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7(화) 14:00

전남도청 수리채

2015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 시행지침 시달회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지침 시달회의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여 도, 시․군간 업무협조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 27(화). 14:00 ~ 15:30

□ 장    소 : 전남도청 수리채

□ 참석대상

-   도   :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 과장 및 각 담당사무관 등

-  시군 : 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담당 과장

□ 주요내용

-  2015.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시달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업무 시달

⋅2015년에 달라진 제도 ․ 시책 설명

-  사업지침관련 질의 ․ 응답 및 업무관련 토의 등

□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담 당
14:00~14:01	1‘	◦ 개회 및 국민의례	친환경정책담당
14:01~14:05	4‘	◦ 인 사 말 씀	농축산식품국장
14:05~14:45	40‘	◦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지침 설명 - 단위사업별 중점 추진대책, 현안업무 등	소관 담당 계장
14:45~15:15	30‘	◦ 사업지침 및 현안업무 관련 질의․답변, 토의	친환경농업과장
15:15~15:25	10‘	◦ 정리 및 마무리 말씀(폐회)	친환경농업과장

․생명의 땅 전남

“이제는 유기농입니다.”

목 차
	Ⅰ.	중점 주요업무 추진	/ 1
	Ⅱ.	당면 현안업무 추진	/ 27
	Ⅲ.	2015년에 달라진 제도	/ 33

-  -

중점 주요업무 추진

Ⅰ

1.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2.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3.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내실화

4. 친환경농업(유기농) 직불금 지원

5.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6.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7. 친환경비료(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

8.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0.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밭작물 브랜드) 육성

1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2. 농기계 임대 사업

13.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5.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6. 첨단온실 지원사업

17.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9. 원예⋅특작분야 공모사업

20. 특용작물(인삼, 버섯 등) 시설 지원사업

21.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2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23.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친환경정책 담당】

1.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농으로 상향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기농인증 농가의 안정영농 지원 및 친환경 유기농 확산 촉진

□ 사업 계획

○  사업량 / 사업비 : 2,800건, 430백만원(도비 130, 시군비 300)

○  지원대상 : 유기농인증 농가 중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내용 : 유기인증 농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20%)지원

-  재해보험 46개 품목(’14 대비 3개 품목 증 - 시설 무, 시설 대파, 시설 카네이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5년 유기농종합보험 사업 가내시 : ’14. 11. 4.

※ 유기농 종합보험 추진 실적(’12~’14년)

⋅보 험  가 입 실적 : 2,884건, 534백만원

-  ’12년 990건 104백만원 / ’13년 1,178건 226백만원 / ’14년 716건 204백만원

⋅보험금 지급 : 755건 3,059백만원

-  ’12년 709건 2,849백만원 / ’13년 12건 35백만원 / ’14년 34건 175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가입대상 유기농작물의 보험가입 홍보 강화

-  유기농산물인증 농가 파악 및 가입권고, 행정적 지원

○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적기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별 시기에 맞춰 농가 가입 홍보

○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회의참석 유도 및 가입홍보 협조 요청 등 보험 가입률 제고

2.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도시 소비자에 대한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판매촉진과 신뢰도를 높여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 계획

○  참가 박람회 :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서울), 유기농엑스포(괴산)

○  사 업 량 : 28개 부스

○  사 업 비 : 72.8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개소당 2.6백만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체 등

-  시 ․ 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영농법인, 작목반, 가공 ․ 유통 업체

○  지원내용 : 전시․홍보 부스 임차료,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5년 박람회 참가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시군 확정 : ’14. 11월

-  대상 시 ․ 군 : 18개 시 ․ 군(제외 시 ․ 군 - 목포, 광양, 무안, 함평)

○  참가 박람회별 대상 시․군 및 사업량 통보 : ’14. 12월

-  제14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5. 30.~6. 2.) : 18개 시군, 22개 부스

-  세계 유기농엑스포(9월~10월 중) : 3개 시군(구례, 해남, 신안), 6개 부스

※ ’14년 실적(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서울) : 25개 단체, 30개 부스

□ 시⋅군 협조사항

○  박람회 참가단체 선정과 전시 및 판매 대상 농산물 확정(3월중)

○  참가단체 전시․판매 품목의 충분한 수량 확보(5월 초순)

○  박람회 친환경유기농산물 품평회 출품 품목 준비(5월 초순)

-  각 시군별 유기농박람회에 출품할 우수농산물(유기 ․ 무농약) 1품목 이상 준비

○  박람회 기간 중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5월 중순)

※ 세계 유기농엑스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임(’15년 하반기)

【친환경육성 담당】

3.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내실화

친환경농산물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저비용 농법의 내실화로 믿음 주는 유기농 1번지 실현

□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저비용 유기농 중심의 내실화, 소비자 신뢰 확보

○  인증목표 : 44,000ha(경지면적의 14%, 전국의 50%)

-  인증단계 : 유기농 6,000ha(14%), 무농약 38,000ha(86%)

※ 2014 인증실적(잠정) : 40,473ha(유기농 5,250, 무농약 35,223)/전국의 49%

□ 지금까지 추진상황(추진계획)

○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계획 수립 : ’15. 1. 2.

