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8년 농산물 유통 ･ 농식품산업 방향

1. 2017년 주요 성과와 교훈	3

2. 2018년 실천과제	4

3.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달라진 내용	5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유 통 기 획

1. 친환경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13

2.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자원	16

3. 대도시 판촉행사의 효율적 추진	17

4.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19

5.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28

6. 소비자 및 유통업체 초청 산지체험 추진	33

7. 전남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배포	35

8. 남도미향 사용제품 점검 및 신규선정	36

9.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38

10.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45

11. 2017년도 유통･농식품업무 평가	48

양 곡 유 통

1.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51

2.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선발	58

3.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	62

4. 친환경 전남쌀 산지표시제 운영	65

5.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	66

6.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	68

7.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도정수율 결정	70

8.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	73

9.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75

10. TRQ 가공용 쌀 관리	77

11. 양곡표시 혼합 부정유통 지도･단속	79

12.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계약 관리	80

13. 정부양곡 사고처리	86

14. 정부양곡 침수사고 처리	88

15. 양곡관리 특별회계 결산	92

유 통 시 설

1.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사업	97

2.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28

3.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42

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165

5.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191

6.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16

7.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232

8.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238

9.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274

1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02

1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05

12.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융자사업	315

1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계획	332

14.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346

농식품산업

1. 향토산업 육성사업	351

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381

3.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	417

4. 식품제조업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421

5.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440

6.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446

7. 대한민국 식품명인 육성	449

8.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	454

9.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456

10.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457

농식품가공

1. 농식품 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463

2. 농식품기업 제조․가공 지원사업	481

3.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지원	500

4. 쌀가공 전문식품기업 육성 사업	504

5. 전통식품 특성화 지원 사업	508

6. 전통술 산업육성 및 주류 제조면허 추천	511

7.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 추진	522

8. 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	523

_ 2018년도 농식품유통과 사업시행지침

2017년 농산물 유통⋅농식품산업 방향 _

Ⅰ. 2018년 농산물
유통⋅농식품산업 방향

1. 2017년 주요 성과와 교훈

2. 2018년 실천과제

3.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달라진 내용

1. 2017년 주요 성과와 교훈

□ 주요성과

❍  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식품 6차 산업화 추진

① 학교․공공급식 납품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 (학교급식) 타 시도 쌀․과채류 납품 : 10,721톤(서울, 경기, 부산 등)

- (공공급식) 도농상생 서울시 친환경 공공급식 전국  최다 선정 : 2시군(나주, 담양)

② 다양한 유통채널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 직거래장터(642회 / 121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0개소 / 568억원)

- ｢남도장터｣ 쇼핑몰(회원 46,500명), 대형 오픈마켓 제휴(10개소)

❍  전남쌀,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에 11년 연속 수상

-  여성신문사 주관 여성 소비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

❍  향토자원을 연계한 농식품 6차산업화 추진

① 향토산업육성사업 중앙평가 우수지구 선정 : 2개소, 인센티브 60백만원

- 여수 해풍쑥(대상) 40백만원, 고흥 틈새작물(우수상) 20백만원

② 6차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영체 육성으로 지속가능 체계 구축

- 6차산업 지구 지정 : 2개소(’15~’17 영광 찰보리, ’17~’19 고흥 유자)

- 6차 경영체 인증 193개소(전국 14%), ’14~’17년 6차 경진대회 9개소(전국 최다)

* '18년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신규 선정 : 곡성 멜론(전국 4개소)

□ 반성 및 교훈

❍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쌀로 과채류 등 타 작물 생산량 부족과 수도권과 원거리 위치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 쌀을 제외한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및 수도권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2. 2018년 실천과제

□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

❍  개별에서 공동 물류센터(나주 ⇔ 서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 개선

❍  수도권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가칭)전라남도 유통협의회 구성 추진

□ 유기농쌀 등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매

❍  학교급식 유기농 쌀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식재료 지원：590억원

-  친환경 쌀을 유기농 쌀로 공급하여 청소년 건강관리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서울시 등 타시도 학교급식에 친환경․유기농쌀 공급확대

❍  친환경농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및 가맹점 확대

□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신 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생산자간 다양한 직거래 확대

-  수도권 및 광주･전남 정기 농부장터 운영, 지역 중소농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대형유통업체 제휴 판촉행사･고정납품 확대

❍  농수특산물 온라인 유통채널의 다양화

-  남도장터, TV 홈쇼핑, SNS 활용 마케팅,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  전남쌀 홍보 강화 및 소비처 발굴

-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한 평생고객 확보 및 수도권 향우 네트워크 구축

-  대형 유통업체 입점 확대, 학교급식 등 고정 소비처 발굴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고부가치 산업 육성

❍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환경 대응을 위한 규모화·전문화·조직화

-  농산물 마케팅(19개 조직) 및 농산물 공동선별비(47개 조직)

❍  농산물 수급조절과 다양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가공업체 지원 확대

- ’18년 목표 : 17개소, 45억원(’17년까지 100개소)

❍  전남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생산에서 유통ㆍ판매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GAP 인증농가 등 의식전환 및 농약 안전성 강화 교육

□ 향토자원의 고부가 6차산업화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육성

❍  1·2·3차가 융복합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산업의 고도화

- 향토산업 : 12개소, 82억원(’17년까지 55개소, 1,064억원)

-  인증 경영체 육성(200→220개소), 지구조성 2개소(18억원)

❍  전통식품 핵심 전략산업화를 위해 판로구축 및 위생시설 확충

- ’18년 목표 : 3개소, 15억원(’17년까지 49개소)

3.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달라진 내용

□ 유통기획팀

사업명	2017년 기존 내용	2018년 달라진 점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		○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 - ’17년 선정 시군(나주, 담양) 지원 : 각 2억원(도비 1, 시군비 1)
대도시 판촉행사의 효율적 추진	○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 시군 대표 농특산물과 제철 신선농산물 비중을 높여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귀농인회 등 단체참가 및 신규업체 참가 유도 - 참가업체 사전교육으로 표시사항 및 위생상태 사전 점검 철저	○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 수입산 원료 사용 제고·가공제품 참가 제외, 원산지 증명 철저(추가)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귀농인회, 청년농업인 등 단체참가 및 신규업체 참가 유도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운영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업무 위탁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 추진방법 추가(신설) - 직매장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시료 구입비 지급 가능(도비 보조 검사에 한함)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 지원내용 - TV홈쇼핑 방송 판매에 따른 방송비(제작비, 수수료 포함)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TV홈쇼핑 방송 판매에 따른 방송비5백만원 지원 * 공모로 사업자 선정
소비자 및 유통업체 초청 산지체험	○ 사업추진방법 - 시군 추천 10회/30백만원 (도비 70%, 자부담 30%) - 자체 4회/20백만원(도비 100%) * 공모로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방법 - 공모 : 14회 (도비 4,000천원, 추가비용 생산자단체 부담, 소비자부담 교통비(1,500천원 상당)) * 공모로 사업자 선정
2018년 유통․농식품업무 평가	○ 시상계획 - 우수상(3시군) : 평가점수에 의거 선정	○ 시상계획 - 우수상 3시군 중 2시군은 전년도 평가 업무추진이 현저히 향상된 시군 선정

□ 양곡유통팀

사업명	2017년 기존 내용	2018년 달라진 점
공공비축 미곡 톤백매입 기반구축 사업	○ 지원단가 및 기준 - 창고개보수 : 16백만원(1동당 2개 출입문 개보수 원칙) - 톤백저울 : 최대 2백만원(1,500㎏, 눈금측정단위 500g, 전자식, 파레트 형식)	○ 지원단가 및 기준 - 창고개보수 : 16백만원 ·출입부 바닥·경사로, 철문, 철문 레일, 방충망, 쥐막이판, 캐노피 등 포함해 창고문 1개당 최대 8백만원 - 톤백저울 : 1.1 ~ 2백만원 ·1.5톤, 눈금단위 500g, 전자식, 파레트 ※ 가급적 단가절감을 위해 시군별 시공․구입 업체 일괄 선정
공공비축 미곡 매입 품종 선정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 제한품종(황금누리, 호품)외 시군별 2개 품종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 제한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외 2개 품종
친환경쌀 산지표시제 도입	(신규)	○ 친환경쌀 원산지 표시를 시군까지 표기 의무화 - 시군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홍보

□ 유통시설팀

사업명	2017년 기존 내용	2018년 달라진 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급범위 확대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 등 지원 가능	○ 공급범위 확대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 등 지원 가능 - 등록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기농쌀 전면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시군에서 생산된 무농약 쌀을 공급하되, '18년부터는 전량 유기농 쌀만 사용	○ 유기농쌀 전면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자체 시군에서 생산된 무농약전환기쌀이 있는 경우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보다 우선 공급 가능
	○ 공급주체 선정방법 - 규모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급주체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1∼2개 주체를 선정	○ 공급주체 선정방법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학교ㆍ보육ㆍ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6개월 이상 친환경농산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시군당 1∼2개 선정 - 단, 소분ㆍ재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납품만 하는 공급업체일 경우는 취급자 인증 없이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공급가격 결정	○ 공급가격 결정 - (추가)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도서가 있는 시군의 경우 육지지역(연륙도서 포함)과 도서지역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 가격을 별도로 결정
농어촌진흥기금 (저온저장고) 융자지원 사업	○ 지원기준 변경 - 1동, 66㎡ ~ 330㎡ ○ 사업비 지원한도 - 250백만원	○ 지원기준 변경 - 1동, 66㎡ ~ 660㎡ ○ 사업비 지원한도 - 500백만원

□ 농식품산업팀

사업명	2017년 기존 내용	2018년 달라진 점
향토산업 육성사업	○ 신규지구 선정평가 가점 - 지역단의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 74개소	○ 신규지구 선정평가 가점 - 지역단의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 77개소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 6차산업화지구 선정 평가기준 - 가점 : 3점	○ 6차산업화지구 선정 평가기준 - 가점항목 추가 : 4점 ·’15~’16착수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지구(추가 1점)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대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지역 특화품목 우대 * 지역 특화품목(99개시군 150개 품목) ○ 신규지구 선정 - 사업선정 : 2월(1차), 4월(2차) ※ 지방비 추경 확보로 사업 지연	○ 신규지구 신청 품목 제한 - 시군별 지역 특화품목으로 신청 * 지역단위 특화품목 후보군(104개 시군 167개 품목 중 기 선정 품목 제외) ○ 신규지구 조기선정 - 사업공모(’17.11.20.), 선정(12월) ※ ’19년 신규사업 수요조사(‘18.3월)
6차산업 인증경영체융복합강화사업	○ 사업명 - 6차산업 연계패키지 지원 사업	○ 사업명 변경 -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1. 유통기획팀 소관 /   11

2. 양곡유통팀 소관 /   49

3. 유통시설팀 소관 /   95

4. 농식품산업팀 소관 /  349

5. 농식품가공팀 소관 /  461

유통기획 _

유 통 기 획

1. 친환경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담당자 박숙희 ☎ 286-6421】

전국 무농약･유기농 농산물 인증면적의 52.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각종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친환경 전문 유통업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수도권 학교․공공급식 납품확대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

❍  친환경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및 활용으로 수급안정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판로확충

- 개별에서 공동 물류센터(나주 ⇔ 서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 개선

❍  지역 향토기업의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확충 지원：(’17) 118개소  → (’18) 123

-  신규개설：한마음공동체(2개소), (주)쿱스코어광주･전남(1개소), 학사농장 등(2개소)

❍  도내 생산･유통업체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  자연과농부들,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농협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심

❍  전국 규모의 친환경 전문유통업체와 협력사업 강화：연중

-  아이쿱생협, 한살림, 두레생협연합,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

❍  친환경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유통대책 수립：’18. 3월

□ 시･군 추진사항

❍ 호남권 공동물류센터 이용 및 위탁 운영업체 공모 : ’18. 1월

❍  지역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 실태조사 협조     ：’18. 1월

❍  시･군 친환경 농산물 유통대책 수립･추진        ： ’18. 2월

-  수도권 학교급식 확대, 계약재배, 전문 유통업체와 협력사업 등

❍ 지역 향토기업의 가맹점 확충 노력 및 지원계획 적극 홍보

[붙임]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구축

가. 필 요 성

❍ 수도권 유통비용 절감, 물류거점 확보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공동물류 및 타시도 학교․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

나. 추진방향

❍ 서울에 물류센터를 보유한 회사(법인)를 공모하여 호남권 물류센터와 연계한 수도권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다.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 생산자 조직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라. 운영계획

❍  물류센터 위치 : 2개소(나주 호남권 물류센터, 서울)

❍ 개별에서 공동 물류센터(나주 ⇔ 서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 개선

※ 수도권 공동물류 체계

생산지		호남권 친환경 물류센터		수도권 물류센터		소비지
						학교급식
생산자
		수집․포장․소분․보관 등		보관 및 배송 등 거점시설
						대형마트
작목반
농업인
						소비자

❍  호남권 물류센터 임대계획 : 6동(저온저장고 4, 사무실 2)

- 규    모 : 524.8(159평) * 계약기간 : ‘18. 1. 1. ～ ’18. 12. 31.(1년간)

․ 저온창고 94.5㎡× 2, 99㎡× 2, 사무실 68.9㎡ × 2개

라. 향후추진계획

❍ 호남권 공동물류센터 이용 및 위탁 운영업체 공모  : ‘18. 1월

❍ 수도권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가칭)전라남도 유통협의회 구성 추진 ‘18. 2월

[붙임]

지역 향토기업의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확충 지원

가. 가맹점 확충계획

❍ 한마음공동체：현재 60개 → ’18년 69개(수도권 1, 기타 1)

❍ 학 사  농 장：현재 10개 → ’18년  7개(수도권 1, 기타 0)

❍ 녹 색  장 터：현재  7개 → ’18년  7개(수도권 0, 기타 0)

❍ 자연과농부들 : 현재  4개 → ’18년  1개(수도권 0, 기타 1)

❍ ㈜쿱스토어광주･전남 : 현재  37개 → ’18년 34개(수도권 0, 기타 1)

나. 지원 대상

❍  경력 및 거주 제한은 없으며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인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의 신규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의 사전 사업계획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 적격자로 추천된 자 (단, 직영점은 도에서 직접 심사)

다. 융자금 지원(농어촌진흥기금)

❍  지원 한도액 (신용도 및 담보능력 범위 내)

- 소  형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3억원

- 중대형(165㎡ 이상)：수도권 10억원, 기타지역 5억원

❍  대 출 금 리：연 1% (연체금리 10%)

❍  융자금상환：10년 거치 일시상환

라. 융자 절차

❍  사업신청：사업자 공모 및 심사(유통업체) → 도(농식품유통과)

❍  사업자확정：도(농식품유통과) → 유통업체, 금융기관(도내 농수협)

❍  자금융자：개별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출신청  →  농수협(심사) → 도(기금 배정) → 농수협(대출실행)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금 운용지침 준용

2.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

【담당자 박숙희 ☎286-6421】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성화 지원
□ □	서울시 계획 : ’17) 6개 자치구 → ’18) 10 → ’19) 17 → ’20) 25 전남 목표 : ’17) 2시군 → ’18) 4 → ’19) 6 → ’20) 9

□ 추진방향

❍  기 선정된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 지자체로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 물류거점 확보, 참여 시군 유통 활성화 적극 지원 및 타 시도 비교우위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산지 지자체 선정 시군

❍  사업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50%, 시․군비 20050%)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내용 : 차량 등 물류비, 포장재, 운영비 등 유통 활성화 지원

※ 추진체계

생산조직 육성	→	농산물 수집	→	수요처 공급	→	유통지원
서울시 공공급식 등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소규모 다품종 생산농가 조직화		시군자체, 서울시 등 학교․공공급식 공급		서울시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선정 시군

※ 2017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선정 : 2시군(나주시, 담양군)

□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공공급식 참여 시군 사업지침 시달                 : ‘18. 2월

○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참여 시군 사업비 교부 신청 : ‘18. 2월

○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참여시군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18. 3월

○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 ‘18. 4월 ~ 12월

○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비 정산 보고          : ‘19. 1. 31.한

3. 대도시 판촉행사의 효율적 추진

【담당자 오선옥 ☎ 286-642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다양한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으로 생산농가 소득 증대 및 전남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GAP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등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소비자 선호품목 적극 발굴 및 다중 집합장소 선정 직거래 확대

❍  구매력이 높은 지역은 정례화 하고, 유통업체와 연계한 특판행사 확대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추진체계

❍  연간 직거래행사 추진계획 수립ㆍ통보(도 → 시군) : 2월까지

❍  직거래행사별 기본계획 수립ㆍ통보(도 → 시군) : 행사 3주 전

-  도 주관 직거래행사 및 서울시 등 타기관 주관 직거래행사

❍  참가업체 추천(시군 → 도) : 행사 2주 전

-  직거래장터 참가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별 균등 추천 및 신규참가업체 지속 발굴

❍  참가업체 확정 통보(도 → 시군) : 행사 1주 전

-  시군별･업체별 품목이 중복 및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참가업체 선정

-  시군별 판매부스 배치결과 및 현장근무자 편성결과 통보

❍  참가업체 사전교육 실시(시군) : 행사 2～3일 전

-  판매물품 품질관리, 원산지표시 및 양곡표시사항 준수 등

❍  행사결과 제출(시군 → 도) : 행사종료 후 즉시

□ 추진일정

❍  수도권 위주 직거래(정기ㆍ수시)행사 실시：연중

-  도 및 시군 주관, 서울시, 타기관 주관 직거래행사(설･추석명절, 수확기 위주)

❍  광주ㆍ전남 농부장터 운영：4 ~ 11월(혹서기 제외)

-  3개소(광주, 목포, 순천) 개설      * 광주는 연중 운영

❍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가 : 4 ~ 11월(혹서기 제외)

-  4개소(어린이대공원, 덕수궁, 만리동공원, 광화문)

❍  전남ㆍ경북 상생협력장터 : 하반기

❍  대형유통업체 제휴 특판행사 확대 및 공동마케팅 전개 : 연중

-  도･시･군, 생산자단체 공동마케팅 전개(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등)

□ 시군 추진사항

❍  자체 연간 판촉행사 계획 수립

-  시군별 직거래 행사 추진계획 및 도･타기관 주관행사 참가계획 수립

❍  수도권 및 시군 직거래장터 개설

-  APT 부녀회, 자매결연 시･구청, 지역 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직거래 장터 참가업체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  시군 대표 농특산물과 제철 신선농산물 비중을 높여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  수입산 원료 사용 제조·가공 제품은 참가 제외 등 원산지 증명 철저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귀농인회, 청년농업인 등 단체참가 및 신규업체 참가 유도

-  참가업체 사전교육으로 각종 표시사항 및 위생상태 사전 점검 철저

□ 행정사항

❍  시군별 연간 판촉행사 계획 제출 : ‘18. 2월까지

❍  수도권 및 시군 직거래장터 운영ㆍ참가결과 제출 : 분기 익월 5일까지

❍  시군별 연간 판촉행사 결과 제출 : ‘18. 12. 20일까지

4.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담당자 오선옥 ☎ 286-6423】

전남 농수특산물의 온라인 홍보･판촉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생산농가 소득 증대

□ 운영개요

❍  운영방법：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업무 위탁 운영

❍  입점업체：500업체(농축산물 271, 수산물 51), 4,000품목

❍  매출목표：50억원(자체 20 + 오픈마켓 30)

□ 추진계획

❍  고정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품목 지속 발굴

-  제철식품, 기획상품 등 특판행사 가능한 입점업체 및 상품 발굴

-  신선 과채류 및 계절별 특화상품 입점 확대

❍  입점 상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 특판행사 적극 추진

- 소비자 호기심 유발과 참여를 위한 특가 이벤트 정례화

- 정기 특판행사 및 지역축제 연계 특판행사 추진

- 판촉･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단 운영 및 SNS･메일링 마케팅 추진

❍  대형 쇼핑몰･오픈마켓･복지몰 제휴 및 입점 상품 확대

- G마켓, 옥션, 위메프, 우정청, 아시아나클럽, 동원몰, 코레일, 공무원연금공단 등

- 신선농산물, 브랜드 쌀 등 시･군 대표 농특산물 입점 확대

□ 시･군 추진사항

❍  남도장터 입점가능 신규업체 발굴 및 입점 독려

-  제철식품, 신선 과채류, 명절 우수농특산물책자 수록 품목, 시･군 쇼핑몰 우수상품 등

❍  지역 농식품 소비자 관심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특판행사 협조

-  특가 이벤트･정기 특판행사 및 오픈마켓･복지몰 경품 이벤트 제품 발굴

-  해당 지역축제와 연계된 특판행사 상품 발굴･판촉 유도

[붙임]

남도장터 신규입점 안내

입점 추진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입점서류 신청접수	❍ 입점 신청서류 접수 - 접수시기：연 중 - 전라남도 시･군 담당자 추천
신청서류 검토 (서류심사)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적격심사 - 심사자：시․군 업무담당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 구비서류 확인
입점업체 현장실사	❍ 시･군별 서류심사 합격업체 현장실사 - 조사자：시･군 담당자 및 남도장터운영요원 - 방 법：방문조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 판매수수료, 결재․배송시스템 등 사전 안내
입점업체 선정 및 품목분류	❍ 입점업체 선정 및 입점품목 선정 - 대 상：입점업체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 입점업체 및 입점품목 선정결과 통보
입력자료 조사	❍ 전산입력 자료조사 - 대 상：입점업체 -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취합 및 촬영
입점상품 정보등록	❍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정보 DB등록
판매 개시	❍ 남도장터를 통하여 해당상품 판매개시

□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

가. 입점자격

❍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

❍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 생산하는 자
→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나. 입점업체 우선 선정사항

❍  품질관련 인증을 받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 단체

- 친환경, 도지사 품질인증 및 기타 품질인증 등

❍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생산자 단체나 기존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

❍  연구기술개발을 통한 가공식품의 제조 및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 또는 조합

❍  22개 시ㆍ군에서 출하되는 대표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개인

❍  품질개선 활동 및 유지 업체 우선 입점

-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  상품화 판매 업체

-  품질향상 및 배송, 포장 등 자체 물품에 대해 상품화하여 제작, 판매하는 업체

다. 상품 선정기준

❍  입점상품은 입점 신청서 및 상품성, 품질, 공급능력, 사업 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상    품    성：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수명주기(Life Cycle) 등

-  품            질：제품보증능력, 상품의 인증･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체계 등

-  공 급 능 력 ：물품공급ㆍ배송능력, 거래이력 등

-  사업추진도：사업화 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 선정제외 ① (1차 농축수산물) 수입제품 및 타시도에서 생산된 제품
② (가공품) 수입산원료 사용 제품, 타시도산원료 20% 이상 사용제품

라. 현장조사 입점업체 평가 항목

※ 별첨：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심사 평가표

항 목	평가점수	평 가 기 준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 능력	30	❍ 친환경 또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 ❍ 공인 Test 보유(공인 연구소, 대학) ❍ 저장고, 저온냉장고 시설 보유 ❍ 규격 물품 사용 여부 ❍ 상품 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 ❍ 포장재 재질의 견고성(내･외장) ❍ 내용물의 관리 ❍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 ❍ 품질향상 의지 및 균일성 확보 방안
전자상거래 적합성	30	❍ 상품성：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시장성, 수명주기(Life Cycle), 품목 희소성 ❍ 품질보증성：제품보증능력, 상품 인증･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체계 등 ❍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여부 ❍ 주문물품의 배송(또는 지역) 용이 여부 ❍ 전자상거래 거래이력 ❍ 사업추진(사업화 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
생산자 인지도	20	❍ 생산･판매상품의 고정거래 소비자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 브랜드 상품, 지역특산품,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생산품 판매 경력
전자상거래 운영능력	10	❍ 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사전지식 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 의지 ❍ 상시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 전자상거래 운영경험 및 운영능력 여부 ❍ 컴퓨터 및 인터넷 전용선 보유 유무 및 도입 계획
가격관리	10	❍ 남도장터의 가격정책에 수용여부 ❍ 효율적인 물품가격 관리 의지

마. 입점업체 평가 분류

※ 평가 등급에 따라 메인 화면 우선 입점 추진

구 분	내 용	비 고
A 등급	평가 점수 91점 이상
B 등급	평가 점수 70점 이상 ~ 90점 미만
C 등급	평가 점수 70점 미만

바. 입점계약시 필요서류

①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군 신고)

④ 통장사본

⑤ 남도장터 참여 확약서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단 체 명)													직원수			명
주 소
대표자정보	전화							팩스						핸드폰
주문담당자	전화							팩스						핸드폰
정산담당자	전화							팩스						핸드폰
생 산 농수산물	분 류		1)농산물 2)축산물 3)수산물 4)가공상품 5)기타
	품 명					판매 가격				공급 가격					공급 물량			판매시기
생산자 유형	개 인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 )
	법인/조직			1)작목반 2)영농어법인 3)농협 4)수협 5)회사
E-Mail 주소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					□ 예(종류: ) □ 아니오
기타 하고싶은 말

남도장터(jnmall.kr)에 입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 청 인 :                   (인)

❍ 상품 및 회사 소개

제품 설명 (특징 3가지 기입)	1.
	2.
	3.
회사 설명
인증 내역	*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서 및 인증 번호 등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상세페이지 제작 요청
사진촬영 요청여부	※ 남도장터로 제품 택배 발송!!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참여 확약서

남  도  장  터

참  여  확  약  서

당사는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운영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 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당사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심  사  평  가  표

지 역
생산자 명
주요 품목
생산자 유형		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
심 사 내 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	평점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	친환경 또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		10		0
	공인 test 보유(공인연구소, 대학)		10		0
	저장 시설 보유		10		0
	규격물품 사용여부		10		0
	상품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		10		0
	포장재(외장) 재질의 견고성		10		0
	포장재(내장) 재질의 견고성		10		0
	내용물 관리		10		0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여부		10		0
	물품품질향상의지 및 방안 균일성 확보여부		10		0
	소 계		100		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	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품목의 희소성등		30		0
	제품보증, 상품의 인증ㆍ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체계 등		20		0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여부		20		0
	주문물품의 배송(또는 지역) 용이 여부		10		0
	전자상거래 거래이력 여부		10		0
	사업추진(사업화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		10		0
	소 계		100		0
생산자 인지도 (20)	생산품에 따른 고정거래 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고객 응대 가능 여부		40		0
	브랜드 상품, 지역특산품, 규격상품 출하여부		40		0
	생산품 판매경력		20		0
	소 계		100		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	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사전지식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		25		0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25		0
	전자상거래 운용경험 유무		25		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유무		25		0
	소 계		100		0
가격관리(10)	전라남도 쇼핑몰의 가격정책 수용 여부		20		0
	효율적인 물품가격 관리의지		80		0
	소 계		100		0
합 계			500
심사 결과	ㆍ적 합 ㆍ부적합

심사자	일 자	2018 .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확인일	2018 . .	소속		성명	(인)

5.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담당자 이호재 ☎ 286-6424】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을 통해 전남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추진방침

❍  신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 및 히트상품 적극 발굴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홈쇼핑 방송 희망업체 우선 지원

□ 지원계획

❍  사업기간：2018. 3. ~ 10월(8개월)

❍  지원대상：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업체)

❍  지원내용：국내․외 TV 홈쇼핑 방송비 5백만원

❍  지원규모：15개 업체(업체별 5백만원)

□ 지원방법

❍  신청절차

-  공고(도홈페이지) → 사업신청(업체 → 도) → 현지실사(도) → 사업자선정(도)→ 보조금 심의(도) → 방송판매(업체)

❍  지원방법

-  TV 홈쇼핑사와 방송 판매계약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업체 → 도

-  TV 홈쇼핑 방송판매 후(증빙자료 첨부)  보조금 청구 : 업체 → 도

□ 시･군 추진사항

❍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 홍보 및 신규업체 적극 발굴

❍  TV홈쇼핑 방송 판매 신청업체 신청(업체 → 도)：'18. 1월

-  희망업체 추천 시 사업계획, 방송사와 계약 추진사항 등 검토

❍  TV 홈쇼핑 방송 판매 완료 후 정산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TV 홈쇼핑 방송판매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공 장 등 록 번 호	영 업 신 고 번 호
주 소
매 출 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신청제품		예상 판매가		홈쇼핑 방송사		방송 예정일
원료 생산지
주요판매처
제품특징
TV 홈쇼핑 방송판매 매출액
2015년	2016년	2017년
회/ 백만원	회/ 백만원	회/ 백만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
일사천리사업 (중소기업과)	천원	일사천리사업 (중소기업과)	천원	일사천리사업 (중소기업과)	천원
HACCP 유무
친환경 인증	유 기 농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무항생제)
도지사품질인증
기타 인증

TV 홈쇼핑 방송판매 신청업체 사진대장

업체명		신청제품
공장전경		생산시설라인
제품제조		출원제품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HP

□ 보조사업(TV홈쇼핑 방송 판매) 개요

❍  판매상품：	※ 판매상품명, 상품규격 등을 기재

❍  방송판매 계약사항

- 계약일시：

- 홈쇼핑사：

- 방송일시：	※ 판매방송 예정일을 날짜별로 기재

- 납품단가：	※ TV홈쇼핑사에 납품할 때 지급받는 금액

- 판매단가：	※ TV홈쇼핑사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

- 특약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천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TV홈쇼핑 방송 판매 계약서 사본 1부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법인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농수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HP

□ TV홈쇼핑 판매방송 개요

❍  방 송 일 시：2018년   월   일  00:00 ～ 00:00

❍  홈 쇼 핑 사：

❍  방송판매 내역

상품명	규격	납품단가 (원)	수 수 료 단가(원)	판매단가 (원)	판매량 (개수)	총매출액 (원)	총수수료 (원)	수수료 비율(%)
합 계

□ 보조금 청구액：          천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8년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첨부 : 1. TV홈쇼핑 판매방송 확인서(또는 CD) 1부

2.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법인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6. 소비자 및 유통업체 초청 산지체험 추진

【담당자 이호재 ☎ 286-6424】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 및 소비자단체･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초청한 산지체험 행사로 전남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과 유통⋅제조시설 방문을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고정고객 확보

❍  산지체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험과 견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생산․가공시설 대상 추진

□ 추진계획

❍  시    기 : '18. 3. ~ 11월

❍  초청대상 : 학교급식･소비자단체 관계자, 소비지 유통업체 대표 등

❍  규    모：14회 420명

❍  사 업 비：50백만원

-  1박2일(12회) : 도비 4,000천원, 추가비용 생산자단체, 운임료 소비자단체

-  1일(2회) : 도비 1,000천원, 추가비용 생산자단체, 운임료 소비자단체

❍  내    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견학 및 체험

-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 탐방, 남도음식 체험

❍  신청절차

-  공고(도홈페이지) → 사업신청(업체 → 도) → 현지실사(도) → 사업자선정(도) → 보조금 심의(도) → 산지체험(업체)

□ 시･군 추진사항

❍  소비자단체 산지체험행사 신청업체 신청(업체 → 도)：'18. 2월

-  우수 농특산물 생산･가공･판매 시설, 음식 및 숙박시설 정보 제공

❍  산지체험 행사 시 체험장소 안내,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등

유통바이어 및 소비자단체 초청

2018년 산지체험행사 신청서

생 산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매 출 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초 청 소 비 자 단 체 명					인 원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비
합계				도 비						생산단체 자부담				소비단체 자부담
	%					%					%					%
체험 행사		체 험 내 용													예산계획
기대효과

7. 전남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 배포

【담당자 이호재 ☎ 286-6424】

우리 도 우수 농수특산물 최신 구매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명절 선물 판촉활동 자료로 활용

□ 추진방침

❍  시․군별 대표 농수특산물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설․추석 등 명절 특수를 겨냥하여 전남 농수특산물 매출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책 자 명：｢생명의 땅｣ 전남 농수특산물 우수 브랜드

❍  제작시기：2회(설, 추석 50일전)

❍  발간부수：8,000부(4,000부 × 2회)

❍  규    격：21.0 × 29.7㎝, 아트지, 전면 컬러

❍  수록내용 : 우수 농수특산물 구매정보, 주요 관광지 소개 등

-  제품 사진 및 설명, 규격별 가격, 업체 주소･연락처 등

-  ‘도지사 품질인증’, ‘남도미향’, ‘전남 10대 브랜드 쌀’,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품

-  품목별･가격별(곡류, 수산물, 축산물, 전통식품, 선물세트 등) 분류

❍  배        부：기업체, 향우회, 유통업체, 기관･단체, KTX역 등

□ 시･군 추진사항

❍  지역 우수브랜드 상품 지속 발굴 및 추천 : 수시

❍  수록 시 최신 상품정보(이미지, 가격, 상품설명 자료 등) 제출

-  홍보책자 제작 전 최신자료(업체별, 상품별, 가격대별)로 파악

-  특색 있는 지역 음식이야기 자료 발굴･제출

8. 남도미향 사용제품 신규선정

【담당자 이호재  ☎ 286-6424】

전라남도 공동 식품브랜드인 남도미향 사용제품의 품질 등을 점검하고 신규 참여업체 선정 등 관리 지도에 만전

□ 추진방침

❍  제품이 우수한 브랜드사용 희망업체 신규 선정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자문위원 합동으로 현지 실사

□ 선정 개요

❍  시    기：'18. 2. ~ 6월

❍  대    상 : 도내에서 생산되는 연매출 1억이상의 가공식품 업체

❍  현지실사 : 도･자문위원･남도미향 관계자 합동

❍  선정절차

-  신청업체 추천(시･군 → 도) → 서류심사(도) → 현지실사(자문위원, 도, 시․군) → 자문위원회 심의 → 제품 확정 → 사용허가

-  평가항목 : 생산시설, 재무상태, 품질 및 판매관리, 고용 창출 등

□ 추진일정

❍  희망업체 추천(’18. 2월)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3~4월) →  자문위원 심의(5월) → 브랜드사용 제품 확정(5월) → 사용허가(6월)

□ 시･군 추진사항

❍  브랜드사용 신청업체 추천：'18. 2월까지

-  도 브랜드에 맞는 규모화, 조직화를 위해 연간 매출 1억원 이상 업체

❍  시･군 소재 남도미향 회원업체 도 현지실사 협조： 3 ~ 4월

❍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업체 품질관리 지도 철저

[별첨] - 시･군작성

’18년 공동브랜드 남도미향 사용희망 업체 추천(신규)

□ 추천 현황

추천순위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1
2
3

□ 추천업체별 내역

※ 추천한도：품목수 - 업체당 3품목 이내, 제품수 - 품목당 5제품 이내

※   첨부서류：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공장등록증 사본 ③특허, 품질인증 등 사본 ④표창 등 수상내역 사본 ⑤제품성분검사서 사본 ⑥카탈로그 등 제품설명서 ⑦회사소개서 ⑧연간매출 및 수출실적
⇒ 해당사항만 첨부하되, 기타 참고자료 추가 가능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종업원수		소 재 지
	'17매출액	백만원	'17수출액		천달러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홈페이지
추천내역	품목명	제품명		규격		연간 판매액(천원)
	①	1.
		2
		3
		4
		5
	②	1
		2
		3
		4
		5
	③	1
		2
		3
		4
		5

9.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담당자 오선옥 ☎ 286-6423】

중소농 및 고령농 위주 조직 구성ㆍ운영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ㆍ품질관리로 직매장 운영 활성화

□ 사업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등을 통한 로컬푸드 농산물 소비확대 및 직매장 운영 활성화

□ 추진방향

❍  aT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 구축 및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귀농인 위주의 생산자조직 구성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우수직매장 인증기준 사전교육 및 출하자 교육 등을 통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식품부 인증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정기교육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직매장 출하농산물 월별 잔류농약검사 실시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추진방법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aT 공모사업(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을 활용한 직매장 기반시설 구축

-  중소ㆍ고령농 위주 생산자조직 구성 및 출하자 교육을 통한 직매장 자율운영시스템 구축

❍  우수 직매장 인증

-  농식품부의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준에 따른 직매장 운영주체, 출하농가 사전교육 및 개선ㆍ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ㆍaT 지원 직매장 위주 인증추진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규모ㆍ개별운영 판매업체와의 차별화

❍  출하농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검사

-  신규 출하농가교육 및 기존 출하농가 주기적인 보수교육(반기 1회 이상) 실시

-  출하품목별 판매기한 준수, 출하농산물 포장ㆍ진열ㆍ재고관리, 원산지ㆍ양곡표시사항 준수 등 출하자 자체 품질관리 유도

-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주소, 출하(수확)일자 등 상품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스티커부착 또는 인쇄 처리

-  도ㆍ시군비 보조 검사, 자체검사, 농관원 등 타기관검사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잔류농약(농산물), 항생제 등 잔류물질 및 미생물(축산물) 검사 실시

□ 행정사항

❍  신규 직매장 현황자료 제출(시군 → 도) : 개장일로부터 10일 이내

-  매장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운영주체, 개장일, 설치유형, 면적, 참여농가, 월매출(백만원), 지원주체 등

❍  로컬푸드 직매장별 점검결과 제출(시군 → 도) : 분기 익월 5일까지

-  운영실태 점검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준에 따른 분기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 현황자료 제출(시군 → 도) : 인증일로부터 10일 이내

[참고 1]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17.12월 말)

연번	시군	매 장 명	개장일	설치유형	면적 (㎡)	참여농가 (명)	지원주체
	계	20개소				4,012
1	여수 (4)	여수농협양지점	’13.11.	독립매장	494	180	aT
2		여수농협우두점	‘15. 8.	샵인샵	330	80	aT
3		여천농협죽림점	’15. 9.	샵인샵	220	222	지자체
4		여천농협학동점	‘16.12.26.	독립매장	300	-	aT
5	순천	순천로컬푸드	‘16. 5.	독립매장	333	650	지자체
6	나주	빛가람점	’15.11.	독립매장	389	315	지자체
7	광양 (2)	광양원협로컬푸드	’15. 4.	샵인샵	660	316	aT
8		광양전남농특산물관	‘17.1.6.	샵인샵	209	100	자체
9	담양 (2)	고서농협	’13. 9.	독립매장	600	480	자체
10		창평농협	14. 8.	샵인샵	30	20	자체
11	구례	지리산나들이장터	16. 8.	독립매장	506	64	지자체
12	화순 (2)	도곡농협	’14.1.	샵인샵	463	391	aT
13		화순농협	‘17.6.10.	독립매장	457	194	aT
14	강진	강진완도축협	‘16.9.1.	샵인샵	100	100	지자체
15	영암 (2)	영암농협	’14. 4.	샵인샵	100	170	aT
16		삼호농협	‘16. 5.	독립매장	244	124	aT
17	무안	일로농협	’13.12.	독립매장	178	223	aT
18	함평	함평로컬푸드	‘16.11.29.	독립매장	353	100	aT
19	영광	백수농협	‘16.12.7.	샵인샵	132	83	지자체
20	장성	장성남면농협	‘17.8.31.	독립매장	996	200	aT

[참고 2] 운영실태 점검표

□ 지역농식품 취급율 : 배점 15점

점검 항목		배 점	점수
농축산물	□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취급률 100% - 취급율 100% : 10점 - 취급율 100% 미만 : 0점	10
가공식품	□ 도내에서 제조되고, 주원료를 100% 도내 농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 취급율 100% : 5점 - 취급율 100% 미만 : 0점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점 ※ 주원료 : 제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원료	5

