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8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5개년 계획

2007년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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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계획수립 개요	3

Ⅱ. 농산물 가공산업의 여건과 전망	7

Ⅲ.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목표와 전략	12

Ⅳ. 과제별 추진대책	13

1.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 지원	13

1-1.  시설․운영자금의 원활한 조달지원	13

1-2.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14

1-3.  HACCP 가공업체 육성	15

1-4.  경영컨설팅 지원	16

1-5.  신제품 ․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16

1-6.  가공식품 품질인증 확대	17

1-7.  국제 품질인증 ․ 특허획득 지원	18

1-8.  중소 가공식품업체 공동브랜드 육성	19

1-9.  우수가공제품 홍보 지원	19

1-10. 대형유통업체 고정납품 및 입점 확대	20

2. 지역특화작목 산업화 추진	21

2-1.  지역특화품목 육성	21

2-2.  향토산업 육성	24

2-3.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26

3. 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27

3-1.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27

3-2. 전통주산업 육성	28

3-3. 전통식품 페스티벌 개최	29

3-4. 전통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29

3-5. 가공식품 기능성 연구 지원	30

3-6. 전통식품 품질 규격화 ․ 표준화 지원	31

4. 농산물 가공업체 투자유치 활동 강화	32

5.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체계 확립	33

5-1. 농업 ․식품산업간 정보교류 체계 구축	33

5-2. 식품산업 민간협의기구 결성 및 지원	34

5-3. 농산물유통과 조직보강 및 인센티브 확대	34

6.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추진	35

6-1.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	35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36

6-3.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37

Ⅴ. 투자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38

□ 참 고 자 료

1. 2005년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현황

3.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농림부)

4. 식품안전 종합대책(국무조정실)

Ⅰ. 계획수립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 농산물 가공산업은 농산물 소비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며, 첨단공학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

○ 농산물을 가공․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로 농산물의 소비증대

○ 토산품을 원료로 한 생활밀착형 임가공으로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발전을 견인

❐ 핵심 산업인 식품산업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외식산업, 기능성식품, 친환경식품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성장예상

- 식품의 수요는 단순한 먹을거리 차원을 넘어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능성이 있는 식품수요가 대폭 확대

○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핵가족화, 아파트중심 생활 등으로 소비취향과 그 패턴도 다양화

- 김치, 장류 등 전통식품까지도 가정조리를 대체하는 가공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즉석요리가 가능한 간편 식품 선호

❐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져 국내 전통식품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개연성과 노력여하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상존

○ DDA/FTA 등 다자간 협상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을 경쟁적으로 낮추어 가는 한편

○ 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식품산업에 대한 국내․외 규제도 강화

- 국제적으로는 식품의 국제규격화(CODEX, ISO9001-9002), 식품의 성분 및 규격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 도입

- 국내적으로는 HACCP 의무 적용 확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추진

○ 시장 대응력 여하에 따라 식품산업의 위축 또는 성장 여부 결정

❐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생산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으로 시장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

○ 정부에서 1993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공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나 시설중심 지원으로 부실업체 다수 발생

○ 대부분의 업체가 투자여력이 없어 기존 농업종합자금 융자만으로는 시장 대응에 한계점 노정

□ 따라서 지속적인 농업 성장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산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육성대책 필요

2. 계획수립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계획은 정부에서 수립중인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 기존 우리도의 ｢생명식품 5개년 계획｣, 전남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산업육성계획｣ 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 계획기간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향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 후 보완계획을 수립 추진

❐ 공간적 범위

○ 본 계획은 도내 22개 시․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 지역도 계획대상 지역에 포함

❐ 내용적 범위

○ 농산물 가공 산업의 여건과 향후 전망,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동향과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

○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

○ 단위사업은 재원확보 및 실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현시점에서 사업의 구체화가 어려운 사업은 추진방향을 명시

3. 계획수립 방법

❐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점추진과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산․학․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토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4. 계획수립 경과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 ’06. 2.

○ 반 장 : 농산물유통과장

○ 반 원 : 가공산업담당 외 2명

❐ 농산물 가공산업의 여건과 전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 ’06. 3.

❐ 도내 농산물가공업체 경영실태 조사 분석 : ’06. 4.

❐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06. 5.

❐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23명) : ’06. 6.

❐ 전문위원회,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시군관계공무원 의견수렴

○ 1차(6. 23)  : 자문위원회 심의(김대중 컨벤션센터)

○ 2차(6. 30)  : 도의원, 시군, 가공업체 대표 등

○ 3차(7.  6)  : 전라남도 생물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4차(8. 30)  : 농업위원회, 농정심의회 등 의견 수렴

Ⅱ. 농산물 가공산업의 여건과 전망

1. 수요측면

❐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다양화로 가공식품의 수요는 계속 증대

○ ’80년대 이후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핵가족화로 신선농산물 보다는 가공식품 수요 계속 증대

- 전통식품인 장류나, 젓갈류 등도 가공식품으로 구입하는 경향

- 포장식품, 전처리식품 등 신선편이식품의 수요 계속 증가

❐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공식품시장이 지속성장 전망

○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성식품이 개발되면서 건강증진, 피부미용, 두뇌개발을 위한 기능성식품 증대

※ 음식료비중 가공식품의 구성비 : (’70)22.3% → (’00)33.4% → (’03)37.4%

❐ 식품의 소비구조와 그 패턴도 다양하게 급속히 변화

○ 조리 및 식사를 가정 밖에서 해결하려는 경향

※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비중 : (’70)1.9% → (’00)39.4% → (’04)45.9%

○ 식품의 구매 장소가 대형할인점으로 집중되는 경향

- 대형할인점 44.3%, 재래시장 36.6%, 수퍼․편의점 16.1%

○ 소득향상에 따라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유기가공식품 수요 증가

❐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품산업부문내 구조변화, 식품산업과 농업간 변화를 촉발

2. 공급측면

❐ 수입자유화로 우리농산물 가공식품이 외국의 다양한 가공식품에 잠식

❐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여 신선도와 맛이 우수한 고품질식품을 생산함으로써 품질면에서 수입식품과의 차별화가 요구되는 상황

○ 국산원료는 외국산보다 가격이 비싸 제품판매에 어려움

○ 원료농산물 생산이 계절적이고 가격의 진폭이 커 국내산을 원료로 사용하는 정부지원 가공업체는 대기업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위치

❐ 대부분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품목 소량생산 체제

❐ 지역내 원료부족, 원료 구입비 부담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업체도 일반농산물과 동시 가공

❐ 수작업 위주의 제조, 설비투자 부족, 단순노무 일용직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생산방식 경영

❐ 제품개발, R&D투자가 거의 없으며, 일부 업체는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하여 부실업체 다수 발생

3. 전남 농산물 가공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 전남 가공산업 운영실태

○ 2005년말 현재 도내 정부지원 농산물가공공장은 151개소이나  미가동업체가 86개소(폐업 61, 휴업․부도 등 25)에 이름

- 주 생산품은 김치류, 주류, 음료류, 장류 등임

○ 총생산량은 32천톤으로 업체당 평균 생산량은 489톤임

○ 판매총액은 986억원으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1.5억원임

- 판매액이 10억이상 업체가 31%, 5억이상 10억미만 20%, 1억이상 5억미만 20%, 1억미만 업체 29% 임

○ 업체당 가동일수는 평균 211일이며, 이 중 150일미만 업체 25%, 150～200일미만 12%, 200～250일미만 12%, 250일이상 51%임

○ 수출은 18개 업체에서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등에 김치, 유자  과즙, 매실제품 등 70억원을 수출함

❐ 전남 농산물 가공산업의 문제점

① 자금․기술인력 확보 및 홍보의 취약성

○ 전통식품 가공업체의 경우 대부분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원료 구입시 자금부족, 신기계 도입 및 기술개발상의 제약

○ 유능한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과 생산품의 재고 증가시 자금부담 압박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

○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만성적인 자금압박으로 사실상 자체적인 광고 및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부진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가중

② 원료수집 비용의 과다

○ 농업생산구조가 영세, 분산적인 관계로 원료수집 비용이 과다하고, 생산물의 계절성으로 인한 공장 가동율 저하

○ 또한 단일 농산물일지라도 품종이 다양하여 가공원료로서의 조건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③ 가공기술 연구의 미흡

○ 대학의 식품가공 관련학과 및 연구소는 시설미비와 함께 전통식품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전통식품 가공업체가 실제 사용 가능한 기술개발이 미비한 실정

○ 그나마 개발된 응용기술은 주로 대기업 식품업체가 독점하고,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불가능

④ 제품 판로확보상의 어려움

○ 전통가공식품 공장의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집단화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유통의 규모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별적인 판로확보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이 소요됨

○ 또한 백화점이나 타 유통회사를 이용할 경우는 유통비용이 높아 원가 절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수지의 악화로 연결

○ 전통 가공식품의 차별성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어 저가의 유사품 등장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⑤ 친환경농산물 가공기반 취약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매년 30～40% 증가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업체에서는 주로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시장확보전

○ 도내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은 업체수나 규모면에서 열악한 수준

○ 특히 우리 도의 경우는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가공산업 육성 대책이 절실한 실정

※ 2006. 6월말 현재 유기가공품 인증 업체수 : 11개업체

업 체 명	소재지	생 산 자	품 목	최초 승인일
명도다원	순천시	신 광 수	녹차, 말차	2002. 2. 5
덕룡산 불회사	나주시	유 창 영	녹차	2005. 12. 31
송 홍 석	보성군	송 홍 석	녹차	2004. 2. 11
징광다원	” ”	차 정 금	녹차, 홍차	2003. 12. 31
산장녹차	” ”	손 옥 태	녹차, 말차	1999. 10. 14
몽중산다원	” ”	김 영 숙	녹차, 말차, 홍차 등	2002. 4. 25
최명희	” ”	최 명 희	녹차, 엽차, 말차	2006. 4. 18
보성다원	” ”	김을 수	말차	2006. 4. 18
녹차테크	” ”	임 화 춘	녹차,여바,가루녹차	2006. 6. 12
대한다업	” ”	장 영 섭	녹차, 엽차, 가루녹차 등	2006. 6. 12
현대영농조합	무안군	김 천 중	양파쥬스	2005. 4. 6

Ⅲ.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목표와 전략

1. 목표와 비전

□ 2011년까지 농산물 가공제품 업체와 매출액을 2.3배 수준 확대

○ 업체수 : (’05)   220업체 → (’11)   500업체

○ 매출액 : (’05) 2,200억원 → (’11) 5,000억원

□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고도화된 식품경제체제 구축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 확충

○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통식품문화 세계화

2. 추진방향

□ 식품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남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시장수요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접근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정책대상을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정책범위 투자방향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

○ 정책범위 : 전통가공식품 → 일반가공식품

○ 투자방향 : 생산시설조성 → 신제품개발, 품질향상, 마케팅

3. 중점추진과제

ꊱ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ꊲ  지역 특화작목 산업화 추진

ꊳ  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ꊴ  농산물 가공업체 투자유치 활동 강화

ꊵ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체계 확립

ꊶ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추진

Ⅳ. 과제별 추진대책

1.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 추 진 방 향 >
○ 자금․기술개발․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 시장수요와 국제기준에 부합한 생산시설 보완 및 품질인증 확대

1-1. 시설․운영자금의 원활한 조달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

○ 시설투자 및 경영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침

○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농업종합자금 융자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 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과 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 지원규모 : 100억원(매년 20억원)

○ 지원대상 : 200업체(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

○ 지원한도 : 시설 개․보수(총사업비의 80%), 운영자금(3억원)

○ 금    리 : 연리 3%

○ 상환조건 : 시설( 3년거치 10년), 개보수(5년거치 10년), 운영자금(2년이내)

○ 지원절차

-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농협시군지부에 융자신청

- 농협이 경영평가 및 현장심사를 걸쳐 지원결정 및 대출실행

1-2.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가공업체에 국내산 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체계 구축

□ 추진방침

○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평가를 강화, 업체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호 경쟁체제 구축

○ 농업경영 컨설팅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선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극대화

□ 사업계획

○ 지원규모 : 200억원(매년 40억원)

○ 지원대상 : 300개 업체(정부지원․일반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제조업체)

○ 지원기준 : 업체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금    리 :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3%, 기타가공업체 4%

- 대출기간 : 2년

- 수매의무액 : 지원 금액의 125% 이상

○ 지원절차 : 사업공고(농협중앙회) → 신청(시군지부 → 지역본부)

사업자선정․자금배정(중앙회) → 대출실행(시군지부)

1-3. HACCP 가공업체 육성

□ 사업목적

○ HACCP은 미국․일본․EU는 물론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 적용을 적극 권장

- 우리나라는 ’95년에 도입, ’10년까지 어묵류 등 6개 식품가공업체에 의무적용 확대계획

○ 농산물 가공업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 HACCP시설을 희망하는 우수농산물 가공업체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함께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 사업 참여 유도

○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생산 및 기업경쟁력 제고로 지역 선도 가공업체 육성

○ 일정규모(매출액 20억원, 종업원수 51명 이상) 이상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의무도입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사업계획

○ 사 업 량 : 25개소(매년 5개소)

○ 사 업 비 : 11,500백만원(도비 870, 시군비 2,030, 융자 8,600)

- 개소당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설증설 및 위생기준 시설보완 사업

○ 지원대상 : 공장등록과 식품위생업 허가를 득한 식품 가공업체

○ 융자재원 및 조건

- 융자한도(업체당) : 4억원

- 융자재원 : 식품진흥기금(도 보유 90억원)

- 융자조건 : 금리 - 연리  2%, 상환기간 - 1년 거치 7년 균분

- 융자절차 : 시설설계→융자신청(도)→심사․대출실행(광주은행)

1-4. 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능력 향상

○ 투자의 효율성제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 추진방침

○ 컨설팅이 절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 생산위주의 컨설팅을 지양하고 브랜드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 사 업 량 : 50개업체(매년 10개 업체)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150, 시군비 150, 자부담 450)

○ 사업내용 : 업체의 컨설팅 비용중 일부를 보조지원

○ 지원대상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하

1-5. 신제품․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 사업목적

○ 기술개발은 되어 있으나 자본이 영세하여 제품개발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가공업체에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여 상품화 촉진

□ 추진방침

○ 도내 중소가공업체의 기술특허 보유실태를 일제조사

○ 신기술 특허를 획득하였으나 상품화를 하지 못한 중소 가공업체에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일부지원

□ 사업계획

○ 사 업 량 : 40건(매년 5～10건)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360, 자담 600)

- 건당 3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신기술특허 획득 및 신제품 개발 중소가공업체

○ 지원절차 : 사업공고(1월) → 접수․현장평가(시군) → 심의, 확정(도)

→ 협약체결(업체/연구기관 )→ 자금교부

1-6. 가공식품 품질인증 확대

□ 사업목적

○ 중소 농산물 가공업체 생산제품의 품질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판매 증진

○ 철저한 심사기준 적용 및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

□ 추진방침

○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적극 획득 지도

○ 기타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

□ 사업계획

①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지원

○ 인증목표 : 18개 업체 → 40개업체로 확대

○ 인증대상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대상품목 : 한과, 김치, 된장, 참기름 등 45개 품목

○ 인증절차 : 신청서접수(시군)→경유(도)→심사(한식연)→인증서교부(농림부)

○ 사후관리 : 기술지도, 시판품 수거 및 분석(연1회), 인센티브부여

②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

○ 대상품목 : 473개 품목(’06. 6월말 인증실적 : 122업체 371품목)

○ 시행시기 : 연 1회(10월)

○ 인증절차 : 신청서접수(시군)→현장심사(도)→심의․확정(통합상표심의회)

○ 사후관리 : 통합상표 사용허가(3년), 판촉행사 참여 우대 등

1-7. 국제 표준인증․특허획득 지원

□ 사업목적

○ 가공업체의 국제품질인증 및 특허 획득지원으로 국제신뢰 확보

○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

□ 추진방침

○ 국제표준 인증 및 특허획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도비에서 일부 보조하여 도내 중소 가공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한국인정원(kab)이 지정하는 인증기관과 협약체결에 의하여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효율적 자금 집행

□ 사업계획

① 국제표준 인증 획득 지원

○ 인증종류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사 업 량 : 50개 업체(매년 10개 업체)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125, 시군비 125)

○ 지원대상 : 국산 농산물을 원료 가공하는 생산업체

○ 지원절차 : 접수(시군) → 심사․확정(도) → 협약체결(도, 업체, 인증기관)

※ 인증기관: 한국품질보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품질재단 등

② 국제특허 획득지원

○ 사 업 량 :   5개 업체(매년 1개 업체)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 자부담 105)

○ 사업내용 : 전통식품 국제특허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접수(시군) → 심사․확정(도 브랜드마케팅위원회)

1-8. 중소 가공식품업체 공동브랜드 육성

□ 사업목적

○ 자본이 영세하여 고유 브랜드(National Brand)가 없는 중소 식품가공업체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 육성하여 마케팅 능력제고

○ 브랜드 경영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활동을 통해 판로 증진 및 경영 활성화 도모

□ 추진방침

○ 지역별, 품목별, 제조업체간의 공동조직화 유도

○ 공동조직이 결성된 단체에 브랜드개발 및 홍보비 일부를 지원

□ 사업계획

○ 사 업 량 : 1개 단체(시범추진 후 성과에 따라 확대 검토)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08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공동브랜드 경영 협의체를 구성한 생산자 단체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 심사․선정(도 브랜드마케팅위원회)

1-9. 우수 가공제품 홍보지원

□ 사업목적

○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외 홍보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 경제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

□ 추진방침

○ 중소 가공업체의 품질인증 및 신기술제품 등을 집중 발굴, 생산 과정, 제품의 우수성 등을 조사

○ 주요경제지, CATV 및 위성TV 등 홍보매체에 홍보자료 제공 우수성 홍보

□ 사업계획

○ 사 업 량 : 50업체(매년 10업체)

○ 홍보매체 : 매일경제 TV,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경 와우 TV 등

○ 지원대상 : 품질인증 및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 참가신청 :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공장등록증․품질인증서․특허증사본 등

1-10. 대형유통업체 고정납품 및 입점확대

□ 사업목적

○ 대형유통업체에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 제품이 고정입점 또는 고정납품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판로확대 도모

□ 추진방침

○ 대형유통업체와 우호 협력을 통해 매년 정기적인 품평회 개최

○ 품평회를 통해 포장디자인․지질․표기방법, 광고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상품성 제고

○ 바이어의 구매성향에 맞게 우수 상품을 개발 고정납품․입점확대

□ 사업계획

○ 대형유통업체 품평회 및 판촉행사 개최(년 2회 이상)

- 대    상 :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등

- 시    기 : 5월,  10월

- 운영점포 : 수도권 10개 점포 내외

- 참여업체 : 30～50업체(사전 품평회를 통해 선발)

○ 우수상품에 대한 고정납품․입점 확대(년 5개 업체 이상)

- 대    상 :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상품

- 방    법 : 도지사 추천, 협력업체 설득

2. 지역 특화작목 산업화 추진

	< 추 진 방 향 >
○ 지역성과 차별성이 강하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발굴하여 IT․BT 등과 연계 사업화 추진 ○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붐 확산에 따라 생산량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2-1. 지역특화품목 육성

□ 사업목적

○ 시장 지배력이 높은 지역 특화작목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개발하여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

□ 추진방침

○ 시장군수 주관으로 지역특화작목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특화사업․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농림부), 신 활력사업

(행정자치부) 등과 연계 기능성 식품연구, 신규 가공시설 설치지원

□ 사업계획(총괄)

○ 사 업 량 : 25개소

○ 사 업 비 : 24,740만원(국비 6,410, 도비 1,237, 시군비 4,983, 자부담 12,110)

○ 사업내용 : 기능성식품연구, 가공시설,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 지원대상 : 지자체, 가공업자,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법인등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10억원 한도로 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2-1-1. 추진중인 사업(2006년 ～ 2007년)

①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설치

○ 위    치 : 해남군 일원

○ 사업규모 : 820평(연간생산능력 1만톤)

○ 사 업 비 : 4,336백만원(국 1,300, 도 174, 군 694, 자담 2,168)

○ 사업내용 : 김치 절임․가공․포장시설 등

② 전통된장 특화단지 조성

○ 위    치 : 강진군(전통 된장 생산단지)

○ 규    모 : 부지 770평, 공장증설 1동, 세척시설 2동 등

○ 사 업 비 : 668백만원(국 200, 도 27, 군 107, 자담 334)

③ 매실 가공시설 확충

○ 위  치 : 광양시 매실가공 특화단지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 500, 도 100, 시 400, 자담 1,000)

④ 대나무 자원 상품화 사업

○ 위    치 : 담양군 일원

○ 사 업 량 : 2개소(전통주 1, 대나무김치 1)

○ 사 업 비 : 1,668백만원(국 500, 도 67, 군 267, 자담 834)

- 전통주가공 : 1,000백만원(국 300, 도 40, 군 160, 자담 500)

- 대나무김치 :   668백만원(국 200, 도 27, 군 107, 자담 334)

2-1-2. 향후 계획사업(2007년 이후)

① 녹차 제다 가공시설(2007년)

○ 위    치 : 보성군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200, 도비 40, 군비 160, 자담 400)

② 대나무 전통 가공식품 개발(2007년)

○ 위    치 : 담양군 일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440백만원(국비 610, 도비 122, 군비 488, 자담 1,220)

③ 뽕잎 가공시설(2007년)

○ 위    치 : 화순군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150, 도비 30, 군비 120, 자담 300)

④ 해바라기 씨 오일가공 사업(2007년)

