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1. 16 (수) 14:00
	시․군 농정담당과장회의

’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목      차

Ⅰ. 농정기본현황․‘08 시책방향	3

1. 농정기본현황	5

2. ‘08 농정시책 추진방향	6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7

농 정 기 획

1.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1

2. 특화품목 육성사업	12

영 농 소 득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사업	15

2. 벤처농업 육성사업	16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17

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사업	18

5.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9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20

7.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1

8. 경관보전직불제지원	22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23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4

11. 농기계 임대사업	25

12.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사업	26

농 촌 지 원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9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30

3. 농업인턴제	31

4. 창업농 후견인제	32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33

6.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34

7. 귀농정착 지원	35

8. 농가도우미 지원	36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7

농 업 용 수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41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2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44

4.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5

5. 방조제 개․보수사업	46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47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48

8.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49

기 반 정 비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3

2. 배수개선사업	54

3. 밭기반 정비사업	55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6

5. 서남해안 간척사업	57

6. 한계농지 정비사업	58

Ⅲ. 주요사업 예산내역	59

Ⅰ. 농정기본현황․‘08 시책방향

1. 농정기본현황/5

2. ‘08 농정시책 추진방향/6

1. 농정기본현황(‘06말)

□ 농가인구 : 195천호, 461천명(전국 3,304천명의 14%)

○ 도 전체인구(1,955천명)의 23.6%

※ 농가인구수는 전국 2위(1위 : 경북), 농가인구 비율은 1위

□ 경지면적 : 316천㏊(전국 1,800천ha의 17.6%)

○ 도내 총면적 1,210천㏊의 26%

○ 논 212(67%), 밭 104(33%) - 호당 1.63ha(전국 1.45ha)

※ 농업진흥지역 75%(전국 64%)

□ 작물생산 : 3,517천톤(전국의 20% 수준)

○ 식량작물 1,049천톤, 채소류 등 경제작물 2,468천톤

※ 전국 1위 : 쌀 19%, 보리 52%, 양파 54%, 마늘 38%, 배 24%, 참다래 54%, 유자 84%, 녹차 60% 등

□ 가축사육(’07. 9월말) : 전국의 13%수준

○ 한육우 : 344천두(전국의 15.5%)  ○ 젖 소 : 33천두(전국의 7.3%)

○ 돼  지 : 916천두(   〃  9.5 %)  ○  닭   : 14백만수(  〃 11.4 %)

※ 호당 사육두수 : 한육우 9.9두(전국 11.8두), 돼지 615두(전국 944두)

□ 산림면적 : 696천㏊(전국 6,389천ha의 10.9%)

○ 국․공유림 106천㏊(15%), 사유림 590천㏊(85%)

□ 농가소득 : 호당 27,974천원(전국 평균 32,303천원) - 전국 8번째

□ 농가부채 : 호당 28,847천원(전국 평균 28,161천원) - 전국 5번째

2. ‘08 농정시책 추진방향

	목 표
21세기 행복한 전남농촌 건설

	기 본 방 향
○ 품질과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자 지향 농업 ○ 신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는 혁신 농업인 ○ 쾌적한 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중 점 시 책
○ 내실있고 알찬 친환경농업 육성 ○ FTA 대응 품목별 체질강화 및 작목 수급안정 ○ 농산물 가공․유통혁신 및 마케팅 강화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화․운영 활성화 ○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 경영능력 배양 ○ 친환경 축산의 본격 추진과 명품 브랜드 육성 ○ 산림의 가치증진 및 소득화 기반 확충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 농정기획담당 /  9

□ 영농소득담당 / 13

□ 농촌지원담당 / 27

□ 농업용수담당 / 39

□ 기반정비담당 / 51

농정기획담당

1.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11

2. 특화품목 육성사업/12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지역의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화작목의 최적이용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지역농업 혁신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혁신 활동 유도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생산기반 조성보다는 가공․유통에 중점을 두어 품목의 외연 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지자체 및 사업단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 유도

