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산 콩 수매약정지침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파종기 예시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하도록 하여 농가 경영안정 지원

나. 추진방향

❍ 예시사격 : 3,868원/kg(전년수준 동결)

❍ 매입물량은 보유물량(9천톤)과 예산(234억원)등을 고려해 1만톤 수준에서 운영

다. 계획물량

(단위 : 톤)

합계	일반콩	콩나물콩	비 고
10,000	9,300	700

라. 예시가격

❍ 예시가격은 수매제도 역할 강화, 생산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전년수준으로 수매가격 동결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 반 콩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0	1,993
콩나물콩	중립종	3,856	0	0	0
	소립종	4,017	0	0	0

(주) 콩나물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선제비용을 포함한 인수가격(수매가격과 다를 수 있음)

2		수매약정 내용

가. 약정물량 배정기준

각 읍면별 배정물량은 지역별 생산량, 수매실적, 지역여건 등을 고려 시·군에서 결정

❍ 여건변화, 미약정물량 등으로 기관별 배정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에서 조정

- 여건변화, 약정체결 부진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각 시군에서는 즉시 보고

나. 약정물량 배정

(1) 행정단위별

시군별 배정 : 붙임 배정물량 참조

❍ 도에서 농협(전남 지역본부)과 협의결정

❍ 농협지역본부장과 협의, 시군별 재배면적 감안 시군별 배정

❍ 각 시장․군수는 농협 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면, 농협(지역조합 포함) 등에 통보

- 배정물량은 논콩과 밭콩 통합하여 운용하되, 수확기 구분․분리하여 수매해야 하므로 농협에서 약정체결시 반드시 구분

(2) 마을영농회 및 농가별 배정

읍면동과 지역조합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읍면동에서 마을영농회와 농가 등에 일괄 통보

❍ 마을영농회는 배정한 물량범위에서 수매실적 및 재배면적 등을 기준하여 농가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여 수매약정을 체결하되

❍ 그동안 약정계획에 대한 출하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게 우선 배정

수매약정은 지역농협조합장이 체결하되, 논콩과 밭콩을 구분

❍ 수확기 수매는 논콩과 밭콩을 구분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반드시 논콩과 밭콩을 구분하여 약정체결 결과 정리․관리

다. 약정체결 기간 및 대상

약정체결기간 : '14. 6월까지(읍면별 여건에 따라 기간내에서 자율조정)

약정당사자 : 농협중앙회(지역농협)와 콩 재배(희망)농가

약정대상 농가(농지)

❍ 콩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농지)

* 논과 밭 구분 없이 모두 약정체결 가능

수매약정 면적의 수매한도량 : 200㎏/10a당

수매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는 농협중앙회장이 수립시행

라. 약정절차 및 내용

출하(수매) 약정체결 주관은 농협중앙회(지역농협)에서 전담

❍ 농협(지역조합) 및 시·군에서는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마을영농회장은 영농회에서 협의 결정된 농가별 수매계획량(포대단위)을 출하약정서에 명시하고, 개별농가의 날인을 받아 해당 지역농협조합에 제출

❍ 조합장은 개별농가의 수매계획량을 확인 후 수매약정서 발급

* 영농회별로 약정계획량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는 조합장이 조정

3		수매계획(안)

가. 수매기간 : 2014. 10 ~ 12월중

나. 수매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매대행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콩나물콩 수매대행 : 농협중앙회

❍ 수매수수료 및 수매제경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의 정부비축농수산물 수매제경비 지급기준에 의함

* 수매에 필요한 보조원은 지역농협에서 지원

다. 수매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사무소)

라. 수매규격 : 2013년산 수매규격과 동일

❍ 수매단위 : 포대단위(40kg/포대)로 수매

❍ 수매한도 : 200kg/10a

* 세부 수매지침은 추후 별도시달(9월중)

마. 수매자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행정 및 기타사항

가. 행정사항

출하약정체결 결과 보고

❍ 농협 전남지역 본부에서는 계통별로 취합된 출하약정체결 결과를 <서식2>에 따라 ’14.7.14일까지 도에 통보

❍ 시군에서는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약정 체결 결과를 읍면별로 취합하여 <서식2>에 의거 '14.7.14까지 도에 보고

실 재배면적 조사 및 출하약정체결 변경 결과 보고

❍ 시ּ군과 농협은 합동으로 실제 재배면적을 조사하여 실제 재배면적과 출하약정 체결 후 최종 결과를 '14. 8. 14일까지 도에 보고

❍「실 재배면적 조사」

- 조사주관 : 시ּ군과 농협 합동 (협조 : 농업기술센터)

- 조사기간 : '14. 7월

- 대 상 자 : ’14년 출하약정 체결 농가

- 조사내용 : 약정체결 후 실제 콩 재배면적

* 실제 콩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는 약정체결 및 수매대상에서 제외

수확시기에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는 수확량 조사(9～11월)

나. 유의사항

❍ 약정을 체결한 실제 생산농가(농지)를 대상으로 수매함을 고지

❍ 약정농가별 약정량 초과물량은 추가수매 불가함을 고지

❍ 지역농협은 논콩 수매약정 농가명단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기술지도 등에 활용토록 조치

❍ 수매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농협은 사전 수매약정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영농회 등을 통한 홍보실시 및 약정희망농가 누락 방지

’14년 콩 시·군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단위 : 톤)

시군	‘13년 재배면적	배 정 량			비 고
		계	일반콩	콩나물콩
계	12,785	1,088.8	1,076.2	12.6
목포시	198	16.9	16.9
여수시	407	34.7	34.7
순천시	328	27.9	27.9
나주시	364	31.0	31.0
광양시	31	2.6	2.6
담양군	166	14.1	14.1
곡성군	269	22.9	22.9
구례군	38	3.2	3.2
고흥군	1262	107.5	103.7	3.8
보성군	467	39.8	39.8
화순군	167	14.2	14.2
장흥군	557	47.4	47.4
강진군	431	36.7	36.7
해남군	745	63.4	63.4
영암군	243	20.7	20.7
무안군	4,118	350.7	345.6	5.1
함평군	367	31.3	31.3
영광군	379	32.3	32.3
장성군	252	21.5	21.5
완도군	404	34.4	34.4
진도군	367	31.3	31.3
신안군	1,225	104.3	100.6	3.7

【주】1. 약정량은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음

2. 일반콩은 콩나물 콩으로 전환 할 수 없음. 다만, 콩나물 콩의 신청량이 배정량에 미달될 경우 일반콩으로 전환 가능

3. 시ּ군별 배정물량은 2013년도 콩 재배면적으로 비율 배정함.

< 서식 1 >

출하약정 신청(확정) 결과

(단위 : ㎏, ㎡)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약정 신청(확정)량
		계		일반콩		콩나물콩
		물량	면적	물량	면적	물량	면적
합 계

* 신청(확정)결과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비치

< 서식 2 >

출하약정체결 결과 보고 및 통보

(단위 : 호, ㎏, ㎡)

시․군	출하약정체결 내역
	계			일반콩			콩나물콩
	농가수	물량	면적	농가수	물량	면적	농가수	물량	면적
합 계

- 지역농협에서 작성, 농협 계통별로 취합․보고

- 지역농협은 출하약정체결 결과를 행정기관으로 통보하고 행정기관은 시․군별로 취합하여 계통보고

○ 보고체계

지역농협	→	시․군지부	→	시․도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
읍․면․동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