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재배 기반 확보 및 새로운 농가소득작물 및 신에너지원 개발 가능성 모색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자체 주관으로「농업인, 농협, 바이오디젤업체」간 계약을 통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수매 체계 구축

○ 보리재배 감축에 따른 새로운 동계 소득작물의 개발

○ 교토의정서 대비 CO2 감축 대비

○ 지방비 확보 및 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등 추가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를 우선지원

※ 3년간(‘07～’09)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완후 확대검토

- 유채생산 경제성 확보 및 농가의 소득보전 등 보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06까지	‘07	‘08	‘09	비 고
사업량(ha)		-	1,500	1,500	1,500	3개소/년
사업비	계	-	2,600	2,600	2,600	-
	국고	-	1,835	1,835	1,835	-
	지방비	-	765	765	765	-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보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동계 소득작물로 개발

- 환경보전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국내자급화를 위하여 원료용 유채를 재배시 보조금 지급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 확대를 위한 기반 확보

- 유채재배 기술, 생력화, 합리적 이모작 체계 등

○ 유채의 생산과 지역별 생산물의 합리적 공급망을 구축

- 생산 및 수확 형태, 수매방법, 생산자의 조직화 등

나. 지원조건

○ 지급대상 : 유채를 생산하여 수매한 농업인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보조금 지급단가 : 170만원/ha × 1,500ha = 2,550백만원, 행정경비 50백만원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 2007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계		2,600	2,600	1,835		765
○ 보 조 금	1,500ha	2,550	2,550	1,785		765
○ 행정경비		50	50	5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과(전화 02-500-1791～2)

○ 시․도,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 협조기관․단체 : 농촌진흥청(목포시험장, 농업공학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다.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시․도, 시․군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 지침 시달 및 대상지역 확정 : 농림부

- 사업대상지 신청 및 지방비 확보 : 시․도, 시․군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

- 유채생산 농업인의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유채 생산․수매 체계 구축을 위한「농업인-농협-바이오디젤업체」간 계약 체결

○ 유채생산 협조 : 농진청(목포시험장, 농업공학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다수성 공업용 유채품종 육성 및 농업기계 개발․개선

- 시범사업 농업인 대상 재배관리 및 기계작동․관리요령 교육

- 유채씨 수매검사 기준 및 요령 등 교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채 수매․검사․저장․운송 대행 : 농협

- 수매검사 : 농협자체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 유채인수 : 바이오디젤업체

※ 지자체 주관으로 생산-수매 및 매매계약에 의해 추진

라.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지침 시달 및 홍보	‘07년 3월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 시․도→시․군․구)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시범사업 신청	‘07년 4월 13일	○ 지역별 추진협의회 구성 및 신청(농업인→ 시․군․구) - 협약체결(추진협의회 - 시․군․구) ○ 시범 사업 신청(시․군․구 →시․도→ 농림부)
↓
대상지역 선정	‘07년 4월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 -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통보(농림부→시․도→시․군․구)
↓
계약 체결	‘07년 4월~8월	○ 계약(추진협의회-농협-바이오디젤업체) 체결 ○ 계약체결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림부)
↓
재배	‘07년 9월～	○ 유채재배 - 파종 확인후 보조금 30% 지급(시․군․구→생산자)
↓
수 매	‘08년 6월~7월	○ 수매 및 보관(농협) ○ 수매대금 지급(농협→생산자) - 사후 정산(업체→농협)
↓
보조금 지급	‘08년 6월~7월	○ 수매 확인 후 보조금 70% 지급(시․군․구→생산자) ○ 사업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림부)

< 시범대상지역 선정 >

가. 대상지역 우선선정 요건

○ 보리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계작물-유채’의 이모작 지역

○ 개소당 재배 면적 500ha 규모의 집단화 및 생산자의 조직화 가능 지역

- 생산자 조직 : 시범사업 대상지역 농업인들로 추진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여건

