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식량작물〕

총6권중 제2권

2007.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6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8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20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7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5

1. 배경	77

2. 주요골자	79

3. 주요 변경사항	83

4. 해설	88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7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Ⅵ. 기타 주요사항	233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23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41

1. 농지규모화사업	243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07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34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78

5. 농촌용수개발	388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88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411

6. 농업생산기반정비	435

① 지하수자원관리	435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44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467

7. 농지조성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2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531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536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546

Ⅱ. 농업기계화	565

11. 농기계 구입지원	567

12. 농기계 임대사업	615

13. 농기계 생산지원	638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65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9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1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671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지원사업	685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703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735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765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67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800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8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858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91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926

21. 인삼계열화사업	936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945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966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985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985

②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1009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1020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1032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1045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90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123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153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158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1167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186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1190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195

35. 시설현대화	1217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1224

37. 한식세계화사업	1247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1263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126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9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379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40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457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1502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520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1544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583

42. 과원폐업지원사업	1603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630

제4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육기반확충	1653

44. 사료사업지원	16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55

② 사료산업종합지원	1703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2

46. 마필산업육성	1744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54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763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1780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1814

51. 양봉산업육성사업	1833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1837

53. 종축등록사업	184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853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185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855

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888

③ 쇠고기 이력추적제	1893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1900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1907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1916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25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1981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1992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11

① 가축계열화사업	2011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025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56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2073

① 가축질병근절 사업	2073

② 축산물검사사업	2083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2098

④ 가축방역 사업	2109

⑤ 축산공제사업	2118

63. 학교우유급식사업	2128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2142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153

65. 친환경농업육성	215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55

②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180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201

유기질비료 지원	2217

토양개량제보조사업	2234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2248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2268

66. 농업종합자금지원	2278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2309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2311

68. 농림기술개발사업	2334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2346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2354

71. 새기술보급사업	2377

Ⅲ. 인력육성	2387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389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389

② 농업인턴제	2442

③ 창업농후견인제	2473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504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2537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553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558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597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634

Ⅳ. 소득보전	2651

77. 농업직접지불제	26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265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69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710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758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801

78. 농업인 재해공제	2826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32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846

Ⅴ. 소득원개발	2855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2857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857

② 관광농원	2876

③ 농어촌민박사업	2897

82. 한계농지정비사업	2908

83. 농가경영안정지원	2922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2922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931

Ⅵ. 생활환경개선	2945

84. 폐비닐수거비지원	2947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95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971

86. 산림경영계획	2973

87. 사방사업	2984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298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995

89. 임산소득증대	2997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97

② 조경수․분재생산	3023

③ 산림복합경영	3040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3055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3066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3066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3122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132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3146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3182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88

Ⅲ. 인 력 육 성	3197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3199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3199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3205

③ 사유림협업경영	3214

Ⅳ. 산림자원조성	3221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3223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3231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3249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 밭기반정비사업	3257

99. 농지기반조성	3282

① 대구획경지정리	3282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317

100. 배수개선사업	3335

101. 방조제 개보수	3359

102. 농촌용수개발	3378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3378

② 소규모용수개발	3387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08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3428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442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3456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3502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16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545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3552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3573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72

112.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703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3731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3805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382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821

향토산업육성사업	3825

특화품목육성사업	3842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857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3865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3876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3897

① 목재문화 체험장	3897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3906

120. 자연휴양림 조성	3916

121. 도시숲 조성･관리	3948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957

123. 생태숲 조성	3965

124. 임도시설	3972

125. 조림·숲가꾸기	3979

126. 임산물 유통지원	3992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14

Ⅰ. 생산기반확충

1	농지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 지 과	과 장 허인구 사무관 이영식	02-500-1666 02-500-1672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팀 장 설순국 차 장 한상필	031-420-3361 031-420-337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지원을 통하여 주업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

○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으로 육성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밭작물의 규모화 지원

2. 근거법령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1조(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2조(농지의 교환·분합등)

-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농지의 교환·분합등) ①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호당평균규모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37	30	32	34	‘09. 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예상재배면적(932천ha)
▪쌀전업농 호당경영면적(ha, 부지표)	4.8	4.2	4.4	4.6	〃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벼 생산비 절감율 (%, 부지표)	9.0	3.4	7.4	8.0	〃	(3～5ha 벼 생산비/0.5～1ha 벼 생산비)x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이후
합 계	3,498,951	434,112	340,000	340,000	2,092,700
융 자	3,498,951	434,112	340,000	340,000	2,092,700
ㅇ농지매매사업	2,185,398	285,564	210,000	238,995	1,342,500
- 융 자	2,185,398	285,564	210,000	238,995	1,342,500
ㅇ농지임대차사업	1,255,421	145,857	127,300	88,126	735,000
- 융 자	1,255,421	145,857	127,300	99,126	735,000
ㅇ농지교환·분합사업	58,132	2,691	2,700	1,879	15,200
- 융 자	58,132	2,691	2,700	1,879	15,2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지 매매사업

○ 농지매도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비농업법인 등

○ 농지매입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일반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창업농, 영농복귀자 등

* 전업농육성대상자란 쌀 또는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농업인 중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농지 임대차사업

○ 농지임대대상자 : 전업·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농지임차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일반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창업농, 영농복귀자 등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 농지교환·분합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 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의 각항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나)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1)

1)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2)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이고 벼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규모가 2.0ha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40세 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 1.5ha이상인 자(영농승계가 가능한 자는 승계확인 면적 포함)

※ 일반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공사는 선정된 자를 관할 시·군에 그 명단과 사업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 농업정책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기준 60세이하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

(라)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밭 경영규모가 1.0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밭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밭 경영규모를 1.0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마)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1)

1)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2)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이고 밭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 “밭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함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쌀 이외의 품목별(밭작물·채소·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의미함.

(바) 농업후계인력 명의 지원 관련 공통사항 ((가)～(마)에 해당)

1) 지원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농업후계인력 명의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o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o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2)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 명의 경영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인 법인

3)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 또는 밭작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4)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아)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인 자

(자)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와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차) 농어촌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시 종전 농지보다 증가한 사업대상자

(2) 지원 제외자

(가) 허위·담합으로 농지규모화지원을 받은 자로서 쌀 전업농 자격이 취소된 자

(나)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 경영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 등에 의해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다)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라) 주 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외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공공목적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농지수용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없이 동일 또는 연접한 도에 한하여 1회 지원 가능

(마)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지원조건 위반(허위·담합제외)으로 시정촉구를 받은 자

(다만, 지원농지에 타작물재배 및 타직업 겸업 금지위반자는 제외)

(바) 노동력·농기계보유현황 및 금융부담 능력 등 경영진단·지도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사)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및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 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매매사업과 같음

다. 농지 임대차사업 (아래의 각항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1)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2세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나)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2세이하의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밭 경영규모가 1.0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밭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밭 경영규모를 1.0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

(라)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농지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의 각항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나)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다)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논 또는 밭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 또는 밭작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라)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분합사업의 청산금 지원 대상자

(마)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밭전업농육성 품목을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다)의 기준을 준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나) 원지에 환지를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500m이내로 집단화하고자 하는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또는 밭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3. 지원대상

가. 농지 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논도 매입 가능

1) 경지정리된 논

2) 경지정리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접된 논

(나) 농업진흥지역안의 밭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밭도 매입 가능

1)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소유 밭과 연접된 밭의 경우는 집단화를 위해 지원가능

2)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

-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 일 것

(2) 매입 우선순위

(가)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를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논·밭

2)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논·밭

3)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밭

4) 농어촌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사업지역내의 논·밭

5)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 농지 중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논·밭

6)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기간만료 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논·밭

7) 공사 보유농지 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논·밭

8) 국·공유의 논·밭,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 논·밭

9)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논·밭

(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논·밭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농지, 필지규모가 큰 농지 순위로 우선 매입하되, 지원대상자의 논·밭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가급적 1회지원으로 6ha이상 농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 농지를 선정

(3) 매입 제외농지

(가)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농지(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농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고,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전업하는 경우, 파산 등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

3)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

5)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간 경작된 농지

6)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간 경작된 농지

(나)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논·밭(세부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공사는 시·군의 도시·건설·도로 부서 등 개발사업 관련부서에서 대상농지가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논·밭은 관할 군부대에서 영농 가능여부 확인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논·밭으로서 복구되지 않은 논·밭

(라)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마)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5.0ha이상인 농가의 농지. 다만, 전업·은퇴,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매입제한 농지

(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중재가격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지역 및 공사 임차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1) 군 지역, 시 지역 중 읍·면지역의 논 또는 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논 또는 밭

(2) 임차 우선순위

(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논·밭

2)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3)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밭

4)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농업인의 논·밭(동일영농권 또는 연접한 영농권내의 논·밭은 1km 이내로 봄)

(3) 임차 제외농지

(가)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다)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가능

1)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 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

(라) 비농업인의 농지

(마) 농지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농지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1) 지원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교환․분합함으로써 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를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도 포함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환지청산금이 발생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논

<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농지매매사업 지원농지로서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농지

※ 지원 제외농지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2)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3)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4)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형태

○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상한) : 논 ㎡당  9,075.0원(3.3㎡당 30,000원)

밭 ㎡당 10,587.5원(3.3㎡당 35,000원)

- 농지임대차사업 : 읍·면·동별 임차료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농지 교환·분합사업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청산금징수 해당금액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 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분 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농지 매매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가)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 한도 내에서 지원

※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가능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소유 논 포함 10ha,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 논 포함 15ha

㉠ 공사로부터 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로서 신청면적 이상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 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 조기상환이라함은 지원신청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을 지원 신청일전까지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함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논 또는 밭 20ha

3) 밭전업농육성대상자 : 소유 밭 포함 10ha

4) 창업농 : 소유 논 또는 밭 포함 5ha

5)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이내

(나) 공사는 지대별 특성(평야․중간․산간), 경영형태(벼단작, 복합경영 등), 지원전 경영규모 및 소득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수준”을 정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지원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 매매사업과 같음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가)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신청자의 농기계 및 농업 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등 경영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 수준 설정)

※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 가능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30ha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논 또는 밭 40ha

3) 밭전업농육성대상자 :  밭 20ha

4)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규모이내

5) 창업농 : 논 또는 밭 10ha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1) 지원규모 및 조건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나)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다)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보증인선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자금을 지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일시이용 농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은 제외)

(나)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나)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다) 교환·분합계획의 원칙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상실한 농지의 면적의 차 : 농어촌정비법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이내

2) 취득한 농지의 가격과 상실한 농지의 가격의 차 : 제곱미터당 3,025원이내

3) 집단화거리 기준 : 500m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촌공사에 시달 (전년도 12월)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농림부·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1월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대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농지교환·분합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제출

- 농지매도신청서(농지소유자 → 공사) :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①등기부등본, ②토지대장등본, ③지적도등본, ④주민등록등본, ⑤농지원부(필요시), 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농지매입신청서(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공사) : 별지 제2호 서식

< 구비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농지원부, ③쌀전업농 사업계획서 각 1부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 지사에 제출

*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경영진단분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농지임대신청서(농지소유자 → 공사)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농지매도신청서와 같음

- 농지임차신청서(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공사) : 별지 제4호 서식

< 구비서류 >

․농지매입신청서와 같음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 지사에 제출 (첨부서류는 매매사업과 같음)

- 농지교환·분합신청서(농지소유자 → 공사) : 별지 제5호 서식

< 구비서류 >

․①교환·분합계획서, ②교환·분합합의서, ③소요자금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④교환·분합농지의 등기부·토지대장·지적도등본, ⑤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가 동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분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촌공사

가. 농지 매매사업

(1)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가) 공사는 접수된 매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1)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2)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

3) 논 경영규모 기준으로 4～6ha미만인 자, 2～4ha미만인 자, 6～10ha 미만인 자 순으로 지원

4) 연령이 낮은 자

5) 공사(교육원) 또는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쌀전업농교육을 이수한 자

6) 선정이후 자력에 의하여 0.3ha이상 경영규모를 확대한 자

․ '95년이전 일반전업농 지원 농지를 승계(매입)하여 규모를 확대한 자 포함

7) 2001년이후 농림부장관, 지자체장, 농업인단체 주최 우수쌀품평회 입상자,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쌀부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 및 공사에서 선정한 쌀전업농 우수경영체(수범사례발표회 입상자 포함)

8)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받은 농업후계인력(승계조치 후 지원)

9) 지원대상 농지와 동일영농권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10) 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

11)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영농지를 교환․분합사업으로 집단화한 자

12) 여성농업인

(나) 지원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1)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지원 신청한 자

2)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3)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

(다)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여 심의 선정하여야 함(쌀전업농육성대상자외의 일반농가도 포함하여 순위 부여)

※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순위조서 작성 생략

(2) 공사 매입 대상농지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농지소유자 → 공사)

(가) 매입가격의 결정

1)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지 매도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

2) 농지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반드시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 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조사표에 확인자, 거래시기 및 가격을 반드시 기재)

(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1)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2)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가)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나)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입대금의 90%

3) '04～'06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농지매입대금 중 잔금을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계속 분할지급(이자는 5% 확정금리 적용가산) 또는 약정 변경하여 잔금을 일시불 지급

(3) 공사 매도 대상농지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공사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가) 매도가격의 결정

1)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는 시가 기준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1)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2)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가)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 경영 등이 제한되며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3) 매도대금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다) 매매대금의 납부

1)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2) 분할납부

가)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40세이하 : 30년, 41～55세이하 : 20년, 56～60세이하 : 15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나)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 균등분할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분할납부 기간이 30년인 경우는 제외)

㉠ 농지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후계농업인, 분할납부 기간이 10년인 경우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매입가격 결정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기준으로 매수.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나) 처분명령을 받은 매수청구자와 매매가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조정․중재를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

(2) 기타 지원조건 및 세부절차 등 : 별도지침에 의함

(한국농촌공사 농지규모화사업 업무지침)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지원 우선순위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2) 계약체결 및 임대차료 납부

(가) 임대차 기간 : 5년～10년

(나) 임대차료의 결정

1) 공사 도본부장은 지사장으로 하여금 농지관리위원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별 임대차료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1월 31까지 임대차료 상한을 정하여야 함

2) 임대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1)의 임대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3)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가)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종토세 포함)를 납부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라) 공과금 등의 부담

1)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나)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마) 임대차료 지급 및 납부

1)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2)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쌀 전업농 등은 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하거나 담보권실행(근저당권 설정시)으로 임차료 확보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1) 지원절차 및 방법 및 채권확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지원절차 및 방법

1) 경지정리사업실시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한국농촌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

가)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의 명단 1부

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다)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라)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2)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나) 채권확보

1) 지원액 1,000만원이하

․ 재산세(종토세 포함)를 납부하는 등 보증능력 있는  농업인 등 1인의 연대보증이나 근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2) 지원액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농업인 등 2인의 연대보증과,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다만,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시 연대보증 해지 가능

3) 지원액 3,000만원초과

․ 환지등기 완료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로 대체 (연대보증인 입보불가)

※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보증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연대보증입보 가능 (채권확보에 상응하는 보증인 입보)

<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1) 필지별 교환이 아니며 취득농지와 상실농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정

2) 농지의 자연조건과 이용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3) 교환·분합의 시기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

(나) 채권확보

1) 교환·분합 후 추가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촌공사

○ 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전년도 12월말)

- 2ha이상 6ha미만 규모농가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별, 개인별 목표규모 확대 달성

- 지원사업비의 70%이상을 2ha이상 6ha미만 규모 농가에 집중지원

※ 2008년 농지규모화사업의 사업별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2008년농림사업   시행지침서」, 「2008년 농지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하여 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1월말)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 (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를 장관에게 보고

(익년 2월 15일)

○ 매매 또는 임대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공사는 농지매매 또는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매입·매도 또는 임차·임대내역을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

○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공사는 농지매매자금(농지구입자금, 교환·분합사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 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농지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을 적용하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는 별도 피해조사 결과를 적용)

* 재해 농작물의 범위 : 지원당시의 재배작물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규모화사업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재배작물도 인정

-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지원 받은 농지가 필지별 3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1년간 납부 연기

○ 자연재해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피해율 기준 및 재해 농작물의 범위는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와 같음

- 공사는 임차인으로 부터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기타 행정사항>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관간 협조

- 공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규모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 농지관리위원, 쌀전업농단체 임원과 공사직원 등으로 구성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농지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쌀전업농, 일반농업인 등의 참여를 촉진(연 2회이상 홍보)

- 공사는 농지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농지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업무지침 운영·기타

- 공사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

- 경영이양직접지불제사업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규모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농지매매 및 임대차 추진

- 공사 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중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자와 전업농육성에 공헌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농 림 부

○ 농림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 (1월 상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 (익년도 1월상순)

한국농촌공사

○ 공사는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대여 받아 시·도별 예산 배정

- 지역별 농업특성과 개별경영체의 영농능력을 감안한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신청 및 배정시 시·군별 농지규모화사업계획과 6ha이상 농가출현 목표를 고려하고 우량 영농권에 사업비 우선배정

- 추진실적 점검 결과 6ha이상 농가출현 목표달성이 곤란한 지역의 자금은 달성가능 지역으로 전배

-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매매·임대차 자금에 포함하여 배정

- 공사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각 도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사업비 시･도간 조정은 농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공사 자체조정 집행 후 농림부에 사후보고

○ 사업비 정산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7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지규모화사업」에 의거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1월말)

- 사업정산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손비처리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관리체계

-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

- 기관별 업무분장

․ 한국농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전업농 현황조사 및 사업장 이동 관리, 사업취소 사유발생시 조치, 사업승계 승인, 전업농선정확인서 발급

․ 시·군, 읍·면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

․ 농업기술센터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

한국농촌공사

(1) 전업농 관리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매년 12월말)

- 전체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제8호 서식)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시장·군수)에게 보고·통보 (익년도 2월말)

(다) 자격 승계

○ 다음사항에 각각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별지 제10호 서식)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56세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농지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 (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이하에 한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다음사항에 각각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 전·후 관할 공사지사장(융자취급기관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토록 조치

․ 이관조치 : 통보일 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2) 지원농지 관리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분합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매년 9월말)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 지원농지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휴경여부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후계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 지원 받은 농지에 벼 또는 밭작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여부. 다만, 벼 또는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하고 논 또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당해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사항에 각각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사항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 공공사업 등에 의한 농지전용시 조치

○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농지를 전매하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라)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 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공사 및 농협은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농협은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보 (매년 1월말)

- 농림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농 림 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파악 (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평가 (연 1회)

《제재》

한국농촌공사

(1) 전업농 관리

(가)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

- 공통사항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등 중대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이외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겸업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지원 받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규모화된 법인체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사업계획 미이행자로서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농지 및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유 논 또는 밭(공사 지원농지 포함)을 증여·매도,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공사 지원농지를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공사 지사장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의 경우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토록 통보

○ 공사 지사장은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별지 제9호 서식)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에게 보고, 도본부장은 본사사장에게 보고, 본사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익년도 1월중순)

(2) 지원농지 관리

(가)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농지규모화사업관리시스템(FIMS)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 매도농지 : 지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 구입자금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농지 회수

(나) 회수농지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당초 매도 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다)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지급일) 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2001. 1. 1이후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 적용. 다만, 지원 당시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보다 현규정 적용으로 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부과

(라) 사후관리 상황보고

○ 공사는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별지 제13호 서식)를 장관에게 보고 (10월말)

6. 성과측정단계

○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추이와 규모별 벼 생산비 절감율을 비교하여 쌀전업농육성 및 지원효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평가지표확정 : 전년도 평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2013년 6ha 7만호 쌀전업농육성 목표 달성 가능지표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전 확정 (익년도 2월)

- 주요평가지표

① 전체 벼재배 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②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③ 벼 생산비 절감율

- 성과지표측정(12월～익년도 2월) : 전체 쌀전업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쌀전업농 경영면적, 규모화 지원면적,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을 산출하고, 농림부 통계연보의 전체 벼재배면적 등을 모수로 하여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등의 성과지표를 측정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8월～9월

- 조사대상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받은 쌀전업농가 1,800호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 주    최 : 한국농촌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매년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3년까지 평균 경영규모 6ha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재벼면적의 5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나. 사업평가요령

○ 평가주관 : 농림부(협조기관 : 한국농촌공사)

○ 평가기간 : 익년도 1월～2월

○ 평가대상 : 전체 쌀전업농

○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6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13년까지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50%)의 달성도 측정
②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부지표)	2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③벼 생산비 절감율 (%, 부지표)	20점	(3～5ha 벼 생산비/0.5～1ha 벼 생산비)x100-100	당해 연도 쌀전업농과 일반농의 생산비 절감율 측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한국농촌공사는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부 장관 승인 요청 (전년도 12월)

○ 농림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익년도 1월)

○ 한국농촌공사는 쌀전업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확정하여 전산DB관리하고, 쌀전업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출력 관리 (익년도 1월)

○ 한국농촌공사는 쌀전업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익년도 2월)

○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 (익년도 3월)

라. 평가후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결과 지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한국농촌공사는 원인분석 및 그 대책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의「성과지표 달성 부진원인 및 대책」보고서를 토대로 현지실사 등을 거친 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 (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당해년도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업대상 쌀전업농 등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2009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조사시기 : ‘07.12월～익년 1월

- 조사대상 : 사업대상 쌀전업농, 창업농 등

- 조사방법 : 현지 면담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농지매입․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복귀자, 논 경영규모 2ha이상인 일반농업인, 밭 경영규모 1.0ha이상인 일반농업인,  창업농(매입 : 논·밭 경영규모 1.0ha이상, 임차 : 경영규모 해당없음) 등

○ 농지임대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 농지교환·분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3) 신청절차

○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한국촌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공사 각 지사에 비치)

(4) 구비서류

○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농지임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농지교환·분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해당 신청서의 아래 참조

○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자체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별표 1>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200	◦3년이상은 160점(최저)으로 하되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 5년이상 : 200점 - 4년이상 5년미만 : 180점 - 3년이상 4년미만 : 16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농업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
학 력	70	◦농업계대학․한국농업전문학교․여주농업전문교육원, 농업계 전문대졸․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 중 자영농과) : 70점 ◦농업계고등학교 : 60점 ◦일반대학, 전문대학 : 50점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교육훈련 실 적	30	◦ 10일이상 : 30점 ◦ 5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 도, 한국농촌공사,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쌀 선도농업경영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기계화 수준	150	◦ 농기계보유 : 120점 - 3종이상 : 120점 - 2종보유 : 100점 - 1종보유 : 50점 ※ 배점대상 기종 : 내구년수 2년이상인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고성능방제기 ◦ 농기계 임대사업 참여 : 30점
경영규모	300	◦(경영규모/논 3.0ha)×300점(단, 300점을 초과 못함) ◦(경영규모/밭 1.5ha)×300점(단, 300점을 초과 못함) ※ 벼 또는 밭재배 경영규모에 한하며, 소유 및 임차농지포함 ※ 본인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의 소유농지는 소유농지로 인정, 임차농지는 서면계약으로 5년이상 장기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70	◦ 벼 또는 밭작물 재배기술 : 35점(상 35, 중 30, 하 20) ◦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 : 35점 - 3년이상기록 : 35점 - 1～2년기록 : 30점 - 1년미만 : 20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70	◦ 사업계획의 적합성 : 30점(상 30, 중 20, 하 10) ◦ 영농규모확대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 40점 (상 40, 중 30, 하 20)
가 산 점 (총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110	◦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여성인 자 : 60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50점 ① 부채/자산비율이 농가 평균 이하인 자 ②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기록자,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분야․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③ 농림수산정보센터 또는 특성화대학의 정보화교육 이수자 ④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수도작후계자, 농전출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수자
계	1,000

<별지 제1호 서식>

농 지 매 도 신 청 서
농 지 소유자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도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매도희망가격	소유권이외 의 권리		부대 시설
	읍․면	리․동
매도자 의조건	1. 경영이양직불대상 2. 비농가 3. 전업농 4. 은퇴농 5. 환지지정포기 6. 처분명령 또는 의무기간 7. 일반농가 8. 기타( )
농 지 조 건	답		1. 경지정리답 2. 수리안전답 3. 수리불안전답, 4 .진흥지역
	전		1. 관개및입지조건 양호 2. 관계및입지조건불량 3. 기타
소 유 농 지	필 ㎡(임차농지 ㎡)
기 타	기타 조사내용(농지매입 예정자와의 관계 등)
첨 부 서 류	1.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5. 농지원부(필요시) 6.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도희망가격은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매도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1개월 이내 처리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매매계약 체결 (매매협의 및 가격 결정)
				⇩
				매매대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별지 제2호 서식>

농 지 매 입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전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입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매입희망가격				비 고
	읍․면		리․동
영 농 경 력	년			대 금 납부방법						1. 일시불 2. 균등분납 3. 체증식분납 4. 거치식분납
영 농 전문성	1.자영농고(과)졸업 2.농업계고교졸업 3.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일반고졸 6.국졸, 중졸, 기타( )
영 농 규 모	계	㎡			소유		㎡					임차			㎡
농 지 집단화	경작농지와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매도인과의 관계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 타
후 계 농업인	1. 유 2. 무								쌀전업농선정이후보유농지 처분							1. 유 2. 무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지원부 ③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 매입희망가격은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매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매입신청서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적합여부 등)			1개월 이내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매매계약 체결 (자부담액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원리금 납부 (상환약정일)
				⇩
				매도농지관리(사후관리)

<별지 제3호 서식>

농 지 장 기 임 대 신 청 서
농 지 소 유 자	주 소										전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희 망 임대료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	리․동
임 대 료 지 급	1.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 2. 분할지급
임대자의요 건	1. 경영이양직불대상 2. 전업농 3. 은퇴농 4. 타작목전환 5. 재임대 6. 일반농가 7. 기 타( )
농지조건	1.경지정리답 2.수리안전답 3.수리불안전답 4.진흥지역
	1.관개및입지조건 양호 2.관개및입지조건 불량 3.기타
영농규모	계		㎡		소유농지			㎡			임차농지			㎡
임대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년간)
임차예정인 과의 관계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5. 농지원부(필요시)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희망임대료는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임대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임대농지, 임차료, 임대자요건조사 등)			1개월 이내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협의 및 임차료결정)
				⇩
				사용․수수료 또는 채권 확보
				⇩
				임차료 지급
				⇩
				임차농지관리(사후관리)

<별지 제4호 서식>

농 지 장 기 임 차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차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희망임차료					비고
	읍․면		리․동
영 농 전문성	1.자영농고(과)졸업 2.농업계고교졸업 3.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일반고졸 6.국졸, 중졸, 기타( )
영 농 규 모	계	㎡			소유		㎡				임차		㎡
농 지 집단화	경작농지와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임차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년간)
영농경력	년
후 계 농 업 인	1. 유 2. 무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타
기 타	쌀 전업농 선정이후 보유농지 처분 : 1. 여 2. 부 공사에 임대한 임대인과의 관계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지원부 ③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 희망임차료는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귀 공사 보유농지를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임차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적합여부 등)			1개월 이내 처리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 (채권확보 등)
				⇩
				임대료 납부(상환약정일)
				⇩
				임차농지관리(사후관리)

<별지 제5호 서식>

농 지 교 환 · 분 합 신 청 서
농지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교환․분합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리․동								읍․면	리․동
농지가격	금 원정									금 원정
지원요청액	금 원정									지원대상자
첨부서류	1. 교환․분합계획서 1부 2. 교환․분합합의서 1부 3. 소요자금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1부 4. 교환․분합농지의 등기부․토지대장․지적도등본 각 1부 5.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위와 같이 농지를 교환·분합하고자 신청하오니 농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교환분합 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현 지 조 사			1개월 이내 처리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지원약정 체결 (채권확보)
				⇩
				자금지원
				⇩
				지원농지 관리(사후관리)

<별지 제6호 서식>

전업농 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
후 계 자 출신여부			수도작( )복합( )일반농가( )						현재경영규모		㎡
학 력			농업계 대학, 농전, 자영농고, 일반농고, 일반대졸, 전문대졸, 고줄, 중졸, 기타( )
영농경력			년		영농교육 실 적		분야, 월, 주
겸 업 시 업 종 명							pc보유여부 e-mail주소
자산		동산계		천만원		부동산계		천만원		부채계		천만원
세부내역		현금								농지구입 농지임차
		현물								시설자금
										가 계 성
										기 타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			시 설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상․중․하)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방제기

※ 농협의 유류수불 등 증빙자료 첨부

3) 농기계 임대차사업 참여현황

참여연도	사용기종	비고

※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첨부

4)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연 령	관 계	비 고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 주민등록상에 기재되고 실제동거하는 경우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5)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7	2006	2005	비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영농규모 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
농 지 임 차	㎡
농지교환‧분합	㎡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

연 도	사 업 명	지원액(백만원)	상환잔액	비 고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전업농 규모로의 발전 및 경영개선계획)

◦ 요  약

연도별	경영규모(㎡)	벼재배면적(㎡)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소유 : ◦임차 : 계
	◦소유 : ◦임차 : 계
	◦소유 : ◦임차 : 계
	농 기 계 보유계획

◦ 경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 확대와 쌀 또는 밭작물 생산비 절감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 또는 밭작물 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영농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 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논․밭 주위에서 논․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논․밭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논․밭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논․밭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2) 다음으로 그 논․밭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3) 아울러,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 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팔 것인지, 다른 경로로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업계획대로  경영규모 확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농가가 농지 매입․임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사본, 기타〈별표1〉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각 항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농지원부 제외)

<별지 제7호 서식>

농지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농지관리기금
∘이익금 - -

나. 지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 농지교환․분합
∘ 손실금

2. 사업별

가. 농지매매                                 (단위 : 농가, ㎡, 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 행액 (A-D)	미매도 (B-C)
		농지매입(B)			농지매도(C)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나. 농지장기임대차

(단위 : 농가, ㎡, 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 행액 (A-D)	미임대 (B-C)
		농지임차(B)			농지임대(C)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다. 농지교환․분합

(단위 : 농가, ㎡, 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건수	필지수	지원농가수	면적	금액(B)
계

3. 손익금 및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 보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농지구입․임차지원(ha, 천원)					당 연 도 농 기 계 구입지원 (천 원)	사업 부진 사유	비고	중점관리필요
			선정 당시 규모	전연 도말 규모	당년 확대 계획	당년 확대 실적	당년 지원 금액
										논·밭 구분
○○ 시․군의 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농림부장관(시장․군수) 귀하
(*) 사업부진사유 : 확대대상농지부족, 지가․임차료 상승,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포기, 사업추진 불능 등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비고란에 표시
(*) 중점관리필요 : 필요, 불필요로 표시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원 : 천원)

성명	주 소	전문품목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 원 자 금 회 수 현 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계	당분기 (년도)
	누 계

※ 1) 전업농 선정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  )내에 명기.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전출, 사업포기, 직권취소 등 지침서상

사유를 (   )내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 초 대상자				승계예정자의 ( )
승 계 예정자				당초대상자의 ( )
사업승계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여부

영농기반을 승계 또는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제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승계자)       (자필서명 및 날인)

신 청 자(피승계자)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영농승계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 실적(계획포함)

○ 농지

지 번	지목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답	3,967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전	2,000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 농기계

기종	마력(형식)	구입년도	확보전소유자	확 보 일 정	확 보 형 태
트랙터	50	1998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콤바인	3조식	1999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건조기	38석

○ 주택 및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 보 일 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하우스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창 고	1,000㎡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리 123번지	주 택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김○○에게 승계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주소)           (관계)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관계)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관계) 제           성명 : 김○○(인)

※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변경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내역	지원금액합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농협융자) (농지기금) 자부담 계

200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분기)

1. 총 괄

(단위 : ㏊, 호, 백만원)

사업별	계획				신청접수					보조금지급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		%			%		%
농지매매
임 대 차
계

2. 도별 신청실적(금분기/누계)

시도별	계획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금분기 년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13호 서식>

사후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1. 조사 및 처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상(본인경작)			조 치 할 사 항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및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매 매
구입자금	공사
	농협
임 대 차
교환·분합

조 치 결 과
계			전 업 · 이 주												전 매						임대 및 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원상회복			자금회수			농지회수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별지 제14호 서식>

전업농 확인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확인 내용	전 업 농 선정년도	◦ 쌀 : 년 ◦ 밭 : 년
	전 업 농 직책경력

위와 같이 확인서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전업농 선정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확인 내용	전 업 농 선정년도	◦ 쌀 : 년 ◦ 밭 : 년
	전 업 농 직책경력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지과	과 장 허인구 사무관 이영식	02-500-1666 02-500-1672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팀 장 안효량 차 장 권오승	031-420-3351 031-420-335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2. 근거법령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 제24조의3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공사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회생되어 환매기간(5～8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것이 성과이나

- ‘06년부터 시행에 따른 환매기간 미도래로 환매준비(자산증가) 농가 실적을 성과지표로 활용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환매준비(자산증가) 농가 비율(%)	60	-	-	55.0	2009.1	환매준비(자산증가) 농가수/‘07까지 지원 농가 중 환매희망농가×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42,200	95,300	100,000	870,000
융 자	-	42,200	95,300	100,000	870,000
ㅇ경영회생농지매입	-	-	95,300	100,000	870,000
- 융 자	-	42,200	95,300	100,000	87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며 영농하고 있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중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지원제외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당해 농지를 임차희망하지 않는 자

○ 최근 2년간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자.

단,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 또는 임대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 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80%이상인 자

○ 사업지원 후에도 성실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된 자

○ 공사에 매도할 농지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가. 단, 잔여 부채보다 잔여 자산(부동산)이 많고 잔여부채는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경영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는 지원가능

3. 지원대상

가) 매입대상

○ 농지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농지가격에 합산하여 매입

○ 농업용 시설

- 농업용 시설물은 농지에 대한 성과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매입 시기 결정

나) 매입제외 농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

○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농촌공사가 수탁관리할 수 없는 농지

○ 한국농촌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하여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자금 상환중인 농지

단, 6개월이상 연체되어 법적조치 대상인 농지는 매입가능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된 농지

○ 최근 2년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참여기간동안 계속 이용된 것으로 간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채권기관 부채상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자금 융자 100%, 농지가격의 0.1～1% 연 임대료 납부, 5～8년이내 환매

○ 사업의무량은 매도농지 전체 임차 영농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유 농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농가부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희망 규모까지만 매입

※ 단, 매입 우선순위에 의한 필지별 매입으로 매입규모 상환 이상이 되는 동일 필지까지는 매입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추진방향, 사업예산 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 또는 도본부장이나 지사장 명의로 신문, 유선방송, 공사 게시판, 농지은행 홈페이지 등에 사업지원 안내 실시(1월중)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기간․장소․서류 등

신청농업인

○ 신청농업인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별지 1」,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농촌공사 지사(신청자 주소지관할 지사)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촌공사

○ 「경영진단반」구성․운영

- 현지조사 및 농업경영실태 평가를 위해 공사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현지조사

- 매도신청자 자격요건, 소유농지 등 현황, 농지가격에 대한 조사 및 신청자에 대한 평가의견 수렴

○ 경영실태 평가

-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전문성, 영농기반등에 대하여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 공사에서 평가한 농가별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사 지사별로 설치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의 적격성 검증

○ 지원대상자 확정

- 공사 지사에서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적격자를 결정하고 경영실태 평가점수 확정

- 지사는 지원적격 대상자를 도본부에 추천하고 도본부는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경영실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 경영실태 평가점수가 같을 때는 평가항목 중 첫째. 경영회생가능성도, 둘째. 경영위기정도, 셋째. 영농기반, 넷째. 경영전문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순위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촌공사

≪ 농지 매입 ≫

○ 매입 우선순위 결정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매입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 매입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수리안전 농지    ④ 기타 농지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필지규모가 큰 농지순위로 매입

○ 매입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 감정평가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 지원대상자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부동산거래의 신고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해 농지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농지 임대 ≫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가 농업인.