□ 품질관리 : 배점 25점

점검 항목		배 점	점 수
신 선 도 확 보	□ 품목별 판매 준수기한 공시 여부 - 공시 : 5점 - 미 공시 : 0점	5
	□ 공시기한 준수 여부 - 100% 준수 : 10점 - 미 준수 비율 10% 이하 : 8점 - 미 준수 비율 10% 초과 20% 이하 : 6점 - 미 준수 비율 20% 초과 30% 이하 : 4점 - 미 준수 비율 30% 초과 : 0점 * 비율 : (미준수 건수 / 조사건수) ×100	10
	□ 농가공품 표시사항(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등) - 미흡건수 없음 : 5점 - 미흡건수 비율 20% 이하 : 3점 - 미흡건수 비율 20% 초과 : 0점 * 비율 : (미흡건수 / 조사건수) ×100	5
	□ 생산자 정보와 판매상품 일치 여부 - 일치 100% : 5점 - 일치 90% 이상 : 3점 - 일치 80% 이상 : 1점 - 일치 80% 미만 : 0점	5

□ 안전성 관리 및 교육 : 배점 20점

점검 항목		배 점	점 수
안 전 성 관 리 및 교 육	□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여부 -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 : 10점 -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하였으나 미비 : 8점 - 안정성 확보 방안 미 수립 : 0점	10
	□ 생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안전성, 조직화, 안전농약사용, 잔류농약검사 등 기준 위반농가 재교육 등) - 생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점 - 생산자 교육 프로그램 미 운영 : 0점	10

□ 농가조직화 : 배점 15점

점검 항목		배 점	점 수
농 가 조 직 화 관 리	□ 교육 수료자에 한해 출하자격 부여 여부 - 여 : 5점 - 부 : 0점	5
	□ 품목별 연간 생산․출하계획 수립 여부 - 여 : 10점 - 부 : 0점	10

□운영관리 : 배점 25점

점검 항목		배 점	점 수
운영관리	□ 농가 환원 비율(농산물, 가공품 등) - 판매금액 환원비율 85% 이상 : 10점 - 판매금액 환원비율 85% 미만 : 0점	10
	□ 가격 결정 주체 - 농가 결정, 매장과 협의 결정 : 5점 - 매장 결정 : 3점	5
	□ 자체 운영기준 마련 여부 - 운영기준 마련 : 5점 - 운영기준 없음 : 0점	5
	□ 직매장 전담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여부 - 전담 인력 2명 이상 및 시스템 구축 : 5점 - 전담 인력 1명 이상 및 시스템 구축 : 4점 - 전담 인력 1명 이상 또는 시스템 구축 : 3점 - 전담 인력이 없으며 시스템 미 구축 : 0점	5

□ 가․감점 현황

점검 항목		배 점	점 수
기 타	□ 중소농, 고령․여성․귀농인 농산물 우선판매	5
	□ 생산자 정보와 판매상품 일치	5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참고 3]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1.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에 품목별로 생산자의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의 취급물량이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의 취급물량보다 많을 것

3.  생산자 및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농산물 도매ㆍ소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

4.  농산물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이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일 것

5.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주소, 출하(수확)일자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어 있을 것

6.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제재 기준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0.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담당자 오선옥 ☎ 286-6423】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신뢰확보

□ 사업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ㆍ항생물질 등 검사로 부적합 농축산물 판매 사전 차단

❍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로컬푸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추진방향

❍  시･군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직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중인 농축산물 시료수거 및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안전성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인증 민간분석기관,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의뢰･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606건  * 지원 단가 : 220,000원/건(시군별 단가 조정 가능)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24개소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 업 비 : 133,334천원(도비 40,000천원, 시･군비 93,334천원)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사업추진방법

❍  검사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및 축산물

-  2017. 12월말 기준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축산물 우선 검사

* 2018년 연도 중 개장한 직매장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시･군에서는 관할 구역 내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도내에 소재한 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

❍  검사횟수 : 월 1회 이상

-  도ㆍ시군비 보조 검사, 자체검사, 농관원 등 타기관검사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검사 실시하되 농산물의 경우 간이분석은 검사횟수에 미포함

-  로컬푸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성검사 실시

-  직매장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시료 구입비 지급 가능(도비 보조 검사에 한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와 협조하여 설ㆍ추석명절 및 농축산물 다소비시기(휴가철 등) 안전성검사 추진

❍  검사항목 : 잔류농약(농산물), 항생제 등 잔류물질 및 미생물(축산물)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분석기관(이상 농산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

❍  사업비 지원 절차

-  교부신청(시･군) → 교부 결정･송금(도) → 시료수거 및 검사의뢰(시･군) →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시･군 → 도)

□ 행정사항

❍  검사실적 제출 및 검사결과 통보

-  분기별 안전성검사 실적 제출(시군→도) : 분기 익월 5일까지

-  분석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결과는 해당 직매장 및 농가에 통보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제출

-  시장･군수는 분석기관에 직접 자금 집행

-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12.20일까지

[참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배정내역

시 군	직매장수 (개소)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24	606	133,334	40,000	93,334
목포시	1	26	5,720	1,716	4,004
여수시	4	99	21,794	6,538	15,256
순천시	2	50	11,000	3,300	7,700
나주시	2	50	11,000	3,300	7,700
광양시	3	75	16,500	4,950	11,550
담양군	2	50	11,000	3,300	7,700
구례군	1	26	5,720	1,716	4,004
화순군	2	50	11,000	3,300	7,700
강진군	1	26	5,720	1,716	4,004
영암군	2	50	11,000	3,300	7,700
무안군	1	26	5,720	1,716	4,004
함평군	1	26	5,720	1,716	4,004
영광군	1	26	5,720	1,716	4,004
장성군	1	26	5,720	1,716	4,004

11. 2018년도 유통 ･ 농식품업무 평가

【담당자 박숙희 ☎ 286-6421】

2018년도 농산물 유통･농식품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 시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통업무 발전 기회로 활용

□ 기본방향

❍  유통시스템 개선 노력 및 도 시책 추진실적 등 중점 관리

❍  평가분야별 도 소관부서에서 시･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 및 다음년도 사업 반영 등 연계성 강화

□ 평가계획

❍  평가기간：2018. 1 ~ 11월

* 평가시기：2018. 12월

❍  평가대상：농산물 유통･농식품업무 전반(4개분야 100점 만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적 확인

- 평가서류 취합 및 종합평가

※ 평가표 통보(1월) - ’17년 평가결과 불합리한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우수 시･군 선정：’18. 12월초

※ 우수상 2시군은 전년도 평가 업무추진이 현저히 향상된 시군 선정 시상

□ 시상계획

❍  시상시기：2018. 12월

❍  시상내역：6개 시･군 / 상사업비 50백만원 / 포상금 500만원

- 대  상(1시･군)：상사업비    15백만원 / 포상금    150만원

- 최우수(2시･군)：상사업비 각 10백만원 / 포상금    100만원

- 우  수(3시･군)：상사업비 각   5백만원 / 포상금  각  50만원

양 곡 유 통

양곡유통 _

1.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담당자 윤진옥 ☎ 286-6432】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전남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벼 가공시설 현대화로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전남쌀 품질경쟁력 향상 도모

❍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균일한 품위유지는 물론 수확기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개소(’18), 2개소(’18~’19), 순천통합RPC(’17~’20)

❍ 사업대상

(단위 : 백만원)

대 상 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2018년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4,998	3,998	1,989	118.44	291.36	1,599.2
순천통합*	’17~’20	200	50	15	-	15	20
강진통합	’18	948	948	474	28.44	66.36	379.2
영암통합	’18~’19	1,000	600	100	30	70	400
보성통합	’18~’19	1,050	600	500	6	14	80
함평통합	’18	1,400	1,400	700	42	98	560
영광통합	’18	400	400	200	12	28	160

* ’17년까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순천통합RPC는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에서 교육･홍보･컨설팅 지원(50백만원 / 1년씩 4년간 지원)

□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이하 ‘정부지원 RPC’라고 줄여 표기)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 정부지원 RPC(DSC 포함)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외부전문기관 평가 포함)를 거쳐 정부지원 대상이 된 업체며 기타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사업지침 참조

* 농업법인의 경우「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0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를 추가할 수 있음

※ 최대 3개소까지 지원된 경우라도 신규 RPC간 통합완료시 1개소까지 추가신청 가능

※ 가동률이 80% 이상인 RPC 사업자는 RPC가 없는 시･군에 위성가공시설 추가 가능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① 또는 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② 친환경 쌀, 흑미, 혼합곡 및 ICT 설비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로 지정된 정부지원 RPC 및 연간 원료벼 매입량이 33천톤 이상인 정부지원 RPC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 통합기준을 만족하는 RPC 사업자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  저온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 공통 : RPC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대상 제외

3. 지원대상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검사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GAP 또는 HACCP인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시설)로 일관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 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 등
	포장부 및 제어부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건축 및 토목	건 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또는 HACC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기존 단위기계 활용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에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 생산 가능하도록 설치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감리 등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농협연합 RPC는 증설만 지원하고 위성은 제외

❍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 1,000톤 기준설치

- 일반 : 저장능력 800톤 기준 설치

- 저온 :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통합	저장시설(1,0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8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냉각장치가 포함된 저장시설(400톤 기준)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RPC의 저온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은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 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은 필요시 각각 신청･지원 가능하나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대체시설 설치가능

4. 지원한도액 및 범위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증감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은 통합 9억, 일반 6억, 저온 3억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

5. 공사추진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나. 시행업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협회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다.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설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 반드시 참고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라.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완료 후에는 사업시행주체(시･군) 주관으로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마.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6. 사후관리 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 회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2.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 ･ 선발

【담당자 윤진옥 ☎ 286-6432】

전남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 대비를 위해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발

□ 추진방향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평가

❍ 농식품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한 심층평가 실시

❍ 선발된 브랜드는 다양한 홍보로 전남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

* 전국 브랜드쌀 선정방법 등 개선방안 검토 중(농식품부)으로 기준 등 변경예정

□ 세부추진계획

가. 평가개요

❍ 평가기간：’18. 2 ~ 4월중

❍ 평가대상：시군 추천 브랜드 쌀(시군당 3개 이내 추천)

* 양곡표시제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추천 제외

❍ 기관별 평가항목 및 배점(안)：분야별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  농업기술원(30%)：품종혼입률 검사, 기계이용 품질평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20%)	：외관상 품위평가

- 보건환경연구원(초과시 평가제외)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오염도 검사

- 한국식품연구원(30%)	：전문패널에 의한 식미평가

- 전라남도･농관원･전남농협(20%)	：표기사항, 매출액, 현장 및 서류평가

나. 평가실시

❍ 평가대상 브랜드 추천

- 종자산업법에 의해 국가품종등록이 된 브랜드(경영체당 1개)

- ’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브랜드

- 포장 단량이 4~20kg 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  소비자 가격이 10만원/20kg이상 고가이거나 연중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브랜드는 제외

❍ 평가시료 구입：시중 판매장에서 ’18. 3 ~ 4월 중(2회) 구입

❍ 평가의뢰

- 수거된 시료는 2~3kg으로 재포장하여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 재포장 시료는 난수표방식(무작위 3숫자) 고유번호 부여, 의뢰하되 오류방지를 위해 보정용 예비시료 별도 관리

❍ 평가횟수

- 표기사항, 매출액 등 서류･현장평가           ：각 1회

- 품종혼합률, 품위평가, 식미평가, 기계 식미평가：각 2회

다. 평가결과 조치(2018. 5월 최종 선정 예정)

❍ 평가기관에서 통보된 브랜드별 평가점수(순위)에 의거 선정

❍ 2018년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대상으로 추천

❍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 추천

❍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 브랜드 행･재정적 지원강화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 홍보비, 포장재 개선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개소당 10백만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추천서

1. 브랜드 명：

2. 포장양곡 표시내역：포장재 사진 앞뒷면 첨부

❍  생산년도, 품종, 산지, 포장단위, 품위, 생산자(가공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 품종표시가 일반계로 되어 있는 경우 추천서에는 품종명을 확인 명기

3. 소비자 구입가격(포장 단량별)：      원/○○㎏

4. 2017년 브랜드 쌀 매출액(포장 단량별)：     억원

❍ 입증자료 첨부

5. 2018년도 브랜드 쌀 판매계획(포장 단량별)

❍ 자체 판매계획, 계약재배 면적, 농가벼 매입 실적 등 첨부

6. 판 매 처 - 구입가능한 대도시 등 매장을 모두 기재(10개소 이상 권장)

매 장 명	주 소	전화번호

연도별『전남 10대 브랜드쌀』선정 현황

구분 연도별	브 랜 드 명(시군)
2003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나주), 드림생미(나주), 달마지쌀(영암), 나비쌀(함평)
2004년	한눈에반한쌀(해남), 드림생미(나주), 달마지쌀(영암), 건강백세(해남), 왕건이탐낸쌀(나주), 다향이숨쉬는쌀(보성), 나비쌀(함평), 햇살로가는여정(완도), 쌀의보약(무안), 수&수(해남)
2005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드림생미(나주), 천명(강진), 달마지쌀(영암), 황토랑쌀(무안), 건강백세(해남), 참사랑해말그미(영광), 나비쌀(함평)
2006년	한눈에반한쌀(해남), 프리미엄호평(강진), 쌀의보약(무안), 황토랑(무안),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드림생미(나주), 참사랑해말그미(영광), 달마지쌀(영암),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백련미인쌀(무안)
2007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쌀의보약(무안),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라이스큐(고흥), 달마지쌀(영암), 아르미쌀(장흥), 드림생미(나주)
2008년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굴비골진상미(영광), 한눈에반한쌀(해남), 하늘아래한쌀(영암), 쌀의보약(무안), 나비쌀(함평), 드림생미(나주),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2009년	달마지쌀골드(영암), 하늘아래한쌀(영암), 드림생미(나주),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굴비골진상미(영광),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랑해미(고흥)
2010년	드림생미(나주),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굴비골진상미(영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프리미엄호평(강진), 달마지쌀골드(영암), 아르미쌀(장흥), 황토랑쌀(무안)
2011년	황토랑쌀(무안), 달마지쌀골드(영암), 나비쌀(함평), 프리미엄호평(강진), 대숲맑은쌀(담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아르미쌀(장흥), 드림생미(나주)
2012년	대숲맑은쌀(담양), 아르미쌀(장흥), 달마지쌀골드(영암),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나비쌀(함평), 하늘아래한쌀(영암),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황토랑쌀(무안), 한눈에반한쌀(해남)
2013년	나비쌀(함평),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맞이쌀(영암), 드림생미(나주), 대숲맑은쌀(담양), 아르미쌀(장흥),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한눈에반한쌀(해남), 황토랑쌀(무안)
2014년	대숲맑은쌀(담양), 드림생미(나주),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한눈에반한쌀(해남), 황토랑쌀(무안), 나비쌀(함평), 아르미쌀(장흥), 달맞이쌀(영암), 녹차미인보성쌀(보성)
2015년	프리미엄호평(강진), 수호천사건강미(고흥), 대숲맑은쌀(담양), 황토랑쌀(무안), 드림생미(나주),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마지쌀골드(영암)
2016년	나비쌀(함평), 대숲맑은쌀(담양), 프리미엄호평(강진),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황토랑쌀(무안), 달맞이쌀(영암), 아르미쌀(장흥),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드림생미(나주)
2017년	대숲맑은쌀(담양), 나비쌀(함평), 달마지쌀골드(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황토랑쌀(무안), 아르미쌀(장흥)

3.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

【담당자 윤진옥 ☎ 286-6432】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 등 관련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톤백 수매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실시

❍ 마을단위 톤백 저울을 설치함으로써 톤백 수매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200동(창고 개보수 100동, 톤백 저울 100기)

❍ 사 업 비：1,8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540, 자담 1,080)

- 창고 개보수：1,600백만원(16백만원 × 100동)

※  창고 1동당 2개 출입문 개보수를 원칙으로, 설계･시방서를 통해 창고문 1개 사업비 기준은 최대 8백만원이내

※ 창고 개보수시 캐노피, 방충망, 쥐막이판, 바닥·경사로 공사(지게차 출입) 반드시 포함

- 톤 백 저 울：200백만원(2백만원 × 100기)

구 분	단위사업당 사업비				비고
	계	도 비(10%)	시군비(30%)	자담(60%)
창고 개보수	16,000	1,600	4,800	9,600
톤백 저울	2,000	200	600	1,200

* 시군 단체 공급계약 등으로 단가를 낮추고 사업량을 늘릴 수 있음

❍ 재원분담：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 지원대상：(창고문개보수) 정부양곡창고주, (톤백저울) 공동이용 마을 및 농협

❍ 사업내용：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톤백저울 구입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량：200동(창고 개보수 100동, 톤백 저울 100기)

❍ 사업대상

- 창고문 개보수：정부양곡창고 계약자(창고주)

-  톤백 저울：공동 이용이 가능한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농협장)

❍ 사 업 비

① 창고문 개보수

- 창고문 개보수는 출입부분 바닥·경사로, 철문, 철문 레일, 방충망, 쥐막이판, 캐노피 등 포함하여 창고문 1개당 최대 8백만원 이내

- 톤백용 지게차 출입시 파손 등 문제가 없도록 바닥을 견고히 하고, 창고문 높이를 톤백이 닿지 않도록 높게 시공

② 톤백저울 구입：톤백 1기당 구입비는 종류에 따라 최대 1.1~2백만원

- 톤백저울은 1.5톤 / 눈금 측정단위 500g / 전자식 / 파레트 형식

* 톤백저울은 기종별 가격차이가 상이함에 따라 시군에서 반드시 단가 확인

❍ 설계, 시공업체 선정

-  (설계) 건축･건설관계법상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사용

※ 시군에서 현장 상황에 맞는 시방서를 제작하여 사업 시행도 가능

-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시공에 참여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군별 시공․구입 업체 일괄 선정 가능

❍ 감독･준공공무원 : 토목․건축부분은 시설직 공무원이 담당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보고시 반드시 전･중･후 사진 첨부

-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준용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18. 1. 25.한

❍ 사업추진 실적 보고(시･군→도)                ：’18. 6. 30.한

❍ 사업비 정산 보고(시･군→도)                   ：’18. 12.28.한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3. 20.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창고명	창고 소재지	창고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추진 실적 보고(6. 30.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추 진 실 적(○, ×)				비고
	창고명	창고 소재지	창고주		미계약	계 약 (월일)	착 공 (월일)	완 공 (월일)

❍ 사업비 정산보고(’18. 12. 28.한)

시군	사 업 자		사 업 비				집행액(천원)				잔액
	창고명	창고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진첨부：사업현장 전･중･후 사진

4. 친환경 전남쌀 산지표시제 운영

【담당자 윤진옥 ☎ 286-6432】

친환경 쌀 포장재에 생산지역을 시군까지 표기하여 농업인의 경각심과

자긍심 고취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판매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전남 산지에서 나온 친환경 쌀(유기농, 무농약)에 생산지역인 군까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18년부터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전면 도입하고 ’19년부터는 정착 시행

□ 표시방법

❍ 인증면적 : 31천ha(유기농 5, 무농약 26)

❍ 표시방법 : 원산지에 전라남도와 시군명 표시

품 목	무농약쌀	중량		20kg	원산지	전남 00시군
품 종	신동진				단백질함량(임의표시)		수, 우, 미
등 급	특, 상, 보통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생산연도	2018				도정 연월일		’18. 7. 7.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 소		00도 00군 00로 00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61)000-0000

< 양곡관리법에 준용한 표시방법 >

<표시 예시>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공포, ’17.10.14.시행)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가 삭제되어 시중 유통되는 모든 쌀에 등급 표기(특, 상, 보통, 등외)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표시제 홍보 및 도입 추진

❍ 친환경쌀 산지표시제 결과 제출 : 11. 30.한  * 시군 유통평가 지표 반영

5.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

【담당자 김수지 ☎ 286-6433】

수도권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및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한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을 제작하여 각종 체험･판촉행사에 활용

□ 추진방향

❍ 수도권 학교급식 및 대량 소비처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

❍ 공공기관, 기업 구내식당, 병원 납품활동에 시식용 샘플 쌀 제공

❍ 수도권 등 소비자 시식기회 제공 등 전남 쌀 판촉활동에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샘플쌀 약 83천개(500g/개) - 개당 약 2,000원 ~ 3,000원

❍ 사 업 비：25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200)

- 재원비율：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내용：홍보시식용 친환경･브랜드 쌀 구입 및 포장재 제작비

❍ 지원대상：친환경 쌀･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 등

□ 추진내용

❍ 농협･영농조합 등 생산업체와 협의 브랜드 쌀 500g 포장단위 자체제작

- 학교급식․공공기관 구내식당․병원 납품, 소비자 시식체험 등에 활용

❍ 샘플 쌀 활용은 행사 일정별로 필요량만 제작 사용

-  홍보(배부)계획 수립과 수도권 기업체･대형마트･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세적 홍보

- 담당 공무원은 사용처‧사용량을 관리‧감독하여 사업정산

- 전남 쌀 판매확대를 위한 도 단위 홍보‧시식 행사에 샘플 쌀 적극 지원

2018년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 지원계획

(단위 : 개,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합계	83,346	250,000	50,000	200,000
순천시	1,653	4,960	992	3,968
나주시	3,082	9,245	1,849	7,396
광양시	2,191	6,575	1,315	5,260
담양군	4,344	13,030	2,606	10,424
곡성군	3,085	8,595	1,719	6,876
구례군	2,028	6,085	1,217	4,868
고흥군	5,514	15,900	3,180	12,720
보성군	4,384	13,150	2,630	10,520
화순군	4,516	13,550	2,710	10,840
장흥군	2,200	6,600	1,320	5,280
강진군	4,679	14,035	2,807	11,228
해남군	12,430	38,590	7,718	30,872
영암군	8,120	24,360	4,872	19,488
무안군	1,600	4,800	960	3,840
함평군	6,497	19,490	3,898	15,592
영광군	6,151	18,455	3,691	14,764
장성군	2,954	8,860	1,772	7,088
완도군	2,406	7,220	1,444	5,776
진도군	2,500	7,500	1,500	6,000
신안군	3,000	9,000	1,800	7,200

6.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

【담당자 김수지 ☎ 286-6433】

수도권 등 타 시도에 판매되는 수량에 대해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와 타 시도 학교급식납품의 안정적인 유통기반 확충

□ 추진방향

❍  대도시 소비자의 전남쌀 평생고객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유기농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타 시도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8. 2. ~ 12월

❍  사 업 량：1,200천 포대

❍  사 업 비：1,800백만원(도비 36020%, 시군비 1,44080%)

❍ 추진방법 : 물류비 단가 적용은 각 시군 업체별 최저가격 동일 적용

❍ 지원단가 : 1,500원/포대

※ 전남외 지역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유기농쌀은 포대당 3,000원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명품쌀 ㆍ전남 10대 브랜드쌀(’03년 이후 선정), 시군 대표 브랜드쌀

-  친환경인증쌀(무농약ㆍ유기농쌀), 전남외 지역 학교급식용 납품쌀

- ｢남도장터｣ 전남쌀 향우 전용몰을 통해 판매되는 쌀(쌀 브랜드에 제한없이 지원)

- 홈쇼핑, 단체급식 등 광주․전남 외 지역 대규모 납품쌀

※ 지원 제외 대상자：광주･전남지역 일반구입자, 원료곡유통업자, 도･소매상인

❍  지원방법：생산자단체에서 물류비를 지원 신청하면 시군은 증빙자료 확인 후 집행

※ 시군에서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보조금을 연초에 일괄 선지급하는 사례 금지

❍  지원시기：물류비 지원 신청업체에 대하여 매월 집행 원칙

□ 시군 추진사항

❍ 택배비 보조금 집행시 운송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집행

❍ 택배비는 RPC 등 공급업체의 요청에 의해 시군에서 직접 집행원칙

2018년 물류비 지원사업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포대,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200,000	1,800,000	360,000	1,440,000
순천시	13,330	20,000	4,000	16,000
나주시	66,670	100,000	20,000	80,000
광양시	10,000	15,000	3,000	12,000
담양군	43,333	65,000	13,000	52,000
곡성군	80,000	120,000	24,000	96,000
구례군	36,667	55,000	11,000	44,000
고흥군	131,000	196,500	39,300	157,200
보성군	106,667	160,000	32,000	128,000
화순군	90,000	135,000	27,000	108,000
장흥군	33,333	50,000	10,000	40,000
강진군	120,000	180,000	36,000	144,000
해남군	104,000	156,000	31,200	124,800
영암군	10,000	15,000	3,000	12,000
무안군	40,000	60,000	12,000	48,000
함평군	120,000	180,000	36,000	144,000
영광군	125,000	187,500	37,500	150,000
장성군	16,667	25,000	5,000	20,000
완도군	13,333	20,000	4,000	16,000
진도군	10,000	15,000	3,000	12,000
신안군	30,000	45,000	9,000	36,000

7.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도정수율 결정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도정수율 결정을 위한 공시료를 시군별･품종별･등급별로 채취하여 도정수율 결정 자료로 활용

※ 근 거：정부관리양곡 도정수율시험실시요령(농식품부)

□ 추진일정(’18년산 기준)

❍ 공시료 배정(농식품부 → 도 → 시･군)	：’18. 12.  7.(잠정)

-  조사기준일：전국 수매실적이 수매계획량의 70% 이상된 시기

❍ 공시료 채취 및 혼합(시군, 농관원)	：’18. 12. 24.까지

❍ 공시료 수송(시․군 → 도)	：’18. 12. 27.까지

❍ 혼합 및 수송(도 → 시험연구소)	：’19.  1.  2.(예정)

❍ 도정수율 결정통보(농식품부 → 도)	：’19.  3월 이후

□ 추진방법

❍  실시기관：주관 도(협조：시･군), 입회 농관원 지원(시․군 사무소)

❍  채취대상：’18년산 공공비축 매입벼(톤백 포함)

❍  조사단위：시･군별, 곡종별, 품종별, 등급별 구분 실시

❍  조사반 편성：본 업무에 능숙한 시․군, 농관원 직원 각 1명씩

❍  채취장소 선정

- 채취 대상지 선정표에 따라 창고 재고량 비율에 의거 채취장소 선정

- 채취대상 창고 보관물량은 채취대상 표본 가마니수의 10배 이상 보유

❍  창고 및 채취더미 선정

- 채취장소에 보관창고가 2동 이상일 때는 보관물량이 많은 창고에서 채취

- 채취더미는 당해 창고에서 수량이 많은 더미를 선정하여 채취

- 추출방법은 더미의 상‧하 각 1단을 제외한 노출부위 50%, 내부 50% 채취

❍ 실중량 조사

-  매 가마에 대한 실중량을 조사하되 쥐 피해품, 포장 파손품 등 비정상품 제외

-  조사결과는 곡종별‧등급별로 평균한 후 수량비율에 의한 창고별로 구분 표시한 후 가중평균 중량을 산출

-  합성수지대의 매 가마 중량은 채취 장소별로 표본 추출물 중에서 출하자가 각기 다른 20가마를 발취하여 포장재 중량을 검근, 평균치로 사용하고, 표본 추출물이 20가마 미만은 50%의 포장재 중량을 검근하여 실중량 조사(3개 간칭저율 사용)

-  저울은 50g 단위의 저울을 사용하되 정확성 여부 확인(톤백은 조사 생략)

❍ 공시료 채취 및 혼합

-  곡종별, 품종별, 등급별로 가마당 3kg씩 채취(톤백은 포대별 10~20kg)

-  공시료 채취로 감량된 가마니를 등급별로 중량화 하여 정상화시킨 후 매 가마에 “검”자 증인을 날인하여 별도 보관

-  매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는 전체물량을 한곳에 모아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균질 혼합 후 40kg 또는 대형포장(발송용, 보관용 동일하도록)

-  품위 조사용 공시료 견본 채취는 공시료 채취와 병행하여 곡종별, 등급별로 균질 혼합 후 각각 2kg의 공시료 견본을 채취 봉함하여 농관원과 상호 서명날인 후 공시료 수송시 도에 인수인계

□ 공시료 취급관리

❍  (꼬리표) 배부된 꼬리표를 1매를 넣고, 외부는 포장지 전면에 흑색 매직으로 명기(년산, 곡종, 등급, 중량, 시군 등)

❍  (봉인) 배부된 백색 봉함지에 서명날인 후 공시료 포대의 조리개 부위에 감아서 봉인(스카치 테이프 감기)

□ 공시료 수송(도 발송) 및 시․군 보관

❍  (공시료 수송) 채취량 중 도 발송분은 ’18. 12. 27(09:00 ~ 10:00까지) 강진 군동면 소재 강진정미소(☎061-433-0858)에 인계인수

❍  (공시료 보관) 시･군 보관분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품위에 이상이 없도록 분임양곡관리관 책임하에 1급창고에 보관(도난, 쥐피해, 화재피해 없도록 관리 주의)

□ 공공비축미 가공기별 도정수율 결정 통보

❍  (도정수율 결정)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기별 도정수율 결정에 따라 농관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원료품위로 지대별 도정수율 결정

❍  (지대구분 결정) 공공비축 매입벼가 동일 등급이라도 시･군에 따라 제현율 및 수율에 차이가 있어 도정수율 결정시 지역별 편차를 두기 위해 지대 구분(도에서 농관원과 협의 결정)

-  지대구분：농관원 원료 품위내용(벼 제현율) 기준으로 한 품위 순위에 따라 곡종별,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내 전 시‧군의 지대를 분류한다.(도별 지대수는 해당시군 ÷ 3, 1지대, 2지대, 3지대 등)

❍  (도정수율 결정 통보) 도는 유형별(밥쌀용, 가공용), 품종별(2개품종, 혼합벼), 등급별(특등, 1등, 2등), 지대별(1,2,3,4지대, 평균), 기별(1기, 2기, 3기 등)로 도정수율 결정표를 통보(시･군, 농관원)

□ 행정사항

❍  (공시료 채취 준비사항) 시･군은 칼, 바가지, 매직펜, 헌PP포대(40kg), 견본 채취용 봉투, 꼬리표, 테이프 등

❍  (사전 제출사항) 원료중량 실태조사표, 공시료 채취 창고별 현황(분임양곡관리관 작성), 공시료 채취 창고별 작업확인서 등

❍  (사후 제출사항) 공시료 인수증, 품위조사용 견본

- 공시료 수송(도 발송)시 제출

8.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정부양곡 안전보관 기자재를 완비하고 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곡사고와 양곡의 품질저하 등을 사전 예방

※ 근 거：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농식품부)

□ 추진방향

❍ 보관시설･기자재 및 주위 환경정비 강화로 양곡사고 예방

❍ 정부양곡 보관창고 정기적인 순찰강화 등 현장지도･점검 실시

□ 세부추진계획

❍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점검

- 안전기(11~4월) 월 1회 이상, 위험기(6~9월) 순기별 1회 이상

- 정부 양곡보관 도급계약 창고(1,351동, ‘17.12.20.현재)

- 중점 지도점검 사항

⋅창고시설, 기자재 비치 여부, 품위 이상 유무(흡습, 충해 우려 발생여부)

⋅보관기술(더미의 배치, 크기, 병해충방제 적정여부, 청소 등)

⋅실 재고와 보관대장 일치여부 등 재고관리 사항

⋅화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방화･수방시설 보유상황 등

❍ 환경정비 보완지도 확인(시･군, 농관원 합동)

- 기  간：춘기(2. 10. ~ 2. 28.),  추기(10. 1. ~ 10. 31.)

- 확인사항(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적용)

⋅창고등급 사정 기준표 및 안전보관 기자재 비치기준 등

⋅보관실태 확인표(보관시설 등 16개 항목)

❍ 일제 훈증소독 실시

- 기  간：춘기(5. 10. ~ 6. 30.), 하기(하곡수매종료 즉시)

- 조  치：정부관리 양곡의 해충 방제요령에 의거 방제

❍ 보관업자(관리인)교육

- 기  간：4월 하순(1~2일)

- 교육내용

⋅보관요령 및 당면 안전보관 대책 등

⋅안전보관 필수 이론 및  실무

※ 수시교육：신규보관업자(보관도급계약 체결 즉시)

❍ 정부양곡 사고예방 대책 추진

- 지도점검：월 2회 자체점검(도：분기별 1회)

- 추진내용

⋅｢1창고 1공무원 책임제｣(읍면동 공무원) 운영

⋅경고판 제작 부착(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민간(마을이장 등) 감시기능 확대, 보관업자 동향관리

□ 시･군 추진사항

❍ 정부양곡 보관창고 일제조사(등급 재사정) 실시

❍ 양곡보관업자 이행(준수)사항 교육 및 조치

❍ 정부양곡과 농협 자체양곡 구분 및 관리 철저

9.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담당자 고미호 ☎ 286-6434】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 파악 및 재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 부정유출 시정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양곡관리 도모

□ 추진방침

❍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취약지, 사고가 우려되는 창고는 이적･정밀조사 실시

❍  보관양곡의 실재고량 및 품위, 안전관리실태 등 전반을 조사하여 미비점 즉시 보완조치

□ 추진개요

❍ 조사기관：시장･군수

❍ 조사대상：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

❍ 조사기준일：매년 3월 31일, 10월 31일

- 상반기：’18. 4. 1. ~  4. 10.(10일간)

- 하반기：’18.11. 1. ~ 11.10.(10일간)

❍ 조사방법：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2인1조)으로 실사

□ 세부추진계획

❍ 세부시행계획 수립：상반기 3. 25.한, 하반기 10. 25.한

❍ 정부양곡 재고조사 사전준비 사항

- 조사반(담당자) 전원에게 조사 및 사고 조치요령 교육실시

- 기간내 완료토록 농관원과 합동으로 2인1조로 조사반 편성

- 각종대장 정리(양곡보관 상황표, 더미별 양곡적재 상황표 등)

- 창고봉인은 상반기 3.31, 하반기 10.31, 12:00~18:00까지 완료

❍ 재고조사 실시

-  조사반은 조사당일 창고별 양곡보관 상황표와 시･군 비치된 양곡보관대장, 양곡수불대장 등 관련대장과 대사 후 재고 수량란에 날인

-  창고별 보관상황표의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로 대사 후 재고 수량란에 날인

-  창고별 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양곡보관책임자로부터 더미별 양곡적재 상황표를 받고, 출입문 봉인

-  양곡보관 상황표와 양곡보관대장 및 실 재고량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실재고량이 재고수량보다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확인증 징구

-  조사결과 부정사고(재고량 부족, 양곡부패, 충해) 적발시는 출입문을 봉인하고, 고발 및 양특 사무규정에 의거 처리

-  수송도중, 양곡미인도, 가공중인 양곡이 있을 경우 모두 조사

❍ 재고조사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창고별(공장별) 보관확인증을 보관상황표 및 관련대장과 상호 확인한 후 재고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에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

10. TRQ 가공용 쌀 관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TRQ 가공용 쌀 보관과정에서 병해충 발생 등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수입현미 보관․관리 강화

□ 기본방침

❍  보관 시설장비 및 주변 환경의 철저한 정비로 병해충 발생 등 각종 품위저하 요인을 사전 제거

❍ 창고별 관리책임제 운영으로 보관양곡의 품질 유지

□ 보관요령

❍  1급 이상 우수창고에 창고 단위별 보관을 원칙

※ 국내곡과 혼합보관이 불가피할 경우 더미별로 구분 적재

❍ 필수 안전보관 기자재 비치

- 온･습도계：동당 3개, 곡온계：더미당 3개

- 수분측정기：1대, 점검용체：1개, 확대경：1개

- 훈증용 복포(덮개)：동당 1개 이상

❍ 수입현미는 수입연도별, 수입 국가별, 수송 선박별로 구분 적재

❍ 적재는 정부관리양곡 적재기준 준용

❍  더미의 구성은 “다”형으로 하고 더미의 크기는 가로+세로가 12m 이내로 하며, 높이는 더미 상단과 처마도리 사이를 동절기(11~익년 4월) 1.5m, 하절기(5~10월) 2.0m 이상으로 하되, 6~8월에 입고될 경우 최고 높이를 3m로 함

- 더미 구성예시(“다”형) -

평 면 도	측 면 도
짝 수 단	홀 수 단	짝 수 단	홀 수 단

□ 안전관리

❍ 창고별로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강화

- 품질실태조사, 보관창고 이상 유무, 수해 및 재해대비사항 등

❍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에게 다음사항 준수 지도

- 적정 온습도 유지, 곡온 측정, 쥐피해 방지 및 통풍환기 실시

-  보관창고 환경정비, 창고관리요원 배치, 지시사항 이행 등

❍ 양곡 보관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한 훈증 실시

-  월동 후 곡온이 15℃에 이르는 시기 해충의 활동 발견시

-  충분한 방제조치에도 번식이 중지되지 아니하고, 계속 증식되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훈증 재실시

□ 시･군 추진사항

❍ 창고별로 점검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제 운영

❍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 보관 지도점검 강화

❍ 이상 발견시 보고 등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의거 조치이행

참고	연도별 TRQ 쌀 수입현황

(단위：천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총수입량		226	246	266	287	307	327	348	368	388	409	409	409	3,990
	밥쌀용	23	34	48	63	80	98	104	110	117	123	60	50	910
비 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15	12	-

* ’15년 쌀 관세화 실시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은 409천톤으로 확정

11. 양곡표시 혼합 부정유통 지도 ･ 단속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국산과 수입산 미곡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에 따라 지도 단속을 통해 양곡표시제 조기정착으로 양곡 유통질서 확립

□ 주요내용

❍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신설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신설

※ 관련규정(’15. 1. 6. 공포, ’15. 7. 7. 시행)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제20조의3ㆍ제20조의4, 제32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조의4･제8조･제10조

□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처벌

❍  상기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등

❍ 혼합 판매ㆍ유통한 자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지도･단속 추진계획

❍ 시  기：정기(3, 6, 9, 12월) 및 수시(설, 추석, 연말연시 등)

❍ 단속반：시･군, 농관원 지원 및 양곡 명예감시원으로 편성

❍ 대상별 중점단속 사항

- 미곡종합처리장：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  임도정공장：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수입쌀 국산 둔갑 재포장 행위, 혼합비율 부정표시 등

- 가공용쌀 공급업체：가공용쌀 부정유출 여부

- 대형유통업체：부적정 표시양곡 판매행위 여부

- 한과제조업체 등 대량 소비업소：부정유통양곡 사용여부 등

12. 정부양곡 도정공장 ･ 보관창고 계약 관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16. 4. 1~’19. 3. 31(3년간)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정부양곡 보관･관리･처리에 만전

※ 근 거：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

□ 도급계약 체결방법

1. 계약대상：정부양곡보관･가공･운반･하역도급계약 등 전반

2. 계약기간：2016. 4. 1. ~ 2019. 3. 31.(3년간)

3. 계약구분

가. 중앙계약

❍  계약 효력이 2개 시･도 이상에 미치는 계약

❍  농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출납명령관(이하“특별회계재무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
단, 보관창고계약의 경우 도 특별회계 재무관 등이 지정

<중앙계약 대상>

계약 대상자	계 약 사 항
농협중앙회(4종)	• 정부양곡보관 도급계약(1급이상 창고) • 정부양곡 자동차 운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보관 화재공재 특약협정 • 정부양곡가공 화재공재 특약협정
대한통운(주)(6종)	• 정부양곡보관도급계약(1급이상 창고) • 정부양곡 자동차운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 철도수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 해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 항만하역 도급계약 • 정부양곡 포장재 운송 도급계약
대한곡물협회(1종)	• 정부양곡 조작도급계약을 위한 업무협약