-  실천의식 함양, 인증품목 및 안정적 판로 확대, 소비자 신뢰 확보 등

○  실천 전체농가(32천호) 특별 의식교육 계획 통보(1∼3월) : 1. 6.

-  유기농업의 필요성, 인증절차 및 기준, 신뢰제고 방안, 단체인증 요령 등

○  믿음 주는 유기농 1번지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

-  전국 최초 도내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16년 이후 광주, 수도권 확대 유도)

-  단지 조성비 직불금 전환 가능 및 유기농 지원 확대(ha당 100만원 → 120만원)

-  유기농 직불금 지속 지원(국비 5년 → 국 ․ 지방비, ha당 논 60만원, 밭 120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여건에 적합한 자율목표 설정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인증 가능면적 목표설정, 유기농 선도단지 지정(시군별 3~4개소)

※ 단지 조성비가 직불금 전환도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농업인 특별 의식교육 및 인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친환경 실천 전 농가 특별교육 의무화 및 인증 필지별 깃발 설치 등

○  신기술 및 친환경농자재 제조기술 확대 보급으로 저비용 내실화

4. 친환경농업(유기농) 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 도모

□ 사업 계획

○  대상면적 : 28천㏊(친환경직불 25, 유기농직불 3)

○  사 업 비 : 178억원(친환경직불 160, 유기농불 18)

○  지원기준 : 인증 단계별 차등지급

지급기간	유기 계속, 무농약․저농약 3년(연속 또는 불연속)
지원한도(면적)	농가당 0.1㏊～5㏊ 이내
ha당 지원액	구 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전	1,200천원	1,000천원	524천원
	답	600천원	400천원	217천원

○  지원비율

-  유  기 : 5년까지(국비 100%), 5년 이후(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무농약 ․ 저농약 : 국비 1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사업비 가내시 통보 : ’14. 11월

○  친환경직불금 지침 변경(안) 의견 수렴 및 지침통보 : ’14. 12월

□ 시⋅군 협조사항

○  직불금 신청기간(3. 1.~3. 31.)과 유기지속(유기농) 직불금 신설 내용 적극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유기농 실천농가의 소득 유지를 통해 유기농업의 안정적 정착 유도

5.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마을(들녘)별 단지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과  품목별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사업계획

○  대상면적 : 52천㏊

○  사 업 비 : 40,650백만원/도비 8,130(20%), 시군비 32,520(80%)

○  지원내용 :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직불금 지원

-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제 등 구입 ․ 공동 작업비, 단지대표 활동비 등

○  지원단가(㏊당) : 유기농(전환기 포함) 120만원, 무농약 70만원

□ 추진상 문제점

○  시군에서 인증목표에 따라 읍면별 단지조성 면적 강제배분

-  농업인 자발적 실천의지 부족으로 인증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 발생

○  책임운영 주체에서 기술교육 등은 소홀히 한 채 지나친 영리추구

○  농자재 선택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지대표가  독단적으로 특정제품을 선정하여 살포

□ 시⋅군 협조사항

○  마을(들녘)별 단지조성 및 공동 영농단 결성 : 2월말까지

-  단지별 생산관리자(단지대표)를 의무 지정하여 영농기록관리 등 지도

○  인증서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농관원 운영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보조금은 단지조성비가 농가 직불금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저비용 신기술 및 미생물제제 자가제조 활용을 통한 영농비 절감 지도 강화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농가 위임) 농자재 공동구매⋅살포 비용으로 단지대표 등에게 지급 가능

6.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을 통한 무제초제 농법 실천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업 생태환경 보전으로 녹색전남 이미지 제고

□ 사업계획

○  대상면적 : 100천㏊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도비 1,200(10%), 시군비 9,600(80%), 자담 1,200(10%)

○  지원내용

-  친환경 실천단지 및 벼 일반(관행)재배지 새끼우렁이 구입비 지원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기준 : 1.2㎏(새끼우렁이 1,000마리 내외)

○  지원단가(㏊당) : 120천원(새끼우렁이 ㎏당 10,000원 기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업기술원에서 새끼우렁이의 제초효과 검증(’09, 제초효과 99%)

○  벼 새끼우렁이농법 추진 생산업체, 유관기관 협의회(3회)