○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당해 농업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

② 임대료 : 연간 임대료는 당해 농지 및 농업용시설물의 필지별 매입가격에 농지임대료 요율(별표2)을 곱하여 산출하고 십원 미만은 절사

○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 협의를 마치고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능력 있는 보증인 1인의 보증서 징구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이행지급보증서)

․ 임차인의 소유농지 및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매년 차기 임대료 선납

○ 임차료 납부 : 임차자는 공사에 매년 납부약정일 까지 임차료 납부

○ 임차료의 감면

-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임차한 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임차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감면신청은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수확 전 피해율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수확 후)에 하여야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재해원인, 재해작물 및 재해면적 등 현지확인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대료 감면율	피 해 율	임대료 감면율
30% 미만	0%	60 ～ 70%미만	80%
30 ～ 40%미만	45%	60 ～ 70%미만	95%
40 ～ 50%미만	55%	80%이상	100%
50 ～ 60%미만	70%

○ 임대차기간 연장

- 임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를 한국농촌공사에 제출

- 연장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협의 결정

- 한국농촌공사는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에 평가기준(별표 3)에 따라 자산증가, 경영전문성 향상, 임차료 납부실적, 영농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연장을 승인하고 승인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

≪ 농지 환매 ≫

○ 환매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 사용중인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권 포기시는 전업농 등 일반농업인게 매도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 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부담

○ 환매계약 체결

- 계약시기 : 환매대상자와 환매협의 완료 후

- 표준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계약 체결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임대기간(5년) 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금리 : 환매당시 농협중앙회 여신규정에서 정한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

사업지원대상자

○ 임차신청

- 임차 신청은 농지등 매도 신청과 동시에 신청

- 임차 신청서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갈음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환매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 지사장에게 제출

- 환매신청은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촌공사

○ 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과 분기별 집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

○ 농림부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제출한 월수입 및 지출계획서안과 분기별 집행계획서안을 검토․조정하고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사업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 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고 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중인 임차자 및 임대농지

- 조사기간 :  매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 관리기간 :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 조사내용 : 자경 여부, 부채현황, 환매준비 등 농가의 영농상황 및 경영실태, 임차농지의 무단전용 여부,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 등

- 조사방법 : 현지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

○  경영회생능력 제고

- 공사 지사장은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특별지도

- 시․군에서 시행하는「농업경영컨설팅사업」과 연계지도

- 공사 연수원의 「경영회생능력향상」교육과정 1회 이상 이수

○ 사업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공사는 당해 연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정산서(별지 제5호)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 이익금 : 임대료 수입, 매입․매도가격의 차액(증), 보유농지 영농수익

예치이자(사업관리 예치이자 및 채권회수 예치이자)

※ 결손금 : 매입․매도가격의 차액(감), 임차료 감면액, 농특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등 조세납부액, 환매시 감정평가 비용, 기타 농지 및 농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 공사는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별지 제7호) 를 종합하여 12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공사는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별지 제8호) 를 종합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지침 ,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실태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신규신청자 및 사업지원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4월, 10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한국농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선정 적절성 : 지원자격 적격여부, 농업경영실태 평가 적정성,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등

- 영농관리실태 : 자경여부, 경영개선현황, 임차농지의 무단전용 여부, 임대차계약 위반 여부 등

《제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별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 시정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 임대계약의 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5개월이상 임차료 납부를 연체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 국외이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⑦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⑧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⑨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 계약의 해지조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지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지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한국농촌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경영지표 평가 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 (1월)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평가일정 : 경영현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영장부 제작․배부(1월), 경영장부 작성방법 및 활용법 교육(1～2월), 경영장부 작성실태 점검 및 지도(3～11월), 자산증가 현황 파악(12월～익년도 1월)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지원농가의 환매준비(자산증가) 상황 파악을 위해 경영장부 기록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 한국농촌공사

- 평가기간 :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환매준비(자산증가) 현황

- 평가기준 : 임차 기간내 환매희망자 중 전년대비 자산증가 현황

≪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사업평가결과 우수 자산 증가 농가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연장시 우대 조건을 부여하고, 환매시 우대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지원희망자 파악

<홍 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성공사례 책자 등

○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 내용 : 지원지원대상자 자격, 사업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 자료배포 : 농업인, 지자체, 농업협동조합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 한국농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경영위기의 정 도	20	∘재해 피해률 : 20 -작물(시설물) 피해 80%이상 : 20 -작물(시설물) 피해 70%～80%미만 : 15 -작물(시설물) 피해 70%미만 : 10	행정기관발급 사실 확인서
		∘채무이행 상황 : 20 -원리금 상환 6개월 이상 연체 : 2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 15 -기타 : 10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 ※ 재해피해률 또는 채무이행 상황 중 택 1
경영회생 가 능 성	50	∘부채비율 : 15 - 100%미만 : 15, -100%～150% 미만 : 10 - 150%이상 : 5		부채총액	× 100
				자산총액
		∘기술등 경영의 전문성 : 15 -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7일이상), 브랜드, 품질인증 보유 : 15 - 위 사항 2가지 해당 : 10 - 위 사항 1가지 해당 : 5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서류로 확인
		∘농산물 판매실태 : 10 - 7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10 - 5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7 - 3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4	판매처와의 계약서 또는 출하명세서 등 으로 확인 평가
		∘경영회생 의지 및 능력 : 10 <경영회생계획서 작성> - 양호 : 5, 보통 : 2, 미흡 : 1 <경영회생 의견 수렴> - 양호 : 5, 보통 : 2, 미흡 : 1	경영회생 계획서 및 마을대표 3명 이상 의견 수렴하여 종합평가
경영전문성	20	∘경영장부 기록 : 5 - 회계프로그램 사용 : 5 - 경영장부(금전출납부) 기록 : 3 - 매입, 매출등 일부장부만 사용 : 1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영농경력은 최초 농지취득일부터 기산
		∘경영컨설팅 수행 : 5 - 2회 이상 : 5, - 1회 : 3
		∘영농경력 : 년수×1.25점(최고 10점)
영농기반	10	∘농지(시설물)소유규모 : 5 - 3ha(1ha)이상 : 5 - 1ha(3300㎡)～3ha(1ha)미만 : 3 - (1500㎡)～1ha(3300㎡)미만 : 1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 )는 시설물 규모임 ※농지, 농업시설물 해당 사항을 가각 평가하여 합산 (최고 5점)
		∘농지상태 : 5 - 80% 이상 농로포장, 관개 양호 : 5 - 80%이상 관개양호 : 3 - 기타농지 : 1
계	100	-	-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소유농지(공시지가)만, 부채는 금융기관 과 공공기관 부채 및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함

* 농가 세대단위로 평가(세대원은 사업지원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함). 단, 경영회생의지 및 능력은 신청인에 대하여 평가

[별표 2]

농지 임대료 요율

구 분	매 입 단 가	임 대 료 율	비 고
농 지	15,125원/㎡ 미만	농지매매금액 × 10/1000	필지별로 계산하여 합산
	15,125원/㎡ 이상 18,150원/㎡ 미만	15,124원/㎡ 이하 임대료 + 15,125원/㎡ 이상 금액 × 9/1000
	18,150원/㎡ 이상 21,175원/㎡ 미만	18,149원/㎡ 이하 임대료 + 18,150원/㎡ 이상 금액 × 8/1000
	21,175원/㎡ 이상 24,200원/㎡ 미만	21,174원/㎡ 이하 임대료 + 21,175원/㎡ 이상 금액 × 7/1000
	24,200원/㎡ 이상 27,225원/㎡ 미만	24,199원/㎡ 이하 임대료 + 24,200원/㎡ 이상 금액 × 6/1000
	27,225원/㎡ 이상 30,250원/㎡ 미만	27,224원/㎡ 이하 임대료 + 27,225원/㎡ 이상 금액 × 5/1000
	30,250원/㎡ 이상 33,275원/㎡ 미만	30,249원/㎡ 이하 임대료 + 30,250원/㎡ 이상 금액 × 4/1000
	33,275원/㎡ 이상 36,300원/㎡ 미만	33,274원/㎡ 이하 임대료 + 33,275원/㎡ 이상 금액 × 3/1000
	36,300원/㎡ 이상 39,325원/㎡ 미만	36,299원/㎡ 이하 임대료 + 36,300원/㎡ 이상 금액 × 2/1000
	39,325원/㎡ 이상	39,324원/㎡ 이하 임대료 + 39,325원/㎡ 이상 금액 × 1/1000
농 업 시설물	-	시설물 매매금액 × 10/1000	-

[별표 3]

임대기간 연장승인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평 가 방 법
계	100
∘자산증가	(40) 40 30 20 10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금융자산 ∘ ――――――― × 100 당초매도금액 ∘금융자산은 평가시점 이전 최근 3개월 평잔금액 ∘금융기관 확인원으로 확인
∘경영전문성 향상	(20) 20 15 10	∘공사 연수원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경영컨설팅 수행 ∘위 사항 2가지 해당 ∘위 사항 1가지 해당	∘수료증 및 장부 등으로 확인
∘임차료 납부실적	(20) 20 15 10	∘납부연체 없음 ∘납부연체 1회 ∘납부연체 2회	∘사업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영농 성실성	(20) 20 15 10	∘영농관리상황 위반 무 ∘영농관리상황 위반 1회 ∘영농관리상황 위반 2회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로써 확인
∘감점사항	△30 30 20 15 10	∘신규부채 증가율 - 40% 이상 - 30%이상～40%미만 - 20%이상～30%미만 - 20%미만	신규부채 ∘ ――――――― × 100 당초매도금액 ∘금융기관 확인원으로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영농시작연도(경력)		년( 년)		E-mail주소

2. 세대원현황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유무

※ 세대원은 사업지원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함

3. 경영위기 사유

주 : 경영위기에 닥치게 된 사유(가격폭락, 생산과다, 질병, 기술실패, 재해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

4. 농지등 자산현황

(1) 소유농지(세대원 포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재배 작물	소유권외권리			매도 희망 가격	부대 시설
읍․면	리․동						종류	내 용 (금액)	권리자성 명 (명칭)
소 계

※ 매도희망가격은 매도희망 농지만 기재

(2) 소유농업용시설(세대원 포함)

소 재 지		지번	종류	면적 (㎡)	소유자	재배 작물	소유권외권리			설치 년도	매도 희망 여부
읍․면	리․동						종류	내 용 (금액)	권리자 성 명 (명칭)
소 계

※ 매도희망 여부는 등기된 시설만 표기

5. 부채내역(세대원 포함) (단위:천원)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액	금리 (%)	연체일	대출 잔액	연 체 금리(%)	연체 이자
주) 1. 모든 금융기관 채무기재 2.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채무기재 2. 공공기관 및 사채는 증빙이 가능한 것만 기재

6. 임차영농 현황

농 지				농 업 용 시 설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지번	종류	면적(㎡)	재배작물
계				계

본인은 위와 같이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등 매도신청을 하고, 매도 농지 등은 본인이 반드시 임차하여 경작(사용)하겠으며, 만약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자필서명     (인)

첨부서류 :  1. 등기부등본

2. 토지(건축물)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상은 매도신청대상 농지등 관련 서류)

5.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금융거래조회(은행연합회자료) 출력물 및 5번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은행 부채(연체) 확인원

7.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사본 또는 확인원(필요시)

8. 농지원부

9. 경영회생 계획서

한국농촌공사사장 귀하

경영회생 계획서

1. 농지등 매도자금 활용 계획

2. 경영개선 계획

구 분	현행 문제점 및 어려운 점	향후 개선사항
생 산
구․판매
기 술
기 타

3. 영농계획(향후 5년)

연도별	품 목	경영규모	생 산 량	목표 농업소득

4. 환매실행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농지 임차료 감면청구서 본인이 귀 공사로부터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농지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를 입었기에 임차료에 대하여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재 해 농 지					재해내용		재 해 사 유	비 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작물명	피해율 (%)
임대차
첨 부 :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주 소 성 명 (자필서명 및 날인) 주민등록번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 차 기 간 연 장 신 청 서

본인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귀 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영농하고 있는 아래 농지등에 대하여 임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1. 임차농지 등 현황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임 차 기 간 ( ․ ․ ～ ․ ․ )
	읍․면	리․동
농 업 시설물	소 재 지		지번	면적 (㎡)	시설 물명	임 차 기 간 ( ․ ․ ～ ․ ․ )
	읍․면	리․동

2. 연장 임차희망 기간 :

3. 금융자산 내역(동거가족 포함)

(단위:천원)

기관명	종 류	금 액	기 타
계	-

※ 최근 3개월 평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첨부

4. 부채내역(동거가족 포함) (단위:천원)
용도	대출 기관	대출 과목	대출일	만기일	금리 (%)	대출액	대출 잔액
주) 모든 금융기관 채무기재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자필서명 및 날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서류 : 1. 금융자산 확인원 1부

2. 부채확인원 1부. 끝.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 지 등  환 매 신 청 서

본인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귀 공사에 매도한 아래 농지등을 환매 신청합니다.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비 고
	읍․면	리․동
농 업 시설물	소 재 지			지번	면적 (㎡)	시설 물명	비 고
	읍․면		리․동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자필서명 및 날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입

(단위:원)

과 목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농지관리기금
◦ 이익금 -

나. 지출

(단위:원)

과 목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 사업비
◦ 손실금 -

2. 세부내역별

가. 농지등 매입

(단위:호, ㎡,원)

시도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계			농 지			농업시설물
		농가	면적	금액(B)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나. 농지등 임대

(단위:호,㎡,원)

시도별	임 대 현 황
	계			농 지			농업시설물
	농가	면적	임대료	농가	면적	임대료	농가	면적	임대료
계

다. 손익금(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6호 서식]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추진실적( / 분기)

1. 총 괄

(단위:㏊,호,백만원)

사업별	계 획				신 청 접 수					지 원 실 적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		%			%		%
계
농 지
시설물

2. 도별 지원실적(금분기/누계)

(단위:호,㏊,백만원)

시도별	계획	계			농 지			농업시설물
	금분기 년 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7호 서식]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1. 조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시도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 상			위 반 사 항
							계			전 대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2. 조치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시도별	조 치 결 과
	계			전 대
				원상회복			계약해지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별지 제8호 서식]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단위 : 명)

시도별	조사대상 인원 (A)	자 산 변 동 현 황			자산 증가자 율(B/A)
		증 가(B)	감 소	불 변
계

주 : 1. 자산변동은 전년말 대비 금년말 자산 증감 현황

2. 자산 증감은 당해연도 농가소득에서 당해연도 발생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김동권	02-500-1986 02-500-1990
한국농촌공사	시설현대화팀	처 장 박해성 팀 장 전건영	031-420-3116 031-420-38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집중호우 등 홍수량 증가에 따라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을 보강하여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

○ 노후화되어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배수장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등으로 조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 대형 농기계 보급 확대 등의 영농환경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개선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부족한 저수량 확보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94조(자금지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마. “생략”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재해취약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안전진단, 물부족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을 꾸준히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수리시설 개보수	▪준공지구수(지구)	73	98	99	106	2009.1	연도말 정산서(시․도)
	▪개보수율(누계 %)	66	63	64	65	2009.1	준공지구수/대상지구수
수리시설 안전진단	▪진단지구수(지구)	427	186	320	391	2009.1	연도말 정산서(시․도)
	▪진단율(누계 %)	67	42	49	58	2009.1	진단지구수/대상지구수
저수지 준 설	▪준설지구수(지구)	50	84	54	60	2009.1	연도말 정산서(시․도)
	▪준설율(누계 %)	73	67	69	71	2009.1	준공지구수/대상지구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322,373	345,425	380,000	360,000	6,643,994
보 조	3,293,473	345,425	380,000	360,000	6,643,994
융 자	20,253	-	-	-	-
자부담	8,647	-	-	-	-
ㅇ수리시설개보수	3,109,676	320,700	349,000	329,000	6,280,049
- 보 조	3,080,776	320,700	349,000	329,000	6,280,049
- 융 자	20,253	-	-	-	-
- 자부담	8,647	-	-	-	-
ㅇ수리시설안전진단	34,697	9,725	16,000	16,000	33,074
- 보 조	34,697	9,725	16,000	16,000	33,074
ㅇ저수지준설	178,000	5,000	5,000	5,000	270,424
- 보 조	178,000	5,000	5,000	5,000	270,424
ㅇ영농편의시설보강	-	10,000	10,000	10,000	60,447
- 보 조	-	10,000	10,000	10,000	60,447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반시설물관리자(한국농촌공사 지사)

-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위주의 개보수·보강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재해대비」와「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하고, 재해대비 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

◊ 재해대비사업 :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아 개량‧보수를 요하고,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 등이 필요한 수원공 시설 및 평야부 중요구조물

* 평야부 중요구조물(용수간선) : 대규모 용수로 개거(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 수로터널(2R=1.8m이상)

◊ 영농편의사업 : 구조물이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수로, 물손실이 많고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치 못한 흙수로, 친환경 공간정비 효과가 큰 수로 등

-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은 농업인들의 용수공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 수로(간선·지선 등)을 우선 추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보수

- 수변경관, 생태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 공법 적극 반영(수로주변 산책로, 조경시설, 파고라 등 주민편의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지자체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식 도입)

◦ 저수지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물이 부족한 저수지 준설(저수지준설사업)

◦ 대형 농기계 및 운반장비의 원활한 농로 진출입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

3.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 관리 노후·재해취약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 용수가 부족한 한국농촌공사관리 저수지에 대한 준설

○ 재해취약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 한국농촌공사 관리 지역의 용·배수로 간이교량, 농로 교차로 확장정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국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파손 수리시설 보수·보강

- 홍수배제능력 부족 대형 저수지, 배수장시설 재해대비 보강

- 외관 불량 및 침수취약 양·배수장 건축 리모델링, 노후 기계·전기시설 보강

- 유지관리가 어려운 수로구조물 보수·보강 및 흙수로 구조물화

○ 용수가 부족한 한국농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한 준설

○ 대형농기계의 농지 진출입이 어려운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의 용·배수로 간이교량 및 농로 교차로 확장 등 영농편의시설 보강

○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노후정도, 취약상태 등을 정밀안전진단 및 상시 재해예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 설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 100%보조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완공위주로 지원(수리시설개보수)

- 연간예산지원 규모 및 사업공종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리시설개보수

- 수원공지구(재해대비사업)와 평야부지구(영농편의사업)로 별도 구분하여 계획

- 사업지구단위는 단일 수원공(평야부는 단일수원공의 동일한 수계내)을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구로 필요할 경우는 3～4년 이내에 준공할 수 있는 규모로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단일지구로 구성 가능(기존 방식인 수원공과 평야부의 통합은 허용되지 않음)

- 수원공지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제 소요액 계상

- 평야부 신규지구수는 계속지구의 잔사업비, 매년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고 지역별로 개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중지원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

○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훈령 제1255호,‘06.12.19)에 의한 농업기반 1,2종시설 및 3종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구조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실시

* 3종시설중 일정규모 이상 중요구조물 : 대규모 용수로 개거(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 수로터널(2R=1.8m이상)

○ 저수지 준설

- 사업대상지구는 대상저수지의 준설필요량에 따라 적정규모로 계획

○ 영농편의시설 보강

- 사업대상지구는 소규모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여건을 고려, 들녘별 또는 수원공별로 계획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 및 절차》

○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배정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총사업비관리대상 지구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농림부훈령 제1251호(‘06.10.13)」에 따라 사업추진

* 총사업비 관리대상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사업추진 절차

-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붙임 [표1] 참조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농림부)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붙임 [표2] 참조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시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시도지사)

2.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리시설개보수(수원공)

< 선정기준 >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수원공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재해발생시 하류지역 피해 및 시설노후정도, 시설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규지구 선정

- 배수개선 등 타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사업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 판정(D, E등급) 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관리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상태 판정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

* C등급 시설물 중에서 주요 부위가 D등급을 받은 시설 우선 시행

- 수리시설 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물

-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해 홍수배제능력 부족시설물

- 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 재해대비 보강

< 선정기준 >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총저수량 100만㎥ 이상, 유역면적 1,000ha 이상인 저수지중 재해위험이 높아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 저수지 제체높이 15m이상인 시설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제당 하류부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붕괴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겸용 포함)

< 우선순위 >

- 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 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 양·배수장 리모델링

< 선정 기준 >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중 시설노후화 및 현행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전기시설

- 침수시 가동이 불가한 기계시설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양·배수장

- 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노후화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 수리시설개보수(평야부)

< 선정 기준 >

- 수로 구조물이 노후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를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 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농업용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 보수·보강중인 수원공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농 림 부

○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도에 수리시설개보수 대상지를 제출토록하며, 한국농촌공사에는 예정지 조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토록 시달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예정지를 선정

지자체(시·도)

○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영농편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안전진단 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세부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에서의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업무에 철저를 기함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사유와 안전점검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보고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함

지자체(시·도)

○ 세부설계 실시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 세부설계자가 상반기중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설계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농림부장관의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 재해대비사업(수원공지구)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농림부와 사전 협의

- 설계서 검토시에는 최신기술반영유도, 최적대안 제시 여부 등 조사

○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용역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세부설계자(한국농촌공사 등)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되 세부설계 추진에 따른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조사측량 과정에서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수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재정부담, 내구년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사전 공급배분), 자연형태 유지로 환경친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용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수로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원형암거시설은 유지관리를 고려 충분한 크기로 계획

○ 저수지, 양·배수장 설계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 시에는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세부설계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함

○ 마을인접지역 설계시에는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수로주변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병행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함

○ 개보수사업 인접지역에 신활력지역지원, 향토산업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등 농촌지역개발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시너지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연계 추진을 적극 검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재해대비사업(수원공지구)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농림부와 사전 협의

한국농촌공사

○ 신규착수지구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정계획》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개보수사업 지구에 대해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시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배수갑문, 제수문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착공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세밀히 재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시행계획의 변경》

농 림 부

○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설계시 계획되지 않은 타 수원공(저수지,양수장) 추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감될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

지자체(시·도)

○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대상 이외의 내용으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농림부 훈령 제1251호)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물량보완 등 시행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준공지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변경을 억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가 직접담당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과 장기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사업준공》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개보수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비 지원》

농 림 부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함

○ 당해연도 예산을 시·도에 내시(1～2월)하고, 공정계획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시·도에 예산재배정함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교부‧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예산에 계상된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저수지 및 양·배수장 시설은 재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시·도지사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함

○ 사업지구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지구 : 사업 시행중인 지구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한국농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및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승인, 예산배정 등 분기 및 수시로 확인하여 농림부에 보고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결과보고, 예산배정 결과보고, 준공결과 보고등 사업지구의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의 적정여부, 준수사항 등을 분기 및 수시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되면 효과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함

《제재》

○ 한국농촌공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수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림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준공결과 보고에 의하여 매년도 준공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자, 수혜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후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지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책정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재해대비사업 및 영농편의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 중 시설관리자(한국농촌공사)가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건의한 시설에 대해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08.11)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보고한 재해대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신규지구로 승인 후 통보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 및 절차》

○ 시설관리자(시·도 및 한국농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구선정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사업절차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보고		시설관리자(관리주체) ⇒ 시․도지사 [전년도 10월말 까지]
↓
대상지구 취합,검토 및 계획 보고		시․도지사⇒농림부 [전년도 11월말 까지]
↓
정밀안전진단 대상지구 검토지시		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전년도 12월~당해년도 1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농림부 [당해년도 1월말 까지]
↓
정밀안전진단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제출 및 결과 알림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시도,시설관리자(관리주체) [당해년도 12월까지]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을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예비조사(현지답사)토록 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선정 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통보

○ 우선순위

- 재해 위험성이 큰 1종시설 및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1종 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위험 2종 시설(총저수량 10만톤이상, 수혜면적 20ha이상)

- 안전진단 예비조사(전문기관) 결과 불안전하다고 조사된 시설

- 시설물별 내용년수가 경과되고 기능상 주수원공 역할을 하는 시설물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수렴, 대상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건의

한국농촌공사

○ 시설관리자(시·군, 한국농촌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된 정밀안전진단 대상지에 대한 예비조사(현지답사)를 통해 공익성, 재해위험, 노후상태,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농림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선정된 대상지구의 정밀안전진단 세부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안)을 확정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시행》

한국농촌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은 사업시행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은 당해 년도 진단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12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설관리자,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품 제출전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 개최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후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재해위험 판정(D,E등급)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9월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안전진단사업의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지급

○ 예산의 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원할 수 있음.

○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보고서와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보조금)를 확정 교부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보조금 교부시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은 당해 년도 정밀안전진단 실시지구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 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가 안전진단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용역관리에 투입되는 소요인원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음.(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3조2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조사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함.

○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은 선량한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에 배부 하여야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제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수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림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에 의하여 매년도 안전진단 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만족도 조사》

○ 시설물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후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지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책정 및 용역업체 선정 등에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설관리자(시·군, 한국농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별지서식 제2-1～2-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1, 2종 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3종시설에 대하여 2008. 10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정밀안전진단계획을 검토한 후 2008.11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저수지준설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 및 절차》

농 림 부

○ 사업추진

- 준설대상저수지는 가뭄상습지역의 주수원공중 토사퇴적량이 많아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를 우선하여 추진

- 저수지준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몰량을 조사하고 규모화 가능성을 판단한 후 지구선정(다수지구 분산지원 방식은 억제)

- 준설공사 지역과 사토장관리 철저로 부실공사를 방지

- 저수율에 따라 준설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 시설물관리자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물 부족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가뭄지역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여 준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선정

○ 사업절차

- 예정지신청(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시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시도지사)

2.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토사 퇴적에 의한 저수용량 부족으로 가뭄시 상습 고갈되는 주수원공

- 준설여건양호, 사업비저렴, 사업효과 높은지구

-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는 지구

- 사토장 확보가 용이하고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 준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 우선순위

- 근본적으로 단위저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장기간 매몰되고, 다른 용수원이 없어 가뭄피해가 빈번한 저수지를 우선 선정함

* 단위저수량은 적고, 유역배율은 큰 저수지

* 매년 만수가 쉽게되는 반면 내용적이 적어 가뭄시 쉽게 고갈되는 저수지

* 저수지 유역내의 토사 유출은 많고 장기간이 경과한 저수지

* 실제 경작면적에 비해 단위저수량이 작은 저수지

- 저수지별 필요수량과 용수공급능력을 비교하여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 시급성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는 순연

* 하천을 보충수원으로 평야부를 양수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 수혜면적이 저수지 축조당시 보다 많이 감소된 저수지

* 2개이상 저수지가 수계의 상하류로 연계되어 저류량이 충분한 저수지

* 퇴적된 현재의 단위저수량이 충분한 저수지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정지 조사시 저수율을 고려하여 준설효과와 공사의 난이도 파악

○ 사토장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소규모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필요저수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세부설계자(한국농촌공사 등)

○ 세부설계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함유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골재의 품질 및 매장량에 대한 조사 실시

- 저수지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 등을 고려, 육상·수중준설 등 적정한 공법선정

-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하여 가능한한 유용토록하여 사토비 절감(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사토장은 홍수시 준설토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지자체(시·도)

○ 저수지 및 담수호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함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동의서는 동법 제11조상의 참가자격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첨부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정계획》

한국농촌공사

○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한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며, 육상작업으로 준설이 곤란할 경우 수중준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

○ 가능한한 관개기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사업관리》

한국농촌공사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당해년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 준설현장 관리

- 사업착수전 내용적측량을 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좌․우측에 20m 간격 격자망의 기준점을 각각 상하류로 2개소 설치하고, 만수위(물넘이 표고)를 기준한 假BM을 설치함.

- 내용적측량(준설지역)은 저수지 평면도 또는 지적도에 水準측량 결과를 표시하고, 水準측량은 기준점에서부터 20m간격으로 종횡단의 격자망 위치에 대하여 지반고를 측량함. 다만, 소규모 저수지에서는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음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 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함

* 내용적 측량비는 준설사업비내에서 집행 및 정산처리

○ 사토장 관리

- 사토장 위치도(1:1,200) 및 2개 방향 사진 (pole대를 비교) 작성

* 위치도에 운반거리 및 사토량 기입

* 위치도 및 사진 별도 첨부

- 사토장 종횡단도 및 평면도 작성

* 사토장 가BM 위치 및 지반고 기입

* 사토량 산출내역서 첨부

-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한국농촌공사의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검  사

- 저수지내 검측은 한국농촌공사 기술직원 2인이상이 하며, 공사를 일시 중단시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저수지 평면도 및 내용적계산서(또는 종횡단도)에 날인후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저수율이 상승하여 수중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하여야 함

- 사토장 검측을 실시한 후 용적을 산정하고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구 분	준설지역	사 토 장
착공전	◦저수지 평면도 위치표시 ◦수준측량 또는 종․횡단면도 ◦사진	◦지적도 면적 산출 ◦지반높이 측정(가B.M 설치) ◦종∙횡단면도 ◦사진
공사중	◦사진	◦사진
공사후	◦측량 성과품 - 표고및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작업일지(기종, 대수, 토량 반출대장) ◦사진	◦측량 성과품 - 표고가 기재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사진

《시행계획의 변경》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국고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준설사업비에 재투자하여야 함

《용지매수 및 보상》

한국농촌공사

○ 사토장은 저습지매립, 농경지 객·복토 등에 의한 무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하여 시행

○ 사토 처리시 작물보상이나 실농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공사감리》

한국농촌공사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시공은 관련 시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기함

《사업준공》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준설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역을 등록관리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비 지원》

농 림 부

○ 사업지구의 예산은 사업공정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함

○ 준설토가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절감사업비를 공제하여야 함

지자체(시·도)

○ 사업지구별 공정계획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배정함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정후 준공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정을 신청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함

○ 사업지구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지구 : 사업 시행중인 지구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한국농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및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승인, 예산배정 등 분기 및 수시로 확인하여 농림부에 보고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결과보고, 예산배정 결과보고, 준공결과 보고 등을 분기 및 수시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제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수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림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에 의하여 매년도 준설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자, 수혜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후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지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책정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토사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관리자(한국농촌공사)가 준설을 신청한 저수지에 대해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영농편의시설보강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 및 절차》

○ 사업추진

- 용·배수로 간이교량 및 교차로 협소로 인해 대형농기계의 농지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05.4)”에 따라 정비

- 농지 진출입 간이교량은  2개 경구에 1개소 설치를 원칙

- 간이교량 폭은 5～7m를 표준으로 설치

- 농도 교차부의 모서리 부분 확장(표준 확장폭 : 1～3m)

○ 시설관리자는 지역농업인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대형 농기계의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불편이 인정되는 지구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사업추진 절차

- 예정지신청(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시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시도지사)

2. 사업자 선정단계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여건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농편의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대형농기계의 농경지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들녘별 또는 수원공별로 사업지구 선정

○ 시공여건 양호, 사업비 저렴, 사업효과 높은 지구 우선 선정

○ 기본계획은 소규모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영농편의시설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영농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세부설계자(한국농촌공사 등)

○ 세부설계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은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농림 시설관리과-864호(‘05.04.04))”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지구단위는 지역여건에 따라 들녘별 또는 수원공별로 계획하고, 대형 농기계의 농경지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 반영

- 교차로 확장시 기존 교차부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는 폭이 좁은 도로의 모따기 폭을 적용함(진입 농로 폭과 대형농기계 최소 회전반경 고려)

-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취입수문, 제수문, 수로교 등)의 재설치를 위한 사업비 추가는 불가

- 교차로 확장시 경지와 접하는 구간의 토공사면 구간은 기존 경지의 둑마루 사면 경사에 맞추어 계획

- 기존 간이교량이 설치된 구간은 노후 및 기능 불량시 교체 시공하고, 양호한 시설일 경우 기존 시설에 연하여 설치

- 간이교량 설치와 교차로 확장을 병행할 경우 공사비는 별도 산정하여 합산

-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 시설물의 통수능력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시설물 설치 위치 및 시설명은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 기본 자료로 활용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정계획 및 사업관리》

한국농촌공사

○ 사업은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가능한한 영농기 이전 단기간내(1～2개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사업량을 계획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기타》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 보상 할 수 있음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지자체(시·도)

○ 예산의 지원은 사업공정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함

○ 사업지구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지구 : 사업 시행중인 지구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한국농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및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승인, 예산배정 등 분기 및 수시로 확인하여 농림부에 보고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결과보고, 예산배정 결과보고, 준공결과 보고 등을 분기 및 수시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제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수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준공결과 보고에 의하여 매년도 추진실적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책정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용·배수로 간이교량 및 교차로 협소로 인해 대형농기계의 농지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표 1 ]

재해대비사업 추진체계도

(수원공시설 개보수)

안전점검․안전진단, 예정지신청

(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대상지구 신청)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달

(농  림  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작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 인가신청(필요시 고시,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착공,시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 표 2 ]

영농편의사업 추진체계도

(평야부시설 개보수,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안전점검, 예정지신청

(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작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인 가  신 청

(필요시 고시,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착공,시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1호 서식」

총 26 - 13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추진상황 보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시․도)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사업량 (개소, km)	총사업비	기 정산액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지부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3)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 산 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2-2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사업량 : 천㎥ 또는 개소, 금액 : 백만원)

지사명	지구명 (저수지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추진현황					부진 사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획		실 적		진도 (%)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총사업비 :            천원       ㅇ수혜면적 :       ha

◦사업시행자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의 사업시행 전후 사진(4"×6")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ㅇㅇ지   ha, ◦◦지  ha)

4. 개보수공종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저수지> - - <◦◦양수장> - - <평 야 부> - -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영농편의시설보강은 지구로 작성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0.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11.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 설계도서 첨부

※ 변경내역 세부설명자료 첨부(총사업비관리지침 P35서식)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저 수 지
․양 수 장
․평 야 부
․부대공사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영농편의시설보강은 순공사비 구분을 간이교량, 교차로 등으로 함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

( 시설관리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1. 시설개요

□ 저수지명 :        (주, 보조, 부속 수원공 구분)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준공인가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제원(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 H=    m,   길이 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총 저 수 량 :     천㎥,  유효저수량 :     천㎥,  사수량 :    천㎥

- 단위 저수량 :     ㎜

2. 준설 사업 계획

□ 저수량증대 목표

◦유효저수량 : (현재:      천㎥) → (준설후:    천㎥)

◦골재매각 수익 발생시  : 골재명   천㎥, 수익   백만원

◦농경지복토, 성토재 유용시 : 용도명   천㎥, 수익   백만원

□ 현재의 저수율 :   .  % (    년  월  일 현재)

□ 준설사업계획

구 분	총계획	까지	전년실적	당해년계획	차년도이후	비고
사업량 (천㎥)
사업비 (백만원)

※ 준설 1㎥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 시행인가일 :

◦ 계  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  . ～  .  [백호우 : 연  대(일평균  대)

트럭 : 연  대(일평균   대), 도쟈 : 연   대(일평균  대)]

◦ 수익금 재투자 계획 : (언제 어느지구에 얼마 투자계획인지 표기)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대책)

「별지 제6호 서식」

○○지구 영농편의시설보강사업 계획

( 시설 관리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1. 시설개요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구역면적 :       ha

2. 영농편의 시설보강사업 계획

◦ 사업계획

- 총   계   획 :    개소,   백만원

- 간 이  교 량 :    개소,   백만원

- 교   차   로 :    개소,   백만원

◦ 세공종별 내역

구 분	수로및 농로명	총			간이교량			교차로
		계	신규	보강	소계	신규	보강	소계	신규	보강
사업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3. 추진상황

◦ 조   사   자 :

◦ 조 사  기 간 :   .  . ～  .

