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제1555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질관리방안”을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종합관리방안”을 “친환경적 관리방안”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중 “법 제17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승계의 신고)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제2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기재요령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취급자의 경우에는 취급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고, 제4조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마목(3) 및 제6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8일 이후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거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1. 유기농산물

가. 농림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오줌 ◦ 퇴비화 된 가축 배설물 ◦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 질소질 구아노 ◦ 짚(왕겨) 및 산야초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숯 및 나무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황산가리 또는 황산가리고토(랑베나이트 포함) ◦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염화나트륨 ◦ 인산알루미늄칼슘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벤토나이트(Bentonite)․펄라이트(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점토광물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泥炭 : Peat) ◦ 피트모스(토탄) 및 피트모스추출물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석회소다 염화물 ◦ 사람의 배설물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옥침수, 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목초액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제외) ◦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 키토산 ◦ 그 밖의 자재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적절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냄새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합성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비료가 첨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소함량이 60% 미만일 것 ◦ 천연암석분말이거나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채굴한 염 또는 천일염일 것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 슬러지류를 먹이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 6개월 이상 발효된 것 - 직접 먹는 농산물에 사용금지 ◦ 유해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할 것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토양의 성질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공급하는 물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할 것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가) 식물과 동물 ◦ 제충국 제제 ◦ 데리스 제제 ◦ 쿠아시아 제제 ◦ 라이아니아 제제 ◦ 님(Neem)제제 ◦ 밀납(프로폴리스) ◦ 동ּ식물 유지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소금 및 소금물 ◦ 젤라틴 ◦ 레시틴(인지질) ◦ 카제인 ◦ 식초 등 천연산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생산물 ◦ 버섯 추출액 ◦ 크로렐라의 추출액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나) 미네랄 ◦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구리염 ◦ 유황 ◦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규조토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규산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과망간산 칼륨 ◦ 탄산칼슘 ◦ 파라핀유 ◦ 키토산 (다)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 ◦ 미생물 제제(생물농약) ◦ 천적 (라) 덫 ◦ 성유인물질(페로몬) ◦ 메타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마) 기 타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비눗물 ◦ 에틸알콜 ◦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 웅성불임곤충 ◦ 기계유제 ◦ 그 밖의 자재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목초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발효생산된 에틸알콜이어야 하며, 메틸알콜은 정제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추출용매로만 사용 가능 ◦ 식물의 병해충 등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물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나. 축산물

구분	세 분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식물성	곡 물 류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곡물부산물 (강 피 류)	곡쇄류․밀가울․말분․보리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겨․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에서 유래된 것(다른 제품의 혼입이 없을 것)
	박 류 (단백질류)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들깨묵․참깨묵․채종박․면실박․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박․두부박․케이폭밀 및 팜유박, 글루텐
	근 괴 류	고구마․감자․돼지감자․타피오카․무 및 당근	◦ 곡물류와 같음
	식품가공 부 산 물	두류가공부산물․당밀 및 과실류가공부산물	◦ 곡물부산물류와 같음
	해 조 류	해조분	◦ 천연에서 유래된 것
	섬유질류	목초․산야초․나뭇잎․곡류정선부산물․임산가공부산물․볏짚․보리짚․그 밖의 농산물고간류․풋베기사료작물․옥수수속대․사탕수수박․사탕무우박․감귤박 및 발효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제약부산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물	◦ 곡물부산물류와 같음
	유 지 류	옥수수유․대두유․면실유․채종유․야자유․해바라기유․팜유 및 미강유	◦ 곡물부산물류와 같음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양식하지 아니한 것(어분ㆍ어즙흡착사료에 한함)
	무기물류	골분․어골회 및 패분	◦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
	유 지 류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
광물성	식 염 류	암염 및 천일염	◦ 천연의 것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광 물 질 첨 가 물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혼합광물질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에 한함
기 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축산물 생산용 사료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물질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보조사료

구 분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산 미 제	젖산, 개미산 등 천연산미제	◦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 다만, 배합사료에 1퍼센트 미만 사용되고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보조사료 내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항응고제	활성탄
결 착 제	천연결착제
유 화 제	천연유화제
항산화제	천연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천연항곰팡이제
향 미 제	천연향미제
규산염제	죠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착 색 제	천연착색제
추 출 제	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추출물․해초추출물 및 과실추출물
완 충 제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	갈락토올리고당․플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대두올리고당․만노스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효 소 제	아밀라제․알카리성프로테아제․키시라나아제․피타아제․산성프로테아제․리파아제․셀룰라아제․중성프로테아제․프로테아제․락타아제 및 그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생 균 제	엔테로콕카스페시엄․바실러스코아글란스․바실러스서브틸리스․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아미노산제	아민초산․DL-알라닌․염산L-라이신․황산L-라이신․L-글루타민산나트륨․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DL-트립토판․L-트립토판․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 타 민 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D3․비타민E․비타민K․판토텐산․이노시톨․콜린․나이아신․바이오틴․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기 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축산물 생산용 사료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물질

2.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1호가목(2)에 따른 자재로 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에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생제 및 별표 3 제5호마목(3)의 물질은 제외한다.

