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27(금) 14:00

전남도청 서재필실

2012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 시행지침 시달회의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시달회의

2012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지침 시달회의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1. 27(금). 14:00~16:00/ 서재필실(본관 9층)

□ 참석대상

-  도  : 11(농림식품국장, 친환경농업과 과장 및 각 담당사무관 등)

- 시군 : 22명(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담당 과장)

□ 주요내용

- 2012.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12년에 달라진 제도 및 신규사업 설명

·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업무 시달

- 사업지침관련 질의 응답 및 업무관련 토의 등

□ 진행계획

시 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1	1‘	◦ 개 회	친환경정책담당
14:01	14:06	5‘	◦ 인 사 말 씀	농림식품국장
14:06	14:30	24‘	◦ 2012년 사업 시행지침 설명 - 달라지는 시책, 중점추진사업 등	각 담당사무관
14:30	15:20	50‘	◦ 사업지침관련 질의 및 응답, 업무 관련 토의	농림식품국장
15:20	15:30	10‘	◦ 마무리 말씀	〃

․친환경농업의 1번지

․녹색의 땅 전남

이제는 유기농이다.

목   차

2012년에 달라진 제도    /

중점 주요업무 추진     /

당면 현안업무 추진    /

참고 자료

• 2012 농업분야 주요시책  /

• 한‧미 한‧EU FTA대책 추진 /

2012년에 달라진 제도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지원

□ 유기농 종합(실천)보험 지원

□ 친환경생태연못(둠벙) 조성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지원

○ ’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대출이율 2%로 융자 지원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이었으나,

○ ’1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연1%로 인하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 지원합니다.

- 융자금 지원 시 대출이율 인하 : 2% → 1%

-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2년거치 3년 → 2년거치 5년

□ 유기농 종합(실천)보험 지원

○ ’11년까지 유기농종합(실천)보험을 유기농 벼(1개 품목)에 한해 10농가이상 집단화 된 지역(농가)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35개 품목) 중 유기인증을 받은 모든 품목(면적)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 ‘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 35개 품목(벼, 배, 사과, 양파 등)

- 사업비 지원 규모 : ‘11) 10억원 → ’12) 15억원

* 소비자 안심보험은 종전과 동일하게 추진

□ 친환경 생태연못(둠벙) 조성

○ ’11년까지 수질정화, 천적서식처 제공 등을 통한 농업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지원하는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개소당 3백만원씩 일괄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지역별, 규모 등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2~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가능한 석축쌓기를 지양하여 토질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둠벙 조성 사업비 탄력적 지원(개소당) : 3백만원 → 2~3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 ’11년까지는 도내·외 친환경농산물 전시행사 시 시군에서 참여한 영농법인, 농업회사 등 농업인 단체에 행사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 ’12년부터 수도권 및 도 내·외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행사 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 업체에 부스 임차료를 부스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 부스 임차료 지원(1개소) : 200만원(도비 100, 시군비 100)

- 임차료 지원 행사 : 친환경유기농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농경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경우 ha당 논은 유기농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을 지급하고, 밭은 유기농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을 3년간 지급하였으나

○ ’12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논은 유기농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밭은 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을 지급하며, 지급기간도 유기농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논 ha당) 유기 392천원→ 600, 무농약 307→ 400, 저농약 217(변동없음)

- 밭 ha당) 유기 794천원→ 1,200  무농약 674→ 1,000  저농약 524(변동없음)

- 지급기간 연장 : 유기농 3년 → 5년(무농약, 저농약은 현행 3년 유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구분하여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이하, 무농약은 100만원이하, 저농약은 20만원이하로 차등지원 하였으나,

○ ’12년부터 유기농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를 유기농산물은 150만원이하, 무농약은 100만원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 단지에 대해서는 일반답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합니다.

- 친환경농업단지 지원(ha당) : 유기농 150만원이하, 무농약 100만원이하

□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 ’11년까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으로 유기농․무농약․저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에 새끼우렁이 공급을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 필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답의 무제초제 농법 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이상 친환경 유기인증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행재배 농지를 포함한 무제초제 농법이 가능한 전체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를 ㏊당 120천원 지원합니다.

- 무제초제 벼재배 실천농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ha당) : 12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11년까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가축분퇴비의 경우 1등급 1,100원, 3등급 800원을 일반퇴비의 경우 1등급 900원, 3등급 600원을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비료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질의 퇴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축분퇴비 1등급 1,200원, 3등급 700원, 일반퇴비 1등급 1,000원, 3등급 500원으로 등급간 격차를 두어 지원합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변경

‧ 가축분퇴비(20kg) : 1등급 1,100원 → 1,200원, 3등급 800원 → 700원

‧ 일반퇴비(20kg) : 1등급 900원 → 1,000원, 3등급 600원 → 500원

* 2등급은 가격 변동없음(가축분퇴비1,000원 일반퇴비 800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1년까지 본 사업 12개 품목과 시범사업 18개 품목을 포함한 총 30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었으나

○ ’1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시범품목 중 6개 품목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도내 전 지역 가입을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품목을 추가하여 전체 35개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본 사 업(18개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가을감자, 가을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시범사업(17개 품목)

‧ 고추(해남), 시설수박(나주), 시설딸기(담양), 시설오이(순천), 시설풋고추(나주), 복분자(담양, 함평), 참외, 대추, 토마토, 호박, 국화, 장미,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11년까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농지 및 ‘10년도 타작물재배 논에 일년생, 다년생, 조사료 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2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ha당 3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되 ‘11년 면적대비 50%감소(미정)될 전망이며, 다년생 및 수급불안품목(대파, 양파, 배추)은 사업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대상 : ’11년 논 타작물재배 참여 논 및 ‘10~‘11년 쌀변동직불금 대상 논

* 금년도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이 불투명함으로 벼 종자확보에 만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 ’11년까지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에 10a당 1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사업명이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변경되며,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농림수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2010-128호)」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을 적용하여 10a당 2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원예작물 시설 사업비 지원 확대(10a당) : 15백만원 → 20백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11년까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겹보온커텐, 순환식수막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공기열을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ha당) : 9~12억원(유형별 차액지원)

-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에 공기열시설 신규 포함(ha당) : 5~7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11년까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에 한하여 양액시스템, 자동화온실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증․개축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지원대상이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는 물론 일반원예시설(농가, 작목반 등) 사업과 기존 하우스 보완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 ’11년까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분야 대응 대책으로 원예․특화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아열대 과수재배 사업에 하우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석류, 비파, 한라봉, 파파야 등 아열대과수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및 묘목구입비와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 ’11년까지 지원대상이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만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이었으나,

○ ’12년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 조성된 과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단, 한‧칠레 FTA 폐업지원 품목인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의 경우 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제외)

중점 주요업무 추진

1.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2. 친환경 생태연못(둠벙) 조성

3.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달성

4.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5.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8.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9.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10.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11.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

12. 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

13.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15.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6.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7.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관련사업

18. 소득유망품목 보급 관련사업

19.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20. 원예 ․ 특작분야 공모사업

1.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농업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억원 보장

□ 추진방침

○ (유기농 실천보험)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 35개 품목(벼, 고추, 양파 등)

○ (소비자 안심보험) 보험가입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2. 유기농 종합보험 예산안 가내시 : ‘11. 11월

○  유기농 실천보험 지원방법 개선안 마련 : ‘11. 12월

- (현행) 유기농 벼 10농가이상 단체 지원

- (변경)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중 유기인증을 받은 농작물의 자담 지원

○ 2012년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시달 : 2012. 1월

□ 시․군 협조사항

○ 유기농종합보험(실천보험+안심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적기 추진

- 실천보험(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시기), 안심보험(9~11월)

* 감사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9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 → 최소 부담하는 방안 강구 후 추진

(법 제19조) 지자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친환경 생태연못(둠벙) 조성

천적서식처 제공, 수질정화 등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표로 활용되는 둠벙조성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추진방침

○ 총 조성목표(‘10∼’14) : 500개소

- 친환경농업단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둠벙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역 우선 조성

- 습지 생태계 복원과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12년 사업계획 : 150개소, 33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1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성실적 : 274개소(‘07년 12, ‘08년 10, ‘09년 58, ‘10년 99, ‘11년 95)

○ ’12년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 : ‘11. 9 ∼ 10월

- 조사결과 : 93개소(목표 대비 62% - 57개소 미달)

○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실태 조사 : ‘11. 12월

- 기 조성지 사후관리실태, ‘11년 추진현황 및 ’12년 예산확보 상황 등

□ 시․군 협조사항

○ 일부 시군의 생태연못에 대한 관심 저조, 사업대상지 적극 발굴

※ 시군 생태연못 조성실적‘12년 농정평가 반영계획임

○ ‘12년 사업비 조정(2백만원/개소)에 따른 인위적 시설 최소화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자연적 형태를 최대한 유지(석축쌓기 지양)

○ 생태연못 관리 책임자 지정 및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 생태연못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생물 관리 및 용수 순환 등

3.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달성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연차별 인증목표 설정 추진

□ 2012 추진계획

○ 인증목표 : 93,000㏊(경지면적의 30%)

- 유기농 28,000㏊(9%), 무농약 65,000(21%)

▶ 연차별 목표 : (‘12) 30% → (‘13) 38% → (‘14) 45%(유기 15, 무농약 30)

□ 2011 인증실적

○ 인증면적 : 87,831㏊(전국 173천㏊의 51%, 경지면적 305천㏊의 29%)

- 유기농 5,969㏊(7%), 무농약 63,314(72), 저농약 18,548(21)

○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 : 69,283㏊(전국의 61%, 경지면적의 23%)

- 유기농 : (‘10) 3,323㏊/전국의 21% → (’11) 5,969㏊/31%

- 무농약 : (‘10)59,731㏊/전국의 63% → (’11)63,314㏊/67%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인증목표 설정

