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친환경농업과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全  羅  南  道

(親環境農業課)

목       차

Ⅰ. 2008 친환경농정 추진방향

Ⅱ. 친환경농업분야

1. 2007년 주요성과 및 반성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나. 추진성과

다. 반    성

2. 2008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3. 평가 및 시상

4. 기관별 업무분장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ꊲ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ꊳ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ꊵ 2008 친환경생태연못 「둠병」조성 시범사업

ꊶ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ꊷ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ꊹ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폐비닐수거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녹비재배)	1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책임운영모델 구축

6. 2008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Ⅲ. 식량작물 분야

1. ‘07년도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평가

2. 2008년도 추진 대책

3. ‘08 적정 생산면적 유지대책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ꊲ 쌀․보리 대체작목재배

ꊳ 햅쌀(조기재배)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

ꊴ 친환경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ꊵ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ꊶ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ꊷ 밭작물기계화단지 육성

ꊸ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ꊹ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Ⅳ. 원예․특작 분야

1. 2007 주요성과 및 반성

2. ‘08 사업추진방향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농작물 품질향상 지원

ꊲ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ꊳ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ꊵ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ꊶ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지원

ꊷ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

ꊸ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

ꊹ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지원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지원

녹차품질고급화사업

인삼생산기반 구축

버섯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잠업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약용식물 생산지원

4. 2008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Ⅴ. 농지관리분야

ꊱ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

ꊲ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처리 철저

ꊳ 농지 불법전용행위 방지

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철저

ꊵ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철저

ꊶ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

Ⅵ. 시군별 사업내역

Ⅰ. 2008 친환경농정 추진방향

Ⅰ. 2008 친환경농정 추진방향

	사 업 목 표
○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 4차년도 목표달성 및 내실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 79,000ha,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 40% ○ 고품질 쌀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전남쌀 명품화 ⇒ 시군 대표품종 재배 면적 65% 확대 , 건조․저장시설 165 개소 확충 ○ 조직화를 통한 생산․유통 혁신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 ⇒ 원예․과수브랜드 육성 3개소,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 21개소

	주 요 시 책
□ 친환경 농업 지속 육성 및 인증단계 상향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실천기반 구축 ○ 단지의 확대조성으로 규모화를 통한 책임운영 모델 정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제공 등 경영안정 도모 □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 조절 ○ 대표품종 육성 등 명품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재배관리 ○ 미질향상을 위한 시설․장비확충 및 브랜드쌀 품질관리 강화 ○ 다양한 직접지불지원 등 농가 소득보전 및 대체작목 육성 □ 고소득 작물 보급 및 경쟁력 강화 ○ FTA 대응 과채류 생산기반 지속 확충 및 품질 고급화 ○ 과수산업의 거점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 기능성 고소득작물 확대 보급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Ⅱ. 친환경농업분야

Ⅱ. 친환경농업 분야

1. 2007년 주요성과 및 반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친환경농산물 인증(11월말) : 65,619㏊(전년 29,431㏊의 2.2배) ꋯ 유기농 1,989㏊(3.0%), 무농약 10,824(16.5), 저농약 52,806(80.5)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매년 10%이상 감축 ꋯ ‘04년 대비 화학비료 67.4㎏, 농약 2.2㎏ 감축(㏊당 성분량 기준)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1) 현장체험 등을 통한 교육․홍보 내실화

○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 7천명, 2억원

○ 소비자․농업인․공무원 의식교육 : 45천명, 5억원

○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 : 21시군, 1억원

○ 친환경농업 교육용 에니메이션 제작 : 1식 2천만원

○ 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식 2천만원

2)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운동 대대적 전개

○ 푸른들가꾸기(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80천㏊, 107억원

○ 토양개량제(석회․규산질 비료) 공급 : 95천톤, 90억원

○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 237천톤, 83억원

○ 폐비닐 수거비 지원 : 10천톤, 3억원

3) 우량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노동력 절감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중점 육성 : 58개소

○ 왕우렁이 생산시설 설치 : 20개 업체(24천평), 26억원

○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 : 71개소, 30억원

○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 45대, 6억원

4) 인증수요 증가대비 인증기관 역량 강화

○ 민간인증기관 육성 및 사후관리 강화 : 9개소

○ 친환경농산물 종합분석센터 설치 : 2개소, 12억원

□ 재배 및 생산

1)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2개소, 80억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13개소, 51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15,360㏊, 307억원

2)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 233㏊, 16억원

○ 녹차 품질고급화 사업 : 10개 시군, 10억원

○ 인삼 생산기반 구축 : 50㏊, 12억원

○ 잠업 생산기반 조성 : 125천주, 1.5억원

○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 150㏊, 9억원

○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 : 80㏊, 2억원

3)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0천㏊, 90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5천건, 45억원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시범사업 : 11개 단체, 4억원

□ 유통 및 판촉

1) 산지 유통기반 구축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 6개소, 84억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 112개소, 43억원

○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 2개소, 10억원

○ 공동선별장 건립 : 1개소, 2억원

○ 농산물 직판장 설치 : 2개소, 3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 19개소, 109억원

○ RPC 완전미 생산시설 : 2개소, 6억원

○ 친환경쌀 보관창고 설치 : 1개소, 1억원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133동, 10억원

○ 친환경인증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 1식, 3억원

○ 저온저장고 설치 : 2동, 60백만원

2) 소비지 유통기반 구축

○ 농산물 소비유통시설 확충사업 : 200평, 6억원

○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 : 2,339개교(352천명), 362억원

○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확충 : 20개소

○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 : 1식, 2억원

3)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

○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 500천포, 18억원

○ 전남쌀 홍보용 샘플 제작 : 200천개, 5억원

○ 전국 최고의 전남쌀 홍보 : 1식, 3억원

○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개최 : 6회, 60백만원

○ 판매활성화를 위한 쌍방향 산지투어 : 8회, 31백만원

○ TV홈쇼핑 방송 판매 : 20개 업체, 1억원

○ 남도장터 쇼핑몰 운영 : 1식, 2억원

○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 : 21개소, 1억원

○ 1시군 1생산자조직 육성 : 21개소, 53백만원

나. 추진성과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으로 인증목표 초과달성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기반과 기술력이 축적되어 설정목표 초과달성

- 인증실적 65,619㏊(경지면적의 20.8%)로 인증목표 49,000㏊(경지면적의 15%) 대비 134% 달성

□ 인증단계 상향 및 인증품목 다양화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 무농약․유기농 인증면적의 급속한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유기농 : (’06) 1,380㏊ → ('07.11월) 1,989㏊/144% 증가

- 무농약 : (’06) 4,180㏊ → ('07.11월) 10,824㏊/259% 증가

○ 과수, 특작, 임산물 등 벼 이외의 인증품목 다양화를 통한 소비수요 확충으로 시장 확대

- 쌀 이외 인증품목 : (’06) 11천㏊(37%) → ('07.10월) 21천㏊(40%)

□ 홍보 및 판촉 강화로 경쟁력 제고

○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전남쌀 브랜드파워 제고

- 시군 쌀 브랜드 통합 : (’06) 평균 14개 → ('07) 10개

- 수도권 전남쌀 직거래망 구축 : 판매매니저 60명, 매출액 50억원

-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 (’06) 181천명 → ('07) 220천명

○ 소비처 확대를 통한 판촉강화로 경기미와 가격차 해소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 전남쌀 1,750억원 추가 소득

□ “친환경농업 = 전라남도”의 이미지 확고히 구축

○ 우리 도의 인증실적이 전국 인증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하여  친환경농업 = 전라남도의 이미지 확고하게 구축

○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친환경시책평가에서 친환경 경영대상 수상

○ 쌀 우수브랜드 Best 12에 전국 최다인 5개 브랜드 선정

다. 반    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의 특성화 미흡

○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3년차인 확산단계로 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벼의 비중이 높아 소비수요를 감안한 과실, 채소 등 지역특산품 인증확대 필요

○ 친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무농약․유기농으로 인증단계 상향 지속추진 필요

□ 생산 및 유통과정상 관리소홀로 소비자 신뢰확보 미흡

○ 인증면적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및 유통과정상 관리소홀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함

○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 중에 일반농산물 혼입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음

□ 농업인의 자율적 실천의지 미약

○ 행정기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초기 실천농가들의 중도 포기 등 자율적 실천의지 미약

○ 단지 참여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주체 또는 단지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자율성 침해

○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능동적 참여가 어렵고 보조사업에 의존

□ 유통대책 및 판로확보 미흡

○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소비량 저조에 따른 시장지배력 약화

○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판로대책 마련을 통해 소비수요 창출 필요

○ 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대량소비대책 마련 절실

2. 2008 추진계획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 79,000㏊(경지면적 대비 25%) ꋯ 유기농 3,950(5%), 무농약 27,650(35), 47,400(60)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25%이상 감축(‘04년 사용량 기준) ꋯ 화학비료 89.8㎏, 농약 2.9㎏ 감축(㏊당 성분량 기준)

가. 추진방향

□ 무농약․유기농 인증단계 40%이상 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차등지원

- ㏊당 저농약 100만원/3년, 무농약 140만원, 유기농 160/5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차등지원(밭/㏊)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시 인증면적에 대한 가중치 적용

- 유기농 100%, 무농약 80, 저농약 60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차등지원

- 실 인증비용 기준 저농약 60%, 무농약 이상 70% 보조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

○ 지역농협, 전문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책임경영하는 책임운영모델 조기정착 유도

○ 전문유통업체, 대규모 소비처 등과 사전 계약재배와 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판로확보

○ 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및 교육실시

○ 친환경농업 지도자 육성 : 110명(시군당 4～6명)

○ 친환경농업 도우미 운영 : 2,254명(시군별․품목별 지정)

○ 친환경농업 메신저 운영 : 100명(시군당 4～5명)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시군 순회 의식함양 교육 및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실시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 7천명, 3억원

○ 친환경농산물 통합시스템 운영 : 1식, 1억원

○ 토양개량제 공급 : 104천톤, 108억원

○ 유기질비료 지원 : 224천톤, 157억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녹비작물 재배) : 78천㏊, 102억원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 12천톤, 4억원

□ 재배 및 생산

○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 20개소, 6억원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12개소, 71억원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 424㏊, 31억원

○ 친환경농기계․시설 지원 : 68개소, 40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23천㏊, 322억원

○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 10개소, 10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5천건, 45억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0천㏊, 90억원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시범사업 : 11개소, 4억원

□ 유통 및 판촉

○ 친환경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 50동, 14억원

○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 1,200천포, 18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356천명, 596억원

○ 그린투어리즘 실시 : 21개소, 1억원

○ RPC 완전미 생산시설 : 4개소, 12억원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133개소, 10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 7개소, 79억원

○ 유기농산물 가공생산시설 : 4개소, 12억원

3. 평가 및 시상

○「친환경농업대상」시상

— 중앙 시상 : 우수지자체, 우수마을, 인증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시상

— 도  시  상 : 2개 분야, 12점

․ 자치단체분야 : 6점(최우수1, 우수2, 장려3)

※ 상사업비 - 1,000백만원(최우수300, 우수 각 200, 장려 각 100)

시 상 금 -   29백만원(최우수 10, 우수 각   5, 장려 각   3)

․ 민간분야 : 재배분야 3점(최우수1, 우수2), 유통판촉분야(최우수1, 우수2)

4. 기관별 업무분장

기 관 별		분 장 업 무
행 정	도	․계획수립 및 평가 ․행․재정적 지원 및 계획의 집행상황 점검
	시․군	․계획의 집행 및 실천 ․공무원 교육 및 홍보․계도
지 도	도	․농법 및 농자재 개발․검증․보급 ․농업인 교육 및 홍보․계도
	시․군	․영농지도 및 기술지원 ․현장 애로기술 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 지원
농 협		․농자재 생산․공급 지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가공․판촉
민간단체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 ․협의체를 통한 기술 및 정보공유 ․단지별, 품목별 공동생산․출하조직 결성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취

○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녹색의 땅”의 이미지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의 우수성 홍보

2) 추진방침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체험식 행사

○ 지역축제 및 문화체험, 농촌관광과 연계한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초청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평생고객․홍보요원화

3) 추진기간 : 2008. 3 ~ 11월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21개시군 /3,030명	100,000 (100%)	40,000 (40%)	60,000 (60%)	-

5)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지원내용

○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에 필요한 경비

—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

— 1인당 지급기준 : 5급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하되 반드시 “실소요 경비”만 지원

○ 지원조건 :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체험비 일정액 자부담 시행

다) 사업시행 체계

지침시달 및 사업비확정 (도 → 시장·군수)	→	초청대상 단체 선정 (시·군)
행사 계획수립 (시·군)	→	행사계획 수립제출 (시․군 → 도)
행사추진 및 홍보 (시·군)	→	사업비 정산 (시․군 → 도)

라) 세부 추진사항

○ 계획수립 : 초청 대상단체와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생산자단체, 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과 충분히 협의 후 수립

○ 기간 및 장소

- 체험기간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가족단위 초청행사 추진도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대학기숙사, 기업체연수원, 교육원 등 활용 예산절감방안 강구

- 체험행사장소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이 건축된 시군(담양, 보성, 영암)에서는 체험교육관을 활용

○ 초청 대상단체 선정

- 조    건 : 친환경농업과 안전먹을거리 등에 관심이 많고 행사 후 농산물판매 및 지역문화 홍보 등에 파급효과 높은 단체

《일반소비자 단체》

․대도시소비자단체, 관공서․기업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하되 행사 후 친환경농산물판매와 녹색의 땅 전남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

※ 대도시 “향우회 초청행사”는 지원대상에 제외

《인터넷카페(동호회)》

․인터넷 카페중 안전먹을거리, 농촌체험 및 문화탐방 등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일정부분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우선 선정

․체험행사후 카페 메인화면에 일정기간 행사내용 홍보, 지역농산물 판매싸이트 스폰서 링크, 카페에 직거래장터 코너 등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에 협조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

※ 인터넷 카페 검색 및 협의방법

․다음,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안전먹거리” “농촌체험” “여행”  “건강” 등의 단어를 검색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클릭한 후 “카페지기(관리자)”에게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안내 메일 발송 후 상호 협의

- 선정방법 : 대도시 소비자단체, 관공서․기업체, 인터넷 동호회 등과 직접교섭 선정하거나, 친환경농사체험을 테마로 하는 여행 코스가 있는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적정단체 선정

○ 행사내용

- 시군 친환경농업 정책 설명(친환경농산물을 시장․군수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수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식행사

예) 수확한 농산물 일정량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농가에 일정 금액 보상 - 체험교육비)

- 지역축제 및 문화탐방과 연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으로 흥미 유발

마) 체험행사 참여 소비자단체에 대한 관리

○ 생산자 단체 개개인이 초청된 소비자 2-3명 정도에게 지속적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샘플제공 등 집중관리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여 주변의 소비자들까지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에서는 기 체험행사에 참여하였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고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예)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참여단체를 직접방문 친환경농산물 시식회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매

6)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시군에서 자체 행사추진계획 수립시 관련규정 등을 준수,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

7) 행정사항

○ 시군 자체 체험교육계획 수립 : 2. 28까지

○ 추진계획 제출(서식 1) : 3. 15까지

○ 사업추진 실적(서식 2) : 2회(상반기 7.15, 하반기 익년 1.15)

— 하반기 실적은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정산보고 (서식 3) : 익년 1. 15까지

○ 체험교육소비자 관리실적(서식4) : 익년 1. 15까지

<서식 1>

□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 실시계획

일시	장소	참여단체			행사내용	소요예산
		단체명	대 표	참여인원
계				명		천원

<서식 2>

□ 추진실적

일시	장소	참여단체			행사내용	주요성과	비 고
		단체명	대표	참여인원
계				명

□ 참가자 명단

주 소	성 명	연령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비고

※ 주요성과는 친환경농특산물 판매액, 지역농산물 평생고객화 등을 위주로 수치화하여 상세히 기록

<서식 3>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비 집행상황						도 비 집 행 잔 액 (A-B)
	예 산 액			집 행 액
	계	도비(A)	시군비	계	도비(B)	시군비

※ 집행 잔액 발생시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서식 4>

□ 기 체험행사 소비자 관리 실적

시군명	단체명 (인원)	일 시	내 용	성 과	비 고

※ 특이사항

ꊲ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1) 목  적

○	주요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요시책, 동향, 수범사례 홍보로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공유 및 조기 확산 유도

○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기반구축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신속홍보

○ 시군 동향 및 수범사례 신속한 전파로 시․군간 선의 경쟁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제고

3) 추진기간 : 연중 (수시)

4) 시행기관 : 도, 시․군

5) 시행요령

(가) 자료수집

○ 정책분야 : 조례 제(개)정, 특수시책 도입, 기관별 수범사례 (동향) 등

○ 생산분야 : 신기술보급, 단지(농가)별․작물별 재배관련 수범사례 등

○ 유통분야 : 고정고객확보 및 소비촉진, 소비자 현장체험 등 성공사례

(나) 자료활용

(1) 언론기관 자료제공

< 도 >

○ 월간 친환경 등에 주기적으로 우수 친환경단지(농가) 소개

- “월간친환경” 등 관련회사와 사전협의 후 친환경농업현장 홍보

- 시군의 “우수 단지(농업인) 추천”자료에 의거 道 “홍보계획” 수립

- 친환경농업 우수단지(농가) 예향소식지 게재 홍보

참 고		“월간 친환경”(친환경농업전문지)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동일테크노타운 7차 7404호

◆ 대    표 : 이영자 (☏ 031-421-8114, FAX 031-421-8119)

◆ 홈페이지 : http://www.digitalagro.com

◆ 주요사업 : 출판, 월간잡지, 기타간행물, 해외농업무역 등

◆ 배 부 처 : 급식학교, 농업관련 관공서 및 사회단체, 기타 구독자 등

< 도, 시군 >

○ 지방언론사 등에 수시로 친환경농업관련 보도자료 및 동향 제공

※ 농어민신문 : 기자 최상기 (011-623-0330, 이메일 choisk0330@hanmail.net)

※ 농업인신문 : 기자 이성기 (011-644-6678, 이메일 a7826678@gurye.net)

(2)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기 제작 배부한 친환경농업 동영상 활용 - 케이블TV, 도․시군방문자, 유통기관, 각급유관기관, 학교 등을 통해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 포스터 제작 배부 - 지하철역, 일간신문 광고 게재 등

(다) 추진(협조)사항

기 관 별	추진(협조)사항
도	․연간 우수단지(농가) 홍보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시․군	․시군 자체 “친환경농업 홍보계획” 수립 ․주요동향 및 월별 홍보대상 “우수단지(농가) 추천“ ․지역 친환경농업 관련 수범사례 중점홍보 (신문, TV등)

6) 행정사항

○ 시군 “자체 친환경농업 홍보계획 수립” 및 친환경시책 적극 홍보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단지(농업인) 추천” 제출 (서식 1) : 매월 20일한

<서 식 1>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단지(농업인) 추천

□ 홍보시기 : 00월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무실 :          , 이동전화           )

○ 참여 농가수 :

○ 재배작목 :

○ 인증단계 :

□ 실천동기

○

○

□ 재배특징 (예시)

○ 유기물퇴비 자가제조 사용

○ 토양소독방법 :

○ 병충해방제 :

○ 기타

□ 생산판매 및 농가소득

○ 생 산 량 :

○ 판매방법 :

○ 판 매 처 :

○ 호당 평균소득 :

□ 향후 계획

○

○

□ 특기사항 (각종 수상실적 등 기재)

ꊳ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도모

나)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의 자율적 상호공제 운영 지원

○ 친환경농업상호공제 약정을 체결한 단체(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 품목별, 지구별, 단지별 자조회 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2조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참여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라 실제소득이 목표소득에 미달되었을 경우 그 차액중 지급한도액(쌀․파프리카 목표소득의 10%, 방울토마토 15%) 범위내에서 기 조성된 공제금에서 보전하고 부족시는 도비 추가 지원

○ 전라남도는 상호공제사업 손실금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2009년 이후 추진여부는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나) 대상품목 : 친환경 수도작, 채소류(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다)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약정체결을 완료한 단체(농가)

○ 2007년까지 약정단체수 : 9개단체(수도작 7, 파프리카 1, 방울토마토 1)

- 면    적 : 380.5ha(수도작 353.7, 파프리카 6.7, 방울토마토 20.1)

- 농 가 수 : 562호(수도작 492, 피프리카 11, 방울토마토 59)

- 공 제 료 : 352,336천원(도비 176,168, 자담 176,168)

2006년 약정(장성 삼서 쌀 작목반은 ‘07 사업 종료)

․ 수도(5) : 무안 몽탄친환경영농법인, 화순 북면 노기오리쌀작목회, 곡성 겸면농협, 나주 반남농협, 보성 정농회

․ 채소(2) : 담양 무정농협산지유통전문조직, 화순 도곡파프리카

2007년 약정(해남 옥천 송산친환경작목반은 ‘07 사업 종료)

․ 수도(2) : 나주 남평농협 왕건이 탐낸쌀 무농약단지, 해남 황산농협 황산 쌀작목회

○ 2007년 손실액 지급 : 19,584천원(2개단체, 수도작 21.0ha, 38호)

- 단체별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신청단체	약정체결		목 표 소득액	실 제 소득액	손실액 (손실율)	청구액 (지급한도액)	지 급 액
	농가수	면적					계	공제료 조성액	도 비 추가지원
계	38	21.0	195,838	114,462	81,376 (41.6%)	19,584	19,584	11,740	7,844
해남 옥천 (송산친환경작목반)	22	8.7	81,257	53,170	28,087 (34.6%)	8,126	8,126	4,871	3,255
장성 삼서 (쌀작목반)	16	12.3	114,581	61,292	53,289 (46.5%)	11,458	11,458	6,869	4,589

- 산출근기

․ 목표소득액 : 934,130원/10a

․ 실제소득액 : 해남 옥천농협 65,000원/조곡40kg,  장성 삼서농협 52,000원

․ 지급한도액 : 93,413원/10a(목표소득액의 10%)

․ 공제료 조성액 : 11,740천원(도비 50%, 자담 50%)

․ 도비추가지원 : 지급한도액에서 공제료 조성액을 제외한 금액

- 농가지급액 : 목표소득액 - 실제소득액 = 지급액(목표소득액의 10%이내)

라) 2008 약정 신청 및 체결

○ ‘08 신규약정 신청기간 : ’08. 2. 1～2. 28(운영주체 :농협)

- 대상작목 : 수도작, 대상단체 :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

※ ‘08신규약정 신청(농협)은 수도작에 한하여 하되 약정 신청량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체를 확정 농협에 통보

○ ‘08 신규약정 체결기간 : ’08. 3.1～3. 31(농협+약정희망 단체)

- 농협은 확정 통보된 단체를 대상으로 농가부담 공제료 징수 완료후 약정체결

마) 상호공제 손실액 지급

○ 상호공제 가입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실제소득액이 목표소득액에 미달할 경우 손실액 지급

○ 손실액은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조성한 공제료로 우선 지급하고 부족 할 경우 도비를 추가 부담하여 목표소득액의 10~15% 감소분까지 지원

- 쌀․파프리카 10%, 방울토마토 15%

< 손실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소득감소의 원인이 유통가격하락인 경우

-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및 화재 등 인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수해, 동해, 한해,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복구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지급제한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 손실액 발생 및 손실액 지급신청 등 상호공제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체「자체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운영기간 내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조성된 공제료(농가 및 도 지원금)는 다음연도 공제료로 이월

○ 약정일로부터 3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조성된 공제료는 해당 단체의 참여농가에 귀속

바) 농가지급금 산출 및 지급한도

○ 지 급 액 : 목표소득액 - 실제소득액

○ 지급한도 : 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이 아니라 품목별 목표소득액의    10～15% 감소분까지 지급

※ 작물별 목표소득액 및 지급한도(원/10a당)

- 목표소득 : 수도작 934,130, 파프리카 14,670,000, 방울토마토 5,804,800

- 지급한도 : 수도작 93,413, 파프리카 1,467,000, 방울토마토 870,720

- 공 제 료 : 수도작 56,000, 파프리카 1,912,000, 방울토마토 788,000

⇒ 공제료중 50%는 도에서 부담(도 50%, 농가 50%)

사) 기타사항

○ 공제료 지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용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 위원회」결정에 따름

3) 추진체계 및 시행절차

가) 사업 주관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나) 사업 담당

○ 전라남도 : 친환경농업과(시․군 친환경농업 담당과)

○ 농    협 : 전남지역본부(유통지원팀), 시군지부 - 운영주체

다) 운영체계

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사업총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용

②-3 사업계획서 제출

⑤-2 보조금교부 신청

⑦-3 손실발생 적정여부 확인,             청구내역 보고

⑨-2 사업정산보고

①-1 사업지침시달 사업홍보

③-1 사업대상 선정심의, 통보

⑥-1 보조금교부

⑧-1 손실액 지급확정

농협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사업추진 및 회원지도

사업비 관리, 감독

②-2 사업계획서 확인, 신청

⑤-1 보조금 신청

⑦-2 손실발생 적정여부 확인,         공제금 청구

⑨-1 사업정산보고

①-2 사업지침안내 신청지도

③-2 사업대상 통보,세부운영계획시달

⑥-2 보조금 지급

⑧-2 손실액 지급 통보

회 원 농 협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약정체결 및 공제금 관리

자체운영위원회 운영 감독

②-1 운영위원회협의,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④ 공제금 납입, 통장개설

⑦-1 손실발생 보고, 운영위원회심의

①-3 사업안내

③-3 약정체결

⑧-3 손실액 지급

작목반, 친환경농업 단체

(자체운영위원회)

사업참여,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2008년 3월말까지 약정을 체결한 단체(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 2008 신규 약정체결(사업신청)시 생산자단체에서 농협에 제출하여 할 서류

- 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1), 개인별 공제료 산출내역(서식 2-2)

- 회원명부(법인등기, 규약 등), 공동출하․계산실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007 생산․판매실적, 기타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상호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생산자단체「자체운영위원회」구성․운영

- 회원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역할 수행을 위해 구성

- 운영주체 : 단위농협 또는 생산자단체

- 구성(10인 이내) :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시군, 농협 관계자

- 기  능 : 사업계획 확정, 공제금 청구 타당성 여부 심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미지급 공제금 활용계획 협의 등

⇒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 결정

○ 도단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구성․운영

- 상호공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

- 운영주체 : 전라남도(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기  능 : 사업대상 단체선정, 공제금 청구시 사실확인 및 확정, 기타 상호공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 의결

(3) 약정체결 및 교육

○ 농협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08 신규 약정은 도의 사업대상 확정 통보에 따라 공제료 징수후 별첨 서식에 의한 약정 체결

○ 농협(운영주체)에서는 약정시 손실액에 대한 지급한도, 약정내용, 농가의 손실입증 책임 등을 설명하고 자체 교육 실시

○ 농협은 농가납입금 및 보조금을 관리할 별도의 계좌(또는 계정)을 마련, 지급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인출 금지

(4)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농협전남 지역본부는 상호공제 가입실적에 따른 공제료 도비부담액을 산출, 전라남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 신청(서식 3)

- 개인별 약정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보조금 소요액 산출 내역서 첨부

○ 지역본부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단체별 관리계좌로 입금

(5) 손실액 지급청구

○ 상호공제 가입단체는 손실액이 발생했을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에 지급청구서(서식 4-1) 제출

○ 지급청구시는 농가별 경영장부(영농일지), 농산물매출전표, 생산량 감소내역 등 손실액 발생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농협은 시군(읍면)과 협조하여 농가 지급신청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손실발생 및 지급 청구 내역을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에 보고, 농협지역본부는 도에 취합 제출

※ 생산자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생육 및 수확기에 농가별 공제가입 포장의 작황을 수시 현지 확인하고 예상단수 및 실수확량을 파악․관리하여 농가 손실액 지급신청시 적정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6) 지급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

○ 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는 농협지역본부로부터 상호공제 가입 농가의 손실액 청구서가 제출되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농협 등 관계자 합동 사실조사 실시

<수도작 조사시 착안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량 통계조사 자료 사전입수 비교

- 농협 미곡처리장의 계약체결 및 매입량 파악

- 인근 단지 및 농가의 생산량 파악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시중 거래가격 파악

<채소류 조사시 착안사항>

- 가입기간중 평균 시중거래가격 파악(농수산물유통공사)

- 회원농협 등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 실적 파악

- 인근 단지 및 농가의 생산량 파악

※ 약정 이행사항(경영장부, 영농일지 등) 위반시 손실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실액 허위 청구시 익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

○ 지급액 확정을 위한 도 단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개최

- 농가별 손실액 산출자료 확인 및 지급 타당성 검토, 농가별 지급액 심의․확정

(7) 손실액 지급

○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에서는 손실농가에 대한 지급액이 확정되면

해당 농협으로 통보, 농협은 해당 농가별 계좌로 지급

○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에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제금에

대한 정산서(서식 5-1)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개인별 공제금 지급내역서 (서식 5-2)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행정 및 운영주체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입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사업대상단체가 사업 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 중단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도의 상호공제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는 보조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주체에서는 생산자단체에서 상호공제 참여농가가 경영장부(영농기록 또는 생산이력제)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

(2) 기  타

○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침개선․보완 등의 사항은 전라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상호 협의

○ 생산자단체(농가) 손실액 지급청구기한 등 세부 추진일정은 운영주체와 별도 협의

<서식 1-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신청서

(농가용)

1. 농가현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소속 단체명
약 정 작 물			친환경수도작
약 정 작 물 영농 소재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필지수		면적
										a
			합 계
인 증 사 항	연도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미인증
	2006
	2007
입금계좌			농협 (예금주: )				계좌번호	- -

2. 경영현황

최근 5년간 경영 현황	년도별	면적 (a)	생산량(kg)		조수입(천원)		비 고
			총생산	10a당	총수입	10a당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 주) 해당작물에 한해 경영현황 작성

이와같이 2008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을 신청하며 손실 발생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등 손실입증 책임을 다함은 물론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체대표                   (인)

<서식 1-2〉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신청서

(생산자단체용)

1. 생산자단체 현황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단체구성일 (등기등록일)			년 월 일		참 여 농가수	호			자본금 (기금조성액)			백만원
최근 매출 규모	연도별		재배면적(a)	생산실적(kg)			조수입(천원)			공동출하(kg)			주요 출하처
	2005
	2006
	2007
단체 형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인증 상황	연도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미인증
	2005
	2006
	2007

2. 사업약정 내역

참여인원(명)		품 목
면 적(a)		관리계좌
사 업 비(공제료)	계	보 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08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을 신청하며,

손실액 청구시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자체 상호공제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 신청에 따른 자체 자율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3. 공동출하.계산실적자료, 인증서 사본 등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농협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2. 단 체 명 :                            (대표 :            )

주   소 :

3. 사업계획

○ 참여인원 :         명

○ 가입품목 :

○ 가입면적 :         ha

○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자 부 담

4.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종자확보, 파종, 육묘, 정식, 재배관리, 토양수질관리, 방제, 수확 등)

5. 유통 및 판매계획

(시장전망, 수확후관리, 출하 및 판매대책 등)

6. 개인별 상호공제료 산출내역 : 별첨

<서식 2-2〉

개인별 상호공제료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성명	영 농 소재지	가입품목	유형	10a당			10a당사업비	가입면적 (a)	재원별			비고
					평균소득	목표소득	보험요율			총사업비	보조	자담

<서식 3〉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2. 신청금액 : 금                    원

3.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단체별	사업 용도	총사업비	재원별		비고
			도비	자부담

사업용도는 공제료 지원, 추가 손실보전공제금

첨  부 : 개인별 상호공제 가입내역 1부.  끝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4-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손실액 지급청구서

(농가용)

1. 계약체결현황

품목	10a당			10a당 사업비	가입 면적	목표소득 및 지급한도
	평균 소득	목표 소득	공제 요율			목표소득	지급한도

2. 청구내역

손실발생	목표소득	실제소득	지급한도	청구액

본인은 2008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참여농가로 약정기간동안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소속단체명

신청인                   (인)

첨   부 : 손실액 발생 증빙자료

※ 반드시 피해필지별 피해상황 사진(원경, 근경 각 1매) 첨부

<서식 4-2〉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손실액 지급청구서

(생산자단체용)

1. 보조사업자

○ 단체명 :

○ 소재지 :

2.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가입 품목	가입 인원	10a당 목표소득	10a당사업비	가입 면적 (ha)	총 목표 소득	손실지급한도	재 원 별			관리계좌
							총사업비	보 조	자 담

3. 손실액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청구인원	목표소득	실제소득	지급한도	청 구 액

본 생산자단체는 2008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기간 동안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1. 개인별 손실액 신청내역 1부

2. 자체 자율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3. 경영장부, 매출전표 등 손실액 발생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４-3〉

개인별 상호공제금 손실액 지급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성명	주소	가입 품목	가입 면적	총사 업비	농가소득		손실액	손실 비율	지급 한도	청구액
						목표 소득	실제 소득

〈서식 5-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정산서

(생산자단체용)

1. 보조사업자

○ 단체명 :

○ 소재지 :

2. 사업비 정산

○ 정산내역

(단위 : 원)

예산액(공제금조성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품목	상호공제 유 형	납입공제금	지급액	비율	잔액	비고

위와 같이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5-2〉

개인별 상호공제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성명	주소	가입 품목	유형	가입 면적	총사 업비	농가소득		손실액	손실 비율	지급액	지급 비율
							목표 소득	실제 소득

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1) 목적 및 근거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근거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장치 마련과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적극적인 판로확보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자재의 안전적 공급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3)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40억원

나) 사업기간 : 2008. 2. 1 ～ 2008. 12. 30

다)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 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는 도내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

※ 법인 : 농업인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마).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바)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사)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를 지원대상으로 함

아) 융자한도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자) 대출이율 : 연리 2%(연체이율 : 연리 10%)

차)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 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카) 융자금 지급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급

4) 융자지원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와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과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시군 자체 농정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부의 우선순위 결정 도에 보고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내에서「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위원회」심의를 거쳐 시군별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최우선 배정

○ 시군에서는 도의 배정액 범위내에서 시군농정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통지 조기에 사업착수 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5) 융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 읍․면․동 , 농협 게시판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08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계획

- 신청시기, 자격, 신청기간, 신청장소,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8. 2. 15～2008. 3. 15 (31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자의 주민등록지가 관외일 경우 시․군에서 적의판단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 2. 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나이, 주소 등)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시 반드시 그 사유 설명 (오해소지 불식)

다) 융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2008. 3. 18 까지)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확인후 별첨(서식5)에 의거 집계표 도에 제출(2008. 3. 31일까지)

6). 융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2.15～3.15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융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 지 조 사

3.20～3.25

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융자사업 신청

상황 집계보고

3. 31

시군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시군별 융자금

배정

4.15

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

○ 시군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시군별 배정 또는 사업자 확정

⑤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행

(금융기관통보)

4.16～12월

(선정상황

보고 : 4. 25)

시군․읍면 → 도

○ ④항의 배정액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행(사업자 선정상황 금융기관 통보)

○ 사업자선정상황 도에 보고(서식5)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1개월전

시군 → 도

○ 사업완료 1개월전 소요자금 배정신청(서식6)

⑦ 자 금 배 정

시군신청

(매월1회)

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

○ 시군신청에 의거 매월 1회 자금배정 조치

⑧ 융 자 실 행

사업완료후

융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

가). 추진일정

○ 융자지원계획 통보(도 → 시군) : ‘08. 2. 10

○ 융자계획 공고(시군, 읍․면․동 및 농협 게시판) : ‘08. 2. 15

- 농협은 게시판에 공고문 부착 및 홍보 협조요청

○ 융자신청서 및 총괄집계표 제출(읍면동 → 시군) : ‘08. 3. 08까지

○ 융자신청서 접수결과 제출(시군 → 도) : ‘08. 3. 30까지

○ 시군별 융자금액 확정 통보(도 →시군) : ’08. 4. 15

○ 시군별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시군→도) : ‘08. 4. 25(서식5 활용)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시군→도) : 매분기말

나).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및 융자금 지급기한 엄수

○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2008. 11. 30한

○ 금융기관 융자금 지급 : 2008. 12. 30한

【서식 1】

2008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생산( ),가공( ),유통( ),농자재( )
② 취급품목						연매출		년 월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원
③사업명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기타( )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융자취금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서식 2】-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유통․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재배	o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사 업 기 간	2008년 월 일 ~ 2008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 기 자 본	만원
			육 성 기 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3】-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간 매출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
사업기간	2008년 월 일 ～ 2008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매출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육성기금
			차 입 금

【서식 4】

시군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농산 물 재배 및 취급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 래 전 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사업 과 관 련 성
종 합 의 견(약술)

【서식 4-1】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3천만원 미만,  단체- 5천만원 미만)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및취급규모 (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100 ․ 중 70 ․하 35 o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 상 100 ․ 중 70 ․하 35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 상 150 ․ 중 100 ․ 하 5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100 ․ 50%이상 70 ․50%미만 50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o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08.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서식 4-2】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3천만원 이상,  단체 -5천만원 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o 사업계획의 충실도 ․ 상 50 ․ 중 25 ․하 10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50 ․ 중 25 ․하 10 o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 상 50 ․ 중 25 ․하 10 o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 상 50 ․ 중 25 ․하 10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 의견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담보제공 능력 ․상 100 ․중 50 ․하 30 o 사업자금 조달능력 ․상 70 ․중 50 ․하 30 o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없음 40 ․1000만원미만 20 ․1000만원이상 1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80%이상 40 ․50%이상 20 ․30%이상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08.     .      .

