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146-10

2007년도

사 업 시 행 지 침

농업기반정책과 소관

목      차

Ⅰ. 농업․농촌의 현실과 발전전략	5

1. 전남농업의 위치와 현실	7

2. 농정의 주요 정책과제	8

3. 2006년 농정성과와 교훈	9

4. 2007년 농정시책 추진방향	11

5.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12

6. 농업․농촌의 비전과 미래상	16

Ⅱ. 주요사업 예산내역	17

Ⅲ. 달라지는 주요시책	21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3

2.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23

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확대	23

4.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 등 지원	24

5.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	24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24

7.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	25

8. 농기계임대 지원 사업비 확대	25

9.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26

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26

Ⅳ.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27

농 정 기 획

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31

2. 지역특화사업(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37

영 농 소 득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계획 등	53

2. 벤처농업 육성사업	72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84

4.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06

5.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	111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115

7.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21

8. 경관보전직불제지원	132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143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0

11. 농기계 임대사업	161

농 촌 지 원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71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91

3. 농업인턴제 지원	205

4. 창업농 후견인제	218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231

6. 농업경영컨설팅	238

7. 귀농정착 지원	244

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246

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48

1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58

11. 농가도우미 지원	267

1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77

농 업 용 수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287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89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94

4.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98

5. 방조제 개․보수사업	301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305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07

기 반 정 비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11

2. 배수개선사업	314

3. 밭기반 정비사업	317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23

Ⅰ. 농업․농촌의 현실과 발전전략

1. 전남농업의 위치와 현실 / 7

2. 농정의 주요 정책과제 / 8

3. 2006년 농정성과와 교훈 / 9

4. 2007년 농정시책 추진방향 / 11

5.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 12

6. 농업․농촌의 비전과 미래상 / 16

1. 전남농업의 위치와 현실

가. 전남 농업의 위치

○ 전국에서 농가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경지면적이 가장 많으며 농업생산이 3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農道

╺ 농가인구 : 199천호, 478천명(전국의 13.9%, 도 전체의 24.2%)

※ 농가인구수는 전국 2위(1위 : 경북), 농가인구 비율은 1위

╺ 경지면적 : 324천㏊(전국 1,824천ha의 17.7%, 도내 총면적 1,207천㏊의 27%)

※ 논 218㏊(67%), 밭 106㏊(33%) - 호당 1.63ha(전국 1.48ha)

○ 전국 농작물의 20%를 생산하고 있는 국민 식량공급기지

╺ 작물생산 : 3,508천톤(식량작물 1,117천톤, 경제작물 2,391천톤)

※ 전국 1위 : 쌀 19%, 보리 52%, 양파 51%, 마늘 39%, 배 23%, 참다래 57%, 유자 72%, 녹차 63% 등

나. 농업․농촌의 현실

○ 쌀값 하락 추세 : 밥쌀용 수입쌀 시판 등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감소(농가소득의 25%, 농업소득의 50%를 차지)

╺ 쌀 가격(80kg) : (’05) 16만원 ⇨ (’06말) 14만원(13% 하락)

○ 농가소득의 상대적 감소 : 쌀값하락과 함께 쌀 다음가는 주 소득작물인 마늘, 고추 등의 중국산 수입에 따른 수급불안

╺ 도시근로자 대비(%) : (‘95) 95.7 ⇨ (’00) 80.6 ⇨ (’05) 77.6%

○ 농가경영 압박 : UR이후 농업구조 조정사업 추진중 지원된 융자금의 농가부채화(‘06년말 전국 약 35조 - 전남 6조원)

╺ 농가부채(천원/호당) : ('95) 9,163 ⇨ ('00) 20,207 ⇨ ('05) 27,210(전남 26,902)

○ 삶의 질이 도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의료․교육 등 사회복지여건과 상․하수도, 주택 등 생활여건 열악

2. 농정의 주요 정책과제

가.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의 체질 강화

○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

○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해 온 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

○ 환경보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도록 친환경농업,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 추진

나. DDA․FTA 등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강화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시스템으로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에 따른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제도 및 가축공제 제도를 정착하고 농가위험관리 프로그램 지속 개발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원 창출

다. 농촌지역 개발 및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 균형발전 실현

○ 농촌문제는 농업문제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농촌 사회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연금, 건강보험, 상해공제 지원 등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아울러, 교육․의료․문화 등 기초 복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 강구

○ 농촌의 공동화 예방 차원에서 농촌의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종합 개발

3. 2006년 농정성과와 교훈

○ 친환경농업의 대대적인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 전남”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는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 농촌 활력회복을 위해 농정의 대상을 농업 중심에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포괄하는 3農으로 전환

주 요 성 과

가. ꡔ친환경농업 = 전남ꡕ이라는 이미지 구축

○ ꡔ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ꡕ 2차년도 사업목표 달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 (’05) 20천호       → ('06) 41천호

╺ 친환경농산물 인증 : (’05) 14천ha(4.3%) → ('06) 29,560ha(9.1%)

※ 친환경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친환경단지 책임운영모델 마련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계    약    재    배 : (’05) 5,300ha → ('06) 16,000ha

╺ 학교급식식재료 지원 : (’05) 178억원 → ('06) 287억원

나. 품질 고급화와 고소득 작목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

○ 전국 제1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 시군별 대표품종 재배 : (’05)  45%   → ('06)  50%

╺ 건조․저장시설 확충 : (’05) 106개소 → ('06) 123개소

○ 품질 고급화와 홍보 강화로 전남쌀 이미지 제고

╺ 경기미와의 가격차 해소 : (’05) 29천원/80㎏ → ('06) 14천원

○ 고소득 기능성 원예․특용작물 보급 확대

╺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  60ha(시설하우스 28, 에너지절감시설 17 등)

╺ 소득 전략작물 보급 : 397ha(인삼 50, 버섯 1, 약용작물 200 등)

다.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가공․유통혁신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5개년 계획 수립

╺ 가공산업 육성 : 6개 과제, 26개 사업, 2011년까지 1,250억원 투자

╺ 농산물 유통혁신 : 4개 과제, 34개 사업, 2011년까지 6,194억원 투자

○ 온라인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직거래 확대

╺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 : 3종, 130억원 판매

╺ 수도권 테마형 직거래 장터 운영 : 7회, 46억원 판매

╺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 20만명, 1,327천포/20㎏, 597억원 판매