나. 지방계약

1) 도 계약

❍  전라남도 특별회계 재무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

❍  중앙계약 또는 시･군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함

2) 시･군 계약

❍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

❍  2급 이하 창고는 1급 이상 창고가 부족할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임시) 보관계약  * 계약이 필요한 경우 도와 사전 협의

❍  기타 지역실정 등에 따라 특정 계약상대자간 체결한 계약

4. 계약체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중앙계약창고 지정

1)  재 지정시  :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이 재 지정 여부를 파악하여 도 특별회계 재무관 등에게 재 지정 요청

2)  신규 지정시  :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이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도 특별회계 재무관에게 진달

	구비서류
① 지정신청서 1부 ② 지정신청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농협군지부장 증명시 생략 가능) ④ 창고 실태조사표(행정, 농관원 합동조사, 분임양곡관리관 확인) 1부 ※ 신규 지정시 추가첨부 서류：분임양곡관리관 의견서, 보관여석 판단조서, 창고등급사정표, 창고현황 사진(정면, 측면)

3)  지정여부 결정：도 특별회계재무관 등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에게 통보(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은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확정

나. 지방계약 체결

1) 시･군에서 계약신청서 접수

2)  도 계약대상은 도 특별회계재무관 등에게 진달하고 임시보관계약 대상(2급 이하 창고 및 새마을창고)은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이 직접 체결    * 계약이 필요한 경우 도와 사전 협의

3) 보관도급계약신청 구비서류

❍ 도 계약

-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이 정한 1급 이상 창고

<곡협회원>

	구비서류
① 계약서：소정양식 2부 ②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곡협 연대보증) 각 1부 ③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창고 실태조사표 1부 ⑤ 전년도 조작비 월별지급액 확인서(신규는 인근 유사창고 적용) 1부 ⑥ 계약보증금 납부서 1부(곡협 도지회장 확인) ⑦ 공동담보금 납부확인서 1부(곡협 도지회장 확인) ⑧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 신규 계약시는 중앙계약 추가 첨부서류 준용

<일반개인 계약자>

	구비서류
① 계약서：소정양식 2부 ②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창고 실태조사표 1부 ⑤ 전년도 조작비 월별지급액 확인서(신규는 인근 유사창고 적용) 1부 ⑥ 계약보증금 납부서 1부 ⑦ 담보금 납부서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감정평가서 -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 - 보증증서(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담보 제공시) ⑧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 신규 계약시는 중앙계약 추가 첨부서류 준용

❍ 시･군 계약

-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이 정한 2급 이하 창고

- 임시 보관계약(3급 새마을창고)은 사유서 제출

	구비서류
① 계약서：소정양식 2부 ②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새마을창고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3인의 연대보증, 일반계약자는 동업종 5인 이상 연대보증) 각 1부 * 농협은 관할 시･군지부장이 연대보증 ③ 주민총회 회의록(새마을 창고) 1부 ④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농협은 시･군지부장 증명서) ⑤ 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른 각서 1부(계약체결요령 제1호 서식) ⑥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4) 가공도급계약신청 구비서류

❍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신고(등록)를 필한 대규모 도정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16년 3월 현재 가공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미곡종합처리장 사업에 참여한 업체 제외)

	구비서류
① 계약서：소정양식 2부 ② 정부양곡 가공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곡협 연대보증서) 각 1부 ④ 공장 및 대지 등기부등본 1부 ⑤ 전년도 조작비 월별지급액 확인서 1부 ⑥ 계약보증금 납부서 1부(곡협은 지회장 확인) 1부 ⑦ 공동담보금 납부확인서 1부(곡협은 지회장 확인) 1부 ⑧ 담보금 납부서(개인) 1부 -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근저당설정 부동산 감정평가서 - 보증조치 내역서(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담보제공시) ⑨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5. 계약금액의 산정방법

가. 계속계약인 때

❍  전년도 처리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20% 해당액

❍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금액의 80% 이상

나. 신규계약인 때

❍  유사 동업종 계약자의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여 산정

6. 계약보증금 납부

가. 곡협회원(보관･가공 동일)

❍  전년도 월별 조작비 지급실적 중 최고 실적금액의 10% 이상을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하고, 계약 보증금 및 연대보증외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현금을 공동담보금으로 적립

나. 농업협동조합 등：계약보증금 면제, 각서 징구(계약체결요령 제1호 서식)

다. 일반 개인：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

❍  전년도 월별 조작비 지급실적 중 최고 실적금액의 10% 이상

	보증수단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사업자 발행 보증보험증권

라. 새마을창고：계약보증금 면제, 각서징구(계약체결요령 제1호 서식)

마. 보증기간：계약기간 종료후 60일까지

7. 담보제공

가. 보관계약

<곡협회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공동담보금)으로 곡협에 납부하면 도 특별회계재무관과 곡협전라남도지회장이 공동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 확인서만 제출(곡협지회장 확인필)

<농업협동조합>

❍ 관할 시･군 농협지부장의 연대보증으로 담보제공시(면제)

<일반개인 계약자>

❍  계약금액의 500%에 해당하는 부동산(농경지 제외) 평가액 한도 내에서 도지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고, 동일업종 사업자 5인 이상의 연대보증 조치

<새마을창고：담보제공 면제>

❍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농어인 중 재력이 있는 3인 이상 연대보증

나. 가공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공동담보금)으로 곡협에 납부하여 도 특별회계 재무관과 곡협 도지회장 공동명의로 은행에 적립하고, 공동담보금 납부서만 첨부(곡협 도지회장 확인필)

다. 해송도급계약 및 항만하역 도급계약

❍  계약금액의 100% 이상의 부동산(선박포함, 농경지 제외)을 근저당설정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

□ 시･군 행정사항

❍  도급계약 체결요령 제22조(부정당업자 통보),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이행 철저

❍  보관창고 등급 조정：매년 3월 31일 기준

-  창고주의 창고 등급 변동사항 통보시 등급 재평가 실시

❍  도정공장 등급 조정：매년 3월 31일 기준

❍  정부양곡 도정공장 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이행철저

-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 요령 별표3

13. 정부양곡 사고처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정부관리 양곡의 부정유출, 화재, 도난 등 양곡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 도모

※ 근 거：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규정(제164조～제172조)

□ 사고처리 개요

❍  양곡사고 발생시 시장･군수는 사고 진상을 조사 즉시 보고

-  보고대상：업무상 부정, 도난, 화재, 수송사고, 부패(변질) 등

-  사고발생 전말서에 관련증빙서류 첨부(양곡사고처리규정 참조)

※ 단시일 내 관련서류 첨부 곤란시 우선 개황을 신속 보고

❍ 사고처리：시장･군수, 단 수송중 사고는 도지사가 처리

❍ 사고변상：현금변상 원칙(현물, 대곡변상 가능)

-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 사고시 감면가능(농식품부장관 승인)

❍ 기장정리：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장

❍  사고양곡 처리(시장･군수)：식용가능 양곡은 관수용 등으로 우선 출하하고 식용불가 양곡은 공매처분 원칙

□ 시･군 추진사항

❍ ｢1창고 1담당제｣ 확행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 정부양곡 보관 및 가공업자 양곡안전관리요령 교육 실시

❍ 장마철, 도난 등 보관 위험기(6～9월) 안전보관지도 강화

❍ 창고 출입문에 정부양곡 창고임을 알리는 경고문 표시

❍ 민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감시기능 확대 및 보관업자 동향 관리

[사고발생 보고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양 곡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사고발생 연월일：

2. 사고발견 연월일：

3. 사고발생 장소：

4. 사고책임자 주소성명：

5. 사고원인：

6. 사 고 량：

①연산또는 도입구분	② 곡 종	③ 단 량	④ 수 량	⑤ 중 량	⑥ 공가환산액	비 고

7.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8. 기타 사고처리상의 참고사항：

9. 본건 처리의견 또는 처리전달：

10. 첨부서류：

14. 정부양곡 침수사고 처리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부관리양곡침수예방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해취약창고”라 함은 “침수위험창고”와 “침수우려창고”를 말한다.

2. “침수위험창고”라 함은 장마기에 침수가 될 위험성이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검사공무원이 다음 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한 창고를 말한다.

가. 수해상습지 및 수해위험지구내에 있는 창고

나. 과거 침수된 창고로써 침수요인을 보완하지 않은 창고

다.  창고대지가 인접된 강, 하천의 바닥 및 주변 대지보다 낮고 배수가 극히 불량한 지역의 창고

3.  “침수우려창고”라 함은 장마기에 침수가 염려되는 침수위험창고 이외의 창고로 간단한 정비･보완을 함으로써 침수 우려가 해소되는 창고를 말한다.

4.  “안전지대창고”라 함은 주변에 강･하천의 범람이나 붕괴의 위험이 없고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고지대에 위치하여 장마기에 침수의 우려성이 없거나 침수우려창고를 정비･보완한 안전한 창고를 말한다.

제3조(수해취약창고의 특별관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춘계 환경점검시 침수위험창고, 침수우려창고, 안전지대창고로 구분하되 수해취약창고는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한다.

1. 침수위험창고：장마기전(6월)까지 보관양곡을 안전지대창고로 이고

2. 침수우려창고：장마기전(6월)까지 침수요인별 시설과 정비를 정비･보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창고 및 침수우려창고에 대하여 당해 창고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침수사고 사전예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장마기이전에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변 배수로 정비

2. 창고시설 점검 및 보수(천정, 바닥, 벽체, 창틀 등)

3. 출입문 및 지창밀봉자재 확보(모래주머니, 비닐테이프 등)

4. 기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5조(수해발생예보시의 조치) 시장･군수는 기사예보에 의한 수해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방대비체제 완비

2. 사전예방조치 사항 재점검

3. 창고별 배상대비 계획수립(수송대책, 건조장, 사전협조, 건조기 확보 등)

4. 이고계획수립(안전지대창고, 창고여석 등 사전확인)

5.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특히 군병력 사전협조)

6. 기타 순찰 및 점검강화 등

제6조(침수사고발생시의 조치) 시장･군수는 침수사고 발생시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배수：양수기 등 활용

2.  환기 및 제습：배수즉시 양곡더미 내부에서 발열･흡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풍 실시(지창 및 출입문 개방, 대형선풍기 설치 등)

3. 수방대비 체제 가동(비상근무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등)

4. 창고별･곡종별･년산별･피해상태별 피해량 파악(농관원협조)

제7조(침수양곡 구출) ①침수창고의 양곡은 시장･군수 책임아래 검사공무원, 보관업자 등과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관된 양곡의 품위를 구분하여 구출하여야 한다.

1. 정상품：피해를 받지 않은 양곡

2. 흡습품：침수는 되지 않았지만 흡습되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발열 양곡

3. 침수품：물에 잠긴 양곡

②침수창고의 정상품은 더미 하단부의 침수품이 발산하는 열과 습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속히 창고주변의 안전장소로 이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고하여 별도 관리하고 다른 양곡에 우선하여 가공토록 하여야 하며, 흡습품･침수품의 순서로 구출한다.

제8조(건조) ①시장･군수는 구출된 양곡을 안전지대로 옮겨 천일건조 및 인근 건조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건조한다.

1. 건조시 품위별로 구분 건조

2. 건조중 토사 및 이물질 혼입방지에 유의

②시장･군수는 침수양곡을 주정원료 등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공공장으로 하여금 가공물량을 책임건조하여 가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한다.

③시장･군수는 검사기관에서 확인한 피해양곡의 품위내용을 검토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

1. 침수기간 등의 장기화로 부패･변질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

2. 건조하여 처분하는 것보다 침수상태로 처분함이 유리한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3항 제2호에 의한 처분을 할 때 정상품을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판단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보관창고 단위로 당해 양곡전량을 건조전에 처분할 수 있다.

제9조(건조된 양곡의 선별) 시장･군수는 침수양곡을 건조 후 정상품과 비정상품으로 선별한 후 검사공무원의 중량 및 품위확인을 받아 정상품중 정곡은 우선 매출하고 조곡은 신속히 가공, 출하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 및 예정가격 사정) ①비정상양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예정가격은 정부양곡 방출가격을 기초로 하되 현물의 이용가치, 시중거래가격, 수요관계 및 농산물검사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정한다.

③침수양곡은 단시일내에 부패･변질이 심하므로 처분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한다.

제11조(특례) ①제10조 제1항에 의한 공매처분보다 주정원료로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정회사에 공급할 수 있다.

②주정원료로 공급할 때 주정수율 시험용 견본은 시･군 공무원 및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한다.

제12조(부산물 및 포장재 처리) 침수된 부산물 및 포장재도 침수양곡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업무협조) 시장･군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양곡의 구출방법, 품위상태, 부패･변질의 경과과정, 현물의 이용가치 등 기술적인 사항을 협조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검사기관은 침수양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 및 마무리 철저) ①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침수창고에 대한 보관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침수사고 당시 정부관리양곡 보관업자 및 가공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반업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②창고별･곡종별･년산별･단량별로 조치결과에 따라 관계장부를 정확히 정리하여 마감한다.

제15조(보고) 시장･군수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일내에 관계서류의 구비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개황을 우선 보고하고 수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15. 양곡관리 특별회계 결산

【담당자 배록순 ☎ 286-6431】

양특회계의 재무상태와 양곡관리사업의 경영성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곡정책 수립과 양곡관리 회계의 합리적 운영 도모

※ 근 거：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규정

□ 추진방침

❍ 양특회계 결산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법 적용

❍ 회계단위별(시도)로 결산하여 양특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회계연도：’18. 1. 1. ~ 12. 31.까지

❍ 결산기간：’19. 1. 1. ~  1. 31.

❍ 결산방법：시･군 합동집무(부속명세표 작성, 관계서류 대사 등)

❍ 결산내용：양특세입･세출, 물품관리, 국유재산, 국가채권관리 등

❍ 세부 추진일정

- 결산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시․군 → 도)：’19. 1. 1. ~ 1. 4.

- 시･군 합동집무(결산 기초자료 대사)    ：’19. 1. 4. ~ 1.12.

-  결산자료 확정 및 제출(도 → 농식품부) ：’19. 1.24. ~ 1.25.

□ 시･군 결산 기본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업회계 결산은 한정된 기한 내 많은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므로 복식부기 등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함

❍  양곡수불상황표, 양곡매출보고서 및 조작대사 등 물동결산을 정확히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결산에 임할 것

❍  시･군은 감사원, 기획재정부 및 도에 보고한 각종 회계증빙자료(양특세입･세출, 물품관리, 국가채권관리 등)와 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부정확한 결산이나 결산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조작비는 정곡(운반임, 보관임, 하역임), 조곡(운반임, 보관임, 하역임), 포장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상경비 출납계산서와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매출총액은 수입(세입)징수보고서상의 징수결정액 합계액과 일치

유 통 시 설

유통시설 _

1.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사업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1,948,464	54,880	58,283	58,283	291,415
국 고	768,221	16,464	17,485	17,485	87,425
지방비	561,347	16,464	17,485	17,485	87,425
자부담	565,046	21,952	23,313	23,313	116,565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원예산업종합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품목광역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2) 사업규모

○ 통합마케팅조직(품목광역조직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만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AgriX 시스템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 1,650㎡ 이상)으로 설치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보완시설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호, 5호, 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APC건축심의(12월) 전까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파일공사,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공공유형은 신규시설 지원 제한(단, 기존시설의 보완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 업 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19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10까지)

* APC 사업 신청 시 관할 통합마케팅조직에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보완사업자 중 개보수 추진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20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 ⑩통합마케팅조직 추천서 ⑪농정심의 결과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나. 지원요건의 (2)사업규모’ 증빙을 위한 자료임.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증빙자료 제출(참여조직의 경우, 통합조직에 출하한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 자료 추가 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및 AgriX시스템(사업신청)에 등록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20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15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25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AgriX시스템 시․도 마감처리, 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통합마케팅·품목광역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통합조직 출하액 비율 30%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통합조직 출하 조직화취급액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류, 양곡부류의 경우 지원 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사업신청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30.까지)

-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최종순위 결정 >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8월초)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APC건축심의 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aT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APC 건축심의

○ APC 부실시공 예방 및 적기건립 유도를 위한 전문심의단 APC 건축심의(12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출서류 :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가능도서, 추정가격 내역서, 선별장비 배치도, 선별장비 내역서 등), 부지확보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서, 자부담확보(50%)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농업법인 해당) 등

- 제출기한 : 건축심의 7일전까지 완료 및 제출(aT)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년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개시년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년도 2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사업부지 및 총사업비 변경 : aT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의 변경건은 제외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1.설계 및 가설공사 ∼ 9.위생설비 등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0.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월 말)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관리법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해당 조항)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 매년 3월말까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 이전 또는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153호, `15.1.1 시행, 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따라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산지유통시설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이 아닌 시설’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산지유통시설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APC건립 추진상황점검 실시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대면(집합, 현장) 점검

5.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진단항목 : 총취급액, 조직화취급액,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4∼5월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8.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8.2.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8.3.10.까지)

- aT : 기본요건 검토 후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3～4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8.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8.6.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8.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18.7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18.8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8.8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18.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19.1월)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19년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까?
지원자격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입니까?
기본요건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입니까? - 시설설치계획에 명시된 사업자입니까?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선정조직(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입니까?
사업 규모	통합, 품목광역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입니까?
	참여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비율이 30%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입니까?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까? “예”⇒보완시설,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보완시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시설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입니까?
		에그릭스 시스템(시설관리)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계획한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입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가내시 이전 25%, 사업비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상품목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류를 주로 취급하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입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 투융자심의 결과는 사업신청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20억미만인 사업은 생략 가능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에그릭스		에그릭스 시스템에 사업신청을 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유형을 신청하려 하십니까?(보완사업 신청가능)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산지유통시설(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품목) 단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산지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A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관련사업 연계	o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선정	3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소 계(2)		2개 지표	6점
합 계			106점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유통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산지유통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을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산지유통시설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동 산지유통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조직 등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적으로 처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산지유통시설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

○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잔여 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 다만 농업관련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1조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잔존액을 반환해야 한다.

○ 산지유통시설의 용도를 미곡종합처리장 원료창고, 농자재보관창고, 농산물건조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직판장,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센터,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관련목적 용도변경으로 본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9)’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

○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자는 비수기에 그 시설물을 다음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보관창고용 : 농수산물, 농기계, 농어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 등 보관

3.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산물건조장,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가내 수공업장,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직판장 등

4. 마을공동행사용 : 영농교육장, 각종선거 투․개표장, 경노잔치, 예식장, 기타 마을애경사 행사장, 농산물품평회, 직판행사 등

5.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가재도구보관, 기타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단, 파렛타이저, 제함기 등 단품 구입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인접) 지역의 업체 선정 필요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유통정책과-2962호(`15.8.13 :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상인 경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감리를 받아야 함.(500㎡이상인 경우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종합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을 받은 장비 구매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컨설팅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1.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경기	안성	산마루영농	2016	2019	사업자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冷矯]) 부분 등)이 없이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시공

※ 판넬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4	9,020,000	2,706,000	811,800	1,894,200	3,608,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1,620,000	486,000	145,800	340,200	648,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3,700,000	1,110,000	333,000	777,000	1,48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2	3,700,000	1,110,000	333,000	777,000	1,48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20,500	7,500	7,500	7,500	37,500
국 고	8,750	2,250	2,250	2,250	11,250
지방비	2,250	2,250	2,250	2,250	11,250
자부담	9,500	3,000	3,000	3,000	15,00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재제한)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 등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전년도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

○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광역조직)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광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관리 지자체는 조직 사무소 소재지이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리 지자체로 할 수 있음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취급액 우수조직

지원범위	국고보조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은 3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액은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

○ 지자체 : 국고보조 10백만원 내외

다. 자금의 용도

○ 조직화(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산지조직 담당직원 조직화 및 마케팅 전문교육비 포함

○ 홍보․마케팅(통합마케팅조직)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합마케팅조직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재교부 받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정산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18. 12. 31

* 교부결정일은 관할 시ㆍ도를 경유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한 날짜임

* 사업기간내 지출원인행위부터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대상조직 선정․관리․집행․정산 관련 등의 사업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하여 추진

- 사업대상조직은 정산자료를 ‘19.1.15까지 사업비 정산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2월초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전년 1월말)

* 사전 수요조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지자체는 제외)

○ 최종 사업신청은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해야 함(전년 8월)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군․구에서는 산지조직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전년 8월)

○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사업 신청내역을 취합․조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9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말)

○ 각 시ㆍ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 (1월초)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12월)

○ 각 시․도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즉시 통지(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1월말)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군ㆍ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관할 시ㆍ도에 제출(2월초)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대상조직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자체 조정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승인 필요

* 5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12월말까지)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이 신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일괄 또는 수시)

○ 시ㆍ도는 시․군․구에서 신청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차년 2월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T는 세부항목별 집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 확인 등에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배정 요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일괄 또는 수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사업점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및 시․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평가 및 사업평가》

○ 사업실적 평가(연 1회)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부진 조직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지원

Ⅳ. 2019년도 예비사업신청 및 결과통보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aT는 ‘19년 사업대상자 예비조사 공지(‘18.1월중)

* 예비조사 공지는 ‘18년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병행 실시

* 산지조직 중 ‘18년도 사업신청 대상자는 ’18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임

2. 2019년도 예비사업신청 및 결과 통보

○ 예비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 aT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예비 사업신청자 파악(‘18.1월말)

○ 예비 사업대상자 결과 보고

- aT는 예비 대상자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병행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8.3월말)

○ 예비 사업대상조직 잠정 결과 통보

- 농식품부는 예비 대상자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병행하여 해당 시ㆍ도에 통지하고 aT는 산지조직에 통지(‘18.3월말)

3. 2019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결과 통지

○ aT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가내시를 위하여 각 시ㆍ도에 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제출 요청(‘18.8월초)

- 각 시ㆍ도에서는 신청결과를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8.9월)

* 각 시ㆍ도에서는 농식품부에서 ‘18.3월에 통지된 예비사업대상조직 대상으로 사업대상조직 및 신청액을 수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조직을 추가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 및 사업비를 조사하여 제출

○ aT는 각 시ㆍ도의 신청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8.9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각 시ㆍ도 및 aT에 가내시 통보(‘18.10월말)

○ 각 시ㆍ도에서는 농식품부 가내시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사업배정(안)을 통지(‘18.11월초)

○ 각 시ㆍ도에서는 ‘19년 시․군․구별 사업대상조직(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8.12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aT에 통지(‘19.1월초)

<붙임 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포장제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
	◦ 산지조직 담당직원의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참가 - 전문교육기관의 장기교육(3개월 이상) 해당(온라인교육 제외)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농식품부(또는 aT)에서 (안)을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별첨>

2018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인정기준

사업지침 용도			인정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18.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 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검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농가 대상 교육비만 인정(직원 대상 교육비는 불인정, 내부직원이 외부 교육을 받고 농가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결 방침 필요) -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교육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등 )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3장 이상 - 식대 및 숙박 :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한도 적용 * 교육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강사 :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 참조 * 원고료 포함 250,000원 초과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함(정산 시 원천징수액 포함) * 강사료는 서명 영수증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념품비, 선물비, 간식,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농가조직화와 관련이 없는 각종 평가회 및 보고회 비용 등은 불인정
	◦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 대상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직화관련 컨설팅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이 실시한 컨설팅 불인정) - 준비서류 : 위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컨설팅위원 수당 : 최대 300천원 한도(교통비 포함이며, 식대 및 숙박비는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한도로 산지조직 법인카드로 결제 가능) * 컨설팅위원 수당은 서명 영수증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수당이 250,000원 초과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함(정산 시 원천징수액 포함)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위탁교육비		◦농가 대상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만 인정(농가조직화 교육이며, 내부직원 위탁교육 불인정) - 준비서류 : 위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외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농가원물 및 취급품목 등에 대한 외부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사비 및 검사비 인정(잔류농약, 토양검사, 수질검사 및 안정성 검사 포함, 시설개선 비용은 불인정) - 준비서류 : 조사․검사확인증 사본, 조사․검사비 지급내역(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농가 조직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 대상 자문은 불인정) - 준비서류 : 위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자문위원 수당 : 위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과 동일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감사패 등 불인정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국내 선진지 연수(농가 대상 국내연수만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연수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연수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연수내용)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식대 및 숙박 :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한도 적용 * 연수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내부 직원 위주 연수, 직원 가족 참여 연수 및 관광성 연수는 전체 불인정, 연수관련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포장재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 부분은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포장 디자인 개발, 도안․동판 제작, 용기개발 등 상품개발 비용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 → 결과 및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포장재 제작비용은 불인정(「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재비 별도 지원)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모바일, 온라인 등)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제작비용 인정(유형고정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 준비서류 : 위 “포장디자인”의 준비서류와 동일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국외판촉행사 :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관광성 행사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및 도우미 참석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여행사에서 발행하는 INVOICE 첨부, 여행비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 여행사 지급비용 중 판촉행사관련 직원 및 도우미의 항공료, 숙박, 식사비만 인정하며, 일체의 부대비용(현지 교통비, 기념품,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등)은 불인정하고, 여행사에 비용 일체가 포함되었을 경우 견적서에 반드시 그 정산대상 현황 구분 표시, 기타는 정산에서 제외토록 하여야함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현지업체의 경우, 입금요청서 등) - 도 우 미 : 도우미 근무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파견업체 위탁시 세금계산서 포함) 및 근무현장 사진 * 도우미 확인서는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이상 확인 서명 필요 - 시식원물 : 원물구매시 원가(단가) 및 수량의 적정성 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농가로부터 구입),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일반시장으로부터 구매), 원물 입․출고 확인서 *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이상 확인 서명 필요 - 홍보물 및 증정품(경품) : 판촉 농산물의 로고 및 행사내용 등이 찍혀 있는 경우만 인정 * 로고 등 확인 사진 2컷 이상 필요 *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된 입․출고 확인서 필요(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등 2명이상 확인필요) ◦국내판촉행사(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불인정) - 준비서류 : 국외판촉행사 중 여행사 지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동일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도우미, 시식원물, 홍보물 및 증정품 : 국외판촉행사와 동일 - 도우미 교육비 : 교육확인증, 교육기관의 교육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 등 - 식대 및 숙박 :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한도 적용 * 행사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연중 실시하는 판촉행사는 불인정하고, 한 번의 방침문서로 매월 개최하는 형태의 행사 불인정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판촉전, 시장개척단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국외시장 개척 :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해외연수 및 관광성 행사 등은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참석자 현황, 바이어 명함, 예산집행내역, 계약실적 등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이고, 시장조사일 경우 면담내용 등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 - 집행비용은 국외판촉행사와 동일 ◦국내시장 개척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국외시장개척과 동일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타 집행비용은 국내판촉행사와 동일 * 내부 직원 위주 행사, 직원 가족 참여 행사 및 관광성 행사는 전체 불인정하고, 기념품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유류비 등 불인정
	◦ 바이어 대상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바이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비만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현황, 집행내역, 설명회 및 협의회 내용 등 )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2컷 포함 3장 이상 * 마케팅협의회일 경우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 - 장소임차 : 행사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한함(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30,000원 이내,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설명회․협의회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단순 업추추진 성격의 협의회,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간식비 등 불인정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방송, 신문, 잡지, 광고판, 온라인 등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비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농가 및 직원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교육․컨설팅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결과내용 등)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식대 및 숙박 :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한도 적용 * 자문․컨설팅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자문․컨설팅위원 수당 : 최대 300천원 한도(교통비 포함이며, 식대 및 숙박비는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한도로 산지조직 법인카드로 결제 가능) * 컨설팅위원 수당은 서명 영수증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수당이 250,000원 초과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함(정산 시 원천징수액 포함) -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감사패 등 불인정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신규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③ 교육	◦ 지자체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농가 대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 대상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만 인정 - 준비서류 : 위 “농가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산지조직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담당직원의 전문교육기관(온라인 교육 제외)을 통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3개월 이상)만 인정 - 준비서류 : 교육참석자 업무분장표, 교육 수료증,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필요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결정 이후 집행할 경우 집행실적 불인정

[별지 서식]

2019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신청서

법인 명칭		법인 대표
주 소		전 화 (FAX)
품목광역조직여부	(2개 시·도(3개 시·군)이상에서 참여조직으로부터 원물을 확보하고 단일브랜드로 통합마케팅하는 조직 여부)	전년도 매출액
신청법인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e-메일
자본금	출자자별 출자금액(천원)
계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기타
연차별 계획(백만원)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총 취급액
계약재배매취액
공동계산액
기타국고보조내역(백만원)	1차년도(2015년)	2차년도(2016년)	3차년도(2017년)	4차년도(2018년)
◇ 농산물마케팅 사업계획 ◇
‘19년 농산물 마케팅사업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통합	품목
국고보조	30%	50%
지방보조	30%	-
자 부 담	40%	50%
계
농산물 마케팅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상기와 같이 ‘19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첨부 : 농산물마케팅계획사업 주요 추진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조합(법인) 대표이사 (인) oooo시장 귀하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농산물마케팅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2018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9	597,500	224,000	22,400	89,620	261,48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40,000	12,000	2,400	9,600	16,000
나주시
광양시	6	38,000	11,400	2,280	9,120	15,200
담양군	1	26,000	7,800	1,560	6,240	10,400
곡성군	1	20,000	6,000	1,200	4,800	8,000
구례군	2	110,000	51,000	1,200	4,800	53,000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22,000	6,600	1,320	5,280	8,8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2	177,500	80,000	2,600	10,420	84,480
영암군	1	30,000	9,000	1,800	7,200	12,000
무안군
함평군	2	62,000	18,600	3,720	14,880	24,800
영광군
장성군	1	40,000	12,000	2,400	9,600	16,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32,000	9,600	1,920	7,680	12,800

3.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7,890	46,218	46,218	46,218	324,002
보 조	34,264	8,088	8,088	8,088	56,780
지방비	8,088	8,088	8,088	8,088	56,780
자부담	78,655	30,042	30,042	30,042	210,602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ㆍ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 조직

-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참여조직 기준)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시ㆍ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7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8월말)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9월중순)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도 9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17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조직화취급액,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지원형태별 예산 배정(안) 통보(12월초)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9월초)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통합마케팅 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ㆍ조정하여 시ㆍ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aT에 통보(12월초)

시․도( 시ㆍ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2.중순까지)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조직당 10백만원 한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관원 및 시․도( 시ㆍ군)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농관원은 시·군의 협조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결산하여 그 결과를 ‘19.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9.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1.1.∼12.말)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 배정 요청에 의해서 자금배정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자는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시․도( 시ㆍ군)

○ 시ㆍ도는 관할 대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또는 시․군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자금(국고보조 및 지방비) 집행

○ 시ㆍ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9.1.20.)

5.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시․도( 시ㆍ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관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 시ㆍ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환 류》

○ 공동계산율이 증가한 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 실적이 부진한 조직은 다음 해 사업비 배정 시 페널티 적용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통보

○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 사업지침을 준용하되, 행정기관은 2019년 사업 신청(‘17.9월)시 AGRIX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 관리

【별표 1】

2018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 분	품 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류	감 귤	106	11	27	21	53
	단 감	162	16	41	32	81
	떫은감	138	14	35	28	69
	매 실	100	10	25	20	50
	배	220	22	55	44	110
	복숭아	218	22	55	44	109
	블루베리	690	69	173	138	345
	사 과	143	14	36	29	72
	양앵두	690	69	173	138	345
	자 두	163	16	41	33	82
	체리	690	69	173	138	345
	참다래	110	11	28	22	55
	포 도	328	33	82	66	164
	한라봉	237	24	59	47	119
서류	감 자	72	7	18	14	36
	고구마	136	14	34	27	68
채소류	가 지	136	14	34	27	68
	깐대파	254	25	64	51	127
	깐마늘	335	34	84	67	168
	깻 잎	54	5	14	11	27
	꽈리고추	140	14	35	28	70
	단호박	80	8	20	16	40
	당 근	155	16	39	31	78
	대 파	370	37	93	74	185
	딸 기	530	53	133	106	265
	마 늘	440	44	110	88	220
	멜 론	112	11	28	22	56
	미나리	521	52	130	104	261
채소류 채소류	방울토마토	134	13	34	27	67
	부 추	264	26	66	53	132
	브로콜리	142	14	36	28	71
	열 무	118	12	30	24	59
	상 추	300	30	75	60	150
	시금치	202	20	51	40	101
	애호박	70	7	18	14	35
	양배추	93	9	23	19	47
	양상추	52	5	13	10	26
	양 파	75	8	19	15	38
	얼갈이배추	138	14	35	28	69
	오 이	108	11	27	22	54
	쥬키니호박	113	11	28	23	57
	수 박	52	5	13	10	26
	참 외	168	17	42	34	84
	콜라비	115	12	29	23	58
	토마토	106	11	27	21	53
	파프리카	163	16	41	33	82
	풋고추	265	27	66	53	133
	풋옥수수	156	16	39	31	78
	피 망	219	22	55	44	110
버섯류	느타리버섯	126	13	32	25	63
	새송이버섯	255	26	64	51	128
	양송이버섯	223	22	56	45	112
화훼류	국 화	37(본당)	4(본당)	9(본당)	7(본당)	19(본당)
	장 미	37(본당)	4(본당)	9(본당)	7(본당)	19(본당)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배지)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별표 2】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농관원 직 성명 (인)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선별․출하․계산 실시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여부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 물량은 지원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 = 공동계산물량(kg) ÷ 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여부 - 사업지침의【별지 1】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PB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가능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⑨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 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 인 사 항(수탁)	확 인 결 과
	⑩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여부 확인(농가별 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 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⑪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여부
	⑫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여부 확인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사 항(매취)	확 인 결 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여부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입금전표 등) 확인
	⑪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⑫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공동선별비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공동선별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보조금(공동선별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 신청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수 탁 계획량(kg)	매 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시․군․구 담당자 :            성명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 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국비      원, 지방비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사 업 방 식	총 공동선별 수량 (kg)	보조단가(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수탁, 매취, (수출 여부)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시․군․구 농관원	일자: . . 일자: . .	성명: (인)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국비 + 지방비)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의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계약재배 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 제6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 변경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변경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변경사유 :

□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첨>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Q & A

[Q 1] 전년도 공동선별 조직이 금년 농식품부에서 정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지원가능한지?

[A] 전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금년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음.

[Q 2]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수탁 참여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적정한 것인지?

[A]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Q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의의 전표 및 송품장 기록

[Q 4]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포장비, 운송비, 선별인건비 등)가 지원될 경우 선별비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원이 제외됨

* 수출물류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Q 5]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Q 6] 통합조직의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을 거치지 않고 개별 출하하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참여조직의 개별출하 및 개별브랜드 사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Q 7]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일에 공동계산 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Q 8]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9]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Q 10] 동일품목에 대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산지유통전문조직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대상이 아님

[Q 11]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출하물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처리후의 중량 기준임

[Q 1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시․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13] 수박과 같은 과채류는 대부분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 기준은?

[A] 공동선별․출하하여 낱개 단위로 판매되므로 공동브랜드 및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은 다단식 목상자에 일괄표시 또는 스티커 등으로 낱개 단위로 표기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Q 14] 보조금 부당청구 적발시 지원중단 적용기준 시점은?

[A]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3조제5항에 따라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확인시점 이전에 정상적으로 공동선별이 이루어져 정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가능하며 지원제한기간 시점부터는 지급불가

[Q 15] 공동선별조직에서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Q 16] 공동선별조직에서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Q 17]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구분별 평균단가 정산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Q 18] 공동선별 조직에서 1~10월까지 출하한 물량을 1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11~12월에 출하한 물량은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 구분은?

