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과수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목      차

Ⅰ.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시행지침(제2권)	1

1.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 (자율)	2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0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01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30

2.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공공)	164

3.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85

4.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219

5. 과원폐업지원사업(자율)	238

6.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262

Ⅱ.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시행지침(제2권)	308

Ⅲ. 전라남도 FTA기금사업 지원현황	330

1.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년도별 지원현황	331

2. 2007년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세부계획	337

① 전남(나주)배 명품화육성사업	337

② 전남 동부권과수산업종합육성사업	339

③ 전남 고품질유자종합육성사업	341

④ 한국 참다래종합육성사업	342

3. 과원폐업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04~’07)	343

Ⅳ. 참고 및 통계자료	344

1. 2007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침개정 사항	345

2. 조세특례제한법(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환급 등)	354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356

4. 사업비 정산(부가가치세 환급방법 포함) 설명자료	362

5. FTA 기금 연차별투자계획(‘04~’10)	364

6. 2006 과실생산량 조사 결과	368

Ⅰ.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시행지침(제2권)

1.	(34)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고품질 안전생산ּ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경영체에 우선지원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

-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가단위 지원도 지역 또는 조직단위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중심으로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 사업기간 : ’2004 ～ ’2010년까지(FTA기금 지원액)

(국고지원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09	‘10
사업비	계	5,544	406	954	901	778	840	1,042	623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3,155	300	574	557	367	413	616	328
	②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514	39	102	103	83	104	51	32
	③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54	8	26	20	-	-	-	-
	④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1,769	44	225	211	328	323	375	263
	⑤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	52	15	27	10	-	-	-	-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1) 시장ּ군수 :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 계획 또는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 내 사업의 시행

(2) 시ּ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광역계획의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

◦ 시ּ군 사업계획의 심사ּ조정ּ관리

(3) 전국단위 사업주체 :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반영(계획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전국단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필요시 농림부가 사업계획 심사․조정

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사업

◦ 고품질․안전 과실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계열화에 필요한 사업

	< 지원대상 단위사업 >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과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07년부터는 다른 사업과 통합 및 이관하여 시행

◦ 단위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 및 전국단위 조직이 과수경쟁력제고를 위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 다만,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① 신규과원조성(단, 전국조직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에서 예외) ② 개별농가 및 마을단위 등 소규모 유통시설설치 ③ 직접 투입재(비료ּ농약ּ농기계, 소모성자재 등) 구입 지원 ④ 기타 부지매입비ּ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및 임대비ּ행사성ּ경상적 경비(단순 교육비 포함) 등

(2) 지원기준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기금보조 25%, 기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②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전문생산단지에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정비로 경쟁력제고	◦기금보조80%, 지방비 20
③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 센터를 설치,규격․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지자체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생산자단체 : 기금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자체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비율은 지원대상자,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용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주체(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① 품목 전문조합

② 지역농협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영농조합법인

⑤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이행까지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한해 ‘07년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원(전년도 예산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당해 주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단, 100ha미만인 경우에도 조직화 정도, 과원의 밀집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가능)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3) 선정절차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지원대상농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지자체는 농정심의회(과수분야 산․학․연․관 협의회 등으로 대체 가능)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

	<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기준 >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원 - 비구성원인 경우는 지원대상조직과 장기 출하협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발전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 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사업계획 심사․확정시 선정된 경영체만 지원 대상자로 검토

[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전문가 협의체,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독농가 등으로 구성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전남)	168,421 (23,835)	77,737 (11,285)	63,666 (10,276)	14,071 (1,009)	59,500 (10,276)	31,184 (2,274)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전남)	90,468 (6,529)	36,688 (2,632)	22,617 (1,623)	14,071 (1,009)	22,617 (1,623)	31,163 (2,274)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전남)	10,332 ( - )	8,299	8,299		2,033
권역별 APC 설치사업 (전남)	67,621 (17,306)	32,750 (8,653)	32,750 (8,653)		34,850 (8,653)	21

<추진 체계>

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1)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주체 : 시ּ군, 시ּ도

◦ 계획기간 : ’07～’10(4년간)

※ 전국단위 사업주체도 지자체에 준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 구 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농진청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의 주 사업품목과 같을 경우 사업단으로 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자문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참여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협의체 운영비 : 선정된 사업계획별로 별도 기금사업비에서 지원

-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단을 활용하는 경우 차등 지원

(3) 계획수립 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수출사업 등이 연계 추진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생산ּ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조직 단위로 지원계획 수립

◦ FTA, DDA 등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선택과 집중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과수산업 현황(생산, 유통 등), 여건 분석 및 향후과제

◦ 중장기 비전 및 육성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

◦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사업시행주체 육성목표 및 목표달성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5) 사업계획 세부작성요령 :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1) 시․군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 및 농업인, 전문가 협의체 등의 참여하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에 사업물량, 지원단가, 보조비율을 명시

◦ 전문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에 제출시 사업신청 제외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시․도단위 사업계획과 시․군 사업계획평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은 사업신청 제외

◦ 시․군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3) 전국단위 사업주체 : 농림부에 직접제출

◦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품목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사업계획수립에 적극참여

(4) 사업계획서 변경금지

◦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은 농림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신청절차 】

전문가 협의체, 평가단 등

(시․도, 시․군 별도 운영)

◦ 사업계획수립,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 확정

시  ․  군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주체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서면심사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시  ․  도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 조직별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서면심사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사업시행주체

◦ 계획수립참여

◦ 조직원 여론수렴

◦ 사업시행 및 운영체계 확립

다.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1) 원칙과 방향

□ ｢과수산업육성대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심사

◦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사

◦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단위사업계획심사

◦ 공동마케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심사

◦ 사업계획의 보완․조정․통합을 통한 정책방향 지향적 심사

□ 사업계획의 수립 → 집행 → 성과까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

◦ 생산․유통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평가

◦ 사업목표의 성공가능성과 사업효과를 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평가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2) 절차와 방법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부(실무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APC관련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병행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50점)
	2단계 : 현장 평가
↓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세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은 별첨 참조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2) 사업담당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0,1884)

- 협조부서 : 유통정책과, 식품산업과, 채소특작과, 시설관리과, 농생명산업정책과

◦ 시․도 : 과수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 과수산업 지원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생산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

◦ 시․군․구 : 과수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3) 사업시행체계(순서)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② 품목별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군, 시․도)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시·도→농림부)

⑤ 사업심사․평가(농림부)

⑥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⑧ 지자체 자체 평가(시․군, 시․도)

⑨ 중앙 평가(농림부)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 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마. 사업시행

	< 일 러 두 기 >
◦ 단위사업 추진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 후반부에 있는 개별 단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 이 지침서의 개별 내용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서로 다른 경우 이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1)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확정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2)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교부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A라인)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B라인)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⑭보 조 금

교부신청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주관기관

(시․도)

⑮보 조 금

교    부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⑮융 자 금

대    여

⑭융 자 금

대여신청

사업주관기관

(시․군)

⑱융자금

집행실적

보고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①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⑰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농   업   인

사업 및

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차 정산

Ⓑ

Ⓐ

Ⓑ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원대상조직이 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인 경우 A, B 두 유형 모두 가능

바. 사업평가 실시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행정사항 >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다.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이내

◦ 월별 보조금 교부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사항 등은 붙임의 개별 단위사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2008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지방자율) 신청안내

가. 사전준비 사항

◦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시․군(시․도) 사업계획에 반영

◦ 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준수

나.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07. 2월말까지

◦ 시‧도 → 농림부 : ’07. 3월말까지

다.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규사업 : 「추진체계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 발전계획별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 계획 속에 여러개 지원대상조직(연합사업에 의한 총괄사업조직이 없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 제본

◦ 계속사업 : ‘08년도 해당 세부사업계획만 제출

라.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1)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 ‘07년도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 받은 사업계획 : 평가단계를 통과한 이후단계부터 평가

- 예) ’07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단계 현장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제외된 경우 : ’08년도에는 현장평가부터 심사․평가 실시

(2) 기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 신청시 선정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08년도 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심의․조정

-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계획으로 재평가

마. 지원조건 및 사업비

◦ ’08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8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총괄사업조직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품목) (보조품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7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현대화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사업계획서

< 첨 부 >

지자체의 과수산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

○○과수산업발전계획

1. 과수산업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4
2006(b)
a/b 등락율(%)

＊2002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과원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 적(ha)
비 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05
	’06
	비율						100.0
생산량 (톤)	’05
	’06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낮은과원은 예시이며, 해당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06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과수산업 청사진 제시

◦

□ 항목별 목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6년
( )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8～’10)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0000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가. 사업시행주체(총괄사업조직) 현황

□ 조직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

(※ 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생산노력

- IFP, IPM, INM, GAP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진흥청, 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 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구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시설간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전부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현대화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생산시설현대화
-
․
◦생산기반정비
-
․
◦거점산지유통센터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전문인력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기대효과

□

◦

□

◦

◦

7. ‘08 사업추진 계획

가. 2008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

※ 붙임 :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1-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별지 제2-1호 서식)

1-2.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2-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4-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4-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진흥청, 센터 등 확인)

4-6. 조직(단체)의 친환경안전과실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4-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5. 사업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5-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5-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5-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5-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5-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5-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5-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5-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 산출 자료

[ 별첨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신설․증설이 포함된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의한 심사기준으로 검토 실시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단, 거점APC는 80점)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단, 거점APC는 6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 내외로 팀 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APC, 기반정비)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참조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사업계획 최종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선정>

◦ 연차사업계획 선정의 의미 : 연차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차년도 사업선정시 계속사업으로 심사․평가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은 아님

- 매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심의․조정

[ 별지 제2호 서식 ]

FTA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지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 정 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1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②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농업혁신 차원에서 전략이 적정한가? ② 우수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수출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품목선정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해당품목이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② 시장인지도, 생산․출하 등 유통부문에서 타지역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③ 과잉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원조성 등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사업간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1-5.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①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적정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2-1.고품질과실 생 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2-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F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2-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2-4.경영안정	5	4	3	2	1	①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감귤 및 재해보험 비대상품목은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3-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APC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3-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3.수확후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4.판매․수출	5	4	3	2	1	① 대형유통업체(대량수요처) 직거래, 브랜드마케팅,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5.출하형태	5	4	3	2	1	① 공동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연합판매사업 실적 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③ 공동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위한 자체규약은 있는가?
	3-6.총괄사업 조직의 형태	5	4	3	2	1	① 총괄사업조직이 공동마케팅, 출하광역화(물량규모화)등 산지유통혁신을 총괄할 만한 조직인가? ② 과거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신생조직은 평가제외)
4. 사 업 의 성공가능성 (25점)	4-1.사업추진의지	5	4	3	2	1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부지확보, 자부담조달, 전문인력(전문경영인․품질관리․마케팅) 확보현황 및 계획은 어떠한가?
	4-2.전문인력확보	5	4	3	2	1	①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 정도는?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및 계획
	4-3.투자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 완료연도기준 투자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4-4.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협의체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할 시스템이 있는가?
	4-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① 공동마케팅 실적(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이 있는 경우 (3점) ② 1)“공동브랜드 출하”, “공동계산”을 위한 자체 규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각 항목별 1점씩 가점 (3점) ③ 자조금조성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3점) 1) 공동브랜드 출하는 시군경계를 넘어선 광역 브랜드로서 사업참여조직이 자체 개발한 것이어야 함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생산혁신 분야
3. 유통혁신 분야
4. 사업의 성공가능성
5. 종 합 의 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대분류 평가항목 : 평균 5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6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선정 사업을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제2-1호 서식 ]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심사평가지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1-2만톤 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1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전국단위 유통계열화(1~5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5~5점 부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와 사업계획서보완 및 반영 정도는 어떤가? ③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5점 B:3점 C:1점 D:-1점 E:-3점 F:-5점) 당해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 전국단위 유통계열화는 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별지 제3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보조금교부 신청서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4호 서식 ]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시․도 :       >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도비	시군
							%

주) 가. “단위사업”은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중분류사업명을 기재

나.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다.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하되 불용액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분)및 사유 등

라.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단, 전국조직의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의 신규과원조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 요령

가. 지원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영농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조성지원】

◦ 전국조직의 45세 이하 회원농가(또는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로서

- 농가생산량 전체를 해당 전국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출하약정 한 자

※ 지원상한선 : 기존 재배면적과 합하여 선도농 수준인 1.5ha까지만 지원(단, 농가당 1ha 초과할 수 없음)

※ 전국조직의 기준 : 2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50%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전국브랜드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 등으로 FTA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조직(예:과수농협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

※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 : 전국조직의 46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상속․증여․장기임차(5년 이상)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한 45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임차에 의한 영농승계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영농 및 출하권 등에 관한 상호약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경우에 한정

나. 대상자 선정

<선정 순위>

◦ 1 순위 : 전국조직의 회원으로 전국조직의 거점APC 등과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평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평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300평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평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③ 전국조직 회원의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기존면적과 신규면적을 합한 지원상한선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구비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시 중점 점검사항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향후 이용할 경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조직 주체로부터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해당 전국조직(한국과수농협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으로부터 기존 재배면적, 추천사업량 등을 확인받은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만 지원

- 전국조직과의 100% 출하약정, 출하약정 위반시 제재 조치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인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장비는 친환경재배와 관련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시만 지원

◦ 기  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권역별 거점APC를 이용할 시설과채류에 한함)의 시설 개보수 등

[ 예시사업 ]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키낮은사과원, 지주시설, 시설포도ּ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을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이상 조정할 경우는 농림부와 협의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는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사업대상 시․군 및 생산자조직은 농업인이 사업추진시 업체 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등을 거쳐 사업별로 공신력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공지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입찰의 일괄 추진 등이 가능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

- 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 시공으로 추진하여도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 자재 구입 후 개별시공이 가능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개별시공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작업공정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여야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 등에서 공동입찰․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지원사업기간(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

전국조직 정예농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체계

⑦ 사업자 확정

통보

⑥ 사업대상자 추천

(추천서 및 요구      서류 첨부)

⑧ 사업자 확정

통보

⑤ 사업신청

(추천서 및 요구      서류 첨부)

④ 추천서 발급

① 정예농육성 사업

대상자 추천요청

사업주관기관

(시‧도, 시‧군)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전국조직

지 원 농 가

회 원 조 합

② 요건

확인

③ 요건

통보

< 구비서류 >

① 추천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② 연령 확인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그 사본)

- 예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③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서 1부(약정기간 : 규모화시설 과원으로부터 수확 시작 후 5년 이상)

④ 영농승계자 : 상속․증여․임대차 등 영농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정예농육성을 위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추천서

추천 연번 : 제 200  -   호

1. 추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 소				핸드폰

2. 추천 대상자 과원조성 현황                                 (단위:평)

구 분	기존 과원면적	신규 과원면적	사업신청면적
			기존과원(a)	신규과원(b)	합계(c)
면적(평)

※ 기존과원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 과원 면적을 정확히 기재

3.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천 사업량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천원)	사업량(평)	사업금액(천원)
기존 과원
	계
신규 과원
	계
합 계

위 사람은   (전국조직명 기재)   회원농가로 아래 첨부서류 등을 통하여 조직의 사업추진계획에 성실히 참여하고 관계규정 및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생산 ․ 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년도 정예농육성을 위한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인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출하약정서, 연령확인가능 서류(주민등록증 등 사본)

- 영농승계자는 영농승계 증명 서류(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붙임>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의 기준모델 및 일반모델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원단가임 ◦ 사업추진시 지원단가는 “Ⅰ.총괄”의 단가를 적용하고 “Ⅱ.세부내역”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조정 가능 ◦ 지원단가 조정은 【사업계획변경절차】와【지원단가의 조정절차】 참고 ◇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단가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Ⅰ. 총 괄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비 고
1. 과원 퇴비사	15,000천원/40평	◦ 판넬로 2면 또는 4면 밀폐식으로 시공할 경우 추가비용은 자부담
2. 관수관비시설
2.1. A1형(자동관수)
․ 스프링쿨러	6,800천원/ha
․ 점적	6,500천원/ha
2.2. A2형(수동관수)	3,700천원/ha
2.3. B1형(A1형+관비)
․ 스프링쿨러	7,700천원/ha
․ 점적	7,100천원/ha
2.4. B2형(A1형+자동관비)
․ 스프링쿨러	12,000천원/ha
․ 점적	11,000천원/ha
2.5. C1형(B1형+미세살수)
․ 스프링쿨러	13,250천원/ha
․ 점적	11,300천원/ha
2.6. C2형(B2형+미세살수)
․ 스프링쿨러	15,700천원/ha
․ 점적	15,100천원/ha
3. 관정개발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1. 8인치(우물자재형)	23,500천원/공	◦2농가 이상이 공동사용 할 경우만 인정
3.2. 6인치(우물자재형)	14,000천원/공
3.3. 6인치(일반형)	8,000천원/공
3.4. 5인치(우물자재형)	3,500천원/공
4. 꽃가루은행	45,000천원/개소
5. 모노레일	18,000천원/ha
6. 미생물발효기(공동이용)	4,000천원/대
7. 미세살수장치	8,400천원/ha
8. 방상펜(서리방제시설)
8.1. 중형펜	22,000천원/ha
8.2. 대형펜	25,000천원/ha
9. 방조망시설
9.1. 일반형	23,000천원/ha
9.2. 산간지형	27,500천원/ha
10. 방조․방풍망시설	31,000천원/ha
11. 방풍망시설
11.1. 일반형	16,000천원/ha
11.2. 해안형	24,000천원/ha
11.3. 산간지형	30,000천원/ha
11.4. H빔형	26,000천원/ha
12. 배수시설
12.1. 일반형	5,700천원/ha
12.2. 고급형	8,000천원/ha
13. 비가림 하우스		◦밀폐식(포도는 밀폐식 비인정)
13.1. 일반형	96,000천원/ha
13.2. 양앵두	180,000천원/ha
13.3. 참다래, 감귤	220,000천원/ha
14. 비가림시설		◦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14.1. 연동형(일반)	99,000천원/ha	- 연동형 : 하우스 형태
14.2. 연동형(개폐)	180,000천원/ha	․ 지붕 자동개폐 등 포함
14.3. 간이형(강선)	17,000천원/ha
14.4. 간이형(파이프)	44,000천원/ha
15. 비상발전기
15.1. 10KW	5,000천원/대
15.2. 20KW	9,000천원/대
15.3. 30KW	11,000천원/대
16. 시설하우스 개보수		◦아래 이외 개보수사업은 비인정 (경질필림 교체 등)
16.1. 보온커텐	9,700천원/ha
16.2. 강제환풍기	12,650천원/ha
16.3. 자동개폐기	13,500천원/ha
16.4. 철근교체	25,000천원/ha
17. 야생동물 방지시설	2,100천원/ha
18. 약제조제기(단감, 공동이용)	14,500천원/식
19. 우량품종갱신		◦기존과원의 갱신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9.1. 배	5,600천원/ha
19.2. 포도	11,300천원/ha
19.3. 단감,복숭아,사과,유자,자두,매실 등	6,600천원/ha
19.4. 감귤(1년생 묘목)	11,800천원/ha
19.5. 감귤(2년생 묘목)	14,200천원/ha
19.6. 감귤(3년생 묘목)	16,600천원/ha
- 선택 시공
․ 유공관배수시설 설치	2,800천원/ha
․ 점적관수	2,600천원/ha
20. 자동 감 박피기(공동이용)	5,000천원/대
21. 작업로 정비(과원내)	80천원/m
22. 조피제거기(단감, 공동이용)	2,200천원/식
23. 지주시설
23.1. 평덕식	14,000천원/ha
23.2. Y자형	20,700천원/ha
23.3. 지주대 설치	7,600천원/ha
23.4. 덕 개량	11,000천원/ha
24. 집수정 설치
24.1. 5톤	2,000천원/개소
24.2. 10톤	2,600천원/개소
25. 친환경 과원관리
25.1. IPM	5,000천원/ha
25.2. IFP	5,000천원/ha
26. 키낮은 사과원 조성	42,100천원/ha	◦기존과원의 갱신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27. 키낮은 사과원 콘크리트 지주	11,300천원/ha
28. 하우스 농산물 운반기(행거)	4,700천원/ha	◦ 15동 기준(동당 200평) 바구니는 4동당 1개 기준