4. 기   타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990 02-500-1993
한국농촌공사	기 술 본 부	실 장 유강근 팀 장 윤두헌	042-479-8202 042-479-82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 또는 지진 등으로 농업용저수지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제방붕괴)발생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자 및 하류지역 주민들을 평상시 훈련시켜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0조(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6(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법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총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용조수량 3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3. 그 밖의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시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시설물의 붕괴에 따른 피해예상지역

3. 비상연락 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대피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8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인하여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피해예상규모의 변동 등 시설물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비상대처계획수립율(%, 주지표)	13.3	18.3	16.7	13.3	2009.1	수립실적/목표(16개소)×100
▪재정투입 (억원, 부지표)	8	10	10	8	2009.1	투입액/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600	1,000	800	800	4,000
보 조	1,600	1,000	800	800	4,000
ㅇ저수지비상대처지원	1,600	1,000	800	800	4,000
- 보 조	1,600	1,000	800	800	4,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저수용량 100만㎥이상으로 이상강우 또는 지진시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어 일시적인 홍수량으로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3. 지원대상

○ 계획수립대상 : 저수용량 100만㎥이상 저수지

○ 예산지원대상 : 저수용량 300만㎥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 총저수용량 300만㎥미만 저수지중 하류 홍수범람 예상지역내 주택이 50가구 이상인 경우 등 재해위험성이 높아 예산을 지원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가능

○ 계획 수립자

- 총저수용량 300만㎥이상 저수지는 피해잠재성이 크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수립하되 기술발전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수 있음

-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수지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상대처계획수립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활용

- 제반비용이란 현장조사, 외주용역비, 회의비, 도서인쇄비,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저수지비상대처계획수립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예산의 지원 : 국고 100%

○ 예산지원이 결정된 비상대처계획수립대상 저수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저수지 1개소당 5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총저수용량 100만㎥이상인 저수지 중에서 이상강우 또는 지진시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될 경우 일시적인 홍수량으로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잠재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 신청

시･도

◦ 시도지사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저수지 중 예산지원 대상저수지에 상응하는 피해잠재성이 높아 정밀계획수립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건의를 받아 예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2. 사업지구 선정단계

농 림 부

◦ 예산지원 대상 저수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피해 잠재성 분류 “A"등급 저수지 중에서

- 하류 홍수범람예상지역에 주택, 산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이 “D”급이거나 홍수배제능력이 100빈도이하인 저수지

<피해잠재성 분류>

◦ "A"등급 : 피해잠재성 “대”

- 총 저수용량 300만㎥이상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300만㎥미만 중 하류 홍수범람 예상지역에 주택･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저수지(주택 50가구 이상)

◦ "B"등급 : 피해잠재성 “중”

- 총 저수용량 200만㎥이상～300만㎥미만 중 피해잠재성이 큰 "A"등급 이외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200만㎥미만중 하류 주택․산업시설 과소지역이라도 안전진단결과 안전성 평가 및 제체 여유고 부족, 물넘이 방수로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 시설물상태평가가 D급이하 저수지

◦ "C"등급 : 피해잠재성 “소”

-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200만㎥미만 중 피해잠재성이 큰 "A", "B"등급이외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미만 중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한국농촌공사 사장의 시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시행계획 승인

○ 시행계획수립 대상 저수지는 규모, 피해잠재성, 우선순위, 중장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반영

한국농촌공사

◦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지자체, 지사 시설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외주용역 실시, 비상대처계획 수립업무 등 실시

◦ 비상대처계획수립 주요내용

- 비상상황 확인과 평가

- 통보절차

-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 저수지 제방붕괴 해석 및 홍수의 전파양상

- 홍수범람지도 작성

- 비상대처계획 수립

- 경보체계 등

- 보고서 작성

◦ 비상대처계획 세부계획수립요령

- 이상강우시 저수지에 발생될 상황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행동계획 등 절차와 정보사항을 기술

- 유사시 실제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용자 위주로 보기 쉽고 간결하게 수립

- 비상대처계획(EAP)보고서의 구성요소

(1) 서   론

-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주요내용 등 서술

(2) 저수지개요

- 저수지 제당,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요와 제원을 시설관리대장과 설계 및 준공도서를 참고하여 서술

- 저수지 위치와 상하류 유역을 볼 수 있는 위치도 작성

(3) 하천개요

- 하류 하천의 제원, 유역의 수문․기상특성, 상하류에 인접한 수리시설 현황을 하천정비계획서와 기상청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저수지 주변환경

- 행정구역, 인구현황, 산업경제현황, 도로 및 교통, 인구밀집 주요시설, 국가주요시설물현황 등을 시군 통계자료, 청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5) 저수지 관리현황

- 저수지관리 및 운영기준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개보수사업이력을  시설관리대장과 각종 점검일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과거 저수지의 수해발생, 하류유역 홍수발생상황 작성

(6) 피해잠재성평가

- 저수지 위치 및 규모에 의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

- 규모가 작은 저수지는 유역면적, 홍수배제능력, 하류 하천상태, 안전점검결과, 과거이력 등에 의하여 상위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수지의 피해잠재성을 판단

(7) 피해규모예측

- 파괴시 홍수량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려하여 피해규모 추정

- 주요지점까지 홍수 도달시간, 침수지역의 면적, 인구, 주택 등 산업피해현황을 예상

(8) 비상대처활동

- 비상상황의 심각성, 긴박성, 진행과정등을 종합평가하여 비상상황을 분류(결정)하고 단계별(경계, 비상) 비상발령, 경보를 관계기관등에 신속통보하여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토록 명시

∙ 비상상황분류(경계, 비상단계)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 관계기관별 업무(임무)

∙ 비상상황대처요령(주민대피 및 인명구조대책, 경비 및 교통대책, 의료구호대책, 긴급수송계획 등)

∙ 기타 조치사항(사전준비활동)

(9) EAP 유지관리

- 보고서의 수립, 운영, 교육, 갱신등 보고서 활용에 필요한 사항명시

(10) 홍수범람 예측지도(비상대피지도 포함)

- 비상상황시 주민대피에 활용하도록 지형도에 저수지 유역, 피해구역, 홍수도달시간, 대피기관(거리), 대피경로와 방법, 대피소수용인원 표시

(11) 기타사항

-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 시설51317-266(’03.6.5)호로 시달한 요령을 참조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

○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제출한 사업비 검정 및 결산 자료 심사(12월)

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검정 및 결산(12월)

- 한국농촌공사는 예산회계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5. 이행점검단계

농 림 부

○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등은 직접 참석하여 지도․점검 실시

○ 자문회의, 업무협의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4월, 11월)

한국농촌공사

○ 업무협의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함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수립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및 해당 행정기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중간평가,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피해예측모형개발, 피해잠재성평가기법 개발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연구․발전시켜야 함

○ 보고 및 기타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 서식)

6. 성과측정단계

농 림 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 림 부

○ 한국농촌공사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농림부에서도 참가하여 계획 수립과정을 점검

○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저수지에 대해 실제 비상상황을 가상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높임.

○ 농림부장관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기타사항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매년 수립한 “A”등급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을 시･도(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수립된 보고서를 보완할시에도 제출

- 시･도 및 시･군은 비상대처계획수립내용을 지역방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이상홍수로 긴급상황발생시 활용하여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함

◦ 피해잠재성 “B”, “C”등급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은 “A”등급시설을 참고하여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설관리 및 재해대비

◦ 총저수용량 100만㎥미만 저수지중 비상대처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보고사항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 서식)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09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부에 예산신청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공정계획수립

□□□□□□□□□□□□□□□□□□□□□□□□□□□□□□□□□□□□□□□□□□□□□

1. 사업개요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공 종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별지 제2호 서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추진상황

□□□□□□□□□□□□□□□□□□□□□□□□□□□□□□□□□□□□□□□□

(    년  월말 현재)

구 분	총계획	실 적	추진율	항후계획	부진사유	대 책

5	농촌용수개발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02-500-1973 02-500-1978
한국농촌공사	사업관리팀	팀 장 최진동	031-420-36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8조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배작목, 경제성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고 농지를 집단화･규모화된 안전영농지로 정비하여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향상

- 2013년 까지 국고 49,714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108천㏊를 10년 빈도이상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화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사업추진율 (%, 주지표)	52.4	42.0	45.7	50.6	2009.1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재정투입율 (%, 부지표)	79.0	65.7	70.6	75.4	2009.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 사업추진율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사전검토시 권고사항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526,308	243,640	237,000	180,000	1,176,412
보 조	3,526,308	243,640	237,000	180,000	1,176,412

※ 농업․농촌종합대책(2003. 12), 대규모용수개발(‘05년까지)포함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

3. 지원대상

○ 중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중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중규모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선정》

○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지구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도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함.

농림부, 시․도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정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이 신규 착공지구를 시․도에 선정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인가후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시행자

○ 신규착공지구로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농림부

○ 신규착공지구 선정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시행자

○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것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용수 51317-828(‘96.10.4) 참고)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 고시 제2006-60호(‘06. 10. 30)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기타사항》

▶자재공급 및 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풍수해 사전대비

사업시행자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타법 관련사항

○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예산배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시․도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농림부장관이 재배정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요청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6-60호, ‘06. 10. 30)에 의하여야함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5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상․하반기별)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할시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 지표설정에 대한 목표치(사업추진율, 재정투입율) 달성율로 평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 : 예정지답사보고서

- 시․도지사 : 예정지조사보고서

○ 기타사항 :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사업시행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효과, 위치도, 지역개발여건, 지역주민의견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별지 제3호서식]

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부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2007까지 : ha ◦2008년도 : 〃 ◦2009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서식]

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도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사업별로 작성

2.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3.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4.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5.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ㅇㅇ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9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02-500-1973 02-500-1978
한국농촌공사	사업계획팀	팀 장 정진호	031-420-36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간, 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된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고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에 의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여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8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目)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용수개발방향을 기존의 신규개발에서 용수이용체계재편으로 전환하기 위해 '13년까지 4지구 시범사업 추진

- '14년부터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설계기준정립, 모델개발 등 사전준비

○ '10년이후 지구별 주민호응도 85%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주민호응도 (주민만족도)	85%	없음	없음	없음	2009.1	설문조사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2005년 신규사업으로 준공지구가 없으므로 준공전까지는 기본조사시의 주민 호응도, 준공후에는 주민만족도로 성과지표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00	700	2,150	2,100	10,550
보 조	200	700	2,150	2,100	10,550
ㅇ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200	700	2,150	2,100	10,550
- 보 조	200	700	2,150	2,100	10,55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혜면적 50ha 이상

3. 지원대상

1) 선정기준

○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중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구를 우선대상으로 함.

- 기 개발된 여유수량 이용

-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간 또는 수계간 용수배분

- 기존의 소규모시설 Remodeling에 의한 연계개발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양수저류개발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 밭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집단화된 면적이 10ha이상이며 경사도 10%미만지역 중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역

2) 개발유형

○ 수계연결형

- 풍부한 수계의 여유 수자원을 부족한 수계에 도수로,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 저수지→(도수로, 양수장)→저수지, 하천→(도수로)→저수지

○ 시설통합형

-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노후시설물을 주수원공에 의해 통합‧재편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재해위험 해소

○ 반복이용형

- 자체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서남해안, 도서 등)에서 퇴수를 양수저류하거나 유역 출구에 반복이용시설(취입보, 저류지, 조절수문 등)을 설치하여 용수사용의 효율성 제고

○ 복합용수공급형

- 농촌 소득원 다양화, 식생활 소비패턴변화 대응, 쌀생산 조절효과 거양을 위하여 범용농지에 밭작물, 초지, 바이오에너지 작물, 원예‧과수 등 복합농업용수 공급체계 도입

- 관수로, Farm pond (또는 기존 소류지 활용), 가압장, 저수조 설치

○ 대단위재정비형

-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대단위사업지구에 대하여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배수체계 개선, TM/TC 도입, 구획정비, 수질개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 시설물 능력평가로 수원공에서 평야부 말단까지 용수이용체계 재정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비, 보상비, 사업부대비

- 공사비 : 일반공사비, 부대공사비, 지급자재비, 기타공사비

∙ 기타공사비 : 사전환경성검토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사전재해영향검토비 등

- 보상비 : 용지매수비, 용지보상비, 잡지출 등

- 사업부대비 : 측량설계비, 공서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수혜면적 50ha 이상으로 국고 10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08년 예산 : 2,100백만원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지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범위와 예산을 시․도지사와 한국농촌공사에 내시(1월 중)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이 포함된 예정지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매년 10월까지)

- 사업구역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계획된 지구는 주 수혜지역이 있는 시․도에 사업시행 신청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정지답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건의 (매년 12월말 까지)

○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

∙ 농업진흥지역지정, 농지이용,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

- 사업의 필요성

- 시설계획과 추정사업비

- 위치도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1) 타당성조사

○ 농림부는 시․도에서 건의한 지구 중 사업여건, 예산형편, 중장기계획의 추진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함. (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촌공사)

○ 농림부는 타당성조사결과를 기초로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 사업시행에 따른 제약여건, 주민호응도, 관련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구를 선정함

2) 기본조사

○ 농림부는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구로 선정된 지구 중에서 예산의 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조사를 실시함. (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촌공사)

○ 농림부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농림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한국농촌공사

1) 타당성조사

○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타당성조사를 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함

○ 타당성조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

∙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 농지이용현황, 수리시설현황, 경지정리현황 등

- 용수이용재편에 관한 사항

∙ 용수수급현황, 용수이용 및 배분 계획, 소규모 수리시설 재편계획 등

- 시설계획과 소요사업비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

∙ 사업의 필요성, 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 사업효과(B/C, IRR 등)

2) 기본조사

○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기본조사를 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진흥지역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부족수량개발 및 여유수량 활용계획 수립)하되 농업용수개발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수변개발, 생활용수개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99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및 '03년도에 수립된  「농촌용수공급체계재편계획」을 참고하되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당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시행후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감안하여 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한 재해방지 기능강화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현황, 수리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현황 등)

- 용수이용재편에 관한 사항(수계별 용수수급현황, 용수이용 및 배분 계획, 소규모 수리시설 재편계획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경제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 농림부는 신규착공지구를 선정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에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농림부로부터 선정, 통보된 신규착공지구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지구별 예산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농림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예산배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농림부장관이 재배정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요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한국농촌공사

1)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예정 전년도 3월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2) 시행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 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3)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실거래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 것.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 것.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 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2006-60호(‘06.10.30)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 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5) 사업준공 및 검사

○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6) 기타사항

○ 자재 공급 및 관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풍수해 사전대비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  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 자금운용 및 관리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타법 관련사항

-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7) 행정사항

○ 사후관리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에 의하여야함.

○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 정 계 획 보 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 진 상 황 보 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 금 집 행 상 황 보 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1) 공정계획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말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2) 시행계획변경

○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준공 및 검사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4) 만족도 조사

○ 시·도지사는 사업준공 후 관련 농업인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사업평가 및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함.

농 림 부

○ 농림부는 보조금 운영실태와 사업이행결과를 분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방지

《 사업시행체계 》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한국농촌공사
⇓	법 제6조
예정지조사 보고				시․도지사
⇓	법 제6조
타당성조사 실시				농림부장관(타당성조사 :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지시				농림부장관(기본조사 : 한국농촌공사)
⇓	법 제7조
기 본 계 획 수 립				농림부장관
⇓	법 제7조
세 부 설 계 지 시				농림부장관(세부설계 : 사업시행자)
⇓	법 제8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시․도지사
⇓	법 제8조
신규지구 결정 및 예산 내시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신청 (고시, 동의서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및 보 고				시․도지사
	법 제12조
⇓	고 시			사업시행자
	법 제12조
공사발주 및 시행				사업시행자
⇓
준 공 및 정 산				시․도지사

6. 성과측정단계

○ 농림부는 시․도지사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보조금 운영실태와 사업이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방지

○ 농림부는 준공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련 농업인 만족도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는 만족도조사 결과 및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1. 2009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농촌공사 → 시․도 → 농림부

나. 신청자격

○ 한국농촌공사 사장

다. 사업계획 제출절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정지답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건의. (매년 12월말 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4분기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비 집행상황

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사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2007까지 : ha ◦2008년도 : 〃 ◦2009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추진상황

도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4.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ㅇㅇ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9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6	농업생산기반정비

① 지하수자원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김재흥	02-500-1973 02-500-1980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지하수관리팀	팀장 이종수 차장 전병칠	031-420-3711 031-420-37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추진 및 난개발에 의한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의 방지

- 농촌지하수관리 : 농촌용수구역의 지하수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 해수침투조사 : 해안 및 도서지역 농경지에 지하수 자동관측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해수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염수피해를 사전 예방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9조(농어촌용수계획 등),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및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③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 지하수법 제5조 (지하수의 조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지하수관리 209지구, 해수침투관측망 설치 192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한 선진 지하수관리체계 구축을 4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법
		‘05	‘06	‘07
▪지하수관리체계 구축율(%, 주지표)	20.9	8.4	11.6	15.9	2009.1	(지하수관리시스템구축 누계 지구/전국 농촌용수구역 464지구) × 100
▪해수침투관측망 설치율(%, 부지표)	78.6	63.0	68.2	73.4	2009.1	(해수침투관측망설치 누계 지구/전국 해수침투 우려지역 192개소)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68,256	6,280	6,030	6,918	171,016
보 조	68,256	6,280	6,030	6,918	171,016
ㅇ농촌지하수관리(계)	11,406	4,710	5,920	6,808	146,256
- 보 조	11,406	4,710	5,920	6,808	146,256
ㅇ해수침투조사	1,386	110	110	110	754
- 보 조	1,386	110	110	110	754
ㅇ수맥조사	55,464	1,460	-	-	24,006
- 보 조	55,464	1,460	-	-	24,006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촌공사

3. 지원대상

○ 농촌지하수관리, 해수침투조사 등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조사비, 시스템구축비, 조사기기 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 현장조사여비, 투입인력의 복리후생비, 보고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기타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 농촌지하수관리 23지구

- 해수침투조사 10개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08년도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예산 6,918백만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지구 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지구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당해 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당해 연도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후보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군 및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신청(1월중)

- 농촌지하수관리 :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1999)을 위하여 설정한 464개 농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함.

① 사업성과 활용을 고려하여 이미 착수된 지구와 인접한 동일 행정구역(시․군)에 포함된 농촌용수구역

② 용수부족이 우려되어 지하수개발․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중 농경지면적 비율이 높은 농촌용수구역

③ 지하수의 수질오염, 수량고갈 등 지하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농촌용수구역

- 해수침투조사 : 도서 및 해안지역 중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192개소(공)를 대상으로 함.

① 농경지 염수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서․남해안 지역 및 계속 시행중인 지구

② 잔여물량이 적은 지자체의 관측망설치가 우선 완료되도록 선정

2. 사업지구 선정단계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 후보지의 현지답사와 함께 시․도 및 시․군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1월말)

- 농촌지하수관리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별표 1」

- 해수침투조사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지답사(시․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구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통보(2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는 당해 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청(3월중)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시행시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며,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과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수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농림부

○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촌공사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촌공사

○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촌공사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 및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 한국농촌공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 점검일정 및 방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현지점검

《제재》

농림부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촌공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농림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농림부장관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홍보 등 프로세스별 성과달성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전담부서 평가

○ 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내용 :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사업개선 의견수렴 등을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제도개선 검토

- 조사대상 : 농업인, 시․군 공무원,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없음

「별지 1 」: (  /분기)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양식)

(  /분기)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별표 1」: 농촌지하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농촌지하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① 사업성과 활용을 고려하여 이미 착수된 지구와 인접한 동일 행정구역(시․군)에 포함된 농촌용수구역

② 용수부족이 우려되어 지하수개발․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중 농경지면적 비율이 높은 농촌용수구역

③ 지하수의 수질오염, 수량고갈 등 지하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농촌용수구역

□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 고
지하수 수량특성	20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지하수개발 현황 등	관련 통계연보
지하수 수질특성	20	오수, 분뇨, 폐수 등 단위면적당 오염발생량 등	관련 통계연보
지구특성	20	농경지면적, 수리불안전답 비율 등	관련 통계연보
이수특성	10	상수도 보급률 등	관련 통계연보
다른계획과 연관성	20	지하수법에 의한 기초조사 시행 여부, 이미 조사된 용수구역과의 연계성 여부 등
사업호응도 및 답사의견	10	해당 시․군 및 농업인의 사업 호응도, 사업대상 후보지 현지답사 결과
합계	100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김동권	02-500-1986 02-500-1990
지자체(시·도)	농정국	농업정책/농촌개발과
한국농촌공사	물관리자동화팀	처 장 전주영 팀 장 변용석	031-420-3113 031-420-38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물관리 비용절감 및 용수배분을 합리화하는 과학적 물관리 기반 구축

○ 과학적인 농업용수 공급·관리로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능력 향상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94조(자금지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마. “생략”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52지구에 대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완료하여 물관리   자동화율 56%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준공지구수 (지구, 주지표)	2지구	2지구	3지구	1지구	2009. 1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물관리자동화율(%, 부지표)	16.1 (2.1%제고)	9.7 (2.1%제고)	12.9 (3.2%제고)	14.0 (1.1%제고)	2009. 1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9,620	6,600	6,600	6,600	460,380
보 조	29,620	6,600	6,600	6,600	460,380
ㅇ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29,620	6,600	6,600	6,600	460,380
- 보 조	29,620	6,600	6,600	6,600	460,38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반시설물관리자(한국농촌공사 지사)

- 농업기반시설중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원공 및 평야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율이 높고 생산기반정비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구

- 광역 용수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구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완료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우선순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지사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시 용수의 효율적 공급·관리, 용수절약 및 물관리 비용절감, 재해대비 등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수혜면적 300ha이상 지구중 유지관리시 물손실이 많은 지역

3. 지원대상

○ 농업기반시설의 물관리자동화 시스템 설치

-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에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감시제어식 물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설치

- 수원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여수토 홍수조절문비), 취입보, 수문, 양수장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 TM(Tele-Metering) : 원격측정, TC(Tele-Control) : 원격제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 100% 보조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

- 연간 예산지원 규모 및 사업공종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06년도에 수립된 「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에 의거 지사단위 주요시설물 위주로 시행

○ 지구당 총 사업비는 지구특성을 고려하여 10억～20억원 범위 내에서 계획

- 대상시설 종류별 시스템 설치는 수리시설의 규모와 기능, 유지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원격측정(TM), 원격제어(TC), 영상감시(TV)를 선별적으로 설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예정지조사 및 사업신청》

농 림 부

○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도에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대상지를 제출토록하며, 한국농촌공사에는 예정지 조사에 필요한 기술지원토록 시달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예정지를 선정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수렴,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건의

한국농촌공사

○ 관할 사업예정지구 현황 및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등에 대하여 현지 답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함

○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확정시 사업시행예정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물관리자동화사업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 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기본조사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합리적인 인력배치계획(절감인력 활용방안 포함), 용수절감량 추정 및 용수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상반기중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함

○ 기본조사는 ‘06년도에 수립된「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에 의거 지사단위 주요 시설물 위주로 수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도록 함

지자체(시·도)

○ 세부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세부설계서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수혜민과 유지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함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신규착수지구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정계획》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중앙관리소 등의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게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는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행계획의 변경》

농 림 부

○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기기의 사양·시스템 변경, 신공법의 적용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

지자체(시·도)

○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대상 이외의 내용으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공사감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설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중앙관리소

- 중앙관리소는 설치공간 확보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기존 사무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통신 프로토콜 및 입출력의 표준화로 시스템 기기의 설치 후 호환성이 확보되어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지역 현지여건에 맞도록 수원공 및 집단화된 평야지역은 중앙감시제어, 독립된 산간지역 소규모 시설은 부분자동화시설 계획 검토

- 무선통신방법 선정시 통신시험에 의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함

2) 저수지

- 기설 수원공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계획 및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급수능력을 검토하고 기존 관개배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개배수체계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용수의 균등분배 및 적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용수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동일 수계별 수리시설물의 연계운영이 가능한 광역 물관리체계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여야함

- 수혜면적 100ha이상 주수원공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3) 양수장

- 기설 양수장의 급수능력과 하천의 유심이 변동되어도 양수능력이 충분한 지역을 계획함

- 양흡입 펌프의 교체 등 부분개보수시와 가동시 흡입가능여부(진공) 등 사업비를 고려하여 자동화가 용이한 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 주수원공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수원공은 주수원공과 연계운영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평야부 주요 간선의 제어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 간선수로의 분수문, 제수문등 용수의 조절·통제기능을 갖는 수로구조물을 개수하여 용수의 분배관리가 가능토록 검토하여야 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독립된 산간지역의 소규모 수리구조물 등은 수동관리 또는 개별 자동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4) 물관리자동화(TM/TC)시설 유지관리

- 사업계획 수립시 낙뢰 등으로 인한 기기고장시 부품확보 및 기기보수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침서 마련 및 유지 관리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비 지원》

농 림 부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함

○ 당해연도 예산을 시·도에 내시(1～2월)하고, 공정계획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시·도에 예산재배정함

지자체(시·도)

○ 사업지구별 공정계획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배정함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정후 준공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입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정을 신청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함

○ 사업지구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지구 : 사업 시행중인 지구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한국농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및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승인, 예산배정 등 분기 및 수시로 확인하여 농림부에 보고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결과보고, 예산배정 결과보고, 준공결과 보고등 사업지구의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의 적정여부, 준수사항 등을 분기 및 수시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되면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 후 효과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함

《제재》

○ 한국농촌공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수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림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준공결과 보고에 의하여 매년도 준공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자, 수혜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후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지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전년도 준공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효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반기별 합동점검시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평가

- 시스템 활용도 및 전문인력배치, 교육실시 등 운영현황 평가

《환 류》

○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책정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09년도 사업예정지 조사시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예정지구 조사결과보고 및 사업지구선정 신청(’08. 11)

<대상지구 선정기준>

- 농업기반시설중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원공 및 평야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율이 높고 생산기반정비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구

- 광역 용수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구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완료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표 ]

물관리자동화(TM/TC) 사업추진 체계도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한국농촌공사)
↓
예정지조사 및 사업시행건의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안)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농림부)
↓
세부설계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공 및 정산		(시․도지사)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인가내용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지시(검토) 사항 이행내용

검토사항	이행사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4. 종합검토의견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년까지 정산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산액	공정 (%)
과 목	공종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 자 재 대	소 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기 타

월 별 계 획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 A4용지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추진상황보고

(     년  월말 현재)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년도 예산
	시․군	읍․면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주 ： 1) A4용지 횡으로 작성

2) 매분기별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3) 추가예산내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4)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5)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

4. 주요공사개요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시설관리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8. 시행계획변경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에는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별지 제4-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4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주요시설 및 규모

- 중앙제어소 :         개소 (     B ×    H)

- 저수지 :             개소(취수탑, 사통전동화)

- 양수장 :             개소,

mm × hp ×   대(Q=    ㎥/sec)

- 배수장 :             개소

mm × hp ×   대(Q=    ㎥/sec)

- 분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제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방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 사업효과

- I.R.R :           - B/C :

2. 연도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3. 준공처리의견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예산배정결과

시․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년 까지	○○년 예산				년 이후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박재수	02-500-1986 02-500-1996
시군/한국농촌공사	건설과/수자원관리처	직제에 따름

<수질조사>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국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를 통해 오염추이를 평가․분석하고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확보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① 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법
▪수질실태 일제조사 수질 분석시설수	호소18천개소 양수장400개소	수질실태 일제조사 시행계획	600	수질 분석 실적
▪수질측정망 조사횟수	2,000회	‘08년수질측정망 500지점 년4회 조사	1,200～1,400	수질측정망×조사횟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수질조사	11,325	1,400	1,400	2,200	24,500
- 보 조	11,325	1,400	1,400	2,200	24,5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촌공사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및 농업용수원 수질 일제조사 실시기관

3. 사업내용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 용수원에 대하여 수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수질조사 및 평가‧분석

․조사지점 : 500지점

․조사횟수 : 4회/년(계절별)

- 조사항목

․현장조사(5항목) : pH, DO, 수온, EC, BOD

․실내실험(9항목) : COD, SS, T-N, T-P, Chl-a, Cl-, Cu, Pb, Cd,

․자료조사 및 환경조사 : 유역내 오염원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 2년 주기로 전국의 농업용저수지(17,699개소) 및 양수장(400개소)취수원에 대한 수질실태 일제조사

․1단계조사 : 간이수질측정기(COD kit)에 의한 현장조사

․2단계조사 : 1단계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분석시험

4. 지원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지원범위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및 농업용수원 수질 일제조사 소요액

○ 사업시행체계

	예산 배정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보조금교부결정 요청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농림부)
	↓
	농업용수 수질조사 추진		(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		(농림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부장관이 배정한 예산에 따라 당해 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보조금교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조사계획 개요

-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 총괄 조사책임자

․ 수질조사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등을 담당하는 책임조사자

․ 수질측정망 설치계획

․ 세부항목별 조사계획 및 추진 일정

- 소요 비용 등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작성한 수질조사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2. 사업시행 단계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부장관의 시행계획승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수질측정망에 대한 수질조사 일정계획이 수립되면 조사 총괄 책임자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수질측정망 및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시․도, 시․군

○ 한국농촌공사 사장의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및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함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단계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조사에 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함

○ 기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실형 검정 및 결산 요령”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 지침, 규정을 적용함

<수질개선>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 등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① 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법
▪수질개선도 (㎎/L)	COD 8.0 T-N 1.0 T-P 0.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수질기준 ․T-N(총질소) 1.0이하 ․T-P(총인) 0.1이하	-	․수질개선사업 시행 후 목표연도 수질조사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수질조사	5,694	450	2,430	4,376	220,394
- 보 조	5,694	450	2,430	4,376	220,394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및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보조100%

○ 지원범위

- 농업용 저수지 중 최근 5개년간의 평균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

- 저수지의 수면 및 주변 유지(溜地)를 활용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환경친화적 수질정화시설 실치

* 습지, 저수지 유입부 침강지, 접촉산화수로, 인공식물섬, 갈대 식생수로 등

- 저수지 상류유역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시행

*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확충은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지 선정 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예정지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대상지를 선정함

- 마을하수도 정비 등 상류유역대책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예정된 지구 또는 완료된 지구로서 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 상류유역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단기간내 사업착수계획이 없는 지구는 후순위 배정

- 수질정화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확보된 지구 우선 추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상류유역 오염관리관계기관, 시설물관리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질관리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지구

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

○ 시․도지사는 수질개선사업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전문기술자를 참여 시킬 수 있음

○ 예정지조사 보고서는 과거수질자료, 오염원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배출 부하량, 관련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 관련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질관리협의회」등 지역주민이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부댐, 침강지 등 구조물 설치 및 용지매수비 등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습지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농림부

○ 수혜면적 50ha이상 지구의 기본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예정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 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가 제출하는 기본계획(안)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 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함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타법․타사업, 지자체호응도,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시 문제가 예상될 경우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등)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계획포함) 및 필요성 여부

- 기본조사자는 유지관리가 쉽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친환경적 수질정화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용지매수를 최소화하여야 함

- 수질정화 시설물의 규모는 과거 통계 및 예측되는 인구변화, 가축사육수변화, 강우패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기본계획서에는 저수지를 포함한 상류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오염저감대책 및 사업시행 전․후의 수질개선효과를 예측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현황, 오염원 현황, 인구현황 등)

- 수환경조사 결과(수환경 구조, 하천자연도, 퇴적물 특성, 생태환경 등)

- 기본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사업시행자 의견, 해당 지자체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기타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조사자 인적사항 및 종합의견

○ 기본조사시 문화재 지표조사(매장문화재시굴조사)를 실시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수원공을 포함한 상류 집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함.

○ 조사․설계자는 사업대상 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생태 조사자료와 오염원 변동상황 등 수질오염 현황 및 향후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조사를 추진하여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여야 함.