라. 친환경축산 기틀 마련과 산림자원의 소득화 촉진

○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명품브랜드 육성

╺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 수립 : 55개 시책, 4,270억원 투자

╺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 : ’06 가축방역대책 전국 “최우수道” 선정

○ 산림 가치증진 및 임산 소득작목 보급 확대

╺ 산림자원화지원단 구성․운영 : 3개단, 510명

╺ 단기 임산소득작목 집중 육성 : 25종,  232억원 투자

	이와같은 노력에 힘입어
농림부 주관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道｣로 선정

반성 및 교훈

○ 경종분야는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축산부문은 여건조성 미흡

☞ 친환경축산 육성 5개년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조기 기반 확충

○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품목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완전한 유통시스템 구축 미흡

☞ 생산․유통이 일체화 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4. 2007년 농정시책 추진방향

	농정여건 변화와 과제
○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 친환경농업 육성, 고소득작목 개발,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도농간 소득․복지격차, 과중한 부채 등 농업․농촌문제가 한계에 도달 ⇒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농업과 농촌이 먹을거리 공급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농촌을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

	추 진 방 향
= 농업․농업인․농촌을 포괄하는 3農 정책 적극 추진 = □ 농 업 : 품질과 마케팅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친환경농업을 통한 ｢품질혁신｣으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 ｢가공산업 육성｣과 ｢유통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농업인 :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여건 개선과 사회안정망 확충 ○ 직접지불제 지원과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 □ 농 촌 : 살고 싶고 살 맛 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 ○ 종합개발을 통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를 열어가는 풍요로운 농촌 건설 =

5. 전남농업․농촌의 발전전략

가.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

농업․농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S. 쿠즈네츠 교수)

□ 농림업이 국가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이나, 투입재․식품가공․외식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비중은 14% 규모

○ 또한, 총 취업자의 10%를 맡고 있는 고용산업이며,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

□ 또한, 농업․농촌은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환경 보전, 자연경관 형성, 지역사회유지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홍수예방, 지하수 보충, 토양유실방지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

○ 도시 과밀화 방지, 일자리 창출, 농촌다움을 토대로 정주공간유지, 여가공간 제공 등 사회적 역할도 수행

○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직접지불제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

향후 농림업의 경제적 역할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농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중요하고 시급

나.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대상 : 농업 중심 ⇒ 농업․식품․농촌

○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

○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2) 정책방향 : 생산 중심 ⇒ 소비자 안전․품질 중심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역점

○ 고품질의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3) 지원방식 : 평균적 지원 ⇒ 농가 유형별 정책 차별화

○ 모든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경쟁력 제고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경쟁 가능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지원이 집중되도록 제도개편

○ 영세․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 마련 등 구조조정 보완대책도 중점 추진

(4) 투융자방향 : SOC 중심 ⇒ 소득, 복지, 지역개발 중심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불제 등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에 중점 지원

○ 생산기반정비는 축소하되, 노후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

(5) 소득안정 수단 : 정부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대응

(6) 농촌의 성격 : 농업생산 공간 ⇒ 생산＋정주＋휴양공간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범정부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 개발로 전환

다. 분야별 추진전략

(1) 생명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

○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 및 가공․유통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 확대 및 ｢책임운영모델｣ 정착

○ 소비수요 창출과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

(2) 품목별 여건을 감안한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쌀  산  업 ⇒ 명품쌀 생산과 브랜드파워 제고

╺ 단지별 품종 통일 및 재배방법 개선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수확 후 관리 강화로 통합브랜드 육성

○ 원예․특작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단지화 촉진

╺ 지역특화 품목별 조직화․브랜드화를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

○ 축  산  업 ⇒ 친환경축산 추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 악성 가축질병 예방과 친환경 축산으로 청정 전남 이미지 부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 산      림 ⇒ 산림의 가치증진 및 소득사업 확대

╺ 숲 가꾸기와 임산소득사업 통합설계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운영으로 성과 거양 및 칡뿌리 자원화

(3) 농산물 가공․유통혁신 및 브랜드 마케팅 강화

○ 농산물 가공․유통혁신을 통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지역여건에 적합한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추진

╺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가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화

○ 브랜드화 촉진 및 ON․OFF 라인을 활용한 판촉활동 전개

╺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ON 라인을 통한 판촉활동 집중 전개

○ 행정과 농협의 전략적 협력 및 역할 분담체제 구축

╺ 행정은 정책 기획 및 지원, 농협은 사업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수행

╺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 강화

(4)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농가 경영능력 배양

○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 농업인력 확보 및 전업농가 육성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기존시책의 내실화 및 유인책 강구

╺ 가능성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전업농가로 집중 육성

○ 도․농교류 확대와 신기술 접목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 농촌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연계한 도․농 교류 확대

╺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농업분야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5) 농가 생활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가소득 안정장치 마련 및 경영위험 해소

╺ 각종 직접지불제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 기존 제도의 운영 내실화

╺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마련 및 재해보험 확대(정부에 지속 건의)

○ 농가 생활안정 도모 및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강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차원에서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할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 농촌지역의 교육․의료․문화 등 복지여건 개선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6. 농업․농촌의 비전과 미래상

가. 농업․농촌의 비전

○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개발, 전통문화와 가치관 계승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확산

○ 다가오는 지식기반 및 환경․안전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농업부문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부각

○ 우리 농업분야는 지식기반 농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의 농축산물의 시장조건 등 수출농업을 적극 추진할 여건 조성

○ 기술․정보․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이면서 국토자원과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생명․환경산업｣으로 정착

○ 농촌은 농업인과 타산업 종사자가 함께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나. 농업․농촌의 미래상

농 업	지속 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개편

○ 쌀 자급을 토대로 원예․축산 등 유망품목은 수출 산업화되고 1차 생산 비중은 현재 3.6%에서 2010년에는 3.3%로 감소하지만,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산업을 포함한 농림축산업 비중은 현재 14%에서 2010년에는 16%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농업인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

