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원예작물〕

총6권중 제3권

2007.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6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8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20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7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5

1. 배경	77

2. 주요골자	79

3. 주요 변경사항	83

4. 해설	88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7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Ⅵ. 기타 주요사항	233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23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41

1. 농지규모화사업	243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07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34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78

5. 농촌용수개발	388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88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411

6. 농업생산기반정비	435

① 지하수자원관리	435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44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467

7. 농지조성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2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531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536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546

Ⅱ. 농업기계화	565

11. 농기계 구입지원	567

12. 농기계 임대사업	615

13. 농기계 생산지원	638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65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9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1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671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지원사업	685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703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735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765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67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800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8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858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91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926

21. 인삼계열화사업	936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945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966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985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985

②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1009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1020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1032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1045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90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123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153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158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1167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186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1190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195

35. 시설현대화	1217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1224

37. 한식세계화사업	1247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1263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126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9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379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40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457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1502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520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1544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583

42. 과원폐업지원사업	1603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630

제4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육기반확충	1653

44. 사료사업지원	16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55

② 사료산업종합지원	1703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2

46. 마필산업육성	1744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54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763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1780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1814

51. 양봉산업육성사업	1833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1837

53. 종축등록사업	184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853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185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855

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888

③ 쇠고기 이력추적제	1893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1900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1907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1916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25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1981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1992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11

① 가축계열화사업	2011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025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56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2073

① 가축질병근절 사업	2073

② 축산물검사사업	2083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2098

④ 가축방역 사업	2109

⑤ 축산공제사업	2118

63. 학교우유급식사업	2128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2142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153

65. 친환경농업육성	215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55

②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180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201

유기질비료 지원	2217

토양개량제보조사업	2234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2248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2268

66. 농업종합자금지원	2278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2309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2311

68. 농림기술개발사업	2334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2346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2354

71. 새기술보급사업	2377

Ⅲ. 인력육성	2387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389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389

② 농업인턴제	2442

③ 창업농후견인제	2473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504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2537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553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558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597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634

Ⅳ. 소득보전	2651

77. 농업직접지불제	26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265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69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710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758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801

78. 농업인 재해공제	2826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32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846

Ⅴ. 소득원개발	2855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2857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857

② 관광농원	2876

③ 농어촌민박사업	2897

82. 한계농지정비사업	2908

83. 농가경영안정지원	2922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2922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931

Ⅵ. 생활환경개선	2945

84. 폐비닐수거비지원	2947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95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971

86. 산림경영계획	2973

87. 사방사업	2984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298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995

89. 임산소득증대	2997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97

② 조경수․분재생산	3023

③ 산림복합경영	3040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3055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3066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3066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3122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132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3146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3182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88

Ⅲ. 인 력 육 성	3197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3199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3199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3205

③ 사유림협업경영	3214

Ⅳ. 산림자원조성	3221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3223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3231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3249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 밭기반정비사업	3257

99. 농지기반조성	3282

① 대구획경지정리	3282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317

100. 배수개선사업	3335

101. 방조제 개보수	3359

102. 농촌용수개발	3378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3378

② 소규모용수개발	3387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08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3428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442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3456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3502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16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545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3552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3573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72

112.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703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3731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3805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382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821

향토산업육성사업	3825

특화품목육성사업	3842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857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3865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3876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3897

① 목재문화 체험장	3897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3906

120. 자연휴양림 조성	3916

121. 도시숲 조성･관리	3948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957

123. 생태숲 조성	3965

124. 임도시설	3972

125. 조림·숲가꾸기	3979

126. 임산물 유통지원	3992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14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김일상	02-500-1832 02-500-1841
지자체 (물류기기 구입비지원)	원예농업담당과
농협중앙회 (물류기기 공동이용)	산지유통부	부장 오윤환 팀장 장세윤	02-2080-6220 02-2080-62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 일반 적재함 차량을 탑(냉동·냉장·윙바디)차량으로 개조하는 생산자 조직 등에게 개조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안정적인 농산물 수송 촉진

2. 근거법령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①항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①항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항

-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화물유통촉진법 제7조 ②항

- 정부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사업자,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화물을 포장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컨테이너 출하 등)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 촉진

- ‘17년까지 농산물 출하지의 하역기계화율을 50%까지 향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하역기계화율	28	20.2	23.1	25(p)	연간실적	파렛트·컨테이너로 출하된 농산물량/전체농산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합 계	156,904	32,388	39,165	42,746	52,720
보 조	73,187	17,671	21,040	23,739	28,860
융 자	33,106
자부담	50,611	14,717	18,125	19,007	23,860
ㅇ물류기기 구입	110,158	17,618	23,090	23,090	27,720
- 보 조	45,147	8,809	11,545	11,545	13,860
- 융 자	33,106
- 자부담	31,905	8,809	11,545	11,545	13,860
ㅇ물류기기 공동이용	46,746	14,770	16,075	19,656	15,000
- 보 조	28,040	8,862	9,495	12,194	15,000
- 자부담	18,706	5,908	6,580	7,462	1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사업대상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법인화된 조직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별표3(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함

- 작목반은 사업지침 [별표1]의 지원기준에 의거 지도농협이 사업계획서 제출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생산자 조직은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하는 조직에 우선지원

- 공영도매시장 등은 파렛트 취급실적,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

- 탑을 적재한 윙바디차량, 냉동·냉장차량을 구입하는 사업대상자

- 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마케팅조직

- 파렛트 취급실적이 우수한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등

- 농림부에서 선정한 최우수·우수 원예전문 생산자 단체

- 농산물 하역기계화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 종합유통센터 등

- 기타 사업대상자

3. 지원대상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6호(2006.5.8)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장비 중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

- 물류표준설비인증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냉동·냉장차량, 결속기, 제함기, 랲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 랙

*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냉동·냉장차량은 4.5톤이상으로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09년부터 냉동·냉장차량은 농안기금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원

- 향후 인증대상장비 : 비파괴당도측정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단순 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세척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지원대상 장비 구입비에 한정

○ 사업단가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기준단가를 참고하되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5.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

○ 장비당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 장비별 지원 한도액(국고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 물류기기 공동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으로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 공영도매시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우선·우대 지원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일반차량을 탑차량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사업연도 6.30일 기준) 차량에 한정

- 개조비용 지원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후순위자에게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ㅇ 1순위 : 농림부선정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ㅇ 2순위 : 파렛트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ㅇ 3순위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ㅇ 4순위 : 기타 생산자 조직 등

3. 지원대상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임차료의 일부 지원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일반 차량을 탑(윙바디, 냉장․냉동 포함)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물류기기 공동이용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화물차량을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

5. 지원형태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지원기준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수송용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출하유형별 임차료 단가(원/매)를 기준으로 보조 지원

구분	출하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유형1	공영도매시장	1,800	510	1,160	4,360
유형2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1,700	480	1,070	4,000
유형3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1,160	280	-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자부담 4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율을 10% 상향 지원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지원기준 : 일반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대상자가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 지원

* 4.5톤이상 차량의 탑차량 개조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개조시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자별 배정기준은 과거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사업여건 변경 시 주관사업자가 사업자간 예산 조정 가능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탑(윙바디, 냉장․냉동 포함)차량 개조비 지원은 연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차량당 개조비는 국고보조금 기준 750만원 이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중에 농림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

- ‘08년도 사업은 ’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07.3월에 사업신청 완료

* ‘09년도 사업신청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항목 참조

농 림 부

○ 2008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지침 통보(‘07.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 시·도별 2008년도 사업예산 배정(‘08.1월초)

- 시·도별 사업신청 물량,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배정된 2008년도 사업예산을 시·군에 배정(‘08.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전년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제4장) 및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2월말)하여 통보하고,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선정결과 보고(2월말)

- 개소당 지원한도액 및 장비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파렛트에 의한 농산물 출하실적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사업검토서 첨부, 제23조에 의한 사업신청서 심사, 제25조에 의한 농정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시·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사업포기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선정 결과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림부에 보고(3.10까지)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사업변경 승인 및 농림부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금 집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시·군에 통보

시·군(지자체)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적정장비 구입여부(지원대상 장비여부,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 [별표2]의 스티커형 표지 부착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등록을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고보조금을 장비구입처에 지급

- 사업대상자별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을 매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업비 추진 실적 관리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 장비 여부(물류표준설비인증, 향후인증대상장비)를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 항에 의한 [별표2]의 스티커 표지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받은 장비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된 업체의 장비만 지원 가능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의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및 사업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별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국고보조금 교부요청을 고려하여 농림부에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사업예산 교부 요청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사업비 조정

○ 시·도에서는 사업종료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마감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사업완료 보고

시·군(지자체)

○ 시·군에서는 월별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하며,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자금 집행

○ 시·군에서는 월별 자금집행 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에서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마감조치를 하고 시도에 완료 보고(차년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국고보조금 교부요청을 고려하여 농림부에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사업예산 교부 요청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사업비 조정

○ 시도에서는 사업종료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마감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사업완료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사업시행주체(시·군)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에 의거, 작목반은 사업시행지침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사후관리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 기간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 5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에 준하여 5년으로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림사업통합전산시스템에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반기별로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기재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사후관리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함

- 시설·장비는 부당 사용·처분 방지를 위해 5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부당사용 또는 처분을 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가 처분 승인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을 월별로 실시하며, 반기별로 사후관리 실시 및 사후관리 대장 관리 점검

농림부 본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월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현장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지원 시설·장비를 부당 사용 또는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하고

- 향후 3년간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을 추진하지 않고 보조금을 불용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농림부·시도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차년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차년도 1분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별 사업예산 집행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현황 평가

《환 류》

○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

< 물류기기 공동이용>

1. 사업신청단계

□ 물류기기 공동이용

농림부

○ 2008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지침 통보(‘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업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신청 공고 실시

- 사업신청공고는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nhpool21.co.kr) 등을 통하여 전년도 12월부터 사업당해년도 1월 중에 실시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풀이용료 지원계획(별지 3호서식)을 수립하여 농림부로 보고

○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물류기기 소요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농협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분기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분기 익월 10일까지)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승인 및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지역별 예산 조정은 농협중앙회장이, 관내 사업자간 예산조정은 농협지역본부장이 사업자별 사업여건을 고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조정 가능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 포함)

○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은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별지 2호 서식)을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역농협(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1월중)

* 사업계획 물량은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 실적 대비 110%로 한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자는 07년도 평균 물량 적용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산지유통인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지역농협, 농협시군지부,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사업안내, 추가접수 등의 역할 담당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자인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업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신청 공고 실시

- 사업신청공고는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nhpool21.co.kr) 등을 통하여 전년도 12월부터 사업당해년도 1월 중에 실시

○ 농협중앙회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차량 개조 지원계획(별지 제8호 서식)을 수립하여 농립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계획 수립 후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신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생산자조직

○ 생산자조직은 일반차량을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차량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업 당해연도 1월중에 실시하되 사업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연도중에도 추가 접수 가능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농협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로 제출

○ 영농조합법인등이 사업신청 요청 시 지역농협, 농협시군지부, 농협지역본부는 사업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창구 역할 담당

2. 사업자 선정단계

□ 물류기기 공동이용

농협중앙회

○ 사업자 선정은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 실적 및 사업계획 물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PASSWORD를 개별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에 대신함

* 물류기기통합전산시스템 이용은 정상적으로 물류기기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사업자 선정은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주관자인 농협중앙회가 대상자 적격여부, 연간 사업예산 초과여부 등을 검토 후 농림부와 개별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농림부

○ 물류기기 공동사업 정책방향, 예산확보, 시행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할 경우 농림부에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연간 사업방향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사업시행 단계(사업절차)

□ 물류기기 공동이용

생산자조직 등

➊ 물류기기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전산망을 이용하여 풀 회사에 입고 요청

❷ 물류기기 입고 시 입고등록 내역 확인

- 물류기기를 산지이용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입고등록 시「자차운송」으로 등록

- 유통사업장에서 물류기기를 입고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장의 출고등록 현황을 확인

❸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할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명, 출하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

❹ 유통사업장의 검수자로부터 물류기기 입고내역을 거래명세서 또는 물류기기 이동전표에 확인(기명날인) 받아 자체 보관관리

- 물류기기 이동전표는 정산 및 재고관리 증빙자료로 활용

❺ 지역농협은 매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접수농협에 선납하여야 함

❻ 산지유통인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선납하여야 함

* 생산자조직이 보조금 신청 시 첨부할 증빙서

ㅇ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nhpool21에서 출력)

ㅇ 물류기기 관리부

ㅇ 물류기기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송품장 등)

ㅇ 산지유통인 등록증 사본(산지유통인에 한함)

ㅇ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 세금계산서 등 가공공장 출하량 확인자료

※접수농협은 상기의 서류 확인 후 정산일정에 따라 전산 확정

유통사업장

➊ 검수자는 물류기기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류기기 품명, 수량을 확인 후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고 1부는 출하처(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교부

❷ 유통사업장은 산지이용자가 전산등록한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물류기기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전산상에서 확정

❸ 산지이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회수할 경우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유통사업장에서 입력

❹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신청내역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장의 보관 증빙자료를 점검 확인할 수 있음

풀 회사

➊ 풀 회사는 사용자의 입고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입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장소로 입고

❷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물류기기 재고현황을 수시로 확인,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물류기기를 회수하여 물류기기 수급조절

❸ 풀 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 내용, 풀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전협약 체결

❹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과의 물류기기 공급계약 체결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행지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물류기기 이용신청을 풀 회사가 확인함으로써 성립

- 다만, 산지이용자와 풀 회사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업추진 체계도>

SJL, KPN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사업대상자

➊ 사업대상자는 사업공고 후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로 사업계획서 제출

❷ 주관사업자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대상자는 개조업체에게 차량 개조신청

❸ 개조 완료 후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보조금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농협시군지부에 제출, 농협시군지부는 지역본부에 지역본부는 보조금신청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농협중앙회

➊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생산자조직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ㅇ 1순위 : 농림부선정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ㅇ 2순위 : 파렛트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ㅇ 3순위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ㅇ 4순위 : 기타 생산자 조직

❷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대상자와 농림부에게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

❸ 개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청구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확인 후 농림부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비 정산 실시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사 업 자
-사업지침 수립․시달 -예산확보 및 자금지원	←	-사업계획 수립 -사업지도․점검․감독	←	- 사업 신청 - 사업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

- 개별사업별 자금배정은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서 배정

○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자별 예산은 사업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다만,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분기별 불용예산 발생 시 지역간 전수배를 통하여 예산 조정 가능

○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림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예산운용은 연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별 개조비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사업대상자가 개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청구서와 관련 첨부자료를 농협중앙회로 제출 시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의 선집행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 후 농림부로 국고교부 신청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의거 세금계산서 대조 확인 등을 통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할 증거서류(무통장입금표, 계좌입금 확인서 등)를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교부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사업주관자인 농협중앙회가 장비 개조업체에게 직접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농림부는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상하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자가 점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주관자인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사업이용자에게 적극 교육․홍보

○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중앙회와 농협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부 보고

* 점검항목

ㅇ 물류기기공동사업 시행지침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ㅇ 물류기기 출하처별 출하물량의 적정성

ㅇ 기타 물류기기공동사업의 제도개선 사항 등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개조지원 받은 차량은 농협중앙회 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조 지원일로부터 5년 동안은 농협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 사업주관자인 농협중앙회는 사후관리를 농협시군지부에 위탁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는 지원된 장비의 사후관리 책임을 지며 사후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반기별로 정리하여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관리하여야 함

○ 개조지원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매각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5호 서식의 경영 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제재》

□ 물류기기 공동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 탑,윙바디(냉장․냉동 포함) 개조지원

○ 개조지원 받은 사업자가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해 환수 조치

1. 보조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차년도 1분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

《환 류》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 배정 및 물류기기 구입비 우선 지원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2009년도 사업신청

○ 2008년도 3월말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 http://www.agrix.go.kr에 접속

-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이상 광폭차량은 윙바디, 탑차량에 한정하여 지원(일체형 또는 개조 포함)

- 09년부터 냉동·냉장차량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장비 및 사업대상자 선정은 ‘08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물류기기 공동이용>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방법

- 사업 수요조사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물량 및 과거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사업규모 추정

○ 수요조사 시기

- 수요조사 시기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까지 실시

○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접수도 병행하여 실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별표 1 】

작목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지역농협에 속해 있는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사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인 자조조직으로서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기술의 도입 및 영농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조직이어야 한다 (법인, 비법인 포함)

나. 작목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조직일 것

ㅇ 반원수 10명 이상 또는 면적 20ha(시설 7ha, 버섯류 0.7ha) 이상

다. 작목반 규약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일 것

ㅇ 규약에는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을 부당사용한 반원에 대하여 제재(제명,탈퇴 등)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라. 작목반 단위 생산 및 출하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실천하는 조직

ㅇ 공동출하, 공동선별을 위한 품종통일 및 공동계산 실시

ㅇ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불안정시 자체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노력 실시 등

마. 농림사업 지원내역 공개

ㅇ 작목반원에게 매년 1회 이상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한 내역 및 관리현황을 공개할 것

바. 농산물 품질관리를 적극 실천하는 조직

ㅇ 자율품질검사원을 운용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할 것

ㅇ 자율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할 것

사. 작목반원 50% 이상이 관할 지역농협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조직은 다른 작목반 보다 우선 선정할 수 있음

2. 사후관리 기준

가. 농림사업 신청시 반드시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나. 지역농협에서는 작목반에 지원된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해 보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관리현황을 점검

다. 작목반은 당해 농림사업 지원시설의 종류, 금액,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기록·비치 의무화

라.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에 대해 정부 물품 내용연수 기간동안 수시 현지 방문하여 당초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

마.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해 부당사용시 작목반 대표 및 총무가 연대하여 변상 또는 원상회복 의무

바.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작목반에 반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당해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제한 처분을 받은 반원이 포함된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별표 2 】스티커형 표지

본 (차량)은 농업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0000년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입니다.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물류표준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별지 제1호 서식]

(년)  물류표준화(물류기기 구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거 래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는 사업대상자의 확정 후 기입가능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 100%)	톤( %)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파렛트 출하실적은 농협에서 확인가능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평)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물류기기 및 포장화 부대시설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 인증번호가 없는 향후인증대상장비는 생략가능

<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 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출하예상량	출하시기	비 고
		㎡( 평)	톤

※ 산지유통인은 재배현황에 매매계약 현황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명시

2.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 적재출하 계획

(단위 : 매, 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매)	단가(원)	보조금 소계
도매 시장	파렛트														1,260
	플라스틱 상자														357
	다단식 목재상자														812
종합유통 센터, 대형 유통업체	파렛트														1,020
	플라스틱 상자														288
	다단식 목재상자														642
김치 공장, 전처리형 APC	파렛트														696
	플라스틱 상자														168
총 계

(첨부 서식)

3. 물류기기공동이용정보망(www.pool21.co.kr) 등록내용 확인

신청자	사업자유형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사업자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사용자ID
접수농협	접수농협명		전화번호

1. 신청자는 물류기기공동이용 정보망에 접속하여 출하사항을 등록해야하며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임차료에 대한 보조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지유통인, 영농법인, 작목반은 매월 증빙서류 함께 자부담금을 접수농협에 선납해야

하며, 자부담금 미납시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확인사항>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별 농산물파렛트/플라스틱상자등 풀이용료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파 렛 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목재상자					기타					합 계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 별지 제4호서식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 보조금 청구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임차료 지원)

□ 보조금 청구자

◦ 농협명 :                     ◦ 조합 환코드 :

◦ 주소 :                       ◦ 전화번호 :

□ 물류기기 사용자

◦ 농협(법인)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물류기기 사용내역

구 분	총출하수량	유형	보조단가	보조금
파 렛 트		①
		②
		③
플라스틱상자		①
		②
		③
다단식목재상자		①
		②
		③
팰릿 철상자		①
		②
		③
합 계

※ 증거서류 첨부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유통사업장별 출하내역 포함) 첨부, 물류기기이동전표(입고 회수전표), 거래명세서 등 첨부

- 산지유통인의 경우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등록증 사본 첨부

- 가공공장 출하시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위와 같이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조합장           인

< 별지 제5호서식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공통)

이용자  :  0 0 농 협

NO	거래처명	일자	물류기기	재고	입고(+)				출고(-)				기타(+,-)
					풀회사	유통	산지	이동	풀회사	출하	산지	이동	조정	망실	폐기	기타
1		전일 재고
2
3
4
5
6
7
8
9
10
11

< 별지 제6호서식 >

광폭차량 탑차 개조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 100%)	톤( %)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파렛트 출하실적은 농협에서 확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평)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광폭차량 개조지원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지 제7호 서식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탑차 개조지원)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자

◦ 생산조직명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물류기기 개조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청구금액 :                 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세 부 사 업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보조금 집행시 자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장비 개조업체에 지급

◦ 첨부서류 :

- 세금계산서, 자부담 확인용 무통장입금표, 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조업체 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위와 같이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탑차개조지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생산자조직명            대표자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시·도별 광폭차량 탑(적재함)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시도	시 ·군	조직명	수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 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 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지 제9호 서식 >

광폭차량 탑(적재함) 개조지원 사후관리 대장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2. 사업 내역 :

품목명	지원일자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3.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기간 : 00년 0월 0일부터 ～ 00년 0월 0일까지(5년)

점검일자	점검결과(적격, 부적격)	부적격 내용	조치일

4. 기타 사항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 상 인 사무관 김 일 상	02-500-1832 02-500-18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팀	팀 장 송 인 호 사무관 장 맹 수	031-463-3205 031-463-1581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기획물류팀	팀 장 장 세 윤 차 장 정 석 영	02-2080-6222 02-2080-622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포장화 및 표준규격 출하 촉진

○ 산지의 생산자 조직 등이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도록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등 다양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향상

- 2013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을 8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74	54.5	69.3	72	연간실적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조사는 5개 공영도매시장 대상 : 가락, 엄궁, 대구, 각화, 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416,363	159,816	152,910	154,458	154,458
보 조	399,961	47,945	45,873	45,873	45,873
지방비	62,421
자부담	953,981	111,871	107,037	108,585	108,585

※ ‘08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16,873백만원), 공동선별비(12,000), 결구배추․무(17,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포장재비 지원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양배추, 마늘)

나. 공동선별비 지원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다만,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농업형 임산물(생취나물)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으로 함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포장재비 지원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조직, 농업인, 산지 유통인

*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나.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지원대상 조직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품목은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 선별하여 공동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조직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지원 제외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 공동선별비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지원 제외 품목 : 결구배추․무(포장유통 지원대상),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 배추·무 포장유통	◦ 결구배추․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

- 규격 : 포장재의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하고,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겉포장 및 속포장)

*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아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겉포장과 5㎏미만 소포장 농산물은 포장규격 거래단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0호 제5조, 포장치수 허용범위 참조)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1개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 : 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사업대상자에 따른 사업량 결정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한 물량의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 그 외 사업자는 해당 조직이 신청하여 제작한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을 결정

○ 표준규격 출하율에 따른 품목별 지원 비율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 적용

ㆍ 풋호박, 수박, 쪽파, 대파, 건고추, 열무, 부추, 알타리무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이상 ～ 80%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20% 적용

ㆍ 대상품목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10% 적용

ㆍ 사과, 배, 포도, 참다래, 감귤, 단감, 방울토마토, 애호박, 쥬키니호박, 풋고추, 꽈리고추, 토마토, 메론, 감자, 장미, 백합, 팽이버섯

○ 마늘을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비의 60%지원, 기타 출하처는 40% 지원

- 마늘을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한 수량의 100%, 공영도매시장 외에 출하처는 조직을 평가하여 지원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트로 출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품목별 포장재비 국고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대상 조직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여 공동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 매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후 공동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공동선별 인정

- 연합형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 조직 단위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가능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0% 가산지원

- 당도표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조직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15% 추가 가산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5kg미만의 소포장품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에 대해서는 표준거래단위와 다른 거래단위 적용 인정)에 대해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붙임 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되, 깐마늘(쪽마늘 포함) 및 신선편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탁 공동선별 : 공동선별비의 40%

- 매취 공동선별 : 공동선별비의 30%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 방법

- 공동마케팅조직 명의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품목은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하여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 한 경우에 한 함(다만, 연합형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 조직 단위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가능)

- 산지유통전문조직 연합형 공동마케팅조직의 공동선별비 신청

․ 참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자체적으로 개별 출하한 물량과 공동마케팅  조직을 통해 출하한 물량을 각각 별도 기표 및 구분 관리

․ 참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을 통해 출하한 경우에는 당해 출하물량에 대해 공동마케팅조직을 보조금 신청주체로 함

․ 참여 산지유통전문조직 자체적으로 개별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보조금 신청주체로 함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지원품목을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골판지상자 60%, 그물망·PE대ㆍPP대 90%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는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화비 일부를 지원하고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에서 임차료 60%지원

-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출하하거나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사업에서 임차료 60%만 지원

- 농산물을 도매시장 등에 파렛트로 출하한 생산자는 포장재비 지원율 5% 가산 지원

○ 사업대상자에 따른 사업량 결정

- 사업대상자 중 산지유통인에 대해 지원할 경우 농안법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자가 출하한 물량에 대해 우선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출장소)

○ 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세부내용 안내(전년도 12월말 ～ 1월중)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가. 포장재비 지원

○ 농관원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08. 1. 10.까지)

○ 출장소장은 회원농협이 제출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접수(’08. 1. 15.까지)

나.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

○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공동) 출하사업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접수(’08. 1. 10.까지)

○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공동) 출하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농관원지원장에게 제출(’08. 1. 20.까지)

다. 공동선별비 지원

○ 출장소장은 시ㆍ군지부장이 제출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접수(’08. 1. 15.까지)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ㆍ군지부, 회원농협)

○ 농협 시ㆍ도 지역본부 및 일선 회원조합은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세부내용 안내(전년도 12월말 ～ 1월중)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포장재비 지원 >

○ 회원농협은 생산자 조직 또는 개별 농업인이 제출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통보(’08. 1. 15.까지)

< 공동선별비 지원 >

○ 시ㆍ군지부장은 공동선별비 지원 신청조직이 제출한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1부를 농관원출장소장에게 제출(’08. 1. 15.까지)

○ 시․군지부장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08. 1. 20.까지)

사업대상자(생산자 조직 및 개별 농업인)

○ 포장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 농협에 제출하고, 개별농가는 농관원출장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08. 1. 10.까지)

○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조직, 개별농가는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공동) 출하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제출(’08. 1. 15.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마케팅조직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계획서」2부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장에게 제출(’08. 1. 10.까지)

산지유통인

○ 양배추, 마늘 포장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제출(’08. 1. 10.까지)

○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을 받고자하는 산지유통인은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공동) 출하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제출(’08. 1. 1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 포장재비 지원 >

○ 농관원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08.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포장재비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ㆍ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ㆍ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대상은 기타조직에 포함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08. 1월중)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90%이상	신청량의 70～90%미만	신청량의 70%미만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점 등 5개항목

*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 시판품 조사,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거나, 부적합품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유통조절명령제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지원 사업량에서 차감

- 지원 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적발횟수(회)	1	2～3	4～5	6～7	8～9	10	11이상
차감사업량(%)	5	10	15	25	30	40	지원제한

- 위 차감기준은 품위(속박이),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고, 표시사항, 포장재 부적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관원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서」(별지 2호 서식)를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및 지원에 보고

- 지원 보고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08. 2. 5.까지)

- 사업자 및 제외조직에 통보(’08. 2. 10.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 >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은 농관원지원장이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장소 및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통보(’08. 2. 10.까지)

○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배추·무 표준규격 출하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배정

- 사업신청 한도 물량 설정 : 전년도 배추·무 표준규격 출하 실적 대비 110%이내

* 다만, 공영도매시장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농관원 본원으로부터 통보받은「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출장소에 통보(’08. 2. 15.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 공동선별비 지원 >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검토한 후 농협중앙회장과 협의 확정(’08. 1. 31.까지)

○ 농협중앙회로부터 통보받은「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지원에 통보(’08. 2. 10.까지)

농협중앙회

<공동선별비 지원 >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년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농관원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농림부에 보고 및 농관원 본원과 농협 지역본부에 통보(’08. 2. 5.까지)

○ 공동선별비 지원 우선 순위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지역연합 판매사업을 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08 신규선정 지역연합 판매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농관원 출장소로부터 통보받은 「포장재비 지원계획」을 회원농협에 통보(’08. 2. 10.까지)

○ 농협 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08. 2. 15.까지)

산지유통인연합회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농관원 지원으로부터 통보받은「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계획」을 사업신청자에게 통보(’08. 2. 15.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은 농림부와 협의하여 사업세부추진지침을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전년도 12월말)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년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농관원과 협의하여 수립(1월중)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은 농관원 지원장이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 지원계획서를 작성(’08. 2. 10.까지)

사업대상자(생산자조직, 농업인, 산지유통인 등)

○ 사업대상자는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표준규격(등급규격,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제작한 동일 포장재를 계속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고, 농협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의무화

․ 겉포장내의 속포장에는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표전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표준규격품문구□,□표장표시□생략은 가능하나,□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품종□,□등급표시□생략 가능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을 통한 규격 출하시는 산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포장재비 지원 >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비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단, 산지유통인은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산지유통인은 포장재 공급자 또는 판매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는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사업자대상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이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확인하였으며, 당해년도 포장재 저장품 정리장부 등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재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신청 가능

○ 제작포장재 전면의 표시사항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

- 포장재 제작협의서와 실제 제작 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되, 생산․출하 현장 지도시 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 출하처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레트 출하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

○ 생산자 조직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 >

○ 사업자(출하자)가 결구배추·무 포장재비를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산지유통인은 포장재 공급자 또는 판매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산지유통인 및 개별농가는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받아 주소지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2부를 발급 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농관원 출장소로 송부하고, 출하자가 ｢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5일 이내에 발급하여 통보한다.

* 단, 각 사업장에서 발급한 ｢결구배추․무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출하일로부터 2개월(11월 물량은 12. 10.까지 송부) 내에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매시장의 경우 결구배추․무 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사업장대표는 ｢표준규격 포장출하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 비치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마케팅조직

<공동선별비 지원 >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농협시․군지부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에서 작성한「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농관원 출장소장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농협지역 본부로 보고(매월 10일한, ’08년도 신청은 ’08.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을 ’08. 12. 10.한)

-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 신청시 농협 시․군 지부장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이 지역농협일 경우 농협중앙회개발 “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 다만, 사업방식의 다양화로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에 자료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 지역본부와 농관원 지원이 협의하여 경제정보 전산출력자료 외에 별도의 입증자료 첨부 가능

○ 농협지역 본부장은 신청자료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해당 농관원 지원에 보조금 지급 요청(매월 15일까지, ’08년도 신청은 ’08.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을 ’07. 12. 15.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 별지 제9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출하물량 집계표(매취, 별지 제10호 서식)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출력자료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당도표시 시범사업 참여조직이 농관원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비파괴선별기 A/S 등 점검 실적(미추진시 실시계획)

․ 당해연도 전담요원 교육이수 실적(교육 미이수시 이수계획)

․ 당도 표시물량 및 수취가격 자료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 별지 제11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

․ 포장재 저장품 계정정리부(별지 제14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출장소)

○ 농관원출장소는 사업대상자가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 협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농관원과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협   조 : 농협

- 교육내용 : 표준규격, 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품질평가 방법 등

< 포장재비 지원 >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농관원 지원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조금 교부 요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 지원비율

○ 양배추ㆍ마늘은 출하처(소비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이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접수대장」(별지 16호 서식)에 등재 후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표준규격 출하내역」란에 입력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예금계좌에 국고보조 지원액을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매수 납품단가의 변동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조금 지급

○ 우수한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 지원 >

○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접수대장」(별지 16호 서식)에 등재 후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표준규격 출하내역」란에 입력(’08. 11월말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12. 15.까지 신청)

○ 주소지 관할 출장소장은 출하자가 제출한「세금계산서」 및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이 입력한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출장소장이 요청한「보조금교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보조금 지원액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 ’07. 12. 1.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 ’07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8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신청기한 ‘08. 2월말)

< 공동선별비 지원 >

○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붙임 2” 적용 지원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후 농림부와 협의 지원단가 확정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사업계획을 비교하여 적정 할 경우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 ’07.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에 대하여는 ’07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8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신청기한 ’07. 2월말)

4. 자금배정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 농관원 본원은 최근 년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사업별 예산 배정(전년도 12월)

○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반기별로 수시 전배(6, 10월말)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 농관원 지원은 최근 년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별, 사업별 예산 배정(1월중)

※ 양배추ㆍ마늘는 ’07년 사업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량, 사업비 결정

○ 농관원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정사업자 또는 관할지역 시ㆍ도별, 시․군별 사업비의 편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여건을 종합 검토한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 시행 가능

○ 농관원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해발생, 사업추가(변경)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사업자」,「품목」,「사업비」,「지원비율」등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재해발생시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로 인하여 출하량의 감소가 예상 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대상 조직의 지원비율 조정이나, 사업대상조직의 추가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추가(변경) 시 : 사업자로 하여금「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변경 계획서」(별지 제17-1호 서식)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토록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변경 시행 가능

- 공동선별비 사업변경 내역을 해당조직으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상호 검토․확인 후 변경 시행 가능

․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변경계획을 일괄 취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농림부 보고 및 농관원 본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 농관원 출장소에 사업변경 계획서 개별 제출 생략 가능

○ 시ㆍ도간 시․군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단, 타지원 관할지역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6. 30,  10. 30.까지 일괄 전배 요청(별지 제18호서식)

아.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농림부(농관원 본원)

- 사업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농관원 지원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지도

- 사업비 배정

- 보조금 지원

농관원 출장소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사업신청 내역

◦실적보고

◦사업계획통보

◦사업계획통보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사업지도감독

◦사업지도감독

◦계획보고

◦계획보고

◦사업비신청․지원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평가(농관원합동)

- 사업자 지도

◦사업계획및대상자통지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통보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 농관원 출장소장은 최근 년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조직별 예산 배정(1. 31까지)

○ 사업기간 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직의 사업 신청시 생산자조직 평가 후 지원

○ 시ㆍ군간, 조직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단, 타출장소 관할 시ㆍ군간 전배는 지원장이 시행)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관원출장소ㆍ농협시군지부ㆍ회원농협

○ 농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 농협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 사업자는 생산과정조사로 대체 가능

○ 포장재비 지원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및「제작포장재」확인

- 산지조직에 대한 표준규격출하 지도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수시 확인

○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관리 상황

- 전담 품질관리사가 확인한 품질관리 실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시「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 수시확인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자는 농관원, 농협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

《 소비지 품질평가 》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 농관원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협 및 사업자에게 수시 통보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입력(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준용)

○ 농관원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품목에 대한 품목별 출하수량, 포장재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적정여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수시 확인

《 제재 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출장소)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지원 사업량 결정시 등급분류에 의한 차등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조정 시행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및 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등급의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관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지원사업을 일정기간 제한

《 보고(통보) 》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전년도분의「보조금 교부자료」를 ’08. 1. 3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별지 제19호 서식)

○ 농관원 출장소장은 ’08사업 지원계획서를 ’08. 2. 5.까지 시․군농협지부장에게 통보 및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08. 2. 10.까지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

○ ’08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익년 1. 10.까지 지원에 보고(별지 제21, 22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 농관원 지원장은 ’08사업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를 농관원 본원에 ’08. 2. 15.까지 보고하고, 농관원 본원은 ’08. 2. 25.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08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익년 1. 20.까지 본원에 보고(별지 제21, 22호 서식)

《 기타 》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관원장이 농협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농협 지역본부장(농협시․군지부장)은 각종 특산품전, 기획판매전, 직거래 등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지방공영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 및 종합유통센터는 자체계획에 따라 포장재비 및 포장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표시변경 처분․명령 등 관련법령에 없는 사항은 다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경우 포장재 표시사항 중「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산지유통조직명(개인, 작목반 명칭 사용 불가)과 전화번호 기재

-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역연합 판매사업단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표시사항에 당해 산지유통전문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명과 지역연합 판매사업단 명칭 병기 가능

○ 소비자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반품교환 안내문구」및 생산자 조직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표시 적극 권장

6. 성과측정단계

○ 분기별로 농산물 포장유통 및 표준규격 출하율 조사

-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분기별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 출하율 조사

○ 농관원에서 사업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4분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포장재비는 사업대상자인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물량을 차등하여 배정하고 표준규격 출하율을 조사하여 표준규격 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하향 조정

- 배추·무 포장재비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사업물량 배정

○ 생산자 조직의 시판품조사, 안전성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 부적합품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를 반영하여 사업물량 차감

○ 공동선별비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는 산지유통활성화지원과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 공동선별비 차등 지원

《환 류》

○ 표준규격 출하율에 따른 품목별 포장재비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포장재비 지원물량 차등지원

○ 공동선별비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산지유통활성화지원과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 공동선별비 지원비율에 차등 적용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1) 포장재비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2)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

(3)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주소지 관할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

나.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생산자조직 평가 등 세부내용은 ‘08년 지침서 준용

2. 보고(통보) 사항

제 목	양 식	보 냄	받 음	기 한
◦ 2008 사업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지역농협 (유통인)	지역농협 농관원출장소 (지역산지연합회)	2008. 1. 10 2008. 1. 15 (2008. 1. 10)
◦ 2008 지원계획서 통보(보고)	별지 제2호서식	출장소 농협시․군지부	농협시․군지부 지원 사업자 지역농협	2008. 2. 05 2008. 2. 05 2008. 2. 10 2008. 2. 10
◦ 표준규격품 품질평가결과 통보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사용	출장소	농협, 사업자	수시
◦ 2008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별지 제18호서식	지원	본원	2008. 6. 30 2008. 10. 30
◦ 보조금 교부자료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출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익년 1. 31
◦ 2008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 보고	별지 제20호서식	지원 본원	본원 농림부	2008. 2. 15 2008. 2. 25
◦ 2008 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21호서식	출장소 지원	지원 본원	익년 1. 10 익년 1. 20
◦ 2008 사업 집행실적 보고	별지 제22호서식	출장소 지원	지원 본원	익년 1. 10 익년 1. 20

아.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농림부(농관원 본원)

- 사업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농관원 지원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지도

- 사업비 배정

- 보조금 지원

농관원 출장소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사업신청 내역

◦실적보고

◦사업계획통보

◦사업계획통보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사업지도감독

◦사업지도감독

◦계획보고

◦계획보고

◦사업비신청․지원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평가(농관원합동)

- 사업자 지도

◦사업계획및대상자통지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통보

3.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농림부(농관원 본원)

- 사업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농관원 지원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지도

- 사업비 배정

- 보조금 지원

농관원 출장소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사업신청 내역

◦실적보고

◦사업계획 통보

◦사업계획통보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사업지도감독

◦사업지도감독

◦계획보고

◦계획보고

◦사업비신청․지원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평가(농관원 합동)

- 사업자 지도

◦사업계획및대상자통지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시행

【붙임 1】

생산자조직 평가표

□ 생산자  조직명 :

□ 주소, 전화번호 :

□ 평가월일 :  200  년       월       일

□ 평 가 자 : 소속 :              직 :            성명 :             (인)

소속 :              직 :            성명 :             (인)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계	100
1. 조직 및 시설	(15)
가. 조직규모	10 7 5 3		◦조직원수 3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30ha(시설 10ha) 이상 ◦조직원수 2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20ha(시설 7ha) 이상 ◦조직원수 1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이상 ◦조직원수 10명미만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미만	조직원수 실재배면적
나. 품질관리 시설 장비 확보	5		◦보관시설, 선별기, 포장기, 예냉시설 등 공동 품질관리시설(장비) 보유(임대), 항목당 1점	시설, 장비명
2. 상품의 고급화	(35)
가. 공동선별․포장	10 6 2		◦공동선별(선과)․포장 (50%이상)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선별(선과)․포장 (50%이상) ◦농가별 선별(선과)․포장	총출하실적 공동선별실적
나. 출하․수송방법	5 3 2 1		◦파렛트화 수송(30%이상) ◦표준바코드표시 출하(30%이상) ◦공동 수송(30%이상) ◦농가별 수송	파렛트수송실적 바코드표시실적 공동수송실적
다. 공동계산물량	5 3 1		◦총출하량 대비 20%이상 ◦총출하량 대비 10%이상 20%미만 ◦총출하량 대비 10%미만	총출하량 공동계산물량
라. 브랜드 사용	5 4 3 1		◦공동브랜드 사용․등록 ◦공동브랜드 사용․미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미등록	상표명 상표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번호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5 3 1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총출하실적 직거래실적
바.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5 3 1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 신청량 제작수량 신청대비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비지 점검	(30)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비율계산 후 감점은 최고 30점까지 적용
	적발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감점(점)		0	1	2	3	4	5	6	7	8	9	10
	배점(점)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4. 품질관리 활동	(20)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10 7 5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조직원수)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나. 자율검사원 확보 및 활동	10 7 5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10%이상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상”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10%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중”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하”인 경우										조직원수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 가점	한도 36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5점, 50%이상 : 4점, 30%이상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실적(5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300톤이상 : 5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이상 300톤미만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미만 : 2점 ◦ 우수조직 선발․언론보도 회수(10점) 2회이하(3점), 3회(5점), 4회(7점), 5회이상(10점) ◦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포장유통지원품목 실적 비율(5점) - 포장유통 지원실적 30%이상 : 5점 - 포장유통 지원실적 10이상～30%미만: 3점 - 포장유통 지원실적 10%미만 : 1점 ◦ 전자상거래 실적(5점) - 여건을 갖추고 실적 있음(생산량 대비 5%이상) : 5점 - 여건을 갖추었으나 실적 없음 : 2점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속성,정밀):3점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3점 - 구성원 평균 2회이상 : 2점 - 구성원 평균 1회이상 : 1점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농가 : 전 조직원의 50%이상 (3점), 30%이상(2점), 30%미만(1점) ◦농산물품질관리사 확보(5점)			가입실적 과실:사과,배,단감,감귤 과실, 채소 계약출하사업 대상품목 채소: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당근,오이,호박,가지,토마토,풋고추 선발회수 보도회수 지원실적 비율 홈페이지 주소 전자상거래실적 잔류농약 분석 적합건수
나. 특별 감점	한도 18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3회이상(5점), 2회(3점), 1회(1점)			발생회수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300%이상 신청한 경우(5점) - 생산량 대비 200%이상 신청한 경우(3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3점)
	<구성원수>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30명 이상		10건이상	5-9건	5건미만
	10-30명미만		7건이상	3-6건	3건미만
	10명 미만		5건이상	2-4건	1건
	감점		3점	2점	1점
			◦ 사업대상자가 비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되었을 경우(5점) - 1회(2점), 2회(3점), 3회(5점)

주)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붙임 1-1】

【생산자조직 평가 세부기준】

1. 조직 및 시설

가. 조직 규모

◦ 조직원수 또는 실 재배면적 중 한 가지를 반영하되, 품목별 연 재배면적이 아님.

나. 품질관리시설․장비 확보

◦ 조직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 예냉시설 등), 장비(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의 종류별 보유 또는 임대상황을 말함.

2. 상품의 고급화

가. 공동선별․포장

◦ 산지유통센터(APC), 집하장 등에서 표준규격에 따라 동일 등급기준으로 공동선별(선과), 포장하는지의 여부

나. 출하․수송 방법

◦ 파렛트화 수송은 표준규격품을 파렛트화하여 일관작업 수송하는 것을 말함.

◦ 한국유통정보센터에 국제표준바코드(Kan Code, Ean Code)를 등록한 생산자조직이 바코드 체계를 사용, 표시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함.

◦ 공동수송은 농협, 작목반 단위로 수송을(계통출하 포함)하는 것을 말함.

다. 공동계산 물량

◦ 농협, 생산자조직 등의 출하정산서 공동계산 물량을 말함.

라. 브랜드 사용

◦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로 구분되며,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 중에 있는 경우 등록 적용

-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단위 규모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또는 전국 규모의 생산자 단체 등이 개발한 브랜드를 말함.

- 개별브랜드 : 단독 또는 소수의 생산자 조직이 개발하여 참여조직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의미함.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거래를 제외한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비율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바.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 전년도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수량대비 실제제작수량 비율을 적용

3. 소비지 점검

가. 부적합품 발생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품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4. 품질관리 활동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조직원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중 실시한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평가

나. 자율 검사원 확보 및 활동

◦ 자율검사원 확보인원과 자율검사 활동상황,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가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과실․채소계약 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의 과실 및 채소계약 출하계획 계약체결 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우수조직 선발건수와 언론보도 회수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제,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우수출하조직으로 선발, 통보되어 확인된 회수와 우수조직에 대한 언론보도(TV, 신문 등)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실적 비율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포장유통 지원품목(무․배추)의 지원실적 비율

◦ 전자상거래 실적

- 홈페이지구축 등 전자상거래 여건을 갖추고, 전자상거래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

- 잔류농약 분석결과 구성원 대비 평균 적합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농가 및 조직을 말함.

◦ 농산물품질관리사 확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자율검사원, 자체 품질관리사로 1명 이상 활동하는 경우

나. 특별감점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관련 민원발생 회수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과 관련 인터넷 등으로 관계기관․단체에 제기(상부기관 이첩분 포함),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횟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복사하여 다수기관․단체에 제출한 경우 1건으로 계산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

- 전년도 해당품목의 시․군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판정하되, 우수한 재배기술 등에 따른 생산량을 감안하여 판정

◦ 잔류농약 부적합 건수 및 행정처분

- 농관원(관계기관․단체 통보분 포함)에서 친환경인증, 품질인증품 및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위반한 1』부적합 건수 및 2』행정처분 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1』부적합 건수 :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

2』행정처분 건수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비 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된 회수를 말함.

【붙임 1-2】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

(단위 : 점)

순위	조직 명	품목	등급	합계 (100)	(1) 조직,시설 (15)		(2) 상품의 고급화 (35)						(3) 소비지 점검 (30)	(4) 품질관리 활동(20)		(5) 특별 가․ 감점
					조직 규모 (10)	품질관리시설장비 (5)	공동선별 (10)	출하 수송방법 (5)	공동계산물량 (5)	브랜드 사용 (5)	직거래 실적 (5)	포장재 신청 (5)	부적합품 발생 (30)	조직원 교육 (10)	자율 검사원 활동 (10)	가점	감점

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소비지점검결과, 상품의 고급화, 품질관리활동, 조직 및 시설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붙임 2】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 일반품목 지원단가

종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과실류	사과	61	61	18	24	31
	배	84	84	25	34	42
	단감	90	90	27	36	45
	포도	91	91	27	36	46
	복숭아	65	65	20	26	33
	감귤	74	74	22	30	37
	매실	57	57	17	23	29
	참다래	81	81	24	32	41
	자두	120	120	36	48	60
	한라봉	93	93	28	37	47
서류	감자	27	27	8	11	14
	고구마	105	105	32	42	53
	야콘	100	100	30	40	50
일 반 채소류	오이	63	63	19	25	32
	방울토마토	61	61	18	24	31
	토마토	55	55	17	22	28
	가지	72	72	22	29	36
	양파	44	44	13	18	22
	딸기	269	250	75	100	125
	단호박	66	66	20	26	33
	애호박	84	84	25	34	42
	수박	26	26	8	10	13
	참외	73	73	22	29	37
	당근	52	52	16	21	26
	풋옥수수	43	43	13	17	22
	알타리무	240	240	72	96	120
	꽈리고추	135	135	41	54	68
	홍고추	149	149	45	60	75
	풋고추	119	119	36	48	60

종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일 반 채소류	피망	91	91	27	36	46
	순무	122	122	37	49	61
	마늘	126	126	38	50	63
	깐마늘	94	94	28	38	47
	쪽마늘	189	189	57	76	95
	메론	60	60	18	24	30
	마늘쫑	82	82	25	33	41
	파프리카	181	181	54	72	91
	당귀	457	250	75	100	125
	건고추	246	246	74	98	123
엽채류	쪽파	101	101	30	40	51
	깐대파	446	400	120	160	200
	달래	511	400	120	160	200
	결구상추	91	91	27	36	46
	대파	190	190	57	76	95
	부추	267	267	80	107	134
	시금치	269	269	81	108	135
	열무	137	137	41	55	69
	셀러리	55	55	17	22	28
	상추	309	309	93	124	155
	쑥갓	759	400	120	160	200
	케일	595	400	120	160	200
	신선초	412	400	120	160	200
	치커리	765	400	120	160	200
	들깻잎	608	400	120	160	200
	청경채	761	400	120	160	200

종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엽채류	미나리	261	261	78	104	131
	참나물	850	400	120	160	200
	브로커리	90	90	27	36	45
	향미나리	700	400	120	160	200
	양배추	35	35	11	14	18
버섯류	양송이버섯	450	400	120	160	200
	새송이버섯	249	249	75	100	125
	팽이버섯	170	170	51	68	85
	느타리버섯	402	400	120	160	200
화훼류	국화	9(본당)	9(본당)	3	4	5
	장미	11(본당)	11(본당)	3	4	6
농업형임산물	생취나물	111	111	33	44	56

□ 신선편의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단가

종류별	품목	지원단가 (원/kg)	비 고
신선편의 농산물	감자	11
	양파	18
	당근	21
	피망	36
	결구상추(양상추)	36
	샐러리	22
	상추(청상추)	124
	브로커리	36
	양송이	160
	적 채	36	결구상추 적용
	로메인	124	상추 적용
	레디쉬	49	순무 적용

* 신선편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및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에도 원료농산물의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중 과·채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되 공동선별비의 40%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 조직․개인,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수출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교육 이수과정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사업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10a당 수량	예상량	출하완료 예정일
	㎡ ( 평)	㎏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수확상차비		지원수량
선별비		제작수량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품질 인증	규격 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 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전자상거래	직거래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 (   )내서는 유통시설의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기재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출하계획

품 목	계획량	출 하 계 획 량									주출하처
		계	공동계산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 추적	일반 출하
	톤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개별선별․포장	공동선별․포장
		계	산지유통센타 (APC)	청과물 종합처리장	공동선과(별)장 이용
	톤	톤

- 수송 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공 동 수 송
		계	파렛트화 수송	농협계통 수송	조직공동 수송
	톤	톤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지원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지원년도, 사업명, 사업비 등

< 신청자 확인사항 >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장   성명 :                (인)

[붙 임]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

□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표준규격 품계획량
				㎡	kg	kg
합계

주1) 재배면적과 생산량은「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현황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2) 표준규격품(친환경인증품, 품질인증품, 규격출하품, 지리적표시품, GAP, 이력추적농산물    포함)

3)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부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

【붙임】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별 세부 출하내역

□□□□□□□□□□□□□□□□□□□□□□□□□□□□□□□□□□□□□□□□□□□□□□□□□□□□□□□□□□□□□□□□□□□□□□□□□□□

□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kg)	공동선별 계획량(kg)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면적, 생산량, 공동선별, 계획물량, 공동선별․계산 참여인원(명) 계수와 일치하여야 함(단,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 중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

1.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휴대폰번호)	( )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2. 전년도 지원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 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수확상차비			지원수량
	선별비			제작수량

3. 사업계획

◦ 사업신청량

품 목	지역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사 업 단 가	사업량	출하계획
							생산량	출하 계획량	주 출하처
				kg	원	매	톤	톤
합 계

* 지역은 도, 시·군 단위로 기재

4. 보조금 입금 의뢰처

계좌번호	예금 종류	예금주 성명	은행명(가입하신 점포)

첨부 : 예금계좌번호 사본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귀하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               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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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명	사업명	구분	지원 대상	사업 자명	생산 조건	조직수	조직 원수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지원율	종류	품목명	보조 비율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			과다신청차감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포장지원	선별비
																	재질	단량	수량
							명	점		%				㎡	톤	톤		㎏	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으로 기재

2)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조직, 이력추적관리,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원,  수출로 기재

3)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개인으로 기재

4) 생산조건은 친환경인증의 경우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기재

5)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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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장명 :

─────────────────

(발급번호 :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출 하 자
						조직명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로 구분 기재

3.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 출하일로 2개월 내에 출하처 농관원 출장소 또는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11월 출하실적은 12.10일까지 신청)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 200  년   월   일

확 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장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 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갯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200   년    월    일

확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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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 장 재 제작수량	단 가	공급가액	청구금액	비 고
		매	원	원	원
계

◦입금 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비 고

붙 임 : 1. 세금계산서    부

2. 통장 사본   부

3.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   부.  끝.

200  .      .      .

<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자 >

◦ 사업자명(농가명) :          외      명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출장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

□ 조직명 (사업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포장재종류	단량	공급수량	비고

위와 같이 공급내역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0   .    .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파레트 출하확인서

(발급번호 :        )

출하 월일	품목	출 하 조직명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 수량 (대)	파렛타이징 출하내역			출하처
						파렛트 (매)	다단식목재상자(매)	플라스틱상자(매)

주 1) 포장재 종류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기재

2) 파렛타이징 내역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관리시스템(Pool 21.co.kr)

등록자료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

3) 출하처는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대형백화점, 김치공장 등

유통 사업장명을 기재

붙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출력자료

위 출하조직은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이용하여 본 사업장에 파렛타이징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  인  자>

유통사업장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총 공동선별수량	보조단가	보조금(천원)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농관원 ㅇㅇ 출장소	일자: . .	성명: (인)
	농협ㅇㅇ 시군지부	일자: . .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별지12호서식】 공동계산정산서(수탁분)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계산 정산서 (수탁분)

(기준일 :    .    .    )

○ 조직명(사무소) :

○ 공동계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하일	정산일	출하처	출하주	품목	규격	등급	수량 (㎏)	단가 (원)	판매 금액	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

주 1) 출하수량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 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 (매취분)

□ 조 직 명 :

□ 공동선별․공동출하기간 :

일자	매 입 실 적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품목	수량(㎏)	금액(원)	수량(㎏)	등급규격	단가(원)	금액(원/kg)
계

주) 1. 등급규격은 표준규격에 해당하여야 함(특, 상, 보통)

2.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수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출하정           산내역서, 계산서, 송품장등)에 명시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13호서식】

(       )공동 작업일지

(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A농가 밭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이 반드시 확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서식】

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

기호(브랜드명) :

품목명 :

단위(포장재질) :  kg(골판지, PE, PP, PET, 지대 등) 속포장, 겉포장 표시

년월일	적요(매입, 출하처 등)	인수(매입)			정산(출하)			보유(재고)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월계
누계

주 1) 출하수량(매) = 공동계산물량(kg) ÷ 단량과 일치하여야 함.(단, 비규격출하       물량은 제외해야 함.

2) 비규격 포장재(포장재질․포장치수․품목별 포장단량․표시사항 등이 표준규격과 맞지 않는 포장재 출하물량은 공동선별비와 공동선별용 포장재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농관원출장소 담당자와 포장재 제작 전 반드시 포장재제작협의를 해야 함.

3) 매년 처음 저장품계정정리부를 정리할 경우 매입란에 “전년도에서 이월” “00매” 식으로 전년도 이월분과 월계, 누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15호서식】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발급대장

취급장명 :

─────────────────

발급번호	발급 일자	출하자(조직)			출하내역					파렛칭출하수량(매)	발급자명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품목	산지	포장재종류	단량	규격출하 수량(대)

【별지 제16호서식】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유 통 사업장명	확인서 발급번호	출하자명 (조직명)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파렛칭출하수량(매)	결재

[별지 17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사업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10a당 수량	예상량	출하완료 예정일
		㎡	㎏	톤

4. 변경계획

◦ 기신청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포장유통지원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변경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포장유통지원	선별비
			kg (개)	원	매	천원

5. 변경사유 :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장   성명 :                (인)

【별지 제17-1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 변경 계획서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품목
출하계획물량(㎏)
사업방식(매취, 수탁)
사업비 소요액(원)
상표명(브랜드명)
기타(1)
기타(2)
기타(3)

※ 변경사항에 한해 작성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직인)

농협 ○○(시)군지부장 귀하

농협 ○○지역본부장   귀하

※ 처리절차 :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이

농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가능

○ 시․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역본부를 경유

하여 농관원 지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

【별지 제18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선별비	계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선별비	계
계

주)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으로 구분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교부자료 통보서식

일련 번호	보조금 교부자료									보조금 사용 내역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집 행 부서명	교 부 자금명	관련 법령	교부일	지급 금액 (원)	공급자(포장재 판매자)			세금계산서 등 주요 내용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번 호	종류	발행 일자	공급가액 (원)

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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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2. 작성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무상으로 교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융자금 및 출자금은 제외)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8호(모자보건법 제21조 및 제1항, 제2항) 및 제24호(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

3. 작성 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 년도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년도별)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상호(법인명)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6. 성명(대표자) : 교부받은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8. 사업장소재지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9. 교부자금명 : 교부한 자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관련법령 :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기재합니다.