[A]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즉 당년도 내 (‘18.1.1. ~ 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19.1.1.~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 동 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동계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상 회계연도 내에 3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 인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보조금으로 지급(사과, 딸기 등 해를 걸쳐 진행되는 품목 감안)

** 실 집행 및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

2018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47	3,999,000	831,000	151,200	604,800	2,412,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30,000	50,000	10,000	40,000	130,000
나주시	1	480,000	120,000	24,000	96,000	240,000
광양시	6	388,000	86,500	17,300	69,200	215,000
담양군	4	200,000	50,000	10,000	40,000	100,000
곡성군	1	164,000	36,800	7,360	29,440	90,400
구례군	2	162,000	35,700	3,540	14,160	108,600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2	496,000	124,000	24,800	99,200	248,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2	425,000	81,500	4,900	19,600	319,000
영암군	8	400,000	92,500	18,500	74,000	215,000
무안군	6	190,000	20,500	4,100	16,400	149,000
함평군	7	370,000	55,000	11,000	44,000	260,000
영광군
장성군	6	170,000	42,500	8,500	34,000	85,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324,000	36,000	7,200	28,800	252,000

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선호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와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강화

○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주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10,788,801	450,000	450,000	412,500	2,062,500
융 자	8,703,922	360,000	360,000	330,000	1,650,000
자부담	2,094,879	90,000	90,000	82,500	412,5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참여조직이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을 출하했을 경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의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 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연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3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단, 조직화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조직은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취급률 30%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18년까지 유예)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19년부터 요건 강화 : 원예농산물 취급액 60억원, 조직화 취급액 40억원,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 요건 적용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조직화취급률은 50%까지 확대) 예고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19년부터 조직화취급률 35%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22년까지 단계적 확대(50%까지) 예고

* 연합사업단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 지역연합조직이 품목광역조직으로 재편,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전환 및 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등의 경우에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사업실적을 연결하여 인정

◦ 개별조직 :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구에 원예산업종합계획(또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없는 조직 중 지역연합조직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조직

* 기존 자금 사용 개별조직 중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한 조직은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및 신규 지원 제외

* ‘19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중단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지조직으로 통합마케팅조직에 원예농산물을 일정기준 출하하여 선정된 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조직 2억원 이상

*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기존 자금 전액 회수 및 탈퇴․제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통합마케팅조직에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액(인센티브 포함) 차등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하는 참여조직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자금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통합마케팅조직 및 개별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및 재선정 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 지원금리 동일 적용

* 통합마케팅조직이 부도․폐업 등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기존 지원금리 적용

- 기존 자금을 사용 중인 개별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일까지 최고금리 적용(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조직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평가 등급 및 적용금리
평가순위	평가등급	적용금리
상위 10% 이내	A	1.0%
10%~30%	B
30%~50%	C	1.5%
50%~80%	D	2.0%
80%초과	E	80~90% : 2.5%
		90%초과 : 3.0%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순위	적용기준
상위 10% 이내	지원금액의 30% 이내
10%~20%	지원금액의 25% 이내
20%~30%	지원금액의 20% 이내
30%~40%	지원금액의 15% 이내
40%~50%	지원금액의 10% 이내
50%초과	없음

* 차등 적용금리 : 농업법인은 90% 초과 조직도 2.5% 적용

○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지원기간 : 1년

○ 인센티브(무이자) 지원한도 :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조직에 대한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총액은 250억원 한도

○ 페널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하여 탈락한 조직은 페널티 부여(참여조직 포함)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존 자금 전액 회수

* 기 지원된 전체 자금(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의 회수에 따른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4월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등 2.5%) 적용

*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사용중인 자금에 대하여  4월1일부터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전년도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에 포함된 조직

- 인센티브 : 평가결과 A등급(지원금액의 20% 무이자, 적용기간 1년), 평가결과 B등급(지원금액의 10% 무이자, 적용기간 1년)

- 페널티 : 평가결과 E등급(당해연도 자금지원 제한 및 기존 자금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최고금리 적용, 적용기간 1년)

* 최고금리 : 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17년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연차평가 미실시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19년부터 적용 예정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익년도 평가에 1회 적용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다. 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구분	우수조직	보통조직	부진조직
기준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50% 이상이고 출하액 50억원 이상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15% 이상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15% 미만
인센티브 및 페널티	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 대비 0.5% 인하	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적용	최고금리 적용 (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 할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는 모든 조직(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 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 신청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1.25일 18:00까지), 실적입력 접수(2.3일 18:00일까지)

* 접수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접수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aT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1.25일 18:00까지) 및 실적입력(2.3일 18:00일까지) 안내

사업대상 조직

○ 기존 사업조직 및 신규 사업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평가 및 사업신청

- `18년 사업신청서(`19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제출 : AgriX시스템(1.25일 18:00까지)

*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인확인서 등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 : AgriX시스템(2.3일 18:00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3.15일까지)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조직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25일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종합평가 실적,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조직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배정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3.31일까지)

- 대출취급기관 : 지역(품목)농협조직-농협경제지주,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조직-농협은행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립조합중앙회

*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aT, 농협경제지주, 농협은행)을 선택하고, 대출희망기관 조사서는 aT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aT의 사업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사업대상 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Ⅱ-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 농식품부 한도배정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융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 사업의무액 점검 시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병행 실시

사업대상 조직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제출

《제재》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aT 또는 농협경제지주는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미이행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마케팅조직 및 개별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년도 1월초)

○ aT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8월)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역량 등의 성과 분석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Ⅳ. 2019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19년도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통합마케팅조직 및 개별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aT는 농업법인조직,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aT가 총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8.9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9. 1월말

- 사업신청조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사업신청(‘19.1.25일 18:00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aT) : ‘19. 1 ～ 3월

- 사업신청조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실적자료 입력(‘19.2.3일 18:00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관계기관) 현장실사 : ‘19. 2월말～3월초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9.3.25일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9.3.31일까지

<붙임 1>

지역연합조직, 참여조직, 품목광역조직

지역연합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이상 참여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조직이 출하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한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0%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참여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통합마케팅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을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산지조직

◦ 주요형태 :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은 5억원 이상, 농업법인은 2억원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품목광역조직

◦ 정의 :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확보(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에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붙임 2>

산지조직 원물취급방식 및 실적인정기준

조직화취급 :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1. 조직화취급 개념 및 기본원칙

◦ 도입목적 : 소비지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생산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

-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가능

◦ 개념 : 복수의 농가(5농가 이상)들이 공동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품종, 영농기술, 품질관리, 수확방식 등을 준수하여 생산․출하하고, 산지유통조직과 공동수탁, 계약재배매취 방식의 수직계열화된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비용절감,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 기본원칙 :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참여(회원)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등급별 판매․정산하는 사업방식

- 산지유통시설 또는 일정한 시설에서 자동선별기 또는 수작업선별 실시

* 수작업선별시에는 품질관리사가 반드시 검품 실시 후 판매․정산

- 기본원칙을 준수한 매출액(공동계산수탁) 또는 매입액(계약재배매취)에 대해서만 조직화취급액으로 인정함

2. 공동계산 수탁사업

◦ 개념 :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는 등, 공동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방식

* 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조직농가 수 : 최소 5명 이상(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복수의 농가조직 운영 가능)

- 조직이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품질등급별 공동판매, 판매기간 중 품질등급별 평균판매 가격에 기초한 공동정산 실시

- 공동판매기간(공동정산 적용기간) : 판매처가 1개소인 경우 최소 5일 이상, 판매처가 복수인 경우 1일 이상

◦ 공동계산 수탁 요건

- 계약(약정) 시기 : 농가와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약정 이행 : 약정서에 명시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약정)시기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수탁하는 단순수탁은 불인정

◦ 유형(공동계산수탁 취급 인정유형)

유형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비 고
A	개 별		공 동		농가별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특성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예시 : 엽채류, 풋고추 등
B	개 별	공 동			공동 기계선별 및 수작업선별 품목
C	공 동				공동수확단을 운영 수확 현장에서 선별 예시 : 무, 배추, 감자 등

*위의 A, B, C유형만 공동계산 수탁취급으로 인정(이외 특수사례는 별도 검토)

3. 계약재배 매취사업

◦ 개념 :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계약물량 및 품질등급별 매입가격 반드시 명시)을 체결하고, 수확 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농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방식

* 계약재배 농가조직(출하회 등)을 결성하여 품종, 재배기술 통일, 영농기술 혁신, 공동수확 등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권장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시기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및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이행 : 계약물량과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시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입하는 단순매취는 불인정(포전거래, 창고거래, 정전거래 등 포함)

4. 조직화취급 확인사항

가. 공동계산수탁

◦ [계약(약정)체결] : 출하약정서(출하권 위임 명시) 및 약정관리기록부

① 출하약정서 : 약정농가명, 약정 농지의 위치․면적, 물량, 계약금(선급금) 명시

* 계약(약정)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약정관리기록부 : 농가별 약정,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관리기록부

◦ [조직] : 생산농가조직에 관한 사항(품목별, 농가조직별)

① 공동계산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규칙(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관련 내용 포함 및 산지조직 대표와 농가조직 대표의 서명)

② 공동계산수탁사업을 실시하는 생산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농가명, 주소, 참여연도, 참여이후 출하실적 등)

◦ [공동선별] : 공동선별 작업에 관한 사항

① 참여농가들의 출하물량 및 공동선별 결과(품질등급별 물량)에 대한 기록부(일자별, 품목별, 농가별)

* 참여농가별 대금정산(공동정산) 기록부와 동일한 기록부에 작성 가능

② 공동선별 작업일지(일시, 선별작업 품목, 출하농가별 및 당일 총선별 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의 기록)

* 개별농가에서 선별한 경우 품질관리사의 검품기록부(품목, 농가, 일시, 물량, 품질등급, 검품결과 등)

* 물량 입고원장(공동수확작업단 운영도 동일)의 물량이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

◦ [공동판매] :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① 공동선별한 상품의 품질등급별 판매내역(판매일, 품목, 판매처, 판매금액) 기록부 및 증빙서류(출하내역서, 송품장 및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 등)

* 출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물량이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보다 크거나 같은 지 여부 확인

* 산지조직 자체 가공시설에 원물을 공급한 경우 : 가공시설의 원물매입 내역에 해당조직이 출하한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 기재 후 확인자료 제출

◦ [공동정산] : 공동정산 관련 사항

①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판매관련 기록사항(공동판매기간, 회원농가명, 품질등급별 출하량, 등급별 가격 등)

②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정산관련 기록사항(농가 출하내역별로 상품화 및 운송비용 등 공제 후 농가에게 지급한 최종 정산내역)

* 공동선별비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동계산으로 불인정(단, 농가 개별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공동계산지침에 따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품질관리사의 품질등급 기준에 따른 검품관리 기록부 제시)

나. 계약재배매취

◦ [계약체결]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및 계약재배관리기록부

① 계약서 : 계약농가명,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품질등급별 단가, 물량, 계약금 명시 및 계약금 지급내역 자료

* 계약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계약재배관리기록부 : 농가별 계약,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리기록부

* 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는 불인정

* B2B거래를 통한 원물확보 시 원물공급 조직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해야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매입] :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 확인서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에 명시된 품질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한 매입원장

* 계약기간 중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품질등급별 조정단가 인정

② 원료매입확인서 : 원물을 출하한 농가 및 출하조직별 임금확인 내역

* 도‧소매시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및 조직으로 부터의 실적은 불인정

* 긴급한 원물확보 매입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은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인정

◦ [선별] 및 [판매] : 공동계산수탁과 동일 적용

① 선별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산수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출하약정수탁

◦ 개념 : 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처 선정 권한 위임(출하권 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을 파종(정식, 착과 등) 전에 체결하여 판매하는 수탁사업방식(공동계산수탁 포함, 단순수탁 제외)

◦ 운영방식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출하약정수탁은 개별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물량, 선별방식, 품질규격(등급), 판매처 선정, 정산방식 등에 대한 규약과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

* 출하물량의 약정, 공동의 품질규격, 출하권 위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출하처 선정 권한이 산지조직에게 있어야함)

* 개별농가에서 선별․포장하는 경우 산지조직은 반드시 출하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검품(샘플 또는 전수)을 실시해야함

◦ 확인사항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실적은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 산지조직이 수립한 해당 품목별 공동품질규격 및 검품방식(매뉴얼 등)

- 출하약정서(출하물량 및 출하권 위임 명시), 출하관리장부(품목, 농가별 선별 및 검품일지 등), 공동판매장부(품목, 판매처, 판매일, 판매금액) 및 증빙자료(출하내역, 송품장, 판매처가 발행한 정산서), 농가별 정산내역 장부(운송비 등 제비용 공제, 수수료 납부, 농가별 판매대금 입금)

◦ 정책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사용용도로 인정(계약금, 선도금 등 사용가능)

단순기표

◦ 개념 : 참여조직이 거래처에 직접 출하한 실적에 대해 통합조직이 정산 등 단순 행정처리를 하고 통합조직의 마케팅 실적으로 기표하는 행위

◦ 페널티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물량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 처리 및 자금 감액 배정 등 조치

<붙임 3>

2018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농협조직 평가지표

항 목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개별조직			비 고
		측정내용	기준	배점
규모화 (1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가중치 : (500억원 미만) 1.1, (700억원 미만)1.05 (700억원 이상)1.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 × 규모별 가중치	7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eqn: TIMES] 100	(500억원 미만) 25.0% (700억원 미만) 17.0% (700억원 이상) 13.0%	3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 100	(500억원 미만) 25.0% (700억원 미만) 20.0% (700억원 이상) 15.0%	3	“
	마케팅성과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실적 0.3억원□0.5점<0.5억원□1.0점 <0.7억원□1.5점<1억원□2.0점 * 도매시장, 수출, 온라인(사이버) 실적 제외	1억원	2	신규
조직화 (5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 가중치 : (300억원 미만) 1.1, (500억원 미만) 1.05 (500억원 이상) 1.0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 × 규모별 가중치	20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 [eqn: TIMES] 100	65%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 - 전기조직화취급액) /전기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20%	5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 - 전기조직화취급물량) /전기조직화취급물량 [eqn: TIMES] 100	20%	5	“
	조직화 안정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수/조직화 출하 농가수) × 100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또는 참여조직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	60%	5	신규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공선출하회 및 공동출하회 개소수 증가 (1개소 1점, 2개소 3점, 3개소 이상 5점)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또는 참여조직의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3개소	5	신규
전문화 (15)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전담인력 (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 / 참여 조직 제외	5명 이상	5
	역량 강화 교육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 (전문인력 확보수 [eqn: TIMES] 25시간/인)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100% 이상 교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eqn: TIMES]6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6	100% 이상 교육
통합 사업 역량 (15)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15	출하목표 비율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 [eqn: TIMES] 100 * 버섯류 분류 : 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 화훼류 분류 : 절화, 분화	50%	15	신규
	(개별) 조직화 농가 참여율	조직화 출하농가 수/전체 출하 농가 수 [eqn: TIMES] 100	70%	15
합계	13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인증 실적	시설(GAP, HACCP) 또는 경영관리(ISO9001 또는 14001 또는 22000) (인증시설 수 / 전체 시설 수 [eqn: TIMES] 100) 0%□0점<30%미만□0.5점<50%미만□1점<50%이상□2점 * 시설, 경영관리 각각 인정하지 않고, 시설이 1개인 조직은 최대 1점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체 시설		2	최대 5점
	수출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20억원□2.0점 * 참여조직 제외하며, 입금액 기준		2
	파렛트 출하실적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파렛트 출하비율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온라인 판매실적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판매비율 3%이상□0.5점<5%□1.0점<7%□1.5점<10%□2.0점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비고의성 오류 자료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1.0점 * 일부 항목의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1.0점(1일당) *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농업법인 등 평가지표

항 목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개별조직

비 고

측정내용

기준

배점

규모화

(1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기준 :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 × 규모별 가중치)

* 가중치 : (300억원 미만) 1.1, (300억원 이상) 1.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
× 규모별 가중치

7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eqn: TIMES] 100

(300억원 미만)	20.0%	(300억원 이상)	12.0

(300억원 미만)

20.0%

(300억원 이상)

12.0%

3

“

취급

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 100

(300억원 미만)	15.0%	(300억원 이상)	13.0

(300억원 미만)

15.0%

(300억원 이상)

13.0%

3

“

마케팅성과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실적

0.3억원□0.5점<0.5억원□1.0점<0.7억원□1.5점     <1억원□2.0점

* 도매시장, 수출, 온라인(사이버) 실적 제외

1억원

2

신규

조직화

(5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기준 :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 × 규모별 가중치)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1, (200억원 이상) 1.0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 × 규모별     가중치

20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 [eqn: TIMES] 100

65%

20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 - 전기조직화취급액)

/전기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10%

5

“

조직화 취급

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 - 전기조직화취급물량)

/전기조직화취급물량 [eqn: TIMES] 100

15%

5

“

조직화

안정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수/조직화 출하 농가수) × 100

*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

60%

5

신규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법인 기초생산자조직 개소수 증가

(1개소 1점, 2개소 3점, 3개소 이상 5점)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또는 참여조직의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3개소)

(5)

‘19년도부터

반영

전문화

(15)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 / 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역량

강화 교육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 [eqn: TIMES] 25시간/인)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100% 이상 교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6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6

100% 이상 교육

부가

가치

건전성

(5)

총부가가치율

총부가가치/총 매출액 × 100

10%

3

유동비율

유통자산/유통부채 × 100

200%

2

통합

사업

역량

(10)

(선택)

(지역

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10

출하목표 비율

(품목

광역)

전문

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 [eqn: TIMES] 100

* 버섯류 분류 : 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 화훼류 분류 : 절화, 분화

50%

10

신규

(개별)

조직화

농가

참여율

조직화 출하농가 수/전체 출하 농가 수 [eqn: TIMES] 100

70%

10

합계

14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인증

실적

시설(GAP, HACCP) 또는 경영관리(ISO9001 또는 14001 또는 22000)

(인증시설 수 / 전체 시설 수 [eqn: TIMES] 100)

0%□0점<30%미만□0.5점<50%미만□1점     <50%이상□2점

* 시설, 경영관리 각각 인정하지 않고, 시설이 1개인 조직은 최대 1점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체 시설

2

최대 5점

수출
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20억원□2.0점

* 참여조직 제외하며, 입금액 기준

2

파렛트 출하

실적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파렛트 출하비율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온라인

판매

실적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판매비율

3%이상□0.5점<5%□1.0점<7%□1.5점<10%□2.0점

2

감점

자료

제출

지연

및

평가

회피 등

비고의성 오류 자료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1.0점

* 일부 항목의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1.0점(1일당)

*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 총부가가치 : 매출액에서 판매상품에 투입된 원재료(다른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를 종합한 금액임(=매출과표-매입과표)

[별지 서식]

2018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지역연합조직 □, 품목광역조직 □, 개별조직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 재신청 □, 신규조직 □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취급액의 50%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출하액 및 개소수			출하액계( ) 개소수( )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7년 취급액					‘18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
‘17년 조직화취급실적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매취실적							자금의 용도				출하약정수탁 □, 계약재배매취 □ 자가생산영농자금 □, 기타 □
	공동계산 수탁실적
								담보제공 물건				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첨부 : 1.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주) 1. 사업신청 조직은 아래 자료를 산지유통종합평가 현지실사시에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 농협조직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2. 또한, 사업 신청조직 중 신규 신청조직일 경우는 아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①사업자 등록증 1부 ②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정관사본 1부 * 위 1번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법인 확인한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 확정완료 하고, 기타 조직자체 추정자료나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한 조직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5.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확산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3,500	3,500	(계속)
국 고	30%	1,500	1,050	1,050	-
지방비	20%	1,000	700	700	-
자부담	50%	2,500	1,750	1,750	-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우선 지원 ]

○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8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시 설 물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건조저장	통풍, 냉각 등을 통해 곡온(穀溫)을 낮출 수 있는 장치, 쥐 등 침입방지 장치
가 공 실	가공단계별 분리·구획을 위한 칸막이, 창문 밀폐 장치, 방충망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 견고,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제어 장비
집진 및 부산물실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액비제조기 등)
수처리 시설	용수저장 탱크 밀폐가 가능한 덮개 등
위 생 실	화장실(손세척시설과 건조시설), 위생소독실(에워샤워기, 소독실, 이물질 제거, 작업복 등), 청소설비 전용 보관함 등
수송운반	물류기기 세척시설
기 타	◦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으로 사용 가능 * 설비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
제 외	◦ 물류장비(운송차량 등), 판매장, 원료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적 경비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1~2월)		생산자단체 등(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수요량 60%, GAP 면적 20%, GAP 시설 20%)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시·군(3월)		시·도(3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GAP 인증시설 지정기관인 농관원 GAP 시설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군에  송부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세부실행계획 등록	→	세부실행계획 등록 확인	→	세부실행계획 승인
민간보조사업자(4월)		시·군(4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추진
시·군(4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집행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4∼12월)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자체(‘19.1월), 농식품부(‘19.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8년 2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8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7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별지 1(생산자단체용) ]

'18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HP
	총출자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사업형태 (√표시)	□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
	사업체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설 립 일	년 월		‘17년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생산(원물)
						가 공
						직거래
	공장 주소지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사업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시설 개․보수 계획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 별지2(생산자단체용) ]

‘18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GAP 참여농가  :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16년도(톤)				‘17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단 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 정    산 :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 영 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 업 명 :

- 연    도 :

- 사업품목 :

- 세부사업 :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 별지3(시군용) ]

'18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 영어조합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16년( 농가 ha), '17년( 농가 ha), ’18년( 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 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16, ’17년, ’18년 주산지 GAP 토양용수검사 대상(○)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 별지4(시도용) ]

‘18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05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 여 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이상	29～20	19～10	9～5	4명 이하
				(10)	(8)	(6)	(4)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 체 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9～7	6～5	4～3	2년 이하
				(10)	(8)	(6)	(4)	(2)
	자 부 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 능 성 (20점)	사업성과 기 여 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5점)			5	‘16년, ’17년,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신청대상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심사자 서명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5 : 제91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2		’18년 GAP 시설보완사업 세부사업

1. 작업장 보완

구분

주 요 내 용

분리․구획

공사

작업장 내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구획 설치공사

-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 원료 농산물 입고(투입) 공간과 일반작업공간 분리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

- 판넬사용 분리공사 : 2,600천원(10m×4m 기준)

바닥공사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와 위생적 관리가 잘되도록 보완 공사

-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

-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을 것

-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을 것

-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폭시를 도포할 경우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할 것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에폭시 : 13,000천원, 레진몰탈 : 26,000천원

배수구공사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시공

(사각형 배수로)		(U자형 배수로)		(오메가형 배수로)

천장공사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ㆍ배관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17,000천원

출입문공사

작업장 출입문은 모두 설치류 침입이 불가능하게 틈새를 6.4mm(1/4 inch) 이하로 공사, 에어커튼 설치 권장

* 평균 공사비용(4m×4m기준)

- 행거도어(판넬문) : 3,500천원, 오버헤드도어 : 8,000천원

- 에어커튼(4m, 산업용) : 1,700천원

조명공사

조명은 매입형태로 설치(매입이 어려우면 천정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파손이나 이물질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커버나 보호용 덮개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며,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 유지 공사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육안으로 선별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 540 Lux 이상

- 일반 작업구역 : 220 Lux 이상

-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 110 Lux 이상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100평기준) : 5,000천원

창문공사

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 공사

	□
(전)		(후)

환기 및 냉난방시설

공사

작업장 환기 급배기 시설 및 냉난방 설치 공사

* 평균 공사비용

- 환기 급배기 시설 공사 : 23,500천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 냉난방 설치 공사 : 113,800천원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온도 20℃)

2. 위생관리시설

구분

주 요 내 용

위생전실

공사

위생전실 설치공사

* 평균 비용(기능별 가격차이 있음)

- 손세정대 : 360천원, 손건조기 : 250천원, 발판소독기 : 350천원, 에어커튼 200천원 등

- 에어샤워기 : 수동문 6,500천원, 자동문 13,000천원

화장실공사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수세식으로 세면대 등 손 세척시설이 설치공사 및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월 설치 공사

		□
(전)			(후)
□

* 평균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산출된 내용

** 수확 후 관리, 저장(예냉)시설 등 세부사업도 있음

2018년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6	480,000	158,000	33,000	89,000	2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80,000	38,000	9,000	33,000
나주시	1	80,000	24,000	4,800	11,200	40,000
광양시
담양군	1	80,000	24,000	4,800	11,200	40,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80,000	24,000	4,800	11,200	40,000
보성군
화순군	2	160,000	48,000	9,600	22,400	8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6.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위한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 추진방향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대상 품목 및 농가 지속 발굴․인증 확대

❍  농산물 생산자의 GAP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

❍  GAP 인증 및 사후관리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GAP 인증개요

❍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0조

❍  사 업 량：1,596건(지원단가 : 150,000원/건)

❍  사 업 비：239,458천원(국비 167,621, 도비 21,551, 시군비 50,286)

❍  인증신청 : 개별 신청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인증절차 : 신청(농업인), 심사․인증서교부(인증기관), 사후관리(인증기관, 농관원)

❍  검사분야 :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 등 안전성 검사

❍  검사비용 : 신청인이 분석기관에 직접 검사비용 우선 납입

	(GAP인증 체계)
- 정부는 GAP 인증기준 운영, 민간인증기관이 인증 - ․ 농림축산식품부 : 제도관련 법령 및 운영 총괄 ․ 농촌진흥청 : GAP기준 설정 및 생산자 교육 ․ 농산물품질관리원 : 민간인증기관지정 및 사후관리 ․ 민간인증기관 : 신청농가 인증, 인증농가 사후관리

□ 세부 시행계획

1. 농산물 GAP 인증 농가 및 면적 지속 확대

❍  농 가  : ’16년 (6,969농가) → ’17년 (7,310농가)

❍  면 적  : ’16년 (7,158ha)   → ’17년 (7,386ha)

2. GAP 인증 농가 확대 추진계획 수립․시행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인증(갱신․신규) 농가, 면적, 품목별 목표 설정

❍  인증 신청대상자 인증기관 안내 방안

❍  인증 신청 대상자 기본 교육․홍보 방안

❍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  GAP 생산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

❍  GAP 인증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 DB 구축 방안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등

3.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가. 지원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나.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다. 지원방법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을 정산 지급

* 검사실시기준 ｢별지 제2호｣ 및 검사수수료 ｢별지 제3호｣ 참조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실제분석비용을 적용하여 지급
(단, 표준단가보다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대상기간 : 2017. 12. 1. ~ 2018. 11. 30.(1년)

․지원금 신청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신청일기준 GAP 인증을 받고 있는 자('16년부터 인증기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동일 인증(농업인)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마.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받고 있는 자('16년부터 인증기관 제외)

․GAP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 및 비용을 부담하고 GAP인증을 받은 자

․GAP인증을 받은 자 중 안전성 검사 및 비용을 부담한 자

* ’16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대상 항목 :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18.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사.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절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업인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국비 교부	□	재교부 (국비+도비)	□	검사비 신청	□	검사비 지급
농관원 → 시도		시도 → 시군구		신청자 → 시군구 (읍 ․ 면 ․ 동)		시군구 → 신청자

*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집행 절차 ｢별지 제1호｣ 참조

❍  GAP 인증기관의 신청인에 대한 안내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 미신청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고지

4.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비 완료 후 ｢별지 제9호｣의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나. 사후관리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 필요시 도(시·군 포함)와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주요 점검사항

- 지원 대상 타당 여부 : GAP인증이 아닌 타 인증 농업인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분석증명서 발행일 확인)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

-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확인(지자체의 지원 사업)

다. 보조금 회수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시․군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

라.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  GAP인증 확대 및 예산 확보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기한 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칭사업 추진

❍  2019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전 2018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교부금 예상 내역을 통보

□ 행정사항

❍  시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신청방법 안내(연중)

❍  사업 중간 점검을 통하여 교부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별 사업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과부족 사업비를 파악한 후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 독려와 아울러 추경편성이 가능한 시․군에  교부액을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사업추진

[별지 제1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및 집행 절차

1. 사업신청

〈농관원〉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관원〉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 급	◦ 지자체 교부 결정
	↓
〈시․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2.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검사비 지급내역관리 ｢별지 제4호｣
	↓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 농업인 지급의 적정성 등 - GAP 인증기관 ◦ 시·도 정기 행정감사

[별지 제2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실시 기준

□ 안전성 검사 실시 회수

○ 근거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농산물 >

- 농산물의 수확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

< 토양관리 >

-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물 관리 >

-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조직원 수에 따른 안전성 검사 표본 수

조직원수 (명)	2명 이하	10명 이하	11명 이상~ 100명 이하	101명 이상
검사대상 (명)	전 농가	3명 이상	제곱근	10%이상

주) 대상자는 소수점 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별지 제3호]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목표

시 군	전 체		추 진 목 표
	농가수	면 적 (ha)	농가수	면 적 (ha)
계	164,835	308,223	16,486	10,000
목포	1,259	854	126	20
여수	11,305	8,300	1,131	275
순천	12,889	13,838	1,289	462
나주	12,311	22,394	1,231	735
광양	6,826	5,427	683	192
담양	6,307	9,462	631	320
곡성	5,454	8,527	545	280
구례	3,831	5,581	383	185
고흥	12,909	22,733	1,291	752
보성	7,603	14,683	760	490
화순	6,498	10,440	650	335
장흥	5,793	11,655	579	403
강진	5,567	13,035	557	425
해남	10,935	35,369	1,094	1,063
영암	8,056	22,981	806	750
무안	8,685	20,511	869	650
함평	6,157	13,430	616	445
영광	6,913	17,287	691	545
장성	5,648	11,250	565	360
완도	5,278	7,295	528	246
진도	5,882	12,590	588	410
신안	8,729	20,581	873	657

※ 농림축산식품부 GAP인증 목표 농가수 10%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

[별지 제4호]

2018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단위 : ha, 건, 천원)

시군	‘18년 목표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70%)	도 비 (9%)	시군비 (21%)
계	10,000	1,596	239,458	167,621	21,551	50,286
목포	20	0	0	0	0	0
여수	275	91	13,680	9,576	1,231	2,873
순천	462	83	12,509	8,756	1,126	2,627
나주	735	263	39,431	27,601	3,549	8,281
광양	192	52	7,809	5,466	703	1,640
담양	320	127	19,116	13,382	1,720	4,014
곡성	280	79	11,834	8,284	1,065	2,485
구례	185	13	2,002	1,402	180	420
고흥	752	112	16,829	11,780	1,515	3,534
보성	490	116	17,399	12,179	1,566	3,654
화순	335	44	6,547	4,583	589	1,375
장흥	403	19	2,821	1,975	254	592
강진	425	36	5,381	3,767	484	1,130
해남	1,063	72	10,847	7,593	976	2,278
영암	750	129	19,439	13,607	1,750	4,082
무안	650	25	3,733	2,613	336	784
함평	445	96	14,394	10,076	1,295	3,023
영광	545	66	9,904	6,933	891	2,080
장성	360	96	14,339	10,037	1,291	3,011
완도	246	11	1,619	1,133	146	340
진도	410	11	1,592	1,115	143	334
신안	657	55	8,233	5,763	741	1,729

[별지 제5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지원 신청서

(단위 :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2.5	84		68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600101						2012.7	84		-		152			236
		600101						2012.9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1.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3.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업인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업인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반드시 인증기관의 은행계좌로 기입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6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교부 결정서

1. 회계명(계정명) :

2. 사업명 :

3. 예산과목 :

4. 보조금액 :

(단위 : 천원)

인증기관명	신 청 액	결 정 액	비 고
․
․
․
합 계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7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원)

검사비 신청일	농가명	단체명	인 증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 유지여부 (○, X)	검 사 비 용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 번호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8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지원 실적 및 집행결과

□ 총괄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 원)

* 농가별 작성

신청 농가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신청월	시도	시군구	농가명	생산자단체	인증기관	인증번호	농약	중금속				농약	중금속
합계

□ 농가별 검사 현황

(단위 : 건)

신청 농가		검사종류별 건수(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시군구	농가명	농약	중금속
합계

[별지 제9호]

00 시군 GAP 인증 사업 추진상황

구 분		인증목표	추진실적	향후계획
GAP인증	농가
	면적
GAP 시설 보완사업
기본교육(회수/인원)
판촉 활동
홍보 활동

7.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 목    적

❍  도내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지원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추진방향

❍  GAP 인증비 지원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절차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10조

□ 지원계획

❍  지원조건：도비 30%, 시군비 70%

지원계획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계	1,000	150,000	45,000	105,000
1차(70%) 지원	700	105,000	31,500	73,500	상반기
2차(30%) 지원	300	45,000	13,500	31,500	하반기

※ 1차 집행하고(70%) 하반기에 시․군별 실소요액을 재조사하여 사업비 조정(2차)

□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시장․군수

나. 사업기간：2018. 1. ~ 2018. 12.(1년)

다. 사 업 비：15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105,000)

라. 사 업 량：1,000건(지원단가 : 150,000천원/건)

마. 사업내용：인증 심사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바. 지원대상：GAP 인증을 받은 농가,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기간：2017. 12. 1. ~ 2018. 11. 30.(1년)

※ ’17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사. 지원기준

❍  지원비용：인증 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인증 신청 수수료(평균)：150천원 / 건당

① 수수료：50천원 /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 한도)

② 출장비：100천원 / 1인 (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  심사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신규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가능

❍  지원비율：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조건：본 사업비는 당해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

※  단, 지원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군별 실정에 맞게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가능한 부족분은 시군비 자체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인증신청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아.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①	읍․면․동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출장비)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시장․군수는 GAP 인증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이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시․군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액만을 지급 (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업인(단체)이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시 잔액 및 이자 반납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18.  2.  28.

- 도 보고용

구 분	사업량 (농업인수)	지원대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계			㏊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기타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19. 1. 31.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량(농업인수)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별지 제 1 호]

2018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 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2018 GAP인증 신청 수수료 시･군별 배정내역

시․군	2018 목표량 (ha)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계	10,000	1,000	150,000	45,000	105,000
목포시	20	2	128	38	90
여수시	275	50	5,694	1,708	3,986
순천시	462	67	8,926	2,678	6,248
나주시	735	118	20,117	6,035	14,082
광양시	192	27	5,020	1,506	3,514
담양군	320	95	12,232	3,670	8,562
곡성군	280	48	7,423	2,227	5,196
구례군	185	13	1,461	438	1,023
고흥군	752	98	10,266	3,080	7,186
보성군	490	83	11,940	3,582	8,358
화순군	335	26	3,989	1,197	2,792
장흥군	403	13	2,586	776	1,810
강진군	425	22	3,548	1,064	2,484
해남군	1,063	78	9,313	2,794	6,519
영암군	750	28	9,238	2,771	6,467
무안군	650	17	4,418	1,325	3,093
함평군	445	33	7,846	2,354	5,492
영광군	545	68	9,440	2,832	6,608
장성군	360	60	7,692	2,308	5,384
완도군	246	11	1,543	463	1,080
진도군	410	11	1,781	534	1,247
신안군	657	32	5,399	1,620	3,779

8.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  사 업 량：7,896건

❍  사 업 비：1,974,000천원(국비 987,000, 도비 296,100, 시군비 690,900)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 분석비용)  * 컨설팅 비용은 미포함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급

❍  시행주체：시장․군수

❍  지원대상：지역별로 규모화 된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  지원내용：시료채취, 토양, 용수 분석, 컨설팅 비용 등

□ 세부 시행 계획

1. 목    표

❍  GAP인증 참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정부 정책 목표인 ’18년까지 인증 면적을 전체 농경지 면적의 30%수준(92천ha)까지 확대

*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대비 GAP농산물 확산 방안(농식품부, 2015. 1. 3)

2.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ㆍ군수)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토양․용수 분석기관, 컨설팅 컨소시엄 형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및 계약 수행

❍  대상농가 : 지역별로 규모화된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 가능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집단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원 제외 대상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농관원)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4. 지원기준 및 범위

가 지원자금 사용용도(토양, 용수 250천원/점)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수질 111)

❍  사업관리비 :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6% 이내

-  지자체 GAP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자문, 용역)

-  생산자(단체) 대상 GAP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구 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나. 세부산출 내역(1점)

(단위 : 천원)

*  산출단가는 부가세, 이윤 등 포함한 금액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천원)
계		250
시료 채취	○ 신청비(수수료), 출장비(일비, 식비, 교통비) 기준 설정(1일) - 110천원 : 신청비(50천원), 출장비(60천원,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단 수행기관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과도한 교통비가 투입될 수 있어 20천원으로 한정 ○ 1일 기준 토양․용수는 5점 채취로 아래 산출식에 의거 1점당 44천원 - 계산식) 1일 비용(110천원)/채취기준(5점)*토양,용수 시료(2개, 토양용수)	44
분석 비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토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용수) 분석표준단가를 적용(점) : 토양(95천원), 수질(111천원)	206
컨설팅	○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6% 이내에서 사용가능 - 품목별 GAP 활성화 추진계획 또는 특화 산업화 계획 등 포함

다.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현장입회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 추진절차(참고3) ]

라. 수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발굴	▶	사업비 신청
농식품부(1월)		지자체(1~2월)		시·군(1∼2월)		시·군→시·도(2월)

농림축산식품부

❍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시설 수 반영)

시 ․ 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 ․ 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주산지화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서명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작성 교육
시군 주산지화 모델 수립		추진절차

❍  읍면동에서는 시․군 주산지화 모델을 통해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부적합 지역 자료는 공공데이터 성격으로 공공기관만 공개, 사후관리 측면에서만 활용

❍  시․군은 사업계획서(개요, 추진체계, 실행계획)를 시․도로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참여농가의 필지별 내역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물량 심사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 간담회
(시․도)		(시도→농식품부,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품목별) 사업내역(활성화 계획, 검사 실시계획 등)을 검토

-  시․도의 사업내역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 ․ 도

❍  시․군별(품목군)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계약부서 협의), 컨설팅 관련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사업대상 선정시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시 ․ 군

❍  사업자 선정내역을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추진 방향 설명

-  시군 담당자, 신청자 단체 등 참여하여 사업추진방향 설명

-  수행기관이 신청단체 농지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홍보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승인된 사업대상자(수행기관)가 변경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	사업대상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세부실행계획수립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 ․ 도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상황 및 사업추진 관리 감독(연중)

시 ․ 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과업지시서(사업비 산출내역, 시료채취 장소, 세부사업 등) 작성(참고 5)

❍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사업대상자 공모 실시 및 계약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선정,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하여 시․도(시군)에서 합동 사후관리 계획 수립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실행계획(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등), 월별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3호)를 수립하여 지자체에 송부

❍  토양, 용수검사(인증, 검사기관)는 원칙적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사업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주산지 대표(임원) 등이 입회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입회동의서 징구 등 제반사항 검토(읍면동 협조)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재조사하고,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토양개량 및 생산․출하 조절 등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 별도 수립 후 지자체 통보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채취결과보고	▶	자금집행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수행기관→시군→ 시도→농식품부)		(시군→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4호)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유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5-1호)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시군은 시도에 분기별 실적 보고(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별지 5-1호)

❍  컨설팅 관련 사업은 중간점검결과를 하반기 8 ~ 9월 중 시군 주관으로 실시

❍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별지 5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실적내역을 D/B화하여 향후 5년간 인증 유효기간동안 보관 유지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개선

지자체

❍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

-  주산지 GAP 안전성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시도)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농관원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인증 권장 유도 및 교육 참여 홍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제    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 향후계획

❍  지원 사업 지침 시·군 통보	: ’18.  1월 중

❍  사업신청 홍보	: ’18.  1월 ~ 2월

❍  사업성과 검토 및 선정	: ’18.  2월

❍  수행기관 선정(입찰)	: ’18.  3월

❍  토양․용수검사 및 컨설팅	: ’18.  3월 ~ 11월

❍  정산보고	: ’18. 12월 ~ ’19.  1월

❍  사후관리	: ’19.  1월 ~

[별지 제1호(생산자단체)]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8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 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2.  사업유형별 주산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18년 주산지 GAP 안정성분석 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사업신청현황

* 사업비는 시료채취, 분석비용 및 사업관리비 합계

유형	1차년(2018년)								2차년(2019년)
	품목	농가 (호)	면적 (ha)	분석 건수	사업비(천원)				품목	농가 (호)	면적 (ha)	분석 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3. 추진전략

Ⅱ.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   회, 주요내용 등 기재)

*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산지 품목별 담당자 있음(작목반 현황, 사업설명회 협조)

Ⅲ. 세부실행계획

1. GAP 인증 확대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2. 사업 추진절차

○  시군 주산지화 모델 수립 → 신청홍보 → 신청, GAP 인증 확대계획 제출 → 승인 → 계약의뢰 등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예 주산지화 모델 등)

3. 향후계획

[별지 제3호(수행기관용)]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일자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채취건수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4호 서식(지자체용)]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8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

2. 보조사업자 :

가. 주   소 :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6.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 업 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7. 사업계획서 :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량 :

다. 사 업 비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3. 사업기간 :

4. 보조금 산출기초

○

5.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품목	사 업 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6. 보조금 사용방법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00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후 정산보고

7. 사업효과

○

[별지 제5호(수행기관, 지자체용)]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국비예산(A)	집행액(B)	이 자(C)	잔 액(D)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 ｢’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분석결과 내역 1부.

2018.      .        .