□ 사업 지원계획

시군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7개사업	9,584	4,170	1,251	2,919	1,244
곡성	신규	멜론 클러스터	1,627	750	225	525	127
구례	″	산수유 클러스터	1,660	750	225	525	160
영암	″	무화과 클러스터	1,860	750	225	525	360
무안	″	고구마 클러스터	1,687	750	225	525	187
신안	″	시금치 클러스터	1,742	750	225	525	242
보성	추가	녹차 클러스터	450	200	60	140	50
4개군	″	전남친환경쌀 클러스터	558	220	66	154	118

※ 전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참여시군 : 순천, 고흥, 보성, 강진

□ 시군 협조사항

○  신규지원 사업시군은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

○  사업비 조정에 따른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1월말까지 제출

○  추가지원 사업시군은 추경예산 확보 및 적기 사업추진으로 기한내 완료

특화품목육성사업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체계화

○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에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재원, 인력 등 관련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

○ 농촌활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사업 추진

□ 2008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75건	128,293	35,609	7,014	28,056	57,614
친환경농업분야	113건	94,401	26,446	5243.2	20,972.8	41,739
농산물유통분야	25건	15,828	4,573	861.6	3,446.4	6,947
축정분야	31건	13,992	3,520	695.2	2,780.8	6,996
산림소득분야	6건	4,072	1,070	214	856	1,932

※ 향토산업육성사업 제외

□ 시군 협조사항

○  예산신청시 작성한 특화품목육성계획서를 확정된 예산 및 사업에 따라 정비․보완하여 분야별로 도 사업부서에 제출

- ‘2008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 추진계획서’ 승인 요청 : ‘08. 1. 30한

○  사업부실화 방지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승인요청 이전에 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

○  도 사업승인 후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 후 추진

-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시군 자체 내부결재 후 변경 추진

영농소득담당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사업/15

2. 벤처농업 육성사업/16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17

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사업/18

5.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19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20

7.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21

8. 경관보전직불제지원/22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23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24

11. 농기계 임대사업/25

12. 경운기 채양구설치 지원사업/26

대학농업벤처회사 육성사업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농업벤처회사를 적극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농업분야(농식품 포함)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농업벤처기업 창업을 지원 고부가가치 창출

○  대학 내 연구개발팀 육성과 벤처회사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 및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개(회사 5, 창업아이템 10)

○  사 업 비 : 1,100백만원(벤처회사 1,000, 창업아이템 100)

- 벤처회사 : 개소당 200백만원(도비 50%, 자부담 50%)

- 창업아이템 : 팀당 10백만원(도비 100%)

○  지원자격  :  광주․전남 소재 2년제 대학이상의 교수, 재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

○  대상사업  :  농산물이용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 또는 신기술 이용 농자재생산 등 실용화, 상업화가 가능한 사업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관내 대학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  농업벤처 창업과 벤처농업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벤처농업 육성사업

농업부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는 벤처농업인을 적극 발굴 지원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추진방향

○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적극 발굴

○  신기술과 아이디어 활용사례를 홍보하여 벤처농업 창업분위기 확산

○ 벤처농업인을 생산, 가공, 유통 등 교육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

○ 사 업 비 : 500백만원(개당 50백만원)

- 도비 125(25%), 시군비 125(25%), 자부담 250(50%)

○ 대상사업

- 새로운 아이디어 농업 생산시설 설치(시설물, 기자재 등)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따른 운영비(상표등록, 브랜드개발 등)

□ 시군 협조사항

○ 금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 조기(적기)추진 지도

○ 사업장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애로사항 해결

○ 벤처농업 생산제품 홍보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추진방향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  생산, 가공, 수출, 유통 및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융자사업 개요

○ 융자지원액 : 278억원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가공․유통․특화 10억원

○  융자대상자 :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가공․유통․수출 및 지역단위 특화사업자 등

○ 융자이율 : 2%(신지식학사 농어업인은 1%)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상환(시설자금) 등

- 2년거치 일시상환(운영자금) 등

□ 시군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후보순위 많이 확보)

○ 사업추진 실적을 수시 파악하여 자금배정은 매월 20일까지 신청

○ 사업자의 담보능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융자실행 불만 해소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사업

농업관련 산업재산권을 국제출원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특허 등 발굴 고취 및 산업재산권을 보호하여 소득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WTO, FTA 등 글로벌시대에 농업분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선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출원비용 일부지원

