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사업 창업 매뉴얼

2010.12

2010년도 소규모 식품사업 창업 매뉴얼

발행일 20010년 12월 31일 발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500-1915 팩스 503-7905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기획 푸드원텍(주) 전화 784-7442

contents

2010 소규모 식품사업 창업 매뉴얼

제1장 창업절차 개요

1.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절차 _ 4

제2장 공장설립등록 절차 및 방법

1. 공장설립 절차 _ 9

2. [참고] 공장설립시 필요한 관련 법령 정보 _23

제3장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 등록 신청 _ 29

제4장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방법

1. 영업신고방법 _ 39

2. 영업신고 후 구비해야 할 법적 서류 _49

3. 영업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 _76

4. [참고] 주요 행정처분 예시_ 78

5. [참고] 기타 법적서류_ 81

제5장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_ 90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_93

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장설립시 참고사항 _95

부록  식품위생관련 법규  109

제1장

창업절차 개요

1.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절차

1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절차

가. 창업 프로세스

구분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신청기관	1. 비산업단지 :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2. 산업단지 :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할 세무서	소재지 시‧군‧구청 (식품위생부서)

1) 공장등록

구분		절차		비고
공장 입지 선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토지서류 구비
		입지결정		‧ 입지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인‧허가)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신청관련 서류
		토목측량 설계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신청 - 공장설립민원실 - 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포함 ‧ 지자체실무종합심의회 ‧ 산업단지기관:입주계약
⇩
공장건축 및 완료 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공장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 완료신고		제조시설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2) 사업자 등록

절차		내용		비고
사업자등록 선택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장단점 파악 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
⇩
서류 구비		1.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지참) 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임대) 동업계약서(2인이상)
		2.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개시년도대차대조표 사업허가증(해당업종)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등록전 주주납입을 먼저 진행후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만듦.
⇩
사업자등록 신고		-		관할 세무서

3) 영업신고

절차		내용
신고인
⇩
접수전 상담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영업신고시 처리 담당자와 상담후 접수
⇩
접수		수수료 확인(28,000원)
⇩
서류검토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와 완비여부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건축법, 소방법 등 타법령 위반되거나 저촉 여부 확인, 보완 또는 반려)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결재		영업허가 신원조회필요, 신고 경우 신원조회 불필요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즉시 신고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시설조사가 필요한 시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 확인서 징구(시설개수명령 등)

영업신고시 서류	영업신고후 법적관리서류
1. 식품(식품첨가물)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교육수료시)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수질검사성적서 5. 기타	1. 영업신고증 2. 품목제조보고 3. 생산실적보고서 및 원료수불부 4. 자가품질검사 서류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6. 교육필증(교육기관) 7. 행정처분관련 서류 8. 먹는물(지하수)수질검사 서류

제2장

공장설립등록 절차 및 방법

1. 공장설립 절차

2. [참고] 공장설림시 필요한 관련 법령 정보

1

공장설립 절차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나. 공장의 설립

1) 공장 설립의 개념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장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전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느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인 500㎡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 공장설립 유형

1) 입지형태에 따른 승인 유형

가) 개별입지

① 공장설립승인등에 의한 입지

②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나) 계획입지

① 국가산업단지

② 일반산업단지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④ 농공단지

⑤ 외국인투자유치지역

2) 신청대상에 따른 승인 유형

구분	신청대상
공장설립 (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500㎡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공장등록 신청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제조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 신청	산업단지입주업체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등)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라. 공장설립 가능 여부 검토

☞ Tip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이 설치된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이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마. 공장설립 승인 및 진행 절차

1) 공장설립 기본 절차

2)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일반공장설립승인 : 20일 승인신청내용 전부가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 필요없는 경우 7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5일 창업사업계획 승인 : 20일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완료 및 제조시설등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사. 공장설립 신청시 구비 서류

1) 공장설립승인일 경우

가) 공장신설등 승인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공장신설등 승인신청서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 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3.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4.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 회사, 합자회사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 등록번호를 기재

5.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6.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7. 지적법상 공장요지, 전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 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9.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10.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업종명 기재(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11.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12. 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13. 공장설립 공장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상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14.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15.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16.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 복지 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 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17.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8. 수도권 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시에만 기재

19. 해당 사항 없음

2) 공장등록신청일 경우

가) 공장등록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의제처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그림] 공장등록신청서

[신청서 작성요령]

(앞면)

1. “등록”, “등록변경”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등록”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2.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3.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4.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 종류를 참조하여 기재)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6. 현재 및 예정 상시 근무자 수를 기재

7.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9.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10.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 공작물 면적의 합산,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등의 합산 면적, 공장등록 신청시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

(뒷면)

1. “제조사설명” 해당 열에는 공장 내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 목록을 기재

※ 가급적 쉬운 한글명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2. “용량”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용량(모터마력수, 내경사이즈, 톤수, 암페어,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기재

※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가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터마력을 기재, ※ 용접기, 크레인 등과 같이 모터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암페어, 톤수 등     으로 용량을 기재

※ 도장시설, 가열로, 냉동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내경사이즈(㎡)와         연료사용량(시간당)을 기재

※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는 Kwx(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수량”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수 또는 양을 기재

4. “배출오염물질종류” 해당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기재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물질 중 해당되는 오염물질 종류를 기재

5. “배출오염물질 배출량” 해당열에는 폐수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재

6. “방지시설설치계획”해당 열에는 좌측 기계장비에 대한 방지시설설치명 또는 방지대책을 기재(환경법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3) 창업사업계획승인일 경우

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그림]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요령]

(앞면)

1. “승인” 또는 “변경승인”단어 앞 사각형 중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3. “사업자등록증”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4.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

5. 사업자가 개인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 등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6.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8. 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

9. 자본에 부채를 합친 금액

※현재시점에서 회사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의 총금액 기재

10. 대행 상담회사(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컨설팅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11. 공장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12.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13. 공장설립예정지내 건축물을 전체면적에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산한 면적 기재

※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 사업계획서 양식 중 “5.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하여야 함.

