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7

농식품 인증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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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관련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요약 정리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과)

농식품 인증제도 해설 해설소개

1		술 품질인증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09)

※ 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인증 대상품목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인증신청 및 심사

○ 신청서류 : 품질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 : 제품 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ㆍ감정서 사본, 제조공정도 사본 등

○ 평균 수수료 : 700천원(기본 수수료 200천원, 심사비용 등)

○ 인증기준 : 신청서 확인, 제조방법 및 제조장 심사, 품질 등 단계별 인증기준 적용 심사(품관원 술품질인증기준)

○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등(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지정)

○ 유효기간 : 미설정(추후 관련법을 개정 설정 계획)

◆ 문의 : 전남도청 식품유통과 ☎ 061-286-6462

2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 보증제도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 인증 대상품목 : 한과류, 김치류, 장류, 엿, 약주, 메주 등

※ 전통식품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식품

□ 인증신청 및 심사

○ 신청서류 :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

※ 첨부서류 : 최근 6개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주원료 국산농산물 사용 증명서,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등

○ 평균 수수료 : 850천원(기본 수수료 200천원, 기타 심사비용 등)

○ 인증기준 : 신청서 검토, 제조시설, 국산원료 사용, 위생관리 등

○ 심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유효기간 : 미설정(정기적으로 외관 및 품질시험)

◆ 문의 : 전남도청 식품유통과 ☎ 061-286-6462

3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를 보호 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09)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 인증대상 품목 : 김치류, 주류, 장류, 음료류, 엿류, 절임식품 등

□ 인증신청 및 심사

○ 신청서류 : 유기가공식품 인증신청서

※ 첨부서류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평균 수수료 : 신규인증 1,500천원, 인증연장 1,250천원

※ 신청업체 소재지와 매출액, 품목 등에 따라 수수료 각기 다름

○ 인증기준 : 유기원료 사용, 수질검사, 가공방법, 저장․포장방법, 유기식품 취급기록(3년) 등

○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 코리아 등 지정기관

○ 유효기간 : 1년(연장 가능)

◆ 문의 : 전남도청 식품유통과 ☎ 061-286-6461

4		가공식품 산업표준KS인증제도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보급하여 가공식품의 품질고급화와 생산기술 혁신, 소비의 합리화를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근거 : 산업표준화법

□ 인증 대상품목 : 간장, 고추장, 된장, 음료수, 과일․채소 가공품 등

□ 인증신청 및 심사

○ 신청서류 : 제품인증신청서

○ 평균 수수료 : 1,100천원(기본 품목당 500천원, 심사비용 등)

○ 인증기준 : 품질경영방침, 유통․자재․공정관리, 제조설비관리 등

○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농산물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 등록 대상품목 :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

□ 등록신청 및 심사

○ 신청서류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관리계획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안전․품질 통합정보시스템)

○ 수 수 료 : 없 음

○ 등록 심사내용 : 신청서 및 신청필지의 적정여부, 생산․유통․판매 관리계획서 적정성, 기록관리 적합성 등

○ 등록 후 기록내용 : 생산자명, 생산지역, 면적, 품목, 비료․농약 사용내역, 출하내역 등

○ 유효기간 : 3년(연장 가능)

6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06년 시행)

※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대상품목 :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신청서

※ 첨부서류 : 재배농지 지적도,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 평균 수수료 : 250천원(5농가 기준, 심사원 출장비 등)

○ 인증기준 : 농산물우수관리기준(토양․수질, 농약안전사용기준, 비료사용 등) 및 우수관리시설 처리여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여부 등

○ 인증기관 :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

○ 유효기간 : 일반농산물 1년(연장 가능)

◆ 문의 : 전남도청 식품유통과 ☎ 061-286-6443

7		식품명인지정제도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식품가공 기능인의 명예보호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전통식품 : ‘94년, 일반식품 : ’08년)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 지정분야 :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식품명인 지정신청서(도 민원실에 접수)

※ 첨부서류 :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유래․전승계보 등 기능보유 증명서, 전통식품 원형복원 입증서류, 반명함 사진 2장 등

○ 수 수 료 : 없 음

○ 지정기준 :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 보유자의 정통성, 기능 보유자 경력(전통식품 20년 이상) 및 활동상황, 조리․가공 방법과 보호가치 등

