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총6권중 제5권

2007.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6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8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20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7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5

1. 배경	77

2. 주요골자	79

3. 주요 변경사항	83

4. 해설	88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7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Ⅵ. 기타 주요사항	233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23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41

1. 농지규모화사업	243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07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34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78

5. 농촌용수개발	388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88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411

6. 농업생산기반정비	435

① 지하수자원관리	435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44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467

7. 농지조성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2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531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536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546

Ⅱ. 농업기계화	565

11. 농기계 구입지원	567

12. 농기계 임대사업	615

13. 농기계 생산지원	638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65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9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1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671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지원사업	685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703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735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765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67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800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8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858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91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926

21. 인삼계열화사업	936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945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966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985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985

②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1009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1020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1032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1045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90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123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153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158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1167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186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1190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195

35. 시설현대화	1217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1224

37. 한식세계화사업	1247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1263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126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9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379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40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457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1502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520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1544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583

42. 과원폐업지원사업	1603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630

제4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육기반확충	1653

44. 사료사업지원	16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55

② 사료산업종합지원	1703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2

46. 마필산업육성	1744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54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763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1780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1814

51. 양봉산업육성사업	1833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1837

53. 종축등록사업	184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853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185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855

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888

③ 쇠고기 이력추적제	1893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1900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1907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1916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25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1981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1992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11

① 가축계열화사업	2011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025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56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2073

① 가축질병근절 사업	2073

② 축산물검사사업	2083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2098

④ 가축방역 사업	2109

⑤ 축산공제사업	2118

63. 학교우유급식사업	2128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2142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153

65. 친환경농업육성	215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55

②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180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201

유기질비료 지원	2217

토양개량제보조사업	2234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2248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2268

66. 농업종합자금지원	2278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2309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2311

68. 농림기술개발사업	2334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2346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2354

71. 새기술보급사업	2377

Ⅲ. 인력육성	2387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389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389

② 농업인턴제	2442

③ 창업농후견인제	2473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504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2537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553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558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597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634

Ⅳ. 소득보전	2651

77. 농업직접지불제	26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265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69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710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758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801

78. 농업인 재해공제	2826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32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846

Ⅴ. 소득원개발	2855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2857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857

② 관광농원	2876

③ 농어촌민박사업	2897

82. 한계농지정비사업	2908

83. 농가경영안정지원	2922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2922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931

Ⅵ. 생활환경개선	2945

84. 폐비닐수거비지원	2947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95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971

86. 산림경영계획	2973

87. 사방사업	2984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298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995

89. 임산소득증대	2997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97

② 조경수․분재생산	3023

③ 산림복합경영	3040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3055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3066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3066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3122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132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3146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3182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88

Ⅲ. 인 력 육 성	3197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3199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3199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3205

③ 사유림협업경영	3214

Ⅳ. 산림자원조성	3221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3223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3231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3249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 밭기반정비사업	3257

99. 농지기반조성	3282

① 대구획경지정리	3282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317

100. 배수개선사업	3335

101. 방조제 개보수	3359

102. 농촌용수개발	3378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3378

② 소규모용수개발	3387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08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3428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442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3456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3502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16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545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3552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3573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72

112.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703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3731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3805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382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821

향토산업육성사업	3825

특화품목육성사업	3842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857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3865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3876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3897

① 목재문화 체험장	3897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3906

120. 자연휴양림 조성	3916

121. 도시숲 조성･관리	3948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957

123. 생태숲 조성	3965

124. 임도시설	3972

125. 조림·숲가꾸기	3979

126. 임산물 유통지원	3992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14

『 농 촌 개 발 』

Ⅰ. 생산 및 유통개선

65	친환경농업육성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윤승우	02-500-1799 02-500-18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을 1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주지표)	8.0	4.4	6.2	7.0(p)	2009.1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전체농산물 전체 농산물 생산량 × 100
▪사업목표량달성(개소)	60	63	78	59	2009.1	사업조성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28,300	30,000	20,000	30,000	299,500
보 조	86,820	12,000	8,000	12,000	119,800
융 자	29,500	-	-	-	-
지방비	63,920	12,000	8,000	12,000	119,800
자부담	48,060	6,000	4,000	6,000	59,9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사업대상지구 평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지원대상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95～’07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1 읍․면․동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o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o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별표1)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 개별이용가능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o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마.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사업시행요령>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 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⑤ 앞 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가～다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ii) 사업메뉴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여여 투자

(iii) 사업메뉴 라.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

(ⅳ) 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사업메뉴 가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가 사업지구에 이미 갖추어진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에 투자

(v) 나～다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⑥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⑦ 퇴비‧액비화 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실시

⑧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트럭 등 일반 농기계

- 음식점, 숙박시설, 가공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시·도/시장․군수

○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대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전년도 1. 31한)

○ 시․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 후 평가하여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의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도 자체평가 후 사업지구별 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3. 31일까지 제출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시․군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5)을 작성에 협조

사업자 신청자

○ 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3호서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에 따라 신청조직의 지자체 적정평가 여부를 심의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조직에 대하여 조직원과 면적에 대비한 적정 사업여부를 심의(전년도 9월)

○ 시․도의 경지면적,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을 가내시(전년도 10월)

시·도/시장․군수

○ 시․도지사는농림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도의 사업지구 선정원칙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가내시(10월)

- 시․군별 지역특성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개소수를 고려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행정․지도기관 및 농관원, 농협관계자 등 관계전문가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가내시된 예산액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 작성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최종확정하고 시․도에 통보(12월)

시·도/시장․군수

○ 농림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예산소요 시기를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받아 자금소요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

시·도/시장․군수

○ 시․도에서는 시․군 사업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실태를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2. 28일까지 제출받아 사업 목적달성를 점검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자료로 활용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 인  10년 동안 관리

○ 시․도별 연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

- 전담책임자 지정,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록․유지 등

시·도/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 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 수렴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농업인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시․도별 농업인 300명 내외

- 조사방법 : 시․군에서 조사

- 시행주체 : 농림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서식)의 집계결과에 따라 성과분석(상반기)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 부문에 추천하여 포상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예산배정시 감액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2008. 1. 31)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지구평가표(붙임⑥)를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 평가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⑤)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7. 2. 29한)하고 시․도는 농림부에 보고(2007. 3. 31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안)범위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3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09년 시행지침 개정(안)>

○ 사업시행요령중

- ①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수질․토양 등 농업환경에 악 영향이 없고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장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함

- ⑤항의 (v) 1～3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 할 수 없으나 사업메뉴 1항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는 초과 투자할 수 있음. 다만, 1. 2.항목을 갖추고 유기․무농약농산물을 50㏊이상 인증받아 생산․ 유통하는 조직은 3.항목의 시설․장비를 70%까지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1. 사업추진 현황

지구명(소재지)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사업추진년도		사업추진년도 참여 농가수
조직명		주요 재배작물(가축)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전화)
총 사 업 비	백만원[국고(융자포함)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추진내역	* 시설․장비명 및 사업량 모두 기재 (예시) 미생물배양시설 1식, 미생물배양기 2대, 퇴비사 300평/2동, 집하장 50평/1동, 퇴비살포기 1대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참여농가 변동추이		적용농법	주 요 판매처	호 당 평균소득	친환경인증
	농가	경지면적				농가	면 적
단위	호	ha			백만원	호	ha
사업추진년도			우렁이				계: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사업후 1년차			기계제초
2년차( 년)			오리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7년차( 년)
8년차( 년)
9년차( 년)
10년차( 년)

* 주)1.적용농법은 지구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초방법을 기재(우렁이, 쌀겨 등)

2.참여농가, 축산분뇨, 친환경농산물인증(전환기유기는 유기에 포함)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를 기준으로 작성

3.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은 사업추진 1년차를 사업추진 년도로 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세) (010-0500-1811 )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사업예정지 위치 (10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 10 ◦일반지역 : 5
(40점)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10점)	◦50호이상, 50ha이상 : 10 ◦30호이상, 30ha이상 : 5 ◦10호이상, 10ha이상 : 1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5점)	◦30%이상 5점 ◦15%이상 3점 ◦ 5%이상 1점	◦여성농업인 우대
	㉱사업참여 형태 (5점)	◦법인화된 조직 : 5 ◦작목반 등 영농조직 : 3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10점)	◦90%이상 : 10 ◦70%이상 : 5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지적도 참조)
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5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무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5,보통:3,미흡:1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5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수 립 : 2 미수립 : 0 ◦적 정 : 3 미 흡 : 2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감축 위한 자연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5점) ◦미생물 배양시설,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5,보통:3,미흡:0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의 적정규모평가
③사업 수행능력 (45점)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3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직거래 등) 여부(5점)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재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30점)	◦우수:5,보통:3,미흡:0 ◦30%이상 : 30 ◦20%이상 : 20 ◦10%이상 : 10 ◦10%미만 : 0	◦자체브랜드 여부등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부지사용 승락 포함)	◦확보:5, 미확보:0
	㉰조직리더 열의도(5점) ◦조직리더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실적	◦높음:5, 보통:3, 낮음:0	◦언론보도, 포상, 강연활동, 직책 등
④가 점(10)	◦신청 시․군이 친환경농업지원사업 국고지원받은 실적 여부	◦전혀없음 : 10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없음 : 5	◦중소농고품질, 지구조성, 마을조성사업 지원여부
⑤감 점(-10)	◦최근 2년간 사업부진지구발생시․군 ◦동일 읍․면․동에 지원사업지구가 있는 곳	◦1회발생 : 10점 ◦5년내 지원실적 : 5점 ◦10년내 지원실적 : 3점	◦민원, 조직내 불화 등으로 변경․이월된곳 ◦해당지구만 감점 *감점은 최대 10점
합 계

(붙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고
		계 (100점)	①지역영농 여건 등 (40)	②사업계획 수립적정성 (15)	③사업수행능력 (45)	④가 점 (10)	⑤감 점 (-1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윤승우	02-500-1799 02-500-18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확대

○ 1,00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

○ 경종․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1,000ha이상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전체농산물 생산량 대비 1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주지표)	8.0	4.4	6.2	7.0	2009.1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전체 농산물 생산량 × 100
▪단지조성면적(%,부지표)	28.5	-	8.7	28.5	2009.1	단지조성 목표면적 대비 누계 조성면적 비율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85	15,000	33,000	42,000	410,000
보 조	385	7,500	16,500	21,000	164,000
지방비	-	6,000	13,200	16,800	164,000
자부담	-	1,500	3,300	4,200	82,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농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생산자조직․친환경농업인 등이 연합하여 구성한 조직 등

* '08년은 2년차 사업기간으로 '07년에 사업대상자를 이미 선정함

* 사업대상지역 : 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농협, 농업법인 및 지역농협․생산자조직․농업인이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

○ 사업면적 1,000ha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영체를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가능한 전 작물

○ 지원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센터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집행

- 친환경 하우스와 축사 등 개별시설․장비는 총사업비의 10% 범위 이내에서 집행

- 교육․체험기반시설(교육시설, 생태공원조성, 에듀팜조성)은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집행

- 설계․감리를 필요로 하는 주요 시설물에는 설계․감리비 포함

- 아래 항목은 단지당 기준사업비(100억원)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유사한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는 지원

․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기존 시설․장비의 개보수, 증개축, 리모델링 비용

․ 미곡종합처리장(RPC)와 일반 농산물 가공시설

․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 농기계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구입비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구입비

․ 브랜드개발비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비

*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경비 등 소프트웨어 관련 경비는 지자체와 사업단이 별도 확보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사업비 : 개소당 사업비 10,000백만원 지원

- 2년차 사업으로 1년차에 전체 사업비의 30%, 2년차에 70% 집행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단지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1년차 : 사업계획 수립, 설계, 일부 장비구입 및 시설 착공 등

- 2년차 : 기타 시설․장비의 설치 및 사업 마무리 등

《주요시설 및 장비내역(예시)》

구 분	시설․장비명	비 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미생물 배양시설․장비	◦혐기성균, 호기성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양기, 저장탱크 등의 일체 시설 ◦살포장비 등
	생물제재 등 제조시설․장비	◦목초액, 키토산, 아미노산,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버섯추출액, 클로렐라 추출액, 석회보르도액, 유황합제, 담배 추출물, 자연암석 분말용액, 청초액비, 천연식초, 과일효소 등 ◦왕겨자원화시설 등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장비	◦농축임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등의 제조시설 장비 - 퇴비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 배합기, 분쇄기, 톱밥제조기 등 - 로더, 살포기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수도작용 공동육묘장	◦육묘장, 관수시설, 발아실, 대차 등 시설 장비 일체
	친환경축사 시설	◦우사, 돈사, 양계사 등
	농기자재 보관창고	◦농기계, 농자재 등의 보관시설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볏짚, 총체보리 등 친환경 조사료 배합 및 보관 시설, 수확기, 랩핑기 등 시설․장비 일체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장비	◦오리․우렁이․쌀겨 농법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우렁이양식장 등 - 쌀겨펠릿 제조기 등

구 분	시설․장비명	비 고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밀폐형 가축분뇨 운반차량 ◦가축분뇨 저장시설 ◦톱밥 저장시설 ◦혼합시설(Skid Loader or Bucket Tractor) ◦밀폐형 퇴비장 ◦탈취시설 ◦기계 교반시설(Screw, 에스컬레이트) ◦블로어(공기주입기) ◦침출수 배수시설 ◦후숙 및 반출용 저장시설 ◦운반장비(Skid Loader, Bucket Tractor) ◦포장시설(Bulk, Pellet, 플라스틱 포대) ◦퇴비 비료성분 분석 장비 -유기물, 부숙도, 수분, 질소, 구리, 아연 분석 ◦퇴비 살포 장비
친환경 산지유통 시설	친환경 벼 보관시설	◦저온․건조․저장 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집하․예냉․저온․선별․포장․저장, 가공을 위한 시설 장비
친환경 교육 체험 기반 시설	교육시설	◦친환경농업교육장 ◦홍보․전시장, 사무실 ◦태양광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 등
	생태 공원(Eco Park) 조성	◦산책로, 자연 정화형 수로 및 연못, 수생식물 식재, 조망용 덱크(Deck), 태양광 가로등 등
	에듀 팜(Edu Farm) 조성	◦체험학습장, 농로, 급․배수 시설, 교육용농기자재 보관창고, 원두막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1월)

- 관심있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전전년도 10월)

시·도

○ 농림부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군에 통보(전전년도 12월)

○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전년도 3월)

시․군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전전년도 12월)

○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2월)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의견 제출

사업신청 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1월)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① 사업자는 지역내 친환경농업 여건, 영농규모, 재배작물, 축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지 내에서 유기질퇴비 등 양분이 자연순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② 사업자는 지역내 영농구조와 농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당해지역에 적합한 사업모형은 설정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 수립

③ 사업단지 내 참여 농업인(축산인 포함)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와 동시에 단지내 농경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또는 기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④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추진 완료와 동시에 참여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차별 인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향후 생산될 농산물에 대한 유통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

⑤ 사업추진 단지내 축산농가는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에 맞추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⑥ 세부사업 내용중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단지내 경지면적 및 퇴비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농가의 축산분뇨를 가급적 사용

⑦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 등 공인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자재

⑧ 단지내 기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APC) 등 기존시설․장비는 친환경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 관련시설․장비가 중복 또는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관련기관․단체

○ 축산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지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면 아래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1월)

-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인증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 주관으로 심사 및 실사를 하되, 선정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도 4～6월)

- 1차평가 : 현장실사

- 2차평가 : 공개발표평가

* 별도로 평가계획 및 평가표 수립(전년도 2월)

○ 평가계획에 따라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전년도 7월)

○ 예비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지 확보 등 준비상황을 확인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지원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1월)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요령 교육(1월)

○ 세부사업계획서를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승인(3월)

시·도(시․군)

○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2월)

사업대상자

○ 지역여건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1월)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2/4분기에 30%와 3/4분기에 70%를 시․도에 자금배정(5, 9월)

시·도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와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6, 10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지급 요청

자금배정신청 (3, 7월)	▶	자금배정 (5, 9월)	▶	자금집행 (5～12월)	▶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익년3월)
시․도(시․군)		농림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사업비지급 및 정산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 단, 사업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1년차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설계, 시공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 및 자금 실 집행실적 점검(분기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참여농가 변동사항 등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2월말 기준)

○ 지원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전담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등을 통한 활용실태 점검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단, 변경승인 내용이 중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에 사전 변경승인 요청

○ 시공업체 선정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 선정시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개경쟁 등을 통해 적격업체 선정

○ 설  계

- 표준사업 모형의 시설별 설계를 활용하되, 실시설계 등 세부설계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광역단지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시설과 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규정 등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주기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친환경농업실천대장 등을 현지확인 하고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단지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추진단지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단지는 인근 지역으로의 친환경농업의 파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인 홍보, 현지견학,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관련기관․단체

○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친환경농업단체는 사업대상 단지의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교육․홍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단지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2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수렴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관련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우편,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참여농업인 등 관련종사자 100명 내외

- 조사방법 : 전화, 우편, 면담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 시행주체 : 농림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이행실적 및 지원시설․장비의 활용도, 사후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 추가지원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단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주관기관 : 농림부

- 평가기간 : 매년 3～4월

- 평가대상 : '06이후 지원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평가기준 : 별도 수립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자금 지원(농협) 등 각종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지원에 우선 반영

○ 평가결과 일정수준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의한 경영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친환경농업대상 등 정부포상 대상으로 우수단지 추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방향 설명

- 개최시기 : 2007. 11월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신청(2008.1.31한)

- 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 서식)

- 사업계획서 (별첨서식)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8.2.28한)하고 시․도는 농림부에 보고(2008.3.30한)

○ 200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계획은 '08년 상반기에 별도로 통지 계획

- 시․도는 농림부의 사업대상자 선정방침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거쳐 2개소 이내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시․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확보 등 사업준비 상황을 확인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구 분	2006～2008	2009이후
① 사업기간	◦ 2년	◦ 3년
② 연차별 사업비율	◦06사업: 1년차 50%, 2년차50% ◦07사업;1년차30%, 2년차70%	◦ 1년차 : 10% ◦ 2년차 : 50% ◦ 3년차 : 40%
③ 사업비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10% *개별시설은 자부담 조정가능	◦ 국고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20% *개별시설은 자부담 조정 가능
④ 사업권역	◦ 1,000ha이상 연접하게 설정	◦ 품목 및 지역여건에 따라 소규모(200ha이상연접)로 분산 가능하되, 전체적으로는 1,000ha이상 설정

《2009이후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별지 제1호 서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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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계획서 요약

1. 사업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 참여농가수 :       명(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단지내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농가수 :    호(유기    호, 무농약   호, 저농약   호)

- 면  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저농약   ha)

* 인증농산물 주 품목 :

2. 세부 사업내역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소 계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소 계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Ⅱ.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1. 사업대상지역 현황 및 여건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의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4. 광역단지조성을 위한 준비사항 및 기 추진실적

5.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 광역단지 사업추진주체․사업추진조직, 역할분담 등 포함

나. 광역단지 사업모형 구축방안

◦ 표준사업모형 참조

다. 주요 시설․장비 설치 및 지역별 배치계획

라. 시설별 부지확보 및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마. 광역단지 운영계획

* 운영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분야별로 작성

◦ 사업단 운영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

◦ 유통(마케팅) 운영계획

◦ 교육 운영계획 등

바.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및 향후 연도별 인증계획

◦ 사업추진 이전 연도별 인증현황

◦ 사업추진 이후 연도별 인증계획

6.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시․군 친환경농업의 미래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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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단 지 명 :

◦ 법 인 명 :                  (대표     , 참여농가      호)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인증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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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지명 :

2. 대표자성명 :

3.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당초	변경

* 사업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 비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4. 변경신청 내용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시설․장비명	총사업비(국고)	시설․장비명	총사업비(국고)
계	( )	계	( )

* 시설․장비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5. 변경사유서 :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에 시장·군수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후 직접 변경신청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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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 참여농가수 :       명(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단지내 주요작물별 면적 : 총       ha(벼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인증 주요작물명 :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참여농가 변동추이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주요 판매처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유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	무농약	저농약
단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사업추진 전년도
사업추진년도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7년차( 년)
8년차( 년)
9년차( 년)
10년차( 년)

* 주) 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4 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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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추진내용

◦ 주요내용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

2. 자금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A-B
계
주요시설
주요시설
기타

3.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진도

구분	시설․장비명	추진내용		진도	향후 추진계획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소 계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별지 제6호 서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정산(중간정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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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위		정산내역
				사업계획		집행실적
				사업량	총사업비(국고)	사업량	총사업비(국고)
합 계					( )		( )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 )		(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 )		( )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소 계				( )		( )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소 계				( )		( )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 )		( )

2. 시설․장비별 집행실적

(단위 : 원)

시설․장비명	예산액(A)				집행액(B)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시설․장비명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조정래	02-500-1799 02-500-180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농가에 천적구입비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을 5%로 높임

- 사업대상 시설원예 재배면적 중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사업목표량 달성도(%)	4.0	0.6	2.0	2.0	2009.2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190	7,300	7,300	14,600	122,733
보 조	1,095	3,650	3,650	4,380	36,820
지방비	657	2,190	2,190	4,380	36,820
자부담	438	1,460	1,460	5,840	49,09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딸기, 토마토 등 지원대상작물을 시설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3,000㎡ 이상의 시설에서 지원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다수농가가 천적활용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0㎡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등 9작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되는 천적구입비 일부 지원

- 농가에서 천적을 사용한 만큼 시․군․구에서 천적업체에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작물별 지원한도액은 ha당 딸기 6,000천원, 토마토 7,000천원, 파프리카 13,000천원, 고추 7,300천원, 오이 7,200천원, 멜론 6,500천원, 포도 5,100천원, 수박 6,100천원, 참외 6,700천원임

* 국고보조금은 상기 지원한도액의 30%이내에서 실비 지원

○ 농업인의 천적활용 해충방제기술 부족과 방제방법 전환 초기의 천적사용 비용이 농약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방제초기에만 한시적(3년)으로 지원하고 이후 농업인의 자체 방제 유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한 시․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사업수요조사(전년도 10월)

시·도(지자체)

○ 농림부에 익년도 예산 계상 신청(전년도 4월)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전년도 10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후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사본과 함께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자 평가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②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③ 개별 원예수출 농가 ④ 개별 원예재배 농가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신청서 사본과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를 제출받아 평가의 적정 여부 및 신청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천적방제사업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예산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전년도 11월)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각 시․도는 농림부가 통지한 예산(안)을 기초로 농림부의 배정방법과 우선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

○ 각 시․군․구는 통지받은 보조금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한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

*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지원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하였거나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농림부에서 익년도 시․도별 예산 배정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예산 우선 배정 계획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통지(1월)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적공급업체로부터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받아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보조금액을 확정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별 예산액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 교체 선정 등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에 보고

사업대상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동 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시․군․구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가별 재배기간을 감안 분기별 자금 소요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 자금배정 요구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금배정 요구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사업비는 천적공급업체의 공급증명서와 농가의 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별지 제6-1호서식의 천적공급 및 컨설팅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농가에 사전 통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확인서 등)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물의 한 작기 단위로 산출하여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농림부 본부

○ 천적사업 최성기에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2회 현장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농가 또는 공급업체에 관련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대상 시설원예 재배면적 중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

- 조사는 익년 2월까지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및 천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부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시․도별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제출받아 시․도별 평가실시

○ 전년도 사업추진시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도 미집행 사유를 조사하고 자금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환 류》

○ 농림부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수요 조사시 자체추진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 자체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사업비 추가 지원

○ 전년도 사업추진시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시 미집행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페널티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계획 제출('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별지 제1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신청서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신청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신청 시설면적	동별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6동 ㎡
시설유형	□비닐온실 □유리온실 □기타( )
사업지역	□수출단지 □원예단지 □개별수출농가 □개별원예농가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상기와 같이 2008년도에 천적을 활용하여 시설원예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용>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계
1)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2)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3) 방제신청면적	10,000㎡이상(10), 6,000㎡이상(8), 3,000㎡이상(6)
4)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5) 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10), 무․저농약(8), 품질인증․관행(6)
6) 기천적방제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10,000㎡이상(5), 6,000㎡이상(4), 3,000㎡이상(3)
7)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8) 판매처	수출 (10), 국내시장 판매 (8)
9)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청자 평가 집계표

<시·군·구 → 시·도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1
2
3
4
․
․
․
․

[별지 제4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예산 신청서

<시·도 → 농림부 제출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ha, 천원)

	구분	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시․도	농가수
	면적
	금액
시군명	농가수
	면적
	금액
“

2. '07년 지자체 자체재원 천적방제 추진실적

구분	사 업 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계	딸기 ◦◦ha 토마토 ◦◦ha 고추 ◦◦ha	◦◦◦천원 ◦◦◦천원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군비◦◦◦천원
시․군명	딸기 ◦◦ha 토마토 ◦◦ha	◦◦◦천원 ◦◦◦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시․군명	고추 ◦◦ha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별지 제5호 서식]

천적방제사업자 선정통지서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

수신 : ○ ○ ○ 귀하                           년   월    일

발신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시설면적	동별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6동 ㎡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 )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위와 같이 귀하를 2008년도 천적방제 사업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방제사업자 (“갑”)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회사 (“을”)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계약내용	재배 작물명 :			품종명 :
	총 재배면적(㎡) :			사업대상(천적방제) 면적(㎡) :
	시설유형(비닐, 유리 등) :			재배유형(토경, 양액, 수경 등) :
	재배기간(정식시기～수확종료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액 이상)
	주요 방제대상 해충 :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천적 공급계획	천적명	예상공급수량		공급단가(원)	총액(원)
		계	-		-
기타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관행
	천적사용 경험 작물 및 기간 : 작물 년, 작물 년
	천적교육 이수유무 및 횟수 : □이수 □미이수, 이수횟수 회
	판매처 :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위와 같이  “갑”과 “을”간에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갑"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갑”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천적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 농가명 :                  (전화 :                     )

○ 주소 :

○ 작물명 :

○ 천적지원면적 :       ㎡(재배면적 :       ㎡)

○ 재배시기 :       년  월 ～     년    월

○ 천적업체 명 :

□ 천적사업 계획 및 천적 공급대장

○ 천적업체의 예찰결과 천적활용 해충방제계획

-

○ 천적 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천적공급일자	천적명	공급량	공급단가(원)	발생 해충	컨설팅 내용	확 인(서명)
						공급자	농업인	지자체

※ 1. 현장 점검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가포장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시․군에 제출

2. 사업기간중 지자체 담당자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컨설팅 내용 등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자금배정 요구서

수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 군, 구)의 천적방제사업 자금을 아래와 같이 배정 요구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자 선정결과			ha당 단가	분기별 자금요구액
				계	1/4	2/4	3/4
작목	농가수	면적(ha)
계

[별지 제8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보고서

수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집행실적			ha당 단가	사업비 정산결과
작목	농가수	면적(ha)		예산액(A+B)	집행액(A)	잔액(B)
계

유기질비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장명철	02-500-1799 02-500-1807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임병교 차 장 임규원	02-2080-6401 02-2080-6407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국 사업부	부 장 한완식 과 장 박록제	042-932-81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제7조(비료의 공급) ①농림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저농약 제외)을 10%로 확대

○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주지표)	8.0	4.4	6.2	7.0	매년 3월	전체 농산물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생산량 비중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	290	376	257	320	매년 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15,500	42,000	47,250	54,000	420,000
보 조	115,500	47,250	47,250	54,000	420,000
ㅇ유기질비료 지원	115,500	42,000	47,250	54,000	420,000
- 보 조	115,500	42,000	47,250	54,000	42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퇴비․그린(1급)퇴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축산업종조합은 제외)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 25～80%, 자부담 20～75%

○ 지원단가(국고기준) : 퇴비․유기질비료 700원, 그린(1급)퇴비 800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비료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정액지원

- 비종별 지원단가는 아래 표의 최저 및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등에 대하여 차등지원 가능

(단위 : 원/20kg 1포대)

구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평균구매가격		2,800	4,000	6,000	6,000	7,000
지원 단가	최저	700	800	700	700	700
	최고	2,200	3,200	4,800	4,800	5,6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익년도 사업계획을 시․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1월초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  체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비종별 지원단가 등을 명시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이하 “시․군지부”라 함)와 엽연초조합에 통보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비종별 지원단가, 농가당 지원한도 및 신청내역 제출기한 등을 명시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비종․제형․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농업인이 유기질비료의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조합에 신청

- 신청조합은 농협(엽연초 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 각 조합은 신청내역을 시․군지부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품목농협은 신청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군지부에 제출하고, 엽연초조합은 신청내역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지부는 각 조합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전년도 12월 20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에서는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사업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비종별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신청내역 취합결과 보조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원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별로 공평하게 조정하여야 함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보고 :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에 기초하여 농가별 지원물량(지원한도)을 확정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실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조합 이사회 또는 영농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 <별표1>중 「1.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이내에   농업연수원 또는 농협중앙회 주관 부산물비료 생산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유기질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등

- 보조대상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유기질비료 공급》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20kg 포대

- 퇴비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인삼경작농가 등 대량으로 시비가 이루어지는 농가의 살포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톤백으로 공급 가능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급업체가 농가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에 주문내역을 통지한 후 공급하여야 함(조합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실적으로 불인정)

-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완료 후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조합은 농가별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비종별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퇴비 공급시 유의사항

- 업체별 총 공급량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10%이상 초과하여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및 한국 부산물비료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각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에 따라 매 반기 말월 15일까지 배정

- 상반기 : 6. 15, 하반기 : 12. 15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반기 말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상반기 : 6. 25, 하반기 12. 25

○ 각 시․도는 7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농림부에 전배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2. 사업자선정단계에 따라 추가지원대상 비종별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반기별로 각 조합의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일정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는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유기질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주지표인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 (친환경농산물생산량/전체 농산물생산량)×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 / 경지이용면적

《만족도조사》

○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기관인 각 조합 등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농림정책 및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지원대상자(농업인 등), 지방자치단체, 각 조합담당 등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

- 조사내용 : 만족 정도, 제도개선사항 등 조사

7. 행정사항

가. 품질관리

(1)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 대상업체 : 지원대상 비종의 비료 생산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등 적합 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군․구에서 관내 생산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농촌진흥청은 검사성적을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만 통보 가능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도지사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농협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되는 비료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단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기관별 보고사항

(1) 시․도

○ 시․군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확정내역) 보고 : 1. 31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8.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2)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검사업체수, 기준 미달업체 등 품질검사 실적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 즉시 농림부에 보고

다. 기  타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방법,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품질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역농협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배포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유기질비료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점검 실시

[별표1]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3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3.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기타규격 포함)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 이상 : 3년	〃
4.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
5.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1년	〃
6. 유해성분․주성분 및 기타규격외의 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최근 1년간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퇴비를 공급한 때	- 1년
9. 퇴비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퇴비를 공급한 때	- 1년
10.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별표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 림 부					①사업시행지침 통보
																						⑮보조금 정산보고
													②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⑫공급실적보고						①사업시행지침 통보
	⑩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③공급업체선정 ④구매계약체결
⑪대금지급														②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⑮보조금 정산보고
				⑫공급실적보고						⑤생산업체명부 등 통보
												②보조사업계획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⑫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⑫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⑤보조사업계획 및 생산업체 명부 등 통보
				⑦비료주문 ⑨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⑭보조금 지급(정산)											⑬비료구입 내역확인
						⑥비료구입 신청					⑤보조사업계획 및 생산업체 명부 등 안내
		⑧비료공급						농 가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구입 신청내역

○○시(군)지부

(단위 : 포)

조 합 명	구 입 희 망 수 량
	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계
○○농협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 천원)

조합명	구분	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계	사업량
	사업비
○○농협	사업량
	사업비

주) 1.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경우 총 사업량을 기재

2.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 지원금액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

토양개량제보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조정래	02-500-1799 02-500-1805
농협중앙회	자재부	차장 정정수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30ppm으로 높이고, 밭토양의 산도를 pH6.5으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논토양의 유효규산함량(ppm, 주지표)	124.0	118.0	118.0	122.8	2009.2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산도(pH, 부지표)	6.1	5.9	5.9	6.0	2009.2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9,648	52,730	50,091	50,445	328,923
보 조	39,718	42,182	40,073	40,354	263,138
지방비	9,930	10,548	10,018	10,091	65,785

* ‘08년 사업비에 제주 균특사업계정 1,551백만원(국고 1,239) 포함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자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3.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로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의 신청에 따라 공급된 규산 및 석회질비료는 신청 농경지에 전량 살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별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적용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 전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시․군․구에서 3년1주기로 연차별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하며, 공급주기에 포함된 년도(2009년 및 2010년)의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에는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익년도 사업량 조정

○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신청 가능

농 림 부

○ 토양개량제 신청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 검정결과를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1주기 공급대상지역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에서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을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 결정 결과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별 및 시기별 공급계획 보고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및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부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Agrix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는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 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받아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증을 징구하여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대금 지급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로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미 살포 방치농가는 다음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현황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계통비료 수급현황표)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완료후 50%, 나머지 50%는 살포 완료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실시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지원

농림부 본부

○ 농림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가 집중되는 3월과 11월경 2회 점검 실시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미살포 방치물량은 없는지 확인

* 신청농지에 살포를 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후 다음 차례 배정대상에서 제외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방치농가는 다음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 토양개량효과는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주요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에 의한 논은 유효규산 함량, 밭은 산성도로 측정

○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및 밭 토양의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 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시․도별로 농지면적대비 토양개량제 신청비율이 높은 지역 및 토양개량제 공급면적이 많은 지역의 토양검정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 실시

-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중앙회 토양검정센터

○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후 다음 차례 배정대상에서 제외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음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음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

<규산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읍․면․동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읍면동에서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으로 산출한 신청량을 확인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석회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읍․면․동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읍면동에서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으로 산출한 신청량을 확인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별지 제4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시․군․구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시․군․구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연도 공급대상면적 : 시․군․구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석회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 청 량 ⑤
시․군․구
합 계	12,000㎡	4,000㎡	300㎡	3,700㎡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경지면적 : 시․군․구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당해연도 공급대상면적 : 시․군․구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⑤ 신청량 :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별지 제5호 서식〕

'08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구

〔별지 제6호 서식〕

'08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합계․규산․석회로 구분하여 작성〉

(단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분기	누계 (B)	비율 (B/A)	당분기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구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이상집	02-500-1799 02-500-18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증수요를 정부대신 민간이 효율적으로 흡수토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인증을 도모

< 추진방향 >

￮ 인증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인증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증수요에 대한 민간흡수 촉진

- 국가인증기관의 인력부족에 따라 초래되는 심사지연 등 농업인 불편 최소화

￮ 국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업무를 연차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이양하여 국가기관과 인증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 인증관리 도모

- 현   행 : 국가기관이 인증업무와 감독업무 병행

- 개   편 : 국가기관은 관리감독 전담,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담당

￮ 신뢰도가 높고 규모화된 인증기관 육성을 위해 도별 거점인증기관을 선정, 수수료가 적정수준에 도달시까지 실행수수료 차액을 지원

- 수수료가 현실화되는 ‘13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여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인증수수료를 자율화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

第19條 (親環境農産物 生産·流通支援)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親環境農産物 生産者,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施設 設置資金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국가인증업무를 민간에 전면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국가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

- 도별 거점인증기관 20개소를 육성하여 ‘13년까지 인증업무를 전면 민간이양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민간인증비율	50%	18	33	40	매년 2월	민간인증 농가수 / 총 인증 농가수

* 거점인증기관 육성목표는 최소기준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08	‘09	‘10	‘11	‘12
사업량(천호)		211.0	24.0	35.0	47.0	46.0	59.0
사업비	계	10,550	1,920	2,800	2,350	2,300	1,180
	국 고 지방비	5,275 5,275	960 960	1,400 1,400	1,175 1,175	1,150 1,150	590 59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 자격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의거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사업년도 상반기내 인증기관 지정을 받을 계획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전년도 인증관리 농가수가 1,000농가 이상이거나 사업년도에 1,000농가 이상 인증관리가 가능한 기관(전국실적 기준). 다만, 도지사가 수립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계획에 의한 인증기관의 경우 사업년도 인증관리 가능 농가수 500호 이상(연차별로 대상 농가수를 확대할 계획임)

- 사업신청일로 부터 최근 2년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6에 의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기관은 제외

2. 지원대상 및 요건

￮ 도지사가 지방비 지원계획을 포함한 인증기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로 추천한 기관중 농림부 심사위원회에서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한 기관을 도별로 2～3개의 인증기관을 선정하되, 도별 인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기준 >

- 상근인력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

- 사업전년도 인증실적 및 향후 인증확대 계획

- 사후관리 능력 등 신인도

- 경영상태 및 인증업무의 독립성 등

- 도지사가 수립한 인증기관 육성계획의 타당성

* 상근인력 : 인증심사업무(인증관련 행정업무 겸직 포함)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한 금액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함

* 독립성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조직에 종속되지 않고,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함

3.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적정수수료와 실행수수료 차액(인증심사 실적분만 인정)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지원단가 : 8만원/농가(유기농산물 인증유효기간 연장시 50%를 적용)

- 연차별 지원단가(안)

	‘08	‘09	‘10	‘11	‘12	13
․ 수 수 료	20천원/농가	20	50	50	80	100
․ 지원단가	80	80	50	50	20	0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지방비는 도비를 말함)

￮ 사업의무량 : 사업년도 인증관리 농가수가 1,000농가(타시도 포함) 이상 이어야 함. 다만, 도지사가 수립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계획에 의한 인증기관의 경우 사업년도 인증관리 가능 농가수 500호 이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관당 국비 지원액 : 80백만원 한도액이내에서 지원하되, 도별 거점 인증기관 육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임

* 도비는 추가지원 가능

￮ 인증실적이 예산 배정액 미달시 : 실적분 범위내에서 지원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림 부

￮ 매년 12.말 이전에 시․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농업단체, 인증기관에 사업지침 통보

도

￮ 인증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별 거점인증기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인증기관을 농림부에 추천(사업년도 1.말까지)

- 해당도 인증수요를 민간이 흡수할 수 있는 인증기관 수 및 규모 고려

- 장기적으로 인증업무의 전면적 민간이양에 대비한 육성계획 수립

- 도별 거점인증기관 육성계획의 2배수를 추천

- 지역여건상 인증실적이 있는 인증기관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지정 또는 향후 인증확대를 전제로 육성계획 수립 및 추천 가능

인증기관

￮ 전년도 인증실적 및 사업년도 인증계획과 중장기 인증업무 수행계획, 인력현황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사업 전년도 12.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에 대한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는 농림부 및 관련기관, 학계, 연구기관, 친환경농업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

* 도지사가 추천한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기준, 도별 중장기 육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도지사가 추천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인력운영상황, 행정처분 실적 유무등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의뢰

￮ 농림부장관은 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도에 통보(2.말까지)

- 인증기관별 예산배정 현황 등을 포함하여 도에 통보

- 사업량은 100농가를 기본단위로 함

도

￮ 도지사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지원대상기관 선정결과를 통보

3. 자금배정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도지사로 부터 자금배정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도별 자금을 분기별로 교부(2/4분기 부터)

- 인증실적, 단가의 적정성 등 검토

￮ 최종 인증실적이 예산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

- 도내 인증기관간 예산 전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 도지사가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도내 인증기관간 전배를 통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과부족 발생액을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에서 도간 예산 전배조치

도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임함

￮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제출한 인증실적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확인을 받은 후 농림부에 소요자금 교부요청

- 인증실적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요청(분기 익월 10일까지)

- 소요자금은 인증실적 확인이 완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림부에 교부요청(분기 익월 20일까지)

․ 단가는 유기농산물 인증유효기간 연장과 일반을 구분적용

․ 보조금 지원대상 인증실적 인정범위는 해당 도내 실적으로 한정

․ 4/4분기 실적은 12.말 전망치를 기준으로 12.10까지 배정요청

￮ 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소요자금이 배정되면 분기별로 보조금을 인증기관에 교부(2/4분기 부터)

￮ 사업비 정산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3.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인증기관

￮ 인증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인증실적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요청(매분기 익월 5일까지. 단, 4/4분기는 12.3까지)

- 해당도내 인증실적에 대해 신규, 유기농산물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구분 작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은 도지사의 인증실적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4/4분기는 5일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확인결과를 통보

- 인증실적 확인결과 통보시 행정처분 건수와 내역도 포함하여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인증기관

￮ 인증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기별 인증실적을 매분기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2/4분기 부터. 단. 4/4/분기는 12.3까지)

사업관리주체(도)

￮ 도지사는 분기 1회이상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확인

- 인증실적 보고내용, 인력운영 실태, 사업의무량 달성가능 여부 등 점검

￮ 도지사는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보고서와 현지 확인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년도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부에 보고

농림부 본부

￮ 농림부는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인력운영실태, 사업의무량 달성 가능여부 점검

- 사업관리주체의 인증기관 점검 실태

《 제  재 》

사업관리주체(도)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조치하고, 해당 인증기관은 향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신규지정을 전제로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년도 6.말까지 인증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년도에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도지사는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지원대상 제외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농 림 부

￮ 허위사실 등이 확인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09년이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2월중 인증실적에 의거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민간인증 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민간인증비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인증실적 보고자료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

․ 민간인증비율(%) : (사업년도 민간인증 농가수/ 사업년도 총 인증농가) x 100

￮ 만족도는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 매년 12월중 인증기관에 송부하여 서면조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09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인증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도에 제출(3.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 신청서

1. 인증기관 현황

인증기관명				지정번호
대 표 자				지정일자
소 재 지		(전화 : )
인증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인증업무범위
인증승인권역		ㅇㅇ도 ㅇ개시군, ㅇㅇ도ㅇ개시군, ㅇㅇ도 ㅇ개시군
심사원수		ㅇㅇ명(상근 ㅇ명, 비상근 ㅇ명)
상근심사원 운영형태		유급 명, 기타 명 / 인증업무만 전담 명, 행정업무병행 명
검정방식		자체분석 항목 : 위탁항목 및 업체 :
검정장비 보유현황
재무현황 (사업전년도)	수입 : 원(신청비 , 출장비 , 운영실비 ,기타 ) 지출 : 원(급 여 , 출장비 , 기타 )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실적			경고: 회, 업무정지: 회, 기타: 회

2. 인증관리 현황 및 향후 확대계획

□ 인증실적                                         (호, ha)

		‘04		‘05		‘06		‘07.상반기		‘07.말 추정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도 내
	ㅇㅇ군
	ㅇㅇ군
	ㅇㅇ군
	ㅇㅇ군
	기타군
도 외

□ 인증관리 계획                                     (호, ha)

	‘08		‘09		‘10		‘11		‘12		‘13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도 내
도 외

□ 인증인력 확대 계획

	‘07	‘08	‘09	‘10	‘11	‘12	‘13
계
상 근
비상근

3. ‘08년 인증심사 계획(도내)                         (호, ha)

		합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계	소 계
	유기연장
	기 타
군	소 계
	유기연장
	기 타
․	소 계
	유기연장
	기 타

-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을 연장한 농가수 및 면적을 기재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연장심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제외

4. ‘08 사업비 신청

	사업량 (농가수)	지원단가 (천원/호)	보조금(천원)
			계	국비(50%)	도비(50%)
계
유기연장		40
기 타		80

* 사업량은 100농가를 기본단위로 하며, 심사대상 농가수만 기재

5.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 사본 1부.

