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

운  영  관  리  지  침

전라남도지사 인증

전  라  남  도

(농산물유통과)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운영관리지침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고유의 상표(브랜드)를 사용토록 허가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높여 판매를 촉진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및 시행규칙(‘03. 8. 5공포)」에 의한 운영관리 지침임

1. 기본방침

○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도지사인증통합상표 사용허가

○ 통합상표 사용허가 결정은 심사기준과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추진

2. 용어의 정의(조례 제2조)

○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 :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ꡒ농수산물ꡓ이라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지역명품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

○ 통합상표 : 전라남도지사가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별표1.】

3. 통합상표 사용허가 대상(조례 제3․5조, 규칙 제2․3조)

○ 대상품목 : 7류 473품목

․농산물 : 169품목(곡물16, 야채66, 가공식품56, 과실23, 식물8)

․과자류 : 28품목(과자․빵17, 당류10, 떡1)

․조미류 : 35품목(장류6, 식초류6, 양념․향신료18, 염5)

․음료류 : 55품목(차류34, 청량․과실․채소음료21)

․주  류 : 36품목(일반주7, 과실주15, 중국주3, 약주11)

․축산물․유지 : 40품목(식육14, 알류4, 내장품12, 식용유지10)

․수산물 : 110품목(어개류88, 해조류12, 가공품10)

※ 유형별 세부 품목내역 : 【별표2】

○ 허가대상자

․도내거주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제조업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지원된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 허가품목의 요건

․국가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품목

4. 통합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조례 제5․6조, 규칙 제4․6․7․8조)

○ 허가신청

․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 구비서류

- 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제1호서식】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제3호서식】

-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 중요무형문화재 등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

․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 관련자료의 검토(별표3 통합상표사용허가심사기준에 의거 80점미만 득점시 추천 제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15일이내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진달

○ 심사 및 허가

․ 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용허가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및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 요구

․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별표3】

- 친환경농산물 : 생산규모, 생산방법, 생산량, 생산액, 시설현대화 등

- 지역명품 : 생산규모, 소비자인지도, 품질의 차별화, 판로, 홍보, 관리 등

- 가공식품 : 원료, 소비자인지도, 제품의 차별화, 판로, 홍보, 관리 등

※ 허가대상품목의 다양성을 감안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

․ 통합상표 사용허가번호는【별표4】에 의거 부여

․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는【제5호서식】에 의거 교부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 허가당시의 품질의 우수성․전통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제조․유통 과정에서 흠결 및 위반사항이 전혀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3년단위로 연장 허가【제2호서식】

5. 통합상표 표시방법(규칙 제9조)

○ 통합상표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전라남도통합상표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

○ 통합상표의 표시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특산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거나 스티카를 제작하여 부착

○ 통합상표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표시 표준규격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6.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규칙 제14․15․16조)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특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위원회의 기능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사항 심의

․ 통합상표의 허가 및 허가신청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 통합상표의 허가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및 개선요구사항 수집

․ 통합상표의 운영․홍보․ 사후관리․발전․ 개선방안 제안

○ 위원회의 회의 등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에 참석한 위원(도 소속공무원 제외)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7.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제한(규칙 제5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상표 허가신청을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통합상표 허가신청코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통합상표 사용 품목의 반품․교환 등(규칙 제4․11조)

○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이 소비자에 의하여 불만이 제기될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업체는 지체 없이 그 불만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신속히 반품 또는 교환 실시

○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해당 농수특산물을 생산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를 조정

9. 통합상표 사용허가의 취소(조례 제8조, 규칙 제12․17조)

○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취소

․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의법조치를 받은 업체의  모든 생산제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 전업․페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허가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 통합상표 사용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처분기준의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별표 5】

○ 사용허가의 취소를 당한 자는 취소를 당한 날부터 3년 이내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재신청 제한

10. 통합상표 허가품목의 사후관리(조례 제9조, 규칙 제10․12․13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통합상표 사용 허가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

○ 도와 시․군에서는 통합상표 허가품목에 대하여 사용허가대장【제6호서식】을 비치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시장․군수는 월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품목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의 기록․관리상황을 확인 점검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 강구

․ 제품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 출하․유통과정, 포장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 만족도 조사 등 :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출하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입회 및 필요한 사항 협조

․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스티커․포장재 등의 제작비와 품질검사에 따른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액 부담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통합상표사용허가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홍보,  판매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홍보책자 게재, 전광판, CF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에  우선 홍보

․ 대도시 직판행사, 향토물산전 등 판촉행사시 우선 참여조치로 판매촉진

․ 대형 유통센터․마트․백화점 등 입점․납품시 우선 추천 또는 알선

․ D/B화로 판매촉진지원, 시설확충․포장재 등 시책사업 우선 지원

11. 보고사항(규칙 제18조)

○ 허위․유사표시 발견상황 보고【제8호서식】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 용기․ 포장재 등에  통합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확  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 통합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상황 보고【제9호서식】

․분기별로 파악하여 분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별표1〉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브랜드마크)

1. 모양 및 색상(전남도청홈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자료실에 매뉴얼 게재)

※ 모양,색상, 문자, 글체는 ꡒ통합상표매뉴얼ꡓ에 따른다.

