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1번지

2010. 7.

- 살아 있는 흙, 고부가가치 미래자원 황토보전을 위한 -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 지침

규모

(친환경농업과)행정혁신과)

- 살아 있는 흙, 고부가가치 미래자원 황토보전을 위한 -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 지침

1. 목  적

❍ 살아있는 흙,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자원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황토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황토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황토은행 운영

2. 추진방향

❍ 황토흙의 무분별한 사용방지를 위해 농지․산지전용 허가부서 황토채취 억제 및 반출 제한으로 황토자원 보전과 자연경관 훼손방지

❍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산되는 황토흙을 시군보유 장비를 이용 채취․수집 운반하여 황토은행에 보관 관리

❍ 황토은행에 보관관리 중인 황토는 농업용, 공업용 등 황토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정가격에 판매․공급

3. 황토은행 설치계획

❍ 설치기간 : 2010. 8월 ~ 연내

❍ 설치지역 : 여수 등 21개시군(목포시 제외)

❍ 운영주체 : 시장․군수(주관 - 농산부서, 협조 - 건설부서)

❍ 설치장소 : 시군소유 공유지 등 활용(21개소, 125천㎡)

- 보관능력 : 997천톤 (최다) 장흥 41천㎡/328톤, (최저) 진도 660㎡/5천톤

❍ 장비활용 : 시군 보유 덤프트럭, 굴삭기 등 활용

※ 장비확보 : 순천 등 17개시군(덤프트럭 34대, 굴삭기 33대)

- 미확보 : 여수, 장성, 완도, 신안 등 4개시군은 우선 임차 사용 후 추후 확보 추진

4. 황토은행 운영계획

가. 접수창구 개설운영

❍ 설치장소 : 시․군(읍․면․동)

- 시․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개설

- 황토은행 운영취지,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운영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황토기증(판매) 또는 매입 문의 상담

나.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별첨 조례ꡒ안ꡓ을 참고하여 시군 실정에 알맞게 연내에 제정 완료

❍ 신속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운영체계 확립

- 관리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지원근거 마련

다. 세부운영 방안

1) 황토자원 확보

❍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 지역내에 교통여건, 황토 성분이 좋은 대상지에서 황토수집 원칙

❍ 도로변 및 작업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개설 후 원상복구 가능지역을 선정

❍ 황토채취 허가․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할 대상지는 반드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 사전 의견 교환 협조

❍ 황토은행 설치운영 취지 등 이해 설득은 물론 자원낭비 및 자연경관 훼손이 없도록 대책 강구

2) 황토채취(수집) 및 관리

❍ 황토채취 허가지역

- 황토채취 인․허가시 자연경관 훼손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전문가의 안전한 진단에 의하여 인․허가 신청 추진

- 황토은행 관련부서(건설․산림) 협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도로공사 및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개발 예정지역

- 관할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황토은행 담당자와  인․허가 협의절차 이행

- 인․허가 협의시 황토채취 사업계획서를 첨부 황토은행 담당자와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 농지․산림부서에서는 협의 및 허가 관리대장 비치관리

❍ 개인 및 기관보유 황토

- 개인 또는 기관의 농지․산지의 황토 흙을 기증 받아 수집 활용

❍ 황토채취 및 운반 관리요령

- 황토채취 대상지의 흙에 대하여 사전 성분검사 실시

※ 토양오염, 흙 성질 등 황토자원 활용가능 여부 확인

- 황토채취 :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 지역에 투입된 중장비(굴삭기)를 이용 황토채취

- 운반작업 : 시군 보유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채취된 황토자원을 저장 장소로 운반(장비가 없는 시군 임대추진)

- 사후관리 : 저장장소에 모아둔 황토는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호로 또는 비닐피복 보관

3) 황토공급 및 활용

❍ 황토활용 원칙

- 각 시군 자체적으로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황토집) 등에 효율적 활용

❍ 활용(공급)방법

- 시․군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에게 황토자원 지원(공급)

4) 인력 및 장비 등의 관리

❍ 황토은행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 시․군 실정에 알맞게 황토수집․공급 등에 따른 장비 운영 및 행정관리 전담 소요인력 배치

※ 장비 등 작업인부의 경우 근로자 계약체결,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준수사항 이행

❍ 황토수집 ․ 판매 운영체계 확립

- 황토수집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수입과 지출 관련 회계절차 투명하게 운영