2. 인증인력 현황 1부.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ㅇ ㅇ ㅇ (인)

ㅇㅇ 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추천 및 사업신청

1. 추천기관 현황

인증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일)	인증인력		인증관리계획(농가수)
		‘07	‘13계획	‘07	‘08	‘13
	( )	(상근 : )	( )	호 (전체 : )	( )	( )
	( )	(상근 : )	( )	( )	( )	( )
	( )	(상근 : )	( )	( )	( )	( )

* 인증실적이 없거나 신규지정 예정인 경우 계획수치 기재

* 도외 인증기관도 추천 가능하며, 인증계획은 해당도내 인증계획 기재

* 인증관리계획에는 도내 인증관리계획을 기재하되, (  )내에 도외를 포함한 전체 계획을 기재

2. 추천사유

3. ‘08사업신청

	사업량(농가수)			사업비(백만원)
	계	유기연장	기 타	계	국 비	도 비
합 계
ㅇㅇ 기관
ㅇㅇ 기관
ㅇㅇ 기관

* 사업량은 100농가를 기준으로 함

4. 붙임자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계획 1부

< 붙임 1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계획

( ㅇㅇㅇ  도)

1.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호, ha)

	‘04		‘05		‘06		‘07.상반기		‘07.말 추정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 계(A)
국가인증
민간인증(B)
B/A(%)
ㅇㅇㅇ기관
ㅇㅇㅇ기관
ㅇㅇㅇ기관
ㅇㅇㅇ기관

* ㅇㅇㅇ기관란에는 거점기관으로 육성코자하는 인증기관의 실적기재

2. 거점인증기관 육성계획

가. 인증기관 및 인증실태

인증기관명		인증인력			인증관리능력 (농가수)	인증실적(농가수)		비 고
		계	상 근	비상근		‘06	‘07추정
도내 소재	합 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도외 소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인증능력 : 심사원 1명당 300농가를 적용하여 산출(‘07기준)

* 도외소재 : 인증인력, 인증능력란은 지원계획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하고, 도외소재 인증기관의 도내 인증실적을 기재

나. 육성계획

□ 기본방향

□ 세부추진 계획

□ 연차별 인증체계 구축계획

		현 행	‘08	‘09	‘10	‘11	‘12	‘13
전체	인증인력 (상 근)	명 ( )	( )	( )	( )	( )	( )	( )
	인증능력	농가
거점 기관	인증인력 (상 근)	명 ( )	( )	( )	( )	( )	( )	( )
	인증능력	농가
ㅇㅇ 기관	인증인력 (상 근)	명 ( )	( )	( )	( )	( )	( )	( )
	인증능력	농가
ㅇㅇ 기관	인증인력 (상 근)	명 ( )	( )	( )	( )	( )	( )	( )
	인증능력	농가
ㅇㅇ 기관	인증인력 (상 근)	명 ( )	( )	( )	( )	( )	( )	( )
	인증능력	농가
기타 기관	인증인력 (상 근)	명 ( )	( )	( )	( )	( )	( )	( )
	인증능력	농가

* ㅇㅇ기관란 : 거점기관으로 육성코자하는 기관의 내역 기재

* 기타기관 : 거점기관이외의 민간인증기관의 합계치를 기재

다. 인증업무 분담계획

(호, ha)

	‘08		‘09		‘10		‘11		‘12		‘13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 계(A)
국가인증
민간인증(B)
B/A(%)
거점기관
ㅇㅇ기관
ㅇㅇ기관
ㅇㅇ기관

* ㅇㅇㅇ기관란은 거점기관으로 육성코자하는 인증기관별 내역을 기재

* 민간인증(B)란에는 거점기관이 아닌 민간인증기관 내역을 포함한 합계를 기재

< 권역별 인증업무 분담방안 >

라. 지원계획

(단위 : 호, 백만원)

			‘08	‘09	‘10	‘11	‘12	‘13
합 계	사 업 량
		유기연장 기 타
	사 업 비
		국 비 도 비
ㅇ ㅇ 기 관	사 업 량
		유기연장 기 타
	사 업 비
		국 비 도 비
ㅇ ㅇ 기 관	사 업 량
		유기연장 기 타
	사 업 비
		국 비 도 비
ㅇ ㅇ 기 관	사 업 량
		유기연장 기 타
	사 업 비
		국 비 도 비

* 사업량은 100농가를 기본단위로 함(심사 농가수 기준)

ㅇ

ㅇ

ㅇ

3. 별첨 : 인증기관이 제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보고(  / 분기)

(인증기관 → 도)

(ㅇㅇ  인증기관)                                                   (단위 : 호, ha)

		인증관리농가		심사농가
		농가수	면 적	합 계		유기연장		기 타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 계
도 내
	ㅇㅇ군
	ㅇㅇ군
	ㅇㅇ군
	ㅇㅇ군
	기 타
도 외

* 실적은 해당분기까지 누계 기준

* 심사농가는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 농가수 및 면적을 기재

(불합격 제외)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확인요청(  / 분기)

( ㅇㅇㅇㅇ 도 )

1. 인증기관별 인증관리 농가현황

		합 계		도 내		도 외		비 고
		농가수(호)	면 적(ha)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계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 실적은 사업년도 해당분기까지 누계 기준(유효기간 내에 있는 농가 포함)

* 통보란은 인증기관이 보고한 수치를 기재

* 확인 및 비고란은 농관원 지원에서 작성하도록 공란으로 통보

2. 인증기관별 인증심사농가 현황

		합 계		유기연장		기 타		행정처분건수(건)
		농가수(호)	면 (ha)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 계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 실적은 사업년도 해당분기까지 심사농가 누계 기준(불합격 제외)

* 통보란은 인증기관이 보고한 수치를 기재

* 확인 및 비고란은 농관원 지원에서 작성하도록 공란으로 통보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확인결과 통보(  / 분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ㅇ 지원)

1. 인증기관별 인증관리 농가현황

		합 계		도 내		도 외		비 고
		농가수(호)	면 적(ha)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계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 실적은 사업년도 해당분기까지 누계 기준(유효기간 내에 있는 농가 포함)

* 농관원 지원에서 확인란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실적차이 유무를 기재

2. 인증기관별 인증심사농가 현황

		합 계		유기연장		기 타		행정처분건수(건)
		농가수(호)	면적(ha)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합 계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ㅇㅇ기관	통보
	확인

* 실적은 사업년도 해당분기까지 심사농가 누계 기준(불합격 제외)

* 농관원 지원에서 확인란을 기재하며, 행정처분 건수(주의 등 모든 처분내용)는 사업년도 실적을 기재하고 내역은 별지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 자금배정 요구서(  /  분기)

1. 인증실적

(단위 : 호, ha)

		인증관리농가			인증심사농가
		계	도 내	도 외	계	유기연장	기 타
합 계	면 적
	농가수
ㅇㅇ 기관	면 적
	농가수
ㅇㅇ 기관	면 적
	농가수
ㅇㅇ 기관	면 적
	농가수

2. 자금배정 요구

	예산배정액 (국 비)	사업실적 ( / 분기 누계)		자금배정요구(국비)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기배정	금회배정
합 계	천원	백호 ( )
ㅇㅇ 기관		( )
ㅇㅇ 기관		( )
ㅇㅇ 기관		( )
ㅇㅇ 기관		( )

* 사업량의 (   )에는 유기연장 심사건수를 내서(100호 단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1. 사업비 배정액

	사업량(100호)			사업비(천원)
	계	유기연장	기 타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ㅇㅇ 기관
ㅇㅇ 기관
ㅇㅇ 기관
ㅇㅇ 기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량(100호)			사업비(천원)			미집행액
	계	유기연장	기 타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ㅇㅇ 기관
ㅇㅇ 기관
ㅇㅇ 기관
ㅇㅇ 기관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서기관 성신상	02-500-1799 02-500-1808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부 장 심일출 차 장 송강섭	02-6300-1581 02-6300-15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 기여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구매․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1년까지 친환경농산물소비지매장 85개소, 13년까지 130개소 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3년까지 1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친환경농산물 판매액	40억원	-	-	-	2009.3	지원매장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액 실적 10개소×4억원

- '08년도 신규사업으로 매장모색 및 계약기간 소요, 상권 미형성 등을 감안 정상운영시 판매액의 1/3수준 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2017	계
사 업 량		-	10개소	20	25	75	70	200
사업비	계	-	3,000	6,000	7,500	22,500	21,000	60,000
	국고(융자)	-	2,400	4,800	6,000	18,000	16,800	48,000
	자부담	-	600	1,200	1,500	4,500	4,200	12,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있고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되 상법에 근거한 회사법인은 제외한다)

- 생산자회원 50명이상 (계약재배 농업인을 포함한다)

- 소비자회원 1,000명이상

-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친환경농산물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매출액을 포함한다)

-	친환경농산물 거래비중이 60%이상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매출액을 포함한다)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이하 ‘총괄법인’이라한다)에 소속된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신청

※ ‘08년도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총괄법인별 지원 개소수는  3개소이하로 제한

나. 대상제외

○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용도

○ 친환경농산물 매장 임대보증금

○ 매장시설 설치비용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장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소모성 비품은 제외)

※ 개소당 지원한도액중 임차보증금지원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장운영자에게 지원

4. 지원방법

○ 매장 임대보증금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매장운영자)가 지정한 건물의 소유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방식으로 지원 또는 사업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와 직접 임대차계약할 경우 매장 임대보증금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와 친환경농산물 매장지원 협약 체결

- 기타 자금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융자규정에 따름

○ 매장시설 설치비용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융자규정에 의하여 대출실시

5. 지원형태

○ 재원 : 농안기금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80%, 자담 20%

- 재원 및 지원금리 : 농안기금, 연 3.0%

- 융자기간 : 5년거치 일시상환 (성과평가 후 1회 연장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매장 개소당 지원 기준액 : 국고융자 2.4억원(평균사업비 3억원)

○ 지원한도액 : 개소당 국고융자 4억원 이내

- 사업비 1억원～ 5억원내에서 조정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자금배정 신청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 제출(매반기)

□지침(기본계획) 시달

□자금배정

농  림  부

□ 사업총괄, 예산확보

□ 지침시달 및 자금지원

□매장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 신청

□사업실적 제출(매반기)

□사업신청 공고

□사후관리

□사업성과 평가

농수산물유통공사(주관기관)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자금대출 및 정산

매장건물 소유주

□임대예정매장 선정 및 사전협의

사업신청조직

(총괄법인 및 법인격 회원조직)

□ 사업신청

□ 사업추진 및 증빙서류 비치

1. 사업신청단계

《 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 기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 명의 전문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1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신청법인

○ 신청법인은 지원신청서「붙임 1」, 신청법인현황, 친환경농산물매출액 등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등의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등을 실시병행 (2월)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 심사기준(붙임 2)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법인 선정 (지원 개소수를 포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 평가표, 대출실행, 임대차계약, 사업자와의 협약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추진계획」을 농림부와 협의하여 수립 및 시행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매장건물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4. 자금배정․대출실행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매장 임대보증금

- 사업대상자가 지정한 매장 건물의 소유주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사업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와 직접 임대차계약할 경우는 매장 임대보증금 대출

※ 임대매장 건물에 대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설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규정에 따름

○ 매장시설 설치비용

- 매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담보 확보 후 대출

농림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배정

사업대상자

○ 매장임대보증금

- 사업자는 운영하고자 하는 매장의 건물주와 충분한 협의(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동의)를 거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또는 담보제공시 매장 임대보증금 대출 신청

○ 매장시설 설치비용지원

-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대출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지침 및『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장 운영․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매출실적 및 관련 장부, 현장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농림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실적, 매장운영실적 등을 기록관리하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제재》

사업관리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출금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3월중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지원 매장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장지원체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법인대표, 매장운영자 등 2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원칙

- 사업전체 평가 : 동사업 지원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증가, 매장운영실적 및 생산자, 소비자 편익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사업 확대에 반영

- 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매장 평가 :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법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법인에 대한 패널티 부과

○ 평가기관 및 절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장의 전년도 사업실적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결산서, 소비자․생산자 회원수 증가 등)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평가실시

○ 평가시기 : 매년 3월중

○ 평가결과반영

-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

- 법인 매장 평가결과 우수한 법인에 대하여 차년도 매장 지원 확대, 부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원 축소 또는 중단

8. 보고 및 기타

◦ 농수산물유통공사은 대상자 선정결과, 자금 배정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을 매반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사업자(매장운영자)는 매반기 종료후 익월 15일이내에 사업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반기별로 사업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익월 30일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안기금사업실시규정,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융자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산물 판매  관련 단체 등에게 사업안내실시

○ 2009년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008. 2월말 까지)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참여 희망단체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3.15일까지)

○ 농림부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

자금 지원신청서

법인 현황	법 인 명①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출자금(자본금②)		백만원
	‘06 매출액③ (매장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06친환경농산물 매출액④ (매장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매 장 수⑤	총 개소	총회원수		명(소비자 , 생산자 )
신청 내역	신청법인명⑥ (소재지)	신청지역	규모	소요액 ( A+B)	신청액(A)			자부담 (B)
					계	임차 보증금	시설비
	○○생협 (서울○○구)	○○구	㎡	천원	천원
	○○영농조합법인
	계
- ⑥항의 신청법인은 ①항 법인의 회원조직 또는 당해 신청법인임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자금지원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록(허가)증 사본 1부 2. 전년도 사업실적(②～⑤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출자금, 생산자, 소비자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법인(⑥항)의 일반현황 5. 전년도 결산서 사본 1부.

「붙임 2 」

선정기준 평가표

1. 대상자 선정 : 산출 평점 고득점순

※ 단, 2008년도의 경우 법인당 지원 개소수는 3개 이내로 제한

2.  지표별 평점 산출표

가. 친환경농산물 매출

지 표 명	가중치	100%	80%	60%	40%	20%
① 친환경농산물 매출비율	35	80% 이상 (35점)	75% 이상 (28점)	70%이상 (21점)	65%이상 (12점)	60%이상 (7점)

*산출방식 : ①  법인의 친환경농산물 연매출액(10억원 이상) ÷ 법인의 연총매출액

나. 여타 지표

지 표 명	가중치	100%	80%	60%	40%	20%
②매장 연평균매출액	20	20억이상 (20점)	15억이상 (16점)	10억이상 (12점)	5억이상 (8점)	5억미만 (4점)
③매장 평균 소비자회원 수	10	20백명 이상 (10점)	15백명이상 (8점)	10백명이상 (6점)	5백명이상 (4점)	5백명미만 (2점)
④생산자 회원수	5	90명이상 (5점)	80명이상 (4점)	70명이상 (3점)	60명이상 (2점)	50명이상 (1점)
⑤회원의 평균 출자금	10	6만원이상 (10점)	5만원이상 (8점)	4만원이상 (6점)	3만원이상 (4점)	3만원 미만 (2점)
⑥부채비율	5	50%미만 (5점)	50~100% (4점)	100~150% (3점)	150~200% (2점)	200%이상 (1점)
⑦매장규모(신설)	10	99㎡이상 (10점)	83㎡이상 (8점)	66㎡이상 (6점)	50㎡이상 (4점)	50㎡미만 (2점)
⑧손익여부	5	당기순이익이 흑자일 때 가점
계	100	-	-	-	-	-

* 산출방식

② 법인의 매장 연총매출액(총매출액 - 비매장매출액) ÷ 법인의 매장 개소수

③ 법인 총 소비자회원수(1,000명 이상) ÷ 법인의 매장 개소수

④ 법인의 총생산자 회원수(50명 이상)

⑤ 법인의 총출자금 ÷ 법인의 회원수

66	농업종합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성재 서기관 박수진	02-500-1688 02-500-1698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팀 장 김정식	02-2080-68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10백만원 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및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 중에서 각각 400억 및 30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

- 천적산업육성지원사업은 당 연도 예산 중에서 16억원 한도내 지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당 연도 예산 중에서 30억원 한도내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가능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협동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①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및 우수품종의 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따라서 자금지원율을 통해 투자수요 지원율을, 지원 후 경영개선실적과 대출연체율을 통해 사업계획달성율과 대출건전성을 평가해 지원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p)
▪자금지원율(%,주지표)	95	109.6	109.2	95	매년말	대출 추진실적
▪경영개선실적(%,부지표)	76.0	83.3	80.6	75.0	매년말	경영실태조사
▪대출연체율(%,부지표)	1.80	1.26	0.85	1.80	매년말	연체현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836,100	976,100	1,026,100	1,100,000(p)
농특자금(융자)	150,220	175,220	153,898	165,000
농협자금(융자)	685,880	800,800	872,202	935,000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원)

Ⅱ. 200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 생산업체, 쌀가공식품 생산업체

※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배정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종류별)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예특작, 축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 지원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단,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 지원 가능

∙농촌가공산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쌀가공산업은 쌀(정부관리 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저장업자․관광농원사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5억원 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예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기계구입자금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①시설농업 기자재생산지원,④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지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객토자금,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②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③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업용기계생산지원,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지원

(다만, 부지구입비는 제외)

②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농기계 개발보급 등 우량농기계 생산지원

③ 농촌가공산업육성

우리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와 고유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및 특산품생산단지 조성ㆍ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④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부지구입비는 제외)

쌀가공산업육성

쌀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0%

- 상환 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산업육성지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1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3. 지원대상

《원예・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예시)

○ 채소․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 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과   수

- 키낮은 사과원 등 과원조성, 우량품종갱신, 단감․감귤등 밀식원 간벌

-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특   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또는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건조기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지원, 우량묘삼 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사업지원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시설은 165㎡ 미만 규모만 지원

* 대형 저온저장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활용

○ 기계장비 지원은 농기계분야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원예․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시 일정규격 이상의 자재 이용시 지원(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1 참고)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2,314㎡ 이하 자동화비닐온실은 별도지침 적용을 배제함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 돼지는 가축사육시설 50㎡ 이상 보유농가. 소,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보유농가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06-57호)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축사등 사육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은 납유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분야》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융자 지원한도액, 상환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나. 유의사항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기계장비중 시설의 일부분으로 설치될 때에는 해당분야 시설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그 이외의 기계장비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농기계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1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중 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농촌가공분야》

가.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산업 : 국내산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품목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직물, 석재분야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 선정

○ 지원대상자 : 사업 경영체별(개인, 법인)로 자금지원하고,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원 까지 지원하되,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가능(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나. 유의사항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육ㆍ채종시설, 장비 : 종자생산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첨단유전공학장비(고속원심분리기, 전기영동기 등), 종자품질관리장비(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등)

○ 신품종 육종: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인건비, 시험비 등)

나. 유의 사항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 토지매입,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 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지원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예외)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항은 부록 :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노지 992㎡미만, 시설부지 331㎡미만 지원제외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촌가공사업,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제외하고, 농촌가공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하되,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 가능(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가능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의 운영자금은 가공제품 신제품 개발 등 연구자금지원에 한함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방법 : 금융기관(농협)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지원규모 : 총지원규모 : 11,000억원 (농특 1,650억원 +농협 9,350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3.305㎡)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을 합한 개소당 총한도액은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1)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

3)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 500-1698

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2) 500-1682～83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02) 500-1789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 500-1805～06

식량정책국 식량유통과 (02) 500-2210～11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식품산업과 (02) 500-1849～50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02) 500-1864～5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과수화훼과 (02) 500-1873～4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2) 500-1896～7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2) 500-1902～4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02) 500-1964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취급사무소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을 실시(시설자금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 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관광농원ㆍ농촌가공사업(추가시설 설치 포함)의 시설자금 신청자는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취급사무소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취급사무소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농·축·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구입ㆍ생산지원자금, 객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

○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품질인증 등)

․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한 회원농가

-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최우수ㆍ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

-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농가

- 우량품종경진대회 수상경력 농가

- 우량종자개발사업자(업체별 전문작물 및 채소, 화훼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 취급대상 사업자)

- 방역차원에서 종돈시설과 정액시설을 분리 또는 이전하는 축산경영체에 대한 지원

-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주관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종돈장을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이전지원 포함) 및 회계관련자격증 보유자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 생산,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생산, 우수축 출하, 1등급 원유생산 등

- 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객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 농업경영정보제공자,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신용평가표 공개 포함)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삼협에 통지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 연구소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시·군(지자체)

○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지원적격여부 의뢰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신

-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농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3.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연초에 운용계획에 의거 농특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

취급사무소

○ 대출취급기관은 정부로부터 차입한 농특자금과 농협중앙회자금(이차보전자금)을 활용하여 대출

- 종합자금 회원조합 취급분의 경우, 희망조합에 한해 농협중앙회 이차보전기준금리로 상호금융자금 사용을 허용

○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 관련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조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취급사무소

○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 중 융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구입대상가축의 개체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정산의 증빙으로 인정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농협중앙회는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의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

○ 종합자금 3억원이상(금차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자금지원 중단

○ 농협중앙회에서 승인지원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승인부서가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농가는 간이경영실태조사 실시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대출취급기관의 경영상태 분석․평가결과자료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제공함과 동시에 동 자료를 축적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등에 활용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 세부시행지침에 규정해야 함

- 대출심사 완료 후 농기계를 선택토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선택권을 보장

- 특정공급자 또는 특정제품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출심사의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특정공급자를 차별대우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출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농업기술센터 및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제재》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으로 충당한 토지‧시설·설비·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때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종합자금지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매년 자금지원율, 경영개선실적, 대출연체율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불편사항 등 현장 농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를 제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실태파악, 현장점검,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조사대상

- 농업종합자금 취급조합당 3～5개 농가(본소 기준)

- 조합의 농업종합자금대출 중 주요 대출품목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각각 1~2개 농가 직접 선정

○ 조사내용

- 향후 농가소득 전망

- 2008～2009년 영농규모 확대 또는 축소 의향

- 2008～2009년 시설 및 운전자금 조달 규모

- 2008～2009년 신규 농기계 구입희망 규모(1천만원 이상)

- 농업종합자금 수요 전망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서식1호>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

(20  . . 현재, 취급사무소명)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농장명)	대표자 (연령)	성별	상업장주소 (전화번호)	사 업 추 진 개 요								분야별	총사업비
				품목 (축종)	사업규모	중점추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종료 일자		계	융자	자부담
	( )	남 여 법인	(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 )	남 여 법인	(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 )		( - )
합 계	개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우리 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드리니, 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군수) 귀하

(주) 1. 사업추진개요 : 종합자금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중점추진내용 : 종합자금 사업내용중 대상자의 중점추진 사항을 기재

3. 지원누계 : 종합자금 대출잔액을 기재. 신규 지원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4. 채무자별로 성별 분리 통계 구분 작성

5. 통보시기 : 취급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변경 포함)시 수시 통보

<서식2호>

지역별 종합자금 융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성별	융자금지원		용 도 별				채권보전형태별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건수	금액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신용대출	자산담보	보증서
			남
			여
			남
			여
	소계(1)		남
			여
	비율			100.0	100.0
			남
			여
			남
			여
	소계(n)		남
			여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남
			여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합계	전체		남
			여
비 율				100.0	100.0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 시‧군에 통보하며,  각 계통사무소는 이를 해당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2. 성별 분리 통계 구분 작성

3. 보고주기 : 분기별

<서식3호>

품목(축종)별 종합자금 융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품목(축종)	융자금지원		경 영 형 태 별				자 금 용 도 별
		건수	금액	개 인		법 인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1)	( )	( )	( )	( )	( )	( )	( )	( )	( )	( )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n)	( )	( )	( )	( )	( )	( )	( )	( )	( )	( )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 )	( )	( )	( )	( )	( )	( )	( )	( )	( )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 )	( )	( )	( )	( )	( )	( )	( )	( )	( )
비 율		100.0	100.0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하고 시설과 노지를 추가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 과실‧화훼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3. 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 한우, 돼지는 ｢비육｣, ｢번식｣으로, 닭은 ｢육계｣, ｢산란계｣로 구분

-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4. (  )내서는 여성농업인대출사항 기재     5. 보고주기 : 월별

<서식4호>

지역별 사업비투입내역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업비합계					자부담					융자지원
시‧도	시‧군	취 급 사무소	계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소계(1)
	비율		A	A1	A2	A3	A4	B	B1	B2	B3	B4	C	C1	C2	C3	C4
	소계(n)
	비율
	: : : :	: : : :	: : : :					: : : :					: : : :
시‧도소계	(1+…+n)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합계
비율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2. 비율계산 : A=B+C=100(%), A=A1+A2+A3+A4=100%, B=B1+B2+B3+B4,    C=C1+C2+C3+C4

3. 보고주기 : 분기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5호>

품목별 사업비 투입내역

(농협중앙회)

품목 (축종)	사업비합계					융자지원(백만원)						자부담(백만원)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A	A1	A2	A3	A4		B	B1	B2	B3	B4	C	C1	C2	C3	C4
합 계

(주) 1.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2. 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3.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4.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A4=100%, B=B1+B2+B3+B4,

C=C1+C2+C3+C4

5. 보고주기 : 월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6호>

종합자금지원 정산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단위 : 천원)

품 목 축 종	성 명 (법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세 부 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지원 계획	집행 실적 (정산)	차년도이월액	불용 또는 미집행	착공일	준공일
					%
합계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성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

6.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서식7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0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 방문 전화 ,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영 농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설 자 금
				기타융자
								개보수 자 금
				자부담
								운 영 자 금
				합 계
								농기계자 금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서식7-1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융 자	종 합 자 금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2007 -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별지1]

파이프비닐온실 설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파이프 비닐온실>

◦ 농림부에서 강설량, 풍속 자료조사분석을 통해 작성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이상임을 입증하거나 농림부가 지정한 내재해형 표준규격으로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지역별 내재해 기준 및 규격은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 세부추진방안”으로 별도시행 계획)

◦ 시공업체나 농가가 KS품 또는 KS품에 상당한(공인검사기관 합격 기종 등) 파이프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협계통공급자재 사용(* 「‘06농업용파이프 공급계약서」에 의거 KS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추가 품질검사 합격자재공급, 품질검사 연2회 이상)

- 비농협계통 자재일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품 또는 국가공인 검사기관 농업용파이프 기준 합격품

※국가공인 품질검사 방법

• 기관 : 중소기업청,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검사기간 : 15～30일 소요(시공업체, 자재공급업체 등이 사전검사 신청가능)

• 의뢰방법 : 시료를 50㎝ 4개로 절단하여 검사(*비용 7만원/1회 수준)

• 농업용파이프 검사결과 합격기준

(외경)±0.5, (두께) 1.6t미만 : +0.13~ -0.03㎜, 1.6t이상 +0.17～-0.05㎜

(굽힘시험)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N/㎟이상, (아연부착량)양면시험기준 300g/㎡이상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992㎡)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온실시공 능력평가 공시업체 등)을 통해 시공 권장

◦ 내하중 강화를 위해 철재파이프 대신 구조용 강관사용 권장

참고  : 지원대상제외토지 및 관련 법령

		《 지원대상제외토지(예시)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다만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부고시제1995-86호에 의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의 토지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토지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토지 ⑥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지역내의 토지(다만, 축사, 간이양축시설, 건조/보관시설, 잠실, 애누에사육장, 잎담배건조실, 농기자재보관시설 등 종합자금지원대상인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는 지원가능)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

	《 관련 법령(예시)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 同法 제117조(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고시)
2. 건축법 제8조 내지 제9조(건축허가·신고)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공장설립승인)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사업계획 승인)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8.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 제47조(공원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6조(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11. 골재채취법 제23조(골재채취 허가)

12. 도로법 제2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도로구역의 결정·변경)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2항(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7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의제1항 및 제3항, 제45조의제1항 및 제2항(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 승인)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8조(과학관설립계획 승인)

1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제11조, 제13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

1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2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21. 중소기업진흥법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2항(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광업법 제47조의2의제1항 및 제2항(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조(송유관시설 등 공사계획 인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승인)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제2항 및 3(가스사업실시계획 승인)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1항 및 2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8. 수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일반수도사업인가)

29.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실시계획의 승인)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승인)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 계획의 승인)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 제37조제1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35. 항공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36. 항만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항만공사 시행 및 시행허가)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 허가)

38.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선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6항(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 사업계획 승인)

39.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승인)

4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

41.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42.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소하천정비시행계획 승인 및 소하천 공사 허가)

4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

4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제6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확정)

4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9조,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7.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33조, 제34조(시범도매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지정) 등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팀 장 안광욱 사무관 강신복	02-500-1622 02-500-1628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교육컨설팅사업팀	팀 장 김채주	031-460-89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농업정보사회를 이끌어나갈 디지털 농업인 육성
○ 정보화지수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심한 농업인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 지식정보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화능력을 단계적으로 함양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실적의 설치․운영 등)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제28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2.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08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62천여명 실시

-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정 체계도에 의해 농업인의 수준과 목적에 맞는   표준과정 6개 과정 운영

- 교육 만족도 및 정보화역량지수 향상에 집중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온․오프라인교육 실적 (명/주지표)	62,000	67,112	63,724	62,000	2007.1	∑교육실적
▪교육 만족도(점/부지표)	4.1	4.1	4.1	4.1	2006.12	조사결과의 평균치(5등급 척도)
▪정보화역량지수(점/부지표)	61.0	57.7	60.0	59.0	2006.12	조사결과의 평균치(5등급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4,125	3,523	3,727	3,495	4,084
보 조	20,852	2,901	3,085	2,940	3,500
지방비	633	400	450	450	500
자부담	2,640	222	192	105	84
농업인정보화교육	22,809	2,723	2,827	2,595	3,084
보 조	20,169	2,501	2,635	2,490	3,000
자부담	2,640	222	192	105	84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1,316	800	900	900	1,000
보 조	683	400	450	450	500
지방비	633	400	450	450	5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총괄 : 농림부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 농업인정보화교육 사업 총괄부서

○ 사업부서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중앙회(농협지역본부),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부서․시행기관 관리

* 농협중앙회(농협지역본부) : 읍면단위 지역농협을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

*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 :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

○ 사업시행기관 : 읍면단위 지역농협,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전국 농업계대학,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기관(민간교육기관 포함), 시․군지자체

* 읍․면단위 지역농협 : 읍․면단위에 소재한 지역농협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 시․군단위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 전국 농업계대학 : 농업정보119 서비스(방문교육)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계 대학

* 전문교육기관 :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기관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시․군 지자체 : (9개 도)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교육 과정 운영	지원요건
▪생활밀착형과정	- 자체강사 / 외부 강사 보유한 기관 - 18시간 이상 집합교육, 교육생 15명 이상 모집 - 자체교육장 보유시 사업 우선
▪영농밀착형과정	- 자체강사 / 외부 전문강사를 보유한 기관 - 정규 : 5～10일(25～30시간) 집합교육, 교육생 15명 이상 모집 - 공모 : 3～6개월(60시간 이상) 집합교육, 교육생 15명 이상 모집 - 자체교육장 보유시 사업 우선
▪농업경영정보 전문과정	- ’07년 공모과정 평가에 의해 선정된 상위 5개 전문 교육기관
▪농업정보119 서비스 방문교육	- 119서비스 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 농업계 대학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를 운영할 수 있는 시․군 지자체

3. 지원대상

교육 과정 운영	지원대상
▪생활밀착형과정	- 읍․면단위 지역농협,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영농밀착형과정	- 일부 지역농협, 일부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전국 농업계대학
▪농업경영정보 전문과정	- ’07년 공모과정 평가에 의해 선정된 상위 5개 전문 교육기관
▪농업정보119 서비스 방문교육	- 농업정보119 서비스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농업계대학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 9개 도 시․군지자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교육 과정 운영	지원자금 사용용도
▪생활밀착형과정	- 강사료, 교재비 등
▪영농밀착형과정	- 강사료, 과정 운영비, 교재비 등
▪농업경영정보 전문과정	- 강사료, 과정 운영비, 교재비 등
▪농업정보119 서비스 방문교육	- 방문교육비, 기타운영비 등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 활동비, 운영비, 훈련비, 교재비 등

5. 지원형태

교육 과정 운영	지원형태
▪생활밀착형과정	- 강사료 국고 100% 지원(단, 지역농협 50%) - 표준교재 100% 지원
▪영농밀착형과정	- 강사료 / 과정 운영비 / 교재비 국고 100% 지원(단, 지역농협 50%) - 표준교재 100% 지원 - 교육과정 승인 후 교육완료 전까지 보조금의 85% 지급 가능
▪농업경영정보 전문과정	- 강사료 / 과정 운영비 / 교재비 국고 100% 지원 - 교육완료 전까지 보조금의 85% 지급 가능(사업계획서 근거)
▪농업정보119 서비스 방문교육	- 방문교육비, 기타 운영비 등 국고 100% 지원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 활동비, 교재비, 운영비, 훈련비 등 국고 5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교육 과정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생활밀착형과정	- 18시간 이상 집합교육, 교육생 15명 이상
▪영농밀착형과정	- 정규 : 5～10일(25～30시간) 집합교육, 교육생 15명 이상 - 공모 : 3～6개월(60시간 이상) 집합교육, 교육생 15명 이상
▪농업경영정보 전문과정	- 3～6개월(60시간 이상) 집합교육, 교육생 25명 이상
▪농업정보119 서비스 방문교육	- 1일 4시간이상(교육횟수 1일 최대 3회) - 동일농가 월 5회 이내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 1일 2시간이상(교육횟수 1일 최대 3회) - 동일농가 월 5회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요조사(체계도)

총괄부서 :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부서에 희망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요령 시달

사업부서 :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부서는 농림부 수요조사 요령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이첩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검토 후 농림부로 제출

사업시행기관 :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업계대학, 시군 지자체

○ 희망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관련 양식에 의거 사업부서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총괄부서 : 농 림 부

○ 사업부서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조정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통보

사업부서 :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등에 대한 사업시행부서의 현장 확인 및 사업량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신규사업 시행기관에 대해 시설 및 강사보유 현황 등 자격 부합 여부를 평가 후 농림부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총괄부서 :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서(단위기관별 사업배정 내역 및 추진일정 등 포함)를 제출하도록 통지

사업부서 : 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부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림부에 제출

○ 사업변경시, 사업부서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농림부에 보고

- 단, 당초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

- 변경된 교육일정 및 계획은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 입력

○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붙임 1)를 익월 5일까지 보고(4/4분기는 사업결과 보고서로 대체)

○ 사업부서 및 전문교육 시행자는 교재 작성시 교재표지에 농림부(농업인 정보화교육 총괄부서)를 교재 표지에 명시

○ 온라인교육 전담강사제(e-tutor) 시범 도입

- 에듀아피스(edu.affis.net)의 일부 온라인 교육과정(‘농업경영정보활용과정’ 등)에 대해 전담강사제(e-tutor) 시범 도입 실시

- 헬프데스크․원격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최적의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 전담강사 역할 : 학습자의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사업시행기관 :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업계대학, 시군 지자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기간(2008. 01. 01 ～ 2008. 12. 10)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 입력 완료

○ 교육사업시행기관장은 매회 교육 실시 후 이메일 부여, 설문조사, 교육성과측정(ICT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

* 교육성과측정(ICT 점검) : 교육생별로 에듀아피스(edu.affis.net)에 접속하여 교육전․후의 성과 측정

○ 교육시행기관은 상위 교육과정 안내

○ 교육시행기관장은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방문교육 제외)

○ 교육시행기관은 농업인 정보화교육(edu.affis.net), 아피스넷(www.affis.net), 농산물 통합쇼핑몰(www.sinsunmall.com), 농가경영장부(farmbook2.eduaffis.net), 농림사업통합정보(www.agrix.go.kr) 등 농림부 정보화사업 온․오프라인 병행 소개

○ 농업인 정보화교육 신청 : 인터넷 이용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전화 신청

- 인터넷 사이트 www.eduaffis.net 참조

《농업인정보화교육 사업 내용》

□ 생활밀착형 과정

○ 인터넷 등 농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화 활용 능력배양 위주로 실시

□ 영농밀착형 과정

○ 영농정보관리, 생산이력관리, 전자상거래 등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경영정보 활용능력 함양을 위주로 실시

□ 농업경영정보전문과정(공모)

○ 농업경영 및 정보통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접목․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 농업인 육성을 위주로 실시

○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과정으로 운영

□ 농업정보 119 방문교육

○ 컴퓨터 기초․인터넷 등 정보화 활용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며,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및 농업용 S/W 활용농가 등의 필요에 의한 방문교육 실시

○ 집합교육 이수 농업인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내 지역농협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시행기관과 연계 시행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사업 내용》

□ 정보화선도자 역할

○ 인근 농가에 대해 1:1 맞춤교육 실시

- 문서작성 및 컴퓨터 기초, 윈도우 사용법, 동영상 활용, 인터넷뱅킹, 농업정보 활용 등 생활밀착형 교육 중심

○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 운영 책임자 역할

- 마을 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ADSL) 등

○ 정보화 교육 강사,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활동

-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정보화 실현에 기여

○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과 촉진을 위한 메신저 활동

- 정보화사업 운영실태 평가,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

□ 정보화선도자 선정

○ 지자체(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보화선도자 선정에 있어 가급적 1인 이상의 복수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

-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2주 이상 공고

- 평가기준표(붙임 2)의 기본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평가사항, 가점사항 평가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추천

-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평가기준표의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하고 온라인 인증(www.eduaffis.net, 60점 이상)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 정보화선도자 기본요건 중 선도자의 정보화 열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접 읍․면 농가의 교육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 타 사업에서 활동하는 자는 선도자 역할 수행상 차질 발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동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행자부 디지털 리더, 지자체 농정모니터 요원, 기타 유사사업 등

○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붙임 4)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위촉 절차를 거처 선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의 인적사항(붙임 3) 및 활동현황에 대한 DB분석 자료를 토대로 선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실질적․객관적으로 검토 후 추천

- 온라인인증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

-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하고 농림부 보고

□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실시

○ 신규 선정 정보화선도자는 집합교육, 현장실습 이후에 본격 활동

○ 추진방법

- 현장실습 경험을 기초로 정보화선도자가 단독으로 사업 수행

- 관내 농업정보119대학과 연계하여 농가교육의 효율성 제고

- 정보화선도자는 교육실시 후 활동일지(붙임 5)를 작성(교육내용, 농가반응 등)

○ 지원사항

- 각 도(시․군)별 농가교육신청 전용 전화를 지정․운영

＊ 각 도(시․군)에서는 선도자가 농가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 각 도(시․군)에서는 정보화선도자에게 필요한 정보화교육 실시

- 도(시․군)별 집합교육과 바우처제도(붙임 6)를 활용한 보수교육 병행 실시

○ 또한,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연수원, 외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화선도자의 훈련보조금 지원(예산범위내)

○ 농업인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 활용

□ 정보화선도자 운영 활성화

○ 선도자간 또는 선도자와 119요원간의 교류확대 및 노하우 공유, 기술습득 등을 위해 아피스포털 동호회코너를 이용한 온라인교류 및 지역단위 오프라인 모임(연2회 이상) 실시

○ 정보화선도자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회 실시

○ 우수 정보화선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상 등 기회 부여

□ 정보화선도자 활용 홍보 및 이용 안내 등

○ 각 도(시․군)는 지역 정보화선도자를 홍보하고 선도자 활동을 농가에 안내

- 내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내 단위농협장․이사․감사, 마을이장 등이 정보화선도자를 통하여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보화선도자가 정보화마을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PC 등 시설․장비 제공

- 읍면에 최소 1명의 정보화선도자가 확보(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

- 농가교육시 대인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선도자 명함 사용 권고

-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유선방송(케이블),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마을소식지, 마을이장 회의자료, 반상회보 등 인쇄물을 통해 정보화선도자 활용 지속적 홍보

○ 홍보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농림부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총괄부서 :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부서의 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은 사업부서(보조사업자)를 통해 시행

-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급․정산은 총괄부서에서 직접 시행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개산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전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확인 후 사업자금 지급

-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기관의 계좌(정부지원금관리계좌) 확인 후 지급

○ 총괄부서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사업부서 : 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부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 사업부서는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사업실적 등 부속서류를 갖추어 신청

- 분기별(1, 4, 7, 10월) 20일까지 신청(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하고, 농협중앙회 및 공모과정 운영기관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

○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단, 공모과정 사업시행기관은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정보화선도자 사업은 사업비 집행 결과(붙임 7)를 국고, 지방비로 구분하여 제출

사업시행기관 : 지역농협, 기술센터, 농업계대학, 시군 지자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부서의 세부사업계획에 의해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실행

- 공모과정 사업시행기관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

- 정보화선도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농가교육에 대해 농가방문확인서(붙임 8)를 작성하며 반드시 농가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 활동비(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50%이상) 집행시 선도자의 월별 활동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허위 보고에 의한 지급을 방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부서와 시행기관의 사업비집행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비집행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에 반영

○ 사업비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기관 : 사업부서 점검결과 교육운영 부실 사업시행기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 10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농촌진흥청, 도청,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에 따른 사업비 지급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사업비 관리현황 등

- 교육운영 :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홍보 등

- 사업실적 : 년간교육계획 대비 실적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부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조직에 대하여 교육품질, 교육운영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년 2회 농림부로 제출

○ 사업부서는 지원대상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 홍보, 지도․점검 실시

자금관리주체(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부 및 사업부서는 사업목적에 따라 교육비집행 적정여부에 대한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현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관리를 위해 수시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제재》

사업/자금 관리주체(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부서는 다음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비 회수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연간 사업량 취소를 통보

①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하였을 때

② 교육결과보고를 허위보고 하였을 때

③ 사업비 집행이 규정 및 목적 외로 집행되었을 때, 기타 규정 미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전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시행기관 평가 실시

- 평가계획 : 농림부의 평가기본계획 지침에 의거 사업부서가 외부심사 평가

- 평가대상기관 : 전년도 사업시행기관

- 주요평가지표 : 교육실적, 만족도조사, 우수사례발굴, 홍보 등

- 평가일정 : 매년 4월중 실시하고, 시행기관 결과 통보(5월중)

- 평가방법 : 교육실적 등 객관적 지표와 만족도조사를 취합한 1차 평가 실시 후 세부 서류심사 및 교육추진․확산 등 비계량 항목평가(2차 평가) 결과를 종합 심사․확정

《만족도 조사》

○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의 교육운영현황, 만족도, 개선요구사항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교육현장 중심에 있는 농업인, 사업담당자 등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12월초

- 조사대상 :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시행기관 사업담당자 약 1,000여명

- 조사방법 : 전화, 직접방문,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사업부서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원칙

○ 전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비를 지원 받은 시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시행기관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와 부실교육 시행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사업평가 요령

○ 평가부서 :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 평가기간 및 대상 : 매년 4월, 전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시행기관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1차평가	집합 교육	- 계획대비 교육실적(횟수, 인원), 자체교육실적, 온라인교육이수율, 상하교육연계, 중복 교육현황	55
	방문 교육	- 계획대비 교육실적, 원격지원 횟수, 중복방문 횟수, 담당지역 및 서비스요원 편중도
	- 만족도조사(집합․방문교육 공통적용)		15
2차평가	- 교육장 확보 및 운영, 119서비스 및 타 교육과정과 연계, 홍보(방송, 신문, 회보 등), 자체 교육(보수, 차등, 반복교육 등), 동호회 육성, Help-desk 운영 등		15
	- 전자상거래, SW활용, 인터넷이용 등 영농에 활용한 우수사례 건수 및 우수사례 내용		15
합 계			100

- 농업정보119대학 평가점수는 집합교육(전문교육)과 방문교육 점수의 평균을 적용

-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만족도결과 우선 적용

- 2차평가시 제출하는 세부자료는 전년도 내용으로 한정

《환 류》

○ 교육우수 시행기관에 대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 우수기관’ 포상 추진 및

차년도 사업량 우선 배정

○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 시행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량 축소

○ 미진한 부분은 차년도 사업추진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2008. 12. 15까지)

-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2008. 12. 15까지)

- 농업계대학 및 기타 기관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2008. 12. 15까지)

- 시․군 → 도(2008. 4. 30까지)

○ 농촌진흥청, 도청,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사업시행기관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2008. 12. 15까지)

- 도(2008. 4. 30까지)

○ 농림부는 사업기관(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 ◦

※ 세부내역은 별첨

※ 필요시 횡으로 작성

2008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보고서

[ 2008 .   .   . ～  2008 .   .   . ]

월   일 기준

교 육 과 정	계획		실적				달성도 (B/A)%	비 고
	예산 (천원)	인원(A) (회수)	예산 (천원)	인원
				수료	진행	계(B)
생활밀착형교육
영농밀착형교육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농업정보119
총 계

예산집행보고서

[ 2008 .   .   . ～  2008 .   .   . ]

월   일 기준

예산내역	예산 승인액	당분기계획	집행액		분기계획
			당분기	누계
합 계
생활밀착형교육
영농밀착형교육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농업정보119

※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별첨

<붙임 2>

정보화선도자 선정 평가 기준표

구 분	항 목	평가내용	배점	산출방법
기본요건	참여의지	정보화선도자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활동 의지가 매우 높은 자	-
	기본자질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 사회의식 등이 원만하고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	-
평가사항 (100점)	거주 경력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기간으로 평가	10점	거주기간(년)*5 2년 이상은 만점
	정보화 능력	농업인에게 기초교육이 가능한 수준을 평가	30점	온라인 인증시험 (eduaffis.net) 30 : 80점이상 20 : 70점이상 10 : 60점이상
	정보화교육이수경력	지자체, 농업관련기관 등의 정보화교육 이수 경력을 평가(최근1년내)	30점	30 : 10회 이상 또는 140시간 이상 20 : 5회 이상 또는 70시간 이상 10 : 2회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
	정보화 활동	정보화관련 강의실적 및 세미나, 회의 등의 참석 여부를 평가(최근1년내)	20점	20 : 5회 이상 10 : 1-4회
	정보화 자격증	정보화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0점
가점사항 (10점)	입상 경력	정보화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10점	10 : 도단위 이상 5 : 시군․읍면단위

※ 정보화선도자 : 평가기준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평가사항, 가점사항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자

<붙임 3>원본은 지자체에서 관리

정보화선도자 인적사항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E-mail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계좌번호	은행 ( )
이력사항	직 업
	소 속
	학 력
	수상경력
	주요경력
	정보화교육 이수현황
	방문교육 정보화능력		① 충분히 가능한 수준 ② 어느정도 가능 ③ 다소 부족 ④ 부족 ( 비고 : )
기타 특이사항

<붙임 4>

위 촉 장
	○○○도 ○○군 ○○읍
		○ ○ ○
귀하를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200 . . )
2008년 월 일
○○○도지사 ○ ○ ○

<붙임 5> 선도자가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는 방문교육 확인서를 확인 후 집행

정보화선도자 활동 일지

시도 :       시군 :       선도자 :

지자체 담당자 :

일련번호	일 자	국고 지원 구분	교육대상 성명(인원)	활 동 내 역			농가반응 및 애로사항
				장 소	교 육 내 용	시간
1	2008 2.22(토)	지원	홍길동 외 3명	마을회관	인터넷활용기초, E-mail 주고받기	4시간 (주간)	농업정보검색 등 추가교육 요청
2	2008 2.23(일)	지원	아무개	농가	출하지원시스템활용, 농업정보검색	3시간 (야간)	다른 정보화교육과정 안내 요망
3	2008 2.24(월)	자체	박지성 외 20명	복지회관 전산실	성공사례 특강	2시간 (주간)
4	2008 2.28(금)	자체	차두리 외 5명	읍사무소	마을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회의	2시간 (주간)
5
6

* 국고지원구분 : 지원(지원기준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자체(타기관 교육, 세미나발표, 정보화회의 등 기타활동 또는 지원이 안되는 경우)

<붙임 6>

바우처제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농 림 부
					① 교육 지침 시달 및 예산 배정
		정보화선도자											교육기관
			⑥ 정보화교육 위탁증 지급후 교육이수 ③ 교육과정 홍보 ⑦교육수료증 및 영수증 배부
			② 교육지침 안내․공지 ⑤상담후 과정승인 (교육위탁증 ⑧교육수료증 제출		발급)
								② 교육지침 안내․공지
		④교육과정상담
								⑩교육비 지급 ⑨ 교육비 지급요청
					지 자 체

◦ 선도자가 시도에 교육과정 상담 → 상담 후 선도자에게 교육위탁증(붙임 9 참조) 발급 → 교육기관에 교육위탁증 제출 후 교육이수 → 선도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수료증 및 영수증을 시도에 제출 → 교육기관은 교육위탁증을 첨부하여 교육비 지급요청 → 교육비 지급

<붙임 7> 지자체에서 사업완료 후 농림부로 보고

2008년도 정보화선도자 사업완료 보고

(       도)

1. 계획대비 추진실적

□ 전체실적

구 분	계 획				추진실적						달성도 (B/A)
	회수 (A)	보조금(천원)			회수			보조금(천원)
		국고	지방비	계	보조금	자체	계(B)	국고	지방비	계
계
○○시(군)
△△시(군)									-

□ 선도자별 활동현황

지 역	선도자명	거주 읍․면	활동회수			비 고
			보조금	자체	계
○○군
○○군

2. 정보화선도자 지원활동

□ 정보화선도자 홍보

□ 선도자관련 행사

□ 기타추진사항

3. 정보화선도자 우수사례

4.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5. 정산잔액 및 미집행사유

<붙임 8> 선도자가 지자체에 제출하고(교육관리시스템 입력 후) 교육비 집행 근거자료로 지자체에서 보관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확인서

시도 :       시군 :         선도자 :

교육생 성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집) - - 휴대폰) - -
교육생 전자우편
교육장소(주소)	예) 농가, 마을회관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교 육 일 자		교 육 내 용		시간		서명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200 년 월 일						(인)
예) ① 컴퓨터 활용 교육 ② 농업용 SW설치 및 활용방법 ③ 농업정보 활용 방법 ④ 인터넷 활용 교육 등
설문조사	1. 귀하의 경영형태는? ① 수도작 ②채소 ③과수 ④화훼 ⑤특작 ⑥복합 ⑦한우 ⑧ 낙농 ⑨양돈 ⑩양계 ⑪기타 2. 컴퓨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농업정보 검색 ② 인터넷 이용 ③ 농업용SW 활용 ④ 전자상거래 이용 ⑤ 자녀 교육용 ⑥ 문서작성 ⑦기타 3. 선도자 방문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 )

<붙임 9>

교 육 위 탁 증

□ 교육자 인적사항

∙성명 :            (인)  ( □ 남   □ 여 )

∙주소 :                                  ☎

□ 교육 이수내용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일

∙교육일자 : 2008.    .    .  ∙수강금액 :                 원

□ 교육위탁증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         도        시군 ( ☎               )

∙담 당 자 :               확인

∙발 급 일: 2008.     .     .