○ 위    치 : 함평군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 군비 15, 자담 30)

⑤ 함초 가공 산업 육성(2007년)

○ 위    치 : 신안군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40, 군비 200, 자담 160)

⑥ 기타사업(2008년 이후)

○ 사 업 량 : 20개소(매년 5개소)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1,000, 시군비 4,000, 자담 10,000)

- 지원비율 : 국비 25%, 도비 5% 시군비 20%, 자부담 50%

2-2. 향토산업 육성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1차․2차․3차산업과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 지역에 고유한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침

○ 시군단위로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조사 및 평가)하고,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적극 지원하되,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차별성 유지

□ 사업계획(총괄)

○ 사 업 량 : 23개소

○  사 업 비 : 23,377백만원(국비 11,345, 도비 2,069, 시군비 4,827, 자부담 5,136)

○ 사업분야 :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관련 사업 포괄 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신조재 상품개발 등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지자체 등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활력지역 시군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H/W분야 :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구입․설치

비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 등 지원

- S/W분야 : 제품개발 관련 컨설팅 비용, 위탁 연구비용, 향토자원 권리화․디자인․브랜드 개발비용, 네트웍 구축․운영비용 등 지원

2-2-1. 1차 발굴사업 추진(2007년～ 2009)

① 대마 산업화 육성

○ 위    치 : 보성군 일원

○ 사업내용

- 대마 생산단지 조성 200ha, 수확기 5대, 박피기 1대,

대마 황토방 및 체험관 1개소, 공동건조장 4개소 등

○ 사 업 비 : 1,090백만원(국 525, 도 105, 군 245, 자담 215)

② 호박 상품화 육성

○ 위    치 :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호박나라 진목마을)

○ 사업내용 : 호박 생산단지 조성 10ha, 가공시설 300평, 선별기 1,

저장시설 50평, 체험관 및 박물관 1개소, 호박축제 3 등

○ 사 업 비 : 1,285백만원(국 510, 도 102, 군 238, 자담 435)

③ 구기자 전통식품개발 상품화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지산면 인지리

○ 사업대상 : 진도 구기자 유통조합법인 및 구기자 전통식품

○ 사업내용 : 개발제품 생산제조기계 보강 및 자동포장라인 시설 3식,

구기자 생즙 액기스 자동생산제조라인 시설 3식,

구기자 가공공장 증설 35평 등

○ 사 업 비 : 1,002백만원(국비 310, 도비 62, 군비 144, 자담 486)

2-2-2. 향후 발굴사업(2008년 이후)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20,000(국비 10,000, 도비 1,800, 시군비 4,200, 자담 4,000)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7월～9월

- 사업성 평가 : 10～11월 (농림부)

- 사업확정 : 12월

2-3.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 사업목적

○ 우리 도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생산량이 급증 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

○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붐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유기가공식품 확대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 추진방침

○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생산자 단체에 한하여 지원

- 자연식물을 가공하려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리적 표시제나 지역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 위주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

□ 사업계획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담 1,500)

○ 사업내용 : 가공공장 및 기계설치 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업체 등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3억원을 한도로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초과 사업비는 농업종합자금융자 또는 자부담 추진

3. 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 추 진 방 향 >
○ 신성장산업인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식품산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효율성 제고

3-1.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사업목적

○ 외식산업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추진방침

○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작목의 단지화를 추진하고 생산 작목과 식품업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 용역을 통해 유망작목 발굴, 입지선정, 산업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원료수집․가공․유통지원시설 투자유치

☐ 사업계획

○ 사 업 량 : 1 개소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40, 시군비 60) - ’08년 추진

○ 사업내용 : 단지조성, 연구시설, 가공 및 판매시설, 물류･지원시설 등

○ 대상작목 : 기능성 식음료, 미용제품 개발이 가능한 작목 우선 선정

- 예 시) 양파, 석류, 무화과, 유자, 마늘 등

3-2. 전통주산업 육성

□ 사업목적

○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명품 수준의 전통주 육성

○ 농업․농촌과 우리 술 산업의 연계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추진방침

○ 품질향상, 상품화 등 기반기술의 체계적 개발과 제조 공정개선  및 시설현대화 촉진

○ 전통주 가공원료 수매자금 융자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

○ 전통술을 테마로한 농촌관광과 연계 추진(1지역 1특산명주 갖기)

□ 사업계획

○  전통주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 사 업 량 : 130개 업체

- 사 업 비 : 2,000백만원(융자 1,600, 자담 400)

- 지원내용 :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  전통주 가공시설비 지원

- 사 업 량 : 10개 업체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융자 2,800, 자담 400)

- 지원내용 : 신규 전통주 가공공장 시설비

○  시설자동화․현대화자금 지원

- 사 업 량 : 10개 업체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융자 700, 자담 100)

- 지원내용 : 기존 전통주 제조시설 자동화․현대화

3-3. 전통식품 페스티벌 개최

□ 사업목적

○ 우수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전시․품평회를 통한 업체간 정보교류와 생산제품 비교로 품질향상

□ 추진방침

○ 전통식품가공협회를 통해 매년 정기적인 페스티벌 개최

○ 품평회를 통해 전남 전통식품 BEST 5 선발하여 전국 대회에 추천하고, 홍보물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사업계획

○ 사 업 량 : 4회(년 1회)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 주    관 : 민간위탁(전통식품가공협회)

○ 시    기 : 매년 5월

○ 장    소 : 도내 일원 또는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 내    용 : 품평회, 상품설명회, 바이어상담, 전통식품 BEST 5 선발 등

3-4. 전통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목적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식품가공업체들을 국내외 전통식품 박람회 참가시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을 통해 시장 진출기회 확대

□ 추진방침

○ 업무성격 및 조직기능에 따라 국내외별 소관부서 분담추진

- 국내박람회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해외박람회 : 경제과학국 기업통상과

○ 참가업체에 부스설치비, 물류비 등 지원으로 부담경감

□ 사업계획

○ 국내 박람회참가

- 사 업 량 : 250개 업체(매년 50개 업체)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 자담 50%)

․업체당 2백만원(도비 1백만원, 자담 1백만원)

- 지원내용 : 부스설치비

○ 해외 박람회참가

- 사 업 량 : 100개 업체(매년 20개 업체)

- 사 업 비 : 500 백만원(도비 50%, 자담 50%)

․ 업체당 5백만원(도비 2.5백만원, 자담 2.5백만원)

- 지원내용 : 물류비

3-5 가공식품 기능성 연구 지원

□ 사업목적

○ 기능성이 규명되지 않은 가공식품을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식품의 성분과 기능성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품에 표기․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신규수요 창출도모

□ 추진방침

○ 다수 소비자가 민간요법 등으로 효능이나 성분을 인지하고 있고, 지역특화계수가 높은 품목 중 기능성이 규명되지 않은 품목 우선

○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자율계약 추진

□ 사업계획

○ 사 업 량 : 10건(매년 2건)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50, 자담 150)

○ 사업내용 : 식품의 성분 및 효능분석

○ 지원대상 : 대학․연구소 등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3-6. 전통식품 품질 규격화․표준화 지원

□ 사업목적

○ 가내수공업 수준의 영세한 전통식품업체에 품질 표준화 및 규격화 장비를 지원하여 자체 품질평가능력을 보강함으로써 품질향상 도모

□ 추진방침

○ 농촌지역 영세 식품업체에 품질 표준화 및 규격화 장비 공급

○ 국제수준의 표준화․규격화된 우수제품 생산으로 전통식품 품질  인증 획득을 유도하여 업체의 경쟁력제고

□ 사업계획

○ 사 업 량 : 250대(매년 50대)

○ 사 업 비 : 200백만원(대당 평균 800천원)

○ 사업내용 : 농도측정기, 염도 측정기, 산도측정기, 당도측정기

○ 지원대상 : 자본금 5억원 미만 영세 가공식품업체

○ 지원기준 : 도비 25%, 시군비 75%

4. 농산물 가공업체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사업목적

○ 지역 내에 농산물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신선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침

○ 신규공장 건설과 창업을 준비 중인 대기업 및 중소가공업체를 집중 발굴 투자유치 활동 강화

○ 투자 상담단계부터 공장 준공･등록 시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연관기업 투자유치 촉진

○ 시군 단위 목표량과 인센티브 부여,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

☐ 사업계획

○ 유치목표 : 50개 업체(매년 10개 업체 이상)

○ 대    상 :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 및 건강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추진방법

- 대기업 및 신규투자 예상기업 파악 타겟 기업 선정

- 타겟 기업별 전담공무원 지정 밀착관리

○ 투자유치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지원

- 전라남도 기업투자유치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예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토지매입비, 투자유치보상금 등

5. 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체계 확립

5-1. 농업･식품산업간 정보교류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고품질 원료농산물의 안정적인 구매를 희망하는 가공업체와 안정적인 거래처를 희망하는 농업인간의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 하여 상호이익 도모

☐ 추진방침

○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통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개념 :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식품유통정보를 공유해 공급경로내의 재고 및 유통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 지역농산물의 우선적인 소비를 위한 생산자, 소비자(외식, 급식단체, 식품제조업체)가 연계하는 지역연합체 활동 강화

☐ 사업계획

① 유통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 사 업 량 : 1 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시스템구축 용역

② 농업․식품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정기포럼 개최

○ 사 업 량 : 10회(년 2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방안 세미나, 포럼 등

5-2. 식품산업 민간협의기구 결성 및 지원

☐ 사업목적

○ 식품산업계의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결성토록 하여 업체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가공, 판매, 유통사업 관리기능 수행 유도

○ 판매․유통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정부에서도 식품산업진흥원 설립 검토 중

☐ 추진방침

○ 제조업, 외식산업체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조직 유도

○ 결성된 협의체의 지속성 유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 지원

☐ 사업계획

○ 시    기 : 2007년 중 자율결성 유도

○ 명    칭 : 가칭 ＂식품산업진흥회＂(사단법인형태)

○ 회원구성 : 도내에서 식품관련사업을 운영중인 자

○ 기    능 : 식품산업관련 자료수집 발간, 정기포럼운영 등

5-3. 농산물유통과 조직보강 및 인센티브 확대

☐ 가공 산업 전담인력 확충

○ 산업동향 파악, 업체지원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현 3명 ￫ 5명)

☐ 근무실적 가점부서 적용확대

○ 현재 유통과내 일부부서(유통기획, 쌀 예약판매)만 적용

○ 친환경농업과 등 타부서와 동일하게 농산물유통과 전 직원 적용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일체감조성 및 업무활성화

6.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추진

6-1.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컨설팅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추진방침

○ 지원대상 기업이 업체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경영컨설팅 e-쿠폰”을 지급받아, 중소기업이 컨설팅사pool에 등록된 컨설팅사 중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시행주관 및 정부지원 비율

- 일반과제  :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www.kmtca.or.kr)

․지원금액 : 컨설팅 비용 65% 지원(8백만원 한도)

- 혁신과제 : 한국컨설팅협회(www.mykca.org)

․지원금액 : 컨설팅 비용 70% 지원(27백만원 한도)

- 생산성혁신과제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s.or.kr)

․지원금액 : 컨설팅 비용의 65%지원(16.5백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사업신청․접수(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 www.smbacon.go.kr) ⇒ 자가진단(중소기업) ⇒ 업체 평가․선정(평가점검단) ⇒ 업체부담금납부 및 쿠폰발행(중소기업청/주관기관) ⇒ 컨설팅사 선정(중소기업)⇒ 컨설팅실시(컨설팅사) ⇒ 컨설팅결과 평가(평가점검단) ⇒ 컨설팅 비용지급(주관기관)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사업목적

○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 추진방침

○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적극 홍보하여 이용토록 유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

○ 지원규모 : 1,596억원(전국)

○ 지원방식 : 개발비의 75%를 정부 지원, 성공시 출연금의 30% 기술료로 납부

- 지원기준 : 일반과제 1억원, 전략과제 3억원 범위 내

- 사업기간 : 일반과제 1년 이내, 전략과제 2년 이내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일반과제(매년 4월), 전략과제(매년 12월)

○ 신청접수 : 일반과제(매년 4～5월), 전략과제(매년 12～1월)

○ 업체선정 : 일반과제(2～3개월 소요), 전략과제(2개월 소요)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www.smtech.go.kr) ⇒ 사업신청․접수(지방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과제평가(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중소기업체/선정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지방중소기업청/전문기관)

6-3.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전체 수출실적의 75%를 점유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컨설팅 필요성 대두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기술과 자본 영세로 수출경쟁력 미흡

○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안전한 제품생산기반 구축 필요

□ 추진방침

○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마인드 확산 컨설팅 기반 구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지원 및 제품개선, 해외 마케팅 컨설팅까지 확대

○ FTA, DDA 등 국가간 식품교역에 대응한 우리식품 안정성 확보

○ 수출시 정부지원 인증서 획득․부착으로 현지소비자 공신력 확보

□ 사업계획

○ 1단계(’05) : 집합 컨설팅

- HACCP, ISO 등 안정성 강화 마인드확산 지역순회 컨설팅

- 호남권 개최(’05. 10. 7, 광주센트럴관광호텔, 도내 50개 업체 참석)

○ 2단계(’06) : 개별 컨설팅

- 식품안전 사전진단 컨설팅 및 HACCP 인증지원(보조 50%)

- 수출유망품목 20여개 품목 제품개선 컨설팅

○ 3단계(’07) : 종합 컨설팅

- 2단계 제품개선 및 안전성 사전진단,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병행

- 면류, 주류, 인삼제품, 김치류, 차류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해외마켓 컨설팅(수출실적 및 계획이 있는 업체)

Ⅴ. 투자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투 자 계 획
사 업 명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 계	합 계		125,017	28,505	10,986	20,250	43,700	21,576
	2007		18,022	2,905	1,066	2,590	7,620	3,841
	2008		41,750	13,900	5,654	8,855	9,020	4,321
	2009		21,600	3,900	1,384	2,900	9,020	4,396
	2010		21,630	3,900	1,399	2,900	9,020	4,411
	2011		22,015	3,900	1,483	3,005	9,020	4,607
1. 시설운영자금 지원	소 계	200업체	10,000				10,000
	2007	40	2,000				2,000
	2008	40	2,000				2,000
	2009	40	2,000				2,000
	2010	40	2,000				2,000
	2011	40	2,000				2,000
2. 가공원료 수매 자금 지원	소 계	300업체	20,000				20,000
	2007	60	4,000				4,000
	2008	60	4,000				4,000
	2009	60	4,000				4,000
	2010	60	4,000				4,000
	2011	60	4,000				4,000
3. HACCP 가공업체 육성	소 계	25업체	11,500		870	2,030	8,600
	2007	5	1,500		270	630	600
	2008	5	2,500		150	350	2,000
	2009	5	2,500		150	350	2,000
	2010	5	2,500		150	350	2,000
	2011	5	2,500		150	350	2,000
4. 경영 컨설팅 지원	소 계	50업체	1,500	750	150	150		450
	2007	10	300	150	30	30		90
	2008	10	300	150	30	30		90
	2009	10	300	150	30	30		90
	2010	10	300	150	30	30		90
	2011	10	300	150	30	30		9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투 자 계 획
사 업 명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5. 신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소 계	40건	1,200		240	360		600
	2007	5	150		30	45		75
	2008	5	150		30	45		75
	2009	10	300		60	90		150
	2010	10	300		60	90		150
	2011	10	300		60	90		150
6. 국제표준인증 ․특허획득지원	소 계	55업체	400		170			230
	2007
	2008	11	80		34			46
	2009	11	80		34			46
	2010	11	80		34			46
	2011	22	160		68			92
7. 중소가공식품 업체 공동브랜 드 육성	소 계	1단체	200		200
	2007
	2008	1	200		200
	2009
	2010
	2011
8. 지역특화작목 산업화 추진	소 계	25개소	24,740	6,410	1,237	4,983		12,110
	2007	5	4,740	1,410	237	983		2,110
	2008	5	5,000	1,250	250	1,000		2,500
	2009	5	5,000	1,250	250	1,000		2,500
	2010	5	5,000	1,250	250	1,000		2,500
	2011	5	5,000	1,250	250	1,000		2,500
9. 향토산업 자원발굴육성	소 계	23개소	23,377	11,345	2,069	4,827		5,136
	2007	3	3,377	1,345	269	627		1,136
	2008	5	5,000	2,500	450	1,050		1,000
	2009	5	5,000	2,500	450	1,050		1,000
	2010	5	5,000	2,500	450	1,050		1,000
	2011	5	5,000	2,500	450	1,050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투 자 계 획
사 업 명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10.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확충	소 계	10개소	3,000		450	1,050		1,500
	2007	1	300		45	105		150
	2008	2	600		90	210		300
	2009	2	600		90	210		300
	2010	2	600		90	210		300
	2011	3	900		135	315		450
11.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 계	1개소	20,000	10,000	4,000	6,000
	2007
	2008	1	20,000	10,000	4,000	6,000
	2009
	2010
	2011
12. 전통주 산업 육성	소 계	150업체	7,000		300	700	5,100	900
	2007	30	1,400		60	140	1,020	180
	2008	30	1,400		60	140	1,020	180
	2009	30	1,400		60	140	1,020	180
	2010	30	1,400		60	140	1,020	180
	2011	30	1,400		60	140	1,020	180
13. 전통식품 페스티벌 개최	소 계	4회	400		400
	2007
	2008	1	100		100
	2009	1	100		100
	2010	1	100		100
	2011	1	100		100
14. 전통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소 계	350업체	1,000		500			500
	2007	70	200		100			100
	2008	70	200		100			100
	2009	70	200		100			100
	2010	70	200		100			100
	2011	70	200		100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투 자 계 획
사 업 명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15. 가공식품 기능성 연구지원	소 계	10건	300		150			150
	2007
	2008	2	60		30			30
	2009	2	60		30			30
	2010	3	90		45			45
	2011	3	90		45			45
16. 전통식품품질 규격화․표준화 지원	소 계	250대	200		50	150
	2007	50	40		10	30
	2008	50	40		10	30
	2009	50	40		10	30
	2010	50	40		10	30
	2011	50	40		10	30
17. 농업․식품 산업간 정보 교류체계 구축	소 계	10회(1식)	200		200
	2007	2	15		15
	2008	2(1식)	120		120
	2009	2	20		20
	2010	2	20		20
	2011	2	25		25

참 고 자 료

1. 2005년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현황

3.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농림부)

4. 식품안전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참고자료 <1>

2005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6. 2. 10〜3. 9(1개월간)

○ 조 사 자 : 시군 농산물가공공장 담당공무원

○ 조사방법 : 소정 조사표에 의거 세부항목별 방문조사

○ 조사대상 : 정부지원 151개업체(관리업체 69, 관리해제 82)

– 그동안 정부지원 총 151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 2005년 운영실태는 관리업체․관리해제업체로 구분 조사

Ⅱ. 조사결과

일 반 현 황

○ 업체현황

구 분	업체수	생산 품목	업 체 구 분			경 영 형 태
			전통	산지	특산 단지	협동 조합	영농 조합	농가 공동	개인	주식 회사
계	151	120	73	48	30	21	34	53	31	13
관리업체	69	45	50	18	1	10	21	21	10	8
관리해제	82	75	23	30	29	11	13	32	21	5

운 영 실 태

○ 가동현황

구 분	업체수	‘05년말 현재		가동업체			미가동업체
		가동	미가동	생산량	가동일수	총매출액	폐업	운영중단	용도변경
계	151	65	86	31,780	211	98,608	61	17	8
관리업체	69	59	10	31,033	220	93,146	1	9	-
관리해제	82	6	76	747	125	5,462	60	8	8

○ 가동일수 : 업체당 평균 211일(가동업체 65개소)

– 연 250일 이상 가동업체 : 33개소(가동업체의 51%)

– 연 200～250일 미만 가동업체 : 8개소(가동업체의 12%)

– 연 150～200일 미만 가동업체 : 8개소(가동업체의 12%)

– 연 150일 미만 가동업체 : 16개소(가동업체의 25%)

▶ 전년 가동일수 217일 보다 6일 감소

○ 미가동업체 : 86개업체(총 151개업체의 57%)

– 관리업체 중 미가동업체 : 10개소(총 69개소의 14.5%)

– 관리해제 중 미가동업체 : 76개소(총 82개소의 92.7%)

▶ 전년 미가동업체 83개업체 보다 3개업체 증가

․미가동 → 가  동(보성 보성제다, 신안 하의전통식초)

․가  동 → 미가동(순천시 순천농협농산물가공공장, 함평군 향교제과, 운암농산, 함평토속주, 신안 영진농산)

○ 총매출실적 : 98,608백만원(가동업체당 평균 1,517백만원)

– 국내매출 : 91,520백만원(총매출액의 92.8%)

– 수 출 액 :  6,988백만원(총매출액의  7.2%)

▶ 전년 총매출 889억원(업체당 1,289백만원)보다 97억원, 10.9% 증가

– 연 10억이상 판매업체 : 20개소(가동업체의 31%)

– 연 5억～10억미만 판매업체 : 13개소(가동업체의 20%)

– 연 1억～  5억미만 판매업체 : 13개소(가동업체의 20%)

– 연 1억미만 판매업체 : 19개소(가동업체의 29%)

〈50억이상 매출업체〉- 6개소

▶ 보성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녹차) 96억원, 순천농협남도식품(김치류) 90, 함평 함평천지복분자(복분자주) 80, 나주 샬롬산업(신선초 가공품) 77, 해남 화원농협(절임배추 등) 74, 영광 영광농협가공사업소(조미제품,고춧가루) 50