○ 농업분야 R＆D 사업의 일환으로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 학생,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적극 발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건

○  사 업 비 : 3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지원단가 : 국제출원 1건당 3백만원(도비 100%)

※ 산업재산권 국제출원비용 : 1건당 약 8백만원 소요

○  지원자격  :  도내 거주자로서 농업관련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국외에 출원한 개인, 영농조합법인, 중소기업 등

※ ‘07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전국최초 도입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없었음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관내 벤처농업인, 학생 등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  사업내용을 관내 대학(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에 홍보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핵심 인력 선정․활용

□ 추진방향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특히 농업인 중)를 읍․면 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

○  도지사가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 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단,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 사업개요

○ 정보화선도자 선정 : 총 60명(21시군 60읍면)

○ 사 업 량 : 6,000회(선도자 1인당 100회 방문교육 활동 기준)

○ 사 업 비 : 15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교육활동 120, 선도자 훈련 15, 교재구입 17, 협의회 등 4

○ 활동내용

-  농업인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근 농가 방문교육 및 컴퓨터 활용 애로사항  지원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시 2만원 지급

- 지원범위 : 최대 30회/월, 6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시군 협조사항

○ 신규․교체 대상 정보화선도자 조속한 추천(1월말까지)

○  선도자 활동사항 홍보 및 방문교육 활동 독려, 활동실적 교육관리시스템(affis) 입력 철저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 지원

농촌지역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정보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

○ 농촌지역에서도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13대

○ 사 업 비 : 375백만원(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

- 구입지원 : 120만원/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업농, 작목반, 선도농가, 여성지도자, 후계농업인 등

※ 읍․면에서 추천받아 시군(농정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기종 : 펜티엄 Ⅳ급이상 신규 컴퓨터 및 프린터

□ 시군 협조사항

○  컴퓨터 조기 활용을 위해 3월말까지 지원대상 농가 선정 및 상반기 중 농가별 컴퓨터 구입 완료 독려

○  보급 컴퓨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보화선도자 및 대학 농업정보119팀(전남․목포․순천대)과 연계한 농가 방문교육 실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촌 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마을, 사무장, 시군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개소

○  사  업  비  :  276백만원(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자부담 10%)

- 지원단가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 지원대상 마을 :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중 사무장 채용으로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마을

○  사업내용  :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사무관리 등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 추진

□ 시군 협조사항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의 협약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철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시군과 주민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관리

○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 사업계획(전국)

○ 사 업 량 : 3,252ha(전국)

○ 사 업 비 : 3,709백만원(국비 2,596(70%), 지방비 1,113(30%))

- 지급단가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대상지역

-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 지역(하천부지 제외)

-  경관 형성을 위해 최소 1㏊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이상인 지역

○  대상작물 : 초화류로써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목본류 제외)

※ ’08. 1월중에 농림부에서 시도별 사업량 배정(3월중 대상지 선정, 도)

□ 시군 협조사항

○  마을주민 홍보 및 사업대상지역 신청(‘08. 2월)

○  사업 선정지역은 성실한 재배관리로 좋은 경관 유지 조치

○  지역축제, 농촌관광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도시민의 농촌체험,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차원의 농촌관광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농체험, 지역축제, 인근 관광명소 등을 연계한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농촌관광사업 추진마을의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농촌관광 시범농가로 육성

○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마을)와 연계 지원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개소(나주시 등 16개시군)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개소당 : 15,000천원 - 도비 2,250, 시군비 5,250, 자담 7,500

○  사업내용  :  농촌체험이 가능한 농장 내 주택 개․보수 또는 증․개축, 원두막․파고라 설치

○  지원대상  :  도시민대상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주택 개보수․증개축 등의 설치가 필요한 농가로서 계절별 3가지 이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

□ 시군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08. 2. 29일한) 및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제출

○  농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 농촌체험농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 추진방향

○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민의 학비부담 경감

○  농어촌지역 학생의 사기진작 및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200명(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 사 업 비 : 13,928백만원(도비 3,064(22%), 시군비 10,864(78%))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임차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방법  :  매분기별 읍면동에서 해당학교 계좌에 수업료 및 입학금 송금

□ 시군 협조사항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이용,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지원대상자의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비 집행상황 수시 점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 유도