68	농림기술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노영호	02-500-1787 02-500-1797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	팀 장 장승동	02-2041-75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동력원으로 하는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및 신상품․신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유망 농산품을 발굴하여 세계일류 농산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수출전략형 기술개발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 제29조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08년에 기술 이전율 21.7%를 달성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

- 신상품출시 및 생산성 향상 공정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어 농산물 소비 및 농산업체 매출에 기여

○ ‘08년에 신규 추진하는 농산품 수출연구사업단에 참여한 수출 농산업체의 수출액 증가율 10%를 달성

- 실제 수출 증가와 밀접하게 연계된 기술개발 중점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기술이전율(%)	21.7	18.3	18.3	19.7	차년도 2월	최근 3년간 완료과제수 대비 기술이전 과제수 - ’07년도 실적치 대비 110% 수준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건)	145/125	148/121	150/94	105/126	차년도 2월	▪연구성과 결과활용 보고서 및 연구자가 입력한 각 연구과제의 성과데이터 - ’07년도 실적치 대비 110% 수준
- 논문게재(SCI)(건)	128	153	127	71	차년도 2월
- 기술이전 건수	38	34	36	33	차년도 2월
▪수출 농산업체 수출 증가율(%)	10	-	-	-	차년도 2월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에 참여한 수출농산업체의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율
- 농산품 수출 연구 사업단 지원건수	10				12월말	▪협약 체결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854	522	426	735	10,101
출 연	4,854	522	426	735	10,101
ㅇ농림기술개발사업	4,854	522	426	735	10,101
- 출 연	4,854	522	426	735	10,101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수출업체), 농산업체 및 일반 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등

- 산․학․연ㆍ관 협동연구팀 또는 단독 연구팀

* 모든 연구과제에는 반드시 산업체 참여가 의무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상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항상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추진유형	기획과제		일반과제
	지정공모형과제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개발대상 분야	◦ BT 등 주요 핵심기술 *BT실용화, 식품가공, 식품 안전성확보, 품질고급화 등 ◦ 농림기술로드맵(ATRM)을 통해 도출된 중요도가 높은 기술	◦농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유망농산품 개발 및 세계일류 농산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수출전략형 기술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화기술 *부가가치 제고 첨단신기술, 신품종 육성기술 등

4.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 기자재비 및 시설비, 출장여비, 기술정보 활동비 등 당해 연구과제 수행 경비

5. 지원형태

추진유형	기획과제		일반과제
	지정 공모형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추진방식	◦ 산업체 참여를 기본으로 한 산․학․연 협동연구팀	◦ 수출업체 참여를 기본으로 한 연구사업단	◦산업체 참여를 기본으로 한 산․학․연 협동연구팀
공모방식	◦ 정부 지정공모 (Top-down)	◦ 정부 지정공모 및 기술공동 기획	◦ 연구자 자유응모 (Bottom-up)
연 구 비 지원비율	◦ 기업부담율(총연구개발비 기준) - 대 기 업 : 50%이상(부담금의 15%이상 현금부담) - 중소기업 : 25%이상(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억원)

추진유형	기획과제		일반과제
	지정 공모형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연구기간	◦ 5년 이내	◦ 10년 이내	◦ 5년 이내
연 구 비	◦ 50억원 이내	◦ 30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부에서는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공고

- 주요 공고내용은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과제의 심의․평가 절차, 연구개발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등임

○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는 일간지, 농업관련 전문지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설명회 일정을 게재

- 사업설명회는 12월 중 전국을 4개 권역(서울, 대전, 광주, 부산)으로 나누어 개최하되,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홍보

과제제안자

○ 과제제안자는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별지1)를 작성하여 인터넷(www.arpc.re.kr) 접수

- 기획(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구사업단의 경우 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연구사업단 운영ㆍ관리지침 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

- 수출연구사업단의 경우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및 경영체)나 농산업체(농산품 수출업체 포함) 등이 수출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예비 사업계획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기술관리센터

○ 접수, 분류된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에 대한 중복성을 검토하고, 중복성 여부 판단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과제신청서 및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사전검토, 비밀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과제 신청자의 구두발표 및 질의 응답 후 연구계획 수행능력 등을 평가

- 비밀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의 과제별 평균점수를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

* 단 기획(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자료로 활용

- 과제의 선정평가 과정에서 취합된 주요내용 및 기술분야별 연구과제 우선순위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농림부에 제출

○ 수출연구사업단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발표평가로 진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사업단의 조직역량, 해당사업의 수출확대 가능성, 수출과 직결되는 기술수요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농 림 부

○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과제의 심의․평가결과에 대해 기술정책의 방향,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

○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상반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림부로부터 통보받은 농림기술개발사업 선정내역 및 보완요구사항을 주관연구기관장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계획서 포함)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다년도협약 포함)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주관연구기관(제안자)

○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동(또는 위탁) 연구계약 등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연구기관에서는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연구수행

4. 자금배정 단계

농  림  부

○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기술개발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지급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간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농림부 주무과(농생명산업정책과)를 경유하여 자금운용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술개발 출연금 지급요청

○ 연구협약서(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주관연구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 협약서(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및 협동(또는 위탁) 연구기관의 청구에 의거하여 재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기술지도기관, 농업인단체 등 산․학․연 협동연구팀이 농림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림기술개발사업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연차평가를 통해 과제의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과제 종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결과를 포함하는 최종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

《연차평가》

○ 평가주관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 평가일정 :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 평가대상 :당해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 평가내용

-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중간달성 정도

- 연구수행 방법 및 전략의 타당성

- 연구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 평가기준 :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별지 제5호. “연차실적․계획서”와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양식3. “자체평가 의견서” 참조

《최종평가》

○ 평가주관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 평가일정 : 협약종료일 후 2개월 이내

○ 평가대상 : 당해연도 협약종료과제

○ 평가내용

- 연구수행 결과 목표의 달성도

- 연구수행 결과 연구 성과의 충족도

-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여부

○ 평가기준 :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별지6. “최종보고서”(초안)와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양식3. “자체평가 의견서” 참조

○ 수출연구사업단에 대한 평가는 사업단 스스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농림기술관리센터는 2+2+1년에 의한 단계평가를 성과평가의 관점에서 실시하여 수출촉진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수출연구사업단의 경우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중단, 실패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참여제한 등 조치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종료 후에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도․점검 등을 실시

○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평가결과 및 연구성과 활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여 연구자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주관 연구기관

○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 총괄책임자는 협동(또는 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고,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 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보고

○ 수출연구사업단의 주관기관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세부과제를 중단

《자금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농림기술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 협약서 및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집행․관리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동(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반납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검토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농림부 국고납입세입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관리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 및 농림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자금집행 적정여부,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사전에 방지

○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관련기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조사 실시

《제재》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을 회수

농 림 부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1.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 5. 기술실시 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 및 실시하고 있는 경우 : 3년 이내

- 6.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요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 7.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 8. 감사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 : 1년

- 9.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6. 성과측정단계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성과지표에 따라 각 과제별 최종평가 및 성과평가시 성과를 측정․관리

《성과평가》

○ 평가주관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 평가대상 : 협약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의 연구과제

○ 평가내용 : 연구개발결과 활용실태

○ 평가기준

-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혹은 실적

- 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효과 등)

- 연구자의 연구성과활용에 대한 성실도 및 활용노력

- 기타 실적(활용내역, 특허, 홍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농림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농림기술관리센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 수혜자(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확대 또는 축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무국 :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농림기술개발사업 포함)을 대상으로 전년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

∙ 평가의 종류 : 자체평가, 특정평가, 상위평가

*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양식3. “자체평가 의견서” 참조

∙ 주요평가지표 : 기술이전율, 특허출원/등록, SCI 논문, 기술이전 건수 등

*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 단기적으로 연구사업단에 참여한 수출 농산업체의 수출액 증가율을 평가지표로 설정

- 장기적으로는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적 성과와 해외 주요시장 점유율, 농산업체 육성, 신규상품 창출 등의 산업적 성과를 제시

∙ 평가일정 : 자체평가서 또는 특정평가서 제출(4월), 상위평가(7～8월), 최종평가(9～10월), 최종 평가결과 통보(10～11월)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각 과제의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및 과제별로 발생한 성과데이터를 근거로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를 측정

- 수혜자(만족도) 평가는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객중심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최종평가 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

∙ 주요평가지표 : 수혜자(만족도) 평가 설문지

∙ 평가일정 : 매년 상반기 중

∙ 평가지표 측정 : 설문지 작성을 통한 농림기술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응답결과(5점 척도 :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반영

* 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 자료로 활용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 수요조사 대상

- 조사대상 사업 : 농림기술개발사업 기획(지정공모형)과제

- 농산업체 등 민간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세계일류의 고부가가치 농림산물․식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수기술력의 확보를 위한 미래유망기술

○ 수요조사 시기 : 매년 2/4분기

○ 제출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02-2041-7515)

○ 제출방법 :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참고

-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관리기준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 사업안내-관련규정)에 게시되어 있음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 림 부	농생명산업정책과	과 장 김 남 수 사무관 강 영 일	02-500-1787 02-500-1791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	팀 장 장 승 동	02-2041-75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명공학을 활용한 농림 분야 신성장동력원 창출을 위하여 바이오기술의 사업화연구(R&BD) 지원

○ 농림바이오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

-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3. 농림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프로젝트연구사업단을 운영하여 고부가가치 농림바이오 상품 개발

* 1단계로 ‘11년까지 프로젝트연구사업단 11개 운영, 4개의 고부가가치 농림바이오 상품 개발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고부가가치 농림바이오 개발상품*」비율 (주지표)	-	-	-	-	차년도 2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건수/지원과제수×100
▪출시상품비율(%) (부지표)	-				〃	출시상품수/지원과제수×100
▪시제품 개발비율(%) (부지표)	25	-	-	-	〃	시제품개발건수/지원과제수×100
▪산업재산권 출원비율(%) (부지표)	20	-	-	-	〃	산업재산권출원건수/지원과제수×100

* 주지표인 고부가가치 상품은 연간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히트상품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8,000	40,000
ㅇ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8,000	40,000
- 보 조(출연)				8,000	4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바이오 분야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 산업체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산․학․연 협동연구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상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항상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농림바이오 분야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연구성과를 이용한 사업화연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 재원 : FTA기금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사업단의 연구수행능력 등

○ 기업부담율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구사업단별 연간 20억원이내․5년이내 차등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8. 1월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부(www.maf.go.kr)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농림기술관리센터(www.arpc.re.kr) 홈페이지에 게재

※ 담당부서 : 농생명산업정책과 (TEL. 02-500-1791~2)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08. 2월

- 연구사업단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arpc.re.kr) 접수

* 참여산업체가 중소기업(농업경영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농림기술관리센터 : 02-2041-7513～5 (FAX : 02-2058-0068)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기술관리센터

○ 사전평가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전문가) → 공개발표평가 → 기술평가전문기관 평가

농  림  부

○ 연구사업단 선정

- 농림부장관은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사업단을 최종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구사업단 선정결과 통보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림부로부터 통보받은 연구사업단 최종 선정 내역 및 보완요구사항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협약 체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기술개발 출연금을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배정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보고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차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당해연도 협약종료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자금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연구사업단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검토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제재》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연구사업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을 회수

농 림 부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1.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5. 기술실시 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 및 실시하고 있는 경우 : 3년 이내

6.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8. 감사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 : 1년

9.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6. 성과측정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수행한 연구사업단 사업의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각 연구사업단의 사업 종료와 함께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연구성과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연구사업단별 연구성과를 측정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사업단 사업이 종료한 후 2년 시점에서 연구사업단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해 사후추적평가 실시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R&D사업)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농림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

농  림  부

○ 농림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연동하여 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매년 실시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림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 사업의 1단계(’08～’11) 종료 시점에는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추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바이오분야 산업화대상 후보기술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08년 7월경

○ 조사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02-2041-7516)

○ 조사대상 : 농림바이오분야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농림기술관리센터 인명DB등록 전문가)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를 첨부한 E-mail 발송 및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접수토록 함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분석하여 농림바이오분야 신규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해당없음> ( * 2008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강영일	02-500-1787 02-500-1791
지방자치단체	해당과	해당과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원 및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생산 확대 가능성 점검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목적】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를 생산․공급을 통하여

- 석유수입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공급(에너지 안보 일조)

- 환경오염 저감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CO2 배출감축

- 과잉 농산물을 대체하여 정부의 정책비용 절감

- 원료용 유채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 종자보급체계, 농기계 보급(파종기, 수확기), 농업기반 시설 등 생산기반

- 유채의 생산성, 품질, 생력화가능성 및 작부체계 등 생산체계

- 생산-수매-저장 등 수확물 처리 및 공급체계

○ 유채 재배시의 경제성 및 환경성, 정책비용 절감효과 등 사회적 편익 측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량 (주지표)	4,500톤	-	-	4,500톤	‘09. 7.	▪생산량 확인이 가능한 서류(농협수매서류 등)
▪유채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생산량 (부지표)	1,800㎘	-	-	1,800㎘	‘09. 9.	▪생산량 확인이 가능한 서류(세금영수증 등)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CO2 감축량, 정책비용 절감액 등) 계측 (부지표)	계측	-	-	-	‘09. 12.	▪CO2 감축량 -LCA(전주기 평가, Life Cycle Assessment)분석 ▪정책비용 절감액 -유채와 대체작물의 소득분석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는 월년생작물(10월경 파종, 익년 6월경 수확)이므로 ‘07년 사업성과는 ’08년에, ‘08년 사업성과는 ’09년에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2,600	815	4,385
보 조	-	-	1,835	585.5	3,084.5
지방비	-	-	765	229.5	1,300.5
ㅇ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	-	-	2,600	815	4,385
- 보 조	-	-	1,835	585.5	3,084.5
- 지방비	-	-	765	229.5	1,300.5

* ‘08년 예산은 전체보조금의 30%(파종기분 보조금)만을 계상하였고, 70%(수확기분 보조금)는 ’09년 예산으로 계상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를 생산하여 업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인,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인, 생산자단체

< 사업대상지역 제외대상 >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3년 연속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토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 보리 재배소득과의 차액(170만원/ha) 보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재원(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에 의해 유채 생산관리 등 사업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

○ 사업의무

- 원료용 유채작물의 파종 및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작업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 농업인들은 시․군의 유채관련 영농교육 필히 이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07년 12월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바이오디젤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추진협의회

○ 「참여신청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에 의거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 구성에 참여

< 참여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 경작확인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중 하나)

※ 첨부서류 중 전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으로 갈음

○ 「추진협의회 사업신청서」 작성

- 농업인단체(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별지 제8호] 체결하고「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7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신청서(참여신청서․추진협의회 사업신청서) 검토

- 지적도, 농지원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농지의 사업적격성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업신청서」[별지 제4호] 작성

※ 시범사업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6호], 추진협의회와의 협약서[별지 제8호],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8월초)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군․구 사업신청서」 접수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

○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시․군․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자 선정

○ 「시․도 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지사는 「시․도 사업신청서」[별지 제4호] 작성

※ 시범사업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6호], 추진협의회와의 협약서[별지 제8호],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8월중)

농 림 부

○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자 선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및 사업자를 선정(9월초)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선정결과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장에게 통지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농민	신청	추진 협의회	신청	시․군	신청	시․도	신청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대상지역 선정위원회 평가 농림부
	2호		1호		4호		5호
			2호		6호		6호
			(3호)		8호		8호
							선정 결과 통보
		추진 협의회	결과 통보	시․군	결과 통보	시․도
			<서식>
			6호

3.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요건】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당 170원)

* 10원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파종확인후 보조금의 30% 지급, 수매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 보조금 지급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기간 중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원료용 유채작물 파종

- 성실한 재배관리

- 원료용 유채씨 생산(해당지역 평균생산량 수준으로 생산)

- 생산된 유채씨를 바이오디젤 원료용으로 공급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

○ 생산된 유채를 원료로 바이오디젤 생산

- 시․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협의회, 농협, 업체’간 수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채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생산

※ 수매계약서 사본 및 생산량 확인가능 서류사본을 농림부에 제출

○ 유채를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계측 협조

- 농림부, 농진청 등 바이오디젤 사회적 편익계측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

-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신청된 토지가 당초 사업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협조기관

○ 농진청 : 유채재배기술 및 농기계 교육 등 유채생산 제반사항 협조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협 수매검사원 교육

○ 농협 : 유채의 수매․검사․저장․운송

○ 바이오디젤 관련업체 : 유채 인수

※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협의회, 농협, 업체’간 수매공급계약에 의해 추진

농림부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생산-공급체계 점검 총괄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편익 계측

- 지자체, 농진청,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편익 계측

○ 산업자원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원료용 유채재배 확대방안 협의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의 성실한 유채재배 여부를 실정에 맞게 점검 실시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의 파종여부, 재배관리 점검

- 시범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의견청취

농림부

○ 시․군의 유채 파종․재배관리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 출장점검

- 파종시기, 개화시기, 수확시기 등 현장점검 실시

․파종시기(‘08년10월~11월) : 파종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개화시기(‘09년 4월~5월) : 지자체 관광사업 추진상황 및 계약추진상황 점검

․수확시기(‘09년 6월~7월) : 수확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원료용 유채의 재배 및 수매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조치
	기준수확량*」 미달	▪경고 및 수확기분 보조금(70%) 감액조치· - 기준수확량보다 30% 미만 미달: 경고조치 - 기준수확량보다 30%이상~50%미만 미달: 10~4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50%이상~60%미만 미달: 5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60% 이상 미달 : 보조금 미지급
	수매 불이행	▪지급보조금 회수

*」기준수확량 : 관할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림부에서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공급체계 구축여부 점검

- 지자체의 유채생산량 및 바이오디젤 생산량 확인서류를 통해 성과지표 측정

․유채생산량 : ‘09년 7월 측정

․바이오디젤 생산량 : ‘09년 9월 측정

○ 농림부에서 국산원료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점검

- 지자체, 농진청,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계측사항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유채생산 및 바이오디젤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협의를 거쳐 ‘09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유채생산 및 바이오디젤 생산 목표 달성 여부 측정 : 농림부(‘09년 7월, 9월)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확대 방안’을 마련

- 유채 생산-공급체계 및 사회적 편익 계량화를 통해 관련부처(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등)와 유채재배 확대방안 협의

[별지 제1호 서식]

추진협의회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 논 ㎡, 밭 ㎡, 기타 ㎡
3. 농촌관광 등 사업연계 계획	별지 작성 가능
우리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추진협의회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2. 개인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표는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토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구비서류 전산확인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기 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토지에 대하여 유채를 재배하여 양질의 바이오디젤 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본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거주지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경작확인 서류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중 하나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뒤쪽)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유채를 재배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토지의 면적을 논, 밭,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전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서명확인이 안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함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원료용 유채작물의 파종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작업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 농업인들은 시․군의 유채관련 영농교육 필히 이수

- 원료용 유채씨 생산․판매

․ 유채씨가 해당지역 평균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된 유채씨는 바이오디젤 원료로서 판매되어야 함

* 해당지역 평균생산량보다 미달 시에는 제재기준에 의해 보조금 감액조치

※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시․군 사업담당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시․군 등 사업담당자의 지도․관리에 적극 협조

[별지 제3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사업 신청토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토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토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대표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

※ 이 확인서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사업을 신청하는 토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시․군․구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 논 ㎡, 밭 ㎡, 기타 ㎡
3. 생산기반시설 여건(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등)	별지 작성 가능
4. 보조금 및 생산기반 조성 추가지원 계획	“
3. 농촌관광 등 사업연계 계획	“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도지사 귀하
※ 붙임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변경) 확인결과[별지 제6호]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서[별지 제8호]

[별지 제5호 서식]

시․도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 논 ㎡, 밭 ㎡, 기타 ㎡
3. 생산기반시설 여건(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등)	별지 작성 가능
4. 보조금 및 생산기반 조성 추가지원 계획	“
3. 농촌관광 등 사업연계 계획	“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 (인) 농림부장관 귀하
※ 붙임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변경) 확인결과[별지 제6호]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서[별지 제8호]

[별지 제6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변경) 확인결과

□□□□□□□□□□□□□□□□□□□□□□□□□□□□□□□□□□□□□□□□□□□□□□□□□□□□□□□□□□□□□□□□□□□□□□□□□□□□□

◦ 신청(변경)자 명단

읍면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경작 확인서류	지급예상액(원)
						합계	논	밭	기 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합 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 경작확인서류는 농지원부, 실경작확인서 등을 기재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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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군(추진협의회) 현황

시․군명		추진협의회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O O 시․군․구
				합계	논	밭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안)

시 군 명	도 시․군
협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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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 ○ ○시․군․구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재배 기반 확보 및 새로운 농가소득작물 및 신에너지원 개발 가능성 모색하기 위하여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시․군․구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

②“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유채의 파종․식재 및 관리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원료용 유채작물의 파종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가.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다.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3. 유채 재배기술 교육 필히 이수

4. 원료용 유채씨 생산․판매

가. 유채씨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한 해당지역 평균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된 유채씨는 바이오디젤 원료로 판매되어야 함

나. 천재지변 및 “갑”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5. “갑”의 지도․관리에 적극 협조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유채의 재배 관리에 있어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2. 기준수확량 미달 : 경고 및 수확기분(전체보조금의 70%) 보조금 감액조치

- 기준수확량보다 30% 미만 미달: 경고조치

- 기준수확량보다 30%이상~50%미만 미달: 10~4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50%이상~60%미만 미달: 5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60% 이상 미달 : 보조금 미지급

※ 관할 지자체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3. 수매 불이행 : 지급보조금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협 의 회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3. 협약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연번	참 여 자			대 상 토 지 (㎡)					서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대상 확정(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

읍․면별 (시․군별)	대상확정결과(* 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금액) (원)	비 고
	농가수 (호)	면 적 (㎡)
		합 계	논	밭	기 타
합 계

◦ “*” 표시된 란은 보조금지급결과 보고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및 면적과 지급금액을 기재(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 시장‧군수는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년   월   일

보고자 :  ○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71	새기술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진청 친환경기술과 입니다.

구 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식량작물시범사업	농촌진흥청	친환경기술과	과 장 가형로 지도관 송용섭	031-299-2700 031-299-2711
소득작목시범사업	농촌진흥청	소득개발기술과	과 장 정창도 지도관 김영수	031-299-2730 031-299-2737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	농촌진흥청	친환경기술과	과 장 가형로 지도관 허수범	031-299-2700 031-299-2905
농촌생활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 장 신영숙 지도관 김은미	031-299-2670 031-299-2671
		농촌생활과	과 장 오승영 지도관 박경숙	031-299-6524 031-299-28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시범사업을 통한 새기술의 보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보급기술 건수(건)	90	85	92	90	익년 1월	사업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비하여 목표한 최종산출이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최종 과제수
▪ 새기술 보급 만족도(%)	72	70	71	72	익년 1월	시범사업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와 농진청 설문시스템(PCRM)이용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78,398	28,412	26,532	30,010	119,256
보 조	89,199	14,206	13,266	15,005	59,628
융 자	-	-	-	-	-
지방비	89,199	14,206	13,266	15,005	59,628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단체 및 농가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본 사업은 새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08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08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08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 업 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5백만원～200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참고)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대상 농가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참고)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요령,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시달(전년도 12월 말)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 시행자(농업인 등)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 사업목표(추진방향, 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서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사업 시행자(농업인 등)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사업 시행자(농업인 등)

○ 사업 시행자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제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기술수용율 조사>

○ 사업 대상농가의 시범사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

- 평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기술수준 향상률, 농가 소득증대률, 노동력 절감률 등

- 성과측정(11월～익년도 1월) :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이메일․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1월 중(10일간)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로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뷰 및 이메일을 활용한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담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 실시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선정된 시범사업 중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 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새기술 수용율이 낮거나 사업대상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특히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새기술 수용율 또는 사업 대상농가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사업에서 폐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 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장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붙임 1>

2008년도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담당부서
식량작물시범사업	○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	8	200,000	친환경기술과
	○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10	200,000	친환경기술과
	○ 잡곡경쟁력 향상 종합시범	10	200,000	친환경기술과
	○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	14	20,000	친환경기술과
	○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30	20,000	친환경기술과
	○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8	40,000	친환경기술과
소득작목시범사업	○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시범	40	20,000	소득개발기술과
	○ 단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	10	20,000	소득개발기술과
	○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10	40,000	소득개발기술과
	○ 친환경 신선채소 종합생산 시범	15	40,000	소득개발기술과
	○ 채소 수출생산단지 시범	10	80,000	소득개발기술과
	○ 화훼 직무육성 품종 보급	30	16,000	소득개발기술과
	○ 원예활동 생활화	29	20,000	소득개발기술과
	○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	20	16,000	소득개발기술과
	○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종합 시범	6	40,000	소득개발기술과
	○ 화훼 수출생산단지 육성	10	80,000	소득개발기술과
	○ 과원 친환경 관비 시스템	35	10,000	소득개발기술과
	○ 감귤류 표준화 과원조성	10	20,000	소득개발기술과
	○ 과수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20	20,000	소득개발기술과
	○ 과원 늦서리피해 예방 시설	50	15,000	소득개발기술과
	○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	10	120,000	소득개발기술과
	○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16	40,000	소득개발기술과
	○ 안정화 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14	25,000	소득개발기술과
	○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20	15,000	소득개발기술과
	○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40	15,000	소득개발기술과
	○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12	100,000	소득개발기술과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	○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	300	5,000	친환경기술과
	○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5	1,050,000	친환경기술과
	○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30	30,000	친환경기술과
	○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악취 제거	30	10,000	친환경기술과
농촌생활기술보급 시범사업	○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15	30,000	농촌자원과
	○ 전통직물 천연염색	10	20,000	농촌자원과
	○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10	20,000	농촌자원과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16	100,000	농촌자원과
	○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20	20,000	농촌자원과
	○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10	20,000	농촌생활과
	○ 농촌가족 생활농업기술 보급	20	10,000	농촌생활과

Ⅲ. 인 력 육 성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경 영 인 력 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조강제	02-500-1678 02-500-1679
농협중앙회	농 업 금 융 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홍정현	02-2080-6784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 추진방향

-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 및 여성에 대한 농촌정착유도

- 후계 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①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600명 수준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농업인력 고령화 및 급격한 구조조정 등에 대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후계농업경영인선정자 수	1,600	1,535	1,543	1,507	익년도 3월말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합 계	2,367,630	70,000	83,000	88,000	684,000
융 자	2,367,630	70,000	83,000	88,000	684,000
ㅇ창업후계농업인
- 융자	2,367,630	70,000	63,000	63,000	544,000
ㅇ신규후계후계농업인
- 융자	-	-	20,000	25,000	14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단,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자진포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년 자금대출제 대상 : ‘08년도～’06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개요는 「5.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의 「7.) 3년자금대출제 및 자금Pool제」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농림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4. 지원조건

1) 지원단가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직업훈련과정, 대학생 창업연수,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단, 교육이수실적 결과와 예산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2)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금융기관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3) 융자 취급기관

○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함)

- 농협외 금융기관의 경우,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 가능

4)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1) 사업신청 접수

○ 접수시기

- 창업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10일까지, 신규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2월10일까지

○ 접수처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단, 시장․군수(사업주관기관)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자율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유의사항

- ‘08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7년도에 기 신청접수가 완료되었으며,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희망자는 ’08.2.10일까지 신청

-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8.2.10일까지 신청

※ 사업신청접수는 자치단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 등)를 조회할 수 있음

- 낙농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중 납유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대상자 선정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다만,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의 장)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다만,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08년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08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후보자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부 및 지자체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

- 아울러, 농림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 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대학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 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에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에서 대체

※ 사업주관기관은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정과 동시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필요시 대상자교체 혹은 신속한 자금집행

3) 사업계획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경과 후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야 하며,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4)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의 배정

- 농림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게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음

-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서식 제4호)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한국농업대학 졸업자로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예외)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의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 또는 공통교육을 이수한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전제로 미이수시에는 기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아 확인서 발급가능(이 경우 시장․군수는 차기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응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자금을 회수)

5) 교육훈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 후보자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교육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지원 등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기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전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
경영기술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시․도지사가 지정	〃
공통집합교육	1-2일	농림부장관이 지정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경영기술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습시설을 활용하거나, 선도농장․농과계학교․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경영기술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안배하되, 실습교육 비율이 30%이상 60% 이하가 되도록 추진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경영기술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의 최근 3년이내 졸업자 중 사업계획서상의 작목 전공자

∙ 농업인턴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에 별도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공통 집합교육(1-2일)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함

6)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이내에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7) 사업장소의 이전 및 후계농업인 교체․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9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교체 가능

- 이 경우, 최근 1년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6개월이상 창업농후견인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자금 융자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경영인 승계절차에 준함)

6.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선정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6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의  일부항목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생략가능 항목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경영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장자로 우선 선정․지원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7. 3년자금대출제 및 자금Pool제

가. 제도 개요

○ ‘07년부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개인별 지원한도액중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 대출시, 잔액은 3년간(당해년도 포함) 대출할 수 있는 3년자금대출제 시행

※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을 대출받지 않은 자는 잔액도 대출 불가

○ 후계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Pool제」 동시 추진

- 종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 지역조합까지 배분방식에서, 사업자신청이 없이도 농협중앙회에 대여하여 Pool로 운영하되 우선 대출이 가능한 사업신청자부터 대출 시행

※ 시군에서 별도로 농업인의 월별 자금수요 조사는 하지 않음

나. ‘08년도 3년자금대출제

○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 마련 계획

※ ‘08년도 선정되는 창업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3년자금대출제 대상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대출기관별 대출한도를 배정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사업시행 추진체계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전산입력 관리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읍․면․동 : 대상자 신청접수 및 심의․추천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관리하여야 함

- ‘07년 이전 선정된 후계농업인은 창업후계농업경영인과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08.9.30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DB에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일선지역조합 및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신청자

○ 사업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 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

-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희망자는 ’08. 2. 10일까지,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8. 2. 10일까지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후보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로 통보

시‧도, 시‧군‧구

1) 사업대상자 추천․선정

○ 읍․면, 농업기술센터의 심사위윈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경영인 대표 1인이상 포함)

○ 시․군에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0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농정심의회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도(시․군)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자와 익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3월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 보고

- 시․군․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2) 교육․훈련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 후보자 및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 사업주관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자가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에 별도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공통 집합교육(1-2일)을 이수하여야 하여, 시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신청자

○ 교육이수 및 이수후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요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시의 계획 변경신청시 규정에 의해 변경승인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인이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하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함으로, 대출실행이 2개월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신청자

○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융자취급기관에 융자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시달

시‧도, 시‧군‧구

○ 농림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융자취급기관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후계농업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신청자

○ 융자취급기관에서 융자금 수령

5. 이행점검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의 정부지원 융자금 운영실태, 사업대상자 관리 현황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자 : 사후관리 대상자(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합동 시․군 점검

○ 점검항목

-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여부 등

시‧도, 시‧군‧구

○ 시․도 주관으로 관할 시․군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점검사항 위반시에는 익년도 자금배정시 차등 배정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시행년도 3월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보고

○ 지자체에서는 농림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지원대상자 선정, 이행상황 점검, 정산 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도 AgriX를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2008년도 대상자 선정결과 (창업농, 신규후계농)	2008.3.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2009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창업농)	2008.3.2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취급기관장	융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융자취급기관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제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통보, 지원자금을 상환 통지,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보고

《사업장소 이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후계농업경영인 교체 및 승계》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자금 융자 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사후관리 기관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친 후 사후관리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협조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융자취급기관(농협, 시중은행), 농진청, 한농연

- 주요평가지표 : 선정후계농업경영자수, 영농정착율, 경영상태 등

- 평가일정 : 평가계획수립(‘08. 6월), 합동현장조사(9월), 지역별‧개인별 실태분석(11월), 평가(‘09. 3월까지)

《만족도 조사》

○ 주요정책고객만족도 조사

- 창업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최근5년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08년 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결과 예정

《환 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 성과평가결과 경영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신청절차

○ 2008년 2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접수기간 지정 예정)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2. 홍보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대출 관련 팜플렛 제작‧배포(‘08. 6월)

○ 연찬회개최 : 사업담당자, 관련기관‧단체 200명(‘08. 12월)

3. 기타사항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8년도에 농림부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신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예시)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7월
하우스 신축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축사 신축					8월중순부터		10월초순까지
∙
∙
∙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명단

□□□□□□□□□□□□□□□□□□□□□□□□□□□□□□□□□□□□□□□□

추천순위	성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자체가 26-2

2008년도 선정결과 및 2009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

<2008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29세이하	30-34	35-39	40-44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9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29세이하	30-34	35-39	40-44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농대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젖 소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200평 10두 1,000평 200평	15,000 15,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30,000		'06. 3월중순 '06. 4월중순 '06. 4월초순 '06. 4월중순～7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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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신규후계농
													우수경영인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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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체가 26-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하되, 융자금 회수기간(사업시행 후 15년)은 연도별로 표시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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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체가 26-5

융자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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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 울 ․ ․ ․ ․ ․ ․ ․ ․ ․ ․ ․ ․ ․ ․ 제 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자체가 26-6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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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사업취소연도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년도	지원액 (융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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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임차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임차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임차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임차
∙
∙

영농승계 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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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

구 분	합 계	타 당 성	치 밀 성	발전가능성
총 점
적합성 및 문제점
투자 및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작목 집단화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

[별지 제13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평가기준

ㅇ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 60%) - 하 : 70점( 〃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 학 력(10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대학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개월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 농림부의 농업인턴제, 직업훈련과정 참여기간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사업계획 (200점)	○ 영농사업계획(2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농업계 대학 지도교수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가점사항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 졸업생은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50점,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가점 100점을 부여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0점, 2명이면 20점 부여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ㅇ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70점( 〃 60%) - 하 : 40점( 〃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30점)	○ 학 력(80점) <남자의 경우>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80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점 - 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여자의 경우> - 농대, 농전, 자영농과, 농고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일반전문대학 졸업자 : 7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6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5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남자의 경우 > - 3개월이상 : 50점 - 2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 여자의 경우 > - 1개월이상 : 50점 - 15일이상 : 40점 - 10일이상 : 30점 - 5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재배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재학중의 장기현장실습기간 포함) - 농림부의 농업인턴제, 직업훈련과정 참여기간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기반 (170점)	○ 영농기반(170점) <남자의 경우> - 2.0㏊이상 : 170점 - 1.5㏊～2.0㏊미만 : 150점 - 1.0㏊～1.5㏊미만 : 130점 - 0.5㏊～1.0㏊미만 : 90점 - 0.2㏊～0.5㏊미만 : 50점 <여자의 경우> - 1.0㏊이상 : 170점 - 0.7㏊～1.0㏊미만 : 150점 - 0.5㏊～0.7㏊미만 : 120점 - 0.2㏊～0.5㏊미만 : 80점 <공통요건> * 본인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5년이상 장기계약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2)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직계존속이 임차한 임차농지도 본인이 임차한 것으로 인정
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1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4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3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2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1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지 12호 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가점사항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영농세대주)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환경친화적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거나 토착기술을 현대화하여 자원절약형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는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단,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수도작농지매입의 경우는 계속 환경친화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 졸업생은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50점,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가점 100점을 부여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0점, 2명이면 20점 부여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별표 2]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9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15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참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전문제정 2007. 2.28. 훈령 제1265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후계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창업농지원사업과 신규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라 함은 후계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대출취급기관의 융자금을 말한다.

3.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4.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실시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농림사업신청자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후계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당해연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제5조(융자의 방법) ① 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3.1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후계농업인사업 및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122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농업경영종합자금은”를 “농업경영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으로 한다.

② 농업인턴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조강제	02-500-1678 02-500-1679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추진방향

- 관심 수준의 잠재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케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 조기에 영농을 체험하게 하고 영농정착단계까지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여 영농정착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농업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조기에 정착 유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농업인턴 200명을 확보하여 농업부문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농업인턴제 확보수	200	113	104	111	익년도 3월말	확보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00	500	600	1,200	14,160
보 조	350	350	420	840	9,912
지방비	150	150	180	360	4,248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자격기준 변경 가능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4. 사업추진체계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시․도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선도농가 및 인턴 후보자 목록 작성, 인턴 지도 및 상담 등 지역적 여건 및 선도농가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1) 사업신청접수

◦ 접수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8. 1. 1 ～ 2. 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인턴신청자 >

-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선도농가 신청자 >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2) 대상자 선정

(가) 농업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농림부 장관은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① 농과계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 등) 졸업자

② 연령이 낮은 지원자(농업계 고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③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내에서 여성 또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인턴과 선도농가간의 농업인턴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인턴에 대하여 인턴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나)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인턴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선도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3) 약정체결과 이행

(가)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인턴 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지정을 완료한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가 제출한 농업인턴제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시장․군수는 인턴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이 약정시 최소한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 동 사항을 확인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선도농가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선도농가는 시․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집합교육에 불참시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사업비 지원

◦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시장․군수가 선도농가에 지원금액을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선도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인턴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 선도농가는 인턴추진결과(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사업검정 및 정산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6) 지정 취소 등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선도농가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인턴배정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턴대상자는 타 선도농가에 알선

- 귀책사유가 인턴대상자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인턴대상자 선정을 취소

○ 선도농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선도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농가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농가 지정 배제

6.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도지사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로 전산보고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전산보고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시․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연수장소의 시․군이 담당, 인턴과 선도농가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시·도, 시‧군‧구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선도농가 및 인턴 후보자 목록 작성, 인턴 지도 및 상담 등 지역적 여건 및 선도농가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인턴제 신청자

◦ 신청서 접수기관 : 인턴 연수장소의 해당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1.9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선도농가 신청자

◦ 신청서 접수기관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1.1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농림부 장관은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지원 예산 배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농업인턴제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이 약정시 최소한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 동 사항을 확인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선도농가 신청자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구

○ 시‧도는 농림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시장․군수가 선도농가에 지원금액을 지급

선도농가 신청자

○ 선도농가는 인턴추진결과(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인턴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약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

-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 인턴 약정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여부 확인 : 선도농가에서 전액 부담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 선도농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선도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농가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농가 지정 배제

인턴, 선도농가 신청자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선도농가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인턴대상자는 농림부, 시․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선도농가에서도 시․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집합교육에 불참시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시‧도/시‧군‧구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수, 약정이행상황 등

- 평가일정 : 평가계획수립(‘08. 6월), 합동현장조사(9월), 지역별‧개인별 실태분석(11월), 평가(‘09. 3월까지)

《만족도 조사》

◦ 인턴제 대상 집합교육을 통해 년2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08년 6, 12월, 조사기관 : 농림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예정

《환 류》

○ 우리부 평가 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인턴대상자 : 인턴 연수장소의 해당 시․군(읍․면)의 담당과

◦ 선도농가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9.1.1～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시․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라. 구비서류

◦ 인턴대상자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선도농가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2. 기타사항

◦ ‘08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9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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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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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농업계 학교
③후계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수당액	(총액) ( )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⑪후 견 자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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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후계농업인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부모중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중 1인을 기입

④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⑪ 후견자 :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로서 날인을 얻어야 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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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기술센터)		⑪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농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뒷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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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최고 월 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인턴운영계획 요약 : 농업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농업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⑪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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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인턴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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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농업인턴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최고 월 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농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난내에 실습 수행시 농업인턴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도농가와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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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선도농가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농업회사법인 등)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별지 제3-2호 서식]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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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7.1.1일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농업인턴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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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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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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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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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③ 창업농후견인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조강제	02-500-1678 02-500-1679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배경

○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 사업배경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필요

-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창업농에 대한 후견 지원 필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00명의 창업농의 후견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수 있도록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창업농후견인제 선정	100	108	100	121	익년도 4월말	확보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00	500	500	500	11,720
보 조	350	350	350	350	8,200
지방비	150	150	150	150	3,52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농□이라 함)

○ 2004년도～2008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2) 후견인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2. 지원자격(후견인)

○ 2004년도～2008년도에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3. 지원대상 및 조건

○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4. 사업추진체계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시‧도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창업농․후견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후보자 목록 작성, 사업추진 점검 등 지역적 여건 및 후견인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1)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관 : 창업농 업무 담당 시․군(읍․면)의 관련과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1.1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창업농 >

-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후견인 >

-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후견인의 후견 주작목 및 기술현황, 후견내용․ 시기․횟수․방법,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2) 대상자 선정

(가) 창업농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별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농림부 장관은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선정우선순위

- 창업농지원사업의 지원 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순위내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창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가능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 선정은 후견인과의 약정 체결를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창업농과 후견인의 창업농후견인 약정을 체결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창업농과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나) 후견인

○ 선정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 중에 해당되는 자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만족하는 자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 선정방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후견인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후견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후견인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3) 약정체결과 이행

(가)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목록을 완료한 후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농이 제출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창업농과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의 후견 유도

- 시장․군수는 창업농과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과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 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후견내용(시기, 방법, 횟수 등), 후견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후견인은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과 창업농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후견인과 창업농간의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학회 및 세미나, 발표회, 선진농가 등에 공동으로 방문 또는 참여하는 활동을 후견활동으로 인정)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후견인의 후견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사유서(양식 자유)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후견인이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음

4) 사업비 지원

◦ 시장․군수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사업검정 및 정산

◦ 후견인이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6) 지정취소 등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후견인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창업농은 타 후견인에게 알선

- 귀책사유가 창업농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을 취소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지원대상 창업농이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후견활동 미이행, 사업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후견인․지원대상 창업농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

6.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창업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견인 pool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창업농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7.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후견인 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시․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이 담당,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은 사업시행주체로서 지원대상 창업농․후견인의 신청접수

- 읍․면․동에서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대상자 추천 가능

신청자

◦ 시․군(읍․면)의 담당과에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1.1 ～ 2.25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창업농 및 후견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창업농후견인제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농이 제출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 창업농과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시장‧군수는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

시·도, 시‧군‧구

◦ 농림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신청자

◦ 후견인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10일 이내에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

-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

5. 이행점검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의 후견여부,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후견인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이상 후견활동 수행여부

-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 실시 여부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 작성여부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를 농림부장관에게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신청자

◦ 약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이상 후견활동 수행

-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 실시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 작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시‧도/시‧군‧구

- 주요평가지표 : 창업농수, 후견인수 등

- 평가일정 : 평가계획수립(‘08. 6월), 합동현장조사(9월), 지역별‧개인별 실태분석(11월), 평가(‘09. 3월까지)

《만족도 조사》

◦ 창업농 대상 집합교육을 통해 년2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08년 6, 12월, 조사기관 : 농림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예정

《환 류》

◦ 우리부 평가 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9. 1. 1 ～ 2. 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또는 단축 가능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 후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 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하면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라. 구비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창업농 >

-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후견인 >

-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2. 기타사항

◦ ‘08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9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표 1]

후견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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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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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창업농지원자금	(백만원)
③후계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⑥후견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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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창업농지원자금 : 사업신청일(약정일) 현재 2003년도～2007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의 액수

③ 후계농업인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부모중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중 1인을 기입

④ 후견희망작목 : 창업농이 후견을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후견희망부문 : 창업농이 후견을 받을 경우 주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예시 : 주작목의 재배 및 수확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법 )

⑥ 후견희망기간 : 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후견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후견을 받고자하는 사유 : 후견인이 후견할 창업농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후견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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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기술센터)		⑨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뒷면>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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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작목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후견희망부문 : 후견인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후견 내용을 기입(예시 : 주작목의 재배 및 수확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법)

④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⑤ 자기소개 : 후견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하고, 후견에 필요한 추가 경력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운영계획 요약 : 후견인제의 운영 방법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후견과정시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⑨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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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 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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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작목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자기소개 : 후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농규모, 보유 기술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후견인이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선정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해서 기술

⑤ 월별 면담 및 방문 가능 횟수 : 후견인 활동시 실제 면담 및 방문가능한 일시, 방법 등을 기입(월별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하여야 하며, 50% 이상 대면 후견을 원칙으로 함)

⑥ 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 후견인 활동시 주로 추진하게 될 후견내용 및 목표를 기입

⑦ 월별 후견사항 : 후견희망기간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후견사항을 기재

⑧ 후견 기대효과 : 후견시 창업농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후견인과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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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후견인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농업회사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대학교수)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별지 제3-2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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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후견 항목 등
				주작목명	후견부문	구분	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8.1.1일 기준

- 주작목명 : 후견인이 후견 가능한 주작목(경종, 축산, 복합영농, 기타)

- 후견부문 : 후견인이 주로 후견하는 내용(기술, 경영, 정서, 기타)

- 구분 : 후견인의 소속을 기입(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퇴직공무원, 교수, 기타)

- 경력 : 영농경력 또는 재직기간 등을 연 단위로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표준) 약정서

창업농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농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를 “을”이라 하며,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을 후견하는 후견인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농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농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농과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원대상 창업농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농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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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농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⑦창업농후견인제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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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농1 : 창업농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작목 : 후견을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붙임 일지에서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운영 일지 : 아래의 양식으로 별지에 해당 일자와 후견 및 자료 제공 내용 등을 작성하거나 편철

(일시 :     )         후견인 성명 :              창업농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2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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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농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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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농1 : 창업농에 따라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작목 : 후견을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종합 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조강제	02-500-1678 02-500-1679
시․도/시․군	농정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국장 김휘승	02-3401-6543
농협중앙회	농 업 금 융 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홍정현	02-2080-6784
금융기관	신용사업부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 및 평가를 거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성숙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500명 수준의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농업전인력의 확보에 기여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추가지원대상자 선정자 수	1,500	-	1,829	1,772	매년 6월말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보 조	-	-	-	-	-
융 자	-	120,000	120,000	120,000	60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3. 지원조건

1)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2) 융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3) 융자취급기관

○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함)

- 농협외 금융기관의 경우,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 가능

4)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실적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 시․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도단위 지원대상(후보)자를 농림부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산하기관의 세부사업 주관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취급기관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외부 평가전문기관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지역단위 조직 포함, 이하 “한농연”이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참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추진현황․실적 및 평가보고)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도>

① 평가지침 작성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
② 기초평가실시 및 추천	:	한농연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인원의 200%를 시․군에 추천
↓
③ 대출부적격자 제외 (시․군단위 실무협의회 구성)	: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평가대상자별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자 및 영농중단자 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
↓
④ 시․군 단위 추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
⑤ 대상자 선정 (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 단위 심사위윈회의 결과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림부로 보고
↓
⑥ 최종대상자 승인	:	시․도별 선정결과에 대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한농연 등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
⑦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시․군, 한농연, 대출기관 등에 통보
↓
⑧ 자금지원	:	해당 농업인의 사업신청에 따라 심사 후 대출
↓
⑨ 사후관리	:	자금은 대출기관이, 인적관리는 일선 행정기관과 한농연이 담당
↓
⑩ 평가 후 차년도 계획 마련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 후 보완․개선계획 마련․추진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1) 사업신청 접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청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을 통해 공지

○ 신청기간 : ‘08. 2월말까지

○ 지자체에서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추진현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DB에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 신청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2)  대상자선정

가. 기초평가 실시

○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예상인원, 신청접수 결과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지역의 한농연 시․군조직으로 송부하고, 한농연은 사업신청자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지원인원의 200%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원대상 후보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한농연에서 송부받은 결과와 별표1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지표별 점수 환산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취합

○ 시장․군수는 평가결과 총점이 50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군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이 경우, 시장․군수 및 농협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

○ 시장․군수는 평가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양식으로 시․도에 보고

- 다만, 시․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시․도로 보고

※ 시장․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과 운영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나. 시․도의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대상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부로 보고

- 다만,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농림부로 보고

다. 농림부의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농림부의 지원대상자 승인을 통보받은 각 시․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사업비 지원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주관기관에게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가능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음

-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후계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대출기관에 시달

- 특히, 농림부장관은 시․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지원예상인원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에 지원예상인원을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4)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추가자금을 지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6) 사업 취소 사유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사업취소사유 등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장․군수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7)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8) 지원대상자의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초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한농연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계획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원자금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대출한도를 배정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사업시행 추진체계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전산입력 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하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을 통해 공지

○ 시‧군은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추진현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선정된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DB에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융자 취급 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준비

신청자

○ ‘08년 2월말까지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청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시․도의 선정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시‧도, 시‧군‧구

1) 기초평가 실시

○ 시‧군에서는 사전신용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는 등 시‧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출부적격자 제외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5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 및 농협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후보자를 선정

	< 시․군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검토 ○ 구성 : 15명 이내(전문가, 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평가기관 관련자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시 결격사유 검토 및 시․군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과 운영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2) 시․도의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대상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 선정

	< 시․도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시․도단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각 시․군 관련자, 전문가, 농협 도본부, 한농연 회원 등 - 모든 시․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인원은 각 시․도에서 판단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및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 보고

○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의 승인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

○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발급

융자 취급 기관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 준비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련 규정, 지침 준수

신청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게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사업추진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음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구

○ 농림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융자 취급 기관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시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련 규정, 지침 준수

신청자

○ 융자취급기관에서 자금대출

5. 이행점검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의 정부지원 융자금 운영실태, 사업대상자 관리 현황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자 : 사후관리 대상자

- 점검일정 : 하반기(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융자취급기관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여부 등

시‧도, 시‧군‧구

○ 시․도 주관으로 관할 시․군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점검사항 위반시에는 익년도 자금배정시 차등 배정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년도 7.30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Agrix를 통해 보고

- 융자취급기관은 7월부터 매월 융자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매년 경영실태의 조사․분석, 필요시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추가자금을 지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지원대상자 선정, 이행상황 점검, 정산 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도 AgriX를 활용하여 보고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7.30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대출취급기관장	융자실적	7월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한농연의 기초평가 및 추천 : 3. 1～3. 20일

- 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 4. 1～4. 20일한

- 시․군의 실무협의회 협의 완료 : 4. 30일한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 : 5. 15일한

-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 : 5. 30일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 : 6. 15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 30일한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한농연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한농연(시군지부)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자금의 불용이 예상되는 겨우에는 시‧군과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융자 취급 기관

○ 사업주관기관과 지원자에 대하여 매년 혹은 격년제로 경영실태 조사‧분석

<기타 >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지원대상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Agrix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융자취급기관(농협, 시중은행), 농진청, 한농연

- 주요평가지표 :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자수, 경영상태 등

- 평가일정 : 평가계획수립(‘08. 6월), 합동현장조사(9월), 지역별‧개인별 실태분석(11월), 평가(‘09. 3월까지)

《만족도 조사》

○ 주요정책고객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5년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현자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08년 12월, 조사기관 : 한농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결과 예정

《환 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 성과평가결과 경영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사무소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행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세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2009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 신청자격 : 2003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3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라. 구비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2. 홍보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대출 관련 팜플렛 제작‧배포(‘08. 6월)

○ 연찬회개최 : 사업담당자, 관련기관‧단체 200명(‘08. 12월)

3. 기타사항

○ ‘08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9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연도)     년,  (지원액)    백만원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2/4분기	3/4				4/4					1/4
농 지 구 입 젖 소 입 식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

추천순위	성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지원분야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총점	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발전가능성

[별지 제3호 서식]

2008년도 지원대상자 추천(선정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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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35이하	35-40	40-45	45-50	50-55	55-60	60세 이상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축 사 신 축	200평 100평	15,000 15,000	15,000 15,000		'07. 7월중순 '07.7월중순～10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관리카드

□□□□□□□□□□□□□□□□□□□□□□□□□□□□□□□□□□□□□□□□□□□□□□□□□□□□□□□□□□□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후계인					년 분기 백만원
													전업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영농기반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선정 및 취소자 현황

□□□□□□□□□□□□□□□□□□□□□□□□□□□□□□□□□□□□□□□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후계농업인 선정 연도	합계	2006	2007	2008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수
추가지원 사업취소자수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융자 실적 보고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 울 ․ ․ ․ ․ ․ ․ ․ ․ ․ ․ ․ ․ ․ ․ 제 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평가지표 및 평가기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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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및 평가기관 개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평가기관	환산 점수 (100점)
대분류	중분류
경영 규모 (15점)		․현재 영농규모, 시설현황, 농기자재, 가축보유 현황 및 기타 특기사항 등 ․신청당시 대비 및 최근 3년간 성장성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세부지표 개발 및 배점	15점
경영 실적 (35점)	경영관리	․출하방법, 공동브랜드 참여여부, 회계기록여부, 경영컨설팅 여부, 판매방법 등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세부지표 개발 및 배점	20점
	경영성과	․수익성 및 생산성 등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세부지표 개발 및 배점	15점
교육 이수 실적 (20점)	최근3년간 교육훈련실적 (6개월 기준)		․시․군(농업기술센터)	10점
	최근1년간 교육훈련실적 (2개월 기준)		․시․군(농업기술센터)	10점
발전 가능성 (30점)	사업계획서	타당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각각 평가	5점
		치밀성		5점
	미래전망 및 영농의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점	10점
	작목반 등 영농 활동			10점

□ 교육이수 실적 평가 방법

①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 : 6개월(통산일수)을 10점 만점

- 6개월이상 : 10점         - 3개월이상 :  8점

- 2개월이상 :  7점         - 1개월이상 :  6점

- 15일이상 :  4점          - 7일이상 :  2점

② 최근 1년간 교육훈련실적 : 2개월(통산일수)을 10점 만점

- 2개월이상 : 10점         - 1개월이상 :  8점

-  15일이상 :  7점         - 10일이상 :  6점

-   7일이상 :  4점         -  4일이상 :  2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하되,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및 농․축협의 훈련기관,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발전가능성 평가 방법

① 사업계획서 평가 : 타당성과 치밀성

- 사업계획서를 시․군(농업기술센터)과 한농연이 각각 별도로 붙임1의 양식에 의거 평가하여, 최종 시․군이 합산하여 평균

② 미래전망 및 영농의욕 : 한농연이 평가

- 상 : 100점～71점 (신청자의 20% 이내)

- 중 : 70점～40점 (신청자의 50% 이상)

- 하 : 40점 미만 (신청자의 20% 이내)

③ 작목반 등 영농활동 : 한농연이 평가

- 상 : 100점～71점 (신청자의 20% 이내)

- 중 : 70점～40점 (신청자의 50% 이상)

- 하 : 40점 미만 (신청자의 20% 이내)

[붙임 제1호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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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자 : ○○ 시(군, 구) ○○면(동)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평 점

구 분	타 당 성	치 밀 성
총 점(100점 만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40점)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30점)
생산 및 판매 계획(20점)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조화 가능성(10점)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의 점수를 적의로 부여 평가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유미선	02-500-1678 02-500-1684
한국농업대학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전영걸	031-229-50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체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브랜드, 마케팅 등 선진화된 농업 외부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

* 제2차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06.5.19)

○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브랜드경영체의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기획․마케팅․경영․회계 등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매출액 15억이상 농업법인체 300개소에 전문인력 고용비를 지원하여 지원받은 업체의 평균매출액 증가율 15%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평균매출액증가율	15%	-	-		12월	(∑업체별 매출액 증가율/ 지원대상 업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농업경영체전문인력활용지원	-	-	288	288	4,320
보 조			288	288	4,32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3개년 평균 매출액 15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농업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농림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07 농림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민간 APC(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07년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민간 R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 선정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필수요건 : 지난 3년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 전년도 지원대상업체가 기 지원대상 전문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신청 가능

○ 전문인력 고용조건

- 고용형태 : 전일제 근무제의 정규직으로 고용

- 고용기간 : 24개월 이상 의무고용

- 지원대상업체가 전문인력의 자진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전문인력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원기간은 이전 지원기간을 합하여 12개월로 한다. 단, 지원대상 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한다.