- 지난해 인증실적, 경지면적 감안, 무농약․유기농 품목별 목표 설정

- 시군별 인증목표 설정 협의회 개최 : 1. 31(도청 수리채)

○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집중적․지속적․반복적 기술교육 실시

○ 무농약 3년 이상 된 농가는 유기농으로 인증상향 중점 지도

○ 영농기록장 및 유기농 실천방법을 매뉴얼화 하여 농가 보급

○ 유기농 벼에 대해 일반벼 수매가격 대비 2만원 이상 생산 장려금 지원 유도(책임운영모델 사업주체와 약정)

4.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 사업계획

○ 사업계획 : 40,000㏊

○ 사 업 비 : 42,000백만원/도비 12,600(30%), 시군비 29,400(70%)

- 지원단가(㏊당) : 유기농 150만원, 무농약 100만원

- 친환경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 : 단가범위내 시군별 탄력적용

※ ‘12년 인증목표 : 93,000㏊(경지면적의 30%)

- 유기농 28,000㏊(9%), 무농약 65,000㏊(21%)

□ 2011 추진실적

○ 사업실적 : 45,160㏊

○ 사 업 비 : 42,000백만원/도비 12,600(30%), 시군비 29,400(70%)

- 지원단가(㏊당) : 유기농 15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20만원

- ‘11년 단지조성 :  2,619개단지/ 74,859ha/ 74,075농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05~’10) : 169,889ha, 1,557억원(도비 504, 시군비 1,053)

□ 시․군 협조사항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쌀소득직불금이 지원됨으로 단지조성비는 시군별 인증목표를 감안하여 지원단가 하향조정

○ 단지조성 및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 2월말까지

5.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일반답에 대한 무제초제 농법 실천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업   환경 보전을 통한 녹색전남 이미지 제고

□ 추진방침

○ 벼 제초용 왕우렁이농법을 새끼우렁이농법으로 전환 확대 추진

○ 관행재배 농가에 새끼우렁이를 보급하여 무제초제농법 실천으로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기반 확충

※ 저농약 인증 : '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15년 말에는 완전 폐지

□ 추진계획

○ 사업계획 : 60,000㏊

○ 사 업 비 : 7,200백만원(도비 480, 시군비 2,400, 자담 4,320)

○ 지원내용 : 새끼우렁이 구입비의 40% 지원

- 저농약 인증 포장 및 벼 일반(관행)재배지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기준 : 1.2㎏(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당 120천원(새끼우렁이 ㎏당 10,000원 기준)

□ 시․군 협조사항

○ 저농약 지원중단 및 일반답 새끼우렁이농법 전환에 따른 농가 홍보 및 교육 강화

○ 새끼우렁이는 반드시 도내업체 새끼우렁이를 입식하도록 지도

-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 체결

○ 새끼우렁이는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우선집행

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추진방침

○ 사업계획 : 526,800톤

○ 사 업 비 : 26,340백만원/국비 26,340(100%)

○ 지원단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000	700
	퇴비(원/20kg)	1,000	800	500

- 지방비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

*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시군은 추가지원액 자율 결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수요조사 : ’11. 11월

○ ‘1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통보 : ’12. 1월

※ ‘11년 추진실적 : 513천톤, 25,673백만원(국비)

□ 시․군 협조사항

○ 영농기 이전 유기질비료가 공급 완료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등 조기 추진

○ 도내 업체생산 유기질비료 우선 사용토록 농가 지도 및 홍보 철저

○ 시군비 추가지원 시 전체 보조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주의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추진방침

○ 사업계획 : 145,400톤(규산 97,362, 석회 40,854, 패화석 7,184)

○ 사 업 비 : 19,623백만원

- 국비 13,736(70%), 도비 1,962(10%), 시군비 3,925(20%)

○ 지원단가(원/20kg) : 규산 2,600, 석회․패화석 2,900

○ 지원대상

- 규  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패화석 : pH6.5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 패화석 : 탄산석회가 주성분이며 알칼리분 50%내외로 산성토양개량 효과 우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 ’11. 11월

○ ‘1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통보 : ’12. 1월

※ ‘11년 추진실적 : 182천톤, 24,425백만원

- 규산 117, 석회 55, 패화석 10

□ 시․군 협조사항

○ 영농기 이전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물량 조기발주 추진

○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활용하여 토양개량제 시용 효과 및 필요성 교육으로 공급물량 적기살포 지도

8.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5종

○ 사 업 비 : 14,214백만원(도비 2,132, 시군비 4,975, 자담 7,107)

○ 사업내용 : 벼 자동화육묘장, 광역방제기,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포트육묘 이앙기, 검정콩 등 두류잡곡 생산단지 지원

○ 지원대상 : 쌀 농업회사, 두류·잡곡 재배단체, 친환경 실천농가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군별 사업비 가내시 통보 및 사업지침서 송부

○ 본 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시군별 사업 수요량 조사

※ 2011년 지원현황 : 5종/9,720백만원

- 자동화육묘장 4,950백만원, 국산밀 건조저장 1,100, 다목적수확기 840, 포트육묘 이앙기 840, 시군자율사업 1,990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추가 예산 배정으로 추경 예산 확보 노력

○ 기 지원된 시설 및 농기계 등 사후관리 및 이용실적 지속 점검

9.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5,333대

○ 사 업 비 : 13,333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4,666, 자담 6,667)

○ 사업내용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자율선택하되 70만원 이상 중·소형 농기계(단, 밭작물 농기계 우선지원)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한 도 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500만원 초과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500만 원)

- 500만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50만 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군별 사업 수요량 조사 및 사업지침서 송부

※ 2011년 지원현황 : 3종/13,527백만원

- 맞춤형 농기계 6,387백만원, 광역방제기 6,000, 임대사업소 1,140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본예산 미편성에 따라 추경 예산 확보 노력

○ 기 지원된 농기계 사후관리 및 광역방제기 이용실적 지속 점검

10.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안정과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및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사업 확대 추진

□ 사업개요

【국비사업】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600, 시군비 1,400)

○ 사업대상 : 4개소(나주, 광양, 신안, 고흥(마늘))

○ 사업내용 : 임대용 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도비사업】

○ 사 업 비 : 3,334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2,334)

○ 사업대상 : 10개소(순천,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장성, 진도)

○ 사업내용 : 임대용 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2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시군 확정 통보 : ’11. 11. 10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통보 : ’12. 1. 9

□ 시․군 협조사항

○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기계 구입계획 수립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걸쳐 구입기종 확정

○ 농기계 임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및 보험가입

○ 임대사업 내용(임대기종, 임대료, 신청방법 등) 적극 홍보

※ 농기계 임대사업 구입계획서 제출(자체사업) : ’12. 1. 31

11.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밭작물의 상품화,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주산지 중심으로 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고흥 흙누리영농조합법인)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0, 도비 150, 시군비 350, 자담 200)

○ 지원단가 : 1,000백만원/개소당

○ 사업내용 : 생산․가공시설, 농가조직화 및 교육, 브랜드마케팅·컨설팅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 대상자 확정(1개소) : ‘12. 1. 6

- 전국 신청 12개소 중 5개소 선정(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 경영체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12. 1. 13

- 품목별 조직육성,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적기추진 등

□ 시․군 협조사항

○ 종합처리시설, 생산기반구축 등 사업 조기발주 추진

○ 2013년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수요조사 제출 : ’12. 1. 31한

※ 대상품목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참 고> 지금까지 지원실적(‘09~‘11) : 6개소, 6,000백만원

- ’09 : 나주시(공산농협, 잡곡), 해남군(화산농협, 고구마)

- ’10 : 보성군(회천농협, 감자), 영암군(미암농협, 고구마)

- ’11 : 무안군(무안농협, 콩), 장흥군(용두농협, 잡곡)

12. 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

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을 농업인이 주도하고 생산비 절감 및 쌀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사업 추진 만전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50개소(’13년 70개소 → ‘15년 100개소)

○ 사 업 비 : 11,250백만원

- 쌀 경영체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48, 시군비 112, 자담 40)

· 지원기준 : 100ha미만 10백만원, 100ha~200ha미만 20백만원, 200ha이상 30백만원

- 자동화육묘장(잠정) : 35개소, 5,250백만원

- 광역방제기(잠정) : 28대, 5,600백만원

○ 사업내용 : 컨설팅·운영비 및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포함 지원

○ 지원대상 : 들녘별 쌀농업회사 및 설립가능 경영체, 농협, 영농법인 등

○ 선정기준 : 100ha이상 들녘별 조직화, 10인이상 공동출자한 쌀농업회사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에 따른 쌀경영체 사업지침 시달

○ 쌀 경영체 및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수요조사 완료

※ 2011년 육성실적 : 32개소

- 사업비 : 11,483백만원(컨설팅 533, 벼 자동화육묘장 4,950, 광역살포기 6,000)

□ 시․군 협조사항

○ 들녘별․마을별 벼 집단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출자(10인 이상)하는 쌀농업회사 설립

○ 쌀농업회사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비 집행준수 만전

○ 들녘별 쌀농업회사 운영 성과 분석 활용 및 우수사례 적극 홍보

13.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가입율 제고대책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가입목표 : 40천ha(전년 19천ha 대비 2.1배 증가)

○ 사 업 비 : 8,160백만원(도비 1,632, 시군비 3,264, 자담 3,264)

○ 가입대상품목 : 35개 품목

- 본사업(18개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시범사업(17개 품목) : 고추(해남), 시설수박(나주), 시설딸기(담양), 토마토, 시설오이(순천), 시설풋고추(나주), 복분자(담양, 함평), 참외, 대추, 호박, 국화, 장미,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 (’11) 30개 품목(본사업 12, 시범 18) → (’12) 35개(본사업 18, 시범 17)

- '12년 전국확대(6품목) :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12년 신규도입(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 리플렛 제작 배부(8,000부)

