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산물 유통․식품사업 추진계획

(식품유통과)

목    차

Ⅰ. 2012년 농산물 유통․식품사업 방향

1.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

2. 2012년 실천과제

3.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유 통 기 획

1. 친환경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2. 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 도내 식품 공급시스템 구축

3. 대도시 직판행사의 효율적 추진

4. 남도장터(JNMall) 운영 활성화

5. 소비자 대표 초청 산지체험 내실화

6.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배포

7.「TV 홈쇼핑 판매방송」추진

8. 2012년도 남도미향 사용제품 평가

9. 2012년도 식품유통업무 시군 평가

쌀 마 케 팅

1.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

2.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3. 2012「전남쌀 베스트 10」평가․선발

4.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Best 12) 평가

5.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6. 시식용 샘플제작 전남쌀 홍보

7. 수도권 친환경쌀 등 납품활동 강화

8. 정부양곡 보관관리

9.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10. MMA 수입현미 관리

11. 양곡 표시제 지도․단속

12. 정부양곡 사고처리

13. 정부양곡 침수사고 처리

14. 양곡관리 특별회계 결산

특산물유통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건립 지원

2.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6.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

7.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추진

식 품 산 업

1. 향토산업 육성사업

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 포장재 개발․제작지원

4.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

5. 식품산업 육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6.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추진

전 통 식 품

1.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

2.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3.「전통식품산업 육성 5개년계획」추진

4.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5. 식품명인 육성

6. 전통술산업 육성 및 주류제조 면허 추진

7.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

8. 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

9. 김치 가공업체 운영자금 이차보전

Ⅰ. 2012년 농산물 유통․식품사업 방향

1.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

2. 2012년 실천과제

3.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1.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

□ 주요성과

○ 친환경 농산물 수도권 학교급식 시장 선점

- 서울시 : 3,515개교 404억원 납품(쌀 48%, 채소류 등 51%)

- 경기도 : 2,033개교 195억원 납품(쌀 15%, 채소류 등 22%)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거점별 공급체계 구축(순천․나주․장성)

- 시군별 비교우위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수도권․광주 학교급식 공급 기지화

○ 농식품부 인증 고품질쌀 「LOVE米」최다 획득(7개)

- 무안 황토랑쌀, 강진 프리미엄호평 등 7개 브랜드(전국 11개의 63.6%)

○ 업무협약 유통업체의 체계적 관리로 농산물 고정납품 확대

- 농산물 판매 : (‘10년) 52개업체 2,450억원 →(‘11년) 60개업체 3,750억원

○ ON, OFF 라인 등 다양한 판촉시스템 활용으로 판로 확대

- 수도권 정기 장터 운영 및 유통업체 제휴 판매 : 250회, 300억원

- 무점포 판매 : 500억원(TV 홈쇼핑, 남도장터 등)

* 전국 지자체 e-마케팅 페어 종합대상 수상(5백만원-인재육성재단 기탁)

○ 대규모 친환경 농식품단지 투자유치, 유통․가공시설 집적화

- 투자기업 / 위치 : 아이쿱생협 / 구례군 용방면 농공단지(144천㎡)

- 사 업 비 / 내용 : 592억원 / 물류센터, 가공공장(8개소) 등

※ 친환경 쌀 제분공장 사업자(구례군) 및 위탁업체 선정(아이쿱 생협)

○ 중앙 공모사업 등 선제적․전략적 대응, 국비 최대 확보(243억)

- 향토사업 5개(75억), APC 시설 개선 13개(108억), RPC 시설개선 7개(60억) 등

□ 반성 및 교훈

○ 물류 효율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 경쟁력 확보 미흡

⇒「농산물 유통혁신 제2차 5개년계획」에 반영, 최우선 추진

○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기반 취약, 농가 소득창출 미흡

⇒ 농식품 가공시설 확충 등 기반 강화를 통해 도내업체 자생력 확보

2. 2012년 실천과제

□		수도권 보육시설․학교급식 대량 납품에 행정력 총 동원

□ 친환경쌀 : (‘11년) 17천톤(총 생산량의 10.6%) → (’12년) 34천톤

□ 과 채 류 : (‘11년) 13천톤(총 생산량의 12.3%) → (’12년) 26천톤

※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수도권 대도시 적극 공략(총 소요량의 50%)

□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혁신 제2차 5개년 계획」수립․추진

- 생산․가공․유통 연계 → 유통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

□「전통 식품산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추진

- 유기농 막걸리, 친환경 김치 등 품목별 차별화․고급화 → 전남 전통식품 성장 견인

□		수도권 학교급식 거점 확보 및 유통시설 확충

□ 수도권 : 경기친환경유통센터 활용(총 8천평 중 1천평 이상 확보)

□ 산지유통시설 현대화(13개소), 소형저장고 설치(300개소)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적극 육성, 소득과 연계 강화

□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16개소), 지역특화품목 제조․가공(10개소)

□ 유․무형 향토자원 산업화(18개소), 마을반찬 사업(10개소)

□		농특산물 내수․수출 기반 강화

□「시군 유통회사 협의회」,「남도미향」을 선도 조직으로 육성

□ 막걸리 공동브랜드․용기 보급, 고급화로 지배력 강화

□		산지유통체계 규모화․조직화 등 기반 확충

□ 유통회사,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 : (’11년) 25개소 → (’12년) 40개소

□「1시군 1식품산업」육성, 생산자 협의회 구성 대응

□		전남쌀 제값받기 적극 추진

□ 쌀 유통회사 협의체 구성, 출하시기․가격 조정 등

□ 유통업체 저가미 및 미끼상품 납품 억제 → 위반업체 강력 제재

3. 2012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단가 인상(기존)

○ ’11년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가 보육시설은 491원, 초등학교·유치원 525원, 중학교 571원, 고등학교 599원 이었으나,

○ ’12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를 보육시설 502원, 초등학교·유치원 535원, 중학교 581원, 고등학교 61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42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품목확대 및 벌칙 강화(기존)

○ ‘11년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쌀, 배추김치였으나

○ ‘12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에 대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12. 1. 26.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쌀, 배추김치(찌게용, 탕용포함),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12. 4. 11시행)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43

□ 양곡표시제 변경

○ ‘11년까지 현행의 품위(특, 상, 보통)와 품종(일반계, 장립종 등), 글자크기 12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으나,

○ ‘12년부터 등급은 1등급, 2, 3, 4, 5, 미검사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등급에 ’○‘표시하되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신설된 단백질 함량은 수, 우, 미, 미검사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되는 함량에 ‘○’표시,

품종명은 해당되는 품종을 표시하거나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글자크기는 10㎏이상 포장양곡은 16 포인트(24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16 point 예시) ◆
품종		○○		원산지			00군	중량		20kg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미검사
* 단백질함량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미검사
생산연도				2011		도정연월일			2011.11.1.
생산자	주소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61)000-0000
* 경과조치 기간 - 등급(품위)표시 : 2012. 4. 30일까지 - 단백질 함량 표시 : 2013. 4. 30일까지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32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1. 유통기획담당   소관

2. 쌀마케팅담당   소관

3. 특산물유통담당 소관

4. 식품산업담당   소관

5. 전통식품담당   소관

유  통  기  획

유통기획

1. 친환경 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담당자 권두표 ☎ 286-6421】

전국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각종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친환경 전문유통업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확보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및 활용으로 생산 증가에 적극 대비

□ 추진계획

○ 지역 향토기업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확충 지원：(‘11) 110 → (’12) 142개소

- 한마음공동체(13개소), 자연과농부들(9개소), 기타(10개소)

○ 도내 생산․유통업체와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 자연과농부들, 남평농협, 공산농협, 광양원예농협, 순천농협 등

○ 전국규모 친환경 전문유통업체와 협력사업 강화：연중

- 아이쿱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 활용

- 상품컨설팅 지원, 전남 농수특산물 특별전(신세계이마트 외) 참가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유통대책 수립 : ‘12. 1월

□ 시군 추진사항

○ 시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유통대책 수립추진：‘12. 2월

- 수도권 학교급식 확대, 계약재배, 전문 유통업체와의 협력사업 등

○ 지역 향토기업의 가맹점 확충 지원계획 적극 홍보  ※ 붙임 참조

○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태조사 협조 : ‘12. 1 ~ 3월

<붙 임>

지역 향토기업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확충 지원

가. 가맹점 확충계획

○ 한마음공동체：현재 87개  → ‘12년 100개(수도권 10, 기타 3)

○ 학 사  농 장：현재 11개  → ‘12년  16개(수도권  3, 기타 2)

○ 녹 색  장 터：현재 11개  → ‘12년  16개(수도권  2, 기타 3)

○ 자연과농부들 : 현재  1개 → ‘12년  10개(수도권  7, 기타 2)

나. 지원 대상

○  경력 및 거주 제한은 없으나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인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의 신규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도 또는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의 사전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하여 사업 적격자로 추천된 자

다. 융자금 지원 조건(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 지원한도액(개인․단체 신용도 및 담보능력 평가)

- 수 도 권：5억원      - 기타지역：3억원

➣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나, 일정금액의 자부담 원칙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필요 요소이므로 한도 축소

○ 대출  금리：연리 2%, 원리금에 대한 연체금리 10%

○ 융자금상환：최장 10년, 계약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원칙

라. 융자 절차

○ 사업 신청：사업자 공모 및 심사(유통업체) → 도(식품유통과)

○  사업자확정：도(식품유통과) → 유통업체, 금융기관(도내 농수협)

○  자금 융자：개별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출신청 → 도내 농수협(심사)

→ 도(기금 배정) → 도내 농수협(대출실행)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금 운용지침 준용

2. 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 도내 식품 공급시스템 구축

【담당자 권두표 ☎ 286-6421】

골프장 등 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도내 친환경식품(과자․음료 등)을

체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판매

□ 추진방향

○  도내 골프장,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공급․판매시스템 구축

○  초기에는 판매 품목을 단순화, 유통시스템 정착 후 대폭 품목 확대

□ 추진계획

○ 수집․집하 : 한마음공동체 산지유통센터(장성군 남면 / 1,100평)

○ 물    류 : 한마음공동체 저온 배송차량(2대)

○ 판매장소 : 500개소(목표) - 시․군당 최소 20개소 이상

- 전남 소재 골프장, 터미널, 역, 병원, 대형슈퍼 등 다중이용시설

○ 판매품목 : 20~30개 품목 내외(도내산 생수, 음료, 과자류, 특산품 등)

- 초기에는 혼선 방지를 위해 품목을 단순화, 유통시스템 정착 후 품목 확대

○ 납품 주기 : 7일(판매 상황에 따라 납품주기 조절)

생산업체	⇒	물류창고 (한마음공동체)	⇒	판매업소 (시․군)

□ 시군 추진사항

○ 전남산 농식품 판매 대상업소 및 입점품목 지속 확대 : 연중

- 시 지역 50개소, 군 지역 30개소 이상 판매장 확보

○  농식품 판매 대상업소 납품 계약 체결 협조 : 연중

- 한마음공동체 ↔ 지역 다중이용시설 판매자

○  시․군 농수특산물 다중이용시설 자체 입점 확대계획 수립 : ‘12. 1월

-  도주관으로 납품되는 품목 외에 막걸리, 지역특산품 등 입점 계획 수립

3. 대도시 직판행사의 효율적 추진

【담당자 배 준  ☎ 286-6422】

환경 친화적이고 고품질 농산물 위주의 판촉전 전개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선점과 전남 농수특산물 브랜드 파워 제고

□ 추진방향

○ 무농약 이상 유기가공 식품개발의 다양화

○  신선한 식재료, 소포장 제품 개발, 저렴한 가격에 공급

○ 친환경농산물 시장선점을 위해 환경친화적 상품위주 판매

□ 추진계획

○ 수도권 위주 직거래(정기․수시)행사 실시 : 연중

- 정기직거래 장터 개설 : 7개소(청담역, 강남터미널, 경마공원, 정부청사 외 3)

- 도 및 시군의 자매결연기관․단체 연계 직거래 행사 개최 (설, 추석, 수확기 집중)

○ 대형유통업체 제휴 판촉 및 고정입점 행사 추진

- 도․시군, 생산자단체 공동마케팅 전개(대형마트, 백화점 등)

□ 시군 추진사항

○  시군 연간 직판행사 계획수립 ：행사 1주일 전 도에 계획서 제출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사용 가공품은 포장에 내용 표기 지도

- 향후 도 주관 판촉행사에 유기가공식품, 친환경인증농산물 표기제품만 출품 가능

○  직판행사 개최시 지역 부녀단체와의 사전 결연 등 행사 참여 유도

- 구․동 부녀회, APT 부녀회 등

○ 모든 직거래장터 판매 상품은 포장제품 판매 원칙

- 특히 김치, 젓갈류 등의 위생덮개 사용 및 벌크판매 불가

4. 남도장터(JNMall) 운영 활성화

【담당자 배 준 ☎ 286-6422】

전남 농수특산물의 온․오프라인 홍보․판촉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로 생산농가 소득 향상

□ 운영개요

○ 운영방법：전문기관 위탁운영

○ 입점업체：235업체(식품 168, 수․축․임산품 67), 2,100개 상품

○ 매출목표：200억원(’11년 150억원 판매)

□ 추진계획

○ 온라인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입점 활성화

- 제철 및 기획상품, 아열대 과채류 등 특판행사 입점상품 발굴

○ 전남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 특판행사 적극 추진

- 소비자 호기심 유발과 참여를 위한 타임특가 이벤트 정례화(주 1품목 이상)

- 판촉․홍보를 위한 정기 특판행사 추진(월 1회 이상)

○ 대형 쇼핑몰․오픈마켓 제휴 및 입점 상품 확대

- 대형 쇼핑몰 ․ 오픈마켓과 제휴 확대 : (’11) 3개→(’12) 10개

․G마켓, 옥션, KT쇼핑몰 ⇒ 11번가, 신세계몰, GS몰, CJ몰 등 추가

- 대형 쇼핑몰 ․ 오픈마켓 입점상품 확대(’11) 245품목→(’12) 500품목

○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행사 확대

- (’11) 1업체(E마트)/24회 ⇒ 3업체(E마트, 롯데슈퍼, 영암마트)/48회

□ 시군 추진사항

○ 남도장터 입점가능 신규업체 발굴 및 적극 입점 : 연중

- 제철식품, 기획상품, 아열대 과채류, 계절별 히트상품 등

○ 지역 농식품 소비자 관심제고 및 판로확대 특판행사 협조

-  타임특가 이벤트 제품발굴 및 정기 특판행사 출품(월 1회 이상)

<붙 임>

남도장터 신규입점 안내

□ 입점 추진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입점서류 신청접수	○ 입점 신청서류 접수 - 접수시기：연 중 - 전라남도 시․군 담당자 추천
신청서류 검토 (서류심사)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적격 심사 - 대 상：신청서류 접수 업체 - 전라남도 시․군 담당자
입점업체 현장실사	○ 시․군별 서류 심사 합격 업체 현장 실사 - 실사자：시군 담당자 및 남도장터운영요원 - 방 법：방문조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입점업체 선정 및 품목분류	○ 입점업체 선정 및 입점품목 선정 - 대 상：입점업체 현장실사 적격업체
중간결과 전달	○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 결과전달 - 전라남도 시․군 담당자
위탁운영 계약체결	○ 위탁운영체결(입점계약서 작성) - 전자상거래 위탁운영 계약체결 ․ 남도장터운영센터 ↔ 입점업체 - 거래수수료, 결제 및 배송 등 입점에 따른 제반 사항의 상품별 거래계약 체결
입력자료 조사	○ 전산입력자료 조사 - 대 상：입점업체 -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취합 및 촬영
입점상품 정보등록	○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정보 DB등록
판매 개시	○ 남도장터를 통하여 해당상품 판매개시

□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

가. 입점자격

○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등록일 현재 농수산물 가공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등록할 상품별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하는 자

→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물량을 확약할 수 있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전라남도지사 인증 등을 받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  연구기술개발을 통한 가공식품의 제조 및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나. 입점업체 우선 선정사항

○  품질관련 인증을 받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

- 친환경, 도지사 품질인증 및 신지식인 선정 등

○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생산자단체나 기존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

○  22개 시ㆍ군에서 출하되는 대표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개인

○  품질 개선 활동 및 유지 우선 업체 입점

-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생산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상품화 판매 업체

-  품질향상 및 배송, 포장 문제 등 자체 물품에 대해 상품화하여

제작/판매하는 업체

다. 상품 선정기준

○  입점 상품은 신청 상품에 대한 입점 신청서 및 상품견본의 상품성, 품질 보증성, 상품 조달성 및 사업 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상  품  성：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수명주기(Life Cycle) 등

-  품질보증성：제품보증능력, 상품의 인증ㆍ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체계 등

-  물품조달성：물품공급ㆍ배송능력, 거래이력 등

-  사업추진도：사업화 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라. 실사시 입점업체 평가 항목

항 목	평가점수	평 가 기 준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 능력	30	○ 친환경 또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 ○ 공인 Test 보유(공인 연구소, 대학) ○ 저장고, 저온냉장고 시설 보유 ○ 규격 물품 사용 여부 ○ 상품 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 ○ 포장재 재질의 견고성(내․외장) ○ 내용물의 관리 ○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 ○ 물품 품질 향상 의지 및 균일성 방안 확보
전자상거래 적합성	30	○ 상품성：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시장성, 수명주기(Life Cycle), 품목 희소성 ○ 품질보증성：제품보증능력, 상품 인증․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체계 등 ○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여부 ○ 주문물품의 배송(또는 지역) 용이 여부 ○ 전자상거래 거래이력 ○ 사업추진(사업화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
생산자 인지도	20	○ 생산․판매상품의 고정거래 소비자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 브랜드 상품, 지역특산품, 규격상품 출하여부 ○ 생산품 판매 경력
전자상거래 운영능력	10	○ 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사전지식 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 의지 ○ 상시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 전자상거래 운영경험 및 운영능력의 여부 ○ 컴퓨터 및 인터넷 전용선 보유 유무 및 도입의지
가격관리	10	○ 남도장터(JNMall)의 가격정책에 수용여부 ○ 효율적인 물품가격 관리의지

※ 별첨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심사평가표

마. 입점업체 평가 분류

구 분	내 용	비 고
A 등급	평가 점수 91 점 이상	명품관 등의 우선
B 등급	평가 점수 70 점 이상 ~ 90 점 이상
C 등급	평가 점수 70 점 이하

바. 입점계약시 필요서류

①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해당 사업자)

③ 상업등기부 등본 1부(개인)

④ 인감증명서 1통(개인：관할 동사무소, 법인：관할 법원)

⑤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군 신고)

⑥ 통장사본

⑦ 전라남도 농수산물 쇼핑몰 참여 확약서

입  점  신  청  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 번 호					영농경력				직원수
생산단체명 (법인/작목반)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					핸드폰
생 산 농수산물	분 류	1)식량작물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물 6)가공품 7)화훼류 8)수산물
	품 명		판매예정 가 격			생산량 (kg, ton 등)					월 공급 가능물량		판매가능시기
생산자 유형	개 인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 )
	법인/ 조직	1)작목반 2)영농어법인 3)농협 4)수협 5)회사
E-Mail 주소	(현재 사용중인 것)			홈페이지 주소		(변경 또는 신규 주소)
컴퓨터 현황	1)486 2)586 3)펜티엄Ⅱ 4)펜티엄Ⅲ 5)기타
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			□ 예(종류： ) □ 아니오
기타 제안, 희망사항 등

남도장터(www.jnmall.com)에 입점을 신청합니다.

2012 .      .      .

신 청 인：                 (인)

○ 농수산물 인증 현황

품질인증 농산물	품 목		인증번호		인증기관
친환경 농수산물	품 목		인증번호		인증기관
신지식인 선 정	품 목		인증번호		인증기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품 목		인증번호		인증기관

○ 농수산물 정보 현황

상 품 명	출하시기 (예：7월~9월, 연중)	판매시기 (예：7월~9월)	유통기한 (예：7일)

○ 농산물 판매정보 현황

상품명	판매단위 (예：1box/2kg)	판매가격 (괄호 안은 택배비) 예)30,000원(4,000원)	대량판매 시 단위	할인율 (타 납품업체와 비교)	비 고

○ 농산물 상품소개 현황

상 품 명	상품소개 내용	음용/조리/시식법

○ 생산/재배(사육)/가공방법 및 과정

상 품 명	생산/재배(사육)/가공방법	비 고

○ 농수산물 판매 형태

판매형태	□ 직판장 □ 물류센터 □ 대리점 □ 백화점 □ 전자상거래 □ 기 타

○ 배송정보(현재 이용 중인 배송방법)

배송방법	1)우체국 소포 2)택배업체 3)농가 직접전달 4)기 타
배송업체
택배금액

○ 기타 사항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참여 확약서 - 입점 확정후 작성 제출

『남도장터(www.jnmall.com)』

참  여  확  약  서

당사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당사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또는 생산자：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심사평가표

심 사  평 가 표

지 역
생산자 명
주요 품목
생산자 유형		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
심 사 내 용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평가	평점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	친환경 또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		10		0
	공인 test 보유(공인연구소, 대학)		10		0
	저장고, 저온냉장고 시설 보유		10		0
	규격물품 사용여부		10		0
	상품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		10		0
	포장재(외장) 재질의 견고성		10		0
	포장재(내장) 재질의 견고성		10		0
	내용물 관리		10		0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여부		10		0
	물품품질향상의지 및 방안 균일성 확보여부		10		0
	소계		100	0	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	상품성：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수명주기(Life Cycle), 품목의 희소성등		30		0
	품질보증성：제품보증능력, 상품의 인증ㆍ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체계 등		20		0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여부		20		0
	주문물품의 배송(또는 지역) 용이 여부		10		0
	전자상거래 거래이력 여부		10		0
	사업추진(사업화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		10		0
	소계		100	0	0
생산자 인지도 (20)	생산품에 따른 고정거래 소비자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 리콜 가능 여부		40		0
	브랜드 상품, 지역특산품, 규격상품 출하여부		40		0
	생산품 판매경력		20		0
	소계		100	0	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	전자상거래(쇼핌몰)에 대한 사전지식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		20		0
	상시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20		0
	전자상거래 운용경험의 유무		20		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의 보유유무		20		0
	컴퓨터 및 인터넷 전용선 보유유무 (도입의지의 여부)		20		0
	소계		100	0	0
가격관리(10)	전라남도 쇼핑몰의 가격정책에 수용 여부		20		0
	효율적인 물품가격 관리의지		80		0
	소계		100	0	0
합 계			500	0	0
심사 결과	ㆍ적합 ㆍ부적합 - 부적합 사유

심사자	일 자	200 .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확인일	200 . .	소속		성명	(인)

5. 소비자 및 유통업체 초청 산지체험 내실 추진

【담당자 고광종 ☎ 286-6422】

수도권 아파트단지 및 소비자단체 대표, 학교급식 관계자등을 산지에 초청하여 전남 농산물 홍보와 고정 고객화

□ 추진방침

○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학교급식 관계자 우선 초청

○ 대도시 부녀회 및 전문유통업체 초청 실시로 고정 고객화

○  산지체험 참여자의 지속 관리를 통해 전남농수축산물 매니아로 육성

□ 추진계획

○ 시    기：연중

○ 초청대상：학교급식 관계자, 대도시 소비자대표, 소비지 유통업체 대표 등

○ 규    모：7회 280명(1회당 40명)

○ 사 업 비：35백만원(1회당 6백만원)

○ 내    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채소, 과수 등) 및 유기농타운 방문

- 각종 산지체험 행사 추진

․친환경 가공공장 견학, 과채류 수확 및 체험, 모싯잎떡 빗기 체험,

고구마 캐기, 문화관광지 답사 홍보 등

- 도농 상생을 위한 간담회 및 토의

□ 시군 협조사항

○  산지체험 희망 시군은 사전에 도에 계획서 제출

※ 2012 산지체험 추진계획 별도 시달 예정

○ 산지체험 대상자 관내 생산현장 및 가공공장 방문시 안내 등

6. 전남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배포

【담당자 윤진옥 ☎ 286-6423】

우리도 우수 농수특산물 최신 구매정보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 기업체․향우․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여 전남농식품 구매 유도

□ 추진방침

○ 시군에서 추천한 우수 농수특산물을 수록하여 홍보효과 제고

○ 설, 추석 등 명절 특수를 겨냥하여 전남농수특산물 매출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책 자 명：「친환경 전남 생명식품 농수특산물 우수 브랜드」

○ 제작시기：연중 2회(설, 추석 30일전)

○ 발간부수：10,000부(5,000부×2회)

○ 규    격：19×26㎝(110페이지), 아트지, 전면 컬러

○ 수록내용：우수 농수특산물, 주요 관광지 및 인터넷 쇼핑몰 주소 등

- 제품 사진 및 설명, 규격별 가격, 생산자 홈페이지․연락처 등

-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남도미향’ 상품 중심 수록

-  품목별․가격별(쌀․잡곡류, 농식품류, 전통식품, 명인, 유기인증식품, 수산물) 분류

※ ’12년 설 홍보책자：267개 업체(303여 품목)

○  배        부：설, 추석전 대기업 및 향우 기업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각급 관공서, 향우회 임원 등