< 고용계약 해지 특별사유 >

•합병, 사업의 양도, 휴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매출격감, 자금부족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인력의 범위

- 경영기획 담당자 :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물류 등 경영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상품·기술 개발자

① 상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④ ERP, 전자상거래, 디자인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②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관리사

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⑥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⑦ 경제학․행정학․법학․교육학․사회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서 기획, 마케팅, 교육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전문인력을 고용한 경영체에 1인당 월 120만원씩 12개월간 고용비 보조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 기본계획 및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등을 수립하여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 시달(전년도 12월)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기본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 공고(12～1월)

신청업체

○ 농업법인 등 신청업체는 전문인력 활용지원 신청서(별지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3개년 회계감사 보고서(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직전년도 매입처 원장, 3개년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별지4)를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12～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업체의 요건 적격성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춘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기 시달된 선정기준에 따라 계량 및 비계량평가를 실시(2008.1월중)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의 평가결과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통보(1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업체 통보를 받은 업체는 동 지침상 요건에 맞는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고용사실 통보서(별지3),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증명서, 고용계약서를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대상업체의 고용사실 통보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을 확인. 고용사실이 확인된 업체가 20개가 되면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업체에게는 마감사실을 통보. 고용확인 업체를 농림부에 보고

농 림 부

○ 농림부는 고용이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지원대상업체로 확정․통보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고용지원비(지원대상업체수×120만원×12개월)를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 교부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대상업체의 지원금 신청서 및 전문인력 임금대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접수하여 분기별로 지원금 교부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업체는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서, 전문인력 임금대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 분기별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 대상 업체의 전문인력 고용 유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고․전문인력 변경 등 고용상황 변동내용을 농림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

○ 농림부 및 사업관리주체(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는 지원대상업체가 고용지원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전문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상․하반기별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대상 업체가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즉시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

① 전문인력의 경력, 자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② 고용변동 사실(해고, 전문인력 변경 등)을 알리지 아니한 때

③ 고용지원금을 전문인력의 고용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④ 기타 지원대상 업체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자금관리주체

○ 농림부는 위 ①,②,③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 후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함.

- 해당 업체는 향후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 ④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사항이 동 사업규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중단 또는 회수 등 조치를 시행.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서 작성>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대상 업체별 고용목표 대비 실행성과, 예상 매출액 증가율 등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평가서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작성, 각 지원대상 업체와 직접 면담을 통해 업체별 성과평가서를 작성.(11～12월중)

<만족도 조사>

○ 위 성과평가서 작성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조사를 병행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성과평가서」와 만족도 조사 설문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전문인력의 범위, 지원금 규모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향후 사업지침에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기업은 「2009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2008.4.30일까지)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은 접수받은 2009년도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5.10일까지)

○ 농림부는 2009년도 신청서를 기초로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작성(2009.5.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선정

- 2009년도 지원대상업체 선정시기는 2009년 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하반기(10～12월)중 완료예정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업태/종목		(※ )		회계감사 실시여부
고용희망전문 인력전공분야		상품기획, 마케팅, 경영, 회계, 제품․기술개발, 기타( )

주생산품목			종원업 수
직전년도 자산총액	백만원	직전년도 매출총액		백만원
20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3개년 회계감사 보고서(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직전년도(‘06) 매입처 원장 5. 3개년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6.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1부.

( ※ ) :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APC, RPC 등을 표시

1. 경영체 개요

자산(백만원)						자 본				부 채
매 출 액 (백만원)			‘04			‘05		‘06		‘04～’06 평균			‘07추정
상시 고용인원
합 계 ( 명)				사 무 ( 명)				기 술 ( 명)			기 능 ( 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담당 업무
경영체 연혁
연월		연 혁

□ 수출실적증명 첨부

□ 특허․실용신안등록증, 출원증명서(출원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중소기업 확인서, 각종 인증서(ISO, 우수농산물 인증 등) 사본 첨부

2. 대표자 개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대표자 수상실적	수상 명	수상기관		일 자		비고

3. 경영체 인적자원

교육실적		(최근 2년간 임직원의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기입)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복리후생제도		(경영체에서 운영중인 복리후생시설 및 복리후생제도가 있는 경우 기입)

4. 신청동기 및 기대효과

신청 동기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경영개선계획 중심으로 기입)
기대 효과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기입)

5. 경영개선계획

목 표	(전문인력 고용후에 달성할 기술 수준, 품질 수준, 매출액, 수익 금액 등의 목표를 기재)
중점 추진 방향		(전문인력 활용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방안 등을 기재)
전문인력 활용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정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 적			추 정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연구 개발비)	( )	( )	( )	( )	( )	( )	( )
영업 이익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 순 이익

<제2호 서식>

2008년 분기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명	(주 생산품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지원금 신청액		( 월) 원	( 월) 원		( 월) 원
		합 계 : 원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20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전문인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사실 통보서
경영체	업 체 명
	업 종 명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전문 인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공분야	상품기획, 마케팅, 경영, 회계, 제품․기술개발, 기타 ( )
	채용기준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해당사항 기재(예 : 경영학 석사학위 소지자)
	학 력
	경 력
	연 봉	원
20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본인은 ‘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으로 채용한 직원을 채용일로부터 최소 2년간 고용할 것이며, 특별 사유없이 고용을 취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직원 스스로 퇴직할 경우 제외)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림부 장관 귀하

<특별사유>

◦ 합병, 사업의 양도, 휴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매출격감, 자금부족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득지원팀	팀 장 배호열 사무관 이태용	02-500-2110 02-500-2117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 1팀	팀 장 김의호 담 당 송지은	02-3460-5630 02-346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인원을 향후 매년 2천명씩 추가 지원

- 지원계획 : (’08) 26천명 → (’09) 28 → (’10) 30 → (’11) 32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지원인원(천명)	26	25	25	26	9월	학자금 지원받은 학생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84,333	48,288	44,097	41,260	332,683
출 연	184,333	48,288	44,097	41,260	332,683
ㅇ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출 연	184,833	48,288	44,097	41,260	332,68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 중인 대학생

- 1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시․군의 읍․면지역,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

2. 지원제외 또는 지급중지 대상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학자금의 보조, 융자 등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수혜자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휴학 및 전학, 자퇴한 경우

○ 지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출․입 등 기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읍․면지역)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중수혜 가능하나, 저소득층 장학금은 제외

3. 지원내용

○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26천명(학기당 13천명)

○ 무이자융자

○ 지원형태 : 출연

○ 상환방법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해 학교의 매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

-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에 한하여 신청가능(단, 한의대, 치․의대 등 재학 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의 경우 재학 학기수까지 신청가능)

○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1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동일 순위 내 세자녀 이상을 둔 학부모의 자녀 우선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각 대학에 공문 발송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 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자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절차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2008년도 지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

대 학 생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과 보호자 날인 후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로 제출(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최종 선정된 학생은 확인 후 등록여부를 학교에 통보

대  학

○ 신청인의 재학여부, 신청금액,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추천

○ 학교기본정보 입력 및 학생 입력사항 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 신청서와 행정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농지(어업)원부 등을 대조․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 선정 결과는 신청자 이메일 또는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

○ 지원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자금을 대학으로 송금

- 대학은 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등록금으로 대체 납부

※ 단 등록금을 대체 납부할 수 었는 사유가 발생시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

농 림 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시행

<지원흐름도>

2. 학자금 상환 방법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 림 부

○ 학술진흥재단에서 매학기 지원대상자 선정 후 국고출연금 배정 요청하면 국고출연금 지원(연 2회)

한국학술진흥재단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농림부에 국고출연금 배정 요청(1～2월, 6～7월)

○ 배정받은 출연금을 대학으로 송금

대   학

○ 대학은 배정받은 출연금을 지원대상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납부(단, 등록금을 대체 납부할 수 었는 사유가 발생시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으로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선납 후 지원(계좌송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매학기 학자금 지원 후 사업수행 내용 확인 점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타학자금 지원과의 중복지원자 확인․점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제재》

○ 타장학금 이중수혜자에 대하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반납하도록 조치

○ 그 밖의 지원제외 및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반납조치하고 향후 지원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 지원중지)

○ 상환연체자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2학기 학자금 지원 종료 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정산결과보고를 토대로 측정

Ⅳ. 기타사항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홍보

○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각종 화보 등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김휴현	02-500-1678 02-500-1682
시․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시․군	농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기술(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컨설팅 전․후의 소득증가율	7%	-	-	-	2009. 1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당해 연도농업소득/전년도 농업소득 * 조사대상 : 지역, 품목고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5,344	8,640	8,640	9,600	56,880
보 조	12,744	4,320	4,320	4,800	28,440
지방비	6,798	1,728	1,728	1,920	11,376
자부담	15,802	2,592	2,592	2,880	17,064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쌀 전업농, ⑤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⑥RPC(미곡종합처리장), ⑦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⑧농촌관광 ⑨친환경농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①원예‧특작 : 3,000㎡이상, ②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③한우․젖소 : 50두 이상, ④돼지 : 1천두 이상, ⑤양계 2만수 이상, ⑥꿀벌 200군 이상 ⑦쌀전업농, ⑧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⑨미곡종합처리장(RPC), ⑩농촌관광, ⑪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⑫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다만, 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농업법인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상위 25% 미만 농협조직은 자체 컨설팅 지원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①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고품질 교육과정(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농업경영인 MBA 등) 이수 여성농업인,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06우수 농업경영체 선정 농가, ④ 퇴․액비 사용 농가, ⑤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 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전액 자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기준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 30백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기초 지자체)

○ 컨설팅 희망농가로부터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받아 수요를 시․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농가수 및 소요 사업비 등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는 업체 명단 제출

농 림 부

○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역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특정품목 등에 50%(사업비 기준)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계획 통보(연도초)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도(지자체)

○ 시․군의 컨설팅 수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특정품목 등에 50%(사업비 기준)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유의

시·군(기초자치단체)

○ 배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등 제외)

* 지원대상 규모이하 농가는 농촌진흥청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 선정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업체가 없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1년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가능한 여성농업인이 25% 이상 선정되도록 우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기초자치단체)

쿠폰지급

: 시․군 → 농가

◦ 시․군은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고 쿠폰〔별지 제13호 서식〕 지급

계약체결

: 농가 ↔ 컨설팅 업체

◦ 농가는 시․군에서 받은 쿠폰과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업체에 지급하고 컨설팅 요청 및 가계약 체결

- 농가는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업체pool에서 선택

※ 컨설팅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 자부담(계약금)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 증명서 사본 등을 업체에 제출

* 농가는 쿠폰 이면에 자필로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결정(작부체계 등 농업의 특성 반영)

◦ 시장‧군수는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 계약서에는 [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업체는 가계약서, 쿠폰, 농가의 계약금 입금 증명서 사본 등과 함께 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농가경영진단서(업체에 별도 배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계약 승인 요청

◦ 업체당 계약건수는 100건 이내로 하고, 시장․군수는 업체 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계약의 승인 및 약정체결

: 시장․군수 ↔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가계약서, 쿠폰 및 첨부문서 등을 제출 받아 [별표 1]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계약 승인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별표 2]의 ‘컨설팅 비용지원 약정’ 체결

* 시․군에서는 쿠폰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 등 과다한 증거서류 제출 요구 자제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시장․군수

◦ 계약 무효가 확인된 경우 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대체계약은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실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비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 순으로 안배

◦ 지원농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계약변경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의 권고에 따라야 함

- ①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②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참여인원을 늘리는 변경은 제외), ③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업체는 계약서 변경(안) 및 농업경영컨설팅 일지〔별지 제7호 서식〕사본, 계약변경 사유서(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농가나 업체는 각각 차년도 지원 제외 및 인증 취소

◦ 시장․군수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중도금 및 잔금 집행방법

◦ 컨설팅 업체가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중도금 : 농가는 시․군에서 받은 중도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시․군에 쿠폰으로 중도금 신청(시․군은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후 3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2호 서식] 후 중도금 지급)

- 잔 금 : 농가는 시․군에서 받은 잔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시․군에 쿠폰으로 잔금 신청(업체는 시․군에 컨설팅결과 요약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시․군은 동 보고서 제출 이후 1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2호 서식] 후 잔금지급)

◦ 현장 확인 후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시장‧군수가 시정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사업종료보고 : 시․도는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는 시․도의 품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컨설팅 업체의 농가별 사업수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

시·도(지자체)

◦ 시․군의 계약체결 상황을〔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보고받아 농림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별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연도초에 일괄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농림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에 일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담당 공무원(시․군공무원 포함)으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 수시 점검

- 업체와 농가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컨설팅업체

○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시행할 때마다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 상황 보고를〔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

○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시․군(기초자치단체)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농가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농가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지원 제외

컨설팅업체

○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업체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 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인증 배제

《사업비 정산》

시․군(기초자치단체)

○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 지원농가 선정 결과 보고 : 2008.1월말[별지 제6호 서식](추가선정 : 월말)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매월 말 [별지 제9호 서식]

- 컨설팅계약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별지 제10호 서식]

○ 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 단계별로 컨설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업체는 컨설팅 결과 요약보고서 및 세부보고서를 농가에게 제공

6. 성과측정단계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농가 중 10% 수준을 지역․품목을 고려하여 선정,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외부 전문가에 의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에서 시․도의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실태점검 및 개선실적 파악

○ 시․도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대해 사업비 우대지원(실적에 따라 전년대비 10～20% 증액)

8. 컨설팅 업체 인증

(1)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전문인력(전속기준)을 보유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 :  ('08년) 6인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된 경우 우대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증절차 및 방법

◦ 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 일정 점수 이상 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1호 서식〕 및 〔제4-2호 서식〕 포함)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 : 농림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품목단체, 학계, 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민간 50%이상)으로 구성

◦ 인증우대

- 경영․마케팅, 브랜드까지 종합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 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 지사(branch) 구성이 활발한 업체

◦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취소

◦ 컨설팅 분야 : ①회계․재무, ②경영(혁신), ③마케팅, ④ 브랜드 ⑤생산기술, ⑥방역(축산), 토양(경종), 전기(시설, 축산), ⑦세제, IR, 투자유치기법, 특허출원, ⑧자연순환농업, ⑨친환경(유기)농업, ⑩농촌관광, ⑪기타 품목별 필수

◦ 인증기준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컨설팅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 컨설팅 인증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농림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인증업체 보고사항

◦ 인증업체는 보유인력 변동사항 발생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4-1 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해야 함

◦ 인증업체는 지사의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등을 농림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운영

* 농림부에 신고하지 않은 전문 인력이 컨설팅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증에서 제외

- 인증업체간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 불필요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부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수요농가는 시․군에 2008년 11월 30일까지 제출

[별표 1]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쿠폰가액 및 계약기간 기재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업경영컨설팅 항목(첨부1)을 기준으로 작성 ※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 조정(대체) 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원격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선정된 농가가 시․군에서 쿠폰을 수령하여 자부담과 함께 희망업체에 지급함을 명시 ※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고, 증명서 첨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명시 - 컨설팅 업체가 쿠폰으로 대금을 신청하면 시․군이 현지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농가와 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2]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 지급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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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2008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08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표 3]

컨설팅 결과보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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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계약당사자

◦ 계약액

◦ 보조액

◦ 계약기간

◦ 경영컨설턴트명

2. 회사(농가)의 일반현황

◦ 경영주 인적사항

◦ 경영규모

◦ 생산 및 소득

◦ 회사(농가) 위치도

3. 경영지표 및 개선목표

◦ 추진 항목지표 및 목표

4. 경영컨설팅 추진내용

◦ 추진 항목별 추진내용

5. 경영컨설팅 중간(최종) 성과

◦ 추진 항목별 추진성과

6.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 추진 항목별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계획서

(컨설팅업체 작성용)

컨설팅업체					농가 및 경영체
						농가 및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최 근 년 도 재 무 상 태		자 산		부 채			자 본			전년 매출액
경영진단 결 과		진단항목		진 단 의 견 (초기상태)
컨 설 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원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진단 결과 취약 부분 컨설팅계획	항 목	세부 컨설팅 추진계획
개선목표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200  년     월     일 현재 경영현황을 진단한 후 경영개선목표를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진단자 :	책임컨설턴트	(인)
확인자 :	농가 및 법인대표	(인)

첨부 : 농가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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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농가 및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 립 일 (영농개시일)				전년도 조수익 (순소득)					( )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2. 컨설팅업체

업체명		책 임 컨설턴트		전 화 (휴대전화)

3. 주요 컨설팅 계약

항 목	내 용

4. 확인결과

시 기	확 인 내 용	조 치 결 과
쿠폰 지급시
중도금 지급시
잔금 지급시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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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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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농가                와(과)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와(과)간에 체결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개월간의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계약 쌍방간에 이의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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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05컨설팅계약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 분야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유자격자			유관기관‧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 계
내부전문인력(명)
외부전문인력(명)
주요시설‧장비	명칭 및 수량						용 도

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로 인증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

3.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4. 주요 컨설팅실적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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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외부인력소 속	자격및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 력	전 담 지 역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주) 1.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2.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전담 시․도를 기재

3.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증빙첨부

4. 소속 : 내부인력은 ‘내부’로, 외부인력은 ‘소속’을 기재

5.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참가동의서‘를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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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컨설팅 기 간	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 력 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 1.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2.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

농가및법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년 월 일			전년도 조수익		백만원
전 화 ( 휴대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 경험 1□		년 도	컨설팅기관			사 업 비	컨설팅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2□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 1□ : 농업기술센터(지도계통) 컨설팅 포함

2□ : 보조․융자 구분 기재

컨설팅필요분야 (해당란에○표)	경영관리분야	산 및 사양관리	맞춤형 과제
	￭방침및목표관리( ) ￭재무관리 ( ) ￭판매관리 ( ) ￭인사,조직관리( ) ￭경영혁신 ( ) ￭세제, IR, 투자유치 기업, 특허출원( )	￭생산기술 ( ) ￭공정관리 ( ) ￭시설장비관리( ) ￭생산품질관리( ) ￭농자재이용방법( ) ￭위생․안전, 환경( ) ￭방역, 방제( ) ￭토양, 전기( )	￭사업계획 ( ) ￭규격인증 ( ) ￭브랜드( ) ￭경영회생 ( ) ￭신제품개발 ( ) ￭마케팅 ( ) ￭자연순환농업 ( ) ￭친환경(유기)농업( )
	￭기타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표)	￭자금상담 ( ) ￭판매촉진 ( ) ￭직무능력향상( )	￭기술습득( ) ￭기계장비운용( ) ￭자료및정보활용( )	￭전문가동원( ) ￭공신력확보( ) ￭기타 :
	￭구체적 이유 3□
컨설팅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 3□ : 필수 기재사항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가 및 법인 :                  (인)

별첨. 최근 1년간 영농일지(월별 3페이지 이상) 기록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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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업법인)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개별농가)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쌀전업농)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가공업체)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RPC, APC 등)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 방법: AABBCDD 예) 0412122(‘04년도 전북의 법인 22순위)

(AA=년도, BB=시․도 수신처기호, C=법인, 가공업체(1), 개별농가(2), DD=순위)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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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농가	컨설 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 제8호서식]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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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공급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컨설팅 추진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역 점 추진과제			취약분야 (애로사항 및 문제점)			실천계획

20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법인	(인)

[별지 제9호서식]

컨 설 팅 계 약 체 결 상 황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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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시군	품목 (경영규모)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지원농가(성명)		컨설팅 분야	계약액 (만원)	보조액 (만원)	계약 기간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 목표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별지 제10호서식]

컨설팅추진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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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품목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농 가	컨설팅 분 야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목표	경영 개선실적	문제점과 향후과제	시 ‧ 군 평가의견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별지 제11호 서식]

컨 설 팅 결 과 요 약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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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업체							농가 및 법인
								농가 및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화(휴대전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컨설팅 전)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종료일현재 재무상태			자 산			부 채					자 본
컨설팅전후 매출액			컨설팅전 (조수익)			컨설팅후 (조수익)					증 감
컨설팅전후 특이 변동사항 1□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 1□ : 정책자금 추가지원, 부채변동 등 계량화된 성과 기재

컨설팅 추진내용	추 진 항 목	추 진 성 과
추 진 성과분석 (경영진단을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전	컨설팅 수행후	개선내용
향후 추진 및 권고 사항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및법인             (인)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농가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업체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08년   월    일

농  림  부  장  관

[별지 제13호 서식]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계약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계약금용이며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법인)가 시․군에서 지급받아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에게 지급하고 컨설팅 가계약 체결 후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입금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8.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중도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중도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3개월간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농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추진상황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8.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잔 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잔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을 때 농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3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8.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발급금액	금 원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담당자		(인)
발급일	2008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2~3)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컨실팅 업체가 3개월간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발급금액	금 원
담당자		(인)
발급일	2008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2~3)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인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발급금액	금 원
담당자		(인)
발급일	2008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2~3)

<첨부1>

농업경영 컨설팅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원예․특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 및 사양관리>
	○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설형태, 가온 및 냉방, 보온시설, 환기, 환경자동화, 관수
	○ 환경관리	광관리, 온도관리, 탄산가스사용, 기비, 추비, 관수
	○ 작물관리	토양조건, 품종선택, 병해충 예찰활동, 병해충 방재, 출하 전처리
가 공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분야>
	○ 원재료의 조달	원재료의 검품․검수 / 원산지 / 원재료의 조달방법
	○ 반입 / 중간 / 최종 검사	검사기준 / 검사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시정 및 예방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 / 조치방법 / 조치결과의 처리
	○ 지속적 개선	제안제도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항목 대체가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축 산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한우> ○ 밑소선발	밑소선택 / 구입방법, 밑소구입월령
	○ 사양관리	거세월령 / 비육기간(생후월령) / 송아지입식관리 / 조사료확보 / 사료구입 / 육성기․비육전기․비육후기 사료급여
	○ 사육시설	두당우사면적 / 우사위치․온도 / 사료급 이․급수시설 / 분뇨혼합물처리 / 분뇨수거 운반
	<낙농> ○ 개량 및 종축관리	혈통등록 / 정액구입방법 / 후보축종부관리 / 착유우종부관리,
	○ 위생관리	착유우관리 / 착유기세척방법 / 유방염진단 / 질병예방접종, 청소 및 발굽손질
	○ 사료급여관리	조사료생산 / 착유우․건유우․육성우 사료급여 / 송아지초유급여
	○ 사육시설	착유시설 / 축사시설, 사료급이․급수시설 / 분뇨처리
	<양돈> ○ 자돈생산	종돈구입 / 종돈품종수 / 인공수정 / 주간관리 / 포유기간 / 임신돈 사료급여
	○ 비돈육 생산	비돈육 사료급여 / 거세 / 압․수 분리사육
	○ 질병관리	예방접종 / 위생 / 돈사내․외부소독
	○ 사육시설	돈사구성 / 돈사간격 / 온․습도, 환기관리 / 비육돈 평당사육두수 / 뇨 및 세척수 처리 / 돈분처리
	<양계> ○ 계사시설	계사환경 자동화시설 / 사료급이․급수시설 / 계사바닥 및 깔집
	○ 환경 및 일반관리	계사환경관리(온도․습도․환기) / 초생추구입 / 평당사육수 / 점등관리
	○ 사료급여관리	사료선택 / 육성기별사료급여관리 / 휴약사료급여
	○ 질병관리	방역 및 질병관리 / 초생추입추관리 / 계사입지조건(청정지역, 수송조건, 축산공해, 계사방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쌀전업농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생산관리>
	○ 생산기반	경지정리 / 필지규모화 / 단지화
	○ 재배관리	지력향상 / 우량품종 확보 및 관리 / 육묘 최적화 / 시비, 방제, 제초요령 / 물관리 / 수확, 건조
	○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기술 및 친환경 농자재 교육, 지도
	○ 기계화 및 장비관리	노동대체 기계화 방법 / 기계 및 장비관리 / 작동 및 운전능력
	○ 수확 후 품질관리	보관․저장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생산관리분야>
	○ 산지관리	산지 작목반 구성 / 계약재배 / 재배요령
	○ 농가 출하관리	출하요령 / 출하방법 / 출하시기
	○ 검품/검수관리	검사기준 / 검사항목 / 검사요령
	○ 생산 계획 및 공정관리 -선별 -제품처리(세척, 가공) -포장 -창고보관 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상품 출하관리	배송관리기준 / 배송요령 및 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기본운영 계획 수립	조직형성 / 운영주체의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조직구성 등
	○ 업무 절차(Process)	업무 시스템 개발 / 업무 처리지침․기준․표준 등 개발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재배단지 조성 / 품종 단일화 / 건조, 저장시설 확충 / RPC 시설 현대화
	○ 저온 저장 관리기술	저온 저장 기술지도 / 싸이로 운용 요령
	○ 품질관리	미질의 개선, 미질의 시험․검사
	○ RPC 경영분석	경영지표에 의한 평가 / 경영개선사항 / 통합요건
	○ 제품 마케팅 계획	제품정책 / 가격정책 / 촉진정책 / 유통정책
	○ RPC 경영평가	RPC 경영성과분석 / 종합평가
	○ RPC 통합	통합추진계획수립 / 통합절차와 방법
	○ RPC 시설현대화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계획 수립
농촌관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운영시스템분야>
	○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계획수립	향토자원(문화, 유산, 유적, 특산물 등)의 조사, 분석 / 관광기반 및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립
	○ 농촌관광 테마개발	향토자원의 발굴 / 향토산업의 육성 / 특성화 및 차별화
	○ 농촌관광 추진방법	사업선정(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장, 정보화마을, 희망농촌 건설사업 등) 및 사업추진 재원 확보 기본 사업계획 수립 / 운영주체의 선정 / 운영프로그램 개발 / 운영요원의 교육 및 훈련
	○ 우수사례 벤치마킹 / SWOT 분석	우수 수범 지자체 견학 / SWOT 분석 등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운영분야>
	○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농축산물 생산주체 육성 / 산지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 RPC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중심체 육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 브랜드 홍보
	○ 농축산물 브랜드 관리	시중 유통 농축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 / 농축산물 브랜드 파워 조사 /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질평가 / 우수 브랜드 경영평가 / 농축산물 품질인증 /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에 따른 제도 / 종합적인 경영평가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전영미	02-500-2180 02-500-20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 보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마을, 사무장,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 방문객 유치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2013년까지 농촌체험마을 200개마을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마을주민 만족도 (마을대표 등의 업무 부담경감 및 인력부족문제 보완)	70%이상	-	-	-	12월말	․마을사무장채용지원대상마을 설문조사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 업 량(명)		-	100	150	150	200
사업비	계	-	1,200	1,800	1,800	12,000
	보 조 융 자 지 방 비 마을자부담	- - - -	600 - 480 120	900 - 720 180	900 - 720 180	6,000 - 4,800 1,2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마을 요건

○ 사무장 채용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마을사무장 채용후에 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및 소득 증대 등 체험관광사업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높은 마을

○ 사업시행일 현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시행지침」상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체험마을로서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에 한함

나. 채용대상자 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서,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는 자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3. 사업내용

○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최대 3년간)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

○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이행점검․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4. 지원대상

○ 농촌체험마을 중 사무장채용지원대상 마을로 선정된 마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형태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촌체험마을

○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함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6.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마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비	150명	1,800	900	900	-	720	180

※ 2008년 사업비(예산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02-500-2083)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과, 농정유통과, 농업기반정책과, 농업정책팀(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담당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시․도

- 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농림부)

- 지원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

- 지원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시․군)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시․군)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시·도)	(전년도 10월)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마을)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시‧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농림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농림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농림부→시․도→시․군)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업 시행 (마을)	(년중)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시군→마을→사무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전년도 10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도별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 발생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국회심의 후 국고예산(안) 변동시, 시․도간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전년도 10월)

- 시․군별 사업량 배분 등

○ 각 시․도에서는 시․군에 대하여 사업설명 및 홍보(전년도 10월)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각 시․도에서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전년도 10월)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

마을단위

<사업신청(전년도10월) : 마을 → 시장‧군수>

○ 각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 사업지원대상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군(지자체)

<마을 추천(전년도 11월)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시․도(지자체)

<마을선정(전년도 11월)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서면 검토 및 운영계획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도별 사업물량내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선정

※ 지원대상마을은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심사결과 통지 및 보고

<시․도>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농림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시, 미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시․군>

○ 시장․군수는 선정결과를 마을에 통지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후순위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시 활용

〔마을사무장채용대상자 선정〕

가. 채용대상자 공모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마을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 추진(전년도11～12월)

-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

※ 시․도지사는 일반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모 추진 지원(시․도 지방지 게재, 시․도 홈페이지 공고 등 협조)

사무장채용희망자

○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11～12월)

나. 채용대상자 선정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전년도12월)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지원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채용대상자 통지 및 보고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시 활용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가. 협약체결 등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협약체결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다. 협약체결 후 사업이행

채용대상자

○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과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채용대상자 및 지원대상마을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 림 부

○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증빙서류 확인을 하여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대상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제출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 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 지원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지원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마을 지정 배제

․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채용대상자 지정 배제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매월 보고

○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의 예에 따라 협약을 체결․승인

자금관리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농림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애로사항 등

○ 농촌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사후평가》

농림부

○ 시․도의 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 적합여부, 사업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시․도(지자체)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시․군(지자체)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량 및 예산신청시 사업량 일부 조정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지원대상마을 및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시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

자금관리주체(시․군)

○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 된 경우

- 다음연도 사업량 및 예산신청시 사업량 일부 조정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지원대상마을

○ 마을사무장 채용에 따른 마을자부담을 미 이행한 경우

-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향후 지정 배제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시․군(지자체)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이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협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협약서(변경협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7.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매년 11월중순 까지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매년 12월중순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협약체결 직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8. 성과측정단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성과 측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을 조사하여 제출(다음년도1월15일까지)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무장채용 지원대상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점검)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향 모색(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은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하게 평가된 마을 및 사무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 마을에는 사무장채용을 지속지원하고 사무장은 채용기간 연장, 마을 보험가입지원, 마을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지원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량 확대 및 각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사업평가 결과 미흡하게 평가된 마을 및 사무장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여

- 마을에는 사무장채용지원을 중단하고 마을사무장은 기간연장시 불이익 조치 등 패널티 부여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량 축소 및 각종 사업 신청시 패널티(감점)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체험마을에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08.3월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체험마을 중 사무장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및 요건 : ‘08년 요건과 동일

다.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촌체험마을

○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함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라.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 시장‧군수) : ‘08. 10월말 까지

○ 지원대상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08.10월말 까지

○ 지원대상마을 선정(시․도지사) : ‘08.11월초 까지

○ 사무장채용대상자 공모․선정(시장․군수) : ‘08.11～12월

○ 협약체결 및 승인(마을․사무장․시․군) : ‘08.12월말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등(시·도, 시․군) : ‘08.12월말

○ 사업시행 : ‘09. 1월 부터

마. 구비서류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마을 심사평가표 및 채용대상자 심사평가표에 의거 선정

사. 기타사항

○ 2008년도 사업지침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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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마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농지면적) ha (논 : ha, 밭 : ha, 과수원 : ha, 초지 : ha) (산림면적) ha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⑥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⑦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⑧마을 홍보 실적
⑨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계
	민 박(명)
	비민박(명)
	재방문현황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⑩농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구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천원)
	민박운영(천원)
	농특산물 판매 (천원)
	기타( 등) (천원)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⑫기타 특이사항
⑬확인란(시장․군수)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 지원사업명 작성예 : ‘06 녹색농촌체험마을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농지면적, 산림면적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농촌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⑥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⑤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마을용 : 뒷면②>

※ 작성요령

⑦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민박․비민박 포함)의 재방문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재방문율은 (재방문객수/방문객수)의 비율을 말함

⑩ 농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농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농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결과,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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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마을
②추진목표
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운영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⑦기대효과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 지원사업명 작성예 : ‘06 녹색농촌체험마을

②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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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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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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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천원, 명)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마 을 자부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체험 마 을	아 름 마 을	기 타 ( )
합계	금 액
	사무장수
	지원마을수
00 마을	금 액
	사무장수
	지원마을수
00 마을	금 액
	사무장수
	지원마을수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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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천명, 천원)

연번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 (연령)	마을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추진현황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현황	방문객 현황	재방문 현황	매출액 현황

* 작성요령

-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현황 : 지원대상마을에서 운영중인 농촌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기재

- 방문객 현황 : 최근 3년간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를 기재

- 재방문 현황 : 최근 3년간 방문객 중 재방문한 방문객수를 기재

- 매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농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을 기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소득, 민박소득, 농특산물 판매소득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채용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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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천명, 천원)

연번	신청자 성 명	연령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채용(예정)마 을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주요경력

* 작성요령

-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경력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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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대상마을 ○○마을(○○체험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2. 협약내용

제1조(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 마을자부담을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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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보고채용기간
⑤직무수행실적	월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마을사무장           (인)

마을대표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보고채용기간 : 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해당되는 채용기간을 기재

⑤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상세하게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사무장에게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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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보고채용기간
⑤직무수행실적	월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보고채용기간 : 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해당되는 채용기간을 기재

⑤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상세하게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사무장에게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대상마을선정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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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0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마을의 참여조직의 구성․운영여부 및 농산어촌관광참여가구 비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방문객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재방문객수 및 재방문율(전년대비) ◦마을 매출액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대상자선정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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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	과 장 오승영 지도관 이금옥	031-299-2870 031-299-287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65세 이상 농촌노인과 55세 이상의 예비노인에게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경제 등 4영역의 프로그램을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

○ 생활환경 정비, 건강증진, 사회활동참여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공적인 노년생활이 되도록 지원

○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산적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성공적인 노년 생활 유도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일부개정 2003.12.11 법률 제06997호)

- 제2조(사업의 정의)②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③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4.3.22 대통령령 18328호)

- 제11조(농촌지원국)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7. 농촌생활자원 개발기술의 보급 8. 농촌노인·여성조직의 육성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4.3.22 농림부령 1465호)

- 제5조(농촌지원국에 두는 과)③농촌생활자원과장은 6. 농촌 노인조직의 육성, 소득증대사업 지원 8. 노인의 능력개발을 분장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 2004.3.5 법률 7179호)

- 제1조(목적) 농림어업인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강구

- 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 촉진

- 제19조(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강구

○ 농업·농촌기본법(일부개정 2003.12.11 법률 제06997호)

-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

-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함

-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마을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

- 2011년까지 농촌건강장수마을 800개소 육성하여 어르신의 생활의 질 향상

- 생활만족도 향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생활만족도 향상(%)	58	55.4	57.6	58	매년 11월	사업 참여자를 추출하여 30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 *5점 척도 조사 후 백분율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200	15,000	16,000	16,660	625
보 조	2,100	7,500	8,000	8,330	312.5
융 자
지방비	2,100	7,500	8,000	8,330	312.5
자부담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마을단위)

○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2008 신규마을은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일 것

○ 55세 이상의 예비노인 중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하며. 주민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 마을

○ 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등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운동, 학습활동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러더십이 있는 마을

○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복지기반이 되어 있으며 농촌생활자원 등 농촌지도 시범사업이 투입되어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마을

○ 일반마을 중 마을의 중심 주제 발굴이 가능하고 마을민의 협동심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노인과 마을민 간의 교류가 활발한 마을 등

○ 사업추진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사후관리가 가능한 마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마을단위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여건 구비

- 운영․추진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주민 협의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

3. 지원대상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필요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쾌적한 환경 조성, 경제․소득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문가 컨설팅 경비 등

- 노인공동일감 작업장 시설비 등 공동작업에 필요한 경비,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재, 재료 등 일체 운영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규마을은 다음 내용 중 마을 여건에 맞게 적용․활용․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06～2007년도 선정 마을은 발굴한 핵심내용을 중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 가능함

① 농작업 환경개선․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 장수의 조건 갖추기

○ 노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

○ 농작업 환경 개선, 스트레칭 등 체조 실천 등

○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식생활 실천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 영위

○ 게이트볼, 노래 부르기 등 즐겁고 이웃과 같이 하는 공동체문화 형성

* 55～64세까지의 장수예비군에 대한 준비

* 찜질방 시설 등 운영비가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의 설치는 불가함

②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 촉구 ⇒ 활발한 뇌의 활동 촉진

○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시니어 교양교육,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등

- 생활메모, 일기쓰기, 한자, 영어 등 학습활동을 통한 활력화

○ 농업․농촌의 홍보, 체험지원, 마을 안내자 활동 유도

○ 어린이와 함께 하는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지혜의 전승과 활력 찾기

③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 안전 생활 유도

○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한 산책로, 놀이시설, 휴식공원 등 마을 공동의 환경 정비를 통하여 단체 건강관리 실천

④ 소득․경제활동 지원 ⇒ 경제적․심리적 여유 갖기

○ 짚․풀, 모시, 왕골, 나무 등을 재료로 공예품․생활용품 제작 기술 향상

○ 전통 식문화의 전승 및 부가가치 향상

- 전통주, 한과, 떡, 만두, 장류, 김치류, 전통 음료 제조․가공

○ 농작물, 화초, 원료작물 공동재배, 소가축 기르기

- 깨, 콩, 고구마 등 비교적 작업 부담이 적은 농작물 재배

- 식물․화분 재배, 왕골, 모시 등 원료작물 생산

- 한우, 흑염소, 토끼, 오리, 닭 등 사육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 지원기준, 개인별 지원규모를 제시

-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해야 할 의무 및 의무량 등을 기재

- 국고 보조·융자(금리), 지방비 보조·융자, 자부담율 및 자부담 조건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당 연간 50백만원(단, 제주지역의 기존마을은 45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 거주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문의 바람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과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기술, 지원)과․팀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 업무 관련 팀․담당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단위 사업추진 계획수립

- 마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활용

-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마을환경 진단 등 가급적 컨설팅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일 될 수 있도록 유념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o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o 사업 추진 및 활용지원
o 마을주민, 임원 교육
o 사업 평가 및 완료보고

* 추진위원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위원회로 변경, 활용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 자체로 전문가, 담당기관 등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거나 차순위 결정 등 지역여건에 맞게 의결하고 변경내용은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원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대표자나 보조기관에서 집행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기관별, 마을의 역할 분담

농촌진흥청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 지도자료 지원과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 심포지엄, 세미나, 연찬회, 평가회 개최 ◦ 마을민, 사업담당자 등 관계관 교육 등 마인드 향상 ◦ 전국 시범마을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활동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도 농업기술원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지역 정체성 확립 ◦ 지역단위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참가자 대상 순회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도내 마을간 네트워킹, 일감산물의 판매망 구축 ◦ 관련 시범사업 연계 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마을선정 ◦ 노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능력 함양 교육 등 지속 실시 ◦ 농특산물 생산, 가공, 포장, 판매 네트워크 지원 ◦ 보건소 등 협력으로 건강 부문의 지원 ◦ 리더․주민교육 마을 홍보자료 발간, 활용 지원
⇩
마 을		◦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추진(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 건강관리, 동아리모임 등 사회활동 활성화 ⇒ 시범 마을간 네트워킹으로 사업 활성화 ◦ 수질 등 환경점검, 산책로, 휴식공원 조성 등 농촌답고 안전한 마을환경 정비 ◦ 마을조직을 기능별로 재조직 운영, 활용 ◦ 2, 3차년도 마을 리더는 1차 마을에 경험도우미, 자문 역할 등 지원

○ 사업추진 절차

마을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 마을 주민의 토론, 합의에 의한 계획
사 업 신 청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양식 비치
신청마을 심사․확정	◦ 전문가, 담당자 등 심사위원회 구성 ◦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등 기준 심사
사업추진(운영) 위원회 구성	◦ 마을주민, 담당공무원, 전문가 대상 * 추진위원회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운영 위원회로 변경, 활용
사 업 추 진(마을)	◦ 전문가 컨설팅 실시 ․ 마을주민교육 ◦ 수질 등 환경 점검, 일거리의 주제 발굴, 작업환경 정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 홍보, 마케팅 등
기술지도, 관리, 감독 및 평가	◦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 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완료 후 2년간 활용 및 추후 지도 실시

- 마을단위 사업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기구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운영

- 사업 참가자의 자율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

○ 기대효과

-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노인 부양․가족문제의 공동적 해결의식 고취

- 여가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 방안 습득, 건강생활 실천

- 사장되어가는 전통문화 보유기술을 발굴, 계승, 부가가치 향상

※ 전문가, 교육자로 활동하여 노년기 역할의 재조명과 자긍심 고취

- 일하기 원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의 자랑거리를 주제화․생산화하여 일거리로 발굴, 소득과 연계

※ 노인들에게 농업생산, 전통식품 생산, 전통문화 활동 등 농촌의 장점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노년생활 유도

※ 활동하지 않는 노인을 밖으로 나오도록 독려, 사회활동 참여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유도

4. 성과측정단계

○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생활만족도 조사

- 매년 10월, 마을당 2～3명, 5점 척도에 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사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신청서(제 1-1, 1-2, 1-3호 서식)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계획 보고(제 2호 서식) : 해당연도 3월말

-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실적 보고(제 3호 서식) : 해당연도 6월, 11월(2회)

- 농촌건강장수마을 현황카드 제출(제 4호 서식) : 해당연도 12월 10일까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제 1-1호 서식)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신청서 1. 마을 명 : 2. 가구 수 및 인구 수
가구수(호)				성별인구(명)					연령별 인구(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54세 미만		55～64세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참여희망 인원, 명)		(참여희망 인원, 명)
3. 마을공동체․단체활동 (노인회, 대동회, 생활개선회, 청년회 등)
명 칭			참여인원				최근의 주요 활동 및 결과							기금(천원)
			남		여
4. 최근 5년간의 마을공동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에서 2007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 결의서 각 1부

(제 1-2호 서식)

(      )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계획서

1. 마을현황

① 마을명

② 위  치

③ 가구 및 인구수

④ 토지이용현황 (총면적․경지면적)

⑤ 주요 농특산물

⑥ 농가소득(평균, 연간)

⑦ 마을대표와 추진위원의 약력 및 활동경력

2. 마을여건

① 마을의 인적․환경자원

② 마을의 전통문화․유적․유물 등의 소득자원화 가능 소재

③ 마을회관 등 주요 공동 작업 및 활용 가능 시설

3. 주요 건강․사회활동 등 프로그램과 환경정비, 일거리 발굴계획

①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 이유

② 개발 가능한 일거리, 건강, 사회활동 등 프로그램

③ 마을 환경정비 계획

4. 사업의 기본 개발구상

① 목    표

② 추진방향

③ 작업장시설 및 기구 구입 계획

④ 일거리 개발, 상품화 계획

⑤ 단계별 사업 계획 또는 추진 일정

⑥ 예  산(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5. 기    타

① 전문가 활용계획

②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계획

③ 기타

(제 1-3호 서식)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추진)위원회 결의서

우리는 우리 마을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노인과 예비 노인들의 솜씨와 정성을 부여하여 전통문화 보존, 상품화 기반 조성, 후계세대 육성에 힘쓰며 환경, 건강, 사회활동 등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기반을 조성하여 이 마을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육성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제 2호 서식>

'07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 계획

1. 마 을 명 :

2. 마을여건 : 마을의 물리적 특성, 자연환경, 주변여건 등

3. 사업 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총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 타

○ 분야별 사업 계획

구 분		경제활동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시군	내용	-	-	-	-
	금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4. 추진 계획

① 추진(운영)위원회 활동 계획

②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

③ 사업 참여자 :    (총 인구 대비 노인 수, 남여 표시)

④ 상품화 계획

⑤ 교육 및 연찬 계획

⑥ 홍   보

5. 주요 계획 추진일정

6. 기대효과

<제 3호 서식>

‘07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실적

1. 사업지역 :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2. 참여자 현황

○ 참여 인원 :       명(남      여        )

(대표자 :            ☎              C․P               )

○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성별	비 고
위원장
위 원

○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성 별	분야
위원장
위 원

3. 사업 추진실적

4.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총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 타

○ 세부 영역별 추진실적

시군	건강․생활 프로그램	학습․사회활동 프로그램	산책로 등 환경정비	소득․경제 활동
				전통공예제 작	농작물 재 배	전 통 식문화 등	기타
내용						-	-
예산

5. 주민교육 및 연찬회 실시 (  월  일 현재)

구 분	교육․연찬회		마을주민 회의 및 교육
도 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시군별

6. 홍  보

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도 단위
시군단위

○ 기  타 : 언론, 출향인사, 자매결연, 홍보자료 발간 등

-  도 단위 :

- 시군단위 :

7. 시범마을 육성 성과(  월  일 현재)

○ 총 수입 :        천원(참여 인원당         천원)

○ 노인 및 예비노인의 주요 태도변화

-

○ 마을민의 주요 태도변화

-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9. 우수사례

10. 관련사진 10매 이상

○ 영역별 2～3매

<제 4호 서식>

연번	도별	번호

2007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현황

1. 마 을 명 :

○ 마을주소 :

2. 마을위치도(읍면소재지 기점)  3. 일반사항

◦시군 소재지에서의 거리     ㎞

가구수 : 호	인구 : 명
- 농가 : 호 - 비농가 : 호	- 남자 : 명 - 여자 : 명
참여인원 : 명
- 55~64세 : 명(남: 여: ) - 65세 이상 : 명(남: 여: )
경지면적 : ㏊	축산규모 :
- 논 : ㏊ - 밭 : ㏊ - 하우스 : ha	- 소 : 두 - 돼지 : 두 - ( ) :
주작목 :

4. 조직체(학습단체) 현황

조직(학습단체)명	참여인원	주요활동현황	기금(천원)

5. 작업시설 설치 현황

시 설 및 기구, 내용	크기(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 타 (행정지원)

6. 추진(운영)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성별	활동계획
추진(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7. 홍보 실적

홈페이지 개 설	안내책자 발간(종)	언론매체 홍보		기타 단체	마을명예 주민위촉(명)	( )
		TV	신문

8. 사   진

<건강관리 등 생활프로그램 운영 장면>, <학습․사회활동 참여 장면>,

<환경정비 장면>,  <소득․경제활동 참여 장면>

Ⅳ. 소 득 보 전

77	농업직접지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득지원팀	과 장 배호열 사무관 홍만의	02-500-2110 020-500-2111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직불사업팀	팀 장 김선호 차 장 박재열	031-420-3371 031-420-337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촉진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

-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①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경영이양”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가 소유하는 답의 모두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부장관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이를 대행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의 30% 수준인 97천호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 6ha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고령농 경영이양율 (%, 누계, 주지표)	24	21	22	23	‘09. 2	경영이양 누계인원/대상 인원(322천명)×100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부지표)	37	30	32	34	〃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재배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P)	2009년이후
합 계	126,769	14,391	11,263	30,013	2,218,773
보 조	126,769	14,391	11,263	30,013	2,218,773
ㅇ경영이양직불사업	126,769	14,391	11,263	30,013	2,218,773
- 보 조	126,769	14,391	11,263	30,013	2,218,77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연    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8년도의 경우 1939년 1월 1일～194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중 벼농사를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 (현지조사시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60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 2003.12.31 이전 단계별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한 자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 지급단가 :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당해 계약연도의 임대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1회 지급

- 대상자선정 : 공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지급요건, 지급액 상한, 지급방법 등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2) 지급요건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자급 또는 취미경작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다만, 1필지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동 해당농지에 대하여는 경영이양이 가능하여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보호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지역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 (1)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이 있는 경우 (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답은 임차 또는 사용차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이양약정을 해지한 경우

- 공사의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융자금을 전부상환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

○ 공사와 경영이양약정(임대·사용대를 말함)을 체결한 농지로서 당해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 임대이양에 의한 경영이양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재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간척농지를 분양 받아 3년 이상 계속경작하고, 당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후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 하는 경우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지매도 또는 농지임대(사용대 포함) 이양으로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직불보조금 지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1)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2) 재    원 : 농특회계

(3) 지원기준

○ 지급기간

- 매도이양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월 분할지급

- 임대이양 : 농지임대 계약체결 후 1회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연령별 지급기간

63세	8년
64세	7년
65세	6년
66세	5년
67세	4년
68세	3년
69세	2년

○ 지급시기 : 지급약정체결 후

○ 지급일자 : 매월 15일(매도이양에 의한 분할지급의 경우에 한함)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요청한 예금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단가에 경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령별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보조금   총액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급.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 보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사에서는 수령자를 대체조치한 후 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사망 확인 방법

* 매월 시·군의 주민전산자료를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급액 상한 : 2.0ha

* 동일인이 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신청시는 각각 적용

(2) 지급단가

○ 농지매도 : ㎡당 289.6원(ha당 2,896천원/연)

○ 농지장기임대 : ㎡당 297.7원(ha당 2,977천원/1회 지급)

(3)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필지별 지급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전년도 12월초)

한국농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장 포함) 명의로 전문지, 농림부·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1월말)

신청농업인

○ 신청농업인은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 농지원부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공사에 신고

○ 경영이양 농지를 농지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에 농지매도·임대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출하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농지대금(또는 임차료)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촌공사

○ 공사는 다음 선정절차에 따라 20일 이내 처리

농업인 사업신청			: 농업인 → 공사(지사)
신청서류 검토			: 공사(지사)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의견수렴·확인)			: 공사(지사) 농지관리위원 의견수렴 및 현지확인
대상자 심의·선정			: 공사(지사) → (심의회 구성·운영)
대상자 확정			: 공사(지사)
선정결과 통보			: 공사(지사) → 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요건 적합 여부

○ 현지조사

- 신청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도·임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 (별지 제3호 서식)

- 지급대상자 조사

․ 현지거주 여부

․ 영농규모 : 지목별 소유·임차규모

․ 영농규모 축소 사유

․ 영농경력 및 벼 경작 경력

․ 농업법인 재직여부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사실 여부

․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여부 또는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수혜 여부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

․ 시행규정에 의한 영농중단사유와 기간의 일치 여부

- 지급대상 답의 조사

․ 실제지목, 자경여부 및 재배작목

․ 지적도와 대비 일치여부

․ 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경지정리 여부

․ 수리·교통 등 영농조건

․ 지급대상외 잔여 소유·임차농지규모

- 농지매입·임차예정 전업농업인 등 조사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자격요건 구비 여부

․ 담합·위장거래 여부

○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의견수렴 및 확인

- 지급대상자의 이농·탈농계획 및 대상 답 등 현지조사결과 사실여부 확인

- 조사방법 : 현지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해 해당 답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해당 리·동에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농지가 2개 이상의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리·동의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이 확인.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지사별)에서는 자체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

- 의결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사 지사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

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인이내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2인이내

③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5인이내

․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1인을 둠

- 심의위원회 운영 및 부의내용

․ 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기 등을 감안하여 서면부의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등 지급대상자 요건의 적격여부 판단

③ 기타 경영이양직불사업과 관련된 사항

○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별지 제4호 서식)

- 공사 지사장은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농지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다만, 보조금지급예정액이 당해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및 농지 확인

․ 공사 지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의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

- 심의회 심의 및 선정

․ 공사 지사장은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체심의를 거쳐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야함.

