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6권중 제1권

2007.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6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8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20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7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5

1. 배경	77

2. 주요골자	79

3. 주요 변경사항	83

4. 해설	88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7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Ⅵ. 기타 주요사항	233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23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41

1. 농지규모화사업	243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07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34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78

5. 농촌용수개발	388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88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411

6. 농업생산기반정비	435

① 지하수자원관리	435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44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467

7. 농지조성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2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531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536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546

Ⅱ. 농업기계화	565

11. 농기계 구입지원	567

12. 농기계 임대사업	615

13. 농기계 생산지원	638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65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9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1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671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지원사업	685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703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735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765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67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800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8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858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91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926

21. 인삼계열화사업	936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945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966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985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985

②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1009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1020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1032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1045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90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123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153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158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1167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186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1190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195

35. 시설현대화	1217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1224

37. 한식세계화사업	1247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1263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126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9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379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40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457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1502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520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1544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583

42. 과원폐업지원사업	1603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630

제4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육기반확충	1653

44. 사료사업지원	16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55

② 사료산업종합지원	1703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2

46. 마필산업육성	1744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54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763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1780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1814

51. 양봉산업육성사업	1833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1837

53. 종축등록사업	184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853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185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855

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888

③ 쇠고기 이력추적제	1893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1900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1907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1916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25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1981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1992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11

① 가축계열화사업	2011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025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56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2073

① 가축질병근절 사업	2073

② 축산물검사사업	2083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2098

④ 가축방역 사업	2109

⑤ 축산공제사업	2118

63. 학교우유급식사업	2128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2142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153

65. 친환경농업육성	215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55

②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180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201

유기질비료 지원	2217

토양개량제보조사업	2234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2248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2268

66. 농업종합자금지원	2278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2309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2311

68. 농림기술개발사업	2334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2346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2354

71. 새기술보급사업	2377

Ⅲ. 인력육성	2387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389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389

② 농업인턴제	2442

③ 창업농후견인제	2473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504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2537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553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558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597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634

Ⅳ. 소득보전	2651

77. 농업직접지불제	26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265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69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710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758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801

78. 농업인 재해공제	2826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32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846

Ⅴ. 소득원개발	2855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2857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857

② 관광농원	2876

③ 농어촌민박사업	2897

82. 한계농지정비사업	2908

83. 농가경영안정지원	2922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2922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931

Ⅵ. 생활환경개선	2945

84. 폐비닐수거비지원	2947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95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971

86. 산림경영계획	2973

87. 사방사업	2984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298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995

89. 임산소득증대	2997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97

② 조경수․분재생산	3023

③ 산림복합경영	3040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3055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3066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3066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3122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132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3146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3182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88

Ⅲ. 인 력 육 성	3197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3199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3199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3205

③ 사유림협업경영	3214

Ⅳ. 산림자원조성	3221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3223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3231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3249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 밭기반정비사업	3257

99. 농지기반조성	3282

① 대구획경지정리	3282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317

100. 배수개선사업	3335

101. 방조제 개보수	3359

102. 농촌용수개발	3378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3378

② 소규모용수개발	3387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08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3428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442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3456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3502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16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545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3552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3573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72

112.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703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3731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3805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382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821

향토산업육성사업	3825

특화품목육성사업	3842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857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3865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3876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3897

① 목재문화 체험장	3897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3906

120. 자연휴양림 조성	3916

121. 도시숲 조성･관리	3948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957

123. 생태숲 조성	3965

124. 임도시설	3972

125. 조림·숲가꾸기	3979

126. 임산물 유통지원	3992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14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    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 가시화 유도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등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농업인 등	←┐신청요령공고 |(전전년11.20.		농 림 부
		신청(전년		1.20.) |↑대상자 ③ ↓| 확정(당 년1.15)	|이후 30일간), ② |시행요령공고 |(전년11.20.이 |후 30일간)		|사업신 ①| (전전년 | 사업시 | (전 년			청요령통지11.20) 행요령통지 11.20.)
	시군 농정심의회	우선순위등 ←------→ 공개심의④		시 군 등 (시·군‧자치구)	--┘ ←----------- ←-----------		| ----┘ -┐
	⑤	예산요구(전년		|↑ └--- 2.28.) | | ↓|예산안	대상자조정 ⑫ (전년12.15.) 통지(전년11.15.)		|예산배분⑮ |계획확정통지 |(전년12.31.)
	도 농정 심의회	우선순위등 ←------→ 심 의 ⑥		시 도	------------- ←------------		| -┘ -┐
	⑦	예산요구(전년		3.31.)↓↑⑩예산안	통지(전년10.15.)		|⑭예산배분 | 확정 통지			계획
				농 림 부 청	------------- ←┐		|(정부예산확정 -┘			이후)
	⑧	예산요구(전년		6.30.) ↓	| |
				기획예산처	| ←┤ |
	⑨	예산안제출(회 개시 90일전)		계년도 | ↓	|⑬ 예산확정 | │	(회계년도개시			30일전)
				국 회	| --┘

3. 주요 변경사항

□ 농림사업의 투융자 효율화 및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신설

□ “농림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 반영 내용

○ 표준 프로세스 및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제시(제4조 제2항 관련)

○ 사업부서의 사업이행 점검, 자체평가 실시(제35조 제1,2항 관련)

○ 지자체 추진 농림사업에 대해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자체 평가에 반영(제35조 제3항 관련)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강화(제48조 관련)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알수 있는 확인서에 매출액 기준 추가 및 다른 문서도 내용이 명확하다면 인정(별표 3-마)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법인 지원조건을 사업별 특성상 자체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3-사)

○ 사업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능력진단 또는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3-자)

○ 농업법인에 외부(비농업인) 자본유입 확대,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 사업분야별 계열 법인설립 등으로 인해 한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동 조항 삭제(별표 3-카)

4. 해   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부 : 정책평가팀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해석기관』이 이에 해당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부, 청, 시도 또는 시군등,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축협, 한국농촌공사 등(제2조제6호)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  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2)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제4조제2항)

3)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3항)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6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5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4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하고, 균특회계 사업은 제6권으로 편제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 제5권 : 농촌개발·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타, 생산자단체 등

4)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4항 및 제5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농림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7항)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2) 기능(제5조제2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골자와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1) 구성(20인이내)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홍보관리관·감사관·정책평가통계관 포함), 청의 재정기획관, 농림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5조제2항 각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정책평가통계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과 농림부 및 청의 재정팀장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윈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1)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장) 및 부위원장(각 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장 농림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1) 시ㆍ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폐이지나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농림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신청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시도의 총괄부서
		⑦ 예산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등
	예산요구내용 ⑦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공지	시군등의 총괄부서	공개심의 ⑥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 기구 포함)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림신청서류 송부		사업① ⑤자금	지원우선순	위안을 신청서류와 함께 통지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	④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② 사업성검	토 의뢰
	신용조사 의뢰
	대출취급기관	③ 10일이내에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기타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축․인삼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③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ㆍ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④ 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ㆍ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ㆍ도, 시ㆍ군 등, 농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ㆍ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 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24조제2항)

- 농림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25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

◦ 시ㆍ군 등의 농정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25조제4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ㆍ군 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ㆍ군 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ㆍ군 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ㆍ군 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
	전년도 3월31일	↑ 예산 ⑤ | 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 지원우선순위 등 공지	←------ ⑤	시도의 총괄부서	등 심의 ←----→ ④	도 농정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자체 심의기구 포함)
시군등의 예	산 신청서	송부①↓ ↑ ③심사	결과 통지
		시도의 사업부서	② ---------	예산신청서 심사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28조제1항)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ㆍ도, 시ㆍ군 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ㆍ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3) 시장군수등은 시ㆍ군 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30조 내지 제33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ㆍ군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3) 시ㆍ군  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가.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2) 시장, 군수 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나. 농림사업 점검 및 평가(제35조)

1)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함(제35조제1항)

2)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함(제35조제2항)

3)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함(제35조제3항)

다. 사업의 관리책임 등(제37조)

1)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37조제1항)

2)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3)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7조제4항 별표3)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제37조제5항)

5)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협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37조제6항)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8조제1항 및 제2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8조제3항)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8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9조)

1)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9조제1항)

2)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9조제2항)

3)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

4)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9조제4항)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40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40조제1항)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41조)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제42조)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4조)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5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제25조)

제7장 보칙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7조)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제1291호)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개정 2007. 12. 28 훈령 제1291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 농․축산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 12.>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4조(농림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에 대하여 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신설 2007. 1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2.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농림부 각 국장(홍보관리관, 감사관, 정책평가통계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재정기획관

2. 농림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05. 12.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재정기획관과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의 정책평가통계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과 재정팀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4장 농림사업

제16조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 >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축·인삼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정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 등의 농정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도의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정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 신설 2005. 12. >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장 농림사업의 관리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농림사업 점검 및 평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신설 2007. 12.>

②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 12.>

농림부는 농림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제36조 (농림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 >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8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전임자문관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2조(시범사업 실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업·농촌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

제46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장  보   칙

제47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6. 12.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 림 사 업 분 류 표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179)		(75)	(104)
제2권 식량작물(22)		(11)	(11)
	Ⅰ.생산기반확충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은행경영회생농지매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비상대처지원
			중규모 용수개발
			농촌농수이용체계재편
			지하수자원관리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농업용수수질조사및개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서남해안간척사업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개인육종활성화지원사업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Ⅱ.농업기계화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Ⅲ.생산 및 유통개선	미곡종합처리장건조․저장
		미곡종합처리장벼매입자금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제3권 원예작물(34)		(17)	(17)
	Ⅰ.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농산물가공․저장원료수매
			농산물출하촉진자금
			농산물직거래매취사업
			소비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 자조금 조성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신선편이농산물가공시설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동절기수급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운영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시설현대화
			우수농산물관리(GAP)
			한식세계화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Ⅱ.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
		과원폐업지원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제4권. 축 산(30)		(10)	(20)
	Ⅰ.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마필산업육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
			가축개량사업소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양봉산업육성사업
		낙농체험관광사업
			종축등록사업
	Ⅱ.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도축가공업체시설지원
			축산물등급판정
			쇠고기이력추적제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브랜드육타운조성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축산시설현대화
		종축시설현대화
			돼지․닭경제능력검정
			가축계열화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
			축산물검사사업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공제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축산자조사업지원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57)		(34)	(23)
【농촌개발】		(22)	(16)
	Ⅰ.생산 및 유통개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보조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 활성화
		농업종합자금지원
	Ⅱ.기술개발 및 정보화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지원
			새기술보급사업
	Ⅲ.인력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농업경영체전문인력활용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체험마을사무장채용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Ⅳ.소득보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업인재해공제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Ⅴ.소득원개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Ⅵ.생활환경개선	폐비닐수거비지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임업및산촌 구조개선】		(12)	(7)
	Ⅰ.경영기반확충	산림경영계획
			사방사업
			산불진화진입도로개설
	Ⅱ.생산 및 유통개선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지원
		산림복합경영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벌채운재로시설지원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Ⅲ.인력육성		임업전문인력육성
			산림경영기술지도
			사유림협업경영
	Ⅳ.산림자원조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조림․숲․묘목생산
			식물자원보전관리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6)		(3)	(33)
			밭기반정비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지역농업클러스트활성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집하장시설보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도시숲조성관리사업
			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생태숲조성사업
			임도시설사업
			조림·숲가꾸기사업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3 : 제37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 □ □ □ □ □ □ 80 cm □ □ □ □ □ □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 □ □ □ □ 21 cm □ □ □ □ □ □ ↓
←□□□□□□□□□□□□□□□□□□□□□□□□□□□□ 30cm □□□□□□□□□□□□□□□□□□□□□□□□□□→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실시. 단, 사업시행지침상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음 <개정 2007.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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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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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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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융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98. 7. 23 주요개정사항>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99. 11. 8 주요개정사항>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02. 11. 20 주요개정사항>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03. 11. 10 주요개정사항>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05. 12. 22 주요개정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명확히 함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의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07. 2. 28 주요개정사항>

- 별도의 개별규정자금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포함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협동조합과장)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과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중 하나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업 검정 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융자 절차도

		사업자금과										⑥융자한도액 배정요구 ←────────				사업지원과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
						│├↓			❼융자한 ─────			도액 배정 및 통지 ────────────				↑┘		││ │ │ │┤ │ │ │ │ │ ┤ │││↓		❽융자한도액 배분 및 통지						↑││││ │││││││││││	⑤융자한도액 배정요구		││││││││││││ │││↓				①융자한도액 파악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 │	사업자금관리자										❽ ←───────────				─	─
융자한도액(대여	│ │	□대여신청		↑			↓				대여
금)반납	│ └-- ┌→ │	농협․산림 조합중앙회										❽ ←────────────				─	─
	│ │	│ ↓
	│ │ │	농협․산림조합중앙회지회 또는 지부														시 · 도
회계	│ │ │	│ ↓재대여										❾ 융자한도액 재배 분				│ ↓					↑│		④융자한 도액 배정요 구									│↓			②융자한도액 파악
년도말까지대출안된	│ │ ├-- │	농·축·삼협·산림조합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 │				시·군·자치구 (사업주관기관)																			□매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을 반납
융자한도액 통지	│ │ │ │	│ ││ │	대출신청		↑ │ │ │			│ │ │ │		대출동확정		예정금액, 일 통지	│ ││↓		③다음 까지사가능한액파악	달용 금	↑ │ │ │					│ │ │ │			-1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 │ │ │	하도록 대출취급기관경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 │ │ │	│ │ │ └	───		││ └─			└ ──		──→ ─────-→		지원대상자				← ←	┘ ─		──			│ │┘			융자한도액 정부에 반납사실 통지									│ │ │ │	등에 통지
	│ │	대출실행 및 조기대출										촉구(월 2회이상)																						│ │
	└─	────────────────────────────────────																																┘