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분류번호(5자리)기재(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4)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가)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 Tip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기관

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공장등록부서

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 Tip 공장설립관련 서류 양식

www.femis.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서식파일

2

[참고] 공장설립시 필요한 관련 법령 정보

가. 공장설립 법률

1). 기본 관련 법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기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 기타 중요관련 법률

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 령	관련 내용
전답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개발용지전용허가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 고시지역의 해제 및 개발대상지 형질변경허가
임야
산림법	산훼손허가, 보존임야인 경우 보전임지허가
사방사업법	사방지대 내 시설허가
도시계획법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낙농진흥법	낙농지대해제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하천법	하천부지점용허가
도로법	접도구역내의 건축물 설치허가신청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나)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공장설립완료 보고

법 령	관련 내용
하수도법	시설설치허가신청 및 배수설비설치신고
수질환경보존법	배수시설 설치허가신청, 배수시설의 완료신고 및 준공검사
폐기물관리법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신고
하수도법	수시설 신고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완공신청
전기사업법	자가전기 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도로법	도로점용의 허가 및 접도구역안에서의 구축물 공작물의 허가
건축법	가건축물의 건축허가
수도법	급수공사의 진행, 용수도 부설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의 신청 및 전용수도 부설허가
건축기준법	건축기능면적, 녹지 등의 규제사항
소방법	소화설비, 배연설비,화재알림 설비 등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률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 법규

나. 공장설립 관련 세제 혜택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①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1조

② 감면대상 : ‘09.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③ 감면기간 및 세율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나) 취득세, 등록세

①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및 제119조 제3항 제2호

②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고용창출창업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제외)

③ 감면기간 및 세율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 면제

-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등록세‧취득세액을 추정

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면제

라)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립하는 공장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설립하는 공장

2)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근거법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감면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지방세법」 제276조)
감면세율	취득세등록세 : 면제 재산세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50% 감면(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면제)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근거법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감면대상	‘09.12.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09.12.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 정읍제2산업단지, 정읍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
감면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세율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4) 지방이전기업 세액 감면

근거법률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2008년말	대도시내	대도시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 3년 이상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취득세등록제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2009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외 (과밀억제권역 외)

1)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2) 법인세 과세특례 및 감면 일몰기한을 2011년말까지 연장추진 중

제3장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 등록 신청

제3장

업종별 · 분야별 식품위생감시요령

1. 식품위생관련 법령

2. 식품위생관리 조직

3. 식품위생감시 개요

4. 식품등의 위생감시요령

5. 식품접객업체 안전관리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7.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8. 식품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9.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10. 위생취약지역 안전관리

1

사업자 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의 종류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	단순	복잡(법인설립등기)
운영	사업자 단독 무한책임 사업자 활동 자유로움 세금부담 불리 자본조달의 한계 신용도 취약 영속성 결여	주식에 따른 유한책임 사업자의 활동제한 세금부담 유리 자본조달 용이 신용도 우위 영속성 확보
세목(세율)	소득세(10~40%)	법인세(16~28%)
청산	단순	복잡(상법상 청산절차)

나. 구비서류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지참 사업허가(등록/신고)증사본 (해당업종 한함)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동업계약서(해당자 한함)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정관 1부 개시년도 대차대조표 1부 사업허가증(해당업종 한함) 주주 또는 출자 명세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다.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후 과세사업장의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 여부 잘 판단 후 신청

2) 개인사업자 경우, 업종 선택시 업종별 코드번호 반드시 확인(이는 향후 소득세 결정시 세금부담에 영향을 줌)

3) 필요시 사업계획서등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가능

4)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체납 등은 누적관리를 받게 됨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로 등록

☞ Tip.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의 1%의 가산세 부과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

3)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요구시 14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 업 장)
			(자 택)
성명(대표자)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단체) 소 재 지		E-Mail주소	@

2. 사업장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빌려준사람(임대인)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 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	㎡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뒤  쪽)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공 동 사 업 자 명 세 □ 종 업 원 현 황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 재 지
1.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2. 종업원 현황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 주소
			□ 전화번호 등 ( )
사 유

[별지 제73호서식]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앞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사업자 등 록 번 호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특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 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9.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호

라. 사업자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1) 사업자 등록 변경

변동사항 발생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 제출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

가)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나)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라)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2) 사업자 폐업 신고

사업 폐업 즉시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Tip.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분

1) 폐업신고시 같이 하면 절차 간편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류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제출 시 폐업신고서 제출로 간주

3)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4)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모든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제4장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방법

1. 영업신고방법

2. 영업신고 후 구비해야 할 법적 서류

3. 영업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

4. [참고] 주요 행정처분 예시

5. [참고] 기타 법적 서류

1

영업신고방법

가. 영업의 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 또는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판매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시제품, 견본품, 무료급식 등)

나.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범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 영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위생담당과에 영업 신고를 합니다.

※ 제외업종

①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단순 절단, 피박, 건조, 절임, 숙성,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②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 제외)

라. 영업신고시 신청서류

영업신고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기관에 방문합니다.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

: 영업신고시 수수료 28,000원

☞ Tip 관련 사이트

1) 법제처(www.law.go.kr)

: 식품위생법 조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클릭-서식 37호 다운로드

2) 기타 :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

[별지 제37호서식] 식품영업신고서
(앞쪽)
식품( ) 영업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공부 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뒤쪽)
※ 신고안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Tip 건강진단서 발급

1) 건강진단서는 영업신고시 같이 제출합니다.(보건증 발급)

발급기관 : 보건소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처리기한 : 5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 1,500원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방사선실→-채혈실

2) 교육이수증 1부(교육받았을시)

☞ Tip 교육신청 방법

1) 식품공업협회(www.kfif.or.kr)

: 식품위생교육 메뉴 클릭 후 신규식품영업자 식품제조업 등 위생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당일 현지(교육장소)에서 교육 10분전까지 접수 및 수강료 납부(신규교육 35,000원)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방법설명서 예시

구 분	신 고 내 용
제 품 명	OOO한식된장(자사의 제품명 기입)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29가지 식품유형 중에서 장류를 선택한 후 여기서 식품유형을 기재한다. 예) 식품의 유형 : 장류-한식된장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된장 제조시 사용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기재 예) 콩메주 00%, 정제염 00%, 정제수 00%
제 조 방 법	된장을 제조하는 과정을 열거 예) 1. 콩을 깨끗이 세척 후 가마솥에 삶는다. 2. 삶은 콩을 절구에 찧어서 메주를 만든다 3. 메주를 메주걸리에 걸어 잘 말린다. 4. 마른 메주를 볏짚을 깔고 띄운다. 5. 띄운 메주는 세척 후 항아리에 넣는다 6. 정제염과 물을 넣어 메주가 떠오르게 한다. 7. 45일 후에 메주를 건져 치대면 된장이 된다. 8. 3~$개월 후 완제품이 되면 용량대로 포장하여 출하한다.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 도 용 법	판매용
포 장 단 위	200g ~ 10kg(판매하고자 하는 최소단위부터 기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포장재질 : 사용 포장재 기재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테레프탈레이트 (PET), 염화비닐수지(PVC)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7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참조
유 통 기 한	제조일로부터 00개월
기 타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등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

☞ Tip 수질검사기관 찾는 방법

1) 환경종합정보서비스(www.etips.me.go.kr)

: 환경기술동향 메뉴-자료실-검색창에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입력 후 검색키 엔터-먹는물수질검사기관현황 다운로드 후 해당 기관을 선택

가) 먹는물수질검사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 수질검사신청서

- 검사수수료(검사종류에 따라 다름, V.A.T 별도)

② 시험검체,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

☞ Tip 채수방법

1) 해당 읍,면,동사무소 위생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봉인 요청을 한 후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및 봉인을 받아 접수

