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친환경농업과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全  羅  南  道

(親環境農業課)

목       차

Ⅰ. 2007 친환경농정 추진방향	6

Ⅱ. 친환경농업분야	6

1. 2006년 주요성과 및 반성	6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6

나. 추진성과	8

다. 반    성	9

2. 2007 추진계획	10

가. 추진방향	10

나. 분야별 사업추진	11

3. 평가 및 시상	12

4. 기관별 업무분장	13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4

ꊱ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14

ꊲ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20

ꊳ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23

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40

ꊵ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56

ꊶ 토양개량제 공급	87

ꊷ 폐비닐 수거비 지원	94

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99

ꊹ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14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	119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26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 구축	140

푸른들가꾸기 사업	153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159

6. 2007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167

7. 2007년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172

8. 참고자료 - 전남 민간인증기관현황	174

Ⅲ. 식량작물 분야	176

1. ‘06 고품질 쌀 생산․유통사업평가	176

2. ‘07 고품질 쌀 생산․유통사업 추진 대책	184

3. ‘07 고품질 쌀 적정 생산면적 유지대책	184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85

ꊱ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85

ꊲ 쌀․보리 대체작목재배	190

ꊳ 햅쌀(조기재배)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	193

ꊴ 친환경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197

ꊵ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201

ꊶ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4

ꊷ 밭작물기계화단지 육성	207

ꊸ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211

ꊹ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215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시설사업	219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2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25

5. 2007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230

Ⅳ. 원예․특작 분야	232

1. 2006 주요성과 및 반성	230

2. ‘07 사업추진방향	230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30

ꊱ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	232

ꊲ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236

ꊳ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	241

ꊴ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248

ꊵ 녹차 품질고급화 단지 육성	253

ꊶ 인삼 생산기반확충 사업	258

ꊷ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64

ꊸ 잠업 생산기반 확충	268

ꊹ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273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	279

가. 종구갱신	279

나. 마늘생산 기계화	287

다. 작목전환	300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지원	304

과원폐업 지원	308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지원	318

과수원 정비사업	342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349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356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사업	360

4. 2007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230

Ⅴ. 농지관리분야	365

ꊱ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	365

ꊲ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처리 철저	366

ꊳ 농지 불법전용행위 방지	368

ꊴ 농지부담금(前 농지조성비) 부과 및 체납관리철저	369

ꊵ 농지의 소유 및 거래관리 철저	371

ꊶ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	372

Ⅵ. 시군별 사업내역	373

Ⅰ. 2007 친환경농정 추진방향

	사 업 목 표
○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 3차년도 사업목표 성공적 달성 ⇒ 친환경 농업 인증 49,000ha,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5%감축 ○ 맛있고 안전하여 잘 팔리는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 ⇒ 시군 대표품종 재배 면적 60% 확대 , 건조․저장시설 142 개소 확충 ○ 품질고급화와 권역별 벨트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시설원예 확대 5,000ha,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 4,180ha

	주 요 시 책
□ 친 환 경 농 업 지 속 육 성 ○ 친환경농업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한 실천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을 통한 책임운영 모델 정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제공 등 경영안정 도모 □ 전국 제1의 고품질 쌀 생산 ○ 대표품종 육성 등 명품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재배관리 ○ 수확후 관리강화 등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 ○ 다양한 직접지불지원 등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물 보급 ○ 품질고급화를 위한 과채류 생산기반확충 및 과수산업육성 ○ 웰빙시대에 부응한 고소득 특용 약용작물 확대보급 ○ 채소류 수급안정 및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를 열어가는 풍요로운 농촌 건설 =

Ⅱ. 친환경농업분야

Ⅱ. 친환경농업분야

1. 2006년 주요성과 및 반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친환경농산물 인증 : 29,560㏊(‘05년 13,772㏊의 2.1배) ꋯ 벼 18,036㏊, 밭작물 1,451, 채소․특작 5,079, 과수 4,492, 기타 502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전년대비 10%이상 감축 ꋯ 화학비료 22.4㎏, 농약 0.7㎏ 감축(㏊당 성분량 기준)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1) 친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 등 교육과 홍보의 내실화

○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교육관 건립 : 3개소, 9억원

○ 농업인․공무원 교육 및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 135천명, 10억원

○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 : 21시군, 1억원

○ 친환경농업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배부 : 10천개, 5천만원

○ 초․중학교 교과서에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수록 및 교육 : 8개교

2)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운동 대대적 전개

○ 푸른들가꾸기 :  80천㏊, 73억원

○ 토양개량제 공급 : 114천톤, 94억원

3) 우량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미생물, 왕겨이용 등) : 7개소, 25억원

○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 81개소, 16억원

4) 친환경농업의 기계화 촉진

○ 친환경대형농기계 공동이용 : 7개소, 14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 52개소, 26억원

○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쌀겨살포기 부착) : 40대, 6억원

5) 인증수요 증가대비 인증기관 역량 강화

○ 기 지정 민간인증기관 육성 및 사후관리 : 7개소

○ 친환경농산물 종합분석센터 설치 : 2개소(전남대, 순천대)

○ 국제유기인증기관 지정 추진 : 1개소

□ 재배 및 생산

1)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1개소, 100억원(‘06～’07년)

○ 친 환 경 농 업 지 구 조 성 : 12개소, 50억원

○ 친환경농업 광역․소규모단지 조성 : 12,800㏊, 256억원

2)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 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지원 : 1,826㏊, 37억원

○ 친환경 채소특작재배단지 지원 : 3,048㏊, 61억원

○ 친환경약용작물 재배지원 : 400㏊, 8억원

○ 시설원예 천적해충 방제사업 : 186㏊, 13억원

3)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10,986㏊, 36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0천건, 30억원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시범사업 : 8개 작목반, 6억원

□ 유통 및 판촉

1) 산지 유통기반 구축

○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 : 1개소, 1억원

○ 친환경전문도정공장 설치사업 : 7 소, 34억원

○ 친환경 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 8개소, 24억원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 133동, 24억원

○ 1시군1유통회사 시범설립 : 1개소, 19억원

○ 친환경농산물 선별장 설치 : 1개소, 2억원

○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 4개소, 15억원

2) 소비지 유통기반 구축

○ 친환경농산물 전문직판장 설치 운영 : 2개소, 6억원

○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 : 2,280개교, 287억원

○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프랜차이즈 사업 : 9개소, 6억원

나. 추진성과

□ 『친환경농업 = 전라남도』라는 이미지 구축

○ 전국에서 제일 많은 친환경농업 실천결과 친환경농업은 전라남도라는 이미지 확보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 31천호

- 친환경농산물인증 : 29,560ha

○ 농협 등이 주체가 된 생산․판매과정의 책임운영 단지 모델 마련

○ 친환경농업 기초자치단체 분야 2년연속 대상 수상(‘05년 강진, ’06년 장흥)

□ 친환경농업으로의 정책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농업정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데 대해 각계각층의 긍정적 평가

○ 최근 참살이 열풍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량 급증

○ 정부의 양정제도 변화에 따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자신감 고취

○ 선도농가 및 농업인들의 실천의지가 결집되고,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친환경농업 크게 신장

○ 농법별 시범포 운영, 연시회 개최, 친환경농업 도우미제 실시 및 명예감시원제 등 철저한 기술지도를 통해 신규 실천 농업인에게 자신감 배양

○ 상호공제사업 추진 등 안전장치 마련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확산

□ 전통문화 계승과 공동체의식 함양과 생태환경 복원

○ 마을별로 작목반 및 단지를 결성하여 연대의식 및 협동심 강화

○ 공동작업․공동생산으로 노동력 및 영농비용 절감, 시장 교섭력 증대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우렁이, 미꾸라지 등 먹이 증가로 철새들이 증가하고 생태환경 복원에 따른 메뚜기, 잠자리 등 곤충 개체수 증가

다. 반    성

□ 민간주도의 친환경농업 실천역량 취약

○ 친환경농업 확산 초기 단계로 민간 자율적인 실천 의지가 약하고 보조사업에 기대하는 등 농업인들의 의타심 여전

○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능동적인 참여가 어렵고 인증 심사과정에서 일부 탈락면적 발생

□ 농법 및 농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미흡

○ 농법별 표준화와 실천모델 정립 미흡으로 신규참여 농업인들 초기단계 실천 애로

○ 농자재에 대한 효과 검증 및 유통망이 체계화되지 않아 지역별 가격 진폭이 심하여 원활한 수급에 어려운 조건

○ 친환경 농자재의 난립으로 실천농가들이 선택에 혼선을 겪고, 돌발 해충인 벼멸구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일부 농가 중도 포기 및 수확량 감소 초래

□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의 특성화 미흡

○ 논이 전체경지면적의 67%를 차지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벼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소비수요를 감안한 과실, 채소 등의 인증 확대 필요

○ 고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인증 실적이 낮은 편으로 특성화 미흡

□ 유통대책 및 판로확보 미흡

○ 지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미흡으로 생산물의 적기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가격차별화가 낮은 편임

○ 친환경 벼 저장 및 전문도정시설 부족으로 제품관리 애로

2. 2007 추진계획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계획 : 49,000㏊(경지면적의 15%)

ꋯ 벼 30,370㏊, 밭작물 3,678, 채소 5,169, 과수 4,536, 특작 1,466, 기타 3,781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15% 이상 감축(‘04년 사용량 기준)

ꋯ 화학비료 56.0㎏, 농약 1.9㎏ 감축(㏊당 성분량)

가. 추진방향

□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 흙살리기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농업인․소비자․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체험행사실시 및 홍보활동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로 인증단계 상향

○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법에 대한 정확한 기술지도로 노동력 및 비용 절감

□ 재배 및 생산

○ 읍면 및 마을단위 품목별 단지조성을 통한 규모화 유도

○ 채소, 과수, 인삼, 약용작물 등에 대한 단지화 유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품목 다양화

○ 시군별 특산품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브랜드 파워 증진

□ 유통 및 판촉

○ 계약재배확대, 전자 상거래 활성화, 대량소비처 발굴 등 적극적인 판로개척

○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수요 창출

나. 분야별 사업추진

□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1) 소비자 밀착형 교육홍보 추진

○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 3,000명, 1억원

2) 민간인증기관 역량강화 사업

○ 기 지정 민간인증기관 육성 및 사후관리 : 7개소

○ 친환경농산물 종합분석센터 설치 운영 : 전남대, 순천대

3) 흙 살리기사업 추진

○ 푸른들가꾸기 사업 : 80천ha, 107억원

○ 토양개량제공급 : 95천톤, 90억원

4) 우량 농자재 안정적 지원

○ 친환경농기계지원 : 71개소, 30억원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중점육성 : 58개소(검증․공급 우선지원 등)

□ 재배 및 생산

1) 규모화, 집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13개소, 51억원

○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 15,000ha, 300억원

○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 360ha, 7억원

2)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 친환경약용작물 재배지원 : 150ha, 9억원

○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사업 : 233ha, 16억원

○ 녹차품질고급화 단지 : 1,008ha, 10억원

3) 인센티브제공으로 농가 소득보전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0천ha, 90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5천건, 45억원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추진 : 8개작목반, 4억원

□ 유통 및 판매촉진

1) 산지 유통기반 구축

○ 1시군 1유통회사 : 6개 시군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시설 : 3개소, 12억원

○ 물류 표준화사업 : 109개소, 43억원

○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설치 : 1개소, 3억원

○ 향 토 자 원  발 굴 육 성 : 3개소, 11억원

○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 10회, 10백만원

2) 소비지 유통기반 구축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직판장 : 2개소, 3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2,339개교, 362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 1개소, 8억원

3. 평가 및 시상

○「친환경농업대상」시상

— 중앙 시상 : 우수지자체, 우수마을, 인증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시상

— 도  시  상 : 2개 분야, 12점

․ 자치단체분야 : 6점(최우수1, 우수2, 장려3)

※ 상사업비 - 1,000백만원(최우수300, 우수 각 200, 장려 각 100)

시 상 금 -   29백만원(최우수 10, 우수 각   5, 장려 각   3)

․ 민간분야 : 재배분야 3점(최우수1, 우수2), 유통판촉분야(최우수1, 우수2)

4. 기관별 업무분장

기 관 별		분 장 업 무
행 정	도	․계획수립 및 평가 ․행․재정적 지원 및 계획의 집행상황 점검
	시․군	․계획의 집행 및 실천 ․공무원 교육 및 홍보․계도
지 도	도	․농법 및 농자재 개발․검증․보급 ․농업인 교육 및 홍보․계도
	시․군	․영농지도 및 기술지원 ․현장 애로기술 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 지원
농 협		․농자재 생산․공급 지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가공․판촉
민간단체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 ․협의체를 통한 기술 및 정보공유 ․단지별, 품목별 공동생산․출하조직 결성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취

○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녹색의 땅”의 이미지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의 우수성 홍보

2) 추진방침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체험식 행사

○ 지역축제 및 문화체험, 농촌관광과 연계한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초청 체험행사를 통한 신뢰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의 평생고객․홍보 요원화

3) 추진기간 : 2007. 2 ~ 11월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	21개시군 /3,000명	100,000 (100%)	40,000 (40%)	60,000 (60%)	-

5)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지원내용

○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에 필요한 경비

—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

— 1인당 지급기준 : 5급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하되 반드시 “실소요 경비”만 지원

○ 지원조건 :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 체험비 일정액 자부담 시행

다) 사업시행 체계

지침시달 및 사업비확정 (도 → 시장·군수)	→	초청대상 단체 선정 (시·군)
행사 계획수립 (시·군)	→	행사계획 수립제출 (시․군 → 도)
행사추진 및 홍보 (시·군)	→	사업비 정산 (시․군 → 도)

라) 세부 추진사항

○ 계획수립 : 초청 대상단체와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체험장을 제공해주는 생산자단체,  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과 충분히 협의 후 수립

○ 기간 및 장소

- 체험기간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가족단위 초청행사 추진도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대학기숙사, 기업체연수원, 교육원 등활용 예산절감방안 강구

- 체험행사장소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이 건축된 시군(담양, 보성, 영암)에서는 체험교육관을 활용

○ 초청 대상단체 선정

- 조    건 : 친환경농업과 안전먹을거리 등에 관심이 많고 행사 후 농산물판매 및 지역문화 홍보 등에 파급효과 높은 인터넷카페, 대도시 소비자단체, 관공서․기업체 동호회 등

《일반소비자 단체》

․대도시소비자단체, 관공서․기업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하되 행사 후 친환경농산물판매와 녹색의 땅 전남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

※ 대도시 “향우회 초청행사”는 지원대상에 제외

《인터넷카페(동호회)》

․인터넷 카페중 안전먹을거리, 농촌체험 및 문화탐방 등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일정부분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우선 선정

․체험행사후 카페 메인화면에 일정기간 행사내용 홍보, 지역농산물 판매싸이트 스폰서 링크, 카페에 직거래장터 코너 등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에 협조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

※ 인터넷 카페 검색 및 협의방법

․다음,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안전먹거리” “농촌체험” “여행”  “건강” 등의 단어를 검색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클릭한 후 “카페지기(관리자)”에게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안내 메일 발송 후 상호 협의

- 선정방법 : 대도시 소비자단체, 관공서․기업체, 인터넷 동호회 등과 직접교섭 선정하거나, 친환경농사체험을 테마로 하는 여행 코스가 있는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적정단체 선정 등

○ 교육내용

- 시군 친환경농업 정책 설명(친환경농산물을 시장․군수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수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식 행사

예) 수확한 농산물 일정량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농가에 일정 금액 보상 - 체험행사비)

- 지역축제 및 문화탐방과 연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으로 흥미 유발

마) 체험행사 참여 소비자단체에 대한 관리

○ 생산자 단체 개별 회원이 초청된 소비자 2-3명 정도에게 지속적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샘플제공 등 집중관리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면서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체험행사 참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우수농산물 평생 고객화

예)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했던 단체 직접방문 친환경농산물 시식회 실시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

6)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시군에서 자체 행사추진계획 수립시 관련규정 등을 준수,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

7) 행정사항

○ 시군 자체 체험행사계획 수립 : 2. 28까지

○ 추진계획 제출(서식 1) : 3. 15까지

○ 사업추진 실적(서식 2) : 2회(상반기 7.15, 하반기 익년 1.15)

— 하반기 실적은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정산보고 (서식 3) : 익년 1. 15까지

○ 체험행사소비자 관리실적(서식4) : 익년 1. 15까지

<서식 1>

□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 실시계획

일시	장소	참여단체			행사내용	소요예산
		단체명	대 표	참여인원
계				명		천원

<서식 2>

□ 추진실적

일시	장소	참여단체			행사내용	주요성과	비 고
		단체명	대표	참여인원
계				명

□ 참가자 명단

주 소	성 명	연령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비고

※ 주요성과는 친환경농특산물 판매액, 지역농산물 평생고객화 등을 위주로 수치화하여 상세히 기록

<서식 3>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비 집행상황						도 비 집 행 잔 액 (A-B)
	예 산 액			집 행 액
	계	도비(A)	시군비	계	도비(B)	시군비

※ 집행 잔액 발생시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서식 4>

□ 기 체험행사 소비자 관리 실적

시군명	단체명 (인원)	일 시	내 용	성 과	비 고

※ 특이사항

ꊲ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1) 목  적

○	주요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요시책, 동향, 수범사례 홍보로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공유 및 조기 확산 유도

○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기반구축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신속홍보

○ 시군 동향 및 수범사례 신속한 전파로 시․군간 선의 경쟁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제고

3) 추진기간 : 연중 (수시)

4) 시행기관 : 도, 시․군

5) 시행요령

(가) 자료수집

○ 정책분야 : 조례 제(개)정, 특수시책 도입, 기관별 수범사례 (동향) 등

○ 생산분야 : 신기술보급, 단지(농가)별․작물별 재배관련 수범사례 등

○ 유통분야 : 고정고객확보 및 소비촉진, 소비자 현장체험 등 성공사례

(나) 자료활용

(1) 언론기관 자료제공

< 도 >

○ 월간 친환경 등에 주기적으로 우수 친환경단지(농가) 소개

- “월간친환경” 등 관련회사와 사전협의 후 친환경농업현장 홍보

- 시군의 “우수 단지(농업인) 추천”자료에 의거 道 “홍보계획” 수립

- 친환경농업 우수단지(농가) 예향소식지 게재 홍보

참 고		“월간 친환경”(친환경농업전문지)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동일테크노타운 7차 7404호

◆ 대    표 : 이영자 (☏ 031-421-8114, FAX 031-421-8119)

◆ 홈페이지 : http://www.digitalagro.com

◆ 주요사업 : 출판, 월간잡지, 기타간행물, 해외농업무역 등

◆ 배 부 처 : 급식학교, 농업관련 관공서 및 사회단체, 기타 구독자 등

< 도, 시군 >

○ 지방언론사 등에 수시로 친환경농업관련 보도자료 및 동향 제공

※ 농어민신문 : 기자 최상기 (011-623-0330, 이메일 choisk0330@hanmail.net)

※ 농업인신문 : 기자 이성기 (011-644-6678, 이메일 a7826678@gurye.net)

(2)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기 제작 배부한 친환경농업 동영상 활용 - 케이블TV, 도․시군방문자, 유통기관, 각급유관기관, 학교 등을 통해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 포스터 제작 배부 - 지하철역, 일간신문 광고 게재 등

(다) 추진(협조)사항

기 관 별	추진(협조)사항
도	․연간 우수단지(농가) 홍보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시․군	․시군 자체 “친환경농업 홍보계획” 수립 ․주요동향 및 월별 홍보대상 “우수단지(농가) 추천“ ․지역 친환경농업 관련 수범사례 중점홍보 (신문, TV등)

6) 행정사항

○ 시군 “자체 친환경농업 홍보계획 수립” 및 친환경시책 적극 홍보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단지(농업인) 추천” 제출 (서식 1) : 매월 20일한

<서 식 1>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단지(농업인) 추천

□ 홍보시기 : 00월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무실 :          , 이동전화           )

○ 참여 농가수 :

○ 재배작목 :

○ 인증단계 :

□ 실천동기

○

○

□ 재배특징 (예시)

○ 유기물퇴비 자가제조 사용

○ 토양소독방법 :

○ 병충해방제 :

○ 기타

□ 생산판매 및 농가소득

○ 생 산 량 :

○ 판매방법 :

○ 판 매 처 :

○ 호당 평균소득 :

□ 향후 계획

○

○

□ 특기사항 (각종 수상실적 등 기재)

ꊳ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1) 사업배경 및 추진방향

가)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           되고 어려운 국내․외 농업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 형성

○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전라남도에서는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시스템 구축

○ 2006. 12월 현재 29,561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여 우리           도가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안감 상존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나)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의 자율적 상호공제 운영 지원

○ 2006년 약정을 체결한 단체(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 품목별, 지구별, 단지별 자조회 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2조

2)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참여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라 실제소득이 설정한 목표         소득에 미달되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조성된 공제금에서 보전

○ 전라남도는 상호공제 시범사업(2006～2008) 손실금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2009년 이후 추진여부는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나) 대상품목 : 친환경 수도작, 채소류(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다) 지원대상 : 2006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단체(농가)

○ 단 체 수 : 8개단체(수도작 6, 파프리카 1, 방울토마토 1)

- 수 도 작 : 무안 몽탄친환경영농법인, 화순 북면노기오리쌀작목회,

곡성 겸면농협, 나주 반남농협, 보성 정농회, 장성 삼서 쌀작목반

- 채 소 류 : 담양 무정농협산지유통전문조직, 화순 도곡파프리카

○ 면  적 : 337.1ha(수도작 310.3, 파프리카 6.7, 방울토마토 20.1)

○ 농가수 : 543호(수도작 473, 피프리카 11, 방울토마토 59)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 손실보전금

※ 상호공제료는 2006년 조성액 활용 : 316백만원(도비 158, 농가부담 158)

라) 계약체결 및 운영기간

품 목	약정기간	운영기간	비고
수도작	2. 1~2. 28	4. 1~12. 30
채소류	가입일 전일 1개월	가입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내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납입 농가 공제료 및 도 지원금은 다음연도 공제료로 활용

○ 손실액 발생시 해당 농가(생산자단체)에서는 공제요율에 따른 공제료를 다음연도에 전액 재조성하고 도에서도 납입 공제료에 상응하는 보조금(공제료) 지원

○ 연중 여러 기작을 경영하는 채소류의 경우 운영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작기가 완료되는 기간을 의미함.

※ 계약은 만료후 재계약 원칙

마) 자금(상호공제금)의 용도

○ 손실액의 지급

- 상호공제 가입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실제소득액이 목표소득액에 미달할 경우 손실액 지급

- 손실액은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조성한 공제료로 우선 지급하고 부족          할 경우 도비를 추가 부담하여 목표소득액의 10~15% 감소분까지 지원

(쌀․파프리카 10%, 방울토마토 15%)

< 손실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소득감소의 원인이 유통가격하락인 경우

-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및 화재 등 인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수해, 동해, 한해,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복구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상호공제운영위원회가 지급제한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 시범시행기간(‘06~’08년) 종료 후 공제료 조성액 처리

- 도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조성액을 해당단체에 전액지급

- 지급시기 :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

※ 손실액 발생 및 손실액 지급신청 등 상호공제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체「자체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

바) 농가지급금 산출 및 지급한도

○ 지 급 액 : 목표소득액 - 실제소득액

○ 지급한도 : 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이 아니라 품목별 목표소득액의                      10～15% 감소분까지 지급

※ 작물별 목표소득액 및 지급한도(원/10a당)

- 목표소득 : 수도작 934,130, 파프리카 14,670,000, 방울토마토 5,804,800

- 지급한도 : 수도작 93,413, 파프리카 1,467,000, 방울토마토 870,720

- 공 제 료 : 수도작 56,000, 파프리카 1,912,000, 방울토마토 788,000

⇒ 공제료중 50%는 도에서 부담(도 50%, 농가 50%)

사) 기타사항

○ 공제료 지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용은 도「상호공제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06 사업지침 준용

3) 추진체계 및 시행절차

가) 사업 주관 : 도 상호공제운영위원회

나) 사업 담당

○ 전라남도 : 친환경농업과(시․군 친환경농정과)

○ 농    협 : 전남지역본부(유통지원팀), 시군지부 - 운영주체

다) 운영체계

상호공제운영위원회

사업총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상호공제운영위원회 설치 운용

②-3 사업계획서 제출

⑤-2 보조금교부 신청

⑦-3 손실발생 적정여부 확인,             청구내역 보고

⑨-2 사업정산보고

①-1 사업지침시달 사업홍보

③-1 사업대상 선정심의, 통보

⑥-1 보조금교부

⑧-1 손실액 지급확정

농협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사업추진 및 회원지도

사업비 관리, 감독

②-2 사업계획서 확인, 신청

⑤-1 보조금 신청

⑦-2 손실발생 적정여부 확인,         공제금 청구

⑨-1 사업정산보고

①-2 사업지침안내 신청지도

③-2 사업대상 통보,세부운영계획시달

⑥-2 보조금 지급

⑧-2 손실액 지급 통보

회 원 농 협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약정체결 및 공제금 관리

자체운영위원회 운영 감독

②-1 운영위원회협의,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④ 공제금 납입, 통장개설

⑦-1 손실발생 보고, 운영위원회심의

①-3 사업안내

③-3 약정체결

⑧-3 손실액 지급

작목반, 친환경농업 단체

(자체운영위원회)

사업참여,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2006년 사업을 추진한 단체(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 약정체결(사업신청)시 생산자단체에서 농협에 제출하여 할 서류

- 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1), 개인별 공제료 산출내역(서식 2-2)

- 회원명부(법인등기, 규약 등), 공동출하․계산실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006 생산․판매실적, 기타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상호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생산자단체「자체운영위원회」구성․운영

- 회원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역할 수행을 위해 구성

- 운영주체 : 단위농협 또는 생산자단체

- 구성(10인 이내) :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시군, 농협 관계자

- 기  능 : 사업계획 확정, 공제금 청구 타당성 여부 심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미지급 공제금 활용계획 협의 등

⇒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 결정

○ 도단위「상호공제운영위원회」구성․운영

- 공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

- 운영주체 : 전라남도(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준용)

- 기  능 : 사업대상 단체선정, 공제금 청구시 사실확인 및 확정,                     기타 상호공제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 의결

※ 도 상호공제운영위원회는 “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갈음

(3) 계약체결 및 교육

○ 농협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06 약정서식에 따라 재약정 체결

○ 운영주체(농협)에서는 약정시 손실액에 대한 지급한도, 약정내용,           농가의 손실입증 책임 등을 설명하고 자체 교육 실시

○ 농협은 농가납입금 및 보조금을 관리할 별도의 계좌(또는 계정)을          마련, 지급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인출 금지

(4)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지역본부는 상호공제 가입실적에 따른 공제료 도비부담액을 산출,          전라남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 신청(서식 3)

- 개인별 약정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보조금 소요액 산출

내역서 첨부

○ 지역본부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단체별 관리계좌로 입금

(5) 손실액 지급청구

○ 상호공제 가입농가는 손실액이 발생했을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에 지급청구서(서식 4-1) 제출

○ 지급청구시는 경영장부(영농일지), 농산물매출전표, 생산량 감소내역 등           손실액 발생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농협은 시군(읍면)과 협조하여 농가 지급신청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하고 손실발생 및 지급 청구 내역을 지역본부(시군지부) 보고, 지역          본부는 도에 취합 제출

※ 생산자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생육 및 수확기에 농가별             공제가입 포장 작황을 수시 현지 확인하고 예상단수 및 실수확량을             파악․관리하여 농가 손실액 지급신청시 적정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6) 지급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

○ 도 상호공제운영위원회에서는 농협지역본부로부터 상호공제 가입    농가의 손실액 청구서가 제출되면 필요할 경우 상호공제연구팀,    관계공무원, 농협 등 관계자 합동 사실조사 실시

<수도작 조사시 착안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량 통계조사 자료 사전입수 비교

- 농협 미곡처리장의 계약체결 및 매입량 파악

- 인근 단지 및 농가의 생산량 파악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시중 거래가격 파악

<채소류 조사시 착안사항>

- 가입기간중 평균 시중거래가격 파악(농수산물유통공사)

- 회원농협 등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 실적 파악

- 인근 단지 및 농가의 생산량 파악

※ 약정 이행사항(경영장부, 영농일지 등) 위반시 손실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실액 허위 청구시 익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

○ 지급액 확정을 위한 도 단위「상호공제운영위원회」개최

- 농가별 손실액 산출자료 확인 및 지급 타당성 검토, 농가별 　　　　 　　　지급액 심의․확정

(7) 손실액 지급

○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에서는 손실농가에 대한 지급액이 확정되면

해당 농협으로 통보, 농협은 해당 농가별 계좌로 지급

○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에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제금에

대한 정산서(서식 5-1)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개인별 공제금 지급내역서 (서식 5-2)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행정 및 운영주체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입농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사업대상단체가 시범사업 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 중단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도의 상호공제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는 보조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주체에서는 생산자단체에서 상호공제 참여농가가 경영장부          (영농기록 또는 생산이력제)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

(2) 기  타

○ 시범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침개선․보완 등의 사항은

전라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상호 협의

○ 생산자단체(농가) 손실액 지급청구기한 등 세부 추진일정은 운영           주체와 별도 협의

<서식 1-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신청서

(농가용)

1. 농가현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소속 단체명
약 정 작 물			친환경수도작,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약 정 작 물 영농 소재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필지수		면적
										a
			합 계
인 증 사 항	연도별		유 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미인증
	2006
	2007
입금계좌			농협 (예금주: )				계좌번호	- -

2. 경영현황

최근 5년간 경영 현황	년도별	면적 (a)	생산량(kg)		조수입(천원)		비 고
			총생산	10a당	총수입	10a당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 주) 해당작물에 한해 경영현황 작성

이와같이 2007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을 신청하며 손실 발생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등 손실입증 책임을 다함은 물론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7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체대표                   (인)

<서식 1-2〉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신청서

(생산자단체용)

1. 생산자단체 현황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단체구성일 (등기등록일)			년 월 일			참 여 농가수	호			자본금 (기금조성액)			백만원
최근 매출 규모	연도별		재배면적(a)	생산실적(kg)				조수입(천원)			공동출하(kg)			주요 출하처
	2004
	2005
	2006
단체 형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인증 상황	연도별		유기		전한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미인증
	2004
	2005
	2006

2. 사업약정 내역

참여인원(명)		품 목
면 적(a)		관리계좌
사 업 비(공제료)	계	보 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07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을 신청하며

손실액 청구시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자체 상호공제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7년      월     일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 신청에 따른 자체 자율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3. 공동출하.계산실적자료, 인증서 사본 등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농협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2. 단 체 명 :                            (대표 :            )

주   소 :

3. 사업계획

○ 참여인원 :         명

○ 가입품목 :

○ 가입면적 :         ha

○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자 부 담

4.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종자확보, 파종, 육묘, 정식, 재배관리, 토양수질관리, 방제, 수확 등)

5. 유통 및 판매계획

(시장전망, 수확후관리, 출하 및 판매대책 등)

6. 개인별 상호공제료 산출내역 : 별첨

<서식 2-2〉

개인별 상호공제료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성명	영 농 소재지	가입품목	유형	10a당			10a당사업비	가입면적 (a)	재원별			비고
					평균소득	목표소득	보험요율			총사업비	보조	자담

<서식 3〉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2. 신청금액 : 금                    원

3.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단체별	사업 용도	총사업비	재원별		비고
			도비	자부담

사업용도는 공제료 지원, 추가 손실보전공제금

첨  부 : 개인별 상호공제 가입내역 1부.  끝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4-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손실액 지급청구서

(농가용)

1. 계약체결현황

품목	가입 유형	10a당			10a당 사업비	가입 면적	목표소득 및 지급한도
		평균 소득	목표 소득	공제 요율			목표소득	지급한도

※ 가입유형은 시범시행(‘06~’08)기간은 일률적으로 80% 적용

2. 청구내역

손실발생	목표소득	실제소득	지급한도	청구액

본인은 2007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참여농가로 약정기간동안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소속단체명

신청인                   (인)

첨   부 : 손실액 발생 증빙자료

<서식 4-2〉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손실액 지급청구서

(생산자단체용)

1. 보조사업자

○ 단체명 :

○ 소재지 :

2.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가입품목	가입 인원	10a당 목표소득	10a당사업비	가입 면적 (ha)	총 목표 소득	손실지급한도	재 원 별			관리계좌
							총사업비	보 조	자 담

3. 손실액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청구인원	목표소득	실제소득	지급한도	청 구 액

본 생산자단체는 2007년도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 약정기간 동안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1. 개인별 손실액 신청내역 1부

2. 자체 자율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3. 경영장부, 매출전표 등 손실액 발생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４-3〉

개인별 상호공제금 손실액 지급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성명	주소	가입 품목	유형	가입 면적	총사 업비	농가소득		손실액	손실 비율	지급 한도	청구액
							목표 소득	실제 소득

〈서식 5-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 정산서

(생산자단체용)

1. 보조사업자

○ 단체명 :

○ 소재지 :

2. 사업비 정산

○ 정산내역

(단위 : 원)

예산액(공제금조성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품목	상호공제 유 형	납입공제금	지급액	비율	잔액	비고

※ 가입유형은 시범시행(‘06~’08)기간은 일률적으로 80% 적용

위와 같이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5-2〉

개인별 상호공제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성명	주소	가입 품목	유형	가입 면적	총사 업비	농가소득		손실액	손실 비율	지급액	지급 비율
							목표 소득	실제 소득

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1) 목적 및 근거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근거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장치 마련과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적극적인 판로확보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자재의 안전적 공급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3)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30억원

나) 사업기간 : 2007. 2. 1 ～ 2007. 12. 30

다)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 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는 도내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

※ 법인 : 농업인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마)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바)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과 관련된 사업

사)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를 지원대상으로 함

아) 융자한도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자) 대출이율 : 연리 2%

연체이율 : 연리 10%

차)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 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카) 융자금 지급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급

4) 융자지원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와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과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시군 자체 농정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부의 우선순위 결정 도에 보고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내에서「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위원회」심의를 거쳐 시군별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최우선 배정

○ 시군에서는 도의 배정액 범위내에서 시군농정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통지 조기에 사업착수 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5) 융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 읍․면․동 , 농협 게시판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07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계획

- 신청시기, 자격, 신청기간, 신청장소,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7. 2. 15～2007. 3. 15 (31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자의 주민등록지가 관외일 경우 시․군에서 적의판단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 2. 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나이, 주소 등)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시 반드시 그 사유 설명 (오해소지 불식)

다) 융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2007. 3. 18 까지)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확인후 별첨(서식5)에 의거 집계표 도에 제출(2007. 3. 31일까지)

6) 융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2.15～3.15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융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 지 조 사

3.20～3.25

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융자사업 신청

상황 집계보고

3. 31

시군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시군별 융자금

배정

4.15

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

○ 시군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시군별 배정 또는 사업자 확정

⑤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행

(금융기관통보)

4.16～12월

(선정상황

보고 : 4. 25)

시군․읍면 → 도

○ ④항의 배정액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행(사업자 선정상황 금융기관 통보)

○ 사업자선정상황 도에 보고(서식5)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1개월전

시군 → 도

○ 사업완료 1개월전 소요자금 배정신청(서식6)

⑦ 자 금 배 정

시군신청

(매월1회)

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

○ 시군신청에 의거 매월 1회 자금배정 조치

⑧ 융 자 실 행

사업완료후

융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

가) 추진일정

○ 융자지원계획 통보(도 → 시군) : ‘07. 2. 10

○ 융자계획 공고(시군, 읍․면․동 및 농협 게시판) : ,07. 2. 15

- 농협은 게시판에 공고문 부착 및 홍보 협조요청

○ 융자신청서 및 총괄집계표 제출(읍면동 → 시군) : ‘07. 3. 08까지

○ 융자신청서 접수결과 제출(시군 → 도) : ‘07. 3. 30까지

○ 시군별 융자금액 확정 통보(도 →시군) : ’07. 4. 15

○ 시군별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시군→도) : ‘07. 4. 25(서식5 활용)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시군→도) : 매월말

나)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및 융자금 지급기한 엄수

○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2007. 11. 30한

○ 금융기관 융자금 지급 : 2007. 12. 30한

【서식 1】

2007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생산( ),가공( ),유통( ),농자재( )
② 취급품목						연매출		년 월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원
③사업명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기타( )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융자취금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서식 2】-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유통․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재배	o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사 업 기 간	2007년 월 일 ～ 2007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 기 자 본	만원
			육 성 기 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3】-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간 매출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
사업기간	2007년 월 일 ～ 2007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매출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육성기금
			차 입 금

【서식 4】

시군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농산 물 재배 및 취급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 래 전 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사업 과 관 련 성
종 합 의 견(약술)

【서식 4-1】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3천만원 미만,  단체- 5천만원 미만)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및취급규모 (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100 ․ 중 70 ․하 35 o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 상 100 ․ 중 70 ․하 35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 상 150 ․ 중 100 ․ 하 5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100 ․ 50%이상 70 ․50%미만 50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o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07.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서식 4-2】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3천만원 이상,  단체 -5천만원 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o 사업계획의 충실도 ․ 상 50 ․ 중 25 ․하 10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50 ․ 중 25 ․하 10 o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 상 50 ․ 중 25 ․하 10 o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 상 50 ․ 중 25 ․하 10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 의견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담보제공 능력 ․ 상 100 ․ 중 50 ․하 30 o 사업자금 조달능력 ․ 상 70 ․ 중 50 ․하 30 o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 없음 40 ․ 1000만원미만 20 ․ 1000만원이상 1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40 ․ 50%이상 20 ․ 30%이상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07.     .      .