〈30억이상 매출업체〉- 4개소

▶ 고흥 두원농협유자(유자차) 47억원, 함평 나비골농협협동조합(고춧가루 등) 45, 광양 청매실농원(청매실 농축액 등) 41, 보성 보성제다 38

〈20억이상 매출업체〉- 6개소

▶ 여수 나래식품(젓갈류) 29억원, 담양 (주)호정식품(한과) 28, 해남 귀빈식품(한국된장) 27, 순천 (주)명설차(연향차, 매향차 등) 26, 담양 (주)담양한과(한과) 26, 무안 현대영농조합법인(양파음료) 26

※ 수출업체 현황 - 총 18개소, 70억원 수출

․고흥 두원농협(유자차 등) : 36억원 - 일본, 중국, 대만

․고흥 영우식품(유자청)    :  7억원 - 일본

․순천농협남도식품(김치류) :  7억원 - 일본, 미국, 동남아

․여수 (주)나래식품(젓갈류) :  4억원 - 미국

․무안 현대영농조합(양파음료) : 4억원 - 일본

․광양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 3억원 - 미국

○ 고용현황 및 인건비

– 고용인원 : 127,669명(상용 697, 일용 126,972) - 업체당 1,964명

▶ 전년 고용인원 179,929명으로 52,260명 감소 - 업체당 2,646명으로 682명 감소

(상용 399으로 298명 증가, 일용 179,530으로 52,558명 감소)

– 인 건 비 : 15,326백만원(상용 10,802 일용 4,524) - 업체당 236백만원

▶ 전년 인건비 13,413백만원으로 1,913백만원 증가 - 업체당 197백만원으로 39백만원 증가

(상용 7,047으로 3,755백만원 증가, 일용 6,366으로 1,842백만원 감소)

○ 품질관리상황

– 전통식품품질인증 15개소, HACCP인증 3개소, ISO인증 13개소 등

▶ 전년 전통식품품질인증 14개소, HACCP인증 1개소, ISO인증 9개소

(전통식품품질인증 1개소, HACCP인증 2개소, ISO인증 4개소 증)

○ 적자운영 업체 : 8개업체(65개소의 12.3%)

▶ 전년 17개업체에서 9개업체 감소

Ⅲ. 조사결과 시사점

○ 정부지원 151개업체(관리업체 69, 관리해제 82) 중 가동은 65개 업체(관리업체 59, 관리해제 6)로 전년도 68개업체에서 3개업체 감소

– 경영능력부족, 판매부진 등으 부실업체 증가

참고자료 <2>

‘06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 현황

시 군	운영업체수 (지원, 비지원)	지 원 업 체 수			비지원 업체수	비 고 (운영중단 업체명)
		소 계	가 동	운영중단
계	220	69	59	10	151
목포	5				5
여수	9	3	3		6
순천	13	8	6	2	5	순천농협농산물가공공장 낙안민속전통식품
나주	27	8	8		19
광양	13	3	3		10
담양	15	4	4		11
곡성	8	3	2	1	5	라파식품
구례	9	2	2		7
고흥	7	5	4	1	2	고흥효주
보성	28	3	3		25
화순	9	2	1	1	7	도장전통식품영농조합
장흥	2	1	0	1	1	장흥흑비영농조합법인
강진	5	3	2	1	2	도암농협
해남	9	4	4		5
영암	7	1	1		6
무안	13	3	3		10
함평	11	6	3	3	5	향교제과, 운암농산 함평토속주
영광	3	2	2		1
장성	11	3	3		8
완도	8	1	1		7
진도	4	-	-		4
신안	4	4	4		-

(단위 : 백만원)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계	220
목포시	영흥농산	연산동 1236-8	정영철	상용: 4 일용: 3,000	깐마늘	1,300	273-2311	011-6310 -1783
(5)-0	목포탁주 합동제조	용해동 212	김천옥	상용: 1 일용: 600	탁주	160	276-1487	019-663 -1974
	목포연 식품조합	석현동 1170	김남주	상용: 3 일용: 1000	두부	320	283-3241	011-613 -9224
	신동 전통식품	연산동 584	조상형	일용: 270	울외장 아찌	80	273-2866	011-645 -2867
	덕성식품	연산동619	김덕순	일용: 270	장아찌, 깻잎	80	276-1007	011-631 -4854
여수시	금현(주)	월하동 584-1	김흔숙	상용: 2 일용: 178	갓김치, 갓물김치	60	685-5636	010-9944 -8787
(9)-3	(주) 나래식품	돌산읍 평사리 1363-14	김금진	상용: 22 일용: 3823	절임반찬, 젓갈류	3,203	644-8666	017-603 -9857
	(주) 남도명가	돌산읍 평사리 493	정병모	상용: 3 일용: 107	김치류	80	644-8855	011-9611 -8856
	대갓집	오천동 177-3	강대인	상용: 6 일용: 700	갓김치, 게장	460	654-2005	010-4661 -3535
	알천식품(주)	돌산읍 평사리 493-6	정명칠	상용: 3 일용: 700	젓갈, 밑반찬, 갓김치	430	644-6671	019-641 -8958
	여수농협돌산갓김치공장	돌산읍 죽포리 560-1	오흥우	상용: 6 일용: 1,440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980	644-2185	011-622 -9391
	두란농장	돌산읍 평사리 산318-48	김광부	상용: 1	유자차, 유자원액	80	651-5504	011-9605-5504
	여수농협 남면약초공장	남면 두모리 398	오흥우	일용: 3	약초가공	10	665-9705
	돌산갓영농조합	돌산읍 죽포리 471-1	이명재	상용: 5 일용: 1678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529	644-0636	011-648 -0633
순천시	순천농협 남도식품	대룡동 972-2	황규수	상용: 229	김치, 반찬, 젓갈류	9,029	741-8283	011-622 -1901
(13)-6	밀림영농 조합법인	외서면 신덕리 659	김동현	상용: 7 일용: 1800	녹차주, 영지버섯술	528	755-8077	017-561 -3500
	한솔영농 조합법인	주암면 운룡리 655	조영식	상용: 2 일용: 9	청국장, 된장, 메주	300	754-4938	017-635 -9980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순천시	명인신광수차	승주읍 죽학리 588-2	신광수	상용: 5 일용: 3700	야생작설차	550	754-5235	011-620 -5235
	현도농산	승주읍 평중리 171	강순옥	상용: 5	볶음미분, 알파대두	548	754-5152	011-644 -5451
	(주)명설차	송광면 신평리 717	김동원	상용: 8 일용: 2000	사계절녹차, 연잎차	2,650	755-9331	016-682 -1945
	낙안민속주양조장	낙안면 동내리 485	박형모	상용: 1 일용: 60	민속주	40	754-2517	016-603 -2516
	미가식품 영농조합	별량면 운천리 82	김용원	상용: 3 일용: 120	김치류	100	744-9700	011-616 -0469
	(주)부광유업	서면 구상리 144-10	한정호	상용: 6	식용류	130	755-2440	017-653 -5666
	(주)매일식품	서면 선평리 292	오 무	상용: 48	간장, 된장, 고추장	8,000	752-3331
	낙안종합 식품영농조합	낙안면 금산리 183	조부현	상용: 8 일용: 5	콩버섯, 콩버섯된장	100	755-9100	010-3975 -1472
	지구자식품	별량면 우산리 185-6	성민숙	상용: 3	헛개나무 액기스	80	742-5750	011-621 -2985
	참솔영농조합법인	상사면 봉래리 645	이영희	상용: 4 일용: 700	솔잎엑기스	30	755-1259	011-631 -2981
나주시	세지농수산 영농조합	세지면 성산리 441-5	김원자	상용: 3 일용: 678	토하젓, 민물참게장	350	331-5788	011-449 -2522
(27)-8	삼진지.에프(주)	금천면 촌곡리 40-10	김준희	상용: 150	김치류, 과일통조림	4,415	331-6663
	한양식품(주)	문평면 옥당리 108	김종열	상용: 22	단무지, 마늘, 오이지	1,190	335-4651
	신안식품	다시면 복암리 580-3	장성규	상용: 2 일용: 240	단무지	200	335-4431	016-602 -4431
	동화산업(주)	금천면 촌곡리 365	송기철	상용: 20 일용: 3570	단무지	100	331-7105	011-601 -3980
	사랑식품(주)	금천면 광암리 286	김용구	상용: 3 일용: 1570	김치, 절임배추	520	334-1401	011-642 -2845
	(주)대양유지	문평면 옥당리 111	박성준	상용: 24	미강유, 탈지강	1,600	335-1221
	(주)한국나주배	동강면 대전리 1022-9	나원영	상용: 7 일용: 357	배즙	200	337-2176	011-647 -2196
	나주한과	왕곡면 행전리 315-9	이팔선	상용: 2 일용: 300	한과	40	335-7606	018-623 -0369
	대한식품	왕곡면 양산리 866-2	한윤경	상용: 11 일용: 600	누룽지, 다류	629	337-9411	017-840 -4047
	(주)광일식품	남평읍 서산리 652	주문호	상용: 20	제과, 제빵	2,683	331-1950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나주시	산학베이커리	노안면 용산리 731-1	강충현외 2	상용: 12 일용: 178	빵제조	520	335-5123	011-626 -4343
	동선식품	남평읍 풍림리 500-2	김동근	상용: 2	빵	37	331-8801	011-617 -6880
	미진식품(주)	금천면 고동리 9-4	황순희	상용: 4 일용: 1052	빵 (국수, 과자)	330	331-8007
	가족식품	운곡동 175-14	황용남외 1	상용: 7 일용: 37	단무지, 오이지	1,440	336-0170	011-625 -5171
	샬롬산업(주)	왕곡면 월천리 85-25	김정매	상용: 27 일용: 9753	샬롬신선초 잎분말	7,758	335-6906	011-616 -0929
	이천식품 영농조합법인	남평읍 우산리 355-1	서양현	상용: 3 일용: 1860	장어대보탕, 잉어탕	369	337-8511	011-627 -9727
	가보농산(주)	토계동 579	김희성	상용: 17	프로폴리스, 벌꿀	1,105	334-1161	011-602 -1163
	건강을지키는사람들	운곡동 175-15	정옥란	상용: 17	종합야채발효원액	800		011-609 -2981
	봉황배술 가공사업소	봉황면 오림리 51	박창기	상용: 6 일용: 1200	배술	962	331-8572 ～4	011-644 -5424
	풍전전통한과	금천면 촌곡리 247	김화자	상용: 5 일용: 1785	한과류	375	335-5252	016-601 -6767
	나주탁주 합동주조공사	금성동 65-1	나종수	상용: 1 일용: 500	탁주	64	334-3836	010-3110 -8400
	대성제과	죽림동 60-69	추석구	상용: 3 일용: 662	녹차전병, 유과	320	332-5022	018-790 -5922
	나주연식품	삼영동 159	임동연	상용: 3 일용: 142	기타 전과류	80	334-2831	011-9601 -6558
	나주배가공 영농조합법인	송촌동 452-1	김영호	일용: 620	배식혜	90	334-3790
	옛스런식품	봉황면 용전리 745-1	김일모	상용: 1 일용: 172	배즙	121	331-8606	011-9024 -4003
	금성식품	용산동 221-1	노경현	상용: 7 일용: 4250	단무지, 오이지	997	333-4807	011-647 -4411
광양시	청매실농원 영농조합법인	다압면 도사리 414	홍쌍리	상용: 22 일용: 7500	청매실농축액	4,100	772-4066
(13)-3	협성농산	다압면 도사리 140	조상현	상용: 6 일용: 1050	밤, 매실 가공식품	900	772-0003	011-844 -3747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광양시	매실영농 조합법인	다압면 도사리 998	이정태	상용 : 4 일용: 713	매실주, 매실음료	625	772-4131	011-635 -4131
	다압매율 영농조합법인	진월면 망덕리 199-21	서순열	상용: 2 일용: 8	매실농축액	300	772-3289	011-9605 -3162
	다압농업 협동조합	다압면 고사리 1395-2	정용주	상용: 4 일용: 911	작설차, 현미녹차	1,298	772-4006 6420	011-880 -4012
	(주)금해	광양읍 구산리 33	차상홍	상용: 6 일용: 892	통조림, 청량음료	2,935	762-0805
	(주)푸른촌	광양읍 목성리 178-22	지양호	상용: 22	두부	1,652	761-0122
	광양남부 합동양조장	광양읍 칠성리 136-3	정택균	상용: 6	탁주	108	763-0025	018-797 -1010
	광양동부 합동주조공사	진상면 섬거리 463-1	유기홍	상용: 3	탁주	70	772-3434	011-622 -5633
	(주)한빛 바이오	봉강면 석사리 913-1	양일영	상용: 4	매실발효 생균제	200	763-9730	018-284 -9476
	희양식품	광양읍 덕례리 1802-1	조결흠	일용: 12	김부각, 다시마부각	160	761-2221	018-633 -2248
	나종년 농장	옥룡면 추산리 797	나종년	상용: 2 일용: 5	된장, 고추장, 간장	100	762-3937	011-840 -3573
	백운산된장공장	옥룡면 용곡리 1131-7	김진희	상용: 2 일용: 3	된장, 고추장, 간장,	16	762-1562	017-626 -1131
담양군	(주)한국식품	무정면 오룡리 102-2	신주현	상용: 5 일용: 679	토하젓, 토하김치류	438	381-4101	011-646 -6044
(15)-4	약수골식품	무정면 봉안리 384-4	정은아	상용: 3 일용: 3	청국장, 도토리묵	100	383-6277	011-642 -1360
	(주)담양한과 명진식품	창평면 삼천리 180-1	박순애	상용: 29 일용: 80	한과, 부각, 쌀엿	2,600	383-8283	011-602 -3222
	추성고을	용면 추성리 662-5	양대수	상용: 4 일용: 2	일반증류주,약주, 과실주	304	383-3011
	(주)호정식품	창평면 삼천리 34-1	유영군	상용: 17 일용: 20	한과, 부각, 쌀엿	2,800	383-6446	011-943 -8254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담양군	안복자한과	창평면 의항리 431-1	안복자	상용: 5	한과, 부각, 쌀엿	150	382-8891	019-602 -8891
	고려전통 식 품	창평면 유천리 187-1	기순도	상용: 5 일용: 1617	된장, 고추장, 청국장	1,200	383-6209	011-646 -7086
	세양종합 식품(주)	창평면 용수리 299-1	윤태식	상용: 22	치킨소스	1,666	381-9533	018-616 -9293
	창평두부	창평면 의항리 64-1	안봉선	상용: 5	두부	63	382-8162	016-9850 -9288
	가정전통 한과(주)	창평면 삼천리 34-2	박명숙	상용: 19	한과	2,300	383-6446	011-943 -8254
	맛그랑	창평면 용수리 301	장종숙	상용: 22	치킨소스	1,666	382-9998	011-637 -3300
	담양식품	월산면 중월리 338	임홍근	일용: 6	청국장	40	381-4698
	두리두리식품	대전면 대치리 236-3	김정한	일용: 4	찹쌀도너츠,찐빵	112	381-9611
	자수정식품	대전면 대치리 779-1	최옥례	상용: 7	벌크콩나물	60	382-0707	011-9621 -0545
	까치마을 영농조합	대전면 대치리 811	이연호	상용: 8	동충하초	924	383-9957
곡성군	생자연	오곡면 구성리 219-8	오희숙	상용: 2 일용: 22	전통부각	460	363-6103	011-9622 -8582
(8)-2	옥과두부	옥과면 리문리 178	윤영수		두부	30	362-5213
	심청골두부	오곡면 오지리 376-2	이오정		두부	2,400	363-2476	011-607 -4760
	명성식품	옥과면 수리 633-7	심명섭		토하젓, 백연	100	363-6799	017-270 -6799
	자연마을	죽곡면	김 섭	상용: 1 일용: 12	김, 다시마, 미역	24	363-8444	017-228 -6381
	(주)심청농산	삼기면 금반리 33-7	정형철		생부추, 대파, 양파	1,500	363-0098
	옥과한과	옥과읍 수리 298-3	유봉주	상용: 5	한과	60	363-7066	011-9613 -2855
	(주)해룡 종합유통	석곡면 연반리 745	임명호	상용: 6 일용: 10	수삼물 (갈치, 장어)	1,600	363-0088	011-613 -1014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구례군	산가락	간전면 수평리 429	이성운	일용: 294	된장, 간장, 솔잎차	13	781-3031	011-627 -3034
(9)-2	정다믄	산동면 좌사리 290	김연희	일용: 294	된장, 간장, 청국장	100	783-5454	016-685 -5453
	중앙두부	구례읍 봉북리 184	고선흠	상용: 2	두부	40	781-0077
	산동두부	산동면 원촌리 223	김동주	상용: 2	두부	17	782-1645
	지리산산동 산수유공장	산동면 계천리 465-1	박년두	상용: 23	산수유차	700	781-8558
	피아골녹차 영농법인	토지면 내동리 883-8	손윤기	상용: 5	녹차	30	783-0088
	(주)도울식품	용방면 신지리 642-1	강덕원	상용: 17	현미쌀눈	1,500	782-4887
	(주)지리산식품	산동면 외산리 560-6	배영민	상용: 1 일용: 50	과실 및 채소주스	70	783-8077	011-9221 -5206
	우리밀가공공장	산동면 외산리 560-6	최성호	일용: 13	밀가루	160	781-3034
고흥군	은성식품	고흥읍 행정리 688-3	민병석	일용: 100	유자차	700	833-3216
(7)-4	두원농협 유자가공공장	두원면 운대리 304-1	송기두	상용: 6 일용: 3570	유자차, 유자과즙	2,464	833-4989
	한맥영농 조합법인	도덕면 봉덕리 420-2	김연수	상용: 5 일용: 4133	깐마늘, 고추가루	1,500	842-8282
	(주)태원	대서면 상남리 11	박정란	상용: 1 일용: 5	냉동호박, 건조쑥등	300	835-5661	011-9611 -0013
	풍양유자	풍양면 율치리 1151-3	김형우	상용: 4 일용: 28	유자차, 유자즙	323	833-1296	011-647 -1295
	성신식품	대서면 화산리 1316	윤성순	상용: 2 일용: 120	단감고추장	70	833-3206	011-9618 -5211
	영우식품	풍양면 보천리 856-1	신영우	상용: 3 일용: 9585	액상유자차	1,400	832-4627	011-611 -4627
	삼성두부	도양읍 봉암리 2672-1	박병국	상용: 1	두부	30	842-1551
보성군	(주)보성녹차 김치	미륵면 도계리 957-3	박래임	상용: 1 일용: 2	김치	120	858-0858	011-228 -3339
(28)-3	녹차식품 개발원	웅치면 중산리 230	김영애	상용: 5 일용: 600	녹차된장, 고추장	350	853-1199	011-646 -8692
	대한다업(주)	보성읍 봉산리 1256	장영섭	상용: 45 일용: 65	녹차	3,112	853-2595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보성군	몽중산다원	보성읍 봉산리 1212-5	김영숙	상용: 4 일용: 39	녹차	289	852-2255
	반야다원	회천면 영천리 34	이상복	상용: 2 일용: 54	녹차	50	853-5194	018-285 -2086
	보성신옥로제다	회천면 영천리 7-9	조상래	상용: 3 일용: 450	녹차	500	852-8283	011-622 -8283
	봇재다원	회천면 영천리 1-7	임흥준	상용: 3 일용: 1000	녹차	350	853-1117	011-609 -6200
	성원식품	회천면 영천리 394	안효원	상용: 2 일용: 5	녹차된장,고추장	60	853-3529	011-889 -3529
	은곡다원	회천면 영천리 94	김동현	상용: 4 일용: 1670	녹차주	498	852-8412
	징광다원	벌교읍 징광리 875-1	차정금	상용: 1 일용: 700	녹차	150	857-5064	011-640 -5064
	(영)보성제다	미륵면 도계리 762-4	서찬식	상용: 23 일용 : 5	녹차	2,937	853-4116	011-618 -0226
	(주)남양다원	벌교읍 연산리 616	임대접	상용: 2 일용: 4	녹차과자,다류	500	858-0160	011-9621 -2122
	(주)보성녹차 테크	미륵면 도계리 762-4	임화춘	상용: 18 일용: 4	녹차제품	3,300	853-3000	017-611 -5701
	녹차골 두부	보성읍 우산리 397-1	김정애	상용: 1 일용: 3	두부	64	852-3218	011-610 -7200
	다우산업(주)	보성읍 봉산리 535-1	김용일	상용: 1 일용: 1	발효사료	60	852-3435	018-249 -3400
	보성삼백초(영)	웅치면 봉산리 607-8	박형석	상용: 1 일용: 2300	어성초, 삼백초	600	853-3139	011-604 -8753
	보성어성초 영농조합법인	벌교읍 대포리 676	서두석	상용: 10 일용: 2000	어성초	750	857-7221	011-625 -7221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	미륵면 도계리 762-4	임화춘	상용: 28 일용: 2033	녹차	6,364	853-4114	017-611 -5701
	겸백주조장	겸백면 석호리 571-3	송화섭	일용: 600	탁주	33	853-6072	011-643 -0326
	벌교합동주조장	벌교읍 전동리 118	이소영	일용: 600	막걸리	46	857-0017	018-222 -0533
	(주)보성다원	회천면 회령리 643-6	김을수	상용: 13	녹차캔	60	853-0210	011-611 -5854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보성군	보성차밭	보성읍 대야리 322-4	마채민	상용: 8 일용: 9	녹차	700	852-9810	011-638 -0843
	강산다원	보성읍 대야리 1094	김복례	일용: 10	녹차	5	852-5095	011-625 -1507
	조양합동주조장	조성면 조성리 869-3	박귀숙	일용: 2	막걸리	30	857-6300	017-851 -3292
	보성두부공장	복래면 복래리 216-1	이승길	상용: 2 일용: 2	두부	72	852-9599	011-9612 -8244
	동다원	문덕면 봉답리 930	정보금	일용: 150	녹차	36	062-227-5155	011-647 -2996
	우리원식품	벌교읍 마동리 821-1	전양순	상용: 1 일용: 700	백초액, 장류, 효소	120	857-5959	011-9618 -3232
	보성엿공장	율어면 문양리 552	송재열	일용: 2	엿	7	852-7072	011-9214 -7072
화순군	(주)라벨리	화순읍 대리 3	최창우	상용: 48	아이스크림	4,100	372-0151
(9)-1	로즈베이커리	화순읍 대리37	김용주	상용: 65	냉동찹쌀빵	4,000	375-4821
	오성연식품	화순읍 삼천리 657	문정길	상용: 15	두부, 묵	2,000	374-3479
	화순합동 주조장	화순읍 연양리 369-4	윤형호	일용: 2	막걸리	40	373-2566
	(주)맑은물에	한천면 모산리 765-6	김석원	상용: 25	두부, 콩나물	1,400	372-6784
	이조산업	화순읍 대리37	이철한	상용: 6	면류, 떡국	150	371-2250
	(주)진선	도곡면 대곡리 483-22	최만재	상용: 15	김치	1,700	371-3109
	도곡주조장	도곡면 효산리 713	유순덕	일용: 2	막걸리	20	372-4070
	(주)한우물	북면송단리 86	황용철	상용: 9	불미나리인진쑥즙	700	372-3456
장흥군	한농복구회	유치면 운월리 241	장흥지부장	상용: 1 일용: 7	조청, 빵, 막장	17	863-0775	017-814 -7606
(2)-0	신성제과	장흥읍 평화리 684	민유선	상용: 1	강정	8	863-3146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강진군	청림농원	강진읍 동성리 602	안정균	상용: 4 일용: 1380	표고버섯 영지버섯	790	433-6826	011-753 -6826
(5)-2	강진주조공사	강진읍 동성리 185	김유홍	상용: 1	막걸리	16	434-3724	011-635 -3113
	장원산업	성전면 월평리 733	김재선	상용: 6 일용: 2500	녹차	2,000	432-5500	011-627 -3547
	병영주조장	병영면 성남리 140-2	김견식	상용: 2 일용: 400	막걸리, 약주	120	433-0655	016-609 -1466
	강진한과	강진읍 서산리 491	김정자	상용: 2 일용: 150	한과류	93	433-3322	017-635 -3337
해남군	귀빈식품	황산면 남리리 28	한안자	상용: 33 일용: 1300	된장, 고추장, 장아찌	2,700	532-2416	011-634 -3110
(9)-4	산산녹향주	삼산면 평활리 365-62	조현화	상용: 1	주류	25	532-9069
	삼산주조장	삼산면 구림리 469-1	이중자	상용: 2	탁주	15	533-8200
	송화병과	옥천면 신계리 75	류순자	상용: 2 일용: 3	한과류	105	536-1789	010-9137 -6677
	(주)유맥	해남읍 구교리 503-1	임장택	상용: 57 일용: 360	옥수수유, 대두유	27,890	534-9091
	라메르 삼백초식품	화산면 석호리708	윤영정	일용: 180	삼백초, 어성초	30		011-643-1033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화원면 영호리 384	조덕식	상용: 60	절임배추	7,449	534-4196
	해남농원	산이면 초송리 184	김세진	일용: 200	벌꿀	559	532-4339	011-649 -4339
	화원영농 조합법인	화원면 마산리 475-1	정한기	상용: 3 일용: 400	된장	120	536-0635	011-611 -0635
영암군	고미식품	영암읍 학송리 255	김철주	일용: 5	튀밥	70	473-3818	011-608 -1411
(7)-1	풍년식품	영암읍 역리 359	간현응	일용: 2	두부	60	473-2702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영암군	(주)왕인식품	군서면 해창리 264-8	박정희	상용: 22 일용: 7	김치	1,148	471-9001	011-609 -6060
	대명식품	군서면 해창리 264-8	박양숙	상용: 2 일용: 15	차류, 한과	600	473-0929	011-9622 -0934
	금정원예 영농조합법인	금정면 월평리 404-7, 8	김용길	일용: 50	감식초	13	472-2171	011-624 -6055
	삼호산업	군서면 도장리 590-1	김형석	상용: 3 일용: 4	죽염, 볶은소금	400	472-3458	011-625 -5068
	신북주조장	신북면 월평리 129-7	류수택	상용: 1	탁주	11	470-9105	016-289 -9127
무안군	학동네 옛날장	무안읍 용월 2리 563	조삼례	상용: 5	메주, 된장, 간장	28	452-0653	016-606 -5240
(13)-3	한아름 영농법인	운남 연리 379-10	이덕한	상용: 5 일용: 300	자색고구마음료	400	453-4492	011-413 -4491
	유)성지농산	삼향면 지산리 889-19	김규열	상용: 20	면류, 떡류	776	281-7070
	대원 전통식품	삼향면 유교리 381-1	최영식	상용: 2	참울이김치, 깻잎김치	180	281-8881	011-646 -1793
	삼학식품(주)	삼향면 지산리 364	박상빈	상용: 4 일용: 240	고추장, 된장, 간장	278	281-3300	011-636 -0690
	(주)범우	청계면 청수리 559-5	이요복	상용: 5 일용: 510	면류	250	454-4541	011-799 -3909
	황토골된장마을	청계면 월선리 54	이순주	상용: 1	된장, 고추장, 청국장	30	452-1954	019-616 -9986
	성림농산	청계면 복길리 18-1	박점련	상용: 1 일용: 720		70	452-7398	016-608 -4369
	전남서남부채소농협	현경면 송정리 454-3	배종열	상용: 1 일용: 688	깐마늘	242	453-1982	011-631 -8320
	현경유통 영농조합	현경면 현화리 798-3	김권모	일용: 900	깐마늘	200	453-4398	011-611 -2747
	비파생기나	망운면 목동리 75-3	김장오	일용: 200	비파생기나음료	100	452-1220	011-624 -1220
	현대영농 조합법인	해제면 유월리 391-7	김천중	상용: 11 일용: 100	양파음료	2,600	454-3377	011-623 -7726
	우리농산물 살리기	해제면 광산리 241-1	윤금임	상용: 3	콩두부분말, 쌀분말	180	454-0257	016-452 -2106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함평군	나비골농업 협동조합	해보면 금덕리 409-2	윤한수	상용: 5 일용: 1600	곡물가공	4,500	323-6114	010-9897 -8848
(11)-3	유천전통식품	손불면 죽암리 337	조충남	상용: 3 일용: 233	두부류	39	322-5292	011-643 -5292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신광면 삼덕리 564-1	김성모	상용: 15 일용: 1120	복분자(주) 레드마운틴	8,000	322-0202	011-629 -5057
	대양농수산	학교면 죽정리 39-2	정두진	상용: 8 일용: 300	마늘, 양파, 저장시설	250	322-0747
	신라농수산	엄다면 송로리 163	김윤겸	상용: 3 일용: 700	마늘, 양파, 저장시설	300	323-2880
	영림농수산	엄다면 송로리 880	양귀현	상용: 3 일용: 600	마늘, 양파, 저장시설	410	323-7717
	우정영농법인	학교면 죽정리 1150	김숙희	상용: 5 일용: 200	마늘, 양파, 저장시설	192	322-6565	011-287 -1870
	(주)감나루	신광면 삼덕리 298-1	백성준	상용: 7 일용: 450	홍시류	1,000	323-5026	010-8001 -9944
	함평천지식품	학교면 죽정리 39-5	김순임	일용: 500	김치류	150	322-1289
	초록세상(주)	학교면 죽정리 40-2	김영일	상용: 7 일용: 150	우레짱아찌, 김치류	100	322-1771	016-9247 -0305
	용천골된장공장	해보면 광암리 85	박득수	일용: 200	된장, 간장, 청국장환	20	322-0586	011-208 -7006
영광군	영광농협 가공사업소	영광읍 신하리 661-6	김윤일	상용: 14 일용: 7200	조미제품, 건고추	5,033	353-6926	019-463 -6698
(3)-2	옥당전통식품	영광읍 송림리 351	이종하	일용: 70	떡류, 한과	51	353-9494	011-638 -7122
	옥당바이오식품영농조합법인	영광읍 신하리 670-27	정정범	일용: 510	모시떡잎, 홍화씨환	200	351-3904	011-418 -7564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장성군	보해식품(주)	장성읍 영천리 90	임현우	상용: 35 일용: 36	음료	10312	392-8761
(11)-3	장성주조장	장성읍 영천리 1040-2	김경모	상용: 2	탁주	43	390-2073
	레츠(주)	장성읍 성산리 24-1	신영옥	상용: 6 일용: 1800	김치류	550	393-3271
	(주)네오 그린텍	장성읍 장안리 496-2	황도원	상용: 5	유자절임, 고추건조	-	393-9700	011-9567 -8693
	삼계주조장	삼계면 사창리 489-5	김종성		막걸리	16	394-1191	011-640 -6899
	(주)자연과생명	서삼면 모암리 33	박용희	상용: 1 일용: 180	차가버섯진액	35	393-3888	011-628 -1910
	백 양 전통식품	북이면 달성리 78	김재설	일용: 2940	된장, 청국장 메주, 반찬	437	392-8315	017-606 -8315
	백양영농 조합법인	북이면 수성리 505-1	차후덕	상용: 4 일용: 320	솔잎차, 송순주	650	392-7410	011-628 -7033
	청운전통 식 품	북이면 죽청리 558-1	이용복	일용: 100	도토리고추장	49	392-9104	011-9643 -9104
	백암산 영농법인	북하면 대흥리 333	정종연	상용: 4 일용: 50	솔잎차, 매실차	200	392-0563	011-611 -3298
	북하특품사업단	북하면 약수리 531	오명애	상용: 2 일용: 600	갓김치	200	392-6331	018-790 -2550
완도군	완도두부	완도읍 노두리 1136-1	김도완		두부	48	554-2016
(8)-1	중앙두부	완도읍 죽청리 758-1	추오님	상용: 2	두부	150
	전금식품	고금면 교성리 1133-1	정용진	일용: 3	유자차	100	553-1354	011-605 -1354
	청해진식품	고금면 세동리 1015-7	김재광	일용: 6	유자차	40	553-0469	011-606 -0469
	한우식품 영농조합법인	고금면 가교리 111-3	김동길	상용: 1 일용: 5	유자차	100	553-1354	011-501 -5206
	청용유자 영농조합법인	고금면 교성리 1133-1	박종필	상용: 2	유자차	1400	553-1125	018-335 -1013

