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지원

□ 지원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국토교통부)」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32%를 저상버스로 구입토록 의무보급률 적용

- 2021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운행대수(721대)의 32%인 231대 의무도입 목표

(저상버스 대당 평균구입가 195~205백만원)

○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 1. / 국토교통부)

- 지원목적 및 근거,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

□ 지금까지 도입실적

○ 2007~2019년 도입현황 : 95대(목표대비 41.1%)

- 시․군별 실적 : 목포 29, 여수 25, 순천 28, 나주 8(전기6), 광양 5

○ 2020년 추진 : 4개 시, 15대 / 1,380백만원 (국 690, 도 345, 시군 345)

- 시․군별 도입 : 각3대(여수‧순천), 5대(목포), 4대(광양)

※ 차량별 배분액(대당) : CNG, 전기 91,968천원(국 45,984, 도 22,992, 시 22,992)

□ 앞으로 추진계획

○ 목표 도입대수 231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5개 시, 136대(목포 21, 여수 33, 순천 27, 나주 42, 광양 13)

○ 2020년부터 중형 저상버스(25인승) 보급 지원

참고자료

저상버스 제도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도입 촉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시 저상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 가능(교통약자법 제14조제2항)

*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 (특별‧광역시)～1/3 (시‧군)

□ 보조금 지원

ㅇ (근거) 국가‧지자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교통약자법 제14조제4항)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92백만원)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 시․도 50%)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ㅇ (지원내역) 2004~2019년간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4,860억원 지원

□ 시‧도별 도입 현황

(2020. 1월 기준,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버스	34,287	7,405	2,517	1,521	2,341	1,041	1,016	830	235	10,548	554	586	874	827	721	1,177	1,704	389
저 상 버스	8,016	3,332	560	526	400	213	279	96	54	1,343	193	122	61	182	95	164	318	88
도입률	23.4	45.0	22.2	34.6	17.1	20.5	27.5	11.6	23.0	12.7	34.8	20.8	7.0	22.0	13.1	13.9	18.7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