2) 사업장 소재지(채취장소)의 번지수 정확히 기재

3) 저수조수 또는 급수설비 정체수는 연구소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검체 채취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동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마. 영업신고 수리절차

신고인
⇩
접수전 상담		영업신고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바람
⇩
접수		수수료 확인(28,000원)
⇩
서류검토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와 완비여부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다른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다른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할 시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행정청에서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판별
결재		영업허가 신원조회필요, 신고 경우 신원조회 불필요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즉시 신고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시설조사가 필요한 시 신고수리 후 15일이내에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Tip 수수료

1)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신규 : 28,000원

변경 : 9,300원(소재지변경 : 26,500원)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집단급식설치운영신고 : 33,800원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300원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2) 지정등 신청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4,000,000원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 : 28,000원(국외여비 별도)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 : 100,000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① 신청 : 200,000원

②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 100,000원

2

영업신고 후 구비해야 할 법적 서류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영업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영업자가 영업시 갖추어야 할 법적관련 서류

비치서류	주요내용
영업신고증 (변경신고 이행유무)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추가 제조 식품군 변경신고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 이행
생산․작업기록부	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원료수불부	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자가품질검사일지	자가품질검사실시 및 2년간 성적서 비치(법적검사항목 및 검사 횟수의 준수 여부)
건강진단결과서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관련서류 보관 (년 1회이상)
위생교육이수증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및 관련 서류 보관(음용수의 경우 년 2회 이상, 기타용수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생산실적보고서	생산실적보고 이행
제품거래내역서	제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3년이상 보관

나. 영업시 법적서류 관리 및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

1) 영업신고증 관리

가)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

① 영업신고증 비치

② 비치된 영업신고증 및 관련 서류 내용 확인

- 영업자, 업체명 또는 상호, 주소, 주요시설, 영업의 업종 및 식품군(식품의 종류)확인, 추가 제조식품군 변경신고 등 일치 여부 확인

- 관련 시설배치도 및 공장평면도 비교 확인.

☞  Tip 지도‧점검 주요 체크 사항

1) 영업신고 확인

무신고 영업/타영업 행위

신고사항의 적법성, 임의 변경

식품의 종류와 생산품목 일치

2) 변경신고 확인

영업시설의 일부전부 철거(시설 없이 영업신고 한 경우 포함)

영업장의 면적 변경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 생산

영업자의 이름(법인은 대표자 성명) 변경

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3) 영업자 지위승계 확인

영업의 승계신고 이행 여부

2) 품목제조보고 관리

가) 준비시

①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제조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별로 작성)

② 제출기간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

③ 제출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에 한함)

-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자체실험, 외부의뢰, 생략방법이고, 소규모식품업체 창업시는 어려움으로 생략방법으로 자료 활용(예시 참조)

④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제품명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 해당)

⑤ 유통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 첨부

☞ Tip. 품목제조보고 유의사항

1) 원재료 몇 또는 성분명 표시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에 함. 캅셀 또는 정제형태 제조할 수 없음.

2) 배합비율 표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

3) 유통기간 표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대 기간

나)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

①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의 품목제조보고서와의 일치 여부 확인

② 보고사항의 사실 여부, 미보고 품목의 생산 여부 검토

③ 품목제조보고상의 주원료, 사용하는 첨가물 등에 대한 원료수불대장, 현장 배합비표 등과 같이 비교 확인

☞  지도‧점검 주요 체크 사항

1) 품목제조보고사항 적법여부 확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기준에 제품명 적합 여부

식품의 원료 사용가능 여부(특히, 동‧식품 원료 적합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 적법 여부(사용기준 적합 여부 등)

제조가공기준(식품공전의 제조가공기준 적합 여부 등)

위탁생산여부의 기입여부 및 수탁자 확인

유통기한 설정 근거자료의 합리성 여부

식품의 종류와 생산품목 일치

2) 변경여부 확인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별지 제43호서식]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상호)
	⑤소재지
⑥식품의 유형				⑦영업신고번호
⑧제품명				⑨유통기간	제조일로부터 일(월,년)
⑩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⑪용도용법
⑫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⑬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⑭성상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한다.

[서식] 제조방법설명서 예시

제조방법설명서

구 분	신 고 내 용
제 품 명	OOO한식된장(자사의 제품명 기입)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29가지 식품유형 중에서 장류를 선택한 후 여기서 식품유형을 기재한다. 예) 식품의 유형 : 장류-한식된장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된장 제조시 사용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기재 예) 콩메주 00%, 정제염 00%, 정제수 00%
제 조 방 법	된장을 제조하는 과정을 열거 예) 1. 콩을 깨끗이 세척 후 가마솥에 삶는다. 2. 삶은 콩을 절구에 찧어서 메주를 만든다 3. 메주를 메주걸리에 걸어 잘 말린다. 4. 마른 메주를 볏짚을 깔고 띄운다. 5. 띄운 메주는 세척 후 항아리에 넣는다 6. 정제염과 물을 넣어 메주가 떠오르게 한다. 7. 45일 후에 메주를 건져 치대면 된장이 된다. 8. 3~$개월 후 완제품이 되면 용량대로 포장하여 출하한다.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 도 용 법	판매용
포 장 단 위	200g ~ 10kg(판매하고자 하는 최소단위부터 기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포장재질 : 사용 포장재 기재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테레프탈레이트 (PET), 염화비닐수지(PVC)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7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참조
유 통 기 한	제조일로부터 00개월
기 타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등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

[서식]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 품 명
식 품 의 유 형
보존 및 유통 방법	실온( ) / 상온( ) / 냉장( ) / 냉동( ) /기타( )
유 통 기 한
실험수행기관종류	자사( ) / 의뢰( ) / 생략( )
실험수행기관명	-
유통기한 설정근거
상기와 같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의 실험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제출인 : (인)

[예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예시)

☞ Tip 유통기한 설정

1) 유통기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제품이 기존제품과 동일한 경우

※ 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 설정하는 경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생략 가능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 설정하는 경우

3)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관리

가) 생산실적보고 관리

① 생산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을 신고나 허가관청에 보고(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은 추후 식약청에 보고함.