조사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서식 5】

2008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 융자신청상황․융자사업자 선정 보고시 활용

1. 융자분야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생산분야		가공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개인
단체

2. 자금종류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개인
단체

3. 사업내용별

ㅇ 친환경농산물 생산분야

(단위:백만원)

계		신규시설						기존시설 확충						기타
건	금액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ㅇ 가공․유통․수출분야

(단위: 백만원)

계		신규시설						기존시설 확충						기타
건	금액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4.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개인
단체

5. 개인(단체)별 내역

(단위 : 백만원)

No	사 업 자		분야	사업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융 자 희망월
	주 소	성명				계	융자	자담

【서식 6】

2008 (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시군	융자사업자		융자금액 (천원)	자금종류	상환조건
	주소	성 명

【서식 7】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08년   월 30일 현재 (매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융자계획(가)		융자배정		융자실행(나)		융 자 실행율 (나/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ꊵ 2008 친환경 생태연못「둠벙」조성 시범사업

1) 목    적

○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서식처 제공 및 용수원 확보

○ 친환경 체험학습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의 청정 이미지 확산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조성단지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여 생태연못「둠벙」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구에 설치

○ 생태체험교육관 및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체험학습 및 농촌 체류형 관광 자원화 가능지 우선 선정

☞ 생태연못「둠벙」의 기능

∙ 수변 및 수생식물에 의한 자연정화능력 향상으로 수질개선

∙ 생태계 사슬구조 유지로 미생물 다양성 및 천적의 서식처

∙ 생태학습 등 환경교육 및 도시민 체류형 관광자원 활용 가능

∙ 친환경농업단지에 설치할 경우 친환경농업실천의 입증 지표

3)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소당 (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	10개소	15～30	300	90	270

※ 설치여건 및 규모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4)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지 선정

○ 친환경농업조성단지(무농약 이상)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여 생태연못「둠벙」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구

○ 생태체험교육관 및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체험학습 및 농촌 체류형 관광 자원화 가능지 우선 선정

나) 추진주체

○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업단체,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 교육관 등 교육시설 대표(운영자) 등

○ 개별 추진도 가능하나 시설물 무상 관람허용 등에 관한 영구협약서(법원공증) 징구후 추진

다) 생태연못 조성 기본구상

○ 환경특성과 조화되는 조성 관련자료 수집 : 시군

- 기존 환경자료 조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환경특성 파악

-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포함한 생태계 파악

○ 생태연못「둠벙」조성계획 수립 : 시군(생태전문가 자문)

- 환경부하를 최소화한 생태연못「둠벙」으로 조성

․ 그 지역의 토착적인 요소를 이용한 공간적 특성을 살린계획

․ 자연 과정(천이)에 효율적으로 적응․통합하는 계획

- 연못의 원활한 물질순환 환경 조성

․ 물, 에너지, 자원, 유기물 등의 재순환을 촉진

- 연못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 친수공간을 이용한 생물 다양성 확보로 교육효과 극대화

- 자연과 인간이 하나될 수 있는 공간 조성

․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체험적인 공간으로 조성

○ 생태 및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연못「둠벙」으로 사업 실행계획 수립(별첨 서식1 참조)

○ 단순히 웅덩이 형태의 둠벙 조성이 아닌 설치지구에 맞는 수생 및 수변식물과 수생어류자원 등을 선택하여 입식하는 생태형연못(둠벙) 조성

- 수변․수중식물

․ 정수식물 : 줄, 부들, 달뿌리풀, 갈대 등

․ 부엽식물 : 마름, 각시수련, 노랑어리연꽃, 수련 등

․ 침수식물 : 말즘, 말, 이삭물수세미, 대가래 등

․ 부유식물 : 개구리밥, 부레옥잠 등

- 수생어류 등

․ 참붕어, 미꾸라지 송사리, 자라, 민물새우 등 국내 고유 소형어종과 소금쟁이, 물방개 등

․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베스, 이스라엘잉어 등 외래어종 방류 금지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관광자원화

- 여건에 따라 계곡수를 활용한 소형 물레방아, 수차 등 부대시설 설치

- 표지판(지역, 환경, 동․식물 해설 등) 및 생태관찰데크 설치로 교육장화

※ 표지판은 당해지역의 친환경농업 및 환경 설명이나 서식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효과 증대

라) 생태연못의 조경설계

○ 설계의 기본원칙

- 지형변화 최소화, 여러 가지 환경요소의 존중, 시간의 변화 고려

- 생물종의 서식영역 파괴와 생활권 이동경로의 단절 지양

- 자연식물상에 의거 여러 가지 초화류와 식물 식재

- 직선이나 인공재료 사용을 억제하고, 다공질성 재료를 활용

- 연못의 가장자리 중요성 등을 고려한 수변환경과 호안 등의 설계

- 생물의 서식 및 산란계절을 고려한 시공

- 표토의 보전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 이용

○ 단순히 웅덩이 형태의 둠벙 조성이 아닌 설치지구에 맞는 수생 및 수변식물과 수생어류자원 등을 선택하여 입식하는 생태형연못(둠벙) 조성

- 수변․수중식물

․ 정수식물 : 줄, 부들, 달뿌리풀, 갈대 등

․ 부엽식물 : 마름, 각시수련, 노랑어리연꽃, 수련 등

․ 침수식물 : 말즘, 말, 이삭물수세미, 대가래 등

․ 부유식물 : 개구리밥, 부레옥잠 등

- 수생어류 등

․ 붕어, 미꾸라지, 송사리, 자라, 민물새우 등 국내 고유 소형어종과 소금쟁이, 물방개 등

․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베스, 이스라엘잉어 등 외래어종 방류 금지

○ 호안은 주로 흙을 이용한 자연경사처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통나무와 자연석 처리 가능

-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수위를 넘지 않게 물의 깊이를 조절하되 반드시 위험 표지판 설치

○ 서식생물(천적, 수생동․식물 등)의 최적의 생육조건이 되도록 기반 조성

- 둠벙 바닥에 자갈, 모래 깔기, 잠자리 등 곤충의 휴식처인 나무 말뚝 설치 등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관광자원화

- 여건에 따라 계곡수를 활용한 소형 물레방아, 분수대 등 부대시설 설치

- 표지판(지역, 환경, 동․식물 해설 등) 및 생태관찰데크 설치로 교육장화

※ 표지판은 당해지역의 친환경농업 및 환경 설명이나 서식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효과 증대

< 생태연못「둠벙」설치단면(예시) >

마)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 : 시장․군수가 지정

-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공무원 및 마을 관리책임자

○ 생태연못의 기능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 : 월 1회 이상

- 물 순환 관리 및 수생 수서생물의 지속적 관리

- 생태연못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연못바닥의 낙엽, 죽은가지 등 쓰레기 수거 주기적 실시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보고 : ‘08. 3. 10(별첨서식 1)

- 시군비 부담, 사업장 입지여건,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상황 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 현지점검 : ‘08. 3. 20 ～ 3. 30(기간중 5일간)

- 도 관계관(4명), 조성계획의 타당성, 입지여건(활용도) 등

○ 현지점검 결과 사업대상지 및 개소별 사업비 확정 : 4. 5

- 개소별 사업내용, 사업비 등 종합검토 개소당 예시단가 범위내 시군별 사업비 확정

※ 개소당 예시단가 : 30백만원(도비 9, 시군비 21)

○ 사업계획 수립 협의 : ‘08. 4월말(시군+환경․생태전문가 협의)

- 사업추진규모, 사업추진 세부사항, 부대시설설치 및 활용방안 등

○ 세부사업계획 수립 보고 : ‘08. 4. 10(시군 → 도)

○ 시군별 사업비 교부 결정 : ‘08. 4. 20(도 → 시군)

○ 시범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 : ‘08. 12. 31(별첨서식 2)

- 시공전, 시공중, 완공사진 첨부

[서식 1] 친환경 생태연못「둠벙」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상황

① 위 치	시군 읍면동 번지(지목 )
② 사업추진주체
③ 규 모	㎡( 평) 최대수심 : m
④ 전문가협의회 (일시, 참석자, 내용)
⑤ 소요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⑥ 사 업 내 용 (설계서요약)	세부사업명	사업비 산출내역
	○ 터파기(면적, 깊이) ○ 수변식물(식재종 및 수량) ○ 수서생물(입식종 및 수량) ○ 주변시설(설치종 및 물량) - 관찰데크 - 표지판(환경설명 등) - 부대시설(물레방아 등) ※ 상기 항목 이외의 기타 세부 사업도 사업별로 구분 기재
⑦ 사 업 기 간	(착공예정 : ) ～ (준공예정 : )
⑧ 시설물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공무원 , 마을 )
⑨ 기타특기사항 (입지여건, 활용도 등)

[서식 2] 생태연못「둠벙」조성 시범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① 위 치	시군 읍면동 번지(지목 )
② 사업추진주체
③ 규 모	㎡( 평) 최대수심 : m
④ 사업비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배정액
	집행액
	잔 액
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계획	실적		비율
	○ 터파기(면적, 깊이) ○ 수변식물(식재종 및 수량) ○ 수서생물(입식종 및 수량) ○ 주변시설(설치종 및 물량) - 관찰데크 - 표지판(환경설명 등) - 부대시설(물레방아 등) ※ 상기 항목 이외의 기타 세부 사업도 사업별로 구분 기재
⑥ 사 업 기 간	(착공일자 : ) ～ (준공일자 : )
시공 전․중․후 사진
(시공전)		(시공중)			(완 공)

ꊶ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 >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전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제1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09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율(%)	22	4.3	9.1	20.8 ('07.11)	3월말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계획	2009년이후
합 계	4,306	3,590	7,487	9,000	30,000
국 비	4,306	3,590	7,487	9,000	30,000
도 비
시군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나.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라. 지원형태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03～’07년중 3회 지급받은 필지와 ‘05～’07년 3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필지는 ’08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6) 사업추진 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08.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동)

② 사업신청 (농업인)	(3.1～3.31)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거주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4.2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4.10) ․선정결과 보고(도지사 → 농림부장관, 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10～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부, 5.1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사업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⑤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	(5.20～10.20)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인증기관 → 시‧군, 10.20)

⑥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0.20～10.30)	․소요예산액 신청(도지사 → 농림부장관, 10.30)

⑦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시‧군 → 농업인, 11～12월)

7)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07.12～’08.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08.2～3)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SMS문자 전송, 반상회보 게재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 이라함)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08.2～3)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게재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08.3.1～3.31, 거주지 읍ּ면ּ동)

-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관리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부 → 시ּ도, 5.10)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4.10)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등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시ּ도 → 농림부, 4.20)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통하여 Agrix으로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20)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를 통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에 Agrix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5.20) [별지 제4호 서식]

인증기관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요청 접수(시ּ군ּ구 → 인증기관, 5.20)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민간인증기관은 9월말까지의 이행점검 확인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Agrix으로 통보[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관리팀(전화 : 031-463-1566), 지원, 출장소

￭ 민간인증기관(38개) : (사)흙살림,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사)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친환경인증사업단영농법인, 남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주)성농,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주)동부하이텍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7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계속되어야 함

다. 자금배정 단계

농 림 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부 → 시ּ도, 11～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는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사항을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부, 10.30)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Agrix으로 농림부에 요청[별지 제8호 서식]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농 림 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정산 및 결과보고(‘09. 3)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게 직불금을 계좌에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 정산 현황은 시ּ도를 통하여 익년도 3.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Agrix으로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신청 및 Agrix 입력 상황, 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실태,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농 림 부

○ 농림부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점검 실시

- 상반기 : 직불금 지급 적정성, 신청 및 Agrix 입력 상황

- 하반기 : 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실태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농 림 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사.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의거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율(%)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전체 농산물 생산량) ×100

○ 만족도조사는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8) 2009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09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09.3.1～3.31)

※ ‘08년도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09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채소,과수,기타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품목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농장) 소재지			지 번	지목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재배면적 (㎡)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농업인(농업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 농업인별 명세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직접지불 예상액 (원)
					인증종류	재배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1ha = 10,000㎡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주요작물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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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

민  간  인  증  기  관   의   장  □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 신고서

구분		사업대상자			신청농지						변경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인증 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재배 작물
1	당초
	변경
2	당초
	변경
3	당초
	변경

※ 1ha = 10,000㎡

200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가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첨부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본인(단체)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 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별지 제9호 서식〕

200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부문	밭부문
합계
○○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

시‧군별	구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Agrix 농림사업안내서> 2009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신청자로써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자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지급 기간 : 3년(회)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논․밭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자금재원 : 농특회계(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 02-500-1812)

○ 시․도 친환경농업과(061-286-6330～3), 시․군등의 농업담당부서

□ 사업신청 : ‘08.3.1～3.31,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 참조사항

* ‘08년도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09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ꊷ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    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    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09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을 3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생산 비중(%, 주지표)	22.0	4.3	9.1	20.8 (‘07.11)	2009.1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전체농산물 전체 농산물 생산량 × 100
▪사업목표량달성 (개소)	12	11	12	13	2009.1	사업조성 개소수

4) 2008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원별
		국비(27%)	도비(13)	시군비(40)	자담(20)
12개소	7,088	1,890	945	2,835	1,418

※ 개소당 평균사업비 591백만원

5)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사업대상지구 평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다. 지원대상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95～’07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1 읍․면․동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o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o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별표1)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 개별이용가능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o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마.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사업시행요령>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 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⑤ 앞 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가～다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ii) 사업메뉴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

(iii) 사업메뉴 라.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

(ⅳ) 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사업메뉴 가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가 사업지구에 이미 갖추어진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에 투자

(v) 나～다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⑥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⑦ 퇴비‧액비화 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실시

⑧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트럭 등 일반 농기계

- 음식점, 숙박시설, 가공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6)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시·도/시장․군수

○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대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전년도 1. 31한)

○ 시․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와 관련서류를 검토 후 평가하여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사업계획서   와 관련서류의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도 자체   평가 후 사업지구별 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3. 31일까지 제출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시․군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5)을 작성에 협조

사업자 신청자

○ 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3호서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에 따라 신청조직의 지자체 적정평가 여부를 심의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조직에 대하여 조직원과 면적에 대비한 적정   사업여부를 심의(전년도 9월)

○ 시․도의 경지면적,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을 가내시(전년도 10월)

시·도/시장․군수

○ 시․도지사는농림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도의 사업지구 선정원칙   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가내시(10월)

- 시․군별 지역특성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개소수를 고려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시․군)

- 구성 : 행정․지도기관 및 농관원, 농협관계자 등 관계전문가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가내시된 예산액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 작성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최종확정하고 시․도에 통보(12월)

시·도/시장․군수

○ 농림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영농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성, 지침상 위배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설물설치 및 장비(설비)구입시에는 공인된 기관의 제조원가 산출시행 또는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시군에서 공개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공개입찰 대행요령 : 별첨3)

※ 단,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장비의 경우 제조원가 산출 또는 공개입찰 생략 가능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라.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예산소요 시기를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받아 자금소요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

시·도/시장․군수

○ 시․도에서는 시․군 사업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실태를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2. 28일까지 제출받아 사업 목적달성를 점검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자료로 활용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 인  10년 동안 관리

○ 시․도별 연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

- 전담책임자 지정,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록․유지 등

시·도/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 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 수렴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농업인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시․도별 농업인 300명 내외

- 조사방법 : 시․군에서 조사

- 시행주체 : 농림부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서식)의 집계결과에 따라 성과분석(상반기)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 부문에 추천하여 포상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예산배정시 감액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7)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2008. 1. 31)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지구평가표(붙임⑥)를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 평가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⑤)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7. 2. 29한)하고 시․도는 농림부에 보고(2007. 3. 31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안)범위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3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09년 시행지침 개정(안)>

○ 사업시행요령중

- ①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수질․토양 등 농업환경에 악 영향이 없고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장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함

- ⑤항의 (v) 1～3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 할 수 없으나 사업메뉴 1항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는 초과 투자할 수 있음. 다만, 1. 2.항목을 갖추고 유기․무농약농산물을 50㏊이상 인증받아 생산․ 유통하는 조직은 3.항목의 시설․장비를 70%까지 지원

<첨부 2> 2009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지원대상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구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붙임⑥)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농자재 및 생산시설 장비, 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 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 자금유형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

○ 시 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0~3)

○ 시 군 :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장․군수

<첨부 3> 지자체(시군) 공개입찰 대행요령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시행절차

① 사전준비 (사업자)

o 시군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대행범위(공개입찰까지만, 계약체결까지)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

- 시설물의 경우 설계서 작성, 장비(설비) 등의 경우 구입희망 기종, 규격, 형식, 입찰참여 제한사항 등 종합적으로 협의

※ 시군에서 계약체결까지 대행할 경우 자부담 예치, 공사감독 등 부가적인 사항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입찰까지만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

② 민간 사업자 입찰대행 신청 (사업자 → 시․군 회계부서)

※ 수수료 부과할 수 있음.

③ 신청자료 등 검토후 입찰 공고 (시․군 회계부서)

o 공고기간 : 10억 미만 7일, 10억 이상 15일

o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심사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여부 재검토

o 장비 등의 경우 의뢰인의 요구 사항 등 검토

④ 공고 만료시 개찰 실시

⑤ 개찰 후 적격심사 실시 : 7일 이내

▪시설물 설치공사의 경우 : 1순위자에 대하여 경력, 경영상태 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실시

⇒ 1순위자 심사 탈락시 2순위자 적격심사 실시

⑥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 금액 및 업체 등

⑦ 입찰공고 의뢰기관(단체)에 계약토록 통보 (시군 → 사업자)

o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

o 입찰까지만 대행한 경우 장비의 경우는 사업자가 계약체결한 후 공급된 장비가 입찰당시와 같은 제품인지 여부 확인 필요

※ 대행범위에 따라 시군에서 입찰부터 계약까지 대행가능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1. 사업추진 현황

지구명(소재지)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사업추진년도		사업추진년도 참여 농가수
조직명		주요 재배작물(가축)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전화)
총 사 업 비	백만원[국고(융자포함)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추진내역	* 시설․장비명 및 사업량 모두 기재 (예시) 미생물배양시설 1식, 미생물배양기 2대, 퇴비사 300평/2동, 집하장 50평/1동, 퇴비살포기 1대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참여농가 변동추이		적용농법	주 요 판매처	호 당 평균소득	친환경인증
	농가	경지면적				농가	면 적
단위	호	ha			백만원	호	ha
사업추진년도			우렁이				계: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사업후 1년차			기계제초
2년차( 년)			오리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7년차( 년)
8년차( 년)
9년차( 년)
10년차( 년)

* 주)1.적용농법은 지구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초방법을 기재(우렁이, 쌀겨 등)

2.참여농가, 축산분뇨, 친환경농산물인증(전환기유기는 유기에 포함)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를 기준으로 작성

3.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은 사업추진 1년차를 사업추진 년도로 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세) (010-0500-1811)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사업예정지 위치 (10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 10 ◦일반지역 : 5
(40점)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10점)	◦50호이상, 50ha이상 : 10 ◦30호이상, 30ha이상 : 5 ◦10호이상, 10ha이상 : 1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5점)	◦30%이상 5점 ◦15%이상 3점 ◦ 5%이상 1점	◦여성농업인 우대
	㉱사업참여 형태 (5점)	◦법인화된 조직 : 5 ◦작목반 등 영농조직 : 3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10점)	◦90%이상 : 10 ◦70%이상 : 5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지적도 참조)
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5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무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5,보통:3,미흡:1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5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수 립 : 2 미수립 : 0 ◦적 정 : 3 미 흡 : 2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감축 위한 자연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5점) ◦미생물 배양시설,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5,보통:3,미흡:0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의 적정규모평가
③사업 수행능력 (45점)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3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직거래 등) 여부(5점)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재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30점)	◦우수:5,보통:3,미흡:0 ◦30%이상 : 30 ◦20%이상 : 20 ◦10%이상 : 10 ◦10%미만 : 0	◦자체브랜드 여부등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부지사용 승락 포함)	◦확보:5, 미확보:0
	㉰조직리더 열의도(5점) ◦조직리더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실적	◦높음:5, 보통:3, 낮음:0	◦언론보도, 포상, 강연활동, 직책 등
④가 점(10)	◦신청 시․군이 친환경농업지원사업 국고지원받은 실적 여부	◦전혀없음 : 10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없음 : 5	◦중소농고품질, 지구조성, 마을조성사업 지원여부
⑤감 점(-10)	◦최근 2년간 사업부진지구발생시․군 ◦동일 읍․면․동에 지원사업지구가 있는 곳	◦1회발생 : 10점 ◦5년내 지원실적 : 5점 ◦10년내 지원실적 : 3점	◦민원, 조직내 불화 등으로 변경․이월된곳 ◦해당지구만 감점 *감점은 최대 10점
합 계

(붙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고
		계 (100점)	①지역영농 여건 등 (40)	②사업계획 수립적정성 (15)	③사업수행능력 (45)	④가점 (10)	⑤감점 (-10)

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

1) 목  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농가에 천적구입비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을 20%로 높임

- 사업대상 시설원예 재배면적 중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사업목표량 달성도(%)	9.0	1.1	4.0	5.0	2009.2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원별
		국비(30%)	도비(6)	시군비(24)	자담(40)
424ha	3,060	918	180	738	1,224

5)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딸기, 토마토 등 지원대상작물을 시설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   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3,000㎡   이상의 시설에서 지원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다수농가가 천적활용 해충방제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0㎡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

다. 지원대상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등 9작물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되는    천적구입비 일부 지원

- 농가에서 천적을 사용한 만큼 시․군․구에서 천적업체에 사업비 지원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작물별 지원한도액은 ha당 딸기 6,000천원, 토마토 7,000천원,   파프리카 13,000천원, 고추 7,300천원, 오이 7,200천원, 멜론 6,500천원,   포도 5,100천원, 수박 6,100천원, 참외 6,700천원임

* 국고보조금은 상기 지원한도액의 30%이내에서 실비 지원

○ 농업인의 천적활용 해충방제기술 부족과 방제방법 전환 초기의 천적   사용 비용이 농약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방제초기에만 한시적(3년)   으로 지원하고 이후 농업인의 자체 방제 유도

6)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한 시․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사업수요조사(전년도 10월)

시·도(지자체)

○ 농림부에 익년도 예산 계상 신청(전년도 4월)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전년도 10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후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사본과 함께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자 평가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②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③ 개별 원예수출 농가 ④ 개별 원예재배 농가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신청서 사본과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를 제출받아 평가의 적정 여부 및 신청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천적방제사업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예산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전년도 11월)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각 시․도는 농림부가 통지한 예산(안)을 기초로 농림부의 배정방법과 우선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

○ 각 시․군․구는 통지받은 보조금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한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

*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지원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하였거나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농림부에서 익년도 시․도별 예산 배정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예산 우선 배정 계획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통지(1월)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적공급업체로부터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받아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보조금액을 확정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별 예산액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 교체 선정 등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에 보고

사업대상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동 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라.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시․군․구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가별 재배기간을 감안 분기별 자금 소요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 자금배정 요구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금배정 요구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사업비는 천적공급업체의 공급증명서와 농가의 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별지 제6-1호서식의 천적공급 및 컨설팅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농가에 사전 통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확인서 등)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물의 한 작기 단위로 산출하여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농림부 본부

○ 천적사업 최성기에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2회 현장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농가 또는 공급업체에 관련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바. 성과측정단계

○ 사업대상 시설원예 재배면적 중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

- 조사는 익년 2월까지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및 천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실시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부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시․도별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제출받아 시․도별 평가실시

○ 전년도 사업추진시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도 미집행 사유를 조사하고 자금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환 류》

○ 농림부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수요 조사시 자체추진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 자체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사업비 추가 지원

○ 전년도 사업추진시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시 미집행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페널티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계획 제출('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첨부2>: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의 분야별 농림사업안내서를 참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 사업목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 지원대상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등 9작물을 시설재배

- 지원단가(천원/ha)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6,000	7,000	13,000	7,300	7,200	6,500	5,100	6,100	6,700

□ 사업내용

○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천적구입비용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 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전화 : 061-286-6330～3)

○ 시․군 : 친환경농업과, 농산과․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설재배 온실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신청서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신청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신청 시설면적	동별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6동 ㎡
시설유형	□비닐온실 □유리온실 □기타( )
사업지역	□수출단지 □원예단지 □개별수출농가 □개별원예농가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상기와 같이 2008년도에 천적을 활용하여 시설원예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용>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 점수
계
1)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2)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3) 방제신청면적	10,000㎡이상(10), 6,000㎡이상(8), 3,000㎡이상(6)
4)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5) 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10), 무․저농약(8), 품질인증․관행(6)
6) 기천적방제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10,000㎡이상(5), 6,000㎡이상(4), 3,000㎡이상(3)
7)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8) 판매처	수출 (10), 국내시장 판매 (8)
9)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청자 평가 집계표

<시·군·구 → 시·도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1
2
3
4
․
․
․
․

[별지 제4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예산 신청서

<시·도 → 농림부 제출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ha, 천원)

	구분	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시․도	농가수
	면적
	금액
시군명	농가수
	면적
	금액
“

2. '07년 지자체 자체재원 천적방제 추진실적

구분	사 업 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계	딸기 ◦◦ha 토마토 ◦◦ha 고추 ◦◦ha	◦◦◦천원 ◦◦◦천원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군비◦◦◦천원
시․군명	딸기 ◦◦ha 토마토 ◦◦ha	◦◦◦천원 ◦◦◦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시․군명	고추 ◦◦ha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별지 제5호 서식]

천적방제사업자 선정통지서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

수신 : ○ ○ ○ 귀하                         년   월    일

발신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시설면적	동별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6동 ㎡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 )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위와 같이 귀하를 2008년도 천적방제 사업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방제사업자 (“갑”)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회사(“을”)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계약내용	재배 작물명 :			품종명 :
	총 재배면적(㎡) :			사업대상(천적방제) 면적(㎡) :
	시설유형(비닐, 유리 등) :			재배유형(토경, 양액, 수경 등) :
	재배기간(정식시기～수확종료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액 이상)
	주요 방제대상 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천적 공급계획	천적명	예상공급수량		공급단가(원)	총액(원)
		계	-		-
기타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관행
	천적사용 경험 작물 및 기간 : 작물 년, 작물 년
	천적교육 이수유무 및 횟수 : □이수 □미이수, 이수횟수 회
	판매처 :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위와 같이  “갑”과 “을”간에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갑"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갑”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천적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 농가명 :                  (전화 :                     )

○ 주소 :

○ 작물명 :

○ 천적지원면적 :       ㎡(재배면적 :       ㎡)

○ 재배시기 :       년  월 ～     년    월

○ 천적업체 명 :

□ 천적사업 계획 및 천적 공급대장

○ 천적업체의 예찰결과 천적활용 해충방제계획

-

○ 천적 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천적공급일자	천적명	공급량	공급 단가(원)	발생 해충	컨설팅 내용	확 인(서명)
						공급자	농업인	지자체

※ 1. 현장 점검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가포장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시․군에 제출

2. 사업기간중 지자체 담당자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컨설팅 내용 등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자금배정 요구서

수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 군, 구)의 천적방제사업 자금을 아래와 같이 배정 요구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자 선정결과			ha당 단가	분기별 자금요구액
				계	1/4	2/4	3/4
작목	농가수	면적(ha)
계

[별지 제8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보고서

수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집행실적			ha당 단가	사업비 정산결과
작목	농가수	면적(ha)		예산액(A+B)	집행액(A)	잔액(B)
계

ꊹ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30ppm으로 높이고, 밭토양의 산도를 pH6.5으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논토양의 유효규산함량(ppm, 주지표)	124.0	118.0	118.0	122.8	2009.2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산도(pH, 부지표)	6.1	5.9	5.9	6.0	2009.2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60,206	9,417	8,962	10,779	53,895
국비(80%)	48,164	7,533	7,170	8,623	43,115
도비(10%)	6,021	942	896	1,078	5,390
시군비(10%)	6,021	942	896	1,078	5,390

※ 시군별 내역 : 별첨

5)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 토양   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다.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로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의 신청에 따라 공급된 규산 및 석회질비료는 신청 농경지에 전량 살포

마.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적용   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6)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 전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서   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시․군․구에서 3년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하며, 공급주기에 포함된 년도(2009년 및 2010년)의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에는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익년도 사업량 조정

○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신청 가능

농 림 부

○ 토양개량제 신청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Agrix(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 검정결과를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 1주기   공급대상지역 선정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에서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을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 결정 결과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별 및 시기별 공급계획 보고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및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부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Agrix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는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 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받아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증을 징구하여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라.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   하고, 분기별로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대금 지급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로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미 살포 방치농가는 다음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현황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계통비료 수급현황표)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완료후 50%, 나머지 50%는 살포완료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실시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지원

농림부 본부

○ 농림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가 집중되는 3월과 11월경 2회 점검 실시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미살포 방치물량은 없는지 확인

* 신청농지에 살포를 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후 다음 차례 배정대상에서 제외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방치농가는 다음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

바.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 토양개량효과는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에 의한 논은 유효규산함량, 밭은 산성도로 측정

○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 실시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논토양의 유효규산함량 및 밭토양의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시․도별로 농지면적대비 토양개량제 신청비율이 높은 지역 및 토양개량제 공급면적이 많은 지역의 토양검정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 실시

-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중앙회 토양검정센터

○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후 다음 차례 배정대상에서 제외

7)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나.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음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음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

<규산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읍․면․동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읍면동에서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으로 산출한 신청량을 확인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석회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읍․면․동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읍면동에서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으로 산출한 신청량을 확인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별지 제4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시․군․구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시․군․구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연도 공급대상면적 : 시․군․구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석회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시․군․구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시․군․구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연도 공급대상면적 : 시․군․구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별지 제5호 서식〕

'08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구

〔별지 제6호 서식〕

'08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합계․규산․석회로 구분하여 작성〉

(단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분기	누계 (B)	비율 (B/A)	당분기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구

<첨부2>: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의 분야별 농림사업안내서를 참조)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 밭에 규산·석회를 시용하여 토양개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 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전화 : 061-286-6333)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신청서 제출

폐비닐수거비 지원

1) 목  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전국 폐비닐발생량대비 수거량을 70%까지 확대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폐비닐수거율(%)	67.2	62.0	66.0	66.6	2009.2	한국환경자원공사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910	484	294	353	1,765
국고보조(100%)	910	484	294	353	1,765

5)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폐비닐 수거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폐비닐 수거자

다. 지원대상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에서 자체 확보하여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 보상비에 인센티브차원   에서 폐비닐 수거자에게 추가로 지원

마.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폐비닐 수거자에게 확보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 폐비닐 수거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와   계량증명서에 의함

6)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시․도별 사업계획 파악(전년도 10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지자체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폐비닐 수거사업 계획   제출(전년도 11월)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지자체의 자율적인 폐비닐수거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정(안) 마련(전년도 1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달(1월)

- 시․도별 사업비 확정안을 통보하고, 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 수요조사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및 시기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농림부에 보고

라.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분기별 폐비닐수거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시․군․구의 분기별 폐비닐수거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시․군․구에서는 폐비닐수거량을 확인하고 자금집행

○ 보조금 신청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현행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폐비닐 수거보상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르되 보조금 신청·지급기준이 되는 수거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와 계량증명서에 의함

- 시·군·구의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 등 농림부의『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소관 주무과는 환경·자원과, 청소과 등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 소관 주무과로부터 폐비닐 수거자(폐비닐 수거비 신청자)의 성명, 수거량, 수거비 입금 계좌번호,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등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받아 확인·점검 후 폐비닐 수거비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보조금 집행

-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소관 주무과에서도 보조금 집행 가능하나, 동 사업의 추진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함

	<폐비닐 수거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대표, 또는 개인 수거자)는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 수거물량 확인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는 수거자의 수거물량을 확인한 후, 수집전표를 수거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발급하고, 계량증명서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는 수거자 성명, 수집량,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수거자 통장사본 등을 작성 및 첨부한 후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확보한 『폐비닐 수거 보상비』와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를 수거자에게 지급(통장 입금)

* 농림부의『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 지 원 예 시 >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자체 자체 추진)	폐비닐 수거비 (농림부 추진)	지원대상자(수거자)의 총 수령액
A 시·군	30원/㎏	30원/㎏	60원/㎏
B 시·군	50원/㎏	30원/㎏	80원/㎏
C 시·군	100원/㎏	30원/㎏	130원/㎏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

○ 폐비닐수거물량을 확인(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에 실적통보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집행 확인 및 지도감독

○ 폐비닐 집중수거를 위한 폐비닐 집중수거의 달 및 집중 수거주간 운영

농림부 본부

○ 농림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폐비닐수거가 집중되는 3월과 11월을 폐비닐 집중수거의 달로 운영하고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전년도 사업비 미집행액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제외하여 사업 집행율 향상

바. 성과측정단계

○ 농촌 지역 환경 개선 효과를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량 비율을 측정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비닐수거율 자료 활용

- 조사는 익년 2월까지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폐비닐 수거 우수 시․군․구 및 유공자를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폐비닐수거 활성화 도모

<우수기관>

- 시․도로부터 우수 시․군․구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성적이 높은 지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이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 부여

*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시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시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 폐비닐수거실적,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실적, 자체(지방비) 수거보상금 지원실적, 현지 지도점검실적 등

<유공자>

- 시․도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농촌 폐비닐수거 시책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실질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일선 근무자 추천