조사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서식 5】

2007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 융자신청상황․융자사업자 선정 보고시 활용

1. 융자분야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생산분야		가공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개인
단체

2. 자금종류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개인
단체

3. 사업내용별

ㅇ 친환경농산물 생산분야

(단위:백만원)

계		신규시설						기존시설 확충						기타
건	금액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ㅇ 가공․유통․수출분야

(단위: 백만원)

계		신규시설						기존시설 확충						기타
건	금액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4.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개인
단체

5. 개인(단체)별 내역

(단위 : 백만원)

No	사 업 자		분야	사업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융 자 희망월
	주 소	성명				계	융자	자담

【서식 6】

2007 (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    시군)                                           (단위:백만원)

상환기간	배 정 액(가)			송 금 액									잔액(가-나)
				계(나)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계	농협		계	농협		계	농협		계	농협
계
2년
5년
10년

【서식 7】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07년   월 30일 현재 (매월말 기준)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	융자계획(가)		융자배정		융자실행(나)		융 자 실행율 (나/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농 협

ꊵ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영농규모‧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업 추진목표의 단계적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 지원으로 파급효과 제고 및 내실화

◦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추진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참여확대로 소비자 신뢰 제고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배경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나)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원칙적으로 ‘95～’06 기간 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  단지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 때는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선정가능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작  목

- 벼‧일반 밭작물‧채소‧과수‧특작‧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다)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②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라) 지원대상사업 (사업메뉴)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o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성페르몬 등) o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공동으로 이용가능 시설장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 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 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 개별이용가능 시설장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 이용가능 시설장비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o 교육장, 교육용기자재(PC 등), 기타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 기술센터, 읍․면, 농축협 등의 교육시설과 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교육수요가 많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공동 이용가능 시설장비
5. 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마) 사업시행요령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앞(라)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과 농업환경 기초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역여건 맞는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토록 지원

③ 시․도지사는 시설과 장비 사업별 표준단가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단가, 소비자가격 및 타 시․도 사업단가 등을 참작하여 표준사업비를 산출하고, 시도별 동일한 시설과 장비는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④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무농약재배 이상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

⑤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⑥ 앞(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1～3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앞「(4) 지원대상사업메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ii) 사업메뉴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위의 사업메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가능

(iii) 사업메뉴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1～3″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가능

(ⅳ) 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사업메뉴 1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가 사업지구에 이미 갖추어진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에 투자가능

(v) 1～3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메뉴 1항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는 초과 투자할 수 있음

⑦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가능

-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하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⑧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 및 퇴비(액비)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실시

⑨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⑩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중 예냉시설‧저온저장고 등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지원은 필요성․타당성 검증 후 지원

⑪ 최근 5년이내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가능한 제외하며, 5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평가

⑫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트럭 등 일반 농기계

- 음식점, 숙박시설, 가공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6)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개소	백만원
13	5,100 (100%)	1,632 (32%)	2,448 (48%)	1,020 (20%)

※ 1개소 평균 392백만원 지원기준임

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

◦ 시․도 : 농정담당부서 (농산과․농산유통과․농산지원과 등)

◦ 시․군 :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산업과․농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사 업 신 청 (제1호 서식) (사업자→시장·군수)	→	사업 계획 심의 (시장·군수, 농정심의회)	→
		주) 1. 사업계획서 검토의뢰 2.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 계획 심의 (시·도지사, 농정심의회)	→	시도 사업계획 심의 및 시도 예산통지 (농림부 → 시·도)	→
사업지구 확정․통보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
사 업 착 수 (사 업 자)	→	사업추진 컨설팅 (친환경농업단체)	→
사업지도 감독 및 사업비 집행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완료 및 친환경농업실천(제6호) (사 업 자)	→
주)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주) 1. 농약·화학비료사용량, 축산분뇨발생·처리량 기록 유지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제출(제4호) (사업자 → 시·군)	→	평 가 ․ 분 석 (시장·군수, 시·도지사)
주) 연1회 친환경농업 이행상황 제출(10년간)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행정․지도기관 및 농관원, 농협관계자 등 관계전문가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 계획 수립‧승인

- 시‧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타당성이 심의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예산 통지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표농가 등과 협의하여 표준사업비를 적용, 상수원보호구역․평야․산간지역 등 지역농업환경 여건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의 심의 후 사업계획을 승인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자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 계약을 체결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별지3호 서식)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3) 친환경 쌀 생산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수립‧승인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 지역여건과 영농규모, 참여농가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 투자계획에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쌀 재배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지구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4) 유기축산물 생산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농가가 유기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 통보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를 포함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농가 교육용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기술지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사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 농    협

- 지역농협장은 사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이용, 위탁판매 주선, 민간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판매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

- 유기축산물생산 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 유기축산물 생산관리 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전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참여 등 지구내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 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 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나) 보  고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 :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전환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 민   등 록 번 호 :

3. 성               명 :

4. 사 업  변 경  내 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	금 액	시설별	금 액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 구 명			위 치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농가명 :                 )

일자별	농 약 사 용				화학비료사용				축 산 분 뇨			비 고
	대상 작물	면적 (ha,㎡)	농 약 품목명	사용량 (㎏)	대상 작물	면적 (ha,㎡)	비료명	사용량 (㎏)	축종 (두수)	발생량 (톤)	처 리 이용량 (톤)

※ 축산분뇨 월 발생량 : 한우(마리수) ×  438㎏

젖소(  “   ) × 1,368㎏

돼지(  “   ) ×  258㎏

닭 (  “   ) ×    3㎏

※ 참여농가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농가의 확인(반기 1회)을 받아 농가별로 비치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업추진 현황

지구명(소재지)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사업추진년도		사업추진년도 참여 농가수
주 재배작물		주요 가축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전화)
총 사 업 비	백만원[국고(융자포함)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추진내역	* 시설․장비명 및 사업량 모두 기재 (예시) 미생물배양시설 1식, 미생물배양기 2대, 퇴비사 300평/2동, 집하장 50평/1동, 퇴비살포기 1대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참여농가 변동추이		농 약 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	축산분뇨 자원화 실적 (처리이용량)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및 면적
	농가수	경지면적				농가수	인증면적
단위	호	ha	%	%	톤	호	ha
사업추진년도			100	100			계: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사업후 1년차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7년차( 년)
8년차( 년)
9년차( 년)
10년차( 년)

* 주) 1. 농약사용량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사업추진년도 참여농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추진년도를 100으로 보았을때 해당년도의 사용량 %임

- (예시) 사업후 1년차에 전년보다 평균 10% 감축되었을 경우 90으로 표기

2. 참여농가, 축산분뇨, 친환경농산물인증(전환기유기는 유기에 포함)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를 기준으로 작성

3.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은 사업추진 1년차를 사업추진 년도로 하여 작성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2008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2)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다)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또는 지역농협)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한 다음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 (라)항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붙임6)를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5)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7.2.28한)하고 시․도는 농림부에 보고(2007.3.30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안)범위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라)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1)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2)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3)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4)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친환경 쌀 생산‧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000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붙임2)

3.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에서 작성)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2)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농가명( 세,남/여)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등	재배품목	기재-
총계 (인증종류별계)
홍길동(○○세,남)	○○리 ○○	ha	※없음,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을 기재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4)

부지사용 승인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평)중   ㎡(   평)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 작성 → 시‧도 제출용)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40점)	㉮사업예정지 위치 (5점)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지역 : 5 ◦일반지역 : 2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5점)	◦30호이상, 40ha이상 : 5 ◦20호이상, 20～40ha : 3 ◦10호이상, 10ha이상 : 1
	㉰여성농업인 참여비율(5점)	◦30%이상 5점 ◦15%이상 3점 ◦5%이상 1점	◦여성농업인 우대
	㉱사업참여 형태 (5점)	◦지역농협 : 5 ◦생산자단체 : 4 ◦작목반 등 영농조직 : 2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지역농협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20점)	◦90%이상 : 20 ◦70%이상 : 10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점)	㉮세부메뉴사업별 투자 계획의 적정성 (5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저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5,보통:3,미흡:1 (현재대비 : 50%이상/ 30%이상/10% 이상)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5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수 립 : 2 미수립 : 0 ◦적 정 : 3 미 흡 : 2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감축 위한 자연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10점) ◦미생물 배양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여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5,보통:3,미흡:1 ◦우수:5,보통:3,미흡:1	◦미생물 배양기술과 설치규모의 적정성, 친환경농자재 생산계획 적합성
③사업 수행능력 (40점)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3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직거래 등) 여부 ◦참여면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비율(저농약～유기) -( )는 무농약,전환기, 유기인증 비율	◦우수:5,보통:3,미흡:1 ◦30(10)%이상 : 30 ◦15(5)%이상 : 20 ◦5(1)%이상 : 10 ◦5(1)%이하 : 0	◦친환경농업단체‧소비자단체등 ◦유기, 전환기, 무농약 인증면적을 우대
	㉯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부지사용 승락 포함) ◦자부담금 확보 여부	◦확보:2, 미확보:1 ◦확보:3, 미확보:1
④ 가 점	◦신청시군이 친환경농업지원사업 국고지원 받은 실적여부	◦전혀없음 : 10점 ◦최근 5년간 기지원받은 실적없음 : 5점	◦중소농고품질,지구조성,마을조성사업 지원 여부
합계

※ 평가에 따르는 확인․증빙서류는 시․군에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보관

□ 평가보고서 작성․확인자

◦ 시․군 : 직 :          성명 :             H․P :

◦ 시․도 : 직 :          성명 :             H․P :

(붙임 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도 → 농림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100점)	① 지역영농 여건 등 (40)	② 사업계획 수립적정성 (20)	③ 사업수행 능력 (40)

ꊶ 토양개량제 공급

1) 목  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읍․면․동단위 4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 공급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 토양개량제 구매․공급업무는 농협에서 담당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4조

4) 2007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공급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2)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도비 10%, 시군비 10%

(3) 사 업 량 : 95천톤(규산 57, 석회 38)

(4) 사 업 비 : 8,962백만원(국비 7,170, 도비 896, 시군비896)

나) 추진체계

(1)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거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동의 벼 재배면적과 벼 이외의 농경지면적을 각각 4등분하여 규산과 석회의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대상 면적, 공급예상(계획) 물량 명시

- 석회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와 규산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를 역순으로 하여 규산과 석회가 같은 해에 동일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도록 작성

- ‘07년 석회, 규산 공급대상지역에는 ’00～‘06년까지 공급이 누락된 지역을 우선 포함시켜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중금속 오염농경지(농촌진흥청 등 토양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인 농경지)는 매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우선선정 지원가능

(2)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지역 확정

○ 지역농협장이『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구성·운영

- 추진위 구성 : 지역농협장,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읍․면․동담당자, 영농회장, 작목반장, 영농지도자 등

- 추진위 임무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당해연도 공급 대상지역 확정, 비종별 공급량, 살포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3)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가)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시장․군수는 읍․면․동의 경지면적을 토대로『읍․면․동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배정, 지역농협장과 읍․면․동장에 통보하고 읍․면․동 공급 대상지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배정된 읍․면․동별 사업량에 대하여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가 확정한 당해년도 공급대상지역의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등 확인 사항을〔별지 제1호 서식〕의 ①～⑤항까지 작성, 시장․군수에게 통보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의 공급계획량 확인(⑤항) 란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나) 토양검정 실시 및 살포량 통보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군수가 통보한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도 농업기술원장이 시달한 지침에 따른 토양검정(기존자료 활용가능)을 실시하고 살포량을 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⑥～⑦항까지 작성 지역농협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규산은 들녘별 평균 살포량 산정 가능

- 석회는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하되 집단화된 들녘은 들녘별 평균 살포량으로 산정 가능

(다) 토양개량제 공급

○ 지역 농협장은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장과 시장․군수에게 통보

○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마을 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구하여 지역농협장 에게 제출

(라)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 살포하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함.

- 특히, 마을 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지역 농협장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내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통보한〔별지 제1호서식〕에 ⑧～⑪항까지 기록 및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 현황표)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완료후 50%, 살포완료 확인후 나머지 50% 지급 가능

- 시․군은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가능

< 행정사항 >

1.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가. 행정기관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장․군수)

-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한 연차별 공급기본계획 수립(읍․면․동장)

- 토양개량제 공급지역, 경작자 주소, 성명,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등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시장 ․ 군수, 읍․면․동장)

- 보조금 배정, 집행 및 정산(시장․군수)

-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 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나. 지도기관(농업기술센터)

-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의 토양검정

- 토양개량제 살포산정량 확정 통보

-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다. 농 협

-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2. 보고사항

○ 시․군별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시장, 군수)

○ 보고기한

- 공급계획 : 매년 1월말〔별지 제2호서식〕

- 공급 및 살포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이내〔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2007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현황

○ 공급·살포 대상지역 : ○○시·군·구, ○○읍·면·동, ○○리, ○○마을

공 급 계 획				공급계획물량확인 (이장등경작자대표) ⑤	살포산정량		공 급 내 역			공급․살포 확인(이장등 경작자 대표)⑪
경작자 성명 ①	경작자 주소 ②	대상 면적 ③	물량 ④		10a당산정량 ⑥	총산정량 ⑦	공급 비종 ⑧	공급량 ⑨	살포일 ⑩
		㎡(평)	㎏		㎏	㎏		㎏

* 공급비종 : 규산질비료는 분상, 사상, 입상으로, 석회질비료는 입상석회고토, 분상석회고토, 소석회, 패화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2007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

< 별지 제3호 서식 >

2007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규산․석회 구분작성〉

(단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분기	누계 (B)	비율 (B/A)	당분기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

< 별지 제4호 서식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신청내역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규 산	계
		사 상
		입 상
	석 회	계
		분 상
		입 상
위와 같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농협장 (인)
◦◦시장 · 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토양개량제 농가별 배분 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포)

농가별	배 분 내 역			서명 또는 날인
	규 산	석 회	계
합 계

ꊷ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1) 목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2) 추진방향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

○ 지자체의 자체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3) 2007년도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6 예산	2007 예산
		계	국고	지방비
폐비닐 수거비 지원	483,900 (16,130톤)	293,940천원 (9,798톤)	293,940천원 (9,798톤)	-

* 주) (   )내서는 사업물량임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사업량 : 293,940천원, 9,798톤

- 지원단가 : 30원/kg 정액지원

나) 사업량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사업량 배정

- '07년도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확보한 시군에 대해 시군별 사업계획량을 적용하여 정률 배정

- 시군별 폐비닐 수거량이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 시군에서 초과물량에 대한 지원 조치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폐비닐 수거보상비』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신청․지급기준이 되는 수거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로 확인

○ 보조금 지급시 유의사항

- 농림부의『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단가(30원/kg)는 변경할 수 없음

< 지 원 예 시 >

구 분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자체 자체 추진)	폐비닐 수거 지원비 (농림부 추진)	지원대상자(수거자)의 총 수령액
A 시․군	50원/kg	30원/kg	80원/kg
B 시․군	70원/kg	30원/kg	100원/kg
C 시․군	100원/kg	30원/kg	130원/kg

다) 사업추진 계획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 부서(협조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시․도 : 친환경농업과(환경보전과)

- 시․군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환경관련 부서)

- 한국환경자원공사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 사업추진 체계

		농 림 부										사업추진 계획 시달
									←
												확인물량 최종실적 보고
		물량 및 예산배정	□ □ □ □		□ □ □ □	사업신청 및 예산(자금) 요청
		시 ‧ 도
																		↓
		물량 및 예산배정	□ □ □ □	□ □ □ □			사업신청 및 예산(자금) 요청							한국환경자원공사 (사 업 소)
		시․군․구 (읍․면․동)																	↑
									←	확인물량(실적) 통보
		폐비닐 수거비 지급	□ □ □ □	□ □ □ □			폐비닐 수거비 요청
		수 거 자							←			수집전표 발급
												물량확인 요청

4)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시상

○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 선정방법 : 사업대상 시‧도로부터 우수 시‧군을 1개소씩 추천받아 평가

* 과거 수상 시․군은 일정기간 추천제외(최우수 2년, 우수 1년)

- 평가항목 : 사업추진실적, 지자체 관심도, 홍보실적 등

- 시상계획 : 5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

○ 폐비닐 수거 유공자에 대한 표창 : 12점

- 지자체, 한국환경자원공사, 농협, 민간인 등

5) 행정사항

○ 시군별 폐비닐 수거비 지원계획 수립(배정내역) 보고(각 시․도)

- '07.1.31일까지 보고(붙임2 서식)

○ 사업자금 집행계획(배정요구서) 제출(각 시․도)

- '07.1.31일까지 보고(붙임3 서식)

* 사업자금 배정계획 : 2회 배정(상반기, 하반기)

○ 사업평가 및 시상('07.11～12, 농림부)

○ 상기 이외 내용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붙임 1>

‘07 폐비닐수거지원비 시․군․구별 사업배정 내역 보고서식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시․도명
시․군․구명
〃
〃

<붙임 2>

'07 폐비닐수거지원비 자금집행계획(배정요구서) 보고서식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업계획		소요자금 배정요청액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하반기
시․도명
시‧군‧구명
〃
〃

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자율)

1) 목    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13년까지 전체 시설원예재배면적의 20%(20,000ha)를 천적방제로 전환하기위해 시설원예농가에 천적구입비 지원

◦ 오이․토마토․파프리카 등 수출유망종목과 작물특성상 껍질째 먹는 딸기․고추(피망) 등 소비자가 농약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작물위주로 지원

◦ 천적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과채류, 포도 등 천적방제효과가 큰 작물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 2006년도 대상작물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피망)․오이․메론․포도 7개 작물을 추진하되 대상작물 확대를 요구하는 참외, 수박 등의 작물은 재배기간 중 온도조절의 어려움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2008년도에 확대 검토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를 국내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천적연구실을 설치하고 천적연구와 시험포운영 등을 통해 도입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민간역량의 신장으로 천적방제 토대 마련

◦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화학비료사용량은 감소추세이나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법 도입

(2) 지원대상

◦ 대상작물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피망)․오이․메론․포도

◦ 대상농가 :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1,000평 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가 중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작목반 등으로 집단화된 원예단지는 1,000평 미만의 농가도 지원 가능

- 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하되, 최초 방제비 지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천적방제 경험이 있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목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보급되는 천적구입비

(4)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지원단가 : 1ha당 7,000천원(단, 딸기는 1ha당 6,000천원)

* 천적방제대상 작물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천원 미만일 경우는 실제방제비용을 적용하여 1ha당 단가를 산출하여 보조금 지원

* 천적방제대상 작물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0천원까지만 보조금을 산출하여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농가가 부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	233ha	1,555	777.5	466.5	311

다)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시도별 예산배정․자금교부, 홍보

◦ 시․도지사 : 예산신청, 시․군 예산통지, 시․군 지도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접수, 사업자선정 및 지도․감독, 사업비정산 등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1, 1807, Fax 507-2096)

◦ 시․도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육성담당 (061-286-6332)

◦ 시․군․구 : 농정담당부서

라) 사업시행

(1)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농가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2) 신청자격

◦ 대상작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 대상농가 :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1,000평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가 중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작목반 등으로 집단화된 원예단지는 1,000평 미만의 농가도 지원 가능

◦ 신청요건 : 교육․컨설팅 등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시․도별 총 신청면적이 최소 20ha 이상 또는 시․군․구별 총 신청면적이 최소 10ha이상이 되어야 함

(3) 신청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사업신청서와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대상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농림부에 제출

(4) 제출서류

◦ 농가  →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  → 시․도에 제출 :  별제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에 제출 : 별제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작물재배 온실의 환경제어가 가능하여 천적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  ②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 ③ 개별 원예수출 농가 →  ④ 개별 원예재배 농가

* 사업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했을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선정시 시도(시군)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2006년부터)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자체 방제면적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시 농림부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선정절차

- 농림부는 각 시․도가 신청한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별 국고예산(안) 통지

- 각 시․도는 농림부가 통지한 예산(안)과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

- 각 시․군․구는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시군 농업특성을 감안하여 통지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는 동 서식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6)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사업변경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 시․도 : 농림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천적방제계획 수립, 시․군에 통보

◦ 시․군․구 : 시․도의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와 사정이 변경되어 선정된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함

(7)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 선정 후 시․군․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시․도지사에게 연간 사업비 배정요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 시․도지사

- 시․군․구 사업비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연간 사업비 배정요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신청

(나) 사업비 집행

◦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가 천적공급업체와 천적방제 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단가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천적공급자의 공급증명서와 농가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천적공급계약서를 취합한 후 천적공급업체별로 공급업체에 직접지급(농가에 사전 통지)

- 다만, 보조금 집행 전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부담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물의 한 작기단위로 산출하여 지원한다.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또한 작목의 재배기간이 사업 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가능

(8) 사업추진 일정

일 정	주 관	추 진 내 용
◦사업전전년도 11월	농림부	◦사업추진지침시달
◦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농 가	◦시․군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3월15일까지	시․군․구	◦시․도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3월말까지	시․도	◦농림부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10월15일까지	농림부	◦사업예산 확보후 시․도예산(안) 통지
◦사업전년도 11월15일까지	시․도	◦시․군예산(안)통지
◦사업전년도 12월중	시․군․구	◦사업자 선정통보 및 천적방제계약 체결 등 사업시행 요청 ◦시․도에 사업선정결과 보고 및 보조금 예산배정 요구
◦사업년도 1월중	시․도	◦농림부에 연간 보조금예산 배정 요구
◦사업년도 매분기별	농림부	◦연간교부계획통보 및 매 분기별 자금교부
◦사업년도 매분기별	시․도	◦시․군에 분기별 사업비 송금
◦사업년도 월별 또는 분기별	시․군․구 농 가	◦사업추진내역 확인 및 자부담금 지급증빙 확인 후 천적공급비용 지급
◦사업종료시 ◦회계년도 종료시	시․군․구	◦사업종료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검정 및 사업비집행 완료후 사업실적 시․도에 보고
◦사업종료시 ◦회계년도 종료시	시․도	◦시장․군수 사업집행결과 보고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림부에 정산결과 보고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렵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나)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기간중에 계약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천적방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가 및 관련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로 천적방제 농가별, 작목별 방제현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2) 교육․컨설팅 지원 : 시․군․구, 시․군농업기술센터, 천적공급업체

◦ 시군구 또는 기술센터는 관내 천적방제 농가의 해충발생, 천적투입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농가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시․군․구는 교육비 등 행정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컨설텅트 양성교육계획 별도 시달 추진계획

◦ 천적공급업체는 천적 공급 후 농가가 천적방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수 있도록 농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

- 천적공급업체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사업) 공급업체로 지정신청하는 등 농가의 전문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시스템 구축

(3) 사업취소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농가 또는 공급업체에 관련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시․도별 사업자 선정결과 및 분기별 사업예산 배정 요청 : 사업년도 1월31일 까지

◦ 시․도별 사업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업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천적방제사업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신청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신청 온실면적	동별 : 1동 평, 2동 평, 3동 평, 4동 평, 5동 평, 6동 평
시설유형	□비닐 □유리 □기타( )
사업지역	□수출단지 □원예단지 □개별수출농가 □개별원예농가
인증여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평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상기와 같이 2005년도에 천적을 활용해 시설원예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용>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계
1)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2)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3) 방제신청면적	3,000평이상(10), 2,000평이상(8), 1,000평이상 (6)
4)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5) 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전환기유기(10), 무․저농약(8), 품질인증․관행(6)
6) 기천적방제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3,000평이상(5), 2,000평이상(4), 1,000평이상 (3)
7)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8) 판매처	수출 (10), 국내시장 판매 (8)
9)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구 → 시·도(제출) → 농림부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1
2
3
4
:
:

[별지 제4호서식]

천적방제사업자 선정통지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수신 : 사업대상자       ○ ○ ○ 귀하

발신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온실면적	동별 : 1동 평, 2동 평, 3동 평, 4동 평, 5동 평, 6동 평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비닐 □유리 □기타( )
인증여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평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상기 작목의 방제지원면적에 대해 귀하를 2005년도 천적방제 사업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방제사업자 (“갑”)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회사 (“을”)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계약내용	재배 작물명 :			품종명 :
	총 재배면적(평) :			사업대상(천적방제) 면적(평) :
	시설유형(비닐, 유리 등) :			재배유형(토경, 양액, 수경 등) :
	재배기간(정식시기～수확종료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액 이상)
	주요 방제대상 해충 :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천적 공급계획	천적명	예상공급수량		공급단가(원)	총액(원)
		계	-		-
기타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관행
	천적사용 경험 작물 및 기간 : 작물 년, 작물 년
	천적교육 이수유무 및 횟수 : □이수 □미이수, 이수횟수 회
	판매처 :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상기 작목의 방제대상면적에 대하여 천적공급계약을 “갑”과 “을”간에 체결하며, “갑”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갑"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등에 응할 것을 약정합니다.

“갑”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예산배정요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수신: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 군, 구)의 천적방제사업자 선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자 선정결과			ha당 단가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액
				계	1/4	2/4	3/4
작목	농가수	면적(ha)
계

[별지 제7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수신: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천적방제사업에 대한 집행결과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집행실적			ha당 단가	사업비 정산결과
작목	농가수	면적(ha)		예산액(A+B)	집행액(A)	잔액(B)
계

ꊹ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면적 확대

○ 소비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용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개별농가 및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들이 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의 현장 품질인증기준 준수 지도에 따른 활동비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500,000	900,000	2,250,000	1,350,000
	인증비용 지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5,000건 110명	4,368,000 132,000	860,400 39,600	2,157,600 92,400	1,350,000

5)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7.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07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친환경농업 실천 : ‘07. 1～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07.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승인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07. 12월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①	읍면동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③ 자료확인 및 사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제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농가)를 대상으로 인증비용 지급

- 저농약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등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 우박, 병해충 등 인증품의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감시활동 추진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 및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단지(농가)에 지원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인증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농관원 시군출장소와 협조하여 활동사항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토양․수질분석 비용 등

※ 인증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대책 강구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에 따른 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

- 활동회수 : 1인 월 2회(1인당 연간 30회 이내)

- 지원기준 : 1인 1일당 40천원

※ 활동회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인증비용은 농가별, 단지별로 인증획득 상황를 감안하여, 친환경인증신청 대행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음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하여 활동비용을 개별통장에 입금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2회 보고) : ‘07. 6. 30/’07. 12. 31

- 도 보고용

품목별	사업량 (건수)	지원대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기타

- 시군 보관용

사업대상자 (단지명/성명)	인증 구분	품목	지원계획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인증단계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08. 1. 31

- 사업비 지원결과

구 분	사업량 (건수)	지원실적			인증 종류별 면적 (㏊)
		농가수	면 적	필지수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계		호	㏊	필지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량 (건수)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명예감시원 선정현황 : 2007. 1. 20

성 명	주 소	연령	연락처 (휴대전화)	주요경력
계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결과 및 정산 : 2008. 1. 31

인원 (명)	활동실적 (일)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1인당	연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법실천, 잡초관리 등 영농 작업시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구축

○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기계화 촉진과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 및 친환경농업실천 단지의 공동이용률 제고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과 관련 이를 시행하는 지역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서 필요한 농기계 자율선택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농기계공급을 통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공동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실천 실현

○ 광역단지, 소규모단지 등 일정규모를 갖춘 친환경농업단지 중심으로 지원하여 농기계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

3) 사업계획

○ 사업량 : 71개소 (※시군별 내역 : 별첨)

○ 사업비 : 3,0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900, 자담 1,5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농기계시설 자율선택 지원

4)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7. 1～12월 (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06. 12～’07. 2월

○ 농기계 구입 및 활용 : ‘07. 2~11월

○ 사업비 정산 : ‘07. 11~12월

다)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단지별 필요기종 구입에 따른 소요사업비

○ 재원부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소 수에 관계없이 여러개의 단지에 필요기종 지원 가능

—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 시군비 지원확대,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 부담 경감 가능

라)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 군 (읍면동)	②	사업대상자 (친환경 농업단지)	③	공 급 자 (사후봉사업소 또는 제조업체)
	→ ←		→ ←		→ ←
	⑥		⑤		④

① 사업지침시달, 보조금배정

②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사후관리

③ 농기계인수, 사업비지급위임

④ 농기계공급, 보조금수령, 사후봉사

⑤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⑥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사업비정산

마) 지원대상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7년 농업기계가격 대상 기종 등 공급지원

- 친환경해충포획기, 친환경자재살포기, 친환경멀칭이앙기, 친환경농업단지 환경제어시설(서리방지기 등) 등

※ 친환경농업용 이외의 농기계시설 지원불가

○ 친환경농업실천 작목별, 친환경농법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되 영농규모,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농기계시설 지원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단지 : 벼, 밭작물, 채소, 과수등 친환경농업 실천 광역․소규모단지 등 일정규모를 갖춰 농기계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지

○ 선정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 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되,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단지 선정 우선순위 >

①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공동작업단 구성을 통한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지

②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으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 및 영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및 단지

③ 기타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하여 농기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사) 농기계시설 공급

○ 각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알맞게 공동구입, 공동이용 등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 농기계는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농기계 대리점 및 농협 등 사후봉사가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자를 통해 구입

○ 농기계 공급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영농활용 목적에 맞도록 영농시기 이전에 구입완료 조치

— 시군에서는 농기계운전, 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전문기관에 위탁추진 등)

아) 사후관리

○ 농기계시설별 사후관리 및 작업대장을 작성하여 시군(읍면)에 비치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영농목적에 사용토록 이용실태 확인 및 지도

—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후관리기관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 시장․군수는 분기별 1회이상, 수시로 현지점검을 통해 농기계시설 운영 등 관리사항을 지도 확인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내용연수 이내라도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파손, 망실되었을 경우 등은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해 폐기처분 가능

5) 행정사항

가)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사업비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보조사업 수행시 수시 확인을 통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정산 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를 이월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2008년 사업 배정시 패널티부여

나) 보고사항

(1) 농기계시설 공급계획 보고 : 2007. 3 5한

(단위 : 대, 천원)

단지명 (사업자)	공급기종	공급 수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계
	소계
	소계

(2) 사업비 정산․농기계시설 공급결과  : 2007. 12. 20.한

(가)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공급 기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계
	소계
	소계

(나) 농기계시설 공급결과

단지명 (사업자)	공급 기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계
	소계
	소계

※시군에서는 공급기종별, 공급기대별로 형식승인 및 제조번호 관리

(다) 농기계시설 활용실적

단지명	작업기종			농작업실적			비 고
	기종명	수량	작업일수	작업내용	농가수	작업면적
						㏊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시설 사후관리대장