□ 시군 추진 협조사항

○ 우수브랜드 상품 지속 발굴 및 추천 : 수시

○ 최신 상품정보(이미지, 가격, 상품설명 자료 등) 제출

- 홍보책자 제작전 최신 자료를 관내업체별로 상품별/가격대별 파악

7.「TV 홈쇼핑 판매방송」추진

【담당자 배 준 ☎ 286-6422】

국내․외 농수특산물「TV 홈쇼핑」방송에 도내 농식품 생산업체를 지원하여 전남 우수 상품을 전략적으로 판매

□ 추진방침

○ 신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및 국외홍보․판매방송 업체 우선 지원

○ 국내외 TV 홈쇼핑 판매업체 차등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12개월)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업체)

○ 지원내용 : TV홈쇼핑 방송판매에 따른 수수료 일부지원

○ 지원규모 : 국내․외 방송 차등 지원

- 국내 : 3백만원(신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에 한함, 기 지원업체 배제)

- 국외 : 10백만원(1차 5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2백만원)

○ 신청절차 : 희망업체 신청 → 시군 유통부서 → 도(식품유통과)

○ 지원방법

-  홈쇼핑 업체와 방송 판매계약후 보조금 교부 신청(시․군) ⇒ 교부결정(도)

-  TV홈쇼핑 판매방송을 실시한 후(방송증빙자료 첨부) 보조금을 청구

□ 시군 추진사항

○「TV 홈쇼핑 판매방송」연간계획 수립 시달(도→시군) : ’12. 1월

○ TV 홈쇼핑 판매방송 지원사업 홍보 및 신규업체 적극 발굴

2012 TV홈쇼핑 판매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사업자

주 소	법인명	대표자	대표전화	담당자 HP

□ 보조사업(TV홈쇼핑 방송판매) 개요

○ 판매상품 : ※ 판매상품명, 상품규격 등을 기재

○ TV홈쇼핑 방송판매 계약

- 계약일시 :

- 홈쇼핑사 :

- 판매방송예정일시 : ※ 판매방송 예정일을 날자별로 기재

- 납품단가 : ※ TV홈쇼핑사에 납품할 때 지급받는 금액

- 방송판매단가 : ※ TV홈쇼핑 방송판매 노출 단가

- 기타 특약사항 :

□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       천원

첨 부 : TV홈쇼핑 방송판매 계약서 사본 1부

위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농수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012「TV홈쇼핑」판매지원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자

주 소	법인명	대표자	대표전화	담당자 HP

□ TV홈쇼핑 판매방송 개요

○ 방 송 일 시 :    년   월   일  00:00 ～ 00:00

○ 홈 쇼 핑 사 :

○ 상  품  명 :

○ 납 품 단 가 :

○ 판 매 단 가 :

○ 판  매  량 :

○ 총 매 출 액 :

□ 보조금 청구액 :

첨 부 : 1. TV홈쇼핑 판매방송 확인서(또는 CD) 1부

2.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위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 농수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8. 남도미향 사용제품 평가 및 신규선정

【담당자 배 준  ☎ 286-6422】

매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의 품질 등을 평가하고 신규참여업체 선정 등 관리 지도에 만전

□ 추진방침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컨설팅기관에 의뢰․평가

- 품질개선, 제품관리, 매출실적 등 평가 ⇒ 실적저조, 약정 위반시 해지

○ 제품이 우수하고 브랜드사용 신규 희망업체 파악 선정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2. 3 ~ 4월

○ 평가대상 : 기존업체(72업체, 168품목), 시․군 추천 신규업체

○ 평가기관 : 전문경영컨설팅기관(추후 결정)

○ 평가절차 : 신규 추천(시군→도) → 서류심사(도) → 컨설팅기관 평가(현지실사)

→ 자문위원회 심의 → 제품 확정 → 약정 체결

○ 평가항목 : 재무상태, 품질 및 판매관리, 고용 창출 등

□ 추진계획

○ 평가기관 선정 : 2업체 이상 제안서 검토 후 선정

○ 평가반원 구성 : 평가기관(필요인원), 남도미향 대표(평가위원장)

○ 평가내용      : 평가기관에서 실태조사서 및 평가표(안) 마련

○ 결과 조치     : 기준평점 미달업체는 약정해지(약정서 12조)

□ 추진일정

○ 희망업체 추천(’12. 2월)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3~4월) ⇒

심의(5월) ⇒ 제품 확정(6월) ⇒ 약정체결(7월)

□ 시군 추진사항

○ 신규 희망업체 추천(2월중), 전문기관업체 현지실사 협조

○ 관내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업체 품질관리 지도 철저

[별첨 1] - 시군작성

공동브랜드 남도미향 사용희망 업체 추천(신규)

□ 추천 현황

추천순위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1
2
3

□ 추천업체별 내역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11매출액	백만원		‘11수출액	천달러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홈페이지
추천내역	품목명	제품명	규격			연간 판매액(천원)
	①	1.
		2
		3
		4
		5
	②	1
		2
		3
		4
		5
	③	1
		2
		3
		4
		5

※ 추천한도 : 품목수 - 업체당 3품목 이내,   제품수 - 품목당 5제품 이내

※ 첨부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공장등록증 사본 ③특허, 품질인증 등 사본 ④표창 등 수상내역 사본 ⑤제품성분검사서 사본 ⑥카탈로그 등 제품설명서 ⑦회사소개서 ⑧연간매출 및 수출실적

⇒ 해당사항만 첨부하되,  기타 참고자료 추가 가능

[별첨 2] - (사) 남도미향 작성

남도미향 사용제품 조사서

□ 업체 기본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

○ 2011년 매출액 :          백만원 (수출        천 달러)

□ 기존 약정 품목(제품) 및 추가 신청내역

품목명	기존 약정품목		추가 또는 신규신청
	상품(제품)명	규격	상품(제품)명	규격
①	1.		1.
	2.		2.
	3.		3.
	4.		4.
	5.		5.
②	1.		1.
	2.		2.
	3.		3.
	4.		4.
	5.		5.
③	1.		1.
	2.		2.
	3.		3.
	4.		4.
	5.		5.

※ 약정한도 : 업체당 3품목 이내 / 품목당 5제품 이내

작 성 자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9. 2012년도 유통․식품업무 시군 평가

【담당자 권두표 ☎ 286-6421】

2012년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을 통한 선의경쟁 유도 및 유통업무 발전 계기 마련

□ 기본방향

○ 유통시스템 개선 노력 및 도 시책 추진실적 등 중점 평가

○ 평가분야별 도 소관부서에서 시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점

○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 및 다음년도 사업 반영 등 연계성 강화

□ 평가계획

○ 평가기간 : 2012. 1 ~ 11월  * 평가시기 : 2012. 12월

○ 평가대상 :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전반(5개분야 100점 만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적 확인

- 평가서류 취합 및 종합평가(유통기획담당)

※ 평가표 시달(2월)

□ 시상계획

○ 시상시기 : 2012. 12월

○ 시상내역 : 6시군/포상금 500만원/상사업비 80백만원

- 대  상(1시군) : 포상금    150만원/상사업비    20백만원

- 최우수(2시군) : 포상금 각 100만원/상사업비 각 15백만원

- 우  수(3시군) : 포상금 각 50만원/상사업비  각 10백만원

쌀 마 케 팅

쌀마케팅

1.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담당자 오수미 ☎ 286-6431】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추진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 시군단위 대표브랜드쌀 집중 육성

※ 육성목표(누계)：(’07～‘12까지) 8개소  →  (’19) 15/전국 100

□ 추진방향

○  시군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5개년계획 수립 및 시장․군수의 추진

의지 등 성장 가능성을 평가 선정

○  가공시설 현대화로 시군단위 고품질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시군별 브랜드 쌀 유통비중：(’11) 20% → (’12) 25 → (’15) 50

□ 사업개요

○ 사 업 량：전국 4개소

○ 사 업 비：개소당 3,050백만원(처리용량 : 정곡 7.5톤/hr 기준)

- 시설현대화 : 4,000백만원(국비 1,200, 도비 240, 시군비 960, 자담 1,600)

- 교육․홍보 : 200백만원(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48, 자담 80)

※ 사업단가 40억원 내외, 처리용량은 여건에 따라 설정(5~10톤/ha)

○ 사업내용：가공시설 현대화와 교육․홍보․컨설팅 등

- 시설현대화：고품질 가공설비류, GAP시설, 품질분석장비 등

-  교육ㆍ홍보․컨설팅：계약재배농가 교육, 브랜드 컨설팅․홍보 등

-  기타 정부보급종 우선공급 및 벼 수매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

※ 세부 사업계획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참조

□ 사업 자격조건

○  RPC간 통합 등으로 규모화된 RPC경영체

- 요건 : 연간 벼 취급규모 15천톤 이상인 RPC

○ 기 지원된 사업자중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이면서 대규모 브랜드경영체로 성정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라인 증설지원 가능

시군 사업추진 착안사항

◈  규모화된 법인형태 경영체가 사업에 우선임으로 RPC통합과 별도 공동출자법인 결성에 주력

◈ 시군단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5개년) 사전 수립

◈ 시장군수의 사업추진 의지와 자금확보 등 관심도 제고

- 자부담 확보능력, 부지확보여부 등 공사 추진능력 철저심사

◈ 농가 조직화, 품질균일화 등 브랜드쌀 기초체질 강화

◈ 농업인 등 고품질쌀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홍보 추진

□ 주요 추진일정

○ 시군단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 경영체 선정

(자체심의) : ’11. 4～5월

○ 브랜드 육성사업계획 수립 신청(시군 → 도)：’11. 5월

○ 도 심의회를 거쳐 사업순위 결정 농식품부 검토：’11. 6월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평가(서면, 현장)：’11. 8월

○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및 사업비 가내시：’11. 9～10월

2.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오수미 ☎ 286-6431】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으로 수확기 벼 매입량 확대 및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Ⅰ. 추진방침

○ 건조․저장시설의 신규설치로 수확기 산물 매입량 확대

○ RPC의 산물 저장능력 확충으로 품질향상, 농가벼 판로확대 등

농가 편의성 증대

Ⅱ. 추진개요

○ 사 업 량 : 4개소(통합 2, 증설 1, 저온저장 1)

○ 사 업 비 : 2,820백만원(국비 1,290, 도비 84.6, 시군비 197.4, 자담 1,248)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2,820	1,290	84.6	197.4	1,248	가내시 기준
통합RPC	2	2,000	1,000	60	140	800
증설(위성)	1	600	180	18	42	360
저온저장	-	220	110	6.6	15.4	88

< 개소당 사업비 >

◈ 통합RPC : 개소당 900백만원(국비 50%, 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40)

◈ 증설(DSC) : 개소당 600백만원(국비 30%, 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60)

◈ 저온저장 : 개소당 300백만원(국비 50%, 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40)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DSC 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RPC 또는 DSC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 지원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지침 참조

* 일반 정미소, 쌀 영농조합법인, 클러스터사업단 등은 제외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 RPC 사업자, 연간 원료곡 취급규모 33천톤이상인 RPC

-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으로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지침 참조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RPC 및 DSC 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지원제외 업체 등에 대한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관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레베이터, 체인·벨트켄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저온저장시설 : RPC 사업자(통합 RPC사업자 포함)

- 지원제외 업체 등에 대한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Ⅳ.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와 사업 의무량

○ 지원내용 : 벼를 산물로 일괄처리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의 신규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냉각장치, 건축·토목 등

- 통합RPC에 한하여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저온창고는 RPC에 한하여 일괄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설치 지원 가능

○ 최소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이 1,000톤이상 되도록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이 800톤이상 되도록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저온 : 저온 저장능력이 400톤 이상되도록 설치

* 각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시설 : 산물형태로 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류(품위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벼를 연중 15℃이하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선택사항
통합	저장시설 (1,0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 (8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저장시설(400톤 이상), 냉각장치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 물가정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원가계산서 등 공인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신청할 것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해당RPC의 저온 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을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가능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등 기타시설은 신규설치되는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함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통합 및 저온 : 국고 50, 지방비 10(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40

- 일반(증설) : 국고 30, 지방비 10(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60

○ 사업기간 : 1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3∼9억원(통합 9, 일반 6, 저온 3)을 기준사업비로 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Ⅴ.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신청업체)

○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3월말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농식품부홈페이지 참조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4. 15일까지)

-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정부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검토

- 시장·군수는 신청자별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신청업체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매년 5. 15일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쌀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세부평가 일정 등은 매년 별도 시달

① 사전검토(농식품부) : 매년 5∼9월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관 및 전문가평가단) : 매년 5∼9월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업체별로 평가 및 점수산정 후 높은 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자 (잠정)선정(농식품부) : 매년 5∼9월

○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건조·저장은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이상 지원 가능

④ 사업비 심의조정(전문가심의단) : 매년 5∼9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심의·조정

* 최초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위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농식품부) : 익년 1월말까지

○ 국회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조정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조정가능하며,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는 농식품부 승인하에 조정 가능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2) 시행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감리업체,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하여야함

- 검정작업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검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에 한하여 사용 의무화

* 검정작업 완료예정인 ‘13년부터는 모든 기계장비에 대한 검정장비 사용의무화 예정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창고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지급

5)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일  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 처리장(건조, 저장시설)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자체 기술지원단(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공(설비)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6. 성과측정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연내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할 경우는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 부여

Ⅵ.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붙임1>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1. 해당RPC의 수확기 매입량 대비 저장능력비율

20

5

∘신청자중 상대평가로 점수 산정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낮은 RPC는 최고점(20점) 부여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높은 RPC는 최저점(5점) 부여

2. 해당시·군의 생산량 대비 해당시군의 총저장능력 비율

20

5

∘신청자중 상대평가로 점수 산정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낮은 RPC는 최고점(20점) 부여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높은 RPC는 최저점(5점) 부여

3. 해당RPC의 수확기 매입량

15

5

∘신청자중 상대평가로 점수 산정

- 수확기 매입량이 가장 높은 RPC는 최고점(20점) 부여

- 수확기 매입량이 가장 낮은 RPC는 최저점(5점) 부여

7. 자부담 능력

10

8

6

4

2

A : 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70%를 초과

C : 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40%를 초과

D : 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40% 이하

E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을 초과

* RPC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는 자부담이 확보(증빙자료 첨부)된 경우는 A등급,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최하위점수 부여

* 자부담 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최하위점수 부여

* 자본 = 자산 - 부채

4. 조직형태

10

8

6

-

-

A : 통합RPC,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B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RPC

C : 기타법인 형태의 RPC, 개인RPC, DSC,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5. 경영평가 등급

10

8

6

4

2

경영평가 등급별로 해당점수 부여

* DSC는 최저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이나 DSC는 C등급 점수 부여

6. 부지확보 여부

15

0

부지확보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감점
확보완료	15	제한없음	0
계약체결 (중도금 지급)	12
		조건부 설치가능	-2
계약체결 (중도금 미지급)	9
		미검토	-4
미확보 (확보계획 제시)	6
		설치불가	미확보 (확보계획 미제시)로 처리
미확보 (확보계획 미제시)	0

합계

100점

가점  ① 전년 수확기야적실적이 있을 경우 : 1천톤이상(2점), 2천톤이상(4점), 4천톤이상(6점)

② RPC 통합 후 처음 사업 신청할 경우 : 5점

③ RPC가 없는 시·군의 신청자 : 3점

④ 도축세 폐지 시군의 신청자 : 2점

<붙임2>

업무흐름 변경 모식도

□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해당업체)	4월	◈ 계획서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 * 간이설계 수준으로 자세히 작성
	⇓
	사업신청 (지자체)	5월	◈ 지자체는 검토 후 농식품부에 신청
	⇓
	사전검토 (농식품부)	6월	◈ 자격요건 등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제외, 미흡한 경우 보완 조치
	⇓
	우선순위 선정 (전문용역기관)	8월	◈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
	사업자 잠정선정 (농식품부)	8월	◈ 예산(심의중인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가선정
	⇓
	사업비 심의 및 가내시 (농식품부)	9∼10월	◈ 전문가심의단이 세부산출내역의 적절성 평가하여 각 업체별 사업비 확정
	⇓
	사업자 확정 (농식품부)	익년 1월	◈ 국회에서 예산확정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세부시행계획 작성 (해당업체)	익년 1월	◈ 월별공정계획, 세부설치계획 등 실행계획작성
	⇓
	시행계획 승인 및 제출 (지자체)	익년 1월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조치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시행 (해당업체)	익년 1월∼	◈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 공사항목별로 30%이상은 우리부, 30%이하는 시장군수 승인하 계획변경 가능

* ‘12년 사업자 선정부터 적용

3. 2012『전남 10대 브랜드쌀』평가․선발

【담당자 김재천 ☎ 286-6433】

전남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Best 12) 대비를 위해「전남 10대 브랜드쌀」선발

□ 추진방향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평가

○ 중앙 평가기준을 준용한 심층평가로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

입상이 가능한 우수 브랜드 선발

○ 선발된 브랜드는 다양한 홍보로 전남대표 브랜드로 육성

□ 세부추진계획

가.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2. 2월～3월(기간 중 2회)

○ 평가대상 : 시군 추천 브랜드쌀(시군당 3개 이내 추천)

※ 평가대상은 2012. 2. 8일까지 시군에서 도에 추천

○ 기관별 평가항목 및 배점(안) : 분야별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 농업기술원(35%) : 품종혼입률 검사, 기계이용 식미평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30%) : 외관상 품위평가

- 보건환경연구원(10%) :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오염도 검사

- 한국식품연구원(20%) : 전문패널에 의한 식미평가

- 전라남도․전남농협(5%) : 현장 및 서류평가

나. 평가실시

○ 평가대상 브랜드 추천

- 종자산업법에 의해 국가품종등록이 된 브랜드(경영체당 1개)

- ’10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10판매계획 40억원 이상 브랜드

- 포장 단량이 4～20kg 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 소비자 가격이 12만원/20kg이상 고가 이거나 연중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브랜드는 제외

○ 평가시료 구입 : 시중 판매장에서 ’12. 2월 중(2회) 구입

○ 평가의뢰

- 수거된 시료는 2～3kg으로 재포장하여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 재포장 시료는 난수표방식(무작위 3숫자) 고유번호 부여, 의뢰하되

오류방지를 위해 보정용 예비시료 별도 관리

○ 평가횟수

- 품종혼합률, 중금속․잔류농약 검사, 소비자만족도 각 1회

- 품위평가, 기계 식미평가 각 2회, 서류 및 현장평가 1회

다. 평가결과 조치(2012. 3. 25한 최종 선정)

○ 평가기관에서 통보된 브랜드별 평가점수(순위)에 의거 선정

○ 2012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Best12) 평가대상으로 추천

○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국평가에 적극 대비

○ 선정된『전남 10대 브랜드쌀』브랜드 행․재정적 지원강화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 홍보비, 포장재 개선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개소당 10백만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추천서

1. 브랜드 명 :

2. 포장양곡 표시내역 : 포장재 사진 앞뒷면 첨부

○ 생산년도, 품종, 산지, 포장단위, 품위, 생산자(가공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 품종표시가 일반계로 되어 있는 경우 추천서에는 품종명을 확인 명기

3. 소비자 구입가격(포장 단량별) :       원/○○㎏

4. 2011년 브랜드 쌀 매출액(포장 단량별) :      억원

○ 입증자료 첨부

5. 2012년도 브랜드 쌀 판매계획(포장 단량별)

○ 자체 판매계획, 계약재배 면적, 농가벼 매입 실적 등 첨부

6. 판 매 처 - 구입가능한 대도시 등 매장을 모두 기재(10개소 이상 권장)

매 장 명	주 소	전화번호

연도별『전남 10대 브랜드쌀』선정 현황

구 분 연도별	브랜드명(시군)
2003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나주), 드림생미(나주), 달마지쌀(영암), 나비쌀(함평)
2004년	한눈에반한쌀(해남), 드림생미(나주), 달마지쌀(영암), 건강백세(해남), 왕건이탐낸쌀(나주), 다향이숨쉬는쌀(보성), 나비쌀(함평), 햇살로가는여정(완도), 쌀의보약(무안), 수&수(해남)
2005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드림생미(나주), 천명(강진), 달마지쌀(영암), 황토랑쌀(무안), 건강백세(해남), 참사랑해말그미(영광), 나비쌀(함평)
2006년	한눈에반한쌀(해남), 프리미엄호평(강진), 쌀의보약(무안), 황토랑(무안),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드림생미(나주), 참사랑해말그미(영광), 달마지쌀(영암),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백련미인쌀(무안)
2007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쌀의보약(무안),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라이스큐(고흥), 달마지쌀(영암), 아르미쌀(장흥), 드림생미(나주)
2008년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굴비골진상미(영광), 한눈에반한쌀(해남), 하늘아래한쌀(영암), 쌀의보약(무안), 나비쌀(함평), 드림생미(나주),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2009년	달마지쌀골드(영암), 하늘아래한쌀(영암), 드림생미(나주),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굴비골진상미(영광),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랑해미(고흥)
2010년	드림생미(나주),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굴비골진상미(영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프리미엄호평(강진), 달마지쌀골드(영암), 아르미쌀(장흥), 황토랑쌀(무안)
2011년	황토랑쌀(무안), 달마지쌀골드(영암), 나비쌀(함평), 프리미엄호평(강진), dy대숲맑은쌀(담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아르미쌀(장흥), 드림생미(나주)

4.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Best12) 평가

【담당자 김재천 ☎ 286-6433】

○ ‘11년 전남쌀 5개 브랜드가 선정되어 ’03년 시행이후 9년 연속 최다 선정 등 전남쌀 이미지 개선에 기여

○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Best12)에 ‘12년에도 다수 입상하여 전남쌀의 명성과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비

□ 평가개요

○ 평가기간：‘12. 4 ～ 12월

○ 추천기준：국가 품종등록 브랜드로 매출액 30억원 이상

○ 평가대상：총 50여개(시도 추천, RPC 등 추천)

○ 평가주관：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평가방법：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 1차 품질평가(’12. 6～7월)：’11년산 브랜드쌀 품질평가

- 2차 현장평가(’12. 8～9월)：서류 및 현장평가

- 3차 품질평가(’12. 10～12월)：’12년산 브랜드쌀 품질평가

※ ’12. 3월 중 평가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농식품부, 소비자단체)

□ 기관별 평가항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위평가, 잔류농약 검사(179개 성분)

○ 한국식품연구원：전문패널에 의한 관능적 품질, 식미평가

- 관능적 품질, 특성강도, 단백질 함량 검사, 전체 2회 평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단체별로 평가분야를 지정 평가

- 일반소비자 패널(90명)에 의한 만족도 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 브랜드쌀 추천기준

○ 종자산업법에 의해 국가 품종등록 브랜드(경영체당 1개)

○ 유해 중금속(카드뮴, 납) 오염기준에 적합한 브랜드쌀

○  포장단량이 4～20kg 단위로 유통되고 ’10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12년 판매계획이 40억원 이상인 브랜드

○  소비자 가격이 12만원/20kg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추천 제외

○  대도시 유통매장에서 소비자가 연중 구입이 가능한 브랜드쌀

	’11년 전국 고품질브랜드쌀 평가 선정 브랜드
◈ 함평농협쌀공동법인 “나비쌀”, ◈ 무안농협쌀공동법인 “황토랑쌀” ◈ 강진농협 “프리미엄호평”, ◈ 영암농협쌀공동법인 “달마지쌀골드” ※ Love 米(2년 연속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 선정된 쌀)에 대하여 브랜드쌀 평가를 2년간 유예하므로 그동안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많은 신청 바람 - 한눈에반한쌀, 녹차미인보성쌀은 ’10년 Love 米 선정되어 ’11년 전국 평가 미 추천 - 프리미엄호평, 달마지쌀골드, 황토랑쌀 등 3개 브랜드는 ’12년 전국 평가 제외 예상

□ 시군 조치사항

○  품종을 “일반계” 로 표시할 경우 감점요인으로 브랜드 품종명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혼합미 방지를 위한 별적관리

○ 연중 균일한 제품 생산과 유통매장의 안정적인 물량 납품

○ 불량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중앙평가에 대비 연중 브랜드쌀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서류와

현장평가에 따른 농가교육 등 관련자료 확보

○ 도 예비평가 결과 분석자료를 활용, 전국평가 입상 노력 경주

○ 유통매장에 도정일 15일 이상 경과품 수거 등 매장관리 강화

「참 고」

연도별 고품질 브랜드쌀(Best12) 선정 현황

연도별	브랜드명(시군)	비 고
2003 (4개)	한눈에반한쌀(해남), 드림생미(나주) 왕건이탐낸쌀(나주), 달마지쌀(영암)
2004 (3개)	한눈에반한쌀(해남), 드림생미(나주) 달마지쌀(영암)
2005 (4개)	한눈에반한쌀(해남), 사계절이사는집(영광) 쌀의보약(무안), 왕건이탐낸쌀(나주)
2006 (5개)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드림생미(나주),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프리미엄호평(강진)
2007 (5개)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드림생미(나주), 프리미엄호평(강진), 봉황쌀(강진)
2008 (4개)	드림생미(나주),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나비쌀(함평), 한눈에반한쌀(해남)
2009 (4개)	한눈에반한쌀(해남), 달마지쌀골드(영암) 프리미엄호평(강진), 녹차미인보성쌀(보성)
2010 (5개)	프리미엄호평(강진), 황토랑쌀(무안) 녹차미인보성쌀(보성)*, 한눈에반한쌀(해남)* 달마지쌀골드(영암)	*러브미 선정 브랜드
2011 (5개)	프리미엄호평(강진)*, 황토랑쌀(무안)* 달마지쌀골드(영암)*, 나비쌀(함평)	*러브미 선정 브랜드

※ Love 米(2년 연속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 선정된 쌀)선정 브랜드는 전국 평가 2년간 유예