○ 전년도 사업비 미집행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미집행액만큼 사업비 배정에서 제외하여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율 향상

《환 류》

○ 폐비닐수거가 집중되는 3월과 11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7)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의 자체추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계획 조사('08.4월)

- 시․군․구별 자체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제출

나.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 별지 제1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구분	'07 폐비닐 수거 계획량(톤)	‘07 자체확보 예산액
		사업물량(톤)	단가(원/㎏)	예산액(천원)
시·군명
읍·면·동

< 별지 제2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비 시·군·구별 사업배정내역 보고

	자체 확보 예산액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량 (톤)	예산액(천원)			지원단가 (원/㎏)	사업량 (톤)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구비
시·군명
읍·면·동

< 별지 제3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비 추진실적 보고(분기)

(단위 : 톤, 천원)

시·도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A)	당분기		누 계		비율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B)
시·군명
읍·면·동

< 별지 제4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비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톤, 천원)

	사업량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실적 (B/A)
	계획	실적	%
시·군명							%
읍·면·동

<첨부3>: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 사업목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 사업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비 지원

- 사업량 103천톤, 사업비 3,595백만원

* 제주도균특사업계정 사업량 5천톤, 사업비 649백만원

□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 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 농정과(환경·자원과, 청소과)

○ 한국환경자원공사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 신청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 : 물량확인 요청

○ 시․군․구(읍․면․동) : 폐비닐 수거비 요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및 통장사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제7조(비료의 공급) ①농림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저농약 제외)을 10%로 확대

○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주지표)	8.0	4.4	6.2	7.0	매년 3월	전체 농산물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생산량 비중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	290	376	257	320	매년 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15,500	42,000	47,250	49,000	420,000
보 조	115,500	47,250	47,250	49,000	420,000
ㅇ유기질비료 지원	115,500	42,000	42,000	49,000	420,000
- 보 조	115,500	42,000	42,000	49,000	420,000

5)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다.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퇴비․그린(1급)퇴비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축산업종 조합은 제외)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 25～80%, 자부담 20～75%

○ 지원단가(국고기준) : 퇴비․유기질비료 700원, 그린(1급)퇴비 800원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비료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정액지원

- 비종별 지원단가는 아래 표의 최저 및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 등에 대하여 차등지원 가능

(단위 : 원/20kg 1포대)

구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평균구매가격		2,800	4,000	6,000	6,000	7,000
지원 단가	최저	700	800	700	700	700
	최고	2,200	3,200	4,800	4,800	5,600

※ 시군비 부담에 따라 최저 지원단가 이상～ 최고 지원단가 이내에서 지원

6)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익년도 사업계획을 시․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1월초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  체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비종별 지원단가 등을 명시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중앙회 시․   군지부(이하 “시․군지부”라 함)와 엽연초조합에 통보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비종별 지원단가,    농가당 지원한도 및 신청내역 제출기한 등을 명시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비종․제형․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농업인이 유기질비료의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조합에 신청

- 신청조합은 농협(엽연초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 각 조합은 신청내역을 시․군지부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품목농협은 신청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군지부에 제출하고, 엽연초조합은 신청내역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지부는 각 조합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전년도 12월 20일까지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에서는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사업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비종별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신청내역 취합결과 보조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원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별로 공평하게 조정하여야 함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보고 :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에 기초하여 농가별 지원물량(지원한도)을 확정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실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조합 이사회 또는 영농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확정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 <별표1>중 「1.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이내에  농업연수원 또는 농협중앙회 주관 부산물비료 생산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도록 한 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유기질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등

- 보조대상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유기질비료 공급》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20kg 포대

- 퇴비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인삼경작농가 등 대량으로 시비가 이루어지는 농가의 살포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톤백으로 공급 가능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급업체가 농가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에 주문내역을 통지한 후 공급하여야 함(조합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실적으로 불인정)

-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완료 후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조합은 농가별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비종별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퇴비 공급시 유의사항

- 업체별 총 공급량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10%이상 초과하여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및 한국 부산물비료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라.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각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에 따라 매 반기 말월 15일까지 배정

- 상반기 : 6. 15, 하반기 : 12. 15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반기 말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상반기 : 6. 25, 하반기 12. 25

○ 각 시․도는 7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농림부에 전배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추가지원대상 비종별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반기별로 각 조합의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일정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보조금 지급 적합성 등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는 유기질비료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유기질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바.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주지표인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 (친환경농산물생산량/전체 농산물생산량)×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 / 경지이용면적

《만족도조사》

○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기관인 각 조합 등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농림정책 및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지원대상자(농업인 등), 지방자치단체, 각 조합담당 등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

- 조사내용 : 만족 정도, 제도개선사항 등 조사

사. 행정사항

가). 품질관리

(1)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 대상업체 : 지원대상 비종의 비료 생산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군․구에서 관내 생산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농촌진흥청은 검사성적을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만 통보 가능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도지사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   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농협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되는 비료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단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기관별 보고사항

(1) 시․도

○ 시․군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확정내역) 보고 : 1. 31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8.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2)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검사업체수, 기준 미달업체 등 품질검사 실적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 즉시 농림부에 보고

다) 기  타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방법,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품질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역농협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배포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유기질비료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점검 실시

[별표1]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3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3.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기타규격 포함)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이상 : 3년	〃
4.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
5.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1년	〃
6. 유해성분․주성분 및 기타규격외의 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최근 1년간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퇴비를 공급한 때	- 1년
9. 퇴비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퇴비를 공급한 때	- 1년
10.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별표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 림 부					①사업시행지침 통보
																						⑮보조금 정산보고
													②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⑫공급실적보고						①사업시행지침 통보
	⑩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③공급업체선정 ④구매계약체결
⑪대금지급														②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⑮보조금 정산보고
				⑫공급실적보고						⑤생산업체명부 등 통보
												②보조사업계획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⑫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⑫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⑤보조사업계획 및 생산업체 명부 등 통보
				⑦비료주문 ⑨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⑭보조금 지급(정산)											⑬비료구입 내역확인
						⑥비료구입 신청					⑤보조사업계획 및 생산업체 명부 등 안내
		⑧비료공급						농 가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구입 신청내역

○○시(군)지부

(단위 : 포)

조 합 명	구 입 희 망 수 량
	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계
○○농협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 천원)

조합명	구분	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계	사업량
	사업비
○○농협	사업량
	사업비

주) 1.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경우 총 사업량을 기재

2.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 지원금액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녹비재배)

1) 추진배경

○ 겨울철 농지 이용율이 낮고, 유기물시용 감소로 지력 저하

○ 화학비료 과다시용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성이 점차 악화되고 지력저하

○ 겨울철 노는 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토양유기물 함량 및 땅심을 높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2) 2008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78천ha(지역특화)

※ 시군별, 초종별 재배계획 : 별첨

○ 사 업 비 : 10,184백만원 - 국비 5,092(50%), 도비 1,018(10%), 시군비 4,074(40%)

— 사업단가(ha당) : 127천원(추후 가격결정시 조정)

○ 지원대상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등 재배 희망농가

○ 지원내용 : 소요 종자대 지원

— 종자 수입단가를 감안,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파종기, 파종호스 구입지원 가능

○ 파 종 량(ha당) : 자운영․헤어리벳치 40kg, 호밀 150kg, 클로버 20kg

※ 신규 재배지역은 종자량을 늘려 파종 가능

나.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 녹비작물 적기파종, 월동관리 등 비배관리 요령, 적기수확 및 녹비시용방법 등 기술지도와 대농업인 홍보․지도(영농교육, 리후렛, 언론보도 등 활용)

— 농협 : 녹비작물 종자 구매․공급, 파종 및 수확지원, 대농업인 홍보

※〈 녹비작물 종자수입 체계 〉- NH(농협)무역

○ 수입국 : 자운영(중국), 호밀(캐나다),  헤어리벳치(호주,유럽), 클로버(호주)

○ 절 차 : 종자신청(1～4월) → 수입(6～7월) → 공급(8～9월) → 파종(9～10월)

3) 세부추진요령

가. 재배대상 농지

○ 월동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배수불량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경지

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녹비작물 재배계획 수립추진

○ 녹비작물별로 재배적지를 선정하여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농가와 재배작목, 필지 확정

— 국도변, 관광지 인근 농경지 등에 집단 재배하여 경관조성 효과 함께 제고

○ 시장․군수는 작목별로 사업대상지 및 대상농가를 확정한 후 도에   보고 및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다. 소요종자 적기 확보 및 공급

○ 2008년 파종에 소요되는 녹비종자(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기 수입추진

－ 작목별 종자확보 가능량을 판단 재배작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헤어리벳치 등 녹비효과 양호한 우량 초종 재배확대

○ 농협에서는 수입한 종자를 회원농협을 통하여 8월말까지 대상농가에 공급   (시군, 읍면 관계공무원 확인) - 공급대장 작성

라. 녹비종자 파종 및 포장관리

○ 파종시기

— 자  운  영 :  9월 상순 ～  9월 하순

— 호      밀 : 10월 상순 ～ 11월 상순

— 헤어리벳치 :  9월 중순 ～ 10월 중순

— 클  로  버 :  9월 중순 ～ 10월 중순

○ 파종방법

— 주요 들녘은 마을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마을단위 공동 작업단 구성 공동 파종추진

— 농가 개별 파종시 담당공무원 입회 또는 파종 후 확인

○ 파종 및 재배포장 사후관리

— 자 운 영

․벼 수확 후 산파하고 로타리 치거나 벼 수확기 직전~10일전 벼 입모 중 논물을 완전히 뺀 후 파종

․자운영은 습해에 약하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정비

․벼 수확 시 절단한 볏짚은 포장 전 면적에 골고루 덮어줌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추비로 질소비료 1～1.5㎏/10a 시용

․사후관리 기간동안 갈아엎지 않도록 지도관리 철저

— 호     밀

․로타리한 후 비료와 종자를 뿌리고 다시 가볍게 로타리 함.

․토양이 척박하고 환경조건이 불량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고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함

․월동전 원줄기 잎수가 4매 이상 되어야 서릿발 피해나 가뭄피해가 적음

․벼 후작 재배시 파종후 배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함.

— 헤어리벳치

․파종전 황산에 종자를 10~20분간 담갔다가 물에 씻어 파종하거나 종자 1/2~1/3정도 크기의 모래를 30~40% 혼합하여 비비면서 파종

․ 호기성의 두과 식물로 습해에 약하므로 반드시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서 재배해야 하며, 눈‧비에 의한 습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클로버

․작물을 수확한 밭을 경운정지한 후 종자를 토양위에 고루 뿌려줌

․월동전에 잎이 3～4잎까지만 자라면 월동에 지장이 없으나 클로버의 파종이 고르지 않았거나 월동중에 한해를 받아 클로버의 생육이 불균일한 곳은 이른 봄(2월하순)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뿌려주면 균일한 포장을 만들 수 있음.

․재배 첫해에는 생육을 조장시킬 목적으로 인산과 칼리 성분을 10a당 4.5kg, 3.5kg 정도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수확 및 채종

〈자 운 영〉

○ 녹비이용(10a당 1,500㎏ 시용)

— 자운영은 5월하순 이후(모내기 20일전)에 갈아엎어 완전히 썩힌 다음 모내기 실시

※ 4월말에 만개하므로 5월하순에 논갈이 할 경우 다음해에 70%이상 발아

— 작황이 불균일한 논은 자운영을 베어 고루 살포 후 갈아엎음

— 10a당 1,500㎏ 정도를 시용하되 초과시 다른 포장에 시용 및 사료 등으로 사용

○ 채종은 경엽이 황변하여 꼬투리가 70～80%정도 흑갈색으로 변했을 무렵 아침이슬이 마르기 전이나 저녁에 예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탈곡, 정선하여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

〈호   밀〉

○ 녹비이용(10a당 2,500kg 시용)

— 호밀의 생초수량은 출수기 때가 가장 높고 개화기가 지나면서 점차 감소함으로 출수기에서 개화기 사이에 예취하는 것이 좋음

〈헤어리벳치〉

○ 녹비이용(10a당 2,000kg 시용)

○ 생초로 10a당 1,500～3,800kg 생산이 가능하며, 10a당 생초로 2,500kg이하의 양이 생산 가능한 곳에서는 마른 상태의 논에서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하거나, 로타리를 1～2회 치면 토양과 잘 혼합되어 분해가 됨.

〈클로버〉

○ 녹비이용(10a당 1,500~2,000kg)

○ 클로버의 생초수량은 개화성기에 가장 높고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하거나 로타리를 1~2회 치면 토양과 잘 혼합되어 분해가 됨.

4) 사업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라남도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 반영

○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농림부)

－ 우수기관 표창 : 전국 2점(최우수상 1, 우수상 1)

․평가항목 : 파종실적, 지자체 관심도, 홍보실적 등

－ 유공자 : 전국 9점

․공무원, 농협직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상

5) 기관별 추진사항

○ 도․시군 :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확보

－ 시군에서는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파종계획수립, 종자확보 등

○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도 지침수립 시달

－ 재배작물 및 재배기술 연구․보급, 시범포 운영 등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종자구매․공급, 파종․수확 등에 협조

6) 향후추진일정

○ ‘07 파종필지 사후관리 : ’08. 1 ~ 4월

－ 월동 및 생육관리, 재배방법에 대한 대 농민교육 : ‘08. 1 ~2월

－ 자가 채종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 ‘08. 4 ~ 5월

－ 녹비작물 재배지에 대한 시비지도 : ‘08. 5 ~ 9월

○ ‘08년 파종 추진

－ 시군별 종자 수급계획 수립 : ‘08. 1 ～ 3월

－ 작목별 종자 수입신청 : ‘08. 3 ～ 5월

－ 종자 수입 및 종자공급 : ‘08. 6 ～ 8월

－ 파종 및 재배기술지도 : ‘08. 9 ～ 11월

－ 월동관리 : ‘08. 11 ~12월

7) 보고(통보)사항

요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보고(통보)자
․파종용 녹비종자 신청상황	‘08. 4. 30	서식 1	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
․녹비종자 공급실적	‘08. 9. 30.	서식 2	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
․녹비종자 공급 및 파종확인 대장	‘08. 10. 30.	서식 3	시장․군수
․녹비 파종 및 사업비 집행실적	‘08. 12. 10.	서식 4	시장․군수

〈보고서식〉

□ 서식 1 : 파종용 녹비종자 신청상황

(단위 : ha, kg)

작물별	파 종 계 획	종 자 소요량	종 자 신 청 량
			계	지 역 특화사업	시 군 자체사업
계
자 운 영
호 밀
헤어리벳치
클 로 버

□ 서식 2 : 녹비종자 공급실적

시 군	파종계획(㏊)	종자공급량(㎏)	농 가 수	비 고
계
자 운 영
호 밀
헤어리벳치
클 로 버

□ 서식 3 : 녹비종자 공급 및 파종확인 대장

농가명	파종 대상지				재 배 작 목	종 자 공급량	파종확인
	읍면	리	지번	면적			파종일	파종량
계

□ 서식 4 : 녹비작물 파종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 파종실적

작 물 별	계 획	실 적			비 율	비 고
		농가수	종자량	면 적
계
자 운 영
호 밀
헤어리벳치
클 로 버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계
종 자 대
파 종 기
파종호스

2008년 녹비작물 초종별 재배계획

구분	녹비작물 파종계획	파종면적(ha)				총사업비 (천원)
						계	지역특화		자체 사업비	자부담
		자운영	호밀	헤어리빗치	클로버		국비	지방비
계	78,310	42,000	8,810	22,500	5,000	10,184,000	5,092,000	5,092,000
목포	30		15	10	5	4,000	2,000	2,000
여수	1,500	380	10	600	510	30,000	15,000	15,000
순천	3,100	1,300	500	1,100	200	400,000	200,000	200,000
나주	5,100	3,149	367	1,485	99	640,000	320,000	320,000
광양	1,350	870	230	130	120	370,000	185,000	185,000
담양	4,850	2,730	400	1,700	20	630,000	315,000	315,000
곡성	5,770	2,510	50	3,100	110	750,000	375,000	375,000
구례	3,920	2,300	40	1,550	30	510,000	255,000	255,000
고흥	6,000	3,547	612	637	1,204	664,000	332,000	332,000
보성	4,100	3,779	102	149	70	498,000	249,000	249,000
화순	5,440	4,100	180	1,100	60	684,000	342,000	342,000
장흥	4,500	2,140	250	1,600	510	780,000	390,000	390,000
강진	4,260	2,550	100	1,500	110	540,000	270,000	270,000
해남	5,400	2,110	2,530	650	110	576,000	288,000	288,000
영암	3,600	2,390	540	400	270	444,000	222,000	222,000
무안	1,190	281	259	400	250	154,000	77,000	77,000
함평	5,030	2,259		2,271	500	654,000	327,000	327,000
영광	2,900	1,400	400	1,100		522,000	261,000	261,000
장성	5,400	3,460	200	1,700	40	702,000	351,000	351,000
완도	430	300		130		56,000	28,000	28,000
진도	2,900	445	815	1,058	582	376,000	188,000	188,000
신안	1,540		1,210	130	200	200,000	100,000	100,000

친환경농기계시설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법 실천, 잡초관리 등 영농작업시 필요한 농기계 및 수확물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구축

○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화 촉진과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 및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공동이용률 제고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과 관련 이를 시행하는 지역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서 필요한 농기계 자율선택

○ 친환경농업단지에 농기계공급을 통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공동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실천 실현

○ 일정규모를 갖춘 친환경농업단지 중심으로 지원하여 농기계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친환경농업의 내실있는 육성을 위해 무농약 이상 단지에 수확물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친환경 전문 공동육묘장, 폐왕우렁이 이용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시범추진

3) 사업계획

○ 사 업 량 : 68개소(농기계시설 66, 공동육묘장 1, 농자재생산시설 1)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1,400, 자담 2,000)

○ 재원부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개소당)

- 농기계시설 50백만원, 공동육묘장 300, 농자재생산시설 4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기계시설 자율선택 지원

- 농기계 : 친환경해충포획기, 친환경농자재살포기, 친환경멀칭이앙기 등

- 시  설 : 무농약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소형저온저장시설 인센티브 지원

․ 신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육묘의 전문적인 생산 공급을 위한 공동육묘장, 생태환경 보전과 폐왕우렁이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사업 추진

4)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8.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07. 12～’08. 2월

○ 농기계 구입 및 시설설치 활용 : ‘08. 2~11월

○ 사업비 정산 : ‘08. 11~12월

다.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단지별 필요기종 구입, 시설설치 등에 따른 소요 사업비

○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기계, 시설규모 등에 따라 개소수에 관계없이 여러개의 단지에 필요사업 지원 가능

-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 시군비 지원확대,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 부담 경감 가능

라.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 군 (읍면동)	②	사업대상자 (친환경 농업단지)	③	공 급 자 (사후봉사업소 또는 제조업체)
	→ ←		→ ←		→ ←
	⑥		⑤		④

① 사업지침시달, 보조금배정

②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사후관리

③ 농기계인수, 사업비지급위임

④ 농기계공급, 시설설치, 보조금수령, 사후봉사

⑤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⑥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사업비정산

마. 지원대상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8년 농업기계가격 대상 기종 등 공급지원

- 친환경해충포획기, 친환경자재살포기, 친환경멀칭이앙기, 친환경농업단지 환경제어시설(서리방지기 등) 등

※ 친환경농업용 이외의 농기계시설 지원불가

○ 친환경농업실천 작목별, 친환경농법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되 영농규모,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농기계 구입 지원

≪시  설≫ － 인센티브 지원

○ 무농약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 신규사업 시범추진(2개소)

- 친환경 공동육묘장 : 1개소(나주), 300백만원

- 폐왕우렁이 이용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 1개소(영암), 400백만원

○ 시설물은 표준설계 또는 전문업체의 실행설계서에 의거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내 설치장비는 공정규격을 사용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단지 :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등 일정규모를 갖춰 농기계 시설물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지

- 친환경 공동육묘장, 폐왕우렁이 이용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은 지역농협,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

○ 선정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 시설물 설치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되,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단지 선정 우선순위 >

①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공동작업단 구성을 통한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지

②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으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 및  영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및 단지

③ 인증단계별 우선순위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단지 순

④ 기타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하여 농기계 공급 및 시설물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사. 농기계 공급

○ 각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알맞게 공동구입, 공동이용 등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 농기계는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농기계 대리점 및 농협 등 사후봉사가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자를 통해 구입

○ 농기계 공급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영농활용 목적에 맞도록 영농시기 이전에 구입완료 조치

- 시군에서는 농기계운전, 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전문기관에 위탁추진 등)

아. 시설물 및 장비설치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물은 설계서에 의한 완벽시공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비는 공정규격을 사용

○ 동 사업추진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주체 및 담당공무원이 기 설치한 지역을 벤치마킹한 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자. 제품생산․공급 및 판매

○ 사업추진주체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조합원 또는 친환경 실천농가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

○ 동 사업을 최대한 조기 완공하여 금년도 영농철부터 필요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동 자재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물관리법 제3조(제조물책임)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카.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지원시설별 사후관리 및 작업대장을 작성하여 시군(읍면)에 비치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영농목적에 사용토록 이용실태 확인 및 지도

-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 시장․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현지점검을 통해 지원시설의   운영 등 관리사항을 지도 확인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내용연수 이내라도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파손, 망실   되었을 경우 등은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해 폐기처분 가능

○ 사업주체는 동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

○ 사업주체는 시설․장비업체와 A/S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보조사업 수행시 수시 확인을 통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정산 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를 이월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2009년 사업 배정시 페널티 부여

나. 보고사항

(1) 농기계․시설 지원계획 : 2008. 3. 5한

(단위 : 대, 천원)

단지명 (사업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계
	소계
	소계

(2) 사업비 정산 : 농기계․시설 지원결과  : 2008. 12. 20.한

(가)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세 부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계
	소계
	소계

(나) 농기계․시설 지원결과

단지명 (사업자)	세 부 사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계
	소계

※시군에서는 공급기종별, 공급기대별로 형식승인 및 제조번호 관리

(다) 농기계․시설 활용실적

단지명	농기계․시설명			농작업실적			비 고
	명 칭	수량	작업일수	작업내용	농가수	작업면적
						㏊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시설 사후관리대장

□ 단지현황

단 체 명			대 표 (연락처)
위 치	00시군 00읍면 00리 번지
단지규모	ha		재배작목
사업비 (백만원)	계		도비		시군		자담
농기계․시설 공급수량	계	해 충 포획기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친환경 멀 칭 이앙기	친환경단지 환경제어시설	000	000	000
사후관리 담당공무원	00시군				00읍면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농기계․시설 공급내역

구 분	생산또는 설치연도	형식명	제조 또는 기대번호	관 리 농가명 (연락처)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전체 공급기종 및 시설 기재

□ 농기계․시설 보유 및 활용실태 점검

점검 일자	점검 수량	점검결과 (수량)			조치사항 또는 특이사항	결 재		비고
		정상활용	임의처분	미활용		담당자	담당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면적 확대

○ 소비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용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개별농가 및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들이 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의 현장 품질인증기준 준수 지도에 따른 활동비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계			4,500,000	900,000	2,250,000	1,350,000
	인증비용 지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5,000건 110명	4,368,000 132,000	860,400 39,600	2,157,600 92,400	1,350,000

※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인원 증가에 따라 추후 조정예정

5)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8.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2008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친환경농업 실천 : ‘08. 1～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08.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승인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08. 12월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①	읍면동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③ 자료확인 및 사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제반 비용 지원

○ 인증 연장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교육실시 등 사후관리 비용, 영농일지 제작 등 지원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농가)를 대상으로 인증비용 지급

- 저농약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등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 우박, 병해충 등 인증품의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감시활동 추진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 및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단지(농가)에 지원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인증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농관원 시군출장소와 협조하여 활동사항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 지원조건

- 무농약 이상(70% 보조)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저농약(60% 보조)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사업비는 무농약 이상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시군 실정에 맞춰 조정 추진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운영실비, 사후관리 비용, 잔류농약․토양․수질분석 비용 등

- 인증 연장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교육실시 등 사후관리 비용, 영농일지 제작 지원 등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가능

※ 인증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대책 강구 추진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에 따른 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

- 활동회수 : 1인 월 2회(1인당 연간 30회 이내)

- 지원기준 : 1인 1일당 40천원

※ 활동회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인증비용은 농가별, 단지별로 인증획득 상황을 감안하여, 친환경인증신청 대행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음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하여 활동비용을 개별통장에 입금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2회 보고) : ‘08. 6. 30/’08. 12. 31

- 도 보고용

구 분	사업량 (건수)	지원대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기타

- 시군 보관용

사업대상자 (단지명/성명)	인증 구분	품목	지원계획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인증단계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09. 1. 31

- 사업비 지원결과

구 분	사업량 (건수)	지원실적			인증 종류별 면적 (㏊)
		농가수	면 적	필지수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계		호	㏊	필지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량 (건수)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명예감시원 선정현황 : 2008. 1. 20

성 명	주 소	연령	연락처 (휴대전화)	주요경력
계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결과 및 정산 : 2009. 1. 31

인원 (명)	활동실적 (일)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1인당	연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 목    적

○ 들녘 및 마을단위로 벼, 밭작물 및 원예 특용작물, 과수, 임산물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화 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유지

○ 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영세하게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을 규모화 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대처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확산단계로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확립하고, 단지 및 마을단위로 공동작업단을 결성하여 농작업 공동 지원

○ 쌀을 비롯하여 소비수요가 많고 소득효과가 큰 밭작물, 원예작물, 과수, 임산물 등 지역특화품목에 중점 지원하여 품목을 다양화 하고 축산과도 연계 추진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사업 참여농가는 반드시 친환경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

- 저농약을 시작으로 무농약․유기농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의 향상으로 상품가치 제고

3) 사업지원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 사업지원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사업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23,000㏊	32,200	9,660	22,540
친환경농업단지 조 성	23,000㏊	32,200	9,660	22,540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8.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 : ‘07. 12～’08. 1월

○ 사업주체와 협약서작성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08. 1～3월

○ 농기자재 구입 및 경종추진 : ‘08. 2～11월

○ 사업비 정산 및 성과 분석 : ‘08. 11～12월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특작, 과수, 임산물 등 친환경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

○ 대상지역

- 2005～2007년에 친환경농업단지로 기 조성된 지역

- 신규단지는 들녘 및 마을단위로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한 지역

≪대상지역 신규단지 선정 우선순위≫

①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② 기 조성된 단지와 연접 및 인근지역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도자 또는 선도농가가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하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

③ 지역여건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시설비 절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들녘 및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집단조성이 가능한 지역

④ 유기․자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지역

⑤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취득을 위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원 대상자

- 지속단지 : 2005～2007년에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경작지)로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농가

․ 동일필지에 대해 저농약 3년간, 무농약․유기농 5년간 기준으로 한정 지원하되, 친환경농산물 수급 등 단지형편에 따라 전체 단지면적의 30%이상 무농약 인증시 저농약 지원기간 1년 연장 가능

- 신규단지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단지에 참여하여 영농·는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은 물론, 향후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에서 3년간 제외

라. 사업비 지원조건

○ 단지조성 사업비 : ㏊당 2백만원 기준

- 친환경농업 실천작물 및 실천농법과 사용자재, 자재구입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으나, 동일 기준을 적용(일반농산물 생산비와 차액)하고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운영

○ 지원조건(㏊당)

- 유기농(보조 80%) : 160만원(도비 48, 시군비 112)

- 무농약(보조 70%) : 140만원(도비 42, 시군비 98)

- 저농약(보조 50%) :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비는 무농약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시군 실정에 맞춰 면적확대 등 조정 추진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총사업비의 재원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따라 보조비율을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면적) 확대는 가능하나 축소할 수는 없음

- 보조사업비는 친환경 농기자재 구입, 공동작업비, 친환경농업도우미 활동비,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자재 자가생산, 판로대책 비용 등은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마. 지원대상 농‧기자재 및 공급

○ 지원대상 농자재

- 대상자재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1에 고시된 118종

․ 토양개량․작물생육(30종), 병해충방제(34), 사료첨가제(54)

- 농촌진흥청에서 매 분기별로 공시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의 우선공급

․ 농가에서 사용해본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

․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의 실증시험을 거쳐 검증된 자재

	〈농업기술원 농자재 검증추진〉
◊ 도내 업체 및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농자재의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우선검증 추진 ◊ 영농현장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농자재별 시범포를 운영하여 제품의 특성 및 효능 등에 대한 시험분석 공표

․ 남해화학 등 전문업체의 OEM 생산을 통한 검증 제품

※ 일반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자재 제외(상토, 육묘상자 등)

- 해충포획기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소형기기 등

- 논잡초제거를 위한 왕우렁이, 과원, 논두렁 등의 잡초관리 및 제거에 필요한 종자(들묵새)와 부직포 공급 등

○ 농자재 공급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참여농가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선택

- 농자재 공급업체는 가능한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효능 및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우수업체 선정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사업주체, 지역농협 등과 협의하여 공동구매 및 계통공급

- 모든 친환경농자재는 영농상황에 따라 사용시기 이전에 공급

- 왕우렁이는 생물로 원거리 수송시 폐사와 잡초제거 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감안 활동이 왕성한 왕우렁이 공급 및 사후관리 등에 신속대처를 위해 도내 생산품 공급

․ 도내 생산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직접계약 공급토록 하고, 생산자가 아닌 자가 유통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 공급함으로써 농법 및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

- 제조 및 공급회사에서 제품별로 제시한 소비자 가격 이내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을 통해 결정

- 농가에서 자가 제조․생산하여 이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공급비용을 준용하여 가격산입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공급에 따른 사후관리

- 업체별 농자재 공급, 사용요령 교육, 영농현장 지도, 판로망 소개 등 단계별 프로그램에 의거 사후관리

- 리콜제 실시 등 농업인과 업체간 믿음을 바탕으로 영농 추진

- 도내 왕우렁이 생산자는 왕우렁이 공급에서 농법실천에 이르기까지 공급단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추진

바.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 군 (읍면동)	②	사업추진주체 (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	③	사업대상자 (친환경 농업단지)
	→ ←		→ ←		→ ←
	⑦		⑦		⑥
				⑤↑ ↓④		⑤↑ ↓④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역농협, 친환경농업단체

① 사업지침시달, ②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사후관리 ③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사항 준수 ④ 교육, 기술도입 등 협조요청 ⑤ 컨설팅, 실천기술지도, 인증획득 지도, 사후관리 ⑥ 사업비 지급 위임 ⑦ 사업신청,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성과분석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추진방법

○ 대상지역

- 친환경농업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을 시행하는 단지를 우선 선정

- 기 조성단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단지규모를 확대하고, 인증단계 상향추진이 가능한 지역

○ 단지조성

- 단지는 들녘, 마을, 작목반 단위로 공동작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역여건과 작물의 특성을 살려 조성

- 친환경농업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농가들을 단지대표로 선정하고,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가 조성되면 단지대표는 시장․군수와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 체결〈별표 1〉

- 단지 또는 마을단위로 “친환경농업 공동작업단 운영규약(안)을 참고하여 공동작업단을 구성하고 주요 농작업의 공동작업 지원〈별표 2〉

○ 지원대상자 선정

- 당해연도에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농가(생산자단체)를 선정하되, 다음 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고 무농약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가(경작지)

- 단지에 참여하여 영농실천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불성실 영농 등으로 단지에 피해를 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은 채소․특작․과수․약용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관련 지역특화사업, 원예작물 천적방제 등 ‘07년도 우리 도 친환경농업관련 농기자재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판로확보

- 조성단지는 책임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주체 책임 하에 지역농협, 대규모 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 실시

- 단지참여농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적극 추진

- 친환경 인증쌀 택배비 우선 지원 및 저농약 인증쌀 공공비축물량 우선 배정

나. 농자재 및 지원사업 메뉴

○ 친환경농자재

- 농약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바이오그린 활성수, 현미식초 등

- 비료 :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등

- 농약+비료 :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등

- 생육촉진 :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토양개량 :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등

- 기    타 : 농가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담배 추출물,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 기타 사항

-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필요 기자재 구입 : 방사용 동물(오리, 우렁이 등), 오리집, 그물울타리, 방사오리 보호시설, 해충포획기 등

- 친환경농업실천 및 판매활동을 위한 비용 : 단지컨설팅,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업도우미 활동비, 공동작업비 등

- 과원, 논두렁 등의 잡초관리 및 제거에 필요한 종자(들묵새), 부직포 등

다. 종자선택

○ 종자선택 : 정부에서 장려하는 고품질 종자로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판로확보에 유리한 품종 및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 선택

- 단지별 단일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수확 및 보관, 도정 등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생산물의 가치 제고

- 무농약 이상 실천단지는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확보에 만전

○ 종자소독 : 화학합성농약 소독을 지양하고 생물학적(냉․온탕침법 등) 소독으로 안전성 확보

- 단지 및 마을별로 종자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공동소독 실시

라. 친환경농법 선택 및 지원

○ 지역실정에 맞고 실천하기 쉬우며 경영비용이 적게 드는 농법을 선택하되, 단지별 동일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관리 및 공동작업이 용이하도록 지도

마. 단지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여건, 경종방법 등을 감안 설계하고, 방사동물 양(증)식 시설 및 보호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지속적인 생산체계 확립

○ 책임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재선택 및 구입, 재배 및 생산, 공동작업단 결성, 계약재배 및 판로확보, 인증신청 및 획득,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양(증)식시설의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하거나, 지역 여건상 보호시설 불필요시는 양(증)식용 동물구입, 포장재지원, 방사용 동물 구입 등 우선순위를 두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되, 친환경농업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바. 시설설치 및 경종기술 지도체계 확립

○ 시설물의 적정설치 지도

- 양(증)식시설, 보호시설 등은 경종방법별 특성을 살려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내구연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품질이 보증된 자재 활용

- 보호시설은 방사동물과 외적 피해예방, 유(탈)출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견고하게 시공하고, 단지별로 규격에 맞춰 일괄제작 설치

- 오리집 설치시는 안전도를 사전 점검하여 사고예방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체계 확립

- 친환경 선도농업인, 사업주체, 농자재 공급업체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실천농법별 육묘방법, 이앙시기, 논갈이, 물관리, 농자재 사용시기, 자재사용기준 등 사전기술 교육 실시

- 친환경농업 실천경험이 적은 농가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친환경농업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하여 참여농가들의 철저한 기술습득으로 실패율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 생산현장 공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홍보

- 동물방사 친환경 재배방법 및 실천내용 소개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또는 가족단위 및 부녀회를 초청하여 오리, 우렁이 넣기 행사 등 유도

○ 품질보증 등 가격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의 특성 등 생산이력제 실천으로 신뢰확보

- 포장디자인 등 고유상표 개발로 상품성 제고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 공동추진

○ 지정 소비처 사전 확보로 안정생산체계 확립

- 농협,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등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 학교급식, 공공기관 및 기업체 식당 등 고정소비처 확보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7)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보조사업 수행시 농가 및 필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추진 및 단계별 인증실적에 의거 정산 실시

- 기상여건, 돌발재해 등에 따라 사업추진 및 단계별 인증실적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자재의 수급상황 및 사용실태 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

나. 보고사항

(1) 사업계획서 : 2008. 1. 20

○ 단지현황

위 치 (단지명)	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성 명	전 화
계

○ 세부사업계획

단지명	자재명	규격	단가	수량	지원사업비(천원)			사용시기
					계	도비	시군비
	계

(2)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08. 12. 20

○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자재명	규격	단가	수량	지원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첨부]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재배작물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 (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저농약 ○○원,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 (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 (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06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ꄫ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ꄫ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시군 입회공무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ꄫ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 단지(작목반)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2008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 (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광역시범단지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 실천