11. 기타 : 작성 대상기간 중 교부받은 자별, 교부일순으로 기재하고 지급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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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 총 괄

시도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등급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 기타 생산자조직,        수출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으로 기재

3) 지원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구분 기재

4)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 품목별

시도별	종류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개	명	톤	톤	매	매	천원
계

주1) 종류별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순 기재

2) 조직수, 조직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포장화 우대지원
		개	명	㎡	톤	톤	매	매	천원
계

주) 조직수, 구성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 제21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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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시군별 (시도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주1) 화훼류 출하량은 상자당 15kg으로 환산하여 기재

2)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작성)

○ 품목별 : 양식은 위와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2.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시도별	사업장명 (출하장)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자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사업자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재비	수확 상차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재비	포장화 우대지원
			명	톤	매	천원			명	톤	매	천원
계

주1) 사업장명은 도매시장, 종합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명을 기재

2) 사업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 제22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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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사 업 계 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예 산 집 행 액			집행잔액 (반환액) (A-B)
		계	국고	자부담		계	국고 (B)	자부담
		원			원	원			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으로 구분

2) 사업계획의 국고는 미배정액과 교부액을 합친 것

3) 국고보조금 교부액 : 예산액 중 배정된 금액

4) 예산집행액 : 농관원 지원장이 자금을 집행한 금액

5)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국고집행액을 뺀 금액

6)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집행결과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집행결과)

2.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군․구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성민 서기관 이광하	02-500-1816 02-500-1829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부 장 오윤환 팀 장 임규수	02-2080-6220 02-2080-623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이동혁 부 장 이한준	02-6300-1580 02-6300-12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폭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소비지 대량 수요처에 필요한 원료공급권 확보와 품질균일화 등을 갖추도록 추진하되, 품목·지역·산지유통시설 등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산지조직의 광역화 및 조직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의 규모화·전문화·기업화가 가능한 전략적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51(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7조(기금의 용도)

- 제6조 (계약생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지역농협의 사업), 제111조(품목조합의 사업), 제112조의8(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제134조(농협중앙회의 사업), 138조(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

○ 농산물품질관리법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 80개소, 산지유통전문조직 200개소를 육성하여 주요원예농산물 10대품목의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주요원예상품 취급비중(%)	28.5	27.0	28.6	32.0	2009.1	(전문조직 10대 원예농산물처리량/10대 주요농산물생산량) × 100
▪전문조직 규모화(%)	28.2	25.2	26.4	27.2	2009.1	(∑상위 10%전문조직 매출/∑전체전문조직 매출) × 100
▪공동계산율(%)	19.0	15.0	17.7	19.0	2009.1	(∑전문조직 공동계산 매출/∑전문조직 매출) × 100

* 10대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061,837	598,506	589,120	714,000	2,809,920
융 자	4,066,802	486,750	495,100	595,000	2,366,600
자부담	995,035	111,756	94,020	119,000	443,320
ㅇ공동마케팅조직(계)		119,968	115,000	244,800	445,200
- 융 자		104,320	100,000	204,000	396,000
- 자부담		15,648	15,000	40,800	49,200
ㅇ산지유통전문조직	2,215,215	377,375	372,720	315,600	1,920,720
- 융 자	1,772,173	301,900	310,600	263,000	1,600,600
- 자부담	443,042	75,475	62,120	52,600	320,120
ㅇ산지유통일반조직	2,846,622	96,636	101,400	153,600	444,000
- 융 자	2,294,629	80,530	84,500	128,000	370,000
- 자부담	551,993	20,633	16,900	25,600	74,000

Ⅱ.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공동마케팅조직

○ 최근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이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농협연합사업조직은 농협중앙회 주관 최근 경영평가결과(농협연합사업단 대상) 상위 10% 조직에 한해 신청가능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 광역합병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 상법상 법인(농업법인들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농협연합사업단 등

- 농협연합사업단은 농협중앙회 주관 매년 연합사업단 경영평가결과 상위 15개 범위내 조직에 한해 신청가능

* 광역합병조합이란 해당 시·군 관할구역내 읍·면의 2/3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합병조합을 말함

* 연합사업조직은 시․군단위 이상 규모화된 농산물 마케팅을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특허청 등록 필), 참여조합간 출하협약 체결․이행 등 사업체계를 갖추고 별도 사업단이 구성된 조직을 말함

다) 산지일반조직

○ 광역합병조합, 지역농협, 품목조합,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상법상의 법인(농업법인들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정부지원APC 및 일정요건 이상의 자체APC)

- 일정요건이상의 자체APC 기준 : 산지유통센터규모 660㎡이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공동계산 7%이상 운영중인 조직

라) 공통 적용사항

○ 신청자격 제한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판매사업 매출액 대비 50% 이상)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협중앙회의 상법상 자회사

○ 농업법인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제1261호, ‘06.12.29) 제46조(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조직

- 지원요건 : 총출자금 1억원이상, 출자금 포함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확보, 운영실적 1년이상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동마케팅조직

《조직형태》

○ 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도록 독립법인 전제

- 농협연합사업단은 독립법인화 추진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지정 후 자금지원일로부터 3년내에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자격을 부여

* 농협 연합사업조직의 ‘독립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함

- 조건부 선정조직은 3년이내 독립법인화 추진계획을 별도작성(농수산물유통공사 ｢양식｣ 제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농협중앙회 3년간 보관)

- 농협연합사업단은 기한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마케팅조직 자격 취소(기존 조직 포함)

- 독립회계는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후 사업자금 지원전까지 구축해야 함.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연합사업단은 3년(유예기간)내 독립법인 전환 미이행 등 전제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취소

- 다만, 전문조직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인센티브 축소

《사업규모》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 법인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농협연합사업단의 경우 매출액 50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3년내 매출액 100억원 이상 확대 가능한 조직으로 3년내 매출목표 100억원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연합사업단중 시․군단위 연합조직은 시·군단위내 2/3 이상의 지역조합이 참여 하여야 하며, 도단위 또는 도간 연합조직은 주 취급품목(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전국생산량의 5% 이상 취급을 하여야 함

○ 취급액의 20%(혹은 2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하거나, 40% 이상의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야 함.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후 자금지원일로부터 3년이내, 3대 기본 전제 조건(법인화, 사업규모, 원료농산물 조달범위)과 주요 사업계획 달성(매출액등)을 못한 경우에는 사업 만료시점에서 자격취소 후 지원자금 회수

《원료농산물 조달범위》

○ 취급품목을 3개 이상의 다른 지역조합 또는 영농법인 등 법인체(광역합병조합 및 품목조합은 지점 포함)로 부터 조달․판매(출하계약을 문서로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농협연합사업조직은 원료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3개 읍·면 이상이고, 향후 3년 내 시·군단위로 확대. 단, 공동마케팅조직내 내부 법인간 거래는 계약에 의한 공식문서로 체결한 후 실제 공동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한 실적만 인정

- 농협연합사업조직 이외 조직은 3개 시·군 이상의 공급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

* 주민투표로 행정구조를 개편한 제주지역은 2개 시·군이상

- 공급지역 정의 : 출하협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및 공선조직, 농업법인, 회원농협 등 출하조직이 3개 이상이어야 함.

* 단, 출하조직은 농업법인, 회원농협 등의 법인격 생산자 단체 3개(공동마케팅 매출액 기여, 2억원 이상)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출하조직과는 공식문서로 체결한 계약재배 등의 출하협약 또는 약정을 체결․실행한 경우에만 인정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함.

- 기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자금 전액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신청자격 제한

- FTA기금지원 대상사업자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조건부로 선정･지원하되 익년도 1월중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별도 실시(요건 미달시 전문조직 선정취소 및 자금회수)

○ 취급액의 10%(혹은 1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하거나 30% 이상을 계약재배한 실적이 있어야 함.

○ 구비시설 : 사업계획상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50%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금액기준)

○ 조직 및 전문인력 : 판매사업전담부서(전무 또는 상무) 및 품질관리․마케팅 전담 실무인력 2명이상 확보

○ 품질관리기준 : 자체 상품품질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직

○ 기타 다음 사항을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유통전문인력 양성 : 농산물품질관리사 육성 및 유통교육 실시

- 유통효율화 목표관리 : 사업주관기관이 사전 공지한 공동선별·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목표이행계획(향후 사업실적 평가시 중점평가사항 연계)

다) 산지일반조직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야함

○ 구비시설 : 사업계획상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

○ 조직 및 전문인력 : 판매사업전담부서(전무 또는 상무) 및 품질관리·마케팅 전담 실무인력 1명이상 확보

○ 안정적인 출하조직, 품질 관리기준을 갖추고 원료확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조직

○ 기타 다음 사항을 반영한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등 목표이행계획

라) 공통 적용사항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라함은 신청시점에서 최근 연도의 법인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 1년간을 말하며, 지원대상품목(원예․특작분야)의 농산물 매출실적을 말함.

- 농협 : 전년도 1.1～12.31까지

- 농업법인 등(3월 법인의 경우) : 전년도 4.1～3.31까지를 우선 적용(법인결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

- 단, 매출실적 인정은 양곡, 축산, 수산, 공판장 취급액, 마트취급액, 가공공장 취급액 등은 제외하되, 가공실적의 경우 국내산 원예농산물 구매액 부분만 매출실적으로 인정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산지유통활성화지원내의 세부사업간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일반조직) 중복 지원

- 회원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 직거래매취지원자금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자금(일반조직지원사업내)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 단, 산지일반조직의 회원농협공판장출하촉진자금, 직거래매취자금,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출하촉진자금은 다른 자금의 중복지원 제한에서 제외

3. 지원대상 재화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서류, 참깨‧땅콩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생옥수수, 풋콩, 완두콩, 강남콩)
임산물류	◦ 목과류(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및 도토리 등) ◦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및 팽이 등), 한약재용 임산물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인삼(뿌리삼류에 한함) 및 약용작물류

* 상기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양곡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는 매출액 실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원료구입

○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매취사업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5억원 이내)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단, 산지일반조직 경우는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으로 사용은 불가능

5. 지원자금 및 사업의무량

○ 정부자금 80%, 자부담 20%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 회원농협의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농업법인(비회원농협조직) 및 산지일반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

<공동마케팅조직>

- 회원농협 : 연리 1.0%(대여 0.7%),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농업법인 등(비회원농협조직) : 대출 1.0%(대여 0.0%), 3년 거치후 일시상환

<산지유통전문조직>

- 회원농협 : 연리 1.0～3.0%(대여 0.7～2.7%),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농업법인등(비회원농협조직) : 대출 1.0～3.0%(대여 0.0～1.3%), 3년거치후 일시상환

* 차등금리 적용기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산지유통일반조직>

- 회원농협 : 연리 3.0%(대여 2.7%), 1년이내

- 농업법인 등(비회원농협조직) : 대출 3.0%(대여 1.3%), 1년이내

○ 사업의무량 산출 인정기준

① 출하선도금(선급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선급금 지원액(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출하선도금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선도금과 일반출하 선도금으로 구분 관리하고, 산지 자체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도금의 지원실적은 50%만 인정

② 매취사업 : 일반 매취자금(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공장의 원료구입자금(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해당 조직은 일반 매취, 산지유통센터, 가공공장의 매취자금을 각각 구분관리하고 특히,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다른 농안기금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③ 유통사업운전자금 : 본 사업과 관련된 유통사업운전자금 운용실적의 30% 또는 평균잔액의 100%

- 가공공장, 양곡, 축산, 수산 등 관련실적은 제외

- 자체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의 유통사업 운전자금 운용실적의 15% 또는 평균잔액의 50%만 인정

④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은 총사업비의 5억원 이내 인정

- 단,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장비구입 사용금액은 자금지원시기부터 상환기일까지 실적으로 인정

⑤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이 상위조직으로 선정될 경우     당해연도 자금지원 및 운영실적 인정

○ 공통 적용사항

- 무이자인센티브자금지원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적용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로 한도배정을 우선 시행하되, 미배정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간 조정 가능

- 취급수수료 보전방법(농협･법인조직 공통)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대출금리가 법정 취급수수료(2.0%) 보다 낮은 자금(전문조직의 Ⅰ·Ⅱ그룹 또는 무이자 인센티브, 공동마케팅조직 사업비 및 무이자 인센티브)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의 대여금리(산지유통전문조직내 농업법인 Ⅳ·Ⅴ·Ⅵ그룹 및 회원농협 대여금리)로 선 보전 후 납입 조치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인센티브 등 차등지원 또는 부진조직 자금회수 등 패널티 부과를 원칙으로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마케팅조직 : 최대 150억원 이내(무이자 인센티브 조직당 3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3년내, 연 1% (융자 80%, 자부담 20%)

* 단, 사업자가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이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광역조직(합병조합,품목조합) 또는 연합사업단의 자금지원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별도 무이자지원 기준(“Ⅲ.7.환류” 참조)

- 공동마케팅조직에 지원된 자금은 2회차(6년) 사업완료후 정부지원자금의 50%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된 50% 자금은 Pool화 자금으로 운용(1년이내)하되,「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조직의 지원한도 규모 차등화(Ⅰ그룹→70억원 이내, Ⅱ→50억원 이내, Ⅲ→30억원 이내)

공동마케팅조직 정부 지원자금 (3년거치후 일시상환)	2회차(6년) 사업완료후 지원자금의 50% 상환	50%	기존 자금 (3년거치후 일시상환)
		50%	자금 pool : 지원규모 차등화 (1년이내 운용)

○ 산지유통전문조직 : 최대 70억원 이내(무이자 인센티브 상위10% 이내조직,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 이내)

- 지원조건 : 3년내, 연 1~3%  차등금리 (융자 80%, 자부담 20%)

* 단, 사업자가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이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신규선정 조직의 지원금리는 3% 적용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조직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금리 적용

- 광역조직(합병조합,품목조합) 또는 연합사업조직의 자금지원은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농협연합사업단 자금관리 등 준수사항

①정부지원자금 구분계리, 사업실적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독립회계를 구축․운영

②농협 연합사업단에서 회원농협의 자금관리 일원화(공동마케팅조직에 준함)

③농협 연합사업단의 회원농협중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기 선정된 회원농협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농협의 전문조직 계속 유지여부 등 농협 연합사업단과 관계정립

○ 산지일반조직 : 최대 30억원 이내 (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조건 : 1년내, 연 3% (융자 100%)

- 산지일반조직 선정심사결과에 따라 자금 차등지원 : 상위 25% 이상 조직(30억원 이내), 26～50% 조직(20억원 이내), 51～75% 조직(10억원 이내), 76～95% 조직(5억원 이내), 96～100% 조직(지원제외)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정부지원APC 및 일정요건이상의 자체APC운영자)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등급을 결정 하되 없을 경우 일반조직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 화훼비회원조합의 경우 ‘08년부터 일반조직에 준해 선정 평가 실시

○ 공통 적용 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이하 대출취급기관)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자금신청에 따른 배분 검토시에는 실제 대출실행 가능여부(대출실행 가능한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반영(불용 사전방지 등)하여야 함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총사업비를 기준(정부부담 및 자부담 포함)으로 함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한도액을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도 추가 신청을 받아 해당 조직의 자기자본 비율, 담보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초과지원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농림부와 협의후 자금지원 여부 결정

【공동마케팅조직 자금지원원칙】

가. 지원 방향

○ 공동마케팅조직 중심의 견고한 사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효율성 제고, 자금관리 철저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소속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지원자금을 반드시 일원화할 것

○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유통정책자금, 산지유통시설, 브랜드 및 홍보비 등 우선지원할 수 있음.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체계 유지

나. 지원 원칙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기간(3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실적평가시 탈락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다시 신청 후 선정심사를 거치되 평가지표중 일부지표(매출액, 영업이익율, 공동계산률)가 전년대비 20%이상 하락시 단계적 자금회수 및 50% 이상 하락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예외로 함.

○ 비법인격인 농협 연합사업단은 반드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독립회계 구축완료 후 자금 지원 가능

○ 공동마케팅조직중 농협 연합사업단은 연합한 관할내 모든 품목과 물량을 취급(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여건 등의 현저한 사유(예 : 관할내 다품목․대물량 생산지역으로 단기간내 취급 지난, 지역적․계절적 및 품목특성 등)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품목만 공동마케팅조직의 시스템으로 출하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의 회원조직으로 참여하였으나, 공동마케팅조직의 현저한 사유로 당해 참여회원조직의 전 품목과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분(품목 및 물량)에 한하여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인정하고  지원 가능

* 복수조직으로 인정된 조직의 경우 참여한 공동마케팅조직과 자체적(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출하한 각각의 물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표 및 구분 관리(각각 별도 작성 보관)를 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취급 물량분 불인정

* 공동마케팅조직 중 원료농산물 공급지역내에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공동마케팅조직 추가선정 제한 (단, 전국생산량의 50%이상 취급지역은 예외로 인정)

* 공동마케팅조직의 출하조직(회원농협 등)에 자금지원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출하 물량(금액)에 한해서만 공동마케팅조직 금리(1%)를 적용 지원하고 이 외의 출하물량(금액) 지원금리는 산지유통종합평가의 평가결과(금리)적용 (1~3%)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조직 비교 =

구 분	산지일반조직(일반)	산지유통전문조직(전문)	공동마케팅조직(공동)
목적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출하 등 산지유통기초조직 육성	◦조직내 또는 조직간 사업연합·계열화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농산물마케팅 규모화 및 전문화 촉진	◦마케팅을 규모화․광역화․브랜드화하고 독립채산제․책임경영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적경영체 육성(법인화 전제)
조직 형태	◦매출액 10억원 이상 - 농협, 농업법인 등 - APC중 종합평가를 받은 조직 또는 자체조성APC - 계약재배 또는, 공동계산조직 * 자격제한 : 축협, 축산류, 양곡류 취급 단체	◦매출액 30억원 이상 - 농협, 농업법인 등 - 계약재배 30% 또는 공동계산 10%이상 * 자격제한 : 축협, 축산류, 양곡류 취급 단체	◦매출액 100억원이상 , 연합조직은 50억이상 - 계약재배 40% 또는 공동계산 20%이상 -산지유통전문조직 (평가결과 25%이내), 우수연합사업조직
지원 내용	◦지원조건 : 1년내, 연 3% (융자 80%, 자부담 20%) * 단,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이행 ◦ 지원내역 -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자금용도 : 유통종합자금 -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 지원조건 : 3년 연 1～ 3% (융자 80%, 자부담 20%) * 단, 농업법인은 정부지원액의 125% 이상 이행 ◦ 지원내역 - 운영자금 70억원 이내 - 평가결과 상위 (10%) 무이자인센티브지원(7억원이내) - 공동선별비지원 : 수탁 40%, 매취 30% - 평가결과 하위 5% 이내 조직(정부지원 10% 회수, 2년연속 하위 5% 조직(퇴출) 등 ◦ 자금용도 : 유통종합자금 -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3년이내, 연 1% (융자 80%, 자부담 20%) * 단, 농업법인은 정부지원액의 125% 이상 이행 ◦ 지원내역 - 운영자금 150억원 이내 - 무이자인센티브지원(30억원이내) - 농업경영컨설팅우선지원 - 농산물 브랜드개발, 홍보비용 지원(3천만원 이내, 총사업비 기준) - 공동선별비 상향지원 : 수탁 50%, 매취 40% ◦ 자금용도 : -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공동마케팅조직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및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명의로 전문지,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모(고) 실시(전년도 11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은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 농협조직은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형태(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법인화계획), 농가조직화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지자체

○ 시․군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3)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특히, 농협조직은 시․군 및 농협중앙회 검토의견서 각각 첨부하되, 공모기간내 농협조직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일괄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

- 기본요건(매출액, 원료조달권역 등) 미달 시 추천 제외

농협중앙회

○ 농협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포함)에 대한 사업검토 후 공모기간내 검토의견서(붙임3)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일괄 제출

《산지유통전문조직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중)

-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 및 3개년 사업추진방향과 지원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선정 신청서 양식(붙임4)을 사전 별도 공지(전년도  12월까지)

신청조직

○ 신청조직(회원농협 또는 농업법인 등)은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초과지원 요건 등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경유하여 지역본부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산지일반조직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중)

-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사업신청은 ‘06년부터 사업체계 전환(사업대상 : 작목반→지역조합, 영농법인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산지유통일반조직의 지원기준 및 요건 등을 적용하여 심사․선정하여야 함 (별표3 참조)

○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방향, 사업비 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선정 신청서(붙임5), 작성방법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동 신청서 작성요령, 접수처, 접수방법, 평가조사서 배부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회원농협 또는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은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초과지원 요건 등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경유하여 지역본부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동마케팅조직》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별표 1)을 심사․실사를 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농협중앙회 포함)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1월중)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기준표에 의거 농림부,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합동으로 현장평가 실시(전년도 12월중)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평가단｣을 구성, 사업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현장실사 결과 70%,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평가단｣ 평가점수 3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신청조직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가결과와 조직별 심사항목의 내용을 종합한 총괄 및 세부현황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1월중)

- 조직별 일반현황, 브랜드사용, 주요 사업내용,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농림부

○ 농림부는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위한 산지유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집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2월중)

- 산지유통지원위원회에서 보완을 전제로 선정된 조직은 부대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상조직으로 확정·지원 등 가능

* 산지유통지원위원회에서 제시된 부대조건을 전제로 선정된 공동마케팅조직의 경우는 자금지원전까지 부대조건을 보완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최종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지유통전문조직》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지역본부는 지원대상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허위기재 또는 착오 등이 없도록 면밀한 서류심사(선정심사기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공지) 및 현지실사(신규조직은 필수, 기타조직은 필요시)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추천 (3월중)

① 전처리상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고유 브랜드, 파렛트 단위 출하 등 농산물유통혁신 실천조직

②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공동이용(유휴 산지유통시설 인수․임차 등 포함)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조직

③ 기타 농산물 유통개혁에 선도적 역할수행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조직

- 지역본부주관 산지유통지원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 학계, 유통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고 구체적 운영지침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함

○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은 기존의 선정평가지표를 활용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시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동일지표(별표2)를 활용할 계획임.

○ 농협중앙회는 심사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협조)를 농림부 제출(3월중)

-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지원신청액이 지원액 산출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 현지 실사 대상은 사업평가결과 2연연속 하위 10% 조직과 신규신청 조직에 한함

- 농협중앙회는 신청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조직 및 심사과정에서 감점처리된 조직의 현황 등 특이사항 별도 첨부, 제출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심의·확정하여 통보 (4월중)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자 및 한도배정액을 통보하고 조직별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유통종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 요청 등 후속조치 마련·추진

《산지일반조직》

농협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지원대상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허위기재 또는 착오 등이 없도록 면밀한 서류검토 등의 심사(별표 3, 필요시 현지실사 등)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추천 (3월중)

①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등이 우수한 조직

② 광역조직, 합병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또는 660㎡이상의 산지유통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자조금 단체가입조직

③ 전처리상품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고유 브랜드, 파렛트 단위 출하 등 농산물유통혁신 실천조직

④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공동이용(유휴 산지유통시설 인수․임차 등 포함)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조직 등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과다계상 등의 현저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조직은 차기 선정심사시 획득점수에서 5%를 감해야하며, 2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시 2년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신청을 제한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조직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조직별 주요 심사항목을 종합한 ｢사업자 선정결과｣ 및 조직별 한도액 배분 계획등을 농림부에 보고후  농림부에 자금 한도액 요청(3월말)

- 농협중앙회는 신청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조직 또는 심사과정에서 감점처리된 조직의 현황 등 특이사항도 첨부하여 제출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산지유통센터운영조직은 별도의 선정평가없이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및 금리 적용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심사(확인) 결과에 따른 한도배분 계획에 의거 자금 한도액을 요청한 경우 대출취급기관별로 한도액을 배정(4월중)

- 농협중앙회는 조직별 지원대상자 및 한도배정액을 통보하고, 해당 사업대상자별 자금운영 방법 등 자금운용실적 제고 방안 등을 마련·시행

-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자금지원과 병행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공동마케팅조직》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유통공사에서 ｢표준양식｣제공)하도록 통지

○ 해당 조직은 매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예 : ‘00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세부사업계획서)를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농협조직은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에서 일괄 취합후 제출)

- 유통공사는 해당조직의 동 사업계획서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분석·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선정일로부터 1월 이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계획(자금신청 용도구분, 매출액 및 출하량 전년 대비 계획, 주요 전제조건 이행계획, 출하협약 등 농가조직화, 대출취급기관명 등), 전년도 출하협약실적 및 위약 실적·매출실적(매출액, 취급량 등)·공동계산실적·주요취급품목, 선정일로부터 3년후 매출규모 이행정도(매출액 및 취급량)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비젼과 미션이 반영되어야 함.

- 사업자별 원료확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인센티브, 홍보비(자율 신청자에 한함) 등 소요자금 및 대출취급기관별 취급규모 등 현황을 첨부한 한도배정 계획 제출. 다만, 본 지침의 4.자금배정단계 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업자별 신청액(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가능여부(한도배정 가능금액 등) 등을 확인한 후 농림부 제출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선정일 이후, 해당 법인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의결(이사회등 의결서 원본 비치)을 거쳐 의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단, 비법인격인 사업연합의 경우는 참여 지역농협별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서 비치) 후, 참여 대표자(농협중앙회의 해당 시군지부장 또는 도간연합 지역본부장 포함) 전원이 참석한 회의록 사본 및 연명서명(용도 명기)을 제출(원본은 사업연합에 비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공동마케팅조직중 사업연합조직의 세부 운영규정 마련․시행 및 사업이행 계획을 수립(기존 조직 포함)하여 농림부에 별도 제출(당해 선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자금 사용기준 및 실적관리(사업의무량 산출기준, 농협 사업연합조직과 참여조합간 계약 및 의무 미이행시 조치 등)를 위한 세부 규정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 운영준칙 및 지원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 및 이행계획 수립

《산지유통전문조직》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확정된 지원액과 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조직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농협중앙회에서 「표준양식」 별도제공

○ 지원대상조직은 통보일부터 20일이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의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서 비치) 후, 농협중앙회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범위내에서 용도별로 구분․작성

○ 농협중앙회의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직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사회 의결서 비치)

○ 세부추진계획과 자금배정금액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산지일반조직》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공동마케팅조직》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게 유통종합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사업자별유통종합자금 활용계획,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징구하고,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에 유통활성화자금 배정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금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 파악보고(2월)	▶	자금수요 통보(2월)	▶	자금배정 신청(3월)	▶	자금배정(4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4~12월)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림부		(시군)농협중앙회 사업자

《산지전문조직》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게 유통종합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 활용계획,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징구하고,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에 유통활성화자금 배정신청

농림부·농협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금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3~4월)	▶	자금배정(4~5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5~12월)
농협중앙회		농림부		(시군)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산지일반조직》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산지일반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게 유통종합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 활용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징구하고,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에 유통활성화자금 배정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금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3~4월)	▶	자금배정(3~4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4~6월)
농협중앙회		농림부		(시군)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중간조직을 대상으로 자체 컨설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조직 및 APC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연찬회 등 개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림부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농림부

○ 농림부는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신규선정조직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자금관리주체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대여금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에 대한 정부자금취급수수료 0.3%중 20%는 융자취급관리비(20%)로 인정하고, 나머지 80%는 해당 조직별(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일반조직)로 마케팅사업 등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다음의 용도(공익사업)로 사용(예산범위내)하여야 함.

○ 대여금수입 사용용도

- 산지유통혁신 연구, 국내외 세미나 개최,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마케팅 강화

* 마켓팅자문단 운영, 유통업체 거래알선, 도매시장 파렛트 단위 출하촉진, 상품설명회 등 우수조직 우선 지원

-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 습득, 농산물마케팅관리사과정등 전문과정, 전자상거래 등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 유통정보의 제공 및 회원농가의 D/B 구축 등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사업 표준모델 개발·보급(우수사례집 발간 등), 정기 연찬회 개최

- 지도점검 및 조사활동 : 현장지도 및 현황조사, 선진사례 견학 등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또는 공동계산․상품화․브랜드화․친환경농업기술 등 맞춤형 전문컨설팅지원이 필요한 조직의 컨설팅 및 평가회 등 지원

- 경영클리닉지원단(유통공사) 및 APC지원단(농협중앙회), 농업경영컨설팅 등에서 마케팅 강화 또는 보완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지유통시설(5억원 미만) 등의 설치 지원

* 다만, 시설 및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은 사전 농림부와 협의 후 시행

○ 공익사업(취급수수료의 80%)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서(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사업실적 첨부)를 수립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시행(1월말)

- 농협중앙회는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산지유통종합평가>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 (3월)

- 주요평가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자체평가서 제출(4월), 현지실사 (4~6월), 사업자별 경영성과 분석 (7~9월), 조직별 경영평가결과 통보 (9월)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각 조직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토대로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주요원예농산물 취급물량, 상위 10%우수조직의 매출규모, 각 조직별 매출액 대비 공동계산액(률)등을 취합하여, 농림부 통계연보의 주요원예농산물 생산량, 평가결과 전체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산지조직의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산지유통종합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유통종합평가》

가. 원 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사업평가 요령

1) 공동마케팅조직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기간중

○ 평가 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공동마케팅조직(전수 평가)

○ 평가기준 : 「별표 1」의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및 사업평가 기준 참조

2) 농협 연합사업단

○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 (농협중앙회 자체평가)

○ 평가대상 :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 (‘07기준 61개조직)

○ 평가기준 : 「별표2」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3) 산지유통전문조직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직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 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중              APC 운영자금 지원조직(정부지원APC 및 일정요건이상의 자체APC)

- 현지 실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현지실사는 농안기금 위탁사업을 활용)

○ 평가기간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기간중

○ 평가기준 : ｢별표 2｣의 산지유통전문조직(APC 포함)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4) 산지일반조직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 자체평가 (협조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산지일반조직지원사업(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APC 운영자 제외) 지원 대상자

○ 평가기준 : ｢별표 3｣의 산지일반조직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 참조

5) 공통 적용 사항(사업실적 적용기간)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1)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평가대상 APC(일정 조건을 갖춘 평가희망 운영자 포함)

○ 농림부는 매년초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연구용역 공고, 현장 조사반 운영 등)을 농림부와 사전 협의후 확정․시행

○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용역업체는 평가기간을 감안하여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보완, 추진일정 등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과업이행계획서 등 반영)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 공지·교육(설명회 등)을 통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함

- 평가업체는 평가지표를 보완한 후 평가조사서 양식을 농림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평가준비 : 과거 평가검토, 서면/방문 평가 준비, 경영평가에 대한 교육 등

- 평가실행 : 서면평가, 방문평가, 종합평가 분석 등

- 경영평가시스템 개선 및 산업진단 :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산업진단 및 중장기 목표치 수립,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기관(업체)의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업계획서가 확정․통보된 후 지체없이 자체 현지실사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용역업체와 효율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가 용역업체는 계약기한을 준수하고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농림부에 차질없이 제출(8월말)하여야 함.

-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상대평가 순위,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지표내용,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별도 기술하여야 함

○ 농림부는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관련 산지유통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8월 까지)

○ 평가용역업체는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개선클리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9월말까지)

- ｢경영개선 클리닉｣ 대상조직은 평가결과 제출후 농림부와 별도 협의후 확정

* 위 세부일정은 평가기간내에서 업무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농협연합사업단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는 농협연합사업단(‘07년 61개소)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의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농협연합사업단 운영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1월말까지)

3) 산지일반조직

○ 농협중앙회에서는 산지일반조직(회원농협 및 농업법인)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협 시‧군지부는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농협중앙회지역본부는 시·군지부의 서면심사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농협중앙회(본부)에 제출(3. 15까지)

○ 농협중앙회는 산지일반조직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지일반조직 운영실적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4월 15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眞僞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산지일반조직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산지일반조직의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함.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8월, 익년 2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마.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대상 사업임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1) 공동마케팅조직

○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조직당 30억원이내 무이자, 1년이내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농산물 브랜드 개발·홍보비용 지원(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조직당 최고 3천만원이내 (국고보조 기준)

○ 공동선별비 우선 및 상향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 30～40% → 공동마케팅조직 : 40～50%

○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인센티브부여

-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회원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또는 가점 부여

- FTA 농가보조사업지원시 회원농가 우선 지원

○ 평가지표 중 일부지표(매출액, 영업이익율, 공동계산률) 실적이 전년대비 20%이상 하락시 정부지원액의 10% 회수, 50% 이상 하락시 지원대상에서 탈락 및 자금회수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강화》

○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 중 농협 사업연합조직이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초기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되, 연도별․참여조합수별 차등지원

* 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시·군단위내 2/3 이상의 지역조합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3회까지 지원가능)

- 지원시기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후 자금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방식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 차등지원

* 참여조합 수에 따라 ‘05～’07년 7억원, ‘08～’09 5억원, ‘10년 이후 3억원

<지원 기준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연도 기준>

참여 수	‘05～’07(3년간)	‘08～’09(2년간)	‘10년 이후
5개	35억원	25	15
10개	70	50	30
11개 이상	1개 조합당 7억원씩 증액	1개 조합당 5억원씩 증액	1개 조합당 3억원씩 증액

《조합공동사업법인 단계별 이행사항 및 제재조치》

○ 법인설립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원강화와 법인설립 미이행 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 공동마케팅조직중 법인 전환 미이행 조직은 전문조직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인센티브 축소 (무이자자금 등)

○ 농협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운영자금지원, 경제종합시스템 사용지원, 보증신용여신 지원, 농협CI사용 등)

2) 산지유통전문조직

○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상위 5%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이내

- 상위 5% 이상 10%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20% 또는 5억원이내

* 지원대상 조직중 정부지원액이 당해 그룹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 비율이내에서 지급

* ’09년부터 상위 5% 이내 조직만 지원(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 이내)

○ 고품질 상품균일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공선비용의 30～40%

○ 하위 20% 이내 조직의 지원자금 회수 또는 경고조치

- 하위 5%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10%

- 하위 6～20% 이내 조직 : 사업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경고 또는 주의

- 평가결과 2년 연속하위 5% 이내 조직은 퇴출후 정부지원액 전액회수 및 향후 2개년간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자격 제한

- 평가결과 2년 연속 6～10% 이내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0% 자금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3) 산지일반조직

○ 산지일반조직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 및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외

-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예정

4) 공통사항

○ 평가결과 일정수준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의한 경영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조치

- 경영평가 부진조직은 유통공사, 농협 등이 참여하는 ‘경영클리닉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의무화

○ 자금취급기관은 우수조직에 대한 무이자인센티브 지원시 사전에 무이자 자금 사용계획서를 징구, 사업계획 대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시 대출취급기관에서 구속성예금(적금담보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사실여부 확인 조치

* 자금용도는 원료구입자금, 운영자금의 경제사업이외 마케팅, 홍보, 교육지원 등 사용용도 확대 (사업의무량 부과 제외)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 신청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조직의 회수자금은 동 조직과 동일 연도에 선정된 조직에게 잔여기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08.3.15일까지)

- 공동마케팅조직 :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02-6300-1252)

-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02-2080-6236)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참여 희망단체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집계(신청조직수, 신청예산액 등) 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3.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2008.4월중)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수요조사>

○ 산지유통종합평가 설명회 개최․활용

- 매년 2~3월중 정부지원 사업조직 및 시도, 시군 등 지자체 등 평가 관련자에게 산지유통종합평가 추진방향, 평가 지표 등 평가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지원사업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자의 평가 이해 제고와 함께 정부지원 사업 신청규모 등 수요파악

- 조사시기 : 매년 2~3월경

- 조사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일반조직, APC운영자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예정자, 시군․시도 관계자

- 장소 : 대전광역시 (세부장소는 별도 공지)

- 주최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협조)

○ 우수조직(APC포함) 유통전문인력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유통분야 종사자 (300여명)

- 주요내용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등 특강, 유통전문인력 우수 활동사례 발표, 품질관리기법 및 연구동향 세미나, 사업평가 및 사업방향 토론 등,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1~12월경

- 주최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홍 보>

○ 공동마케팅조직 및 우수 연합조직, APC사업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조직에게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공동마케팅조직 및 우수연합조직의 성공사례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2월경

- 제작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장)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신청서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신청서

1. 일반현황

조 직 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취급품목
사업개시년도		임직원수	(정규) 명 (임시) 명
관할구역 (군,면)		회원조직	(조직수) (농가수)
<조직개요 및 사업방식> ◦ 상세히 기술하되, 원물확보 방식(해당 시․군 또는 타 시․군에서 물량수집 여부, 다른 조합 또는 영농법인으로부터 원물을 공급받는지 여부, 연합사업시 참여조합 수 및 사업방식 등), 출하조직수, 취급품목, 사업방식(매취 또는 수탁) 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작성요령 : 아래의 모든 실적(2.사업실적～9.기타조직현황)의 회계기준은 최근연도 결산기준이나,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07.10.31기준) 실적도 가능하며, 이 경우 비교연도의 실적은 ’06.1.1～12.31까지임

2. 사업실적

□ 사업실적(2006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사업 방식 (수탁/매취)	매출실적		원료조달 지역 (시･군, 읍･면)
		물량	금액
합 계
주요 출하처
브랜드 명

□ 전년 대비 사업실적(매출액)

(단위 : 백만원, %)

‘05년도(A)	‘06년도(B)	성장률 (B-A/A*100)	비 고

주) 사업실적은 정부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작성

3. 총자산 회전률(2006년)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A)	총 자 산 (B)			총자산회전률 (A/B)*100
	합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주) 농협이외조직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며, 농협조직은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

(유동자산 :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수금, 재고자산 등 / 고정자산 : 유통사업관련 유형자산)

4. 영업이익률(2006년)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A)	영 업 이 익 (B)				영업 이익률 (B/A)*100
	합계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농협조직제외)	무형자산상각비 (농협조직제외)

주) 농협이외조직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며, 농협조직은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

영업이익 : (판매품매출액-매출원가)+수탁사업수수료-판매사업경비(유통관련)

5. 부채비율(2006년)

(단위 : 백만원, %)

총 부 채 (A)			총 자 산 (B)			부채비율 (A/B)*100
합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합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주) 농협이외조직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며, 농협조직은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

(유동부채 : 외상매입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수탁사업예수금 등 / 고정부채 : 유통사업관련 장기차입금/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은 총자산회전률 기준 적용)

6. 공동계산 및 계약재배 실적

□ 공동계산 실적(2006년)

(단위 : 백만원, %)

품 목	매출액(A)	공동계산(B)	공동계산률 ((B/A)*100)	참여농가수	비 고
합 계

주) 매취사업 공동계산은 계약재배를 통하여 동일품위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동일․공동브랜드로 출하한 경우 공동계산으로 인정

□ 공동계산 실적(2005년)

(단위 : 백만원, %)

품 목	매출액(A)	공동계산(B)	공동계산률 ((B/A)*100)	참여농가수	비 고
합 계

□ 공동계산 성장률

(단위 : 백만원, %)

‘05년도 공동계산액(A)	‘06년도 공동계산액(B)	성장률 (B-A/B)*100	비 고

주) 정부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작성

□ 계약재배 실적 (2006년)

(단위 : 톤, 백만원, %)

품 목	계약실적		취급실적		이행률 (B/A)*100	비 고
	물량	금액(A)	물량	금액(B)
계

주) 2006년도 계약실적과 2007년도 이행실적 기준

7. 시설보유 및 자산현황

□ 시설보유 현황 (회원 보유시설 중 이용협약이 있는 경우 포함)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창고 기타	주요장비,기계	부지면적
㎡	㎡	㎡	㎡	대,조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 특이사항>

주) 시설보유 현황 기입시 시설의 잔존가치, 즉 구입액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기입

□ 자산현황(2006년)

(단위 : 백만원)

조직명	유동자산	고정자산	계	공동마케팅매출액
계

주) 연합사업조직일 경우 자체 보유분도 기재하고, 독립법인은 자체보유분만 기재

8. 브랜드 및 마케팅 계열화 실적

□ 브랜드 출하실적(2006년)

(단위 : 백만원)

품 목	브랜드명	출하처	브랜드 매출액	특허청등록여부 (지리적표시포함)	비 고
합 계

□ 마케팅계열화 현황(2006년)

(단위 : 톤, 백만원)

산하조직명 (법인)	출하품목	공동마케팅에 출하실적		비 고
		물량	금액
합 계

주) 회원법인이 공동마케팅 신청조직에 출하한 실적만 기재

□ 마케팅 전문경영인 운영현황(2007.10.31일 기준)

직위	성명	현업종사시작일	담당업무	자격/교육이수	겸직여부
계

주) 마케팅부분 전문경영인이란 농협의 유통전문교육 또는 마케팅 전문가 과정 등을 이수하고 유통부문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과장급 이상 직원

9. 기타 조직현황

■ 전문인력 확보현황 :     명

◦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과정 명시

■ GAP 인증여부 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관리 지침 보유․실행 현황

■ 유통손실적립금

(적립액 :        백만원, 적립방법 :                  )

■ 수출실적[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해당조직이 수출자, 제조자, 공급자로 기재)만 인정됨]

(수출금액 :             , 주요품목 :                    )

■ 자조금 조성ㆍ납부실적 :               천원

■ 기타 사업 우수사례

첨부 :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참여법인현황), 사업추진방향, 사업추진목표(연차별사업목표,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손익목표, 공동계산목표, 공동브랜드활용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상품화전략, 농가조직화 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자금활용계획), 우수사례 및 조직의 형태(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법인화계획), 재무제표(‘04～’06),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붙임2>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OO농협 연합사업단(농협 또는 법인)

‘08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사업계획서

조직명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08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동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계획서 내용은 해당조직 특성이 반영되도록 일부 수정 가능하며, 작성분량은 15페이지 이내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내용이므로 삭제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조직명   대표이사         □

Ⅰ. 일반 현황

1. 시․군(또는 공급지역내 취급품목) 생산･유통현황 및 사업여건

□ ‘06년 OO시･군(또는 공급지역내 취급품목) 생산 및 취급현황

(단위 : M/T, 억원, %)

품목명	관내 총생산현황	조직 취급현황		취급비율 (B/A)*100
	물량(A)	물량(B)	금액
합 계

(작성 기준일 : OO년 OO월 OO일 ～ OO년 OO월 OO일)

※ 신청조직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어느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 사업실적은 최근연도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되,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07.10.31) 실적도 가능하며, 이 경우 비교연도의 실적은 ’06.1.1～12.31까지임

※ 관내 생산현황은 가급적 행정(시･군)의 공식통계자료를 활용.

2. 신청법인 일반현황

□ 회사명 :

□ 연혁 :

□ 내부인력 및 조직구성 :

□ 유통시설현황 :

3. 사업 참여 조합(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조합명 (법인명)	취 급 품 목								합 계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합 계

※ 공동마케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의 품목별 총 매출액 및 공동마케팅 매출액(참여법인의 총 매출액중 공동마케팅사업을 위해 신청조직에 출하하는 실적을 말함.) 현황을 설명합니다.

Ⅱ. 공동마케팅 사업계획

1. 사업비전 및 추진방향

※ 공동마케팅사업의 비전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사업현황 및 연차별 목표

□ 품목별․연차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취급 품목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 계

※ 신청법인의 품목별․연도별 매출액 실적 및 목표를 설명합니다.(해당연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 ‘08년 공동마케팅 사업계획(원물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법인명	취 급 품 목								합 계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총 매출액	공동 마케팅 매출액
법인
법인
법인
법인 소계		A		B		C		D		E
자체 조달(F)
합 계	A+F		B+F		C+F		D+F		E+F

※ 공동마케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또는 참여예정 법인)의 ‘08년 품목별 총 매출액 및 공동마케팅 매출액(참여법인의 총 매출액중 공동마케팅사업 신청조직에 출하하는 실적) 계획을 설명합니다.

※ 법인 소계는 공동마케팅사업 참여법인의 합계를 말함

※ 자체 조달(F)은 공동마케팅조직사업 신청조직이 법인이외 농가, 작목반 등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품목별․연차별 원료농산물 조달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취 급 품 목						소 계		합계 (A+B)
	법인조달 매출액	자체조달 매출액	법인조달 매출액	자체조달 매출액	법인조달 매출액	자체조달 매출액	법인조달 매출액(A)	자체조달 매출액(B)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 법인조달 매출액은 공동마케팅사업 참여법인들이 공동마케팅조직사업 신청조직에 출하한 실적의 합계이며, 자체조달 매출액은 공동마케팅조직사업 신청조직이 법인이외 농가, 작목반 등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의 표에서 해당 연도별 합계(A+B)란은 앞장의 □ 품목별․연차별 매출액, □ ‘07년 공동마케팅사업계획의 계수와 가급적 일치되도록 작성합니다.

□ 연차별 손익현황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합 계

※ 신청법인의 품목별․연도별 손익 실적 및 목표를 설명합니다.(해당연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 연차별 공동계산현황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취급 품목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 계

※ 신청법인의 품목별․연도별 공동계산 실적 및 목표를 설명합니다.(해당연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 공동브랜드 활용현황

○

※ 기 사용중인 공동브랜드(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 및 현재출원중인 브랜드에 한함)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되 브랜드 매출액(공동브랜드를 통한 매출실적) 등이 포함되도록 설명합니다.

□ ‘06년 출하처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출하처(예시)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식자재업체	기 타	합 계
거래금액
출하품목

※ 출하처별 실적을 작성하되 출하처는 예시이므로 다른 항목으로 대체 가능(예를 들어 도매시장을 군납으로 변경 가능)

3. 생산․유통 혁신계획

□ 상품화 전략

○

※ 다른 조직과 생산 및 유통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 농가조직화 및 회원 D/B구축 현황과 계획

○

※ 농가조직화, 회원 D/B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또는 과거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

※ 전문인력 확보 및 농가, 회원법인에 대한 교육실적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 마케팅․홍보계획

○

※ 마케팅 및 홍보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자체투자 및 자금활용계획

○

<자금신청 및 활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운영 자금	비 고
		공동계산	일반출하	원료구입	기타매취
금액

※ 자체 투자계획 및 선정시 자금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Ⅲ. 우수사례 및 기타사항

1. 우수사례

□

○

※ 신청조직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처리)

2. 지자체 협력사항

□

○

※ 신청조직이 해당 지자체(시･군 등)와 공동사업, 예산지원, 공동브랜드사업, 조례제정 등 지자체 협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처리)

3. 기타 사항(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

○

※ 신청조직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사업관련 되는 기타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농협 연합사업단의 경우 향후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계획을 반드시 포함합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처리)

<붙임3>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 조직명 : (○○농협, ○○영농법인, ○○연합사업단 등)

구 분	검 토 의 견
□ 사업 배경	◦ 사업신청 동기 등
□ 사업 추진여건	◦ 생산 및 유통여건, 공동마케팅조직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요품목 처리현황, 원물조달, 매출액 등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달성 여부 등 ◦ 농협 연합사업단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 가능 여부 등
□ 참여법인(농협 또는 영농법인 등) 간의 사업관계	◦ 참여법인과 사업협력 수준 및 향후 발전전망(마케팅기능 계열화) 등
□ 사업수지전망	◦ 사업계획중 경영수지 전망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 여부 등
□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 협력사업 관계	◦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조직에 대한 지원내용 및 협력사업 내용(지역공동브랜드, 조례제정, 포장재비 지원 등)
□ 종합의견	◦ 기타 의견

2007년    월    일

0 0 군수   □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붙임4> :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 신청서  (농협)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

사업신청서 (조합용)

(제출일 : 2008. 1.   )

조 직 명		대 표 자
환 코 드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작성책임자	직 성명 (인)	신청구분	신규( )재신청( )
시군확인자	직 성명 (인)
지본확인자	직 성명 (인)

※ 작성책임자란에는 본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실무담당자를 기재

농협조합장(인)

지  부  장(인)

지역본부장(인)

선정심사 항목별 배점표(농협)

□ 계량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조합실적

득점

비 고

시군

지본

규모화

매출액

1. 판매사업 규모

ㅇ 200억원 이상

ㅇ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ㅇ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ㅇ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ㅇ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ㅇ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ㅇ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ㅇ  40억원 미만

15.0

14.0

12.0

10.0

8.0

6.0

4.0

2.0

(단위:억원)

ㆍ 축산,양곡, 수산 실적 제외

ㆍ채소류의 취급규모가 50%이상인 경우 차상위 배점

(30억 미만  신청자격 없음)

-증빙:경제정보시스템

기반시설

2-1. 산지유통시설 보유 실적

<기준시설>

1.집하ㆍ선별장 200평(선별기 등 필수시설 포함)

2.예냉ㆍ저온저장고 100평

3.집하ㆍ선별장 보유(선별기 등 필수시설 미포함)

ㅇ기준시설1과2항 규모(평수)이상 보유

ㅇ기준시설1과2항 규모(평수)미만 보유

ㅇ기준시설1또는2항 규모(평수)이상 보유

ㅇ기준시설1또는2항 규모(평수)미만 보유

ㅇ기준시설3항 보유

ㅇ시설미보유

10.0

8.0

6.0

4.0

2.0

0.0

(시설명 및

면적 기재)

ㆍ사업계획상매출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시설의50%이상을 확보

(절대기준)

- 증빙 : 고정자산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실물사진 등

2-2.  상품화시설 보유 실적

ㅇ 5가지 이상 보유

ㅇ 3 ～ 4가지 보유

ㅇ 1 ～ 2가지 보유

ㅇ 미보유

4.0

3.0

2.0

0.0

(단위:개소수)

ㆍ예냉,예건,소포장기,  랩핑기,밴딩기,지게차,  당도측정설비,냉장탑차,

절단기,선과기 등

-증빙: 실물사진과 고정자산관리대장

전문인력및조합원

3.  유통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배치

ㅇ 10점이상

ㅇ  7 ~ 10점미만

ㅇ  5 ~  7점미만

ㅇ  3 ~  5점미만

ㅇ  3점미만

ㅇ  품질관리사 보유여부

ㅇ  판매전담부서 보유여부

4.0

3.0

2.0

1.0

0.0

여부

여부

(직급별 기준점수합산)

전담상무(4.0점)

전담과장(3.0점)

전담대리(2.0점)

전담계장(1.0점)

계약직원(0.5점)

PT 등(0.5)

겸직시50%적용

- 증빙 : 업무분장표

ㆍ재신청조직은 품질

관리사 보유필수

ㆍ판매전담부서 필수

4. 정조합원수

ㅇ 1,000명 이상

ㅇ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2.0

1.0

(단위:명)

-증빙:조합원현황자료

(확인: 업무자료실/회원지원부/경영관리자료/경영평가/221번 자료 또는 자체자료)

부가가치

매출이익

5-1. 판매 조수익율

ㅇ 2.0% 이상

ㅇ 1.5% 이상 2.0% 미만

ㅇ 1.0% 이상 1.5% 미만

ㅇ 0.5% 이상 1.0% 미만

ㅇ 0.5% 미만

5.0

4.0

3.0

2.0

1.0

(단위: %)

- 증빙  :재무제표

5-2. 수탁사업 출하수수료율

ㅇ 1.5% 이상

ㅇ 1.2% 이상 1.5%미만

ㅇ 1.0% 이상 1.2% 미만

ㅇ 1.0% 미만

4.0

3.0

2.0

1.0

(단위: %)

ㆍ출하수수료에서 출하에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포장재, 일용직 인건비등)은 제외

- 증빙 : 재무제표

사업여건

6. 조합의 경영여건

ㅇ 조수익중 판매사업 비중 20% 이상

ㅇ 조수익중 판매사업 비중 15% 이상

ㅇ 조수익중 판매사업 비중 10% 이상

ㅇ 조수익중 판매사업 비중  5% 이상

ㅇ 조수익중 판매사업 비중  5% 미만

4.0

3.0

2.0

1.0

0.0

(단위: %)

- 증빙 : 재무제표

주 1) 평가전 반드시 지침에 명시된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

2)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항목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조합실적	득점		비 고
					시군	지본
부가가치	기타	7. 품질 및 브랜드 관리기준 ㅇ 모두 작목반과 계약ㆍ운영 ㅇ 한가지만 작목반과 계약ㆍ운영 ㅇ 모두 제정ㆍ운영 ㅇ 한가지만 제정ㆍ운영	4.0 3.0 2.0 1.0	(현황 기재)			- 증빙 : 관리기준 사본, 계약서사본
		8. 유통시설 가동률 ㅇ 연간 가동률이 80% 이상 ㅇ 연간 가동률이 70% 이상 ㅇ 연간 가동률이 60% 이상 ㅇ 연간 가동률이 50% 이상 ㅇ 연간 가동률이 50% 미만	4.0 3.0 2.0 1.0 0.0	(단위: %)			◦ 기준 ㆍ저온저장고:가동일/300일 ㆍ선별기:가동일/150일 ㆍ 가공공장:가동일/270일 *가동률 : 평균으로산정 - 증빙 : 관리대장(관리대장 없을시 판매기간으로 추정하여 50%만 인정)
		9. 물류기기 공동이용 매출액 ㅇ 30% 이상 ㅇ 25% 이상 30% 미만 ㅇ 20% 이상 25% 미만 ㅇ 15% 이상 20% 미만 ㅇ 15% 미만	4.0 3.0 2.0 1.0 0.0	(단위: %)			ㆍ파레트, 우든칼라, 접철식상자, p-box사용한 매출 - 증빙 : 물류기기공동이용(.www.pool21.co.kr) 전산자료+매출처별 계산서
공공성	공동계산	10-1. 공동계산 비중 ㅇ 판매사업실적 중 25% 이상 출하 ㅇ 판매사업실적 중 20% 이상 출하 ㅇ 판매사업실적 중 15% 이상 출하 ㅇ 판매사업실적 중 10% 이상 출하 ㅇ 판매사업실적 중 5% 이상 출하 ㅇ 판매사업실적 중 5% 미만 출하 ㅇ 실적 없음	10.0 9.0 7.0 5.0 3.0 2.0 0.0	(단위: %)			ㆍ매취사업의 경우 계약재배를 통해 동일품목,동일등급,동일단가로 매입후 공통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하고 공동브랜드로 출하 ㆍ수탁사업의 경우 공동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정산한 실적 - 증빙 : 공동계산시스템 전산자료
		10-2. 공동계산 참여 조합원수 ㅇ 조합원중 10% 이상 참여 ㅇ 조합원중 5% 이상 참여 ㅇ 조합원중 5% 미만 참여 ㅇ 실적 없음	3.0 2.0 1.0 0.0	(단위: %)			ㆍ공동계산 참여 작목반원은 동일 품목에 한하며, 최소 5명 이상을 인정 - 증빙 : 공동계산시스템 전산자료
		10-3. 공동계산조직과의 규약 체결여부 ㅇ 조합과 조합원이 공동계산규약 체결 ㅇ 조합과 조합원이 공동계산규약 계획 ㅇ 조합과 조합원이 공동계산규약 계획이 없거나 2년 연속 실적 없음	2.0 1.0 0.0	(현황 기재)			ㆍ조합과 공동 계산 조직의 협약,계약 등 문서화 된 것 ㆍ안정적인 출하조직 : 농업인 과 계약을 체결, 품종 및 재배 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안 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출하조직 육성 필수 - 증빙 : 계약서사본
	계약출하	11-1. 계약출하 실적 (금액기준) ㅇ 40.0% 이상 ㅇ 30.0% 이상 40.0% 미만 ㅇ 20.0% 이상 30.0% 미만 ㅇ 10.0% 이상 20.0% 미만 ㅇ 5.0% 이상 10.0% 미만 ㅇ 5.0% 미만	10.0 8.0 6.0 4.0 2.0 0.0	(단위: %)			ㆍ'전사업년도 약정실적/ '전사업년도 총판매실적 ㆍ약정실적은 선도금 지급액, 수급안정 (시설채소,과실계약) 사업 약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 증빙: 전산실적자료, 계약서 등
		11-2. 계약 이행 실적 (금액기준) ㅇ 90.0% 이상 ㅇ 70.0% 이상 90.0% 미만 ㅇ 60.0% 이상 70.0% 미만 ㅇ 60.0% 미만	3.0 2.0 1.0 0.0	(단위: %)			ㆍ계약생산 출하실적은 선도금정상출하 상환금액, 수급안정(시설채소,과실계약) 사업 출하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 증빙: 전산실적자료 등
		11-3. 계약생산 성장율 (금액기준) ㅇ 10.0% 이상 ㅇ 0.0% 이상 10.0% 미만 ㅇ 0.0% 미만	2.0 1.0 0.0	(단위: %)			ㆍ'전전사업년 약정실적 /'전사업년 약정 실적 - 증빙: 수급안정사업 전산시스템 실적자료

주 1) 평가전 반드시 지침에 명시된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

2)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항목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조합실적	득점		비 고
					시군	지본
공공성	기타	12. 조합원 및 임직원의 유통관련 교육 ㅇ 12회이상 ㅇ 10회이상 12회미만 ㅇ 7회이상 10회미만 ㅇ 5회이상 7회미만 ㅇ 5회미만	4.0 3.0 2.0 1.0 0.0	(단위:횟수)			ㆍ조합원 : 조합원이 30명 이상 참여한 교육, 견학 등 ㆍ임직원 : 유통관련교육,세미나, 해외연수,본부교육 등에 참여 - 증빙: 문서,관련사진
		13. 최근2년내 유통사업 관련 수상 ㅇ 2회이상 ㅇ 1회이상 ㅇ 실적없음	2.0 1.0 0.0	(단위:횟수)			ㆍ중앙회장 및 장관상 이상 ㆍ농업경제대표이사,시도지사상은 50% 인정 ※ 농산물유통 관련 수상만 인정 - 증빙 : 상장사본
		14. GAP 인증 ㅇ 시설인증, 작목반(조합원) 인증 ㅇ 작목반(조합원)만 인증	2.0 1.0	(현황 기재)			- 증빙 : 인증서 사본
		15.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판매 ㅇ 작목반(조합원)인증 및 판매실적 있음 ㅇ 작목반(조합원) 인증	2.0 1.0	(현황 기재)			ㆍ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은 전체 매출액의 0 . 5 % 이상일 경우에 인정 - 증빙 : 인증서사본, 판매실적전산자료
총 계

주 1) 평가전 반드시 지침에 명시된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

2)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항목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붙임5> : 산지유통일반조직 선정 신청서  (농협, 법인 공통)

2009년도 일반조직 지원 신청서

(지역조합 ․ 영농조합법인용 등)

1. 신청 조직명 :                      (대표 :              )

2. 조직유형(해당란에 O 표시) : 산지일반조직,  APC운영조직

* APC운영조직은 전년도 농림부에서 실시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조직으로서 당해연도 운영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에 해당함.