Ⅱ. 세부내역

1. 과원퇴비사

(단위:천원/1동,40평)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000
재료비	콘크리트펌프카 타설	철근(슬럼프8~12cm)	㎡	15	910	14
	철골가공 및 조립	H형강	ton	2.3	16,860	39
	유로폼(바닥)	20회사용	㎡	106	2,100	223
	레 미 콘	25-210-12	㎡	16	49,950	799
	레 미 콘	25-210-8	㎡	40	47,950	1,918
	H 형 강	200×100×5.5×8	ton	2.4	630,000	1,512
	이 형 철 근	D 13mm	ton	0.3	550,000	165
	칼 라 강 판	아연도금	㎡	296	5,200	1,539
	C형강 (아연도)	100×50×20×2.3	ton	1.6	850,000	1,360
	와 이 어 메 쉬	#8 150×150	㎡	149	1,250	186
	기 타 재 료		set	1	177,000	177
인건비	콘 크 리 트 공	3일×4명	명	12	90,000	1,080
	보 통 인 부	3일×6명	명	12	52,000	624
	철 근 공	3일×4명	명	12	96,000	1,152
	특 별 인 부	2일×4명	명	8	66,000	528
	형 틀 목 공	2일×4명	명	8	93,000	744
	비 계 공	2일×4명	명	8	96,000	768
	용접공 (일반)	3일×4명	명	12	88,000	1,056
	철 골 공	3일×4명	명	12	93,000	1,116

※ 밀페형(2면, 4면)은 불가하며, 과원또는 축사인근의 경우에만 허용

2. 관수․관비시설

2.1. A1형(자동관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811 (6,511)
HD파이프	50mm×100m	롤	2	180,000	360
HD파이프	30mm×100m	롤	21	91,000	1,911
티	50mm	개	3	5,500	16.5
이경티	50/30mm	개	20	5,500	110
소 켓	30mm	개	20	3,000	60
밸브소켓	50mm	개	4	3,500	14
밸브소켓	30mm	개	84	2,000	168
볼밸브	50mm	개	2	16,000	32
볼밸브	30mm	개	40	5,000	200
엘 보	50mm	개	6	4,500	27
엘 보	30mm	개	20	3,500	70
모터펌프	50mm×2HP	대	1	300,000	300
여과기	50mm	대	1	150,000	150
후드호스	50mm	식	1	30,000	30
후드밸브	50mm	개	1	4,500	4.5
스프링쿨러	100ℓ/h	개	1,000	1,500	1,500
점적버튼	4ℓ/h	개	1,000	800	(800)
장닛풀	50mm	개	4	1,500	6
콘트롤박스	220V	개	1	250,000	250
조리게	30mm	개	2,000	150	3000
기타자재	-	식	1	80,000	80
인건비	5명×4일	명	20	50,000	1,0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2.2. A2형(수동 관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750
메 인 관		m	200	2,600	520
점적라인			4,500	500	2,250
장 비 대	굴삭기 1대	일	1	350,000	350
인 건 비	남자 2명	일	4	120,000	480
기타부품		개	50	3,000	150

2.3. B1형(A1형+관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7,719 (7,109)
살수부	경질호스	40㎜×60M	롤	5	115,000	575
	연질호스	13㎜×100M	롤	13	24,000	312
	볼 밸 브	40㎜	개	4	29,000	116
	스프링쿨러		개	500	2,500	1,250
	점적버튼	4ℓ/h		1,280	500	(640)
	밸브소켓	40㎜	개	10	4,000	40
	조임식정티	40㎜	개	2	7,000	14
	조임식엘보	40㎜	개	10	5,500	55
	조임식소켓	40㎜	개	3	4,500	14
	앤드플러그	40㎜	개	3	3,500	11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20	1,000	20
모터부	모 터	2마력	대	1	220,000	220
	자동관비시스템	220V	대	1	2,300,000	2,300
	물 탱 크	10톤	개	1	720,000	720
	액 비 탱 크	1톤	개	1	72,000	72
	전자벨브	4ℓ/h/40mm	개	4	100,000	400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200,000	200
	인 건 비	배관공2명×5일	명	10	80,000	800
		보통인부2명×5일	명	10	50,000	5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2.4. B2형(A1형+자동관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230 (11,495)
살수부	경 질 호 스	40㎜×60M	롤	6	115,000	690
	연 질 호 스	20㎜×100M	롤	22	55,000	1,210
	볼 밸 브	40㎜	개	3	29,000	87
	스프링쿨러		개	550	2,500	1,375
	점적버튼	4ℓ/h	개	1,280	500	(640)
	볼 밸 브	20㎜	개	20	5,000	100
	밸 브 소 켓	20㎜	개	20	2,000	40
	밸 브 소 켓	40㎜	개	6	4,000	24
	조임식정티	40㎜	개	3	7,000	21
	조임식엘보	40㎜	개	10	5,500	55
	조임식소켓	40㎜	개	3	5,000	15
	앤드플러그	40㎜	개	3	4,000	12
	앤드플러그	20㎜	개	20	2,500	50
	새 들	40/20	개	20	2,500	50
	연 결 구	20㎜	개	20	1,000	20
모터부	관비기계		대	1	2,500,000	2,500
	원수탱크	10톤	개	1	1,000,000	1,000
	비료탱크	1톤	개	1	120,000	12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1	150,000	150
	볼 밸 브	50㎜	개	1	35,000	35
	볼 밸 브	40㎜	개	10	29,000	290
	밸 브 소 켓	50㎜	개	2	4,500	9
	밸 브 소 켓	40㎜	개	20	4,000	80
	엘 보	50㎜	개	3	7,000	21
	정 티	40㎜	개	5	7,000	35
	경질호스직관	40㎜	개	2	12,000	24
	경질호스직관	50㎜	개	2	15,000	30
	여과기	20㎜	개	2	35,000	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전 선	3.5sQ	M	20	1,400	28
	전 선	6P	M	50	400	20
	전 자 밸 브	40㎜	개	3	100,000	300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엘 보	40	개	10	5,500	55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564,000	564
	인 건 비	배관공2명×7일	명	20	80,000	1,600
		보통인부2명×7일	명	22	50,000	1,1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2.5. C1형(B1+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3,250 (11,390)
살수부	경질호스	40㎜×60M	롤	10	115,000	1,150
	연질호스	20㎜×100M	롤	40	55,000	2,200
	볼 밸 브	40㎜	개	20	29,000	580
	스프링쿨러		개	1,000	2,500	2,500
	점적버튼	4ℓ/h	개	1,280	500	(640)
	볼 밸 브	20㎜	개	40	5,000	200
	밸브소켓	20㎜	개	40	2,000	80
	밸브소켓	40㎜	개	45	4,000	180
	조임식정티	40㎜	개	10	7,000	70
	조임식엘보	40㎜	개	20	5,500	110
	조임식소켓	40㎜	개	10	5,000	50
	앤드플러그	40㎜	개	10	4,000	40
	앤드플러그	20㎜	개	40	2,500	100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40	1,000	40
	FRP지지대	3.5M	개	500	2,000	1,000
모터부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물 탱 크	10톤	개	1	1,000,000	1,000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800,000	800
	인 건 비	배관공2명×10일	명	20	80,000	1,600
		보통인부 2명×10일	명	20	50,000	1,000

- (   )는 점적시설＋미세살수 단가임

2.6. C2형(B2+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716 (15,106)
살수부	경 질 호 스	40㎜×60M	롤	10	115,000	1,150
	연 질 호 스	20㎜×100M	롤	40	55,000	2,200
	볼 밸 브	40㎜	개	13	29,000	377
	스프링쿨러		개	500	2,500	1,250
	점적버튼	4ℓ/h	개	1,280	500	(640)
	볼 밸 브	20㎜	개	40	5,000	200
	밸 브 소 켓	20㎜	개	40	2,000	80
	밸 브 소 켓	40㎜	개	26	4,000	104
	조임식정티	40㎜	개	8	7,000	56
	조임식엘보	40㎜	개	20	5,500	110
	조임식소켓	40㎜	개	8	5,000	40
	앤드플러그	40㎜	개	8	4,000	32
	앤드플러그	20㎜	개	40	2,500	100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40	1,000	40
	FRP지지대	3.5M	개	500	2,000	1,000
모터부	관비기계		대	1	2,500,000	2,500
	원수탱크	10톤	개	1	1,000,000	1,000
	비료탱크	1톤	개	1	120,000	12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1	150,000	150
	볼 밸 브	50㎜	개	1	35,000	35
	볼 밸 브	40㎜	개	10	29,000	290
	밸 브 소 켓	50㎜	개	2	4,500	9
	밸 브 소 켓	40㎜	개	20	4,000	80
	엘 보	50㎜	개	3	7,000	21
	정 티	40㎜	개	5	7,000	35
	경질호스직관	40㎜	개	2	12,000	24
	경질호스직관	50㎜	개	2	15,000	30
	여과기	20㎜	개	2	35,000	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전 선	3.5sQ	M	20	1,400	28
	전 선	6P	M	50	400	20
	전 자 밸 브	40㎜	개	3	100,000	300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엘 보	40	개	10	5,500	55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800,000	800
	인 건 비	배관공2명×11일	명	22	80,000	1,760
		보통인부2명×11일	명	22	50,000	1,100

- (   )는 점적시설＋미세살수 단가임

3. 관정 개발

3.1. 8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23,5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8″케이싱 자재	m	20	30,000	600
		케이싱 설치비	m	20	95,000	1,90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20	50,000	1,000
	착정개발	∮12″공사비	m	20	80,000	1,600
		∮8″공사비	m	60	60,000	3,600
		∮6″우물자재	m	80	16,000	1,280
		자재설치비	m	80	32,000	2,560
		양수시험	식	1	1,550,000	1,5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80	10,000	8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3HP	대	1	1,500,000	1,5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식	1	2,200,000	2,200
		설치비	식	1	800,000	800
	전기설비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	식	1	3,000,000	3,000
o 착정구경 - 직경 200mm o우물자재 - 직경 150mm o심도 - 80m, o 기준채수량 - 100~15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가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 2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만 인정

3.2. 6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14,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6″케이싱 자재	m	10	28,000	280
		케이싱 설치비	m	10	95,000	95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10	50,000	500
	착정개발	∮10″공사비	m	10	65,000	650
		∮6″공사비	m	50	45,000	2,250
		∮4″우물자재	m	60	7,000	420
		자재설치비	m	60	32,000	1,920
		양수시험	식	1	1,550,000	1,5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60	10,000	6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2HP	대	1	1,120,000	1,12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식	1	1,700,000	1,700
		설치비	식	1	800,000	800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50mm o우물자재 - 직경 100mm o심도 - 60m, o 기준채수량 - 10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가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3. 6인치(일반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8,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5″케이싱 자재	m	10	17,000	170
		케이싱 설치비	m	10	95,000	95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10	50,000	500
	착정개발	∮8″공사비	m	10	60,000	600
		∮4″공사비	m	40	35,000	1,400
		양수시험	식	1	1,000,000	1,00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50	10,000	5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1HP	대	1	900,000	9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설치비 포함]	식	1	720,000	720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00mm o우물자재 - 미설치 o심도 - 50m, o 기준채수량 - 10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다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4. 5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3,500
지하수 개발	장비 및 자재운반비	5톤	식	2	100,000	200
	케이싱설치	∮5″케이싱설치	m	3	20,000	60
		케이싱 설치비	m	3	95,000	285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3	50,000	150
	착정개발	∮4″공사비	m	30	35,000	1,0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30	10,000	3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0.5×0.5×0.5m	식	1	500,000	500
	양수시설	지상자동펌프 1HP	식	1	380,000	380
		∮2″토출관 및 설치비	식	1	315,000	315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00mm o우물자재 - 직경 50mm o심도 - 30m, o 기준채수량 - 30톤/일 o 상부보호공 - 0.5×0.5×0.5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마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4. 꽃가루은행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5,075
약채취기	L51×B36×H45㎝	대	6	490,000	2,940
약정선기	L71×B40×H70㎝	대	6	590,000	3,540
개 약 기	L97×B75×H108㎝	대	20	950,000	19,000
화분정선기	L25×B35×H47㎝	대	6	360,000	2,160
화분정선기	L26×B26×H15㎝	대	6	150,000	900
bio화분정선기	-	대	4	80,000	320
전동식교배기	-	대	10	220,000	2,200
전자저울	-	대	2	180,000	360
화분냉동고	L800×B700×H1650㎝	대	1	2,900,000	2,900
항온배양기	L750×B590×H400㎝	대	1	2,400,000	2,400
생물현미경	-	대	1	2,550,000	2,550
체	100메쉬	개	8	15,000	120
체	80메쉬	개	6	10,000	60
체	10메쉬	개	6	10,000	60
석 송 자	50g	봉	850	6,500	5,525
자 동 체	100메쉬	개	2	20,000	40

5. 모노레일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0
견 인 차	o 공냉4싸이클 - 45도/350㎏/6.0Ps - 무연휘발유	Set	1	5,280,000	5,280
공구세트
엔진덮개
화물대차	2000×580×760mm	Set	1	1,060,400	1,060
레 일	50 × 50 × 2.3T	Set	1	10,560,000	10,560
지주(1m)	Ø 27.2 아연도강
지주(1.5m)	Ø 27.2 아연도강
지주연결대	FC주물/지지볼트
침하방지판	F/C 주물
쿨럼프볼트
갈림길	분리기	Set	1	330,000	330
개폐기	도로횡단부	Set	1	330,000	330
인건비	특수인부	명	4	110,000	440

6. 미생물발효기(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000
미생물발효기(본체)	500L	대	1	3,740	3,740
발효셋트(부속자제)		식	1	260	260

7. 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장치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423
콘트롤 부분	콘트롤러	2마력	대	1	200,000	200
	원수탱크	5톤	개	3	350,000	1,050
	모터펌프	2마력	대	3	250,000	750
	여과기	50mm	개	3	165,000	495
	자동수위조절기	1조	셋트	1	50,000	50
	볼밸브	40mm	개	5	15,000	75
	발소	40mm	개	10	3,000	30
	엘보	40mm	개	10	5,000	50
	경질호스직관	40mm	본	4	11,000	44
	전선	3.5SQ	M	100	1,100	110
	기타자재			1	50,000	50
	인건비			4	80,000	320
스프링 쿨러 부분	경질호스	40mm	롤	3	108,000	324
	연질호스	20mm	롤	24	49,500	1,188
	스프링클러		개	600	2,500	1,500
	새들	40/20mm	개	24	2,000	48
	발소	20mm	개	24	1,500	36
	발소	40mm	개	6	3,000	18
	엘보	40mm	개	10	5,000	50
	정티	40mm	개	3	6,000	18
	연결소켓	40mm	개	3	4,000	12
	엔드프러그	40mm	개	3	3,000	9
	엔드프러그	20mm	개	24	1,500	36
	FRP지주대	1.5M	개	600	1,200	720
	튜브	4*7	롤	7	20,000	140
	바인더선		롤	2	30,000	60
	인건비			13	80,000	1,040

8. 방상펜(서리방제시설)

8.1. 중형펜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00
서리방제 펜 전용모타 (효과면적:300평/대)	3마력(2.25kw) 펜길이 : 1000mm	대	10	1,380,000	13,800
자동제어판	1식(1면/10대)	대	10	250,000	2,500
펜 전주	139.8Ø×2.8T 이상	대	10	250,000	2,500
전기내선공사	내선전공	명	6	77,000	462
	배선전공	명	5	176,000	880
	보통인부	명	5	52,000	260
	기계설치공	명	8	69,000	552
	철 근가(1200mm)	개	20	12,000	240
	U볼트(스텐)	개	40	4,000	160
	전선CV3C×3.5SQ	m	500	860	430
	전선CV3C×5.5SQ	m	100	1,200	120
	전선CV4C×8.0SQ	m	40	2,400	96

8.2. 대형펜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5,073
펜 본체 (효과면적:550평/대)	4.4마력(3.3kw) 펜 길이 : 1,100mm	대	6	2,650,000	15,900
자동제어판		면	1	4,200,000	4,200
펜 전주		대	6	250,000	1,500
인입주	SH-7	개	1	200,000	200
전기내선공사	내선전공	인	5	77,000	385
	배선전공	인	4	176,000	704
	보통인부	인	5	52,000	260
	기계설치공	인	5	69,000	345
	카고크레인	일	1	350,000	350
	근가(콘크리트)	개	8	10,000	80
	근가(앵글 750mm)	개	8	8,000	64
	U볼트	개	16	3,500	56
	전 선	m	150	850	128
	전 선	m	350	1,350	473
	전 선	m	50	1,650	83
	지지대	개	2	20,000	40
	발판볼트	개	70	1,500	105
	운반비 등	식	1	200,000	200

9. 방조망

9.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3,001
외곽봉 파이프	KSØ48×2.30T×4m	개	80	15,400	1,232
	KSØ48×3.25T×1m		80	5,500	440
	KSØ42×3.25T×0.2m		80	2,100	168
	스테인레스강Ø2.5×10m		80	750	60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56	15,400	3,942
	KSØ48×2.30T×3m		256	5,500	1,408
	KSØ48×3.25T×1m		256	2,100	538
파이프 및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 조 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4,820	1,567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바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인건비 등		인	55	120,000	6,600

9.2. 산간지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7,526
외곽봉 파이프	KSφ48×2.30T×3.500(상단)	개	84	9,800	823
	KSφ48×2.30T×750(하단)		84	2,050	172
	KSφ42×2.30T×250(연결핀)		84	1,600	134
외곽보조 파이프	KSφ48×2.10T×4,000(상단)	개	88	10,400	915
	KSφ48×2.30T×750(하단)		88	2,050	180
	KSφ42×2.30T×250(연결핀)		88	1,600	141
사이봉 파이프	KSφ48×2.10T×4,000(상단)	개	384	10,400	3,994
	KSφ48×2.30T×750(하단)		384	2,050	787
	KSφ42×2.30T×250(연결핀)		384	1,600	614
지주봉가공자재비	용접,커팅,타공,드릴등		640	1,600	1,024
방조망	UV 처리된 망	롤	3	1,045,000	3,135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개	556	3,080	1,712
스테인레스강선	φ2.5	KG	250	7,260	1,815
외곽고정 철항, Conꡑc 구조물		개	216	5,390	1,164
텐바클 및 링	1/2	개	252	1,650	416
이음실	방조망 이음실 전용	식	2	10,000	20
잡자재		식	1	880,000	880
인건비 등		인	80	120,000	9,600

10. 방조․방풍망시설

(단위:천원/ha,400m)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1,662
방조 시설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86	15,400	4,404
		KSØ48×2.30T×3m	개	286	5,500	1,573
		KSØ48×3.25T×1m	개	286	2,100	601
	파이프,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조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5,000	1,625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바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방풍 시설	백관파이프	Ø48×2.3t×5.5m	개	200	18,000	3,600
	백관파이프	Ø42×2.1t×6m	개	68	16,000	1,088
	연 결 봉	Ø42×2.1t	개	68	1,000	68
	안 전 캡	48㎜	개	110	600	66
	너 트		개	410	200	82
	와이어크립		개	80	300	24
	던 버 클		개	45	2,200	99
	클램프크립		개	300	1,500	450
	와이어로프	6㎜	롤	9	300	3
	전 선	2	롤	2	40,000	80
	방 풍 망	4×4×50m	롤	8	85,000	680
	방풍망 S고리		개	1,600	150	240
	용 접 봉		개	6	10,000	60
	레미콘(콘크리트)		식	1	600,000	600
	장 비 대		대	4	300,000	1,200
	조 인 트	4m	개	16	15,000	240
	부 자 재		건	1	333,000	333
공통	시 공 비		식	1	7,500,000	7,500

11. 방풍망

11.1. 일반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000
백관파이프	Ø48×2.3t×5.5M	개	200	18,000	3,600
백관파이프	Ø42×2.1t×6M	개	68	16,000	1,088
연 결 봉	Ø42×2.1t	개	68	1,000	68
안 전 캡	48㎜	개	110	600	66
너 트		개	410	200	82
와이어크립		개	80	300	24
던 버 클		개	45	2,200	99
클램프크립		개	300	1,500	450
와이어로프	6㎜	롤	9	176,700	1,590
전 선	2.0	롤	2	40,000	80
방 풍 망	4×4×50M	롤	8	85,000	680
방풍망S고리		개	1,600	150	240
용 접 봉		개	6	10,000	60
레미콘(콘크리트)		식	1	600,000	600
장 비 대		대	4	300,000	1,200
조 인 트	4M	개	16	15,000	240
부 자 재		건	1	333,000	333
시 공 비		식	1	5,500,000	5,500