○  매년 리후렛 제작 배부(50천매) 및 농가교육(30회 85천명)

※ 지원실적 : ’11) 28천㏊ → ’12) 60천 → ’13) 100천 → ’14) 93천

□ 시⋅군 협조사항

○  단지(마을)별로 도내업체와 직접계약을 통해 입식하도록 지도

-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급계약 체결

○  새끼우렁이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입식시기, 논 고르기, 물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초효과 극대화

○  일반재배 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역은 단지화하여 무제초제 농법 실현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유도

※ 업체간 과열경쟁 예방 및 기술지도 강화 등을 위해 시군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7. 친환경비료(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 개량을 통한 지력의 유지․보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사업 계획

○  사업계획 : 741천톤(유기질 581, 토양개량제 160)

○  사 업 비 : 51,102백만원

-  유  기  질 : 29,038백만원/국비(100%)

-  토양개량제 : 22,064백만원/국 15,445(70%), 도 1,986(9%), 시군 4,633(21%)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등급별 차등 지원 및 토양개량제 지원(규산, 석회, 패화석)

○  지원단가(원/20kg)

-  유  기  질 : 유기질 1,400, 부산물(1~3등급) 1,300~700

-  토양개량제 : 규산 2,740, 석회고토 3,020, 패화석 2,39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14. 10월 ~ 12월

○  ’1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물량 조정 : ’15. 1월

-  토양개량제 흙토람 정보를 활용한 소요량 산정 및 입찰단가 적용

※ ’14년 추진실적 : 747천톤(유기질 599, 토양개량제 148)/ 49,769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영농기 이전 친환경비료(유기질, 토양개량제)가 공급 완료되어 살포 될 수 있도록 사업조기 발주 조치

○  공급물량 적기 살포로 논․밭두렁 또는 마을회관 주변 등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철저

○  불량퇴비 유통 근절을 위해 시군자체 퇴비 품질검사 실시

-  잔류농약검사지원 사업비를 활용 시군별 10~15점 내외

8.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 개발을 통해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사업 계획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국비 2,000(50%), 시군비 400(10%), 자담 1,600(40%)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 50, 자담 200)

○  사업내용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가공용 가압장치, 전문도정시설, 포장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 ․ 선별 ․ 포장 ․ 예냉시설, 브랜드 개발 등

○  지원대상 : 10ha이상 친환경․기능성 농산물을 생산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하며, 일반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농기계는 지원 제외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 실시	: ’14. 10월

○  ’15년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	: ’14. 11월

□ 시⋅군 협조사항

○  모든 시설은 상반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도정시설 설치 단체는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 쌀이 도정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철저

【식량작물 분야】

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 사업 계획

○  사업계획 : 7종 및 임대농기계 지원

○  사 업 비 : 14,210백만원(도비 2,132, 시군비 4,973, 자담 7,105)

○  사업내용 : 벼 육묘장, 광역방제기, 포트육묘이앙기, 논두렁제초기, 토종농산물 육성, 종자소독기, 논두렁조성기 및 임대 농기계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인 단체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농기계 임대사업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수요량 조사	: ’14. 10월

○  시․군별 사업비 가내시 통보 및 사업지침서 송부	: ’14. 11월

※ 지금까지 실적(’10~’14까지) : 매년 5~7종 시설⋅장비 지원 59,200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예산 미 편성 시․군 추경 확보 및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추진

-  도비 유보액(124백만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사업을 신청 받을 예정으로 추가 수요파악 협조

○  기 지원된 시설 및 농기계 등 사후관리 및 이용실적 지속 점검

※ 예산 미확보 : 구례, 무안, 함평, 진도

10.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밭작물 브랜드) 육성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밭 주요곡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육성, 자급 기반확충 및 경쟁력 제고

□ 사업 계획

○  사 업 량 : 2개소(강진 한들농협 “콩”, 영암 황금유통영농법인 “고구마”)

○  사 업 비 : 2,000백만원(개소당 1,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20%

○  사업내용 : 밭작물 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지원

-  공동육묘장(콩, 감자, 잡곡 등), 건조 ․ 저장 ․ 가공시설, 마케팅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확정	: ’15. 1.  7.

-  전국 7개소 중 2개소 선정(강원 ․ 충북 2, 전북 1개소)

○  경영체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15. 1. 16.