5.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담당자 김재천 ☎ 286-6433】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가 남도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전남쌀 구입시 택배비를 지원, 평생고객화하여 전남쌀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24,600톤(1,200천포/20kg)

○ 사 업 비：1,800백만원(도비 360, 시군비 1,440), 1포당 1,500원

○ 사업내용：타 시도 소비자 위주 전남쌀 택배비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남미 인터넷 쇼핑몰 거래 활성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소극적 대응

- ’04년부터 전남미사이트를 활용한 평생고객확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고객확보에만 치중, 전남미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에는 미흡

- ’09년 인터넷쇼핑몰 통합․운영으로 평생고객확보 기능 유명 무실

○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미온적으로 추진하여 평생고객확보 실적 부진

○ 일부 시군에서 저가 브랜드쌀에 택배비 지원으로 브랜드쌀 경쟁력 약화

⇒ 저가쌀 납품 RPC는 택배비지원 중단 및 배제 조치

□ 시군 추진사항

○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배송비 지원으로 공동물류 활성화 유도

-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배송비(평균 1,000원)의 50% 지원 검토

○ 업체 및 고객의 실적관리를 통해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공

- 고객관리 불성실업체 택배비 배제, 우수업체․개인 인센티브 제공

○ 철저한 고객관리로 명실상부한 평생고객화(회원제 등록)

-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시식용이나 고정고객 인센티브용으로 샘플쌀 제공

○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범도민 애향 자조운동으로 확산

-  시군 향우회를 활용, 고향소식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전남쌀 판매 촉진

○  수도권 자매결연구(區)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전남쌀 공동구매 추진

6. 시식용 샘플제작 전남쌀 홍보

【담당자 김재천 ☎ 286-6433】

소비자에게 직접 시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남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생고객을 확대하여 전남쌀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2. 1 ～ 12월

○ 사 업 량：200천개(1포당 500g)

○ 사 업 비：5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400)

- 내용물인 쌀 구입비와 포장재 제작비로 사용, 1개당 2,500원/500g

□ 추진성과 및 문제점

○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시식 기회 제공으로 전남쌀의 품질 우수성을 각인시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에 기여

○  전남쌀 구매고객 중에는 여전히 일회성 고객이 많고 지속구매 고정고객에 대한 관리가 미흡

○  일부 시군에서 순수한 농특산물 홍보성 물품을 시장․군수의 기부행위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증정용으로 활용하는 사례 발생

□ 앞으로 추진계획

○  “전남 10대 브랜드쌀” 및 “전국 고품질브랜드쌀 평가”에서 선정된

브랜드와 친환경쌀, 탑라이스 등 지원

○  시식용 샘플쌀을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활성화에 적극 활용

- 직원 1인당 지원기준：시식용 2개(500g), 4인 가족 2회 식사분량

○ “주부시식체험단” 운영 등 입소문 마케팅 연계 강화로 홍보 강화

7. 수도권 친환경쌀 등 납품활동 강화

【담당자 김재천 ☎ 286-6433】

수도권 친환경 학교급식이 대폭확대 되므로 각 시군에서는 수도권 소재 자매결연 구청(교육청), 향우 등을 통한 친환경쌀 학교급식 시장을 집중 공략

□ 추진방침

○ 시군별로 서울 등 수도권 자매결연 구청 등과 연계 납품확대 추진

○  농협, 생협 등 생산․소비자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대량 소비처

발굴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전남쌀의 홍보․판매대책은 친환경쌀을 최우선으로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2011년산 친환경쌀 시군별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공급협약 추진

-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를 발굴하되 우리 도내 다른 지자체와 경쟁

되지 않도록 시군별 자매결연구청 활용

○ 친환경쌀 수도권 대량소비처 발굴 및 판촉활동 적극 전개

- 생협연대, 초록마을 등 친환경 전문유통업체와 협력 강화

○ 시군별 쌀 판매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분기별)

- 전남쌀 판매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을 발굴 안정적 판매기반 조성

○ RPC 등 벼 자체매입시『친환경 벼 차등수매』이행

- 차등수매 우수RPC 인센티브 및 농산물유통혁신평가 중점 반영

□ 시군 추진사항

○ 서울시 자매결연 구청 등과 연계 학교급식 및 보육시설 등 납품 확대

- 시군단위 쌀 판촉단 운영 내실화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강화

○ 친환경쌀 등 쌀 판매대책 ‘12. 1월부터 매월 1일까지 도에 보고

- 보육시설, 학교급식 등 고정납품처 각 시군당 500개소 협약 체결

※  연말 유통업무 평가 등 시․군 평가요소에 배점 최대화

8. 정부양곡 보관관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4】

정부양곡 보관시설 장비를 완비하고 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곡사고 방지와 저장곡 품질저하 예방에 기여

※ 근 거：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농식품부)

□ 추진방향

○ 보관시설․장비 및 주위 환경정비 강화로 양곡사고 예방

○ 정부양곡 보관창고 정기적인 순찰강화 등 현장지도․점검 실시

□ 세부추진계획

○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점검

- 안전기(11～4월) 월 1회 이상, 위험기(6～9월) 순기별 1회 이상

- 정부 양곡보관 도급계약 창고(1,264동)

- 중점 지도점검 사항

․창고시설, 보관장비, 품위(흡습, 충해 우려 발생여부)

․보관기술(더미의 배치, 크기, 병해충방제 적정여부, 청소 등)

․실재고와 보관대장 일치여부 등 재고관리 사항

․화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방화․수방시설 보유상황 등

○ 환경정비 보완지도 확인(시군, 농관원 합동)

- 기  간：춘기(2. 10～2. 28),  추기(10. 1～10. 31)

- 확인사항(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준)

․창고등급 사정 기준표 및 보관장비 비치기준 등

․보관실태 확인표(보관시설 등 16개 항목)

○ 일제 훈증소독 실시

- 기  간：춘기(5. 10～6. 30), 하기(하곡수매종료 즉시)

- 조  치：정부관리 양곡의 해충 방제요령에 의거 방제

○ 보관업자(관리인)교육

- 기  간：4월 하순(1～2일)

- 교육내용

․보관요령 및 당면 안전보관 대책 등

․안전보관 필수 이론 및  실무

※ 수시교육：신규보관업자(보관도급계약 체결 즉시)

○ 정부양곡 사고예방 대책 추진

- 지도점검：월 2회 자체점검(도：분기별 1회)

- 추진내용

․ ｢1창고 1공무원 책임제」(읍면동 공무원) 운영

․경고판 제작 부착(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민간(마을이장 등) 감시기능 확대, 보관업자 동향관리

□ 시군 추진사항

○ 정부양곡 보관창고 일제조사(등급 재사정) 실시

○ 양곡보관업자 이행(준수)사항 교육 및 조치

○ 정부양곡과 농협 자체양곡 구분 및 관리 철저

9.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담당자 강명자 ☎ 286-6435】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 파악 및 재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 부정유출 시정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양곡관리 도모

□ 추진방침

○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취약지, 사고가 우려되는 창고는

이적․정밀조사 실시

○ 보관양곡의 실재고량 및 품위, 안전관리실태 등 전반을 조사하여

미비점 즉시 보완조치

□ 추진개요

○ 조사기관 : 시장․군수

○ 조사대상 : 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

○ 조사기준일 : 매년 3월 31일, 10월 31일

- 상반기 : ‘12. 4. 1 ~ 4. 10(10일간)

- 하반기 : ‘12.11. 1 ~ 11.10(10일간)

○ 조사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2인1조)으로 실사

□ 세부추진계획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상반기 3. 25한, 하반기 10. 25한

○ 정부양곡 재고조사 사전준비 사항

- 조사반(담당자) 전원에게 조사 및 사고 조치요령 교육실시

- 기간내 완료토록 농관원과 합동으로 2인1조로 조사반 편성

- 각종대장 정리(양곡보관상황표, 더미별 양곡적재상황표 등)

- 창고봉인은 상반기 3.31, 하반기 10.31, 12:00~18:00까지 완료

○ 재고조사 실시

- 조사반은 조사당일 창고별 양곡보관상황표와 시군 비치된 양곡보관대장, 양곡수불대장 등 관련대장과 대사 후 재고 수량란에 날인

- 창고별 보관상황표의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로 대사 후 재고 수량란에 날인

- 창고별 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양곡보관책임자로부터 더미별 양곡적재 상황표를 받고, 출입문 봉인

- 양곡보관 상황표와 양곡보관대장 및 실 재고량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실재고량이 재고수량보다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확인증 징구

- 조사결과 부정사고(재고량 부족, 양곡부패, 충해) 적발시는 출입문을 봉인하고, 고발 및 양특 사무규정에 의거 처리

- 수송도중, 양곡미인도, 가공중인 양곡이 있을 경우 모두 조사

○ 재고조사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창고별(공장별) 보관확인증을 보관상황표 및 관련대장과 상호 확인한 후 재고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에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

10. MMA 수입현미 관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4】

수입현미 보관과정에서 병해충 발생 등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수입현미 보관․관리 강화

※ MMA : Minimum Market Access(최소시장접근)

□ 기본방침

○  보관 시설장비 및 주변 환경의 철저한 정비로 병해충 발생 등 각종

품위저하 요인을 사전 제거

○ 창고별 관리책임제 운영으로 보관양곡의 품질 유지

□ 보관요령

○ 1급이상 우수창고에 창고 단위별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곡과

혼합보관이 불가피할 경우 더미별로 구분 적재

○ 필수 보관장비 비치

- 온․습도계：동당 3개, 곡온계：더미당 3개

- 수분측정기：1대, 점검용 체：1개, 확대경：1개

- 훈증용 복포(덮개)：동당 1개 이상

○ 수입현미는 수입연도별, 수입국가별, 수송 선박별로 구분 적재

○ 적재는 정부관리양곡 적재기준 준용

○  더미의 구성은 “다”형으로 하고 더미의 크기는 가로+세로가 12m 이내로 하며, 높이는 더미 상단과 처마도리 사이를 동절기(11~익년 4월) 1.5m, 하절기(5~10월) 2.0m 이상으로 하되, 6~8월에 입고될 경우 최고 높이를 3m로 함

- 더미 구성예시(“다”형) -

평 면 도	측 면 도
짝 수 단	홀 수 단	짝 수 단	홀 수 단

□ 안전관리

○ 창고별로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강화

- 품질실태조사, 보관창고 이상유무, 수해 및 재해대비사항 등

○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에게 다음사항 준수 지도

- 적정 온습도 유지, 곡온 측정, 쥐피해 방지 및 통풍환기 실시

-  보관창고 환경정비, 창고관리요원 배치, 지시사항 이행 등

○ 양곡 보관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한 훈증 실시

-  월동후 곡온이 15℃에 이르는 시기 해충의 활동 발견시

-  충분한 방제조치에도 번식이 중지되지 아니하고, 계속 증식되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훈증 재실시

□ 시군 추진사항

○ 창고별로 점검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제 운영

○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 보관 지도점검 강화

○ 이상 발견시 보고 등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의거 조치이행

참고	연도별 MMA 쌀 수입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총수입량		226	246	266	287	307	327	348	368	388	409	3,172
	밥쌀용	23	34	48	63	80	98	104	110	117	123	800
비 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

* ‘05협상결과 ‘10부터 밥쌀용을 전체 수입량의 30%로 확대, ‘14년까지 30%선 유지

11. 양곡 표시제 지도 ․ 단속

【담당자 서금현 ☎ 286-6432】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구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양곡 부정유통 방지

※ 근 거：양곡관리법 및 양곡관리법시행령

□ 주요내용

○  의무표시사항：품종, 원산지, 중량, 등급, 단백질함량, 도정연월일

생산자 주소․상호(성명)․전화번호

※ 경과조치 기간 : 등급은 ‘12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표시는 ’13년 4월30일까지

○ 검정기관 지정

- 품 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39개소) 기관에 신청

□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처벌

○  생산연도․등급․단백질함량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과태료 5 ~ 200만원

□ 지도․단속 추진계획

○ 시  기：정기(3, 6, 9, 12월) 및 수시(설, 추석, 연말연시 등)

○ 단속반：시군, 품관원 및 양곡 명예감시원으로 편성

○ 대상별 중점단속 사항

- 미곡종합처리장：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  임도정공장：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수입쌀 국산 둔갑

재포장 행위, 혼합비율 부정표시 등

- 가공용쌀 공급업체：가공용쌀 부정유출 여부

- 대형유통업체：부적정 표시양곡 판매행위 여부

- 한과제조업체 등 대량 소비업소：부정유통양곡 사용여부 등

□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처분권자：시장 ․ 군수)

양곡표시제 의무위반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과태료 5～200만원

-  생산연도, 품질 등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의 경우 표시하지 않은 물량에 적발당일 당해업소 판매가를 곱한 금액 과태료 부과

-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부과

○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과대 표시, 과대 광고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공용쌀 공급업체 위반

○  허위, 부정하게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6월～1년간 매입자격 제한

○ 지정용도외 양곡을 사용 처분한 경우 1년간 매입자격 제한

○  의무표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3월～1년간 매입자격 제한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 위반시는 3월～1년간 매입자격 제한

○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월～1년간 매입자격 제한

○ 양곡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3월～4년간 매입자격 제한

□ 시군 추진사항

○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지도․단속 철저

○ 양곡표시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12. 정부양곡 사고처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4】

정부관리 양곡의 부정유출, 화재, 도난 등 양곡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 도모

※ 근 거：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규정(제 164조～제172조)

□ 사고처리 개요

○ 양곡사고 발생시 시장군수는 사고 진상을 조사 즉시 보고

-  보고대상：업무상 부정, 도난, 화재, 수송사고, 부패(변질) 등

- 사고발생 전말서에 관련증빙서류 첨부(양곡사고처리규정 참조)

※ 단시일 내 관련서류 첨부 곤란시 우선 개황을 신속 보고

○ 사고처리：시장군수, 단 수송중 사고는 도지사가 처리

○ 사고변상：현금변상 원칙(현물, 대곡변상 가능)

-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 사고시 감면가능(농식품부장관 승인)

○ 기장정리：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장

○  사고양곡 처리(시장군수)：식용가능 양곡은 관수용 등으로

우선 출하하고 식용불가 양곡은 공매처분 원칙

□ 시군 추진사항

○ ｢1창고 1담당제｣ 확행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 정부양곡 보관 및 가공업자 양곡안전관리요령 교육 실시

○ 장마철, 도난 등 보관위험기(6～9월) 안전보관지도 강화

○ 창고 출입문에 정부양곡 창고임을 알리는 경고문 표시

○ 민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감시기능 확대 및 보관업자 동향 관리

< 사고발생 보고서식 >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양 곡 사 고 발 생 보 고 서 =========================== 1. 사고발생 연월일： 2. 사고발견 연월일： 3. 사고발생 장소： 4. 사고책임자 주소성명： 5. 사고원인： 6. 사 고 량：
①연산또는 도입구분	② 곡 종	③ 단 량	④ 수 량	⑤ 중 량	⑥ 공가환산액	비 고
7.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8. 기타 사고처리상의 참고사항： 9. 본건 처리의견 또는 처리전달： 10. 첨부서류：

13. 정부양곡 침수사고 처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4】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부관리양곡의 침수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근 거：정부관리양곡 침수사고 처리지침(농식품부)

□ 양곡 침수사고 처리

○ 사고 발생시 시군 조치사항

-  침수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도에 보고, 증빙서류 첨부가 어려울 경우 사고개황을 우선 보고

- 양수기 동원 배수작업 및 환기(제습) 등 응급조치

-  양곡구출(피해량 조사)은 정상품과 피해품(흡습, 침수)으로 구분하고, 정상품은 다른창고 등 안전지대로 이적

※  시군 분임양곡관리관(과장)은 구출방법, 품위, 이용가치 등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처리

-  피해품(흡습, 침수) 중 관수용, 주정용 매출이 가능한 것은 공장으로 직송하고 기타 양곡은 건조작업 실시

-  건조품 품위검사는 농관원 품위확인을 받아 정상품 중 정곡은 우선 매출, 조곡은 신속히 가공 출하하고 비정상품은 공매처분

○ 비정상양곡 공매처분

-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매 처분하고 일반경쟁입찰이 곤란할 경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

- 예정가격은 정부양곡 방출가격을 기초로 하되 현물 이용가치, 시중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사정

※ 침수된 부산물 및 포장재는 침수양곡에 준하여 처리

○  확인 및 행정조치

-  침수창고 보관계약 해지 및 보관(가공)업자가 관련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 조치 결과에 따라 관계대장 등 정리

□ 시군 추진사항

○ 보관창고 및 공장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 시군 월 2회)

○  시군 및 농관원 합동으로 장마기 이전에 정부관리 창고 및 공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대책 강구

- 주변 배수로 정비, 천정, 바닥, 벽체, 창문, 지붕 등 보수

- 침수사고 대비 모래 주머니, 비닐테이프 등 준비

○ 수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및 장마철 대비 조치

- 수방대비 체제 완비, 사전 예방조치 사항 점검

- 창고별 구출 및 수송대책, 창고여석 확인 등 이고계획수립

- 수방대비 체제 가동(비상근무 및 유관기관과 대책반구성)

-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군․경찰 병력 사전협조) 등

○ 창고 출입문에 정부양곡 창고임을 알리는 경고문 표시

○  민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감시기능 확대 및 보관업자에 대한 동향관리 철저

14. 양곡관리 특별회계 결산

【담당자 배록순 ☎ 286-6433】

양특회계의 재무상태와 양곡관리사업의 경영성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곡정책 수립과 양곡관리 회계의 합리적 운영 도모

- 근거 :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규정

□ 추진방침

○ 양특회계 결산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법 적용

○ 회계단위별(시도)로 결산하여 양특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회계년도 : 매년 1. 1 ~ 12. 31까지

○ 결산기간 : 2011. 1. 1 ~ 1. 31

○ 결산방법 : 시․군합동집무(부속명세표 작성, 관계서류 대사 등)

○ 결산내용 : 양특세입․세출, 물품관리, 국유재산, 국가채권관리 등

○ 세부 추진일정

- 결산 기조자료 작성 및 제출 : 2012. 1 .1 ~ 1. 8.

- 시․군 합동집무(결산 기초자료 대사) : 2012. 1. 10 ~ 1. 20.

- 결산자료 확정 및 제출 : 2012. 1. 21 ~ 1. 22.

□ 시․군 결산 기본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기업회계 결산은 한정된 기한내 많은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므로 복식부기 등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함

○ 양곡수불상황표, 양곡매출보고서 및 조작대사 등 물동결산을 정확히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결산에 임할 것

○ 시군은 감사원, 기획재정부 및 도 등에 보고한 각종 회계증빙자료(양특세입․세출, 물품관리, 국가채권관리 등)와 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부정확한 결산이나 결산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조작비는 정곡(운반임, 보관임, 하역임), 조곡(운반임, 보관임, 하역임), 포장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상경비 출납계산서와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매출총액은 수입(세입)징수보고서상의 징수결정액 합계액과 일치

특 산 물 유 통

특산물유통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건립 지원

(업무담당 : 송금식 ☎ 286-6441)

○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통해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

가. 2012년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9개 시‧군  13개소(신규 1, 보완 12)

○ 사업대상：농협 9, 농업법인 3, 광역유통주체 1

- 나주‧영암‧함평‧신안 2, 보성‧화순‧무안‧영광‧장성 1

○ 사 업 비：35,128백만원(국비 10,881 도비 3,162, 시·군비 7,377 자담 13,708)

○ 사업내용

- 건   물：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상품화실  등

- 기   계：선별기, 결속기, 제함기, 봉함기, 컨베어 등

- 장   비：지게차, 냉장탑차, 수송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지원비율

- 신규 : 국고 40%(광특회계),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군 행정사항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제출 : 1. 20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사업자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 승인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그 결과 도에 보고

○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음

‘13년 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농림수산식품부 지침)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나. 지원대상 사업자

(1) 기본요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2) 사업규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3) 시설규모

○ 보완시설(보완)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

＊ 에그릭스 시스템에 등록(‘12년 3월 31일 기준) 되었고, APC 역량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한 시설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APC 역량평가 : 시설 및 공정관리(주관 : 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급 : 60점), 위생 및 안전관리(주관 :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급 : 3등급)

○ 신규시설(신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66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33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660㎡ 이상이면 가능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공통 :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

* 단, 2013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2014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요건 강화 예정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임

(2) 농어업 경영경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 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행) 결과 하위 25% 이하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5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5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2010년까지 2년 연속 기 지원된 보완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공공유형은 지원 제한(단, 공공유형을 일반유형으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2.1.1 현재 위반사업자부터 적용)

○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향후 2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2년 이후 예산부터 적용)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호, 5호, 6호)

* 임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은 각각 330㎡ 이상이어야 함.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660㎡ 이상이면 가능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선별기 등은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총사업비 15% 이내 제한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및 보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제1항(별표3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설(신규시설)은 보조 70%(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

* 단,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지연되어 조기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가능(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5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30억원 내외(최소 15억원 이상)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전년 1월)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전년 1월초)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이상시 선정하고 가중치②에 따른 종합점수 결과로 순위 선정

․서면평가(①70점, ②40%) → 공개평가(①80점, ②60%) → 대상 시·군 선정 및 순위 결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전년 2월)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전년 3월)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전년 3월말)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참여 사업자 및 투융자 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보완 평가 시행(서면평가 면제, 공개평가 실시)

시·군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15까지)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내 산   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내 산지유통조직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시·군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 시․군청 사전기획 - 시․군청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 ○ 부문별 전문가 선정 -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
기본방향 협의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 ○ 합의된 사항은 문서화
사업계획 수립	○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
사업실행	○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은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 조직통합 및 계열화 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은 신규통합조직 구성 - 출자 및 운영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시설도입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개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 ○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전년 1.31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신규 및 보완)

사 업 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 4.15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요약본,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적, 가동율 등), 통합조직 증명서류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서 검토

- 농협조직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여부, 원물확보 등)을 시·도에 제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와 지방비 투융자심의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에그릭스 시스템에 신청 등록(전년 4.20까지)

시·도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전년 4.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선 조직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가능 여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최근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하위 25%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

○ 신청철회 및 포기경력자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만 50%이상 취급시 제외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에그릭스 시스템 등록(‘12.3.31 기준) 및 APC 역량평가 통과 여부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5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및 가중치②에 따라 선정

- 서면평가(①70점, ②40%) → 공개발표평가(①80점, ②60%)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전년 5월 하순)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전년 6월 중순)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함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등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사업자와 시‧군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 게시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 가능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 승인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승인 필요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저장시설 중 기계설비는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또는 냉동공조기계설비 전문업체(기술사 보유)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 시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진단,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참조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6.30까지)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11.1) 적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8조 요건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점검반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로 구성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 선정 3년 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4월)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지유통종합평가 >

가. 원 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1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는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1～2월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대상기간 : 전년도 1.1～12.31(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 평가결과 환류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시 별도 평가없이 동 평가결과 활용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2. 12월 ～ ’13. 1월경

- 주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2.1월초)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2.1월말)

- 시·군 : 시·도에 제출(‘12.1.15까지)

- 시·도 : 예비평가 실시 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2.1.31까지)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2.2~3월)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2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전문평가단, ‘12.2월~3월)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2.3월말)

○ 개별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2.4.1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2.4.20까지)

- 시·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2.4.30까지)

○ 개별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5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전문평가단, ‘12.5월 중순)

○ 사업자 선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5월 하순)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2.6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수산식품부, ‘12.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수산식품부, ‘13.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붙임 2>

저온저장고‧예냉고‧저온선별장 등의 공조설비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단열재 :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냉동전용 폴리우레탄 판넬로서  비중은 36kg/㎡~38kg/㎡범위 내(산업표준심의회 KS M 3809호 기준)

- 건자재 시험연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냉동 전용제품(건마크 볼트화스너 방식 우레탄 판넬)으로서 기밀성과 조립성이 높아 단열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제품

- 접합부 화스너 체결율이 완벽하고 접합부 단열이 우수한 제품

- 저장고 등의 벽 판넬용 길이는 7.5m이상으로서 지게차의 최고적재 높이로 입출고가 가능한 제품.

2. CONDENSING  UNIT (냉장.냉동기계) : COMPRESSOR의 에너지사용 절감장치 또는 시스템을 보유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을 인정받고 검증을 획득한 제품

- 설비의 최적화와 에너지 최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과 기계의 안전성 (냉동기계 과열방지 시스템 등)을 겸비한 검증 제품.

* CONDENSER 능력 : 부하계산 +냉동기 능력(RT), FAN CONTROL 3단 이상

3. 무상수리 보증기간: 최장기간(최소3년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품목별 저장온도나 저온속도 등에 따른 다양한 저온저장실, 예냉실, 급냉실, 저온선별장 등의 설비관련 공장등록증을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충족한 제품

5. 가습을 요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를 95%를 유지하도록 설비

6. UNIT COOLER 전열면적 계산시 ⊿t 5℃(저장고내 온도및 COOLER온도 차이 5℃) / 증발온도(COOLER내 냉매온도)는 -5℃ 로 설계

2.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업무담당 : 송금식 ☎ 286-6441)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산지유통종합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연합사업단은 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도록 기존사업자는 ‘13년, 신규사업자는 ’15년까지 법인화 완료 전제(단, 광역단위 사업단은 신규사업자 기준 적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 농업회사법인과 상법상 법인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48조 요건에 적합해야 함(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판매사업 취급액 대비 50% 이상)는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사업실적은 지원 대상품목의 취급실적만 인정

○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의 사업상 자회사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원자금이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제한) 참고)

* ‘14년부터 읍‧면 단위 지역조합 및 개별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예정(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으로는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

* 단, 신규신청 및 재신청 조직은 최대 75개소(150등 이내 포함) 이내에서 선정

* ‘13년도는 50개소 이내로 축소 예정

* 매년 기존조직도 통합마케팅(조직통합 및 계열화)으로 자금 필요시 추가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임.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13년 이후 강화예정)

○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규모화 유도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광역유통주체 등 통합마케팅 대행조직(이하 통합조직)에 자금 배정권한 부여

*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이하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 신청 및 배분을 받아야 함. 단,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가능

* 참여조직은 사업의무량 이상을 통합조직에 출하하여야 하며, 통합조직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을 실시하여 마케팅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함.