2. 디자인의 설명

통합상표의 디자인은 전라남도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심볼마크( 대표적 특징인 황금들판과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 녹색자연, 푸른바다, 황금색을 주색으로 풍요로움을 상징)에 전통가락의 이미지와 넉넉한 정서를 상징하는 절제된 곡선을 응용하여 브랜드화 하였다.

3. 작도방법

작도는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 매뉴얼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태․색상․문자․글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매뉴얼의 재생자료편의 재판용 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크기 및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제시된 그리드 시스템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별표 2〉

도지사 품질인증 대상품목(7류 27상품군 47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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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류169, 과자․당류28, 조미류35, 음료류55, 주류36, 축산․유지40, 수산110 -

제 1 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다른 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식물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69품목)
1. 곡물.두류 (16) 2. 야채류 (66) 3.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23) 4. 가공곡물류 (28)) 5. 효모류 (5) 6. 과실류 (23) 7. 식물 (8)	① 곡물 :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율무, ② 두류 : 콩, 팥, 녹두, 땅콩, 완두콩, 강남콩, 잠두콩 가지, 감자, 갓,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건고추, 깻잎, 냉이, 녹두나물, 당근, 더덕, 동아, 도라지, 두릅, 마, 마늘, 머위, 무, 미나리, 박, 배추, 버섯(느타리, 동충하초, 송로, 송이, 새송이, 아카리쿠스, 영지, 팽이, 표고), 방울토마토,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시금치, 신립초, 쓱갓, 아티쵸크, 앤다이브,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연근, 인삼, 자소, 장뇌삼, 죽순,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케일, 콩나물, 토란, 토마토, 파, 파슬리,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콩, 피망, 호박 가공인삼, 건시,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병조림, 과일셀러드, 과일젤리, 과일통조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멀레이드, 무말랭이, 부각, 설탕에절인과일, 야채병조림, 야채셀러드, 야채통조림, 야채스프, 야채주스, 장아찌, 잼,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식용곡분(갈분,감자,고구마,들깨,메밀,밀,보리,쌀,옥수수,율무,콩,현미), 국수, 냉면, 누룽지, 당면, 도시락밥, 라면 ,두부, 두유, 맥아, 빈대떡, 샌드위치, 엿기름, 전, 초밥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감, 대추, 딸기, 멜론, 모과, 무화과, 밤, 배, 버찌, 복숭아, 사과, 산머루, 살구, 석류, 수박, 앵두, 유자, 은행, 자두, 잣, 참다래, 참외, 포도 관목, 꽃, 나무, 모, 묘목, 분재, 생화, 선인장

제 2 류 : 과자와 당류(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28품목)
8. 과자와 빵 (17) 9. 당류 (10) 10. 떡 (1)	강정, 건과자, 과일칩, 다식, 당과, 만두, 빵류, 산자, 야채칩, 약과자, 양갱, 엿, 유과, 전과, 한과, 편강, 호떡, 꿀, 당밀, 과당, 로얄젤리,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조청, 포도당 떡류

제 3 류 : 조미료류(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35품목)
11. 장류 (6) 12. 식초류 (6) 13. 양념․향신료(18) 14. 염 (5)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마요네즈, 셀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깨소금, 냉이가루,들깨, 마늘가루, 마늘기름, 버섯가루,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수프, 육계가루, 참깨, 카레가루, 후추가루, 맛소금, 샐러리소금, 식품보존용소금, 요리용소금, 죽염

제 4 류 : 차와 무주정 음료

상 품 군	상 품 세 목 (55품목)
15. 차류 (34) 16. 청량음료․과실음 료․채소음료(21)	감귤차, 감잎차, 구기자차, 녹차, 대추차, 둥굴레차, 들깨차, 땅콩차, 매실차, 맥엽차. 머루차, 모과차, 보리차, 뽕잎차, 산수유차, 석류차, 석창포차, 솔잎차, 신선초차, 어성초차, 영지차, 오가피차, 오룡차, 오미자차, 옥수수차, 원기차, 유자차, 율무차, 인삼차, 인진쑥차, 차의잎, 호두차, 홍차, 현미차,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과실주스, 도라지넥타, 마늘음료, 미나리즙, 비알콜성과일넥타, 수정과, 신선초즙, 양파음료, 어성초즙, 유자음료, 인진쑥즙,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토마토주스, 채소주스, 고로쇠