----------------------------------------------------------------------

(주)◦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융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❽은 훈령의 제1호서식, ❾는 제2호서식, 은 제3호서식, 는 제5호서식, -1은 제6호서식에 의함

◦❽의 통지가 없으면 □의 대여신청과 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자금지원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사업자등록증소지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증빙자료로 명확화(제4조제5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 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 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제4조제6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제외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	’03.11.11～‘05.12.31	‘06.1.1이후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④융자 및 보조 한도액 배정 요구 절차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 시기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 관리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⑦융자금 예산의 이월 사용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당해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98.12.19개정)	(좌와 같음)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 ◦사업지원과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제10조제2항)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⑧대출기한 도래전에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이자(제8조6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⑨대출 기한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 한도액의 반납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개정)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좌와 같음)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⑪여신관리계좌 운용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함(제12조제1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⑫여신관리계좌 입금액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여신관리계좌마김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지원실적의 공개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사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 예 ] 농특회계(융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협동조합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한국농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융자의 방법(제7조)

	(대여)			(재대여)		(대출)
사업자금관리자	→	농협중앙회등		→	농업협동조합등	→	지원대상자
							↑

(대출)

(3)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4)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융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융자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융자한도액 배분 내용통지							융자한도액 재배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등
					→	사업자금관리자 (예:농특사무국)
							↓
							시군등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사업주관기관		배정된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 확정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	금	액 통지
			→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확정내용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 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  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보조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보 조 한 도재 액배 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시군등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 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265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  훈령 제862호 제정 □□

개정 1996.  8.  8. 훈령 제 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21호

개정 2007.  2. 28 훈령 제1265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98.7.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 (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0.11.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개정 1999.11.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7.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10.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11.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8.8, 1997.10.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10.29, 1998.3.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7.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7.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7.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7.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7.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7.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7.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제17조 <삭제 1997.10.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1.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8.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8.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8.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9.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2. 28>

이 훈령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부(또는청)◦◦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07)

변경안(2008)

변경사유

제2권 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

<생산기반확충>

1.농지규모화사업

Ⅱ. 2008년 사업시행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가. 농지 매매사업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3)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단서 생략)

가. 농지 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다)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기준 60세이하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

◦경영이양농지 양수자격을 전업농 육성 대상자 지원요건과 일치

(4)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나) (생 략)

<신 설>

(라)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단서 생략)

(마)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1)

1)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이상 60세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2)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이고 밭 재배경력 3년이상인 자로서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밭규모화사업 전국 확대에 따른 지원요건 신설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결과반영)

<신 설>

(아)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인 자

◦창업농지원에 따른 지원요건 신설

3. 지원대상

가. 농지 매매사업

가) 매입 대상농지

(2)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제주도에 한함)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전도 매입 가능

가 농지 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농지소유자→공사)

(나) 농업진흥지역안의 밭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밭도 매입 가능

◦지원 대상농지 밭으로 확대에 따른 밭 기준 신설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결과반영)

(가)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전

1)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소유 밭과 연접된 밭의 경우는 집단화를 위해 지원가능

다) 매입 제외농지

(1)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신 설>

(3) 매입 제외농지

(가)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

◦상환이 완료된 우량간척농지를 매입 가능농지에 포함함으로써 규모화 촉진

다. 농지 임대차사업

라) 임차 제외농지

(1)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단서 신설>

다. 농지 임대차사업

(3) 임차 제외농지

(다)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가능

1)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 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

(라) 비농업인의 농지

◦상환이 완료된 우량간척농지를 임차 가능농지에 포함함으로써 규모화 촉진

◦비농업인 농지임차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및 지원형태

라. 매매사업 지원상한 및 자부담

1)지원상한 : 제곱미터당 답 9,075.0원, 전 10,587.5원

2)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 (지원상한 초과  금액은 전액 자부담)

-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상한) : 논 ㎡당 9,075.0원(3.3㎡당 30,000원),

밭 ㎡당 10,587.5원(3.3㎡당 35,000원)

<삭 제>

◦자부담 폐지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결과반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농지 매매사업

마) 적정 지원한도 결정

(1)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 한도 내에서 지원

(가) 쌀전업농육성

대상자 : 20ha,

다음의 경우에는 25ha

(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30ha

(다)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

<신 설>

가. 농지 매매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가) ------------

------------

--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소유 논  포함 10ha,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 논 포함 15ha

2) 영농조합법인 -- : 논 또는 밭 20ha

3) 밭전업농육성대상자 : 소유 밭  포함 10ha

4) 창업농 : 소유 논 또는 밭 포함 5ha

◦면적축소 및 창업농 지원 확대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결과반영)

다. 농지 임대차사업

다) 지원한도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30ha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40ha

(3)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

(4) (생략)

(5) 창업농 : 5ha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30ha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논 또는 밭 40ha

3) 밭전업농육성대상자 : 밭 20ha

4) (현행과 같음)

5) 창업농 : 논 또는 밭 10ha

◦밭전업농 및 창업농 임차지원면적 확대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결과반영)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다. 사후관리

1) 관리체계

가)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전업농) 시장‧군수, (규모화사업)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융자취급기관장(구입자금)

나) 기관별 업무분장

◦ 시․군, 읍․면 : 전업농 현황조사 및 사업장 이동 관리,  사업취소 사유발생시 조치, 사업승계 승인, 전업농선정확인서 발급

◦ 농업기술센터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

◦ 한국농촌공사(융자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사후관리》

○ 관리체계

- 관리기관

․관리책임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관리보조자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

- 기관별 업무분장

․한국농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전업농 현황조사 및 사업장 이동 관리, 사업취소 사유발생시 조치, 사업승계 승인, 전업농선정확인서 발급

․시·군, 읍·면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

․농업기술센터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

◦전업농관리 및 규모화사업지원을 공사로 일원화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결과반영)

<각종서식>

<신 설>

<별지 제14호 서식> : 전업농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 전업농 선정 신청서

◦전업농 확인 및 선정 신청서 추가

2.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Ⅲ. 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지원대상자 확정

③ 경영실태 평가점수가 같을 때는 평가항목중 첫째. 경영위기 정도, 둘째. 경영회생가능성, 셋째. 영농기반, 넷째. 경영전문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순위 결정

- 경영실태 평가점수가 같을 때는 평가항목중 첫째. 경영회생가능성, 둘째. 경영위기 정도, 셋째. 영농기반, 넷째. 경영전문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순위 결정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경영회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 우선 선정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농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해 농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서식>

◦농업경영실태평가기준(별표1)

◦경영회생 의지 및 능력

<평가기준>

-양호 : 10

-보통 : 7

-미흡 : 4

◦영농경력

- 년수 × 0.5점(최고 10점)

◦경영회생 의지 및 능력

<평가기준>

- 경영회생계획서

․ 양호: 5, 보통: 2, 미흡: 1

- 의견수렴

․ 양호: 5, 보통 :2, 미흡: 1

◦영농경력

- 년수 × 1.25점(최고 10점)

◦적격자 선정을 위해 경영계획서 평가 실시

◦젊은 농업인들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경영회생계획서(별지1호)

1～3  < 생략 >

< 신설 >

1～3  < 생략 >

4. 환매실행 계획

◦계획 영농을 통한 회생능력 제고를 위해 환매실행계획 반영

9. 개인육종활성화지원사업

<신품종개발비용지원>

◦지원자격

◦신청서류

◦당해연도 품종등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2년간 품종등록 또는 출원공고 품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재산세완납증명서

◦당해연도로 제한시 신청공고 이후 등록품종(출원공고)이 누락

◦개인육종가중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곤란

<해외출원비용지원>

◦지원자격

◦당해연도 해외출원

◦최근 2년간 해외출원

- 식물특허(무성번식  작물) 포함

◦당해연도로 제한시 신청공고 이후 해외출원품종이 누락

- 일부 선진국 중 무성번식작물은 식물특허만 인정

<농업기계화>

11.농기계구입지원

◦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검사, 건정, 안전검정, 자유화로 구분

◦형식검사, 종합검정 대상 기종 축소

- 민원 다발 기종은 형식검사로 전환

◦품질이 향상된 기종은 제조업체의 자체성적 인정 등으로 신제품개발 촉진

◦융자율

◦벼직파용 : 80%

◦선택품 : 20%

◦벼직파용 : 90%

◦선택품 : 70%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

◦밭작물, 축산용 농기계

◦밭작물용 : 25기종

◦축산용 : 13기종

◦친환경 : 14기종

◦에너지절감형 : 1기종

◦밭작물용 : 83기종

◦축산용 : 19기종

◦친환경 : 54기종

◦에너지절감형 : 2기종

◦밭작물, 축산, 친환경 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

◦원산지표시

◦수입농기계는 외국 제조업체명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표기

◦수입농기계는 외국 제조업체명, 생산국가명 및 국내공급 업체명을 표기

◦농기계 원산지 표시 강화로 농가보호

◦제조번호 전산입력 대상 농기계

◦트랙터 등 11개 기종

◦트랙터등 13개 기종

- 결속기, 랩핑기 추가

◦제조버호 중복, 수기  작성시 융자실행 제한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

◦농기계 선정심의회 개최

◦년 2회(반기별)

◦년 3회

◦신제품 개발 촉진

◦농기계 단위표시(규격등)

< 신설 >

◦국제단위계로 표시

◦법정계량단위 표시

◦사후관리 강화

< 신설 >

◦임의규격․구조변경 등 농가피해 발생 시키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해당모델 제외 및 동일기종 3년간 진입 제외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

12.농기계임대사업

◦사업량

◦20개소

◦40개소

◦수혜농가 확대 등을 위해 사업량 확대

◦사업단가

◦500백만원/개소

◦800백만원/개소

- 4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운영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확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운영 유도

◦지원대상

< 신설 >

◦지역농협 추가

◦고품질브랜드쌀 및 밭작물브랜드 사업과 연계 지원

◦사업계획서 수립

< 보완 >

◦사업계획서 수립 내역을 세분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도의 현지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의무화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유지

◦사업홍보

< 보완 >

◦홍보계획 수립 내역 구체화

◦임대사업 홍보 강화로 수혜농업인 확대 도모

◦보고서류

- 사업추진실적

- 사업비정산결과

< 보완 >

◦세부내역 보완

◦세분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시군 구비서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5종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3종

◦구비서류 간소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생산 및 유통개선>

15-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지원

Ⅱ. 2008사업시행 주요 내용

2.지원자격 및 요건

〈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와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07년 사업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RPC가 없는 시․군에서 건조․저장시설(위성)만 설치하고자 하는 RPC운영자 또는 농협(비RPC조합)

◦RPC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 시․군의 경우 RPC간 원료권 경합이 없거나 RPC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읍․면)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하고자 하는 RPC 운영자(DSC운영자 포함) 또는 농협(비RPC 조합)

◦단, DSC운영자, 비RPC 조합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RPC의 신청물량이 배정된 사업물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되, 정부지원후 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비RPC 조합에 건조․저장시설 지원시 원료벼 확보면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 RPC와 저장물량을 연계처리(판매 등)토록 하여 RPC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RPC 및 DSC 사업자, 비RPC 농협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경영체와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업체에 우선지원 하되,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DSC 사업자, 비RPC 농협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RPC의 신청물량이 배정된 사업물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되, 지원후 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역여건, 농가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을  보완

- 지침해석상 오해를 줄수 있는용어인 “원료권 경합” 등 삭제

다) 저온창고시설

◦미곡종합처장(RPC) 및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다)저온저장 시설

◦RPC 사업자 및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시설명칭 변경

< 신설 >

라)방폐장 지역 건조·저장시설

◦경주시 지역 RPC 사업자 및 비RPC 농협

◦경주시 방폐장 지역 지원대상 기준 신설

3. 지원대상 시설

가) 및 나) 시설

◦기계설비 기준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구조

가) 및 나) 시설

◦기계설비 기준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저장벼 곡온관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구조

◦고품질쌀 품질 유지를 위하여 기계설비 기준 추가 신설

다) 저온창고 시설

◦창고 개조

- 설치규모 : 건조500톤, 저장300톤(톤백 저장가능)이상

- 설비기준 : 기존창고를 개조하여 산물(또는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 또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계․부대장비, 시설개선 및 저온․저장시설로 개조(우레탄 단열 및 냉각장치, 습도조절장치 설치)

◦ 신 축

- 지원시설 : 평창고 형태의 저온창고시설

- 설치규모 : 건축면적 100평이상(저장능력 400톤이상)

- 설비기준 : 저온유지(15℃이하)가 가능한 구조(우레탄 단열 및 냉각장치, 습도조절 장치 설치 등)