시 군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품목	매출액	연락처	비 고
완도군	고금농협	고금면 석치리	정남선	일용: 20	유자차	100	552-5778
	불목두부	고금면 청용리 50-2	오홍식	일용: 1	두부	16	553-1123	011-636 -4495
진도군	진도홍주 영농조합법인	의신면 사천리 582	이나미	상용: 3 일용: 178	홍주	270	542-3737	011-730 -2822
(4)-0	대대로 영농조합법인	군내면 둔전리 91	김애란	상용: 5 일용: 286	홍주	320	542-3399	011-255 -4334
	진도예향 영농조합법인	임회면 죽림리 1131	김경철	상용: 4 일용: 250	홍주	300	544-1488
	진도구기자유통법인	진도읍 성내리 47-42	김홍엽	상용: 2 일용: 107	구기자	130	542-8459	011-747 -8459
신안군	청일농산	중도면 대초리 1162-82	이백만	상용: 1 일용: 150	양파, 마늘, 저온저장	90	275-7815	011-631 -7815
(4)-4	하의전통 식 초	하의면 어은리 237-1	제갈소수	일용: 1	식초	20	244-9904	011-9618 -8977
	실로암	하의면 어은리 250-3	박양문	상용: 1 일용: 66	다시마액기스	14	275-8954
	뿌리무역	광정리 60	신백남	상용: 2 일용: 100	양파믹스	180	275-0357

참고자료 <3>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안) 및 향후 추진계획

2005. 9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71

Ⅱ. 식품산업 현황

1. 식품산업의 개요	74

2. 식품산업 일반현황	75

3. 농업과 연계 및 식품소비 현황	76

Ⅲ. 식품산업의 전망과 문제점

1. 식품산업의 향후 전망	78

2.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80

3. 식품산업의 환경분석	89

Ⅳ. 식품산업육성 기본방향

1. 식품산업의 비전	90

2. 추진방향	91

3. 중점추진 과제	92

Ⅴ. 식품산업육성 추진대책

1.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93

2. 식품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	100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공급	108

4. 식품산업 행정지원체제 구축	112

Ⅵ. 향후 추진계획	115

(참고) 식품산업관련 자료	117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 배경

□ 식품산업은 첨단공학기술(BT, 미생물)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이며, 현지화 등이 용이하여 세계화 전략산업으로 육성가능

○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외식산업, 기능성식품, 친환경식품 등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세계적인 개방화의 진전으로 가공식품, 식재료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의 국제화도 급신장 추세

□ 식품산업은 농산물 소비의 연장선상에 있어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있어 농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관리필요

○ 농산물을 가공․처리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로 농산물의 소비증대

○ 신선농산물로 수출이 어려운 원료농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농산물의 간접수출이 용이

○ 세계 각국은 적정수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발전 정책을 수립․시행

- 카나다 : 주정부별로 농식품산업 성장발전 계획을 수립추진

- 일  본 :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추진(식료농업농촌기본법)

- 영  국 : 지역 일자리 창출, 농식품 분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제안정(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전략, 2002)

□ 식품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나, 그동안 규제위주의 행정으로 산업측면의 육성정책은 미흡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은 식품위생과 안전을 주로 규정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농산물산지가공 및 전통식품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식품산업 전반을 포괄하는데는 한계

□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따른 국가 경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 ‘04년도 농식품의 수출액은 20억불이나 수입액은 121억불(’04)로 무역 불균형이 심각

□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농업성장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를 위해 농업농촌기본대책(‘04.2)에서 ｢식품산업｣육성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과제로 채택하고,

○ 원료생산에서부터 식품 제조․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함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대책을 마련․시행함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

2. 그동안 논의 경과

□ 2005년도 업무계획에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수립계획 반영

○ 전통식품, 산지가공산업 위주에서 외식산업, 농산물가공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수립(‘05. 상반기)

○ 한류열풍을 활용한 적극적인 식문화 해외홍보추진 등으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 확보

□ 식품산업 발전 대책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추진

○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04. 10)

○ 식품산업 정보체계구축 및 식품인증제도 개선(한식연, ‘04. 10)

○ 농식품의 소비촉진 홍보전략 방안 연구(프레인닷컴, ‘04. 8)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개발 및 의견수렴

○ ‘04년 농특위 실무전문가회의(4회), 식품산업육성세미나(’04.12)

○ 식품단체․업체(식품공업협회, 외식학회 등) 등의 의견수렴(9회)

○ 농림부 식품산업육성 T/F팀 회의 및 정책조정실무회의 3회

※ 식품산업육성 T/F팀 : 식품 관련 산학연 전문가(팀장 : 농산물유통국장)

○ 식품 전문기관, 단체 및 업체의 정책제안요청(‘05. 5. 24)

□ 식품산업발전 혁신연찬회 개최(‘05. 5. 26 ～ 27, 산학연 100여명)

○ 규제완화, 전통식품의 홍보강화, 정부지원확대 등을 건의

□ 식품산업국제심포지움 개최((‘05. 6. 15, 식품과학회, 산학연 100여명)

○ 식품표시사항 개선, 통계정비, 기술개발 강화 등을 건의

※ 국무조정실의 국민건강 T/F에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의 대책이 마련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우리부 대책을 확정․이행할 계획임

Ⅱ. 식품산업의 현황

1. 식품산업의 개요

□ 식품산업이란 원료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가공․제조․보관․운반․유통․조리 및 소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에 관한 산업

○ 광의의 식품산업 : ①식품제조업, ②외식산업, ③식재료산업, ④식품기계업, ⑤식품유통업(수집․중개․운반․보관․판매)을 의미

- 협의로는 식품제조업(식품․식품첨가물), 냉동보관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의미

《정책대상으로서의 식품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업				원료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식품관련산업			상호연	계강화			최 종 소비재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품산업(광의)				중간재		식 재 료 산 업
							자본재		식품기계․포장재업 등
							서비스		식 품 유 통 업

⇒ 식품산업의 정책범위를 ①식품제조업, ②외식산업, ③식재료산업 ④식품유통업 등 관련 산업을 포괄함으로서 전반적인 Food System의 발전을 유도하고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농산물의 수요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산업 일반현황

□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식품가공, 외식산업의 비중이 증가

(단위 : 조원)

○ 국민총생산액(GDP) :	'93(277.1)	'95(377.3)	'2000(521.9)	2002(596.4)
- 농업부문	18.6(38.7%)	23.4	24.5	23.6(23.5%)
- 식품제조	14.0(29.1)	25.8	25.3	36.4(36.2)
- 외식산업	15.5(32.2)	26.1	35.8	40.5(40.3)

〈출처 : 통계청, 식품공업협회 2004〉

○ 외식산업 성장으로 농산물을 단순가공하여 식품재료로 공급하는 전처리산업 등의 식재료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 외식업 매출액 가운데 식재료 비중이 35%이며, 전처리농산물이 식재료시장의 40% 점유

※ 식자재시장 규모 : (‘96)8조원 → (’00)10 → (‘03)12〈식약청, ’04〉

○ 식품제조업은 제조업 GDP의 2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임(‘02)

※ 제조업순위(부가가치기준) : 전자(40조)-자동차-화학-기계-식품(16조)

※ 고용 : 식품제조업 305천명(제조업의 9.0%), 외식산업 112만명(서비스업의 9.7%)

○ 국내 식품시장규모는 식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80억불로 전세계의 1% 점유(‘02 기준, 식품공업협회)

※ 세계 식품시장는 28,500억불이며 미국 30%, 유럽 29%, 중국 10% 차지

□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농식품의 수출 증가

○ 농림축산가공식품의 수출육성정책으로 ‘04년도 20억불 수출달성

* 농림축산가공품 : (‘02)16.4억불 → (’03)18.6 → (’04)20.1

* 가공식품 :  (‘02)11.1억불 → (’03)12.7 → (’04)14.4

3. 식품제조업과 농업과의 연계 및 식품소비 현황

□ 가공식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공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산이 국산의 가공비율을 크게 상회

○ 국산농산물 가공비율 : 85)  9.7% → 90) 11.4 → 95) 10.2 → 00) 13.5

○ 수입농산물 가공비율 : 85) 21.9% → 90) 26.4 → 95) 27.0 → 00) 29.8

< 농산물 가공비율(%)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전체농산물 가공	금액(10억원)	1,600	2,765	4,034	5,925
	비율(%)	10.82	12.54	11.93	15.04
국산농산물 가공	금액(10억원)	1,307	2,311	3,103	4,812
	비율(%)	9.71	11.36	10.21	13.50
수입농산물 가공	금액(10억원)	293	454	931	1,113
	비율(%)	21.93	26.42	27.01	29.79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은행 : 산업연관표 >

□ 가공식품에 사용된 국산(농산물․반가공품)은 1985년에 86.3%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2000년에 78.3%로 하락하고 수입산은 1985년에 13.7%에서 2000년에 21.7%로 증가

○ 특히, 수입산 반가공품 이용비율이 1985년에 8.6%에서 2000년에 24.4%로 대폭 증가하여 반가공품의 수입의존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식품가공산업의 원료이용 구조(%)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국 산	전 체	86.31	84.27	78.18	78.3
	농 산 물	81.69	83.57	76.92	81.1
	반가공품	91.38	84.96	79.26	75.6
수입산	전 체	13.69	15.73	21.82	21.7
	농 산 물	18.31	16.43	23.08	18.9
	반가공품	8.62	15.04	20.74	24.4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은행 : 산업연관표 >

□ 여가시간 확대 및 식생활의 다양화로 외식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정에서의 식생활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

○ 식료품비 대비 외식비 비중 :  ’90) 20% → ’00) 39 → ’04) 47

* 식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소득증대에 따라 구매력 증대

< 도시가계 외식비 구성비(%) >

구 분	1980	1990	1995	2000	2002	2004
가정식	96	80	68	61	58	53
외 식	4	20	32	39	42	47

< 통계청 : 도시가계연보〉

□ 외식산업의 원산지별 식재료 이용실적은 국산비율이 85.3%이나, 축산물과 수산물은 높은 가격과 불안정한 공급에 따라 국산 사용 비율이 낮음

< 외식산업의 원산지별 식재료 이용실적(10억원) >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국내산	3,822	96.5	2,615	72.6	444	75.2	5,539	86.6	12,419	85.3
수 입	140	3.5	989	27.4	147	24.8	860	13.4	2,136	14.7
계	3,962		3,604		591		6,398		14,555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은행 : 2000, 산업연관표 >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계의 신선식품 소비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 식료품지출 중 가공식품 비중 : ’90) 33% → ’95) 36 → ’00) 38

< 도시가계 식료품비 구성비(%) >

년 도	1990	1995	1998	1999	2000
신선식품	67	64	60	61	62
가공식품	33	36	40	39	38

< 통계청 : 도시가계연보 >

Ⅲ. 식품산업의 전망과 문제점

1. 식품산업의 향후 전망

□ 중식․편의식 등의 가공식품과 외식소비가 계속 증대

○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다양화 추구로 외식 및 편의식 수요 증가

○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로 신선식품보다는 가정조리를 대체하는 가공식품 수요 확대