-  ’15년 사업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교육

□ 시⋅군 협조사항

○  건조․저장․가공시설 등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조기발주 추진

○  ’16년도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 예비 수요조사 제출 : ’15. 1. 29한

※ 대상품목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ꡔ참고ꡕ 지금까지 지원실적(’09~’14) : 13개소, 13,000백만원

⋅지원품목 : ’09) 2개소(잡곡,고구마), ’10) 2개소(감자,고구마), ’11) 2개소(콩,잡곡), ’12) 1개소(잡곡), ’13) 4개소(감자,잡곡 3), ’14) 2개소(콩,잡곡)

1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지역여건에 맞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 계획

○  사업계획 : 5,333대

○  사 업 비 : 13,333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4,666, 자담 6,667)

○  사업내용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 ’14. 10월

○  시․군별 사업비 가내시 통보 및 사업지침서 송부 : ’15. 1월

※ 지금까지 실적(‘09~’14까지) : 30천대/ 98,866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도 사업 가내시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시․군은 추경, 성립전 사용 등 예산 확보에 노력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

※ 예산 미확보 : 나주, 해남, 진도

12.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사업 계획

○  사업계획 : 10개소

-  신청시군 : 나주, 담양, 보성, 장흥,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600, 시군비 1,400)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등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분소 추가 설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시․군 → 도 → 농식품부)	: ’14. 8월

○  ’15년 농기계임대사업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15. 1월

※ 지금까지 실적(‘04~’14까지) : 20개 시군, 45개소, 39,160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농식품부 사업최종 확정 후(2월예정)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기계 구입으로 활용도 제고

○  대상부지 사전 검토(인․허가절차 등)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기부터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예산미확보 : 완도

13.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홍보 등 가입률 제고대책 적극 추진

□ 사업 계획

○  가입목표 : 60천ha(전년 45천ha 대비 33% 증)

○  사 업 비 : 300억원(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별도 국비 50% 지원

○  가입대상품목 : 46개 품목

-  본 사 업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시설작물(수박 ․ 딸기 ․ 오이 ․ 토마토 ․ 참외 ․ 풋고추 ․ 호박 ․ 국화 ․ 장미)

-  시범사업 : 고추, 복숭아, 포도, 복분자, 인삼, 오디, 차, 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하우스시설, 시설작물(멜론, 상추,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  (’12) 35개 품목 → (’13) 40 → (’14) 43 → (’15) 46

-  ’15년 신규도입(3품목) : 시설 무, 시설 백합, 시설 카네이션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을 노지재배 품목까지 확대 건의(’15. 1.)

-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노지 작물까지 확대

※ 벼 이삭도열병을 ’15년 벼 병해충 적용 대상 포함 예정(도 건의사항 반영)

□ 시⋅군 협조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기 및 품목확대 내용 농가 홍보철저

-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 교육, 이장회의, 반상회 등

○  품목별 주산지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대상이므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원예특작 분야】

14.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고유가 대비 시설원예 유류 난방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 계획

○  사업량 : 117.3ha(신재생에너지 7.3, 에너지절감시설 110)

○  사업비 : 19,013백만원(국비 6,347, 도비 508, 시군비 4,576, 기타 7,582)

-  지열 5,463, 지중열 732, 목재펠릿 659, 다겹보온커튼 12,159

※ 기준단가(ha당) : 지열 9~12억원, 지중열 8억원, 목재펠릿⋅다겹보온커튼 1.5억원

○  지원비율 : 국비 33%, 도비 3%, 시군비 24%, 융자 23%, 자담 17%

-  지    열 : 국비 60, 도비 2, 시군비 18, 융자 10, 자담 10

-  지 중 열 : 국비 60, 도비 2, 시군비 18, 융자 10, 자담 10

-  목재펠릿 : 국비 3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20, 자담 20

-  다겹보온커튼 :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난방이 필요한 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수요조사	: ’14. 10월

○  ’15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4. 11. 10.

○  ’15년 사업시행지침 시달(친환경농업과-233호)	: ’15.  1.  7.

※ ’14년 추진 실적 : 118ha, 20,609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원예단지 및 첨단온실 사업 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열, 지중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토록 농가 홍보 강화

○  지열, 지중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므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등 사전준비 철저

15.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FTA/DDA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사업 계획

구 분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고추 비가림시설
사 업 량		8개소	33개소	30ha
사업비(백만원)	계	13,906(100%)	13,094(100%)	6,000(100%)
	국 비	2,780( 20%)	2,620( 20%)	1,200( 20%)
	도 비	417( 3%)	393( 3%)	180( 3%)
	시군비	3,757( 27%)	3,533( 27%)	1,620( 27%)
	기 타	6,142( 50%)	6,548( 50%)	3,000( 50%)
사업내용		공정 육묘장,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및 관수시설
지원대상		농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단지 농업인	공동선별․공동정산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사업 수요조사	: ’14. 10월

○  ’15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4. 11월

○  ’15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 ’15.  1월

※ ’14년 추진실적 : 33개소, 26,465백만원/ 30ha(고추), 6,000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는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인 자료 작성(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아주심기 이전인 4월말까지 완료하고 5년간 건고추 재배 목적으로 사용 및 사후관리 철저