다) 저온저장 시설

◦지원시설 : 벼 저온저장 시설 신축, 기존 벼 창고 개조

* 기존 벼 창고개조시설은 ‘09년부터 지원중단

◦설치규모 : 저온저장 능력을 400톤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기계설비 기준

- 저온저장 : 벼를 15℃이하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우레탄으로 단열 장치, 저장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냉각장치 등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저온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저장벼 곡온관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고품질쌀 품질유지를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지원범위확대

-평창고 형태의 지원에서 사이로형 등 저온저장시설 형태 다양화

◦창고개조와 신축 시 설치 규모 통일(400톤)

◦저온저장시설 및 제어시설기준 보완

Ⅲ. 담당기관 역할

3.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나)시공업체 선정

◦시공업체의 자격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

◦시공업체의 자격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시공업체 선정방법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일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시공업체선정방법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15-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지원

Ⅲ.담당기관 역할

<사후관리>

지자체<별표 1>

◦신규 RPC 인정 및 정책지원기준

◦신규 RPC 및 DSC 사업자 인정기준

◦"신규 RPC 및 DSC 사업자 인정기준"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6. RPC(DSC) 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②개별기준

<위반사항>

나.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벌금, 과태료, 사고업체(미곡유통문란행위 등)의 경우

- 제재기준

․1회 :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지원

․2회 :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75% 감액지원

․3회 : 1년간 지원중단

<신설>

나.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벌금 처분, 사고업체(미곡유통문란행위 등)의 경우

- 제재기준

(좌동)

다.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제재기준

․1회 :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따른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 지원

․2회 :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지원

․3회 :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75% 감액지원

◦법규위반 사항중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여 제재기준 차등화

Ⅳ. ‘08년 RPC 경영평가 계획

가. '08년 RPC 경영평가 계획

◦ '08년 RPC 경영평가 기준

◦ 추후 별도시달

◦'08년 RPC 경영평가 기준 : 별표 2

◦'08년 RPC 경영평가 기준"사전예시

Ⅴ.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 추후 별도시달

◦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대책" 지침반영 명시

16.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협의회 구성․운영

〈구 성〉

-농업인대표·학계·관계·유통전문가·브랜드경영체 대표 등 10명내외 구성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협의회 구성․운영

〈구 성〉

-농업인 대표, 농관원 출장소, 학계, 행정, 유통전문가, 브랜드 경영체대표 등 10명 내외 구성

◦"시·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협의회에"농관원출장소" 포함

(농관원 건의수용)

2. 사업자선정단계

〈서면평가 기준〉

․브랜드쌀 생산 및 수확후 관리노력(30점)

◦계약재배 등 고품질쌀 생산계획(8점)

◦재배 품종통일 및 농법 표준화 등 품질균일화정도(5점)

◦친환경농업 실천(3점)

◦수확후 관리(6점)

◦품질·품종별 구분관리(8점)

< 신설 >

◦계약재배 등 고품질쌀 생산계획(6점)

◦재배 품종통일 및 농법 표준화 등 품질균일화정도(4점)

◦친환경농업 실천(3점)

◦수확후 관리(5점)

◦품질·품종별 구분관리(8점)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비율(4점)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비율" 신설

- 쌀전업농 위주로 브랜드 육성사업유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1)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는 가공설비류 및 품질검사 장비류를 구입 설치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불가피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비용 절감방안을 강구

-시공업체는 A/S 보장이 확실하고 규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

-기계설비 시공시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

1)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사업

가) 설계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설업체 선정

◦시설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선정방법

-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건조·저장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다) 감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준공검사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

◦브랜드 경영체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시, 설계,시공업체 선정, 감리, 준공검사 등 기준을 보완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18.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07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농특),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균특)을 농특사업으로 통합

Ⅱ.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물류기기공동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신설 >

◦공영도매시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우선·우대 지원

◦상대적으로 하역기계화가 취약한 공영도매시장의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우선·우대 지원

5. 지원형태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기준

-출하처별 단가 물류기기 이용료 단가 명시

<지원기준 변경>

-출하처별 물류기기 이용료 단가 조정

*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의 임차료 상향 지원(10%)

◦출하처별 물류기기 이용료 단가 인상 반영 및 공영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원비율 상향 조정

Ⅲ.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5. 이행정검단계

< 신설 >

- 지원된 시설·장비를 부당사용 또는 처분한 경우, 사업 미추진시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회수와 병행하여 사업대상 선정 제한

<물류기기 공동이용>

1. 사업신청단계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신설 >

*사업계획 물량은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실적 대비 110%로 한정하고 신규사업 대상자는 ‘07년도 평균물량 기준

◦계획물량은 전년도 이용 실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 배정

Ⅳ.200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1. 2009년도 사업신청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신설 >

- ‘09년부터 냉장·냉동차량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농안기금)으로 지원

◦냉장·냉동차량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08신규, 농안기금)으로 지원

19.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표준규격 출하율에 따른 포장재비 지원비율

-포장재비 40%지원 품목

· 건고추, 풋호박, 수박, 대파, 알타리무, 쪽파, 부추, 미나리, 열무, 양배추

-포장재비 10%지원 품목

· 사과, 배 등 11개 품목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 풋호박, 수박, 대파, 알타리무, 쪽파, 부추, 열무, 마른고추(미나리, 양배추 제외)

-포장재비 10%지원 품목

· 전년 11 품목에 6품목(애호박, 토마토, 메론, 감자, 장미, 백합) 추가

◦최근 3년간 품목별 표준규격 출하율에 따라 지원비율 변경

<참고>

- 40%지원 품목 : 12→10품목

· 미나리, 양배추는 20%지원 품목으로 조정

- 10%지원 품목 : 11→17품목

나. 공동선별비지원

< 신설 >

◦당도표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표시․유통한 조직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5% 추가 가산지원

◦당도를 선별표시․유통한 조직에 대한 국고보조금 가산지원 비율 규정

다. 결구배추․무 포장 유통 지원

< 신설 >

◦사업대상자 중 산지유통인에 대해 지원할 경우 농안법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자가 출하한 물량에 대해 우선 지원

◦산지유통인에 대한 범위 규정 및 우선 지원

Ⅲ.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자 선정단계

<결구배추·무 포장재비>

< 신설 >

◦배추·무 포장재비는 전년도출하 실적 대비 110%범위 내에서 물량 배정

* 다만, 공영도매시장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배추·무 포장유통에 따른 포장재비는 사업신청자가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선정 물량에 한도 설정

3.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포장재비 지원>

-산지유통인은 포재비 신청시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산지유통인은 포장재 공급자 또는 판매자의 세금계산서 제출

◦산지유통인은 포장재 제작뿐만 아니라 구매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인정

*그물망 포장재의 경우 별도 제작이 곤란함을 감안

[붙임1]생산자조직 평가표

5.특별 가·감점

< 신설 >

-농산물품질관리사 확보(5점)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확보하여 농산물을 괸리하는 조직에 인센티브 적용

[붙임1-1] 생산자 조직 평가 세부기준

2. 상품의 고급화

라. 브랜드 사용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 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또는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 단위 규모로 공동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 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 단위 규모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또는 전국 규모의 생산자 단체가 개발한 브랜드

◦시·군 단위 브랜드에서 전국단위 브랜드까지 확대하여 평가

20-산지유통활성화사업

◦공동마케팅조직

사업대상자

◦광역합병조합, 품목조합,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상위 25%이내의 산지유통 전문조직

◦사업신청 대상조직을 우수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자의 사업규모

◦연합 사업단의 경우 30억 이상

◦공동계산 10% (10억이상) 또는 계약재배 30% 이상

◦연합 사업단의 경우 50억 이상

◦공동계산 20% (20억이상) 또는 계약재배 40% 이상

◦공동마케팅조직의 사업규모,  공동계산 및 계약재배 비율 확대를 통해 경쟁력 제고

◦자금사용용도

◦산지일반조직은 원료구입자금,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 구입자금으로 사용 불가

◦산지일반조직은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 구입자금으로 사용은 불가

* 원료구입 자금으로 사용 가능

◦산지일반조직의 자금 사용용도를 원료구입으로 확대

◦공동마케팅 조직 자금지원 한도

◦최대 150억원 이내

◦최대 150억원 이내

*광역조직(합병조합, 품목조합) 또는 연합사업단의 자금지원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공동마케팅 조직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서 자금지원 규모를 늘려 줌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

◦사업담당 부서 변경

◦산지유통 전문조직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산지유통 일반조직 : : 농협중앙회 원예부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에서 사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 담당

◦농협중앙회의 사업담당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20-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자금운용 수익 사용

◦산지수확물 폐기시 수확비 지원(수확비의 100%이내)

◦산지수확물 폐기시 폐기비용 지원(해당품목 경영비의 100%이내)

◦가격하락으로 일정물량 시장격리시 수확시까지 투입된 경영비를 지원해야 산지폐기가 효율적으로 추진됨

20-과실수급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신설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 제공능력 여부 등

◦사업대상자에 기존 농협외에 영농조합법인 등이 추가됨에 따라 자격 요건 신설

21.인삼계열화사업

◦수매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장은 수매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농협중앙회장은 수매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수매자금의 효율적 운용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신설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인삼조합에서 선정하고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인삼조합이 이를 확인

- 예정지관리부터 재배단계의 이력관리, 안전성조사 등은 인삼조합이 대행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인삼조합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 결정한 후 업체자금으로 전량 수매

- 농가 또는 업체의 계약파기에 대한 조치사항, 이력관리․안전성조사 비용 등 세부내용은 농가․업체․인삼조합 상호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 또는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운영

◦일반업체의 사업참여 활성화 및 참여방법을 명확히 규정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에서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에서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금 운용수익의 엄격한 관리

23.농산물 가공용․저장용원료 수매자금지원

◦사업대상자

< 신설 >

◦저장용: 채소류(마늘․양파 등), 과실류(사과․배․단감 등) 저장업체

* 맥주보리, 밀, 두류, 서류, 인삼 품목의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가공용 및 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통합 지원에 따른 저장용 품목의 범위 추가 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설 >

<저장용>

- 저온저장시설 또는 마늘가공(탈피) 시설을 보유하고 채소류 및 과실류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

◦가공용 및 저장용 원료 수매 자금 통합 지원에 따라 저장용 대상 업체 추가 규정

◦지원 형태

< 신설 >

-저장용: 대출금리 연 4.0%(단 생산자 단체는 연 3.0%), 대출기간 1년 이내

◦저장용 원료 수매 자금의 지원 형태 구체화

◦지원 한도

< 신설 >

<저장용>

◦신청업체의 신청범위 내에서 심사후 사업량 배정

◦저장용 원료 수매자금의 지원 한도 구체화

24-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1. 지원자격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화훼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 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도매시장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이상 부진에 해당 하지 않는 공판장

◦산지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3회이상 부진에 해당 하지 않는 공판장

◦화훼공판장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3%이상인 공판장

·단,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제외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자격을 명확화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의 내용을 사업시행 지침서 명시

2. 융자한도 기준

◦융자한도액

◦융자한도액

-친환경농산물, 파렛트 출하, 브랜드농산물 거래실적 우수자는 50% 추가 배정 가능

◦융자한도액 우대기준 마련

3. 출하선도금 배정기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이내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자격을 명확화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의 내용을 사업시행 지침서 명시

4. 결재자금 배정기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상장거래금액의 1/24이내

◦시장도매인

-거래실적의 1/12이내

◦중도매인

-거래실적의 1/4이내

5. 사업의무(량)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의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결재자금

◦시장도매인 결재자금

◦중도매인 결재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의 출하선도금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영실적이 지원액이상

◦도매시장법인 결재자금

-결재자금의 지원액의 24배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 결재자금

-결재자금의 지원액의 12배 이상 거래

◦중도매인 결재자금

-결재자금의 지원액의 5배이상 거래

6. 도매시장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최우수 : 배정금액 30%증액, 결재자금금리 1%인하

-우수 : 배정금액 30%증액, 결재자금 금리 0.5%인하

-부진 : 배정금액 50% 감액

24-농산물직거래매취지원

◦지원조건

◦생산자단체지원 조건

: 250%이상 사업의무(읍이하지역 125%)

◦생산자단체지원 조건

: 125%이상 사업의무로   통일

◦사실상 대부분 지원이 읍이하지역에 지원됨

25.농산물자조금조성지원

Ⅱ.200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단체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보조금 지원을 중단

◦.........중단하나, 최초 자조금사업을 시행한 전년과 대비하여 3년차 이후의 전년도 전국 재배면적․생산량 중 1개 항목이 매 10% 증가시마다 1년 연장(최장 5년까지 연장)

◦장관님 주재 원예자조금발전간담회시 자조금단체장 건의사항 반영(’07.2.14)

< 신설 >

◦사업비 10억이상(자부담 포함) 자조금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

◦자조금사업에 매진 필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전년 이월액 포함)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원예자조금 발전 로드맵에 따라 추진

Ⅲ.표준프로세서(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자조금단체>

< 신설 >

◦당해연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장관님 주재 원예자조금발전간담회시 자조금단체장 건의사항 반영(’07.2.14)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당해연도 자체 조성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4/4분기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자조금을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 중 당해연도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2007.7.4일 이후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 사용후 남은 적립금은 이월하여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

