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964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농림부․환경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림부 공무원 2인

나. 환경부 공무원 1인

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4인

라. 산림청 공무원 1인

2.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지정․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지정”을 “지정 및 재지정”으로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중 “검사”를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2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9.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점검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8조의3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2호	경고	10만원	20만원
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10만원	20만원
마.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등의 점검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5호	경고	10만원	20만원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법률 제7996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인증기관의 재지정 및 보고․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어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9조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촌진흥청에 친환경 농업 및 농자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설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 전문가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친환경농자재의 올바른 사용기준 설정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11조제3항)

(1) 친환경농산물 관련 업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관의 재지정,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보고․자료제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3)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인증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신 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생 략)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3. ～ 5. (생 략) <신 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7. (생 략) <신 설> 8.․9. (생 략) 10.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④(생 략)	제9조의2(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농림부․환경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림부 공무원 2인 나. 환경부 공무원 1인 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4인 라. 산림청 공무원 1인 2.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지정․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 지정 및 재지정 3.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7.---------------------------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점검 10.․11. (현행 제8호․제9호와 같음)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8조의3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④(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