가. 화학비료와 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품질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가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수거 및 처리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를 거쳐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성실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을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다음년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적(㎡)	서명(인)
계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작업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작업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작업단 결성)

① 공동작업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지 및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작업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5～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 (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작업단은 “○○친환경농업공동작업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작업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작업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작업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 (운영)

① 본 공동작업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 (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작업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책임운영모델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 (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작업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작업단 구성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 본 규약은 기본안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작업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유기농 전문단지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기존의 유기농단지 실천기반 확대, 무농약 인증 단지 중 2008년에 유기농으로 상향이 가능한 농장을 대상으로 지원

○ 지역별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및 시범농장으로 운영

○ 친환경농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전문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과 농업환경 보전

3) 사업지원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 사업지원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0개소	1,000	200	500	300
유 기 농 전문단지	10개소	1,000	200	500	300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8.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 : ‘07. 12～’08. 1월

○ 사업주체와 협약서작성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08. 1～3월

○ 농기자재 구입 및 경종추진 : ‘08. 2～11월

○ 사업비 정산 및 성과 분석 : ‘08. 11～12월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특작, 과수, 임산물 등 유기농 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

○ 대상지역 : 유기농단지 또는 무농약 실천단지 중에서 선정

- 유기농단지 : 기존의 유기농단지로 실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 무농약단지 : 무농약 단계에서 유기농 단계로 상향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라.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개소당 10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자재 지원 : 보조 80%(160만원/㏊), 자담 20%(40만원)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자율운영)

- 농기계․시설 지원 : 보조 60%, 자담 40%/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마. 지원대상 사업

○ 농자재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1에 고시된 118종

․ 토양개량․작물생육(30종), 병해충방제(34), 사료첨가제(54)

- 농촌진흥청에서 매 분기별로 공시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 농기계 등 지원 : 해충포획기, 제초관리기, 논두렁조성기, 제초관리용 부직포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기자재

○ 시설 지원 :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소형저온저장시설, 공동작업장 등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 기타 : 자부담으로 친환경농자재 자가생산, 공동작업비,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판로대책 등의 비용으로 충당 가능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단지조성 및 농자재 지원

○ 지원사업비 : ㏊당 2백만원 기준

○ 단지조성 규모 : 최소 10㏊이상에서 50㏊ 수준의 규모를 갖춘 단지 조성

- 기존 유기농단지의 경우 현행 실천규모보다 30%이상 의무적으로 확대 추진

- 지역여건에 따라 연접한 인근마을, 단지와 연계추진 가능

나. 농기계․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 농기계는「농업기계화촉진법」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8년 농업기계가격 대상기종 등 공급 지원(친환경농업용 이외의 농기계 지원불가)

○ 공동이용시설은 설계서에 의거 시공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내 설치장비는 공정규격을 사용

※ 기타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추진요령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침 준용

7)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보조사업 수행시 농가 및 필지별 사업추진여부를 수시점검 확인

- 단지조성은 사업추진 및 유기농 인증실적에 의거 정산 실시

- 농기계 구입, 공동이용시설 등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공검사 절차에 따라 정산 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나. 보고사항

(1) 사업계획서 : 2008. 1. 20

○ 단지현황

위 치 (단지명)	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성 명	전 화
계

○ 세부사업계획

단지명	세 부 사업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천원)				사용시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08. 12. 20

○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세 부 사업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성과 분석

작목	실천 농법	재배 면적	인증면적	생산량(10a당)			생산량	관행대비
				최고	최저	평균		수량(10a)	비율
		㏊	㏊	㎏	㎏	㎏	톤	㎏	%

- 판매실적

생산량	판 매 방 법
	계약 생산	직 거 래				위탁 판매	정부 수매	자가 소비	기타
		아파트	공장	백화점	기타
톤	톤	톤

＊판매가격(40kg/조곡) :    천원(최고   , 최저    ), 일반벼 :    천원

친환경농업 책임운영모델 구축

1) 목    적

○ 농협, 작목반,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등이 친환경농업   단지의 사업주체가 되어 참여농가와 협력하에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총괄책임을 지도록 하는 운영시스템 구축

2) 추진방향

○ 개별농가 단위의 영세한 친환경농업 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규모화된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 경영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주체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브랜드개발 등 계열화로 친   환경농업단지 시범모델로 육성

○ 단지 및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업(벼, 밭작물, 채소, 특작, 과수,   임산물, 축산 등)과 경종 및 축산이 연계된 자원순환형 단지구축 등 지역   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4) 2008년도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3개사업	36,537	11,249	8,832	24,152	1,63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3,000㏊	32,200		9,660	22,540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10개소	1,000		200	500	300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463㏊	3,337	1,001	180	821	1,335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모형구축

(1) 기본모델 : 농협 ․작목반․업체․민간인증기관 주도형 등

(2) 사업주체 : 지역농협, 농업법인 및 작목반, 미곡종합처리장, 농자재 공급업체, 민간인증기관 등

○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농자재 공급, 농산물의 수매‧보관‧판촉 등 능력을 갖춘 생산자 조직 또는 일반업체 참여 가능

(3) 단지구성 : 사업주체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와 협의 구성

○ 사업주체의 경영능력에 따라 단지별로 알맞은 규모 조성

○ 벼, 밭작물, 채소, 특작, 과수, 임산물 등과 경종․축산을 함께하는 복합단지 조성도 가능

○ 규모가 작은 단지를 여러 개 묶어서 조성하는 것도 가능

나. 사업비 지원

(1) 지원단가

○ 단지조성 사업비 : ㏊당 2백만원 기준

- 벼 단지의 경우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농법별, 사용농자재 특성에 따라 보조율 하향적용 등 탄력적 운영 및 면적확대 가능

○ 인증단계를 높여나가기 위해 저농약 인증단지와 무농약, 유기농 인증단지 차등 지원(저농약 50%, 무농약 70%, 유기농 80% 기준 보조지원)

○ 원예작물 천적방제 : ㏊당 5,100～13,000천원(보조 60%)

(2) 사업내용

○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는 들녘 및 마을단위로 조성하여 규모화 유도

○ 실천농법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지원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잔액은 컨설팅,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업도우미 활동비, 판로대책 등에 활용 가능

○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농작업 지원

○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개별사업 지침에 따름

다. 사업추진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협의하에 실천농법, 사용농자재, 경영방법, 판로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공동명의로 사업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참여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 무농약, 저농약)에 적합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증계획 수립

○ 재배단계에서 생산농산물에 대한 유통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

(2) 영농경영

○ 실천농법에 따라 필요한 제반 영농자재 공동구매‧공급

○ 사업주체는 실천농법과 농자재 사용요령을 지도하고 논두렁조성, 제초작업, 농자재 살포 등 공동작업 협조

○ 참여농가는 재배관리, 잡초제거 등 성실영농 확행

○ 사업추진 단지내 축산농가가 포함될 경우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 맞추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단지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자재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와 농촌진흥청 등 공인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자재사용

(3) 친환경농산물 인증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

○ 참여농가는 인증에 필요한 영농기록장 기록관리 등 제반사항 준비

○ 참여농가는 사업주체 지도하에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

라. 판로확보 및 사업비 정산

(1) 판로확보

○ 계획수립 단계에서 농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과 사전 계약재배

- 인증단계별 수취가격, 수매요령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 약정 계약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사전협약

(2) 사업비 지급 및 인센티브 제공

○ 인증획득, 판로확보 등 약정계약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사항 등 약정내용 불이행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미지급

○ 사업대상 단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당 지원단가 외에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자재 지원 이외에 컨설팅, 판촉, 도우미, 교육, 브랜드 비용도 지원가능

마. 사업모델 개요

(1) 농협 주도형

○ 시군 및 읍면단위 농협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단지 운영

○ 수매, 보관, 가공 및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농자재 계통공급 및 기술지도가 용이하고, 판매망이 구축되어 계약재배가  가능

(2) 작목반 주도형

○ 기존 및 신규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단지 책임운영

○ 단지 참여농가가 자발적으로 작목반(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업영농 가능

○ 농자재 생산‧공급업체 및 농협, 전문유통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농자재 공급 및 계약재배를 통한 책임 판매

(3) 업체 주도형

○ 민간인증기관, 농자재생산업체 등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농자재 공급, 농산물의 수매‧보관‧판촉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단지 책임운영

○ 업체 고유의 경영능력을 앞세워 단지를 책임 운영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갖추지 못한 업무영역은 타 업체와 컨소시엄 실시 필요

바. 사업모델의 활용

○ 사업주체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와 협의를 거쳐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되, 영농구조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법을 결정하고 단지를 조성

○ 단지 내에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기자재, 자재생산시설, 생산유통시설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친환경농업과

○ 시․군 : 친환경농업, 농사, 채소특작, 과수, 약용작물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도
		사업지침 시 달						↓	↑				사업신청 사업정산
		시․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	↑			사업신청 사업시행								농 업 기 술 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 역 농 협 친환경농업단체
	사업추진 주 체 (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														사업대상자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 지급 위임 ←
						+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
																					↑
																				협조 요청					컨 설 팅, 기술지도, 인 증, 사후관리
						→ 책임이행
					↑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서식에 따라 단지가 소재해 있는 시군에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협약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자(사업주체)로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도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사업자에게 지급

․ 정산은 개별사업 지침에 따르며,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지대표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7) 행정사항

가. 관계기관 협조사항

(1) 시‧군

○ 추진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지역별로 알맞은 모델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성단지 및 신규단지 사업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방식 제시

- 경영능력을 갖춘 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이 사업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주체가 선정되어 본 모델을 적용하는 지역은 신규사업 대상지로 우선하여 지원

○ 단지 구성 및 약정 체결시 내용검토와 행정지원에 만전

○ 사업참여 단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영농을 통한 조기 기반구축 유도

(2)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사업주체,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 친환경농업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사전교육 실시

○ 단지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영농단계에 따라 현장지도체계 구축

(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교육 및 절차 등 안내

○ 친환경농산물 인증 처리 및 사후관리

○ 민간인증기관은 컨설팅 또는 사업주체로 참여

(4) 지역농협

○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친환경농업 선도

○ 친환경농자재 등의 계통공급 및 환원사업 실시로 영농지원

○ 사전 계약재배 실시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5) 친환경농업인단체

○ 신규 실천농가에 대한 기술전수 등 친환경농업 선도

○ 친환경농업 책임운영모델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 보    고

○ 사업신청(사업주체 및 단지대표 → 시군) : ‘08. 1. 31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시군 → 도) : ‘08. 2. 10

- 단지별 사업신청 서식에 따라 보고

○ 사업추진결과 보고[별표 2] : ‘08. 12. 31

[별표 1]

사   업   신   청   서

□ 사업주체현황

사 업 주 체			참여(컨소시엄)업체
주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 단지현황

단지명	위 치	대 표 자		참 여 농가수	재 배 작 물	필지수	면 적 (ha)
		성 명	전 화

□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업명	실천농법	소요농자재		사 업 비(천원)
		농자재명	소요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명은 농자재공급, 교육홍보, 판매촉진 등으로 구분

- 실천농법 및 농법별 소요자재는 종류별 소요량 모두 명시

□ 계약재배현황

○ 계약업체 및 계약물량 :

○ 수매방법 및 수매가 :

□ 판로확보대책

○ 판 매 망 :

○ 판 매 량 :

※ 첨 부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협약서

[별표 2]

사   업   추  진  결  과

□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재배작물	재배면적 (㏊)	인증면적(㏊)
				계	저농약	무농약	유기

□ 생산 및 유통현황

생산량 (톤)	사업주체 수매내역		판매현황
	수 매 량 (톤)	수매가격 (가마,㎏/원)	판매량 (톤)	판매가격 (가마,㎏/원)	판매처

[첨부]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재배작물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 (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저농약 ○○원,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 (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 (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06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ꄫ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ꄫ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시군 입회공무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ꄫ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2008년도 친환경육성분야 사업별 달라진 내용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 분	현 행(2007)	변 경 안(2008)	변경 사유
지원대상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7작물)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9작물)	지원대상작물 확대
보조비율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보조비율을 낮추고 농가자부담을 늘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면적 확대
지원단가	딸기 6,000천원/ha 토마토 7,000 파프리카 7,000 고추 7,000 오이 7,000 멜론 7,000 포도 7,000	딸기 좌동 토마토 좌동 파프리카 13,000(증 6,000) 고추 7,300(증 300) 오이 7,200(증 200) 멜론 6,500(감 500) 포도 5,100(감 1,900) 수박 6,100(신설) 참외 6,700(신설)	작물별 작기가 다르고 천적종류 및 사용량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작물별 천적지원단가 조정
대장작성	-	「별지 제6-1호서식」 작성․비치, 지자체 담당자는 작기중 2회이상 점검 실시	천적공급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천적업체의 농가 컨설팅 강화
사업비집행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천적공급계약서를 취합한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별지 제6-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07)	변 경 안(2008)	변경 사유
□ 친환경 농 업 지구조성 <지원대상지역>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유기농업․무농약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우선 선정	무농약 이상의 실천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농협주관 우선선정은 삭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삭제	평가표 점수로 우선순위 산정 -벼는 집단화가 용이하여 평가시 혜택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때는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선정가능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우선 선정	집단화가 잘 된곳은 우선 선정토록 함
		<신설> 1 읍․면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특정 읍․면에 집중 조성 지양
(5)사업시행요령	시․도지사는 시설과 장비 사업별 표준단가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조정

<토양개량제공급>

구 분	현 행(2007)	변 경 안(2008)	변경 사유
공급방식	경지면적 기준 일괄공급	농경지단위 농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Agrix를 통한 신청․공급)	신청을 통한 공급으로 전환하여 미살포 방치물량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급주기	4년 1기 공급, 들녘단위 공급	3년 1기 공급. 읍면단위	토양개량제 시용효과가 소멸하기전 재공급
공급시기	공급시기 - 봄 : 1 ～ 4월 - 가을 : 7 ～ 10월	공급시기 - 농가희망 시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
소요량	ha당 일괄 2톤 공급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토양개량제를 많이 필요로 하는 농지에는 많이 공급하고, 적게 필요로 하는 농지에는 적게 공급
제품공급	입상제품 공급 - 규산 : 80% - 석회 : 50%	입상제품 공급 - 규산 : 100% - 석회 : 75%	석회는 2009년부터 전량 입상공급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현 행(2007)	변 경 안(2008)
◦ 사업주관 기관 - 농협 ◦ 지원단가 및 지원비종 공급 - 포대(20kg)당 700원 (그린1급퇴비 800원) ◦ 농가희망제품 신청 - 지역농협	◦ 사업주관 기관 - 시군 - 시군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및 지원물량 확대 추진 - 지역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공급(시군자율추진) ․ 시군비 예산부담액으로 지역내 생산업체 제품에 대해 보조단가 차등적용 방법 등으로 추진 ◦ 농가희망제품 신청 - 좌 동 -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에서 방침을 정하여 읍․면에서 일괄신청 받아 농협에 통보할 수 있음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

현 행(2007)	변 경 안(2008)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별, 친환경 농법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되, 영농규모,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대상 - 좌 동 - 지원우선 순위(추가)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단지 순 - 시설지원(추가) : 인센티브지원 ․ 무농약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소형저원 저장시설지원 ․신규사업 시범추진(2개소) → 친환경 공동 육묘장 : 1개소(나주) → 폐 우렁이 이용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 1개소(영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현 행(2007)	변 경 안(2008)
◦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기간 : 동일필지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 ha당 사업비 2백만원 기준 ․ 저농약 : 보조 60%(120만원), 자담 40%(80만원) ․ 무농약이상 : 보조 70%(140만원), 자담 30%(60만원) ◦ 지원대상농자재 - 대상자재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 규칙 별표1에 고시된 118종	◦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저농약 3년간 무농약․유기농 5년간 ․ 단, 친환경농산물 수급 등 단지 형편에 따라 전체 단지면적의 30%이상 무농약 인증시 저농약 지원기간 1년 연장 가능 - 지원조건 : ha당 사업비 2백만원 기준 ․ 저농약 : 보조 50%(100만원) ․ 무농약 : 보조 70%(140만원) ․ 유기농 : 보조 80%(160만원) ※ 자부담은 명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 유기농단계 조기정착을 위한 차등지원 ◦ 지원대상자(추가) - 단지에 참여하여 영농실천 과정에서 제초제사용, 불성실 영농 등으로 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은 물론 향후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에서 3년간 제외 ◦ 지원대상 농자재(추가) - 좌 동 - 과원, 논두렁 등의 잡초관리 및 제거에 필요한 종자(들묵새)와 부직포 공급 등 - 농자재공급(추가) ․ 왕우렁이는 생물로 원거리 수송시 폐사와 잡초방지 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감안 활동이 왕성한 왕우렁이 공급 및 사후 관리 등에 신속대처를 위해 도내 생산품 공급 ․ 도내 생산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직접계약 공급토록 하고 생산자가 아닌 자가 유통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 공급함으로써 농법 및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친환경농업단지조성>

현 행(2007)	변 경 안(2008)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 수행시 수시확인을 통하여 자재의 수급상황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추진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정산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고 농가 및 필지별 사업추진 여부를 점검하여 자금관리에 만전	- 농자재 공급에 따른 사후관리(추가) ․ 도내 왕우렁이 생산자는 왕우렁이 공급에서 농법실천에 이르기까지 공급단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 수행시 농가 및 필지별 사업 추진여부를 수시 점검 확인 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추진 및 단계별 인증실적에 의거 정산실시 - 기상여건, 돌발재해 등에 따라 사업추진 및 단계별 인증실적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자재의 수급상황 및 사용실태 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현 행(2007)	변 경 안(2008)
◦ 인증비용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제반 비용지원 ◦ 지원조건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 - 보조율 : 70%, 자담 30%	◦ 인증비용지원 - 좌 동 - 인증연장 신청농가(단지)분석비용,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교육실시 등 사후관리 비용, 영농일지 제작 등 지원 - 시군예산 형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원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좌 동 - 보조율 : 인증단계별 차등지원 70% ․무농약이상 : 70%. 자담 30% ․저농약 : 60%, 자담 40%

Ⅲ. 식량작물분야

Ⅲ. 식량작물분야

1. '07년도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평가

◈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시군 대표품종 육성,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등이 크게 개선

○ 태풍 및 잦은 강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량 크게 감소

- 생산량 816천톤【전년 892천톤 보다 76천톤 감(△8.5%)】

- 10a당 수량 428kg【전년 466kg 보다 38kg 감(△8.2%)】

□ 고품질품종 재배면적 확대

○ 품종수 압축을 위해 정부 19개 추천 품종중에서 선정재배

— 우리도 농가선호 품종 : 6개(동진1호, 남평, 일미, 동안, 호평, 온누리)

○ 고품질 벼 재배면적

— 전남 : ① 동진 1호 40.3% ② 남평 19.5 ③ 일미 16.8 ④ 동안 6.0 ⑤ 호평 3.1 ⑥ 온누리 1.3

□ 푸른들가꾸기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통한 지력증진

○ 녹비작물 재배 : ('02) 16천ha→('03) 18→(‘04) 20→ (’05) 52→(‘06) 80→(‘07) 78

○ 규산질비료 공급 : ('02) 52천톤→(‘04) 63→(’05) 66→(‘06) 69 →(‘07) 57

□ 적기이앙 및 질소질비료 시용량 감축 등 재배법 개선

○ 적기이앙 지도로 질소질 비료 및 병해충 경감

○ 질소비료 감축 : ('02) 12.3kg/10a→('03) 11.9→(‘04) 11.7→(’05) 10.2→(‘06) 9.3→(‘07) 8.6

□ RPC 계열화사업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유통역량 강화

○ 계약재배 확대 : ('02) 44천ha→('03) 57→(‘04) 71→(’05) 79→(‘06) 82→(‘07) 86

○ 계약품종수 축소 : 전체 RPC가 3품종 이내에서 계약재배

○ RPC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물벼 처리능력 확충

○ RPC 경영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에 의한 차등 지원체계 개편

— 개소당 평균 18억원 수준의 운영자금을 지원

□  쌀 품질 경쟁력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 농협 RPC별 대표브랜드 품질분석 실시

— 품위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품질관리 유도

○ 브랜드 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품질평가 실시

① 농림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우수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국

12개중 5개 브랜드 선정(5년 연속 전국 1위 평가)

-  해남 한눈에 반한 쌀, 나주 왕건이탐낸쌀 골드, 드림생미

강진 봉황쌀, 프리미엄호평

② 농림부 주관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2. '08년도 추진대책

ꊱ 고품질품종 재배 확대

□ '08 고품질 품종 선정

○ 선정기준 : 식미지수 72이상인 품종중에서  RPC가 추천한 품종을 선정

○ 고품질품종 : 2008 정부 보급종 22개품종

<추천품종> :  조생종 (3) : 오대벼, 운광벼, 고시히카리

중생종(4) : 수라벼, 화성벼, 화영벼, 보석찰벼

중만생종(15) : 남평벼, 동안벼, 동진1호, 대안벼, 삼광벼, 새계화벼, 새추청벼, 신동진벼, 일미벼, 일품벼, 주남벼, 추청벼, 청호벼, 호평벼, 동진찰벼

○ 우리도 농가선호 주력품종(6개) : 동진1호, 남평, 일미, 동안, 호평, 온누리

□ 추천품종 중심 시군 대표품종 육성

○ 시․군별 추천품종 3개 이내로 선정토록 함으로서 다품종재배를 지양하고 대표품종 육성 도모

○ RPC별 계약품종도 1~2개 이내의 추천품종으로 선정하여 품종통일

□ 고품질 벼 종자 보급확대 및 안정적 공급

○ 보급종 공급 확대 : ('04) 20→(‘05) 22→(’06) 25→(‘06) 27→(‘07) 36→(‘08p) 50

○ 지역간 종자 과부족 발생시 각 시군간 종자 전수배 조치

○ 시험장·시범포산, 독농가산 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내 "고품질 벼종자 지원센터" ('07년 189개소)를 적극 활용, 자율교환 추진

ꊲ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강화

□ 농업인의 자율적인 질소질비료 감축 유도 추진

○ 감축목표 : ('07) 8.6㎏/10a → ('08p) 8.5kg 이하(프리미엄급 수준으로 감축계획)

— 웃거름 질소질비료 50% 절감실천 및 알거름시용 지양

○ 과다시비농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제재 조치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고정형직불금 감액 및 미지급 추진

○ 질소질비료 과다시비 지역 중심으로 확인점검 체계 강화

— 질소질 과다시비 판명을 위한 잎(葉)분석 지속실시

— 비료판매상황, 영농기장 이행상황 등 사회적 검증 강화를 통한 과다판매 해당조합 및 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

○ 지자체별로 질소비료 감축을 위한 저농도 질소비료 공급 추진

□ 고품질 쌀 재배기술 개발 및 지도

○ 지력증진 : 볏짚환원운동 및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

— 볏짚 태우기를 지양하고 최대한 논에 투입하여 지력증진 유도

— 토양개량제의 적기 살포(유효규산함량 부족지역 위주로 추진)

— 겨울철 벼 재배후 사료·녹비작물 재배 추진

․푸른들가꾸기사업 : ('07) 78천ha → ('08) 전년 수준으로 지속재배

— 토양검정결과 처방에 따른 적정시비를 통해 흙살리기 운동 전개

○ 이앙시기 및 이앙주수 : 적기이앙 및 적정주수 재배유도

— 지나친 조기이앙에 의한 품질저하 예방

— 지나친 밀식을 지양하고 적정포기수 심기

○ 적정 물관리, 도복 및 기상재해 대책, 수확후 관리 지도

— 완전미율 향상을 위해 출수후 30～40일까지 물대기 실천

— 적정시비, 중간낙수 등 도복방지를 위한 대책 실천

․풍수해, 태풍 등 기상재해대책 철저

․적기수확, 적정온도 건조 지도로 손실방지 및 쌀 품질향상

□ 지역별로 재배품종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돌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재배기술 보완 및 병해충 예찰강화

○ 병해충 방제 방법 :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

○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

—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요령 적기 보도자료 제공

— 예찰회의 내실화 및 현지 병해충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 병해충 예찰 유아등의 채집결과를 활용, 비래 해충의 방제대책 수립

○ 미질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 위주의 적기방제 추진

— 세균성 벼알마름병, 벼줄무늬잎마름병, 벼이삭마름병, 깨씨무늬병, 노린재 등 미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위주의 예찰강화 및 방제 추진

○ 도열병,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발생 예비비 긴급 투입

ꊳ RPC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RPC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유통량의 70% 수준까지 연차적 확대

○ 계약물량 우선매입 및 가격차별화로 계약 확대

○ '07년 계약재배실적의 평가결과에 의해 '08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차등 지원으로 RPC간 경쟁 유도

○ RPC 계약농가에 정부 보급종을 우선 공급

* 우수RPC에 대하여는 보급종 희망 전량공급 추진

□ RPC 계열화사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평가항목 : RPC 통합, 계약재배 면적, 품종수, 농가지원실적 등

○ 평가결과 처리

— 인센티브 : 우수 RPC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지원 우대

— 페 널 티 : 계약재배 미실시 및 실적저조 RPC는 시설․운영 자금지원 축소 또는 지원 배제

□ 계약재배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운영

○ RPC의 ‘08년산 계약재배품종을 사전 예시하여 품종통일 유도

○ 계약재배 내용에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 적기파종, 적기수확 등 실천의무를 포함하되 불이행시 수매 제외

○ 계약재배 참여농가 지원강화

— 선도금 지급 및 약정물량 전량 매입

— 각종 영농자재(친환경비료, 육묘상자 등) 저가공급 및 무상지원

□ 건조, 저장 및 가공과정에 있어 품종별 구분관리 함으로서 이품종간 혼합도정에 의한 미질저하를 방지

○ RPC 단일품종 가공비율 향상 등

□ 미질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지원

○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 확충

* 민간 RPC에 대하여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

○ 완전미 생산시설 년차별 확충

○ 저장벼 품질유지를 위한 곡물냉각기 보급

○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색체선별기, 싸래기 선별기 등을 지원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RPC의 시설지원은 RPC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 유통브랜드의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제고

○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중 브랜드 쌀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업체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 농협 RPC의 경우 자체 브랜드쌀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분석 실시

○ 품질 차별화가 없는 다양한 브랜드 수를 지역단위로 통합하여 대표 브랜드를 육성

— 지역별, RPC별로 품종이나 품질, 재배방법에 따라 통합 및 연계운영 유도

○ 유통과정에서 품질유지를 위한 쌀의 유통기간 제한 및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쌀에 대한 리콜제 적극 권장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중 유통쌀의 품질평가기관 설립을 검토

□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포장재 표시사항 개선

○ 양곡의 산지․품종 및 가공일자 표시 등 생산 이력제 의무화 추진

— 표시불이행 및 허위표시의 경우 처벌조항 강화 추진

○ 완전미 표시규격 제정을 추진, 완전미 유통비중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85%) 목표로 연차적 개선

○ 소비자의 상품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 친환경쌀 인증, 쌀의 영양가, 성분, 요리방법 등 자율적 표시 유도

3. ‘08 적정 생산면적 유지대책

� 논콩 재배사업

○ ‘07 재배면적 수준(1,100ha)에서 지속사업 추진

○ 사업결과가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논콩 재배 지원 강화

— 대규모 재배농가(지역) 중심으로 파종 및 수확 연시회 개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단 운영 및 밀착 재배 기술지도(5～10월)

○ 지자체․농협을 통해 국산콩 유통 차별화 추진

— 국산콩 판매 알선 등 유통 차별화 추진

� 벼 대체작물 재배 확대

○ 벼 재배 농지(논)에 녹차, 인삼 등 고소득작목 대체 재배

— 생산성이 낮은 저위생산답을 중심으로 대체작물 재배

○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비교적 판로가 안정된 작목을 선정 추진

○ 단기성 작물보다는 다년생 작목을 선정 대체효과 거양

— 인삼, 성류, 관상수, 뽕나무, 단기성 산림수종 등

○ 지역에서 기특화된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대체작목 단지조성

4.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ꊱ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 목    적

○ 친환경농업의 실천 초기단계로서 RPC와 생산단지간의 철저한 계약재배 추진은 물론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대표(고가)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전남 쌀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의 실천 초기단계로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증취득 추진

○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틈새시장 공략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기술 실천 등을 통하여 고품질 완전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및 기능성 자재 일부 지원

○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시군 대표(고가)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전남 쌀 이미지 개선

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RPC, 농협)와 농가간에 친환경 고품질 벼 계약재배를 체결 하고 재배규모가 30ha이상인 집단 재배단지

※ 단, 지역여건상 단지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산 조정가능

○ 단지선정은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계약재배 체결조건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 단 당해연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차기 년도에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선정 지원

○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단지	2,100ha	(100%) 1,260,000	(30%) 378,000	(70%) 882,000
지원단가(단지당)		120,000	36,000	84,000

※ 시군별 내역 별첨

5)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생산에 소요되는 농자재대 일부지원

— 저농도 친환경 비료, 셀레늄, 희토, 게르마늄, 키토산, 목초액 등

※ 화학농약 구입비는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10a당 60천원(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금으로 조치)

※ 자재대금은 실제 구입단가 적용지원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8. 1 ～ 11월말

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단지내 친환경 벼 재배농가, RPC, 농협 등의 과학영농 실천의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선정

○ 30ha이상 규모로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

— 토질이 비옥하고, 수리시설 등이 완비되고, 재해 위험성이 적은 지역으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

— 벼 재배 농가들의 영농기술 수준이 높고 고품질 쌀 계약재배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시군 대표브랜드와 연계하여 고가브랜드로 육성이 가능토록 인근 농가에 고품질 쌀 계약생산․판매의 모범을 보여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지

다) 단지 조성 및 계약재배 체결

○ 지원규모(단지당)  :  30ha, 18,000천원

—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시군자체 및 농가 자부담으로 조치

○ 계약재배 체결 : 참여농가＋생산자 단체(농협)

— 계약체결시 해당시군 담당공무원 입회

○ 계약 체결시 계약재배 조건을 명시하고 철저히 실천토록 지도

≪예시: 계약재배 조건≫

— 재배 관리 : 친환경실천, 재배품종의 단일화, 이앙시기(조기 이앙억제), 적정주수식재, 질소비료시용감축, 병해충방제개선 볏짚환원 의무화 및 자운영재배, 적기수확, 시군대표브랜드 육성 등

— 수확후관리 : 미질유지를 위해 건조시 50℃이상 고온 건조방지 및 수분 15%이하 과다 건조금지 의무화

— 수매방법  : 물벼 또는 포대수매량, 수매가격, 수매기간 등을 사전 계약조건으로 제시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게 조건제시

라) 영농자재 공급

○ 시장군수 책임하에 계약재배를 체결한 생산자단체에 영농 자재대를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농협, RPC)의 영농자재 일괄 구입 공급 및 사용지도 등을 확인 감독실시

○ 농가에 공급된 영농자재는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재배 단지이외 다른 농지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영농자재의 적정성, 자부담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생산자단체의 공급확인서를 받은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7)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 단지에 대하여 철저한 계약재배로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관리, 수확, 건조․저장수매,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및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도

8)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대상자 단지선정 및 영농자재지원계획	시장군수	2. 29까지	1호
ㅇ 계약체결 추진상황	시장군수	3. 31까지	2호
ㅇ 영농자재 공급실적 보고	시장군수	5. 30까지	3호
ㅇ 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12. 30까지	4호

보고서식

1. 대상자 선정 및 영농자재 지원계획(서식 1)

가. 사업대상 단지 선정상황

대상단지					사 업 비(천원)
소재지	단지명	대표자	농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호	ha

나. 영농자재 지원계획

자재명	대상면적 (ha)	공급계획량		사 업 비		지원효과	비고
		10a당	총수량	지원단가	총액(천원)
계

2. 계약재배 체결상황(서식 2)

계획 면적 (A)	실적				비율 (B/A)	계약 주 내용	비 고
	농가 수	면적 (B)	RPC (농협)	재배 품종

3. 영농자재 공급실적(서식 3)

자재명	계 획		실 적		비율	공급량 (ha)	비 고
	면적(ha)	물량	면적(ha)	물량
계

4. 사업정산 결과(서식 4)

영 농 자재별	지원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ꊲ 쌀․보리 대체작목 재배

1) 목    적

○ 대체작목 확대재배로 쌀․보리 과잉생산 방지 및 수급조절 기여

○ 지역에서 기 특화된 작목중심 집단화․규모화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 등을 통한 농가소득 유지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적이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작목 선정추진

○ 단기성 작물보다는 다년생 작목을 선정 대체효과 제고

○ 지역에서 기 특화된 작목(전략품목) 중심 단지조성

○ 웰빙품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작목 선정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188ha	470,000 (100%)	94,000 (20%)	141,000 (30%)	235,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4)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8. 1～11월(벼․보리 파종지 대체작물 재배)

나) 작목선정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체작목 선정 재배

다) 지원대상 : 쌀․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를 대상으로 대체효과가 높은 작목 재배 희망 농가

라)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작목별 지원기준(ha당) : 콩 등 단년생 1백만원, 녹차 15백만원, 인삼 23백만원, 약용작물 6백만원, 복분자 3백만원, 석류 4.5백만원, 비가림시설 90백만원 등 기타는 유사작목 적용추진

※ 품목별 지원 단가는 시군실정에 맞추어 적의조정 추진

마) 지원내용 : 대체작목 재배에 따른 조성비용 일부지원

○ 종묘․종자대, 농기계 임대료, 유기질비료,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대체작목의 적정성, 자담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필지별 작목재배 현장을 사진첨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6) 사후관리

○ 대체작목 재배 농지(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벼․보리가 재배 되지 않도록 타작물 재배 등 대상농가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대체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강구

7)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사업대상자 및 작목선정	시장군수	2. 29까지	1호
ㅇ 작목재배 및 공급실적	시장군수	6. 30까지	2호
ㅇ 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12. 31까지	4호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및 작목선정(서식 1)

대상단지					사 업 비(천원)
소재지	필지번지	면 적 (ha)	작물명	농가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호

2. 작목조성 및 공급실적(서식 2)

작물명	계 획		실 적		비율	10a당 소요량	비 고
	면적(ha)	물량	면적(ha)	물량
계

3. 사업정산 결과(서식 3)

작물별	지원 면적 (ha)	사업량(ha)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ꊳ 햅쌀(조기재배) 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

1) 목    적

○ 기존 및 신규 조기재배 단지의 품질고급화로 대도시 선점 등을 통한 전남쌀 이미지 제고

○ 수확기 일시적인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기여 및 가격유지 도모

○ 조기재배 단지에 대한 규모화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

2) 추진방침

○ 지역여건에 적합한 품종 선택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자체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조성

○ 햅쌀 재배단지는 반드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추진

○ 햅쌀은 추석절을 전후하여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추진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계	300	210,000 (100%)	63,000 (30%)	147,000 (70%)

※ 시군별 내역 별첨

4) 지원내용 및 기준

가) 지원내용 : 햅쌀 품질고급화에 따른 생산․유통비용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건조시설, 포장재, 브랜드개발 등

나) 지원단가 : 10a당 7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농자재 구입대금은 실제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조치