* 통합조직을 통해 자금을 배정받은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의 지원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 단, 참여조직은 개별조직으로 자금신청 및 사용불가(이중지원 금지)

* 통합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광역유통주체, 연합사업단 등)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신청 및 사용 필요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서 탈퇴 및 제명시 기 지원받은 자금은 회수

* ‘12년도에 한해 개별조직 및 타 통합조직으로 변경 신청 기회 부여, ’13년부터는 2년간 지원제외 예정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 사업의무량을 출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부과

○ 조직선정 후 3년차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등급 승급 요건 달성 시 까지 사업비 추가 지원 중단(붙임 1참조)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 광역유통주체(구. 시군유통회사)의 경우 미곡, 축산부류, 수산부류도 지원 가능(단, 기 지원받은 자금에 한하며, ‘12년도 신규자금부터는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급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수급안정사업 대상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사과, 배)은 제외(‘13년부터는 매취자금 및 운전자금도 지원제외 예정)

○ 매취자금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 운전자금 : 유통사업 외상매입금(입체금 또는 미수금 등) 및 외상매출금 등

* ’11년부터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은 지원 제외

5. 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3년 거치 일시상환)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차등 적용

- 농가에 선급금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12년부터 적용)

<평가결과 차등 적용안>

* 기본원칙 : 농협･법인군, 대형･중형조직 구분 없이 통합 평가 후 결과 적용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20% 이내(A등급) : 1.0%              - 상위 50% 이내(B등급) : 2.0%

- 상위 50% 초과(C등급) : 3.0%

○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 상위 10% 이내 : 지원금액의 25% 이내      - 상위 20% 이내 : 지원금액의 20% 이내

- 상위 30% 이내 : 지원금액의 15% 이내      - 상위 40% 이내 :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위 50% 이내 : 지원금액의 5% 이내

*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한하여 무이자 적용(1년간)

○ 부진조직 패널티 부여

- 탈락조직 상위 50%까지 : 5% 회수           - 탈락조직 50% 초과 ~ 70%까지 : 10% 회수

- 탈락조직 70% 초과 ~ 90%까지 : 20% 회수   - 탈락조직 90%초과 ~ 100%까지 : 30% 회수

* 기존 지원조직 중 탈락조직(취소조직) : 정해진 비율의 사업비 회수(‘13년 이후 대폭 강화 예정) 및 연관된 산지관련 사업 지원제외

* 사업비 회수에 따른 반납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검토 및 승인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조직 선정 후 3년차 평가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추가 지원 중단.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시는 예외 인정 가능

○ 대출취급수수료(대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 용도 및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정･준회원 0.2%, 기타 1.5%)

* 농협 등 정･준회원 : (기존) 선급금 1.5%, 직접사업자금 0.2% → (변경) 0.2%

○ 사업의무량 : 총사업비(정부지원 + 자부담)을 활용한 취급액의 120% 이상 또는 정부지원금(기금융자금)의 150% 이상

* ‘13년도에는 총사업비의 160%(정부지원금의 200%)로 상향 조정 예정

* 통합조직 실적,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 거래실적, 통합조직과 농가간 거래실적, 참여조직과 농가간 거래실적을 개별 평가

*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급금이나 운용실적은 불인정

* 통합조직에 처음 참여하는 조직은 첫해에 한해 참여조직의 원물확보 실적을 인정

* 선급금은 지원액이 아닌 출하액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간 : 매년 1.1～12.31(연도 중 대출 및 상환한 조직의 지원금액은 배정 평균잔액 기준 산출, 사업실적은 자금 배정일부터의 실적을 산출, 단 농업법인의 경우 감정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대 2개월까지 유예 인정 가능)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무량 평가결과 제출시기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선급금 지원방식 및 비율(‘12년부터 적용)>
① 지원금리 :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현행) 정부지원금리 및 수수료 부과 → (’12년)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사유 : 지원금리 등은 원물확보를 위한 조달비용이므로 조직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단, 조직이 부담해야 할 금리 감면(’12년 : 50% → ’13년 : 30% → ’14년 : 0%) ②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50%(‘13년 이후 200%로 강화 예정) * (‘11년) 125% 이상(약정액의 80% 지원) → (’12년) 150% 이상(약정액의 67% 지원) → (’13년) 200% 이상(약정액의 50% 지원) * 사유 : 금리 등 부과폐지에 따라 사업의무량 추가 부과

○ 위약금(참여조직 및 농가) :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 등 부과와 2년간 지원 제외

* 사유 : 계약 이행율 제고를 위해 미이행 참여조직 및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명시

* 단,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협의회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위약금의 징수) 적용

○ 농가의 범위 : 세대(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 하는 세대)

* (현행) 개인 → (’12년) 세대(부부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 세대로 인정, 단 ‘10년까지 각각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

* 사유 : 농가의 범위를 개인에서 세대로 변경하여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500억원 내외(최소한도 : 10억원, 배정단위 : 5억원)

- 기존사용금액 합산액을 감안하여 배정, 사업비 배정기준 참조

* 신청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단, 기존 수급안정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4년까지 미 적용)

* 신청 최소한도 : 10억원 이상

* 단,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을시 자금신청 최소한도(10억원 이상) 및 배정한도(최소한도 및 배정단위)는 적용 안됨

○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방식을 변경

* (당초) 3년에 1회, 대상조직 전체 지원 → (변경)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대상조직 일부 지원(평가결과 상위조직부터 산출금액 우선 배정으로 대상조직 축소될 수 있음)

○ 우수조직은 공동선별비(표준규격출하사업) 및 홍보비 등 지원

* 공동선별비(표준규격출하사업) 및 홍보비지원 사업 등은 사업시행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T, 농협중앙회)의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지원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에 공지(전년도 12월)

○ 농협조직 이외의 법인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매년 1.25까지)

농협중앙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세부 시행기준을 근거로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신규 및 재신청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접수(매년 1.25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매년 2.25까지)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기관을 경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매년 1.25까지)

-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시･군지부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 평가에 필요한 실적 자료 등은 전산으로 제출(매년 1.31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50등 이내 조직에서 예비 대상자 선정(매년 3.15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부 제출(매년 3.20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과 대출시기, 공동계산취급액, 자본금,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종합평가실적, 담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을 기준으로 배정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3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200% 내외(종합평가 상위 2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50% 내외(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0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7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초과)

* 배정액은 자본금의 400%와 담보제공 금액 이내이어야 함.

* 최근 3년간 사업의무량 미달, 조기상환, 기한 내 미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 지원

* ‘12년도에 폐지된 수급안정사업(시설채소 및 단감, 감귤)의 자금을 사용한 조직이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참여조직 포함) 된 경우 3년 동안 ’11년 수급안정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부분 지원[(’12년) 80% → (’13년) 50% → (’14년) 30%]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매년 3.31까지)

- 산지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농협조직-농협중앙회(산지활성화팀), 법인조직-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정책자금팀)

* 단,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변경 가능

4. 자금배정 및 융자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요청에 근거하여 자금배정(수시)

대출취급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및 실행

○ 접수된 대출 신청액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수시)

○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미 대출잔액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반납

* 산지조직이 자금배정 후 기한 내(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 대출시 배정된 자금 전액 회수 및 차기배정시 패널티 부여

* 다만, 대출기간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기한 연장 승인 요청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

○ ‘13년부터 대출실행시 별도 계정 분리운영 및 자부담금 확보여부 확인 필요(별도 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 조직에 지원된 자금 및 대출취급기관에 배정된 자금의 전･수배(조기상환 및 미 대출상환 등 포함)에 대한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요청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13년부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 제출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0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6월, 12월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의무량 실적 점검은 자금융자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련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간 합동점검 실시(매년 1~2월)

《제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출취급기관

○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주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농협중앙회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공동계산율, 계약재배, 교육실적 등

- 평가일정 : 1～2월

- 평가방법 : 동일기준에 의거 사업자 선정과 종합평가 동시 시행

- 평가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대상조직 및 신규 신청조직

* 평가대상조직은 평가결과 피드백 적용대상인 대형 및 중형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으로 한정(순수 수급안정조직, 일반조직, 순수 APC 제외)

* 연도 중에 법인격을 전환한 조직(예. 연합사업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존 조직의 실적 합산 적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전년도 11월)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경영컨설팅,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금리 인상

- 탈락조직 상위 50%까지 : 5% 회수           - 탈락조직 50% 초과 ~ 70%까지 : 10% 회수

- 탈락조직 70% 초과 ~ 90%까지 : 20% 회수   - 탈락조직 90%초과 ~ 100%까지 : 30% 회수

* 대출취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조직 선정 후 3년차 종합평가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추가 지원중단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에서 자체조사하여 관련기관을 경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후 농식품부에 보고

ㆍ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ㆍ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3. 1. 25까지

- 농업법인 : 농업법인 → aT,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

○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3. 1 ~ 2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심의 : ‘13. 3. 25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3. 3. 31까지

<붙임 1>

등급제에 따른 승급요건

조직 구분	등급	공동계산 취급액 (수탁형, 매취형)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지원한도	페널티
			지원조건	인센티브
대형 조직	1	160억원 이상 (성장률 10.3%)	ㅇ 금리 : 연 1∼3% - 상위 2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2.0% - 상위 50% 초과 : 3.0% ㅇ 기간 : 3년 ㅇ 비율 : 융자 80 자담 20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금리 : 무이자 (지원자금의 금리 전환) - 상위 10% 이내 : 25% - 상위 20% 이내 : 20% - 상위 30% 이내 : 15% - 상위 4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5% (최대한도는 50억원) ㅇ 기간 : 1년 이내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00억원 내외 (사업비 신청액, 취급액, 자본금,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ㅇ 조직 선정 후 3년차에 등급 승급 못할 경우 지원 중단 -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 시는 예외 인정 ㅇ 자금회수 - 탈락조직은 5~30% 회수
	2	145 (11.5%)
	3	130 (13.0%)
	4	115 (15.0%)
	5	100 (11.1%)
중형 조직	1	90 (12.5%)
	2	80 (14.3%)
	3	70 (16.7%)
	4	60 (20.0%)
	5	50 (25.0%)
	6	40 (33.3%)
	7	30 (50%)
	8	20 (100%)
	9	10억 이상

* 등급승급 여부 판정 기준 : 조직선정 후 “3년차 시점의 공동계산취급액” 또는 “3년 간 평균 공동계산취급액” 중 선택

* 공동계산취급액 10～15억 이상 미 증가시 등급상승 불인정, 자금지원 당시 공동계산취급액보다 최소 10～15억 이상 증가해야 등급 승급 인정(취급물량 기준으로 성장률을 충족한 경우도 인정)

* 등급승급 적용시점 : 2011년 미적용, 2012년 50%(5～7.5억원) 적용, 2013년 100% 적용

* 매년, 공동계산취급액 실적에 따라 대형조직이 중형조직으로 자동 하강 또는 중형조직이 대형조직으로 자동 상승

* 금리 및 인센티브, 지원한도는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붙임 2>

공동계산실적 적용기준(안)

	≪용어 정의≫
◦ 공동계산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매출을 의미함. 다만, 조직의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조직의 품질관리사가 이를 검품한 후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공동계산이 아닌 경우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매취하여 출하한 후 발생한 이익을 생산자별로 환원하는 '매취형 공동계산제'의 경우,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또한, 과채류 및 임산물과 같이 계약재배가 불가능한 품목일 경우, 매취시 공동단가를 적용하고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환원하는 형태도 '매취형 공동계산제'에 포함되어,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단, 사업연합조직은 각 참여조합이 공동선별․공동계산하여 연합사업에 위탁한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개념

❍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구분․관리하여 공동판매한 후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의 등급(품위)에 따른 비용과 대금에 대해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

업무 흐름별 공동계산 유형 정의

구분	수확	선별․포장	판매	계산	인정여부	비고
A형	개 별				불인정
B형	개별		공동	개별	불인정
C형	개별		공동		(조건부)인정	풋고추 등 기계선별이 어려운 품목
D형	개별	공 동			인정	과실, 양파 등 기계선별이 가능한 품목
E형	공 동				인정	무․배추 등 공동수확단 작업 품목

전제조건

❍ 다수 농업인의 참여 : 최소 5인 이상

❍ 조직별로 통일된 선별기준에 따른 공동선별(공동선별)

❍ 선별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시장에 출하(공동판매)

❍ 공동판매기간 중 발생한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초로 출하자에게 선별 및 판매 수수료 등을 제외한 총 판매대금을 정산(공동계산)

* 공동판매기간 : 최소 1주일 이상 운영한 경우

확인사항

❍ [선별] 공동선별 작업일지 및 작업인부 임금 지급확인서

① 작업일지 상에 선별일자, 작업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을 기록 관리하였는지 확인

*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여 포전에서 수확 및 선별작업을 하는 경우 인정(농가 개별선별 및 검품은 불인정), “공동선별작업단 작업일지”는 기존의 조직별 양식 인정(권장 양식 제공시까지 기존양식 인정)

② 매입원장상의 물량․금액과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금액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수탁형 및 매취형 공동계산을 병행하는 조직의 경우 총 공동계산 물량(금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

①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공동선별 매취분 출하내역서 포함) 기재사항과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 후 받은 서류(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상의 물량․금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분 양식)는「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침」을 준용

② 자체 가공공장의 가공원료품으로 원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공공장의 원료 매입처 내역에 해당조직 출하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을 확인하면 출하내역으로 인정(단, 선별 및 출하 조건을 충족한 원물만 인정)

매취형(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계약] “계약재배 약정서(또는 매취계약서)” 또는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

① “계약재배 약정서(또는 매취계약서)” : 계약재배 포전의 위치․면적, 동일등급․동일단가,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른 재배방법 명시, 농가별 선급금 지급내역 첨부

* 동일등급 : 농산물표준규격 또는 조직(생산농가 협의)이 정한 자체기준 적용

* 외부조직(농협, 영농법인 등)으로부터 원물 구매시(B2B)에는 농가와 외부조직간 계약재배 약정한 증빙이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②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 : 일별 등급별 매취가격(동일등급․동일단가)을 명시, 책임자 결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

❍ [매입]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① 계약재배 약정서 또는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의 등급별 단가와 일치여부 확인

② 매입원장 : 3일 이상 등급별 수매(매취)가격이 동일해야 함

※ 3일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매입일자 8/16~8/18 단가 5,000원      ⓑ 8/16, 8/17 단가 5,000원, 9/1 단가 5,500원

ⓒ 8/16 단가 5,000원, 8/20 단가 5,500원, 8/25 단가 5,600원

③ 원료매입확인서 : 농가 및 법인별 입금증 내역 첨부 (단, 시장[도․소매상] 구매분은 실적 미 인정)`

<붙임 3>

2012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구 분		측정산식	목표치	배점	비 고 (‘11년 사업자 선정 및 종합평가결과)
규모화	취급액	원예농산물 취급액	450억원	14	상위 20%평균 667억원 -공마조직 평균400억원
	취급액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 / 전기취급액 × 100	30%	5	상위 20% 407% -공마조직 연평균 17%
	취급물량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 전기취급물량 × 100	30%	3	신규
부가 가치 ․ 건전성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취급액 × 100 * 수탁, 매취 취급액비율에 따라 목표치 각각 설정 예) 사업비중이 수탁 30%, 매취 70% 조직의 경우 목표치 산정기준 - 목표치 : 2.0%×0.3+8.0%×0.7=6.2%	수탁 : 2.0% 매취 : 8.0%	10	상위 20% 목표치평균 농협 4.8%, 법인 9.5% 상위 20% 점수평균 농협, 법인 3.1동일
조직화	공동계산취급액	공동계산실적(매취+수탁) 금액 * 수탁형 : 계약재배(또는 출하약정)을 실시한 경우 120%인정 * 매취형 : 농가이익환원 및 경영안정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 된 경우 120% 인정(정관 명시 또는 이사회 결의서, 해당년도 출하농가 이익환원(현금,현물) 및 손실적립금을 이익금의 30% 또는 10백만원 이상 이행사례 확인)	200억원	15	상위 20%평균 235억원 -공마조직 155억원
	공동계산율	공동계산실적(매취+수탁) / 취급액 × 100 * 수탁형 및 매취형의 공동계산실적은 공동계산취급액 계산과 동일 적용	50%	15	상위 20% 49% -공마조직 52%
	공동계산성장률	(당기 공동계산취급액-전기 공동계산취급액) / 전기 공동계산 취급액 × 100 * 수탁형 및 매취형의 공동계산실적은 공동계산취급액 계산과 동일 적용	40%	8	상위 20% 215% -공마 및 전문조직 연평균 23%
	계약(약정)재배규모	계약(약정)재배 매입금액	250억원	10	상위 20% 328억원 -공마조직 209억원
	계약(약정)출하비중 (계약출하율)	(계약(약정)재배 매입금액 / 취급액) × 100	공통 : 70%	10	상위 20% 57% -공마조직 64.4%
전문화	전문인력 확보	유통전문인력 및 판매전담인력의 수	전문 : 2명 전담 : 2명	5
	농가 및 직원 교육실적	교육 횟수	생산:5회 유통:5회 직원:5회	5
총계		11개 지표		100

평가지표		측정내용	배점	비고
가점	GAP관련 인증 또는 HACCP 인증	* GAP시설인증 : 1점 * HACCP인증 : 2점 * GAP조직인증 : 1점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GAP / HACCP 취급실적 : 1~3점 - 취급액의 5% and 50백만원 이상 : 1점 - 취급액의 30% and 300백만원 이상 : 2점 - 취급액의 50% and 500백만원 이상 : 3점 >> 비율과 금액 동시 충족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각 항목별(* 표시)로 합산 적용 >> 단, GAP 취급실적은 “조직인증”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 2가지 인증조직은 유리한 1개 인증으로 인정	5
	수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비중	* 취급액의 10% (or 10억원) 이상~20%((or 20억원) 미만 : 1점 * 취급액의 20%(or 20억원) 이상～40%((or 35억원) 미만 : 2점 * 취급액의 40%(or 35억원) 이상 : 3점 >> 비율 또는 금액중 한 가지만 충족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외국환 은행장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 또는 수출 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3
	통합조직 취급액 및 참여조직 출하액비중	* 통합조직으로서 총 취급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 참여조직 출하액이 30%이상 : 1점 - 참여조직 취급액이 50%이상 : 2점 - 참여조직 취급액이 70%이상 : 3점	3	신규
감점	자금지원 활용률	* 80% 이상 ~ 100% 미만 (* 유통활성화사업만 해당)	-1
		* 60% 이상 ~ 80% 미만 (* 유통활성화사업만 해당)	-2
		* 60% 미만 (* 유통활성화사업만 해당)	-3
	허위자료 송부 및 평가회피	* 현장실사결과 부정이나 고의적인 의도는 없으나, 업무처리상의 실수 또는 오류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 현장실사결과 제출자료와 항목별 합산기준 5～20%미만 실적차이 발생(항목별 차이발생 합산)	-2
		* 현장실사 결과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한 경우 * 현자실사 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현장실사결과 제출자료와 항목별 합산기준 20～50%미만 실적차이 차이 발생	-4
		*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사후실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 현장평가결과 제출자료와 항목별 합산기준 50%이상 실적차이	-6
		* 사후실사 또는 선정후 평가관련 자료중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사후실사 또는 선정후 허위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추가

<붙임 4>

2012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천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개별조직 □, 통합조직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 재신청 □, 신규조직 □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출하액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1년 취급액					‘12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1)
‘11년 공동계산실적 (원예농산물)	매취실적						자금의 용도				선 도 금 □, 매취자금 □ 운영자금 □, 기타 □
	수탁실적						담보제공 물건				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첨부 : 1.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산지유통시설 활용 현황 1부, 6.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7. 산지유통활성화 참여조직 계열화 추진실적 및 계획 1부 8. 산지유통센터(APC) 평가지표 1부, 9.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1부
주) 아래 자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할 각 지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4. 정관사본 1부 *위 3번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세무법인 확인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2.10일한) 확정완료하고, 기타 자체 추정자료 등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 입력시 평가에서 제외함

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업무담당 : 주경천 ☎ 286-6442)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가.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교내 조리 등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학교 및 시설은 지원 가능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는 도내산 친환경농산물로 100% 공급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

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주요품목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 : ’12년 소요량의 60%(’13년 80%→’14년 100%)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안정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결정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가격은 계약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 가격실무 협의회에서 결정한 적정가격으로 공급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2009.7.15)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 보조금 집행은 학교부담금  사용내역을 시군에서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최소 40%의 학교부담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한 후 차액(60%)은 보조금에서 집행

※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

부담금(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시군에서는 관내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등 세부추진사항은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결정사항은  201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시군 자체지원 계획서에 포함)

○ 지원대상 품목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 가격 변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하고 발생하는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또는 가래떡, 쌀국수, 조청 등 친환경  전남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지원 가능

나. 201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506개교, 333,910명(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 업 비 : 58,803백만원(도비 10,587 시군비 24,703 학교부담금 23,513)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되, 도서벽지․소규모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지원 가능

다. 세부 추진요령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학교부담금
계	2,506	333,910	58,803,124	10,587,196 (18%)	24,703,440 (42%)	23,512,488 (40%)
보육시설	1,151	53,182	11,115,038	2,001,205	4,669,476	4,444,357
유 치 원	511	19,062	3,060,595	551,046	1,285,768	1,223,781
초등학교	431	116,615	18,723,704	3,371,104	7,865,905	7,486,695
중 학 교	247	72,123	12,566,713	2,262,571	5,279,329	5,024,813
고등학교	159	72,046	13,175,775	2,372,229	5,535,199	5,268,347
특수학교	7	882	161,299	29,041	67,763	64,495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12. 3월 신규 입학생수 등에 따라 최종 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지 원 단 가			학교 부담단가
			계	주식	부식
보육시설	250	836	502	69	433	334
초등학교 · 유치원	180	892	535	84	451	357
중 학 교	180	968	581	94	487	387
고등․특수학교	180	1,016	610	95	515	406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주   식 : 친환경 쌀(50,788원/20kg)

∙ 부   식 : 일반농산물 가격의 148% 적용

◆ 공급체계

∙ 친환경식재료 공급요청(학교) → 납품(공급주체) → 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학교장 보조금청구 위임장 첨부) → 자부담 집행 확인 → 공급주체에 송금(시군)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요령

○  지원 대상자는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식 지원단가 적용 지원

- 학기중에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 사용가능 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고 매월말 또는 매분기말 집행액 정산

○ 시군별 배정된 보조금은 학교부담금과 합쳐 전액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는 100% 지역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

- 단, 부득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100% 공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우선 쌀)을 공급하고 이후 식재료비는 학교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공급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 학교부담금 의무화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를 학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

☞ 학교부담금을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급 관련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공급주체로부터 먼저 징구받아 보조금 집행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및 시설은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차등지원 등 일부 조정이 가능하나 추가 소요 금액은 시군비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학부모부담 최소화

- 학교부담금 식재료는 보조분과 동일한 공급주체에서 일괄 공급하되 학교에서 공급을 희망할 경우 보조분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권장

☞ 학교부담금을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 중단

○ 시군은 지역 교육청 및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시  군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인증농가 육성 등

․반기별로 학교(교육청) 및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을 파악하여 단가협의시 생산자단체에 부족한 품목의 생산 협조 요청

․월별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하여 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학교급식 정보망(food.greenjn.com)을 적극 활용, 지역산 부족시

타 시군 생산 현황 파악 및 품목 교류

☞ 시군간 공급가능 품목 및 지역별 생산 작황(공급 가능량 및 생산중단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시군 교육청 : 연간 학교별․월별 소요량 파악,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

- 생산자단체(공급주체) : 계약재배, 공동출하, 수집, 전처리 실시 및 배송 추진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시군은 현물구입에 따른 운송비 절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역 교육청 및 학부모, 보육시설 대표와 이행 협의

- 규모있고 경험이 풍부한 주체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1~2개 주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많은 주체 우선 선정

- (간이)잔류농약검사․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주체 우선 선정

※ 모든 공급주체 재포장업체로 반드시 등록(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3항)       ※ 공급주체 선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12. 1~2월

☞ 선정된 공급주체의 계약재배 자료를 기초로 시군 주요품목(44개품목)에 대한 지역산(도내산, 시군산) 공급계획 작성(서식 10)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제출(서식 10) : ‘12. 3월중

○ 친환경농산물 구입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

-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로 현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 병행 가능

-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은 지역․학교별로 가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시중가격 및 인근 3개시군 이상의 가격을 사전 조사

-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는 시군 주관으로 지역 교육청, 공급주체 관계자, 영양(교)사 대표, 계약재배 농가대표, 친환경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운영하여 농업인의 현장의견 적극 반영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주체는 납품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공급대상 주체에서 제외