②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영업자는 보고해야 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호 서식)

③ 보고내용

영업의 종류, 품목명, 생산량(예), 국내‧외 판매실적 등

※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0만원 과태료)

※ 보통 해당 관할관청에거 공문으로 요청시 보고

나) 생산 및 작업기록 관리

①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다) 원료수불부 관리

① 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라) 지도‧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

① 작성‧보관된  원료수불대장, 생산 작업기록, 품목제조보고 관련 서류 등과 비교하여 업체의 생산 품목과 관련 없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유무 확인

② 품목별 성분배합비율, 원료의 입출고량을 비고 검토 후 식품첨가물, 포장재 등의 원료수불대장과 관련 서류 확인

③ 수입원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 또는 수입신고기관이나 공급처에 등에 확인

[별지 제50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연보)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연보)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① 업소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시ㆍ도 코드

⑤ 시ㆍ군ㆍ구 코드

⑥    시    구    동       번지

시    읍    가

도    군    면    리

⑦ 영업의

종류

⑧ 영업종류 코드

⑨

⑩ 영업허가(신고)

⑪ 영업허가(신고)번호 코드

⑫  허가(신고)연월일

⑬ 허가(신고)관청명

⑭ 종업원

⑮  계

⑯ 사무직

⑰ 기술직

⑱ 노무직

⑲  기 타

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⑳

생  산

품목코드

생  산

품목명

연  간

생산능력

(kg, ℓ)

생산량

(kg,ℓ)

생산액

(천원)

국내판매

국외판매

비 고

수  량

(kg, ℓ)

금  액

(천원)

수  량

(kg,ℓ)

금  액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원‧부자재수불대장(샘플)

문서번호			원·부자재수불대장		작성		검토		승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입고일자		원·부자재명	협력업체명	입고량	로트번호			비고
이상발생 내역
발생일자		발생장소	발생내용			조치내용				확인

[서식] 생산 및 작업기록일지(샘플)

생산 및 작업기록일지								결 재	담 당		사 장
1. 기본사항							년 월 일
제품명		금일생산량 (Kg)		금일출고량 (Kg)		재고량(Kg)			작업인원
2. 성분 및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량 (Kg)		원료명		배합량 (Kg)		원료명			배합량 (Kg)
3. 제조공정
공정별		작 업 내 용						처리량			작업자
4. 제품검사등
검사항목		검 사 내 용					채점 결과			적합		검사자
성상	색 깔	①색깔이 양호한 것은 5점 ②대체로 양호한 것은 3점 ③나쁜 것 1점
	풍 미	①풍미가 양호한 것은 5점 ②대체로 양호한 것은 3점 ③나쁜 것은 1점
	외 관	①제품의 균질 및 성형상태와 포장상태 등 외형이 양호한 것은 5점 ②제품의 제조․및 외형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3점 ③제조․및 외형이 나쁜 것은 1점
이 물		외관상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서식] 제품거래일지

제품거래일지
				결 재	담 당	사장
순번	거래처	품 목	규격	판매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4) 자가품질검사 서류 관리

가) 자가품질검사 관리

① 준비시

- 대상 :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

※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

참조 1.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업무 포함)

지정 번호 (구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검사대상식품 등
제001호 (제1호)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 02)585-5052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방사선조사식품
제002호 (제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02)2194-7339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식품중 기생충 및 그 알 검사
제026호 (제5호)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부산시 남구 대연3동 314-79 ☎ 051)628-7915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029호 (제6호)	한국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 46-1 ☎ 031)780-9114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030호 (제7호)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서울센터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 02)920-0790	다이옥신검사
제031호 (제8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 02)860-1693	다이옥신검사
제033호 (제31호)	(재)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32 ☎ 063)210-6550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제035호 (제33호)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13-17 ☎ 051)466-5258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제038호 (제39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2-33 새일빌딩 4~9층 ☎ 02)3479-2100~5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방사선조사식품
제042호 (제48호)	㈜코젠바이오텍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203호 ☎ 02)2026-2150~4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제043호 (제49호)	한국유전자검사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601-606 ☎ 02)2081-2570-4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제045호 (제51호)	에스지에스 테스팅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디오밸리빌딩(안양사무소)322호 ☎ 031)460-8041, 8048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제054호 (제61호)	㈜정피엔씨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6층 ☎ 031)704-811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검사
제064호	(주)에스엔피 제네틱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 밸리 1407호 ☎ 02)2026-4280	한우확인시험
제066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266 ☎ 063)570-3150	방사선조사식품

참조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번호 (구번호	기관명	소재지	검사대상식품 등
제003호 (제1-1호)	서울․경기 두부류 및 묵류 제조협동조합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28 ☎ 02)333-2986(중앙회)	두부류, 묵류 및 두류가공품
제004호 (제1-4호)	대구․경북연식품공업 협동조합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336-2 ☎ 053)353-5451~2	두부류
제005호 (제1-5호)	인천․경기연식품협동조합	인천시 동구 송림동 297-10 ☎ 032)574-7878	두부류, 두류가공품
제007호 (제1-7호)	울산·경남연식품공업 협동조합	경남 마산시 합성1동 86-44 ☎ 055)297-5321	"
제010호 (제1-9호)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7-2 ☎ 033)742-6944	두부류
제008호 (제2호)	한국어육연제품공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8-6 상영빌딩 4층 ☎ 02)592-6296	어육제품
제009호 (제3호)	한국장류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248-13 ☎ 02)424-3141-4	장류
제013호 (제2-1호)	부산어육제품 공업협동조합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9-2번지 ☎ 051)255-6002	어육제품
제014호 (제7호)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9, 230 ☎ 02)2057-1990	식품
제015호 (제8호)	롯데쇼핑㈜ 안전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21 ☎ 02)6900-0733	롯데쇼핑㈜ 자체브랜드 및 롯데쇼핑㈜ 백화점․마트․슈퍼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제016호 (제9호)	㈜에이엔드에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3-5 ☎ 031)493-3547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잔류농약 제외)
제017호 (제12호)	한국김치․절임식품 공업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1-11 대종빌딩6층 ☎ 02)2203-6567	김치절임식품(김치류,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조미식품중 고추가루와 실고추, 기타 인삼제품
제018호 (제14호)	㈜동진생명연구원	경남 창원시 팔용동 39-13번지 ☎ 055)293-5440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019호 (제15호)	㈜현대에프앤지 품질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853-1 ☎031)525-2131~9	현대백화점 관련업소 (자체브랜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20호 (제16호)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62-14 ☎ 02)6710-8501~9	신세계백화점 관련업소 (자체브랜드임가공업소,백화점,E-마트)에 대한 식품
제021호 (제17호)	㈜과학기술분석센터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359 한신에스메카 332호 ☎ 042)931-2511~7	식품등
제022호 (제19호)	(사)한국인삼제품 협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4-1 ☎ 02)3672-8502~4	식품중 인삼제품류, 건강기능식품중 인삼제품, 홍삼제품
제023호 (제22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 02)2102-2571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잔류농약 제외)
제024호 (제24호)	㈜영웅과학환경생명 연구원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06-1 ☎ 051)936-1024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025호 (제25호)	삼성에버랜드㈜ 식품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 553-3(서울유통센타 3층) ☎ 031)899-0578	삼성에버랜드의 자체브랜드 식품 (잔류농약 제외)
제027호 (제27호)	순창군장류식품 사업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44-1 ☎ 063)650-5410	조미식품, 김치․절임, 기타(메주, 튀김식품), 과자, 주류, 음료류, 엿기름
제028호 (제28호)	중앙생명과학원㈜ 대덕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762 ☎ 042)671-3700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032호 (제30호)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 연구센터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 053)580-6460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036호 (제35호)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 033)640-2730	식품(잔류농약 제외), 건강기능식품 (잔류농약 제외)
제037호 (제38호)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 041)750-6855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039호 (제40호)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336-27 ☎ 031)290-8217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41호 (제45호)	다산생명과학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64-3 ☎ 062)942-6600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제048호 (제55호)	(재)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의대학교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	경북 경산시 유곡동290 대구한의대11호관2층 ☎ 053)819-1495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49호 (제56호)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66 ☎ 064)754-2134, 2136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50호 (제57호)	㈜산업공해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008-1010 ☎ 02)2026-1252	식품(잔류농약 제외), 기구 및 용기․포장
제051호 (제58호)	㈜엔텍분석연구원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23-14 ☎ 055)852-0647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52호 (59호)	중앙생명과학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 031)844-1720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제053호 (제60호)	㈜에스푸드가디언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CJ식품안전관 ☎ 02)953-6568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55호 (제64호)	㈜웬디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6-2 NKBIO빌딩 5층 ☎ 031) 622-8800	식품(잔류농약 제외), 기구 및 용기·포장
제056호 (제65호)	인하대학교 부설 식품안전연구센터	인천시 중구 신흥3가 7-241 정석빌딩 A동 301호 ☎ 032) 883-0606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57호 (제66호)	㈜푸드머스 식재안전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78-1 ☎ 031) 330-2451	(주)푸드머스 자체브랜드 또는 풀무원브랜드 식품, 협력업체의 (주)푸드머스 납품식품의 식품(잔류농약 제외)검사, 상기식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중 정성검사 및 상기식품에 대한 식품용수등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제058호 (제67호)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508-2 ☎ 031) 776-5640	CJ프레시웨이 자체브랜드식품 또는 CJ브랜드식품, 협력업체의 CJ프레시웨이 납품식품 및 상기식품의 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의 검사(잔류농약 제외)
제059호 (제69호)	에스지에스테스팅 코리아㈜김해시험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55-1 김해의생명센터 204호 ☎ 055) 310-8801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60호 (제70호)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바이오 식․의약연구센터	충북 충주시 단월동 322 건국대학교 상허연구동 514호 ☎ 043) 840-3871	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61호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남 나주시 동수동 산15-1 ☎ 061) 336-9620	식품(잔류농약제외),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 제외)
제062호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 051) 629-7356	식품(잔류농약제외)
제063호	(주)에코바이오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5-4 ☎ 032)715-5100	식품(잔류농약제외), 기구 및 용기․포장
제065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591번지 ☎ 055)532-3921	식품(잔류농약제외)
제067호	(주)한국시험분석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6 S&T 중공업 4층 ☎ 02)389-4742	식품(잔류농약제외)
제068호	(주)아워홈 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4-1 1층 ☎ 031)778-2977	(주)아워홈 자체브랜드식품(PB), 협력업체의 (주)아워홈 납품식품의 식품(잔류농약제외) 검사 및 상기 식품에 대한 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제069호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 041)660-1776	식품(잔류농약제외)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 15개,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46개 지정(‘10.12.15 현황)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정보-식품-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으로 검색하시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②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시 준비사항

