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절차

Ⅰ.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1. 추진배경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재배농산물을

원료로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

2. 법적근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농관원고시 제2002-4호, ’02.4.25)

3.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의 변천

○ 특산물품질인증제도 도입(농림수산부고시 제92-18호, ’92.4.22)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법률 제5442호, ’98.12.14 시행)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 실시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농검고시 제98-14호, ’98.11.6)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농관원고시 제2002-4호, ’02.4.25)

Ⅱ.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1. 인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2. 인증항목 : 유기농산물 가공품

3. 인증대상품목

가. 녹즙 또는 쥬스류, 녹차류, 분말류

나. ‘가’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농관원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

4. 인증기준

가. 가공품의 원료

○ 전체 원료농산물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료로서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 원료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받지 않은 유기농산물의 함유    량은 최종 제품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 비율로 5%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

○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기가공공장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         여야 한다.

○ 신청인은 가공공장에 대하여 본 고시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허용물질

○ 「별표1」참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2-4, ’00.4.25의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질이라도 코덱스식품    규격위원회(CAC)가 유기식품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한 물질은    사용할 수 있다.

5. 인증신청 및 심사

가. 인증절차

인증신청	⇒	접수ㆍ검토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사후관리
(농업인→출장소)		(출장소ㆍ본원)		(출장소)		(출장소→신청인)		(본원ㆍ지원ㆍ출장소)

※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신청기한 : 가공개시 30일전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유기농산물가공품생산계획서, 품질준수       각서, 계약재배 약정서 및 생산자 확인서 등

○ 신청단위 : 품목별 신청

○ 수 수 료 : 30,000원/건(수입인지)

- 동일인이 동시에 2건 이상 신청시, 추가 1건당 15,000원 추가됨

○ 처리기간 : 60일

다. 인증심사

○ 심사기준 : 생산자 자질 및 능력,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대외 신용도,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생산      공장 및 폐기물 처리상태, 생산기술 수준, 생      산시설ㆍ자재 및 주요 공정관리, 종사자의 위      생관리 등 품질관리 수준, 품질관리열의도, 품      질관리 시설ㆍ기자재 및 폐기물 처리 상태 등      10개 항목

○ 심사결과 인증적합 판정기준

-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함

라.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

- 구비서류 등 : 신규 인증과 동일

6. 사후관리

가. 생산과정 조사

○ 조사시기 : 가공시기별로 월 1회 이상(가공공장 및 제품                     보관장소)

○ 제품 및 원료농산물 검사

○ 원료농산물, 첨가제, 가공보조제 및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잔류 또는 인증 기준 적합여부 등

나. 조사결과 조치

○ 인증기준 위반시 : 시정조치 명령

○ 허위, 유사표시의 경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11호 서식】

(앞 쪽)

특산물 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단 체 명					구 성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재지
인증신청내용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생산계획서 1부. 2. 품질준수각서 1부. 3. 계약재배약정서, 생산자확인서 등 품질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3만원

27273-04611 민                                         210mm×197mm

'93. 8.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보고
					심 사
					인증여부판정
					품질인증서 교부

[별표 1]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1. 식품 첨가물(보조제포함)

번호	명 칭	특수한 조건
170 220 270 290 296	탄산칼슘 이산화황 젖산(Lactic acid) 이산화탄소 사과산(Malic acid)	--- 와인제품 발효 채소 제품 --- ---
300 306 322 330 335 336 341i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토코페롤, 자연추출물 혼합 레시틴(Lecithin) 시트르산(Citric acid) 주석나트륨(Sodium tartrate) 주석칼륨(Potassium tartrate) 인산제일칼슘	자연산을 구할 수 없는 조건 --- 표백제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것 과일, 채소 제품 과자, 제과용 곡물식(穀物食),과자, 제과용 반죽을 부풀리는 데만 사용
400 401 402 406	아르긴산(Alginic acid) 아르긴나트륨(Sodium alginate) 아르긴칼륨(Potassium alginate) 한천(Agar)	--- --- --- ---
407	Carageenan	---
410	Locust bean gum(로커스트빈고무)	---
412	Guar gum(구아고무)	---
413	Tragacanth gum(트라가칸트고무)	---
414	Arabic gum(아라비아고무)	우유,지방과 제과용제품
415	Xanthan gum	고지방제품,과실,채소,과자,비스킷,사라다
416	Karaga gum	---
440	펙틴(Pectins ; 변형되지 않은 것)	---
500	탄산나트륨	과자, 비스킷/제과용
501	탄산칼륨	곡물식/과자와 비스킷/제과용
503	탄산암모늄	---
504	탄산마그네슘	---
508	염화칼륨	냉동과실·채소/과실·채소 통조림, 채소양념/케찹과 겨자
509	염화칼슘	유제품/지방제품/과실·채소/두류제품 두류제품

번호	명 칭	특수한 조건
511	염화마그네슘	두류 제품
516 524 938 941 948	황산칼슘 수산화나트륨 아르곤 질소 산소	과자 & 비스킷/두류제품/제빵시 이스트촉매제. 곡물제품 --- --- ---

2. 향료(Flavorings)

Codex Alimentarius 1A-1995. Section 5.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천연 방향제 또는  천연 풍미제로서 표시된 물질 또는 제품

3. 물과 염류(Water & salts)

물 :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은 “먹는물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염류 : 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성분으로서의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또는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에 한한다.