□ 추진방향

○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

○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료 징수 및 내용연수 경과 후 대체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 시군별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4개소	3,200,000	1,600,000	480,000	1,120,000
여수	1	800,000	400,000	120,000	280,000
곡성	1	800,000	400,000	120,000	280,000
보성	1	800,000	400,000	120,000	280,000
영암	1	800,000	400,000	120,000	280,000

□ 시군 협조사항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제정 및 농기계 구입 등 사업 조기 착수

○ 사업추진은 4억원 이상 농기계구입과 농기계보관창고 660㎡ 이상을 설치해야 함

○ 장기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 트랙터 71마력이상, 승용이앙기

8조 ~ 10조, 콤바인 6조 이상을 구입 시 지원대상 제외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사업

자외선․눈․비 등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야간운행 등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추진방향

○ 경운기 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가 중 채양구 설치 희망 농가에 우선 설치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농업인 보호

○ 농로 및 도로 주행 시 경운기 운행방향을 표시하는 경광등을 점등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량 : 4,000대

○ 사업비 : 308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단가 : 대당 77,000원

□ 시군 협조사항

○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채양구 설치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고령화․부녀자 농가에 우선 설치 지원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육 시 안전운행 요령 등을 병행하여 교육 실시

○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A/S 등 사후관리를 잘하는 회사 제품일 것

농촌지원담당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29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30

3. 농업인턴제/31

4. 창업농 후견인제/32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33

6. 농업경영컨설팅/34

7. 귀농정착 지원/35

8. 농가도우미 지원/36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3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영농 창업 등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유지

□ 추진방향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 육성

○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4명(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신규는 농림부 3월 확정

○ 사 업 비 : 12,240백만원【국비 3,672(30%), 농협자금 8,568(70%)】

○ 지원대상 : 영농 희망자도 가능(공통)

-  창업농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1. 1일 현재 35세 미만인자, 영농에 종사한지 5년 미 경과자

-  신    규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1. 1일 현재 45세 미만인자, 영농에 종사한지 10년 미 경과자

○  지원금액  :  창업농(20～120백만원), 신규후계농(20～50백만원)

- 금리 및 융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축산 등 영농기반시설 융자 지원

□ 시군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로 적격자 추천(2. 28)

- 평가를 통한 적정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포기 예방

○ 3년 자금 대출제 및 자금 pool제 홍보로 융자금 실행율 제고

○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성숙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0명

○ 사 업 비 : 18,400백만원(국고 융자 100%,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규모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사업내용  :  영농규모 확대 및 기반시설 개보수자금(수도작, 원예,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융자 지원

□ 시군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로 적격자 추천(2. 28)

- 평가를 통한 적정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포기 예방

○ 지원대상자 확정 후 금융기관 즉시 통보(융자 조기 실행 도모)

○ 경영안정 및 농업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농업 인턴제

○  잠재 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사전에 영농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 유도

□ 추진방향

○  잠재 농업 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체험 기회 제공으로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 기회 제공

○ 운영의 내실화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2명

○ 사 업 비 : 312백만원(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 지원대상(농업인턴)

- ‘08년 1월 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 전문 농업경영체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지원대상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

- 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지원

□ 시군 협조사항

○ 지원기준에 맞는 사업대상자(농업인턴․선도농가) 선정 보고(2. 28)

○  인턴과 선도농가 간 약정 체결로 실질적인 현장실습 확행

○  현지 점검 강화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창업농 후견인제

○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

○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 및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명

○ 사 업 비 : 125백만원(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 사업내용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지원

-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를 받음

○ 후견인 지원대상자(창업농)

- ’04～’08년도에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자

○ 후견인의 자격 : 신지식농업인, 우수 농업경영체 및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 지원내용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자금지원

-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5,000천원까지 지원

□ 시군 협조사항

○ 지원기준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 철저

- 창업농․후견인 지정결과 :  2. 28까지

- 약정 체결 및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20일

○ 실질적인 후견과 영농 밀착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강화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 21세기 기술 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 인력 육성

○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추진방향

○  유능한 농촌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장년층의 농촌정착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

○  대학을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육성과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 및 경영지도와 사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명 내외