11.2. 해안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4,323
백관기둥 파이프	40A×3.2t×6.0m	개	160	22,700	3,632
가로대 파이프	25mm×1.5t×10.0m	개	40	8,000	320
버팀용 백관파이프	40A×2.1t×6.0m	개	144	22,700	3,269
사이버팀 백관파이프	40A×3.2t×6.0m	개	40	22,700	908
회전클엠프	40A×40A	개	400	1,300	520
고정용 U 클립	40A×25mm	개	160	800	128
T 클엠프	40A×40A	개	160	1,300	208
방풍망	4mm×4mm×4.0m×100m	롤	4	150,000	600
와이어 로프	6mm	m	2,400	400	960
S 고정고리	스테인레스	개	10,000	85	850
고정용 앵커	대	개	40	19,000	760
앵카용 클립	6mm	개	200	130	26
앵카용 던버클	9mm	개	100	1,000	100
앵카용 샤클	9mm	개	100	800	80
고리클엠프	40A	개	60	2,500	150
와이어 클립반도	40A×6～8mm	개	760	1,300	988
주름관	300mm×4.0m	개	68	17,000	1,156
파이프 이음쇠	25mm	개	40	700	28
파이프 덮개	40A	개	600	200	120
설치인건비		명	80	70,000	5,600
시멘트 및 잡자재			4	700,000	2,800
장비 대여료	굴삭기	대	4	280,000	1,120

11.3. 산간지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0,023
외곽기둥파이프	KSφ48×2.30T×4,000(상단)	EA	110	12,000	1,320
	KSφ48×2.30T×1,000(하단)	EA	110	3,000	330
	KSφ42×2.30T×250(연결핀)	EA	110	1,500	165
버팀용파이프	KSφ48×2.30T×6,000(상단)	EA	114	17,500	1,995
	KSφ48×2.30T×3,000(중단)	EA	114	9,000	1,026
	KSφ42×2.30T×1,000(하단)	EA	114	3,000	342
가로대파이프	KSφ42×2.10T×6,000	EA	204	14,500	2,958
	KSφ42×2.30T×250(연결핀)	EA	204	1,500	306
세로대파이프 T클램프	KSφ42×2.10T×2,000	EA	210	5,000	1,050
	φ48×φ48용	EA	840	1,400	1,176
U클램프	KSφ48×KSφ48용	EA	330	1,500	495
클램프	φ48×φ48용,자동,회전	EA	440	1,300	572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EA	110	3,000	330
와이어 로프, 스테인레스강선	φ6, 3용	m	240	7,200	1,728
방풍망	4m × 100m	RoII	5	198,000	990
주름관	φ300 × 500mm	EA	212	4,900	1,039
레미콘		루베	10	66,000	660
주름관고정철근	φ16 × 1,100mm	EA	212	4,900	1,039
텐바클 및 링	1/2	EA	330	1,600	528
아연패드(6m)	스프링 포함	EA	210	4,400	924
장비사용료		식	5	350,000	1,750
기타잡자재		식	1	1,300,000	1,300
노무비		인	80	100,000	8,000

11.4. H빔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6,290
H빔	100*100*6m	개	104	80,000	8,320
주름관	500￠4m	본	24	45,000	1,080
주름관	300￠4m	본	8	15,000	120
각관	100*500*6m	본	44	25,000	1,100
버팀용 파이프	50A(60.5￠)6m	본	44	18,000	792
앵카용 파이프	48.6￠1m	본	44	2,500	110
와이어	6mm	m	2,000	500	1,000
방풍망	4mm*4.m*100m	롤	4	150,000	600
바깥와이어	4m/m￠	m	800	200	160
포크레인		대	8	300,000	2,400
H빔 버팀각관	50*50*1m	본	104	2,000	208
작업인부		인	100	80,000	8,000
콘크리트타설 이동장비임대		대	8	150,000	1,200
잡자재		셋트	4	300,000	1,200

12. 배수시설

12.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747
유공관		m	1,660	750	1,245
차광망		m	1,660	230	382
장비사용	굴삭기	일	8	350,000	2,80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2	60,000	1,320

12.2. 고급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21
유공관	Ø150×10㎜	m	1,660	2,120	3,519
차광망		m	1,660	230	382
굴삭기	굴삭기	일	8	350,000	2,80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2	60,000	1,320

13. 비가림하우스

13.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6,342
철재파이프 (아치형)	ø32×1.5×12m	개	2,175	19,800	43,065
철재파이프 (직 관)	ø25×1.5×10m	개	900	12,100	10,890
출입문	1.2m×2.1m	개	20	33,000	660
비닐패드	6m	본	240	4,400	1,056
C형강(상)	5m	개	15	14,300	215
C형강(하)	5m	개	15	14,300	215
앵 글	1m	개	2,120	2,750	5,830
연결핀	ø25용	개	1,140	170	194
조리개	ø32×ø25	개	15,000	110	1,650
고정구	ø32	개	500	170	85
고정구조립 나사	ø6×40	개	500	220	110
피스볼트	ø4×1cm×1,000개	봉	15	6,000	90
권귀축	ø25×1.5×9cm	개	300	10,890	3,267
개폐기		개	15	22,000	330
외부필름	PE 0.1×550cm×107m	롤	15	440,000	6,600
처마필름	PE 0.1×80cm×97m	롤	30	56,000	1,680
하우스클립	ø25	개	4,500	90	405
인건비		명	400	50,000	20,000

13.2. 양앵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13
기둥	50A×2.1×5m	본	1,305	15,000	19,575
보	48×2.1×6m	〃	1,380	11,800	16,284
브렛싱	48×2.1×7m	〃	90	13,800	1,242
가로대,개폐파이프	25.4×1.5×8m	〃	4,800	6,400	30,720
T-크립	60×40	조	1,305	1,000	1,305
연결봉	48mm	개	900	850	765
“	25×1.5	〃	1,800	150	270
일중외봉	48×25	〃	2,790	1,240	3,460
일중쌍봉	48×25	〃	1,395	1,350	1,883
물받이	60cm×56m	롤	15	184,850	2,773
금구	25mm	조	900	540	486
금구	48mm	〃	900	740	666
패드		〃	2,100	3,100	6,510
크립(고정)	60×48	개	1,350	1,700	2,295
크립(회전)	48×48	〃	360	1,230	443
개폐기(천장)	체인	〃	60	35,100	2,106
하우스밴드	스트란끈	롤	45	16,100	725
마무리-T	25mm	개	540	120	65
비닐	0.1×450×57	박스	30	161,100	4,833
“	0.1×100×120	〃	15	62,200	933
“	0.1×40×120	〃	15	24,940	374
콘크리트	0.4×0.4×0.5	㎡	105	60,000	6,300
인건비		명	950	80,000	76,000

※ 1동(200평)당 단가 : 12,000천원

13.3. 참다래, 감귤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351
골조공사	주기둥	50A	본	525	36,000	18,900
	주서가래	40A	“	950	16,000	15,200
	횡대	25A	“	500	11,000	5,500
	횡대	20A	“	3,250	7,000	22,750
	물홈	500mm	m	2,250	2,500	5,625
	물홈	900mm	m	300	4,500	1,350
	패트		본	2,000	3,000	6,000
	인건비		명	670	50,000	33,500
	기타		평	3,000	25,000	75,000
관수시설	PE관	50A	m	750	2,000	1,500
	PE관	20A	m	4,000	460	1,840
	노즐	k-200	개	1,100	660	726
	발브외 34점		개	170	30,000	5,100
	인건비		명	60	50,000	3,000
피복공사	비닐		롤	80	87,000	6,960
	망		롤	60	140,000	8,400
	부속재료			25	140,000	3,500
	인건비		명	110	50,000	5,500

14. 비가림시설

14.1. 연동형(일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9,007
기 초 석	Ø200×500	개	1,020	8,500	8,670
백관파이프	Ø48×2.1t	m	8,950	2,000	17,900
농원용파이프	Ø25×1.5t	m	15,390	960	14,774
농원용파이프	Ø25×1.2t	m	9,000	840	7,560
T클램프	Ø48	개	1,020	1,000	1,020
U클램프	Ø48	개	1,020	1,000	1,020
연동꽂이	Ø48×25	개	3,420	1,600	5,472
조 리 개	Ø25	개	10,260	70	718
비닐패드	0.7t×6m	개	590	3,300	1,947
물 받 이	0.45t×600	m	2,805	4,200	11,781
연 결 핀	Ø48	개	1,065	600	639
연 결 핀	Ø25	개	900	170	153
패 드 핀		개	590	40	24
새들고정구	Ø25	개	360	110	40
밴드고정구	Ø25	개	3,600	720	2,592
장수필름	0.1mm×450cm×50m	롤	60	85,000	5,100
비닐클립	Ø25	개	10,080	90	907
패드필름	0.125	롤	30	23,000	690
인건비	철골공	명	300	60,000	18,000

14.2. 연동형(개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624
기초석	Ø200×500	개소	810	8,500	6,885
농업용파이프(HGI)	Ø48.1×2.1t	m	8,750	2,800	24,500
농업용파이프(CGI)	Ø25.4×1.5t	m	35,080	1,210	42,447
T크램프	Ø48	개	810	1,000	810
U크램프	Ø48	개	1,620	1,000	1,620
연동꽂이 (쌍꽂이)	Ø48×25	개	3,000	1,100	3,300
연동꽂이 (외꽂이)	Ø48×25	개	850	1,100	935
조리개	Ø25	개	17,000	70	1,190
비닐칼라패드	0.8T×6m	개	2,000	4,770	9,540
물받이홈통	0.5t×600	m	1,820	4,770	8,681
연결핀	Ø48	개	1,180	800	944
연결핀	Ø25	개	1,750	170	298
패드핀		개	2,160	50	108
새들고정구	Ø25	개	400	120	48
밴드 (고리고정구)	Ø25	개	1,680	700	1,176
장수필름	0.1mm×620cm×50m	롤	40	101,400	4,056
비닐클립	Ø25	개	6,800	80	544
패드필름	0.125	롤	60	13,700	822
패드스프링	2m	개	6,000	130	780
보수용테이프	150×20m	롤	25	8,000	200
밴드즐	3P×100m	롤	70	2,800	196
피스못	8×13	봉지	25	7,700	193
스크류피스		봉지	10	18,700	187
중방보받침	Ø32×1.8t×1m	개	1,440	16,00	2,304
PVC선홈통	Ø300×4m	개	70	12,000	840
개폐기	DC24V×48W	대	80	75,000	6,000
콘트롤박스		식	5	1,500,000	7,500
전선	2P×2.0	m	2,250	1,000	2,250
부속자재		식	5	600,000	3,000
트레일러	철골L:10km	대	5	300,000	1,500
	철근공	명	20	95,000	1,900
인건비	철근공	명	90	93,000	8,370
	보통인부	명	750	50,000	37,500

14.3. 간이형(강선)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7,195
비가림대	160㎝×250㎝	개	2,000	4,700	9,400
<부속재료>
비가림활대	160㎝×130㎝	개	5
비가림기둥	25.4×1.2×2.5	개	5
조리개	22×22	개	10
t-고정대	25×12	개	5
철사고정구	25×10번	개	10
밑받침대	16×12	개	5
비닐고리		개	20,000	14	280
백선철사	12번선	롤	30	54,000	1,620
장수필름	0.05mm×160cm×50m	롤	15	73,000	1,095
인건비	숙련공	명	80	60,000	4,800

14.4. 간이형(파이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4,053
농원용파이프(기둥)	Ø32×1.5t	m	3,300	1,300	4,290
농원용파이프(가로대)	Ø25×1.5t	m	8,800	1,000	8,800
농원용파이프(횡대)	Ø25×1.5t	m	2,300	1,000	2,300
U클램프	Ø32	개	1,300	850	1,105
조 리 개	Ø25	개	5,500	50	275
연 결 핀	Ø25	개	1,500	170	255
고 정 구	Ø32	개	1,200	160	192
장수필름	0.1mm×250cm×50m	롤	70	23,000	1,610
T고정구	25mm	개	1,400	200	280
비닐클립	Ø25	개	11,600	60	696
피 스 못		봉지	25	6,000	150
설 치 비	철골공	명	300	50,000	15,000
농원용파이프(활대)	Ø25×1.5t	m	9,100	1,000	9,100

15. 비상발전기

15.1. 1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310
디젤발전기	10KW	대	1	3,300,000	3,3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5.2. 2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510
디젤발전기	20KW	대	1	7,500,000	7,5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5.3. 3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393
디젤발전기	30KW	대	1	9,383,000	9,383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6. 시설하우스 개보수

16.1. 보온커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796
부직포축파이프	BS40A× 2.1× 6m	개	24	15,080	362
연결봉	BS40A× 2.1× 6m	개	2	1,080	2
동력축수(B/N)	40A	개	72	5,760	415
메인롤러		개	216	720	156
메인로프	항공로프	m	5,624	70	394
메인로프	항공로프	m	8,064	70	564
로프크립		개	608	300	182
가이드롤라	2열	개	32	720	23
부직포모터		대	2	396,000	792
철사		m	120	300	36
수평커턴	부직포	롤	17	144,000	2,448
커턴유인로프		m	1,220	70	85
재봉비		m	2,432	180	438
커텐지지파이프	25A× 2.1× 6M	본	48	11,080	532
보조지지파이프	PT22× 1.2× 8M	본	54	6,210	335
연결봉	32m/m	개	44	1,080	48
연결봉	22m/m	개	48	120	6
u반도	40A×25m/m	개	380	1,200	456
하우스크립	32m/m	개	608	90	55
하우스크립	22m/m	개	912	70	64
전선	3p2s	m	114	720	82
전선	3p1.25s	m	114	720	82
u볼트	5× 16× 2	개	190	420	80
노무비		평	600	3,600	2,160

16.2. 강제환풍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650
자동환풍기	220V*200W*450	대	60	158,000	9,480
자동제어판	220*25A	대	10	158,000	1,580
온도감지선 및 전선설치.기타대		셋트	60	26,500	1,590

16.3. 자동개폐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3,501
모터	DC 24V	대	15	250,000	3,750
파이프	Ø 31.8mm	개	285	9,000	2,565
베어링세트		롤러세트	315	3,500	1,103
롤러세트		개	1,980	800	1,584
브라켓	Ø 32mm	개	315	1,000	315
유인끈	Ø 3.2mm	m	9,000	70	630
집게		개	660	900	594
제어기		대	15	45,000	675
전선,기타		동	15	32,300	485
작업비		동	15	120,000	1,800

16.4. 철근교체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5,001
철근	Ø 25mm× 1.5T	개	1,950	9,100	17,745
출입문		개	30	45,000	1,350
가로대연결핀	Ø 25mm	개	450	250	113
조리개	Ø 25mm× Ø 25mm	개	4,500	65	293
지주대	Ø 25mm× 1.5T	개	300	5,000	1,500
인건비	남자 10명 * 12일	명	80	50,000	4,000

※ 15동 기준(동당 200평)

17. 야생동물 방지시설(전기충격식 목책기)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122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충격식 목 책	고압발생기	최대9,000V용	개	1	450,000	450
	아스봉	Ø12mm×50cm	개	3	2,200	7
	기둥(지주)	Ø32mm×1m	개	100	5,000	500
	애자1형	폭2cm×길이8.5cm	개	320	500	160
	애자장력	Ø5.5mm×내경3.5cm	개	20	715	14
	스프링문-드라발	Ø1.4mm×압축폭45cm	개	3	9,130	27
	폴리테이프드라발	1롤 200m	롤	12	41,800	502
	조임쇠-드라발	Ø2mm×3cm×14cm	개	8	7,700	62
	인건비		명	8	50,000	400

18. 약제 조제기(단감, 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586
조제솥 (1중교반기포함)	950ℓ	식	1	4,620,000	4,620
냉각탱크 (링브로워)	1200ℓ	식	1	3,630,000	3,630
스크류콘베어	인버터장착	대	1	3,080,000	3,080
아궁이 및 계단	내화아궁이	식	1	1,320,000	1,320
콘트롤 박스		식	1	605,000	605
버너 (기름탱크 400ℓ)	경유(1,200Kcal/h)	식	1	726,000	726
설치비 및 기타부품		식	1	605,000	605

19 우량품종갱신(◦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9.1. 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602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40,000	1,02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67	6,000	1,002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2. 포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30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110	6,000	6,66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3. 단감, 복숭아, 사과, 유자, 자두, 매실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61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330	6,000	1,98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4. 감귤(1년생 묘목)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8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200	6,000	7,2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5. 감귤(2년생 묘목)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2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200	8,000	9,6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6. 감귤(3년생 묘목)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6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200	10,000	12,0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선택 시공>

(단위:천원/ha)

구 분	규격 및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유공관배수 시설설치	소 계				2,843
	유공관	m	1,660	800	1,328
	차광망	m	1,660	280	465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구 분	규격 및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점적관수	소 계				2,670
	메인관	m	200	2,600	520
	점적라인	m	4,000	500	2,000
	기타부품(연결부품)	개	50	3,000	150

※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20. 자동 감 박피기(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000
박피기박스	103*80*56	개	2	750,000	1,500
콘트롤박스	32*25	개	2	500,000	1,000
광센서		개	1	40,000	40
박피칼날	고정식	개	2	75,000	150
진공펌프	건식형	개	1	400,000	400
속도조절기	10단	개	1	250,000	250
수량계수기		개	1	170,000	170
흡착기		개	1	30,000	30
보조진공탱크	1ℓ	개	1	200,000	200
이물질자동청소기		개	1	60,000	60
감꼭지기계		개	1	300,000	300
기타부품		식	1	400,000	400
설치비		식	1	500,000	500

21. 작업로 정비(과원내)

(단위:원/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005
토공	부대정리포함	M2	0.40	3,000	1,200
콘크리트타설	무근	M3	0.40	32,000	12,800
거푸집	합판6회	M2	0.30	22,000	6,600
와이어매쉬	#6×100×100	M2	2.40	2,000	4,800
비닐깔기	t=0.1	M2	2.50	800	2,000
보조기층부설	40m/m	M3	0.49	6,800	3,332
보조기층운반	소운반	M3	0.52	16,000	8,320
레미콘	40×210×8	M3	0.40	62,000	24,800
와이어매쉬		M2	2.40	2,500	6,000
보조기층		M3	0.40	7,200	2,880
부가세					7,273

22. 조피제거기(단감, 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0
엔진부위	6HP이상	대	1	715,000	715
펌프부위	최대압 150bar이상 (압력계, 비이페스포함)	식	1	935,000	935
노즐부위	고압호스(1W-1/4") 50m/롤 (호스릴, 건랜스포함)	식	1	550,000	550

23. 지주시설

23.1. 평덕식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000
구석지주	백관(75mm×3.65T×2.35m)	개	16	16,000	256
갖 지주 및 중주	백관(48mm×3.65T×2.00m)	개	310	12,000	3,720
와 이 어	1/4인치×1,620m	롤	5	460,000	2,300
와이어클립		개	540	120	65
철선(스텐)		롤	86	45,000	3,870
당 김 돌	철근(25mm×2.1m)	개	63	7,000	441
당 김 돌	철근 (25mm×1.7m)	개	145	6,000	870
적 벽 돌	19cm×9cm×5.5cm	개	330	1,000	330
받 침 돌	30cm×30cm	개	16	3,000	48
인 건 비	보통인부	명	42	50,000	2,100

23.2. Y자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0,710
파이프	Ø25.4× .5T× 9m	본	1,380	9,000	12,420
조리개	Ø25× 25Ø	개	1,800	50	90
철사조리개	Ø25	개	2,900	60	174
마무리T	Ø25	개	180	130	23
코팅와이어	Ø6	m	9,000	180	1,620
인건비	보통인부	명	90	50,000	4,500
부가세					1,883

23.3. 지주대 설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7,617
철재파이프	48mm × 2.3T × 4m	개	350	11,000	3,850
개별지주	16mm×1.3T×3.3m	개	1,250	1,100	1,375
코팅와이어	4.5mm	개	5,500	198	1,089
제비앙카		개	50	7,700	385
캡	소	개	350	440	154
조정기		개	50	3,080	154
고정핀	대	개	700	88	62
고정핀	소	개	2,500	66	165
와이어크립	중	개	400	132	53
굴삭기	1대	일	1	330,000	330