보조사업자(지자체) :                  (인)

[별지 제5-1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 분석기간 :

(단위 : 건수, 원)

농가명 (단체명)	농가수	품목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 (계획)	집행내역							집행율
				계획	실적		계	시료채취			분석비용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참고 1]

2018년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비 가내시	10월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② 사업지침확정	~12월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워크숍 등) ∙사업시행지침 최종확정 및 시달
⇓
③ 사업신청 및 홍보	12~ 1월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 제출(→시․군)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
④ 사업성 검토	2월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사업대상 확정
⇓
⑤ 수행기관 선정	3월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 ∙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⑥ 토양, 용수검사	3~ 11월	∙토양, 용수검사(인증,검사기관)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시도→ 농림부 보고(분기별)
⇓
⑦ 정산 및 보고	12월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농관원, 지자체) ∙정산실시
⇓
⑧ 사후관리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참고 2]

2018년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농식품부			농 관 원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9. 보조급교부결정	↓	↑	7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17.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시·도		지자체 GAP 활성화협의회
⇆
6. 사업자(경영체) 선정 협의, 사후관리
2. 사업신청홍보 7. 시군별 선정 결과 통보	↓	↑	5. 신청접수 결과 및 GAP 사업계획 보고 17. 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15. 보고 (분석 DB)
	시·군 (담당부서)
10.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시군계약부서
→
←
13. 계약결과 통보
	11. 입찰 및 선정	↓	↑	12. 응모 및 계약
16. 정산지급	수행기관 (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기관)
→
←
14 세부실행계획 제출 15. 보고(월별, 중간, 정산)
3.주산지화 모델 수립 및 홍보 8.선정결과 송부 및 설명회	↓	↑	4. 사업신청(지적도, 필지별내역 등)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참고 3]

2018년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과정

□ 토양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2. 시료채취	◦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균일 혼합하여 ２등분한 후 １점은 분석활용, 나머지１점은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３자를 입회
↓
3. 분 석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용수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2. 시료채취	◦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１０～１５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 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3. 분 석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참고 4]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점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325,600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점 1성분 40,000원×2개(카드뮴, 납) : 80,000

□ 토 양 : 95,4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카드뮴․구리․납(각 10,600원), 수은․6가크롬·아연(각 18,300원), 비소(8,700원)

□ 용 수 : 111,700원(먹는 물 기준)

구 분	성 분 명	수 수 료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300	환경부
	대장균군수	8,800	환경부
	질산성질소	7,200	환경부
	염소이온	3,900	환경부
	일반세균	5,300	환경부
특 정 유해물질	카 드 뮴	6,1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비 소	7,7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 안	11,300	환경부
	수 은	6,6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 기 인	15,600	환경부
	페 놀	9,300	환경부
	납	6,1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가크롬	3,9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트리클로로에틸렌	19,600	환경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11,700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

[참고 5]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1. 과 업 명

○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토양용수 시료분석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  컨설팅을 통해 주산지별 GAP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 12.   까지

4. 추정금액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

○  토양용수 사업비 :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유형	품목	대상 지역	농가 (호)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  컨설팅 사업비 :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 2018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여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에 따라 분석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 토양, 용수 기준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①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56호)’의 규정을 준용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 정도관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 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 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6]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주산지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주산지 모델 수립 시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주산지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계획 (15점)	15	12	9	6	3	◦향후 해당 생산자단체 및 분석 필지에 대한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2.부적합대응계획(10점)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 참고 7 ]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가. 지역 여건

○ 가구 및 인구

가구 (호)		인구 (명)
총가구	농가	총 인구	농가인구
49,273	11,611 (23.5%)	118,236	29,179 (24.6%)

○ 토지 지목별 현황 및 경지면적

	합계	논	밭	과수원	임야	기타
토지지목별 현황(ha)	86,428	10,465	5,515	156	60,499	9,793
경지면적(ha)	12,423	8,715	3,708

○ 주요 품목별 관련 지표 (시군 전략품목 등)

(2013년 말 기준, 단위 : ha, 톤)

품목명	품목별 지표(정량)			주산지 설정 지표 (정성) 1) 주산지 설정 지표는 품목별로 생산자 및 유통계열화를 기준으로 조직화, 지리적 집적에 따른 집단화,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규모화 정도, 시군 특화 및 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설정				시군 선택
	면적	생산량	농가수	조직화정도	집단화정도	규모화정도	전략품목 수 준
쌀	7,482	39,135		중	상	상	상	1차년(1유형)
콩	332	641	119	하	하	상	하
수박	65.3	2,451.7		상	중	중	중
딸기	68.7	2,438.0	179	상	중	중	중	1차년(2유형)
오이	87.4	8,321.2	257	상	상	중	상	1차년(2유형)
배추	92.3	5,190.5		하	하	중	하
고추	195.4	1,445.2	2124	하	하	중	중	2차년(3유형)
마늘	78.8	869.3		하	하	하	중
배	157.2	1,023.2	181	중	하	중	중	2차년(3유형)
복숭아	63.8	430.2		중	하	하	하
들깨	95.3	98.0		하	하	하	하
인삼	174	114		하	하	중	중

[자료] 공주시 통계연보(2014), 행정 내부통계, 공주시산지유통종합계획(2015~2019)

나. GAP 추진 실적 (‘16년 12월 현재)

○ 7개 품목 22건 인증으로 331.5ha GAP 인증 (총경지면적 대비 2.7%)

품목	인증건수	참여 농가수	인증면적(ha)	기타
딸기	2	27	12.5	단체인증 2
밤	5	65	286.9	개별2, 단체3
배	6	6	7.8	개별 6
블루베리	1	1	1.1	개별 1
오이	2	36	19.8	단체 2
인삼	5	6	3.1	개별4, 단체1
표고버섯	1	1	0.1	개별 1
합계	22	142	331.5

[자료]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다. 성과 및 문제점

○ 2015년 말 19건(265농가) 417.6ha 대비 인증면적 20.6% 감소

○ 인증면적의 86.5%가 ‘밤’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 공주시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와 연계된 GAP 생산 유통 전략이 부재하였음

2. 추진 전략

가. 공주시 농산물의 대표 품목이면서 조직화, 집단화, 규모화 정도, 지역 전략품목 수준에서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춘 쌀, 오이, 딸기, 밤 품목을 중심으로 GAP 확대 방안 모색

나. 2017년(1차년)에는 쌀 및 오이, 딸기 등 시설원예작물이 재배되는 논농업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단화된 들녘에 대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실시

○ 주산지 모델 중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벼)과 2유형(시설원예혼합)으로 단순 구분하여 실시. 단, 2유형의 경우 시설원예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을 원예작물 혼합형으로 하여 2ha 당 1점 분석으로 설계함

다. 2018년(2차년)에 과수 및 밭작물, 임산물 등 3유형과 4유형(개별단위)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신청 농가 기준 안전성 분석 실시

○ 단, 개별농가 단위는 GAP 인증 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유통조직과 연계되어 GAP 농산물 출하구조가 확립된 경우에 한해 분석 지원함

라. 향후 ‘고맛나루’브랜드 사용의 기본 조건으로 GAP 인증을 의무화 추진

3. 사업 신청 현황

가. 총괄 사업비

○ 1차년도 : 25,463천원, 2차년도 : 48,563천원

1차년(2017년)									2차년(2018년)
유형	품목	농가 (호)	면적 (ha)	분석 건수	사업비(천원)				유형	품목	농가 (호)	면적 (ha)	분석 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비 (50%)	시도비 (20%)	시군비 (30%)						계	국비 (50%)	시도비 (20%)	시군비 (30%)
계		110	320	97	25,463	12,732	5,093	7,638			140	370	185	48,563	24,282	9,713	14,568
1	벼	50	210	42	11,025	5,513	2,205	3,307	3	배,고추	60	250	125	32,813	16,407	6,563	9,843
2	시설원예혼합 (오이,딸기)	60	110	55	14,438	7,219	2,888	4,331	4	밤	80	120	60	15,750	7,875	3,150	4,725

* 사업비는 시료․분석비용 및 컨설팅 비용 포함됨

나. 연차별 대상 농지 현황 (#첨부 1. 신청농지별 농가현황)

○ 1차년도 : 25,463천원

유형	품목	중심필지	면적(ha)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계	시료,분석	컨설팅
합계			320	97	25,463	24,250	1,213
1유형(벼)	벼	우성면 방문리58-13외	210	42	11,025	10,500	525
2유형 (원예혼합)	원예혼합 (오이+딸기)	신풍면 백룡리293-2 외	110	55	14,438	13,750	688

* 계산식 : 시료채취, 분석비(사업량(점)×250천원), 사업관리비(시료채취, 분석비 × 6%)

** 품목별 표준면적 기준 : 벼(식량작물) 5ha/점, 원예작물 2ha/점

○ 2차년도 : 48,563천원

유형	품목	중심필지	면적(ha)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계	시료,분석	컨설팅
합계			370	185	48,563	46250	2,313
3유형	배, 고추	의당면 오인리 51-10	150	75	19,688	18,750	938
3유형	배, 고추	의당면 율정리 80-5	100	50	13,125	12,500	625
3유형 소계			250	125	32,813	31,250	1,563
4유형	밤	신풍면 산정리 56-9 등 60필지	120	60	15,750	15,000	750

* 계산식 : 시료채취, 분석비(사업량(점)×250천원), 사업관리비(시료채취, 분석비 × 6%)

** 품목별 표준면적 기준 : 원예작물 2ha/점

Ⅱ. 사업추진 체계

가. 관계기관 및 관계자 협의 및 추진 경과

일정	참석자	주요 협의내용
2016. 12. 00	농정과 유통산업팀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모델 협의
2016. 12. **	농정과, 농협 경제사업 담당자, 생산자 단체 및 조직 관계자, 읍면산업계, 마을이장	사업 설명회 및 예비 수요 조사
2017. 01. 00	농정과(농업기술센터),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대상지 확정
2017. 01. 00	대상농지 생산자단체 대표 대상농지 농지 소유주, 마을이장	주산지 토양용수 시료채취 동의서 작성
2017. 01. 00	농정과 유통산업팀	사업계획서 제출

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분		역할	주요내용
행정	공주시 농정과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총괄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모형 및 대상지 확정 주요 관계자 회의 및 협의, 조정 *GAP 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적합농지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수립
	읍면 산업계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지원	읍면 토양용수 분석 사업 홍보 및 대상지 섭외 시료 채취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조직, 마을이장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대상 선정 및 현장 실무 지원	토양용수 분석 수요 발굴 및 소속 농가 섭외 참여 농가 동의 및 협조 독려
	참여 농가	주산지 토양용수 시료채취 동의 및 협조	토양용수 분석 대상 농지 시료채취 협조
수행기관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실시	대상지에 적합한 시료채취법 수정 보완 월별 사업량 시료채취․분석 및 결과 보고

다. GAP활성화 협의회 구성(안)

* 지자체 GAP 협의회(시도주관)와 같은 조직을 시․군에서도 구성운영

Ⅲ. 세부 실행계획

1. GAP 인증 확대 계획

가. 목표

○ 공주시 대표 농산물 GAP 생산기반 50% 달성

나. 전략

○ 2017년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을 기반으로 GAP 확대 추진

○ 읍면별 대표 들녘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실시

○ 전략품목별 GAP 집단인증 생산자 육성

○ 공주시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GAP 인증 의무화

사업

목표

공주시 대표 농산물 GAP 생산기반 50% 달성

읍면별 대표 들녘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읍면별 대표 들녘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실시

* 6개면 1,700ha(‘16)

▸벼(미곡), 시설원예 규모화・집단화 지역 우선 실시로 안전먹거리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인식 전환 유도

추진

전략

전략품목별

GAP 집단인증

생산자 육성

▸밤, 쌀, 오이, 딸기, 수박, 토마토 등 50ha 이상 재배면적을 가진 품목의 GAP 인증 추진

▸블루베리 등 지역 전략품목에 대한 GAP 생산기반 체계 지원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GAP 인증 의무화

▸‘고맛나루’ 브랜드 인증 심사시 GAP 인증 의무화 추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조합공동법인 RPC, 연합사업단 등 유통조직을 통한 GAP 농산물 취급 확대 및 고맛나루 브랜드 품질관리 강화(GAP 의무)

다. 부적합 토양 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추가분석 실시

- 대표 들녘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후 부적합 검출시 해당 농지 추가 정밀분석 및 인근 지역 위해요소 등 분석으로 부적합 요인 색출

- 부적합 대상지 정보는 외부 공개하지 않음

○ 생산농가 교육 및 현장 지도

- 부적합 대상 농지 및 인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관리 방안, 토양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지도 (농업기술센터)

○ 토양개량 등 지원사업 연계

- 부적합 대상지 토양 및 위해요인 관리를 위한 적정 지원사업 모색

- 안전 농산물 생산 적합 농지로 복원 및 개량이 불가능할 경우, 타용도로 토지 용도 전환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추진

2. 사업 추진 절차

가. 공주시 주산지화 모델 수립

○ 주산지화 모델 검토 배경

- 공주시 대표 농산물은 쌀, 임산물(밤, 표고버섯), 시설원예농산물(오이, 딸기, 토마토, 수박), 노지채소 및 구근류(배추, 고추, 들깨, 마늘, 양파 등), 과수(배, 복숭아), 인삼, 콩 등임

- 이중 논농업지역은 쌀, 시설원예농산물이 집중 재배・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답리작(논농업다양화, 이모작)으로 마늘, 양파 등의 재배도 늘어나는 등 공주시 주요 농산물의 대표적인 생산 기반임

- 또한, 논농업지역은 들녘별로 면적이 집단화, 규모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GAP 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유용함

- 이에, 공주시 주산지화 모델은 논농업지역인 읍면 대표 들녘에 대해 쌀(1유형)과 시설원예농산물(2유형)을 혼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 기본 전략

- 공주시 주요 들녘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으로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확보

- 읍면 대표 들녘을 우선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예비 지구’로 설정, 해당 농지 관련주체들에게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하향식 접근

나. 추진 절차

○ 주요 대상 들녘 선정 :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예비 지구 설정

- 연관 사업 검색 : 공주시 2015 695프로젝트 계약재배 단지 현황 분석

- 온라인 위성사진 분석 : 읍면별 주요 들녘 영농실태(시설하우스) 및 면적 등 관련 현황 파악

- 규모화, 집적화된 들녘을 1유형(벼), 2유형(시설원예혼합)으로 유형을 분류 사업량 추정

- 대상 들녘별 면적 추정(온라인 위성사진 면적측정 기능) 후 1유형은 5ha, 2유형은 2ha 기준으로 사업량 추정

○ 읍면 검토 및 대상 들녘 관계자 설명회

- 읍면 주요 들녘 관계자(생산자, 품목별생산자단체, 농협, 마을리장 등)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핵심 관계자 동의 및 사업신청

- 대상 들녘의 농지소유주, 품목별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마을리장 등의 관계자 동의 확보 및 충남도 사업신청

○ 사업량 확정 및 계약(수행기관 공모) 추진

- 읍면 검토 및 대상 들녘 관계자 동의를 거쳐 사업량 확정

- 사업비 추정 후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추진 (계약부서)

○ 수행기관 사업 수행

- 사업대상 들녘 시료채취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동의서 확보

	시료 채취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동의서 확보 방안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 들녘의 모든 농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및 시료채취 동의서 (*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로 대체 가능)를 받아 해당 농지 소유주의 입회하에 시료 채취 ‣ 다만, 모든 농지 소유주 동의 확보 및 입회하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 - 대상 들녘을 유형별 기준 면적(1유형 5ha, 2유형 2ha)으로 가상의 구획을 설정 - 구획에 ‘Z’자, 또는 ‘W’ 자로 시료 채취 지점을 표시 (1점당 10곳 내외 시료채취) - Z’자, 또는 ‘W’ 자의 시료 채취 대상지점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주에 대해 시료채취 동의서 확보의 방법으로 추진 가능 ‣ 또한, 품목별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마을리장 등이 단체 및 마을 회의 등의 방식으로 대표성을 위임받은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마을리장 동의 및 시료채취 입회 허용

3. 향후 계획

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예비 지구 설정 (~12월 말)

나. 대상 구역에 대한 읍면 의견 검토 (~’18. 01. 10일한)

다. 설명회 및 핵심 관계자 동의 확보 (~ ’18. 01. 25일한)

라. 사업량 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18. 01. 31일한)

마. 충남도 및 농식품부 승인 이후 계약부서 입찰공고 의뢰 (~ ’18. 02. 10일한)

바. 인증기관을 통한 대상 구역별 ‘Z’또는‘W’ 해당 농지 정보취합, 대상 농지 소유자 의견 수렴 및 동의서 확보

사. 인증기관 대상 농지 시료 채취 및 분석

아. 분석 결과 취합

자. 부적합 농지 발생시 대상 농지 정밀 진단 및 세부 지원계획 수립

[ 참고 8 ]

토양·용수 분석방법 및 수행기관 요건

1.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현장입회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2. 수행기관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9.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여 친환경 생산농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추진방침

❍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

❍  급식대상자 1인당 1일 1식 단가를 적용하고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농약잔류검사를 수시 및 불시에 실시하여 학교급식용 농산물 안전성 확보

□ 2018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628개교, 279,644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 업 비 : 59,026백만원(도비 10,626, 시군비 24,796, 학교부담 23,604)

-  재 원 별 : 도비 18%, 시군비 42%, 학교부담 40%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100%)	도 비(18%)	시군비(42%)	학교부담(40%)
계	2,628	279,644	59,026,755	10,626,832	24,795,932	23,603,991
어린이집	1,245	51,855	12,289,652	2,212,916	5,163,468	4,913,268
유 치 원	553	20,710	4,017,538	722,449	1,685,714	1,609,375
초등학교	430	93,224	18,084,521	3,252,026	7,588,058	7,244,437
중 학 교	249	49,560	10,452,206	1,881,398	4,389,927	4,180,881
고등학교	143	63,227	13,947,249	2,515,551	5,869,619	5,562,079
특수학교	8	1,068	235,589	42,492	99,146	93,951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17.9월 말 기준 재학생 수 등에 따라 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일,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보조지원
			계	도 비	시군비
어린이집	250	948	569	171	398
유치원․초등학교	190	1,021	612	184	428
중 학 교	190	1,110	666	200	466
고등․특수학교	190	1,161	698	209	489

-  1식 단가는 주식 중 유기농쌀 공급가격을 반영한 단가임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체계

- 친환경식재료 공급요청(학교) → 납품(공급주체) → 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학교장 보조금청구 위임장 첨부) → 자부담 집행 확인 → 공급주체에 송금(시군)

❍  공급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등외 등급제품은 공급 불가), 유기가공인증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원료(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95%이상 사용)로 한  가공식품, 도지사품질인증제품(단, 장류에 한함) 지원 가능

-  단, 등록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물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순위 물품 공급

① 친환경농산물 ② 유기가공인증식품 ③ 친환경축수산물 ④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  도내 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보조금은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예산(40%)+보조금(60%)을 합하여 전액 도내 친환경농산물 구입 및 공급

※ 타시도산 허용품목 : 감귤, 양송이 버섯, 참외 및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포함)

☞ 타시도산 허용품목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유기농쌀 공급

(원칙) 유기농쌀 전면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자체 시군에서 생산된 무농약전환기쌀이 있는 경우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보다 우선 공급 가능

❍ 차등지원 의무 실시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많은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단가 차등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설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을 반드시 실시

(붙임 차등지원율을 참고하여, 차등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족예산은 시군비로 부담)

※ 어린이집,유치원도 시설별로 전년도 또는 전반기 출석률을 적용,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공급

-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현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및 현물 지원 가능

계약재배 확대 및 생산지도

❍  ‘18년 유기농쌀 및 주요 45품목 계약재배 확대 목표 - 소요량의 90%

〈시․군〉

-  지역 교육청 및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인증농가 육성 등

-  반기별로 학교(교육청) 및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자단체에 생산 협조 요청

-  월별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하여 생산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학교급식 정보망’을 적극 활용, 지역산 부족시 타시군 생산현황 파악 및 품목 교류

-  시․군간 공급가능 품목 및 지역별 생산 작황(공급 가능량 및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 추진상황 점검 : 년 2회(반기)

〈시․군 교육청〉

-  연간 학교별․월별 소요량 파악,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

〈생산자단체(공급주체)〉

-  계약재배, 공동출하, 수집, 전처리 실시 및 배송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및 제재

❍  공급주체 선정방법

- 매년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단, 시군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위수탁 중인 시군의 경우는 3년 이내로 위수탁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위수탁 운영 중인 나주시는 5년 이내로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학교ㆍ보육ㆍ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6개월 이상 친환경농산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컨소시엄 형태 가능)를 시군당 1∼2개 선정. 단,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최초 선정 시 납품실적 없이도 선정 가능

-  단, 소분ㆍ재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납품만 하는 공급업체일 경우는 취급자 인증 없이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소분ㆍ재포장하는 공급주체 취급자 인증 의무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활용

-  시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물량이 부족한 품목이나 타시도산 허용 품목을 구입할 때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우선 공급. 단,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함.

〈공급주체 선정 고려사항〉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많은 주체 우선 선정

-  식재료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간이)잔류농약검사․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주체 우선 선정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안정과 가격 안정화 도모

❍  공급주체 제재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이거나, 가공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주체에 대한 제재

⋅1회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위반 공급업체는 농관원 고발 조치) 병행 실시

※ 2회이상 부정 공급주체는 도에 통보하여 각 시군에 전파(공개)

-  친환경농산물로 재포장 취급자 인증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한 주체에 대한 제재

⋅1회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

❍  학교시설 제재

-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물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구입한 학교 및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제재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2개월 지원중단, 3회 적발시 6개월 지원중단

-  허위 납품확인 등 기타 부정한 행위 적발시

⋅사안에 따라 당해년도 지원중단 등 상응하는 조치

❍  공급주체 협조사항

-  선정된 공급주체의 계약재배 자료를 기초로 시군 주요품목(45개품목)에 대한 지역산(도내산, 시군산) 공급계획 작성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제출(서식 10) : ’18. 3월중

공 급 가 격

❍  시․군 공급가격 결정협의회 구성

-  시군청, 지역 교육청, 공급주체 관계자, 영양(교)사 대표, 계약재배 농가대표, 친환경 작목반장 등 구성

❍  공급가격 결정 및 알림

-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은 지역․학교별로 가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시중가격 및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가격을 사전 조사

-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 ‘학교급식정보망’에 게시(매월 20일까지)

-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도서가 있는 시군의 경우 육지지역(연륙도서 포함)과 도서지역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 가격을 별도로 결정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11.9.14)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학교별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학부모)부담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신청

-  신청 경로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 시군

❍  보조금 집행방법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를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로 우선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를 공급주체로부터 먼저 징구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선정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학기중에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 사용가능 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고 매월, 격월간격으로 사업비 집행

※  예산균형 집행 등으로 공급주체에 선 지급한 경우 상․하반기 또는 연말 일괄 정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지원된 예산으로 전량 공급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우선 쌀)을 구입하고 이후 식재료비는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 등으로 충당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구입

❍  사업비 정산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가능

-  보조금지급 이후 1개월내 농가정산 확인(공급주체 경고․제외 등 조치)

4. 학교급식 교육실시 및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년 1회 이상 합동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명예감시원을 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안전성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안전성 검사(분기 3회 이상) 의뢰

※  점검･농약잔류검사는 가급적으로 공급주체를 우선 실시

※  도 주관 도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등 관계기관･단체로 합동점검단 구성･운영(반기 1회)

❍  현장점검시 공급주체 구매 및 납품가격, 친환경 인증(수집농가, 인증상황), 품질검수 등 적정여부 중점 확인

❍  안전성 점검 관련기관(시군교육청, 시군 농관원) 업무협의회 개최 : 식재료 검사 계획 등 협의, 검사품목․업체 중복 누락방지, 취약업체 정보 등 공유(3․6․9․12월)

□ 행정사항

❍  2018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 2.28.까지【서식 1】

❍ 2018년 보조금 교부신청 : 상반기(1.31.까지), 하반기(7.31.까지)【서식 2】

❍ 2017년도 사업비 정산 : 2.28.까지【서식 3】

❍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서식 4, 5, 6】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주체 신청시【서식 7, 8, 9】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 3.31.까지【서식 10】

❍ 2018년 상·하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조사 : 친환경학교급식정보망에 상·하반기(7월, 12월) 입력

2018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부담내역
			계	도비	시군비	학교부담
합계	2,628	279,644	59,026,755	10,626,832	24,795,932	23,603,991
목포	341	46,646	9,841,236	1,771,669	4,133,896	3,935,671
여수	321	44,441	9,375,440	1,687,884	3,938,397	3,749,159
순천	393	50,784	10,718,169	1,929,668	4,502,558	4,285,943
나주	164	15,516	3,281,368	590,763	1,378,447	1,312,158
광양	234	27,111	5,754,987	1,036,069	2,417,492	2,301,426
담양	53	4,983	1,053,827	189,780	442,818	421,229
곡성	34	3,147	665,892	119,905	279,780	266,207
구례	38	2,804	587,530	105,765	246,783	234,982
고흥	80	5,763	1,212,590	218,298	509,363	484,929
보성	66	4,500	951,912	171,408	399,953	380,551
화순	110	9,064	1,916,882	345,126	805,293	766,463
장흥	62	4,444	936,228	168,550	393,282	374,396
강진	57	4,089	866,612	156,031	364,075	346,506
해남	88	8,098	1,699,259	305,907	713,780	679,572
영암	96	7,893	1,673,012	301,211	702,824	668,977
무안	114	12,063	2,532,275	455,851	1,063,653	1,012,771
함평	50	3,562	758,229	136,550	318,617	303,062
영광	64	7,040	1,487,551	267,833	624,942	594,776
장성	55	5,687	1,192,760	214,739	501,055	476,966
완도	88	5,908	1,238,040	222,857	519,999	495,184
진도	47	3,438	723,694	130,286	304,000	289,408
신안	73	2,663	559,262	100,682	234,925	223,655

- 붙 임 자 료 -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2. ‘18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 계획(서식 1)

3.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4. ‘17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3)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서식 4)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서식 5)

7.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서식 6)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서식 7)

9.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서식 8)

10.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서식 9)

11.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서식 10)

12. 공급 세부추진체계, 담당기관별 업무순기(참고사항)

13. 학교규모별 1인당 1식 차등지원율

[붙임]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지침시달 및 통보 (전라남도)				지침시달 및 통보(전년 12월말까지)
				도 → 시․군 및 도 교육청, 여성가족가족정책관실 ※도 교육감은 자체지침 마련 시달 (도 교육감→시군 교육장→학교 및 유치원)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 시⋅군 교육장(4월말까지)→ ↳ 도 교육감(6월말까지)
				↳ 시장,군수 (6월말까지)
				어린이집 → 시․군(4월말까지)→도 여성가족정책관(6월말까지)

◎ 2018년도 보조금 신청(1. 31, 7. 31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검토후 지원신청 (도 교육감, 여성가족정책관실)				자료취합,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별지 1,2,3호서식>
				도 교육감, 여성가족정책관 → 도 농식품유통과(7월말까지)

<도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규모의 확정 및 확보예산 통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통지(9～1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 도 교육청 및 시․군 → 지원대상자

식재료사용경비 지원 및 정산 (시군↔식재료공급자↔지원대상자)				관계서류 첨부 지원신청 및 지급(연중)
				사용경비의 정산 및 보고(시군 → 도) (다음해 2월말까지)

◎ 공급 및 사용 : 식재료공급자 ↔ 지원대상자

◎ 신청 및 공급 : 시․군   ↔ 식재료공급자

◎ 사 업 비 정 산 : 시․군   ↔ 도

지원내역 종합결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시군 교육장은 식재료 지원신청시 도 교육청 및 시군에 동시 송부

※ 시군은 학교, 어린이집 등 모든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파악 일괄 도 송부

[서식 1]

2018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지원계획(시군)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관의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급식학교, 시군, 지역 교육청의 상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서식은 시군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Ⅰ. 2018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휴명명조 - 20Point)

□ 추진방침(휴명명조 - 18Point)

❍ 휴명명조 - 15Point

❍

❍

□ 식재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유기농쌀 및 주요 45품목) 및 계약재배 계획

품목명 (45종)		소요량 (톤)	계 약 재배율(%)	계약재배량(톤)
				계	시군자체 계 약 량	거점센터 위 탁 계 약 량	기 타 계약량
계			(※ 최대 100%)
유기농쌀			(※ 최대 100%)
곡류 (13)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채 소 류 (25)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과 일 류 (7)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품목명 : 유기농쌀 및 주요 45종

-  곡  류(13) : 백미, 현미, 찹쌀, 백태, 보리쌀, 율무, 찹쌀현미, 서리태, 차조, 발아현미, 기장, 검정약콩, 흑미

-  채소류(25)  :  감자, 고구마, 오이, 풋고추, 애호박, 당근, 양배추, 깻잎, 청피망, 부추, 시금치, 아욱, 양파, 대파, 청상추, 느타리버섯, 미나리, 무, 깐마늘, 콩나물, 건고추, 쑥갓, 열무,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  과일류( 7) :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배, 멜론, 사과, 딸기, 단감

식재료 지원체계(기관별 업무(역할)분담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시  군

- 농정업무 관련과

․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방법 결정사항 기재

․

❍ 시군 교육청

-

-

❍ 급식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

-

❍ 공급주체

-

-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현황

❍ 운영주기 : (매월, 격월)

연번	구성원 현황					비고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H.P)
계

※ 구분 : 시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영양사, 생산농가, 공급업체, 어린이집, 기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 및 지도점검 계획

❍ 교육 횟수, 교육대상

❍ 점검반 구성(시군, 교육청, 심의위원 등), 횟수, 점검대상

※ 기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관련 특기사항 등 기재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시기 :

❍ 사업내용 :

❍ 사업금액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도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위와 같이 2018년 (  반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세부사업내역 1부.  끝.

2018.   .   .

신청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세 부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시군	구 분	지 원 내 역						학 교 부 담 금 또 는 무상급식	비고
		학교 (시설)명	학생수	계	지 원 액
					소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소 계
	어린이집
	소 계
	유 치 원
	소 계
	초등학교
	소 계
	중 학 교
	소 계
	고등학교
	소 계
	특수학교

※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비고란에 학교부담 비율 명시)

[서식 3]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

□ 총괄 및 시설별

(단위 : 원)

시군별	구분	사 업 비(교부액)					집 행 역					잔 액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또 는 무상급식 ( %)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또 는 무상급식 ( %)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또 는 무상급식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계
	어린이집
	유치･초
	중
	고･특수

❍ 학교수 :      개교(지원학생수       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서식 4]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시군)

일 시	장 소	인 원 수				교육내용 (강사)	교육성과
							잘된점	미흡한점
		소계	영양교사	유치원	기타
합 계

※ 반기별 1회이상 실시(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서식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시군)

점검일	점검인원				점검대상(개소)				점검결과
	계	행정	교육청	기타	계	농가	업체	학교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일
월일
월일

※ 분기별 3회이상 점검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서식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시군)

채취일	채취장소(개소)		채취품목수 (품목)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  분기별 3회이상 농약잔류검사 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1회 3종이상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후 의심이 나면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서식 7]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			보조금 신청내역					지 급 신청금액 (원)
			품 목	수량 (kg)	금액 (원)	계 (100%)		지자체 지원금 ( %)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 %)
	예)합계만 작성		감자외 10종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서식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친환경농산물 총 공급내역
공급기간		생산지별		품 목	수 량(kg)		금액(원)		비율(%)
예)합계만 작성		계							100
		도 내 산
		타 도 산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 첨 부 : 세금계산서

[서식 9]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시설명 :                                    납품일자 :     .    .     .

품 목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자	인증번호	인증단계	납품단가 (원)	수 량 (kg)	금 액 (원)
계	도내산							( %)
	타도산							( %)

입회자 :         (인)

검수자 :         (인)

※ 생산지 : 시군단위 까지 기재(예 : 전남 무안군)

☞ 도내산, 타도산의 비율을 전체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

※ 인증단계 : 무농약 → 무, 유기 → 유

※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반드시 엑셀 작성 관리(통계자료 활용)

-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적 제출 및 집행상황 관련됨

[서식 10]

공급주체별 계약재배농가 현황

(단위 : ㎡, kg)

공급주체	공급품목	계약재배 농가현황						비고
		농가명	인증번호	연락처	인증단계	인증면적	생산량

[참고사항]

공급 세부 추진체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 기한
학교공급 주체선정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학교 공급주체 선정을 위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2018.1～2월 사이에 운영되도록 시군은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과 사전 협의 ※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까지 단일공급주체에서 공급하는 시군은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까지 공급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시 군 (심의위원회) 각급학교, 공급주체	2018. 2월
식재료 구 입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금과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전량 사용토록 지도 ∙ 학교별․시설별로 월별 공급요구 품목을 작성하여 1개월 이전에 식재료 공급주체에 통보 - 단,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20%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무항생제, 유기), 유기가공인증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원료(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95%이상 사용)로한 가공식품, 도지사품질인증제품(단, 장류에 한함) 지원 가능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물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순위 물품 공급 ① 친환경농산물 ② 유기가공인증식품 ③ 친환경축수산물 ④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 각급학교에서는 반드시 식재료 품질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자료 관리 및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등 발급 철저 (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 단,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납품내역서와 납품된 물품의 친환경인증 라벨까지 발급･보관이 가능한 학교 및 어린이집은 친환경인증 라벨 부착 제외 ⇒ 공급주체에게 친환경농산물 검수시 인증라벨을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시군교육청 각급학교 각급학교	연 중
식재료 공 급	∙ 공급방법 -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현물공급(식재료 주품목은 계약재배 공급) - 각급학교․시설에서 통보된 공급품목에 의거 적기 공급	공급주체	연 중
공급비용 신 청	∙ 식재료 수령시 공급사실 확인서 발급 -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공급자 ∙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 -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시군청 ∙ 공급비용 신청 - 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첨부하여 15일 주기로 신청 ∙ 공급비용 지급 - 공급비용 신청서식 적합 확인후 공급주체에 15일 이내 대금정산	각급학교 〃 공급주체 시 군 청	연 중

담당기관별 업무 순기(연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 기한
식 재 료 지원신청	∙ 과년도 급식 식재료 사용내역 분석 후 익년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요청 - 전년도 급식비 내역의 식재료비와 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과 일치되도록 작성 ∙ 지원대상인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검토 후 지원신청 - 시군청(보육), 지역교육청 →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도 교육청 ∙ 학교 및 시설의 신청서를 취합, 계수 조정 후 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통보 - 대상별 지원요청액이 형평성 있게 연관계수 및 신청 비율 등 검토 후 통보	각급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시군청, (보육담당과) 교육청 여성가족정책관, 도 교육청	4월 6월 7월
지원 대상자 및 규모확정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道재정규모 및 가용재원 파악 후 지원금액을 심의 확정 - 지원금액 확정 후 道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반영 요구 - 군 학교급식 담당부서에 총괄 지원금액 내시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시달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침을 작성	농식품 유통과	9월 12월
시군지원계획수립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수립․시행 -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공급주체선정, 지원방법 등)	시군청, 교육청	다음해 1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 시군청 → 도 ∙ 도 → 시군청 →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도, 시군청, 지원대상자	다음해 1, 7월 다음해 2, 8월 (상, 하반기)
식재료 공 급	∙ 각급 학교 시설별 통보받은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용 ※ 공급세부 추진체계 참고		연 중
공급 지도감독	∙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공급 및 사용여부 ∙ 각종 보고서류 기일내 제출	도,시군청,도교육청 등	연 중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보고(학교부담금 및 무상급식비 포함)		다음해 2월

학교 규모별 1인당 1식 차등지원 비율

※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구 분	학생수 규모별	급식일수	1식단가 차등비율	비고
초등학교	1,001명 이상	190일	71%
	801~1,000명	190	72%
	601~800명	190	74%
	401~600명	190	81%
	251~400명	190	91%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10%
	50명 이하	190	119%
중 학 교	1,001명 이상	190일	75%
	801~1,000명	190	76%
	601~800명	190	78%
	401~600명	190	84%
	251~400명	190	92%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08%
	50명 이하	190	116%
고등학교	1,001명 이상	190일	77%
	801~1,000명	190	78%
	601~800명	190	79%
	401~600명	190	85%
	251~400명	190	93%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08%
	50명 이하	190	115%

1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 목    적

❍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공급품목에 대한 시․군별 상시 잔류농약 검사기반 구축 및 식재료 품목별 농약잔류검사 비용 지원

□ 추진방침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에서 시료 채취 후 분석기관에 안전성 검사 의뢰

❍  잔류농약검사는 식재료 공급주체 및 입찰로 참가하는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2018년 지원계획

1. 시행주체：시장․군수

2. 사업기간：2018. 1. ~ 2018. 12.(1년)

3. 사 업 비：386,666천원(도비 116,000, 시군비 270,666)

❍  부담비율：도비 30%, 시군비 70%

4. 사 업 량：1,546건(지원단가 : 250,000원/건)

5.  사업내용：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공급업체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6. 사업비 지원 및 운영 기준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현황 점검에 따른 시료 채취 후 잔류농약검사비용으로 집행

❍  공급주체 및 입찰로 참가하는 일반 업체를 우선해서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분석기관 등에 의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준수

2. 사업 추진실적 보고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적(시․군)

채취일	채 취 장 소(개소)		채 취 품목수 (품목)	검사결과		시․군 자체검사 건수
				지적사항	조치내용	분석기관 검사의뢰 (개소)	간이검사기 검사 (개소)
계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 시․군 자체검사 건수 항목란에 본 사업비 집행실적 건수 표기 제출

-  분기별 3회 이상 잔류농약검사 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결과 제출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생산단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유통·판매단계)과 협의하여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 후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  사업비 집행결과 및 정산서 제출：2019. 2. 28.까지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건, 대, 천원)

구 분	사 업 량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잔류농약검사

2018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단위 : 개교, 건, 천원)

시군	2018 지원대상 (학교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계	2,628	1,546	386,666	116,000	270,666
목포시	341	130	32,666	9,800	22,866
여수시	321	125	31,250	9,375	21,875
순천시	393	152	35,000	10,500	24,500
나주시	164	71	17,750	5,325	12,425
광양시	234	90	22,500	6,750	15,750
담양군	53	50	12,500	3,750	8,750
곡성군	34	50	12,500	3,750	8,750
구례군	38	50	12,500	3,750	8,750
고흥군	80	64	16,000	4,800	11,200
보성군	66	62	15,500	4,650	10,850
화순군	110	70	17,500	5,250	12,250
장흥군	62	50	15,500	4,650	10,850
강진군	57	50	12,500	3,750	8,750
해남군	88	65	16,250	4,875	11,375
영암군	96	66	16,500	4,950	11,550
무안군	114	70	17,500	5,250	12,250
함평군	50	50	12,500	3,750	8,750
영광군	64	50	12,500	3,750	8,750
장성군	55	50	12,500	3,750	8,750
완도군	88	66	16,500	4,950	11,550
진도군	47	50	12,500	3,750	8,750
신안군	73	65	16,250	4,875	11,375

1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시설물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375㎡(442동)

❍  사 업 비 : 2,652백만원(도비 530, 시․군비 796, 자담 1,326)

❍  재    원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대    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내    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기    준 : 9.9㎡(3평) 1동 기준, 6백만원 (단가 3.3㎡당 2백만원)

※ 지원규모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절    차 : 농업인 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중점 추진과제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공업체 공모․선정 및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계약체결(농업인 ↔ 선정 시공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철저(시운전 포함)

❍  사업비 농업인 자부담 우선 집행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시공업체 자격요건 (면허, 인력) 등 검증 철저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 면, 동 통보

❍  사업내용 반상회․회보 등 게제 홍보 및 신청 안내

❍  설치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 <서식 1> 접수

2.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  자격요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  사업자등록증(종목 : 냉동 ․ 냉장취급)보유업체로써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

❍  선정방법

-  시 ․ 군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 ․ 선정

-  시공업체 선정전에 응모서류, 서면평가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

3.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신청자격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인 선정 방법 :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군에 추천

❍  시군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파악하여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선정

❍  선정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등을 사전 확보하여 민원방지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 사업비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 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4. 사업 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 2018. 3. 이내 사업대상 농업인,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등

❍  내  용 :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농업인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5.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설 치 기 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6.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 ↔ 공모 선정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공모 선정된 전문시공업체를 선택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계약체결 지원

❍  농업인이 계약대행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대행) 규정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 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 결정하고 시공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축조신고서 등 일체

❍  점검사항 : 농업인과 공모선정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 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

7.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과 시 운전 등

8. 보조금 교부결정 및 배정 : 도 → 시․군 → 농가

9. 보조금 지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 부담금  우선집행(시군, 시공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 방지)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 ․ 군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표지판 작성예시 >

< ○○○○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도 지원) >
○ 시 군 명
○ 규 모	㎡( 평)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 , 자담 )
○ 사 업 자
○ 업 체 명	(전화번호 : )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대상 농가에게 시설물의 바닥면적 17㎡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3>

❍  '17년 지원 사업 포기, 이월 또는 ‘17년 사업 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사업지침 미 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량 페널티 적용

❍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 <서식 4>

- 사업대상자, 시공업체 선정결과 등 사업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활용상황 보고： 2018. 1. 31.일까지

[서식 1]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2018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서식 2]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8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평)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 사진전경 >

[서식 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 사업지원 대상자 및 시공업체 선정결과(‘18. 3. 31한)

① 사업지원 대상자

(단위 : 평, 천원)

시군	사 업 자		규모 (㎡)	사 업 비				작목별 재배규모				활용농가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과수	채소	기타
계

② 시공업체 공모․선정

공 모		응 모 업 체 수	선 정 업 체 수	비 고
기 간	방 법

□ 사업 추진실적 보고(‘18. 7. 31한)

(   분기)

사 업 자		사 업 량 (개소/㎡)	추 진 실 적 (○․×)				완 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계

□ 사업비 정산보고(‘19. 1. 31한)

(단위 : 원)

시군	사업자		규모(동수)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내역

(단위 : 동,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442	2,652,000	0	530,000	796,000	1,326,000
목포시	3	18,000		3,600	5,400	9,000
여수시	18	108,000		21,600	32,400	54,000
순천시	23	138,000		27,600	41,400	69,000
나주시	32	192,000		38,400	57,600	96,000
광양시	22	132,000		26,400	39,600	66,000
담양군	19	114,000		22,800	34,200	57,000
곡성군	19	114,000		22,800	34,200	57,000
구례군	13	78,000		15,600	23,400	39,000
고흥군	32	192,000		38,400	57,600	96,000
보성군	21	126,000		25,200	37,800	63,000
화순군	18	108,000		21,600	32,400	54,000
장흥군	19	114,000		22,800	34,200	57,000
강진군	15	90,000		18,000	27,000	45,000
해남군	33	198,000		39,200	59,800	99,000
영암군	21	126,000		25,200	37,800	63,000
무안군	17	102,000		20,400	30,600	51,000
함평군	20	120,000		24,000	36,000	60,000
영광군	19	114,000		22,800	34,200	57,000
장성군	14	84,000		16,800	25,200	42,000
완도군	17	102,000		20,400	30,600	51,000
진도군	19	114,000		22,800	34,200	57,000
신안군	28	168,000		33,600	50,400	84,000

12.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업무담당 : 성진섭 ☎ 286-6441】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 도모

□ 추진방향

❍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지원을 받지 못한 생산자조직에 융자지원 시설확충

＊  단,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한하여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통하여 자금 지원부터 회수까지 관리 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 추진개요

1. 융자자격

❍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조건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2. 융자대상

❍  원예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농․수․임협 제외)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및 담보능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

	◀ 지원제외 대상 ▶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사업 보조 지원대상자 ▸냉장･냉동 창고업자와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자 ▸청과류, 화훼류, 특용, 약용작물 생산자조직이 아닌, 단순 저장유통사업자 및 양곡,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업자

3. 융자대상 사업 및 자금의 종류

❍  농산물을 위한 저온저장 시설 설치사업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설치)

4. 융자한도 : 2억 5천 만원이내

5.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6.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 3년 거치 7년 상환

7. 우선선정 대상 : 기 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선

□ 사업개요

1. 사 업 량 : 5개소 내외

2. 사 업 비 : 2,500백만원

3. 지원내용 : 66㎡(20평)~660㎡(200평),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설치단가 3.3㎡당 2,500천원

4. 지원조건 : 융자 100%(연1%, 연체이율 10%, 3년 거치 7년 상환)

5. 융자실행 기간 : 2018. 1. ~ 2018. 12. 31

❍  2018.12월말까지 사업 및 자금배정(송금) 완료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 지부)

7. 융자금 신청(사업신청자)

❍  시설자금 :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완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읍․면․동 : 완공확인서 발급 후, 시군에 자금배정 신청

❍  시․군 :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배정 신청

□ 융자절차(시군 → 도)

1.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농업인(단체)의 사업계획서[서식 2]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  가능한 한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선정 평가표[서식 3]에 따라  평가 실시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서 선정

*  시군 추천 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및 신청량 등을 고려 최종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금융기관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능력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선정 통지서[서식 4]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시군별 예비후보를 선정(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선정은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3.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및 실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을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서식 6]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서식 5]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의 직인날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융자금 배정 및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서식 7]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실적에 따라 도에 융자금 자금배정 신청[서식 8]

❍  도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융자금 배정요청 내용 등을 검토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 배정내역 통보

□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3.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분담]

도 진흥기금 총괄관리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농식품유통과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자금배정 신청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 대여요구
						↓				↓			사업대상자 결과 및 정산보고
					시 ․ 군 ․ 농협지부
					자금신청				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사 업 자

□ 업무분담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선정) 통보
시․군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 자금배정 신청 ○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표 작성 제출 ○ 융자금 대출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 융자금 대출 현황 정산보고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 행정사항

1. 사업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 일 이후 3개월 이내 공사 미 착공하는 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서 제출 한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불가

❍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타 시․도로 전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시장․군수가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사업비 정산(시군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서식 9] : 2018. 1. 31.