16. 첨단온실 지원사업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사업 계획

○  사 업 량 : 13ha(담양 3.3, 화순 6.7, 장흥 1, 장성 2)

○  사 업 비 : 33,236백만원(융자 100%)

-  금   리 : 0.5ha~2ha이하 1%, 2ha초과~3ha이하 2%, 3ha초과~5ha 3%

-  상환조건 : (유리)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대상 :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온실에서 작물재배 경험 1년이상 또는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및 작물재배 시설

-  온실내시설 : 양액재배시설, 복합 환경제어시설,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등

-  건  축  물 :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수요조사	: ’14. 10월

○  ’15년 사업시행지침 시달(친환경농업과-5836호)	: ’14. 12. 30.

○  ’15년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접수 중	: ’15.  1. 31.

※ ’14년 추진 실적 : 7ha, 31,700백만원(1% 19,700,  2% 12,000)

□ 시⋅군 협조사항

○  첨단온실 신축사업은 100% 융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확보 및 담보능력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을 우선 선정

○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열 등 기존 국비사업 연계 지원

17.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한․중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과수산업 기반 유지

□ 사업 계획

○  사 업 량 : 6개 권역, 16개 시군

○  사 업 비 : 10,580백만원(국비 2,116, 도비 952, 시군비 2,222, 자담 등 5,290)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등 50%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시설 등

○  지원대상 :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 과원 재배농가로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유통조직에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농가

○  선정기준 : 시군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권역별 과수산업 발전계획(’14~’17) 재수립	: ’14. 10월

○  2015년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예산 확정 통보	: ’15.  1월

※ 2014 실적 : 6개권역(14개시군) 12,130백만원

□ 시⋅군 협조사항

○  사업추진 시 사업별 지원기준에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 현황을 Agrix에 분기별 입력 ․ 보고

○  ’16년부터 사업대상을 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상위조직에 10%이상 출하한 참여조직만 인정하므로 통합마케팅을 통해 농가와 유통조직이 조직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적극 추진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사업계획

○  예 산 액 : 2,35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  재 원 별 : 국비 705, 도비 211.5, 시군비 493.5, 자담 940

※ 예산액은 추후 농식품부 선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등 지원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  대상품목 : 배추, 양파,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버섯류 등 원예농산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5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수요량 조사 : ’14. 10.～11월

○  사업 신청법인체 현지 평가 실시 : ’14. 11. 26.～11. 28.

○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후 농식품부 추천(9개 시군) : ’14. 12. 17.

-  ’15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농식품부 선정 ⇒ 1월 중 대상자 확정 통보

※ 2014년 지원현황 : 8개 시군, 10개소/ 2,350백만원

⋅시군별 : 나주, 광양, 담양,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사업별 : 저온저장고 6개소, 저온수송차량 6개소

□ 시⋅군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확보 통보 후 사업 조기 발주 및 추진

○  추진상황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이월 또는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14년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15. 2. 27.까지

19. 원예⋅특작분야 공모사업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과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 계획

구 분		원예․특작분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 업 량		5개소	5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2,000(100%)	2,000(100%)
	국 비	1,000( 50%)	1,000( 50%)
	시군비	200( 10%)	200( 10%)
	자 담	800( 40%)	800( 40%)
사업내용		생산시설(하우스시설 보완) 및 유통시설(저온저장고 등) 설치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장비 구입
지원대상		3ha이상 규모화 또는 수출 실적(계획)이 있는 단체	10인이상, 1억원이상 출자법인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광특회계 공모사업 지침시달 및 신청	: ’14.  9. ～ 10월

○  서류검토 및 현장․공개평가 실시	: ’14. 10. ～ 12월

-  원예 ․ 특작 생산 ․ 유통 인프라구축사업 대상자 확정(’15) : 5개소

-  품목별 생산 ․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대상자 확정(’15) : 5개소

□ 시⋅군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  사업별 재원부담에 따른 시군비 예산확보 및 부지확보, 농지전용 등 사업시행 준비태세 만전으로 조기완공

20. 특용작물(인삼, 버섯 등) 시설지원 사업

폭설 및 태풍, 가뭄․병해충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 사업 계획

구 분		인 삼	버섯 등 특용작물
사 업 량		6㏊	9개 시군
사업비 (백만원)	계	300(100%)	750(100%)
	국 비	60( 20%)	150( 20%)
	융 자	90( 30%)	225( 30%)
	도 비	27( 9%)	67.5( 9%)
	시군비	63( 21%)	157.5( 21%)
	자 담	60( 20%)	150( 20%)
사업내용		철재해가림 및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등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시설 및 관련기기구입
지원대상		’15년도 인삼 이식 및 직파 농업인	버섯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4. 11월