4. 미생물 제제(Preparation of microorganisms)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식품가공에 흔히 사용되는 효소 등의 미생물제제.

5. 무기질(미량원소를 포함) Minerals(including trace elements)

미네랄, 비타민, 지방산, 아미노산 또는 기타 질소 화합물 등을 혼합시킨 제품으로 가공품에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6. 유기농산물가공품 가공․제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공 보조제

자 재 명	특수한 조건
물 염화칼슘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or nigari) 탄산칼륨 이산화탄소 질소 에타놀 탄닌산	--- 응고제 --- --- 응고제 응고제 건포도 건조 --- --- 용매 여과보조제
달걀흰자질(Egg white albumin) 카제인 제라틴(Gelatin ; 아교) 운모(Isinglass) 식물유(Vegetable oils) 규소(Silicon dioxide) 활성탄(Activated carbon) 활석(Talc) 벤토나이트(Bentonite) 고령토(Kaolin) 규조토(Diatomaceous earth) 펄라이트(Perlite)	--- --- --- --- 유연제 겔과 콜로이드용액으로 --- --- --- --- --- ---
개암껍질(Hazelnuts shells) 밀랍(Beeswax) Carnauba wax 황산 수산화나트륨 주석산과 소금 탄산나트륨 나무껍질 혼합제제 수산화칼륨 시트르산	--- 유연제 유연제 설탕 제조시 탈수용 pH 조정 설탕 제조시 pH 조정 --- 설탕 제조 --- 설탕 가공시 pH 조정 pH 조정
미생물 및 효소제(Preparation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효소제는 제외하고, 식품가공에 보조제로 흔히 사용되는 미생물 및 효소제제.

〔 별표 2〕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심사 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 자질 및 능력	가. 가공품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주원료를 자체 생산 또는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자로서 고품질 가공품 생산의지가 확고한 자 나. 가공품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주원료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고품질 가공품 생산의지가 있는 자 다. 가공품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주원료를 상인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납품을 받아 사용하며, 고품질 가공품 생산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가공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가공품으로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3. 대외 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대체로 높고,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으며, 판매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나, 인증품의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 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5. 생산공장 및 폐기물 처리 상태	가. 가공공장이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등이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이 처리상태가 우수하며, 작업장 환경 및 원료자재와 제품의 보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나. 가공공장이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등이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이 처리상태가 양호하며, 작업장 환경 및 원료자재와 제품의 보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가공공장이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등의 처리상태, 작업장 환경 및 원료자재와 제품의 보관관리 상태가 다소 미흡하나, 개선이 가능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6. 생산기술 수준	가. 가공품의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가공품의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이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가공품의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7. 생산시설․자재 및 주요 공정관리	가. 제품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가공품 생산을 위한 주요 공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나. 제품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품 생산을 위한 주요 공정관리가 양호한 경우 나. 제품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품 생산을 위한 주요 공정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 종사자의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수준	가.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출하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가 아주 우수한 경우 나.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출하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한 경우 다.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출하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9. 품질관리 열의도	가. 행정‧지도기관 및 환경농업단체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농업단체 활동이 뛰어난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 및 환경농업단체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농업단체 활동이 우수한 경우 다. 행정‧지도기관 및 환경농업단체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농업단체 활동이 양호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거나, 지역단위의 환경농업단체 활동이 미흡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구 비 요 건	평점
10. 품질관리 시설․기자재 및 폐기물 처리 상태	가.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산물 가공품 생산 계획서

1.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 :

3. 가공공장 면적(㎡) :

4. 가공시기별 생산계획

구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수량

5. 가공공정

6. 원료 확보 방안(생산 및 구매 계획 등)

7. 제품판매 계획

40511-14711민 ’98. 9. 17.승인				210㎜×297㎜ 일반용지60g/㎡

※ 기재요령 뒷면

※ 생산계획서 기재 요령

◦ 가공시기별 생산계획

구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수량

※ 월별 생산계획을 기재한다.

◦ 가공공정

- 가공품 생산과정에 대하여 원료농산물의 처리, 생산과정, 최종제품의 관리 등 공정규정(SOP)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 원료 확보 방안

- 가공원료를 자가에서 생산할 것인지 또는 구입할 것인지

- 원료 공급약정서 등을 첨부

◦ 제품판매 계획

-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거래처, 수출입 등 사항을 기재한다.

◦ 용지 여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인증 심사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 체 명					구 성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ha			생산계획량			톤
	포장(공장)소재지
신청인증항목
2. 심사결과
항 목						평 점
						수	우				미		양
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⑤ 생산포장 입지
⑥ 생산기술 수준
⑦ 생산 시설 및 자재(종자 등)
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⑨ 품질관리 열의도
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						개	개				개		개
3. 심사의견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199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40511-14911보 ’98. 9. 17.승인				210㎜×297㎜ 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