※ 1월 반상회보 및 도정소식지「새뜸」에 홍보

□ 시․군 협조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기 및 품목확대 내용 농가 홍보철저

-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 교육, 이장회의, 반상회 등 활용

○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적기 집행(시군 → 농협)

14. 과수분야 경쟁력제고 사업

한․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과수산업 기반 유지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사업량		6개 권역	10ha
사업비	계	15,480 (100%)	3,334 (100%)
	국 비	3,096 ( 20%)	-
	도 비	1,393 ( 9%)	500 ( 15%)
	시군비	3,251 ( 21%)	1,167 ( 35%)
	자담(기타)	7,740 ( 50%)	1,667 ( 50%)
사업내용		비가림·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	온실(내재해형, 비가림), 묘목대 등
지원대상		2011년 5월 31일 이전 조성 과원	특화단지화 할 수 있는 단체(농가)

※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비 추가 배정 계획 : 5,720백만원(1월중)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권역별 제2차 과수산업 발전계획(‘11~’17) 수립 완료 : ‘11. 12월

○ 2012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1. 11. 16

○ 사업시행지침 교육(도·시군 담당자) : ‘12. 1. 18/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협조사항

○ 추가 배정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적기 추진

○ 품질 고급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단지화․조직화 유도

○ 권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13년 사업 적기 신청

-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 브랜드 육성(친환경농업과-83/12.1.3호 참조)

15.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으로 FTA/DDA 등에 대응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고추 비가림시설
사 업 량		8개 단지	73ha	36ha
사업비	계	15,458(100%)	7,330(100%)	7,100(100%)
	국 비	3,092( 20%)	1,466( 20%)	1,420( 20%)
	도 비	464( 3%)	220( 3%)	213( 3%)
	시군비	4,174( 27%)	1,979( 27%)	1,917( 27%)
	기 타	7,728( 50%)	3,665( 50%)	3,550( 50%)
사업내용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설치(내재해형)
지원대상		농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단지의 농업인	공동선별·공동정산 산지유통전문조직	농협과 고추 계약재배 농업인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 수요조사 : 전문단지·일반시설(’11.11월), 고추 비가림(’12.1월)

○ ‘12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전문단지·일반시설) : ’11. 12월

○ ‘12년 사업시행지침 시달(친환경농업과-370호) : ‘12.  1.  9

※ 2011년 추진실적(원예전문단지) : 205ha, 19,878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일반원예시설과 고추비가림 시설은 신규지원 사업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12사업 적기 추진 및 ’13사업 다량 신청

○ 고추 비가림시설은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농자재 우선공급(외상구매 등)을 통해 정식이전(5월 상순) 완료

※ FTA 대책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 미확보

16.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고유가에 대비하여 시설원예 유류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계획

○ 사업량 : 207.2ha(신재생에너지 38.4, 에너지절감 168.8)

○ 사업비 : 47,485백만원(국비 11,476, 도비 1,387, 시군비 12,483, 기타 22,139)

- 지열 3,760, 공기열 30,000, 목재펠릿 4,748, 다겹보온커튼 8,977

※ 기준사업비(ha당) : 지열 12억～9억원,  공기열 5～ 7억, 목재펠릿 ․다보온커튼 1.5억

○ 지원비율 : 국비 43%, 도비 3%, 시군비 23%, 융자 11%, 자담 20%

- 지  열 : 국비 60, 도비 2, 시군비 18, 자담 20

- 공기열 :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 다겹보온커튼 :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수요조사 : ’11. 11월

○ ‘12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1. 12월

○ ‘12년 사업시행지침 시달(친환경농업과-370호) : ‘12.  1.  9

※ 2011년 추진 실적 : 200ha, 24,925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공기열시스템은 ’12년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율이 우수(경유대비 70% 절감)하므로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보급 확대

○ 지열과 공기열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므로 적기완공 할 수 있도록 자부담 확보 등 준비 철저

17.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관련사업

배추, 무, 양파 등 수급불안 채소류 저장․가공시설 확충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작목전환을 통한 적정재배로 수급안정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예브랜드 육성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량		2개소	235ha
사업비	계	9,500(100%)	5,413(100%)
	국 비	3,230( 34%)
	도 비	969( 10%)	812( 15%)
	시군비	3,545( 37%)	1,895( 35%)
	자 담	1,756( 19%)	2,706( 50%)
사업내용		조직운영, 마케팅, 생산기반조성, 종합처리시설	지역특화품목 재배를 위한 묘목, 비료 및 채소류 재배시설 등
지원대상		원예작물 브랜드 경영체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원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수급불안품목을 대체 작목으로 작목전환하는 농가

※ ‘12 신규 사업비(고흥 마늘/’11.11.18 확정) 추후 별도 확정 통보 예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사업시행지침 시달(친환경농업과-370호)    : ‘12.  1.  9

○ ‘13년 원예브랜드 예비신청서 제출통보(친환경농업과-755호) : ‘12.  1. 18

□ 시․군 협조사항

○ 원예브랜드 육성 계속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 조치(평가결과 부진시 패널티 부여됨)

○ ’13년 신규 사업은 적격자 발굴, 예비신청서 제출(1. 30한)

-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중심으로 지원 예정(기 추진한 시군도 신청 가능)

○ 작목전환사업은 적격자 선정, 사업계획 제출(2. 25한) 및 적기 추진

※ 농작업이 어려워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마늘, 고추는 지원 제외

○ 농업관측정보를 참고로 수급불안 품목 적정 재배 홍보 강화

18. 소득유망품목 보급 관련사업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집중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사 업 량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6종	1,500ha
사업비	계	6,667 (100%)	6,667 (100%)
	국 비	-	-
	도 비	1,000 ( 15%)	2,000 ( 30%)
	시군비	2,334 ( 35%)	4,667 ( 70%)
	자담(기타)	3,333 ( 50%)	-
사업내용		- 시설원예 : 비닐하우스, 자동 제습기, 양액재배시설 등 - 녹차․버섯 : 생산시설 현대화 등	- 소득·약용작물 : 종자(묘)대, 농자재 등 - 인삼 : 종자, 묘삼, 차광막, 등 - 잠업 : 묘목, 친환경양잠자재
지원대상		시군 대표품목을 집단화하여 전문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단체(농가)	한계농지 및 밭벼 재배지 작목전환 농가 우선 지원

※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추가배정 계획 : 10,000백만원(2월중)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원예 수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 ‘11. 10 ~ 11월

○ ‘12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1. 11. 16

○ 사업수요량 증가에 부응한 사업비 추가확보 : 1,500백만원(도비)

□ 시․군 협조사항

○ 대상자 선정 철저 및 사업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

- 추가 지원(2월중 예정) 사업비를 감안 예비후보자 선정

○ 세부사업별 배정 근거 마련으로 일부사업 집중 지원 방지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 정부 표준규격 준수로 재해 예방

- 객관적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추진 지도 ․ 점검

19.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DDA/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 기업화를 통해 경영합리화 도모

□ 추진방침

○ 시군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별 농가를 통합하여 시장교섭력을 갖춘 농업회사 설립

- 영농조합법인(공동책임) → 농업회사(권한에 준한 책임)

○ 국․도비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사업계획

○ 사 업 량 : 24개소(시군단위 21개소, 광역단위 3개소)

○ 사 업 비 : 1,187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787)

- 시군단위 : 개소당 50백만원(도비 25%), 시군비 75%)

- 광역단위 : 137,500천원(도비100%) / 공모방식으로 선정

○ 지원대상 : 농업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법인체 설립을 위한 교육, 컨설팅, 생산․유통․가공 매뉴얼 개발, CEO 영입비 등

※ ’11년 실적 : 19개소(나주 1, 광양 1, 담양 2, 곡성 2, 장흥 2, 강진 1, 해남 2 등)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당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립(각종 농정평가에 반영)

※ 사업계획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도의 승인 후 시행(2월말한)

○ 광역조직화가 필요한 품목은 연관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 공모 신청(도비로 전액 지원)

○ 모든 농림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출자․참여하는 농업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20. 원예 ․ 특작분야 공모사업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과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예․특작분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 업 량		4개소	4개소
사업비	계	2,000(100%)	2,000(100%)
	국 비	1,000( 50%)	1,000( 50%)
	시군비	200( 10%)	200( 10%)
	자 담	800( 40%)	800( 40%)
사업내용		생산시설(내재해형 시설 하우스 등) 및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등) 설치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장비 구입
지원대상		5ha이상 규모화 되고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및 단체	’09이후 설립 농업회사법인체 (50인이상, 2억원이상 출자)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 50, 자담 2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광특회계에서 공모사업비 확보        : ‘11. 5～10월

○ ‘12년 예산안 가내시(농업정책과-14493호)    : ‘11. 10. 18

○ ‘12년 사업시행지침 시달(친환경농업과-370호) : ‘12.  1.  9

□ 시․군 협조사항

○ 사업추진 가능한 단체(조직)에 적극 홍보하여 공모 신청

※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시군 → 도, 2월), 서류심사 및 전문가 평가 후 대상자 결정(도, 3월), 사업시행 및 정산(시군, 3～12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당면 현안업무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추진

○ 겨울대파 수급안정 대책 협조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홍보 및 추진 철저

□ 지원계획

○ 융자규모 및 이율 : 60억원, 연리 1%

○ 융자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융자 한도

- 개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유통업체·농자재 생산업체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임차료 10억원 이내

○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 ‘11. 12월

- 융자확대 및 이율인하 : 40억원 → 60억원, 연리 2% → 1%

- 융자 상환기간 연장 : 2년거치 3년 → 2년거치 5년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안내(읍·면·동) : ‘12. 1. 5 ~ 2. 15(40일간)

□ 시·군 협조사항

○ 대상자 선정시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우렁이 생산시설 등 포함) 융자 적극 홍보