○  ’15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 ’15.  1월

※ ’14년 추진실적 : 12개 시군 4,130백만원(인삼 425, 버섯 등 3,705)

□ 시⋅군 협조사항

○  지원기준에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 추진

○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지도점검 강화

21.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사업 계획

○  사 업 량 : 250ha(목포 등 18개시군)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270, 자담 4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농가경영체 등록 농가),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지원, 원예생산단지 및 일반원예단지

○  약제구입 및 방제

-  약제는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 구입 지원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시군단위 사전교육 실시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일제방제를 실시 효과 거양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시설원예 연작장해예방 사업 수요조사	: ’14. 10월

○  ’15년 사업시행 지침시달(친환경농업과-233호)	: ’15. 1. 7.

○  ’15년 사업추진	: ’15. 2. ~ 12월

※ ’14년 추진 실적 : 250ha, 9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시⋅군 협조사항

○  적용약제는 주산단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방제효과가 높은 약제를 선택하여 방제

○  방제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방제효과를 분석, 홍보

2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군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사업 계획

○  사 업 량 : 17개소(사업시행주체 6, 시군단위 통합조직 11)

○  사 업 비 : 1,150백만원(도비 345, 시군비 575, 자담 등 23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지원기준 :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100백만원/개소, 시군단위 통합조직 50백만원/개소

○  지원내용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홍보 ․ 마케팅 등 제반 비용

-  조직 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또는 상품화에 필요한 비용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식품부 ’14년 과수사업 연차평가 결과, 당초 정책방향 및 과수산업발전계획과 달리 조직간 연계와 마케팅 통합이 미흡하여 보완지시로 권역별 과수산업 발전계획(’14~’17) 재수립 : ’14. 10월

-  6개 발전계획 평가결과 : 1~5등급 중 2개 3등급, 1개 4등급, 1개 5등급

○  과수 통합마케팅 강화를 위한 도 신규사업비 확보 및 시군별 사업비 확정 통보 : ’15. 1. 13.

□ 시⋅군 협조사항

○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군별 과수 통합마케팅 조직 적극 육성 및 사업지침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제출 : ’15. 1월 중

○  통합마케팅 조직을 산지종합유통계획과 연계하고 재배농가에 과수 통합마케팅 필요성 및 실천방안 등 홍보 및 교육

23.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단지화․규모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온실 등 시설 지원

□ 사업 계획

○  사 업 비 : 6,667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2,333, 자담 3,334)

○  지원대상 :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과
특용작물(녹차, 버섯, 인삼 등)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등 지원

-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설, 양액재배시설 등

-  기    타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구입 지원

○  시설물 설치 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  농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7.24.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0천원/㎡,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 검토 후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 사업 수요 조사	: ’14. 10월

○  ’15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	: ’14. 11월

○  ’15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 ’15.  1월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특화품목에 따른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적정 사업규모 지원으로 다수 농가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당면 현안업무 추진

Ⅱ

1.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신청

2.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대책추진

3. 맥류 춘파재배 확대 추진

1.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홍보 및 추진 철저

□ 지원 계획

○  융자규모 및 이율 : 70억원, 연리 1%

○  융자대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친환경농산물 가공 ․ 유통 ․ 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융자한도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확보

-  개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 유통업체 ․ 농자재 생산업체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계획시달 : ’14. 12. 24.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안내(읍․면․동) : ’15. 1. 1. ~ 2. 11.(40일간)

□ 시⋅군 협조사항

○  사업희망자 누락되지 않도록 반상회, 이장회의 등 홍보강화

-  친환경농자재 생산 및 가공 ․ 유통업체 대상 융자 적극 홍보

○  대상자 선정시 사업계획 적정성, 담보능력, 추진의지 등 확인 철저

-  융자사업 신청현황 취합보고(시군 → 도) : ’15. 2. 27.

※ 금융기관 융자 가능여부(담보, 신용 등) 필수 확인

○  융자사업 조기 발주 독려 및 추진상황 분기별 확인 점검․보고

-  융자금 예상 실행시기 파악하여 자금 적기 배정 및 실행

2.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대책추진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 철저로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

□ 농업시설 및 농작물

○  농업시설물

-  시설원예 4,622ha, 인삼시설 975, 버섯재배사 68, 축사 34,304동

○  농 작 물 : 94,785ha

-  맥류 등 : 73,249ha(보리 9,473, 맥주보리 3,782 밀 2,994, 조사료 57,000)

-  채 소 류 : 21,536ha(겨울배추 3,567, 마늘 6,892, 양파 11,077)

□ 농업재해 예방대책

○  폭설, 강풍 및 화재예방을 위한 농업시설물 관리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취약시설 수시 점검 ․ 정비