5)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8. 1～10월

나) 대상지 선정

○ 기존에 햅쌀(조기재배) 단지를 조성 생산․판매하고 있는 지역 및 신규 재배를 희망하고 자체 도정을 통하여 브랜드육성을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단지조성은 20ha 이상 규모로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 선정

○ 단지에서 생산된 햅쌀은 자체 브랜드개발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 우선 선정 지원

다) 단지조성 및 계약재배 추진

○ 지원규모(단지당) : 20ha 이상

— 규모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시군 자체지원 및 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자부담으로 조치

○ 계약재배 추진 : 햅쌀 재배단지는 지역 회원농협으로 하여금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 회원농협과 계약재배시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 실천토록 지도

※ 지역 여건상 회원농협과 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 전량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지원추진

다) 영농자재 등 공급

○ 시장․군수 책임하에 계약재배를 체결한 생산자단체에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되 일괄 구입공급 및 사용지도

○ 농가에 공급된 영농자재는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영농자재는 햅쌀 품질고급화에 필요한 적정량만 구입․공급하여 초과 물량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햅쌀재배 단지에 대한 적정성 사용여부 등 사업비 집행 상황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7) 사후관리

○ 햅쌀 생산․유통관련 사업지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강구

8.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사업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2.29까지	1호
ㅇ 지원사업 계획	시장군수	4.30까지	2호
ㅇ 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12.31까지	3호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및 작목선정(서식 1)

대상단지				사 업 비(천원)
단지명	단지소재지	단지규모 (ha)	참여농가 (호)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지원사업 계획(서식 2)

단지명	사업명	대상면적 (ha)	공급계획량		사 업 비(천원)		지원효과
			10a당	총수량	지원단가	총 액

3. 사업정산 결과(서식 3)

사 업 비(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단지명	참여 농가 (호)	사업량(ha)			영농자재 공급실적				브랜드명	판 매 량
		계획	실적	비율	사업명	계획	실적	비율 (%)		생산량	판매량	주 판매처
계

ꊴ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농기계공급을 통하여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 및 효율적인 농작업 추진으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소비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중심으로 지원

○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검사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필한 기종선정 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 및 공급업체 자율선정

3) 지원계획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45대	13,000	585,000 (100%)	117,000 (20%)	292,500 (50%)	175,500 (30%)

※ 시군별 내역 : 별첨

4) 세부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추진기간 : 2008. 1 ～ 12월

다) 공급기종 : 친환경 다목적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및 부속기

○ 공급규격 : 농진청 등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규격

○ 기준단가 : 13,000천원/대당(부속기 포함)

※ 단 지역여건을 감안 타 기종 구입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 책임하에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된 기종 지원 가능

라) 구매계약체결 및 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구매계약체결 및 농가 공급

○ 구매․공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

— 조달구매,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판매가격 및 비교견적 등 활용

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대상 : 친환경쌀생산자(작목반, 전업농 등) 단체 및 농가 등

○ 선정방법 :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종 자율선정

〈지원 우선순위〉

① 친환경쌀생산단지 및 친환경 선도 농가

②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및 농가

〈사업추진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            공급방법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등에 의거 지원대상자 선정(1～2월)

⇓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농가제외)

지원장비 공급

-- 쌀겨살포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급(3～5월)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 확인후 사업비 정산(12월)

5) 행정사항

가) 추진실적 보고

○ 지원대상 선정상황 : 2008. 2. 29

○ 공급 및 정산실적 : 2008. 12. 31

※ 공급대장 작성 비치

나)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교부조건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친환경 승용관리기 및 부속기 공급확인 및 공급대장 작성후 공급실적과 공급업체의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다) 사후관리

○ 시군(읍면)에서는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비치

○ 공급업체로 하여금 사후관리기간 설정 및 A/S규정 확인

보고서식

〈지원대상자 선정상황〉

공 급 계 획	공급실적	공급(계약)업체			구입방법	비 고
		00	00	00
대	대

— 구입방법은 조달구입,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기재

〈친환경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지원계획 (A)	공급실적	공 급 단 가				비고
		계	본체	부속기	기타
대	대	천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승용관리기 공급대장〉- 비치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공 급 기 종		공 급 확 인
	성명	면,리(동)	친환재배면적	기 종	회사명	일자	직	성명
‘08-			ha

ꊵ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쌀전업농, 고령농가 위주로 지원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장비 : 1조(방제복 1벌, 개량마스크 5개, 보안경 1개)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26천조	40,000원	1,040,000 (100%)	312,000 (30%)	728,000 (7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8.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완료)

나) 공급규격 : 공인검사(시험)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내부에서 발생한 땀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확보 등을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협의후 결정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가격으로 공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             공급방법 결정(병해충방제협의회 등)

공급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책임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

⇓            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농가 현품 공급

--  대상농가당 1조씩 공급(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대조후 일괄 정산

5) 행정사항

가) 공급대장 비치 및 홍보철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중복지원 등의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나)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 내용을 대조한 후 공급업체에 일괄 정산

다) 보고사항

○ 지원대상 선정상황       : 2008. 4. 30

○ 공급 및 정산실적        : 2008. 6. 30

※ 공급대장 작성          : 2008. 6. 30

보고서식

〈지원대상 선정상황〉

지원계획	대상자선정	공 급 계 획		구입방법	비 고
		조당단가	공급회사
조	호	원

- 구입방법은 조달,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기재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대장〉- 비치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비고
	성명	면,리(동)	수량	일자	직	성명
‘08 -			조

ꊶ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 목   적

○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보장

2) 추진방침

○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의 부담이 커서 가입율이 저조함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경영불안 해소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8. 3월 ～ 12월

○ 사 업 량 : 3,700ha

○ 사 업 비 : 6,845백만원(도비 684.5, 시군비 684.5, 자부담 5,476)

○ 지원기준 : 농가부담 보험료의 20%기준 지원

—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의무부담 하되, 추가지원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자

4) 사업추진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관기관 : 농협전남지역본부(공제보험팀)

— 취급사무소 : 과수원이 소재한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전사무소

○ 사업추진체계

—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관내 시군지부에 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관할 시․군에 통보토록 조치

— 관내 지역농협에서 통보 받은 농가별 명단 및 내역에 의거 사업비 집행 계획서 작성 후 도비 보조금 신청

— 6월 적과 후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농가별 계좌에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시 청약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보조금을 반납토록 명시

— 지원대상 농가 확정 후 예산 부족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되 소요예산 추가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농가에 동율 지원

5) 행정사항

○ ‘08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명단을 제출토록 농협 시․군 지부에 공문시달 : 3월 < 서식1 >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즉시 보고 - 7월말 < 서식2 >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등 재배농가 ○ 대상재해 : 태풍, 우박(특약 - 봄․가을 서리피해, 집중 호우시 과수나무 유실 등 피해) ※ 2007년 시범사업 품목부터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대상재해범위 확대 - 종합위험보장방식 대상재해 :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해 ○ 가입자격 : 과수원 면적이 1,500㎡ 이상이고, 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 ○ 보험료 구성 : 순보험료(90%) + 운영비(10%) — 순보험료의 50%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 ○ 자기 부담비율 : 20%, 30%형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분납 — 분 납 : 농가부담보험료 50만원이상 계약에 한하여 가입시 전체보험료의 70%납입, 2회차는 5월31일까지 30%납입 ○ 주요약관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성립하여,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환급.

< 서식1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통보서식)

(단위 : 원)

구분	농가명	주 소	주민 등록 번호	가입 품목	가입 면적 (㎡)	순보험료			입 금 계좌번호
						계	국고	농가부담
계

< 서식 2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정산내역

(단위 : 원)

읍면	사업계획 (A)
	건수	사업량 (ha)	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계

집행실적 (B)
건수	사업량 (ha)	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계

집행잔액 (A-B)
건수	사업량 (ha)	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ꊷ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1) 목    적

○ 상대적으로 취약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

○ 밭작물 생산농기계 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침

○ 보행형 관리기 등 밭작물 기계공급으로 규모화 및 기계화 촉진

○ 적기이용 및 고장예방 등 지원 농기계의 사후관리강화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대당 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800대	1,440,000 (100%)	144,000 (10%)	576,000 (40%)	720,000 (50%)	1,800

※ 시군별 내역 : 별첨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추진일정 : 2008. 1～6월

다) 사업내용

○ 사업단가 : 1,800천원(보행형 관리기 6.5마력 기준)

— 지 원 율 : 보조 50%(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로서 신규 또는 노후된(관리기간경과) 농기계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

○ 지원기대 : 관리기 등 밭작물 농기계 지원

○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추진요령(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추진

라) 추진요령

(1) 대상자 선정

(가) 시장․군수는 0.1ha이상의 밭작물 및 시설하우스재배 경영체 등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대상농가를 우선하여 선정

〈지원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업실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②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 가능한 농업경영체

③ 전업농(채소, 밭작물 등)으로서 규모화 된 개별농가

④ 고령․부녀농가로 밭작물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나) 시장․군수는 해당농가에 지원대상 선정여부를 ‘08. 3. 7까지 통보

(2) 지원대상 농기계

(가) 『농업기계화촉진법』 규정에 정의된 농기계로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에 신고된 기종(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포함 되어야함)

(나) 보행형 관리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타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타 농기계 지원가능

(다) 보행형 관리기의 규격은 6.5마력 기준이며 농가 여건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적합한 규격공급 가능하며 사업비 정산 철저

(라) 관리기(본체) 및 부속기 구입은 가능하나 부속기만 구입할 수 없음

※ 마늘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등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가능한 기종은 제외

(3) 공급 및 검수방법

○ 농기계는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시․군단위 농기계대리점 및 농협 등을 통하여 대상농가가 직접구입

○ 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 하자가 있는 농기계가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기계공급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 변경

○ 농기계는 2008. 6. 30까지 농가구입 완료

(4)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은 농기계구입 후 농가의 청구에 의거 현지확인 후 지급

○ 농가부담금은 공급업체 책임하에서 징수하고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등 제규정에 따름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 받은자가 5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도록 지도

○ 보조농기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관리 및 이용실태를 확인 (년1회이상)

○ 보조지원 농기계공급자는 수리용 부품의 사전확보 및 공급, 사후봉사 등을 적기 실시

○ 기타 농기계 품질보증 및 수리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지침 기준을 준용함.

(6) 행정사항(보고서식)

○ 밭작물 농기계 선정결과 보고: 2. 29.까지

시 군	배정량	농가수	기 종 별			비 고
			계	관리기	기 타(기종)

○ 밭작물 농기계 공급실적 보고: 6. 30까지

시 군	공 급 상 황			공 급 완료일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대	대	%		구입기계명 기재

○ 밭작물 농기계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1. 30.까지

농기계공급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참고 :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밭작물기계화단지시행지침”시달(도)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대상자 선정	(1～2월)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사업지원 우선순위 등 반영 ▪농기계 선정결과 보고(2.29일한, 시․군)
⇓
지원대상자 통보	(3월)	▪보조금 지원대상자별 선정결과 통보 (3.7일한, 시․군, 읍․면․동)
⇓
기대공급	(3～6월)	▪기대 공급(시․군, 읍․면․동) - 농기계 공급확인(읍․면․동) - 검수공무원 지정, 기대확인(읍․면․동)
⇓
공급완료	(6월)	▪기대 공급 완료(시․군, 읍․면․동) - 농기계 공급실적보고(6.30일한, 시․군)
⇓
⑥ 보조금 지급	(11월)	▪보조금 지급(시․군, 읍․면․동) - 농가의 청구에 의거 현지확인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1월)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ꊸ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1) 목    적

○ 재배면적 확대로 식용콩 자급율 제고에 따른 생산기반 구축

○ 우리콩 생산으로 유전자변형(GMO) 콩 위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

○ 벼․보리 대체작물 확대 재배로 수급조절 및 전남쌀 품질고급화

2) 추진방침

○ 벼․보리 재배 지역으로서 생산성이 낮은 농지(논)를 대상으로 대체작목으로 우리콩 재배단지 추진

○ 기계화 및 재배기술 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위수량을 높여 농가소득 창출 기여

○ 재배단지는 리별 5ha이상으로 조성하여 규모화 단지화 추진

○ 신규재배단지 조성 확대로 인근지역 파급 유도

3) 사업계획

○ 단지조성

— 단 지 수 : 40개소(200ha, 개소당 5ha)

— 지원대상 :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한 농가

— 사업비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개소당 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40개소	104,000 (100%)	20,800	83,200		2,600
		(20%)	(80%)

※ 시군별 내역 : 별첨

○ 사업비 지원기준(10a당) : 52,000원

— 종  자  대 : 15,000원(6kg×2,500원)

— 콩전용복비 : 13,500원(50kg×270원)

— 경  운  비 : 23,500원

4) 사업추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우리콩 재배면적확대시행지침”시달(도)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대상자 선정	(1～2월)	▪신청대상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보조금 지급대상단지 선정(시․군) - 사업지원 우선순위 등 반영 ▪선정결과 보고(2.29일한, 시․군)
⇓
지원대상자 통보	(3월)	▪보조금 지원대상자별 선정결과 통보 (3.7일한, 시․군, 읍․면․동)
⇓
계약재배 약정체결	(3～4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약정체결(읍․면․동)
⇓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	(3～4월)	▪우량종자 우선공급 체계 구축(시․군)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시․군, 읍․면․동) ▪단지별 담당공무원 지정(행정․지도)
⇓
⑥ 단지지조성 및 영농자재 공급완료	(5～6월)	▪재배기술 지도 - 1모작, 2모작 파종적기 지도(행정, 지도) ▪단지조성 실적 보고 (7.4일한, 시․군)
⇓
보조금 지급	(11월)	▪보조금 지급(시․군, 읍․면․동) - 단지조성 완료후 현지확인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1월)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나) 단지선정

○ 지원대상 단지

— 벼․보리 대체작목으로 재배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콩 재배단지는 가급적 쌀․보리를 재배하는 논에 재배토록 유도하고 부득이 논재배가 어려울 경우 밭에 재배

— 리별로 5ha 규모의 집단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선정

다) 단지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를 2. 29까지 확정

○ 단지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가 해당 단지대표(대상농가)에게 3. 5일까지 통보

라) 단지운영 및 지원한도

○ 단지 참여농가중 단지대표를 선임하여 자율운영

○  재배단지는 농가당 논 재배는 5ha, 밭 재배는 2ha까지 지원

마) 영농자재 확보․공급

○ 단지 참여농가에 대하여는 보급종 등 우량종자 우선 공급

○ 파종기 이전에 농협 등을 통하여 콩 전용복비 사전 확보 공급

바) 계약재배 약정 체결 및 재배기술 지도

○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 수매실시로 안정적 판로 확보

○ 1모작은 5월 중순, 2모작은 6월 하순 이내 적기 파종토록 지도

○ 줄뿌림 파종기(점파식 콩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 파종 실시

○  단지별로 담당공무원(행정, 지도)을 지정하여 콩 재배요령과 재배방법 지도

○ 제초작업, 노린재 등 병해충 방제, 가뭄시 급수대책 추진 등 콩 포장관리 철저 지도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단지대표의 단지조성 완료 상황을 통보 받은후, 담당공무원이 작물 생육기에 해당 필지별로 재배상황을 확인한 후 일괄집행

— 필지별 파종대장(농가명, 소재지, 면적, 파종여부)과 단지조성도 (지적도)를 읍․면․동에 비치

— 보조금 집행은 단지조성 사업비의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추가 부담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

아) 행정사항(보고)

○ 우리콩 재배면적 단지 선정결과 보고: 2. 29까지

단지소재지			단지명	단 지 회장명	참여 농가
시군	읍면	리
					호

○ 우리콩 재배면적 단지 조성실적 : 7. 4까지

단지소재지			단지명	조성단지수 (조성면적)	파종기간	지도 담당
시군	읍면	리				행 정	지 도
				개소 ( ha)

○ 사업비 집행상황(정산보고) : 11. 30까지

단지조성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 비 잔 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개소		%
( ha)	( ha)

ꊹ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1) 목    적

○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보존하고 개화․결실기에 볼거리 제공과 특산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벼․보리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대체작물 선정 추진

2) 추진방침

○ 벼․보리 재배지인 농지(논)에 대체작목 재배로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관광명소, 도로변 인근지역에 집단재배로 개화․결실기에 볼거리 제공 및 향수를 불러 일으켜 우리 것 알리기와 애향심 고취

○ 지역농협 등과 계약재배실시와 브랜드화를 통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

3) 사업계획

○ 단지조성

— 단 지 수 : 25개소(100ha, 개소당 4ha)

— 대상작물 : 수수, 조, 메밀, 율무, 기장, 등 토종 우리농산물

※ 팥, 콩, 참깨, 들깨 등 일반 밭작물은 제외

— 지원대상 :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내 참여 농가

○사업비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개소당 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25개소	250,000 (100%)	50,000 (20%)	200,000 (80%)		10,000

※ 시군별 내역 : 별첨

○ 생산지원(10a당) : 250,000원

— 종  자  대 :  20,000원    — 비  료  대 :  13,500원

— 유기질퇴비 : 125,000원    — 농  약  대 :  20,000원

— 경  운  비 :  21,500원    — 제초작업비 :  50,000원

— 포장제 등 제작지원 : 단지당 2,500천원 이내가능

4) 추진계획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시행지침”시달(도)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대상자 선정	(1～2월)	▪신청대상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보조금 지급대상단지 선정(시․군) - 사업지원 우선순위 등 반영 ▪선정결과 보고(2.29일한, 시․군)
⇓
지원대상자 통보	(3월)	▪보조금 지원대상자별 선정결과 통보 (3.7일한, 시․군, 읍․면․동)
⇓
계약재배 약정체결	(3～4월)	▪지역농협 및 토종잡곡 판매사업체와 계약재배 약정체결
⇓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	(3～6월)	▪우량종자 우선공급 체계 구축(시․군)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시․군, 읍․면․동) ▪단지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원체계 구축
⇓
⑥ 단지조성 및 영농자재 공급완료	(5～8월)	▪재배기술 지도 - 작물별 파종기한 준수 지도(행정, 지도) ▪단지조성 실적 보고 (8.6일한, 시․군)
⇓
보조금 지급	(11월)	▪보조금 지급(시․군, 읍․면․동) - 단지조성 완료후 현지확인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1월)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나) 단지선정

○ 지원대상 단지

— 벼․보리 대체작목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우선지원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07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지원

— 도로변, 지역단위 축제장소 인근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가능한 곳을 지정

— 재배단지의 규모는 3ha이상으로 조성하여 규모․단지화

다) 단지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를 2. 29까지 확정

— 단지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가 해당 단지대표에게 3. 7까지 통보

라) 단지조성 육성

○ 단지운영 및 지원한도

— 단지 참여농가중 단지대표를 선임하여 계약재배, 판매 등 모든 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재배단지  1개소당 5농가 이상 참여토록 하고,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가능

— 가능한 1개 작물로 조성하고, 조성이 어려울 경우 2개 이상 작물 재배도 가능

○ 계약재배 약정 체결

— 단지대표는 지역농협 또는 토종잡곡 소포장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농협(나주 공산농협, 장흥 유치농협 등), 판매업체 등과 계약재배 약정을 단지 조성 이전에 체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

— 해당 시․군(읍․면․동) 에서는 계약재배가 체결될 수 있도록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및 업체를 알선

○ 적기파종 및 재배기술 지도

— 작물별로 파종적기를 준수하고, 파종한계기가 넘지 않도록 지도

— 단지별로 담당공무원(행정, 지도)을 지정하여 재배방법 지도

—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가뭄시 급수대책 추진 등 포장관리 철저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담당공무원이 토종작물 생육기에 필지별 재배상황 및 포장제 등 제작・구입상황 확인한 후 일괄 집행

— 필지별 파종대장(농가명, 소재지, 면적, 작물명, 생육상태)과 단지 조성도 (지적도)를 읍․면․동에 비치

— 보조금 집행은 단지조성 사업비의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추가 부담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

마) 행정사항(보고)

○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단지선정 실적 : 2. 29까지

단지 소재지			단지명	단 지 대표명	참여 농가
시군	읍면	리

○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조성실적 : 8. 6까지

단지소재지			단지명	단지조성실적(ha)							지도담당
시군	읍면	리		계	수수	조	율무	기장	메밀		행정	지도

○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사업비 집행상황(정산보고) : 11. 30까지

구 분	추진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 비 잔 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단지조성	개소	개소
포장제 등	매	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1) 목    적

○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체 조직의 활성화 추진

○ 지역 특화품목을 집중개발 육성하는 등 농업시스템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안정화 도모

○ 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전문조직 육성으로 물류비용 경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침

○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품목별 연합경영체 육성

○ 대체작목 중심의 새로운 소득작목 활성화 추진

○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 농업경영체 운영 활성화

○ 규모화와 조직화 및 효율적인 유통전략 적극 추진

3) 사업지원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1	1,995,000 (100%)	399,000 (20%)	1,197,000 (60%)	399,000 (20%)

※ 시군당 1개소씩 배정(목포제외)

4) 사업추진 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8.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 1～3월

○ 사업주체의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 : 4～11월

○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서 : 11～12월

다) 지원대상 범위

○ 기존의 농업법인체, 신규설립 농업법인체 및 기존의 농업법인체 통합주체 등 선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경영체

○ 지역특화품목을 개발 육성할 수 있으며 전문조직 결성을 통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법인체

○ 지역의 대표적인 경영체로 육성 향후 우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농업법인체

○ 대상작목은 시군에서 특화작목으로 기 선정된 품목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경영체

○ 특히,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체를 우선 선정

※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라) 사업비 지원조건

○ 사업비(개소당) : 95,0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사업 메뉴별로 보조비율을 최대한 준수하되 시장․군수가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가능

예) 언론매체를 통한 농산물 홍보비용, 법인체 통합에 따른 운영비 등

마) 지원내용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법인설립 및 통합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일부 지원

○ 농업법인체 경영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CEO 영입비용 일부 지원

○ 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한 농산물 홈쇼핑 등 언론 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재 비용 등 일부 지원

○ 저온저장시설, 작업장, 선별장 등 공동시설에는 지원 불가

※ 추후 사업성과을 분석하여 우수 농업법인체에 대해서는 공동시설  등 규모화된 사업비를 년차별로 지원할 계획임

바)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지침 수립 시달, 추진상황 점검

⇓

시군(읍면동)

--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            사업비정산, 성과분석 등

사업추진주체

(농업법인체)

-- 조직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추진상황 보고 등

6) 행정사항

가)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수시 확인을 통하여 자재의 수급상황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추진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정산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고, 농업법인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

나) 사후관리

○ 농업법인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 농산물의 생산․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기여

다) 보고사항

○ 사업대상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2008. 3. 31)

〈사업대상자 선정〉

구 분	법인체 구분			농업법인체 현황		설 립 연 도	육 성 주품목
	기존	통합	신규	법인체명	구성인원수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세부항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운 영 비
CEO 영입
브랜드개발
홍 보 비

○ 사업추진상황 보고(2008. 7. 31)

사업명	세부항목	추진상황	진 도(%)	비고
계
운 영 비
CEO 영입
브랜드개발

○ 사업비 정산보고(2008. 12. 31)

사업명 (항목)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 목    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자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목표가격 변경, 직접지불금 단가결정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운영

3) 근거법령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및지표	2008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가소득지지율(%)	97.5	97.0	97.0	97.5	2009.2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대상농지, 신청자격, 지급요건

(1)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 및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이 신청자인 경우는 농지원부 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2)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함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3)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0.1ha)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사업신청 자격자

○ 지급대상자,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인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 사업등록신청	(‘08.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 및 마을대표)
⇓
� 확인조사	(‘08.3~4월)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현지 확인조사 실시(읍‧면‧동) ․ 확인조사 결과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읍․면․동장)
⇓
�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	(‘08.5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대상자 등록(시․군․구) ․ 읍․면․동장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등록증 교부(시․군․구) ․ 등록 내용을 시․도 경유 농림부에 1차보고(시․군․구) ․ 등록대장 열람(시․군․구/읍․면․동) ․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시․군․구)
⇓
� 이행상황 점검	(‘08.6~8월) (‘08.6~11월)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농업기반공사)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종합점검, 지급대상 확정	(‘08.9월)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시․군․구)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고시(농림부) ․ 농림부에 보조금 요청( 시․군․구)
⇓
� 고정직불금지급	(‘08.10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 변동직불금지급	(‘09.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되,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

․ 단, 경작지와 소재지가 다른 농가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법정리를 포함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 의무부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

— 환경보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생산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부과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5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

○ WTO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4)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P)	2009년이후
합 계	26,499	46,844	44,008	61,385	684,191
국고 보조	19,424	33,065	31,084	43,248	480,970
ㅇ 직불보조금	23,586	45,930	43,079	60,456	677,404
- 보 조	16,511	32,151	30,155	42,319	474,183
- 지방비	7,075	13,779	12,924	18,137	203,221
ㅇ 행정비(국고)	2,913	914	929	929	6,787

5)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국고 70%, 지방비 30%)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

○ 마을(행정리)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실천,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활용

— 마을대표는 농가별 신청서를 취합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및 마을협약 체결

나)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행지침”시달(농림부)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
⇓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마을별로 마을대표 선정,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 제출(시·군)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의 평가를 통해 대상마을 확정(시·군)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
⇓
③ 사업신청	(~5월)	▪시장·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 작성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
⇓
④ 대상자 선정	(~8월)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10월)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 점검(마을자체)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
⇓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 입금)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다)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 명단‧대상 면적‧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시‧군

— 농지관리의무(이행, 불이행)

— 마을공동기금 30%이상 조성(이행, 불이행)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이행, 불이행)

(2)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지급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시 마을협약의 공동기금 합의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직접입금 관리

(3)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감액지급 - 불이행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및 중점관리 ◦ 2차 : 마을기금 최소규모(전체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5년간)

<면책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자연재해의 경우

—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농지가 토지 수용을 받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4)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제재기준>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	1회 적발	◦ 경 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5) 보   고(농림사업지침서 5권참조)

Ⅳ. 원예․특작 지원사업

Ⅳ.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1. 2007년 주요성과와 반성

❍ FTA/DD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경쟁력 있는 신선 농산물 생산농가 육성 지원

-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 28ha, 25억원

-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 확대 : 377㏊, 44억원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 17ha, 26억원

-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급 : 16개소, 10억원

-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및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 29억원

- 마늘경쟁력제고사업 : 종구갱신 100ha, 8억원, 작목전환 234ha, 4억원,  생산기계화 230대, 5억원

❍ 수급불안 채소류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5개년 계획 수립('07~'11, 5,542ha, 1,306억원 투입)

- 농정방향을 농산물 증산위주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지지 중심으로 전환 유도

❍ 적극적인 농가홍보에도 불구하고 양파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호조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농가 산지폐기 등 소득감소

❍ 마늘 경쟁력제고 5개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마늘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 우려

2. 2008년 사업 추진방향

❍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브랜드 경영체 육성으로 고품질․규격화 원예농산물 생산 출하

❍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첨단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으로 원예산업 인프라 구축 및 농산물 수출촉진

❍ 시군별 수급불안 채소류에 대해 특화된 대체품목으로 작목을 전환시켜 채소류 가격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가. 사업목적

○ 수출용 과채류 및 화훼류의 우량종묘 확보를 통한 상품성 향상

○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해 국제 농산물시장에서의 대응능력 배양

나. 추진방침

○ 농산물 수출을 금년에 이행한 농가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소기의 수출물량 확대(수출 확인 후 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자․종묘구입비 집중 지원

○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수출조직 및 농가에 우선 지원

다. 사업비 지원계획(시군별 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3종	870,000 (100%)	174,000 (20%)	261,000 (30%)	435,000 (50%)	세 부 사 업 시군자율결정

라. 사업시행요령

1) 추진기간 : 2008. 1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16개 시군)

3) 지원대상 : 시설원예(과채류, 화훼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4) 사업내용 : 수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 종묘 및 선도 유지제 지원

5) 지원단가(지원 우선순위 : ① 종자대 ② 종묘대 ③ 선도유지제)

○ 수출오이 종자대(10a당) : 540,000원

○ 화훼류 종묘(본당) : 장미 2,000원, 심비디움 1,500원, 거베라 1,700원, 호접란․백합․카네이션 400원 등

○ 과채류 종묘(본당) : 파프리카 1,000원, 멜론 300원, 토마토 250원 등

○ 선도유지제(kg) : 15,000원(수출농산물 500㎏에 사용 가능한 량)

※ 단, 선도유지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출 과실도 지원 가능

6)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장․군수는 농산물 수출을 이미 이행하고 있거나 금년에 이행계획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향상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도지사에 ’08. 2. 29까지 보고(별지서식 1호)

-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가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승인하고 도에 즉시 보고

○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은 사전 재배 의향조사 및 정식기 이후 재배 면적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수립

○ 과채류 및 화훼류 종묘는 상기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지원  사업량 이상 수출토록 지도하고,  지원단가 이하 구입시는 실 구입단가, 지원단가 이상 구입시는 지원단가를 적용

○ 선도유지제는 수출농가와 공급업체간 자율 공급계약 체결 유도

○  시장․군수는 사업별 적기 추진을 위하여 세부 일정별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가별 사업추진 실적은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 보고(별지서식 2호)

마. 사업비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준수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집행하되 수출실적 확인 등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근거로 하여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별지 3호서식)

검정․정산시 확인사항	과채 ․ 화훼류, 선도유지제는 수출량 확인 후 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바. 행정사항

○ 농산물 품질향상 사업계획 보고 : 2008. 2. 29한(서식 1호)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한(서식 2호)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2009. 2. 28한(서식 3호)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계획〔서식 1〕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원조직 및 개별농가수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세부사업별로 조직별, 농가별 사업계획 첨부(농가 주소, 전화번호 포함)

/4 농산물 품질향상지원 추진상황〔서식 2〕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지원			향후 추진계획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

※ 세부사업별로 조직별, 개별농가별 사업추진상황 첨부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 원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도 비 집 행 잔 액 (사유)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사업조직별, 개별 농가별 ’08년도 수출실적(품목, 물량, 수출액, 수출국,

수출업체) 별지 작성 첨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시․군에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포괄 지원

○ 현행 경쟁력 열위 생산․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원예작물은 관세가 높아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산지 시․군단위로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산업체질개선으로 산업안정도모

○ 원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농업인교육, 브랜드컨설팅 및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비용절감,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유통체계 혁신에 필요한 사업 일괄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우선지원

- 엄격한 심사체계와 사후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별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업인은 품목조직을 결성하고 비용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생산물은 품목조직․지자체․생산자단체․수요업체 등이 참여하는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매․가공․판매

○ 지자체가 수립한 원예산업 중장기발전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농업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라.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연차별 투융자 계획
		’08	’09	’10	’11	’12	’13
사 업 량 (신규착수)		15 (13)	27 (12)	37 (12)	35 (11)	23 (0)	11 (0)
사업비	계	911	1,660	2,480	2,340	1,619	880
	국 고	175	315	471	445	308	167
	지방비	199	354	529	499	345	188
	자부담	64	119	178	168	116	63
	융 자	473	872	1,302	1,228	850	462

마.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가) 시장ּ군수(사업법인) :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나) 시ּ도지사 : 시ּ군(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예비심사

○ 시ּ군(사업법인)의 사업계획 심사ּ조정ּ관리

다) 농림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업계획 심사․조정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2)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브랜드 경영체

＊브랜드경영체 : 품목조직․생산자단체․지자체․대량수요업체가 참여하는 사업법인

나)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구당 200억원

- 지원형태 : 3년간 분할지원(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브랜드 관리지원(국고 40%, 지방비 60%)

-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경쟁력제고사업, 홍보비 등

○ 비용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조성(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공정육묘장, 종합처리시설 지원 등

○ 원료확보 및 고품질 생산시설지원(융자 100% : 이율 3%, 5년분할상환)

- 원료수매자금, 비가림시설 등

< 추진체계 >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채소특작과(02-500-1861, 1862)

○ 시․도 :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농림과, 농정과 등)

3) 사업 시행체계(순서)

①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단위)

② 품목별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군, 시․도)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시·도 → 농림부)

⑤ 사업계획심사․평가(농림부)

⑥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⑧ 지자체 자체평가(시․군, 시․도)

⑨ 중앙평가(농림부)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한 원예산업발전심의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4)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가) 시장․군수(사업법인)

○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은 중장기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08. 1)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등으로 구성

	< 원예산업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
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농업인의 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브랜드 경영체)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농업인(품목조직 포함)․지역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브랜드를 선도할 농업인의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사업 등이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기존 APC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 등과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브랜드 마케팅 계획

- GAP, 친환경재배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브랜드 농산물 생산ּ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나) 시․도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08. 2월말)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각도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다) 사업신청

○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시 ․ 군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 주체 결정

자체평가 후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시 ․ 도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신청자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확정

사업시행 주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참여

○ 참여 조직원 여론 수렴

원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등

(시ּ도, 시ּ군 별도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5)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나)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가능성
3. 생산 혁신 및 계획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4. 유통 혁신 및 계획	○ 기존 유통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브랜드 명칭으로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의 유무

다)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 림 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 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 림 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총점 100점기준 8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 림 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 림 부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라)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첨을 참조

바. 사업시행

1)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브랜드 경영체(사업법인)는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브랜드 사업 경영진으로 반드시 전문 CEO를 영입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수익의 환원 방안 강구

○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기반구축, 운영비용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권한 부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브랜드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 경영체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사용 권장(단, 기존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체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사용 방안 강구)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 농업경영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물류흐름을 정보화하는 시스템(농림부 유통정책과 추진사업)

2)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 사업운영비에서 지급

-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채소특작과)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⑮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사업주관기관

(시․도)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⑭보 조 금

교부신청

⑮보 조 금

교    부

⑬융 자 금

대여신청

⑭융 자 금

대    여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⑯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⑨

지원

한도액

배정

결과

통보

사. 사업평가 실시

1) 자체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원예작물발전심의회, 전문 컨설턴트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 분석(용역)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행정사항 >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

(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08년도 사업신청 기한

․ 브랜드 경영체 → 시․군 : ’07년 5월 30일

․ 시‧군  → 시․도 : ’07년 6월 10일

․ 시‧도  → 농림부 : ’07년 6월 30일

- ’08년도 사업우선순위결정(농림부) : ’07년 10월말

○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채소특작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아. 2009년 사업안내

○ 2009년도 신규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 다만,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 또는 브랜드 경영체는 2008년 1월말까지 사업예비신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를 통해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 계획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 계획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97 또는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첨 부 >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 작성(예시)

○○○○ 종합육성 계획

□□□□□□□□□�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4
2006(B)
A/B 등락율(%)

＊2002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묘 생산		방제기	○○기	농로개설	기 타
		공정육묘장 면 적	묘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대	%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건조처리시 설	종합처리시 설
개 소
면적(㎡)
’06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원예산업(양념채소, 화훼 등)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원예산업(양념채소, 화훼 등)발전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7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8～’12)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브랜드 경영체 현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브랜드 출하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다. 브랜드 경영체 참여현황

품 목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고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원예산업발전심의회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농업인 교육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
․
◦마케팅경쟁력제고
-
․
◦홍보사업
-
․
◦비용절감, 생산기반
-
․
◦종합처리시설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친환경ּGAP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

다. 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08 사업추진 계획

가. 2008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비용절감시설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 종합처리시설

