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146-10

2008년도

사 업 시 행 지 침

농업정책과 소관

목      차

Ⅰ. 농정기본현황․‘08 시책방향	3

1. 농정기본현황	5

2. ‘08 농정시책 추진방향	6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7

농 정 기 획

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11

2. 특화품목육성 사업	17

영 농 소 득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사업	37

2. 벤처농업 육성사업	56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68

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사업	90

5.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00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113

7.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19

8. 경관보전직불제지원	135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148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5

11. 농기계 임대사업	165

12.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사업	186

농 촌 지 원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97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229

3. 농업인턴제	254

4. 창업농 후견인제	268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281

6.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293

7. 귀농정착 지원	327

8. 농가도우미 지원	329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39

농 업 용 수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349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51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356

4.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60

5. 방조제 개․보수사업	363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365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67

8.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69

기 반 정 비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75

2. 배수개선사업	378

3. 밭기반 정비사업	381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87

5. 서남해안 간척사업	394

6. 한계농지 정비사업	399

Ⅲ. 주요사업 예산내역	403

Ⅰ. 농정기본현황․‘08 시책방향

1. 농정기본현황 / 5

2. ‘08 농정시책 추진방향 / 6

1. 농정기본현황(‘06말)

□ 농가인구 : 195천호, 461천명(전국 3,304천명의 14%)

○ 도 전체인구(1,955천명)의 23.6%

※ 농가인구수는 전국 2위(1위 : 경북), 농가인구 비율은 1위

□ 경지면적 : 316천㏊(전국 1,800천ha의 17.6%)

○ 도내 총면적 1,210천㏊의 26%

○ 논 212(67%), 밭 104(33%) - 호당 1.63ha(전국 1.45ha)

※ 농업진흥지역 75%(전국 64%)

□ 작물생산 : 3,517천톤(전국의 20% 수준)

○ 식량작물 1,049천톤, 채소류 등 경제작물 2,468천톤

※ 전국 1위 : 쌀 19%, 보리 52%, 양파 54%, 마늘 38%, 배 24%, 참다래 54%, 유자 84%, 녹차 60% 등

□ 가축사육(’07. 9월말) : 전국의 13%수준

○ 한육우 : 344천두(전국의 15.5%)  ○ 젖 소 : 33천두(전국의 7.3%)

○ 돼  지 : 916천두(   〃  9.5 %)  ○  닭   : 14백만수(  〃 11.4 %)

※ 호당 사육두수 : 한육우 9.9두(전국 11.8두), 돼지 615두(전국 944두)

□ 산림면적 : 696천㏊(전국 6,389천ha의 10.9%)

○ 국․공유림 106천㏊(15%), 사유림 590천㏊(85%)

□ 농가소득 : 호당 27,974천원(전국 평균 32,303천원) - 전국 8번째

□ 농가부채 : 호당 28,847천원(전국 평균 28,161천원) - 전국 5번째

2. ‘08 농정시책 추진방향

	목 표
21세기 행복한 전남농촌 건설

	기 본 방 향
○ 품질과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자 지향 농업 ○ 신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는 혁신 농업인 ○ 쾌적한 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중 점 시 책
○ 내실있고 알찬 친환경농업 육성 ○ FTA 대응 품목별 체질강화 및 작목 수급안정 ○ 농산물 가공․유통혁신 및 마케팅 강화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화․운영 활성화 ○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 경영능력 배양 ○ 친환경 축산의 본격 추진과 명품 브랜드 육성 ○ 산림의 가치증진 및 소득화 기반 확충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 농정기획담당 /   9

□ 영농소득담당 /  35

□ 농촌지원담당 /195

□ 농업용수담당 /347

□ 기반정비담당 /373

농정기획담당

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2. 특화품목 육성사업

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가.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혁신 활동 유도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 및 품목을 지원

○ 생산기반 조성보다는 가공․유통에 중점을 두어 품목의 외연 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

○ 지자체 및 사업단의 자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원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

나. 지원 대상

시군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7개사업	9,584	4,170	1,251	2,919	1,244
곡성	신규	멜론 클러스터	1,627	750	225	525	127
구례	″	산수유 클러스터	1,660	750	225	525	160
영암	″	무화과 클러스터	1,860	750	225	525	360
무안	″	고구마 클러스터	1,687	750	225	525	187
신안	″	시금치 클러스터	1,742	750	225	525	242
보성	추가	녹차 클러스터	450	200	60	140	50
4개군	″	전남친환경쌀 클러스터	558	220	66	154	118

※ 전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참여시군 : 순천, 고흥, 보성, 강진

다. 사업개요

(1)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농업정책과(02-500-1661)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22)

○ 시․군 : 농업정책총괄 부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과 등)

(2)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재    원 :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

○ 지원기간 : 3년(2008～2010)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연평균 20억원(국고 10, 지방비 10)

-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국고 50%, 지방비 50%

(3)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핵심생산기반 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 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 사업과 연계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 지원 배제 및 제한

- 부지매입비

-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가능

라. 사업시행요령

(1)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 중앙 농산업 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수립, 지역별 사업심사․선정 및 조정, 시․도 계획 승인 ○ 예산ּ자금배정 총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점검․평가․교육 등 지원업무 담당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예산․자금배정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예산집행․결산
도 - 도 농산업 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사업계획심사)
○ 사업계획 심사 및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배정․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예산․자금배정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예산집행․결산
시 ․ 군
○ 시․군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지도 ○ 클러스터별 사업계획 심사 및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지원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자금집행․결산
시․군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복수 시군 사업단, 광역 사업단은 시․도 직접 지원 가능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지자체(도, 시군)

○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을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제출(1월중)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나) 사업단

○ 농림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단은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도(시군)에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물량 및 지원 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도 및 농림부에 제출

(3) 자금배정

○ 농림부는 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도에 자금을 배정하고 도는 시군에, 시군은 사업단에 자금을 교부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0일까지〔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5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에 제출

(4)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5)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

(7) 보    고

○ 월별 자금배정 요구서 : 전월 10일까지

○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서식 별도 통보]

○ 사업정산 결과보고 : 회계연도 종료 직후 [서식 별도 통보]

※ 보고서식은 2008농림사업시행지침서(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 6권 참조

2. 특화품목육성사업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가. 추진방향

○ 관련사업 통합추진으로 절차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확대

-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체계화

-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승인은 중앙정부, 경미한 계획변경은 도지사에게 위임

○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 시군은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에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재원, 인력 등 관련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

-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개발하여 농촌활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사업 추진

나. 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75건	128,293	35,609	7,014	28,056	57,614
친환경농업분야	113건	94,401	26,446	5,243.2	20,972.8	41,739
농산물유통분야	25건	15,828	4,573	861.6	3,446.4	6,947
축정분야	31건	13,992	3,520	695.2	2,780.8	6,996
산림소득분야	6건	4,072	1,070	214	856	1,932

※ 향토산업육성사업 제외

다.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UPOV협약 등과 관련된 개발가능 특화품목

○ 상기 협약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나, 기호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

(2) 지원대상자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 농산물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업체로서 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종소기업에 대해서만 공모지원

(3) 사업주관 기관 : 도지사(시행기관 : 시장․군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의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생산․유통․가공 등) 지원

-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특화품목 육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쌀 생산을 대체하는 특화작목(연근, 순무 등),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되는 품목을 우선 지원

- 친환경농업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미생물 및 곤충 보급 등은 지원

-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는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제적 행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정한「국제행사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및「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비료․농약․비닐하우스자재 등 농자재구입비, 농기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개별농가 위주 지원 사업

- 재해예방사업(농수로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은 지원 제외

-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타부처, 농림부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 외에 지역행사(축제 등)는 지원 제외

- 홍보, 컨설팅 등 경상적 성격의 지원 사업

-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는 특정 농산물(예 : 녹차 등)에 대한 재배면적․생산량 확대를 위한 사업은 지원 제외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지원제외

* 지자체에서 ‘06년이전 중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 ‘09년부터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추가되는 사항 》

○ 각종 종구․종자 등에 대한 지원, 벼 육묘장 설치, 천적미생물․유기질퇴비 지원 등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미곡도정시설 등 다른 사업에서 기 지원하는 사업

○ 특화품목 지정 없이 일반적인 친환경농업관련 추진 사업

- 예시 :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등

○ 주요 농림정책에 반하는 사업

- 예시 : 산지유통의 전문화․규모화와 거리가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등

(5)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 25%, 도비 5%, 시군비 20%, 자담 50%(우리道 기준보조율)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토록 함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토록 함(40%~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규모 결정

- 단위사업당 총사업비가 20백만원(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

*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 20백만원 이하도 사업 가능

※ ‘09년부터는 총사업비 규모를 20백만원～1,000백만원 이내로 한정

라.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시군)

○ 시장․군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의 주요내용, 사업신청기한(1월말까지)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함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기한내(1월말까지) 사업 신청

* 농산물가공업체 지원사업의 경우 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대상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특화품목 선정 및 특화품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농정심의회 등 자체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시군)

○ 시장․군수는 자체기준에 의거 자율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지원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특화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구성 주체간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군)

○ 시장․군수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코자하는 품목을 정하여 예산신청년도 2월말까지 특화품목지정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도에 제출 (※ ‘09년부터 시․군별 4～5개품목 이내 지정가능)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지자체(도)

○ 도지사는 시․군의 특화품목육성계획을 검토, 보완 후 예산신청연도 3월말까지 지정하고 지정품목에 한하여 예산 지원

- 시․군이 육성코자 하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 도지사가 직접 육성해야 할 품목은 도의 특화품목으로 지정 가능

- 시․군간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업신청(1월말)→시‧군(2월말) → 도(3월말까지)

○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보조사업자→시‧군) → 특화품목 지정 및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작성(시군 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시‧군→도) → 기획예산처의 한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신청(⑤⑦⑩ : 시‧군→도→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 → 검토 의견 첨부 예산신청(①③: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기획예산처) → 예산확정통지(②④⑧:기획예산처→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지자체)

- 보조금교부신청 및 월별집행계획, 결산결과보고(⑤:도→농림부) →자금배정, 결산결과 확인 및 위법사업 반환조치(⑥:농림부→도→시․군)

- 사업기본방향 및 일반지침 통보(⑥⑨: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도→시․군)

- 사업시행체계도

농 림 부		① →	기획예산처		③ ←	균형위
		← ②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도			←
							◦실적보고
◦사업시행			◦총괄부서(농업정책과) : 예산자금배정, 결산·정산 등 총괄 ◦사업부서(세부사업별 담당과) : 사업시행 및 지원
			↑
			◦도 자체사업 계획수립		◦시군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사후관리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특화품목 지정 ◦사업실적보고
			↓
			시·군 : 총괄과 및 사업부서
			◦자금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자

(4) 자금배정단계

○ 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총괄 자금배정을 요구

○ 월별 자금배정 : 월별자금배정계획에 의거 배정

- 시‧군은 도에 11월30일까지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도 총괄부서에서는 12월15일까지 농림부에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정산절차 : 시․군 → 도 → 농림부

- 추후 농림부에서 통보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지자체(도, 시군)

○ 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그 결과를 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도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함

○ 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 서식은 추후 농림부에서 별도 통보(12월중)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계획대실적), 사업비 집행실적(계획대실적), 내년도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전년도 이월액 집행실태 등

농림부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6) 성과측정단계

○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집중 정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자체(도)

○ 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함

농림부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함

마. 추진일정

(1) 2008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및 제출

- 예산 신청년도에 작성 제출한 특화품목육성계획서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정 보완제출(시‧군 → 도 사업부서) : ‘08. 1. 30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도 사업부서 검토(보완) 및 승인(도 사업부서→ 시군, 도 총괄부서) : ‘08. 2. 11

- ‘08년 사업비 교부결정(도 총괄부서 → 시‧군 → 보조사업자) : ‘08. 2. 13

(3)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시․군(2월말) → 도 사업부서(3월중)→ 도 총괄부서(3월말) → 농림부

바.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3)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 → 시‧군 → 도 → 농림부

○ 사업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 제출

(4) 구비서류 :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서

(5) 2009년도 예산신청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09년도 농림부소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08. 2월말까지 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도지사는 ‘09년도 소요예산액을 ‘08.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전산입력

- ‘09년도 예산신청 내역을 ‘08. 4월말까지 농림부(농촌산업과)에 제출

- 농림부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출

바.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75개 사업		128,293.0	35,609.0	7,014.0	28,056.0	57,614.0
목포시 (2)	소 계	2개사업	16.0	5.0	1.0	4.0	6.0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6ha	12.0	3.0	0.6	2.4	6.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30ha	4.0	2.0	0.4	1.6	0.0	친환경농업과
여수시 (1)	소 계	1개사업	30.0	15.0	3.0	12.0	0.0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230ha	30.0	15.0	3.0	12.0	0.0	친환경농업과
순천시 (3)	소 계	3개사업	1,000.0	350.0	70.0	280.0	300.0
	유기축산 육성지원	30대	400.0	100.0	20.0	80.0	200.0	축정과
	철쭉 화훼산업 육성	1ha	200.0	50.0	10.0	40.0	1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770ha	400.0	200.0	40.0	160.0		친환경농업과
나주시 (11)	소 계	11개사업	9,460.0	2,700.0	540.0	2,160.0	4,060.0
	친환경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지원	1,500ha	1,416.0	354.0	70.8	283.2	708.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채소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	250ha	376.0	94.0	18.8	75.2	188.0	친환경농업과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사업	20ha	2,828.0	707.0	141.4	565.6	1,414.0	친환경농업과
	명품나주배 고품질생산지원	305ha	420.0	105.0	21.0	84.0	21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기능성계란 생산을위한 생력화 시설	7개소	400.0	100.0	20.0	80.0	200.0	축정과
	기능성 친환경 육계브랜드 육성	20개소	480.0	120.0	24.0	96.0	240.0	축정과
	총체보리 급여 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조성	2개소	1,000.0	250.0	50.0	200.0	500.0	축정과
	친환경 나주배 한우촌 건립	1개소	1,000.0	250.0	50.0	200.0	500.0	축정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920ha	640.0	320.0	64.0	256.0		친환경농업과
	과채류 신선편이 시스템 구축		700.0	350.0	70.0	280.0		농산물유통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	200.0	50.0	10.0	40.0	100.0	농산물유통과
광양시 (5)	소 계	5개사업	1,370.0	435.0	87.0	348.0	500.0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	430ha	360.0	90.0	18.0	72.0	180.0	친환경농업과
	과수, 원예,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00ha	360.0	90.0	18.0	72.0	18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퇴비사 설치지원	4개소	80.0	20.0	4.0	16.0	40.0	친환경농업과
	백운산 토종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84ha	200.0	50.0	10.0	40.0	100.0	산림소득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2,850ha	370.0	185.0	37.0	148.0	0.0	친환경농업과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담양군 (18)	소 계	18개사업	15,088.0	3,967.0	793.4	3,173.6	7,154.0
	친환경쌀 "대숲맑은쌀"생산단지조성	1,000ha	1,200.0	300.0	60.0	240.0	6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인력 절감 운영모델	130대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시설 지원	10개소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 연작장애 해소	200ha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딸기 육묘단지 조성	15ha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고추재배단지 육성	50ha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특화작목 절화용 작약재배	10ha	700.0	200.0	40.0	160.0	300.0
	친환경 포도와인 생산시설 지원	4종	160.0	40.0	8.0	32.0	8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 시설원예 토양개선제 공급	50ha	550.0	150.0	30.0	120.0	250.0	친환경농업과
	노동력 에너지 절감사업	50ha	800.0	200.0	40.0	160.0	400.0	친환경농업과
	벼 대체작목 틈새작물 개발육성	50ha	2,000.0	500.0	100.0	400.0	1,000.0	친환경농업과
	대숲맑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2,000두	800.0	200.0	40.0	160.0	400.0	축정과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5ha	400.0	100.0	20.0	80.0	200.0	축정과
	임산물 소득단지 조성	63ha	2,600.0	650.0	130.0	520.0	1,300.0	산림소득과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1식	988.0	247.0	49.4	197.6	494.0	농산물유통과
	전통 청국장 가공시설	1식	800.0	200.0	40.0	160.0	40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850ha	630.0	315.0	63.0	252.0	0.0	친환경농업과
	경축순환농업센터 설치	3ha	1,460.0	365.0	73.0	292.0	730.0	축정과
곡성군 (9)	소 계	9개사업	4,578.0	1,382.0	276.2	1,104.8	1,815.0
	친환경퇴비사 설치	30개소	360.0	90.0	18.0	72.0	18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900ha	1,800.0	450.0	90.0	360.0	900.0	친환경농업과
	제초제 없는 군 만들기 사업	700ha	210.0	50.0	10.0	40.0	11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사업	1개소	400.0	100.0	20.0	80.0	20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조성	110ha	220.0	55.0	11.0	44.0	110.0	친환경농업과
	참옻나무단지 조성	25ha	208.0	104.0	20.8	83.2		산림소득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5,770ha	750.0	375.0	75.0	3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명품사과 생산	140ha	430.0	108.0	21.4	85.6	215.0	친환경농업과
	제초제 안 쓰는 밭농사육성	250ha	200.0	50.0	10.0	40.0	100.0	친환경농업과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구례군 (9)	소 계	9개사업	4,730.0	1,453.0	290.2	1,160.8	1,826.0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110ha	220.0	66.0	13.2	52.8	88.0	친환경농업과
	황새와우렁이쌀 조성사업	300ha	625.0	175.0	40.0	160.0	250.0	친환경농업과
	시설오이 명품화 사업	59ha	660.0	165.0	33.0	132.0	330.0	친환경농업과
	지리산 약용작물 재배	8ha	667.0	200.0	40.0	160.0	267.0	친환경농업과
	녹차추출물 생산사업	7종	1,334.0	400.0	80.0	320.0	534.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 축산시설 개선사업	5종	448.0	112.0	22.4	89.6	224.0	축정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3,920ha	510.0	255.0	51.0	204.0		친환경농업과
	벼 육묘장 설치지원	16개소	166.0	50.0	6.6	26.4	83.0	친환경농업과
	환경친화형 퇴비사설치	5개소	100.0	30.0	4.0	16.0	50.0	친환경농업과
고흥군 (8)	소 계	8개사업	6,868.0	1,883.0	376.6	1,506.4	3,102.0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조성	600ha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유리온실)	2ha	4,000.0	1,000.0	200.0	800.0	2,0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8ha	68.0	17.0	3.4	13.6	34.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쌀 전문 도정공장	1개소	316.0	79.0	15.8	63.2	158.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 한우개량 시범목장 조성	1개소	480.0	120.0	24.0	96.0	240.0	축정과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미생물배양장)	16개소	168.0	42.0	8.4	33.6	84.0	산림소득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6,000ha	664.0	332.0	66.4	265.6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5개소	772.0	193.0	38.6	154.4	386.0	농산물유통과
보성군 (10)	소 계	10개사업	3,405.0	1,209.0	215.2	860.8	1,120.0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지원사업	250ha	652.0	163.0	32.6	130.4	326.0	친환경농업과
	석창포 재배단지육성	9ha	200.0	50.0	10.0	40.0	100.0	친환경농업과
	축사분뇨 발효촉진제 공급지원	33톤	200.0	50.0	10.0	40.0	100.0	축정과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지원	300두	148.0	37.0	7.4	29.6	74.0	축정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0동	200.0	50.0	10.0	40.0	100.0	친환경농업과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지 지원사업	1개소	500.0	125.0	25.0	100.0	250.0	친환경농업과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	2,000조	140.0	35.0	7.0	28.0	70.0	축정과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1식	200.0	50.0	10.0	40.0	100.0	친환경농업과
	녹차 유통센터 건립	1식	667.0	400.0	53.4	213.6	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3,830ha	498.0	249.0	49.8	199.2		친환경농업과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화순군 (5)	소 계	5개사업	8,320.0	2,251.0	450.2	1,800.8	3,818.0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5,260ha	684.0	342.0	68.4	273.6	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1만평	6,156.0	1,539.0	307.8	1,231.2	3,078.0	친환경농업과
	과수. 특작 환경개선사업	70ha	404.0	101.0	20.2	80.8	202.0	친환경농업과
	채종포 육묘포단지 조성	10ha	76.0	19.0	3.8	15.2	38.0	친환경농업과
	김치 가공공장 설치사업	1식	1,000.0	250.0	50.0	200.0	500.0	농산물유통과
장흥군 (12)	소 계	12개사업	19,080.0	4,965.0	993.0	3,972.0	9,150.0
	미셀위 친환경쌀 생산단지	4,000ha	8,000.0	2,000.0	400.0	1,600.0	4,0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6,000ha	780.0	390.0	78.0	312.0	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쌀 유통시설 기반구축	30대	900.0	225.0	45.0	180.0	45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3개소	2,000.0	500.0	100.0	400.0	1,000.0	농산물유통과
	고품질쌀 친화형 자원화 지원사업	ha	1,200.0	300.0	60.0	240.0	600.0	친환경농업과
	대규모친환경시설원예단지조성	4ha	2,800.0	700.0	140.0	560.0	1,400.0	친환경농업과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지원	8ha	600.0	150.0	30.0	120.0	30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 시설개선사업	15ha	2,040.0	510.0	102.0	408.0	1,020.0	친환경농업과
	논 활용 담근먹이 제조비용 지원	135ha	180.0	45.0	9.0	36.0	90.0	축정과
	명품한우생산 정액공급지원	6만두	140.0	35.0	7.0	28.0	70.0	축정과
	친환경 축사시설 환경개선	ha	200.0	50.0	10.0	40.0	100.0	축정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80톤	240.0	60.0	12.0	48.0	120.0	축정과
강진군 (16)	소 계	16개사업	8,704.0	2,311.0	462.2	1,848.8	4,082.0
	화훼단지시설 개보수사업	7ha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과채류(딸기)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	6ha	900.0	225.0	45.0	180.0	45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사업	11ha	664.0	166.0	33.2	132.8	332.0	친환경농업과
	화훼(장미) 신품종 구입지원 사업	4ha	400.0	100.0	20.0	80.0	2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채소특작재배지원	106 ha	212.0	53.0	10.6	42.4	106.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기반확충사업	112ha	224.0	56.0	11.2	44.8	112.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약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132ha	348.0	87.0	17.4	69.6	174.0	친환경농업과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강진군 (16)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지원	300ha	600.0	150.0	30.0	120.0	300.0	친환경농업과
	벼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지원	6동	156.0	39.0	7.8	31.2	78.0	친환경농업과
	환경친화형 퇴비사설치 지원	10동	200.0	50.0	10.0	40.0	1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 조성	716ha	1,432.0	358.0	71.6	286.4	716.0	친환경농업과
	강진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5종	1,608.0	402.0	80.4	321.6	804.0	축정과
	한방 기능성 황금닭브랜드 육성	4종	500.0	125.0	25.0	100.0	250.0	축정과
	친환경기능성농산물 가공시설지원사업	2종	320.0	80.0	16.0	64.0	16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150ha	540.0	270.0	54.0	216.0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	200.0	50.0	10.0	40.0	100.0	농산물유통과
해남군 (8)	소 계	8개사업	11,880.0	3,114.0	622.8	2,491.2	5,652.0
	지역특화품목 친환경인증 지원	3,548ha	7,096.0	1,774.0	354.8	1,419.2	3,548.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기능성채소생산단지	66,600㎡	840.0	210.0	42.0	168.0	42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인증채소단지조성	700ha	1,216.0	304.0	60.8	243.2	608.0	친환경농업과
	땅끝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1ha	1,600.0	400.0	80.0	320.0	800.0	친환경농업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6,000두	120.0	30.0	6.0	24.0	60.0	축정과
	친환경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40대	392.0	98.0	19.6	78.4	196.0	축정과
	조사료발효제 지원	2,665병	40.0	10.0	2.0	8.0	20.0	축정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500ha	576.0	288.0	57.6	230.4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6)	소 계	6개사업	3,824.0	1,072.0	212.4	849.6	1,690.0
	친환경 농업단지생산지원	1,260ha	1,872.0	468.0	93.6	374.4	936.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	5ha	800.0	200.0	40.0	160.0	400.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선별 및 세척시설확충지원	18종	248.0	62.0	12.4	49.6	124.0	농산물유통과
	고품질 제다가공시설 설치	1개소	320.0	80.0	16.0	64.0	160.0	농산물유통과
	조사료발효제 지원	48천롤	140.0	40.0	6.0	24.0	70.0	축정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3,420ha	444.0	222.0	44.4	177.6		친환경농업과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무안군 (7)	소 계	7개사업	3,902.0	1,014.0	202.8	811.2	1,874.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고품질 신품종 버섯생산 유통사업	1개소	800.0	200.0	40.0	160.0	400.0	친환경농업과
	환경친화형 퇴비사설치	20동	100.0	25.0	5.0	20.0	5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274ha	548.0	137.0	27.4	109.6	274.0	친환경농업과
	특화품목 친환경고품질 생산지원	700ha	1,400.0	350.0	70.0	280.0	700.0	친환경농업과
	오갈피 가공공장 건립	1개소	696.0	174.0	34.8	139.2	348.0	산림소득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1,185ha	154.0	77.0	15.4	61.6	0.0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6개소	204.0	51.0	10.2	40.8	102.0	농산물유통과
함평군 (9)	소 계	9개사업	5,168.0	1,543.0	296.6	1,186.4	2,142.0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조성	675ha	1,320.0	330.0	66.0	264.0	66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과수, 채소, 특작재배	350ha	240.0	100.0	8.0	32.0	10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	6ha	744.0	186.0	37.2	148.8	372.0	친환경농업과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	12종	400.0	100.0	20.0	80.0	200.0	축정과
	콩나물콩. 두부콩 저장유통시설	1개소	950.0	285.0	57.0	228.0	380.0	농산물유통과
	무항생제 한우 생산사업	1개소	100.0	25.0	5.0	20.0	50.0	축정과
	조사료 발효제 지원사업	6개소	60.0	15.0	3.0	12.0	30.0	축정과
	한우고기 먹거리촌 조성사업	1개소	700.0	175.0	35.0	140.0	350.0	축정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5,030ha	654.0	327.0	65.4	261.6		친환경농업과
영광군 (8)	소 계	8개사업	5,982.0	1,626.0	325.2	1,300.8	2,730.0
	친환경 특품쌀 전략적 육성	400ha	480.0	120.0	24.0	96.0	24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	600ha	476.0	119.0	23.8	95.2	238.0	친환경농업과
	수출전문단지 품질향상 생산기반 구축	7ha	1,060.0	265.0	53.0	212.0	53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고추재배 단지조성	300ha	808.0	202.0	40.4	161.6	404.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10개소	1,032.0	258.0	51.6	206.4	516.0	축정과
	영광 고추가공 시설확충사업	1개소	1,500.0	375.0	75.0	300.0	750.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015ha	522.0	261.0	52.2	208.8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	104.0	26.0	5.2	20.8	52.0	농산물유통과