○ 2010년까지 15만호의 전문 가족농이 지역농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농업인은 타 분야에 못지않은 높은 소득과 생활수준 유지

농 촌	都․農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

○ 기초 생활환경을 2010년까지 현재의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비

Ⅱ. 주요사업 예산 내역

Ⅱ. 주요사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37개사업	517,298	305,300	23,972	71,238	36,290	80,498
농정기획담당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3개사업단	7,968	3,624	1,087	2,537		720
	지역특화 사업	180개사업	104,552	31,661	5,794	23,177		43,920
영농 소득 담당	대학농업벤처회사육성	2개사업	1,100		600			500
	벤처농업 육성	10개소	518		125	125		268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		34,350					34,350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60명 6,200회	159	79	40	40
	농업법인정보 시스템	3개소	85	34	9	17		25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313대	375		75	75		225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23명	276	138	33	77		28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800ha	1,408	1,000	41	367
	농촌체험농장 조성	20개소	300		45	105		15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7,058명	13,687		3,064	10,623
	농기계 임대 사업	3개소	1,500	750	225	525
농촌 지원 담당	후계농업인 육성	200명	15,890				15,890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230명	18,400				18,400
	농업인턴제	27명	135	95	13	27
	창업농 후견인제	27명	135	97	13	25
	신지식학사 농업인 육성	25명	2,000				2,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농촌 지원 담당	농업경영 컨설팅		1,040	520	104	104		312
	귀농정착지원	3개사업	79		79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4개지역	297	208	27	62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4,204	5,558	2,779	834	1,945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4,419명	7,628	3,814	743	3,071
	농가도우미	630명	567	57	397	113
	여성농업인 센터지원	4개소	451	68	315	68
농업 용수 담당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11지구	31,200	31,20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72지구	56,000	56,000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20지구	21,500	21,500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28지구	4,794	3,835		959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9지구	16,799	16,799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07지구	40,670	28,470	3,660	8,540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6지구	4,000	2,000		2,000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2km	3,200		1,600	1,600
기반 정비 담당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37.9km	24,768	19,808	1,486	3,474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1,937ha (12지구)	22,521	17,600	2,200	2,721
	배수개선 사업	8,837ha (22지구)	45,000	45,000
	밭기반정비사업	2,403ha (46지구)	28,388	18,164	1,363	8,861

Ⅲ. 달라지는 주요시책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23

2.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23

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확대 / 23

4.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 등 지원 / 24

5.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 / 24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24

7.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 / 25

8. 농기계임대 지원 사업비 확대 / 25

9.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26

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 26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준농어촌지역거주 농가까지 확대,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00.3.1～’01.2.28 출생)까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까지 지원함.

2.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전국 82개 시․군(우리 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영농도우미는 3ha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65세 미만의 농어업인이 2주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10일 이내에서 지원(남 39,900원/일, 여 26,000원/일)하였으며,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농가 또는 65세 미만 사고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실비 10,000원/일)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영농도우미는 5ha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69세 이하의 농어업인이 2주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10일 이내에서 지원(남․여 35,000원/일)하며,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농촌고령가구 또는 65세 미만 사고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실비 10,000원/일)됨.

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서 만5세이하 아동을 둔 농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농가에 만5세는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만4세이하는 25%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지원대상 지역을 준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00. 3. 1～’01. 2. 28 출생)까지 확대하며 4세이하 지원단가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35%로 인상됨.

4.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 등 지원

○ 작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여성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각종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시․군(우리 도 4～6개 시․군)을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우미를 활용, 한국어 교육을 5개월간 주 3회 방문 실시하며, 이 밖에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5.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농업인턴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선도농가에 최대 10개월까지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면 선도농가에서 월 50만원 이상을 자비로 추가 부담하여 농업인턴에게 지급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상향 지원(선도농가 자부담도 60만원 이상)되고 또한,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선도농가 부담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연 5만원 수준)에 가입이 의무화됨.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개인은 7천만원, 영농․영어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 명품사업은 1개소당 2억원이내,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내인 자 또는 35세 이하인 자로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 2007년부터는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의 자격은 2년제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45세 이하인 자로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고, 가공산업 및 시군단위 지역특화 사업분야까지 확대하여 개인은 1억원이내, 영농․영어법인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내, 시․군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및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로 확대됨.

7.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신규)

○ 2007년에는 농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잠재자원 (자연경관,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 및 도시민에게 휴식․레져․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된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산책로 등) 및 휴양․체험시설과 소득기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지구당 50억원 범위(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지원되고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4지구(각 도별로 2～3개소)를 조성함.

8.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사업비 확대

○ 작년까지는 개소당 사업비가 300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었으나

○ 2007년부터는 개소당 사업비가 500백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자도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 지원됨.

9.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 작년까지는 기본계획수립시 농림부 장관은 지구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기본계획수립시 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고 50ha이상 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 시행계획변경시(추가사항) 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부 훈련 제1251호 : ‘06.10.13)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 작년까지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중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 되었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등 재해 우려가 높은 수원공을 우선하여 개보수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위주로 보수, 보강을 추진하되, ｢재해대비｣와 ｢영농편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재해대비 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함

-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은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의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및 사업비 배정을 실시하고,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는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배정사업비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대상지구를 선정함

Ⅳ.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 농정기획담당 /  29

□ 영농소득담당 /  51

□ 농촌지원담당 / 169

□ 농업용수담당 / 285

□ 기반정비담당 / 309

농정기획담당

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 31

2. 지역특화사업(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 37

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가. 추진방향

○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지원

○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 및 품목을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혁신 활동 유도

○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나.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량	연도별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3개 사업단	계	19,264	8,404	8,404	2,456
	2005	3,929	1,700	1,700	529
	2006	7,367	3,080	3,080	1,207
	2007	7,968	3,624	3,624	720

※ ’08 이후 사업은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별도 결정 예정임.