- 품목제조보고서

- 일반자가 시험의뢰서

※ 시험의뢰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므로, 검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 보통 V.A.T 별도로 표시됨

※ 소요기간 : 보통 12일~20일 소요

[예시] 검사수수료

※ 예시는 일부만 나타내므로, 해당 기관의 시험항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Tip 자가품질검사 기준

1)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 가능

2)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가능

※ 보통,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용기‧포장공급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요청하여 보관하면 됨.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검사. 다만, 식품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 생략 가능.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③ 자가품질검사주기

나)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주원료, 부원료, 완제품검사일지, 시약 사용대장 및 실험실 기계 및 기구류 명세서 등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2년 보관)를 검토하여 식품 유형별 법적 검사 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

검사기관 위탁시에는 해당 기록서 확인

☞ Tip 지도‧점검 주요 체크 사항

1) 규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및 주기 적정성 여부

2)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적합성 확인

3) 자가품질검사 기록과 생산작업일지 등과 비교하여 실제 실시 여부 확인

4) 시약 수불서류를 사용일지 등과 비교 확인

5)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의 처리내역 확인

5) 건강진단 서류 관리

가) 준비시

①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완전포장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판매 종사자 제외(처음 사업 시작시, 종업원 입사시)

② 영업체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제1군전염병 : 장티푸스, 콜레라 등

- 제3군전염병 :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나)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

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받은 증빙서류(건강진단증, 건강진단서류 등) 보관 여부 확인

② 직원명부, 출근카드 등을 통하여 현장 종업원 현황 파악 후 건강진단증과 비교 확인함(단,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다루는 종업원, 포장된 원료나 제품을 운송하거나 하역하는 종업원, 작업장의 외곽이나 주변만을 관리하는 종업원, 업체의 경비 등을 담당하여 식품을 접촉하지 않은 종업원, 업체의 사무실에서 작업장이나 식품취급에 관련없는 종업원 등은 제외)

6) 식품위생교육 서류 관리

가)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

① 영업자 및 종업원등의 위생교육 수료 여부 확인

②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여부 확인

③ 관련교육 증빙서류 비치‧관리 확인

참조 1. 위생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보수교육	3시간
신규교육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8시간

참조 2. 위생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www.kfia.or.kr, Tel: 02-3470-8100)

- 신규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만,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함.

7)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 서류 관리

수돗물 또는 먹는 샘물(지하수, 용천수 등)등을 식품의 제조‧가공업 사용할 시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및 증빙서류(성적서 등) 관리‧보관 확인

3

영업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준수사항을 미준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1)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후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2)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함)하거나 이를 식품등의 제조‧가공에 사용금지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 제품명 및 업소명 포함, 유통기한 확인 후 제품구입 권장 문구 반영.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미표시 제품에 대한 광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 시 장난감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함. 이 경우 장난감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6)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

7)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고,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금지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등에 사용하는 때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 사용. 수질검사를 검사 시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0)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함)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광고한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11)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됨.