◦가격폭락 등의 사유로 거출금이 적을시 적립된 자조금을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토록 농안법 시행령 개정(’07.7.4)

5. 이행점검단계

<자조금단체>

< 신설 >

◦사업비 10억이상(자부담 포함) 자조금단체는 3년마다 1회씩 자조금사업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획예산처 평가시 지적되어 반영

◦단체 스스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구 노력 강구

<농림부>

< 신설 >

◦농림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품목별 사업계획 등에 반영

◦정부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판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일정 : 익년 3.31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일정 : 익년 4.30

◦단체별 출하실적 등 평가대비 자료준비기간 필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환류>

< 신설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의 80%(국고보조 50% 중 40% 해당액)만 우선 배정하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 차등지원

◦원예자조금발전로드맵에 따라 추진

26.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사업평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를 농림부에서 추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본계획은 농림부에서 수립, 평가단 구성 등 실제 평가업무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평가 전문성 활용으로 효율적 평가업무 추진

◦농림부 연차평가 : 민간평가기관 용역을 통한 사업성과 분석

◦평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해당사업체에서 컨설팅을 통한 자체 연차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용역분석보다 평가기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현장평가 결과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현장평가 결과를 공개발표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현장에서 사업불가 판정이 지난하여 그 결과를 공개발표평가 자료로 활용함이 타당

◦심사평가표 : 중분류 20개, 등급심사기준 37개 항목

◦중분류 12개, 등급심사기준 14개 항목

◦중복적인 중분류와 등급심사기준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평가의 적정성과 용이성 확보

◦지방비 분담

< 신설 >

◦지방비의 시․도 및 시․군 분담비율을 각각 50%로 규정(단,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분담율을 조정)

◦양념채소 주산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원활한 지방비 확보차원에서 분담율 명시

◦정보시스템 활용

< 신설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사용권장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 농업경영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물류흐름을 정보화하는 시스템(농림부 유통정책과 추진사업)

◦브랜드 경영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사용권장

34.농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

◦ 농산물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상품화 사업

◦신선 및 가공식품의 포괄적 개념 적용을 위해 사업명 변경

Ⅱ. 사업내용

3. 지원대상

< 신설 >

◦ 수출 경영체 전문화사업

- 수출 농식품의 고품질․브랜드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화․규모화․조직화 된 수출 전문 경영체 육성사업

◦ 수출 과실류 현지 검역비 지원사업

-국립식물검역소 및 미국(대만)농무부 동식물검역소간의 검역협력협정(CSA, , Cooperative Service Agreement)에 따른 검역관 초청비용을 지원

◦신규사업 반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제농산물박람회

- 종합박람회

ㆍ전시품 운송통관비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가공식품(5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

- 개별박람회

ㆍ50백만원 이내 임차비, 장치비, 비품임차비 지원

◦ 국제농산물박람회

- 종합박람회

ㆍ전시품 운송통관비 : 전통식품품질인증(물레방아마크)업체((5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

-개별박람회

ㆍ5대 시장 및 동남아 지역 : 40백만원 이내

ㆍ기타 지역 : 60백만원 이내

◦전통식품육성 위해 지원항목 신설

◦신시장 발굴을 위해 차등지원

35.시설현대화

◦지원자격

< 신설 >

◦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자)

-수출실적이 최근 2년간 200천$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에 한해 인정)이 100천$ 이상인 업체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수출자에게 최근 2년간 200천$ 이상 수출품을 공급한 실적 이상 수출품을 공급한 실적이 실적이 있는 업체(자)

◦HACCP, ISO22000 등 식품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신규 창업자 및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불가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 삭제 >

◦신규 창업자의 경우 평가 근거 미흡 및 부실 우려로 지원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지원 범위도 음식료품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

◦지원 가능한 수출업체의 구체적인 조건은 세부 지원계획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생략

◦지원한도

< 신설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10억 원

◦특정업체로의 지원 편중을 막고 수혜 업체를 늘리기 위해 한도 명시

36.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운영

◦사업대상자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이상 사업자

< 삭제 >

◦사업대상 확대

◦주요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구입일로부터 7년간

◦구입일로부터 5년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의 주요 기계․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반영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현실화

◦심사기준표

◦GAP위생시설 설계(10점)

◦GAP참여도(15점)

◦GAP참여도 반영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20점)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15점)

◦배점조정

◦지원가능점수 : 70점

◦지원가능점수 : 60점

◦지원대상 확대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38.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5. 사업시행요령

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1)지원대상사업

◦단위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 및 전국단위 조직이 과수경쟁력제고를 위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 삭제 >

◦제시된 단위사업이외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

<지원대상제외>

①신규과원조성(단, 전국조직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에서 예외)

① 신규과원조성

◦신규과원은 융자사업(농촌종합자금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일체의 규정 삭제

(2) 지원대상 품목

< 신설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부의 승인 필요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

다. 지원대상자 선정

다. 지원대상자 선정

(1)선정주체(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3)선정절차

다.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1), (3)은 생산시설현대화에만 해당되어 “생산시설현대화”편으로 이동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 신설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필요

◦지원대상조직의 임의 변경 불가를 명시하고,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토록 규정

(3) 지원기준

◦지자체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비율은 지원대상자,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용

< 삭제 >

◦신규사업 및 부담비율 등은 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

<추진체계>

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2)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

-과수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2)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

-과수 생산․유통․경영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추가하여 과수면적, 생산량, 유통실적, 과수산업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이 가능토록 개정

(4)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지자체(운영주체)의 자의적 작성을 사전차단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3)전국단위 사업주체 : 농림부에 직접 제출

(3)전국단위 사업주체 : 주관 시․도(시․군)을 선정하여 추진

◦전국단위 과수산업발전 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전국단위 사업계획도 주관 지자체를 지정하여 시군사업계획과 같이 참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함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지자체간 교체점검 신설

6.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계획 신청안내

다.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

◦지자체 과수산업발전 계획별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 계획 속에 여러개 지원대상조직(연합사업에 의한 총괄사업조직이 없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 제본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제본하여 2부 제출(File은 별도로 제출)

< 삭제 >

◦ 문구 수정

◦연합사업단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별첨>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참조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참조

◦거점APC 평가기준은 “거점APC" 편으로 이동

<심사평가지침>

가점부여 : (생략)

①공동마케팅 실적(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이 있는 경우 (3점)

③자조금조성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3점)

< 신설 >

가점부여 : (생략)

①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 2점), 5% 이상(1점)

③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점 가중치 일부 조정

◦자조금조성 조직은 사단법인으로 사업시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초 취지에 맞게 참여조직으로 개정

◦가점부여 방식을 개별 평가위원에서 평가기관에서 사실 확인 후 일괄적용토록 개정

38-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사업

2. 시책 및 추진방향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단, 전국조직의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의 신규과원조성 지원)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신규과원 지원에 대한 일체의 규정 삭제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지역--(생략)--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경영능력과 기술을---(생략)-------------

*중도포기자와------- (생략)------------

◦지역--(생략)--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 삭제 >

< 삭제 >

◦산지유통경영체가 자체적으로 과수농가의 조직화 및 원물확보가 가능한 기간을 설정

◦선정 절차 추가로 인한 이중기재로 삭제

◦영농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조성지원

< 삭제 >

◦신규과원 지원에 대한 일체의 규정 삭제

(2) 선정절차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기준>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원

-비구성원인 경우는 지원대상조직과 장기 출하협약을 체결한 자

< 신설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삭제 >

-공동브랜드 참여농가 우선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지원대상농가를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명확히 함

◦전국 및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농가 우선지원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가능한 농가에 우선지원토록 명시

<선정 순위>

◦1 순위 : 전국조직의 회원으로 전국조직의 거점APC 등과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신설 >

◦1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2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 제외

◦1,2순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

◦사업시행주체의 유통규모화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요건 확인>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향후 이용할 경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조직 주체로부터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 삭제 >

◦건립이 불확실한 신규 거점APC 등에 출하를 전제로 치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시행주체와 약정 체결 후 출하 이행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장비는 친환경재배와 관련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시만 지원

◦기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권역별 거점APC를 이용할 시설과채류에 한함)의 시설 개보수 등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삭제 >

◦기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등

◦중복된 사업 삭제(우량품종갱신=키 낮은 사과원 갱신, 비가림시설=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친환경 장비의 경우 공동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지원제외

◦시설과채류의 제한 항목이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삭제

[지원제외 대상]

< 신설 >

⑥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및 시설포도(신규과원) 단, 기존과원을 대체하는 과원은 지원 가능(대체과원)

◦신규과원 및 대체과원에 대한 정의 명시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생략)------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이어야 함. 단, 자체보증묘목이 공급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생략)----

◦우량품종갱신(키낮은사과원 포함)에 사용하는 묘목은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 사용을 의무화, 단 공급이 되지 않는 품목이나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격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업대상 시․군 및 생산자조직은--(생략)--

◦사업대상 시․군과 생산자조직은--(생략)--

◦업체선정을 지자체와 시행주체가 협의하여 추진토록 개정

< 신설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과원폐업지원사업의 행정사항(나. 사후관리, 다. 지원금의 환수)에 준하여 사후관리 실시(향후 5년간 과수목 식재 불가 등)

◦대체과원의 허용범위와 사후관리 기준 명시

<작성서식>

< 신설 >

[별지 1-1호 서식]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별지 1-2호 서식]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심사표(1순위)(안)

(세부사업명 : 우량품종갱신사업)

[별지 1-3호 서식]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심사표(2순위)(안)

(세부사업명 : 우량품종갱신사업)

[별지 1-4호 서식]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사업신청서, 신청농가심사표, 출하약정서 표준(안) 추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신설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농림부 지정고시)을 충족하여야 함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명시

38-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4. 사업시행개요

나. 지원기준

< 신설 >

◦사업기간 : 2년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2년차 사업으로 변경되어 년차별 지원비율 명시

다. 지원대상

◦과수주산지중--(생략)-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과수주산지중--(생략)-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산지유통경영체가 자체적으로 과수농가의 조직화 및 원물확보가 가능한 기간을 설정

-다만 동 사업은 100%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인점을 감안 생산시설현대화보다 출하기간을 강화

6. 사업계획

수립･시행

가. 사업추진일정(표)

1. 사업계획 선정 : ‘06.12월초

2. 기본계획수립 : ‘06.3월

3. 지하수 영향조사 : ‘06.4월

4. 사업시행계획수립 : ‘06.5월

5. 사업시행계획 공고 : ‘06.6월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 ‘06.7월

가. 사업추진일정(표)

1. 사업계획 선정 : 전년도.12월초

2. 기본계획수립 : 당해연도 2～4월

3. 지하수 영향조사 : 당해연도 5월

4. 사업시행계획수립 : 당해연도 6월

5. 사업시행계획 공고 : 당해연도 7월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 당해연도 8월

◦관련 인허가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

38-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4. 사업시행요령

나. 지원조건

◦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삭제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증액가능), 자부담 30%(한․미 FTA 비준 이후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단 한․미 FTA 비준 이전까지는 종전 지원비율(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지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분담비율은 조례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삭제

◦생산자단체가 주관이 되는 일반유형의 국고지원을 상향조정하여 거점APC사업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지유통의 책임경영, 전문성 확보 및 과잉투자 방지 추진(한미 FTA 비준이후 적용)

< 신설 >

◦사업기간 : 3년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신규사업 선정시부터 적용)

*예산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대형건설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예산처 협의중)

◦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신설 >

< 신설 >

< 신설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신규 지원은 ｢공동마케팅조직｣ 수준, 시설보완은(개․보수)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준을 선별‧지원

*공동마케팅조직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산지유통전문조직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의 대규모 APC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구를 명확히 규정

◦경영능력에 따라 시설지원을 차등 지원화 하여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원칙을 제도화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다양한 품종 및 여러 지역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동일지역, 동일품종이 아닌 경우 표준물질로서의 기능이 없어 지역과 품종이 바뀔때마다 매번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다.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고사항】

-지역농협의 경우--(생략)--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신설 >

< 신설 >

◦선별방식 선정 :--(생략)--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생략)

【참고사항】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생략)--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CA저장고의 최소 설치규모는 가급적 8.5m(H) × 385㎡ 이상으로 설치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4-11을 참고)

◦선별방식 선정 :--(생략)--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생략)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도록 개정

◦CA저장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 설치기준 제시

◦경영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점검사항 명시

◦선별방식 선정협의체에 농협중앙회 참여 의무화

라. 지원 대상사업

(1). 지원대상

사업규모

◦연간 과실(과채류 제외) 선별물량이 1만톤 이상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1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지원대상 사업규모를 과일 선별물량 1만톤 내외로 확대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마. 지원내용

< 신설 >

-가동율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거점APC의 가동율 제고를 위해 취급품목을 확대하되, 지자체(운영주체)가 투입재원은 자체조달토록 조치

사. 사후관리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이용수수료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 운영

아. 기타사항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저온저장시설--(생략)-

․공조냉동--(생략)--

-예냉시설은--(생략)--

-예냉시설--(생략)--

*엔지니어링--(생략)--

◦감리비는--(생략)--

< 삭제 >

◦입찰방법에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

< 신설 >

◦선별시설․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성능검사 실시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 후 검수 전에 전문 공공기관(농업공학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성능검사 실시(별첨 참조)

-선별기 및 저온저장고 설치 → 성능검사 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선별기의 경우 형식검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형식검사 승인을 받은 기계를 설치하여야 함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기술검토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단계 → 판넬시공 → 기계반입 → 기계설치 → 성능검사

◦핵심시설인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학술단체의 성능검사를 거치도록 제도화

-또한 저온저장고의 경우 완공된 이후에는 보완이 지난함에 따라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학술단체의 기술검토(컨설팅) 실시 의무화

5. 입찰의 방법

(공공유형의 경우)

5. 입찰의 방법(공공유형의 경우)

가. 제한경쟁--(생략)-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신설 >

2) 기본설계의 검증

-적정성 검증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신설 >

5.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가. 제한경쟁--(생략)-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의 검증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한다.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한다.