(단위: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道 사업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장성군 (11)	소 계	11개사업	7,436.0	2,035.0	406.6	1,626.4	3,368.0
	딸기 재배면적확대	15ha	1,800.0	450.0	90.0	360.0	900.0	친환경농업과
	수박 재배면적확대	17ha	636.0	159.0	31.8	127.2	318.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원예단지 기자재 지원	500ha	700.0	175.0	35.0	140.0	35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한우개량 시범목장 조성사업	1ha	450.0	113.0	22.4	89.6	225.0	축정과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1,000ha	876.0	219.0	43.8	175.2	438.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칼라토마토 전문생산지원사업	2ha	810.0	202.0	40.4	161.6	406.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5,400ha	702.0	351.0	70.2	280.8	0.0	친환경농업과
	오디재배단지 조성	30ha	270.0	68.0	13.4	53.6	135.0	친환경농업과
	복분자 재배단지조성	20ha	200.0	50.0	10.0	40.0	100.0	산림소득과
	토마토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6ha	732.0	183.0	36.6	146.4	366.0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	260.0	65.0	13.0	52.0	130.0	농산물유통과
완도군 (5)	소 계	5개사업	1,357.0	418.0	83.6	334.4	521.0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700ha	500.0	150.0	30.0	120.0	200.0	친환경농업과
	부지화단지 조성	1개소	167.0	50.0	10.0	40.0	67.0	친환경농업과
	비파 재배단지조성	1개소	467.0	140.0	28.0	112.0	187.0	친환경농업과
	구절초 단지지원	1개소	167.0	50.0	10.0	40.0	67.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30ha	56.0	28.0	5.6	22.4		친환경농업과
진도군 (3)	소 계	3개사업	1,608.0	496.0	99.2	396.8	616.0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지원	1,161ha	616.0	154.0	30.8	123.2	308.0	친환경농업과
	채소특작재배단지 조성	954ha	616.0	154.0	30.8	123.2	308.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2,900ha	376.0	188.0	37.6	150.4	0.0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9)	소 계	9개사업	4,487.0	1,365.0	206.8	827.2	2,088.0
	친환경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400ha	800.0	200.0	40.0	160.0	400.0	친환경농업과
	마늘저온저장사업	1개소	668.0	200.0	26.8	107.2	334.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 양념채소단지 지원	ha	668.0	200.0	26.8	107.2	334.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특화작목육성지원	ha	1,000.0	300.0	40.0	160.0	5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타조단지 조성사업	300평	84.0	25.0	3.4	13.6	42.0	축정과
	친환경송아지브랜드 생산단지조성	5개소	250.0	75.0	10.0	40.0	125.0	축정과
	시금치 종합처리장 설치지원사업	1개소	557.0	200.0	26.8	107.2	223.0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1,540ha	200.0	100.0	20.0	80.0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	260.0	65.0	13.0	52.0	130.0	농산물유통과

영농소득담당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사업/37

2. 벤처농업 육성사업/56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68

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사업/90

5.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100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113

7.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119

8. 경관보전직불제지원/135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148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5

11. 농기계 임대사업 /165

12. 경운기 채양구설치 지원사업/186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사업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농업벤처 회사 등을 육성지원

※ 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지원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농업인력 확보와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

- 종래의 쌀․노동 위주의 농업과 다른 새로운 농업형태 개척

- 기술․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산품 개발

○ 대학교수와 학생중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벤처창업을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경쟁력 제고

- 생명공학기술 등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

- BT․IT 등 관련기술과 자재, 가공, 유통 등 연관 산업연계

나. 추진방침

○ 광주․전남소재 대학의 농생대, 식품 등 관련학과 대상으로 추진

○ 해당 대학에 연구개발팀 육성과 벤처회사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교수 및 대학생들의 농업벤처회사 창업 분위기 확산

○ 우수 신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패기 있는 대학생들이 적극 동참토록 홍보 강화

다. 사업개요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창업 지원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자부담 500)

- 개소당 사업비 100백만원, 사업자는 100백만원이상 자부담

○ 구 성 원 : 교수․학생 3～10명으로 구성

- 대학졸업 후 5년 이내인 자도 신청가능하며 교수, 학생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실용화․상업화가 가능한 과제로써 현지실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로 업체(공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내 지역이어야 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2)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육성

○ 목    적 : 대학농업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팀을 육성

○ 사 업 량 : 10개팀

○ 사 업 비 : 100백만원(팀당 10백만원)

○ 구 성 원 : 교수․학생 3 ～ 10명으로 구성

- 대학졸업 후 5년이내인 자도 신청가능하며, 교수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가능한 학교(학장, 총장)의 추천 필요

○ 연구기간 : 6개월 ～ 1년 이내

○ 연구내용 : 신기술과 과학을 농업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성농산물 생산, 가공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생산 등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과제여야 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라. 선정절차

(1) 대학농업 벤처회사

(가)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제출

- 제품개발 등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의 매입비․임대료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장(공장) 및 사무실은 도내 지역이어야 함

○ 제출기한 : 연중 수시 접수(매월말 접수분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

(나) 현지 실사 이행

○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식품분야, 비료 분야 등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전문가에게 현지실사 의뢰

- 재무능력, 기술성, 시장성, 창업능력 등 19항목을 조사

○ 전문가의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전문가 2명의 평가결과를 합산, 평균 6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다) 선정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라) ‘(예비)벤처기업 확인’ 발급 이행 안내

○ 대학교수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겸직이 가능하고, 영리행위도 가능함.

※ ‘(예비)벤처기업 확인’ 발급 이행절차

○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위해 회원 가입

- 벤처인(http://venturein.or.kr)

○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

-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

- (예비)벤처기업확인 결과 기술성 우수 기업

○ 신기술기업의 경우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

○ (예비)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평가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발급

※ 관련법령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062-600-3021)

(2)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가)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계획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매월말 접수분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

(나) 심사 및 선정

○ 전문가 심의

-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 창의성, 기술수준, 경제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

○ 내부 심사

-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

마. 사업시행(공통)

(1) 업무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전라남도와 사업자간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자는 선정된 후 구성원을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회사법인 등 법인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조속 착수

○ 창업아이템 연구사업자는 연구성과 및 결과물 보고 및 제출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변경이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서를 전라남도에 제출

○ 사업목적 부합여부를 종합 검토 타당성 있으면 계획변경 승인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 》

○ 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기계, 장비 구입 등 관련 영수증과 건축물 등기부 등본, 사진첨부 등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

※ 건축물대장등기는 법인 등 단체명의로 등기 필요

○ 사업자는 자부담포함 총사업비 2억원 이상과 세부 사업추진 명세를 작성 제출하고, 부지 및 건물 임대차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지 구입시는 토지등기부 등본제출

○ 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보조금 집행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확보

《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

○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연구진행 정도에 따라 집행

○ 연구 성과물은 연구 성격 등에 따라 자료 등을 납품

사.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기간(5년)과 기준을 적용 사후 관리

○ 사업 착수 후 사업장(공장) 또는 사무실을 타시․도로 옮길 경우 도비 보조금 환수조치

아. 기  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서식1) 및 연구개발 계획서(서식2)는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농업정책과/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 붙임 1 >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신청서

법 인 명	(법인번호 )
신 청 자 (법인명)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 - )
	직책 및 직위
	연 락 처		전화 : C․P : FAX :
	소 속		대학(교) 학과
구 성 원	구분	성 명	학 교 명	학 과		학 년(학기)
	교수
	학생
창업사업명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2. 재학증명서(대표자) 1부.

1.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계획 요약

창업사업명
신청분야				대표자
창업 개요			(창업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사업 전망			(목표시장, 사업전망, 창업의 강점, 시장기회 등을 작성)
창업 목표			(창업계획 및 향후 매출전망 등을 작성)

< 작성요령 : 창업 아이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기술(5쪽 이내로 작성) >

2. 대학 농업 벤처회사 창업계획서

가. 창업 내용

가-1. 창업 설명	(창업 및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사업배경 등을 작성)
가-2. 창업 목표	(창업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나. 핵심기술

나-1. 보유핵심기술	(주요 아이디어 및 핵심기술 등을 작성)
나-2. 특허 및 경쟁기술 비교		(특허 보유 여부 및 유사특허 존재여부, 경쟁기술 또는 연관기술 등을 작성)

다. 창업 추진 계획

다-1. 창업 계획

(창업을 위한 방법 및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개요

○ 법 인 명 :                         (대표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예상) : ○○군 ○○읍․면 ○○번지

○ 사업내용 :

□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자부담
계
1
2
3

※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명세를 기재

- 기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원이상으로 작성(자부담은 1억원 이상 추가부담 가능)

- 사업항목당 도비 50%, 자부담 50%이상 비율로 작성

- 제품개발 등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등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임대 또는 구입하여야 함

다-2. 현재 사업진척 정도	(설계, 시작품제작, 시험테스트 등 현재 진척되어 있는 상황을 작성)

라. 목표시장 분석

라-1. 시장전망	(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의 규모, 경쟁정도, 성장가능성 등을 작성)

라-2. 마케팅 방향	최종개발품의 판매전략 및 방법을 작성 (실제 시장을 조사한 후 동종,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부여, 신제품의 경우 특성, 적용방안 등을 작성)

※ 시장조사 자료

수요분석	업 체 명	제품구매수요액	판매예상금액

마. 창업 사업화 전략

마-1. 사업화 방안		(창업관련 제반 사항을 작성)
창업멤버 확보
창업초기자금 조 달
사업장 마련
제품시험 및 시장 테스트
창 업 관 련 세 무․법 무 자문 해결방안
사업을 도울 외부전문가pool	(전문가 pool을 다양하게 작성)

마-2. 사업기본 평가		(창업사업시 사업성의 자체 평가사항을 수치로 작성)
손익 구조	(원가구조, 경상이익 추이 등)
매출 전망	(매출 추이 등)
창 업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 예상시기	(창업후 조달된 창업자금, 소요될 운전자금, 판매기간, 판매대금회수, 고정비, 변동비 등의 수치를 삽입하여 계산)

3. 창업 일정표

창업사업 명
총 기간	2008. . ～ 2008. . . (총 개월)
목 표

세부항목	세부일정 (2008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한글2002로 작성하고, 규격은 A4용지, 상여백 25, 하여백 15, 머리말․꼬리말은 0, 가급적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14포인트로 작성

2. 본 창업계획서의 내용은 매수에 관계없이 작성

3.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진 또는 도면이 있을 경우 붙일 것

4. 본 서식은 일반서식(예시)으로서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5. 본 계획서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제출된 창업계획서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만 비밀이 유지되므로, 핵심기술이나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발표심사시 구체적으로 설명

< 붙임 2 >

창업아이템 연구개발팀 신청서

접 수 번 호
연구개발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200 . . ～ . . ( 개월)
신 청 자 (연구팀 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직책 및 직위
	연 락 처		전화 : C․P : FAX :
	소 속		대학(교) 학과
연 구 팀 원 (팀원 : 명)	구분	성 명	학 교 명		학 과		학 년(학기)
	교수
	학생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2. 재학증명서(대표자) 1부

1. 창업아이템 연구개발팀 연구사업 요약

창업아이템 연구사업명
연구기간	200 . . . ～ 200 . . .( 개월)		대표자
연구 개요		(연구내용을 요약 작성)
연구사업 내용		(기술개발 현황, 수준 및 연구사업을 작성)
연구 목표		(연구사업의 목표, 실용화, 상용화 등을 작성)

창업아이템연구개발팀 연구사업 계획서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수준

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나.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가. 기술개발의 초종목표

나. 단계별 목표

다. 기술개발 내용

4.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비용

(단위 : 천원)

중점 개발과제	소 요 기 간	연 구 비 용	비 고
합 계
○
○
○
○

○ 소요기간은 최장 1년, 예상비용은 10백만원 범위에서 작성

5. 연구과제의 실용화 방안

○ 개발 과제를 직접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붙임 3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벤처회사)

□ 사업개요

○ 법 인 명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

○ 사업장 소재지 : ○○군 ○○읍․면 ○○번지

○ 사업기간 :

○ 사업내용(구입 기자재 시설 등을 기재)

□ 사업추진 명세

구 분	사 업 명 세	사 업 비			기 타
		계	자부담	도 비
계
1
2
3

○ 총사업비는 자부담포함 2억원 이상으로 작성

○ 사업항목당 도비 50%, 자부담 50% 이상 비율로 작성

○ 구체적인 사업명세에 대한 증빙서류는 붙일 것

- 기자재, 장비 구입 영수증, 현지 사진기록 붙일 것

- 부지 및 건물 임대차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지구입시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등기는 회사 등 단체(기업)명의로 등재

2. 벤처농업 육성사업

○ 농업부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농업인을 적극 발굴

○ 재배기술 및 규모가 보편화된 기존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 중심의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 등 소득산업으로 육성

※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26조 등

가. 추진방침

○ 농업인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농업을 발굴하여 창의력과 가능성을 검토하여 벤처농업으로 육성

○ 신기술과 아이디어 활용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로 벤처농업 창업분위기 확산

○ 벤처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구․지도기관의 벤처농업, 유통 등의 교육 참여 유도

○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적극 발굴

나.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다.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10개소	500 (100%)	125 (25%)	125 (25%)	250 (50%)	‘08.1～12월

○ 사업규모 : 개소당 50백만원

라.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개요

(가) 벤처농업의 정의

○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

○ 건강․향기․한방․토종 등의 기능을 첨가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첨단 아이디어 상품 개발

(나) 벤처농업의 유형

○ 전자상거래 이용 등 기존 상품유통방식과 차별성 보유

○ 농가 경영관리프로그램, 생산, 가공, 환경제어용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농업정보분야 기술

○ 농촌지역의 문화, 환경, 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식품가공 및 자동화, 에너지 절약형 시설하우스 등

○ 식품가공, 건강 기능성 식품생산 기술, 천연첨가제 생산기술 등 식품가공분야 기술 등

○ 작물생산과 유전자조작에 의한 동식물 육종과 형질전환체 육성

(다) 지원 대상자 : 농업인, 농업분야 생산자단체

(라) 지원대상 사업

○ 새로운 아이디어농업 생산시설 설치(시설물, 기자재 등)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따른 운영비(상표등록, 브랜드개발 등)

○ 기타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마)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에서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험심이 강하고 소득창출에 집념이 강한 농업인

- 벤처농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틈새시장 등을 공략하는데 앞서가는 농업인 등

○ 선정절차

- 신청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서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도에 추천

․단, 추천 농업인(단체) 1명 이상일 때는 우선순위 부여

- 도지사는 추천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벤처농업전문가 협의회에서 선정, 단,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협의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현지 조사는 필요시 농업기술원 등과 합동 실시

(바) 신청서 제출기한 : 별도 규정

(사) 지원조건

○ 지원내용이 예산과목(자치단체자본이전) 성격에 맞는 사업이어야 함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보조 50%, 자부담 50%이상이어야 함

○ 신청 사업비가 100백만원인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청사업관련 특허등록이 있고, 연간 수출실적(5만＄이상)이 있어야 함

○ 지원 대상자가 사업당해년도에 농림사업 및 도 자체사업으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및 협조기관

○   도  : 농업기반정책과, 농업기술원

○ 시 군 : 벤처농업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

《 협  조 》

○ 농협전남지역본부(농협시군지부)

○ (사) 전남벤처농업 연구클럽 연합회

(다) 추진절차

세부사업 계획작성, 사업추진 (사업자)	→ 사업신청, 세부 사업 계획 제출 ← 대상자선정 결과 통보, 지도․감독	대상자 추천, 사업계획승인, 지도․감독 (시․군)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자금 배정	기본계획수립, 사 업 대상자선정, (도)

(3) 사업시행

(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도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벤처농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으로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월 1회 이상) 기술지도

※ 지원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확정 후 세부사업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당초 사업목적 부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다) 사업의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매분기말 추진상황을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세부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고, 벤처농업의 조기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 및 현지 확인하여  정산하고,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비 정산보고시 사진첨부(사업전․중․후) 제출

(4) 행정사항(시․군 → 도)

(가) 사업계획 승인 및 담당공무원 지정결과 제출(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 승인 및 담당공무원 지정 명세

(나) 사업 추진실적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제출(별지 제3호서식)

(다)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정산 및 추진성과 등을 제출(별지 제4호서식)

(라) 사후관리

○ 발굴 육성한 벤처농가의 부족한 운영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등에서 우선지원 및 관리강화(시군 홈페이지 홍보, 시군비 추가 지원 등)

○ 시장․군수는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 자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

○ 보조금사업자가 명의 이전,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변경 및 관리가 가능하되,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단행

(5) 기타사항

○ 시행지침 시달           : 2008. 1월중

○ 사업추진상황 보고(매분기)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 사업정산 보고           : 2009. 1월중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5%)	시군비(25%)	자담(50%)
계	10	500,000	125,000	125,000	250,000
순 천	2	100,000	25,000	25,000	50,000
나 주	1	50,000	12,500	12,500	25,000
고 흥	1	50,000	12,500	12,500	25,000
보 성	2	100,000	25,000	25,000	50,000
해 남	1	50,000	12,500	12,500	25,000
무 안	1	50,000	12,500	12,500	25,000
장 성	1	50,000	12,500	12,500	25,000
진 도	1	50,000	12,500	12,500	25,000

[ 별지 제1호서식 ]

벤처농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 사 업 명 :

□ 필 요 성 :

□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 : 기술개발 및 연구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관기관 :      시․군(         과)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및 사업추진일정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산출명세 >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명 세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 ○					예시) 단가×물량

□ 운영(활용)계획

□ 사업성 검토

○ 아이디어, 창의력, 상품성, 기존사업과 차별화, 외부기관 연구결과, 자체검토 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작성

※ 반드시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 별지

□ 사업효과

○ 향후 소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별 지 >

사업성 검토의견서

□ 사업명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검토의견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경영수준 (특허등 기술개발 및 기술의 독창성과 제품화능력)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전망)
지역여건의 부합성
농가보급 및 소득연계 가능성

□ 종합의견

작 성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및 담당공무원 지정명세

시 군	사 업 자		사 업 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참 여 호 수	담 당 공무원
	주소 (상호)	성 명 (☎)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별지 제3호서식]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완료예정일)		소요 사업비				도비배정 요 청 액
		종합 진도 (%)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
○ ○

[별지 제4호서식]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최종)

□ 사업개요

□ 사업추진 평가

○ 총   평

○ 추진실적

〈 사업비 정산 〉

(단위 : 천원)

시 군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집 행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 ○ ○ ○

※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  )후 기재요망

〈 사업추진 성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생산품목	생산량	총수입액	생산비	순소득액
계
	○ ○ ○ ○ ○ ○

※ 순소득액 = 총수입액 - 생산비(경영비포함)

□ 수범사례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상품의 차별화 사례

- 고유상표․포장․디자인․용기개발

- 특허권, 상표권 등 소비자 신뢰제고분야

○ 생산성 제고 및 기술개발 사례

- 품질개선, 시설확충사업 등

-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 경영기술 지도 등

○ 판로개척(국내, 국외) 및 판촉홍보 사례

- 해외시장개척 사례는 구체적으로 작성

(대상국, 수출량, 수출액 등)

※ 사업추진 결과 보고 시 사업 전․중․후 사진(5×7)첨부 제출

[ 별지 제5호서식 ]

벤처농업 육성사업 평가기준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주     소 :                            (성명         )

□ 항목별 평가기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점	세부 평가내용
		A	B	C	D	E
계	100
○ 벤처농업 적합성 및 계획의 타당성	30	30～27	26～23	22～19	18～15	14～1		사업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 (내용) 타당성
○ 기술경영수준	20	20～18	17～15	14～12	11～9	8～1		특허 등 기술개발 및 기술의 독창성과 제품화 능력
○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20	20～18	17～15	14～12	11～9	8～1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등 시장성(전망)
○ 지역여건 부합성	10	10～9	8～7	6～5	4～3	2～1		지역여건 및 지역특성과 부합성
○ 사업 추진의지	10	10～9	8～7	6～5	4～3	2～1		사업 대상자의 추진의지
○ 농가보급전망	10	10～9	8～7	6～5	4～3	2～1		농가 보급 및 소득연계 가능성

※ 배점 : A(매우 적합), B(적합),  C(보통), D(부적합), E(매우 부적합)

2008.    .