○ 사업계획 및 담보능력 등 확인 철저, 융자 지원시 조기 발주

○ 융자 지원시 조기 발주 및 사업추진상황 분기별 확인 점검

- 융자금 예상 실행시기 파악하여 자금 적기 배정 및 실행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추진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한 관리 철저로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

□ 농업시설 및 농작물

○ 농업시설물

- 시설원예 4,591ha, 인삼시설 1,060, 버섯재배사 75, 축사 30,875동

○ 농 작 물 : 69,221ha

- 맥류 등 : 50,833ha(보리 10,119, 밀 5,054, 조사료 35,660)

- 채소류 : 18,388ha(겨울배추 3,597, 마늘 6,452, 양파 8,339)

□ 농업재해 예방대책

○ 폭설, 강풍 및 화재예방을 위한 농업시설물 관리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취약시설 수시 점검․정비

- 시설물 위로 쌓인 눈은 농가 스스로 제설할 수 있도록 지도

- 제설장비, 난방시설, 전기시설, 소방자재 등 장비 점검 철저

- 정전에 대비 시설 내부 보온을 위한 가연성 연료 등 사전 준비

- 재해 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 유도

○ 폭설, 한파 대비 농작물 관리

- 배수구 정비작업을 겸한 흙덮기 및 밟아주기

- 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피복하여 한파 등에 대비

□ 시·군 협조사항

○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 관리책임자 점검 강화

- 지주보강, 차광망 제거, 노후축사 버팀목 설치 등 시설보강

- 적정온도 재배지도로 난방비 절감 및 누전 사전점검 등 화재예방

○ 마늘, 양파, 맥류 등 동해예방 재배교육(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겨울대파 수급안정 대책 협조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수급안정을 위해 소비촉진 협조

□ 현     황

○ 재배면적 : 3,141ha(전년보다 10% 증, 평년보다 24% 증)

- 진도 1,579ha(점유율 50%), 신안 1,063(34%), 영광 346(11%) 등

○ 출하면적 : 425ha(재배면적의 14%) - 전년동기 55, 평년 35%

※ 계약 : 농협 774ha(재배면적의 25%), 산지유통인 725ha(23%)

․밭떼기 가격(3.3㎡당) : 신안 4천원, 진도 2.5～3천원(평년 5～6천원)

《 가락동시장 대파 도매가격(1. 18 현재, 상품) 》

◇ kg당 : 830원(전년 2,800원 대비 70%↓, 평년 1,098원 대비 24%↓)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산지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와 수급안정 대책 협의회 개최(7. 7)

○ 농경연 농업관측결과 재배의향 면적이 많아 적정재배 등 추진

- 파종면적 감축(141ha) 및 계약재배 확대(‘10. 166ha → '11. 774)

○ 농식품부장관 우리 도 방문시 생산증가물량 시장격리 건의(12. 24)

○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 음식점 대파 소비촉진 협조 요청(’12. 1. 13)

○ 진도군 자체 10%(158ha, 47.4백만원) 자율감축 추진(1. 19～1. 31)

□ 시․군 협조사항

○ 음식점 부추, 양파 파슬이를 대파로 대체하여 사용토록 홍보

○ 대파, 쪽파 등 수급불안 품목은 법인체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조직화

○ 농경연 농업관측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생산농가 적정재배 지도

※ 농업관측센터(http://aglook.krei.re.kr) : 31개 농축산물 관측정보 3～12월초 발표

2012 농업분야 주요시책

【농업정책과】

□ 농어가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제고

□ 농업인력 육성 및 경영능력 배양

□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농업과】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 및 경쟁력 강화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보전

□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식품유통과】

□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충

□ 전남쌀 품질 고급화 및 소비 촉진

□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정책과】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경쟁력 강화

□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 선제적 동물방역대책 강화

※ 참고 1. 한⁃미 한⁃EU FTA대책 추진

2. 2012 주요사업 예산현황

【 농업정책과 】

농어가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제고

○ 소득사업 활성화 및 소득원 다양화로 고소득 농업인 육성

○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1		농어가 소득증대 및 도․농 교류 확대

○ 농업인은 원료납품, 식품기업은 가공․유통을 담당하는 농업인 참여형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30억원(3개년 : ‘11년～’13)

- 유자식품사업단(고흥, 완도, 진도)

○ 안정적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마을회관․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 설치, 생산된 전기 판매

-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대상 50개소 / 50억원(개소당 1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연리 1%

○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운영 : 체험마을, 관광명소, 지역특산물 소개 등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등 지원 : 60개마을 / 9억원(120만원/월)

○ 농촌체험 활동과 농촌경관을 연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

- 도시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지속 추진

* ’11년 농촌체험교육 시범사업 추진 : 15개 학교-마을 자매결연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 6,144ha, 44억원 / 유채, 자운영 등

○ 억대 부농 1만호 육성(1만 프로젝트)

- 육성 목표 : ‘10) 2,014호 → ’12) 6,000 → ‘14) 10,000

- 농림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교육 등 경영능력 향상 도모

- 잠재 고소득 농업인(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및 성공사례 발굴․홍보

2		농업정책자금 이자부담 경감 및 신용보증 지원

○ 농업기금 지원 확대 및 대출이율 : 865억원(연리 2% → 1%)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충 등 집중지원

○ 이차보전 지원(연리 3% 중 2% 이자지원, 최대 3년간)

- 대출규모 : 1,000억원(농업종합자금) ＊수산분야 400억원 별도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벤처농업인, 가공․유통․수출업자 등

- 지원한도 : 농업인 2백만원/연, 농업법인 등 사업자 4백만원/연(최대 3년)

⇒ 융자기관 확대 : 기존) 농협 시군지부 → 확대) 지역농협

○ 신용보증 지원(담보․신용 부족 사업자에게 보증서 발급)

- 보증규모 : 500억원(전남신용보증재단 발급) ＊수산분야 100억원 별도

- 지원자금 :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녹색축산육성기금, 농업종합자금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사업자

- 보증한도액 : 개별사업자 1억원, 농어업법인사업자 2억원

3		농업인 생활안정과 영농활동 지원

○ 농업인자녀 보육환경 개선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2년도 전국 공모사업 : 10개소)

※ 농어촌 유휴시설(마을회관 등) 개보수(개소당 1.3억원 지원)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  4,254명 /  56억원

- 농업인 자녀(고교생) 학자금 전액 지원  : 14,105명 / 140억원

- 전남과학생명고(구 강진농고) 급식비 지원  : 435명 /  3.5억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금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50%(국비)

- 건강보험료 지원 : 보조 50%지원(보건복지부 22%, 농식품부 28%)

- 연금보험료 지원 : 보조 최대 50%지원(한도액 35,550원/월)

○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 대행 농가도우미 지원 : 400명 / 7억원

농업인력 육성 및 경영능력 배양

○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핵심인력 육성

○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능력 향상

1		미래 농업인력 육성 및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 225명  / 140억원

-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내 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총 3년간 분할융자 가능(단, 선정연도에 융자 신청액 40%이상 대출시)

○ 신지식 학사농업인 육성 : 60명  / 40억원

- 도내 거주하는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인 자

- 1세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1%,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 400억원(농식품부 통합관리)

- 지원액(세대당) : 귀농창업 2억원, 농가주택 구입 40백만원 이내

- 융자 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66동 / 3억원

2		농가 경영능력 배양

○「전남미래농업대학」운영 : 12개학과 243명 / 14억원

-  1본부 5캠퍼스, 2년제 4학기(학기당 120시간 이상), 실습형 현장중심 교육

○「최고농업경영자과정」운영 : 5개반 150명 / 2억원

-  3개 대학, 1년 과정(연 25주 이상) : 주 1회, 6시간 이상 교육

-  첨단농업기술, 혁신경영기법, 유통․가공 등 교육수요가 많은 과정 운영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105개소 / 10억원

-  개인 8백만원, 법인․경영체 24백만원,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수익모델 창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추 진 목 표
○ 대구획경지정리율 : (’11) 65.6% → (’12) 67.6 → (’13) 68.5 ○ 수 리 안 전 답 률 : (’11) 75.3% → (’12) 75.6 → (’13) 75.9

1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확보

○ 농업생산기반 정비 : 3개 사업 / 727억원

- 대구획 경지정리  1,240ha         - 밭기반 정비 1,820ha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62.7km

○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 6개 사업 / 3,320억원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지구   - 지표수 보강 개발 29지구

- 농업용저수지둑높임사업 20지구   - 소규모 용수 개발  4지구

- 한발대비용수개발       21지구   - 농업용수 수질개선 2지구

○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 34지구 / 77억원

2		농업시설물 개․보수 및 관광자원화

○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시설 : 5개사업 / 1,582억원

- 배수개선        17지구      - 수리시설 개․보수 137지구

- 방조제 개․보수 82지구      - 흙수로 구조물화 42㎞

- 저수지 준설 등     1식

○ 농업시설물에 휴식․레저공간 조성 : 2개사업 / 130억원

- 농어촌  테마공원 : 8지구(나주 왕곡, 광양 백운, 담양 학동, 곡성 영운, 화순 유촌, 장성 유평, 완도 달도, 진도 운림), 115억원

- 저수지 수변 개발 : 12지구, 15억원

【 친환경농업과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 : ‘11) 23% → ’12) 30 → ’14) 45

* ‘11년 무농약 이상 인증실적(잠정) : 69천ha(전국의 61%)

○ 조직화․규모화로 저비용․유기농 위주의 친환경농업 실천

1		저탄소 자원순환농업 실천기반 구축

○ 유기농 실천을 위한 흙 살리기 사업 추진

- 토양개량제 공급 173천톤/232억원, 유기질비료 527천톤/263억원

- 토양 유기물 공급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 공급 51천ha/110억원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농법 개발·보급