□  비용절감시설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비료ּ농약ּ친환경자재 등 소모성 농자재는 지원할 수 없음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1-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1-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2-2.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2-3.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9	8	7	6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8	7	6	5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8	7	6	5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정하며 자조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0점)	2-1.사업추진의지	10	9	8	7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2-2.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9	8	7	6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2-3.성공가능성	11	9	7	5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시․군 :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6	5	4	3	① 친환경 농산물, GAP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실적 및 계획은 적정한가? ② 관행 농업에 비해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
	3-2.생산성향상	6	5	4	3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 규모화 정도와 기계화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3.농업인의 경영안정	8	6	5	4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분산출하, 가동율 제고 등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해당시군에서 최근 3년간 신청품목이 과잉생산 됐을 때 주도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 한 적이 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25점)	4-1.유통시설 활 용	6	5	4	3	①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4-2.판매계획	10	8	7	6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3.출하형태	9	8	7	6	①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 당해 품목이 지역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3점을 가점 ○ 2개이상 시ּ군이 광역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품목의 생산비중이 전국대비 5%이상인 경우 3점을 가점							가 점
							총 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서면평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 : 서면평가에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별지 제4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1. “단위사업”은 비용절감시설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4.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산이월 현황

□□□□□□□�□□□□□□□□□□□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브랜드 경영체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육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비신청서

□□□□□□□□□□□□□□�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시ּ군(브랜드경영체)에서는 2009년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별첨]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내외로 팀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종합처리시설, 공동육묘장)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세부항목별 심사ּ평가의 배점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20%, 공개발표평가 8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2번 대분류 평가항목(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추진심의회 구성 : 8명 내외로 구성

-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장(위원장), 채소특작과장, 전문가 등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당해연도 사업품목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내 품목이 단일품목으로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수의 50%이상이 될 경우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

가. 목    적

○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최대 활용 시설원예분야 소득작목 중점육성

○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4계절 원예농산물 지속 생산체제 구축

나. 추진방침

○ 지역별 농림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형태별 재배작목을 선택토록 홍보 강화

○ 판로 용이 품목 중 농가 자율선택 재배토록 지도하여 소득증대 도모

다. 추진기간 : 2008.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철재비닐하우스	22.4ha	3,360,000 (100%)	504,000 (15%)	1,176,000 (35%)	1,680,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21개 시군)

2) 사업내용 :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

3)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원예농가

나) 무․배추, 마늘․양파, 고추, 겨울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작목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을 재배할 농가

다) 재배작목을 집단화하여 전문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농가

라)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고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가

마)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를 주어 120%를 선발하고, 앞순위 대상자 사업포기시 후순위 농가 자동승계 사업 추진

4) 시설물 설치

○ 시설유형 : 농림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 지원단가 : 표준규격 90,000천원/㏊, 내재해형 150,000천원/ha

-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설치방법 : 농림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2007. 4(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380000-002357-14, www.maf.go.kr)], “농업시설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2005.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을 거울삼아 보조지주대 설치 및 파이프 규격을 강화하여 설치

※ 나주, 무안, 함평, 영광, 구례, 장성 등 폭설피해 우심지역에서는 재해피해예방을 위해 가급적 연동을 지양하고 내재해형으로 견고하게 설치

- 소요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하되 가급적 농협에서 공동 구매하여 사용

- 작목입식 시기를 감안 춘기에 설치 완료하여 사업성과 거양

5) 작목입식 및 재배기술지도

○ 소비자기호에 부응하고 수급불안품목이 아닌 지역여건에 적합한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재배

○ 재배 기술지도

-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수시로 순회하면서 최신 재배기술 지도 실시

- 적기수확 및 시장출하 지도, 판매알선 등을 통한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

바.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사업농가에서 보조금만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사.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1) : 2008. 2. 29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차차년도 당초 시군별 배정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1)

시군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동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호	동	㏊					시군비 확보여부표시

※ 농가별 사업현황 자료 시군 비치

사업추진 상황보고(서식 2)

시군	농가 수	계 획		추 진 상 황								종합진도	사업비집행 (천원)
				완 공		시공중		자재구입		미착공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계	보조	자담
	호	동	㏊									%

※ 사업비 집행란의 상단은 계획, 하단은 집행실적 기재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 집 행 상 황 (천원)								도비집행잔액
	계획			실적			B/A	예 산 액				집 행 액
	농가수	동수	면적 (A)	농가수	동수	면적 (B)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호		㏊			㏊

※ 집행잔액 발생할 경우 사유서 첨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가. 목   적

ㅇ FTA/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온실 등 노후화된 원예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ㅇ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및 증‧개축 지원 등을 통해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 및 국내시장 수급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지원 등을 통해 시설원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수출잠재력이 있는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규모화,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품질경쟁력 제고 및 원예산업 수출계열화 전문조직 육성

◦ 수출활성화 대책, 물류표준화‧규격화, 저온유통체계 구축, 안전성 강화시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

◦ 지역여건, 농업인의 사업요구도,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전망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업 추진

◦ 기히 설치된 원예 생산‧유통시설(APC, 물류시설, 종합처리시설 등)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사업효율성 증진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라.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8～2017년까지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연차별 투융자 계획
		’08예산안	’09	’10	’11	’11년까지계	’12～’17	계
사 업 량 - 시설현대화 - 단지증‧개축 (착 수) (마무리)		13 8 5 (5) (-)	9 6 3 (3) (5)	9 6 3 (3) (3)	8 5 3 (3) (3)	39 25 14 (14) (11)	36 25 11 (11) (14)	75 50 25 (25) (25)
사업비	계	65,300	53,780	51,300	44,300	214,680	212,820	427,500
	국고	13,060	10,756	10,260	8,860	42,936	42,564	85,500
	융자	39,180	32,268	30,780	26,580	128,808	127,692	256,500
	자담	13,060	10,756	10,260	8,860	42,936	42,564	85,500

마.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내 시설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단체

2) 사업대상 선정기준

◦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중 수출잠재력이 높은 단지(조직)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및 의지, 공동선별 등 규모화 정도, 유통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 수출계열화 전문조직 우선 지원

3) 지원기준

◦ 지원규모

- 단지별 사업계획(규모, 내용) 확정결과에 따라 조정지원

- 지원액 표준

․ 시설현대화 : 70억원/단지(단년사업)

․ 단지 증‧개축 : 31억원/단지(2년차사업)

* 단지 증개축사업비 연차별 지원율 : 1년차 60%, 2년차 40%

◦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등 농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보조 가능

- 융자금리 : 3%(3년거치 7년 분할상환)

4) 사업 내용

<시설개선 및 현대화>

◦ 고품질 생산시설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시설구조개선(높이조정, 피복개선)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난방시설,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이입 및 변전시설, 보광시설 등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ERP시스템 등

<단지 증‧개축>

◦ 기존 단지내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등의 개축

◦ 기존 생산단지 확장을 위한 첨단온실 등 추가설치(부대시설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초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5) 사업메뉴별 표준사업비(예시)

(단위 :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합계	㎡	천원	백만원
<생산시설> ◦ 유리온실	5,000㎡	224/㎡	1,135	◦ 기본시설(210천원/㎡) -기초, 철골, 알미늄 및 유리피복, 천․측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수설비, 온수난방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 농가선택(14천원/㎡)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양액공급장치,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철골경질판 온실	5,000㎡	136/㎡	680	◦ 기본시설(124천원/㎡) -기초, 철골, 피복, 천․측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장치, 콘트롤러 환경제어장치 ◦ 농가선택(12천원/㎡)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양액공급장치,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자동화 비닐온실	2,000㎡	77/㎡	154	◦ 기본시설(62천원/㎡) - 골조, 피복, 지붕1,2중 및 측면커튼 개폐 장치, 수평커튼 장치, 콘트롤러 환경제어 장치, 온풍난방기 ◦ 농가선택사양(9천원/㎡) -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에너지절감시설(6천원/㎡) - 지중가온시설, 북측면반사필름, 수막시설

(단위 :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 공정육묘장	5,000㎡	239/㎡	1,270	◦ 육묘장(유리온실 : 227천원/㎡) ◦ 부대기계장치(12천원/㎡) - 상토혼합기, 자동파종시스템, 운반대차, 발아실, 지게차, 자동설비관수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벤치시설, 베드, 자동이동라인
◦ 양액재배시설	5,000㎡	15/㎡	75	◦ 고형배지경 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조직배양실	1식	4,000	40	◦ 블록조 또는 조립식건물, 항온․항습실, 배양시설
◦ 암반관정	1공	40,000	40	◦ 일일 채수량 200㎥ 이상
◦ 소형관정	5공	2,000	10	◦ 일일 채수량 50㎥ 이상
◦ 비상발전기	1대	14,000	14	◦ 100㎾
◦ 변전시설	1식	30,000	30	◦ 150㎾
◦ 전기인입	1식	2,500	2.5	◦ 기본거리(200m이하)시
◦ 벤치시설	5,000㎡	22/㎡	110	◦ 프레임 및 익스펜디드 공장제작 후 용융 아연도금 시설
◦ 보광시설	5,000㎡	6/㎡	30	◦ 전조재배시설
◦ 수막시설	5,000㎡	15/㎡	75
◦ 지중난방시설	5,000㎡	3/㎡	15	◦ 파이프온실 적용
◦ 보온커튼시설	5,000㎡	12/㎡	60	◦ 파이프비닐온실, 다겹보온필름
◦ 자동개폐시설	5,000㎡	1.8/㎡	9	◦ 파이프온실 적용

(단위 :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유통 및 안전관리시설>
◦ 예냉시설	165㎡	1,200/㎡	198	◦ 중앙흡입식 차압 예냉시설
◦ 저온저장고 (화훼용)	165㎡	1,200/㎡ 900/㎡	198 148	◦ 구근류 등의 저장고 (기타 화훼류 저장고)
◦ 저온처리실	66㎡	756/㎡	50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냉동, 단열 등
◦ 집하장	330㎡	756/㎡	250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 선별처리장	165㎡	756/㎡	125	◦ 유리온실 면적의 1/10이상, 저온저장고 건설 가능
◦ 선별기	1대	150,000	150	◦ 중량선별기, 포장라인 포함 (파프리카 기준)
◦ 절화‧선별‧ 결속기	2대	6,450/대	12.9	◦ 선별, 절단, 결속 장치 등
◦ ERP시스템 -매출액100억이상 -매출액100억미만	개소 개소	100,000 35,000	100,000 35,000	◦ 프로그램도입비용, 하드웨어(PC 및 서버), 구축비용, 바코드시스템 도입 비용, 전용선 네트워크 포함
◦ 온실높이 상향조정
- 유리온실 (와이드스판)	1ha	12/㎡	120	◦ 3.7m→4.9m(1.2m상향조정)기준
- 유리온실(벤로)	1ha	18/㎡	180	◦ 4m→5m(1m상향조정) 기준
- 자동화비닐	1ha	15/㎡	150	◦ 2.2m→3.7m(1.5m상향조정)기준

□ 2008년도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FTA기금)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3	65,300	52,240	13,060	39,180	13,060
-시설현대화	8	56,000	44,800	11,200	33,600	11,200
-시설증개축 ․ 착 수 ․ 마 무 리	5 5 -	9,300 9,300 -	7,440 7,440 -	1,860 1,860 -	5,580 5,580 -	1,860 1,860 -

□ 사업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02-500-1866, 1867)

◦ 시․도 : 원예업무 부서(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등)

◦ 시․군․자치구 : 원예업무 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농산물유통공사 : 수출컨설팅팀(사업대상선정 및 평가업무 등 협조)

3)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업경제기획부, 농업금융부, 원예부)

◦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지역 농협, 축협 등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사업지침시달, 사업계획 심사‧평가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예산 및 자금배정
시 ․ 도
◦ 사업계획(안) 수립, 대상자심사‧추천, 사업시행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예산 및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 ․ 군
◦ 사업계획(안)수립, 대상자심사‧추천, 사업시행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자 (원예전문생산단지)
◦ 단지내 농가의견 수렴, 사업계획(안)수립, 사업신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원예산업여건 및 전망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목표 설정

◦ 사업내역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가 가능하도록 첨단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저장‧유통시설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여야 함

◦ 단지 증‧개축 규모는 기존시설 면적의 30%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단지 증축사업은 기존 단지규모 확대를 위해 주변 부지에 신규 첨단온실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뜻하며, 단지 개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유리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 등을 첨단시설로 재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표준사업비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맞게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및 증‧개축계획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되, 단가산출 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지침의 사업메뉴로 제시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설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가능

◦ 연작 피해로 인한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가 나타날 경우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량 확보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본의 PLS(Positive List System) 적용등 강화되는 안전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ERP시스템을 도입토록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히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중인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효과 분석내용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사업지원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절차 >

1) 사업자(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는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추진계획을 포함한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함

- 사업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단지내 구성원의 사업추진 의향 및 재원부담(융자 및 자부담) 가능성 등을 사전협의하여야함

- 사업계획안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음

․구성 : 관계공무원, 단지대표(회장), 한국농촌공사, 농협, 학계전문가 등

2)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회결과와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수츨추진계획, 사업효과,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보완여야 함

◦ 사업추진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시군에서 사업지원계획 및 활동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3)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수출 증진계획, 사업효과,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도단위 사업계획안 수립후 사업예정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도단위에서 사업지원계획 및 활동계획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에 포함하여야함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계획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시‧도단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시․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심의회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학교수, 한국농촌공사, 지역농수축협, 시설원예 담당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

4) 농림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및 중앙단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함

◦ 중앙단위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 시설원예 담당공무원, 농촌진흥청‧농수산물유통공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촌공사‧농협중앙회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1)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 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현지실사 추진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농림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서면심사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지실사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실사 및 면접조사

2) 평가항목 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배점 3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5점)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및 세부 사업간의 연계성 정도(5점)
	◦ 시․도 원예품질개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과의 적정성(5점)
	◦ 단지내 농업인의 의견수렴 결과 및 적정성(5점)
	◦ 지자체의 사업지원 및 참여활동 등(10점)
2. 사업자의 수출실적 및 수출의지 (배점 40점)	◦ 사업대상자의 수출규모 및 비중 - 수출규모(10점) - 생산대비 수출 및 내수 비중(10점)
	◦ 사업자의 수출 신장율(10점)
	◦ 해외시장, 수출박람회, 컨설팅참여도등 실적(10점)
3. 공동선별, 규모화 및 집단화 정도 등 (배점 15점)	◦ 사업대상 단지내의 공동선별 비중(5점)
	◦ 사업대상단지의 규모화 및 집단화 비율(5점)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5점)
4. 유통 혁신 및 계획 (배점 15점)	◦ 기존 및 계획중인 유통시설의 활용 및 연계정도(5점)
	◦ 물류표준화 및 포장규격 등 물류개선계획 정도(5점)
	◦ 고품질화 안전성, 수확후 관리기술 적용계획 등(5점)

3) 심사․평가기준

◦ 시‧도지사 위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함

□ 사업시행

1) 사업 착수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하고, 다음 대출방법을 미리 통지하여 대출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운영비 내에서 지급

3) 설계․시공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은 「온실구조설계기준(농림부 채특51240-870: ’99.11.18)」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한 표준설계도(한국형유리온실)를 활용하여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함

※ 한국형유리온실 표준설계도 찾아가기 : 한국농촌공사(홈피)→농어촌종합정보포털→ 표준설계도 → 한국형유리온실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7-64호(‘07.9.28))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또는 관계전문기관(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온실 시공업체 선정 : 온실 신규설치(또는 재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하여야함

◦ 사업자가 사업단지내 관계 농업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일괄적으로 자재구입 및 입찰추진 등 가능

- 작업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시공으로 추진시 부실시공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으로 자재구입후 개별 시공 가능

- 개별 시공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공동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작업공정상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가 공동 입찰‧계약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하여야함

4)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5)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이 교부목적대로 사용되지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은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예산 및 자금지원

(농림부 채소특작과)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시행자

(원예전문생산단지 )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⑪대출대상자

통보및확인

①사업신청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⑮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사업주관기관

(시․도)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⑭보 조 금

교부신청

⑮보 조 금

교    부

⑬융 자 금

대여신청

⑭융 자 금

대    여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⑯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⑨

지원

한도액

배정

결과

통보

□ 사업평가 실시

1)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설원예품질개선심의회, 전문 컨설턴트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심의회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바. 행정사항

□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도, 시군 및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후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융자금 회수 완료시까지(10년)

- 사후관리대상 : 온실 및 그 부속물, 육묘장, 예냉시설, 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ERP시스템,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등

□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안 보고 : 전년도 12월 25일까지(붙임1 서식)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2일까지(붙임2 서식)

◦ 사업정산실적보고 : 익년 1월 10일까지(붙임3 서식)

〔붙임 1 서식〕

’08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계획서

�□□□□□□□□□□�

1. 단지현황(시설․수출)

□ 단지명 :

□ 단지개요(현재 단지상태 기술)

선정년월일			품 목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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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		㎡			참여농가수					호
주재배작별: 작목명 연간 생산면적: ㎡, 연간생산량 톤, 작목명 연간 생산면적: ㎡, 연간생산량 톤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지 원 액(백만원)		계 : , 국고 : , 지방비 : , 자부담 :
수 출 업 체 명					전화:					담당자:
기 술 지 도 기 관					전화:					담당자:
단 지 관 리 기 관					전화:					담당자:

□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 평)

시설규모(합계)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온실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종묘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

(단위 : ㎡,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 규모 및 시설비	보 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구 분	연 도	품목(품종)	수출국(업체)	재배면적(㎡)	물량(톤)	금 액
생산 및 계획	2005년	( )	( )			백만원
	2006년	( )	( )			백만원
	2007계획	( )	( )			백만원
	2008계획	( )	( )			백만원
수출 및 계획	2005년	( )	( )			천불
	2006년	( )	( )			천불
	2007계획	( )	( )			천불
	2008계획	( )	( )			천불
수출비율		-	-	-	%	%
수출신장		-	-	-	%	%

* 수출비율은 최근3개년 생산대비 평균비율, 수출신장은 최근3개년 수출 증감율

□ 수출방법

구 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 체	위 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 약
2005년	%	%	%	%	%	%	%	%
2006년
2007년
2008 계획

2. ’08세부사업추진계획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내 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참 여 농가수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호
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포함)
유 통 및 안전관리 시 설

<단지 증․개축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내 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참 여 농가수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호
개축
증축

* 사업비 및 단가 산출근거는 별도 첨부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대, ㎡, ha 등으로 기재

나.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작성·첨부

다.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3. 사업계획수립 관련사항

◦ 단지내사업추진 의향조사결과 : 전체농가수    호, 참여농가수    호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성명      ,  구성원수     명

- 구성원 :

- 운영계획 및 역할 :

- 주요활동 내용(실적) :

◦ 단지내 참여농가의 융자, 자부담 능력 조사결과

◦ 당해단지 정책자금 지원실적(지자체사업 포함)

◦ 지자체(시도, 시군)의 단지 육성대책 및 중장기 지원방안

◦ 기존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의 연계활용 계획 및 타사업 계획과 연계추진 방안

◦ 농약안전성 확보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생산이력 기록 첨부)

◦ 수출표창․교육․회의 참가내용 및 품질향상․경영비절감 등 우수사례

◦ 사업추진상 문제점‧애로사항 해결방안(*단지증축시 부지확보문제 등)

◦ 사업투자에 따르 기대효과 분석결과

◦ 사업추진후 평가계획(시기, 방법, 내용)

◦ 시‧도 및 시‧군 종합검토의견

위와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

시장‧군수․구청장 □

시 ․ 도   지  사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1-1 서식〕

원예전문생산단지 참여농가 현황

□□□□□□□□□□□

□ 단지명 :

(단위 : ㎡, 톤)

번호	농 가 대표명	주 소(전화번호)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품목명	예 상 량		사업 계획 내용(요약)
			재배면적	시설종류			생 산	수 출
				종 류	면 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붙임 2 서식〕

(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상황보고

1. 사업단지(지역)  :

2. 사업자 : ○○○법인(작목반), 대표 □□□(외 △개 법인 또는 농가)

3. 사업진도(총괄)

□ 총사업비 :     백만원

○‘07년 : 총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담    )

○‘08년 : 총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담    )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 업 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주) 가. 지방비는 의무부담이 아니므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포함

나. “사업단지(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다.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으로 기재

라. “세부사업별”난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마. “주요추진내역”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별,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바. “사업비집행”는 계획대비 보고전월말 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사.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서식〕

(   )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또는단지명	대표자 ( )외 농 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세 부 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보조 (C)	융자	지방비보 조	자담	계	국고보조 (C)	융자	지방비보 조	자담
					%
합계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등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참고 1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참고 2서식〕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자(갑)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온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영농조합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 인

〔참고 3서식〕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20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융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E)	비율(E/A)	계획(D)	실적(F)	비율(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농  협  장   귀 하

--------------------------------------------------------------------------------------------------------

▣ 여신관리자금 지급액 산출(융자취급기관 기재사항)

사업추진실적 (E)	사업계획상 자부담금 (D)	대출비율(G)= 융자금액 ------------ 보조+융자금액	지급대상액 【(H=E-D)×G】	여신관리자금기 지급액 (I)	여신관리자금 금차 지급액 (J=H-I)

* 단, 자부담금액이 2억원 이상이고 자부담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추진비율(E/A)이 50% 미만시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상 자부담금(D)란에 <자부담금(D)의 50% 해당액(D')>을 넣어 계산함.

- 산출공식 예시 : 여신관리자금 금차지급액(J) = 【(E-D')×G】-I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가. 사업목적

○ 시설원예 집단재배지역의 수출전문단지를 규모화 및 현대화 추진

○ 원예 생산시설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나. 추진방침

○ 수출실적이 있는 시설원예단지의 시설규모 보완사업 지원

○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해 선별장 등 공동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등에 우선 지원

○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수출유망품목 위주의 작목선택 및 수출경영 지도 관리

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5개 단지	2,168,000 (100%)	542,000 (25%)	542,000 (25%)	1,084,000 (50%)

라. 사업시행요령

1) 추진기간 : 2008. 1 ～ 12월

2) 사업주관 : 보성, 화순, 장흥, 영광군수

3) 지원대상

○ 수출단지로 조성된 이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수출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수출액이 3억원 이상인 단지(단, 수출단지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단지)

○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공동선별장을 갖추고 공동마케팅(공동생산·선별·판매)을 운용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 생산농산물의 수출실적이 있고 계속 수출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

○ 단, 신청단지(농가)가 많을 경우 수출단지 관련사업 보조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시기가 오래된 단지(농가) 우선 선정

4) 지원대상 사업

○ 단지(법인) : 선별장, 선별기 등 공동시설, 자동화온실 등 생산시설, 지열 이용시설, 기타 에너지 및 난방비 절감시설 등

○ 개별수출농가 : 철재자동화온실, 에너지 및 난방비 절감시설 등

5) 사업단가

○ 세부사업단가는 2008농림사업지침 제4권「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에 의한 단가를 근거로 하되, 그 이외 기타사업의 단가는 비교견적 등 합리적 산출기초 근거로 하여 해당지역 군수가 결정

6)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해당지역 군수는 시설단지별, 농가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 2008. 2. 29까지 보고

-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가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승인하고 도에 즉시 보고

○ 사업단지별, 농가별로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 책임공무원을 지정, 사업추진 및 작목입식, 수출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단지별, 농가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시행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되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

바. 사후관리 및 관련기관 지원강화

< 행   정 >

○ 수출단지별 관리 담당공무원 지정 사후관리

- 단지 사후관리기간 지정(지원 육성후 5년간)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수출실적 수시 확인점검

○ 수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추진 및 계약사항 이행지도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

< 지   도 >

○ 수출단지별, 농가별 경영진단실시 및 효율적 운영지도

- 경영장부 기록비치, 경영성과 분석, 시설운영 관리지도 등

○ 수출농산물 품목별 최신 재배기술 지도 및 재배품목 전문화 유도

○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재배 및 생산현장 애로사항 해결

○ 에너지 절감 재배기술 지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출품목별 해외시장정보의 주기적인 제공 및 수출컨설팅 실시

○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가 지원사업 적극홍보

사. 행정사항

○ 시설원예생산단지 사업계획 보고 : 2008. 2. 29한(서식 1호)

- 사업 참여농가 수출이행 각서 첨부(서식 2호)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한(서식 3호)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2009. 2. 28한(서식 4호)

[서식 1호〕

’08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사업계획서

1. 단 지 명 :                      (대표 :            )

○ 위    치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재배시설 :       ㏊(유리온실         , 비닐하우스         )

○ 재배품목 :

2. 참여농가 :       호(대표          /H.P              )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      호(품목              )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       톤/       백만원

연도	품 목	총생산량		수출실적		수출국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톤	천원	톤	천불
‘05
‘06
‘07

※ 수출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출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첨부할 것

3. 2008년 사업계획

구 분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공동시설	소 계
개별시설	소 계

※ 개별시설은 농가별 사업내용 별지 작성 첨부

[서식 2호]

농산물 수출이행 각서

○ 위    치 :

○ 단 지 명 :

○ 대 표 자 :              (참여농가      호, 연락처             )

상기 조직은 2008년도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 대상조직으로 선정되었기 도 및 시군에서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 지원취지에 부합하도록 3년이상 농산물 수출 이행에 전념할 것을 사업 참여농가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시군	단지명	직위	참여농가		서명
			주 소	성 명

2008.     .      .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3호]

시설원예 생산단지 사업추진상황

(   /4 분기)

1. 단 지 명 :                 (0 0 0 0 영농법인)

2. 사업 추진상황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진도		사 업 비 집 행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사항	공정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합계				%			계획/집행
공동 시설	소계
개별 시설	소계

※ 개별시설은 농가별 추진상황(주소, 전화번호) 별첨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

○

[서식 4호]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공동 시설	소계
개별 시설	소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사유서 첨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

가. 목    적

○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및 보온력 향상, 열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원예시설 형태와 입식 작목에 알맞은 에너지 절감시스템 즉 난방비 절감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향

○ 시설원예 재배농가중 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농가 우선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시설원예 농가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 도모

다. 추진기간 : 2008.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스템지원	22.2ha	3,340,000 (100%)	510,000 (15)	1,169,000 (35)	1,670,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19개 시군)

2) 사업내용 : 대체에너지 이용, 열이용 효율 증대, 보온력 향상 등 시설원예 난방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감 시스템 설치

○ 석탄난방기, 목재칩난방기, 일사량 감응 자동변온관리장치, 온풍난방기용 이중덕트, 배기열 회수장치, 온수난방용 코일튜브, 보온케텐, 수막보온커튼, 전기온풍난방기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모든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시설

3) 사업단가

○ 기종, 규격, 형식 등 사양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르므로 모든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기타 농기계 및 기자재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단, 단가 상향조정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4) 지원대상 및 선정 우선순위

가) 기존 시설원예농가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로 시설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농가 중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산물, 무농약 順), 신지식 학사농업인으로서 에너지절감 시스템으로 시설을 교체 또는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라) 기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에너지절감 시설로 교체가 필요한 농가

5)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토 적합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정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 20%를 포함  선정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 예비농가로 자동승계 사업 추진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7) 지원대상 기자재 및 농기계

○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고

○ 농기계는「농업기계화촉진법」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8년 적용 농업기계가격 대상 기종 등 공급 지원

○ 단, 사업대상 시군과 사업대상 조직 등은  농업인이 사업추진시 업체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또는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자지원 및 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3호)”에 의거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농기계 대리점 및 농협 등 사후봉사가 철저히 보장되는 지역업체를 선정․공지하여 지역실정과 시설규모에 맞게 기종을 선택 및 구입 설치

바. 사업비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사.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1) : 2008. 2. 29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차차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 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보고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1)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
보온커텐

※ 농가별 사업현황 자료 시군 비치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2)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	호	㏊	㏊	%
보온커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농가수	사업추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합 계	호	㏊	㏊	%
보온커텐

□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지원

가.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찾는 소비성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원예시설에 사업 우선 추진

○ 자동화온실, 유리온실 등 가급적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나. 추진방향

○ 생산자 조직 및 농가별 종합적 친환경 시설원예 농업계획 수립

○ 농가가 신청한 작물 근권환경 개선 시설에 대해 해당시군 판단하에 지역별, 농가별 실정에 맞는 사업 선정 시행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환경친화형 시설 원예농업 사업	18개 시군	1,333,334 (100%)	200,000 (15)	466,667 (35)	666,667 (50)

라. 사업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스템, 산소농법시스템 등 시설원예작물 근권환경을 환경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시설 설치

3) 사업단가 : 기종, 규격, 형식 등 사양 및 업체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르므로 모든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기타 농기계 및 기자재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에 의거 시군에서 단가 조정 가능(단, 단가 상향조정 범위는 30% 이내로 함)

4) 지원대상 : 시설원예농가 중 작물 근권환경을 환경친화형으로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

○ 선정 우선순위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유기농, 무농약 順) 등

5) 사업신청절차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상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의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6)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적정여부,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합 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정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 20%를 포함 선정하고, 대상자 사업포기시 예비대상농가 자동승계 사업추진

7)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8) 지원대상 기자재 및 농기계

○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농기계는「농업기계화촉진법」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8년 적용 농업기계가격 대상 기종 등 공급 지원

○ 단, 사업대상 시군과 사업대상 조직 등은 농업인이 사업추진시 업체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자지원 및 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3호)”에 의거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농기계 대리점 및 농협 등 사후봉사가 철저히 보장되는 지역업체를 선정․공지하고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사업 추진

마. 사업비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2)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실시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식 1) : 2008. 2. 29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만큼 차차연도 사업량에서 감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서식 1)

사업내용	농가수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양액재배시스템
산소농법시스템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	호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1. 사업완료실적

사 업 명	농가수	사 업 추 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합 계	호	㏊	㏊	%

2. 사업비정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

가. 사업목적

○ 무,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친환경 새싹채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새싹채소 업체의 종자확보에 원활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촉진

나. 추진방침

○ 종자 생산농가와 업체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사전 수매계약 체결

○ 농가․업체 계약사항 이행여부 철저한 감독으로 소기의 사업성과 거양

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도비(20)	시군비(40)	자담(40)
계	80	200,000	40,000	80,000	80,000
나주시	65	162,500	32,500	65,000	65,000
영암군	15	37,500	7,500	15,000	15,000

라. 새싹채소 산업현황

○ 채소종자를 수경재배로 싹을 틔워 비빔밥, 샐러드, 김밥 등의 재료로 공급하는 신종 산업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음

- 국내 생산업체 : 4~5개소(대농바이오, 영암 왕인바이오, 풀무원, CJ 등)

○ 소비자의 신선채소 선호 추세에 힘입어 수요증가 예상

- 전국주요유통망 : 22개소(할인점, 백화점, 대형병원․외식업체, 쇼핑몰 등)

○ 새싹채소 생산에 필요한 종자를 일반 종묘상에서 다량 구입함에 따라 새싹채소 생산업체의 경영비 부담 가중

- 농가와 업체간 상생효과 유발 가능(농가는 농외소득, 업체는 경영비 절감)

마. 사업시행요령

1) 추진기간 : 2008. 1 ～ 2009. 6월

2) 사업주관 : 나주시장, 영암군수

3) 지원대상 : 새싹채소 생산업체에 종자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4) 사업내용 : 새싹채소 생산용 종자생산(배추, 붉은무, 다채 등)

5)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 지원단가 : 250천원/10a(종자대, 경운정지비, 친환경기자재 등)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시장․군수는 대상농가 선정전에 농가로부터 새싹채소 종자수급을 희망하는 새싹채소 생산업체를 확보하고 종자생산에 대한 자료 수집

- 업체자료수집사항 : 10a당 품목별 종자 소요량 및 생산예상량, 종자수매가격, 파종시기, 재배기간, 종자인수 ․도 등 사업희망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료

<주요 새싹채소 생산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농바이오	황성헌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031-797-9757	www.daenongbio.com
영암바이오랜드	민 용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325	011-629-2251	www.wangin.co.kr

○ 새싹채소 생산업체로부터 파악된 품목별 소요량을 기준으로 재배면적을 환산한 후 사업희망 농가로부터 품목별로 재배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와 생산업체는「새싹채소종자 생산 및 수매계약서」(별지 1호서식) 3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날인한 후 농가와 업체, 시장․군수가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은 생산업체가 인정한 대행업체와도 가능하나 생산 업체의 보증보험증권 첨부

－ 계약서에 대한 업체와 농가간 견해가 다를 경우 해당 시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결토록 함

▶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 : 파종종자명, 파종종자 확보방법, 파종시기, 파종면적, 수매시기, 수매가격, 계약불이행시 제재사항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농가가 최종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보고(서식 2호)

7) 사업추진 및 생산종자공급

○ 파종할 종자는 농가가 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음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중 종자 판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파종 시기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재배농가는 포장의 성실한 관리로 업체와 계약체결한 종자의      양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는 재배기간      동안 순회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생산된 종자의 인수․도는 성실한 선별을 거쳐 농가와 업체간에        실시하고 필요시 시군 공무원 입회

○ 시장․군수는 품목별로 적기파종 및 재배, 생산종자가 성실히  인수․도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가별 사업추진  실적을 사업추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 보고(서식 3호)

바.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집행

○ 수확 후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서식 4호)

사.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보고 : 대상농가 선정 완료후(서식 2호)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사업계획 보고후 매익월 5일한(서식 3호)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2009. 7. 31한(서식 4호)

〔서식 1〕

새싹채소종자 생산 및 수매 협약서(안)

제 1조 (계약당사자)

새싹채소 생산업체를 “갑” 이라 칭하고, 새싹채소종자(이하 “종자”라고 한다) 생산농가를 “을”이라 칭한다

제 2조 (계약분야)

“갑”이 공급을 원하는 종자를 “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부터  “갑”의 수매에 의한 공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까지이다.

제 3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종 종자명, 파종종자 확보방법, 파종량,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수매시기, 수매가격, 수매방법, 수매 예정물량, 계약 불이행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주지시켜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종자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보급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생산한 종자를 정해진 수매가격에 전량 수매해야 한다.

제 4조 (“을”의 의무)

1. “을”은 종자를 생산함에 있어 파종할 종자를 반드시 “갑”이 공급한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단,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시중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할 수도 있다)

2. “을”은 “갑”과 체결한 파종면적 이외에 동일한 품목의 면적을 확대하여 재배할 수 없다(단, 계약 후에 “갑”이 동일품목의 추가 또는 다른 품목의 종자생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할 수 있다)

3. “을”은 “갑”과 정한 종자의 수매물량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생산된 종자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제 5조 (수매계약 체결 및 수매)

“갑”과 “을”은 종자의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종종자는 000으로 하며, 재배면적은 000㎡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파종종자를 00년 00월 00일까지 공급하며,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이 시중 종자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파종한다.

3. 종자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파종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동안 “갑”이 수시로 “을”의 재배포장에 대한 순회 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수매시기는 “갑‘이 결정하여 수매시기 최소 20일전에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갑“이 요청한 시기에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매가격은 ㎏당 0000원으로 한다.

제 6조 (종자 정선 및 품질인증)

1. “을”은 생산된 종자를 건조할 때는 건조온도를 35℃(±3)이하로 하여 수분함량이 00%이하로 되게 하고, 이물질과 쭉정이 함량은 00% 이하로 한다.

2. “갑”은 위와 같이 정선한 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량 수매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을”에게 정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계약자 협의회)

1. “갑”과 “을”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협의회의 주체는 협의회 개최를 원했던 측이 된다.

2.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련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 8조 (수매 보증금 예치)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갑”은 종자 파종 전까지 총 수매예정 금액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과 해당시군의 업무담당과장 공동 명의로 예치한다.