23.4. 덕 개량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000
파이프	Ø25.4×1.5T×9M	개	810	9,530	7,719
연결핀	Ø25	개	480	200	96
조리계	25/25	개	1,000	63	63
와이어	Ø6×200m	롤	8	70,250	562
인건비	기술인부(파이프 성형)	명	8	70,000	560
	보통인부	명	40	50,000	2,000

24. 집수정설치

24.1. 5톤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000
물탱크	5ton	개	1	500,000	500
자동 수위조절	1조	개	1	200,000	200
피팅		식	1	100,000	100
모터	마력	대	1	250,000	250
기타부품		식	1	150,000	150
물탱크하우스		식	1	500,000	500
설치비	인건비	인	6	50,000	300

24.2. 10톤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600
물탱크	10ton	개	1	1,000,000	1,000
자동 수위조절	1조	개	1	200,000	200
피팅		식	1	100,000	100
모터	마력	대	1	250,000	250
기타부품		식	1	150,000	150
물탱크하우스		식	1	500,000	500
설치비	인건비	인	8	50,000	400

25. 친환경 과원관리

25.1. IPM(병해충종합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단위:천원/30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0,000
IPM 적용
- 농약구입		ha	30	1,200,000	36,000
친환경 기자재
- 성페르몬트랩		ha	30	396,000	11,880
- 성페르몬방출튜브		ha	30	880,000	26,400
- 확 대 경		개	30	11,000	330
- 머리뿔가위벌,영소		ha	30	250,000	7,500
병해충 예찰용역		건	1	10,000,000	10,000
전용포장재 및 홍보물
- 전용포장재		ha	30	1,106,340	33,190
- 홈페이지		건	1	5,000,000	5,000
- 홍보팜플렛		부	6,000	500	3,000
- 사과커터기		개	6,000	2,500	15,000
교육 및 평가
- 급 식	30명× 5회	명	150	5,000	750
- 교 재	30명× 5회	명	150	2,000	300
- 강사수당	기본금 1명× 5	명	5	70,000	350
	초과금 5명× 2회	명	10	30,000	300

※ 1ha당 5,000천원

25.2. IFP(과실종합생산체계, Integrated Fruit Production system)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000
부 직 포	weed-stop (해충포집기 5대×400,000원)	롤	20	100,000	2,000
성페로몬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set	1	2,100,000	2,100
	수정벌	군	4	150,000	600
컨 설 팅	사업추진～완료 시까지		1	300,000	300

주 : (  )는 선택사양

26.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2,101
준비	기존나무굴취	굴삭기 1대	일	1.5	400,000	600
		전기톱 특수인부임	일	1	100,000	100
토양개량	퇴비,비료대	퇴비	톤	50	53,400	2,670
		용성인비	kg	3,000	285	855
		석회	kg	4,000	150	6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굴삭기 1대	일	6	400,000	2,400
	유공관대		m	2,200	1,300	2,860
	부직포		m	2,200	228	502
	수관하부PP피복		롤	19	90,000	1,710
토양안정	목초대	수단그라스	kg	50	4,500	225
재 식	묘목대	묘목	주	1,900	9,000	17,100
		수분수	주	190	5,000	950
	재식비	인건비	명	12	60,000	720
지주설치	지주대	지주	개	360	15,000	5,400
관수시설	자동관수(관비)	관수시설	m	3,170	760	2,409
		콘트롤장치	세트	1	3,000,000	3,000

※ 1. 3.5×1.5m, 1,900주 기준  2.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3. 유인추(너트 등)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지원가능

27. 키낮은 사과원 콘크리트 지주

(단위:천원/ha)

품 명	재질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11,337
외곽지주(일반)	콘크	▨ 9×9×350 cm	개	52	14,000	728
사이지주(일반)	콘크	▨ 7×7×330 cm	개	300	9,500	2,850
받침대,버팀대	콘크	▨ 8×26×26 cm	개	104	2,500	260
스텐고정핀	스텐	●10mm-13cm	개	52	900	47
버팀대 스텐고리	스텐	●7mm-1.9m	개	52	6,500	338
버팀대 스텐선	스텐	●4.0 mm×2.2m	개	52	3,000	156
와이어 고정크립	도금	3/16"크립	개	104	300	31
버팀대조임쇠	스텐	스텐 조임쇠	개	52	4,000	208
철선조임쇠 조립	스텐	▣ 9×9×7 cm	개	52	6,000	312
철선조임쇠(스텐선)	스텐	◑ 9×9×7 cm	개	156	3,500	546
관수 철선	BZ	● 2.5 mm	개	4,500	130	585
유인 철선	BZ	● 2.0 mm	개	4,500	90	405
사이지주 고정스프링	BZ	● 3.0 mm	개	1,200	500	600
인건비			명	54	60,000	3,240
부가세						1,031

28. 하우스 농산물 운반기(행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768
레일고리	29㎝	개	1,500	1,650	2,475
파이프	Ø 22mm× 1.2T× 8m	개	180	7,300	1,314
작업비	보통인부	명	9	50,000	450
바구니		조	4	110,000	440
연결핀	Ø 22mm × 1.2T	개	150	590	89

※ 15동 기준(동당 200평), 바구니는 4동당 1개 기준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생산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 생산거점으로 육성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농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4. 사업시행 개요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 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나.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19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25,410천원/ha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산지는 지원단가 보다 최고 30%까지 지원

․ Ⅰ유형 : 22,869백만원/ha, Ⅱ유형 : 25,410,  Ⅲ유형 : 27,951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다.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현재 49개 단지 지정)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라.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당해년도 사업마무리 가능)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정과, 농축산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등)

◦ 시․군 : 건설과(협조 : 과수생산유통관련과)

바.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사.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림부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5. 사업대상지구 선정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6.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 2007년도 사업 >

◦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지구선정	‘06.12월초	농림부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07. 3월	시․도지사 한국농촌공사 농림부(협의)	•기본조사보고서
3.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 13조)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작성 및 심의	4월	시․도지사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	•세부설계 실시 •세부설계 확정 및 시행계획 수립	5월중	시․도지사 ⇒사업시행자(통보)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조)	•공고문 작성 및 공고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접수 •재정신청(이의신청이있을시)	6월중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별도서식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7월중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인가 ⇒사업시행자(통보) ⇒농림부보고 ⇒도지사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공정계획서 •동의서 사본 •공고문 사본 •재정결과(신청이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공사발주 요청 •입찰공고 •계약	인가즉시		•예정가격 •입찰내역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입찰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즉시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1998.12 농림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1)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2)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추진사업 신청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3)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4)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FTA기금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한국농촌공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할시 시장‧군수의 예정지 답사 및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

(2)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실시

(3) 기본조사자(한국농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5)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타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8)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농림부, 시ּ군,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5)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6)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7)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9)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10)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11)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추진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3)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아.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2)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자.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3)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카.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이용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타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타. 기 타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별지 제2-1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설								과실전문생산 (수출)단지지정여부	품목 별생 산자 단체 조직 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 업 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별지 제2-2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l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 관 원 정 공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 별지 제2-3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촌마을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 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 후 인가

[ 별지 제2-4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제2-5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제2-6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사과	배	감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 별지 제2-7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콘소시움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설치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품목전문조합(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 조건

◦ 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다양한 품종 및 여러 지역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다.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예시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단가 : 백만원 >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평		평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소계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2. 토 목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20평당 1개
- 기반 공사	식			소계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소계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3. 전기공사	식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4. 건 물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평		항온 클린룸설치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집하장	평		하차, 검수 등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출고장	평		상차, 배송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예냉고	평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저온저장고	평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평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품질검사실	평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일반창고	평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소계
- 교육실	평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평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소계	평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소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SCM,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총계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소계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라. 지원 대상사업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실(과채류 제외) 선별물량이 1만톤 이상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이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거점산지유통시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예 ) 지역농협단위 APC 설치 및 보완(선별기․저온창고 교체 또는 증설 등)

마.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바. 사업시행 추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별지4-7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사.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6.1.1) 시행 참조

아.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함

5. 입찰의 방법(공공유형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중 아래 표와 같이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기술분야	전문분야	비 고
기계부문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	건축사법, 측량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전기전자부문	공업계측제어
통신․정보 처리부문	정보통신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 발주기관의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다.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6목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한다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6. 사업신청 요령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4-1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별지 4-9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별지 4-4호 서식)(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별지 4-5호 서식)

- 사업성진단결과반영현황(별지 4-6호서식)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 별지 4-1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평평평평평평			저장능력/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 1부.

[ 별지 4-2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4-3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깐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7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4-4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생산자 단체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 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 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 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 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00 투자비
	3-2. 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3-3. 입지조건 (관내 유사 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5. 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 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지방자치단체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 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규격 출하 사업 실적	5	4	3	2	A :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 (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2.사업수행 능력 (2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능력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장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부서 (상무이상)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4명 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지자체 사업 추진여건 (20점)	3-1.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여부	10	8	6	4	A :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지방비)에 반영 B : 예산(지방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C : 자체지원계획 수립 중 D : 별도 지원계획 없음
	3-2.위탁운영자 선정	10	8	6	4	A : 공동마켓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00 투자비
	4-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4-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입지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4-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4-5.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사업타당성, 마케팅 계획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②위탁운영자가 관내 조합과 사업연합․계열화를 위한 협약서 제출시 ③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 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별지 4-5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00.0)	( )		조정
2			신청
(00.0)	( )		조정
3			신청
(00.0)	( )		조정											< >
4			신청
(00.0)	( )		조정											< >
5			신청
(00.0)	( )		조정											< >
6			신청
(00.0)	( )		조정											< >
7			신청
(00.0)	( )		조정											< >
8			신청
(00.0)	( )		조정											< >
9			신청
(00.0)	( )		조정											< >
10			신청
(00.0)	( )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별지 4-6호 서식 ]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 별지 4-7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 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 체 결	구매계약 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4-8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한함

[ 별지 4-9호 서식 ]

거점APC설치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시도	시군	사업 운영주체	사업 유형 (형태)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 (톤) (취급품목)	건축 면적 (평)	저장 능력 (천톤)	공선 실적 (천톤)	법인화			부지확보	전국 브랜드 연계 계획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 사업 서류	농가 조직화
										인가시기	출자 (백만원)	참여 조직수

2.	(35)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과일 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무독묘 생산‧공급 목표

○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가 문제되고 있는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특히, 바이러스 피해가 큰 사과와 포도에 대해 무독묘 공급체계를 우선 갖추고 점차 타 과종으로 확대

＊ 6대 과종 :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복숭아

○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갱신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145ha의 무독묘 묘포장을 설치

- 2010년까지 매년 4개소(개소당 10ha 내외 규모)씩 총 15개 묘포장 설치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나.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원모수 공급기관(농진청)은 중앙모수관리기관(묘목생산자단체)에 무독모수를 분양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모수를 계통보존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모수에 한하여 묘목생산자에 묘목분양

- 농진청은 포장검사 및 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검사 후 그 결과를 통보

○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으로부터 모수를 분양받아 증식용 묘목을 생산

- 분양받은 모수는 계통추적이 가능하도록 계통증식을 의무화

- 자체 모수포는 매년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자체 및 분양한 모수포 관리와 『자체보증』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시설‧장비 구축

-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을 이용하여 병해충 진단

-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인력은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교육이수와 정도관리 프로그램 참여

다.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체계 구축

○ 종자산업법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에 의거 “자체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체보증은 묘목생산자단체에서 하고 묘목생산자가 보증체계에 참여

- 보증의 내용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의한 규격에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을 추가하여 보증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에 한하여 보증

○ 농가판매 묘목에 대한 보증위반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피해보상체계를 구축

- 생산자단체내에 “과수묘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가의 피해청구를 심의‧확정

＊ 위원구성은 당연직으로 종자관리소 등 관련 국가기관을 포함

- 위원회 운영,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제정

○ 피해보상 재원은 보증묘목의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한 재원과 묘목생산자가 일정금액 분담하여 보상

-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묘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은 의무적으로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적립금을 납부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5 ～ 2010(6년간, FTA기금)

(국고지원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	‘06	‘07	‘08	‘09	‘10
국고지원액	196.7	12.2	49.5	65	47	14	9
① 묘목생산지원	128	11	24	25	45	14	9
(사업량 : ha)	(145)	(18)	(38)	(28)	(61)
- 기반조성(1년차)	81	11	21	16	33
- 생산지원(2～3년차)	47		3	9	12	14	9
② 중앙모수포조성 및 병해충검정센터 설립	68.7	1.2	25.5	40	2	0	0
- 중앙모수포조성	42.3	1.2	16.4	24.7
- 검정센터 설립	22.1		8.8	13.3
- 검정센터 운영지원	4.3		0.3	2	2

5. 사업지원에 따른 의무

가. 묘목생산자단체의 의무

◦ 묘목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우량과수묘목 생산․유통체계 구축정책 및 추진방향에 부합되도록 아래의 내부 규정을 제정․운영

- 중앙모수포 및 병해충검정센터의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 규정

- 자체보증에 필요한 “과수묘목관리위원회” 운영,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 적립금의 운용, 묘목가격결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나. 묘목생산자의 의무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모수의 정기검사 및 농가공급 묘목에 대한 샘플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6.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나. 사업대상 과종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단감(6개 과종에 한함)

다. 묘목생산지원 개소당 지원단가(정부지원액 기준)

◦ 1차년도 : 기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564백만원 이내

-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

◦ 2․3차년도 : 묘목생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60백만원 이내

<우량규격묘 생산기준(1ha당)>

	적정생산주수	우량규격묘목 기준
	주 이상
키 낮은 사과 자근대묘	20,000	◦ M.9 자근대목길이 40㎝이상, 묘목길이 140cm이상, 줄기직경 1.2㎝이상, 곁가지(30～60㎝)수 5개 이상
포도 접목묘 (경지접목)	60,000	◦ 대목길이 25㎝이상, 줄기직경: 0.6㎝이상
감 귤 묘	100,000	◦ 대목길이 80㎝이상, 줄기직경 0.7㎝이상
배,복숭아,단감	100,000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름
공 통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미 감염묘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라. 지원조건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사센터 설립․운영]

◦ 국고보조 100%(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기간 : 4개년(1~2차년도 : 건물 및 시설장비 설치, 3‧4차년도 : 관리비)

[묘목생산지원]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기간 : 3개년(1차년도 : 기반조성＋관리비, 2‧3차년도 : 관리비)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지원내용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사센터 설립․운영(1개소)]

◦ 중앙모수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조성(격리망, 관수시설 등), 모수구입, 병해충방제, 시비 등에 필요한 비용

◦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설, 장비, 시약, 자체인증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관리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

[묘목생산지원]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 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곁가지발생 및 유인 등 묘목생산 비용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

바. 묘목생산지원 대상자 선정

(1) 선정 주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2) 선정기준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3) 우선선정 대상자

◦ 1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과수 전문농협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7개 이상인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10ha 이상인 자

◦ 2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농협, 묘목관련법인 등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5개 이상인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5ha 이상인 자

(4)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묘목 생산, 검증 및 공급계획 등에 관한 자체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제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사업대상자별로 자체보증 이행 가능성, 전문인력확보, 묘포장 부지, 연도별 묘목생산 및 공급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융자담보 능력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종합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사. 피해보상적립금의 용도

◦ 조성된 피해보상적립금은 “과수묘목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가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적립금의 10%이내에서 자체보증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사업지원과)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500-1880, 1884)

나. 사업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02-6300-2292)

다. 기금위탁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2～5)

라.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02-2080-6782)

마. 사업추진 절차

① 생산자단체 자체보증 및 사업계획 신청(묘목생산자 → 과수연합회)

② 자체보증 여건 및  사업계획검토(과수연합회)

③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과수연합회 → 농림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확정(농림부 →  과수연합회)

⑤ 보조사업 시행(과수연합회 → 묘목생산자)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교부,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확정, 보조금교부 추진진도 점검․정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세부계획 수립, 보조금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신청	↑	↓	보조금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사후관리
	묘목생산자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바. 세부사업계획 수립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농림부의 사업계획 확정(보조금 교부확정)후 30일 이내에 당해년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묘목사업자가 작성한 세부시행 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사. 자체보증 협약

◦ 자체보증의 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보증참여자(묘목사업자)간 자체보증에 필요한 세부 내용 및 보증이행을 담보할 내용에 대해 협약의 체결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시행기관(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하 과수연합회)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생산품목, 묘포장의 면적, 재식주수 등 사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계획 변경시 농림부에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생산․관리작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항목별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지현상에 의한 연작피해 발생 등 정상적인 묘목생산이 어려울 경우 과수연합회장에게 자비로 조성한 대체부지를 사업부지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과수연합회장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 부지로 인정할 수 있음

자. 보조금 교부 및 지급

◦ 과수연합회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연합회장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묘목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함

◦ 과수연합회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이 묘목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과수연합회, 묘목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 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③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

(한국과수농협 연합회)

묘목생산자(보조사업자)

(농협, 영농법인 등)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① 사업신청

③사업계획확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

확정통보

⑥보조금

배정요청

⑨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보

융자대출

⑦보 조 금

지급요청

⑧보 조 금

지    급

⑤융 자 금

대여신청

④융 자 금

대    여

⑤보조금교부

신청

⑦보조금 배정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계획신청

⑧보 조 금

지급신청

⑨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⑨융자신청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행정사항 >

가. 사업자 교육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참여자에 자체보증, 묘목품질관리, 사업비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묘목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묘목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과수연합회에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검정신청

◦ 과수연합회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익년도 1월 말일까지 농림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요청[별지 제3호 서식]

라. 사후관리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마. 보고 및 기타사항

◦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묘목사업자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도 양식 없음]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7. 2008년 사업 신청안내

가. 사업내용

◦ 2007년도와 동일

나. 사업신청 기한

◦ 묘목사업자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07. 3월말까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농림부 : ’07. 4. 15일까지

다.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 2007년도와 동일

라. 지원조건 및 사업비

◦ ’08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8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10ha 규모 묘포장 기반조성 소요예산 산출내역(1년차)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ㅇ토지임차	30,000	평	1,500	45,000	1년임차비
ㅇ배수시설	30,000	평	1,900	57,000
ㅇ관수시설	30,000	평	1,233	37,000
ㅇ지주설치	30,000	평	450	13,500
ㅇ모수포설치
- 격리시설	500	평	50,000	25,000
ㅇ녹비작물재배	30,000	평	1,000	30,000
ㅇ관정개발	1	공	23,500,000	23,500	대형관정기준
ㅇ기계장비					(필요기종으로 대체 가능)
- 트랙터	1	대	60,000,000	60,000	로터리 등부속기포함
- SS분무기	1	대	15,000,000	15,000
- 대목수확기	2	대	2,000,000	4,000
- 괘도운반차	1	대	5,000,000	5,000
- 관리기	2	대	2,000,000	4,000
- 4륜 이동기	2	대	2,500,000	5,000
- 제초분무기	1	대	3,000,000	3,000
- 소농기구	1	세트	5,000,000	5,000
ㅇ토양개량					(객토로 대용가능)
- 소석회	20	톤	50,000	1,000	2톤/ha 살포
- 퇴비	200	톤	150,000	30,000	20톤/ha 살포
ㅇ대목저장용기	2,000	개	10,000	20,000	개당 100주저장
ㅇ대목구입	40,000	주	2,000	80,000
ㅇ복토재료구입	6,000	평	2,000	12,000	톱밥,왕겨
ㅇ저온저장고	40	평	2,500,000	100,000	판넬식
ㅇ일반창고	50	평	500,000	25,000	판넬식
ㅇ관리사	50	평	1,500,000	75,000	판넬식
ㅇ종자관리사	1	명	30,000,000	30,000
계				705,000

※ 토지임차료는 지역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2~3년차의 임차료를 사업비로 인정

<붙임 2>

10ha 규모 묘목생산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2․3년차)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비고
ㅇ토지임차	30,000	평	1,500	45,000
ㅇ지주설치 및 측지발생
- 지주구입(2년차) - 측지발생(3년차)	200,000	개	300	60,000	강선(120cm) 약제처리,밑순제거
- 지주설치 인력	70	명	40,000	2,800
ㅇ병해충방제
- 농약구입	10	회	250,000	2,500
- 방제인력	30	명	70,000	2,100	10회,회당3명
ㅇ시비
- 비료구입	5	톤	400,000	2,000
- 시비인력	12	명	400,000	4,800	3회/회당4명
ㅇ제초작업
- 제초제구입	3	회	200,000	600
- 기계제초인력	6	명	70,000	420	3회,회당2명
- 김메기인력	540	명	40,000	21,600	2회,회당180명
ㅇ접목
- 접수채취	10	명	40,000	400
- 접목기술자	100	명	100,000	10,000	10만본접목
- 보조인력	200	명	40,000	8,000	기술자1명당 2명
ㅇ묘목식재
- 식재인력	100	명	40,000	4,000
ㅇ일반관리
- 적심인력	150	명	40,000	6,000
- 종자관리사	1	명	30,000,000	30,000	연봉기준
계				200,220