-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 60천ha / 72억원

-「생물방제센터」의 천적 및 이용가능 친환경농자재 활용

- 품목별 유기농 명인 전문강좌 운영, 저비용 실천기술 보급 확산

○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스템 기반 구축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12~’15, 295억원) 설계용역 12억원

○ 현장실습․체험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강화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 대한 의식교육 90천명

- 친환경농업 실천 순회교육 2천명, 소비자 초청 유기농 체험행사 1,400명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 명예감시원제 운영,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 운영 : 23개소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 1천건 / 1.7억원

2		친환경농업 단지 조직화 ․ 규모화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광역단위 농축산 순환자원화 기반구축 : 5개소 / 140억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구조성 : 8개소 / 16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직화․규모화 등 내실화

-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농자재 등 지원) : 40천ha / 420억원

-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천적 이용) :  267ha / 19억원

○ 저비용 농업 실현을 위한 인력절감형 영농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메신저 등 「민․관 합동 현장기술단」운영 : 3,200명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공동 영농단」구성․운영 : 2,300개소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농업 생태환경 복원

- 생태마을 육성 : 5개소 / 10억원(2014까지 50개소 육성)

-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확대 조성 : 150개소 / 3억원

3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59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54억원

- 유기농 종합보험(유기농실천, 소비자안심) 15억원

* 친환경직불금 단가상향(400~1,200천원/ha당), 지원기간 연장(3년→5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정착

- 가공․유통 및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

* 융자지원 대출이율 인하(2%→1%) 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5년균분상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보전

○ 농기계 공동이용 및 조직화 등 생산비절감 대책 적극 추진

-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23개소→27), 맞춤형농기계 지원(5,333대)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 및 재해보험 확대

- 재해보험가입 추진(35개품목), 밭농업 직불제 신규 시행

1		들녘별 경영체 육성 및 공동 영농지원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들녘별 조직화 추진

-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 20개소 / 4억원

* 50ha 이상 들녘별로 조직화된 쌀 경영체에 컨설팅·운영비 지원

○ 인력절감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 5개 사업 / 142억원

*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포트육묘 이앙기,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광역방제기, 두류·잡곡 생산단지 지원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 5,333대 / 133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설치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대설치  : 4개소 / 40억원

-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용 농기계 구입지원 : 10개소 / 33억원

○ 고품질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농업 다양화 사업 추진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4,000ha / 120억원

* 콩 등 1년생 작물, 조사료, 가공용 쌀 등 타 작물 재배

2		종자산업 육성 및 밭작물 경쟁력 제고

○ 우량종자 공급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지원 : 1개소 / 20억원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브랜드 경영체 육성

- 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 1개소 / 10억원

* 생산․가공시설, 농가조직화 및 교육, 브랜드컨설팅 등

○ ‘12년 보리 수매제 폐지 관련 농가 대체 소득원 개발

- 수요가 증가하는 국산밀, 새찰쌀보리 등 재배확대 및 전량 계약재배

-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3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

○ 직불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

-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 185천ha / 1,462억원

* 고정직불(ha당) : 농업진흥지역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 17천ha / 96억원

* ha당 논․밭․과수원 500천원, 초지 250천원

- 밭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 지원(19개 품목, ha당 40만원)

○ 자연재해를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35개 품목 / 82억원

* 본 사업(18개 품목) : 벼,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

* 시범사업(17개 품목) : 시설딸기·오이·풋고추, 녹차, 멜론, 인삼 등

○ 농업인 농약 중독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농 실현

-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 개량마스크, 보안경) 지원 : 26천조 / 10억원

원예 ․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기반 확충

- 시설 현대화·규모화(품질개선, 생산·수출인프라) : 18개단지·개소

○ 수급안정과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육성

- 에너지이용 효율화 207ha, 아열대작목 단지 확대 328ha → 338ha

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규모화로 안정생산 기반 구축

- 원예전문생산단지 품질개선사업 : 8개단지 / 155억원

-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 6개사업 / 167억원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 4개소 / 20억원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 7ha / 38억원

- 고유가에 따른 유류 대체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 31ha / 47억원

- 공기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169ha / 390억원

* 에너지 절감율 : 지열 냉․난방 73%, 다겹보온커튼 등 30~40%

○ FTA 대응,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

-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 6개권역 / 155억원

* 품종갱신, 지주설치, 관․배수 시설, 방조망, 방풍망 등

- 생산․유통혁신을 위한 과실브랜드 육성 : 1개소 / 4억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등

-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 : 10ha / 33억원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재배용 하우스 및 묘목지원 등

2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산업화 기반구축

- 소득․약용작물 재배 생산기반 조성 : 1,500ha / 67억원

* 종자대, 비료대(퇴비), 친환경자재 구입비 등

○ 한방약초․양잠산물 육성 및 지역특화품목 조직화

- 한방약초 공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 68억원

* 한방약초 공원 사업은 3개년으로 추진(2010~2012년)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 24개소, 12억원

* 교육, 컨설팅, 생산․유통․가공 매뉴얼개발, CEO영입 등

3		원예브랜드 육성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

○ 대표품목 생산․유통혁신을 위해 조직화․규모화에 주력

- 지역대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 2개소 / 95억원

* 해남 배추(3년차), 화순 약용작물(2년차)

※ 농식품부 심사결과 2012년 신규대상 사업은 고흥 마늘로 확정

-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 4개소 / 20억원

*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 구입 등

○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및 자율수급 역량 강화

-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 235ha / 54억원

-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 9개시군 / 90억원

* 2014년까지 45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무, 배추, 양파, 대파 등)

【 식품유통과 】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충

○ 조직화․기업화, 대형 유통업체 제휴 등 유통시스템 구축

○ 직거래, 인터넷 쇼핑몰 등 농산물 유통채널의 다양화

1		마케팅 기반 조성

○「농산물 유통혁신 제2차 5개년 계획」본격 추진(2012～2016년)

- 생산․가공․유통 연계, 유통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

○ 조직화․기업화 촉진

- 유통회사, 품목별주식회사 설립 : ’11년) 25개소 → ’12년) 30개소

․ 매출액 확대 : ’11년) 1,695억원 → ’12년) 1,800억원

․ 유통회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동마케팅추진, 수출촉진, 정보교류 등

- 농․축․임산물 수출기업 육성(10억원 이상) : ’11년) 10개소 → ’12년) 20개소

○ 대량 소비처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누계) : 70개소 / 4,000억원

- 고정납품 확대 및 고객확보 등 사후관리 강화

2		유통채널 다양화

○ 남도장터,「TV홈쇼핑」등 국내․외 온라인 판촉 강화

- 남도장터 매출 대폭 확대 : ’11년) 151억원 → ’12년) 200억원

- TV홈쇼핑 국내․외 시장 공략 : ’11년) 374억원 → ’12년) 500억원

○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서울 전통시장(160개소)과 직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유통비용 절감

- 농민장터(22개소), 시지역 판매 중심의 로컬푸드 운동 확산

- 서울시(25개 구청)와 자매결연 시군간 공동 직거래 장터 정례화

○ 서울광장, 경마공원 등 수도권 직거래 장터 정례화

- ’11년) 8개소 / 매출 100억원 → ’12년) 10개소 / 150억원

○ 대형 유통업체 제휴 판촉행사 개최로 고정납품 확대

-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 백화점 등

전남쌀 품질 고급화 및 소비 촉진

○ 건조․저장시설 등 가공시설 현대화로 전남쌀 품질 고급화

○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전남쌀 제값받기 및 안정적 판매망 확보

1		벼 건조 저장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육성

○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충 : 4개소 / 28억원

- 통합 2개소, 증설 1, 저온 1 / 국비 13억원, 지방비 3, 자담 12

○ 고품질 브랜드 쌀 경영체 지속 추진 : 3개소(개소당 32억원)

- 선별기 등 가공시설 현대화 설비, 품질분석 장비, 농가교육․홍보 등

○ ’12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대비

-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발(3～4월), 중앙 추천(5월), 자체 예비평가(2회)

2		전남쌀 홍보 강화 및 소비 촉진

○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활성화 추진

- 서울시 자매결연 구청 관계자․단체 초청, 현장체험 등 홍보 강화

-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배송비 지원

○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수도권 집중 홍보 : 3억원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하철 광고 등 홍보매체 활용

○ 대량 소비처 발굴․납품을 위한 다양한 판촉활동 전개

- 대형유통업체, 병원, 백화점, 수도권 향우 식당 등

○ 전남쌀 제값받기 적극 추진

- 대형유통업체 저가미 및 저가 PB(자사브랜드)․미끼상품 납품 자제 유도

○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지속 추진 : 23억원

- 시식용 샘플 제작(20만개, 5억원)/택배비 지원(120만포, 18억원)

○ 「친환경쌀 제분공장」건립(30억원, 연 2,400톤 생산)

- 실시설계 완료(4월), 공장 착공(5월), 기계설비 설치 및 준공(12월)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 수도권 학교급식 등 대규모 수요처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 유통시설 확충, 원산지표시 단속 등 안전 농식품 공급기반 확충

1		친환경 농산물 대량소비처 발굴 및 납품 확대

○ 학교급식 거점별 공급체계 구축 : 3개소(순천․나주․장성 APC)

- 시군별 비교우위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수도권․광주 학교급식 공급 기지화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확대

- 친환경쌀 : ‘11년) 17천톤(총 생산량의 10.6%) → ’12년) 34천톤

- 과 채 류 : ‘11년) 13천톤(총 생산량의 12.3%) → ’12년) 26천톤

※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2,506개교, 334천명, 588억원(도비 106)

○ 친환경농산물 프랜차이즈점 개설 : ’11년) 110개소→’12년) 142개소

- 한마음공동체 등 향토기업 4개소, 수도권 매장 확대에 주력

2		유통시설 확충 및 안전성 강화

○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 13개소 / 351억원(국비 109, 도비 32)