3. 사업장소재지 :     시․도    시․군     읍․면    리    번지

4. 주요유통시설현황

부지면적	집하․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창고등 기타	주요장비 및 기계
평	평	평	평	평	대․조

5. 주요취급품목(3개이내) :

6. 전년도 출하실적:                  톤(            백만원)

○ 내  역

품목명	출하실적		출하실적중 공동선별, 공동출하실적
	물 량(톤)	금액(백만원)	물 량(톤)	금액(백만원)
기 타
합 계
주요출하처
브랜드명

* 주요 품목은 3개 이내에서 기입

○ 공동계산 실적 :              톤,             백만원

- 공동계산방법(간략히 기재)

○ 공동선별작업단 운영인원 :           명

- 운영방법 기재 :

7. 금년도 사업신청 및 소요자금

가. 조 합

○ 사업비 신청액 :      백만원

○ 사업계획

품목명	참여 작목반수	금년도 출하계획			공동선별․공동출하계획		소요액 산 출 (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출하시기(월)	물량(톤)	금액(백만원)
기타
합 계

※ 주요 취급품목 3개 이내에서 기입

나. 영농조합법인

○ 사업비 신청액 :      백만원

○ 신청조직 현황(전년말 기준)

법인명	조합원수	출자자수	출하액	전년도 출하액	이 용 농가수	유통사업 개시일	담보제공 가능액
	명	명	백만원	백만원	호		백만원

○ 사업계획

품목명	금년도 출하계획			공동선별․공동출하계획		소요액 산 출 (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출하시기(월)	물량(톤)	금액(백만원)
기타
합 계

※ 주요 취급품목 3개 이내에서 기입

8.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활성화 우수사례 기재(5개 이내)

위와 같이 (      )년도 산지일반조직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조합장 또는 영농법인대표    성명                (인)

<별표 1>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사업평가 지표의 주요내용․평가기준

세부 지표		배점	측정 수식	의 미
①매출실적	매출액	15	매출액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를 통한 매출규모 확대정도를 측정
	매출액 성장률	10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과거 성과에 근거한 미래 성장의 잠재력 및 전기대비 노력정도를 측정
②총자산 회전률		10	매출액/총자산	▪해당조직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활용정도를 측정
③영업 이익률		10	영업이익/매출액	▪본연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출기준 수익성을 측정
④부채 비율		5	부채총액/총자산	▪재무구조 안정성 및 건전성 측정
⑤공동계산 실적	공동 계산률	15	공동계산실적/매출액	▪농산물의 규격화 및 산지유통 조직화의 핵심요소인 공동계산 실적을 측정
	공동계산 성장률	10	(당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및 잠재력을 측정
⑥브랜드 매출율		5	브랜드 매출/총 매출	▪브랜드 매출규모 측정
⑦사업계획의 적합성(각 5점)		15	사업체 독립성	▪전문경영 체제여부를 판단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조직화 및 품질관리 노력 측정
			마케팅 계열화도	▪일정규모 이상 조직의 마케팅 기능 계열화 정도를 측정
⑧기타(각 1점)		5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보․활용도 측정
			GAP 인증여부 또는 생산 지침 보유․실행	▪GAP 등 생산단계 품질지침 보유 및 실행 여부
			유통손실적립금	▪1억원 이상(계약재배 충당금 제외)
			수출 실적	▪100만불 만점으로 실적에 따라 부여
			자조금 조성․납부	▪취급품목 자조금 납부 실적

<별표 2> : 산지유통전문조직(APC 포함) 사업평가지표 주요내용․평가기준(‘07기준)

구 분	세 부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농협	영농 법인
규모화 지수 (25)	매출 실적	매출액	15	15	매 출
		매출액성장률	5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설비투자율		5	5	설비투자액 / 총자산
부가 가치 지수 (30/40)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회전률	10	10	매출액 / 총자산
		영업이익률	10	15	EBITDA / 매출액
	시설가동률		5	5	평균시설 가동률
	부채비율		5	10	총부채 / 총자산
공공성 지수 (40/30)	공동 계산 실적	공동계산율	15	10	공동계산실적 / 매출액
		공동계산 성장률	5	3	(당기 공동계산실적 – 전기 공동계산실적) / 전기 공동계산실적
		규약체결여부	5	2	조합과 공동계산조직의 협약 및 계약
	물류효율화율		5	5	물류기기를 이용한 매출액 / 매출액
	인적 자원	전문인력확보	5	5	유통전문인력 및 유통전담인력의 수
		교육실적	5	5	교육횟수
계			95	95

<가감 지표>

구 분	세 부 지 표		가･감점	비 고
감점 지표	사업자금운용율		-10 ~ 0	사업자금 운용실적 / 정부지원금
	품질표시규정준수		-10 ~ 0	품질 및 중량 위반사항 적발 횟수
	허위자료 송부		-2	- 업무처리상의 실수 또는 오류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사후실사 결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경우
			-4	- 최소한의 회계 또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하였고, 그 결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6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실사과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가점 지표	브랜드 관리역량	GAP관련인증	2	- 조직과 시설 모두 인증을 받은 경우: 2점 - 조직 또는 시설 중 하나만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품질균일화 지침보유 및 실행	1	관련 지침이 있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상표등록(특허청)	1	등록여부 또는 출원여부
	영농법인의 농가수익 환원여부		3	출자농가에 대한 현금배당 또는 참여농가에 대한 현물배당 실적 여부

<별표 3> : 산지일반조직 선정 및 사업 평가지표의 주요내용․평가기준

지 표			배 점		비 고
			농협	영농 법인
사업추진 여 건	판매사업규모		10	10	원예농산물 판매실적
	판매사업성장률		5	5	전년대비 원예농산물 판매 실적 성장률
	산지공동시설 보유 (유통,상품화,고품질재배 등)		10	10	임대시설 포함
	유통전문인력 확보		10	10	업무분장표
	임직원 교육		5	10	집합교육,견학,세미나 등 (유통,상품화,재배 등)
사업추진 성 과	공동계산추진비율		10	12	수탁사업실적대비 공동계산 실적
	공동계산추진실적 성장률		5	7	전년대비 공동계산 추진비율 성장률
	공동계산 참여조직과의 규약체결여부		10	12	규약체결 관련서류 등
	농협작목반 육성실적		10	-	원예특작류 전체작목반수 대비 유통형작목반수
	계약생산 실 적 (원예작물 선급금 운용실적)	약정실적	10	12	매출액대비 약정금액
		계약출하실적	10	12	약정대비 출하금액
		계약생산성장률	5	5	전년대비 약정금액 증가율
합 계			100	100

※ 산지유통일반조직은 지원기간이 1년인 관계로 선정․평가는 동일 기준활용

<별표 4> : 관련 용어정의 (참고자료)

� 공동계산

◦ 공동계산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의미함. 다만, 조직의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조직의 품질관리사가 이를 검품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공동계산이 아닌 경우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매취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출하한 후 발생한 이익을 생산자별로 환원하는 '매취형 공동계산제'의 경우,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또한, 과채류 및 임산물과 같이 계약재배가 불가능한 품목일 경우, 매취시 공동단가를 적용하고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환원하는 형태도 '매취형 공동계산제'에 포함되어,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단, 사업연합조직은 각 참여조합이 공동선별․공동계산하여 연합사업에 위탁한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 영업이익률(=영업이익 / 매출)

◦ 영업이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손익으로서,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 유통사업부문의 독립회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협군 산지유통조직의 경우, 조수익에서 유통사업 관련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이익을 측정함

◦ 독립 채산제를 유지하는 영농법인의 경우 조직별로 상이한 회계처리 기준으로 인한 효과 및 재무활동으로 발생한 이자비용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업이익 대신에 EBITDA를 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측정함

◦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이익 + 이자비용  이자수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감가상각비의 합산액

◦ 무형자산상각비: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상각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무형자산상각비의 합산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 응 본 사무관 박 봉 수	02-500-1856 02-500-1866
농협중앙회	원예부	부 장 강 홍 구 팀 장 이 종 만	02-2080-6320 02-2080-63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과잉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설채소류의 출하량과 시기등을 수급상황에 따라 산지조합이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공급불안정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증대로 수급조절능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16년까지 수급안정 사업물량을 적정생산량 대비 15%(’06)에서 27%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율(%)	21	19.2	19.4	20.6	매년 12월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율(%)=사업량/적정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22,150	-	-	-	-
정부융자 농협자금	177,720 44,430	- -	- -	- -	- -

주) 자금조성 기준(정부 : 농협 등 = 8 : 2 )

◦ 정부융자 재원 : 농안기금 융자(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 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 법인에 부담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 약정대상자 : 대상품목 재배농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농협

◦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품목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협

◦ 품목별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협

나. 영농조합법인

◦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정한 기준에 의함

3. 대상품목 및 자금용도

◦ 대상품목 :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용도 : 계약재배자금 및 운용자금

◦ 사업내용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약정출하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산지농협에 지원

- 산지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

․ 약정생산한 물량은 농가가 조합에 전량 판매위탁하는 조건으로 시기별 위탁물량, 규격, 물량조절 방법등 조건 명시

․ 농가에게는 약정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을 지급

- 조합은 농가가 약정생산한 물량을 농협에 판매위탁하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출하처, 판매량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안정 도모

- 가격하락 심화등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통협약내용에 따라 출하조절 실시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정부자금 80%, 농협자금 2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자금 지원

- 약정이행보증금 : (약정물량×약정단가)의 80% 이내

- 제비용 : 약정이행보증금의 20%이내

◦ 사업방식 : 출하조절을 위한 수탁사업방식 원칙

◦ 지원기간 : 12개월 무이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약정농가 지원 : 약정금액(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 지급

․지급후 10개월 이내에 판매대금 등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 사업의무량 : 약정물량의 100%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 체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	→	산지조합	→	농가,작목반 등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조성 지원		사업세부계획수립 사업자금조성및관리 사업지도감독 평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출하조절등) 유통협약 이행		약정신청 약정이행 유통협약 이행

2.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부

◦ 사업연도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 조성 및 지원(1월말)

농협중앙회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세부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사업대상자

◦ 사업농협은 품목별 사업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대해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농가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보고

3. 자금배정 및 추진단계

농협중앙회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사업실적 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1) 수급조절을 위한 출하약정 체결

◦ 약정주체 : 지역농협, 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 약정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약정이행보증금 지급 : 약정금액의 80% 이내

◦ 약정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2) 출하조절 방법

가)  평상시

◦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조합이 판매수탁 받아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실시

◦ 약정물량 미수탁등 약정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나) 도매가격이 「생산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원간 품질규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출하량 축소

- 품위저하품의 출하를 억제하고 상품위주 출하

- 협약사항의 이행은 작목반 등 조직단위 시행이 가능하며, 이행여부 확인은 조합에서 담당

- 협약사항 미이행 농가는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등 불이익 조치

◦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시 평시 출하 체제로 환원

다) 도매가격이 「출하비용+경영비」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전국협의회 회원간 물량규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별 출하량 할당 또는 일정물량 산지폐기

- 폐기는 상품성이 있는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

․폐기물량은 산지농협이 확인 한 후 식용 불가능한 상태로 처분하고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으로 수확비의 100%까지 지원

- 협약 미이행농가 또는 작목반은 정부지원 배제등 불이익 조치

◦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시 평시 출하체제로 환원

4.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장의 사업지도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사업농협 : 농가별 약정 및 출하관리 철저,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징수 등 제재조치 강구

(2)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시설채소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

◦ 조합은 자금운용수익, 위약금 등을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 자금운용수익 사용

- 산지수확물 폐기시 수확작업비, 폐기처리비를 경영비 범위이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회장이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조합의 사업관리비용

- 유통협약 이행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조합의 사용한도는 적립금 이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함

(3)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조직체계 정비

가) 산지조합 중심의 품목별 지역협의회 구성

◦ 작목반(회)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조정 등의 기초조직으로 육성

- 전업농,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출법인 등 참여유도

- 지역협의회는 회원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운영

◦ 주요기능

① 시기별 적정면적 재배유도

② 생산시기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

③ 공동선별, 규격포장 출하 및 수출촉진

④ 생산기술보급 및 교육, 공동구매 활동

⑤ 유통협약사항 이행, 상품개발, 홍보등

⑥ 자체자조금 조성 및 운용

나) 품목별 전국협의회 구성운영

◦ 전국협의회 결성 대상품목은 약정출하사업 품목으로 함

- 행정업무는 농협중앙회 원예부에서 담당

◦ 주요기능

① 회원간 생산정보 교환 및 생산.출하시기 조절 추진

② 생산기술보급 및 교육, 공동구매 활동방향 등 설정

③ 가격하락시 유통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추진

④ 가격안정을 위한 판촉 및 홍보활동

				【 조 직 도 】
												사무국
		전국협의회										농협중앙회 (원예부)
회원조합 (지역협의회)				회원조합 (지역협의회)				회원조합 (지역협의회)				회원조합 (지역협의회사무국)
작목반(회)				작목반(회)				작목반(회)

* 조직이 결성된 품목 및 동 조직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사업지원 혜택부여

* 조직운영이 미숙한 지역은 규약(안) 작성 등 지도실시(중앙회,회원조합)

(4) 사업 부진자에 대한 조치

◦ 자금배정액 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율의 과태료를 부과

◦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및 차년도 대상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 : 적정 생산량대비 사업량 비율(%)

◦ 측정시기 : 매 회계년도 종료후 측정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은 전산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전수조사 실시

-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지표 달성 정도, 사업활성화지표, 사업관리지표 등으로 평가

․사업추진지표 : 계약추진실적, 수매실적 및 판매실적, 전년대비 성장률, 사업손익 등

․사업활성화 : 교육실적, 상품화정도, 마케팅 능력 등

․사업관리지표 : 계약관리, 위약관리, 적립금관리 등

- 비계량항목으로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평가 항목 및 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환류

- 사업평가결과 현지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사항은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운용자금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진조합에 페널티 부여 등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과실수급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 현 관 사무관 홍 인 기	02-500-1872 02-500-1881
농협중앙회	원예부 과수화훼팀	팀 장 박 남 화 차 장 서 을 수	02-2080-6361 02-2080-636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의 물량 조직화․규모화로 시장교섭력 제고 및 가격안정 도모

○ 농가 ↔ 산지농협 ↔ 농협중앙회 ↔ 농림부를 연계한 과실수급안정체계 구축

○ 과수농가의 판로 확보와 계약 가격으로 안정적인 경영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주요 과실에 대한 수탁 또는 매취사업 등 계약출하사업 추진으로 평년가격 수준의 과실가격안정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주요 과실의 가격안정도	평년가격 대비 ± 20%이내 유지	10.3	28.3	-	‘09.2	과실수급 안정사업 계약 물량 주출하기(10～익년 2월)중의 사업품목 평균가격 - 도매가격 : 전국도매시장 가격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01,000	37,500	-	-	-
정부융자 농협자금	240,800 60,200	30,000 7,500	- -	- -	- -

주) 자금조성 기준(정부 : 농협 등 = 8 : 2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산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협

○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

※ 선과장, 저온저장고는 필수시설(수탁형은 저장출하하지 않을 경우 저온저장고 없이도 가능)

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법인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 제공 능력, 자금관리 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기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사업지원신청자 사업적격 검토기준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②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③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3.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4. 지원 자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

○ 지원자금의 농림부와 사업대상자가 일정한 비율을 분담하여 조성

- 자금 조성 기준 : 정부 : 농협 등 = 80% : 20%

- 정부융자 재원 : 농안기금 융자(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 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 자금용도 : 계약자금 및 운용자금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과실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으로 지원

- 사업 대상자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육전반기에 농가와 출하계약(수탁·매취)을 체결한 후 수확기 이후에 계약물량에 대한 수탁 또는 매취

- 수탁 또는 매취물량은 시중가격 동향에 따라 판매후 정산기준가격에 따라 정산하고, 차액을 보전 또는 배분

-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판로보장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

5.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조건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전문조직 3년, 일반조직 1년

○ 사업자금 지원

- 계약자금(사업자금의 70%이상) : 대농가 계약자금(품대) 및 제비용

※ 제비용 지원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운용자금(사업자금의 30% 이내) : 가격차 보전 재원 조성을 위한 금리 운용

* 사업자금중 계약자금 및 손실대비 운용자금의 배분비율은 농협중앙회장이 품목별 자금운용 예상수익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방식 : 매취형, 수탁형

○ 사업 의무량 : 계약물량의 100%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대상자의 생산규모 대비 신청 물량의 적정성, 과거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자별 사업 물량 확정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 대상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농가에 대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 접수

- 홍보시기 : 4월중

○ 사업 대상자는 농가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보고(4.하)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 신청 기일내에 신청된 조합 등의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추진

- 생산규모 대비 신청 물량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등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 대상자의 사업 신청 물량은 전년도 당해 조직의 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이어야 함

- 최소 사업량 : 사과ּ배ּ감귤 300톤, 단감 200톤 이상

- 최소 사업 참여 농가수 : 20호 이상

○ FTA지원사업의 산지유통센터 참여조합 및 공동마케팅 조직에 우선지원

○ 계약 대상 농가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과실계약 출하사업 참여농가

- 농협 등을 통한 출하량이 생산량의 50% 이상인 농가

- 정부시책 호응농가(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수출, 키낮은사과원 조성 등)

3. 사업 계획수립

농림부

○ 사업 연도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자금 조성 및 지원

농협중앙회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4. 자금배정 및 사업 추진 단계

농협중앙회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대상자의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사업실적 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사업 대상자

가. 출하계약 및 출하이행

○ 계약주체 : 산지농협 등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계약기간 : 12개월 이내

○ 계약방식 : 매취방식(제1유형) 또는 수탁방식(제2유형) 자율 결정

- 조합 실정에 따라 양 사업방식 동시추진 가능

○ 계약물량관리

- 매취전까지는 계약대상자가 관리

- 매취후에는 계약주체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계약금은 계약금액(품대)의 10%～50%범위내에서 조합 자율결정

○ 출하이행 및 판매

- 출하계약서에 따른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수급상 단경기에 가격하락이 우려될 때는 단경기 이전에도 출하 가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위약금 면제기준

- 면제기준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병충해 등)에 기인하여 계약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

- 위약 면제물량 산출방법 : 계약물량×피해율(낙과ּ낙엽, 병과율 등)

- 면제기준 해당여부 결정은 농작물재해보험손해평가 피해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동일지역 피해율 적용) 또는 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율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나. 정산기준가격(계약가격) 설정

○ 출하과실의 판매후 대금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참여농협이 최근년도 농가판매가격, 생산비 등을 참조하여 계약참여농가와 협의 결정하되 전년 계약단가±20% 이내로 함

- 병충해, 재해 등으로 인한 출하가격 급락 또는 급등시에는 정산기준가격 조정 가능

다. 사업 및 정산방식

<제1유형 : 매취방식>

○ 판매가격(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1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흡수

○ 판매가격(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손익을 공동 부담 또는 수익

10%이상 상승(+110%)
			↑	농가와 조합간 협의배분
10% 상승(110%)	→
			↕	조합 부담 또는 수익
	→
계약가격(100%)
10% 하락(90%)
	→
			↓	농가와 조합간 협의분담
10%이상 하락(-90%)

<제2유형 : 수탁방식>

○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20%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참여농가가 부담 또는 수익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 협의 배분(배분방법 등 세부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 협의 분담(계약주체는 적립금 범위내에서 부담)

20%이상 상승(+120%)
			↑	농가와 조합간 협의배분
20% 상승(120%)	→
			↕	농가부담 또는 농가수익
	→
계약가격(100%)
10% 하락(90%)	→
			↓	농가와 조합(적립금)간 협의분담
10%이상 하락(-90%)

4.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장의 사업지도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사업농협 : 농가별 계약현황 및 수매관리 등 기록관리철저,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징수 등 제재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과실수급안정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② 사업수행에 따른 조합의 손실보전

③ 농림부장관 또는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발생된 이익배분액과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수익, 기타 지자체 등의 출연금 등을 유통 손실 보전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가격차(사업손실)보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교육․국내외 연수비, 상품개발비, 홍보비, 판매촉진비, 전산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수탁형 사업조합의 취급수수료는 조합 기여도에 따라 농가와 협의결정

- 조합분 이익배분액의 적립비율 : 매취형 50%이상

○ 농협중앙회장은 과실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농림부

○ 농림부 사업 담당과는 년 2회 이상 사업 추진 상황 점검(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점검내용 : 사업 추진 현황(계약 및 계약 출하실적), 위약면제 등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기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제재》

○ 자금 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미집행 자금에 대해 일정 위약금 부과 및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전년도 위약율 20% 이상인 조합

- 2년 연속 하위 5% 이내인 조합

- 전산화 미실시 조합

○ 계약실적 부진 농협, 사업중단 농협에 대해서는 미계약 대금, 적립잔액 등을 회수

- 계약실적 부진 농협에 대해서는 미계약 금액 및 미계약 금액 운용수익 회수

- 일정기간 사업중단 농협에 대해서는 과실 계약출하 조정자금 적립잔액 전액 회수

○ 계약 미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 위약율 일정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

5. 성과측정 단계

○ 농림부 사업 담당과는 과실 계약 출하 사업에 따른 계약 출하 품목의 가격 안정 여부를 측정

- 가격 안정여부는 계약 출하 품목의 주 출하기간 중 평년가격 대비 수준을 측정 : (평가지표) 평년가격 대비 ±20% 범위내에서 유지

○ 측정시기 : 성과 측정 시기(익년도 3월중)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과실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후 조합별 사업실적 평가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환류

- 사업평가결과 현지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은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 운용자금 확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 포상 등 사기진작

- 사업에 참여한 조합 및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등 시책사업에 우선권 부여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사업대기자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운용자금을 추가로 지원 가능

<우수 농협 기준>

- 상위 20% 이내인 조합은 선도조합으로 육성

* 매년 평가결과 선도조합이 상위 20% 이내에 들지 못하면 제외

-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상승한 조합

○ 출하계약에 3년 이상 참여농가는 가격 폭락시 조합의 손실보전자금 범위 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보고사항

- 자금관리상황 보고 :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 자금지원 및 출하계약(월별 출하계획 포함) 완료보고 : ’08. 7. 10까지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출하이행상황 보고 : 매 익월 10일까지〔별지 제1호서식〕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 취득 가능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별지 제1호서식〕

출하이행상황보고

1. 출하이행 실적

(단위 : 톤, %)

과종별	계약물량 (A)	출하물량 (B)	잔여물량	출하이행율 (B/A)	비 고
합 계
사 과
배
단 감
감 귤

* 조합별 세부실적은 별첨

2. (   )월중 출하이행 실적

(단위 : 톤, %)

과종별	출하계획물량 (A)	출하이행물량 (B)	출하이행율 (B/A)	비고
합 계
사 과
배
단 감
감 귤

※ 부진시 부진사유

21	인삼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이종광	02-500-1856 02-500-1868
농협중앙회	인삼부	팀 장 서명수 차 장 차영석	02-2080-6373 02-2080-63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개선

○ 인삼 생산․가공․유통 등의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소득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 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계약재배 확대

- 계약재배 면적을 2017년까지 5,680ha(전체 재배면적의 40%수준)까지 확대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의 유통비중을 높이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전량 수매․가공․판매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삼 유통구조개선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계약재배 이력관리 비율(%/ha)	13.6 (1,915)	7.1 (1,000)	10.6 (1,479)	13.0 (1,815)	‘09.2월	이력관리면적/재배면적*100
▪이력관리 인삼유통물량 비율(%)	10.1	5.8	7.8	7.4	“	이력관리인삼유통량/인삼 유통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합 계	86,500	43,500	46,000	65,250	784,890
- 보 조
- 융 자	69,200	34,800	36,800	52,200	627,912
- 지방비
- 자부담	17,300	8,700	9,200	13,050	156,978
ㅇ계약재배	25,500	13,500	13,500	18,000	243,300
- 보 조
- 융 자	20,400	10,800	10,800	14,400	194,640
- 지방비
- 자부담	5,100	2,700	2,700	3,050	48,660
ㅇ수매사업	61,000	30,000	32,500	47,250	541,590
- 보 조
- 융 자	48,800	24,000	26,000	37,800	433,272
- 지방비
- 자부담	12,200	6,000	6,500	9,450	108,318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일반업체

- 지리적 표시, 수삼경매 참여 실적 및 참여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 수출실적이 우수한 조합(업체)에 대하여는 우선권 부여

○ 계약재배 참여농가

- 4년근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GAP 토양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인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약재배

-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일반업체)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무이자 계약자금 지원

○ 수매사업

- 생산자단체가 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을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수매자금 지원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징수)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비 재원 : 농안기금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국고융자 80%, 농협중앙회 10, 조합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인삼조합에서 선정하고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인삼조합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금은 국고 80% 지원)

- 예정지관리부터 재배단계의 이력관리, 안전성조사 등은 인삼조합이 대행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인삼조합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정한 후 업체자금으로 전량 수매

- 농가 또는 업체의 계약파기에 대한 조치사항, 이력관리․안전성조사 비용 등 세부내용은 농가․업체․인삼조합 상호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 또는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운영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농협 및 일반업체 등

- 계약대상 : 4년근 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31일 계약 완료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5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조직)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수매

․ 수매물량 배정은 사업대상조직의 계약재배 수확 예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지원조건 : 5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중금속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당해연도 8월～11월까지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기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 지원조건 : 5년 일시상환, 금리 연 3%

․ 농협중앙회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관리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상태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중앙회 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10a당 3백만원

○ 수매단가 :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운영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부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농림부의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달(2월)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농가는 인삼경작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에 해당 인삼조합에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지역농협)

○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사업조합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조합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하여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조합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일반 업체 참여분과 조합자체 계약분을 구분하여 중앙회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조합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인삼농협에 시달

○ 조합별 사업계획은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확정

4. 자금배정단계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당해사업 시행전에 인삼농협에 지원

- 계약재배자금은 인삼농협이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지원

- 중앙회는 조합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합간 자금 전수배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추체(농협중앙회)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에서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인삼농협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등 행정비

․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

○ 평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1.31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그 결과를 12.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인삼재배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15까지 농림부에 보고

《사업우수조합 인센티브 및 부진조합 등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조합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 사업부진조합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조합 등 평가결과 부진조합은 계약재배 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서식】

인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 작 지						지목	지적면적	인 삼 식재면적	식 재 년 월 일
총식재면적		a ( 평)		수 확 예정연도			식재구분	□ 직파 □ 식재
수확예정 년 근		□ 4년근				경작지	□ 자 가 □ 임 차
		□ 5년근
		□ 6년근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채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이종광	02-500-1856 02-500-1868
농협중앙회	인 삼 부	팀 장 서명수	02-2080-6373
시․도	채소특작관련담당과	인삼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생산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 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유통체계 일원화를 통해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여 인삼의 전 근대적인 유통체계를 개선

○ 인삼 생산에 사용되는 고가의 시설․장비의 공동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와 브랜드(Brand)화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제고

○ 인삼재배 전(前)단계(예정지관리)부터 생산․가공․유통․홍보까지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 육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인삼전문생산단지조성 (개소수)	4	-	-	-	‘09.2월	시․도 보고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합 계	-	-	-	4,200	75,600
- 보 조	-	-	-	1,680	30,240
- 융 자	-	-	-
- 지방비	-	-	-	1,720	30,960
- 자부담	-	-	-	800	14,400
ㅇ생산․유통시설현대화	-	-	-	4,000	72,000
- 보 조	-	-	-	1,600	28,800
- 융 자	-	-	-	-
- 지방비	-	-	-	1,600	28,800
- 자부담	-	-	-	800	14,400
ㅇ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	-	200	3,600
- 보 조	-	-	-	80	1,440
- 융 자	-	-	-	-
- 지방비	-	-	-	120	2,160
- 자부담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 예정자

3. 지원대상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제고 및 수출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4.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FTA기금

○ 지원규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규모 : 국고 40%, 지방비 60%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장․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 기본계획 수립․시달('07.12월)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08. 2. 29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08. 3. 10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선정절차

시․군 또는 시․도

○ 사업시행 주체 결정

자체평가 후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시 ․ 도

○ 인삼산업발전계획 수립

○ 신청자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확정

사업시행 주체

○ 인삼산업발전계획 수립 참여

○ 참여 조직원 여론 수렴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08.3.30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자를 알 수 없도록 지역명․사업대상자 등을 기재 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별도 제출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른 농림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림부)

○ 사업신청서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평가는 농림부가 수립, 농협중앙회 인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 『인삼계열화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기계임대사업』『지리적표시제도』등의 사업과 연계할 경우 고득점부여

< 농산물 물류 표준화 : 국고 50～60%, 자부담 40～50% >

* 물류기기공동이용(지게차,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등), 냉동탑차, 공동선별비 등

< 농기계임대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 예정지 관리용 대형 트렉터, 수확기, 인삼전용방제기 등 임대사업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가능성
3. 생산 혁신	○ 고품질 원료삼 생산실적 및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지리적표시․수삼경매․인삼자조금 참여실적 및 계획
	○ 물류표준화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타 농림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 림 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 림 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 농림부 : 평가 기본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1단계 : 서면평가 (비공개)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2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공개발표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 림 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 림 부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첨을 참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인삼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부로 부터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한글2002 작성,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각 단계별 평가결과와 사업성과를 토대로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 평가지표 측정(평가주관 : 농림부)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와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자체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09년도 신규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의 큰 틀은 동일하므로 2008년도 사업신청요령에 따라 신청

- 사업지침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변경내용시달

[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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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사업	구 분		'○○			'○○			‘08			‘09			계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2 또는 2004)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심사평가표

시․군 :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 (25점)	1-1.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1	○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 사업목표의 현실성이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1	○ 사업법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홍보를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5	4	3	1	○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정하며 자체자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사업비 지원종료이후 운영계획	10	7	4	1	○ 사업비 지원이후 운영자금 확보 방안등 운영 계획의 적정성
2.사업법인의 적합성 (20점)	2-1.사업추진의지	6	4	2	1	○ 사업법인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2-2.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4	3	2	1	○ 사업법인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적 및 계획은 적정한가?
	2-3.성공가능성	10	7	4	1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법인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3. 생산혁신 (10점)	3-1.고품질 안전원료삼 생산	5	3	1	0	○ 친환경 농산물, GAP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실적 및 계획 ○ 예정지관리 및 잔류농약검사 실적 및 계획 ○ 농약사용량 절감대책
	3-2.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방안	5	3	2	1	○ 사업법인의 우수품종 등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방안이 적정한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4. 유통혁신 (31점)	4-1.정책협조	15	10	5	1	○ 생산가공된 모든 인삼의 지리적표시 여부 ○ 수삼 경매 참여 여부 ○ 인삼자조금 참여 여부, 적정성 여부 등
	4-2.유통구조개선	10	7	4	1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물류표준화 및 규격 소포장 출하실적 및 계획
	4-2.수출실적	6	4	3	1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경영전략 (9점)	5-1.판매계획	6	4	3	1	○ 사업법인 이름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5-2.컨설팅업체	3	2	1	0	① 컨설팅업체의 전문성 등 적정성 ② 마케팅 전략의 성공가능성
5. 기타(5)	5-1.사업연계	5	3	2	1	①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물류표준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인삼계열화사업 등 타 농림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지원 방안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청탁 또는 압력 행사시(감점) ○ 기타 평가항목에는 없으나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평가위원 협의에서 가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점
							총 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서면평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 : 서면평가에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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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생산유통시설현대화
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별지 제4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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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추진 시․군	단위사업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국고
	생산유통시설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주) 1. “단위사업”은 생산유통시설현대화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4.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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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사업	구 분		'○○			'○○			‘08			‘09			계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별첨]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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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2명 내외로 팀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

□ 평가결과 조치

◦ 공개발표 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세부항목별 심사ּ평가의 배점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 6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2번 대분류 평가항목(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추진심의회 구성 : 8명 내외로 구성

- 유통국장(위원장), 채소특작과장, 전문가 등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당해연도 사업품목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내 품목이 단일품목으로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수의 50%이상이 될 경우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 장 장승진 서기관 양주필 사무관 이경일	02-500-1843 02-500-1849 02-500-1844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김도범	02-500-1856 02-500-1861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홍인기	02-500-1872 02-500-1876
농협중앙회	가공사업팀	박영곤 팀장	02-2080-6255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심정근 팀장	02-6300-11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공용 >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대량 소비체계 구축 및 농산물부가가치 향상

◦ 외식 및 전처리업체에 국내산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으로 국내농산물 생산기반과 식품산업간의 연계성 강화로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Food-chain system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

< 저장용 >

◦ 성출하기에 민간수매지원을 통해 산지가격 안정과 농가판로를 확보하고, 단경기에 저장물량 출하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 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3. 성과목표 및 지표

<가공용 원료수매 자금>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지원업체매출액 증가율(가공용, %)	5.0	-2.9	3.9	-	3월	지원업체 매출액 전수 조사

<채소류 저장용 수매자금>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수매전후 가격 변동율(저장용, %) * 채소류	상한 40.0 하한 10.0	11.0	32.0	-	12월	◦수매전후 평균가격을 조사(도매가격 기준) ․(수매후 3개월 가격/주출하기 가격)*100% * 주출하기 : 마늘(6-8월), 양파(5-8월)

<과실류 저장용 수매자금>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단경기중 진폭율 (저장용, %) * 과실류	18.0	13.5	15.4	-	익년 3월	․사업대상 품목의 단경기중 평년가격 진폭율의 평균(가락시장 도매가격 활용) - 단경기 : 1월～3월

4. 연도별재정투입 계획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143,898	143,838	138,997	138,548	138,548
가공원료 수매자금 - 융자	106,558	110,100	106,949	106,500	106,500
저장용 수매자금(채소) - 융자	34,440	29,538	28,048	28,048	28,048
저장용 수매자금(과수) - 융자	2,900	4,200	4,000	4,000	4,000

Ⅱ. 2008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공용 :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 일반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제조업체, 한식외식체인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업체

◦ 저장용 : 채소류(마늘․양파 등), 과실류(사과․배․단감 등) 저장업체

* 동일업체에 대하여 맥주보리, 밀, 두류, 서류, 인삼에 대한 자금 중복지원 불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공용>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정부(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공공장 건설 사업비를 지원받은 식품 가공업체.  단, 정부지원업체에서 사후관리 해제된 업체는 정부지원 업체에 포함 지원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은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되, ｢축산업발전기금｣ 수혜조합은 제외

◦ 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공장 건설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업체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일반업체, 농가경영체

- 전통주류 제조업체 : 국산 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 외식 및 농산물 전처리업체 :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한식외식인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저장용>

◦ 저온저장시설 또는 마늘가공(탈피)시설을 보유하고 채소류 및 과실류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

3. 지원대상

<가공용>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제외) 수매

단, 우리부 사후관리중인 업체가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 제조․가공시는 일괄지원

◦ 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수매

◦ 전통주류 제조업체 : 국내산 주류 제조용 농산물 수매

◦ 외식 및 농산물전처리업체 : 외식 및 농산물 전처리용 국내산 농산물 수매

<저장용>

◦ 채소류(마늘․양파 등), 과실류(사과․배․단감 등) 저장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용 >

◦ 국내산 가공원료 농산물 구매 및 원 생산물을 가공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당해 원료도 포함

◦ 외식 및 급식업체의 식재료 및 전처리업체가 사업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국내산 농산물 구매 비용

< 저장용 >

◦ 채소류(마늘․양파 등), 과실류(사과․배․단감 등) 구매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 의무량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농산물 구매

◦ 지원조건

- 가공용 : 대출금리 연 4.0%(단 생산자 단체 연 3.0%),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나, 원료수매 및 운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

- 저장용 : 대출금리 연 4.0%(단 생산자 단체 연 3.0%), 대출기간 1년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공용>

◦ 기준사업비 : 업체당 50억원 이내

- 업체의 생산규모, 경영능력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간 5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경쟁원리 도입) 가능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수매 우수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컨설팅사업에 2년(회)연속 참여한 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외식 및 전처리업체 지원 사업비

- 한식․외식 및 급식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

- 농산물 전처리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단 기존업체의 경우는 사업계획 금액의 80%이내, 신규업체는 사업계획금액의 70%이내

※ 위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식품산업과)과 협의하여야 함.

<저장용>

◦ 신청업체의 신청범위 내에서 심사후 사업량 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 12월말)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협 시·군지부

- 일반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 제조업체, 외식(급식)․전처리업체, 저장용 수매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농협중앙회

◦ 농림부의 당해년도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사업지침"에 의거 본부부서는 동 사업지침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군지부에 신청함.(신청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지부는 관내 지원대상 업체에 사업공고 내용 사전안내 및 신청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08. 1월)

-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 희망업체의 서류 접수(신청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가공용>

- 기존사업자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1부(단,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규사업자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전통주류 가공원료 수매자금은 주류제조면허허가증 사본 추가 제출)

단,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

<저장용>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기본계획 수립 후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 12월말)

농협중앙회(가공용)

◦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업체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동 사업지침 및 농협중앙회 여신 제규정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및 신청금액을 심사하여 본부부서에 신청하고, 본부부서는 농림부의 총 배정예산, 총 신청금액, 경영평가점수, 기 지원 금액을 감안하여 업체별 지원 금액을 확정함

◦ 금리차등으로 인하여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기타가공업체를 명확히 구분

농수산물유통공사(가공용, 저장용)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소유권 제한사항 등 지원 적격여부 검토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업체 중 시설능력의 변동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처리능력 현지 조사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가공용 지원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도 차등적용

① 컨설팅사업을 2회 이상 받은 자(확인서 첨부)

② 총 수매액 대비 농가계약 수매실적 비율이 높은 자

③ 소규모 가공원료를 사용(영세업체)하는 자

④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첨부)

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명인지정을 받은 자(지정서 첨부)

⑥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증서 첨부)

⑦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별지 제2호 서식]

- 발급절차 : 신청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시․도지회 추천 →

중앙회장 검토 → 적격시 신청자에게 추천서 발부

외식체인업체의 경우 해외진출업체(증빙서류 첨부)

전처리업체의 경우 자체브랜드 사용업체(증빙서류 첨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 림 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농협중앙회(가공용)

◦ 본부부서는 자금지원업체의 분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시군지부에 동 계획을 통보하며, 시군지부는 분기별 지원금액을 신청업체에 필히 안내토록 조치함

◦ 본부부서는 업체의 자금소요시기 및 소요금액에 따라 농림부에 분기별 자금 배정요청

◦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 계획 및 사업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농수산물유통공사(가공용, 저장용)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로부터 융자 신청을 접수(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 계획 및 사업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 가공용 원료수매자금 사업추진절차 >

구 분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비 고
사업공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지 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농림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농협중앙회(가공용)

◦ 본부부서는 농림부로부터 분기별로 소요자금을 차입하고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별 한도배정 하며, 시군지부는 배정된 자금을 한도로 대출을 실행

- 미대출금액 발생시 도별․지역별로 조정하거나 반납조치 함

◦ 연1회 신청으로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의 신청내역에 따라 분기별 자금차입, 배정을 기본으로 하나, 포기자금, 추가자금 등에 대하여는 월별도 가능하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 운영도 가능

농수산물유통공사(가공용, 저장용)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원료처리능력, 사업계획, 전년도 원료수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금희망 시기별 배정 및 농림부에 자금배정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배정시기별로 농림부에 지출한도 배정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시군지부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지실사를 통하여 사업의무실적(지원금액의 125%) 및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징구하고, 사업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 등을 확인

◦ 본부부서 및 지역본부는 년 1회이상 시군지부의 지원실태(의무실적확인 및 증빙자료) 점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자금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자금배정 내역을 지원대상에게 즉시 통보하고,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하게 지원 완료

- 담보부족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추가 희망업체에 대한 배정

- 대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사업관리주체는 국내산 농산물을 지원액의 125% 이상 수매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점을 사업자에게 반드시 주지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자금관리주체는 지원업체의 자금 사용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기간 만료 후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자금관리주체는 대여일(자금배정)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지원대상자(금액)는 반납 조치. 단, 대출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금액)는 대출기한 5일전까지 농림부에 대출기한 연장 요청

농 림 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 점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점검방향 :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사업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 대출금을 회수하고 제30조에 의거 대출 제한하거나 제

31조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징구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자금관리주체는 아래에 의하여 수매기간 종료 후 1월 이내 사업정산 완료

<가공용>

- 수매대상처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현지 생산대표농가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

․ 가공용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한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 포함)으로부터 매수

․ 국내산 전분․밀가루 제조업체로부터 감자전분, 고구마전문, 밀가루 매수

- 수매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정 상환일까지

<저장용>

- 수매대상처

《채소류》

․ 농림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 고시한 마늘․양파 주산지 생산농가(생산자 대표) 또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 단체

․ 주산단지의 농협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

《과실류》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현지 생산대표농가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

- 수매기간 : 채소류('08. 5. 1～'08. 8.20), 과실류('08. 9. 1～'08.12.31)

◦ 자금관리주체는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을 징구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주요 측정항목 : 사업실적, 저장용 대상품목 가격동향, 가공용 지원대상 업체 매출액 등

- 평가일정 : 매년 3월(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가공용)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저장용)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 진폭율(최저, 최고)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조사총괄 : 농림부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사업대상자

- 조사방법 : E-mail 및 서면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업체별 경영실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및 효율적인 경영지도와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차등지원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환류》

<우수조직>

◦ 가공용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체당 20억원 이내에서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수매 우수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컨설팅사업에 2년(회)연속 참여한 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저장용 : 사업시행 우수업체(의무 수매량의 150% 이상 수매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량 우선지원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수요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2008.4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4월)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5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09년 농안기금 운용계획 확정 후, ’08.12월말 ～ ‘09.1월초에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원료수매자금(외식포함) 지원신청서

(단위 : 백만원)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지 원 형 태				공장완공(점포개관)년도(가동일)				( )
	주 생 산 품				전년매출액				백만원
	공장(점포) 규모	대지 : 평, 건물 : 평, 공장 : 평, 창고 : 평, 기타 : 평
사업계획	구 입 원 료				총 소 요 액				백만원
	재 원 조 달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정부융자 월별 소요액		월
		금액
상기와 같이 가공(외식)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자 (인)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 ( )는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관련임

사 업 현 황

1. 가공(외식생산) 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톤, 백만원)

제품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 내		수 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톤, %)

가 동 율			수 율
연가동가능일 (A)	실가동일 (B)	가 동 율 (C)	제 품 명	원료투입량 (D)	가공량 (E)	수 율 (E/D)

*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4. 원료수급상황

(단위 : kg, 원)

구 분		계 약 재 배			수 매			기 타( )			합 계
	품 목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금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5. 2007년도 원료구입 계획 대 실적

(단위: 톤, 백만원)

주원료	계 획				실 적
	계		정부지원		계		정부지원		자 부 담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자금신청서와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 기선정된 후에도 자금지원중단 및 기지원된 자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등 조치

6. 가공(외식)원료 구입자금 지원금액

구 분	'02	'03	'04	'05	'06	'07
지원금액 융자잔액

7. 기타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추천서

업  체  명 :

대       표  :

생 산 품 목  :

지원신청액  :

위 업체를 2008년도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업체별 자금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업체명	지원연도 구 분	대표자	기지원실적		신청액	지원액 (확정액)
				'06	'07
		예) '94 1군 1명품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일반가공업체(품목 부류별) 구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민간수매자금 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회사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연간매출											상시종업원수
	주요품목											모 기 업 명
경영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소재지	사 업 장	주소: (우: - ) 전화: 팩스: 담당: 직위 성명
	주 연락처	주소: (우: - ) 전화: 팩스: 담당: 직위 성명
신청내용	신청사업 구분				신청여부			신 청 품 목(부류) ․ 사 업									비 고
	저장용수매지원							마늘, 양파, 당근, 사과, 배, 단감, 기타( )									신청여부는 “신청” 또는“해당없음” 로 구분하여 기재
	가공용수매지원							일반가공
								전통주류
								외식 전처리
시설능력증감(기존업체해당)							없음/증가(취득․임차․ )/감소(매각․임대․ )
첨 부 서 류			◦ 건물등기부등본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 영업허가(신고)증사본							부				◦ 공장등록증사본				부
			◦ 주류제조면허허가증사본							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부
인터넷 신청서 제출				( )			전자우편 ID						( )@( )
※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저장용 ․ 일반가공용 ․ 전통주류가공용) 민간수매자금 지원대상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민간수매자금 융자신청서

1. 자 금 명 : (저장용 ․ 일반가공용 ․ 전통주류가공용) 원료수매자금

2. 신청내용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원료품목		수매량 (톤)		단 가 (원/kg)	총소요액 (백만원)	융자신청 (백만원)		수매지역	수매기간		주생산품
	계
신청조건		ㅇ배정자금 포기금지 ㅇ융자목적 외 사용금지 ㅇ허위자료제출금지

주1) 융자신청 : 총소요액의 80%. 단, 담보제공능력 범위내

주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담보제공계획(금회 대출신청금 해당)

□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예금담보    □ 기  타

□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귀공사의 자금융자 규정 및 신청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작성자 : 직위           성  명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외식․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업체현황	구 분	□ 신규 □ 기존				업 체 명
	대 표 자					연 간 매 출
	사업유형 (※해당분야 ○ )	외식업 【 】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위탁)급식업 【 】
						종 업 원 수
		농산물 전처리업 【 】
	소 재 지	주소 (우: - )
		전화:			팩스:			담당:(직위) (성명)
		홈페이지 주소
신청내용	신 청 사 업			최근 1개년 국내산농축산물 구입실적(A:백만원)	2007년도 국내산농축산물 구입계획(B:백만원)		융자신청금액 (C)		지원비율
									(A/C)	(C/B)
	외식․단체급식업
	농산물 전처리업
	※ 구입실적 및 계획은 구매계획서 기재금액과 동일해야 함.(외식업체는 농축산물 구매실적/계획 합계액 기재)
신청사업별추가기재사항	외 식 업 체		운영가맹점명
			진 출 사 업		예) 갈비, 삼겹살, 한정식 등
			진출사업별 가맹점수
			주요구매농산물
			주요 구매처
	급 식 업 체		진 출 분 야		예) 병원급식, 학교급식 등
			주요구매 농산물
			주요 구매처
	전처리업체		사용브랜드명		※ 자체 사용브랜드가 있는 경우
			주요구매농산물
			주요 구매처
귀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에 따라 년도 외식․전처리업체 운영자금의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융자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것으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성민 사무관 임종길	02-500-1816 02-500-1827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전건호	02-500-1832 02-500-1833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서기관 김대경	02-500-1872 02-500-1878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	부장 박명진 팀장 김병수	02-397-7120 02-397-7134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부	부장 최대일 과장 정규영	02-6300-1291 02-6300-129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여 상장거래제도 정착, 산지집하와 대금결제 가능강화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농수산물 출하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및 물류센터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 재정지원

-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①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③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3조(재정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고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도매시장․공판장의 농산물 거래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활성화 유인

* 농산물거래량은 ‘04년이후 증가추세가 미약하여 ’06년 거래물량 유지

○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 가격안정 도모

○ 화훼공판장으로의 출하를 통한 상장거래제도 정착으로 농가수취가격 및 소비자 가격 안정

- 동 자금을 사용하는 화훼공판장의 화훼거래금액 비율이 전체화훼  공판장 거래금액의 50%수준을 유지하고

- 2010년까지 화훼공판장 거래금액을 전체화훼판매금액의 2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도매시장·공판장 거래물량(천톤)	6,686	6,452	6,555	6,686	2009.2	도매시장 거래물량 집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4분기) 발행
▪종합유통센터 농가수취가격제고율(%)	8.0	13.1	27.2	19.0	2009.3	․(유통센터-도매시장경유/도매시장경유출하시 농가수취가격)×100 *농유공, 주요농산물유통실태 (‘09.3.)
▪자금사용공판장 거래금액 비율(%)	54.0	48.0	57.0	52.0	2009.3	․화훼공판장의 총거래금액에서 자금사용화훼공판장의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년이후
계		101,000	113,200	108,840	108,840	357,7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17,155	24,000	33,100	33,100	104,000
농협 공판장 중도매(법)인		46,095	46,095	40,340	40,340	150,000
	화훼공판장 - 농 협 - 유통공사	13,500 5,000 8,500	13,800 5,000 8,800	13,800 5,000 8,800	13,800 5,000 8,800	43,400 15,000 28,400
종합유통센터 운 영 주 체		23,250	28,305	21,100	21,100	76,500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1,000	1,000	500	500	1,8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나)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 회원조합공판장,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다) 종합유통센터

○ 농안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나) 공판장

○ 도매시장공판장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산지공판장 : 중앙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화훼공판장 :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이상인 공판장

- 다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산지공판장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평가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다) 종합유통센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한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제외

라) 산지유통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서류, 참깨‧땅콩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류, 난류 및 분화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기능 활성화 제고를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및 경락대금 등의 결제자금

나) 종합유통센터

○ 선 도 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다)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5. 지원형태

○ 지원기준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4.0% 4.0%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중도매인	1년 이내 "	3.0% 4.0%
◦ 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 - 운영활성화자금	1년 이내 3년 이내	4.0% 4.0%
◦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4.0% 4.0%
◦ 산지유통인 - 출하선도금	1년 이내	4.0%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도매시장·공판장 평가 결과 금리우대지원

구 분	평가결과	지원금리	비고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4.0% 3.0%, 3.5%	출하선도금을 사용할 경우, 결재 자금만 적용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	3.0% 2.0%, 2.5%	상동

6. 지원한도액 배정기준

○ 융자기준 : 친환경농산물, 파렛트 출하, 브랜드농산물 거래실적 우수자는 50%내에서 추가 배정 가능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 (신청업체별 일평균실적÷신청업체 총 선도금 일평균실적) × 지원예산액 = 금액

※ 위 3개항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융자배정액 산출, 배정잔액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24회전)

· 시장도매인 : 거래실적 1/12(12회전)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대금결제 지급액

· (신청업체별 대금결제실적÷신청업체 총 대금결제실적) × 지원예산액 = 금액

* 대금결제실적기준 : 도매법인(상장거래실적), 시장도매인(거래실적)

※ 위 3개항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융자배정액 산출, 배정잔액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중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나) 공판장

○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

- 출하선도금 :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 : 최근 1년간 취급금액의 1/24이내

*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공판장별 자금소요액 비율에 따라 배정(신청액 초과시)

○ 중도매인 결재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다) 종합유통센터

- 유통센터별 융자한도액은 50억원 이내로 하되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농림부에 보고 후 집행

7. 사업 의무량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자금융자 기간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출하선도금(산지유통인) : 정부지원자금의 220%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

○ 결제자금

-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이상(연간 1/4회전 기준)

나) 공판장

○ 출하선도금 50% 미만시 제재기준

- 출하선도금 운영실적 없는 경우 : 1회 30%감액, 2회 50% 감액

- 출하선도금 운영실적 30% 미만시 : 1회 20%감액, 2회 30% 감액

- 출하선도금 운영실적 30%～50%미만시 : 1회 10%감액, 2회 20% 감액

○ 결제자금

- 공판장의 결재자금운영실적의 100%이상(연간 1/24회전 기준)

다)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은 최소 3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총 배정액은 20억원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 농림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체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3월말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붙임 1」, 출하선도금운영현황「붙임 1-1」, 거래실적확인서「붙임 1-2」를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중도매인 :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붙임 2」,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붙임 2-1」, 중도매(법)인서「붙임 2-2」를 중도매인연합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신청서「붙임 4」, 산지유통인 농산물추하실적 확인서 「붙임 4-1」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공판장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 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 홈페이지지 게시 등 홍보 실시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 「붙임 3」 1부를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에 제출(3월)

○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 「붙임 3-1」1부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 「붙임 3」와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소요액 집계표 「붙임 3-1」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에 제출(3월)

《종합유통센터: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림부

○ 농림부는 출하촉진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까지 농협중앙회에 통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유통센터에 시달(4월말)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농안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

· 도매시장법인 : 상장거래실적 및 계획, 출하선도금 운용현황 등

· 중도매인 : 상장거래실적 및 계획, 중도매인 평가 결과 등

· 산지유통인 : 농산물출하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장(산지, 도매시장), 회원조합공판장(산지, 도매시장)

-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 농산물공판장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농안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

《종합유통센터》

농림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된 세부추진계획서에 따라 자체사업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출하촉진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농협중앙회에 통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확정된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을 각 유통센터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안기금 시장출하촉진자금의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배정 신청

* 화훼공판장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요파악 배정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각지사)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등의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6~12월)
농협중앙회		농림부		농협중앙회(각지역본부)

《종합유통센터》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도매사업부)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유통센터 등의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

- 유통센터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5월)	▶	자금배정(6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중앙회		농림부		농협중앙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부) 는 각 사업대상자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화훼공판장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집행실태 점검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부)에 보고 하여야 함

농림부

○ 농림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재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는 각 사업대상자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에 보고 하여야 함

농림부

○ 농림부는 공판장,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및 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도매시장, 공판장의 거래물량에 대한 목표량 점검 실시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거래물량 조사

- 공판장(산지) : 농협중앙회 거래물량 조사

○ 화훼공판장 : 자금사용공판장의 거래금액비율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거래물량 조사 결과

○ 종합유통센터 : 도매시장 농가수취가격제고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

○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종합유통센터, 화훼공판장 종사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해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도매시장법인, 개설자, 중도매인 등 관련종사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 도매시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정책수행노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등 인세티브 및 제재 조치

2) 사업성과에 다른 환류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1.0%p 인하	0.5%p 인하	정상금리

* 금리인하는 출하선도금을 사용하는 법인(도매인)으로서 결제자금에만 적용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감액

○ 출하촉진자금 페널티 부과

- 자금 배정액 50%감액(전년 지원금액의 70%이내)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08.3.30일까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중도매인협회),  → 농수산물유통공사(관할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부)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4.15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붙임 1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용)

1. 일반현황

◦ 법인(도매인)명 :           ◦ 소속시장명 :

◦ 대 표 자 :                 ◦ 전화번호(팩스) :         (       )

◦ 주    소 : (우   -    )

2. 자금 신청내역

□ 출하선도금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A)	금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예정액(B)	융자신청액(C)	비 율(%)
			C/A	C/B

☞ 전년도 선도금 운용기간 : ’07. 3. 1 ～ ’08. 2.28 / 신규법인은 개장일부터 ’08. 2.28까지의 운용실적

□ 대금결제자금

(단위 : 백만원)

①전년도 상장 거래금액	②금년도상장거래 계획금액	③상장거래에대한 1회전 소요금액		융자신청액 (C)	비 율(%)
		전년도(A)	금년도(B)		C/A	C/B

☞ 1) 상기 ①, ②는 별첨 “1-2”의 실적을 적용 기재 / ③의 1회전소요금액은 ①, ② ÷ (연 24회전 기준)

2) 신규도매시장법인은 개장 익월부터 2007. 2.28까지의 상장거래금액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의 경우 : 종류           /보증금액       백만원/발급처

◦ 부동산의 경우 : 종류           /추정가격       백만원/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금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

별첨) 출하선도금 운용현황, 거래실적 확인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끝.

귀 공사의 2008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실적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융자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1-1 >

출 하 선 도 금 운 용 현 황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용)

□ 출하선도금 지급실적(2007. 3. 1 ～ 2008. 2. 28)

(단위 : 천원)

대상자	금 액 (A)	지급일	회수일 (예정일)	회 수 금 액	잔 액	지급일수 (B)	지급적수 (A×B)	주출하 품 목
계

☞  1) 선도금 지급대상자(수입 농산물 제외)만을 기재

2) 허위 작성 시에는 배정기준액을 30%내에서 감함 / (B)의 지급일수는 지급일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 출하선도금 지급계획

(단위 : 천원)

월 별	대상자수	지급금액 (A)	회 수		지급기간 (B)	지급적수 (A×B)	품 목
			금 액	예정시기
2008. 3
4
5
6
7
8
9
10
11
12
2009.1
2
계

< 붙임 1-2 >

법인 거래실적 확인서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용 >

□ 법인(도매인)명 :

□ 대 표 자(성명) :

◦ 상장거래 실적(사업년도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실 적			계 획
월별	상장(거래)량	상장(거래)금액	월별	상장(거래)량	상장(거래)금액
2007. 3			2008.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2008. 1			2009.1
2			2
계			계

☞ 1) 자금 사용업체는 사업실적 정산시 본 확인서(사업기간과 중복된 실적만)로 갈음함

2) 수입농산물은 거래실적에서 제외

3) 신규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 행정처분 사항

일 자	행정처분사항	위 반 내 용

☞ 기간 : 최근 6개월 /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가능

위 법인의 상장거래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합니다.

2008.   .   .

