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 절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2020.12.)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단계) - 문화재 지표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지역환경청		: 수립 → 사업시행자 : 고시 →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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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지역환경청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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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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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개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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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승인관련 의제협의(29개항목)> 농지전용협의서류 산지전용협의서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협의서류 실시계획인가협의서류 하천점용협의서류 소하천점용협의서류 공유수면매립협의서류 기타 협의서류		: 공항시설법 제8조 → 중앙부처 및 시.도 관련부서와 의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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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승인관련 의제 협의 회신		: 공항시설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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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 조치계획 수립		: 각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관한 조치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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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승인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지방항공청 → 실시계획승인 고시 → 관계기관 고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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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고시 KLIS 자료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한 지형도면고시 및 KLIS 자료등재(관련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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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 건설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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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신고		: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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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확인 신청		: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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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개항

참고		공항개발 세부절차

추 진 절 차	주 요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5년 단위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용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후 고시	- 국토교통부	-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중앙행정기관 협의)	- 5년 단위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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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타당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7조(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성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이전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의 목표, 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등 구체화 핕요	-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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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기획재정부 시행)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시행	-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동안의 신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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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ㆍ고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8조(타당성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 제 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공항시설법 제 4조(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전략환경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 환경부		-평가서 초안 작성한 후 주민, 정책계획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행정단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5조(검토협의 대상)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 행정안전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사업면적 3만㎡이상인 사업(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문화재청		건설공사 지역의 문화재가 매장∙분포 현황을 확인하기 이전에 실시
항공정책 위원회 심의	- 공항시설법 제4조 및 항공사업법 제4조(항공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토교통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	-기본계획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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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대형공사입찰방식심의 : 일괄(턴키)ㆍ기술제안ㆍ대안ㆍ일반입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국토교통부 - 조달청 - 기획재정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수행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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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국토부장관 이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한함	-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경미한 개발사업은 허가없이 시행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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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설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71조(기본설계)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 방침을 포함하여 기본설계 실시
총사업비협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기본실시설계) * 최종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 기획재정부		기본설계 왼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적정성검토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벙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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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설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73조(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로 실지 공사비 산출자료	- 국토교통부	-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 실시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 공항시설법 제2조9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500m이상 활주로건설, 사업면적 20만㎡이상인 사업,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 협의	- 환경부		도시, 에너지, 항만, 도로, 수자원,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등에 관련된 계획 수립시 실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개발단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5조(검토협의 대상) *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개발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 승인 전	행정안전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의 설치(연 30만명 이상의 여객처리),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ㆍ심의	- 국토교통부		도시,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 에너지, 항남, 도로, 공항, 관광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수행
교통안전 진단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의 신설(연 10만명이상의 여객처리), 사업실시계획 승인전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
총사업비 협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기본실시설계) * 최종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 기획재정부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이상 시행, 실시설계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 서류를 처무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기획재정부장관→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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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ㆍ고시	-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및 제8조(인ㆍ허가 의제 등)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20일 이내) 등 협의를 거쳐 승인ㆍ고시	국토교통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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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및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경쟁방법,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등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 조달청 -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입찰할 때, 입찰관련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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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확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공항시설법 제12조,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부지 확보 추진	- 국토교통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 수행 시,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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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및 준공(개항)	-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준공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설정 준공설계서, 유지관리업무인수인계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간한 공사를 끝낸 경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