-  시설물 위로 쌓인 눈은 농가 스스로 제설할 수 있도록 지도

-  제설장비, 난방시설, 전기시설, 소방자재 등 장비 점검 철저

-  정전에 대비 시설 내부 보온을 위한 가연성 연료 등 사전 준비

-  재해 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 유도

○  폭설, 한파 대비 농작물 관리

-  배수구 정비작업을 겸한 흙덮기 및 밟아주기

-  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피복하여 한파 등에 대비

□ 시⋅군 협조사항

○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 관리책임자 점검 강화

-  지주보강, 차광망 제거, 노후축사 버팀목 설치 등 시설보강

-  적정온도 재배지도로 난방비 절감 및 누전 사전점검 등 화재예방

○  마늘, 양파, 맥류 등 동해예방 재배교육(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3. 맥류 춘파 재배 확대 추진

지난해 가을 맥류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금년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춘파 재배를 확대하여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15년산 맥류 재배현황

○  재배면적 : 14,123ha(전국의 37.5%) * 재배의향 16,247ha의 87%

-  쌀보리 7,116(50.4%), 맥주보리 4,313(30.5), 겉보리 51(0.4), 밀 2,643(18.7)

○  생산계획 : 56,865톤(쌀보리 27,325, 맥주보리 17,726, 겉보리 238, 밀 11,576)

	< 맥류 생산 동향 >
▸작년 가을 파종기 때 잦은 강우로 맥류 파종면적이 감소하여 수급 차질 우려 - 재배면적 동향(통계청) : (’14)27,640ha → (’15) 24,530ha (△3,110ha)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맥류 소비량 증가 추세 ▸농협에서 맥류 생산량 전량 수매, 우리밀 ․ 아이쿱생협 등 가공 원료곡 부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년산 맥류 재배계획 수립 통보(’14.9.23.)

○  맥류 춘파 확대를 위한 시군 및 농협 등 관계관 협의회 개최(’15.1.21.)

-  종자 공급대책, 재배기술 지도 방안, 수매계약 방법 등 협의

○  ’15년산 맥류 춘파재배 의향 수요조사 및 재배기술 송부(’15.1.22.)

□ 시⋅군 협조사항

○  맥류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춘파 재배 확대 유도

-  농협에서 전량 계약 수매(2월말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ha당 50만원)

○  겨울철 농업인 실용교육(1.12~2.6/농업기술센터)을 통한 맥류 재배기술 지도 강화

-  파종시기(2월 중순), 파종량(250㎏/ha - 가을보다 25% 증량), 비배관리 등

2015년에 달라진 제도

Ⅲ

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

2.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시 일부 자부담 추진

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비율 완화

4. 유기농 직불제 도입

5.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변경

6. 쌀 소득보전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7.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사업 지원조건 변경

8. 인삼 경작 신고기관 확대

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

❍  ’14년까지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규모화가 가능하고,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또는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구입비 등으로 ha당 유기농 100만원, 무농약 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ha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70만원(도비 20%, 시군비 80%)을 지원합니다.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 가능 작물

• 지원대상

-  ’14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경작지)로 ’15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농가

-  신규 단지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은 단지 및 농가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 사업비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개선
‣ 추진배경 : 조직화된 친환경농업 단지 내 개별 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극성 유도와 지원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 주요내용 유기농 사업비 인상 : ’14) 100만원 → ’15) 120만원/ha당(20만원 증) 직불제 형태로 개편 : ’14) 단지의 농자재 공동구입 ․ 방제비 등으로 지원 → ’15)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 ‣ 시 행 일 : 20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1

2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시 일부 자부담 추진

❍  ’14년까지 무제초제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농업 단지와 일반답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로 ha당 12만원(도비 10%, 시군비 90%)을 지원했으나,

❍  ’15년부터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보조 90%(도비 10%, 시군비 80%)와 자부담 10%로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새끼우렁이 농법이 가능한 논벼 재배 농가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kg(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공급량은 농업기술원 실증시험 결과 제초효과에 가장 적합한 수량으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살포 마리수 준수

-  지원단가 : 12천원(새끼우렁이 kg당 10천원 기준)

	새끼우렁이 공급 시 농가 일부 자부담
‣ 추진배경 : 벼 재배 비용 절감의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에 일부 자부담을 통해 농가의 실천 책임의식 강화 - 비용 절감효과(10a당) : 50%(제초제 사용 24천원/새끼우렁이 투입 12천원) ‣ 주요내용 - 보조율 조정 : ’14) 보조 100%(도비 10%, 시군비 90%) → ’15) 보조 90%(도비 10%, 시군비 80%), 자담 10% ※ 새끼우렁이 공급량과 지원단가 등은 전년과 동일 ‣ 시 행 일 : 20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1