-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하던 김치 등 절임류, 장류 등의 공장상품화가 촉진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식품, 친환경식품 등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성식품이 개발되면서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를 유도

○ 건강증진, 피부미용, 두뇌개발 등을 위한 기능성식품 수요 증대

※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급성장 : (‘97)650억달러 → (’00)1,148

○ 소득 향상에 따라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으로 유기가공식품 등의 친환경식품 시장이 증가

□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은 더욱 약화

○ 국산농산물 경쟁력 약화로 가공원료의 수입의존도가 심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역관세를 피하기 위한 반가공 및 완제품 수입이 확대되면서 가공식품의 무역역조도 확대

□ 소비자들의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에 따라 식품의 생명주기가 축소하고 차별화를 촉진

○ 차별화를 통한 시장선점을 위해 식품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노력이 현재보다 더욱 가속화

□ 세계화의 진전으로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청소년층의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우리 농식품의 소비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져 갈 전망

○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며, 최근 외식성장을 이끌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외국계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

- 패밀리 레스토랑 매출액 : (’01) 2,946억원 → (’03) 5,147

* 상위업체 대부분이 외국계 업체임 : 아웃백스테이크, TGIF, 베니건스 등

〈참고〉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식품류의 추세 변화

	예상되는 현상	파급효과	대응식품
인구 ․ 가정	․인구증가율 격감 ․고령화 인구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가구당 2～3명) ․Silver산업 발달 ․가정 조리시간 감소, 외식증가	․소포장제품 ․Silver Foods, 건강식품 ․냉동식품, 건강식품
경제 ․ 산업	․소득증가 ․자본자율화, 수입품증가 ․환경공해문제의 심화 ․식품가공기술의 발달 ․냉장․냉동시스템 보급 ․생물공학의 발달	․고급지향 ․Global Brand 확산 ․무공해제품에 대한 요구 ․고품질, 장기보존제품의 등장 ․냉장․냉동식품 발달,신선도중시 ․특정성분 강화, Bio개량농산물의 보급	․Take-Out(사 가지고 가는 음식) 제품 ․서구적 미각의 제품 ․유기농식품 ․즉석건조식품 ․냉동식품, 도시락 등 ․치료식
사회 ․ 문화	․건강에 관한 관심 고조 ․개인시간 및 여가의 추구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전통문화의 존중 ․차별화, 개성	․Health Care, Home Care산업 발달 ․개인위생 및 식품의 안정성 부각 ․가사노동시간의 감소, 휴대식․간편식의 발달, 간식류 발달 ․무공해제품, 자연친화제품 선호 ․전통식품의 건강, 기능성 식품화, 전통식품의 현대화 ․지역특산품, 고급지향제품의 확산(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	․유기농․기능성․건강식품 ․영양밸런스식, Take-Out (사 가지고 가는 음식)제품 ․대용식, 캔음료 ․유기농식품, 천연식품 ․Pharm Foods, 무균포장식품 ․장기보존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유명원산지 원료 사용제품

〈출처 : 식품저널, 「2000 식품유통연감」〉

2.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산지가공산업

□ 현    황(‘04. 12월)

○ 산지 농산물가공공장 지원

- ‘89년부터 전통식품 등 농산물가공공장 설비지원(1,105개소, 2,911억원) 및 기타 원료수매자금(’05, 1,036억원), 포장개선 및 컨설팅 지원

* ‘04년 기준 산지농산물가공공장 설비지원업소 1,105개소 중에서 가동업체가 469업체로 42.4%만 운영중임

○ 사업성과

- 총매출 6,805억원(평균 14.5억원), 총수출 232억원(평균 2.5억원)

* 총매출 : ('97)4,045억원 → ('02)6,670 → ('03)6,763 → ('04)6,805

․ 총매출액은 6,80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1,4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

․ 전년대비 업체 평균매출액이 차류 16.0%, 음료류 14.1%로 크게 상승

* 총수출액 : ('97)198억원  → ('02)337 → ('03)250 → ('04)232

․ 품목별로는 김치류(69억원)가 전체의 30%를 점유하고, 인삼류(49), 차류(34), 축산가공(27) 등 4개품목이 총수출액의 78%를 차지

□ 문 제 점

○ 불안정한 국산 원료농산물 수급에 따른 원료확보에 애로

○ 영세성으로 위생시설 미비 및 홍보․마케팅능력 등이 부족

○ 원료수매 및 시설지원 등을 중점 지원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 등의 경영능력이 다소 미흡

전 통 식 품

□ 현    황

○ 전통식품 명인지정

- ‘94년 송화백일주를 제조하는 조영귀 등 주류부문 4명을 최초 지정

- 총 27명 지정자중 사망한 4명을 제외한 23명 활동

․주류부문 16명, 식품부문 6명(매실농축액, 수제녹차, 야생작설차, 창평쌀엿, 갈골산자, 한과)

○ 특산물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 전통식품 : ‘91년부터 시행하여 김치․한과․고추장 등 45개품목, 214개 업체를 인증(’05. 8월 현재)

* 전통식품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여 고유의 맛․향․색을 지닌 식품

- 유기가공품 특산물 : ‘92년부터 시행하여 김치․녹즙․녹차 등 63개 품목, 74건을 인증(’05. 8월 현재)

* 특산물 : 특정지역 생산 또는 특징적 생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농산물

□ 문 제 점

○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과 대량생산 및 과학화하는 연구가 부족

○ 전통식품의 명인지정이 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명인을 육성․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명인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

- 품질인증 마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소비자 인지도 미약

식품제조업

□ 현    황

○ 국내총생산(GDP)의 5.9%, 제조업GDP의 20%를 점유

* 식품총생산액 : (‘96) 22조원 → (’00) 26 → (‘02) 35

○ 중소업체 비중이 80%를 상회하여 대부분이 시설․품질수준이 낮음

* 20인 이하 업체 : 13,369개(전체 15,179개소중 88%)

*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가 81.5%로 산업구조가 취약

○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 식품진흥기금(업체과징금으로 충당)에서 시설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일부 실시

- 기타 : 산업발전법(공동상표개발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디자인개발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

□ 문 제 점

○ 제조업 GDP의 20%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식품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근거 및 정책이 부재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따른 규제위주의 식품행정

- 수출․첨단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식품제조업 육성정책이 미흡

*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육성정책을 추진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부족으로 원료의 안정적 확보체계 미흡

○ 영세성으로 마케팅, 유통합리화, 위생관리 및 품질향상 등에 애로

외식산업 및 식재료산업

□ 현    황

○ 소득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외식시장이 연평균 11.7% 성장

* 시장규모 : (‘90) 11조원 → (’00) 36 → (‘02) 41

-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영세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가족용 음식점의 대부분은 외국계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매출액기준으로 상위업체는 아웃백스테이크, TGIF, 베니건스 등의 순임

○ 외식산업 성장과 더불어 농산물을 단순가공하여 식품재료로 공급하는 전처리산업 등의 식재료산업의 지속적 성장

- 외식업 매출액중 식재료 비중이 35%이며, 전처리농산물이 식재료시장의 40% 점유

* 시장규모 : (‘96) 8조원 → (’00) 10 → (‘03) 12

□ 문 제 점

○ 외식․식재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부재

- 특히, 전통음식의 프랜차이즈화 및 세계화하는 노력이 부족

○ 외식산업, 단체급식산업, 식품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식품재료(원료․전처리 농산물) 공급체제 미흡

○ 중식 등의 음식조리 표준화를 위한 전처리농산물의 표준화 미비

○ 외식산업과 농업을 연계하는 정책 및 조사연구가 미흡

○ 외식․식재료 업체의 시설개선 및 위생 현대화 등이 미흡

식품관련 기술개발

□ 현    황

○ 식품의 R&D투자는 국가R&D(민간포함)투자의 1%에 불과(‘02)

- 전체 R&D투자 17.3조억원 중 식품R&D는 1.9천억원 차지

* 민간 1.7천억원(89%), 정부 2백억원(11%, 농림부 83억, 한식연 113, 농진청 5, 중기청 5)

○ 영세성으로 신제품개발 등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여 산업평균 2.19%에 비하여 낮은 0.69% 수준이며, 핵심기술 연구는 미미

○ 식품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30～60% 수준

- 수확전관리(60%), 품질관리(30%), 전처리(35%), 기능성연구(50%), 소재화(40%), 제품화(30%)

- 식품 관련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료의 해외 지급은 기술수출의 711배에 달하는 등 식품산업기술 개발이 요원

□ 문 제 점

○ 식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술개발계획의 부재

-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등에서 식품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종합기술개발계획이 부재

○ 민간위주의 제품개발연구가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핵심기술, 차세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미흡

○ 음식상품화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지대하나 현재 국내식품업계의 기계설비는 상당부분이 수입에 의존

농식품 무역

□ 현    황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은 18.6억불, 수입은 102억불의 무역구조

- 수출 : 15.8억불(‘01) → 16.4억불(’02) → 18.6억불(‘03)

- 수입 : 84.5억불(‘01) → 95.8억불(’02) → 102.2억불(‘03)(△83.6억불)

□ 문 제 점

○ 전문 수출업체의 부족과 업체의 마케팅마인드 부족으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해외 시장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 및 적극적인 홍보 부족

○ 특화된 일부 품목과 특정 국가에 한정된 수출지원 정책으로 수출 다변화는 다소 미흡

- 일본, 미국 등의 재외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전략에 기인

* ‘05년도 수출실적에서 일본, 미국, 중국이 전체의 약 58% 점유

- 수출전략적인 품목 등의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부족

○ 한국산 식품에 대한 대표이미지 부재로 신규시장개척 애로

* 국별 이미지 : 고품질(미국, 일본), 청정(호주), 안전(EU) 등

○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식문화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노력 부족

- 한국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식문화의 해외 홍보 부족

- 수출대상국의 식품정보 및 소비기호 등에 대한 정보 부족

식품관련 인증제도 및 규격화

□ 현    황

○ 전통식품(45개 품목, 214 공장) 및 특산물(63개 품목, 74건) 인증

○ 가공식품KS 규격 133개(산업표준화법)를 제정하고 72개 업체를 인증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은 식품제조가공․단체급식 129개소, 식육가공․포장처리 등의 168개소 인증

○ 지리적 표시제는 보성녹차 등 8건을 인증

□ 문 제 점

○ 인증제도는 많으나 전체 업체수에 비해 인증획득업체가 적고, 실제 품질향상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중소업체의 참여가 저조

- HACCP, KS 등 획득에 상당한 시설투자 및 관리능력 필요

○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인증획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참여 저조

- KS 인증업체에 대한 중복적인 위생검사 등 유사제도간 중복조사, 홍보부족으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 가공식품에 대한 의무규격과 자율규격을 부처별로 운영함으로서 인증업체에 대한 이중규제 발생

- 의무 : 식품공전, 축산물 성분규격 / 자율 :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기가공품과 전처리농산물의 규격 부재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 현    황

○ 식품제조업 통계

- 광업․제조업통계조사․광공업동태조사(통계청), 식품제조가공업체생산실적보고․식품위생업소실적보고(식약청) 등

○ 식품유통업․외식산업 통계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통계청) 등

○ 농림부작성 통계

-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현황(축산경영과), 원예작물가공현황조사(과수화훼과) 등

□ 문 제 점

○ 식품관련 통계는 다수 조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통계가 부정확하고 부족한 상황

- 통계청통계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식품연구, 산업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미흡하며, 식약청통계는 보고통계로서 정확성이 떨어짐

○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통계조사가 필요하나, 관련통계가 절대 부족하여 식품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

-「산지농산물-가공․제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조사가 부족

○ 급성장하고 있는 업계의 빠른 변화(특히 외식․식재료 산업)에 대응한 통계작성이 부족

- 가공식품의 식품별 유통동향, 외식산업의 월별동향 등

건전한 식생활 장려 및 식문화 해외전파

□ 현    황

○ 농진청에서 ‘81년부터 5년 주기로 농산물 및 식품의 성분표를 작성․발간하여 영양성분정보 및 식생활지침 자료로 활용

- 2,337건의 식품에 대한 일반성분․무기질․비타민․아미노산․지방산 등을 분석

○ 보건복지부에서 식생활지침을 개발․보급, 연구용역 등 수행

□ 문 제 점

○ 우리 전통식품(발효식품 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우리 농산물과 전통식품을 이용한 한국형 식생활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미비

-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이용한 표준 식단 등의 제공미비 및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 미비

○ 육류․인스턴트식품 소비 증가로 성인병이 늘어 식품소비자의 건강을 위협

- 식품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및 과학적인 연구 부족

○ 전통음식을 산업화하기 위한 체제적인 육성정책의 미비

○ 전통식품 및 우리 식문화의 해외 홍보부족

- 해외 주요 도시 및 호텔 등에 한식당 부족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전통음식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체제 미비

3. 식품산업의 환경분석(SWOT)

* SWOT 기법 :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등 4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경영기법		강점(S)	약점(W)
		◦국가신인도 상승 ◦국제경쟁력 있는 전통식문화 보유 ◦IT 및 물류 인프라의 적극 투자 ◦잠재력 있는 인적자원 보유	◦R&D 투자미흡 및 낮은 기술력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기업의 영세성으로 낮은 국제경쟁력 ◦식품산업 통계정보 미흡 ◦식품안전성 확보 미흡
기회 (O)	◦지리적으로 수출에 유리 ◦전통식품 소비 분위기 (신토불이) ◦전통식품의 인지도 확대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증대 ◦국내 유통업체의 글로벌화 가속	〔 S-O 전략 〕	〔 W-O 전략 〕
		- 세계화 가능한 전통음식의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 전통음식의 현대화 및 과학화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연구 활성화 -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 국산원료농산물 수급체계 개편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확대 - 외식산업, 전처리사업 등에 대한 통계조사 강화 - 식품업체의 시설현대화 추진
위협 (T)	◦원료농산물의 수입개방 ◦식품산업 진흥정책 미흡 ◦새로운 국제인증제도에 따른 비용발생 ◦안정적 원료수급체제 미흡 ◦식품산업에 대한 인식 미흡 ◦수입식품,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	〔 S-T 전략 〕	〔 W-T 전략 〕
		-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식품경제체계 구축 - 새로운 식품수요 창출 - 수입식품 관리체제 강화 - 기업간 수직수평 연계강화 - 안전식품 생산을 위한 지원	- 새로운 국제인증제도에 대한 대응정책 개발 -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강화 - 식품연구 개발 강화

Ⅳ. 식품산업육성 기본방향

1. 식품산업 비전

비 전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고도화된 식품경제체제 구축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 확충 ◦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통식문화 세계화
핵심정책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식품정보·통계생산 체제 ․식품산업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컨설팅 강화 ․식품업체간 연계 강화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 ․산지농산물가공산업육성 ․국산농산물 수요증대 ․전통식품 소비 활성화 ․전통음식의 산업화 소비자 만족도 제고 ---------------------- ·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차별화된 농식품 유통 · 건전한 식문화 보급 · 식문화의 세계화
		식품산업 행정지원체제 구축
		◦ 식품산업 법령 마련 ◦ 부처간 협의체 구성(제도개선 및 범정부육성계획 마련)
전략		◦ 민간과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정책효율성 제고 ◦ 식품산업의 대·내외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 ◦ 추진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 기존정책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직접투자보다는 제도개선 및 인프라에 중점 투자

2. 추진 방향

◈ 국가차원에서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식품산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접근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

	현 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책대상〕
〔정책범위〕
〔투자방향〕
〔정책중심〕
〔제도개선〕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인·생산자단체 및 대기업·중소기업 포함

전통가공식품

전통가공식품, 일반 가공식품, 외식산업

규격화·정보화·인증제도 등 사후관리 제도

생산시설조성 등의 재정지원

소비자 홍보, 식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부환경

식품관련 업계

제도간 차별화 및 규제완화

규제 및 품질제도 개발

3. 중점추진과제

농업과 식품산업의연계강화			산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업체별 차등지원과 컨설팅 ◦위생수준제고 및 브랜드화
			국산농산물 가공수요 확대	◦국산 원료 소비 강화 ◦식자재산업 육성
			전통가공식품 생산․소비 활성화	◦소비자지향적 상품개발 ◦마케팅 지원
			전통음식 발굴 및 산업화 추진	◦전통음식의 외식산업화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식품산업 인프라구축경쟁력제고			정보 및 통계 생산․공급체제 구축	◦식품통계 조사 ◦식품관련 자료의 정보화
			인력육성	◦인력수급조사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개발
			기술 개발 보급 강화	◦식품산업 기술개발 ◦첨단분야 연구 강화
			지도․자문기능 강화	◦컨설팅 시행체제 개선 ◦종합․전문성 확보
			업체간 연계 및 수출확대	◦국산원료가공품 수출지원 ◦기업간 수직․수평 계열화
			외식산업 육성 위한 기반 구축	◦외식산업 발전 제도개선 ◦전통외식 해외진출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공급			고품질 농식품 공급체제 구축	◦선진위생 시설확충 ◦제조공정 관리 강화
			농식품 유통의 효율화	◦가공식품, 전통음식의 표준화 ◦식품 생산․유통시스템 개선
			건전한 식문화 보급 홍보	◦식품정보 소비자 제공 ◦전통식문화의 해외홍보
식품산업지원 행정체제 확립			행정지원체제 정비	◦제도개선 및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 ◦근거법령의 마련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세부계획 추진

Ⅴ. 식품산업육성 추진대책(안)

1.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추 진 방 향
□ 식품산업에서 농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 ○ 산지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국산농산물 대량소비 활성화 ○ 전처리 산업 등의 육성으로 국산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 ○ 새로운 전통음식의 발굴과 전통외식의 산업화로 대량 소비유도

1-1	산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산지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활성화 유도

○ 경영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업체를 등급화

- 등급화에 따라 원료수매자금, 시설자금 등을 차등지원하여 운영부실업체 퇴출, 통․폐합, 또는 수직․수평 계열화 등 구조조정을 유도

○ 경영․품질관리우수업체는 저장․자동화․위생․환경시설 및 신제품개발 등을 중심으로 경영활성화 지원

- 신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전자상거래 체계구축 등 품질․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컨설팅사업과 연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 시설개선이 기술도입, 제품개발,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

□ 위생수준의 선진화․과학화․효율화를 추진

○ HACCP, GAP, ISO22000 등의 선진위생관리기법 및 효율적인 운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 강화

- 자금지원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할수 있는 자발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

□ 판매․유통 공동조직화 및 공동 브랜드화 유도

○ 지역별, 품목별, 제조업체 간의 공동조직화 유도

- 분야별 특성을 분석하고 브랜드화 및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

○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물류․판매 전문조직 양성

- 전략적 품목을 발굴하고 공동의 BI, CI 개발 및 홍보 지원

1-2	국산 농산물의 가공․수요 확대 추진

□ 국산농산물 이용업계의 지원강화

○ 가공식품 원료수매자금 지원조건 개선

- 업체당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선택․집중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계약재배 등 수매실적 우수업체에 자금지원의 인센티브 부여

○ 국산농산물 사용 실적이 우수한 가공업체, 단체급식업체, 외식업체의 인증제 실시

- 소비자 단체, 식품단체, 지자체와 연계하여 인증제를 실시하고 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문화관광부의 전통음식점 인증제와 교육부의 학교급식우수업체 인증제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식자재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이용률 제고

○ 식자재 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통계 정비

- 식자재(식재료),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등에 대한 개념 명확화

※ 개념정리의 필요성 : 전처리 상품의 경우 가공 정도에 따라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 관련)하므로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함

- 식자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 산업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구성하여 관련 통계조사, 연구, 홍보활동 수행

○ 식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 농산물 식자재의 규격화, 표준화 지원

※ 외식업계, 식자재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을 제공하여 거래비용 절감 및 음식조리의 표준화 기틀 마련

- 저비용, 고품질의 다양한 가공 식자재 식품 개발 지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식자재 산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육성

- 기계화, 자동화, 저온유통체계, HACCP 등 위생관리 시스템 구비를 위한 재정 지원

- 전처리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공동 브랜드화 유도

- 우수한 식자재 가공기업 인증제 및 표창제도 도입

○ 전처리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연계 강화

- 산지의 대규모 재배장려 및 외식․식재료 업체와 계약재배․계약출하를 지원

- 새로운 수요를 반영․창출하는 전처리농산물 개발 및 종류확대

- 생산자단체 및 중소업체를 위한 B2B 지원시스템으로 상업적 기회 확대 제공

□ 학교급식 및 급식업체에 국산 식재료 공급․지원 추진

○ 학교급식에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지원강화

- 쇠고기, 과일, 양념류 등 수입 식재료를 우리농산물로 대체되도록 국산소비기반 확보가 요구되는 품목 중심으로 보조지원 검토

-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부터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 기지원품목(쌀, 우유)과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 생산 품목 선정에서부터 소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생산자 단체와 소비업계와 연계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 단체급식업체에 수입원료 이용비율이 높은 식자재를 대상으로 국산농산물 계약거래 실적에 따라 원료수매자금 지원 추진

- 수입원료 이용이 높은 품목 : 축산물(쇠고기), 냉동감자, 채소류 등

□ 생산자 단체와 수요처를 연계하는 정보교류체제 구축

○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물량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통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개념 :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식품  유통정보를 공유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급경로내의 재고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미국, EU, 일본, 카나다 등에서 운용중)

- 농협 하나로 센터, E-mart, CJ-푸드, 식품공업협회 등의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도입․운영을 지원․유도