조사자 : 직급(위)             성명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추진지표 : 550명 27,764백만원

※ 근거 :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 추진방향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 생산, 가공, 수출, 유통 및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나. 추진계획

(1) 융자자격

○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이하의 농어민(단,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유통사업자의 가맹점에 입점한 자는 거주지역 제한 없음

○ 기존 융자대상자로서 상환중인 자도 가능

(2) 융자대상

○ 농민․어민

○ 농․어민 5명이상이 결성한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협, 수협, 임협,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신지식 학사농업인(별도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금액)이 개인은 5천만원, 단체는 1억원 이상인 수출업자

○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

○ 가공사업자

○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자

※ 지원 제외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3)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사업

(4)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 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시설자금외에 포장디장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 종패, 종돈, 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5) 융자한도

○ 개  인 : 1억원 이내

○ 영농․영어조합법인, 신지식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가공, 유통 및 수출, 지역특화사업 : 10억원 이내

(6) 대출이율

○ 연 2.0%(신지식 학사농업인은 연 1%), 연체이율 : 10%

(7)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경 및 과수묘목(3년거치 7년상환), 신지식 학사농업인(3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공통(2년거치 일시상환), 신지식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유통사업자(최장 10년거치 일시상환)

(8) 우선 지원 사업자

○ 가공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역단위 특화사업자

○ 귀농어가

○ 수출업자

○ 기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대

다.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시기 : 전년도 10월～11월(1달간)

○ 사업신청 절차 : 농어민 등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

○ 자금배정 : 1～2월중(도 → 시․군)

※ 시군별 출연금 납부실적, 융자실행 실적, 사업비 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 1～2월중(시․군).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 ‘08. 1월～

라. 2008년도 융자개요

(1) 융자규모 : 27,764백만원(※ 1회추경시 확대 예정)

(2) 융자실행기간 : 2008. 1. 1 ～ 12. 31

※ 연내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2008. 2. 28일까지 융자 가능

(3)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시․군 지부

(4) 융자금 신청

○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의 완공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 시․군 :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금액을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배정 신청

(5) 융자사업비 배정기준

○ 배정기준 : ‘07년까지 기금출연금, ’07년 융자실행율, ‘08년 융자금 신청액 등을 종합하여 가중치 적용 배정

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

(1) 현지 조사

○ 시장․군수는 농어민(단체)의 사업계획서【서식 2-1, 서식 2-2】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

○ 현지조사시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검토의견서【서식 3】을 작성

○ 가능한 농업기술센터(수산기술관리소 등), 금융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융자대상자나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수산․축산․임업 등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진흥기금 추진 주무과(농정과)에서 총괄하여 사업 추진

○ 사업신청서 제출시에는 사전에 금융기관의 신용조사(담보능력, 신용능력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해야 하며, 특정분야에 치우치거나, 특정분야를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통지서【서식 5】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비 시군 예비후보 확보(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다음년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선정시 ‘농정심의회’ 절차 생략

(3)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상담후 사업을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융자금 대출 가능. 단, 융자금 3천만원 이상 사업자금으로서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서식 7】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서식 6】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8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포기자로 간주(시기미도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후보자로 교체, 2008. 12월말까지 사업과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도에 결과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확인 후 승인

(3)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전 사업자가 他 시도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 자금배정 신청 ○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사. 행정사항

(1)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 시 ․ 군 》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다음 순위자에게 대체 선정하여 융자 미실행으로 인한 불용액 최소화

○ 융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서식 8】를 제출 받아 보관

《 읍 ․ 면 》

○ 사업자에게 ‘사업완공확인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갈음해야 하는 경우

- 진흥기금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 작업을 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로 갈음 처리(이유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또는 업체로부터 자재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융자취급 금융기관 》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민 자금난 해소

○ 매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완료, 융자실행

※ ’08.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09. 2월말까지 융자 가능

(2) 사업관련 각종 보고 및 통보(시군 및 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즉시 선정대상자에게 융자대상 선정통지서【서식 5】를, 금융기관에게는 선정자 명단【서식 10】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9】및【서식 10】

○ 융자금 자금배정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자금소요액을 도에 신청【서식 11】

○ 시군은 매월말 융자실적【서식 12】,【서식 13】을(10월부터는 半月報제출, 기준일 : 매월 15일, 매월 말일) 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말 융자실적【서식 13-4】(10월부터는 半月報제출, 기준일 : 매월 15일, 매월 말일)을 다음달 5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

(3) 사업정산 추진(시․군, 금융기관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결과를 ‘09. 3. 20까지 정산보고【서식  14】

○ 금융기관은 ‘09. 2. 28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을 ’09. 3. 5일까지 전라남도에 반환

【 서식 1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농․어업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일반농어가( ), 귀농어가( ) 수출농어가( ), 명품사업가( ) 학사농업인(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 서식 2-1 】

사 업 계 획 서(개인)

□ 영농․영어가 현황

성 명		신청분야			일반, 귀농, 수출, 명품, 학사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 답 평, 과수원 ㎡, 하우스 ㎡, 기타
가축규모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수출품목				수출규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사 업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진흥기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1. 수출품목 및 수출규모는 수출농어가만 기재

2. 농지, 가축,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 서식 2-2 】

사 업 계 획 서(법인)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어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진흥기금 , 자기자본 , 기타 )
사업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 서식 3 】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 름		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점
사업자의 영농어 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래전망
사업자 신용도
도․시군 시책 사업과 관련성
종합의견(약술)

【 서식 4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700점)
① 사업자 정착 의지 (50점)	○ 강함-50 보통-30 미흡-20
② 영농․영어규모 (50점)	○ 대-50 중-30 소-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영농․영어 경력 ․10년이상-50 ․10년～5년-30 ․5년이하 -20 ※ 농․수산계고교․대학교 재학기간은 영농․영어 경력에 포함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50
④ 사업성(200점)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상-100 ․중-70 ․하-50 ○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상-100 ․중-70 ․하-50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상 150 ․중 100 ․하 5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80%이상-100 ․50%이상-70 ․50%이하-50
⑥ 도․시군 시책사업 관련성(50점)	○ 상-50, 중-30, 하-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0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 서식 5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2%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하며, 1회에 걸쳐 전액 지급됩니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8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되어 대상자가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에도 12월 31일까지(연기신청자는 익년 2. 28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1년간 진흥기금신청이 금지됩니다. ④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⑤ 지원 대상자의 사망․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⑤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08.       .      .

시장․군수

【 서식 6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세부명세 1부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시 붙임의 세부명세를 붙임

【 서식 7 】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업 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비 집행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업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 추진 상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 서식 8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중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거래 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 서식 9 】

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 융자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가공․유통		학사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2년)		2년거치 3년(5년)		3년거치 7년(10년)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자금 구분

(단위 : 백만원)

배정액	지 원 신 청		자 금 구 분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금융기관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협		수 협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서식 10 】

200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명단

○○ 시군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융자 금리	사업 내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주민 번호	전화번호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2.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은 “2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은 “5년”, 3년

거치 7년균분상환은 “10년”, 10년거치 일시상환 ‘10년’으로 기재

-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 원칙이며, 조경 및 과원조성 등 소득발생이 2년이상의 장기사업만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은 단기간에 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외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3. 융자금리 :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연리 1%, 그 외는 연리 2%임

【 서식 11 】

'08.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    )시군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2년
5년
10년
13년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및 원금 상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서식 12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2008년   월   일 현재)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율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 서식 13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2008년   월   일 현재)

1.〔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 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 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추진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 상 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	모바일
계

3.〔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미착수 사유 (구체적으로)	비 고
	이름	주소
계

4.〔금융기관〕금융기관별 대출현황(‘08. ○월 31일 현재)

시군별	대 출 현 황		비 고
	건 수	금 액
계
목 포
～
신 안

※ 작성대상 : 농협 및 수협

【 서식 14 】

농어촌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대상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집행액 (B)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 품 사업가		신지식학사농 업 인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사업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C=A-B)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사업

농업관련 산업재산권을 국제출원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특허 등 발굴 고취 및 산업재산권을 보호하여 소득 증대 도모

가. 사업 개요

○ 사업건수 : 10건

○ 사 업 비 : 3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건당 3백만원

나. 신청자격

○ 도내 거주자로서 농업관련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국외에 출원한 개인, 영농조합법인, 중소기업 등

※ PCT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현재 128개국 가입)끼리 특허를 좀 더 쉽게 얻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해외출원서를 제출하면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추진지침 시달(‘08년) 후 특허 등을 PCT 국외에 출원한 자

다. 지원내용

○ 국제출원 건당 3,000천원을 지원(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록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신청인 및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지원

○ PCT 국제출원시 동일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시 출원국가별 합산하여 지원 가능

라.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시군에 제출

○ 신청․접수(시군)/연중 → 신청서제출(시군→도) → 심의선정(도) → 결과통보(시군 및 대상자) → 보조금 지급

마. 국제출원자 발굴 및 선정

○ 기    간 : 2008. 1. ～ 12월 (1년간)

○ 담당부서 : 시․군 농정관련 부서

○ 국제출원 발굴방법

- 농업관련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국제출원한 개인, 영농조합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발굴

○ 대상자 선정

- 농정국 국․과장급으로 구성한 심의회 또는 변리사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선정

○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계좌입금)

○ 기타 행정사항

- 시군은 관내 농업인(단체) 중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국제출원 증명서류 사본 1부

-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은 반드시 현재 출원인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국가 특허관련기관(또는 국내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이어야 함

○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 명세서 사본(Debit note 또는 Invoice)

- 해외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등이 명기되어야 함

○ 국제출원명세서와 국제출원명세서 한글번역본 각 1부

- 출원건수가 여러 건일 경우 각각의 서류를 제출

○ 특허기술 활용계획서(별지 서식 1) 1부

○ 신청인 은행통장 사본 1부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직책 및 직위
	연 락 처	전화 : 팩스:
		HP : 계좌번호:
국제출원 관련내용	특허(발명)명칭
	국내출원번호
	국내출원일	특허 ( ), 의장등록( ), 실용신안( )
	국외출원번호
	국외출원일
	출원건수(국제)
출원비용	총발생비용	외화송금액: (환율) 한국화폐송금액 : 송금일:
	신청금액
「농업관련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지원」 신청서를 위와같이 제출합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국제출원 증명서류 사본 1부 2.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 명세서 사본 1부 3. 국제출원 명세서와 국제출원 명세서 한글번역본 각1부 4. 통장 사본 5. 특허기술 활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목록 및 첨부 확인		구비서류 첨부확인 (O/X)
		신청인	접수기관
필수구비서류	1. 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반드시 현재 출원인이 명시되어 있고 출원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하며 해당국가 특허청에서 발행된 자료여야 함.
	2.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 청구비용명세서에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청구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해외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 출원인 등)
	3.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 청구비용명세서와 송금액이 다른 경우(예컨대 여러건을 동시에 송금한 경우)에는 함께 송금한 청구비용명세서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비용청구명세서상의 금액 = 송금액이 되어야 함.
	4. 해외출원명세서 및 동 서류의 한글번역본 각 1부 ※ 반드시 서지사항을 포함할 것 . ※ PCT금액을 합산한 경우 PCT출원서도 함께 제출.
	5. 신청인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권리자가 개인이면 개인명의의 통장, 법인이면 법인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6. 특허기술 활용계획서 (별지1) 및 확약서 (별지2) 각 1부
선택구비서류	7. 중소기업 등 ※ 최근 1개월내 발행분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할 것
	8. 위임장 (별지3)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 (별지1),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할 것
	9. 해당국가의 등록증 사본 1부. (해외에 등록된 기술일 경우에 한함) ※ 해당국가 특허청에서 발행된 자료여야 함.
	10. 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서 (별지5)와 증빙서류 첨부

유  의  사  항

□ 신청서는 해외출원국가별로(미국, 일본, 중국 등) 각각 1부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도 신청건별로 각각 별도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여러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원본이 첨부된

신청건이 있을 경우 나머지 신청건에는 사본 첨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① 해외출원자(Applicant) : 필수 구비서류 1번의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에

기재된 해외출원자

② 보조금 수혜자 : 필수 구비서류 5번의 통장 예금주

□ 총발생비용은 해당 출원국가(1개 국가)에 소요된 출원비용만 기재합니다. 단, 여러국가인 겨웅      에는 총 발생비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2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여러번 나눠서 송금한 경우에는 각각의 비용청구명세서(Debit note 또는 Invoice)과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개국당 PCT 출원비용 소급적용은 아래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① PCT출원수수료(예 : 1,500,000원) ÷ PCT REQUEST상의 지정국 (예 : 50개국) =

지정국 1개국당 30,000원(PCT 국제단계비용)

② 해외변리사의 청구 및 송금영수증 비용 = 2,970,000원(해당 지정국의 국내단계비용)

※ 신청 총발생비용 : 1번항 + 2번항 = 3,000,000원

□ ‘특허기술 활용계획서’는 해외출원된 기술(제품)의 사업적 활용계획을  기술하는 것으로 객관       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특허기술 활용 계획서

1. 해외출원의 배경 및 목표

2. 사업화 계획

기술의 실용화 방안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본 기술관련 출원국내 시장성 분석 내역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 기술

별지 2

확  약  서

본인(중소기업 등)은 200  년 해외출원비용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에 결과를 보고할 것을 약속하며, 보고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전라남도 지침 규정에 의하여

1. 당해 출원인의 명의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가능한 발생 즉시, 늦어도 2개월이내 반드시 보고할 것 : 선정시 제출양식 송부예정)

3.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200  년     월     일

신청인(중소기업 등)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3

위  임  장

A     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200  .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중소기업 등은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전라남도지사 귀하

핵심원천기술 지원 사유서

핵심기술 충족요건	충족여부 (O/X)	충족사유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의 경우 발명자의 일부)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자일 것
기술성이 매우 고도하여 세계적인 발명이거나 시장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명일 것		※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기재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출원비용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발명일 것
※ 위 세가지가 핵심원천기술의 심의대상 충족요건이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신청시 모두 제시할 것

5.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해 온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대부분 1회성에 그쳐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 교육 실시

가. 추진방향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특히 농업인중)를 읍․면 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

○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 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단,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다.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농가 방문교육	60명 6,000회	156	78	39	39

라. 사업시행요령

(1) 정보화선도자 선정

○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보화선도자 선정에 있어 가능하면 1인 이상의 복수 추천자를 받아 선도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2주 이상 공고

- 평가기준표(붙임 1)의 기본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평가사항, 가점사항 평가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추천

-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평가기준표의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하고 온라인 인증(www.eduaffis.net, 60점 이상)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 정보화선도자 기본요건 중 선도자의 정보화 열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농가의 교육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 타 사업에서 활동하는 자는 선도자 역할 수행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동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행자부 디지털 리더, 지자체 농정모니터 요원, 기타 유사사업 등

○ ’07년 활동이 부진한 선도자는 평가를 통해 기본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한 후, 자질과 역량이 있는 선도자로 교체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의 인적사항(붙임 2) 및 활동현황에 대한 DB분석 자료를 토대로 선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실질적․객관적으로 검토 후 추천

- 온라인인증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

-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하고 도에 보고

(2) 정보화선도자 역할

○ 인근 농가에 대해 1 : 1 맞춤교육 실시

- 컴퓨터․인터넷 이용,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

○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역할

- 마을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 등

○ 정보화 교육 강사,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활동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정보화 확산에 기여

○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과 촉진을 위한 메신저 활동

- 정보화사업 운영실태 평가,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

○ 전남정보화선도자 인터넷 동호회카페에 가입함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최소 주1회 이상은 방문하도록 할 것

(3)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 농가교육 : 2008. 1월 ～ 12월

- 기존 선도자는 1월부터 교육를 실시하고 신규 선정 정보화선도자는 집합교육, 현장실습 이후에 본격 활동

○ 추진방법

- 현장실습 경험을 기초로 정보화선도자가 단독으로 사업 수행

- 관내 농업정보119대학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농가교육을 실시

- 정보화선도자는 교육실시 후 활동일지를 작성(붙임4)

○ 지원사항

- 시군에서는 지역 정보화선도자 홍보 및 농가 교육활동 안내

- 시군에서는 정보화 교육 부서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수료자에게 반드시 지역 정보화선도자 활동사항 및 인적사항을 홍보

- 정보화선도자가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 시군별 농가교육신청 전용 전화 지정․운영

※ 각 시군에서는 선도자가 농가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윈도우 사용법, 문서작성 활용, 동영상 활용하기, 인터넷 접속, 농업정보활용 등

(4)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 지원

-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및 범위

- 1일 2시간이상(교육횟수 1일 최대 3회)

- 동일농가 월 5회 이내

○ 사업비 집행

- 국비 50%, 도비 18%, 시군비 32%로 시군에서 선도자 활동비 집행

- 정보화선도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농가교육에 대해 농가방문확인서(붙임 7)를 작성하며 반드시 농가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 활동비 집행시 선도자의 월별 활동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허위 보고에 의한 지급 방지

(5)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 도(시군)에서는 정보화선도자에게 필요한 정보화 교육 실시

- 도(시군)별 집합교육과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보수교육 병행 실시

○ 또한,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연수원, 외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화선도자의 훈련보조금 지원(예산범위내)

○ 농업인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 활용

(6) 정보화선도자 운영 활성화

○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노하우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활성화 촉진

- 전남정보화선도자 동호회(다음카페) 코너를 이용한 정보 교류

※ 회원가입 및 주1회 이상 방문 의무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동호회 코너를 이용한 온라인(ON) 교류

- 지역단위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연 2회 이상 실시

○ 정보화선도자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회 실시

○ 우수 정보화선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상 등 기회를 부여하여 활성화 유도

(7)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붙임6 서식)

- 지자체는 사업을 12. 2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월말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시군별	선도자 수(명)	사업량 (회)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8%)	시군비(32%)	융자( %)	자담( %)
계	60	6,000	120,000	60,000	21,025	38,975
목포
여수	3	310	6,200	3,100	1,086	2,014
순천	2	100	2,000	1,000	350	650
나주	5	750	15,000	7,500	2,628	4,872
광양	2	110	2,200	1,100	385	715
담양	2	160	3,200	1,600	561	1,039
곡성	8	830	16,600	8,300	2,908	5,392
구례	2	100	2,000	1,000	350	650
고흥	3	190	3,800	1,900	666	1,234
보성	2	210	4,200	2,100	736	1,364
화순	2	100	2,000	1,000	350	650
장흥	2	140	2,800	1,400	491	909
강진	3	430	8,600	4,300	1,507	2,793
해남	2	410	8,200	4,100	1,437	2,663
영암	2	110	2,200	1,100	386	714
무안	2	160	3,200	1,600	561	1,039
함평	4	490	9,800	4,900	1,717	3,183
영광	3	380	7,600	3,800	1,332	2,468
장성	3	340	6,800	3,400	1,191	2,209
완도	2	130	2,600	1,300	456	844
진도	2	100	2,000	1,000	350	650
신안	4	450	9,000	4,500	1,577	2,923

※ 도 집행 : 35,000천원(국비 17,500, 도비 17,500)

<붙임 1>

정보화선도자 선정 평가 기준표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산 출 방 법
기본요건	참여의지	정보화선도자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활동 의지가 매우 높은 자	-
	기본자질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 사회의식 등이 원만하고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	-
평가사항 (100점)	거주 경력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기간으로 평가	10점	거주기간(년)*5 2년 이상은 만점
	정보화 능력	농업인에게 기초교육이 가능한 수준을 평가	30점	온라인 인증시험 (eduaffis.net) 30 : 80점이상 20 : 70점이상 10 : 60점이상
	정보화교육이수경력	지자체, 농업관련기관 등의 정보화교육 이수 경력을 평가(최근1년내)	30점	30 : 10회 이상 또는 140시간 이상 20 : 5회 이상 또는 70시간 이상 10 : 2회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
	정보화 활동	정보화관련 강의실적 및 세미나, 회의 등의 참석 여부를 평가(최근1년내)	20점	20 : 5회 이상 10 : 1-4회
	정보화 자격증	정보화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0점
가점사항 (10점)	입상 경력	정보화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10점	10 : 도단위 이상 5 : 시군․읍면단위

※ 정보화선도자 : 평가기준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평가사항, 가점사항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자

<붙임 3>원본은 시군에서 관리

정보화선도자 인적사항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E-mail			홈페이지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계좌번호	은행 ( )
이력사항	직 업
	소 속
	학 력
	수상경력
	주요경력
	정보화교육 이수현황
	방문교육 정보화능력		① 충분히 가능한 수준 ② 어느정도 가능 ③ 다소 부족 ④ 부족 ( 비고 : )
기 타 특이사항

<붙임 3>

위 촉 장
	○○○도 ○○군 ○○읍
		○ ○ ○
귀하를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200 . . )
2008년 월 일
○○○도지사 ○ ○ ○

<붙임 4> 선도자가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는 방문교육 확인서를 확인 후 집행

정보화선도자 활동 일지

도 :       시군 :       선도자 :

지자체 담당자 :

일련번호	일 자	국고 지원 구분	교육대상 성명(인원)	활 동 내 역			농가반응 및 애로사항
				장 소	교 육 내 용	시간
1	2008 2.22(토)	지원	홍길동 외 3명	마을회관	인터넷활용기초, E-mail 주고받기	4시간 (주간)	농업정보검색 등 추가교육 요청
2	2008 2.23(일)	지원	아무개	농가	출하지원시스템활용, 농업정보검색	3시간 (야간)	다른 정보화교육과정 안내 요망
3	2008 2.24(월)	자체	박지성 외 20명	복지회관 전산실	성공사례 특강	2시간 (주간)
4	2008 2.28(금)	자체	차두리 외 5명	읍사무소	마을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회의	2시간 (주간)
5
6

* 국고지원구분 : 지원(지원기준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자체(타기관 교육, 세미나발표, 정보화회의 등 기타활동 또는 지원이 안되는 경우)

<붙임 6>

바우처제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농 림 부
					① 교육 지침 시달 및 예산 배정
		정보화선도자											교육기관
			⑥ 정보화교육 위탁증 지급후 교육이수 ③ 교육과정 홍보 ⑦교육수료증 및 영수증 배부
			② 교육지침 안내․공지 ⑤상담후 과정승인 (교육위탁증 발급) ⑧교육수료증 제출
								② 교육지침 안내․공지
		④교육과정상담
								⑩교육비 지급 ⑨ 교육비 지급요청
					지 자 체

◦ 선도자가 시도에 교육과정 상담 → 상담 후 선도자에게 교육위탁증(붙임 9 참조) 발급 → 교육기관에 교육위탁증 제출 후 교육이수 → 선도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수료증 및 영수증을 시도에 제출 → 교육기관은 교육위탁증을 첨부하여 교육비 지급요청 → 교육비 지급

<붙임 7> 시군에서 사업완료 후 도로 보고

2008년도 정보화선도자 사업완료 보고

(       시군)

1. 계획대비 추진실적

□ 전체실적

구 분	계 획				추진실적						달성도 (B/A)
	회수 (A)	보조금(천원)			회수			보조금(천원)
		국고	지방비	계	보조금	자체	계(B)	국고	지방비	계
계
○○시(군)
△△시(군)									-

□ 선도자별 활동현황

지 역	선도자명	거주 읍․면	활동회수			비 고
			보조금	자체	계
○○군
○○군

2. 정보화선도자 지원활동

□ 정보화선도자 홍보

□ 선도자관련 행사

□ 기타추진사항

3. 정보화선도자 우수사례

4.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5. 정산잔액 및 미집행사유

<붙임 8> 선도자가 지자체에 제출하고(교육관리시스템 입력 후) 교육비 집행 근거자료로 지자체에서 보관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확인서

시도 :       시군 :         선도자 :

교육생 성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집) - - 휴대폰) - -
교육생 전자우편
교육장소(주소)	예) 농가, 마을회관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교 육 일 자		교 육 내 용		시간		서명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예) ① 컴퓨터 활용 교육 ② 농업용 SW설치 및 활용방법 ③ 농업정보 활용 방법 ④ 인터넷 활용 교육 등
설문조사	1. 귀하의 경영형태는? ① 수도작 ②채소 ③과수 ④화훼 ⑤특작 ⑥복합 ⑦한우 ⑧ 낙농 ⑨양돈 ⑩양계 ⑪기타 2. 컴퓨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농업정보 검색 ② 인터넷 이용 ③ 농업용SW 활용 ④ 전자상거래 이용 ⑤ 자녀 교육용 ⑥ 문서작성 ⑦기타 3. 선도자 방문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 )

<붙임 9>

교 육 위 탁 증

□ 교육자 인적사항

∙성명 :            (인)  ( □ 남   □ 여 )

∙주소 :                                  ☎

□ 교육 이수내용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일

∙교육일자 : 2008.    .    .  ∙수강금액 :                 원

□ 교육위탁증 발급기관

∙도(시군)명 :         도        시군 ( ☎               )

∙담 당 자 :               확인

∙발 급 일: 2008.     .     .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농촌지역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