○ 사 업 비 : 6,000백만원(융자 100%)

○ 지원조건

- 재   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 융자기간 : 연리 1%, 3년 거치 10년 상환(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기간 : 2008. 1월 ～ 2. 20일(거주지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 5년 이내에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45세 이하 자(비농과계열 포함)

※ 제외대상 : 타 분야 종사 및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불가능한 자

○  사업내용  :  경종분야(농지구입 등), 축산분야(축사신축 등) 기반시설

□ 시군 협조사항

○ 지원기준에 맞고 영농정착 의욕이 강한 적정 대상자 선정(2. 22까지)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용도, 담보능력 등 융자실행 가능 여부 판단

○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선도농가에서 사전 현장실습 확행

○ 소요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지도 철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 추진방향

○  경영 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로서 일정규모이상 독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컨설팅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정액 쿠폰제 실시 및 컨설팅 업체의 농가 사전 경영진단 의무화

□ 사업개요

○ 사업량 : 199개소

○  사업비  :  1,60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30%)

※ 단, 3년차는 국비 40%, 도 및 시군비 각 5%, 자담 50%, 4년차 자담 100%

○ 지원단가 :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단,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 30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  :  ① 원예․특작농가, ② 축산농가, ③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 쌀 전업농, ⑤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⑥ RPC(미곡종합처리장), ⑦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⑧ 농촌관광, ⑨ 친환경농업

□ 시군 협조사항

○ 대상농가 등 선정 시 경영개선 및 발전 가능한 농가 우선 선정

○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간(경영체 ↔ 컨설팅공급업체)계약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지원농가 선정 결과, 계약체결 상황, 추진실적 등 각종 보고 철저

귀농정착 지원

농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와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 추진방향

○  도내 전입 초기단계에서부터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수혜대상에서 누락 방지

○  전년도 귀농가구가 후반기 전입으로 인하여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본인 신청시 소급하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사업개요

○ 사업량 /사업비 : 20가구 84백만원

- 공가수리비 : 12가구  30백만원(가구 당 250만원)

- 선도농가현장실습비 : 20가구 48백만원(30만원 × 최대 8개월)

- 귀농학교수강료 : 20가구 6백만원(수강료 영수증에 따라 최대 30만원)

○  지원기준 : 타 시․도(광주광역시 포함)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세대주(1953. 1. 1 이후 출생자) 중 2008년에 우리 도에 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에 종사하는 자(실제 거주 확인)

※  단, 전년도 귀농자 중 전년도 지원자격을 갖추고 3개 지원사업 중 미 수혜 귀농가구는 본인 신청시 지원 가능(중복사업 지원 불가)

□ 시군 협조사항

○ 귀농정착 지원사업 적극 홍보로 해당농가가 혜택에서 누락 방지

-「귀농 지원사업 안내문」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 귀농가구 전입 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도비 지원 요청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30명

○ 사 업 비 : 567백만원【도비 10%, 시군비 70%(분권교부세 포함), 자담 20%】

○  지원대상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 90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1일 30,000원/30일 한도

○ 사업내용 : 신청농가의 농가도우미에게 1일 3만원씩 30일한도 지원

□ 시군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적기 지원

○ 추진실적 보고 철저(매분기 익월 20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할 수 있도록 육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농한기 교육강좌,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안정 영농도모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을 필수사업으로 시행

○  기타 농업․농촌체험사업 등은 임의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나주, 고흥, 장성, 무안)

○  사  업  비  :  451백만원【도비 15%, 시군비 70%(분권교부세 포함), 자담 15%】

○  지원내용 :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제반(인건비, 비품대 등)

※ 센터 선정기준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또는 단체가 필요시설 확보한 자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로서 상담 자격을 소지한 자. 다만,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 가능

□ 시군 협조사항

○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서 정한 필수사업 확행 및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현지 지도 점검 및 관리 강화로 운영 내실화 도모

○ 운영실적 보고 철저(매분기 익월 20일)

농업용수담당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41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42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44

4.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45

5. 방조제 개․보수사업/46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47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48

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49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 준공위주의 사업비 집중 투자로 가뭄상습지역 조기 해소

○ 공사 시행중에는 부분급수를 검토하여 영농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 미착수 지구에 대하여는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건의