- 신규 1(화순)/ 보완 12(나주 2, 영암 2, 함평 2, 신안 2, 보성 1, 무안 1  영광 1, 장성 1)

- 시군별 「산지유통 시설 확충 5개년 계획 수립(2012～2016년)」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300개소 / 18억원(도비 4)

○ 농산물 우수관리(GAP) 농가․시설 확대

- GAP 인증농가 : ’11년) 3,786농가 → ’12년) 5,499농가

- GAP 관리시설(선별기, 세척기 등) : ’11년) 90개소 → ’12년) 95개소

○ GAP인증 확대를 위한 대상농가 교육 : 연 3회(품질관리원 협조)

3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활성화

○ 설․추석 등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취약시기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민간 명예감시원(960명), 소비자 단체와 합동 홍보․단속

○ 위생부서 합동, 시군 교차단속 상시 시스템 운영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향토산업 등 국비사업과 연계, 친환경 식품산업 집중 육성

○ 기능성식품, 장류, 우리 술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촉진

1		향토자원의 산업화

○ 비교우위 향토자원을 활용, 지역전략 식품산업으로 집중 육성

- 18개소(계속:고흥 석류 등 12, 신규:담양 블루베리 등 6), 170억원

- 생산기반, 가공·유통시설 확충, 상품개발, 브랜드화 추진 등

※ 신규 : 담양 블루베리, 장흥 청태전, 강진 된장, 영암 대봉감, 함평 장어, 영광 찰보리

○ 지역내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한 반찬 상품화로 부가가치 창출

- 10개소(순천, 곡성, 고흥, 장흥, 영암 등), 10억원(개소당 1억원)

- 수도권 등에「전라도 반찬」판매 가맹점 개설․운영 : 8개소

2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지역 특화품목을 이용한 농식품 제조․가공 및 상품화 지원

- 10개소(여수 돌산갓, 담양 유기농 막걸리, 진도 무 가공 등) / 80억원

- 가공업체의 생산 및 가공·유통시설, 체험․전시시설 지원

○ 친환경 농산물 및 전통식품 가공․유통시설 확충

- 16개소(친환경 9, 전통식품 7) / 76억원(친환경 50, 전통식품 26)

- 생산자단체 등의 가공공장 신축 및 시설 현대화, 위생시설 확충

○ 상품고급화를 위한 가공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 식품업체 포장 디자인 개발․제작 지원(10업체 / 150백만원)

○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해 생산․체험․전시관 설치 지원

- 보성 유기농 말차 체험관(1개소 / 10억원)

3		기능성식품 및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 친환경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지역특산 자원 활용 신상품 개발·시제품 생산지원(8건 / 14억원)

- 유망 기능성 식품,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식품소재 마케팅 지원(박람회 등)

○ 전통장류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 생산자 협의체 결성, 대형유통업체 등 전통장류 상품전 개최(2회)

- 전통식품 기능보유자 발굴 및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연간 30명)

○ 전통 술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 지원

- 막걸리 공동브랜드 보급, 생산시설 현대화(개소당 5억원이내 융자)

- 남도 전통술 품평회(8월), 국내외 식품박람회 판촉행사 등 지원

○ 시군 대표식품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추진

- 한식연, 유통업체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전문 컨설팅 구성․운영(22개소)

4		품질인증을 통한 상품 고급화

○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 : 919개 제품 → 1,200개 제품

- 대상품목 : 473개(농산물 169, 수산물 110, 축산물 40, 기타 154)

- 품질인증 제품 사후관리 강화, 우수제품 품질인증 신청 적극 유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 및 센터 지정․운영 추진

- 인증지원(160개 품목/2억원), 센터지정(식품산업연구센터/‘12년)

-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등 제반경비(품목당 1.2~2.5백만원)

○ 전통술 품질인증 확대추진 : 4개 주종(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 인증확대 : '11) 6개업체 → ’12) 15 → ’15) 70(전체 업체의 70%)

- 국내산 농산물 사용으로 차별화, 생산자연합회와 공동 추진

【 축산정책과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경쟁력 강화

○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로 축산 경쟁력 강화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1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 축사시설 현대화 : 100호 / 186억원   *사업량 확대 추진

- 축사 개․보수, 내부시설 등 지원(소규모 농가도 전업규모까지 지원)

- 지원한도 : 한우 2억원, 젖소 3억원, 돼지․산란계․종계․종오리10, 육계․오리 7, 흑염소․사슴․꿀벌1.2 등

※ 친환경 인증, HACCP 지정 및 가축운동장 확보 농가 우선 지원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 2,000호 / 30억원

○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 : 3종, 29억원

- 천적해충 구제 7,500set / 9억원, - 돼지 생산성향상 49호 / 5억원

- 오리축사 햇볕 투과시설 개선 300동 / 15억원

○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안전성 교육, 현장 견학 : 10천명 / 48백만원

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자원화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320개소 / 104억원

- 개별시설 168개소, 정착촌 5, 액비유통센터 5, 저장조 100(200기)

- 액비살포 27개소(11,840ha), 액비부숙도 판정기 13대, 성분분석기 2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3개소 / 45억원

- 돼지 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규모

※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로 자원화 처리 확대

3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

○ 생산면적 확대 : ’11) 32천ha → ’12) 50 (18천ha 증)

- 사료작물 생산 전용단지 조성(100ha 이상) : 시군별 1개소 이상

- 조사료 특구 지정 추진(500ha 이상) : 4개소

- 조사료 경영체 육성 : ‘11)404 개소 → ’12) 500

※ 경영체 협의체 구성 및 평가관리(상위 30% 인센티브)

○ 사 업 비 : 1,033억원(국비272, 도비16, 시군비443, 융자․자담302)

○ 사업내용 : 제조․운송비, 조사료 생산장비, 종자대 등

※ 생산비 절감(조사료 급여비율 개선 : 45%→60) : 1,356억원/연(두당 267천원)

4		녹색축산 육성기금 운용

○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09～’18) : 1,000억원(도 300, 시군 700)

- ’12년 조성계획 : 90억원(도비 20, 시군비 70)

○ ‘12년 지원계획 : 154억원(축사화재 4, 기금융자 150)

- 축사화재 발생농가 긴급 경영회생자금(보조) : 40호, 4억원

-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개선 등 융자 지원 : 150호, 150억원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40억원

․축사시설 개보수, 축사이전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 : 50억원

․가축운동장 확보, 조사료 장비제조시설, 축분급속발효기, 가축분뇨처리 등 정책지원사업 : 60억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기위한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 등 사업 확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축종별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1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축산물브랜드 운영 내실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브랜드 경영체 종합 지원 : 5개소(순한한우 등) / 70억원(융자)

○ 한우품질 고급화(등록) 40천두/2.8억원, 송아지 포유기 8대/1.6억원

○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귀표장착, DNA 검사) : 202천두 / 18억원

2		축종별 유통회사 설립

○ 축종별 유통회사 설립 및 브랜드 육성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유통회사 : 2개소(사슴,꿀벌)     * ‘11까지 : 3개소(녹색 계란․흑염소․돼지)

○ 축종별 조직화를 위한 가공․유통망 구축 : 2종 / 24억원

- 벌꿀가공장 19억원, 한우거리조성(담양) 5억원

3		경영안정 및 성장산업 육성 등 축산경쟁력 강화

○ 가축재해 예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 4종 / 59억원

- 가축재해보험가입비 500호/15억원, 축사전기안전진단 2천호/3억원

- 송아지생산 안정제 : 58천두/12억원, 학교우유급식 51천명/29억원

○ 벌 산업 조기 회생 및 우수여왕벌 육종 : 3종 / 13억원

- 한봉회생 2천군/5억원, 양봉육성 123천군/6.3억원, 여왕벌 육종 2개소/1.7억원

○ 곤충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 2종 / 29억원

- 곤충 시설 현대화 20호/10억원,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10개소/19억원

○ FTA 대응 축산경쟁력 강화 : 4종 / 75억원

- 축사 환기 및 분뇨저장시설, 고품질액비 생산,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

선제적 동물방역대책 강화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등 방역태세 확립

○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맞춤형 상시 예방대책 지속 강화

※ 축산농가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로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

1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강화

○ 구제역 백신접종 및 일제소독․예찰 등 차단방역 추진 철저

- 구제역 일제접종(5～6개월 간격) 및 수시접종(매월) 추진

-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및 농가․축산관련 시설 출입차량(가축․사료 등) 관리 강화

○ 닭․오리농가 담당공무원(828명) 실명제 운영 및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

- 주기적으로 농가방역 수칙 교육 및 방역 추진실태 점검

○ 축산농가, 공동방제단(80개단) 책임방역 의식 교육 강화

- 소독 미실시 농가 등 방역규정 위반사항 행정지도(과태료 등) 확행

- 시군 및 농가의 자율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의식 고취

○ 도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소독의무화 등 관리 철저

2		주요 가축전염병별 맞춤형 예방대책 강화

○ 사전 예방적 동물방역 추진 : 149백만두 / 166억원

- 예방접종 14종, 기생충 구제 2종 등 약품비(재료비) 지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운영 : 80개단 / 30억원

- 소규모 농가 대상,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20회)

○ 차단방역용 방역 차량 지원 : 10대 / 3.4억원

○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 : 50대 / 15억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장비, 면역증강제 등 지원 : 4종 / 7억원

○ 구제역 방역 활동비(85명/10억원), 살처분 보상금(40천두/100억원)

한‧미 한‧EU F T A 대 책  추 진

1		FTA가 전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농업분야 생산액이 연 평균 1,158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축산물 78%, 과수 13%, 채소․특작 7%, 곡물이 2% 순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축 산	과 수	채소․특작	곡 물
계	전국	연 평 균	8,146	6,006	1,583	431	126
	전남	점 유 율	14.2%	15%	9.2%	20%	20%
		연 평 균	1,158	901	146	86	25
한 미 FTA	전국	연 평 균	6,698	4,664	1,551	368	115
	전남	연 평 균	939	700	143	73	23
한EU FTA	전국	연 평 균	1,448	1,342	32	63	11
	전남	연 평 균	219	201	3	13	2