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비율 완화

❍  ’14년까지 친환경 실천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인증비용을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자부담 20%(보조 80%)로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10%(보조 90%)로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저농약 ․ 무농약 ․ 유기 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인증 수수료, 잔류농약 ․ 토양 ․ 수질분석 등 인증에 따른 실소요 비용 지원

-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조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 주요내용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지원기준 : 보조 90%(도비 20%, 시군비 70%), 자부담 10%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위촉)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일수 : 30일/년(1인, 월 3일)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0천원 ‣ 시 행 일 : 20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4	유기농 직불제 도입

❍  ’15년부터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국비) 지원기간(5년) 이후에도 도 자체 사업비로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15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유기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 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농가에 직불금 지원(ha당 평균 600천원, 전 ․ 답 구분)

	유기농 직불제 도입
‣ 추진배경 : 유기농의 경우 직불금(국비) 지급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과 안정적 정착 유도 ‣ 주요내용 지원단가(ha당) : 논 600천원, 밭 1,200천원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3~4월) → 시군 사업량 배정(5월) → 농가별 선정결과 통보(5월) →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6~10월) → 부적격자(필지) 제외(11월) → 보조금 지급(12월) ‣ 시 행 일 : 20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5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변경

❍  ’14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지원 희망 농가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12월 20일까지 신청하여 부을 받아 공급했으나,

❍  ’15년부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초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중순부터 공급합니다.

* ’15년분 신청 : 2014. 10. 20. ~ 11. 30.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등록 예정인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공급시기 : 2015. 1월 중순 ~ 12월말(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배송)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 : 1,400원/20㎏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300원/20㎏, 1등급 1,000, 2등급 700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공급관리 체계 개선
‣ 추진배경 :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농산물 생산 ․ 공급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및 친환경농가에 조기지원 체계 마련 ‣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변경 :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조기공급을 위한 신청기간 변경 : 11.1. ~ 12.20. → 10.20. ~ 11.30. 신청방법 다양화 : 방문, 대리(이장) → 메일, 팩스, 인터넷 등 추가 매년 신청하는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다년일괄신청제’도입 - 공급 희망 기간(1년, 3년, 5년)만큼 일괄 신청 가능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신청량 우선 공급 후 사후정산 ‣ 시 행 일 : 2014. 10. 20.(’15년 사업분)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3

6	쌀 소득보전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  ’14년에는 농가 등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ha당 평균 90만원(진흥지역 97, 진흥지역밖 73)을 지급하였으나,

❍  ’15년부터 10만원 인상하여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 진흥지역밖 83)을 지급합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추진배경 :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자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고정직불금 단가(ha당) : 평균 1,000천원(진흥지역안 1,070천원, 밖 830) - 지급상한 : 농업인 30㏊,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대상농가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시기 : 고정직불금 - 생산 당해년도 12월, 변동직불금 - 익년도 3월 - 고정직불금 : 쌀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에 관계없이 평균 100만원/㏊ 지급 - 변동직불금 :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금액을 뺀 잔액 지급 ‣ 시 행 일 : 20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1

7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사업 지원조건 변경

❍  ’14년까지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한 상품성 향상과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조건이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였으나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지원조건 :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예냉시설

❍  ’15년부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조건이 보조 60%, 자담 40%로 변경되고 융자지원은 없습니다.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융자 폐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추진배경 :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주요내용 지원자격 :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지원조건 : 보조 60%(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버섯류, 양파, 배추 등 원예농산물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예냉시설 ‣ 시 행 일 : 20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52

8	인삼 경작 신고기관 확대

❍  ’14년까지는 인삼경작 신고서를 경작지 관할 인삼농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하였으나,

• 신고기간 : 인삼식재 전년도 9. 30.까지

• 신고대상 : 인삼식재 계획 면적

• 제출서류 : 인삼경작신고서(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  ’15년부터는 농가의 인삼경작 신고 편리를 위하여 경작지 관할 인삼농업협동조합장 뿐만아니라 시장ㆍ군수에게 인삼 경작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 해당연도 6. 1.까지

• 신고대상 : 직전연도 6. 1.부터 해당연도 5. 31.까지 인삼을 식재한 면적

• 제출서류 : 인삼경작신고서(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지적도, 인삼 식재면적 현황)

	인삼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인삼 경작농가의 편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인삼 경작 신고기관 확대 - 당초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 조합장 - 변경 : 조합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삼산업 관련 통계조사 근거 신설 - 인삼의 재배 및 생산현황 - 인삼류의 유통 ․ 판매 ․ 소비 현황 - 인삼류의 가격 및 수출입 현황 등 ‣ 시 행 일 : 2014. 9. 12.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