가. 추진방향

○ 정보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보화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

○ 농촌지역에서도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다.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컴퓨터 구입지원	313대	375	75	75	225	1,200천원/대

라. 사업시행요령

(1) 추진방침

○ 농가 선정의 기본기준은 도에서 세부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설정하여 농정심의회가 평가하여 선정

○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체 PC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 정보화선도자, 대학농업정보 119팀과 연계한 농가 방문교육 실시 및 컴퓨터 활용도 제고, 사후관리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기종 : 컴퓨터(펜티엄Ⅳ급 이상) 및 프린터

○ 지원단가 : 대당 1,200천원

- 모니터, 프린터 등 셋트로 구입하여 단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조립제품 등을 구입하여 컴퓨터 구입가격이 실제 1,200천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조비율로 정산하여 도비 집행 잔액 반납

※ 구입절차 : 농가신청(읍․면) → 대상자 선정(시군농정심의회) →  농가별  PC구입 → 제품사양 및 영수증 제출(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3) 지원대상

○ 작목반,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후계농업인, 정보화선도자, 농업인 등

〈선정기준〉

① 자치단체, 농업관련기관에서 3회이상(3일이상/1회)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가

② 농촌지역 정보화선도자로 선정된 농업인(해당 시군)

③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최근 3년이내 정부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

④ 귀농농가 중 귀농 후 3년이상 영농 경력자

⑤ 각 지역 도매시장 등의 경락가격을 실시간 지원받아 출하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 등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위의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읍면에서 2～3배수 추천을 받아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4) 사업추진

○ 컴퓨터 조기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분기(6월말) 이전 사업완료

○ 컴퓨터 보급사업이 50%이상 진척되었을 경우 보조금(도비) 신청

(5) 정보화교육 및 사후관리

< 농업정보화 교육실시 >

○ 시군에서는 2008년 컴퓨터보급 대상자에게 기술센터, 읍․면 농협, 자치단체 등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1회(3일)이상 교육 실시

- 농업인의 수준과 농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정

< 사후관리 >

○ 보급 컴퓨터 내구 연한 : 5년

○ 컴퓨터에 대한 A/S 지원체계 구축(구입회사와 계약체결시 명문화)

○ 농업정보119서비스(전남․목포․순천대) 및 읍면지역 정보화선도자 적극 활용

(6) 행정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	: 2008. 3월말까지

○ 컴퓨터 보급 추진상황 보고(서식 1)	: 분기 익월 5일까지

○ 보급 컴퓨터 활용상황 보고(서식 2)	: 2회(반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완료 후

마. 시군별 사업계획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 %)	도비(20%)	시군비(20%)	융자( %)	자담(60%)
계	313	375,600		75,000	75,240		225,360
목포	-	-
여수	19	22,800		4,560	4,560		13,680
순천	21	25,200		5,040	5,040		15,120
나주	24	28,800		5,760	5,760		17,280
광양	11	13,200		2,640	2,640		7,920
담양	12	14,400		2,880	2,880		8,640
곡성	10	12,000		2,400	2,400		7,200
구례	7	8,400		1,680	1,680		5,040
고흥	25	30,000		5,880	6,120		18,000
보성	15	18,000		3,600	3,600		10,800
화순	15	18,000		3,600	3,600		10,800
장흥	13	15,600		3,120	3,120		9,360
강진	12	14,400		2,880	2,880		8,640
해남	21	25,200		5,040	5,040		15,120
영암	15	18,000		3,600	3,600		10,800
무안	18	21,600		4,320	4,320		12,960
함평	12	14,400		2,880	2,880		8,640
영광	14	16,800		3,360	3,360		10,080
장성	11	13,200		2,640	2,640		7,920
완도	11	13,200		2,640	2,640		7,920
진도	11	13,200		2,640	2,640		7,920
신안	16	19,200		3,840	3,840		11,520

< 서식 1 >

2008년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추진상황

월    현재

(단위 : 대, 천원)

시군	컴퓨터 보급		보조금 집행		추진상문제점 및 대책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서식 2 〉

2008년 선도농업인 보급컴퓨터 활용상황

(단위 : 대)

연도별	공급대수			활용여부		활 용 내 용			사 용 불가능 사 유
	계	486이하	586이상	가능	불능	농업용	자녀 교육	기타
계
2003 ～ 2007

〈 서식 3 〉

2008년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정산결과

□ 총  괄

(단위 : 대, 천원)

읍면	사업추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읍 ○○면
자 체 추 진

※ 자체추진은 시군비 또는 상사업비 등으로 시․군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

□ 지원대상자별 내역

(단위 : 대)

읍 면	지 원 대 상 자 별							비 고
	계	작목반	전업농	영 농 법 인	후 계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일 반 농업인
계
○○읍
○○면
자체추진

□ 지급대상자 세부내역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지원내역			전화번호	비고
성 명	주 소		수량	기종	금액

7.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 보완

가.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마을, 사무장, 시군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 성과목표 및 지표(농림부)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 방문객 유치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2013년까지 농촌체험마을 200개마을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마을주민 만족도 (마을대표 등의 업무 부담경감 및 인력부족문제 보완)	70%이상	-	-	-	12월말	․마을사무장채용지원대상마을 설문조사

다.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마을 요건

○ 사무장 채용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마을사무장 채용후에 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및 소득 증대 등 체험관광사업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높은 마을

○ 사업시행일 현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시행지침」상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체험마을로서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에 한함

(나) 채용대상자 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서,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3) 사업내용

○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최대 3년간)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

○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이행점검․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4) 지원대상

○ 농촌체험마을 중 사무장채용지원대상 마을로 선정된 마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형태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촌체험마을

○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시군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함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6) 2008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마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비	23명	276	248	138	33	77	28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02-500-2083)

○ 시․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3)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도

- 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농림부)

- 지원대상마을 선정 및 예산 확보(도, 시군)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

- 지원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시․군)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시․군)

(4)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시·도)	(전년도 10월)	․사업설명 및 홍보(도, 시‧군→마을)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도→시‧군→마을)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도→농림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도→농림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농림부→시․도→시․군)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업 시행 (마을)	(년중)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시군→마을→사무장)

라.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전년도 10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도별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 발생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국회심의 후 국고예산(안) 변동시, 시․도간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

도

○ 도지사는 농림부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전년도 10월)

- 시․군별 사업량 배분 등

○ 도에서는 시․군에 대하여 사업설명 및 홍보(전년도 10월)

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부 및 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도에서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전년도 10월)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

마을단위

<사업신청(전년도10월) : 마을 → 시장‧군수>

○ 각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 사업지원대상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군

<마을 추천(전년도 11월) : 시장‧군수 → 도지사>

○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도

<마을선정(전년도 11월) : 도지사>

○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서면 검토 및 운영계획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물량 내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선정

※ 지원대상마을은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심사결과 통지 및 보고

<도>

○ 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농림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시, 미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시․군>

○ 시장․군수는 선정결과를 마을에 통지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후순위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시 활용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가) 채용대상자 공모

시·군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마을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 추진(전년도11～12월)

-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

※ 도지사는 일반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모 추진 지원(도 지방지 게재, 도 홈페이지 공고 등 협조)

사무장채용희망자

○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11～12월)

(나) 채용대상자 선정

시·군

○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전년도12월)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지원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채용대상자 통지 및 보고

시·군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시 활용

도

○ 도지사는 농림부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가) 협약체결 등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협약체결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 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다) 협약체결 후 사업이행

채용대상자

○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과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채용대상자 및 지원대상마을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 림 부

○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도

○ 도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도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증빙서류 확인을 하여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현장 확인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대상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제출

-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도, 시․군)

○ 사업 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 지원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지원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마을 지정 배제

․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채용대상자 지정 배제

-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매월 보고

○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의 예에 따라 협약을 체결․승인

자금관리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농림부

○ 지방자치단체(도,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애로사항 등

○ 농촌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사후평가》

농림부

○ 도의 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 적합여부, 사업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도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시․군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도, 시․군)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량 및 예산신청시 사업량 일부 조정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지원대상마을 및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시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

자금관리주체(시․군)

○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 된 경우

- 다음연도 사업량 및 예산신청시 사업량 일부 조정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지원대상마을

○ 마을사무장 채용에 따른 마을자부담을 미 이행한 경우

-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향후 지정 배제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시․군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이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협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협약서(변경협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

도

○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7)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매년 11월 중순까지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매년 12월 중순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협약체결 직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8) 성과측정단계

○ 지방자치단체(도,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성과 측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을 조사하여 제출(다음년도 1월15일까지)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무장채용 지원대상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점검)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향 모색(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은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하게 평가된 마을 및 사무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 마을에는 사무장채용을 지속지원하고 사무장은 채용기간 연장, 마을 보험가입지원, 마을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지원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량 확대 및 각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사업평가 결과 미흡하게 평가된 마을 및 사무장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여

- 마을에는 사무장채용지원을 중단하고 마을사무장은 기간 연장시 불이익 조치 등 패널티 부여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량 축소 및 각종 사업 신청시 패널티(감점) 부여

마.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에서는 농촌체험마을에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08. 3월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체험마을 중 사무장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및 요건 : ‘08년 요건과 동일

(다)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촌체험마을

○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시군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함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라)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 시장‧군수) : ‘08. 10월말 까지

○ 지원대상마을 추천(시장‧군수 → 도지사) : ‘08.10월말 까지

○ 지원대상마을 선정(도지사) : ‘08.11월초 까지

○ 사무장채용대상자 공모․선정(시장․군수) : ‘08.11～12월

○ 협약체결 및 승인(마을․사무장․시․군) : ‘08.12월말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등(도, 시․군) : ‘08.12월말

○ 사업시행 : ‘09. 1월 부터

(마) 구비서류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마을 심사평가표 및 채용대상자 심사평가표에 의거 선정

(사) 기타사항

○ 2008년도 사업지침과 같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8.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가. 시책 및 추진방향

○ 시군과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관리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유지․개선

○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를 함.

다. 성과목표 및 지표(농림부)

○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시민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13년까지 연계 추진율 88%까지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 표 치 산출시기	측 정 방 법
		‘05	‘06	‘07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	83	-	-	81.7	2007.1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수 / 전체 시행 마을수×100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축제, 기타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시행 마을 등

라. 200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농가별로 지급

○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

(2)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지급조건 :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 동계작물 : 100만원/ha,  하계작물 : 170만원/ha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용어의 정의

- 초화류 : 꽃이 피는 초본식물을 말 함

- 동계경관작물 : 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하계경관작물 :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다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3) 2008사업비 내용(전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계		3,759	2,646	2,646	-	1,113	-
◦직접지불금	3,252ha	3,709	2,596	2,596	-	1,113	-
◦행 정 경 비		50	50	5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전화 02-500-2172, 2173)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3)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 및 시행 면적 배분 (농림부)

- 사업 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 확보(도, 시군)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

- 사업대상 확정(대상자 및 토지 등),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행정지원(읍‧면‧동)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리‧동,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한 입력·관리 : 시·군(읍·면·동)

(4) 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시행지침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	(2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대표선정 ▪대상지역 신청(시·군→도)
⇓
대상지역 선정	(3월까지)	▪대상지 선정 통지(도→시‧군) ▪대상지 선정 보고(도→농림부) ▪대상지 확정 통지(시‧군→읍․면, 농업인)
⇓
협약 체결	(3월～)	▪협약체결(시‧군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 시행시기는 시군 상황에 따라 조정․시행 가능

(5) 사업대상지역 선정

(가) 대상지역 요건

○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지원 가능

＊ 집단화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을 경우를 말 함. 다만, 도로, 하천, 수로, 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관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지역 선정절차

1)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홍보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시행을 알리고,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마을게시판,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2)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신청 토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서 작성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

- 참여신청서에는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토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

- 대상지역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마을(행정리 또는 법정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관리 및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포함

․경관작물 식재는 동일한 시기에 작물이 성숙 또는 개화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추진위원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등을 협조함

․마을별 전달교육,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경작지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마을단위로 참여자가 3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참여자 공동으로 추진 가능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자료 활용 협조

-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시 참고토록 함

○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함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으로 대조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경관작물식재 및 관리계획은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읍‧면장은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3) 사업대상지역 선정

○ 대상마을 추천

- 시장‧군수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지역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제외),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 사업대상지 선정 및 통지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도지사는 대상지 선정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6)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자를 확정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지 확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및 추진위원장에게 일괄 통보

(7)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으로 확정된 농가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와 1년단위로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체결[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8) 보조금 지급

(가) 지급요건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토지를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나)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작물별 2회(파종 및 개화상태 확인)를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맞추어 추가 점검 가능

○ 점검방법 : 경관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경관작물 파종 및 개화 상태 확인

-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관리 상태 확인 등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서류 확보)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1)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해당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동계작물은 ㎡당 100원, 하계작물은 ㎡당 170원으로 계상하고, 산출결과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농가별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은 식재 및 파종 직후 현지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2)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 (예산지원 계획 기준)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 10%

- 필지별로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30%를 초과 할때 : 감 10%

-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 감 10%

< 행정사항 >

(1) 사업대상 변경

○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진위원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함

○ 읍‧면장은 변경 신청된 토지가 당초 사업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추진위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2) 사업대상 관리

○ 시장·군수는 본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 불이행시 보조금의 지급요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기준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축제 등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우선 고려

○ 지급요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3)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4)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평가지표 : 지역사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보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조사》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마을경관개선, 방문객 증가, 농가소득기여 등 지역활성화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

- 조사대상 : 경관보전직불제 담당공무원, 참여농가 등

- 조사방법 :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부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경관작물을 식재한 사업지구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사업실적 부진지구에 대한 페널티 부과로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관 : 농림부, 도, 시·군

○ 평가기간 : 경관작물 재배기간 중

○ 평가대상 :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

○ 평가기준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 환경정비, 식재면적 등

《환류》

○ 사업대상지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지 선정시 우선 선정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농가 비율이 높은 마을 우선 선정

○ 사업실적 부진시 페널티 부과

- 관리부실 : 경관작물 식재지역 및 주변에 대한 탐방로 및 배수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등의 불이행에 의한 개화불량 등 관리부실대상지는 보조금의 감액 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

-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면적부족 : 협약체결면적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감액

(6)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AgriX로 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마.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는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 3.31 까지)

○ 농림부장관은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확보 및 시․도별 예산배정계획 수립(2008.12)

○ 수요조사방법

- 도지사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수요조사 시행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읍·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함

- 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별지 제8호 서식]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내용 :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상지의 지구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및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가. 추진방침

○ 도시민의 농촌체험,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차원의 농촌관광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농체험, 지역축제, 인근 관광명소 등을 연계한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도모

○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 추진(신청)마을의 참여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농촌관광 시범농가로 육성

○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마을)와 연계 지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나. 2008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재원별)				사업기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개소	300 (100%)	45 (15%)	105 (35%)	150 (50%)	2008. 1～12

- 시․군별 지원내역 : 별 첨

※ 개소당 사업비 : 15,000천원(도비 2,250, 시군비 5,250, 자담 7,500)

다.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농업인

(나) 대상자 선정

○ 대상농가

— 도시민에게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주택 개․보수 또는 증․개축 및 원두막, 파고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농가로서 계절별 3가지이상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

○ 선정 우선순위

—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사업 참여농가

— 친환경 농업(농관원 인증)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 농촌체험을 위한 주변여건(교통, 주민의식 등)이 양호하여 도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의 신청농가

— 마을 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레저시설이 발달한 지역의 신청농가

○ 선정절차

— 신청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별지 제1호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 적격자를 선정

(다) 사업내용

○ 농장내 농가주택을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및 원두막, 파고라 등 설치

— 농가주택 농장내 인정범위 : 농가주택과 농장의 거리 100m내외

※ 농어촌 민박은 ‘05.11.5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증서 발급

○ 농가주택 개․보수(증․개축)사업은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샤워장은 반드시 기본시설로 설치

○ 원두막, 파고라 등도 농촌 체험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장 내에 설치

(2) 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담당부서 : 도(농업정책과), 시․군(농정업무 담당과)

(3) 사업시행

(가) 세부사업방법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토지이용계획, 건축, 위생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 대상자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

(나) 대상자 변경

○ 사업 대상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 적격자 변경선정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사업내용 변경도 동일)

(다) 사업의 관리

○ 사업 시행농가는 방문자에게 농가 방명록 기재 협조요청 및 운영일지 작성(별지 제2, 3호서식)

○ 시장․군수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도에 제출

(라)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촌체험농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신청 지원, 시․군 홈페이지 및 지역 축제시 홍보, 농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촌체험농장 조성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는 사업시행 후 5년동안 매년 12월말로 소득효과 등을 분석하여 도에 제출

(4) 행정사항(시․군 → 도)

(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 추진실적

○ 사업 대상자 선정 즉시 선정결과를 제출(별지 제4호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별지 제5호서식)

(나) 사업비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사업전․중․후) 및 현지 확인하여 정산하고, 정산 결과를 즉시 도에 제출(별지 제6호서식)

※ 사업정산 보고시 사업완공 사진 첨부

(다) 사업 성과분석

○ 농가 운영일지를 기준으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추진성과를 12월말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별지 제7호서식)

- ‘03～’07년도에 지원한 농촌체험농장 포함

2008년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20	300,000	45,000	105,000	150,000
나주시	1	15,000	2,250	5,250	7,500
광양시	1	15,000	2,250	5,250	7,500
담양군	1	15,000	2,250	5,250	7,500
곡성군	1	15,000	2,250	5,250	7,500
구례군	1	15,000	2,250	5,250	7,500
고흥군	2	30,000	4,500	10,500	15,000
보성군	1	15,000	2,250	5,250	7,500
화순군	2	30,000	4,500	10,500	15,000
장흥군	1	15,000	2,250	5,250	7,500
강진군	2	30,000	4,500	10,500	15,000
해남군	1	15,000	2,250	5,250	7,500
함평군	1	15,000	2,250	5,250	7,500
영광군	2	30,000	4,500	10,500	15,000
장성군	1	15,000	2,250	5,250	7,500
완도군	1	15,000	2,250	5,250	7,500
신안군	1	15,000	2,250	5,250	7,500

[별지 제1호서식]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신청서

□ 신청인주소 :                           (상호          )

□ 성      명 :                           (HP           )

□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장 소 :                      (농장과 주택거리     m)

□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자 금			산출근거	인근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계	보 조	자부담
개보수	실
증개축	실
원두막	개소
파고라	개소

□ 체험가능 프로그램 및 소득효과

계절별 체험가능 프로그램					년간 소득효과추정(천원)
연 중	봄	여 름	가 을	겨 울	합 계	농특산물 판 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 사업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08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촌체험농장 방명록

방문기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 박 일)	외 명
한마디 말 씀

※ 농가에서 이용자가 협조요청(사후관리 등에 활용)

[별지 제3호서식]

농촌체험농장 운영일지

(○○농장)

방 문 자			방문 기간	수 입 액(천원)
주 소	성 명 (인원수)	연락처		계	농특산물판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월별계

※ 방명록 등을 참조하여 농가에서 기록

[별지 제4호서식]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 대상자		체험가능 프로그램					사업추진계획
주 소 (상 호)	농가명 (HP)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세부사업명	사업량	착공일 (완공예정)
( )	( )						개보수	실	( )
							증개축	실	( )
							원두막	개소	( )
							파고라	개소	( )

※ 인근관광자원(지역축제) 보유여부 :

[별지 제5호서식]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농가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추진상황 (완료예정일)		자금집행실적			금회 도비 교부신청액
				종합 진도 (%)	도비	시군비	자담
	개보수	실
	증개축	실
	원두막	개소
	파고라	개소

※ 사업추진상황은 업자선정, 건축공사완료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정산결과

(단위 : 개소, 원)

시 군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정 산 결 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

[별지 제7호서식]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성과분석(12월말현재)

주 소	농가명	사업 년도	년 간 이용객	수 입(농업+농외소득)					비 용 (B)	순소득 (A-B)
				소득계 (A)	농특산물 판 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계

※ 수범사례 및 지침개선 사항이 있으면 기재

10.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가. 시책 및 추진방향

(1)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농어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2)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나. 근 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다.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1) 사업내용 설명

(가)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나)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다)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2008년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명	백만원
16,200	13,928	3,064	10,864

(3) 사업비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 78%

◦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지사가 시군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업정책과(농정과)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10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여부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 자녀 재학확인 통보 : 년초에는 1. 31까지, 기타는 학교분기 말일까지 별도의 조회 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에게 2월10일(1분기), 5월10일(2분기), 8월10일(3분기), 11월10일(4분기)까지 사업비 신청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15일(1분기), 5월15일(2분기), 8월15일(3분기), 11월15일(4분기)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③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월25일(1분기), 5월25일(2분기), 8월25(3분기), 11월25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④ 시․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 부담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소급지원 가능(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

① 시장․군수 : 익년도 1월31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행정사항》

◦ 업무별․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 ․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 (이장경유)	□→1.10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1.2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 □□□□□	□□→1.31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			□→2.10□□□□
- 1/4분기 도비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	□□□2.10□□□	□□→2.15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5.31
- 2/4분기 도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	□→5.10□□□□	□□→5.15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8.31
- 3/4분기 도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	□→8.10□□□	□□→8.15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11.30
- 4/4분기 도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	□→11.10□□	□□→11.1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2.28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	→익년1.15
◦ 학자금 정산 보고	시장․군수			□ □□□□□	□→익년1.31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지사		12.28←□□	12.26←□□	12.24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주소 :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지원여부 통보	←								확 정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0 .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 명
	구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분기 말일까지. 단, 연도초에는 1.31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농업인 자녀학자금 자금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도비(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 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 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읍지역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시지역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합 계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도비, 시군비는 읍․면․동에 배정된 도비 ＋ 시군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요망 5. 잔액 과다발생 또는 도비부담비율을 3%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별지 또는 하단에 사유를 작성․제출

11. 농기계 임대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    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유도

2.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군비를 충분히 확보하고,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할 것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

여 책임관리

○ 밭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등 경쟁력제   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는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식량정책국 식량유통과에서 선정한 시․군)과   연계 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대형 규격의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   기임대 할 수 있으나, 농기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종별․규격별로   적정 작업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단, 고품질․친환경 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비료살포기 등)는 단기 임대용 으로 확보

-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한 지양하며, 구입자금 융자상한액 설정규격 이상 구입할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도표 참조)

< 기종별․규격별 적정 작업면적(벼농사용) >

기종명	규격	작업면적	비 고
트랙터	71 ～ 90마력	20ha
	91마력 이상	25ha
승용이앙기	8조	25ha
	10조	30ha
콤바인	5조	35ha
	6조	50ha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등 (연간 20백만원 이내 )

※ 시장‧군수는 자체예산을 활용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4개소, 3,2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480, 시군비 1,120)

○ 사업단가 : 800백만원/개소(국고 400백만원, 도비120, 시군비28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계획서(별표 1 참고)를    수립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4년 이후 정부지원을 받은      시․군과 신규지원 시․군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함

- 정부지원을 받은 시․군 : 사업단가 400백만원 ～ 1,000백만원 범위 내        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사업단가 400백만원인 경우는 임대농기계 구입비만 지원

< 사업단가별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

사업단가	4억원	8억원	10억원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단, 보관창고 등 사후 관리시설장비는 제외 ○ 농기계 보관창고 - 단, 농기계 구입비는 제외	○ 농기계 구입비(4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660㎡ 이상, 4억원 이내	○ 농기계 구입비(5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825㎡ 이상, 5억원 이내
지원조건	○농기계 구입비만 지원 시는 보관창고 50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농기계 구입비 또는 보관창고 설치중 일부만 필요한 시․군에게 지원 ○ 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도지사가 시․군사업 계획서에 대한 현지확 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660㎡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 하고 있을 것(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도지사가 시․군사업 계획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825㎡이상 이미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 하고 있을 것(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신규지원 시․군 : 사업단가 600백만원 ～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     대 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사업단가별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

사업단가	6억원	8억원	10억원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보관창고 제외)	○ 농기계 구입비(4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660㎡ 이상, 4억원 이내	○ 농기계 구입비(5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825㎡ 이상, 5억원 이내
지원조건	○ 보관창고 50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 (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있을것(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660㎡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825㎡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도에 시달(전년도 12월)

도

○ 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요청(전년도 12월)

○ 도는 농림부가 통보한 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시․군을 선정   하고, 시․군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

여 농림부에 승인 요청함(당년도 1월)

시․군

○ 시장‧군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구입대상 임대 농   기계, 농기계 임대방법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현황, 농   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임대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   고 사업신청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업공학연구소가 통보한(기초기술공학과- 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을 감안    하여 규모를 정하며, 크레인을 이용한 다단적재 방안등 이용율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벼농사용 농기계 보유 및 이용실태,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징수방법 및 이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최하 3년 이상)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 임대시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농기계 공동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함(당년도 2월)

-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를 미리 확보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농업공학연구소의 검토의견을 수렴함

도

○ 도는 농림부가 통보한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지도 및 감독을 실시함(당년도 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

작성한 후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3월 이후)

○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추진 할 경우에는 도를 거쳐

농림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 시장‧군수는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   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와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운영하며, 장기 임대(1년 이  상)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한다.