*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2ha이상으로 신청면적이 많은 자, ② 연령이 낮은 자, ③ 여성농업인

- 선정결과 통보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모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5호 서식)하고 지급약정체결을 안내

* 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촌공사

○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경영이양계획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전년도 3월 31일까지)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경영규모 확대 지원계획

○ 공사는 수립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전년도 10월 31일까지)

- 사업의 목표

- 경영이양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 시·군·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사·교육·홍보 계획

○ 공사 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읍·면 및 공사 관할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1월말)

- 당해연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사업비 규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기타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사 지사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유인물 송부

- 홍보용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공사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내용별(매도·임대) 사업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고, 조정결과는 농림부에 보고

- 시·도간 조정 : 농림부와 협의

- 시·군·자치구간 및 사업내용별 조정 : 공사 자체 조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의 체결

- 약정체결 전 확인사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경영이양을 신청한 답의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등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약정체결일 전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하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은 제외)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여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 여부

- 공사 지사장은 지급약정 체결 전 확인사항을 확인한 결과 적정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단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경영이양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공사는 경영이양 농지를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 (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소유자·경작자 변동사항 등

○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보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할 수 있음.

○ 보  고

구 분	보고사항	보 고 기 한			비 고
		지 사	본 사	농림부
◦ 분기보	◦사업추진실적 보고	분기 익월 5일	분기 익월 10일	분기 익월 15일	별지 제11호서식
◦ 연 보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31일	별지 제12호서식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에 분기별로 자금배정 및 시달 (1, 4, 7, 10월 상순)

한국농촌공사

○ 공사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각 도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촌공사

○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약정 이행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영농규모 변화내용

․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사망 여부(매월확인)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약정현황 등

- 조사방법

․ 농지원부 확인

․ 현지출장을 통한 본인, 농지관리위원, 이장, 주민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시·군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 조사결과 정리

․ 조사결과는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사후관리 기간

․ 매도이양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만료일까지

․ 임대이양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행위제한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벼를 경작

- 임대한 답의 소유권 이전

- 임대한 답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 기타 경영이양한 답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 림 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수시)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 사업추진 상황점검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토대로 평가(연 1회)

《제재》

한국농촌공사

○ 지급약정의 해지

- 해지사유

․ 지급약정의 체결원인이 되는 당해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인한 농지 수용시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수령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상속인에게 지급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조금수령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지급약정의 해지 통보

․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호, 제8호서식)

- 지급약정 해지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를 취소

-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농지임대차)

* 반환금액 =	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	×	잔여기간	×	지급약정해지면적
			관리기간		경영이양 총면적

* 임대기간 : 5년(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봄)

* 잔여기간 : 5년에서 이미 경과한 임대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되 년단위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 약정해지연도에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다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만료연도에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지급약정의 해제

-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 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 외의 농지(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상의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지급약정 해제의 통보

․ 약정해제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  지급약정 해제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제를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지급약정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부과

* 반환금액	=	기지급경영이양 보조금총액	＋	(	기지급경영이양 보조금총액	×	반환일까지의 일수-1일	×	10% )
							365일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통지 : 약정해지(해제)일로부터 7일이내(별지 제9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기한 :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미이행시의 조치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경영이양 고령농업인의 누계인원 대비 경영이양 대상인원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평가지표 확정 : 기준 경영이양 가능물량을 목표달성 가능지표로 하여 연차별 달성지표(율)을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전 확정

- 평가지표 : 고령농 경영이양율,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당해연도 사업정산 결과를 토대로 한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누계인원을 경영이양 대상인원을 모수로 하여 비율 측정,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부지표)은 농지규모화사업 평가지표를 활용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단가, 지급기간, 지원요건 등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고령농업인 등 관련 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8～9월중

- 조사대상 : 사업대상 고령농업인·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2013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의 30% 수준인 97천호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 6ha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

나. 사업평가요령

○ 평가주관 : 농림부(협조기관 : 한국농촌공사)

○ 평가기간 : 익년도 1월～2월

○ 평가대상 : 고령농 및 쌀전업농

○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고령농 경영이양율 (%, 누계, 주지표)	70점	경영이양 누계인원/대상 인원(322천명)×100	’13년까지 경영이양 대상농가 대비 경영이양농가의 경영이양율(30%) 달성도 측정
②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부지표)	3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13년 전체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50%)의 달성도 측정

다. 사업평가 절차

○ 공사는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 승인 요청 (전년도 10. 31까지)

○ 농림부는 사업성과 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익년도 1월)

○ 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정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익년도 2월)

○ 농림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 (익년도 3월)

라. 평가후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결과 지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공사는 원인분석 및 그 대책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공사의 성과지표 달성 부진원인 및 대책 보고서를 토대로 현지실사 등을 거친 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익년도 예산에 반영 (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당해연도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업대상 고령농업인 및 전업농 등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2009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

- 조사시기 : 매년 8～9월중

- 조사대상 : 사업대상 고령농업인·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연 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9년도의 경우 1940년 1월 1일 ～ 194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한·미 FTA 비준발효시 신청연령, 지급방법 등 제도를 변경할 예정임.

◦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중 벼농사를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60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60세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

※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3) 신청절차

◦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농지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4) 구비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공사 시·군 관할지사에 비치)

◦ 농지원부등본(읍·면장 발행), 등기부등본(관할법원) 및 토지대장등본(시·군)

*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매도·임대신청시 제출분으로 대체 가능

◦ 농지매매·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공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직접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차시)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후 지급 요건에 적합한 자를 자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약정 체결

【별지 제1호 서식】

단계별 경영이양 계획서

1. 선정신청인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일					선정일
2. 경영이양대상 농지내역
구 분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경영이양
							방 법	시 기
경영이양 대 상 답
금 회 경 영 이 양
단계별 경 영 이 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기재방법 단계별 경영이양이란 소유하는 답 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단계별로 경영이양하는 계획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구 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 적 (㎡)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이양방법			지급 방법
		시․군	읍․면	리․동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답
	전
	기타
	계
임차 경영 농지	답
	전
	기타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등본 1부 2.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각 1부 3.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뒷  면)

제출 및 처리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근 거 법 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 성 방 법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밖은 ×로 표시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로 기재합니다. ◦경작구분은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및 휴경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경영이양방법 － 소유농지인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매도,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 매도․사용대, 개별 임대․매도․사용대 － 임차농지인 경우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및 포기를 기재합니다. ◦지급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으로 기재합니다. ※구분란(잔여소유농지․임차경영농지)의 지목은 실제 지목을 말합니다.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 국 농 촌 공 사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심의								→	대상자 선정
									선정통보					←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현지조사서

1.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주 소																		전 화
조사내용		영농경력				벼재배기간					실거주여부							경영이양후 이주여부						규모화지원여부
		년				년～ 년					여 부							여 부						여 부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여			부								여				부
3. 본인 및 가족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진흥 지역			경작 구분			면적 (㎡)			이양 방법			소유자 성 명			이 양 대상자
	읍․면		리					공부		실제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확인				의 견 : 리․동( 마을) 농지관리위원․이장 (인)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조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일자	벼재배 경 력

경 영 이 양 내 역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 (천원)
매 도		임 대		계		일시불	월	년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정대상자 개인별 조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작성자  한국농촌공사   ○ ○ ○ 지사장   (인)

【붙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신청자 개인별 조서

1. 선정신청자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주 소											전 화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관계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3.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 이양받은 자
							공부	실제		경영이양형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별지 제5호 서식】

( 앞 쪽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지급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내역(세부내역 별첨) ◦ 대 상 면 적 : ◦ 지 급 총 액 :
3. 지급약정체결 ◦ 약정체결기한 :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장소 : 한국농촌공사 ○○ 지사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방법 :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시기 : 약정 체결후
5. 경영이양보조금 수령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 ◦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사항 ◦ 주소 변경사항 ◦ 지급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6. 약정체결시 준비할 사항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온라인 예금통장(농지매도 대금 또는 임차료선급금 입금통장으로 대체 가능)

( 뒷 쪽 )
7. 약정 해지․해제에 따른 분할지급형경영이양보조금 반환
약 정 해 지 ․ 해 제 사 유	경영이양보조금 반환기준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약정을 체결	◦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가산금 10%를 가산하여 반환
2. 경영이양 당시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하거나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3.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기간 해당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20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별첨】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지 급 대 상 농 지 의 표 시					지 급 예 정 액( 원 )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경영이양방법		월		년		총 액
계

【별지 제6호 서식】

(제 1 쪽)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서

1. 매도(임대․사용대)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표시				지 급 액 (원)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	경영이양방법	일시지급	분할지급
					총지급액	연 지급액	월 지급액
계

위 표시의 농지에 대한 매도(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기 한 :      년    월   일까지

3.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갑”은 위 표시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은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③“갑”은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

제2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약정기간중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당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 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을”이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 2 쪽)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받고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의 해소를 통보한 때에는 “갑”은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미 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약정해지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중 사망시 지급기간 등) ①“갑”은 “을”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을”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2.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을”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②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을”의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이 지급된 때에는 초과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사항) “을”은 소유농지를 “갑”에게 임대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2. 주소의 변경

3. 약정의 해지사유

4.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사망

(제 3 쪽)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약정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해지(해제)통보서

귀하에 대한 지급약정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정 제2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 약정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약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또는 해제)를 통보하오니, 만약 이의가 있거나 약정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해제)예정일전까지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 해지(해제)사유 :

2.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 정 해 지 또는 해 제 대 상 농 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약정해지 면적(㎡)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3. 약정 해지(해제) 예정일자 :       년    월    일

4. 경영이양보조금 의 반환 방법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경영이양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와  약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경영이양보조금에 대하여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반환예정액 : 총    원(경영이양보조금)  원 ＋ (가산금)       원

(해지예정일자기준)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해지통보서

본인은 한국농촌공사와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약정해지 예정일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약 정 일 자 :      년    월    일

3. 약정해지 대상농지 및 경영이양보조금 수령내역

약 정 해 지 대 상 농 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약정해지 면적(㎡)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4. 약정해지 사유 :

3. 약정해지 예정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반환통지서

귀하께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지급약정 제2조제1항제○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약정을 해지(해제)하고 귀하가 지급 받은 경영 이양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1. 해지(해제)일자 : 200  .  .  .  (해지통보일자 : 200  .  .  .)

2. 반환근거 :

3. 반환하여야 할 금액

기 지 급 소득보조금	반 환 금 액 (원)			비 고
	경영이양보조금	가 산 금	계

※ 가산금은 납부기한전 또는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가감함.

4. 납부장소 : 한국농촌공사           지사

5.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앞 쪽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
경영이양 보조금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일		. . .				확 정 일			. . .					지 급 예정액					월지급액				원
																			연지급액				원
약정일		. . .				지 급 일			. . .										총 액				원
경영이양 계약내역		이양받은자					주민등록번호				계약구분							계약번호			입 금 계 좌
																					은행
																					No.
가 족 구 성 원 내 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 지원여부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조사 내역
지급구분		지 급 내 역						사 후 관 리 조 사
		지급 일자		금 액				조사일자	조 사 자						조 사 결 과							확 인 자

( 뒷 쪽 )

경 영 이 양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소유자			보조금 지급액(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방법			일시불		분할지급
지급 대상 농지
변경농지 내역	종전농지소재지					지 번		종전면적		변 경 사 유			환수일자		환수액 (원)
	변경농지소재지					지 번		변경면적		변 경 일 자
잔 여 경 영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소 유 자			경 작 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형태			주민등록번호
잔여 소유 농지
임차 경영 농지
사 후 관 리 조 치 내 용
시정요구 통 보 일		약정해지(해제)통 보 일			조 치 내 역
					조 치 내 용				환 수 금 액 (원)
		해지(해제)일
시 정 일
					환 수 일				경영이양보조금			가 산 금		계
※사후관리대상 제외					년 월 일				확 인		지 사 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직불사업 추진실적(  /4분기)

가. 총괄

(단위 : 호, ㏊, 백만원)

사업별	계 획				보조금지급					비 율
	년 간		금 분 기		농가	면적		금액		년간 대비	분기 대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 대 차
계

나.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호, ㏊, 백만원)

시도별	계획				보조금 지원실적
	년 간		금분기		계				농 지 매 매			임 대 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연간대비 (%)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12호 서식】

경영이양직불사업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가. 총괄                                                          (단위:㎡,천원)

시도별	보 조 금 지급실적			약정위반농지			보조금반환			위반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작성요령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실적 :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급한 경영이양  보조금 실적 누계 기재

2. 약정위반 농지 :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급농지 중 사후관리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약정위반 농지를 모두 기재

3.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 조사년도 9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 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 농지를 모두 기재

4.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 중 : 전년도까지 위반농지는 전년도까지 사후관리 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반환대상이 되는 농지중 미반환 농지 기재, 당해년도 위반농지는 당해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위반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 미반환농지를 기재

나. 약정위반자 명단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위반 사유	보조금지급			보조금환수대상			보조금환수		보 조 금 미환수액	환 수 예 정 일
				일자	면적	금액	보조금	가산금	계	일자	금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 림 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이상집	02-500-1799 02-500-18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전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제1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율(%)	8.0	4.4	6.2	7.0	3월말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5,493	14,106	17,546	26,305	229,947
보 조	35,493	14,106	17,546	26,305	229,947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03～’07년중 3회 지급받은 필지와 ‘05～’07년 3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필지는 ’08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6. 사업추진 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08.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농업인)	(3.1～3.31)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거주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4.2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10) ․선정결과 보고(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10～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부, 5.1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사업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⑤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	(5.20～10.20)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인증기관 → 시‧군‧구, 10.20)

⑥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0.20～10.30)	․소요예산액 신청(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10.30)

⑦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07.12～’08.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08.2～3)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SMS문자 전송, 반상회보 게재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 이라함)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08.2～3)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게재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08.3.1～3.31, 거주지 읍ּ면ּ동)

-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관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부 → 시ּ도, 5.10)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10)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등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시ּ도 → 농림부, 4.20)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통하여 Agrix으로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20)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를 통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에 Agrix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5.20) [별지 제4호 서식]

인증기관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요청 접수(시ּ군ּ구 → 인증기관, 5.20)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민간인증기관은 9월말까지의 이행점검 확인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Agrix으로 통보[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관리팀(전화 : 031-463-1566), 지원, 출장소

￭ 민간인증기관(38개) : (사)흙살림,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사)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친환경인증사업단영농법인, 남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주)성농,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주)동부하이텍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7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계속되어야 함

3. 자금배정 단계

농 림 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부 → 시ּ도, 11～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사항을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부, 10.30)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Agrix으로 농림부에 요청[별지 제8호 서식]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농 림 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정산 및 결과보고(‘09. 3)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게 직불금을 계좌에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 정산 현황은 시ּ도를 통하여 익년도 3.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Agrix으로 보고[별지 제9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신청 및 Agrix 입력 상황, 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실태,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농 림 부

○ 농림부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점검 실시

- 상반기 : 직불금 지급 적정성, 신청 및 Agrix 입력 상황

- 하반기 : 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실태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농 림 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의거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율(%)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전체 농산물 생산량) ×100

○ 만족도조사는 농림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09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09.3.1～3.31)

※ ‘08년도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09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채소,과수,기타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품목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농장) 소재지			지 번	지목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재배면적 (㎡)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농업인(농업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 농업인별 명세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직접지불 예상액 (원)
					인증종류	재배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1ha = 10,000㎡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주요작물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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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

민  간  인  증  기  관   의   장  □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 신고서

구분		사업대상자			신청농지						변경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인증 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재배 작물
1	당초
	변경
2	당초
	변경
3	당초
	변경

※ 1ha = 10,000㎡

200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가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첨부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본인(단체)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별지 제9호 서식〕

200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부문	밭부문
합계
○○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

시‧군별	구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총괄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득총괄팀	팀 장 김선영 사무관 이덕민	02-500-2102 02-500-210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목표가격 변경, 직접지불금 단가결정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운영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원으로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가소득지지율(%)	97.5	97.3	98.0	97.5	2009.2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126,716	1,608,237	1,667,209	1,244,593	948,581
보 조	2,126,716	1,608,237	1,667,209	1,244,593	948,581
ㅇ 고정직불금
- 보 조	2,123,800	698,600	717,080	711,550	706,090
ㅇ 변동직불금
- 보 조	2,916	909,637	950,129	533,093	242,491

* 고정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 변동직불금은 다음연도에 3월에 지급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1)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2)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이 경우, 하천구역 관리기관(관리청)이 하천구역 중 일부 농지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함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당해연도에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 접수(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 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위 규정에 의한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각종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농지이므로 농지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여부 확인 후 보상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접수여부 판단

2.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1)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 및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이 신청자인 경우는 농지원부 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2)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4.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자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2)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별도 고시)

* 농업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지급시기 : 2008년 10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07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년도 수확기 (당해연도 10월1일～다음해 1월31일) 산지 전국평균 쌀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 (80kg) × 벼재배면적㎡/10,000㎡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08년 3월중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관련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홍보책자 및 리후렛 등 제작․배포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신청인(농업인등)

○ 신청기간 : 2008. 1. 1 ～ 2월말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시․군․구(읍․면․동)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② 농지의 면적 등이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다만, 농지원부․토지대장․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읍․면․동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날인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필요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기존 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첨부

<신규등록 신청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

* ‘06년도 사업등록자라도 ’07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신규등록 필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 -'00년도 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 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로 실경작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 신청방법

- 농업인은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마을대표)에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

․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마을대표 확인 “란”은 등록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아님)가 확인함

․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등록신청 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가능

2. 지급대상 선정단계

시․군․구(읍․면․동)

(1)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

□ 확인기간 : 2008. 3.1～4월말

○ 읍․면․동장은 등록신청인별 대상농지(변경․신규신청 농지, ‘07년도 직불금 지급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음)와 등록신청인(신규 신청인, '07년 등록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07년 쌀소득등직불사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이 신규로 등록 신청한 경우와 대상농지의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

□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농업진흥지역안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여부 등 확인

- 농업인별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을 확인

○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의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

○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농지인지 여부 확인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연결지번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시 마을대표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

- 전년도 토지이용현황(휴경, 주재배 작목 등)

○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 기록변경 일자, 임차기간, 실경작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 일자,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재확인

- 영농규모화 사업대상농지 자료를 활용,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

□ 신청인의 자격 확인

○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제외자 명단(별지 제6호서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시기 : 4월말까지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확인결과 및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가 통보한 경지정리사업 실시이전의 지목․지번․소유자 등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및 농지면적․벼 재배면적 등을 확정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

* 벼 재배면적은 신청면적을 우선 재배면적으로 등록증에 등재하여 발급하고, 실제 재배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8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주지

□ 등록증 교부

○ 교부시기 : 2008. 5월말까지

○ 시‧군‧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등록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비치 및 동 자료를 읍‧면‧동에 통지

* 열람되는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내용을 따르되, 개인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비공개

□ 이의신청 및 정정

○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부한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이의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농지 적격여부,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재교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하여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 변경내용을 이행점검 기관(관외의 경우는 관외 행정기관)에 5일 이내에 통지

(3) 등록후 사업대상 관리

□ 대상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4월말까지 하고, 등록된 농업인 및 그 농지는 전산으로 관리

○ 등록 농업인이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군․구에서 관리

- 이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지급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농업인 전․출입 통보는 8월말 까지 마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그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또는 사용차하는 비등록 농업인이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사업신청단계의 “신규등록 신청자” 신청서류와 동일하며, 이 경우 변경신고기한은 8월말로 마감하고, 9월1일 이후 변경신고 신청자는 다음연도 1.1부터 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충분하게 주지

- 신청농업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동 농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한 등록 농업인에게는 변경등록증을 재발급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는 등록된 농업인 등이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참여로 농지의 변동된 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지급대상 농지의 변경 관리

○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들의 농지로 한정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관리하며, 직불금 지급 변동이 발생되는 변경 등록은 8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함

* 비록, '98～'00년 논농업 대상농지라 하더라도, ‘08년 2월말까지 등록신청되지 아니한 농지는 변경등록 기한('08.8.31)이내라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급대상 농지 또는 벼 재배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등록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 2월말까지 등록 신청한 사항 중 벼 재배면적은 실제 식부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실제 재배면적의 변동이 있는 등록 농업인은 수확기 직전인 8월말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간주하여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처분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흠이 없는 경우,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교부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 사업, 농지은행 사업 참여 농업인의 농지 변동상황을 참고하여 등록 농업인인 경우, 해당 농업인으로 하여금 변경 등록토록 하여, 등록증 재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

○ 동 지침 사업자선정단계 (2)번 항목(지급사항 등록)의 “이의신청 및 정정” 절차를 준용

(4)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

□ 이행사항 점검 절차

○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은 지급대상자 등록결과를 5월말까지(변경등록의 경우 등록과 동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관내와 관외(시․군․구를 달리하는 농지와 그 농지를 경작하는 자만 해당)로 구분하여 관내는 관할지역 이행점검기관장에게, 관외는 관외지역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이행점검 기관에 지급대상 농지를 통지할 때 전산자료(등록내용)를 첨부하여 통지

○ 관외출입경작의 경우

-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관외출입경작자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 이행사항점검기관장에게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조치 의뢰(별지 제5호 서식)

*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대해 중복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기관간 협의처리

- 지급대상 농지소재지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검의뢰한 지급대상자 농지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과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점검결과를 9.15일(한국농촌공사)과 12.15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대상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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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결과 통보(관내)		등록신청결과 통보 (관외농지 경작자와 관외 농지만 해당)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						이행점검결과 통보
		이행점검의뢰 (관할 이행점검 기관)		이행점검결과를 참고토록 통보
		이행점검 기관장 ――――――――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5) 지급대상 확정․직접지불금 지급

□ 시․군․구청장은 각 이행점검기관의 점검결과 보고를 토대로 지급대상자별 명단․논면적․요건별 이행여부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한국농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 점검시기 : ‘08.6～8월

○ 점검사항

(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세부적인 점검기준은 한국농촌공사가 정하여 시행

(ⅱ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이행점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지사장은 이행점검 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고 등록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 :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

* 읍‧면‧동 :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전산자료 포함) 등 기초자료 제공

- 특히,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시 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경작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결과통보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9.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관할구역내 경지정리 등의 실시로 농지상태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지번, 소유, 면적 등이 포함된 내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로부터 통보된 점검결과 부적합 판명 농지(농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양검사계획”에 따라  시‧군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토양검사 대상농지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06년도, '07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이하 “특별관리”라 한다)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가의 명단을 12.15일까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잔류농약 검사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잔류농약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립‧시달한 잔류농약검사계획에 따라 자체 시‧군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잔류농약검사 대상농지 선정

-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를 필히 포함

○ 잔류농약 검사방법

-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간이분석 및 정밀분석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잔류농약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 판정

○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지

- 잔류농약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잔류농약검사결과 부적합 여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12.15일까지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급계획을 수립함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사업량, 대상농지 및 사업신청자의 자격

- 지급조건, 단가 및 소요예산

-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등

○ 농림부장관은 수립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의 목표

-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지자체 및 대행 기관별 세부업무 내용 등

- 시·도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면적 및 소요예산

시․도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자체여건을 감안한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구청장 및 관련기관․단체장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강구 및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와 협조하여 사업 시행

-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상황 점검

․ 대상농지에서의 벼 재배여부 확인

․ 대상농지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지목․지번․소유주 등이 변경된 사항 및 영농규모화사업 내역 시․군․구에 통보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잔류농약 검사

-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기금의 관리․운용에사무 수탁관리

*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행

* 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 변동직접지불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농협중앙회를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보고한 소요액을  시․도로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로 통보

지 자 체

○ 고정직접지불금

- 시․도는 시․군․구별 지원대상자와 소요액을 농림부에 보고

- 시․도는 농림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군․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고정직접직불금을 통장계좌에 농가별로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변동직접지불금

- 시․도는 시‧군‧구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조치 후 농협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별지 제9-2호 서식)

농협중앙회

○ 변동직접지불금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로부터 통보 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의거 농협 지역본부을 경유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로 해당금액 전금

-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급사무소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농가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계좌입급이 되지 않는 정당계좌 확인은 시․군․구에서 주관

․ 통장입급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변동직불금 지급업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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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림 부			③ 직불금 지급명세 통보 직불급 지급결과 보고						농협중앙회
②직불금 지급명세 보고 ⑩정산보고			③지급금액 통보					④직불금 지급 및 지급사무소 선정 요청				⑤직불금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⑨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도			⑤직불금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농협지역본부
①직불금 지급명세 보고		④지급금액 통보			⑤직불금 지급 사무소 선정 통보					⑤직불금 지급 및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⑧직불금지급 결과보고
⑨정산보고
	시․군․구 (읍․면․동)			⑧직불금 지급결과보고 ⑥변동직불금 지급의뢰						농협 시․군지부 (지정사무소)
													⑦변동직불금 지급 (계좌이체)
										농업인(농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구

□ 직불금의 지급중단․회수 및 정산

○ 시․군․구청장은 등록농업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라 직불금 미지급 및 기지급금 회수 등 조치

- 회수조치된 고정직접지불금은 국고 세입금으로 반납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반납 정산

○ 회수 및 정산절차

-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회수하여 시․도가 반납

- 변동직불금은 시․군․구가 반납대상 농업인과 반납금액을 결정하여 해당농업인에게 농협지정사무소에 반납토록 문서로 통지하고 동 사항을 농협지정사무소에도 통보

* 매월 반납 현황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미반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반납촉구 등 필요한 조치 등 강구

농협중앙회

○ 시․군․구로부터 반납징수 내역을 통보 받은 농협지정사무소는 농업인이 반납한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월 보고

○ 농협지정사무소는 반납된 직불금을 농협중앙본부(양곡부)에 반납. 농협중앙본부(양곡부)는 동 반납금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입금 조치

농 림 부

○ 부당신청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 및 점검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상

《보 고》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 보고)

- 지급대상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08. 9.25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등록제한 대상 확정결과 (별지 제10호 서식) : ‘09. 4월말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8.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8호 서식) : ‘08. 11월말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 보고(별지 제9-1호 서식) : ‘09.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9호 서식) : ‘09. 3월말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또는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9-2호 서식) : ‘09. 2.15일 까지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1호 서식) : ‘08. 9.15일 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8. 12.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잔류농약검사 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08. 12. 15일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부 및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3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제 재》

□ 사업대상자는 법 제13조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을 한다

시·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	3년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3.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5조 1호 내지 4호중 1개를 위반한 경우 나. 제5조 1호 내지 4호중 2개를 위반한 경우 다. 제5조 1호 내지 4호중 3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1/4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4.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6조제2항 1호 내지 2호중 1개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나. 제6조제2항 1호 내지 2호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변동직접지불금 2년간 전부미지급

6.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성과지표 : 농가소득지지율(%)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기준연도 목표가격) × 100

- 성과지표 측정(익년 2월)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부

7.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평가기간 : 익년도 2월

○ 평가대상 : 농가소득지지율(%)

○ 평가절차

- 농림부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이 산출되는 익년도 2월에 농가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기준연도 목표가격) × 100

Ⅳ.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제출기간 : ‘09.1.1 ～ ’09.2월말 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참조사항

○ ‘08～’09년중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10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 업 추 진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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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 사업등록신청	(‘08.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 및 마을대표)
⇓
□ 확인조사	(‘08.3～4월)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현지 확인조사 실시(읍‧면‧동) ․ 확인조사 결과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읍․면․동장)
⇓
□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	(‘08.5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대상자 등록(시․군․구) ․ 읍․면․동장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등록증 교부(시․군․구) ․ 등록 내용을 시․도 경유 농림부에 1차보고(시․군․구) ․ 등록대장 열람(시․군․구/읍․면․동) ․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시․군․구)
⇓
□ 이행상황 점검	(‘08.6～8월) (‘08.6～11월)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한국농촌공사)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종합점검, 지급대상 확정	(‘08.9월)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시․군․구) ․ 농림부에 보조금 요청( 시․군․구)
⇓
□ 고정직불금지급	(‘08.10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 변동직불금지급	(‘09.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②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작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인)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면적(㎡)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 신청인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시는 “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대상농지에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란은 적격 농지로 확인된 농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후 벼 실제 재배면적이 아래의 면적과 달라지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08년 8.31까지 변경등록 신청하겠으며, 변경내용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처리 하여 직불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기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60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① 신청인현황      마을명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일자
	-*******	- -	- -				. .
주 소						신청면적	㎡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	소유 (자,타)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이전경작자		신청변경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진흥(안)	진흥(밖)	벼재배	타작물	휴경	주민번호	성명	사유	서명

② 신청농지현황

* 기존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을대표자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 실경작 농업인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	(인)

주 :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서명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서명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문에 신청자 서명(추가부문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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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년월일	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벼재배면적(㎡)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등 록 사 항

*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면적(㎡)
합계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위 사람은「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시  장

군  수

구청장

- 직 인 생 략 -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인․기록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8.31일까지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 등록증의 내용과 상이함을 알고도 등록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여 감액지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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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지역	농지 소유	‘98~’00년 재배작목	신청년도 재배작목

* 지목 :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

* 지역 : “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표시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98～’00년 재배작목 : 벼, 연근, 미나리, 왕골중에서 해당작목 기입

* 신청년도 재배작목 : 신청년도에 재배한(할) 작목을 기입(벼, 콩, 채소 등 모든작물)하거나 “휴경”으로 기입

<경작자 현황>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 :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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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

소장,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우리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내 이행점검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 우리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귀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귀 시․군․구 관할 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 점검토록한후 그 결과를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외출입경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통보하는 경우)

◦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의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리 시․군․구와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할 이행점검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점검결과는 이행사항 점검기관이 관할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과 농업인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직접통보

신청인				대상농지
성명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번 호	농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면적계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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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선정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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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임차현황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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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

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1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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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00시

※ 1ha = 10,000㎡

◦ 보고절차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2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세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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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읍.면.동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 (예) 변동직불금

20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등록제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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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현황					지급제한					등록제한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사항의 대상확정 결과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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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이행농가					불이행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촌공사 사장

- 한국농촌공사 사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잔류농약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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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점검농가		부적합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출장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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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점검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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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  설치장소

- 행정기관 : 읍․면․동, 시․군․구, 시․도, 농림부

- 이행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 농업인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농업인단체중 상기 단체외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농림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 가능

○ 운영기간 : 2005. 11월～별도지침 시달시까지

□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

○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 및 별지 1, 2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

□ 신고센터에서 접수가능한 사항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함

-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또는 회신․질의)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교부방법 : 직접교부, 우편송부, 인터넷 회신 등)

- 단,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발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음

○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

- 신고서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부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신고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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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처리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신 청 서
1. 신청인 성명(전화번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신청내용 :
5. 접수일자 :		6. 접수자 성명 :
접수번호	접 수 증
1. 신청인 성명(전화번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신청내용 :
귀하의 위 직불제 부당지급관련 신청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08. . ○○○군 부당신청신고센터 접수자 : (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득지원팀	팀 장 배호열 사무관 홍만의	02-500-2111 02-500-21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되,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 의무부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

- 환경보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생산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부과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 관계없이 지급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제5호

-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

-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 WTO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부속서 2의 13) (a) 법 또는 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낙후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제적․행정적 동일성을 갖춘 명백히 지정된 지리적 구역의 생산자에 한정

4.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활용 극대화로 농촌유지․활성화 도모

-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정주농 비율을 유지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발전 및 전통문화 계승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이탈농 지지율(%, 주지표)	100	-	-	-	2008.12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을 Agrix상에서 확인 *정주농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5.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P)	2009년이후
합 계	26,499	46,844	44,008	61,385	684,191
국고 보조	19,424	33,065	31,084	43,248	480,970
ㅇ 직불보조금	23,586	45,930	43,079	60,456	677,404
- 보 조	16,511	32,151	30,155	42,319	474,183
- 지방비	7,075	13,779	12,924	18,137	203,221
ㅇ 행정비(국고)	2,913	914	929	929	6,787

* 2008년 예산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주요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주요내용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 등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자격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마을(법정리)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발전계획서상의 마을활성화 사업,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추진시 지원

- 마을대표는 농가별 신청서를 취합,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및 마을협약 체결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사업대상 지역․농지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침 시달

○ 사업내용 홍보 및 교육, 시․군 사업 지도․감독 : 시․도

○ 홍보 등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시․군

- 마을 또는 법정리별 자율추진체계 구축 : 마을대표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읍․면

- 대상자 확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군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소득지원팀(02-500-2111～2)

○ 시․도 :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 농산지원과(팀) 등)

○ 시․군 : 농정과(친환경농업과, 산업과 등)

(3)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행지침”시달(농림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 읍․면)
⇓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마을별로 마을대표 선정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 제출(시․군)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의 평가를 통해 대상마을 확정(시군)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
⇓
③ 사업신청	(～5월)	▪시장․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 작성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
⇓
④ 대상자 선정	(～8월)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10월)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 점검(마을자체)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
⇓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 입금)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전국의 읍․면 지역중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

-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도서(제주도 포함) 지역 읍․면내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무관)

* 기 선정된 법정리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직불금 지급요건 성실 이행시 지속지급

2. 사업대상 농지 및 초지

가)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내의 농지(밭, 과수원 등, “이하 같음”) 및 초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한함. “이하 같음”)

-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04～‘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04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나) 지원제외대상

○ 쌀소득직불금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하천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단,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이후 취득농지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자경 기간중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 조건 必), ④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형질변경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즉, ‘73년이후부터 보조금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 거친 농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 안의 농지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농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사업지구 전체의 농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농지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 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읍․면에 소재)하며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나 읍․면에서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 중복 신청여부를 확인

나)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와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의무이며, 마을활성화 실천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형태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시 200천원/ha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사업 홍보 및 사업 안내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시․군 및 읍․면

○ 시장․군수 및 읍‧면장은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2. 사업대상지역 선정

농림부

○ 한국농촌공사가 분석한 경지경사도 자료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지율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 법정리를 선정하고, 지자체, Agrix 유지보수단 등에 통보(1월말까지)

한국농촌공사

○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전국 읍․면 법정리에 대해 측정․분석한 경지경사도 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지자체로부터 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를 분석․보관

Agrix 유지보수단

○ Agrix 유지보수단은 통보받은 법정리별 코드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시․도

○ 시․군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 제출

○ 사업대상 법정리를 시․군과 읍․면에 통지하고, 지원을 받고자하는 법정리는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

시․군

○ 읍․면을 경유하여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서를 토대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마을(법정리)을 읍․면에 통지(3월초)

-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밭 농업 비중, 표고, 인구감소율 등을 참고하여 대상지역 최종 확정

*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서의 타당성,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제외

읍․면

○ 통보받은 사업대상 법정리를 해당 법정리(마을)에 통지하고,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협조

- 읍․면장은 마을 또는 법정리별로 구성원이 추천하는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

○ 마을신청서 내용중 사업 성과지표인 지원대상 법정리의 이탈농 감소율 측정에 활용될 농가수(사망 등 증감 원인 포함)를 매년 Agrix에 갱신 등록

법정리(마을)

○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2월말까지 제출〔별지 제 1호 서식〕

- 마을발전 계획에는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마을내 각종 자원, 향후 5년간의 마을발전목표 및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행정리)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와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원대상 법정리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대표 등을 선출하고,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법정리(행정리)의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가능

3. 사업신청단계

시․군 및 읍․면

○ 직불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의 경우 시․군(읍․면)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3월중)

※ 농지원부 자료 활용 협조

- 읍․면장은 마을대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마을대표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

법정리(마을)

○ 해당 농업인은 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 작성시에도 서명은 본인이 직접 날인)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 직불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후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기재항목 누락 및 서명 여부 확인과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후 ‘마을 공람’을 거쳐 신청서에 서명날인

- 마을대표는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활용

○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합의로 ‘마을협약’[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마을 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약정 신청서와 함께 읍․면에 제출(5월말까지)

- 마을협약은 마을 또는 법정리 단위로 작성하고,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농촌지도자 등 2～3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은 ‘마을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을 대표 및 구성원과 협의하여 처리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마을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성원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

<구비서류>

- 신청인이 해당 농지(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임차농/사용차농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별지 10호․11호 참고), 농업법인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 등(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사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지), 실제 경작(신청) 면적 등 사실 기재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함께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

*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가능 농지 : ‘96년이전 취득농지, ’96년이후 취득농지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등(농지법 23조 참조)

․ 마을대표는 마을별 운영위원의 확인(또는 연서)을 받은 사유서를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검토후 마을대표와 공동 실사

4. 사업자 선정단계

읍․면

(1)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Agrix에 정보 입력 : 읍․면장

(가) 서류 구비 및 보관

○ 읍․면에서는 신청된 농지(초지) 및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 확인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신청서만 확인․보관, 신규 신청자는 적격여부 확인 서류 등 구비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Agrix시스템)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대상농지(초지) 적격여부 확인후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등 제외대상농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후 입력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 현상, 소재지‧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시스템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

․농지이용 현황(실경작 여부 등)을 서류, 마을대표 등을 통해 확인

․지적이 임야인 농지의 면적은 필요시 모바일 PC 등 실측 장비로 확인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대장 및 초지실태조사결과 등의 관련 서류를 통해 초지법상 초지 및 중급이상의 초지 여부 등 확인

* 시․군 해당 부서에서 매년 10월 이전까지 초지관리실태 조사를 완료토록 조치

○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후 사업자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시스템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

(다) 현장 조사 및 확인후 Agrix의 최종면적 입력

○ 신규 농지 및 농가에 대해서 사실여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

- 실제 농업(초지)에 이용되는지 여부와 창고, 묘지, 목장, 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 지 여부 등 조사

○ 기 지원 농지 및 농가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유무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사를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마을 대표 등과 동행하여 실제 거주지 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후 Agrix에 결과를 기재하고, 최종면적 입력

○ 확인결과 시‧군 제출

- 읍․면장은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군에 7월말까지 제출(사업신청서는 Agrix시스템상으로 작성하여 제출)

시․군

○ 지급대상 확인․선정 및 결과 통지(8월말까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건불리지불제 지급대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확정

․현장 확인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부적격사항 발견시 일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확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마을별(법정리) 일괄 통보

․마을협약 이행표 [별지 제7(-1)호 서식], 사업설명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로 통보

법정리(마을)

○ 마을대표는 조건불리지불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 등을 수행․협조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여부 및 실제 경작면적 등 확인

- 마을별 전달교육, 마을협약 이행표 작성‧관리, 마을공동기금관리,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등

* 마을공동기금 중 일부를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현지확인 비용,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의 수당으로 지급가능

5. 지급대상 변경 신청 및 확인

마을 및 농업인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마을대표를 경유,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10월말까지)

읍․면

○ 읍․면장은 변경 신청된 농지가 당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시․군

○ 시장‧군수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마을대표,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군수(읍․면장)는 보조금 지급전에 재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대상자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

6.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보조금 지급요건 : (1), (2)는 필수의무, (3)은 선택의무>

(1) 농지관리 의무

○ 직불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 하여야 하며,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여야 함

- 재배작목은 농가가 임의로 선택 가능

-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당해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에 활용

-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비 등으로 활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가 소재한 지원대상 법정리(행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활용 가능(지원대상 법정리가 아닌 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활용 불가)

○ 기금액 및 사용방법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마을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이하 금액 또는 당년 기금 100만원까지는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

․ 이 경우에도 마을회의 등을 거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의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때마다 관련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직접지출하고 보관

* 마을 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3)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 등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1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이행하되, 마을발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지원, 농촌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임지화(조경․관상수 식재)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 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구체적 선택의무사항 추가 가능

<기관별 지급요건 이행점검>

농림부

○ 이행점검을 총괄 지도․감독하고, 시․도별로 이행점검을 완료토록 하여 Agrix로 사업비 확정(10월말)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시․군별로 이행점검을 완료토록 하여 Agrix를 통해 시․도 이행점검 완료 보고(10월말)

시․군

1)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시장․군수

○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은 시․군 책임하에 실시하고, Agrix를 통해 시․군 이행점검 완료 보고(10월말)

○ 점검기관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별 교체점검을 실시

(가)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확인

○ 점검시기 :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마을별 대표자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

- 신청농가의 연간 30% 이상 실사(3년내에 1회 전수 조사 실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나)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여부 확인

○ 점검시기 : 연 2회(반기별) 이상

○ 점검방법

-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등 확인 철저

(다) 마을활성화 실천 등 이행여부 확인

○ 점검시기 : 마을협약이행표 접수 후 자체 실정에 따라 연 1회이상 실시

○ 점검방법

- 마을에서 제출한 마을협약이행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 시장․군수

시․군 :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 요건별 이행여부를 판정하고, 지급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 확정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30%이상 조성,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지급 요건별로 이행, 불이행 판정

읍․면 : 이행 여부 등 확인

○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해당 마을의 개인별 농지관리의무 이행점검 서식[별지 제7-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마을대표에 전달

* 제7-1호의 자체점검단 주소 등도 자필이 아닌 Agrix에 입력하여 자동 출력하여 활용

○ 시․군의 이행점검계획 및 요령에 따라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

- 농지관리의무 이행점검은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별지 제7-1호 서식]이나 별도 작성한 지번별 리스트 등을 토대로 추진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및 농업인은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법정리(마을): ‘마을협약’의 성실한 이행, 이행표 작성‧관리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을협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마을협약 이행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마을협약’에 참여한 지급대상자는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마을대표 및 구성원은 자체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이상 자체적으로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1) 서식〕를 9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제출

- 이행 점검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 가능

7. 자금배정, 보조금지급 단계

농림부

○ 이행점검 완료후 사업비는〔Agrix 통계보고서 별지 8호(천원미만 올림〕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 Agrix를 통한 행정 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 공문없이도 보조금 교부로 간주

시․도

○ 이행점검 완료후의 〔Agrix 통계보고서 별지 8호(천원미만 올림〕사업비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밭․과수 ha당 400천원(㎡당 40원), 초지 ha당 200천원(㎡당 20원)

*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지급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시 마을협약의 공동기금 합의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직접입금 관리

○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마을공동기금 등을 활용한 마을활성화사업 성과 등 평가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직불 사업 추진후 마을 이탈농 감소율

- 성과지표 산출식 = 당해년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당해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매년 읍․면에서 Agrix상의 마을 신청서중 농가수(농가수, 사망으로 인한 농가수  등)를 갱신하여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 조사>

○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Agri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마을대표 등 관련 종사자 약 200명

- 조사방법 : Agrix, PCRM,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9. 제재 등 대상자 관리와 보고

(1) 대상자 관리

○ 본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조건불리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제재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된 농업인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지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및 중점관리 ◦ 2차 : 마을기금 최소규모(전체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농지가 토지 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에 대한 제재기준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3) 보고

○ 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8월말까지(별지 제8호)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10월말까지(별지 제8호)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별지 제9호)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08년 사업신청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책자 배포나 지침교육 등으로 홍보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08년도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09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불리직불사업의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1.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 구 수	총 명(남자 : 명, 여자 : 명)
	가 구 수	총 호(농가 : 호, 비농가 : 호)
	농경지면적	ha(논 , 밭 , 과수 )
	초지 면적	ha
*성과 지표 작성 (매년 입력)	‘08년 농가수	총 호(증감 원인 : 사망 호, 이주 호, 기타 호)
	최근 5년간 정주비율	* 자동계산(〔∑(당해 농가수/전년 농가수)〕/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가수 변화 추이(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우리 마을은 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마을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 대표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부에서 송부한 명칭을 기재(agrix신청시에도 법정리를 기재)

○○리 마을 발전 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도    시․군   읍․면     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가구)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농경지 현황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그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목표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별지 제2호 서식]                                                                        (1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리협약

마을명	도 시․군 읍․ 면 마을
마을협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 (논, 밭, 과수원, 초지)

(마을협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리 협약

○ ○  시장‧군수

○ ○ ○ 마을(영농회)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케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영농회))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을”의 구성원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는 본 마을협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를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 마을대표는 본 마을(영농회)을 대표하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공동기금관리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운영위원은 마을공동기금 관리, 마을공동사업 추진 및 각종 확인서 등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마을 대표 및 “갑”의 업무에 협조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농지 관리,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의무(필수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개시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동안 대상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경작)의무를 수행한다.

(3쪽)

2.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다.

나.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위한 소요 경비와 기타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선택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마을 여건과 주민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마을발전계획에 반영하고, 1개 이상 실천한다.

② 마을 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제①항 1에서 3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을”의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한다.

④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 또는 “을”의 구성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상실)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대표를 경유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을”의 각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을 통해 합의된 금액을 시장․군수가 공제하여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4쪽)

제5조(제한 사항) “을”의 각 구성원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2조에 규정된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본 마을협약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구성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5쪽)

3.  마을협약 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대상 면적(㎡)					서명 (인)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6쪽)

200  년도 마을협약 합의내용

1. 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장기목표)

◦

나. 장기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2. 마을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마을대표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용도

가. 조성액 : 보조금 수령액의        %

나. 사용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7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마을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4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액(최소30%이상) 및 사용 용도를 마을발전계획서상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기능 증진활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농업 지원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라. 마을 꽃길 조성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3. 농용지 보전 활동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나. 간이기반정비

다. 토지개량사업

4. 지역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상기 1내지 4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 공부상 면적(㎡)			⑤ 제외 면적 (㎡)		⑥신청(실경작)면적(㎡)						⑦ 자경/임차	⑧ 마을대표확인	⑨면확인란 *
																								농지 적부 확인	사유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과수원		초지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본인은 신청농지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오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시장‧군수 귀 하
※ 기타 구비서류 1. 경작자 증명 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면장 확인 결과 *
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지급대상적격농지							구분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인)
							면적(㎡)

(뒤쪽)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 밭, 과수원,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④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면적 기재

⑤란은 묘지, 창고, 유휴지 등 부적격 면적 기재하고, ⑥란은 실제 토지이용현상을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고, 실제 경작(신청) 면적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자경농지는 ‘자경’, 임차농지는 ‘임차’, 위탁농지는 ‘위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마을대표가 최근 경작여부, 실제 재배면적 등을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 읍․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초지)의 필지 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농지의 관리 :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농지를 관리

- 매년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등으로 농지기능 유지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이행

[별지 제4호 서식]

읍․면장(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제출자   ○○  마을대표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  읍․면장                         (인)

○○  마을대표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

◦ 추천자(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번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면적 (㎡)	자경 확인면적(㎡)					임차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총합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 제외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읍․면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하여 200  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영농회) 현황

마을명(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리장(마을대표)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마을협약 이행표(200  년)

□ 작성 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가 지정한 구성원이 작성합니다.

◦ 선택적 의무사항은 마을발전계획서 및 마을협약 합의 내용으로서 추진한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간단히 기록 합니다.

□ 마을(영농회 등) 현황

마을(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참여 구성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 농지 관리
① 대상농지에 관리(경작)의무 활동의 수행여부	예		아니오
* 개인별 관리의무 미이행자 내역은 별지 제7-1호 서식에 작성
○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예		아니오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예		아니오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①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②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③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별지 제7-1호>

신청농가별 이행점검표 (200  년)

○ 본 이행표는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신청농지 농지관리 이행상황을 점검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한다.

○ 본 이행표는 마을협약 이행표 첨부서류이며, 읍면의 이행점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신청농가현황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농지관리의무이행상황

②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면 적 (㎡)							⑥ 농지관리현황 (작물명, 방치, 시설유무 등)
					공부상면적	신청시 확인면적 (A)	실제경작(관리)면적(B)				제외할 면적 (A-B)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과수원	초지

200   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이행 점검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확인자	읍․면 담당자 : 소속 성명 □			시․군 담당자 : 소속 성명 □

※ 작성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협약 이행표의 첨부서류이며,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신청농지에 대한 농지관리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실제 관리면적 및 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 동 양식은 ‘신청시 확인면적’, ‘이행점검단’까지 기재된 상태로 Agrix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시․군의 지원대상자 확정후 읍․면에서 출력하여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에 전

○  읍․면, 시․군 확인란은 본 이행표를 근거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확인 서명

<별지 8>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결과

oo 도

□ 보조금 지급 예정액 :    천원(국비:    도비:     시군비:     )

시군	면(개)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신청현황						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 금액(원)
				신청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농가 지급	공동 기금

* 행정비 제외

<별지 9>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00도)

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농지 현황

(단위 : ㎡, 호)

시군	읍면 (수)	법정리(수)	행정리(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수	지급 면적(㎡)					신청수	불이행 면적(㎡)					불이행 사유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농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법정리)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법정리당 조성금액
계

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별지 10>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의 임대차기간,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임 대 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 간 임 차 료	금 원 또는 수확량의 %
임차료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②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임차인은 당해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 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4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6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제5조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농지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위 농지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별지 10>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사용대주와 사용차주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사용대차 기간)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위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로 합의한다.

제2조(농지의 인도) 사용대주는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사용차주에게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사용차주가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3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사용차주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 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사용차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사용차권의 양도 및 사용차 농지의 전대

2. 사용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5조(계약의 해지) 사용대주는 사용차주가 제3조․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차주는 사용차주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사용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농지의 반환) 사용차주는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사용대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위 농지사용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대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사용차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주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 림 부	정주지원과	과 장 김 종 철 사무관 김 현 수	02-500-2170 02-500-21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자체와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관리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유지․개선

○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를 함.

