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일부 지방비 지원

1) 목   적

○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보장

2) 추진방침

○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의 부담이 커서 가입율이 저조함에 따라 다수의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지방비로농가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7. 3월 ～ 11월

○ 사 업 량 : 3,700ha

○ 사 업 비 : 6,845백만원(도비 685, 시군비 685, 자부담 5,475)

○ 지원기준 : 농가부담 보험료의 20%기준 지원

—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의무부담 하되, 추가지원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자

4) 사업추진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관기관 : 농협전남지역본부(공제보험팀, 061-220-7642)

— 취급사무소 : 과수원이 소재한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전사무소

○ 사업추진체계

—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관내 시군지부에 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관할 시․군에 통보토록 조치

— 관내 지역농협에서 통보 받은 농가별 명단 및 내역에 의거 사업비 집행 계획서 작성 후 도비 보조금 신청

— 6월 적과 후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농가별 계좌에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시 청약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보조금을 반납토록 명시

— 지원대상 농가 확정 후 예산 부족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되 소요예산 추가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농가에 동율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귤, 떫은감 재배농가 ○ 대상재해 : 태풍, 우박(특약 - 봄․가을 서리피해, 집중 호우시 과수나무 유실 등 피해) ○ 가입자격 : 과수원 면적이 1,500㎡ 이상이고, 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 ○ 보험료 구성 : 순보험료(90%) + 운영비(10%) — 순보험료의 50%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 ○ 자기 부담비율 : 20%, 30%형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분납 — 분 납 : 농가부담보험료 50만원이상 계약에 한하여 가입시 전체보험료의 70%납입, 2회차는 5월31일까지 30%납입 ○ 주요약관 —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보험료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