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6–305호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고추산업 육성 방안과 연계,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 제 명:「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토론 일정: ① 토론개최 공고: ’16.7.11. ~ 7.17.

② 토론 실시(3주간): '16.7.18 ~ 8.7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8월말

토론 참여: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방(www.epeople.go.kr)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7)

2016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고추는 쌀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과 농가들이 종사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물임에도 농촌 고령화와 수입증가 등으로 수입비중 급증

* 생산량: (‘00) 194천톤→ ('05) 161→ ('10) 95→ ('11) 77→ ('12) 104→ ('13) 118→ ('14) 85→ ('15) 98

* 수입산 비중: (‘00) 13%→ (’05) 27→ (‘10) 52→ (’11) 61→ (‘12) 48→ (‘13) 45→ (‘14) 55→ (‘15P) 51

‘13∼’15년 3년 연속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국내산 가격과 건고추 자급률도 하락하고 있음

* 산지가격(9월): (‘11) 15,140원/600g→ ('12) 8,940 → ('13) 5,250 → ('14) 6,879 → ('15) 5,531

* 자급률: (‘00) 90% → ('05) 74 → ('10) 53 → ('11) 42 → ('12) 57 → (’13) 63 → (‘14) 50

❍ 특히, 건고추 고율관세(360%) 회피를 위해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와 다대기(45%)로 수입한 후 건조 후 고춧가루로 가공·유통시키는 사례 많음

* 고추류 수입량: (‘00) 29천톤→ ('05) 63→ ('10) 101→ ('11) 120→ ('12) 97→ ('13) 96→ ('14) 106

* 냉동고추 수입량: (‘00) - → ('05) 16→ ('10) 34→ ('11) 41→ ('12) 38→ ('13) 32→ ('14) 37

* 다대기 수입량: (‘00) 15천톤→ ('05) 29→ ('10) 39→ ('11) 43→ ('12) 39→ ('13) 43→ ('14) 33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산 증가와 소비둔화 등으로 고추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고추 자급률 제고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추산업 육성 방안에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기계화 지원, 고추 자조금 지원 등 산업기반조성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2년부터 건고추 재배농업인 대상으로 매년 200ha 내외 지원 * 지원 현황: (‘12) 180ha→ (13) 159→ ('14) 200→ ('15) 200→ ('16) 200 - 농기계 임대사업: ‘12년부터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16년 이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지원 * 지원 현황: (‘12) 5개소→ (13) 6→ ('14) 3→ ('15) 4→ ('16) 6 - 고추 자조금 지원: 고추 자조금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매칭지원 ◈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증대 등을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간 상호 협력하는 10-10 프로젝트* 추진 * 10년 이내, 주요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산 사용 비율을 10% 증대(‘12: 30% → ‘22: 40%) ◈ 김치·고추장·라면업체 등 국내 실수요 기업과 실무협의*를 통해 산지 직거래 유도 등 추진 * 라면업계, 고추장 업계 등 식품업체와 국산 고추 사용 확대 실무회의 개최(‘15.10.6) * 고추 주산지와 라면 등 실수요처 연계 협의회 개최(‘16.3.24, ‘16.4.15) ◈ 냉동고추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 냉동고추 관세청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16.2.1~‘19.1.31) - 고추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 적발현황: (‘12년) 99개소→ (‘13년) 183→ (‘14년) 105→ (‘15년) 38→ (‘16.5월) 7

2		추진 개요

정책포럼 주제: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활성화 방안

토론기간: 2016. 7. 18.~ 8. 7.(3주간)

❍ 토론과제 사전공고 및 홍보: ‘16. 7. 11.~ 7. 17.(5~14일전 공고)

- 우리부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인 (사)고추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공고

- 정책고객 대상(관심분야 국민신문고 회원) 안내 메일 발송

❍ 온라인 정책 토론 실시: ‘16. 7. 18~ 8. 7.(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16.8월말(토론 종료 30일 이내)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ple.go.kr) 활용

사전공고	⇨	토론과제 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 수입산 냉동고추, 혼합조미료(다대기) 등과의 차별화 방안 등

3		향후 계획(활용방안)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고추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 정책포럼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및 고추산업 육성 방안에 활용

참고		건고추 산업 현황 및 수입 동향 등

□ 국내산 건고추 생산 및 가격 동향

○ 연도별 건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 ('10) 44,584ha→ ('11) 42,574→ ('12) 45,459→ ('13) 45,360→ ('14) 36,120→ ('15) 34,514

- 생산량: ('10) 95천톤→ ('11) 77→ ('12) 104→ ('13) 118→ ('14) 85→ ('15) 98

○ 연도별 건고추 가격동향(도매, 산지)

- 도매가격 동향(9월): ('10) 6,439원/600g→ ('11) 10,859→ ('12) 12,484→ ('13) 7,913→ ('14) 7,358→ ('15) 8,189

- 산지가격 동향(9월): ('10) 5,080원/600g→ ('11) 15,140→ ('12) 8,940→ ('13) 5,250→ ('14) 6,879→ ('15) 5,508

□ 냉동고추 등 고추류 관세 및 수입 현황

○ 고추류 관세 현황

- 냉동고추: 27%(UR협상 이전부터 동일 관세)

- 건고추·고춧가루 TRQ(50%, Out-Quota 270%), 고추장 35%, 김치 20%

《고추 수입 세번별 관세율》

세분류	HSK	C/S 물량	기본	양허 (일반)	시장접근세율	조정
건고추	0904-21-0000	7,185	50	270 (6,210/kg)	50	-
고춧가루	0904-22-0000
냉동고추	0710-80-7000		27	27	-	-
혼합조미료	2103-90-9030		8	54	-	45 고추장35
기타소스(고추다대기)	2103-90-9090
고추장	2103-90-1030
김 치	2005-90-1000		20	22.9	-	-

○ 연도별 고추류 수입실적

- WTO 출범 이후 고추 수입은 TRQ 물량과 다대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03년 이후 냉동고추의 수입도 급증

- 최근 냉동고추는 전체 수입량의 34∼37% 수준, 기타소오스 형태(다대기)는 전체의 41∼45% 수준

《연도별 건고추 수입실적》

연도별	전 체	냉동고추	기타소오스(다대기)
‘95∼‘02년산	15.0 → 36.3천톤	0.07 → 2.2	5.7 → 21.5
‘03∼’09년산	65.1 → 80.0	12.4 → 25.6	28.4 → 34.5
’10년산	101.5	34.1	39.5
‘11년산	120.4	41.3	42.9
‘12년산	96.8	37.8	39.1
‘13년산	96.4	32.4	43.2
‘14년산(8∼’15.7)	105.7	37.4	45.6

* 주) 전체 고추수입량은 건고추 이외에 냉동고추, 다대기, 김치 등에 포함된 고추까지 모두 건고추로 환산하여 합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