□ 단지현황

단 체 명			대 표 (연락처)
위 치	00시군 00읍면 00리 번지
단지규모	ha		재배작목
사업비 (백만원)	계		도비		시군		자담
농기계시설 공급수량	계	해 충 포획기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친환경 멀 칭 이앙기	친환경단지 환경제어시설	000	000	000
사후관리 담당공무원	00시군				00읍면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농기계시설 공급내역

기종명	생산 연도	형식명	제조 또는 기대번호	관 리 농가명 (연락처)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전체 공급기종 기재

□ 농기계 보유 및 활용실태 점검

점검 일자	점검 대수	점검결과 (대수)			조치사항 또는 특이사항	점 검 자		서명
		정상활용	임의처분	미활용		직	성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 목    적

○ 들녘 및 마을단위로 벼, 밭작물 및 원예 특용작물, 과수, 임산물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화 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으로 우리 도를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유지

○ 농가단위로 영세하게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을 규모화 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대처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확산단계로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확립하고, 단지 및 마을단위로 공동작업단을 결성하여 농작업 공동 지원

○ 농림부의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조성 등 정착 유도

- (농림부)기반조성 등 고정투자 → (도)친환경농기자재 등 지원

○ 쌀을 비롯하여 소비수요가 많고 소득효과가 큰 밭작물, 원예작물, 과수, 임산물에 중점 지원하고 축산과도 연계 추진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사업 참여농가는 반드시 친환경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

- 저농약을 시작으로 무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의 향상으로 상품가치 창출

3) 사업지원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 사업지원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5,360	30,720	6,450	15,050	9,220
광역단지	15,000	30,000	6,300	14,700	9,000
소규모단지	360	720	150	350	220

※ 지역특화사업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량 별도 통지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07.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 : ‘06. 12～’07. 1월

○ 사업주체와 협약서작성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07. 1～2월

○ 농기자재 구입 및 경종추진 : ‘07. 2～11월

○ 사업비 정산 및 성과 분석 : ‘07. 11～12월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특작, 과수, 임산물 등 친환경인증이 가능한 작물

○ 대상지역

- 2005～2006년에 친환경농업단지로 기 조성된 지역

- 신규단지는 들녘 및 마을단위로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지역

≪대상지역 신규단지 선정 우선순위≫

①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② 기 조성된 단지와 연접 및 인근지역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도자 또는 선도농가가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하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

③ 지역여건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시설비 절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들녘 및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집단조성이 가능한 지역

④ 유기․자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지역

⑤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취득을 위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원 대상자

- 지속단지 : 2005～2006년에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경작지)로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농가

․동일 필지 3년간 지원 → 무농약 이상 단계 정착, 자립실천토대 구축

⇒자체 자조금 조성등 을 통해 지속적인 자력실천 토대 구축

- 신규단지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라)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당 2백만원(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으로 충당)

- 친환경농업실천 작물 및 실천농법과 사용자재, 자재구입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무농약 이상 : 보조 70%(140만원/㏊), 자담 30%(60만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저농약 단계 : 보조 60%(120만원/㏊), 자담 40%(80만원)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사업비는 무농약 이상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시군 실정에 맞춰 면적확대 등 조정 추진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총사업비의 재원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사업 메뉴별로 보조비율을 50～7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면적) 확대는 가능하나 축소할 수는 없음

- 사업비는 친환경 농기자재 구입, 공동작업, 친환경농업도우미 활동비,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판로대책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가 자부담 분은 자가생산 농자재 비용으로도 충당 가능

마) 지원대상 농‧기자재 및 공급

○ 지원대상 농자재

- 대상자재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1에 고시된 118종

․ 토양개량․작물생육(30종), 병해충방제(34), 사료첨가제(54)

※ ‘07. 4월부터 “친환경농자재 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이 제도에 따라 공시된 제품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의 우선공급

․ 농가에서 사용해본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

․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의 실증시험을 거쳐 검증된 자재

	〈농업기술원 농자재 검증추진〉
◊ 도내 업체 및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농자재의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우선검증 추진 ◊ 영농현장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농자재별 시범포를 운영하여 제품의 특성 및 효능 등에 대한 시험분석 공표

․ 남해화학 등 전문업체의 OEM 생산을 통한 검증 제품

※ 일반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자재 제외(상토, 육묘상자 등)

- 해충포획기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소형기기 등

○ 농자재 공급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참여농가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선택

- 농자재 공급업체는 가능한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효능 및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발식을 통해 우수업체 선정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사업주체, 지역농협 등과 협의하여 공동구매 및 계통공급

- 모든 친환경농자재는 영농상황에 따라 사용시기 이전에 공급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

- 제조 및 공급회사에서 제품별로 제시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

- 소비자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을 통해 가격 결정

- 농가에서 자가 제조․생산하여 이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공급비용을 준용하여 가격산입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공급에 다른 사후관리

- 업체별 농자재 공급, 사용요령 교육, 영농현장 지도, 판로망 소개 등 단계별 프로그램에 의거 사후관리

- 리콜제 실시 등 농업인과 업체간 믿음을 바탕으로 영농 추진

바)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 군 (읍면동)	②	사업추진주체 (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	③	사업대상자 (친환경 농업단지)
	→ ←		→ ←		→ ←
	⑦		⑦		⑥
				⑤↑ ↓④		⑤↑ ↓④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역농협, 친환경농업단체

① 사업지침시달, ②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사후관리 ③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사항 준수 ④ 교육, 기술도입 등 협조요청 ⑤ 컨설팅, 실천기술지도, 인증획득 지도, 사후관리 ⑥ 사업비 지급 위임 ⑦ 사업신청,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성과분석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추진방법

○ 대상지역

- 친환경농업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을 시행하는 단지를 우선 선정

- 기 조성단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단지규모를 확대하고, 인증단계 상향추진이 가능한 지역

○ 단지조성

- 단지는 들녘, 마을, 작목반 단위로 공동작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역여건과 작물의 특성을 살려 조성

- 친환경농업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농가들을 단지대표로 선정하고,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가 조성되면 단지대표는 시장․군수와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 체결〈별표 1〉

- 단지 또는 마을단위로 “친환경농업 공동작업단 운영규약(안)을 참고하여 공동작업단을 구성하고 주요 농작업의 공동작업 지원〈별표 2〉

○ 지원대상자 선정

- 당해연도에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농가(생산자단체)를 선정하되, 다음 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고 무농약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가(경작지)

- 단지에 참여하여 영농실천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불성실 영농 등으로 단지에 피해를 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동 사업은 채소․특작․과수․약용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관련 지역특화사업, 원예작물 천적방제 등 ‘07년도 우리 도 친환경농업관련 농기자재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판로확보

- 조성단지는 책임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주체 책임 하에 지역농협, 대규모 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 실시

- 단지참여농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적극 추진

- 친환경인증쌀 택배비 우선 지원 및 저농약인증쌀 공공비축물량 우선 배정

나) 농자재 및 지원사업 메뉴

○ 친환경농자재

- 농약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바이오그린 활성수, 현미식초 등

- 비료 :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등

- 농약+비료 :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등

- 생육촉진 :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토양개량 :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등

- 기    타 : 농가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담배 추출물,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 기타 사항

-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필요 기자재 구입 : 방사용 동물(오리, 우렁이 등), 오리집, 그물울타리, 방사오리 보호시설, 해충포획기 등

- 친환경농업실천 및 판매활동을 위한 비용 : 단지컨설팅,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업도우미 활동비, 판로대책 추진 등

다) 종자선택

○ 종자선택 : 정부에서 장려하는 고품질 종자로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판로확보에 유리한 품종 및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 선택

- 단지별 단일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수확 및 보관, 도정 등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생산물의 가치 제고

- 무농약 이상 실천단지는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확보에 만전

○ 종자소독 : 화학합성농약 소독을 지양하고 생물학적(냉․온탕침법 등) 소독으로 안전성 확보

- 단지 및 마을별로 종자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공동소독 실시

라) 친환경농법 선택 및 지원

○ 지역실정에 맞고 실천하기 쉬우며 경영비용이 적게 드는 농법을 선택하되, 단지별 동일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관리 및 공동작업이 용이하도록 지도

마) 단지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여건, 경종방법 등을 감안 설계하고, 방사동물 양(증)식 시설 및 보호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지속적인 생산체계 확립

○ 책임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재선택 및 구입, 재배 및 생산, 공동작업단 결성, 계약재배 및 판로확보, 인증신청 및 획득,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양(증)식시설의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하거나, 지역 여건상 보호시설 불필요시는 양(증)식용 동물구입, 포장재지원, 방사용 동물 구입 등 우선순위를 두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되, 친환경농업실천이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지도

바) 시설설치 및 경종기술 지도체계 확립

○ 시설물의 적정설치 지도

- 양(증)식시설, 보호시설 등은 경종방법별 특성을 살려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내구연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품질이 보증된 자재 활용

- 보호시설은 방사동물과 외적 피해예방, 유(탈)출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견고하게 시공하고, 단지별로 규격에 맞춰 일괄제작 설치

- 오리집 설치시는 안전도를 사전 점검하여 사고예방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체계 확립

- 친환경 선도농업인, 사업주체, 농자재 공급업체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실천농법별 육묘방법, 이앙시기, 논갈이, 물관리, 농자재 사용시기, 자재사용기준 등 사전기술 교육 실시

- 친환경농업 실천경험이 적은 농가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친환경농업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하여 참여농가들의 철저한 기술습득으로 실패율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 생산현장 공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홍보

- 동물방사 친환경 재배방법 및 실천내용 소개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또는 가족단위 및 부녀회를 초청하여 오리, 우렁이 넣기 행사 등 유도

○ 품질보증 등 가격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의 특성 등 생산이력제 실천으로 신뢰확보

- 포장디자인 등 고유상표 개발로 상품성 제고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 공동추진

○ 지정 소비처 사전 확보로 안정생산체계 확립

- 농협,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등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 학교급식, 공공기관 및 기업체 식당 등 고정소비처 확보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7)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보조사업  수행시 수시 확인을 통하여 자재의 수급상황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추진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정산 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고, 농가 및 필지별 사업추진 여부를 점검하여 자금관리에 만전

나) 보고사항

(1) 사업계획서 : 2007. 1. 20

○ 단지현황

위 치 (단지명)	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성 명	전 화
계

○ 세부사업계획

단지명	자재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천원)				사용시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07. 12. 20

○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자재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성과 분석(단지별로 작성)

- 단 지 명 :          (대표자 :      ),  단지규모     ha

- 생산실적

작목	실천 농법	재배 면적	생산량(10a당)			생산량	관행대비
			최고	최저	평균		수량(10a)	비율
		ha	kg	kg	kg	톤	kg	%

- 판매실적

생산량	판 매 방 법
	계약 생산	직 거 래				위탁 판매	정부 수매	자가 소비	기타
		아파트	공장	백화점	기타
톤	톤	톤

＊판매가격(40kg/조곡) :    천원(최고   , 최저    ), 일반벼 :    천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 단지(작목반)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2007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 (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광역시범단지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 실천

가. 화학비료와 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품질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가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수거 및 처리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를 거쳐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성실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을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다음년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적(㎡)	서명(인)
계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작업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작업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작업단 결성)

① 공동작업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지 및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작업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5～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 (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작업단은 “○○친환경농업공동작업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작업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작업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작업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 (운영)

① 본 공동작업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 (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작업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책임운영모델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 (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작업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작업단 구성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 본 규약은 기본안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작업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

1) 목    적

○ 농협, 작목반,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등이 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주체가 되어 참여농가와 협력하에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괄책임을 지도록 하는 운영시스템 구축

2) 추진방향

○ 개별농가 단위의 영세한 친환경농업 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규모화 된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 경영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주체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브랜드개발 등 계열화로 친환경농업단지 시범모델로 육성

○ 단지 및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업(벼, 밭작물, 채소, 특작, 과수, 임산물, 축산 등)과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단지구축 등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4) 2007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개사업	72,728	11,249	8,832	24,152	28,495
친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	15,000	30,000		6,300	14,700	9,000
친환경농업소규모단지조성	360	720		150	350	220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	233	1,555	778	155	311	311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150	900		180	270	450
녹차품질고급화단지	1,008	1,008		121	282	605
지역특화사업(‘06이월+’07지원)	20,517	39,553	10,471	2,047	8,520	18,51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모형구축

(1) 기본모델 : 농협 ․작목반․업체․민간인증기관 주도형 등

(2) 사업주체 : 지역농협, 농업법인 및 작목반, 미곡종합처리장, 농자재 공급업체, 민간인증기관 등

○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농자재 공급, 농산물의 수매‧보관‧판촉 등 능력을 갖춘 생산자 조직 또는 일반업체 참여 가능

(3) 단지구성 : 사업주체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와 협의 구성

○ 사업주체의 경영능력에 따라 단지별로 알맞은 규모 조성

○ 벼, 밭작물, 채소, 특작, 과수, 임산물 등과 경종․축산을 함께하는 복합단지 조성도 가능

○ 소규모 단지를 여러 개 묶어서 조성하는 것도 가능

나) 사업비 지원

(1) 지원단가

○ 단지조성 : ㏊당 2백만원(보조 50～70%)/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쌀 신규단지의 경우 최대 보조율 70%이내에서 농법별, 사용농자재 특성에 따라 보조율 하향적용 등 탄력적 운영 및 면적확대 가능

○ 인증단계를 높여나가기 위해 저농약 인증단지와 무농약 이상 인증단지 차등 지원(도 자체지원 광역‧소규모단지 저농약 60%, 무농약 70% 기준 보조지원)

○ 원예작물 천적방제 : ㏊당 6～7백만원(보조 80%)

(2) 사업내용

○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는 들녘 및 마을단위로 조성하여 규모화 유도

○ 실천농법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지원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잔액은 컨설팅,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업도우미 활동비, 판로대책 등에 활용 가능

○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농작업 지원

○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개별사업 지침에 따름

다) 사업추진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협의하에 실천농법, 사용농자재, 경영방법, 판로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공동명의로 사업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참여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 무농약, 저농약)에 적합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증계획 수립

○ 재배단계에서 생산농산물에 대한 유통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

(2) 영농경영

○ 실천농법에 따라 필요한 제반 영농자재 공동구매‧공급

○ 사업주체는 실천농법과 농자재 사용요령을 지도하고 논두렁조성, 제초작업, 농자재 살포 등 공동작업 협조

○ 참여농가는 재배관리, 잡초제거 등 성실영농 확행

○ 사업추진 단지내 축산농가가 포함될 경우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 맞추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단지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자재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와 농촌진흥청 등 공인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자재사용

(3) 친환경농산물 인증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

○ 참여농가는 인증에 필요한 영농기록장 기록관리 등 제반사항 준비

○ 참여농가는 사업주체 지도하에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

라) 판로확보 및 사업비 정산

(1) 판로확보

○ 계획수립 단계에서 농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과 사전 계약재배

- 인증단계별 수취가격, 수매요령, 수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 약정 계약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사전협약

(2) 사업비 지급 및 인센티브 제공

○ 인증획득, 판로확보 등 약정계약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사항 등 약정내용 불이행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미지급

○ 사업대상 단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당 지원단가 외에 농기자재 지원 가능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자재 지원 이외에 컨설팅, 판촉, 도우미, 교육, 브랜드 비용도 지원가능

마) 사업모델 개요

(1) 농협 주도형

○ 시군 및 읍면단위 농협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단지 운영

○ 수매, 보관, 가공 및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농자재 계통공급 및 기술지도가 용이하고, 판매망이 구축되어 계약재배가  가능

(2) 작목반 주도형

○ 기존 및 신규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단지 책임운영

○ 단지 참여농가가 자발적으로 작목반(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업영농 가능

○ 농자재 생산‧공급업체 및 농협, 전문유통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농자재 공급 및 계약재배를 통한 책임 판매

(3) 업체 주도형

○ 민간인증기관, 농자재생산업체 등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농자재 공급, 농산물의 수매‧보관‧판촉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단지 책임운영

○ 업체 고유의 경영능력을 앞세워 단지를 책임 운영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갖추지 못한 업무영역은 타 업체와 컨소시엄 실시 필요

바. 사업모델의 활용

○ 사업주체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와 협의를 거쳐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되, 영농구조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법을 결정하고 단지를 조성

○ 단지 내에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기자재, 자재생산시설, 생산유통시설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친환경농업과

○ 시․군 : 친환경농업, 농사, 채소특작, 과수, 약용작물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도
		사업지침 시 달						↓	↑				사업신청 사업정산
		시․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	↑			사업신청 사업시행								농 업 기 술 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 역 농 협 친환경농업단체
	사업추진 주 체 (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														사업대상자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 지급 위임 ←
						+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
																					↑
																				협조 요청					컨 설 팅, 기술지도, 인 증, 사후관리
						→ 책임이행
					↑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서식에 따라 단지가 소재해 있는 시군에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협약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자(사업주체)로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도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사업자에게 지급

․ 정산시 사업자의 증빙서류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지대표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7) 행정사항

가) 관계기관 협조사항

(1) 시‧군

○ 추진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지역별로 알맞은 모델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성단지 및 신규단지 사업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방식 제시

- 경영능력을 갖춘 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이 사업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주체가 선정되어 본 모델을 적용하는 지역은 신규사업 대상지로 우선하여 지원

○ 단지 구성 및 약정 체결시 내용검토와 행정지원에 만전

○ 사업참여 단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영농을 통한 조기 기반구축 유도

(2)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사업주체,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 친환경농업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사전교육 실시

○ 단지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영농단계에 따라 현장지도체계 구축

(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교육 및 절차 등 안내

○ 친환경농산물 인증 처리 및 사후관리

○ 민간인증기관은 컨설팅 또는 사업주체로 참여

(4) 지역농협

○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친환경농업 선도

○ 친환경농자재 등의 계통공급 및 환원사업 실시로 영농지원

○ 사전 계약재배 실시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5) 친환경농업인단체

○ 신규 실천농가에 대한 기술전수 등 친환경농업 선도

○ 친환경농업 책임운영모델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 보    고

○ 사업신청(사업주체 및 단지대표 → 시군) : ‘07. 1. 31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시군 → 도) : ‘07. 2. 10

- 단지별 사업신청 서식에 따라 보고

○ 사업추진결과 보고[별표 2] : ‘07. 12. 31

[별표 1]

사 업 신 청 서

□ 사업주체현황

사 업 주 체			참여(컨소시엄)업체
주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 단지현황

단지명	위 치	대 표 자		참 여 농가수	재 배 작 물	필지수	면 적 (ha)
		성 명	전 화

□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업명	실천농법	소요농자재		사 업 비(천원)
		농자재명	소요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명은 농자재공급, 교육홍보, 판매촉진 등으로 구분

- 실천농법 및 농법별 소요자재는 종류별 소요량 모두 명시

□ 계약재배현황

○ 계약업체 및 계약물량 :

○ 수매방법 및 수매가 :

□ 판로확보대책

○ 판 매 망 :

○ 판 매 량 :

※ 첨 부 :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협약서

[별표 2]

사 업 추 진 결 과

□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재배작물	재배면적 (㏊)	인증면적(㏊)
				계	저농약	무농약	유기

□ 생산 및 유통현황

생산량 (톤)	사업주체 수매내역		판매현황
	수 매 량 (톤)	수매가격 (가마,㎏/원)	판매량 (톤)	판매가격 (가마,㎏/원)	판매처

[첨부]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자재업체, 민간인증기관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재배작물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 (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저농약 ○○원,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 (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 (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07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ꄫ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ꄫ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시군 입회공무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ꄫ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푸른들가꾸기사업

1) 추진배경

○ 겨울철 농지 이용율이 낮고, 유기물시용 감소로 지력 저하

○ 화학비료 과다시용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성이 점차 악화되고 지력저하

○ 겨울철 노는 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토양유기물 함량 및 땅심을 높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2) 2007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천ha(지역특화, 시군자체) - 여수 등 21개 시군

— 추후 초종(품종)별 신청에 따른 재배계획 확정시 사업량 증감 조정

○ 사 업 비 : 10,665백만원 - 국비 5,333(50%), 도비 1,066(10%), 시군비 4,266(40%)

— 사업단가(ha당) : 130천원(추후 가격결정시 조정)

○ 지원대상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등 재배 희망농가

○ 지원내용 : 소요 종자대 및 헤어리벳치 채종 종자 수매공급 지원

— 종자 수입단가를 감안,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파종기, 파종호스 구입지원 가능

○ 파 종 량(ha당) : 자운영․헤어리벳치 40～50kg, 호밀 180kg, 클로버 20～25kg(신규 파종지역은 파종량을 늘려 파종)

※ 그 동안 추진실적

○ 전체 실적(‘99～’06) : 217,764ha,  21,239백만원

— 재원별 : 국비 10,619(50%), 도비 2,124(10%), 시군비 8,496(40%)

○ ‘06 추진실적 : 80,021ha(지역특화), 7,250백만원

나)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 녹비작물 적기파종, 월동관리 등 비배관리 요령, 적기수확 및 녹비시용방법 등 기술지도와 대농업인 홍보․지도(영농교육, 리후렛, 언론보도 등  활용)

— 농협 : 녹비작물 종자 구매․공급, 파종 및 수확지원, 대농업인 홍보

※ 〈 녹비작물 종자수입 체계 〉- 농협무역 수입

○ 수입국 : 자운영(중국), 호밀(미국, 캐나다),  헤어리벳치(호주,유럽), 클로버(미국, 호주)

○ 절  차 : 종자신청(3～4월) → 수입(6～7월) → 공급(8～9월) → 파종(9～10월)

3) 세부추진요령

가) 재배대상 농지

○ 월동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배수불량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경지

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녹비작물 재배계획 수립추진

○ 녹비작물별로 재배적지를 선정하여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농가와 재배작목, 필지 확정

— 국도변, 관광지 인근 농경지 등에 집단 재배하여 경관조성 효과 함께 제고

○ 시장․군수는 작목별로 사업대상지 및 대상농가를 확정한 후 도에 보고 및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다) 소요종자 적기 확보 및 공급

○ 2007년 파종에 소요되는 녹비종자(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기 수입추진

－ 작목별 종자확보 가능량을 판단 재배작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시군별 작목별 재배계획은 별도 통지

○ 시군에서는 헤어리벳치 채종포산 종자를 우선 수매․공급하고 부족량은 수입종자로 대체

○ 농협에서는 수입한 종자를 회원농협을 통하여 8월말까지 대상농가에 공급(시군, 읍면 관계공무원 확인) - 공급대장 작성

라) 녹비종자 파종 및 포장관리

○ 파종시기

— 자  운  영 : 8월 하순 ～ 9월 중순

— 호      밀 : 9월 하순 ～ 10월 하순

— 헤어리벳치 : 9월 중순 ～ 9월 하순

— 클  로  버 : 9월 상순 ～ 9월 하순

○ 파종방법

— 주요 들녘은 마을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마을단위 공동 작업단 구성 공동 파종추진

— 농가 개별 파종시 담당공무원 입회 또는 파종 후 확인

○ 파종 및 재배포장 사후관리

— 자 운 영

․벼 수확 후 산파하고 로타리 치거나 벼 수확기 직전~10일전 벼 입모 중 논물을 완전히 뺀 후 파종

․자운영은 습해에 약하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정비

․벼수확시 절단한 볏짚은 포장 전면적에 골고루 덮어줌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추비로 질소비료 1～1.5㎏/10a 시용

․사후관리 기간동안 갈아엎지 않도록 지도관리 철저

— 호     밀

․로타리한 후 비료와 종자를 뿌리고 다시 가볍게 로타리함.

․토양이 척박하고 환경조건이 불량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고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함

․월동전 원줄기 잎수가 4매 이상 되어야 서릿발 피해나 가뭄피해가 적음

․벼 후작 재배시 파종후 배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함.

— 헤어리벳치

․파종전 황산에 종자를 10~20분간 담갔다가 물에 씻어 파종하거나 종자 1/2~1/3정도 크기의 모래를 30~40% 혼합하여 비비면서 파종

․ 호기성의 두과 식물로 습해에 약하므로 반드시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서 재배해야 하며, 눈‧비에 의한 습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클로버

․작물을 수확한 밭을 경운정지한 후 종자를 토양위에 고루 뿌려줌

․월동전에 잎이 3～4잎까지만 자라면 월동에 지장이 없으나 클로버의 파종이 고르지 않았거나 월동중에 한해를 받아 클로버의 생육이 불균일한 곳은 이른 봄(2월하순)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뿌려주면 균일한 포장을 만들 수 있음.

․재배 첫해에는 생육을 조장시킬 목적으로 인산과 칼리 성분을 10a당 4.5kg, 3.5kg 정도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수확 및 채종

〈자 운 영〉

○ 녹비이용(10a당 1,500㎏ 시용)

— 자운영은 5월하순 이후(모내기 20일전)에 갈아엎어 완전히 썩힌 다음 모내기 실시

※ 4월말에 만개하므로 5월하순에 논갈이 할 경우 다음해에 70%이상 발아

— 작황이 불균일한 논은 자운영을 베어 고루 살포 후 갈아엎음

— 10a당 1,500㎏ 정도를 시용하되 초과시 다른 포장에 시용 및 사료 등으로 사용

○ 채종은 경엽이 황변하여 꼬투리가 70～80%정도 흑갈색으로 변했을 무렵 아침이슬이 마르기 전이나 저녁에 예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탈곡, 정선하여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

〈호   밀〉

○ 녹비이용(10a당 2,500kg 시용)

— 호밀의 생초수량은 출수기 때가 가장 높고 개화기가 지나면서 점차 감소함으로 출수기에서 개화기 사이에 예취하는 것이 좋음

〈헤어리벳치〉

○ 녹비이용(10a당 2,000kg 시용)

○ 생초로 10a당 1,500～3,800kg 생산이 가능하며, 10a당 생초로 2,500kg이하의 양이 생산 가능한 곳에서는 마른 상태의 논에서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하거나, 로타리를 1～2회 치면 토양과 잘 혼합되어 분해가 됨.

〈클로버〉

○ 녹비이용(10a당 1,500~2,000kg)

○ 클로버의 생초수량은 개화성기에 가장 높고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하거나 로타리를 1~2회 치면 토양과 잘 혼합되어 분해가 됨.

4) 사업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라남도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 반영

○ 푸른들가꾸기 우수시군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농림부)

－ 우수시군 : 전국 5점(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

․평가항목 : 파종실적, 지자체 관심도, 홍보실적 등

－ 유공자 : 전국 10점

․공무원, 농협직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상

5) 기관별 추진사항

○ 도․시군 :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확보

－ 시군에서는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파종계획수립, 종자확보 등

○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도 지침수립 시달

－ 재배작물 및 재배기술 연구․보급, 시범포 운영 등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종자구매․공급, 파종․수확 등에 협조

6) 향후추진일정

○ ‘06 파종필지 사후관리 : ’07. 1 ~ 4월

－ 월동 및 생육관리, 재배방법에 대한 대농민교육 : ‘07. 1 ~2월

－ 자가채종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 ‘07. 4 ~ 5월

－ 녹비작물 재배지에 대한 시비지도 : ‘07. 5 ~ 9월

○ ‘07년 파종 추진

－ 시군별 종자 수급계획 수립 : ‘07. 1 ～ 3월

－ 작목별 종자 수입신청 : ‘07. 3 ～ 4월

－ 종자 수입 및 종자공급 : ‘07. 5 ～ 8월

－ 파종 및 재배기술지도 : ‘07. 9 ～ 10월

－ 월동관리 : ‘07. 11 ~12월

7) 보고(통보)사항

요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보고(통보)자
․파종용 종자 신청상황	‘07. 5.10.	서식 1	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
․녹비종자 공급실적	‘07. 8.30.	서식 2	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
․녹비 파종 및 사업비 집행실적	‘07.12.10.	서식 3	시장․군수

〈보고서식〉

□ 서식 1 : 파종용 녹비종자 신청상황

(단위 : ha, kg)

작물별	파 종 계 획	종 자 소요량	종 자 신 청 량
			계	지 역 특화사업	시 군 자체사업
계
자 운 영
호 밀
헤어리벳치
클 로 버

□ 서식 2 : 녹비종자 공급실적

시 군	파종계획(㏊)	종자공급량(㎏)	농 가 수	비 고
계
자 운 영
호 밀
헤어리벳치
클 로 버

□ 서식 3 : 녹비작물 파종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 파종실적

작 물 별	계 획	실 적			비 율	비 고
		농가수	종자량	면 적
계
자 운 영
호 밀
헤어리벳치
클 로 버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계
종 자 대
파종자재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및 추가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초기 진입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정착을 도모

◦ 인증단계별 생산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를 차별화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제한

3)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4) 2007년도 사업시행 지침

가)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1) 지급대상

(가) 신청자격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신청시 논․밭 구분 기준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다)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인증단계별로 3년씩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님)

* ‘03～’06년중 3회 지급받은 필지와 ‘04～’06년 3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필지는 ’07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받지 않음.

(2) 지급 단가

◦ 밭 : 저농약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 논 : 저농약 217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 392천원/ha

(3) 논․밭 지급단가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4)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최소) 0.1ha이상 ～ (최고) 5.0ha이하

(5) 2007년도 사업비 : 17,546백만원 (전국)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 국고 100%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

(2) 사업담당부서

(가) 농림부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 02-500-1812)

-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지침 작성, 시행

(나) 지자체 (시도 및 시군)

○ 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32), 시·군 등의 농업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시행지침 공고 및 홍보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인증기관) 및 보고(시군→도→농림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관리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인증 여부 및 인증단계별 인증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 후 지자체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 031-463-1566), 지원, 출장소

- 민간인증기관(31개) : (사)흙살림,  (사)한농복구회,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사)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 친환경인증사업단 영농법인, 남도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다) 세부사업 추진체계

(1) 사업홍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 이라 함) 등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지침 내용을 농업인․작목반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접수 10일전부터 접수 마감시까지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2) 농업인의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3. 1～ 3. 31

(나)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다)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3) 사업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등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4. 10 전산상으로 보고〔별지 제2호서식〕

(나) 사업량 배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시·도 및 시군별 사업량 배정(5.10까지)

(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5.20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별지 제3호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5.20까지 인증기관에 전산상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별지 제4호서식〕

(4) 대상자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전출·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변경된 주소 소재지 읍면에 변경사항을 관련서류 첨부하여 통보[별지 제6호서식]

(5) 인증기관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7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계속되어야 함

(6)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은 9월말까지의 인증단계별 인증기준 등의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10.20까지 전산상으로 입력하여 통보〔별지 제5호서식〕

(7)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및 주소지 변경, 지급기간(3회) 초과, 지급대상 범위(0.1～5.0ha)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자체별로 소요예산액을 10.30까지 농림부에 전산상으로 요청[별지 제8호 서식]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 농가별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 정산 현황은 시․도를 통하여 「별지 9호서식」에 의거 익년도 3.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전산상으로 보고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07년 사업연도내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06.12월～ ‘07.3.31)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농업인)	(3.1～3.31)	ּ직불제 신청(거주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4.20)	ּ사업대상자 선정(4.10, 시ּ군 등) ּ선정결과 보고 :시ּ도지사→농림부장관(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10～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부, 5.1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사업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⑤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	(5.20～10.20)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시․군․구로 통보(10.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⑥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0.20～10.30)	ּ직불금 소요예산액 신청(시ּ․도지사→농림부장관,10.30) ּ

⑦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시․군․구→농업인, 11～12월)

5) 행정사항

가) 시․군, 읍․면․동 조치사항

(1)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설명, 공고 및 홍보(2～3월)

(2) 직불금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한 후 신청자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4.10까지 전산상으로 보고 [별지 제2호서식]

(3)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5.20까지 통지 [별지 제3호서식]

(4) 사업대상자 명단을 5.20까지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 전산상으로 통보[별지 제4호서식]

(5) 시군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소요액을 확정하여 10.30까지 전산상으로 보조금 교부요청 [별지 제8호서식]

◦ 인증기관의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및 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6) 농가별로 보조금 지급(11～12월중)

(7) 사업비 정산결과를 익년도 2.28까지 전산상으로 보고 [별지 제9호서식]

(8) 사업대상자 주소 변경시 변경된 주소지로 명단 통보[별지 제6호서식]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1) 사업대상자의 인증 및 인증기준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9월말까지의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10.20일까지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전산상으로 통보[별지 제5호서식]

다) 각 기관 공통

￮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에서 사업비 정산까지의 모든 업무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산상으로 처리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보고서식은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참조

6. 2007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구분	‘06년	‘07년	비 고
계획수립	o 시군 자체수립	o 생산자단체, 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o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년말 김장담그기 등 가능한 제외)
교육장소	o 자율선정	o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 건립 시군은 체험교육관 활용	o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교육관 활용도 제고
선정방법	o 대도시 소비자단체, 관공서․기업체 등 직접교섭	o 기존방식과 친환경농사체험을 테마로 하는 여행코스가 있는 경우 여행사와 연계 하는 방안 추가	o 농촌과 농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린투어 등과 연계 농업과 관광 서비스업을 접목
체험교육 참여 소비자단체관리	o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자매 결연, 대표자 관리	o 생산자 단체 개개 회원이 초청된 소비자 2-3명 집중관리(체험 행사 참석자 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등 도에 제출)	o 일회성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 내실화를 통해 평생고객으로 관리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

구분	‘06년	‘07년	비 고
융자대상자 및 융자한도	o 친환경농업실천 - 농업인(개인) : 7천만원 이내 -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 3억원이내 o 친환경농산물 유통가맹점 입점자 임차료 : 10억원이내	o 친환경농업실천 - 농업인(개인) : 1억원이내 -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 3억원이내 o 친환경농산물 유통가맹점 입점자 임차료 : 10억원이내 o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이내	o 3,000만원 상향 o 2억원 상향 o 변동 없음 o 신규포함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구 분	현 행(2006)	변 경 안(2007)	변경 사유
(2)지원대상 ◦대상지역	-농경지가 10ha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지역간 사업대상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소기준을 추가
	-과거 대․소규모지구(종전 친환경가족농단지 포함)로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다만, 동일한 시설‧장비를 해당농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95～’06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광역친환경농업 단지를 지원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 )의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 잘하는 지구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신 설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때는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선정가능	-집단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6.2008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선 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2005.8.31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 의견서와 평가 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삭제	-당초의 3. 30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까지 일괄하여 접수토록 단일화하여, 행정력을 간소화 하고, 차년도 사업을 조기에 타당성 심의하여 배정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구 분	현 행(2006)	변 경 안(2007)	변경 사유
지원대상	◦ 대상작물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오이·메론·포도	◦ 대상작물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피망)·오이·메론·포도	◦ 대상작물을 명확히 표현
	◦ 대상농가 : - 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가능	◦ 대상농가 : - 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하되, 최초 방제비 지원 일을 기준으로 천적방제 경험이 있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천적방제는 해충예찰에서 천적선정․투입시기결정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교육․컨설팅체제 구축이 사업성공을 좌우 -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구 분	현 행(2006)	변 경 안(2007)	변경 사유
구매 및 공급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별지1호서식〕의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별지1호서식〕의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증을〔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구하여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가에게 공급이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

<친환경농업단지조성>

구 분	현 행(2006)	변 경 안(2007)	변경 사유
보조지원	․ha당 200만원 -신규 80% - 지속 50%	․ha당 200만원 - 무농약 이상 70% - 저농약 60% ․자가생산 농자재 비용 자부담 인정가능
지원기간	-	․ 동일필지 3년간 - 자체 자조금 조성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력실천 구축	신규
사업내용	․농기자재,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판로대책 등	․농기자재, 칸설팅, 교육 및 홍보, 판로대책, 공동작업비, 친환경도우미 활동비 등 ․ 해충포확기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소형기기 등
농자재 검증 (농업기술원)	-	․도내 생산업체 및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의 특성 및 효과검증 ․ 영농기 농자재별 시범포 운영으로 농자재 특성 비교분석 공표	신규
농자재 가격결정 및 공급	-	․제품별 원가산정(재료비+제조비+유통비)에 따른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공급	신규
농자재 공급 후 사후관리	-	․업체별 농자재 사용요령 현장지도, 판로망 소개 등 단계별 프로그램에 의거 사후관리, 리콜제 실시로 신뢰구축	신규
단지운영	-	․단지 및 마을단위 공동작업단 결성운영	신규
판로대책 강 구	-	․책임운영모델을 통한 계약재배, 택배비 및 저농약 쌀 공공비축물량 우선 배정	신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구 분	현 행(2006)	변 경 안(2007)	변경 사유
인증비용	․건당 30만원범위 내 실소요 비용 ․ 신규농가. 기존인증 농가 재배 규모 확대 시 지원	․인증심사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 ․신규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단지(농가)등에 지원	․실비용 지원 ․지원폭 확대
명예감시원활동비할 당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 활동지원	․품질인증기준준수지도체계구축

〈친환경농기계시설 지원>

구 분	현 행(2006)	변 경 안(2007)	변경 사유
지원대상 농기계	․이앙기, 승용관리기, 균평기, 동력제초기, 논두렁조성기 등	․친환경자재 살포기, 친환경농업단지 환경제어시설(서리방지기) 등 필요농기계 자율선택 구입	․필요기종 자율 선택 폭 확대
명예감시원활동비할 당	①책임운영모텔적용 친환경농업 실천지역	① 책임운영모델적용 공동작업단 구성을 통한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지	․공동작업단운영단지우선지원

7. 07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시책과 제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인증종류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3종류)로 축소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단, 유기농산물은 1년)으로 연장하여 인증종류 간소화와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함. (친환경농업육성법, ‘07.3.28 시행)

- 인증신청은 “생산자와 수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인증품을 “재 포장 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음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유통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농업인이 자재 선택 시 이러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확대

○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신규농가와 인증면적확대 농가 그리고 인증단계를 상향하는 단지나 농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

◈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개선

○ 신규와 지속단지의 구분을 없애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무농약 이상 단계는 70%를 보조지원하고, 저농약은 60%를 지원하게 되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가 생산 농자재 비용도 자부담으로 인정함.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지원범위 개선

○ ‘95～’06년 기간중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지원은 받았더라도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역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미 지원받은 동일한 시설․장비도 지원함.