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

(2)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구조정책과(02-500-2022)

○   도   : 농업기반정책과(061-286-6222)

○ 시․군 : 당해 직제에 따름(농정, 산업 등 정책총괄 부서)

(3) 지원조건

○ 재    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4)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핵심생산기반 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 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사업과 연계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 지원 배제 및 제한

- 부지매입비

-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가능

라. 사업시행요령

(1)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 중앙 농산업 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수립, 지역별 사업심사․선정 및 조정, 시․도 계획 승인 ○ 예산ּ자금배정 총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점검․평가․교육 등 지원업무 담당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예산․자금배정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예산집행․결산
시 ․ 도 - 시․도 농산업 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
○ 광역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지도 ○ 사업계획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및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예산․자금배정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예산집행․결산
시 ․ 군
○ 시․군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지도 ○ 클러스터별 사업계획 심사 및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지원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자금집행․결산
시․군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복수 시군 사업단, 광역 사업단은 시․도 직접 지원 가능

(2) 사업시행 및 계획변경

○ 농림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함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지원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3)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ꡕ ꡔ국가균형발전특별법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자금배정을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4)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5)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제출하며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7) 보    고

○ 월별 자금배정 요구서 : 전월 15일까지

○ 추진이 부실한 사업 및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 사업정산 결과보고 : 회계연도 종료직 후 [서식 별도 통보]

※ 보고서식은 2007농림사업시행지침서 5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45%)	도비(14%)	시군비(31%)	융자( %)	자담(10%)
계	3개 사업단	7,967,800	3,624,000	1,087,200	2,536,800		719,800
목포
여수
순천	(1)	1,493,600	675,200	202,560	472,640		143,200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1)	338,800	167,600	50,280	117,320		3,600
보성	1(1)	3,883,800	1,790,600	537,180	1,253,420		302,600
화순
장흥
강진	(1)	674,800	307,600	92,280	215,320		59,600
해남
영암
무안
함평	1	1,576,800	683,000	204,900	478,100		210,800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는 전남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단 참여 시군임

2. 지역특화사업(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도모

○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가. 추진방향

○ 기존 지역특화사업을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사업의 부실화 예방

○ 지역특화사업과 관련이 적은 사업은 지원을 제외하는 등 단위사업을 정비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나. 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80개사업	104,552	31,661	5,794	23,177	43,920
친환경농업분야	130개사업	74,236	22,590	4,264	17,057	30,325
농산물유통분야	22개사업	18,393	5,708	905	3,621	8,159
축정분야	23개사업	9,028	2,503	465	1,859	4,201
산림소득분야	5개사업	2,895	860	160	640	1,235

※ 농산물 유통분야 :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포함

다. 사업시행요령

(1)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생산․유통․가공 등)

(2) 지원대상

○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나, 기호식품,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도에서 지정한 시군별 지역특화품목과 연계된 사업

○ 개별농가 위주의 지원은 제외 : 비료․농약․비닐하우스자재 등 농자재구입비, 농기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 다만,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지원함

○ 재해예방사업(농수로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은 지원 제외

○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타부처, 농림부, 도 자체사업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 사업당 총사업비 20백만원(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소규모사업 지원제외)

○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미생물 및 곤충 보급, 유기질퇴비 등은 지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은 지원제외

(3)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시행기관 : 시장․군수)

(4) 지원대상자 : 농업인 5명이상이 참여한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5) 지원조건 : 국고 25%, 도비 5%, 시군비 20%, 자담 50%(기준보조율)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경우는 국비, 지방비 부담률 중 국고보조율을 10% 상향조정 가능하고, 지자체 직접시행사업은 자부담 제외

○ 자부담은 사업수혜자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 40%～50% 부담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6) 사업신청

○ 시장․군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의 주요내용, 사업신청기한(1월말까지)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함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기한내(1월말까지)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서

○ 시장․군수는 지정된 지역특화품목 연계 여부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농정심의회 등 자체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7)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특화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구성주체간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8) 시행체계 및 지원절차

○ 사업시행체계

- 사업추진기본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도 사업부서) → 사업검토 보완 및 승인(도 사업부서→시․군) → 사업시행(도, 시․군, 보조사업자) → 자금배정(농림부→ 도 총괄부서→ 도 사업부서 →시․군)

○ 사업시행체계도

사업시행	도				실적보고
	총괄부서(농업기반정책과)		사업부서(분야별 담당과)
	○ 예산자금 과별 배정 ○ 결산 등 총괄			○ 사업계획 검토 승인 ○ 사업시행 및 지원 ○ 자금교부, 사업별 정산
	○ 도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사후관리			○ 시군농정심의회 심의 ○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 사업실적보고
	시․군 : 총괄과 및 사업부서
	○ 자금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

라. 기타 사항

(1) 사업비 집행

○ 자금배정

- 농림부 자금배정액을 도 총괄부서에서 도 사업부서에 배정

(농림부 → 도 총괄부서 → 도 사업부서 → 시․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ꡕ, ꡔ국가균형발전특별법ꡕ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6월말, 10월말)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

○ 도 총괄부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11월중)

○ 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3)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시군 자체 내부결재 후 변경 추진

(4)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도의 사업부서에 제출하며, 도 사업부서는 정산결과를 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 서식은 추후 농림부에서 별도 통보(12월중)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계획대실적), 사업비 집행실적(계획대실적), 내년도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전년도 이월액 집행실태 등

마. 행정사항

(1)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및 제출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업신청(1월말) → 시․군 → 도 사업부서(2. 20)

(2) 사업검토 보완 및 승인(사업시행)

○ 도 사업부서 검토 및 승인, 교부결정(3월) → 시․군, 도 총괄부서 → 사업시행(시․군, 보조사업자)

(3)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정산절차 : 시․군 → 도 사업부서→ 도 총괄부서 → 농림부