◦일반유형도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 준해 실시토록 개정

◦감리업체 선정시 유자격업체를 선정토록 명시

◦분리발주의 경우 기본설계의 검증을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도록 강화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신설 >

< 신설 >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입찰방법 심의 등에 농협중앙회의 유통분야 전문가 참여

◦감리업체 선정시 유자격업체를 선정토록 명시

6. 사업신청 요령

< 신설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사업신청시 해당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농관원의 검토서 제출 의무화

<심사평가지침>

< 신설 >

◦가감점 부여 기준

①전국단위 유통계열화(1~5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②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5～5점 부여)

③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5점  B:3점  C:1점  D:-1점  E:-3점  F:-5점)

당해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전국단위 유통계열화는 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심사평가지침>

◦운영주체 사업실적(신설)

◦원물확보 실적(신설)

◦가감점 부여 기준

<(삭제 >

①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3～3점 부여)

②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농수산물유통공사, 연차평가 : 농림부)

◦사업선정 단계에서 운영주체의 경영능력과 원물확보(농가조직화) 실적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

◦가감점 부여기준 조정

-실효성이 없는 항목 삭제

◦반영치 조정

◦반영치 조정

38-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지원자격 및 요건

◦전국공동브랜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광역 및 시ּ군 공동브랜드 : 광역 및 시ּ군 공동브랜드 경영체(법인 또는 FTA 기금사업단)

*FTA기금사업단:’06년까지 FTA기금사업실적이 있는 단체(’07년도 사업에 한하여 지원)

◦전국공동브랜드 : 7개 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지역공동브랜드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삭제 >

◦전국공동브랜드 지원자격을 명확화

◦광역 및 시군 공동브랜드 명칭을 지역공동브랜드로 변경하여 이해를 돕고 지원대상자를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로 명시

◦한시규정에 따른 삭제

5.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지방비 중 광역공동브랜드는 전액 도비, 시ּ군공동브랜드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

*지역공동브랜드의 지방비 분담은 2개 시․군 이상은 전액 시․도비, 단일 시‧군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6.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브랜드 품질관리 1억, 마케팅운영지원 1억, 브랜드 홍보지원 2억원 수준으로 총 사업비 한도내에서 자율 결정하되 가급적 항목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자부담은 지방재정에서 지원가능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세부사업별 비중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단가의 30%를 초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세부사업간 비중 변경은 보조율이 상이하여 농림부승인사항으로 변경

◦세부사업내 항목간 조정은 30% 이내에서 자율적 조정, 30% 초과는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통일성과 내실화 도모

Ⅲ.담당기관역할

1. 사업신청 단계

< 신설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사업신청시 해당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농관원의 검토서 제출 의무화

3.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삭제 >

◦지원대상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된 과실생산유통지원의 시행주체이어서 법인설립 등의 규정은 삭제

나.사업추진 컨설팅

◦사업법인 또는 FTA 기금사업단은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컨설팅 주체 삭제

라.사업비 검정

및 정산

◦사업시행기관은--(생략)--결과를 시․도의 담당부서에 제출(광역/시ּ군 공동브랜드 사업자 해당)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과수연합회는 농림부에 직접 제출)

◦사업시행기관은--(생략)--결과를 시․도(시․군)의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과수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부에 직접 제출)

◦정산결과 제출기한 수정

5.이행점검단계

< 신설 >

농림부

◦시‧도/시‧군, 과수연합회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의 사전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추진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11월)

-점검반 : 농림부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사업실적: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농림부의 업무점검일정을 명확하게 함

Ⅳ.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07년도 추가사업 및 ’08년도 사업 신청 기한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농림부 : ’07년 1월 30일

․광역/시ּ군 공동브랜드 경영체 → 시․도 : ’07년 6월 15일 → 농림부 : ’07년 6월 30일

-’07년도 추가사업 및 ’08년도 사업선정(농림부) : ’07.7월말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2)사업신청 기한

◦시‧군 → 시‧도 : 매년 2월말까지

◦시‧도 → 농림부 : 매년 3월말까지

◦신규사업 신청기한 정정

<심사평가지침>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당해 품목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5점), 40%이상인 경우(4점),30%이상인 경우(3점), 20%이상인 경우(2점) 각각 가점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 2점), 5% 이상(1점)

③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향토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우(1점)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점 항목을 전체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브랜드경영체의 사업실적반영

◦재정경제부의 특구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특구지역은 가점부여

39.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무병묘 생산

공급목표

＊6대 과종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갱신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145ha의 무병묘 묘포장을 설치

＊6대 과종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감(단감, 떫은감)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갱신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145ha의 우량묘목 묘포장을 설치

◦사업대상 6대 과종에 감으로 확대

◦중앙묘목관리센터에서 무병묘를 공급하기 이전에는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

나.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원모수 공급기관(농진청)은 중앙모수관리기관(묘목생산자단체)에 무병모수를 분양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모수를 계통보존하고 정기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모수에 한하여 묘목생산자에게 묘목분양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으로부터 모수를 분양받아 증식용 묘목을 생산

-분양받은 모수는 계통추적이 가능하도록 계통증식 의무화

-자체모수포는 매년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원모수 공급기관(농진청)은 중앙모수관리기관(과수농협연합회)에 무병모수를 분양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모수를 계통보존하고 정기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무병의 대목 및 품종을 묘목생산자에게 공급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대목 및 품종으로 묘목을 생산 및 공급

-묘목 생산·공급은 계통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 및 공급관리 의무화

-무병묘생산포장은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중앙모수관리기관을 명확히 기재

◦중앙모수관리기관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대목 및 품종을 묘목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서 안전성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중앙모수관리기관의 운영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설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농진청과 협의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규정 마련

6.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나. 사업대상 과종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단감(6개 과종에 한함)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단감, 떫은감) 등

◦사업대상 과종을 6대 과종에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다. 묘목생산지원

개소당 지원단가

(정부지원액 기준)

◦1차년도 : --(생략)--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생략)--규모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

< 신설 >

◦1차년도 :  --(생략)--

-묘목생산포장 10ha 기준으로--(생략)--규모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도량형 사용기준에 의거 “평” 단위를 “ha"로 수정하였고, 사업비 조정가능 범위를 사업규모와 품목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

<사업개요>

사. 피해보상적립금의

용도

◦다만, 당해연도 적립금의 10%이내에서 자체보증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적립금의 10%이내에서 자체보증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목표 적리금 적립 이후 당해 연도 피해보상적립금이 없더라도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행정사항>

마. 보고 및 기타사항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검정 및 정산 부분과 보고일자 일치

7. 사업신청안내

가. 사업내용

◦2007년도와 동일

나. 사업신청 기한

다.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라.지원조건 및 사업비

< 삭제 >

◦신규사업 지원이 ‘08년도로 종료되어 신규 사업신청안내에 대한 기준 삭제

40.과원영농규모화사업

5.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5)지원규모 및 조건

◦매매사업의 사업비 부담조건

- 지원상한 : (생략)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매매사업의 사업비 부담조건

- (현행과 같음)

< 삭제 >

◦농림정책리모델링  위원회에서 영농규모화 사업 자부담 폐지

<추진체계>

다.사업시행

2)사업시행 방법

매매사업

가)대상과원확보

가) 대상과원확보

(3) 매입 제외 과원

◦식재된 (생 략)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5) 매입가격의 결정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

------(생략)---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과원가격 (생략)

가) 대상과원확보

(3) 매입 제외 과원

◦(현행과 같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수 있으며(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5) 매입가격의 결정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

-----(생략)-----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현행과 같음)

◦문구수정

◦문구수정

다)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4)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4)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이하 생략)

4)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이하 생략)

◦이상기후등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도 매매지원금 납부연기로 농가부채 완화

임대차사업

다)임차대상과원확보

5)임차료의 감면

5) 임차료의 감면

◦공사는 공사로부터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이하 생략)

5) 임차료의 감면

◦공사는 공사로부터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이하 생략)

◦이상기후등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도 임대차지원금 감면으로  농가부채 경감

<행정사항>

가.사후관리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자격 승계

-지원받은 자가 (생략)

․사망, 질병 (생략)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1세 이상으로서(이하 생략)

◦자격 승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2세 이상으로서(이하 생략)

◦기준연령 상향

43.과수원정비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등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등 과수

-다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과종은 제외

◦지원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평가

< 신설 >

◦시도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집중 지원

◦사후관리 예외

◦과원정비추진 후 3년간 모든 과수 식재 금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를 제외한 과종의 식재 허용

◦작목전환기회 부여 및 신규 소득작목 육성지원

제4권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육기반확충>

44-조사료생산기반확충

◦종자대 지원

◦옥수수, 수단, 호밀 등 사료작물종자

◦청보리 추가

◦타 사료작물과의 형평성과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볏짚처리비(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볏짚

◦사료작물 추가

◦타 사료작물과의 형평성과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

◦전작 20ha이상 확보, 답리작 50ha이상 확보

◦연간 2모작 이상 15ha 이상

◦산간지역도 사업참여 가능토록 자격조건 완화

44-사료산업종합지원

◦지원형태

가)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1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가)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 완화

◦사업신청 서류

< 신설 >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사전 제출토록 하여 사후평가 실시

45.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세부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별도지침으로 운영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시행지침에 포함

◦지침통합

◦지원대상

-액비저장조시설 지원

-이동식 액비저장조 및 소규모 액비저장조도 지원대상에 포함

◦액비유통활성화 필요

◦지원한도액

-단독시설 : 300백만원

-공동시설 : 1,500백만원

-단독시설 : 400백만원

-공동시설 : 2,000백만원

◦한도액으로 인해 개보수 시설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해소

-가축분뇨 퇴비․액비 처리장비 : 10백만원 이내(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처리 장비의 능력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

◦사업자선정단계

<공동자원화시설 우선 순위>

<개별농가 우선순위>

< 신설 >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2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예 : 연간 2만톤 이상)

-도시화 등으로 개별 농가에 처리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경종․축산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지역

◦해양배출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신설 >

-가축분뇨 해양배출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 등 우선 지원

◦정책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거양

46.마필산업육성

Ⅰ. 사업개요

5.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사업기간 : 1년

◦사업기간 : 1년(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1년 또는 2년)

◦부지확보, 법령상 장애 해소기간 등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

-법령상 장애를 해소하고 시설물 완공이 당해연도에 가능할 경우에만 1년사업으로 배정

6.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승마장 : 개소당 10억원

◦승마장 : 개소당 10억원(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승마장은 15억원)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현실화

Ⅲ.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기간

< 신설 >

◦사후관리기간

-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로부터 10년간

-장비 등 기타 : 도입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명확화

<별표 1>

◦종빈마 도입

◦지원규모

- 5두/호이내

- 30백만원/두

◦지원규모

- 3두/호이내

- 50백만원/두

◦경마혁신대책 (‘07.3)에 따라 경주마 수준향상 도모 및 과잉생산 방지

49.가축개량사업소지원

<한우개량농가>

관리조합

◦지역축협

◦한우조합 및 전국한우협회(홍성, 정읍, 장흥지부)

◦지역축협

◦한우조합,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 및 전국한우협회(홍성,정읍,장흥,김포지부)

◦관리조합 확대

<한우개량농가>

시․군의 일제조사

◦시․군은 관리조합에 대하여 관리대상 등록우 및 생산 송아지두수와 연계하여 조합관리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 지급내역을 확인․점검 실시

< 삭제 >

◦농림부,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연2회 점검실시

<유우군능력검정>

보조금지원기준

◦지원한도 : 검정우 두당 18,600원/년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지원기준 : 정율보조(축발기금보조 30%,자부담 70%)

* 검정비 : 보조 18.6천원/두(검정비 62천원의30%, 160천두), 월1,550원 단,검정우에서 생산된 암소의 초종부 수정기록 입력시 두당 1회에 한하여 1,550원 지급

◦검정우에서 생산된 암소의 조기관리를 통한 혈통 비율 확대를 위해 초종부 수정기록 입력시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유우군능력검정>

지원예고

◦2008년 지원 예고 : 신규 검정우의 검정보조비 지급을 혈통등록(부모 확인 가능 등록단계) 이상 또는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표 장착우에 한하여 지급

◦2008년 지원 예고 : 검정농가 ........가능한 검정우의 비율에 따른 검정보조비 차등 지급

부모 확인 가능 검정우 비율	보조비 지급 비율	비고
75%이상	100%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우에 한하여 지급
50%～75%미만	70%
50%미만	50%

