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정제도

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ꊲ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시행

ꊳ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ꊵ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추진 일정 변경

ꊶ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대상 확대추진

ꊷ FTA기금 신규과원 조성비 지원

ꊸ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ꊹ 농지조성비제도 개편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강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 확대

농업인턴제 사업 확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개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조정 인상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 인상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한․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소 귀표 부착요령 변경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영림계획제도 개선

사유림 매수 확대

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 광역․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을 벼농사 위주로 지원하고, 농기자재 구입비에 한해 지원토록 하였으나,

○ 2006년부터는 재배작물을 쌀, 밭작물, 과수,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당 200만원 기준으로 기존단지는 50%, 신규단지는 80%보조율로 지원하되, 단지당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농자재구입,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판로대책 등에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31

ꊲ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시행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단지 협의체 중심으로 친환경농법 선택, 필요한 농자재선정 및 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였으나

○ 2006년부터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 인증기관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단지를 구성하고 재배생산에서 인증절차이행, 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임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31

ꊳ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 작년까지는 논의 경우 저농약은 쌀소득등 보존직불금만 지급하고 무농약은 ㏊당 15만원, 전환기․유기농은 ㏊당 2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나

○ 2006년부터는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에 저농약은 ㏊당 21만7천원, 무농약은 30만7천원, 전환기․유기농은 39만2천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32

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인증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왔으나

○ 2006년부터는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분석비용을 건당 30만원 기준으로 실 소요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31

ꊵ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추진 일정 변경

○ 작년까지는 대상농가(농지) 신청기간을 7. 1～8. 31까지로 하고 등록시기는 9월중, 농지의 형상 등 이행상황 점검은 8～10월까지로 하였으며, 고정형직불금 지급은 12월, 변동형직불금은 익년 4월에 지급하였으나

○ 2006년부터는 대상농가(농지) 신청기간을 1. 1～2월말, 등록시기를 4월말까지로 하고, 농지의 형상 등 이행상황 점검은 6～8월까지이며, 고정형직불금 지급은 10월, 변동형직불금은 익년 3월로 앞당겨 지급함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41

ꊶ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대상 확대추진

○ 작년까지는 대상지역을 오지개발촉진법에 고시된 법정리 중에서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였으나

╺ ‘04～’05년 : 13시군, 40읍면, 133법정리

○ 2006년부터는 대상지역을 전국의 모든 읍면지역의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여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하고, 또 도서개발촉진법에 고시된 모든 도서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함

╺ ‘06년 : 22시군, 130읍면, 612법정리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43

ꊷ FTA기금 신규과원 조성비 지원

○ 작년까지는 신규과원조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였음

○ 2006년부터는 전국조직의 정예농 육성 및 조직화를 위하여 전국조직의 45세 이하 회원 농가로 생산량 전량을 출하약정한 농가에게는 1㏊까지 신규과원조성비를 지원함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52

ꊸ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 그동안 농지법시행일(1996. 1. 1)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용대)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 2005. 10월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8년자경후 이농시 소유농지 : 현행(1㏊) → 농지은행에 임대시 제한없음

╺ 상속농지 : 현행(1㏊) → 농지은행에 임대시 3㏊까지 소유 가능

○ 농지수탁관리사업은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은 차단할 계획이며,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의 이․탈농 지원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옴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61

ꊹ 농지조성비제도 개편

○ 지금까지는 전용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 납부(10,300원/㎡ ～ 21,900)하여 왔으나

○ 2006. 1. 22일부터는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30%)으로 부과․징수(상한 5만원/㎡)하게 됨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6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지금까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 2006. 1. 22일부터는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게됨

╺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의 규모확대(미곡처리장, 산지유통 1㏊ → 3㏊)

╺ 농업생산자단체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미만) 허용하고,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설치를 허용함

※ 문의처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 286-636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 작년까지는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 2006년부터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민간인증제도로 도입

※ 문의처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061) 286-646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작년까지는 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 2006년부터는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됨

※ 문의처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061) 286-646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강화

○ 작년까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2006년부터는 수입쌀 시판등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단속이 강화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위반자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체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케 함, 아울러 신고자 포상금도 종전 1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문의처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061) 286-6463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작년까지는 마을대표가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관광 사업을 이끌어 왔으나