4

[참고] 주요 행정처분 예시

가. 식품등의 위생적취급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위반사항	과태료
원료보관실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허가(신고)영업자 제외)	30만원
제조‧가공‧조리‧포장아의 직접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0만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장을 뜯어 판매한 자	20만원
기계‧기구 및 음식기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20만원
유통기한경과 식품의 판매‧진열‧보관(허가(신고)영업자 제외)	30만원

나. 건강진단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위반사항	과태료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100만원

다. 시설기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급수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행정처분시 영업의 경우 및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참고] 기타 법적 서류

가. 기타

1) 영업변경신고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나) 영업장의 면적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즉석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형을 달리 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2) 영업의 승계

가) 영업자가 영업 양도 또는 사망시/법인 합병 시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때

다) 승계절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

3) 승계신고시 첨부서류

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나)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분실사유서(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서 분실시)

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함께 신고 가능

[별지 제41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 )
		④ 영업의 종류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소유자 또는 대표자
⑥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⑦ 영 업 소 소 재 지
⑧ 영 업 장 면 적
⑨ 시 설 등
⑩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뒤쪽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공부 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뒤쪽)
※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마.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바.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사.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변경 담당부서)
	변경 신고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앞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3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받 은 일 자			행 정 처 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 발 일 자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양도 ․ 양수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양도․양수 사유	매매, 상속, 기타( ）
※양도․양수 사항 1. 신고업소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양도․양수계약 을 체결하며 2. 양수인은 계약일 현재부터 업소의 시설과 운영권 및 허가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사법 기관, 행정기관에 적발된 사항, 양도인이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동시에 양도함.
양 도 인	주 소
	성 명(법인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법인번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법인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법호)
양도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없이 직접 방문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인)
※ 양도인과 양수인 직접 동행하여 방문시에는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없어도 신분증 확인으로 신고수리 됩니다.
년 월 일 귀 하

제5장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장설립 시 참고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1) 건물의 위치: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

2) 건물의 구조: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3) 건물의 자재: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

나. 작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2)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함.

※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가) 바닥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함.

나) 내벽 :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 :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

바. 창고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구비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2)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따름.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ㆍ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함.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 관련규정 따름.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중 식품취급시설 등 관련규정 따름.

라. 급수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 관련 규정 따름.

※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

바.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

※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 가능

3)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설치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름.

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장설립 시 참고사항

가. 공장 주변 환경

1) 공장 입지 조건시 고려사항

가) 자연조건 검토(연간 온습도, 생산용수)

나) 풍향검토(급배기구의 위치에 의해 급배기 능력, 배기구 위           치, 공장내 먼지 침입 최소화)

다) 지형검토(저지대가 아닌 평탄하고 단단한 지반을 선정)

라) 경제성 검토(원부자재 안정공급, 제품운송, 노동력 공급,    교통, 토지가격)

마) 제품 안전성 검토(공기 오염물질과 폐수가 발생되는 산업시설, 위생매립지, 소각장, 쓰레기 야적장 및 주유소는 가급적 근접 지양)

바) 공간활용성 검토(제조공정의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물과 진입로, 주차장 및 시설들을 배치 할 만큼의 넓이, 향후 증축 계획을 고려한 충분한 확보)

사) 유틸리티 조건 검토(전력 공급, 생산용수,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2) 조경 및 도로

가) 조경

벌레가 좋아하지 않는 수종 선정 후 가공장 건축물에 인접하지 않도록 기재하여 관리

나) 도로 및 주변

① 공장의 주변은 포장을 원칙. 먼지 등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차량 운행 등 청소가 용이한 구조

② 공장 주변은 적절한 배수를 위해 구배(기울기)를 취하고, 빗물을 수용‧배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함

③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에서 가능한 한 떨어져서 설치

④ 노출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음

⑤ 방충‧방서대책을 실시

나. 건물 외부

1) 외벽

가) 외벽은 먼지, 누수 및 설치류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틈이나 구멍이 없는 구조와 재질

나) 건물재료는 외부에서 먼지 등이 공장내에 침입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사양을 결정

2) 지붕 및 옥상 재질

가) 지붕 및 옥상은 녹이 슬지 않고 더러움을 타지 않는 재질 사용

나) 지붕 및 옥상은 틈새가 없어야 함.

다) 제조지역 위의 지붕 및 옥상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재질

라) 지붕이나 옥상을 통해서 많은 배기가스가 배출되거나 때때로 가공과정 장비가 확장되거나 지붕위로 돌출되어 생산 과정 중에 배기가스가 지붕이나 옥상에 살포되기도 하여 조류와 설치류, 해충을 유인하게 되므로 예상되는 위해 요인(튀긴 기름, 그리스, 설탕, 분말재료, 제품의 유출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

3) 외부출입구

가) 먼지나 곤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구역이나 방충 이중문 등을 설치하거나 밀폐가능한 구조

나) 표면이 매끄러운 비흡습성,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로 청소가 용이하고 견고

다) 반입구 및 출하구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배치로 하며 dock-shelter 등의 barrier를 둠.

라) 바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비상출입구에는 경보체계 장비가 부착

마) 외부에 접한 배연창(排煙窓)은 유리사용을 피하고 단열성이 있는 금속판넬을 권장

바) 실온차가 큰 경우는 유리를 포함한 문 전체에 결로 대책을 강구

사) 외부 출입구는 사람과 물건을 매개체로 침입하는 곤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2중 도어, 에어샤워기)

4) 외부조명

가) 외부조명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벌레를 유인하지 않는 방충 등의 조명기구를 선택

나) 조명은 출입구로부터 9-12m 떨어진 위치에 기둥에 설치처마에 조명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건물 내부

1) 바닥

바닥 마감재는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마감재 선택

2) 바닥 배수

가) 공장 내부

① 배수가 용이하고 물고임이 없으며, 배수 중 식품의 잔사 등이 부착하거나 와류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함.

② 배수구 및 배수 트렌치는 청소, 세정, 살균 용이

③ 내표면은 평활하고 균열이나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 재질 사용

④ 필요에 따라 내열성, 내약품성, 항균성을 가지는 재질 사용

⑤ 배수관을 사용 시 최저 내경은 100mm

⑥ 배수의 흐름이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을 통해 옥외로 흐르도록 함.

⑦ 배수관, 트랩, 배관 등에는 쥐나 곤충 등의 침입 방지를 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스틸망이나 트랩 등 설치

⑧ 생산기구류의 배수관은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로 하고 접속 부위에 누수가 없고 청소가 간단한 구조나 분해 청소가 가능하도록 함.

⑨ 생산기구의 배수구에는 식품의 잔사 등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트레이너(여과망) 또는 쓰레기 제거장치 설치

나) 공장 외부

배수용량에 맞는 크기로 하고, 쥐나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트랩, 스테인레스 망 등을 설치

3) 통로

가) 종업원, 원‧부자재, 공정품 등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

나) 종업원이나 운송장비 등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다) 해당 작업장 종업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

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

4) 내벽

가) 내벽은 견고, 평활하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하며, 밝은 색을 사용

나) 내벽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재질  을 사용

① 내수성(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내열성, 내약 품성, 항균성, 내부식성

②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잘 접   합되어야함. 개선 조치가 어려운 작업장의 경우 오염   이나 위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함.