◦우군의 부모확인 가능한 혈통비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검정사업 내실화 기여(연간 육성우 대체율을 감안하여 예외 기간 인정)

연도	지원제외	비 고
	혈통비율	검정가입후
2009	20%미만	3년미만인 농가는 예외
2010	50%미만	4년미만인 농가는 예외
2011	70%미만	5년미만인 농가는 예외
2012	혈통등록우 이상에 한해 지급

◦혈통관리 내실화를 통해 국내 젖소개량체계 및 유전자원 선발체계 확립에 기여

<육종농가육성>

사업대상

◦한우농가(1세이상 혈통・고등 등록암소 50두이상 보유)

◦시・도축산기술센터(1세이상 혈통・고등 등록암소 100두이상 보유)

◦한우농가(1세이상 혈통・고등 등록암소 50두이상 보유)

◦시・도축산기술센터(1세이상 혈통・고등 등록암소 100두이상 보유)

◦지역축협 생축장(1세이상 혈통・고등 등록암소 50두이상 보유)

◦육종농가 확대

50.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Ⅱ.2008년사업시행주요내용

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매취자금

◦지원자금 사용용도 확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사업관련기관 및 사업대상자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

< 삭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개․보수자금과 지원내역이 중복되어 삭제

6.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2,000백만원 내외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지원   금액 확정

◦지원조직별 운영자금 현실화 반영

Ⅲ.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는 농협중앙 회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필요시 농림부와 공동   으로 실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   부에 제출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시․도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상호협의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해야함

◦농협중앙회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의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정부자금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대상조직 : 신규선정 사업대상자 또는 농협중앙회 등 자금관리주체로부터 사업운영부실 조직으로 지적받은 사업대상자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합동 현지방문 점검)

◦담당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7.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신설 >

◦평가기관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평가기간 : ‘08년 10월중

◦평가대상 : ‘07년도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퇴․액비 생산 및 판매(살포) 실적, 참여농가(경종 및 축산)수, 가축분뇨 수거실적, 지원자금 운영 실적, 농경지 확보면적, 농산물(조사료) 판매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평가․관리 강화

<환류>

< 신설 >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처리 관련 기계․장비 우선지원 추진

-운영규모 및 사업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금 지원추진

◦사업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강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54-도축․가공업체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시설자금>

□공통사항

◦제출서류

< 신설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 및 처리능력을 종합한 의견서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시 검토 및 반영

* 예산 이․불용  최소화

□도축장통폐합

◦사업계획서

< 신설 >

◦신규도축장 도축능력이 통폐합대상 도축장 도축능력 합계의 70%이하로 제한하여 계획하여야 함

◦도축장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실효성 확보

□도축장 시설보완

◦지원자격/요건

◦소․돼지 도축장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중위 도축장으로서 일정수준 도축실적(소 6천두/일 또는 180천두/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소․돼지 도축장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중위 도축장 영업자

-중위도축장은 일정수준 도축실적(소 6천두/일 또는 180천두/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도축장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실효성 확보

◦닭 도축장

< 신설 >

◦닭 도축장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중위 닭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이 우수한 도축장 지원 우대

□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

◦지원자격/요건

◦육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기존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자

◦신규업체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자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자

◦식육가공업(2차 육가공업체 생산업체) 우대

◦제출서류

(별지4. 선정기준표)

◦배점바율

-부지요건(50), HACCP(50)

◦배점비율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배점 : 부지요건(40), HACCP(60)

-시설 신축

․대상 :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 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부지외 식육포장처리업

․배점 : 부지요건(60), HACCP(40)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의 평가기준 명확화

□ 계란집하장․가공장 및 등급시설

◦사업명

◦계란집하장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계란관련 시설 지원대상 명확화

<운영자금>

□ 도축장

◦지원자격/요건

◦소․돼지 도축장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중위 도축장으로서 일정수준 도축실적(소 6천두/일 또는 180천두/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소․돼지 도축장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중위 도축장 영업자

-’07년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HACCP 중위등급 도축장이 일정수준 도축실적(소 6천두/일 또는 180천두/일) 미만시 ’07년 지원금액의 50%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도축장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실효성 확보

◦제출서류

(별지6. 선정기준표)

◦배점비율(100)

-위생(50), 생산(10), 도축(5), 가공(30), 손익(5)

◦배점비율(100)

-위생(50), 생산(10), 도축(5), 가공․상장․등급판정(30), 손익(5)

◦도축장 부지내 가공, 상장, 등급판정 확대 유도

□ 축산물가공업체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설 >

◦2년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정부 의존형 업체에 대한 지원규모 감축

◦신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54-쇠고기이력추적제

1.귀표 구매 방법

◦농협에서 소요량 파악구매

-자체적으로 평가심사 후 수의계약으로 구매·배부

◦농협을 통해 구매하되,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품질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선

◦귀표 구매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2.대행기관 지정

◦지자체에서 관련기관·단체 등 지역별협의회를 통해 대행기관 선정

◦지자체에서 지역별협의회를 통해 대행기관을 선정하되, 구체적 선정지침을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

-브랜드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경우 시·도에서 선정

-기존 선정된 대행기관은 본 사업시 우선 선정

◦자격 있는 대행기관 선정 필요

3.귀표관리

◦미회수 (일본은 회수하여 일정 기간 보관후 소각폐기)

◦도축장에서 도축 후 검사관이 귀표회수(회수된 귀표번호를 시·도에 제출후 소각. 시·도는 귀표관리 기관인 농협중앙회에 통보)

◦귀표회수를 통해 위 ·변조방지

4.출생신고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농업인 불편해소

61-가축계열화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3) 자금지원방법

가)계열주체 지원

<제한사항>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삭 제 >

◦추가지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의 타력적 운용을 가능케하여 불용 최소화 등 효율적 예산집행 도모

62-가축질병근절사업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지원

◦지원대상 : 농협(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형태 : 소독약품(기금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기금 50%, 지방비 50%)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원형태 : 소독약품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금 50%, 지방비 50%)

◦지방비부담확대

□생계및소득안정자금

< 신설 >

◦지원목적 : 가축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소득기반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의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

◦지원형태 : 기금50%, 지방비 50%

◦농가손실 보전

62-축산종합지도지원(HACCP지도지원)

◦사업대상

◦사육농가(소, 돼지), 식육판매업

◦사육농가(소, 돼지, 닭), 보관업․운반업․집유업․판매업

◦HACCP 적용 확대

◦지원조건

◦국비 50%, 자담 50%

◦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자담비율 감소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생산 및 유통개선>

65-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대상지역>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유기농업․무농약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우선 선정

◦무농약 이상의 실천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농협주관 우선선정은 삭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삭제 >

◦평가표 점수로 우선순위 산정

-벼는 집단화가 용이하여 평가시 혜택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때는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선정가능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우선 선정

◦집단화가 잘 된곳은 우선 선정토록 함

< 신설 >

◦1 읍․면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특정 읍․면에 집중 조성 지양

(5)사업시행요령

◦시․도지사는 시설과 장비 사업별 표준단가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조정

65-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지원대상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7작물)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9작물)

◦지원대상작물 확대

◦보조비율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보조비율을 낮추고 농가자부담을 늘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면적 확대

◦지원단가

◦딸기 6,000천원/ha

◦토마토 7,000

◦파프리카 7,000

◦고추 7,000

◦오이 7,000

◦멜론 7,000

◦포도 7,000

< 신설 >

◦딸기 좌동

◦토마토 좌동

◦파프리카 13,000(증 6,000)

◦고추 7,300(증 300)

◦오이 7,200(증 200)

◦멜론 6,500(감 500)

◦포도 5,100(감 1,900)

◦수박 6,100(신설)

◦참외 6,700(신설)

◦작물별 작기가 다르고 천적종류 및 사용량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작물별 천적지원단가 조정

◦대장작성

< 신설 >

◦「별지 제6-1호서식」 작성․비치, 지자체 담당자는 작기중 2회이상 점검 실시

◦천적공급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천적업체의 농가 컨설팅 강화

◦사업비집행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천적공급계약서를 취합한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별지 제6-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65-유기질비료지원

①지원단가

◦지원단가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퇴비 : 포대(20kg)당 700원

-그린(1급)퇴비 : 포대당 800원

◦지원단가

-포대(20kg)당 700원(그린1급퇴비는 800원)~비료가격의 80% 이내에서 정액지원

-비종별 지원단가는 자율 결정하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등에 대하여 차등 적용 가능

◦사업추진체계 변경(농협→지자체)에 따른 지원단가 변경

②지원조건

◦국고보조 100%

◦보조(국고+지자체) 25~80%, 자부담 20~75%

◦사업추진체계 변경(농협→지자체)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③사업예산배정

◦배정방법

◦농림부→농협중앙회→지역본부→시군지부(품목조합) →지역농협

◦농림부→시․도→시․군․구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량을 확대하는 경우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가능

◦사업추진체계 변경

④사업계획수립 통지

< 신설 >

◦시․군․구에서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에 통지

◦시군지부는 관할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통지

◦각 조합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안내

◦사업추진체계 변경

⑤사업신청

◦지역농협(품목조합)이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배정

-사업전년도 판매실적,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배정

◦농업인이 유기질비료의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조합에 신청

◦조합→시군지부→시․군․구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사업추진체계 변경

⑥지원계획확정

< 신설 >

◦시․군․구는 사업 전년도 12월말까지 비종별 수량 및 금액을 확정한 후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지

-시․군․구→시․도→농림부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시․군지부는 확정내역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통지

◦조합은 시․군․구의 확정내역을 기초로 농가별 지원물량을 확정,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추진체계 변경

⑦공급업체선정

< 신설 >

◦제외대상 추가

-최근 3년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도록 한 업체

◦사업추진체계 변경

⑧유기질비료공급

◦납품단위 : 20kg 포장단위

< 신설 >

◦좌동

-다만,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인삼경작농가 등 대량으로 시비하는 농가는 시․도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톤백 공급 가능

◦사업추진체계 변경

⑨자금배정

◦농림부에서 반기별로 농협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자금배정

-농림부 : 반기별(6.15, 12.15)

-시․도 : 반기별(6.25, 12.25)

◦사업추진체계 변경

사업예산전배

< 신설 >

◦각 시․도는 7월말 기준으로 농림부에 전배 요청[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체계 변경

보조금 집행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시․군지부에서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시․군․구는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체계 변경

기관별 보고사항

◦농협중앙회

-추진계획 : 계획수립 즉시

-공급실적 : 7. 20, 익년 1.20

◦농촌진흥청 : 품질검사실적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좌동

◦ 좌동

◦시․도

-지원(확정내역)계획 : 1. 31

-예산전배요청 : 8. 31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 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보고 : 7. 20, 익년 1. 20

◦사업추진체계 변경

65-토양개량제보조사업

◦공급방식

◦경지면적 기준 일괄공급

◦농경지단위 농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Agrix를 통한 신청․공급)

◦신청을 통한 공급으로 전환하여 미살포 방치 물량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급주기

◦4년 1기 공급

◦3년 1기 공급

◦토양개량제 시용효과가 소멸하기전 재공급

◦소요량

◦ha당 일괄 2톤 공급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토양개량제를 많이 필요로 하는 농지에는 많이 공급하고, 적게 필요로 하는 농지에는 적게 공급

66.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1. 사업대상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다만,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대표자가 법인과 업종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

◦지원조건

2. 지원자격 및 지원	조건

◦ 개보수자금

ㆍ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자격 및 지원	조건

◦ 개보수자금

ㆍ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규모에 비례하여 상환기간을 늘려 줌으로써 농민 부담 완화

◦천적산업 육성 지원사업

< 신설 >

◦천적공급업체에 시설 및 장비구입자금 지원은 16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시설자금)

◦천적산업 육성 지원사업(신규)을 종합자금으로 지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신설 >

◦쌀가공식품제조업체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지원은 3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신규)을 종합자금으로 지원

<기술개발 및 정보화>

68.농림기술개발사업

◦시책 및 추진방향

< 신설 >

◦농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유망농산품 개발 및 세계일류농산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수출전략형 기술개발 추진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프로젝트 신규도입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기획 및 일반과제

◦기획과제 내에 농산품

수출연구사업단 프로젝트 도입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프로젝트 신규도입

◦ 사업별 지원규모

◦기획 : 5년, 50억

◦일반 : 5년, 10억

◦기획 : 5년, 50억

-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 10년, 300억

◦일반 : 5년, 10억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프로젝트 신규도입

70.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참여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당해토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실경작 확인자 : 추진협의회장

<농업인 참여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 경작확인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중 하나)

※첨부서류중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서명으로 갈음

※실경작 확인자 : 마을이장

◦서류 간소화로 농업인 불편해소

※서류신뢰성 확보

4. 이행점검단계

<제재>

<사업의무 불이행 제재 기준>

1. 재배 및 수매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지급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고조치

<사업의무 불이행 제재 기준>

1.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2. 기준수확량 미달 : 경고 및 수확기분(전체보조금의 70%) 보조금 감액조치