확  인  자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 붙임 2 >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

□□□□□□□□□□□□□□□□□□□□□□□□□□□□□□□□□□□□□□□□□□□□□□□□□□□

< 중도매인용 >

1. 일반현황

◦ 대표자 성명 :           (소속시장 및 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우   -    )

◦ 전화번호 : (자  택 :   -     -      ), (사무실 :   -     -      )

(휴대폰 :   -     -      )

◦ 중도매(법)인번호 :              (등록처 :        ,등록일 :     .   .   )

※ 주소 및 전화번호는 연락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융자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2007 상장 거래실적 (A)	2008 상장 거래계획 (B)	1/4회전 소요금액		융자 신청액	( 년도)중도매인 평가결과
		2007 (A÷5)	2008 (B÷5)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순위
							ⓐ ⓑ

☞ 별첨의 거래실적 확인서 및 평가결과 확인서상의 내용을 해당란에 표기 요망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의 경우 : 종류           /보증금액       백만원/발급처

◦ 부동산의 경우 : 종류          /추정가격       백만원/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금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

붙  임)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 중도매(법)인 거래실적 확인서 각 1부. 끝.

귀 공사의 자금지원계획 및 융자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하오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1 >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

< 개설자 확인용 >

□ 허가사항 :

□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성 명	거래법인명	( ) 년도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중도매(법)인 평가순위
		평가등급	평가점수
				① ②

◦ 자금 지원대상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이거나, 개설자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인 중도매(법)인

*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부진]으로 표기함.

*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개설자가 평가한 점수를 기록함.

* “중도매(법)인 평가순위”는 “①” 자기평가순위 / “②” 평가 총 중도매인 수(부류별)

□ 중도매(법)인 행정처분 사항

일 자	행정처분사항	위 반 내 용

☞ 기간 : 최근 6개월 /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가능

농안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합니다.

2008.    .     .

확  인  자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 붙임 2-2 >

중도매(법)인 거래실적 확인서

< 도매시장법인 확인용 >

□ 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중도매(법)인 번호 :

□ 거래실적

◦ 2006년도(’06. 3월 ～ ’07. 2월) :                    원

◦ 2007년도(’07. 3월 ～ ’08. 2월) :                    원

* 상장예외품목 및 수입농산물 거래실적은 제외함

□ 중도매(법)인의 거래대금 납부 현황

◦ 거래대금 납부일

가장 최근 마감일	최종 납부일	납부초과일수
년 월 일	년 월 일

◦ 거래대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총 미수금(A)	거래 한도 금액(B)	한도초과금액(A-B)

중도매(법)인 농안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도매(법)인 거래실적을 확인합니다.

2008.    .     .

확  인  자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 확 인 자 : 해당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붙임 3 >

농안기금 운용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

(제출일 : ‘08   )

수신 :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장                발신 : 00 공판장(인)

1. '07년도 공판장 농안기금(출하촉진자금) 운용 내역

‘07년 농안기금 차입잔액	농안기금 운용평잔 (A)	출하선도금운용			공판장결제자금 운용평잔 (A-B)	선도금 운용비율 (B/A)	비 고
		운용평잔 (B)	연말잔액	약정건수

2. '08년도 공판장 농안기금(출하촉진자금) 배정 요청내역

구분	보유잔액(A) ('08. . 기준)	상환예정액(B)	배정요청액 (C)	배정후잔액 (A-B+C)
출하선도금 및 공판장결재자금
중도매인 결재자금

※ 1. 출하선도금 및 공판장결재자금 : 공판장이 농안기금을 차입하여 출하선도금 지원 후 공판장이 중도매인의 미수금으로 운용한 차입금

2. 중도매인결재자금 : 농안기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직접 지원한 중도매인 운전자금

< 붙임 3-1 >

공판장별 출하촉진자금 소요액 신청 집계표

(제출일 : ‘08   )

수신 :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장             발신 : 00 지역본부장(인)

시군	신청 조합명	농안기금 잔액	‘08. 월 상환예정 농안기금	농안기금 운용평잔	결제자금 운영평잔	선도금관련		선도금 운용비율	공판장표준 업무시스템 운용여부	경제종합정보시스템 미수금관리 여부
						운용 평잔	연말 잔액
계

* 공판장 표준업무시스템운용여부 : 하나로시스템-경제종합시스템의 공판장 관리시스템을 활용, 공판장업무를 수행하여 공판장관련실적이 전산본부 경영정보 시스템의 집계여부(공판장 표준업무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시 자동 으로 경영정보시스템에서 사업실적이 집계 조회됨)

* 경제종합시스템을 통한 미수금관리여부 : 경제종합시스템상 자금관리를 사용 하여 미수금관리시 미수금 관련자료가 전산본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의 집계여부

< 붙임 4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일반현황

◦ 성    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우   -    )

◦ 전화번호 : (자  택 :    -     -      / 사무실 :    -     -      )

(휴대폰 :    -     -      / 팩  스 :    -     -      )

◦ 산지유통인등록번호 :      -       (등록처:          ,등록일:     .   .   )

※ 주소 및 전화번호는 연락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최근1개년출하금액	출하계획금액	융자신청액	담보제공계획	비 고

☞ 융자신청액은 출하금액의 2분의 1의 90% 이내로서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의 경우 : 종류           /보증금액       백만원/발급처

◦ 부동산의 경우 : 종류           /추정가격       백만원/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금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

3. 전년도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 사용액 :        백만원(해당인에 한함)

귀 공사의 200  년도 농수산물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귀하

<붙임4-1>

산지유통인 농수산물 출하실적 확인서

아래와 같이 귀사에 농수산물을 출하한 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출하실적 확인기간 : 최근 1개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 량	금 액	산지유통인등록번호
계

☞ 용  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용 **(품목수가 많으면 별지작성 첨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법     인     명 :                    (인)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 관리사무소(공사) 또는 도매법인(공판장)명〕

대  표  자  :                           (인)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김일상	02-500-1832 02-500-1841
〃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강철구 서기관 성신상	02-500-1799 02-500-1808
농협중앙회	원예부 소비촉진팀	부 장 강홍구 팀 장 강호성	02-2080-6320 02-2080-6367
〃	산지유통부 친환경농업팀	부 장 오윤환 팀 장 양인호	02-2080-6220 02-2080-624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도매시장부	팀 장 이동혁 부 장 최대일	02-6300-1580 02-6300-12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 제57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①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제 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농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금 등 지원가능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사업의무액 대비 매취실적 증가율을 200%까지 달성하여 직거래 활성화 기여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사업의무액대비 매취실적증가율(%)	175	153.0	160.0	167.0	2009.8	〔소비자․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전자상거래․대형유통업체〕농산물 매입액/〔소비자․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전자상거래․대형유통업체〕사업의무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91,450	89,375	58,125	83,125	415,625
융 자	356,320	53,500	39,000	59,000	295,000
자부담	235,130	35,875	19,125	24,125	120,625
ㅇ생산자단체	204,150	12,500	12,500	12,500	72,500
- 융 자	163,320	10,000	10,000	10,000	50,000
- 자부담	40,830	2,500	2,500	2,500	12,500
ㅇ소비자단체	50,750	2,500	1,875	1,875	9,375
- 융 자	40,600	2,000	1,500	1,500	7,500
- 자부담	10,150	500	375	375	1,875
ㅇ대형유통단체	270,000	45,000	18,750	18,750	93,750
- 융 자	108,000	18,000	7,500	7,500	37,500
- 자부담	162,000	27,000	11,250	11,250	56,250
ㅇ친환경농산물	110,750	29,375	25,000	50,000	250,000
- 융 자	88,600	23,500	20,000	40,000	200,000
- 자부담	22,150	5,875	5,000	10,000	5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 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포함)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자금 전액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3. 지원대상

○ 1차 농산물(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 매취

○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매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체판매장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 직거래장터 및 실수요처를 통한 직거래 판매를 위해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물류ㆍ집배센터(축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농협, 생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1차농산물(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자금

○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수매 및 매취사업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자금융자 80%, 자부담 20%〔생산자․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전자상거래업체〕

○ 정부자금융자 40%, 자부담 60%(대형유통업체)

《생산자․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기간 및 금리 : 1년 이내상환, 3.0%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이상

《대형유통업체》

○ 지원기간 및 금리 : 1년 이내상환, 4.0%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250%이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최대 30억원 이내(예산범위내 지원)

- 사업비 지원신청시 사업수행 능력, 담보능력 및 대출실행 가능성, 최근 3년간 직거래사업자금 대출 및 사용실적(의무액 이행여부) 등을 종합심사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4월초)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 계획에 따라 계통문서 시행 및 전문지 또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중)

-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최근 3개년간 직거래사업자금 대출 및 사용실적․당해 연도 사업추진방향, 사업비 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동 신청서 작성요령, 접수처, 접수방법, 심사기준 등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매년 5월초)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단체별 주요 심사항목을 종합한 사업자 선정결과 및 단체별 한도액 배분 계획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 한도액 요청(5월말～6월초)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심사(확인) 결과에 따른 한도배분 계획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별로 한도액을 배정(6월중)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단체별 지원대상자 및 한도배정액을 통보하고, 해당 사업대상자별 자금운영 방법 등 자금운용실적 제고 방안 등을 마련·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원대상 사업자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부에 배정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4～5월)	▶	자금배정(5～6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6～12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관할지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직거래매취(친환경농산물 포함) 자금대출실행 계획 수립․시행

- 대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배정내역을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특히, 지원자금이 직거래매취지원 사업외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관리철저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수시로 자금사용실태 등 사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사업완료시 정산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대상품목 농산물수매여부, 사업의무부담액 이행여부, 장부기록여부 등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대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업량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조치토록하고, 대여일(자금배정)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지원대상자(금액)는 반납 조치

농림부

○ 농림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추진지침에 개선 반영

○ 지원단체 자금집행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단체 : 지원대상자 중 10개 단체 샘플조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유통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취 및 출하실적 : 대상품목 및 구입처(매취) 적정여부, 기록․관리여부(매취실적 관리대장 등), 자금사용용도 적정여부

- 사업추진실적 : 사업의무액대비 사업실적, 사업추진율 등

《제재》

사업(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자금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지원자금을 부당 사용하거나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위약금 징수, 향후 자금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 유형별 위약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1조(위약금의 징수) 참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직거래매취자금지원 대상사업자의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농림부 사업주관부서는 지원받은 대상사업자의 매취자금 추진실적자료를 분기별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아 사업의무액 대비 매취실적 증가율을 측정하여 성과지표 달성 여부 도출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기타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조사대상 : 자금지원대상 단체(사업자)

․조사방법 : 방문․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설문지 조사

․시행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조직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직거래매취사업자금 운영실적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

- 주요사업평가 항목 : 자금사용실태, 직거래사업 증대, 판매사업 활성화 정도 등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 우수조직의 사업활동사례 홍보(발표회, 책자발간 등)

《환 류》

○ 직거래매취사업자금 운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운영실적보고시 우수 실적 단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시 우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일반농산물 직거래매취사업(친환경농산물 포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08.4월)

- 농협중앙회 원예부 소비촉진팀(02-2080-6355)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친환경유통팀 (02-2080-6242)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도매시장부(02-6300-1293)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참여 희망업체(단체)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4월)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5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양식1>

'08년도 직거래 매취사업자금(농안기금) 지원신청서

(농협 제출용)

1. 신청자

농협명(환코드)	(환코드 )	대 표 자
주 소		조합원수	명
'07.직거래사업실적	백만원	'07.판매사업실적	백만원
신청농협주소 (본소기준)

2. 신청내역

지원신청금액	백만원
매취대상품목

※ 본 자금은 매취용 자금이며, 매취대상품목은 1차 농산물(쌀, 보리, 가공식품 제외)임

3. 사업계획

< 매취계획 >

품 목	매취시기	금액	사업비 조달(백만원)			구 입 처
			계	지원액	자부담
계

※ 사업비 총계는 지원액의 125%

< 판매계획 >

품 목	판매처	금액(백만원)	판매시기	비 고
계

위와 같이 직거래 매취사업자금(농안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자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장 귀하

<양식2>

2008 년도 직거래매취자금 융자신청서

(공사 제출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 :                        (팩스번호 :    -     -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유형 : 소비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 전자상거래(     )

백화점(     ), 대형점 (     ),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2. 융자신청내역

가. 소비자단체                                            (단위 : 백만원)

최근1개년 직거래(농산물)		농산물 직거래계획		신청금액 (C)	지원비율		융자희망 기관표기
매입액(A)	매출액	매입액(B)	매출액
					C/A	C/B
							농유공, 농협

☞1) 농산물 매입․매출액은 1차 농산물 및 임산물에 한함(가공식품, 수산물 제외)

2) 1개년 직거래 사업실적이 허위로 판정시 지원금 전액 회수

나.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단위 : 백만원)

최근1개년 직거래(농산물)		농산물 직거래계획		신청금액 (C)	지원비율
매입액(A)	매출액	매입액(B)	매출액
					C/A	C/B

☞ 1) 농산물 매입․매출액은 1차 농산물 및 임산물에 한함(가공식품, 수산물 제외)

2) 위 신청내역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융자액 전액 회수

3)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실적은 증빙샘플(history, 중개․알선, 통신판매)첨부

자금 지원세부추진계획 및 귀 공사의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전건호	02-500-1832 02-500-1833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	부 장 이병기 차 장 양재영	031-370-5960 031-347-84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망 확충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도시조합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 건설에 자금지원

○ 소비지 지역농협의 농축산물 소매유통 기능강화를 통한 생산자단체의 역할재정립

○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소비지 판매장확대 촉진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①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③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조 (농수산물소매유통의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기타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협을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통하여 우수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도시의 주요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밀착형 시설의 건설을 지원하여 소비지 농산물 분산체계 확립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생산자단체의 소매유통점유비(%)	9.1	6.7	7.2	8.0	‘09. 2	․농협의 농산물 소매매출액/농산물총소매매출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30,000	30,000	540,000
보 조	-	-
융 자	-	-	30,000	30,000	540,000
ㅇ소비지유통망확충	-	-	30,000	30,000	540,000
- 보 조	-	-
- 융 자	-		30,000	30,000	54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000㎡이상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증축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의 지역조합

① 인구20만 이상의 도시지역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지역

③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장 후 조기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

○ 판매장 구비요건

- 농축수산물(가공품포함) 판매장 면적이 전체 매장의 60%이상

- 냉장 보관시설을 갖춘 저온판매대를 2조 이상 설치

○ 구도심지역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입지가 어렵고 기존상권과의 마찰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신규택지개발 등 새로운 상권 확대가 가능한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신청 조합의 자기자금 조달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선정

3. 지원대상

○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50%이내

○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경우 임차료의 50%이내

<건축비 및 임차료 지원대상 면적 산정기준>

① 마트 단독시설인 경우

◦ 농산물판매장 및 부대시설(작업장, 고객휴게실, 기계실, 옥내주차장 등을 포함)

② 복합시설(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인 경우

◦ 판매사업 사용면적(순수 영업매장 외 부대시설)과 공유면적일부

◦ 공유면적(회의실 등) : 판매사업 전용면적과 신용사업 전용면적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비

- 판매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 가공농산물) 등의 판매장 용도로 사용

- 필수지원시설

․ 설치기준 : 지원시설 면적은 전체매장 면적의 40% 이하일 것

․ 대  상 : 사무실, 저장시설, 창고, 편의시설, 주차장, 기타 등

○ 임차료

- 농산물 판매장 및 지원시설(사무실, 주차장, 창고 등)의 임차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소비지유통시설지원자금 융자

- 사업신청 생산자단체별로 농산물 판매장(지원시설 포함) 1개소

○ 도시조합이 매장면적 1,000㎡이상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신·증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 건축비(부지매입비 제외)나 임차료의 50%이내

○ 대출금리 : 연3%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비율 : 부지(자부담), 건축비(지원액의 50% 이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 신․증축시 건축비 또는 임차시 임차료의 50% 이내

- 농산물 판매장 건축비용은 건축 공정에 따라 소요액의 50% 지원

- 농산물 판매장 임차비용은 임차계약서 및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에 통보(전년12월까지)

지역 농협

○ 사업대상 지역조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증축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 임차 사업은 [별지제2호 서식]의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1월15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 생산자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 사업대상 선정 검토 및 현지실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농림부에 제출(1월20일)

농림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현지실사 포함)하여 사업추진 대상조합을 결정한 후 농협중앙회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부

○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세부추진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시행 공정에 따라 융자금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규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 대상지를 연 4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하고 사업진행 속도가 부진할 경우 농림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융자금 교부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소비지유통망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배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는 자금교부 결정에 농협중앙회에 자금 대여

농협중앙회

○ 지역조합에 대한 대출 실행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수시)	▶	자금배정(수시)	▶	자금대여(수시)	▶	대출실행(수시)
농협중앙회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시군)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5. 이행점검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조합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장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농안기금으로 건립된 소비지 유통시설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재산관리 : 건물, 부지, 물류장비 등 관리실태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 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시정명령

농협중앙회

○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기관의 장은 정부지원 융자금이 소비지유통시설 확충에 사용되도록 관리

- 융자 사업비를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생산자단체 농산물 소매유통 점유비

- 정의 : 농산물 총 소매매출액 중 농협 소매매장의 농산물 매출액 비율 측정

- 측정방법 : 농협의 농산물 소매매출액/농산물 총 소매 매출액

<만족도 조사>

○ 소비지유통시설의 운영실태, 도․소매 실적,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소비지유통시설 지원자금 사업자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역조합의 소매 유통사업 경영목표제 도입 및 사업평가제도 운용

- 시설별 목표 사업량, 손익을 분기별/연도말 평가

근  기 : 출자회사경영평가준칙, 농협업적평가

- 평가부문 : 사업기반, 수익성, 경영합리화, 관리부문 등

○ 경영평가 실시

- 수시평가(월별, 분기별)

- 연말평가 :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경영평가 결과로 소비지유통시설 책임과 의무 부담

- 경영평가 성적을 상여금지급 및 인사고과에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대상사업 :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 신청서 제출 및 수요조사 기관 : 농림부 소비안전과, 농협중앙회

○ 신청자격 : 중대형농산물판매장 신·증축 및 임차를 추진 중인 지역농협

○ 수요조사 일정

- 수요조사 계획 통보 : `08. 3월 중순

- 수요조사 접수 기간 : `08. 4.1 ～ 4.30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추진기본계획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조합 판매장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건축계획

가. 부지 확보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및 소유자명 :    평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나. 사업기간 및 사업개시 예정일

◦ 사업개시일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7까지	2008	2009이후
◦총사업비
-국고융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7까지	2008	2009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  괄

지목	계			‘07까지			2008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계
답
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 번	지 목	면 적	매 입 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 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6. 기타사항

가. 기타 첨부서류

◦ 위치약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계획 각 1부.

◦ 최근 3년간 결산서 각 1부.

◦ 전년도 대차대조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조합 판매장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계획

가. 판매장 위치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및 소유자명 :    평

나. 사업기간 및 사업개시 예정일

◦ 임차계약일 :

◦ 시설공사개시일 :

◦ 개장예정일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이후
◦총사업비
-국고융자
-자 부 담
합 계

4. 세부사업내역

가. 매장활용계획

◦ 판매장 :       ㎡(농축산물     ㎡, 기타       ㎡)

◦ 지원시설 :       ㎡(사무실     ㎡, 저장시설      ㎡, 창고      ㎡,   주차장  ㎡, ···············)

나. 물류장비 확보계획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다.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5. 기타사항

가. 기타 첨부서류

◦ 위치약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1부.

◦ 최근 3년간 결산서 각 1부.

◦ 전년도 대차대조표 1부.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서기관 조장용	02-500-1856 02-500-1864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산지유통부)	팀장 이동혁 부장 이한준	02-6300-1580 02-6300-12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 자조금단체를 육성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여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7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원예자조금 32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	42	29	33	38	3월	◦∑[자조금단체 생산량(액)/품목전체 생산량(액)×100]/2013년 목표 품목수(32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5,260	11,000	13,000	16,926	113,884
보 조	7,630	5,500	6,500	8,463	56,942
자부담	7,630	5,500	6,500	8,463	56,94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단위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단, 단체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의 비율이 50% 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성원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이 전국의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나, 사업시행 3년차의 전국 재배면적․생산량 중 1개 항목이 최초 사업시행 전년과 대비하여 10%이상 증가할 경우 1년 연장(최장 5년까지 연장)

* 단, 3년차의 통계치가 시기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전년 통계치를 적용하여 판단

- 점유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였더라도 차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가능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공식통계 활용

○ 자조금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 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연도로부터 3년 이내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단, 품목 또는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 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 허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자조금단체 설립 후 1년 이상의 자율적인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상 요건에 따른 법인격 부여와 자조금지원 대표단체 인정은 엄격히 구분(조직기반 마련과 정부 보조금지원은 별개임)하고 법인을 취득하였더라도 자조금단체 인정시 자율적 사업역량 등 엄격심사 실시

○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자부담+보조)이 10억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보조금을 중단한다.

3.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 가능(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 등)해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화훼류는 분화류, 절화류 등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인정

○ 약용작물류, 고랭지채소류, 육묘류는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간의 총생산액이 3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3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성된 자조금(보조금 포함)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당해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당해 농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 당해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및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 출하조절 등 당해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전년 이월액 포함)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자체 적립금) 50%

- 단,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1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자조금조성액 :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3%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 자조금(보조금 포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구성(9～15인 이내) : 생산자 대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조금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하여 자조금단체에 시달

자조금단체

○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금조성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은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조금사업중 교육사업(농업인 해외연수 포함)은 ｢2008년 농업교육계획(별도 통지)｣에 의하여 추진

○ 2009년도 자조금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 조성단체(신규 포함)는 ‘09년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08. 5월말까지 해당품목의 사업담당부서에 신청(각1부)

-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최근년도 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품목의 자조금관리규정 등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 또는 생산액)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보조금 지원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농림부(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는 대상품목, 단체의 범위 및 지원요건,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기준, 사용용도,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사업계획서, 정관, 자조금관리규정 등의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담당부서는 신청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검토의견서를 2008.6월말까지 채소특작과에 제출

사업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08.5월말)	▶	검토후 채소특작과에 검토의견서 제출(‘08.6월말)
자조금단체(계속, 신규)		사업담당부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심사

- 정부자조금 지원없이 기본적 사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구조인지 여부

- 모든 자조금조성단체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동 법시행령 제4조를 말함

- 민주적이고 회원농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조금 거출 방식 운영 여부

예) 농가 직접납입, 부과방식, 회원 동의하에 당해 품목 이익배당유보금 납입 유형 등 자율성 확보

○ 사업담당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조금지원 단체 심의․확정

- 단, 주요 사업구조 기능이 완비된 자조금단체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 구성 : 7명 내외로 구성

-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장(위원장), 채소특작과장, 전문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사업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조성이 가능한 품목별로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

자조금단체

○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당해연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이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

- 단, 동일 자조금조성단체에서 2개 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상기 운영경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사용 가능

○ 당해연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의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담당부서에 보조금(붙임2) 신청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집행실적에 대해 청구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농 림 부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 중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2007.7.4일 이후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 사용후 남은 적립금은 이월하여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단, 자조금 조성액과 매칭지원하여 남은 국고보조금은 반납)

5. 이행점검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조성단체는 2009.1.31.까지 사업담당부서에 2008년도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보고(붙임1)하고,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는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2009.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체적립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체적립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의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품목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별도 양식 없음)

○ 현재 사업비 10억이상(자부담 포함) 자조금단체는 3년마다 1회씩 기존 자조금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부)는 각 자조금단체별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9.4.30까지 사업총괄부서(채소특작과)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4년차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부(사업담당부서)

○ 농림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품목별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품목별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는 정산결과를 근거로 연간 자조금 조성액 및 보조금 지급액 등 사업 총괄실적과 품목보고서를 채소특작과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부)

- 평가지표 보완 : 전년도 사업평가 후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조금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 평가일정 : 익년 4.30

<만족도 조사>

○ 자조금사업의 실효성,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품목산업의 발전 공헌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농정현장을 중심으로 회원 농가 및 자조금단체 임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0월중(10일간)

- 조사대상 : 자조금단체 회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전체 자조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사업시작 4년차 이상(2004년 이전 사업시작)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사업시작 2～3년차까지는 예비평가 실시

《환 류》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의 80%(국고보조 50% 중 40% 해당액)만 우선 배정하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 차등지원

- A등급 : 국고보조금의 20% 추가지원(평가순위 상위 30% 해당)

․ 국고보조 50% 중 10% 해당액

- B등급 : 국고보조금의 10% 추가지원(평가순위 중간 40% 해당)

․ 국고보조 50% 중 5% 해당액, 나머지(5%)는 자부담

- C등급 : 추가지원 없음(평가순위 하위 30% 해당)

․ 나머지(10%)는 자부담

※ 차등지원은 2008년 부터 적용함.

<국고보조 기준 차등지원 방법>

(단위 : %)

구 분	배 정 기 준(국고)			비 고(예시)
	기본 배정	평가결과 차등배정	계
A등급 (상위 30%)	40	10	50	￭50백만원 자체 조성 ⇒ 50백만원 국고지원
B등급 (30～70%)	40	5	45	￭50백만원 자체 조성 ⇒ 45백만원 국고지원
C등급 (하위 30%)	40	-	40	￭50백만원 자체 조성 ⇒ 40백만원 국고지원

※ 국고보조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사업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2008. 5월말)

-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4～5)

- 채소․특작류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57～71)

- 과수․화훼류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 1882～3)

- 친환경농산물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8, 1814)

- 육묘류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5～6)

○ 사업담당부서는 자격요건, 자조금조성규모 등 자조금조성단체(신규 포함)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총괄부서(채소특작과)에 제출(’08. 6월말)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1>

2008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8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09.    .     .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 부 담	기 타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작성요령)

1. 보조사업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의 명칭

2.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자

(단체, 법인, 자연인 등)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보조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표 및 그 사업의 내용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김도범	02-500-1856 02-500-186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자금지원팀	부장 심일출 팀장 심정근	02-6300-1581 02-6300-1150
시․도 (시․군)	농정과 친환경농업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포괄 지원

○ 현행 경쟁력 열위 생산․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 제7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우수 브랜드경영체 30개소 육성을 통해 브랜드농산물 점유율을  2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브랜드 유통비율(%, 주지표)	1.0	-	-	0.4	2009.4	∑ [(품목별 브랜드 출하량 / 품목별 전국 출하량)×100%] / 품목수 * 대상품목 : 브랜드육성지원사업 대상품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10,966	48,000	540,000
기금보조	-	-	1,866	9,120	102,600
융 자	-	-	6,300	25,200	283,500
지 방 비	-	-	1,938	10,238	115,182
자 부 담	-	-	862	3,442	38,71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브랜드경영체

＊브랜드경영체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브랜드 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신청 당시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설립 추진계획 제시

3. 지원대상

○ 채소류, 특작류, 화훼류 등을 생산․가공․유통하는 브랜드 경영체

- 채소류 : 양념채소, 노지․시설채소, 과채류 등

- 특작류 : 참깨, 땅콩, 녹차, 등

- 화훼류 : 절화류, 난류, 분화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경영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 원료확보자금 지원(융자)

○ 개별 생산시설 지원(융자) : 비가림 시설 등 개별 생산시설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기금보조 40%, 지방비 60%)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기금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원료확보 및 개별 생산시설 지원(기금융자 100% : 연리 3%, 5년 분할상환)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장․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사업비 기준 : 200억원(기금보조 38, 지방비 43, 자부담 14, 융자 105)

* 브랜드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는 증감 가능

○ 사업 의무량 : 원료 수매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

- 융자금 집행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 해당기간 내에 융자금 미집행 시 미집행액 및 이자는 환수 조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 12월말)

시·도(지자체)

○ 시․도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시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08. 4. 20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는 각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은 중장기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08.3월말)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등으로 구성

	<원예산업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
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농업인의 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브랜드 경영체)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농업인(품목조직 포함)․지역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브랜드를 선도할 농업인의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사업 등이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기존 APC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 등과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브랜드 마케팅 계획

- GAP, 친환경재배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브랜드 농산물 생산ּ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신청서 평가 및 융자관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농림부에 제출('08.2월말)

브랜드경영체

○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08.1.20까지)

* 2개 시․군 이상 연합해서 사업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이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절차>

시 ․ 군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 주체 결정

자체평가 후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시 ․ 도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신청자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농  림  부(유통공사)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점검

→ 공개발표평가 → 심의․확정

사업시행 주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참여

○ 참여 조직원 여론 수렴

원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등

(시ּ도, 시ּ군 별도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심사평가 기본계획 수립

-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사업추진심의회 계획

○ 사업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가능성
3. 생산 혁신 실적 및 계획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실적 및 계획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4. 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 기존 유통시설의 활용 현황 및 연계사용 계획
	○ 브랜드 명칭으로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의 유무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의 평가 및 심의회 기본계획에 의거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점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 림 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 림 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농림부 : 평가 기본계획 수립,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에 의거 평가수행)
	1단계 :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2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평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공개발표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종합 평가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 림 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 림 부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첨을 참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사업대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시·도 및 시․군(지자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브랜드 경영체(사업법인)는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브랜드 사업 경영을 위해 전문 CEO를 영입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수익의 환원 방안 강구

○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기반구축, 운영비용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권한 부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브랜드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재투자 방안 수립

○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동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 경영체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사용 권장(단, 기존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체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사용 방안 강구)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 농업경영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물류흐름을 정보화하는 시스템(농림부 유통정책과 추진사업)

○ 시․군에서는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브랜드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운영비에서 지급

-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라.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마. 기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소요자금 한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소요자금 한도배정을 요구함

- 자금 한도배정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시․군)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배정

- 기금보조는 해당 시․도에 배정

- 기금융자는 브랜드경영체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융자실시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지원과

(농림부 채소특작과)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⑮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사업주관기관

(시․도)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⑭보 조 금

교부신청

⑮보 조 금

교    부

⑬융 자 금

대여신청

⑭융 자 금

대    여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⑯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⑨

지원

한도액

배정

결과

통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

- 점검시기 : 당해연도 7월중

- 점검방법 : 시․도 및 시․군 공동점검단 구성

- 점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생산․유통 계열화 실적, 참여농가 교육실적 등

- 점검결과 조치 : 평가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 마련

○ 사후점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원예작물발전심의회, 전문 컨설턴트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지침에 의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감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비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이후 13개월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지원용도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개별생산시설 융자금은 시설설치전과 완료후에 공사(관할지사)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

《융자금 사후관리 절차》

정산자료 제출	→	사업정산 실시	→	사업정산결과 보고
사업자 → 공사 관할지사		공사 관할지사		공사(지사→본사)⇢농림부

농림부

○ 사업추진 실적 평가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4월, 11월

- 점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점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 등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취급물량, 매출액, 영업이익, 참여농가 소득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제출한 브랜드경영체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당년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

- 성과지표 측정 : 브랜드경영체의 경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성과지표인 “우수 브랜드농산물 유통비율”을 측정

* 측정산식 : (품목별 브랜드 출하물량/품목별 전체 출하량)×100%

《만족도 조사》

○ 사업대상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조사총괄 : 농림부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브랜드 경영체 및 소속 농업인 등

- 조사방법 : 인터넷(Agrix), E-mail, 설문지 등으로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기획부)에서 공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시행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 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당해연도 “조직 운영비” 예산의 일정 비율 삭감

- 브랜드경영체의 독립 법인화가 지연(사업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1년이상 경과)될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군 및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경영체의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09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신청서 작성 : 브랜드 경영체

- 제출방법 : 시․군,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제출기한 : ‘08. 1월말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본사업신청서 접수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09년도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브랜드 경영체 → 시․군 : ’08년 2월말

․ 시‧군  → 시․도 : ’08년 3월말

․ 시‧도  → 농림부 : ’08년 4월 20일

- ’09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림부) : ’08년 11월말

○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파일은 별도 CD로 제출)

3. 기타사항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채소특작과) : 매월 20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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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9			’10		’11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조직운영
		생산기반시설
		마케팅 강화
		종합처리시설
		원료 구입
		개별생산시설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2 또는 2004)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첨 부 >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 작성(예시)

○○○○ 종합육성 계획

□□□□□□□□□□□□□□□□□□□□□□□□□□□□□□□□□□□□□□□□□

1. 원예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5
2006
2007

□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묘 생산		방제기	○○기	농로개설	기 타
		공정육묘장 면 적	묘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대	%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건조처리시설	종합처리시설
개 소
면적(㎡)
’07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원예산업(양념채소, 화훼 등)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원예산업(양념채소, 화훼 등)발전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브랜드 경영체 참여조직의 경영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참여농가의 총생산량 (톤)	1)참여농가의 전체출하량(톤)	2)브랜드상품출하량(톤)	브랜드상품 매출액 (억원)	참여농가 호당평균소득 (만원)
2007실적
2008전망
2009목표
2010목표
2011목표
2012목표
2013목표

주) 1. 신청일 현재 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의사가 확실한 각 조직체의 현황을 기초로 목표 설정

2. 참여농가의 전체출하량은 생산량에서 종자, 저장․상품화 등에 따른 감모, 자가소비 등을 제외한 시장출하물량

3. 브랜드상품 출하량은 브랜드경영체에서 수탁, 매취 등 브랜드사업을 통하여 출하한 물량을 말함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지역내 해당품목재배 총농가수 중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비율, 지역내 총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연차별 브랜드상품 출하비율( 2)브랜드상품 출하량 ÷ 1)참여농가의 전체출하량 x 100) 등

나. 추진전략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추진 로드맵(’09～’13)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항목만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브랜드 경영체 현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브랜드 출하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다. 브랜드 경영체 참여현황

품 목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고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원예산업발전심의회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9	’10	’11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조직운영
생산기반시설
마케팅 강화
종합처리시설
원료 확보
개별생산시설
기 타

< 세부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조직운영
-
․
◦생산기반 시설
-
․
◦마케팅 강화
-
․
◦종합처리시설
-
․
◦원료 확보
-
․
◦개별생산시설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친환경ּGAP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법인설립,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 CEO 영입 등

◦ 구체적 법인설립 계획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다. 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09 사업추진 계획

가. 2009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조직운영
-
-
․
◦ 생산기반시설
-
-
․
◦ 마케팅 강화
-
-
․
◦ 종합처리시설
-
-
․
◦ 원료확보
-
-
․
◦ 개별생산시설
-
-
․
◦ 기타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생산기반조성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 종합처리시설

□  생산기반조성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비료ּ농약ּ친환경자재 등 소모성 농자재는 지원할 수 없음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요약본)

1-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1-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2-2.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2-3.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5. 해당 시․군에 과거 5년간 지원사업 내역(APC, 균특사업 등)

-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사업기간 등

[별지 제2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9	8	7	6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8	7	6	5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8	7	6	5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정하며 자조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0점)	2-1.사업추진의지	10	9	8	7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2-2.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9	8	7	6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2-3.성공가능성	11	9	7	5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시․군 :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6	5	4	3	① 친환경 농산물, GAP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실적 및 계획은 적정한가? ② 관행 농업에 비해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
	3-2.생산성향상	6	5	4	3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 규모화 정도와 기계화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3.농업인의 경영안정	8	6	5	4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분산출하, 가동율 제고 등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해당시군에서 최근 3년간 신청품목이 과잉생산 됐을 때 주도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 한 적이 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25점)	4-1.유통시설 활 용	6	5	4	3	①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4-2.판매계획	10	8	7	6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3.출하형태	9	8	7	6	①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 당해 품목이 지역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거나,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향토산업특구 품목인 경우 2점을 가점 ○ 2개이상 시ּ군이 광역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해당품목의 생산비중이 전국대비 5%이상인 경우 2점을 가점							가 점
							총 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서면평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 : 서면평가에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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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조직운영	보조
	융자
◦생산기반시설	보조
	융자
◦마케팅강화	보조
	융자
◦종합처리시설	보조
	융자
◦원료확보	보조
	융자
◦개별생산시설	보조
	융자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별지 제4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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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1.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강화,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4.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산이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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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브랜드 경영체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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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조직운영
		생산기반시설
		마케팅 강화
		종합처리시설
		원료구입
		개별생산시설
		기타
○○시ּ군(브랜드경영체)에서는 2008년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별첨]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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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2명내외로 팀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종합처리시설, 공동육묘장) 등

□ 평가결과 조치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세부항목별 심사ּ평가의 배점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 6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2번 대분류 평가항목(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추진심의회 구성 : 8명 내외로 구성

- 유통국장(위원장), 채소특작과장, 전문가 등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당해연도 사업품목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내 품목이 단일품목으로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수의 50%이상이 될 경우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순위를 조정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박봉수	02-500-1856 02-500-1866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컨설팅팀	부 장 이 관 대 리 오신영	02-6300-1431 02-6300-1434

1. 사업목적

◦ FTA/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온실 등 노후화된 원예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및 증‧개축 지원 등을 통해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 및 국내시장 수급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채소, 화훼)전문단지중 시설현대화 50개소, 단지 증개축 25개소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추진	13	-	-	-	‘09.2월	ㅇ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현대화	8	-	-	-
▪단지 증개축지원	5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65,300	362,200
보 조	-	-	-	13,060	72,440
융 자	-	-	-	39,180	217,320
자부담	-	-	-	13,060	72,440
ㅇ시설현대화	-	-	-	56,000	294,000
- 보 조	-	-	-	11,200	58,800
- 융 자	-	-	-	33,600	176,400
- 자부담	-	-	-	11,200	58,800
ㅇ단지증개축	-	-	-	9,300	68,200
- 보 조	-	-	-	1,860	13,640
- 융 자	-	-	-	5,580	40,920
- 자부담	-	-	-	1,860	13,64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내 시설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중 수출잠재력이 높은 단지(조직)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및 의지, 공동선별 등 규모화 정도, 유통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 계열화 수출조직 등 수출 농산물 전문생산조직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시설개선 및 현대화>

◦ 고품질 생산시설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자동환경제어시설, 시설구조개선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냉․난방시설,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이입 및 변전시설, 보광시설 등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ERP시스템 등

<단지 증‧개축>

◦ 기존 단지내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등의 개축

◦ 기존 생산단지 확장을 위한 첨단온실 등 추가설치(부대시설 포함)

〔지원제외 대상〕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증축시 시설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가 시설비의 5% 초과분

◦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초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원예(채소․화훼) 품질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및 증․개축사업에 사용

* 사업메뉴별 표준사업비 단가 및 지원기준 등 참고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	천원	백만원
<생산시설> ◦ 유리온실	5,000㎡	224/㎡	1,135	◦ 기본시설(210천원/㎡) -기초, 철골, 알미늄 및 유리피복, 천․측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수설비, 온수난방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 농가선택(14천원/㎡)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양액공급장치,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철골경질판 온실	5,000㎡	136/㎡	680	◦ 기본시설(124천원/㎡) -기초, 철골, 피복, 천․측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장치, 콘트롤러 환경제어장치 ◦ 농가선택(12천원/㎡)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양액공급장치,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	천원	백만원
◦자동화비닐온실	2,000㎡	77/㎡	154	◦ 기본시설(62천원/㎡) - 골조, 피복, 지붕1,2중 및 측면커튼 개폐장치, 수평커튼 장치, 콘트롤러 환경제어장치, 온풍난방기 ◦ 농가선택사양(9천원/㎡) -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에너지절감시설(6천원/㎡) - 지중가온시설, 북측면반사필름, 수막시설
◦ 공정육묘장	5,000㎡	239/㎡	1,270	◦ 육묘장(유리온실 : 227천원/㎡) ◦ 부대기계장치(12천원/㎡) -상토혼합기, 자동파종시스템, 운반대차, 발아실, 지게차, 자동설비관수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벤치시설, 베드, 자동이동라인
◦양액재배시설	5,000㎡	15/㎡	75	◦ 고형배지경 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조직배양실	1식	4,000	40	◦ 블록조 또는 조립식건물, 항온․항습실, 배양시설
◦ 암반관정	1공	40,000	40	◦ 일일 채수량 200㎥ 이상
◦ 소형관정	5공	2,000	10	◦ 일일 채수량 50㎥ 이상
◦ 비상발전기	1대	14,000	14	◦ 100Kw
◦ 변전시설	1식	30,000	30	◦ 150Kw
◦ 전기인입	1식	2,500	2.5	◦ 기본거리(200m이하)시
◦ 벤치시설	5,000㎡	22/㎡	110	◦ 프레임 및 익스펜디드 공장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시설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	천원	백만원
◦ 보광시설	5,000㎡	20/㎡	100	◦ 전조재배시설
◦ 수막시설	5,000㎡	15/㎡	75
◦지중난방시설	5,000㎡	3/㎡	15	◦ 파이프온실 적용
◦보온커튼시설	5,000㎡	12/㎡	60	◦ 파이프비닐온실, 다겹보온필름
◦자동개폐시설	5,000㎡	1.8/㎡	9	◦ 파이프온실 적용
<유통 및 안전관리시설>
◦ 예냉시설	165㎡	1,060/㎡	175	◦ 중앙흡입식 차압 예냉시설
◦ 저온저장고	165㎡	909/㎡	150	◦ 유통시설기준
◦ 저온처리실	66㎡	756/㎡	50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냉동, 단열 등(묘목 저온처리등)
◦ 집하장	330㎡	756/㎡	250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 선별처리장	165㎡	756/㎡	125	◦ 유리온실 면적의 1/10이상, 저온저장고 건설 가능
◦ 선별기	1대	150,000	150	◦ 중량선별기, 포장라인 포함 (파프리카 기준)
◦절화‧선별‧ 결속기	2대	6,450/대	12.9	◦ 선별, 절단, 결속 장치 등
◦ERP시스템 -매출액100억이상 -매출액100억미만	개소 개소	100,000 35,000	100 35	◦ 프로그램 도입비용, 하드웨어(PC 및 서버) 구축비용, 바코드시스템 도입비용, 전용선 네트워크 포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시설 현대화 (보조 20%, 융자 60%)

○ 단지 증‧개축 (보조 20%, 융자 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단지별 사업계획(사업규모, 사업내용 등) 확정결과에 따라 조정지원

- 소요사업비 표준(10ha규모의 단지 기준)

․ 시설현대화 : 70억원/단지(단년사업)

․ 단지 증‧개축 : 31억원/단지(2년차사업)

* 단지 증개축사업비 연차별 지원율 : 1년차 60%, 2년차 40%

○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 농가의 부담분(융자)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보조 가능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 림 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07.1월)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검토 후 사업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선정대상 추천결과를 농림부에 보고(‘08.2월)

시·도

○ 사업 기본계획 시․군 시달(‘08. 1월)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증진계획, 사업효과,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시‧도단위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08.1월)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도지사의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에 포함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신용조회결과와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수출추진계획, 사업효과,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보완여야 함

- 사업계획은 농촌공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시․군의 사업지원계획 및 활동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은 시․도에 사업대상 신청전에 사업대출취급기관(공사)으로부터 담보 제공능력, 신용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의뢰하여 파악 후 그 결과가 반영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함(‘08.1월)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원예산업여건 및 전망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목표 설정

○ 사업내역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가 가능하도록 첨단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저장‧유통시설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여야 함

○ 단지 증‧개축 규모는 기존시설 면적의 30%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단지 증축사업은 기존 단지규모 확대를 위해 주변 부지에 신규 첨단온실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뜻하며, 단지 개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유리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 등을 첨단시설로 재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표준사업비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맞게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및 증‧개축계획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되, 단가산출 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지침의 사업메뉴로 제시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설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가능

○ 연작 피해로 인한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가 나타날 경우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량 확보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본의 PLS(Positive List System) 적용 등 강화되는 안전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ERP시스템을 도입토록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중인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효과 분석내용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사업지원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는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추진계획을 포함한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08.1월)

- 사업자는 추진위(대표)를 구성하여 그 대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단지내 구성원의 사업추진 의향 및 재원부담(융자 및 자부담) 가능성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함

- 사업계획안은 단지 구성원의 의견수렴, 농촌공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08.2월)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시설원예품질개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작성한 평가결과 및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 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 및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시설원예품질개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출된 사업 후보지를 농림부에 보고(‘08.2월)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중앙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 농림부(시설원예 및 수출담당관),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사업대상 평가기준》

평가구분	총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계획평가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5
			융자, 자부담 능력	5
			지방비 지원 계획	5
			단지농업인 사업참여율	5
수출사업평가	45	수출실적 및 수출의지	수출실적	15
			생산량대비 수출비율	15
			수출신장율	15
조직운영평가	20	조직운영 효율성	단지규모	5
			계약재배 실적	5
			공동선별 비중	5
			교육 실적(수출등 관련)	5
유통혁신평가	15	유통혁신 및 계획	기존 유통시설 활용정도	5
			안전성 관리 정도	5
			생산 및 유통비용 절감 노력	5
	100점	4항목	14 세부항목	100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균등하게 배점

* 화훼단지는 안전성관리와 무관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백분율(×100/95) 처리

* 세부평가 항목은 금후 사업 신청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시행 계획

3. 사업시행 단계

농림부

시․도

시․군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①         ⑤

④         ⑫                            ③       ⑥ ④

⑥                                       ⑬

②, ⑦

⑪

①

④         ②

⑥         ⑤                           ⑨       ⑩ ⑭

⑪         ⑫

①        ②

④

⑥

⑭        ⑧

① 사업지침 통보    ②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대상심사 및 추천 ④ 사업대상 선정 통보 ⑤ 보조금 및 융자금 한도액 배정신청

⑥ 지원 한도액 배정  ⑦ 보조금 교부신청  ⑧ 기성고 및 준공확인서 신청

⑨ 융자대출신청   ⑩ 융자금 대출   ⑪ 보조금 지급  ⑫ 결산․정산보고

⑬ 사업기금 운영상황 및 결과보고  ⑭ 사후관리

농 림 부

○ 사업대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08.2월)

시·도 및 시․군(지자체)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대출방법을 미리 통지하여 대출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암반관정)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은 「온실구조설계기준(농림부 채특51240-870; ‘99.11.18)」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통해 지역‧작물특성, 효율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하여야함

※ 한국형 유리온실 표준설계도(참고) : 한국농촌공사(홈페이지) → 농어촌 종합정보포털 → 설계도면→ 표준설계도면 → 한국형유리온실도면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7-64호(‘07.9.28))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

대상금액 구분		10억원까지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철골 온실	설계	3.06	2.89	2.65	2.45	2.26	2.03	1.87	1.72
	감리	4.12	4.00	3.78	3.57	3.37	3.12	2.91	2.7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 설계‧감리비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50%를 적용

※ 요율산정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자재대를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온실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의 6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시공․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 범위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온실, 공정육묘장 신규설치(또는 재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 온실 내부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은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 3개이상의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야함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는 (재)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이라함)이 개발한 「예냉시설표준설계도」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시공하되 농촌진흥청, 한식연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 시공업체선정 :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는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함

<기타 시설>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하여야함

○ 난방기는 우수 난방기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우수 기기를 선정

○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기타시설 : 관계규정 등에 의한 시공적격업체를 선정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미늄바 등의 시설자재 공동구매를 장려함

- 작업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시공으로 추진 시 부실시공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으로 자재구입 후 개별 시공 가능

- 개별 시공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공동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실시하여야함

4)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사업계획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5)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내용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들이 설계‧시방서에 의하여 계획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함.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를 실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소요자금 한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대출취급기관에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통보하여 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  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시․도(시․군)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배정액내에서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을 배정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집행 기성고( 준공)확인서에 의하되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하여야 함.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대비 수출실적

- 평가일정 : 사업준공후 1회(익년 상반기 내)

* 측정산식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획대비 추진비율(%)

《만족도 조사》

○ 사업대상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행자 및 사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및 집행체계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사총괄 : 농림부

- 조사기관 : 시․군,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시기 : 11월～익년 2월

- 조사대상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조사방법 : 청문 및 설문조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후 3～6개월기간중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서면평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익년 상반기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 평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미비점 보완 및 차년도 사업계획등에 반영

시·도 및 시․군

◦ 평가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성과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익년도 상반기

- 평가방법 : 서면 및 형장 평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지침에 의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용도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정산

○ 개별생산시설 융자금은 시설설치 전과 완료후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

《융자금 정산 절차》

정산자료 제출	→	사업정산 실시	→	사업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 유통공사 관할지사		유통공사 관할지사		유통공사(지사→본사) ⇢ 농림부

《제재》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Ⅳ. 행정사항 및 기타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도, 시군 및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준공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관리기간 10년 : 온실 및 그 부속물, 육묘장, 예냉시설, 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등

- 관리기간 5년 : ERP시스템,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등 기계 자재

- 사업주관기관은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안 보고 : 전년도 12.25일까지 (붙임1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붙임2호 서식)

◦ 사업결산 및 결과보고 : 익년 2월 20일까지(붙임3호 서식)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단 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규모		㎡
	생산품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신청내용	시설현대화사업 / 단지 증․개축사업
	사업규모 (백만원)	시설개선 및 현대화		고품질 생산시설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단지 증․개축		기존단지 증축 :
				기존단지 개축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단지 증․개축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 예시 참조)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08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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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단지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단지규모	㎡			전체농가수	호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기 지원액	(지원년도 : 사업명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기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기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

시설규모(합계)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

(단위 : ㎡,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목표 :

다. 세부 사업내역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시 설 현대화 사 업	고품질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장비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계
단 지 증․개축 사 업	온실 등 개축						1년차 총_ ( ) 2년차 총_ ( )
	온실 등 추가설치(부대시설 포함)
	계
	기존 단지면적		( )
	기존면적 대비 증‧개축면적 비율		( )

※ 단지 증․개축 사업규모는 기존시설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시설구분

- 고품질 생산시설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자동환경제어시설, 시설구조개선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냉‧난방시설,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이입 및 변전시설, 보광시설 등

-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ERP시스템 등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시설현대화
단지증․개축
합 계

마.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바.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과거 3년 및 신청년도 기준)

구 분	연 도	품목(품종)	수출국(업체)	재배면적	물량(톤)	금 액
생산 실적 및 계획	2005년	( )	( )			백만원
	2006년	( )	( )			백만원
	2007년	( )	( )			백만원
	2008계획	( )	( )			백만원
수출 실적 및 계획	2005년	( )	( )			천불
	2006년	( )	( )			천불
	2007년	( )	( )			천불
	2008계획	( )	( )			천불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은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비율(금액기준), 수출신장은 전년대비 당년도 수출 증감율(금액기준)

사. 수출 및 선별방법(과거 3년 및 신청년도 기준)

구 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 체	위 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 약
2005년	%	%	%	%	%	%	%	%
2006년
2007년
2008계획

아.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교육 참석 관련 증빙자료 제출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  타

◦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사업 관련 단지 내 의향 조사

◦ 전체농가수   호, 참여농가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수 :     명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사업추진상 문제점

◦

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

8.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 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도 지사                    (인)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1-2호 서식)

원예전문생산단지 농가 및 사업계획 참여농가 현황

□□□□□□□□□□□□□□□□□□□□□□□□□□□□□□□□□□□□□□□□□□□□□□□□□□□□□□□□□□□□□□

□ 단지명 :           (대표자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주 소 지	연락처 (전화)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품목명	예 상 량		사업계획 내용(요약)
				재배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 류	면 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참여농가가 5호이상인 경우,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붙임 1-3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

1. 신청자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단지형태			참여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융자금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평가액 (백만원)	선취담보 설정액 (백만원)	후취담보 설정액 (백만원)

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시설현대화, 단지 증․개축) 대출 희망액 :    백만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붙임 1-4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추진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백만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백만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사장(인)

(붙임 2 서식)

(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상황보고

□□□□□□□□□□□□□□□□□□□□□□□□□□□□□□□□□□□□□□□□□□□□□□□□□□□□□□□□

1. 사업단지(지역) :

2. 사업자 : ○○○법인(작목반), 대표 □□□(외 △개 법인 또는 농가)

3. 사업진도(총괄)

□ 총사업비 :     백만원

○‘07년 : 총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담    )

○‘08년 : 총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담    )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 업 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주) 가. 지방비는 의무부담이 아니므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포함

나. “사업단지(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다.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으로 기재

라. “세부사업별”난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마. “주요추진내역”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별,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바.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 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사.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 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서식)

(  )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정산실적 보고

□□□□□□□□□□□□□□□□□□□□□□□□□□□□□□□□□□□□□□□□□□□□□□□□□□□□□□□□□

(단위 : 천원)

단지명	대표자( )외농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세부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보조 (C)	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국고보조 (C)	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
합계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등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 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참고 1 서식)

기성고 확인서

□□□□□□□□□□□□□□□□□□□□□□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20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융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E)	비율(E/A)	계획(D)	실적(F)	비율(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농  협  장   귀 하

(참고 2 서식)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갑)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온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영농조합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 인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김일상	02-500-1832 02-500-184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이동혁 부 장 배상원	02-6300-1580 02-6300-14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저온유통체계 도입을 통한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로 FTA 등 급변하는 농산물 무역상황에 대응

○ 저온유통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선진 식문화를 정착시켜 지속적인 저온유통농산물 수요 창출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사업)

-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사업) ①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규모화 된 조직을 통해 출하되는 채소류(근채류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 처리  비중을 26%까지 확대(’06년 : 11.1%)

- 단순 저온저장 유통물량을 제외하고 예냉을 거친 물량으로 목표관리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	11.8	-	11.1	11.1	2009.1	(규모화된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규모화된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100

* 규모화 된 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센터(APC) 등 산지유통조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	2009년이후 (2017년까지)
합 계	-	-	-	4,799	114,226
보 조	-	-	-	2,329	51,726
융 자	-	-	-	671	20,290
지방비				948	-
자부담	-	-	-	851	42,210
◦ 산지저온시설 지원	-	-	-	2,236	67,634
- 보조	-	-	-	894	27,054
- 융자	-	-	-	671	20,290
- 자부담	-	-	-	671	20,290
◦ 저온수송차량 지원	-	-	-	360	36,240
- 보조	-	-	-	180	18,120
- 지방비	-	-	-	-	18,120
- 자부담	-	-	-	180	18,120
◦ 소비지 저온시설지원	-	-	-	1,896	-
- 보조	-	-	-	948	-
- 지방비	-	-	-	948	-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	-	-	7,600
- 보조	-	-	-	-	3,800
- 자부담	-	-	-	-	3,800
□ 홍보 및 교육 등	-	-	-	307	2,752
- 보조	-	-	-	307	2,75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나)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조직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공영도매시장(농안법 17조에 명시된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산지저온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인 조직 중 2007년 평가결과 상위 50%이내의 조직

* 단, 공동마케팅조직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신청 가능

나)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 저온유통관련 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조직

- 저온유통품의 취급을 위한 2.5톤 이하의 냉장차량 구입에 한함

* 일반 냉장탑차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트럭과 냉장컨테이너를 신규 구입하여 일체형으로 활용할 경우도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파급효과가 큰 공영도매시장

○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예냉설비(예냉실, 예냉기),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나. 저온운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2.5톤 이하)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기존 경매장의 저온경매장으로의 개보수 및 저온경매동‧저온저장고 신규설치

라. 기 타

○ 사후관리

- 사업평가체계 구축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속적인 기술보급 및 지원

○ 홍 보

- 대중매체(잡지, 신문 등)를 통한 홍보로 저온유통품의 소비촉진도모

4. 지원형태

가. 재원 : 농안기금

나. 지원조건

1) 산지저온시설 지원

○ 국고보조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거치 7년상환)

2) 저온수송차량 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산지 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소비지 저온시설			홍보 및 교육 등	전 체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냉장탑차	저온경매장	저온경매동	저온저장고
사업량	계		6	6	6	18	1	1	1	-	39
	신 규		3	3	6	18	1	1	1	-	33
	개보수		3	3	-	-	-	-	-	-	6
사업비			413	563	1,260	360	996	600	300	307	4,799
국고 지원		계	289	394	882	180	498	300	150	307	3,000
		보조	165	225	504	180	498	300	150	307	2,329
		융자	124	169	378	-	-	-	-	-	671
지방비			-	-	-	-	498	300	150	-	948
자부담			124	169	378	180	-	-	-	-	851

주1) 저온선별장, 저온경매장 신규는 기존 시설의 저온화를 의미함

주2) 사업량은 신규․개보수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주3) 산지 및 소비지 저온시설‧차량‧홍보 등의 부문 사업비는 각 사업별 목표량으로 실제 집행시 사업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개소당 한도액 및 지원단가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지원	예냉설비	차압식	66m2	70	17.5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강제통풍식	66m2	60	15.0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신규의 25%
		진공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165m2	150	37.5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0m2	210	-	24만원/m2	기존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냉장차량		1대	20	-	20백만원/대(2.5톤 이하)
소비지 저온 시설 지원	저온경매장		1810m2	996	-	55만원/m2	기존경매장의 저온화 개보수
	저온경매동		660m2	600	-	91만원/m2
	저온저장고		330m2	300	-	91만원/m2

주) 단, ‘08년도 소비지 저온시설지원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순천 도매시장(순천시)을 지정하여 실시

○ 공통 적용 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자금신청에 따른 배분 검토시에는 실제 대출실행 가능여부(대출실행 가능한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반영(불용 사전방지 등)하여야 함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기준(정부부담 및 자부담 포함)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지저온시설 지원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 사업계획 수립‧시달

- 농림부는 ’0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사업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고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신문게시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

신청조직

○ 산지저온시설 지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저온유통품목 관내생산현황, 사업여건), 저온유통사업 참여동기, 추진방향, 사업규모, 향후 3년간 연차별 사업목표, 저온유통시설 및 규모, 저온유통품 조달계획, 저온유통혁신계획, 저온유통품 생산농가 조직화계획, 저온유통 기술인력 활용계획, 저온유통품 홍보계획․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저온수송차량 지원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고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신문게시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

신청조직

○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붙임2□, 냉장탑차 활용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고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신문게시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