③ 내벽은 바닥에서부터 1.5m까지는 밝은 색의 내수성, 내   산성, 내열성의 적절한 자재로 설비, 또는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벽과 바닥면의 경계면 등은 가능한 곡선  처리(R마감)

④ 내벽의 재질과 기타 코팅제 및 접착제 등은 승인된 제품을 사용

5) 천장

가) 천장재는 기본적으로 벽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으로 세척ㆍ청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천장재는 대전방지 처리가 된 시트를 사용 권장

다) 화재경보기, 연기감지기, 열 감지기, 전등 등 천장부착물은  천장 청소 시 방해되지 않는 구조와 재질을 선택

6) 출입구 및 창

가) 출입구

① 작업장 내 출입구와 창 등은 방충ㆍ방서를 위하여 밀폐 가능한 구조

② 작업실의 출입구는 외부와는 직접 통할 수 없도록 설치해  야 함. 그러나 항상 밀폐하는 비상구는 제외하되, 경보  체계장비를 설치

③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작업실 특성에 따라 필요한 손, 신발 등의 세척 또는 건조ㆍ소독 설비 등을 구비

나) 창문

① 작업장 내 창은 밀폐 가능한 구조.

② 작업장 내 창은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

③ 먼지가 쌓이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구조

④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또는 필름 코팅을 실시

다) 방충망

① 열려질 수 있는 창문이나 문에 방충망을 설치

② 망의 크기는 16메쉬(또는 14칸×12칸/2.54cm)로서 세척    이나 수선을 위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

라. 설비

1) 기본사항

가) 식품제조, 가공, 포장, 보관에 필요한 시설과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나) 식품제조, 가공, 포장, 보관에 필요한 시설과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제품 생산에 충분한 규모와 수량을 확보

다)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은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 내부식성의 비흡습성 재질

라)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은 세척이 쉽고 청소가 용이

마)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은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살균ㆍ소독이 가능

바)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ㆍ보관

사) 재생산에 쓰이는 장비, 보관용기 등은 제조과정이나 보관 과정 중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함.

아) 식품취급 시설은 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자) 식품취급 시설은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함.

차) 식품취급 시설은 공정간 또는 취급 시설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

카) 설비 주변과 내부는 적절한 공간이 확보

타) 식품취급 시설은 공업용 윤활유나 물리적 위해요소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ㆍ운영

파) 식품접촉면의 이음새는 부드럽게 연결되거나 식품입자나 먼지, 유기물질의 축적이 최소화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생물의 성장가능성이 최소화

하) 보관, 운반, 계량시스템, 공기첨가, 밀봉 및 자동화 공정 등을 포함한 제조공정은 적합한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성

거) 식품취급 시설 내 건축 관련시설(조명등, 화재감지기, 스위치,공조용 디퓨저 등)은 매립설치하고 구조물(계단, 승강기 등)은 식품과 포장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청소가 용이

너) 작업대와 의자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신체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

마. 환기 또는 공조

1) 기본사항

① 특성에 따라 부패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

② 식품의 안전과 적합성이 매우 중요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온도가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미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구역은 양압 유지

③ 청결구역 또는 특정 작업실의 온도 또는 습도 관리를 위한  공조 시설의 필터나 망 등은 주기적으로 세척 또는 교체하  여야 하며, 응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④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또는 습도계 등을 설치하여 관리

⑤ 온도 기록 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확성을 시험

⑥ 환기시설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하는데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오염지역에서 청결지역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⑦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이를 제거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

⑧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이 되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또는 세척하거나 교  체, 환기 시설로 인한 오염이나 역류를 방지하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며, 외기 유입구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⑨ 외부로 배출되는 환기시스템은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불법배출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⑩ 필터나 그리스트랩(grease trap)을 그 자리에서 청소가 되도록 디자인된 설비로 청소와 교체를 위해 쉽게 분리

2) 작업장의 구분‧구획

청정도 및 온습도, 기압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을 구분ㆍ구획(일반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 위생관리구역, 기타구역 등)

3) 공기흐름(교차오염 방지)

가) 공기흐름은 청정도가 낮은 지역의 공기가 청정도가 높은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부여

나) 일반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 순으로 압력을 높여 보다 청정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공기 유입을 방지

4) 결로방지

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습도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나) 결로의 원인이 되는 과잉습도를 제거하기 위한 국소 배기시스템 및 작업실 간 온도차이(단열재 증강 등)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사용

바. 조명

1) 기본사항

①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를 유지. 선별 및 검사구역 : 540룩스(50피트 촉광), 일반 작업구역 : 220룩스(20피트 촉광) 이상, 기타 부대시설(창고, 화장실, 탈의실 포함) : 110룩스(10피트 촉광) 이상

② 식품과 포장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

③ 내부식성 재질로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

④ 조명기구는 가능한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⑤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를 설치

⑥ 제품의 색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함.

사. 기타 고려 사항

1) 방충‧방서

가) 일반사항

① 작업장은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결히 관리

② 방제 대책을 수립하여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③ 작업장 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실시

④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실시

⑤ 방제 작업 종료 후 충분한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나) 방충대책

① 녹지는 건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조성, 녹지수목 간격은 1m이상, 잔디의 풀길이는 짧게, 깎은 풀을   쌓아두지 않음, 공장 주변 지면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

② 출입구 주변은 브러쉬 등을 설치하여 틈을 메움, 외부 출  입구 주변은 해충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함, 침입해충을 신속히 포획하는 점착트랩을 문 주변에 설치함

③ 공조를 통하여 건물내부 공기압의 양압화

④ 창은 붙박이창이 권장됨, 방충망- 매쉬1㎜이하, 가능하면  0.5㎜이하가 좋음. 망창의 방충효과는 불완전하며 제품이 노출되는 작업실은 창이 없거나 붙박이창을 권장. 창 가까이에 급배기구를 설치하지 않음.

⑤ 창 주변에 설치 시 야간에 해충이 급배기구에 주변에 모여 생각지도 않은 침입이 발생, 가능한 한 창으로부터 먼 거리에 급배기구를 설치

⑥ 출입구(사람)는 전실 및 에어샤워 부착 이중도어, 시차식 자동개폐가 이상적이고, 청정도가 다른 지역간에는 밀폐도가 높은 에어타이트도어, 주위에 패킹을 부착한 도어 등을 적어도 1개는 채용하고, 옥외에서 공장내의 중요 구역까지는 최저 3개의 문(Barrier)을 두는 것 권장

⑦ 반출, 반입구는 독립시키고, Dock shelter 또는 이중 고속셔터로 하고 비닐커텐 병용

⑧ 조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바깥 주변은 나트륨등·황색형광등을 사용하며, 창에는 자외선 차단필름을 붙임. 해충을 신속히 포획하기 위한 포충등을 설치

⑨ 녹지 수종은 해충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을 선택

⑩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설비 설치(밀폐, 격리, 냉장 등)건물 내ㆍ외부 틈을 없앰. : 문주위, 창틀주위, 환기선, 배수구, 파이프 관통부, 벽과 천장의 접합부, 루프팬, 급· 배기구 등

2) 폐기물 관리

가) 식품 및 포장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 운영(공장 뒤편)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  고, 접근이 용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