○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작업 대행 작업면적 확보내역을 필히 제시

○ 시장‧군수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임대료 산정시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시장‧군수는 임대료 납입방법 및 관리 등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농업인 등에게 안내함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작업료, 임  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2월)

○ 농림부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도

○ 도는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도는 농림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 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분기별)

시·군

○ 시․군은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시․군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 시행체계 》

농 림 부 (지침시달)	③⑤⑦→ ←②⑫	도	④⑧→ ←①⑥⑪		시‧군	⑩→ ←⑨	농업인,공동이용조직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②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④ 사업계획서 및 사업량 확정통보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교부 ⑨ 농기계 임대 신청 및 임대료납부 ⑩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⑪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⑫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도)

○ 도는 시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반기별)

○ 도는 시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사업비 집행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 이  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당년도 11월)

○ 도지사는 시․군의 보조사업비 검정‧정산시 임대농기계 구입 증빙서  류 (영수증 등)를 징구․확인하고, 필요시 관련서류 사본을 농림부에 제출함  (익년도 2월)

자금관리주체(시․군)

○ 시․군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  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도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2월).

○ 시․군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다른 사업비   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시․군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 하여야 함.

○ 시․군은 농기계임대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  육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시․군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  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 한다.

○ 시․군은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    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별표 4]에 정한 내용연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 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10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제재》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한 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함(발생한 시․군 수량 만큼 제외)

자금관리주체(시․군)

○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에 대하여   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예 : 임대농기계 구입계획을 임의로 변경(밭작물용 농기계를 벼농사용  으로 변경 구입)한 경우 당초계획대로 추가 구입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반납토록 조치 한 후,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농림부에 제출함

(시․군⇒ 도⇒ 농림부)

○ 추진실적보고

-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 실적[별표 2]을 '08. 7. 20일까지 도에 보고함(도⇒ 농림부)

○ 사업완료 및 검정‧정산보고

- 사업추진 실적[별표2]과 신규지원 보조금의 검정‧정산 결과 [별표3]을 '08. 12. 10까지 도에 보고함(도⇒ 농림부)

○ 농림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임작업 실적, 농기계 이용율 등)    을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8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 ⇒ 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8년 3월 1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와 동일함

[별표 1]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시 ․ 군)

□ 경지면적 및 농가수

(‘07.12월말 현재)

논	밭	농가수	호당 면적		비 고
			논	밭
ha	ha	호	ha
					실재배면적 기준

□ 농기계 보유현황

(‘07.12월말 현재)

구분	논 농사용								밭 농사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 건조기	계	관리기	SS기	농산물 건조기	온 풍 난방기
보유대수	대
보급율	%

3. 임대사업 개요

□ 임대사업 추진방향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다른사업과의 연계추진 여부

※ 다른 사업(밭작물브랜드, 바이오디젤유채생산, 조사료생산, 고품질쌀브랜드 등)과 연계 추진할 경우 관련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자세히 작성

○ 사업명 :

○ 사업 기간 :

○ 총사업비 :           천원

- 농기계 구입, 시설장비 확보 등 세분화하여 작성

○ 지원대상자 :

○ 세부 사업내용

○ 임대사업으로 공급할 농기계 내역(기종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등)

○ 기 타

5. 임대사업 소요금액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 )

□ 임대 농기계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분	총 사업비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비		기 타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수 량	소요금액
합계	천원	종 대 (100%)	천원 ( %)	평	천원 ( %)	점	천원 ( %)	천원 ( %)
일반
관련 사업

※ 관련 사업 :

밭작물브랜드, 바이오디젤유채생산, 조사료생산, 고품질쌀브랜드 등

6.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농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 임대농기계 구입

- 기 타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 임대농기계 구입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일 반			대	천원	천원
(소 계)
관련사업
(소 계)
합 계

※ 필요시 별표로 작성

※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별도 제시

※ 훈련용농기계를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표로 표기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농기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단 기
농작업 대행			작업면적 확보내역 (대상지역, 면적등)을 기재

□ 임작업료 징수액

※ 기종별로 임작업료 징수금액 및 산출근기를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민간 임작업자가 징수하는 임작업료 현황을 참고로 추가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계획 및 확보내역

○ 신규 설치

면 적	구 조	설 치 장 소	부대시설	완료시기
㎡

※ 부대시설은 호이스터, 세차시설, 정비실내역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치 장소	설치 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등)을 첨부로 제출

□ 임대 농기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농기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농기계 관리방법 등을 표기

7. 행정 사항

□ 조례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 임대사업 홍보계획

구 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 사업 추진일정

※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별표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 군 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ㅇㅇ 시
ㅇㅇ 군

※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2.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여부

시 군 명	제정 여부	비 고
ㅇㅇ 시
ㅇㅇ 군

※ 제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로 제출

3. 임대농기계 구입

시 군 명	기 종 명	구 입 계 획	구 입 실 적
			수 량	소 요 금 액
합 계		대	대	천원
ㅇㅇ 시
ㅇㅇ 군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시․군명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		㎡
ㅇㅇ 시
ㅇㅇ 군

5. 사업 평가(기타의견)

[별표 3]

농기계임대사업 (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 방 비
합 계	천원 (100%)	( )	( )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기 타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 세부명세

○ 임대농기계 구입

기 종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원	천원		조달구입, 수의계약등구입방법을표기
합 계		종 대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구 조	면 적	동 수	소요금액	비 고
	㎡		천원

○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원	천원
합 계		종 대

* 전산장비 및 S/W 개발비 등을 포함 작성

○ 기 타(운영비 등)

구 분	사 업 량	단 가	소요금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별표 4]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구 분	기 종 명	내 용 년 수	비 고
경운·정지용기계	경 운 기	6
	트 랙 터	8
재배관리용기계	이앙기 및 육묘상자	5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방 제 기	〃
	시 비 파 종 기	〃
	이 식 기 등	〃
	스피드 스프레이어	6
수확조제용기계	바 인 더, 예 취 기 (예도형, 휴대형)	5
	콤 바 인	5	자탈형
	탈 곡 기	8
	곡 물 건 조 기	8	순환식

(별지 제 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 ) 시 ‧ 군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     )시장‧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임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 내용	면적 (㎡)	반납 예정일	반납확인
							～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콤바인 - 1)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12. 경운기 채양구설치 지원사업

가. 목    적

○ 자외선․눈․비 등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야간운행 등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나. 추진방침

○ 경운기 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가에 우선 설치하여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농업인 보호

○ 고령화․부녀화 농가를 우선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 보호

다.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라. 2008 사업추진 계획

(단위 : 개, 천원)

사업량	사업비(계)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자부담
4,000	308,000	123,200 (40%)	184,800 (60%)	-

※ 개당보조단가 : 77,000원(도비 30,800,  시군비 46,200)

마. 세부사업 시행요령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운기 보유 농가

(나) 대상자 선정

○ 경운기 작업 비율이 높은 지역의 희망농가 우선설치 지원

○ 경운기 보유농가 중 채양구 설치 희망농가

(다) 사용방법

○ 경운기 트레일러 운전석 등받이에 채양구 지주를 용접 부착  하여 사용

(라) 제품구조 및 사양

○ FRP, PP, PVC 등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로 안전성이 있고 견고한 제품 일것.

○ 채양구(안전덮개) 외 백밀러, 경광등, 야광반사판, 등 안전기구   옵션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 A/S 등 품질관리에 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회사 제품일 것.

○ 농작업시 운전자가 채양구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 되어야 함.

(2)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기관 : 시․군(읍․면)

(나) 사업담담 부서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061-286-6234)

○ 시․군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 등

○ 읍․면 : 채양구 설치신청서 및 설치완료서 접수

(다) 사업시행

○ 추진일정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 ~4월

- 채양구 설치 : 5 ~ 8월

- 정산 후 도 보고 : 11월

○ 사업신청 및 시행

- 채양구 설치 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별지1호 서식)

- 채양구 설치 후 설치완료서 제출(별지 3호 서식)

☞ 구비서류

․ 설치확인서(설치업체 대표직인 필)

․ 설치전․후 사진 각 1매씩 2장 부착

․ 입금 은행구좌 번호 사본 1부

․ 설치업소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관리

○ 시장․군수는 설치 업체의 자격 및 실용신안등록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내 분기별 설치현황을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별지 2호서식)

(마) 사업비 지급 및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설치완료서 접수 후 7일 이내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정산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잔 액(반납금)
	계 획	실 적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도 비	시군비

(바) 시군별 사업계획

2008년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계획
시군	사업량	계	사 업 비(대,천원)
			도비(40%)	시군비(60%)	비 고
계	4,000	308,000	123,200	184,800
목포시	45	3,465	1,386	2,079
여수시	100	7,700	3,080	4,620
순천시	270	20,790	8,316	12,474
나주시	250	19,250	7,700	11,550
광양시	160	12,320	4,928	7,392
담양군	90	6,930	2,772	4,158
곡성군	110	8,470	3,388	5,082
구례군	90	6,930	2,772	4,158
고흥군	240	18,480	7,392	11,088
보성군	145	11,165	4,466	6,699
화순군	200	15,400	6,160	9,240
장흥군	100	7,700	3,080	4,620
강진군	150	11,550	4,620	6,930
해남군	440	33,880	13,552	20,328
영암군	160	12,320	4,928	7,392
무안군	100	7,700	3,080	4,620
함평군	150	11,550	4,620	6,930
영광군	210	16,170	6,468	9,702
장성군	110	8,470	3,388	5,082
완도군	280	21,560	8,624	12,936
진도군	290	22,330	8,932	13,398
신안군	310	23,870	9,548	14,322

바. 행정사항

○ 채양구 설치 완료 후 신청인 제출서류 최소화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시 서류 생략 및 이장 확인 대체)

○ 가급적 농한기를 이용 조속히 설치 완료하여 농번기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도록 조기에 설치

○ 채양구 설치 완료 후 경운기 대장 등록 관리

(별지 4호서식)

○ 연 2회 이상 설치 업소별 A/S 실태점검

○ 연 1회 이상 2년간 설치자 활용실태 점검(별지4호 서식)

- 타인에게 양도시 보조금 환수조치

<별지 1호서식>
경운기 채양구 설치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T/
				H/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6년
위와 같이 경운기 채양구 설치를 신청합니다. 2008. . . 신 청 인 : (인)
귀하

<별지 2호서식>
경운기 채양구 분기별 설치현황
시․군	계획량	설치량	분기별 설치량				비 고
			1/4	2/4	3/4	4/4
계

<별지 3호서식>
경운기 채양구 설치 완료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T/
					H/
시공사	상 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 표 이 사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경운기 채양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 . . 대표이사 (인)
<사진첨부 2매>

<별지 4호서식>
경운기 채양구 설치자 등록 및 점검대장
○ 등록대장
연번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설치일
	설치사	회사명							소재지
		대 표 이 사							연락처
○ 활용실태 점검대장
1 년 차								2 년 차
1 회			2 회					1 회			2 회
○불량사유 - - ※ 점검결과는 양호, 불량으로 표시하고, 불량의 경우 사유기재

농촌지원담당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197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229

3. 농업인턴제/254

4. 창업농 후견인제/268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281

6. 농업경영컨설팅/293

7. 귀농정착 지원 /327

8. 농가도우미 지원/329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339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농업에 대한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가. 추진방향

○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 및 여성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년도별 지원계획

○ 매년 200명 수준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육성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이후
사 업 량		19,522	227	230	204	450
사업비	계	374,722	15,890	12,970	12,240	27,000
	융 자	374,722	15,890	12,970	12,240	27,000
	보 조	-	-	-	-

○ 세부적인 창업농후계농업인 인원 및 금액은 별도 농림부 확정 통보

※ 신규후계농업인은 금년도 신청을 받아 3월중 확정할 계획임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 단,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자진포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년 자금대출제 대상 : ‘08년도～’06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 3년자금 대출제 및 자금 Pool제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농림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 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3) 지원대상 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4) 지원조건

(가) 지원단가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직업훈련과정, 대학생 창업연수,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단, 교육이수실적 결과와 예산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 까지만 지원 가능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나)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금융기관자금 70%

○ 금리 : 연리 3%

○ 융자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다) 융자 취급기관

○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함)

- 농협외 금융기관의 경우,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 가능

(라) 융자시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가) 사업신청 접수

○ 접수 시기

- 창업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10일까지

- 신규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2월10일까지

○ 접수처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단, 시장․군수(사업주관기관)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자율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유의사항

- ‘08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7년도에 기 신청접수가 완료되었으며,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희망자는 ’08.2.10일까지 신청

-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8.2.10일까지 신청

※ 사업 신청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 등)를 조회할 수 있음

- 낙농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중 납유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나) 대상자 선정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다만,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의 장)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다만,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08년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08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후보자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부 및 지자체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

- 아울러, 농림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 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 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생명과학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함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대학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 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에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에서 대체

※ 사업주관기관은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정과 동시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필요시 대상자교체 혹은 신속한 자금집행

(다) 사업계획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경과 후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야 하며,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라)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의 배정

- 농림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게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음

-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 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서식 제4호)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 후계농업인이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한국농업대학 졸업자로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예외)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의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 또는 공통교육을 이수한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전제로 미이수시에는 기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아 확인서 발급가능(이 경우 시장․군수는 차기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응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자금을 회수)

(마) 교육훈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 후보자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교육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지원 등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기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전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
경영기술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시․도지사가 지정	〃
공통집합교육	1-2일	농림부장관이 지정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경영기술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습시설을 활용, 선도농장․농과계학교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경영기술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안배하되, 실습교육 비율이 30%이상 60% 이하가 되도록 추진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경영기술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의 최근 3년이내 졸업자 중 사업계획서상의 작목 전공자

∙농업인턴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에 별도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공통 집합교육(1-2일)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함

(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 판단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이내에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사) 사업장소의 이전 및 후계농업인 교체․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9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교체 가능

-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6개월이상 창업농후견인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자금 융자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경영인 승계절차에 준함)

(6)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  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 선정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 시장․군수는 경영일지를 분석 교육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의 일부항목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생략가능 항목은 별지 제 5호서식 참조]

-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경영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장자로 우선 선정․지원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7) 3년 자금 대출제 및 자금Pool제

(가) 제도 개요

○ ‘07년부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개인별 지원한도액중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 대출시, 잔액은 3년간(당해년도 포함) 대출할 수 있는 3년 자금대출제 시행

※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을 대출받지 않은 자는 잔액도 대출 불가

○ 후계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Pool제」 동시 추진

- 종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 지역조합까지 배분방식에서, 사업자신청이 없이도 농협중앙회에 대여하여 Pool로 운영하되 우선 대출이 가능한 사업신청자부터 대출 시행

※ 시군에서 별도로 농업인의 월별 자금수요 조사는 하지 않음

(나) ‘08년도 3년자금 대출제

○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 마련 계획

※ ‘08년도 선정되는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3년자금 대출제 대상임

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대출기관별 대출한도를 배정

도, 시‧군

○ 지자체별 사업시행 추진체계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전산입력 관리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읍․면․동 : 대상자 신청접수 및 심의․추천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관리하여야 함

- ‘07년 이전 선정된 후계농업인은 창업후계농업경영인과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08. 9. 30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입력 방식이 아니라 기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DB에서 조회하는 방식(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준비

-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신청자

○ 사업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 ,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

-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희망자는 ’08. 2. 10일까지,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8. 2. 10일까지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후보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로 통보

도, 시‧군,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선정

○ 읍․면, 농업기술센터의 심사위윈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경영인 대표 1인이상 포함)

○ 시․군에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0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농정심의회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도(시․군)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자와 익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3월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 보고

- 시․군․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3)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 시‧군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시의 계획 변경신청 시 규정에 의해 변경승인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인이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하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함으로, 대출실행이 2개월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신청자

○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융자취급기관에 융자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시달

도, 시‧군

○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통보 사업추진 독려

융자취급기관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후계농업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신청자

○ 융자취급기관에서 융자금 수령

(5) 이행점검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의 정부지원 융자금 운영실태, 사업대상자 관리 현황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자 : 사후관리 대상자(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합동 시․군 점검

○ 점검항목

-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여부 등

도, 시‧군

○ 시․군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점검사항 위반 시에는 익년도 자금 배정시 차등 배정

○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시행년도 3월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보고

○ 지자체에서는 농림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지원대상자 선정, 이행상황 점검, 정산 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도 AgriX를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도(시군)	2008년도 대상자 선정결과 (창업농, 신규후계농)	2008.3.10일까지 (2008.2.28)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군)	2009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창업농)	2008.3.20일까지 (2008.2.28)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군)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반기익월 15일)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취급기관장	융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융자취급기관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제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통보, 지원자금을 상환 통지,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보고

《사업장소 이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후계농업경영인 교체 및 승계》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자금 융자 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사후관리 기관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친 후 사후관리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융자취급기관(농협, 시중은행), 농진청, 한농연

- 주요평가지표 : 선정후계농업경영자수, 영농 정착율, 경영상태 등

- 평가일정 : 평가계획수립(‘08. 6월), 합동현장조사(9월),

지역별‧개인별 실태분석(11월), 평가(‘09. 3월까지)

《만족도 조사》

○ 주요정책고객만족도 조사

- 창업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최근5년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08년 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결과 예정

《환  류》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 성과평가결과 경영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바.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신청절차

○ 2008년 2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접수기간 지정 예정)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8년도에 농림부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신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예시)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7월
하우스 신축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축사 신축					8월중순부터		10월초순까지
∙
∙
∙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명단

추천순위	성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자체가 26-2

2008년도 선정결과 및 2009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2008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 분	산업기능 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 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 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 분	산업기능 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 혼	미 혼	합 계	29세이하	30-34	35-39	40-44
합 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 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9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 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29세이하	30-34	35-39	40-44
합 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가.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 및 평가를 거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성숙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 업 량	1,500명	1,500명	1,500명	7,500명
사 업 비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도 있음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자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나)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다)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 취급 및 재원 담당 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가능

(라)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기타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에 한하며, 논은 ㎡당 12,100원, 밭은 ㎡당 15,125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2)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명,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30	18,400			18,400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도>

① 평가지침 작성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
② 기초평가실시 및 추천	:	한농연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인원의 200%를 시․군에 추천
↓
③ 대출부적격자 제외 (시․군단위 실무협의회 구성)	: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평가대상자별로 신용관리 대상자, 연체자 및 영농중단자 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
↓
④ 시․군 단위 추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
⑤ 대상자 선정 (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 단위 심사위윈회의 결과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림부로 보고
↓
⑥ 최종대상자 승인	:	시․도별 선정결과에 대해 농림부가 농협 중앙회, 한농연 등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
⑦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시․군, 한농연, 농협 등에 통보
↓
⑧ 자금지원	:	해당 농업인의 사업신청에 따라 심사 후 대출
↓
⑨ 사후관리	:	자금은 대출기관이, 인적관리는 일선 행정기관과 한농연이 담당
↓
⑩ 평가후 차년도 계획 마련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 후 보완․개선계획 마련․추진

(3) 사업 신청

(가) 신청자격 : 2003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3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나)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 사무소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 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다) 신청기간 : ‘08. 2월말까지

(라) 신청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4) 대상자선정

(가) 기초평가 실시

○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예상인원, 신청접수 결과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지역의 한농연 시․군조직으로 송부하고, 한농연은 사업  신청자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지원인원의 200%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원대상 후보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한농연에서 송부받은 결과와 별표1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지표별 점수 환산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취합

○ 시장․군수는 평가결과 총점이 50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군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5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시장․군수 및 농협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

○ 시장․군수는 평가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양식으로 시․도에 보고

- 다만, 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도로 보고

	< 시․군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검토 ◦ 구성 : 15명 이내(전문가, 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평가기관 관련자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시 결격사유 검토 및 시․군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과 운영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나) 대상자 선정

○ 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도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도단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각 시․군 관련자, 전문가, 농협 도 본부, 한농연 회원 등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및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도별 대상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부로 보고

- 다만,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농림부로 보고

(다)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농림부의 지원대상자 승인을 통보받은 각 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5)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나) 사업비 지원방법

○ 도지사는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농협도지역본부에 통보

- 특히, 도지사는 시․군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 지원예상인원을 통보하고, 군에서는 관할 읍․면.동에 지원예상인원을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도지역본부에서는 즉시 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 및 농협지역본부에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후계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6) 자금 지원 후 관리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추가자금을 지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1)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사업취소사유 등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장․군수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지원대상자의 교체 등

가) 지원대상자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초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한농연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원자금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7)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주요 일정

- 한농연의 기초평가 및 추천 : 3. 1 ～ 3. 20일

- 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 4. 1 ～ 4. 20일 한

- 시․군의 실무협의회 협의 완료 : 4. 30일 한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 : 5. 15일 한

- 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 : 5. 30일 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 : 6. 15일 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 30일 한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 주요 보고사항

-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연도 7.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7월부터 매월 융자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보고

<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 5권 참조>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도(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7.30 (사업시행년도 7.20)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군)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농협도지역본부	융자실적	7월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를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대출한도를 배정

도, 시‧군

○ 지자체별 사업시행 추진체계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전산입력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주관 기관

○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하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을 통해 공지

○ 시‧군은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추진현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DB에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융자 취급 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신청자

○ ‘08년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시․도의 선정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도, 시‧군

<기초평가 실시>

○ 시‧군에서는 사전신용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는 등 시‧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출 부적격자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 시‧군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

○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발급

융자 취급 기관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 준비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련 규정, 지침 준수

신청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게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사업 추진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사업추진실적 확인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음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도, 시‧군

○ 농림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융자 취급 기관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시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련 규정, 지침 준수

신 청 자

○ 융자취급기관에서 자금대출

(5) 이행점검단계

농 림 부

○ 사업대상자의 정부지원 융자금 운영실태, 사업대상자 관리 현황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자 : 사후관리 대상자

- 점검일정 : 하반기(11월)

○ 점검항목

-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여부 등

도, 시‧군

○ 도 주관으로 관할 시․군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점검사항 위반시에는 익년도 자금 배정시 차등 배정

○ 도지사는 추가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년도 7.30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Agrix를 통해 보고

- 융자취급기관은 7월부터 매월 융자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매년 경영실태의 조사․분석, 필요시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융자취급기관(농협, 시중은행), 농진청, 한농연

- 주요평가지표 :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자수, 경영상태 등

- 평가일정 : 평가계획수립(‘08. 6월), 합동현장조사(9월)

지역별‧개인별 실태분석(11월)

평가(‘09. 3월까지)

《만족도 조사》

○ 주요정책고객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08년 12월, 조사기관 : 한농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결과 예정

《환 류》

○ 농림부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 성과평가결과 경영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바.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

-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2009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 신청자격 : 2003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3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라) 구비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2) 기타사항 : ‘08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2009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연도)     년,  (지원액)    백만원

○ 사업장 :

영농 규모 (㎡)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 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2/4분기	3/4				4/4					1/4
농 지 구 입 젖 소 입 식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추천순위	성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지원분야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총점	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발전 가능성