- 생산기반(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여건, 재배경험

○ 지방자치단체 등 추진의지

- 지방비 확보, 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등의 추가지원

- 타 사업(농촌관광, 양봉사업 등)과의 연계계획 등

※ 제외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3년 연속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보전이 가능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에는  포함 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토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지역 선정절차

(1)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홍보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바이오디젤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방법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2) 사업신청

○ 신청자격(농업인)

- 신청 토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에 존재)하며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관리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농업인)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 구성에 참여

- 참여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와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토지의 실경작 확인서를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추진협의회)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추진협의회장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협조

․ 시․군 담당자의 지도․관리 등 회원 전달교육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 사업신청서 작성(시․군)

- 대상지역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군은 농업인에게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함

․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으로 대조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시장‧군수가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추진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 신청서 및 추진협의회와의 협약서를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3) 사업대상지역 선정

○ 대상 시․군․구 추천(시․도)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시․군․구를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 대상지 선정은 전년도 보리재배 여부, 유채재배 계획, 농촌관광 및 타 사업 연계계획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통지(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을 선정

- 농림부장관은 선정된 대상지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역을 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장에게 통지

(4) 협약 및 계약체결

○ 시장․군수는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농가들이 구성한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시범사업 신청시 협약서를 농림부에 제출

○ 시․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협의회, 농협, 바이오디젤업체’ 계약을 통한 생산․수매체계 구축

※ 유채파종 전(8월)까지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농림부에 제출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참여신청 확인		대상지 평가
농민	신청	추진 협의회	신청	시․군	신청	시․도	추천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대상지역 선정위원회 평가 농림부
	2호		1호		4호		4호
			2호		5호		5호
			3호		7호		7호
							선정 결과통보
		추진 협의회	결과 통보	시․군	결과 통보	시․도
			<서식>		<서식 없음>		<서식 없음>
			6호

다.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원료용 유채작물의 파종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작업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 농업인들은 시․군의 유채관련 영농교육 필히 이수

- 원료용 유채씨 생산․수매

․ 유채씨가 ha당 3,000kg이상이 수확되어야 하며 수확된 유채씨는 바이오디젤 원료로서 수매되어야 함

※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시․군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시․군 등 사업담당자의 지도․관리에 적극 협조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 책임 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범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서류 확보)

(3) 보조금 지급 및 점검

(가)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당 170원)

* 10원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유채파종 확인 후 30% 지급, 수매확인 후 70% 지급

․ 농가별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나)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원료용 유채의 재배 및 수매	재배 및 수매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지급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조치
	관리부실	경고조치

< 행정사항 >

가. 사업대상 변경

○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시장․군수에게 변경을 신청함

○ 시장․군수는 변경 신청된 토지가 당초 사업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사업대상 관리

○ 본 시행지침에 따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지급요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다.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지급요건 충족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계약 체결 결과 보고 : ‘07년 8월 31일 까지

※ 계약(추진협의회-농협-업체) 체결

․ 추진협의회-농협 : 유채 생산․수매계약

․ 농협-업체 : 유채 매매계약(수매․저장․운송 대행 등)

- 유채생산 영농기술 교육실적 : ‘07년 8월 31일 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1차지급(30%) : ‘07년 10월 31일

․ 2차지급(70%) : ’08년 7월 31일

6. 추진일정

○ 사업신청 : ‘07년 4월 13일까지

* 신청기관 : 시․군 (신청서 등 관련서식 비치)

○ 사업설명회 : ‘07년 3월 중순

○ 사업대상지역 선정 : ‘07년 4월 중

○ 계약체결(유채 생산․수매) : ‘07년 4월～8월

*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 유채파종 및 재배관리 : ‘07년 10월 전후 ～ ’08. 6월 전후

- 유채파종 : ‘07년 9월 ～ 10월

* 제출서류 : 파종후 보조금(30%) 지급결과 : ‘07년 10월 31일

- 유채수매 : ‘08년 6월～ 7월

* 제출서류 : 수매후 보조급(30%) 지급결과 : ’08년 7월 31일

※ 유채 재배 영농기술교육  : ‘07년 4월～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