※ 부정 납품주체는 도에 제출하여 각 시군에 전파(공개)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학교별 예산 범위내에서 학부모(학교)부담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신청

- 학부모(학교)부담금 우선 집행 확인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 실시

- 보조금지급이후 1개월내 농가정산 확인(공급주체 경고․제외 등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추진

(4) 사업비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반기별로 신청

(5) 학교급식 교육실시 및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기 1회 이상합동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명예감시원을 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안전성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안전성 검사 의뢰(분기 1회 이상)

※ 점검․농약잔류검사 실시 장소는 가급적으로 공급주체에서 우선 실시

※ 도 주관 도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등 관계기관 ․단체로   합동점검단 구성․운영(반기 1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학교급식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농약잔류검사 실시로 친환경 식재료 신뢰도 제고

○  현장점검시 공급주체 구매 및 납품가격, 친환경 인증(수집농가, 인증상황), 품질검수 등 적정여부 중점 확인

○  안전성 점검 관련기관(시군교육청, 시군 품관원) 업무협의회 개최

: 식재료 검사 계획 등 협의, 검사품목․업체 중복 누락방지,

취약업체 정보 등 공유(3, 6, 9, 12월)

○  시군별 계약재배 추진상황 점검 : 2회/년

라. 시군 협조사항

○  2012년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 2012. 2. 29.까지【서식 1】- 기일엄수

○ 2012년 보조금 교부신청 : 상반기(1. 31), 하반기(7.31한)【서식 2】

○ 2011년도 사업비 정산 : 2012. 2. 29.까지【서식 3】

○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서식 4, 5, 6】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주체 신청시【서식 7, 8, 9】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 2012. 3. 30.까지【서식 10】

○ 2012년 지원대상 학교, 학생수 조사 등 사전준비(업무흐름도 참조)

- 도 교육청, 도 여성가족과, 시군【별첨 2】

※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7월말 까지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확정(종전 11월)

- 붙임자료 -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2. ‘12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 계획(서식 1)

3.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4. ‘11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3)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서식 4)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서식 5)

7.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서식 6)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서식 7)

9.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서식 8)

10.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서식 9)

11.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서식 10)

12.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등(별지서식 1 ~ 3)

13. 공급 세부추진체계, 담당기관별 업무순기(참고사항)

「붙 임」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지침시달 및 통보 (전라남도)				지침시달 및 통보(전년 12월말까지)
				도 → 시․군 및 도 교육청, 여성가족과 ※도 교육감은 자체지침 마련 시달 (도 교육감→시군 교육장→학교 및 유치원)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 시⋅군 교육장(4월말까지)→ ↳ 도 교육감(6월말까지)
				↳ 시장,군수 (6월말까지)
				보육시설 → 시․군(4월말까지)→도 여성가족과(6월말까지)

◎ 2012년도 보조금 신청(1. 31, 7. 31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검토후 지원신청 (도 교육감, 여성가족과)				자료취합,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별지 1,2,3호서식>
				도 교육감, 여성가족과 → 도 농산물유통과(7월말까지)

<도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규모의 확정 및 확보예산 통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통지(9～1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 도 교육청 및 시․군 → 지원대상자

식재료사용경비 지원 및 정산 (시군↔식재료공급자↔지원대상자)				관계서류 첨부 지원신청 및 지급(연중)
				사용경비의 정산 및 보고(시군 → 도) (다음해 2월말까지)

◎ 공급 및 사용 : 식재료공급자 ↔ 지원대상자

◎ 신청 및 공급 : 시․군   ↔ 식재료공급자

◎ 사 업 비 정 산 : 시․군   ↔ 도

지원내역 종합결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시군 교육장은 식재료 지원신청시 도 교육청 및 시군에 동시 송부

※ 시군은 학교, 보육시설 등 모든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파악 일괄 도 송부

<서식 1>

2012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계획(시군)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관의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급식학교, 시군, 지역 교육청의 상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서식은 시군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Ⅰ. 2012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휴명명조 - 20Point)

� 추진방침 (휴명명조 - 18Point)

○ 휴명명조 - 15Point

○

○

� 식재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학 교 부담금
계
보육시설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친환경농산물 소요량(44품목) 및 계약재배 계획

품목명 (44종)		소요량 (톤)	계 약 재배율(%)	계약재배량(톤)
				계	시군자체 계 약 량	거점센터 위탁 계약량	기 타 계약량
계			(※ 최대 100%)
곡류 (12)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채소류 (25)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과일류 (7)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품목명(44종)

- 곡  류(12) : 백미, 현미, 찹쌀, 백태, 보리쌀, 율무, 찹쌀현미, 서리태, 차조,    발아현미, 기장, 검정약콩

- 채소류(25) : 감자, 고구마, 오이, 풋고추, 애호박, 당근, 양배추, 깻잎,     청피망, 부추, 시금치, 아욱, 양파, 대파, 청상추, 느타리버섯,    미나리, 무, 깐마늘, 콩나물, 건고추, 쑥갓, 열무,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 과일류( 7) :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배, 멜론, 사과, 딸기, 단감

� 식재료 지원체계(기관별 업무(역할)분담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시  군

- 농정업무관련과

․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방법 결정사항 기재

․

○ 시군 교육청

-

-

○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

-

-

○ 공급주체

-

-

� 공급주체 현황

지원 방법 ①	공급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주요시설 ②	공급품목		공급처	재포장 등 록 여 부 (○,×)	배송장비	간이농약 검 사 기 보유여부 (○,×)	납품업체 선정방식	공급 가격결정 주기	차등 지원 여부
				쌀	농산물
계
현물 ＋ 현금	00 농산 (000)	00면.00리 265-12 (777-7777)	저온저장고18㎡ 소독시설6㎡ 포장실18㎡	○	○	24(초12, 중6,고6)	○	냉탑차3대		수의계약 (보조+자담)	매월	초,중,고 차등 지원

�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현황

○ 운영주기 : (매월, 격월, 분기별)

연번	구성원 현황					비고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H.P)
계

※ 구분 : 시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영양사, 생산농가, 공급업체, 보육시설, 기타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 및 지도점검 계획

○ 교육 횟수, 교육대상

○ 점검반 구성(시군, 교육청, 심의위원 등), 횟수, 점검대상

※ 기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관련 특기사항 등 기재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시기 :

○ 사업내용 :

○ 사업금액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도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학 교 부담금

위와 같이 2012년 (  반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자 : ○○시장․군수

붙임 : 세부사업내역 1부.  끝.

전라남도지사  귀하

세 부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시군	구 분	지 원 내 역						학 교 부담금	비고
		학교 (시설)명	학생수	계	지 원 액
					소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소 계
	보육시설
	소 계
	유 치 원
	소 계
	초등학교
	소 계
	중 학 교
	소 계
	고등학교
	소 계
	특수학교

※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비고란에 학부모부담 비율 명시)

<서식 3>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

□ 총괄 및 시설별

(단위 : 원)

시군별	구분	사 업 비(교부액)					집 행 역					잔 액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 %)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 %)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계
	보육
	유치
	초
	중
	고
	특수

○ 작성방법(엑셀, 원단위 작성)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서식 4> - 교육실적 반기말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시군)

일 시	장 소	인원수	교육내용 (강사)	교육성과
				잘된점	미흡한점
합 계
(6월말계)
		0명 (영양교사 0, 유치원대표 0 등)

※ 일자별로 기재(전분기 보고자료에 이어서 금번분기 자료 기록하여 작성)

<서식 5> - 점검실적(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시군)

일시	점 검 반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반수	인원수	계	농가	업체	학교	지적사항	조치사항
합 계
(분기 계)
0월 0일				감자농가
0월 0일					00 업체
0월 0일						00 초등
0월 0일

※ 일자별로 기재(전분기 보고자료에 이어서 금번분기 자료 기록하여 작성)

<서식 6> - 농약잔류검사(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시군)

채취일자	채취장소		검사결과
	구 분	품 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합 계
(분기 계)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

- 구분은 재배농가, 유통주체, 학교(보육시설포함)로 기재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1회 3종이상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후 의심이 나면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1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 일자별로 기재(전분기 보고자료에 이어서 금번분기 자료 기록하여 작성)

<서식 7>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			보조금 신청내역					지 급 신청금액 (원)
			품 목	수량 (kg)	금액 (원)	계 (100%)		지자체 지원금 ( %)	학 교 부담금 ( %)
	예)합계만 작성		감자외 10종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서식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급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친환경농산물 총 공급내역
공급기간		생산지별		품 목	수 량(kg)		금액(원)		비율(%)
예)합계만 작성		계							100
		도 내 산
		타 도 산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 첨 부 : 세금계산서

<서식 9>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시설명 :                                            납품일자 : 2012.  .   .

품 목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자	인증번호	인증단계	납품단가 (원)	수 량 (kg)	금 액 (원)
계	도내산							( %)
	타도산							( %)

입회자 :         (인)

검수자 :         (인)

※ 생산지 : 시군단위 까지 기재(예 : 전남 무안군)

☞ 도내산, 타도산의 비율을 전체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

※ 인증단계 : 저농약 → 저, 무농약 → 무, 유기 → 유

※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반드시 액셀 작성 관리(통계자료 활용)

-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적 제출 및 집행상황 관련됨

<서식 10>

공급주체별 계약재배농가 현황

(단위 : ㎡, kg)

공급주체	공급품목	계약재배 농가현황						비고
		농가명	인증번호	연락처	인증단계	인증면적	생산량

【별지 제1호서식】(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2조제1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	지원대상 시 설 명
	시 설 장						주 소
급식지원 시 설	위 치												시설면적			㎡
	2012년도 이용인원(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천원)
	정 원			현 원					계		식재료비				기타경비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							전년도(‘11)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계	친환경 농 산 물			일 반 농 산 물	수 입 농 산 물		계		친환경 농 산 물		일 반 농 산 물		수 입 농 산 물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2조제2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시설명	2012년 이용인원 (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			전년도(‘11) 식재료비 사 용 금 액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 용 계 획				지 원 요청금액
		급식	비 급식	계	식재료비	기타경비	계	친환경 농산물	일 반 농산물	수 입 농산물	계	친환경 농산물	일 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합계
00 시군	소계
	000
	000
	000
00 시군	소계
	000
	000
	000
	000

【별지 제3호서식】(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학교별 (시설별)	지원 대상 개소수	2012 학생수(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			전년도(‘11) 식재료비 사용금액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용계획				지원 요청 금액
			계	급식	비 급식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계
	유치원․보육시설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00 시 군	계
	유치원․보육시설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지원대상내역		2012 학생수(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			전년도(‘11) 식재료비 사 용 금 액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용계획				지원 요청 금액
	학교명	대표자 성 명	계	급식	비급식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중 학 교)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지원대상내역		2012 학생수(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			전년도(‘11) 식재료비 사 용 금 액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용계획				지원 요청 금액
	학교명	대표자성 명	계	급식	비급식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지원대상내역		2012 학생수(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			전년도(‘11) 식재료비 사 용 금 액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용계획				지원 요청 금액
	학교명	대표자 성 명	계	급식	비급식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유치원․보육시설)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지원대상내역		2012 학생수(명)			전년도(‘11) 급식비 내역			전년도(‘11) 식재료비 사 용 금 액				금년도(2012) 식재료비 사용계획				지원 요청 금액
	학교명	대표자 성 명	계	급식	비급식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 농산물
계

《 참고사항 》

공급 세부 추진체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 기한
학교공급 주체선정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학교 공급주체 선정을 위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2012.1～2월 사이에 운영되도록 시군은 학교 및 보육시설과 사전 협의 ※ 나주시 등의 경우와 같이 학교부담금까지 단일공급주체에서 공급하는 시군은 학교부담금까지 공급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시 군 (심의위원회) 각급학교, 공급주체	2012. 2월
식재료 구 입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금과 학교부담금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100% 사용토록 지도 ∙ 학교별․시설별로 월별 공급요구 품목을 작성하여 1개월 이전에 식재료 공급주체에 통보 - 축수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불가. 단, 농산물을 100%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예산잔액에 대해서 친환경축산물은 지원가능 ∙ 각급학교에서는 반드시 식재료 품질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자료 관리 및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등 발급 철저 (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 공급주체에게 친환경농산물 검수시 인증라벨을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시군교육청 각급학교 “	연 중
식재료 공 급	∙ 공급방법 -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현물공급(식재료 주품목은 계약재배 공급) - 각급학교․시설에서 통보된 공급품목에 의거 적기 공급	공급주체	연 중
공급비용신 청	∙ 식재료 수령시 공급사실 확인서 발급 - 각급 학교․유치원․보육시설 → 공급자 ∙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 - 각급 학교․유치원․보육시설 → 시군청 ∙ 공급비용 신청 - 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첨부하여 15일 주기로 신청 ∙ 공급비용 지급 - 공급비용 신청서식 적합 확인후 공급주체에 15일 이내 대금정산	각급학교 “ 공급주체 시 군 청	연 중

담당기관별 업무 순기(연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 기한
식 재 료 지원신청	∙ 과년도 급식 식재료 사용내역 분석 후 익년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요청 - 전년도 급식비 내역의 식재료비와 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과 일치되도록 작성 ∙ 지원대상인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이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검토 후 지원신청 - 시군청(보육), 지역교육청 → 도 여성가족과, 도 교육청 ∙ 학교 및 시설의 신청서를 취합, 계수 조정 후 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통보 - 대상별 지원요청액이 형평성 있게 연관계수 및 신청 비율 등 검토 후 통보	각급학교, 보육시설 “ 시군청, (보육담당과) 교육청 여성가족과, 도 교육청	4월 6월 7월
지원 대상자 및 규모확정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道재정규모 및 가용재원 파악 후 지원금액을 심의 확정 - 지원금액 확정 후 道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반영 요구 - 군 학교급식 담당부서에 총괄 지원금액 내시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시달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침을 작성	농산물 유통과	9월말 11월
시군지원계획수립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수립․시행 -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공급주체선정, 지원방법 등)	시군청, 교육청	다음해 1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 → 시군청 → 도 ∙ 도 → 시군청 →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	도,시군청,지원대상자	다음해 1,7월 다음해 2,8월 (상,하반기)
식재료 공 급	∙ 각급 학교 시설별 통보받은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용 ※ 공급세부 추진체계 참고		연 중
공급 지도감독	∙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공급 및 사용여부 ∙ 각종 보고서류 기일내 제출	도,시군청,도교육청 등	연 중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보고(학교부담금 포함)		다음해 2월

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계획

(업무담당 : 황용주 ☎ 286-6443)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저온저장고 조기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도 제고

○  시군에서 농업인 실정에 맞게 10평 이내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사업개요

○ 사 업 량：2,975㎡(900평) - 3평기준시 300개소

○ 사 업 비：1,800백만원(도비 360, 시군비 540, 자담 900)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기준단가 : 평당 2,000천원)

○ 사업내용：9.9㎡～33㎡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

-  33㎡까지는 보조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시설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 추진방법

○  효율성, 농가의 재배규모 등을 고려하여 33㎡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신청토록 유도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시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군의「농업농촌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정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아울러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가격을 받아 설치가격 결정하고 건실 시공추진

- 가급적 시군에서는 건실한 시설업체를 공모하여 일괄계약 추진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공급확대

○ 저온저장고 추진상황을 분기별 확인 사업포기, 설치 어려움 등이 발생시 추가 희망사업자에 변경조치하여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추진

❏ 세부 추진계획

가. 설치전 이행사항

○ 사업추진 이전에 농업인의 보조 및 융자포함 등 동의서를 사전 확보하여 민원발생 방지

- ‘10년도부터 농지에 소형(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 생략 가능

○ 개별 설치시에는 저온저장고 설치 후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사전 지급하고 통장사본 제출, 일괄 계약시에는 동의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을 계약 이전에 시군의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

○ 시공업체는 공장등록증, KS제품 생산, 기계설비 면허,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저온저장고 설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 방지하고,

○ 시군에서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가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

나.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 설 치 기 준 〉
○ 외관철판 : 1.4m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하여 1.2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시설 설치 ※ 단)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용량 및 외벽두께 설치 조정

다.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및 시공시 담당공무원 입회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 확인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농업농촌식품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추진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상기 선정기준에 의거 추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

마.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배정 : 도지사 → 시장․군수 →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업체)  ⇄  시장․군수

바. 보조금 지급방법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가의 사업실적과 증빙지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군, 시공업체)등에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완공)검사 확행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사.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지도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년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지판 예시)

○ 규    모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 군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

○ 공사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 <서식 4>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추진 방법：2011. 2. 28까지

- 실적 보고：매 분기종료 5일전 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2013. 2. 28까지

-  2011년 지원 활용상황 보고：2012. 2. 28까지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 <서식 3>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부적격자(비농가)가 선정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후 적정한 대상자 선정 사업이 조기에 완료 추진

〔별  첨 1〕

‘1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배정내역

(단 위 : 개소, ㎡, 천원)

시 군	사 업 량 (9.9㎡기준)		사 업 비(천원)
	개소	㎡	계 (100%)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00	2,972	1,800,000	360,000	540,000	900,000
목포	3	30	18,000	3,600	5,400	9,000
여수	15	149	90,000	18,000	27,000	45,000
순천	17	168	102,000	20,400	30,600	51,000
나주	17	168	102,000	20,400	30,600	51,000
광양	12	119	72,000	14,400	21,600	36,000
담양	9	89	54,000	10,800	16,200	27,000
곡성	9	89	54,000	10,800	16,200	27,000
구례	9	89	54,000	10,800	16,200	27,000
고흥	22	218	132,000	26,400	39,600	66,000
보성	12	119	72,000	14,400	21,600	36,000
화순	10	99	60,000	12,000	18,000	30,000
장흥	9	89	54,000	10,800	16,200	27,000
강진	10	99	60,000	12,000	18,000	30,000
해남	28	277	168,000	33,600	50,400	84,000
영암	15	149	90,000	18,000	27,000	45,000
무안	22	218	132,000	26,400	39,600	66,000
함평	11	109	66,000	13,200	19,800	33,000
영광	12	119	72,000	14,400	21,600	36,000
장성	11	109	66,000	13,200	19,800	33,000
완도	12	119	72,000	14,400	21,600	36,000
진도	14	139	84,000	16,800	25,200	42,000
신안	21	208	126,000	25,200	37,800	63,000

〔별  첨 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2011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별  첨 3〕

소형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 동의서 (예 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량 :  개소(  ㎡형)

○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공업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시·군 세입세출외 계좌( ○ ○ 은행, 계좌번호      )에 자부담금   원을 2012년 ○○월 ○○일까지 입금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 시장·군수 귀하

〔별  첨 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평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진전경>

〔별  첨 5〕

보  고  서  식

□ 2012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선정결과(2. 28한)

(단위 : 평, 천원)

시군	사 업 자		규모 (평)	사 업 비				작목별 재배규모				활용농가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과수	채소	기타
계

□ 사업추진실적 보고(6. 30한)

(   분기)

사 업 자		사 업 량 (개소/평)	추 진 실 적 (○․×)				완 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계

□ 사업비 정산보고(12. 20한)

(단위 : 원)

시군	사업자		규모(동수)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11년 저온저장고 활용상황(2. 20한)

(단위 : 톤, 천원)

시군	사 업 자		규모 (평)	활 용 일 수	생산량	저장품목 및 물량				출하물량	부 가 소 득
	주소	성명
						계
계

※ 부가소득 = (저장 후 출하금액 - 비저장시 출하금액) - 전기요금

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추진

(업무담당 : 황용주 ☎ 286-6443)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13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추진방향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주기적인 조사 실시

○  단속은 시․군 자체 및 교체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축산, 수산 등 단속업무 부서와 협의 추진

○ 품관원(사무소)과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 적극참여로 민간감시 활동 강화 도모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4회 이상(정기/상․하반기 2회, 특별/설․추석절 2회)

○ 단속내용 :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허위 및 혼합판매 행위 등

○ 단속업소 :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

- 판매장 :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 모든업소

○ 단속기관 : 도 → 자체계획수립 / 시․군 → 지도․단속 실시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가공식품 : 식품에 첨가된 원료 2가지의 함량과 원산지표시

- 음 식 점 : 메뉴판·게시판의 음식명 글자크기의 1/2 이상표시

○ 원산지표시 단속품목(‘10. 8. 30 확대고시 - 붙임참조

- 농산물 : 622개 품목(국산 202, 가공품 259, 수입산 161)

- 음식점 :  6개 품목(쇠고기(식육가공품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쌀, 배추김치)

❏ 중점단속 사항

○ 국명, 시․도, 시․군명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 농산물은 특정지역(시·군) 등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수입국명, 국산·시도·시군)를 하지 않은 행위

○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함에도 가공품의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 조사시기

○ 정기조사 : 2회(상반기, 하반기)

- 시․군은 품관원사무소장과 협의하여 4～5월 중 1개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정함

- 조사대상업소, 수산물원산지, 축산물 및 식품위생 점검부서와

협의하여 합동조사 계획 수립

○ 수시(특별)조사 : 2회(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성수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관원장), 각 도지사(시장․군수)가 별도 단속계획을 수립한 경우

- 민원인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신고 및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 검․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 조사반 운용

○ 시군은 각 농관원(출장소)와 협의하여 조사반 편성 및 조사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조사반 편성시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에는 농관원, 경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많은 조사반을 편성

❏ 조사방법

가. 조사원증표의 제시 및 조사사실의 기록

○ 조사원은 원산지표시조사시 공무원증 또는 농산물유통조사

공무원증을 제시

○ 시·군은 조사실시후 업소(체)에 비치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조사 기록부에 기록

○ 조사원이 물품 및 장부·서류를 조사 할 경우 업소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하에 조사

○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

나.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 조사원이 위반사실 적발시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별지 제1호)를 징구

○ 위반사실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당해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확인서(별지 제1호) 징구

※ (가)․(나)의 확인서징구시 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의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

다. 확인서에 기록할 내용

○ 농산물 적발시 : 인적사항, 농산물명, 위반수량, 위반내용(원산지 확인필), 기타 필요한 사항

- 다만, 포장품인 경우 위반행위 처리를 위한 납품·포장자 인적사항, 위반내용 및 공급내역 등 필요한 사항

- 확인서는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인적사항·적발물량 등 기록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 국내가공품을 적발하였을 경우

- 판매업체 : 생산업체명(공장명), 주소․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단량, 포장재종류, 위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등 필요한 사항

- 가공업체 : 타 품목 위반여부, 과거위반여부, 가공품연간매출액 확인서(별지 제2호), 매출액산정증빙서류, 진술서,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등 필요한 사항

라. 처벌규정

○ 농축산물 및 음식점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5만원이상 이하의 1천만원이하 과태료(위반물량x판매단가)

○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시장· 군수)

❏ 중점 홍보사항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홍보

○ 정기조사시 많은 업체가 원산지표시에 동참하도록 해당 시․군 협조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대상 원료가 수입산인 경우 “국명”표시가    원칙임을 홍보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벌칙규정 및 확대품목 지도 및 단속

❏ 농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활용

○ 시군의 원산지표시 관심도 제고 및  민간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촉 운영

○ 구  성 : 도내 생산자․소비자 대표 및 임원 및 읍면 대표 등

- 생활개선회, 소비자연맹, 한우협회, 고향․주부모임, YMCA, 양돈․양계협회, 한농연, 한여농 등

○ 명예감시원 활용

- 시군에서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체 캠페인 및 원산지 합동지도·단속에 적극 활용

- 시군별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명예감시원 2명이상 참여 추진

❏ 시군 추진사항

○	시군단위 자체 계획수립후 농관원 출장소장,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자체단속반 운영

○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도 단위 합동단속에 적극 참여

- 도단위 원산지단속 계획 명예감시원 참여 실비 도에서 지급

○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민간감시 활동 강화

○ 시군 재래시장 및 읍면단위 판매장을 위주로 중점단속 실시

○ 원산지표시 조사 실적 보고(별지 제7호서식)

- 상반기 실적 : ‘12. 7. 10까지 / 하반기 실적 : ‘12. 12. 20까지

- 설맞이 및 추석절 특별단속 : 단속 후 즉시

※ 시군 농식품 유통평가 참고자료 활용

- 설맞이, 추석절 원산지표시 단속업소 및 단속실적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업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내 용〉6하원칙에 의거 작성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가공품 연간매출액 확인서 ◦ 업 체 명 : ◦ 허가(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농산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연간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①년 도	②위반 품목	③위반품 연간 매출액	④비 고
		제품명,단량, 포장재명		※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년간 매출액을 추계산정 할 경우 그 근기를 기재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직 명 성 명 (인) 조 사 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조 사 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원산지 시료검정의뢰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시료의 원산지검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① 품목	② 시료번호	③ 의뢰내용
첨부 : 시료 점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원산지 시료 검정결과 통보 ○○호로 의뢰한 원산지 검정결과를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접수일자
	④ 검정(분석)일자
	⑤ 분석 및 검정방법
	⑥ 검정결과
	⑦ 참고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 년 월 일자로 귀하(귀업체)의 사업장에서 수거한 시료의원산지 검정결과를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① 품목	② 제조일자	③ 검정기관	④검정(분석)일자	⑤검정(분석)방법	⑥검정(분석)결과

〔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표시 조사일지 ◦ 조사월일 : 200 년 월 일 ◦ 조사자 : 직 성명 (인,서명)
	① 상호명	② 주 소 (전화번호)	③ 대표자 성 명	④ 위 반 사 항					⑧ 현장조치 내 용
				⑤ 품 목 명			⑥ 내 용	⑦ 수 량
				국 산	수입산	가공품
	⑨ 기타
	(주) 1.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① ～ ②란만 기재(주소의 번지와 전화번호 생략 가능) 2. ⑥란은 허위표시, 위장판매, 혼합, 혼동우려표시,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기재 3. ⑧란은 확인서징구, 시료수거 등을 기재 4. ⑨란은 교육, 홍보 및 특기사항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11년 농산물원산지표시〔정기조사․(상/하반기)수시조사〕실적