[별지 제3호 서식]

2008년도 지원대상자 추천(선정결과) 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 분	연 령 별
	합 계	35이하	35-40	40-45	45-50	50-55	55-60	60세 이상
합 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선정 및 취소자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후계농업인 선정 연도	합계	2006	2007	2008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수
추가지원 사업취소자수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사 망	신 병	전 업	이 주	무단이탈	기 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융자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 융 자 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울 ․ ․ ․ ․ ․ ․ ․ ․ ․ ․ ․ ․ ․ ․ 제 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3. 농업인턴제 지원

잠재 농업 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가. 추진방향

○ 관심 수준의 잠재 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케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 조기에 영농을 체험하게 하고 영농정착단계까지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여 영농정착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농업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조기에 정착 유도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전남)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 업 량	30	27	27	52	70
합 계	150	135	162	312	420
국 고	105	94	113	218	294
지 방 비	45	41	49	94	126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업인력구조는 농업인구의 양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질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으로 농업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2)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4) 지원내용 및 조건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도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선도농가 및 인턴 후보자 목록 작성, 인턴 지도 및 상담 등 지역적 여건 및 선도농가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 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도에 인턴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에 사업량 재배정(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연수장소의 시․군이 담당, 인턴과 선도농가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라) 인턴 대상자 선정

1) 신청 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인턴 연수장소의 해당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8년 1월 ～ 2. 25

- 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농과계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 등) 졸업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농업계 고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내에서 여성 또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도지사

- 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5)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인턴과 선도 농가간의 농업인턴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인턴에 대하여 인턴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라) 선도농가 선정

1) 선정 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8년 1월 ～ 2. 25

- 사업 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선도농가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인턴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선도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마)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인턴 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지정을 완료한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가 제출한 농업인턴제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시장․군수는 인턴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이 약정시 최소한(농업인) 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 동 사항을 확인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가능 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선도농가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선도농가는 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집합교육에 불참시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시장․군수가 선도농가에 지원금액을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선도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인턴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선도농가는 인턴추진결과(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선도농가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인턴배정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턴대상자는 타 선도농가에 알선

- 귀책사유가 인턴대상자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인턴대상자 선정을 취소

○ 선도농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선도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농가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농가 지정 배제

(사)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3)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참조)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후견인 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시․도) → 창업농 및 후견인 확정․시행(시군)

(2) 이행점검

농림부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후견인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 수행여부

-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 실시 여부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 작성여부

도, 시‧군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도지사(시장․군수)는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도지사(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를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바.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9. 1. 1 ～ 2. 25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2) 기타사항

○ ‘08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9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사.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명, 천원)

구 분	신청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70%)	도비(10%)	시군비(20%)
계	52	312,000	218,400	31,200	62,4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5	30,000	21,000	3,000	6,000
광양시
담양군	2	12,000	8,400	1,200	2,400
곡성군	2	12,000	8,400	1,200	2,400
구례군	8	48,000	33,600	4,800	9,600
고흥군	2	12,000	8,400	1,200	2,400
보성군	4	24,000	16,800	2,400	4,800
화순군
장흥군	2	12,000	8,400	1,200	2,400
강진군	3	18,000	12,600	1,800	3,600
해남군	5	30,000	21,000	3,000	6,000
영암군	1	6,000	4,200	600	1,200
무안군	2	12,000	8,400	1,200	2,400
함평군	2	12,000	8,400	1,200	2,400
영광군	1	6,000	4,200	600	1,200
장성군	5	30,000	21,000	3,000	6,000
완도군	6	36,000	25,200	3,600	7,200
진도군	2	12,000	8,400	1,200	2,400
신안군

4.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 촉진

가.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전남)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 업 량	22	27	27	25	50
합 계	110	135	135	125	250
국 고	77	94	94	85	175
지 방 비	33	41	41	40	75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필요

○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창업농에 대한 후견 지원 필요

2)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농”이라 함)

○ 2004～2008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3) 후견인의 자격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4) 지원내용 및 조건

○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도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창업농․후견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창업농과 후견인 간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후보자 목록 작성, 사업추진 점검 등 지역적 여건 및 후견인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전화 : 02-500-1679～80)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후견인 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이 담당,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라)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

1) 신청 자격

○ 2004년도～2008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8. 1월 ～ 2. 25

* 사업 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창업농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순위내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창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가능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도지사

- 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도지사는 필요시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5) 선정 방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 선정은 후견인과의 약정 체결를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창업농과 후견인의 창업농후견인 약정을 체결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창업농과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후견인 간 1:1 약정 추진

(마) 후견인 선정

1) 선정 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중에 해당되는 자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만족하는 자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창업농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8. 1월 ～ 2. 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후견인의 후견 주작목 및 기술현황, 후견내용․ 시기․횟수․방법,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후견인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후견인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후견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후견인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바)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목록을 완료한 후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농이 제출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창업농과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의 후견 유도

- 시장․군수는 창업농과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가능 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과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 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후견내용(시기, 방법, 횟수 등), 후견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후견인은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과 창업농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후견인과 창업농간의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학회 및 세미나, 발표회, 선진농가 등에 공동으로 방문 또는 참여하는 활동을 후견활동으로 인정)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후견인의 후견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사유서(양식 자유)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후견인이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시장․군수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후견인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창업농은 타 후견인에게 알선

-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을 취소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지원대상 창업농이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후견활동 미이행, 사업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후견인․지원대상 창업농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

(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후견인이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3)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창업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견인 pool   구축해야 하며, 지원대상 창업농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8. 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참조작성)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마.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9. 1. 1 ～ 2. 25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2) 기타사항 : ‘08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09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바.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신청량	소 요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70%)	도비(10%)	시군비(20%)
계	25	125,000	85,000	15,000	25,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2	10,000	6,800	1,200	2,000
광양시	2	10,000	6,800	1,200	2,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2	10,000	6,800	1,200	2,000
고흥군	2	10,000	6,800	1,200	2,000
보성군	2	10,000	6,800	1,200	2,000
화순군
장흥군	1	5,000	3,400	600	1,00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1	5,000	3,400	600	1,000
무안군	2	10,000	6,800	1,200	2,000
함평군	3	15,000	10,200	1,800	3,000
영광군	1	5,000	3,400	600	1,000
장성군
완도군	5	25,000	17,000	3,000	5,000
진도군	2	10,000	6,800	1,200	2,000
신안군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농업에 종사할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현장 실습을 통해  영농정착 능력을 높이고, 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21C 기술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가. 추진방향

○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유능한 농촌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

○ 대학을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력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과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나. 사업 시행 요령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50명 내외

○ 사 업 비 : 60억원(1인당 2억원 이내)

(나) 지원대상

○ 2년제 대학(비농과계열 포함)이상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45세 이하인 자로서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

※ 제외 대상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이외 타 분야 종사자와 신용 불량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불가능한 자

(다) 지원조건

○ 재    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 금    리 : 연리 1%

○ 융자기간 :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13년)

-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5년)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에 의함

○ 융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라) 대상 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및 기타 희망하는 지원사업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마) 사업담당 부서

○ 도 총괄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팀(☏061-286-6242)

융자업무 : 농업정책과 영농소득팀(☏061-286-6232)

○ 시       군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급적 후계농업인 업무부서로 통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가) 사업신청

○ 신청지역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정착을 원하는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신청기관은 사업 신청시 사전에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맞춤형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토록 안내 및 홍보(대상자 선정 후 대출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사례 사전 방지)

○ 신청기간 : 2008. 1. 7 ～ 2. 20까지(43일간)

- 기간 중 미신청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예비 후보자로 선발

※ 선정된 사업 대상자의 추진상황 및 융자실행 금액 등 전체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수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선발여부 등을 추후 통보

(추가 선발자 미발생시 다음년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계획임)

○ 구비서류

- 신지식학사농업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세부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1부

- 기타 평가시 가점에 반영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

(나)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 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전 검토 및 확인

- 담당부서에서 책임감과 명확성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전 금융기관 상담 및 적격자 선정

- 개인별 신용 및 대출가능 여부와 융자 가능액 범위내에서 사업신청 여부 등 사전 심사(서류, 현지확인)후 적격자(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추천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 및 추천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 선정관련 심의 후 추천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관계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에 대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진 대상자 선발

-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 신지식학사농업인 추천 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추천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단,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

(다) 평가기준 : 500점

○ 영농정착 의욕 :  80점         ○ 영농 사업계획 : 240점

○ 학         력 : 100점         ○ 가         점 :  80점

※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예비후보자로 선발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 및 결격 사유가 발생시 평가점수 높은 자 순으로 대체

(라) 선정시 우선순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순으로 우선 선정

(마) 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 심의회를 통해 추천한 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실사) 및 지역별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道에서 대상자 최종확정

라. 사업시행

(1)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자금 배정 및 융자 지원

- 융 자 금 :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 연리 1%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 융자금 대출 등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시군에서는 금융기관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

-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융자금대출 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를 발부받은 후 대출서류와 함께 농협에 신청

- 원칙적으로 사업 준공 후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 가능한 사업은 중도금 지원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2) 사업계획 변경 및 융자금 배정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신청서 제출시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일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여야 함

- 타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유와 변경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 융자금 신청 및 배정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구분 융자금 신청

- 도에서는 추진상황 및 완료여부에 따라 시군별 융자금 배정

- 시군별 융자금 배정결과를 농협 및 해당 시군에 통보

○ 기타 사항

- 농지구입의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구입은 가능하나(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구입농지의 융자금 대출 시는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3) 신지식학사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 사 업 량 : 신지식학사농업인 선정자

- 신지식학사농업인 확정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 현장실습 제외대상 : 한국농업대학, 자영농고 졸업자, 농업인턴제 등 특별히 현장실습을 이행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사 업 비 : 60,000천원

- 1일 4만원, 최대 2개월/240만원 지급

○ 사업기간 : 2008년 4월 ～ 12월까지(기간 중 2개월)

※ 사업량(현장실습대상자)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등을 조정

○ 지원내용 : 선도농가에서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을 1일 40천원 한도 내에서 보조지원

○ 실습내용 : 해당사업 분야의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가공․유통 등 영농전반에 대해서 선도농가의 경영노하우와 경영사례 등을 습득하는 현장 실습 수행

○ 선도농가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우수농업인 및 우수농업 경영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농업 전문경영체 등

○ 현장실습 요령

- 신지식학사농업인과 선도농가간의 약정체결 후 현장실습 수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 순회지도 및 월 1회 이상 현장실습 확인

※ 시장․군수는 인턴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안내

○ 현장 실습비 지급

- 선도농가에서 매월 현장실습 추진상황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장 군수가 현장실습 이행여부 확인 후 월별 실습 일수에 따라 현장 실습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선도농가에게 매월 보조금 지급

※ 신지식학사농업인 현장실습 세부 시행지침은 별도 통보 계획임.

마.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기간

○ 신지식학사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대상은 사업완료 후 융자금을 실행한 농가를 말함

○ 시장․군수는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타 용도 사용 및 전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신지식학사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매년 조사 분석, 영농상담, 필요시 우수사례로 홍보

(나) 사업취소

○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다) 지원자금 회수

○ 지원자금의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현장 확인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내용을 통보하여 회수방안 및 미 회수 시 회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

○ 지원자금의 회수 결과

- 사후관리카드를 비치 데이터화를 통해 융자금 회수시 까지 지속적인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 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를 도 및 관련 기관에 통보

바. 행정사항

(1) 대상자 추천(시․군)

○ 신지식학사농업인 추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첨부 도에 제출

- 신지식학사농업인 관리카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복사 첨부)

- 시장․군수 추천 의견서1부

(2) 신지식학사농업인 제도 홍보 철저

○ 신지식학사농업인 제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장기 융자, 현장 실습비 지원 등에 대해서 안내 및 홍보 강화

○ 사업자금 신청시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융자 가능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 및 신청토록 홍보

(3) 기타사항

○ 신지식학사농업인 제도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영농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신규로 영농을 시작하거나 영농정착단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 영농에 종사하여 정착한 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므로 안내 철저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만 신용대출 한도가 상향되어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최고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므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 유도

- 다만, 사업대상자의 신용 상태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업 대상자에게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신지식학사농업인 신청서				사진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학 력	대학교 과 (졸업일 . . .)	가 족 상 황	부( , 세) - 영농규모: 모( , 세) - 영농규모: 배우자( ,세),자녀 명
영 농정착 (예 정) 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영농희망 분야/내용
선도 농가 현장 실습	실습희망기간(2개월) : 실습 희망선도농가 : * 미선정시 추후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 선도농가 명단 제출
기타사항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세부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참고자료 부

본인은 2008년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신지식학사농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신지식학사농업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영농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 ․ ․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향후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매 및 유통계획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08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지식학사농업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사 진	①성명 :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③연락처 :
	④현주소	⑤ 정착사업(희망) 지역	⑥주 사업(희망)작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학사농		년 분기 백만원
			후계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⑨가족상황:			⑩후계농선정일 :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선도농가 현장실습

구 분	기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구 분	기간(년월일)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인턴제실시 등   ⑭농업경영,정보화교육 등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행정기관)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 작목별 규모(㎡,두 등)
영농기반	o 경지 종류별 규모(㎡) o 시설 종류별 규모(대) o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o 농 업 조 수 익 o 농 외 소 득 o 경영비 (생산비) o 농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작성요령

⑮번은 매년 말까지 현지 확인후 작성하되, 경영기술 수준은 상,중,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6.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가. 추진방향

○ 컨설팅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정액 쿠폰제 실시

○ 컨설팅 업체의 농가 사전 경영진단 의무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분

○ 컨설팅 참여 업체 상시 인증체계 구축

나. 추진계획

(1) 신청자격

○ ① 원예․특작 : 3,000㎡이상,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③ 한우․젖소 : 50두 이상, ④돼지 : 1천두 이상, ⑤양계 2만수 이상, ⑥꿀벌 200군 이상, ⑦쌀전업농, ⑧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⑨미곡종합처리장(RPC), ⑩농촌관광,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다만, ⑧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농업법인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상위 25% 미만 농협조직은 자체 컨설팅 지원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① 사전 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고품질 교육과정(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농업경영인 MBA 등) 이수 여성농업인,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07농림부 우수 농업경영체 선정 농가, ④ 퇴․액비 사용 농가,  ⑤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3)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컨설팅 희망 농가가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수요제출 : 시․군은 컨설팅 수요를 도에 제출

○ 사업계획 제출 : 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농가수 및 소요 사업비 등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는 업체 명단 제출

-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주체

․아래 사업자 이외 : 배정예산 범위에서 도(시․군)에서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 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선정

○ 사업비 배정 : 시․도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비 배분(농림부→도→ 시․군)

- 특정 품목 등에 50%(사업비 기준)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

○ 대상자 확정 : 시․군은 배정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확정

* 지원대상 규모 이하 농가는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시행 : 시․군은 대상자 선정 사실을 농가에 통보(쿠폰지급)하고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

-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실시 업체가 없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가능한 여성농업인이 25% 이상 선정되도록  우대

○ 계약체결상황보고 : 도에서는 시․군의 계약체결상황을〔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 받아 농림부에 제출

○ 사업종료보고 : 도는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는 도의 품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컨설팅 업체의 농가별 사업수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

다. 사업시행요령

○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

○ 지원분야 :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쌀 전업농, ⑤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⑥RPC(미곡종합처리장), ⑦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⑧농촌관광, ⑨친환경농업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 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자부담

○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 30백만원 이내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

○ 지원자금의 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도지사(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 점검

○ 업체와 농가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시행할 때마다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 도(시․군) 등 관련공무원, 점검반의 열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 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상황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결정취소 : 시장․군수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농가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농가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지원 제외

○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업체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중 취소 조치

○ 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인증 배제

(2) 보고사항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 지원농가 선정 결과 보고 : 2008.1월말[별지 제6호 서식](추가선정 : 월말)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매월 말 [별지 제9호 서식]

- 컨설팅계약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

○ 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 단계별로 컨설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컨설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10%)	자담(30%)
계	199	1,600,000	800,000	160,000	160,000	480,000
목포
여수	2	16,000	8,000	1,600	1,600	4,800
순천	7	57,000	28,500	5,700	5,700	17,100
나주	16	126,000	63,000	12,600	12,600	37,800
광양	5	40,000	20,000	4,000	4,000	12,000
담양	13	100,000	50,000	10,000	10,000	30,000
곡성	7	56,000	28,000	5,600	5,600	16,800
구례	4	32,000	16,000	3,200	3,200	9,600
고흥	15	120,000	60,000	12,000	12,000	36,000
보성	3	24,000	12,000	2,400	2,400	7,200
화순	15	120,000	60,000	12,000	12,000	36,000
장흥	11	89,000	44,500	8,900	8,900	26,700
강진	15	120,000	60,000	12,000	12,000	36,000
해남	12	96,000	48,000	9,600	9,600	28,800
영암	12	96,000	48,000	9,600	9,600	28,800
무안	12	96,000	48,000	9,600	9,600	28,800
함평	8	67,000	33,500	6,700	6,700	20,100
영광	12	96,000	48,000	9,600	9,600	28,800
장성	12	96,000	48,000	9,600	9,600	28,800
완도	6	51,000	25,500	5,100	5,100	15,300
진도	6	51,000	25,500	5,100	5,100	15,300
신안	6	51,000	25,500	5,100	5,100	15,300

[별표 1]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쿠폰가액 및 계약기간 기재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업경영컨설팅 항목(첨부1)을 기준으로 작성 ※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 조정(대체) 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원격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선정된 농가가 시․군에서 쿠폰을 수령하여 자부담과 함께 희망업체에 지급함을 명시 ※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고, 증명서 첨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명시 - 컨설팅 업체가 쿠폰으로 대금을 신청하면 시․군이 현지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농가와 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2]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 지급 약정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2008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3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08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표 3]

컨설팅 결과보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1. 컨설팅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계약당사자

◦ 계약액

◦ 보조액

◦ 계약기간

◦ 경영컨설턴트명

2. 회사(농가)의 일반현황

◦ 경영주 인적사항

◦ 경영규모

◦ 생산 및 소득

◦ 회사(농가) 위치도

3. 경영지표 및 개선목표

◦ 추진 항목지표 및 목표

4. 경영컨설팅 추진내용

◦ 추진 항목별 추진내용

5. 경영컨설팅 중간(최종) 성과

◦ 추진 항목별 추진성과

6.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 추진 항목별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계획서

(컨설팅업체 작성용)

컨설팅업체					농가 및 경영체
						농가 및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최 근 년 도 재 무 상 태		자 산		부 채			자 본			전년 매출액
경영진단 결 과		진단항목		진 단 의 견 (초기상태)
컨 설 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원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진단 결과 취약 부분 컨설팅계획	항 목	세부 컨설팅 추진계획
개선목표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200  년     월     일 현재 경영현황을 진단한 후 경영개선목표를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진단자 :	책임컨설턴트	(인)
확인자 :	농가 및 법인대표	(인)

첨부 : 농가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 확인

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농가 및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 립 일 (영농개시일)				전년도 조수익 (순소득)					( )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2. 컨설팅업체

업체명		책 임 컨설턴트		전 화 (휴대전화)

3. 주요 컨설팅 계약

항 목	내 용

4. 확인결과

시 기	확 인 내 용	조 치 결 과
쿠폰 지급시
중도금 지급시
잔금 지급시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농가                와(과)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와(과)간에 체결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개월간의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계약 쌍방간에 이의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

(컨설팅업체 작성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05컨설팅계약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 분야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유자격자			유관기관‧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 계
내부전문인력(명)
외부전문인력(명)
주요시설‧장비	명칭 및 수량						용 도

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로 인증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

3.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4. 주요 컨설팅실적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업체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외부인력소 속	자격및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 력	전 담 지 역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주) 1.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2.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전담 시․도를 기재

3.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증빙첨부

4. 소속 : 내부인력은 ‘내부’로, 외부인력은 ‘소속’을 기재

5.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참가동의서‘를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컨설팅업체 작성용)

컨설팅 기 간	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 력 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 1.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2.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

농가및법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년 월 일			전년도 조수익		백만원
전 화 ( 휴대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 경험 1□		년 도	컨설팅기관			사 업 비	컨설팅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 1. 농업기술센터(지도계통) 컨설팅 포함

2.보조․융자 구분 기재

컨설팅필요분야 (해당란에○표)	경영관리분야	산 및 사양관리	맞춤형 과제
	￭방침및목표관리( ) ￭재무관리 ( ) ￭판매관리 ( ) ￭인사,조직관리( ) ￭경영혁신 ( ) ￭세제, IR, 투자유치 기업, 특허출원( )	￭생산기술 ( ) ￭공정관리 ( ) ￭시설장비관리( ) ￭생산품질관리( ) ￭농자재이용방법( ) ￭위생․안전, 환경( ) ￭방역, 방제( ) ￭토양, 전기( )	￭사업계획 ( ) ￭규격인증 ( ) ￭브랜드( ) ￭경영회생 ( ) ￭신제품개발 ( ) ￭마케팅 ( ) ￭자연순환농업 ( ) ￭친환경(유기)농업( )
	￭기타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표)	￭자금상담 ( ) ￭판매촉진 ( ) ￭직무능력향상( )	￭기술습득( ) ￭기계장비운용( ) ￭자료및정보활용( )	￭전문가동원( ) ￭공신력확보( ) ￭기타 :
	￭구체적 이유 3□
컨설팅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 3□ : 필수 기재사항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가 및 법인 :                  (인)

별첨. 최근 1년간 영농일지(월별 3페이지 이상) 기록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가 선정 결과

(○○시‧군)

(농업법인)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개별농가)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쌀전업농)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가공업체)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RPC, APC 등)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 방법: AABBCDD 예) 0412122(‘04년도 전북의 법인 22순위)

(AA=년도, BB=시․도 수신처기호, C=법인, 가공업체(1), 개별농가(2), DD=순위)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일지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농가	컨설 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 제8호서식]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컨설팅업체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공급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컨설팅 추진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역 점 추진과제			취약분야 (애로사항 및 문제점)			실천계획

20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법인	(인)

[별지 제9호서식]

컨 설 팅 계 약 체 결 상 황 보 고

○○○○(시‧군)

시군	품목 (경영규모)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지원농가(성명)		컨설팅 분야	계약액 (만원)	보조액 (만원)	계약 기간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 목표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별지 제10호서식]

컨설팅추진실적보고

○○○○(시‧군)

품목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농 가	컨설팅 분 야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목표	경영 개선실적	문제점과 향후과제	시 ‧ 군 평가의견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별지 제11호 서식]

컨 설 팅 결 과 요 약 보 고

(컨설팅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업체							농가 및 법인
								농가 및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화(휴대전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컨설팅 전)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종료일현재 재무상태			자 산			부 채					자 본
컨설팅전후 매출액			컨설팅전 (조수익)			컨설팅후 (조수익)					증 감
컨설팅전후 특이 변동사항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 정책자금 추가지원, 부채변동 등 계량화된 성과 기재

컨설팅 추진내용	추 진 항 목	추 진 성 과
추 진 성과분석 (경영진단을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전	컨설팅 수행후	개선내용
향후 추진 및 권고 사항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및법인             (인)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농가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업체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08년   월    일

농  림  부  장  관

[별지 제13호 서식]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계약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계약금용이며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법인)가 시․군에서 지급받아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에게 지급하고 컨설팅 가계약 체결 후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입금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8. . .
			발행기관 농 림 부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중도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중도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3개월간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농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추진상황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8. . .
			발행기관 농 림 부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잔 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잔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을 때 농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3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8.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발급금액	금 원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담당자		(인)
발급일	2008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2~3)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컨실팅 업체가 3개월간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발급금액	금 원
담당자		(인)
발급일	2008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2~3)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인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발급금액	금 원
담당자		(인)
발급일	2008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2~3)