신청시장

○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신청서□붙임3□,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업계획서에는 저온유통 사업 참여 신청사유, 사업계획(신규 및 개보수할 경매장 및 경매동, 저온저장고의 규모 및 위치), 설치일정, 부지확보 여부(건폐율 제한 등 신축 및 개보수 가능여부), 예산조달방안(지방비 확보 여부 및 기타 확보방안), 기타 설치관련 사항, 운영법인 선정방법(이미 운영법인이 예정된 경우는 운영법인명, 법인 일반현황, 물량유치계획, 저온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 파급효과가 큰 도매시장, 또는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을 우선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공  통》

○ 선정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시기 : 1～3월 중

○ 선정방법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및 현장실사(70점), 2차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 평가(30점)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1차심의 : ’08년도 사업대상의 2배수를 선정기준□별표1, 2, 3□ 의거 고득점순위로 선정

- 2차심의 : 1차심사후 저온유통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기준 □별표 4□에 의거 심의 후 선정(저온수송차량은 2차 심의 생략)

*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사업은 ‘08년도 시범사업에 한해 가락동 도매시장, 순천시 도매시장을 지정하여 운영(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심사 후 최종 확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농림부에 최종보고

* 저온수송차량은 산지 저온시설 지원대상에게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추진체계도>>

농림부

기본사업 지침

유통공사

연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산지‧소비지사업자

(산지유통조직, 공영도매시장)

사업신청서접수

결과보고

사업자선정

사업자금지원

경영지도

사업평가

사업자

선정공고

시달

《산지저온시설 지원․소비지저온시설 지원》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세부계획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지원사업 관리 등을 실시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요청받은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한도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를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로부터 당해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신청

○ 농림부로부터 교부‧배정받은 보조금‧융자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당해 선정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 등에 의거 집행

* 지원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확인증 등)를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보조금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신청 (3월)	▶	보조금교부 및 융자금한도배정(3월)	▶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 (3～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사후관리 일반

○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경영 지원, 저온유통관련 전문웹사이트 구축

○ 저온유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실시

나. 선정 후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등 점검‧조치

○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선정당해연도에 한함)

-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은 선정 후 90일 이내 실시하고 08년도 사업장별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차년도 1월중)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현황, 자부담, 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

- 선정 된 조직(산지‧소비지)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수시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후 농림부로 결과보고

○ 농림사업안내문 명시

- 대상 : 저온유통사업의 건축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저온수송차량은 전 차량에 대해 안내문명시 의무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중 Ⅱ.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2□‘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을 적용하여 명시

○ 국고(보조금, 융자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하며 농안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60일 이내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이후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을 배제

다. 저온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

○ 저온시설 실태 수시점검(선정 후 시설 내용년수에 근거하여 실시)

- 저온유통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방지(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현지점검 실시 후 농림부로 보고)

- 점검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지사의 유통관련 부서

* 저온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 당해연도 선정사업장의 상반기 점검은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과 병행

* 사업선정년도 이후 3년간 상반기 점검은 사업평가와 병행 추진

* 시설의 내용년수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에 근거함

-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제1차 운영실태 점검	▶	제1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부 보고	▶	제2차 운영실태 점검	▶	제2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부 보고
운영평가와 병행 (aT 물류지원부)		aT 물류지원부		aT 해당지사 담당부서		aT 물류지원부

- 선정이후 3년 초과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제1차 운영실태 점검	▶	제1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부 보고	▶	제2차 운영실태 점검	▶	제2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부 보고
aT 해당지사 담당부서		aT 물류지원부		aT 해당지사 담당부서		aT 물류지원부

○ 시설의 목적외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시설의 목적외사용 및 운영상태가 불량한 조직의 경우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

사업대상자

○ 지원시설‧장비의 운영활성화 및 피드백체계도입을 위한 저온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은 선정이후 지원시설의 내용년수에 근거하여 실시

* 사후관리 면제 : 자연재해, 화재, 부도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저온시설 및 수송차량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산지‧소비지 저온시설의 경우 지원시설의 미사용 및 부당사용이 실태점검중에 적발되면 ‘농안기금운용규정 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회수’에 의거하여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저온수송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매각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 제1항[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선정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전년대비 저온유통품 매출 증가분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방법 : 산지유통종합평가조직(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취합분석

- 측정방법 : 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 대비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 비율분석 후 해당조직의 저온유통품을 통한 전년대비 매출 증가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2009년 시행예정)》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중장기적으로는 □산지유통종합평가□로의 통합추진

- 평가기간 : 익년 4～5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09년도 평가서 마련예정

* 선정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

○ 평가결과

- 우수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부여

- 부진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Ⅳ. 2009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저온유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실시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물류지원부(02-6300-1475)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참여 희망조직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 해당부서에 제출(2008.4.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 수요조사 방법

○ 저온유통구축사업 희망조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일반조직, APC운영자, 산지유통조직, 원예브랜드경영체 등

- 조사시기 : 매년 3～4월경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중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조직 및 저온유통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3. 기타사항

1) 세부시설 및 사업비지원 표준단가

○ 산지 저온시설

- 예냉기 : 차압식 106만원/㎡(66㎡≒70백만원), 강제통풍식 91만원/㎡(66㎡≒60백만원), 진공식 200백만원/대

- 저온저장고 : 91만원/㎡(165㎡≒150백만원)

- 저온선별장 : 24만원/㎡(990㎡≒237백만원)

※ 개보수는 신규구매단가의 25% 적용

- 저온수송차량(2.5톤 이하) : 냉장탑차 20백만원/대

○ 소비지 저온시설

- 저온경매장 : 55만원/㎡(1810㎡≒996백만원)

- 저온경매동 : 91만원/㎡(660㎡≒600백만원)

- 저온저장고 : 91만원/㎡(330㎡≒300백만원)

2) 설계 및 시설(설비포함)업체 선정

○ 설계는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사업자는 사업신청서와 설계도면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제출하여 적격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선정사업자의 취급품목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시설 및 기기를 설치토록 권고

3) 감  리

○ 저온유통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 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농산물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지급함

○ 산지의 경우 신규시설 설치 시에만 감리를 실시하되, 동일한 형태의 기기변경이나 개보수의 경우 감리를 제외할 수 있음

* 개보수의 경우에도 다른형태의 기기변경(예: 차압식→진공식 등)은 농업시설전문기관(한식연)에 기술 검토의뢰

○ 세부시설 및 사업비 지원표준단가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참고용이므로 실제 집행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단가 및 산출근기를 제출

- 융자금 및 보조금집행은 농안기금운용규정, 공사 자금융자규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의함

｢붙임 1｣

2008년도 산지 저온시설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조직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주요취급품목
사업개시년도		임직원수
조직유형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전문APC APC	회원농가(조직)수

2. 신청내역

시설내역		신규		개보수
		규모	예상금액	규모	예상금액
		㎡ 3)	백만원	㎡	백만원
예냉 설비1)	차압식2)
	강제통풍식
	진공식
	기타(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주1) 예냉설비의 종류는 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종류가   필요할 때는 기타 란에 해당기기 방식을 기입 후 작성하며 신규시설 신청은 조직당 1종류로 한정

* 단, 신규 시설 신청과 시설개보수는 복수지원 가능

주2) 기기의 종류는 지역․품목의 특성에 맞게 신청(단, 전문가의 자문 등에 의해 향후 조정될 수 있음)

3. 융자금(대출)신청

가. 신청내용

총사업 소요액 (백만원)	대출신청액(총사업액의 30% 단, 담보제공능력 범위내)	비 고

나. 담보제공계획(금회 대출신청금 해당)

□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예금담보

□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4. ’07년도 사업실적

□ 총 매출규모4)

(단위 : 톤, 백만원)

취급품목5)	물 량	금 액
기 타
합 계

주4) 원예농산물(양곡, 축산 제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

주5) 품목을 3가지 이상 취급할 경우 상위 2개 품목은 품목별로 기재하고(물량기준) 나머지 품목은 합하여 기타에 기재

□ 채소류(근채류 제외) 및 버섯류 매출규모

(단위 : 톤, 백만원)

취급품목	총 판매실적		저온유통 판매실적6)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기 타
합 계

주6) 채소류(근채류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처리한 물량에 한함

□ 중점지원품목7) 매출규모

(단위 : 톤, 백만원)

취급품목	총 판매실적		저온유통 판매실적8)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기 타
합 계

주7)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주8) 중점지원품목 중 예냉처리한 물량에 한함

□ 전년대비 저온유통사업 성장률9)

(단위 : 톤, 백만원, %)

’06년도(A)		’07년도(B)		성장률 ((B-A)/A×1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주9) 채소류(근채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처리한 물량에 한해 기재

5. 영업이익률 (2007)

(단위 : 백만원, %)

매출액10) (A)	조정된 영업이익11)				영업이익률 B/A×100
	합 계(B)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주10) 원예농산물(양곡, 축산 제외)의 매출액 기준으로 기재

주11)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지침에 의거 적용

6. 공동계산12)실적 (2007)

(단위 : 백만원, %)

품 목13)	매출액(A)	공동계산액(B)	공동계산률 (B/A×100)	참여농가수
기 타
합 계

주12)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지침에 의거 적용

주13) 원예농산물(양곡, 축산 제외)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개 품목을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을 합하여 기타에 기재

7. 유동비율 (2007)

(단위 : 백만원, %)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유동비율(A/B×100)

8. 자산현황

□ 부지 및 시설현황

구 분	부 지	시 설
		저온저장고	예냉실	선별장	가공시설
자 가	㎡	㎡	㎡	㎡	㎡
임 대14)	㎡	㎡	㎡	㎡	㎡

주14) 임차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기재

□ 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선별기			선별용 컨베어	냉장탑차
중량식	형상식	비파괴		2.5톤 미만	2.5톤 이상

9. 저온시설활용도

구 분	연 가동일수15)	주요 품목
예냉기	일
저온저장고	일

주15) 저온저장고의 가동일수는 보유면적의 1/3 이상 가동 시 1일로 계산해 기입

10. 브랜드관리

품 목16)	브랜드명	브랜드유형17)	등록여부18)	’07년 브랜드매출액	주 출하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 계				백만원

주16) 원예농산물(양곡, 축산 제외)에 한함

주17) 브랜드 유형을 “공동” 또는 “개별”로 기재

주18)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여부에 따라 “유”, “무”로 기재

11. 인증품 판매실적

구 분	인증품 매출액	주 품목	주 출하처
GAP 인증 원예농산물	백만원
친환경 인증 원예농산물	백만원
합 계	백만원

12. 원예농산물의 거래처별 판매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19) 구 분		( )		( )		기 타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도매시장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기 타
	소 계
수 출
군 납
기 타
합 계

주19) 취급규모가 큰 2개 품목을 우선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에 합산하여 기재

13. 저온유통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이수한 전문교육 과정명20)	교육시간	소지 자격증21)	현 담당업무	현 업무 개시일
계

주20) 2006～2007년에 이수한 교육(aT유통교육원 마케팅대학 수확후관리 전공, 수확후관리 교육, 유통전문교육과정 중 수확후관리 과정(충남대, 한식연 등))을 기재

주21) 저온유통과 관련된 자격증(농산물품질관리사 등)을 기재

14. 저온유통시설 부지확보 계획

부지소유권22)		관련법규23)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제한 없음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계약체결		조건부 설치가능
타인명의, 사용 승락		제한 있음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	-

주22) 시설개보수나 추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경우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에 표시

주23) 시설 개보수를 신청하거나 추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제한없음’에 표시

15. 사업계획서

○ 저온유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필수항목

- 일반현황(저온유통품목 관내생산현황, 사업여건), 저온유통사업 참여동기, 추진방향, 사업규모, 향후 3년간 연차별 사업목표, 저온유통시설 및 규모, 저온유통품 조달계획, 저온유통혁신계획, 저온유통품 생산농가 조직화계획, 저온유통 기술인력 활용계획, 저온유통품 홍보계획․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

※ 필수제출자료 : 200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사업 신청서(산지) 1부, 저온유통사업계획서, 신청서‧계획서 작성 시 활용된 자료(B/S, P/L 등 재무재표 및 자료 각 1부 등)

1. 2008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범사업을 위해 제출된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사실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거나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사업자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선정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사업신청자격을 박탈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확약합니다.

2008.     .     .

법인(조합)

대표(조합장)           서명

｢붙임 2｣

2008년도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조직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주요취급품목
사업개시년도		임직원수
사업유형1)		회원농가(조직)수

주1) 공동마케팅, 산지유통전문조직, APC일 경우 해당명칭을 기재하고 그 외 일반조직(정부관리사업자가 아닌 경우)은 ‘일반’으로 작성

2. 신청내역

규 모2)	예상금액	이용품목	이용방법 (수집, 판매 등)
톤	백만원

주2) 2.5톤 이하의 냉장탑차 지원에 한하며 지원 대수는 1조직 당 1대 기준임

3. ’07년도 사업실적

□ 총매출액3)

(단위 : 톤, 백만원)

취급품목	총 판매실적		저온유통 판매실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주3) 조직에서 취급하는 원예농산물(양곡, 축산 제외)의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

4. 냉장탑차 활용실태4)(’07년 기준, 자차5) 및 용차6) 포함)

◦ 수집 시

(단위 : 가구, 톤)

품 목	수집 농가 수	연간 수집물량
합 계

◦ 출하 시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합 계

주4) 냉장탑차 활용실태 작성 시 활용된 근기자료(출하처와의 거래계약서 등)는 반드시 제출

주5) 조직 내 차량운영일지를 활용하여 작성

주6) 용차관련 증빙서류를 근기로 작성

5. 냉장탑차 활용계획

○ 냉장탑차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첨부

○ 필수항목

- 운송현황 및 문제점, 냉장탑차 필요 사유, 향후 저온유통사업 추진 시   연계성 및 기대효과

※ 필수제출자료 : 200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사업 신청서(운송) 1부, 냉장탑차 활용계획 1부, 신청서 작성 시 활용된 자료(B/S, P/L 등 재무제표 및 자료 각 1부 등),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8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사업을 위해 제출된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사실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법인(조합)

대표(조합장)           서명

｢붙임 3｣

2008년도 소비지 지원시설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시장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개장연도
주 소

2. 신청내역

(단위 : m2)

구분	면적 (A)	단가 (B)	총사업비 (A×B)	국고보조 신청금액1)	취급계획 품목2)
저온경매장
저온경매동
저온저장고
계	-	-			-

주1) 국고보조 신청금액 : 총사업비의 50% 이하

주2) 취급계획품목 : 친환경원예농산물 또는 중점지원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

3. 시설현황

(단위 : m2)

대지	경매장3)	저장고
		일반	저온4)

주3) 경매장 : 과일 및 채소류 경매장으로서, 노지 경매장은 제외하되 비가림시설 포함

주4) 저온저장고 : 시장 자체보유 저장고(중도매인 개인소유 제외)

4. 거래실적

□ 청과류5)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06 (A)	‘07 (B)	대비 (B/A×100)
과일류	물량
	금액
채소‧버섯류	물량
	금액
계	물량
	금액

주5) 연도별 거래실적 : 비상장을 제외한 상장거래실적 표기

□ ‘07년도 중점지원품목 거래규모6)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버섯류	양배추	친환경 원예농산물	계
물량
금액

주6) 비상장을 제외한 상장거래실적

※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제출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저온유통 사업 참여 신청사유

◦ 사업계획

- 신규 및 개보수할 경매장 및 경매동, 저온저장고의 규모 및 위치(평면도 포함)

- 설치일정

- 부지확보 여부(건폐율 제한 등 신축 및 개보수 가능여부)

- 예산조달방안(지방비 확보 여부 및 기타 확보방안)

- 기타 설치관련 사항

◦ 운영계획

- 운영법인 선정방법(이미 운영법인이 예정된 경우는 운영법인명, 법인 일반현황)

- 물량유치계획

- 저온유통 활성화 방안

- 기타 운영방안

2008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사업을 위해 제출된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사실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도매시장

(시장, 관리소장, 관리공사장)            서명

｢별표 1｣

저온유통 사업자 선정기준(산지)

1. 기본요건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인 조직 중 2007년 평가결과 상위 50%이내의 조직

* 단, 공동마케팅조직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신청가능

2. 선정지표

구 분	세 부 지 표		배 점	측 정 수 식
규모화	매출실적	매출액	10	유통관련 총매출액
		저온유통매출액	5	예냉품 판매금액
	설비투자액	저온유통 고정자산 투자액	5	유통관련 고정자산 대비 저온유통자산 투자액 비율
재무구조	건전성	유동비율	5	유동자산/유동부채
	수익성	영업이익율	5	영업이익/매출액
시설활용도	가동일수	저온시설 가동일수	5	가동일수(예냉기,저온저장고)
전문성	인적자원	전문인력	5	전문인력 수
		전문교육	5	저온유통관련 교육 횟수
취급품목타당성	취급품목	중점지원품목의 매출액 규모	10	중점지원품목의 매출액 규모
		중점지원품목의 예냉 비율	5	중점지원품목의 예냉 비율
마케팅 능력	직거래 활용도	직거래 실적	10	직거래 비율
경영실적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10	종합평가 등급
브랜드 및 인증		브랜드보유여부	5	친환경․GAP인증 우선
농가조직화	공동계산비율	공동계산실적 /유통매출액	10	유통 매출액대비 공동계산(정산)실적
성장성		저온유통사업 성장률	5	전년대비 저온유통물량 증가율
계			100	-

◦ 가점부여(3점) : 공동마케팅조직(3점)

◦ 감점(5점) : 원예농산물 매출액이 총 유통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

｢별표 2｣

저온유통 사업자 선정기준(운송)

1. 기본요건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 저온유통관련 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조직

- 저온유통품의 취급을 위한 2.5톤 미만의 냉장차량 구입에 한함

2. 선정지표

구 분	세 부 지 표		배 점	측 정 수 식
규모화	매출실적	매출액	30	유통관련 총매출액
		저온유통매출액	20	채소류(근채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처리품 매출액
냉장탑차 활용	활용실적	수집 시	15	냉장탑차를 활용한 원예농산물 운송물량 (자가 및 용차 포함)
		판매 시	15
향후 냉장탑차 활용 계획		활용계획	20	필요성
계			100

* 가점(10점) : 당해연도 저온유통사업자(산지)로 선정된 사업자

｢별표 3｣

저온유통 사업자 선정기준(소비지)

1. 기본요건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 파급효과가 큰 공영도매시장

◦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2. 선정지표

구분	세부지표		배점	측정수식
규모	거래량	채소‧버섯류 연간 거래물량	20	총거래물량
성장성	성장률	채소‧버섯류 거래 증가율	20	거래물량 증가율
기반시설	경매장	청과경매장 규모	10	청과경매장 면적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규모	10	필요면적 대비 창고규모
운영능력	도매시장종합평가결과		20	점수구간별 평가
품목 적합성	중점지원품목	거래량	10	중점지원품목 거래량
		거래비중	10	중점지원품목 거래비중
계			100	-

｢별표 4｣

저온유통사업자 선정평가기준(2차심사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비고
1.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지역‧품목 등 사업추진 내용과 방법이 저온유통체계 구축 목적에 적합한가?	10
2. 적절성	◦사업규모, 지원요청 저온유통시설이 적절한가?	5
3. 실현가능성	◦법적허가, 예산확보 곤란 등의 제약조건은 없는가?	5
4. 성공가능성	◦전체적인 경영방식, 판매구조, 추진의지, 내부 공감대형성 등을 보았을 때 본조직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0
계		30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 장 장승진 사무관 이경일	02-500-1843 02-500-1844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팀	팀 장 조익춘 차 장 한병희	02-6300-1301 02-6300-13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선편이 업체 등에 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해 신선편이 농산물 대량 생산·공급 기반 구축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WTO체제 출범, FTA체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신선편이 업체의 안전성 제고 및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시스템 마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지원업체 매출액	50억원	-	-	-	연말	자금지원업체 증빙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신선편이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12,500	42,500
- 융 자			-	10,000	34,000
- 자부담			-	2,500	8,500

※ ‘08 ～ ’11년까지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대상

○ 산지 생산자 조직

○ 신선편이 업체로 산지의 생산자 조직과 계열화된 업체(계약재배, 계약거래 등)

○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신선편이 농산물을 생산한 실적이 있는 신선편이 농산물생산업체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업체의 가공시설 현대화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지원한도 : 1개소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0%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상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1월)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한 후,

- 지자체 및 신선편이협회·계통조직에 공문 발송 및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홍보

※ 주요 홍보내용 : 목적, 지원내용,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장소 등

사업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신청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의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지침에 의거 대출취급  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함.

※ 심의위원회(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기관 참여)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

3.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림부에 한도배정 요청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매년 상반기)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배정(매년 상반기)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대출업체가 사업목적에 따라 지원자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점검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출업체의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의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지침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5.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후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농림부로 보고

○ 업체별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제도개선 및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지침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신선편이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수요조사 실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신선편이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업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목
	종업원수	총인원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공장규모	부 지 평, 건물 평
신청내역	예 정 지			(주소)
	증 축			규모 : ㎡,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증 설			기계 : 식(점),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개 보 수			규모 : 평(점),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장비구입			규모 : 대,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총투자비			백만원						신청금액 : 백만원
주요 경영진 경력사항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담당자
본 업체는 자금지원세부계획 및 귀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에 따라 2008년도 신선편이 가공시설현대화자금의 사업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장 김 응 본 사무관 조 용 범	02-500-1856 02-500-1857
농협중앙회	원예부	부장 강 홍 구 팀장 이 종 만	02-2080-6320 02-2080-63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조직이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생산자단체․조직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주요 채소류 가격진폭률을 56%(’06)에서 45%(’16)로 축소함으로써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 ’17년까지 수급안정 사업물량을 적정생산량 대비 10%(’06)에서 24%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가격진폭률(%)	53	55	56	55	2009. 2	◦진폭률(5년이동평균)= {(최고가격-최저가격)/평균가격}×100 *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당해년도 가격 진폭률은 편차가 커서 지표화 하기 곤란하므로 최근 5개년 진폭률을 평균하여 산출, 최고‧최저가격은 월 평균 가격의 최고‧최저가격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중(%)	11	9	10	10	2009. 2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중(%)=사업량/적정생산량×100 *사업량은 농협중앙회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적정생산량은 노지 5,200천톤을 기준으로 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642,500	47,500	68,750	33,500	433,250
정부융자 농협자금	514,000 128,500	38,000 9,500	55,000 13,750	26,800 6,700	346,600 86,650

주) 자금조성 기준(정부 : 농협 등 = 8 : 2 )

◦ 정부융자 재원 : 농안기금 융자(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 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법인,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지방공기업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농협

◦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된 농협

◦ 품목별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협

나. 수출업체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법인, 비회원농협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 해당품목의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 경과한 법인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능력, 자금관리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법인

◦ 기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지방공기업

◦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되는 법인

(전년도말 기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능력이 있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3. 사업대상품목 및 자금용도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용도 : 계약재배자금 및 운용자금

◦ 사업내용

- 농협중앙회장이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조성(정부자금+농협자금)하고, 이 자금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

- 계약재배 물량으로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지원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정부자금 80%, 자부담 20%

- 농협의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와 사업농협 각 50% 부담

◦ 지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사업자금 지원

- 계약자금 : 대농가 계약자금(품대) 및 제비용

- 운용자금(사업자금의 50% 이내) : 가격차 보전 재원 조성을 위한 금리 운용

◦ 사업방식 : 매취형, 수탁형(단 수탁형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기간 : 품목별 9~19개월

- 품목별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의무량 : 계약물량의 100%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 체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	→	산지조합, 법인 등 사업시행 주체	→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조성 및 지원		세부계획수립 자금조성및관리 사업지도감독 평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출하조절등)		계약신청 계약이행

2.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연도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 조성 및 지원(1월말)

농협중앙회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세부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사업대상자

◦ 사업농협은 품목별 사업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대해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농가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보고

3. 자금배정 및 사업추진단계

농협중앙회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사업실적 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가. 농가와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사업정산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의 ±10%～±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10%～±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 또는 계약후 출하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은 출하시 또는 출하전에 정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출하결과 이익 발생시 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 할 수 있음

◦ 정산단위 : 농가단위 정산원칙(품목·지역 특성감안 중앙회장이 조정가능)

[ 사업정산체계 ]

이익발생			판매가격	←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간에 공동배분(계약주체 배분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농가환원, 수익처리 등 계약주체 자율결정)
	↑	110～120%
계약안정대
				← 계약주체 수익처리(대농가 환원 가능)
		100%
				← 계약주체가 전액 부담
		80～90%
	↓			←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가 공동부담 * 계약주체는 가격하락으로 결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급적 경영비 수준을 보호
결손발생

주1) 영농조합법인등 일반법인체에 대한 사업정산방식과 수탁형 사업정산 방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주2)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10～20%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3) 저장성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계약안정대 미적용

다. 가격 폭등․락시 수급안정 방안

◦ 기본방향

구 분	무․배추등	고추, 마늘, 양파
가격 폭락시	◦ 수매․폐기, 저온저장	◦ 수매비축
가격 폭등시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 공급 ◦ 직거래 확대	◦ 수매물량 방출 ◦ 직거래 확대

◦ 무․배추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 봄·고랭지 무·배추 출하기(5～9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소요비용은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또는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활용

◦ 가격 폭락시 자체폐기

- 요건 :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가격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물량 : 사업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 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장의 사업지도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사업농협 : 농가별 계약현황 및 수매관리 등 기록관리철저,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징수 등 제재조치 강구

나.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채소수급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교육․홍보, 조사연구, 중앙단위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

-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등

◦ 사업대상자는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사업정산결과 계약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의 적립 여부는 계약주체 자율 결정),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사업우수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범위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과태료를 부과

◦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등 지원자금 및 위약금 징수

◦ 익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 : 가격진폭률 및 생산량대비 사업물량 점유비

◦ 측정시기 : 매 회계년도 종료후 측정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은 전산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전수조사 실시

-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지표 달성 정도, 사업활성화지표, 사업관리지표 등 3개항으로 평가

․사업추진지표 : 계약추진실적, 수매실적 및 판매실적, 전년대비 성장률, 사업손익 등

․사업활성화 : 교육실적, 상품화정도, 마케팅 능력 등

․사업관리지표 : 계약관리, 위약관리, 적립금관리 등

- 비계량항목으로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평가 항목 및 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환류

- 사업평가결과 현지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사항은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운용자금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진조합에 페널티 부여 등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비닐하우스 재해경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박봉수	02-500-1856 02-500-1866
농협중앙회	원예부	팀 장 국병곤 차 장 박현수	02-2080-6331 02-2080-6332

1. 사업목적

◦ 대설,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에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시설농업인이 기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등을 지원하므로써 비닐하우스 시설 및 작물 재해피해를 최소화

2.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비닐하우스 재해경감 : ‘11년까지 6천ha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동절기수급안정		-	-	-	‘09.2월	ㅇ 계획대비 추진실적
▪재해경감대책	780ha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 사 업 비	-	-	12,700	15,600	96,300
- 융 자	-	-	12,700	15,600	96,3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원예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재해경감대책 :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로서 100㎡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농업법인 포함)를 말함

3. 지원대상

○ 재해경감대책 :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중 우선순위는 사업규모 및 재해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하우스 재해경감을 위한 시설 구조보강 사업 지원

- 사업메뉴별 자재사용기준 및 예시내에서 기존시설의 재해취약성, 보강특성 등을 고려, 농업기술센터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수립시 실제 소요에 맞게 지원

<부속시설 및 자재 사용기준(예시)>

사업메뉴	자재 사용기준
보강지주	◦ KS 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자재 ◦ 지역별 내재해시설 강도기준(적설, 풍속- 07.4.10농림부2007-19호), 기존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내 3m정도마다 1개씩 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 : h=2.5m) - ha당 : 460개 × 4.4천원/개 = 2백만원
조리개교체	◦ 강판조리개, 수지조리개(철선조리개는 제외) - 서까래와 가로대의 접속부 강화를 위해 중요 접속부(지붕중앙, 측고접속부 등 50%수준)에 대한 조리개 교체 ※ 설치비 산정기준예시(예:∮25×∮32, 서까래 70cm간격, 가로대 5개) - ha당 : 10,000개 × 50% × 700원/개 = 3.5백만원
기초설치	◦ 줄기초 : 강풍 등에 대비 단동하우스 서까래기초 강화를 위해 땅속 25cm깊이에 도리(∮25.4×1.5t×280개/ha)를 조리개(4,600개/ha)로 접속하여 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1,100원/㎡ ⇒ 11백만원/ha) *농공연구소 자료 ◦ 독립기초 : 고정식하우스(단동, 연동)의 서까래 기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기초(∮30㎝×70㎝@180㎝×1,400개/ha×9천원/개)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1,260원/㎡ ⇒ 12.6백만원/ha)

사업메뉴	자재 사용기준 및 예시
브 래 싱	◦ 온실 1동(4개 모서리)에 인장력보강을 위한 대각선파이프 설치 ※ 설치비 예시(48천원/200평 ⇒ 720천원/ha)
쌍곶이보강대	◦ 연동온실곡부 서까래쌍꽂이 처짐방지를 위해 보강대 설치 ※ 설치비 기준예시(550원/㎡⇒5.5백만원/ha) *농공연구소 자료
중간골조+ 독립기초	◦ 서까래 3대 간격으로 보강서까래 및 기초 설치 ※ 설치비 예시(중방트러스형∮48.1 ×2.1t@1.8m+독립기초) : 40백만원/ha
와이어 지지대(근가)	◦ 감귤하우스 등 강풍대비 보강을 위해 와이어줄은∮8mm이상 사용, 내부근가는 16m당 1개이상, 외부근가는 양측면 8m당 1개이상 설치 ※ 설치비 기준 = 7.4백만원/ha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해경감사업 (국고융자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시설농업인별 사업계획(사업규모, 사업내용 등) 확정결과에 따라 조정지원

* 소요사업비 표준

․ 재해경감대책 : 20백만원/ha

◦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농안기금

- 지원비율 : 국고융자 100%

- 융자금리 :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농업인의 부담분(융자)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비 보조가능

◦ 사업시행주관 : 시장․군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 림 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08.1월)

시·도

○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 시달(‘08.1월)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농림부에 제출(‘08.2월)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도지사(시․군 포함)의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재해예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에 사업대상 신청전에 사업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담보 제공능력, 신용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의뢰하여 파악 후 사업지원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그 결과가 반영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08.1월)

◦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08.3월)

-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별 원예시설 면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 및 시‧도별 예산배정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3. 사업시행 단계

농림부

시․도

시․군

시설농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②

①         ④

③                                            ⑤ ③

⑤                                      ⑩

②

⑨

①         ②

③         ④

⑤         ⑨                           ⑦       ⑧⑪

①        ②

③

⑥

① 사업지침 통보    ②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대상 선정 통보 ④ 융자금 한도액 배정신청

⑤ 지원 한도액 배정(통보) ⑥ 기성고 및 준공확인서 신청

⑦ 융자대출신청 ⑧ 융자금 대출 ⑨ 결산․정산보고(통보)

⑩ 사업기금 운영상황 및 결과보고 ⑪ 사후관리

농 림 부

○ 사업대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08.4월)

시·도 및 시․군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즉시 시설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 및 대출방법을 미리 통지하여 대출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재해경감대책 :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골조보강 등

- 시설 골조(서까래, 중방, 보강지주 등) 자재는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KS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 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구조용)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2)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업지원 대상자,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부득이 사업지원 대상자,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함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소요자금 한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붙임 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대출취급기관에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통보하여 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  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시․도(시․군)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배정액내에서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을 배정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집행 기성고( 준공)확인서에 의하되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하여야 함.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동절기수급안정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부, 농협중앙회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준공후 1회(익년 상반기 내)

* 측정산식 : (동절기수급안정사업 추진실적/계획)×100%

《만족도 조사》

○ 동절기수급안정사업 지원을 받은 시설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및 집행체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사총괄 : 농림부

- 조사기관 : 시․군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 조사대상 : 동절기수급안정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조사방법 : 청문 및 설문조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6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서면평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익년 상반기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 평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미비점 보완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

시·도 및 시․군

◦ 평가주체 : 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 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성과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익년도 상반기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 평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지침에 의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2월말)

○ 농협중앙회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용도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정산

《융자금 정산 절차》

정산자료 제출	→	사업정산 실시	→	사업정산결과 보고
지역 농협→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림부

《제재》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Ⅳ. 행정사항 및 기타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도, 시군 및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준공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안 보고 : 전년도 1.15일까지 (붙임2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붙임3호 서식)

◦ 사업결산 및 정산결과보고 : 익년 2월 20일까지(붙임4호 서식)

[붙임 1호 서식]

동절기수급안정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대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유선)            (핸드폰)

2. 사업계획 신청내용

❍ 사업지역 위치(지번, 면적) :

❍ 기존시설 : 규모(동수, ○형, ○㎡), 설치년도(동별): ○동 ○년 ○㎡

- 주작물별 면적 : 채소○○(   ㎡), 화훼○○(   ㎡), ○○(   ㎡)

❍ 보강대상(설치년도별) : <단동> ○년, ○동, ○형, ○㎡, <연동> ○년, ○동, ○형, ○㎡

- 보강시설제원(폭×높이×서까래간격, 서까래칫수×두께, 기둥칫수×간격), 주작물면적: 채소○○(   ㎡), 화훼○○(   ㎡), ○○(   ㎡)

* 보강사업메뉴는 지역, 작물별 특성, 시설의 재해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재해대책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가능

* 규격유형: 표준규격[단동13종(A-K), 연동5종(1-2W-보완형)], 비규격으로 구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면적(㎡)	갯수		계	융자	자담
합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중간골조
브 래 싱
쌍 곶 이
근 가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보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호 서식]

동절기수급안정사업 시행계획 수립결과 및 예산신청서(총괄)

□ 사업시행계획 개요

❍ 사업수요 신청현황

- 신청자수 :          명 (재해경감 :                    )

- 신청면적 :          ha (재해경감 :                    )

❍ 사업계획 개요

<재해경감사업>

설치후 경과년수별

- 단동 :      ha(경과년수○년, ○동, ○ ha) (○년, ○동, ○ ha)

- 연동 :      ha(경과년수○년, ○동, ○ ha) (○년, ○동, ○ ha)

규격유형별

- 규격유형별 :      ha(○형, ○동, ○ha) (○형, ○동, ○ha) (○형, ○동, ○ha) 등

* 규격유형: 표준규격[단동13종(A-K), 연동5종(1-2W-보완형)], 비규격으로 구분

주요 재배작물 실태

- 채소:    ha(주작물별:                                              )

- 화훼:     ha(주작물별:                                              )

□ 사업시행계획 내역(시군별)

시군별	사업메뉴별	사업량		평균 단가	사 업 비(천원)
		면적(ha)	갯수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재해경감>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중간골조
	브 래 싱
	쌍 곶 이
	근 가
○○시군	소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중간골조
	브 래 싱
	쌍 곶 이
	근 가
<난방개선>	난방기

[붙임 3호 서식]

○/○분기 동절기수급안정사업 추진상황

❏ 사업계획 개요

❍ 사  업  량 : ❍❍개소(또는 ha)

- 사업메뉴별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메뉴별 :

❏ 추진실적(시도, 시군별)

❍ 사업추진율(계획대비) : 사업량    %, 사업비     %(융자  %, 자담  %)

세부 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천원)
				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계획	실적	%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문제점 및 사업부진 사유

❍

❍

❏ 개선방안

❍

❍

❏ 금후계획

❍

❍

[붙임 4호 서식]

○/○분기 동절기수급안정사업 자금집행실적

세부 사업별	사업비집행계획(천원)					사업비집행실적(천원)					불용등(천원)
	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붙임 5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대상자확정결과

□ 사업지원계획 대상자 현황

❍ 지원계획대상 :          명         ha(시군, 읍면별로 작성)

주소	사업 위치 (지번)	성 명 (법인대표)	기존시설현황		보강사업계획		주요 재배작물면적			사업비(천원)					비 고
			면적 (㎡)	시설 유형	면적 (㎡)	보강 내역	계	채소	화훼	계	보조	지방비	웅자	자담
합 계
					<재해	경감>
					<난방	시설>

* 제출방법 : 위 서식을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

* 기존시설현황은 면적, 시설유형(단‧연동, ○형) 등을 표기하고, 보강내역은 사업메뉴별 보강면적, 사업비을 기재

* 주요작물 재배면적은 시설하우스 내에 연간 재배되는 주요작물과 그 면적을 명기

[붙임 6호 서식]

동절기수급안정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

1. 사 업 자(신청인)

◦ 주 소 :

◦ 성명(주민등록번호) :

3. 기성고(준공)확인 신청내역

(금액 : 원)

세부사업명 (시설별)	사업 장소 (소재지)	사업량		사업비
		계획	실적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4. 기성고(준공)신청 확인내역

(금액 : 원)

세부사업명 (시설별)	사업장소 (소재지)	사업량		사업비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위 사업자 가 제출한 기성고(준공) 확인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붙임 7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기술검토서

1. 사업신청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보강사업 요지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융 자		자담
	사업내용

2. 사업성 검토결과

구 분		평가점수				검 토 의 견
		상	중	하	계
사업추진의 필요성(40점)	◦재해의 취약성(설치년도, 시설제원 등 고려) ◦지원대상자 사업의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보강규모의 적정성 ◦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기 타(20점)	◦사업의 기대효과 등
계

* 평가배점 : 상중하 50:30:20점 비율로 배점

년    월    일

○ ○ ○ ○ 장 (인)

[붙임 8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추진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장동욱	02-500-2181 02-500-2189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부	부 장 차흥식 차 장 서병교	02-6300-1351 02-6300-13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출농식품에 대해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①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

② 비상업적인 재고수출을 위해 국내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및 처분

③ 정부의 활동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④ 수출농산물의 출하, 등급, 국제운송비 등 유통비용 절감 지원

⑤ 수출농산물의 국내운송비 지원

⑥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 단, 개도국의 경우 ④, ⑤의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감축약속 이행의무 면제

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서 개도국으로 인정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 수출진흥)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과실, 화훼) 수출액을 80백만불 이상으로 확대

성 과 지 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 정 방 식
		‘05	‘06	‘07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실적(백만불)	75.9	58.9	71.2	73.5	2009.1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농축산물판매촉진	190,912	28,882	28,882	32,684	163,547
- 보 조	190,912	28,882	28,882	32,684	163,547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정규모 이상의 국산농식품 수출업체

3. 지원대상

○ 국내산 농식품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4. 지원액의 사용용도

○ 국산농식품 수출물류비

5. 지원기준

○ 기본물류비 : 수출대상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25% 수준

○ 인센티브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신시장개척, 항공운송, 휘모리, 원예전문생산단지 등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비율 추가 지원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은 별도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지침시달단계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을 작성

○ 유통공사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계획을 홍보

- 홍보내용 : 목적,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장소 등

2. 사업신청 및 지원단계

신청업체

○ 지원대상업체는 매월 전월 수출분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고객지원시스템에 입력신청하고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월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입력신청된 수출분과 제출된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3.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후 통지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개산급 신청 받아 개산급 교부(매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월)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2월)	▶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 (2～12월)	▶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 (2～12월)	▶	수출업체 보조금 지원 (2～12월)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로부터 분기별 개산급 교부받아 매월 입력신청된 해당업체에게 지원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

- 사업비 적정집행여부,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산원료사용여부 및 사업비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에 따름

5.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실적을 보고받은 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시행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평가결과를 농림부로 보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출업체가 수시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참여하여 지원되므로 별도 사업수요조사 실시하지 않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에 의함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장동욱	02-500-2181 02-500-2189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심정근 차 장 조창익	02-6300-1150 02-6300-1152
농협중앙회	수출지원팀	팀 장 양치대 차 장 오영덕	02-2080-6183 02-2080-61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식품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국산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268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업체 수출실적을 ‘11년까지 700백만불 규모로 확대

-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 및 전문수출업체 육성

성 과 지 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 정 방 식
		‘05	‘06	‘07
▪지원업체 수출실적 (백만불)	641	570	604	622	2009.2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운영활성화지원	3,896,804	335,310	337,000	323,000	1,767,600
- 보 조	-	-	-	-	-
- 융 자	3,896,804	335,310	337,000	323,000	1,767,6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대상

○ 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이하 “수출업체”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23,000백만원

○ 대출금리

- 일반 수출업체 : 연 4.0%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연 3.0%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대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체는 1.0%p, 우수업체는 0.5%p 인하금리 적용 가능

○ 자부담비율 : 대출금액의 10% 이상

○ 대출기간 : 12개월

○ 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5. 대출취급기관 준수사항

○ 각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 세부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대출조건, 사업의무 부과 및 위약금 징수, 대출시 징구서류, 대출실행 및 채권확보, 대출금 사후관리, 사업정산,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차등지원 등 대출관련 필요한 사항을 포함

○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원자금이 저리의 정책자금이고, 특정업체나 개인에 편중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대출한도를 설정 운용

○ 대출금의 부당사용, 사업의무 미이행, 농식품의 생산, 유통, 수출입과정에서 법령위반, 정부나 대출취급기관의 요구자료 미제출 등 대출금 관리와 관련한 제재기준 마련

○ 자금지원업체(대출업체)의 자금 이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출금 회수 등 사업관리에 철저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파악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첨부서식에 의거 농림부(식품진흥과)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대출내역을 사전에 타 대출취급기관에 확인하여 중복대출 방지

○ 대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지침과 세부지원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출취급기관 자체규정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후

-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계통조직에 문서로 시달

※ 주요 홍보내용 : 목적, 지원내용,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장소 등

사업신청

○ 일반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로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3.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림부에 한도배정 요청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소요시기별 자금배정 결과에 따른 지출한도배정 요청을 받아 자금 배정(매월)

업체선정․배정 (소요시기)	▶	한도배정요청 (매월)	▶	한도배정승인 (매월)	▶	자금배정 (수시)	▶	지원대상자 지원(수시)
대출취급기관		농림부		농림부		농안기금 수탁기관		대출취급기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5.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농림부로 보고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목적인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출업체를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출업체가 매년 운영활성화 자금을 이용하고 있어 별도 사업 수요조사 실시하지 않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변상문	02-500-2181 02-500-2186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팀 장 윤장근 부 장 박해열	02-6300-1330 02-6300-1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식품 수출상품화사업 :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수출상품 개발 및 육성,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농산물 수출컨설팅 추진, 공동대표 브랜드관리 및 해외 마케팅 추진 등 농식품 경쟁우위 확보

○ 국제 농산물박람회사업 : 지역별ㆍ품목별 시장 특성에 맞는 박람회를 선정하여 수출업체 참가 지원하고, 주요 수출국의 교민ㆍ식품상과 연계 농특산물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식품 홍보ㆍ판촉

○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현지 소비자대상 판촉활동 지원 및 해외 유력바이어를 국내 초청하거나, 국내ㆍ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거래알선 추진

○ 수출홍보사업 :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식문화 전파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광고ㆍ선전을 하고, 현지 축제 및 스포츠 행사와 연계하여 식문화 홍보 행사를 개최

○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 농업무역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축적․전파 등 정보인프라 구축 및 거래알선, 상담 등 중소수출업체의 전자무역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 35조(농산물 수출진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 40억불 수출달성을 목표로 안전ㆍ고품질 농산물 생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품목 개발ㆍ육성 및 수출업체 육성을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

지표명	'05	'06	'07	'08	'13	'16
◦ 농식품 수출실적	22억불	23	24.5	26.5	40	51
- 신선농산물	6	6	5.6	6.1	9	11.5
- 가공식품	16	17	18.9	20.4	31	39.5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92,092	12,663	13,736	18,646
보 조	92,092	12,663	13,736	18,646
ㅇ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16,591	2,530	1,651	5,388
- 보 조	16,591	2,530	1,651	5,388
ㅇ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32,583	3,834	4,016	5,250
- 보 조	32,583	3,834	4,016	5,250
ㅇ현지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7,501	1,282	2,471	2,073
- 보 조	7,501	1,282	2,471	2,073
ㅇ수출홍보사업	26,322	3,517	3,837	4,535
- 보 조	26,322	3,517	3,837	4,535
ㅇ해외시장정보사업	9,095	1,500	1,372	1,400
- 보 조	9,095	1,500	1,372	1,4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리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자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 수출관련 단체 등을 포함

○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계획이 있는 자

- 해외 수입업체(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 농협중앙회(대미 수출배 현지검역 사업수행기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대대만 과실류 현지검역 사업수행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 수출품목을 생산하거나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최근 5년간 동일품목으로 3회 이상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 수출업체와 다수의 생산자가 상호 구속력이 있는 규약을 맺고 계열화 된 수출 경영체

○ 수출컨설팅사업 :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당지를 포함한 생산자단체 중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및 소속 농가. 단, 수출실적이 없거나 비정기적으로 수출하는 단지 및 농가는 제외

○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 정부 지정 12개 대미 배 수출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대만 과실류 수출농가

○ 공동대표브랜드(휘모리) 관리운영 사업 :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자로 선정되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휘모리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약정서상 지원대상으로 명기된 업체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및 수출하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단체 포함)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업체는 제외

다.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 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사업 :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입점 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판촉행사 추진이 가능한 업체

○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 우리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자(단체 등 포함)

라.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 해당 없음

3. 지원대상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수출상품 개발, 수출 부대비용, 해외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 경영체 전문화 사업 : 지원대상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해외 홍보 및 수출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컨설팅사업 :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에 대한 국내ㆍ외 전문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 국립식물검역소 및 미국(대만)농무부 동식물검역소간의 검역협력협정 『CSA(Cooperative Service Agreement)』에 따른 검역관 초청비용을 지원

○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사업 :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품목에 대한 공동대표브랜드 참여업체의 생산농가에 품질관리 지도 및 해외마케팅비를 지원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 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사업 : 해외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판촉행사 개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입하거나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초청 경비 지원

라. 수출홍보사업

○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등 수출 주요품목 및 우리 식문화 등

마.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 무역정보 제공(무역뉴스, 무역자료 등), 통계자료 제공(수출입 통계, 가격통계, 생산통계), 수출지원 정보, 수출마케팅정보, 수출실무정보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 수출상품 개발비 :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용기 제작, 기술전문가 초청비 등

- 수출 부대비용 : 운송비, 통관비 등

- 해외마케팅 비용 : 시장조사, 마켓테스트, 판촉행사, 광고비 등

○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 EPR 등 품질관리 체계 구축, 기술지도 컨설팅, 농약전담관리사 인건비 지원

- 해외홍보 및 수출마케팅 :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판촉행사 개최비용, 특허 및 상표등록 비용 등

○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 현지 검역관 초청비용 일체

○ 수출컨설팅사업 : 국내ㆍ외 전문가 초청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공동대표 브랜드 관리운영사업

- 품질관리지도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 휘모리 품목의 홍보ㆍ판촉행사 개최, 바이어 초청 등 해외 마케팅 비용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 부스 임차비, 장치비, 비품 임차비, 항공료, 통역고용, 전시품 운송 통관비

다. 현지 유통업체직수출 지원사업

○ 현지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사업 : 행사장 임차비 및 장치비, 홍보비(TV, 신문, 전단지, 판촉물 제작, 경품제공 등), 판촉요원 고용비

○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 바이어 초청에 소요되는 국내 체재비, 왕복항공료

라. 수출홍보사업

○ 수출농산물 해외광고ㆍ선전사업 :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미국 등 우리 농산물 주 수출지역에 TV, 인터넷, 전문지 및 일간지, 빌보드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 홍보비용

○ 기획홍보 마케팅사업 : 현지 주부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요리교실 운영 및 TV 매체를 활용한 한국 음식관련 프로그램 방송, 지역축제 및 스포츠 행사 등과 연계하여 한국 농식품 홍보 행사 개최 비용

○ 축산물 수출활성화 홍보사업 : 일본, 대만, 홍콩 등 축산물 주요 수출지역에 삼계탕 및 돈육 등 축산제품을 대상으로 TV 및 전문잡지 광고, 판촉 홍보행사 개최 비용

마.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자료 발간비, 무역정보 D/B 구축 및 정보제공 시스템 유지 보수비용

○ 전자무역 시스템인 AgroTrade 컨텐츠 구축 및 유지보수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지원단계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수출상품개발단계(1년차)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지원품목 수출액 4만불 이상
현지시장진출단계(2년차)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지원품목 수출액 6만불 이상
현지시장확대단계(3년차)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품목 수출액10만불 이상

○ 수출 경영체 전문화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 의무량 : 지원품목 수출액 50만불 이상

○ 수출컨설팅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 의무량 : 해당 없음. 단, 교육성과 분석 등 요구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

○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해당 없음

○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단, 휘모리 판촉행사는 자부담 20% 부담

- 사업 의무량 : 지원품목 사업계획물량의 50%이상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 지원형태 : 지원항목에 대해서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2년간 1만불 이상 수출

다.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 현지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 의무량 : 행사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한국 농식품을 사전 협의를 거쳐 한국으로부터 수입량 결정

○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해당 없음

라. 수출홍보사업 및 해외정보조사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해당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 단계별로 최고 3년간 100백만원 이내 지원

- 1년차 50백만원 이내, 2년차 30백만원, 3년차 20백만원 이내

○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 년도별로 100백만원 이내 지원하되 3년간 지원

○ 수출컨설팅사업 : 컨설팅과 관련된 직접비용의 80% 이내 지원

○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 검역협력협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

○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사업

- 품질관리지도비 : 관내 20천원/농가당, 관외 50만원/농가당

- 공동대표브랜드 품목 판촉행사 :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80% 지원

- 바이어 초청 : 1,300천원 한도 /1인

- 공동대표브랜드 품목 홍보행사 : 100%지원

※ 기타사업비는 간접 지원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 종합박람회

구 분	지 원 내 역
임차료(1부스)	◦ 100% 지원 (추가부스 임차비는 전액 업체부담)
장치비(1부스)	◦ 100% 지원 (추가부스 장치비는 전액 업체부담) - 기본부스, 기본비품(쇼케이스, 시식대, 상담테이블, 의자), 전기 1kw
냉장․동 비품	◦ 신선농산물 냉장비품비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지원
전시품 운송통관비	◦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지원 ◦ 가공식품 : 50만원 한도 내에서 70% 지원 -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물레방아 마크)
항공료	◦ 1인 항공료 50%지원 : UAE, 브라질, 카자흐스탄, 프랑스 - 권련, 목재제외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시장
통역판촉요원	◦ 20업체 이하 참가박람회 : 50%지원(업체별 1인) ◦ 20업체 초과 참가박람회 : 공동 통역요원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 제외

○ 개별참가 박람회

구 분	5대 시장, 동남아지역	기타지역
지원금액	4백만원/1회	6백만원/1회
지원항목	◦ 임차비 : 18㎡(2부스)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테이블, 의자,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팜프렛꽂이, 냉․온수기, 시식대, 냉장․동고, 전자렌지 등	◦ 임차비 : 18㎡(2부스) ◦ 장치비 - Shell 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테이블, 의자,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팜프렛꽂이, 냉․온수기, 시식대, 냉장․동고, 전자렌지 등 ◦ 1인 왕복 항공료 50%
해당지역	◦ 5대 수출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포함), 러시아, 대만 ◦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인니, 말련,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 5대 수출시장 및 동남아시아 제외한 지역

※ 해외aT센터 : 지원금액 5백만원이내 / 임차비, 장치비, 비품 임차비

다.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 현지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사업

- 종합전은 최대 3천만원, 부류별전(단일품목)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되 행사 규모화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에 따라 추가 지원

ㆍ종합전 : 1억초과(20백만원), 1억～9천만원(15), 9천만원～8천만원(10)

ㆍ부류별 : 6천만원 초과(10백만원), 6～5천만원(7), 5～4천만원(5)

※ 대규모 판촉행사”는 행사규모에 맞게 별도로 지원기준 설정(1억원 이상)

- 동남아, 중국지역 한국식품 상설코너 신규입점 시 인센티브 지급

ㆍ지 원 액 : 3백만원

ㆍ지원조건 : 상설코너 별도 설치(3평 이상/5개 품목 이상), 6개월 이상 운영

○ 바이어 거래알선 : 항공료는 실비지원하고 체재비(3/4박)는 1백만원 내 지원

라. 수출홍보사업 및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 해당 없음

○ 사업관리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1)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범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후 일간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www.kati.net), 수출입뉴스 등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실시(2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장소, 평가방법, 지원내용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수출업체 등)은 다음의 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수출실적증명원(외국은행장 또는 무역협회 발행) 1부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GAP, HACCP, ISO, 유기농 인증, 전통가공식품인증, 특허 등 인증실적

2)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후 일간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www.kati.net), 수출입뉴스 등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장소, 지원내역, 선정절차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수출 경영체)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

3) 수출컨설팅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시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 (www.kati.net) 등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실시(2월말)

- 주요 게재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장소, 선정절차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관할지역내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사에 제출

- 농산물 수출컨설팅 자체계획서 및 평가표

신청조직

○ 신청조직(정부지원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자체계획서 및 자체평가표,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지사에 신청

4)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수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 제출한 검역수요조사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종합관리

신청조직

○ 사업수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는 국내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검역수요조사 및 일정 협의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출

5)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휘모리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 확정 시행

○ 참가업체 모집 시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 (www.kati.net), 수출입뉴스 등에 사업지원대상자 신청 게재(3～4월)

- 주요 게재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수출업체)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예비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해당품목의 2개년 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장 또는 무역협회 발행) 1부

- 당해연도 공동대표브랜드 예비사업계획서 1 부.