※ 토지임차료는 지역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2~3년차의 임차료를 사업비로 인정

<붙임 3>

중앙모수포조성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 중앙모수포 조성 사업				2,467,000
o 모수포조성				1,519,500
- 원모수 도입(복숭아,배 등)	3,000	주	5,000	15,000	포도,사과→ ‘06 도입완료
- 토양개량	18,000	평	15,000	270,000
- 기반조성 사업	18,000	평	56,200	1,011,000
- 토양소독 및 방제	18,000	평	6,000	108,000
- 녹비작물재배 및 시비	18,000	평	3,500	63,000
- 부직포 설치	18,000	평	1,500	27,000
- 지주시설	18,000	평	1,000	18,000
- 복토재료	2,500	톤	3,000	7,500
o 기계장비				108,900	필요기종으로 대체가능
- 트랙터	1	대	60백만원	60,000
- 굴삭기	1	대	22백만원	22,000
- 대목수확기	1	대	2백만원	2,000
- 괘도운반차	1	대	5백만원	5,000
- 4륜이동기	1	대	3백만원	3,000
- 소농기구	1	식	17백만원	16,900
o 부대시설 및 기타				838,600
- 농기계 창고	100	평	800,000	80,000
- 저온저장고	30	평	11백만원	330,000
- 농장관리사	30	평	4백만원	120,000
- 인부휴식장, 야외화장실	1	개소	23백만원	23,000
- 강의동	73	평	2백만원	146,000
- 안내판, 시설물 표지판	50	개	1백만원	50,000
- 종자관리사	2	명	25백만원	50,000
- 일반관리 인력비	990	명	40,000	39,600	제초, 시비, 방제 등

<붙임 4>

과수묘목 병해충검정센터 사업비 내역

□ 시설․장비지원

구분	시설장비명	소요량	금액(천원)
			단가	계
검사시설	1. 조직배양실(39평)	1	127,000	127,000
	2. 인공생육상(44평)	1	127,000	127,000
	3. 클린룸, 업무실(50평)	1	50,000	50,000
	4. 진단실험실(50평)	1	17,000	17,000
	소 계			321,000
검사장비	1. ELISA 진단
	- 배양기	4	2,500	10,000
	- 즙액추출기	2	15,000	30,000
	- ELISA 세척기	2	30,000	60,000
	- ELISA 분석기	2	24,000	48,000
	- Illuminator	2	1,000	2,000
	- 마이크로피펫	12	4,000	48,000
	2. PCR 진단
	- PCR 기기	2	35,000	70,000
	- 원심분리기	2	10,000	20,000
	- 전기영동세트	2	20,000	40,000
	- Ice maker	2	20,000	40,000
	3. 자동핵산추출증폭판독장치	1	150,000	150,000
	소 계			518,000
시약 (1만점 분석용)	1. ELISA 진단
	- 진단 항체 set	17	1,000	17,000
	- 발색시약 등 시약 10여종	20	2,000	40,000
	- ELISA 플레이트 등 기타 소모품 10여종	20	1,000	20,000
	2. PCR 진단
	- 핵산추출 kit	20	600	12,000
	- 프라이머, 핵산 증폭시약 등 20여종	40	5,000	200,000
	- 폴라로이드필름 등 소모품 10종	20	2,000	40,000
	소 계			329,000
기타 안전시설 등	1. 외등	8	2,375	19,000
	2. 보안시스템 장치	8	3,875	31,000
	3. 무정전설비	1	75,000	75,000
	4. 사무기기 등 내부설비	1	40,000	40,000
	소 계			165,000
계	합 계			1,333,000

※ 분석시료 : 10a(약 2000주 식재)당 7주 샘플검사(145ha×70주=10,150주)

※ 건축물(200평) 소요예산 : 800백만원(평당 4백만원)

□ 운영비 지원

구 분	금액(백만원)	산출근기	비고
운영비	80	공과금,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120	석사연봉 : 40백만원 학사연봉 : 30백만원 ×2명 일용직 : 4만원 × 연 500명
합 계	200

[ 별지 제1호 서식 ]

○○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인)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종묘업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 력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 묘목 생산판매신고 현황			신고된 과종		과종별 신고 품종수

다. 키 낮은 사과, 포도접목묘 등 우량묘목 생산실적

연도별	묘목종류	품 종	생산량	공급량	공급가격	비 고
			주	주	원/주

라. 대목 등 모수 보유현황

품종	수령	보유량	확보경로	증식가능량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검정여부
	년	주		주

3. 묘포장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묘포장 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사업비(계) - 모수포설치 - 묘포장설치 - 기자재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20

◦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활용능력	비 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 모수포설치 - - -
◦ 묘포장설치 - - -
◦ 기자재구입 - - -
◦ 묘목양성 -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

◦

◦

◦

4. 묘목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과종	품종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후
대목생산			주
묘목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사후관리계획

◦ 묘목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단위 : 천원)

사 업 자 별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3호 서식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자별	세부 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집행잔액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국고	융자
					%
	합계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 종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3.	(36)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우양호)입니다.

1. 목  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과수농가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 가능성이 큰 우수 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ha)		273	270	430	420	1,293
사업비	계	23,500	23,500	35,964	34,934	108,205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21,400 - 2,100	- 21,400 - 2,100	- 33,300 - 2,664	- 32,364 - 2,570	- 100,189 - 8,016

5.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재배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것에 대비, 과원의 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을 높이고자 도입

(2) 사업기간 : 1. 1 ～ 12.31 (1년간)

(3) 사업의 종류

◦ 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장기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임대

(4) 지원대상

◦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 지원대상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종류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매 매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 임대차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매매사업의 사업비 부담조건

- 지원상한 : 제곱미터(㎡)당 12,100원 (과수목 포함)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420	34,934	32,364	-	32,364	-	2,570
매 매 임대차	272 148	28,274 6,660	25,704 6,660	- -	25,704 6,660	- -	2,570 -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T. (02) 500-1882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 T.(031)420-3380, 3366

◦ 각 도 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공사 → 농림부)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공사)

③ 사업자금 대여신청(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④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공사)

⑤ 과원매도․임대차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⑥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공사 지사)

⑦ 과원매입․임차계약(공사 ↔ 과원소유자)

⑧ 매입대금․임차료지급(공사 → 과원소유자)

⑨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⑩ 신청내용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공사 지사)

⑪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공사)

⑫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공사)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 업 정 산						∙지침시달 ∙사업계획승인
시․군	업무협조 ∙관련자료등 통보		한국농촌공사				과원 매도·임대신청 매매대금·임차료지급			과원 소유자
∙과원매입·임차신청 ∙매입대금·임차료납부						∙매도·임대
			지원대상자

(2) 사업시행 방법

매  매  사  업

(가) 대상과원 확보

①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 ․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② 매입우선순위

◦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③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  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과원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④ 과원매도 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매도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도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⑤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협회 등 공인기관의 “과종별․수령별 취득가격”의 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⑥ 매입계약 체결 및 매입대금지급

◦ 공사는 매입대상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 지원대상자(아래의 각 항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농지관리위원이나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30%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조합원 2/3이상이 과수재배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② 지원 제외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기존 경작지나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③ 과원매입 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입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④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는 과원을 매입코자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⑤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과원소유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다)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①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으로 매입신청자와 매매가격 결정.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②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③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 만 40세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 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

․ 과원매입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후계농업인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1년간 납부 연기

임 대 차 사 업

(가) 임차대상과원 확보

① 대상과원 : 매입대상 과원과 같음

②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③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과원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과원

④ 과원임대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대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⑤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⑥ 임차계약 체결

◦ 임차기간 : 5～10년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보증능력이 있는 자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⑦ 임차료 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임차계약 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과원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 지원대상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와 같음

② 임대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③ 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차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첨부서류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음)

④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⑤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의 거래시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지원 대상자의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다)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 납부

① 임대차 기간 : 5～10년

②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③ 임대계약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보증능력 있는 자의 보증서

④ 임차료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⑤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과실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0% - 50% 미만 50% - 60% 미만 60% - 70% 미만 70% - 80% 미만 80%이상	45% 55% 70% 80% 95% 100%

(라)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과원을 장기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사업비정산

◦ 공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과원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자유 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 및 고의․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부실채권 등 손실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에서 손비처리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관별 업무분장

◦ 한국농촌공사(기금대출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 농업기술센터 : 과수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3) 과수농가 관리(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 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일까지

◦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1회 이상 점검

◦ 계약해제ּ해지 및 지원자금 회수

<계약해제ּ해지>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고 지원대상농가로 선정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영규모 축소로 간주하지 아니함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승계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하여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1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승인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승계신청인에게 통보

(4) 지원과원 관리(한국농촌공사)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지원당시 과수품목으로 노후목․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과원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과원 회수

◦ 회수과원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 과원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과원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임대․위탁 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시설부지로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의한 과원전용시 조치>

◦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

◦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공사는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기타 행정사항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농림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게시 공고

(3) 사업비 대여

◦ 자금지원기관은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통지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후 관할 지사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조치

* 이관조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필요시)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4) 기관간 협조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과원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촌공사의 과원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과원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6)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7) 업무지침 운영․기타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지원 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다. 보 고

(1)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후관리상황 보고

◦ 공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나. 신청자격

(1) 과원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2) 과원매입․임차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 신청절차

◦ 2008년도에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공사 각 지사에 비치)

라. 신청서식

(1) 과원매도  : 별지 제1호 서식

(2) 과원매입  : 별지 제2호 서식

(3) 과원임대  : 별지 제3호 서식

(4) 과원임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과 원 매 도 신 청 서
과원 소유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도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매도희망가격 (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부대시설
	읍면	리동
매도자의조건	1. 폐업희망농가 2. 비농가 3. 전업 4. 은퇴 5. 일반농가 6. 겸업농가 7. 기타( )
과 원 조 건	1. 입지조건 양호 2. 입지조건 보통 3. 입지조건 불량 4. 기타
과 원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과원을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매도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과 원 매 입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입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매입희망 가격 (원/㎡)		비 고
	읍면	리동
영 농 경 력	년			대금납부방법		1.일시불 2.균등분납 3.체증식분납 4.거치식분납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과)졸업 2. 농업계고교졸업 3. 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 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 일반고졸업 6. 기타( )
과 원 경 영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과원 집단화	기존과원과 신청과원과의 거리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신청과원과의 거리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재배 주작목							매입신청과원 소유자와의 관계
후계농업인 유 무	가족중 18세이상의 후계농업인 1. 유 2. 무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과원을 매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매입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소유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대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희망 임대료 (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한사항
	읍면	리동
임대료 수령	1. 전액 일시불로 수령 2. 분할수령
과원 소유자 의 임대요건	1. 은퇴농 2. 전업(轉業)농 3. 비농가 4. 재임대 5. 일반농가 6. 겸업농가 7. 기타( )
과 원 조 건	1. 입지조건 양호 2. 입지조건 보통 3. 입지조건 불량 4. 기타
과 원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임 대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간)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과원을 귀 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임대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과원임차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차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희망임차료 (원/㎡)			비 고
	읍면		리동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과)졸업 2. 농업계고교졸업 3. 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 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 일반고졸업 6. 기타( )
과 원 경 영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과원 집단화	기존과원과 신청과원과의 거리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 이상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신청과원과의 거리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임 차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간)
영 농 경 력	년					임차신청과원 소유자와의 관계
재배 주작목				후계농업인유무			가족중 18세이상 후계농업인 1. 유 2. 무
위와 같이 귀 공사 보유과원을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임차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주 소						전 화 번 호		-
성 명		(한자 : ) (인)				주민등록번호		-
후계농업인출신여부			과수( ) 일반농가( ) 기타( )			겸업시 업종명 :
고품질안전과실생산여부 (GAP,IFP,IPM 등)					과수재해보험 가입여부
자 산	동산 계		천만원	부동산 계	천만원		부채 계		천만원
세 부 내 역	현 금			토 지			농지구입․임차
	현 물			건 물			시설자금
							가계성부채
							기 타

※ 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IFT : 환경친화적과실종합생산시스템, IPM : 병해충 종합관리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 (㎡)				시 설
	계	논	밭	과 원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상중하					상중하

3)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연 령	관 계	성 명	연 령	관 계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3	2002	2001	비 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경영규모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 업 명	시 기	규 모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과 원 매 입		㎡
과 원 임 차		㎡
계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자금)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계			l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경영개선계획)

◦ 요  약

연도별	경영규모(㎡)	과수재배면적(㎡)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농기계보유계획 등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확대와 과수생산비 절감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과수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째,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주위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과수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과수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과원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2) 둘째, 그 과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3) 셋째로는,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과실을 어떻게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과원매매 - 장기임대차
◦ 손실금 -

2. 사업별

가. 과원매매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과원장기임대차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초사업자				승계희망자의 ( )
승계희망자				당초사업자의 (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획 변경사항

과수영농기반을 승계하거나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자필서명 및 날인)

당초사업자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확보실적

◦ 과원 (예시)

지 번	지목	면적(㎡)	당초사업자	승계일자	승계형태
◦◦리 123번지	과원	3,967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전	2,000	〃	〃	임차․사용차

◦ 농기계 (예시)

기종	마력(형식)	구입년도	당초사업자	승계일자	승계형태
	50	1998	김◦◦(부)	2002.3.31	상속․증여
	3조식	1999	〃	〃	〃
	38석

◦ 주택 및 시설물 (예시)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자	확보형태
◦◦리 123번지	하우스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창 고	1,000㎡	〃	〃	〃
◦◦리 123번지	주 택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승계인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 (주소)           (관계)            성명 : 김◦◦ (인)

당초사업자 : (주소)           (관계)            성명 : 김◦◦ (인)

※ 필요시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 내역	◦지원금액 계(A) (국고융자) (국고보조) (기 타) ◦ 자 부 담(B) 합 계(A+B)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   (인)

한국농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분기)

1. 총 괄

(단위 : ㏊, 호, 백만원)

사업별	계 획				신청접수					지원실적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C)		금액 (D)		농가	면적 (E)		금액 (F)
	면적 (A)	금액 (B)	면적	금액			% (C/A)		% (D/B)			% (E/A)		% (F/B)
과원매매
임 대 차
계

2. 도별 지원실적(금분기/누계)

(단위 : 호, ㏊, 백만원)

시도별	연간계획		과원매매			임대차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10호 서식〕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보고서

1. 조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상 (본인경작)			조 치 할 사 항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및대리 경작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2. 조치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 치 결 과
	계			전업 ·이주									전 매						임대 및 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원상회복			자금회수			과원회수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4.	(37)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조성근)입니다.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

◦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사업시행기간 : 2004～2010년 (7년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2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ha)		-	-	-	2,145	6,435
사업비	계	-	-	-	1,000	6,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 - - -	1,000 - - -	6,000 - - -

5.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80%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 키위 1,700원/㎏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시기의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3)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을 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키위 : 20주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 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 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이 경우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은 농림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에 의한 당해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하고,

작물통계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함

* 조정계수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품목총생산액 × 10%(WTO허용 보조율)

․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 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4)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지침통보(농림부→시․도)

② 사업지침공고(시․군․자치구)

③ 직불금지원 심사요청(전국단위 생산자 조직→농림부)

- 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될 경우

④ 지원 계획시달(농림부→시․도→시․군․자치구)

⑤ 직불금 지급신청(신청인→시․군․자치구)

⑥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⑦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농정심의회)

⑧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시․군․자치구→시․도→농림부)

⑨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자치구)

⑩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시․군․자치구→신청인)

⑪ 직불금 지급(시․군․자치구→신청인)

< 사업추진 체계도 >

	농 림 부							기본계획 수립, 예산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확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 ․ 도							사업세부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 ․ 군․자치구							사업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결정, 직불금지급, 사업 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결정통지
	지원대상자							직불금 지급신청, 직불금 수령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145	1,000	1,000	1,000	-	-	-
시설포도 키 위	1,412 733	813 187	813 187	813 187	- -	-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1, 1879)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통보

(2) 사업홍보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3) 직불금 지원심사요청

◦ 요청주체 : 전국단위의 당해품목 생산자 조직

◦ 요청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 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11～익년5월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4) 지원계획시달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5)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6) 신청서 등 조사․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토지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 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생산한 농업인인지 여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

(7)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8)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 하여 시․도 소득보전직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9)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 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10)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 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부보고 생략

(11)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 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업은 “농림부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금 최종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관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보  고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이내) → 농림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실제생산(경작)하는 농업인 등

다. 신청기간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시달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 분야 □ 어업등 분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 번호
신청 내용	⑤ 신청 품목	⑥소재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생산 기간		⑪생산면적(㎡) 또는 업종․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 ～ .
													. ～ .
	⑫면허등번호
생산 현황	⑬생산 품목
	⑭ 생산면적 (㎡)
⑮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종류 및 어선의 톤수)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어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⑬․⑭란은 농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작물의 품목명과 그 생산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직접지불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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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확인내용			자경여부	비고
				생산면적	생산기간	생산지역
시 설 포 도
	소 계	○ ○명 신청
키 위
	소 계	○ ○명 신청
	소 계	○ ○명 신청
총 합 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가 신청 대상과원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 시․군․구    직       성명       (인)

○ ○ 시․군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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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ha, 천원)

시ּ군	과종별	사업량	사업비(기금)	농가수
합계	계
	시설포도
	키 위
○ ○시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시설 포도	소 계
	○ ○시
	○ ○군
	․
	․
	․
키 위	소 계
	○ ○시
	○ ○군
	․
	․
	․

[별지 제5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		단위면적당 또는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ꃡ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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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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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농림부장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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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사업비 - 시설포도 - 키 위
◦손실금 -

2. 과종별

가. 시설포도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키위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일자 :   .  .  )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읍․면․동)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연도별		품목별		소 재 지					지번 (지목)		영농 기간		생산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생산면적(㎡)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5.	(38)과원폐업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조성근)입니다.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폐업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사업량(ha)		-	573	1,335	1,719	1,511	1,462
사업비	계	-	24,690	53,014	66,788	60,300	55,208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24,690 - - -	53,014 - - -	66,788 - - -	60,300 - - -	55,208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이 어려운 품목의 재배농가가 폐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기간 : 1. 1 ～ 12. 31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4～2008년(5년간)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 시설포도의 시설의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여야함

① 2중골조, 2중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② 1중골조, 1중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차단막 설치, 노지포도 보다 1개월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

◦ 지원대상자

- 폐원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신청후 유실․매몰 등으로 과수목이 없어진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 및 과수목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단,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동거중인 부인, 자녀 등에게 상속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써 시설포도만을 완전 폐원하는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5)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양도 : 양도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지원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6)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읍․면)의 확인으로도 가능함

◦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 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 면적으로 함

<표준재식주수(10a당)>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복 숭 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 × 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예 1) 2,500평의 키위 표준주수 166.67주(2,500평 ÷ 300평(10a) × 20주)

⇒ 2,500평에 키위 106주가 재식된 경우 2,500평 × 106주/166.67주 = 1,590평

예 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

⇒ 예 1)의 면적 1,590평 × 106주/186(키위주수 + 감주수 + 대추주수) = 906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전남)	1,511 (100)	60,300 (3,470)	60,300 (3,470)	60,300 (3,470)	-	-	-
폐원․양 도 (전남)	1,511 (100)	60,300 (3,470)	60,300 (3,470)	60,300 (3,470)	- -	- -	- -

※ 양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1, 1879)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①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②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

③ 예산안통지(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 농정심의회)

⑤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보고(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⑥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⑦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⑧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자치구)

⑨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⑩ 폐원(양도)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자치구)

⑪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⑫ 폐업지원금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사업추진 체계도>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자금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지침시달,사업확정,예산배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군․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예산신청, 사업시행, 자금지원, 사업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결정서 통지
		지원대상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수령

(2)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기관 : 농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연차별 폐업지원계획 감안)

※ 폐원신청자가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통보받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 신청서류 : 농업 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 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래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3) 신청서 등 조사․확인

◦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 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재식주수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건축․도로 개설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당해 과원의 양수로 인하여 농산물의생산자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자 포함)