- 지역간 사업대상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청단지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증실적, 유통대책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역에 지원

-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지원하되 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 경우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포함 가능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도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였고 융자금액도 개인은 1억원이내,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자자재 생산업체는 5억원 이내로 확대하였음.

8. 참고자료 - 전남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 지정현황

지정 번호	인증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인증업무범위
11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동구 서석동 (062-230-7449)	‘05.2.25	박길문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15호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	전남 장성 (061-392-2220)	‘05.9.14	강 용	◦유기농림․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16호	(주)스페이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062-971-5085)	‘05.9.14	김봉수	◦유기농림․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20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2034)	‘06.2.28	우정주	◦유기농림․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28호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순천 매곡동 (061-750-5471)	‘06.9.14	주재우	◦유기농림․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0호	광주여자대학교 친환경인증사업단영농조합법인	광주 광산구 산정동 165 (062-951-3974)	‘06.10.23	김영초	◦유기농림․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1호	남도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광주 서구 매월동 062-655-0754)	‘06.10.23	박길용	◦유기농림․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Ⅲ. 식량작물분야

Ⅲ. 식량작물분야

1. '06 고품질 쌀 생산․유통 사업평가

◈ 맛있고, 안전하고, 잘팔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쌀 확대 생산과 시군 대표품종 확대재배,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등이 크게 개선

○ 긴 장마로 초기작황은 좋지 않았으나, 후기 기상여건 호조로 평년작 수준

- 생산량 620만석【전년 639만석 보다 19만석 감(△3.0%)】

- 10a당 수량 466kg【전년 471kg 보다 4kg 감(△1.1%)】

□ 고품질품종 재배면적 확대

○ 품종 단순화를 위해 전체 추천 품종수를 ‘06 추천 수준에서 선정(19품종)

— 우리도 농가선호 품종 : 동진 1호, 남평, 일미, 동안, 호평, 새계화

○ 고품질 벼 재배면적

— 전남 : ① 동진 1호 46.1% ② 남평 18.6 ③ 일미 13.7 ④ 동안 6.3 ⑤ 호평 2.6 ⑥ 새계화 2.3

□ 푸른들가꾸기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통한 지력증진

○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확대 : ('02) 16천ha→('03) 18→(‘04) 20→ (’05) 52→(‘06) 80

○ 규산질비료 공급 : ('02) 52천톤→('03) 51→(‘04) 63→(’05) 66→(‘06) 69

□ 적기이앙 및 질소질비료 시용량 감축 등 재배방법 개선

○ 적기이앙 지도로 질소질 비료 및 병해충 경감

○ 질소질비료 감축 : ('02) 12.3kg/10a→('03) 11.9→(‘04) 11.7→(’05) 10.2→(‘06) 9.3

□ RPC 계열화사업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유통역량 강화

○ 계약재배면적 확대 : ('02) 44천ha→('03) 57→(‘04) 71→(’05) 79→(‘06) 82

○ 계약품종수 축소 : 전체 RPC 3품종 이내에서 계약재배

○ RPC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물벼 처리능력 확대

○ RPC 경영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에 의한 차등 지원체계 개편

— 개소당 평균 18억원 수준의 운영자금을 지원

□  쌀 품질 경쟁력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 농협 RPC별 대표브랜드 품질분석 실시

— 품위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품질관리 유도

○ 브랜드 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품질평가 실시

농림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우수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국

12개중 5개 브랜드 선정(5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  해남 한눈에 반한 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집, 강진 프리미엄호평,나주 왕건이탐낸쌀 골드, 드림생미

※ 연속 4년간 선정된 해남 한눈에 반한쌀은 2년연속 “러브미” 인증

<미흡한 점>

○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위해 건조․저장․첨단가공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재정형편상 예산 미확보로 추진 미흡

⇒ 년차별 계획에 의거 첨단가공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강구

2. '07 고품질쌀 생산․유통사업 추진대책

� 고품질품종 재배 확대

	〈 기본방향 〉
◈ 우수한 고품질품종 추천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유도 — 시군 대표품종 육성 : ('06) 50% →(‘07) 55% 이상 ◈ 보급종 증량 및 자율교환 확대로 종자 안정공급 도모

□ '07 고품질품종 선정

○ 선정기준 : 식미지수 72이상인 품종중에서  RPC가 추천한 품종을 선정

○ 고품질품종 : 추천품종(19)

<추천품종> : 품종 단순화를 위해 전체 추천 품종수를 ‘06 추천 수준에서 선정(오대, 새상주, 중화, 태봉, 화성, 수라, 화영, 삼덕, 일품, 남평, 새추청, 신동진, 대안, 추청, 동진1호, 새계화, 동안, 주남, 일미)

○ 우리도 농가선호 5품종 : 동진 1호, 남평, 일미, 동안, 호평, 새계화

□ 추천품종 중심 시․군 대표품종 육성

○ 시․군별 추천품종 3개 이내로 선정토록 함으로서 다품종재배를 지양하고 대표품종 육성 도모

○ RPC별 계약품종도 1~2개 이내의 추천품종으로 선정하여 품종통일

□ 고품질 벼 종자 보급확대 및 안정적 공급

○ 보급종 공급 확대 : ('03) 소요량의 16%→('04) 20→(‘05) 22→(’06) 25→(‘06) 27

○ 지역간 종자 과부족 발생시 각 시․군간 종자 전수배 조치

○ 시험장·시범포산, 독농가산 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내 "고품질 벼종자 지원센터" ('06년 189개소)를 적극 활용, 자율교환 추진

�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강화

	〈기본방향〉
◈ 쌀 품질향상을 위한 질소질비료 감축 ◈ 지력증진, 적기이앙 및 적기수확 등 고품질 쌀 재배기술 지도 ◈ 병해충에 대한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

□ 농업인의 자율적인 질소질비료 감축 유도 추진

○ 감축목표 : ('06) 9.3㎏/10a → ('07) 9kg 이하(프리미엄급 수준으로 감축계획)

— 웃거름 질소질비료 50% 절감실천 및 알거름시용 지양

○ 과다시비농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제재 조치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고정형직불금 감액 및 미지급 추진

○ 질소질비료 과다시비 지역 중심으로 확인점검 체계 강화

— 질소질 과다시비 판명을 위한 잎(葉)분석 지속실시

— 비료판매상황, 영농기장 이행상황 등 사회적 검증 강화를 통한 과다판매 해당조합 및 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

○ 시․군별로 질소비료 감축을 위한 저농도 질소비료 공급 추진

□ 고품질 쌀 재배기술 개발 및 지도

○ 지력증진 : 볏짚환원운동 및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

— 볏짚 태우기를 지양하고 최대한 논에 재 투입하여 지력증진 유도

— 토양개량제의 적기 살포(유효규산함량 부족지역 위주로 추진)

— 겨울철 벼 재배후 사료·녹비작물 재배 추진

․푸른들가꾸기사업 : ('06) 80천ha → ('07) 전년도 수준으로 지속재배

— 토양검정결과 처방에 따른 적정시비를 통해 흙살리기 운동 전개

○ 이앙시기 및 이앙주수 : 적기이앙 및 적정주수 재배유도

— 지나친 조기이앙에 의한 품질저하 예방

— 지나친 밀식을 지양하고 적정포기수 심기

○ 적정 물관리, 도복 및 기상재해 대책, 수확후 관리 지도

— 완전미율 향상을 위해 출수후 30～40일까지 물대기 실천

— 적정시비, 중간낙수 등 도복방지를 위한 대책 실천

․풍수해, 태풍 등 기상재해대책 철저

․적기수확, 적정온도 건조 지도로 손실방지 및 쌀 품질향상

□ 지역별로 재배품종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돌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재배기술 보완 및 병해충 예찰강화

○ 병해충 방제 방법 :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

○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

—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요령 적기 보도자료 제공

— 예찰회의 내실화 및 현지 병해충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 병해충 예찰 유아등의 채집결과를 활용, 비래 해충의 방제대책 수립

○ 미질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 위주의 적기방제 추진

— 세균성 벼알마름병, 벼이삭마름병, 깨씨무늬병, 노린재 등 미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위주의 예찰강화 및 방제 추진

○ 도열병,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발생 예비비 긴급 투입

□ 기관별 추진체계

○ 질소비료 감축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연계 추진 등(행정, 농업기술원)

○ 농업인 질소비료 감축효과 지도·홍보(행정, 농업기술원, 농협)

○ 지역별, 품종별 재배기술 정립 및 재배기술지원단 운영(행정, 농업기술원)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 등 품질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지자체)

○ 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행정, 농업기술원)

� RPC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기본방향〉
◈ RPC 고품질쌀 계열화사업 확대 및 내실화 ◈ 미질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으로 고품질쌀 유통기반 구축

□ RPC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유통량의 70% 수준까지 연차적 확대

○ 계약물량 우선매입 및 가격차별화로 계약 확대

○ '06년 계약재배실적 평가결과에 의해 '07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차등 지원으로 RPC간 경쟁 유도

○ RPC 계약농가에 정부 보급종을 우선 공급

* 우수RPC에 대하여는 보급종 희망 전량공급 추진

□ RPC 계열화사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평가항목 : RPC 통합, 계약재배 면적, 품종수, 농가지원실적 등

○ 평가결과 처리

— 인센티브 : 우수 RPC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지원 우대

— 페 널 티 : 계약재배 미실시 및 실적저조 RPC는 시설․운영 자금지원 축소 또는 지원 배제

□ 계약재배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운영

○ RPC의 ‘07년산 계약재배품종을 사전 예시하여 품종통일 유도

○ 계약재배 내용에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 적기파종, 적기수확 등 실천의무를 포함하되 불이행시 수매 제외

○ 계약재배 참여농가 지원강화

— 선도금 지급 및 약정물량 전량 매입

— 각종 영농자재(친환경비료, 육묘상자 등) 저가공급 및 무상지원

□ 건조, 저장 및 가공과정에 있어 품종별 구분관리 함으로서 이품종간 혼합도정에 의한 미질저하를 방지

○ RPC 단일품종 가공비율 향상 등

□ 미질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지원

○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 확충

○ 완전미 생산시설 설치 RPC : (‘03) 4개소→(’04) 9→(‘05) 11→(’06) 13→(‘07) 15

○ 저장벼 품질유지를 위한 곡물냉각기 보급

— 농협 및 지자체에서 50% 지원

○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색채선별기, 싸래기 선별기 등을 지원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RPC의 시설지원은 RPC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 기관별 사업추진 체계

○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농협)

○ RPC 경영평가 및 고품질쌀 계열화사업 평가(행정, RPC관련단체)

○ 고품질쌀 계약재배 약정이행 및 검증시스템 구축(농협)

○ RPC의 고품질쌀 생산․공정능력 설정 및 기준 연구용역(농협)

○ 지자체별 RPC 고품질쌀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행정)

○ RPC별 고품질벼 계약재배 및 매입계획 마련(행정, RPC)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기본방향〉
◈ 시중 유통브랜드의 품질관리 강화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시사항 개선

□ 유통브랜드의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제고

○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중 브랜드 쌀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업체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 농협 RPC의 경우 자체 브랜드쌀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분석 실시

○ 품질 차별화가 없는 다양한 브랜드 수를 지역단위로 통합하여 대표 브랜드를 육성

— 지역별, RPC별로 품종이나 품질, 재배방법에 따라 통합 및 연계운영 유도

○ 유통과정에서 품질유지를 위한 쌀의 유통기간 제한 및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쌀에 대한 리콜제 적극 권장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중 유통쌀의 품질평가기관 설립을 검토

□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포장재 표시사항 개선

○ 양곡의 산지․품종 및 가공일자 표시 등 생산 이력제 의무화 추진

— 표시불이행 및 허위표시의 경우 처벌조항 강화 추진

○ 완전미 표시규격 제정을 추진, 완전미 유통비중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85%) 목표로 연차적 개선

○ 소비자의 상품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 친환경쌀 인증, 쌀의 영양가, 성분, 요리방법 등 자율적 표시 유도

□ 기관별 추진체계

○ 완전미 표시규격 제정 및 소비자 홍보 (행정)

○ 유통미의 품질점검 및 평가, 시상 (행정, 농협)

○ 적정 건조․저장 및 도정기술 개발 및 지도 (농업기술원 및 센터)

○ 품종별 구분저장, 가공 및 브랜드화 촉진 (행정, 농협, RPC)

3. ‘07년도 고품질 쌀 적정 생산면적 유지대책

	〈기본방향〉
◈ 논콩 재배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논벼 적정재배 유도 ◈ 지역에서 기 특화된 품목중심 벼 대체작목 확대 재배

� 논콩 재배사업

○ ‘06년 재배면적 수준(1,100ha)에서 지속사업 추진

○ 사업결과가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논콩 재배 지원 강화

— 정부 보급종은 주요 재배지역 및 우수 콩 재배농가 위주로 보급

— 대규모 재배농가(지역) 중심으로 파종 및 수확 연시회 개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단 운영 및 밀착 재배 기술지도(5～10월)

— 수량확보를 위한 파종방법, 습해방지 등 Man-to-man식 농가지도 추진

— 전용수확기 연시회 개최 및 크라스콤바인 활용 등 기타 수확방법 개발·교육 홍보 추진

○ 지자체․농협을 통해 국산콩 유통 차별화 추진

— 지자체 논콩재배 지원사업을 농정평가시 반영하여 지원 유도

— 농협의 국산콩 판매전시회, 지역농협의 판매 알선 등 유통 차별화 추진

� 벼 대체작물 재배 확대

○ 벼 재배 농지(논)에 녹차, 인삼 등 고소득작목 대체 재배

— 생산성이 낮은 저위생산답을 중심으로 대체작물 재배

○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비교적 판로가 안정된 작목을 선정 추진

○ 단기성 작물보다는 다년생 작목을 선정 대체효과 거양

— 인삼, 석류, 관상수, 뽕나무, 단기성 산림수종 등

○ 지역에서 기특화된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대체작목 단지조성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 목    적

○ 친환경농업의 실천 초기단계로서 RPC와 생산단지간의 철저한 계약재배 추진은 물론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대표(고가)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전남 쌀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의 실천 초기단계로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쌀 단지를 조성하여 인증취득 추진

○ 생산자단체(RPC, 농협)등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30ha이상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기술 실천 등을 통하여 고품질 완전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등 일부 지원

○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시․군 대표(고가)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전남 쌀 이미지 개선

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RPC, 농협)와 농가간에 친환경 고품질 벼 계약재배를 체결 하고 재배규모가 30ha이상인 집단 재배단지

※ 단, 지역여건상 단지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산 조정가능

○ 단지선정은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계약재배 체결조건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 단, 당해연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차기 년도에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선정 지원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단지	2,100ha	1,260,000 (100%)	378,000 (30%)	882,000 (70%)
지원단가(30ha, 단지당)		18,000	5,400	12,600

※ 시군별 내역 별첨

5)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생산에 소요되는 유기농 자재대 일부지원

— 저농도 친환경 비료 셀레늄, 희토, 게르마늄, 키토산, 목초액 등

※ 유기농자재 및 저농도비료에 한하여 지원하되 화학농약은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10a당 60천원(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금으로 조치)

※ 자재대금은 실제 구입단가 적용지원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7. 1 ～ 11월말

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단지내 친환경 벼 재배농가, RPC, 농협 등의 과학영농 실천의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30ha이상 규모로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

— 토질이 비옥하고, 수리시설 등이 완비되고, 재해 위험성이 적은 지역으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

— 벼 재배 농가들의 영농기술 수준이 높고 고품질 쌀 계약재배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시․군 대표브랜드와 연계하여 고가브랜드로 육성이 가능토록 인근 농가에 고품질 쌀 계약생산․판매의 모범을 보여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지

다) 단지 조성 및 계약재배 체결

○ 지원규모(단지당)  : 30ha, 18,000백만원

—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시․군 자체자금 또는 농가 자부담금으로 충당

○ 계약재배 체결 : 참여농가＋생산자 단체(농협)

— 계약체결시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

○ 계약 체결시 계약재배 조건을 명시하고 철저히 실천토록 지도

≪예시: 계약재배 조건≫

— 재배 관리 : 친환경실천, 재배품종의 단일화, 이앙시기(조기 이앙억제), 적정주수식재, 질소비료시용감축, 병해충방제개선 볏짚환원 의무화 및 자운영재배, 적기수확, 시․군 대표브랜드 육성 등

— 수확후 관리 : 미질유지를 위해 건조시 50℃이상 고온 건조방지 및 수분 15%이하 과다 건조금지 의무화

— 수 매 방 법 : 물벼 또는 포대수매량, 수매가격, 수매기간 등을 사전 계약조건으로 제시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게 조건제시

라) 영농자재 공급

○ 시장․군수 책임하에 계약재배를 체결한 생산자단체에 영농 자재대를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농협, RPC)의 영농자재 일괄 구입 공급 및 사용지도 등을 확인 감독실시

○ 농가에 공급된 영농자재는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재배 단지이외 다른 농지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영농자재의 적정성, 자부담금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생산자단체의 공급확인서를 받은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7)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대하여 철저한 계약재배로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관리, 수확, 건조․저장수매,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및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도

8)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대상자 단지선정 및 영농자재지원계획	시장군수	‘07. 2. 28까지	1호
ㅇ 계약체결 추진상황	시장군수	‘07. 3. 31까지	2호
ㅇ 영농자재 공급실적 보고	시장군수	‘07. 5. 31까지	3호
ㅇ 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07. 12. 30까지	4호

보고서식

1. 대상자 선정 및 영농자재 지원계획(서식 1)

가. 사업대상 단지 선정상황

대상단지					사 업 비(천원)
소재지	단지명	대표자	농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호	ha

나. 영농자재 지원계획

자재명	대상면적 (ha)	공급계획량		사 업 비		지원효과	비고
		10a당	총수량	지원단가	총액(천원)
계

2. 계약재배 체결상황

계획 면적 (A)	실적				비율 (B/A)	계약 주 내용	비 고
	농가 수	면적 (B)	RPC (농협)	재배 품종

3. 영농자재 공급실적(서식 2)

자재명	계 획		실 적		비율	공급량 (ha)	비 고
	면적(ha)	물량	면적(ha)	물량
계

4. 사업정산 결과(서식 3)

영 농 자재별	지원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ꊲ 쌀․보리 대체작목 재배

1) 목    적

○ 대체작목 확대재배로 쌀․보리 과잉생산 방지 및 수급조절 기여

○ 지역에서 기 특화된 작목중심 집단화․규모화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 등을 통한 농가소득 유지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적이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작목 선정추진

○ 단기성 작물보다는 다년생 작목을 선정 대체효과 제고

○ 지역에서 기 특화된 작목(전략품목) 중심 단지조성

○ 웰빙품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작목 선정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35ha	471,000 (100%)	94,200 (20%)	141,300 (30%)	235,500 (50%)

4)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7. 1～11월(벼․보리 파종지 대체작물 재배)

나) 작목선정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체작목 선정 재배

다) 지원대상 : 쌀․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를 대상으로 대체효과가 높은 작목 재배 희망 농가

라)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작목별 지원기준(ha당) : 콩 등 단년생 1백만원, 녹차 15백만원, 인삼 23백만원, 약용작물 6백만원, 복분자 3백만원, 석류 4.5백만원, 비가림시설 90백만원 등 기타작물은 유사작목 적용

※ 지역특화사업 대체작목 재배도 동 기준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품목별 지원 단가는 시․군 실정에 맞추어 적의 조정

마) 지원내용 : 대체작목 재배에 따른 조성비용 일부지원

○ 종묘․종자대, 농기계 임대료, 유기질비료,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대체작목의 적정성, 자부담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필지별 작목재배 현장을 사진첨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6) 사후관리

○ 대체작목 재배 농지(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벼․보리가 재배 되지 않도록 타작물 재배 등 대상농가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대체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강구

7)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사업대상자 및 작목선정	시장군수	‘07. 2. 28까지	1호
ㅇ 작목재배 및 종묘공급실적	시장군수	‘07. 6. 30까지	2호
ㅇ 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07. 12. 30까지	3호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및 작목선정

대상단지					사 업 비(천원)
소재지	필지번지	면 적 (ha)	작물명	농가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호

2. 작물재배 및 종묘 공급실적(서식 2)

작물명	계획		실적		비율	공급량 (ha당)	비고
	면적(ha)	물량	면적(ha)	물량
계

3. 사업정산 결과(서식 3)

작물별	지원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ꊳ 햅쌀(조기재배) 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

1) 목    적

○ 기존 및 신규 조기재배 단지의 품질고급화로 대도시 선점 등을 통한 전남쌀 이미지 제고

○ 수확기 일시적인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기여 및 가격유지 도모

○ 조기재배 단지에 대한 규모화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

2) 추진방침

○ 지역여건에 적합한 품종 선택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자체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으로 단지 조성

○ 햅쌀 재배단지는 반드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추진

○ 햅쌀은 추석절을 전후하여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추진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계	300	210,000 (100%)	63,000 (30%)	147,000 (70%)
순천시	40	28,000	8,400	19,600
보성군	70	49,000	14,700	34,300
강진군	110	77,000	23,100	53,900
영암군	30	21,000	6,300	14,700
영광군	50	35,000	10,500	24,500

4) 지원내용 및 기준

가) 지원내용 : 햅쌀 품질고급화에 따른 생산․유통비용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건조시설, 포장재, 브랜드개발 등

나) 지원단가 : 10a당 7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농자재 구입대금은 실제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조치

5)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7. 1～10월

나) 대상지 선정

○ 기존에 햅쌀(조기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지역 및 신규 재배를 희망하고 자체 도정을 통하여 브랜드육성을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단지조성은 30ha 이상 규모로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 선정

○ 단지에서 생산된 햅쌀은 자체 브랜드개발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 선정지원

다) 단지조성 및 계약재배 추진

○ 지원규모(단지당) : 30ha, 21,000천원

— 규모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시․군 자체재원 및   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자부담으로 조치

○ 계약재배 추진 : 햅쌀 재배단지는 지역 회원농협으로 하여금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 회원농협과 계약재배시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 실천토록 지도

※ 지역 여건상 회원농협과 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 전량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지원추진

다) 영농자재 등 공급

○ 시장․군수 책임하에 계약재배를 체결한 생산자단체에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되 일괄 구입공급 및 사용지도

○ 농가에 공급된 영농자재는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영농자재는 햅쌀 품질고급화에 필요한 적정량만 구입․공급하여 초과 물량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햅쌀재배 단지에 대한 적정성 사용여부 등 사업비 집행 상황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7) 사후관리

○ 햅쌀 생산․유통관련 사업지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강구

8)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ㅇ 사업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07.2.28까지	1호
ㅇ 지원사업 계획	시장군수	‘07.4.30까지	2호
ㅇ 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07.12.30까지	3호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및 작목선정

대상단지				사 업 비(천원)
단지명	단지소재지	단지규모 (ha)	참여농가 (호)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지원사업 계획(서식 2)

단지명	사업명	대상면적 (ha)	공급계획량		사 업 비(천원)		지원효과
			10a당	총수량	지원단가	총 액

3. 사업정산 결과(서식 3)

사 업 비(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단지명	참여 농가 (호)	사업량(ha)			영농자재 공급실적				브랜드명	판매상황
		계획	실적	비율	사업명	계획	실적	비율 (%)		생산량	판매량	주 판매처
계

ꊴ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농기계공급을 통하여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 및 효율적인 농작업 추진으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소비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중심으로 지원

○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검사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필한 기종선정 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 및 공급업체 자율선정

3) 지원계획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45대	13,000	585,000 (100%)	117,000 (20%)	292,500 (50%)	175,500 (30%)

※ 시군별내역 : 별첨

4) 세부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추진기간 : 2007. 1 ～ 6월(모내기 등 영농기 이전 공급완료)

다) 공급기종 : 친환경 다목적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및 부속기

○ 공급규격 : 농진청 등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규격

○ 기준단가 : 13,000천원/대당

※ 단 지역여건을 감안 타 기종 구입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 책임하에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된 기종내에서 지원

라) 구매계약체결 및 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구매계약체결 및 농가 공급

○ 구매․공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생산자단체협의회에서 협의

— 조달구매,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판매가격 및 비교견적 등 활용

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대상 : 친환경쌀생산자(작목반, 전업농 등) 단체 및 농가

○ 선정방법 :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종 자율선정

〈지원 우선순위〉

① 친환경쌀생산단지 및 친환경 선도 농가

②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및 농가

〈사업추진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            공급방법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등에 의거 지원대상자 선정(1～2월)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은 농가 제외)

지원장비 공급

-- 쌀겨살포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급(3～5월)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 확인 후 사업비 정산(8월말)

5) 행정사항

가) 추진실적 보고

○ 지원대상 선정상황       : 2007. 2. 28

○ 공급 및 정산실적       : 2007. 8. 30

※ 공급대장 작성          : 2007. 8. 30

나)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교부조건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친환경 승용관리기 및 부속기 공급확인 및 공급대장 작성후 공급실적과 공급업체의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다) 사후관리

○ 시․군(읍․면)에서는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비치

○ 공급업체로 하여금 사후관리기간 설정 및 A/S규정 확인

보고서식

〈지원대상자 선정상황〉

지 원 계 획	공급실적	공급(계약)업체			구입방법	비 고
		00	00	00
대	대

— 구입방법은 조달구입,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기재

〈친환경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지원계획 (A)	공급실적	공 급 단 가				비고
		계	본체	부속기	기타
대	대	천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승용관리기 공급대장〉- 비치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공 급 기 종		공 급 확 인
	성명	면,리(동)	친환재배면적	기 종	회사명	일자	직	성명
‘07-			ha

ꊵ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쌀전업농, 고령농가 위주로 지원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장비 : 1조(방제복 1벌, 개량마스크 5개, 보안경 1개)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26천조	40,000원	1,040,000 (100%)	312,000 (30%)	728,000 (7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07.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완료)

나) 공급규격 : 공인검사(시험)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내부에서 발생한 땀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확보 등을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협의후 결정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가격으로 공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             공급방법 결정(병해충방제협의회 등)

공급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책임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

⇓            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농가 현품 공급

--  대상농가당 1조씩 공급(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대조후 일괄 정산

5) 행정사항

가) 공급대장 비치 및 홍보철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중복지원 등의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나)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 내용을 대조한 후 공급업체에 일괄 정산

다) 보고사항

○ 지원대상 선정상황       : 2007. 4. 30

○ 공급 및 정산실적        : 2007. 6. 30

※ 공급대장 작성          : 2007. 6. 30

보고서식

〈지원대상 선정상황〉

지원계획	대상자선정	공 급 계 획		구입방법	비 고
		조당단가	공급회사
조	호	원

- 구입방법은 조달,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기재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대장〉- 비치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비고
	성명	면,리(동)	수량	일자	직	성명
‘07 -			조

ꊶ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 목   적

○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보장

2) 추진방침

○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의 부담이 커서 가입율이 저조함에 따라 다수의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보험대상 과종재배 농가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지방비로농가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7. 3월 ～ 11월

○ 사 업 량 : 3,700ha

○ 사 업 비 : 6,845백만원(도비 685, 시군비 685, 자부담 5,475)

○ 지원기준 : 농가부담 보험료의 20%기준 지원

—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의무부담 하되, 추가지원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자

4) 사업추진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관기관 : 농협전남지역본부(공제보험팀)

— 취급사무소 : 과수원이 소재한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전사무소

○ 사업추진체계

—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관내 시군지부에 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관할 시․군에 통보토록 조치

— 관내 지역농협에서 통보 받은 농가별 명단 및 내역에 의거 사업비 집행 계획서 작성 후 도비 보조금 신청

— 6월 적과 후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농가별 계좌에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시 청약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보조금을 반납토록 명시

— 지원대상 농가 확정 후 예산 부족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되 소요예산 추가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농가에 동율 지원

5) 행정사항

○ ‘07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명단을 제출토록 농협 시․군 지부에 공문시달 : 3월 < 서식1 >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즉시 보고 - 7월말 < 서식2 >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귤, 떫은감 재배농가 ○ 대상재해 : 태풍, 우박(특약 - 봄․가을 서리피해, 집중 호우시 과수나무 유실 등 피해) ○ 가입자격 : 과수원 면적이 454평 이상이고, 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 ○ 보험료 구성 : 순보험료(90%) + 운영비(10%) — 순보험료의 50%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 ○ 자기 부담비율 : 20%, 30%형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분납 — 분 납 : 농가부담보험료 50만원이상 계약에 한하여 가입시 전체보험료의 70%납입, 2회차는 5월31일까지 30%납입 ○ 주요약관 —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보험료를 환급.