□ 사업시행계획

○ 곡성 서봉지구등 10지구이며 총사업비 258억원으로 전액국비를 지원 받아 저수지 숭상 등의 사업을 시행

□ 사업시행요령

1.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는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장)는 예정지 조사 및 답사 후 우리도에 사업시행 신청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 수혜면적 50ha 이상 기본조사는 매년 3월말 농림부에 건의

3.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은

○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용수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도지사를 경우 세부설계 실시

4. 시행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는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등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사업계획변경은 도지사,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하여야 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한 저수지 등 수원공 시설위주의 개보수․보강 추진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재해대비」와「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재해대비」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

□ 사업시행계획

○ 순천 상송지구 등 185지구(수원공 94, 평야부 91)에 국비 560억원(미정)을 지원 계획임

□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지구 선정은

○ 수리시설 개보수 (수원공)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판정 (D, E등급) 시설물 우선시행

○ 재해대비 보강은 농촌공사 관리 저수지중 총저수량 (100만㎥이상) 또는 유역면적 1,000ha이상인 저수지중 재해위험이 높아 보강이 필요한 시설 우선시행

○ 수리시설 개보수 (평야부)는 흙수로, 수초번성, 토사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구 우선시행

2. 시설관리자 개보수사업 시행자는

○ 수원공 (재해대비)과 평야부 (영농편의) 계획을 수립한 후 도에 보고 조치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은 수원공 (재해대비)지구와 평야부 (영농편의)지구로 구분 수립

○ 안전진단보고서와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 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및 농림부 보고(수원공)

4.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수 및 수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여야 함.

5. 시행계획 변경

○ 기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의 계획변경은 부득이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를 제외하고는 억제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구중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 조치

○ 국가계약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 절감

□ 행정사항

○ 수원공 개보수 (재해대비)는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평야부 개보수 (영농편의)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리도에서 사업지구 선정 추진

○ 시군 및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대비에 철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과 밭 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 사업시행계획

○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등 21지구(시․군 9, 공사 12)에 국비 179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숭상 양수장 신설등

□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지구 선정은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로서 수혜면적이 많고 경제성이 있는 지구

2.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은 사업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시행 예정지 답사 후 도지사에게 사업신청

3.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은 50ha 미만의 사업지구는 도지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50ha이상 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4.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은 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조치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후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비 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도 지역여건을 감안 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공급

○ 농촌지역의 물부족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에 따른 주민

들이 시설을 원하고 활용가능 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 사업시행계획

○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등 33지구에 61억원(국비 80%, 시․군비 20%)을 투입

○ 암반관정, 송․급수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지구당 평균 1억7천만원 소요

□ 사업시행 요령

1. 사업시행 인가시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2. 사업시행인가 전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 후 시설관리운영계획을 결정하여 인가신청

3. 시행계획 변경 사항은 시장․군수가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하고 도에 보고

□ 행정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마을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 등록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방조제 개․보수사업

○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국가․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 우선시행

○ 재해가 우려되고 사업투자 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방조제

□ 사업시행계획

○ 고흥군등 11개 시․군 104개 지구에 669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배수갑문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 국가관리방조제는 100% 국비로 시행하고 지방관리 방조제는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임

□ 사업시행요령

1.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시설관리자가 현지 답사후 도지사에게 예정지 신청하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한국농촌공사 또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2. 세부설계시 시행계획수립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지사와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는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 인가 절차 이행

3. 시행계획 변경은 방조제 및 배수갑문 및 구조의 변경, 주요공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사전 도지사 승인

□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사업추진상황 보고는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준공결과는 즉시 보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수혜면적 30～50㏊범위의 가뭄상습지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우선시행

○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완료지구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부터 시행

□ 사업시행계획

○ 광양시등 6개 시․군 6개 지구에 4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설치

□ 사업시행요령

1. 기본계획 수립은

○ 시장․군수가 사업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신청

○ 확정된 기본조사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실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도에 제출

2.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은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한국농촌공사나 용역업체에 위탁 시행

3. 사업시행 인가는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시행 인가 신청

□ 행정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는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 준공결과는 즉시 보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 누수가 심하거나 토사가 퇴적 되어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지구 우선 구조물화