제 5 류 : 주류

상 품 군	상 품 세 목 (36품목)
17. 일반주류 (7) 18. 양주․ 맥주 ․ 과실주 (15) 19. 중국주 (3) 20. 약미주 (11)	법주, 소주, ,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과실브랜디, 더덕주, 동충하초주, 딸기주, 리큐르,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알콜성과일엑기스, 위스키, 유자주, 진, 칵테일, 포도주, 고량주, 노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어성초주, 죽엽주, 호골주, 홍주,

제 6 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지(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40품목)
21. 식육 (14) 22. 알류 (4) 23. 내장품 (12) 24. 식용유지 (1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인조육, 청둥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흑염소육골즙 땅콩기름, 들기름, 마가린, 소맥유, 어유, 옥수수기름, 우지, 참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제 7 류 :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10품목)
25. 어개류 (88) 26. 해초류 (12) 27. 가공수산물 (10)	가리비,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개량조개, 개조개, 갯장어, 게류, 고등어, 고막류, 꼴뚜기, 꽁치, 굴, 낙지, 넙치, 농어, 눈볼대, 능성어, 대구, 대합, 돔류, 동자개, 맛, 망둥어, 매퉁이,메기류, 멸치류, 문어, 미꾸라지, 민물돔, 민어, 바지락, 방어, 백합, 밴댕이, 뱀장어, 뱅어, 병어, 보구치, 보리멸, 복어류, 볼락, 부세,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고막, 새우류, 새조개, 서대, 성게, 성대, 소라, 송어, 쏘가리, 쏨팽이, 숭어, 아귀, 양태, 연어, 연어란, 오징어류, 우렁쉥이, 우럭조개, 은어, 임연수어, 잉어류,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기류, 조피볼락, 준치, 쥐치, 쭈꾸미, 청어, 코끼리조개, 학꽁치, 해삼, 향어, 홍어, 홍합 감태, 김,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무가사리, 천초, 청각, 톳, 파래, 한천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저린조각, 성게알, 수산물병조림, 수산물통조림, 식용부레풀, 식용어분, 젓갈, 훈제어개류

〈별표3〉

통합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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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농산물

심사항목	평점	심 사 기 준		비고
		배점	심 사 내 역
계	점	100점
생산규모		20	․해당품목 재배면적 6 ㏊이상	해당 시군에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0	․해당품목 재배면적4㏊이상6㏊미만
		5	․해당품목 재배면적2㏊이상4㏊미만
		1	․해당품목 재배면적1㏊이상2㏊미만
생산방법		20	․우수	위와 같다
		10	․보통
		1	․미흡
재배방법		20	․유기재배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10	․무농약재배
연간생산량		10	․50톤이상	위와 같다
		5	․30톤이상
		1	․10톤이상
연간생산액		10	․5억원이상	위와 같다
		5	․3억원이상
		1	․1억원이상
시설현대화		20	․우수	위와 같다
		10	․보통
		1	․미흡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2. 지역명품(일반품목)

심사항목	평점	심 사 기 준		비 고
		배점	심 사 내 역
계	점	100점
도내 재배 및 생산비율		20	․해당품목 생산량의 10%이상	해당시군에서근거자료를제출받아심사한다
		15	․해당품목 생산량의 8%이상 10%미만
		10	․해당품목 생산량의 6%이상 8%미만
		5	․해당품목 생산량의 6%미만
소비자의인지도		20	․전국에서 최우수	소비자단체에의뢰하여 그결과에따라심사한다
		15	․전라남도 지역에서 우수
		10	․해당지역에서 우수
		5	․일반수준
품질의 차별화		20	․일반농산물의 150%이상 고가판매	확인가능한자료에의하여심사한다
		15	․일반농산물의 120%이상 150%미만 고가판매
		10	․일반농산물의 110%이상 120%미만 고가판매
		5	․일반농산물의 110%미만 고가판매
판로확대방안		10	․우수(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판매)	위와같다
		5	․보통(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판매)
		1	․미흡
홍보계획		10	․우수(TV.라듸오 등 전국홍보)	위와같다
		5	․보통(TV.라듸오 등 도내홍보)
		1	․미흡
관리 및 개선대책		10	․우수	위와같다
		5	․보통
		1	․미흡
기술향상의노력도 (평가.연수등)		10	․우수	위와같다
		5	․보통
		1	․미흡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3. 지역명품(가공식품류)