․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일 것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면적, 양수인의 생산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폐원 또는 양도면적은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생산에 이용된 면적중 폐원(철거․폐기)또는 양도한 면적

․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대상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과원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할 것

․ 당해 과수목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계획으로 선정된 과수목이 아닐 것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한번 신청한 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 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리․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확인실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4) 지원순위 우선순위

◦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시․군․자치구별로 결정

-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기준 : 과수목수령,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결정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수립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연차별지원계획(별표1)의 범위내에서  품목별, 연차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추진

※ 매도사업은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사업계획수립

-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폐원 예정 년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사업 예정년도 예고

․ 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ꡒ(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ꡓ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함

- 농림부의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6)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 배정

(8)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

(9)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양도) 예정 일자를 구술 등으로 시․군․자치구에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예정일자 통보

(10)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폐원(양도)현지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2) 신청서 등 조사․확인ꡓ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산사태 우려 등 굴취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원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표면 높이에서 절단방법이 가능함.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11) 폐원(양도)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시․군․자치구에 제출

(12)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 또는 양도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하였는지 폐원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본을 송부 받은후)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 입금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 기 지원받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을 차감한 후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폐업지원사업정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의 과원규모화사업 유도 및 폐원자제 조치

◦ 품목고시일(‘04. 5. 24)이전 식재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과원명부 작성 등의 조치

◦ 사업자 선정(확정)이후 사업포기자에 대한 조치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원 또는 양도지원금을 지급한 후 5년간  D/B화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식재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하고, 양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과원에 대해 재차 양도 및 폐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원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와 폐업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폐원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현지확인 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5년이상 기록 관리

- 양도한 과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 10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유권이전 사항 확인 및 관리

다.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원후 토지가 농업 목적외로 사용될 경우는 지원금 환수대상에서 제외

- 과오 지급된 경우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한 농업인 등이 연이어 2년째 폐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원 첫해에 기지원된 보조금 환수

라. 보 고

◦ ‘07년도 사업계획 보고

- 연차별지원계획(별표 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품목별  시ּ군․자치구별, 사업별․품목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06. 12. 31까지

-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서 제출기간 : 연중(연차별 폐업지원계획 감안)

다. 폐업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 : 3월말(시․도 → 농림부)

라. 기타사항 : 2007년 사업시행 요령과 동일

[별표 1]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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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시도별	’07	’08	비 고
경 기	2,220	3,789
강 원	1,780	1,863
충 북	11,440	11,961
충 남	3,570	2,114
전 북	3,930	2,654
전 남	3,470	2,402
경 북	27,270	17,850
경 남	2,220	2,137
제 주	440	446
서 울	30	90
부 산	30	62
대 구	1,090	953
인 천	90	86
광 주	280	396
대 전	440	446
울 산	30	39
계	58,330	47,288

[별표 2]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평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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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에 따라 경쟁(생산)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폐원)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자율 결정

1. 지역조건 (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2. 기반조성(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경사도 ① 50도이상 ② 40도 ③ 30도  ④ 20도 ⑤ 10도이하 ⑥ 평지

◦ 과원 진입로 ① 인도 ② 리어카 ③ 경운기 ④ 트랙트 ⑤ 포장도

3. 과원 규모(소규모 우선) :  점

◦ 면 적 ① 10a이하 ② 20a ③ 30a  ④ 40a ⑤ 50a ⑥ 60a .................

4. 나무수령(高齡 우선) :  점

◦ 수령 ① 30년이상 ② 25년 ③ 20년 ④ 15년 ⑤ 10년 ⑥ 10년미만

5. 관련장비(장비가 없을 수록 우선) :  점

◦ 운반 ① 경운기 ② 트랙트 ③ 트럭

◦ 농약살포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부기 ③ 승용분무기(SS기)

6. 품질관리(인증농가가 아닌 농가 우선) :  점

◦ 품질인증(농관원)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유기

◦ 저온저장(예냉시설) ① 무저온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7. 조 직(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 우선) :  점

◦ 조직등록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8. 시설포도(노후시설 우선) :  점

◦ 비닐하우스 ① 비 표준설계하우스 ② 표준설계하우스

◦ 보온비닐 ① 1중 ② 2중 ③ 3중

9. 경작자 연령(나이가 많을 수록 우선) :  점

◦ 실경작자 나이 ①  70대이상 ② 66대 ③ 50대 ⑤ 40대이하

10. 기타 평가자 판단 :  점

◦ 나무영양상태 등 ① 불량 ② 보통 ③ 양호 ④ 아주양호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철거․폐기 □ 양도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업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철거․폐기 ․양도면적 (㎡)		⑪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 ～ .
															. ～ .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⑬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생산 현황	품목					1.					2.			(기타)
		생산면적(㎡)
⑭폐업지원금 입금계좌(예금 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등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1부.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 등의 결과통보를 하기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폐업하고자 하는 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폐업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⑬란은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수인의 생산현황은 양수인이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 2개를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폐업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 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 목	신청면적(㎡)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ꃡ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 목	지급면적(㎡)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ꃡ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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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천원)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기금)			농 가 수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합계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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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폐 원	소 계
	○ ○시
	○ ○군
	․
	․
	․
양 도	소 계
	○ ○시
	○ ○군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폐원(양도)현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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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업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폐기,양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업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폐기,양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일자
	②해당필지 전체폐원․양도여부
	③국․공유지 여부
	④고시일직전1년이상 고시품목생산 및 방치여부
	⑤폐원후 다시재배할 농가인지 여부
	⑥폐기대상과수목 완전굴취여부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타 직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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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 원 전	폐 원 중	폐원완료

< 양도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	㎡			천원

◦ 점검내용(사업시행전 지원대상에 적합여부를 확인)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사 진
	소 속	직	성 명	서명
						< 별첨 >

※ 관리카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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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정비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양도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계						㎡	㎡			천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  /4 분기)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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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상황

시․군		과 종	사업물량(ha)			사업비(천원)			비 고 (농가수)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집행	집행율(%)
합 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폐원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양도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3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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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시설비 - 폐원 - 양도
◦손실금 -

2. 과종별

가. 폐원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나. 양도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6.	(39) 과실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행정사무관 우양호)입니다.

1. 목   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광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과실 브랜드화 추진

○ 2012년까지 국산과실의 3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토록 지원·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 20개소 육성

○ FTA기금 중장기 투융자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 연차별 투융자 계획중 경쟁력제고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 기존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추가지원사업도 일괄지원하는 방식 채택

- 전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홍보 및 소비촉진,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단, 농가단위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자금은 기존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

- 광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도 품질관리, 농가교육, 기술지도,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전국공동브랜드는 농림부에서, 광역공동브랜드는 시․도에서 추진

- 전국공동브랜드와 광역공동브랜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FTA지원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7～ 2012년까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공동브랜드	국고보조 자부담 소 계	1,107 200 1,307	1,107 200 1,307	1,107 200 1,307	1,107 200 1,307	-	-
광역공동브랜드	사업량 (신규)	7 (7)	12 (5)	16 (4)	13 (4)	8 (-)	4 (-)
	국고보조 지방비(도비) 자부담 소 계	1,120 840 840 2,800	1,920 1,440 1,440 4,800	2,560 1.920 1,920 6,400	2,080 1,560 1,560 5,200	1,280 960 960 3,200	640 480 480 1,600
합 계		4,107	6,107	7,707	6,507	3,200	1,60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 브랜드 품질관리지원 : 기술지원단 및 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지원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 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지원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등

나. 지원대상자

○ 전국공동브랜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이하 “과수연합회”라 한다)

○ 광역공동브랜드 :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법인 또는 FTA 기금사업단)

＊ 광역공동브랜드 : 2개 시군 이상의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브랜드로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 브랜드 경영체

＊ FTA 기금사업단 : '06년까지 FTA 기금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07년도 사업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사업구분	전국공동브랜드 (2010년까지)	광역공동브랜드 (2012년까지)
◦브랜드 품질관리지원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40%, 지방비(도비) 20, 자부담 40
◦마케팅 운영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국고보조 40%, 지방비(도비)20, 자부담 40
◦브랜드 홍보지원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40%, 지방비(도비)40, 자부담 20

○ 지원 규모 및 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광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12억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개소당 연간 지원액 : 4억원 내외(국고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 브랜드 품질관리 1억, 마케팅운영지원 1억, 브랜드 홍보지원 2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지방재정에서 지원 가능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액) 내역

〔전 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예산액			지방비 (도비)	자부담
			소 계	보조	융자
전국공동브랜드	1개	1,307	1,107	1,107	-	-	200
광역공동브랜드	7개	2,800	1,120	1,120	-	840	840
합 계	8개	4,107	2,227	2,227	-	840	1,040

〔사업내용별 국고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지원형태
전국공동브랜드 소 계	○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 ○ 마케팅운영 지원 ○ 브랜드 홍보 지원	407 200 500 1,107	보조 보조 보조
광역공동브랜드 소 계	○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 ○ 마케팅운영 지원 ○ 브랜드 홍보 지원	280 280 560 1,120	보조 보조 보조
합 계		2,227

< 사업 추진체계 >

□ 전국 공동브랜드사업 시행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02-500-1882)

○ 사업시행기관 : 과수연합회(브랜드 경영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과수연합회)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과수연합회 → 농림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림부 →  과수연합회)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과수연합회)

⑥ 중앙평가(농림부)

□ 광역 공동브랜드사업 시행체계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02-500-1882)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사업시행기관 :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법인 또는 FTA 기금사업단)

○ 기금위탁 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경영체 → 시·도지사)

②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림부)

③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림부)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림부 → 시·도지사 → 브랜드 경영체)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 경영체)

⑥ 중앙평가(농림부)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주체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광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 ․ 도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한·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

가. 브랜드 경영체(전국·광역 공통사항)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07. 1월)

○ 브랜드 경영체(법인)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FTA 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나. 시․도(광역공동브랜드)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07. 1월말)

다. 사업신청

○ 브랜드 경영체(법인)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전국 공동브랜드사업 】

사업 시행주체 (과수연합회)

◦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농        림        부

◦ 사전검토 → 광역공동브랜드 심사평가시 평가단 의견 수렴 → 사업계획 검토·보완 → 심의·확정

【 광역 공동브랜드사업 】

사업 시행주체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

◦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 전문가 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반영

◦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년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도

◦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보완

◦ 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2개소 이상 신청시)한 후 심의위원회 상정

◦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확정

<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2단계 평가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나.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간의 연계성
	◦ 브랜드 경영체의 자부담 비율
2.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 브랜드경영체의 전문인력 확보
	◦ 당해지역 당해품목의 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대표성)
	◦ 참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계획
	◦ 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에 피드백 시스템의 유무
3. 생산 혁신 및 계획	◦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절감계획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4. 유통 혁신 및 계획	◦ 기존 및 계획중인 유통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물류표준화 및 포장규격 등 물류개선을 위한 계획
	◦ 고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
	◦ 브랜드 명칭으로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의 유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공개발표평가도 같은 기준에 의거 심의

다.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 림 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 림 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2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총점 100점기준 8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 림 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 림 부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라.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첨을 참조

< 사업시행 >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농림부, 시․도) 제출

○ 사업 주관기관은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과수연합회장은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브랜드 경영체(사업법인)는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수익의 환원 방안 강구

※ 브랜드사업 참여 FTA 기금사업단은 ‘07년도 중에 반드시 법인 설립·등록 완료

○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기반구축, 운영비용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권한 부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브랜드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나.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 또는 FTA 기금사업단은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 또는 과수연합회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농림부 또는 시․도)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또는 과수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시·도 또는 과수연합회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라.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전국 공동브랜드 사업>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②사업계획

확정․통보

④보조금교부

결정․통보

사업시행주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기금 위탁관리 및 대출취급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⑤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⑥지원한도액 배정

⑨사업정산

결과 보고

③보조금

교부신청

⑨기금운용

상황 보고

②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④지원한도액

배정 통보

①사업신청

<광역 공동브랜드 사업>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⑤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사업주관기관

(시 ․ 도)

기금 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⑥보조금

교부신청

⑬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⑬사업정산

결과보고

사업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⑩보조금 지급

⑪사후관리

및 정산

④지원대상

확정 통보

⑤보조금

지급신청

⑫사업정산

결과보고

①사업신청

< 사업평가 실시 >

가. 자체평가

○ 점검 및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과수연합회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턴트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나.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점검방법 : 사업 추진현장 방문 점검

- 점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자체평가 보고서 접수후 1월 이내

- 평가방법 : 자체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 사업성과 분석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부 과수화훼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담당부서에 제출(광역공동브랜드 사업자 해당)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과수연합회는 농림부에 직접 제출)

다.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과수연합회장은 과실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07년도 사업신청 기한

․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농림부 : ’07년 1월 20일

․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  → 시․도 : ’07년 1월 15일

시‧도  → 농림부 : ’07년 1월 31일

- ’07년도 사업선정(농림부)  : ‘07. 2월말

○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및 과수연합회 → 농림부(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4호 서식]

- 시‧도 및 과수연합회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6. 2008년 사업안내

○ 2007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3년간 지원

○ 2008년도 신규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별지 제1호 서식]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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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7			’08		’09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
		생산 혁신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97 또는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작성(예시)

○○○○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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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군,○○군 등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4
2005(B)
A/B 등락율(%)

□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04
	‘05
	‘05비율							100.0
생산량 (톤)	‘04
	‘05
	‘05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05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7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7～’12)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현황

□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 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7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전국공동브랜드육성
-
․
◦광역공동브랜드육성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친환경ּGAP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07 사업추진 계획

가. 2007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심사평가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7	5	3	2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7	5	3	2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6.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7	5	3	2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전문인력 확보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7	5	3	2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생산	5	4	3	2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향후 활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안전과실 생 산	7	5	3	2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생산성향상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농업인의 경영안정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25점)	4-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① 거점 APC 등 가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물류개선	5	4	3	2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수확후 관리	5	4	3	2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판매계획	5	4	3	2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출하형태	5	4	3	2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 당해 품목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5점), 40%이상인 경우(4점),30%이상인 경우(3점), 20%이상인 경우(2점) 각각 가점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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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5호 서식 ]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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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1. “단위사업”은 비용절감시설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4.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이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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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브랜드 경영체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별첨]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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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로 5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서면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세부항목별 심사ּ평가의 배점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2번 대분류 평가항목(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추진심의회 구성 : 10명 내외로 구성

- 차관보(위원장), 재정기획관, 유통국장, 관련 주무과장, 전문가 등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2007년도 과실 공동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서>

□ 사업목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광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

□ 지원대상자

○ 전국공동브랜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광역공동브랜드 :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법인 또는 FTA 기금 사업단)

＊ 광역공동브랜드 : 2개 시군 이상의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브랜드로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 브랜드 경영체

＊ FTA 기금사업단 : '06년까지 FTA 기금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07년도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 : 기술지원단 운영, 정보화, 교육·컨설팅, 품질조사,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지원 : 마케팅 활동, 바이어 설명회, 상품개발, 자재구입비 등

- 브랜드 홍보지원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비, 과실브랜드 축제 등

-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자금유형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전국공동브랜드(1개소)	1,107	1,107	1,107	-	-	200
광역공동브랜드(7개소)	2,800	1,120	1,120	-	840	840

□ 지원조건

사업구분	전국공동브랜드 (2010년까지)	광역공동브랜드 (2012년까지)
◦브랜드 품질관리지원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40%, 지방비(도비) 20, 자부담 40
◦마케팅 운영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국고보조 40%, 지방비(도비)20, 자부담 40
◦브랜드 홍보지원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40%, 지방비(도비)40, 자부담 20

○ 지원 규모 및 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광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12억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개소당 연간 지원액 : 4억원(국고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 브랜드 품질관리 1억, 마케팅운영지원 1억, 브랜드 홍보지원 2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지방재정에서 지원 가능

□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과수화훼과(02-500-1882)

○ 시․도 : 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신청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광역공동브랜드 경영체

Ⅱ.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시행지침(제2권)

20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서기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지원을 함으로써 국내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 사과․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병의 조기 박멸로  안전영농 도모 및 국산과실의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원을 굴취․철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로 개편 촉진

◦ 소득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중장비 동원, 고용노력비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 수준을 지원

◦ 병 발생지역 및 발생인근지역에 대한 약제방제 실시로 병 확산 예방 및 병 발생 과원의 작목전환(폐원)으로 전염원 근절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 촉진)

◦ 식물방역법 제19조 및 제24조

4.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	2004년	2005	2006년	2007 (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ha)		-	-	1,000	1,000	800	6,100
사업비	계	-	-	9,472	10,000	8,522	61,4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4,736 - 4,736 -	5,000 - 5,000 -	4,261 - 4,261 -	30,700 - 30,700 -

* 과수정비지원사업비의 일부를 과수 병 방제비로 활용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① 과수원 정비지원

※ 과수 병 방제지원사업의 사업 시행요령은 별도 시달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개방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실과의 소비경합 등으로 공급과잉 기조에 있는 과실의 수급안정과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를 통해 국산과실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기간 : 1. 1 ～ 12. 31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5～2013년(9년간)

(3) 지원대상

◦ 대상 과수원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지원 대상자 : 과수원(과수목)소유자, 부재지주․노약자 등이 방치한 과수원은 지자체장 또는 위임장을 받은 작목반․농협 등 단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

- FTA기금에서 폐원보상을 받은 과수원

- FTA기금으로 경쟁력제고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과원(1/2간벌은 가능)

-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어 폐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기준단가 이하의 실작업비

<과종별 기준단가>

(단위 : 천원/ha)

구 분		시설물 철거비	나무 제거비		원상 복구비	계
			절단 및 처리	굴취
사과	일반재배(소식) 밀식재배(M.9․26)	-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6,000 9,000
배	일반재배(소식) 덕식재배(소식) Y자재배(밀식)	- 2,000 2,000	4,000 4,000 4,800	1,000 1,000 1,200	1,000 1,000 1,000	6,000 8,000 9,000
포도	평덕재배(소식) 울타리재배	2,000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8,000 9,000
단감, 감귤 등	일반재배(소식)	-	4,000	1,000	1,000	6,000

* 경사가 심하거나 붕괴위험이 있어 굴취가 어려운 과원은 절단폐원후 재생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절단 및 나무처리비만 지원

- 1/2간벌(줄단위 폐원을 말하며, 솎음폐원은 지원 불가)은 절단 및 처리비의 50%만 지원

◦ 재원 및 조건 : 농특회계,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5)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기준단가 적용시)

- 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1/2간벌 면적은 정상과원의 50% 적용

(6) 지원대상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다만, 과수원정비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10a당 표준재식 주수>

- 사  과  : M26 등 밀식 180주, 일반 120

-   배    : 밀식 56주, 일반 28주

- 포  도  : 120주

- 감  귤  : 120주

- 단감 등 : 55주

예) 2,500평에 일반재배 사과 700주가 재식된 경우

⇒ 2,500평의 사과일반재배 표준주수 : 1,000주(2,500평 ÷ 300평 × 120주)

⇒ 지원대상면적 : 1,750평(2,500평 × 700주/1,000주)

* 동일과원에 여러과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과종별로 재식된 주수를 환산적용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전남)	800 (103)	8,000 (685)	4,000 (685)	4,000 (685)	-	4,000	-
과원정비 (전남)	800 (103)	8,000 (685)	4,000 (685)	4,000 (685)	-	4,0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6～1877)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①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 방치과원은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에서 과원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동 사업비로 폐원실시

② 신청서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

③ 예산안통지(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시․군․자치구, 농정심의회)

⑤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세부계획보고(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⑥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⑦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⑧ 폐원예정 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자치구)

⑨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⑩ 폐원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자치구)

⑪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⑫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사업추진 체계도>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자금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지침시달,사업확정,예산배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군․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예산신청, 사업시행, 자금지원, 사업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결정서 통지
		지원대상자(신청인)								사업․사업비 신청, 사업시행, 지원금 수령

(2)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신청

◦ 신청기관 : 농가(방치과원은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이 신청) → 폐원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서류 :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해당토지에 다른 과종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방치과원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3) 신청서 등 조사․확인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

(4)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방치과수원

◦ 2순위 : 바이로드, 바이러스 등 병해충발생 과수원

◦ 3순위 :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4순위 : 품질향상을 위한 간벌(1/2간벌)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품목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농림부의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6)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과원정비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8)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제2호서식)를 송부

(9) 폐원 예정일자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 예정 일자를 시․군․자치구에 통보