<첨부1>

농업경영 컨설팅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원예․특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 및 사양관리>
	○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설형태, 가온 및 냉방, 보온시설, 환기, 환경자동화, 관수
	○ 환경관리	광관리, 온도관리, 탄산가스사용, 기비, 추비, 관수
	○ 작물관리	토양조건, 품종선택, 병해충 예찰활동, 병해충 방재, 출하 전처리
가 공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분야>
	○ 원재료의 조달	원재료의 검품․검수 / 원산지 / 원재료의 조달방법
	○ 반입 / 중간 / 최종 검사	검사기준 / 검사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시정 및 예방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 / 조치방법 / 조치결과의 처리
	○ 지속적 개선	제안제도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항목 대체가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축 산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한우> ○ 밑소선발	밑소선택 / 구입방법, 밑소구입월령
	○ 사양관리	거세월령 / 비육기간(생후월령) / 송아지입식관리 / 조사료확보 / 사료구입 / 육성기․비육전기․비육후기 사료급여
	○ 사육시설	두당우사면적 / 우사위치․온도 / 사료급 이․급수시설 / 분뇨혼합물처리 / 분뇨수거 운반
	<낙농> ○ 개량 및 종축관리	혈통등록 / 정액구입방법 / 후보축종부관리 / 착유우종부관리,
	○ 위생관리	착유우관리 / 착유기세척방법 / 유방염진단 / 질병예방접종, 청소 및 발굽손질
	○ 사료급여관리	조사료생산 / 착유우․건유우․육성우 사료급여 / 송아지초유급여
	○ 사육시설	착유시설 / 축사시설, 사료급이․급수시설 / 분뇨처리
	<양돈> ○ 자돈생산	종돈구입 / 종돈품종수 / 인공수정 / 주간관리 / 포유기간 / 임신돈 사료급여
	○ 비돈육 생산	비돈육 사료급여 / 거세 / 압․수 분리사육
	○ 질병관리	예방접종 / 위생 / 돈사내․외부소독
	○ 사육시설	돈사구성 / 돈사간격 / 온․습도, 환기관리 / 비육돈 평당사육두수 / 뇨 및 세척수 처리 / 돈분처리
	<양계> ○ 계사시설	계사환경 자동화시설 / 사료급이․급수시설 / 계사바닥 및 깔집
	○ 환경 및 일반관리	계사환경관리(온도․습도․환기) / 초생추구입 / 평당사육수 / 점등관리
	○ 사료급여관리	사료선택 / 육성기별사료급여관리 / 휴약사료급여
	○ 질병관리	방역 및 질병관리 / 초생추입추관리 / 계사입지조건(청정지역, 수송조건, 축산공해, 계사방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쌀전업농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생산관리>
	○ 생산기반	경지정리 / 필지규모화 / 단지화
	○ 재배관리	지력향상 / 우량품종 확보 및 관리 / 육묘 최적화 / 시비, 방제, 제초요령 / 물관리 / 수확, 건조
	○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기술 및 친환경 농자재 교육, 지도
	○ 기계화 및 장비관리	노동대체 기계화 방법 / 기계 및 장비관리 / 작동 및 운전능력
	○ 수확 후 품질관리	보관․저장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생산관리분야>
	○ 산지관리	산지 작목반 구성 / 계약재배 / 재배요령
	○ 농가 출하관리	출하요령 / 출하방법 / 출하시기
	○ 검품/검수관리	검사기준 / 검사항목 / 검사요령
	○ 생산 계획 및 공정관리 -선별 -제품처리(세척, 가공) -포장 -창고보관 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상품 출하관리	배송관리기준 / 배송요령 및 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기본운영 계획 수립	조직형성 / 운영주체의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조직구성 등
	○ 업무 절차(Process)	업무 시스템 개발 / 업무 처리지침․기준․표준 등 개발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재배단지 조성 / 품종 단일화 / 건조, 저장시설 확충 / RPC 시설 현대화
	○ 저온 저장 관리기술	저온 저장 기술지도 / 싸이로 운용 요령
	○ 품질관리	미질의 개선, 미질의 시험․검사
	○ RPC 경영분석	경영지표에 의한 평가 / 경영개선사항 / 통합요건
	○ 제품 마케팅 계획	제품정책 / 가격정책 / 촉진정책 / 유통정책
	○ RPC 경영평가	RPC 경영성과분석 / 종합평가
	○ RPC 통합	통합추진계획수립 / 통합절차와 방법
	○ RPC 시설현대화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계획 수립
농촌관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운영시스템분야>
	○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계획수립	향토자원(문화, 유산, 유적, 특산물 등)의 조사, 분석 / 관광기반 및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립
	○ 농촌관광 테마개발	향토자원의 발굴 / 향토산업의 육성 / 특성화 및 차별화
	○ 농촌관광 추진방법	사업선정(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장, 정보화마을, 희망농촌 건설사업 등) 및 사업추진 재원 확보 기본 사업계획 수립 / 운영주체의 선정 / 운영프로그램 개발 / 운영요원의 교육 및 훈련
	○ 우수사례 벤치마킹 / SWOT 분석	우수 수범 지자체 견학 / SWOT 분석 등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운영분야>
	○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농축산물 생산주체 육성 / 산지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 RPC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중심체 육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 브랜드 홍보
	○ 농축산물 브랜드 관리	시중 유통 농축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 / 농축산물 브랜드 파워 조사 /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질평가 / 우수 브랜드 경영평가 / 농축산물 품질인증 /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에 따른 제도 / 종합적인 경영평가

7. 귀농정착 지원

○ 농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

○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가. 추진방향

○ 자체 추진지침을 마련, 시․군에 통보(사업계획, 지원 조건 등)

○ 도내 전입 초기단계에서부터 홍보, 대상자 수혜대상에서 누락 방지

나. 추진계획

(1) 사 업 량 : 3개 사업 20가구

(가) 공가수리비 : 12가구(가구당 250만원 한도)

(나)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 20가구(가구 당 240만원 한도, 30만원×8개월)

(다) 귀농학교 수강료 : 20가구(가구 당 30만원 한도)

(2) 사 업 비 : 84만원(도비 100%)

(가) 공가수리비 : 30백만원

(나)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 48백만원

(다) 귀농학교 수강료 : 6백만원

(3) 지원조건(3개사업 공통) : 타 시․도(광주광역시 포함)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세대주(1953. 1. 1 이후 출생자) 중 2008년에 우리 도에 전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에 종사하는 자(실제 거주 확인)

※ 단, 전년도 귀농자 중 전년도 지원자격을 갖추고 3개 지원사업 중 미 수혜 귀농가구는 본인 신청시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다. 사업시행요령

○ 지원요건을 갖춘 귀농자가 증빙서류 구비 시․군 경유 도에 신청하고,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사업비 교부결정(시․군별 예산 별도 배정 없음)

라. 행정사항

○ 지원조건 숙지 후 해당 귀농농가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읍,면,동 민원실에 별첨 안내문 비치, 전입자에게 홍보 철저)

○ 귀농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지원 및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 (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 귀농의 특성상 별도의 시․군별 사업량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귀농가구 전입시 관련서류를 구비, 즉시 도비 지원 요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증빙서류 등

8.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보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 기준 720천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시․군(읍․면․동)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나)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비 3,000원, 시군비 21,000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다)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2008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지 방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30명	567,000 (100%)	56,700 (10%)	396,900 (70%)	113,400 (20%)

(3) 사업주관 기관

○ 도지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4)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촌지원 담당부서(061-286-6243)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5) 사업시행절차

(가)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나)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원계획									↑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		③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						⑦ 지원금 신청(이․통장 확인)
				출산농가								←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2. 15), 2분기(3. 15), 3분기(6. 15), 4분기(9. 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배정 요청

- 1분기(12. 20), 2분기(3. 20), 3분기(6. 20), 4분기(9. 20)

○ 도지사 : 각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2 25), 2분기(3. 25), 3분기(6. 25), 4분기(9. 25)

(나)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도비 + 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다)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라)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630	567,00	56,700	396,900	113,400
목포시	3	2,700	270	1,890	540
여수시	20	18,000	1,800	12,600	3,600
순천시	25	22,500	2,250	15,750	4,500
나주시	96	86,400	8,640	60,480	17,280
광양시	10	9,000	900	6,300	1,800
담양군	15	13,500	1,350	9,450	2,700
곡성군	20	18,000	1,800	12,600	3,600
구례군	32	28,800	2,880	20,160	5,760
고흥군	53	47,700	4,770	33,390	9,540
보성군	34	30,600	3,060	21,420	6,120
화순군	25	22,500	2,250	15,750	4,500
장흥군	28	25,200	2,520	17,640	5,040
강진군	25	22,500	2,250	15,750	4,500
해남군	60	54,000	5,400	37,800	10,800
영암군	45	40,500	4,050	28,350	8,100
무안군	24	21,600	2,160	15,120	4,320
함평군	20	18,000	1,800	12,600	3,600
영광군	20	18,000	1,800	12,600	3,600
장성군	13	11,700	1,170	8,190	2,340
완도군	17	15,300	1,530	10,710	3,060
진도군	33	29,700	2,970	20,790	5,940
신안군	12	10,800	1,080	7,560	2,160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24,000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200  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시군	도 비
	시군비
	분 권
	자부담
	합계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농촌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가.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은 필수사업으로 시행

○ 기타 농업․농촌체험사업 등은 임의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유도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2) 사업기간 : 2008년 1 ～ 12월

(3) 세부사업내용

○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으로 구분하며 필수사업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임의사업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 필수사업은 고충상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 임의사업은 농업․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운영 등

(4) 2008년도 사업계획

○ 사 업 량 : 4개소(나주, 고흥, 무안, 장성)

○ 사 업 비 : 450,810천원(도비  67,623, 시군비 315,568 자담  67,619)

※ 도비 15%, 시군비 70%, 자담 15%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 사업자 선정 및 센터운영상황 점검

○ 시장․군수 : 센터운영 지도감독 및 사업비 교부․정산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촌지원담당부서(061-286-6243)

○ 시․군 : 농정담당과

(3) 사업추진절차

○   도   : 사업지침시달, 사업자선정, 사업비배정, 사업실적평가 및 지도감독

○ 시․군 : 사업신청서접수 및 이송, 사업비교부, 센터지도감독, 사업비결산(정산)

(4) 사업시행체계도

	도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배정			② 사업신청서 검토보고 ④ 사업비 요청 ⑥ 사업비 정산
	시․군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교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④ 사업비요청 ⑥ 사업비 정산
	운 영 자

(5) 사업비의 신청 및 집행 등

(가) 사업비 신청

○ 센터 운영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자금을 분기개시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신청 한다.

○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업비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는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배정한다.

(나) 사업비의 집행

○ 센터의 종사인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인정한다.

- 보육사 1인당 2세미만의 영유아는 5인, 2세 영유아는 7인, 3세 이상의 영유아는 20인, 취학아동은 30인 기준(단, 50%초과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1인을 추가 할 수 있음)

-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각 1인을 인정

-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원 1인을 인정

○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방과후 학습지도자의 인건비는 시간급으로 추정하여 강사수당에 계상한다.

<예>  10,000원 × 4시간 × 20일 = 800,000원

○ 교양강좌․문화활동 등 부정기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를 요청하고, 지급받은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15일내에 정산한다.

-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차기 사업비 요청금액에서 감하여 배정하거나 최종 정산시 반납.

○ 시설의 수리비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료는 연간 48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차량유지비는 유류대와 수리비를 합하여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단,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차량은 해당 사업 시행시 별도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에 따른 급식비 및 간식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15% 자부담과 무관), 보육료 징수액은 센터별, 연령별 보육 아동수에 따라 이용자와 합의에 의한 자육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폐교 및 공공시설,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시설을 센터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료는 연간 12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

○ 센터운용에 필요한 집기 등 비품구입은 1회에 한하며,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기준

	집 행 기 준
인 건 비	○ 센터 종사원의 급여(인건비 지원금액 내에서 증원집행 가능) - 보육교사의 1인당 기준 50%초과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종사인원에 대한 퇴직충당금(10～12월기간 중 평균급여로 지급) ○ 센터 종사원의 각종수당 및 보험료 등
경상운영비	○ 집행한도 설정항목 - 차 량 비 : 유류대 및 수리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비는 연간 480만원까지 집행 ※ 여성농업인 교육 및 단체활동 차량은 해당 사업 시행시 별도 임차할 수 있음. - 시설유지비 : 시설의 재산가치를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의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 승인) - 사무용품비 : 사무용 소모품비 등(연간 80만원이하) - 시설임차료 : 센터로 이용하는 시설물 임차료(연간 120만원까지 지급) - 출 장 비 : 종사자의 출장비(연간 40만원 이하) - 회 의 비 : 행사기획 및 추진에 따른 회의경비 등(연간 40만원 이하) ○ 기타 집행항목 - 급 식 비 :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단체활동에 따른 중식비, 간식비(단, 보육에 따른 중식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가 부담 가능) - 초청강사 및 공부방 강사수당, 공공요금, 의약품비, 행사인건비, 수수료, 교재교구구입비, 연료비, 홍보비, 보험료(소멸식),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 품구입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

(다) 사업비의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서식 1참조)

(라)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70%)	자부담(15%)	융자( %)
합 계	4개소	450,821	67,623	315,575	67,623
나주시	1개소	112,706	16,906	78,894	16,906
고흥군	1개소	112,706	16,906	78,894	16,906
무안군	1개소	112,703	16,905	78,893	16,905
장성군	1개소	112,706	16,906	78,894	16,906

< 서식 1 >

여성농업인센터 단위사업별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군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인건비	-	-	-	-	-	-					-	-	-
경 상 운영비	-	-	-	-	-	-					-	-	-
부정기 사업비	-	-	-	-	-	-					-	-	-
합 계

주) 1. 예산액은 당초(연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도비는 전라남도에서 군에 교부된 총액이고 시군비는 센터에 교부된 도비 +시군비 총액임

3. 집행(정산)액은 센터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임

4. 예산액, 교부결정액, 정산잔액란은 합계 금액만 기재

농업용수담당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349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351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356

4.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360

5. 방조제 개․보수사업/363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365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367

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369

1.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이상 3000㏊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안전 영농 도모

가. 추진방향

○ 준공위주의 사업비 집중 투자로 가뭄상습지역 조기 해소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하여 가뭄에 대비

○ 미착수 지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고지원 건의

나. 추진계획

○ 사업량 : 곡성 서봉지구 등 10지구(준공3, 계속7)

○ 사업비 : 25,81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저수지숭상, 양수장, 용수로 설치 등

다. 사업시행요령

○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  설계지구를 선정하고 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시행계획변경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나)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다) 터널,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라) 수원공의 위치 변경

마)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바)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 타법 관련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참조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노후된 저수지, 양․배수장 등 개보수로 기능복원 및 재해예방

○ 물관리가 어려운 토공 수로 구조물화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가. 추진방향

◦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위주의 개보수·보강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재해대비」와「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하고,   재해대비 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

※ 재해대비사업 :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대비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시설 개보수(수원공 개보수, 정밀안전진단)

※ 영농편의사업 : 용수공급·수로관리 편리, 농기계 통행원활 등 영농편의를   위한 평야부시설 개보수(평야부 개보수, 저수지준설, 영농   편의시설보강)

나. 추진계획

○사 업 량 : 185지구(재해대비 94,  영농편의 91)

○사 업 비 : 560억원(국비)

○사업내용

가) 수원공 개보수 (재해대비)

- 수리시설 개보수 : 노후 및 파손된 수원공 시설 보수·보강

․저수지 물넘이, 방수로시설 파손·균열부분 개보수

․저수지 누수차단을 위한 기초처리(그라우팅) 등 시설보강

․양·배수장 펌프, 전동기, 수문 등의 노후시설 교체 등

- 재해대비 보강 : 홍수배제능력 부족 저수지, 배수장시설 보강

․저수지 물넘이 보강, 비상수문설치 등 시설보강

․저지대 침수취약 배수장의 이설 및 기계, 전기시설 교체 등

- 양·배수장 리모델링

․외관 불량한 양·배수장 건축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침수시 가동 가능한 펌프형식으로 개선, 노후화된 전기시설 보강

나) 평야부 개보수 (영농편의)

- 수로구조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수리시설 개보수(수원공)

- 선정기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수원공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 판정(D, E등급)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상태 판정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  중에서 주요부위가 D등급을 받은 시설 우선시행

․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 시급한 시설물

나) 재해대비 보강

- 선정기준

․한국농촌공사 관리하고 저수지 중 총저수량 100만㎥ 이상, 유역면적 1,000ha 이상인 저수지중 재해위험이 높아 보강이 필요한 시설

․저수지 체제높이 15m이상인 시설로 홍수배재 능력이 부족하고 제당 하류부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 붕괴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시설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 겸용 포함)

- 우선순위

․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다) 양·배수장 리모델링

- 선정 기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중 시설 노후화 및 현행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 우선순위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전기시설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양·배수장

라) 수리시설 개보수(평야부)

- 선정 기준

․수로 구조물이 노후 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 우선순위

․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농업용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2) 시설관리자 개보수사업 건의

가) 수원공 개보수(재해대비)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안전점검 및 시설 노후·파손상태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의견 등으로 고려,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예정지 조사

- 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나)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요령

․기본계획수립은 수원공지구(재해대비사업)와 평야부지구(영농편의사업)로 별도 구분하여 수립

․사업지구단위는 단일 수원공(평야부는 단일 수원공의 동일한 수계내)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지구는 필요할 경우 3～4년 이내에 준공할 수 있는 규모로 인접지역을 통합하여 단일 지구로 구성 가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지구는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추진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되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함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6)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물량보완 등 시행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수원공 개보수 (재해대비)는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후 통보예정

○ 평야부 개보수 (영농편의)는 배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서  사업대상지구 선정 추진계획

○ 시군 및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행 철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참조

3.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가. 추진방향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의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 밭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

나. 추진계획

○ 사업량 :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등21지구(시․군 9, 공사 12)

○ 사업비 : 17,939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저수지숭상, 양수장 신설 등 수리시설물 보강

다.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가)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나)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 시설도 개발가능

다)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과 사업비 투자에 따른 수혜면적 혜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지구

○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

가)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 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가)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나) 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고, 50ha이상 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다)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    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가)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나)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 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나)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 시행계획의 변경

가)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서 정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부 훈련 제1251호 : 2006.10.13.)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관리 구역으로 편입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마.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21	17,939,000	17,939,000	0	0	0	0
시군계	9	6,472,859	6,472,859
고흥	1	100,000	100,000
보성	2	2,171,000	2,171,000
장흥	1	1,000,000	1,000,000
강진	1	100,000	100,000
함평	1	100,000	100,000
장성	1	875,000	875,000
진도	2	1,497,000	1,497,000
공사계	12	11,196,000	11,196,000
구례	1	1,300,000	1,300,000
고흥	1	100,000	100,000
보성	1	1,321,000	1,321,000
화순	1	1,600,000	1,600,000
장흥	2	1,745,000	1,745,000
강진	1	1,530,000	1,530,000
함평	2	1,400,000	1,400,000
영광	1	500,000	500,000
장성	1	1,200,000	1,200,000
진도	1	500,000	500,000

4.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고소득 작목 포함) 외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 등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

○ 광역․지방상수도 계획과 중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나. 추진계획

○ 사업량 :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등 33지구(14개 시․군)

○ 사업비 : 6,111백만원(국비 4,889, 시군비 1,222)

○ 사업내용 : 암반관정, 송․급수관, 물탱크 염소소독기 등

※ 지원단가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국비80%, 시군비20%)

다.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제출

라. 행정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않아 마을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 및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함.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08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마.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시군별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	시군비(20%)	융자(%)	자담(%)
합계	33	6,111,000	4,889,000	-	1,222,000	-
목포시		-	-
여수시		-	-
순천시		-	-
나주시	1	226,000	180,000		46,000
광양시		-	-
담양군	3	512,000	410,000		102,000
곡성군	1	170,000	136,000		34,000
구례군	2	340,000	272,000		68,000
고흥군	2	461,000	369,000		92,000
보성군	3	535,000	428,000		107,000
화순군	2	340,000	272,000		68,000
장흥군		-
강진군	2	340,000	272,000		68,000
해남군	2	356,000	285,000		71,000
영암군	4	715,000	572,000		143,000
무안군	1	170,000	136,000		34,000
함평군	3	586,000	469,000		117,000
영광군		-
장성군	5	1,020,000	816,000		204,000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2	340,000	272,000		68,000

5. 방조제 개․보수사업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가. 추진방향

○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 우선시행

○ 재해가 우려되고 사업투자 효과가 큰 지역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등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방조제

나. 추진계획

○ 사업량 : 고흥군등 11개 시․군 104지구

○ 사 업 비 : 66,919백만원(국비 54,758  도비3,469  시군비 8,512)

- 국가관리 국비 100%, 지방관리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개보수

다. 사업시행요령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한국농촌   공사 및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의 부담)

○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가) 세부설계 실시 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변경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과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마. ‘08년 방조제개보수사업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104	66,919,000	54,758,000	3,649,000	8,512,000
국가 관리	16	26,382,000	26,382,000 (100%)
지방 관리	88	40,537,000	28,376,000 (70%)	3,649,000 (9%)	8,512,000 (21%)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08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6.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수혜면적 30～50㏊범위의 가뭄상습지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완료지구 우선추진

○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가능지구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광양시등 5개 시․군 6지구

○ 사 업 비 : 4,5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설치등

다. 사업시행요령

○ 기본계획 수립

가)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을 신청함

나)  확정된 기본조사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실시

다)  기본조사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도와 협의 하여야 함.