4. 성과목표 및 지표

○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시민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13년까지 연계 추진율 88%까지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	83	-	-	81.7	2007.1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수 / 전체 시행 마을수×100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축제, 기타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시행 마을 등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840	840	1,408	3,579	66,500
- 보 조	600	600	1,000	2,646	46,550
- 융 자
- 지방비	240	240	408	1,113	19,950
- 자부담

※ 경관보전직불제 개선방안(2007.8.23) 투자계획 기준

Ⅱ. 200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농가별로 지급

○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

나.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지급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동계작물 : 100만원/ha,  하계작물 : 170만원/ha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용어의 정의

- 초화류 : 꽃이 피는 초본식물을 말 함

- 동계경관작물 : 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하계경관작물 :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다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다. 2008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계		3,759	2,646	2,646	-	1,113	-
◦직접지불금	3,252ha	3,709	2,596	2,596	-	1,113	-
◦행 정 경 비		50	50	50	-	-	-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전화 02-500-2172, 2173)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다.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시‧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 및 시행 면적 배분 (농림부)

- 사업 대상지구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구

- 사업대상 확정(대상자 및 토지 등),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구)

-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행정지원(읍‧면‧동)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리‧동,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한 입력·관리 : 시·군·구(읍·면·동)

라. 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시행지침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	(2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대표선정 ▪대상지역 신청(시·군→시‧도)
⇓
대상지역 선정	(3월까지)	▪대상지 선정 통지(시‧도→시‧군) ▪대상지 선정 보고(시‧도→농림부) ▪대상지 확정 통지(시‧군→읍․면, 농업인)
⇓
협약 체결	(3월～)	▪협약체결(시‧군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 시행시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시행 가능

마. 사업대상지역 선정

(1) 대상지역 요건

□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지원 가능

＊ 집단화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을 경우를 말 함. 다만, 도로, 하천, 수로, 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관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2) 대상지역 선정절차

(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홍보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시행을 알리고,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마을게시판,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나)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신청 토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서 작성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

- 참여신청서에는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토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

- 대상지역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마을(행정리 또는 법정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관리 및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포함

․경관작물 식재는 동일한 시기에 작물이 성숙 또는 개화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추진위원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등을 협조함

․마을별 전달교육,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경작지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마을단위로 참여자가 3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참여자 공동으로 추진 가능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자료 활용 협조

-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시 참고토록 함

○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함

․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으로 대조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경관작물식재 및 관리계획은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읍‧면장은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다) 사업대상지역 선정

○ 대상마을 추천

- 시장‧군수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지역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제외),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 사업대상지 선정 및 통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도지사는 대상지 선정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바.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자를 확정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지 확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및 추진위원장에게 일괄 통보

사.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으로 확정된 농가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와 1년단위로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체결[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아.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토지를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작물별 2회(파종 및 개화상태 확인)를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맞추어 추가 점검 가능

○ 점검방법 : 경관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경관작물 파종 및 개화 상태 확인

-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관리 상태 확인 등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서류 확보)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3)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가)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해당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동계작물은 ㎡당 100원,  하계작물은 ㎡당 170원으로 계상하고, 산출결과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농가별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은 식재 및 파종 직후 현지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나)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 (예산지원 계획 기준)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 10%

- 필지별로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30%를 초과 할때 : 감 10%

-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 감 10%

3.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 변경

○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진위원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함

○ 읍‧면장은 변경 신청된 토지가 당초 사업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추진위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사업대상 관리

○ 시장·군수는 본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 불이행시 보조금의 지급요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기준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축제 등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우선 고려

○ 지급요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다.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시‧군‧구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라.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평가지표 : 지역사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보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조사》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마을경관개선, 방문객 증가, 농가소득기여 등 지역활성화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

- 조사대상 : 경관보전직불제 담당공무원, 참여농가 등

- 조사방법 :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부

마.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경관작물을 식재한 사업지구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사업실적 부진지구에 대한 페널티 부과로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관 : 농림부, 시·도, 시·군

○ 평가기간 : 경관작물 재배기간 중

○ 평가대상 :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

○ 평가기준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식재면적 등

《환류》

○ 사업대상지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지 선정시 우선 선정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농가 비율이 높은 마을 우선 선정

○ 사업실적 부진시 페널티 부과

- 관리부실 : 경관작물 식재지역 및 주변에 대한 탐방로 및 배수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등의 불이행에 의한 개화불량 등 관리부실대상지는 보조금의 감액 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

-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면적부족 : 협약체결면적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감액

바.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Ⅲ.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 3.31 까지)

○ 농림부장관은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확보 및 시·도별 예산배정계획 수립(2008.12)

○ 수요조사방법

- 시·도지사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수요조사 시행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읍·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시·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별지 제8호 서식]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내용 :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상지의 지구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및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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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동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2. 개인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표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토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토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뒤쪽)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토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토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경관보전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협약을 체결한 기간동안 경관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식재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토지를 잘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기타 경관직불제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경관관리계획 이행

[별지 제3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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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토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토 지				경 작 자			기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토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리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추 진 위 원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토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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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합 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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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현황

마 을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안)

마 을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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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보전직접지불을 신청한 자로 한다.

②“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다.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마.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바.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작물수확후 농지정비

가.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토지를 잘 정비

4. 경관 관리

가.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 숲 정리, 담장 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 정비 등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실시

나. 기타(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경관관리계획)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3. 경관협약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연번	참 여 자			대 상 토 지 (㎡)					서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표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 확정(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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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시․군별)	대상확정결과(* 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금액) (원)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농가수 (호)	면 적 (㎡)
		합 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 “*” 표시된 란은 보조금지급결과 보고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및 면적과 지급금액을 기재(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 시장‧군수는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년   월   일

보고자 :  ○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선정 보고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치			참여 농가수	경관 작물	대상 면적(㎡)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시군	읍면	리
합계
1
2
3
4
5
6
7
8
9
10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78	농업인 재해공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성재 사무관 서준한	02-500-1688 02-500-169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보험팀	차 장 김동운	02-2127-76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단가, 가입인원 및 재해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안전공제 가입율(%)	51	40.2	37.4	51(P)	2009. 1.	(당해년도 가입건수/ 농림업경제활동인구)×100

※ 농림업경제활동인구 : 1,721천명(2007 농림업 주요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70,968	17,138	22,663	27,839	288,400
보 조	70,968	17,138	22,663	27,839	288,400
◦농업인 재해공제지원	70,968	17,138	22,663	27,839	288,400
- 보 조	70,968	17,138	22,663	27,839	288,4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공제 : 만 15세 ～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등

○ 농기계종합공제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인 안전공제Ⅱ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안전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 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3. 공제 가입 및 국고 지원 범위

○ 공제가입 절차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협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국고 지원 범위

- 농업인안전공제 : 가입자당 1구좌 공제료의 50% 지원

- 농기계종합공제 : 가입자당 1구좌 공제료의 50% 지원

○ 상시 직장보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국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4/4분기 이후 지원 가능

4.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5. 공제금의 지급

○ 지급시기

- 공제금 청구 서류가 농협에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청구 → 현지 조사(필요시) → 공제금 지급(농협)

○ 사업관리주체인 농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인안전공제(농업인안전공제Ⅱ, 임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약관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공제의 설계 및 준비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공제 요율 및 약관 변경시에도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익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5일전(12.15)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 요율 및 공제 약관 변경 시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공제의 가입

○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농림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 공제 판매자는 가입자에게 보장내용 등 약관을 설명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을 발행

가입자(농림업인)

○ 가입하고자하는 공제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납부

판매자(농협)

○ 약관의 설명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에게 농림작업의 범위, 공제금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한 후 별첨 1의 국고지원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공제료의 수납 및 공제증권의 발행

- 가입자로부터 공제료를 수납 한 후 공제증권 발행

3. 공제금의 지급

○ 가입자는 공제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농협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농협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제금 지급

가입자(농림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시 공제를 가입한 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농협중앙회

○ 공제금 청구 서류가 농협에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

○ 농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농림부로 사업비 배정을 신청하고 농림부에서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농 림 부

○ 분기 시작 전 농협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농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15까지 농림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의 공제 가입부터 공제금 지급까지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공제 판매자 교육 실시

- 농협중앙회는 가입절차,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공제 판매 실태를 확인

농 림 부

○ 농림부는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역농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농협중앙회의 농업인 재해공제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Ⅳ. 기타사항

1. 농업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속 확대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 홍보

○ 지역 농협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농림업인에게 홍보

- 자체 소식지,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가입 희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농협중앙회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홍보물(포스터, 전단, 리플릿, 약관 등)에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득지원팀	팀 장 배호열 사무관 이태용	02-500-2110 02-500-2117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팀	과 장 서병오	02-3270-9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 제27조 (건강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제43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3조 (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산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가구당 지원계획(559천원) 대비 92%이상 지원

- 가구당 평균 지원액 : (’06) 420천원 → (’07) 426 → (’08) 559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율(%)	92	89	90	91	2009. 1.	(1인당지원실적액/1인당지원계획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00,609	133,994	127,176	135,634	8,238,000
보 조	100,609	133,994	127,176	135,634	8,238,00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	100,609	133,994	127,176	135,634	8,238,000
- 보 조	100,609	133,994	127,176	135,634	8,238,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 : 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50% 지원

- 보건복지부 22%, 농림부 28% 지원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농어업인은 경감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으로의 이주, 건강보험 종류 변경(직장→지역) 등에 의한 신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의 면담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지자체(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건강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확인서 제출을 받은 즉시 검토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적용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신규 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를 파악․반영하기 위하여 년2회 일제조사 실시(3월, 9월 기준)

○ 각 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부터(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에는 회기 내 소급적용 가능)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 사유를 통보

농 림 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관계자 교육

- 시․도의 건강보험료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 요령 등 교육

- 각 시․도에서 시․군․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 협조 요청 시 업무사정 등을 감안하여 강사 지원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시·도(지자체)

○ 관계자 교육 참석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각 시․도에서는 농림부 주관 관계자 교육에 참석하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달교육 실시

-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제조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대상지역 거주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농림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통보(별첨 2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농림부에 사업비 예산을 신청하고 농림부에서는 분기별로 예산배정

농 림 부

○ 공단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사업비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2.27.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부로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전용 등 조치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08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농림부에서는 공단의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

사업관리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건강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 림 부

○ 농림부는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제재》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Ⅳ. 기타사항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추진

○ 농어업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 추진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및 지원배제하는 방안 마련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시 농어업인이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제3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제8호

<별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구 분	관할 지역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소속	성 명
본 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02)3270-9163	부과팀	서병오
서울지역 본 부	서울 강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CCMM빌딩 6층	02)2126-8855	자 격 징수팀	이정익
부산지역 본 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874-14 국민건강보험빌딩	051)801-0572	자 격 징수팀	이미해
대구지역 본 부	대구 경북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48-3	053)650-8841	자 격 징수팀	윤종대
대전지역 본 부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32-3 국민건강보험빌딩 5층	042)605-7161	자 격 징수팀	우순태
광주지역 본 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자치도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2-25	062)250-5562	자 격 징수팀	박기수
경인지역 본 부	인천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8-6 국민건강보험 빌딩	031)230-7888	자 격 징수팀	강정훈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 어 업 인 확 인 서
신청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세대원
	주소		시 도		구 시(군)	읍 면 리 마을 번지 동
	종사직종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농수산물 판 매 액		원/년				영농(어) 종사일수			일/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농어업인확인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확인자(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불일치
		②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미거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미종사
		④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읍·면지역					맞음․아님
				㉯ 일반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지역					맞음․아님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아님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비존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210㎜ × 297㎜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임

<뒷 면>

기    재    요    령

◦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통)장에게 사실 확인(1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2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읍․면 전지역 및 일반 시(市) 동(洞)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준농어촌[특․광역시내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지역의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지역(제1종 일반․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 임업인

1) 3헥타르(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210㎜ × 297㎜

[별지 제2호 서식]

□ 작성기관명(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비 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A)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총 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210㎜ × 297㎜)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

1. 총괄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농어업인건강 보험료지원

* 주)  1.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3. 집행(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제 지출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를 기재

2. 세부내역별 지출 내역

(단위 : 명, 원)

구 분		집행(정산)액		비 고
		인 원 수	금 액
	농 업 인
농업인별	임 업 인
	어 업 인
	합 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도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 계

* 주) 축산업은 농업인에 포함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득지원팀	팀 장 배호열 사무관 이태용	02-500-2110 02-500-2117
국민연금관리공단	납부지원팀	팀 장 기세걸 과 장 이은정	02-2240-1241 02-2240-12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2.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지원대상 농어업인수 대비 80% 지원

- 지원대상 농어업인수 : (’06) 344천명 → (’07) 327 → (’08) 318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연금보험료 지원율(%)	80	71.6	83.7	83.1	익년 1월	(지원인원/지원대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63,700	67,300	76,054	88,398	429,416
보 조	363,700	67,300	76,054	88,398	429,416
ㅇ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 보 조	363,700	67,300	76,054	88,398	429,416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07년까지 시행하던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 변경, ’08년부터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8년 최고  27,9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620,000원)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에 의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축산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농어업인 확인서는 농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이․통장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또는 어촌계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의 면담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읍․면․동장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출받은 연금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확인서 제출을 받은 즉시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내역 등 통보

-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농 림 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시행

2.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 림 부

○ 매월 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비를 신청하면 예산 및 자금배정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업비 신청

- 매월 하순 경 전월 분 농어업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부에서는 공단의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 계획 수립(연 1회)

-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는 매월 연금보험료 산정 전 조사계획에 의거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 림 부

○ 농림부는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점검일정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 점검내용 : 자체조사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제재》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정산결과보고를 토대로 측정

Ⅳ. 기타사항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추진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부과

-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할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소득액 대신 일정한 구간으로 등급화된 소득액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08.1.1.부터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월 27,900원을 지원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보험료 고지 시 농어업인이 정부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

<붙임>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농업	1.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06.3.23> (앞면)
							처리기간
							즉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				확인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이장·통장을 거쳐 시장· 구청장·읍장·면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 ▪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업(종묘생산을 포함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농림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간이과세자는 제외)을 등록하거나 과세유형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등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Ⅴ. 소득원개발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①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전영미	02-500-2180 02-500-20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농촌과 연계된 건전한 개발‧운영을 통해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2.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내지 제76조(지정 취소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내지 제64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66조(선수금)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내지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 등), 제 44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제한없음

2. 지정대상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0,000㎡ ～ 100,000㎡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편의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체육‧휴양시설 :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 캠핑장등

․교양시설 :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도록 개발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 관광지와 차별화되도록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추진절차 : 붙임 표1 참조

- 농림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 시 ‧ 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 사업계획 승인(농정심의회 심의) 및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

2. 사업자 지정단계

(1) 사업계획승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여부 등 검토

※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6, 7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준공검사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한공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4.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고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다.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8-1, -2, -3)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추진실적보고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추진실적(운영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 8-1, -2, -3서식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1 서식
1-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2 서식
2. 농어촌관광휴양지단지 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 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3 서식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 농정심의회	별지 4 서식
5.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5 서식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6, 7 서식
7.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변경)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표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체계

[ 농어촌정비법 ]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 (법 제68조)			(사업시행예정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법 제68조)			(시장․군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3조의2)			(사업시행예정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승인 (법 제68조)			(시장․군수)
	⇩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제99조)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신청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시장․군수) 경영예정자 신청
	⇣ (필요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양도‧양수 (제74조)

<별지 1-1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기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별지 1-2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9. 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별지 2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

□ 지    구    명 :                        (사업  규모 :     ㏊)

□ 소    재    지 :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연차별 계획															비고
							’00년					’00년					’00년
분야	세부시설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작목입식	합계
	유 실 수
	축사(가축)	㎡‧ 마리
	특용작물
농수산부대시설	농업전시관
	학 습 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의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 설
	휴양시설
	주 차 장
	기타시설
	․
기반시설	상 수 도	식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 설
	․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 3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서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별지 4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7. 기타의견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별지 5서식>

승인번호  제  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서

◦ 위    치 :

◦ 지 구 명 :

◦ 규    모 :         ㎡(      ha)

◦ 사업기간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자(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승인후 본사업에 지원된 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본사업의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 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20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6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승인번호)	( )			위 치			전화
대 표 자	한글			규 모	㎡ ( ㏊)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99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지구내에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등 관련시설물을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7서식>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구 분	기승인	변경승인	완료내용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시” ◦작목입식 -과수 -축산 ◦농업부대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별지 8-1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실적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단 지 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 )										지구지정면적	ha ( 평)
소 재 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사 업 내 용																			운영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추진실적							분양실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기반시설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상비및 용역비
융 자 금 현 황
지방비 보조			융 자								상 환									융자금 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부진사유
향후대책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

2. 작성자는 시·군담당자

3.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4.「추진현황」은 기반조성진도(%), 분양율(%), 준공‧일부준공여부, 사업중단여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운영현황」은 분양후 운영여부, 운영자(업체)수 등을 기재

6.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별지 8-2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소득효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지구지정면적 (㏊)	지정년도	사 업 시 행 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 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 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 용 (B)	순 소 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 (A)
계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관광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 개장포함)된 관광휴양단지와 미개장된 관광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8-3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지정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지정 년도	사 업 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기타
계

※ 지정현황은 현재 운영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취소현황은 지정취소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작성

② 관광농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전영미	02-500-2180 02-500-20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제74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제76조(지정 취소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65조(농림어업인단체 등의 범위),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 등), 제44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조건(’05.10말 현재) : (신설)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업․농촌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진 체계〉

◦ 농림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 ‧ 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

※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2. 사업자 지정단계

(1)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검토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능력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숙박시설, 음식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도범위내에서 변경승인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5, 6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건축분야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3. 사업자 시행단계

(3)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추진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관광농원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사업자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있는 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하며,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광농원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

․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지원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 품목판매, 전시장 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7-1, -2, -3, -4)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마.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12월
2. 관광농원 사업추진실적(운영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 7-1, -2, -3, -4 서식

◦ 관광농원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서식
2.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2서식
3. 관광농원 관리‧운영 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3서식
4.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4서식
5. 관광농원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5, 6서식
6.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변경)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7.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표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기본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 형	운 영 형 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설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판매장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2]

관광농원사업 추진체계

[ 농어촌정비법 ]

□ 사업시행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관광농원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제69조)			(사업시행예정자)
	⇩
	관광농원 개발계획승인 (제69조) [타법 인․허가 의제 (제92조제1항)]			(시장․군수)
	⇩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준공 검사 (제99조)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신청
	⇩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신청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경영예정자 신청)
	⇩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시장․군수) 경영예정자 신청
	⇣ (필요시)
	관광농원사업 양도‧양수 (제74조)

<별지 1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관광농원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관광농원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9. 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별지 2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서

□ 지    구    명 :                        (사업  규모 :     ㏊)

□ 소    재    지 :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연차별 계획															비고
							’00년					’00년					’00년
분야	세부시설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작목입식	합계
	유 실 수
	축사(가축)	㎡‧ 마리
	특용작물
농수산부대시설	농업전시관
	학 습 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의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 설
	휴양시설
	주 차 장
	기타시설
	․
기반시설	상 수 도	식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 설
	․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 3서식>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

1.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2/4분기：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4서식>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

◦ 위    치 :

◦ 지 구 명 :

◦ 규    모 :         ㎡(      ha)

◦ 사업기간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자(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사업계획승인후 본사업에 지원된 농업종합자금(융자)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본사업의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 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5서식>

관광농원 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승인번호)	( )			위 치			전화
대 표 자	한글			규 모	㎡ ( ㏊)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6서식>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기승인	변경승인	완료내용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시” ◦작목입식 -과수 -축산 ◦농업부대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별지 7-1서식>

관광농원사업 추진(운영)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승인)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 )			지정(승인) 면적	ha ( 평)
소 재 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종사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 일부준공( ), 사업추진중( ), 사업중단( )
총 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기타
연간이용자수	명		기능에의한유형
사 업 내 용									운영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량
					계 획		실 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 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양 어 장		평/주 평/두 평 평
농업부대시설	창 고 집 하 장 저 장 고 직 판 장
편의시설	숙 박 - 여 관 - 민 박 - 방갈로등 식 당 휴 게 소 낚 시 터 운동시설 화 장 실		평/동/방수 평/동 평 평
융 자 금 현 황 (백만원)
융 자			상 환				융자금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
부진사유
향후대책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에은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여관, 농어촌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건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하여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7-2서식>

관광농원개발실태

시 ․ 군	농원 명	지구지정면적 (A)	작목입식 (평)							숙박시설 (건평)				음식점시설 (건평)			지역특산물판매시설 (건평)	교양시설 (개소)	운동시설 (개소)	편의시설 (개소)	농업부대시설 (개소)	정화시설 (개소)
			계 (B)		작 물, 임산물	양어장	사육장초지등	하우스분재원	···	계	여관	농어촌민박	방갈로등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B / A (%)
(예시)
계	00	10,000	5,000	50	4,000	500	200	300	·	100	1동/100 (10실)			50	1동/50 (50인)		30	2	3	3	2	1
00시
00시
00군
00군
00군
															2』

※ 숙박시설 : ( )는 방(실)수,   음식점시설 : ( )는 수용가능인원

<별지 7-3서식>

관광농원사업 효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농원명	농원면적 (㏊)	지정년도	사 업 시 행 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 수 (방 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 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 용 (B)	순 소 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 (A)
계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부분 준공된 관광농원 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7-4서식>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농원명	지정 년도	사업 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기타
계

※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실적은 현재 운영중인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작성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취소 실적은 최근 5년간 지정취소 상황을 기재

③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전영미	02-500-2180 02-500-20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시책 및 추진방향>

◦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운영

◦ 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제76조(지도․감독), 제75조(지정 취소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제40조, 제44조의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비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조건(’06.10말 현재)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청인(농어촌지역 주민)

처리기관(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운영

접   수

검   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2. 사업자 지정단계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3.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 비치)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 반기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별지 6서식)을 파악하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매년 12월
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제출	시‧군→도, 도→농림부	익월 5일까지 익월 10일까지	별지 6서식

◦ 농어촌민박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 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별지 3 서식
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시․군	시‧군	별지 4 서식
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시‧군	시‧군	별지 5 서식
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실적	시도 및 시군	농림부	별지 6 서식

<별지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 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년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년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3>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민 박 명 칭 :

소   재   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	민박 명칭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박소재지	교부 일자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지정번호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운 영 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 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년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년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특기사항
사 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

□ 총  괄

자치 단체	지정 건수	’05.11.5 이후 신 규 사업자 취소건수	주택규모 및 유형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도 (총 계)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 외서( )는 전체 지정건수중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의 수를 기입

□ 취소현황

민박명칭	소재지	규모 및 유형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입

82	한계농지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석희진 사무관 이형주	02-500-1961 02-500-196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등 지역여건 알맞는 다양한 개발 도모

◦ 농촌의 유휴부존자원 개발에 도시자본 참여를 유도

◦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인 개발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내지 제86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8조(예산의 지원) 내지 제72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5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내지 제4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지정대상

가. 한계농지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하여야 함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조성, 시설설치는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정비지구의 명칭, 위치 및 지구면적

․ 지정목적 및 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식물원,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등), 촬영소, 종교집회장>

<사업추진절차 >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한계농지조사

․시장․군수 및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한계농지를 조사

↓

한계농지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조사한 지역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외의 자가 조사한 한계농지는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은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고시한 지역 중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 시장․군수(조사)→시장․군수(지정)→시장․군수(고시)

↓

※ 시장․군수외의 자로부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내 시설설치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신청)→시장․군수(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분양 및 임대 등 시설관리

한계농지 개발

2. 사업자(대상지) 지정단계

가.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

- 농지의 경사율에 의한 한계농지 조사시에는 수준측량(레벨측량) 등 확인 가능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집단화도 2ha미만의 소규모 농지에 의한 한계농지 조사시에는 지적면적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식 논과 같이 지적상 한 필지가 여러 소구역으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면적은 지적도 상에서 구적으로 면적을 구함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조사 당시 토지이용실태

-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 또는 1/3,000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를 조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가 조사한 한계농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고시 연월일

- 한계농지의 소재지

- 지목, 지번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15%이상 또는 집단화도 2ha미만의 소규모 농지)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시 시장․군수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내 및 인접지 토지소유자 등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도록 사전에 지도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 부문 개발계획 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경사지의 산사태 등 주변경관의 훼손과 발생가능성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함

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 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정지구의 명칭

-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사유(해제의 경우 제외)

- 지정지구지의 위치 및 면적

-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 제외)

-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 제외)

3.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계획수립>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수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개발 필요성이 있는 한계농지정비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외의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 사업의 종류

◦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한계농지의 개발>

◦ 한계농지로 고시된 농지에 전원주택, 음식점 등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시설설치가 가능

- 이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등 공사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완료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라.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정비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및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의 임대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4. 이행점검단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나. 보  고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별지 1호 서식)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결과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전년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보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 사업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민간인

다.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신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지정)

◦ 지구지정․고시 : 시장․군수(지정) → 시장․군수(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승인)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정비지구의 명칭, 위치 및 지구면적

- 지정목적 및 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한계농지고시 현황 (면적단위 : ㎡)
위 치			고시		대표 지번	필지 수	면적					한계농지형태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 작성기준 - 집단단위로 작성하고 - 한계농지 형태 란에는 경사도 15%이상은 「경사지」로, 2ha미만은 「소단지」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현황 (면적단위 : ㎡)
위 치			고시		지구명	대표 지번	필지 수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임	기타
※ 비고란에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신 청 자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성명(법인명)
지구현황	지 구 의 명 칭
	위 치		○○시군 ○○읍면 ○○리동 ○번지외 ○필지
	지 구 면 적 (㎡)		계 ○○㎡(한계농지 ○○㎡, 기타 ○○㎡)
			지목별	논 ○○, 밭 ○○, 임야 ○○, 기타 ○○
지정목적 및 사업종류	지 정 목 적
	사 업 의 종 류
사 업 비					사 업 기 간	～ 년
지구지정의 필요성 (사업시행효과)
주 요 사 업 내 용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관련서류

[별지 제4호 서식]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구명	사업목적	사업 기간	총계획	’○○ 까지	’○○년		누계진도 (%)	’○○ 이 후
시군	읍면	리동						계획	실적
					○○년～ ○○년

지구명	사업량	총계획	연차별계획			’○○ 이후
			’○○ 까지	’○○년
				계획	실적

※ 사업량에는 사업의 종류 및 그 추진내용 기재할 것

83	농가경영안정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성재 서기관 박수진	02-500-1688 02-500-1698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돈호 팀 장 송재영	02-2080-6770 02-2080-67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28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의 단기(1년이내)영농자금 대출사업으로서, 자금대출율과 적시지원율의 ‘08년 목표를 97.0%까지 추진하여 대출만족도를 높여 지원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p)
▪자금대출율	97.0	94.1	95	97	매년말	대출추진 실적
▪적시지원율	97.0	96.3	96.3	97	매년말	3,4,5월 대출실적
▪호당대출금액	4,400	4,322	4,344	4,400	매년말	대출금액(신규, 연기 포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농축산경영자금
- 융 자	3,400,000	3,300,000	3,200,000	3,100,000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벼농사 위주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

○ 재해 농‧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

○ 대출제한대상

-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단순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하며,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 등록된 자는 대환․연기는 가능하나 신규대출은 불가)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농업인․법인과 비양축가․법인)

- 농협임직원(배우자포함),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소유자 및 농외소득 3천만원 이상 자영업자(단, 농협임직원 이외 사실확인자료 징구는 대출신청인의 자진신고서에 의함. 허위신고 시 자금회수 등에 따른 각서 징취)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개인의 경영자금

-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신규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000만원 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000만원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전문농업경영자금중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 1,000만원이내 지원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 우수농가 우선지원 : 융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구제역 일제소독등 공동방역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볏짚이용

․ 기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지원조건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반농업경영자금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의 경우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 전문농업경영자금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일반축산경영자금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피해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자금명	‘08년도 사업비(운용규모)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1,000억원	31,000	31,000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1,768,500백만원, 농협자체자금 1,331,5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일반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00만원 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대출잔액 기준)

○ 전문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00만원 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대출잔액 기준)

○ 일반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재해대책경영자금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일반/전문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

《일반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

《재해대책경영자금》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원칙

○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

-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조합실정에 맞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융자협의회를 선택하여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융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품목)조합까지 시달

- 지역(품목)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4. 자금배정단계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 농축산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시행지침 보고

- 사업종류별 세무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축산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월별)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 업 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실적 보고(월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제재》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자금대출율, 적시지원율, 호당대출금액 등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농업인,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반기)

- 농축산경영자금제도에 대한 민원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등을 성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농업인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축산경영자금제도에 대한 민원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등을 성과 분석하여 사업 평가

《환 류》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축산경영자금 사업에 대해 인터넷(farmloan.nonghyup.com), 영농회장 사전교육, 마을별 반상회 홍보, 일선 농협 소식지등을 통해 홍보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성재 사무관 이낙휘	02-500-1688 02-500-169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돈호 팀 장 송재영	02-2080-6770 02-2080-67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①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상설화하여 건실한 농업인육성과 상환율 제고

-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상환도래(3년거치 7년분할상환)하는 '07년 79.3%(경영개선자금 최근 3개년 평균상환율)를 시작으로‘08년부터는 상환율을 연1.0%씩 제고하고 '13년 이후 84.3%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경영회생자금 상환율(%)	80.3%	-	-	79.3%	매년말	(상환기일도래금액-상환기일경과연체금액)/상환기일도래금액(매년말기준)×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ㅇ농업경영회생자금
- 보 조	50	78	137	109	(‘09~’11) 454
(지원규모)	522,075	200,000	110,000	100,000	매년10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비농업용부동산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월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2>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3>

○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중 자금지원 희망자는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신청

《지원제외 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 비 농업용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 비 농업용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년 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규모 : ‘07년 1,100억원. ’08년이후 년간 1,00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 지원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인수자금의 경우, 인수에 소요되는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업경영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세부지침 시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지원 신청서 접수

○ 농업경영회생지원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지역본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2억원 이하  단, 시ㆍ군지부에서 신청 받은 경우 2억원 이하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 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당농업인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경영평가위원회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지원신청자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지원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 자금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말 대출잔액 5천만원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농림부

○ 지원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군지부 및 일선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상·하반기)

- 점검반구성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 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부과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경영회생지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매년 경영회생자금 상환율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을 이용하여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PCRM을 활용한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 정기적(4월, 7월, 10월, 익년 1월)으로 지원실적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 농림사업성과 평가대상 사업임

〈환류〉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별표 1>

지  원  체  계  도

농업인 신청 → 대출기관 (현장실사) 사전평가․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농업인

조  합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

시‧군지부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

시‧도지역본부

경영평가단

농협중앙회

경영평가단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

시‧도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의뢰

심사결과통보

심사의뢰

심사결과통보

심사의뢰

심사결과통보

심사의뢰

심사결과통보

산림조합중앙회

농  림  부

부채경감법운용

시행지침시달

세부시행지침시달

세부시행지침통보

세부시행지침통보

지원대상자확정통보

신청

업무협조

* 대출기관은 지원대상 자금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경영평가결과를 신청 농업인 및 대출기관 통보

<별표 2>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 수해 ․ 풍해 ․ 우박 ․ 서리 ․ 조해 ․ 설해 ․ 동해 ․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 ․ 농경지 ․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농업용 시설 ․ 임업용 시설, 농작물 ․ 산림작물, 가축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 제4호의2, 제5호 ․ 제5호의2, 제6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 ․ 농약 ․ 사료 ․ 유류 ․ 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대비 20%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 가격하락,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20%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농가부채및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3>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Ⅵ. 생활환경개선

84	폐비닐수거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사무관 조정래	02-500-1799 02-500-1805
한국환경자원공사		과장 구민구	032-560-17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전국 폐비닐발생량대비 수거량을 70%까지 확대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폐비닐수거율(%)	67.2	62.0	66.0	66.6	2009.2	한국환경자원공사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100	3,000	3,000	3,595	21,240
보 조	5,100	3,000	3,000	3,595	21,240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 ‘08년 사업비에 제주 균특사업계정 649백만원 포함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폐비닐 수거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폐비닐 수거자

3. 지원대상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에서 자체 확보하여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 보상비에 인센티브차원에서 폐비닐 수거자에게 추가로 지원

5.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폐비닐 수거자에게 확보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 폐비닐 수거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와 계량증명서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시․도별 사업계획 파악(전년도 10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지자체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폐비닐 수거사업 계획 제출(전년도 1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지자체의 자율적인 폐비닐수거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정(안) 마련(전년도 1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달(1월)

- 시․도별 사업비 확정안을 통보하고, 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 수요조사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및 시기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농림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분기별 폐비닐수거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시․군․구의 분기별 폐비닐수거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시․군․구에서는 폐비닐수거량을 확인하고 자금집행

○ 보조금 신청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현행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폐비닐 수거보상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르되 보조금 신청·지급기준이 되는 수거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와 계량증명서에 의함

- 시·군·구의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 등 농림부의『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소관 주무과는 환경·자원과, 청소과 등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 소관 주무과로부터 폐비닐 수거자(폐비닐 수거비 신청자)의 성명, 수거량, 수거비 입금 계좌번호,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등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받아 확인·점검 후 폐비닐 수거비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보조금 집행

-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소관 주무과에서도 보조금 집행 가능하나, 동 사업의 추진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함

	<폐비닐 수거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대표, 또는 개인 수거자)는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 수거물량 확인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는 수거자의 수거물량을 확인한 후, 수집전표를 수거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발급하고, 계량증명서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는 수거자 성명, 수집량,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수거자 통장사본 등을 작성 및 첨부한 후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확보한 『폐비닐 수거 보상비』와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를 수거자에게 지급(통장 입금)

* 농림부의『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 지 원 예 시 >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자체 자체 추진)	폐비닐 수거비 (농림부 추진)	지원대상자(수거자)의 총 수령액
A 시·군	30원/㎏	30원/㎏	60원/㎏
B 시·군	50원/㎏	30원/㎏	80원/㎏
C 시·군	100원/㎏	30원/㎏	130원/㎏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

○ 폐비닐수거물량을 확인(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에 실적통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집행 확인 및 지도감독

○ 폐비닐 집중수거를 위한 폐비닐 집중수거의 달 및 집중 수거주간 운영

농림부 본부

○ 농림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폐비닐수거가 집중되는 3월과 11월을 폐비닐 집중수거의 달로 운영하고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전년도 사업비 미집행액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제외하여 사업 집행율 향상

6. 성과측정단계

○ 농촌 지역 환경 개선 효과를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량 비율을 측정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비닐수거율 자료 활용

- 조사는 익년 2월까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폐비닐 수거 우수 시․군․구 및 유공자를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폐비닐수거 활성화 도모

<우수기관>

- 시․도로부터 우수 시․군․구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성적이 높은 지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이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 부여

*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시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시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 폐비닐수거실적,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실적, 자체(지방비) 수거보상금 지원실적, 현지 지도점검실적 등

<유공자>

- 시․도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농촌 폐비닐수거 시책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실질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일선 근무자 추천

○ 전년도 사업비 미집행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미집행액만큼 사업비 배정에서 제외하여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율 향상

《환 류》

○ 폐비닐수거가 집중되는 3월과 11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의 자체추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계획 조사('08.4월)

- 시․군․구별 자체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 별지 제1호 서식 >

‘08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구분	'08 폐비닐 수거 계획량(톤)	‘08 자체확보 예산액
		사업물량(톤)	단가(원/㎏)	예산액(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2호 서식 >

‘08년 폐비닐 수거비 시·군·구별 사업배정내역 보고

	자체 확보 예산액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량 (톤)	예산액(천원)			지원단가 (원/㎏)	사업량 (톤)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구비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3호 서식 >

‘08년 폐비닐 수거비 추진실적 보고(분기)

(단위 : 톤, 천원)

시·도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A)	당분기		누 계		비율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B)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4호 서식 >

‘08년 폐비닐 수거비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톤, 천원)

	사업량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실적 (B/A)
	계획	실적	%
시·도명							%
시·군·구명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주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정주지원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정아름	02-500-2170 02-500-217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차 장 박완석 차 장 홍정현	02-2080-6791 02-2080-67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⑦“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와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집단화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 제1조 (목적) 이 법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고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2. 주택개량(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3. 성과목표 및 지표

○ ’09년～’13년까지 34,000동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불량주택 정비(%)	95	-	-	-	2009.2	융자금 지원 및 건축실적 (건축착공실적/계획×100) * 12월 말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2013년
합 계	5,010,847	229,217	240,000	2,720,000
보 조
융 자	4,985,682	224,000	240,000	2,720,000
지방비	25,155	5,217
자부담
ㅇ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4,338,029	180,000	180,000	2,720,000
- 농 특		18,000	18,000
- 공공기금		36,000	-
- 주택기금		72,000	108,000
- 지방비		54,000	54,000
ㅇ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647,653	44,000	60,000
- 융 자	647,653	44,000	60,000
ㅇ빈집정비	25,155	5,217
- 지방비(100%)	25,155	5,217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형태》

○ 융자 지원

《대출대상주택》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00만원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3%(농업인, 일반인 구분 없음)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농업인 3%, 일반인 4%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차보전)
		소계	농특	주택기금	지방비
6,000동	240,000	180,000	18,000	108,000	54,000	60,000

나) 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지원기준》

○ 동당 100만원 내외 지원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100%)
동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다) 사업추진절차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림부․행자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 확정 시달			농림부․행자부→시․도→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			시장·군수․구청장→신청자․농협(통보)
농어촌주택개량추진			신청자
준공 및 대출신청			신청자→농협
융자금 대출			농협→신청자, 시․군․구 통보

라) 기관별 역할 분담

주민(사업신청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주택개량, 융자금 신청

농협

○ 농어촌주택자금의 관리 및 결산, 주택개량자금 대출안내 및 대출 등

시․군․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군․구 중장기계획수립, 주택개량 수요조사, 주택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주택개량대상자 선정, 소요 지방비 확보,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

시․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도 중장기계획수립, 주택개량 수요조사, 주택건축 등 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신청, 소요 지방비 확보, 사업평가 등

농림부

○ 농어촌주택개량 중장기계획 수립, 연도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 확정, 사업비조달계획수립 및 확보, 사업평가 등

행자부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등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건교부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2. 사업계획 수립단계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년도 3월 15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서를 수합하여 이를 기초로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 31일까지, <서식 1>)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시달

- 시․도의 전년도 집행량, 신청량, 사업우선순위, 지방비 분담분 확보상황 등을 종합검토

3.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주민(사업신청자)

○ 시․군․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시․군․구

○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당해연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 1순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전원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마을하수도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구(권역) 내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

	<농촌주택정비자금 배정 방식>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우선 배정할 목적의 자금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시 반드시 관련 부서(농정․건설 부서)와 협의 ○ 우선지원 대상자 - 전원마을, 문화마을 조성지구내 주택 신개축 희망자 -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지구내 주택 신개축 희망자 - 수해지구, 기타 지구내 주택 신개축 희망자 - 한옥 신축 및 고가 증․개축, 부분개량 희망자 - 지구내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 희망자

- 2순위: 공공사업 등으로 기존 주택이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새로운 주택건축을 위해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공공사업 사업시행부서의 확인서 첨부)

- 3순위: 기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

※ 동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박공․모임형 지붕과 개방형․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면서 시․군․구에서 권장하는 색채 등 경관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역의 1년 이상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에게 당해년도 사업량의  20% 범위 안에서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보를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알선하며, 대상자 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부에 제출<서식 2>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어촌주택개량》

주민(사업대상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축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득하여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축이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

○ 읍․면․동 기능축소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 기존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기술지원반 구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기탁하고,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대출실적 보고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서식 3>

농 협

○ 해당 농협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주택융자금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융자금 대출은 사업자와 융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 착공시 또는 건축 진도에 따라 전체 대출금의 일부 지급 가능

○ 전원마을 사업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택건축 담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가능

- 주택건축 완공 후 입주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가대출을 실행

○ 해당 농협은 융자금 대출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월별 대출실적과 년도말 대출실적, 대출대기이자발생, 융자금결산 등을 종합하여 농림부에 보고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

가) 빈집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는 빈집철거와 관련하여 시행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관리

나) 『농어촌빈집정보센터』운영 활성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

-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 빈집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수시점검 및 자료관리에 철저

-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월 1회 이상 관련정보 보완 운영

○ 농어촌빈집정보센터의 운영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친절, 성실한 자세로 안내

5. 자금배정단계

《농어촌주택개량》

농림부

○ 농림부는 농특회계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배정

건교부

○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

시․도

○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탁

- 지방비 미기탁시 사업물량을 타 시도로 변경배정 조치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농림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달 및 배정, 대출상황 등을 재원별로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주민(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 자금 대출 신청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동당 10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설정 가능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및 기타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연찬회 등 개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 : 시․군․구, 사업시행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실적, 집행내역, 자금 운영․관리현황 등

- 점검결과 개선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침,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영 추진

시․군․구

○ 시․군․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융자조건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예산의 결산》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등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상황을 농림부에 보고

《제재》

주민(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융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08)

- 불량주택 정비(실적) : 70%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 불량주택 정비 실적: 융자금 지원 및 건축실적(주택 건축착공 실적/계획×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말 기준)

- 성과지표 측정 시기 : ’09년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융자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시․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상 물량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지구단위 내에서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빈집정비실적,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사업평가 실시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물량 배정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08. 3. 15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2008. 3. 31일까지)

○ 구비서류: 서식 1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2009년 1～2월)

나.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서식 1>

200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 제출

[○○시(도)]

<농어촌주택개량-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08실적		’09계획(안)
	사업량	사업비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시(도)]

<농어촌주택개량-농촌주택정비자금>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08실적		’09계획(안)
	사업량	사업비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시(도)]

<농어촌빈집정비>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08실적		’09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사업비는 지방비

<서식 2>

200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

[○○시(도)]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1순위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전원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마을하수도정비구역 등)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구(권역) 내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사업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2순위 :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철거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건축을 위하여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공공사업 사업시행청의 확인서 첨부)

3순위 : 기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등

<서식 3>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도)]

<농어촌주택개량>

시군별	주택개량대상			추진실적(○월말)					대출계획 및 ○월말실적(백만원)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완료	건축중	인허가중	미착수	계획(A)		대출액(B)		대출율 (B/A)
									동수	금액(A)	동수	금액(B)
계

*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Ⅰ. 경영기반확충

86	산림경영계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경영지원팀	팀 장 배정호 사무관 김시준	042-481-4190 042-481-41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민유림의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적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확대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  (權原)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신청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산림소유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의 지원과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 되도록 산림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 ’04～’13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을 ’13년도에

47%달성(119조원 투융자계획)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 표 치 산출시기	측 정 방 법
		’05	’06	’07
▪민유림 산림경영 계획작성 면적 비율 취급비중(%, 주지표)	41.6	40	41	41 (잠정)	2009.1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된 민유림누적 면적/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민유림 면적) x 100
․산림경영계획 관련자 만족도 취급비중(%,부지표)	84	-		82	2008.12	자체 설문 또는 용역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대한 관련자 만족도 조사

※ 산림경영계획작성 대상면적 : 지종이 시업지인 산림면적(임업통계연보참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산림경영계획	16,804	1,528	1,528	1,620	-
- 보 조	7,595	764	764	810	-
- 지방비	6,541	764	764	810	-
- 자부담	2,668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민유림 산주 및 위탁 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 받은 산주

- 산주가 직접 또는 사업자를 선정․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은 산주가 하여야 하므로 인가 받은 산주에게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하는 경우

○ 산주의 동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경영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위탁 받은 사업자

다. 지원요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0,800원/ha(예산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참조 산출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지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산주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시에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신청을 받아 산림경영계획 인가할 때 산주에게 지급

○ 산주의 동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0,800원/ha(예산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참조 산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예산의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의 확보를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국고 및 지방비 보조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 예산 소요액을 제출

○ 시․군․구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을 파악하여        시․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예산 확보요청서를 제출

산     주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산림부서)에 예산지원요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 동시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의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원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다음년도 예산 요청에 반영한 내역을 근거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보조예산 시․도별 배분계획 통보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구에 통지 및 예산배정

- 농림사업실시 규정 제3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3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도예산의 시․군 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 시․군․구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고 산주에 통보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하여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추진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산주의 경비지원 신청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여 수립한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 수탁 사업자에 지급 할 수 있음

산     주

○ 소유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인가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실행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 산림청은 국고지원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 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를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 및 예산배정

○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에 대해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지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보고(총49-31)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 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총 공통-9) 제출

《제  재》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 시킬 수 있음

○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사용이 확인 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 성과지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은 매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연보 제출을 근거로 산출

- 시․도 별 당년도 연말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 연보는 익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작성율(%)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x 100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에 관련되는 공무원, 산림경영기술자, 산주 등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 실시

나.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중

○ 조사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주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이 주관하되 직접 설문 또는 용역 위탁을 통해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및 관련자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및 평가 수탁 용역기관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및 관련자 만족도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 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산림경영계획작성 누적 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 100

○ 사업추진 관련자 만족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에 관련된 공무원, 산림경영기술자, 산주 등으로부터 추출한 조사대상 표본을 설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 실시

- 만족도(%) = (만족으로 대답한 응답자수 / 조사에 응한 응답자수) × 100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에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농림사업의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농림사업 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농림사업실시규정 제19조)

○ 산주로부터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거나,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동의 받아 수요조사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자격

- 2009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선정절차>

-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 보조금 교부(시․군)

87	사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치 산 팀	팀 장 김종선 사무관 용환택	042-481-4270 042-481-42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황폐지(산지․일반․계류) 및 황폐화가 우려되는 산지ㆍ계류를 보전ㆍ복원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재해예방․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2.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①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 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

-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행자가 이를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토사유출저감량 (천㎥)	1,500	1,037	1,000	1,500	2009.1	(∑(사방댐설치개소수×저사량/개소)+(계류보전ㆍ복원사업거리×저사량/거리)+(산림유역관리사업개소수×저사량/개소)+(산지보전․복원사업및산사태예방사업실행면적×토사유출감소량/면적)+(사방댐준설개소수×준설량/개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사방사업	4,462,801	77,006	133,528	137,114	304,682
- 보 조	525,815	56,475	98,393	100,794	219,346
- 지방비	210,850	20,531	35,135	36,320	85,337

※ 직영사업 포함, ’09년 이후는 ’09～’11까지의 중기재정계획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에서 직접 사업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사태위험지에 사방사업 우선 실시

○ 마을․산업시설․농경지 상류지역의 산사태 방지 또는 토석의 유출방지 등 재해예방이 필요한 곳

○ 기타 산림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3. 지원대상

○ 산지사방(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예방사방(산사태예방사업), 야계사방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설치사업, 사방댐준설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해안침식지복구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방사업 실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설계비․감리비․부대비․시설비 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지사방(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 54,000천원/ha

○ 예방사방(산사태예방사업) : 81,000천원/ha

○ 야계사방(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 191,000천원/km

○ 사방댐설치사업 : 250,000천원/개소, 사방댐준설사업 : 7,000천원/개소

○ 해안침식지복구사업 : 318,202천원/km,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100,000천원/ha

○ 산림유역관리사업 : 총 1,500,000천원/개소

(설계 60,000천원, 1차 조성 1,140,000천원, 2차 조성 300,000천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사방사업 물량과 예산을 산림청에 신청(전년도 3월말)

○ 전국 사방대상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방사업이 시급한 대상지를 확정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별 사방사업 예산과 물량 확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각 시․도별 산림면적․전국 사방대상지 일제조사 물량․당해연도 신청 물량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방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시책)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1월중)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방사업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ㆍ독려(년 2회이상)

지  자  체

○ 시․도는 사방사업지에 대해 사방사업법에 의해 사업사업지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제  재》

지  자  체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산  림  청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6. 성과측정단계

○ 사방사업 추진 결과 확정(12월)

- 사방사업 세부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성과 측정 병행

○ 사방사업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주요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3년 주기)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검증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에 활용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는 ’03년과 ’06년에 실시한 전국 사방대상지 일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09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제출(전년도 3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청은 각 시․도에서 제출된 사방사업 대상지를 토대로 정부예산을 편성 한 후 ’09년 예산안이 확정됨과 동시 각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치 산 팀	팀 장 김종선 사무관 임하수	042-481-4270 042-481-42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불취약지 등 주요 산림지역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여 산불발생시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 대처

○ 산불방지와 더불어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임도로 활용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에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 ①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산불예방 및 진화)

-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鎭火)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자금지원)

-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매년 10km의 산불진화 진입도로 확충

- 2030년까지 목표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위한 임도망 확충과 연계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도밀도(m/ha)	2.55	2.47	2.50	2.53	2009.1	(연도별 임도시설 총 거리(m)/산림면적(ha))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산불진화진입도로	-	1,250	1,250	1,250	2,500
- 국 고	-	1,000	1,000	1,000	2,000
- 지방비	-	125	125	125	250
- 자부담	-	125	125	125	25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불위험이 높고 산림경영이 시급한 지역의 산림을 소유한 자

○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은 지자체에서 조사

3. 지원대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

- 사업시행 전년도에 산불진화진입도로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불진화진입도로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설계비․감리비․부대비․시설비 목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타당성평가, 동 규칙 별표2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불진화진입도로 신설 기준단비 : 125,000천원/km

- 이 단비는 예산상 단비이므로 이 단비에 관계없이 피해방지ㆍ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실제 사업비를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할 것

- 따라서 배정된 사업비에 맞추어 신설물량을 계획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현지 상황에 알맞게 신설물량을 가감할 것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산불방지 중기기본계획에 따라 산불진화 진입도로 물량과 예산을 산림청에 신청(전년도 3월말)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산불진화진입도로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과 물량 확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의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불진화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시달(1월말)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불진화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법․규정에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현지상황을 점검ㆍ독려(년 2회 이상)

지  자  체

○ 시․도는 산불진화 진입도로 사업지는 설계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

《제  재》

지  자  체

○ 국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산  림  청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6. 성과측정단계

○ 산불진화 진입도로에 대한 평가 실시(11월)