(10)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 등과 합동으로 폐원 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3)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11) 폐원결과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12)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하였는지 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 완전히 폐원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 등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은 고품질․안전생산 유도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나. 방치 등으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하여 인근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하지 않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제2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방제명령을 발동하여 처리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한 후 3년간 사후관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폐원(1/2간벌)한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1/2간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현장(전ּ중ּ후) 사진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1/2간벌)한 과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이상 과수 재식 여부 및 맹아 처리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고,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3년 이상 기록 관리

라.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해당 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할 경우 과수원정비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마. 보 고

◦ ’07년도 사업추진 관련 보고

- 시ּ군․자치구별, 사업별․품목별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보고(별지 제9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서 제출기간 : '07.1.20

다.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별지 4호서식) : 07.2.28

라. 기타사항 : 2007년 사업시행 요령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원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폐원면적 (㎡)		⑪1/2간벌면적 (㎡)
		시․군	읍․면	리․동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⑬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 폐원하는 과수원의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대리신청은 위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 쪽)

* 기재요령

①～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⑨란은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폐원 면적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1/2간벌하고자 하는 품목의 간벌 면적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폐원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결정내용
	품 목	신청면적(㎡)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과원의 폐원(1/2간벌)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내용
	품 목	지급면적(㎡)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세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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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천원, 호)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									농 가 수
		계	폐원	1/2 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	폐원	1/2 간벌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합계	계
	과 종
○○시	계
	과 종
○○군	계
	과 종
○○군	계
	과 종

[별지 제5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예산(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소 계
	○ ○시
	○ ○군
	․
	․
	․
	소 계
	○ ○시
	○ ○군
	․
	․
	․

[별지 제6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현지 확인서

---------------------------------------------------------------------------------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원품목 (1/2간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폐원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원품목 (1/2간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폐원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 연도
	②해당필지 전체 폐원여부
	③폐원 대상 과수목 완전 굴취여부
	④1/2간벌 줄간벌 여부
	⑤
	⑥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관리카드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1/2간벌)		사업비 (국고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원(1/2간벌) 전	폐원(1/2간벌) 중	폐원(1/2간벌) 완료

〔별지 제8호 서식〕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1/2간벌)		사업비 (국고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별지 제9호 서식〕

( /4 분기)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

1. 사업추진상황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호)
		계			폐 원			1/2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집행( )	대비( )	계획 ( )	실적 ( )	대비( )	계획 ( )	실적 ( )	대비( )	계 획 ( )	실적 ( )	대비 ( )
합 계	계
	과 종
○○시	계							%
	과 종
○○군	계							%
	과 종

* 사업비 (  )는 지방비, 농가수 (  )는 계획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0호 서식]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정산서

-----------------------------------------------------------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 (호)
		계			폐 원			1/2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 ( )	폐원 ( )	간 벌 ( )
합 계	계
	과 종
○○시	계							%
	과 종
○○군	계							%
	과 종

* 사업비 (  )는 지방비, 농가수 (  )는 계획

◦ 불용액 발생시 사유

Ⅲ. 전라남도 과수 FTA기금 지원현황

1. FTA기금 자율계획사업 년도별 지원현황

□ 2004년도

○ 사업명 : 전남배명품화사업

○ 참여시군 : 9개시군

ꠚ 거점(나주), 참여(순천, 곡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장성)

○ 사업내용 : 생산시설현대화 및 농기계임대지원

ꠚ 시설현대화 : 품종갱신, 지주설치, 관․배수시설, 방조망 등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도비 30, 시군비 70), 융자 30, 자담 20

※  융자금 : 연리 3%, 5년거치 5년균분상환

ꠚ 과수전용농기계임대(장흥) : 과수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지원비율 : 국비 50%, 자담 50

○ 사업비 : 15,469백만원(국비 3,930, 도비 1,141, 시군비 2,663, 융자 4,566, 자담 3,169)

ꠚ 시설현대화 : 15,219백만원(국비 3,805, 도비 1,141, 시군비 2,663, 융자 4,566, 자담 3,044)

ꠚ 농기계임대 :  250백만원(국비 125, 자담 125)

□ 2005년도

○ 사업계획

구분		계	전남배 명품화	동부권과수 (단감, 매실)	유자육성	참다래육성
참여시군	거점		나주	순천	고흥	해남
	참여		순천,곡성,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장성	광양,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	완도	순천,고흥,보성,장흥,영암,무안,진도
사업비 (천원)	계	12,774,407	6,564,100	1,409,107	277,850	4,523,350
	국비	3,868,598	2,316,021	352,277	69,462	1,130,838
	도비	755,580	289,808	105,683	20,838	339,251
	시군비	1,763,024	676,219	246,594	48,625	791,586
	융자	3,022,324	1,159,230	422,734	83,355	1,357,005
	자담	3,364,881	2,122,822	281,819	55,570	904,670

○ 사업내용

ꠚ 시설현대화 : 품종갱신, 지주설치, 관․배수, IFP과원관리, 방조망 등

․사 업 비 : 10,074백만원(국비 2,519, 도비 756, 시군비 1,763, 융자 3,022, 자담 2,014)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도비 30, 시군비 70), 융자 30, 자담 20

※  융자금 : 연리 3%, 5년거치 5년균분상환

ꠚ 과수전용농기계임대 : 5개소(순천, 곡성, 장흥, 영암, 장성 - 전남배명품화)

․사 업 비 : 2,700백만원(국비1,350, 자담1,350)

․지원비율 : 국비 50%, 자담 50%

□ 2006년도

○ 사업계획 총괄

구분		계	전남배 명품화	동부권과수 (단감, 매실)	유자육성	참다래육성
참여시군	거점	4개사업	나주	순천	고흥	해남
	참여		순천,곡성,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장성	광양,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 여수	완도	순천,고흥,보성,장흥,영암,무안,진도
사업비 (천원)	계	16,230,324	9,543,254	1,426,470	832,200	4,428,400
	국 비	5,407,579	3,735,812	356,617	208,050	1,107,100
	도 비	1,622,274	1,120,743	106,986	62,415	332,130
	시군비	3,785,308	2,615,070	249,633	145,635	774,970
	융 자	2,220,073	849,310	292,377	170,585	907,801
	자 담	3,195,090	1,222,319	420,857	245,515	1,306,399

○ 사업내용

ꠚ 시설현대화 : 품종갱신, 지주설치, 관․배수, IFP과원관리, 방조망 등

․사 업 비 : 10,830백만원(국비 2,708, 도비 812, 시군비 1,895, 융자 2,220, 자담 3,195)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도비 30, 시군비 70), 융자 30, 자담 20

※ 융자금 : 연리 3%, 5년거치 5년균분상환

ꠚ 거점산지유통센터(APC)설치 : 1개소(나주시 - 전남배명품화사업)

․사 업 비 : 5,400백만원(국비 2,700, 도비 810, 시군비 1,890)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30, 시비 70)

․운영주체 : 나주농협연합사업단법인(관내 지역농협 15, 나주배농협 1)

□ 2007년도

○ 사업계획 총괄

구분		계	전남배명품화	동부권과수 (단감, 매실)	유자육성	참다래육성
참여시군	거점	4개사업	나 주	순 천	고 흥	해 남
	참여	13개시군	순천,곡성,보성, 장흥,강진,영암, 함평,장성	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	완도	순천,고흥,보성, 장흥,해남
사업비 (천원)	계	23,835,307	14,505,010	5,273,629	387,384	3,669,284
	국 비	10,275,731	6,776,037	2,494,820	96,846	908,028
	도 비	3,082,719	2,032,811	748,446	29,054	272,408
	시군비	7,193,012	4,743,226	1,746,374	67,792	635,620
	융 자	1,009,570	296,162	88,232	60,252	564,924
	자 담	2,274,275	656,774	195,757	133,440	1,288,304

※2007예산 가내시 기준이며, 향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ꠚ 시설현대화 : 품종갱신, 지주설치, 관․배수, IFP과원관리, 방조망 등

․사 업 비 : 6,529백만원(국비 1,623, 도비 487, 시군비 1,135, 융자 1,010, 자담 2,235)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도비 30: 시군비 70), 융자 30, 자담 20

※ 융자금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ꠚ 거점산지유통센터(APC)설치 : 2개소, 17,306백만원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30, 시비 70)

<나주시 - 전남배명품화사업> - 총사업비 18,000백만원

․사 업 비 : 12,600백만원(국비 6,300, 도비 1,890, 시군비 4,410)

※‘06년 5,400백만원(국비 2,700, 도비 810, 시군비 1,890) - 1년차 사업비

․운영주체 : 나주농협연합사업단법인(관내 지역농협 15, 나주배농협 1)

<순천시 - 동부권과수육성> - 총사업비 13,844백만원

․사 업 비 : 4,706백만원(국비 2,353, 도비 706, 시군비 1,647)

․운영주체 : 순천연합사업단

참  고

과수 FTA지방자율계획사업 지원총괄(‘04~’06)

(단위 : 천원)

사 업 별		지 원 실 적
		계	생산시설	농기계임대	거점APC
합 계	계	44,473,843 (68,309,150)	36,123,843 (42,653,150)	2,950,000 (2,950,000)	5,400,000 (22,706,000)
	‘04	15,469,112	15,219,112	250,000	-
	‘05	12,774,407	10,074,407	2,700,000	-
	‘06	16,230,324	10,830,324	-	5,400,000
	(‘07)	(23,835,307)	(6,529,307)		(17,306,000)
전남배명품화사업	계	31,576,466 (46,081,476)	23,226,466 (25,131,476)	2,950,000 (2,950,000)	5,400,000 (18,000,000)
	‘04	15,469,112	15,219,112	250,000	-
	‘05	6,564,100	3,864,100	2,700,000	-
	‘06	9,543,254	4,143,254	-	5,400,000
	(‘07)	(14,505,010)	(1,905,010)		(12,600,000)
전남동부권과수육성	계	2,835,577 (8,109,206)	2,835,577 (3,403,206)	-	- (4,706,000)
	‘05	1,409,107	1,409,107	-	-
	‘06	1,426,470	1,426,470	-
	(‘07)	(5,273,629)	(567,629)		(4,706,000)
전남고품질유자육성	계	990,550 (1,377,934)	990,550 (1,377,934)	-	-
	‘05	277,850	277,850	-	-
	‘06	712,700	712,700	-	-
	(‘07)	(387,384)	(387,384)
한국참다래종합육성	계	9,071,250 (12,740,534)	9,071,250 (12,740,534)	-	-
	‘05	4,523,350	4,523,350	-	-
	‘06	4,547,900	4,547,900	-	-
	(‘07)	(3,669,284)	(3,669,284)

※ 계란의 (    )은 2007년도 사업비포함 금액이며, (‘07)란은 사업비임

<사업계획별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참여시군	투 자 비(백만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금	자담
계	4개사업		68,270	23,483	6,602	15,404	10,817	11,964
‘04년	전남배명품화	9개시군	15,469	3,930	1,141	2,663	4,566	3,169
‘05년	소계		12,775	3,869	756	1,763	3,022	3,365
	전남배명품화	9개시군	6,564	2,316	290	676	1,159	2,123
	동부권과수육성	7개시군	1,409	352	106	246	423	282
	고품질유자육성	2개시군	278	69	21	49	83	56
	한국참다래육성	8개시군	4,524	1,132	339	792	1,357	904
‘06년	소계		16,230	5,408	1,622	3,785	2,220	3,195
	전남배명품화	9개시군	9,543	3,736	1,121	2,615	849	1,222
	동부권과수육성	8개시군	1,427	357	107	250	292	421
	고품질유자육성	2개시군	713	178	53	125	147	210
	한국참다래육성	8개시군	4,547	1,137	341	795	932	1,342
‘07년 계획	소계		23,835	10,276	3,083	7,193	1,009	2,274
	전남배명품화	9개시군	14,505	6,776	2,033	4,743	296	657
	동부권과수육성	6개시군	5,274	2,495	749	1,746	88	196
	고품질유자육성	2개시군	387	97	29	68	60	133
	한국참다래육성	5개시군	3,669	908	272	636	565	1,288

2007 FTA지방자율계획사업 시군별, 사업별 내역

시군	사업계획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4개사업	23,835,307	10,275,731	3,082,719	7,193,012	1,009,570	2,274,275
순천	계	5,313,300	2,499,900	749,970	1,749,930	91,393	222,107
	동부권과수	156,740	39,079	11,724	27,355	24,313	54,269
	(APC)	4,706,000	2,353,000	705,900	1,647,100	-	-
	전남배	76,560	19,125	5,737	13,388	11,898	26,412
	한국참다래	374,000	88,696	26,609	62,087	55,182	141,426
나주	계	12,978,250	6,394,562	1,918,369	4,476,193	58,831	130,295
	전남배	378,250	94,562	28,369	66,193	58,831	130,295
	(APC)	12,600,000	6,300,000	1,890,000	4,410,000	-	-
곡성	계	348,850	87,202	26,161	61,041	54,252	120,194
	동부권과수	23,500	5,877	1,763	4,114	3,656	8,090
	전남배	325,350	81,325	24,398	56,927	50,596	112,104
구례	동부권과수	136,017	34,004	10,201	23,803	21,155	46,854
고흥	계	1,555,684	388,921	116,676	272,245	241,965	535,877
	전남유자	283,580	70,895	21,268	49,627	44,107	97,683
	한국참다래	1,272,104	318,026	95,408	222,618	197,858	438,194
보성	계	557,000	138,938	41,681	97,257	86,440	192,684
	동부권과수	20,400	5,097	1,529	3,568	3,171	7,035
	전남배	103,600	25,749	7,725	18,024	16,020	36,082
	한국참다래	433,000	108,092	32,427	75,665	67,249	149,567
장흥	계	858,920	210,464	63,139	147,325	130,939	307,053
	동부권과수	112,920	28,250	8,475	19,775	17,576	38,844
	전남배	84,000	21,000	6,300	14,700	13,065	28,935
	한국참다래	662,000	161,214	48,364	112,850	100,298	239,274
강진	계	249,708	62,427	18,728	43,699	38,838	86,016
	동부권과수	118,052	29,513	8,854	20,659	18,361	40,665
	전남배	131,656	32,914	9,874	23,040	20,477	45,351
해남	한국참다래	928,180	232,000	69,600	162,400	144,337	319,843
영암	전남배	629,194	157,299	47,190	110,109	97,862	216,734
함평	전남배	116,400	29,063	8,719	20,344	18,081	40,193
장성	전남배	60,000	15,000	4,500	10,500	9,332	20,668
완도	전남유자	103,804	25,951	7,785	18,166	16,145	35,757

※본 사업비는 농림부 가내시액으로 최종 국․도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07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세부계획

① 전남(나주)배 명품화육성사업

□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 사업추진기관(거점 : 나주시)

- 참여시군 : 8개시군(순천시, 곡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장성)

- 참여조직 : 나주 배원협 등 8개조합, 11개 영농조합법인

□ 시군별 사업계획

가.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고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 계	14,505,010	6,776,037	2,032,812	4,743,225	296,162	656,774
나 주	378,250	94,562	28,369	66,193	58,831	130,295
(APC)	12,600,000	6,300,000	1,890,000	4,410,000	-	-
순 천	76,560	19,125	5,737	13,388	11,898	26,412
곡 성	325,350	81,325	24,398	56,927	50,596	112,104
보 성	103,600	25,749	7,725	18,024	16,020	36,082
장 흥	84,000	21,000	6,300	14,700	13,065	28,935
강 진	131,656	32,914	9,874	23,040	20,477	45,351
영 암	629,194	157,299	47,190	110,109	97,862	216,734
함 평	116,400	29,063	8,719	20,344	18,081	40,193
장 성	60,000	15,000	4,500	10,500	9,332	20,668

나.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물량	단위	계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13개 사업)				14,505,010	6,776,037	6,776,037	296,162	656,774
생산시설현대화	과원퇴비사	31	동	465,000	116,250	116,250	72,323	160,177
	관수관비시설	25.2	㏊	208,205	52,052	52,052	32,385	71,716
	관정개발	32	공	256,000	64,000	64,000	39,817	88,183
	미세살수장치	19.3	㏊	162,050	40,512	40,512	25,204	55,822
	방조망시설	7	㏊	161,000	40,222	40,222	25,024	55,532
	방조방풍망시설	1	㏊	31,000	7,750	7,750	4,822	10,678
	방풍망시설	11.4	㏊	182,400	45,412	45,412	28,253	63,323
	배수시설	15.4	㏊	99,451	24,862	24,862	15,467	34,260
	야생동물방지시설	10	㏊	21,004	5,252	5,252	3,267	7,233
	우량품종갱신	6.7	㏊	11,200	2,800	2,800	1,742	3,858
	작업로정비(과원내)	613	m	49,000	12,250	12,250	7,622	16,878
	지주시설	18.5	㏊	258,700	64,675	64,675	40,236	89,114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1	개소	12,600,000	6,300,000	6,300,000	-	-

② 전남 동부권 과수산업종합육성사업

□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 사업추진기관(거점시군 : 순천시)

- 참여시군 : 7개시군(순천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 참여조직 : 순천원협, 9개 영농조합법인

□ 시군별 사업계획

가.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고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 계	5,273,629	2,494,820	748,446	1,746,374	88,232	195,757
순 천	156,740	39,079	11,724	27,355	24,313	54,269
(APC)	4,706,000	2,353,000	705,900	1,647,100	-	-
곡 성	23,500	5,877	1,763	4,114	3,656	8,090
구 례	136,017	34,004	10,201	23,803	21,155	46,854
보 성	20,400	5,097	1,529	3,568	3,171	7,035
장 흥	112,920	28,250	8,475	19,775	17,576	38,844
강 진	118,052	29,513	8,854	20,659	18,361	40,665

나. 사업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물량	단위	계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12개 사업)				5,273,629	2,494,820	2,494,820	88,232	195,757
생산시설현 대화	과원퇴비사	7	동	105,000	26,250	26,250	16,331	36,169
	관수관비시설	12.6	㏊	114,953	28,736	28,736	17,878	39,603
	미세살수장치	1.2	㏊	10,282	2,571	2,571	1,600	3,540
	방조방풍망시설	1.9	㏊	59,520	14,880	14,880	9,257	20,503
	관정개발(5인치)	2	공	7,000	1,750	1,750	1,089	2,411
	관정개발(6인치)	1	공	8,000	2,000	2,000	1,244	2,756
	모노레일	2.9	㏊	52,920	13,250	13,250	8,244	18,176
	배수시설	1.2	㏊	8,594	2,147	2,147	1,335	2,965
	야생동물방지시설	3	㏊	6,300	1,575	1,575	980	2,170
	작업로정비	1700	m	136,000	33,894	33,894	21,087	47,125
	지주시설	5.2	㏊	57,560	14,390	14,390	8,953	19,827
	친환경과원관리(IFP)	0.3	㏊	1,500	377	377	234	51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1	개소	4,706,000	2,353,000	2,353,000	-	-

③ 전남 고품질 유자종합육성사업

□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 사업추진기관(거점시군 : 고흥군)

- 참여시군 : 2개시군(고흥군, 완도군)

- 참여조직 : 고흥 두원농협, 완도 고금농협, 7개 영농조합법인

□ 시군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고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387,384	96,846	29,053	67,793	60,252	133,440
고흥	283,580	70,895	21,268	49,627	44,107	97,683
완도	103,804	25,951	7,785	18,166	16,145	35,757

□ 사업별(생산시설현대화)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물량	단위	계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7개 사업)			387,384	96,846	96,846	60,252	133,440
과원퇴비사	11	동	165,000	41,250	41,250	25,663	56,837
관수관비시설	10	㏊	72,900	18,225	18,225	11,338	25,112
미생물발효기	10	대	40,000	10,000	10,000	6,222	13,778
관정개발(5인치)	9	공	31,500	7,875	7,875	4,899	10,851
관정개발(6인치)	6	공	48,000	12,000	12,000	7,466	16,534
친환경과원관리(IFP)	4.3	㏊	21,404	5,351	5,351	3,330	7,372
우량품종갱신	4.3	㏊	8,580	2,145	2,145	1,334	2,956

④ 한국 참다래종합육성사업

□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 사업추진기관(거점시군 : 해남군)

- 참여시군 : 3개도, 12개시군

․전남(8) : 순천, 고흥, 보성,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진도

․경남(1) : 고성,  ․ 제주(3) :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참여조직 :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등 13개 영농조합법인