* 출처 :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07. 5.) 및 농어업 분야 한EU FTA 영향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11.)결과에 우리 도 품목별 점유율을 감안하여 추정한 수치임

2		우리 도 대책

□ 종합대책 - 3농정책 추진 강화

○ 비    전 : 부자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 추진분야 :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의료․복지 서비스 증진

○ 투자규모(’10 ~ ’14) : 12조 2,870억원

	< ’12년도 투자계획 : 2조 4,480억원
○ 농업경쟁력 강화 : 1조 2,178억원 ○ 농촌정주여건 개선 : 3,515억원 ○ 농업인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증진 : 8,787억원

※ ’12년도 농업예산 : 1조 5,416억원(’11년 대비 8.7% 증액)

□ 분야별 경쟁력 제고 대책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적극 추진

축산분야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HACCP(축산물 안전 시스템) 지정 확대

- 친환경 축산물 인증 : 2,101호(’11) →10,000호(’15) * ’11년 전국의 36%

- HACCP 지정       : 593개소(’11) → 2,000호(’15)

○ 가축운동장 확보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 가축운동장 확보          : 482호(’11)  → 3,000호(’15)

- 환기 등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467호(’11)  → 3,000호(’15)

○ 조사료 생산 확대

- 생 산 면 적    : 32천ha('11)  → 90천ha('15)

- 조사료 자급률  :   92%(’11)  →   100%(’12)

○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 2012 ～ 2014년 추진, 사업비 600억원(농업중앙회 운영)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추진

농산분야

○  무농약․유기농 인증면적 확대 ＊'11) 무농약이상 전국 61%

- ’11) 경지면적의 23% / 69천ha → ’14) 45% / 140천ha

○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 확대 : ’11) 25개소 → ’14) 107개소

○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 ’11) 22개소 → ’14) 50개소

- 파프리카, 멜론, 화훼 등 수출유망품목 생산 기반 확충

○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 295억원(’12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반영)

- 집하, 선별, 포장, 가공, 유통, 수출 시설 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12년도)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59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54억원

- 유기농 종합보험(유기농실천, 소비자안심) 15억원

□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  도 자체 농어촌기금 조성 확대 및 이율 인하

- 조 성 액 : '11) 1,923억원 → '15) 3,700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 ’11) 1,392  → (’15) 2,400

◎ 친환경농업기금 :         216  →          500

◎ 녹색축산기금 :        315  →          800

- 이자율 인하 : (현행) 2% → (인하) 1%

○  농․수협 대출 농․어업종합자금 이자 차액보전

- 대출규모 : 1,400억원(농산업 1,000, 수산업 400) / 1년

- 대출대상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관련 농어업 경영체

- 차액보전 : (현행) 3% → (보전) 2%   ＊농어가 1% 부담

⇒ 이자 차액보전 재원 : 도(시군)비 28억원

○  대출 보증요건 완화

- 보증규모 : 600억원(전남신보 보증)

- 보증대상 : 영세농어가, 농수산물 가공․유통 경영체 등 우선

⇒ 신용보증 재원 : 도(시군)비 60억원 전남신보에 특별출연

□ 안정적 농외소득 증대 -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사 업 계 획 : ’12) 50개소 → 점진적 확대

○  시설비 지원 : 50억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연리 1%) - 개소당 1억원 규모

○  사 업 내 용 : 마을회관․축사 등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 설치, 전력 판매

※ 개소당 예상소득 : 월 767천원(30kw 규모 / 건축물 100평 / 시설비 104백만원)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금까지 지원실적(’01～’10년)

- 지원규모 : 3,490억원(도비 1,409, 시군비 2,081)

- 지원내용 : 소득보전 직불금(88.7%), 경쟁력제고사업(11.3%)

※ ’10 지원현황 : 500억원(도비 200, 시군 300)

․1호당 평균 : 353천원(500억원 ÷ 132,050호)

․1ha당      : 277천원(500억원 ÷ 180,163ha)

* 경쟁력제고사업 7%(신안 100%, 화순 · 완도 40%)

○  지원계획

- 사 업 비 : 550억원(도비 220, 시군비 330)  *전국 최고

＊전국 도비지원 : 전북 100, 충북 20, 충남 88, 경북 86, 경남 100

- 지원방향 : 경쟁력제고 사업비 50% 지원

․경영안정대책비 운용관련, 농업인 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추진

․다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단체) 공동이용시설 사업 지원

＊마을공동 건조장․저온저장고, 공동퇴비장․육묘장․작업장․미생물생산시설 등

․소득보전 직불금은 농가별 2ha(기존 3ha) 한도로 지원

* 공무원,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 제외

3		향후 추진 계획

□ 3농정책,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등 도 자체대책 지속 추진

□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정부 건의과제 반영 노력 강화

[참고] FTA 대응 대정부 정책건의 주요 내용

▸ FTA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 수입증가 품목 폐업보상 확대 및 작목전환 지원, 농가 소득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 확대, 규모화․기업화, 가공․유통시설 확충 등 경쟁력 강화

▸ 농업 연구기관 및 신성장산업 우선배치, 농촌 정주․교육여건 개선

⇒ 정책건의 내용 : 4대분야(12개부문) 59개 세부과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 축 산

경쟁력 강화

신 성장동력

기반 확충

농 어 촌

정주여건 개선

국비지원방식 개선

수입피해 소득보전

농가소득안정 지원

친환경농식품 육성

규모화 ․ 기업화

특산자원 산업화

연구․지원기반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전문단지 조성

정주  ․ 교육여건 개선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복지증진

【 참 고 】

2012 주요사업 예산현황

○ 농업정책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 업 비					2011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타
합 계		45개사업	644,218	545,836	19,558	58,648	20,176	532,380
농정기획담당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개소	3,052	1,340	268	1,072	372	11,574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254명	5,615	2,695	1,348	1,572	-	4,83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4,105명	13,928	-	3,064	10,864	-	13,928
	농가도우미 지원	400명	720	-	72	504	144	567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435명	348	-	174	104	70	348
국제농업담당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3개소	650	325	49	114	162	65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0명	864	310	147	320	87	703
	경관보전직불제	6,144ha	4,409	3,086	441	882	-	9,171
	창조농업인회 연찬회	1회	10		10		-	10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지원	500억원	5,000		1,000	4,000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1,000억원	2,000		600	1,400	-
영농 지원담당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5개단체	220	-	220	-	-	218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10,511부	845	-	169	676	-	84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05개소	1,050	315	105	105	525	2,050
	전남미래농업대학 운영	12학과	1,426	713	285	-	428	1,103
	최고농업경영자과정	5개과정	200	-	140	-	60	160
	창업농업경영인 교육훈련	300명	165	82	66	-	17	166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225명	14,000	-	-	-	14,000	14,000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60명	4,000	-	-	-	4,000	4,801
	귀농인주택수리비지원	66동	330	-	100	230	-	750
	귀농인 실습지원	38명	456	160	34	34	228	0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지원	15개소	60	-	30	30	-	0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	8회	48	-	24	24	-	0
	농업경영체조직화교육	3개소	150	75	-	60	15	132
	농지이용 관리지원	22개시군	610	610	-	-	-	61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개소	451	-	68	315	68	451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 업 비					2011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타
농업 기반 담당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지구	20,100	20,100	-	-	-	16,549
	농업용저수지둑높임	20지구	279,880	279,880	-	-	-	192,726
	수리시설 개․보수	137지구	50,000	50,000	-	-	-	44,917
	지표수보강 개발	29지구	22,469	20,066		2,403	-	20,583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4지구	7,689	5,383		2,306	-	4,787
	방조제 개․보수	82지구	52,474	42,584	2,968	6,922	-	58,027
	소규모 용수개발	4지구	2,703	1,892		811	-	1,428
	한발대비 용수개발	21지구	5,500	4,400		1,100	-	1,500
	흙수로 구조물화	42km	4,200		2,600	1,600	-	5,700
	대구획 경지정리	1,240ha	25,042	19,087	477	5,478	-	21,237
	배수개선	17지구	48,131	48,131	-	-	-	36,507
	밭기반 정비	1,820ha	28,684	22,948	1,721	4,015	-	25,32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62.7km	18,980	13,288	1,702	3,990	-	17,195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8지구	11,482	5,741		5,741	-	12,080
	저수지수변개발	12지구	1,500	-	600	900	-	1,500
	시군관리저수지개․보수(준설)	12지구	952	-	476	476	-	952
	누수저수지 개․보수	21지구	1,200	-	600	600	-	1,200
	물관리 자동화	2지구	1,280	1,280	-	-	-	1,200
	농업용수 수질개선	2지구	1,345	1,345	-	-	-	1,899

