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도 운 임

□ 정의 및 산출방식

○  (정의) ‘운임’은 지역과 지역간 장소 이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며, ‘요금’이란 부가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KTX 특실 등

○ (산출방식) ㎞당 임률과 이용거리를 곱하여 산정하는 거리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되, KTX의 경우 철도사업용 노선 및 차량의 유형에 따라 복수임률제**와 시장가격제***를 적용

* 거리비례제= 임율×거리      ** 복수임률제= 임율×거리×기존선 체감률

** 시장가격제= 거리, 소요시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비교, 운임 수준 결정

□ 임율‧최저운임‧요금 현황

(최종변경 2011.11.26., 단위: 원/㎞)

구 분	KTX	SRT	ITX	새마을호	누리로‧무궁화호	통근열차
국토부 상한임률 (일반선임률)	고속 164.41, 준고속 140.91 (일반 108.02)		108.02	96.36	64.78	31.69
실행임률 (일반선임률)	163.31 (103.66)	155.14 (98.45)	100.50	95.33	64.09	31.11
최저운임	8,400원	7,500원	3,000원	4,800원	2,600원	1,600원
특실요금 (최저요금)	기준운임의 40% (4,800원)	기준운임의 45% (3,400원)		기준운임의 15% (3,600원)	기준운임의 15% (1,600원)

□ 운임조정 절차

	한국철도공사	→ (상한 재조정 요청)	국토교통부	→ (상한 임률 지정) ←	한국철도공사	→ (1주일 전 개시)	이 용 자
			↓↑(협의)	(상한 지정 임률 내 운임‧요금 신고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