제 9조 (계약불이행시 제재사항)

1. “을”이 생산한 종자를 ”갑“이 특별한 이유없이 수매에 응하지 않아 종자 처분이 어려운 경우 제8조의 수매보증금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2. “을”이 생산한 종자를 ”갑“이외의 업체나 농가에게 부정하게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을“은 ”갑“에게 판매물량×수매가격×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유권해석)

이 계약에 대한 유권해석과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해당시군 담당공무원이 하며, 양측은 이 결정에 최대한 승복하며,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 11조 (기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한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계약서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갑” 의 대행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 계약서(안)는 업체와 농가간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함

〔서식 2〕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 계획

(단위 : ㏊, 천원)

재 배 품 목 별	생 산 농가수	공 급 업체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공급업체별 합계 작성, 농가별 사업계획 시군 비치(농가 주소, 전화번호 포함)

〔서식 3〕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  /4 분기)

(단위 : ㏊, 천원)

재 배 품 목 별	생 산 농가수	공 급 업체명	사 업 량			사업비집행			향 후 추진계획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

※ 공급업체별 합계작성, 농가별 사업추진상황 시군 비치

〔서식 4〕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 정산보고

(단위 : ㏊, 천원)

재 배 품목별	지 원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도비 집행 잔액 (사유)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품목별 10a당 생산량 및 ㎏당 수매단가 등 첨부

수급 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가. 목    적

○ 무, 배추, 마늘, 양파, 대파 등 매년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를 위하여 시군별로 비교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지역특화 품목을 대체작목으로 육성

○ 수급불안 채소류 재배면적을 다년생 작목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적정재배 유도

○ 지역특화 고소득 품목 중심 작목전환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추진방침

○ 대체작목은 수급불안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특화 품목 중 수급불안 품목과 재배시기가 겹쳐 대체할 수 있는 작목

○ 농산물 소비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단지화, 규모화, 기계화가  가능한 품목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수입농산물과 가격과 품질면에서 또는가격 및 품질의 어느 한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거나 신규 시장개척이 가능한 품목

○ 가공․유통전망을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기존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품목

○ 가공․수출을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품목 위주 육성

다. 추진근거

○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5개년 계획

라.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 계획
		합 계	’08	’09	’10	’11	’12
사업량		1,000	200	200	200	200	200
사업비	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도 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군비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자부담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마. 2008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500, 자담 2,500)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은 별첨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 인삼, 약용작물, 시설원예 등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계획 품목으로 작목전환

- 농업기술원의 틈새․소득작물 개발보급 시범사업 작목으로 전환

○ 지원대상자

- 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등 수급불안 채소류를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5개년계획(친환경농업과-8459호, ’07.7.19)에 포함된 시군별 대체작목으로 작목전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농업기술원의 틈새․소득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된 품목을 확대 재배코자 하는 농가

※ 기존 대체작목을 변경 및 추가할 때에는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사업 지원단가

- 세부사업별 단가는 농림사업 중 농업종합자금 사업비 단가를 적용

- 농업종합자금에 없는 사업단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교견적)를 첨부하여 기존 시군 농정심의회를 단가조정하여 적용

바. 사업시행체계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계획」작성 제출(시군→도) : ’08. 2. 15한

- 시군 농정심의회 또는 지역특화작목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 시군 제출 작목전환계획 검토․보완후 사업승인(도→시군) : ’08. 2. 29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08. 3월 ~ 12월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09. 2. 28까지

사.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대체작목의 적정성, 자담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필지별 작목재배 현장을 사진첨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약정체결사항 이행여부 지속 확인

○ 대체작목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불안 채소류가 재배되지 않도록 농가 교육 및 지도, 홍보 등의 필요한 대책 마련하여 추진

자.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수급불안품목작목전환 사업계획	시장․군수	’08. 2. 15까지	2호
ㅇ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장․군수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호
ㅇ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09. 2. 28까지	4호

<서식 1호>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약정서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 · 군수를 “갑”이라  하고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책임과 임무)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작목전환사업으로 약정하여 지원받은 필지(면적)에 대해서는 수급불안품목을 3년이상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2. “을”은 약정체결한 소유 및 임차농지는 물론 추가 임차를 통해서도 수급불안품목은 재배하지 않는다.

② 점검결과 제①항 제1호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제2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보조금 미지급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자격박탈)

① “갑”은 “을”이 약정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을”의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참여대상자격을 박탈한다.

② “갑”은 제①항의 “을”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갑”은 “을”이 제1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기간의 매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시설은 시설이 완료된 직후 지급한다.

② “갑”은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4조(제한 사항) “을”이 제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1조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해석에 의한다.

제6조(특약사항)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라남도의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 시행지침 범위 내에서 “갑”과 “을”간에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을”      성명 :               인

마을대표 성명 :               인

<서식 2호>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지역(위치)

◦

□ 지역특화 대체작목 지정품목 :

□ 주요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등	(시군비 확보사항)
사 업 비
부담율(%)	100%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백만원)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 사업추진계획(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추진

◦ 공사완료

3. 사업효과

◦

◦

◦

4.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약정체결 결과

시·군 (읍·면)		신 청 농 가			작목전환 신청내역
		호수	수급불안품목 재배면적	작목전환면적	노지작목			생산시설
					작목명	면적	사업비	시설명	면적	사업비
계		호	ha	ha		ha	천원		ha	천원
000시군
	0000읍면
	0000읍면

※ 작목전환면적은 확인에 의한 약정당년도 약정농가의 실재배면적임

※ 시설명에는 입식작목을 구분하여 기재(예 : 인삼재배시설, 비가림시설  등)

<서식 3호>

사업 추진상황 보고

세부사업명	농가수	사 업 추 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합 계	호	㏊	㏊	%

<서식 4호>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실적

세부사업명	농가수	사 업 추 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합 계	호	㏊	㏊	%

□ 사업비 집행상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A)			자금집행액(B)			미집행액			집행율 (%) B/A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사업비 미집행사유

◦

◦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지원

가. 사업목적

○ 배추 주산지의 무사마귀병 사전 예방으로 수급안정 도모

○ 주산단지 중심 집중 예방조치로 인근지역 피해확산 조기 방지

나. 추진방향

○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가 우심한 주산단지 중심으로 집중예방 지원

○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의 필지단위 전면 예방조치로 사업효과 제고

다. 사업 추진기간 : 2008.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배추무사마귀병방제	200ha	200,000 (100%)	40,000 (20)	60,000 (30)	100,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무안, 진도, 신안군수

2) 사업추진 체계

○  도  : 지원계획 수립

○ 시군 : 방제포장 선정 및 방제계획 수립(기술지도 : 농업기술센터)

○ 농가 : 방제실시(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입회)

3) 방제대상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 전년도에 무사마귀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지역

○ 전년에 약제처리(토양소독)를 하였으나,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

○ 전년에 발생한 지역의 인근 포장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동일 조건일 경우 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출하조절 등 정부의 수급안정 시책에 참여하는 농가 우선지원

< 대상자 선정 >

○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대상필지 및 농가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별 관리대장 작성 비치

4) 약제공급

○ 약제는 가급적 시군 일괄 구입하여, 방제 1주일전 농가에 공급

- 시군은 농가별 희망약제를 사전 파악하여 구매물량 조기 확보

- 약제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농협과 협의 구입후 인도

○ 소독약제 구입 및 배부내역, 소독광경 사진 등 증빙서류 비치

5) 방제(토양소독)실시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방제기간을 대상농가에 통지하고 인근포장과 공동방제 유도

○ 대상농가에서는 통지 받은 기간중에 방제(토양소독)실시

- 방제기간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지입회 방제지도

○ 방제후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하여 시군, 읍면에 비치

바. 행정사항

1)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

2)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배부한 약제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보고사항

○ 방제사업 계획보고(서식 1) : 2008. 8. 31까지

○ 방제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2008. 9. 30까지

○ 방제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4) 기  타

○ 대상지역 군수는 본 사업지원 계획에 의거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

(서식 1)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계획

□□□□□□□□□□�

(단위 : 천원)

읍면	농가	재배면적	지 난 해 발생면적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호	ha	ha	ha

※ 사업량은 약제공급 계획량을 기재

(서식 2)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추진상황

□□□□□□□□□□□□

1. 사업지역 :     개소

2. 방제시기

○ 품    목 :

○ 일    시 : 2008.    .    .  ～     .    . (    일간)

○ 농 가 수 :           호

3. 방제실적

(단위 : ha, 천원)

사업면적			약제공급(kg)				사업비집행
대상 면적	방제 면적	비율	약제명	공급 계획	공급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				%			%

4.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

5. 기타 참고사항

○

○

(서식 3)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1. 사업추진실적

사 업 대 상				약 제 공 급(kg)
농가수	대상 면적	방제 면적	비율	약제명	공급 계획	공급 실적	비율
호	ha	ha	%				%

2.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가. 목    적

○ 마늘주산단지 연작으로 인한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발병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우심포장 중심 공동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예방

○ 단위수량 증진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침

○ 마늘주산단지로서 전년도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되었거나 인접된

포장으로 금년도 병해발생이 우려된 포장 지원

○ 지원방제 대상지역 및 농가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선정 및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일괄 구입하여 작목반 또는

마을별로 방제단을 구성 공동방제로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마늘산업종합대책

라.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마늘 흑색썩음 균핵병 예방지원	200ha	600,000 (100%)	120,000 (20)	180,000 (30)	300,000 (50)

마. 사업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8개시군)

2) 사업대상농가 선정

○ 마늘 주산단지내 재배농가로서 전년도에 마늘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되었거나 인근포장으로서 병 확산이 우려되는 포장

○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지원

○ 마늘주산단지가 아닌 지역(읍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부고시 제2004-77(‘04. 12. 23)호,『채소류 주산단지현황』참조

2) 방제(소독)약제

○ 방제(소독)약제는 시군실정에 맞는 환경친화형 적용약제를 선택하되,

○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할인으로 사업량 확대 실시

3) 약제공급 및 방제(7～9월)

○ 적용약제는 주산단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가급적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 공동구입 공급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교    관 : 시군 농산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교육내용 : 적정면적재배, 방제시기설정, 약제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방법은「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의 날」을 정하여 읍면마을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일제히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업대상 필지(포장)는 빠짐없이 실시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무병포장의 씨마늘을 골라 종자소독제로 습분의 처리한 후 사용

○ 시군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방제현장을 사진촬영 보존

4)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마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분석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추진은 지역(마을)별 마늘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파종 20일전)을 정하여 순회 추진

5) 행정사항

가)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지원내역 등을 기록

- 농가교육, 방제광경 등을 사진촬영 보존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의 책임을 짐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흑색썩음균핵병 발생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다)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선정 보고(서식 1) : 2008. 5월말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10월말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1)

읍 면	재배면적		방제대상		비 고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계	호	ha	호	ha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A)	농가수	면적(B)		약제명	사용량
계	호	ha	호	ha	%		kg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실적

읍 면	농가수	방제면적			약제명	농약사용
		계획(A)	실적(B)	B/A		계획(A)	실적(B)	B/A
계	호	ha	ha	%		kg	kg	%

□ 사업비 집행

읍 면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녹차 품질고급화 사업

가. 목    적

○ 국민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녹차 생산을 통한 상품성 제고

○ 녹차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침

○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 산간지보다는 집단화․기계화가 가능한 평야지 다원을 중심으로 품질고급화 추진

○ 친환경, 고품질 위주의 녹차생산 체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신규 차 재배단지 조성은 지양하고 생력화,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다. ’08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녹차 품질 고급화 사업	11개시군	1,008,340 (100%)	121,000 (12%)	282,335 (28%)	605,005 (60%)

※ 시군별 내역 별첨

라.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08. 1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3)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알맞은 친환경․고품질 녹차생산을 위한 사업

○ 대상사업 : 관수시설(관정 포함), 잡초억제용 부직포, 초생재배, 해충포획기, 방상시설, 수확기(채엽기), 소규모제다시설 등

4) 재원비율 :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60%

5) 사업단가

○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6) 지원대상

○ 현재 녹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녹차생산 및 소규모 가공시설 보완 등을 희망하는 농가

○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 신지식 학사농업인 등 선도농가 및 조직 우선지원

7)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 : 농업인이 관할 읍․면․동 및 시군 사업담당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적정여부,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합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정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 20%를 포함하여 선정하고, 대상자 사업포기시 예비대상 농가 자동승계 사업 추진

8)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9) 사업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사용

○ 지역실정과 재배규모에 맞게 시설(구입) 설치

○ 가공시설 기계류 등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구입 설치

10)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장․군수는 대상농가의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별지서식 1호)

○ 사업단지별, 농가별로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 책임공무원을 지정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 단지별, 농가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서식 2호)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시행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되,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별지서식 3호)

바. 사후관리

○ 사업지원 친환경․고품질 녹차 생산농가 수시방문 기술지도 강화

○ 사업단지별, 농가별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친환경 고품질 녹차 생산

사. 행정사항

○ 사업 계획승인 보고(서식 1) : ‘08. 2. 29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 만큼 차차연도 사업량에서 감 배정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계획(서식 1)

1. 사업대상자

○ 소 재 지 :

○ 생산자조직명(농가) :

○ 참여농가 :         호(대표              )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호

※ 농가별 사업현황은 시군 비치

’08.  /4분기 사업 추진상황(서식 2)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추진내역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 세부추진내역 : 관수시설(관정 포함), 잡초억제용 부직포, 수확기(채엽기), 소규모 제다시설 등 주요 작업설치 내용 및 일자를 기재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서식 3)

1.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참 여 농가수	추 진 실 적			세 부 사 업 내 용
		계 획	실 적	%
계

2.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인삼 생산기반 구축

가. 목    적

○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묘삼이나 덕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육성

○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광주․전남인삼농협 등을 통한 계약재배 실시

다. ’08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인 삼 생 산 기 반 구 축	72㏊	1,440,000 (100%)	288,000 (20%)	432,000 (30%)	720,000 (50%)

※ 시군별 내역 : 별첨

라.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추진기간 : 2008. 1월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12개시군)

3) 사업내용 : 종자, 1년생 묘삼대 및 차광망 설치 지원

4) 사업대상농가 선정

○ 주민등록법에 의거 해당지역 관내에 가족(부부)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지법에 의거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가에서 신청(신청서식 1)

○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품목을 인삼으로 작목전환 하고자 희망하는 신규농가 우선지원 및 인삼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재배 농가 중 인삼기술교육 이수농가 우선 선정

○ 사업시행일 현재 인삼조합에 경작신고를 한 농가로서 예정지 관리가 잘되어 당해 연도에 인삼 식재가 가능한 농가

○ 지원대상자는 자격 적정여부,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 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정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 20%를 포함하여 선정하고, 대상자 사업포기시 예비대상농가 자동승계 사업추진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군단위로 사업	시행전 집합교육 실시

마. 행정사항

1) 사업비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사업 완료 즉시 현지확인 및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사진 등)에 의거 정산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2)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출하(수확)시 까지 사후관리 실시

○ 전담지도사를 지정하고 수시로 순회토록 하여 재배기술 지도

- 사업단지별, 농가별 사후관리책임자 지정관리

3)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실시결과(서식 2) : 2008. 2. 29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3) : 매분기말 익월 5일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4)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차차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

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인삼 생산기반 구축 사업신청서(서식 1)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영농경력	년						인삼재배 경 력				년
영농 규모 (ha)		계	논	밭		기타		인삼 경작 면적 (ha)				계			논			밭			기타
	계									계
	소유									소유
	임차									임차
신청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장위치								지 목							지 적
	예 정 지 관리상태	(우수, 양호, 보통, 불량)							경작신고 일 자							식재예정 일 자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ha
상기와 같이 2008년도 인삼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 (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부(시군 담당자 전산망 확인) 2. 경작예정지 토지대장 1부(시군 담당자 전산망 확인) 3. 토지사용 승락서 1부(본인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4. 인삼경작증명서(해당자) 1부. - 광주․전남인삼조합 발급용 5. 경작신고서 사본 1부. - 광주․전남인삼조합 발급용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실시결과(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신규		기존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계		명

□ 교육실시결과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인원	강 사		교육내용	비 고
			직	성명

사업추진 상황보고(서식 3)

구분	농가 수	세 부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집행(천원)
			계	신규	보완	계	신규	보완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춘기
추기

인삼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4)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비율 (%)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 사업비 집행상황

예 산 액				집 행(정산)액				집행 잔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버섯 생산기반 시설현대화사업

가. 목    적

○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버섯 생산기반 확충

○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버섯재배의 현대화를 위한 자동화 재배시설 설치

○ 재배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원효과 증대

다. 추진기간 : 2008. 1～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 업	60동	1,080,000 (100%)	216,000 (20%)	324,000 (30%)	540,000 (50%)

※ 시군별 내역 : 별첨

마. 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16개시군)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버섯재배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및 경영체 등

○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는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정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 20%를 포함 선정하고, 대상자 사업포기시 예비대상농가 자동승계 사업추진

나) 지원규모(사업내용)

○ 지원단가 : 18,000천원/동(100㎡ 기준)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냉․난방 및 가습기 등

- 세부사업별 단가 및 시설기준은 농가실정에 따라 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다) 사업추진

○ 재배사 건립

- 자재는 KS규격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농림부의 「농업시설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

- 재배사는 건축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냉․난방기, 가습기 구입설치

- 시설규모에 맞는 기종을 선정

- 냉․난방기, 가습기는 제조업허가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설치

-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제품 구입설치

라) 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는 신규시설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사전 기술교육 실시(현장방문 교육 또는 집합교육)

※ 교육실시 결과는 시․군에서 기록으로 비치(사진촬영 등)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바) 현지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농가별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최신 재배기술 지도

바.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분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사. 행정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서식 1) : 2008. 2. 29까지

2)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 만큼 차차연도 사업량에서 감배정

버섯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서식 1)

구분	대 상 자		사 업 계 획					사 업 비 (천원)
	주소성명	건립예정지 (재배사 소재지)	사업량 (동/㎡)	시 설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냉방기	난방기	가습기	기타
신규			/

버섯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단위 : 천원)

사업대상자 (성 명)	사 업 추 진 진 도				사업비집행		비 고
	세부사업명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
	재배사(동/㎡)
	냉방기 (대)
	난방기 (대)
	가습기 (대)
	기타 (종/대)

버섯사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추진 실적

시군	계 획		실 적						비 율 (%)
	동	㎡	동	㎡	시 설 물 별
					냉방기	난방기	가습기	기타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

(단위 :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정산)액				집행 잔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잠업 생산기반 조성

가. 목    적

○ 양잠을 통한 웰빙시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누에가루, 숫누에, 동충하초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뽕밭조성

○ 질 좋은 뽕잎을 이용한 누에 사육 및 뽕잎차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나. 추진방침

○ 기존 뽕밭 집단화지역의 뽕잎 수확 노후뽕밭 보완․보식 우선 지원

○ 저공해 중산간 지역 휴경지를 이용 신규 뽕밭단지 조성

○ 기존 양잠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양잠 기자재 지원

다. 추진기간 : 2008.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잠업생산기반 조성	125천주	150,000 이상	30,000	45,000	75,000 이상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6개 시군)

2) 지원내용 : 뽕나무 묘목, 친환경 양잠기자재(잡초억제부직포, 초생재배 등)

3) 지원단가(보조율)

○ 뽕나무 묘목 : 주당 600원(도비 240, 시군비 360) 정액 보조지원

(단, 주당 6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친환경 양잠 기자재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3)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 대상지역 : 양잠 안전지대로서 가급적 기존 재배지역과 연계된 뽕밭이 집단화된 주산지 마을

○ 대상농가 : 기존 양잠농가로서 뽕밭 보완․보식농가 우선 지원(최근 5년내 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 및 실패 농가 제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양잠기자재 신청농가

4) 지원규모 및 농가교육

○ 보완․보식 및 신규식재에 필요한 일반뽕나무 묘목 우선 공급 후 잔액사업비에 대해서는 오디뽕나무 묘목 및 친환경 양잠 기자재를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담당 공무원 현지확인 실사 후 결정 지원

- 10a당 신규식재시 뽕나무 묘목(누에사육전용) 소요량 : 1,667주 이내(보완․보식시는 기존 재배품종과 동일한 품종 식재)

※ 묘목은 뽕나무 종자업 등록업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되, 규격 묘(청수부 직경 7㎜ 이상)를 식재

- 친환경 양잠 기자재 : 농가 뽕밭면적, 누에사육량 감안 사업량 결정

(친환경 양잠기자재 지원금액만큼 뽕나무 식재주수 감)

○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식재농가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추기 누에사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춘기 식재 유도

바.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식재주수 및 사업내용 현지확인,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후 굴취 또는 타 용도 사용여부를 수시확인 목적대로 활용 지도

사. 행정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1) : 2008. 2. 29까지

2) 사업추진 상황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차차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1)

세 부 사업명	대상자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주소	성명	계		묘목식재		친환경기자재		계	보조	자담
			봄 (면적)	가을 (면적)	봄 (면적)	가을 (면적)	봄 (면적)	가을 (면적)
			주 ( ha)	주 ( ha)	( ha)	( ha)	( ha)	( ha)

※ (    ) 내서는 식재면적을 기재

사업추진 상황보고(서식 2)

구분	사 업 추 진 실 적									집행액(천원)
	계 획(주)				실 적(주)				비율 (%)	계획	집행액
	농가수	계 (면적)	묘목 (면적)	기자재 (면적)	농가수	계 (면적)	묘목 (면적)	기가재 (면적)
계		주 ( ha)	주 ( ha)	주 ( ha)		( ha)	( ha)	( ha)
봄		( ha)	( ha)	( ha)		( ha)	( ha)	( ha)
가을		( ha)	( ha)	( ha)		( ha)	( ha)	( ha)

※ (    ) 내서는 식재면적을 기재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사업추진 실적(주)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집행잔액
계획	실 적			비율 (%)	예 산 액				집 행 액
	계	묘목	기자재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주 ( ha)	주 ( ha)	주 ( ha)

※ (    ) 내서는 식재면적 기재, 도비집행 잔액발생 시군은 사유서 첨부 보고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지원

가. 목    적

○ Well being 열풍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약초 생산

○ 한방업계 국산약초 선호에 따른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및 휴․폐염전  활용 퉁퉁마디(함초) 재배 자원화로 농가소득 증대

나. 추진방침

○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농가 사업 우선지원 및 기존 생약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신청농가에 지원

○ 기상여건 등 지역환경에 적합한 생약품목 중에서 농가 자율선택 재배

○ 전남생약조합 등과 장기 계약재배 추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묘)대, 자재대, 식재비, 비가림시설 등 지원

다. 추진기간 : 2008.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o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지원	150ha	900,000 (100%)	180,000 (20%)	270,000 (30%)	450,0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17개시군)

2) 지원단가 : 6,000천원/㏊

○ 생약의 품목별 지원 단가는 사업비(6,000천원/㏊) 범위내에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및 농업기술센터의 단가 소요액 분석자료에 따라 단가를 증감하여야 함(기준단가 미만은 실제 단가 적용, 초과분은 자부담)

○ 재 원 별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3)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 지역실정에 맞고 생산․판매가 용이한 고소득 유망품목 위주로 집중조성

○ 수요가 늘어나는 기존 품목을 확대하고 유망품목은 신규조성

4) 지원항목

○ 기반조성 : 종자(묘)구입비, 자재구입비, 식재비, 약초비가림시설

○ 지원방법 : 사업비 범위내 정률지원 하되 초과분은 시군비 또는 자담

5) 사업대상지(자) 선정

○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희망농가 및 생약조합 등과 계약재배한 단지 참여농가에 우선지원

○ 신지식 학사농업인, 산지작목반, 주산지 생산농가 등 유경험자 우선 선정

○ 산간지역, 내륙지역, 해안지역(함초 유망) 등 기후특성에 적합한 곳

○ 기술지도가 용이하도록 집단화 하되 가급적 들녘단위로 조성

○ 전년도 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패 농가 당해연도 지원제외

6) 품목선택 및 종자(묘) 구입

○ 농가에서 자율선택 재배하되 약용작물로 활용되는 품목

○ 생약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증없는 과장된 재배권유 품목 배제

○ 발아 및 활착률이 좋은 우량종자․종묘구입

○ 수입약재에 대해 경쟁력이 있고 수출이 가능한 품목

○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품목 등

	주요 계약재배 또는 대량 수요처
○ 복 분 자 : 보해양조,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제약회사, 전남생약 농업협동조합, 한약방 등 ○ 함 초 : (주)에이치씨바이오텍(윤병재), 한국토종약초연구소(최진규), 함초코리아(양동흠), (주)샬롬산업(김정매) 등 ○ 일반생약 :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제약회사, 한약방 등

7) 비배관리 및 유의사항

○ 계약재배 시 계약자의 요구사항 적극 수용 판로처 확보

○ 품목별로 특성, 기후조건, 토질, 주위환경 등 감안 비배관리

○ 생약품목 선택 및 재배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및 토양검정 등을 통하여 성분별 시비량, 방제적용 약제, 적지, 적기재배로 생산성 극대화

○ 생약의 유통과정 및 선호도를 면밀히 검토 과잉생산 능동대처

바.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및 중도금)는 자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농약안전사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친환경․고품질 약용작물 생산토록  농가 재배관리 및 지도 철저

사. 행정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1) : 2008. 2. 29까지

2) 사업추진 상황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9. 2. 28까지

4) ‘08작물재배 및 소득분석보고(서식 4) : 2008. 12.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만큼 다음연도 사업량에서 감배정

참 고	주요품목별 조성비(천원/10a)

- 전남생약조합자료(‘07)

품 목	소 요 경 비	작 업 별					비 고
		종 자 (묘)대	퇴비및 비료대	경운비	식 재 인부임	재료비 기 타
시 호	470	30	210	90	140		1년수확
사 삼	650	75	210	90	175	그물망 100	2년수확
황 금	520	80	210	90	140		1년수확
당 귀	550	80	210	90	140	비닐대 30	1년수확
작 약	1,150	540	210	90	280	비닐대 30	4년수확
오가피	1,840	1,500	160	60	120		매년수확

※ 지역별, 품목별 지원 단가는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단가 소요액 자체분석 자료에 따라 단가 적용

작물재배 및 소득분석(서식 4)

시군	재 배 농가수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재배 기간	생 산 예상량	예상소득 (천원)			호당 평균 소득	10a 평균 소득
						판매액 (A)	제경비 (B)	순소득 (A-B)
	호		㏊		톤

※ 2008 재배실적 및 소득액을 작성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1)

시군	참 여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품목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천원

※ 비고란에 시군비 확보여부 기재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계 획			실 적		진도	사업비집행(천원)
품목	농가수	면적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

※ 사업비 집행란의 상단은 계획, 하단은 집행실적 기재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추진실적

시군	사 업 실 적						비 율
	계 획			실 적
	품 목	농가수	면 적	품 목	농가수	면 적
			㏊			㏊	%

□ 사업비 집행상황

시군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계	도비	시군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					㏊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4. 2008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사 업 명	2007년도	2008년도	사 유
① 농산물품질 향상 지원	o 지원조건 :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o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o 재원비율 조정 사업량 확대
②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o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o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o ”
	o 지원단가 : 표준 규격 9,000천원/10a	o 추가 : 내재해형 15,000천원/10a	o 농림부 내재해 형 기준 반영
	o 지원한도 : 0.3ha/ 농가	o 지원한도 삭제	o 시군 판단하에 한도 자율결정
	o 대상자선정 : 시군 농정심의회	o 농정심의회에서 우 선순위를 정하여 20% 추가 선정	o 앞 순위 농가 사업포기시 후 순위자 자동승계
③ 시설원예 에 너지절감 시 스템 지원	o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o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o 재원비율 조정 사업량 확대
	o 사업내용 : 갈탄 보일러, 온풍난방 기 등	o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모든 난방비 절감 시스템	o 사업내용 확대 시군실정에 맞는 사업선정 추진
	o 지원한도 : 25,000 천원/농가	o 지원한도 삭제	o 시군 판단하에 한도 자율결정
	o 단가적용 : 비교 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 적용	o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발행 “농업기계 가격”참조 단가상향 30%이내 조정	o 객관적 단가 산출 근거 및 기준단가 초과시 상한선 마련

사 업 명	2007년도	2008년도	사 유
④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o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o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o 재원비율 조정 사업량 확대
	o 사업내용 : 관비 재배, 산소농법 시스템	o 양액재배, 산소농법 시스템 등 작물근권 개선시설	o 사업내용을 확대 시군실정에 맞는 사업선정 추진
	o 지원한도 : 10,000 천원/농가	o 지원한도 삭제	o 시군 판단하에 한도 자율결정
⑤ 녹차 품질 고급화 사업	o 대상사업 : 관정, 관수시설, 방상시설, 채엽기, 제다시설 등	o 추가 : 초생재배, 해충포획기 등	o 친환경농업 기 자재 포함
	o 지원대상 : 차나무 재배, 녹차가공시설 보완 희망농가	o 친환경인증 재배 농가 우선	o 친환경인증 녹차 생산 장려
	o 지원한도 : 10,000 천원/농가	o 지원한도 삭제	o 시군 판단하에 한도 자율결정
⑥ 인삼생산기 반구축사업	o 지원조건 : 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o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o 재원비율 조정 사업확대 및 농가 부담 50%로 확대
	o 지원단가 : 23,040천원/ha	o 변경 : 20,000천원/ha
⑦ 잠업 생산 기반 조성	o 지원단가 : 1,200원 /주의 50% 보조 지원	o 정액지원 : 600원/주 (도비 40, 시군비 60%)	o 정액지원으로 주당 단가인상에 따른 재배면적 확보
	o 대상 : 일반뽕, 오 디뽕밭 조성 희망자	o 일반뽕밭 조성 희망 농가 우선 지원	o 오디뽕나무 과수 로도 인정
	o 사업내용 : 뽕나무 묘목식재	o 추가 : 잡초억제 부직포, 초생재배 등	o 친환경 기자재 지원, 기존양잠 농가 경쟁력제고 제고

사 업 명	2007년도	2008년도	사 유
⑧ 친환경 약용 작물생산지원	o 사업내용 : 생산 단지조성, 채종․ 육묘포 조성	o 채종․육묘포 조성 삭제	o 보건한방과 지원 으로 삭제
	o 사업대상 : 약초 재배농가 우선자원, 생약조합 지원	o 생약조합 삭제 및 수급불안품목 작목 전환농가 우선지원	o 도지사 지시사항 반영(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과 연계)
⑨ 수급불안채소 류 작목전환	o 2008년도 신규 사업	o 사업비 : 5,000백만원 o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50% o 대상품목 : 지역특화 대체작목5개년계획 상 시군선정 품목 및 농업기술원 시험 연구품목 중 규모 화가 필요한 품목 o 대상농가 : 대상품목 으로 시군과 작목 전환 약정을 체결 한 농가 o 사업계획 시군 수립 도 승인 후 사업 추진(지역특화사업 추진요령과 유사)	o 지역특화대체작목 5개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o 농정국장 지시 사항 반영(농업 기술원 시험연구 품목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Ⅴ. 농지관리분야

Ⅴ. 농지관리분야

ꊱ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

가. 기본방침

○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의 보전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공장용지, 지역 발전 사업 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나. 업무처리 요령

1)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당해 지역의 농업여건이 변화된 2ha 미만의 농지

2)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권자 : 도지사

○ 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사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 1ha미만의 진흥지역 해제와 분야협의를 거친 지역 등은 제외

3)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권자 :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 해제 요청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에 유의할 것

다. 행정사항

○ 진흥지역 해제 신청시 구비 서류 완비 및 작성 철저

○ 여건변화지역 또는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지역 발생시는 해제 요청

ꊲ 농지전용 허가(협의) 업무 처리 철저

가.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권한

농지구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계획관리지역)	3천㎡미만 3만㎡미만 (3만㎡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3만㎡ 이상 ~ 50만㎡ 미만)	3만㎡이상 20만㎡이상 (50만㎡이상)

※ 농지전용 협의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

나.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구비서류

o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지적도,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조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농지관리위원확인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인 경우 그 의견서 등 14종

o 농지전용 허가(협의) 변경

- 대상 : 면적증감 및 명의 변경, 위치변경 등

- 면적 축소의 경우는 당초 허가 및 협의권자가 변경함

다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 관리

o 시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수시로 조사

o 조사결과 허가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공사(조업) 중지, 사업규모 축소(변경), 원상회복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라. 행정(유의)사항

o 전용허가 심사시 농지법에서 열거한 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철저

o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및 작성의 정확성, 농지관리원회의 확인을 거쳤는지, 사실상의 농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o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ꊳ 농지 불법전용행위 방지

가. 농지불법 행위 단속활동 강화

1) 시도간 및 시군간 합동단속 실시

○ 조사방법 :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도간 또는 시군간 교차단속

- 상반기(6월) : 농림부 주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도간 교차단속

- 하반기(11월) : 도 주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군간 교차단속

○ 단속결과 조치 : 원상복구, 고발 조치

2) 시군 상시 단속반 편성운영

- 반장 : 농리관리 업무 담당과장

- 반원 : 20명 내외(농지관리 및 허가 부서 직원, 읍면동 직원 등)

나. 행정(유의)사항

○ 농지전용 허가 대상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확인 실시

○ 불법행위 적발시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원상복구조치

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 철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 방법

- 부과대상농지의 면적(㎡) × 전용농지의 개벌공시지가(원/㎡) × 30% × 부과율(감면율 반영)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 체납액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반드시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약서 또는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허가(협의) 할 예정

○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반 구성․운영 - 시군별 3명 내외

-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와 협조

ꊵ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철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하여 적격   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농민이 투기목적   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자격 심사

- 증명 발급시 농지소유 여건 적합여부, 농업경영 능력 등 확인 철저

※ 허위, 불법으로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법령에 정한 발급기간을 준수(2~4일 이내)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농지의 임대차 범위 확대 및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위탁제도 홍보   로 이용 활성화

-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 허용

○ 농지가 취득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 실현

-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추진 : 2008. 9. 1 ~ 11. 30

- 농지 처분의무 부과절차(농지 이용실태 조사, 처분의무 통지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 철저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시로 조사하여 투기 목적취득 차단

- 매각 대상농지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

ꊶ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 중앙교육(한국농촌공사 주관)

- 교육예상인원 : 150명(상반기 60명, 하반기 90명)

- 교육기간     : 2박 3일, 합숙

○ 지방교육(한국농촌공사 전라남도본부 주관)

- 교육예상인원 : 1,550명/7회/2~3월중

- 교육기간     : 1일(지역별 순회 교육)