□ 장소별 단속실적

가. 단속 횟수 및 인원 :  00회,   00명(금번  회,   명)

나. 장소별 단속실적(조사대상업소수 : 000업소 대비 00   %)

장소별 (업 태)	조사장소		위반업소(A+B)		고발·입건(A)		과 태 료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기(하반기)		누 계
							건수(B)	금 액 (천원)	건수(B)	금 액 (천원)
계
백 화 점 쇼 핑 점
할인매장
슈퍼(편의점 포함)
생산자단체 (농축협, 기타)
도 매 상
식 육 점
청 과 상
양 곡 상
한 약 상
식품·건어물점
노 점 상
가공업체
급식자재 납품업체
전자상거래 업 체
기 타 (소분유통업체)

※ 작성요령

- 금 번 : 상반기, 하반기 원산지표시 조사실적

- 누 계 : 상·하반기 원산지표시조사 실적(설, 정기, 추석 등) - 농관원포함

다. 단속결과 세부내역

(1) 입건‧고발 내역(농관원포함)

① 일련번호	② 입건 고발 월일	③ 시도 (시군)	④ 주 소	⑤ 성 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업 태	⑧ 상 호 명	⑨ 위반유형	⑩ 종 류	⑪ 품 목	⑫ 원산지 유형	⑬ 원산 지	⑭ 위반수량 (kg)	⑮ 조치 결과

(2) 과태료 부과 처분내역(농관원포함)

① 일련번호	② 처분 (요구) 월일	③ 시도 (시군)	④ 주소	⑤ 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업태	⑧ 상호 명	⑨ 위반유형	⑩ 종류	⑪ 품목	⑫ 원산지 유형	⑬ 원산 지	⑭ 위반수량 (kg)	⑮ 과태 료 (천원)

2. 교육‧홍보실적 보고

가. 교육실적

구분	공무원	누계	유통 종사자	누계	소비자	누계	기타	누계	계	누계
인원수(명)

나. 홍보실적

TV(회)		라디오(회)		신문(회)		반상회보(매)		지역소식(매)		홍보책자(부)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전단(매)		프랑카드(개)		푯말배부(개)		표시판(개)		공한발송(매)		전시회개최(회)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금번	누계

3. 원산지표시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 활동 현황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 수 : 00명

나. 반기 또는 정기조사중 직접수사․송치에 1회이상 활동한 자 수 : 00명

다. 직접수사․송치건수 : 00건

라.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를 추적조사하여 고발․송치한 건수 : 00건

〔별지 제8호 서식〕

원산지조사 대상업소 관리대장

번호1	업태2	업소명	소재지 주소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주) 작성요령

1. 관리번호 : 조사의 능률적 관리를 위하여 각 업소의 관리번호를 부여

2. 업태 : 백화점, 할인매장, 슈퍼(마트, 편의점, 식품점포함), 농축협, 생산자단체기타, 도매시장, 식육점, 청과상, 수입상, 양곡상, 한약상,  가공업체, 기타(소분, 유통업체 등)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 20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미곡류(6)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야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	호박, 오이
엽경채류(4)	배추․양배추(포장된 것),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근채류(6)	무말랭이, 무․알타리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	양파, 대파․쪽파․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	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류(63)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류(만감, 레몬, 탄제린, 오렌지, 자몽, 금감, 한라봉, 청견),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수실류(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1)	쇠고기(한우,육우,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기타(4)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구 분	분 류 내 용
제 1류	살아있는 동물
제 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 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 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鱗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切花) 및 장식용의 잎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 9류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HS번호	품 명
0102	소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HS번호	품 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옹고유와 옹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511	누에번데기
0601	인경·괴경·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도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HS번호	품 명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0903	마태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컵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도구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HS번호	품 명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라드유·올레오스테아린·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류 또는 면실류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HS번호	품 명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항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맬당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 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이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셔루트·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3. 농산물 가공품 : 259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 (7)	과자(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 캔디류(양갱)
빵 또는 떡류(9)	빵류(식빵, 도넛,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떡류,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11)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류(3)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엿 류(3)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식육 또는 알가공품(3)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두부류 또는묵류(5)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20)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면류(6)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3)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두유류(4)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류
발효음료류(3)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1)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3)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7)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장류(15)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7)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2)	드레싱, 마요네즈
김치류(3)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2)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주류(12)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식품류(4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선식, 도시락류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로얄젤리(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버섯가공식품(버섯 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효모식품(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규격외 일반가공식품(6)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식육가공품(10)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유가공품(20)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9)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영양소	식이섬유(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단백질(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필수지방산(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터핀류(4)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페놀류(4)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지방산 및 지질류(5)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기능성원료	당 및 탄수화물류 (16)	뮤코다당․단백(축산물을 원료로한 것), 식이섬유(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 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발효미생물류(1)	홍국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1)	대두단백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별표 3〕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원산지 변 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4]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나.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 단순히 물 또는 온․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ex3]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 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
	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다.원산지 전 환	◦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6. 2012년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 추진

(업무담당 : 황용주 ☎ 286-6443)

지리적으로 특성을 가진 우수농특산물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

❏ 추진개요

○ 대상품목：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국내외 등 명성이 알려져 있으며,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

○  신청자격：해당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 신청기관：농산물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별첨)

○ 지리적표시권 명문화 및 권리보호절차 도입(2009. 12. 10개정)

-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 부여

- 지리적표시 권리침해 구제제도 도입

-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제도 도입

○  등록절차：신청 → 등록심사(심의회 서류 및 현지심사) → 신청공고(적합시 2개월) → 등록공고 및 사후관리(농관원)

❏ 추진계획

○ 지리적표시 추진 품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군별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품목선정 생산자단체 협의회 실시

○  등록 품목은 향토산업육성 등 국비 사업과 연계(예산지원)

❏ 시군 추진사항

○ 시군당 비교우위 특산자원 1개이상 지리적표시제 적극 추진

-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을 준비중인 시군은 조기 신청 추진

- 기 등록된 지리적표시 등록 시․군 벤치마킹 실시

-  지역특화품목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농산물 및 가공품 발굴 추진

○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

- 각종 농산물 판촉행사시 ｢지리적표시 상품 판매코너｣ 설치운영

○ 시군별 등록신청 및 간담회 등 추진상황 제출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상황 (2012. 3 . 30)

시군	추진 상황(품목)				추진품목 향후계획
	등 록	신 청	추 진	향후추진	추 진 상 황	신 청 예정년월
계

< 참고자료 >

1. 지리적표시제 신청대상품목

2.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지자체별)

3.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서

4.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작성방법 및 요령

시군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23개 품목(농축산물 17, 임산물 6)

(2011. 11월 현재)

시 군	개 소	품 목	등록명칭	등록일	비 고
계	23
목포	-
여수	2	돌산갓	여수 돌산갓	‘10. 7.12
		돌산갓김치	여수 돌산갓김치	‘10. 7.12
순천	-
광 양	2	매 실	광양 매실	‘07. 8.27
		고로쇠수액	광양 고로쇠수액	‘08. 8.13
담양	2	딸 기	담양 딸기	‘11. 3.2
		죽 순	담양 죽순	‘11. 3.2
곡성	-
구 례	1	산수유	구례산수유	‘08. 3.12
고 흥	1	고흥유자	고흥유자	‘06. 5.8
보 성	3	녹 차	보성 녹차 (우전, 곡우, 세작)	‘02. 1.25
		삼 베	보성 삼베	’08. 3.5
		올벼쌀	보성 웅치올벼쌀	‘10. 11.8
화순	-
장 흥	1	표고버섯	장흥 표고버섯	‘06. 5.16
강진	-
해 남	2	겨울배추	해남 겨울배추	‘05. 12.26
		고구마	해남 고구마	‘08. 1.30
영 암	2	무화과	영암 무화과	‘08. 1.30
		대봉감	영암 대봉감	‘08. 11.25
무 안	2	양 파	무안 양파	‘07. 7.2
		백련차	무안 백련차	‘07. 7.11
함 평	1	한 우	함평 한우	‘09. 9.14
영 광	1	찰보리쌀	영광 찰보리쌀	‘10. 3.25
장 성	-
완 도	-
진 도	3	홍 주	진도 홍주	‘06. 2.23
		대 파	진도 대파	‘10. 3.2
		구기자	진도 구기자	‘11. 3.2
신 안	-

※ 수산물 : 8개품목(보성 꼬막, 장흥 키조개․김, 완도 전복․미역․다시마․완도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월
신청인	단 체 명			구성원수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지역			생산량		M/T
	포장또는가공공장소재지
지리적표시 등록의 주요내용		표시에 들어가는 내용 등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관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1부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6. 자체품질기준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건당10만원 (수입인지 뒤쪽붙임)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요령

○  등록신청시 필요한 7가지 구비서류는 신청자가 해당 품목의 특성 및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므로 규정된 작성양식은 없으나, 아래에서 설명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를 작성하실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애로사항이나 질문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등록신청시 농산물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가공식품(주류 등)은 사단법인을 설립후 신청가능(단 임산물은 산림청 신청)

2. 구비서류 기재내용

(1) 생산계획서(생산량)

○  생산계획서는 단체전체와 소속회원별 등 2가지 생산계획서를 작성

가. 단체의 생산계획서(생산량)

-  원료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품질에 따라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  가공품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품질에 따라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나. 단체소속 회원별 생산계획서(생산량)

-  단체전체의 생산계획서에 준하여 회원별로 각자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에 대하여 기술

<갑회원>

-  원료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  가공품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2) 품질특성 설명서(등급별 품질특성 설명가능)

가. 종자특성(품종)：품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 서술

※  품종은 학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적 품종의 개량형 기재

나.  경작과정사의 특징：파종, 이식, 시비, 솎기, 수확시기 및 수확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특징

※  경작과정상의 특징은 해당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특징적인 또는 표준적인 경작방법을 기재

예) 최종적으로 고려인삼이 되기 위한 경작방법：이식, 배수, 해가림 등

다. 가공과정상의 특징

- 저장, 가공 및 포장 등의 방법 및 특징

※  가공과정상의 특성은 해당품목의 품질유지 위한 종류별, 등급별 가공과정상의 특성을 기재

예) 백삼, 홍삼의 건조방법, 수분함량 등

라. 최종산품의 품질특성

○ 최종산물의 맛, 향, 색 등 관능적 특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예) 포도주라면 포도주의 맛, 향, 색 및 관능적 특성 기타 등을 서술

○ 동종․유사상품과의 차별적 특성

예)  인삼의 경우 우리나라 인삼과 동종 ․ 유사상품인 타국(중국이나 미국)의 인삼의 차별적인 특성을 서술

(3)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명특산품임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

가. 역사성 입증자료

- 해당 품목이 역사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과정 및 관련자료

- 해당 품목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헌의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명성을 획득하였는가에 관한 자료

예) 동의보감의 기록 등

나. 국내적․국제적 인지도(유명성) 입증자료

-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발표자료

-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자료

- 국제적인 판매현황 및 인지도․신뢰도와 관련된 자료

다. 수상경력, 주요언론보도 사례

- 각종 경진회 및 품평회 등에 수상한 경력

- TV․신문 등 보도매체에 보도된 내용

라. 품질인증, 식품KS 등에 의한 인증 여부

- 품질인증, 식품KS 등 정부나 인증기관이 인증한 증명서

(4)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가. 해당품목 생산지역의 지리적 특성

- 자연환경적 특성：토양, 기후, 지형 등

-  인적특성：지역의 독특한 가공방법, 포장기술 또는 포장방법, 전통적인 가공방법 등

나. 지리적 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

○ 자연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  토양, 기후,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 해당 품목의 원료 및 가공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 인적 요인과의 관계

-  해당 지역의 고유한 가공방법, 포장기술, 포장방법 등이 원료 및 가공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기술

※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또는 가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

가. 전체 대상지역 범위(ha 또는 평(지도에 표시)

○  표시대상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로써 일반적인 행정 구분상의 범위가 아닌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요인(기후, 토양, 지형, 지세 등) 또는 인적요인(가공적요인)에 의하여 구분된 지역

나. 회원 농가별 생산지역 범위(ha 또는 평) 지도에 표시

○ 각 회원 농가별 생산지역을 지도상에 상세히 표시

○  생산물의 품질등급(예 1등급, 2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등급에 따른 생산지역 범위를 지도상에 표시

예) 1등급품 생산지, 2등급품 생산지 등 등급별로 지도상에 표시

○  회원 1농가 내에서도 여러 등급의 생산물이 생산될 경우 회원농가 내에서도 생산지역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6) 자체 품질기준

가. 등급기준

○ 등급분류가 가능한 경우 등급별 기준 명시

예)  인삼의 경우 인삼 산업법에 의한 등급(홍삼, 백삼, 태극삼 등 품목별 연근, 품질, 포장, 표시 등의 등급) 참고

예)  녹차의 경우 우전, 세작, 중작 등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기존등급 활용

이나. 주요 성분의 최저, 최고 함량

○  함유성분중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최고, 최저 함량

예) 인삼의 경우 사포닌 함량 등

다. 가공품의 경우 원․부재료 및 첨가물 사용기준

라. 포장, 표시사항 및 기타규격․기준(필요시 참고)

○ 식품위생법, 인삼 산업법, 품질인증, 표준규격 등에 명시된 기준

마. 표준규격 등의 최상등급 해당여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표준규격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최상등급

○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급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기술

(7) 품질관리 계획서

가. 품질검사 계획

○ 품질관리조직, 시설, 기자재 확보내역 및 계획

- 품질관리 조직

○ 품질관리 관련 기자재

-  색택판별기, 함유성분 측정용 실험기기 등 품질검사에 이용되는 기기의 확보내역

- 자체 품질관리 교육에 이용되는 기자재 확보내역

○ 품질관리 시설

- 품질관리실 확보내역, 개소, 면적 및 활용계획

- 검사방법(검사기기, 검사수량, 검사방법 등)

○  자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표준화된 품질검사과정

- 검사기기, 검사수량, 검사방법 등

- 년간 검사계획

- 검사내용 [예：지리적표시 등록기준(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합성 등]

※  지리적표시등록기준(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합성 여부를 통제 하기 위해 필요함

○ 자체품질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계획

나. 위반자에 대한 단체차원의 제재내용

○  단체의 회원이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서상의 제반기준(생산지역, 생산량, 품종, 품질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가 자발적으로 취할 조치내용

-  위반자에 대한 단체에서의 제재․탈퇴 등에 관한 결정내용 또는 위반자에 대한 교육사항 등

(8) 기 타(의무적 서류는 아님)

가. 법인 등록 관련서류(농산물 영농조합법인, 가공식품 사단법인 등록)

나. 식품위생법 및 세법관련 인․허가 서류

다. 해당품목에 대한 경제분석 자료(시장동향, 유통상황, 최종산물의 가격)

라. 기타 해당품목의 특성, 지리적인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

7.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업무담당 : 황용주 ☎ 286-6443)

❏ 목    적

○ 농산물 안전성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확산 및 농가부담 경감

❏ 추진방침

○ GAP인증비 지원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단지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7조

❏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 ～ 12월(1년간)

다. 사업내용 : GAP인증 생산자단체(농가) 수수료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라. 사 업 비 : 110,000천원(도비 55,000, 시군비 55,000)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마.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GAP인증을 받은 농가, 생산자 단체

※ 인증별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생산자 단체)는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 개별농가보다는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 중에는 조직원수와 인증면적이 많은 경우가 우선 지원

- 기존 저농약 인증단지(5ha 이상) 우선지원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는 지역여건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바.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2012년 신규 등록한 인증된 생산자단체 및 개별농가 단위로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시군별 GAP인증 홍보 교육 : 3회 이상 실시

- 시군별 목표달성을 위한 단체 및 농가 홍보 교육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 ’12. 12월 이전

-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GAP인증 승인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

○ GAP인증 교육 및 인증 추진상황 보고 : 4회(분기별)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3. 2월초

사. 지원기준

GAP인증 수수료 지원

○ 지원비용 : 인증 심사시 필요한 인증수수료 전액지원(※ 출장비 농가부담)

- 민간인증기관의 GAP인증을 받은 단체 또는 농가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50%(※ 검사비 국비, 출장비 농가부담)

※ 단, 지원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군별 실정에 맞게 비율을 조정이 가능하나 가능한 부족분은 시군비 자체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GAP인증 교육비 지원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사무소)와 협의하여 GAP인증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 지원내용 : 인증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교육일정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품관원 및 기술센터 협의를 통해 GAP인증 교육이수시간(5시간 이내) 충족하도록 실시

아.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①	읍․면․동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③ 자료 확인 및 사본(수질․토양․농약검사 등 분석여부 확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시장․군수는 GAP 인증과정에서 농가(단체)가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한도액내에서  실제 소요액만을 지급(농가당 10,000원 기준 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증비용 의뢰 서식

인증농가		인증내역				인증소요비용(천원)
주소	성명	인증 일자	인증 종류	품목	면적(㎡)	계	수수료	출장비	토양 검정	수질 검사	잔류농약검사	기타

※ 본 지침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등에 포함되지 않는 GAP 인증비용 및 잔류농약 분석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시․군 자체사업은 시군별 형편에 맞게 적의 추진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1회 보고) : ’12. 12. 31

- 도 보고용

구 분	사업량 (농가수)	지원대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출장비)
계			㏊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기타

- 시군 보관용

사업대상자 (단지명/성명)	인증 번호	품목	지원계획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인증일자,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13. 2월초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량(농가수)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GAP인증교육비 지원결과 및 정산 : 2013. 2. 28한

시군	인원 (명)	교육실적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교육 일자	소요 비용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 1 호>

2012 GAP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친 환 경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GAP인증비용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1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GAP 인증비용 지원사업

2. 신청자

가. 주   소 : 전남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나. 성명(법인명) :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가. 목 적 :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나. 사업내용 : GA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가. 보조금 교부 신청액(도비) :                   원

나. 총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GAP 인증비
GAP 교육비

5.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참조

6. 사업기간 : 2012. 1. ～ 2012. 1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2 GAP 교육(인증)비 지원사업

나. 사업량 :         농가/         회

2. 자산 및 부채 현황 : 해당없음

3. 보조사업 수행계획

가. GAP 인증비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사업명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GAP 인증비
GAP 교육비

5. 사업효과

가. 농업환경 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나. 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붙 임 1〕

2012 GAP교육(인증)비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호, ha, 천원)

시 군	2012목표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농가수	면 적	계	도비	시군비
계	5,499	6,015	110,000	55,000	55,000
여수시	41	10	2,520	1,260	1,260
순천시	63	50	2,800	1,400	1,400
나주시	640	680	9,970	4,985	4,985
광양시	51	40	2,420	1,210	1,210
담양군	103	47	3,280	1,640	1,640
곡성군	144	145	3,790	1,895	1,895
구례군	117	4.06	2,970	1,485	1,485
고흥군	700	650	11,720	5,860	5,860
보성군	870	670	12,830	6,415	6,415
화순군	95	33.42	3,180	1,590	1,590
장흥군	91	21.84	2,760	1,380	1,380
강진군	51	53.3	2,650	1,325	1,325
해남군	500	665	9,250	4,625	4,625
영암군	116	67.5	3,450	1,725	1,725
무안군	287	588	5,570	2,785	2,785
함평군	116	66.58	4,450	2,225	2,225
영광군	416	804	7,180	3,590	3,590
장성군	179	274	4,250	2,125	2,125
완도군	194	32.38	4,610	2,305	2,305
진도군	80	50	3,000	1,500	1,500
신안군	645	1063	7,350	3,675	3,675

〔붙 임 2〕

시군별 GAP인증 추진목표

(단위 : 농가수)

시군	전 체 농 가	‘10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81,090	3,005	3,786	5,000	15,000	20,000	30,000
목포	954			10	10	10	20
여수	10,850		15	83	237	237	509
순천	11,942	43	50	130	370	548	796
나주	13,237	562	702	750	1,387	2,087	2,853
광양	6,794		15	65	319	319	686
담양	7,519	78	97	121	996	1,596	1,972
곡성	5,751	112	140	175	501	501	1,077
구례	4,041		10	69	197	297	423
고흥	15,187	543	678	700	854	1,280	1,730
보성	9,162	287	350	400	652	852	1,403
화순	7,763	131	163	290	958	1,560	2,061
장흥	6,957		15	58	619	619	1,331
강진	6,762	36	45	74	498	498	1,071
해남	12,119	496	629	704	727	977	1,039
영암	8,988	270	337	386	1,104	1,754	2,373
무안	10,332	27	30	149	854	1,054	1,836
함평	6,967	7	15	112	1,037	1,637	2,229
영광	7,551	228	230	230	541	541	1,164
장성	5,970	160	200	210	389	389	838
완도	6,746		10	62	1,499	1,595	1,900
진도	6,478	25	40	163	623	823	1,339
신안	9,023		15	59	628	826	1,350

식  품  산  업

식품산업

1. 향토산업 육성사업

【담당자 유동찬 ☎ 286-64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비교우위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 향토산업이란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농어촌정비법」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기업 매출액	-	-	-	-	2012.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일자리 창출	-	-	-	-	2012.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18,080	15,200	17,000	17,000	40,000
국고보조	9,040	7,600	8,500	8,500	20,000
지 방 비․ 자 부 담	9,040	7,600	8,500	8,500	20,000

Ⅱ.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비법인)이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어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지역내에 한함)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APC․RPC 등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타사업 선정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동일 사업 지원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 등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 우리 도 지원계획 :  국고 50%, 도비 6%, 시군 24%, 자부담 2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

- 연차별 국고지원 : 3억원(1년차), 5억원(2년차), 7억원(3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도에 시달 : 전전년도 7월

도, 시․군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전년도 9월

- 시‧군 → 도 → 농림수산식품부

○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0～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별도 통보)

○ 지원대상 선정 : 전전년도 12월

- 실무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도 → 시․군)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4월～12월)

-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도, 시․군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 기본방침, 시설사업비 증액,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수반하는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도, 시․군

○ 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도, 시․군)

○ 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제재》

사업관리주체(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도, 시․군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도, 시․군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 선정평가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담당자 유동찬 ☎ 286-64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사업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

○ 산업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S/W투자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

○ 농어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지역 R&D 및 식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R&D 시스템, 국가식품시스템 등과 연계 강화

3.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제52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35조, 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73조, 제74조, 제77조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어촌어항법」제49조의2

4.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 과 지 표	’12년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09	’10	‘11
○ 기업 매출액		-	-	-	’12.1월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참여농가 소득		-	-	-
○ 일자리 창출(명)		-	-	-
○ 기업유치(개소)		-	-	-

5.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전남 농식품제조․가공분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5,000	6,400	17,100	계속
국고보조	2,500	3,200	8,550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2,500	3,200	8,550	계속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3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비법인)이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어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우리도 지원기준 : 국고 50%, 시군비 10%, 자담 4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대표자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도, 시․군

○ 시․군․구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5.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도, 시․군

○ 시․군․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 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수산조정위원회」등의 심의

○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금액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군․구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지사로 부터 포괄보조사업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의견을 통보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도, 시․군

○ 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도, 시․군

○ 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도, 시․군

○ 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기업유치실적 등 경제성과와 주민 교육이수 실적․방문객수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도, 시․군

○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시․도에 제출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 협력체계 등

￭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시․군별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

○ 지자체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2. 3. 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장․군수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참 고 자 료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내역

□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구분	시군	사업량	업 체 명	사 업 비(백만원)
				계 (100%)	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道 공모 사업	계	9개소		5,000	2,500	500	2,000
	나주	1	좋은영농법인	400	200	40	160
	담양	1	미담유기농영농법인	700	350	70	280
	고흥	1	한성푸드영농법인	800	400	80	320
	보성	1	강산농원영농법인	700	350	70	280
	화순	1	황토향농업회사법인	600	300	60	240
	강진	1	자연그대로영농법인	600	300	60	240
	무안	1	(주)초록당	700	350	70	280
	진도	1	되살이영농법인	200	100	20	80
	신안	1	식물여주영농법인	300	150	30	120

□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육성

구분	시군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100%)	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시군사업	계	5개소		3,200	1,600	320	1,280
	담양	1	친환경 쌀 가공시설	600	300	60	240
	담양	1	대나무맥주 제조가공시설	500	250	50	200
	곡성	1	토란 저장․가공․선별장시설	500	250	50	200
	영광	1	찰보리 프리믹스가공시설	1,000	500	100	400
	진도	1	무 가공시설 및 장비․기계류	600	300	60	240

□ 전통식품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구분	시군	사업량	업체명	사 업 비(백만원)
				계 (100%)	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합계		12개소	12개소	7,400	3,700	740	2,960
道 공모 사업	소계	7개소	7개소	2,600	1,300	260	1,040
	여수	1	나래식품	400	200	40	160
	담양	1	죽향도가	500	250	50	200
	고흥	1	청정영농조합법인	500	250	50	200
	보성	1	우 리 원	400	200	40	160
	영암	1	왕인식품	400	200	40	160
	함평	1	자희자양	200	100	20	80
	장성	1	송계복청국장	200	100	20	80
시군사업	소계	5개소	-	4,800	2,400	480	1,920
	여수	1	여수농협	2,000	1,000	200	800
	곡성	1	미 선 정	500	250	50	200
	해남	1	옥천주조장	1,000	500	100	400
	해남	1	미 선 정	800	400	80	320
	보성	1	미 선 정	500	250	50	200