- 선별시설 보유(자가 또는 임차) 현황표

- 전문생산단지와의 거래실적 증빙 및 단지(농가) 현황표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시 박람회 개최 5～6개월 전일간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 (www.kati.net) 등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실시

- 주요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체수, 지원사항 등

신청조직

○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조직(수출업체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박람회 홈페이지(expo.a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참가신청

○ 온라인 참가신청을 완료한 신청조직은 다음의 관련 서류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카탈로그 국‧영문 및 해당국 언어 각 2부

- 친환경품질인증(ISO, HACCP, GMP, GAP 등)기업의 경우 인증지정서  및 사후관리 증빙서 사본 1부

- 현지어 포장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라벨, 포장샘플 등) 1부

- 2개년 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장 또는 무역협회 발행) 1부

다.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1) 현지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위해 일간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www.kati.net), 수출입뉴스 등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실시(12월 중)

- 주요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사항 등

신청조직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조직(국내 수출업체)은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사업실적, 회사 소개서 각 1부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내방하여 접수

○ 해외 수입업체(바이어) 및 대형 유통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aT센터를 통하여 접수

2)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시 일간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go.kr), KATI(www.kati.net), 수출입뉴스 등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실시(3월)

- 주요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장소, 지원사항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aT센터에서는 지역 내 방한 희망하는 바이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와 알선

신청조직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조직(국내 수출업체 등) 사업신청서,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내방하여 접수

○ 해외 수입업체(바이어) 및 대형 유통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aT센터를 통하여 접수

다. 수출홍보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시 홍보대상 지역 및 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기획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해외 aT센터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추진

신청조직

○ 해당 없음

라.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 시달 시 조사계획 수립하여 추진

○ 조사 후 자료집 발간ㆍ배포 및 KATI (www.kati.net) 등을 통해 전파

신청조직

○ 해당 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사업

1)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실시

- 사업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시 신청조직의 사업설명 청취

○ 매출규모, 수출 신장률,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 선정 지원대상자 중에서 포기업체 발생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2)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수출계획의 적정성, 수출계열화 적합성, 수출 상품화 및 안정성 확보 계획, 해외 마케팅 계획을 종합평가

○ 선정 지원대상자 중에서 포기업체 발생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수출컨설팅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각 지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수출실적, 단지규모 및 단지 참여 농가수, 컨설팅 계획, 정부시책 참여도 등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국립식물검역소

○ 국립식품검역소 및 미국(대만) 농무부 동식물검역소간의 검역협력협정 『CSA(Cooperative Service Agreement)』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미국 : 농협중앙회 / 대만 : 식물검역소(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5)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동대표브랜드 운영업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실사 실시 및 예비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순위 결정 (60점 미만은 탈락)

○ 농산물유통공사는 "휘모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선별․포장․품위관리 등 수출 관리시스템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업체 선정

- 휘모리 운영위원회 : 기 참여업체, 농림부, 농관원, 공사 등 13명으로 구성

나. 국제농산물박람회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사를 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실시

○ 수출실적, 포장표기, 친환경인증 여부, 현지 특성 및 여건부합 등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지원대상자 중에서 포기업체 발생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다. 현지유통업체직수출 지원사업

1) 현지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해외 판촉행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실적, 행사추진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수출업체 상담품목의 정책 연계성 및 현지시장의 진출 용이성, 초청업체의 수출역량, 초청대상 바이어 사업규모 및 수입실적, 수입확대 가능성 등 선정심사 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라. 수출홍보사업 및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 해당 없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농산물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1)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된 지원대상 조직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월별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추진관리

지원대상조직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약정 체결 후 월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하고 월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추진절차>

		농 림 부
	② 사업계획승인

지사(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
(추진현황점검)		①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③ 대상업체 선정 ④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유망품목개발, 재배기술개발 보급 등)
		참여업체
		(상품개발, 재배 또는 생산기반 조성, 시험수출 등)

2)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선정된 지원대상 조직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운영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관리

지원대상조직

○ “수출 전문 경영체 사업규약”에 따라 회원농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품종, 매뉴얼ㆍ재배 프로그램 및 안전성관리 계획 등에 따라 생산하고 공동ㆍ선별 출하

○ 수출업체에서는 안전성관리, 해외 마케팅, 판매대금 정산 등을 추진

<추진절차>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출 경영체
② 사업계획승인		①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요구 ④ 지원대상자 선정 ⑤ 중간평가 및 연말평가 ⑥ 정산결과 보고		③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사업,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3) 수출컨설팅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지사에서 선정된 지원대상 조직을 대상으로 시기별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사업결과 보고 등 사업추진관리

<추진절차>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출농가ㆍ업체 등
② 사업계획승인		①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요구 ④ 수출컨설팅 실시 ⑤ 정산결과 보고		③ 수출컨설팅 요청

4)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농협중앙회(대미 배)

○ 대미 수출용 배 검역일정 제안(7월) : 농협 → 미동식물검역소

○ 한국 현지(12개 대미 배 정부지정 수출단지) 검역실시(8～12월)

○ 검역결과 보고(익년 5월) :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대대만 과실류)

○ 검역계획 통보 후 초청사업(8, 11월 2회) 진행 및 결과보고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추진체계>

			농 림 부
	④ 사업계획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③ 기본계획 검토․수립 및 사업종합관리 ⑥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식물검역소		사업수행기관 (미국 : 농협중앙회 / 대만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미국/대만 동식물검역소
① 검역기관 지정			② 검역수요조사 및 일정 협의 ⑤ 현지검역사업 수행 및 보고
			지원대상 업체
	(대미국/대대만 과실류 수출업체)

4)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사는 휘모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운영업체와 휘모리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운영업체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접수받아 사업추진 및 관리

지원대상조직

○ 휘모리 운영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사업약정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브랜드 물량수출, 홍보판촉행사 등 사업수행

<사업추진절차>

사업관리기관 : 농림부

(공동대표브랜드 운영위원회)

중요사항 의결

↑↓

협조기관	→ ←	사업운영기관	→ ←	협력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 지원 국립식물검역소 수출검역실시		◦공사(수출전략팀 수출브랜드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운영 및 성과분석 - 마케팅지원 및 사후관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품질관리위원회

↑↓

수출업체	생산자
브랜드 제품 생산․포장․수출

나. 농산물국제박람회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박람회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박람회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조직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

- 사전에 현지시장정보ㆍ바이어리스트 등을 조사하여 제공

- 비품신청서, 전시품 및 운송통관서류 등 신청조직 제출서류 요청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지원대상조직을 총괄관리하고 현장 상담실적 등을 제출토록 요청

지원대상조직

○ 선정된 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전설명회에 참석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

○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현장 상담실적 등을 제출

<추진절차>

				농 림 부	(사업계획 승인)
	정산결과보고			↕
해외 aT센터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현지지원)				(기본계획 수립, 업체모집, 한국관 운영, 사후관리 )		(도비 보조, 공동수출마케팅)
				↕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다.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지원사업

가) 현지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된 지원대상조직을 대상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행사개최 3개월 전까지 지원대상조직으로부터 행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관리

지원대상조직

○ 선정된 국내 수출업체에서는 행사 3개월 전까지 행사계획서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하되, 해외 대형유통업체 및 수입업체 등 해외 지원대상조직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aT센터에 제출

<추진절차>

지원업체 모집 (해외 aT, 국내)	→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해외 aT, 국내)	→	특판행사 지원 약정서 체결	→

특판행사 개최 (행사 점검)	→	행사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신청	→	사업비 정산지급 및 사후관리

나) 바이어 거래알선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된 지원대상조직으로부터 초청대상 바이어의 방한일정 등 초청계획을 제출받고 바이어 초청 관리

○ 지원대상조직으로부터 바이어 초청 결과보고서 및 초청비용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소요비용을 정산 지원

지원대상조직

○ 선정된 수출업체 등은 바이어 방한 일정을 확정 후 초청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통보사항 : 바이어정보, 세부방한일정, 담당자 정보 등

○ 바이어 초청 후 초청 결과보고서 및 초청에 따른 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요청

<추진절차>

대상자추천	→	대상자선정	→	바이어 초청, 업체 파견 및 행사개최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①해외 aT센터 등 추천 또는 신문 공고 등		②우리 농산물 취급실적 및 수출입 가능성		③바이어 초청 및 수출업체 파견 ④행사개최(수출상담회 개최)		⑤ 사업평가 및 차년 계획수립

라. 수출홍보사업 및 해외시장 정보조사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림부에서 승인 시달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사업추진관리

<추진절차 : 수출홍보사업>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계획승인		◦ 사업기본계획수립 ◦ 홍보대상지역 및 매체선정 ◦ 대행업체 선정 ◦ 종합홍보실시 및 정산결과보고

<추진절차 : 해외정보조사사업>

무역정보 수집‧분석‧가공              정보분산‧배분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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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② 사업계획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수집‧가공관리)																	정부 및 지자체
											인터넷 무역정보
①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승인요구
											주문정보서비스
																	수출업체
							③정보수집 정산결과 보고
											팩스신문, 무역월보 등
																	지도 및 연구기관
																	`
화란, 뉴욕, LA, 싱가포르, 북경, 상하이, 대만,동경, 오사카, 모스크바 aT센터 및 해외농업정보조사위원																	생산자 및 단체
								KOTRA, 외국공관 등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신청받아 분기별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2월)	▶	보조금교부 결정ㆍ통지(3월)	▶	개산급교부 신청(분기별)	▶	개산급교부 및 지원(연중)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고보조금 결정ㆍ통지 후 분기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개산급 교부 신청 후 지원대상조직에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조직의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원조직 사업실적 평가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조직의 사업 종료 후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에 사업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ㆍ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농림부 본부

○ 농림부는 사업관리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예산 운영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대상조직의 사업추진현황 등을 사전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부실화 및 부당집행에 대해 사전 방지

- 사업점검은 농림부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상ㆍ하반기 년 2회 이상 실시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조직의 적정성, 지원단가의 적정성, 사업추진현황, 해외마케팅 현황, 해외시장개척사업의 홍보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조직이 사업의무 미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기 지원대상조직 선정 시 감정 등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측정》

○ 성과측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로 연말 사업종료 후 성과를 측정

성과지표	측정방법
◦농식품 수출액(억불)	◦12월말 관세청 수출통계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에서는 사업주관으로 4/4분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종료 시 평가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조직의 만족도, 사업추진 성과,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0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농산물수출상품화 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02-6300-1352～6), 식품수출부(02-6300-1372～7), 수출브랜드부(02-6300-1362～4), 수출컨설팅팀(02- 6300-1432～7)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생산 및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나. 국제농산물 박람회 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마케팅팀 시장개척부(02-6300-1452～8)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

다. 현지유통업체 직수출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02-6300-1352～6), 식품수출부(02-6300-1372～7), 해외마케팅팀 해외판촉부 (02-6300-1493～8), 시장개척부(02-6300-1452～8)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업체, 현지 수입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라. 수출홍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리미부 축산경영과(축산분야, 02-500-1995),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식품수출부(02-6300-1372～7), 해외마케팅팀 마케팅지원부(02-6300-1442～7), 해외판촉부(02-6300-1493～8)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서비스본부 정보기획팀 (02-6300-1382～8, 1403～4), 수출정보팀(02-6300-1392～6)

35	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 장 장승진 서기관 양주필	02-500-1843 02-500-1849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팀 자금지원팀	팀 장 조익춘 차 장 한병희 팀 장 김기홍 직 원 배유태	02-6300-1301 02-6300-1304 02-6300-1150 02-6300-115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식품)의 공급 확대

○ 농산물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2010년까지 1,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수요 증대 및 우수 농식품 공급 확대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시설현대화 업체 매출 증가율(%)	1.47	-	-	1.34	지원업체 연말 매출액 집계시	지원업체의 전년도 매출액 증가율과 금년도 매출액 증가율 비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34,400	8,031	15,000	15,000
융 자	134,400	8,013	15,000	15,000
ㅇ가공업체시설현대화		5,555	13,869	10,000
- 융 자		5,555	13,869	10,000
ㅇ우수시설현대화	134,400	2,458	1,131	5,000
- 융 자	134,400	2,458	1,131	5,000

* 총액 범위 내에서 수요에 따라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 식품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생산업체, 산지가공업체, 기타 농식품 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신규 창업자 및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 불가

○ 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수식품 품질인증(HACCP, ISO 22000등)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단,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3. 지원대상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식품업체의 시설투자자금 지원

- 가공공장 신축 또는 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기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의 구입비용 등

○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저장․처리․가공시설과 부대시설(건물 등)의 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운반차량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품안전인증(HACCP, ISO22000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

○ 농식품 수출업체의 관련 시설현대화

5. ’08 지원 조건 및 범위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 총액 범위내에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대출 금리

- 식품안전인증(HACCP, ISO22000 등) 자금 : 2%

- 수출업체 시설현대화 자금 : 3~4%(일반 업체는 4%,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3%)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금리 변경 전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도 금리 변경 연도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 대출 기한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 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1,0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지침 시달 단계

농 림 부

○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계통조직에 문서 시달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 식품업체 및 수출업체는 농산물유통공사로 신청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의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3. 자금 배정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배정(매년 상반기)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농 림 부

○ 농림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매년 상반기)

5. 이행점검단계

농 림 부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반기 1회씩 연간 2회 현지 점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6.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림부에 보고

○ 시설현대화 사업의 목적에 의거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식품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수요 조사 실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2008년도 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산물가공업 □ 축산물가공업 □ 농산물 전처리업
		□ 한식외식업 □ 급식업(단체, 위탁)
	사업체구분	□ 농업인 □ 농업경영체 □ 기타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HACCP □ ISO 22000
			※ HACCP은 정부(농림부, 식약청) 지정 HACCP에 한함
	컨설팅진행내역		□ 컨설팅완료 □ 컨설팅진행중 □ 컨설팅준비중
	증 축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증 설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개 보 수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장 비 구 입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총사업계획		총 소요액			백만원		총 신청액					백만원
인증 현황 (※해당분야√)	품질인증현황		□ ISO 9001 □ ISO 14001 □ 가공식품 KS
	기타인증현황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전통식품명인
			□ 신지식농업인 □ 정부지원 산지가공업체
본 업체는 자금지원세부계획 및 귀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에 따라 2007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의 융자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4. 품질인증 컨설팅업체의 시설 확인내역(컨설팅결과 소견서 및 추정견적서) 1부 5. HACCP / ISO22000 컨설팅계약서 사본 1부(계약완료업체에 한함) 6.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수출 시설현대화자금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본 사		(주소) (우)
			(전화) - - (팩스) - -
	공 장		(주소) (우)
			(전화) - - (팩스) - -
업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업 종
	종업원수		총인원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공장규모		부 지 평, 건물 평
시설계획	예 정 지		(주소) (우)
	증 축		규모 : ㎡,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증 설		기계 : 식(점),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개 보 수		규모 : 평(점),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운송장비구입		규모 : 대,				투자계획금액 : 백만원
	총투자비		백만원				신 청 금 액 : 백만원
주요 경영진 경력사항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담당자		직위 : 성명 :
위와같이 2008년도 우수농산물시설현대화자금의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 : 상 호 대표자 (인)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에 한함) 3. `06, `07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증명원 또는 수출신고필증 1부 4. `06, `07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조동근	02-500-1832 02-500-1838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 장 신형민	02-6300-1252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 장 김병삼	031-780-91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AO(세계식량농업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

2.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안전성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 생산․공급기반 마련

- 2013년까지 GAP 인증농가를 전체 농업인의 1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인증농가수(호)	20,000	965	3,659	16,014	매년 12월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인증농가비율(%)	2%	0.1%	0.3%	1.3%	매년 12월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GAP인증농가수/전체농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320	7,004	5,706	8,481	10,842
보 조	2,920	3,824	3,840	4,743	7,576
지방비	400	1,405	533	1,068	933
자부담	1,000	1,775	1,333	2,670	2,333
ㅇGAP시설보완
- 보 조	600	1,400	800	1,602	1,400
- 지방비	400	1,405	533	1,068	933
- 자부담	1,000	1,775	1,333	2,670	2,33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농림부고시 제2007-29호(2007.4.20.)에 따른 GAP 대상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위생시설·장비 지원

-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3. 지원대상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위생시설·장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세척기(1·2차 세척)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이물질제거, 작업복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세척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의 기계설비·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와 감리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전체사업비 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267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07.7)

- ’08년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보(’08.1)

시·도(지자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07.8.31)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우수 조직

- 전국 단위 농산물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는 농관원,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19호)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심사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농관원, 유통공사)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07.10.12)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07.10.18)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07.10.23)

농 림 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를 시․도, 농관원, 농림부에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제3호 서식)

- 심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08.2.28)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및 월별공정계획(별지 제6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월별공정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08.2.28)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부 (총무과)		농림부 (소비안전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시·도(지자체)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사업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농림부 본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분기별 실적파악 및 반기별 현장확인 실시

- 세부 사업별 결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예산집행내역 점검

《제재》

지자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6. 성과측정단계

○ GAP인증기관에 제출한 인증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GAP인증기관은 각 기관별 인증실적을 농림부로 제출(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GAP제도 사업평가회 추진(12월)

- 농림부, 농진청, 농관원, 지자체, 인증기관 및 GAP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GAP제도 평가회 실시

- GAP제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환 류》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09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8.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 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08.6～8월)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08년 8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08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 2008년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08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농산물 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천원	백만원	-
◦시설·장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평조평평평평평평평			처리능력/시간 〃 〃 〃 〃 〃 〃 〃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 계획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 장 비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 생 소독실	부 산 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 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 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확장('95, '97, '99)

(별지 제3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APC)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GAP 참여도 (10점)	GAP인증 농가수	15	12	9	5	A : GAP인증농가수 41명 이상 B : GAP인증농가수 26～40명 C : GAP 인증농가수 11～25명 D : GAP 인증농가수 10명 미만
2.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15)	‘07년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5	A : 상위 25%이내 사업자 B : 상위 26～50%이내 사업자 C : 상위 51～75%이내 사업자 D : 상위 75% 이하 사업자,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
3.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5점)	3-1.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3-2.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사업수행 능력 (30점)	4-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4-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4-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4-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5-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 × 100 투자비
	5-2.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5-3. 예 상 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5-4.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농산물품질관리사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가 점
										기본점수+가산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사업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4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 생 소독실	부 산 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신청액	조정액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천원
1			신청
(00.0)			조정											< >
2			신청
(00.0)			조정											< >
3			신청
(00.0)			조정											< >
4			신청
(00.0)			조정											< >
5			신청
(00.0)			조정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 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 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월별 공정계획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설계		공정				설계 보완
			금액 (백만원)				( )
	인허가		공정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체 결	제작계약체 결	구매계약체 결
착공후	건축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전기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설비 공사		공정						착공	%	%	100%
			금액 (백만원)								( )	( )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 )
	제작		공정							착수	%	100%
			금액 (백만원)									( )
사업비계		공정					%	%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 )	(2,000)

(주) ◦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제7호 서식)

총 공통 - 9

2007년 GAP 시설보완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시 설 (A)	장비별 수량	시 설 (B)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시설·장비류(평, 개소수)
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 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 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

(주) 사업세부명세는 APC 등의 GAP위생시설·장비에 한함.

37	한식세계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 장 장승진 사무관 이경일	02-500-1843 02-500-1844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팀	팀 장 조익춘 차 장 신사종	02-6300-1301 02-6300-13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적 특징에 유래된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외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지역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확대와 한식세계화 기반 구축

○ 한식 우수성 해외 홍보, 한식당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한식당 해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식자재 산업 등 연관산업 성장과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망한식 발굴, 식문화 해외 홍보,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 등 한식당 경영활성화를 통해 한국 식문화 확산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한식 유망품목 발굴	100개	-	-	-	연말	지자체 사업결과 보고
․한식 VI 개발	1식				연말	한식 VI 개발 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3,500	42,000
보 조				3,000	38,000
지방비				500	4,000
ㅇ한식 세계화 기반구축				2,000	9,500
-보조				1,500	5,500
-지방비				600	4,000
ㅇ한식 및 식문화 해외홍보사업				500	15,000
-보조				500	15,000
ㅇ한식당 경쟁력제고 및 한식교육				1,000	17,500
-보조				1,000	17,5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산업화가 유망한 한국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 시․도․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및 음식관련 법인․단체

○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한식세계화 기반 구축

○ 지역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  지자체

- 향토음식을 산업화 하려고 하는 시․도․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로서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전국 음식박람회 개최

- 한국음식이나 조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능력을 인정받고 있거나 전국적인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단체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 해당 없음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 교육 : 해당 없음

3. 지원대상

가. 한식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 한식세계화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별 향토음식 발굴지원, 한식 대표 메뉴 개발, 음식박람회 개최 등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 사업

○ 한식 VI 개발․홍보 등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교육

○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해외 조리사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한식 교육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 한식세계화 전문가 위원회 운영비, 한식대표 메뉴 개발 연구용역비, 음식박람회 개최를 위한 부스비, 임차비 등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 한식 이미지 표현을 위한 VI 제작․홍보 연구 용역비 등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교육

○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해외 조리사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위탁교육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한식세계화 기반 구축 사업

○ 지역 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해당 없음

○ 전국 음식 박람회 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해당 없음, 단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사결과를 <붙임 1> 양식에 의거 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제출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해당 없음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 교육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해당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 지역 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 전국 음식 박람회 사업

- 지원 한도 : 500백만원

․ 한국음식 박람회 행사비, 우수 한국음식 전시, 우수 음식 조리체험 및 홍보, 외식산업관련 박람회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 해당 없음

○ 사업관리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교육 : 해당 없음

○ 사업관리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1) 지역 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범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 시달(1월말)

시․도․제주특별자치도

○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2월초)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맞추어 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 신청(2월중순)

- 사업목적, 주요사업 내용, 추진일정, 행사규모, 경연대회 추진계획, 우수음식 선발방법, 우수음식 활용계획, 예산지원 계획 등

2) 한국음식 박람회 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범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2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3월)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음식관련 법인․단체 등과 실행계획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

음식관련 법인․단체

○ 사업 수행기관인 음식관련 법인․단체는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범위, 사업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에 의거 홍보사업 추진

신청조직

: 해당 없음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교육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범위, 사업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문서에 의거 사업 추진

신청조직

: 해당 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1) 지역 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한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결정

○ 선정된 시·군·구 중에서 포기한 경우 발생시 적정 지원대상자 재선정

2) 한국음식 박람회 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음식관련 법인․단체중에서 한국음식 산업화․세계화에 부합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을 선정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교육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1) 지역 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시․도․제주특별자치도

○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 추진절차 >

농림부	①계획시달	시·도 (제주특별 자치도)	②자체계획수립	시·군·구
	④사업신청		③사업신청
	⑤지원확정		⑥ 통보

① 농림부는 사업추진기본방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월말)

② 시․도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2월초)

③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맞추어 시·도에 사업 신청(2월초순)

④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신청을 취합하여 대상 시·군·구 및 우선순위가 반영된 신청서를 농림부에 신청(2월중순)

⑤ 농림부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유통공사에서 자금배정(3월초)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시·도는 농림부의 보조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농림부에 지원한도액 배정 요청

◦ 농림부는 지원한도액 배정결과를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는 시·군·구에 지원한도액 배정결과 통보

◦ 시·군·구는 시·도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

2) 한국음식 박람회 사업

농 림 부

○ 농림부는 음식대전을 수행한 음식관련 법인․단체 선정과 사업기본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에서 선정한 음식관련 법인․단체와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우수 음식 선정기준 등 추진절차, 방법을 협의하여 사업추진관리

음식관련 법인․단체

○ 사업 수행기관인 음식관련 법인․단체는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사후 정산

< 추진절차 >

		농 림 부
	①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승인 ⑦ 최종평가 및 정산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② 업무약정 체결 및 세부계획 수립 ⑥ 사업 및 정산 결과 보고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입상자		음식관련 법인․단체		한식당 경영자 유망한식 개발자
④ 참가신청		③ 업무약정 및 음식대전 운영관리 ⑤ 집행내역 제출 및 정산 요청		④ 참가신청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에서 승인 시달된 사업계획에 의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승인 ◦ 사업 및 정산결과 승인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홍보대상 지역 및 매체선정 ◦ 대행업체 선정 ◦ 홍보 실시 및 정산결과 보고

다.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 교육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승인 ◦ 사업 및 정산결과 승인		◦ 세부추진계획 수립 ◦ 대행업체 선정 ◦ 정산결과 보고

4. 자금배정단계

가. 한국음식 산업화 유망품목 발굴사업

1) 지역 향토음식 발굴 지원사업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신청받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교부

농 림 부		← ② 보조금 교부 신청 → ③ 보조금 결정 통보			시․도	← ① 보조금 지급신청 → ⑤ 보조금 교부	시․군․구
					↑ ④ 보조금 교부
	③ 보조	금 결정 통보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자금배정 절차

◦ 시·도는 농림부의 보조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농림부에 지원한도액 배정 요청

◦ 농림부는 지원한도액 배정결과를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는 시·군·구에 지원한도액 배정결과 통보

◦ 시·군·구는 시·도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

나.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및 한식 세계화기반 구축사업

농림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신청받아 분기별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2월)	→	보조금교부 결정ㆍ통지(3월)	→	개산급교부 신청(분기별)	→	개산급교부 및 지원(연중)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고보조금 결정ㆍ통지 후 분기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개산급 교부 신청 후 지원대상조직에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조직의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원조직 사업실적 평가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조직의 사업 종료 후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에 사업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ㆍ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관리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예산 운영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대상조직의 사업추진현황 등을 사전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부실화 및 부당집행에 대해 사전 방지

- 사업점검은 농림부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상ㆍ하반기 년 2회 이상 실시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조직의 적정성, 지원단가의 적정성, 사업추진현황,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조직이 사업의무 미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기 지원대상 조직 선정 시 감정 등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측정>

○ 성과측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로 연말 사업종료 후 성과를 측정

성과지표	측정방법
◦ 한식 유망품목 발굴 수	◦ 지자체 사업결과 보고
◦ 한식 VI 개발	◦ 한식 VI 개발 결과물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에서는 4/4분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업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종료 시 평가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조직의 만족도, 사업추진 성과,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0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한국음식 산업화 유망품목 발굴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44)

○ 신청자격

- 우수 향토음식 발굴하여 산업화 하고자 하는 지자

나.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해당 없음

○ 신청자격 : 해당 없음

다. 한식 세계화기반 구축사업 : 해당 없음

○ 신청서 제출기관 : 해당 없음

○ 신청자격 : 해당 없음

<붙임1>

사업추진결과보고

1. 사업(행사)명

2. 주요사업(행사) 내용

가. 주최

나. 기간

다. 장소(규모)

라. 주행사내용

마. 부대행사내용

3. 사업(행사)추진일정

4. 음식경연대회 개요

가. 규모

나. 참석인원

다. 박람회 추진결과

라. 기타내용 등

*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는 사업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황재윤 주무관 정순일	02-500-1872 02-500-1880 02-500-1884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팀 장 최근원 차 장 이상길	02-6300-1171 02-6300-1173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장 윤원근	02-2080-67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고품질 안전생산ּ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경영체에 우선지원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

-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가단위 지원도 지역 또는 조직단위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중심으로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2.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생산시설현대화와 과수생산기반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거점을 육성하여 매년  3～4개씩 총 30개가 설치될 거점APC를 통하여 전체 과실생산량의 처리비중을 20%(46만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실량의 65%까지 취급하여 산지유통규모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거점APC처리 과실량 비율(%)	8	-	1.1	4	2017.12	(거점 APC 처리물량 / 전체 과실생산량) × 100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이용율(%)	40	-	30	35	2017.12	(거점APC 출하량 / 출하 약정한 총 과실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51,348	177,429	173,698	214,213	1,199,569
보 조	86,624	62,054	65,893	67,069	383,110
융 자	47,172	25,073	14,071	24,800	147,605
지방비	79,001	54,221	60,698	63,785	358,924
자부담	38,551	36,081	33,036	58,559	309,930
o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60,440	122,308	90,468	156,036	808,400
- 보 조	40,110	30,577	22,617	39,009	202,100
- 융 자	47,172	25,073	14,071	23,405	121,100
- 지방비	40,110	30,577	22,617	39,009	202,100
- 자부담	33,048	36,081	31,163	54,613	283,100
o 과수생산기반정비	17,502	12,915	10,292	12,108	46,005
- 보 조	14,071	10,374	8,299	9,700	36,946
- 지방비	3,431	2,541	1,993	2,408	9,059
o 거점산지유통센터	73,406	42,206	68,831	36,312	225,000
- 보 조	32,443	21,103	32,750	14,923	112,500
- 지방비	35,460	21,103	35,248	19,773	112,500
- 자부담	5,503	-	833	1,616	-
o 과실브랜드육성	-	-	4,107	5,107	31,814
- 보 조	-	-	2,227	2,507	13,894
- 지방비	-	-	840	1,200	8,760
- 자부담	-	-	1,040	1,400	9,160
o 고당도과실생산자재	-	-	-	4,650	88,350
- 보 조	-	-	-	930	17,670
- 지방비	-	-	-	1,395	26,505
- 융 자	-	-	-	1,395	26,505
- 자부담	-	-	-	930	17,67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 주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단, 100ha미만인 경우에도 조직화 정도, 과원의 밀집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가능)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3. 지원대상

◦ 고품질․안전 과실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계열화에 필요한 사업

	< 지원대상 단위사업 >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⑤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사업

◦ 다만,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① 신규과원조성 ② 개별농가 및 마을단위 등 소규모 유통시설설치 ③ 직접 투입재(비료․농약․농기계, 소모성자재 등) 구입 지원 ④ 기타 부지매입비,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및 임대비, 행사성경상적 경비(단순 교육비 포함)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기금보조 25%, 기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②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전문생산단지에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정비로 경쟁력제고	◦기금보조80%, 지방비 20
③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 센터를 설치,규격․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지자체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생산자단체 :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④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육성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전국 : 국고보조 82%, 자부담 18 ◦지역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⑤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	◦고당도 과실 생산을 위한 생산자재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과 소비확대 촉진	◦ 기금보조 20%, 기금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군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 및 농업인, 전문가 협의체 등의 참여하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에 사업물량, 지원단가, 보조비율을 명시

◦ 전문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에 제출시 사업신청 제외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시․도 단위 사업계획과 시･군 사업계획평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은 사업신청 제외

◦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매년 3월말까지)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전국단위 사업주체

◦ 전국단위 과수산업발전 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 주관 시․도(시․군)을 선정하여 추진

◦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품목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사업계획수립에 적극참여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1)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주체 : 시ּ도 및 시ּ군

◦ 계획기간 : 사업추진년도부터 4년간

* 전국단위 사업주체도 지자체에 준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 구 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 생산․유통․경영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의 주 사업품목과 같을 경우 사업단으로 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자문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참여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협의체 운영비 : 선정된 사업계획별로 별도 기금사업비에서 지원

-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단을 활용하는 경우 차등 지원

(3) 계획수립 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수출사업 등이 연계 추진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생산ּ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조직 단위로 지원계획 수립

◦ FTA, DDA 등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선택과 집중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과수산업 현황(생산, 유통 등), 여건 분석 및 향후과제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중장기 비전 및 육성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

◦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사업시행주체 육성목표 및 목표달성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5) 사업계획 세부작성요령 : 별지 제1호서식

(6) 사업계획서 변경금지

◦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은 농림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신청절차 】

<사업시행주체>

◦ 계획수립참여

◦ 조직원 여론수렴

◦ 사업시행 및 운영체계 확립

<시  ․  군>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주체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서면심사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시  ․  도>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 조직별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서면심사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 확정

전문가 협의체, 평가단 등

(시․도, 시․군 별도 운영)

◦ 사업계획수립,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2. 사업자 선정단계

심사․평가의 원칙과 방향

□ ｢과수산업육성대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심사

◦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사

◦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단위사업계획심사

◦ 공동마케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심사

◦ 사업계획의 보완․조정․통합을 통한 정책방향 지향적 심사

□ 사업계획의 수립 → 집행 → 성과까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

◦ 생산․유통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평가

◦ 사업목표의 성공가능성과 사업효과를 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평가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농림부

◦ 농림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 내외로 팀 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 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사업계획 최종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선정>

◦ 연차사업계획 선정의 의미 : 연차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차년도 사업선정시 계속사업으로 심사․평가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은 아님

- 매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심의․조정

【 신규사업계획 심사․평가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부(실무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APC관련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병행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50%)
	2단계 : 현장 평가
↓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일 러 두 기 >
◦ 단위사업 추진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 후반부에 있는 개별 단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 이 지침서의 개별 내용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서로 다른 경우 이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초과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A라인)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B라인)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⑭보 조 금

교부신청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주관기관

(시․도)

⑮보 조 금

교    부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⑮융 자 금

대    여

⑭융 자 금

대여신청

사업주관기관

(시․군)

⑱융자금

집행실적

보고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①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⑰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농   업   인

사업 및

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차 정산

Ⓑ

Ⓐ

Ⓑ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A, B 두 유형 모두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부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거점APC를 통하여 처리되는 과실량과 사업수혜농업인의 이용률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시․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거점APC 처리 과실량,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 이용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자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매년 과실 총 생산량과 거점APC 처리 과실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2008.2.28일까지)

◦ 시․도는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3.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부 및 시․도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사전준비 사항

◦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시․군(시․도) 사업계획에 반영

◦ 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준수

(2)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매년 2월말까지

◦ 시‧도 → 농림부 : 매년 3월말까지

(3)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규사업 : 「사업신청단계」에 따라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후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제본하여 2부 제출(File은 별도로 제출)

◦ 계속사업 : 당해년도 해당 세부사업계획만 제출

(4)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 전년도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 받은 사업계획 : 평가단계를 통과한 이후단계부터 평가

- 예) 전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단계 현장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제외된 경우 : 당해년도에는 현장평가부터 심사․평가 실시

□ 기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 신청시 선정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심의․조정

-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계획으로 재평가

(5) 지원조건 및 사업비

◦ 다음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다음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

(1)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협조부서 : 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시설관리과, 농생명산업정책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2)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시․도 : 과수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 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

◦ 시․군․구 : 과수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 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3) 사업시행체계(순서)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② 품목별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군, 시․도)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시･도→농림부)

* 전국단위 품목조직의 경우에도 시･군과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제출

⑤ 사업심사․평가(농림부)

⑥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⑧ 지자체 자체 평가(시․군, 시․도)

⑨ 중앙 평가(농림부)

(4) 보고 및 기타사항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월별 보조금 교부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사항 등은 붙임의 개별 단위사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 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 별지 제1호 서식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총괄사업조직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품목) (보조품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실브랜드
		고당도과실생산자재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사업계획서

< 첨 부 >

지자체의 과수산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

○○과수산업발전계획

1. 과수산업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주품목)         (부품목)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4년전(a)
2년전
신청년도(b)
a/b 등락율(%)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과원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 적(ha)
비 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2년전
	1년전
	비율						100.0
생산량 (톤)	2년전
	1년전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낮은과원은 예시이며, 해당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과수산업 청사진 제시

◦

□ 항목별 목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전년도
( )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사업추진년도부터 4년간)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가. 사업시행주체(총괄사업조직) 현황

□ 조직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2년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년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

(※ 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생산노력

- IFP, IPM, INM, GAP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진흥청, 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 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구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시설간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2년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년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2년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년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전부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실브랜드
고당도과실생산자재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생산시설현대화
-
․
◦생산기반정비
-
․
◦거점산지유통센터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전문인력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기대효과

□

◦

7. 1차년도 사업추진 계획(20   년)

가. 1차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 붙임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1-1.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별지 제2-1호 서식)

1-2.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2-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4-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4-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진흥청, 센터 등 확인)

4-6. 조직(단체)의 친환경안전과실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4-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5. 사업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5-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5-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5-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5-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5-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5-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5-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5-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 산출 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

FTA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지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 정 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1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②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농업혁신 차원에서 전략이 적정한가? ② 우수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수출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품목선정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해당품목이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② 시장인지도, 생산․출하 등 유통부문에서 타지역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③ 과잉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원조성 등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사업간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1-5.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①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적정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2-1.고품질과실 생 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2-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F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2-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2-4.경영안정	5	4	3	2	1	①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감귤 및 재해보험 비대상품목은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3-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APC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3-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3.수확후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4.판매․수출	5	4	3	2	1	① 대형유통업체(대량수요처) 직거래, 브랜드마케팅,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5.출하형태	5	4	3	2	1	① 공동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연합판매사업 실적 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③ 공동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위한 자체규약은 있는가?
	3-6.총괄사업 조직의 형태	5	4	3	2	1	① 총괄사업조직이 공동마케팅, 출하광역화(물량규모화)등 산지유통혁신을 총괄할 만한 조직인가? ② 과거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신생조직은 평가제외)
4. 사 업 의 성공가능성 (25점)	4-1.사업추진의지	5	4	3	2	1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부지확보, 자부담조달, 전문인력(전문경영인․품질관리․마케팅) 확보현황 및 계획은 어떠한가?
	4-2.전문인력확보	5	4	3	2	1	①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 정도는?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및 계획
	4-3.투자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 완료연도기준 투자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4-4.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협의체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할 시스템이 있는가?
	4-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① 공동마케팅 실적(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이 있는 경우 (2점) ② 1)“공동브랜드 출하”, “공동계산”을 위한 자체 규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각 항목별 1점씩 가점 (2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1) 공동브랜드 출하는 시군경계를 넘어선 광역 브랜드로서 사업참여조직이 자체 개발한 것이어야 함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 점	①
									②
									③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생산혁신 분야
3. 유통혁신 분야
4. 사업의 성공가능성
5. 종 합 의 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대분류 평가항목 : 평균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60%)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선정 사업을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제3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보조금교부 신청서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4호 서식 ]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시․도 :       >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가. “단위사업”은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중분류사업명을 기재

나.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다.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라.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황재윤 주무관 정순일	02-500-1872 02-500-1880 02-500-1884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팀 장 최근원 차 장 이상길	02-6300-1171 02-6300-1173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장 윤원근	02-2080-67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촉진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39,456ha의 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기반을 육성하여 매년  3～4개씩 총 30개가 설치될 거점APC를 통하여 전체 과실생산량의 처리비중을 20%(46만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실량의 65%까지 취급하여 산지유통규모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거점APC처리 과실량 비율(%)	8	-	1.1	4	2009.2	(거점 APC 처리물량 / 전체 과실생산량) × 100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이용율(%)	40	-	30	35	2009.2	(거점APC 출하량 / 출하 약정한 총 과실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60,440	122,308	90,468	156,036	808,400
보 조	40,110	30,577	22,617	39,009	202,100
융 자	47,172	25,073	14,071	23,405	121,100
지방비	40,110	30,577	22,617	39,009	202,100
자부담	33,048	36,081	31,163	54,613	283,1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공동브랜드 참여농가 우선지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전문가 협의체,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독농가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  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등

[ 예시사업 ]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및 시설포도(신규과원) 단, 기존과원을 대체하는 과원은 지원 가능(대체과원)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참고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9월말)

농  가

◦ 사업신청서(별지 1-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지 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에 제출(전년도 10월말)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 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과수분야 산․학․연․관 협의회 등으로 대체 가능)의 심의를 거쳐 확정(전년도 12월 20일)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

◦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선정 순위>

◦ 1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를 30% 초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부의 승인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기타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이어야 함. 단, 자체보증묘목이 공급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사업대상 시․군과 생산자조직은 농업인이 사업추진시 업체 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등을 거쳐 사업별로 공신력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공지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입찰의 일괄 추진 등이 가능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

- 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 시공으로 추진하여도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 자재 구입 후 개별시공이 가능.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개별시공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작업공정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여야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 등에서 공동입찰․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A라인)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B라인)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⑭보 조 금

교부신청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주관기관

(시․도)

⑮보 조 금

교    부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⑮융 자 금

대    여

⑭융 자 금

대여신청

사업주관기관

(시․군)

⑱융자금

집행실적

보고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①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⑰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농   업   인

사업 및

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차 정산

Ⓑ

Ⓐ

Ⓑ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A, B 두 유형 모두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지원사업기간(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현지 확인․조사, 사후관리, 제재 등)에 준하여 실시

농림부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생산된 과실 중 거점APC를 통하여 처리되는 과실량과 사업수혜농업인의 이용률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시․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거점APC 처리 과실량,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 이용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자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매년 과실 총 생산량과 거점APC 처리 과실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08.1.31일까지)

◦ 시․군는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시․도에 제출(2008.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3.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부 및 시․도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별지 제1-1호 서식 ]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수 및 시설과채재배현황	과종 또는 과채류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율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생산 예상량은 자금지원년도 생산 예상량을 기재

4. 사업 신청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10년까지만 시행(한․미 FTA 비준시 연장 될 수 있음)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연리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2순위로 신청한 농가는 1순위 농가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1순위)(안)

(세부사업명 : 우량품종갱신사업)

신청농가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04년 5월 30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출하계획 (공동선별․공동계산)	5.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6.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5톤 × 15점] ․ 1.5톤 이상은 만점	15
출하실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7.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0
	8. 출하량[출하물량 / 1.5톤 × 10점] ․ 1.5톤 이상은 만점	10
출하실적 Ⅱ (계통출하)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5점] ․ 100% 이상은 만점	5
	10. 출하량[출하물량 / 1.5톤 × 5점] ․ 1.5톤 이상은 만점	5
사업여건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3. GAP(우수농산물관리) 농가	3
	14.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5
	15. 저농약 이상 품질인증농가	3
	16. 수출 참여농가	3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5
	18.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19.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0.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0  .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2순위)(안)

(세부사업명 : 우량품종갱신사업)

신청농가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04년 5월 30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출하계획	5.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6.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5톤 × 15점] ․ 1.5톤 이상은 만점	15
출하실적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	7.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8. 출하량[출하물량 / 1.5톤 × 15점] ․ 1.5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9.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3
	10.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1. GAP(우수농산물관리)농가	3
	12. 과수재해보험가입농가	5
	13. 저농약이상품질인증농가	3
	14. 수출참여농가	3
	15.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5
	16.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17.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18.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가점	19. 출하권을 위임한 농가는 5점 가점 부여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0  .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1-4호 서식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우량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FTA기금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갑"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병"

○ ○ 시장 ․ 군수              (인)

<붙임>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의 기준모델 및 일반모델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원단가임 ◦ 사업추진시 지원단가는 “Ⅰ.총괄”의 단가를 적용하고 “Ⅱ.세부내역”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조정 가능 ◦ 지원단가 조정은 【사업계획변경절차】와【지원단가의 조정절차】 참고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농림부 지정고시)을 충족하여야 함 ◇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단가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Ⅰ. 총 괄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A1형(자동관수)
․ 스프링쿨러	6,800천원/ha
․ 점적	6,100천원/ha
1.2. A2형(수동관수)	3,700천원/ha
1.3. B1형(A1형+관비)
․ 스프링쿨러	7,700천원/ha
․ 점적	7,100천원/ha
1.4. B2형(A1형+자동관비)
․ 스프링쿨러	12,000천원/ha
․ 점적	11,275천원/ha
1.5. C1형(B1형+미세살수)
․ 스프링쿨러	13,250천원/ha
․ 점적	11,400천원/ha
1.6. C2형(B2형+미세살수)
․ 스프링쿨러	15,700천원/ha
․ 점적	15,100천원/ha
2. 관정개발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1. 8인치(우물자재형)	23,500천원/공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2.2. 6인치(우물자재형)	14,000천원/공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2.3. 6인치(일반형)	8,000천원/공
2.4. 5인치(우물자재형)	3,500천원/공
3. 꽃가루은행	45,000천원/개소
4. 모노레일	18,000천원/ha
5. 방풍망시설
5.1. 일반형	16,000천원/ha
5.2. 해안형	24,320천원/ha
5.3. 산간지형	30,000천원/ha
5.4. H빔형	26,290천원/ha
5.5. 격자형	80,000천원/ha
6. 배수시설
6.1. A형	5,700천원/ha
6.2. B형	8,000천원/ha
6.3. C형	12,000천원/ha
7. 비가림 하우스		◦밀폐식(포도는 설치 불가)
7.1. 일반형	96,000천원/ha
7.2. 양앵두	180,000천원/ha
7.3. 참다래	220,000천원/ha
7.4. 감귤	264,000천원/ha
7.5. 무가온형(포도)	175,000천원/ha	◦ 시설기준이나 설계서 임의 변경 금지
8. 비가림시설		◦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8.1. 연동형(일반)	99,000천원/ha
8.2. 연동형(개폐)	180,000천원/ha
8.3. 간이형(강선)	17,000천원/ha
8.4. 간이형(파이프)	44,195천원/ha
9. 비상발전기
9.1. 10KW	5,310천원/대
9.2. 20KW	9,510천원/대
9.3. 30KW	11,000천원/대
10. 서리피해방지시설
10.1. 미세살수장치	8,400천원/ha
10.2. 방상펜(중형)	22,000천원/ha
10.3. 방상펜(대형)	25,000천원/ha
11. 시설하우스 개보수		◦아래 이외 개보수사업은 비인정
11.1. 강제환풍기	12,650천원/ha	(경질필림 교체 등)
11.2. 자동개폐기	13,500천원/ha	- 기존시설 보수만 가능
11.3. 철근교체	25,000천원/ha
12. 야생동물 방지시설
12.1. 방조망(일반형)	23,000천원/ha
12.2. 방조망(산간지형)	27,500천원/ha
12.3. 방조․방풍망시설	31,660천원/ha
12.4. 전기 충격식 목책기	2,100천원/ha
12.5. 조수류퇴치기	5,000천원/ha
13. 우량품종갱신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13.1. 저수고밀식과원(키낮은사과원)	42,100천원/ha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13.2. 배(일반형)	5,600천원/ha	또는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13.3. 배(밀식형)	10,000천원/ha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3.4. 포도	11,300천원/ha	o 선택 시공
13.5. 감귤	16,640천원/ha	․ 유공관배수시설 설치(2,800천원/ha)
13.6. 감귤 연차갱신	16,000천원/ha	․ 점적관수(2,600천원/ha)
13.7. 기타	6,610천원/ha
14. 우박피해방지시설	27,600천원/ha
15. 작업로 정비(과원내)	80천원/m
16. 지주시설
16.1. 평덕식	14,000천원/ha
16.2. Y자형	20,710천원/ha
16.3. 지주대 설치	7,600천원/ha
16.4. 덕 개량	11,000천원/ha
16.5. 콘크리트 지주(키낮은사과원)	11,300천원/ha
16.6. 우산형	6,400천원/ha
16.7. 격자형(포도)	38,000천원/ha
17. 집수정 설치
17.1. 5톤	2,000천원/개소
17.2. 10톤	2,600천원/개소
18. 친환경 과원관리
18.1. IPM	5,000천원/ha
18.2. IFP	5,000천원/ha
19. 하우스 농산물 운반기(행거)	4,700천원/ha	◦ 15동 기준(동당 667㎡)
20. 무인방제시설
20.1. 고정식	24,000천원/ha
20.2. 이동식	90,000천원/ha

Ⅱ. 세부내역

1. 관수․관비시설

1.1. A1형(자동관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800 (6,100)
HD파이프	50mm×100m	롤	2	185,000	370
HD파이프	30mm×100m	롤	21	91,000	1,911
티	50mm	개	3	5,500	17
이경티	50/30mm	개	20	5,500	110
소 켓	30mm	개	20	3,000	60
밸브소켓	50mm	개	4	3,500	14
밸브소켓	30mm	개	84	2,000	168
볼밸브	50mm	개	2	16,000	32
볼밸브	30mm	개	40	5,000	200
엘 보	50mm	개	6	4,500	27
엘 보	30mm	개	20	3,500	70
모터펌프	50mm×2HP	대	1	300,000	300
여과기	50mm	대	1	150,000	150
후드호스	50mm	식	1	30,000	30
후드밸브	50mm	개	1	4,500	5
스프링쿨러	100ℓ/h	개	1,000	1,500	1,500
점적버튼	4ℓ/h	개	1,000	800	(800)
장닛풀	50mm	개	4	1,500	6
콘트롤박스	220V	개	1	250,000	250
조리게	30mm	개	2,000	150	300
기타자재	-	식	1	80,000	80
인건비	5명×4일	명	20	60,000	1,2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1.2. A2형(수동 관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700
메 인 관		m	200	2,600	520
점적라인			4,500	500	2,250
장 비 대	굴삭기 1대	일	1	300,000	300
인 건 비	남자 2명	일	4	120,000	480
기타부품		개	50	3,000	150

1.3. B1형(A1형+관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7,700 (7,100)
살수부	경질호스	40㎜×60M	롤	5	115,000	575
	연질호스	13㎜×100M	롤	13	24,000	312
	볼 밸 브	40㎜	개	4	29,000	116
	스프링쿨러		개	500	2,500	1,250
	점적버튼	4ℓ/h		1,300	500	(650)
	밸브소켓	40㎜	개	10	4,000	40
	조임식정티	40㎜	개	2	7,000	14
	조임식엘보	40㎜	개	10	5,500	55
	조임식소켓	40㎜	개	3	4,500	14
	앤드플러그	40㎜	개	3	3,500	11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20	1,000	20
모터부	모 터	2마력	대	1	220,000	220
	자동관비시스템	220V	대	1	2,300,000	2,300
	물 탱 크	10톤	개	1	703,000	703
	액 비 탱 크	1톤	개	1	70,000	70
	전자벨브	4ℓ/h/40mm	개	4	100,000	400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200,000	200
	인 건 비	배관공2명×5일	명	10	80,000	800
		보통인부2명×5일	명	10	50,000	5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1.4. B2형(A1형+자동관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000 (11,275)
살수부	경 질 호 스	40㎜×60M	롤	6	110,000	660
	연 질 호 스	20㎜×100M	롤	22	50,000	1,100
	볼 밸 브	40㎜	개	3	30,000	90
	스프링쿨러		개	550	2,500	1,375
	점적버튼	4ℓ/h	개	1,300	500	(650)
	볼 밸 브	20㎜	개	20	5,000	100
	밸 브 소 켓	20㎜	개	20	2,000	40
	밸 브 소 켓	40㎜	개	6	4,000	24
	조임식정티	40㎜	개	3	7,000	21
	조임식엘보	40㎜	개	10	5,200	52
	조임식소켓	40㎜	개	3	5,000	15
	앤드플러그	40㎜	개	3	4,000	12
	앤드플러그	20㎜	개	20	2,000	40
	새 들	40/20	개	20	2,000	40
	연 결 구	20㎜	개	20	1,000	20
모터부	관비기계		대	1	2,500,000	2,500
	원수탱크	10톤	개	1	1,000,000	1,000
	비료탱크	1톤	개	1	100,000	10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1	100,000	100
	볼 밸 브	50㎜	개	1	35,000	35
	볼 밸 브	40㎜	개	10	29,000	290
	밸 브 소 켓	50㎜	개	2	4,500	9
	밸 브 소 켓	40㎜	개	20	4,000	80
	엘 보	50㎜	개	3	7,000	21
	정 티	40㎜	개	5	7,000	35
	경질호스직관	40㎜	개	2	12,000	24
	경질호스직관	50㎜	개	2	15,000	30
	여과기	20㎜	개	2	35,000	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전 선	3.5sQ	M	20	1,400	28
	전 선	6P	M	50	400	20
	전 자 밸 브	40㎜	개	3	100,000	300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엘 보	40	개	10	5,500	55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564,000	564
	인 건 비	배관공2명×7일	명	20	80,000	1,600
		보통인부2명×7일	명	22	50,000	1,1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1.5. C1형(B1+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3,250 (11,400)
살수부	경질호스	40㎜×60M	롤	10	115,000	1,150
	연질호스	20㎜×100M	롤	40	55,000	2,200
	볼 밸 브	40㎜	개	20	29,000	580
	스프링쿨러		개	1,000	2,500	2,500
	점적버튼	4ℓ/h	개	1,300	500	(650)
	볼 밸 브	20㎜	개	40	5,000	200
	밸브소켓	20㎜	개	40	2,000	80
	밸브소켓	40㎜	개	45	4,000	180
	조임식정티	40㎜	개	10	7,000	70
	조임식엘보	40㎜	개	20	5,500	110
	조임식소켓	40㎜	개	10	5,000	50
	앤드플러그	40㎜	개	10	4,000	40
	앤드플러그	20㎜	개	40	2,500	100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40	1,000	40
	FRP지지대	3.5M	개	500	2,000	1,000
모터부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물 탱 크	10톤	개	1	1,000,000	1,000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800,000	800
	인 건 비	배관공2명×10일	명	20	80,000	1,600
		보통인부 2명×10일	명	20	50,000	1,000

- (   )는 점적시설＋미세살수 단가임

1.6. C2형(B2+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700 (15,100)
살수부	경 질 호 스	40㎜×60M	롤	10	115,000	1,150
	연 질 호 스	20㎜×100M	롤	40	55,000	2,200
	볼 밸 브	40㎜	개	13	27,800	361
	스프링쿨러		개	500	2,500	1,250
	점적버튼	4ℓ/h	개	1,300	500	(650)
	볼 밸 브	20㎜	개	40	5,000	200
	밸 브 소 켓	20㎜	개	40	2,000	80
	밸 브 소 켓	40㎜	개	26	4,000	104
	조임식정티	40㎜	개	8	7,000	56
	조임식엘보	40㎜	개	20	5,500	110
	조임식소켓	40㎜	개	8	5,000	40
	앤드플러그	40㎜	개	8	4,000	32
	앤드플러그	20㎜	개	40	2,500	100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40	1,000	40
	FRP지지대	3.5M	개	500	2,000	1,000
모터부	관비기계		대	1	2,500,000	2,500
	원수탱크	10톤	개	1	1,000,000	1,000
	비료탱크	1톤	개	1	120,000	12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1	150,000	150
	볼 밸 브	50㎜	개	1	35,000	35
	볼 밸 브	40㎜	개	10	29,000	290
	밸 브 소 켓	50㎜	개	2	4,500	9
	밸 브 소 켓	40㎜	개	20	4,000	80
	엘 보	50㎜	개	3	7,000	21
	정 티	40㎜	개	5	7,000	35
	경질호스직관	40㎜	개	2	12,000	24
	경질호스직관	50㎜	개	2	15,000	30
	여과기	20㎜	개	2	35,000	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전 선	3.5sQ	M	20	1,400	28
	전 선	6P	M	50	400	20
	전 자 밸 브	40㎜	개	3	100,000	300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엘 보	40	개	10	5,500	55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800,000	800
	인 건 비	배관공2명×11일	명	22	80,000	1,760
		보통인부2명×11일	명	22	50,000	1,100

- (   )는 점적시설＋미세살수 단가임

2. 관정 개발

2.1. 8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23,5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8″케이싱 자재	m	20	30,000	600
		케이싱 설치비	m	20	95,000	1,90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20	50,000	1,000
	착정개발	∮12″공사비	m	20	80,000	1,600
		∮8″공사비	m	60	60,000	3,600
		∮6″우물자재	m	80	16,000	1,280
		자재설치비	m	80	32,000	2,560
		양수시험	식	1	1,550,000	1,5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80	10,000	8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3HP	대	1	1,500,000	1,5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식	1	2,200,000	2,200
		설치비	식	1	800,000	800
	전기설비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	식	1	3,000,000	3,000
o 착정구경 - 직경 200mm o우물자재 - 직경 150mm o심도 - 80m, o 기준채수량 - 100~15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가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2.2. 6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14,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6″케이싱 자재	m	10	28,000	280
		케이싱 설치비	m	10	95,000	95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10	50,000	500
	착정개발	∮10″공사비	m	10	65,000	650
		∮6″공사비	m	50	45,000	2,250
		∮4″우물자재	m	60	7,000	420
		자재설치비	m	60	32,000	1,920
		양수시험	식	1	1,550,000	1,5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60	10,000	6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2HP	대	1	1,120,000	1,12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식	1	1,700,000	1,700
		설치비	식	1	800,000	800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50mm o우물자재 - 직경 100mm o심도 - 60m, o 기준채수량 - 10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가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2.3. 6인치(일반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8,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5″케이싱 자재	m	10	17,000	170
		케이싱 설치비	m	10	95,000	95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10	50,000	500
	착정개발	∮8″공사비	m	10	60,000	600
		∮4″공사비	m	40	35,000	1,400
		양수시험	식	1	1,000,000	1,00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50	10,000	5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1HP	대	1	900,000	9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설치비 포함]	식	1	720,000	720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00mm o우물자재 - 미설치 o심도 - 50m, o 기준채수량 - 10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다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2.4. 5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3,500
지하수 개발	장비 및 자재운반비	5톤	식	2	100,000	200
	케이싱설치	∮5″케이싱설치	m	3	20,000	60
		케이싱 설치비	m	3	95,000	285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3	50,000	150
	착정개발	∮4″공사비	m	30	35,000	1,0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30	10,000	3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0.5×0.5×0.5m	식	1	500,000	500
	양수시설	지상자동펌프 1HP	식	1	380,000	380
		∮2″토출관 및 설치비	식	1	315,000	315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00mm o우물자재 - 직경 50mm o심도 - 30m, o 기준채수량 - 30톤/일 o 상부보호공 - 0.5×0.5×0.5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마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3. 꽃가루은행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5,000
약채취기	L51×B36×H45㎝	대	6	490,000	2,940
약정선기	L71×B40×H70㎝	대	6	577,500	3,465
개 약 기	L97×B75×H108㎝	대	20	950,000	19,000
화분정선기	L25×B35×H47㎝	대	6	360,000	2,160
화분정선기	L26×B26×H15㎝	대	6	150,000	900
bio화분정선기	-	대	4	80,000	320
전동식교배기	-	대	10	220,000	2,200
전자저울	-	대	2	180,000	360
화분냉동고	L800×B700×H1650㎝	대	1	2,900,000	2,900
항온배양기	L750×B590×H400㎝	대	1	2,400,000	2,400
생물현미경	-	대	1	2,550,000	2,550
체	100메쉬	개	8	15,000	120
체	80메쉬	개	6	10,000	60
체	10메쉬	개	6	10,000	60
석 송 자	50g	봉	850	6,500	5,525
자 동 체	100메쉬	개	2	20,000	40

4. 모노레일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0
견 인 차	o 공냉4싸이클 - 45도/350㎏/6.0Ps - 무연휘발유	Set	1	5,280,000	5,280
공구세트
엔진덮개
화물대차	2000×580×760mm	Set	1	1,060,400	1,060
레 일	50 × 50 × 2.3T	Set	1	10,560,000	10,560
지주(1m)	Ø 27.2 아연도강
지주(1.5m)	Ø 27.2 아연도강
지주연결대	FC주물/지지볼트
침하방지판	F/C 주물
쿨럼프볼트
갈림길	분리기	Set	1	330,000	330
개폐기	도로횡단부	Set	1	330,000	330
인건비	특수인부	명	4	110,000	440

5. 방풍망

5.1. 일반형

(단위:천원/ha, 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000
백관파이프	Ø48×2.3t×5.5M	개	200	18,000	3,600
백관파이프	Ø42×2.1t×6M	개	68	16,000	1,088
연 결 봉	Ø42×2.1t	개	68	1,000	68
안 전 캡	48㎜	개	110	600	66
너 트		개	410	200	82
와이어크립		개	80	300	24
던 버 클		개	45	2,200	99
클램프크립		개	300	1,500	450
와이어로프	6㎜	롤	9	176,700	1,590
전 선	2.0	롤	2	40,000	80
방 풍 망	4×4×50M	롤	8	85,000	680
방풍망S고리		개	1,600	150	240
용 접 봉		개	6	10,000	60
레미콘(콘크리트)		식	1	600,000	600
장 비 대		대	4	300,000	1,200
조 인 트	4M	개	16	15,000	240
부 자 재		건	1	333,000	333
시 공 비		식	1	5,500,000	5,500

5.2. 해안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4,320
백관기둥 파이프	40A×3.2t×6.0m	개	160	22,680	3,629
가로대 파이프	25mm×1.5t×10.0m	개	40	8,000	320
버팀용 백관파이프	40A×2.1t×6.0m	개	144	22,700	3,269
사이버팀 백관파이프	40A×3.2t×6.0m	개	40	22,700	908
회전클엠프	40A×40A	개	400	1,300	520
고정용 U 클립	40A×25mm	개	160	800	128
T 클엠프	40A×40A	개	160	1,300	208
방풍망	4mm×4mm×4.0m×100m	롤	4	150,000	600
와이어 로프	6mm	m	2,400	400	960
S 고정고리	스테인레스	개	10,000	85	850
고정용 앵커	대	개	40	19,000	760
앵카용 클립	6mm	개	200	130	26
앵카용 던버클	9mm	개	100	1,000	100
앵카용 샤클	9mm	개	100	800	80
고리클엠프	40A	개	60	2,500	150
와이어 클립반도	40A×6～8mm	개	760	1,300	988
주름관	300mm×4.0m	개	68	17,000	1,156
파이프 이음쇠	25mm	개	40	700	28
파이프 덮개	40A	개	600	200	120
설치인건비		명	80	70,000	5,600
시멘트 및 잡자재			4	700,000	2,800
장비 대여료	굴삭기	대	4	280,000	1,120