○ 지역농산물의 우선적인 소비를 위한 생산자, 소비자(외식, 급식단체, 식품제조업체 등)가 연계하는 지역연합체 활동 강화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선적인 구매활성화 지원

□ 수출지원 및 수입관리제도와 국산원료농산물 이용실적 연계, 국산농산물 이용 활성화 유도

○ 국산농산물 가공․이용 우수업체에 수출지원 및 수입물량 관리상의 인센티브 부여 확대

○ 국산농산물 이용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

□ 수요를 반영하는 작물생산 및 가공 식품화 지원강화

○ 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생산 가능여부를 분석하여 품목별 생산대책 수립

-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작목․품종의 개발 및 생산유도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식품 및 건강소재 작목의 개발 및 보급

- 국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의 가공 식품화 연구를 강화

○ 소비자의 구매동향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시장흐름을 반영하는 제품개발․생산 및 시설도입 유도

- APC, RPC, LPC 등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의 생산체제 도입을 지원

□ 작목생산의 단지화를 추진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작목의 단지화를 추진

○ 생산 작목과 식품산업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클러스터육성

□ 국산농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국산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홍보 프로그램 마련

- 소비자들의 身土不二 개념을 활용하고 국산농산물의 실질적인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병행

※ 국내산 마늘의 경우에는 외국산에 비해 항암효과가 최대 42배 높음

1-3	전통가공식품의 생산․소비 활성화

□ 소비자 지향적 전통식품 육성을 위한 조사 강화

○ 전통식품 소비자 모니터링 실시

-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인지도, 소비성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제품 개발 및 전통식품 시책에 반영

- 연령별․지역별․소득계층별 소비주체를 대상으로 식품소비습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통가공식품 개발 지원

○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민속주추천업체 등의 우수 품질관리 업체 위주로 전통식품의 산업화․세계화 유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신제품개발 연구비 등 지원

□ 전통가공식품 Marketing 지원 확대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 우수전통식품 홍보

- 품목별로 주요 소비계층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전략적 마케팅 지원

○ 마케팅능력이 없는 영세․우수 전통식품업체를 백화점, 할인점, 외식업체 등의 대형수요처 알선

○ 전통주 판매․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외 각국의 식품위생․인증제도, 식품검사규격, 식문화․식생활성향 등의 정보를 수출자에게 제공

- 종합적인 해외 식품정보화 체제구축 및 수출 컨설팅에 적극 활용

1-4	전통음식의 발굴 및 산업화 추진

□ 새로운 전통음식 발굴과 외식산업화 강화

○ 지속적으로 우수한 전통음식을 발굴․개발․보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전통음식 발굴을 위한 전국 전통음식 품평회 개최

- 전통음식 외식업체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 식품관련 연구소와 연계하여 전통음식의 복원․개발을 추진

○ 전통음식의 산업화․브랜드화를 추진

- 전통음식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메뉴․조리법개발, 표준화 등의 연구를 강화하고 기술교육 및 경영 지원

- 전통음식 프랜차이즈 우수업체 포상제도 및 홍보 추진

□ 지역 전통음식의 문화․관광 상품화

○ 외국인의 주요관광코스와 전통외식점을 연계하는 Network 구축

○ 농촌관광(green tour)코스와 지역전통식품 연계

- 지역별 특화 전통음식을 발굴을 지원하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리법 등의 교육 실시

- 내고장 음식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음식과 지역관광을 연계

- 우수한 전통음식을 체험․보전할수 있는 “전통음식체험관” 설립

○ 문화관광부, 지자체, 관광공사 및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통식품 및 외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

- 지역별 우수 전통음식에 대한 정보를 관광업체에 제공

2.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강화

	추 진 방 향
□ 식품관련 통계 및 인력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식품통계체계 정비, 공유 시스템화로 식품산업통계의 정보화 ○ 다양한 분야의 식품관련 전문 인력 양성 □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을 통한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국제경쟁력 확충과 부가가치 제고 ○ 위생․환경․가공 기반기술, B/T 응용기술 및 신기능성소재 생산기술 등을 개발하여 식품산업의 국제기술경쟁력 제고 ○ 시설, 경영, 마케팅, 가공기술, 위생․환경 개선, 수출입 등의 식품산업의 제반 분야에 대한 Consulting 지원체제 구축

2-1	식품정보 및 통계의 생산․공급 체제 구축

□ 식품산업 및 생산 관련 통계 생산체제 구축

○ 기생산통계를 활용, 식품산업 표준통계지표 개발

- 각 기관별로 작성중인 식품통계의 코드를 통합․재분류하여 식품산업 관련 통계의 일관성 확보

- 산업별 생산량, 판매액, 식품수출입 관련 통계 분석․보급

○ 중․장기적으로 Food System에 적합한 통계생산체계 구축

- 원료농산물 수급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Food System상의 물류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체제 정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전문통계조직 및 연구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전담조직으로 육성

□ 다양한 분야의 식품소비통계 조사 추진

○ 가계의 식품소비조사를 통해 시장․소비자 지향적 통계자료를 생산

○ 가계의 식사상황, 신선 및 가공식품소비, 식품구매형태, 외식현황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 업태별, 규모별 국산 및 수입산 식자재 이용실태 통계조사

□ 식품정보 D/B화 및 포탈 싸이트 구축으로 정보접근 효율화

○ 식품산업 및 생산․소비 관련 정보 D/B 구축

- 식품원료생산, 식품가공업체 및 가공식품 품목별 생산 현황

- 식품소비 및 식품안전성 및 기술개발 관련 D/B 구축

○ 식품 포탈싸이트 구축하여 관련 기관, 업체 등에 제공

- 국내․외 원료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동향 정보, 가공기술, 식품안전성․품질 관련 정보, 식생활개선 관련 정보 등 식품관련 국내․외 주요 Internet Site 통합․검색

□ 식품관련 다양한 정보Contents 확충

○ 식품산업, 외식산업 구조변화, 식품소비패턴 관련 정보를 생산자, 소비자, 업체 등의 정보컨텐츠 확충

○ 국내․외 농식품 안전성관련 정보콘텐츠 확충

- 관련법령, 정책자료, 주요국 위생정보, 연구결과 등 유용한 자료 제공

○ 식품의 다양화, 차별화, 식생활개선 관련 정보콘텐츠 확충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우수브랜드 등 우수 농산물 정보 제공

-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의 표시제 관련 정보 제공

- 식생활지침, 전통식문화 보급 등 식생활개선 관련 정보제공

2-2	다양한 분야의 식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인력수급 조사

○ 식품산업 노동시장 분석 및 수요예측을 강화하여 시장환경을 반영하는 인력양성이 되도록 자료 수집 및 분석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 직능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교육

- 우수인재(분야별 성공사례 등)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

○ 전문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pool 구성하고 자료를 업계에 제공

- 업계 소요가 많고 국내 취약 분야는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학회를 지원

○ 새로운 식품 기술정보 등을 체계화하고 D/B화하여 간접적인 교육기회 제공 확대

□ 교육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

○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식품관련 과정 강화(노동부와 연계)

- 산업계에서 필요한 유망 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

○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현장에서 파악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

○ 식품산업 관련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취업과 교육이 연계될수 있도록 추진

○ 식품분야 병역특례 확대 등의 우수인력 유인책 강화

2-3	식품산업 기술 개발․보급 강화

□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개발의 전략화

○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 정부 : 장기비전 설정, 중장기 로드맵 등의 전략수립 및 예산확보와 전문이력 육성정책 추진

- 연구기관 : 국가 전략 기술‧산업체 애로기술 개발, 중소기업 등에 기술개발 지원

- 기업 : 상품화 가능한 우수과제의 발굴 및 응용기술 개발

□ 식품분야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의 보급촉진

○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 분야의 연구를 식품, 식품관련 기계 및 보관방법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식품산업 관련 우수한 세계기술 소개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의 기술거래 활성화

○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전통식품의 기능성검정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연구강화

□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식품 기술개발 지원

○ 실용화 가능성, 향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연구분야 선정

- 기능식품, 신선편의식품, 전통식품, 식품소재 분야 등

○ 중점연구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강화

-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연구과제는 사전기획 후 대규모 프로젝트화하여 추진

2-4	식품산업 Consulting 활성화

□ Consulting 시행체제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시행체제 개편

- 컨설팅 지원대상을 국산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전식품업체로 확대

- 관련단체 및 교육기관을 통한 분야별 Consulting과 교육을 연계

- 이용자 접근 편의성을 위해 cyber 컨설팅 추진

- 국내외 전문가 인력 pool DB구축하고 인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공장입지에서 최종소비 모니터링까지 전방위 컨설팅 개념 확립

○ 컨설팅 인력pool 확대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 보강

- 분야별로 국내외 전문가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의 정보파악 및 지원을 위하여 현지 컨설턴트를 채용을 추진

- 경영진단 중심의 컨설팅에서 기술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one-stop 컨설팅 실시

○ 수출, 위생․환경관련 Consulting 기능 강화

- 수출시장개척, 위생․환경 관련 전문가 대폭 보강

- HACCP, ISO22000 등 향후 수출의 필수조건이 될 위생관련제도에 관한 교육 병행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전문기구 설립 검토

- 원료조달에서 제품개발, 시설개선, 경영개선, 마케팅, 수출지원 등의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2-5	식품업체간 연계 및 수출지원으로 경영활성화 추진

□ 수출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재점검

○ 기존의 전통식품 위주의 수출지원에서 국산농산물 사용 정도가 높은 일반 가공식품에 대하여 물류비 지원

※ 수출액(‘04) : 신선농산물(551백만불), 가공농식품(1,534)

○ 수출비중, 전통문화 부합성, 외국인 기호 등을 검토하여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품목 위주로 전략 품목 지정, 관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수평 계열화를 추진

- 식품산업 분야별로 업체, 기술 및 원료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

- 식품업체간 원활한 식품산업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교환체계 구축하여 자원공유 및 B2B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 식품제조, 판매, 기술개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식품제조 기업의 육성 및 제품홍보

○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별 표준모델(투자비용, 설비, 운영방법 등)을 개발 및 보급

○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및 판매 촉진 추진

- 품목별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위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프로그램 운영

2-6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외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재육성 체제 확립

- 외식산업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장기적으로 추진)

※ 해외의 우수한 자격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도입 방안을 마련

- 선진 외식산업 경향에 대한 학습,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학회, 식품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 관련 경험 및 교육 자원을 보유한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추진

○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일본은 외식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실(농림수산성 식품유통국내, 1981)을 설치

- 외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 마련

○ 외식산업 정보 인프라 구축

- 외식산업 관련 정보수집, 통계자료 작성․제공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 외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학술활동 지원

- 외식 관련 학회의 학술세미나 활동 등을 지원하여 외식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 확립

○ 새로운 음식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전국 음식경진대회 개최

□ 외식 프랜차이즈 컨셉개발 지원 및 산업화 추진

○ 프랜차이즈 컨셉의 개발․보급 프로그램 운영

※ 프랜차이즈 컨셉 : 메뉴, 시설 레이아웃, 서비스, 마케팅, 기타 경영관리를 표준화하여 프랜차이즈가 용이하게 모델화하는 작업

○ 개발된 제품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위한 경영․운영비 지원

□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해외식문화 종합정보제공 시스템구축으로 해외 시장정보 제공

- 각국의 식품 소비패턴, 식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 전통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외식의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 음식관련 세계박람회 등에 전통음식 출품자에 대한 지원 강화

- 해외진출 한식 외식업체의 외국 체인화 등의 경영 지원

- 해외 유명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활용

- 전통음식 표준조리법, 외국인 기호에 맞는 메뉴 등 개발 지원

- 해외 한식당 개설에 필요한 한식조리사의 해외취업 장려를 위한 병역특례 및 일정액의 취업 장려금 지원을 검토

□ 친환경 외식산업 기반 조성

○ 외식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

- 식품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홍보,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식산업의 환경문제 대응정책 수립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공급

	추 진 방 향
□ 원료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 제고 ○ HACCP 등 선진화된 위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설지원 □ 다양한 품질차별화 제도의 도입․정착으로 새로운 수요창출 및 우리 농식품의 품질수준 향상

3-1	고품질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 과학적 위생 시설 확충 및 조기정착 추진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제도 정착 지원 (보건복지부 협조)

- 전처리․가공․유통업체․외식업체 등의 HACCP 시설 지원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정착 및 효과가시화 추진

- 수확후 처리단계의 위생 제고를 위해 APC 위생설비 지원

-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위생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경영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Monitoring 및 식품생산자 교육 강화

○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농약, 미생물 등에 대해 Monitoring 강화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식품 관계자 교육 확대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인식 제고

3-2	식품 유통의 효율화

□ 품질규격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 고품질화 추진

○ 농산물 가공식품 KS 규격 확대 개편 추진

- 식품안전관리 실행계획(국무조정실, ‘04.9)에 의해 폐지되는 식품공전의 성분규격중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품질규격 KS 규격으로 설정

- KS 규격 제도운영(규격제정, 인증심사),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전담할 농산물가공식품 표준화센터(가칭)의 설립

○ KAS(Korean Agricultural Standard) 도입 검토

- 일본의 JAS 규격과 같은 한국의 농식품통합규격제도 도입검토

- 유사한 업무로 인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도 통합, 단순화 추진

○ 전처리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제도도입

- 외식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처리 농산물의 규격화 추진

- 유기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연계된 인증제도의 도입

-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하여 추진

※ 유기 가공식품은 인증제 없이 식품위생법상 표시제로 운영되고 있어 원료농산물과 연계된 일괄관리 체계 미흡

□ 지리적표시제도 개선 및 운영활성화

○ 지리적표시 등록심사 매뉴얼화로 심사 효율성‧전문성 제고

○ 침해행위 구체화 및 보호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 추진

○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지원하여 외국 선진제도 활용

□ 명인제도 개선 및 차별화 강화

○ 주류위주의 명인지정에서 장류, 한과 등 다양한 품목에서 전통식품 기능보유자를 발굴․육성토록 노력

○ 여타 인증제도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명인제도로 발전

- 수익성보다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는 측면 부각하여 추진

- 지정된 명인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 명인제도에 관한 소비자 홍보 강화

- 명인 마크 도입, 명인 인장제도 등을 도입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 추진

○ 품질인증 제품 및 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

- 우리 농산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을 활용한 대 소비자 홍보 강화

-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 프로그램 실시

○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유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 다양한 분야의 표준규격 제정으로 객관성을 확보

○ 품질인증품의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고품질 농식품의 공동브랜드화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 우수한 식품의 품목별로 공동브랜드(BI) 개발을 지원

○ 우수 농식품 유통 전문회사․조직을 육성하고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강화

3-3	건전한 식문화 보급을 위한 소비자 홍보 강화

□ 다양한 식품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식품소비 장려

○ 위생, 품질제도 및 식품영양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

- 식품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

○ 국산농식품을 활용한 식생활지침 및 표준식단을 개발․보급하여 합리적인 식품소비 유도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올바른 식문화 운동 등을 전개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실시(교육부와 공동)

□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확립 및 연구강화

○ 우리농산물의 영양성분 분석, 국가식품성분표발간, 영양학적 품질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 현재, 농림부(농진청)는 식품성분표 발간, 농촌식생활 개선등을 담당, 복지부는 국민영양조사, 영양분석평가, 식생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로 국민 식생활 개선을 추진

※ 외국은 농업부처 또는 농업-보건부처가 공동의 식품영양정책을 전개

예) 미국(영양교육, 영양분석, 식품소비조사, 식생활지침 - 복지부와 공동)

□ 전통식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해외전파 강화

○ 문화관광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홍보사업 추진

○ 전통음식의 표준화 및 한식외식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

- 전통음식의 표준조리법 마련, 외국어 번역 및 재외공관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정보제공

4. 식품산업 지원 행정체제 확립

	추 진 방 향
□ 식품과 관련한 범 부처차원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제도 개선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 범부처 차원의 심의기구를 설립하고 농림부 및 산하기관의 식품 관련기능을 확대하여 식품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산업 관련 역량을 강화

4-1	식품산업육성 행정체제 정비

□ 범부처 차원의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산업육성심의회(가칭)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 심의회 구성(안) : 농림부 장관(위원장), 재경부, 산자부, 문광부, 해수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

-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전략수립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 표시, 위생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식품산업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발굴하여 개선

※ 예 : 1. 주․부식 원료 사용제한 완화 및 약용․식용 공유작물의 식품원료 허용

2. 건강에 좋다고 객관적으로 알려진 우리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그 건강기능성을 인증

3. 농촌관광형 전통식품의 제조․판매시에는 위생시설규제 완화

- 부처간 역할분담 및 상호협조 가능한 분야의 발굴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식품산업육성심의회 설치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식품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지역단위의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굴

- 지역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단위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

- 수직 및 수평 계열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연합체 활동 강화

- 중앙정부의 식품정책을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 지역농업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할 수 있는 운동 등의 정책 개발 및 전개

□ 농림부의 식품행정 지원체계 강화

○ 식품산업육성의 근거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 또는 제정 추진

○ 식품산업 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

- 식품제조, 전처리, 외식 등을 담당할 조직 정비

- WTO 등의 통상 문제 및 국제협력 대응 강화

- 중장기적인 식품산업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가칭)한국식품산업진흥원 설립(국조실의 식품 주관부처 결정에 따라 추진)

○ 식품산업 전문행정인력 육성 체계 확립

- 농업연수원, 유통공사 교육원에 식품산업 교육과정 증설

- 식품전문가 채용(박사 또는 기술사)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농림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산업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 식품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품질관리,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 농림부 관련 기관의 식품관련 기능 확대

○ 식품영양,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보급 확대(농촌진흥청)

- 농식품 품질평가 및 국가 식품성분표 작성․발간․연구 확대보강

○ 식품기초연구 및 첨단가공기술개발 위주로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개발기술을 식품산업체에 제공․산업화(한식연)

- 유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는 식품분야에 대한 연구 확대 추진

○ 식품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경영․경제분석 기능 강화(농경연, 한식연)

○ 해외 식품 관련 통계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기능 강화(농유공)

□ 산업계의 자발적 식품관리 강화 유도

○ 식품 가공․판매․유통 사업 활성화 및 관리기능 보강(농협)

○ 식품산업계의 대표성 있는 협회의 기능활성화 지원

- 제조업(식품공업협회 등), 외식산업(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등의 대표성 있는 협회의 조직 및 기능 활성화 지원

○ 국산농산물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식품단체와 농업단체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

- 농업인단체와 식품단체의 모임 정례화 및 지원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초연구 확대 추진

○ 식품산업지원행정체제 개선, 선진국의 식품산업발전 모델연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대책 연구

Ⅵ.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안) 확정을 위한 향후계획

□ 국무조정실의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에 반영 추진

○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안)이 국무조정실의 종합대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 추진

○ 농특위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 관계부처 및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대책수립(‘05, 10월)

○ 국무조정실의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05. 9월 수립 예정)을 반영하고 대책(안)을 수정하여 우리부 종합대책을 확정

- 전문가토론회,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및 식품산업 고위자문위원회(장관님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의견수렴

○ 언론보도 및 정책설명 등의 대국민 홍보 추진

-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공청회 및 경제장관회의 상정을 검토․추진

□ 최종 대책수립 후에 분야별 세부계획 이행

○ 식품관련 기존 사업은 ‘06년도 사업 시행 전에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을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수정

○ 단계별 추진로드맵에 따라 ‘07년도부터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사업기획 등의 사전준비 철저

○ 식품산업육성 추진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전면개정 또는 신규입법 및 조직 정비를 추진

※ 우리부 기존 입장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기반확보(‘04. 8, 장관결재)

< 참고자료 >

목      차

1. 농업․농촌 발전 세부추진계획(‘04.12)의 주요내용	119

2. ‘04 농특위 식품산업육성정책협의회 개최현황	121

3. ‘05 식품산업관련 의견수렴 경과 및 내용	128

4. 식품산업 관련 통계․기술현황 자료	129

5. 외국의 식품산업 육성사례	134

6. 부처별 법령․사업현황	138

7. 농림부의 사업현황	140

1. 농업․농촌 발전 세부추진계획(‘04.12)의 식품산업 분야

□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 추진체계 재편

○ 농업의 정책대상을 농업․식품․농촌으로 전환

□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육성, 기술개발, 수출농업, 소비촉진, 정보화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분야로 선정

○ 로드맵으로 식품산업육성법 제정(‘05~’08)과 농식품 수출 50억불(‘13)달성을 제시

<정책목표>

□ 농업과 식품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chain산업으로 발전

<기본계획>

□ (가칭)「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05~’08),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기반을 마련

○ 식품규제보다는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식문화 세계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포괄

<주요 내용 안>

-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자재 산업 등 지원방안, 인증제 등 제도 도입, 통계조사, 식생활 가이드 라인 등

□ 원료조달-식품생산 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산업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식품관련업체(식품제조, 외식, 식자제업체)에 대해 우수 농산물 사용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 원료조달비 등을 지원

- 중소 식품업체의 시설 규모화,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에 적합한 원료 농산물발굴과 기능성 검증을 위한 산․학․연 공동의 연구개발 지원

○ 식품 분야별 생산규모, 원료수급, 소비계층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 친환경 인증 등 우수 농산물 사용, 원산지 표시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우수식품업체 인증제도」를 도입(민․관 합동)검토

□ 전통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전통식문화의 세계화를 지원

○ 농산물 가공공장(‘03:623개소)․특산단지(681)는 신규 지원보다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 TV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

○ 한식․전통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업체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