3.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정부예산의 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세부설계 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시․군,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예정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서를 제출하여야함

○ 수질․생태․퇴적물 등 환경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단가 범위내에서 시행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예산형편, 지역여건 등에 따라 1∼3개년으로 계획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 보완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사업시행 단계

<사업시행 인가 및 공사 발주>

시․군, 한국농촌공사

○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 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있는 경우 사업인가 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한다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수립>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용수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는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계획 변경>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가급적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잔여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변경 시행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다만, 주요 수질개선공종의 변경, 신공법 적용 등 기본계획의 변경 및 총 공사비가 10%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농림부 훈령 1251호,’06.10.13)를 따름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한국농촌공사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함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토취장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공사감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독원은 착공전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수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지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 고시 제1996-31호(’96.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을 따름

<사업의 준공 및 검사>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정을 신청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정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4조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자를 공사 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5. 사업관리 등 행정처리 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 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수질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시설관리자는 수질관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홍보강화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시설물 유지관리 참여 방안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수질개선 효과의 지속적 유지 및 극대화를 위하여 사후조사를 3년간 실시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시․도,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 별지 제1호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2호

○ 사업추진상황보고 : 별지 제3호

○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별지 제4호

○ 준공결과보고 : 별지 제5호

○ 예산배정결과보고 : 별지 제6호

6. ’08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예정지답사보고서), 시․도지사(예정지조사보고서)

<추진체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체계도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한국농촌공사)

↓

←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농림부)

↓

세부설계

(한국농촌공사)

↓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발주, 시행, 준공)

(사업시행자)

↓

준공 검정

(시․도지사)

↓

사후 모니터링

(농림부)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 보고

1. 사업개요

◦지 구 명 :

◦위    치 :        도         시․군          읍․면

◦수혜면적 :        ha,      사업면적 :        ha

◦사업시행자 :

2. 인가내용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여물량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여물량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지시(검토)사항 이행내용

지시(검토)사항	이행사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4. 종합 검토의견

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1. 사업개요

◦지 구 명 :

◦위    치 :        도         시․군          읍․면

◦수혜면적 :        ha,      사업면적 :        ha

◦사업시행자 :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승인액	년까지 정산액	년이후 전사업비	년도 예산액	공 정(%)
과 목	공종별
합 계
ㅇ공 사 비
-순공사비
-자 재 대
ㅇ용지매수 및 보상비
ㅇ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 A4용지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보고

(      년   월말 현재)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년도 예산
	시․군	읍․면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행	누계진도 (%)	부진사유
	계획	실적
계

※ 1) A4용지 횡으로 작성

2) 매분기별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3) 추가예산내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4) 구분은 준공 계속으로 구분

5)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도         시․군          읍․면

3. 수혜면적 :        ha , 사업면적 :       ha

4. 주요공사개요

-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시설관리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8. 시행계획변경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에는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 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힉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 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순공사비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예 비 비

〔별지 제4-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단위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 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4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차수 (년월일)	총 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사비 증감내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준공 결과보고

1. 사업개요

◦지 구 명 :

◦위    치 :

◦총사업비 :       천원

◦수혜면적 :        ha             사업면적 :        ha

◦사업시행자 :

◦주요 공사내용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설계  기관 :                       ◦공사  감독 :

◦시공  회사 :

2.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S=1/25,000 지형도) 및 주요공정의 시행전후 사진(4″× 6″)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 농기공)	지구명	위 치		주요사업내용		사업 착수 년도	사업비 현황				금년주요공사	분기별 사업비
		시군	읍면	시설명	사업량		총 사업비	전년까지	금년계획	금년이후		1/4	2/4	3/4	4/4
합 계
-준 공
-계 속
-신 규

※ 지구내역은 사업시행자별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7	농 지 조 성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 림 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사무관 박종훈	02-500-1973 02-500-1982
한국농촌공사	대단위사업팀	팀장 박형준	031-420-36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강이나 하천 등 수계 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7조～제12조

-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농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의 농업생산기 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 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은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 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지를 집단화․규모화된 우량농지로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고

- 집단화된 우량농지 75,560ha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정비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규 농지조성을 친환경적으로 추진

- 집단화된 우량농지 40,800ha를 친환경적으로 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특회계 (정비)	▪농지정비 면적(ha)	2,650	1,322	1,267	2,346	2009.1	신규급수 면적으로 년도말 정산서로 검증
	▪사업 만족도(%)	84	-	80	82		수혜민대상 설문조사
농지기금 (조성)	▪농지조성 면적(ha)	550	704	703	863	2009.1	신규조성 면적으로 년도말 정산서로 검증
	▪사업 만족도(%)	84	-	80	82		분양자대상 설문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계	3,326,168	342,006	355,013	317,100	1,351,741
	농 특	1,851,828	91,006	110,000	91,000	960,462
	기 금	1,474,340	251,000	245,013	226,100	391,279
금 강Ⅱ	농 특	385,876	40,000	52,000	40,000	209,790
미호천Ⅱ	〃	227,035	10,000	12,000	9,000	33,595
홍 보	〃	257,513	21,000	25,000	19,000	91,127
영산강Ⅲ-1	계	313,893	15,000	25,100	19,100	97,127
	농 특	35,593	-	-	-	-
	기 금	278,300	15,000	25,100	19,100	97,127
영산강Ⅲ-2	계	157,178	20,000	30,000	27,000	145,255
	농 특	21,478	4,000	-	-	-
	기 금	135,700	16,000	30,000	27,000	145,255
영산강Ⅳ	농 특	66,033	16,006	21,000	23,000	625,950
새 만 금	계	1,918,640	220,000	189,913	180,000	148,558
	농 특	858,300	-	-	-	-
	기 금	1,060,340	220,000	189,913	180,000	148,558

※ 전액 보조사업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부(새만금), 한국농촌공사, 전라북도(새만금지구 보상비)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대행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 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기존농지 정비사업

- 기존농지를 집단화․규모화된 우량농지로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고

○ 대체농지 조성사업

- 기존 농지가 타용도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전용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를 신규로 조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지의 종합적 정비 및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를 지원하여 농지를 종합적으로 정비

○ 농지관리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으로 농지조성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농특 및 농지관리기금)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가)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3,00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다) 예정지 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투자소요액
3. 사업시행의 효과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업타당성판단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자 선정단계

< 예비타당성조사 >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성이 인정되고,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 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농림부

(가)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가) 기본조사시에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을 적용,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농림부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지시함

(나)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 검토,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한국농촌공사

(가)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조달청의 선심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나)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착공이 필요한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공구는 기본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다) 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 할 수 있음

(라) 세부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설계팀은 설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조사설계 기간 부여

◦ 현지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세부설계 추진

- 지역의 농업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화농업육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수립

- 지역에서 추진되는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제고 방안 검토

-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

- 간척농지 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시 영구간(갯골)에 대한 과다한 매립계획 지양

-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 실시

- 용지매수보상 및 어업보상비 산정시 현지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 물건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지역의견수렴

- 용수로 등 노선 결정시에는 분묘, 타법‧타사업 저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 세부설계 내용 검토

- 세부설계 적정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

한국농촌공사

(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 사업시행인가 >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년도별 사업시행 >

한국농촌공사

(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연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다)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추진경위

2) 사업계획개요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4)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5)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6) 기타사항

(라)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마) 연도 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후 20일이내에 월별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에 앞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2)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3)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4) 사업별 추진상황

5) 기타사항

< 시행계획변경 >

농 림 부

(가)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적정한 지가를 반영하지 않거나 구조계산 소홀, 사전조사 미흡, 공법적용오류, 무리한 설계변경, 계획변경의 회피 등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가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자체 총사업비변경 검토 및 심의를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함

- 자체 총사업비변경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한국농촌공사

(가) 사업시행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조달청 선심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설계보완)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업효과를 현저히 향상시키는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획변경의 원인 및 당초 설계자 의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 2항규정의 경우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댐, 양수장, 여수토)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용지매수 및 보상 >

한국농촌공사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3)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매수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4) 분할 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국가(농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를 하여야 함

5)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자 명의 또는 농업기반시설 인수 예정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나) 어업권보상

1) 보상 물건조사 실시

① 당해 사업지구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②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③ 평가용역은 작업 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및 집행

◦ 보상평가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확정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집행

< 공사감리 >

한국농촌공사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 할 수 있음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3급이상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사)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아) 기타 공사착수이전, 공사착수단계, 공사시공중 등 단계별 공사감독 업무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업무기준('96.6.18, 농림부 고시 제1996-31)』에 의함

< 검   사 >

농 림 부

(가) 년도말검정

○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발췌․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나) 준공검사

○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되, 농림부 장관은 주요공종을 발췌․확인함

○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 준공을 확정함

한국농촌공사

(가) 기성고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년도말검정

◦ 사업시행자는 연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검사 이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되, 농림부 장관은 주요공종을 발췌․확인함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부에 준공검사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췌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④ 공사 준공후에는 조사설계자, 공사감리자와 시공회사가 표기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업준공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

한국농촌공사

(가) 사업시행자는 기완공된 시설물(부분준공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중인 지구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잡수입 또는 사업비로 실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사 준공된 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관리 >

농 림 부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월별 배정 및 집행결과 부진지구가 있을 경우 사업독려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추진

한국농촌공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다)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등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 등 과실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마) 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한국농촌공사

(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하천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다)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시행이 요망  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 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취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매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한국농촌공사

(1)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 고 >

한국농촌공사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 타 >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2월)

- 농지정비면적 및 농지조성면적

- 예산투자액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건설공사로 지구별 사업기간이 평균 15～25년정도 소요되고 예산편성을 지구별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없음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264-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국 고 외 자 농 지 기 금 잡 수 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o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264-4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 업 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요구액	증△감	까지	계획	이후
국 고 외 자 농 지 기 금 잡 수 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 업 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요구액	증△감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o o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및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o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총민 26-3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진도보고

□ 총 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총 계 획		까지		계획					누계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합 계

□ 사업추진상 특이사항

지구명	사업추진상 문제점, 지역의 특이동향 및 여론	개선방안 또는 대책

□ 지구별 사업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까지		계획					누계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합 계
1.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 공구
○○ 공구
○○ 공구
○○ 공구
○○ 공구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남해안간척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사무관 김춘기	02-500-1973 02-500-1984
충청남도 전라남도 한국농촌공사	농촌개발과 농업정책과 대단위사업팀	사무관 안병직 사무관 남창규 팀 장 박형준	042-521-2847 061-286-6260 031-420-36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를 막아 규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영농기반 구축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지 및 휴경화로 방치되는 농지에 대체하여 규모화된 우량농지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 배수 퇴적도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 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간척사업으로 인한 농지확보 면적 및 투자실적을 성과목표와 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간척농지 조성률(%)(주지표)	57.8	36.6	37.8	41.1	12월	목표(17지구 20천ha)면적대비 준공면적
▪간척농지 공정률(%) (부지표)	78.6	69.6	73.0	76.3	12월	총사업비(17지구) 대비 누적투자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084,359	103,751	97,361	69,044	607,000
보 조	2,084,359	103,751	97,361	69,044	607,000
ㅇ준공지구	940,387	1,000	12,100
- 보 조	940,387	1,000	12,100
ㅇ화옹지구	373,456	23,000	30,000	27,000	367,516
- 보 조	373,456	23,000	30,000	27,000	367,516
ㅇ시화지구	85,083	25,400	26,861	22,200	235,759
- 보 조	85,083	25,400	26,861	22,200	235,759
ㅇ이원지구	114,518	23,000	9,300	4,879
- 보 조	114,518	23,000	9,300	4,879
ㅇ고흥지구	366,269	19,637	7,600	3,236
- 보 조	366,269	19,637	7,600	3,236
ㅇ군내지구	98,861	2,214	3,200	3,429
- 보 조	98,861	2,214	3,200	3,429
ㅇ삼산지구	105,785	9,500	8,300	8,300	3,725
- 보 조	105,785	9,500	8,300	8,300	3,725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 시장․군수 : 이원지구(태안군수), 고흥지구(고흥군수), 삼산지구(장흥군수), 군내지구(진도군수)

- 한국농촌공사 : 화옹지구, 시화지구

○ 농지조성면적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정

- 농지조성면적 3,000ha미만 : 시장․군수 (사업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 농지조성면적 3,000ha이상 : 한국농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토지소유자이나 현재는 사업신청을 받지 않고 있음

※ 신규간척사업은 ‘98년 정부에서 중단발표 이후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98년 이전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중인 지구를 마무리하고 있음

3. 지원대상

○ 간척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간척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농지관리기금 100% 보조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방조제, 방수제, 농로포장, 용수로, 배수로, 양수장, 배수장, 배수갑문, 수질개선 등 간척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서남해안간척사업은 ‘98년 신규착수 중단발표이후 신규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 사유 :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에 변화를 주는 간척사업은 중단하기로 하였음

○ ‘99년 이후부터 ’98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98년이후 신규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지 않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도,농림부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세부설계는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승인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협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설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설계비 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총사업비 조정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상황,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세부설계 추진계획을 시도 및 농림부에 신청

○ 사업시행자는 농림부 및 시도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세부설계자로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검토하여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친후 사업시행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도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

농 림 부

○ 사업시행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시․도

○ 매립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2) 시행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3) 세부설계도서

(4) 사업비 수지예산서

(5) 사업비 내역 명세서(공사비 포함)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정계획》

농 림 부

○ 사업지구별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이 공정계획대로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부진할시 대책강구

시․도

○ 사업지구별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이 공정계획대로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부진할시 대책강구

○ 사업지구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사업시행자

○ 공정계획은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계획)이 인가된 공종에 한하여 수립함.

○ 국가계약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입찰계약 상황을 도지사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사업 추진상황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조달청장에 공사계약을 요청할 경우 우수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강화와 제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당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매년1월15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는 승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은 사업효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추진경위(공유수면매립면허일, 시행인가일, 착공 등)

(2) 사업개요(매립면적, 개발면적, 간척농지면적 등)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4) 공종별 추진물량 및 금액

(5) 연도별 수지예산서

(6)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는 인가권자(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승인통보가 있은 후, 20일 이내에 월별 세부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권자(시․도지사)는 향후 단가인상, 투자효과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특히, 공정계획 작성시 인력, 자재확보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이상의 공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종이 단순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고, 인가권자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하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원안승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공정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음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정계획변경도 위의 절차와 같음

○ 시․도지사(한국농촌공사 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농 림 부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절차 추진

- 시행계획변경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친후 시행계획변경을 하여야 함

○ 시행계획변경의 선행절차를 거친후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변경 및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지원에 의한 보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 변경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단, 단가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10% 초과 공사비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시․도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절차 추진

- 시행계획변경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친후 시행계획변경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농림부에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시행계획변경의 선행절차를 거친후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야 함

- 변경승인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주요사항변경, 수혜면적 및 총사업비의 10%이상 등의 변경이 있을시는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시공한 물량변동 결과의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종별․단위사업별․추진단계별 사업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시도․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예) 양수장 규모, 관수로 급수상황, 제염용수 필요성 여부 등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하여야 함

○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농림부 장관이 인가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인가권자인 경우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 협의기간은 45일이내이며 15일 연장할 수 있음

-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신청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담수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폐수 발생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어업권 보상》

사업시행자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 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3)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연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분할 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용지매수 토지 및 동 사업 조성된 농업기반시설 부지는 소유권을 국가(농림부)로 하여야 함.

나) 어업권 보상

□ 보상물건조사 실시

(1)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1)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평가용역은 작업 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한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담수호 수질개선》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담수호 수질을 월별․계절별로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담수호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이 담수호로 무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담수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담수호 상류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상류지역 하천․농경지 등에 오수․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발견될시는 해당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해당시군은 불법사항을 고발하여 담수호를 오염시키는 사례를 예방하여야 함

《시설부대경비 등》

사업시행자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수령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관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구입을 최대 억제하여야 함

○ 이전등기, 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요율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총사업비관리》

○ 토목사업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건축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하여야 함, 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기준에 해당할 경우의 사업도 포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시행계획변경전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조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름

○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기타공사비, 간접보상비, 순수잡지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실비로 함

- 기타공사비 : 환경관리비, 한전납입금, 시설유지관리비, 청사신축비, 수질조사비, 학술용역연구비, 수리모형시험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비상대처계획수립비, 영선비, 수리시험연구비, 계측안전관리비, 내부개발기본계획비, TM/TC사업비, 안전관리비, 법적경비 부담금, 간척지관리비, 지장전주이설비, 사업지 발간비, 조달청설계검토수수료

- 간접보상비 : 소송비, 공부정리비, 공고료, 이전등기비, 분할측량비, 확정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부수등기비, 환지비, 어업보상평가비, 공탁수수료, 각종세금, 지장물 철거비, 이주대책비

- 순수잡지출 : 기공식비, 준공식비, 선진지견학비, 사진촬영비, 홍보비, 회의비, 끝막이비디오제작비 (이항목은 지구별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지구만 적용하여 계상하고,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지구는 적용하지 않음)

《사업준공》

농림부

○ 매립면적이 3,000ha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10항)

○ 준공인가시 법적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미비할 경우 보완조치하여야 함

시․도

○ 매립면적이 3,000ha미만인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함.

- 준공인가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준공인가시 법적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미비할 경우 보완조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준공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조성된토지의매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시행자는 간척농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농 림 부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월별 배정 및 집행결과 부진지구가 있을 경우 사업독려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추진

사업시행자

○ 예산은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야 하며,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통보 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정함.

○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로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기금수탁관리자

○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검사 및 정산》

농 림 부

○ 년도말 검정을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형검정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하여야 함.

시 ․ 도

○ 년도말 검정을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형검정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년도말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사업 실형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형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형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년도말에는 12월 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 등은 농지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월별공정계획 보고(제1호 서식) : 사업시행(공정)계획 승인(변경승인) 후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월별사업추진현황 보고(제2호 서식) :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3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농 림 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상․하반기별)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할시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2월)

- 농지조성면적

- 예산투자액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서남해안간척사업은 건설공사로 지구별 사업기간이 평균 15～20년정도 소요되고 예산편성을 지구별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45

공 정 계 획 표

◦ 확인자(사업시행자) :               , 검토자(공사감독소장) :

◦ 작성자(현장대리인) :

◦ 시 행 자 :

◦ 개발면적 :     ㏊(농지조성 :     ㏊, 배후지 :      ㏊)

◦ 사 업 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승인액	년까지사업비	년이후잔사업비	년도예산액	공 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목			공종별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순공사비
지급자재
		양 희 철 근 기 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환경영향 평가관리비
수입 재원	농지기금
	기타( )
	계

※ 순공사비는 방조제, 배수갑문, 내부개답, 용수로, …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순공사에 해당하는 물량, 지급자재, 용지매수물량에 대한 월별계획은 위 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별지 제2호 서식】

총26-71

월 별 사 업 추 진 현 황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공종	총계획		년도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 계 진 도 % (A/C)	년이후
							년도 계획		월말까지 누계					당해연도진도 (%) (E/C)
		사 업량	사업비 (A)	사업량	사 업 비 (B)	진 도 (B/A)	사업량	사 업 비 (C)	계획		실 적		진 도 % (E/D)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D)	사업량	사 업 비 (E)
○ ○ ○	계
	․ ․ ․
○ ○ ○	계
	․ ․ ․

※ 공종은 공사비(방조제, 배수갑문, 용수로,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 등으로 작성하되, 사업물량을 정확히 기재

※ 계획대비 실적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공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 40513-14611보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비 수지예산서

◦ 지    구    명 :

◦ 매 립 면 허 일 :         면 허 자 :            매립면적 :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 개  발  면  적 :     ㏊(간척농지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농지관리기금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1. 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과 장 김 남 수 사무관 송 지 숙	02-500-1787 02-500-1795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심 정 근	02-6300-11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종자업체에 품종개발이후 종자의 증식․채종(가공) 및 판매․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채종농가의 소득향상과 재배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 경감 도모

○ 우수품종의 품질관리, 증식․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농업유전자원의 모집․평가․보존․관리 및 우량품종의 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종자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확대로 2015년까지 지원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5%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5%	-	-	-	‘09년 3월	유통공사 집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2013년
합 계	60	92	493
○ 국고(기금)	60	92	49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또는 자본잠식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안기금

○ 업체당 지원한도 : 30억원. 단, 대출포기분 등 여유자금 발생시 초과지원 가능

○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출금리 : 연리 3%

○ 융자조건 : 5년거치 일시상환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완료

- 지원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관련협회․대출취급기관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원계획 공고('08.1월)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 희망업체의 소정의 서류를 신청기간 내 접수

- 신청서류 :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자금지원신청서(농수산물유통공사 소정양식)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1부(농수산물유통공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 ‘07 종자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 발급)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수출업체)

․ 품종보호등록증 사본 1부, 종자보증실적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

․ 시설현대화계획업체 제출서류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등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자금지원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 배정기준 및 사후관리 사항이 포함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로 보고하여 승인받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농림부 보고 및 지출한도 배정 요청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융자신청 접수지사를 통하여 배정액을 사업대상자에 개별 통지

농림부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배정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융자약정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3월)	▶	자금배정(3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4월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관할지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사업완료시 정산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대출액에 대한 사업의무 이행여부 등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재》

사업(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2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자금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지원자금을 부당 사용하거나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위약금 징수, 향후 자금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 유형별 위약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1조(위약금의 징수) 참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종자 매출액 및 수출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평가

- 지원기간 종료 후 전년도 사업성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

- 주요항목 : 지원업체 종자 수출액, 매출액 등 관련 사업실적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및 익년도 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 조사대상 : 자금지원 종자업체

․ 조사방법 : 방문․이메일․팩스 등

《환 류》

○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수요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에 제출(2008.4월)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4월)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5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09년 농안기금 운용계획 확정 후, ‘08.12월말~’09. 1월초에 안내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이원선	031-467-01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2010년)

- 개인육종가 출원품종수 : 연간 60품종

- 개인육종가 해외출원수 : 연간 10품종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2008년 목 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품종개발비용 지원 (주지표)	225	-	192	220	12월	목표대비 지원율
․해외출원비용 지원 (부지표)	25	-	-	5	12월	〃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	2008	2009이후
합 계	-	195	225	250	360
보 조		195	195	250	360

※ 2009년도 지원계획 : 품종등록비(60품종×5백만원), 해외출원(10품종×6백만원)

Ⅱ. 200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신품종개발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최근 2년간 품종보호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품종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신품종 육종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기업의 신품종 육성에 따른 제비용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직접 지원)

○ 08년도 예산액 : 225백만원(45품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까지 지원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5품종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신청공고 : 홈페이지 게시, 종자관련협회 및 개별통지(‘08.1～2월)

○ 신청기간 : ‘08. 11. 1 ～ 11. 20(20일)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번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우편번호 430-016)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1순위 : 품종보호등록 품종

- 2순위 : 출원공고 품종

○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출원·등록품종의 우수성, 품질제고, 지원품목수,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지원대상자의 신품종 육성․개발 → 국내 품종보호출원 → 심사 → 품종보호권 등록(출원공고)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지원

○ 신청서류

▪신품종개발비용 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 또는 품종보호출원공고결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사본

○ 접 수 처 :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자금배정단계

○ 신청서류 심사 : 11월하순

○ 보조금 교부 : 12월상순

○ 보조금 교부 : 적격자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추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6. 성과측정단계

○ 개인육종가 지원사업 만족도조사(‘09년 1월)

- 개인육종가(355명)에 대한 표본조사(20% 수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교부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지급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체평가 실시

《환 류》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품종수, 품종당 지원금액, 지원예산규모 등을 조정

○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금 환수, 2년간 지급정지 등 페널티 부여

《행정사항》

○ 농림부 보고 : 신품종개발비용 지원결과 (별첨2 서식)

② 해외출원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

- 식물특허(무성번식 작물)까지 포함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출원한 육종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기업에서 해외출원함으로 소요된 비용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직접 지원)

○ '08년도 예산액 : 25백만원(5품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까지 지원

*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신청공고 : 홈페이지 게시, 종자관련협회 및 개별통지

○ 신청기간 : ‘08. 11. 1 ～ 11. 20(20일)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번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우편번호 430-016)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1순위 : 해외 품종보호 등록 품종

- 2순위 : 해외 품종보호 출원 또는 식물 특허 품종

○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항목 : 지원품목수, 출원품종의 우수성, 육종 기여도, 생산성 증대, 수입 대체효과, 회사규모(영세성)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지원대상자 → 신품종 육성개발 → 품종보호 해외출원 →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해외출원 진위 여부 확인 →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지원

○ 신청서류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서(별첨3 서식)

▪해외출원 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통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별지2 ) 및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

▪사업자 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 접 수 처 :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자금배정단계

○ 신청서류 심사 : 11월하순

○ 보조금 교부 : 12월상순

○ 보조금 교부 : 적격자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추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6. 성과측정단계

○ 개인육종가 지원사업 만족도조사(‘09년 1월)

- 개인육종가(355명)에 대한 표본조사(20% 수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교부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지급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체평가 실시

《환 류》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품종수, 품종당 지원금액, 지원예산규모 등을 조정

○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금 환수, 2년간 지급정지 등 페널티 부여

《행정사항》

○ 농림부 보고 : 해외출원비용 지원결과 (별첨4 서식)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작물별 개인육종가협회 및 협의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상 : 식량(특용), 채소, 과수, 화훼, 버섯작물 협회(협의체)

- 시기 : 2008년 12월중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제출내용 : 2009년도 품종등록 또는 출원공고 예정품종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안내

- 지원자격 및 신청서류 변경내용

[ 별첨 1 ]

신품종개발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거래은행 (법인통장)		계좌번호
품종보호출원	출원번호		출 원 인
	출 원 공고번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 물 명			품종명
종자산업법 제55조1항(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등록(출원 공고)하였으므로 신품종 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1. 품종보호권 등록증(품종보호출원공고 결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3. 위임장(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별지 1) 4.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또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별지 (1, 2)

위  임  장

A     은 국립종자원이 운영하는 신품종 등록개발비 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2008.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고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함.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 별첨 2 ]

신품종개발비용 지원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 업 비(A)	집 행 내 역
	대 상 자		집행액 (B)	잔 액 (A-B)
	성 명	법인 또는 개인
신품종개발비용 지원 지원액(A) : 225,000

[ 별첨 3 ]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거래은행 (법인통장)		계좌번호
해외출원비용 지원 과거 수혜여부	□ 있음 □ 없음
품종보호 해외출원 (식물특허 포함)	작물명		품종명
	국내출원번호		국내 출원일자
	국외출원번호	국가명: 번호: 등록여부: □ 등록 □심사중 (※해당사항에 체크 할 것)	국외 출원일자
해외 품종보호출원(식물특허 포함)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1. 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2.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 (별지1),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할 것 3. 사업자등록증(개인 : 주민등록증 등본) 사본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본 1부

[ 별첨 4 ]

해외출원비용 지원 결과보고

(단위 : 천원)

사 업 비(A)	집 행 내 역
	대 상 자		집행액 (B)	잔 액 (A-B)
	성 명	법인 또는 개인
해외출원비용 지원 지원액(A) : 25,000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과 장 김 남 수 사무관 송 지 숙	02-500-1787 02-500-17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종자보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딸기/약용작물의 신품종․토종 종자를 농업인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 완화

○ 명확한 품종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량 종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사고를 사전에 예방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농업유전자원의 모집․평가․보존․관리 및 우량품종의 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1년까지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3개소와 원묘 증식시설 12개소를 육성하여 2012년까지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를 60% 이상 확대

○ 2010년까지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 2개소를 육성하여 2012년까지 주요 약용작물 5종 이상의 종자를 5톤 이상 보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딸기 국산품종 점유율	40%	9%	18%	34%	‘09년 2월	농경연 재배의향조사
▪약용작물 종자 확보	5품종 이상	-	-	-	‘09년 2월	방문 전수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2013년
합 계	-	6,300	21,800
보 조	-	2,430	8,100
지방비	-	2,430	8,100
자부담	-	1,440	5,600
ㅇ딸기 원원묘 증식 시설	-	700	1,400
- 보 조	-	350	700
- 지방비	-	350	700
ㅇ딸기 원묘 증식 시설	-	3,600	10,800
- 보 조	-	1,080	3,240
- 지방비	-	1,080	3,240
- 자부담	-	1,440	4,320
ㅇ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	-	2,000	4,000
- 보 조	-	1,000	2,000
- 지방비	-	1,000	2,000
ㅇ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운영 지원	-		2,400
- 보 조	-		1,200
- 지방비	-		1,2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1개소) : 시․도

○ 딸기 원묘 증식시설(3개소) : 농업협동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2개소) :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 우수 신품종 기본묘를 자체로 증식․유지할 수 있는 시․도

- ‘09년부터 원원묘를 증식하는 타 시․도 2개소에 필요한 기본묘를 분양할 수 있는 시․도

- 품질관리 기자재(Virus 검정 마커 등)를 보유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종묘 생산이 가능한 시․도

○ 딸기 원묘 증식시설

- 딸기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인 시․군의 농업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

- ‘08년도 지원되는 원묘 증식시설 사업자는 3개도에 각 1개 시․군을 원칙으로 함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설립

- 약용작물 재배면적 1,000ha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함

* 1개 시․도의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1,000ha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시․도가 합동하여 신청이 가능

- 지원 대상 시․도는 최소 10,000㎡ 이상의 채종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함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6월이내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자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요건)

구 분		보존현황	관리인력	시설현황
식물	종 자	- 종자자원 100점 이상 보유	- 석사급 이상의 관리인 2인 이상	- 500점 이상의 종자자원을 단기보존 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영양체	- 영양체 자원 50점 이상 보유	- 석사급 이상의 관리인 2인 이상	- 5a(150평) 이상의 영양체 보존포 확보 - 또는 온실 33m2 이상 - 또는 기내 조직배양실 확보

① 자격요건에서 정한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후 6월이내에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3. 지원대상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 원원묘 증식용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육묘용 베드 등 증식시설

○ 딸기 원묘 증식시설 : 원묘 증식용 비닐온실, 육묘용 베드 등 증식시설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 종자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현미경, 발아시험기, 수분측정기, 정선기․건조기․포장기, 건열살균기, 저온저장고, 항온항습창고, 초저온냉동고, 광학현미경, 무균상자, 멸균기, 냉장고, 식물성장장치, 건조기, 초저온저장탱크, 전자저울 등) 및 시설설치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종자 증식시설 및 기자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 기금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의무량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시․도	3,300㎡이상	700	350	350	-
딸기 원묘 증식시설	농협 영농조합법인	20,000㎡이상	1,200	360	360	480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시․도	1,000㎡이상	1,000	500	500	-

- 지원조건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딸기 원묘 증식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시․군은 법인의 동 지원요건을 필히 실사 확인)

단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을시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딸기 원원묘 및 원묘 증식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품종을 70% 이상 증식․보급해야 함

- 육성년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품종

- 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품종

- 수출 유망 및 수출대상국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품종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등에서 우수품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품종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지원 대상자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종자를 증식․보급해야 함

- 국내에 자생하는 토종 약용작물 종자(품종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종을 포함한다)

- 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품종

- 수출 유망 및 수출대상국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품종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등에서 우수품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품종

○ 딸기 원묘 증식시설 지원 대상자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 및 시․군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자체(시․도, 시․군)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사업 신청

-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로 신청

○ 딸기 원묘 증식시설 사업 신청

-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신청

- 시장․군수는 시․군 농정심의회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대상자로 적합한 시․군을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설립

-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는 사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로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종자위원회 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

○ 선정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

지자체(시․도, 시․군)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통보(딸기 원묘 증식 시설 지원 사업자에 한함)

3. 사업 시행 단계

농 림 부

○ 사업대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08.2월)

시·도 및 시장 ․군수(지자체)

○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통보

○ 시공․감리

- 지자체장은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통해 지역․작물특성, 효율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등) 기준” 이상인 시설을 사용하여야 함

․온실, 육묘장 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지자체장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 시․도)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로 제출

- 사업계획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준공검사

- 시․도지사(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및 시장․군수(딸기 원묘 증식시설)는 사업내용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후관리 및 기타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

․사후관리기간 : 증식시설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시·도 및 시장 ․군수(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평가주체 : 해당 시․도 및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6월 중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농림부 본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누가, 어떻게, 어떤자료로 점검하여 언제까지 도출하는 내용을 기술

- 만족도조사를 할 경우 시기·방법 등을 적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농림부에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시행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환 류》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행정사항 및 기타

1.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당야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도, 시군 및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준공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준공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우수품종보급촉진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4.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사업정산실적 보고 : 익년 2월 20일까지

Ⅴ.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딸기 원원종 증식시설 1개소(시․도) 및 원종 증식시설 3개소(시․군)은 2008년도 신청양식에 따라 2008년 10월 말까지 농림부로 사업 신청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에는 딸기 원원종 증식시설 1개소(시․도) 및 원종 증식시설 3개소(시․군)를 지원할 예정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2008년 선정된 2개 시․도를 2010년까지 계속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년 우수 품종 보급촉진 사업 계획서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설치)

1. 사업자(시․도명):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부서(기관)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나.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력

다.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원원묘 증식시설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사업비(계)
- 유리온실
- 비닐온실
- 베드 설치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세부사업 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설치종류	비고
○ 부 지	㎡	천원	백만원
○ 유리온실 설치
○ 비닐온실 설치
○ 베드 설치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4. 원원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원원묘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 원원묘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보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

○ 무병묘 및 우량 품질 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다. 사후관리계획

○ 원원묘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5.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사업년도: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업비(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년 우수 품종 보급촉진 사업 계획서

(딸기 원묘 증식시설 설치)

1. 사업자(생산자단체명):                    (인)

2. 현황

가. 일반현황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종자업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현황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력

다.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원묘 증식시설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비닐온실 설치
- 베드 설치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세부사업 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설치종류	비고
○ 부 지	㎡	천원	백만원
○ 비닐온실 설치
○ 베드 설치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4. 원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원묘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 원묘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보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

○ 무병묘 및 우량 품질 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다. 사후관리계획

○ 원묘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5.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사업년도: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업비(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년 우수 품종 보급촉진 사업 계획서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설립)

1. 사업자(시․도명 또는 기관명):                    (인)

2. 현황

가. 일반현황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종자업 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현황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력

다.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 표시)			(○,×로 표시)

3. 종자 보급시설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

○ 채종포 면적:    ㎡

○ 청사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세부사업 계획

구분	사업량 (수량)	단가	사업비	용도	비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기자재명
⋮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4. 종자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품목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종자생산		kg
공급가격		원/kg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 종자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보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

○ 무병종자 및 우량 품질 종자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다. 사후관리계획

○ 종자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행계획

5.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사업년도: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업비(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 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 계	국 고			지방비보조	자 부 담
		보 조	융 자	소 계
	(100%)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Ⅱ. 농업기계화

11	농기계 구입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산경영과	과 장 임정빈 서기관 박상민	02-500-1767 02-500-177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 제4조(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논농사 기계화율 93%, 밭농사 기계화율 6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논농사 기계화율(%)	91.0	-	89.8	90.5	2월	표본 조사 (농업공학연구소 → 농림부)
밭농사 기계화율(%)	46.0	-	47.2	45.5	2월	표본 조사 (농업공학연구소 → 농림부)

* ‘06년 실적은 ’04년 조사실적임(농산물품질관리원), ‘07년부터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0,983,241	489,000	734,100	775,714
융 자	6,358,239	342,300	513,900	543,000
자부담	2,999,944	146,700	220,200	232,714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중  앙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 시중은행 본점

- 시중은행 :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 시·도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여신(정책)팀 및 자재팀, 시중은행지점(도)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중은행 지점(시‧군)

◦ 읍·면 : 지역농협, 시중은행 지점(읍‧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지원할 것

- 농기계 구입지원,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리

3.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농업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역농협 및 RPC

- 농업법인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쌀전업농 :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전업농 선정 대상자 통지공문(사본) 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전업농 확인서

- 고품질벼 생산농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식량정책국 식량유통과에서 선정한 시․군),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고품질쌀 육성사업과 계약재배한 농가(시장․군수 확인서)

- 영농종사 의무자 : 한국농업전문학교장 추천서

○ 농기계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와 사후봉사이행협약을 체결한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로서 그 사실을 제조업자 등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에 통보하여 농기계조합의□사후봉사이행계약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공급지역은 사후봉사업소 소재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계약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에 한함  (다른 도일 경우에도 가능).