3. 저농약농산물

농약(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친환경농산물 표시(제8조제1항관련)

1. 표시도형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정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중첩된 부분은 50/100×W로 한다.

(2) 상단 도형은 2개의 겹쳐진 정원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원의 가로 및 세로 모두 50/100×W로 표시도형 우측의 작도법에 준하여 곡선으로 표시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을 표기한다. 다만,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에는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글자 색상은 군청색이고, 바탕색은 백색이며, 좌측 원의 색상은 군청색, 우측 원의 색상은 녹색, 가운데 중첩된 원의 색상은 백색이고, 상단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이다.

마.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을 쓰는 곳에는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따라 유기농산물은 녹색,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은 하늘색, 저농약농산물은 주황색을 사용한다.

바. 배색 비율은 군청색 C100+M60, 녹색 C100+Y100, 하늘색 C90+Y20, 주황색 M40+Y100으로 한다.

사.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아.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
나.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사육◦◦
라. 저 농 약 농 산 물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비 고 1.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 및 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3.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에는 표시문자의 뒤에“(전환기)”를 표시할 것 - 예시 : 유기농산물(전환기), 유기◦◦(전환기)

3. 표시문자

[별표 3]

인증기준(제9조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라 함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윤작”이라 함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관행농업”이라 함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바.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라 함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유해잔류물질”이라 함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자.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차. “사육장”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운동장을 말한다.

카. “휴약기간”이라 함은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타. “경축순환농법”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하. “시유”라 함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처리 한 것을 말한다.

2. 유기농림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2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은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 (목초를 제외한다) :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함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

	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기 타	(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원칙	(1)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4)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다)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사용일자 등 토양 관리상황 (라)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마)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바)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을 수 있으며, 활개를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5)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한 포유기간의 모돈과 조기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방목지 또는 운동장이 있는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가능한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무항생제 사육 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자급사료 기 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목장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마. 전환기간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산용․알생산용 및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품종 및 번식방법이 (1) 내지 (3)에 적합한 경우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 종	생산물	최 소 사 육 기 간
한·육우	식 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 식 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 소	시 유	착유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 양	식 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5개월)
	시 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
돼 지	식 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5개월 이상)
육 계	식 육	입추 후 출하시까지(최소 6주 이상. 다만, 삼계탕용은 3주 이상)
산란계	알	입식 후 5개월
오 리	식 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6주 이상)
	알	입식 후 5개월
사 슴	식 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12개월)
	녹 용	녹용성장기간 4개월

(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제1호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동안의 유기사료 급여는 (1)호의 전환기간 동안 급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바. 사 료 및 영양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가) 건물(乾物 : dry matter)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 급여 (나) “유기축산물(전환기)”로 표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40퍼센트 이상 급여(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급여)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고,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기준과 같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아. 운송․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제2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시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기 타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 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다)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라)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마)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바) 퇴비ㆍ액비의 살포량 및 시용일자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이용에 대한 내용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위탁사육의 경우 자축공급 농가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생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무항생제사육 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무항생제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을 권장하되,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산용, 알생산용과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번식방법이 (1)에 적합한 경우
라. 전환기간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생후부터 출하시까지 전 기간 동안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육한 가축을 무항생제축산물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입식할 경우 제3호 마목(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됨 (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처리는 제3호자목(1) 내지 (4)를 준용한다.

6. 저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적용예시 : 수확 3일 전까지 사용 → 수확 6일 전까지 사용). 다만, 안전사용기준상 살포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 약제는 살포횟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5)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잔류농약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마. 기 타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저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재포장 과정(취급자)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구입한 원료 농산물의 재포장 과정에 대한 자료 (나) 원료 농산물 구입량과 재포장 농산물의 판매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나. 작업기록 및 이력관리	(1) 작업장에 농산물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한다. (2)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입고이력 : 입고일자, 물량, 품목,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명․주소, (가능하면 롯트번호) (나) 출하이력 : 출하한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날짜, 품목, 물량, (가능하면 롯트번호 또는 리콜할 수 있는 번호체계)
다.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원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5) 농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재포장 작업구역,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8)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9)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생산물에 저농약농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14)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별표6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축산물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  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  력

(1)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을 갖출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그 기간 동안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 내지 (다)의 기준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 시  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5]

인증업무의 범위(제12조관련)

구 분	인증업무의 범위
유기농산물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재포장 과정	◦ 저농약농림산물 ◦ 재포장 과정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2항관련)