❍  시군, 금융기관은 2018. 12. 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3. 사업 추진상황 관리

❍  연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안내조치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 자에게 대체 선정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상황 제출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를 제출 받아 보관

❍  시군에서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신청 접수 및 현황 집계 보고

❍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사업비 배정, 추진상황 및 정산서 제출

❍  융자금 집행실적[서식 10] 및 추진현황 [서식 11] 분기별 제출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저온저장고)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 종사기간			년간					신청 분야				농산물 저온저장고(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상환 기간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 농협 대출 담당자 확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예) 축사, 농지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식 2]

사업계획서(저온저장고)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 공 공 장	㎡
	예) 기계 장비류	조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서식 3]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100점)
① 사업추진 의지 (10점)	○ 사업추진 의지 강함 : 10점 ○ 사업추진 의지 보통 : 7점 ○ 사업추진 의지 미흡 : 5점 ※ 조사평가자가 사업추진 의지의 강함, 보통은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상담 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미흡은 전년도 사업포기자가 해당
② 신규신청 우대 (20점)	○ 최초 신청자 : 20점 ○ 2010년 이전 수혜자 : 15점 ○ 2011년~2016년도 수혜자 : 10점 ※ 연도별 지원실적 확인
③ 우선지원 대상 (20점)	○ 귀농, 수출, 친환경농수축산물 인증 : 20점 ○ 일반 재배․사육 및 제품생산 : 15점 ※ 수출은 2010년 이후 수출실적 여부
④ 금융 신용도(30점)	○ 융자금 대출 가능 : 30점 ○ 융자금 대출 불가 : 0점 ※ 신청서의 농협 대출담당자 대출가능여부 약술내용 확인
⑤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20점)	○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산업, 수출 등 도와 시군의 역점사업 추진 : 20점 ○ 기타 사업 추진 : 15점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8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1%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8 .       .      .

시장․군수

[서식 5]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6]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비 집행 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업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 추진 상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 확인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7]

2018. 융자사업(저온저장고)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사업 내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설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2.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은 “10년” 기재

[서식 8]

2018.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자금배정 신청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10년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배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홍길동	12.34.56.	330㎡	저온저장고	농협	10년

[서식 9]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		신지식학사 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미 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18년   /4분기 현재 -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율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서식 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 2018년    /4분기 현재 -

1.〔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추진 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현재까지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주소	이름							전화	핸드폰
계

3.〔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예정일	미착수사유(구체적으로)	비고
	이름	주소
계

4.〔금융기관〕 금융기관별 대출현황(’18.   /4분기 현재)

(단위 : 백만원)

시군별	대 출 현 황		비 고
	건 수	금 액
계
목 포
～
신 안

※ 작성대상 : 농협 및 수협

1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계획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농산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 추진방향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운영 내실화

❍  위생, 축산, 수산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합동 지도․단속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명예감시원) 협업 지도․단속 효율성 제고

□ 단속개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횟수 : 4회 이상〔상․하반기 정기 2회, 설․추석 등 특별 2회〕

❍ 단속내용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미 표시, 거짓표시 등)

❍ 단속방법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지도․단속 병행 실시

- 농관원과 협의하여 단속반 편성 및 단속시기 설정 운영

-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 최대한 활용

❍ 단속업소 :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

❍ 단속기관 : 시․군(권한위임), 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표시 단속품목〔별지 제12호〕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646개 품목(국산농산물 220, 가공품 257, 수입 161, 음식점 8)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세부 추진계획

1. 중점 단속사항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 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 원료농산물 원산지 표시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비치․보관 여부

2. 지도․단속시기

❍ 정기 :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시 ․ 군은 농관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도 ․ 단속기간 설정운영

❍ 특별 : 2회(설, 추석), 필요시 수시

3. 단속절차

❍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공무원증)의 제시

❍ 출입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문서 교부

❍ 단속과정 입회요구 및 품목조사

❍ 장부 및 보관서류 조사 등

4. 처벌규정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 표 시 : 5만원~1천만원이하 과태료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

1.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계획 수립․시행

❍  단속시기, 대상, 방법, 내용, 적발시 조치계획, 홍보계획, 농관원 및 관련부서, 민간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 참여 방안 등

2.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용

❍  농관원에 위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협조 받아 활용

❍  시군 자체 캠페인 및 원산지 합동지도·단속에 적극 활용

❍  시군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예산 확보 지원

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나주) 원산지 교육과정 의무 이수조치

❍  농관원 관계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

4.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 위한 홍보 강화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표시방법 등 반상회 회보 등 게재 홍보

관인생략

시 정 명 령 서(예시)

대 표 자 :         귀하

업 체 명 :                   (주소                                )

제    목 :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시고, 앞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 농산물명 : 쇠고기

나. 위반물량(거래행위금지 경우) :

다. 위반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라. 시정방법 : 표시의 변경

마. 시정기한 : 현장시정

※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위반한 경우 추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미표시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  위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 시정명령자 및 문의전화 :    ○○시·군   ○○ 과(☏            )

○  시정명령 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위 시정명령자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처분일자 : 20    년   월   일

시정 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조사원 :       ○○ 시·군  ○○ 과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 ◯◯시 · 군)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행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발행 및 회수 사유를 간략히 기재

주) 1. 시료채취 금액을 지급한 경우 “시료구입비”에 금액을 기재하고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사건번호
확 인 서
업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종류 (음식점)					면적 (음식점)	㎡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시 료 구입비
위 업소의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
<내 용> <2쪽에 계속>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년       월       일

※ 임의제출 내역

확인자   주  소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간 매출액 확인서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소 재 지:

농산물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연간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① 년 도	② 위반 품목	③ 위 반 품 연간 매출액	④ 비 고
	제품명, 단량, 포장재명		※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할 경우 그 근거를 기재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직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조 사 원 :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조 사 원 :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 검정의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고시)제6조에 따라 붙임 시료의 검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의 뢰 내 용
		예시] 원산지 또는 잔류농약분석 등

첨부 : 시료     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 검정결 통보

○○호로 의뢰한 시료의 검정결과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고시)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접수일자
④ 검정(분석)일자
⑤분석 및 검정방법
⑥ 검정결과
⑦ 참고사항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 있음(  ),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농산물 ￫ 품목 :            수량 :         kg(판매가격        원)

(□음식점 ￫ 품목 :            회수 :        회)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8조(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전화번호 :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는 최하금액은 5만원이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가공품(업자) 및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최하금액은 20만원이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해당 품목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조리음식의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 합니다.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편번호) ○○도 ○○시 ○○구 ○○동 ○○번길 ○○
○○시·군 ○○과장

○  전화(FAX)번호 : ○○○-○○○-○○○○(FAX: ○○○-○○○-○○○○)

○  인터넷 : www.jeonnam.go.kr. (○○ > ○○)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실처분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품목명	⑤표시위반물량

6. 처분내역 :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O O O 장	직 인

(뒷면)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 시 60일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품 목		수 량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시․군장(수) 귀하

14.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담당자 정광원 ☎ 286-6442】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특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품질향상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

□ 추진방향

❍  시군별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지역특화품목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농산물 및 가공품 발굴

❍  등록된 지리적 표시 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확대 추진

□ 추진개요

❍  대상품목：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국내외 등 명성이 알려져 있으며,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

❍  신청자격：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단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 개인도 신청가능

❍  신청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별첨)

❍  지리적표시권 명문화 및 권리보호절차 도입(’09. 12. 10개정)

-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 부여

-  지리적표시 권리침해 구제제도 도입

❍  등록절차：신청접수 및 심사요청 → 등록심사 → 현지조사 → 2차 등록심사 → 등록 신청공고 →등록 및 등록공고 →표지, 표시의 사용

❍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 등록효과

❍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을 갖음(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소유)

❍  배타적 사용권 인정으로 인지도 제고 및 수익증대

❍  등록품목 중심 농업 농업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결합된 판매망 구축 등으로 특화된 농업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시군 당 비교우위 특산자원 1개 이상 지리적표시제 적극 추진

-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인 시군은 조기 신청 추진

❍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촉진

-  지리적표시품 공영홈쇼핑 홍보 신청(농식품부)

-  각종 농산물 판촉행사시 ｢지리적표시 상품 판매코너｣ 설치운영

❍  등록 품목은 향토 산업육성 등 국비 사업과 연계(예산지원)

□ 행정사항

❍  지리적 표시 등록 생산자단체 품질관리 수시 지도･관리

❍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단체 협의회 실시하여 선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앞 쪽)

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1년, 변경 90일
신청인	단체명 (사)안양사과협회	구성원수 100명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50. 1. 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전화번호 031-463-1598
* 변경신청 시 등록품목과 등록번호를 본란에 기재
등록신청 내용	품목 사과
생산면적 100 ha
생산지역 경기도 안양시 일원
생산량 100 M/T
포장 또는 가공공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안양1 APC)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안양2 APC)
변경신청 내 용	기존 내용	변경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	한글명 안양사과
영문명 Anyang Sagwa(Appl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ㆍ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7. 자체품질기준 1부 8. 품질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건당 10만원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첨부서류 (등록변경신청)	변경 사유 및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농식품산업 _

농 식 품 산 업

1.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식품산업 _

【담당자 문연안 ☎ 286-6451】

□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3. 추진방향

❍ ’15년부터 지역 포괄보조(지특회계) 사업으로 이관되어 사업자 선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됨

- 농식품부는 예산실링(물량)만 배정, 사업선정 권한은 시･도로 이관

□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 ․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다만,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 준수)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 인 5인 이상)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6개 시군 6개 품목	7개 시군 10개 품목	7개 시군 7개 품목	10개 시군 13개 품목	10개 시군 11개 품목	8개 시군 10개 품목	6개 시군 9개 품목	5개 시군 8개 품목	2개 시군 3개 품목
·여주(쌀) ·김포(새싹 인삼+가공) ·이천(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횡성(한우) ·평창(약콩, 배추) ·양구(시래기) ·강릉(산채) ·홍천(잣, 인삼, 한우) ·영월(장류) ·양양(떡)	·충주(당뇨 바이오) ·영동(포도) ·증평(인삼)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청주(사슴) ·음성(들깨)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 과자) ·금산(깻잎, 흑삼) ·청양(구기자, 맥문동)	·군산(흰찰쌀보리) ·익산(과채류) ·정읍(귀리,) ·완주(로컬 푸드) ·진안(로컬 푸드) ·장수(레드 푸드) ·임실(치즈, 로컬푸드) ·순창(장류) ·고창(복분자) ·부안(양파)	·여수(쑥) ·광양(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찰보리) ·보성(녹차) ·강진(장류) ·장성(컬러푸드, 편백) ·진도(울금)	·경북(사과) ·안동(마,콩) ·문경(오미자) ·의성(마늘, 한우) ·성주(참외) ·상주(쌀, 오이)	·남해(마늘) ·김해(산딸기) ·산청(쌀, 양잠, 딸기) ·함양(산양삼) ·하동(매실, 녹차)	·제주(감귤, 블랙푸드,) ·서귀포 (감귤)

❍  (시군별 보조사업자 선정 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 ․ 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 ․ 축 ․ 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 ․ 마케팅, 디자인 ․ 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 ․ 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 ․ 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 ․ 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 ․ 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 ․ 농약 ․ 사료 ․ 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4년간 지원

- 연차별 국고지원 : 3.5억원 → 5.5 → 4 → 2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도에 시달 : 12월∼전년도 1월

시 ․ 군 (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년도 3월

-  시‧군 → 시․도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월중)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 ․ 군 (지자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 표준기준 별도 통보, 자율적 판단 사항 포함

❍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년도 4월

-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예비선정 이후,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보완(전년도 4～5월)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5월)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 ․ 군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  농식품부 협의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전년도 5월∼7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적정성·타당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등 타사업과의 연계성, 시장포화도 ․ 비교우위분석 등을 통해 선정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 도에 재선정 등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 ․ 도, 시 ․ 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 ․ 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 ․ 도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 ․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 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 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 ․ 도, 시 ․ 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시도별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부)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 및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 ․ 도, 시 ․ 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시군 또는 시도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 3회 이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 ․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 ․ 군 ․ 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관련내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15.3.3.)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 ․ 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 ․ 군은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 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 ․ 도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2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 ․ 군에 제출, 시 ․ 군은 이를 시 ․ 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 ․ 도, 시 ․ 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 ․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 ․ 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시 ․ 도, 시 ․ 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 ․ 도는 시 ․ 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시 ․ 도, 시 ․ 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 ․ 도는 시 ․ 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환  류》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2018년 1월 ~ 3월)

❍  사업지구 선정 후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시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신청

[참고자료]

사업대상 선정 평가표(안)

< 서면･현장평가 >

○ 시군명 :                       ○ 사업명 :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향토자원 성격과의 부합성	15	향토 자원성	10	집단성		○ 향토산업의 집적 정도가 높은가? - 재배면적, 생산량 및 생산자･단체수 - 해당 자원 관련 제조･가공 및 유통 업체수 등
			2	차별성		○ 타지역 동일자원과 차별화되는 품질, 명성 등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 기후, 풍토, 위치, 기술 등(適地適作의 우월성)
			3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적 특성 및 전통성(부존자원 등)과의 조화와 연계성이 있는가? - 타 자원(사람, 체계, 농특산물)과의 조화와 연계성
산업화 가능성	35	사업성 (20점)	15	시장성		○ 시장환경 변화(트렌드)에 부합하고 수요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 고소득, 웰빙, 로하스,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 소량 다품목 선호 등 - 시간적 지속성, 공간적 확산성의 예측정도
			5	기술수준 (경영 노하우)		○ 상품화와 신뢰할 만한 기술보유수준으로 명품 육성가능성이 있는가? - 산업화 가능한 기술정도(국내외 명품화가능성), 지속가능한 경영노하우 정도(비용절감, 홍보, 마케팅력 포함) 등
		지역 파급효과 (15점)	15	지역경제 파급효과		○ 향토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주민소득 등 지역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 소득 증가, 고용창출효과, 방문객수의 증가, 인구유입의 증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추진 체계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50	사업 추진 체계 (30점)	5	참여주체의 조직화 경험 및 성과		○ 사업단에 참여한 주체들이 조직화 경험 및 성과가 있는가?
			15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주체의 의지		○ 사업 추진조직(참여업체)이 1, 2, 3차 분야의 경영체로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의 경영체 연계 정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 추진주체(지자체, 주민)의 책임성과 추진 의지가 있는가? - 지역 주민의 참여도, 지자체의 사업이해 및 추진력 - 사업계획의 완성도 등 ○ 관련 분야 부서 참여 정도(타 사업과의 연계성) (관련사업과의 생산, 가공, 마케팅과의 상호보완성) * 식품, 관광 분야 등 관련 분야 담당부서 참여
			10	추진 역량 및 사후관리		○ 공급사슬관리의 실현가능성 여부 ○ 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 지자체 사후관리 방안의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점)	5	목표설정의 적정성		○ 성과 목표의 설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 참여업체 매출액증가, 원물 매입량(매입액) 증가, 일자리창출, 수출실적 등 ○ 목표치 산출근거가 충실성 및 신빙성을 담보하는가? - 연차별 목표 설정기준 제시, 향토산업 만의 발생효과
			10	사업계획의 합리성		○ 추진전략, 로드맵 등 사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사업의 자립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여부 - 발전기금 조성방안 등 수익모델 구체화 여부
			5	재정지원의 적정성		○ 향토자원의 특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위사업별 재정확보와 투입의 적정성 여부
계	100

가감점				가점 : 점 (사유 : ) 감점 : 점 (사유 : )
총 점

※ 가·감점 부여 한도: 가점 5점, 감점 5점

*가점대상 : ① 농식품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후보군)에 선정된 시군 특화품목으로 신청한 경우(1∼2점)

② 최근 3년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평가 우수 시군,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된 경우(각  0.5～1점)

③ 6차산업 지구, 6차산업 인증사업자, 지역농협 참여로 조직화된 경우(각 1∼2점)

④ 시군 지역행복생활권계획에 해당사업이 포함된 경우(1점)

⑤ 친환경농업 지구, 들녘별경영체 등 경영체나 생산자 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한 경우(각 0.5점)

*감점대상 : ① 최근 3년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평가 부진 시군(-1점), ② 원물공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 미제시(-1점), ③ 사업단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제시(-3점)

※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서식]

201  ~201  년

○○○○○○○ 사업계획서

201 . 3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계획수립 참여 전문가	소 속 : 성 명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지역여건		지역의 특성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기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 생산기반조성, 인력육성, 제품개발,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 조사 등
•성과 및 문제점		관련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등을 명확히 기술
•사업필요성		상기의 문제점 분석에 의거 향후 본 사업이 필요한 당위성을 제기
•사업추진 경위		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 기술

Ⅱ. 자원현황
1. 산업화 가능성(대상자원명 : 0000)
•자원 확보 방안 * 가공품 원료 생산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자원에 대해서만 지원 자원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원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 확보 방안 * 구체적으로 제시(지자체에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조직화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해당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 생산기반조성, 인력육성, 제품개발,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 조사 등
•해당자원의 산업화 현황		해당 자원을 활용 또는 연계된 2, 3차 산업 현황(가공업체 수 등)
•제품화 가능성		기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품화 가능성 명시
•시장 성장 가능성		SWOT 분석 등을 통한 산업 시장 진입 가능성 명시 * 외부환경, 내부분석 등을 통한 핵심 성공요소 도출

■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가공량 등 자원의 구체적 산업현황

자원명	201 년			201 년 현재 가공량(톤)			연차별 계획 가공량(톤)				계획 생산품
	농가수 (호)	면적 (ha)	생산량 (톤)	가공량 (톤)	가공업체 (개소수)	가공품종류 (시제품 포함)	201	201	201	201

Ⅲ. 사업목표 및 사업전략			※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
1. 성과목표
•비전 및 목표		사업을 통한 농촌산업의 장기적 비전, 목표 * 구체적으로 제시(지자체에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조직화 등)
2. 주요 전략
•주요 전략명		슬로건 또는 캐치플레이
•장기전략		장기목표 및 방향성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리적표시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농식품부 또는 산업부, 문화부 등 타 부처 관련 정책,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 전략적인 연계방안 등도 제시
•사업전략		타 품목과의 경쟁우위 요소(품질, 가격 등) 등을 활용한 시장지위 확보 방안 등
•기능전략		사업전략 달성을 위한 NABC(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ion), 4P 등 추진전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자원(인력, 예산) 배정		보유한 자원의 연차별 배분계획 등
3. 성과지표		연차별
		201 년		201 년	201 년	201 년
•매출액(백만원)
•일자리(누계)
•원물 매입량 및 매입액	매입량(kg)
	매입액(백만원)
•특성화 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 지표별로, 연차별로 작성

■ 기획(Planning) 선행을 위한 사업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한 사업간 체계도 수립

									사업목표					1. (필수)매출액
														2. (필수)일자리 창출
														3. (필수)원물 매입액
														4. 특성화 목표(3개)
구분		S/W							H/W								S/W													사업 목표
단위 사업		제품연구개발 (체험프로그램 등 포함)							가공･체험 시설 구축								판로확보							홍보･마케팅
세부사업	’19	쑥 관련 음료제품 개발 (쓴맛 제거) 쑥 관련 노인식･환자식 개발(과자, 젤리 등)							음료 및 노인･환자식 제품 생산 설비 구축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음료:온천(목욕탕) 노인･환자식 : 병원 급식, 요양원 등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판촉
	’20	쑥 찜질 및 전통 쑥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쑥 찜질 등 체험관 구축								음료: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21																음료: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22																음료: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예산 (백만원)	연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9
	’20
	’21
	’22

□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4개년(2019~2022)				2019년 사업비				2020년 사업비				2021년 사업비				2022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합 계 (A+B)		1,500			3,000	400				600				300				200
경상보조	소 계 (A)
	○사업단운영등
	-세부사업명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세부사업명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자본보조	소 계 (B)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관사업	합 계
	○ ----사업
	- 00지구

*  연관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연관사업 예산 현황을 기재(세부내역 자료는 별도 첨부 : 붙임 1 참조)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 및 참고사항>

① 국고(4년간 15억원)는 연차별로 3.5억원, 5.5억원, 4억원, 2억원으로 배정

※ H/W 사업의 경우, 필요 시 연부액의 50% 범위내 변경 가능

②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최소자부담 비율은 H/W사업비의 20%이상) 결정

③ 제조･가공 및 R&D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1~2년차에 포함하여 완료

Ⅳ. 공급사슬관리(SCM)		(SCM: supply chain management)
1. 추진전략 및 목표달성을 위한 1차, 2차, 3차 연계 메커니즘 ※ 원물 공급, 제조･가공, 유통 등의 단계별 흐름도 / 주체별 역할 반드시 포함
•1차(원물 확보)	연차별 원물 확보 방안(매입방법 및 매입처, 매입량 등)
•2차(제조, 가공)	확보된 원물의 제조･가공 연계 방안 (제품군별 원물 사용량 등)
•3차(체험, 관광, 유통)	체험객 유치방안, 거래처 확보방안 등
【도식화】

Ⅴ. 지자체 추진의지
1.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자체 관련 추진사업 등
•1차(원물 확보 및 품질개선 등)	원물을 가공화에 용이한 품질 등으로 개선, 원물 확보 등을 위한 지자체 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2차(제조, 가공)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의 활용도 제고 또는 제조･가공분야 연계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3차 (체험, 관광, 유통)	지자체 유통활성화 사업 및 관광연계 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기타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특구, 대학의 특성화 사업, LINC 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방안 등 작성 (제도적으로 마련된 또는 마련할 장치 기술)

Ⅵ.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 운영
•구성	□ 지역네트워크 주도(6차산업시스템구축) □ 법인 주도(비영리법인과 자회사) □ 시․군․구 주도(지자체시설 - 민간위탁) (해당하는 구성안에 √ 표시)
•구성방안	ⅰ별도 법인화 구성 시) 법인명 및 출자금, 지분, 발기인 등 법인설립 및 자회사 역할 ⅱ지자체 주체적 추진 시) 부서간 역할분담 및 H/W 시설 운영방안 등 * 지자체 주체적 추진 시 식품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부서간 협업추진 권장
•주체별 역할	사업추진단장 및 기타 참여주체별 기능과 분야별 역할 명확히 기입 (다수의 부서가 추진할 경우 부서간 역할도 함께 명시)
【도식도- 추진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작성】

※  사업추진단을 이루는 별도 법인에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별도 첨부(기관 대표 인장 및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 공증자료)

<사업추진 체계 구성 시 참고사항>

사업단 구성 유형(3개 유형 중 선택)
	기존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구성방식에 일부 조직을 개선 √ (운영위원회) 운영사무국에 포함하여 운영 √ (실무추진단) 해당 지역 핵심 경영체 등을 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그 주체들로 구성 * 경영체간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성 √ (자문위원회) 사업단 구성에서 삭제 √ (FD) 도에서 사업단별 FD(Family Doctor) 운영하여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유형 1) 기존 유형 + 일부 개선
	관내 참여업체가 출자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자회사를 구축 √ (비영리법인) 기존 사업단의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 출자금을 자부담으로 인정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인 5인 이상) √ (자회사) 출자한 참여업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체험프로그램 연계운영 및 유통 등)을 추진 √ (FD) 도에서 사업단별 FD(Family Doctor) 운영하여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 참여 공무원의 경우, 비영리법인 담당자로 각종 행정절차 관리 감독
(유형 2) 법인화(비영리법인과 자회사)
	시군이 운영 사무국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 보조시설은 해당 시군 소유로 구축하여 민간(농업인단체 등)에 운영권을 위탁하여 수익 창출 √ (운영) 사무국, 사무원을 사업단으로 채용,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 (보조시설 운영) 자본보조로 구축된 보조시설은 시군 소유로 하되,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귀속, 재투자하여 지역단위 사업 선순환 구조 마련 √ (FD) 도에서 사업단별 FD(Family Doctor) 운영하여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유형 3) 관주도(지자체 시설-민간위탁)

Ⅶ. 세부실행계획 및 사후관리
1.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사업내용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반적 내용을 명시
•사업기간		2019 ~2022 (4년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연차별 추진계획 명시
- (단위사업명 ①)	201 년
	201 년
	201 년
	201 년
- (단위사업명 ②)	201 년
	201 년
	201 년
	201 년
- (단위사업명 ③)	201 년
	201 년
	201 년
	201 년
- (단위사업명 ④)	201 년
	201 년
	201 년
	201 년
※단위사업은 제품연구개발, 가공･체험시설 등 구축, 판로확보, 홍보･마케팅 4개 분야 필수 / 추가 단위사업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량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정성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성적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2. 사후관리(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운영방식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운영 방식(위탁 등) 공급체인 명시 필수
•수익모델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모회사(법인) 귀속율 및 귀속방법 등 발전기금 조성방안 등
•주체별 역할		주체별 활동계획, 판로확보 방안(지자체 사업연계 등)
•사후관리방안 (지자체 역할)		법인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체의 사후관리(지원 등) 방안 - 연계사업 또는 판로확보 지원 등

□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단 위 사 업 / 세부사업				사 업 량	총 사 업 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전 체 합 계 (A+B+C)
’1	합 계 (A)
	경상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자본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1	합 계 (B)
	경상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자본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 위 사 업 / 세부사업				사 업 량	총 사 업 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1	합 계 (B)
	경상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자본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1	합 계 (C)
	경상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자본보조	소 계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상세 작성 요망)

단 위 사 업 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세부추진계획    * 단위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사업내용

-

1.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2.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3.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4.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 단위사업이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부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업명	4개년(201 ~201 )				201 년 사업비				201 년 사업비				201 년 사업비				201 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합 계
○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첨부 1 : 연관사업 현황]

사     업     명 (소관부처명)

1. 추진배경(목적 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추진계획

○

○

단 위 사업명	4개년(201 ~201 )				201 년 사업비				201 년 사업비				201 년 사업비				201 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합 계
○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3. 향토산업육성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 사업추진 전략, 연계방향 등

*  동 서식은 예시 서식이며,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 가능(단, 향토산업육성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은 반드시 포함)

[첨부 2]

각종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필첨)

1. 사업단 구성 관련 의결서(회의록) 및 관련방침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관련 회의록(날짜, 사진, 회의록 첨부)

2.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3.  사업참여주체*에 대한 선정 공모결과 또는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 법인 구성에 필요한 출자자

4. 사업 관련 자료

가. 출자동의서,

나. 자부담확약서,

다. 부지사용동의서,

라. 법인설립 행정자료 등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작성 착안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착안사항

본 사업은 지역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S/W 중심 사업임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과지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  본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한 참여농가의 원물 제공을 통한 소득액(직접적), 참여업체의 직접적 매출액/일자리, 간접적 매출액/일자리를 별도 측정 평가

-  직접적 매출액/일자리 : 본 사업의 H/W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제조･가공되어 판매되는 제품의 직접 매출액 및 업체의 일자리

-  간접적 매출액/일자리 : 패키지 개선 등 S/W 지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간접 매출액 및 해당 업체의 일자리

‣ 농업인, 생산자 조직과 연계가 부족한 경우*, 사업평가 시 감점 적용

- 농산물 생산기반과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① 생산자 조직이 생산한 원물의 매입량/매입액을 과소하게 책정한 경우,

② 생산자 조직의 참여기업에의 원물 판매액 관련 성과지표 미달성한 경우,

③ 기업 매출액과 연계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④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역 향토자원의 타당성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화 전략 필요

○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실효성있는 네트워크 구축

○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에 부응한 상품개발

사업내용의 적정성

○ 시･군별 사업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의 성과가 제품생산, 상품으로 나타나야 바람직함

1단계		2단계		3단계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 시장조사가 선행되어 3단계 홍보･마케팅 계획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 추진	⇨	상품화	⇨	홍보･마케팅

○ 세부사업별 구체화에 더 많은 고민과 시간 투자가 필요

○  사업명 - 비전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내용 - 재정투자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 자체수익확보 방안, 향토사업의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등

재정계획의 적정성

○ 지방비 대 자부담(자부담 : H/W분야 지원비의 20% 이상)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의 기준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지자체별로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

○  시설투자(H/W) 등은 사전 타당성분석 및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사업시행자(시･군)는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H/W 시설은 사업초기(1~2년차) 구축하여 사업기간 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화와 연계가 미흡한 R&D에 과도한 투자는 자제할 것

- 특히 기초연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

- R&D는 사업기간동안 산업화 단계별, 연구과제별 연관도를 높여 추진할 것

’14년부터 R&D 추진 시 사전에 농식품부에서 타당성･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후 통과된 연구과제에 한해 연중 추진할 수 있으므로 R&D 추진 시 사전에 선행연구 조사 등 철저를 기할 것

* R&D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상이함)

<평가체계(안)>

○ 계속지구(기시행 지구)

R&D 연구 과제 평가 신청		중복 여부 검토 (IPET 등)	→ NO	R&D 효과성 평가 (내･외부 전문가 평가)	→ YES	R&D 추진	→	결과 평가
	→				↘ NO
								↓
			→ YES	기술이전 방안 모색		계획보완 OR 연구포기		종료/ 자료 보완

○ 신규지구

지구선정후 R&D 연구과제 평가신청		중복여부 검토 (IPET 등)		R&D 효과성 평가		평가의견 제시		사업계획 보완/확정 (R&D)		R&D 추진		결과평가
	→		→		→		→		→		→

* 사업추진중 사업계획변경 등 필요시 재평가

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담당자 문연안 ☎ 286-645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생산과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  지원조건 :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6차산업화 경영체 등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6차산업인증경영체,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등

□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 원 별	예산액 (국･도비)	사업대상 (추진주체)
①6차산업화 지구조성(공모)	2개소	3년/개소당 30억원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1년/2년차 1,170,000	시장･군수
②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공모)	6개소	2년/개소당 3억원	국고 50%, 도비 6%, 시군비 24%, 자담 20%	*1년/2년차 504,000	6차인증자 네트워크
③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공모)	4개소	1년/개소당 1억원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200,000	6차인증 사업자
④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4종	1년	국비 50%,도비 50%	1,050,000	6차산업 지원센터
⑤6차산업 창업학교	1식	1년	국고 50%,도비 50%	10,000	6차산업 지원센터

□ 사업 추진방향

❍  6차산업화 사업자를 인증하여 맞춤형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핵심 경영체로 육성

❍  6차산업화 경영체 역량강화 및 판로확보 등 중점 지원

❍  6차산업화 지구,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내역 1		①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 지원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개선 등을 통해 1･2･3차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  지원기간 : 3년

* 3년차 사업으로 1년차 : 2년차 : 3년차 = 30% : 30% : 40% 사업비 배분

❍  총사업비 : 개소당 3,000백만원 내외(국비 1,500백만원)

*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구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포함) 50%

❍  지원내용  :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 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품질관리, 기업애로 해소,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홍보･마케팅

□ 지구 지정요건

❍  부존자원의 집적도･집약도, 기 조성된 2, 3차 인프라 여건, 사회 문화적･지리적 여건 등을 구비한 곳을 지정

①  1차 생산물은 당해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량이 전국 차원에서 집중도가 높아야 함

② 2차, 3차 융･복합 기초인프라의 조성 정도가 양호해야 함

③ 역사･문화 등 무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를 갖출 것

④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1･2･3차 산업을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6차산업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 지원요건

❍  시･군은 시･군 내 농업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구성

❍  시･군은 1･2･3차 관련 산업 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 지원자금의 용도

❍  생산 - 제조･가공 - 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차산업화 지구 내 기존자원(농촌산업 인프라)과 연계･보완이 가능한 공동사업(H/W, S/W)

-  공동인프라 조성,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지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H/W는 50% 내외)

①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 설치

②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③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

④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되, 기존자원의 연계･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인프라(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를 기반으로 자원간 연계, 산업주체 역량제고, 제품개발 등 S/W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토지의 매입･임차,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기관 인건비(사업기간 내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직 등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외), 1차 생산기반시설비 지원 등

< 6차산업화 지구 지원대상(예시) >

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예시)
① 6차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	○ 시설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완․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생산,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 간의 연계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 6차산업관* 조성(기존 유사시설 활용, 기능보완 원칙, 신규 필요시 최소화) * 지구 내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의 직매장, 홍보코너, 체험장 등 ○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증설･개선 ○ 공동 품질관리 시설 ○ 지구내 6차산업 사업자 창업 공간 조성 ○ 지구내 체험․관광에 필요한 부대시설 ○ 6차산업화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장비
②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 농업인, 귀농귀촌인 6차산업 창업･사업화 교육 ○ 제조․가공업 등 기존 사업자 품질관리, 기술 및 경영 컨설팅, 기업애로 해소 지원 ○ 6차산업화를 위한 1, 2, 3차 산업 주체간 연계 협력 지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사업추진단 운영
③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 특화품목을 활용한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 표준화․규격화 등을 위한 공동 R&D 지원 ○ 시장조사, 판로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등 ○ 6차산업화 공동 마케팅 지원 ○ 규제 개선과제 발굴

※  상기의 3가지 부문 중 한 부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사업계획 수립(H/W는 50% 내외로 하되, 50%를 초과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시행계획 수립시 농식품부와 협의)

□ 지구 지정절차

❍  기초단체장 6차산업화 지구 발전계획 수립 → 광역단체장 발전계획 심사, 지구 지정 신청 → 농식품부 심사 및 지구 지정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역 대표자원 기반, 新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문화, 경관,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활용

❍  기존의 제조･가공품 외에도 신 기능성 제품 개발, 체험․관광․외식․치유 등 신서비스 분야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도모

□ 지역 6차산업화 역량 강화

❍  지역 6차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차산업 주체 양성, 농업과 2․3차산업과의 연계, 귀농귀촌자 활용, 관련기업 유치,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 기존 인프라 활용

❍  기존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인프라(농공단지, 체험마을)의 연계․활용을 통해 재정의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단순히 개별 공장이나 유통시설을 하나 더 건설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 필요

□ 지역주도 사업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지역 대표자원을 활용하고, 지자체 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구발전계획 수립

-  농산물 등 지역 대표 부존자원 등에 대한 자원현황조사․밸류체인(value-chain)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거나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

*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을 기존사업과 서로 묶어 접착제처럼 지원

❍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농업과 연계 강화

집적화를 통한 6차산업화 효과 극대화

❍  농특산물 주산지, 가공․체험 인프라 등이 집적화된 곳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생산․제조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규제개선, 기업애로 지원,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  지구 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  지구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판로개척,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

❍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농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각종 규정․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

< 6차산업화 지구 개념 >

구 분		현행 지역 6차산업화		6차산업화 지구
공 간		･분산된 형태	⇨	･특정 지역으로 집적화
지역역량		･사업화 역량 낮음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시설인프라		･신설･연계 부족
				･기존 인프라 연계･활용
농업연계		･2, 3차 위주로 추진
				･지역농업과의 연계 중시
연계분야		･제조･가공품 위주
				･기능성, 신서비스 분야

□ 사업관리

가. 사업 추진체계

□  (농식품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구 지정, 사업모니터링․평가 등 사업 총괄 관리