․단,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를 임대 및 폐지한 사후봉사업자는 공급자에서 제외

-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고, 그 사실을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농기계조합의□사후봉사이행계약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조업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제품 농기계 및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 1천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에서 지원

- 1천만원 이상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

5. 지원대상 농업기계 및 사업량

○ 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작업에 사용하는 농업기계로서 진입요건은 별표 1에서 정함

- 형식검사 : 농용트랙터, 콤바인 등

- 종합검정 : 농용난방기, 동력이식기 등

- 안전검정 : 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콩예취기 등

- 기 타 : 곡물냉각기(인증), 곡물수집차(형식승인, 자동차관리법)

- 자유화 : 형식검사, 종합검정, 안전검정, 기타 이외의 기종

○ 총 사업량 : 40.3천대

○ 총 사업비 : 775,714백만원(융자 543,000백만원, 자부담 232,174백만원)

○ 지원 조건 : 융자 70%, 자부담 30%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합 계	예산액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40.3천대	775,714 백만원	543,000	-	543,000	443,000	100,000	232,714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제품 농기계

○ 지원금리 : 연리 3.0%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율 : 기준금액의 70%. (단, 다음기종은 별도 적용)

구 분	융자지원한도액 산정기준
◦ 농협농업기계은행, 농업법인 등이 공동이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기계 ◦ 쌀전업농이 구입하는 농업기계 (벼농사용 농업기계에 한정) ◦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 밭작물·축산·친환경·벼직파 및 고품질쌀·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별표4] ◦ 영농종사의무자 ◦ 경제형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신기술농업기계(신규 공급일로부터 2년이내)[별표3]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경제형 및 신기술농업기계는 공급가격의 90% 해당액)
◦ 기타 농업기계(선택품 포함)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주』

1. 융자지원한도액 산정방식

① 기준가격 책정

․ 융자지원대상 기종 중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규격을 그룹화하여 평균금액을 산정 후 평균금액과 가장 근접한 모델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책정

② 융자지원한도액 : 기준금액에 대한 해당 지원비율 적용 [별표 2]

단,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트 랙 터 : 90마력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90마력으로 적용

- 이 앙 기 : 6조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6조로 적용

- 콤 바 인 : 5조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5조로 적용

2. 각 모델별 최고지원액은 해당기종ㆍ규격(그룹)별 기준금액 지원비율의 10%P를 각각 초과 하지 않도록 함. 단, 90%융자지원 대상기종(그룹)은 90% 이내로 한다

3.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 판매가격이 통보가격 미만인 경우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융자지원 한도액 = 실제 판매가격×(당해 기종 지원한도액÷통보가격)

4. 지원한도액에 1만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5. 공급가격(실제판매가격) 70만원미만인 농업기계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속작업기, 선택품의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70%를 지원함)

6. 경제형농업기계는 신규개발 또는 공급중인 모델로서 기본모델 대비 10%이상 저렴한 농업기계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공급가격기준 90%를 융자함.(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7.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1천만원 미만) 구입 보조지원시 구입자금 융자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과 융자액을 합하여 농업기계가격(기준금액)의 90% 이내로 함.

단, 농업기계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모델의 경우는 농업기계 가격의 90% 이내로 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보조지원대상자를 해당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에 통보하여야 함

＊예시 ) 곡물건조기를 지자체에서 50% 보조 지원하는 경우, 구입자금 융자액은 기준금액의 40% 까지 가능(쌀 전업농 기준)

□ 중고 농기계

◦ 융자지원액

-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표[별표4]에 의거 지원 가능함. 단,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한도액에서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은 승계 가능함.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대책(2004)에 의거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융자금 상환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업기계  : 3년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업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구입자금 융자절차 및 사후관리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농협중앙회․시중은행 본점

○ 농협중앙회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구입자금 융자절차 및 사후관리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지역농협에 시달함(당년도 1월)

- 부당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및 농업인 홍보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시달 함

지역농협․시중은행 지점

○ 지역농협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및 부당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 등을 농업인등에게 적극 홍보함(년중)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가. 농업기계 판매

1) 농업기계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농업기계를 경쟁판매 할 수 있음

2)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의 모델별 실거래가격과 판매량, 판매액을 집계 분석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농산경영과)에 통지하여야 함(별지8호 서식)

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형식)의 합리적인 관리

1) 신규로 공급하는 모델은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 (농업공학연구소)

◦ 동일모델을 타 공급업체가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공학연구소 등  시험기관의 시험필 확인을 받으면 공급지원 가능

2)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번호 명판[별표 10]을 부착하고,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 11에서 정한 10개 기종)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형식표지판[별표 11]을 부착하여야 함.

◦ 제조번호는 기대관리 및 부정융자 예방 등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함

3) 트랙터는 인쇄된 번호판을 견고하게 부착 공급하여야 함

4)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익월 중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월 25일까지,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다음 분기중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분기 마지막달 25일까지(필요시 매월 25일 까지)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여야 함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업기계(OEM 농업기계)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번호를 통보받아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제출 함

5) 농협중앙회․시중은행 본점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과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구입자금 융자지원시 제조번호를 전산입력하고, 지역농협․시중은행 지점은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통보한 제조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검색한 후 융자실행 함

6)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다음 농업기계는 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농업기계(형식)는 재진입이 불가능 함

◦ 생산중단 및 최근 3년간 융자 또는 보조지원 실적이 없는 모델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업기계(수입완제품 농업기계 포함)중 2년간(‘06～’07) 연평균 융자지원 실적이 10대 미만인 모델, 단 위탁공급계약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동일 모델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공급 가능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2년이상 계속 공급중인 모델로서 융자지원 실적이 20대 미만인 모델, 단 수출 등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는 예외로 함.

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번호 명판[별표10] 및 형식표지판[별표11]에 원산지(제조업체명과 생산국가를 별도 구분)를 표시한 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야 함

○ [별표 10]과 [별표11]에서 정한 농업기계 이외의 농업기계는 [별표10]의 형식표지판을 준용하여 개별 농업기계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표지판을 부착함

○ 농기계조합은 원산지 표시방안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체에게 통보함

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별표 8〕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 및 관련서류를 매분기별(3월1일～10일, 6월1일～10일, 9월1일～10일, 12월 1일～10일까지)로 농기계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2)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시책    협의회를 거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의 선정여부를 결정함.

○ 선정신청서[별지 9호서식]를 2월20일, 6월20, 10월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해야 하며,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는 연 3회(3월, 7월, 11월)로 개최한다.

3) 경제형농업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업기계는 경제형 농업기계선정  심의회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경제형 농업기계선정심의회는 반기별로 구성 운영함.

농업인, 농기계 공급자

□ 신제품 농기계

○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융자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함

○ 융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확인서를 제출하고 농업기계 인수 예정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며, 공급자는 농업기계 인도예정일자 및 인도장소를 사전에 사업주관기관에 알린 후 농가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농업기계를 인도하고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3호 서식)를 인수함.

○ 공급자는 농가로부터 받은 융자수속필확인서,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고 융자금 지급을 신청함

□ 중고 농기계

○ 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융자 구입방법

∙ 공급자로부터 구입 시 :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별지8호]를 작성하여 구입

※ 공급자 : ① 정부지정 사후봉사업자, ② 공급농협, ③ 정부지정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가간 거래시 :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별지8호]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 또는 확인을 받아 구입(단, 현금거래시는 대금 지불 완료 후 10일 이내에 융자 신청한 경우만 지원)

지역농협․시중은행 지점

○ 지역농협은 농가의 신청에 대하여 융자지원의 적정(지원자격, 지원 대상농업기계 및 융자금액, 공급자격 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교부함.

○ 지역농협은 공급자에게 융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4호 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 및 심사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함

○ 지역농협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 2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다만, 대당 공급가격이 500만원미만인 농업기계는 제외함)

○ 융자금 집행은 사업추진절차를 준수하며, 기타 사항은 농업종합자금사업과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의 절차에 따름.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2월)

- 이차보전사업은 정기적으로 이차를 보전해줌

○ 농림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액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시중은행 본점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농림부에 자금자금을 요청함(매월 2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지역농협에 지원함(매월 2회)

지역농협․시중은행 지점

○ 지역농협은 농업인에게 대출실행하고 그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함(매월2회)

《 사업 시행체계 》

	농 업 인					←
						③										④
	①↓↑② ↑⑧											↓ ↓
	지역농협, 시중은행 (사업주관기관)					⑤ ←						공 급 자 (제조업체, 농업기계대리점) 중고농업기계 매수농업인 (현금거래후 10일이내 융자신청시)
							→
						-1
	⑥↓↑⑦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			❶-1				제 조 업 체
													→
								-2
	↓⑫		⑨↓⑩↑↓⑪
	농산경영과 (사업지원과)		협동조합과 (정책자금관리단)

·····························································································································

① 융자신청 ❶-1 농업기계 제조번호 통보 ② 융자지원의 적정여부 확인, 융자대출수속필증확인서 교부 ③ 융자수속필확인서 공급자에 제출, 농업기계 인수일자·장소 통보 ④ 농업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기계 인도·인수 - 농업인은 융자금지불위임장과 기대인수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지원신청 농업기계와 공급한 농업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지확인 ⑤ 융자금 지급 요청(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첨부)	⑥ 농업기계 공급 보고(전산입력) ⑦ 융자금 지급 ⑧ 대출실행 ⑨ 이차보전액 요구 ⑩ 이차보전 실시 ⑪ 사업비 정산 -1 대출금 지급(제조업자가 사후봉사이행보증 받아 직접 공급시) -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 또는 시중은행본점이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⑫ 연간 농업기계 공급상황 등 대출실적 보고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 농기계조합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 사후봉사이행보증 및 사후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구입자금 지원현황(지원대상 농기계, 융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반기별)

농협중앙회․시중은행본점

○ 농협중앙회는 연 1회 이상 지역농협의 사후관리실태를 현지 확인,조사하여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시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부당공급에 관련 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지역농협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사실을 모든 지역농협에 통보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함

지역농협․시중은행 지점

○ 지역농협은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과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농업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지역농협은 융자지원 농업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일로 부터 2년 동안 사후관리(다만, 대당 공급가격 500만원 미만의 농업기계는 제외)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 지역농협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표 7〕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함

-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으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농기계조합은 농업기계제조업자 등과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농업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사후봉사 이행보증등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제조업자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에 제출함

《제재》

농림부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명판부착대상기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융자실행을 제한할 수 있음.

- 명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형식)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한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농림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부당공급자를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부당공급자로 확인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사후봉사 불이행, 임의 규격․구조변경 등으로 농가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에는 해당모델에 대하여 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며, 동일 기종에 대하여 3년간 신규진입을 제외함(종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기계는 명의변경 등을 통해 지원 공급되지 않도록 함

농협중앙회․시중은행 본점

○ 농협중앙회는 부당공급에 관련 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지역농협과 담당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함

○ 농협중앙회는 부당공급에 관련된 농업인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함.

지역농협․시중은행 지점

○ 지역농협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융자신청 서류와 다른 농업기계(형식) 공급, 중고 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은 농기계 공급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익년도 1월 20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초 농기계 융자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평가함

○ 농업공학연구소는 매년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 및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림부에 제출함

《환 류》

○ 현지확인, 농기계 융자지원 실적 및 농기계 이용실태 분석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와 동일함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

第 2 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機械”라 함은 農林畜産物의 生産 및 生産후 處理作業과 生産施設의 環境制御 및 自動化등에 사용되는 機械․設備 및 그 附屬 機資材를 말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 2 조 (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 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 살균․냉각․저장․포장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 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별표 2]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	농용트랙터 (안전캡 및 안전프레임 포함)	형식검사 (안전검정 포함)	◦ 바퀴형 - 20마력(15kw)미만 - 20마력(15kw)이상 25마력(18kw)미만 - 25마력(18kw)이상 30마력(22kw)미만 - 30마력(22kw)이상 35마력(26kw)미만 - 35마력(26kw)이상 40마력(29kw)미만 - 40마력(29kw)이상 45마력(33kw)미만 - 45마력(33kw)이상 50마력(37kw)미만 - 50마력(37kw)이상 55마력(40kw)미만 - 55마력(40kw)이상 60마력(44kw)미만 - 60마력(44kw)이상 70마력(51kw)미만 - 70마력(51kw)이상 90마력(66kw)미만 - 90마력(66kw)마력이상 ◦ 무한궤도형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10,350 12,920 14,500 16,750 19,100 22,900 27,800 30,550 38,600 38,600 구입가격의 70%	7,240 9,040 10,150 11,720 13,370 16,030 19,460 21,380 27,020 27,020	10
1-1	농용트랙터용결속기	안전검정	◦ 원통형
			- 드럼폭 100cm미만
			- 드럼폭 100cm이상 150cm미만	24,600	22,140
			- 드럼폭 150cm이상	32,000	28,800
			◦ 사각형
			- 드럼폭 150cm미만	14,500	13,050
			- 드럼폭 150cm이상	15,790	14,210
			◦ 복합형	48,000	43,200	5
1-2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9,400	8,460	1
1-3	농용트랙터용구굴기	자유화	◦ 오거형
			◦ 사다리체인형, 로타리형	4,050	3,640	1
1-4	농용트랙터용굴삭기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06㎥미만	5,800	5,220
			◦ 버킷산적용량 0.06㎥이상	5,300	4,770	2
1-5	농용트랙터용그래플	자유화	◦ 전규격	1,600	1,440	1
1-6	농용트랙터용그레이더	자유화	◦ 전규격	1,520	1,360	1
1-7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 1단 ◦ 2단	2,900 4,500	2,030 3,150	2
1-8	농용트랙터용농용크레인	자유화	◦ 정격하중 9,000N미만 ◦ 정격하중 9,000N이상	3,700 8,500	2,590 5,950	2
1-9	농용트랙터용돌수집기	자유화	◦ 전규격	4,700	4,230	1
1-10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00cm미만	16,520	14,860
	돌파쇄기		◦ 100cm이상	19,410	17,460	2
1-11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최대굴취폭 140㎝미만	3,400	3,060
	땅속작물수확기		◦ 최대굴취폭 140㎝이상	3,900	3,510	2
1-12	농용트랙터용랩피복기	안전검정	◦ 전규격	16,000	14,400	1
1-13	농용트랙터용로우더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3㎥미만	2,300	2,070
			◦ 버킷산적용량 0.3㎥이상 0.4㎥미만	2,970	2,670
			◦ 버킷산적용량 0.4㎥이상 0.5㎥미만	3,500	3,150
			◦ 버킷산적용량 0.5㎥이상	4,750	4,270	4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14	농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자유화	◦ 절삭식(일반형) - 경폭 130cm미만 - 경폭 130cm이상 150cm미만 - 경폭 150cm이상 160cm미만 - 경폭 160cm이상 170cm미만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 경폭 220cm이상 240cm미만 - 경폭 240cm이상 260cm미만 - 경폭 260cm이상 280cm미만 - 경폭 280cm이상 300cm미만 - 경폭 300cm이상 ◦ 크랭크식 - 250cm미만 - 250cm이상 ◦ 역회전식	1,400 1,700 1,840 1,970 2,180 2,620 3,250 3,650 5,000 5,600 5,900 7,000 8,900 9,600 25,400 3,400	980 1,190 1,280 1,370 1,520 1,830 2,270 2,550 3,500 3,920 4,130 4,900 6,230 6,720 17,780 2,380	16
1-15	농용트랙터용모우어	안전검정	◦디스크형 ◦컨디셔닝부착형	6,950 19,000	6,250 17,100	2
1-16	농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자유화	◦ 일반형 - 쇄토폭 2.0m미만 - 쇄토폭 2.0m이상 2.4m미만 - 쇄토폭 2.4m이상 2.6m미만 - 쇄토폭 2.6m이상 ◦ 유압써래형 ◦ 폴더형 - 쇄토폭 4.0m미만 - 쇄토폭 4.0m이상	2,060 2,500 2,700 3,400 1,100 4,100 7,200	1,440 1,750 1,890 2,380 770 2,870 5,040	7
1-17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안전검정	◦ 원심력식 ◦ 캠트랙식 - 1축(집초폭350cm미만) - 1축(집초폭350cm이상) - 2축(400cm미만) - 2축(400cm이상) - 밀폐형	7,950 3,800 4,600	7,150 3,420 4,140	3
1-18	농용트랙터용발근기	자유화	◦ 전규격
1-19	농용트랙터용발근파쇄기	자유화
1-20	농용트랙터용배토기	자유화		880	610	1
1-21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로타베이터포함
	벼직파기		- 7조미만
			- 7조이상	5,200	4,160
			◦ 건답,습답겸용
			-10조미만	9,500	8,550
			-10조이상	10,300	9,270
			◦ 파종장치만구입	1,900	1,710	4
1-22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전규격	2,950	2,060
	붐스프레이어					1
1-23	농용트랙터용 비닐수거기	자유화	◦ 하우스용 - 300m/회미만 - 300m/회이상 ◦ 멀칭비닐용	1,130 1,800 2,920	1,010 1,620 2,620	3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24	농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탑재형 - 500kg미만 - 500kg이상	1,650 1,700	1,150 1,190
			◦ 탑재형(유압)	1,150	800
			◦ 견인형
			- 1,000kg미만	1,000	700
			- 1,000kg이상	1,500	1,050	5
1-25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오거형
	사료배합기		- 배합량 3㎥미만
			- 배합량 3㎥이상 6㎥미만	12,000	10,800
			- 배합량 6㎥이상	16,600	14,940	2
1-26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목초용
	사료작물수확기		- 100cm미만	3,930	3,530
			- 100cm이상	4,660	4,190
			◦ 옥수수용	12,000	10,800	3
1-27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스피드스프레이어		- 500ℓ미만	3,485	3,130
			- 500ℓ이상 1000ℓ미만 ◦ 견인형	4,600	4,140
			- 500ℓ이상 1000ℓ미만	8,300	7,470
			- 1000ℓ이상	9,900	8,910	4
1-28	농용트랙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3,300	2,970	1
1-29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안전검정 (진동식은 자유화)	◦ 진동식 - 1조식 - 2조식 - 3조식 이상	1,500 2,500	1,350 2,250
			◦ 공기주입식
			- 1조식
			- 2조식
			◦ 공기+석회주입식	7,520	6,760	3
1-30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6,790	6,110
	액상비료살포기		◦ 원거리살포형	11,000	9,900
			◦ 땅속투입형	22,000	19,800	3
1-31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수동 및 기계공급식
	잔가지파쇄기		- 공급로울러폭 250mm미만	4,040	3,630
			- 공급로울러폭 250mm이상	3,300	2,970
			◦ 유압공급식
			- 공급로울러폭 250mm미만	3,300	2,970
			- 공급로울러폭 250mm이상 300mm미만	9,500	8,550	4
1-32	농용트랙터용제초기	자유화	◦ 일반형
			- 제초폭 200㎝미만	3,240	2,910
			- 제초폭 200㎝이상
			◦ 경사지겸용	9,900	8,910	2
1-33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안전검정	◦ 탑재식 - 1000ℓ미만 - 1000ℓ이상	2,750 3,050	2,470 2,740
			◦ 견인식 - 2000ℓ미만 - 2000ℓ이상	3,150 3,400	2,830 3,060	4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4	농용트랙터용 중경제초기	자유화	◦ 제초폭 200㎝미만 ◦ 제초폭 200㎝이상	3,080 9,000	2,770 8,100	2
1-35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전규격	10,780	9,700	1
1-36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퇴비살포기		- 1톤미만	2,500	2,250
			- 1톤미만(살포동시로타리작업)
			- 1톤이상 2톤미만 (적재함바닥판패널슬라이딩방식)
			◦ 견인형
			- 1톤이상 2톤미만(컨베어식)	4,170	3,750
			- 2톤이상 3톤미만	5,500	4,950
			- 3톤이상 4톤미만	6,710	6,030
			- 4톤이상	8,300	7,470	5
1-37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형
	트레일러		- 적재용량 2.0톤미만	1,670	1,160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2,200	1,540
			- 적재용량 3.0톤이상 3.5톤미만	2,840	1,980
			- 적재용량 3.5톤이상 4.0톤미만	2,720	1,900
			- 적재용량 4.0톤이상 5.0톤미만	3,070	2,140
			- 적재정량 5.0톤이상	3,910	2,730
			◦ 곡물운반형	4,380	3,060	7
1-38	농용트랙터용파종기	자유화	◦ 감자파종
			- 2조	3,300	2,970
			- 3조	4,700	4,230
			◦ 일반형
			- 5조미만	2,800	2,520
			- 5조이상	3,620	3,250
			◦ 마늘파종	9,200	8,280
			◦ 산파식	7,400	6,660	6
1-39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자동양용 3련이하	1,200	840
			◦ 자동양용 4련	1,400	980
			◦ 자동양용 5련이상
			◦ 모올드보드 단용1련	1,100	770
			◦ 모올드보드 단용2련	1,350	940
			◦ 모올드보드 단용3련	1,822	1,270
			◦ 모올드보드 단용4련	2,300	1,610
			◦ 모올드보드 단용5련	3,200	2,240
			◦ 모올드보드 양용․2련이하	1,420	990
			◦ 모올드보드 양용․3련	4,790	3,350
			◦ 모올드보드 양용․4련	5,170	3,61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3련이하	4,460	3,12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4련	5,600	3,920
			◦ 모울드보드 양용‧회전 5련이상	6,800	4,760
			◦ 원판비구동 3련이하	2,850	1,990
			◦ 원판비구동 4련이상	4,850	3,390
			◦ 원판구동 6련미만	3,200	2,240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4,142	2,890
			◦ 원판구동 10련이상	5,400	3,780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9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이랑 5련미만	1,000	700
			◦ 이랑 5련이상 6련미만	1,900	1,330
			◦ 이랑 6련이상 8련미만	1,570	1,090
			◦ 이랑 8련이상	2,100	1,470
			◦ 치즐논용	2,260	1,580
			◦ 치즐밭용, 8련미만	2,880	2,010
			◦ 치즐밭용, 8련이상	4,630	3,240	25
1-40	농용트랙터용해로우	자유화	◦ 디스크형
			- 20련미만
			- 20련이상
			◦ 로타리형	7,940	5,550	1
1-41	농용트랙터용휴립복토기	자유화	◦ 1두둑식	2,000	1,800
			◦ 2두둑식	3,450	3,100
			◦ 로타베이터형	5,400	4,860	3
1-42	농용트랙터용휴립피복기	자유화	◦ 1두둑식	2,250	2,020
			◦ 2두둑식	3,300	2,970
			◦ 4두둑식	5,600	5,040	3
2	보행형동력경운기	안전검정	◦ 6마력
			◦ 8마력이상	2,270	1,580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70%		1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탑재형	950	850	1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구굴기	자유화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자유화	◦ 전규격	770	690	1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우더	자유화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880	790	1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820	730	1
2-9	보행형동력경운기용비닐피복기	자유화
2-10	보행형동력경운기용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750	670	1
2-11	보행형동력경운기용사료배합기	자유화
2-12	보행형동력경운기용스크레이퍼	자유화
2-1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400ℓ미만
2-14	보행형동력경운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2-15	보행형동력경운기용심토파쇄기	안전검정 (진동식은 자유화)	◦ 전규격	7,080	6,370	1
2-16	보행형동력경운기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2,000	1,800	1
2-17	보행형동력경운기용쟁기	자유화
2-18	보행형동력경운기용전정기	자유화
2-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제초기	자유화	◦ 일반형	1,250	1,120
			◦ 전지목파쇄겸용	1,600	1,440
			◦ 비료살포겸용			2
2-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주행형분무기	자유화
2-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철차륜	자유화
2-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수동공급식
	톱밥제조기		- 200mm미만
			- 200mm이상	2,800	2,520
			◦ 자동공급식	2,500	2,250	2
2-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전규격	3,670	3,300	1
2-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유압덤프형 ◦ 차동구동형 ◦ 일반형	1,840 1,030 890	1,280 720 620
	트레일러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3
2-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파종기	자유화	◦ 마늘파종	2,700	2,430	1
2-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휴립기	자유화
3	승용경운기	안전검정	◦ 10㎾(ps)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70%
3-1	승용경운기용로터리	자유화
3-2	승용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3-3	승용경운기용분무기	자유화
3-4	승용경운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3-5	승용경운기용제초기	자유화
3-6	승용경운기용휴립기	자유화
4	보행형동력이앙기	안전검정	◦ 2조	1,739	1,210
			◦ 4조	2,410	1,680	2
5	승용이앙기	형식검사	◦ 4조~6조(크랭크식)
		(안전검정	◦ 5조(로타리식)	12,900	9,030
		포함)	◦ 6조(로타리식)	13,900	9,730
			◦ 8조이상(로타리식) ◦ 멀칭용	13,900 16,550	9,730 14,890
			◦ 부분경운형	19,500	13,650	5
5-1	동력이앙기용벼직파기	자유화	◦ 보행형
			◦ 승용형	2,300	2,070	1
5-2	동력이앙기용측조시비기	자유화	◦ 승용이앙기용	4,000	3,600	1
6	바인더	안전검정
7	콤바인(자탈형)	형식검사 (안전검정 포함)	◦ 자탈포대형 - 2조~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 4조이상 ◦ 산물형 - 3조 - 4조 - 5조 - 6조	13,130 24,400 28,400 28,300 37,600 60,000 60,000	9,190 17,080 19,880 19,810 26,320 42,000 42,000	7
8	콤바인(보통형)	형식검사 (안전검정포함)	◦ 보통(산물)	80,000	56,000	1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9	보행형관리기	안전검정	◦ 4kw(5.5마력)미만	1,540	1,380
			◦ 4kw(5.5마력)이상	1,870	1,680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70%		2
9-1	보행형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9-2	보행형관리기용굴취기	자유화
9-3	보행형관리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9-4	보행형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1,100	990	1
9-5	보행형관리기용배토기	자유화
9-6	보행형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9-7	보행형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9-8	보행형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9-9	보행형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9-10	보행형관리기용 사료작물수확기	자유화
9-11	보행형관리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9-12	보행형관리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9-13	보행형관리기용예취기	안전검정
9-14	보행형관리기용	자유화	◦ 전규격
	이랑다지기
9-15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920	820	1
9-16	보행형관리기용쟁기	자유화
9-17	보행형관리기용전정기	자유화	◦ 전규격	1,415	1,270	1
9-18	보행형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 전규격	900	810	1
9-19	보행형관리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9-20	보행형관리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 전규격	760	530	1
9-21	보행형관리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1,200	1,080	1
9-22	보행형관리기용혈굴기	자유화
9-23	보행형관리기용휴립기	자유화
9-24	보행형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10	승용관리기	안전검정	◦ 일반형	11,750	10,570
			◦ 겸용형(SS장치 및 적재함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70%		1
10-1	승용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 논밭용	1,650	1,480	1
10-2	승용관리기용 동력분무기	자유화	◦ 전규격	1,500	1,350	1
10-3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1,560	1,400	1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0-4	승용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1,600	1,440	1
10-5	승용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10-6	승용관리기용붐스프레이어	자유화	◦ 전규격	4,900	4,410	1
10-7	승용관리기용비닐피복기	자유화
10-8	승용관리기용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2,180	1,960	1
10-9	승용관리기용이앙장치	자유화	◦ 6조
			- 크랭크식
			- 로타리식
10-10	승용관리기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10-11	승용관리기용쟁기	자유화	◦ 모올드보드
10-12	승용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10-13	승용관리기용퇴비살포기	안전검정
10-14	승용관리기용휴립기	자유화	◦ 전규격	2,000	1,800	1
10-15	승용관리기용휴립피복기	자유화	◦ 2두둑	2,600	2,340	1
11	고추정선기	자유화	◦ 전규격	3,460	2,420	1
12	곡물건조기	안전검정	◦ 순환식 (단위：건조용량) - 4,000kg미만 - 4,000kg이상 5,000kg미만 - 5,000kg이상 7,000kg미만 - 7,000kg이상 10,000kg미만 - 10,000kg이상 20,000kg미만 - 20,000kg이상 ◦ 원적외선순환식 - 4,000kg미만 - 4,000kg이상 5,000kg미만 - 5,000kg이상 7,000kg미만 - 7,000kg이상 10,000kg미만 ◦ 상온통풍 교반식 - 30,000kg이상 ◦ 교반식 - 30,000kg미만 - 30,000kg이상 40,000kg미만 - 50,000kg이상 ◦ 다공호퍼식	6,700 7,650 8,300 10,600 12,700 37,650 7,200 8,000 8,800 11,400 21,500 17,000 19,000 24,000	4,690 5,350 5,810 7,420 8,890 26,350 6,480 7,200 7,920 10,260 19,350 15,300 17,100 21,600	14
13	곡물냉각기	인증	◦ 고압송풍대류냉각식	60,000	42,000	1
14	곡물수집차	형식승인 (자동차 관리법)
15	곡물이송기	자유화	◦ 10톤/h미만 ◦ 10톤/h이상 15톤/h미만 ◦ 15톤/h이상	1,200 1,300 1,500	840 910 1,050	3
16	곡물적재함	자유화	◦ 트레일러용
			- 3.0톤미만	2,400	1,680
			- 3.0톤이상	3,000	2,100	2
17	과수용작업대	자유화	◦ 전규격	3,450	3,100	1
18	과수인공교배기	자유화	◦ 약채취, 정선, 화분정선	4,340	3,900	1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9	농가용식물영양제제조기	자유화	◦ 전규격	21,000	18,900	1
20	농산물건조기	안전검정	◦ 유류선반식 (단위：건조용량)
		(유류용) 형식검사 및 전기 안전성 시험 (전기용)	- 100kg미만 - 100kg이상 300kg미만 - 300kg이상 500kg미만 - 500kg이상 700kg미만 - 700kg이상 900kg미만 - 900kg이상	1,880 2,850 3,400 4,100 4,570 4,320	1,690 2,560 3,060 3,690 4,110 3,880
			◦ 선반자동식
			- 200kg미만 - 200kg이상 400kg미만 - 400kg이상 600kg미만 - 600kg이상	3,290 4,000 4,630 6,150	2,960 3,600 4,160 5,530
			◦ 선반원적외선식 - 500kg미만	4,200	3,780
			◦ 선반순환식	4,750	4,270
			◦ 겸용식 - 400kg미만 - 400kg이상 700kg미만 - 700kg이상 1,000kg미만 - 1,000kg이상 2,000kg미만 - 2,000kg이상	3,150 3,860 3,700 4,170 6,790	2,830 3,470 3,330 3,750 6,110
			◦ 전기식 - 100kg미만 - 100kg이상 200kg미만 - 200kg이상 300kg미만 - 300kg이상	1,830 2,700 3,900 4,000	1,640 2,430 3,510 3,600
			◦ 전기겸용식 - 300kg미만 - 300kg이상	3,500 4,500	3,150 4,050	23
21	농산물결속기	자유화	◦ 접착결속식
			- 수동공급식	1,300	1,170
			- 상자결속식	3,000	2,700
			- 화훼결속식	4,800	4,320
			◦ 매듭결속식
			- 수동공급식	3,885	3,490
			- 자동,컨베이어식	18,000	16,200
			◦ 꼬임결속식
			- 15cm미만	2,500	2,250
			- 15cm이상	4,200	3,780	7
22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 과일 - 중량식 ㆍ (스세척)원형 ㆍ (스세척)편측 ㆍ (스수동,반자동)원형 ㆍ (스수동)양측, 11단미만 ㆍ (스수동)양측, 11단이상 ㆍ (스수동)편측, 10단미만 ㆍ (스수동)편측, 10단이상 ㆍ (스자동)원형 ㆍ (스자동)편측, 양측 ㆍ (추수동)10단미만 ㆍ (추수동)10단이상	2,900 4,800 1,500 1,900 3,800 3,200 5,950 2,100 2,600 4,800 6,500	2,610 4,320 1,350 1,710 3,420 2,880 5,350 1,890 2,340 4,320 5,850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2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ㆍ (추반자동,추자동), 전규격 ㆍ (전자수동)10단미만 ㆍ (전자수동)10단이상 ㆍ (전자자동)10단미만 ㆍ (전자자동)10단이상 14단미만 ㆍ (전자자동)14단이상 ㆍ (전자세척)10단미만 ㆍ (전자세척)10단이상 ㆍ 광센서 - 형상식 ㆍ 드수동 ㆍ 드반자 ㆍ 드자동 ㆍ 로반자 ㆍ 전자 ◦ 감자 ◦ 마늘 ◦ 콩	5,200 5,100 6,800 5,600 8,000 10,000 3,000 1,950 2,800 1,800 1,800	4,680 4,590 6,120 5,040 7,200 9,000 2,700 1,750 2,520 1,620 1,620	22
23	농산물세척기	자유화	◦ 브러쉬, 세척통 회전식 - 0.50kw미만 - 0.50kw이상	2,050 2,350	1,840 2,110	2
24	농산물저온저장고	자유화	◦ 전규격(10.56㎡이하)	5,600	5,040	1
25	농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토출량 15ℓ/min미만 ◦ 토출량 15ℓ/min이상 30ℓ/min미만 ◦ 토출량 30ℓ/min이상 ◦ 모터구동	1,600 3,080 4,950 1,800	1,440 2,770 4,450 1,620	4
26	농용고소작업차	안전검정
27	농용공기교반기	자유화	◦ 전규격	4,000	3,600	1
28	농용공기순환제습기	자유화	◦ 전규격	1,517	1,360	1
29	농용굴삭기 (자체중량 1톤미만)	안전검정	◦ 버킷산적용량 0.020㎥미만 ◦ 버킷산적용량 0.020㎥이상	19,900 20,300	17,910 18,270	2
30	농용난방기	종합검정, 안전검정 (석탄, 연탄, 코크스, 유류온풍기) 형식검사 및 전기안전성 시험 (전기온풍기) 성능시험 (석탄, 연탄, 코크스, 유류보일러) 성능시험 및 전기안정성 시험 (전기보일러)	◦ 경유온풍형 (단위：mJ(kcal/h) - 120(30천)미만 - 120(30천)이상 250(60천)미만 - 250(60천)이상 415(100천)미만 - 415(100천)이상 625(150천)미만 - 625(150천)이상 835(200천)미만 - 835(200천)이상 1,250(300천)미만 - 1,250(300천)이상 ◦ 중유온풍형 - 835(200천)미만 - 835(200천)이상 1,045(250천)미만 - 1,045(250천)이상 1,250(300천)미만 - 1,250(300천)이상 1,465(350천)미만 - 1,465(350천)이상 ◦ 중유용벙커C유 - 835(200천)미만 - 835(200천)이상 1,250(300천)미만 - 1,250(300천)이상 1,465(350천)미만 - 1,465(350천)이상 ◦ 연탄온풍형 - 415(100천)미만 - 415(100천)이상 665(160천)미만 - 665(160천)이상 835(200천)미만	1,450 2,050 3,100 4,100 5,020 6,280 9,500 7,550 8,700 9,450 10,910 12,800 8,900 12,600 14,900 15,300 4,500 8,500 16,300	1,300 1,840 2,790 3,690 4,510 5,650 8,550 6,790 7,830 8,500 9,810 11,520 8,010 11,340 13,410 13,770 4,050 7,650 14,670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30	농용난방기	종합검정, 안전검정 (석탄, 연탄, 코크스, 유류온풍기) 형식검사 및 전기안전성 시험 (전기온풍기) 성능시험 (석탄, 연탄, 코크스, 유류보일러) 성능시험 및 전기안정성 시험 (전기보일러)	◦ 전기온풍형 (단위：mJ(kcal/h) - 전규격 ◦ 경유보일러형 - 입형, 1,250(300천)미만 - 입형, 1,250(300천)이상 - 횡형, 670(160천)미만 - 횡형, 670(160천)미만 835(200천)미만 - 횡형, 835(200천)미만 2,095(500천)미만 ◦ 석탄,연탄,코코스보일러형 - 250(60천)미만 - 250(60천)이상 415(100천)미만 - 415(100천)이상 665(160천)미만 - 665(160천)이상 1,255(300천)미만 - 1,255(300천)이상 ◦ 중유보일러형(전규격) ◦ 전기보일러형 - 100(24천)미만 - 100(24천)이상 ◦ 등유온풍형	11,300 1,420 3,840 3,600 4,100 9,900 3,100 7,500 13,000 15,000 34,200 15,000 2,500 8,454 2,000	10,170 1,270 3,450 3,240 3,690 8,910 2,790 6,750 11,700 13,500 30,780 13,500 2,250 7,600 1,800	34
31	농용냉난방기	종합검정	◦ 전규격	3,900	3,510	1
32	농용동력운반차	형식검사 (승용자주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보행형 - 0.5톤미만 - 0.5톤이상 ◦ 승용형 - 2륜구동방식 - 4륜구동방식 - 승용겸용형 ㆍ1톤미만 ㆍ1톤이상 ◦ 전동기용 - 2륜구동 - 4륜구동 - 승용형	2,870 3,800 6,900 9,700 9,400 10,500 1,852 3,300 5,100	2,580 3,420 6,210 8,730 8,460 9,450 1,660 2,970 4,590	9
33	농용로우더 (자체중량 2톤미만)	안전검정 (자주형)	◦ 유압식 - 0.015㎥미만 - 0.015㎥이상 ◦ 바퀴식 - 0.015㎥미만 - 0.015㎥이상 0.025㎥미만 - 0.025㎥이상 0.030㎥미만 - 0.030㎥이상 ◦ 무한궤도식 - 0.015㎥미만	17,700 18,400 20,500 24,800 12,500	15,930 16,560 18,450 22,320 11,250	5
34	농용음이온발생기	자유화
35	농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이동형, 모터부착형(공급로울러폭) - 30kw미만(300㎜미만) - 30kw미만(300㎜이상) ◦ 고정형, 모터부착형 - 30kw이상 90kw미만,200mm미만 - 90kw이상,300㎜미만 ◦ 엔진부착형 - 이동식, 7.4kw(10마력),300mm미만 - 견인식, 14.7kw(20마력)미만 - 14.7kw(20마력)이상 51.5kw(70마력)미만 - 51.5kw(70마력)이상	1,230 2,050 18,000 45,500 1,470 14,000 24,500 48,000	1,100 1,840 16,200 40,950 1,320 12,600 22,050 43,200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36	농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고정식 - 51.5kw(70마력)미만 - 51.5kw(70마력)이상 ◦ 승용자주형 - 7.4kw(10마력),300㎜미만 - 51.5kw(70마력),250mm미만 - 51.5kw(70마력),250mm이상 ◦ 보행자주형 - 15kw,(20마력),300㎜미만 - 15kw,(20마력),300㎜이상 - 51.5kw(70마력)미만,250mm미만 - 51.5kw(70마력)미만,250mm이상 - 51.5kw(70마력)이상,250mm미만 - 51.5kw(70마력)이상,250mm이상	24,000 48,000 18,000 33,500 55,000 3,850 3,800 25,000 34,850 45,000 56,000	21,600 43,200 16,200 30,150 49,500 3,460 3,420 22,500 31,360 40,500 50,400	19
37	농용콘베이어	자유화	◦ 유압모터용 ◦ A/C모터용 ◦ DC모터, AC/DC 겸용 ◦ 잎폐상용	2,350 3,100	1,640 2,170	2
38	농용탄산가스발생기	자유화
39	농용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모터 수동공급식	1,480	1,330
			◦ 모터 자동공급식
			- 10kw미만
			ㆍ1.0㎥/min미만
			ㆍ1.0㎥/min이상
			- 10kw이상 30kw미만
			ㆍ4.0㎥/min미만	7,800	7,020
			ㆍ4.0㎥/min이상	11,000	9,900
			- 30kw이상	35,700	32,130
			◦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2,020	1,810
			- 자동공급식
			․10kw미만
			․10kw이상 50kw미만	27,000	24,300
			․50kw이상	45,000	40,500	7
40	농용펌프	자유화	◦ 전규격	4,500	3,150	1
41	농용혼합기	자유화
42	농용환풍기	자유화	◦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 토출량 20㎥/min미만 - 토출량 20㎥/min이상	1,500 5,290	1,350 4,760	2
43	농축사용공기정화기	자유화	◦ 전규격	8,000	7,200	1
44	농축산지하수정수기	자유화	◦ 4톤미만	2,970	2,670
			◦ 4톤이상 9톤미만	3,630	3,260
			◦ 9톤이상	5,500	4,950	3
45	동력분무기	자유화	◦ 보행형	1,990	1,790	1
46	동력배토기	자유화	◦ 전규격	1,500	1,350	1
47	동력살분무기	자유화	◦ 배부식	1,050	730
			◦ 보행자주형	1,800	1,260	2
48	동력상토조제기	자유화	◦ 일반형 ◦ 콘베어부착형 - 20톤/h미만 - 20톤/h이상	1,100 3,580 6,200	770 2,500 4,340	3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49	동력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 1,000ℓ이상 ◦ 운반겸용 - 1,000ℓ이상 1,500ℓ미만 - 1,500ℓ이상 2,000ℓ미만 - 2,000ℓ이상	21,200 21,430 22,800 32,700	19,080 19,280 20,520 29,430	4
50	동력연무기	자유화	◦ 80ℓ/h이상(고온식) ◦ 90ℓ/h이상(고온배부,수레고정식) ◦ 상온고정식 - 20ℓ/h미만 - 20ℓ/h이상 ◦ 상온원심이동식(모터) ◦ 상온원심이동식(엔진,발전기) ◦ 상온회전식	1,250 1,570 3,000 1,650 3,750 7,500 1,980	1,120 1,410 2,700 1,480 3,370 6,750 1,780	7
51	동력예취기	안전검정	◦ 사료작물용 ◦ 예도형	4,800 1,225	4,320 1,100	2
52	동력이식기	종합검정	◦ 채소, 보행형 ◦ 양파, 보행형
53	동력제초기	종합검정	◦ 보행자주형 ◦ 승용자주형	3,000 13,300	2,700 11,970	2
54	동력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보행,중앙구동식	1,100	990
			◦ 전기식,측면구동식			1
55	동력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운반겸용형 ◦ 차량탑재형	18,700 4,500	16,830 4,050	2
56	동력파종기	자유화	◦ 씨앗용(소종자) - 7조미만 - 7조이상~15조미만 - 15조이상~27조미만 ◦ 마늘용	1,700 3,200 4,300 5,700	1,530 2,880 3,870 5,130	4
57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정치형
			- 모터, 6조미만	1,450	1,300
			- 모터, 6조이상
			- 선별장치포함	2,400	2,160
			◦ 자주형
			- 2조			2
58	마늘쪽분리기	자유화	◦ 원추원통형 ◦ 로울러압착형 - 300kg미만 - 300kg이상 ◦ 벨트압착형	2,100 1,800 2,950 9,400	1,890 1,620 2,650 8,460	4
59	무인자동방제기	자유화	◦ 열선유도식
	(자주형동력분무기)		◦ 유도케이블식(과수용) ◦ 고정경로주행식	12,200	10,980	1
60	미생물배양기	자유화	◦ 전규격	45,000	40,500	1
61	버섯동력천공접종기	자유화	◦ 자 동	9,500	8,550	1
62	버섯배지살균기	자유화	◦ 버너부착형증기소독식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63	버섯배지제조기	종합검정	◦ 전규격	39,970	27,270	1
64	버섯배지탈면기	자유화
65	버섯볏짚파쇄기	자유화	◦ 모터 5kw미만 ◦ 모터 5kw이상	1,400	1,260	1
66	버섯종균분쇄기	자유화	◦ 반자동
67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자유화	◦ 300g~500g/회	73,000	51,100	1
68	벼직파기(전용형)	안전검정	◦ 보행6조
			◦ 승용6조 ◦ 승용9조
69	벼품위자동판정기	자유화	◦ 200g~500g/회(탈망정선식)	33,000	23,100	1
70	사료배합기	자유화	◦ 사료배합통 10㎥미만	2,825	2,540
			◦ 사료배합통 10㎥이상	31,000	27,900	2
71	소형밭쟁기	자유화	◦ 전규격	950	660	1
72	수레용마늘파종기	자유화
73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자주(보행)형 (단위:약액탱크용량) - 200ℓ미만 ◦ 자주(승용)형 - 500ℓ미만 - 500ℓ이상 ◦ 자주(승용, 안전캡)형 - 1000ℓ미만 - 1000ℓ이상 ◦ 자주(승용, 겸용)형 - 500ℓ미만 - 500ℓ이상~1,000ℓ미만 - 1,000ℓ이상	8,800 13,700 27,200 36,000 12,400 19,400 29,600	7,920 12,330 24,480 32,400 11,160 17,460 26,640	7
73-1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 1,000ℓ이하
73-2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3,370	3,030	1
73-3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3,200	2,990	1
74	승용감자수확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38,500	34,650	1
75	승용양파수확기	종합검정	◦ 승용자주형	44,000	39,600	1
76	오존발생기	자유화	◦ 전규격	3,549	3,190	1
77	온습도조절기	자유화	◦ 전규격	1,250	1,120	1
78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폐타이어소각장치)	종합검정 및 인증	◦ 노즐소각형 ◦ 건류소각형 ◦ 폐혼합유형 ◦ 폐플라스틱연소형	9,900 28,500	8,910 25,650	2
79	온실용동력개폐기	자유화
80	온실용살수기	자유화
81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시험	◦ 전규격	200,000	140,000	1
82	원거리용방제기	안전검정	◦ 탑재형 - 1000ℓ미만 - 1000ℓ이상 ◦ 견인형 - 1000ℓ이상	9,900 16,300 19,000	6,930 11,410 13,300	3
83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자유화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84	육묘상자이송기	자유화	◦ 12m미만	1,500	1,050
			◦ 12m이상	2,400	1,680	2
85	육묘용파종기	자유화	◦ 산파식	1,610	1,120	1
86	인칼균배양기	자유화	◦ 전규격	1,760	1,580	1
87	자동관수분배기	자유화
88	정전대전방제기	자유화	◦ 레일이동식	9,800	8,820
			◦ 선로변환레일이동식			1
89	종자발아기	자유화	◦ 500㎏미만 ◦ 500㎏이상	1,000 1,300	700 910	2
90	종자봉입기	자유화	◦ 4,000m/h미만 ◦ 4,000m/h이상	11,500	10,350	1
91	주행형동력분무기	안전검정	◦ 보행자주궤도형 - 100ℓ미만 - 100ℓ이상 300ℓ미만 - 300ℓ이상 ◦ 승용자주형 - 400ℓ이상	2,300 3,790 5,500	2,070 3,410 4,950	3
92	채소자동접목기	자유화
93	축분고액분리기	자유화	◦ 원심식 - 3톤/h이상 ◦ 진동식 - 10톤/h미만 - 10톤/h이상 ◦ 스크류압착식 ◦ 롤러압착식	27,500 7,200 10,190 13,010 18,490	24,750 6,480 9,170 11,700 16,640	5
94	콩예취기	안전검정	◦ 전규격	4,200	3,780	1
95	콩정선기	자유화	◦ 전규격	6,500	5,850	1
96	콩탈곡기	자유화	◦ 전규격	1,350	1,210	1
97	탈망기	자유화	◦ 전규격	780	540	1
98	토양소독기(전용형)	안전검정		12,200	10,980	1
99	하우스환경제어장치	자유화
100	회전형방상팬	자유화
101	휴대용전동가위	자유화	◦ 전규격	850	590	1