○ 지정절차 : 신청(도) → 도 현지조사 후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 심의 결정 → 명인지정서 교부

◆ 문의 : 전남도청 식품유통과 ☎ 061-286-6462

8		지리적표시제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지역 생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99년 시행)

※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신청 대상품목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제1호 지리적표시 등록 : 보성녹차('02), 꼬냑(프랑스 꼬냑지역 생산)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단체와 개인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생산계획서, 품질의 특성 설명서, 유명 특산품 증명서,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설명서, 자체품질기준 등

○ 수 수 료 : 100천원(수입인지)

○ 심사기준(요건 충족)

-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유명성)

-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역사성)

- 생산, 가공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지역성)

-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에 기인(지리적 특성) 등

○ 등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 유효기간 : 없음(요건 적합성 등 정기적 사후관리)

9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까지 발생이 우려되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체계

※ 근거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대상품목 : 농식품, 첨가물, 단체급식업소․조리식품, 축산물 등

※ 의무적용 품목 : 어육가공품,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비가열음료 등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HACCP지정 신청서

※ 첨부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1월 이상 HACCP 적용·운영실적, 원료 및 공정 중 도출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자체 중요관리 모니터링 일지 사본

○ 수 수 료 : 200천원(수입인지)

○ 지정기준 : 서류․현장평가(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상황) 등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시스템 구비, 방충, 방서, 폐기물관리 등 유형별로 다른 지정기준 적용(세계 공통)

○ 지정기관 : 농식품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축산물위해요소관리원)

○ 유효기간 : 없음(정기적 점검 부적합시 지정취소 등)

10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93년 시행)

※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 대상품목 : 농산물 및 축산물

□ 신청시기 : 해당작물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 첨부서류 :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관련 기록자료, 토양시비처방서

○ 평균 수수료 : 370천원(심사원 출장비 등 실비 포함)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된 인증기관

○ 심사내용 : 경영관리,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잔류농약, 생산물 품질관리 적합여부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확인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유효기간 : 유기농 1년, 무농약 2년(연장가능)

참 고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종류

◇ 유기농산물 : 2년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은 ‘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 인증농산물은 ’15년까지 유예

◆ 문의 :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 061-286-6321

11		도지사품질인증제도(전남)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촉진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04년 시행)

※ 근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 대상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주류 등(473개 품목)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시장군수 추천서, 각종 품질인증서 사본, 품질관리계획서 등

○ 수 수 료 : 없음

○ 인증기관 : 전라남도

○ 심사내용 : 생산규모, 방법, 인지도, 안전성, 제품 차별화 등

- 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세부심사기준 적용 현지심사 실시

- 전라남도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결정

○ 유효기간 : 3년(전라남도통합상표 사용허가)

◆ 문의 : 전남도청 식품유통과 ☎ 061-286-6452

12		유기농 명인지정(전남)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 유기농 기술을 체계화하여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에 선도적인 농업인 등을 지정(‘11년 시행)

※ 근거 :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지정 운영조례

□ 대상분야 : 벼, 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분야 등

□ 신청서류 및 심사

○ 신청서류 : 유기농명인 지정 신청서

※ 첨부서류 : 유기농 실천기술 및 개발 농자재 설명서, 유기농 활동상황 증명서, 유기농 인증서, 명함판 사진 등

○ 수 수 료 : 없 음

○ 지정기관 : 전라남도

○ 선정기준 : 해당분야 계속 5년 이상 종사하고 도내 거주자

-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 독창성

- 기술보급 기여도, 농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 기타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유효기간 : 없음(유기농 명인 기준 유지여부 점검)

◆ 문의 :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 061-286-6321

참 고

정부 농식품 인증제도 로고(Logo) 단일화

정부 농식품 인증품에 대한 다양한 로고(Logo)를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 프레임으로 단일화하여 ‘12. 1. 1부터 시행

□ 인증로고 현황

○ 지금까지(～‘11) : 16개 인증제도, 9개 형태 로고로 다양화 사용

※ 기존표지(Logo)는 ‘13년 말까지 병행표기 사용토록 허용

○ 앞으로(‘12～) : 16개 인증표기 로고를 ’국새‘ 형태 로고로 단일화

□ 신규 인증로고 컨셉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도장’ 모양의 사각 프레임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인증로고 표기 ‘예시’

인증제도명	표지(現)	변 경
		한글표시	영문표시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 전통식품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