- 주요평가지표 : 시설기준의 충실성, 노선선정의 적절성, 사면·노면의 안정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시설의 친환경성 등

○ 산불진화 진입도로 추진 결과 확정(12월)

- 사업실행 결과 및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사업결과 확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검증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에 활용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산불방지중기기본계획에 의한 산불진화 진입도로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추진할 계획량을 해당 시․군․구에서 시․도를 통하여 제출(2008. 3월)

○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량 및 예산요구액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 6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각 시도별 사업량과 예산확정(2009년 예산안 확정시)

Ⅱ. 생산 및 유통개선

89	임산소득증대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위자	042-481-4123 042-481-4157
	경영지원팀	팀 장 배정호 팀 원 김시준	042-481-4190 042-481-419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톱밥배지팀	팀 장 윤관중	031-881-0231
	신용사업부	팀 장 이근석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전업농 육성 및 생산성․품질 향상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 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0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목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실적	15	7	12	13	1월	생산단지조성실적/생산 단지조성계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24,424	56,197	49,329	66,372	134,244
보 조	98,158	20,045	5,624	25,538	51,676
융 자	162,236	13,056	-	-	-
지방비	72,571	12,341	10,304	13,329	26,958
자부담	191,459	23,811	20,796	27,505	55,610
ㅇ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458,424	25,197	17,816	29,622	59,244
- 보 조	71,758	7,645	5,624	10,838	21,676
- 융 자	162,236	(13,056)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59,371	6,141	4,001	5,979	11,958
- 자부담	165,059	11,411	8,191	12,805	25,610
ㅇ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66,000	31,000	31,513	36,750	75,000
- 보 조	26,400	12,400		14,700	30,000
- 융 자	-	-	-	-	-
- 지방비	13,200	6,200	6,303	7,350	15,000
- 자부담	26,400	12,400	12,605	14,700	3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① 표고종균생산연구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②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원목,톱밥)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톱밥배지시설조성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③ 톱밥표고배지센터 : 산림조합중앙회

④ 수실류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⑥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⑦ 밤․잣 생산장비 지원 : 밤나무 또는 잣나무를 경영․관리하는 산주(밤․잣생산자)

⑧ 친환경임산물생산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⑨ 밤 대체작목조성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⑩ 대추생산기반조성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⑪ 산양삼 생산이력제 :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제 시행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⑫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 수실류 조림지를 경영 관리하는 산주

⑬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나.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별표1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① 표고종균생산연구 : 산림조합중앙회

②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 톱밥표고배지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톱밥표고배지생산관련 교육을 받은 자(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

③ 톱밥표고배지센터조성 : 산림조합중앙회

④ 수실류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⑥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⑦ 밤․잣 생산장비 지원 : 밤나무 또는 잣나무를 경영․관리하는 산주(밤․잣생산자)

⑧ 친환경임산물생산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⑨ 밤 대체작목조성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⑩ 대추생산기반 지원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⑪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 산양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⑫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 유실수 조림지를 경영 관리하는 산주

⑬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직접 경영하는 임지내 작업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나.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관상산림식물생산 유리온실 시설 : 1개단지 규모가 온실 500평 이상(부대시설 별도)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등 임산물 생산단지 : 1개 단지 규모가 1만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양삼 생산단지 : 1개 단지 규모가 1만평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법인경영체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 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목명
수 실 류	밤·감·잣·호도·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
버 섯 류	표고·송이·목이·석이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약 초 류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
수 엽 류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멍게잎·음나무잎·참죽잎
약 용 류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① 표고종균생산연구(산림조합중앙회)

○ 표고종균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②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시설비(톱밥표고재배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시설조성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배지센터 시설

③ 톱밥표고배지센터(산림조합중앙회)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톱밥표고재배사 등 톱밥배지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④ 수실류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가능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지원

○ 밤 수확 증대 또는 밤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⑦ 밤․잣 생산장비 지원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밤 수집기 등

- 굴삭기는 1톤 이하의 농업용 장비로서 교육이수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⑧ 친환경임산물생산지원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⑨ 밤 대체작목조성지원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상층에 고로쇠 등을 식재하고, 하층에 고사리, 산채 등을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⑩ 대추생산기반조성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굴삭기 제외)

⑪ 산양삼 생산이력제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 카드제작 등 사업비 지원

⑫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시설을 위한 장비지원

⑬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잣ㆍ밤 등 수실류와 산채 재배 등의 경영임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로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나.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소득지원 대상품목은 가능하나,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생산지원사업은 제외

- 송이산가꾸기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산림관상자원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등 기반시설비 지원(야생화, 난 등)

- 산약초(산양삼 등)․산채, 산과실(산머루 등), 오갈피 등 :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재배관련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등 기반시설)지원

- 호두․떫은감 생산단지 :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경우 종자․묘삼지원은 2년생 이하만 지원하고, 농관원 등 국가인증기관의 농약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단지내 작업로, 모노레일 등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가능(묘목대는 총사업비에 포함하되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① 표고종균생산연구(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②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톱밥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배지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표고자목 및 배지구입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

※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선별․포장기 및 표고자목구입비는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③ 톱밥표고배지센터(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④ 수실류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밤작업로 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방제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 : 11,000천원)

: 융자 90%, 자부담 10%

○ 융자조건

- 밤작업로 시설 : 연리 3.0%, 5년거치 5년상환

- 방제장비 지원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⑥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⑦ 밤․잣 생산장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⑧ 친환경임산물생산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⑨ 밤 대체작목조성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⑩ 대추생산기반조성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⑪ 산양삼 생산이력제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⑫ 잣나무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⑬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60%

나.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비 내용

○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계		29,622	10,838	10,838	(3,472)	5,979	12,805
◦표고 생산기반 지원		12,008	5,027	5,027	(2,027)	2,027	4,954
- 표고종균생산연구	1식	900	900	900	-	-	-
- 표고재배시설비	82개소	5,708	1,427	1,427	(1,427)	1,427	2,854
- 톱밥표고재배시설	2개소	2,400	600	600	(600)	600	1,200
- 톱밥표고배지센터(산림조합)	1개소	3,000	2,100	2,100	-	-	900
◦밤 생산기반 지원		15,110	5,090	5,090	(1,125)	3,267	6,753
- 수실류 작업로 시설	650㎞	2,275	650	650	(975)	650	975
- 방제장비	25대	150	60	60	(150)	60	30
- 밤나무 토양개량	2,500ha	705	564	564	-	141	-
- 밤나무 노령목관리	1,500ha	1,940	388	388	-	388	1,164
- 밤․잣 생산장비	5 소	1,040	228	228	-	228	584
- 친환경밤생산지원	200ha	2,000	400	400	-	400	1,200
- 밤 대체작목조성지원	1,000ha	7,000	2,800	2,800	-	1,400	2,800
◦대추 생산기반 지원	40개소	1,280	320	320	(320)	320	640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4개소	400	200	200	-	200	-
◦잣나무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2대	120	60	60	-	24	36
◦독림가 등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176㎞	704	141	141	-	141	422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지원	15개소	36,750	14,700	14,700	-	7,350	14,7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① 표고종균생산연구(산림조합중앙회)

○ 국고보조한도액 : 900백만원 이내

②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국고보조한도액(표고재배시설) : 50백만원 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시설 : ㎡당 11,600원(국고보조 5,800원, 국고융자 5,8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③ 톱밥표고배지센터(산림조합중앙회)

○ 국고보조한도액 : 2,100백만원 이내

④ 수실류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의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할 것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지원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⑥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실행)

⑦ 밤․잣 생산장비 지원

○ 사업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굴삭기는 1톤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

⑧ 친환경임산물생산지원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⑨ 밤 대체작목조성지원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⑩ 대추생산기반조성

○ 사업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⑪ 산양삼 생산이력제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

⑫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 사업단가 : 총사업비 한도액 60백만원

⑬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유실수 임지 작업로 : 5,000천원/km(국고 1,000천원/km)

- 산림경영 임지 작업로 : 15,000천원/km(국고 3,000천원/km)

※ 신청자의 사업계획 소요금액이 타당할 경우 단가 조정 집행 가능

나.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생산 기반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등 기반시설 :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침에 의한 실소요액

- 산과실․산약초․산채류 등 소득사업지원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양삼 생산단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작업로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호두․떫은감 생산단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

○ 표고종균생산연구, 표고재배시설, 톱밥표고재배시설, 수실류작업로․방제장비지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잣 생산장비, 친환경 임산물생산지원, 대추생산기반지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나.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지원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20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시설현황, 자금확보계획, 부지확보계획 등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산림경영계획 등을 작성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신용사업부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유통지원부(산림버섯연구소)

․표고종균생산시설 및 톱밥배지센터의 시설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200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사항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등의 반영여부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점거․평가 결과 및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전업임업인

․주산단지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및 법인경영체

․산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여부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임업경영임지) 여부

-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타당성 여부

※ 산지전용 대상지일 경우 산진전용허가 불가능지는 제외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서에 소요금액 산출의 타당성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 2.28)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 및 사업신청 (예산요구 : 전년 3.31)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에 의한「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시행(당년 1월)

- 표고종균생산시설, 톱밥표고배지센터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승인

※ 정부의 정책방향 및 임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등 민원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 사업승인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시행 절차(참고)

○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

- 사업계획수립 제출(산조중앙회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 협회 등)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생산자 협회 등)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장자가 시․도로 자금 배정

○ 표고종균 생산시설 및 톱밥표고 배지센터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에 대하여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표고종균 생산시설 및 톱밥표고 배지센터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요청 및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5억원 이상인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표고․대추․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 밤․잣 생산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잣나무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 -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시설	2008년도	2012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표고종균생산시설 및 톱밥표고배지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에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익월 1월 20일까지 제출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 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산림조합에 제출(2008.1.20일까지)

-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 시․군 산림담당부서

-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시․군 산림담당부서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② 조경수․분재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위자	042-481-4123 042-481-4157
한국조경수협회	-	부회장 김용환	02-961-2988
한국양묘협회	-	부회장 안승환	042-585-46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조경수․분재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 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안정적 생산을 통한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경수 및 분재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

- 2010년까지 조경수 관정시설을 평균 50개의 설치를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조경수관정시설 설치율	46	10	14	14	1월	관정시설시설량/관정시설계획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016	1,368	1,368	1,728	3,456
보 조	1,572	974	974	1,194	2,388
융 자	-	-	-	-	-
지방비	324	226	226	258	516
자부담	120	168	168	276	552
ㅇ관상수토양개량	1,616	808	808	808	1,616
- 보 조	1,292	646	646	646	1,292
- 융 자	-	-	-	-	-
- 지방비	324	162	162	162	324
- 자부담	-	-	-	-	-
ㅇ조경수관정시설	400	560	560	920	1,840
- 보 조	280	328	328	548	1096
- 융 자	-	-	-	-	-
- 지방비	-	64	64	96	192
- 자부담	120	168	168	276	55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관상수 토양개량 : 조경수 및 분재, 양묘 등 관상수 생산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나. 조경수 관정시설 : 조경수 생산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구

- 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관상수 토양개량

○ 조경수 생산자 : 조경수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한국조경수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분재 생산자 : 분재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한국분재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 양묘 생산자 : 양묘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한국양묘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조경수 관정시설

○ 조경수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조경수 재배면적이 1ha이상으로서 조경수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법인경영체 포함)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다. 법인경영체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조경수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법인은 법인 정관에 해당품목이 사업품목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 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 되었는 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 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가. 관상수 토양개량

○ 지원대상품목 : 조경수, 분재(조경수 및 분재 생산을 위한 양묘 포함)

나. 조경수 관정시설

○ 지원대상품목 : 조경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관상수 토양개량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재 구입비 지원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나. 조경수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조경수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관상수 토양개량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나. 조경수 관정시설

○ 자치단체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한국조경수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관상수 토양개량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 : 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 : 4,500천원

나. 조경수 관정시설

○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20,000천원

- 1일양수량 30T이상, 수중모터 3HP이상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20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에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시설현황, 자금확보계획, 부지확보계획 등.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토양개량사업 및 관정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해당협회의 추천서를 첨부 제출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한국조경수협회

○ 관상수 토양개량

-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대상자로하며, 협회는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구분 없이 사업실적 및 현황을 확인 추천서를 발급 또는 확인

․추천서 발급시 또는 확인시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재배면적 등을 확인

○ 조경수 관정시설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한국조경수협회는 홈페이지 및 회원 등에 공고

․조경수 관정시설(민간자본보조)사업은 조경수 협회에서 사업신청자를 접수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한국조경수협회장에게 제출

-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관정시설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한국조경수협회장		신청 (200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사항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등의 반영여부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점거․평가 결과 및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까지 시․도, 시․군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  자  체

○ 시․군 등에서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공통)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 2.28)

○ 시․도는 시․군 등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사업신청(예산요구 : 전년 3.31)

○ 시․도에서는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까지 시․군에 통지

한국조경수협회

○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공통)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에 의한「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도 지자체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시행(당년 1월)

- 조경수관정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조경수협회로부터 제출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승인

※ 정부의 정책방향 및 임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등 민원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 사업승인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시행 절차(참고)

○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

- 사업계획수립 제출(생산자협회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 협회 등)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생산자 협회 등)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 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정책자금)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시․도로 자금 배정

○ 조경수관정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조경수협회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지  자  체

○ 시․도는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 소요액을 산림청에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한국조경수협회

○ 조경수 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요청 및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에 대해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조경수 관정시설	2008년도	2012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한국조경수협회

○ 한국조경수협회는 민간보조사업인 조경수관정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익월 1월 20일까지 제출

○ 조경수 관정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서를 산림청으로 제출

○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대상자에게 관정시설의 이용상황을 기록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  재》

지자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 중(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 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산림조합에 제출(2008.1.20일까지)

- 관상수 토양개량 : 시․군 산림담당부서

- 조경수관정시설(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산림담당부서

- 조경수관정시설(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02-961-2988)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 산림복합경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위자	042-481-4123 042-481-4157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팀 장 이근석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 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 ①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산림내 복합경영기반조성

- 매년 산림복합경영개소를 30개소씩 확장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산림복합경영 계획대 실적	30	30	30	30	1월	복합경영실적/복합경영계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산림복합경영	2,289	2,289	2,289	2,293	4,586
- 보 조	654	654	654	655	1,310
- 융 자	(981)	(981)	(981)	(983)	(1,933)
- 지방비	654	654	654	655	1,310
- 자부담	981	981	981	983	1,966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임업인의 범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법인경영체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 실 류	밤·감·잣·호도·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
버 섯 류	표고·송이·목이·석이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약 초 류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
수 엽 류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멍게잎·음나무잎·참죽잎
약 용 류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의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및 융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한도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액 21.8백만원)

※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 및 모델유형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 단기소득사업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 목재생산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 복합산지관리형 :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 개벌을 실시한 후 밤나무 등 단일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20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으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에 제출)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시설현황, 자금확보계획, 부지확보계획 등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산림경영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함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0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등의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 점거․평가 결과 및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  자  체

○ 시․군 등에서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 등에서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사업실시규정」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 등에서는 사업신청에게 산림조합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임산물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기타 임업을 전념하며 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 2.28)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사업신청(예산요구 : 전년 3.31)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에 의한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자체에 통지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시․도로 자금 배정

○ 표고종균생산시설 및 톱밥표고배지센터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지  자  체

○ 시․도는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표고종균생산시설 및 톱밥표고배지센터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요청 및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5억원 이상인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o 부대시설	2008년도	2012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 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산림조합에 제출(2008.1.20일까지)

- 산림복합경영 : 시․군 산림담당부서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백두대간보전팀	팀 장 이문원 주무관 이우근	042-481-4292 042-481-42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추진

○ 밤․표고․송이 등 주요 단기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 고소득 품목의 개발 및 지원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산림보호 주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 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보호지역(263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군(108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

- 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품질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점수)	80점	-	-	78점	2007.12	주민소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용역사업으로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주민소득지원사업	7,200	11,485	10,697	9,600	67,200
보 조	5,040	8,040	7,488	6,720	47,040
지방비	2,160	3,445	3,209	2,880	20,15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의 마을공동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

○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신청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가.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도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장비

-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나.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사업내용>

①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 표고재배(원목, 톱밥)의 규모화를 위한 재배단지시설․장비 등

※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

<지원단가>

①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당 20,3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②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 사업(1개 단지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1단지	1,100,000	770,000	330,000
o 재배시설 o 저장시설 o 선별․포장기	1단지 1개소 1조	726,000 300,000 74,000	508,200 210,000 51,800	217,800 90,000 22,200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대한 분할․변경 지원은 ‘①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의 표고재배단지 단지 사업기준을 준용한다.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방제장비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은 제외)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밤 생산기반 조성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행)

(4) 친환경 밤생산 시설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ha당 10백만원

다) 대추․호두․떫은 감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비,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산과일(산머루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실행 가능함

- 산과실(산머루 등)․산약초․산채류․오갈피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3)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단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장 및 건조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지원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4) 기타 농림업 소득과 관련된 사업 지원

○ 위 신청 대상사업 외에 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농림업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생산단지 기반시설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비, 저온저장고 시설비

○ 산채․표고재배 시설비

○ 임산물 직판장․집하장, 창고 등 시설비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등)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지  자  체

○ 시․도는 해당 시․군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읍면동장 →시장․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 30일까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정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월 31일)

○ 선정절차(시․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사업부서)

-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반드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면동장 → 시장․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산림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 ’08년도 예산안 : 9,600백만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  자  체

○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군)

○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년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인터넷 등을 이용 공지

- 자금지급 등

․사업비의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집행시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시․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 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설 등에는 농림사업 안내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 시․군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분기 1회 확인․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후 시행토록 지도

- 시․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에 대하여 종합점검(연간 2회이상) 및 자체평가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해당 시․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관리하지 않은 때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표고․대추․호도 재배시설	2007년	2011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대추검사장비	〃	〃	〃	〃
밤방제장비 밤생산장비	〃	〃	〃	〃
임산물 저장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6. 성과측정단계

○ 산림청에서 재성사업 모니터링 사업 추진 시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의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 산림청 주관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추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2007년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은 2009년 예산지원시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 실시

《환  류》

○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20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08.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반드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영환	042-481-4123 042-481-4126
	국제통상협력팀	팀 장 최수천 서기관 이치명	042-481-4080 042-481-408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 장 채금석	02-3434-7180
농협중앙회	원 예 부	차 장 허 권	02-2080-6337

※ 임산물 수출촉진은 국제통상협력팀에서 담당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운송차량 구입비,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유통구조개선)

-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법 제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 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산림기본법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출하조절․수출촉진․이용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①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조경수 등 관상자원 및 산지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직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산지종합유통 센터 조성(개소)	10	1	4	5	2009.1	임산물유통센터조성 실적

※ ’05년: 조경수1, ’06년: 조경수1, 종합1, 산채류1, 수액1, ’07년: 조경수1, 종합3, 산채류1

나. 임산물가공지원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곶감 등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감 박피기 등 임산물가공기계장비 등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가공지원(대)	300	-	250	247	2009.1	임산물가공기계장비 지원 실적

다. 임산물유통정보화

◦ 임산물유통 DB운영 : 임산물에 관한 생산․가격 정보를 DB화하여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들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정보획득 및 임산물 판로확보 등 직거래 활성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유통DB운영(식)	1	-	1	1	2009.1	임산물유통DB 운영관리
▪임업인홈페이지구축(명)	90	90	90	90	2009.1	임업인홈페이지구축 실적

라.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지원) 및 포장디자인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 한 임산물의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소비욕구 증진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표준출하 지원(개소)	198	198	198	197	2009.1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실적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톤)	23,750	500	5,000	23,750	2009.1	공동선별비지원 실적
▪포장디자인개선(개소)	12	2	2	4	2009.1	포장디자인개선지원 실적

마. 임산물 포장개선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생산하는 가공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 포장개선(식)	1	-	-	1	2009.1	임산물포장개선지원 실적

바.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디자인개발 지원 : 지리적표시인증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을 개발하여 임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지원

◦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지리적표시인증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하기위하여 저장포장라인시설을 보완하여 임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디자인개발 지원(개소)	13	-	-	-	2009.1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
▪저장포장라인 보완(개소)	13	-	-	-	2009.1	저장포장라인 보완 지원실적

사. 임업관측

◦ 임산물 생산지 및 시장의 생산․출하정보와 국내외 생산, 가격동향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관측사업(밤, 표고, 대추, 떫은감 4품목) 실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업관측	4	2	3	3	2009.1	임업관측 실적

아. 유통차량지원

◦ 분재 재배자에게 유통차량을 지원하여 유통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분재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위하여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유통차량지원(대)	18	-	-	-	2009.1	유통차량지원 실적

자.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 산림조합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품목별 주산단지 조합에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화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산림사업특화사업 지원(개소)	3	-	-	2	2009.1	산림사업특화사업 지원 실적

차.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 친환경임산물인증제도(GAP제도) 기반확충을 위한 임산물유통센터의 저온저장고시설 및 선별장 시설 보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유통센터저장 시설보완(개소)	1	-	-	-	2009.1	임산물유통센터저장 시설보완 실적

카. 임산물수출촉진

◦ ’12년까지 임산물 수출 2억$ 달성(중장기 임산물 수출대책)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 수출목표(백만$)	135	150	124	130	2009.1	(금년 수출실적-전년 수출실적)/전년 수출실적 × 100

※ 2008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0개소	10,000	5,000	5,000	-	2,000	3,000
◦임산물 가공지원	300대	1,500	300	300	(300)	300	600
◦임산물유통 DB운영	1식	352	352	352	-	-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90명	135	135	135	-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임산물표준출하 - 공동선별비지원	198개소 23,750톤	4,945 1,970 2,375	989 394 475	989 394 475	(120) - -	989 394 475	2,847 1,182 1,425
- 포장디자인개선	12개소	600	120	120	(120)	120	240
◦임산물 포장개선(민간)	1식	200	140	140	-	-	60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 디자인개발 -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13개소 13개소	2,034 1,050 984	814 420 394	814 420 394	- - -	406 210 196	814 420 394
◦임업관측	4품목	400	400	400	-	-	-
◦유통차량지원	18대	188	94	94	-	-	94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3개소	2,734	1,914	1,914	-	-	820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1개소	300	210	210	-	-	90
◦임산물 수출 활성화		4,880	2,694	2,694	-	-	2,186
- 임산물 판매촉진비		3,974	1,987	1,987	-	-	1,987
- 수출 기계장비	10대	250	125	125	-	-	125
- 수출 포장디자인개발	8품목	80	56	56	-	-	24
- 수출 운송차량	5대	100	50	50	-	-	50
- 수출 현지검역비	2품목	30	30	30	-	-	-
- 분재표찰 제작비	10천개	2	2	2	-	-	-
- 밤 수출이력관리비	1품목	444	444	444	-	-	-
◦해외시장개척		834	800	800	-	-	34
- 수출임산물 해외홍보	18종	350	350	350	-	-	-
- 해외시장개척활동	7종	350	350	350	-	-	-
- 한․일 밤 간담회	1회	20	20	20	-	-	-
- 신규 수출상품개척	4종	114	80	80	-	-	3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60,763	15,803	21,633	28,502	86,741
보 조	30,115	8,403	10,233	13,842	46,176
융 자	(350)	(270)	(287)	(420)	(600)
지방비	3,058	966	2,607	3,695	7,058
자부담	27,240	6,164	8,506	10,545	32,907
o 임산물산지유통센터	1,600	4,400	7,256	10,000	20,000
보 조	1,120	3,080	3,628	5,000	10,000
융 자	-	-	-	-	-
지방비	-	200	1,451	2,000	4,000
자부담	480	1,120	2,177	3,000	6,000
o 임산물가공지원	-	1,250	1,235	1,500	3,000
보 조	-	250	247	300	600
융 자	-	(250)	(247)	(300)	(600)
지방비	-	250	247	300	600
자부담	-	500	494	600	1,200
o 유통정보화	2,924	487	487	487	974
보 조	2,924	487	487	487	974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o 임산물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15,843	2,580	4,545	4,945	9,890
보 조	3,445	516	909	989	1,978
융 자	(350)	(20)	(40)	(120)	-
지방비	3,058	516	909	989	1,978
자부담	8,990	1,528	2,687	2,847	5,934
o 임산물 포장개선	-	-	200	200	400
보 조	-	-	140	140	280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60	60	120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o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	-	-	2,034	2,340
보 조				814	930
융 자				-	-
지방비				406	480
자부담				814	930
o 임업관측	500	300	300	400	1,000
보 조	500	300	300	400	1,000
융 자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o 유통차량지원	-	-	-	188	376
보 조				94	188
융 자				-	-
지방비				-	-
자부담				94	188
o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	-	1,183	2,734	5,468
보 조			828	1,914	3,828
융 자			-	-	-
지방비			-	-	-
자부담			355	820	1,640
o 임산물유통센터 저장시설보완	-	-	-	300
보 조				210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90
o 임산물 수출촉진	39,896	6,786	6,427	5,714	43,293
- 보 조	22,126	3,770	3,694	3,494	26,398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17,770	3,016	2,733	2,220	16,895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자치단체 보조)

- 생산자단체 및 한국조경수협회 등(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임산물가공지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 유통정보화

- 임산물유통 DB운영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 각 시․도, 산림청장이 승인한 협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추천한 임업인,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

◦ 임산물포장개선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지리적표시인증등록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

◦ 임업관측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통차량 지원

- 분재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 시․군 산림조합

◦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물수출촉진

- 임산물수출업체,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의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한국조경수협회 : 산림청장이 인가한 법인 등으로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해당 임산물의 전국대비 생산액이 가장 높은 시․군에 우선지원(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기준)

◦ 시․군 산림조합은 특화사업신청에 있어 유통시설을 신청한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반영(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신청시 반드시 특화사업 신청한 산림조합만 해당)

나. 임산물가공지원

◦ 임산물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람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 등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참조

다. 임산물 유통정보화

◦ 임산물유통 DB운영 : 임산물유통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등

라.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자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 등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참조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체로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가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자

마. 임산물포장개선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생산하는 가공임산물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 지원

바.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산림청에 지리적표시 인증등록된 생산자단체와 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의 조건 등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 참조

사. 임업관측

◦ 임산물의 생산․출하정조와 국내외 생산․가격동향 등을 종합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 유통차량 지원

◦ 분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재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 등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 참조

자.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군 산림조합 지원

◦ 특화사업 신청 시․군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경영지원팀 평가)

차.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제도) 기반확충을 위한 저온저장고시설 및 선별장 시설보완을 위한 산림조합중앙회 지원

카. 임산물 수출촉진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 공통 적용사항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년도 중복지원 제한

3. 지원대상(공통)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 수실류 : 밤, 감,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 결명초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음나무잎, 참죽잎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임 산 물 수출촉진	◦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경수 등 관상자원 및 산지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임산물 생산․가격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직거래 판매 활성화

◦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 임산물 생산․출하정보, 가격동향 등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관측

◦ 분재산업 활성화 및 산림조합 경영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친환경임산물인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금

◦ 수출기계․운송장비, 분재표찰 등 수출장비 또는 소모품 구입비

◦ 수출 이력관리비, 수출 현지검역 소요비

◦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임산물 가공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3%, 3년 거치 7년 상환

◦ 임산물 유통정보화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포장디자인개선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임산물 포장개선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 디자인개발 지원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임업관측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유통차량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임산물 수출촉진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자치단체 보조)

- 국고지원액 : 1개 소당 500백만원 이내(총 10개소 5,000백만원)

◦ 임산물 가공지원(자치단체 보조)

- 국고지원액 :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총 300대 300백만원)

◦ 임산물 유통정보화(민간 보조)

- 국고지원액 : 임산물유통 DB운영 1식 351.691백만원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1인당 1.5백만원(총90명 135백만원)

◦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자치단체 보조)

- 국고지원액

①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 1개소당 2백만원 내외(총198개소 394백만원)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톤당 2만원 (총23,750톤 475백만원)

② 포장디자인개선 : 1개소당 10백만원(총12개소 120백만원)

◦ 임산물 포장개선

- 국고지원액 : 1식 140백만원

◦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 국고지원액

① 디자인개발 지원 : 1개소 32백만원 내외(총13개소 420.160백만원)

②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1개소당 30백만원 내외(총13개소 393.640백만원)

◦ 임업관측

- 국고지원액 : 품목당 100백만원(총 4품목 400백만원)

◦ 유통차량 지원(민간보조)

- 국고지원액 : 1대당 5.25백만원 내외(총18대 94.5백만원)

◦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민간보조)

- 국고지원액 : 총3개소 1,914백만원

․익산산림조합 729백만원, 진주산림조합 690백만원, 옥천 산림조합 495백만원

◦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민간보조)

- 국고지원액 : 1개소 210백만원(총사업비 300백만원)

◦ 임산물 수출촉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군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명의로 전문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청에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 형태(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법인화계획), 농가조직화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 임산물표준출하지원(공동선별비)을 지원받고자하는 사업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나. 임산물유통 DB운영, 임산물 포장개선, 산림사업특화사업지원,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및 산림조합 신청사업에 대하여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및 사업추진방향 등의 계획수립 및 검토(전년도  12월까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림조합중앙회장		신청(2008.1.20) ⇒	산	림	청

다. 임업관측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실)은 전년도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보완사항 또는 발전사업 등을 평가 검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1월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품목별로 수립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사업신청

라.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산림청은 시․도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통보하여 사업추진

지  자  체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군․구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도로 보고(1월말)

※ 전자상거래 법률의 개정으로 결재대행업체(PG사)에 등록비 자부담 지불(약 220천원) 공지

◦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대상자를 선발하여 산림청에 신청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홈페이지구축 세부계획 수립(1월말)

◦ 산림청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근거로 홈페이지 구축 추진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마. 유통차량지원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분재조합에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분재조합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한국분재조합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회원사, 생산자단체 등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전문지 등에 공고(1월말)

◦ 한국분재조합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최근 1년간의 생산․유통사업실적 및 사업추진방향과 지원신청액 등의 계획서를 받아 검토(전년도  12월까지)

◦ 한국분재조합은 회원사 등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한국분재조합, 생산자단체		신청(2008.1.20) ⇒	산	림	청

바. 임산물 수출촉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 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산림청에 보고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7호내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붙임 1)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붙임 1) 및 (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사업신청자(생산자,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을 하고자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신청(신청 : 전년 1.20)

지  자  체

◦ 시․군은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실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에 따라 사업비가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동법 제21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출기관(산림조합)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 실시

-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청정성재배, 규격출하 등 자체에 알맞은 평가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 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사업실시요령 제29조)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 2.28)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사업실시요령 제26조)

지  자  체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사업신청(예산요구 : 전년 3.31)

산  림  청

◦ 사업예산안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지(전년 10.15)

지  자  체

◦ 시․도에서는 예산안을 시․군․구에 통지(전년 11.15)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정 및 최종확정(전년 12.15)

나. 임산물유통 DB운영, 임산물 포장개선, 산림사업특화사업지원,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산림사업특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공지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자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산림조합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및 지속사업에 대하여는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사업신청서 제출

산  림  청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다. 임업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실)은 전년도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품목별로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사업계획 제출(전년 12월)

산  림  청

◦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당년 1월)

라.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지  자  체

◦ 시․군․구에서는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지가 많을 경우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청정재배, 규격출하 등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선정하며, 선정한 대상자를 시․도에 보고(전년 11월)

-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생산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자(단체 포함),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중 PC보유자, 인터넷 사용가능자 및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 자

◦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대상자를 선발하여 산림청에 신청(전년 12월)

산  림  청

◦ 시․도에서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통보(당년 1월)

마. 유통차량지원

한국분재조합

◦ 한국분재조합은 회원사 등에서 제출된 생산 및 유통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임업후계자, 독림가, 우수경영체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한국분재조합은 선정된 대상자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신청(전년 12월)

산  림  청

◦ 한국분재조합에서 제출한 대상자 및 계획서에 대하여 최종 확정(당년 1월말)

바. 임산물 수출촉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산림청에 승인 요청

-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검토 및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나. 임산물유통 DB운영, 임산물 포장개선, 산림사업특화사업지원,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는 산림조합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전년 12월)

산  림  청

◦ 산림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시행(당년 1월)

다. 임업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실)은 전년도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보완사항 또는 발전사업 등을 평가 검토여 세부추진계획 수립

- 품목별로 적기에 필요한 정보(태풍, 건조, 강우 등의 자연재해, 병충해발생, 품목별 수출입 동향 등)를 파악하여 관측의 정밀도를 높여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품목별로 수립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사업신청(전년 12월)

산  림  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면 사업시행

(당년 1월)

라.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홈페이지구축 세부계획 수립(1월말)

◦ 산림청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근거로 홈페이지 구축 사업추진

- 홈페이지구축은 현대감각 및 실용성 등을 감안하여 편리하게 구축

산림청, 시․도

◦ 산림청은 효율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총괄 및 지원

◦ 시․도 등 지자체는 홈페이지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마. 유통차량지원 : 주관기관(산림청, 한국분재조합)

한국분재조합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한국분재조합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을 산림청에 제출․승인 후 사업추진(전년도  12월)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실시

바. 임산물 수출촉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민간보조사업)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민간보조사업)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자치단체보조사업)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시행 절차(참고)

◦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

- 사업계획수립 제출(산조중앙회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 협회 등)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생산자 협회 등)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4. 자금배정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사업대상자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산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임산물표준출하지원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지원단가 : kg당 100원(국고보조 20원, 지방비 20원, 자부담 60원)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시․군은 산지유통조직에서 작성 제출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 후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임산물산지종합센터 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조경수 등 관상자원 및 산지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비(공통 : 부지조성비․시설비 및 설계비, 조경수: 전시포지 조성비, 임산물 : 저온저장고․선별장, 가공․포장기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나. 임산물유통 DB운영, 임산물 포장개선, 산림사업특화사업지원,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산림조합중앙회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바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산림청에 국고보조금 신청 후 사업비 집행절차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임업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림청에 국고보조금 신청 후 사업비 집행절차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라.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산림청에 국고보조금 신청 후 사업비 집행절차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마. 유통차량지원

한국분재조합

◦ 유통차량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바. 임산물 수출촉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군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

◦ 시․군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 및 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군)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① 대출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나. 임산물유통 DB운영, 임산물 포장개선, 산림사업특화사업지원, 임산물유통센터저장시설보완

《사후관리》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 산림청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산림조합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점검일정 : 상․하반기 점검

- 점검반 : 산림청(주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① 대출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다. 임업관측

《사후관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업관측 한 데이터를 보존하여 생산․가격․유통 등에 대하여 연도별․월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산림청 및 생산자에게 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을 정산보고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임업관측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산림청은 정확한 관측을 위하여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임업관측회의에 참석

《제  재》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보조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한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반환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②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라.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사후관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임업인홈페이지에 대하여 유통정보의 신속제공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관리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을 정산보고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산림청은 효율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제  재》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보조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한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반환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②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마. 유통차량지원

《사후관리》

한국분재조합

◦ 한국분재조합은 유통차량지원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분재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운영․관리

◦ 한국분재조합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을 12월 10일까지 정산보고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산림청은 한국분재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제  재》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① 대출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바. 임산물 수출촉진

《사후관리》

◦ 산림청 및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담회·연찬회 등 개최, 지속적인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등 실시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6. 성과측정단계

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국내사업 공통)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또는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나. 임산물 수출촉진

◦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평가지표 : 수출계획 대비 수출실적,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 성과 등

◦ 사업별 수출업체, 지원단체 및 협회 등 수출종사자들의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국내사업 공통)

《사업평가》

1)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의 자체 사업평가표에 의함

3)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 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4)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대상 사업임

《환  류》

◦ 본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 및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제외할 수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사업주관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신청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사업지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지원 시 잔액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나. 임산물 수출촉진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요령

- 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1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구분 평가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 제출(2008.1.20일까지)

-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임산물가공지원 : 시․군 산림담당부서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등 : 시․군 산림담당부서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시․군 산림담당부서

- 산림사업특화사업지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의 경우 2009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2)

- 해외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팀(02-6300-1354)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평	동평	동평		동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조직수					인원
		톤	원		천원			개					명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통장번호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총 공동선별수량	보조단가	보조금
품목 1
품목 2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       인

사업장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 1) 출하수량(A) :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수탁사업물량)에 작성된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2)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 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매입장부상 매입금액 및 물량 :             원,               kg

□ 공동계산기간 :

일자	매입실적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농가수 (호)	매입량 (㎏)
계

주 1) 출하수량(A) : 종합유통센타,공영도매시장,공판장,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매입장부의 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출하자별 정산 영수(입금)증 보관 철저

3)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조직명(사무소) :

◦ 품  목 :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순번	출하처	판매 일자	원표 번호	상표 (성명)	품목	규격/등급	출하 수량 (㎏)	단가 (원)	판매금액(원)	상장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용기대여료	쓰레기 유발금	출하처 기타	손 실 보전금	현금 지급액	계좌입금 (판매금액, 입체금+통장장려금	거래 구분	기산 일
1	00유통
계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가격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6호 서식】

(       ) 공동선별 작업일지

(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생산자조직 선별장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 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임산물 판매촉진비(2008.  /4분기)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위와 같이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수출내역 1부

2. 수출 포장재 사양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 캐릭터 개발, 용기형태 개발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3.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수출증빙서류포함)1부 (붙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분재표찰 제작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생산)계획		소요액(원)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위와 같이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생산)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1)

3. 분재수출 양묘장 등록증(국립식물검역소)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비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 기계장비
- 수출 운송차량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밤 생산이력관리비  -

1. 신청인 현황

업체(단체)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공급자(생산자)현황

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계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수출 밤 생산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급자(생산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08.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4
2005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 현황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별지 제13호 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박람회(종합/개별) 참가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박 람 회 명		참 가 품 목
신 청 부 스(㎡)		기타 지원 신청

위와 같이 박람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성과 보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카탈로그 국․영문 및 해당국 언어 각2부

4. 친환경품질인증(iso, HACCP, GMP, GAP 등)기업의 경우 지정서 및 사후관리 증빙서 사본 1부

5. 현지어 포장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라벨, 포장샘플 등)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장 또는 무역협회 발행)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영환	042-481-4123 042-481-4126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장 채금석	02-3434-7180
농협중앙회	원예부	차장 허 권	02-2080-63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기금은 기압회계원칙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의 근대화 촉진

◦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내실화 유도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으로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백만원)	44,000	50,470	52,470	49,900	2009. 1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융자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o 임산물생산자 조직 육성	560,402	65,588	62,375	55,000	110,000
융 자	448,323	52,470	49,900	44,000	88,000
자부담	112,079	13,118	12,475	11,000	22,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의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법인경영체

-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98년까지는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부터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의 전략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3%

- 기  간 : 1년 이내

◦ 사업의무량 : 사업계획에 따라 임삼물생산자 조직 육성사업 예산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한도액 : 2,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자

◦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자 단체육성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산림조합 또는 농협에 제출(전년도 1.20)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및 농협중앙회(과수화훼과)는 지원품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산림청에 추진계획 제출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 청 자	신 청 ⇒ ⇐ 심사․결정통보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일선 산림조합 및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지원사업을 파악․종합하여 추진사업계획서와 함께 산림청에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법인경영체

산  림  청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자(법인경영체 등)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1.20까지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08. 2.10까지 산조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2008.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산  림  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자금배정 결정사항을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및 농협중앙회(과수화훼과)의 분기별 배정 요청에 의하여 자금배정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융자금 적기 융자 및 회수 관리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일선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적기에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및 융자금 사후관리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정산

◦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사업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 및지도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법인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및 농협중앙회 농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배정 및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가 의무 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배정을 축소 검토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자금지원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

- 주요평가지표 : 자금지원 및 운영실적 등

- 평가일정 : 상반기(6월경) 및 하반기(12월경)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산림조합․농협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자금지원 확대 및 축소 검토를 통하여 자금운영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자금을 지원 받은 산림조합 및 농협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작성 마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평가기준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 산림조합 및 농협의 자금지원실적에 대한 평가실시(1월말까지)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평가서를 심사 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에 대하여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자금지원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실시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는 평가결과 자금지출이 부진한 산림조합 및 농협에 대하여 자금배정 독려

◦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환  류》

◦ 자금지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외

- 향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조정 검토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사업에 대한 자금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2008.1.20일까지)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산림조합

․중앙회 : 신용사업부(02-3434-7221～3)

․도지회 : 관리과

․시․군 산림조합 : 금융과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과수화훼팀(02-2080-6337)

․도지회 : 유통가공과 (지도검사과)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지도판매과 및 농업협동조합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물 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 조직 현황

법인경영체명
소 재 지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 립 일 자					설립법적근거
조 합 원 수					출 자 금 액					천원
시 설 현 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기 타
	㎡	㎡			대
재 배 현 황	품목 구분
	면적(ha,㎥) 생산량(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소재지
			계	융 자	자부담

2008.    .     .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산림조합장  귀하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영환	042-481-4123 042-481-41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유통구조개선)

-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 저장시설 (개소)	64	56	56	62	2009.1	임산물 저장시설 실적
▪임산물 건조시설 (개소)	10	10	10	10	2009.1	임산물 건조시설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o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22,026	18,025	15,976	16,340	32,680
보 조	23,652	3,605	3,994	4,085	8,170
융 자	27,547	3,605	(3,994)	(4,085)	(8,170)
지방비	22,580	3,605	3,994	4,085	8,170
자부담	48,247	7,210	7,988	8,170	16,340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 2008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74개소	16,340	4,085	4,085	(4,085)	4,085	8,170
o 저장시설	64	15,360	3,840	3,840	(3,840)	3,840	7,680
o 건조시설	10	980	245	245	(245)	245	490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 임산물 생산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의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 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 밤, 표고,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

◦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3년거치 7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액

- 저장시설 :  1개 소당 6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총 64개소 3,840백만원)

- 건조시설 :  1개 소당 24백만원 내외(총 10개소 245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군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명의로 전문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청에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 사업추진목표,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 형태, 농가조직화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신청자	(읍․면․동) ⇒ 신청	시장․군수	⇒ 심사․결정	통 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생산자,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신청 : 전년 1.20)

지  자  체

◦ 시․군은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실시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에 따라 사업비가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동법 제21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출기관(산림조합)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 실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사업종사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청정성재배, 규격출하 등 자체에 알맞은 평가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②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③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④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

◦ 사업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시․도에 보고

(예산요구 : 전년 2.28)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사업실시규정 제26조)

지  자  체

◦ 시․군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정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사업신청

(예산요구 : 전년 3.31)

산  림  청

◦ 사업예산안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지(전년 10.15)

지  자  체

◦ 시․도에서는 예산안을 시․군․구에 통지(전년 11.15)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정 및 최종확정(전년 12.15)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자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신청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지  자  체

◦ 시․군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사업신청자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산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바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 신청(산림조합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건축비, 단영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과 이 시설의 활용을 위한 작업장 지원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지원 가능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

◦ 시․군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요령 제34조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

◦ 시․군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산림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상․하반기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군)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① 대출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신청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성과 측정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 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대상 사업임

《환  류》

◦ 산지일반조직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 및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외

-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

․사업주관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 신청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조직의 회수자금은 동 조직과 동일 연도에 선정된 조직에게 잔여기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08.1.20일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은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경영지원팀	팀 장 배정호 사무관 양원석	042-481-4190 042-481-4155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지만호 팀 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 산림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는 (별표 1) 참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임가소득 증대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후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액인 손실분을 보전함으로써 사실상 임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효율성 증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융자금 집행율 82%, 만족도 83%를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임가소득을 4%까지 증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가소득증가율 (%, 주지표)	3.0	-	-	2.6	2009.1	▪(전년 임가소득-전전년임가소득 /전전년임가소득)*100
▪융자금 집행율 (%, 부지표)	72	71	48	70	2009.1	▪산림조합중앙회 정기보고
▪만족도 (%, 부지표)	80	-	79	80	2009.1	▪자체설문 또는 재정사업성과평가 연구용역 만족도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36,660	29,560	29,560	28,360
보 조	-	-	1,600	2,000	4,000
융 자	-	36,660	27,960	27,560	24,360
자부담
ㅇ국고융자금	-	36,660	27,960	27,560	24,360
- 보 조
- 융 자	-	36,660	27,960	27,560	24,360
ㅇ이차보전금	-	-	1,600	2,000	4,000
- 보 조	-	-	1,600	2,000	4,000
- 융 자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 등 조합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 지원액 포함)가 3억원 이상인 개인(가계부 등 기존장부 인정)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인 경우

- 임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전업적 농업, 수산업 종사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로서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자

◦  전문임업인육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와 신지식 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사립수목원조성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해외산림투자

-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을 신고한 자로 조림대상국의 당해연도 조림사업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장뇌삼생산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단기산림소득자금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신규포함),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세부사업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참조)

◦ 조림용묘목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가공시설지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로서 노후시설교체 또는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목재이용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

◦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국산원자재구입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폐목재구입 지원

- 목재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원료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자로서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
o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o 전문임업인육성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보전산지 90%이상), 임도시설, 자연 휴양림 조성, 기타 임업경영
o 해외산림투자	해외조림 또는 해외조림지 육림
o 사립수목원조성	수목원 조성
o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 수집사업
o 장뇌삼생산자금	장뇌삼 재배
o 단기산림소득지원	표고생산,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자원생산,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표고톱밥재지센터, 밤작업로, 대추․호도생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포장 디자인, 자동포장․박피기, 산림복합경영 등
o 조림용묘목생산	정부산림사업용 조림용묘목, 간이온실시설
o 목가공시설지원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 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o 보드류시설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o 국산원자재구입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 제작
o 폐목재구입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
o 유통센타원료구입	유통센타의 국산목재(원자재) 구입
o 수출원자재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o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고융자>

① 숲가꾸기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의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② 임도시설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의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③ 전문임업인육성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의 국내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야매입,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용기자재 구입, 기타 임업경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조림 및 기존 해외조림지 육림에 소요되는 자금

⑤ 사립수목원조성

․수목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의 일부 자금

⑥ 산림조합육성

․조합별 특화사업, 유통시설, 금융점포, 직매장, 집하장, 경영개선,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자금

⑦ 장뇌삼생산자금

․장뇌삼재배에 필요한 자금

<대출기관 융자>

⑧ 단기산림소득자금

․표고생산자금, 밤생산기반조성, 대추․호도생산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임산물가공지원, 단기임산물생산, 장뇌삼재배, 조경수․분재생산, 산림복합경영, 단기임산물수집자금, 생산자직판자 운영, 단기임산물가공시설, 수액생산자금 등

⑨ 조림용묘목생산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및 간이온실 시설에 필요한 자금

⑩ 목가공시설지원

․목재이용가공시설의 신․증설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⑪ 보드류시설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 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⑫ 국산원자재구입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제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⑬ 폐목재구입

․폐목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⑭ 유통센타원료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자금

⑮ 수출원자재구매

․수출 목제품 생산시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지원형태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70～100%(세부내용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참조)

- 10년 초과 장기성 자금과 산림조합육성자금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수목원조성,  장뇌삼생자금지원, 산림조합육성

② 대출기관 융자 : 사업비의 20～90%(세부내용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참조)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이하 단기성자금

․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

나.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① 숲가꾸기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숲가꾸기	1.5%
- 장기수종		50	40	(10)		소요액	20/15
- 기타수종		50	40	(10)		소요액	15/10
- 유실수종		50	40	(10)		소요액	10/ 5

※ (  )는 자부담 비율로 희망할 경우 융자실행

② 임도시설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임도시설	1.5%	-	-	100	-	200백만원	10/10

③ 전문임업인육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1.5%	-	-	100	-	o 독림가 : 사업자당 3억원이내 o임업후계자 : 사업자당 2억원이내 o신지식인 : 사업자당 1억원이내	20/15
o 임도시설	1.5%	-	-	100	-		10/10
o 임야매입	1.5%	-	-	100	-		20/15
o 자연휴양림조성	3.0%	-	-	100	-		10/10
o 기타 임업경영자금	3.0%	-	-	100	-		5/10

※ 전문임업인육성자금의 세부집행지침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에서 정한다.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해외산림투자		1.5%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펄프재(열대지역)				100		소요액	7/3
	펄프재(기타지역)				100		소요액	10/3
	용 재(열대지역)				100		소요액	17/3
	용 재(기타지역)				100		소요액	25/3
기타 조림	고무나무				100		소요액	7/3
	팜유나무				100		소요액	7/3

※ 육림 융자기간은 해당 임지의 조림융자 잔여기간 적용

※ 해외조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향후 목재자원의 수급위기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반입명령할 경우 일정량의 개발자원을 반입해야 함.