※ 농업공학연구소의 시험시설․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트랙터는 OECD 시험(PTO 성능, 견인성능, 유압출력 및 양력, 운전자 소음) 승인 확인 및 안전검정을 거쳐 지원함

※ 단, 전기온풍기에 대한 형식검사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사전준비 등을 감안하여 ‘08.7월부터 시행함

〔별표 3〕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47. 동력이식기	1년거치 4년상환
(1).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48. 동력제초기	1 〃 5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9. 동력중경제초기	1 〃 5 〃
(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1 〃 5 〃	50. 동력퇴비살포기	1 〃 5 〃
3. 승용경운기및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51. 동력파종기	1 〃 4 〃
4. 동력이앙기(보행형,승용)	1 〃 4 〃	52. 마늘줄기절단기	1 〃 5 〃
(4).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3. 마늘쪽분리기	1 〃 5 〃
5. 바인더	1 〃 4 〃	54. 무인자동방제기(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6. 콤바인	1 〃 4 〃	55. 미생물배양기	1 〃 4 〃
7. 보행형관리기	1 〃 4 〃	56. 버섯자동천공접종기	1 〃 5 〃
(7).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2』년상환	57. 버섯배지살균기	1 〃 4 〃
9. 승용관리기	1 〃 4 〃	58. 버섯배지제조기	1 〃 4 〃
(9).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 〃 4 〃	69. 버섯배지탈면기	1 〃 4 〃
9. 고추정선기	1 〃 4 〃	60. 버섯볏짚파쇄기	1 〃 4 〃
10. 곡물건조기	1 〃 4 〃	61. 버섯종균분쇄기	1 〃 4 〃
11. 곡물냉각기	1 〃 7 〃	62.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12. 곡물수집차	1 〃 5 〃	63. 벼직파기(전용형)	1 〃 4 〃
13. 곡물이송기	1 〃 4 〃	64.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14. 곡물적재함	1 〃 4 〃	65. 사료배합기	1 〃 5 〃
15. 과수용작업대	1 〃 5 〃	66. 소형밭쟁기	1 〃 5 〃
16. 과수인공교배기	1 〃 5 〃	67. 수례용마늘파종기	1 〃 5 〃
17.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1 〃 4 〃	68.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19. 농산물건조기	1 〃 7 〃	(68). 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부속작업기	1 〃 5 〃
19. 농산물결속기	1 〃 5 〃	69. 승용감자수확기	1 〃 6 〃
20. 농산물선별기	1 〃 5 〃	70. 승용양파수확기	1 〃 6 〃
21. 농산물세척기	1 〃 5 〃	71. 오존발생기	1 〃 4 〃
22.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72. 온습도조절기	1 〃 5 〃
23. 농용고압세척기	1 〃 4 〃	73.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1 〃 7 〃
24. 농용고소작업차	1 〃 5 〃	74. 온실용동력개폐기	1 〃 5 〃
25. 농용공기교반기	1 〃 5 〃	75. 온실용살수기	1 〃 5 〃
26.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76.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27. 농용굴삭기(자체중량1톤미만)	1 〃 5 〃	77. 원거리용 방제기	1 〃 4 〃
29. 농용난방기	1 〃 5 〃	78.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1 〃 4 〃
29. 농용냉난방기	1 〃 4 〃	79. 육묘용상자이송기	1 〃 4 〃
30. 농용동력운반차	1 〃 5 〃	80. 육묘용파종기	1 〃 4 〃
31. 농용로우더(자체중량2톤미만)	1 〃 5 〃	81. 인칼균배양기	1 〃 4 〃
31.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82. 자동관수분배기	1 〃 4 〃
32. 농용잔가지파쇄기	1 〃 5 〃	83. 정전대전방제기	1 〃 4 〃
33. 농용콘베이어	1 〃 4 〃	84. 종자발아기	1 〃 4 〃
34.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85. 종자봉입기	1 〃 4 〃
35. 농용톱밥제조기	1 〃 5 〃	86.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36. 농용펌프	1 〃 4 〃	87. 채소자동접목기	1 〃 5 〃
37. 농용혼합기	1 〃 5 〃	88. 축분고액분리기	1 〃 5 〃
39. 농용환풍기	1 〃 5 〃	89. 콩예취기	1 〃 4 〃
39. 농축사용공기정화기	1 〃 4 〃	90. 콩정선기	1 〃 5 〃
40. 농축산 지하수 정수기	1 〃 4 〃	91. 콩탈곡기	1 〃 5 〃
41. 동력배토기	1 〃 5 〃	92. 탈망기	1 〃 4 〃
42. 동력살분무기	1 〃 4 〃	93.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43. 동력상토조제기	1 〃 4 〃	94.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44.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95. 회전형방상팬	1 〃 5 〃
45. 동력연무기	1 〃 4 〃	96. 휴대용자동전동가위	1 〃 5 〃
46. 동력예취기	1 〃 5 〃

주」1』  :  주행형분무기, 2』: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별표 4]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연 식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3
사용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트랙터	내용연수(8년)										→
	부품공급연한(12년)														→
	융자기준율(%)	60		52	44	37	30	24	20	16	13	11	10	9	8	8	8
이 앙 기 ․ 콤 바 인	내용연수(5년)							→
	부품공급연한(9년)											→
	융자기준율(%)	55		45	36	28	21	16	12	10	9	8	8	8	8	8	8
기타기종	내용연수(5~8년)												→
	부품공급연한 (9~12년)														→
	융자기준율(%)	55		47	40	33	27	22	18	15	13	11	10	9	8	8	8

주) ① 사용연식 구분은 농업인이 구입한 일자(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지원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예시) ‘04.1.1부터 ‘04.12.31동안 구입한 농기계는 2004년식으로 분류함

②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은 최초 구입가격에 융자기준율을 곱한 금액범위 이내에서 지원.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예) 50마력 트랙터(○사, '05년식) ⇒ 968만원 이내에서 융자

- 융자지원한도액 = ‘05년 최초구입가격(2,200만원) × 융자기준율(44%) = 968만원

③ 트랙터와 부속작업기 중고품을 1세트로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중고품은 본체에 포함 된 것으로 보고 별도 지원하지 않음

④ 70마력이상 트랙터, 6조식이상 이앙기, 5조식이상 콤바인은 농기계조합에서 안내하는 연도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구입지원)에서 정한 연도별 융자지원 한도액 산정 기준모델의 가격

⑤ 기대별 중고농업기계 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농업기계와 수입 중고농업기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5]

신기술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신기술농업기계(지정일로 부터 2년이내)

○ 농축사용공기정화기(형식명 JP-6500) : 지정기간 2008. 9. 27까지

○ 양파수확기(형식명 HTI-1100HW) : 지정기간 2009. 10. 17까지

[별표 6]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벼직파및고품질쌀재배용 ‧에너지절감형농기계

구 분	대 상 기 종
밭작물전용 농업기계 (88개 기종)	(트)구굴기, (트)굴삭기, (트)땅속작물수확기, (트)발근기, (트)발근파쇄기,(트)스피드스프레이어, (트)주행형분무기, (트)파종기, (트)돌파쇄기, (트)돌수집기, (경)구굴기, (경)땅속작물수확기, (경)로타리, (경)마늘줄기절단기, (경)배토기, (경)비료살포기, (경)스크레이퍼, (경)스피드스프레이어, (경)쟁기, (경)전정기, (경)파종기, (경)주행형분무기, (승경)로타리, (승경)배토기, (승경)분무기, 보행관리기, (관)구굴기, (관)굴취기, (관)로타리, (관)복토기, (관)비료살포기, (관)스크레이퍼, (관)예취기, (관)쟁기, (관)전정기, (관)파종기, (관)혈굴기, 승용관리기, (승관)구굴기, (승관)동력분무기, (승관)로타리, (승관)비료살포기, (승관)복토기, (승관)붐스프레이어, (승관)쟁기, 과수용작업대, 과수인공교배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결속기, 농산물선별기, 농산물세척기,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용고소작업차, 농용공기순환제습기, 농용공기교반기, 농용굴삭기, 농용난방기(전기제외), 농용냉난방기, 동력운반차, 농용탄산가스발생기, 농용혼합기, 동력배토기, 동력수확기, 동력이식기, 동력연무기, 동력파종기,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 무인자동방제기, 버섯배지살균기, 버섯배지탈면기, 버섯볏짚파쇄기, 버섯동력천공접종기, 버섯종균분쇄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감자수확기, 승용양파수확기, 온습도조절기, 온실용동력개폐기, 온실용살수기, 자동관수분배기, 정전대전방제기, 종자봉입기, 주행형동력분무기, 채소자동접목기, 콩정선기, 콩탈곡기, 콩예취기
축산전용 농업기계 (19개 기종)	(트)결속기, (트)결속볏짚절단기, (트)그래플, (트)그레이더, (트)랩피복기 (트)로우더, (트)모우어, (트)반전집초기, (트)사료배합기, (트)사료작물수확기 (경)고압세척기, (경)로우더, (경)사료배합기, (관)사료작물수확기, 농용고압세척기 농용로우더, 농용환풍기, 동력예취기, 사료배합기,
친환경 농업기계 (57개 기종)	(트)비닐수거기, (트)심경로타리, (트)심토파쇄기, (트)액상비료살포기, (트)잔가지파쇄기, (트)제초기, (트)중경제초기, (트)톱밥제조기, (트)퇴비살포기, (트)휴립복토기, (트)휴립피복기, (경)비닐피복기, (경)심경로타리, (경)심토파쇄기, (경)잔가지파쇄기, (경)제초기, (경)중경제초기, (경)톱밥제조기, (경)퇴비살포기, (경)휴립기, (승경)제초기, (승경)휴립기, (이)측조시비기, (관)비닐피복기, (관)심경로타리, (관)잔가지파쇄기, (관)제초기, (관)중경제초기, (관)휴립기, (관)휴립피복기, (승관)비닐피복기, (승관)잔가지파쇄기, (승관)제초기, (승관)퇴비살포기, (승관)휴립기, (승관)휴립피복기, 농용난방기(전기), 음이온발생기, 농용잔가지파쇄기, 농용톱밥제조기, 동력액상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퇴비살포기, (스)액상비료살포기, (스)퇴비살포기, (스)제초기, 토양소독기, 하우스환경제어장치, 축분고액분리기, 오존발생기, 농가용식물영양제조기, 농축산지하정수기, 인칼균배양기, 미생물배양기, 농축사용공기정화기, 멀칭용승용이앙기
벼직파 및 고품질쌀 생산용 농기계(8개 기종)	(트)벼직파기, (경)벼직파기, (이)벼직파기, (관)벼직파기, (승관)벼직파기, 벼직파기, 곡물건조기(원적외선 순환식, 상온통풍식)
에너지 절감형 농기계(2개기종)	배수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농업공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검정 성적서에 표기된 것에 한함),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별표 7]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 조 회사명	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사업비 집행액(만원)				영세율 적용여부 (◦,×)
						계	국고융자	농협 융자	자부담
						(100%)	( )	( )	( )
						(100%)	( )	( )	( )
						(100%)	( )	(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위·수탁판매시는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은행지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위·수탁판매시는 농민이 생산업체에 지불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 구입대상농업기계(신품) 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농업기계 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농업기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지원은 별도작성)

[별표 8]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진입절차

〈정부지원대상 기종중 신규 형식(모델) 진입〉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④ →			↕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제 조 업 체
③↑						↓②
	농 림 부

①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자유진입기종은 불필요)

②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 형식(모델)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③ 신청서류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④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새로운 기종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진입〉

농 림 부				② ↔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⑥↓		①↑ ③↓ ↑ ⑤
한국농업기계 공업협동조합	→ ⑦		제조업체	④ ↔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선정 신청(신청서 및 설명서, 카달로그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② 신청내용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

- 지원대상 농업기계 해당 여부, 형식검사 및 검정(시험) 평가 요건 등

③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결과 및 신규 진입요건 통보

④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

⑤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⑥ 신청내용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등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⑦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별표 9]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

1. 농용트랙터 및 안전캡 2. 농용트랙터용 결속기 3.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단기 4. 농용트랙터용 랩피복기 5. 농용트랙터용 모우어 6.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7.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9.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9.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진동식은 자유화) 10.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 11.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12.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13.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14.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15.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16. 보행형동력경운기 1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1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진동식은 자유화) 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 (중고차동장치 부착된 것 포함)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중고차동장치 부착된 것 포함) 24. 승용경운기 25. 승용경운기용 트레일러 26. 보행형동력이앙기 27. 보행형관리기 28.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29.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30.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	31. 승용관리기 32.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33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34. 승용이앙기 35. 콤바인(보통형, 자탈형) 36. 곡물건조기 37. 농용고소작업차 38. 농산물건조기(유류용) 39.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 40. 농용난방기(전기식 제외) 41. 농용동력운반차(승용자주형은 형식검사) 42. 농용로우더(자체중량 2톤 미만) 43. 농용잔가지파쇄기 44. 농용톱밥제조기 45. 동력액상비료살포기 46. 동력예취기 47. 동력제초기 48. 동력중경제초기 49. 동력퇴비살포기 50. 마늘줄기절단기 51. 바인더 52. 벼직파기(전용형) 53. 스피드스프레이어 54.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55.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제초기 56.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 57. 승용감자수확기 58. 원거리용 방제기 59. 주행형동력분무기(자주형) 60. 콩예취기 61. 토양소독기(전용)

[별표 10]

제조번호 명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형 식 명 (규격)	○○○○○ (디젤○○마력)	6CM
제조번호	형식표지판에 표기된 번호를 그대로 표기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명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트랙터 : 핸들지지대 중앙,

- 승용이앙기, 콤바인 : 의자 밑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 및 생산국가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1]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기계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우더, 심경로타리,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결속기, 랩피복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작 업 기 명		6CM
형 식 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12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단, 제조업체(공급업체) 글자 크기는 조정 가능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 및 생산국가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2]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무논정지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로 우 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심경로타리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논두렁조성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결 속 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랩피복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별지1호 서식]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 예정 농업기계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농업기계 가격			구 입 희망일
					계	융자금	자부담
	사업자번호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업기계(생산업체가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농업기계 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   , 붙임사본 참조)를 공급하고 공급후에『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사업실시규정』,『농업기계화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20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2호 서식]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 청 자 주 소
기 종 명 (규 격)	수 량	농업기계가격	융자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천원

-------------------------절-----취-----선------------------------

융자수속필 확인서

1. 발행번호 :

2. 건    명 : 농업기계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융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융자신청내역

기종명	규 격 (형식명)	제조회사 (공급업체)	농업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농업기계 가격(만원)				비고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귀하의 융자신청에 따라 융자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 확인서는 융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융자금은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에 의거 산출하였음.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 청 자) 귀하

[별지3호 서식]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기 종 명		형식명 (규격)	제조회사 (공급자)	농업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 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농업기계 가격(만원)
							계	융자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 농업기계 제조번호 명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또는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융자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급농협(시중은행) :                     조합장(시중은행장)     (인)

인수년월일       200 년      월      일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4호 서식]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 성명	농업기계 제조회사명
기 종 명	수 량	농업기계 가격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대	천원
계

-------------------------절-----취-----선------------------------

융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융자실행 신청내역

기 종 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농업기계 가격(천원)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귀하”)

[별지5호 서식]

농업기계 공급상황 보고

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가. 재원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B)
농특회계자금 재정자금 차관회전자금 국민투자자금 농협자금 은행자금
계

나. 용도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o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 농업기계구입자금 - 중고농업기계구입자금 - 임대용농업기계구입자금 o 농업기계사후관리지원 -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 농업기계보관창고설치 o 농업기계생산지원 -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계

2.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상황

(200 .   .   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가. 총    괄

(단위 : 대)

기 종 별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동기공급실적(C)	비 율
		전월까지	당 월	누계(B)		B/A	B/C

나. 시․도별 농업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 종 명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다.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라.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마.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융자	자담

[별지6호 서식]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업기계화사업팀장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판매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합격일자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신규형식)로 진입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붙임 : ① 총조립도, 사용설명서(품질보증내용 포함) 및 카다로그 각 1부 ②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 ③ OEM으로 공급할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④ 자유진입 및 안전검정대상기종은 자체시험성적서(농업공학연구소 농업기계시험방법 및 기준에 의한 성적서에 한함) ＊구조변경 등으로 기능 추가시는 기능설명서 제출

* 1. ’부속작업기류‘는 “구분”란에 형식 또는 적용 마력 기재

2. ’구분‘란에는 ’농업기계가격‘집 참조(형식 또는 트랙터·경운기 부속작업기는 본체 적용마력 명시) 기재

[별지7호 서식]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산경영과장
공급 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 격	구 분	형 식 명	판매가격(천원)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사용설명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② 기타자료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시 보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8호 서식]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예시)

1. 중고농업기계의 표시

농업기계명	제조업체	규 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 액	비 고
				대	천원	부속작업기 포함여부 등 명시
계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200  년  월  일 기대를 인수한다.

구 분	금 액	지불 일자	지불 방법
계약금(자부담) 중도금 잔 금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현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계	금 천원

4.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및 무상수리

①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사용 수리함, 사용 안함)

사용 부위	사용 부품명	수 량	특기 사항

※ 중고부품을 사용 수리한 경우에만 사용부위, 부품명, 수량등을 기재

② “갑”은 “을”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무상수리 한다

◦ 무상수리 기간 :      개월(기대 인도일 부터)

◦ 무상수리의 범위 및 조건 :

5. 기 타

① (비정상적인 중고농업기계 공급에 따른 책임 및 피해보상방법 등 기재)

② (계약 위반시 처리방법 등 기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6. 계약서

①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이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한 후 “갑”이 1통, “을”이       2통을 소지하며, “을”은 구입자금을 융자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를 융자취급기관에 확인한 후 1통을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매도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을(매수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중개인(확인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12	농기계 임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산경영과	과 장 임정빈 서기관 박상민	02-500-1767 02-500-177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

- 제4조(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축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 까지 673개소 설치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벼농사용 농기계 임작업 실적(ha)	3,800	1,700	3,540	3,700	2월	행정 조사 (시장․군수 → 농림부)
▪밭농사용 농기계 임작업 실적(일)	12,000	1,520	5,370	7,500	2월	행정 조사 (시장․군수 → 농림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750	3,600	10,000	32,000	572,000
보 조	2,125	1,800	5,000	16,000	286,000
지방비	2,400	1,800	5,000	16,000	286,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할 것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밭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식량정책국 식량유통과에서 선정한 시․군)과 연계 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대형 규격의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임대 할 수 있으나, 농기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종별․규격별로 적정 작업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단, 고품질․친환경 벼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비료살포기 등)는 단기 임대용 으로 확보

-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한 지양하며, 구입자금 융자상한액 설정규격 이상(트랙터 71마력 이상, 승용이앙기 8조 ～ 10조, 콤바인 6조)을 구입할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종별․규격별 적정 작업면적(벼농사용) >

기종명	규격	작업면적	비 고
트랙터	71 ～ 90마력	20 ha
	91～110마력	25
승용이앙기	8조	25
	10조	30
콤바인	5조	35
	6조	50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등 (연간 20백만원 이내 )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예산을 활용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총 사업량 : 40개소

- 사업단가 차등적용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단가 : 800백만원/개소(국고 4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가를 차등 적용함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총 사업비 : 32,000백만원(국고 16,000백만원, 지방비 16,000백만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40 개소	32,000 백만원	16,000	16,000	-	16,0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국고지원액을 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계획서(별표 1 참고)를 수립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4년 이후 정부지원을 받은 시․군과 신규지원 시․군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함

- 정부지원을 받은 시․군 : 사업단가 400백만원 ～ 10,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사업단가 400백만원인 경우는 임대농기계 구입비만 지원

< 사업단가별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

사업단가	4억원	8억원	10억원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단, 보관창고 등 사후 관리시설장비는 제외 ○ 농기계 보관창고 - 단, 농기계 구입비는 제외	○ 농기계 구입비(4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660㎡ 이상, 4억원 이내	○ 농기계 구입비(5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825㎡ 이상, 5억원 이내
지원조건	○농기계 구입비만 지원 시는 보관창고 50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농기계 구입비 또는 보관창고 설치중 일부만 필요한 시․군에게 지원 ○시․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시․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660㎡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 하고 있을 것(시․도 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시․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825㎡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 하고 있을 것(시․도 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신규지원 시․군 : 사업단가 600백만원 ～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        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사업단가별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

사업단가	6억원	8억원	10억원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보관창고 제외)	○ 농기계 구입비(4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660㎡ 이상, 4억원 이내	○ 농기계 구입비(5억원 이상) ○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운영비 - 825㎡ 이상, 5억원 이내
지원조건	○ 보관창고 50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 (시․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있을것(시․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시․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660㎡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시․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 시․도지사가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요청 ○ 농기계 보관창고를 825㎡ 이상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단, 훈련용농기계 보관창고는 제외 ○ 장기임대시는 농업인 등이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시․도지사 현지확인서 첨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시․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는 농림부가 통보한 시․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시․군․구를 선정하고, 시․군․구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확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승인 요청함(당년도 1월)

시․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구입대상 임대

농기계, 농기계 임대방법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임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신청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업공학연구소가 통보한(기초기술공학과 - 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정하며, 크레인을 이용한 다단적재 방안등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군 전체를 대상  으로 벼농사용 농기계 보유 및 이용실태,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징수방법 및 이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최하 3년 이상)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 임대시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농기계 공동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군․구별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함(당년도 2월)

-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를 미리 확보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농업공학연구소의 검토의견을 수렴함

시·도

○ 시․도는 농림부가 통보한 시․군․구별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지도 및 감독을 실시함(당년도 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 작성한 후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3월 이후)

○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추진 할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운영하며, 장기 임대(1년 이상)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한다.

○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작업 대행 작업면적 확보내역을 필히 제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임대료 산정시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납입방법 및 관리 등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농업인 등에게 안내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작업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2월)

○ 농림부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시·도

○ 시․도는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시․도는 농림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분기별)

시·군

○ 시․군은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시․군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 시행체계 》

농 림 부 (지침시달)	③⑤⑦→ ←②⑫	도	④⑧→ ←①⑥⑪		시‧군	⑩→ ←⑨	농업인,공동이용조직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②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④ 사업계획서 및 사업량 확정통보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교부 ⑨ 농기계 임대 신청 및 임대료납부 ⑩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⑪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⑫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임대사업 추진현황(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사업비 집행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반기별)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는 시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반기별)

○ 시․도는 시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사업비 집행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당년도 11월)

○ 시․도지사는 시․군의 보조사업비 검정‧정산시 임대농기계 구입 증빙서류 (영수증 등)를 징구․확인하고, 필요시 관련서류 사본을 농림부에 제출함  (익년도 2월)

자금관리주체(시․ 군)

○ 시․군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2월).

○ 시․군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다른 사업비 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시․군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시․군은 농기계임대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시․군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 한다.