○ 2006년부터는 월 100만원씩을 지원, 마을 사무장을 채용하고 사무장에게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홍보, 홈페이지 관리, 사무관리, 주민 교육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34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에게 1인당 2천～1억2천만원을 연리 4%로 지원, 농지구입단가도 논 30천원, 밭 35천원 지원

○ 2006년부터는 융자금 상환 금리를 3%로 인하하여 1인당 2천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며, 젊은 인력 유입강화를 위하여 한농전 졸업생 등에 대하여는 최고 2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 농지구입단가도 논 40천원, 밭 50천원으로 확대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42

농업인턴제 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을 18～32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10개월 지원

○ 2006년부터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18～44세 미만의 미취업자에게 최대 10개월～24개월로 인턴사업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이수자는 창업농 지원사업에서 2억원까지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41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개선

○ 작년까지는 컨설팅업체 일정요건을 갖추고 시도에 등록한 업체를 선정하여, 농가신청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른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2006년부터는 컨설팅 업체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능력 있는 업체를 공모․인증하고, 대상농가도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신청 내용 중심으로 심사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4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농지소유면적 2.0ha미만 농어가의 자녀(0～5세아)중 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정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원

○ 200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5ha 미만으로 확대하며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단가도 만5세아의 경우 매월 최고 158천원으로 인상하며,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1, 2월분 보육료도 익년 2월까지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4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이 커 영농에 지장이 많았으나

○ 2006년부터는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을 위하여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에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만0～1세 77천원, 2세 63천원, 3-4세 40천원, 5세 79천원)를 매월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43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사고를 당한 농업인은 영농에 지장이 많았으나

○ 2006년부터는 65세 미만, 3ha미만 농업인이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는 영농도우미를 지원(70%)하고, 65세 이상 고령단독 또는 편조손 가정 농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1일 1만원수준 실비지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를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061) 286-6243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조정 인상

○ 작년까지는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소 1,600원/두, 돼지 300원/두, 계란 50천원/100천개 기준으로 납부

○ 2006년부터는 축산물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소 2,000원/두, 돼지 400원/두, 계란 100천원/100천개로 인상

※ 문의처 : 농정국 축정과 ☎ (061) 286-6532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 인상

○ 작년에는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1,260천원으로 정하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까지 하락시 260천원까지 보전

○ 2006년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1,300천원으로 인상함으로서 한우 번식농가의 소득보장 확대

※ 문의처 : 농정국 축정과 ☎ (061) 286-6524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 작년까지는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만 지원하고 살포비는 미지원

○ 2006년부터는 축분비료유통센터 및 액비살포민간전문업체에 살포비로 ha당 150천원 지원

※ 문의처 : 농정국 축정과 ☎ (061) 286-6533

한․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작년까지는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한우 1+등급 이상은 20만원, 1등급은 10만원, 육우는 1등급 이상 10만원 지원

○ 2006년부터는 1++ 등급 신설에 따라 1++등급 20만원, 1+등급 15만원, 1등급 10만원, 육우 1+등급 이상 10만원, 1등급  7만원으로 변경지급

※ 문의처 : 농정국 축정과 ☎ (061) 286-6542

소 귀표 부착요령 변경

○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쇠고기이력, 종축등록,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에 참여한 개체의 식별을 위해 한쪽 귀에만 귀표를 부착

○ 2006년부터는 귀표의 잦은 탈락에 따른 개체 식별곤란등을 해소위해 신규 부착분부터 양쪽 귀에 귀표를 모두 부착

※ 문의처 : 농정국 축정과 ☎ (061) 286-6521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초․중학생에게만 지원

○ 200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 문의처 : 농정국 축정과 ☎ (061) 286-6533

영림계획제도 개선

○ 작년까지는 영림기술자만이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었으나

○ 2006년부터는 산림소유자도 자기산림에 대해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문의처 : 농정국 산림소득과 ☎ (061) 286-6621

사유림 매수 확대

○ 작년까지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또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산림은 매수대상지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6년부터는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산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원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산림도 매수대상지에 포함하여 매수를 해줌

※ 문의처 : 농정국 산림소득과 ☎ (061) 286-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