○ 연약지반이 없어 수로관 설치가 가능한 지구는 가급적 수로관을

설치하여 사업비 절감

□ 사업시행계획

○ 여수시등 21개 시군 32km에 32억원(도비50%, 시군비50%)을 투입하여 토공 용수로 및 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는 용․배로 폭이 0.5m 이상인 지구로 잡초, 퇴적토사로 인한 관개급수가 곤란한 지역 우선 시행

2.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설계시 수혜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성격임을 고려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추진

○ 기존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시행 계획

○ 여수시 등 21개 시․군에 3,787백만원(도비 80%, 시군비 20%)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 양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등 설치

□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 선정은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천수답 지역과  수리 불안전답율 및 해안주변 특성 등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2. 시․군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3. 세부설계시는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4. 저수지준설, 간이용수원개발을 위한 하천굴착 사업추진 시 제방안전 등 풍수해 사전대비 감안

□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기반정비담당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53

2. 배수개선사업/54

3. 밭기반 정비사업/55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56

5. 서남해안 간척사업/57

6. 한계농지 정비사업/58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 개선 도모

□ 추진방향

○  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논구획 협소,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40천ha 계획목표로 추진

○ ‘0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200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1,737㏊ (대구획)

○ 사 업 비 : 19,253백만원 (국비 14,000, 도비 1,750, 시군비 3,503)

○ 사업내용 : 봄마무리  904ha(시군 140, 공사 764)

가을착수  833㏊(시군 300, 공사 533)

․지원기준 :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

※ ha당 지원단가 : 봄마무리 23,472천원, 가을착수 25,116천원

□ 행정사항

○ 봄마무리

- 사업진도보고 : 매주 목요일 추진상황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신청 : 2008. 3. 10일까지

○ 가을착수

- 세부설계 및 착수지구 신청 : 2008. 3. 30일까지

- 맞춤형 환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세부설계에 반영

- 시행계획수립 신청 : 2008. 7. 10일까지

- 사업시행인가 신청 : 2008. 9. 10일까지

※시행계획수립 내용공고 및 동의서 첨부

배 수 개 선 사 업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 도모

□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으로서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

○  배수개선대상지보완조사(2003년)를 기초로 하여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추진

□ 200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24지구 8,817ha(계속사업 18, 신규사업 6지구)

○ 사 업 비 : 40,299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저지대 매립 등

○ 추진일정

․예 산 내 시 및 교 부 결 정 : ‘08. 2월

․설계 작성 및 공정계획 수립 : ‘08. 3월(계속사업지구)

․사     업       추      진 : ‘08. 3월～12월

․신규사업 (6지구) : ’08. 6월말까지 사업시행 인가

□ 행정사항

○ 사업진도보고 : 매월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토목, 전기, 기계, 관급자재 등 계약차액이 있는 지구는 ‘08. 6. 30일까지 계획변경을 득할 것(강진 성전 등)

○  2009년 준공지구는 용지보상비를 조속히 확정하여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용지보상비 증감에 따른 보완은 ‘08. 3. 30일까지 계획변경(강진 성전, 광양 진월, 고흥 오마, 보성 예당, 함평 곡창, 진도 죽전)

※  2009년도 균특예산이 ’08. 4월에 편성되므로 ’08. 3월 이전에 준공지구의 잔액이 확정되어야 함

○  신규지구는 ‘08단가로 세부설계 완료하여 ’08. 3.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신청

밭기반 정비사업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방향

○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이상 우량지구부터 우선 추진)을 대상

○  정주권개발,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 유통지원, 품목별 주산단지조성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영농편리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200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32지구 1,899ha(마무리 17/954, 착수 15/945)

○ 사 업 비 : 24,537백만원(마무리 21,931, 착수 2,606)

- 재원비율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사업내용 : 경작로 확․포장, 용수원 개발 등

○ 추진일정

․마무리지구  - 공 사 추 진          : ’07. 11월～‘08. 11월

․착수  지구  - 대상지구 선정        : ‘08.  2월

- 세부설계 및 사업인가 : ‘08.  3월～10월

- 공사발주 및 추진     : ‘08. 11월～‘09. 11월

□ 행정사항

○ 사업대상지구 중 종합정비(Ⅲ유형)지구 우선적으로 선정지원

○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설물 등록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  수리계를 운영하지 않는 시설은 시장･군수가 직접 유지관리