※ 기타 세부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바.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1개 시군, 180개사업		104,552.2	31,661	5,794.2	23,176.8	43,920.2
여수시 (6)	소 계		3,066	934	180.8	723.2	1,228
	푸른들가꾸기	4,160ha	270	135	27	108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	285ha	571	143	28.6	114.4	285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3종	1,825	531	106.2	424.8	763
	웰빙 밭작물 확대생산 지원	100ha	200	50	10	40	100
	환경 친화형 퇴비사 설치	1개소	100	25	5	20	50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3개소	100	50	4	16	30
순천시 (4)	소 계		4,036	1,398	303	1,212	1,123
	푸른들가꾸기	5,000ha	656	328	65.6	262.4
	공동브랜드 순천미인쌀 고품질 생산지원	840ha	1,680	420	134.4	537.6	588
	녹차제다가공시설설치	1식	800	200	40	160	400
	전통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	1식	900	450	63	252	135
나주시 (9)	소 계		7,580	1,839	367.8	1,471.2	3,902
	푸른들가꾸기	4,700ha	576	288	57.6	230.4
	친환경 브랜드쌀 고품질 생산지원	1,600ha	1,288	322	64.4	257.6	644
	명품 나주배 고품질 생산지원	100ha	200	50	10	40	100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사업	40.1ha	3,252	813	162.6	650.4	1,626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	150ha	224	56	11.2	44.8	112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사업	20ha	40	10	2	8	20
	유기청정보리 우유생산을 위한 육성우단지조성	1개소	500	125	25	100	250
	나주배한우 유기축산물 생산	1개소	1,244	111	22.2	88.8	1,022
	친환경 밀원단지 조성으로 양봉 생력화	1개소	256	64	12.8	51.2	128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광양시 (6)	소 계		2,633	854	146.2	584.8	1,048
	푸른들가꾸기	2,600ha	372	186	37.2	148.8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280ha	555	139	27.8	111.2	277
	과수, 원예, 특작 친환경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250ha	750	188	37.4	149.6	375
	젖염소 생산단지 조성	3농가	404	203	16.2	64.8	120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2개소	40	10	2	8	2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3,100ha	512	128	25.6	102.4	256
담양군 (14)	소 계		9,470	2,575	515	2,060	4,320
	푸른들가꾸기사업	700ha	630	315	63	252
	전통수제 가공식품 마을 조성	1권역	200	50	10	40	100
	친환경 잉여과채류 퓨레 및 시럽 상품화	1개소	280	70	14	56	140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스템 구축	1개소	200	100	20	80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1개소	800	200	40	160	400
	친환경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조성	400ha	880	220	44	176	440
	친환경농산물 생산인력절감 운영모델 조성	3종	400	100	20	80	200
	신개념 시설하우스 고소득화	20ha	600	150	30	120	300
	시설딸기 육묘 생산기반 확충	2ha	240	60	12	48	120
	대나무전통가공식품	가공 시설1식	1,440	360	72	288	720
	대나무 차 식품개발	1식	1,000	250	50	200	500
	팽연 왕겨를 이용한 농자재 생산육성	1식	400	100	20	80	200
	친환경농자재 생산 가공산업 육성	1식	400	100	20	80	200
	대나무 건축자재 생산	가공 시설1식	2,000	500	100	400	1,000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곡성군 (14)	소 계		4,571.2	1,455	291	1,164	1,661.2
	푸른들가꾸기	4,700ha	749.2	374.6	74.9	299.7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3개소	60	15	3	12	30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100ha	200	50	10	40	100
	친환경 채소 특작단지 조성	100ha	200	50	10	40	100
	생력 사과원 조성	5ha	252	63	12.6	50.4	126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	110ha	220	55	11	44	110
	친환경 전통녹차 재배	50ha	500	125	25	100	250
	버섯배지생산 및 재배환경개선	20동	236	59	11.8	47.2	118
	친환경 인삼재배	10ha	60	15	3	12	30
	친환경 옻나무단지 조성	200ha	400	200	40	160
	친환경 지역특성 벼품종 시범포 운영	1개소	30	12	2.4	9.6	6
	멜론 품질향상 시범사업	640ha	248	62	12.4	49.6	124
	소비자 지향 마케팅 화훼체험 시범	1개소	136	54.4	10.9	43.5	27.2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640ha	1,280	320	64	256	640
구례군 (10)	소 계		2,924	979	147.6	590.4	1,207
	친환경 퇴비사 설치	4개소	80	24	3.2	12.8	40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110ha	220	66	8.8	35.2	110
	푸른들 가꾸기	3,200ha	510	255	51	204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10개소	100	30	4	16	50
	친환경“백세쌀” 브랜드 육성 지원	300ha	600	180	24	96	300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40동	500	150	20	80	250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5만매	100	30	4	16	50
	구례군 시설오이 명품화 사업	30ha	500	150	20	80	250
	과수, 약용작물 친환경 재배 지원	40ha	80	24	3.2	12.8	40
	산수유 이용 지리적표시제 품목 개발사업	2개품목	234	70	9.4	37.6	117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고흥군 (7)	소 계		3,617	1,174	229	916	1,298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500ha	1,300	326	64.8	259.2	650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90ha	126	32	6.2	24.8	63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	80ha	160	40	8	32	80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33ha	130	52	5.2	20.8	52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5천두	609	203	40.6	162.4	203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지원	5개소	500	125	25	100	250
	푸른들 가꾸기	4,400ha	792	396	79.2	316.8
보성군 (11)	소 계		3,901	1,108	216.2	864.8	1,712
	녹차미인 보성쌀 고품질 생산지원	1,700ha	936	234	46.8	187.2	468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7ha	820	205	41	164	410
	친환경 채소, 특작단지 조성	106ha	212	53	10.6	42.4	106
	푸른들가꾸기	2,210ha	398	199	39.8	159.2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2개소	200	50	10	40	100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30동	200	50	10	40	100
	보성 대마를 이용한 산업화 육성	100ha	378	120	17.6	70.4	170	향토산업육성사업
	자돈 인큐베이터 시설 지원	9대	140	35	7	28	70
	친환경 축산 모기퇴치기 지원	1,350대	108	27	5.4	21.6	54
	조사료장비 보관창고 지원	2개소	229	65	14	56	94
	가금류 니플 자동급수기	13개소	280	70	14	56	140
화순군 (4)	소 계		4,404	1,329	243	972	1,860
	푸른들가꾸기	3,800ha	684	342	68.4	273.6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4종	2,820	762	129.6	518.4	1,410
	뽕잎가공시설 설치사업	1식	600	150	30	120	300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1개소	300	75	15	60	150
장흥군 (4)	소 계		7,010	2,187	455.4	1,821.6	2,546