□ 전통식품분야 농수산물 체험 전시

구분	시군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100%)	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시군사업	계	2개소	-	1,500	750	150	600
	나주	1	향토음식 체험 및 전시시설	500	250	50	200
	보성	1	유기농 고급말차 생산 체험시설	1,000	500	100	400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 및 보조금관리법에 의거 관리

○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후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 강구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대상 시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도에 제출(2012. 1. 30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서식에 의거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결과 도에 보고(2013. 2. 28한)

〈 보고서식 〉

□ 사업대상자 선정

○ 위    치 :

○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

○ 주요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

□ 사업개요

○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

○ 위    치 :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국비	시군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평,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2	‘13	‘14
○ 기업 매출액
○ 참여농가 소득
○ 일자리 창출(명)
○ 기업유치(개소)
○ 수출액(백만원)

3. 포장재 개발․제작 지원

【담당자 박병남 ☎ 286-6452】

제품의 얼굴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 유발 등 판매촉진 수단인 「포장재」를 개발하여 타 지역제품과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도록 디자인 개발․제작

○ 종합 또는 시각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정 의뢰하여 개발․제작함으로써 우수한 포장디자인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수출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등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판매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 업체(농식품 제조업체)

○ 지원대상 : 가공식품 제조업체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45, 자담 75)

- 업체당 :   15백만원(도비 3, 시군비 4.5, 자담 7.5)

○ 사업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포기서를 징구하고, 수요 조사시 사업을 신청한 업체로 신규로 선정하여 도에 대상자 변경 요청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물량, 기타 경미하게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 추진하되 그 내용을 도에 보고

나.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 확정한 후 2012. 2. 15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

1. 보조 사업명 :

2. 신청자  주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업체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교 부 신청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다. 포장재(용기) 개발 및 제작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하고 종합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전문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디자인 전문회사 :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증하여 2013. 2. 28까지 도에 정산서 제출

<붙임>  2012 포장재 개발․제작 지원 사업 대상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내역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0개소	150,000	30,000	45,000	75,000
광 양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담 양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구 례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고 흥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보 성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장 흥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강 진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해 남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무 안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함 평	1개소	15,000	3,000	4,500	7,500

4.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

【담당자 박병남 ☎ 286-6452】

2011년도 식품업체의 생산 및 출하 현황을 조사․분석, 시군별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추진방침

○  도내 전 식품업체에 대한 운영 및 판매실태 조사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식품산업 육성 등 정책반영 자료 활용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2. 2 ~ 3월(2개월간)

○ 조 사 자 : 시․군 및 읍․면․동 업무담당자

○ 조사방법 : 조사표를 휴대, 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 활용

○ 조사대상 : 관내 전 식품제조업체

- 위생관리 허가부서 식품업 허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 전 식품업체를 조사)

○ 조사내용 : 일반현황, 생산출하량, 운영실태 등

□ 시군 추진사항

○ 각 시․군에서는 운영실태 조사 요령(참고 2)에 따라 관내 식품가공업체가 누락 없이 전수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

○ 조사결과는 식품산업정책 기초 자료로만 활용됨을 홍보하고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

○ 조사결과는 총괄표(서식 별도 시달)와 업체별 현황조사표(참고 1)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12년도 1~2월중 도내 식품업체 D/B 프로그램 개발 예정이므로 확정이후 운영․관리계획 별도 통보(’12.2월말경)

참고 1

2012년 식품제조업체 현황 조사표

일반현황	1)업체명					2)대표자			3)홈페이지
	4)주 소						5)E-mail
	6)연락처	전화 : 사무실 , 휴대폰 , Fax :
	7)설립년도					8)경영형태		①개인 ②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③주식회사․유한회사 등 ④ 농협․수협
	9)자본금 (출자금)	백만원						10) 연간 가동일수
	11)시설규모	부지 ㎡		건축물 ㎡/ 동				12) 시설․장비 투자금액					백만원
생산출하	13)품목명		14)연간 생산량(톤)			15)출하액(백만원)										16)주요 수출국
						합계				내수		수출액
운영현황	17)연구개발비(백만원)		18)연구 개발분야	①제품, ②포장, ③디자인,④기타 ( )			19)연구방법				① 단독(산하 연구기관) ② 공동(대학, 일반연구소), ③ 기타( )
	20)고용현황	상용직	인원				연간인건비				천원
		일용직	연 인원				연간인건비				천원
	21)원료구입비(백만원)		22)조달방법
			합계		계약재배․ 구매		도매시장				자가생산				수입		기타
			100%		%		%				%				%		%
	23)판매비중 (100%)	도매업체	벤더업체		백화점	대형수퍼 (할인점 등)		일반음식점 (급식업체등)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수출		기타 ( )
		%	%		%	%		%			%				%		%
	24)홍보비중 (100%)	TV․홈쇼핑	신문․잡지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행사				박람회			자체매장 대리점		기타 ( )
		%	%		%		%				%			%		%
	25)품질관리현황	① 전통식품명인 지정 ② 전통식품 품질인증 ③ 위탁검사 ④ 자체검사 ⑤ 미 실시 ⑥ HACCP 인증, ⑦ ISO 인증, ⑧ 클린사업장 ⑨ 기타 ( )
기타	26)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① 연구개발, ② 시설자금융자, ③ 마케팅 ④ 컨설팅(희망분야: ) ⑤ 기타 ( )
	27) ’12년 사업 전망		① 크게 신장 ② 약간 신장 ③ 전년과 비슷 ④ 약간 저조 ⑤ 크게 악화
	28) 주요 애로사항		① 원자재 가격 상승 ② 판매 부진 ③ 설비 노후 ④ 원재료 조달 ⑤ 기타( )
	29) 건 의 사 항
	30) 조사자 의견

참고 2

식품제조업체 운영실태조사표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항 목	작 성 요 령
1)업체명	업체명 확인 기재	2)대표	대표자 성명 확인 기재
3)홈페이지	업체 홈페이지 주소 기재	4)주소	식품제조업체 소재지 주소 기재
5)e-mail 주소	정보교환용 e-mail 주소기재	6)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기재
7)설립년도	조사 대상 업체의 설립년도 기재
8)경영형태	해당 형태를 (진하게) 표시, 밑줄긋기, ④기타( ) 경우에는 괄호란에 구체적으로 기입한 후 표시
9)자본금	자본금 또는 출자금 표기
10)가동일수	2010년도 연간 가동일수
11)시설규모	부지와 건물을 ㎡로 구분 작성
12)시설장비 투자금액	부지와 건물, 기계 장비류의 투자금액
13)품목명	주요 품목명 순으로 포장단위를 같이 기재하되, 품목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예) 품목명 : 과자류(케익, 한과, 떡 등), 김치․절임식품류(배추김치, 장아찌 등), 다류(뽕잎 차, 유자차, 녹차 등), 주류(막걸리, 홍주, 소주 등) 등
14)생산량	품목별로 생산량을 톤 단위로 기재
15)출하액	품목별로 내수, 수출액 및 그 합계를 기재
16)수출국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국명을 기재, 다수일 경우 주요 수출국 3곳만 기재
17)연구개발비	운영비용 중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
18)연구개발분야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 내용을 기재한 후 선택
19)연구방법	연구방법을 선택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 내용을 기재한 후 선택
20)고용현황	상용직은 일인원, 일용직은 연인원으로 구분 작성하고 연간 소요되는 총인건비 기재
21)원료구입비	연간 총 원료구입비용을 기재 ※ 원료구입비는 해당년도 판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원료구입비를 말하며 차기 이월시킨 재고는 제외
22)조달방법	원료 조달방법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23)판매비중	판매비중란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24)홍보비중	홍보비중란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25)품질관리 현황	정부에서 승인한 ‘명인’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내용을 기재, 기타는 HACCP, ISO 인증 등을 기재
26)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의 경우 희망분야를 기재한 후 선택(예)생산품질, 식품위생, 경영 등)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 내용을 기재한 후 선택
29)건의사항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재
30)조사자의견	업체의 전망 및 특기사항 기재, 기타 건의 사항 등

5. 식품산업 육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담당자 박병남 ☎ 286-6452】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융자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갖추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산물가공업체 등에게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융자개요

○ 융자예정금액 : 100억원 내외(’11년 융자액 70억원)

○ 융자실행기간 : 2012. 2. 1 ~ 2012. 12. 31

○ 융 자 기 관 : 농․수협중앙회

○ 융자대상자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 융자신청 제외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부적합자(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기타 산물 형태의 단순 건조․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사유 : 현재 가공산업 육성분야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당초 지원목적인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1차 단순가공보다는 2차 복합가공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재원이 확대될 경우 1차 단순가공도 신청 접수하여 지원할 예정

- 시군단위 지역특화품목 또는 향토산업으로 지정된 사업

․ 한정된 기금 내에서 정부 미지원 업체에 대한 신청기회 제공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시설자동화․현대화 등 시설확충 사업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가공식품 생산,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등)

※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판단이 곤란한 사업은 금융기관과 협의 결정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 10%

- 상환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단,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단,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o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o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군	o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o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o 자금배정 신청 o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o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o 융자금 대출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o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o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o 융자 원리금 상환

6.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추진

【담당자 정혜원 ☎ 286-6453】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을 부여 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어가 소득향상 도모

□ 추진방침

○  도지사 품질인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서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인증 품목에 대해 분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품질 사후관리 철저

□ 사업개요

○  대상품목：8류 27상품군 473품목 등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시행시기：연 2회(상․하반기)

○ 인증결정：안전성검사․현지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인증내용：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한 통합상표 사용 허가(3년)

◈ 품질인증심의회 16회 개최：256업체 919제품 품질인증

- 농축특산물 178/677, 수산물 78/242품목(중복 5개 업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 시군 추진사항

○  현지조사, 안전성검사 후 흠결이 없는 업체(품목)에 대하여 道 추천

○ 계절별 생산제품 수시 신청․접수

○ 도지사품질인증업체 생산 및 품질관리상황 점검 철저

- 안전성 검사, 포장재 사용, 식품관련법 위반 여부 등

○ 인증업체 각종 식품박람회․특판전 참가시 우선 선정으로 판매촉진 및 인지도 향상 추진

< 붙 임 >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지침

가. 추진방침

○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

○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통합상표 사용허가 여부 심의

○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판촉홍보 및 지원강화

나. 대상품목 : 도내 농수축임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조

다. 추진절차

1) 대상품목 신청 (시군 → 도)

○ 신청시기：2012년 상․하반기(4, 10월경)  ※ 특정시기 생산, 출하품은 수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 시장군수 추천서 1부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서 및 안전성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 등 입증자료

-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재배, 가공, 유통 등 임의 작성)

○ 신청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품질과 관련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전통성, 우수성이 입증되어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품 위주로 엄선

- 도지사 품질인증 품위와 신뢰도 등을 고려 무분별한 추천 지양

- 시군에서 신청서 등 구비자료를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기준에 의거 80점 미만시 추천 제외)

- 자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흠결이 없는 업체(품목)에 대하여 도에 추천

-  안전성검사：식품안전성 등 검사 대상 품목은 시군에서 샘플을 일괄 채취 후 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한 후 적합한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

※ 안전성 검사 기간을 충분히 감안 사전 의뢰(15일 이상 소요)

2) 도 단위 현지심사：통합상표심의위원과 합동으로 현지실사

○ 심사기준：관련조례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적용(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생산자(조직)자질,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생산기반 규모,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 유통능력, 생산기술 수준, 품질 및 사후관리 등

○ 심사방법：신청서를 토대로 정밀실사

- 품목별 관련 전문가를 위주로 심사하여 전문성, 공정성 확보

- 재배에서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실사

3)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생산․유통 등 전문가 15명

○ 심의시기：2011 상․하반기(6. 12월경)

○ 심의내용(기능)

- 심의기준에 따라 정밀 심의하여 통합상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개선요구 사항 심의 등

4) 통합상표 사용허가：업체별로 허가증 교부

○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과 제조․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지사 품질인증의 품위유지에 흠결이 없을 경우 3년간 사용허가

○  허가품목은 통합상표 메뉴얼에 따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포장재 등에 인쇄하여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

○ 국가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

5) 사후관리 대책

○  통합상표 사용허가 농수특산물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현장 방문 실시

- 생산․유통과정 및 소비자의 만족도, 불만사항 등 점검

○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불법․부당 행위 행정조치

- 통합상표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 허가품목 육성 및 판매촉진을 도모

-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강화

- 대도시 직판행사․향토물산전 등 판촉행사에 우선 참여(3월중)

-  대형 유통업체, 마트, 백화점 등에 최우선 입점 및 납품될 수 있도록 추천 및 알선

○ 소비자 불만 제기 시 리콜준수

-  허가신청시 품질관리계획서와 리콜준수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 요구사항을 생산자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

○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관할 시장․군수 책임하에 중재․조정

○  허가품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참고>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구 분 (해당란에 ✔표기)				□신규신청 □연장신청(허가번호 : )
				□농림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류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작목반)						참여 농가수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생산현황	사업장 소재지						생산․제조방법
	사업장 규모						재배면적(㏊)
	주요 시설현황						연간 생산량(톤)
	기계․장비현황						연간 매출액(천원)
통합상표사용계획	품 목				연간 출하량 (톤)	포장단위(㎏) /가격		포장 재수 (매)	사용 기간 (3년)		출 하 처
	상품군	상품세목	상품명								국내	국외
	<예시> 11	고추장	전남고추장		100	500g(5,000원), 5kg(45,000원)		5,000	’11.1.1 ~’13.12.31		○○마트	미국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 추천서 3.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 입증자료 등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6.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7.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8. 원산지증명서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업체 세부 설명자료 11.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전 통  식  품

전통식품

1.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

【담당자 이종원 ☎ 286-6461】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부녀회 등 여성 창업활동 적극 지원

□ 추진방침

○ 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단체 중심의 마을반찬 산업화

○ 위생적이고 규모화된 마을단위 반찬제조 시설 구축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반찬 생산업체로 육성

○ 친환경농수산물 등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활용한 안전식품 생산․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안정적 판로망 구축

- 사업 추진주체 경영능력 배양 등 사업 마인드 제고 교육 강화

- 마을별 2～3개 반찬을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의 반찬으로 생산

※ 우수업체 제품은 ‘남도장터’ 및 ‘전라도 마을반찬 코너’ 입점

○ 선정대상

- 마을부녀회, 작목반 등 기존 반찬 제조․판매 단체 또는 신규 희망 단체

-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 외지 관광객이 다수 왕래하는 마을

-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 지원단가

- 개소당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사업내용

- 반찬제조 및 유통에 필요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위생처리시설, 포장기계, 컨설팅, 홍보․마케팅 비용 등

나. 2012년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군 (읍면)	지원대상 (대표)	사 업 비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계	10	1,000,000	200,000	500,000	300,000
순천 (별량)	농업회사법인 혜인약초원(김건호)	100,000	20,000	50,000	30,000
나주 (금천)	죽촌2구 부녀회 (김숙희)	100,000	20,000	50,000	30,000
곡성 (고달)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박성규)	100,000	20,000	50,000	30,000
구례 (마산)	농업회사법인(주)예원(한기남)	100,000	20,000	50,000	30,000
고흥 (동강)	마동마을사람들 (송창래)	100,000	20,000	50,000	30,000
장흥 (장동)	수아영농조합 (이정은)	100,000	20,000	50,000	30,000
영암 (시종)	다모인에프엔디농업 회사법인(박미숙)	100,000	20,000	50,000	30,000
무안 (일로)	월암3리덕산마을부녀회(박덕희)	100,000	20,000	50,000	30,000
장성 (북일)	문암골영농조합법인(김희삼)	100,000	20,000	50,000	30,000
진도 (고군)	진도만복영농조합법인(최정순)	100,000	20,000	50,000	30,000

다. 세부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 체계

				사 업 자 (마을 부녀회, 작목반 등)				o 사업신청, 사업계획수립제출 - 세부사업내역, 운영, 사후관리 등
				⇩ ⇧
								o 사업신청 단체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o 적격한 대상을 선정 후 도에 제출 o 사업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o 사업장 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
	서류 및 현장 사전평가실시	⇔		시․군 (사업주관)
				⇩ ⇧
								o 시군별 사업계획 확정 통보 o 사업비 송금 및 현지 지도․점검
				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12. 1. 28일까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도→시군) : ‘12. 2. 15일까지

○ 사업시행

- 사업대상 마을․단체에서는 사전교육, 벤치마킹, 컨설팅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강구

-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속적인 유통 활성화 방안 추진

- 사업대상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사업 공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 자부담금에 대한 집행여부 확인 후 사업비 부담비율에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시는 부담비율 및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라.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마을단위 반찬사업 관련 시설물 및 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실하게 관리

○ 사업완료 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부실운영 시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대책 강구

○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2012. 1월말까지 수립 후 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추진방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등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서식에 의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에 제출(2013. 2월말 한)

〈보고서식〉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 사업 추진실적

사업대상			참여 인원 (명)	반찬제조 품 목	판 매 방 법	주 요 판매처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			비 고
계 획	실 적	비율(%)
-작업장 등 -저온저장고 등 -오폐수시설 등	- - -

※ 사진첨부(사업 전․후)

2.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담당자 이종원 ☎ 286-6461】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

□ 추진방침

○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가공식품 인증확대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신규 유기가공식품 확대 개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기반 확보

□ 사업계획

○ 사 업 량 : 56개소/160개 품목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120)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 지원대상 : 도내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

○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기타경비 등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자금의 용도 : 유기가공 식품 인증취득 비용

※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 및 농가에 인증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신규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 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 유기가공식품인증 신청서류 : ①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② 유기취급계획서 1부, ③ 원료 및 첨가물 적합 증명서 1부 등

□ 2012년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품목)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56	200,000	40,000	40,000	120,000
순천	1	5,000	1,000	1,000	3,000
담양	4	20,000	4,000	4,000	12,000
고흥	1	5,000	1,000	1,000	3,000
보성	33	95,000	19,000	19,000	57,000
장흥	4	20,000	4,000	4,000	12,000
해남	5	20,000	4,000	4,000	12,000
영암	1	5,000	1,000	1,000	3,000
무안	5	20,000	4,000	4,000	12,000
장성	1	5,000	1,000	1,000	3,000
완도	1	5,000	1,000	1,000	3,000

□ 행정사항

○ 유기 가공식품인증 가능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등 인증취득 지도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적법하게 취득한 농가(업체)에 직접 지원

○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서식에 의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에 제출(2013. 2월말 한)

〈보고서식〉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량(건)			사 업 비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대 상			인증식품명	인증일자	인증기관명
업체명	주 소	성 명

참고 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정의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인증받은 유기원료와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임

○ 유기적인 방법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취급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국산이나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의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불시심사 등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 감시

참고 2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 수수료

구 분	금 액
1. 기본 수수료	○ 기본수수료는 인증 신청 1건당 30×(매출액)0.5원으로 한다. 단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 인증신청 품목이 복수인 경우 추가 1건당 기본수수료의 50%를 가산한다. ○ ‘매출액’은 인증 대상 품목의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 ○ 최초 인증 신청자의 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적용한다.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출장기간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시간,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2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수식품인증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출장 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원 1인당 수당은 230,000원/일로 한다. ○ 수당 산정 인원은 2인으로 한다. ○ 심사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에 대한 고급기술자 임금단가를 참조하여 매년 조정한다.
4. 제품시험 수수료	○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시험기관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 적용
5. 시료 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3.「전통식품산업 육성 5개년계획」추진

【담당자 이종원 ☎ 286-6461】

남도의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전통식품 산업 육성

가. 필요성

❍ 건강․웰빙 지향 소비 트랜드로 전통발효식품 관심 고조

- 전통식품 매출액(전남) : (‘05) 1,046억원→(’09) 1,477억원(1.4배 증가)

- 전 통 술 매출액(전남) : (‘05)   115억원→(’09)  213억원(1.9배 증가)

❍ 한식세계화 영향으로 전통식품 해외수출 확대 추세

- 전통식품 수출액(전남) : (‘05) 145억원→(’09) 198억원(1.4배 증가)

- 전 통 술 수출액(전남) : (‘05)  1.6억원→(’09)  5.1억원(3.2배 증가)

❍ 세계 식품산업은 (‘10) 4.4조$ → (’20) 6.4(6,900조원) 증가 전망

- 국내 식품시장은 연평균 6.7%씩 증가(농어업 성장은 정체)

나. 추진방향

❍ 차별화된 전남식 전통식품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식품의 규모화․현대화 생산시스템 구축

❍ 역량강화를 통한 남도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및 S/W시스템 구축

다. 추진일정 - 전통식품 전담조직 신설(‘11. 1월)

❍ 전통식품산업 육성 5개년계획 연구 용역 : ‘11. 4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 ‘11. 7～11월

❍ 전통식품산업 육성 5개년계획 시행 : ‘12. 1월

라. 분야별 투자계획

	총 투자규모 : 1,073억원(31개 사업)
◇ 연도별 : ‘12년/221억원, ‘13년/214, ‘14년/208, ‘15년/224, ‘16년/206 ◇ 재원별 : 국비 178억원(16%), 도비 182(16), 시군비 227(21), 기타 505(47)

❍ 차별화된 전남식 전통식품 개발 : 447억원(9개사업)

- 제품개발, 성분분석․기능성연구, 표준화, 전략품목 육성 등

❍ 안전식품 규모화․현대화 생산기반 구축 : 495억원(9개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 HACCP시설 구축, 소재산업 생산시설 등

❍ 역량강화로 남도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 19억원(2개사업)

- 남도식문화 전문인 양성, 전통식품 분야 인재풀 구축 등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및 S/W시스템 구축  : 112억원(11개사업)

- 유통업체 연계강화, 명인발굴, 통계시스템 구축, 디자인 개발 등

마. 전남 전통식품산업 육성 비젼 및 전략

비 전

「남도식」전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 표

10대 대표 전통식품 육성

100억 매출기업 20개소 육성

강소 전통식품 기업

350개소 육성

기반구축으로 '15년까지

매출 2배, 수출 3배 확대

전 략		○ 1시군 1특화품목과 연계한 전통식품 개발 및 표준화 ○ 전통식품의 성분분석 및 기능성 연구
		○ 고품질 전통식품 생산기반 구축 ○ HACCP 가공시설 확대추진
		○ 지역농협,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 연계강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판로망 구축
		○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원스탑 서비스 구축 ○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전통식품 해외판촉 행사

바.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전략분야		주요 추진계획

차별화된 전남식 전통식품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1시군 1특화품목과 연계한 남도식 전통식품 개발․표준화 - 다양한 색 + 풍부한 재료 + 전통적 방식 + 깊은 맛 ▪전남 전통식품의 성분분석 및 기능성 연구 ▪남도식 전통음식의 제품 표준화⇒조례제정, 협의체 구성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 농산물과 연계 육성 ▪포장재 개발 지원 ▪남도 맛 컨테스트 개최, 전통식품 패키지 제품 개발

안전식품 규모화․ 현대화 생산시스템 구축		▪현대식 생산시설 구축 ▪HACCP 가공시설 지원 ▪전통식품 소재산업 가공생산시설 지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 ▪식품산업육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전통식품․도지사 품질인증 획득 지원 ▪국제 표준인증․특허획득 지원

역량강화		▪남도식문화 전문인 양성 및 인재풀 구축

지속가능한 네트원크 및 S/W 시스템 추구		▪지역농협,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 연계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전통식품 명인 발굴 및 육성 ▪전통식품 협의체 구축(농산학연) ▪전통식품 통계시스템 구축(지역별, 식품별) ▪전통식품 문화컨텐츠, 문화디자인 개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및 홍보활동 지원 ▪전통식품 교육 및 체험장 지정․운영 ▪전통식품 수출 물류비 및 해외 판촉행사 지원

사. 품목별 추진전략

○ 쌀 가공식품

추 진 방 향	품목별	추 진 전 략
유기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한과류	․ 유기 원재료 활용 유기가공식품 개발 ․ 차류, 주류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남도식 특화 떡개발 및 프랜차이즈 연계	떡류	․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떡 가공식품 개발 ․ 품질인증 설비강화를 통한 고품질 역량개발 ․ 대형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연계
선물용 상품개발 및 대형유통업체 연계	엿 및 조청류	․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떡 가공식품 개발 ․ 선물용, 가정소비용 고품질 포장재 개발 ․ 대형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구

○ 김치 및 반찬류

추 진 방 향	품목별	추 진 전 략
남도 특화품목 개발 및 외식업체 연계	김치류	․ 남도특화품목 연계 상품개발 - 묵은지, 갓김치, 양파김치 등 ․ 외식업체 연계 판매망 구축 ․ 품질인증, 설비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 손맛 활용 및 프랜차이즈 연계 강화	절임 식품류	․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상품개발 ․ 외식업체와 연계한 판매망 확보(프랜치이즈) ․ 마을반찬 육성 및 품질인증 등 신뢰도 제고
품질 및 생산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화	두부 및 묵류	․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한 신상품 개발 ․ 품질인증, 설비구축을 통한 성장역량 강화 ․ 대형유통업체 연계로 판매망 확보