5.3. 산간지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0,000
외곽기둥파이프	KSφ48×2.30T×4,000(상단)	EA	110	11,790	1,297
	KSφ48×2.30T×1,000(하단)	EA	110	3,000	330
	KSφ42×2.30T×250(연결핀)	EA	110	1,500	165
버팀용파이프	KSφ48×2.30T×6,000(상단)	EA	114	17,500	1,995
	KSφ48×2.30T×3,000(중단)	EA	114	9,000	1,026
	KSφ42×2.30T×1,000(하단)	EA	114	3,000	342
가로대파이프	KSφ42×2.10T×6,000	EA	204	14,500	2,958
	KSφ42×2.30T×250(연결핀)	EA	204	1,500	306
세로대파이프 T클램프	KSφ42×2.10T×2,000	EA	210	5,000	1,050
	φ48×φ48용	EA	840	1,400	1,176
U클램프	KSφ48×KSφ48용	EA	330	1,500	495
클램프	φ48×φ48용,자동,회전	EA	440	1,300	572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EA	110	3,000	330
와이어 로프, 스테인레스강선	φ6, 3용	m	240	7,200	1,728
방풍망	4m × 100m	RoII	5	198,000	990
주름관	φ300 × 500mm	EA	212	4,900	1,039
레미콘		루베	10	66,000	660
주름관고정철근	φ16 × 1,100mm	EA	212	4,900	1,039
텐바클 및 링	1/2	EA	330	1,600	528
아연패드(6m)	스프링 포함	EA	210	4,400	924
장비사용료		식	5	350,000	1,750
기타잡자재		식	1	1,300,000	1,300
노무비		인	80	100,000	8,000

5.4. H빔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6,290
H빔	100*100*6m	개	104	80,000	8,320
주름관	500￠4m	본	24	45,000	1,080
주름관	300￠4m	본	8	15,000	120
각관	100*500*6m	본	44	25,000	1,100
버팀용 파이프	50A(60.5￠)6m	본	44	18,000	792
앵카용 파이프	48.6￠1m	본	44	2,500	110
와이어	6mm	m	2,000	500	1,000
방풍망	4mm*4.m*100m	롤	4	150,000	600
바깥와이어	4m/m￠	m	800	200	160
포크레인		대	8	300,000	2,400
H빔 버팀각관	50*50*1m	본	104	2,000	208
작업인부		인	100	80,000	8,000
콘크리트타설 이동장비임대		대	8	150,000	1,200
잡자재		셋트	4	300,000	1,200

5.5. 격자형(키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008
파 이 프	Ø48.1×2.3T×5.5M	본	500	14,000	7,000
파 이 프	Ø48.1×2.1T×10M	본	951	24,000	22,824
파 이 프	Ø48.1×2.3T×2.5M	본	320	6,300	2,016
파 이 프	Ø48.1×2.3T×6M	본	186	14,000	2,604
파 풍 망	6m×110m	장	10	298,000	2,980
파 풍 망	3m×110m	장	36	149,000	5,364
아시바 고정	Ø48.1	조	2,900	1,250	3,625
아시바 회전	Ø48.1	조	720	1,250	900
패 드	칼라	본	1,800	3,650	6,570
피 스		봉	36	6,000	216
육 각 피 스		ea	4,000	33	132
연 결 봉	Ø48.1	개	1,000	780	780
출 입 문	3000×2000	개	4	150,000	600
레 미 콘		㎥	16	55,000	880
강 선	10＃	roll	60	72,000	4,320
코팅와이어	Ø7	m	850	500	425
던 버 클		개	50	3,000	150
와이어크맆		개	180	300	54
새들고정구	Ø25	개	750	90	68
잡 자 재		식	1	300,000	300
골조시공비	130,000×10명	일	10	1,300,000	13,000
덕 시공비	130,000×10명	일	2	1,300,000	2,600
망 시공비	130,000×10명	일	2	1,300,000	2,600

6. 배수시설

6.1. A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700
유공관		m	1,660	740	1,228
차광망		m	1,660	212	352
장비사용	굴삭기	일	8	350,000	2,80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2	60,000	1,320

6.2. B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00
유공관	Ø150×10㎜	m	1,660	2,119	3,518
차광망		m	1,660	218	362
굴삭기	굴삭기	일	8	350,000	2,80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2	60,000	1,320

6.3. C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013
유공관	Ø150×10㎜	m	1,660	2,119	3,518
부직포		m	1,660	800	1,328
자갈 or 왕사		톤	120	13,000	1,560
굴삭기	굴삭기	일	7	350,000	2,45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7	70,000	1,890
부가세					1,267

7. 비가림하우스

7.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6,000
철재파이프 (아치형)	ø32×1.5×12m	개	2,175	19,642	42,721
철재파이프 (직 관)	ø25×1.5×10m	개	900	12,100	10,890
출입문	1.2m×2.1m	개	20	33,100	662
비닐패드	6m	본	240	4,400	1,056
C형강(상)	5m	개	15	14,300	215
C형강(하)	5m	개	15	14,300	215
앵 글	1m	개	2,120	2,750	5,830
연결핀	ø25용	개	1,140	170	194
조리개	ø32×ø25	개	15,000	110	1,650
고정구	ø32	개	500	170	85
고정구조립 나사	ø6×40	개	500	220	110
피스볼트	ø4×1cm×1,000개	봉	15	6,000	90
권귀축	ø25×1.5×9cm	개	300	10,890	3,267
개폐기		개	15	22,000	330
외부필름	PE 0.1×550cm×107m	롤	15	440,000	6,600
처마필름	PE 0.1×80cm×97m	롤	30	56,000	1,680
하우스클립	ø25	개	4,500	90	405
인건비		명	400	50,000	20,000

7.2. 양앵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00
기둥	50A×2.1×5m	본	1,305	14,990	19,562
보	48×2.1×6m	〃	1,380	11,800	16,284
브렛싱	48×2.1×7m	〃	90	13,800	1,242
가로대,개폐파이프	25.4×1.5×8m	〃	4,800	6,400	30,720
T-크립	60×40	조	1,305	1,000	1,305
연결봉	48mm	개	900	850	765
“	25×1.5	〃	1,800	150	270
일중외봉	48×25	〃	2,790	1,240	3,460
일중쌍봉	48×25	〃	1,395	1,350	1,883
물받이	60cm×56m	롤	15	184,850	2,773
금구	25mm	조	900	540	486
금구	48mm	〃	900	740	666
패드		〃	2,100	3,100	6,510
크립(고정)	60×48	개	1,350	1,700	2,295
크립(회전)	48×48	〃	360	1,230	443
개폐기(천장)	체인	〃	60	35,100	2,106
하우스밴드	스트란끈	롤	45	16,100	725
마무리-T	25mm	개	540	120	65
비닐	0.1×450×57	박스	30	161,100	4,833
“	0.1×100×120	〃	15	62,200	933
“	0.1×40×120	〃	15	24,940	374
콘크리트	0.4×0.4×0.5	㎡	105	60,000	6,300
인건비		명	950	80,000	76,000

※ 1동(667㎡)당 단가 : 12,000천원

7.3. 참다래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000
골조공사	주기둥	50A	본	525	35,332	18,549
	주서가래	40A	“	950	16,000	15,200
	횡대	25A	“	500	11,000	5,500
	횡대	20A	“	3,250	7,000	22,750
	물홈	500mm	m	2,250	2,500	5,625
	물홈	900mm	m	300	4,500	1,350
	패트		본	2,000	3,000	6,000
	인건비		명	670	50,000	33,500
	기타		㎡	10,000	7,500	75,000
관수시설	PE관	50A	m	750	2,000	1,500
	PE관	20A	m	4,000	460	1,840
	노즐	k-200	개	1,100	660	726
	발브외 34점		개	170	30,000	5,100
	인건비		명	60	50,000	3,000
피복공사	비닐		롤	80	87,000	6,960
	망		롤	60	140,000	8,400
	부속재료			25	140,000	3,500
	인건비		명	110	50,000	5,500

7.4 감귤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260,000
골조공사	주기둥	50A×7	본	525	36,000	18,900
	문기둥(마구리기둥)	40A×4.7	본	400	12,000	4,800
	종합물홈기둥	40A×6.6	본	110	17,000	1,870
	가로장대(중방)	40A×5.5	본	550	14,000	7,700
	대각장대(브레싱)	40A×7	본	165	18,000	2,970
	주추돌	대	개	1,675	1,270	2,127
	근 가	1×0.2×0.16	개	150	36,000	5,400
	주서가래	40A×6	본	950	15,000	14,250
	횡대	25A×6	“	500	10,000	5,000
	횡대	20A×6	“	3,250	8,000	26,000
	개폐파이프	15A×6	“	850	6,400	5,440
	지붕중앙횡대	15A×6	“	850	6,400	5,440
	물홈(각파이프)	50×50×6 용융	본	430	16,000	6,880
	물홈(각파이프)	50×50×6	본	100	13,000	1,300
	기타자재	55종	식	1	30,000,000	30,000
	인건비		식	1	35,000,000	35,000
관수시설	PE관	50A×50	롤	15	90,000	1,350
	PE관	20A×100	롤	40	41,000	1,640
	노즐	k-200	개	550	600	330
	기타자재	35종	식	1	5,179,000	5,179
	인건비		식	1	2,500,000	2,500
피복공사	비닐	0.1×310×40	롤	50	68,900	3,445
	망	4×6	롤	25	171,000	4,275
	기타지재	10종	식	1	9,500,000	9,500
	인건비		식	1	5,500,000	5,500
경 비	산재보험료등		식	1	16,000,000	16,000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식	1	10,000,000	10,000
이 윤	이 윤		식	1	11,000,000	11,00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식	1	16,204,000	16,204

7.5 무가온형(포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75,150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	기 초 석	300×300	개	1,032	2,100	2,167
	기 둥	48.1∅×2.1T×2.5M	본	1,032	6,555	6,765
	곡부보(도리)	48.1∅×2.1T×6M	본	402	15,731	6,324
	중 방	48.1∅×2.1T×4.8M	본	903	12,585	11,364
	지붕서까래	25.4∅×1.5T×5.8M	본	3,528	5,676	20,025
	지붕가로대	25.4∅×1.5T×10M	본	725	9,786	7,095
	개폐축(천정)	25.4∅×1.5T×10M	본	420	9,786	4,110
	개폐축(측면)	25.4∅×1.5T×10M	본	81	9,786	793
	끈묶음대	25.4∅×1.5T×10M	본	480	9,786	4,697
	포도지주	25.4∅×1.5T×2.5M	본	1,764	5,465	9,640
	도금강선	2∅×50K	롤	12	70,000	840
	중방브레싱	48.1∅×2.1T×6M	본	84	15,731	1,321
	물 받 이	0.6×510CM×101M	개	18	454,500	8,181
	조 리 개	25∅×25∅	개	10,584	60	635
	연 결 봉	48∅×48∅	개	1,158	700	810
	일중아취클립(쌍)	48∅×25∅	조	3,024	1,300	3,931
	일중아취클립(외뿔)	48∅×25∅	개	1,008	1,200	1,210
	고정크램프	48∅×48∅	개	738	1,350	996
	T크램프	48∅×48∅	조	1,362	800	1,090
	스타트반도(고정구)	48∅×25∅	개	1,890	200	378
	앞뒤마무리	25.4∅×1.5T×1.6M	본	126	1,566	197
	일중대각가로대	25.4∅×1.5T×8M	본	84	7,829	658
	끈묶기고정구	25∅×25∅	개	2,064	600	1,238
	비닐(칼라)패드	0.8MM×6M	개	760	4,400	3,344
	패 드 핀		개	760	80	60
	연 결 봉	25×1.5T	개	1,612	150	242
	직결피스	16×1000개	봉	15	6,000	90
	육각피스	25×500개	봉	15	20,000	300
	조리개	48∅×25∅	개	306	150	46
	물홈통		개	18	35,000	630
	배수파이프(pvc)	250∅×4m	개	36	13,000	468
	기초및골조공사비	(노무비)	평	3,000	8,000	24,000
	소 계					123,645

(계속)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 액
피복공사 및 개폐장치	비닐장수(천정)	0.1mm×580cm×105m	롤	21	221,000	4,641
	비닐장수(측면)	0.1mm×220cm×100m	롤	6	80,000	480
	비닐장수(전후면)	0.1mm×200cm×35m	롤	6	26,000	156
	치마비닐(측면)	0.1mm×80cm×100m	롤	6	29,000	174
	치마비닐(전후면)	0.1mm×80cm×35m	롤	6	11,000	66
	패드필림	10cm×200m	롤	12	12,000	144
	비닐크립	25∅	개	3,750	80	300
	하우스끈	170mm	M	11,500	6	69
	스프링		개	2,700	150	405
	방조망(천정)	40매쉬×580×105m	롤	21	300,000	6,300
	방조망(측면)	40매쉬×200×100m	롤	6	150,000	900
	방조망(전후면)	40매쉬×200×35m	롤	6	52,500	315
	자동개폐기(권취식)	개폐모터(DC/24V)	대	54	95,000	5,130
	콘트롤박스	자동	식	3	1,500,000	4,500
	측면가이드		개	12	30,000	360
	피복공사비	(노무비)	평	3,000	3,000	9,000
	소계					32,940
관수공사	경질호스	50mm×50m	롤	3	120,000	360
	연질호스	25mm×100m	롤	21	65,000	1,365
	스프링쿨러	(미니)	개	1,410	1,300	1,833
	볼밸브	50mm	개	9	22,000	198
	볼밸브	25mm	개	21	7,000	147
	벨브소켓	25mm×25mm	개	42	3,000	126
	캡	25mm×25mm	개	21	1,000	21
	새들	50mm×25mm	개	21	7,000	147
	장닛뿔	25mm×25mm	개	21	2,000	42
	밸브소켓	50mm×50mm	개	30	5,500	165
	엘보	50mm×50mm	개	15	6,500	98
	정티	50mm×50mm	개	3	7,500	23
	여과기	50mm×50mm	개	3	100,000	300
	모터	2마력	개	3	310,000	930
	원수탱크	10톤	개	3	1,000,000	3,000
	비료탱크	1톤	개	3	120,000	36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3	150,000	450
	관비기계		대	3	2,500,000	7,500
	관수공사비	(노무비)	평	·3,000	500	1,500
	소계					18,565

* 기본사양 : 폭 100m(4.8m×21연동), 측고 2.2m, 동고 3.8m, 길이 100m, 면적 10,000㎡

* 농림부의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포도의 경우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확시기 조절용으로 사용금지, 특히 보온장치(이중골조, 보온커텐, 난방기 등), 차광커튼 등 절대 금지

* 하우스 설치 후 구조변경 금지 서약서 제출, 1년에 1회이상 현지점검 실시

8. 비가림시설

8.1. 연동형(일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9,000
기 초 석	Ø200×500	개	1,020	8,493	8,663
백관파이프	Ø48×2.1t	m	8,950	2,000	17,900
농원용파이프	Ø25×1.5t	m	15,390	960	14,774
농원용파이프	Ø25×1.2t	m	9,000	840	7,560
T클램프	Ø48	개	1,020	1,000	1,020
U클램프	Ø48	개	1,020	1,000	1,020
연동꽂이	Ø48×25	개	3,420	1,600	5,472
조 리 개	Ø25	개	10,260	70	718
비닐패드	0.7t×6m	개	590	3,300	1,947
물 받 이	0.45t×600	m	2,805	4,200	11,781
연 결 핀	Ø48	개	1,065	600	639
연 결 핀	Ø25	개	900	170	153
패 드 핀		개	590	40	24
새들고정구	Ø25	개	360	110	40
밴드고정구	Ø25	개	3,600	720	2,592
장수필름	0.1mm×450cm×50m	롤	60	85,000	5,100
비닐클립	Ø25	개	10,080	90	907
패드필름	0.125	롤	30	23,000	690
인건비	철골공	명	300	60,000	18,000

8.2. 연동형(개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00
기초석	Ø200×500	개소	810	8,510	6,893
농업용파이프(HGI)	Ø48.1×2.1t	m	8,750	2,800	24,500
농업용파이프(CGI)	Ø25.4×1.5t	m	35,080	1,192	41,815
T크램프	Ø48	개	810	1,000	810
U크램프	Ø48	개	1,620	1,000	1,620
연동꽂이 (쌍꽂이)	Ø48×25	개	3,000	1,100	3,300
연동꽂이 (외꽂이)	Ø48×25	개	850	1,100	935
조리개	Ø25	개	17,000	70	1,190
비닐칼라패드	0.8T×6m	개	2,000	4,770	9,540
물받이홈통	0.5t×600	m	1,820	4,770	8,681
연결핀	Ø48	개	1,180	800	944
연결핀	Ø25	개	1,750	170	298
패드핀		개	2,160	50	108
새들고정구	Ø25	개	400	120	48
밴드 (고리고정구)	Ø25	개	1,680	700	1,176
장수필름	0.1mm×620cm×50m	롤	40	101,400	4,056
비닐클립	Ø25	개	6,800	80	544
패드필름	0.125	롤	60	13,700	822
패드스프링	2m	개	6,000	130	780
보수용테이프	150×20m	롤	25	8,000	200
밴드즐	3P×100m	롤	70	2,800	196
피스못	8×13	봉지	25	7,700	193
스크류피스		봉지	10	18,700	187
중방보받침	Ø32×1.8t×1m	개	1,440	16,00	2,304
PVC선홈통	Ø300×4m	개	70	12,000	840
개폐기	DC24V×48W	대	80	75,000	6,000
콘트롤박스		식	5	1,500,000	7,500
전선	2P×2.0	m	2,250	1,000	2,250
부속자재		식	5	600,000	3,000
트레일러	철골L:10km	대	5	300,000	1,500
	철근공	명	20	95,000	1,900
인건비	철근공	명	90	93,000	8,370
	보통인부	명	750	50,000	37,500

8.3. 간이형(강선)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7,195
비가림대	160㎝×250㎝	개	2,000	4,700	9,400
<부속재료>
비가림활대	160㎝×130㎝	개	5
비가림기둥	25.4×1.2×2.5	개	5
조리개	22×22	개	10
t-고정대	25×12	개	5
철사고정구	25×10번	개	10
밑받침대	16×12	개	5
비닐고리		개	20,000	14	280
백선철사	12번선	롤	30	54,000	1,620
장수필름	0.05mm×160cm×50m	롤	15	73,000	1,095
인건비	숙련공	명	80	60,000	4,800

8.4. 간이형(파이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4,000
농원용파이프(기둥)	Ø32×1.5t	m	3,300	1,284	4,237
농원용파이프(가로대)	Ø25×1.5t	m	8,800	1,000	8,800
농원용파이프(횡대)	Ø25×1.5t	m	2,300	1,000	2,300
U클램프	Ø32	개	1,300	850	1,105
조 리 개	Ø25	개	5,500	50	275
연 결 핀	Ø25	개	1,500	170	255
고 정 구	Ø32	개	1,200	160	192
장수필름	0.1mm×250cm×50m	롤	70	23,000	1,610
T고정구	25mm	개	1,400	200	280
비닐클립	Ø25	개	11,600	60	696
피 스 못		봉지	25	6,000	150
설 치 비	철골공	명	300	50,000	15,000
농원용파이프(활대)	Ø25×1.5t	m	9,100	1,000	9,100

9. 비상발전기

9.1. 1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310
디젤발전기	10KW	대	1	3,300,000	3,3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9.2. 2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510
디젤발전기	20KW	대	1	7,500,000	7,5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9.3. 3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000
디젤발전기	30KW	대	1	9,000,000	9,0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10,000	1,31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0. 서리피해방지시설

10.1. 미세살수장치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400
콘트롤 부분	콘트롤러	2마력	대	1	201,000	201
	원수탱크	5톤	개	3	350,000	1,050
	모터펌프	2마력	대	3	250,000	750
	여과기	50mm	개	3	165,000	495
	자동수위조절기	1조	셋트	1	50,000	50
	볼밸브	40mm	개	5	15,000	75
	발소	40mm	개	10	3,000	30
	엘보	40mm	개	10	5,000	50
	경질호스직관	40mm	본	4	11,000	44
	전선	3.5SQ	M	100	1,100	110
	기타자재			1	50,000	50
	인건비			4	80,000	320
스프링 쿨러 부분	경질호스	40mm	롤	3	100,000	300
	연질호스	20mm	롤	24	49,500	1,188
	스프링클러		개	600	2,500	1,500
	새들	40/20mm	개	24	2,000	48
	발소	20mm	개	24	1,500	36
	발소	40mm	개	6	3,000	18
	엘보	40mm	개	10	5,000	50
	정티	40mm	개	3	6,000	18
	연결소켓	40mm	개	3	4,000	12
	엔드프러그	40mm	개	3	3,000	9
	엔드프러그	20mm	개	24	1,500	36
	FRP지주대	1.5M	개	600	1,200	720
	튜브	4*7	롤	7	20,000	140
	바인더선		롤	2	30,000	60
	인건비			13	80,000	1,040

10.2. 방상펜(중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00
서리방제 펜 전용모타 (효과면적:1,000㎡/대)	3마력(2.25kw) 펜길이 : 1000mm	대	10	1,380,000	13,800
자동제어판	1식(1면/10대)	대	10	250,000	2,500
펜 전주	139.8Ø×2.8T 이상	대	10	250,000	2,500
전기내선공사	내선전공	명	6	77,000	462
	배선전공	명	5	176,000	880
	보통인부	명	5	52,000	260
	기계설치공	명	8	69,000	552
	철 근가(1200mm)	개	20	12,000	240
	U볼트(스텐)	개	40	4,000	160
	전선CV3C×3.5SQ	m	500	860	430
	전선CV3C×5.5SQ	m	100	1,200	120
	전선CV4C×8.0SQ	m	40	2,400	96

10.3. 방상펜(대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5,000
펜 본체 (효과면적:1,667㎡/대)	4.4마력(3.3kw) 펜 길이 : 1,100mm	대	6	2,650,000	15,900
자동제어판		면	1	4,200,000	4,200
펜 전주		대	6	250,000	1,500
인입주	SH-7	개	1	200,000	200
전기내선공사	내선전공	인	5	77,000	385
	배선전공	인	4	170,000	680
	보통인부	인	5	50,000	250
	기계설치공	인	5	65,400	327
	카고크레인	일	1	350,000	350
	근가(콘크리트)	개	8	10,000	80
	근가(앵글 750mm)	개	8	8,000	64
	U볼트	개	16	3,500	56
	전 선	m	150	850	128
	전 선	m	350	1,300	455
	전 선	m	50	1,600	80
	지지대	개	2	20,000	40
	발판볼트	개	70	1,500	105
	운반비 등	식	1	200,000	200

11. 시설하우스 개보수

11.1. 강제환풍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650
자동환풍기	220V*200W*450	대	60	158,000	9,480
자동제어판	220*25A	대	10	158,000	1,580
온도감지선 및 전선설치.기타대		셋트	60	26,500	1,590

11.2. 자동개폐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3,500
모터	DC 24V	대	15	250,000	3,750
파이프	Ø 31.8mm	개	285	9,000	2,565
베어링세트		롤러세트	315	3,497	1,102
롤러세트		개	1,980	800	1,584
브라켓	Ø 32mm	개	315	1,000	315
유인끈	Ø 3.2mm	m	9,000	70	630
집게		개	660	900	594
제어기		대	15	45,000	675
전선,기타		동	15	32,300	485
작업비		동	15	120,000	1,800

11.3. 철근교체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5,000
철근	Ø 25mm× 1.5T	개	1,950	9,100	17,745
출입문		개	30	45,000	1,350
가로대연결핀	Ø 25mm	개	450	248	112
조리개	Ø 25mm× Ø 25mm	개	4,500	65	293
지주대	Ø 25mm× 1.5T	개	300	5,000	1,500
인건비	남자 10명 * 12일	명	80	50,000	4,000

※ 15동 기준(동당 667㎡)

12. 야생동물 방지시설

12.1. 방조망(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3,000
외곽봉 파이프	KSØ48×2.30T×4m	개	80	15,390	1,231
	KSØ48×3.25T×1m		80	5,500	440
	KSØ42×3.25T×0.2m		80	2,100	168
	스테인레스강Ø2.5×10m		80	750	60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56	15,400	3,942
	KSØ48×2.30T×3m		256	5,500	1,408
	KSØ48×3.25T×1m		256	2,100	538
파이프 및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 조 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4,820	1,567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바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인건비 등		인	55	120,000	6,600

12.2. 방조망(산간지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7,500
외곽봉 파이프	KSφ48×2.30T×3.500(상단)	개	84	9,490	797
	KSφ48×2.30T×750(하단)		84	2,050	172
	KSφ42×2.30T×250(연결핀)		84	1,600	134
외곽보조 파이프	KSφ48×2.10T×4,000(상단)	개	88	10,400	915
	KSφ48×2.30T×750(하단)		88	2,050	180
	KSφ42×2.30T×250(연결핀)		88	1,600	141
사이봉 파이프	KSφ48×2.10T×4,000(상단)	개	384	10,400	3,994
	KSφ48×2.30T×750(하단)		384	2,050	787
	KSφ42×2.30T×250(연결핀)		384	1,600	614
지주봉가공자재비	용접,커팅,타공,드릴등		640	1,600	1,024
방조망	UV 처리된 망	롤	3	1,045,000	3,135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개	556	3,080	1,712
스테인레스강선	φ2.5	KG	250	7,260	1,815
외곽고정 철항, Con‘c 구조물		개	216	5,390	1,164
텐바클 및 링	1/2	개	252	1,650	416
이음실	방조망 이음실 전용	식	2	10,000	20
잡자재		식	1	880,000	880
인건비 등		인	80	120,000	9,600

12.3. 방조․방풍망시설

(단위:천원/ha,400m)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1,660
방조 시설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86	15,400	4,404
		KSØ48×2.30T×3m	개	286	5,500	1,573
		KSØ48×3.25T×1m	개	286	2,100	601
	파이프,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조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5,000	1,625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50	1,269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바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방풍 시설	백관파이프	Ø48×2.3t×5.5m	개	200	18,000	3,600
	백관파이프	Ø42×2.1t×6m	개	68	16,000	1,088
	연 결 봉	Ø42×2.1t	개	68	1,000	68
	안 전 캡	48㎜	개	110	600	66
	너 트		개	410	200	82
	와이어크립		개	80	300	24
	던 버 클		개	45	2,200	99
	클램프크립		개	300	1,500	450
	와이어로프	6㎜	롤	9	300	3
	전 선	2	롤	2	40,000	80
	방 풍 망	4×4×50m	롤	8	85,000	680
	방풍망 S고리		개	1,600	150	240
	용 접 봉		개	6	10,000	60
	레미콘(콘크리트)		식	1	600,000	600
	장 비 대		대	4	300,000	1,200
	조 인 트	4m	개	16	15,000	240
	부 자 재		건	1	333,000	333
공통	시 공 비		식	1	7,500,000	7,500

12.4. 전기충격식 목책기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100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충격식 목 책	고압발생기	최대9,000V용	개	1	428,000	428
	아스봉	Ø12mm×50cm	개	3	2,200	7
	기둥(지주)	Ø32mm×1m	개	100	5,000	500
	애자1형	폭2cm×길이8.5cm	개	320	500	160
	애자장력	Ø5.5mm×내경3.5cm	개	20	700	14
	스프링문-드라발	Ø1.4mm×압축폭45cm	개	3	9,130	27
	폴리테이프드라발	1롤 200m	롤	12	41,800	502
	조임쇠-드라발	Ø2mm×3cm×14cm	개	8	7,700	62
	인건비		명	8	50,000	400

12.5. 조수류퇴치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5,000
모터	1HP, 1/40	개	1	350,000	350
종 울림판		식	2	60,000	120
링 가공비		식	2	80,000	160
체인	20번	식	2	20,000	40
	50번	식	1	29,000	29
베어링	지구, 통, 울림	개	2	52,000	104
샤프트	30×500㎜(기어)	개	1	20,000	20
	30×500㎜(링크 축)	개	2	20,000	40
	20×1000㎜(링크 샤프트)	개	1	15,000	15
기계본체	커버 및 도장비 포함	식	1	550,000	550
가공 및 조립비		식	1	400,000	400
콘트롤박스		식	1	320,000	320
종	스텐레스	개	60	5,000	300
파이프	48mm×3m	개	16	11,000	176
	31.8mm×4m	개	20	7,000	140
	클립	개	50	1,000	50
	48mm×2m	개	10	6,100	61
	48mm×1m	개	30	3,300	99
스프링	20㎜×800㎜	개	20	5,000	100
와이어	3㎜×1000㎜	롤	1	220,000	220
특수고무	50㎜×60㎜	개	10	8,700	87
도르레	2inch	개	40	6,000	240
시공 인건비		인	7	80,000	560
잡자재 등	고정핀, 볼트, 클립 등	식	1	819,000	819

13 우량품종갱신(◦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3.1 저수고밀식과원(키낮은 사과원)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2,101
준비	기존나무굴취	굴삭기 1대	일	1.5	400,000	600
		전기톱 특수인부임	일	1	100,000	100
토양개량	퇴비, 비료 등	퇴비	톤	50	53,400	2,670
		용성인비	kg	3,000	300	900
		석회	kg	4,000	150	6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굴삭기 1대	일	6	400,000	2,400
	유공관대		m	2,200	1,300	2,860
	부직포		m	2,200	230	506
	수관하부PP피복		롤	19	90,000	1,710
토양안정	목초대	수단그라스	kg	50	4,500	225
재 식	묘목대	묘목	주	1,500	11,000	16,500
		수분수	주	150	8,000	1,200
	재식비	인건비	명	12	60,000	720
지주설치	지주대	지주	개	360	15,000	5,400
관수시설	자동관수(관비)	관수시설	m	3,200	847	2,710
		콘트롤장치	세트	1	3,000,000	3,000

주] 1. 식재간격 4.0×1.5m, 1,650주 기준

2. 유인추(너트 등)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지원가능

13.2. 배(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602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40,000	1,02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67	6,000	1,002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3.3. 배(밀식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0,000
시설물 철거비	남자6명× 5일	명	30	50,000	1,500
나무절단 및 처리	기계톱 남자 4명×3일	명	12	80,000	960
	수집 및 상차 (포크레인)	대	2	500,000	1,000
	운반(덤프차)	대	2	300,000	600
뿌리굴취및처리	굴취(포크레인)	대	2	500,000	1,000
	운반(덤프차)	대	2	300,000	600
비료시용	퇴비20톤,석회1톤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 ×1명	명	4	50,000	200
	여지 4명 ×1명	명	4	30,000	120
식재준비	정지작업(트랙터)	대	1	300,000	300
	남자4명×1명	명	4	50,000	200
	여자4명×1명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대	주	500	3,000	1,500
	남자4명×2일	명	8	50,000	400

13.4. 포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30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110	6,000	6,66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3.5. 감귤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6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3년생)	주	1,200	10,000	12,0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3.6. 연차갱신(감귤)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050
노목제거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여자 3명×2일	명	6	30,000	18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3년생)	주	1,200	10,000	12,0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주] 1. 2~3년생 이상 묘목 식재

2. 품종갱신 5년차에 구품종 노목 제거

3. 구품종 노목 제거에 대한 상호약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경우에 한정

4. 구품종 노목제거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지자체가 확보한 경우(보증증권 등)에 한정

13.7. 기타(단감, 복숭아, 유자, 자두, 매실 등)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61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330	6,000	1,98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우량품종갱신 선택시공>

(단위:천원/ha)

구 분	규격 및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유공관배수 시설설치	소 계				2,843
	유공관	m	1,660	800	1,328
	차광망	m	1,660	280	465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구 분	규격 및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점적관수	소 계				2,670
	메인관	m	200	2,600	520
	점적라인	m	4,000	500	2,000
	기타부품(연결부품)	개	50	3,000	150

※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14. 우박피해방지시설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합 계					27,600
외각지주파이프	48.1*2.3*4m	본	80	15,200	1,216
외각지주파이프	48*3.25*1m	본	80	5,500	440
외각지주파이프	48*3.25*0.2m	본	80	2,100	168
스테인레스강선	2.5*10m	롤	80	750	60
사이지주파이프	48.1*2.3*6m	본	256	15,400	3,942
사이지주파이프	48.1*2.3*3m	본	256	5,500	1,408
사이지주파이프	48*3.25*1m	본	256	2,100	538
가공비		개	324	1,650	535
방조망	폭2.2*105m	개	50	125,000	6,250
방조망크립		개	3,000	100	300
고정캡		개	325	4,820	1,567
스테인레스강선	2.5m/m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철항	19m/m*1000-2000	개	145	5,390	782
단바클	0	개	204	1,650	337
출입구	도르레커튼식	식	2	66,000	132
잡자재		식	1	854,000	854
인건비		인	65	120,000	7,800

15. 작업로 정비(과원내)

(단위:원/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005
토공	부대정리포함	㎡	0.40	3,000	1,200
콘크리트타설	무근	㎥	0.40	32,000	12,800
거푸집	합판6회	㎡	0.30	22,000	6,600
와이어매쉬	#6×100×100cm	㎡	2.40	2,000	4,800
비닐깔기	t=0.1	㎡	2.50	800	2,000
보조기층부설	4cm	㎥	0.49	6,800	3,332
보조기층운반	소운반	㎥	0.52	16,000	8,320
레미콘	210×100×8cm	㎥	0.40	62,000	24,800
와이어매쉬		㎡	2.40	2,500	6,000
보조기층		㎥	0.40	7,200	2,880
부가세					7,273

16. 지주시설

16.1. 평덕식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000
구석지주	백관(75mm×3.65T×2.35m)	개	16	16,000	256
갖 지주 및 중주	백관(48mm×3.65T×2.00m)	개	310	12,000	3,720
와 이 어	1/4인치×1,620m	롤	5	460,000	2,300
와이어클립		개	540	120	65
철선(스텐)		롤	86	45,000	3,870
당 김 돌	철근(25mm×2.1m)	개	63	7,000	441
당 김 돌	철근 (25mm×1.7m)	개	145	6,000	870
적 벽 돌	19cm×9cm×5.5cm	개	330	1,000	330
받 침 돌	30cm×30cm	개	16	3,000	48
인 건 비	보통인부	명	42	50,000	2,100

16.2. Y자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0,710
파이프	Ø25.4× .5T× 9m	본	1,380	9,000	12,420
조리개	Ø25× 25Ø	개	1,800	50	90
철사조리개	Ø25	개	2,900	60	174
마무리T	Ø25	개	180	130	23
코팅와이어	Ø6	m	9,000	180	1,620
인건비	보통인부	명	90	50,000	4,500
부가세					1,883

16.3. 지주대 설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7,600
철재파이프	48mm × 2.3T × 4m	개	350	11,000	3,850
개별지주	16mm×1.3T×3.3m	개	1,250	1,100	1,375
코팅와이어	4.5mm	개	5,500	195	1,073
제비앙카		개	50	7,700	385
캡	소	개	350	440	154
조정기		개	50	3,080	154
고정핀	대	개	700	87	61
고정핀	소	개	2,500	66	165
와이어크립	중	개	400	132	53
굴삭기	1대	일	1	330,000	330

16.4. 덕 개량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000
파이프	Ø25.4×1.5T×9M	개	810	9,530	7,719
연결핀	Ø25	개	480	200	96
조리계	25/25	개	1,000	63	63
와이어	Ø6×200m	롤	8	70,250	562
인건비	기술인부(파이프 성형)	명	8	70,000	560
	보통인부	명	40	50,000	2,000

16.5. 콘크리트 지주(키낮은사과원)

(단위:천원/ha)

품 명	재질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11,300
외곽지주(일반)	콘크	▨ 9×9×350 cm	개	52	13,360	695
사이지주(일반)	콘크	▨ 7×7×330 cm	개	300	9,500	2,850
받침대,버팀대	콘크	▨ 8×26×26 cm	개	104	2,500	260
스텐고정핀	스텐	●10mm-13cm	개	52	900	47
버팀대 스텐고리	스텐	●7mm-1.9m	개	52	6,500	338
버팀대 스텐선	스텐	●4.0 mm×2.2m	개	52	3,000	156
와이어 고정크립	도금	3/16"크립	개	104	300	31
버팀대조임쇠	스텐	스텐 조임쇠	개	52	4,000	208
철선조임쇠 조립	스텐	▣ 9×9×7 cm	개	52	6,000	312
철선조임쇠(스텐선)	스텐	◑ 9×9×7 cm	개	156	3,500	546
관수 철선	BZ	● 2.5 mm	개	4,500	130	585
유인 철선	BZ	● 2.0 mm	개	4,500	90	405
사이지주 고정스프링	BZ	● 3.0 mm	개	1,200	500	600
인건비			명	54	60,000	3,240
부가세						1,027

16.6. 우산형지주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402
철재파이프(지주기둥)	D42.2mm× T2.1mm×H4.5m	개	300	10,160	3,051
파이프캡	D150mm× T3.0mm×8구	개	300	2,200	660
코팅와이어	D2.8mm(7×7)	m	10,500	110	1,155
와이어고정고리		개	2,400	140	336
기타(헝겊,고무호스)					150
인건비		명	15	70,000	1,050

16.7. 격자형지주(포도)

(단위:천원/ha)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계							38,055
기초공사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			개소	864	3,200	2,765
파이프설치공 사	농업용파이프		φ48.1*2.1t	m	7,991	2,060	16,461
	클램프		φ48	개	1,728	1,000	1,728
	코팅와이어		2.8mm	m	72,369	85	6,151
인건비	철골공			명	15	90,000	1,350
	보통인부			명	160	60,000	9,600

17. 집수정설치

17.1. 5톤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000
물탱크	5ton	개	1	500,000	500
자동 수위조절	1조	개	1	200,000	200
피팅		식	1	100,000	100
모터	마력	대	1	250,000	250
기타부품		식	1	150,000	150
물탱크하우스		식	1	500,000	500
설치비	인건비	인	6	50,000	300

17.2. 10톤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600
물탱크	10ton	개	1	1,000,000	1,000
자동 수위조절	1조	개	1	200,000	200
피팅		식	1	100,000	100
모터	마력	대	1	250,000	250
기타부품		식	1	150,000	150
물탱크하우스		식	1	500,000	500
설치비	인건비	인	8	50,000	400

18. 친환경 과원관리

18.1. IPM(병해충종합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단위:천원/30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0,000
IPM 적용
- 농약구입		ha	30	1,200,000	36,000
친환경 기자재
- 성페르몬트랩		ha	30	396,000	11,880
- 성페르몬방출튜브		ha	30	880,000	26,400
- 확 대 경		개	30	11,000	330
- 머리뿔가위벌,영소		ha	30	250,000	7,500
병해충 예찰용역		건	1	10,000,000	10,000
전용포장재 및 홍보물
- 전용포장재		ha	30	1,106,340	33,190
- 홈페이지		건	1	5,000,000	5,000
- 홍보팜플렛		부	6,000	500	3,000
- 사과커터기		개	6,000	2,500	15,000
교육 및 평가
- 급 식	30명× 5회	명	150	5,000	750
- 교 재	30명× 5회	명	150	2,000	300
- 강사수당	기본금 1명× 5	명	5	70,000	350
	초과금 5명× 2회	명	10	30,000	300

※ 1ha당 5,000천원

18.2. IFP(과실종합생산체계, Integrated Fruit Production system)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000
부 직 포	weed-stop (해충포집기 5대×400,000원)	롤	20	100,000	2,000
성페로몬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set	1	2,100,000	2,100
	수정벌	군	4	150,000	600
컨 설 팅	사업추진～완료 시까지		1	300,000	300

주 : (  )는 선택사양

19. 하우스 농산물 운반기(행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701
레일고리	29㎝	개	1,500	1,605	2,408
파이프	Ø 22mm× 1.2T× 8m	개	180	7,300	1,314
작업비	보통인부	명	9	50,000	450
바구니		조	4	110,000	440
연결핀	Ø 22mm × 1.2T	개	150	590	89

※ 15동 기준(동당 667㎡), 바구니는 4동당 1개 기준

20. 무인방제시설(포그방제시설)

20.1. 고정식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4,000
노즐	1m쌍구	EA	1,122	11,000	12,342
코팅와야	4.2	M	1,500	230	345
PPC롤관	15Φ	롤	9	120,000	1,080
필터	15	개	3	50,000	150
분배기	2구	SET	3	70,000	210
잡자재	1	식	3	300,000	900
설치비	1	식	3	2,265,000	6,795
회수배관	1	SET	3	66,000	198
분무기	1	SET	3	660,000	1,980

20.2. 이동식

(단위:천원/ha)

시공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0,021
노즐	구동부,약대 set	(H형)1.6M+0.6+14	SET	24	1,630,000	39,120
	약대 후레임 set	가변형(수직,수평)	SET	24	430,000	10,320
	정지판		EA	24	9,000	216
	터치판		EA	24	9,000	216
	호스정지클립		EA	24	5,400	130
	단자함	10A	EA	24	8,100	194
	단자전선	2.0×4P(4M)	EA	24	5,000	120
부속자재	백관파이프	42￠×6M	본	400	13,000	5,200
	고정파이프	25￠×10M	본	48	10,000	480
	파이프행거	48￠×42￠	EA	1,200	7,200	8,640
	파이프연결대	38￠	EA	400	900	360
	고압호스	13M/M	롤	9	162,000	1,458
	고압호스 전선	8.5M/M×4P	M	2,500	2,000	5,000
	호스걸이	8.5M/M	EA	1,200	2,700	3,240
	호스니플	3/8×13(M/M)	EA	48	900	43
	호스니플	3/8×9.5(M/M)	EA	24	900	22
	호스밴드	(04,06)	EA	300	410	123
	양호스 T연결	13+8.5+13	EA	24	6,300	151
	황동휠타	13M/M	EA	6	54,000	324
	IV전선	1.6M/M	롤	6	50,000	300
	전선	2P×5.5SQ	M	120	1,600	192
	전선	2.0×4P	M	720	1,300	936
	물통	600L	EA	3	50,000	150
	운반구		EA	6	135,000	810
	잡자재		식	1	270,000	270
기계	고압펌프(단,삼상)	100A×7.5HP	대	3	765,000	2,295
	회수배관	100A	EA	3	135,000	405
전기	출발C/BOX(단,삼상)	2회로	EA	3	414,000	1,242
인건비			명	112	72,000	8,064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황재윤 주무관 정순일	02-500-1872 02-500-1880 02-500-1884
한국농촌공사	조사계획팀	팀 장 최현철 차 장 안명환	031-420-3621 031-420-36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생산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 생산거점으로 육성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2.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 제5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3,834ha의 과수생산기반정비를 시행,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거점을 육성하여 매년  3～4개씩 총 30개가 설치될 거점APC를 통하여 전체 과실생산량의 처리비중을 20%(46만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실량의 65%까지 취급하여 산지유통규모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거점APC처리 과실량 비율(%)	8	-	1.1	4	2009.2	(거점 APC 처리물량 / 전체 과실생산량) × 100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이용율(%)	40	-	30	35	2009.2	(거점APC 출하량 / 출하 약정한 총 과실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7,502	12,915	10,292	12,108	46,005
보 조	14,071	10,374	8,299	9,700	36,946
지방비	3,431	2,541	1,993	2,408	9,059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 이상(최소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 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

-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19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25,410천원/ha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 Ⅰ유형 : 22,869백만원/ha, Ⅱ유형 : 25,410,  Ⅲ유형 : 27,951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추진사업 신청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4호 서식 참조)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FTA기금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전년도 3월말)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국농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주민호응도, 출하약정 체결여부,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군, 시･도)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타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별지 제2-2호 서식)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6호 서식)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이용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 생산된 과실 중 거점APC를 통하여 처리되는 과실량과 사업수혜농업인의 이용률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시․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거점APC 처리 과실량,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 이용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자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매년 과실 총 생산량과 거점APC 처리 과실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08.1.31일까지)

◦ 시․군은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시․도에 제출(2008.2.28일까지)

◦ 시․도는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3.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부 및 시․도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촌개발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등)

- 시․군 : 건설과(협조 : 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기본조사자 : 한국농촌공사(조사계획팀)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림부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지구선정	전년도 12월초	농림부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당해연도 2~3월	시․도지사 한국농촌공사 농림부(협의)	•기본조사보고서
3.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 13조)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작성 및 심의	당해연도 5월	시․도지사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	•세부설계 실시 •세부설계 확정 및 시행계획 수립	당해년도 6월	시․도지사 ⇒사업시행자(통보)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조)	•공고문 작성 및 공고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접수 •재정신청(이의신청이있을시)	당해년도 7월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별도서식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당해년도 8월중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인가 ⇒사업시행자(통보) ⇒농림부보고 ⇒도지사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공정계획서 •동의서 사본 •공고문 사본 •재정결과(신청이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공사발주 요청 •입찰공고 •계약	인가즉시		•예정가격 •입찰내역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입찰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즉시

[ 별지 제2-1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설								과실전문생산 (수출)단지지정여부	품목 별생 산자 단체 조직 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 업 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별지 제2-2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l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 관 원 정 공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 별지 제2-3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촌마을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 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 후 인가

[ 별지 제2-4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제2-5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제2-6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사과	배	감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 별지 제2-7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성민 서기관 이광하	02-500-1816 02-500-1829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FTA기금팀	부 장 이한준 팀 장 최근원	02-6300-1251 02-6300-1171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팀 장 임규수	02-2080-6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콘소시움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2. 근거법령

◦ 설치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

-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2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점APC를 매년 3～4개씩 총 30개를 설치하여, 전체 과실생산량의 처리비중을 20%(46만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실량의 65%까지 취급하여 산지유통규모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거점APC처리 과실량 비율(%)	8	-	1.1	4	2009.2	(거점 APC 처리물량 / 전체 과실생산량) × 100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이용율(%)	40	-	30	35	2009.2	(거점APC 출하량 / 출하 약정한 총 과실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73,406	42,206	68,831	36,312	225,000
보 조	32,443	21,103	32,750	14,923	112,500
지방비	35,460	21,103	35,248	19,773	112,500
자부담	5,503	-	833	1,616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생산자단체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1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2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1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가동율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항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 일반창고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SCM,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총계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CA저장고의 최소 설치규모는 가급적 8.5m(H)×385㎡ 이상으로 설치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1을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팰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12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1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부지매입비 제외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증액가능), 자부담 30%

* 한․미 FTA 비준 이후 신규사업자부터 적용하며 비준 이전까지는 종전 지원비율(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지원

◦ 사업기간 : 3년

-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신규사업 선정시부터 적용)

* 예산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산지유통시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예 ) 지역농협단위 APC 설치 및 보완(선별기․저온창고 교체 또는 증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신규 지원은 ｢공동마케팅조직｣ 수준, 시설보완(개․보수)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준을 선별‧지원

* 공동마케팅조직 : 전년도 공동계산 실적 100억원 이상

* 산지유통전문조직 : 전년도 공동계산 실적 30억원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원농협에 통보

시․군

◦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3-1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별지 3-9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별지 3-4호 서식)(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별지 3-5호 서식)

- 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3-6호서식)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10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10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3-10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심사․평가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부(실무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2단계 : 현장 평가
↓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별지3-7호 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성능검사 실시

-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 후 검수 전에 전문 공공기관(농업공학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성능검사 실시(별첨 참조)

- 선별기 및 저온저장고 설치 → 성능검사 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 선별기의 경우 형식검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형식검사 승인을 받은 기계를 설치하여야 함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기술검토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단계 → 판넬시공 → 기계반입 → 기계설치 → 성능검사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중 아래 표와 같이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기술분야	전문분야	비 고
기계부문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	건축사법, 측량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전기전자부문	공업계측제어
통신․정보 처리부문	정보통신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 발주기관의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다.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에 따라 지급한다.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한다.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6목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한다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

-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림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 (시군 → 시도 → 농림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6.1.1) 시행 참조

◦ 시․도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별지 3-8호 서식』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거점APC를 통하여 처리되는 과실량과 사업수혜농업인의 이용률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시․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거점APC 처리 과실량,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 이용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자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매년 과실 총 생산량과 거점APC 처리 과실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매년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08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직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기간 : 2～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2008.1.25일까지)

◦ 시․도는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1.31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부 및 시․도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별지 3-1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 ㎡ ㎡ ㎡ ㎡ ㎡			저장능력/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 1부.

[ 별지 3-2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3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	㎡	㎡	㎡	㎡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사업신청년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3-4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일반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 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능력 (30점)	2-1. 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 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 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경상이익/투자비×100
	3-2. 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3-3. 입지조건 (관내 유사 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5. 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 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공공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규격 출하 사업실적	5	4	3	2	A :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 (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2.사업수행 능력 (2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능력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장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부서(상무이상)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4명 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지자체 사업 추진여건 (20점)	3-1.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여부	10	8	6	4	A :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지방비)에 반영 B : 예산(지방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C : 자체지원계획 수립 중 D : 별도 지원계획 없음
	3-2.위탁운영자 선정	10	8	6	4	A : 공동마켓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경상이익/투자비×100
	4-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4-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입지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4-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4-5.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사업타당성, 마케팅 계획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②위탁운영자가 관내 조합과 사업연합․계열화를 위한 협약서 제출시 ③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 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별지 3-5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	㎡	㎡	㎡	㎡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00.0)	( )		조정
2			신청
(00.0)	( )		조정
3			신청
(00.0)	( )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별지 3-6호 서식 ]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사업자(법인명) :

사업성진단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별지 3-7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 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 체 결	구매계약 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8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	㎡		㎡	㎡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한함

[ 별지 3-9호 서식 ]

거점APC설치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신청자
시․도
시․군
사업운영주체
사업유형(형태)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톤) (취급품목)
건축면적(㎡)
저장능력(천톤)
공선실적(천톤)
법인화	인가시기
	출자액(백만원)
	참여조직수
부지확보
전국브랜드연계계획
사업비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사업서류
농가조직화

[ 별지 3-10호 서식 ]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심사․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① 부지 확보 가능여부 및 관련법규의 제한 정도는? ②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	5	4	3	2	1
3. 사업비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5	4	3	2	1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4	3	2	1
5. 원물확보방안	①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6. 연중 가동체계구축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5	4	3	2	1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①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5	4	3	2	1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투자의 효율성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4	3	2	1
13. 운영주체 사업실적	① 신규 : 전년도 공동계산 사업실적 × 10점 / 100억 ② 보완 : 전년도 공동계산 사업실적 × 10점 / 30억	10
14. 원물확보 실적	① 전년도 공동계산 사업실적 × 10점 / 1만톤	10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3~3점 부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반영 정도 ②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농수산물유통공사, 연차평가 : 농림부)		가 점					①
							②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3. 사업비확보 계획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5. 원물확보방안
6. 연중 가동체계구축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2. 투자의 효율성
13.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별지 3-11호 ]

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주체가 선별기 등 시설물과 향후 ERP 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al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송신용 전기.네트웍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판넬(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팔렛타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선별후 1차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드라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출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납품업체에서 제공)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AP (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웍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 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웍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웍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웤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네트웍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별첨 1>

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센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품목/품종,작업지시번호, GAP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

-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별첨 2>

선별시설․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성능검사 실시 기준

농산물비파괴선별기

❍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성능검사 대상기종은 사과, 배, 복숭아, 수박, 감귤등을 선별하는 기계를 대상으로 함

❍ 성능검사의 주요 항목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선별능률시험과 당도, 산도(감귤), 중량 및 색상에 대한 성능검사을 실시함

❍ 성능검사의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구조조사, 성능검사, 조작의 난이도 시험, 안전성 시험이 있음

- 구조조사 : 공시기의 구조, 주요치수, 안전장치 등 시험에 필요한 주요제원을 조사함

- 성능검사 : 공시기의 선별능률(시간당 처리능률), 측정정밀도(당도, 산도, 중량, 색상) 등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조작의 난이도 시험 : 공시기의 조작 및 취급 등 난이도를 확인함

- 안전성 시험 : 위험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안전장치,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표시를 확인하기 위함

농산물저온저장고

❍ 농산물저온저장고에 사용되는 냉동기의 냉각능력은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서류로 갈음하며, 냉각능력의 적정성은 냉각부하 계산에 의해 판단함

❍ 성능검사의 주요 항목은 농산물저온저장고의 단열, 온․습도 조절, 서리제거에 대한 성능검사을 실시

❍ 단열성능 : 저온저장고가 냉각열을 보존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며, 저장실 내․외부의 변동열량 계산 후 열통과율 산출

❍ 온․습도조절 성능 : 저온저장고의 온․습도 조절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며, 일정 기간동안 저장고내외부의 온․습도를 측정하여 온도의 표준편차, 설정온도와 평균온도의 차, 기준 상대습도와 평균상대습도의 차 등을 측정

❍ 증발기 서리제거 성능 : 증발기 코일부의 서리제거 능력과 서리제거 기간동안의 온도변화정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며, 서리제거시에 증발기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서리제거 정도를 확인하며, 서리제거 중에 측정된 평균온도와 저장고내 설정온도의 차이를 측정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성능기준

1. 냉각능력

1-1. 저장실 냉각부하 : 설치된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의 냉각능력이 계산된 저장실 냉각부하의 90~110% 이내 일 것

2. 성능검사

2-1. 단열성능 : 단열시험에서 측정된 열통과율이 0.24W/㎡․℃ 이하일 것

2-2. 저장실 온․습도 조절성능

(1) 측정된 온도의 표준편차가 ±1℃ 이내일 것

(2) 설정온도와 측정된 평균온도의 차이가 ±0.5℃ 이내일 것

(3) 기준 상대습도(고습도용 90%, 저습도용 70%)와 측정된 평균상대 습도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2-3. 서리제거 성능

(1) 서리제거 중에 측정된 평균온도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내 설정온도의 차이가 3℃ 이내일 것

(2) 서리제거 직후 증발기를 육안 검사하여 서리나 얼음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일 것

[ 별지 3-12호 ]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황재윤 주무관 정순일	02-500-1872 02-500-1880 02-500-1884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하 “연합회”)	썬플러스사업부	부 장 윤세구 대 리 신원용	02-6300-2292 02-6300-2293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팀 장 최근원 차 장 이상길	02-6300-1171 02-6300-11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과실 브랜드화 추진

◦ 2017년까지 국산과실의 3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토록 지원·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지역공동브랜드 경영체 29개소 육성

◦ FTA기금 중장기 투융자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 기존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추가지원사업도 일괄지원하는 방식 채택

- 전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 및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도 품질관리, 농가교육, 기술지도,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단, 농가단위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자금은 기존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

◦ 전국공동브랜드는 농림부에서, 지역공동브랜드는 시․도(시ּ군)에서 추진

-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공동브랜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07년부터 ’17년까지 브랜드 전문경영체 30개소를 육성하여 매년  3～4개씩 총 30개가 설치될 거점APC를 통하여 전체 과실생산량의 처리비중을 20%(46만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실량의 65%까지 취급하여 산지유통규모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거점APC처리 과실량 비율(%)	8	-	1.1	4	2009.2	(거점 APC 처리물량 / 전체 과실생산량) × 100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이용율(%)	40	-	30	35	2009.2	(거점APC 출하량 / 출하 약정한 총 과실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4,107	5,107	31,814
보조				2,227	2,507	13,894
지방비				840	1,200	8,760
자부담				1,040	1,400	9,160
전국공동 브랜드	국고보조			1,107	907	2,214
	자부담			200	200	400
	소계			1,307	1,107	2,614
지역공동 브랜드	사업량(신규)			7(7)	10(3)	73(20)
	국고보조			1,120	1,600	11,680
	지방비			840	1,200	8,760
	자부담			840	1,200	8,760
	소계			2,800	4,000	29,2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7개 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82%, 자부담 18%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40%, 지방비 30%(증액가능), 자부담 30%

* 자부담은 지방재정에서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비중 및 지원비율

세부사업	전국공동브랜드		지역공동브랜드
	비중	지원비율	비중	지원비율
브랜드 품질관리	37%	국고 100%	25%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마케팅 운영	36%	국고 50%, 자부담 50	25%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브랜드 홍보	27%	국고 100%	50%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역공동브랜드의 지방비 분담은 2개 시․군 이상은 전액 시․도비, 단일 시‧군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총사업비 5,228백만원 기준(4년간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4억원 내외(국고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FTA 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지역공동브랜드 신청절차》

사업시행기관(브랜드경영체)		시‧도(시‧군)		농 림 부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반영 ◦지역공동브랜드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보완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우선순위를 결정(2개소 이상 신청시)한 후 심의위원회 상정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심의․확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5~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 내외로 팀 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심사․평가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부(실무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50%)
	2단계 : 현장 평가
↓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세부사업별 비중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단가의 30%를 초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의 항목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부의 승인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전국 공동브랜드 사업>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②사업계획

확정․통보

④보조금교부

결정․통보

사업시행기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기금 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⑤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⑥지원한도액 배정

⑨사업정산

결과 보고

③보조금

교부신청

⑨기금운용

상황 보고

②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④지원한도액

배정 통보

①사업신청

<지역 공동브랜드 사업>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⑤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

기금 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⑥보조금

교부신청

⑬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⑬사업정산

결과보고

사업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⑩보조금 지급

⑪사후관리

및 정산

④지원대상

확정 통보

⑤보조금

지급신청

⑫사업정산

결과보고

①사업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부 과수화훼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부

◦ 시‧도/시‧군, 연합회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과실브랜드사업 지원으로 생산된 과실 중 거점APC를 통하여 처리되는 과실량과 사업수혜농업인의 이용률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시․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거점APC 처리 과실량,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 이용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자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매년 과실 총 생산량과 거점APC 처리 과실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보고서 제출(농림부)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2008.2.28일까지)

◦ 시‧도는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3.31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동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브랜드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 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부, 시․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 추진체계 >

□ 전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썬플러스사업부)

◦ 기금위탁 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연합회)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림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림부 →  연합회)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⑥ 중앙평가(농림부)