- 황토수집 대금, 판매대금은 시군실정에 알맞게 조례 또는 규칙 등에 근거 규정 마련

- 장비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은 시군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5. 행정사항

❍ 황토은행 추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농지․산지전용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황토은행 운영체계 확립

-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연내

※ 황토은행 운영위원회 구성

․ 구 성 : 부시장․부군수(위원장), 농정․건설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지소, 쌀전업농, 친환경농업인 등

․ 기 능 : 황토은행 설치 운영 및 황토자원 보전대책 등

❍ 황토은행에 대한 홍보 적극 실시

- 시군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개설

- 각종 회의, 교육, 언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황토은행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장비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  예산반영 지원

- 황토수집․판매에 따른 수지 분석 등 내실운영

❍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 황토채취 대상지는 사용대상 농업인과 관계공무원이 직접현지 확인 후 황토자원 확보․공급 등 계획 수립추진

- 황토채취 지역에는 황토은행 작업단 등 합동조사를 거쳐 허가(신고)이외 채취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 담당공무원은 다음사항 면밀히 검토 황토 수집 여부를 결정

․ 황토채취 작업 시 자연경과 훼손 가능성 등을 확인

․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계획 등

․ 황토의 성분과 토양오염 등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지 검사의뢰

❍ 일정별 추진 및 보고

- 황토은행 설치            : 2010. 9월까지

- 황토은행 운영 상황        : 매분기 익일 5일

-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0. 12월말

※ 별첨 조례ꡒ안ꡓ을 참고 시군실정에 알맞게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첨부 제출

보  고  서  식

1. 황토은행 설치

❍ 설치장소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소 유 자 :

- 부지면적 :      ㎡(지목       )

- 보관능력 :      톤

❍ 관리인력 및 장비확보

- 관리부서 :

- 관 리 자 :

- 관리인력 :     명(덤프트럭    , 굴삭기    , 일반     )

- 장비확보 : 덤프트럭    대, 굴삭기    대, 기타

❍ 황토은행 설치운영 안내

- 전화번호 :

- 시군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개설 : 2010.  .

- 홍보 : 회의    회(     명), 교육    회(    명)

언론보도    회, 유선방송    회, 기타

❍ 수집 및 판매가격 결정

- 수집가격 :      /톤

- 판매가격 :      /톤

❍ 황토은행 운영위원회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 H P )	비고
계

2, 황토은행 운영상황(    분기)

❍ 황토채취 및 수집

(단위 : 개소, 톤, 천원)

구분	분기까지			/ 분기			누 계
	개소수	물량	금액	개소수	물량	금액	개소수	물량	금액
계
도로공사
주택신축

※ 무상 수집의 경우 금액 합산제외

❍ 황토공급 ․ 판매

(단위 : 개소, 톤, 천원)

구분	분기까지			/ 분기			누 계
	개소수	물량	금액	개소수	물량	금액	개소수	물량	금액
계
농업용
건축용
공업용

※ 무상 공급의 경우 금액 합산제외

황토자원 보전을 위한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토 흙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방지와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황토자원을 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황토은행”이라 함은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농지․산지를 훼손되는 경우 황토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 라 함은 황토은행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한다.

3. “관리자” 라 함은 황토은행을 설치운영 하는 시군의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 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황토은행 설치 운영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장 및 개인소유 토지에서 발생되는 황토에 대해 채취․수집․공급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황토관리 책임자는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황토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기초로 황토를 이용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황토은행운영위원회) ①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하에 황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시군 관계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군의회, 관련 유관기관, 쌀전업농업인대표, 친환경농업인대표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 방안 관한 사항

2.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황토자원 수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황토은행 추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황토은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황토관리) 황토관리책임자는 황토은행 수집에 필요한 공유지를 우선 확보하고, 황토(흙)을 채취․운반 및 저장․공급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협의)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황토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

1.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인․허가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토지에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

②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황토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황토에 대하여 매년 황토관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용․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지원)①관리책임자는 황토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황토자원을 황토은행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Ⅰ		황토자원 활용실태

황토에는 흡수력, 분해력, 자정력, 탈지 능력을 나타내고, 식물생육에 다공질이며 용존산소가 풍부

❍ 황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성화 하여 오염된 하천, 어항 및 바다의 적조현상을 회복시킴