	푸른들가꾸기	5,030ha	730	365	73	292
	장흥호박 향토자원 개발	1개소	300	180	24	96		향토산업육성사업
	미셀위 브랜드쌀 경쟁력 제고사업	1,200ha	1,940	485	97	388	970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	10ha	4,040	1,157	261.4	1,045.6	1,576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강진군 (19)	소 계		8,080	2,540	359.4	1,437.6	3,743
	푸른들가꾸기	3,000ha	540	270	54	216
	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	5동	130	39	5.2	20.8	65
	고품질 호평쌀 생산지원	400ha	245	70	10	40	125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500ha	1,000	300	40	160	500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5동	100	30	4	16	50
	친환경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1동	100	30	4	16	50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	75ha	150	45	6	24	75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확충사업	80ha	160	48	6.4	25.6	80
	친환경 야생녹차재배	15ha	300	90	12	48	150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사업	16ha	95	27	3.6	14.4	50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3ha	166	50	6.6	26.4	83
	장미 신품종 구입지원	4.4ha	520	150	20	80	270
	파프리카 확대재배 지원	5,000평	3,317	1,000	130	520	1,667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	1개소	270	81	10.8	43.2	135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0대	600	180	24	96	300
	가축인공수정	5,000두	67	19	8	32	8
	축사환경 개선사업	15톤	220	66	8.8	35.2	110
	재래흑돼지 입식지원	5개소	50	15	2	8	25
	명품한우브랜드 개발	1개소	50	30	4	16
해남군 (8)	소 계		13,896	3,878	671.6	2,686.4	6,660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1개소	6,000	1,800	240	960	3,000
	푸른들가꾸기사업	3,200ha	576	288	57.6	230.4
	환경친화형 퇴비사 지원	3동	60	15	3	12	30
	친환경쌀 생산 인프라 구축	1,720ha	3,840	960	192	768	1,920
	친환경 채소 특작단지 조성	606ha	1,212	303	60.6	242.4	606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25ha	48	12	2.4	9.6	24
	땅끝 파프리카수출 전문단지 조성	1개소	1,600	400	80	320	800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종	560	100	36	144	280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영암군 (3)	소 계		2,844	872	154.4	617.6	1,200
	무화과 양액재배시설	1개소	1,000	300	40	160	500
	달마지쌀 고품질 생산지원	706ha	1,400	350	70	280	700
	푸른들가꾸기	247ha	444	222	44.4	177.6
무안군 (7)	소 계		3,672	1,087	217.4	869.6	1,498
	축산농가 자급사료화 지원	1개소	1,000	380	76	304	240
	특화품목 친환경 고품질 생산지원	620ha	1,240	310	62	248	620
	친환경 채소 특작단지 조성	300ha	600	150	30	120	300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5ha	11	3	0.6	2.4	5
	환경친화형 퇴비사 지원	5동	100	25	5	20	50
	푸른들가꾸기사업	1,250ha	154	77	15.4	61.6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	5ha	567	142	28.4	113.6	283
함평군 (11)	소 계		5,121	1,548	296.8	1,187.2	2,089
	푸른들가꾸기	4,800ha	648	324	64.8	259.2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800ha	1,600	400	80	320	800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64ha	128	32	6.4	25.6	64
	석류나무조성	65ha	120	50	10	40	20
	친환경 채소, 특작 재배단지조성	68ha	136	34	6.8	27.2	68
	떫은감 고품질 생산지원	16ha	32	8	1.6	6.4	16
	웰빙 해바라기씨 가공 오일 자동화 생산시설	1개소	100	50	4	16	30
	시설원예농업 시설 개선사업	10ha	744	186	37.2	148.8	372
	친환경 복분자 비가림 시설	19ha	333	100	13.2	52.8	167
	복분자,밤,호박 저장 유통시설	1개소	880	264	52.8	211.2	352
	함평천지한우 혈통 보존사업	4,200두	400	100	20	80	200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영광군 (12)	소 계		5,532	1,580	316	1,264	2,372
	친환경쌀 건조․저장형 곡물 건조기 지원	10대	300	75	15	60	150
	축분비료 이용한 대단위 친환경 사료단지 조성	50ha	253	114	22.8	91.2	25
	친환경 고추 재배단지 조성	10ha	1,096	274	54.8	219.2	548
	유기농 우렁이 자체 생산화 사업	1개소, 10,000평	392	98	19.6	78.4	196
	친환경 농산물생산 자동화 육묘장 지원	3개소	300	75	15	60	150
	친환경 대파 집단재배단지 조성	10ha	696	174	34.8	139.2	348
	초지방목 친환경 젖염소단지 조성	5개소	306	92	18.4	73.6	122
	“사계절이 사는집” 유기농 특품쌀 전략 육성사업	480ha	960	240	48	192	480
	푸른들가꾸기사업	2,900ha	522	261	52.2	208.8
	고품질 과수 전략적 육성사업	100ha	200	50	10	40	100
	친환경 채소, 특작 재배	218ha	436	109	21.8	87.2	218
	친환경 약용작물	35ha	71	18	3.6	14.4	35
장성군 (7)	소 계		4,127	1,343	237.4	949.6	1,597
	키 낮은 사과원 조성	20ha	700	175	35	140	350
	푸른들가꾸기사업	3,900ha	702	351	70.2	280.8
	친환경 브랜드육성 벼자동화 육묘시설	1개소	228	72	7.2	28.8	120
	만가닥버섯 배지분양센터 조성	1개소	1,015	305	60.8	243.2	406
	친환경 칼라토마토 전문 생산 지원사업	5ha	782	195	39.2	156.8	391
	친환경 미질생산 벼 상온 통풍 건조저장시설	1개소	200	120	0	0	80
	친환경 홍길동 쌀 첨단가공시설	1개소	500	125	25	100	250
완도군 (8)	소 계		2,118	540	108	432	1,038
	푸른들가꾸기	300ha	42	21	4.2	16.8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150ha	272	68	13.6	54.4	136
	친환경 퇴비사 설치	1개소	64	16	3.2	12.8	32
	친환경쌀 맞춤형단지 조성	150ha	584	146	29.2	116.8	292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1식	632	158	31.6	126.4	316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	10ha	68	17	3.4	13.6	34
	친환경 고품질 특작 생산지원	1종	140	35	7	28	70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1개소	316	79	15.8	63.2	158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진도군 (8)	소 계		2,634	783	147.4	589.6	1,114
	진도 구기자 향토자원 개발	1식	438	140	18.8	75.2	204	향토산업육성사업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7개소	100	25	5	20	50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지원	74ha	160	40	8	32	80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1,000ha	240	60	12	48	120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자재지원	1식	800	200	40	160	400
	친환경 채소, 특작단지 자재지원	1식	416	104	20.8	83.2	208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35개소	104	26	5.2	20.8	52
	푸른들가꾸기	3,500ha	376	188	37.6	150.4
신안군 (8)	소 계		3,316	1,658	190.8	763.2	704
	푸른들가꾸기사업	3,000ha	294	147	29.4	117.6
	마늘경쟁력제고지원	1개소	1,000	500	40	160	300
	친환경퇴비사설치지원	1개소	40	20	2.4	9.6	8
	친환경명품쌀 생산지원	600ha	600	300	36	144	120
	과수 친환경단지 조성	32ha	64	32	3.8	15.2	13
	친환경채소 특산단지조성	150ha	300	150	18	72	60
	함초가공산업육성지원	1개소	800	400	48	192	160
	흑염소 사육마을 조성	1,000평	218	109	13.2	52.8	43