○ 장류 및 발효식품류

추 진 방 향	품목별	추 진 전 략
최고급 수제 장류개발 및 백화점 연계	장류	․ 최고급 수제 장류개발 및 표준화 ․ 조직화, 품질표준화를 통한 남도식 시장선점 ․ 백화점 연계 고급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증진
지역 손맛 활용 및 프랜차이즈 연계 활성화	식초류	․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상품개발 ․ 친환경원료로 최고급 수제 선물용 패키지 개발 ․ 품질인증을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판매 증진	청국장	․ 기능성 원료활용 신제품 개발 ․ 조직화, 품질표준화를 통한 남도식 시장 선점 ․ 대형유통업체 연계 소비자 어필로 판매 증대

○ 차류

추 진 방 향	품목별	추 진 전 략
신뢰성 높은 제품개발로 패키지 상품 개발	녹차류	․ 떡류 등 가공품과의 패키지 상품개발 ․ 조직화, 유관기관 연계로 지속적 성장 제고 ․ 품질인증을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신상품 개발 및 수출확대	과실차류	․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상품개발 ․ 수출지원(해외판촉, 수출원스탑서비스) ․ 품질인증을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판매증진	기능성 차류	․ 기능성 원료활용 신제품 개발 ․ 조직화, 품질표준화를 통한 남도식 시장 선점 ․ 대형유통업체 연계 소비자 어필로 판매 증대

○ 젓갈류

추 진 방 향	품목별	추 진 전 략
식품소재산업 중심 외식업체 연계 육성	일반젓갈	․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상품개발 ․ 식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외식업체 연계 육성 ․ 품질인증을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산지 직거래 활성화	양념젓갈	․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상품개발 ․ 천일염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 품질인증을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판매 증진	천일염	․ 기능성 원료활용 신제품 개발(함초소금 등) ․ 조직화, 품질표준화를 통한 남도식 시장 선점 ․ 대형유통업체 연계 소비자 어필로 판매 증대

○ 전통주류

추 진 방 향	품목별	추 진 전 략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남도식 막걸리 개발	막걸리	․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고품질 막걸리 개발 ․ 외식업체와 연계하여 판매망 증진 ․ 조직화, 품질표준화를 통한 시장 선점 ․ 품질인증을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 위생적 설비구축을 통한 신뢰도 제고

4.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담당자 서동순 ☎ 286-6462】

도내 우수 농식품 홍보를 통해 수출확대와 국내․외 식품산업 정보교류의 장 마련으로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 지역의 우수 식품업체로서 식품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지원

○ 고품질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복참여를 배제하고 각종 품질 인증 등 우수업체를 우선적으로 참가 지원

○ 친환경농산물 원료사용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 참가 확대

□ 사업개요

○ 참가업체 : 100개업체

○ 참가회수 : 4회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5월), 부산국제식품전(6월), 광주국제식품산업전(10월), 코리아푸드엑스포(11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일부 지원(50%) *부스당 지원액 : 500~1,000천원

□ 시군 협조사항

○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 가공업체 참가 추천

- 유기인증, 도지사 품질인증․남도미향 회원 등 수출업체 우선 지원

○ 식품박람회 참가 소요예산 확보․지원으로 적극적인 참가 유도

- 지원되지 않은 부스임차비 50%는 가급적 시군예산 확보 지원

○ 참가업체 제품 판촉 및 홍보강화로 구매계약과 연계 유도

5. 식품명인 육성

【담당자 서동순 ☎ 286-6462】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94년부터 정부에서 식품명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기본방침

○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보유자의 경력, 활동상황, 조리방법 등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명인으로 지정

○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지정 신청

○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최종 결정

※  전통식품의 정의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원리에 따라 제조 ․ 가공 ․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

□ 지정개요

○ 지정분야：전통식품(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일반식품명인)

○ 지정대상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인 지정현황(‘11. 12월)：전국 36명(전남 8명)

□ 시군 협조사항

○  식품 명인지정 육성제도 홍보를 통한 예비후보자 적극 발굴․추천

○ 식품명인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홍보마케팅 지원 등 자긍심 고취

참고 1

전통식품명인 지정현황

- 총 36명 중 전남 8명 -

(2011. 12월 현재)

지정번호	성명	보유기능	지정일	소재지	비 고
제1호	조영귀	주류(송화백일주)	’94. 8. 6	전북 전주
제2호	김창수	주류(금산인삼주)	〃	충남 금산
★제3호	이한영	주류(옥선주)	(’00.8.지정해제)	-	★는 명인 지정해제
★제4호	지복남	주류(계룡백일주)	(’08.12.지정해제)	충남 공주
★제5호	이기양	주류(감홍로주)	(’00.10.지정해제)	-
제6호	박재서	주류(안동소주)	’95. 7.15	경북 안동
제7호	이기춘	주류(문배주)	〃	경기 김포
★제8호	송재성	주류(김천과하주)	(’99.6.지정해제)	-
제9호	조정형	주류(전주이강주)	’96. 4. 4	전북 전주
제10호	유민자	주류(옥로주)	〃	경기 용인
제11호	임영순	주류(구기자주)	〃	충남 청양
제12호	최옥근	주류(계명주)	〃	경기남양주
제13호	남상란	주류(가야곡왕주)	’97.12.15	충남 논산
제14호	홍쌍리	식품(매실농축액)	〃	전남 광양
★제15호	박승규	주류(면천두견주)	(’01.12지정해제)	-
제16호	박수근	식품(수제녹차)	’99. 5.15	경남 하동
제17호	송강호	주류(김천과하주)	’99. 9.20	경북 김천
제18호	신광수	식품(야생작설차)	’99. 9.20	전남 순천
제19호	우희열	주류(한산소곡주)	’99.12. 8	충남 서천
제20호	조옥화	주류(안동소주)	’00. 9.18	경북 안동
제21호	유영군	식품(창평쌀엿)	’00. 9.18	전남 담양
제22호	양대수	주류(추성주)	’00.12.17	전남 담양
제23호	최봉석	식품(갈골산자)	’00.12.17	강원 강릉
제24호	임용순	주류(옥선주)	’01. 5. 7	강원 홍천
제25호	오희숙	식품(부각제조)	’04.12. 4	전남 곡성
제26호	김규흔	식품(유과,약과)	’05. 3. 4	경기 포천
제27호	박흥순	주류(송순주)	’05. 8. 4	경남 함양
제28호	김동곤	식품(우전차)	’06. 2.15	경남 하동
제29호	김순자	식품(배추김치)	’07. 5. 4	경기 부천
제30호	홍소술	식품(죽로차)	’07. 5. 4	경남 하동
제31호	김병룡	식품(숙황장)	’07. 5. 4	전북 전주
제32호	강봉석	식품(엿, 조청)	’08. 7. 2	충북 충주
제33호	박순애	식품(엿강정)	’08. 7. 2	전남 담양
제34호	서양원	식품(황차, 말차)	’08. 8. 5	광주 동구
제35호	기순도	식품(진장)	’08. 8. 5	전남 담양
제4-가호	이성우	주류(계룡백일주)	‘10. 01. 04	충남 공주
제36호	문옥례	식품(순창고추장)	‘10. 01. 04	전북 순창
제37호	권기옥	식품(어육장)	‘10. 01. 04	경기 용인
제38호	유정임	식품(포기김치)	‘10. 01. 04	경기 수원
제39호	김년임	전주비빔밥	‘10. 12. 23	전북 전주
제40호	한안자	식품(동국장)	‘10. 12. 23	전남 해남

참고 2

식품 명인지정 육성지침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전통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

※ 근거볍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가. 심사기준

○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 보유자의 정통성

○ 기능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조리․가공방법과 보호가치

나. 지정절차

○ 신청자(구비서류) → 道(현지 및 문헌조사 등) →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전통식품명인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명인지정서 교부

다. 명인에 대한 수혜

○ 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 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

○ 전통식품명인으로서 명예향유

○ 각종 가공식품육성 자금, 기능전수 자금 등 우선 지원

라.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식품유형 및 품목：“전통식품품목지정” 농식품부 고시 제1999-69호 참고

-  한과류, 떡류, 만두류, 죽류, 죽가루, 육포류, 양념육, 농축액, 조청류, 김치류, 묵류 등으로 작성

② 보유기능：생산품목

-  주류(김천과하주), 식품(야생작설차), 주류(한산소곡주), 식품(창평쌀엿)

③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1부)

-  유래：신청식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유래과정을 설명 및 관련자료

․해당 전통식품을 설명한 고문헌, 논문, 간행물 등의 사본

-  전승계보：보유기능이 전수되어 내려온 전문기술자 계보 및 관련자료

․족보, 집안가계도, 기술전수 계보도 등

-  계승경위：신청인 해당 품목제조 전통기능을 계승한 과정 및 관련자료

․재직증명서, 기능을 숙달했음을 증명하는 수련일지, 작업일지 등

-  활동상황：보유기능 및 생산제품의 개발 및 연구활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홍보 및 마케팅활동, 이를 매개로한 동종업계, 학계, 지역사회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서류

․활동상황과 관련된 홍보물, 간행물, 수상자료, 기고문, 신문기사, 관련 사진, 무형문화재 관련서류 등

-  사용용기 및 기구：신청품목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용기 및 기구, 전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래 도구, 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 원형 보전 증명 등

․사용용기 및 기구 리스트와 사진, 전통식․현대식 대조 사진 등

-  조리․가공방법：주원료를 준비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작업단계별 사진을 첨부

④  제품의 특성：제품의 효능자료․문헌, 활용방법, 다른 유사기능보유자 생산제품과 차별성, 업체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서류

․동의보감 등 고문헌, 논문, 전문지, 신문기사 등

4.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 분	제출 가능 서류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취업자：노무․급여관련 서류 등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공통사항：공훈을 인정한 상장 신청인의 해당 기능과 제품을 수록한 간행물 등 기사류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서류 예) 홍보물, 시설물, 각종 간행물 등 ○ 관련 문서사본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취업자：재직증명서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공통사항：보유기능 전수일지, 동종업 종사증명서류

≪ 서식 ≫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주 소							전화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 력
기능보유내용	신청분야	� 전통식품명인 � 일반식품명인( )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분야)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경영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분야) 5. 사진(3.5㎝×4.5㎝) 2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전통술 산업육성 및 주류 제조면허 추천

【담당자 서동순 ☎ 286-6462 】

도내 우수 전통술을 적극 발굴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및 공동 마케팅추진으로 남도 전통술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우수 전통술을 발굴, 술 품질향상 및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소규모 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화 및 조직화로 경쟁력 제고

○  수도권 직판행사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로 전통술 홍보 강화

□ 사업개요

가. 남도 전통술 품평회 개최

○  시기/ 장소 : ‘12. 8월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참가대상 : 도내에 소재한 주류 제조업체

○ 선발부문 : 8종(막걸리, 청주・약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등)

- 국세청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현재 시판하고 있는 제품

○ 평가항목：서류심사(우리 농산물 사용실적 등), 현장평가, 관능심사

나.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추천

○  추천대상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

- 자가 생산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 주    종：11종(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등)

○ 추천권자：전라남도지사

○ 구비서류：사업계획서, 농업인 확인서, 추천대상 및 요건 증빙서 등

▶ 주세(탁주 5%, 약주․청주․과실주 30% 등)의 세율을 50/100 적용

다. 술 품질인증제 추진

○ 인증주종 : 7종(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리큐르 등)

○ 심사내용 : 제조방법, 공장기준, 제품품질, 관능평가

○ 구비서류 : 제품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설명서, 분석감정서, 제조방법 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주상표 및 부조상표 등

※ 술 품질인증 실적(‘11. 12.기준) : 6업체 11제품 / 전국 23업체의 26%

라. 전통술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사 업 량 : 2개 사업

- 도내 우수 축제장, 주류박람회 등 전통술 홍보관 운영 : 6회

- 우수 전통술 홍보물 제작․배포 : 2,000부

○ 사 업 비 : 57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우수 전통술 시음회, 홍보 및 판매 등

마. 막걸리 공동브랜드 및 용기 디자인 보급・활용

○ 보급대상 : 친환경쌀을 주원료로 제조한 막걸리

○ 업체선정 : 술 품질인증을 취득한 막걸리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막걸리 공동브랜드 및 용기 디자인 사용권 부여

□ 시군 협조사항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 관내 전통술 제조업체 다수참가 홍보

○ 전통술 생산업체 발굴, 「지역특산주」주류제조면허 추천받도록 지도

○  술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술 품질인증 지속 확대

참고 1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지침

가. 법적근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10. 8. 5. 시행〉

나. 추천대상 및 요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자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다. 대상주류

○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증류식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라.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주류 제조 면허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계획서

○ 농업인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품관원장 발행) 또는 어업인확인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접수자 직접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지정서 사본 등)

○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계약생산(임대차 계약), 구입 등 관계 증빙서

마. 추천서 검토 ․ 경유

○ 추천심사 검토사항 및 추천시 이행사항(시장․군수)

- 사업장 설치 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 적  합：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부적합：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조치

○  도지사는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를 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

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추천서 효력을 상실하며 1년 이내 재추천

≪ 서식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			㎘				㎘			㎘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백만원)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 : 천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 타

다. 생산계획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조 달 계 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일반구매 등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 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주류제조면허 추천 검토의견서

	추 천 개 요
○신 청 자 : ○제조주류 : ○제조장위치 : ○연간제조 예정수량 : ㎘

구분	세부 기준	현황검토(예시)	적합 유무
추 천 대 상 및 요 건	◦신청인 자격 - 중요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 농어업인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주원료 소요량 및 조달계획 - 농산물 자가 생산 또는 인접 및 관할 시․군․구 생산	- 주 원 료 : ○○ - 재배면적 : ○○ha - 생 산 량 : ○○톤(자가생산 ○○, 계약생산 ○○, 구매 ○○ )
제조장 시 설 기 준	◦건물 - 원료처리실 : 6㎡이상 - 담금실 ․탁주, 약주, 청주 : 10㎡이상 ․과실주 : 20㎡이상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 25㎡이상	◦건물 - 원료처리실 : ○○㎡이상 - 담금실 : ○○㎡이상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세병시설 - 병입시설 - 타전시설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조 - 세병시설 : ○조 - 병입시설 : ○조 - 타전시설 : ○조
	◦시설 - 온도계 : 0.2℃눈금 1개 - 주정계 : 0.2℃눈금 0~100℃ 1조 - 간이증류기 : 1대	◦시설 - 온도계 : ○개 - 주정계 : ○조 - 간이증류기 : ○대
기 타	◦제조장 입지여건 및 사업타당성	◦주세법에 정한 시설기준 등이 적합하고, 해당 주류생산 추진이 가능

□ 검토사항 및 결과

□ 종합의견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인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적합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함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참고 2

술 품질인증 추진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 근거볍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 제22조

가. 대상품목 및 사업자의 범위

○ 대상품목 : 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주세법」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나. 인증절차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

- 첨부서류 : 제품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등

○ 제조방법 및 공장기준, 제품 품질기준의 판정은 별도기준에 따라 실시

○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한 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적합 판정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

다. 술의 판정기준

○ 탁주(막걸리)

- 제조방법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 제조장기준은 3.1항 및 3.2항의 필수기준 10개 모두와 권장기준 7개 중에서 4개 이상이 적합, 3.3항의 기타는 모두 적합

-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은 세부항목별로 2점 이하가 없어야 함.

○ 약주

- 제조방법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 제조장기준은 3.1항 및 3.2항의 필수기준 12개 모두와 권장기준 7개 중에서 4개 이상이 적합, 3.3항목의 기타는 모두 적합

-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은 세부항목별로 2점 이하가 없어야 함

○ 청주

- 제조방법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 제조장기준은 3.1항 및 3.2항의 필수기준 12개 모두와 권장기준 7개 중에서 4개 이상이 적합, 3.3항의 기타는 모두 적합

-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은 세부항목별로 2점 이하가 없어야 함

○ 과실주

- 제조방법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 제조장기준은 3.1항 및 3.2항의 필수기준 9개 모두와 권장기준 7개 중에서 4개 이상이 적합, 3.3항의 기타는 모두 적합

-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은 각 항목이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은 세부항목별로 2점 이하가 없어야 함

라. 인증표시

○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표지’, ‘인증기관기호’, ‘인증번호’ 표시

100% 국내산

< “가” 형 >           < “나” 형 >

-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 서식 ≫

품질인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상호(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면허 유형				⑤ 전화번호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 제조장 주소
신청제품	⑧ 대상주종(대상품목)				⑨ 품명(상표명)
	⑩ 제조방법 기호				⑪ 제조방법 승인일
	⑫ 원료
	⑬ 제품생산 개시일				⑭ 연간 생산능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제품 설명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1부

수수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인증업체의 정보 공개 동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증업체의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 성명(대표자), ② 상호(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전화번호,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 제조장 주소란은 면허자(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2) ④란은 주류제조면허의 유형(일반주류,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을 적습니다.

(3)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별(제조방법별)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⑧란은 신청제품의 대상주종(대상품목)을 적습니다.

(4) ⑨란, ⑩란은 신청제품의 상표명 및 제조방법 기호를 적으며, ⑪란은 신청제품의 제조방법을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⑫란은 모든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사용원료(배합수 제외)와 첨가물료를 모두 적습니다.

(6) ⑬란은 신청제품의 생산개시연월일을 적고, ⑭란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생산능력을 적습니다.

(7) 첨부서류 중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는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 중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는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를 첨부합니다. 단, 코팅병, 종이팩,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사 (인증기준)		‣	인증 여부 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7.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 추진

【담당자 서동순 ☎ 286-6462】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전통장류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 추진방침

○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전통장류 생산자 조직체 구성・운영

- 시장교섭력 확보, 공동마케팅, 원료 계약재배 확대 등 협업 활동

○ 전통장류 상품전 개최로 판촉지원 및 전통장류 인지도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장류 상품전 개최

○ 추진기간 : ‘12. 5 ~ 10(연 2회)

○ 장    소 :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 지원업체 : 전통장류 생산업체(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

-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남도미향 인증업체 등

○ 주요내용 :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시식, 판촉 및 홍보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 시군 협조사항

○ 전통장류 생산업체의 원료 수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안내

- 농어촌진흥기금 : 업체당 5억원까지  융자(연리 1%)

○ 대형마트 등 대량 소비처 확대 발굴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8.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

【담당자 서동순 ☎ 286-6462】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등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을 확대 발굴하여 품질 고급화

○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품질관리, 위생시설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 인증품목 : 65개 품목(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한과, 떡, 차 등)

○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국산 농산물 사용증빙서, 인증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심사기준 : 제품심사(표준규격 기준치 이상), 공장심사(환경위생 등)

				◀ 인 증 절 차 ▶
	인증신청 (생산업체)	⇨	서류검토→공장․제품심사→인증위원회심의→인증서발급 (한국식품연구원)			⇨

※ 품질인증 실적(2011년) : 36개 업체, 78개 제품(전국 337업체의 11%)

□ 시군 추진사항

○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품질인증 조기 취득 확대 추진

- 우수 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 취지 홍보 강화

○ 인증업체 각종 식품박람회․특판전 참가로 인지도 향상 추진

참 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현황

(2011. 12. 16.현재)

시군	업체명	인증품목	주 소
계	36개 업체	78개 품목
여수 (3/5)	(주)전라도백서방김치	김치류(3종)	여수시 만흥동 8-1번지
	여수농협돌산갓김치공장	김치류(1종)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60-1
	여수돌산갓영농조합법인	김치류(1종)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471-1
순천 (3/10)	순천농협남도식품	김치류(6종)	순천시 대륭동 972-2
	순천만전통된장영농조합	된장(1종)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126-4
	한솔영농조합법인	고추장(1종),두부(1종), 된장(1종)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655
나주 (3/9)	㈜대한식품	누룽지(1종)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666-2
	㈜삼진 지.에프	김치류(6종)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40-10
	풍전전통식품	한과류(2종)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47
광양 (1/1)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	매실농축액(1종)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414
담양 (9/20)	(주)담양한과명진식품	한과류(2종)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
	(주)고려전통식품	고추장(1종),된장(1종),간장(1종)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
	(주)안복자한과	한과류(1종)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431-1
	㈜삼점삼소스코	김치류(5종)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
	㈜한국식품	김치류(2종)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2-2
	호정식품	엿(1종),조청(1종)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34
	(유)조진순가마솥전통식품	고추장(1종),된장(1종),간장(1종)	담양군 창폄면 오강리 1031
	우리콩영농조합	된장(1종)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86
	(주)강성에프앤비	한과류(1종)	담양군 수복면 상품리 228-4
구례 (1/1)	지리산장죽전제다	녹차(1종)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93
고흥 (1/1)	두원농협청과물종합유통가공센타	유자절임(1종)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304-1
보성 (7/10)	다향병과	한과류(2종)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384
	보성녹차식품개발원	한과류(1종),된장(1종)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860-9
	보성몽중산다원영농조합	녹차(1종)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214
	봇재다원	녹차(1종)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1-7
	성원식품	고추장(1종),된장(1종)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394
	영농조합법인보성제다	녹차(1종)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
	혜정농원영농조합	간장(1종)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607-8
강진 (2/4)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	고추장(1종),된장(1종)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1
	믿음영농조합법인	건표고(2종)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87-4
해남 (3/12)	귀빈식품	고추장(1종),된장(1종),간장(1종)	해남군 황산면 남리 28-5
	송화식품	한과류(2종)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79
	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	김치류(7종)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7
영암 (1/1)	㈜왕인식품	김치류(7종)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426-1
무안 (1/1)	황토골된장마을	된장(1종)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54
영광 (1/1)	영광농협가공사업소	고춧가루(1종)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 2-14
진도 (1/1)	진도구기자유통영농조합	구기자차(1종)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7-42

≪ 서식 ≫

(앞 면)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공장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⑥전 화
⑦신청품목
⑧제품생산개시연도				⑨연간생산능력
⑩원료사용		주원료 :			부원료 :
⑪제품특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최근 6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김치 가공업체 운영자금 이차보전

【담당자 이종원 ☎ 286-6461】

김치 가공업체 무․배추 매입확대 및 묵은김치․절임․저장을 위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 도모

□ 기본방침

○ 김치 가공업체 무․배추 매입 및 묵은김치 등 가공․저장 확대

○ 융자금은 김치 가공업체 신청(30백만원 이상)에 따라 배정

○ 상환기간은 융자 실행 후 6개월 이내로 도비에서 이차보전

□ 지원계획

○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융 자 액 : 3,712백만원(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융자대상 : 17개 업체(김치 가공업체 등)

- 융자조건 : 무이자(이차보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

․융자기관 : 농수협중앙회시군지부

․융자기간 : 2011. 11. 28～2012. 1. 13(47일간)

- 자금용도 : 무․배추 확대 매입, 묵은김치․절임가공 저장 비용

○ 운영자금 이차보전

- 사 업 비 : 37,120천원(도비)/융자액의 6개월 이자(연 2%)

※ 사업비는 ‘12년 전라남도 제1회 추경에 확보 시군에 교부

- 지원대상 : 운영자금을 융자 실행한 업체

- 이차보전 사업비 집행 : 도 → 시군 → 농협시군지부

□ 사업 추진요령

○ 운영자금 배정 : 도 → 시군 → 김치 가공업체

- 시군에서 배정내역을 업체와 농수협시군지부에 통보(‘11. 11. 30)

○ 융자실행 : 농수협시군지부 → 김치 가공업체

- 융자요건을 구비 농수협시군지부에서 융자실행(‘12. 1. 13까지)

- 농수협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 에 따라 융자 실행

○ 이차보전 사업비 집행(‘12. 6월) : 도 → 시군 → 농수협시군지부

도	･ ‘12년 제1회 추경에 이차보전 사업비 확보(가내시) ･ 융자 실행액 기준 시군별 이차보전 사업비 교부(‘12. 5)
시군	･ ‘12년 추경에 이차보전 사업비(도비) 반영 ･ 농협시군지부 요청에 따라 이차보전 사업비 집행 ※ 예산(도비) 성립전 사용승인 등으로 집행
농수협 (융자실행기관)	･ 김치 가공업체별 융자 실행액 해당시군에 통보(‘12. 2) ･ 상환기일(융자실행 후 6개월) 도래 15일전까지 시군에 이차보전 사업비 교부 신청

□ 행정사항

○ 융자금이 무․배추 확대매입 및 가공․저장 등 수급안정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 업체별 운영자금 융자실행 실적을 도에 제출(‘12. 2. 20까지)

○ 사업완료 후 운영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정산 제출(‘12. 8월말)

≪서식≫ 김치 가공업체 운영자금 이차보전 사업 정산결과

(단위 : 톤, 천원)

업체명	무․배추 매입량		묵은김치, 절임 저장	융자실행		이차보전 사업비 집행
	2011	2010		일자	금액	배정액	집행액	잔 액

시군별 이차보전 사업비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업 체 명	융자액 (계획)	이차보전 사업비	비 고
합계	17개 업체	3,712,000	37,120
순천	순천농협남도김치	750,000	7,500
보성	정드림영농조합법인	50,000	500
화순	㈜진선	168,000	1,680
장흥	효자송묵은지	30,000	300
해남	소 계	2,321,000	23,210
	영농조합법인성진	100,000	1,000
	옥석농산	50,000	500
	땅끝들녁	250,000	2,500
	춘정영농조합법인	150,000	1,500
	정가네유통	50,000	500
	해남월동영농조합	70,000	700
	화원농협김치공장	1,071,000	10,710
	(주)해록	500,000	5,000
	해남울둘목영농조합	80,000	800
무안	부농유통영농조합법인	133,000	1,330
완도	만나바다김치	60,000	600
신안	재인영농조합법인	200,000	2,000

※ 이차보전 사업비는 최종 융자 실행액에 따라 시군별로 증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