-기준수확량보다 30% 미만 미달: 경고조치

-기준수확량보다 30%이상~50%미만 미달: 10~40% 감액

-기준수확량보다 50%이상~60%미만 미달: 50% 감액

-기준수확량보다 60% 이상 미달 : 보조금 미지급

※관할 지자체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3. 수매 불이행 : 지급보조금 회수

◦현실적인 사업의무량 설정에 따른 불이행 제재기준 명확화

<인력육성>

72-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신설 >

◦3년자금대출제 대상 : ‘08년도～’06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자금대출이 용이하도록 ‘07년에 3년자금 대출제 도입 시행

4. 지원조건

3)융자취급기관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경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와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수협중앙회)

◦융자취급기관 확대운영에 따름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1)사업신청접수

< 신설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 등)를 조회할수 있음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름

3) 사업비 지원방법

◦농림부장관은...............농협중앙회에 시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여,........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햐 함

◦시중은행 확대로 이중 대출 금지 방지

72-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4. 지원조건

3) 융자취급기관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경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와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전북,제주은행,수협중앙회)

◦융자취급기관 확대운영에 따라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2) 사업비지원방법

◦농림부장관은...............농협중앙회에 시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여,........해당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융자취급기관 확대운영에 따라

4. 기타

ㅇ 보고방법

◦(신설추가)

◦보고방법 개선

-선정결과, 융자실적 보고 등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구축에 따라

72-농업경영체 전문인력활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① 3개년 평균 매출액 30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농업법인 ②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③ 농림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④ '06 농림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민간 APC(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⑤ ‘06년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민간 R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① 3개년 평균 매출액 15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농업법인 (이하는 현행과 동일)

◦농업경영체의 지원수요 반영 및 지원 pool확대를 위해 매출액 하한범위를 완화

◦전문인력의 범위

< 신설 >

◦<상품․기술개발자>에 ‘ERP, 전자상거래, 디자인분야 5년이상 종사자’ 추가

◦<경영전략기획전문가>에 ‘경제학․행정학․법학․교육학․사회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서 기획, 마케팅, 교육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추가

◦‘07년 사업 성과평가 및 ’08년 사업 수요조사결과 농업경영체의 전문인력 추가 필요분야 반영

◦사후관리

< 신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① 전문인력의 경력, 자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② 고용변동 사실(해고, 전문인력 변경 등)을 알리지 아니한 때, ③ 고용지원금을 전문인력의 고용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④ 기타 지원대상 업체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후 관리규정 보완

74.농업경영컨설팅지원

◦신청자격

◦축산농가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 신설 >

◦축산농가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꿀벌 200군 이상

◦컨설팅 지원대상에 꿀벌, 친환경 농업분야 신규 포함

< 신설 >

◦친환경 농업

-친환경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로 인증받은 농가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컨설팅 교육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1순위 : 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고품질 교육과정 이수, 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농업경영인 MBA 등)

◦여성농업인 지원 우대

◦사업자 선정

< 신설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시

-1년 제한 금지

-여성농업인 25% 이상 선정되도록 우대

◦지속적인 컨설팅 성과 제고 및 여성농업인 우대

◦계약기간

◦1월1일 ～ 12월 31일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작부체계 등 농업 특성 반영

◦실태점검

<신설>

◦시․도의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사업비 우대 지원

◦시․도의 사업관리 강화 유도

◦성과측정

<신설>

◦컨설팅 전후 소득증가율 산출(대상농가 중 10%)

◦하청금지

<신설>

◦인증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외부 컨설턴트를 추가 등록시 농림부 승인

*인증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은 별도 승인절차 불요

◦인증제도 도입 취지 준수

◦컨설팅결과보고서

◦요약 보고서

< 신설 >

◦요약 보고서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 보고서 첨부(20p 이상)

◦보고서 제출 기준 명확화

<소득보전>

77-경영이양직접지불제

1. 사업대상자

가) 연  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7년도의 경우 1938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1) 연  령

◦---------------------------

----------(2008년도의 경우 1939년 1월 1일～194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연도변경으로 생년월일 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다)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농업인

(1) 지급요건

◦ --------------------------

--------------------------

---------------- 60세이하의

--------------------------

--------------------------

---------------

◦양수대상자 연령을 농지규모화 매매사업과 일치

라) 지급요건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농업인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2) 지급요건의 예외

◦ (현행과 같음)

- ------------------------------------------------------------

----------- 하는 자.

다만, 동 해당농지에 대하여는 경영이양이 가능하여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모든 농지를 이양하지 않고도 직불금지급받는 경우 계속경작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의-----------

---------------

---------------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

---------------

◦직계존비속간 경영이양시 지급대상에서 제외(영농규모화사업과 일치)

3.지원대상

3)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경영규모가 1.5ha이상으로서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

(2)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

◦양수대상자 연령을 농지규모화 매매사업과 일치

77-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지급대상 제외농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신 설>

◦<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하천구역 관리기관(관리청)이 하천구역 중 일부 농지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한 등록신청 및 지급요건을 명확히 함

*동 규정은 당초 ‘0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았으나 농림부 소득정책과-301호(‘06.2.15)로 지침을 보완하여 ’06년도부터 적용한 사항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협의농지

< 신 설 >

◦ < 현행과 같음 >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당해연도에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 접수(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 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농지에 대한 등록신청 및 지급요건을 명확히 함

*동 규정은 당초 ‘0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았으나 농림부 소득정책과-301호(‘06.2.15)로 지침을 보완하여 ’06년도부터 적용한 사항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

< 신 설 >

◦< 현행과 같음 >

*위 규정에 의한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각종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농지이므로 농지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여부 확인 후 보상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접수여부 판단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농지의 등록신청 및 지급요건 판단을 명확히 함

*동 규정은 당초 ‘0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았으나 농림부 소득정책과-301호(‘06.2.15)로 지침을 보완하여 ’06년도부터 적용한 사항

□신청시 제출서류

< 신 설 >

③기존 등록자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매년 첨부

◦실경작자 보호 및 부당신청방지를 위해 지급대상 농업인은 실경작 확인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 등)를 매년 제출

□ 이행사항 점검절차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점검결과를 8월말(한국농촌공사)과 ---

◦ -------------------

----------9월15일

-----

---------------

◦점검기한(8월말)과 통보기한(8월말)이 동일하여 점검결과 취합 및 통보에 시간 촉박

□ 이행점검 단계

<보고>

◦지급대상선정결과    (별지 제7호 서식) :   ‘08. 9. 10까지

◦ ----------------

--------------- :

‘08. 9. 25까지

◦통보기한 변경(9.15)에 따른 보고일자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

< 신 설 >

*등록증의 내용과 상이함을 알고도 등록내용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여 감액지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신청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삽입

□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인 연락처 기입란 삽입

◦신청인 연락처 명기로 불이행 확인서 징구용이

77-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추진 일정

◦대상마을 선정 : ～2월

◦사업신청 : ～4월

◦대상자 선정 : ～6월

◦대상마을 선정 : ～3월

◦사업신청 : ～5월

◦대상자 선정 : ～8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

◦지급제외대상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

<신설>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

-‘73년이후부터 보조금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 거친 농지

◦ 기준 명확화

< 신설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단,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가능

◦타 직불제와 형평성 유지

◦성과지표

< 신설 >

◦마을신청서 내용중 사업성과지표인 지원대상 법정리의 이탈농 감소율 측정에 활용될 농가수( 사망 등 증감 원인 포함)를 매년 Agrix에 갱신 등록

◦성과지표 측정 대비

◦마을공동기금사용

< 신설 >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이하 금액 또는 당년 기금 100만원까지는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

◦마을공동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리모델링위원회 심의)

77-경관보전직접지불제

1. 사업개요

나. 지원조건

- 경관작물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작물.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다양한 경관작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작물 범위 확대

- 직불금지급

◦170만원/1ha

◦동계작물 : 100만원/ha,  하계작물 : 170만원/ha

◦소득손실보전개념에서 생산비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

- 용어의정의

< 신설 >

- 초화류

- 동계경관작물

- 하계경관작물

◦지침해석의 편의를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함

2. 추진체계

다. 기관별 역할분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 지침 시달 및 대상지역 확정(농림부)

-사업대상지 추천 및 지방비 확보(시‧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시도별 시행 면적 배분 (농림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대상지 선정 권한을 농림부에서 시·도로 이관

라.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1월)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 시달(농림부)

◦지침시달(1월)

◦시행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농림부)

◦현 지침에서는 대상지 선정시 시·도별 면적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선정기관의 변경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 결정시기 변경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3월까지)

-대상지역 선정(4월)

-협약체결(5월)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2월까지)

-대상지역 선정(3월)

-협약체결(3월~)

◦영농기에 맞추도록 대상지 선정시기 조정

마. 사업대상지역 선정

◦최소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마을주변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마을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면적 규모 완화

(3)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나)보조금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점검결과 관리부실 사업대상지는 경고조치

◦점검결과 관리부실 사업대상지는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경관작물 재배관리 기준 강화

< 신설 >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 (각 감 10%)

-배수로 미설치 감 10%

-생육 및 개화 불량면적 30%초과

-0.5ha이상 탐방로 미설치

◦관리부실에 따른 보조금 감액기준을 명확히 함

<소득원개발>

81-농어촌관광휴양단지

Ⅰ. 사업개요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6조 내지 제75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내지 제76조(지정 취소 등)

◦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81-관광농원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6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3조, 제75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제74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제76조(지정 취소 등)

◦농어촌정비법 개정('07.8)에 따라 법률조항 수정

81-농어촌민박사업

Ⅰ. 사업개요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제76조(지도․감독), 제75조(지정 취소 등)

◦ 농어촌정비법 개정('07.8)에 따라 법률조항 수정

Ⅱ. 2008 사업시행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의 주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농어촌정비법 개정('07.8)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확대

82.한계농지정비사업

Ⅰ. 사업개요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 농어촌정비법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내지 제86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농어촌정비법 개정('07.8)에 따라 법률조항 수정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사업자(대상지) 지정단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농어촌정비법 개정, '07.8)

83-농․축산경영자금지원

◦대출제한대상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자. 다만,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대출당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액 범위 내에서는 지원가능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상근임직원(조합장, 계약직 직원 포함)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농협임직원(배우자 포함),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소유자(배우자 포함) 및 농외소득 3천만원 이상 자영업자(배우자 포함)

◦농축산경영자금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및 일정기준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여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대출한도 기준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대출잔액 기준 농가당 1,000만원 이내

◦자금년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일 경작기간 중에 이중으로 지원(2개년 분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잔액 기준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Ⅱ.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지원자격 및 요건

<대출대상주택>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면적제한 없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대출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용시에도 면적제한 규정

<대출금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3.45%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농업인 3%, 일반인 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3%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농업인 3%, 일반인 4%

◦재원변경을 통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금리를 인하

Ⅳ.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사업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07. 8.31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2007. 9.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08. 3. 15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2008. 3. 31일까지)

◦농림사업 예산일정 및 수요자들의 공사착공 희망시기(3월)을 고려하여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기를 조기 변경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경영기반확충>

86. 산림경영계획

o 지원단가

o 10,189원/ha

o 10,800원/ha

o 현실단가 반영

89. 임산소득증대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톱밥표고배지센터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신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배지센터 시설

-산림조합중앙회

-국고70, 자부담30

◦신규사업 반영

o표고연중생산

시스템

- 사업내용

- 표고버섯의 연중생산이 가능한 전천후재배사, 접종장, 침수장, 냉․난방시설, 환풍․관수시설, 자동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지원

< 삭제 >

◦’07년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지원여부 결정

◦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신설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밤 재배 산주 또는 법인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밤나무 재배면적의 적정수준 유지 및 고소득 작목 생산지원

◦ 잣나무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신설 >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시설을 위한 장비지원

-잣나무 등 수실류 조림지를 경영하는 산주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수요자 요구반영

◦ 밤․잣 생산장비 지원

- 사업단가

-굴삭기 0.17㎥기준 48백만원/대당(국고 9,600천원)

-1톤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

◦수요자 요구반영

◦ 수실류 작업로 지원

- 사업단가

- 3백만원/km

- 5백만원/km

◦수요자 요구반영

o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 지원

- 유실수 임지

작업로 단가

- 4,000천원/km

(국고 800천원/km)

- 5,000천원/km

(국고 1,000천원/km)

◦수요자 요구반영

② 조경수․분재 생산

o 조경수 관정시설

- 사업단가

- 40백만원/개소

- 20백만원/개소

◦관정규모를 조정하여 개소 확대

o 관상수 생산장비 지원

- 사업내용

- 관상수재배지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트렉터, 굴삭기 등 생산장비 지원

< 삭제 >

◦수요자 요구가 많은 관정시설로 전환 지원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o 지원 제외 대상

< 신설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 장비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

o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지원한도액 설정

< 신설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인사업일 경우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마을간 형평성을 높이고 마을 공동사업 및 작목반 중심의 지원을 유도

o기타사항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공동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삭제 >

◦주민소득지원 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 삭제

5. 산림조합 육성

< 삭제 >

◦완료사업 반영

90.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명품 브랜드화

-사업내용

< 신설 >

-지리적 표시인증 품목의 특성과 지리적요건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지원

◦신규사업 반영

-지원대상자

-지원비율

-지리적 표시 인증 등록된 생산자단체와 법인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유통차량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 신설 >