식량증산 계획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개량

❍ 생산성이 낮은 논을 대상으로 작토 층이 얕은 농경지에는 이를 깊게 하고, 물 빠짐이 나쁜 지면을 높일 목적으로 토양개량

기계이양이 시작되면서 못자리 및 육묘용 상토제조 시 활용

❍ 논흙에 비해 오염도가 낮아 잘록병, 뜸모 등 병해충 발병에 비교적 안전하여 관행적으로 황토를 사용

❍ pH 기준(4.5~5.8)에 적합하고, 병해충 ․ 잡초 발생이 적으며농가에서 비교적 원료(황토) 확보가 손쉬워 사용

자연순환생명농업에서 미생물 생산 및 살포시 작물 생육이 좋고 병해충에 강하며 토양 물리성 개선효과가 커 황토를 사용

황토가 웰빙바람을 타고 갖가지 제품으로 개발되어 옷감 염색용, 건축자제인 황토벽돌 및 황토 집을 짓는데 사용

※ 농업용 황토사용 현황

• 벼 육묘용 : 53천톤(상토 제조용 36, 육묘용 17)

• 객토 활용 : 19천톤(담양 등 2개시군)

• 황토채취 농지전용 : ’07) 45천㎡/134천톤 → ’08) 27/128

→ ’09) 14천㎡/ 48천톤 → ’10)  7/ 13

Ⅱ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10. 6. 18(금) 14:00~16:30/도청 수리채

❍ 참석 인원 : 24명(도, 농업기술원, 시군 관계자, 생물방제센터, 상토 생산업체, 미생물 기업, 농업인 대표 등)

❍ 주요 협의사항

- 상토제조업체에서는 황토 대신 제오라이트, 코코피트 등 대체물질을 이용하여 육묘용 상토로 제조공급 추진

- 시군은 토양개량용 객토, 육묘용 황토 사용을 중단하고, 황토채취 허가억제 및 기존 채취지 원상복구 추진

※ 필요시 도로공사, 시설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황토 효율적 활용 추진

- 자연농법으로 미생물 배양시 황토를 혼합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경우 본래 논․밭 흙 + 미생물로 대체하는 방안 추진

- 생물방제센터, 미생물 기업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토양개량, 병해충방제 등에 효과 있는 제품개발, 검증 추진

조치사항

❍ 황토 자원보전 종합대책 마련 시군 및 관련기관(업체) 통보

- 토양개량용 황토사용 개선 : 시군 및 생물방제센터, 미생물협의체

- 못자리 육묘용 황토사용 개선 : 시군, 농업기술원

- 육묘용 상토제조시 황토사용 개선 : 도내 상토제조업체

- 자연농법 미생물 배양 황토사용 개선 : 시군, 농업기술원

❍ 농지 및  산지전용 인․허가 관련 조치사항

- 황토흙 채취와 관련 인․허가 억제 조치 : 도 및 시군 인허가 부서

- 기존 채취 허가지역 나무식재 등을 통한 원상복구 촉구 : 시군

Ⅲ		황토자원 운송장비 및 보관장소 현황

시 군	운반용차량(덤프)		굴삭기		황토 보관장소		비 고
	규격 (톤)	수량 (대)	규격 (루배)	수량 (대)	면적 (㎡)	저장능력 (천톤)
계	-	34	-	33	124,600	996,800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8, 15	2(각1)	0.6	1	1,980	15,840
나주시	8	2	0.6	1	1,000	8,000
광양시	5	1	0.6	1	36,320	290,560
담양군	15	2	0.6	3	6,000	48,000
곡성군	15	1	0.6	1	3,000	24,000
구례군	8	1	0.6	1	1,000	8,000
고흥군	15	1	0.6	2	4,000	32,000
보성군	5	1	0.6	2	2,450	19,600
화순군	15	3	0.6	4	660	5,280
장흥군	15	2	0.6	1	41,000	328,000
강진군	8	1	0.6	1	800	6,400
해남군	5	10	0.3	8	4,960	39,680
영암군	15	1	0.6	1	7,510	60,080
무안군	5, 8	2(각1)	0.2	1	660	5,280
함평군	15	1	0.6	1	3,000	24,000
영광군	15	2	06	3	3,570	28,560
장성군	-	-	-	-	1,140	9,120
완도군	-	-	-	-	3,240	25,920
진도군	15	1	0.6	1	660	5,280
신안군	-	-	-	-	1,650	13,200

• 황토자원 저장능력 : 1㎡ 당  8톤(5㎥) ⇒ 1ha당

• 굴삭기 규격 : 0.1루배당 1,500~1,8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