영농소득담당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계획 등 / 53

2. 벤처농업 육성사업 / 72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84

4.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106

5.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 / 111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 115

7.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121

8. 경관보전직불제지원 / 132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 143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150

11. 농기계 임대사업 / 161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계획 등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농업벤처 회사 등을 육성지원

※ 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지원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농업인력 확보와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

- 종래의 쌀․노동 위주의 농업과 다른 새로운 농업형태 개척

- 기술․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산품 개발

○ 대학교수와 학생중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벤처창업을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경쟁력 제고

- 생명공학기술 등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

- BT․IT 등 관련기술과 자재, 가공, 유통 등 연관산업 연계

나. 추진방침

○ 광주․전남소재 대학의 농생대, 식품 등 관련학과 대상으로 추진

○ 해당 대학에 연구개발팀 육성과 벤처회사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교수 및 대학생들의 농업벤처회사 창업 분위기 확산

○ 우수 신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패기있는 대학생들이 적극 동참토록 홍보 강화

다. 사업개요

(1) 대학농업 벤처회사 창업 지원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자부담 500)

- 개소당 사업비 100백만원, 사업자는 100백만원 이상 자부담

○ 구 성 원 : 교수․학생 3～10명으로 구성

- 대학졸업후 5년이내인 자도 신청가능하며 교수, 학생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실용화․상업화가 가능한 과제로써 현지실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로 업체(공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도내지역이어야 함

○ 신청기간 : 년중 수시 신청

(2)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육성

○ 목    적 : 대학농업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팀을 육성

○ 사 업 량 : 10개팀

○ 사 업 비 : 100백만원(팀당 10백만원)

○ 구 성 원 : 교수․학생 3 ～ 10명으로 구성

- 대학졸업후 5년이내인 자도 신청가능하며, 교수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가능한 학교(학장, 총장)의 추천 필요

○ 연구기간 : 6개월 ～ 1년 이내

○ 연구내용 : 신기술과 과학을 농업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성농산물 생산, 가공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생산 등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과제여야 함

○ 신청기간 : 년중 수시 신청

라. 선정절차

(1) 대학농업 벤처회사

(가)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제출

- 제품개발 등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의 매입비․임대료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장(공장) 및 사무실은 도내 지역이어야 함

○ 제출기한 : 연중 수시 접수(매월말 접수분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

(나) 현지 실사 이행

○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식품분야, 비료 분야 등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전문가에게 현지실사 의뢰

- 재무능력, 기술성, 시장성, 창업능력 등 19항목을 조사

○ 전문가의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전문가 2명의 평가결과를 합산, 평균 6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다) 선정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라) ‘(예비)벤처기업 확인’ 발급 이행 안내

○ 대학교수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겸직이 가능하고, 영리행위도 가능함.

※ ‘(예비)벤처기업 확인’ 발급 이행절차

○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위해 회원 가입

- 벤처인(http://venturein..or.kr)

○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

-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

- (예비)벤처기업확인 결과 기술성 우수 기업

○ 신기술기업의 경우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

○ (예비)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평가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발급

※ 관련법령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062-600-3021)

(2)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가)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계획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매월말 접수분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

(나) 심사 및 선정

○ 전문가 심의

-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 창의성, 기술수준, 경제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

○ 내부 심사

-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

마. 사업시행(공통)

(1) 업무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전라남도와 사업자간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자는 선정된 후 구성원을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회사법인 등 법인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조속 착수

○ 창업아이템 연구사업자는 연구성과 및 결과물 보고 및 제출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변경이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서를 전라남도에 제출

○ 사업목적 부합여부를 종합 검토 타당성 있으면 계획변경 승인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 》

○ 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기계, 장비 구입 등 관련 영수증과 건축물 등기부 등본, 사진첨부 등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

※ 건축물대장등기는 법인 등 단체명의로 등기 필요

○ 사업자는 자부담포함 총사업비 2억원 이상과 세부 사업추진 명세를 작성 제출하고, 부지 및 건물 임대차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지 구입시는 토지등기부 등본제출

○ 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보조금 집행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확보

《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

○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연구진행 정도에 따라 집행

○ 연구 성과물은 연구 성격 등에 따라 자료 등을 납품

사.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기간(5년)과 기준을 적용 사후 관리

○ 사업 착수 후 사업장(공장) 또는 사무실을 타시․도로 옮길 경우 도비 보조금 환수조치

아. 기  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서식1) 및 연구개발 계획서(서식2)는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 붙임 1 >

대학농업 벤처회사 창업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번호 )
신 청 자 (법인명)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 - )
	직책 및 직위
	연 락 처		전화 : HP : FAX :
	소 속		대학(교) 학과
구 성 원	구분	성 명	학 교 명	학 과		학 년(학기)
	교수
	학생
창업사업명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2. 재학증명서(대표자) 1부.