심사항목	평점	심 사 기 준		비 고
		배점	심 사 내 역
계	점	100점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		2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80%이상	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용율은 관할시군의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나눈 것을 말한다
		15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60%이상 80%미만
		1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40%이상 60%미만
		5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20%이상 40%미만
		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20%미만
소비자의인지도		20	․전국에서 최우수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따라 심사한다
		15	․전남지역에서 우수
		10	․해당지역에서 우수
		5	․일반수준
제품의 차별화		20	․지역고유의특산품특허품질인증취득상품	위와같다
		10	․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개발
		5	․제품의 차별성이 없음
판로확대방안		10	․우수(생산량의70%이상타도판매)	확인가능한자료에의하여심사한다
		5	․보통(생산량의50%이상타도판매)
		1	․미흡
홍보계획		10	․우수(TV,라듸오등전국홍보_)	위와같다
		5	․보통(TV,라듸오등도내홍보)
		1	․미흡
관리및개선대책		10	․우수	위와같다
		5	․보통
		1	․미흡
기술향상노력도 등		10	․우수	위와같다
		5	․보통
		1	․미흡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별표 4〉

통합상표 사용허가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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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번 호	허가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목포시	0-1-0-0	【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o 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03-10-15-5」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o 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허가번호 : 「03-17-1-1」 ․기간연장허가번호 : 「03-17-1-1」
여수시	0-2-0-0
순천시	0-3-0-0
나주시	0-4-0-0
광양시	0-5-0-0
담양군	0-6-0-0
곡성군	0-7-0-0
구례군	0-8-0-0
고흥군	0-9-0-0
보성군	0-10-0-0
화순군	0-11-0-0
장흥군	0-12-0-0
강진군	0-13-0-0
해남군	0-14-0-0
영암군	0-15-0-0
무안군	0-16-0-0
함평군	0-17-0-0
영광군	0-18-0-0
장성군	0-19-0-0
완도군	0-20-0-0
진도군	0-21-0-0
신안군	0-22-0-0

〈별표 5〉

통합상표사용허가품목 행정처분 기준

1. 적용기준

○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

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기간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 한다.

2.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통합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4.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 이 발견되었을 때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5.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6. 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8.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 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취소
9.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3개월	허가취소
10.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허가취소
11. 기타 통합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3개월	허가취소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법인명(작목반)			참 여 농 가 수
	주 소			전 화 번 호
생산현황	사업장 소재지			생산․제조방법
	사 업 장 규 모			재 배 면 적(㏊)
	주요 시설현황			연간 생산량(톤)
	기계․장비현황			연간생산액(천원)
통합상표사용계획	품 목 명	출하량 (톤)	포장단위 (㎏)	포장 재수	사용 기간	출하처
						국내	국외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각 1부】 1.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시장․군수추천서 3.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사용기간연장신청서

신청자	단체(업체)명
	성명(대표자)			전 화
	주 소
허가현황	허 가 번 호
	품 목 명
	허 가 기 간
연장신청	기 간		사용물량 (톤/매)
	사 유
전라낟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법인(작목반)명 :                   □ 전화번호 :

(HP :              )

□ 주      소 :

1. 위 본인은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오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읍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 대 표 자 성 명 :

□ 추  천  내  용 :

□ 추  천  사  유 :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전라남도통합상표사용허가서

통합상표사용허가번호
사용 권자	성명또는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또는작목반
	주 소	(전화)
사용 내용	대상품목
	인증구분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
	승인물량
	사용기간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인증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	허가 번호	사용권자				내 용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또는작목반명	주소 (전화)	대상 품목	인증 구분	승인물량(톤)	사용 기간

〈별지 제7호서식〉

통합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용 권자	성명 또는 대표자					법인또는 작목반명
	주 소		(전화 )			주민등록 번 호
사용 내용	대상품목					허가번호
	인증구분					허가물량
	사용기간					포장재, 제작처
연월일	생산량		출하상황		포장재․스티커				확인
	품목명	물량 (톤)	물 량(톤) 금액(천원)	출하처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사용자	확인자
						사용	멸실
					매	매	매	매

〈별지 제8호서식〉

확      인      서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		주민등록 번호
		법인․작목반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명		조 사 장 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통합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보고서

사 용 권 자			출 하 내 역				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
통합상표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	주 소	품목	물량 (톤)	금액 (천원)	출하처	확 보 (A)	사용량 (B)		재고량 (A-B)
								사용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