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요 내용	시행주체
	사업계획 수립	- 철도건설법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철도의 중장기계획 수립,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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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 (1년)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시행)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효율적 예산 배분 목적으로 경제,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검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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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수립․고시 (12개월)	- 철도건설법 제7조(기본계획 수립) 공사내용, 공사비, 공사기간, 노선의 기점과 종점, 주요경유지, 정차역, 철도차량기지 위치 등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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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등)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공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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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24개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로 실지 공사비 산출자료	한국철도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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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협의 실시계획승인․고시 (3월)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설계적정성검토)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 - 철도건설법 제9조(실시계획 승인) 철도건설사업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고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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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및 사업관리 (3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경쟁방법,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종합사업관리	한국철도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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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공 및 준공 (약 5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준공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설정 준공설계서, 유지관리업무인수인계	한국철도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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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및 일반/고속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위탁계약서 등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	한국철도 시설공단

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할 경우 1년 추가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