□ 시군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고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3,669,284	908,028	272,408	635,620	564,924	1,288,754
해남	928,180	232,000	69,600	162,400	144,337	319,843
순천	374,000	88,696	26,609	62,087	55,182	141,426
고흥	1,272,104	318,026	95,408	222,618	197,858	438,194
보성	433,000	108,092	32,427	75,665	67,249	149,567
장흥	662,000	161,214	48,364	112,850	100,298	239,724

□ 사업별(생산시설현대화)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물량	단위	계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5개사업)			3,669,284	908,028	908,028	564,924	1,288,304
관수관비시설	2.5	ha	17,000	4,250	4,250	2,644	5,856
관정개발(5인치)	3	공	10,500	2,625	2,625	1,633	3,617
관정개발(6인치)	8	공	64,000	16,000	16,,000	9,954	22,046
방풍망시설	5.9	㏊	141,600	35400	35,400	22,024	48,776
비가림하우스	15.6	㏊	3,436,184	849,753	849,753	528,669	1,208,009

3. 과원폐업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04~’07)

(단위 : 천원)

시‧군	총계획	‘04~07까지	‘04	‘05	‘06	‘07계획
계	14,890,000	12,491,000	1,315,000	3,270,000	4,436,000	3,470,000
목 포		0
여 수	188,000	90,025	15,401	31165	43,459	0
순 천	2,683,516	2,031,327	235,631	557,656	612,320	625,720
나 주	2,222,113	1,718,879	230,130	498,932	488,817	501,000
광 양	91,000	34,294	2,414	12,994	15,826	3,060
담 양	378,875	270,366	25,405	85,017	91,344	68,600
곡 성	883,000	659,985	78,756	180,872	242,107	158,250
구 례	301,191	168,334	23,311	57,703	44,440	42,880
고 흥	1,156,177	920,536	75,448	252,740	316,098	276,250
보 성	976,406	708,054	81,931	243,823	236,380	145,920
화 순	1,653,000	1,623,090	139,918	332,092	378,120	772,960
장 흥	406,000	435,859	11,606	127,863	118,530	177,860
강 진	200,003	135,355	24,275	53,960	41,360	15,760
해 남	708,000	892,798	59,779	154,532	510,747	167,740
영 암	298,000	373,128	34,101	61,995	270,052	6,980
무 안	548,000	444,725	56,198	112,785	161,852	113,890
함 평	407,000	426,010	46,405	90,559	236,706	52,340
영 광	741,000	799,182	74,916	201,228	363,038	160,000
장 성	672,000	480,422	65,731	150,100	165,141	99,450
완 도	157,000	100,073	13,000	9,473	36,010	41,590
진 도	87,719	81,094	11,199	24,982	34,513	10,400
신 안	132,000	97,464	9,445	29,529	29,140	29,350

Ⅳ. 참고 및 통계자료

1. 2007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을 5개 세부사업에서 3개 세부사업으로 변경

○ '07년부터 과수전용농기계임대사업과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사업은 농특회계 사업과 통합 지원

나. 지원대상 조직을 법인으로 한정

○ ‘06년도 사업지침에 예고한 대로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법인으로 등록한 조직만 지원

○ 단, 기존 연합사업단은 ‘07년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만 전년도 예산액의 50% 이내에서 지원

다. 사업계획서 변경 금지

○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평가과정 중 사업지원만을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

라.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을 단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사업계획 평가방법 개선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계획으로 평가하지만

○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은 농림부 실무검토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출하약정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제사항 명시

○ 출하약정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고,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제사항을 명시(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대상자 선정 및 운영방법 개선

○ 대상자 선정순위 중 2순위를 거점APC 등 사업시행주체와 장기출하 계약으로 변경하고 3순위는 삭제

○ 사업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 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사업추진 주의사항 개정

○ 계속되는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고 적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가내시 통보 후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를 연말에 미리 선정하고 사업관련 준비를 하도록 규정

아. 우량품종갱신 등 사업기간 변경

○ 우량품종갱신과 키낮은사과원갱신 사업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배정을 1년차에 30%, 2년차에 70% 배정으로 변경

자. 거점APC 지원비율 조정 가능성 명시

○ 일반유형의 지원비율 조정 등 거점APC 지원유형 및 비율이 예산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

차. 거점APC에 신선편이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거점APC에 신선편이시설을 일괄설치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카. 거점APC 사업진단 일정 변경 등 사업성진단 운용 방식 변경

○ 진단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 진단결과가 본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 이후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을 변경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주요사항을 변경시 심사․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파. 거점APC 평가방법 개선

○ 선정평가표를 지침에 신설하고 가감점 방식 개선

- 사업성진단결과와 연차평가결과를 평가에 반영

‘07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06)	변 경 (2007)	변경 사유(검토의견)
5. 사업시행요령 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1)지원대상사업 (2)지원기준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⑤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o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과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07년부터는 농특회계 사업과 통합 시행
다.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① 품목 전문조합 ② 지역농협 ③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07년도 사업부터는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법인 등 법인으로 등록한 조직만 지원) ④ 영농조합법인 * 기존 선정된 연합사업단은 법인화를 통한 독립 회계 및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전제로 지원 *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① 품목 전문조합 ② 지역농협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영농조합법인 ⑤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이행까지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한해 ‘07년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원(전년도 예산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당해 주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o 지원대상조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연합사업단은 지원대상조직에서 제외하되 기존에 선정된 조직에 한해서는 2007년까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o 재배면적의 품목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류 방지
(3) 선정절차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o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추진체계> 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2)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o 구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2)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o 구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o 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력을 참여시켜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4) 사업계획서 변경금지 o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은 농림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o 평가과정중에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평가과정 중 사업지원만을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함
마. 사업시행 (3) 사업계획 변경절차	o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공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차 상부기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o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o 사업계획 변경 금지 사항 추가 o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30%이내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나 30% 이상 변경은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통일
6. 2008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지방자율) 신청안내 라.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1)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o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o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o 지원대상조직과 품목 등 사업계획의 단순변경은 농림부 실무검토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변경
별지 제2호서식 FTA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지침	평가등급이 4등급(2~5점)으로 구성	평가등급을 세분하여 E등급(1점) 신설	o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50점이하는 선정에서 제외되나 점수 배정상(2~5점) 실효성이 없어 하위 등급 신설
별지 제2-1호 서식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심사평가지침	<행정지시로 사용>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① 전국단위 유통계열화(2~10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신설>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전국단위 유통계열화(1~5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5~5점 부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와 사업계획서보완 및 반영 정도는 어떤가? ③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5점 B:3점 C:1점 D:-1점 E:-3점 F:-5점) 당해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 전국단위 유통계열화는 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o 행정지시로 사용하던 거점APC 평가표를 지침에 신설하고 평가표의 일부 내용 개정 o 가점 항목을 세분하여 변경하고 가감점 산출은 업무관련부서에서 일괄 평가하여 반영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o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로	o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o 지원대상자의 출하약정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고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나. 대상자선정	<선정 순위> o 1 순위 : <생략> o 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신규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설치중이거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경우 기존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대상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o 3 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	<선정 순위> o 1 순위 : <생략> o 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o 3 순위 : 삭제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o 2순위를 거점APC에서 사업시행주체로 변경하고 3순위는 삭제 o 선정시 심사기준표 작성을 의무화 o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	o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o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o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는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o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o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추진 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도모 o 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공급묘목에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를 사용하도록 추가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단가적용 기본원칙>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o 사업추진시 지원단가는 “Ⅰ.총괄”의 단가를 적용하고 “Ⅱ.세부내역”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o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 o 사업기간 : 2년차 o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o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적용 규정 신설 o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 o 예산실집행율 제고를 위하여사업기간을 2년차로 변경하고 연차별로 배정기준 통보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4. 사업시행 개요 다. 지원대상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o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사. 사업추진절차	o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사업계획신청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o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o 사업추진절차 순서 수정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4. 사업시행요령 나. 지원조건	o 지원비율 o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기존시설 보완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기 설치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종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기종을 설치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기 선정시 고려사항> (부대사항) 2. 오존수 세척 설비 선택 - 감귤의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o 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부대사항) 2. 세척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o 지원유형 및 비율이 예산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o 지원단가를 명시화하고 신규시설도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o 선별기 선정에 대한 오해(특정회사 제품 선정 등)를 없애기 위하여 기존선정이라는 용어를 선별방식으로 변경 o 세척설비를 오존수와 감귤로 한정한 것을 삭제
라. 지원대상사업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o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조직으로 사업자 확정후 1년 이내에 법인화를 전제로 한 사업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 농협조합 분사․자회사 또는 수개의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한 독립채산제 마케팅회사형태로서 회원제 공동계산 출하조직(출하 의무계약 등 체결)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책임경영으로 운영되는 조직 * 사업연합 : 수개 조직의 사업연합을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삭제	o '07년부터 법인이 아닌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내용	o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하되 예냉·냉장수송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o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o 신선편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o 신선편이시설은 거점APC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사. 사후관리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매년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 참조(후면참조)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함 <삭제>	o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 - 평가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종합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5. 입찰의 방법 나. 일괄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o 입찰방법, <중략>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농과계 대학에서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과계 대학에서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대학에서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o 입찰방법, <중략>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삭제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헙이 있는자	o 농과계 대학으로 한정한 것을 일반 대학까지 확대 - 많은 대학들의 학제 개편과 농과계열 이외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는 부분 감안 o 관련분야 전문가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추가
6. 사업신청 요령	o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생략>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 - 사업성 진단신청 기한 : 2007년 1월말까지 - 진단결과 통보 : 신청자에게 2007년 2월 15일까지 통보 o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이 사업시행지침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o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생략>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4-1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별지 4-9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o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o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 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o 사업성 진단신청을 시도지사를 통하여 신청토록 개정 o 신청서류 명시 o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규정 신설 o 진단일정을 감안하여 결과 통보 일정 변경 - 2월 15일 → 2월 말일 o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농림부에도 보고하도록 규정 o 사업성진단이후 사업계획서 임의변경을 금지하여, 진단결과의 내용이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o 사업성진단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심사․평가에서 제외하고 다음연도에 사업성진단을 재신청하도록 개선
별지 4-9호 서식		거점APC설치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o 사업진단 신청현황 보고 양식 추가

2. 조세특례제한법

담당부서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2110-2195)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농·어민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5.2.19, 2006.2.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써레·시비기·파종기·시비파종기·이앙기·이식기·토양소독기·비료살포기·중경제초기·휴립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그루처리기·혈굴기·제초기·복토기·바인더·예취기·집초기·굴취기·트레일러·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선과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탄산가스발생기  48. 삭제 <2006.2.9>

[별표 2] <개정 2006.2.9>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8. 목책기  51. 벌통

[별표 5] <개정 2005.2.19, 2006.2.9>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동력파종기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4. 사업비 정산(부가가치세 환급방법 포함)설명자료

□ 사업비란 사업시행주체 또는 농민이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말하는 것

□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이 안됨

□ 사업비 정산 예시

○ 당초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가 1,000만원

○ 실제 집행한 금액은 1,200만원 일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비가 됨

○ 부가가치세 환급분(120만원이라고 가정)을 제외한 1,080만원이 사업비가 되는 것

○ 이 경우 실제 사업비가 승인받은 사업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환급시킬 부가가치세는 없고 보조금은 승인받은 사업비의 50%인 500만원을 지급하면 됨.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 지원된 사업자금은 재 계산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하시기 바람.

※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람.

<예시 1>			<예시 2>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집행금액	1,200만원		집행금액	1,1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12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110만원
사업비	1,080만원	(1,200만원-120만원)	사업비	990만원	(1,100만원-110만원)
지급 보조금	500만원	(1,000만원×50%)	지급 보조금	495만원	(990만원×50%)
지급 융자금	300만원	(1,000만원×30%)	지급 융자금	297만원	(990만원×30%)
<예시 3>			<예시 4>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집행금액	1,000만원		집행금액	9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1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90만원
사업비	900만원	(1,000만원-100만원)	사업비	810만원	(900만원-90만원)
지급 보조금	450만원	(900만원×50%)	지급 보조금	405만원	(810만원×50%)
지급 융자금	270만원	(900만원×30%)	지급 융자금	243만원	(810만원×30%)

* 본 예시에서의 환급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

<붙임>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 : 농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o 단,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공무원, 농협직원 등)

□ 환급신청 방법 및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농협 등 환급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됨.

o 구비서류

① 세금계산서

②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 환급 신청시 제출

-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③ 환급대행신청서(농협 등 비치)

5. FTA기금 연도별 투자계획(‘04～’10)

□ 전  국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실적	‘05	‘06	‘07	‘08	‘09	‘10
조달	조 달 계 (A)	12,560 (13,189)	1,604	1,662 (2,291)	2,208	2,166	2,137	1,938	845
	○정부출연금	11,297	1,600	1,600	1,632	2,063	2,003	1,774	625
	○자체수입	703	4	35	59	95	130	163	217
	-부담금	62	-	7	11	11	11	11	11
	-융자원리금회수	622	1	25	46	81	116	150	203
	-예치금이자	19	3	3	2	3	3	2	3
	○전년여유자금이월	560 (1,189)	-	27 (656)	517	8	4	1	3
지출	지 출 계(B)	11,875 (12,000)	948	1,649 (1,774)	2,200	2,162	2,136	1,935	845
	□ 경상지출	7,213 (7,337)	531	1,051 (1,176)	1,456	1,421	1,405	859	490
	①경쟁력제고	4,150	284	633	730	698	683	744	378
	○생산시설현대화	1,821	136	264	281	281	281	417	161
	○생산단지기반조성	516	39	103	103	104	104	52	11
	○과수전용농기계임대	122	8	35	37	25	12	5	-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1,577	99	225	262	263	262	263	203
	○과수우량묘목생산	114	2	6	47	25	24	7	3
	②경영안정	3,063 (3,188)	247	418 (543)	726	723	722	115	112
	○소득보전직불	722 (588)	-	134 (-)	123	120	118	115	112
	○폐업지원	2,341 (2,600)	247	284 (543)	603	603	604	-	-
	□ 융자지출	4,442	392	556	708	704	698	1,053	331
	①경쟁력제고	4,442	392	556	708	704	698	1,053	331
	○생산시설현대화	2,189	163	318	337	338	337	502	194
	○과수우량묘목생산	32	-	4	8	8	7	3	2
	○과실가공품품질향상	125	15	20	30	25	20	15	-
	○과원영농규모화	2,096	214	214	333	333	334	533	135
	□기 타	220	25	42	36	37	33	23	24
	○사업운영비	186	21	37	31	32	28	18	19
	○기금관리비	34	4	5	5	5	5	5	5
여유자금운용(A-B)		685 (1,189)	656	13 (517)	8	4	1	3	-

※ (  )는 ’04년도 결산 실적을 반영한 ‘05년도 실제 수입‧지출 전망(운용계획 변경 예정)

□ 전  남

○ 지방자율계획사업(총괄)

사업명	세부 사업	투 자 비(백만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191,827	70,993	15,017	35,043	37,182	33,592
전남배명품화	15건	108,442	40,768	8,948	20,879	20,793	17,054
동부권과수육성	9건	36,378	13,769	3,726	8,694	5,663	4,526
고품질유자	4건	6,278	1,232	369	863	2,829	985
한국참다래육성	5건	40,729	15,224	1,974	4,607	7,897	11,027

○ 과원폐업(총괄)

연도별	투 자 비(백만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금	자담
계	14,890	14,890
‘04년	1,315	1,315
‘05년	3,270	3,270
‘06년	4,436	4,436
‘07년	3,470	3,470
‘08계획	2,399	2,399

■ 전남배명품화(‘04～’10)

세부사업명	사업량		투 자 비(백만원)
	물량	단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108,442	40,768	8,948	20,879	20,793	17,054
우량품종갱신	4,656	㏊	4,062	1,016	305	711	1,219	812
지주(덕)신규시설	677	㏊	4,238	1,060	318	742	1,271	848
지주(덕)개량	303	㏊	2,500	625	188	438	750	500
과수비가림(간이지붕형)	5	㏊	60	15	5	10	18	12
과수비가림(파이프)	26	㏊	1,300	325	98	227	390	260
관배수시설	961	㏊	18,259	4,565	1,369	3,195	5,478	3,652
재해예방시설	1,008	㏊	14,112	3,528	1,058	2,470	4,234	2,822
친환경생산시설	979	㏊	17,802	4,451	1,335	3,115	5,341	3,560
기타 시설현대화	197	㏊	6,977	1,744	523	1,221	2,093	1,395
용수원 개발	100	건	5,000	4,000	300	700
경작로 정비	3	건	7,500	6,000	450	1,050
농기계 구입	403	대	5,762	2,881				2,881
농기계 부속시설	396	건	620	310				310
거점 산지유통센터	2	개소	20,000	10,000	3,000	7,000
협의체운영	14	개소	250	250

■ 동부권과수종합육성(‘05～’10)

세부사업명	사업량		투 자 비(백만원)
	물량	단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36,378	13,769	3,726	8,694	5,663	4,526
우량품종갱신	404	㏊	2,424	606	182	424	727	485
지주(덕)신규시설		㏊
지주(덕)개량		㏊
과수비가림(간이지붕형)		㏊
과수비가림(파이프)		㏊
관배수시설	376	㏊	7,144	1,786	536	1,250	2,143	1,429
재해예방시설	245	㏊	2,462	615	184	431	739	493
과수간벌	693	㏊	2,911	728	218	510	873	582
친환경생산시설	517	㏊	3,937	984	295	689	1,181	788
기타 시설현대화		㏊
용수원 개발		건
경작로 정비	40	건	1,000	800	60	140
농기계 구입	3	대	1,450	725				725
농기계 부속시설	1	건	50	25				25
거점 산지유통센터	2	개소	15,000	7,500	2,250	5,250
협의체운영		개소

■ 고품질유자육성(‘05～’10)

세부사업명	사업량		투 자 비(백만원)
	물량	단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6,278	1,232	369	863	2,829	985
우량품종갱신	246	㏊	1,476	369	110	259	443	295
지주(덕)신규시설		㏊
지주(덕)개량		㏊
과수비가림(간이지붕형)		㏊
과수비가림(파이프)		㏊
관배수시설(점적)	200	㏊	1,040	260	78	182	312	208
재해예방시설		㏊
과수간벌		㏊
친환경생산시설	387	㏊	2,412	603	181	422	724	482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소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2	개소	1,350				1,350
협의체운영		개소

■ 한국참다래육성(‘05～’10)

세부사업명	사업량		투 자 비(백만원)
	물량	단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40,729	15,224	1,974	4,607	7,897	11,027
우량품종갱신		㏊
지주(덕)신규시설		㏊
지주(덕)개량		㏊
과수비가림(하우스형)	94	㏊	19,635	4,909	1,473	3,436	5,890	3,927
과수비가림(파이프)		㏊
관배수시설(점적)	89	㏊	533	133	40	93	160	107
재해예방시설(관정)	88	공	380	85	29	66	104	76
파풍넷	55	㏊	5,775	1,444	433	1,011	1,732	1,155
친환경생산시설		㏊
농기계 부속시설		건
거점 산지유통센터	1	개소	14,406	8,644				5,762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개소
협의체운영		개소

6. 2006 과실 생산량 조사결과

(단위 : 호, ha, 톤)

과종별	2006년			2005년			‘05/06면적 증감대비 (%)
	농가수	면 적	생산량	농가수	면적	생산량
계	41,806	15,178	220,774	43,628	14,680	211,188	3.3
사 과	244	312	4011	253	319	4,580	△0.3
배	5,899	4,826	109,541	6,155	4,891	101,988	△1.1
포 도	892	316	3,761	1,052	336	5,351	△5.9
복숭아	1,079	403	4,528	1,198	461	5,589	△12.6
감 귤	16	2	26	16	2	26	-
단 감	14,375	4,133	41,726	15,548	4,318	43,668	△4.2
떫은감	6,489	1,536	17,621	7,230	1,247	13,828	23.2
자 두	193	23	232	342	25	227	△8.0
대 추	722	74	380	824	85	461	△12.9
무화과	888	405	2,230	634	231	2,250	75.3
유 자	3,190	786	9,599	3,482	776	10,204	1.2
매 실	4,874	1,530	16,970	4,420	1,331	14,249	15.0
참다래	1,509	443	8,300	1,549	452	7,931	△2.0
복분자	760	180	778	520	93	361	93.5
한라봉	126	33	515	102	23	197	43
석 류	334	119	505	197	76	212	56.6
기 타	216	57	51	106	14	66	-

※행정조사로서 농림부의 통계자료와는 틀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