< 서식1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통보서식)

(단위 : 원)

구분	농가명	주 소	주민 등록 번호	가입 품목	가입 면적 (㎡)	순보험료			입 금 계좌번호
						계	국고	농가부담
계

< 서식 2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정산내역

(단위 : 원)

읍면	사업계획 (A)
	건수	사업량 (ha)	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계

집행실적 (B)
건수	사업량 (ha)	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계

집행잔액 (A-B)
건수	사업량 (ha)	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4. 밭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ꊷ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1) 목    적

○ 상대적으로 취약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

○ 밭작물 생산농기계 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침

○ 보행형 관리기 등 밭작물 기계공급으로 규모화 및 기계화 촉진

○ 적기이용 및 고장예방 등 지원 농기계의 사후관리강화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대당 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800대	1,440,000 (100%)	144,000 (10%)	576,000 (40%)	720,000 (50%)	1,800

※ 시군별 내역 : 별첨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추진일정 : 2007. 1～6월

다) 사업내용

○ 사업단가 : 1,800천원(보행형 관리기 6.5마력 기준)

— 지 원 율 : 보조 50%(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로서 신규 또는 노후된(관리기간경과) 농기계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

○ 지원기대 : 관리기 등 밭작물 농기계 지원

○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추진요령(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추진

라) 추진요령

(1) 대상자 선정

(가) 시장․군수는 0.1ha이상의 밭작물 및 시설하우스재배 경영체 등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대상농가를 우선하여 선정

〈지원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업실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②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 가능한 농업경영체

③ 전업농(채소, 밭작물 등)으로서 규모화 된 개별농가

④ 고령․부녀농가로 밭작물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07년 본예산에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도 예산확보 여부와는 달리 대상자 선정 등은 일정에 맞추어 추진

(나) 시장․군수는 해당농가에 지원대상 선정여부를 ‘07. 3. 5까지 통보

(2) 지원대상 농기계

(가) 『농업기계화촉진법』 규정에 정의된 농기계로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에 신고된 기종(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포함 되어야함)

(나) 보행형 관리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타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타 농기계 지원가능

(다) 보행형 관리기의 규격은 6.5마력 기준이며 농가 여건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적합한 규격공급 가능하며 사업비 정산 철저

(라) 관리기(본체) 및 부속기 구입은 가능하나 부속기만 구입할 수 없음

※ 마늘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등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가능한 기종은 제외

(3) 공급 및 검수방법

○ 농기계는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시․군단위 농기계대리점 및 농협 등을 통하여 대상농가가 직접구입

○ 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 하자가 있는 농기계가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기계공급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 변경

○ 농기계는 2007. 6. 30까지 농가구입 완료

(4)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은 농기계구입 후 농가의 청구에 의거 현지확인 후 지급

○ 농가부담금은 공급업체 책임하에서 징수하고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등 제규정에 따름.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 받은자가 5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도록 지도

○ 보조농기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관리 및 이용실태를 확인 (년1회이상)

○ 보조지원 농기계공급자는 수리용 부품의 사전확보 및 공급, 사후봉사 등을 적기 실시

○ 기타 농기계 품질보증 및 수리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지침 기준을 준용함.

(6) 행정사항(보고서식)

○ 밭작물 농기계 선정결과 보고: 2. 28.까지

시 군	배정량	농가수	기 종 별			비 고
			계	관리기	기 타(기종)

○ 밭작물 농기계 공급실적 보고: 6. 30까지

시 군	공 급 상 황			공 급 완료일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대	대	%		구입기계명 기재

○ 밭작물 농기계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1. 30.까지

농기계공급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참고 :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밭작물기계화단지시행지침”시달(도)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대상자 선정	(1～2월)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사업지원 우선순위 등 반영 ▪농기계 선정결과 보고(2.28일한, 시․군)
⇓
지원대상자 통보	(3월)	▪보조금 지원대상자별 선정결과 통보 (3.5일한, 시․군, 읍․면․동)
⇓
기대공급	(3～6월)	▪기대 공급(시․군, 읍․면․동) - 농기계 공급확인(읍․면․동) - 검수공무원 지정, 기대확인(읍․면․동)
⇓
공급완료	(6월)	▪기대 공급 완료(시․군, 읍․면․동) - 농기계 공급실적보고(6.30일한, 시․군)
⇓
⑥ 보조금 지급	(11월)	▪보조금 지급(시․군, 읍․면․동) - 농가의 청구에 의거 현지확인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1월)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ꊸ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1) 목    적

○ 재배면적 확대로 식용콩 자급율 제고에 따른 생산기반 구축

○ 우리콩 생산으로 유전자변형(GMO) 콩 위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

○ 벼․보리 대체작물 확대 재배로 수급조절 및 전남쌀 품질고급화

2) 추진방침

○ 벼․보리 재배 지역으로서 생산성이 낮은 농지(논)를 대상으로 대체작목으로 우리콩 재배단지 추진

○ 기계화 및 재배기술 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위수량을 높여 농가소득 창출 기여

○ 재배단지는 리별 5ha이상으로 조성하여 규모화 단지화 추진

○ 신규재배단지 조성 확대로 인근지역 파급 유도

3) 사업계획

○ 단지조성

— 단 지 수 : 40개소(200ha, 개소당 5ha)

— 지원대상 :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한 농가

— 사업비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개소당 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40개소	104,000 (100%)	20,800	83,200		2,600
		(20%)	(80%)

※ 시군별 내역 : 별첨

○ 사업비 지원기준(10a당) : 52,000원

— 종  자  대 : 15,000원(6kg×2,500원)

— 콩전용복비 : 13,500원(50kg×270원)

— 경  운  비 : 23,500원

4) 사업추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우리콩 재배면적확대시행지침”시달(도)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대상자 선정	(1～2월)	▪신청대상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보조금 지급대상단지 선정(시․군) - 사업지원 우선순위 등 반영 ▪선정결과 보고(2.28일한, 시․군)
⇓
지원대상자 통보	(3월)	▪보조금 지원대상자별 선정결과 통보 (3.5일한, 시․군, 읍․면․동)
⇓
계약재배 약정체결	(3～4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약정체결(읍․면․동)
⇓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	(3～4월)	▪우량종자 우선공급 체계 구축(시․군)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시․군, 읍․면․동) ▪단지별 담당공무원 지정(행정․지도)
⇓
⑥ 단지지조성 및 영농자재 공급완료	(5～6월)	▪재배기술 지도 - 1모작, 2모작 파종적기 지도(행정, 지도) ▪단지조성 실적 보고 (7.7일한, 시․군)
⇓
보조금 지급	(11월)	▪보조금 지급(시․군, 읍․면․동) - 단지조성 완료후 현지확인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1월)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나) 단지선정

○ 지원대상 단지

— 벼․보리 대체작목으로 재배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콩 재배단지는 가급적 쌀․보리를 재배하는 논에 재배토록 유도하고 부득이 논재배가 어려울 경우 밭에 재배

— 리별로 5ha 규모의 집단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선정

다) 단지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를 2. 28까지 확정

○ 단지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가 해당 단지대표(대상농가)에게 3. 5일까지 통보

라) 단지운영 및 지원한도

○ 단지 참여농가중 단지대표를 선임하여 자율운영

○  재배단지는 농가당 논 재배는 5ha, 밭 재배는 2ha까지 지원

마) 영농자재 확보․공급

○ 단지 참여농가에 대하여는 보급종 등 우량종자 우선 공급

○ 파종기 이전에 농협 등을 통하여 콩 전용복비 사전 확보 공급

바) 계약재배 약정 체결 및 재배기술 지도

○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 수매실시로 안정적 판로 확보

○ 1모작은 5월 중순, 2모작은 6월 하순 이내 적기 파종토록 지도

○ 줄뿌림 파종기(점파식 콩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 파종 실시

○  단지별로 담당공무원(행정, 지도)을 지정하여 콩 재배요령과 재배방법 지도

○ 제초작업, 노린재 등 병해충 방제, 가뭄시 급수대책 추진 등 콩 포장관리 철저 지도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단지대표의 단지조성 완료 상황을 통보 받은후, 담당공무원이 작물 생육기에 해당 필지별로 재배상황을 확인한 후 일괄집행

— 필지별 파종대장(농가명, 소재지, 면적, 파종여부)과 단지조성도 (지적도)를 읍․면․동에 비치

— 보조금 집행은 단지조성 사업비의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추가 부담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

아) 행정사항(보고)

○ 우리콩 재배면적 단지 선정결과 보고: 2. 28까지

단지소재지			단지명	단 지 회장명	참여 농가
시군	읍면	리
					호

○ 우리콩 재배면적 단지 조성실적 : 7. 7까지

단지소재지			단지명	조성단지수 (조성면적)	파종기간	지도 담당
시군	읍면	리				행 정	지 도
				개소 ( ha)

○ 사업비 집행상황(정산보고) : 11. 30까지

단지조성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 비 잔 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개소		%
( ha)	( ha)

ꊹ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1) 목    적

○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보존하고 개화․결실기에 볼거리 제공과 특산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벼․보리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대체작물 선정 추진

2) 추진방침

○ 벼․보리 재배지인 농지(논)에 대체작목 재배로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관광명소, 도로변 인근지역에 집단재배로 개화․결실기에 볼거리 제공 및 향수를 불러 일으켜 우리 것 알리기와 애향심 고취

○ 지역농협 등과 계약재배실시와 브랜드화를 통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

3) 사업계획

○ 단지조성

— 단 지 수 : 25개소(100ha, 개소당 4ha)

— 대상작물 : 수수, 조, 메밀, 율무, 기장, 등 토종 우리농산물

※ 팥, 콩, 참깨, 들깨 등 일반 밭작물은 제외

— 지원대상 :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내 참여 농가

○사업비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개소당 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25개소	250,000 (100%)	50,000 (20%)	200,000 (80%)		10,000

※ 시군별 내역 : 별첨

○ 생산지원(10a당) : 250,000원

— 종  자  대 :  20,000원    — 비  료  대 :  13,500원

— 유기질퇴비 : 125,000원    — 농  약  대 :  20,000원

— 경  운  비 :  21,500원    — 제초작업비 :  50,000원

— 포장제 등 제작지원 : 단지당 2,500천원 이내가능

4) 추진계획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시행지침”시달(도)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대상자 선정	(1～2월)	▪신청대상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보조금 지급대상단지 선정(시․군) - 사업지원 우선순위 등 반영 ▪선정결과 보고(2.28일한, 시․군)
⇓
지원대상자 통보	(3월)	▪보조금 지원대상자별 선정결과 통보 (3.5일한, 시․군, 읍․면․동)
⇓
계약재배 약정체결	(3～4월)	▪지역농협 및 토종잡곡 판매사업체와 계약재배 약정체결
⇓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	(3～6월)	▪우량종자 우선공급 체계 구축(시․군) ▪영농자재 확보 및 공급(시․군, 읍․면․동) ▪단지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원체계 구축
⇓
⑥ 단지지조성 및 영농자재 공급완료	(5～8월)	▪재배기술 지도 - 작물별 파종기한 준수 지도(행정, 지도) ▪단지조성 실적 보고 (8.4일한, 시․군)
⇓
보조금 지급	(11월)	▪보조금 지급(시․군, 읍․면․동) - 단지조성 완료후 현지확인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1월)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나) 단지선정

○ 지원대상 단지

— 벼․보리 대체작목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우선지원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06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지원

— 도로변, 지역단위 축제장소 인근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가능한 곳을 지정

— 재배단지의 규모는 3ha이상으로 조성하여 규모․단지화

다) 단지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를 2. 28까지 확정

— 단지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가 해당 단지대표에게 3. 5까지 통보

라) 단지조성 육성

○ 단지운영 및 지원한도

— 단지 참여농가중 단지대표를 선임하여 계약재배, 판매 등 모든 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재배단지  1개소당 5농가 이상 참여토록 하고,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가능

— 가능한 1개 작물로 조성하고, 조성이 어려울 경우 2개 이상 작물 재배도 가능

○ 계약재배 약정 체결

— 단지대표는 지역농협 또는 토종잡곡 소포장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농협(나주 공산농협, 장흥 유치농협 등), 판매업체 등과 계약재배 약정을 단지 조성 이전에 체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

— 해당 시․군(읍․면․동) 에서는 계약재배가 체결될 수 있도록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및 업체를 알선

○ 적기파종 및 재배기술 지도

— 작물별로 파종적기를 준수하고, 파종한계기가 넘지 않도록 지도

— 단지별로 담당공무원(행정, 지도)을 지정하여 재배방법 지도

—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가뭄시 급수대책 추진 등 포장관리 철저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담당공무원이 토종작물 생육기에 필지별 재배상황 및 포장제 등 제작・구입상황 확인한 후 일괄 집행

— 필지별 파종대장(농가명, 소재지, 면적, 작물명, 생육상태)과 단지 조성도 (지적도)를 읍․면․동에 비치

— 보조금 집행은 단지조성 사업비의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추가 부담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

마) 행정사항(보고)

○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단지선정 실적 : 2. 28까지

단지 소재지			단지명	단 지 대표명	참여 농가
시군	읍면	리

○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조성실적 : 8. 4까지

단지소재지			단지명	단지조성실적(ha)							지도담당
시군	읍면	리		계	수수	조	율무	기장	메밀		행정	지도

○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사업비 집행상황(정산보고) : 11. 30까지

구 분	추진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 비 잔 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단지조성	개소	개소
포장제 등	매	매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시설사업

1) 목    적

○ 우리밀 가공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 고급화 도모

○ 우리밀 소비 및 유통 확대를 통한 우리밀 생산기반 구축

2) 추진방침

○ 우리밀 품질고급화 추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 우리밀 가공능력 증대를 위해 노후시설 교체 등 첨단시설 구축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우리밀 가공시설	200,000 (100%)	100,000 (50%)		100,000 (50%)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구례군수

나)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다) 사업 대상자 : 광의면특품사업단우리밀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

라) 보조금 집행

— 사업계획에 의거 밀 가공시설 설치 확인 및 준공 후 실시

— 기타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사업계획 변경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기계시설 설치에 따른 공정간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계획 변경 승인

— 군수가 사업계획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마) 사후관리

○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수시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자)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  2. 28한

○ 사업완료 보고 :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군	사업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비율 (B/A) (%)
				기계장비별 수량 (A)	기계장비별 수량 (B)

○ 사업비 정산보고 : 2007. 12월 까지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획	실적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계

5.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 목  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자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목표가격 변경, 직접지불금 단가결정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운영

3) 근거법령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대상농지, 지급대상자 및 사업신청자

(1)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농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화학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3)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사업신청 자격자

○ 지급대상자,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인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 지침시달 및 홍보	(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 사업등록신청	(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 및 마을대표)
⇓
� 확인조사	(3~4월)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현지 확인조사 실시(읍‧면‧동) ․ 확인조사 결과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읍․면․동장)
⇓
�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	(5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대상자 등록(시․군․구) ․ 읍․면․동장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등록증 교부(시․군․구) ․ 등록 내용을 시․도 경유 농림부에 1차보고(시․군․구) ․ 등록대장 열람(시․군․구/읍․면․동) ․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시․군․구)
⇓
� 이행상황 점검	(6~8월) (6~11월)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농업기반공사)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종합점검, 지급대상 확정	(9월)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시․군․구)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고시(농림부) ․ 농림부에 보조금 요청( 시․군․구)
⇓
� 고정직불금지급	(10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 변동직불금지급	(‘08.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되,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

․ 단, 경작지와 소재지가 다른 농가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법정리를 포함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 의무부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

— 환경보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생산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부과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5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WTO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4)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31천ha	31천ha	119천ha	188천ha
합 계		12,692	15,984	47,085	74,325
	소 계	11,572	12,400	46,157	73,397
사업비	보조금	8,101	8,680	32,310	51,378
	지방비	3,471	3,720	13,847	22,019
행 정 비(국고)		1,120	3,584	928	928

5)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국고 70%, 지방비 30%)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

○ 마을(행정리)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실천,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활용

— 마을대표는 농가별 신청서를 취합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및 마을협약 체결

나)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시달․홍보	(11~12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행지침”시달(농림부)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면)
⇓
② 대상마을 선정	(1~2월)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 제출(시군)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의 평가를 통해 대상마을 확정(시군)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
⇓
③ 마을대표 선정 및 사업신청	(3~4월)	▪마을별로 마을대표 선정, “마을협약” 작성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
⇓
④ 대상자 선정	(5~6월)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7~10월)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 점검(마을자체)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
⇓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 입금)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다)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 명단‧대상 면적‧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시‧군

— 농지관리의무(이행, 불이행)

— 마을공동기금 30%이상 조성(이행, 불이행)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이행, 불이행)

(2)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밭․과수 ha당 400천원(㎡당 40원), 초지 ha당 200천원(㎡당 20원)

*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시 마을협약의 공동기금 합의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직접입금 관리

(3)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감액지급 - 불이행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및 중점관리 ◦ 2차 : 마을기금 최소규모(전체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면책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자연재해의 경우

—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농지가 토지 수용을 받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4)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해당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제재기준>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	1회 적발	◦ 경 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5) 보   고(농림사업지침서 4권참조)

5. 2007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기존사업〉

□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구 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지 원 대 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	친환경농업 실천은 물론 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 친환경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농가 및 단체	친환경 쌀 인증확대
지 원 내 용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관련 농자재 지원	친환경 실천 농자재 지원 ※ 화학농약 지원 불가

□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구 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단가 및 보조 비율	지원단가(대당) : 15백만원 (본체 13, 부속기 2)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40%, 자담 30%	지원단가(대당) : 13백만원 (본체 11, 부속기 2)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농기계 활용도 제고
지 원 내 용	쌀겨 살포기가 부착된 승용관리기 지원	본체 승용관리기 및 쌀겨 부착기 등 친환경 실천에 용이한 부속기 지원

〈신규사업〉

□ 햅쌀(조기재배) 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

사 업 량	사 업 비	주요 사업내용
300ha (5개시군)	210백만원 (도비 63, 시군비 147)	햅쌀 품질고급화에 따른 생산․유통 비용일부 지원(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건조시설, 포장재, 브랜드개발 등)

Ⅳ. 원예․특작 지원사업

Ⅳ. 원예․특작 지원사업

1. 2006년 주요성과 및 반성

가. 추진성과

□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과수산업 육성

○ 품질 고급화 및 경영비 절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 고급 과채류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보급 : 28ha, 25억원

-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스템 지원 : 17ha, 26억원

-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재배시설 지원 : 20개소, 10억원

○ 고품질 과실 생산‧유통기반 구축

- 시설현대화 및 재해 경감시설 설치 : 16개사업, 65억원

- 과실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나주) : 54억원

□ 고소득 작물 보급 확대 및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생물산업과 연계한 건강‧기능성작물 단지 조성

- 특용작물(인삼, 버섯 등) 재배단지 조성 : 60ha, 32억원

-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 150ha, 9억원

○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보급

- 새싹채소(적황무, 적양배추 등) 종자생산 지원 : 80ha, 2억원

- 뽕나무(뽕잎차, 누에사육‧오디 생산용) 공급 : 125천주, 2억원

나. 반    성

□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 미흡

○ 가을 무․배추의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여건 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정부수매(산지폐기)사업 추진

- 산지폐기 면적 : 501ha(가을무 183, 가을배추 220, 겨울배추 98)

□ 농산물수출단지 운영 미흡

○ 대내외적인 수출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농산물수출단지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이 부실함

2. ‘07 사업추진방향

□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과수산업 육성

○ 과채류 품질 고급화 및 경영비 절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 과수산업이 FTA 등 개방화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사업 집중 지원으로 우수 경영체 육성

- 생산시설현대화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 과원폐업 및 과원정비지원사업을 통한 과원 구조조정 도모

□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보급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화품목의 단지화 및 농가 조직화

□ 채소류 수급안정 및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채소류 계약재배 및 대체작목 육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 시설원예 품목별 규모화와 품질향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ꊱ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

가. 목    적

○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최대 활용 시설원예 소득작목 중점육성

○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4계절 원예농산물 지속생산 체제 구축

나. 추진방침

○ 원예․특작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원예 시설형태별 재배작목 농가선택 지도강화로 투자효율성 제고

○ 판로 용이 품목 농가 자율선택 재배토록 하여 고소득 기반구축

다. 추진기간 : 2007.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담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28ha	2,520,000 (100%)	504,000 (20)	756,000 (30)	1,260,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21개 시군)

2) 사업내용 : 시설원예 생산을 위한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

3)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가)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

나) 무․배추, 마늘․양파, 고추, 겨울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작목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을 재배할 농가

다) 재배작목을 집단화하여 전문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라)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고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가

※ 우선조건 동일시 자부담 확보능력을 고려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4) 지원대상자 제외

○ 2006년도 지원 농가중 사업실패 농가

○ 2006년도 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 농가

5) 시설물 설치

○ 시설유형 : 철재 비닐하우스

○ 지원단가 : 90,000천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지원한도 : 농가당 0.3㏊

○ 설치방법 : 농림부의「농업시설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지역에 알맞게 설치

— 2005.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을 거울삼아 보조지주대 설치 및 파이프 규격을 강화하여 설치

※ 나주, 무안, 함평, 영광, 구례, 장성 등 폭설피해 우심지역에서는 재해피해예방을 위해 가급적 연동을 지양하고 내재해형으로 견고하게 설치

— 소요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하되 가급적 농협에서 공동 구매하여 사용

— 작목입식 시기를 감안 춘기에 설치 완료하여 사업성과 거양

6) 작목입식 및 재배기술지도

○ 소비자기호에 부응하고 수급불안품목이 아닌 지역여건에 적합한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재배

○ 재배 기술지도

—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수시로 순회하면서 최신 재배기술 지도 실시

— 적기수확 및 시장출하 지도, 판매알선 등을 통한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

바.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사업농가에서 보조금만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사.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서식 1) : 2007. 2. 28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3)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시군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
		동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호	동	㏊	천원

※ 농가별 사업현황 자료 시군 비치

2. 사업추진 상황보고

시군	농가 수	계 획		추 진 상 황								종합진도	사업비집행 (천원)
				완 공		시공중		자재구입		미착공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계	보조	자담
	호	동	㏊									%

※ 사업비 집행란의 상단은 계획, 하단은 집행실적 기재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 집 행 상 황 (천원)								도비집행잔액
	계획			실적			B/A	예 산 액				집 행 액
	농가수	동수	면적 (A)	농가수	동수	면적 (B)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호		㏊			㏊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ꊲ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

가. 목    적

○ 기존 가온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난방비 경감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대외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향

○ 시설원예 재배농가중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

○ 시설원예 농가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 도모

다. 추진기간 : 2007.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스템지원	17ha	2,550,000 (100%)	510,000 (20)	765,000 (30)	1,275,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19개 시군)

2)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연탄․갈탄보일러, 지중난방시설, 온풍난방기, 배기열회수기, 보온커텐, 공기교반기, 일사량 변온관리시스템, 제습기 등

3) 지원규모 : 농가당 25,000천원 한도

○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설치단가 인하 등으로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에너지절감 관련 시설․장비 추가설치 및 확대구입에 활용 가능

4) 사업단가

○ 기종, 규격, 형식, 사양 등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르므로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집행

5) 지원대상 및 선정 우선순위

가) 기존 시설원예농가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로 시설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농가 중

나)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順)로서 에너지절감 시설로 교체 또는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라) 기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에너지절감 시설로 교체가 필요한 농가

6)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7)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8)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지역실정과 시설규모에 맞게 기종을 선정 및 구입 설치

○ 난방기는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열사용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기종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설치

바. 사업비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사.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1) : 2007. 2. 28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3) : 익년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 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보고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
보온커텐

※ 농가별 사업현황 자료 시군 비치

2. 사업추진상황 보고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	호	㏊	㏊	%
보온커텐

3.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농가수	사업추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합 계	호	㏊	㏊	%
보온커텐

□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ꊳ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

가. 사업목적

○ 보리 약정수매 감축 및 무, 배추 등의 대체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친환경 새싹채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새싹채소 업체의 종자확보에 원활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촉진

나. 추진방침

○ 종자 생산농가와 업체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사전 수매계약 체결

○ 농가․업체 계약사항 이행여부 철저한 감독으로 소기의 사업성과 거양

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도비(20)	시군비(40)	자담(40)
계	80	200,000	40,000	80,000	80,000
나주시	65	162,500	32,500	65,000	65,000
영암군	15	37,500	7,500	15,000	15,000

라. 새싹채소 산업현황

○ 채소종자를 수경재배로 싹을 틔워 비빔밥, 샐러드, 김밥 등의 재료로 공급하는 신종 산업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음

－ 국내 생산업체 : 4~5개소(대농바이오, 영암 왕인바이오, 풀무원, CJ 등)

○ 소비자의 신선채소 선호 추세에 힘입어 수요증가 예상

－ 전국주요유통망 : 22개소(할인점, 백화점, 대형병원․외식업체, 쇼핑몰 등)

○ 새싹채소 생산에 필요한 종자를 일반 종묘상에서 다량 구입함에 따라 새싹채소 생산업체의 경영비 부담 가중

－ 농가와 업체간의 상생효과 유발 가능(농가는 농외소득, 업체는 경영비 절감)

마. 사업시행요령

1) 추진기간 : 2007. 1 ～ 2008. 6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3) 지원대상 : 새싹채소 생산업체에 종자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4) 사업내용 : 새싹채소 생산용 종자생산(배추, 붉은무, 다채 등)

5)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 지원단가 : 250천원/10a(종자대, 경운정지비, 유기질퇴비, 기타자재 등)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시장․군수는 대상농가 선정전에 농가로부터 새싹채소 종자수급을 희망하는 새싹채소 생산업체를 확보하고 종자생산에 대한 자료 수집

－ 업체자료수집사항 : 10a당 품목별 종자 소요량 및 생산예상량, 종자수매가격, 파종시기, 재배기간, 종자인수 ․도 등 사업희망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료

<주요 새싹채소 생산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농바이오	황성헌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031-797-9757	www.daenongbio.com
영암바이오랜드	민 용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325	011-629-2251	www.wangin.co.kr

○ 새싹채소 생산업체로부터 파악된 품목별 소요량을 기준으로 재배면적을 환산한 후 사업희망 농가로부터 품목별로 재배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와 생산업체는「새싹채소종자 생산 및 수매계약서」(별지 1호서식) 3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날인한 후 농가와 업체, 시장․군수가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은 생산업체가 인정한 대행업체와도 가능하나 생산 업체의 보증보험증권 첨부

－ 계약서에 대한 업체와 농가간 견해가 다를 경우 해당 시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결토록 함

▶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 : 파종종자명, 파종종자 확보방법, 파종시기, 파종면적, 수매시기, 수매가격, 계약불이행시 제재사항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농가가 최종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보고(별지서식 2호)

7) 사업추진 및 생산종자공급

○ 파종할 종자는 농가가 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음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중 종자 판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파종 시기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재배농가는 포장의 성실한 관리로 업체와 계약체결한 종자의      양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는 재배기간      동안 순회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생산된 종자의 인수․도는 성실한 선별을 거쳐 농가와 업체간에        실시하고 필요시 시군 공무원 입회

○ 시장․군수는 품목별로 적기파종 및 재배, 생산종자가 성실히  인수․도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가별 사업추진  실적을 사업추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 보고(별지서식 3호)

바.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집행

○ 수확 후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별지서식 4호)

사.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보고 : 대상농가 선정 완료후(별지서식 2호)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사업계획 보고후 매익월 5일한(별지서식 3호)

○ 사업정산 보고 : 2008. 7. 31일한(별지서식 4호)

〔별지서식 1〕

새싹채소종자 생산 및 수매 협약서(안)

제 1조 (계약당사자)

새싹채소 생산업체를 “갑” 이라 칭하고, 새싹채소종자(이하 “종자”라고 한다) 생산농가를 “을”이라 칭한다

제 2조 (계약분야)

“갑”이 공급을 원하는 종자를 “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부터  “갑”의 수매에 의한 공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까지이다.

제 3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종 종자명, 파종종자 확보방법, 파종량,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수매시기, 수매가격, 수매방법, 수매 예정물량, 계약 불이행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주지시켜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종자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보급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생산한 종자를 정해진 수매가격에 전량 수매해야 한다.

제 4조 (“을”의 의무)

1. “을”은 종자를 생산함에 있어 파종할 종자를 반드시 “갑”이 공급한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단,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시중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할 수도 있다)

2. “을”은 “갑”과 체결한 파종면적 이외에 동일한 품목의 면적을 확대하여 재배할 수 없다(단, 계약 후에 “갑”이 동일품목의 추가 또는 다른 품목의 종자생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할 수 있다)

3. “을”은 “갑”과 정한 종자의 수매물량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생산된 종자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제 5조 (수매계약 체결 및 수매)

“갑”과 “을”은 종자의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종종자는 000으로 하며, 재배면적은 000㎡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파종종자를 00년 00월 00일까지 공급하며,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이 시중 종자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파종한다.

3. 종자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파종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동안 “갑”이 수시로 “을”의 재배포장에 대한 순회 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수매시기는 “갑‘이 결정하여 수매시기 최소 20일전에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갑“이 요청한 시기에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매가격은 ㎏당 0000원으로 한다.

제 6조 (종자 정선 및 품질인증)

1. “을”은 생산된 종자를 건조할 때는 건조온도를 35℃(±3)이하로 하여 수분함량이 00%이하로 되게 하고, 이물질과 쭉정이 함량은 00% 이하로 한다.

2. “갑”은 위와 같이 정선한 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량 수매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을”에게 정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계약자 협의회)

1. “갑”과 “을”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협의회의 주체는 협의회 개최를 원했던 측이 된다.

2.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련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 8조 (수매 보증금 예치)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갑”은 종자 파종 전까지 총 수매예정 금액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과 해당시군의 업무담당과장 공동 명의로 예치한다.

제 9조 (계약불이행시 제재사항)

1. “을”이 생산한 종자를 ”갑“이 특별한 이유없이 수매에 응하지 않아 종자 처분이 어려운 경우 제8조의 수매보증금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2. “을”이 생산한 종자를 ”갑“이외의 업체나 농가에게 부정하게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을“은 ”갑“에게 판매물량×수매가격×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유권해석)

이 계약에 대한 유권해석과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해당시군 담당공무원이 하며, 양측은 이 결정에 최대한 승복하며,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 11조 (기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한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계약서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갑” 의 대행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 계약서(안)은 업체와 농가간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함

〔별지서식 2〕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 계획

(단위 : ㏊, 천원)

재 배 품 목 별	생 산 농가수	공 급 업체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공급업체별 합계 작성, 농가별 사업계획 시군 비치(농가 주소, 전화번호 포함)

〔별지서식 3〕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 /4 분기)

(단위 : ㏊, 천원)

재 배 품 목 별	생 산 농가수	공 급 업체명	사 업 량			사업비집행			향 후 추진계획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

※ 공급업체별 합계작성, 농가별 사업추진상황 시군 비치

〔별지서식 4〕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 정산보고

(단위 : ㏊, 천원)

재 배 품목별	지 원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도비 집행 잔액 (사유)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품목별 10a당 생산량 및 ㎏당 수매단가 등 첨부

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배추 주산지의 무사마귀병 사전 예방으로 수급안정 도모

○ 주산단지 중심 집중방제로 인근지역 피해확산 조기 방지

나. 추진방향

○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가 우심한 주산단지 중심으로 집중방제

○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의 포장단위 전면방제로 사업효과 제고

다. 사업 추진기간 : 2007.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배추무사마귀병방제	400ha	400,000 (100%)	80,000 (20)	120,000 (30)	200,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4개시군)

2) 사업추진 체계

○  도  : 지원계획 수립

○ 시군 : 방제포장 선정 및 방제계획 수립(기술지도 : 농업기술센터)

○ 농가 : 방제실시(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입회)

3) 방제대상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 전년도에 무사마귀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지역

○ 전년에 약제처리(토양소독)를 하였으나,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

○ 전년에 발생한 인근 포장으로 병원균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동일 조건일 경우 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출하조절 등 정부의 수급안정 시책에 참여하는 농가 우선지원

< 대상자 선정 >

○ 시군 농정심의회 또는 지도․농협․농가대표들과 협의 농가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가별 관리대장 비치

4) 약제공급

○ 약제는 가급적 시군 일괄 구입하여, 방제 1주일전 농가에 공급

－ 시군은 농가별 희망약제를 사전 파악하여 구매물량 조기 확보

－ 약제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농협과 협의 구입후 인도

○ 소독약제 구입 및 배부내역, 소독광경 사진 등 증빙서류 비치

5) 방제(토양소독)실시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방제기간을 대상농가에 통지하고 인근포장과 공동방제 유도

○ 대상농가에서는 통지 받은 기간중에 방제(토양소독)실시

－ 방제기간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지입회 방제지도

○ 방제후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하여 시군, 읍면에 비치

바. 행정사항

1)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

2)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배부한 약제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보고사항

○ 방제사업 계획보고(별지 1) : 2007. 8. 31까지

○ 방제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2) : 9. 30까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별지 3) : 12. 31까지

4) 기  타

○ 시장․군수는 본 사업지원 계획에 의거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다음연도 시군 사업량에서 감 배정

〈보고서식〉

(별지 1)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읍면	농가	재배면적	지 난 해 발생면적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호	ha	ha	ha

※ 사업량은 약제공급 계획량을 기재

(별지 2)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추진상황

1. 사업지역 :     개소

2. 방제시기

○ 품    목 :

○ 일    시 : 2007.   .   . ～  .   . (   일간)

○ 농 가 수 :     호

3. 방제실적

(단위 : ha, 천원)

사업면적			약제공급(kg)				사업비집행
대상 면적	방제 면적	비율	약제명	공급 계획	공급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				%			%

4.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

5.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3)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정산보고

1. 사업추진실적

사 업 대 상				약 제 공 급(kg)
농가수	대상 면적	방제 면적	비율	약제명	공급 계획	공급 실적	비율
호	ha	ha	%				%

2.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ꊵ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

가. 목    적

○ 국민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성제고로 소득증대 도모

○ 녹차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침

○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 산간지 단지보다는 집단화․기계화가 가능한 다원을 중심으로 추진

○ 고품질 위주의 녹차생산 체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생력화,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녹차 생산

다. ‘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녹차 품질고급화 단지 육성	10개시군	1,008,340 (100%)	121,000 (12%)	282,335 (28%)	605,005 (60%)

※ 시군별 내역 별첨

라.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07. 1～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3)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알맞은 친환경고품질 녹차생산을 위한 사업

○ 대상사업 : 관수시설(관정, 점적식관수), 잡초억제용 부직포, 수확기(채엽기), 소규모제다시설, 방상시설 등

4) 지원금액 및 재원비율

○ 지원금액 : 농가당 20,000천원 한도(법인, 작목반 등이 공동 참여시 농가수 감안 지원한도 결정)

○ 재원비율 :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60%

5) 사업단가

○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고시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6) 지원대상

○ 현재 녹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고품질녹차생산 및 소규모 가공시설 보완 등을 희망하는 자

○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 신지식 학사농업인 등 선도농가 및 조직 우선지원

7)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읍․면․동 및 시군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8)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9) 사업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사용

○ 지역실정과 재배규모에 맞게 시설(구입) 설치

○ 가공시설 기계류 등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구입 설치

10)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장․군수는 대상농가의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별지서식 1호)