-유통물류비 절감을 통한 분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량 지원

-분재생산자 또는 법인

-1대당 5.25백만원 내외

◦신규사업 반영

◦임산물유통센터 저장시설 보완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신설 >

-임산물유통센터의 저온저장고 시설 및 선별장 시설 보완

-산림조합중앙회

-국고 70, 자부담 30

◦신규사업 반영

91.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업비 지원방법

-사업비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 자금배정

※조림, 숲가꾸기, 단기임산물수집,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사전 융자로 지원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금액을 우선 집행

-숲가꾸기, 해외산림투자, 전문임업인육성(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임야매입, 기타 사업 중 운영자금), 산림조합 육성은 사전 융자

-전문임업인육성(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기타사업 중 시설자금), 임도시설, 조림용 묘목생산(간이온실시설) 등 자부담이 없는 시설자금은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자금배정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영 활성화

-사립수목원조성, 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 묘목생산(묘목생산), 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폐목재 구입, 유통센터원료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융자

◦해외조림투자지원

- 세부사업

- 개발자원

반입

-용도별, 수종별로 구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조림목 전량 국내 반입

-유형별, 용도별, 지역별로 구분

-자원의 수급 위기시 정부반입 명령에 따라 일정량을 국내 반입

◦수요자 요구 반영

95.해외조림투자지원

o 지원대상사업

- 해외산림개발조사

- 해외산림개발조사

- 해외산림개발 투자환경조사

o 투자환경 정보수집 및 업계 제공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o 조 림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예정지 정리, 묘목구입, 식재, 부대비용 조림관련사업비 등

- 조림예정지 정리, 묘목구입, 식재, 부대비용 조림관련사업비 등

- 설계․감리비

o 사업의 품질 향상

o 숲가꾸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 설계․감리비

o 사업의 품질 향상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9-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기본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 기본조사 실시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를 실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실시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기본조사 생략 및 기본계획수립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지침 관련규정 개정 반영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08.2.3 시행예정)

102-한발대비용수개발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다.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한국농촌공사 포함

※ 균특 타사업과의 형평성 감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 >

-

◦이미 개발된 지하수시설물의 활용성 증대와 점검․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의 10% 수준을 지하수시설물 관리에 지원

◦이미 개발된 지하수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함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후보지     선정기준>

< 신설 >

-

◦관정개발 지구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성과(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폐공방지 등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도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계획수립

유의사항

◦지하수전문기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발대비 양수장비 및 관정 점검․정비, 지하수시설물의 시설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할 수 있다.

◦지하수시설물의 기술진단 및 정비 필요시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농림부 기반정비과-4013 (2006.12.22)호)｣에 기술지원을 받는 등으로 관리 철저

◦지하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의 활성화 도모

4. 자금배정단계

< 신설 >

-

◦체계적인 지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 및 정비비 등을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농림부 기반정비과-4013 (2006.12.22)호)｣에 직접 지원 가능

◦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의 활성화 도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보유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내용을 관정관리 카드에 기록하여 점검․정비 이력을 관리 함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및 관리 내용은 농업용 관정관리시스템 (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 및 시설물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

◦관정관리 업무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정관리 도모

105.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지원비율

◦생산자단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 국고 50%, 지방비 50

◦생산자단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비율 상향조정 가능

◦생산자단체 단일유형으로 통일하고, 국고 및 지방비 지원비율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지자체형 산지유통센터 보완․확장

< 신설 >

◦지자체형 산지유통센터의 보완․확장인 경우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60%

◦지원제한기준 : 2년 연속 보완․확장을 지원받은 APC는 2년간 지원제한

◦국고 지원비율을 40%로 통일하고,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2년 연속 지원받은 APC에 대한 제한규정 설정

◦사업성 진단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공인회계사법에 인가된 회계법인, 전문 컨설팅 업체

* 진단비용 : 사업신청자 또는 지자체 부담

◦농수산물유통공사

* 진단비용 : 농수산물유통공사 부담

*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농협조직의 보완사업자인 경우 농협중앙회 자체 실시 가능

◦객관적인 사업성 진단을 위해 ‘08년부터 사업성 진단 전문기관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

◦비파괴 선별기 설치기준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하여야 함

◦선별시설의 기준강화를 통해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실시

◦성과평가(11월～익년 1월), 만족도 조사( 11월) 실시

◦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임

107.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소득원의 거점 확보

◦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Ⅰ. 사업개요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35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개정('07.8)에 따라 법률조항 수정

109.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 등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체험기반시설 : 체험관, 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조성 등

* 폐교나 고가(古家)를활용하여 마을공동의  체험기반시설로 활용할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에도  사용가능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산책로 조성, 빈집 및 고가(古家)정비 등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의 범위를 확대

110.전원마을조성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내용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새로운 마을의 조성을 위해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새로운 마을의 조성 및 기존마을의 재개발을 지원하고자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새로운 마을의 조성 뿐만 아니라, 기존마을에 새로운 인구(20가구 이상)를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함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원 대상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 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

◦수도권(서울, 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농어촌정비법 개정('07.8)으로 사업대상 지역이 면지역에서 읍지역까지 확대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읍지역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에 한정하여 사업비 지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속한 읍(68개 시‧군, 88개 읍)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취락지구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한하여 지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취락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사업취지에 부합되면 지원대상에 포함

< 신설 >

◦시·군이『농업·농촌기본법』제43조에 따른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로 선정한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규정

□ 사업추진방식

◦입주자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

< 신설 >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지방이전기업 주도형

- 20가구 이상으로 규모제한 없으며,

- 사업추진 요건 및 절차는 입주자 주도형을 준용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07.7)에 반영된 내용

□ 사업시행요건

◦입주자주도형

◦토지권원확보

- 토지소유권 취득, 매매계약 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토지권원확보

-토지소유권 취득, 매매계약 체결(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토지확보가 사업 진척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매매계약 체결 요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입주자가 선정되도록 유도

◦입주예정자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금을 납부하거나, 심의를 거쳐 입주자로 확정된 자

◦입주예정자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금을 납부한 자

◦실수요자 위주로 입주자 선정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요건강화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로 확정된자는 입주예정자로 인정하지 않음

◦입주예정자 모집요건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이전까지 100%모집완료

◦입주예정자 모집요건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모집완료(다만, 계획된 주택 전체를 일괄하여 동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수립 가능)

◦입주자모집 계획대비 80%이상 모집하더라도 계획된 주택 전체를 동시에 일괄 건축하면, 사업목적 달성 가능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신청 요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부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신청 요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부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확보수준을 강화

◦권원확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시행계획수립이전까지 100%확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권원확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확보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제96조에 따라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시행계획승인 이후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토지권원 100% 의무 확보 규정 삭제

◦분양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 함.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가구수의 1/3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분양가능

◦ 분양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 함.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가구수의 1/3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분양가능

*시‧군은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에 관해 농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택건축 하고,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토록 하여야 함(농촌공사 등에 위탁 가능)

◦시‧군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경우, 시군이 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건축하고 분양토록 명시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경우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함이 원칙

□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신설 >

◦기본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경관형성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비용은 보조지원 가능)

◦마을이 농촌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경관형성계획 강화

< 신설 >

◦시·군은 전원마을조성사업계획이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수립시 당해 전원마을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해서는 「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참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사업대상지 관리

◦시장‧군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신설 >

< 신설 >

◦사업시행자는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함

-입주예정자는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실수요자 위주로 입주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예방

< 신설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05～’06기간중 선정된 지구는 ‘08.6.30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함)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 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대상지구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관리에 관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신설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하는 경우의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 준비를 완료한 이후 착공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주택건축 강화

□ 사업제안단계

< 신설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사업계획 제안시 입주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구성‧완료, '09년 신규 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입주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공동체 형성에 의한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사업신청단계

◦시장‧군수는 사업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신설 >

◦시장‧군수는 사업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통지

◦기본계획서(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이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시‧군 또는 사업제안자 부담가능

-기본계획서(안)은 시‧군 명의로 작성

․'09년 신규지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서(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준비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07년 사업시행지침에서 기 고지한 바 있음

□ 기본계획수립 단계

<신설>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택건축 주체 및 시기, 분양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시‧군은 주택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공공기관 주도형사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주택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강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간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간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용)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입주자간 협약체결을 의무화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

< 신설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또는 승인시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할 것을 권고함

◦주택건축 강화

□ 사업시행단계

< 신설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마을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 착공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주택건축을 강화하고,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공사 시기를 동시에 추진토록 유도함으로써 환경훼손 최소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사업부지 면적의 10%이상의 증감, 계획가구수의 증감,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주요사항의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간소화 도모

□ 이행점검 단계

◦제재

< 신설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05～’06기간중 선정된 지구는 ‘08.6.30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함)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사업관리에 관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신설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예정자가 토지전매 계획을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매매대금 및 비용, 기준시가 상승률 등 감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최소화

<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택건축 강화

111.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침통합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별도 지침운영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국비지원율 단일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80%

오지종합개발사업 : 7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70%

o 사업통합으로 지원조건 단일화

◦사업대상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면(구) : 800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면: 361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1,158개면(구)

◦‘07년에 3개 정주면이 읍으로 승격

*향남(경기 화성), 오창(충북 청원), 석정(경북 칠곡)

◦상 사업비 제도

◦상 사업비 제도 없음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 구 상 사업비 지급

◦‘08년 예산으로 상사업비를 확보(123억원)함에 따라 상 사업비 지급

113.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 신설 >

◦기본계획수립시 타부문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종합계획수립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을 할용, 소득화방안 강구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 검토

◦지역역량강화계획 수립시 주민교육부문은 세부적으로 작성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교육 실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민의견수렴, 관련계획의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조정, 연계사업의 발굴 및 협의 등 행정적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

◦기본계획 수립시 시장․군수의 참여와 협조상항 규정

나. 시행계획수립

< 신설 >

◦위탁받은 자는 주요시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 가능

◦세부설계시 주요 시설부지의 확보 가능성, 법적으로 제약요인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시행

◦특수․전문공종에 대하여 재위탁 근거마련과 주요시설부지의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토록 구체적으로 규정

다. 사업시행

<사업의 발주>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자를 선정

< 신설 >

<생략>

◦공사발주는 단계별 일괄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종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음

◦공사발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신설 >

<생략>

◦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 5」를 준용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공사감리를 재 위탁 할 수 있음

◦사업위탁에 따른 위탁요율과 위탁시행자가 특수․전문공종에 대하여 재위탁근거 마련

5.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가. 예산의 편성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림부소관 관련에산사업은 가능한 연계지원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연계사업 추진을 명문화

나.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신설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요자금을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

◦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하여 교부

◦소요자금의 신청 및 집행내용을 명확히 규정

6. 기타

가. 주민공동소득기반 등

< 신설 >

◦주민공동소득사업 등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

◦협약체결시에는 자부담액의 납부방법, 납부일자, 사후정산방법,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시설물 인계방법, 수익금의 처리 및 권역 환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 감리, 사업발주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관리

◦주민자부담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규정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 신설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세부설계를 생략가능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시행시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설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5]를 준용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추진하며,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전문분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지역역량강화사업중 주민교육은 사업 초 년도에 추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마. 다른 법 등과의 관계

< 신설 >

◦사업계획의 단위사업(개별시설)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음

◦필요시 관련법에 의해 협의

◦사업계획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단위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함

◦필요시 관련법에 의해 협의

6. 이행점검단계

< 신설 >

◦시장․군수는 매월 점검, 분기별 1회이상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각 기관별 사업추진상황점검을 명문화

◦시․도지사는 매분기 1회이상 추진상황 점검, 반기별 1회이상 연찬회등 실시

◦농림부는 매반기별 1회이상 점검

120. 자연휴양림조성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유자연휴양림 운영지원

-개소당 50백만원×14개소

< 삭제 >

◦개소별 균등지원한 운영비는 일몰제 적용 폐지

< 신설 >

◦사유자연휴양림 기초시설조성

-개소당 10백만원×10개소

◦노후시설 보완 및 특성화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

o 사업평가

< 신설 >

◦사유자연휴양림 평가

-평가기관 : 산림청, 사단법인자연휴양림협회, 외부전문가

-평가일정 : 1월～9월

-평가지표 : 이용객수, 만족도조사, 가동율, 사업성과 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및 패널티 부여

121.도시숲조성․관리

◦도시림 조성

- 제외요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의 ‘면’지역은 제외

◦자원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면’지역 제외

◦군의 ‘면’지역과 형평성을 위해 모든 ‘면’지역 제외

Ⅵ.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槪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ㅇ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000만원

- 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은 별도

ㅇ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담보대출

ㅇ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ㅇ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ㅇ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ㅇ 공제증권 ㅇ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60%이내 55%이내 30%이내 55%이내 90%이내 9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40%이내,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4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50%이내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기과열지구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50%이내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

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ㅇ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양 축 인 산림경영자	①신용보증신청의뢰 ②신용조사 ⑤대출실행	농․협․산림조합	③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ㅇ 대출상담 및 신청서 ㅇ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또는 규약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ㅇ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월별공정계획표 ㅇ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ㅇ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ㅇ (토지,건물)등기부등본 ㅇ 건축물대장 ㅇ 토지대장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지적도 ㅇ 개별지가확인원 ㅇ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ㅇ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ㅇ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ㅇ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ㅇ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ㅇ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일당

⑴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⑵ 4시간 초과 : 100,000원

ㅇ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면제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ㅇ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5 % - 1.1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