- ‘04년 : 우리식문화 해외홍보전 정례화

- ’05년 : 해외 한식업체 현황조사

- ‘06이후 한식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 전통식품 명인제도는 주류 중심에서 장류, 한과류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민속주․농민주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가칭)「전국 전통주 품평 및 시식회」개최,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의 민속주와 특산물을 Package로 홍보

- 전통주․민속주 등 판매방법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판매․수출 등 지원근거 마련

2. 2004년도 농어업․농어촌 특위 협의사항

□ 추진 경과

	일 자	참석인원(명)	장 소	비 고
1차	‘04. 9. 17.	18	농특위회의실
2차	‘04. 10. 15.	13
3차	‘04. 11. 5.	21
4차	‘04. 12. 3.	21

□ 주요 협의사항

○ 1차회의 안건 :「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제정과련

- 식품을 산업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부재(전문가)

- 식품관련 부처 업무조정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전문가)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부족(협회)

-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정 필요(전문가)

- WTO/DDA 체제하에서 간접지원을 통한 지원필요(전문가)

- 외식산업 발전과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법제정필요(전문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중지원(전문가)

- 법이 농민쪽에 치우쳐 있다. 복지부는 안전관리를 농림부는 식품농업부를 개편하여 산업화 지향하고 총리실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여 정책수립

- 법제정에 공감대 형성, 제안․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의견개진(전문가)

○ 제2차 회의 안건 : 주요 선진국의 식품산업지원 정책사례 발표

- 식품산업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의 기회로 활용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실무차원에서 정리협의(농특위)

- 식품관련 법안을 농림부 관장에 반대, 관계부처 협의필요(복지부)

- 식품산업육성과제 농특위 거론은 부처간 합의사항이 아니고 농특위 설치법에 정하는 사항이고 대안중심의 논의필요(농특위)

- 법안은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만듬,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면 복지부가 법제정 및 농민지원 혹은 총리실 산하 기관신설등 어떤 방식도 협의(농림부)

- 국내식품산업은 원료공급이 문제다 농업과 연계성과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이 중요(업계)

- 총리실 주재로 역할분담 후 회의 진정기대(복지부)

- 총리실의 조정역할 기대, 연계등에 동의(농특위)

- 고부가가치 창출통한 소득증대, 농업인 참여, 주세법 관련 조세혜택문제 등 개선필요, 법안은 농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단체)

- 법안에 대해 복지부․식약청이 반대, 산자부는 조문수정요구(농림부)

- 업계참여 시켜 협의한 후 벌률 제․개정 필요, 만두사건 등 잘못된 발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안전한 안전한 식품산업육성 조건 마련(업계)

- 농특위 협의회 추진이 합리적, 총리실은 협의필요, 법안 작성후에 담당부처 정하는 순서로 진행(전문가)

- 농림부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음(농특위)

- 차기 회의시 농림부안은 기준으로 수정․검토함(전문가)

○ 제3차 회의 안건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발표 및 검토

- 회의 목적은 법이 목표가 아닌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역할을 위한 것임(농특위)

- 정부간 협의체제 구축 필요, 법안에 외식산업내용이 제한적임협의를 통해 21세기 전략사업이 되도록 요청(전문가)

- 법안에 명인지정 등에 치중되어있다. 전통식품을 뛰어넘는 산업화 쪽으로 가야하고,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정부지원해야(전문가)

- 부처주도보다 산업계쪽에서 산업육성이 중요, 법적지원요구 및 자력추진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중소기업육성에 포커스(전문가)

- 조항별로 보완필요, 산자부․문광부 등이 참여하여 검토(단체)

- 국산재료 사용자에 대한 지원, 1․2․3차 산업으로 구분이 필요하고, 식품산업의 범위를 구분해야(전문가)

- 법안 내용이 중복된 점이 많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음,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전문가)

- 관련법률이 많이 제․개정되어 혼란가중, 기존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이 더 필요, 연구․제품화가 필요(단체)

- 정부역할을 위해 법안이 마련된 듯하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부서가 준비하고, 근거마련하는 것이 필요(전문가)

- 재경부도 관심많고, 법제정에 찬성하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있게 추진 필요하며, 대책 마련후 법제정하는 방안 검토제의(재경부)

- 농림부안을 농특위가 주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 7개분야의 검토과제는 ①자금지원, ②세제지원, ③규제제도, ④R&D분야지원, ⑤수출진흥, ⑥인증제도, ⑦전통․가공․외식 등 가장필요한 부분에 정책개발의 문제가 있고, 총리실 주도가 필요(복지부)

- 법안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고, 통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안전성이 통합됨(농림부)

- 제시의견은 수집하여 좋은 제안은 법만드는 도움이 되게 제안만 하면됨(전문가)

-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붕괴상황이다. 복지부․농림부 노력하고 있으나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업계)

- 법의 수혜자가 누군지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도 병행, 5인이하는 제외하고 30인 이상으로 한다던지 명확히 해야(전문가)

- 국산원료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인지 명확히 하고, 국산농산물 구입단가가 높아 어려움이 많다(전문가)

- 제조업․외식산업분야에서 우리농산물을 쓰면 지원하고, 그 외 분야는 우리농산물과 연계가 없다(농림부)

- 7개분야에 대한 검토가 우선필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전․제안을 제시 후 다시 거론하자(복지부)

- 법안제정에는 공감대 형성, 차기회의 때부터는 각론 검토필요, 향후에는 농특위 안이나 관계부처 협의안을 검토하자(전문가)

- 복지부가 제시한 7개 과제부분을 해결하다보면 법안으로 갈 수도 있다(전문가)

- 여러안에 대한 실행부분을 세부검토하여 의견을 만들어 법에 연관시키는 것 등 안을 만들어 회의개최하자(전문가)

○ 제4차 회의 안건 :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안)

-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이하 “대책안”)에 대해 검토(전문가)

- 대책(안)은 좀 더 검토하자 ‘육성법’보다 ‘발전법’이 좋을 듯, 육성 용어에는 지원의 의미가 있다.(재경부)

- 처음에는 법을 만들자고 시작했으나 우선 육성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발굴한 후 법안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우선 정책방안을 마련(전문가)

-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전문가)

- 정책협의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식품산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부 규제강화 필요하고, 식량안보와 전통음식문화와 관련하여 산업논리로 식품산업을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함. 거시적․국가적으로 접근(전문가)

-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아서 설득력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참고로 활용하자. 보건산업진흥원 및 롯데 자료활용, 민감한 부분의 정부지원 검토필요(전문가)

-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산지가공, 전통식품 등에는 식품첨가제, 기구포장 등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분류를 할 필요(전문가)

- 식재료산업의 구분에 있어서 기구․용기․포장이 식재료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단체)

- 외식산업을 접객업으로 구분하지 말고 식품산업의 큰 분류에 포함하여 구분해야 한다.(전문가)

- 세가지 요점 1. 법안제정의 목적이 되는 육성방안의 합리적 검토, 2. 수입농산물의 유통체계 등 실태조사 및 검역문제건을 법안에 담아서 제도개선이 필요, 3.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국산이냐 수입이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매식관련 재료원산지 표시(원료이력제)가 필요하다(단체)

- 농산물이 산지에서 전처리 후 유통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컨설팅 분야는 수출에 도움되는 법규 등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후 업계에 배포(전문가)

- 지나친 소비자 알권리 제공으로 초강력 식품위생법인 식품안전기본법이 실행되면 발전보다 위축되어, 식품업계의 존립근거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발전책 10가지도 좋지만 농특위에서 식품산업기반을 망치는 규제도 다루어야 한다.

- 복지부에서는 11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10대과제를 만들어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며, 식품제조업․외식산업․식재료산업의 지원전략 등은 차별화를 위한 구분이 필요(복지부)

- 가공부분에 친환경식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선부분에서, 기능성식품 표시는 ‘건강기능식품관리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표시기능 규정개정이 포함될 필요(전문가)

- 건강표시는 국가가 효능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뿐이다. 미국은 자율이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자율로 해야(전문가)

- 기업체도 규제개혁 T/F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도추(단체)

-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단체)

- 국산 식재료로 만든 것만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지원(전문가)

- 정책과제를 부각시킨 후 법령작성, 부처 협의가 순서이고, 업계는 안전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심의회에서 논의 가능할 것, 경쟁력제고 관련 영세구조개선, 정부지원 등 검토가 필요. 통계, 컨설팅, 정보화, 수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 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 건전식생활 장려관련 영양학분야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고, 전통식품, 향토음식관련 농촌진흥청에서 작업중. 전처리산업도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다. 부각시키려고 하다보니 식자재분야에 대한 거론을 하게 되었다.(농림부)

-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식품관련 제도개선, R&D 지원, 제조업, 외식산업에 대한 부문별 육성방안 등 개발이 필요(전문가)

-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농민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식품산업 육성 목적의 하나이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야의 활성화 장애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즐거운 식문화를 위해 식품산업분야 활성화가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농특위)

- 건강식품관련 제도개혁을 통한 업계의 숨통을 트게 해야 할 필요(전문가)

- 농림부와 같은 입장이며 농축수산물 등 식품산업의 구분을 좁게 하는 것은 문제임, 포괄적인 구분이 필요. 이제 법안작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주체를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작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차후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농림부․해수부 등으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식품산업육성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해수부)

- 발표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 보완(전문가)

3. 2005년도 식품산업관련 의견수렴 경과 및 내용

일 자	대상기관	주 요 내 용
’05. 3. 21 ～ 현재까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정보원, 식품산업학회, 농정연구센터,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 식품 관련 협회, 업계 등	◦ 종합적인 식품산업육성대책 조속한 수립 ◦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개보수사업, HACCP, ISO인증사업 등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요구 ◦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농산물소재의 건강기능성 과학화 체계구축 ◦ 고령자를 위한 농산물소재 건강기능성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 시행 ◦ 농어촌 지역의 음식특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보조사업 개발 ◦ 문제해결형 전통식품업체 마케팅교육 ◦ 수출지향적인 패키지 디자인화 외식상품 육성 ◦ 한류열풍과 연계된 한국 전통음식 문화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 웰빙 자연친화적인 발효식품 육성 ◦ 외식업체와 농어민을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 한국외식산업의현황과 범주설정, 기초데이터 작업
4. 20(수)	식품산업육성TF팀(1차회의)	◦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분과별 의제설정 방안 ◦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방안 ◦ 식품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제시 ◦ 종합대책에 포함 되어야 할 주요내용 검토
5. 26(목) -27(금)	식품산업발전을위한 혁신연찬회	◦ 식품업체의 네트워크 형성 등 공동 협력방안 ◦ 원활한 원료수급 대책수립과 이를 위한 농업과 식품제조업체간 협력강화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별 가공업체 신규투자 조성 ◦ 신제품 개발육성을 위한 상시연구 기술개발체계 구축 등 투자여건 마련 ◦ 자금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홍보강화, 세제감면 건의
6. 15(수)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식품관련 백서, 통계, 외국자료 등 확보 ◦ 식품관련 조직의 확대개편(국신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정책 수립 등

4. 식품산업 관련 통계․기술현황 자료

가) 식품산업 통계

□ 식품제조업 총생산액은 36.4조원(‘02년)으로 국내 전체 GDP(596조원)의 5.93%, 제조업 GDP의 20.3% 차지

○ 매출액(억원) : (’98년) 223,000 → (’00) 287,509 → (’02) 363,881

○ GDP 대비 비중(%) : (’98년) 4.56 → (’00) 4,89 → (’02) 5.93

○ 제조업 GDP 대비 비중(%) : (’98년) 14.76 → (’00) 14.65 → (’02) 20.31

□ 전체 식품제조업체(78천개)중 종업원 10인 이하가 96%,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가 81.5% 차지

○ 총업체수(법인업체수 기준)의 0.5%에 불과한 상위 소수 업체가 전체매출액의 약 50% 차지

□ 식품산업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에 이은 5대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도 큼

○ 매출액 1억 증가시 고용유발 효과 : 식품 3.6명, 의료서비스 2.4명, 의약품 1.5명, 화장품 1.4명, 전산업평균 2.2명

□ 국내 식품시장규모는 280억불로 세계시장의 약 1%로 18위에 해당

○ 세계시장 규모는 28,500억불로 미국 30%, 유럽 29%, 중국 10%, 기타 31%

○ ’02년 세계 70대 식품기업중 1위는 네슬레(510억불)이며, 국내기업은 제일제당(24억불)이 53위로 유일하나, 일본은 기린맥주(118억) 13위, 아사이(96억불) 24위 등으로 15개소에 달함.

□ 건강기능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중

○ 건강기능식품 국가별 규모(‘00년, 억불) : 미국 448, 일본 195, 한국 10

○ 외식시장규모 : (’90년) 11조원 → (’00) 36 → (’02) 41

□ 지속적인 식품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

○ 식품 수출 : (’01년) 15.8억불 → (’02) 16.4 → (’03) 18.6

○ 식품 수입 : (’01년) 84.8억불 → (’02) 95.8 → (’03) 102.2

□ 주5일 근무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외식시장이 매년 11.7% 성장

○ 식료품비 지출액중 외식비 비중이 ’90년 21.4%에서 ’02년 44.1%로 급증했으며, 이는 ’00년 일본의 38.1% 보다 높은 수준

○ 외식산업 가운데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에스프레소커피 시장은 외국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로얄티 문제 등 발생

※ 가계소비지출액중 외식비 비중(%) : (’93)8.2 → (’96)10 → (’02)11.6 → (’03)12.1

※ 외식시장규모 : (’90년) 11조원 → (’00) 36 → (’02) 41

※ 프랜차이즈외식산업(커피,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 점포수

: (02) 3,721 → (03) 4,122 → (04) 4,591

※ 국내 외식시장 성장 전망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3년
발전단계	재도약기	성장기	성숙기	안정기
매출액(조원)	35.8	53	67	78
성 장 률	전년대비 6.6%	연평균 8%	연평균 6%	연평균 4%
외식화율	41.8%	약 47%	약 50%	약 54%

자료) 보건복지부(2003년)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및 GNI 추이

(단위: 천원, %, ＄)

구 분	’90년	’95년	’00년	’02년
외 식 비	45.7	118.6	185.7	212.7
소비지출중 식료품비	32.7	29.0	27.5	26.3
소비지출중 외식비	7.0	9.6	11.5	11.6
식료품비중 외식비	21.4	33.1	41.8	44.1
엥겔지수	32.6	29.0	27.5	26.3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

나) 식품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 기업규모별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10억원, %)

산업구분	대기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전체
	R&D투자	비중	R&D투자	비중	R&D투자	비중
전 체	9,337.1	72.0	3,638.3	28.0	12,975.4	2.19
◦ 농림수산업	9.9	86.5	1.5	13.5	11.4	1.64
◦ 광업	2.7	99.6	0.0	0.4	2.7	1.04
◦ 제조업	7,366.8	72.5	2,789.4	27.5	10,156.2	2.39
- 의료‧정밀‧광학기기	28.3	16.9	138.6	83.1	166.8	4.66
- 자동차	1,449.0	88.2	193.0	11.8	1,642.0	2.15
- 전자장비	3,918.7	78.7	1,062.0	21.3	4,980.7	5.20
- 섬유의복‧가죽	63.1	55.5	50.5	44.5	113.6	0.92
- 음식료품 및 담배	144.8	72.2	55.7	27.8	200.5	0.69
- 화학물(의약품 제외)	453.5	68.9	204.6	31.1	658.1	1.44
◦ 전기‧가스‧수도업	139.1	99.1	1.3	0.9	140.3	0.37
◦ 건설업	460.2	83.9	88.1	16.1	548.3	1.00
◦ 서비스업	1,358.4	64.2	757.9	35.8	2,116.3	2.82
- 사업서비스업	1,124.5	61.9	690.7	38.1	1,815.2	4.82

※ 자료 : 2003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과학기술부(2003)

□ 가공식품 분야별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

대분류	소분류	관 련 기 술
식품가공 기술	식품가공/ 개발 능력	농산식품 가공‧개발기술, 축산식품 가공‧개발기술, 수산식품 가공‧개발 기술, 임산식품 가공‧개발기술, 식품원료 처리기술, 식품원료성분평가기술, 식품 풍미 개발기술, 식품 색소 개발기술, 식품 물성 개발기술
	식품 단위조작 능력	식품 원료 처리기술, 가열 및 냉각 처리기술, 농축 및 건조기술, 추출 및 정제기술, 성형 및 조립기술, 막분리 공정 응용기술, 생물반응기 이용기술, 극한조작 및 혁신기술
	식품공정‧ 생산 능력	식품공정 설계기술, 계측‧제어기술, 식품 생산공정 자동화기술, 발효공정 관리 및 발효식품 생산기술, 식품 산업 폐자원 이용기술, 식품 및 급식산업 설비 관련기술
	식품저장 능력	냉장 및 냉동기술, 가열 살균기술, 비가열 살균기술, 수분활성도 변환기술, 발효 및 식품첨가물 이용기술, 기체 조절(CA) 저장기술, 신선/생체 식품품질유지기술
	식품포장 능력	식품포장소재 개발기술, 환경친화형 포장재 개발기술, MA 포장 관련기술, 기능성 포장기술, 무균 포장기술, 포장용기 관련기술, 포장재 성능 시험기술, 포장식품 품질수명 예측기술
기능성 식품 개발기술	기능성 및 식품 신소재 탐색 능력	미생물 소재 탐색기술, 동물소재 탐색기술, 식물소재 탐색기술
	식품 기능성 규명‧평가 능력	기능성 소재 동정 및 정량기술, In vitro 및 In vivo 기능성 평가기술, 식품 기능성 규명 임상평가 관련기술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능력	전통식품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기술, 기능성 탄수화물소재 개발기술, 기능성 단백질 및 펩타이드 소재 개발기술, 기능성 지질소재 개발기술, 식물성분소재 개발이용기술
발효식품 및 효소 이용기술	식품관련균주 개발 능력	식품미생물 동정 및 보존기술, 식품유용종균 배양기술, 식품유용균주 개량기술
	식품발효 능력	발효기작 해석 및 제어 기술, 전통발효식품의 공업화/규격화/국제화 기술, 식품 신소재 발효기술, 식품 발효균 제어기술, 유산균 장내 전달기술
	미생물 유래물질 이용 능력	식품 발효정밀 물질 생산기술, 발효 대체식량자원 개발기술, 박테리오신 등 천연식품보존제 분리 및 대량생산기술
	식품효소 공학 능력	식품효소탐색 생물공학기술, 식품효소 대량생산 및 제제화 기술, 식품효소의 산업적 이용 기술, 식품효소 반응공학 기술
제품화 기술	식품개발 기술	식품원료 처리기술, 식품원료성분 평가기술, 식품 풍미 개발기술, 식품 색소 개발기술, 식품 물성 개발기술
	식품제품생산 공정 능력	식품/소재 분리 및 정제기술, 식품/소재 대량생산기술, 식품/소재 제품화기술

※ 자료 : 2003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과학기술부(2003)

□ 가공식품 핵심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전략

중분류	핵심 기술 내용	현 기술수준	기술의 priority	국내기술 개발역량	기술 성숙도	기술도입 곤란성	연구개발 전략
식품가공 기술	∙식품가공/개발 능력	□	◎	□	◎	□	실용화연구
	∙식품 단위조작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식품공정‧생산 능력	□	○	□	○	○	실용화연구
	∙식품저장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식품포장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기능성 식품 개발기술	∙기능성 및 식품 신소재 탐색 능력	△	◎	○	□	□	실용화연구
	∙식품 기능성 규명 및 평가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능력	□	◎	□	□	○	실용화연구
발효공학 및 효소 이용기술	∙식품관련 균주 개발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식품발효 능력	◎	○	◎	◎	◎	실용화연구
	∙미생물 유래물질 이용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식품효소공학 능력	△	◎	□	□	□	기초/ 실용화연구
제품화 기술	∙식품 개발 기술	□	○	□	○	◎	실용화연구
	∙식품 제품생산 공정 능력	□	○	□	○	◎	실용화연구

* 우수성 : ◎ > ○ > □ > △ > ×

※ 자료 : 2003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과학기술부(2003)

건강강조표시의 경우는 판매 120일전에 FDA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5. 외국의 식품산업 육성사례

가) 주요국의 농림행정조직

<미국 농업부(USDA)>

□ 장관, 부장관

□ 5개 담당관(정보, 재무, 검사, 운영, 의사소통) 및 1개 위원회

□ 3개 보조기관 (국회담당, 행정담당, 시민권리담당)

□ 7개국(Under Secretary)

○ 천연자원․환경국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 농장․해외농업국, 농촌개발국 (Farm and Foreign Agriculture Services)

○ 식품․영양․소비자국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 식품안전국 (Food Safety)

○ 연구․교육․경제국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 유통․규제프로그램국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 산하기관 : 농업유통청(AMS), 식품안전검사청(FSIS) 등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

□ 장관, 차관

□ 1개 대신관방(大臣官房) : 우리나라 기획실 유사

□ 5개국(局)

○ 총합식료국(總合食料局)

○ 소비․안전국(消費․安全局)

○ 생  산  국(生産局)

○ 경  영  국(經營局)

○ 농촌진흥국(農村振興局)

□ 1개 위원회 : 농림수산기술회의(農林水産技術會議)

□ 2개 청 : 임야청(林野廳), 수산청(水産廳)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 장관

□ 2개 담당관 : 수석과학자문관, 법무담당관

□ 5개국 (Director General)

○ 환경국

○ 지속가능농업, 식품 및 수산국

○ 천연자원 및 농촌국

○ 동물위생․복지국

○ 운영․서비스국

□ 2개 기획팀 : 전략․지속가능개발팀, 재정․계획․자원팀

□ 산하기관 : 농촌개발청(RDS), 농약안전원(PSD), 수의과학원 등

< 독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BMVEL)>

□ 장관(Minister), 3명의 부장관(Secretary)