○ 사업단지별, 농가별로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 책임공무원을 지정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 단지별, 농가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서식 2호)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시행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되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별지서식 3호)

바. 사후관리

○ 고품질녹차 생산농가 수시방문 기술지도 강화

○ 사업단지별, 농가별 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사. 행정사항

○ 사업 계획승인 보고(서식1) : ‘07. 2. 28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 정산 보고(서식3)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 만큼 다음연도 사업량에서 감 배정

(서식 1)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계획

1. 사업대상자

○ 소 재 지 :

○ 생산자조직명(농가) :

○ 참여농가 :     호(대표           )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호

※ 농가별 사업현황은 시군 비치

(서식 2)

‘07.  /4분기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추진내역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 세부추진내역 : 관수시설(관정, 점적식관수), 잡초억제용 부직포, 수확기(채엽기), 소규모 제다시설 등 주요작업설치 내용 및 일자를 기재

(서식 3)

‘07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 정산결과

1.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참 여 농가수	추 진 실 적			세 부 사 업 내 용
		계 획	실 적	%
계

※ 사업명은 새부추진 내역 기재

2.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ꊶ 인삼 생산기반구축사업

가. 목    적

○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육성

○ 인삼재배 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점진적 확대

○ 광주․전남인삼농협 등을 통한 계약재배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다. ‘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인 삼 생 산 기반구축사업	50㏊	1,152,000	288,000	403,200	460,800

※ 시군별 내역 : 별첨

라.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추진기간 : 2007. 1월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3) 지원단가 및 지원내용

○ 지원단가 : ㏊당 23,040천원(신규 식재비 기준)

○ 지원내용

－ 종자, 묘삼 구입 및 덕 설치

․사업내용 : 종자, 1년생 묘삼대 및 덕 설치비 지원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4) 지원 우선순위

○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시군 선정 대체작목 전환 희망농가

○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5) 사업대상농가 선정 및 교육실시

○ 사업대상농가 선정

— 주민등록법에 의거 해당지역 관내에 가족(부부)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지법에 의거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가

—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품목을 인삼으로 작목전환하고자 희망하는 신규농가 및 인삼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재배 농가중 인삼기술교육 이수농가 우선 선정

— 사업시행일 현재 인삼조합에 경작신고를 한 농가로서 예정지 관리가 잘되어 당해 연도에 인삼 식재가 가능한 농가

※ 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자격 적정여부,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개심의를 거쳐 확정

○ 지원대상자 교육실시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군단위로 집합교육 실시

마. 행정사항

1) 사업비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사업 완료  즉시 현지확인 및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사진 등)에 의거 정산실시

—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2)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출하(수확)시 까지 사후관리 실시

○ 전담지도사를 지정하고 수시로 순회토록 하여 재배기술 지도

— 사업단지별, 농가별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3)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실시결과(서식2) : 2007. 2. 28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2) : 매분기말 익월 5일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2)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

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보고서식〉

(서식1)

인삼 생산기반 구축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영농경력	년						인삼재배 경 력				년
영농 규모 (ha)		계	논	밭		기타		인삼 경작 면적 (ha)				계			논			밭			기타
	계									계
	소유									소유
	임차									임차
신청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장위치								지 목							지 적
	예 정 지 관리상태	(우수, 양호, 보통, 불량)							경작신고 일 자							식재예정 일 자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ha
상기와 같이 2007년도 인삼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부(시군 담당자 전산망 확인) 2. 경작예정지 토지대장 1부(시군 담당자 전산망 확인) 3. 토지사용 승락서 1부(본인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4. 인삼경작증명서(해당자) 1부 - 광주․전남인삼조합 발급용 5. 경작신고서 사본 1부 - 광주․전남인삼조합 발급용

(서식2)

인삼 생산기반 구축사업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실시결과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신규		기존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계		명

○ 교육실시결과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인원	강 사		교육내용	비 고
			직	성명

2. 사업추진 상황

구분	농가 수	세 부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 업 비 집 행 (천원)
			계	신규	보완	계	신규	보완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춘기
추기

3.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실적

시군	세 부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비율 (%)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 사업비 집행상황

예 산 액				집 행(정산)액				집행 잔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ꊷ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가. 목    적

○ 국민소득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버섯 생산기반 확충

○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버섯재배의 현대화를 위한 자동화 재배시설 설치

○ 재배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원효과 증대

다. 추진기간 : 2007. 1～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60동	1,080,000 (100%)	216,000 (20%)	324,000 (30%)	540,000 (50%)

※ 시군별 내역 : 별첨

마. 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버섯재배사 설치를 희망하는 경영체(신지식 학사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가 등)

○ 대상자 선정

—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우선선정

— 대상자 선정시 부실화되지 않도록 경영실적, 재배기술,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개심의를 거쳐 확정

나) 지원규모(사업내용)

○ 지원단가 : 18,000천원/동(100㎡ 기준)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 재배사, 냉․난방 및 가습기 등

－ 세부사업별 단가 및 시설기준은 농가실정에 따라 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다) 사업추진

○ 재배사 건립

— 자재는 KS규격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농림부의 「농업시설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

— 재배사 신축확인은 건축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지도

○ 냉․난방기, 가습기 구입설치

— 시설규모에 맞는 기종을 선정

— 냉․난방기, 가습기는 제조업허가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설치

—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제품 구입설치

라) 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는 신규시설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사전 기술교육 실시(현장방문 교육 또는 집합교육)

※ 교육실시 결과는 시․군에서 기록으로 비치(사진촬영 등)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바) 현지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최신 재배기술 지도

바.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분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사. 행정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서식 1) : 2007. 2. 28까지

2) 사업 중간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3)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 만큼 다음연도 사업량에서 감배정

< 보고서식 >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시군	구분	대 상 자		사 업 계 획					사 업 비 (천원)
		주소성명	건립예정지 (재배사 소재지)	사업량 (동/㎡)	시 설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냉방기	난방기	가습기	기타
	신규			/

2.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

(단위 : 천원)

사업대상자 (성 명)	사 업 추 진 진 도				사업비집행		비 고
	세부사업명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
	재배사(동/㎡)
	냉방기 (대)
	난방기 (대)
	가습기 (대)
	기타 (종/대)

3.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추진 실적

시군	계 획		실 적						비 율 (%)
	신규	보완	신 규
	동	㎡	동	㎡	시 설 물 별
					냉방기	난방기	가습기	기타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

(단위: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정산)액				집행 잔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ꊸ 잠업 생산기반 조성

가. 목    적

○ 웰빙시대에 부응 누에가루, 오디술․잼 등 양잠산물 생산기반 확충

○ 질 좋은 뽕잎을 이용한 누에 사육으로 잠업농가 소득증대

나. 추진방침

○ 기존 뽕밭 집단화지역의 노후뽕밭 보완․보식 우선 지원

○ 저공해 중산간 지역 휴경지를 이용 신규 뽕밭단지 조성

○ 오디가공품 수요증가 대비 오디전용 뽕밭 조성

다. 추진기간 : 2007.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잠업생산기반조성 (뽕나무 묘목 공급)	125천주	150,000 (100%)	30,000 (20)	45,000 (30)	75,000 (5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지원단가 : 1,200원/주

○ 지원단가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재 원 별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3)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 대상지역 : 양잠 안전지대로서 가급적 기존 재배지역과 연계된

뽕밭이 집단화 된 주산지 마을

○ 대상농가 : 기존뽕밭 보완․보식 및 신규 뽕밭조성 희망농가

(전년 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 및 실패 농가 제외)

4) 지원규모

○ 보완․보식 및 신규식재에 필요한 묘목을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담당 공무원 현지확인 실사 후 결정

※ 10a당 소요량 : 오디전용 300여주, 누에사육전용 1,600여주

5) 묘목구입

○ 보완․보식 : 가급적 기존 재배품종과 동일한 품종 식재

○ 신규식재 : 청일뽕, 대성뽕 등 뽕잎, 오디 용도에 맞은 품종선택

※ 묘목구입은 뽕나무 종자업 등록업체 또는 공인기관에서 구입하되

업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 규격 묘(청수부직경 7㎜)를 식재

(도내 등록업체 : 9개 업체 - 별첨 참조)

6) 식재지도

○ 지도기관과 합동으로 식재농가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추기 누에사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춘기 식재 유도

○ 구덩이파기 및 퇴비시용 등 사전 식재 준비 지도

○ 식재 시 접목부위 비닐제거 및 상단을 절단하고 식재 후 짚, 건초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 및 동해방지

○ 식재상황 확인 : 담당 공무원

바.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완료후 굴취 또는 타 용도로 사용여부 수시확인 목적대로 활용토록 지도 철저

사. 행정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서식 1) : 2007. 2. 28까지

2) 사업추진 상황보고 (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3)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사업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당초 시군별 배정사업량에서 이월 및 포기사업량 만큼 감하여 배정

< 보고서식 >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	대상자		사 업 량(주)						사업비(천원)
	주소	성명	계		신규식재		보완.보식		계	보조	자담
			봄 (면적)	가을 (면적)	봄 (면적)	가을 (면적)	봄 (면적)	가을 (면적)
			주 ( ha)	주 ( ha)	( ha)	( ha)	( ha)	( ha)

※ (    ) 내서는 식재면적을 기재

2. 사업추진 상황보고

구분	사 업 추 진 실 적									집행액(천원)
	계 획(주)				실 적(주)				비율 (%)	계획	집행액
	농가수	계 (면적)	신규 (면적)	보완 (면적)	농가수	계 (면적)	신규 (면적)	보완 (면적)
계		주 ( ha)	주 ( ha)	주 ( ha)		( ha)	( ha)	( ha)
봄		( ha)	( ha)	( ha)		( ha)	( ha)	( ha)
가을		( ha)	( ha)	( ha)		( ha)	( ha)	( ha)

※ (    ) 내서는 식재면적을 기재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추진 실적(주)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집행잔액
계획	실 적			비율 (%)	예 산 액				집 행 액
	계	신규	보식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주 ( ha)	주 ( ha)	주 ( ha)

※ (    ) 내서는 식재면적을 기재, 사업비 집행 잔액발생 시군은 사유서 별첨 보고

(별첨)

뽕나무 묘목 종자업 등록현황

(2006. 12. 31현재)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시설 소재지	상 호	성 명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연 락 전화번호
15-98-50-01 (‘98. 5. 20)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227	장원종묘사	장금원	종자산업법제137조에 의거 보유 예외
15-98-50-02 (‘98. 9. 11)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664	현대종묘사	정점배	〃	062) 373-7596
15-98-50-03 (‘98. 9. 28)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562-2	두성종묘사	윤두경	〃	062) 651-2215
15-98-50-04 (‘98. 11.16)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492	영옥종묘사	서영만	〃	062) 374-5761
15-98-50-05 (‘98. 11.21)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279-1	동창종묘사	류제윤	〃	061) 833-0333
15-99-50-01 (‘99. 2. 23)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2-4	남산농원	장효원	〃	062) 374-7600
15-05-50-01 (‘05. 4. 4)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178	대원원예	고재길	〃	061) 353-2620
15-05-50-02 (‘05. 4. 26)	영광군 군서면 보나리 175	대성종묘	조귀연	〃	061) 353-1829
15-05-50-03 (‘05. 8. 26)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58	보성종묘	김용복	〃	061) 852-9709

ꊹ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지원

가. 목    적

○ Well being 열풍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약초 생산

○ 한방업계 국산약초 선호에 따른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및 휴․폐염전  활용 퉁퉁마디(함초) 재배 자원화로 농가소득 증대

나. 추진방침

○ 기존 생약재배단지 확대 및 신규단지 조성에 우선지원

○ 기상 등 지역환경에 적합한 생약품목 중에서 농가 자율선택 재배

○ 생약조합 등과 장기 계약재배 추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 친환경약용작물 특화단지 및 퉁퉁마디(함초) 단지조성

○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묘)대, 자재대, 식재비, 비가림시설 등 지원

다. 추진기간 : 2007. 1 ~ 12월

라.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150㏊	900,000 (100%)	180,000 (20%)	270,000 (30%)	450,000 (50%)
o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지원 o 약용작물 채종․육묘포 조성	145 5	870,000 30,000	147,000 6,000	261,000 9,000	435,000 15,000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지원단가 : 6,000천원/㏊

○ 생약의 품목별 지원 단가는 사업비(6,000천원/㏊) 범위내에서 생약농업협동조합 및 농업기술센터의 단가 소요액 분석자료에 따라 단가를 증감하여야 함.(기준단가 미만은 실제 단가 적용, 초과분은 자부담)

○ 재 원 별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3)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 지역실정에 맞고 생산․판매가 용이한 고소득 유망품목 위주로 집중조성

○ 수요가 늘어나는 기존 품목을 확대하고 유망품목은 신규조성

○ 특화단지 : 5개군 63ha

— 장흥군 : 10㏊ (독활, 백모근, 사삼 등)

— 강진군 : 2㏊ (결명자, 사삼, 작약, 지모 등)

— 화순군 : 16㏊ (사삼, 구기자, 작약, 목단 등)

— 진도군 : 25㏊ (구기자, 울금 등)

— 구례군 : 10㏊ (석창포 )

○ 일반지역 : 13시군 82㏊

4) 약용작물 채종․육묘포 조성

○ 사업대상자 :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화순소재)

○ 위      치 : 화순군 북면 등

○ 사업  주관 : 화순군수(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장)

○ 사  업  량 : 5㏊, 30백만원 (도비 6, 군비 9, 자담 15)

○ 주요  품목 : 작약, 목단, 석창포, 길경, 방풍, 복분자 등 40여종

< 생산된 우량종자 및 종묘 처리 >

○ 도내 수요자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 생산원가 감안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차년도 생산품목 결정시 생약초 재배농가와 공급계약 체결 등

재고량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우량종자(묘) 생산

○ 종자(묘) 생산계획 및 농가공급 실적 기록유지

5) 지원항목

○ 기반조성 : 종자(묘)구입비, 자재구입비, 식재비, 약초비가림시설

○ 지원방법 : 사업비 범위내 정률지원 하되 초과분은 시군비 또는 자담

6) 사업대상지(자) 선정

○ 생약조합 등과 계약재배한 단지 및 농가에 우선지원

○ 신지식 학사농업인, 산지작목반, 주산지 생산농가 등 유경험자 우선 선정

○ 산간지역, 내륙지역, 해안지역(함초유망) 등 기후특성에 적합한 곳

○ 기술지도가 용이하도록 집단화 하되 가급적 들녘단위로 조성

○ 전년도 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패 농가 당해연도 지원제외

7) 품목선택 및 종자(묘) 구입

○ 농가에서 자율선택 재배하되 약용작물로 활용되는 품목

○ 생약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증없는 과장된 재배권유 품목 배제

○ 발아 및 활착률이 좋은 우량종자․종묘구입

○ 수입약재에 대해 경쟁력이 있고 수출이 가능한 품목

○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품목 등

	주요 계약재배 또는 대량 수요처
○ 복 분 자 : 보해양조,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제약회사, 전남생약 농업협동조합, 한약방 등 ○ 함 초 : (주)에이치씨바이오텍(윤병재), 한국토종약초연구소(최진규), 함초코리아(양동흠), (주)샬롬산업(김정매) 등 ○ 일반생약 :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제약회사, 한약방 등

8) 비배관리 및 유의사항

○ 계약재배 시 계약자의 요구사항 적극 수용 판로처 확보

○ 품목별로 특성, 기후조건, 토질, 주위환경 등 감안 비배관리

○ 품목선택 및 재배시 생약농업협동조합,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및 토양검정 등을 통하여 성분별 시비량,

방제적용 약제, 적지, 적기재배로 생산성 극대화

○ 생약의 유통과정 및 선호도를 면밀히 검토 과잉생산 능동대처

○ 농약안전사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친환경 고품질약용작물 생산

바.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완료후 굴취 또는 타 용도로 사용여부 수시확인 목적대로 활용토록  지도 철저

사. 행정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1) : 2007. 2. 28까지

2) 사업추진 상황보고(서식 2)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식 3) : 2008. 1. 31까지

4) ‘07작물재배 및 소득분석보고(서식4) : 2008. 1. 31까지

5) 채종종자(묘) 공급실적(화순군)

○ 1차 : 2008. 3. 31까지

○ 2차 : 채종 종자(묘) 공급실적 완료 후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만큼 다음연도 사업량에서 감배정

참 고	주요품목별 조성비(천원/10a)

-전남생약조합자료(‘06)

품 목	소 요 경 비	작 업 별						비 고
		종 자 (묘)대	비료대	농약대	경운비	식 재 인부임	재료비 기 타
시 호	450	30	160	50	60	150		1년수확
사 삼	585	75	150	50	60	150	그물망 100	2년수확
황 금	470	120	150	50	60	90		1년수확
당 귀	530	80	160	50	60	150	비닐대 30	1년수확
작 약	1,080	600	160	50	60	180	비닐대 30	4년수확
오가피	1,890	1,500	160	50	60	120		매년수확

※ 지역별, 품목별 지원 단가는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단가 소요액 자체분석 자료에 따라 단가 적용

< 보고서식 >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일반사업

시군	참 여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품목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천원

○ 채종․육묘포 조성사업

품목	위치	면적	생산계획	생산 후 처리계획		사 업 비				비고
				자체소비	농가공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본

2. 사업추진 상황보고

○ 일반사업

계 획			실 적		진도	사업비집행(천원)
품목	농가수	면적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

※ 사업비 집행란의 상단은 계획, 하단은 집행실적 기재

○ 채종․육묘포 조성사업

계 획			실 적		진도	사업비집행(천원)
품목	농가수	면적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 추진실적(일반사업)

시군	사 업 실 적						비 율
	계 획			실 적
	품 목	농가수	면 적	품 목	농가수	면 적
			㏊			㏊	%

○ 사업비 집행상황

시군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계	도비	시군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					㏊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 채종․육묘포 조성사업

품목별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계	도비	시군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					㏊

4. 작물재배 및 소득분석

○ 일반사업

시군	재 배 농가수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재배 기간	생 산 예상량	예상소득 (천원)			호당 평균 소득	10a 평균 소득
						판매액 (A)	제경비 (B)	순소득 (A-B)
	호		㏊		톤

※ 2007 재배실적 및 소득액을 작성

5. 채종 종자(묘) 공급실적(보고기일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품목	재배및생산실적		수 급 실 적
			조합자체 소비수량	농 가 공 급 실 적
	면적 (㏊)	생산량 (㎏, 본)		공급량	시군	읍면	공 급 농가수	공급 금액
								단가	총금액
계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

가. 종구갱신

1) 목    적

○ 마늘 종구갱신으로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종구갱신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위한 종구갱신 기술보급 및 지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및 제24조

4) ‘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60%)	도 비 (8%)	시군비 (32%)
계	175.8㏊	1,406,400	843,840	112,512	450,048
나주시	0.8	6,400	3,840	512	2,048
고흥군	60.0	480,000	288,000	38,400	153,600
해남군	60.0	480,000	288,000	38,400	153,600
무안군	15.0	120,000	72,000	9,600	38,400
함평군	20.0	160,000	96,000	12,800	51,200
신안군	20.0	160,000	96,000	12,800	51,200

5) ‘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내용

○ 주아를 자가 채종하여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구생산 장려금지원

나) 지원단가

○ 800천원/10a(주아파종면적 기준)

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마늘 주산단지내 0.3ha이상 마늘재배 농가를 우선하여 재배규모 범위내에서 1회만 지원하되, 연도별 분할지원이 가능하며, 주아파종면적은 본밭면적의 1/6 기준하여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60%, 도비 8%, 시군비 32%

라)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 →        사업확정, 예산배정(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시장·군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2007. 3. 31까지

○ 신청자격 : 마늘주산단지내 0.3ha이상 마늘 재배농가를 우선하되,

잔여 사업량이 있을 경우 0.3ha이하 농가도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 종구생신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종구(주아)갱신 재배기술 습득여부와 기술 수용능력, 경작규모 등을 감안,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침·관수·산사태 등)을 고려하는 등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 동일 요건일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자의 적격유무 확인(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기타 (지원대상 제외)

○ 종구생산 장려금지원 농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의한 종구(주아) 생산관련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채소특작과(02-500-1861~2)

○ 전라남도 : 친환경농업과(원예특작담당 061-286-6350)

○ 시 ․ 군 : 농정․농산․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대상자 선정기준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 마늘재배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2)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정, 사업추진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확정 추진진도 점검 및 정산

시․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사업추진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자금배정, 사업확정 추진진도 점검 및 정산

시․군	세부추진계획 작성,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자금지원, 사업정산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보고

- 시장·군수는 최초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종구(주아) 파종면적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자체사업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금집행을 중단하고 필요시 기지원분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종구갱신1년)를 실시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2008. 1. 31

- 사업추진상황보고(별지 제 3호 서식) : 사업비 집행개시 후 익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 4호 서식) : 2008. 1. 31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2008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마늘재배현황 (전년기준)	재배면적		생산량
	㏊ ( ㎡)		kg

2. 신청내용

사업구분	종구생산장려금지원
사업신청 내 역	사업예정지	도(시) 군(시) 면(읍·동) 리 번지(지번)
	면적(수량)	㏊ ( ㎡)
	신청금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원	원	원	원

3. 기 타

○ 마늘종구갱신사업 참여실적(사업명·지원연도·사업비 등, 농진청·지자체 사업까지 포함)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에 신청하며, 상기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대상자선정 (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읍·면별 (시·군별)	신 청 현 황		대상자 선정결과 (*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천원) (*지급금액)	비 고
	농가수(호)	파종대상면적(ha)1)	농가수(호)	파종면적(ha)
합 계

주) 1) 주아 파종대상면적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종구갱신사업 지원 추진상황 보고( /4분기)

1. 사업추진실적

대 상	점 검	기술지도	교 육	홍 보	기 타
호	회(명)	회(명)	회(명)	회(명)	(회)
당분기
누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 규모	예 산 액 (A)					집 행 액 (B)					미집행액					비율 (B/A)	비고
	계	국고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국고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국고	도 비	시군비	자담
ha																%

<미집행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3. 기타 애로 및 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

종구갱신사업 지원 정산결과 보고

(단위 : ㏊, 천원, %)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불용액 (C-D)	대비(C/D)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국고 보조 (C)	지방비 보조	계	국고 보조 (D)	지방비 보조

주) 읍면별 세부정산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비 불용사유 〉

□

○

○

○

나. 마늘 생산 기계화

1) 목    적

○ 마늘생산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마늘생산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등 농가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

— '07년까지 마늘재배면적 3,000ha 일관기계화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대)	사 업 비 내 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97	471,450	153,335	30,667	77,723	209,725
나주시	2	4,550	1,365	273	637	2,275
고흥군	60	132,930	39,600	8,850	18,480	66,000
해남군	31	61,700	21,590	5,088	11,872	23,150
무안군	34	108,206	38,722	6,670	21,877	40,937
함평군	20	43,000	12,900	2,580	6,020	21,500
신안군	50	121,064	39,158	7,206	18,837	55,863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공동이용 : ① 지방자치단체 ② 농협조합 ③ 영농조합법인 ④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마늘재배 농가중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2)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기계』로서 농업공학연구소의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마늘 생산 농기계로 함

○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 명세

① 마늘파종기 ② 마늘수확기 ③ 마늘쪽분리기 ④ 마늘쪽선별기

⑤ 마늘줄기 절단기  ⑥ 주아 씨마늘 수확기

○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농기계조합”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 급 자

○ 농업기계화 사업의 농기계구입지원과 동일함.

(4) 신청기한 : 2007. 3. 31까지

나) 2007년도 사업비

(1) 사업량 및 사업비

○ 시·군별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 공급계획은〔별표1〕참조

* 공동이용의 경우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종변경 조정가능

(2) 지원조건(비율)

○ 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농   협   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개 별   이 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다) 사업신청자격

○ 공동이용 : 마늘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마련한 주산단지의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주산단지의 개별이용농가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개별이용 농가에 대하여는 농기계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보조지원 하지 않음

○ 신   청 : 마늘생산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시·군에 제출

라)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1) 대상자 선정

○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동이용, 개별이용 구분 하여 선정하되 개별이용은 전체사업량의 10%이내 에서 정함.

(2) 우선순위

○ 공동이용

— 공동이용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마늘생산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주산단지를 우선 선정함

— 공동이용 대상자 우선순위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중 당해지역에서 공동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순위로 대상자로 정함

○ 개별이용

— 1순위 : 자가소유 재배면적이 큰 농가로서 5개기종 일괄 구입희망자

— 2순위 : 5개기종 일괄 구입 희망자

— 3순위 : 파종기를 포함 4개기종 구입희망자

— 4순위 : 파종기를 포함 3개기종 구입희망자

— 5순위 : 2개기종이상 구입희망자

— 6순위 : 2개기종 구입희망자

* 동일 순위일 경우 주산단지의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선 선정

마) 사업시행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보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별이용 및 공동이용 대상자는 구입희망농기계 및 자금지원내역, 공급자(농협, 대리점) 등을 기록한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농기계구입신청자가 제출한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확인한 후, 관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발급함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와 보조금 지불 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사후봉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게 제출하고 관련농기계를 인수함

○ 마늘생산농기계의 구입 보조금 신청은 농기계공급자가 1회 이상 시장·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도지사는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한도액을 지원대상자로 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셋째주까지 농림부(채소특작과)에 배정요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1회 이상 지급하며 사전에 마늘생산농기계구입 및 규격상이 여부를 확인함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만이라도 우선 지급함

○ 자격기준(영농규모 등)이 미달하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금의 잔존액)를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마늘육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동 조건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 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개별이용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은 농가당 1회 원칙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농기계 구입자의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구입 확인, 기계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공동이용지원대상자는 공동이용 농기계의 관리, 운용,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마늘생산농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5년간(내용연수기간)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실시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받은 공동이용 또는 개별이용자가  5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늘생산 농기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당해 기계에 부착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공동이용(지자체)	2007. 월 일	2012. 월 일	내용연수동안 관리
◦ 개별이용	(구입일)	(내용연수 일)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보조지원 받은 개별이용 농가가 동일 시·도내에서 이주한 경우 거주지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대행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필요시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마늘생산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함

○ 기타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 행정사항의 사후관리와 동일함

나) 농기계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농기계구입지원의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와 동일함.

다) 보고사항

구 분	보고자	보고기한	서 식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 실적 보고(반기별)	시·도지사 (시장·군수)	'07.7.31 '08.1.31	(별지 제5호서식)

* 시장·군수는 보고기한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2008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신청 농기계

○ 신 청 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구입신청 농기계 : 붙임(별지 제1-1호 서식)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마늘생산농기계지원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 생산업체, 공급농협  ○○○ (인)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절 -------- 취 ------ 선 -----------------

발급번호 :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계 금 액			구 입 희망일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천원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1-1호서식〕

○ 구입신청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계 금 액			공급,사후봉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단가	기계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록

1. 위 마늘생산농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기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      급     농     협  :                     조합장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금) 교부신청서

기종명	수 량	기 계 금 액
		계	보 조 금	자 부 담
	대	천원

상기와 같이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요령에 의거 농기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붙임 : 1.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서식 3-1) 1부.

2. 보조금 지불대상자 현황(서식 3-2) 1부.

3.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확인서(서식 제2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

구 분	기종명	수량	기 계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대	천원
개별이용

〔별지 제3-2호서식〕

마늘생산농기계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

구분	기종명	구 입 자		수 량	기계금액
		주소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대	천원
개별이용

〔별지 제4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공급대장

구분	주소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비			구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천원
개별이용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별지 제5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 지원실적 보고

1.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 기 절단기
		소계	트랙터용	경운기용등	소계	트랙터용	경운기용등
계 획(A)	대
실 적(B)
비율(B/A)

2. 사업비 지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예 산(A)	천원
집 행 액(B)
미집행액(A-B)
비율(B/A)

* 공급액(B)은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록

다. 작목전환

1) 목    적

○ 마늘 작목전환을 통한 적정생산 체제구축 및 경쟁력 낮은 농가 작목 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재배 농가중 3년간 마늘이외의 작목으로 전환 또는 휴작하는 경우 매년 183만원/ha 지원(3년간 합계 550만원/ha 수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촉진)

4) ‘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267.04	488,548
여 수 시	8.15	14,910
나 주 시	1.27	2,323
고 흥 군	73.74	134,908
해 남 군	0.25	457
무 안 군	16.18	29,602
함 평 군	5.14	9,403
완 도 군	12.78	23,380
신 안 군	149.53	273,565

5) ‘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내용(사업구분)

○ 마늘재배 농가로서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 및 휴작하는 경우 농가에게 작목전환 및 휴작 자금 지원

나) 지원단가

○ 약정당시 마늘재배면적 기준, 매년 183만원/ha(183원/㎡)씩 3년간 지급(3년간 합계 550만원 수준)

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로 지정된 읍․면이 있는 시․군에 거주하면서 마늘을 본인소유농지에 10a(1,000㎡)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전체 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05년 마늘작목전환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라)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이행상황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마늘작목전환사업은 ‘05년 종료된 사업으로 ’06년부터 ‘07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05년 “마늘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므로 ’06년부터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채소특작과(02-500-1861～2)

○ 전라남도 : 친환경농업과(061-286-6350)

○ 시 ․ 군 : 농정․농산․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대상자의 약정이행여부 확인

○ 시․군에서는 ‘05년 “마늘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약정 이행여부를 현장 실사하여 확인

(2) 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약정을 이행한 농가

○ 지급시기 : 약정기간 중 매년 11 ~ 12월

○ 지급방법 : 사업신청시의 예금계좌로 입금

○ 보조금 회수 : 지급이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령시

또는 약정 위약시 회수조치

(3) 사업추진절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이행상황 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	(11～12)	◦ 시․군(읍․면)에서 약정이행여부 점검 ◦ 시․군(읍․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② 보조금 지급	(12월)	◦ 시․군(읍․면)에서 보조금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약정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 3년간 연속 작목전환 또는 휴작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매매, 공공용지편입,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매년1월 사업신청 사무소에 신고하여 해지가능

나)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 1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1월말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2008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마늘 작목전환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 천원, %)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불용액 (C-D)	대비 (C/D)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국고 보조 (C)	지방비 보조	계	국고 보조 (D)	지방비 보조

주) 읍면별 세부정산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불용사유〉

□

○

〈작목전환․휴작결과〉

합계		휴작		작목전환 내역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소계		작목 1		작목 2		·····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지원

가. 목    적

○ 마늘주산단지 연작으로 인한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발병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우심포장 중심 공동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예방

○ 단위수량 증진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침

○ 마늘주산단지로서 전년도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되었거나 인접된

포장으로 금년도 병해발생이 우려된 포장 지원

○ 지원방제 대상지역 및 농가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선정 및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일괄 구입하여 작목반 또는

마을별로 방제단을 구성 공동방제로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마늘산업종합대책

라.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농가 선정

○ 마늘 주산단지내 재배농가로서 전년도에 마늘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되었거나 인근포장으로서 병 확산이 우려되는 포장

○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지원

○ 마늘주산단지가 아닌 지역(읍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부고시 제2004-77(‘04. 12. 23)호,『채소류 주산단지현황』참조

2) 방제(소독)약제 지원기준(10a당)

약 제 명	사 용 량	지원단가
예) 밧사미드입제 등 전용약제	30kg	300천원

※ 적용약제 구입단가 절감으로 사업량을 확대실시하고, 구입 약제가 다를 경우 실제 구입단가 적용

3) 약제공급 및 방제(7～9월)

○ 적용약제는 주산단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가급적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 공동구입 공급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교    관 : 시군 농산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교육내용 : 적정면적재배, 방제시기설정, 약제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방법은「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의 날」을 정하여 읍면마을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일제히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업대상 필지(포장)는 빠짐없이 실시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무병포장의 씨마늘을 골라 종자소독제(베노밀   수화제)로 습분의 처리한 후 사용

○ 시군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방제현장을 사진촬영 보존

4)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마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분석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추진은 지역(마을)별 마늘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파종 20일전)을 정하여 순회 추진

5) 행정사항

가)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지원내역 등을 기록

— 농가교육, 방제광경 등을 사진촬영 보존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의 책임을 짐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흑색썩음균핵병 발생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다)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선정 보고(서식 1) : 2007. 5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2)   : 10월말까지

○ 사업정산실적 보고(서식 3)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만큼 다음연도 사업량에서 감 배정

< 보고서식 >

1.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읍 면	재배면적		방제대상		비 고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계	호	ha	호	ha

2. 마늘흑색썩음균핵병방제 추진상황(9. 30)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A)	농가수	면적(B)		약제명	사용량
계	호	ha	호	ha	%		kg

3. 마늘흑색썩음균핵병방제 정산실적

o 사업실적

읍 면	농가수	방제면적			약제명	농약사용
		계획(A)	실적(B)	B/A		계획(A)	실적(B)	B/A
계	호	ha	ha	%		kg	kg	%

o 사업비 집행

읍 면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과원폐업 지원

가.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과원 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폐업지원)

라. ‘07년 사업계획 : 98.8㏊, 3,470백만원(전액 국비)

※ 시군별 내역 : 별첨

마.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배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이 어려운 품목의 재배농가가 폐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기간 : 1. 1 ～ 12. 31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4～2008년(5년간)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 시설포도의 시설의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

① 2중골조, 2중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② 1중골조, 1중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

차단막 설치, 노지포도 보다 1개월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

○ 지원대상자

- 폐원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신청후 유실․매몰 등으로 과수목이 없어진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 및 과수목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단,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동거중인 부인, 자녀 등에게 상속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써 시설포도만을 완전 폐원하는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5)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양도 : 양도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지원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6)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읍․면)의 확인으로도 가능함.

○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 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 면적으로 함.