1. 농림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포장의 주변 환경 및 사용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하고, 퇴비는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2)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퇴비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출장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으로 함

(3)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

(가) 재배포장의 토양

1)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함.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및 유기물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2)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하고, 농업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구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

3)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1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함

4) 시료양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500그램 ～ 600그램)으로 함

(나) 용수

1)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함. 다만,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시료양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2리터 ～ 4리터)으로 함

(다) 생산물

생산물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시행

(라) 퇴  비

항생물질은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사료 중 항생물질 분석방법에 따르며, 유해성분은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따름

(마)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1) 토양과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

2)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송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축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가축․축사․토양․사료확보․사양관리․가축분뇨처리 및 대장 기록 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정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토양․용수 및 사료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용수검사 : 시료채취 등의 방법은 제1호가목(3)의(가)․(나)를 적용하며, 용수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는 음용수를 채취한다. 다만, 무항생제축산물은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사료검사 :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또는 무항생제사료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최초로 출하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시 축산물 검사가 가능할 경우 인증심사원은 해당 축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려는 때에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신청

(2) 유해잔류물질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의뢰

(3)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4)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함

◦ 식육 :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

◦ 우유(산양유 포함) : 500밀리리터(집유조에서 채취)

◦ 란 : 5개 이상

(5) 시료채취에 있어서 인증심사원은 적정한 시료채취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채취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라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인증심사원은 라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자.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차.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재포장 과정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포장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함

(2)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과 시료송부 방법은 1호가목 (3)에 따름

(3) 작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에 적합하거나 준하는지를 심사함

(4)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의 작성․비치 상태를 심사함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포장 과정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유통․판매업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법 제18조제1항	인증표시 변경
나.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유통․판매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법 제18조제1항	인증품 판매금지 7일	인증품 판매금지 15일	인증품 판매금지 1개월

다.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을 받은 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1)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의 비산 2) 관개 또는 이웃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3) 과실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배작물이나 토양에 투입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법 제18조제1항	표시사용 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을 받은 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1) 오염이 의도적이지는 아니지만 종자․친환경자재나 장비 등에 의해 전이되었을 때 2) 저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이 되는 재배방법을 따랐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종류별 인증기준을 의도적이지는 아니지만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표시사용 정지 9개월

[별표 8〕

수 수 료(제22조제1항관련)

1. 인증신청

가. 신청비 : 1건당 5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농가수가 많아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적용한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 인증기관의 운영실비

(1) 인증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1)의 운영실비는 농림부장관이 그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가. 신청비 : 1건당 10만원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인증기관지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3.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 신청비는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은 제1호가목에 따른 신청비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장비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농업환경실태조사공무원증

사  진

(2.5cm×3cm)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농업환경실태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의 장  ꃡ

90㎜×60㎜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이 증을 소지한 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농업환경실태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조사

2.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채취

* 비 고

1. 규격 : 가로 90㎜, 세로 60㎜

2. 바탕색 : 황색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친환경농산물조사공무원증

사  진

(2.5cm×3cm)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검사 또는 확인 및 점검 등을 위한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ꃡ

90㎜×60㎜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인증품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인증품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조사 및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 의뢰

4. 인증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등 점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 여부 조사

* 비 고

1. 규격 : 가로 90㎜, 세로 60㎜

2. 바탕색 : 황색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④ 소재지		⑤ 전 화 번 호
⑥ 설 립 목 적
⑦ 설립 연월일
⑧ 인증업무의 범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재지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의 ④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소재지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⑧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별표 5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정서 교부				회	신		결 재
								↓
								고 시

〔별지 제4호서식〕

인 증 기 관 지 정 서
지정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인증업무의 범위 :
유효기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ꃡ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 화 : )
신 청 내 용	⑥ 인증의 구분
	⑦ 농장(포장) 소 재 지
	⑧ 재배면적 (사육두수)
	⑨ 생산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 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을 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포장)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⑫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고기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두수로, 젖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알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천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증서교부						회 신		결 재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취급자용)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 화 : )
신 청 내 용	⑥ 취급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⑦ 작 업 장 소 재 지
	⑧ 작업장면적(㎡)
	⑨ 생산․판매 계 획	⑩ 종류별		⑪ 연간 생산․판매계획량 (톤ּ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을 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⑦란에는 작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⑪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기재합니다. 9.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3. 내지 5.와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증서교부						회 신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 인증신청 품목명(품종) :

3. 사육시설 및 사육두수

가. 사육시설

구 분	면적(㎡)	위 치(소재지)	비 고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 처리시설
기타 시설 등

나. 사육두수

총 사육두수	규격별 사육두수
	성 축	육 성 축	자 축

다. 유기(무항생제)사료 확보방안(농후‧조사료 구분)

라. 축사구조

마. 토양관리(초지, 사료포)