○ 밭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함

□ 추진방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주변 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200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212.6km

○ 사 업 비 : 22,125백만원(국비 17,700, 도비 1,327, 시군비 3,097)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도비 6%, 시군비 14%)

※ km당 사업비 104백만원 - 폭 3m 기준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관리

○  사업시행자는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사업완료 후 시설물 등록(변경)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대상지 중 미포장 구간의 요철 및 연약지반, 수초 등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정도가 심한 취약구간에 대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노면정비, 수초제거, 자갈깔기 등으로 통행 불편 해소

서남해안 간척사업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규모화된 우량농지로 개발,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여 대규모 영농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서남해안 간척사업은 ‘98년 신규착수 중단발표 이후 신규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98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를 마무리하고 있음

※ 사유 :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             환경에 변화를 주는 간척사업은 중단하기로 함

□ 200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3지구(고흥 고흥, 장흥 삼산, 진도 군내)

○ 사 업 비 : 149억원

○ 지원기준 : 국고 100%(농지관리기금)

□ 행정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절차 추진

○ 사업시행자는 담수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함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 적용

○ 사업시행자는 년도말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형검정신청을 하여야함  한계농지정비사업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 추진방향

○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개발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 농촌의 유휴부존자원 개발에 도시자본 참여를 유도

○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인 개발

□ 2008년 추진계획

○ 한계농지 실태파악 : ‘08. 1월

- 위치(입지적 특성), 면적, 용도지역, 토지활용실태 등

○ 관련자료 DB구축 및 관계공무원 연찬회 : ‘08. 2월

○ 정보자료 제공 및 민간 투자유치 : ‘08. 3월～

- 언론, 인터넷 등에 DB자료를 공개하여 투자 상담․홍보 등

- 관광․휴양․레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사 업 비 : 15백만원(DB홍보책자, 연찬회)

□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연찬회 ‘08. 2월중 개최예정(장소 미정)

○ 기 조사한 한계농지개발대상지 한계농지고시 및 결과보고(’08. 3월까지)

○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

Ⅲ. 주요사업 예산 내역

Ⅲ. 주요사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529,100	305,098	24,701	74,225	64,404	60,672
농정기획담당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7개소	9,584	4,170	1,251	2,919		1,244
	특화품목육성사업	175개사업	128,293	35,609	7,014	28,056		57,614
영농 소득 담당	대학농업벤처회사육성사업	15개소	1,100		600			500
	벤처농업육성사업	10개소	500		125	125		25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550명	27,764				27,76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국제출원지원	10건	30		30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6천회 60명	156	78	39	39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313대	375		75	75		22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3명	276	138	33	77		28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20개소	300		45	105		15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6,200명	13,928		3,064	10,864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3,200	1,600	480	1,120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	4,000개	308		123	185
농촌 지원 담당	후계농업인 육성	204명	12,240				12,240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230명	18,400				18,400
	농업인턴제	52명	312	218	31	63
	창업농 후견인제	25명	125	85	15	25
	신지식학사 농업인 육성	50명	6,000				6,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농촌 지원 담당	농업경영 컨설팅	199개소	1,600	800	160	160		480
	귀농정착지원	3개사업 20가구	84		84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4,800명	6,898	3,449	1,035	2,414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3,800명	6,048	3,024	605	2,419
	농가도우미	630명	567		57	397		113
	여성농업인 센터지원	4개소	451		68	315		68
농업 용수 담당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10지구	25,810	25,8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2지구	56,000	56,000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1지구	17,939	17,939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3지구	6,111	4,889		1,222
	방조제 개․보수사업	104지구	66,919	54,758	3,649	8,512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6지구	4,580	2,290		2,290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2km	3,200		1,600	1,60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1지구	3,788	3,030		758
기반 정비 담당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737ha	19,253	14,000	1,750	3,503
	배수개선사업	8,817ha	40,299	40,299
	밭기반정비사업	1,899ha	24,537	19,212	1,441	3,88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13km	22,125	17,700	1,327	3,0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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