<표준재식주수(10a당)>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복 숭 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 × 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예 1) 2,500평의 키위 표준주수 166.67주(2,500평 ÷ 300평(10a) × 20주)

⇒ 2,500평에 키위 106주가 재식된 경우 2,500평 × 106주/166.67주 = 1,590평

예 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

⇒ 예 1)의 면적 1,590평 × 106주/186(키위주수 + 감주수 + 대추주수) = 906평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

○ 시․도 :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담당

○ 시․군 : 원예담당부서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절차

①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

②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

③ 예산안통지(농림부 → 시․도 → 시․군)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심의 및 결정(시․군 농정심의회)

⑤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보고(시․군 → 도 → 농림부)

⑥ 예산배정(농림부 → 도 → 시․군)

⑦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 → 신청인)

⑧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

⑨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

⑩ 폐원(양도)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

⑪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시․군 → 신청인)

⑫ 폐업지원금 지급(시․군 → 신청인)

<사업추진 체계도>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자금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지침시달,사업확정,예산배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군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예산신청, 사업시행, 자금지원, 사업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결정서 통지
		지원대상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수령

나)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기관 : 농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연차별 폐업지원계획 감안)

※ 폐원신청자가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통보받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 신청서류 : 농업 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 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래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다) 신청서 등 조사․확인

○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토지 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재식주수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건축․도로 개설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당해 과원의 양수로 인하여 농산물의생산자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자 포함)

․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일 것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면적, 양수인의 생산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폐원 또는 양도면적은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생산에 이용된 면적중 폐원(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면적

․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대상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 당해 시․군내의 소유과원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할 것

․ 당해 과수목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계획으로 선정된 과수목이 아닐 것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한번 신청한 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 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리․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확인실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지원순위 우선순위

○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시․군별로 결정

-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기준 : 과수목수령,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결정

마)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연차별지원계획(별표1)의 범위내에서 품목별, 연차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추진

○ 사업계획수립

-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폐원 예정 연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사업 예정년도 예고

․ 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 연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농림부의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내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시․군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바)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군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페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예산배정

○ 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

아)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

자)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양도) 예정 일자를 구술 등으로 시․군에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예정일자 통보

차)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은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폐원(양도)현지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2)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산사태 우려 등 굴취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원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표면 높이에서 절단방법이 가능함.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파) 폐원(양도)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시․군에 제출

하)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 또는 양도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에서는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하였는지 폐원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본을 송부 받은후)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 입금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 기 지원받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을 차감한 후 지급

4)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 기본 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1)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은 폐업자제 조치

○ 품목고시일(‘04. 5. 24)이전 식재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과원명부 작성 등의 조치

○ 사업자 선정(확정)이후 사업포기자에 대한 조치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2)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폐원 또는 양도지원금을 지급한 후 5년간  D/B화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식재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하고, 양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과원에 대해 재차 양도 및 폐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원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 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와 폐업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폐원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현지확인 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5년이상 기록 관리

- 양도한 과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 10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유권이전 사항 확인 및 관리

3)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원후 토지가 농업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는 지원금 환수대상에서 제외

- 과오 지급된 경우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한 농업인 등이 연이어 2년째 폐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원 첫해에 기 지원된 보조금 환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 본 시행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제2권)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가. 목    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고품질 안전생산ּ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경영체에 우선지원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

-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가단위 지원도 지역 또는 조직단위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중심으로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 과수산업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 추진

<생산시설현대화사업>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단, 전국조직의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의 신규과원조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거점산지유통센터>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콘소시움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라. 20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자․자담
계	4개 사업계획	23,835,307 (100%)	10,275,731(45)	3,082,719 (13)	7,193,012 (30)	3,283,845 (12)
생산시설현대화	13개시군	6,529,307 (100%)	1,622,731 (25)	486,819 (7.5)	1,135,912 (17.5)	3,283,845 (50)
거점산지유통센터	2개소	17,306,000 (100%)	8,653,000 (50)	2,595,900 (15)	6,057,100 (35)	-

※ 농림부 가내시 금액으로, 최종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비(도비, 시군비)도 부담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군별 내역 별첨

마. 사업시행

1)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확정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2)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교부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A라인)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B라인)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⑭보 조 금

교부신청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주관기관

(시․도)

⑮보 조 금

교    부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⑮융 자 금

대    여

⑭융 자 금

대여신청

사업주관기관

(시․군)

⑱융자금

집행실적

보고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①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⑰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농   업   인

사업 및

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차 정산

Ⓑ

Ⓐ

Ⓑ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원대상조직이 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인 경우 A, B 두 유형 모두 가능

바.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 단위사업 추진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개별 단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생산시설현대화사업

1). 지원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영농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조성지원】

○ 전국조직의 45세 이하 회원농가(또는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로서      - 농가생산량 전체를 해당 전국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출하약정 한 자

※ 지원상한선 : 기존 재배면적과 합하여 선도농 수준인 1.5ha까지만 지원  (단, 농가당 1ha 초과할 수 없음)

※ 전국조직의 기준 : 2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50%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전국브랜드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 등으로 FTA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조직(예:과수농협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

※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 : 전국조직의 46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상속․증여․장기임차(5년 이상)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한 45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임차에 의한 영농승계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영농 및 출하권 등에 관한 상호약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경우에 한정

2) 대상자 선정

<선정 순위>

○ 1 순위 : 전국조직의 회원으로 전국조직의 거점APC 등과 공동 선별  ․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 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평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평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300평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평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③ 전국조직 회원의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기존면적과 신규면적을 합한 지원상한선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구비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시 중점 점검사항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향후 이용할 경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조직 주체로부터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해당 전국조직(한국과수농협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으로부터 기존 재배면적, 추천사업량 등을 확인받은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만 지원

- 전국조직과의 100% 출하약정, 출하약정 위반시 제재 조치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인

3)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장비는 친환경재배와 관련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시만 지원

○ 기  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권역별 거점APC를 이용할 시설과채류에 한함)의 시설 개보수 등

[ 예시사업 ]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키낮은 사과원, 지주시설, 시설포도ּ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5)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을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이상 조정할 경우는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와 협의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 지도ּ, 농협,ּ 농가대표, ּ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6) 사업추진 주의사항

○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는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이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 묘목과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사업대상 시․군 및 생산자조직은 농업인이 사업추진시 업체 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등을 거쳐 사업별로 공신력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공지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입찰의 일괄 추진 등이 가능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

- 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 시공으로 추진하여도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 자재 구입 후 개별시공이 가능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개별시공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작업공정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여야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 등에서 공동입찰․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지원사업기간(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1) 지원대상

○ 사 업 량 : 2개소

- 나주시(전남배명품화사업), 순천시(동부권과수육성)

○ 사 업 비 : 17,306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도비 30%, 시비 70%)

- 나주시 12,600백만원(2년차 사업비) - ‘06년 5,400백만원 지원

- 순천시  4,706백만원(1년차 사업비)

※ 사업비는 농림부의 최종확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자동화 및 현대화된 선과포장 시스템 구축

2) 지원 조건

○ 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 기준(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 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다양한 품종 및 여러 지역의 과실을 적용

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3)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예시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단가 : 백만원>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평		평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소계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2. 토 목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20평당 1개
- 기반 공사	식			소계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소계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3. 전기공사	식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4. 건 물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평		항온 클린룸설치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집하장	평		하차, 검수 등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출고장	평		상차, 배송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예냉고	평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저온저장고	평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평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품질검사실	평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일반창고	평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소계
- 교육실	평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평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소계	평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소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SCM,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총계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소계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 대상사업

가)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실(과채류 제외) 선별물량이 1만톤 이상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나)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5)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6) 사업시행 추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지침 별지4-7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6.1.1) 시행 참조

8)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함

9) 입찰의 방법(공공유형의 경우)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중 아래 표와 같이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기술분야	전문분야	비 고
기계부문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	건축사법, 측량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전기전자부문	공업계측제어
통신․정보 처리부문	정보통신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 발주기관의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다.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6목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한다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사. 사업평가 실시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아. 행정사항

1)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3)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4) 보고 및 기타사항

○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이내

○ 월별 보조금 교부 요구 :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 10일까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기타사항 등은 붙임의 개별 단위사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 2008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지방자율) 신청안내

1) 사전준비 사항

○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시․군(시․도) 사업계획에 반영

○ 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준수

2)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07. 2월말까지

○ 시‧도 → 농림부 : ’07. 3월말까지

3)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규사업 : 「추진체계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 발전계획별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 계획 속에 여러개 지원대상조직(연합사업에 의한 총괄사업조직이 없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 제본

○ 계속사업 : ‘08년도 해당 세부사업계획만 제출

4)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 ‘07년도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 받은 사업계획 : 평가단계를 통과한 이후단계부터 평가

- 예) ’07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단계 현장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제외된 경우 : ’08년도에는 현장평가부터 심사․평가 실시

(나) 기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 신청시 선정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08년도 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심의․조정

-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계획으로 재평가

5) 지원조건 및 사업비

○ ’08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8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과수원 정비지원

가. 목    적

○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지원을 함으로써 국내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나. 추진방향

○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원을 굴취․철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생산구조로 개편 촉진

○ 소득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중장비 동원, 고용노력비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 수준을 지원

다. ‘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03㏊	684,546 (100%)	342,273 (50)	102,682 (15)	239,591 (35)

※ 시군별 배정내역 : 별첨

라.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

○ 대상 과수원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지원 대상자 : 과수원(과수목)소유자, 부재지주․노약자 등이 방치한 과수원은 지자체장 또는 위임장을 받은 작목반․농협 등 단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

- FTA기금에서 폐원보상을 받은 과수원

- FTA기금으로 경쟁력제고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과원(1/2간벌은 가능)

- 과실 가지검은 마름병이 발생되어 폐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2)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기준단가 이하의 실작업비

<과종별 기준단가>

(단위 : 천원/ha)

구 분		시설물 철거비	나무 제거비		원 상 복구비	계
			절단 및 처리	굴취
사 과	일반재배(소식) 밀식재배(M.9․26)	-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6,000 9,000
배	일반재배(소식) 덕식재배(소식) Y자재배(밀식)	- 2,000 2,000	4,000 4,000 4,800	1,000 1,000 1,200	1,000 1,000 1,000	6,000 8,000 9,000
포 도	평덕재배(소식) 울타리재배	2,000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8,000 9,000
단 감, 감귤 등	일반재배(소식)	-	4,000	1,000	1,000	6,000

* 경사가 심하거나 붕괴위험이 있어 굴취가 어려운 과원은 절단폐원후 재생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절단 및 나무처리비만 지원

- 1/2간벌(줄단위 폐원을 말하며, 솎음폐원은 지원 불가)은 절단 및 처리비의 50%만 지원

3)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기준단가 적용시)

- 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1/2간벌 면적은 정상과원의 50% 적용

4) 지원대상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다만, 과수원정비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10a당 표준재식 주수>

- 사  과  : M26 등 밀식 180주, 일반 120

-   배    : 밀식 56주, 일반 28주

- 포  도  : 120주

- 감  귤  : 120주

- 단감 등 : 55주

예) 2,500평에 일반재배 사과 700주가 재식된 경우

⇒ 2,500평의 사과일반재배 표준주수 : 1,000주(2,500평 ÷ 300평 × 120주)

⇒ 지원대상면적 : 1,750평(2,500평 × 700주/1,000주)

* 동일과원에 여러과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과종별로 재식된

주수를 환산적용

마. 사업시행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신청

- 신청기관 : 농가(방치과원은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이 신청) → 폐원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서류 :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해당토지에 다른 과종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방치과원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신청서 등 조사․확인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방치과수원

- 2순위 : 바이로드, 바이러스 등 병해충발생 과수원

- 3순위 :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4순위 : 품질향상을 위한 간벌(1/2간벌)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내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시․군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과원정비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제2호서식)를 송부

○ 폐원 예정일자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 예정 일자를 시․군에 통보

○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은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 등과 합동으로 폐원 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3)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 폐원결과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후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하였는지 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 완전히 폐원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사. 행정사항

1)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은 고품질․안전생산 유도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2) 방치 등으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하여 인근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하지 않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제2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방제명령을 발동하여 처리

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한 후 3년간 사후관리

-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폐원(1/2간벌)한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

-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시장․군수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1/2간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현장(전ּ중ּ후) 사진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1/2간벌)한 과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이상 과수 재식 여부 및 맹아 처리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고,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3년이상 기록 관리

자.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년이내에 해당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해당 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차. 보   고(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타. 2008년도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원예담당부서)

2) 신청서 제출기간 : '07. 1. 20

3)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

4) 기타사항 : 2007년 사업시행 요령과 동일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가. 사업목적

○ 시설원예 집단재배지역의 수출전문단지를 규모화 및 현대화 추진

○ 생산시설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나. 추진방침

○ 수출실적이 있는 시설원예단지의 시설규모 보완사업 지원

○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해 선별장 등 공동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등에 우선 지원

○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수출유망품목 위주의 작목선택 및 수출경영 지도 관리

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5개 단지	2,166,668	541,667	541,667	1,083,334

라. 사업시행요령

1) 추진기간 : 2007. 1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3) 지원대상

○ 수출단지로 조성된 이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수출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수출액이 3억원 이상인 단지

※ 단, 수출단지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단지

○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공동선별장을 갖추고 공동마케팅(공동생산·선별·판매)을 운용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4) 지원대상 사업

○ 선별장, 선별기 등 공동시설, 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5) 지원단가

○ 지원단가 : 개소당 433,334천원

○ 세부사업단가는 2007농림사업지침 제4권「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에 의한 단가를 근거로 하되, 기타사업의 단가는 비교견적 등 합리적 산출기초 근거로 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6) 재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7)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장․군수는 시설단지별, 농가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도지사에 2. 28까지 보고(별지서식 1호)

－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가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승인하고 도에 즉시 보고

○ 사업단지별, 농가별로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 책임공무원을 지정, 사업추진 및 작목입식, 수출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단지별, 농가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별지서식 3호)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시행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되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

(별지서식 4호)

바. 사후관리 및 관련기관 지원강화

< 행   정 >

○ 수출단지별 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사후관리

－ 단지 사후관리기간 지정(육성후 5년간)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수출실적 수시 확인점검

○ 수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추진 및 계약사항 이행지도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

< 지   도 >

○ 수출단지별, 농가별 경영진단실시 및 효율적 운영지도

－ 경영장부 기록비치, 경영성과 분석, 시설운영 관리지도 등

○ 수출농산물 품목별 최신 재배기술 지도 및 재배품목 전문화 유도

○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재배 및 생산현장 애로사항 해결

○ 에너지 절감 재배기술 지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출품목별 해외시장정보의 주기적인 제공 및 수출컨설팅 실시

○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가 지원사업 적극홍보

사. 행정사항

○ 시설원예생산단지 사업계획 보고 : 2007. 2. 28한(별지서식 1호)

－ 사업 참여농가 수출이행 각서 첨부(별지서식 2호)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한(별지서식 3호)

○ 사업정산 보고 : 2008. 1. 31한(별지서식 4호)

[별지서식 1호〕

’07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사업계획서

1. 단 지 명 :              (대표 :          )

○ 위    치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재배시설 :     ㏊(유리온실    , 비닐하우스     )

○ 재배품목 :

2. 참여농가 :    호(대표        /H.P             )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    호(품목            )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     톤/    백만원

연도	품목	총생산량		수출실적		수출국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톤	천원	톤	천불
‘04
‘05
‘06

※ 수출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출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첨부할 것

3. 2007년 사업계획

구 분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공동시설	소 계
개별시설	소 계

※ 개별시설은 농가별 사업내용 별지 작성 첨부

[별지서식 2호]

농산물 수출이행 각서

○ 위    치 :

○ 단 지 명 :

○ 대 표 자 :          (참여농가   호, 연락처            )

상기 조직은 2007년도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 대상조직으로 선정되었기 도 및 시군에서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 지원취지에 부합하도록 5년이상 농산물 수출 이행에 전념할 것을 사업 참여농가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시군	단지명	직위	참여농가		서명
			주 소	성 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3호]

시설원예 생산단지 사업추진상황

(   /4 분기)

1. 단 지 명 :                    (0000 영농법인)

2. 사업 추진상황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진도		사 업 비 집 행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사항	공정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합계				%			계획/집행
공동 시설	소계
개별 시설	소계

※ 개별시설은 농가별 추진상황(주소, 전화번호) 별첨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

○

[별지서식 4호]

시설원예 생산단지 사업정산 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공동 시설	소계
개별 시설	소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사유서 첨부

농산물 품질향상사업 지원

가. 사업목적

○ 수출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국제 농산물 시장  에서의 대응능력 배양

○ 과채류 및 화훼류 우량종묘 고가 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의 경영안정 기여

나. 추진방침

○ 농산물 수출을 이행하고 있거나 금년에 이행할 계획으로 있는 농가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소기의 목표 달성(수출 확인 후 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 및 화훼종묘구입비 집중 지원

○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수출조직 및 농가에게 우선 지원

다. 사업비 지원계획(시군별 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순천시 등 16개 시군	696,000 (100%)	174,000 (25%)	174,000 (25%)	348,000 (50%)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 자율결정 지원

라. 사업시행요령

1) 추진기간 : 2007. 1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군수(16개 시군)

3) 지원대상 : 시설원예(과채류, 화훼)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4)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우량종자 및 종묘 구입비, 선도유지제 등

5) 지원단가 및 재원별 부담비율

○ 지원 우선순위 : ① 종자대  ② 종묘대  ③ 선도유지제

○ 지원단가

－ 수출오이 종자대(10a당) : 540,000원

－ 화훼류 종묘(본당) : 장미 2,000원, 심비디움 1,500, 거베라 1,700,

호접란․백합․카네이션 400 등

－ 과채류 종묘(묘 본당) : 방울․완숙토마토 250원, 멜론 300,

파프리카 1,000원

－ 선도유지제(kg) : 15,000원(수출농산물 500㎏에 사용 가능량)

※ 선도유지제는 과채류 이외에 수출 과실도 지원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6)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시장․군수는 농산물 수출을 기 이행하고 있거나 금년에 이행 계획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향상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도지사에 2. 28까지 보고(별지서식 1호)

－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가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승인하고 도에 즉시 보고

○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은 사전 재배 의향조사 및 정식기 이후 재배 면적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수립

○ 과채류 및 화훼류 종묘는 상기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지원  사업량 이상 수출토록 지도하고  지원단가 이하 구입시는 실 구입단가를 지원단가 이상 구입시는 지원단가를 적용

○ 선도유지제는 수출농가와 공급업체간 자율 공급계약 체결 유도

○  시장․군수는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일정별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가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 보고(별지서식 2호)

마. 사업비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준수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집행하되 수출실적 확인 등 사업비 사용의 진실성을 근거로 하여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별지 3호서식)

검정․정산시 확인사항	과채 ․ 화훼류, 선도유지제는 지원 사업비 이상 수출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바. 행정사항

○ 농산물 품질향상 사업계획 보고 : 2007. 2. 28한(서식 1호)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한(서식 2호)

○ 사업정산 보고 : 2008. 1. 31한(서식 3호)

〔서식 1〕

농산물 품질향상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원조직 및 개별농가수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세부사업별로 조직별, 개별농가별 사업계획 첨부(농가 주소, 전화번호 포함)

〔서식 2〕

농산물 품질향상사업 추진상황(  /4 분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지원			향후 추진계획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

※ 세부사업별로 조직별, 개별농가별 사업추진상황 첨부

〔서식 3〕

농산물 품질향상사업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 원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도 비 집 행 잔 액 (사유)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사업조직별, 개별 농가별 ‘07년도 수출실적(품목, 물량, 수출액, 수출국,

수출업체) 별지 작성 첨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사업

가.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찾는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시설원예농업 추진 유도

○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유리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나. 추진방향

○ 생산자조직은 작물, 작부체계, 시설구조, 피복재,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하고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사업시행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업주관 : 시장·군수(16개 시군)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300, 자담 500)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환경친화형 시설 원예농업 사업	16개 시군	1,000,000 (100%)	200,000 (20)	300,000 (30)	500,000 (50)

라. 사업추진요령

○ 사업내용 :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작물 근권 환경개선 시설설치

○ 대상사업 : 관비재배시스템, 산소농법시스템, 관비․산소농법 겸용 등 사업희망농가 자율선택

○ 사업단가 : 기종, 규격, 형식, 사양 등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르므로,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책정

○ 지원대상 : 기존 시설원예농가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 지원 규모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자부담포함)

○ 대상자별 자격요건

－ 시설원예를 경영하고 있는 자중 기존시설을 환경친화형 재배농업 시설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 사업신청절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상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의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대상지역 및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대상사업을 정밀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기자재 확보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지역실정과 시설규모에 맞게 기종을 선정 및 구입 설치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설치

마. 사업비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 2007. 2. 28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서식 1)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2) : 2008. 1. 31까지

※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량 만큼 다음연도 사업량에서 감 배정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사업내용	농가수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관비재배시스템
산소농법시스템
관비․산소시스템 겸용

2. 사업추진상황(  월 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농가수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	호	㏊	㏊	%

3.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추진실적

사 업 명	농가수	사 업 추 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합 계	호	㏊	㏊	%

□ 사업비정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4. 2007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 원예특작사업 공통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대상자 선 정	o <신설>	o 사업자 선정시 신지식 학사 농업인 우선 선정 o 수급불안 대체작목으로 선정된 특화품목 우선지원	적기 사업 추진 및 효과 거양
행 정 사 항	o <신설>	o 사업이월 및 포기한 사업 물량만큼 다음연도 시군 사업량에서 감 배정

□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지 원 규 모	o 농가당 600평	o 농가당 0.3ha	지원규모확대 및 단위 변경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지 원 규 모	o 농가당 18,000천원 한도	o 농가당 25,000천원 한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품질 기자재지원으로 단가상향

□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단가 및 보조비율	o 지원단가 : 2,000천원/ha o 재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o 지원단가 : 2,500천원/ha o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경관보전직접 지불제사업과 (170백만원/ha) 형평성 문제 및 친환경사업추진 으로 지원단가 상향 및 보조 비율 변경
사업비 지급 및 정산보고	o 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금 지급 (2008. 1. 31.한)	o 수확후 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금 지급 (2008. 7. 31.한)

□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사업명	o 고품질녹차 재배단지 조성	o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	면적확대 지양 녹차 품질 고급화 추진
사 업 내 용	o 재배단지 조성	o 고품질 녹차생산(기공)시설
지 원 단 가	o ha당 15,050천원	o 농가당 20,000천원 한도 * 법인, 작목반 등이 공동 참여시 농가수 감안 지원한도 결정

□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대상자 선 정	o <신설>	o 생약조합, 단체와 생산 판매 계약농가 및 단지 우선지원	안정적 농가 소득 증대

□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구분	현 행(2006)	변 경(2007)	사 유
사업명	o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o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지 원 대 상	o <신설>	o 기 수출단지사업으로 지원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단지
사 후 관 리	o <신설>	o 단지 사후관리기간 지정 (육성후 5년간)

Ⅴ. 농지관리분야

Ⅴ. 농 지 관 리 철 저

o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 및 국토환경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o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의 관리에 만전

ꊱ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

가. 기본방침

o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의 보전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o 공장용지, 지역 발전 사업 등 비 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o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해 해제

o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가급적 진흥지역 해제를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여 기본 면적 유지

o 여건 변화, 지정오류 지역 등을 조사하여 진흥지역 해제 등 재정비하여 주민편의 제공

나. 업무처리 요령

1)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o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o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o 당해 지역의 농업여건이 변화된 2ha 미만의 농지

2)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권자 : 도지사

o 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사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3)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권자 :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o 해제 요청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에 유의할 것

4)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o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전국 평균지정 비율보다 낮은 시군은 반드시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대체지정 제도 적용 대상시군 - 여수(21%), 순천(37%), 광양(40%), 완도(34%)

※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 : 전국 - 63.2%, 우리 도 - 73.3%

5)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

o 추진내용

- 조사기간/기관 : 2005. 3월 ~ 2006. 10월/한국농촌공사

- 조사대상 : 22시군(718천ha)

- 조사방법 : 진흥지역안 필지별 전수조사(74개 유형)

o 향후계획

-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군 합동 확인조사 : ‘07. 1 ~ 3월

-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관리기준(미세조정) 확정 : ‘07. 1 ~ 3월

- 시․군의 요청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요청 : ‘07. 3 ~ 4월

- 농림부 승인 통보 및 시․도지사 변경고시 : ‘07. 5 ~ 6월

다. 행정사항

o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진흥지역 재조정 추진시 적극 반영

o 진흥지역 해제 신청시 구비 서류 완비 및 작성 철저

o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한 시․군 합동조사에 적극 협조

ꊲ 농지전용 허가(협의) 업무 처리 철저

가. 기본방침

o 농지전용 요구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

o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및 전용농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나.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권한

농지구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3천㎡미만 3만㎡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3만㎡이상 20만㎡이상

※ 농지전용 협의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

다.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구비서류

o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지적도,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조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농지관리위원확인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인 경우 그 의견서 등 14종

o 농지전용 허가(협의) 변경

- 대상 : 면적증감 및 명의 변경, 위치변경 등

- 면적 축소의 경우는 당초 허가 및 협의권자가 변경함

라.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 관리

o 시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수시로 조사

o 조사결과 허가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공사(조업) 중지, 사업규모 축소(변경), 원상회복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마. 행정(유의)사항

o 전용허가 심사시 농지법에서 열거한 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철저

o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및 작성의 정확성, 농지관리원회의 확인을 거쳤는지, 사실상의 농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o 농지보전부담금(前 농지조성비)을 납부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ꊳ 농지 불법전용행위 방지

가. 기본방침

o 불법사항이 발생한 후에는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주민들에게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주력

o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나. 농지불법전용 행위 주요유형

o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 가건물설치, 도로건설, 공공시설물 설치, 골재 등 무단적치, 절․성토 등

-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경과 이후 원상복구 미이행

- 도시지역내 건축자재 야적, 쓰레기 불법투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

o 농지전용 변경허가 위반

- 전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전에 농지면적, 위치, 시설물배치 규모, 허가받은 자의 명의, 시설의 용도, 사업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o 용도변경 승인(허가일로부터 5년) 없이 본래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o 농업진흥지역내 음식점 영업 및 직판장 등 설치 불가한 시설 설치

o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조성비 환급에 따른 원상복구 미이행 등

o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차에 걸쳐하는 행위

o 농작물 경작처럼 보이기 위해 정원수 등을 가식하는 행위

다. 농지불법 행위 단속활동 강화

1) 시도간 및 시군간 합동단속 실시

o 조사방법 :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도간 또는 시군간 교차단속

- 상반기(6월) : 농림부 주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도간 교차단속

- 하반기(11월) : 도 주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군간 교차단속

o 단속결과 조치 : 원상복구, 고발 조치

2) 상시 단속반 편성운영

< 도 >

- 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지관리 부서 직원 4명

< 시군 >

- 반장 : 농리관리 업무 담당과장

- 반원 : 20명 내외(농지관리 및 허가 부서 직원, 읍면동 직원 등)

라. 행정(유의)사항

o 농지전용 허가 대상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확인 실시

o 불법행위 적발시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원상복구조치

o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고 명단 제출

- 제출기한 : 2007. 2. 10까지

- 명단제출 서식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반 장
반 원
〃
〃

ꊴ 농지보전부담금(前 농지조성비) 부과 및 체납 관리 철저

가. 기본방침

o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필지별 철저한 확인

- 특히 대규모 농지전용시 한국농촌공사와 상호 대조 확행

- 전용 단계별로 사실상 농지의 부과 누락여부 확인 절차 이행

o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발생 방지 및 해소를 위해 농지전용 후 사후관리에 만전

- 체납액의 납부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납부 촉구, 허가 취소, 강제징수 등

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환급

o 부과기준이 농지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2006. 1. 22부터)

- 부과액 = ㎡당 공시지가의 30%(상한 50,000원) × 전용면적(㎡)

- 도시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유리

o 업무 담당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o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부담금을 직접 부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하도록 사업 시행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o 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환급해 주어야 하지만 형질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 반드시 원상복구 이행 후 환급

다. 체납관리

o 체납 건수․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06년에는 소폭 감소

- 2005년까지는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체납액 규모가 큼

※ 1억 이상 체납 시군(2006. 11월말) : 광양시(28.2억원), 장성군(9.7억원), 순천시(6.6억원), 화순군(2.0억원)

o 체납액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반드시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약서 또는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허가(협의) 할 예정

o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반 구성․운영 - 시군별 3명 내외

-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와 협조

라. 행정사항

o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반 구성 상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

- 징수반 구성현황 - 2007. 2. 10일까지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반 장
반 원

- 체납액 징수 실적 - 2007. 11. 10일까지

ꊵ 농지의 소유 및 거래 관리 철저

가. 기본 방침

o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일치하는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

o 다만, 농지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될 수 있도록 소유와 거래제도 탄력적 운영 및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

나.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농민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자격 심사

- 증명 발급시 농지소유 여건 적합여부, 농업경영 능력 등 확인 철저

※ 허위, 불법으로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법령에 정한 발급기간을 준수(2~4일 이내)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o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의 임대차 범위 확대 및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위탁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널리 홍보하여 이용 활성화

-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 허용

o 농지가 취득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 실현

-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추진 : 2007. 9. 1 ~ 11. 30

- 농지 처분의무 부과절차(농지 이용실태 조사, 처분의무 통지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 철저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시로 조사하여 투기 목적취득 차단

- 매각 대상농지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

다. 행정사항

o 농지이용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2006년 조사결과는 2007. 3. 31까지

- 2007년 조사결과는 2008. 3. 31까지

ꊶ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

가. 기본 방침

o 농지관리 업무를 해당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o 교육을 통한 농지관리위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업무능력배양, 농지정책 홍보

나. 운영비지원 및 교육계획

o 농지관리윈원회 운영비 지원

- 위원회수 : 234개 위원회

- 지원계획 : 1,200천원/1위원회(국고보조 40%, 지방비 60%)

- 사업내용 : 각 위원회별 운영경비 및 회의 참석수당 등

o 농지관위위원 교육계획

- 중앙교육

․ 교육주관 : 한국농촌공사 연수원

․ 교육예상인원 : 125명(상반기 50명, 하반기 75명)

․ 교육기간 : 2박 3일, 합숙

- 지방교육

․ 교육주관 : 한국농촌공사 전라남도본부

․ 교육예상인원 : 1,540명/7회/3월중

․ 교육기간 : 1일(지역별 순회 교육)

다. 행정사항

o 농지관리위원 운영상황 점검 및 운영비 집행 철저(분기별)

- 집행결과 정산보고 :  2007. 1. 10까지

o 농지관리위원 교육대상자 선정 철저

- 매회 교육실시 20일전까지 선정 보고

Ⅴ. 시군별 사업비 내역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단위 : 건수,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40%)	시군비(60%)	자담(%)
계	3,000	100,000	40,000	60,000
목포시
여수시	58	1,918	767	1,151
순천시	144	4,810	1,924	2,886
나주시	236	7,865	3,146	4,719
광양시	61	2,025	810	1,215
담양군	226	7,535	3,014	4,521
곡성군	85	2,833	1,133	1,700
구례군	93	3,085	1,234	1,851
고흥군	90	2,985	1,194	1,791
보성군	99	3,300	1,320	1,980
화순군	76	2,548	1,019	1,529
장흥군	101	3,383	1,353	2,030
강진군	308	10,297	4,120	6,177
해남군	129	4,313	1,725	2,588
영암군	206	6,883	2,753	4,130
무안군	74	2,455	982	1,473
함평군	334	11,129	4,452	6,677
영광군	82	2,723	1,089	1,634
장성군	414	13,787	5,515	8,272
완도군	58	1,938	775	1,163
진도군	67	2,238	895	1,343
신안군	59	1,950	780	1,170

토양개량제 공급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계	95,413	8,962,303	7,169,843	896,230	896,230
목포시	284	28,579	22,863	2,858	2,858
여수시	2,793	257,180	205,744	25,718	25,718
순천시	4,454	414,071	331,259	41,406	41,406
나주시	7,076	664,837	531,869	66,484	66,484
광양시	1,908	180,124	144,100	18,012	18,012
담양군	3,144	299,394	239,516	29,939	29,939
곡성군	2,632	248,764	199,012	24,876	24,876
구례군	1,794	170,350	136,280	17,035	17,035
고흥군	6,576	618,796	495,036	61,880	61,880
보성군	4,558	429,599	343,679	42,960	42,960
화순군	3,375	317,991	254,393	31,799	31,799
장흥군	3,906	372,017	297,613	37,202	37,202
강진군	4,070	388,693	310,955	38,869	38,869
해남군	11,289	1,050,297	840,237	105,030	105,030
영암군	6,851	649,436	519,548	64,944	64,944
무안군	5,959	554,291	443,433	55,429	55,429
함평군	4,109	387,269	309,815	38,727	38,727
영광군	4,986	471,551	377,241	47,155	47,155
장성군	3,446	323,397	258,717	32,340	32,340
완도군	2,431	224,927	179,941	22,493	22,493
진도군	3,714	347,618	278,094	34,762	34,762
신안군	6,058	563,122	450,498	56,312	56,312

폐비닐 수거비 지원

(단위 : 톤, 천원)

구 분	자체확보 예산액				예산배정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도비	시군비
계	24,828	1,322,070	200,000	1,122,070	9,798	293,940
목포시	16	800	160	640	-	-
여수시	332	16,600	3,320	13,280	130	3,900
순천시	200	10,000	5,680	4,320	80	2,400
나주시	2,374	118,700	23,740	94,960	945	28,350
광양시	820	41,000	8,200	32,800	326	9,780
담양군	1,052	52,600	10,520	42,080	415	12,450
곡성군	325	22,700	4,540	18,160	130	3,900
구례군	330	16,500	2,500	14,000	130	3,900
고흥군	1,344	67,200	13,440	53,760	535	16,050
보성군	1,880	93,960	8,960	85,000	737	22,110
화순군	260	26,000	2,520	23,480	100	3,000
장흥군	345	17,230	2,880	14,350	140	4,200
강진군	204	71,480	1,880	69,600	80	2,400
해남군	6,000	300,000	36,880	263,120	2,431	72,930
영암군	3,000	150,000	19,760	130,240	1,180	35,400
무안군	2,884	144,200	28,840	115,360	1,140	34,200
함평군	482	24,100	4,820	19,280	200	6,000
영광군	1,812	90,600	8,120	82,480	601	18,030
장성군	312	15,600	4,680	10,920	130	3,900
완도군	48	2,400	480	1,920	48	1,440
진도군	558	27,900	5,580	22,320	220	6,600
신안군	250	12,500	2,500	10,000	100	3,0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32%)	도비(16%)	시군비(32%)	자담(20%)
계	13	5,100,000	1,632,000	816,000	1,632,000	1,02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355,000	113,600	56,800	113,600	71,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418,000	133,760	66,880	133,760	83,600
장흥군	1	394,000	126,080	63,040	126,080	78,800
강진군	1	200,000	64,000	32,000	64,000	40,000
해남군	1	400,000	128,000	64,000	128,000	80,000
영암군	2	871,000	278,720	139,360	278,720	174,200
무안군	2	714,000	228,480	114,240	228,480	142,8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	500,000	160,000	80,000	160,000	100,000
완도군	1	500,000	160,000	80,000	160,000	100,000
진도군	1	274,000	87,680	43,840	87,680	54,800
신안군	1	474,000	151,680	75,840	151,680	94,800