바. 입식 및 번식방법

4. 생산계획량(톤․두수․천개․kg)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사육장 주변여건

6.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방안

7.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대책

8. 출하계획

가. 운송방법

나. 도축․가공장 현황

다. 생산품 판매방법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서식〕

인증품취급계획서

1.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인증신청 품목명 :

3. 품목별 판매 계획량(톤ּ천개ּkg)

4. 품목별 판매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시설 및 작업 개요

6. 원료 구매방안

7. 생산물 판매계획

8. 생산물의 품질관리 및 이력관리 계획

9. 인증품의 포장단위 변경 및 혼합단순처리 후 재포장 내역 등

※ 난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제4호의 표에는 품목별로 취급하는 해당 월에 “-”를 표시합니다.

210mm ×297mm(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생산자․수입자용)
인증번호	제 호
인증구분		유 효 기 간
생 산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농장소재지
인증품목			재배면적 (사육두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ꃡ

210mm ×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의2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용)
인증번호	제 호		유 효 기 간
취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작업장소재지
취급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판매계획량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취급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ꃡ

210mm ×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 수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생산계획	⑦ 품 목		⑧ 생산기간 (사육기간)			⑨ 출하기간
	⑩ 재배면적 (사육두수)			⑪ 생산 계획량
	⑫ 농장(포장) 소 재 지
⑬ 인 증 번 호
⑭ 유효기간 연장기간
⑮ 유효기간 연장사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개별신청인 경우에는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 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⑩란은 농산물은 제곱미터, 축산물은 그 사육 두수를 기재합니다. 5. ⑪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고기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두수로, 젖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알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천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⑫란은 농장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 및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회 신		결 재
	인증서 교부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취급자용)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 수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생 산 ․ 판 매 계 획	⑦ 품 목
	⑧ 작업장면적 (㎡)		⑨ 판매 계획량 (톤ּ천개ּkg)
	⑩ 작 업 장 소 재 지
⑪ 인 증 번 호
⑫ 유효기간 연장기간
⑬ 유효기간 연장사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판매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개별신청인 경우에는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 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제곱미터로 기재합니다. 5. ⑨란은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기재합니다. 6. ⑪란은 작업장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회 신		결 재
	인증서 교부

〔별지 제13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취급자용)
1. 신청내용
신청인	법인(조직)명			조 직 원 수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판매계획	작 업 장 소 재 지
	작 업 장 면 적(㎡)
	판매계획 (톤ּ천개ּkg)	종 류 별			연간 판매계획량 (톤ּ천개ּkg)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적 합				부적합
경영관리
작업기록 및 이력관리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3. 심사의견
붙임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④ 소재지		⑤ 전 화 번 호
⑥ 설립목적
⑦ 승계연월일
⑧ 인증업무의 범위
⑨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⑩ 승계사유			□ 양수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승계인의 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의 ④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소재지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⑧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 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6. ⑨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⑩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정서 교부				회	신		결 재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 화 : )
승 계 내 용	⑥ 인증번호
	⑦ 농장(취급자의 경우 취급장) 소재지
	⑧ 재배․취급장 면적(사육두수)
	⑨ 생산계획 (취급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 연간 생산량․ 취급량(톤ּ두수ּ천개ּkg)
	⑬ 승계사유	□ 양수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승계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⑥란에는 승계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포장․취급장)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⑫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고기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두수로, 젖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알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천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법인이 승계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⑬란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증서교부					회 신		결 재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법률 제7996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인증종류별 인증기준이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개선(안 제7조 및 별표 1)

(1) 일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유통 중인 자재 중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자재선택을 하는데 애로가 있음.

(2)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고, 농촌진흥청장은 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제조공정, 주성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의 설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친환경농자재의 주성분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지정 심사는 신규지정과 같은 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지정 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증능력 미달자의 인증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20조제2항 및 별표 7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인증품의 유통․판매업자의 인증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준 위반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인증품의 유통․판매업자에 대하여는 7일 내지 1개월의 인증품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개월 내지 9개월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8)

(1) 최근 5년간 인증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인증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신청 수수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를 1만5천원에서 5만원(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2만5천원)으로 인상함.

(3) 인증기관의 운영수지 개선으로 민간인증이 활성화되고, 국가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증수요를 민간기관이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 참 고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방안 3. 병해충의 종합관리방안 4.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자료) 1부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2. (생 략)	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친환경농업육성법｣-----------------------------------------------------------------------------------------------------------------------. 1. (현행과 같음) 2. -------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 친환경적 관리방안 4. ～ 7. (현행과 같음)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7조의2제5항----------------------------------------------. 제12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5항------------------------------------------------------.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0조의2(승계의 신고)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 1. ～ 3. (현행과 같음)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영----------------------------------------------------------------------------------------------------------------------------------------------------------------------------------------------.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