나) 위생적 폐기물 취급시설을 설치

다) 청소가 용이하도록 습식용 세척 호스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밀폐 가능한 보관 시스템을 확보(대용량의 밀폐 가능한 폐기물 컨테이너의 사용이 유리)해야 함. 날아다니는 해충 퇴치를 위해 고압 나트륨등을 설치. 설치류 구제를 위한 덫 등을 설치

라)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마) 재생 가능한 폐기물 : 종이, 플라스틱, 금속깡통, 유리 재활용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바) 재생 불가능 폐기물 : 매립지나 소각로에 버릴 폐기물

사) 처리후 재이용 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배수처리 오니는 건조해 재이용(비료, 토양 개량제 등)

3) 복리후생시설

가) 탈의실

① 종업원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구비

② 락커는 일상복과 위생복을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③ 벽, 바닥과 천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기 쉬운 자재

④ 조명이 잘되고,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

나) 샤워실

① 작업장과 분리

②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의 샤워기가 설치

다) 식당

① 작업장과 분리

②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

③ 내구성이 있고 습기가 침투하지 않으며 청소하기가 용이한 자재

라) 화장실

①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

② 작업원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설치

③ 바닥, 벽과 천장은 내수성, 내부식성 자재로 만들어져 쉽게 청소

④ 내부 공기를 작업장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⑤ 화장실 전용신발을 비치

⑥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개폐 가능한 뚜껑 있는 휴지통(다만, 휴지나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을 비치

⑦ 화장실에는 페달식 또는 전자 감응식 등 손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세척 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함. 상기 설비의 배수관은 하수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트랩 설치

⑧ 화장실에서 나가는 문은 가능한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개폐 가 가능한 구조

⑨ 화장실 외부에는 손 소독 장치를 설치

⑩ 바닥 배수를 설치

부록

식품위생관련 법규

1. 식품위생법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1-1. 총칙

1

식품위생법

가.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1) 구성 및 내용

가) 식품위생법은 전문 제13장 102조 부칙으로 구성

-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 및 원료 등의 채취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 판매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정

- 비위생적인 식품등의 배제,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과 규격, 영업허가 제도, 출입․검사 등,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에 대한 제도와 행정제재 및 벌칙을 규정

2)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의 표시기준 등

나) 타법령(유관법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소방법, 공중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업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학교급식법, 농약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청소년보호법, 먹는물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나. 식품등의 정의

1) 식품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2)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3) 기구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 등과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4)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등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

5)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

6) 표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7)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

8) 식품위생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9)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10) 식중독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다. 식품등의 취급

1)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 시제품, 견본품 등)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함.

2)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1-2.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함.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것

6) 안전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나. 병육등의 판매 등 금지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함

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법 제7조(기준 및 규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라. 유독 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함.

마.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함.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함.

바.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함.

1-3.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고시

2)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고시

2)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다. 한시적 기준규격

1)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기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

2) 대상 식품 등 :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수출품의 기준․규격은 수입자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1-4. 표시기준

가. 관련규정

1)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

2) 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 홍보

식약청장은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국민들의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

1-5. 영업의 정의 및 종류

가. 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또는 판매하는 모든 행위

나.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범 위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천연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혼합제제 등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유산균음료,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 ․ 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기타식품판매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소분금지식품: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병 ․ 통조림,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식초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제품은 제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00㎡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영업의 종류	범 위
식품보존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수산물의 냉동 ․ 냉장은 제외)
용기․포장류제조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 항아리․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 금지(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찻집, 분식점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 (한식, 일식, 중식, 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 허용(유흥접객행위 금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룸살롱, 카바레, 디스코 클럽 등) ▪집단 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 영업의 허가(신고)업종

허가업종	신고업종
▪식품보존업 중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라. 영업신고 제외 업종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2) 수산업법에 의한 어유(간유)제조업․선상수산제조업(어간유제조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업

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1-6. 영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함)하거나 이를 식품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여 함.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함. 이 경우 장난감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한 것

6)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7)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

8)「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10)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1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1)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2)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3)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 가능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1-7. 자가품질검사기준

가. 식품등의 검사

1)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4)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다만 식품제조·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 가능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가. 식품위생의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식품위생법규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들을 합쳐 “식품 등” 이라고 부름.

나. 기준 및 규격의 정의

1) 식품과 식품첨가물

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음.

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음.

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저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함.

2) 기구와 용기․포장

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기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

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음.

라)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함.

다. 기준 및 규격의 설정 필요성과 구성내용

1) 기준 및 규격의 구성내용

가) 기준 및 규격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나) 검체의 올바른 채취방법과 위생적인 취급방법

다)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되는 각종용어에 대한 풀이

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료의 구비요건

마) 식품을 적절하게 제조․가공하기 위한 제조․가공기준

바) 식품의 품질 및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료배합기준

사)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한도

아) 각 개별식품에 대한 제반기준과 성분규격

자) 식품의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 및 유통기준

차) 각 식품의 성분과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카)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과 규격

타) 식품첨가물의 순도에 관한 성분규격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기준

3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가. 표시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식품

2) 식품첨가물

3)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4)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

5)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6) 유기가공식품

7) 상기 외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자연상태의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것(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

8)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품 포함)

나. 표시사항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

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다만,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때에는 표시 제외 가능

3)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등 제조가공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4) 제조년월일

가) 표시대상

①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류

② 설탕, 재제‧가공‧정제 소금, 빙과류

③ 주류(유통기한 표시 대상 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유통기한

① 표시대상

- 모든 식품

- 생략가능 식품 :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제품에 한함), 식염과 주료(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

나) 품질유지기한

① 표시대상

- 장기보관식품

-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 장류(메주 제외)

‧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 제품에 한함)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 주류(맥주에 한함)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함)

6)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개수로 표시할 경우 괄호 속에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

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나)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비율로서 2%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음

다) 주표시면 면적이 30㎠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 표시 가능

라) 제품명 규정에 의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함량은 백분율로 표시

마)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 함유하는 각각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 함께 표시

바) 복합원재료의 경우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사) 복합원재료 중량 비율이 5%미만이거나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복합원재료의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만 표시 가능

8) 영양성분등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 특수영양식품,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음료류, 상기 외 식품중 영양성분 또는 영영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 표시방법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및 쨈류는 최소판매 단위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음.

2)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 다만, 등록된 상표는 크게 표시 가능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및 기타 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

라.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2) 제품 특성상 인쇄‧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 사용 가능하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경우

4) 자연상태의 식품(수입포함)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만을 표시가능

5) 절임식품(단무지),두부류, 묵류를 운반용 상자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운반용 위생상자에만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가능

6)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7)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어야 함.

8) 자사제품제조용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식품첨가물) 또는 유통기한(식품)을 표시

9) 수입되는 식품 중 한글표시 생략 가능 경우

가)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임․축 ․수산물

나)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수출국의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다)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제외)

5-2.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가.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1) 허가(신고)받은 사항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6)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주문쇄도” 등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 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나.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

1) 유용성 :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주목적 표현

가)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다)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

3) 용도

가)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란 표현

나)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유사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