○ 시․군은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별표 4]에 정한 내용연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 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10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함(발생한 시․군 수량 만큼 제외)

자금관리주체(시․군)

○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 임대농기계 구입계획을 임의로 변경(밭작물용 농기계를 벼농사용으로        변경 구입)한 경우 당초계획대로 추가 구입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반납        토록 조치 한 후,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함(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지사는 각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농림부에 제출함

○ 추진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 실적[별표 2]을 '08. 7. 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사업완료 및 검정‧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별표2]과 신규지원 보조금의 검정‧정산 결과    [별표3]을 '08. 12. 20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농림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임작업 실적, 농기계 이용율 등)을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임대사업 평가회를 개최(년 1회 이상)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기관, 행정기관, 농협 및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임대사업 성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평가함

《환 류》

○ ‘08년 임대사업 설명회(1 ～ 2월)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8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8년 3월 2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와 동일함

[별표 1]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시 ․ 군)

□ 경지면적 및 농가수

(‘07.12월말 현재)

논	밭	농가수	호당 면적		비고
			논	밭
ha	ha	호	ha
					실재배면적 기준

□ 농기계 보유현황

(‘07.12월말 현재)

구분	논 농사용								밭 농사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 건조기	계	관리기	SS	농산물 건조기	온풍 난방기
보유대수	대
보급율	%

3. 임대사업 개요

□ 임대사업 추진방향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다른사업과의 연계추진 여부

※ 다른 사업(밭작물브랜드, 바이오디젤유채생산, 조사료생산, 고품질쌀브랜드 등)과 연계 추진할 경우 관련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자세히 작성

○ 사업명 :

○ 사업 기간 :

○ 총사업비 :           천원

- 농기계 구입, 시설장비 확보 등 세분화하여 작성

○ 지원대상자 :

○ 세부 사업내용

○ 임대사업으로 공급할 농기계 내역(기종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등)

○ 기 타

5. 임대사업 소요금액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 )

□ 임대 농기계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비		기 타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수 량	소요금액
합 계	천원	종 대 (100%)	천원 ( %)	평	천원 ( %)	점	천원 ( %)	천원 ( %)
일 반
관 련 사 업

※ 관련 사업 : 밭작물브랜드, 바이오디젤유채생산, 조사료생산, 고품질쌀브랜드 등

6.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농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 임대농기계 구입

- 기 타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 임대농기계 구입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일 반			대	천원	천원
(소 계)
관련사업
(소 계)
합 계

※ 필요시 별표로 작성

※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별도 제시

※ 훈련용농기계를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표로 표기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농기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단 기
농작업 대행			작업면적 확보내역 (대상지역, 면적등)을 기재

□ 임작업료 징수액

※ 기종별로 임작업료 징수금액 및 산출근기를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민간 임작업자가 징수하는 임작업료 현황을 참고로 추가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계획 및 확보내역

○ 신규 설치

면 적	구 조	설 치 장 소	부대시설	완료시기
㎡

※ 부대시설은 호이스터, 세차시설, 정비실내역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치 장소	설치 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등)을 첨부로 제출

□ 임대 농기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농기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농기계 관리방법 등을 표기

7. 행정 사항

□ 조례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 임대사업 홍보계획

구 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 사업 추진일정

※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별표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계 획				추진 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ㅇㅇ 시
ㅇㅇ 군

※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2.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여부

시 군 명	제정 여부	비 고
ㅇㅇ 시
ㅇㅇ 군

※ 제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로 제출

3. 임대농기계 구입

시군명	기종명	구입 계획	구입 실적
			수 량	소요금액
합 계		대	대	천원
ㅇㅇ 시
ㅇㅇ 군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시․군명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		㎡
ㅇㅇ 시
ㅇㅇ 군

5. 사업 평가(기타의견)

[별표 3]

농기계임대사업 (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천원 (100%)	( )	( )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기 타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 세부명세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원	천원		조달구입, 수의계약등 구입방법을 표기
합 계		종 대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구 조	면 적	동 수	소요금액	비 고
	㎡		천원

○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원	천원
합 계		종 대

* 전산장비 및 S/W 개발비 등을 포함 작성

○ 기 타(운영비 등)

구 분	사업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별표 4]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구 분	기 종 명	내 용 년 수	비 고
경운·정지용기계	경 운 기	6
	트 랙 터	8
재배관리용기계	이앙기 및 육묘상자	5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방 제 기	〃
	시 비 파 종 기	〃
	이 식 기 등	〃
	스피드 스프레이어	6
수확조제용기계	바 인 더, 예 취 기 (예도형, 휴대형)	5
	콤 바 인	5	자탈형
	탈 곡 기	8
	곡 물 건 조 기	8	순환식

(별지 제 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 ) 시 ‧ 군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     )시장‧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임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 내용	면적 (㎡)	반납 예정일	반납확인
							～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13	농기계 생산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산경영과	과 장 임정빈 사무관 백영현	02-500-1767 02-500-178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과 장 최창헌	02-2080-6794
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계사업팀	팀 장 최낙우	02-2140-79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계절별 사용 농기계의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 보급을 촉진코자 함.

○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 보급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 제4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기술농업기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계절성 사용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첨단 농기자재 신기술 개발·보급 및 국산화 촉진으로 우량 농기자재 생산공급 실현을 위해 지원

○ ‘13년까지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 벼농사 기계화율 95.0% 및 밭농사 기계화율 55.0%로 추진하고, 농기자재 수출촉진을 위해 450백만불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벼농사기계화율(%)	89.9%	89.9%	89.9%	89.9%	2월	벼농사를 기계로 작업한 면적을 조사
▪밭농사기계화율(%)	47.2%	47.2%	47.2%	47.2%	2월	밭농사를 기계로 작업한 면적을 조사
▪수출실적(백만불)	420백만불	341	351	400	2월	농기자재 수출실적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업량		384개소	32	40	-	-
사업비	계	497,000	20,000	40,000	-	-
	융자	497,000	20,000	40,000	-

※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량 농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함

3. 지원대상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등 우량 농기계 생산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총 사업량 : 40개소

○ 총 사업비 : 40,000백만원(국고융자)

○ 지원 규모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기계 생산지원 : 400억원

계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시설농업 기 자 재 생산지원
	소 계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신기술농기계지정업체
400억원 (100%)	330 (82%)	220	100	10	70 (18%)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종합형업체(5대업체)와 중소형업체의 구분 지원

- 종합형업체와 중소형업체 배정비율을 70% : 30%로 배정하며, 중소형업체 신청액이 미달시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중소형업체는 최근 2년간(2006～2007)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제조업체에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사업비단가 : 기계설치비 5억원이내,  건축비 5억원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

○ 시․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시․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 제조업체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에게 농기계조합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홈페이지 : www.kamico.or.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별표 1의「2007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산정

-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당해년도 생산계획, 국산화율, 수출실적 및 가격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함. 다만, 불량 농기계 공급, 사후봉사 소홀 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행위 업체는 감액 조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지원명세를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농기계 생산업체는 원자재구입 등 농기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농기계조합은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농기계 생산자금 배정에 활용함

○ 시설농업기자재자금지원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 홈페이지 : www.kamico.or.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선정은 별표1의「2007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농기계조합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기계조합에서 정한다.(단, 품질수준 또는 성능이 낮은 것, 산업겸용으로서 주용도가 산업용인 생산업체는 제외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 금액을 심의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일선 지역농협에 제출된 농기계 생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희망 시기 및 대출농협을 파악(신용조사 포함), 자금을 배정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융자지원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업체 및 금액을 농림부로부터 확정‧통보받은 즉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대출가능여부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함.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용조사 불량시 차순위자에게 재배정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 사업 시행체계 》

<농기계 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⑤지원확정통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②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③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자금요청 및 정산				농림부
						④	지원대상자 명세 통보		⑧융자 실적통보
							농 협			←	자금배분 통지
			⑥융자금신청			→
										⑨융자실적보고
			⑦융자금지원

5. 이행점검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기계조합이사장이 이용실태등 자금집행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함

자금관리주체(일선농협)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제재》

자금관리주체(일선농협)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 이용실태 등을 연1회이상 관련증빙서류 및 부품공급 실태조사 등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기계 기종별 가격인상 지수, 수출실적 및 국산화율등 향상된 농기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관련 전문기관, 농협 및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사업성과에 평가함

《환 류》

○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09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8년과 동일

○ 사업신청  : 농기계제조업체 → 농기계조합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농기계 생산지원신청서 1부.

○ 신청기한 :  2008년 1월 31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와 동일함

[ 별표 1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세부배정기준>

항 목		세부 배정기준		관 련 서 류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		65.0(100.0)	75.0(100.0)
	최근2년간 평균매출액	10.0(15.4)	12.5(16.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밭작물용 농기계판매실적 (마늘생산농기계 포함)	10.0(15.4)	12.5(16.7)	농협 전산판매실적
	친환경농업기계 판매실적	5.0(7.7)	10.0(13.2)	농협 전산판매실적
	국산화율	5.0(7.7)	12.5(16.7)	농업공학연구소 및 농기계조합 국산화율 확인서
	가격인상	7.5(11.5)	7.5( 10.0)	2년간 대농민가격 대비
	사후품질관리	7.5(11.5)	7.5( 10.0)	농림부, 시·도 민원접수현황
	수출실적	12.5(19.2)	12.5(16.7)	수출면장또는 수출신고서 (관세사확인) ※수출품목(기종명) 명시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7.5(11.6)	-	표준부품 사용실태조사
□ 전년도 지원액환산비율		-	10.0
□ 기업건전성		15.0	-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수익성(매출액순이익율)
□ 기술개발지원		15.0	5.0	매출액대비 R/D투자비
□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참가업체		5.0	5.0	조합주관 중앙순회수리봉사
□ 회계감사		-	5.0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업체
□ 감점제도		△5.0	△5.0	농기계부품통일·단순화 명령 미이행 농기계 제조업체
합 계		100.0	100.0

주) 1. ( )내서는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2.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대책에 의한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로 인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누적배점에서 경고 회수당 2점 감점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세부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합 계			100
1. 기업 구조	o 기업형태	o 2등급 평가	5	o 기업형태 (100) - 법인 (100) - 개인 (80)
2. 재무 능력			[30]
	o 공장부지 소유여부	2등급 평가	10	o 공장부지 소유여부 (100) - 70 + 자가소유면적/200×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부지 등 (60)
	o 유동부채 비 율	유동부채/자기자본×100	10	o 유동부채비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 평균비율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o 고정장기 적합율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자기 자본+고정 부채)×100	10	o 고정장기적합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을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 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3. 기술 능력			[35]
	o 사업영위 기간 (관련유사 업종포함)	4등급 평가	5	o 사업영위기간(100) - 7년 이상 (100) - 7년 미만 (80) - 3년 미만 (60)
	o 기술인력 보유현황	o국가기술자격 소지 현황	10	o 기술인력 보유현황(100) - 기술사 및 기능장 : 40/1명 - 기사 및 산업기사 : 30/1명 - 기능사 : 25/1명 - 기능사보 : 15/1명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0점처리
	o 기술개발 실적	o 공업소유권 획득 현황 - 절대평가	20	o 공업소유권 획득현황 (단위:점/건)
					구 분	신청제품	타제품
					- 발명특허 획득 - KS,JIS,UL규격 표시 획득 - 실용신안등록필 - 의장등록필 - 형식승인 - 품질관리등급 사정 - ISO 시리즈 - 신기술농기계	30 (출원중10) 30 20 10 10 30 30 30	10 10 5 5 3 10 10 10
				(단,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4. 경영 능력
	o 기업의 성장성		[30]
		o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100-100	10	o 총자산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매출액증가율 (당기말매출액/ 전기말매출액) ×100-100	10	o 매출액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수익성	o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총자본×100	10	o 수익성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점처리)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신청서
생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2개년매출 실 적 (백만원)	년 도	1/4		2/4	3/4		4/4		합계
	'06
	'07
	평 균
‘07농기계 수출실적 (부품포함)	기종명
	수량(대)
	금액 (천US $)
위와 같이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세무서장 확인) 1부 2. 농업공학연구소장 확인 국산화율 확인서 사본 1부 3. 수출신고서 사본 1부

〔별지 2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
기 업 체 명					접 수 번 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공 장
전 화	본 사 공 장				F A X		본 사 공 장
사업자등록증상 업 종					업종분류번호
현 재 주요생산품명
자금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품 목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금액		재원조달계획
						금회지원 (신청)			자부담	융자 등 기타
			1. 기계설비비 2. 공장건축비
			계
위와 같이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신청인(대표)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붙임서류		① 공장등기부등본(임대인 경우 임차계약서) 1부. ② 최근 2개년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자격소지자의 자격증사본 1부. ⑤ 공업소유권(특허권, 품질인증 등) 획득 증명서 1부. ⑥ 기계 설치비 견적서 및 카다로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별지 3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천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사업)명	소요자재(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사
◦◦◦◦	계						◦거래처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
◦◦◦◦	계
	◦◦◦◦
	◦◦◦◦
	·
합 계

< 작성요령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 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 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산경영과	과 장 임정빈 사무관 백영현	02-500-1767 02-500-178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과 장 노순형	02-2080-6785
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계사업팀	팀 장 최낙우	02-2140-79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봉사촉진으로 적기영농을 실현하는 한편,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 고장예방 및 내용연수 연장시켜 농기계 이용율 증진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제4조(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조(자금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기술훈련·연구 및 보관관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사후봉사업자나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당해 농업기계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에 보관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으로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지원

○ ‘13년까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1,360개소, 농기계보관창고 640개소를 지원 설치할 계획이며, 농기계 사용연수 기한을 기종에 따라 5-10년 정하였으나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6-13년으로 연장 추진

○ A/S종합실태 발생 및 수리실적율은  전년 수준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사용연수(년)	5-10년	5-10	5-10	5-10	2월	주요농기계의 사용연수를 시·도 및 농공연 등에서 조사
▪A/S종합실태평가 민원 발생(건)	0	6	1	0	2월	시·도 및 농협등을 대상으로 민원현황을 조사
▪수리실적(천대)	120천대	123	132	119	2월	시·도 및 농기계조합을 대상으로 수리실적을 봄·가을철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767,098	18,088	25,428	25,428	-
보 조	93,788	-	-	-	-
융 자	401,875	12,662	17,800	17,800	-
지방비	93,788	-	-	-	-
자부담	174,648	5,426	7,628	7,628
ㅇ농기계보관창고	332,471	928	1,428	1,428	-
보 조	93,788	-	-	-	-
융 자	77,381	650	1,000	1,000	-
지방비	93,787	-	-	-	-
자부담	67,515	278	428	428	-
ㅇ수리용부품·장비	434,627	17,160	24,000	24,000	-
보 조	-	-	-	-	-
융 자	327,494	12,012	16,800	16,800	-
지방비	-	-	-	-	-
자부담	107,133	5,148	7,200	7,200	-

※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06년부터 농업종합자금,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은 ’06년부터 정책자금 이차보전에서 지원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보관창고 : 일반농가, 마을내 5호이상 공동농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부품판매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농기계를 농작업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일반농가 또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은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고장을 줄여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부품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

3. 지원대상

<농기계 보관창고>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보유 농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마을내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농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후봉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중형․소형농기계 사후봉사업소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02년～'03년동안 지원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소

- 수리장비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폐농기계처리장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폐농기계처리장은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전문 처리하는 업소를 말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기계 보관창고>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한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년 1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함

○ 사용시기가 지난 이앙기 및 콤바인은 보관여부를 필히 확인

○ 영농기중 농기계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마을공동 보관창고내에 비료·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로 시정 요구등 경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회수 등 조치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명의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건축물)하며, 공동참여농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함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부품·장비를 우선 구입(설치)한 후 부품·장비 구입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배정요청서(별지 2호서식)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용 부품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생산업체(부품센터)와 사후봉사업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별 배정금액을 지원대상자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배정 통보 받은 자는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신청서(별지 3호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융자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농기계조합이사장이 통보한 지원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하고, 지체없이 검정·정산을 위한 대출현황을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리봉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누적 총 금액은 대출금액의 125% 해당액, 부가가치세 별도)를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 받은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에 대해 부품확인서와 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농기계 보관창고>

○ 총 사업량 : 123개소

○ 총 사업비 : 1,428백만원(국고융자 1,000백만원, 자부담 428)

○ 지원 조건 : 소요사업비 70%이내 융자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총 사업량 : 200개소

○ 총 사업비 : 24,000백만원(국고융자 16,800백만원, 자부담 7,200)

○ 지원 조건 : 소요사업비 70%이내 융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수리용 중고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대 형	중 형	소 형
백만원
2,000	700	500	50	600	500	300

※ 수리용 중고농기계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중고농기계

- 수리용 장비

사후봉사업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및 폐농기계처리장
대 형	중 형	소 형
500 백만원	400	300	300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운반용 차량 구입비, 수리장비 구입 및 설치비, 공구 구입비 등을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 및 폐농기계 처리장은 지게차 및 카고 크레인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기계 보관창고>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보관창고설치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

○ 시․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보관창고설치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시․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대상자에게 설치사업 계획서를 관할 지역 농협에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토록 홍보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일선 지역조합은 농업인에게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신청토록 홍보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 림 부

○ 농림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

○ 시․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시․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에게 농기계조합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기계 보관창고>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일선 지역농협에 제출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자는 농업종합자금 집행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림부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등을 작성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제출

○ 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업체 종합사후봉사업소,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는  부품확보현황,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서 등을 2008.2.28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하 “농기계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2008.3.31일까지 농업기계화 추진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농림부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시 부품관리 전산화계획, 폐농기계 수거실적,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A/S 및 B/S실적을 반영하여 우대 지원

- 1개 시·군에서 동일한 제조업체(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 제조업체에 한함)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개 사후봉사업소만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기계 보관창고>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일선 지역농협에 제출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자는 농업종합자금 집행규칙에 따라 사업 추진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일선 지역농협에 제출된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기계 보관창고>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자는 농업종합자금 집행규칙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자금 배정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지원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분기별 배정액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집행 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융자한도액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농협중앙회에 배정 요구

-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 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 받지 않아도 됨

-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다음 월에 배분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 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 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다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지

《 사업 시행체계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 림 부					⑩융자한도액 배정
											＜
																						⑨융자 실적 보고
							∧
									⑥결과보고
																						∨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③대상자추천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		농 협
						＞
				＜
											④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
∧																							∧
② 추천 신청		⑤ 선정 통보						① 홍보
																									⑦융자금신청
							∨
						＞	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				<		⑧융자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기계 보관창고>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등 점검결과에 따라 수시 점검 실시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년 1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 실시

자금관리주체(일선조합)

○ 지역조합장은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사요되었는 지 점검 실시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기계조합이사장이 이용실태등 자금집행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함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받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 등을 확인 점검·지도

○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판매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

- 수리용 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 모든 부품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도 단위 부품센터는 수입농기계와 구형모델의 농기계 부품을 중점 확보하고 배달차량 운영 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부당대출 사례(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부당공급” 준용)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부당거래된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대출실적 및 검정·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차기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자금관리주체(일선조합)

○ 지역조합장은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사요되었는 지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부여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 보관창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실태 등을 연1회이상 점검 관리토록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이용실태 추진상황 점검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자금은 농기계조합에서 연 1회이상 관련 증빙서류 및 부품공급 실태 조사 등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기계 수리실적 및 폐농기계 수거등 우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게 인센티브 부여

- 관련 전문기관, 농협 및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사업성과에 평가함

《환 류》

○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09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농기계 보관창고>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8년과 동일

○ 사업신청  : 농가 → 지역조합 종합자금취급사무소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8년 10월 31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와 동일함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8년과 동일

○ 사업신청  : 농기계사후봉사업소 → 농기계조합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부.

○ 신청기한 :  2008년 2월 28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와 동일함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부품관리전산화 추진 여부							추 진 ( ), 미추진 ( )
	2. 자금신청
	용 도						계				융자신청액			자 담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부품관리 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 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구비서류：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 필증 1부

[ 별지 2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요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부품관리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미추진( )
	2. 자금신청
	용 도				선 정 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부품관리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천원		2008년 월 일 2008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부품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리장비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전산화시설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중고농기계구입확인서(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부.

[ 별지 3호서식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대출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 미추진 ( )
	2. 자금신청
	용 도				선정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수리용장비( ) 부품관리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천원		2008년 월 일 2008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대출취급기관명)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34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현황

□□□□□□□□□□□□□□□□□□□□□□□□□□□□□□□□□□□□□□□□□□□□□□□

1. 지원대상자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 분기		누 계		비 율 (B/A)%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B)
계
◦수리용부품확보 자금
◦수리용장비지원
◦부품관리 전산화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대형·중형·소형) 및 부품센터별로 구분 작성

2. 농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 농기계조합 : 생산업체별 제조공장 및 도단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농      협 : 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Ⅲ. 생산 및 유통개선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량유통과	과 장 백종호 사무관 장대수	02-500-2111 02-500-2112
농협중앙회	양곡부	단 장 정현돈 팀 장 이기호	02-2080-6271 02-2080-629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지원으로 수확기 벼 매입량 확대에 기여하고

○ 벼의 매입․건조․저장․가공 및 포장 과정을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과 쌀의 품질향상 및 산지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함

2. 근거법령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대하여 건조․보관․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RPC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벼 유통량 대비저장능력을 7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벼 유통량대비 RPC 저장능력(%)	40%	31%	34%	38%	익년 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조사결과 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44,900	60,100	61,500	57,550	609,000
보 조	123,300	24,880	25,800	25,270	313,500
융 자	101,200	-	-	-	-
지방비	15,100	6,010	6,150	5,755	121,800
자부담	105,300	29,210	29,550	26,525	173,700
ㅇ건조·저장시설 지원	344,900	60,100	61,500	57,550	609,000
- 보 조	123,300	24,880	25,800	25,270	313,500
- 융 자	101,200	-	-	-	-
- 지방비	15,100	6,010	6,150	5,755	121,800
- 자부담	105,300	29,210	29,550	26,525	173,7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DSC 사업자, 비RPC 농협

- 일반 정미소, 쌀 영농조합법인, 클러스터사업단 등은 제외

* 「통합 RPC 사업자」란 기존 농협 RPC가 통합(2개소 이상)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의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말하며, 민간 RPC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통합 RPC 사업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 : 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 RPC 사업자

- 농협 RPC : 농협 RPC가 통합(2개소 이상)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의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만 해당

- 민간 RPC : 농림부에서 통합 RPC 사업자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

○ 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RPC 사업자, DSC 사업자, 비RPC 농협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경영체와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업체에 우선지원 하되,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DSC 사업자, 비RPC 농협에 대한 지원은 RPC의 신청물량이 배정된 사업물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되, 지원후 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정부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지역여건, 농가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함

* 증설시설 : RP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관 처리가 가능토록 컨베어벨트․엘리베이터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조선기 등 설치가능

* 위성시설 : RP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외에 RPC 사업자가 가공 시설을 제외한 벼 수집검사 및 건조․저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저온저장시설 : RPC 사업자

- 우선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업체 등에 대한 사항은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시설 : 경북 경주시 RPC 사업자 및 비RPC 농협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북 경주시에 지원('08～'10년까지 3년간)

3. 지원대상 시설

가) 통합 RPC 및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 지원시설 : 벼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 개조 비용(부지 구입비 및 도정 등 기계설비는 제외)

○ 설치규모 : 건조․저장 처리능력을 각각 벼 1,000톤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 기계설비 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저장 : 통풍 또는 열풍 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써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단열재 50ｍｍ 이상)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냉각장치 등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저장벼 곡온관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나)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 지원시설 : 벼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설치규모 : 건조․저장 처리능력을 각각 벼 800톤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 기계설비 기준 : "통합 RPC 및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과 동일함

다) 저온저장 시설

○ 지원시설 : 벼 저온저장 시설 신축, 기존 벼 저장창고 개조

* 기존 벼 저장창고 개조 시설은 '09년부터 지원중단

○ 설치규모 : 저온저장 처리능력을 벼 400톤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 기계설비 기준

- 저온저장 : 벼를 15℃이하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우레탄으로 단열 장치, 저장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냉각장치 등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저온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저장벼 곡온관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기준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 RPC 건조·저장 시설	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 RPC 사업자	900	450	90	360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RPC 사업자, DSC 사업자, 비RPC 농협	550	220	55	275
저온저장 시설	RPC 사업자	300	150	30	120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경주시 RPC 사업자 및 비RPC 농협	900	540	90	270

- 지원조건 : [통합 RPC 건조·저장 시설]  국고 50%, 지방비 10, 자담 40

[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국고 40%, 지방비 10, 자담 50

[저온저장 시설]             국고 50%, 지방비 10, 자담 40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국고 60%, 지방비 10, 자담 30

○ 2008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110	57,550	25,270	5,755	26,525
통합 RPC 건조·저장 시설	11	9,900	4,950	990	3,960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67	36,850	14,740	3,685	18,425
저온저장 시설	30	9,000	4,500	900	3,600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2	1,800	1,080	180	54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3월말까지)

- 관내의 RPC(DSC 포함) 분포상황, 지역여건, 농가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건조·저장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농업·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강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량을 농림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매년 10월 중순까지)

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매년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경영체

②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통합 RPC 사업자

③ RPC 사업자    ④ DSC 사업자    ⑤ 비RPC 농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시․도지사는 사업자변경 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사업자 및 지자체

(가) 설계

○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건조·저장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다) 감리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에 따라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의 기본적인 지원자격 적합여부, 지원시설 및 신규설치 시설능력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개별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자의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당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농림부

○ 농림부는 건조․저장시설 사업대상자의 시설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합동현지 방문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지자체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함(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후 정산)

- 검정 및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제3호의 RPC 건조·저장 시설설치 사업검정 및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생산농가간 계열화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쌀수탁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RPC 건조 ․저장시설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사전승인시 시․군을 경유하여 제출)

◦ 보고사항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 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당년 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당년 2월말까지 (당년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비 집행․정산실적(완료)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

기 타

○ 농협중앙회 및 관련 민간단체는 자체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설치 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6. 성과측정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건조․저장시설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또는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배정된 사업물량을 이월치 않고 연도내 완료하는 지자체는 사업량 추가배정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RPC 및 DSC, 비RPC 조합을 대상으로 건조․저장시설 사업 수요조사

○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유도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 업 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 토지, 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 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쌀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 출자내역,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 농가수, 신규   고정투자여력 등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 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매출 및 조곡 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농업인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 조직과의 산물벼 수집 계획량 및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 농가수, 신규 고정투자여력 등

(별지 제2호 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업체명	사업자 구 분	시설구분	신규설치 시설능력(톤)			지원계획(백만원)
				건조능력	저장능력	기타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단체, 법인, 민간	통합, 위성·증설, 저온저장 (신축․개조) 방폐장 지역시설

(별지 제3호 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합 계

<작성요령>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 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사업명 : 000 사업>

(2008. 월말 현재)

시군	사업자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상황					③사업비집행상황								비고
		사업량			시설능력								계 획				실적(집행․정산)
		부지	건물	기계	건조	저장	가공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공정율	준공일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	㎡	종	톤/조곡		톤/정곡	월일			%	월일	천원				천원
․ ․ ․

주) 상기 통합서식으로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③사업비 집행․정산실적을 보고

※ 시설능력 : 건조는 연간처리능력, 저장은 일시저장능력, 가공은 1일 8시간 기준 생산능력을 표시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량유통과	과 장 백종호 사무관 장대수	02-500-2111 02-500-2112
농협중앙회	양곡부	단 장 정현돈 팀 장 이기호	02-2080-6271 02-2080-629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대하여 건조․보관․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벼 유통량 대비 RPC 처리능력을 70%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벼 유통량대비 RPC 처리능력(%)	60%	47%	54%	58%	익년 2월	시․도지사의 원료벼 매입 실적 보고자료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867,000	918,400	918,400	918,400	4,592,000
ㅇ RPC 벼 매입 자금 지원
- 융 자	5,867,000	918,400	918,400	918,400	4,592,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Storage Center) 사업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경영체

- 일반 정미소, 쌀 영농조합법인, 클러스터사업단 등은 제외

* 「통합 RPC 사업자」란 기존 농협 RPC가 통합하여(2개소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의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말하며, 민간 RPC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통합 RPC 사업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는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농가벼 매입실적이 저조한 업체(1천톤 미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DSC 사업자

- DSC 사업자로 인정받고 수확기 일정수준 농가벼 매입실적이 있어야 함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경영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

○ 농업인 등이 쌀조합 등 조직을 결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생산․유통을 활발히 하면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매입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4. 지원기준 등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07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추후 별도시달)

○ '08년 지원금액 : 9,184억원

○ 지원조건: 융자, 1년이내 상환

○ 농가벼 의무매입량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 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단, 통합 RPC는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협중앙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 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3. 사업시행 단계

농림부

○ '08년 벼 매입자금은 RPC 경영평가 결과 및 '07년 수확기 벼 매입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배정(배정기준 별도시달)

○ 우대지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대상 경영체, 통합 RPC 사업자 등

○ 대출기간 : '08. 12. 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도 가능

○ 기타사항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사업자 및 지자체

(1) 수확기 벼 의무매입량 준수

○ 업체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이상 농가 벼를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단, 통합 RPC는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지원총액의 1.5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총액의 1.5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기 지원시 차감조치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 벼 매입금액의 차액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이자를 징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2) 벼 매입량 확인

○ RPC(DSC) 사업자의 농가 벼 매입대금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 RPC(DSC) 사업자는 원료 벼 매입실적 제출시 수확기 농가 벼 매입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서식)

○ 시장․군수는 RPC(DSC) 사업자가 제출한 수확기 농가 벼 매입실적에 대해 농가통장 입금자료 및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매입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3) 원료권 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원료권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 조치하고, 차기 지원시 차감 및 연체이자 징수는 하지 않음

- 단,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 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농협중앙회

○ 농림부는 별도 시달하는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재배정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자의 벼 매입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현지 방문점검

《사후관리》

지자체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생산농가간 계열화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수탁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신규 RPC 및 DSC 사업자 인정기준 : [별표 1]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의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 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보고 등 조치사항》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별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사업자 및 시․도 : 사업자는 원료 벼의 매입(수확기 자체매입포함)·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별지 제1호서식) 비치(보관기간 3년)

- 수확기 농가 벼 매입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의 기록상황을 수시 확인․점검실시

- 사업자는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3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보고(농관원 출장소 → 지원 → 본원→ 농림부)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서식
◦RPC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익년 1. 15까지	별지제2호
◦RPC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지제3호
◦RPC 시설능력 조사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도통보

《기타사항》

○ 시․군 RPC 설치․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출장소,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 포함) 관계자,  농협․민간 RPC 대표,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

- 기능 : RPC 경영분석 평가지도, RPC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유통계열화를 촉진하여 고품질쌀 생산 활성화, 자체 벼 매입가격, 건조료 협의 등

6. RPC(DSC) 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가. RPC(DSC)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정부지원 제재 처분된 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1회	2회	3회
가.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징역형 이상 처분 또는 공공비축 산물벼를 임의 처분한 경우	1년간 지원 중단	2년간 지원 중단	지원 제외 (영구)
나.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벌금처분, 사고업체(미곡유통 문란행위 등)의 경우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 지원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75% 감액 지원	1년간 지원 중단
다.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따른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 지원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 지원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75% 감액 지원
라. 시판용 수입쌀을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1년간 지원 중단	지원 제외 (영구)	-

③ 제재조치 시기

○ 징역형 이상은 법원 1심판결 일시기준 다음연도에 잠정 지원중단(추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여부 결정)

-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확정 일시기준 다음연도에 축소 지원

○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는 1년 이상 정상 가동시까지 지원중단

나. 보고사항

○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 보고체계

- RPC 사업자 : 불법․부정업체로 적발된 경우 즉시 해당 시․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업체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수시)

- 시․도지사 : 양곡관리법 위반 및 부정․사고업체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수시)

○ 보고내용 : 관련법규 및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판결)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7. 성과측정단계

○ 시․도지사의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측정

- RPC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 각 시․도에서 농림부에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 매년 RPC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 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Ⅳ. '08년 RPC 경영평가 계획

1. 목 적

○ RPC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RPC 사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RPC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RPC의 경영개선 도모

2. '08년 RPC 경영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조달청)을 통해 선정

○ 평가기간 : '08. 3.～7(5개월)

○ 평가방법 및 기준 : [별표 2]

2) 평가 절차

○ 농림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을 희망 RPC 업체는 농림부지정 평가기관에 경영평가 신청

- 평가기관 및 경영평가조사서(소정 양식)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경영평가신청서 작성요령 등 평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 경영평가조사서 등 제출자료의 허위·조작 사실이 실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시달

○  평가기관은 RPC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보완 등 조치

○ 평가기관은 RPC 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평가기관은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의 대외 유출금지

○ 평가기관의 RPC 경영평가 결과를 RPC 경영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한 후 등급별 차등지원

○ 평가기관은 개별 RPC의 평가결과를 업체별로 통보

○ 농림부는 '08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RPC 별로 자금배정

3) 평가결과 활용 등 지원방안

○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자금 차등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우선지원

○ 평가결과 최하위등급 RPC는 자금 지원중단

○ 평가결과 우수 RPC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경영체 및 통합 RPC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Ⅴ.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 RPC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매입자금 우대지원 : 참여 개소수에 따라 보정가중치를 부여하고,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벼매입자금 우대지원

- 지원대상 : 통합 RPC(농협 및 민간)

- 지원기준 : (경영평가 등급별 지원액×통합개소수) +우대 지원금액(개소당 10억원),

비RPC 조합 및 소비지조합 참여시 조합당 2억원 추가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기간 5년, 무이자(1년 단위)

- 농가벼 의무매입 준수조건

․ 통합 RPC는 당해연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총액의 1.0배 이상 농가 벼를 수확기에 의무 매입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0배 농가벼 매입 미달시에는 수확기 농가벼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회수하고, 차기 벼 매입자금 지원시에 차액만큼 차감 조치한다.