□ 지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시행기관 : 브랜드경영체(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브랜드경영체 → 시·도지사)

②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림부)

③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림부)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림부 → 시·도지사 → 브랜드경영체)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경영체)

⑥ 중앙평가(농림부)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붙임 1>

전국공동브랜드 지원단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 랜 드 품질관리 (기금100%)	166,800	□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지도위원수당(기술지원단장) : 84,000 - 7,000천원/인×12월 ◦ 전문위원 수당 : 54,000 - 500천원/인×9인(사과2,배5,단감1,감귤1)×12월 ◦ 지도위원 및 보조원(2인) 출장비 : 28,800 - 일 40천원/인×3인×20일/월×12월
	48,000	□ 포탈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24,000(2,000천원/인×12월) ◦ 전용 회선비 : 3,000(250천원/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9,000 ◦ 메일 시스템 구축 7,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5,000
	54,700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APC연계 프로그램 개발 : 42,700 ◦ 시스템 유지 보수 : 12,000
	33,800	□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3,800 - 분석비 23,000천원=100점×230천원/점 - 시료대 400천원=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천원=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72,000	□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6,000 - 9,000천원×4회(사과, 배, 감귤, 단감) ◦ 사업평가회 개최 : 36,000 - 9,000천원×4회(사과, 배, 감귤, 단감)
	11,700	□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천원×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천원×13개지역×1회
	20,000	□ 브랜드 컨설팅 : 20,000
	소계 : 407,0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 자부담 50%	200,400	□ 인건비 ◦ 유통 관련 업무 담당자 : 94,400 - 2,700천원/인×6인×12월 ◦ 선별 전문가 : 6,000(150천원/일×1인×40일)
	30,000	□ 마케팅 활동비 ◦ 출장비 : 6인×10개소×100천원×5회 = 30,000
	4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천원×4회 = 4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천원 = 20,000
	56,400	□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50,400 (139㎡×30.3천원/㎡×12월) ◦ 통신, 소모품비 : 6,000(500천원×12월)
	18,000	□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디자인 개발 : 17,500 - 3,500천원×5건(2, 5, 7.5, 10, 15kg) ◦ box 견본 : 500(50매×5건×2,000원/매)
	35,200	□ 장비구입 ◦ 복사기 : 6,000(6,000천원×1대) ◦ 차량(카니발) : 29,200천원(29,200천원×1대)
	소계 : 400,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기금100%)	225,000	□ TV-광고 ◦ Cable-TV : 225,000(150회×1,500천원/회)
	40,000	□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Foodweek 2008) ◦ 전시장 설치 : 21,450 ◦ 인건비(도우미 등) : 5,460 ◦ 홍보판, 판촉물 제작비 : 8,030 ◦ 이벤트 및 운영비 : 5,060
	23,000	□ 소비촉진 행사 ◦ 시식회 : 13,000 - 도우미 4인×100천원/일×5일×4개소 : 8,000 - 시식용 과일 : 5,000 ․ 50천원/7.5kg×5box/일×5일×4개소 ◦ 이벤트(맛들이기 등) : 10,000
	12,000	□ 홍보물 제작 ◦ 타올, 주방용품 등 : 12,000(3,000매×4,000원/매)
	소계 : 300,000
합계	1,107,000천원(기금 907백만원, 자부담 200)

<붙임 2>

지역공동브랜드 지원단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① 브랜드 품질관리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27,000	□ 기술지도 및 교육 : 27,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 원예기사 지도경비 - 출장비 : 5인×100천원×3회×10월=15,000
	15,600	□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15,6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4,500천원=9,000 ￮ 시스템 유지보수 : 250천원×12월=3,000 ￮ 회선관리비(IDC) : 200천원×12월=2,4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2월=1,200
	20,200	□ 품질조사 : 20,200 ￮ 산지 품질조사: 3,300 - 출장비 : 1일×100천원×3회=300 - 안전성 검사비 : 6점×152천원×3회≒3,000 ￮ 소비지 품질조사: 6,900 - 출장비 : 출하처 2개소×100천원×4회=8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152천원×4회≒6,1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회×10,000천원=10,000
	7,200	□ 유통교육 : 7,2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7,200 - 강사료 : 2명×200천원×3회=1,2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1,500천원×4회=6,000
	20,000	□ 브랜드 컨설팅 : 2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20,000
	10,000	□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100,000	소계 : 100,000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② 마케팅 운영지원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1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5,000	□ 마케팅 활동비 : 25,000 ￮ 3인×14개소×100천원×6회≒25,000
	20,000	□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5,000	□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5,000 ￮ 빔 프로젝트 1대×3,500천원=3,500 ￮ 노트북 1대×1,500천원=1,500
	100,000	소계 : 40,080
③ 브랜드 홍보지원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	150,000	□ 광고․홍보비 : 15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50,000	□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200,000	소계 : 200,000
합계	400,000(기금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별지 제4-1호 서식]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9			’10		’11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8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정보농장 →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4-2호 서식]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예시)

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군,◦◦군 등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6
2007(B)
A/B 등락율(%)

□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06
	‘07
	‘07비율							100.0
생산량 (톤)	‘06
	‘07
	‘07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07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9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9～’14)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기관(브랜드 경영체) 현황

□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 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9	‘10	‘11	‘12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전국공동브랜드육성
-
․
◦지역공동브랜드육성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친환경ּGAP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09 사업추진 계획

가. 2009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4-3호 서식]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심사․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1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5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전문인력 확보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1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1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생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농업인의 경영안정	5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4-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거점 APC 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수확후 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판매계획	5	4	3	2	1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출하형태	5	4	3	2	1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4-6. 운영주체 사업실적	5					① 전년도 매출액 / 30억 × 5점(최대 5점)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 2점), 5% 이상(1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향토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우(1점)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⑤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황재윤 주무관 정순일	02-500-1872 02-500-1880 02-500-188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과 장 박규헌 사무관 강대성 주무관 김영준	064-710-6870 064-710-6881 064-710-6882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팀 장 최근원 차 장 이상길	02-6300-1171 02-6300-1173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 장 윤원근	02-2080-6782

Ⅰ. 사업목적

1. 목 적

◦ DDA 및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수입과실과 대응하기 위해 고당도 과실 생산을 지원하여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수입 오렌지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감귤의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감귤산업의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당도가 높은 감귤 생산을 위해 ’17년까지 노지감귤 6천ha에 대해 다공질필름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감귤 재배면적의 38%까지 확대하고, 매년 3～4개씩 총 30개가 설치될 거점APC를 통하여 전체 과실생산량의 처리비중을 20%(46만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실량의 65%까지 취급하여 산지유통규모화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거점APC처리 과실량 비율(%)	8	-	1.1	4	2009.2	(거점 APC 처리물량 / 전체 과실생산량) × 100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이용율(%)	40	-	30	35	2009.2	(거점APC 출하량 / 출하 약정한 총 과실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4,650	88,350
보 조	-	-	-	930	17,670
융 자	-	-	-	1,395	26,505
지방비	-	-	-	1,395	26,505
자부담	-	-	-	930	17,67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FTA기금 제주감귤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FTA기금 제주감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전문가 협의체,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독농가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

◦ 노지감귤에 대한 다공질 필름재배 시설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다공질 필름재배 관련 시설구입 및 설치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 사 업 량 : 300ha

* 본 사업은 한․미 FTA 비준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500천원/ha(붙임 참조)

- 토양멀칭 : 10,200천원/ha, 점적라인 : 5,300천원/ha

* 점적라인은 과원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가능

◦ 농가당 지원규모 : 제한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안내 공고 실시(1월말)

- 공고 주요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농  가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해당 소재지 읍면동 및 시행주체에 제출(2월말)

사업시행주체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신청 홍보 및 소속 작목반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3월 10일)

- 당해연도 사업 신청과 병행하여 다음연도 수요조사를 실시 및 제출

◦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4월말)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 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과수분야 산․학․연․관 협의회 등으로 대체 가능)의 심의를 거쳐 확정(5월말)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

<선정 순위>

◦ 1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① 과실브랜드사업 참여농가 ② 거점APC 출하농가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농가 ④ 감귤원 1/2간벌 참여농가 ⑤ 경작규모가 큰 농가 ⑥ 기타

- 지원제외 대상 : ①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및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농가 ② 수세가 약한 과원 및 배수가 안 되는 등 토양피복 재배에 부적합한 감귤원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별지 1-2, 3호 참조)

*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의 감귤과원에 대해서 500㎡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6월 15일)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 지원단가의 조정절차 및 기타 사업추진 주의사항은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준하여 실시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부의 승인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4. 자금배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제주감협,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연 2회 자체 점검 및 행정시간 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는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및 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  림  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 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및 지원대상 농가

- 점검일정 : 연 2회 이상 (7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으로 생산된 과실 중 거점APC를 통하여 처리되는 과실량과 사업수혜농업인의 이용률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시․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거점APC 처리 과실량, 사업수혜농업인의 거점APC 이용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자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매년 과실 총 생산량과 거점APC 처리 과실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10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보고서 제출(농림부)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08.2.28일까지)

◦ 행정시는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시․도에 제출(2008.3.10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3.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단가 세부내역

(단위:천원/ha)

세 부 내 용		규 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	비고
합 계						15,500
토양 멀칭	소 계					10,200
	다공질필름	3m×200m	18	롤	500,000	9,000
	CD관	19㎜	24	롤	12,000	288
	클 립	22㎜	4,800	개	65	312
	인건비	멀칭	10	명	60,000	600
점적라인	소 계					5,300
	압보상호스	50㎝×350m	15	롤	130,000	1,950
	여과기		1	식	140,000	140
	펌 프		1	식	330,000	330
	유량계		1	식	80,000	80
	기타부속		1	식	400,000	400
	수분제어기		1	대	1,800,000	1,800
	인건비	점적라인	10	명	60,000	600

[별지 제5-1호 서식]

FTA기금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시설 및 재배현황	관수시설 설치여부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토양멀칭			10,200
	관수시설			5,300
출하조건	순 위	약정율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 년도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감귤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관수시설이 설치된 과원은 토양멀칭만 설치가 가능하나 관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과원은 반드시 토양멀칭과 동시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4. 생산 예상량은 자금지원년도 생산 예상량을 기재

5. 사업 신청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은 2017년까지만 시행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연리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2순위로 신청한 농가는 1순위 농가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 별지 제5-2호 서식 ]

FTA기금 고당도 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고당도 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FTA기금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갑"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병"

○ ○ 시장 ․ 군수              (인)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홍인기 주무관 박광덕	02-500-1872 02-500-1881 02-500-187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하 “연합회”)	중앙과수 묘목관리센터	부 장 류양형 대 리 이신호	02-6300-2292 02-6300-2293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팀 장 최근원 차 장 이상길	02-6300-1171 02-6300-1173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 장 윤원근	02-2080-67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일 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시책 및 추진방향>

가. 무병묘 생산‧공급 목표

◦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가 문제되고 있는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병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특히, 바이러스 피해가 큰 사과와 포도에 대해 무병묘 공급체계를 우선 갖추고 점차 타 과종으로 확대

＊ 6대 과종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감(단감, 떫은감)

◦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갱신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145ha의 우량묘목 묘포장을 설치

- 2010년까지 매년 4개소(개소당 10ha 내외 규모)씩 총 15개 묘포장 설치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병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나. 무병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원모수 공급기관(농진청)은 중앙모수관리기관(연합회)에 무병모수를 분양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모수를 계통보존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무병의 대목 및 품종접수를 묘목생산자에게 공급

- 농진청은 포장검사 및 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검사 후 그 결과를 통보

◦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대목 및 품종접수로 묘목을 생산 및 공급

- 묘목 생산·공급은 계통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 및 공급관리 의무화

- 무병묘생산포장은 매년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자체 및 분양한 모수포 관리와 『자체보증』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시설‧장비 구축

-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을 이용하여 병해충 진단

-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인력은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교육이수와 정도관리 프로그램 참여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농진청과 협의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다.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체계 구축

◦ 종자산업법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에 의거 “자체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체보증은 묘목생산자단체에서 하고 묘목생산자가 보증체계에 참여

- 보증의 내용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의한 규격에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을 추가하여 보증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병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에 한하여 보증

◦ 농가판매 묘목에 대한 보증위반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피해보상체계를 구축

- 생산자단체내에 “과수묘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가의 피해청구를 심의‧확정

＊ 위원구성은 당연직으로 종자관리소 등 관련 국가기관을 포함

- 위원회 운영,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제정

◦ 피해보상 재원은 보증묘목의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한 재원과 묘목생산자가 일정금액 분담하여 보상

-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묘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은 의무적으로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적립금을 납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4개소(개소당 10ha내외 규모)씩 총 15개의 묘포장을 설치하여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자체보증 묘목으로 갱신을 확대하고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묘목 중 자체보증묘목의 비율을 8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21	3	4	8	2009.2	(자체보증 묘목 공급량 / 총 묘목 공급량) × 100
▪ 자체보증 묘목 생산율(%)	70	55	60	65	2009.2	(자체보증 묘목 생산량 / 묘포장 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총 묘목 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568	5,587	7,155	5,609	4,300
보 조	954	4,373	5,893	3,445	3,140
융 자	307	607	631	1,082	580
자부담	307	607	631	1,082	580
o 묘포장 조성	1,444	3,037	3,155	5,409	2,900
- 보조	830	1,823	1,893	3,245	1,740
- 융자	307	607	631	1,082	580
- 자부담	307	607	631	1,082	580
(사업량)	21.5	37.5	28.0	58.0	-
o 중앙묘목관리센터	124	2,550	4,000	200	1,400
- 보조	124	2,550	4,000	200	1,4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묘목생산자단체]

◦ 묘목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우량과수묘목 생산․유통체계 구축정책 및 추진방향에 부합되도록 아래의 내부 규정을 제정․운영

- 중앙모수포 및 병해충검정센터의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운영

- 자체보증에 필요한 “과수묘목관리위원회” 운영,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 적립금의 운용, 묘목가격결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운영

[묘목생산자]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모수의 정기검사 및 농가공급 묘목에 대한 샘플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3. 지원대상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단감, 떫은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묘목생산지원]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 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곁가지발생 및 유인 등 묘목생산 비용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사센터 설립․운영(1개소)]

◦ 중앙모수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조성(격리망, 관수시설 등), 모수구입, 병해충방제, 시비 등에 필요한 비용

◦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설, 장비, 시약, 자체인증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관리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묘목생산지원]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기간 : 3개년(1차년도 : 기반조성비, 2‧3차년도 : 유지보수비)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사센터 설립․운영]

◦ 국고보조 100%(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기간 : 1~2차년도 : 건물 및 시설장비 설치, 3차년도 이후 : 유지보수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묘목생산지원 개소당 지원단가(정부지원액 기준)]

◦ 1차년도 : 기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564백만원 이내

- 묘목생산포장 10ha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

◦ 2․3차년도 : 묘목생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60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우량규격묘 생산기준(1ha당)]

	적정생산주수	우량규격묘목 기준
	주 이상
키 낮은 사과 자근대묘	20,000	◦ M.9 자근대목길이 40㎝이상, 묘목길이 140cm이상, 줄기직경 1.2㎝이상, 곁가지(30～60㎝)수 5개 이상
포도 접목묘 (경지접목)	60,000	◦ 대목길이 25㎝이상, 줄기직경: 0.6㎝이상
감 귤 묘	100,000	◦ 대목길이 80㎝이상, 줄기직경 0.7㎝이상
배, 복숭아, 단감	100,000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름
공 통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미 감염묘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병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연합회 및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합회장 명의로 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묘목 생산, 검증 및 공급계획 등에 관한 자체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합회에 제출

-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 등록과 연합회의 자체보증 참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장은 자체보증 이행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묘포장 부지, 연도별 묘목생산 및 공급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융자담보 능력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

◦ 우선선정 대상자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종합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

[우선선정 대상자]

◦ 1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과수 전문농협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 된 품종이 7개 이상인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10ha 이상인 자

◦ 2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농협, 묘목관련법인 등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5개 이상인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5ha 이상인 자

농림부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는 농림부의 사업계획 확정(보조금 교부확정)후 30일 이내에 당해년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묘목사업자가 작성한 세부시행 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신청조직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피해보상적립금의 용도

◦ 조성된 피해보상적립금은 “과수묘목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가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적립금의 10%이내에서 자체보증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자체보증 협약

◦ 자체보증의 주체(연합회)와 보증참여자(묘목사업자)간 자체보증에 필요한 세부 내용 및 보증이행을 담보할 내용에 대해 협약의 체결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시행기관(연합회)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생산품목, 묘포장의 면적, 재식주수 등 사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연합회장은 사업계획 변경시 농림부에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연합회장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생산․관리작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항목별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지현상에 의한 연작피해 발생 등 정상적인 묘목생산이 어려울 경우 연합회장에게 자비로 조성한 대체부지를 사업부지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합회장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 부지로 인정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묘목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함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이 묘목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연합회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신청조직

◦ 보조사업자(연합회, 묘목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 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③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

(한국과수농협 연합회)

묘목생산자(보조사업자)

(농협, 영농법인 등)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① 사업신청

③사업계획확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

확정통보

⑥보조금

배정요청

⑨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보

융자대출

⑦보 조 금

지급요청

⑧보 조 금

지    급

⑤융 자 금

대여신청

④융 자 금

대    여

⑤보조금교부

신청

⑦보조금 배정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계획신청

⑧보 조 금

지급신청

⑨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⑨융자신청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참여자에 자체보증, 묘목품질관리, 사업비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연합회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묘목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묘목사업자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연합회에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묘목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연합회에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검정신청

◦ 연합회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농림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연합회장은 과수우량묘목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부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연합회 및 묘목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연합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묘목사업자의 전년도 자체보증묘목 생산실적 등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과수종묘협회

- 조사내용 : 국내 총 묘목 공급량, 묘포장 생산 묘목량, 자체보증 묘목 생산량, 자체보증 묘목 공급량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과수농협연합회와 과수종묘협회를 통하여 매년 실제 총 묘목 공급량과 자체보증묘목 공급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수우량묘목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묘목사업자,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혁신인사기획관실(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보고서 제출(농림부)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연합회에 제출(2008.3.30일까지)

◦ 연합회는 사업참여 희망조직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부에 제출(2008.4.15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우량묘목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중앙모수포의 필요성 및 병해충검정센터의 공익성, 자체보증묘목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자체보증묘목의 점유율 확산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역할 및 자체보증묘목 활용 성공사례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자료배포 : 묘목사업자, 생산자단체, 지자체, 우량품종갱신 농가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자 선정이 종료되어 신규 사업지원 종료

- 단, 포기자 발생시 추가 지원여부 검토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2) 사업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3) 기금위탁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2～5)

(4)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02-2080-6782)

(5) 사업추진 절차

① 생산자단체 자체보증 및 사업계획 신청(묘목생산자 → 연합회)

② 자체보증 여건 및  사업계획검토(연합회)

③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림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확정(농림부 →  연합회)

⑤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 묘목생산자)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교부,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확정, 보조금교부 추진진도 점검․정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세부계획 수립, 보조금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신청	↑	↓	보조금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사후관리
	묘목생산자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붙임 1>

우량묘목 묘포장(10ha) 지원단가 세부내역(1년차)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ㅇ배수시설	10	ha	6,000,000	60,000
ㅇ관수시설	10	ha	3,750,000	37,500
ㅇ지주설치	10	ha	1,350,000	13,500
ㅇ모수포설치
- 격리시설	1,650	㎡	15,000	24,750
ㅇ녹비작물재배	10	ha	3,000,000	30,000
ㅇ관정개발	1	공	23,500,000	23,500	대형관정기준
ㅇ기계장비					(필요기종으로 대체 가능)
- 트랙터	1	대	60,000,000	60,000	로터리 등부속기포함
- SS분무기	1	대	15,000,000	15,000
- 대목수확기	2	대	2,000,000	4,000
- 괘도운반차	1	대	5,000,000	5,000
- 관리기	2	대	2,000,000	4,000
- 4륜 이동기	2	대	2,500,000	5,000
- 제초분무기	1	대	3,000,000	3,000
- 소농기구	1	세트	5,000,000	5,000
ㅇ토양개량					(객토로 대용가능)
- 소석회	20	톤	50,000	1,000	2톤/ha 살포
- 퇴비	200	톤	150,000	30,000	20톤/ha 살포
ㅇ대목저장용기	2,000	개	10,000	20,000	개당 100주저장
ㅇ대목구입	75,000	주	2,000	150,000
ㅇ복토재료구입	2	ha	6,000,000	12,000	톱밥,왕겨
ㅇ저온저장고	130	㎡	768,000	99,840	판넬식
ㅇ일반창고	165	㎡	150,000	24,750	판넬식
ㅇ관리사	165	㎡	450,000	74,250	판넬식
계				702,090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농림부 지정고시)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2>

우량묘목 묘포장(10ha) 지원단가 세부내역(2․3년차)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ㅇ지주설치 및 측지발생
- 지주구입(2년차) - 측지발생(3년차)	200,000	개	300	60,000	강선(120cm) 약제처리,밑순제거
- 지주설치 인력	70	명	40,000	2,800
ㅇ병해충방제
- 농약구입	10	회	250,000	2,500
- 방제인력	30	명	70,000	2,100	10회,회당3명
ㅇ시비
- 비료구입	5	톤	400,000	2,000
- 시비인력	12	명	40,000	480	3회/회당4명
ㅇ제초작업
- 제초제구입	3	회	200,000	600
- 기계제초인력	6	명	70,000	420	3회, 회당2명
- 김메기인력	540	명	40,000	21,600	3회, 회당 180명
ㅇ대목구입	40,000	주	2,000	80,000
ㅇ접목
- 접수채취	10	명	40,000	400
- 접목기술자	100	명	100,000	10,000	10만본접목
- 보조인력	200	명	40,000	8,000	기술자1명당 2명
ㅇ묘목식재
- 식재인력	100	명	40,000	4,000
ㅇ일반관리
- 적심인력	150	명	40,000	6,000
계				200,900

<붙임 3>

중앙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지원단가 세부내역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ㅇ토량개량 및 시비				9,200
- 녹비작물재배	2	ha	200,000	400
- 비료구입	20	톤	400,000	8,000
- 시비 및 재배인력	20	명	40,000	800
ㅇ토양소독 및 방제				8,100
- 약제구입	6	회	1,000,000	6,000
- 소독 및 방제 인력	30	명	70,000	2,100
ㅇ제초작업				5,440
- 제초제구입	5	회	250,000	1,250
- 기계제초인력	5	명	70,000	350
- 김메기인력	96	명	40,000	3,840
ㅇ복토재료	1	ha	9,900,000	9,900
ㅇ지주설치	20	명	40,000	800
ㅇ대목 재식 및 수확	200	명	40,000	8,000
ㅇ일반관리	400	명	40,000	16,000	분석보조포함
ㅇ전기료 등	625	천kw	36,100	22,563
ㅇ검정 및 운영 인력비				120,000
- 검정 및 관리 총괄	1	명	40,000,000	40,000
- 병해충검정	1	명	29,000,000	29,000
- 종자관리사	1	명	26,000,000	26,000
- 농장 및 기계시설 관리	1	명	25,000,000	25,000
계				200,003

[ 별지 제1호 서식 ]

○○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인)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종묘업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 력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 묘목 생산판매신고 현황			신고된 과종		과종별 신고 품종수

다. 키 낮은 사과, 포도접목묘 등 우량묘목 생산실적

연도별	묘목종류	품 종	생산량	공급량	공급가격	비 고
			주	주	원/주

라. 대목 등 모수 보유현황

품종	수령	보유량	확보경로	증식가능량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검정여부
	년	주		주

3. 묘포장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묘포장 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사업비(계) - 모수포설치 - 묘포장설치 - 기자재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20

◦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활용능력	비 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 모수포설치 - - -
◦ 묘포장설치 - - -
◦ 기자재구입 - - -
◦ 묘목양성 -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

◦

◦

◦

4. 묘목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과종	품종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후
대목생산			주
묘목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사후관리계획

◦ 묘목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단위 : 천원)

사 업 자 별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3호 서식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자별	세부 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집행잔액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국고	융자
					%
	합계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 종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및 사유 등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표세웅 주무관 송현주	02-500-1872 02-500-1873 02-500-1874
한국농촌공사	규모화사업팀	팀 장 설순국 차 장 한상필	031-420-3361 031-420-337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 까지 적정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2천호를 육성하여 전체과수 생산량의 50% 담당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과수전업농 생산량비중(%)	44	41	42	43	'09. 2	과수전업농생산량 / 전체생산량
▪ 경영면적 비율(%)	0.24% (350ha)	0.18 (259)	0.27 (399)	0.29 (420)	'09. 2	지원농가면적 / 전체과수 면적(146,756ha)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7,000	35,964	34,934	35,175	65,988
보 조	-	-	-	-	-
융 자	42,800	33,300	32,364	35,175	65,988
지방비	-	-	-	-	-
자부담	4,200	2,664	2,570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 지원대상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60세 이하인 자.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영농경력

- 지원 신청년도 직전 3년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농지관리위원이나 이장 등의 확인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총 출자액의 30%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인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조합원 ⅔이상이 과수재배경력 3년이상인 법인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지원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기존 경작지나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 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임대차사업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과원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과원

3. 지원대상

○ 과원매매 및 임대차사업자금 융자지원(연리2%～무이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장기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장기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임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사업종류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매 매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임대차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2,100원(평당 40,000원 : 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규모(각각 기존 소유 및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50	35,175	35,175	-	35,175	-	-
매 매 임대차	245 105	29,400 5,775	29,400 5,775	- -	29,400 5,775	-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농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농림부·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신청농업인

○ 신청농업인은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매사업ㆍ과원임대차사업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제출

- 과원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주민등록등본

- 과원매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과원임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주민등록등본

- 과원임차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과원매매사업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는 과원을 매입코자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나.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임차하고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기준

○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과 사업시행지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면적

○ 과수농가 지원대상자수, 시‧군별 사업신청액

나) 계획서의 내용

○ 사업시행 목적

○ 사업추진 방향

○ 사업별 추진계획 및 내용

○ 사업별 규모 및 소요예산

○ 사업시행 기간 및 정산

○ 상환원리금 및 임대료 회수계획 등

다) 계획의 승인과 공고

○ 계획의 승인

- 승인신청 : 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공사 → 농림부장관)

- 승인시달 : 사업승인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농림부장관 → 공사)

○ 계획의 공고 :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나. 과원매매사업

가) 대상과원 확보

○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매입우선순위

-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수 있으며(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ㆍ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ㆍ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과원

ㆍ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ㆍ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 과원매도 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매도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도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협회 등 공인기관의 “과종별․수령별 취득가격”의 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입계약 체결 및 매입대금지급

- 공사는 매입대상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ㆍ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ㆍ 잔  금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 지원대상자(아래의 각 항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농지관리위원이나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ㆍ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ㆍ 총 출자액의 30%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인 법인

ㆍ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조합원 2/3이상이 과수재배경력 3년이상인 법인

ㆍ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지원 제외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기존 경작지나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매입 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입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ㆍ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는 과원을 매입코자하는 자

ㆍ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ㆍ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ㆍ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ㆍ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과원소유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ㆍ 과수농가 : 5ha

ㆍ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다)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으로 매입신청자와 매매가격 결정.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ㆍ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ㆍ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 만 40세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ㆍ 납부방법 :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 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

(과원매입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후계농업인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ㆍ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1년간 납부 연기

나. 과원임대차사업

가) 임차대상과원 확보

○ 대상과원 : 매입대상 과원과 같음

○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과원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과원

○ 과원임대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대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 체결

- 임차기간 : 5～10년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ㆍ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ㆍ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보증능력이 있는 자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 임차료 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임차계약 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과원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 지원대상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와 같음

○ 임대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3) 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차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첨부서류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음)

4)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5)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의 거래시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지원 대상자의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다)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임대차 기간 : 5～10년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

ㆍ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ㆍ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보증능력 있는 자의 보증서

○ 임차료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ㆍ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과실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라)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과원을 장기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한국농촌공사

○ 공사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각 도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1) 관리책임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2) 기관별 업무분장

○ 한국농촌공사(기금대출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3) 과수농가 관리

○ 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일까지

○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1회 이상 점검

○ 계약해제ּ해지 및 지원자금 회수

<계약해제ּ해지>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고 지원대상농가로 선정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영규모 축소로 간주하지 아니함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승계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하여 자격 승계신청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2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승인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승계신청인에게 통보

4) 지원과원 관리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지원당시 과수품목으로 노후목․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과원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과원 회수

○ 회수과원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 과원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과원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임대․위탁 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시설부지로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의한 과원전용시 조치>

○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

○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공사는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기타 행정사항

1) 사업비 대여

○ 자금지원기관은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통지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후 관할 지사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조치

* 이관조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필요시)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2) 기관간 협조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과원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촌공사의 과원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3)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과원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5) 업무지침 운영․기타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지원 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6) 업무지침 운영ㆍ기타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매매ㆍ임차) 지원자의 과원에 대한 매매ㆍ임차 내역을 과원소재지 행정기관(시ㆍ군ㆍ구)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 과원폐원사업 등과 중복 수혜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통보사항 : 과원사항(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

* 서식은 공사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별도 반영하여 추진

다. 보 고

1)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후관리상황 보고

○ 공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과수농 경영규모 확대 지원면적 및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평가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 조사내용 : 사업지원면적, 전체과수면적, 과수전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조사시기 : 매년12월말(1.15까지 농림부에 보고서 제출)

- 조사방법 :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매년 과원규모화경영면적비율과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조사

〈만족도조사〉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5월～6월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 주    최 : 한국농촌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3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2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5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나.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한국농촌공사는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부 장관 승인 요청

○ 농림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익년도 1월)

○ 한국농촌공사는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다. 평가후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결과 지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한국농촌공사는 원인분석 및 그 대책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보고

○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의「성과지표 달성 부진원인 및 대책」보고서를 토대로 현지실사 등을 거친 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환류〉

○ 매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하며, 한국농촌공사 지사와 지사간 교체점검을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개선ㆍ보완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농가는 시정조치 또는 지원금 등을 회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당해년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업대상 과수전업농 등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2009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익년 1월

- 조사대상 : 사업대상 과수전업농 등

- 조사방법 : 현지면담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2) 신청기간 : 연중 한국농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장소 : 각지역 한국농촌공사 관할지사(농지은행팀)

(4) 신청자격

○ 과원매도ㆍ임대 : 비농가, 전업ㆍ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과원매입ㆍ임차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신청절차

○ 2009년에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한국촌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에 비치)

(6) 신청서식

○ 과원매도  : 별지 제1호 서식

○ 과원매입  : 별지 제2호 서식

○ 과원임대  : 별지 제3호 서식

○ 과원임차  : 별지 제4호 서식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T. (02) 500-1872～1874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사 : 농지은행사업처 T.(031)420-3380, 3366

○ 각 도본부(농지은행팀),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다. 사업추진절차

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공사 → 농림부)

나)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공사)

다) 사업자금 대여신청(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라)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공사)

마) 과원매도․임대차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바)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공사 지사)

사) 과원매입․임차계약(공사 ↔ 과원소유자)

아) 매입대금․임차료지급(공사 → 과원소유자)

자)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차) 신청내용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공사 지사)

카)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공사)

타)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공사)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 업 정 산						∙지침시달 ∙사업계획승인
시․군	업무협조 ∙관련자료 등 통보		한국농촌공사				과원 매도·임대신청 매매대금·임차료지급			과원 소유자
∙과원매입·임차신청 ∙매입대금·임차료납부						∙매도·임대
			지원대상자

〔별지 제1호 서식〕

과 원 매 도 신 청 서
과원 소유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도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매도희망가격 (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부대시설
	읍면	리동
매도자의조건	1. 폐업희망농가 2. 비농가 3. 전업 4. 은퇴 5. 일반농가 6. 겸업농가 7. 기타( )
과 원 조 건	1. 입지조건 양호 2. 입지조건 보통 3. 입지조건 불량 4. 기타
과 원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과원을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매도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과 원 매 입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입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매입희망 가격 (원/㎡)		비 고
	읍면	리동
영 농 경 력	년			대금납부방법		1.일시불 2.균등분납 3.체증식분납 4.거치식분납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과)졸업 2. 농업계고교졸업 3. 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 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 일반고졸업 6. 기타( )
과 원 경 영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과원 집단화	기존과원과 신청과원과의 거리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신청과원과의 거리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재배 주작목							매입신청과원 소유자와의 관계
후계농업인 유 무	가족중 18세이상의 후계농업인 1. 유 2. 무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과원을 매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매입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소유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대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희망 임대료 (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한사항
	읍면	리동
임대료 수령	1. 전액 일시불로 수령 2. 분할수령
과원 소유자 의 임대요건	1. 은퇴농 2. 전업(轉業)농 3. 비농가 4. 재임대 5. 일반농가 6. 겸업농가 7. 기타( )
과 원 조 건	1. 입지조건 양호 2. 입지조건 보통 3. 입지조건 불량 4. 기타
과 원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임 대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간)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과원을 귀 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임대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과원임차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차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희망임차료 (원/㎡)			비 고
	읍면		리동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과)졸업 2. 농업계고교졸업 3. 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 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 일반고졸업 6. 기타( )
과 원 경 영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과원 집단화	기존과원과 신청과원과의 거리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 이상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신청과원과의 거리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임 차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간)
영 농 경 력	년					임차신청과원 소유자와의 관계
재배 주작목				후계농업인유무			가족중 18세이상 후계농업인 1. 유 2. 무
위와 같이 귀 공사 보유과원을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임차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주 소						전 화 번 호		-
성 명		(한자 : ) (인)				주민등록번호		-
후계농업인출신여부			과수( ) 일반농가( ) 기타( )			겸업시 업종명 :
고품질안전과실생산여부 (GAP,IFP,IPM 등)					과수재해보험 가입여부
자 산	동산 계		천만원	부동산 계	천만원		부채 계		천만원
세 부 내 역	현 금			토 지			농지구입․임차
	현 물			건 물			시설자금
							가계성부채
							기 타

* 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IFT : 환경친화적과실종합생산시스템, IPM : 병해충 종합관리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 (㎡)				시 설
	계	논	밭	과 원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상중하					상중하

3)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연 령	관 계	성 명	연 령	관 계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3	2002	2001	비 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경영규모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 업 명	시 기	규 모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과 원 매 입		㎡
과 원 임 차		㎡
계		㎡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자금)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계			l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경영개선계획)

◦ 요  약

연도별	경영규모(㎡)	과수재배면적(㎡)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농기계보유계획 등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확대와 과수생산비 절감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과수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째,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주위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과수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과수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과원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2) 둘째, 그 과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3) 셋째로는,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과실을 어떻게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과원매매 - 장기임대차
◦ 손실금 -

2. 사업별

가. 과원매매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과원장기임대차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초사업자				승계희망자의 ( )
승계희망자				당초사업자의 (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획 변경사항

과수영농기반을 승계하거나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자필서명 및 날인)

당초사업자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확보실적

◦ 과원 (예시)

지 번	지목	면적(㎡)	당초사업자	승계일자	승계형태
◦◦리 123번지	과원	3,967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전	2,000	〃	〃	임차․사용차

◦ 농기계 (예시)

기종	마력(형식)	구입년도	당초사업자	승계일자	승계형태
	50	1998	김◦◦(부)	2002.3.31	상속․증여
	3조식	1999	〃	〃	〃
	38석

◦ 주택 및 시설물 (예시)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자	확보형태
◦◦리 123번지	하우스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창 고	1,000㎡	〃	〃	〃
◦◦리 123번지	주 택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승계인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 (주소)           (관계)            성명 : 김◦◦ (인)

당초사업자 : (주소)           (관계)            성명 : 김◦◦ (인)

* 필요시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 내역	◦지원금액 계(A) (국고융자) (국고보조) (기 타) ◦ 자 부 담(B) 합 계(A+B)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   (인)

한국농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분기)

1. 총 괄

(단위 : ㏊, 호, 백만원)

사업별	계 획				신청접수					지원실적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C)		금액 (D)		농가	면적 (E)		금액 (F)
	면적 (A)	금액 (B)	면적	금액			% (C/A)		% (D/B)			% (E/A)		% (F/B)
과원매매
임 대 차
계

2. 도별 지원실적(금분기/누계)

(단위 : 호, ㏊, 백만원)

시도별	연간계획		과원매매			임대차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10호 서식〕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보고서

1. 조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상 (본인경작)			조 치 할 사 항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및대리 경작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2. 조치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 치 결 과
	계			전업 ·이주									전 매						임대 및 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원상회복			자금회수			과원회수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표세웅 주무관 송현주	02-500-1872 02-500-1873 02-500-18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 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시 피해농가에 직불금 지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피해농가지원율(% )	100	-	-	-	2009.1	보상농가수/보상농가발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120,000	580,600
보 조	-	-	-	120,000	580,6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당해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전년11월~5월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정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3.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 키위

* 시설포도는 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농가의 피해액 중 일정부분을 직접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 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재식주수/표준재식주수)

- 표준재식주수 : 시설포도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키위 20주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 이 경우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은 농림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에 의한 당해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하고,

- 작물통계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함

○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80%

- 지원대상품목별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시기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조정계수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품목총생산액 × 10%(WTO 허용 보조율)

-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1, 1879)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통보

○ 지원요건 심사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시·군·자치구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전국단위 당해품목의 생산자 조직

○ 품목별로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품목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은 농림부(과수화훼과)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농 업 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자치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토지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인지 여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자치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 하여 시․도 소득보전직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부보고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시·도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	자금배정	▶	자금교부(지원요건 발동시)
시·도(시·군·자치구)		농림부		시·군·자치구 해당농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군·자치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금 최종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업은 “농림부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보고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이내) → 농림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자치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 검 반 : 농림부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군·자치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지원요건 발생시 과수소득보전직불사업의 전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 주요평가지표 : 피해농가 발생 수, 지원농가 수 등

- 평가일정 : 정산서 제출(12월)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정산서를 토대로 피해농가지원율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요건 발생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방식,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 분야 □ 어업등 분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 번호
신청 내용	⑤ 신청 품목	⑥소재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생산 기간		⑪생산면적(㎡) 또는 업종․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 ～ .
													. ～ .
	⑫면허등번호
생산 현황	⑬생산 품목
	⑭ 생산면적 (㎡)
⑮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종류 및 어선의 톤수)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어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⑬․⑭란은 농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작물의 품목명과 그 생산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직접지불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

◦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확인내용			자경여부	비고
				생산면적	생산기간	생산지역
시 설 포 도
	소 계	○ ○명 신청
키 위
	소 계	○ ○명 신청
	소 계	○ ○명 신청
총 합 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가 신청 대상과원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 시․군․구       직       성명       (인)

○ ○ 시․군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ha, 천원)

시ּ군	과종별	사업량	사업비(기금)	농가수
합 계	계
	시설포도
	키 위
○ ○시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시설 포도	소 계
	○ ○시
	○ ○군
	․
	․
	․
키 위	소 계
	○ ○시
	○ ○군
	․
	․
	․

[별지 제5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		단위면적당 또는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수 신 : 농림부장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사업비 - 시설포도 - 키 위
◦손실금 -

2. 과종별

가. 시설포도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키위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일자 :   .  .  )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읍․면․동)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연도별		품목별		소 재 지					지번 (지목)		영농 기간		생산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생산면적(㎡)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42	과원폐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표세웅 주무관 송현주	02-500-1872 02-500-1873 02-500-18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6조 (폐업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08년까지 연차별로 2,600억원을 지원하여 6,400ha폐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폐업실행율(%)	100	98.8	100	-	2009.2	폐업신청농가의 사업비 집행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조사 - 폐업실적(%) = (사업비집행실적/사업비집행계획)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77,707	66,788	60,300	100,000	283,500
보 조	77,707	66,788	60,300	100,000	283,5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폐원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해야 함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신청 후 유실·매몰 등으로 과수목이 없어진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 조성한 과원 및 과수목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단,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동거중인 부인, 자녀 등에게 상속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써 시설포도만을 완전 폐원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 시설포도는 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 시설포도의 시설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여야 함

① 2중 골조, 2중 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② 1중 골조, 1중 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차단막 설치, 노지포도보다 1개월 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폐원할 경우 3년분(매도는 1년분)의 순수입액을 해당농가에 직접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 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양도 : 양도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지원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읍·면)의 확인으로도 가능함

-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 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 면적으로 함

<표준재식주수(10a당)>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복 숭 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 × 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 예1) 2,500평의 키위 표준주수 166.67주(2,500평 ÷ 300평(10a) × 20주)

⇒ 2,500평에 키위 106주가 재식된 경우 2,500평 × 106주/166.67주 = 1,590평

* 예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

⇒ 예 1)의 면적 1,590평 × 106주/186(키위주수 + 감주수 + 대추주수) = 906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1, 1879)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1.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 신청기관 : 농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08년 종료사업으로 기 신청완료(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 폐원신청자가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통보받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 신청서류 : 농업 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 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 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 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래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자치구

○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 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재식주수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건축·도로 개설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당해 과원의 양수로 인하여 농산물의생산자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자 포함)

․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일 것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면적, 양수인의 생산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폐원 또는 양도면적은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폐원(철거·폐기)또는 양도한 면적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대상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폐업지원품목 소유과원 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할 것

․당해 과수목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계획으로 선정된 과수목이 아닐 것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한번 신청한 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 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리·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 확인 실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원 우선순위

-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시·군·자치구별로 결정

*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기준 : 과수목 수령,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자치구)

○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수립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연차별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품목별, 연차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추진

* 매도사업은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폐원 예정 년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사업 예정년도 예고

․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함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 ‘08 사업세부계획 보고

- 농림부의 당해년도 예산(안)(별표1)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07.12.31까지

농림부

○ 시·도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08년 시·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통지(1월말)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및 시·도

○ 농림부에서는 각 분기별로 시·도의 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시·도(시·군·자치구)

○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

○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폐원(양도)현지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2)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 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산사태 우려 등 굴취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원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표면 높이에서 절단방법이 가능함.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촬영 확보)

○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 또는 양도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하였는지 폐원현장 등을 최종 확인 후(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본을 송부 받은 후)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 입금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 기 지원받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을 차감한 후 지급

농업인

○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양도) 예정 일자를 구술 등으로 시·군·자치구에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예정일자 통보

○ 폐원(양도)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시·군·자치구에 제출

자금수요 파악보고 (전년)	▶	지원계획 통보(1월)	▶	자금배정 신청 (분기별)	▶	자금배정 (분기별)	▶	자금교부(분기별)
시·도 시·군·자치구		농림부		시·도 시·군·자치구		농림부		시·군·자치구 농업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군·자치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원 또는 양도지원금을 지급한 후 5년간  D/B화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식재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하고, 양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과원에 대해 재차 양도 및 폐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원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와 폐업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폐원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 중 1회 현지 확인 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5년 이상 기록 관리

- 양도한 과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유권이전 사항 확인 및 관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폐업지원사업정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 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의 과원규모화사업 유도 및 폐원자제 조치

- 품목고시일(’04. 5.24)이전 식재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과원명부 작성 등의 조치

- 사업자 선정(확정)이후 사업포기자에 대한 조치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농  림  부

○ 농림부는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도, 시·군·자치구, 지원농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후관리 현황 : 관리대장 비치여부, 사후관리 이행여부 등

《제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군·자치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원후 토지가 농업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는 지원금 환수대상에서 제외

- 과오 지급된 경우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한 농업인 등이 연이어 2년째 폐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원 첫해에 기 지원된 보조금 환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전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 주요평가지표 : 폐업지원 농가수 등

- 평가일정 : 정산서 제출(익년1월까지)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2월) : 정산서를 토대로 폐업실행율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방식,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08년 종료사업임

[별표 1]

‘08년 폐업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시도별	’08년도	비 고
경 기	1,540,918
강 원	917,894
충 북	12,111,800
충 남	4,477,527
전 북	6,389,168
전 남	3,718,041
경 북	14,519,501
경 남	2,831,219
제 주	87,622
서 울	-
부 산	7,399
대 구	41,274
인 천	-
광 주	74,670
대 전	598,441
울 산	-
계	47,315,474

[별표 2]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평가표(예시)

ㅇ 사업목적에 따라 경쟁(생산)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폐원)하고, 평가항목 및배점은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자율 결정

1. 지역조건 (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2. 기반조성(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경사도 ① 50도이상 ② 40도 ③ 30도  ④ 20도 ⑤ 10도이하 ⑥ 평지

◦ 과원 진입로 ① 인도 ② 리어카 ③ 경운기 ④ 트랙트 ⑤ 포장도

3. 과원 규모(소규모 우선) :  점

◦ 면 적 ① 10a이하 ② 20a ③ 30a  ④ 40a ⑤ 50a ⑥ 60a .................

4. 나무수령(高齡 우선) :  점

◦ 수령 ① 30년이상 ② 25년 ③ 20년 ④ 15년 ⑤ 10년 ⑥ 10년미만

5. 관련장비(장비가 없을 수록 우선) :  점

◦ 운반 ① 경운기 ② 트랙트 ③ 트럭

◦ 농약살포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부기 ③ 승용분무기(SS기)

6. 품질관리(인증농가가 아닌 농가 우선) :  점

◦ 품질인증(농관원)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유기

◦ 저온저장(예냉시설) ① 무저온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7. 조 직(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 우선) :  점

◦ 조직등록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8. 시설포도(노후시설 우선) :  점

◦ 비닐하우스 ① 비 표준설계하우스 ② 표준설계하우스

◦ 보온비닐 ① 1중 ② 2중 ③ 3중

9. 경작자 연령(나이가 많을 수록 우선) :  점

◦ 실경작자 나이 ①  70대이상 ② 66대 ③ 50대 ⑤ 40대이하

10. 기타 평가자 판단 :  점

◦ 나무영양상태 등 ① 불량 ② 보통 ③ 양호 ④ 아주양호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농업 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철거․폐기 □ 양도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업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철거․폐기 ․양도면적 (㎡)		⑪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 ～ .
															. ～ .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⑬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생산 현황	품목					1.					2.			(기타)
		생산면적(㎡)
⑭폐업지원금 입금계좌(예금 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등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1부.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 등의 결과통보를 하기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폐업하고자 하는 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폐업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⑬란은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수인의 생산현황은 양수인이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 2개를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폐업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
						조사․확인
						↓
						검 토
						↓
	통 지					지급 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 목	신청면적(㎡)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 목	지급면적(㎡)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m2 천원)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기금)			농 가 수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합계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폐 원	소 계
	○ ○시
	○ ○군
	․
	․
	․
양 도	소 계
	○ ○시
	○ ○군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폐원(양도) 현지 확인서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업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폐기,양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업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폐기,양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일자
	②해당필지 전체폐원․양도여부
	③국․공유지 여부
	④고시일직전1년이상 고시품목생산 및 방치여부
	⑤폐원후 다시재배할 농가인지 여부
	⑥폐기대상과수목 완전굴취여부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타 직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 폐 원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점검 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 원 전	폐 원 중	폐원 완료

< 양도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	㎡			천원

◦ 점검내용(사업시행전 지원대상에 적합여부를 확인)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사 진
	소 속	직	성 명	서명
						< 별첨 >

※ 관리카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대장

< 폐 원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정비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양 도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계						㎡	㎡			천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  /4 분기)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상황

시․군		과 종	사업물량(m2)			사업비(천원)			비 고 (농가수)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집행	집행율(%)
합 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폐원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양도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3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시설비 - 폐원 - 양도
◦손실금 -

2. 과종별

가. 폐 원

시군별	과종	사 업 량(m2)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나. 양도

시군별	과종	사 업 량(m2)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안형덕 주무관 배민식	02-500-1872 02-500-1876 02-500-18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과수 재배 면적 확보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주요 과수 재배면적을 ‘13년까지 ’05년 대비 8% 감축하여 적정 과수 재배면적 확보

- 주요 과수 재배면적 : (‘05) 124.5ha → ('07) 119.1 → ('13) 114.2

* '13년 목표치 : ‘07년 농업전망(KREI)

- '08년도 목표치는 ‘06년대비 ’07년 주요 과수 재배면적 감소율(△1.0%)을 적용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주요 과수재배 면적	117.9	124.5	120.3	119.1	‘08.12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6대 과종 재배 면적의 합 - 근거자료 : 당해연도 작물통계(농산물품질관리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9,472	9,810	8,522	7,000	41,800
보 조	4,736	4,905	4,261	3,500	20,900
지방비	4,736	4,905	4,261	3,500	20,900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의 일부를 과수 병 방제비로 활용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 대상자

○ 과수원(과수목)소유자, 부재지주․노약자 등이 방치한 과수원은 지자체장 또는 위임장을 받은 작목반․농협 등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소유자 및 단체

<지원 제외 대상>

- FTA기금에서 폐원보상을 받은 과수원

- FTA기금으로 경쟁력제고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과원(1/2간벌은 가능)

-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어 폐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과수

- 다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과종은 제외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수원정비지원자금은 방치과원, 생산성 저하 과원 등의 정비추진에 사용

- 지원대상 과원 정비 항목 :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덕시설 등의 철거, 과수목 굴취 및 절단, 과수원의 원상복구

5.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목별․시설별 과수원 정비 작업에 소요된 작업비 지원

- 지원단가 : 기준단가 이하의 실작업비

<과종별 기준단가>

(단위 : 천원/ha)

구 분		시설물 철거비	나무 제거비		원상 복구비	계
			절단 및 처리	굴취
사과	일반재배(소식) 밀식재배(M.9․26)	-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6,000 9,000
배	일반재배(소식) 덕식재배(소식) Y자재배(밀식)	- 2,000 2,000	4,000 4,000 4,800	1,000 1,000 1,200	1,000 1,000 1,000	6,000 8,000 9,000
포도	평덕재배(소식) 울타리재배	2,000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8,000 9,000
단감, 감귤 등	일반재배(소식)	-	4,000	1,000	1,000	6,000

* 경사가 심하거나 붕괴위험이 있어 굴취가 어려운 과원은 절단폐원후 재생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절단 및 나무처리비만 지원

- 1/2간벌(줄단위 폐원을 말하며, 솎음폐원은 지원 불가)은 절단 및 처리비의 50%만 지원

○ 재원 및 조건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기준단가 적용시)

- 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1/2간벌 면적은 정상과원의 50% 적용

<지원대상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다만, 과수원정비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산출된 대상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1,000㎡) × 10a당 표준재식주수

<10a당 표준재식 주수>

- 사  과  : M26 등 밀식 180주, 일반 120

-   배    : 밀식 56주, 일반 28주

- 포  도  : 120주

- 감  귤  : 120주

- 단감 등 : 55주

예) 8,000㎡에 일반재배 사과 700주가 재식된 경우

⇒ 8,000㎡의 사과일반재배 표준주수 : 960주(8,000㎡ ÷ 1,000㎡ × 120주)

⇒ 지원대상면적 : 5,833㎡(8,000㎡ × 700주/960주)

* 동일과원에 여러과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과종별로 재식된 주수를 환산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 예산확보

○ 농림부는 사업 및 예산규모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 10.15일한)

시·도(지자체)

○ 시․군․자치구는 익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 2.28)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제출(전년 3.31)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군․자치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자치구에 사업 계획 시달(전년 11.15)

○ 시․군․자치구는 시․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전년 12.15)

신청인

○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방치과원은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이 신청)는 폐원하고자하는 과원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청(전년 1.20일까지)

- 사업 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는 수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해당토지에 다른 과종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방치과원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신청서 등 조사․확인 : 시․도로부터 익년도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 신청인의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

○ 품목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농림부의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방치과수원

․ 2순위 : 바이로드, 바이러스 등 병해충발생 과수원

․ 3순위 :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4순위 : 품질향상을 위한 간벌(1/2간벌)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제2호서식)를 송부(1.15)

○ 방치 등으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하여 인근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하지 않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제2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방제명령을 발동하여 처리

3.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당해 연도 사업 추진중 시․도 단위 사업변경 발생시에는 시․도의 사업변경 신청을 받아 농림부에서 승인

시·도(지자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 등과 합동으로 폐원 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사업자 선정 단계의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 추신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고는 별지 제9서식(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보고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신청인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지급 대상자는 폐원 예정 일자를 시․군․자치구에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자금배정단계

○ 시․도에서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 교부 요청

농 림 부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자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검토후 시․도에 자금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교부된된 자금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하였는지 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 완전히 폐원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한 후 3년간 사후관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폐원(1/2간벌)한 토지에 다시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다시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1/2간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현장(전ּ중ּ후) 사진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1/2간벌)한 과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이상 과수 재식 여부 및 맹아 처리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고,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3년 이상 기록 관리

자금관리주체(시장․군수)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 등에 따름

농림부 본부

○ 농림부는 년 2회 이상 사업 추진 상황 점검(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점검내용 : 사업 추진 현황(사업 추진 진도 및 자금집행),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장․군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비를 지급 받은 자,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과수를 재식한 자는 당해 처분 일로부터 3년간 사업 지원 대상 제외

자금관리주체(시장․군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해당 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6. 성과 측정 단계

○  성과 지표 측정을 위해 과원 정비 추진 면적 등을 반영한 주요 과수 재배면적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당해 연도 작물 통계 자료를 활용

- 과원 정비 추진 면적은 시도의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활용(익년도 1월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계획대비 사업실적 및 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시․도별 상대 평가(상반기)

-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사업 평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림부 사업 담당과에서 실시

- 평가자료는 사업 추진 종료 후 사업실적(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정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및 사업 추진 과정 보고서를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서와 함께 제출

○  평가방법

구분	평가 내용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제출자료
사업실적	사업계획 대비 실적	사업실적을 시도 단위 상대 평가	최근 3개년	정산보고서
사업추진과정	사업 홍보, 교육실적, 지자체 자체 지도 점검 실적, 사업 개선 제안 실적	각 항목별 건수를 기준으로 시․도단위 상대 평가	최근 1개년	과수원정비지원사업 홍보․교육실적 등(별지 제11호 서식)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시․도별 예산액에 차등 반영

- 예산액 차등 반영 기준

평가등급	사업자 수에 따른 배분비율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시도의 예산 신청액 기준)
S	10%	30%
A	20%	-
B	30%	△ 10%
C	40%	△ 20%

* 배분비율 : 특정 시도의 평가 결과 상대 순위가 상위 10%구간일 경우 “S" 등급

- 평가등급은 사업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감안한 상대 순위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상대 순위 결정

․ 가중치 : 사업실적 60%, 사업집행 과정 40%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09년도 사업 수요 조사는 지자체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과수 농업인에 대하여 추진

- 사업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별지 제1호 서식(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에 의거 과원이 위치하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08.1.20일까지 신청

- 지자체에서는 과수원정비를 희망하는 농가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마을 게시판 등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사업 신청 관련 홍보 추진

○ 지자체의 수요 조사(사업 신청) 결과는 '08.3.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과수원정비지원사업 세부 계획서)농림부 과수화훼과로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원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폐원면적 (㎡)		⑪1/2간벌면적 (㎡)
		시․군	읍․면	리․동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⑬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 폐원하는 과수원의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대리신청은 위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 쪽)

* 기재요령

①～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⑨란은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폐원 면적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1/2간벌하고자 하는 품목의 간벌 면적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폐원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결정내용
	품 목	신청면적(㎡)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과원의 폐원(1/2간벌)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내용
	품 목	지급면적(㎡)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세부계획서

(단위 : ㏊, 천원, 호)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									농 가 수
		계	폐원	1/2 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	폐원	1/2 간벌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합계	계
	과 종
○○시	계
	과 종
○○군	계
	과 종
○○군	계
	과 종

[별지 제5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예산(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소 계
	○ ○시
	○ ○군
	․
	․
	․
	소 계
	○ ○시
	○ ○군
	․
	․
	․

[별지 제6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현지 확인서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원품목 (1/2간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폐원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원품목 (1/2간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폐원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 연도
	②해당필지 전체 폐원여부
	③폐원 대상 과수목 완전 굴취여부
	④1/2간벌 줄간벌 여부
	⑤
	⑥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관리카드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1/2간벌)		사업비 (국고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원(1/2간벌) 전	폐원(1/2간벌) 중	폐원(1/2간벌) 완료

〔별지 제8호 서식〕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1/2간벌)		사업비 (국고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별지 제9호 서식〕

( ?/4 분기)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상황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호)
		계			폐 원			1/2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실적 ( )	대비 ( )	계획 ( )	실적 ( )	대비 ( )	계획 ( )	실적 ( )	대비 ( )	계 획 ( )	실적 ( )	대비 ( )
합 계	계
	과 종
○○시	계							%
	과 종
○○군	계							%
	과 종

* 사업비 (  )는 지방비, 농가수 (  )는 계획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0호 서식]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정산서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호)
		계			폐 원			1/2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 ( )	폐원 ( )	간 벌 ( )
합 계	계
	과 종
○○시	계							%
	과 종
○○군	계							%
	과 종

* 사업비 (  )는 지방비, 농가수 (  )는 계획

◦ 불용액 발생시 사유

[별지 제11호 서식]

정비 지원 사업 교육․홍보 등 추진 실적

구분	주요 추진내용	비고

주)  1. 구분 : ① 교육 ② 홍보, ③ 지도점검, ④ 제도개선(제안), 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 추진내용 : 제목, 일시 및 장소, 추진 주체, 항목별 추진내용(예, 교육 실시시 교육의 주요 내용), 참석자(홍보물의 경우 발간 부수, 방송 횟수 등)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