□  (시․도) 세부시행계획 승인, 사업추진상황 관리․지원, 지구 전담전문가 지정･관리

❍  시․도는 시․군의 시행계획을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 지구 발전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사업시행

구 분		담당기관		담 당 업 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6차산업화 지구 지정, 발전계획․시행계획 검토 ･ 예산 편성 및 배정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
사업주관		시･도		･ 발전계획(안) 심사, 지구 지정 신청 ･ 세부시행계획 승인(변경 포함) ･ 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지원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지구 전담전문가 지정․관리 ･ 시･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사업시행주체		시･군･구		･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 ･ 지역자원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6차산업화지구 범위 설정 ･ 지구 발전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구 전담전문가와 협약체결, 운영 ･ 사업 시행

나. 현장중심 사업관리

◇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농식품부는 중앙자문단 구성 ･ 운영을 통해 지구 총괄 자문 및 지원

❍ 지구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연중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중앙자문단) 농식품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 총괄 지원

❍  사업관리 총괄, 현장 순회점검, 발전방안 모색, 성과평가 등 수행

* 민간전문가는 지구당 1인을 두되, 농식품부가 지정

❍  농식품부-지자체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되, 필요시 전문가를 참여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일정관리, 애로사항 해소 등

□ (전담전문가) 지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초년도부터 지구별 전문가(FD; family doctor)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관리․지원함으로써 사업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  (자격) 대학, 연구소, 컨설팅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지구별로 지정

❍  (구성) 지구별로 중앙자문단 소속 민간전문가 1인과 지구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분야별 지역전문가 2인 내외로 구성 운영

-  지역전문가는 시․도에서 지정하고, 지구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과 FD소속 기관과 협약 체결

❍  (역할) 실질적인 지구 발전계획 기획․지원(planner), 현장 밀착형 컨설팅,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킹 지원, 규제사항 발굴 및 해소방안 제시

- 단순 자문이 아닌 현장 밀착형, 지속적,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  (운영) 사업기간동안 연중 운영하되, 활동결과는 지구FD 대표가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분기별)

-  필요시 지구FD 워크숍 등을 통해 6차산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FD 활동결과는 성과평가 시 활용

* 전담전문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구별 본사업비에서 부담

<사업관리 및 지원 체계>

구 분		구 성		운영시기		역 할
중앙 자문단		농식품부 전문가 농어촌공사		분기		･ 지구 발전계획 수립․보완 총괄 지원 ･ 사업 모니터링 등 추진실적 관리 ･ 지구간 사업 공유, 발전방안 모색 ･ 성과평가
지구별 전담 전문가		지구별 전문가 3인 내외 (중앙자문단 1인+ 지역전문가 2)		연중 (매월 실적보고)		･ 지구 발전계획 기획․지원 ･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 ･ 규제사항 발굴 ･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점검, 해소방안 제시

다. 성과 평가 및 환류

□ 매년 지구별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

❍  (평가항목) 계획대로의 실행여부,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도, 예산집행실적 등 정성적․정량적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해 지자체 자체평가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

❍  (평가시기) 익년 1 ~ 2월

❍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 실시

[서식]

6차산업화 지구 발전계획서 양식

Ⅰ. 사업개요

1. 명 칭 : (지자체명 + 융복합화고자 하는 자원명 + 융복합산업지구)

2. 목 적 :

3. 위 치 :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4. 면 적 : (천㎡) (밀집도를 높이고 범위는 최소화)

5.  기  간  :  (발전계획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성과 달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음)

6. 사업비 : (발전계획 동안 투자할 재원 예정액)   * 본사업비+연계사업비

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현황

1. 지구 지정(예정)지 일반 현황
(해당지역의 위치, 환경, 인구현황, 농업현황 등 기술. 또한 해당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구로 획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기)

2. 지구 6차산업화 여건

①  융복합 자원의 현재 현황(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량, 종사자, 면적 등) 및 3년후, 5년후 장기적인 추계치도 함께 제시

②  지구 내 부존자원을 중심으로 한 2, 3차 융･복합 기초인프라의 조성 정도(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현황(업체･종사자･매출액) 등도 기술)

*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도 포함

③ 지구 내 및 지구 인접지역 역사･문화 등 무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 등을 기술

④ 그동안 특화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실적 기술

⑤  그동안 지구 내 및 지구 인접지역 6차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성과 기술(최근 5년간)

※ 지구 내 자원 등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별도 첨부

⑥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 현황

⑦ 6차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의 품질･수급관리, 생산조직화 등 현황

⑧ 기존 6차산업화 시설의 운영 현황

3. 지구지정의 필요성
(지역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SWOT 분석을 통해 명확히 진단하여 제시하고, “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6차산업화를 도모해야 하는 사유를 기술)

4. 지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반 기대효과를 기술하되, 특히 농업 생산자(지역농업) 측면의 기대효과는 반드시 포함)

Ⅲ. 사업계획

1. 개 요

가. 비전

나. 목표
(목표와 함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시행 전･후의 모습 비교 제시)

사업시행 前	사업시행 後

(6차산업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구의 발전방향을 기술하고, 사업추진기간 이후에 대해서도 기술)

다. 추진전략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기술)

라. 주요 사업계획
(지구발전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사업만 기술)

<주요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주체	비 고
○ ○ ○				* 타부처 지원 또는 지자체 독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명 뒤 ( )안에 이를 명시

마.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기간(3년)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후의 성과지표를 기술, 즉 2가지(추진기간 내, 완료 후)로 나눠서 기술)

성 과 지 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① 특화농식품(품목) 총 매출액(백만원)
② 특화품목 생산농가 당 소득(천원)
③연계산업 매출액(백만원)
④연계산업 일자리(명)
⑤6차산업 인증사업자(개)
⑥직접적 관련 성과지표

*  특화품목 외에 관련성 있는 농산물 등으로 대체가능, ①~⑤는 필수 성과지표, 기타 본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성과지표 추가, 지표별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첨부 가능

2. 본사업(농특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총사업비 30억원, 3년차사업)

가. 시행주체

나. 총사업비

다. 세부사업   (비예산사업도 포함이 필요할 경우 포함)

□ (단위사업명) (농특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기술)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사전절차 이행방안

□ 본사업계(연차별 투자계획도 작성하되, 연차별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획)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 간
○○○
△△△
합 계

○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량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계	'18년	'19년	'20년
○○○
△△△
합계

3. 연계추진 사업 (지구발전계획 기간 동안 농특재원 외로 추진할 사업)

가. 시행주체

나. 총사업비

다. 세부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재원조달방안 제시)

□ 연계추진 사업 계 (연차별 투자계획도 작성)

세부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재원조달방안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
합계

4.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5. 6차산업화 지구를 통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6차산업 인증사업자 확대 방안 포함

6. 사업 추진 일정

Ⅳ. 사업 추진체계

1. 총괄 사업추진체계 구성

2. 기초지자체 내 추진체계 구성
(전담조직 및 부서간 업무분장 등 기술하고, 농업부서와 관광 및 기업지원 등 관련부서 참여)

3. 민･관 협력 6차산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4. 민간 6차산업 사업자간 협력 체계 구축

Ⅴ.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1. 성과 관리 방안
(지구지정을 통해 6차산업화 추진시 기존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 제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측정을 위한 방안 제시)

2. 사후관리 방안
(예산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에 대한 자립화 등 후속 관리 계획 기술, 특히 본사업 추진에 대한 자립화 및 사후관리(운영)는 필수적으로 기술할 것)

[참고자료]

사업지구 선정 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6차산업화 기반 (30점)	지구지정 필요성 (5점)	○ 지역 6차산업화 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 등 필요성 제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6차산업화 지구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하여 제시
	사업지구 공간구성 적합성 (10점)	○ 사업지구의 공간적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기존 1, 2, 3차 인프라의 분포를 고려하여 융복합이 가능한 구역 설정 정도 - 집적화 정도, 농촌산업 주체간의 연․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6차산업 고도화가 가능한 지역인지 - 지구면적은 집적화․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어 있는지
	사업지구의 6차산업화 여건 (10점)	○ 지구 내 자원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 1차(생산물),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 등의 기초인프라 정도, 집적화 정도, 융복합 가능성, 6차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성과의 제시 정도,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구비 정도 - 6차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의 품질․수급관리, 생산조직화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정도 - 기존 자원현황 및 6차산업화 시설(가공시설, 체험장 등)의 운영실태 조사의 충실성
	융복합 테마자원의 적절성 (5점)	○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부존자원(품목, 기능)을 선정하였는가? - 지역자원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테마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지구 발전계획의 타당성 (45점)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5점)	○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부합성(5점)	○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본사업과 6차산업화와의 부합성
	본사업의 구체성･합리성 (10점)	○ 본사업의 계획을 충실하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성과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5점)	○ 사업비 세부내역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지방비 확보계획이 구체적인가? - 본사업 및 연계사업의 재원확보 의지 및 가능성
	예산의 효과성 (10점)	○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전시성이 강하며 “나누어먹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5점)	○ 성과지표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으며,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는가? - 매출액, 생산농가소득, 일자리 등 ○ 목표치 설정이 충실하며 신빙성이 있는가?
	연계사업의 실효성 (5점)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사업을 적절히 설정하였으며, 연계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 연계사업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정도 - 기존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재정 효율성을 기하였는지
지구지정 기대효과 (10점)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10점)	○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지역 생산물이 2, 3차 산업과 얼마나 연계되며, 지역농가의 생산․매출증가에의 기여 정도 ○ 지역주민, 참여 경영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 소득 증가, 고용창출효과, 방문객수의 증가, 인구유입의 증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 ○ 기업유치 및 6차산업 창업 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추진체계 (15점)	사업주체 역량 (5점)	○ 추진주체(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추진의지가 있는가? - 그동안의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및 성과가 있는지, 노력도, 산업주체 양성 등 역량강화 정도
	추진체계의 적절성 (5점)	○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전담조직 또는 시․군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민․관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민간 6차산업 사업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능성) - 지자체내 농업, 관광, 기업유치 부서 등과의 협업체계 구성 정도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5점)	○ 지구 지정을 통한 6차산업화 추진시 기존시설 인프라 공동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 제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측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종료 후 자립화 등 후속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가점(4점)	가점 (4점)	○ 당해 시․군이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규칙 등을 제정(의회안건상정 포함)한 경우 1점 부여 ○ 6차산업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제시한 경우 1점 부여 ○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가 인정될 경우 1점 부여 ○ ‘15~’16착수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 지구(4개소)
계(104점)

[참고자료]

6차산업화 지구 사업내용(예시)

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예시)
① 6차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	○ 시설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완･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생산,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 간의 연계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 6차산업관* 조성(기존 유사시설 활용, 기능보완 원칙, 신규 필요시 최소화) * 지구 내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의 직매장, 홍보코너, 체험장 등 ○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증설․개선 ○ 공동 품질관리 시설 ○ 지구내 6차산업 사업자 창업 공간 조성 ○ 지구내 체험․관광에 필요한 부대시설 ○ 6차산업화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장비
②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 농업인, 귀농귀촌인 6차산업 창업․사업화 교육 ○ 제조․가공업 등 기존 사업자 품질관리, 기술 및 경영 컨설팅, 기업애로 해소 지원 ○ 6차산업화를 위한 1, 2, 3차 산업 주체간 연계 협력 지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사업추진단 운영
③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 특화품목을 활용한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 표준화․규격화 등을 위한 공동 R&D 지원 ○ 시장조사, 판로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등 ○ 6차산업화 공동 마케팅 지원 ○ 규제 개선과제 발굴

※  지원 제외대상 : 토지의 매입․임차,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기관 인건비(사업기간 내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직 등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외), 1차 생산기반시설비 지원 등

※  상기의 3가지 부문 중 한 부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사업계획 수립(H/W는 50% 내외로 하되, 50%를 초과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시행계획 수립시 농식품부와 협의)

[참고자료]

사업 추진절차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 마련		계획통보								발전계획 수립
사업지구 선정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발전계획 심사 (후보지구 선정)						신청
			사업지구 선정･지정 통보							발전계획 보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발전계획･세부시행계획 검토				발전계획(보완) 제출
						세부시행계획 제출
	사전협의			세부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
사업추진 모니터링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정산
사업평가 및 환류

내역 2		②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하여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역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신규지구는 시군별 지역특화품목(104개 시군 167개 품목 중 기 선정 품목 제외)으로 사업신청 가능       * 지역단위특화품목 후보군 <참고자료>

□ 지원자격

❍  농업 생산자단체는 지역 특화품목의 참여 농가수(50농가 이상 참여) 또는 생산물량(시군 내 생산량의 20% 이상)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함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법인은 적용 예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운영실적이 총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농업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한 경우

- 사업단은 사업을 주관하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판매․농촌체험관광 등(3차)을 전담하는 주체 등을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모화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들녘별경영체 등)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야 함

* 법인화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사업선정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 2, 3차 주체와의 연계는 농산물의 판매 증진,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2차 또는 3차 주체와 연계사유가 명확해야 함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제출

* 사업계획서는 사업단 구성체계 및 첨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등을 포함

□ 지원대상

❍  사업단 자립화 및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사업

❍  사업단 참여업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 사업

❍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신제품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

□ 지원자금의 용도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

❍  참여업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연구회운영,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견학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함,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  소비자트렌드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지원

❍  신제품 개발(시제품, 포장디자인,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포함) 및 품질관리시스템(품질관리 매뉴얼 등) 개발 지원

- 1차 생산물 품질관리(재배기술, 종자개량 등)를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

❍ 공동 마케팅(판로확보, 판촉, 임차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및 스토리텔링 등

*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일정 범위(20%) 내에서 가능

- 건물의 용도는 제품․서비스의 전시․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근건물의 임차료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여야 함

- 1차 농산물과 제품의 운송과 체험마을 투어버스 차량 임차료로 활용 가능

* 인건비는 직원 상시고용은 불허, 판매요원의 경우 임시적 고용의 경우에만 인정

※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경영체에서 사용하는 상시적 인건비 및 시설,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비(임차료 포함)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경우

* 다만, 사업목적에 맞는 공동판매장 설치비는 자부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전국) - ’17.11월, ‘18.1월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

❍  지원 지구수 : 35개소(계속 22, 신규 13)

❍  지원기간 : 2년간(1차년 : 2차년 = 50% : 50%)

❍  지원규모 : 지구당 3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지방비 30%, 자부담 20% 매칭 전제)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고,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참여업체가 사업목적상 필요할 경우 총사업비와 별도로 자금투입 가능)

❍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프로젝트)에 의한 목표 달성

-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의 사용제한 및 별도 통장 개설에 의한 투명한 자금관리

-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파기 시 국고 미지급 또는 환수

□ 사업프로세스

구 분		담당기관		담 당 업 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공모계획수립,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		⇅
사업시행기관		시․도		◦사업지침 공지 및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 및 지급 - (시․도) 시․군에 사업비 교부 - (시․군) 사업단에 사업비 지급 ◦정산 및 결과 보고
	⇅
		시․군
⇅		⇅
사업 수행조직 (사업대상자)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 공모에 의해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 제출

[참고자료]

지역단위 특화품목 후보군(104개 시군 167개 항목)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계	104	167
경기	8	9	□여주(쌀) □화성(포도) □김포(새싹인삼+가공)	□이천(돼지,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안성(쌀)
강원	13	28	□원주(고구마,토종다래) □동해(포도,찰옥수수) □인제(오미자,곰취) □횡성(더덕,한우) □홍천(잣,인삼,한우)	□평창(황태,한우,약콩,배추) □양구(시래기) □강릉(한과,감자,산채) □태백(곰취)	□영월(장류,곤드레,포도) □정선(황기) □양양(산채,곶감,떡) □화천(토마토)
충북	10	10	□충주(당뇨 바이오) □제천(약초) □보은(대추) □영동(포도)	□증평(인삼) □단양(아로니아)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청주(사슴) □음성(들깨)
충남	11	16	□태안(고추)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과자) □금산(인삼,깻잎,흑삼,약초) □청양(구기자,맥문동)
전북	13	17	□군산(흰찰쌀보리) □익산(과채류) □정읍(귀리,구절초) □완주(로컬푸드) □김제(로컬푸드)	□장수(레드푸드) □임실(치즈,로컬푸드) □순창(장류,무·매실절임) □고창(복분자)	□진안(로컬푸드,김치) □부안(양파) □전주(미나리) □무주(천마)
전남	14	21	□여수(갓,쑥) □순천(야생차) □나주(배) □광양(매실) □곡성(멜론,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찰보리) □보성(녹차) □장흥(표고버섯) □장성(컬러푸드,편백,사과)	□해남(밤호박) □영암(무화과) □강진(맥주보리,장류) □진도(울금,검정쌀)
경북	15	30	□경북(사과) □김천(포도,자두) □안동(사과,마,콩,생강) □영주(인삼,사과) □경산(대추,복숭아)	□영천(포도,복숭아) □문경(사과,오미자) □의성(마늘,한우) □청송(사과) □고령(딸기)	□청도(감(반시),미나리) □성주(참외) □예천(사과,곤충,참깨) □상주(쌀,곶감,오이,포도) □봉화(로컬푸드)
부산· 경남	18	32	□부산(대저토마토) □진주(딸기) □함안(연근,참외) □창녕(양파) □통영(고구마,유자) □양산(딸기,사과)	□남해(시금치,마늘) □합천(양파) □김해(단감,산딸기) □산청(쌀,양잠,딸기) □밀양(사과) □함양(산양삼,여주,오미자)	□의령(망개떡) □거창(사과,산양삼) □하동(매실,녹차,딸기,배) □창원(단감) □거제(유자) □고성(단감,보리)
제주	2	4	□서귀포(감귤)	□제주(청귤,블랙푸드,당근)

※ 신규지구 사업신청 제외 지역단위 특화품목

① 6차산업 지구 조성사업 선정품목 : 20개 시군 20개 품목(위 표의 적색 표시함)

②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선정품목 : 24시군 26개 품목(위 표의 청색 표시함)

[서식]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신청서(안)
사업명	*전체사업으로 총괄하는 사업명칭을 기재
시군구	시군구명			기관장명
	사업부서명			담당자(연락처)
수행조직 및 참여주체	네트워크명			단 장
	주 소			연락처
	인 원	총 명(남성 명, 여성 명)
	1 차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관광, 유통 등)
농업생산자 단체 (주관업체)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실 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사업비 (천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신청액 매칭
사업기간	201 . . . ~ 201 . . . (2년간)
본인은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붙임 1. 사업계획 요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부담금 입금 증빙서류(공동명의 통장사본 등) 1부 4. 업무협약서 1부 5. 네트워크 구축 주관업체의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계획 요약서(안)

사 업 명

네트워크

구    성

사업개요

추진목적

총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기술

추진 필요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기술

주    요

사업내용

총괄 사업내용을 기술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과 세부사업 간의 관계 등을 기술)

세부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내용 등을 기술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사업
××사업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안)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 전체사업을 대표하는 사업명을 기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성 및 산업기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작성

3. 네트워크 구축 주관업체(농업생산자단체) 및 참여업체 소개

가. 수행조직

나. 사업단 구성(안)

다. 사업단 참여 구성원 간 역할 분담

* 참여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작성

* 참여 구성원에게는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직접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

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 사업목표 * 총괄 및 연차별 목표치 제시

* 농업생산자단체의 매출액, 사업단 내의 원물 소비량·율 및 가공품 판매량·율 등의 달성 목표치 제시(최근 3년간 평균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되 목표치 설정근거는 개관적인 자료에 의해야함)

2.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3. 기대효과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별 추진계획 제시

1. 세부사업명 : ○○○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기재

2. 세부사업명 :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기재

Ⅳ. 사업비

1. 총 사업비

사업명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사업

2. 연차별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 고
합계
××사업 -
××사업 -

[참고]

1. 농업 생산자단체 이력사항

2. 수행조직 및 참여주체 현황(참여농가 현황 포함)

3. 자부담금 내역(통장사본)

내역 3		③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 지원목적

❍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농업인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6차 산업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 1. ~ 12.

❍ 지원한도 : 1억 원 / 경영체당

❍ 지원조건 :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2017년말 기준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50%이상을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연접 시·군 포함) 생산된 농산물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①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공모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②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보조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대표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향토산업 등 2, 3차 산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중복산업으로 신청 불가

□ 지원분야 : 2･3차 부족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H/W분야

❍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3차형 : 2차 산업(제조․가공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S/W분야, H/W분야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생산기반시설 조성, 임대․개보수사업 지원 불가

□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  (서류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7인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서류 심사결과에 따라 순위에 따라 선정예정건수의 2배수 이상 선정, 다만 응모건수가 적어 2배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2배수기준 미적용

-  (현장심사)  제출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사업신청인과 면담, 농장의 6차산업화 수준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  1차(70점)와 2차 평가점수(30점)를 합산, 최종 순위 결정

[서식]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6차산업 인증번호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경영체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형태
사업신청내용	농장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과거 지원내역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6차산업 연계 패키지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6차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1부(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대표자 H/P			6차산업 인증번호	(인증일 : )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 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생산(원물)	백만원
				가 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 거 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  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 계	톤(100%)	톤( %)	톤( 1%)	톤( 1%)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주 생산품

제품 사진
제품명	착한양파
주원료	양파(무안)
연판매액	5천만원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시설 리모델링, 홍보 및 판촉 등 추가 작성

□ 자금 세부집행계획

세부 내역사업	금 액(천원)
합 계

* 견적서 별첨(비교 견적도 포함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담에 포함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참고자료]

서류 및 현장 심사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 (10)	-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0	10	8	6	4	2
	정책과의 부합성 (10)	-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 (10)	-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 (10)	-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 (10)	-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기여도 (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전 기여도 (10)	-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 복합농장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합계			100

내역 4		④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 지원배경

❍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6차산업 추진 사업자에게 사업 진입부터 활성화 단계까지 현장 밀착형 상담 및 코칭이 필요

❍  또한, 우수제품이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6차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광주전남연구원내)

❍  총사업비 : 1,05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사업 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국 비	도 비
6차산업지원프로그램운영및사업화평가		1,050,000	525,000	525,000
	❍ 현장코칭 및 전문교육	266,000	133,000	133,000
	❍ 인증제 평가 및 사후관리	384,000	192,000	192,000
	❍ 안테나숍 운영	300,000	150,000	150,000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100,000	50,000	50,000

□ 지원자금의 용도

① 현장코칭 및 전문교육 : 266백만원

-  6차산업화 관련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관리, 전문가의 창업 설계 및 현장코칭 비용 지원

-  소규모 농업인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의 창업 설계 및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의 현장 코칭 지원

②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 384백만원

-  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및 서면･현장심사, 인증사업자 관리 카드 작성 등 DB화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분기별) 등

-  인증사업자 교육 및 순회 설명회, 사업자 인증제 홍보 등

③ 안테나 숍 운영 : 300백만원

-  지역의 6차산업화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지원을 위한 상시운영 매장*(매대) 설치 및 운영, 홍보 등

* 1~2주의 기획판매전 형태가 아닌 수개월 이상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춘 매장

* 매장(매대) 설치 및 임대료, 시장조사비, 안테나숍 관리 임시직 인건비 등

④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사업 : 100백만원

-  지역의 6차산업화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기획판매전

내역 5		⑤ 6차산업 창업학교(농식품 코칭아카데미)

□ 지원목적

❍  6차 산업에 새롭게 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청년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와 정착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8. 3월 ~ 11월말

❍  추진주체 :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0%)

❍  참 가 비 : 1인 20만원  * 자부담외 교육비용 무료, 자부담은 회비로 사용

❍  교육대상 : 초기 창업자(법인설립 2년 이내), 창업희망자, 청년농업인 등

□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전남도민 및 출향인 우선 선정, 전남 지역에 정착 예정된 타 지역 신청자도 선정 가능(전남지역 인구유입 및 전남 6차산업 홍보)

❍  참가모집 : 2018년 1~2월 모집 예정

❍  선정계획

-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아 30여명을 선정･운영

- 출석률 80%이상시 수료증 교부 및 사업우대 등 특전 제공

❍  주요 교육과정 : 8~10차시 운영

- 6차산업 이해, 창업실무, 법인설립, 식품위행, 마케팅 전략 등

❍  운영방법 : 과정장을 주축으로 교육 추진,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3.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도내 식품업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 향후 식품산업 육성 정책자료로 활용

□ 추진방침

❍  도내 전 식품업체에 대한 운영 및 판매실태 조사

❍  조사결과는 D/B(식품업체 통계 프로그램)로 구축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조사개요

❍ 조사기간：2018. 3월 ~ 5월(3개월간)

❍ 조 사 자：시･군 식품산업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 조사방법

- 식품업체 운영 실태조사표 작성(방문, 전화, 서면 등을 통한 전수 조사)

- 도내 식품업체 통계 D/B 전산입력

❍ 조사대상：도내 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업체(2017년말 기준)

※ ’16년말 실태조사 결과에 ’17년 신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체 포함 등 조사대상 선정 철저

❍ 조사내용：일반현황, 생산출하량, 운영실태 등 총 28개 항목

□ 시･군 추진사항

❍ 각 시･군에서는 운영실태 조사 요령(참고)에 따라 관내 식품가공업체가 누락 없이 전수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

- 식품업체 운영 실태조사 담당공무원 지정 및 조사반 구성･운영

❍ 조사결과는 식품산업정책 기초 자료로만 활용됨을 홍보하고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

- 식품업체 운영실태조사표 작성 및 현지확인 검토 등

❍ 운영실태조사표를 참고하여 도내 식품업체 통계 D/B에 자료 입력

※ 도내 식품업체 D/B (http://food.jeonnam.go.kr/)

[서식]

도내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표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확인공무원	소속) 성명)

* 2017년 12월말 기준							※ 가동상태 : 가동 □ 휴업 □ 폐업 □ (해당란에 √표시)
일반현황	1) 업체명						2) 대표자						3)홈페이지		http://
	4) 주 소										5) E-mail		@
	6)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Fax :
	7) 보조사업 참 여		연 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보조금액(천원)				비 고
	8) 설립년도		( )년			9) 경영형태			① 개인 ②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③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④ 농협․수협 ⑤ 기타( )											식품제조·가공업등록 ( O, X )
	10) 자본금 (출자금)		( )백만원										11) 연간 가동일수							( )일
	12) 시설규모		부지( )㎡		건축물( )㎡ / ( )동								13) 최근3년 신규투자액							( )백만원
생산출하	14) 품목명			15) 연간 생산량 (톤)	16) 출하액(백만원)								17) 주요 수출국	18) 주원료
					'17년도							'18년도		주 원료명		국내산(kg)							수입산 (kg)
	①대분류 (품목군)	②소분류 (생산품목)
																전남산				전남이외
					합계			내수		수출
																친환경			일반	친환경	일반
	총 계

운영현황	19) 고용현황	상용직	( )명 / 연간인건비 : ( )천원 / 1인인건비 : ( )천원
		일용직	( )명 / 연간인건비 : ( )천원 / 1인인건비 : ( )천원
		청년고용	상용직	( )명							’18년채용계획				상용직				( )명
			일용직	( )명											일용직				( )명
	20) 원료구입비	( )백만원
	21) 원료조달방법	합 계 (100%)	계약재배 ․ 구매 ( )				도매시장 ( )					자가생산 ( )				수입 ( )					기타 ( )
	22) 판매비중	합 계 (100%)	도매업체 ( )		벤더업체 ( )			백화점 ( )		대형슈퍼 ( )				일반 음식점 ( )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 )			수출 ( )			기타 ( )
	23) 홍보매체	합 계 (100%)	TV홈쇼핑 ( )			신문잡지 ( )			홈페이지 ( )				지역행사 ( )					박람회 ( )				기타 ( )
	24) 품질관리방법 (해당항목 모두체크)	① 전통식품명인 지정 ② 도지사 품질인증 ③ 위탁검사 ④ 자체검사 ⑤ 미 실시 ⑥ HACCP 인증 ⑦ ISO 인증 ⑧ 클린사업장 ⑨ 기타 ( )
기타	25)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해당항목 모두체크)	① 연구개발 ② 시설자금 ③ 마케팅 ④ 컨설팅(희망분야: ) ⑤ 기타 ( )
	26) '18년 사업 전망	① 크게 신장 ② 약간 신장 ③ 전년과 비슷 ④ 약간 저조 ⑤ 크게 악화
	27) 주요 애로사항 (해당항목 모두체크)	① 원자재 가격 상승 ② 판매 부진 ③ 시설 노후 ④ 원재료 조달 ⑤ 기타( )
	28) 건의 및 조사자 의견
본인은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 조사결과가 식품산업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공감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성명, 주소, 연락처, 매출액, 자본금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시는 경우 식품산업의 지원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시장ㆍ군수) 귀하

[참고]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표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 가동, 휴업, 폐업(2017년도 가동 실적 여부를 파악하여 체크) ① 가동 : 1∼28번 항목 전부 기재 ② 휴업 : 1∼13번 항목만 기재 ③ 폐업 : 1,2,4,6번 항목만 기재
1) 업체명	업체명 확인 기재
2) 대표자	대표자 성명 확인 기재
3) 홈페이지	업체 홈페이지 주소 기재
4) 주 소	식품업체 소재지 주소 기재 * 1공장, 2공장일 경우 합산하여 조사
5) e-mail 주소	* 자주사용하는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6)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 휴대폰 번호 기재
7) 보조사업 참여	최근 3년간 사업 참여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비, 보조금액 기재
8) 설립년도	조사 대상 업체의 설립년도 기재
9) 경영형태	해당 항목만 체크, ⑤기타( )의 경우에는 괄호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여부 기재
10) 자본금(출자금)	창업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자본금의 현재액
11) 가동일수	2017년도 연간 가동일수
12) 시설규모	부지와 건물을 ㎡로 구분 작성
13) 최근3년 신규투자액	최근3년(’15∼’17)내 시설, 장비, 기계 등에 신규로 투자한 금액
14) 품목명	생산품목 분류표 참고하여 작성 예) 품목군(생산 품목명) : 장류(된장, 고추장 등), 과자류(한과, 떡 등), 주류(막걸리, 청주, 약주 등) 등 ※ 조사표의 가장 중요 항목이므로 품목별로 성실히 조사 기재
15) 연간생산량	품목별로 연간 생산량을 톤(ton) 단위로 통일하여 기재
16) 출하액	* 품목별로 내수, 수출액 및 그 합계를 기재
17) 수출국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국명을 기재, 다수일 경우 주요 수출국 순으로 3곳만 기재
18) 주원료	생산품목별 주원료명 기재, 국내산(전남산/전남이외산), 수입산 킬로(kg)단위 통일하여 기재
19) 고용현황	○ 상용직은 연 기준으로 상시고용된 인력 5명*1년=5명 ○ 일용직은 일 기준으로 고용된 인력 5명*30일=150명 ※ 청년고용은 18∼38세까지 파악, 연간 인건비는 연간 지불한 총인건비 기재, 1인 인건비는 연간인건비/고용인원
20) 원료구입비	연간 총 원료구입비용을 기재 ※ 원료구입비는 해당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원료구입비를 말하며 차기 이월시킨 재고에 대한 원료구입비 제외
21) 원료조달방법	원료 조달방법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22) 판매비중	판매비중란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23) 홍보매체	홍보비중란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24) 품질관리방법	해당 항목 모두 체크, ⑨기타( )의 경우에는 괄호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25)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해당 항목 모두 체크,④ 컨설팅의 경우 희망분야를 기재한 후 선택(예-생산품질, 식품위생, 경영 등), ⑤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 내용을 기재한 후 선택
26) ’18년사업전망	해당하는 분야에 1개만 체크
27) 주요 애로사항	해당 항목 모두 체크, ⑤기타의 경우에는 구체 내용을 기재한 후 선택
28) 건의 및 조사자 의견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재(마케팅, 융자지원, HACCP인증 등) 시․군 담당직원의 의견 기재(업체의 전망 및 특기사항 등)

4. 식품제조업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융자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갖추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산물가공업체 등에게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업체에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대출을 위한 담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이용 확대

□ 사업개요

1. 세부사업개요

가. 융자금액：100억원 이내 (’17년 융자액 90억원)

나. 실행기간：2018. 2월 ~ 2018. 12월말

다.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라.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타 지역 업체가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마.  대  상  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융자신청 제외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부적합자(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기타 산물 형태의 단순 건조･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사유  :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차 단순가공보다는 2차 복합가공을 우선 지원

- 단순가공업체 분류 기준(융자제외기준)

･  양곡도정, 굴비･멸치･김, 축산유통 등 생물을 단순 탈피 또는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체

･  1차 단순가공제품과 2차 복합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차 복합가공제품의 매출액이 50%이하인 업체

(예：굴비와 고추장 굴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고추장굴비 매출액이 50% 이하인 경우)

･ 다만, 2차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자금은 융자 가능하나 운영자금은 불가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축산분야：녹색축산육성기금 활용(축산정책과) / 12년 ~

사. 자금종류：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공장 증설, 시설자동화･현대화 등 시설확충 사업

❍ 운영자금：시설사업외 제품생산,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원료구입,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등

※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판단이 곤란한 사업은 금융기관과 협의 결정

아. 지원조건

❍ 융자한도：10억원 이내

❍ 대출이율：연리 1% (연체이율：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2. 추진체계

가.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나. 추진체계도

도 진흥기금 총괄관리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가공산업지원기관 (농식품유통과 등)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융자한도배정								요구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대여요구
						↓				↓			대출결과 보고
					시･군･농협지부
					자금신청				업체선정, 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사 업 자

다. 추진 일정

❍ 신청 기간：’17. 10. 13.～ 12. 8.

❍ 신청절차：사업자 →신청서 취합 및 대상자 추천(시･군) →
대상자 확정 통보(도 농식품유통과)

❍ 자금배정：'18. 2월 ～ 3월중(도 → 시･군)

※  시･군별 출연금 납부실적, 융자실행 실적, 사업비 신청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배정

❍  대상자 선정 :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 심의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자금 배정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18. 2 ~ 12월말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서식 2】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

❍  현지조사시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서식 3】작성

❍ 관련 실과 담당자, 금융기관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융자대상자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요망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사전에 금융기관(농･수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공정히 선정해야 하며 사업선정자 통지서【서식 5】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비 시･군별 예비후보자를 선정
(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 융자금 대출

❍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실행여부 및 가능금액에 대한 상담 후 사업에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서식 7】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서식6-1】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서식 6-2】를 제출,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서식6-1】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하여(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후보자로 교체, 2018. 12월말까지 사업 완료와 자금 배정(송금)을 조치한 후 2018. 12. 31일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4. 사후관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나.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다.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시·군 추진사항

가.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 시･군 》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대체 선정

❍ 융자 실행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자금의 적절한 지원

❍ 사업완료시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서식 8】작성, 보관

《 읍･면 》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 확인서’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사업연도 12월말까지)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 관리하여 제재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 융자취급 금융기관 》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 필요시 중도대출 가능

나.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시･군, 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융자대상 선정통지서【서식 5】를, 금융기관에게는 사업대상자 명단【서식 10】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9】,【서식 10】

❍  융자금 자금배정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자금소요액을 도에 신청【서식 11】

❍  시･군은 분기말 융자실적【서식 12】, 【서식 13】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말 융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도 총괄부서로 제출

다. 사업비 정산(시･군, 금융기관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서식  14】

❍  금융기관은 2018. 12. 30.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을 2019. 1. 5.일까지 전라남도에 반환 조치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전남도 농업정책과-16758(2017.10.10.)호에 의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다.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식품가공분야) 융자신청서

①업체현황	주 소																전 화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 립 일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개월)								생산제품
②매출액	백만원(수출액 , 수출국 )
③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주요 장비, 시설：
④기융자연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청명세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⑥붙임서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농협대출 담당자 확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식 2]

사업계획서(식품가공분야)

□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고 용 인 원	명(상시 일용 )
사 업 규 모		연 매 출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백만원(진흥기금 , 자기자본 , 기타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사업내용
세부사업별 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융자실행 예상시기	비 고
		계	기금	자담	기타
합 계

[서식 3]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점
사업 운영 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래전망
사업자 신용도
도, 시･군 시책사업과 관련성
종합의견(약술)	※ 융자 적격 여부, 융자 가능액 등

[서식 4]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700점)
①사업자 추진 의지 (50점)	○ 강함(50) 보통(30) 미흡(20)
②사업 규모 (50점)	○ 대(50) 중(30) 소(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영농･영어 경력 ･5년이상(50) ･5년～3년(30) ･3년이하(20) ○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명인인증, 기타 국내외 특허획득(50)
④사업성(200점)	○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전망 ･상(100) ･중(70) ･하(50) ○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상(100) ･중(70) ･하(50)
⑤사업자 신용도 (250점)	○ 담보제공 능력(융자가능금액： 백만원) ･상 (70) ･중 (50) ･하 (30) ○ 사업자금 조달능력 ･상 (70) ･중 (50) ･하 (30) ○ 재무제표 건전성 ･상 (40) ･중 (20) ･하 (1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80%이상(70) ･50%이상(50) ･50%이하(30)
⑥도･시･군 시책사업 관련성(50점)	○ 상(50) 중(30) 하(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      .       .

조사평가자  (공 무 원)   소속           이름          (인)

(금융기관)   소속           이름          (인)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1%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금년 12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1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시장･군수

[서식 6-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6-2]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체･ 농어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18.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 (’18.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18. 11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7]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사 업 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비 집행 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업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 추진상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9]

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합 계
식품가공분야

□ 사업유형별

(단위：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2년)		2년거치 3년(5년)		3년거치 7년(10년)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금융기관별

(단위：백만원)

계		농 협		수 협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0]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명단

(단위：백만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사 업 내 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설

※ 기재요령

1. 자금종류：시설자금, 운영자금

2.  융자기간：2년 거치 일시상환은 “2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5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은 “10년”, 10년 거치 일시상환 ’10년’으로 기재

-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조경 및 과원조성 사업의 경우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서식 11]

2018년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 ○○시･군

(단위：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2년
5년
10년
13년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배정액 (계)	기 송금	금회송금	잔액
	홍길동		330㎡	치패구입	수협	5년

[서식 1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18년 ( )/4분기 현재 -

○○ 시･군

(단위：백만원, %)

금융 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률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서식 1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 2018년 ( )/4분기 현재 -

1.〔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 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완료 사업〕

(단위：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완료 일자	비 고
	주소	이름
계

3.〔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미착수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업체명	대표자
계

[서식 14]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임 업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백만원)

계		5천만원미만		5천만～1억원		1～3억원		3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5.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어가 소득향상 도모

□ 추진방침

❍  도지사 품질인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서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인증 품목에 대해 분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품질 사후관리 철저

□ 사업개요

❍  대상품목：8류 27상품군, 473품목 등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시행시기：연 2회(상･하반기)

❍  인증결정：안전성검사･현지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인증내용：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한 통합상표 사용 허가(3년)

◈ 품질인증심의회 28회 개최：280업체 1,015제품 품질인증(’18. 1.)