□ 2개팀 (정치팀 Political staff, 정책계획팀 Policy planning staff)

□ 6개국(Directorate-General)

○ 1국 (Directorate-General 1) : 총괄사무

○ 2국 (Directorate-General 2) : 소비자보호, 식품, 연구, BT

○ 3국 (Directorate-General 3) : 식품안전, 수의

○ 4국 (Directorate-General 4) : 농업유통, 재정계획

○ 5국 (Directorate-General 5) : 농촌, 사회구조, 식물생산, 임업

○ 6국 (Directorate-General 6) : EU사무, 국제사무, 수산

□ 산하기관 :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위험평가연구소(BfR) 등

6. 부처별 법령․사업 현황

가. 식품산업육성 법령 현황

□ 식품산업은 식품유형, 유통단계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이 27개에 이르나 식품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령은 부재

- 식품산업 육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15개

※ 각 부처는 소관 식품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관련법령에 의거 수행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수에 불과

부처명	관련 식품(원료)	식품산업육성 관련법령※
농림부	원료 농산물․임산물, 가축, 농축산물가공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유, 유제품	낙농진흥법
	가축, 축산물	축산법,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양곡	양곡관리법
	인삼(인삼류제품 포함)	인삼산업법
	농산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해수부	수산동식물, 수산물가공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양식 수산생물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수산물	수산업법
산자부	무역진흥대상 품목	대외무역법
	천일염	염관리법
교육부	학교 급식	학교급식법

○ 식품종류별 및 생산‧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가 8개 부처로 다양하고, 식품산업육성업무가 부처업무중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육성에 대한 부처별 관심도가 상이

※ 관계부처중 재경부, 환경부, 관세청, 국세청 등은 관련예산이 없으며, 복지부, 산자부등도 미미한 수준

나. 부처별 식품산업 사업현황

부 처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 업 자	지원조건	사업비 (백만원)
	계				4,175,130
보 건 복지부	식 품 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교육홍보, 조사연구, 교육기관지원, 명예감시원활동 모범업소지원 등	시․도, 시․군․구	융자/보조	36,770
문 화 관광부	전통음식관광 자원화사업	해외음식시연회	한국관광공사 전통음식연구소	보조	250
		해외언론인초청음식팸투어	중․일 등 30명	보조	100
		서울세계음식박람회개최	한국음식관광협회	일부지원	100
		중국정통음식점 설립유도	한국관광공사	융자
		중국관광객이용 전문식당 확충	한국관광공사
		음식메뉴 중국어 표기개선			30
		APEC 계기 한국전통음식 시연회 개최			80
		전통음식 복원 및 관광자원화	문화재보호재단		500
		전통음식 해외 홍보자료제작
		관광식당지정 및 지원	한국관광협회
교 육 인 적 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복지시설수용학생, 결식아동,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시․도 교육청	보조	141,800
산 업 자원부	농공단지 진흥자금	공장건축 및 기계설치,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중소기업 진흥공단	융자	500
중 소 기업청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융자	1,200,000
	중소․밴처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융자	300,00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이하업체	중소기업청	융자	250,000
	중소기업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Inno-Biz업체 등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75,000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자금	수출계약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65,000
	중소기업협동화자금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동화에 필요한 시설․운전․협업화자금	중소기업청	융자	1,800,000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체 지원	중소기업청	융자	305,000

7. 농림부의 사업 현황

사 업 명	내 용	‘05예산 (백만원)	대 상 자
		2,092,010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에게 국내농산물 수매자금지원	103,558	농산물가공업체, 외식업체
농산물출하촉진자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촉진	86,500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	김치, 채소, 인삼, 과실, 화훼, 축산물의 수출물류비지원	28,882	수출업체
농산물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	12,735	수출업체
우수농산물지원	우수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	339,500	수출업체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운영 시범사업	토질․수질검사비, 수확농산물의 중금속․잔류농약 등의 분석 비용지원	290	APC 등 (한식연인정시설)
GAP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GAP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지원	600	산지유통시설 (APC 등)
농산물유통전문교육	농산물유통현장의 전문인력 양성	1,427	농유공,경북대 등 2,076명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지원	과수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된 APC육성	22,500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과실가공시설 현대화	농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2,000	국산과실사용 제조업체
농산물산지유통 기반확충사업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지원	15,975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등
농수산물소비지 유통기반확충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소비자를 직접연결	8,080	생산자단체 등
소비자밀착형직판장시설지원	소규모 물류시설지원을 통한 직거래활성화	250	소비자단체,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
전처리산업지원	국내농산물 생산기반과 식품 산업간의 연계강화	3,000	전처리업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벼의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처리	918,400	RPC 사업자

사 업 명	내 용	‘05예산 (백만원)	대 상 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자동화시설 일관처리로 유통 구조개선	9,294	〃
농림기술개발	첨단, 현장애로, 밴처형중소 기업 기술개발	45,000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 대․중소기업
축산물도축․가공시설<시설현대화․시설보완>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32,288	도축장, 가공업체, 유제품개발․생산시설 등
축산물도축․가공 시설운영자금	위생수준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	143,378	도축장, 가공업체, 계란등급시설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식육소매유통시설개선, 브랜드축산물판매망구축	7,500	10평이상 식육점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등급판정	등급별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	8,515	축산물 등급판정소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축산물브랜드 인증	200	축산물브랜드경영체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소매단계의 생산자브랜드 활성화	60	한우브랜드 경영체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브랜드 축산물생산유통, 규모화 전문화된 조직육성	163,155	농․축협, 브랜드전문경영체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시범사업	소의 생산․도축․판매 단계 까지의 이동사항 등을 기록․관리	1,449	생산자, 도축․가공․판매장, 음식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브랜드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에 대해 컨설팅	1,000	브랜드사업 선정경영체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축산물검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용	5,432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가축방역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방지	63,309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학교유유급식 사업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20,507	초등학생 210천명, 중학생 69
농공단지육성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47,226	시장․군수, 민간

참고자료 <4>

식품안전종합대책

2005. 6. 22

국 무 조 정 실

목      차

1. 추 진 경 위	147

2. 식품안전 현황과 문제점	148

3. 추진 목표 및 전략	149

4. 주 요 대 책	150

4.1 식품안전제도 개선	150

4.2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153

4.3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 구제 강화	155

4.4 식품관리체계 정비	158

5. 향후 조치계획	161

<첨부> 기관별 조치사항	162

1. 추진 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 >
○ 식품안전T/F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03. 11. 4 국무회의) ○ 소비자안전 중심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4. 1. 9 식 약 청) ○ 생산이력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검토(‘04. 1. 13 국무회의) ○ 복지부는 불량식품근절 제도개선방안 마련(‘04. 6. 8 국무회의)

○ 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3. 9 ～ ’04. 2)

- 식품안전 법령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식품안전사고의 예방․대응체계 분석, 식품의 안전기준의 적정성 등

○ 현장 실태조사('03. 11 ～ '04. 3)

- 관계부처․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50개 기관, 40일)

- 식품제조업체, 도축장, 도매시장 등 취약현장을 점검하고(60개 현장, 60일), 일부 식품은 직접 수거하여 검사 의뢰

○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안 및 세부 대책안 마련('04. 5 ～ 04. 6)

- 전문가 의견수렴(‘04. 5)   : 학계 및 연구계 자문회의 4회

- 시민단체 의견수렴(‘04. 6) : 소비자단체 등 4회

- 관계부처 협의(‘04. 6)     : 국장회의 2회, 차관회의 1회

2. 식품안전 현황과 문제점

□ 농약, 항생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잔류검사의 부적합률을 보면, 우리의 식품안전 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

○ 20개 국민다소비식품 부적합률 : 5.2%(’98년) → 1.2%(’03년)

○ 채소류 부적합률 : 3.1%(’98년) → 1.3%(’03년)

* 미국의 농산물 부적합율(’02) : 1.1%

□ 그러나 불량 식재료, 위해첨가물 사용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조류독감․광우병 등 새로운 위해요인의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 증대

* 설문결과 “불안하다”는 응답률 : 51.5%(’00.8월) → 68.1%(’04.2월)

□ 최근에 발생한 주요 식품사고는

○ 사업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미흡한 처벌기준, 비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복합되어 나타났다고 판단됨

* 최근의 주요 사고 : 떡가루에 공업용 색소 사용(’03.8), 미군부대 음식찌꺼기 사용(’03.11), 조류독감(’03.12), 불량만두사건(’04.6)

□ 식품업체의 영세성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감안할 때,

○ 제도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과 병행하여 사업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 종업원 10인 이하 식품제조업체 : 전체 78천개중 96%

○ 전국민이 “식품안전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필요

3. 추진 목표 및 전략

국민의 신뢰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 확보

○ 제조․유통과정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검사․사후관리 철저

○ 식품안전 기준․규격 정비

식품안전제도 개선

○ 취약분야 집중점검

○ 위반행위 처벌제도 개선

○ 의식개혁 및 홍보강화

적발․처벌 강화

○ 각종 위원회 참여 의무화

○ 정보공개 및 소비자 감시 강화

○ 피해 구제제도 개선

시민참여 확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 기관간 네크워크 강화

○ 식품 관련 행정체계 정비

추진체계 정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4. 주요 대책(4개 분야)

4.1 식품안전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영세한 식품업체의 시설이 위생기준에 미흡 ○ 추적시스템이 미흡하여 원인추적 및 처벌 곤란 ○ 수입품 검사 및 관리과정에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미흡 ○ 광우병, 조류독감 등 식품관련 새로운 질병에 대한 우려증가

□ 식품의 생산․제조․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개선

○ 사고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 위생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대한 문책 강화

- 재래시장, 노점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자율적인 개선유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어묵류, 냉동식품 등 6개 취약업종에는 금년내에 실시하고 나머지 식품은 2010년까지 확대

- 재료를 납품하는 하청업자의 식품안전상태도 동 기준에 포함

-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델(우수위생관리기준)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

- 중소업체의 HACCP 도입 촉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03.12 잔액 3,300억원)에서 장기저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 추적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공급원 차단

- 주요 농수축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거래기록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

- 학교급식 등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연1회→2회)

- 위해식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Recall) 제도를 의무화

□ 수입식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수시 무작위검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실효성 제고

- 년 1회 정기적인 수입 정밀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무작위 검사를 강화(연간 1.5회 수준)

- 명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수입식품검사까지 확대

○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우선통관된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수입업자로 하여금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반출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

-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영업정지 1개월) 강화

○ 국제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 활어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과의 약정체결로 교차점검 강화

* 약정체결 현황 : 중국(’01.4) 및 베트남(’00.7)과 수산물 약정 기체결

- 관세청, 환경부, 식약청 등 관계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확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식품에 대한 관리강화

□ 식품안전의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의 원료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보호 미흡 - 만두소의 재료가 ‘단무지 자투리’인 경우에도 ‘무’로 표시 가능 ○ 증가하는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미흡 ○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사업 활동 애로 - 발효식품인 김치 캔에 대해서 대장균군 불검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김치개발에 애로

○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표시제도 개선

- 만두소 재료가 ‘무’ 또는 ‘단무지 부산물’인지, 어묵 재료가 생선 또는 생선부산물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

○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미흡한 규제는 보완

-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자연독 및 곰팡이독소, 한약재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

- 조리과정의 위생기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수산물의 항생제 잔류기준 등을 신설

○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질관련 규격, 획일적인 시험분석방법 등 개선

* 대부분의 외국은 품질기준을 자율기준으로 운영

4.2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적발시 처리곤란을 이유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회피 * 광주시 전체 수거중 재래시장 수거비율 4.2%(‘04. 5월말) ○ 취약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으로 점검의 효율성 미흡 ○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적으로 법집행 - 불량식품 취급시 식품위생법 제3조(과태료 처분), 4조(영업정지) 및 7조(시정명령)가 어느 규정이나 적용가능 ○ 다른 법령과 달리 형사고발기준이 없어 형사고발 저조 * ‘03년 총 16,064건의 위반행위 중 형사고발 243건(4.4%)

□ 취약한 식품분야에 대한 감시를 집중

○ 사고발생률 등을 감안하여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

○ 취약지역 및 취약식품에 대한 전담제 실시

- 학교, 유원지 등 하절기 취약지역에 지도점검 강화(1회/2월 이상)

- 단체장의 위생감시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등의 지원에 반영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업소에 판매기록 의무화

- 농가에 대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

□ 위반자에 대한 처벌제도 개선

○ 식품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식품을 제조․생산․가공․수입․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해도 바로 영업폐쇄

-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가중처분이 되는 행위기간 연장(1년내 반복 → 3년내 반복)

○ 중대한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

- 검찰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의 제조자에게는 벌금형 병과

- 불량식품, 위해식품의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부당이익의 2배 또는 위반기간 매출액의 일정율) 도입

* 형량 하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반영하거나 식품위생법의 개정 등 검토

○ 위반행위별 적용 법조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법령 개정

* ’04. 6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동일한 불량 무자투리 사용행위에 대하여 남양주시는 품목제조정지 15일, 구리시는 시정명령 조치

○ 행위유형, 위반정도, 빈도 등을 감안한 형사고발 기준 마련

○ 시군구 등 일선공무원들의 위반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

- 적발기관이 시군구에 처리결과 통보시 적용법규 및 처벌기준도 함께 통보

□ 의식개혁 및 홍보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자 및 일선공무원들의 안전의식 미약 - 낮은 기업윤리와 대기업의 원가절감 경쟁이 식품안전을 위협 - 학연, 지연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엄격한 단속활동에 한계 ○ 미검증된 일부 식품사고에 대한 보도가 식품안전수준 전체의 불신으로 확산

○ 소비자단체 위탁연수 등을 확대하여 사업자 의식 개선

-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민단체 위탁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

※ 영세 식재료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절감 요구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을 강화

○ 지방․중앙 공무원간 교류를 강화하여 의식․전문성 제고

- 시․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방식약청 및 시군구 식품위생공무원에 대해 통합교육을 실시

- 관련 기관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간, 중앙․지방간 순환 근무제 활성화

○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불신 해소

- 수사기관과 식품안전담당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의를 강화하고 수사결과는 공동으로 발표

- 식품사고내용,  대응방안, 예방요령 등에  대한 공익광고를 확대

4.3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구제 강화

□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심의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비자단체 참여저조 - 복지부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54명중 소비자단체대표 3명 ○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위반업체 명단 공개지연 등으로 관련 없는 사업자의 피해 및 소비자 불신 야기

○ 각종 식품안전 관련 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의 참여 의무화

- 일정비율(20%) 이상의 위원은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를 위촉

- 소비자 대표가 식품사업장의 식품안전 상태를 감시하는 식품시민감사관 제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

○ 국민 불신사항 및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의 신속한 공개

- 위해정보,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현황, 식품사고 및 처리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공개실태를 평가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을 때 시정 권고

□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구제제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사고원인을 직접 규명하기 곤란 ○ 식품위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시스템 미비 - 소액 피해로서 민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구제받기에 한계 ○ 소액의 포상금 지급으로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 건당 포상금액 : 5천원 ～ 30만원(무허가 업소 고발)

○ 관계부처․시도에 식중독 24시간 신고접수창구 운영강화

- 신고 즉시 출동하여 검사함으로써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

- 피해자 요청시 진료의사의 가검물 채취․보관을 의무화

- 개인이나 공익단체가 유해식품을 고발할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의 일정율을 고발보상금으로 지급 (보상한도 대폭 인상)

○ 관계부처 및 시도에 식품피해조정위원회 설치

- 사고식품의 유해성 및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보상액을 조정함으로써 식품사고로 인한 개인의 소액피해를 쉽게 보상

* 유사한 조정제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보원), 상사분쟁조정위원회(대한상사중재원)

○ 피해정도가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분야는 집단소송제 도입

- 원인, 피해자, 피해정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식중독사고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적용 가능

4.4 식품관리체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8개 부처가 식품종류와 생산․가공․유통 단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지만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 미흡 - 415종의 농약성분이 인가되었으나(농촌진흥청) 318종에 대해서만 잔류기준을 설정(식약청) ○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 소비자보호 규정이 미흡하고 법률간 상호관계 불명확 * 8개 부처가 21개의 식품안전 관련 법률(230개 법령) 운용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다수부처 관련 식품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신속한 대응 곤란 * '00.8월 중국산 납꽃게 사건시 해당물품을 회수하는데 3개월간 소요 ○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시가 곤란하고 책임소재 불명확 ○ 시험분석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국민의 신뢰성 미흡

□ 식품안전정책의 조정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 성  격 :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 구  성 : 민간전문가, 관련 장관 등 10인

* EU 및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일․통합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별도의 위원회(호주, 일본 등)를 운영

○ 기  능 : 식품안전정책의 조정 및 평가 지원

※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혹이 큰 사항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 식품안전관리의 기본규범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소비자 보호제도 등 규정

<기본적인 사항>

- 식품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간 협의 의무

- 과학적인 위해도 평가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기업․소비자 의무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소비자 보호 규정>

- 식품안전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시민단체와의 협력강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 소비자 감시 및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긴급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 대형 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마련

○ 식품안전기본법안 마련(’04. 7월)

- ’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

□ 시․도 시험분석기관의 전문성 제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시험기관의 실험장비 및 시험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 중앙단위 시험분석기관에서 합동연수를 강화하여 시․도 담당공무원의 의식 및 전문성 제고

□ 식약청, 농림부,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정보공유에 관한 법적근거 및 정보공유지침 마련

- 유해불량식품 취급업체․위반내용,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방법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보제공

- 구축중인(‘07년 완료예정) 식품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공개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

* 미국 :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식약청(FDA), 질병관리센터(CDC), 환경청(EPA)이 공동 사이버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 중요정책 결정 및 대형식품안전사고 발생시 부처간 협의강화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설정, 인수공통전염병 관련기준 제․개정시에는 협의 의무화

5. 향후 조치계획

□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관계부처는 ’04년 7월 31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12월말(법률제정사항은 ’05. 3말)까지 대책추진 완료

□ 추진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은 ‘05. 3월까지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보완 방안을 마련 시행

< 첨 부 >

기관별 조치사항

추진분야 및 개선대책	추진 기간	주관부처 (협조부처)
Ⅰ. 식품안전제도 개선
1. 위생점검 실명제 도입	’04. 10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2. HACCP 의무적용 확대	’04. 10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3. 영세업자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04. 12	복지부(시도)
4. 추적이력시스템 구축	’05. 3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5. 음식점 식육거래기록 단계적 도입	’04. 12	농림부, 복지부
6. 집단급식에 대한 검사 강화	04. 9	교육부(식약청)
7. 주요 농수축산물 생산이력제 확대 실시	’04. 12	농림부, 해수부
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확대 및 관리 강화	’04. 12	농림부
9. 자발적 리콜(Recall) 제도 의무화	’04. 12	농림부, 복지부
10. 수입식품의 무작위 검사 강화	’04. 10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11. 수입식품 검사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	’04. 9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12. 우선통관 지침 마련	’04. 9	농림부, 식약청
13.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	’04. 12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14. 폐기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04. 10	농림부, 식약청 (환경부, 관세청)
15. 가공식품 원재료 표시제도 개선	’04. 10	식약청(농림부)
16.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04. 12	농림부, 식약청
17. 조리과정, 집단급식소 위생기준 신설	’04. 10	복지부

추진분야 및 개선대책	추진 기간	주관부처 (협조부처)
18. 수산물중 항생제 잔류기준 신설	’04. 12	식약청(해수부)
19. 식품안전과 무관한 품질 기준․규격 개선	’04. 10	농림부, 식약청
Ⅱ.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1.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 수거검사 확대	04. 10	식약청(농림부)
2. 자치단체의 식품안전수준 평가	04. 12	농림부, 복지부 (예산처)
3. 농약 판매업소의 거래기록 의무화	04. 12	농림부
4.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업자 행정처분 강화	’04. 10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5. 상습 위반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농림부, 복지부
6. 중대 식품위생사고 형량하한제 도입	’04. 12	복지부, 농림부 (법무부, 해수부, 식약청)
7. 식품위생사고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	’04. 12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8. 형사 고발기준 마련	’04. 9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9. 위반행위 통보시 세부 처벌기준 명기	’04. 9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10.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위생교육 확대	’04. 10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11.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의 통합교육 활성화	’04. 12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12. 부처간, 중앙․지방간 순환근무제 활성화	’04. 12	행자부(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13. 식품안전담당기관과 수사기관간 협력 강화	’04. 9	식약청 (검찰청, 경찰청)
14. 식품사고 예방방안등에 대한 공익광고 확대	’04. 10	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추진분야 및 개선대책	추진 기간	주관부처 (협조부처)
Ⅲ.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 구제 강화
1. 식품관련 위원회에 시민단체참여 확대	’04. 9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2. 식품시민감사관 제도의 자율적 도입	’04. 10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3. 식품안전정보 온라인 공시제도 도입	’04. 12	식약청(농림부)
4. 식중독 식품사고 24시간 접수창구 활성화	’04. 9	식약청(농림부)
5. 소비자 위해식품 고발 보상제도 확대	’04. 12	식약청(농림부)
6. 식품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04. 12	농림부, 복지부 (재경부)
7. 집단소송제도의 제한적 도입	’05. 12	복지부 (법무부, 농림부)
Ⅳ. 식품관련체계의 정비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04. 12	국조실(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04. 12	국조실 (농림부, 복지부)
3. 시․도 시험분석기관 전문성 제고	’04. 12	농림부, 식약청
4. 부처 상호간 식품안전관리 Network 구축	’04. 10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