○ 친환경농업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 업 비					2011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51개 사업	509,888	279,935	35,291	107,226	87,436	443,630
친환경 정 책 담 당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150개소	330	-	120	210	-	300
	유기농녹색체험 원정대체험	1,200명	70	-	35	-	35	70
	유기농대회참가 등 유기농산물 전시홍보	1식	30	-	30	-	-	30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	1개소	1,152	576	288	288	-	-
친환경 육 성 담 당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4점	27	-	27	-	-	27
	친환경농업대상 상 사업비	4개시군	800	-	800	-	-	800
	친환경농업 직불제	42천ha	15,948	15,948	-	-	-	15,041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51천ha	10,991	4,396	-	6,595	-	8,806
	친환경비료지원 (토 양 개 량 제)	145천톤	23,204	16,243	2,320	4,641	-	24,425
	친환경비료지원 (유 기 질)	527천톤	26,340	26,340	-	-	-	25,673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소	1,000	-	200	600	200	1,00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 구 조 성)	8개소	1,600	460	246	574	320	1,60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조성)	5개소	14,000	5,100	1,830	4,270	2,800	18,00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0천ha	26,667	-	8,000	18,667	-	42,000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5천건	5,400	-	810	2,430	2,160	5,400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096건	166	-	50	116	-	150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267ha	1,868	-	280	654	934	1,868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60천ha	7,200	-	480	2,400	4,320	-
	유기농업확산을위한 체험생산시설지원	10개소	1,000	-	170	430	400	-
	친환경농산물 부정 인증 유통신고 포상금	60건	3	-	3	-	-	3
식 량 작 물 담 당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85천ha	146,153	146,153	-	-	-	127,687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7천ha	9,600	6,720	864	2,016	-	8,835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26천조	1,040	-	156	884	-	1,040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4,000	2,000	600	1,400	-	4,000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 업 비					2011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식 량 작 물 담 당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천ha	8,160	-	1,632	3,264	3,264	10,660
	고품질쌀 연찬회 및 전국쌀품평회 참가	1회	15	-	15	-	-	15
	밭작물 브랜드 육성	2개소	2,000	600	180	820	400	2,000
	맞춤형 농기계 구입	5,333대	13,333	-	2,000	4,666	6,667	12,387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20개소	400	200	48	112	40	533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5종	14,214	-	2,132	4,975	7,107	9,720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1개소	2,000	1,000	200	800	-	2,000
	한국쌀전업농 전남한마음대회	1회	20	-	20	-	-	20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8,200ha	25,000	25,000	-	-	-	23,174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10개소	3,334	-	1,000	2,334	-	1,140
원 예 특 작 담 당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2개소	9,500	3,230	969	3,545	1,756	8,694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 사업	6개권역	15,480	3,096	1,393	3,251	7,740	16,225
	FTA과실브랜드 육성	1개소	400	160	36	84	120	800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21개시군	16,667	-	2,500	5,833	8,334	6,530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24개소	1,188	-	400	788	-	1,300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235ha	5,413	-	812	1,895	2,706	5,413
	소득유망아열대 과수단지조성	10ha	3,334	-	500	1,167	1,667	137
	시설원예품질 개선 지원	93ha	22,788	4,558	684	6,152	11,394	19,878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207ha	47,485	11,475	1,386	12,483	22,141	24,925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1,500ha	6,667	-	2,000	4,667	-	6,667
	한방약초재배 공원조성	1개소	6,700	3,350	-	3,350	-	3,900
	과원유해조수 포획트랩설치	500ha	500	-	75	175	250	667
	양잠산물 저온 유통시설	2개소	101	30	-	30	41	90
	품목별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4개소	2,000	1,000	-	200	800	-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	4개소	2,000	1,000	-	200	800	-
	전통차(세계차)제다 전시체험시설	1개소	1,000	500	-	100	400	-
	개똥쑥 생산유통시설 지 원	1개소	1,600	800	-	160	640	-

○ 식품유통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 업 비					2011 사업비
			계(A)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9개사업	132,894	33,014	15,748	37,845	46,287	131,944
유통기획 담당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전 개최	12회	35		35			35
	농수특산품 TV홈쇼핑 판매	10업체	30		30			50
	유통업체 바이어 및 소비자 산지체험	6회	35		35			35
	남도장터 쇼핑몰 위탁운영	1식	200		200			200
	우수 농산물 홍보	2회	47		47			50
	유기 농식품판로 확대	1식	30		30			30
	남도미향 판로개척	1식	200		200			200
	농산물 유통교육	1회	10		10			10
	농산물유통 평가시상	6시군	85		85			85
쌀마케팅 담당	전남쌀 집중 홍보	1식	310		310			310
	전남쌀 베스트 10 평가	1식	14		14			14
	쌀박람회 및 발효 식품전 참가	25개업체	50		50			50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200천포	500		100	400		500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1,200천포	1,800		360	1,440		1,800
	전남쌀 우수 브랜드육성	15개소	200		200			180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	3개소	150	60	9	51	30	150
	양곡관리 운영	1식	71	71				71
	양곡관리 지원	1식	41	41				41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4개소	2,820	1,290	85	197	1,248	4,670
	친환경쌀 제분공장설립	1식	3,000		900	2,100		2,900
	친환경기능성쌀 가공시설 지원	1식	400	200		40	160	-
	쌀간식 가공시설 지원	1식	600	300		30	270	-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 업 비					2011 사업비
			계(A)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특산물 유통 담당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설치지원	300개소	1,800		360	540	900	5,250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지원	2,506개교 334천명	44,445		8,000	18,667	17,778	57,619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건립 지원	12개소	34,128	10,481	3,072	7,167	13,408	20,943
	GAP위생시설보완	4개소	1,023	307	61	143	512	2,699
	GAP교육비등 지원	5,499농가	110		55	55		100
	저온저장고건립융자지원	12개소	20		20			20
	친환경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임차	1개소	7		7			-
	광역유통주체육성지원사업	6개소	2,550	2,040			510	3,000
	도시근교 특화품목육성사업	1개소	350	74		100	176	-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1식	400	200		40	160	-
	친환경 부추 명품화 사업	1식	1,000	500		100	400	-
	불갑특산품판매홍보체험관 조성	1식	800	400		400		1,000
식품산업 담당	향토산업육성사업	18개소	17,000	8,500	1,020	4,080	3,400	17,000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지원	5개소	3,200	1,600	-	320	1,280	3,600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9개소	5,000	2,500	-	500	2,000	6,400
	도지사품질 인증제 추진	2회	16	-	16	-	-	16
	1시군1식품 산업육성	22개소	24	-	24	-	-	-
	식생활교육 인프라구축	5회	24	-	24	-	-	43
	포장재개발․제작	10업체	150	-	30	45	75	150
전통식품 담당	유기 가공식품인프라 구축	160품목	200		40	40	120	100
	전통술육성사업	1식	20		20			43
	전통장류명품화 추진	1식	30		30			30
	식품박람회참가지원	4회	50		50			50
	마을반찬제조시설설치	10개소	1,000		200	500	300	2,500
	전통식품산업 정예인력 육성	1식	33		33			-
	전통식품 농수산물 제조.가공	6종	7,400	3,700	-	740	2,960	-
	전통식품 농수산물 체험.전시	2종	1,500	750		150	600	-

○ 축산정책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업비					2011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48개사업	222,309	61,697	9,922	65,067	85,623	140,271
친환경 축산 담당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100개소	18,610	5,584	0	0	13,026	18,613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51천명	2,892	2,024	434	434	0	2,893
	FTA 대응 축산경쟁력제고사업	4종	7,500	0	1,300	2,410	3,790	신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7,500벌	900	0	180	360	360	600
	가축 재해보험비 지원	500호	1,500	0	150	225	1,125	1,500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사업	2,000호	300	0	90	120	90	신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	2,000호	3,002	0	300	1,501	1,201	3,002
	축산인력 육성사업 교육	6회	48	0	48	0	0	48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150호	15,000	0	0	0	15,000	9,300
	축산 화재농가 지원(녹색축산육성기금)	40호	400	0	400	0	0	400
	농업박람회 녹색축산관운영	1회	30	0	30	0	0	30
가공유통담당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	13명	475	285	190	0	0	431
	쇠고기 이력 추적제	20개소	1,842	921	285	636	0	1,929
	대한민국 우수축산물페스티벌 지원	1회 10업체	100	0	30	0	70	100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8대	160	0	32	48	80	신규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업비					2011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가공유통담당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58천두	1,160	0	174	406	580	1,160
	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5개소	7,000	0	0	0	7,000	10,000
	축산물유통영업자 교육	2회	12	0	12	0	0	12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활동 수당	200명	10	0	10	0	0	10
	한우등록사업	40천두	280	0	112	168	0	280
	한우거리 조성(광특)	1개소	500	250	0	250	0	신규
동물곤충담당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시범사업	20농가	1,000	0	200	300	500	신규
	오리농장 햇빛투과 시설 개선	300동	1,500	0	150	300	1,050	신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4,500	1,800	405	945	1,350	3,000
	가축분뇨처리사업	320개소	10,441	3,430	0	3,498	3,513	8,244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설치	10개소	1,860	1,116	0	372	372	1,860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1백만톤	60,000	18,000	1,125	34,875	6,000	37,500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21세트	33,150	6,630	497	9,448	16,575	16,500
	종자대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	53,816ha	10,240	2,627	0	0	7,613	8,763
동물방역담당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 (광특)	1개소	1,920	960	0	192	768	신규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2개소	164	126	38	0	0	320
	한봉산업 회생 지원	2천군	500	0	150	200	150	0
	양봉산업 육성	123천군	626	0	125	188	313	0

사 업 명		사업량	2012 사업비					2011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동물방역담당	가축방역사업	149백만 두․수	16,630	7,442	1,438	3,808	3,942	7,100
	소독장비 지원	19대	190	95	29	66	0	745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 장비 지원	50대	1,500	0	150	600	750	신규
	가축방역요원 지원	26명	956	574	382	0	0	956
	가축방역차량 지원	5대	140	75	23	42	0	150
	소독방제차량 지원	5대	200	100	30	70	0	신규
	공동방제단 운영	80개단	1,485	743	223	519	0	3,054
	공동방제단 재료비	25,674호	1,535	768	230	537	0	876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49호	490	147	0	147	196	490
	악성전염병 유입방지	1,500kg	39	0	39	0	0	39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	1,000호	140	0	42	42	56	신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16,500 천수	200	0	33	87	80	366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천두	10,000	8,000	600	1,400	0	‘11년은재배정사업비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 지원	85명	1,000	0	200	800	0	신규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약품 지원	2,600 천수	182	0	36	73	73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