⑤ 사립수목원조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사립수목원조성	3.0%			100		설계의 70%이내	10/10

⑥ 산림조합육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산림조합육성	3.0%
-단기사업자금				100		소요액	3/2
-장기사업자금				100		소요액	3/7

⑦ 장뇌삼생산자금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장뇌삼생산자금	3.0%			70	30	100백만원	10/5

⑧ 단기산림소득자금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단기산림소득지원	3.0%
-표고생산자금				70	30	100백만원	3/2
-밤방제탑재용차량				90	10	9.9백만원/대	3/7
-단기임산물생산				70	30	100백만원	3/2
-임산물생산장비				70	30	7백만원/대	3/7
-조경수․분재생산				70	30	100백만원	3/7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설계의 80%이내	3/7
-단기임산물수집				80	20	100백만원	3/7
-임산물직거래판매				80	20	500백만원	3/7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70	30	100백만원	3/7
․기자재구입				70	30	50백만원	3/2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50백만원	3/7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257백만원	3/7
-표고톱밥배지센터		20	20	20	40	200백만원	3/7
-밤작업로		20	20	30	30	사업비의 30%이내	5/5
-대추․호도생산		20	20	20	40	8백만원	3/7
-임산물저장시설		20	20	20	40	60백만원	3/7
-임산물건조시설		20	20	20	40	24.5백만원	3/7
-포장디자인개선		20	20	20	40	10백만원	2/3
-자동포장․박피기		20	20	20	40	10백만원	2/3
-산림복합경영		20	20	30	30	최대150백만원	3/7

※ 표고생산자금 : 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까지 지원

※ 표고재배시설 : 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 대추․호도생산기반조성 : 법인경영체는 40백만원까지 지원

※ 임산물직거래판매 : 직판장 임차료는 100%

⑨ 조림용묘목생산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조림용묘목생산	3.0%					100백만원
- 조림용 묘목생산				60	4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40)		16백만원	3/2

⑩ 목가공시설지원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목가공시설지원	3.0~4.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⑪ 보드류시설지원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보드류시설	4.0%			80	20	시설비의 80%이내	3/7

⑫ 국산원자재구입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국산원자재구입	3.0~4.0%			70	30	100백만원	3/2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⑬ 폐목재구입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폐목재구입	3.0~4.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⑭ 유통센타원료구입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유통센타원료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⑮ 수출원자재구매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수출원자재구매	4.0%			70	30	사업비의 70%이내	2/3

※ 수출원자재구매 : 사업자당 10억원 이내(단, 추가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예산 범위 내 5억원 추가지원가능)

임업기계화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임업기계화	3.0%			70	30	30백만원 이내	3/7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의 융자한도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서 등 관련법규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및 세부사업별 융자세부지침(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에 시달(사업전전년 12월까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순수융자사업 신청방법을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사업신청서 검토결과 사업량 및 소요액을 산림청에 보고(사업전년 3월말까지)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지  자  체

○ 지자체에서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보조포함 융자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신청자로부터 구비서류를 신청받아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사업량 및 자금소요액을 산림청에 보고 및 산림조합에도 통보(사업전년 3월말까지)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신청이 가능(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 사업별 신청서식은 별지 1～6호 및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지자체)은 융자심의회(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융자사업 신청자의사업성검토(현지확인 포함) 및 신용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지원대상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

※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예산 및 기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융자금이 불용되지 않고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시 사업계획 및 일정을 우선 고려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상지의 적정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에서는 신청사업 결과 사업량 및 소요액을 산림청에 보고(사업예정 전년 3월말)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에서는 산림청에서 예산 확정 통보되면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1월중)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일정기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산조중앙회, 도지회, 산림조합, 시․군) 직권으로 차순위자 교체

- 자금배정후 3월이내에 대출되지 않은 미대출자금

- 대출대상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대출마감일 3월전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경우

※ 정책자금 집행 활성화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위 사항을 적극 안내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의 사업량 및 소요자금을 신청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에 통보(예산 확정 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세부사업별 융자지침을 포함한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 통보(12월중)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에서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통보받는 즉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고 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확정된 지원액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세부추진계획과 자금배정금액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일의 다음달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금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신청하고 대출이전에 채권관련 및 행정절차의 사전준비로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① 숲가꾸기, 해외산림투자, 전문임업인육성(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임야매입, 기타사업 중 운영자금), 산림조합육성은 사전융자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② 전문임업인육성(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기타사업 중 시설자금), 임도시설, 조림용묘목생산(간이온실시설) 등 자부담이 없는 시설자금은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자금배정

③ 사립수목원조성, 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집행 후 잔액융자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청에서 자금배정 승인되면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조치

- 산림조합중앙회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사업실적 확인 및 자금배정 결과를 산림조합에 통보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로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세부사업별 융자금) 배정 신청을 근거로 산림조합중앙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및 지자체에 자금을 배정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에 자금대출 신청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신청(매월 10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조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산림청		산조중앙회(산림조합),지자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 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임업인의 사업 준비에 조언

- 산림조합 및 시․군청의 상담창구에는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별지 제7호 서식)

○ 지원대상 임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산림청에 보고 및 회원조합에 통지․송부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 사업별 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산림청 사업자금과(경영지원팀)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 임업정책자금 운영실태 점검

- 대상 : 산림조합,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농업정책자금관리단(협조)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제  재》

사업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원을 제한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④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의 추진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⑤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실시규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여신업무방법,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임가소득증가율은 다음해 5-6월 산림청에서 공표하는「임가경제조사」로 측정

○ 융자금 집행율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월보(매월 5일까지) 및 연보(다음해 1월10일까지)로 제출받아 측정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는 자체설문 또는 재정성과평가 연구용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사업 인지도, 정책, 대출정보, 자금운영의 적정성, 소득증대 정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 조사대상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자 중 표본추출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주관), 재정성과평가 용역 위탁기관(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세부사업별로 융자금 집행율 및 만족도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주관), 재정성과평가 용역 위탁기관(산조중앙회, 지자체 협조)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평가 용역 기간 중

○ 평가대상 : 2년전 지원자금 포함한 사업별 자금 및 대상자(표본조사)

○ 평가기준 : 산림조합의 융자금 집행율 및 재정성과평가 만족도조사 기준(별도)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융자금 집행율>

○ 산림조합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조합별, 사업별 융자금 집행율을 파악하여 산림청에 보고(연보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보고한 월보, 연보를 종합분석하여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등 제도개선에 반영

<융자지원 만족도>

○ 매년 실시하는 재정성과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따라 연구용역 위탁기관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의(최근 2년 포함) 만족도 조사 위탁

○ 설문대상자 표본 추출 등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의 협조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부진사유 및 대책안을 산림청에 제출하고 산림청(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에서는 집행율 제고대책을 마련

《환  류》

○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가 보고한 융자금집행율, 융자지원 만족도를 종합분석하여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지원에 반영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순수융자사업 신청방법을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사업신청서 검토결과 사업량 및 소요액을 산림청에 보고(사업전년 3월말까지)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지자체에서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보조포함 융자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신청자로부터 구비서류를 신청 받아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사업량 및 자금소요액을 산림청에 보고 및 산림조합에도 통보(사업전년 3월말까지)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서는 산주와의 만남행사 등 각종 임업인 관련 행사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수요를 파악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담당부서

사 업 명	담당부서	연락처
․ 숲가꾸기	숲가꾸기팀	042)481-4187
․ 임도시설	치 산 팀	042)481-4275
․ 전문임업인육성	경영지원팀	042)481-4195
․ 사립수목원조성	산림환경보호팀	042)481-4249
․ 해외산림투자	해외자원팀	042)481-4089
․ 산림조합육성	경영지원팀	042)481-4194
․ 장뇌삼생산	산촌소득팀	042)481-4127, 4128
․ 단기산림소득자금	산촌소득팀	042)481-4127, 4128
․ 조림용묘목생산	산림자원팀	042)481-4179
․ 목가공시설지원	목재이용팀	042)481-4202
․ 보드류시설지원	목재이용팀	042)481-4202
․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이용팀	042)481-4202
․ 폐목재구입	목재이용팀	042)481-4202
․ 유통센터원료구입	목재이용팀	042)481-4204
․ 수출원자재구매	국제통상협력팀	042)481-4085～7
․ 임업기계화	숲가꾸기팀	042)481-4037

【별지 제1호 서식】

조경수(분재)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명
생 산․운영 자 금 (천원)		내 역
		계	융 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산기반시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		동, ㎡			대
영 농 경 력		년 월 ～ 년 월 까지 ( 년 월)
최 종 학 력		년 월 학교 ( 졸업, 중퇴, 수료)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 생산사실 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 생산․분재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 1>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번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분재 운영자금)

1. 사업장 현황(사업장 위치, 시설 규모, 보유 수종 및 수량, 연간 생산․판매규모 등)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분재소재구입	본
◦ 분재생산자재구입	종
◦ 시설보수자금
.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첨부 2>

조경수(분재)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생산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생산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지원							제출처 : 산림조합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분재조합장

○ ○ 군 산림조합장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물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법인등록 사본 첨부

2. 지원신청내용

◦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모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임산물직판장	㎡
◦원료구입	톤
. .
◦매장설치비
. .

◦ 임산물직판장 설치 예정지 :

- 직판장 임차건물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주소 :

3. 연간 판매계획

(단위 : ㎏, 천원)

품 목	1일평균		연간( 일)운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위와 같이 임산물직판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군 산림조합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 백만원)

사업량	단가(원/㎥)	구입비 재원			사업장 소재지
		계	융자	자부담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첨부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첨부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6
2007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별지 제4호 서식】

해외조림(육림)사업 융자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ha)
	사업소재지	국 가						단비($/ha)
		지 역						조림수종
	사 업 비	계		정 부 지 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천$
		천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진출국주재 아국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첨부1 서식)

<첨부 1>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 종	면 적	본 수	총 조림비	사업기간	비 고
	ha	본	US$(원) 계 : 국고/융자 : 자부담 :

2.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계
(1) 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비 사용시 구체적으로 명시
(2) 식 재 -인건비 -기 타					장비 사용시 장비사용료 계상
(3) 조림지관리 -인건비 -기 타
(4) 자재대 -묘 목 -기 타
(5) 기타비용 -측량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환율 : US$ =    원 =   현지통화

*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비용이나 특수장비 사용료, 현지사정에 따른 기타 비용 등은 산출내역과 구체적 소요 이유를 첨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조합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1. 신청 조합명 :

◦ 주    소 :

◦ 조 합 장 :

◦ 설립일자 :

2. 사업용도 :

3. 사업비 소요액 :

4. 융자신청액 :

5.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조합결산보고서 1부.

위와 같이 조합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산림조합장(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비 및 소요액 산출근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수 지
		수 입	지 출	차인액

3. 자금조달계획

구 분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금	비 고
금 액

4. 융자사업 수행후 효과

5. 융자사업 수행후 연도별 추정수지예산(융자기간별)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6. 융자 원리금 상환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상환재원	상 환 액			비고
		계	원 금	이 자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임야매입자금)

1. 매입임야 현황

사 업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야 소재지						사업계획(㏊)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조림		육림	복합 경영		임도 시설	기 타

2. 연차별 사업계획

연도별	사 업 내 용
	계		조림		숲가꾸기		복합경영		임도		기 타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 사업의 성격상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 수정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8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 방문 전화 ,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경 영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설 장 비 자 금
				기타융자
				자부담				운 영 자 금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첨부 1>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융 자	종 합 자 금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2008 -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목재이용팀	팀 장 이종건 사무관 강신원	042-481-4200 042-481-42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물활용 촉진 및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 산지에 방치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예방 및 자원 활용 촉진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법 제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 전국적으로 연평균 1,000대 규모로 ’17년까지 총 10,000대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750대	-	-	740대	12월	보급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1,100	1,125	12,775
ㅇ화목겸용보일러 보급	-	-	1,100	1,125	12,775
- 보 조	-	-	555	563	6,388
- 융 자	-	-
- 지방비	-	-	222	450	5,110
- 자부담	-	-	333	112	1,277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불우이웃 또는 농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보일러 용량이 가정용으로 화훼시설단지 등 대용량 사용시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3. 지원대상

○ 기 설치된 유류보일러를 화목겸용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신규 농가주택에 화목겸용보일러 설치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화목겸용보일러 구입비로만 사용

- 보일러 기종선정은 농가 임의로 선택

- 지원되는 보조금 외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 농가별로 1대

- 지원비율 : 국고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에서는 사업 기간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대당 총사업비 1,500천원(국비 750, 지방비 600, 자부담 1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림청에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예산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시 이장, 부녀회장, 임업후계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 지원대상자 선정시 가급적 부락단위 등 지원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및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 일반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업인

- 산촌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 보일러 소요되는 화목은 농가별로 자체구입․활용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농․산촌거주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연료수집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 되면 해당 사업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예산확정	▶	자치단체 보조금 통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자금교부 및 배정	▶	사업실행
국회		산림청		산림청		시․도		시․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담담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산  림  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사업주관 시․도(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여부 및 적정 자금집행 여부 등

6. 성과측정단계

○ 보일러 설치 실적 확인

- 사업담당자가 대상 농가를 방문한 후 보일러 설치 상태 확인

○ 사업효과 측정

- 가능한 11월 중에 실시한 후 미진한 부문은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 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농가 등에 홍보

- 정부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다수농가 혜택이 어려움으로 자체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유류수입에 따른 외화절감 및 농산촌 주민 난방비 절감)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0일까지)

○ 산림청은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목재이용팀	팀 장 이종건 사무관 정병걸	042-481-4200 042-481-4204

※ 사업주관기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주벌)시 목재운송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재로 시설지원으로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촉진

○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의 벌채 활성화로 조림지 확보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임지의 영급구조개선 촉진

○ 벌채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로 산주들의 벌채증가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입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제5차 산림기본계획기간(’08 ～’17)까지 국산목재자급률을 15%로 확대 추진

- (’08년) 2,444천㎥(9.2%) → (’17년) 4,382㎥(15.0%)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국산목재 자급률(%)	9.2	8.8	8.8	8.8	익년도 3월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중 국내재수급량	×100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000	9,000
- 보 조	-	-	-	2,100	6,300
- 융 자	-	-	-	-	-
- 지방비	-	-	-	600	1,800
- 자부담	-	-	-	300	9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벌기령에 도달한 주벌임지 중 영급이 높은 순으로 산주에게 우선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의 소유자 또는 벌채를 할 수 있는 지상입목 소유자

3. 지원대상

○ 운재로 시설을 원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장비 대여 및 운반비 지원(450천원/ha)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시 제재조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

- 수행주체 : 지자체 보조,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벌채운재로 시설 사업관련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예산을 취합하고, 입지여건,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예산 신청

산   주

○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 대상지의 산주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산림청에 제출

○ 시․군․구는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의 산주가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예산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사업주관 시․도에 벌채운재로 시설 사업 세부지침 통보 및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 통지

○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토록 조치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완료시 국고보조금 정산실적 산림청에 보고

○ 시․도는 세부추진계획과 자금배정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벌채운재로 시설 사업은 해당 시․군에 산림의 소유자 또는 벌채를 할 수 있는 지상입목 소유자가 사업 추진

산   주

○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부담을 부담하여 사업추진․보고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 되면 해당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예산확정	▶	자치단체 보조금 통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자금교부 및 배정	▶	사업실행
국회		산림청		산림청		시․도		시․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기적인 시설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차단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 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사업주관 시․도(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6. 성과측정단계

○ 벌채운재로 시설사업은 국산재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목표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

- 국산목재 자급률(%) :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중 국내재수급량	× 100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원칙

○「산업용재 공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국산재 자급률 향상

나. 평가절차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목재이용팀)

○ 평기기간 : 매년 11월 중

○ 평가대상 : 8개도(경기～경남)

※ ’07년도 최초로 평가를 실시, 앞으로 타 시․도, 지방산림청으로 확대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은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시달

○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시․군에 시달

○ 시․도는 자체평가서를 작성 산림청에 제출(10말까지)

○ 산림청은 자체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11월중)

라. 평가 사후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상금 및 표창 실시)

《환  류》

○ 우수․모범사례는 전국으로 전파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09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 2008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나. 신청절차(농특)

○ 벌채운재로 시설 사업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지원대상자 신청액을 감안 신청 ◦ 부처(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산림청장) 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액을 지자체별 안배 검토 ◦ 기획예산처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을 감안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후 정산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다.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지원대상지를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지원대상지를 확정

【별지 제1호 서식】

벌채운재로 시설사업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조성대상지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사후관리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벌채운재로 시설사업 추진상항보고

(○○○○년  ○반기말 현재)

□ 총 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사업진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 굴삭기 대여, 장비운반으로 분리

□ 세부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포함)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대책 및 향후계획

Ⅲ. 인 력 육 성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① 임업전문인력 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숲가꾸기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숲가꾸기팀	팀 장 제경영 사무관 김시용	042-481-4186 042-481-4037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	부 장 김정춘 팀 장 최기열	02-3434-7200 02-3434-720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능인영림단 등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 및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작업 기술, 기계장비 활용 및 정비 등 현장 위주의 체험식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하여 기능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확대

- 3개 훈련원: 임업기계훈련원(강릉),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임업기능인 교육실적	2,150	2,226	2,210	2,010	2008.12.	재정성과 모니터링
▪영림단 조직 실적	30단	30단	30단	30단	2008.12.	사업 실적 평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352	2,352	2,803	2,650	2,650
보 조	2,352	2,352	2,803	2,650	2,650
ㅇ 전문인력양성
- 보 조	1,789	1,786	2,383	2,390	2,390
ㅇ 영림단 장비지원
- 보 조	563	566	420	260	26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전문인력 양성 : 산림조합중앙회

○ 영림단 장비 지원 : 지역 산림 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업전문인력 양성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릉),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2(임업기능인 교육)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훈련원

○ 영림단 장비 지원 : 지역 산림 조합

3. 지원대상

○ 임업전문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훈련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원

○ 영림단 장비 지원

- 임업기능인,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대상자 및 기능인영림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업전문인력 양성

-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임업기능인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훈련비 지원

○ 영림단 장비 지원

- 교육훈련에 필요한 임업기계 장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임업전문인력 양성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임업기능인 DB 관리, 임업훈련원 운영 지원, 임업기능인 기능경진대회, 산림토목기능인 훈련(임업기술훈련원),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임업기계훈련원), 교육시설보수, 교육용 차량 구입

○ 영림단 장비 지원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30개단 영림단 신설시 장비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업전문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 DB 관리 : 12백만원/1인/1년

- 임업훈련원 운영 지원 : 1,561백만원/3개 훈련원

- 임업기능인 기능경진대회 : 15백만원/1회

- 산림토목기능인 훈련(임업기술훈련원) : 56백만원

-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임업기계훈련원) : 316백만원

- 교육시설보수(임업기계훈련원) : 350백만원

- 교육용 차량 구입 : 1대 80백만원

○ 영림단 장비 지원

- 1개 영림단 당 8,650천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1월말)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전년도 12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연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 판단(전년도 12월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세부 계획 검토 및 사업 내시(당해년도 1월말)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세부 일정을 포함한 계획 수립 후 산림청에 보고(당해년도 1월말)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로 자금 배정(매 분기별 교부)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으로부터 자금을 교부 받은 산림조합중앙회는 3개 훈련원 및 일선 산림조합으로 자금 교부(매 분기별)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1～2월)	▶	자금배정 (분기별)	▶	자금교부 (매분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일선 산림조합 및 3개 훈련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조직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조직,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후 산림청에 보고

○ 신규조직된 영림단에 대한 실적 보고

《제  재》

산 림 청

○ 국고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산림조합중앙회

○ 국고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 등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말에 임업전문인력 교육 인원, 만족도 및 영림단 조직 수 평가(12월 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5명)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평가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차기년도 교육훈련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림청에 계획 보고(2008년 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경영지원팀	팀 장 배정호 사무관 심상택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	부 장 김정춘 팀 장 최기열	02-3434-7200 02-3434-7209
	유통지원부	부 장 채금석 팀 장 이거구	02-3434-7180 02-3434-71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선진 산림경영 및 산림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과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시로 사유림의 자원화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78년부터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하여 국고지원

○ 임업기술지도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

○ 산주조합원 가입확대를 통한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 및 자립기반 촉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활성화 및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업무를 행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소유구조개선)

-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산림경영지도원 680명, 특화품목전문지도원 200명을 육성하여 산주 및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지도를 실시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산림경영지도원 역량강화 및 찾아가는 산림경영 지도를 통하여 만족도 향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산림경영지도만족도(점)	86	-	75	82	2008.12	설문조사 5점 척도 (득점/5*100)
▪전문임업인 육성(명)	2,600	-	2,242	2,400	2009.1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통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산림경영기술지도	137,956	12,914	14,994	16,523	-
- 보 조	83,666	10,545	12,060	13,663	-
- 자부담	54,290	2,369	2,934	2,860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포함)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경영지도원이 배치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포함)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지원요건 : 국고보조 100% ～ 50%

3. 지원대상

○ 인 건 비 : 산림경영지도원 및 특화품목전문지도원

○ 책자발간 : 산림지 및 산림경영지 발간

○ 행사지원 : 산주와의 만남 행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행사

○ 교육훈련 : 특화품목지도원 교육훈련비,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용비

○ 기    타 : 산림경영지도 인센티브, 산림경영 지도여비, 우수협업체 지원, 산림조합 경영지도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지도원(880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지도여비 및 인센티브

○ 산림지 및 산림경영지 발간 경비

○ 우수협업체 지원 경비, 산림조합 경영지도비

○ 산주와의 만남 행사 경비 및 독림가․임업후계자 행사 경비

○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 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100%

- 산림경영지도 인센티브 1,094백만원

- 산림경영지도원 특화품목교육 50백만원

- 특화품목지도원 교육훈련비 및 지도여비 199백만원

- 우수협업체 지원(20개 협업체) 200백만원

- 산림조합 경영지도비 지원 1,500백만원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840명) 8,517백만원

- 특화품목 전문지도사업(40명) 1,602백만원

- 산주와의 만남 행사(1회) 100백만원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 지원 105백만원

- 산림경영지 발간 21백만원

- 독림가․임업후계자 행사 지원 42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산림지 발간(342천부) 233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각 사업별 예산범위내 일괄 지원 및 집행(산림조합중앙회, 전문임업인 단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등 지원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사업비 지원 사업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등 지원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사업비 지원 사업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지도사업 및 전문임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 시달(전년 12월말)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산림청의 계획을 반영한 자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회 및 지역조합에 시달(1월중)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는 산림청의 계획을 반영한 자체 시행계획 수립(1월중)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전년 12월말 또는 1월)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통보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자금배정

○ 전문임업인 관련 행사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자금배정

산림조합중앙회

○ 분기별 자금배정 요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반기별 1회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산림조합중앙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제  재》

○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회수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산림경영지도사업에 대하여는 임업인 및 산주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중

- 조사대상 : 산림경영지도를 받은 산주 및 임업인

- 조사방법 :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 주    최 : 산림청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한 조사

○ 전문임업인 육성 성과지표는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현황 통계자료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산림경영지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지도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사업 및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배제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협조)

○ 평가기간 : 11월말～12월

○ 평가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도지회 및 지역조합

○ 평가기준 : (별표1) 및 (별표2)의 평가기준 참조

※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평가 절차

○ 산림청은 하반기 중 산림경영 지도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자체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 1․2차 평가 : 서류평가

- 1차 평가 : 평가지표에 의하여 도지회에서 평가

- 2차 평가 : 1차 평가결과 및 도지회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확인 평가

○ 최종평가 :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합동 현지 확인

- 평가대상 : 서류평가 결과 우수조합(산림경영지도는 A등급, 특화품목전문지도는 A․B등급)

《환  류》

○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 특화품목전문지도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수지도원은 물론 우수조합에 대하여도 인센티브 지급

○ 지역조합(143개) 및 도지회(9개) 중 상위 우수기관 지원

○ 최근 3년간 사건사고 조합은 인센티브 지급 제외

○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는 별도 계획 수립 시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는 국비지원사업 사업수요를 산림청에 제출(2008.3.30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신청절차 : 산림조합중앙회 및 협회 → 산림청

【별표 1】

산림경영지도 분야 평가지표

구 분	내 용	세 부 사 항	비고
사유림경영 지도 (60)	o 기술지도 수요 창출 (25)	o 산주 조합원 가입 확대 o 대리경영계약실적
	o 기술지도 추진실적 (25)	o 지도원 별 사업 추진 실적 o 핵심지도대상 산주 지도 실적
	o 홍보․행사 실적 (40)	o 홍보유인물 제작․배부 o 환원사업(배당제외) o 임업인안전공제 등 지원
	o 기술지도 정보화 추진 (10)	o 산림경영지원시스템 활용실적
산림정책 반영(20)	o 산림정책 확대 보급 실적 (50)	o 정책홍보물 제작 및 배부 실적 o 국가연구성과 홍보 및 지도 실적
	o 정책자금 집행 실적 (50)	o 정책자금 집행 실적
지도원능력 개발 (10)	o 교육훈련 (50)	o 특화품목교육 o 기타 3개훈련원 교육과정 중 이수현황 o 훈련원 외 타교육기관 교육이수현황
	o 연구개발 (50)	o 학술지 등에 발표 및 기고 실적 o 연구모임 운영현황
산림조합 경영실적 (10)	o 산림조합의 건전성 (30)	o 산림조합 총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
	o 조합원 배당실적 (20)	o 조합원을 위한 금전, 물건 등 배당 실적
	o 조합원 소득증대 (50)	o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실적
가점(5)	산림경영지도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보완

※ 특화품목 전문지도원의 실적은 제외(별도평가)

【별표 2】

특화품목전문지도 분야 평가지표

구 분	항 목	세부사항	비율	비고
배 치 조합평가	o 조합장 의지(20%) o 지도사업추진계획 수립(10%) o 특화품목 기술지도 업무 보장(20%) o 활동비 등 지원(20%) o 홍보물 제작 등 지원(20%) o 배치된 특화품목지도원 평가점수(10%)		100%
지도원 평 가	o 기술지도 실적	o 생산자 관리카드 작성 o 현지 방문 지도 o 생산자 합동교육 o 생산자 선진지 견학 o 사이버컨설팅 활동	50%
	o 역량강화	o 교육참가 o 선진지견학, 워크숍 등 참가 o 지역별 학습동아리 운영 o 품목별 동아리 등 기타 동아리 참여	20%
	o 기술보급 및 홍보	o 우편 발송 o 자료배부 o 언론 매체를 통한 기술지도 홍보, 보도 건수 o 지역행사 참여 생산자 임산물 홍보	10%
	o 선도임업인 지원	o 임업후계자 추전 o 신지식임업인 추천 o 친환경 재배인증 지원 o 상표등록 지원 o 임업인 재배기술 사례 발표 o 품목별 작목반 구성	10%
	o 생산자 지원	o 금융 지원 o 행정 지원	5%
	o 지자체 참여유도	o 지자체 공문 발송 o 교육 및 행사 공동 개최 건수 o 지자체 예산 지원	5%
	합 계		100%
도지회 평 가	o 간담회 실시(10%) o 지도․점검 실적(20%) o 조합 지시 조치(5%) o 소속 지도원 평가 평균 성적(40%) o 관할 특화품목원 배치조합 평가 평균 성적(20%) o 조합자료의 정확성(5%)		100%
가점(공통)	o 특화품목 지도계획 수립 및 보완		5점

③ 사유림협업경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경영지원팀	팀 장 배정호 사무관 양원석	042-481-4190 042-481-4155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	부 장 김정춘 팀 장 최기열	02-3434-7200 02-3434-720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세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 사유림 총면적은 4,403천ha 산주수는 약 1,992천명으로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2ha에 불과하고 10ha미만 산주가 96%를 차지하여 개별 산주의 독자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실정

○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협업체의 내실화와 동시에 경영이 우수한 협업체를 선도협업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업경영)

-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 중 일부를 협업경영지도를 위한 자(이하 “협업경영지도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경영방법의 개발․보급, 협업경영지도원의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영이 부실한 협업체를 통폐합하여 대리경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실적이 우수한 협업체 위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협업체를 130개소로 정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협업체 내실화 (주지표, 개소)	190	234	214	200	2009. 1월말	산림조합중앙회 정기보고
▪ 선도협업체 육성 (부지표, 개소)	20	20	20	20	2009. 1월말	산림조합중앙회 정기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협업경영 사업비	27,376	200	200	200	200
- 보 조	17,198	200	200	200	200
- 지방비	2,606
- 자부담	9,723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평가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업체(평가시점은 산림청에서 별도 통보)

- 정상적으로 운영여부 판단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조합의 보고로 판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수협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협업체 중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가 서류 및 현지평가를 거쳐 선정된 협업체

3. 지원대상

○ 협업체 회원의 참여도가 우수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 중에서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평가하여 선정된 협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협업체의 운영비와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 산림조합 및 협업체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권자는 산림청장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협업체 운영비 : 20개 우수협업체 각 5백만원 국고100% 지원

- 1개협업체 × 5백만원 × 20개협업체 = 100백만원

○ 기자재 및 장비 : 20개 우수협업체 각 5백만원 국고100% 지원

- 1개협업체 × 5종 × 1백만원 × 20개협업체 = 100백만원

※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수량 및 금액은 탄력적으로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지원액 범위내에서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역산림조합

○ 협업체가 조직된 산림조합에서 협업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청(10월중)

- 신청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업체 중에서 신청(추후 해산 등의 사유발생시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산림청에 신청(10월말)

산  림  청

○ 협업경영 지원대상자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검토(10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역산림조합

○ 협업경영 지원대상자 서류평가서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10월 중)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서류평가서를 심사하여 산림청에 제출(40개소)

- 산림조합중앙회 1차평가 제출시기 : 11월 15일까지

산 림 청

○ 산림조합중앙회의 1차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업체를 산림청에 제출(40개소)하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심사하여 최종 우수협업체 결정(12월 15일까지)

- 서류평가 관련 서식 및 현장평가 계획은 산림청에서 별도 수립 통보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에서 심사․선정된 우수협업체를 해당 산림조합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우수협업체 선발을 위한 세부계획을 검토․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10월말)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우수협업체 선발을 위한 세부계획서를 10월말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세부계획을 11월10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와 합동으로 세부계획에 따라 협업체 평가 등 실행(12월 15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종 확정된 세부계획을 해당 산림조합에 통보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에 우수협업체 보조금 청구(10월말)

○ 산림청에서 지급한 우수협업체 보조금을 해당 산림조합에 지급(10월～12월)

산  림  청

○ 산림청은 협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보조금 지급(10월～12월)

- 자금지원 용도는 운영비, 기자재, 장비구입비임

지역산림조합

○ 일선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우수협업체 보조금을 협업체에 지급(12월)

- 해당 산림조합에서는 보조금 지급시 구체적 집행계획을 받아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12월 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자금관리주체(지역산림조합)

○ 보조금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 산림조합장은 협업경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업체 지도 감독에 철저

사업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

산  림  청

○ 우수협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현황 등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반영(다음년도 5월～6월)

6. 성과측정단계

○ 산림조합중앙회는 경영이 부실한 협업체 통폐합 등 내실화 추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은 우수협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현황 등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반영(다음년도 5월～6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에 지원된 인센티브 지급 성과를 평가 및 점검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다음연도에 점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협업체(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인센티브 지급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진한 협업체(산림조합)에 대하여는 감점 적용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협업체가 조직된 산림조합에서 수요조사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업체 중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신청(추후 해산 등의 사유발생시 대상에서 제외)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경유)

나. 신청자격

◦ 협업체(산림조합)

다. 신청절차

산림조합 협업체	신청 ----------→ (10월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 --------------→ 조사․분석	산림청

통보 --------------→ 심사․결정	산림조합중앙회

통보 --------------→ (12/15까지)	산림조합 협업체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4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업체(산림조합)

◦ 우선순위

- 협업체 회원의 참여도가 좋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

◦ 선정절차

- 산림조합중앙회는 우수협업체 선발을 위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실시 후 선정

Ⅳ. 산림자원조성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해외자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해외자원팀	팀 장 박종호 사무관 이경호	042-481-4229 042-481-40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외조림투자의 장기성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해외조림지 확보

○ 해외조림 투자유망국가의 투자환경, 적정 조림지 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에 제공 및 투자정보 축적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보조)

- ①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원의 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비

4. 기타 해외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20만ha의 해외조림지 확보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해외조림지 확보 (천ha)	40	-	-	20	2009.1	해외조림지 확보 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해외산림개발 조사		180	180	313	2,504
- 보 조		144	144	250	2,000
- 자부담		36	36	63	504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법인

○ 산림청장이 대상국의 투자환경, 임지 조사를 의뢰한 기관․단체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간 임업협력(조림지 제공 등)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법인

○ 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로서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법인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환경 및 임지 조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및 법인

3. 지원대상

○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사업

○ 해외산림개발 투자환경조사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산림개발 투자환경 및 조림지 조사에 소요되는 여비, 현지인부임, 장비임대료, 외부용역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사업 : 국고보조 80% 이내

○ 해외산림개발 투자환경조사사업 : 국고보조 100%

○ 해외산림개발 조사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은 해외산림개발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범위 : 여비, 현지인부임, 장비임대료, 자료구입비, 용역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매년 1월)

신 청 조 직

○ 신청조직은 해외산림개발조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조사사업 추진실적, 해외조림 추진계획 등을 산림청 해외자원팀에 제출(매년 3월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해외산림개발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4월중)

○ 산림청은 필요할 경우 해외산림개발 유망국가에 대한 투자환경조사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산림개발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통지

사업대상자

○ 최종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조사사업계획서, 조사대상지 도면 등을 첨부하여 해외산림개발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산림청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최종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시 이를 검토한 후 즉시 자금을 교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산림청은 지원대상자들이 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및 컨설팅 지원

○ 산림청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제도개선사항 발굴, 자금집행상황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지원대상자 전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 해외자원팀

○ 점검항목 : 조사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제   재》

○ 산림청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회수 조치

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를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실제 조림사업으로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시 고려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사업의 추진성과를 확인

- 평가기관 : 산림청 해외자원팀 (외부전문가 포함)

- 평가지표 : 해외조림지 확보면적

- 평가일정 : 추진성과 제출(12월), 사업자별 성과확인 (1～3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해외산림개발조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법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법인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사업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실시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해외자원팀

- 평가기간 : 매년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사업자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조사비 지원 확대 및 해외조림 융자금 우선 지원

○ 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조사비 지원 축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해외산림개발조사사업 수요조사는 공고 및 해외조림 간담회 등을 통해 실시

○ 2009년도 해외산림개발조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 해외자원팀(042-481-4088~9)에 제출(2008.3.30일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산림개발조사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추진계획

가. 조사단 구성

나. 조사일정 및 방법

다. 조사항목

라. 조사비용

3. 사업비 및 소요액 산출근거

비용 항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4. 기대효과

5. 참고자료

가. 조사사업 추진실적 (동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실적)

나. 해외조림 추진계획 (비전, 수행능력, 목표, 향후계획 등을 제시)

※ 해외조림 조사사업이 해외조림 투자사업으로 연계가능성 검토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산림개발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개요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면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소요자금	총소요액	천원	지급신청액	천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조사계획서 1부. 2. 조사대상지 도면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각 1부.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팀	팀 장 전범권 주무관 이영선 주무관 박광서	042-481-4180 042-481-4183 042-481-4179
	숲가꾸기팀	팀 장 제경영 사무관 이용권	042-481-4186 042-481-41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경제림 육성

○ 목재생산, 소득증대,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종자국가관리 체계를 확립 및 국내양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瀁)․대기정화․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 ①산림청장은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 비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①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종자[접순(접순)․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 또는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 · 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 ·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한해)·수해(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제림육성을 위한 조림 21천ha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조림사업을 위하여 활착율 92% 이상을 제고

○ 조림설계․감리를 통한 고품질사업을 추진하고, 목재생산, 소득증대, 경관조성 등 다목적 효과 거양

○ 숲가꾸기․수원함양림조성․육성으로 산림의 물 저장능력 제고

- 물 저장능력을 현재보다 32%이상 높이고 237억톤 이상의 맑은 물 공급

○「숲가꾸기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04～’08) : 100만ha

○ 2008년 숲가꾸기 208천ha 추진

○ 산림사업용 묘목공급을 위하여 ’08년 지정․계획 된 36백만본의 우량․건전묘목을 생산하고, 동시에 생산기반조성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경제림조림실적(ha) 및 활착률(%)	97 (92%)	19 (93)	19 (92)	20 (91)	2009.01	조림은 계획대비 실적 활착율은 목표대비 실적
▪숲가꾸기 누적면적 비율(%)	25.9	15.9	18.7	22.3	2008.12.	(숲가꾸기 누적면적(㏊) / 총산림면적(㏊)) × 100 ※’98이후 숲가꾸기 실행 면적 누적비율
▪묘목생산량(십만본)	359	326	342	359	2008.12	계획대비 생산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09,306	269,582	336,865	352,264	1,403,007
보 조	179,848	146,035	186,539	194,223	895,092
지방비	109,712	102,518	122,998	128,314	413,883
자부담	19,746	21,029	27,328	29,727	94,032
ㅇ조 림
- 보 조	59,411	57,864	79,370	71,999	283,427
- 지방비	34,048	34,642	39,436	32,666	127,542
- 자부담	2,832	4,198	6,634	5,702	22,446
ㅇ숲가꾸기
- 보 조	103,309	84,707	104,256	119,309	357,927
- 지방비	75,664	67,876	83,562	95,447	286,341
- 자부담	16,914	16,831	20,694	23,862	71,586
ㅇ묘목생산
- 보 조	17,128	3,464	2,913	2,915	253,738
- 지방비				201
- 자부담				16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묘목대행생산자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경영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사업을 대행한 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묘목대행생산자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제23조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지원 우선순위>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책정된 산림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임지 :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림	◦ 경제수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큰나무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조림, 유휴토지조림, 천연하종갱신, 생태보완, (움싹)조림,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산림특화시범사업 등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산물수집 등
묘목생산	◦ 양묘장운영 및 묘목생산, 산림용종자관리, 묘목생산기반조성(토양조사 및 개량, 장비구입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  림

- 설계․감리비,

- 조림 예정지정리, 묘목구입, 식재, 부대비용, 조림관련 사업 등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 묘목생산

- 국유양묘장 운영 및 묘목생산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부대비 등

- 산림용종자의 채취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 묘목생산지원을 위한 토양개량 사업의 재료비(목탄, 유기질비료 등)

- 묘목생산을 위한 장비(트랙터, 굴삭기 등) 구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생태보완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서비스경관조림 : 사업비의 100% (보조 50%, 지방비 50%)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사업비의 100% (보조 70%, 지방비 30%)

- 산림경영모델숲조성 : 사업비의 100% (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특화시범사업 : 사업비의 100% (보조 20%～70%)

- 산불 피해복구조림

․양양지역 : 경관조림, 낙산사특수조림사업비의 100%(보조 70%, 지방비 30%)

․일반지역 : 경제수조림, 풀베기사업비의 90%(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90%(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보조 70%, 지방비 30%)

○ 묘목생산

- 국유양묘장 직접사업 예산(국비 100%)

- 종자채취, 토양개량은 자치단체보조예산(국비 70%, 지방비30%)

- 장비구입지원은 민간보조예산(국비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조 림

○ 경제수 조림(ha당)

구 분	공 정	단 가(원)	단 비(원)
노 무 비	34.6	44,700	1,546,620
자 재 대	묘목대, 표주		989,894
운 반 비	대운반, 소운반		37,150
경 비	보험료, 수수료		223,335
부 대 비	사업비의 8%		30,208
합 계			2,819,025

○ 큰나무조림(ha당)

구 분	공 정	단 가(원)	단 비(원)
노 무 비	36.3	44,700	1,623,951
자 재 대	묘목, 지주대		4,786,314
운 반 비			431,739
경 비	보험, 수수로, 부대비		362,116
합 계			7,204,120

○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ha당)

구 분	공 정	단 가(원)	단 비(원)
노 무 비	61.0	44,700	2,726,700
자 재 대	묘목, 지주대		7,800,000
운 반 비			653,090
경 비	보험, 수수료, 부대비		487,590
합 계			11,667,380

나. 숲 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준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907호 : 2007.4.17)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0명	보통인부	o 보육대상목의 1/2이상 식별가능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 꾸 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0㎥/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0㎥/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 베 기	경사도(+,-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덩 굴 제 거	덩굴류피복밀도(+, -20%), 경사도(+,-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10%), 제거대상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선목시기(+,-10%),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가 지 치 기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20%	+10%	기준공정	-10%	-20%	차등 범위
1. 풀 베 기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기 타	-	활엽수, 용기묘 조림지	-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피복밀도	과밀 (80%초과 피복)	밀 (61%～80%피복)	보통 (41%～60%피복)	소 (21～40%피복)	과소 (20%이하피복)	+,-2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제거대상 식 생 량	-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	+,-10%
4.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시 적용	장애물의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5. 가지치기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6. 산 물 수 집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7. 선 목 사 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다. 묘목생산

○ 2008년도 지원기준 및 사업비

사업구분	수 량	단 가	국비지원	사업비(백만원)
국유양묘장 운영	13개소, 9,180천본	-	100%	2,283
산림용종자관리	8개도	58,750천원	70%	329
묘목생산지원				303
- 토양개량사업	42ha	5,218천원/ha	70%	140
- 양묘장비지원	7조(대)	46,616천원/대	50%	163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국가재정법」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6월말)

<산림경영모델숲 선정기준>

① 지역주민의 열정(추진주체의 구체성․사업능력, 소재산주의 참여전망)

② 지역임업발전의 가능성 등 자연여건

③ 지방자치단체의 열의(기관장의 관심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④ 기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지역임업의 활성화 정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에서 보조금(조림,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경영모델숲은 숲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지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소유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 국유림,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타용도로 전용할 임지 등

한국양묘협회

○ 대행생산자로부터 장비지원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3월말)

○ 대행생산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양묘협회장에게 지원신청(2월말)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흐름도>

산주, 대행생산자		지자체(시･군)		산림청
① 사업계획 작성･신청	→	②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 ⇒ 보조결정	→	③ 사업계획 검토 ･ 확정, 예산배정
				↓
지자체(도)		지자체(시･군)		지자체(도)
⑥ 보조금 정산	←	⑤ 사업시행/보조금 지급	←	④ 보조금 교부

<묘목생산, 일반회계 직접사업 흐름도>

5개 지방산림청		5개 지방산림청		산림청
① 익년 조림계획 수립	→	② 종자․묘목확보계획 수립보고(산림청)	→	③ 국유림 묘목생산 계획 검토
				↓
산림청		5개 지방산림청		산림청
⑥ 예산사용 결과분석 및 평가	←	⑤ 사업시행․결과보고 (산림청)	←	④ 사업량 및 예산배정

<묘목생산,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 흐름도>

산림청		묘목대행 생산자		한국양묘협회
①중기지원계획수립	→	②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③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자 선정
				↓
산림청		한국양묘협회		산림청
⑥ 예산집행･정산	←	⑤ 사업시행 및 5년간 사후관리	←	④ 사업대상자 승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 산림경영모델 숲 등 특색사업 해당 사업 선정(전년도 11월)

○ 장비지원 대상자 선정(당년 3월)

지  자  체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 산림경영모델 숲 등 특색사업 해당 시․군․구 및 사업자 선정(전년도 11월)

○ 시․군․구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한국양묘협회

○ 장비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중앙부처에 신청(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1월)

․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준비토록 조치

지  자  체

○ 시․도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 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 식재작업은 열(줄)에 구애받음 없이 적정간격으로 능률적으로 실행

-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은 지역 여론을 수렴, 설계에 의거 추진(부족사업비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산림경영모델숲 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은 방만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현지여건에 맞게 조림․숲가꾸기 등 숲조성 사업을 주축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지방비 추가반영 등)을 내실 있게 계획 수립(산림청과 긴밀한 협의)

○ 시․군․구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계획 세부계획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산림경영모델숲 등 사업을 숲조성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

한국양묘협회

○ 장비지원 타당성 검토 후 신청계획 수립하여 산림청으로 제출(3월말)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양묘협회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정하여 시․도, 양묘협회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1월말)

- 사업별,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통보

지  자  체

○ 산림청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에 대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계획 세부계획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집행(3～11월)

한국양묘협회

○ 국고보조금 수령하여 사업실행 및 집행(3월～10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시․도․한국양묘협회)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 시․군․구 사업시행결과 취합하여 산림청으로 종합보고

○ 한국양묘협회는 장비구입 근거자료 수집하여 정산내역과 함께 산림청으로 제출(4월～10월)

자금관리주체 (시․군․구)

○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출장․복명을 통한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여 책임감리 실시

- 사업실행 후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산  림  청

○ 봄철 나무심기 기간(3～4월)을 정하여 조림사업을 집중실시하고 나무심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지 일제 지도 점검 실시(5월)

○ 숲가꾸기, 묘목생산 등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실시

○ 양묘시업 실태조사(6월, 11월) 현장점검 및 보고서 수집

○ 묘목생산 지원을 위한 장비 및 토양개량 등 현지점검(장비는 구입 후 5년간 처분제한 및 관리․점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조림실적 및 활착상황 보고 : 춘기조림 완료 및 익년도 1월(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산림경영모델숲 실적보고 :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 기록 및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묘목생산 장비지원 : 사업종료 후 즉시

6. 성과측정단계

산  림  청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 지시(6월～9월)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재정성과평가에 의한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12월)

○ NGO에 의한 숲가꾸기 사업 대상 모니터링(12월)

○ 양묘시업 실태조사(6월, 11월), 종자채취 결과, 장비구입결과 등 보고를 통한 정량적 평가 실시(12월말)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 목적

- 성과측정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 기간 : 2008. 1. 1 ～ 2008. 11. 30(2회 이상)

○ 현장모니터링

- 사업목표의 적정성, 목표추진의 기획활동, 현장품질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해당 사업의 실행자(공무원) 및 수행자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1:1 대면조사 및 전화, 우편, E-mail 조사

지  자  체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시․군․구에 지시(6월～9월)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숲가꾸기 자체평가 계획수립과 상·하반기 평가 보고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8월)

- 당해연도 조림 전 개소에 대한 표준지 조사 실시(5% 이상)

- 개소별, 수종별 활착율 조사 실시(생육본수/식재본수)

한국양묘협회

○ 산림청의 현장모니터링에 대비한 장비관리 및 이력부 준비 등(상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조림 및 숲가구기, 묘목생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3～5월)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 실적 실적보고서 작성․시도에 배부(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도 6월 이전)

지  자  체

○ 시․군․구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2～4월)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실적 실적보고서 취합 보고(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 5월 이전)

○ 시․도에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보고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등

- 사업부진 사유 등 각 사업별 평가 실시

한국양묘협회

○ 장비관리 및 민간양묘장을 자체 점검․평가하여 산림청에 보고(수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과 다른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지시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시․도,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자원분야, 숲가꾸기 사업계획에 반영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계획 수립․시행(당해년도 1월)

○ 사업효과가 우수한 경우 산림자원워크숍 및 기술세미나 등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기관 및 개인포상과 해외연수 특전 등을 부여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 특색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 조사 등 별도의 행정지시에 의거 수요조사

○ 산주와의 만남행사 및 전문지를 통해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추진

○ 산림자원워크숍(9월) 및 양묘기술세미나(11월), 각종 심포지움 등을 통한 정책방향 소개 및 교육, 사업수요조사 및 홍보 등 추진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 묘목생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묘목생산자		(ha)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팀 장 이상익 사무관 이순욱	042-481-4240 042-481-42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생식물의 수집․보존으로 식물종 다양성 연구 및 식물자원의 국가기반 확립

○ 사립수목원의 운영 지원으로 국가식물유전자원의 보전․증식 및 자원화 촉진과 국민의 산림문화ㆍ정서휴양 공간 제공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립수목원 식물자원 평균 누적 확보량’은 국제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예년 평균 확보량에 대한 2% 상향 목표 설정

- (’06) 3,200종 → (’07) 3,250종 → (’08) 3,300종 → (’15) 5,000종

○ 사립수목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사립수목원의 식물자원 평균 누적 확보량(주지표)	3,300종	-	3,217	3,250	12월	o 식물자원 총 누적확보량 /사립수목원 개수
▪이용자만족도(부지표)	85점	-	-	80	12월	o Likert 5점 척도기준으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200	2,000	2,726	2,200	4,400
보 조	2,100	1,000	1,363	1,100	2,200
융 자	-	-	-	-	-
지방비	-	500	913	750	1,500
자부담	2,100	500	450	350	700
ㅇ자생식물단지 조성	-	1,000	1,826	1,500	3,000
- 보 조	-	500	913	750	1,500
- 융 자	-
- 지방비	-	500	913	750	1,500
- 자부담	-
ㅇ사립수목원 지원	4,200	1,000	900	700	1,400
- 보 조	2,100	500	450	350	700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100	500	450	350	7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사립수목원 지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5ha)이상의 부지확보

-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 자생식물로 조성 및 화훼유통 등의 단지조성

○ 사립수목원 지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

3. 지원대상

○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연중 우리 꽃 감상 등 국민정서ㆍ휴양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 사립수목원 지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으로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대상지(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 자생식물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 자생식물단지 조성부지 매입비 등 용도외 자금사용 금지

○ 사립수목원 지원

- 신규 등록수목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구입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생식물단지 조성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자생식물단지 1개소 조성

○ 사립수목원 지원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사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로 연중 식물유전자원 구입비 등이 1억원 이상(국고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자생식물단지 조성

- 사업규모 : 개소당 15억원(국고보조 7.5, 지방비 7.5)

- 보조기간 : 1년

○ 사립수목원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1억원(국고보조 0.5, 자부담 0.5)

- 보조기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자생식물단지 조성

지  자  체

○ 시․도는 자생식물단지 조성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4월)

나. 사립수목원 지원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하여 사립수목원에 통보(3월)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은 사립수목원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3월)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자생식물단지 조성

산  림  청

○ 산림청은 부지확보 여부 등 사업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전년도 5월)

지  자  체

○ 시ㆍ도에서 자체 사업계획 승인(전년도 6월)

나. 사립수목원 지원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사립수목원에 통보(4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자생식물단지 조성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에 따라 시․도에 보완 요구(1월)

지  자  체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12월)

4. 자금배정단계

가. 자생식물단지 조성

산  림  청

○ 산림청은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월)

지  자  체

○ 시․도는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요청(2월)

나. 사립수목원 지원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4월)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은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요청(3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자생식물단지 및 사립수목원 지원 사업지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ㆍ점검 실시(5월, 9월)

지자체, 사립수목원

○ 시․도 및 사립수목원은 자생식물단지, 사립수목원 등의 유지ㆍ관리와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조직 확보

《제  재》

산  림  청

○ 자생식물단지 조성ㆍ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지자체(시·도), 사립수목원

○ 자생식물단지 조성ㆍ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 등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사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평균 누적 확보량 조사(12월)

- 시ㆍ도는 사립수목원 식물유전자원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은 제출받은 보유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사립수목원 등 이용만족도 조사실시(연 2회 실시 : 6월․10월)

- 전문기관에 위탁한 ｢재정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5명)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평가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자생식물단지 조성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년 4월)

○ 2009년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2009년 3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심사(2008년 5월)

○ 2009년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통보(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