Ⅴ. 시군별 사업비 내역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단위 : 건수,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40%)	시군비(60%)	자담(%)
계	3,030	100,000	40,000	60,000
목포시
여수시	66	2,167	867	1,300
순천시	152	5,005	2,002	3,003
나주시	203	6,707	2,683	4,024
광양시	76	2,517	1,007	1,510
담양군	209	6,910	2,764	4,146
곡성군	284	9,362	3,745	5,617
구례군	152	5,027	2,011	3,016
고흥군	77	2,537	1,015	1,522
보성군	155	5,105	2,042	3,063
화순군	75	2,465	986	1,479
장흥군	109	3,610	1,444	2,166
강진군	171	5,628	2,251	3,377
해남군	138	4,563	1,825	2,738
영암군	145	4,780	1,912	2,868
무안군	83	2,730	1,092	1,638
함평군	260	8,578	3,431	5,147
영광군	97	3,188	1,275	1,913
장성군	320	10,545	4,218	6,327
완도군	77	2,528	1,011	1,517
진도군	106	3,500	1,400	2,100
신안군	77	2,548	1,019	1,529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 (100%)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0,000	9,000,000	9,000,000
목포시	30	9,000	9,000
여수시	870	261,000	261,000
순천시	1,320	396,000	396,000
나주시	2,610	783,000	783,000
광양시	570	171,000	171,000
담양군	1,200	360,000	360,000
곡성군	990	297,000	297,000
구례군	720	216,000	216,000
고흥군	1,980	594,000	594,000
보성군	1,350	405,000	405,000
화순군	870	261,000	261,000
장흥군	1,560	468,000	468,000
강진군	1,170	351,000	351,000
해남군	3,360	1,008,000	1,008,000
영암군	2,610	783,000	783,000
무안군	1,770	531,000	531,000
함평군	2,160	648,000	648,000
영광군	1,470	441,000	441,000
장성군	1,020	306,000	306,000
완도군	750	225,000	225,000
진도군	630	189,000	189,000
신안군	990	297,000	297,0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 (27%)	도 비 (13%)	시군비 (40%)	자 담 (20%)
계	12	7,088,000	1,890,000	945,000	2,835,000	1,418,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2	1,320,000	352,000	176,000	528,000	264,000
담양군	2	1,018,000	271,000	136,000	407,000	204,000
곡성군	2	1,380,000	368,000	184,000	552,000	276,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400,000	107,000	53,000	160,000	80,000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4	2,510,000	669,000	335,000	1,004,000	502,0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1	460,000	123,000	61,000	184,000	92,000
신안군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6%)	시군비(24%)	자담(40%)
계	424	3,060,000	918,000	180,228	737,772	1,224,000
목포시
여수시	6.5	38,000	11,400	2,238	9,162	15,200
순천시	19.1	126,000	37,800	7,420	30,380	50,400
나주시	25.6	171,000	51,300	10,070	41,230	68,400
광양시	4.8	34,000	10,200	2,000	8,200	13,600
담양군	57.9	377,000	113,100	22,205	90,895	150,800
곡성군	33.3	193,000	57,900	11,368	46,532	77,200
구례군
고흥군	28.8	202,000	60,600	11,898	48,702	80,800
보성군	12.1	84,000	25,200	4,948	20,252	33,600
화순군	31.9	278,000	83,400	16,374	67,026	111,200
장흥군	23.4	162,000	48,600	9,542	39,058	64,800
강진군	18.5	162,000	48,600	9,542	39,058	64,800
해남군	13.6	104,000	31,200	6,126	25,074	41,600
영암군	52.8	378,000	113,400	22,264	91,136	151,200
무안군
함평군	12.4	95,000	28,500	5,595	22,905	38,000
영광군	24.4	263,000	78,900	15,490	63,410	105,200
장성군	53.9	361,000	108,300	21,263	87,037	144,400
완도군	5.0	32,000	9,600	1,885	7,715	12,800
진도군
신안군

토양개량제공급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자담
계	104,145	10,778,764	8,623,011	1,077,876	1,077,877
목포시	191	19,851	15,881	1,985	1,985
여수시	2,761	286,858	229,486	28,686	28,686
순천시	3,431	355,416	284,332	35,542	35,542
나주시	8,739	905,106	724,089	90,508	90,509
광양시	1,199	123,984	99,188	12,398	12,398
담양군	2,392	247,246	197,796	24,725	24,725
곡성군	3,851	398,274	318,618	39,828	39,828
구례군	1,670	173,021	138,417	17,302	17,302
고흥군	6,532	677,465	541,973	67,746	67,746
보성군	3,254	336,471	269,177	33,647	33,647
화순군	2,376	245,921	196,737	24,592	24,592
장흥군	6,374	657,980	526,384	65,,798	65,,798
강진군	7,689	794,029	635,223	79,403	79,403
해남군	9,352	961,499	769,199	96,150	96,150
영암군	10,232	1,060,689	848,551	106,069	106,069
무안군	3,697	383,327	306,661	38,333	38,333
함평군	4,751	491,466	393,172	49,147	49,147
영광군	4,415	457,046	365,636	45,705	45,705
장성군	4,090	422,809	33,8427	42,281	42,281
완도군	1,854	192,581	154,065	19,258	19,258
진도군	5,871	610,197	488,157	61,020	61,020
신안군	9,424	977,528	782,022	97,753	97,753

폐비닐수거비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1,775	353,250	353,250
목포시
여수시	118	3,540	3,540
순천시	130	3,900	3,900
나주시	1,048	31,440	31,440
광양시	365	10,950	10,950
담양군	495	14,850	14,850
곡성군	188	5,640	5,640
구례군	106	3,180	3,180
고흥군	942	28,260	28,260
보성군	683	20,490	20,490
화순군	130	3,900	3,900
장흥군	130	3,900	3,900
강진군	224	6,720	6,720
해남군	2,425	72,750	72,750
영암군	942	28,260	28,260
무안군	1,119	33,570	33,570
함평군	200	6,000	6,000
영광군	577	17,310	17,310
장성군	130	3,900	3,900
완도군	47	1,410	1,410
진도군	270	8,100	8,100
신안군	1,506	45,180	45,180

유기질비료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	시군비(50%)	자담
계	224,000	15,680,000	7,840,000		7,840,000
목포시	851	59,570	29,785		29,785
여수시	5,331	373,170	186,585		186,585
순천시	10,573	740,110	370,055		370,055
나주시	22,310	1,561,700	780,850		780,850
광양시	7,706	539,420	269,710		269,710
담양군	8,646	605,220	302,610		302,610
곡성군	7,750	542,500	271,250		271,250
구례군	5,734	401,380	200,690		200,690
고흥군	18,010	1,260,700	630,350		630,350
보성군	8,781	614,670	307,335		307,335
화순군	6,406	448,420	224,210		224,210
장흥군	7,885	551,950	275,975		275,975
강진군	7,437	520,590	260,295		260,295
해남군	24,237	1,696,660	848,330		848,330
영암군	10,886	762,020	381,010		381,010
무안군	10,662	746,340	373,170		373,170
함평군	6,451	451,570	225,785		225,785
영광군	8,243	577,010	288,505		288,505
장성군	9,946	696,220	348,110		348,110
완도군	5,958	417,060	208,530		208,530
진도군	9,946	696,220	348,110		348,110
신안군	20,251	1,417,500	708,750		708,750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지원계획(녹비재배)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자담
계	78,310	10,184,000	5,092,000	1,018,400	4,073,600
목포시	30	4,000	2,000	400	1,600
여수시	1,500	30,000	15,000	3,000	12,000
순천시	3,100	400,000	200,000	40,000	160,000
나주시	5,100	640,000	320,000	64,000	256,000
광양시	1,350	370,000	185,000	37,000	148,000
담양군	4,850	630,000	315,000	63,000	252,000
곡성군	5,770	750,000	375,000	75,000	300,000
구례군	3,920	510,000	255,000	51,000	204,000
고흥군	6,000	664,000	332,000	66,400	265,600
보성군	4,100	498,000	249,000	49,800	199,200
화순군	5,440	684,000	342,000	68,400	273,600
장흥군	4,500	780,000	390,000	78,000	312,000
강진군	4,260	540,000	270,000	54,000	216,000
해남군	5,400	576,000	288,000	57,600	230,400
영암군	3,600	444,000	222,000	44,400	177,600
무안군	1,190	154,000	77,000	15,400	61,600
함평군	5,030	654,000	317,000	63,400	253,600
영광군	2,900	522,000	261,000	52,200	208,800
장성군	5,400	702,000	351,000	70,200	280,800
완도군	430	56,000	28,000	5,600	22,400
진도군	2,900	376,000	188,000	37,600	150,400
신안군	1,540	200,000	100,000	20,000	80,000

친환경농산물농기계시설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68 (2)	4,000,000		600,000	1,400,000	2,000,000
목포시		-
여수시	1	50,000		7,500	17,500	25,000
순천시	1	50,000		7,500	17,500	25,000
나주시	6 (1)	550,000		82,500	192,500	275,000
광양시	3	150,000		22,500	52,500	75,000
담양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곡성군	4	200,000		30,000	70,000	100,000
구례군	1	50,000		7,500	17,500	25,000
고흥군	6	300,000		45,000	105,000	150,000
보성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화순군	4	200,000		30,000	70,000	100,000
장흥군	4	200,000		30,000	70,000	100,000
강진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해남군	3	150,000		22,500	52,500	75,000
영암군	7 (1)	700,000		105,000	245,000	350,000
무안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함평군	4	200,000		30,000	70,000	100,000
영광군	1	50,000		7,500	17,500	25,000
장성군	6	300,000		45,000	105,000	150,000
완도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진도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신안군	5	250,000		37,500	87,500	125,000

※ 신규사업(2개소) : 나주)친환경 공동육묘장/300백만원,

영암)폐왕우렁이 이용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400백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계획

(단위 : 건,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20%)	시군비(50%)	자담(30%)
계	15,000	4,500,000		900,000	2,250,000	1,350,000
목포시	20	6,000		1,200	3,000	1,800
여수시	460	138,000		27,600	6,900	41,400
순천시	608	182,400		36,480	91,200	54,720
나주시	642	192,600		38,520	96,300	57,780
광양시	330	99,000		19,800	49,500	29,700
담양군	748	224,400		44,880	112,200	67,320
곡성군	903	270,900		54,180	135,450	81,270
구례군	490	147,000		29,400	73,500	44,100
고흥군	615	184,500		36,900	92,250	55,350
보성군	753	225,900		45,180	112,950	67,770
화순군	447	134,100		26,820	67,050	40,230
장흥군	882	264,600		52,920	132,300	79,380
강진군	850	255,000		51,000	127,500	76,500
해남군	1,860	558,000		111,600	279,000	167,400
영암군	1,145	343,500		68,700	171,750	103,050
무안군	612	183,600		36,720	91,800	55,080
함평군	1,012	303,600		60,720	151,800	91,080
영광군	613	183,900		36,780	91,950	55,170
장성군	497	149,100		29,820	74,550	44,730
완도군	387	116,100		23,220	58,050	34,830
진도군	564	169,200		33,840	84,600	50,760
신안군	562	168,600		33,720	84,300	50,580

친환경농업단지조성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30%)	시군비(70%)	자담
계	23,000	32,200,000		9,660,000	22,540,000
목포시	20	28,000		8,400	19,600
여수시	300	420,000		126,000	294,000
순천시	1,000	1,400,000		420,000	980,000
나주시	1,800	2,520,000		756,000	1,764,000
광양시	270	378,000		113,400	264,600
담양군	840	1,176,000		352,800	823,200
곡성군	850	1,190,000		357,000	833,000
구례군	450	630,000		189,000	441,000
고흥군	1,450	2,030,000		609,000	1,421,000
보성군	1,230	1,722,000		516,600	1,205,400
화순군	860	1,204,000		361,200	842,800
장흥군	1,100	1,540,000		462,000	1,078,000
강진군	1,000	1,400,000		420,000	980,000
해남군	2,200	3,080,000		924,000	2,156,000
영암군	1,440	2,016,000		604,800	1,411,200
무안군	1,220	1,708,000		512,400	1,195,600
함평군	1,380	1,932,000		579,600	1,352,400
영광군	1,340	1,876,000		562,800	1,313,200
장성군	930	1,302,000		390,600	911,400
완도군	560	784,000		235,200	548,800
진도군	1,380	1,932,000		579,600	1,352,400
신안군	1,380	1,932,000		579,600	1,352,400

유기농전문단지조성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20%)	시군비(50%)	자담(30%)
계	10	1,000,000		200,000	500,000	300,00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나주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광양시		-
담양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화순군		-
장흥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강진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해남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영암군		-
무안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함평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영광군		-
장성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30%)	시군비(70%)	자 담
계	2,100	1,260,000		378,000	882,000
목 포
여 수	30	18,000		5,400	12,600
순 천	166	99,600		29,880	69,720
나 주	156	93,600		28,080	65,520
광 양
담 양	71	42,600		12,780	29,820
곡 성	73	43,800		13,140	30,660
구 례	34	20,400		6,120	14,280
고 흥	159	95,400		28,620	66,780
보 성	102	61,200		18,360	42,840
화 순	74	44,400		13,320	31,080
장 흥	90	54,000		16,200	37,800
강 진	134	80,400		24,120	56,280
해 남	273	163,800		49,140	114,660
영 암	156	93,600		28,080	65,520
무 안	98	58,800		17,640	41,160
함 평	141	84,600		25,380	59,220
영 광	134	80,400		24,120	56,280
장 성	66	39,600		11,880	27,720
완 도	35	21,000		6,300	14,700
진 도
신 안	108	64,800		19,440	45,360

쌀 보리 대체작목 육성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30%)	자담(50%)
계	188	470,000		94,000	141,000	235,000
목 포				-	-	-
여 수	1	2,500		500	750	1,250
순 천	10	25,000		5,000	7,500	12,500
나 주	9	22,500		4,500	6,750	11,250
광 양	5	12,500		2,500	3,750	6,250
담 양	30	75,000		15,000	22,500	37,500
곡 성	13	32,500		6,500	9,750	16,250
구 례
고 흥	10	25,000		5,000	7,500	12,500
보 성	13	32,500		6,500	9,750	16,250
화 순	10	25,000		5,000	7,500	12,500
장 흥	11	27,500		5,500	8,250	13,750
강 진	14	35,000		7,000	10,500	17,500
해 남	11	27,500		5,500	8,250	13,750
영 암	15	37,500		7,500	11,250	18,750
무 안
함 평	11	27,500		5,500	8,250	13,750
영 광	9	22,500		4,500	6,750	11,250
장 성	8	20,000		4,000	6,000	10,000
완 도	8	20,000		4,000	6,000	10,000
진 도
신 안

햅쌀(조기재배) 품질 고급화 및 단지 조성

(단위 : ㏊,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30%)	시군비(70%)	자 담
계	300	210,000		63,000	147,000
목 포
여 수
순 천	20	14,000		4,200	9,800
나 주	20	14,000		4,200	9,800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20	14,000		4,200	9,800
보 성	20	14,000		4,200	9,800
화 순
장 흥	20	14,000		4,200	9,800
강 진	90	63,000		18,900	44,100
해 남
영 암	20	14,000		4,200	9,800
무 안
함 평
영 광	20	14,000		4,200	9,800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70	49,000		14,700	34,300

친환경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50%)	자담(30%)
계	45	585,000		117,000	292,500	175,500
목 포	-			-	-	-
여 수	1	13,000		2,600	6,500	3,900
순 천	3	39,000		7,800	19,500	11,700
나 주	3	39,000		7,800	19,500	11,700
광 양	1	13,000		2,600	6,500	3,900
담 양	2	26,000		5,200	13,000	7,800
곡 성	3	39,000		7,800	19,500	11,700
구 례	-			-	-	-
고 흥	2	26,000		5,200	13,000	7,800
보 성	3	39,000		7,800	19,500	11,700
화 순	2	26,000		5,200	13,000	7,800
장 흥	2	26,000		5,200	13,000	7,800
강 진	3	39,000		7,800	19,500	11,700
해 남	4	52,000		10,400	26,000	15,600
영 암	3	39,000		7,800	19,500	11,700
무 안	1	13,000		2,600	6,500	3,900
함 평	2	26,000		5,200	13,000	7,800
영 광	3	39,000		7,800	19,500	11,700
장 성	1	13,000		2,600	6,500	3,900
완 도	2	26,000		5,200	13,000	7,800
진 도	2	26,000		5,200	13,000	7,800
신 안	2	26,000		5,200	13,000	7,800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단위 : 조,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30%)	시군비(70%)	자 담
계	26,000	1,040,000		312,000	728,000
목 포	80	3,200		960	2,240
여 수	590	23,600		7,080	16,520
순 천	1,520	60,800		18,240	42,560
나 주	1,760	70,400		21,120	49,280
광 양	440	17,600		5,280	12,320
담 양	750	30,000		9,000	21,000
곡 성	970	38,800		11,640	27,160
구 례	510	20,400		6,120	14,280
고 흥	1,690	67,600		20,280	47,320
보 성	1,020	40,800		12,240	28,560
화 순	720	28,800		8,640	20,160
장 흥	1,320	52,800		15,840	36,960
강 진	1,600	64,000		19,200	44,800
해 남	2,710	108,400		32,520	75,880
영 암	1,340	53,600		16,080	37,520
무 안	1,180	47,200		14,160	33,040
함 평	1,600	64,000		19,200	44,800
영 광	1,990	79,600		23,880	55,720
장 성	810	32,400		9,720	22,680
완 도	870	34,800		10,440	24,360
진 도	910	36,400		10,920	25,480
신 안	1,620	64,800		19,440	45,360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10%)	시군비(10%)	자담(80%)
계	3,700	6,845,000		684,500	684,500	5,476,000
목 포	9	16,650		1,665	1,665	13,320
여 수	3	5,550		555	555	4,440
순 천	256	473,600		47,360	47,360	378,880
나 주	2,313	4,279,050		427,905	427,905	3,423,240
광 양	227	419,950		41,995	41,995	335,960
담 양	20	37,000		3,700	3,700	29,600
곡 성	23	42,550		4,255	4,255	34,040
구 례	24	44,400		4,440	4,440	35,520
고 흥	38	70,300		7,030	7,030	56,240
보 성	114	210,900		21,090	21,090	168,720
화 순	3	5,550		555	555	4,440
장 흥	55	101,750		10,175	10,175	81,400
강 진	29	53,650		5,365	5,365	42,920
해 남	7	12,950		1,295	1,295	10,360
영 암	313	579,050		57,905	57,905	463,240
무 안	29	53,650		5,365	5,365	42,920
함 평	19	35,150		3,515	3,515	28,120
영 광	6	11,100		1,110	1,110	8,880
장 성	152	281,200		28,120	28,120	224,960
완 도	5	9,250		925	925	7,400
진 도	1	1,850		185	185	1,480
신 안	54	99,900		9,990	9,990	79,920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단위 :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10%)	시군비(40%)	자담(50%)
계	800	1,440,000		144,000	576,000	720,000
목 포	5	9,000		900	3,600	4,500
여 수	34	61,200		6,120	24,480	30,600
순 천	71	127,800		12,780	51,120	63,900
나 주	46	82,800		8,280	33,120	41,400
광 양	27	48,600		4,860	19,440	24,300
담 양	24	43,200		4,320	17,280	21,600
곡 성	22	39,600		3,960	15,840	19,800
구 례	15	27,000		2,700	10,800	13,500
고 흥	55	99,000		9,900	39,600	49,500
보 성	78	140,400		14,040	56,160	70,200
화 순	26	46,800		4,680	18,720	23,400
장 흥	23	41,400		4,140	16,560	20,700
강 진	21	37,800		3,780	15,120	18,900
해 남	75	135,000		13,500	54,000	67,500
영 암	33	59,400		5,940	23,760	29,700
무 안	30	54,000		5,400	21,600	27,000
함 평	26	46,800		4,680	18,720	23,400
영 광	39	70,200		7,020	28,080	35,100
장 성	23	41,400		4,140	16,560	20,700
완 도	30	54,000		5,400	21,600	27,000
진 도	34	61,200		6,120	24,480	30,600
신 안	63	113,400		11,340	45,360	56,700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80%)	자 담
계	40	104,000		20,800	83,200
목 포
여 수
순 천	3	7,800		1,560	6,240
나 주	3	7,800		1,560	6,240
광 양
담 양	1	2,600		520	2,080
곡 성	1	2,600		520	2,080
구 례	1	2,600		520	2,080
고 흥	3	7,800		1,560	6,240
보 성	3	7,800		1,560	6,240
화 순	2	5,200		1,040	4,160
장 흥	3	7,800		1,560	6,240
강 진	3	7,800		1,560	6,240
해 남	3	7,800		1,560	6,240
영 암	2	5,200		1,040	4,160
무 안
함 평	3	7,800		1,560	6,240
영 광	3	7,800		1,560	6,240
장 성	2	5,200		1,040	4,160
완 도	1	2,600		520	2,080
진 도
신 안	3	7,800		1,560	6,240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80%)	자 담
계	25	250,000		50,000	200,000
목 포
여 수	2	20,000		4,000	16,000
순 천
나 주	2	20,000		4,000	16,000
광 양
담 양	1	10,000		2,000	8,000
곡 성	1	10,000		2,000	8,000
구 례	1	10,000		2,000	8,000
고 흥	2	20,000		4,000	16,000
보 성	1	10,000		2,000	8,000
화 순	1	10,000		2,000	8,000
장 흥	1	10,000		2,000	8,000
강 진	1	10,000		2,000	8,000
해 남	2	20,000		4,000	16,000
영 암	1	10,000		2,000	8,000
무 안
함 평	3	30,000		6,000	24,000
영 광	3	30,000		6,000	24,000
장 성	2	20,000		4,000	16,000
완 도
진 도
신 안	1	10,000		2,000	8,000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계	21	1,995,000		399,000	1,197,000	399,000
목 포
여 수	1	95,000		19,000	57,000	19,000
순 천	1	95,000		19,000	57,000	19,000
나 주	1	95,000		19,000	57,000	19,000
광 양	1	95,000		19,000	57,000	19,000
담 양	1	95,000		19,000	57,000	19,000
곡 성	1	95,000		19,000	57,000	19,000
구 례	1	95,000		19,000	57,000	19,000
고 흥	1	95,000		19,000	57,000	19,000
보 성	1	95,000		19,000	57,000	19,000
화 순	1	95,000		19,000	57,000	19,000
장 흥	1	95,000		19,000	57,000	19,000
강 진	1	95,000		19,000	57,000	19,000
해 남	1	95,000		19,000	57,000	19,000
영 암	1	95,000		19,000	57,000	19,000
무 안	1	95,000		19,000	57,000	19,000
함 평	1	95,000		19,000	57,000	19,000
영 광	1	95,000		19,000	57,000	19,000
장 성	1	95,000		19,000	57,000	19,000
완 도	1	95,000		19,000	57,000	19,000
진 도	1	95,000		19,000	57,000	19,000
신 안	1	95,000		19,000	57,000	19,000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88,459	144,000,000	144,000,000
목 포	607	461,320	461,320
여 수	3,319	2,522,440	2,522,440
순 천	8,870	6,741,200	6,741,200
나 주	13,576	10,317,760	10,317,760
광 양	3,598	2,734,480	2,734,480
담 양	7,221	5,487,960	5,487,960
곡 성	5,532	4,204,320	4,204,320
구 례	3,319	2,522,440	2,522,440
고 흥	13,124	9,974,240	9,974,240
보 성	10,162	7,723,120	7,723,120
화 순	6,358	4,832,080	4,832,080
장 흥	9,278	7,051,280	7,051,280
강 진	10,270	7,805,200	7,805,200
해 남	20,468	16,326,840	16,326,840
영 암	15,692	11,925,920	11,925,920
무 안	9,654	7,337,040	7,337,040
함 평	9,050	6,878,000	6,878,000
영 광	11,730	8,914,800	8,914,800
장 성	6,828	5,189,280	5,189,280
완 도	2,738	2,080,880	2,080,880
진 도	6,442	4,895,920	4,895,920
신 안	10,623	8,073,480	8,073,48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9%)	시군비(21%)	자 담
계	24,118	9,698,600	6,789,020	872,874	2,036,706
목 포	185	75,906	53,134	6,832	15,940
여 수	2,030	819,016	573,311	73,709	171,996
순 천	1,135	456,310	319,417	41,068	95,825
나 주	78	32,514	22,760	2,926	6,828
광 양	900	362,215	253,551	32,599	76,065
담 양	24	10,917	7,642	982	2,293
곡 성	699	283,497	198,448	25,515	59,534
구 례	593	238,300	166,810	21,447	50,043
고 흥	1,557	626,615	438,630	56,395	131,590
보 성	291	114,466	80,126	10,302	24,038
화 순	411	159,093	111,365	14,318	33,410
장 흥	151	62,093	43,465	5,589	13,039
강 진	2	1,698	1,188	153	357
해 남	27	11,991	8,394	1,079	2,518
영 암	21	9,565	6,696	861	2,008
무 안	18	8,499	5,950	765	1,784
함 평	78	32,496	22,748	2,925	6,823
영 광	6	3,809	2,666	344	799
장 성	165	67,810	47,467	6,103	14,240
완 도	3,233	1,305,566	913,896	117,501	274,169
진 도	4,335	1,750,803	1,225,562	157,572	367,669
신 안	8,179	3,265,421	2,285,794	293,889	685,738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6시군(3종)	870,000	174,000	261,000	435,000
목 포
여 수
순 천	1	31,000	6,200	9,300	15,500
나 주	1	289,000	57,800	86,700	144,500
광 양	1	25,000	5,000	7,500	12,500
담 양	1	10,000	2,000	3,000	5,000
곡 성	1	76,000	15,200	22,800	38,000
구 례	1	19,000	3,800	5,700	9,500
고 흥
보 성	1	13,000	2,600	3,900	6,500
화 순	1	245,000	49,000	73,500	122,500
장 흥	1	19,000	3,800	5,700	9,500
강 진	1	45,000	9,000	13,500	22,500
해 남	1	21,000	4,200	6,300	10,500
영 암	1	10,000	2,000	3,000	5,000
무 안	1	14,000	2,800	4,200	7,000
함 평	1	10,000	2,000	3,000	5,000
영 광	1	22,000	4,400	6,600	11,000
장 성	1	21,000	4,200	6,300	10,500
완 도
진 도
신 안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계	22.4	3,360,000	504,000	1,176,000	1,680,000
목 포	-
여 수	0.3	45,000	6,750	15,750	22,500
순 천	0.8	120,000	18,000	42,000	60,000
나 주	3.0	450,000	67,500	157,500	225,000
광 양	0.8	120,000	18,000	42,000	60,000
담 양	1.9	285,000	42,750	99,750	142500
곡 성	1.1	165,000	24,750	57,750	82,500
구 례	0.4	60,000	9,000	21,000	30,000
고 흥	1.0	150,000	22,500	52,500	75,000
보 성	2.4	360,000	54,000	126,000	180,000
화 순	1.2	180,000	27,000	63,000	90,000
장 흥	0.4	60,000	9,000	21,000	30,000
강 진	0.4	60,000	9,000	21,000	30,000
해 남	0.8	120,000	18,000	42,000	60,000
영 암	2.9	435,000	65,250	152,250	217,500
무 안	0.6	90,000	13,500	31,500	45,000
함 평	1.4	210,000	31,500	73,500	105,000
영 광	0.5	75,000	11,250	26,250	37,500
장 성	0.9	135,000	20,250	47,250	67,500
완 도	0.6	90,000	13,500	31,500	45,000
진 도	0.3	45,000	6,750	15,750	22,500
신 안	0.7	105,000	15,750	36,750	52,500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5개소	2,168,000	542,000	542,000	1,084,000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1	433,000	108,250	108,250	216,500
화 순	2	869,000	217,250	217,250	434,500
장 흥	1	433,000	108,250	108,250	216,500
강 진
해 남
영 암
무 안
함 평
영 광	1	433,000	108,250	108,250	216,500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계	22.2	3,340,000	501,000	1,169,000	1,670,000
목 포	-
여 수	0.5	75,000	11,250	26,250	37,500
순 천	0.9	135,000	20,250	47,250	67,500
나 주	3.0	450,000	67,500	157,500	225,000
광 양	0.6	90,000	13,500	31,500	45,000
담 양	1.6	240,000	36,000	84,000	120,000
곡 성	0.7	105,000	15,750	36,750	52,500
구 례	0.5	75,000	11,250	26,250	37,500
고 흥	0.7	105,000	15,750	36,750	52,500
보 성	3.0	450,000	67,500	157,500	225,000
화 순	2.3	345,000	51,750	120,750	172,500
장 흥	0.8	120,000	18,000	42,000	60,000
강 진	0.9	135,000	20,250	47,250	67,500
해 남	0.8	120,000	18,000	42,000	60,000
영 암	2.2	340,000	51,000	119,000	170,000
무 안	0.5	75,000	11,250	26,250	37,500
함 평	1.2	180,000	27,000	63,000	90,000
영 광	0.5	75,000	11,250	26,250	37,500
장 성	1.0	150,000	22,500	52,500	75,000
완 도	0.5	75,000	11,250	26,250	37,500
진 도	-
신 안	-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계	18개시군	1,333,334	200,000	466,667	666,667
목 포
여 수	1	20,000	3,000	7,000	10,000
순 천	1	68,000	10,200	23,800	34,000
나 주	1	146,000	21,900	51,100	73,000
광 양	1	41,000	6,150	14,350	20,500
담 양	1	111,000	16,650	38,850	55,500
곡 성
구 례	1	62,000	9,300	21,700	31,000
고 흥	1	86,000	12,900	30,100	43,000
보 성	1	163,000	24,450	57,050	81,500
화 순	1	163,000	24,450	57,050	81,500
장 흥	1	64,000	9,600	22,400	32,000
강 진	1	38,000	5,700	13,300	19,000
해 남	1	31,000	4,650	10,850	15,500
영 암	1	100,334	15,050	35,117	50,167
무 안	1	32,000	4,800	11,200	16,000
함 평	1	93,000	13,950	32,550	46,500
영 광	1	26,000	3,900	9,100	13,000
장 성	1	69,000	10,350	24,150	34,500
완 도	1	20,000	3,000	7,000	10,000
진 도
신 안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40%)	자 담(40%)
계	80	200,000	40,000	80,000	80,000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65	162,500	32,500	65,000	65,000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암	15	37,500	7,500	15,000	15,000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200	5,000,000	1,000,000	1,500,000	2,500,000
목 포
여 수	4	100,000	20,000	30,000	50,000
순 천	4	100,000	20,000	30,000	50,000
나 주	20	500,000	100,000	150,000	250,000
광 양	4	100,000	20,000	30,000	50,000
담 양	4	100,000	20,000	30,000	50,000
곡 성	4	100,000	20,000	30,000	50,000
구 례	4	100,000	20,000	30,000	50,000
고 흥	16	400,000	80,000	120,000	200,000
보 성	4	100,000	20,000	30,000	50,000
화 순	4	100,000	20,000	30,000	50,000
장 흥	4	100,000	20,000	30,000	50,000
강 진	4	100,000	20,000	30,000	50,000
해 남	20	500,000	100,000	150,000	250,000
영 암	20	500,000	100,000	150,000	250,000
무 안	16	400,000	80,000	120,000	200,000
함 평	4	100,000	20,000	30,000	50,000
영 광	16	400,000	80,000	120,000	200,000
장 성	4	100,000	20,000	30,000	50,000
완 도	4	100,000	20,000	30,000	50,000
진 도	20	500,000	100,000	150,000	250,000
신 안	20	500,000	100,000	150,000	250,000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200	200,000	40,000	60,000	100,000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암
무 안	70	70,000	14,000	21,000	35,000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100	100,000	20,000	30,000	50,000
신 안	30	30,000	6,000	9,000	15,000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200	600,000	120,000	180,000	300,000
목 포
여 수	2.9	8,724	1,745	2,617	4,362
순 천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28.4	85,080	17,016	25,524	42,540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14.1	42,024	8,405	12,607	21,012
해 남	18.8	56,436	11,287	16,931	28,218
영 암
무 안	20.6	62,052	12,411	18,615	31,026
함 평	5.4	16,212	3,242	4,864	8,106
영 광
장 성
완 도	4.1	12,372	2,474	3,712	6,186
진 도
신 안	105.7	317,100	63,420	95,130	158,550

녹차 품질고급화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12%)	시군비(28%)	자 담(60%)
계	11개시군	1,008,340	121,000	282,335	605,005
목 포
여 수	1	74,000	8,880	20,720	44,400
순 천	1	160,000	19,200	44,800	96,000
나 주	1	40,000	4,800	11,200	24,000
광 양	1	2,000	240	560	1,200
담 양	1	30,000	3,,600	8,400	18,000
곡 성	1	30,000	3,600	8,400	18,000
구 례	1	50,000	6,000	14,000	30,000
고 흥
보 성	1	421,340	50,560	117,975	252,805
화 순
장 흥
강 진	1	30,000	3,600	8,400	18,000
해 남	1	86,000	10,320	24,080	51,600
영 암	1	85,000	10,200	23,800	51,000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인삼 생산기반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72	1,440,000	288,000	432,000	720,000
목 포
여 수	0.5	10,000	2,000	3,000	5,000
순 천	1.4	28,000	5,600	8,400	14,000
나 주	18.0	360,000	72,000	108,000	180,000
광 양
담 양	0.5	10,000	2,000	3,000	5,000
곡 성	5.2	104,000	20,800	31,200	52,000
구 례
고 흥
보 성	1.4	28,000	5,600	8,400	14,000
화 순
장 흥
강 진	6.0	120,000	24,000	36,000	60,000
해 남	8.1	162,000	32,400	48,600	81,000
영 암	15.8	316,000	63,200	94,800	158,000
무 안
함 평	5.7	114,000	22,800	34,200	57,000
영 광	9.0	180,000	36,000	54,000	90,000
장 성	0.4	8,000	1,600	2,400	4,000
완 도
진 도
신 안

버섯 생산기반 시설현대화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동)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60	1,080,000	216,000	324,000	540,000
목 포
여 수	3	54,000	10,800	16,200	27,000
순 천	2	36,000	7,200	10,800	18,000
나 주	9	162,000	32,400	48,600	81,000
광 양
담 양	2	36,000	7,200	10,800	18,000
곡 성	2	36,000	7,200	10,800	18,000
구 례	1	18,000	3,600	5,400	9,000
고 흥	2	36,000	7,200	10,800	18,000
보 성	9	162,000	32,400	48,600	81,000
화 순	5	90,000	18,000	27,000	45,000
장 흥	6	108,000	21,600	32,400	54,000
강 진
해 남	3	54,000	10,800	16,200	27,000
영 암
무 안	2	36,000	7,200	10,800	18,000
함 평	6	108,000	21,600	32,400	54,000
영 광	1	18,000	3,600	5,400	9,000
장 성	1	18,000	3,600	5,400	9,000
완 도
진 도	6	108,000	21,600	32,400	54,000
신 안

잠업 생산기반 조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천주)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25	150,000	30,000	45,000	75,000
목 포
여 수
순 천	4	4,800	960	1,440	2,400
나 주	28	33,600	6,720	10,080	16,800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1	1,200	240	360	600
화 순	77	92,400	18,480	27,720	46,200
장 흥
강 진
해 남	1	1,200	240	360	600
영 암
무 안
함 평	14	16,800	3,360	5,040	8,400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50	900,000	180,000	270,000	450,000
목 포
여 수	3	18,000	3,600	5,400	9,000
순 천	3	18,000	3,600	5,400	9,000
나 주	3	18,000	3,600	5,400	9,000
광 양
담 양	1	6,000	1,200	1,800	3,000
곡 성	5	30,000	6,000	9,000	15,000
구 례	10	60,000	12,000	18,000	30,000
고 흥	3	18,000	3,600	5,400	9,000
보 성
화 순	30	180,000	36,000	54,000	90,000
장 흥
강 진	30	180,000	36,000	54,000	90,000
해 남	5	30,000	6,000	9,000	15,000
영 암	6	36,000	7,200	10,800	18,000
무 안
함 평	8	48,000	9,600	14,400	24,000
영 광	3	18,000	3,600	5,400	9,000
장 성	2	12,000	2,400	3,600	6,000
완 도	5	30,000	6,000	9,000	15,000
진 도	30	180,000	36,000	54,000	90,000
신 안	3	18,000	3,600	5,400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