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모든 작물․재해 확대를

전남도가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경영 안정제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가입 품목 전면 확대 및 모든 재해 포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배, 단감 등 본사업 7개 품목과 시범품목 18개 품목을 일부 시범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작물 및 시범지역 외 재배농가에 대한 재해 보장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시범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농작물에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상에 따른 자연재해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특정재해로 한정돼 있는 기존의 보험가입 방식을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내에서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9천565농가가 1만 1천 301㏊를 가입, 우박 등 재해피해로 인해 총 260여억원의 재해 보험금이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실제 농가들이 부담한 보험료 21억 8천 600만원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2004년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만 가입농가가 부담토록 돼 있으나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41억원의 지방비를 투입, 농가 부담 보험료 50% 중 30%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남도일보 2010년 5월 18일 (화) 8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