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등록 제도 안내

가. 등록절차

신 청(농관원,산림청) → 심의회 심사 → 신청공고(이의신청) →

등록공고 → 표시사용 및 사후관리

나. 신청자격(시행령 제17조)

○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다. 신청대상품목(시행령 제16조)

○ 농산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 2002.9.10 고시된 품목 : 녹차, 인삼류, 주류 등 151개 품목

라. 등록신청 및 등록심사(시행규칙 제17조)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7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 요청

○ 심사기준

-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기준의 적절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 등록기준(시행령 제15조)

○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심사결과의 처리(시행령 제18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아래 사항 처리

○ 부적합 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공고 :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

※ 등록신청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바. 이의신청 및 심사(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

○ 누구든지 등록신청공고일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사항 처리

- 지리적 표시 등록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부적합 통지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

표시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증 발급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공고를 해야 함

※ 등록공고 사항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아. 지리적특산품의 표시(시행규칙 제20조)

○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별표4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

자. 등록취소 및 취소공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9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공고를 하여야 함

○ 등록취소사유

-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3차에 걸쳐 한 때,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2차에 걸쳐 위반한 때,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 한 때,

○ 등록취소공고 사항

-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사유

차. 지리적특산품의 보호 및 사후관리

○ 허위표시 등의 금지(법 제9조)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금지

-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금지

○ 사후관리(법 제10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①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②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③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 취소 등의 행정처분(법 제11조, 행령 제19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

특산품이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시행령 별표 1참조

-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법 제33조)

○ 벌 칙(법 제3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리적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지리적특산품의 혼합 판매 또는 진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지리적표시제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