- 우대기간 경과 후 지원 : 경영평가 등급별지원액 × 통합개소수

* 우대지원 금액(개소당 10억원) 및 비RPC 조합․소비지조합 지원(조합당 2억원) 중단

◦ 민간 RPC는 경영이 부진한 RPC를 대상으로 자율적 통합 유도

- 민간 RPC가 다른 RPC를 인수하거나 사업연합시 우대지원(농협 RPC와 동일)

<통합 RPC에 대한 정책적인 우대지원 계획>

◦ 통합 RPC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우대추진

◦ 건조ㆍ저장시설 우대지원(단가 9억원, 국고 50%)

◦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통합 RPC 중심으로 우선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시 통합 RPC 우선지원

<통합 RPC 사업참여자의 지분탈퇴시 제재 기준>

◦ 탈퇴조합에 대해서 RPC 벼 매입자금 최고금리(2%)를 적용하여 당해연도 지원자금 전액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조합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금리는 전액 탈퇴 RPC 조합부담

◦ 탈퇴 RPC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정부지원 중단

2. 통합 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시가 또는 판매 가능한 가격을 결정하여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조합에서 지급)

- 소비지 조합의 지분참여를 유도하여 마케팅협력 강화

- ´08년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RPC 경영컨설팅 지원

◦ 통합 RPC의 고품질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시ㆍ군단위 규모화된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육성 추진

- 농가조직화ㆍ규모화, 품종 및 농법통일 등 계약재배 내실화로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확립

- 매년 통합 RPC의 고품질쌀 생산ㆍ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통합 RPC에 시상 추진

- 통합 RPC 경영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3. 통합 RPC의 사후관리 강화

◦ 통합 RPC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인력 구조조정, 가공시설 통합, 마케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통합 RPC 경영분석 및 경영활성화 대책강구

◦ 고품질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및 우수브랜드 육성추진 실태점검

<통합 RPC 사후관리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보고 주기	보고 주체
○ 자체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 지원실적	반기 1회	해당 시·도 농협중앙회
○ 경영개선 효과분석 및 조치사항 - 원료곡매입 및 매출현황 등	반기 1회	농협중앙회
○ 대표선임 등 책임경영체제 구축 이행상황	반기 1회	"
○ 가공시설의 건조․저장시설 등 전환	공사완료 후	해당 시·도
○ 인력구조조정 및 쌀 브랜드 통합 실적	반기 1회	농협중앙회

<별표 1>

신규 RPC 및 DSC 사업자 인정기준

신규 RPC 사업자 인정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

- 단, '06년 1.1 이후 신규로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 능력 : 1,5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 자연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능력 : 1,5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 능력 : 20톤/일(8시간 기준) 이상

◦ 보관 창고 : 1동 이상(330㎡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나. 운영능력 기준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2,000톤 이상 또는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인 업체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5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이상 확보가 가능한 업체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3,000ha 이상 확보

* 예시) A 군의 논면적이 9,000ha인 경우 기존 RPC와 신규 RPC를 합하여 3개까지 가능

◦ 시․군별 신규 RPC 원료벼 확보가능 논면적 : 2,000ha 이상 확보

- 권역내 RPC, DSC, 임도정공장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벼 가공시설 과잉지역 등은 신규 RPC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

- 가공시설 과잉지역(11개 시‧군) : 경기 용인, 강원 철원, 충북 진천‧음성, 충남 당진,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영암‧함평, 광주시 광산구

- 동일 읍‧면 2개 RPC 설치 해당지역 : (예시) 충남 당진 석문면, 전북 남원 주생면, 전남 영암 군서면, 전남 무안 일로읍, 영광 영광읍, 경남 고성 고성읍,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 RPC 처리량이 생산량의 50%이상 지역은 최대한 억제 : (예시) 경기 이천‧안성․화성, 강원 강릉‧양구‧양양, 충북 보은‧단양, 전북 순창, 전남 강진‧영광, 경북 의성‧영덕, 경남 창원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여부 최종결정(농림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시․도 농정심의회

(신청서제출)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  (협의회 심의회부)

⇒

⑤시․도지사

⇒

⑥농림부 장관보고

⇒

⑦시․도 및 업체 통보

4. 신규 RPC 사업자 인정시 지원사항

◦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RPC 경영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

◦ 신규 RPC로 인정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 배정 가능(별도 지침에 따름)

신규 DSC 사업자 인정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 시설을 일관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보관창고 : 1동(330㎡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능력 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신규 DSC 사업자로 인정 후에는 신규 RPC 사업자로 인정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업체

다. 지역기준

◦ 시․군별 신규 DSC 개소당 원료벼 확보가능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권역내 RPC, DSC, 임도정공장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벼 가공시설 과잉지역 등은 신규 DSC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

- 선정 제외 지역은 "신규 RPC 사업자 인정기준"에 준함

3. 심사절차

◦ "신규 RPC 사업자 인정기준"의 심사절차에 따름

4. 신규 DSC 사업자 인정시 지원사항

◦ 신규 DSC 사업자는 벼 매입실적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

◦ 신규 DSC로 인정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 배정 가능(별도 지침에 따름)

<별표 2>

'08년 RPC 경영평가 기준

1. RPC 경영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

지 표	세부지표	농협 RPC	민간 RPC
수익성 지수	총자산회전율 (매출/총자산)	15	15
	영업이익율 (EBITDA/매출액)	15	10
	유통부가가치율 (양곡관련 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 매입액)/양곡관련 매출액	10	10
	소 계	40	35
규모화 지수	매 출 액 (양곡관련 매출액)	15	15
	건조설비능력	5	5
	저장설비능력	5	5
	소 계	25	25
공공성 지수	수확기 벼 확보량	10	15
	수확기 벼 확보율 (수확기 확보량/연간 확보량)	10	10
	계약 재배비율 (계약 재배확보량/연간 확보량)	5	5
	계약 재배량	5	5
	친환경쌀 판매량	5	5
	소 계	35	40
	합 계	100	100

2. RPC 경영평가 가산점 및 감점기준

<가산점 기준>

◦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 유통브랜드쌀 평가 선정업체

구 분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2년 연속 우수상 이상 수상
가산점	2점 (6개소)	3점 (5개소)	4점 (1개소)	5점

◦ 통합 RPC 및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구 분	통합 RPC	쌀 우수브랜드 육성대상 RPC
가산점	4점	5점

* 위 가산점 중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높은 점수 1가지만 적용(1회에 한함)

<감점 기준>

◦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 및 벼 매입대금 지급지연으로 집단 민원발생 RPC업체(DSC 포함)

구 분	미곡관련 법규위반 RPC(양곡표시·원산지표시 위반)					벼 매입대금 지급 지연 RPC (집단 민원발생)
	징역형 이상, 정부 산물벼 임의처분	시판용 수입쌀 혼합판매	과태료		벌금형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감 점	F(지원제외)	F(지원제외)	1점	2점	4점	7점

*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높은 점수 1가지만 적용(1회에 한함)

◦ RPC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F등급 업체에 다음연도 평가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RPC 원료벼 매입대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①+②+③)		정부산물 벼 매입①		자 체 매 입②						공 매③		수확기 농가벼 자체 매입량
					계약재배		일반매입		수 탁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 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계

주) 연산별로 작성 비치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RPC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 RPC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①+②+③)		정부산물 매입①		자 체 매 입②						공 매③		수확기농가벼 자체 매입량
					계약재배		일반매입		수 탁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년산
◦◦년산
계

2008.  .  .

○○○RPC 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RPC별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시․군 RPC별	계		정부산물 매 입		자 체 매 입						공 매		수확기농가벼 자체 매입량
					계약재배		일반매입		수 탁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계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식량유통과	과 장 백종호 사무관 서봉열	02-500-2209 02-500-2214
농협중앙회	양곡부	단 장 정현돈 팀 장 김영주	02-2080-6271 02-2080-63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쌀의 공급 과잉기조 지속, 수입 개방확대, 소비자 요구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쌀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차별화를 위한 쌀 브랜드화가 불가피

○ 브랜드 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조직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평가․선정하여 정부지원을 집중, 시․군단위 대표 브랜드쌀 육성

2. 근거법령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대하여 건조․보관․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쌀 100개 육성

- 브랜드쌀 육성목표(누계) : (´08) 8개소(16) → (´09) 16(32) → (´13) 20(100)

-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 (´08) 15% → (´09) 20 → (´13) 50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 사업대상 시·군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15	-	5	10	익년.2월	사업대상 시․군 대상 경영체의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17,600 (8개소)	17,600 (8개소)	268,800 (84개소)
보 조	-	-	7,200	7,200	109,200
지방비	-	-	4,000	4,000	58,800
자부담	-	-	6,400	6,400	100,800
○ 시설현대화	-	-	16,000	16,000	252,000
- 보 조	-	-	6,400	6,400	100,800
- 지방비	-	-	3,200	3,200	50,400
- 자부담	-	-	6,400	6,400	100,800
ㅇ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	1,600	1,600	16,800
- 보 조	-	-	800	800	8,400
- 지방비	-	-	800	800	8,4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규모화된 사업법인 형태의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결성한 사업법인 형태의 규모화 된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지자체+농업인+유통업체 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법인, 기타 법인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대책을 토대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한 경영체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 경영체 결성․통합 등으로 규모화된 경영체

-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가 사업법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가)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와 범위 : 가공기계 설비류, 품질분석 장비류 및 부대   설비류 구입지원

- 가공공정 개선에 따른 가공기계 설비류의 신규구입

- 품질검사 장비류 구입 및 기타 부대 설비류(포장기 등)

* 건축물 신축, 건조․저장시설설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정개선을 위해 현미부와 정미부 및 포장부의 칸막이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은 지원가능

○ 주요 지원시설별 내역

구 분	구성부문	기 계 종 류
고품질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설비류	원료정선부	원료정선기, 연류계, 원료탱크 등
	현미부	현미기 및 왕겨풍구, 현미분리기, 입선별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탱크 등
	정미부	정미기,작은싸라기선별기,큰싸라기선별기, 백미색채선별기 등
	연미부	고성능 연미기
	포장부	자동포장기, 로봇자동 적재기 등
	이송기계	유도배출형 버켓엘리베이터 등
품질검사 장비류	분석장비	외관분석기, 성분분석기, 제현율 또는 도정수율판정기, 백도계 등
부대 설비류	부대설비	집진시설, 왕겨처리 시설 등

* 처리용량 : 5톤/시간당 이상

○ 기계설비 기준

- 가공기계류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 장비류 : 계량, 제현 및 도정수율판정, 성분분석(단백질 등), 백도, 외관 및 품질분석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나)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

○ 지원범위 : 시설현대화지원 사업대상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경영체의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자 교육․훈련도 가능) 및 브랜드컨설팅 비용 등

- 계약재배 농가의 품종선택,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보급, 수확후 관리 등 고품질쌀 생산관련 교육․훈련

- 브랜드 경영체의 자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대표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 시설컨설팅 및 교육․훈련

- 브랜드 컨설팅 전문기관(또는 업체)의 컨설팅 자문

- 기타 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브랜드 컨설팅 범위 : 회계·재무·경영·마케팅·시설 및 기술, 브랜드 관리 등

*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업체로 인증 받은 브랜드   컨설팅 전문기관(또는 업체)를 우선선정 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의 용도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노력을 평가하여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08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참조)

4. 지원형태 및 기준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및 조건

사업명	사업량 (개소)	재 원 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8	17,600	7,200	4,000	6,400
- 브랜드 경영체 시설 현대화		16,000	6,400	3,200	6,400
- 브랜드 경영체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컨설팅		1,600	800	800	-

* 지원한도액(국고·지방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

- 지원조건 :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 시달(전년도 12월말)

지자체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계획(5개년)을 수립

- 지역내 브랜드 경영체, 쌀전업농, 유통업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군 쌀브랜드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군 단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 분석 * (예시) 재배동향, 품종, 호당 재배면적, 농기계 보유,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 쌀 판매 등 ◦ 연도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목표 설정(5개년 계획) * (예시) 1차년도 계약재배를 전체의 %에서 연차적(5개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종료 연도에 %이상 확대 * (예시) 시·군 대표 브랜드쌀 취급비율 : (1차년도) 10% → (종료연도) 50 수준 - 고품질쌀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설정 및 실천 계획 〈 품질관리 목표 : 예시 〉 ․ 질소질 비료 사용 : 7kg/10a당 ․ 단백질 함량 : 6.5%이하 ․ 완전미 비율 : 95%이상 ․ 재배품종 : 1～2품종 ․ 수확후 관리 : RPC 전량처리 및 구분보관 ◦ 대표브랜드 관리규약(조례), 품질관리 기준 유지방안 등 ◦ 브랜드 경영체 및 소규모 브랜드의 통합 계획 ◦ 브랜드 경영체 농가조직화, 품질균일화․브랜드 구축 및 홍보 계획 ◦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개발, 교육․홍보 계획 ◦ 브랜드 경영체 자부담 확보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 브랜드 마케팅, 유통․판매 지원 계획 등 ◦ 기타 시․군단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는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 시․군에서 주도하여 결성한 사업법인 등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

* 사업법인의 경우 신청일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장․군수는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 시․군에서 주도하여 결성한 사업법인 등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

* 사업법인의 경우 신청일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장․군수 주도하에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의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에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기준설정, 브랜드관리 및 마케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시장․군수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9월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구성․운영

〈구 성〉

- 농업인 대표, 농관원 출장소, 학계, 행정, 유통전문가, 브랜드 경영체대표 등 10명 내외 구성

- 시장·군수는 시·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기 능〉

- 시․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 심의조정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조정

- 대표브랜드 개발 및 품질기준 설정 심의

-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심의 확정

- 기타브랜드 육성 관련사항 협의 등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추천한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추천(매년 10월말)

- 시․도지사는 시․도단위 중장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을 토대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 발전가능성, 지원계획 등을 중점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복수이상 추천시 반드시 우선순위를 부여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수립 ◦브랜드 경영체 통합‧브랜드쌀 생산등
신청		↓ ↑		확정통지
시장‧군수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5개년) 수립 ◦브랜드경영체 결성 및 사업대상자 선발‧추천						◦시‧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구성‧운영 - 육성계획‧지원대상 선정 심의 등
추천		↓ ↑		확정통지
시‧도지사
◦시‧도단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 (5개년) 수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평가‧심의 및 대상자 추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육성계획 ․지원대상 선정 심의 등
추천	↓ ↑		대상자 확정통지
농림부장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평가‧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전문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사업대상자 확정 시달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 대상자 선정 평가‧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사업계획서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위원단(7명 이내) 구성

○ 서면․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대상 순위결정

- 가중치 : 서면 및 현장평가 70%, 공개발표평가 30%

*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중 대분류 2번 “브랜드 경영여건”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 평가절차

《서면평가》 : 전문평가기관

○ 세부심사기준에(별첨1)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인 경우 현장평가에서 제외

《현장평가》 :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통과한 경영체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사업추진 여건확보 여부 등

- 현장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발표 평가에서 제외

《공개발표평가》 : 전문평가위원단

○ 시장․군수 또는 사업주체(브랜드 경영체) 대표자의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을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현장평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가항목평균 70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별첨2)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조치

《평 가 체 계 도》

사 전 검 토					: 농 림 부
↓					◦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제외, 미흡한 경우 보완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 용역기관․전문 평가단
	서면 평가				◦ 전문평가 용역기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등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서면평가결과 점수미달 경영체는 실사대상에서 제외
	↓
	현장 평가				◦ 전문평가 용역기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현장 확인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위원(7명내외)이 평가 - 서면․현장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
↓
평가결과 종합 및 사업자 선정					: 농 림 부
↓					◦ 평가결과 종합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조치					: 시․도에 선정결과 통지

※ 세부평가요령 : 참고 1 참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당년 3월말)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2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에 보고(경미한 사항은 생략)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1)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사업

가) 설계

○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건조·저장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다) 감리

○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2)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컨설팅사업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을 확정

○ 브랜드 컨설팅업체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실적 및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 브랜드 컨설팅업체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브랜드 컨설팅업체 공모결과를 계통보고(시·군→시·도→농림부)

3) 사업추진 일반사항

○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조직체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브랜드 경영체는 고품질벼 보급종중에서 품종을 선택하여 계약재배 실시

-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정부 벼 보급종 공급시 RPC에 대한 보급종 사전주문․공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급추진

○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등

-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벼 매입 실시

- 수확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파워제고 등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

4. 자금교부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에 따라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경영체의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여부, 농가조직화 및 교육․홍보, 브랜드컨설팅 사업계획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경영체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의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상황,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RPC 단체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시설현대화 분야 : 주요설비 설치계획 및 진척도, 기계설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지원계획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교육․홍보․컨설팅 분야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및 기반조성 정도,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컨설팅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생산농가간 계열화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쌀 수탁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매년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브랜드 경영체의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벼 매입자금 등을 우대지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미곡종합 처리장 (건조·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전년도 10월말까지	◦ 별지1호서식
◦ 사업계획변경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변경시	◦ 별지2호서식
◦ 사업추진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매분기 익월10일까지	◦ 별도시달
◦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4호서식

기 타

○ 농협중앙회 및 민간RPC 단체에서는 자체 기술지원단(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공(설비)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브랜드 경영체 종사자가 구입장비류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 실시

- 설치모델 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경영체의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조사

- 사업대상 시․군을 통해  대상 경영체의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조사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각 브랜드 경영체별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조사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평가시기 : ′08. 12월말 기준

○ 평가방법 : ′08. 12월말 기준

- 시장․군수가 브랜드 경영체의 브랜드쌀 생산․유통, 계약재배, 농가조직화, 대표브랜드 개발 및 홍보, 품질관리 규격 설정 등 브랜드육성 노력을 평가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사업비에서 브랜드 경영체 자체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농림부

○ 주관기관 : 농림부

○ 평가시기 : ′09. 상반기(시․군단위 평가이후)

○ 평가방법

- 시장․군수의 평가결과와 사업대상자의 브랜드 육성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이행여부, 사업성과, 제도개선사항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08.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 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08. 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또는 시․군 쌀브랜드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08. 4월말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신청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1호 서식〕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 경영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개인			참 여 농가수		호		농가 조직체수				재배면적	㏊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시설현대화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별 규모	시설현대화	가공기계류: 외 종, 품질검사장비류 : 외 종, 기타 :
		교육․홍보 컨설팅	교육․홍보 명, , 회 컨설팅 분야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평가 또는 경영장부) 사본 1부 3. 사업신청 조직체(경영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등

〈붙임 1〉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서

1. 현 황

가. 일반현황

○ 지  역 :            시․도           시․군        읍․면

○ 농가인구, 전체 가구수 및 인구수 :

○ 영농현황

구 분	농가수(호)	벼 재배면적(ha)	생산량(M/T)	소득액(백만원)	생산비중(%)
					전국대비	시․도대비
'07
'06
'05

- 쌀 전업농 수 및 브랜드사업 참여 전업농 수 :

- 호당 재배면적 :

- 주재배 품종명 :

- 수확후 관리방식 : 생산량 대 RPC 처리비중

- 쌀 관련 농업법인체수(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 등)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나. 사업신청 조직체 현황

○ 조직 명칭 :

○ 조직 결성일

○ 참여 조직현황

	농가수	재배상황		작목반 및 농가수	계약재배		농가조직 관리규약 유․무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07	호	ha	M/T
'06
'05

* 계약재배 : 서면약정 기준

* 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사업신청 조직체 시설보유 현황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방제기	상토제조기	공동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시설	기 타
개소
( ㏊)	( )	( )	( )	( )	( )	( )

*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  )내는 처리가능면적 기재

- 수확후 관리 및 유통시설 등

	건조‧능력	저장능력	저온창고	농가‧작목반 보유		판매장
				건조기	저장시설
개소	M/T	M/T	동, M/T	대	동	개소

다. 브랜드쌀 생산․유통현황

	브랜드명	매입량	출하량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M/T	M/T
일반브랜드
계	-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 농림부 주관 시중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라 계약재배 현황

	계약재배면적	매입량	친환경쌀 인증면적	계약재배
				농가수	농가조직체 (작목반 등)
2007	ha	M/T	ha	호	개소
2006
2005

○ 계약재배비율 :   %(계약재배 면적/ 시․군 전체 면적 × 100)

○ 친환경쌀 인증면적비율 :    %(친환경쌀 인증면적/ 계약재배 면적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수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농업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물량관리 상황

*계약재배 물량을 품질‧품종별 구분하여 처리(건조+저장)방식을 해당 “란”에 기재

매입물량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농가건벼 매입량	기 타
M/T	M/T	M/T	M/T	M/T

○ 계약재배 농가 조직화 현황

조직명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마을단위작목반 등 농가조직 구성 및 활동내역을 기재

○ 미참여 조직현황(지역내 쌀 관련 조직체)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 종류	미참여 사유

마.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상세히 기재)

○ 지역 쌀 산업현황과 문제점 등 여건분석, 향후전망

○ 쌀 브랜드 생산․유통현황, 대표브랜드 육성현황, 소비자 인지도 등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주요항목 및 추진목표

구 분	계약재배 면적(ha)	계약재배 비율	농가조직체수 (작목반 등)	대표브랜드 쌀 취급비율(%)	브랜드 경영체 통합	브랜드 통합
'08
'09 ․. ․
*( )년

* (  )는 사업목표 년도 기재

* 계약재배비율 :   %(계약재배 면적/ 시․군 전체 면적 × 100)

나. 고품질쌀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 함량(%)	재배 품종수	브랜드 경영체 처리량
'08
'09 ․ ․. ․
*( )년

* (  )는 사업목표 년도 기재

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① 대표(공동) 지역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② 시․군 쌀 브랜드 육성 협의회 구성․운영

③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및 운영 내역(규약포함)

④ 브랜드 경영체(또는 시․군)의 대표(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및 운영 내역

⑤ 품질관리․브랜드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⑥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사업추진 실적 또는 계획

⑦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실적 및 계획

⑧ 농업인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 지원실적(지자체․농협포함) 및 계획

⑨ 영농지도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영농지도 전문인력 확보 운영상황 포함

⑩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⑪ 대표(공동) 브랜드쌀 리콜제 시행 내역

⑫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판촉실적 및 계획

⑬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⑭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⑮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⑯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3. 세부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별 계획

○ 총괄표

세부사업별	사업량 (시설장비류)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 브랜드 경영체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컨설팅

○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다. 사후관리 체계

○ 사업평가/ Feedback/ 사후관리계획

* 자체평가지표, Feedback계획서 등

○ 기타 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 좌철하고 양면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3. 신청서 규격

○ 신청시 규격 : A4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면명조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자료】

① 시․군 단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계획(5개년)

②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사업신청자 작성)

③ 시․도, 시․군의 사업계획서 검토 자료(의견, 우선순위 등 기재)

④ 지방비․자부담금 확보 증빙자료

- 지방비 : 지자체 기본 방침

- 자부담금 확보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예금 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등

⑤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참여 동의서 : 이사회(또는 참여 농업인 전체회의) 의사록, 동의서 등

⑥ 사업참여 브랜드 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자료

⑦ 시․군 쌀 브랜드 육성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료

⑧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 조직화 근거 자료(계약서 등)

⑨ 대표(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또는 규약)

⑩ 브랜드 경영체 품질관리 기준 및 계약재배 표준 약관

⑪ 브랜드 경영체 전문경영인(CEO) 채용 근거 자료

⑫ 브랜드 경영체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근거 자료

⑬ 브랜드 경영체의 친환경 쌀 인증 실적

⑭ 대형유통업체 또는 대량수요처 등 판매처와 납품계약서, 거래실적증빙서류

⑮ 브랜드 마케팅, 홍보, 판촉 이벤트 등 실적 자료

⑯ 지자체의 사업평가 지표 및 Feedback 계획 등(내부자료)

⑯ 사업신청 조직체(경영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조직체

2.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사 업  변 경  내 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	금 액	시설별	금 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제3호서식]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조직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

[별지제4호서식]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명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합 계

<작성요령>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참고 1〉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대상 평가요령

사전 검토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서면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용역기관 및 평가단

《서면평가》: 전문평가용역기관

□ 전문평가 용역기관(또는 업체)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전체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제외

《현장평가》: 전문평가 용역기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전문평가 용역기관(또는 업체)에서 평가팀을 구성하고 현장확인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현장확인,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사업추진 여건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공개발표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불일치,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공개발표 평가》: 전문가 평가단

□ 서면평가(현장평가 포함)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7명이내)

○ 평가방법 : 시장․군수 또는 사업주체(브랜드 경영체)대표자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을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내용 : 서면평가(현장포함)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100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가항목평균 70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조치

사업자 선정	: 농림부

○ 서면평가(현장평가 포함) 및 공개발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대상 순위결정

- 가중치 : 서면평가 70%, 공개발표평가 30%

○ 동점 발생시는 평가항목중 대분류 2번 "브랜드 경영여건"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선정결과 조치	: 사업자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별첨 1〉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1-1.사업목표의 명확성	6	5	4	3	◦지역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육성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5개년)은 실현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브랜드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는가?
	1-2.사업계획의 적정성	6	5	4	3	◦품질관리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인적 구성이 적정하며,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한가? ◦지자체·농업인·브랜드 경영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수립되었는가? ◦시․군 쌀브랜드 육성협의회가 구성 되었는가?
	1-3.지자체 지원 및 자담조달 계획과 능력	4	3	2	1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확고한가? ◦지자체의 자금지원계획은 적정한가? ◦연차별 자부담 계획과 조달능력이 있는가?
	1-4.대표브랜드 개발여부 및 활용계획	4	3	2	1	◦대표브랜드가 개발 활용 유․무 ◦대표브랜드가 없는 경우 향후 개발 및 활용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2. 브랜드 경영여건(30점)	2-1.브랜드쌀 품질관리	4	3	2	0	◦대표브랜 드관리규약(조례)유․무 * 없는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쌀품질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없는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2-2. 브랜드경영체 등 통합	4	3	2	1	◦브랜드 경영체 및 소규모 브랜드 통합실적과 구체적인 통합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2-3.전문인력 확보, 컨설팅	5	4	3	2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CEO)을 채용하고 있는가? (향후 확보계획은?)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향후 확보계획은?) ◦브랜드 및 경영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가? (향후 컨설팅 계획은?)
	2-4.농가조직화 교육․홍보	4	3	2	1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농업인 교육․홍보 실적과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가? ◦농업인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지원 실적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지자체․농협의 지원실적과 계획은? ◦재배과정의 영농지도 전문인력 및 기술지도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가?
	2-5.농가조직화 관리	3	2	1	0	◦브랜드 경영체가 관리하는 농가 조직체수에 따라 배점 * 30개이상(3점), 30～20(2), 20～10(1), 10미만 (0)
	2-6.브랜드 경영체조직형태	10	8	5	3	◦브랜드 경영체 조직운영 형태에 따라 배점 * 조합공동사업법인(10점), 농업회사법인(8), 기타법인(5), 개인(3)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브랜드쌀 생산 및 수확후 관리노력 (30점)	3-1.계약재배실적(고품질 생산)	6	5	3	2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비율, 매입이행 실적에 따라 배점(시․군 전체 재배면적대비) * 50%이상(6점), 50～30(5) 30～20(3), 20～10(2) ,10미만(0)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계획의 적정성
	3-2.품종통일․농법표준화 정도	4	3	2	1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품종을 1개 이내로 하고, 시비․방제 등 농법도 표준화하고 있는가? * 계약재배 규약 및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3-3.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비율	4	3	2	1	◦쌀전업농이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5%이상(4점), 15～10(3), 10～5(2), 5미만(1) *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비율(%) =(사업 참여 쌀전업농 수/시·군 전체 쌀전업농 수)×100
	3-4.친환경농업 실천의지	3	2	1	0	◦계약재배 면적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0%이상(3점), 10～5(2), 5～1(1), 1미만(0)
	3-5.수확후 관리	5	4	3	2	◦계약재배 물량을 자체시설(건조․저장)을 활용하여 처리한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저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점 가점부여)) * 100%(5점), 100～70(4), 70～50%(3), 50미만(2) ◦ 수확후 관리개선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6.품질․품종별 구분관리	8	6	4	1	◦저장능력 및 원료투입구수에 따라 차등배점
	- 저장능력(4점) - 원료투입구(4점)	4	3	2	1	* 저장능력(4점) : 6천톤이상(4점), 6～4(3), 4～2(2), 2미만(1)
		4	3	2	0	* 원료투입구(4점) : 5개이상(4점), 5～3(3), 3～2(2), 1미만(0)
4. 브랜드쌀 관리 및 마케팅 (20점)	4-1.마케팅계획	4	3	2	1	◦대형 유통업체와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이 있는가?
	4-2.대표 브랜드쌀 출하물량(비율)	4	3	2	1	◦브랜드 경영체 전체 출하물량 중 공동브랜드 출하비율에 따라 배점 * 50% 이상 (4점), 50～30%(3점), 30～10%(2점), 10% 미만(1점)
	4-4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4	3	2	0	◦농림부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수상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 3회 이상(4점), 2회 (3), 1회(2)
	4-5.브랜드관리, 소비자모니터링	4	3	2	1	◦리콜규정을 정하고 이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가?
	4-6.브랜드홍보	4	3	2	1	◦대표브랜드 홍보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가? * 홍보 수단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기타 홍보 전단 등
합 계		100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항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 경영여건
3. 브랜드쌀 생산 및 수확후 관리
4. 브랜드쌀 관리 및 마케팅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적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적용 ◦ 서면평가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서는 제외 ◦ 공개발표평가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서는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70%, 공개발표평가 30%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산경영과	과 장 임정빈 사무관 김기주	02-500-1767 02-500-1775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자금지원팀	부장 심일출 차장 유영배	02-6300-1581 02-6300-15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밭작물의 상품화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밭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포괄 지원

○ 현행 경쟁력 열위 생산․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밭작물은 관세가 높아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산지 시․군단위로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산업체질개선으로 산업안정도모

○ 밭작물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농업인교육, 브랜드컨설팅 및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비용절감,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유통체계 혁신에 필요한 사업 일괄지원

-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지원

- 엄격한 심사체계와 사후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별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업인은 품목조직을 결성하고 비용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생산물은 품목조직․지자체․생산자단체․수요업체 등이 참여하는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매․가공․판매

○ 지자체가 수립한 밭작물 브랜드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농업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 국가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00
브랜드상품비중 (%,주지표)	0.4	0.6	0.8	다음연도 1월	Σ(밭작물 브랜드 농산물 취급물량/ 밭작물 브랜드 대상 농산물 생산량)×100
* 밭작물 브랜드 농산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기타밭작물

5.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연차별 투융자 계획
		’07예산	’08	’09	’10	’11	’12	’13	’14~’17	계
사 업 량		-	9	4	4	4	4	4	11	40
사업비	계	-	9,225	4,100	4,100	4,100	4,100	4,100	11,275	41,000
	국 고	-	3,825	1,700	1,700	1,700	1,700	1,700	4,675	17,000
	지방비	-	3,600	1,600	1,600	1,600	1,600	1,600	4,400	16,000
	자부담	-	1,800	800	800	800	800	800	2,200	8,000
	융 자	-	-	-	-	-	-	-	-	-

Ⅱ. 200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브랜드경영체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기타 밭작물의 품목조직․생산자단체․대량수요업체가 참여하는 사업법인

○ 지원대상 개소수 : 9개소

2. 지원기준

○ 재원 : 농안기금

○ 지원규모 및 조건

- 브랜드 육성 생산․시설기반조성 : 개소당 1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브랜드 관리지원 : 225백만원(국고 100%)

3. 지원대상 및 기준의 예외

○ 사업신청 경영체수, 지원대상 선정 경영체의 사업규모, 심사결과 등에 따라 사업대상 개소수와 개소당 지원규모(단가)를 조정 가능

- 다만, 사업지원규모 조정범위는 개소당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로 제한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장․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중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상농기계는 본 사업에서 지원을 지양하고, 다음연도의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우선 대상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 명의로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 선정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브랜드 경영체

○ 브랜드 경영체는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예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예비신청에 의하여 본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참여조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월말)

지 자 체

○ 시․군은 브랜드 경영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예비신청서 및 본 신청서)를 검토하여 밭작물 브랜드 육성 종합계획서를 작성

- 시․군 단위 「밭작물브랜드육성협의회」 심사를 거쳐 적정 경영체를 선정하여 시․도에 신청(2. 10일)

- 브랜드 육성 종합계획은 밭작물 재배․생산현황, 사업목표, 사업주체 현황 등 사업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참조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시․군은 자체 평가후 농림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시․군의 브랜드 육성 종합계획서 및 경영체별 사업신청서를 취합

- 시․도 단위 산․학․연․관으로 구성된「밭작물브랜드육성협의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농림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는 제외

- 적정 경영체를 선정하여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2월말)

<밭작물 브랜드육성 협의회 구성>

①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②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등으로 구성

<밭작물 브랜드육성 협의회의 역할>

① 지자체의 밭작물 브랜드육성 계획 심의 조정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 추천 대상자 선정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2. 사업자 심사․평가․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자 심사․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의 선정기준에 의한 사전검토

- 사업계획이나 사업신청이 부실한 경우 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하고,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 사업계획 경영체 개소수를 초과한 사업신청 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신청서를 접수하고, 품목별 개소수, 시․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의 일정배수 범위내에서 사업신청토록 조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을 선정

○ 농림부는 사업자 심사․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 60%)하여 사업대상 순위결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품목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내 품목이 단일품목으로 사업대상자 수의 50%이상이 될 경우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시․도 및 기금위탁관리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3월말)

<사업대상자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가능성
3. 생산 혁신 및 계획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4. 유통 혁신 및 계획	○ 기존 유통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브랜드 명칭으로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의 유무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의 심사․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평가단(평가위원은 5～7명)을 구성하고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단계별 평가는 1단계 비공개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공개발표 평가

○ 평가는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실시

- 1단계 서면평가는 총점 100점 기준으로 70점이하는 제외

- 2단계 현장평가는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심으로 2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 주요사항 확인 현장평가 실시

- 3단계 공개발표 평가는 이전단계 평가 위원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하는 제외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신청자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심사․평가결과를 농림부에 제출(3. 20)

3.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지 자 체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체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브랜드 경영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브랜드 경영체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이 확정된 경우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사업 확정 후 20일 이내 제출

○ 브랜드 경영체는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대량수요업체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수익의 환원 방안 강구

-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기반구축, 운영비용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권한 부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 마련

* 브랜드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사업대상자는 생산․시설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비용 절감방안을 강구

- 참여업체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 및 자금위탁관리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원한도액 배정결과를 통보하고, 자금을 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해 연1회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지 자 체

○ 시․도(시․군)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시․군)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브랜드 경영체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시․군)는 사업의 진도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보고[별지 제4호 서식](분기익월 15일)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농산경영과)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주관기관

(시․군)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사업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⑭보 조 금

교부신청

⑮보 조 금

교    부

①사업신청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5. 이행점검, 평가 및 환류 단계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기금위탁관리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농림부,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시․군)는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회수, 이후 자금지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농림부는 전년도 각 시․도(시․군)별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제도개선,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참고

6. 사업비 검정, 정산 단계

○ 브랜드 경영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도(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도(시․군)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도(시․군)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사업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보고

7. 사후관리 단계

○ 시․도(시·군)는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Ⅳ. 2009년 사업안내

○ 2009년도 신규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 다만,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체는 2009년 1월말까지 사업예비신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

- ’09년도 사업신청 기한

․ 브랜드 경영체 → 시․군 : ’08년 2월 29일

․ 시‧군  → 시․도 : ’08년 3월 10일

․ 시‧도  → 농림부 : ’08년 3월 31일

- ’09년도 사업우선순위결정(농림부) : ’08년 5월말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 자 계 획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 자 계 획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2 또는 2004)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첨 부 >

지자체의 밭작물 브랜드 육성계획 작성(예시)

○○○○ 육성 계획

□□□□□□□□□□□□□□□□□□□□□□□□□□□□□□□□□□□□□□□□□

1. 밭작물 재배․생산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4
2006(B)
A/B 등락율(%)

＊2002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농로개설	기 타
ha ( %)	ha ( %)	ha ( %)	ha ( %)	대	대	%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건조처리시설	종합처리시설
개 소
면적(㎡)
’07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밭작물 생산, 출하(콩, 감자, 옥수수, 고구마 기타 등)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밭작물 육성(콩, 감자, 옥수수, 고구마 기타 등)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8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추진 로드맵(’08～’12)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브랜드 경영체 현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브랜드 출하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7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다. 브랜드 경영체 참여현황

품 목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고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밭작물브랜드육성심의회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나. 사업별 계획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합 계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
․
◦마케팅경쟁력제고
-
․
◦홍보사업
-
․
◦비용절감, 생산기반
-
․
◦종합처리시설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생산계획

◦ 품종별․재배형태별, 친환경ּGAP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다. 판매계획

□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요약, 경영장부, 등)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2-2.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2-3.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표

시․군 :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9	8	7	6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8	7	6	5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8	7	6	5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정하며 자조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0점)	2-1.사업추진의지	10	9	8	7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2-2.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9	8	7	6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2-3.성공가능성	11	9	7	5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6	5	4	3	① 친환경 농산물, GAP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실적 및 계획은 적정한가? ② 관행 농업에 비해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
	3-2.생산성향상	6	5	4	3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 규모화 정도와 기계화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3.농업인의 경영안정	8	6	5	4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분산출하, 가동율 제고 등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해당시군에서 최근 3년간 신청품목이 과잉생산 됐을 때 주도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 한 적이 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25점)	4-1.유통시설 활 용	6	5	4	3	①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4-2.판매계획	10	8	7	6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3.출하형태	9	8	7	6	①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 당해 품목이 지역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3점을 가점 ○ 2개이상 시ּ군이 광역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품목의 생산비중이 전국대비 5%이상인 경우 3점을 가점							가 점
							총 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서면평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 : 서면평가에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국고
							%

주) 1. “단위사업”은 비용절감시설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4.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산이월 현황

□□□□□□□□□□□□□□□□□□□□□□□□□□□□□□□□□□□□□□□□□□□□□□□□□□□□□□□□□□□□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브랜드 경영체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비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투자계획	구 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시ּ군(브랜드경영체)에서는 20 년도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