라)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가) 사업 시행자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한국농촌  공사, 용역업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고

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

- 도에서 시행계획 수립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 시행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마. 소규모농업용수개발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	시군비(50%)	융자(%)	자담(%)
합계	6	4,580,000	2,290,000		2,290,000	0	0
광양	1	1,032,000	516,000		516,000
곡성	1	500,000	250,000		250,000
화순	1	1,000,000	500,000		500,000
장흥	1	1,000,000	500,000		500,000
영암	1	200,000	100,000		100,000
신안	1	848,000	424,000		424,000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08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등 안정영농에 기여

가. 추진방향

○ 토사퇴적으로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우선 시행

○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지구 우선시행

○ 가급적 사업비가 저렴한 수로관 설치가 가능한 지구로 연약지반 제외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여수시등 21개 시․군 32km

○ 사 업 비 : 3,2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토공 용수로 및 배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화

다.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지 선정

- 용․배수로 폭이 0.5m 이상인 지구로

- 잡초, 퇴적토사로 용수공급이 불량한 지역과 유량손실이 많아 말단부 까지 관개급수가 불가능한 지역 우선 추진

○ 사업시행

- 세부설계시는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마.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시군별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km)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50%)	시군비(50%)	융자(%)	자담(%)
합 계	32.0	3,200,000		1,600,000	1,600,000
여 수	1.5	152,000		76,000	76,000
순 천	1.5	152,000		76,000	76,000
나 주	1.6	154,000		77,000	77,000
광 양	1.5	152,000		76,000	76,000
담 양	1.5	152,000		76,000	76,000
곡 성	1.5	152,000		76,000	76,000
구 례	1.5	152,000		76,000	76,000
고 흥	1.6	154,000		77,000	77,000
보 성	1.5	152,000		76,000	76,000
화 순	1.5	152,000		76,000	76,000
장 흥	1.5	152,000		76,000	76,000
강 진	1.5	152,000		76,000	76,000
해 남	1.6	154,000		77,000	77,000
영 암	1.5	152,000		76,000	76,000
무 안	1.5	152,000		76,000	76,000
함 평	1.5	152,000		76,000	76,000
영 광	1.6	154,000		77,000	77,000
장 성	1.5	152,000		76,000	76,000
완 도	1.5	152,000		76,000	76,000
진 도	1.5	152,000		76,000	76,000
신안군	1.6	152,000		76,000	76,000	76,000

8.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가뭄발생지역의 당면 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 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가. 추진방향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성격임을 고려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추진

○ 기존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여수시 등 21개 시․군

○ 사 업 비 : 3,787백만원(도비 80%,  시군비 20%)

○ 사업내용 : 저수지 준설, 양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설치

다.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지 선정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천수답 지역

- 수리 불안전답율과 해안주변 특성 등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 노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시 저수지 개소수를 감안

- 시․군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 관정개발 지구 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성과를 적극 활용

○ 사업시행

- 세부설계시는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저수지준설, 간이용수원개발을 위한 하천굴착 사업추진 시 제방안전 등 풍수해 사전대비 감안

○ 시행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08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마. 한발대비 사업비 시군별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	시군비(20%)	융자(%)	자담(%)
합계	21	3,787,500	3,030,000	-	757,500
도본청		400,000	320,000		80,000
시군계	21	3,387,500	2,710,000	-	677,500
목포시		-	-
여수시	1	164,000	131,200		32,800
순천시	1	90,000	72,000		18,000
나주시	1	124,000	99,200		24,800
광양시	1	64,000	51,200		12,800
담양군	1	120,000	96,000		24,000
곡성군	1	117,000	93,600		23,400
구례군	1	65,500	52,400		13,100
고흥군	1	226,000	180,800		45,200
보성군	1	160,000	128,000		32,000
화순군	1	221,000	176,800		44,200
장흥군	1	152,000	121,600		30,400
강진군	1	162,000	129,600		32,400
해남군	1	278,000	222,400		55,600
영암군	1	134,000	107,200		26,800
무안군	1	200,000	160,000		40,000
함평군	1	185,000	148,000		37,000
영광군	1	119,000	95,200		23,800
장성군	1	125,000	100,000		25,000
완도군	1	110,000	88,000		22,000
진도군	1	239,000	191,200		47,800
신안군	1	332,000	265,600		66,400

기반정비담당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375

2. 배수개선사업/378

3. 밭기반 정비사업/381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387

5. 서남해안 간척사업/394

6. 한계농지 정비사업/399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 개선 도모

가. 추진방향

○ 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논구획 협소,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40천ha 계획목표로 추진

○ ‘0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등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계획	2006까지	2007	2008	2009이후
사 업 량	40,393	22,547	1,631	1,737	14,478
사 업 비 - 국 고 - 도 비 - 시군비	13,509 10,794 1,350 1,365	5,515 4,403 551 561	225 176 22 27	193 140 18 35	7,576 6,075 759 742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봄마무리 : 23,472천원/ha, 가을착수 : 25,116천원/ha

○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초과액은 시군비 부담)

(2) 사업시행 절차

○ 예정지답사(사업시행자) → 기본조사지구 선정(농림부) → 기본계획수립(100ha이상 농림부, 100ha미만 도지사) → 사업시행예정지구 선정(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수립(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마. 2008 추진계획

○ 사업량 : 1,737ha(봄마무리 904ha, 가을착수 833ha)

○ 사업비 : 19,253백만원(국비 14,000, 도비 1,750, 시군비 3,503)

바. 추진일정

○ 봄마무리 : 2008. 5. 20까지(영농기 이전) 사업완료

○ 가을착수

- 기본조사 실시 : 2008. 1 ～ 3. 30

- 세부설계 실시 : 2008. 4 ～ 7. 30

사. 행정사항

○ 봄마무리

- 사업진도보고 : 매주 목요일 추진상황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신청 : 2008. 3. 10일까지

○ 가을착수

- 세부설계 및 착수지구 신청 : 2008. 3. 30일까지

․주민설명회 실시 : 사업계획, 맞춤형환지 설명

․세부설계에 맞춤형환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등 반영

- 시행계획수립 신청 : 2008. 7. 10일까지

- 사업시행인가 신청 : 2008. 9. 10일까지(시행계획수립 내용 공고 및

동의서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융자( %)	자담( %)
계	1,737	19,253,486	14,000,000	1,750,000	3,503,486
봄마무리	904	14,417,833	9,920,867	1,371,740	3,125,226
시군계	140	1,907,393	139,149	49,043	1,719,201
강진	82	864,458	81,760	28,770	753,928
해남	58	1,042,935	57,389	20,273	965,273
공사계	764	12,510,440	9,781,718	1,322,697	1,406,025
고흥	220	3,579,564	2,817,898	380,833	380,833
영암	120	1,973,626	1,538,370	207,764	227,492
함평	244	4,031,945	3,123,545	422,400	486,000
영광	180	2,925,305	2,301,905	311,700	311,700
가을착수	833	4,835,653	4,079,133	378,260	378,260

2. 배수개선사업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 도모

가. 추진방향

○ 배수개선대상지 보완조사(2003년)를 기초로 하여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추진

○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을 우선 개발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제12조, 제16조～제18조, 제90조, 제94조 등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계획	2006까지	2007	2008	2009이후	비 고
사 업 량	41,109	22,055	8,837 (1,173)	8,817 (1,021)	16,860	( )는 준공면적
사 업 비 (국 비)	9,013	5,587	450	403	2,573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및 승수로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 수해상습 농경지

○ 지원기준 : 국고 100%

(2) 사업시행 절차

○ 예정지답사(사업시행자) → 기본조사지구 선정(농림부) → 기본계획수립(50ha이상 농림부, 50ha미만 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선정(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수립(도지사) → 사업시행지구 선정(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마. 추진일정

○ 공사 시행지구

- 공정계획수립 및 계약 : 2008. 2월

- 공사추진 : 2008. 2 ～ 12월

○ 신규지구

- 시행계획 수립 : 2008. 3월

-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및 인가 : 2008. 6월

바. 행정사항

○ 사업진도보고 : 매월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토목, 전기, 기계도급액, 관급자재 등 계약차액 발생지구는 ‘08. 6. 30일까지 계획변경을 득할 것.

○ 2009년 준공지구는 용지보상비를 조속히 확정하여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용지보상비 증감에 따른 계획변경은 3. 30일까지 득할 것.      (강진 성전, 고흥 오마, 광양 진월, 보성 예당, 함평 곡창, 진도 죽전)

※ 2009년도 균특예산이 금년 4월에 편성되므로 3월 이전에 준공지구의 잔액이 확정되어야 함

○ 신규지구는 금년도 단가로 세부설계 완료하여 3.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사. 배수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담( %)
계	8,817	40,299,000	40,299,000
시군계	3,091	12,998,000	12,998,000
광양	178	300,000	300,000
고흥	1,814	4,700,000	4,700,000
보성	55	300,000	300,000
장흥	74	1,238,778	1,238,778
강진	374	3,859,222	3,859,222
무안	343	600,000	600,000
완도	253	2,000,000	2,000,000
공사계	5,726	27,301,000	27,301,000
순천	261	2,000,000	2,000,000
나주	597	3,000,000	3,000,000
고흥	1,569	8,100,000	8,100,000
보성	905	2,000,000	2,000,000
해남	645	2,216,329	2,216,329		.
영암	1,188	4,490,000	4,490,000
무안	59	2,194,671	2,194,671
함평	148	1,000,000	1,000,000
영광	167	300,000	300,000
진도	187	2,000,000	2,000,000

3. 밭기반 정비사업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이상 우량지구부터 우선 추진)을 대상으로 정비

○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 유통지원, 품목별 주산단지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성 제고

○ 영농편리 및 농가소득 증대 위주로 개발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계획	2006까지	2007	2008	2009이후
사 업 량	21,360	14,013	2,083 (954)	1,899 (945)	6,073
사 업 비 - 국 고 - 도 비 - 시군비	6,196 4,957 372 867	3,763 2,988 224 551	285 182 14 89	245 192 14 39	1,903 1,595 120 188

※ (  ) 착수면적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밭작물 관개용수 개발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 밭경지 정리 : 원지형을 살리되, 토사유실방지대책과 함께 밭두렁 정리 또는 경지 정리

(2) 지원기준

○ 재 원 : 기준단가의 8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분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부담(20%이상)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초과액은 시군비로 부담)

○ 기준단가 : 32,520천원/㏊

- Ⅰ유형(단순정비) : 단가의 90% 이내 지원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단가의 100% 지원

․용수개발+농로개설 등 두가지 공종사업

- Ⅲ유형(종합정비)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용수개발+농로개설+밭 경지정리 사업

(3) 사업 추진 절차

○ 예정지 조사(시․군)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50ha미만 도, 50ha이상 농림부)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도)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안 작성(시․군) → 시행계획수립(도) → 사업시행인가(도) → 공사시행(시․군)

마. 2008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32지구 1,899ha(마무리 17/954, 착수 15/945)

○ 사 업 비 : 24,537백만원(마무리 21,931, 착수 2,606)

○ 추진일정

․마무리지구 - 공 사 추 진          : ’07. 11월 ～ ‘08. 11월

․착수  지구 - 대상지구 선정        : ‘08.  2월

- 세부설계 및 사업인가 : ‘08.  3월 ～ 10월

- 공사발주 및 추진     : ‘08. 11월 ～ ‘09. 11월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지구 중 종합정비(Ⅲ유형)지구 우선적으로 선정지원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함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밭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의7 서식을 이용하여 “밭기반시설”로 등록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밭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사. '08마무리(07착수) 밭기반정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2008마무리 사업비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7지구		953.8	21,931,110	17,126,906	1,284,327	3,519,877
고흥군	소계	1지구		39.0	821,891	657,513	49,313	115,065
	신기	고흥	대서	39.0	821,891	657,513	49,313	115,065
장흥군	소계	1지구		18.0	379,142	303,314	22,749	53,079
	신촌	장흥	관산	18.0	379,142	303,314	22,749	53,079
해남군	소계	1지구		83.8	1,964,358	1,571,486	117,861	275,011
	동외	해남	문내	83.8	1,964,358	1,571,486	117,861	275,011
영암군	소계	2지구		176.7	4,141,197	3,312,958	248,472	579,767
	월악	영암	시종	73.5	1,722,635	1,378,108	103,358	241,169
	연화	영암	시종	103.2	2,418,562	1,934,850	145,114	338,598
무안군	소계	3지구		220.5	4,883,310	3,906,624	292,807	683,879
	사창	무안	몽탄	63.3	1,397,608	1,118,086	83,856	195,666
	만풍	무안	해제	53.6	1,187,724	950,156	71,072	166,496
	저동	무안	운남	103.6	2,297,978	1,838,382	137,879	321,717
영광군	소계	2지구		102.2	2,155,962	1,724,770	129,358	301,834
	주록동	영광	와룡	56.3	1,187,525	950,020	71,252	166,253
	만성	영광	군서	45.9	968,437	774,750	58,106	135,581
완도군	소계	3지구		99.9	2,739,750	1,806,620	135,496	797,634
	포전	완도	노화	35.0	1,058,500	590,335	44,275	423,893
	횡간	완도	소안	30.7	825,750	575,070	43,130	207,550
	장중	완도	고금	34.2	855,500	641,218	48,091	166,191
진도군	소계	1지구		32.7	729,500	552,253	41,419	135,828
	명슬	진도	임회	32.7	729,500	552,253	41,419	135,828
신안군	소계	3지구		181.0	4,116,000	3,291,368	246,852	577,780
	봉리	신안	지도	40.0	938,250	750,120	56,259	131,871
	대리	신안	안좌	54.0	1,139,250	910,712	68,303	160,235
	동서	신안	압해	87.0	2,038,500	1,630,536	122,290	285,674

아. '08착수(예정) 밭기반정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2008착수 사업비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5지구		945.5	2,606,340	2,085,094	156,573	364,673
고흥군	소계	1지구		110.0	160,000	128,000	9,600	22,400
	어진	고흥	금산	110.0	160,000	128,000	9,600	22,400
해남군	소계	2지구		155.3	233,750	187,000	14,025	32,725
	한자	해남	황산	40.0	65,000	52,000	3,900	9,100
	신당	해남	마산	115.3	168,750	135,000	10,125	23,625
영암군	소계	1지구		67.7	110,000	88,000	6,600	15,400
	신학	영암	시종	67.7	110,000	88,000	6,600	15,400
무안군	소계	4지구		299.1	1,632,500	1,306,000	97,950	228,550
	내동	무안	운남	78.6	412,500	330,000	24,750	57,750
	달산	무안	몽탄	59.3	311,250	249,000	18,675	43,575
	복용	무안	청계	94.6	558,750	447,000	33,525	78,225
	송현	무안	청계	66.6	350,000	280,000	21,000	49,000
영광군	소계	2지구		125.9	183,750	147,000	11,025	25,725
	장자동	영광	법성	49.6	72,500	58,000	4,350	10,150
	지음	영광	영광	76.9	111,250	89,000	6,675	15,575
완도군	소계	3지구		109.5	160,000	128,000	9,600	22,400
	산동	완도	군외	41.5	61,250	49,000	3,675	8,575
	어두	완도	약산	32.8	47,500	38,000	2,850	6,650
	송곡	완도	신지	35.2	51,250	41,000	3,075	7,175
진도군	소계	1지구		35.0	56,250	45,000	3,375	7,875
	거룡	진도	의신	35.0	56,250	45,000	3,375	7,875
신안군	소계	1지구		43.0	70,090	56,094	4,398	9,598
	대리	신안	하의	43.0	70,090	56,094	4,398	9,598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가. 추진방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2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6까지	2007	2008	2009이후
사 업 량	7,421	3,530.5	237.9	212.6	3,440
사 업 비 - 국 고 - 지방비	7,724 6,179 1,545	3,356 2,681 675	248 198 50	221 177 44	3,899 3,123 776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포장규모 : 노폭 4～7m규모의 경작로를 폭 3～5m로 포장

- 포장면적 3,000㎡이상	┌ 포장폭 3m인 경우 1km이상

│ 포장폭 4m인 경우 0.75km이상

└ 포장폭 5m인 경우 0.60km이상

○ 포장방법 : 비포장 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포장

○ 확    장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2) 지원기준

○ 재    원 : 국고 80%, 지방비 20%

○ 기준단가 : 104,080천원/km

마. 추진계획

(1) 추진체계

(가) 사업주체 : 시장 ․ 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나) 사업시행 절차

○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도지사) → 사업시행 예정지구 선정(도지사) →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사업시행계획 수립(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2)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일반선정 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 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포장폭 3m인 경우 1000m 이상, 4m인 경우 750m 이상, 5m인 경우 600m 이상)이상인 예정지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예정지는 제외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 공단 계획 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 종․횡단구조물(교량, 암거 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종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포장계획면적이 3,000㎡미만인 소규모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간척농지 개발사업지구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100㏊이상)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 없는 지구 또는 종횡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 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사업완료 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 유지관리 실시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도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 농지 진․출입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은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 기준(‘05. 4)”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제6권 참조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대상지 중 미포장 구간의 요철 및 연약지반, 수초 등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정도가 심한 취약구간에 대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노면정비, 수초제거, 자갈깔기 등으로 통행 불편의 민원을 해소코자 함

사. 시군별 사업계획(총괄)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융자( %)	자담( %)
계	212.6	22,125,000	17,700,000	1,327,500	3,097,500
목포
여수	2.0	208,230	166,584	12,494	29,152
순천	4.5	468,518	374,814	28,112	65,592
나주	16.3	1,697,073	1,357,660	101,824	237,589
광양	1.5	156,173	124,938	9,371	21,864
담양	14.3	1,478,680	1,182,945	88,720	207,015
곡성	3.4	353,991	283,193	21,240	49,558
구례	2.0	208,230	166,584	12,494	29,152
고흥	12.2	1,270,201	1,016,162	76,212	177,827
보성	15.7	1,634,790	1,307,833	98,088	228,869
화순	6.3	655,925	524,740	39,356	91,829
장흥	11.6	1,207,733	966,187	72,464	169,082
강진	14.4	1,499,255	1,199,405	89,956	209,894
해남	23.6	2,457,112	1,965,691	147,427	343,994
영암	20.1	2,092,710	1,674,169	125,563	292,978
무안	7.2	749,627	599,702	44,978	104,947
함평	10.4	1,082,795	866,237	64,968	151,590
영광	10.7	1,114,029	891,224	66,842	155,963
장성	6.8	707,983	566,386	42,480	99,117
완도	4.7	489,340	391,472	29,361	68,507
진도	10.1	1,051,562	841,249	63,095	147,218
신안	14.8	1,541,043	1,232,825	92,455	215,763

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시․군 시행)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융자( %)	자담( %)
계	106.3	11,062,500	8,850,000	663,750	1,548,750
목포
여수	1.0	104,115	83,292	6,247	14,576
순천	2.3	239,493	191,560	14,380	33,553
나주	8.2	854,186	683,317	51,260	119,609
광양
담양	7.2	744,335	595,436	44,669	104,230
곡성	1.7	176,995	141,596	10,620	24,779
구례	1.0	104,115	83,292	6,247	14,576
고흥	6.2	645,821	516,625	38,758	90,438
보성	7.9	822,858	658,254	49,381	115,223
화순	3.3	341,640	273,279	20,508	47,853
장흥	5.8	603,866	483,093	36,232	84,541
강진	7.2	749,627	599,702	44,978	104,947
해남	11.8	1,229,115	983,260	73,756	172,099
영암	10.1	1,051,098	840,847	63,075	147,176
무안	3.6	374,813	299,851	22,489	52,473
함평	5.2	541,397	433,118	32,484	75,795
영광	5.4	562,029	449,591	33,731	78,707
장성	3.4	353,991	283,193	21,240	49,558
완도	2.4	252,122	202,065	15,017	35,040
진도	5.1	530,545	424,404	31,842	74,299
신안	7.5	780,339	624,225	46,836	109,278

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농촌공사 시행)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융자( %)	자담( %)
계	106.3	11,062,500	8,850,000	663,750	1,548,750
목포
여수	1.0	104,115	83,292	6,247	14,576
순천	2.2	229,025	183,254	13,732	32,039
나주	8.1	842,887	674,343	50,564	117,980
광양	1.5	156,173	124,938	9,371	21,864
담양	7.1	734,345	587,509	44,051	102,785
곡성	1.7	176,996	141,597	10,620	24,779
구례	1.0	104,115	83,292	6,247	14,576
고흥	6.0	624,380	499,537	37,454	87,389
보성	7.8	811,932	649,579	48,707	113,646
화순	3.0	314,285	251,461	18,848	43,976
장흥	5.8	603,867	483,094	36,232	84,541
강진	7.2	749,628	599,703	44,978	104,947
해남	11.8	1,227,997	982,431	73,671	171,895
영암	10.0	1,041,612	833,322	62,488	145,802
무안	3.6	374,814	299,851	22,489	52,474
함평	5.2	541,398	433,119	32,484	75,795
영광	5.3	552,000	441,633	33,111	77,256
장성	3.4	353,992	283,193	21,240	49,559
완도	2.3	237,218	189,407	14,344	33,467
진도	5.0	521,017	416,845	31,253	72,919
신안	7.3	760,704	608,600	45,619	106,485

5. 서남해안 간척사업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규모화된 우량농지로 개발,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여 대규모 영농기반 구축

가. 추진방향

○ 서남해안 간척사업은 ‘98년 신규착수 중단발표 이후 신규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있음

※ 사유 :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             환경에 변화를 주는 간척사업은 중단하기로 함

○ ‘99년 이후부터 ’98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를 마무리하고 있음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6까지	2007	2008	2009이후
사 업 량	12지구 (7,851ha)	8지구(준공) (3,944ha)	3지구(계속) (3,105ha)	3지구(계속) (3,105ha)	'09준공 :삼산(280ha) 미시행 : 1지구
사 업 비 - 국 고 - 지방비	12,405 12,405 -	10,382 10,382 -	191 191 -	150 150 -	1,682 1,682 -

라.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 시장․군수 : 고흥지구(고흥군수), 삼산지구(장흥군수), 군내지구(진도군수)

○ 농지조성면적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정

- 농지조성면적 : 3,000ha미만 : 시장․군수(사업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 농지조성면적 : 3,000ha이상 : 한국농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토지소유자이나 현재는 사업신청을 받지 않고 있음

※ 신규간척사업은 ‘98년 정부에서 중단발표 이후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98년 이전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중인 지구를 마무리하고 있음

3. 지원대상

○ 간척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간척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농지관리기금 100% 보조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방조제, 방수제, 농로포장, 용수로, 배수로, 양수장, 배수장, 배수갑문, 수질개선 등 간척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지원

마. 행정사항

《시행계획변경》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절차 추진

- 시행계획변경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친후 시행계획변경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농림부에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시공한 물량변동 결과의 대가지급은 계약  당사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종별․단위사업별․추진  단계별 사업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시도․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서와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예) 양수장 규모, 관수로 급수상황, 제염용수 필요성 여부 등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총사업비관리》

○ 토목사업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건축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고, 농림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시행계획변경전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조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름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조성된토지의매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바. 서남해안 간척사업 시군별 사업계획(시․군 시행)

(단위 : ha, 백만원)

시군별 (지구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0%)	시군비(0%)	융자( %)	자담( %)
계	3,105	14,961	14,961	-	-	-	-
고흥 고흥지구	2,361	3,236	3,236	-	-	-	-
장흥 삼산지구	280	8,300	8,300	-	-	-	-
진도 군내지구	464	3,425	3,425	-	-	-	-

6. 한계농지정비사업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가. 추진방향

○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개발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 농촌의 유휴부존자원 개발에 도시자본 참여를 유도

○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인 개발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다.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지정대상

○ 한계농지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하여야 함

※ 면적상한을 현행  10만㎡에서 20만㎡으로 법령개정 추진 중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함

※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조성, 시설설치는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사업 추진 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 한계농지정비지구 : 3지구 21.5ha(전국 21지구 97.5ha)

▪ 화순 대곡지구 4.9ha, 신안 농어촌휴양타운 8.9ha, 증도갯벌휴양타운 7.7ha

라. 2008년 추진계획

○ 한계농지 실태파악 : ‘08. 1월

- 위치(입지적 특성), 면적, 용도지역, 토지활용실태 등

○ 관련자료 DB구축 및 관계공무원 연찬회 : ‘08. 2월

○ 정보자료 제공 및 민간 투자유치 : ‘08. 3월～

- 언론, 인터넷 등에 DB자료를 공개하여 투자 상담․홍보 등

- 관광․휴양․레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마.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연찬회 개최('08. 2월중)

○ 농업정책과-2272(‘07.9.17)호와 관련, 기 조사한 한계농지 개발대상지를 한계농지 고시하고 결과를 보고(’08. 3월말까지)

○ 한계농지정비사업(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다목적시설 등)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8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Ⅲ. 주요사업 예산 내역

Ⅲ. 주요사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529,100	305,098	24,701	74,225	64,404	60,672
농정기획담당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7개소	9,584	4,170	1,251	2,919		1,244
	특화품목육성사업	175개사업	128,293	35,609	7,014	28,056		57,614
영농 소득 담당	대학농업벤처회사육성사업	15개소	1,100		600			500
	벤처농업육성사업	10개소	500		125	125		25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550명	27,764				27,764
	농업관련 산업재산권국제출원지원	10건	30		30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6천회 60명	156	78	39	39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313대	375		75	75		22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3명	276	138	33	77		28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20개소	300		45	105		15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6,200명	13,928		3,064	10,864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3,200	1,600	480	1,120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	4,000개	308		123	185
농촌 지원 담당	후계농업인 육성	204명	12,240				12,240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230명	18,400				18,400
	농업인턴제	52명	312	218	31	63
	창업농 후견인제	25명	125	85	15	25
	신지식학사 농업인 육성	50명	6,000				6,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농촌 지원 담당	농업경영 컨설팅	199개소	1,600	800	160	160		480
	귀농정착지원	3개사업 20가구	84		84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4,800명	6,898	3,449	1,035	2,414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3,800명	6,048	3,024	605	2,419
	농가도우미	630명	567		57	397		113
	여성농업인 센터지원	4개소	451		68	315		68
농업 용수 담당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10지구	25,810	25,8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2지구	56,000	56,000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1지구	17,939	17,939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3지구	6,111	4,889		1,222
	방조제 개․보수사업	104지구	66,919	54,758	3,649	8,512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6지구	4,580	2,290		2,290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2km	3,200		1,600	1,60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1지구	3,788	3,030		758
기반 정비 담당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737ha	19,253	14,000	1,750	3,503
	배수개선사업	8,817ha	40,299	40,299
	밭기반정비사업	1,899ha	24,537	19,212	1,441	3,88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13km	22,125	17,700	1,327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