푸른들가꾸기 사업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80,700	10,665,200	5,332,600	1,066,520	4,266,080
목 포
여 수	2,100	270,000	135,000	27,000	108,000
순 천	5,000	656,000	328,000	65,600	262,400
나 주	4,700	576,000	288,000	57,600	230,400
광 양	2,800	372,000	186,000	37,200	148,800
담 양	4,800	630,000	315,000	63,000	252,000
곡 성	5,700	749,200	374,600	74,920	299,680
구 례	3,900	510,000	255,000	51,000	204,000
고 흥	5,950	792,000	396,000	79,200	316,800
보 성	3,000	398,000	199,000	39,800	159,200
화 순	5,200	684,000	342,000	68,400	273,600
장 흥	5,600	730,000	365,000	73,000	292,000
강 진	4,100	540,000	270,000	54,000	216,000
해 남	4,400	576,000	288,000	57,600	230,400
영 암	3,400	444,000	222,000	44,400	177,600
무 안	1,250	154,000	77,000	15,400	61,600
함 평	4,900	648,000	324,000	64,800	259,200
영 광	4,000	522,000	261,000	52,200	208,800
장 성	4,500	702,000	351,000	70,200	280,800
완 도	300	42,000	21,000	4,200	16,800
진 도	2,900	376,000	188,000	37,600	150,400
신 안	2,200	294,000	147,000	29,400	117,600

※ 추후 초종(품종)별 신청에 따른 재배계획 확정시 사업량 증감 조정 추진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20%)	자담(20%)
계	233	1,555,000	777,500	155,500	311,000	311,000
목포시
여수시	4.0	28,000	14,000	2,800	5,600	5,600
순천시	14.4	97,200	48,600	9,720	19,440	19,440
나주시	25.7	178,000	89,000	17,800	35,600	35,600
광양시	4.7	32,900	16,450	3,290	6,580	6,580
담양군	39.6	257,600	128,800	25,760	51,520	51,520
곡성군	21.0	126,000	63,000	12,600	25,200	25,200
구례군
고흥군	11.0	77,000	38,500	7,700	15,400	15,400
보성군	4.3	30,100	15,050	3,010	6,020	6,020
화순군	14.0	96,300	48,150	9,630	19,260	19,260
장흥군	10.1	70,100	35,050	7,010	14,020	14,020
강진군	6.5	44,900	22,450	4,490	8,980	8,980
해남군	10.6	67,400	33,700	6,740	13,480	13,480
영암군	20.3	142,100	71,050	14,210	28,420	28,420
무안군
함평군	4.4	27,400	13,700	2,740	5,480	5,480
영광군	14.4	95,200	47,600	9,520	19,040	19,040
장성군	20.4	132,600	66,300	13,260	26,520	26,520
완도군	7.6	52,200	26,100	5,220	10,440	10,440
진도군
신안군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30%)	자담(50%)
계	71	3,000,000	600,000	900,000	1,500,000
목포시
여수시	2	70,000	14,000	21,000	35,000
순천시	2	82,000	16,400	24,600	41,000
나주시	4	162,000	32,400	48,600	81,000
광양시	1	37,000	7,400	11,100	18,500
담양군	2	101,000	20,200	30,300	50,500
곡성군	4	159,000	31,800	47,700	79,500
구례군	1	40,000	8,000	12,000	20,000
고흥군	4	191,000	38,200	57,300	95,500
보성군	3	118,000	23,600	35,400	59,000
화순군	4	127,000	25,400	38,100	63,500
장흥군	4	154,000	30,800	46,200	77,000
강진군	4	159,000	31,800	47,700	79,500
해남군	8	380,000	76,000	114,000	190,000
영암군	7	333,000	66,600	99,900	166,500
무안군	4	180,000	36,000	54,000	90,000
함평군	4	156,000	31,200	46,800	78,000
영광군	3	125,000	25,000	37,500	62,500
장성군	2	98,000	19,600	29,400	49,000
완도군	2	81,000	16,200	24,300	40,500
진도군	2	89,000	17,800	26,700	44,500
신안군	4	158,000	31,600	47,400	79,000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단위 :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계	15,360	30,720,000	6,450,000	15,050,000	9,220,000
목포시	10	20,000	4,168	9,721	6,111
여수시	210	420,000	88,168	205,721	126,111
순천시	860	1,720,000	361,133	842,645	516,222
나주시	1,750	3,500,000	734,933	1,714,845	1,050,222
광양시	90	180,000	37,767	88,121	54,112
담양군	850	1,700,000	356,967	832,921	510,112
곡성군	860	1,720,000	361,167	842,721	516,112
구례군	290	580,000	121,767	284,121	174,112
고흥군	930	1,860,000	390,533	911,245	558,222
보성군	740	1,480,000	310,733	725,045	444,222
화순군	870	1,740,000	365,367	852,521	522,112
장흥군	640	1,280,000	268,733	627,045	384,222
강진군	870	1,740,000	365,333	852,445	522,222
해남군	1,090	2,180,000	457,733	1,068,045	654,222
영암군	840	1,680,000	352,733	823,045	504,222
무안군	720	1,440,000	302,333	705,445	432,222
함평군	930	1,860,000	390,533	911,245	558,222
영광군	600	1,200,000	251,933	587,845	360,222
장성군	660	1,320,000	277,133	646,645	396,222
완도군	430	860,000	180,567	421,321	258,112
진도군	350	700,000	146,933	342,846	210,221
신안군	770	1,540,000	323,333	754,446	462,221

※광역단지15,000㏊,소규모단지360㏊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단위 : 건, 천원)

시군별	인증비용지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명)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계	15,000	4,368,000	860,400	2,157,600	1,350,000	110	132,000	39,600	92,400
목포시	42	12,600	2,520	6,300	3,780
여수시	447	129,300	25,380	63,690	40,230	4	4,800	1,440	3,360
순천시	603	173,700	34,020	85,410	54,270	6	7,200	2,160	5,040
나주시	963	281,700	55,620	139,410	86,670	6	7,200	2,160	5,040
광양시	282	79,800	15,480	38,940	25,380	4	4,800	1,440	3,360
담양군	579	166,500	32,580	81,810	52,110	6	7,200	2,160	5,040
곡성군	420	120,000	23,400	58,800	37,800	5	6,000	1,800	4,200
구례군	243	69,300	13,500	33,930	21,870	3	3,600	1,080	2,520
고흥군	975	286,500	56,700	142,050	87,750	5	6,000	1,800	4,200
보성군	597	170,700	33,300	83,670	53,730	7	8,400	2,520	5,880
화순군	615	178,500	35,100	88,050	55,350	5	6,000	1,800	4,200
장흥군	750	219,000	43,200	108,300	67,500	5	6,000	1,800	4,200
강진군	1,056	309,600	61,200	153,360	95,040	6	7,200	2,160	5,040
해남군	1,458	430,200	85,320	213,660	131,220	6	7,200	2,160	5,040
영암군	1,098	323,400	64,080	160,500	98,820	5	6,000	1,800	4,200
무안군	978	286,200	56,520	141,660	88,020	6	7,200	2,160	5,040
함평군	663	191,700	37,620	94,410	59,670	6	7,200	2,160	5,040
영광군	918	269,400	53,280	133,500	82,620	5	6,000	1,800	4,200
장성군	615	177,300	34,740	87,210	55,350	6	7,200	2,160	5,040
완도군	351	100,500	19,620	49,290	31,590	4	4,800	1,440	3,360
진도군	552	159,600	31,320	78,600	49,680	5	6,000	1,800	4,200
신안군	795	232,500	45,900	115,050	71,550	5	6,000	1,800	4,200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30%)	시군비(70%)	자 담
계	2,100	1,260,000		378,000	882,000
목 포
여 수	50	30,000		9,000	21,000
순 천	80	48,000		14,400	33,600
나 주	170	102,000		30,600	71,400
광 양	-	-		-	-
담 양	100	60,000		18,000	42,000
곡 성	50	30,000		9,000	21,000
구 례	30	18,000		5,400	12,600
고 흥	140	84,000		25,200	58,800
보 성	140	84,000		25,200	58,800
화 순	50	30,000		9,000	21,000
장 흥	100	60,000		18,000	42,000
강 진	100	60,000		18,000	42,000
해 남	210	126,000		37,800	88,200
영 암	190	114,000		34,200	79,800
무 안	130	78,000		23,400	54,600
함 평	160	96,000		28,800	67,200
영 광	140	84,000		25,200	58,800
장 성	60	36,000		10,800	25,200
완 도	90	54,000		16,200	37,800
진 도	-	-		-	-
신 안	110	66,000		19,800	46,200

쌀․보리 대체작목 재배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30%)	자담(50%)
계	235	471,000		94,200	141,300	235,500
목 포
여 수	1.0	2,019		404	606	1,009
순 천	3.7	7,401		1,480	2,220	3,701
나 주	21.9	43,735		8,747	13,120	21,868
광 양	1.0	2,019		404	606	1,009
담 양	78.0	156,103		31,220	46,831	78,052
곡 성	-	-		-	-	-
구 례		-		-	-	-
고 흥	1.7	3,364		673	1,009	1,682
보 성	21.2	42,390		8,478	12,717	21,195
화 순	15.1	30,279		6,056	9,084	15,139
장 흥	4.7	9,420		1,884	2,826	4,710
강 진	3.7	7,401		1,480	2,220	3,701
해 남	5.3	10,766		2,153	3,230	5,383
영 암	55.1	110,348		22,070	33,104	55,174
무 안	-	-		-	-	-
함 평	13.1	26,241		5,248	7,872	13,121
영 광	5.7	11,439		2,288	3,432	5,719
장 성	3.4	6,729		1,346	2,019	3,364
완 도	-	-		-	-	-
진 도	-	-		-	-	-
신 안	0.7	1,346		269	404	673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50%)	자담(30%)
계	45	585,000		117,000	292,500	175,500
목 포
여 수	1	13,000		2,600	6,500	3,900
순 천	2	26,000		5,200	13,000	7,800
나 주	5	65,000		13,000	32,500	19,500
광 양	1	13,000		2,600	6,500	3,900
담 양	2	26,000		5,200	13,000	7,800
곡 성	2	26,000		5,200	13,000	7,800
구 례	-	-		-	-	-
고 흥	2	26,000		5,200	13,000	7,800
보 성	5	65,000		13,000	32,500	19,500
화 순	2	26,000		5,200	13,000	7,800
장 흥	2	26,000		5,200	13,000	7,800
강 진	2	26,000		5,200	13,000	7,800
해 남	5	65,000		13,000	32,500	19,500
영 암	2	26,000		5,200	13,000	7,800
무 안	1	13,000		2,600	6,500	3,900
함 평	1	13,000		2,600	6,500	3,900
영 광	3	39,000		7,800	19,500	11,700
장 성	2	26,000		5,200	13,000	7,800
완 도	1	13,000		2,600	6,500	3,900
진 도	2	26,000		5,200	13,000	7,800
신 안	2	26,000		5,200	13,000	7,800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단위 : 조,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30%)	시군비(70%)	자 담
계	26,000	1,040,000		312,000	728,000
목 포	70	2,800		840	1,960
여 수	560	22,400		6,720	15,680
순 천	960	38,400		11,520	26,880
나 주	2,180	87,200		26,160	61,040
광 양	500	20,000		6,000	14,000
담 양	680	27,200		8,160	19,040
곡 성	650	26,000		7,800	18,200
구 례	500	20,000		6,000	14,000
고 흥	1,550	62,000		18,600	43,400
보 성	1,360	54,400		16,320	38,080
화 순	870	34,800		10,440	24,360
장 흥	940	37,600		11,280	26,320
강 진	1,570	62,800		18,840	43,960
해 남	3,360	134,400		40,320	94,080
영 암	1,180	47,200		14,160	33,040
무 안	1,110	44,400		13,320	31,080
함 평	1,410	56,400		16,920	39,480
영 광	1,630	65,200		19,560	45,640
장 성	1,030	41,200		12,360	28,840
완 도	1,530	61,200		18,360	42,840
진 도	900	36,000		10,800	25,200
신 안	1,460	58,400		17,520	40,880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10%)	시군비(10%)	자담(80%)
계	3,700	6,845,000		684,500	684,500	5,476,000
목 포	3	5,554		556	556	4,442
여 수	4	7,405		741	741	5,923
순 천	246	455,432		45,543	45,543	364,346
나 주	2,104	3,890,243		389,024	389,024	3,112,195
광 양	406	751,649		75,165	75,165	601,319
담 양	11	20,365		2,037	2,037	16,291
곡 성	33	61,095		6,110	6,110	48,875
구 례	17	31,473		3,147	3,147	25,179
고 흥	17	31,473		3,147	3,147	25,179
보 성	77	142,554		14,255	14,255	114,044
화 순	10	18,514		1,851	1,851	14,812
장 흥	41	75,905		7,591	7,591	60,723
강 진	39	72,203		7,220	7,220	57,763
해 남	27	49,986		4,999	4,999	39,988
영 암	316	585,027		58,503	58,503	468,021
무 안	53	98,122		9,812	9,812	78,498
함 평	32	59,243		5,924	5,924	47,395
영 광	9	16,662		1,666	1,666	13,330
장 성	134	248,082		24,808	24,808	198,466
완 도	1	1,851		185	185	1,481
진 도	2	3,703		370	370	2,963
신 안	118	218,459		21,846	21,846	174,767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단위 :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10%)	시군비(40%)	자담(50%)
계	800	1,440,000		144,000	576,000	720,000
목 포	4	7,200		720	2,880	3,600
여 수	46	82,800		8,280	33,120	41,400
순 천	33	59,400		5,940	23,760	29,700
나 주	54	97,200		9,720	38,880	48,600
광 양	26	46,800		4,680	18,720	23,400
담 양	18	32,400		3,240	12,960	16,200
곡 성	23	41,400		4,140	16,560	20,700
구 례	40	72,000		7,200	28,800	36,000
고 흥	58	104,400		10,440	41,760	52,200
보 성	83	149,400		14,940	59,760	74,700
화 순	24	43,200		4,320	17,280	21,600
장 흥	21	37,800		3,780	15,120	18,900
강 진	19	34,200		3,420	13,680	17,100
해 남	68	122,400		12,240	48,960	61,200
영 암	28	50,400		5,040	20,160	25,200
무 안	42	75,600		7,560	30,240	37,800
함 평	26	46,800		4,680	18,720	23,400
영 광	31	55,800		5,580	22,320	27,900
장 성	37	66,600		6,660	26,640	33,300
완 도	28	50,400		5,040	20,160	25,200
진 도	29	52,200		5,220	20,880	26,100
신 안	62	111,600		11,160	44,640	55,800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80%)	자 담
계	40	104,000		20,800	83,200
목 포	1	2,600		520	2,080
여 수	2	5,200		1,040	4,160
순 천	2	5,200		1,040	4,160
나 주	2	5,200		1,040	4,160
광 양
담 양	2	5,200		1,040	4,160
곡 성	2	5,200		1,040	4,160
구 례
고 흥	2	5,200		1,040	4,160
보 성	2	5,200		1,040	4,160
화 순	2	5,200		1,040	4,160
장 흥	2	5,200		1,040	4,160
강 진	3	7,800		1,560	6,240
해 남	2	5,200		1,040	4,160
영 암	3	7,800		1,560	6,240
무 안	2	5,200		1,040	4,160
함 평	3	7,800		1,560	6,240
영 광	2	5,200		1,040	4,160
장 성	2	5,200		1,040	4,160
완 도	2	5,200		1,040	4,160
진 도
신 안	2	5,200		1,040	4,160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20%)	시군비(80%)	자 담
계	25	250,000		50,000	200,000
목 포
여 수	2	20,000		4,000	16,000
순 천	1	10,000		2,000	8,000
나 주	3	30,000		6,000	24,000
광 양
담 양	1	10,000		2,000	8,000
곡 성	1	10,000		2,000	8,000
구 례	1	10,000		2,000	8,000
고 흥	1	10,000		2,000	8,000
보 성	1	10,000		2,000	8,000
화 순	1	10,000		2,000	8,000
장 흥	1	10,000		2,000	8,000
강 진	1	10,000		2,000	8,000
해 남	3	30,000		6,000	24,000
영 암
무 안	1	10,000		2,000	8,000
함 평	3	30,000		6,000	24,000
영 광	2	20,000		4,000	16,000
장 성	1	10,000		2,000	8,000
완 도
진 도
신 안	1	10,000		2,000	8,000

구례 우리밀가공공장 시설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50%)	시군비	자담(50%)
계	1	200,000		100,000		100,000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1	200,000		100,000		100,000
고 흥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암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93,132	136,760,000	136,760,000
목 포	704	498,552	498,552
여 수	3,408	2,413,452	2,413,452
순 천	8,940	6,331,065	6,331,065
나 주	13,950	9,879,011	9,879,011
광 양	3,669	2,598,285	2,598,285
담 양	7,463	5,285,094	5,285,094
곡 성	5,589	3,947,300	3,947,300
구 례	3,411	2,415,577	2,415,577
고 흥	13,300	9,418,684	9,418,684
보 성	10,285	7,283,547	7,283,547
화 순	6,514	4,613,031	4,613,031
장 흥	9,458	6,697,889	6,697,889
강 진	10,456	7,404,645	7,404,645
해 남	20,671	14,638,618	14,638,618
영 암	16,959	12,009,885	12,009,885
무 안	10,095	7,148,996	7,148,996
함 평	9,243	6,545,632	6,545,632
영 광	11,993	8,493,104	8,493,104
장 성	6,948	4,920,377	4,920,377
완 도	2,796	1,980,047	1,980,047
진 도	6,534	4,627,194	4,627,194
신 안	10,746	7,610,015	7,610,01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9%)	시군비(21%)	자 담
계	22,224	8,868,180	6,207,726	798,136	1,862,318
목 포	185	74,162	51,913	6,675	15,574
여 수	1,650	659,225	461,458	59,330	138,437
순 천	1,135	450,236	315,165	40,521	94,550
나 주	73	29,073	20,351	2,617	6,105
광 양	900	357,675	250,372	32,191	75,112
담 양	24	9,718	6,803	875	2,040
곡 성	613	245,243	171,670	22,072	51,501
구 례	593	234,769	164,338	21,129	49,302
고 흥	1,337	532,148	372,504	47,893	111,751
보 성	280	112,209	78,546	10,099	23,564
화 순	369	139,828	97,880	12,585	29,363
장 흥	148	59,187	41,431	5,327	12,429
강 진	3	1,204	843	108	253
해 남	27	10,638	7,447	957	2,234
영 암	27	10,582	7,407	952	2,223
무 안	18	7,392	5,174	665	1,553
함 평	71	28,299	19,809	2,547	5,943
영 광	6	2,262	1,583	204	475
장 성	160	63,935	44,755	5,754	13,426
완 도	2,882	1,150,811	805,568	103,573	241,670
진 도	4,339	1,735,701	1,214,991	156,213	364,497
신 안	7,384	2,953,883	2,067,718	265,849	620,316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28	2,520,000	504,000	756,000	1,260,000
목포	-
여수	0.6	54,000	10,800	16,200	27,000
순천	1.3	117,000	23,400	35,100	58,500
나주	2.7	243,000	48,600	72,900	121,500
광양	1.2	108,000	21,600	32,400	54,000
담양	2.7	243,000	48,600	72,900	121,500
곡성	1.1	99,000	19,800	29,700	49,500
구례	0.6	54,000	10,800	16,200	27,000
고흥	1.2	108,000	21,600	32,400	54,000
보성	2.0	180,000	36,000	54,000	90,000
화순	0.6	54,000	10,800	16,200	27,000
장흥	0.6	54,000	10,800	16,200	27,000
강진	0.6	54,000	10,800	16,200	27,000
해남	1.8	162,000	32,400	48,600	81,000
영암	2.5	225,000	45,000	67,500	112,500
무안	2.0	180,000	36,000	54,000	90,000
함평	2.1	189,000	37,800	56,700	94,500
영광	0.6	54,000	10,800	16,200	27,000
장성	2.0	180,000	36,000	54,000	90,000
완도	0.6	54,000	10,800	16,200	27,000
진도	0.6	54,000	10,800	16,200	27,000
신안	0.6	54,000	10,800	16,200	27,000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7	2,550,000	510,000	765,000	1,275,000
목포	-
여수	0.5	75,000	15,000	22,500	37,500
순천	0.8	120,000	24,000	36,000	60,000
나주	2.8	420,000	84,000	126,000	210,000
광양	0.7	105,000	21,000	31,500	52,500
담양	1.4	210,000	42,000	63,000	105,000
곡성	0.6	90,000	18,000	27,000	45,000
구례	0.7	105,000	21,000	31,500	52,500
고흥	0.8	120,000	24,000	36,000	60,000
보성	1.3	195,000	39,000	58,500	97,500
화순	0.9	135,000	27,000	40,500	67,500
장흥	0.6	90,000	18,000	27,000	45,000
강진	0.5	75,000	15,000	22,500	37,500
해남	0.5	75,000	15,000	22,500	37,500
영암	1.3	195,000	39,000	58,500	97,500
무안	0.5	75,000	15,000	22,500	37,500
함평	1.1	165,000	33,000	49,500	82,500
영광	0.5	75,000	15,000	22,500	37,500
장성	1.0	150,000	30,000	45,000	75,000
완도	0.5	75,000	15,000	22,500	37,500
진도	-
신안	-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400	400,000	80,000	120,000	200,000
목포
여수
순천	39	39,000	7,800	11,700	19,500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110	110,000	22,000	33,000	55,000
함평
영광	55	55,000	11,000	16,500	27,500
장성
완도
진도	196	196,000	39,200	58,800	98,000
신안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12%)	시군비(28%)	자 담(60%)
계	10	1,008,340	121,000	282,335	605,005
목포
여수	1	16,760	2,011	4,693	10,056
순천	1	223,340	26,800	62,535	134,005
나주	1	33,420	4,010	9,358	20,052
광양
담양
곡성
구례	1	76,730	9,207	21,484	46,039
고흥
보성	1	333,290	39,996	93,321	199,973
화순
장흥	1	46,640	5,596	13,059	27,985
강진
해남	1	49,980	5,998	13,994	29,988
영암	1	166,600	19,992	46,648	99,960
무안	1	26,600	3,192	7,448	15,960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1	34,980	4,198	9,795	20,987
신안

인삼 생산기반 구축사업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5%)	시군비(35%)	자 담(40%)
계	50	1,152,000	288,000	403,200	460,800
목포
여수	0.3	6,912	1728	2419	2765
순천	1.3	29,952	7488	10483	11981
나주	8.0	184,320	46080	64512	73728
광양
담양	1.0	23,040	5760	8064	9216
곡성	5.1	117,504	29376	41126	47002
구례
고흥
보성	2.2	50,688	12672	17741	20275
화순
장흥	0.5	11,520	2880	4032	4608
강진	7.0	161,280	40320	56448	64512
해남	6.7	154,368	38592	54029	61747
영암	8.5	195,840	48960	68544	78336
무안	1.5	34,560	8640	12096	13824
함평	1.1	25,344	6336	8870	10138
영광	6.4	147,456	36864	51610	58982
장성	0.4	9,216	2304	3226	3686
완도
진도
신안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단위 : 동,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60	1,080,000	216,000	324,000	540,000
목포
여수	1	18,000	3,600	5,400	9,000
순천
나주	6	108,000	21,600	32,400	54,000
광양
담양	3	54,000	10,800	16,200	27,000
곡성	2	36,000	7,200	10,800	18,000
구례
고흥	2	36,000	7,200	10,800	18,000
보성	8	144,000	28,800	43,200	72,000
화순	8	144,000	28,800	43,200	72,000
장흥	4	72,000	14,400	21,600	36,000
강진
해남	6	108,000	21,600	32,400	54,000
영암	2	36,000	7,200	10,800	18,000
무안	7	126,000	25,200	37,800	63,000
함평	7	126,000	25,200	37,800	63,000
영광	2	36,000	7,200	10,800	18,000
장성	2	36,000	7,200	10,800	18,000
완도
진도
신안

잠업 생산기반 확충

(단위 : 천주,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25	150,000	30,000	45,000	75,000
목포
여수	4	4,800	960	1,440	2,400
순천	2	2,400	480	720	1,200
나주	21	25,200	5,040	7,560	12,600
광양
담양	7	8,400	1,680	2,520	4,200
곡성	5	6,000	1,200	1,800	3,000
구례
고흥	2	2,400	480	720	1,200
보성	17	20,400	4,080	6,120	10,200
화순	19	22,800	4,560	6,840	11,400
장흥	1	1,200	240	360	600
강진	3	3,600	720	1,080	1,800
해남	5	6,000	1,200	1,800	3,000
영암	8	9,600	1,920	2,880	4,800
무안
함평
영광	27	32,400	6,480	9,720	16,200
장성	2	2,400	480	720	1,200
완도
진도	2	2,400	480	720	1,200
신안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50	900,000	180,000	270,000	450,000
목포
여수
순천	5	30,000	6,000	9,000	15,000
나주	8	48,000	9,600	14,400	24,000
광양
담양	5	30,000	6,000	9,000	15,000
곡성	5	30,000	6,000	9,000	15,000
구례	10	60,000	12,000	18,000	30,000
고흥	11	66,000	13,200	19,800	33,000
보성
화순	21	126,000	25,200	37,800	63,000
장흥	10	60,000	12,000	18,000	30,000
강진	2	12,000	2,400	3,600	6,000
해남	3	18,000	3,600	5,400	9,000
영암	10	60,000	12,000	18,000	30,000
무안	2	12,000	2,400	3,600	6,000
함평	11	66,000	13,200	19,800	33,000
영광	5	30,000	6,000	9,000	15,000
장성	2	12,000	2,400	3,600	6,000
완도	5	30,000	6,000	9,000	15,000
진도	25	150,000	30,000	45,000	75,000
신안	10	60,000	12,000	18,000	30,000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지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200	600,000	120,000	300,000	180,000
목포
여수	5	15,000	3,000	7,500	4,500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60	180,000	36,000	90,000	54,000
보성
화순
장흥
강진	10	30,000	6,000	15,000	9,000
해남	16	48,000	9,600	24,000	14,400
영암
무안	41	123,000	24,600	61,500	36,900
함평	5	15,000	3,000	7,500	4,500
영광
장성
완도	3	9,000	1,800	4,500	2,700
진도
신안	60	180,000	36,000	90,000	54,000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98.8	3,470,000	3,470,000
목포시
여수시		0	0
순천시	18.0	625,720	625,720
나주시	23.3	501,000	501,000
광양시	0.1	3,060	3,060
담양군	1.8	68,600	68,600
곡성군	3.0	158,250	158,250
구례군	1.1	42,880	42,880
고흥군	6.6	276,250	276,250
보성군	3.7	145,920	145,920
화순군	23.5	772,960	772,960
장흥군	4.1	177,860	177,860
강진군	1.0	15,760	15,760
해남군	2.7	167,740	167,740
영암군	0.7	6,980	6,980
무안군	1.9	113,890	113,890
함평군	1.0	52,340	52,340
영광군	1.5	160,000	160,000
장성군	3.0	99,450	99,450
완도군	1.0	41,590	41,590
진도군	0.1	10,400	10,400
신안군	0.7	29,350	29,350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계획명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4개사업	23,835,307	10,275,731	3,082,719	7,193,012	1,009,570	2,274,275
순천	계	5,313,300	2,499,900	749,970	1,749,930	91,393	222,107
	동부권과수	156,740	39,079	11,724	27,355	24,313	54,269
	(APC)	4,706,000	2,353,000	705,900	1,647,100	-	-
	전남배	76,560	19,125	5,737	13,388	11,898	26,412
	한국참다래	374,000	88,696	26,609	62,087	55,182	141,426
나주	계	12,978,250	6,394,562	1,918,369	4,476,193	58,831	130,295
	전남배	378,250	94,562	28,369	66,193	58,831	130,295
	(APC)	12,600,000	6,300,000	1,890,000	4,410,000	-	-
곡성	계	348,850	87,202	26,161	61,041	54,252	120,194
	동부권과수	23,500	5,877	1,763	4,114	3,656	8,090
	전남배	325,350	81,325	24,398	56,927	50,596	112,104
구례	동부권과수	136,017	34,004	10,201	23,803	21,155	46,854
고흥	계	1,555,684	388,921	116,676	272,245	241,965	535,877
	전남유자	283,580	70,895	21,268	49,627	44,107	97,683
	한국참다래	1,272,104	318,026	95,408	222,618	197,858	438,194
보성	계	557,000	138,938	41,681	97,257	86,440	192,684
	동부권과수	20,400	5,097	1,529	3,568	3,171	7,035
	전남배	103,600	25,749	7,725	18,024	16,020	36,082
	한국참다래	433,000	108,092	32,427	75,665	67,249	149,567
장흥	계	858,920	210,464	63,139	147,325	130,939	307,053
	동부권과수	112,920	28,250	8,475	19,775	17,576	38,844
	전남배	84,000	21,000	6,300	14,700	13,065	28,935
	한국참다래	662,000	161,214	48,364	112,850	100,298	239,274
강진	계	249,708	62,427	18,728	43,699	38,838	86,016
	동부권과수	118,052	29,513	8,854	20,659	18,361	40,665
	전남배	131,656	32,914	9,874	23,040	20,477	45,351
해남	한국참다래	928,180	232,000	69,600	162,400	144,337	319,843
영암	전남배	629,194	157,299	47,190	110,109	97,862	216,734
함평	전남배	116,400	29,063	8,719	20,344	18,081	40,193
장성	전남배	60,000	15,000	4,500	10,500	9,332	20,668
완도	전남유자	103,804	25,951	7,785	18,166	16,145	35,757

※본 사업비는 농림부 가내시액으로 최종 국․도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수원 정비지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50%)	도 비(15%)	시군비(35%)
계	102.5	684,546	342,273	102,682	239,591
목포
여수	0.8	4,800	2,400	720	1,680
순천	25.0	156,000	78,000	23,400	54,600
나주	12.5	96,800	48,400	14,520	33,880
광양
담양
곡성
구례	5.5	32,900	16,450	4,935	11,515
고흥	7.0	42,000	21,000	6,300	14,700
보성	5.2	40,800	20,400	6,120	14,280
화순
장흥	2.0	12,000	6,000	1,800	4,200
강진	8.0	48,000	24,000	7,200	16,800
해남	5.2	40,500	20,250	6,075	14,175
영암	3.6	32,188	16,094	4,828	11,266
무안	3.9	22,370	11,185	3,356	7,829
함평	5.0	42,000	21,000	6,300	14,700
영광	1.7	3,400	1,700	510	1,190
장성	5.6	38,848	19,424	5,827	13,597
완도	6.0	36,000	18,000	5,400	12,600
진도	4.5	27,000	13,500	4,050	9,450
신안	1.0	8,940	4,470	1,341	3,129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단위 : 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5%)	시군비(25%)	자 담(50%)
계	3종	696,000	174,000	174,000	348,000
목포
여수
순천		19,520	4,880	4,880	9,760
나주		125,110	31,277	31,278	62,555
광양		41,150	10,288	10,287	20,575
담양		15,580	3,895	3,895	7,790
곡성		30,000	7,500	7,500	15,000
구례		10,000	2,500	2,500	5,000
고흥
보성		27,490	6,872	6,873	13,745
화순		151,050	37,763	37,762	75,525
장흥		51,700	12,925	12,925	25,850
강진		52,890	13,223	13,222	26,445
해남		19,160	4,790	4,790	9,580
영암		38,160	9,540	9,540	19,080
무안		13,620	3,405	3,405	6,810
함평		46,160	11,540	11,540	23,080
영광		50,000	12,500	12,500	25,000
장성		4,410	1,102	1,103	2,205
완도
진도
신안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사업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군비(30%)	자 담(50%)
계	16	1,000,000	200,000	300,000	500,000
목포
여수
순천	1	70,000	14,000	21,000	35,000
나주
광양	1	20,000	4,000	6,000	10,000
담양	1	120,000	24,000	36,000	60,000
곡성
구례	1	56,000	11,200	16,800	28,000
고흥	1	69,000	13,800	20,700	34,500
보성	1	120,000	24,000	36,000	60,000
화순	1	58,000	11,600	17,400	29,000
장흥	1	65,000	13,000	19,500	32,500
강진	1	120,000	24,000	36,000	60,000
해남	1	35,000	7,000	10,500	17,500
영암	1	104,000	20,800	31,200	52,000
무안	1	25,000	5,000	7,500	12,500
함평	1	53,000	10,600	15,900	26,500
영광
장성	1	53,000	10,600	15,900	26,500
완도	1	22,000	4,400	6,600	11,000
진도	1	10,000	2,000	3,000	5,000
신안

문서번호	친환경 농업과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06. 12.
공개여부	공개

친 환 경 정책담당	친 환 경 농업과장	농정국장	부 지 사		도 지 사	결재
			정 무	행 정
		전결

※ 제작 배부코자합니다.

2007년 친환경농업과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全  羅  南  道

(親環境農業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