- 농산물 158업체/606제품, 수산물 77/274, 축산물 19/70, 임산물 26/6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 시･군 추진사항

❍  현지조사, 안전성검사 후 흠결이 없는 업체(품목)에 대하여 道 추천

❍  계절별 생산제품 수시 신청･접수

❍  도지사품질인증업체 생산 및 품질관리상황 점검 철저

- 안전성 검사, 포장재 사용, 식품관련법 위반 여부 등

❍  인증업체 각종 식품박람회･특판전 참가시 우선 선정으로 판매촉진 및 인지도 향상 추진

[참고자료]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지침

가. 추진방침

❍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

❍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통합상표 사용허가 여부 심의

❍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판촉홍보 및 지원강화

나. 대상품목：도내 농수축임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조

다. 추진절차

1) 대상품목 신청 (시･군 → 도)

❍  신청시기：매년 상･하반기(4월말, 10월말경)

※ 특정시기 생산, 출하품은 수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 품질관리계획서 1부

- 신청제품 세부 설명자료 1부

- 시장･군수 추천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신청제품의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량, 수출실적 입증자료(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품목별제조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각 1부

- 원산지 증명서(도내 농수산물 증명)

⋅연간 생산량만큼의 원료량 확인, 자체생산의 경우도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첨부

-  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 및 업체 홍보자료(리플릿, 특허증) 1부

-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1매

❍ 신청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품질과 관련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제품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  단, 제품출시가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주요 판매처 유통시장이 확보되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1억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제품은 증빙서류(판매처, 매출액) 제출시 신청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전통성, 우수성이 입증되어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품 위주로 엄선

- 도지사 품질인증 품위와 신뢰도 등을 고려 무분별한 추천 지양

- 시･군에서 신청서 등 구비자료를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

- 자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흠결이 없는 업체(품목)에 대하여 도에 추천
(심사기준에 의거 80점 미만시 추천 제외)

2) 안전성검사 의뢰(시군→검사기관)

❍ 시･군에서는 신청품목 시료채취 후 검사기관에 일괄 검사 의뢰

※ 안전성 검사 기간을 충분히 감안 사전 의뢰(15일 이상 소요)

❍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를 시･군과 도(농식품유통과)로 동시 통보

❍ 친환경 인증을 받은 1차 농산물 및 6개월 이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인증서 및 검사 성적서 제출시 안전성 검사 생략가능

※ 도지사품질인증을 신청한 모든 제품은 신청 제품명으로 검사 의뢰한 안전성 검사서 제출

❍  시료채취 시 유의사항(붙임2 참조)

3) 도 단위 현지심사：통합상표심의위원과 합동으로 현지실사

❍  심사기준：관련조례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적용(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생산자(조직)자질,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생산기반 규모,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 유통능력, 생산기술 수준, 품질 및 사후관리 등

❍  심사방법：신청서를 토대로 정밀실사

- 품목별 관련 전문가를 위주로 심사하여 전문성, 공정성 확보

- 재배에서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실사

4)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생산･유통 등 전문가 20명

❍  심의시기：매년 상･하반기(6월말, 12월말경)

❍  심의내용(기능)

- 심의기준에 따라 정밀 심의하여 통합상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개선요구 사항 심의 등

5) 통합상표 사용허가：업체별로 허가증 교부

❍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과 제조･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지사 품질인증의 품위유지에 흠결이 없을 경우 3년간 사용허가

❍  허가품목은 통합상표매뉴얼에 따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포장재 등에 인쇄하여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

❍  국가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

6) 사후관리 대책

❍ 통합상표 사용허가 농수특산물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현장 방문 실시

- 생산･유통과정 및 소비자의 만족도, 불만사항 등 점검

❍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불법･부당 행위 행정조치

- 통합상표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 허가품목 육성 및 판매촉진을 도모

-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강화

- 대도시 직판행사 등 판촉행사에 우선 참여

-  대형 유통업체, 마트, 백화점 등에 최우선 입점 및 납품될 수 있도록 추천 및 알선

❍ 소비자 불만 제기 시 리콜준수

-  허가신청시 품질관리계획서와 리콜준수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 요구사항을 생산자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

❍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관할 시장･군수 책임하에 중재･조정

❍  품질향상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  허가품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  친환경인증 원료를 사용하여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원료가 친환경 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당해 원료 공급 농가 배제 조치,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인증취소

[붙임1]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구 분 (해당란에 ✔표기)				신규신청 □연장신청(허가번호： )
				농림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류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작목반)						참여 농가수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생산현황	사업장 소재지						생산･제조방법
	사업장 규모						재배면적(㏊)
	주요 시설현황						연간 생산량(톤)
	기계･장비현황						연간 매출액(천원)
통합상표사용계획	품 목				연간 출하량 (톤)	포장단위 (㎏) /가격		포장 재수 (매)	사용 기간 (3년)		출 하 처
	상품군	상품세목	상품명								국내	국외
	<예시> 11	고추장	전남고추장		100	500g(5,000원), 5kg(45,000원)		5,000	’11.1.1 ~’13.12.31		○○마트	미국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 추천서 3.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 입증자료 등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6.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7.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각 1부 8. 원산지증명서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업체 세부 설명자료 11.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붙임2]

인증 신청품목의 안전성 검사요령

□ 안전성 검사개요

○ 안전성 검사대상 :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사업소

○  검사비용  :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사업소에 시장․군수가 검사 의뢰시 검사비가 없으며, 기타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시 검사비용은 신청자 부담

※ 시․군 담당자가 직접 시료 채취하여 봉인한 후 검사기관에 방문, 전달하여 검사 협조 의뢰(사전 담당자 통화 후 일정 협의하여 방문)

□ 채취시료 검사 의뢰시 유의사항

○  검사시료에는 반드시 검사표찰 부착해서 봉인해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표찰에는 시료명, 채취장소, 농가명, 채취공무원, 채취일자 등 기재

※ 시료명은 인증품목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하나의 검사 대상으로 한다.

○  시료는 저온상태에서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1일 이내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냉장 또는 냉동 식품을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해야 한다.(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아이스박스에 운송)

○  시료채취 대상 :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  시료채취 방법 및 채취량  ※ 검사기관 담당자와 사전 통화 요망

-  농  산  물  :  재배포장내에서 생산출하단계의 농산물을 직접 채취하며, 생산출하단계의 농산물이 없을 경우 저장 또는 보관되고 있는 품목을 채취 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채소류의 경우 3kg이상을 채취한다.

-  축  산  물  :  육류는 도축장(작업장) 등에서 500g 이상을 채취하며, 계란은 사육장에서 10개 이상 채취한다.

-  가공식품  :  공정별로 당일 제조된 품목을 채취하며, 각 품목의 포장된 제품을 각 6개씩 채취한다. 단, 규격 중 산가항목이 있는 품목은 검체량을 검사기관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채취한다.(조미김, 유탕 및 유처리 과자제품 등)

※ 검사기관(기타사항 문의)

-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분석과 (☎ 061-240-5251), 약품화학과(☎ 061-240-5281)

- 축산위생사업소 : 축산물검사과 (☎ 061-430-2193)

6.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담당자 문연안 ☎ 286-6451】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 도모

□ 지원목적

❍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등 인증비용 지원으로 업체 부담 경감

❍ 유기가공식품업체 인증 교육을 통한 식품가공업체의 인식 전환

❍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및 생산 유도로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 사업개요

❍ 사업량/사업비：525품목/2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120)

- 부담비율：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사업자(사업장) 또는 영업자

❍ 사업내용：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기타 경비 등

- 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제품시험 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등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시장･군수

❍ 지원자금의 용도：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 비용

※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 및 농가의 인증서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원

- 신규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 유기가공식품인증 신청서류

①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② 유기취급계획서 1부  ③ 원료 및 첨가물 적합 증명서 1부 등

□ 시･군 추진사항

❍ 유기가공식품 인증 가능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등 인증취득 지도

❍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수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적법하게 취득한 농가(업체)에 직접 지원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실적을 도에 제출(2019. 1월말 한)

[서식]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천원)

사업량(건)			사 업 비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대 상			인증식품명	인증일자	인증기관명
업체명	주 소	성 명

[참고자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정의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인증받은 유기원료와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임.

❍  유기적인 방법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취급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국산이나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 유기가공식품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불시심사 등에 의해 인증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 감시

7. 대한민국 식품명인 육성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한 식품기능 보유자를 적극 발굴하여 식품명인 지정 추진

□ 기본방침

❍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보유자의 경력, 활동상황, 제조방법 등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명인으로 지정

❍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지정 신청

❍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정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최종 결정

※  전통식품의 정의：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

□ 지정개요

❍ 지정분야：전통식품(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일반식품명인)

❍ 지정대상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인 지정현황(’17)：14명(전국 전통식품명인 69명) *수산명인 제외

□ 시･군 추진사항

❍  식품명인 확대 지정을 위한 기능을 보유 예비후보자 발굴 및 관리

❍ 식품명인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홍보마케팅 지원 등 자긍심 고취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현황

시군	업 체 명	식품명인 (지정일)	보유기능	주요생산품	비고
광양	광양청매실 농원영농조합	홍쌍리 (’97.12.15.)	매실농축액 (전통식품품질인증)	매실쨈 청매실고추장장아찌	772-4066
순천	명인신광수차	신광수 (’99.9.20.)	야생작설차	작설차	754-5235
담양	호정식품	유영군 (’00.9.18.)	창평쌀엿 (전통식품품질인증)	쌀엿, 조청	383-6446
담양	추성고을	양대수 (’00.12.17.)	추성주	추성주, 대통대잎술,타미앙스	383-3011
곡성	생자연	오희숙 (’04.12.4.)	부각	명인부각 7종셋트 황실부각 8종셋트	363-6101
담양	담양한과 명진식품	박순애 (’08.7.2.)	엿강정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과류	383-8283
담양	㈜고려전통식품	기순도 (’08.8.5.)	진장 (전통식품품질인증)	죽염된장･간장,죽염	383-6209
해남	귀빈식품	한안자 (’10.12.28.)	동국장 (전통식품품질인증)	고추장, 간장, 된장	532-2416
무안	㈜초의차	전중석 (’12.10.9.)	초의차	초의신다, 초의병차	285-0302
진도	진도전통식품	김영숙 (’13.12.2.)	복령조화고	복령조화고(떡)	285-0302
담양	㈜안복자한과	안복자 (’14.12.24.)	한과류(유과)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과류 (유과, 쌀강정, 약과)	382-8891
강진	병영주조장	김견식 (’14.12.24.)	주류(병영소주)	설성사또주, 설성만월막걸리	432-1010
강진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백정자 (’15.9.23.)	장류(즙장)	고추장, 된장, 간장	434-5248
함평	임화자전통식품	임화자 (’16.12.8.)	육류 (쇠고기 육포)	한과류	322-3375

[참고자료 2]

식품명인 지정 육성지침

- 식품산업진흥법 -

□ 심사기준

❍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 보유자의 정통성

❍ 기능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조리･가공방법과 보호가치

□ 지정절차

❍ 신청자(구비서류) → 道(현지 및 문헌조사 등) →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전통식품명인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명인지정서 교부

□ 명인에 대한 수혜

❍ 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 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

❍ 전통식품명인으로서 명예 향유

❍ 각종 가공식품육성 자금, 기능전수 자금 등 우선 지원

□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식품유형 및 품목：“전통식품품목지정” 농식품부 고시 제2016-74호 참고

-  한과류, 떡류, 육포류, 양념육, 조청류, 김치류, 묵류 등으로 작성

② 보유기능：생산품목(예시)

-  주류(김천과하주), 식품(야생작설차), 주류(한산소곡주), 식품(창평쌀엿)

③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1부)

-  유    래 : 신청식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유래과정을 설명 및 관련자료

⋅해당 전통식품을 설명한 고문헌, 논문, 간행물 등의 사본

-  전승계보 : 보유기능이 전수되어 내려온 전문기술자 계보 및 관련자료

⋅족보, 집안가계도, 기술전수 계보도 등

-  계승경위 : 신청인 해당 품목제조 전통기능을 계승한 과정 및 관련자료

⋅재직증명서, 기능을 숙달했음을 증명하는 수련일지, 작업일지 등

-  활동상황 : 보유기능 및 생산제품의 개발 및 연구활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홍보 및 마케팅활동, 이를 매개로한 동종업계, 학계, 지역사회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서류

⋅활동상황과 관련된 홍보물, 간행물, 수상자료, 기고문, 신문기사, 관련 사진, 무형문화재 관련서류 등

-  사용용기 및 기구  :  신청품목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용기 및 기구, 전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래 도구, 전통식품의 조리 ･ 가공방법 원형 보전 증명 등

⋅사용용기 및 기구 리스트와 사진, 전통식･현대식 대조 사진 등

-  조리･가공방법  :  주원료를 준비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작업단계별 사진을 첨부

④  제품의 특성：제품의 효능자료･문헌, 활용방법, 다른 유사기능보유자 생산제품과 차별성, 업체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서류

- 동의보감 등 고문헌, 논문, 전문지, 신문기사 등

□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 분	제출 가능 서류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취업자：노무･급여관련 서류 등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공통사항：공훈을 인정한 상장 신청인의 해당 기능과 제품을 수록한 간행물 등 기사류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서류 예) 홍보물, 시설물, 각종 간행물 등 ❍ 관련 문서사본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취업자：재직증명서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공통사항：보유기능 전수일지, 동종업 종사증명서류

[서식]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화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 력
기능보유내용	신청분야	� 전통식품명인 � 일반식품명인( )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분야)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경영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분야) 5. 사진(3.5㎝×4.5㎝) 2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도내 유기가공 인증식품 유통시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마케팅 및 활성화 기여

□ 지원목적

❍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일반 포장재보다 돋보이도록 디자인 개발･제작

❍  디자인 전문회사와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제작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개발･제작함으로써 우수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 사업개요

❍ 사 업 량：15개 업체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업체당 : 20백만원(도비 4, 시군비 8, 자담 8)

※ 재원별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사업대상 : 도내산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  사업내용  :  친환경바이오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의 일정한 비율 지원

- 친환경바이오포장재의 경우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마크(녹색인증, BP인증, 씽크그린)를 획득한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단순포장지 및 상품안내 카달로그･전단지･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포기서를 징구하고, 수요조사 시 사업을 신청한 업체로 신규로 선정하여 도에 대상자 변경 요청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물량, 기타 경미하게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 추진하되 그 내용을 도에 보고

나.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18. 2. 16.까지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

1. 보조 사업명：

2. 신청자 주소：

3. 보조사업의 목적：

4. 보조금 신청액

(단위：천원)

붙 임：사업계획서 1부

업체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교 부 신청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다. 포장재(용기) 개발 및 제작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하고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디자인전문회사：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시 사업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증하여 2019. 1월말까지 도에 정산서 제출

9.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도내 식품업체의 국내 대규모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우수 농식품 홍보 및 국내․외 식품산업 정보교류 기회 제공

□ 지원목적

❍ 지역의 우수 식품업체로서 식품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지원

❍ 도내 다양한 농식품 업체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참가업체 우선 지원

❍  꾸준히 참가하는 업체의 구매약정 등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1회성 참가가 아닌 지속적인 참가 유도

❍ 친환경 농산물 원료사용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업체 참가 확대

□ 사업개요

❍ 참가목표：70개 업체

❍ 참가대상：약 4~5개 박람회(성과분석을 통해 지원 박람회 선정)

❍ 사 업 비：50,000천원(도비)

❍ 지원내용：부스비 일부 지원(약 50%이내)

* 부스당 : 500 ~ 1,000천원

□ 시･군 추진사항

❍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 가공업체 참가 추천

- 도지사품질인증, 유기인증, 남도미향 등 인증업체 우선 지원

❍ 식품박람회 참가 소요예산 확보․지원으로 적극적인 참가 유도

- 미지원 부스 임차비 50%는 가급적 시･군에서 예산 확보 지원

❍ 참가업체 제품 판촉 및 홍보강화로 구매계약과 연계 유도

- 참가 후 업체별로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 발전방안 모색

10.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담당자 김대경 ☎ 286-6452】

제품의 얼굴인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 유발 등 판매를 촉진하여 타 지역제품과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도록 디자인 개발･제작

❍  종합 또는 시각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제작함으로써 우수한 포장디자인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업체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판매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64개 업체

❍ 지원대상：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중 포장재 개발 희망 업체

- 포장재 개선이 시급한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우선 지원

❍ 사 업 비：640백만원(도비 128, 시군비 192, 자담 320)

- 업체당：10백만원(도비 2, 시군비 3, 자담 5)

※ 재원별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반드시 디자인 개발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 지원제외：단순포장지 및 상품안내 카탈로그･전단지･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  제작업체：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로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 신고업체

※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http://designfirm.kidp.or.kr)에서 검색 가능

□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포기서를 징구하고, 수요조사 시 사업을 신청한 업체로 신규로 선정하여 도에 대상자 변경 요청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물량, 기타 경미하게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 추진하되 그 내용을 도에 보고

나.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18. 0. 00.까지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

1. 보조 사업명：

2. 신청자 주소：

3. 보조사업의 목적：

4. 보조금 신청액

(단위：천원)

업체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교 부 신청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붙 임：사업계획서 1부

다. 포장재(용기) 개발 및 제작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하고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디자인전문회사：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시 사업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증하여 2018. 12. 23.까지 도에 정산서 제출

<붙  임>

’18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계획

(단위：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내역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64개소	640,000	128,000	192,000	320,000
목포	2	20,000	4,000	6,000	10,000
여수	3	30,000	6,000	9,000	15,000
순천	4	40,000	8,000	12,000	20,000
나주	4	40,000	8,000	12,000	20,000
광양	2	20,000	4,000	6,000	10,000
담양	4	40,000	8,000	12,000	20,000
곡성	2	20,000	4,000	6,000	10,000
구례	2	20,000	4,000	6,000	10,000
고흥	3	30,000	6,000	9,000	15,000
보성	2	20,000	4,000	6,000	10,000
화순	2	20,000	4,000	6,000	10,000
장흥	4	40,000	8,000	12,000	20,000
강진	4	40,000	8,000	12,000	20,000
해남	4	40,000	8,000	12,000	20,000
영암	2	20,000	4,000	6,000	10,000
무안	3	30,000	6,000	9,000	15,000
함평	2	20,000	4,000	6,000	10,000
영광	5	50,000	10,000	15,000	25,000
장성	2	20,000	4,000	6,000	10,000
완도	2	20,000	4,000	6,000	10,000
진도	4	40,000	8,000	12,000	20,000
신안	2	20,000	4,000	6,000	10,000

농 식 품 가공

농식품가공 _

1. 농식품 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담당자 김송원  ☎ 286-6461】

□ 지원목적

❍  식품·외식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개소   * 농식품부 공모 선정

- 해남 해남들영농조합법인, 보성 보림제다영농조합법인

❍  지원기간 : 2018. 1 ~ 12월

❍  지원조건 :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시군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사 업 비(백만원)			반가공 품 목	가공 유형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계	2개소	1,230	370	370	490	-	-
해남	해남들(영)	900	270	270	360	우거지	식자재형
영암	보림제다(영)	330	100	100	130	찻잎	첨가물 소재형

□ 지원 자격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산업분류	세 분 류
일반식품 소재(19)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 ․ 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 정한 요건 준수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저온저장고는 ①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②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요건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농식품부 (전년도 10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10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10월)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서면평가 실시,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사업여건 현장확인>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추진 실적 및 실제 집행실적 점검(연 3회 이상)/ (사업자→ 시·군 → 도→ 농식품부에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 ․ 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 제 재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자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슘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자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식품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반가공유형 (덧붙임1 참조)					1〜5 중 택1 (중복가능)
	사업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지자체에서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1 .  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  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 출 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  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 출 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  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 출 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   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 출 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   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   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   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	O동( ㎡)	O동( ㎡)	O동( ㎡)	O동(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4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1 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1 년
	‘1 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 ←□□□→”로 표시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17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2016년 또는 2017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 출 액(억원)	판매물량(톤)
201 년
201 년
201 년
20 년(8월말까지)
201 년(9~12월)
201 년
2020년
2022년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 비중(%) (A/B)
			국내산(톤/억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1 년
201 년
201 년
201 년(1~8월)
201 년(9~12월)
201 년
2020년
2022년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7. 기타 특기사항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 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 (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소재 관련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여부
공통지원 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 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

2. 농식품기업 제조․가공 지원사업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담당자 김송원 ☎ 286-6461】

□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51조

3. 지원형태

❍ 재    원：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안전기반계정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분야

❍ 지원기준：지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백만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39,400	2,500	3,500	계속
국고보조	19,700	1,250	1,750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19,700	1,250	1,750	계속

□ 201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체계

❍ 사업 대상자：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 사 업 주 관：도지사

❍ 시 행 기 관：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농업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개인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집행실적 확인 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조 참조)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시장･군수와 공동등기 또는 시장･군수 명의의 근저당 설정

-  단, 총사업비 1억 이하 사업은 근저당 설정 제외 가능(시장･군수 재량)

❍ 보조 시설물의 근저당 설정, 사후관리는 시장･군수 책임

4.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총 사업비의 30%범위 내 경상사업 가능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5. 중복･편중지원 금지

❍  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 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생년월일 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 사업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1. 추천개요

❍ 사업공모：전년도 9월 예정

❍ 추천건수：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우선순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의 경우 추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신청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서면·현장조사 등)	→	사업 심사
사업신청자 → 시·군		시·군		도

❍ 제출자료：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의결서

2. 추천 시 유의사항

❍ Ⅱ. 2018년 사업시행주요내용 중 2.신청자격, 3.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요건,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근저당설정 조건 등

❍ 시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시 추천 제외)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할 경우 동일사업에 복수업체 추천 가능

❍ 사업 부지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추천 제외)

❍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전년도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사업별 추진계획

1.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 도내 생산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친환경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5개소 내외

❍ 사 업 비：1,500백만원(지특 750, 시군비 150, 자담 600)

- 개소당 사업비：300백만원 내외(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업체 등

- 연매출 3억원 초과(재무제표 확인), 친환경식품원료 사용 확약(의무)

❍ 사업내용：식품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경상사업･임대사업･개보수사업은 지원 불가(단, HACCP개보수는 지원 가능)

- 공장 신축시 HACCP기준 시설 구축 의무화, 불가시 별도 사업승인

2.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 신청요건 및 선정요건

❍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신청자격’과 같음

❍ 지원조건：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필

❍ 우선선정：HACCP시설 의무(확대) 품목

-  의무  품목：어묵,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확대  품목：어묵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비가열식품제외),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 의무품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201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7개소 내외

❍ 사 업 비：1,800백만원(지특 900, 시군비 180, 자담 720)

- 개소당 사업비：300백만원 내외(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 HACCP 기준 식품제조･저장 시설 및 설비 지원

- 경상사업･임대사업은 지원 불가

3.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식품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2개소 내외

❍ 사 업 비：200백만원(지특 100, 시군비 20, 자담 80)

- 개소당 사업비：100백만원 내외(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미만의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소규모 HACCP, 식품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총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경상사업 가능

※ 총사업비 1억 이하 사업은 근저당 설정 제외 가능(시장･군수 재량)

□ 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전년도 9월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도, 시･군

❍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현장 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단계

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1월말까지 도에 제출：붙임 1 서식

-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시･군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신청

- 반드시 사전에 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시･군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2월말 한

❍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4. 사업시행단계

시･군

❍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입찰공고를 통한 시공업체 선정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원가심사를 거쳐 사업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  도 및 시･군은『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사업완료 후 시･군 공동등기 등을 반드시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도, 시･군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도에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완료검사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 검정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도 또는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시･군에서는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시장･군수와 공동등기 또는 시장･군수 명의의 근저당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재량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이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담보제공의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총사업비 중 자부담 규모의 50% 수준을 담보제공 승인한도액으로 설정, 운영

《제   재》

도, 시･군

❍  도 또는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기업유치실적 등 경제성과와 주민 교육이수 실적･방문객수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도, 시･군

❍  시･군은 농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시･도에 제출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 협력체계 등

￭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 및 보조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  보조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시･군 공동등기 또는 근저당설정 등 이행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후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 강구(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보조지원시설 안내판 설치, 관리대장 비치 등)

❍ 보고사항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도에 제출： 2018. 1. 20. 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 붙임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2018. 12. 28. 한

[서식 1]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 2018. 1. 20.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 가	수 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6	’17	’18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18. 12. 28.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지특	시군비	자담	지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6	’17	’18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서식 2]

신청분야 :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 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지특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지특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 일자리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상용
일용

○ 참여농가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참 여 농 가(호)						비 고
구 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원료사용량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2016)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2018		2019		2020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3.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담당자 김송원 ☎ 286-6461】

□ 지원목적

❍ 전통식품 소비 추세에 대응한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농산물 가공으로 판로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기준 적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500백만원(지특 750, 시군비 150, 자담 600)

- 부담비율 :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가공업체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시설 등

□ 사업비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 전통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농식품 가공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참조

< 중복･편중지원 금지 >

❍  기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시범사업은 중복지원 금지 적용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결정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직접 관리

-  입찰공고를 통한 시공업체 선정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원가심사를 거쳐 사업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집행실적 확인 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

- 근저당 설정기간은 시설은 준공 후 10년, 기계･장비는 구입 후 5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기준 준수

❍ 시장･군수 책임하에 근저당 설정 또는 공동등기 등 사후관리 추진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직접집행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조건을 사전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사업비 집행 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 사업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준수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사업완료 후 시･군 공동등기 등을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업완료 후 시설물 효율적 운영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대책 강구

❍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 서식에 의거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에 제출(2019. 1월말까지)

[참고자료]

2018년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지원계획

업 체 명	주 요 사업내용	품목	사업비 내역(백만원)				비고
			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3개소	-	1,500	750	150	600
농업회사법인 ㈜담양죽향도가 (담양, 대표 장유정)	생산설비	막걸리, 전통소주	500	250	50	200
영농조합법인 상선식품 (강진, 대표 양승석)	가공공장, 생산설비	청국장, 미숫가루	500	250	50	200
불갑사영농조합법인 (영광, 대표 최재호)	가공공장, 생산설비	된장, 고추장	500	250	50	200

[서식]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

❍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         )

❍ 위    치：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원)

세 부 사업명	사 업 비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지특	시군비	자담	도비 지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17	’18	’19
기업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 소득 (백만원)
일자리 창출 (명)
기업유치 (개소)
수출액 (백만원)

4. 쌀가공 전문식품기업육성사업

【담당자 김지미 ☎ 286-6462】

□ 지원목적

❍ 쌀 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 HACCP 등 위생시설 확충으로 소비자 신뢰 및 안전성 강화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기준 적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지특 500, 시군비 100, 자담 400)

- 부담비율 :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쌀가공업체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시설 등

□ 사업비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 쌀 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농식품 가공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참조

< 중복･편중지원 금지 >

❍  기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시범사업은 중복지원 금지 적용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결정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직접 관리

-  입찰공고를 통한 시공업체 선정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원가심사를 거쳐 사업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집행실적 확인 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

- 근저당 설정기간은 시설은 준공 후 10년, 기계･장비는 구입 후 5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기준 준수

❍ 시장･군수 책임하에 근저당 설정 또는 공동등기 등 사후관리 추진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직접집행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조건을 사전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사업비 집행 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 사업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준수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사업완료 후 시･군 공동등기 등을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업완료 후 시설물 효율적 운영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대책 강구

❍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 서식에 의거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에 제출(2019. 1월말까지)

[서식]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

❍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         )

❍ 위    치：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원)

세 부 사업명	사 업 비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지특	시군비	자담	도비 지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17	’18	’19
기업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 소득 (백만원)
일자리 창출 (명)
기업유치 (개소)
수출액 (백만원)

5. 전통식품 특성화 지원 사업

【담당자 김송원 ☎ 286-6461】

□ 지원목적

❍  전통식품 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 극대화

-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 주도적 사업 추진 유도

❍  전통식품 매출로 연계해 신규소득 창출,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통식품 제조업 계승발전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량：5개소

❍ 사 업 비：2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100, 자담 60)

- 부담비율：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지원대상：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별표 10】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1. 공통지원요건】【나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사업내용 :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원요건

❍ 연 매출액(’15～’16년도 평균)이 20억 미만인 소규모 업체 우선 선정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중복･편중지원 금지 >

❍  기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시범사업은 중복지원 금지 적용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결정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 사업은 업체에서 선정 사업추진

-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 주도적 사업 추진 유도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집행실적 확인 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

- 근저당 설정기간은 시설은 준공 후 10년, 기계･장비는 구입 후 5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기준 준수

❍ 시장･군수 책임하에 근저당 설정 또는 공동등기 등 사후관리 추진

□ 시･군 추진사항

❍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 사업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준수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사업완료 후 시･군 공동등기 등을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업완료 후 시설물 효율적 운영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대책 강구

❍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 서식에 의거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에 제출(2018. 1월말까지)

[서식]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사업별	사 업 비				집 행 실 적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계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원)

사업명	세부 사업명	추 진 실 적	비고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 기대효과

○

○

※ 사진첨부(사업 전ㆍ후 장면)

6. 전통술 산업육성 및 주류 제조면허 추천

【담당자 김지미 ☎ 286-6462】

□ 추진목적

❍  우수 전통술 발굴, 술 품질향상 및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소규모 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화 및 조직화로 경쟁력 제고

❍ 수도권 직판행사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로 전통술 홍보 강화

□ 사업개요

가.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추천

❍  추천대상：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

- 자가 생산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 주    종：11종(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등)

❍ 추천권자：전라남도지사

❍ 구비서류：사업계획서, 농업인 확인서, 추천대상 및 요건 증빙서 등

나.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 보급 및 육성

❍  목        적：전남 막걸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및 공동 마케팅 추진

❍ 신청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탁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술 품질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체(제품)

- 주원료를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사용하는 제품

❍ 신청절차

- 사용허가신청서, 리콜준수각서 등 첨부 신청(사용 30일전)

- 시장･군수 자료검토, 현장조사 후 도지사 추천(신청접수 15일 이내)

사용신청 (업체)	⇨	업체추천 (시･군)	⇨	사용 심의 (도)	⇨	약정체결 및 허가 (도)	⇨	공동브랜드 사용 (업체)

다. 술 품질인증 추진

❍ 대상주종：7종(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국세청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제품

❍ 심사내용：제조방법, 공장기준, 제품품질, 관능평가

❍ 구비서류：제품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설명서, 분석감정서, 제조방법 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주상표 및 부조상표 등

❍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기관)

※ 우리 도 술 품질인증 실적(’16. 12월말 기준)：9개 업체, 19개 제품

라. ‘이달의 남도 전통술’ 선정ㆍ홍보

❍ 목    적：‘이달의 남도 전통술’ 선정, 홍보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촉진

❍ 선정대상：남도 전통술 품평회 입상 브랜드

- 남도 전통술 품평회 입상 브랜드를 계절별 테마에 맞게 매월 선정

❍ 선정기준：24절기 관련 술, 향토이야기, 원료 수확시기 등을 고려

마. 전통술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사 업 량 : 2개 사업

- 도내 우수 축제장, 주류박람회 등 전통술 홍보관 운영

- 우수 전통술 홍보물 제작･배포

❍ 사업 내용 : 우수 전통술 시음회, 홍보 및 판매 등

□ 행정사항

❍ 친환경막걸리 공동브랜드 보급 확대로 유기농막걸리 공동 브랜드화

❍ 전통술 업체 발굴, ｢지역 특산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도록 지도

❍  술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술 품질인증 확대

[참고자료]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지침

□ 법적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10. 8. 5. 시행〉

□ 추천대상 및 요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자(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단체

-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 대상주류

❍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계획서

❍  농업인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품관원장 발행) 또는 어업인 확인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접수자 직접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지정서 사본 등)

❍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계약생산(임대차 계약), 구입 등 관계 증빙서

□ 추천서 검토 및 경유

❍  추천심사 검토사항 및 추천 시 이행사항(시장･군수)

- 사업장 설치 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적  합：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부적합：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조치

❍  도지사는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를 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

□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효력을 상실하며 1년 이내 재추천 가능

[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 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	㎘	㎘	㎘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백만원)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천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 타

다. 생산계획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ha, M/T)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 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조 달 계 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일반구매 등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백만원)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주류제조면허 추천 검토의견서

	추 천 개 요
❍ 신 청 자： ❍ 제조주류： ❍ 제조장위치： ❍ 연간제조 예정수량： ㎘

□ 검토사항 및 결과

구 분	세부 기준	현황검토(예시)	적합 유무
추 천 대 상 및 요 건	○ 신청인 자격 - 중요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 농업인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 주원료 소요량 및 조달계획 - 농산물 자가 생산 또는 인접 및 관할 시･군･구 생산	- 주 원 료：○○ - 재배면적：○○ha - 생 산 량：○○톤(자가생산 ○○, 계약생산 ○○, 구매 ○○)
제조장 시 설 기 준	○ 건물 - 원료처리실：6㎡이상 - 담금실 ⋅탁주, 약주, 청주：10㎡이상 ⋅과실주：20㎡이상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25㎡이상	○ 건물 - 원료처리실：○○㎡이상 - 담금실：○○㎡이상
	○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세병시설 - 병입시설 - 타전시설	○ 부대시설 - 여과시설：○조 - 세병시설：○조 - 병입시설：○조 - 타전시설：○조
	○ 시설 - 온도계：0.2℃눈금 1개 - 주정계：0.2℃눈금 0~100℃ 1조 - 간이증류기：1대	○ 시설 - 온도계：○개 - 주정계：○조 - 간이증류기：○대
기 타	○ 제조장 입지여건 및 사업타당성	○ 주세법에 정한 시설기준 등이 적합하고, 해당 주류생산 추진이 가능

□ 종합의견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인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적합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함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참고자료]

술 품질인증 추진

우리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술 품질인증 확대 추진

※ 근거법령：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상품목 및 사업자의 범위

❍ 대상품목：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인증절차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 등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신청서 등을 작성 직접 제출

-  첨부서류  :  제품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등

❍ 제조방법 및 공장기준, 제품 품질기준의 판정은 별도기준에 따라 실시

※ 술 품질인증 판정기준은 www.lms.naqs.go.kr 적합판정기준 참조

❍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한 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적합 판정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

□ 인증 및 정기심사 수수료

가. 경상비

-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함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인 2인으로 함

다. 제품시험 검사비 및 시료운반비 등

-  인정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적용함

라. 기타 참고사항

-  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품시험 수수료를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1품명 추가시 해당 경상비(제조장심사)의 75%를 감면함

-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ㆍ청주ㆍ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1품목 추가시 해당 경상비(제조장심사)의 50%를 감면함. 인증 및 정기심사 수수료 테이블이며 구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증표시

❍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표지’, ‘인증기관기호’, ‘인증번호’ 표시

- “가”형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 “나”형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 사용

7.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

【담당자 김송원 ☎ 286-6461】

□ 지원목적

❍ 전통장류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행정지원

- 시장교섭력 확보, 공동마케팅, 원료 계약재배 확대 등 협업 활동 지원

❍ 전통장류 상품전 개최로 판촉지원 및 전통장류 인지도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장류 상품전 개최

❍ 추진시기 : ’18. 4월 ~ 12월(연 2회 이내)

❍ 장    소 : 국제규모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지원업체：도내 우수 전통장류 생산업체

- 전통식품명인,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남도미향 업체 등

❍ 사업내용 : 고추장･된장 등 전통장류 시식, 판촉 및 홍보

□ 행정사항

❍ 전통장류 생산업체의 원료 수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안내

- 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업체당 10억 원까지(연리 1%)

❍ 대형마트 등 대량 소비처 확대 발굴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8. 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

【담당자 김송원 ☎ 286-6461】

□ 지원목적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을 확대 발굴하여 품질 고급화

❍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품질관리, 위생시설 구축으로 소비 촉진

□ 사업개요

❍ 법적근거：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 인증품목：83개 품목(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한과, 떡, 차 등)

❍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국산 농산물 사용증빙서, 인증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심사기준：제품심사(표준규격 기준치 이상), 공장심사(환경위생 등)

□ 인증표시

	◀ 인 증 절 차 ▶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실적(’15. 12월)：45개 업체, 142제품

□ 행정사항

❍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품질인증을 조기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

- 우수 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 취지 홍보 강화

❍ 인증업체의 각종 식품박람회･특판전 참가로 인지도 향상 도모

[참고자료]

전통식품 품질인증 현황

(2016. 12월말 기준)

시군	업체명	인증품목	주 소
계	41개 업체	133개 품목
여수 (4/6)	여수농협 돌산갓김치공장	김치류(1종)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60-1
	여수돌산갓영농조합법인	김치류(1종)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471-1
	여수참맛(주)	김치류(2종)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280-2
	연등식품	떡국떡(2종)	여수시 연등7길 48(연등동)
순천 (3/10)	순천농협 남도식품	김치류(6종)	순천시 대륭동 972-2
	순천만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된장(1종)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126-4
	한솔영농조합법인	고추장(1종),두부(1종), 된장(1종)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655
나주 (1/5)	㈜대한식품	누룽지(5종)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8
광양 (2/7)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매실농축액(2종)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414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	고추장(1종),김치류(3종),매실농축액(1종)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 502
담양 (8/27)	㈜담양한과 명진식품	한과류(3종)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
	(주)고려전통식품	된장(1종),고추장(1종),간장(1종)	담양군 창평면 유천길 154-15
	(주)안복자한과	한과류(7종)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431-1
	호정식품	쌀엿(1종),조청(1종)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34
	(유)조진순가마솥식품	고추장(1종),된장(1종),간장(1종)	담양군 창폄면 오강리 103
	우리콩영농조합법인	된장(1종)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86
	(주)강성에프앤비	한과류(1종)	담양군 수복면 상품리 228-4
	㈜자연식품	김치류(7종)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390
구례 (1/2)	지리산피아골영농조합법인	된장(1종), 간장(1종)	구례군 토지면 직전길 9
고흥 (1/2)	영농조합법인 엔자임팜	조청(1종)	고흥군 과역면 외로길 37-19

시군	업체명	인증품목	주 소
보성 (6/15)	보성녹차식품개발원	한과류(1종)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860-9
	보성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녹차(8종)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831
	영농조합법인 보성제다	녹차(3종)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
	혜정농원영농조합법인	간장(1종)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607-8
	보성춘파다원	녹차(1종)	보성군 회천면 화동분메길 126-25
	보향다원	녹차(1종)	보성군 보성읍 동암1길 144
화순 (4/10)	㈜진선 화순점	김치(1종)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공길 29-2
	㈜선재전통식품	장아찌(1종), 간장(1종), 메주(1종)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1093-21
	운주골정학님전통식품(주)	된장(1종), 청국장(1종)	화순군 도암면 정천1길 13
	㈜맑은물에	두부류(4종)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674-20
강진 (2/5)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고추장(1종),된장(1종)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1
	믿음영농조합법인	건표고(2종), 깍두기(1종)	강진군 군동면 문화마을길 8-25
해남 (4/23)	귀빈식품	고추장(1종),된장(1종),간장(1종)	해남군 황산면 남리 28-5
	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	김치류(7종)	해남군 화원면 관광레저로 1255
	해남에다녀왔습니다영농조합법인	고추장(1종), 된장(1종), 간장(1종)	해남군 삼산면 원진길 50-10
	해남배추(주)	김치류(10종)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130
영암 (1/7)	㈜왕인식품	김치류(7종)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649
무안 (1/1)	황토골된장마을	된장(1종)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54
영광 (2/8)	영광농협가공사업소	고춧가루(5종)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 2-14
	㈜새암푸드먼트	식혜(2), 엿기름가루(1)	영광군 묘량면 영대로2길 23-15
장성 (1/1)	산들래(주)	김치류(1종)	장성군 동화면 동화로 496-9
진도 (1/4)	진도구기자유통영농조합법인	구기자차(4종)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75

[서식]

(앞면)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공장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전 화
⑦신청품목
⑧제품생산개시연도				⑨연간생산능력
⑩원료사용		주원료 :			부원료 :
⑪제품특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최근 6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