1. 대학 농업 벤처회사 창업계획 요약

창업사업 명
신청분야				대표자
창업 개요			(창업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사업 전망			(목표시장, 사업전망, 창업의 강점, 시장기회 등을 작성)
창업 목표			(창업계획 및 향후 매출전망 등을 작성)

< 작성요령 : 창업 아이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기술(5쪽 이내로 작성) >

2. 대학 농업 벤처회사 창업계획서

가. 창업 내용

가-1. 창업 설명	(창업 및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사업배경 등을 작성)
가-2. 창업 목표	(창업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나. 핵심기술

나-1. 보유핵심기술	(주요 아이디어 및 핵심기술 등을 작성)
나-2. 특허 및 경쟁기술 비교		(특허 보유 여부 및 유사특허 존재여부, 경쟁기술 또는 연관기술 등을 작성)

다. 창업 추진 계획

다-1. 창업 계획

(창업을 위한 방법 및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개요

○ 법 인 명 :                         (대표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예상) : ○○군 ○○읍․면 ○○번지

○ 사업내용 :

□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자부담
계
1
2
3

※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명세를 기재

- 기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원이상으로 작성(자부담은 1억원 이상 추가부담 가능)

- 사업항목당 도비 50%, 자부담 50%이상 비율로 작성

- 제품개발 등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등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임대 또는 구입하여야 함

다-2. 현재 사업진척 정도	(설계, 시작품제작, 시험테스트 등 현재 진척되어 있는 상황을 작성)

라. 목표시장 분석

라-1. 시장전망	(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의 규모, 경쟁정도, 성장가능성 등을 작성)

라-2. 마케팅 방향	최종개발품의 판매전략 및 방법을 작성 (실제 시장을 조사한 후 동종,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부여, 신제품의 경우 특성, 적용방안 등을 작성)

※ 시장조사 자료

수요분석	업 체 명	제품구매수요액	판매예상금액

마. 창업 사업화 전략

마-1. 사업화 방안		(창업관련 제반 사항을 작성)
창업멤버 확보
창업초기자금 조 달
사업장 마련
제품시험 및 시장 테스트
창 업 관 련 세 무․법 무 자문 해결방안
사업을 도울 외부전문가pool	(전문가 pool을 다양하게 작성)

마-2. 사업기본 평가		(창업사업시 사업성의 자체 평가사항을 수치로 작성)
손익 구조	(원가구조, 경상이익 추이 등)
매출 전망	(매출 추이 등)
창 업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 예상시기	(창업후 조달된 창업자금, 소요될 운전자금, 판매기간, 판매대금회수, 고정비, 변동비 등의 수치를 삽입하여 계산)

3. 창업 일정표

창업사업 명
총 기간	2007. . ～ 2007. . . (총 개월)
목 표

세부항목	세부일정 (2007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한글2002로만 작성하고, 규격은 A4용지, 상여백 25, 하여백 15, 머리말․꼬리말은 0, 가급적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14포인트로 작성

2. 본 창업계획서의 내용은 매수에 관계없이 작성

3.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진 또는 도면이 있을 경우 붙일 것

4. 본 서식은 일반서식(예시)으로서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5. 본 계획서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제출된 창업계획서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만 비밀이 유지되므로, 핵심기술이나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발표심사시 구체적으로 설명

< 붙임 2 >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신청서

접 수 번 호
연구개발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200 . . ～ . . ( 개월)
신 청 자 (연구팀 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직책 및 직위
	연 락 처		전화 : H․P : FAX :
	소 속		대학(교) 학과
연 구 팀 원 (팀원 수 : 명)	구분	성 명	학 교 명		학 과		학 년(학기)
	교수
	학생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2. 재학증명서(대표자) 1부

1.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연구사업 요약

창업아이템 연구사업명
연구기간	200 . . . ～ 200 . . .(0개월)		대표자
연구 개요		(연구내용을 요약 작성)
연구사업 내용		(기술개발 현황, 수준 및 연구사업을 작성)
연구 목표		(연구사업의 목표, 실용화, 상용화 등을 작성)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팀 연구사업 계획서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수준

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나.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가. 기술개발의 초종목표

나. 단계별 목표

다. 기술개발 내용

4.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비용

(단위 : 천원)

중점 개발과제	소 요 기 간	연 구 비 용	비 고
합 계
○
○
○
○

○ 소요기간은 최장 1년, 예상비용은 10백만원 범위에서 작성

5. 연구과제의 실용화 방안

○ 개발 과제를 직접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대학농업벤처회사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붙임 3 >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벤처회사)

□ 사업개요

○ 법 인 명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

○ 사업장 소재지 : ○○군 ○○읍․면 ○○번지

○ 사업기간 :

○ 사업내용(구입 기자재 시설 등을 기재)

□ 사업추진 명세

구 분	사 업 명 세	사 업 비			기 타
		계	자부담	도 비
계
1
2
3

○ 총사업비는 자부담포함 2억원 이상으로 작성

○ 사업항목당 도비 50%, 자부담 50% 이상 비율로 작성

○ 구체적인 사업명세에 대한 증빙서류는 붙일 것

- 기자재, 장비 구입 영수증, 현지 사진기록 붙일 것

- 부지 및 건물 임대차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지구입시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등기는 회사 등 단체(기업)명의로 등재

2. 벤처농업 육성사업

○ 농업부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농업인을 적극 발굴

○ 재배기술 및 규모가 보편화된 기존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 중심의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 등 소득산업으로 육성

※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26조 등

가. 추진방침

○ 농업인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농업을 발굴하여 창의력과 가능성을 검토하여 벤처농업으로 육성

○ 신기술과 아이디어 활용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로 벤처농업 창업분위기 확산

○ 벤처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구․지도기관의 벤처농업, 유통 등의 교육 참여 유도

○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적극 발굴

나.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민선3기 20대 도정과제(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육성)

다.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10개소	518 (100%)	125 (25%)	125 (25%)	268 (50%)	‘07.1～12월

○ 사업규모 : 개소당 50백만원

라.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개요

(가) 벤처농업의 정의

○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

○ 건강․향기․한방․토종 등의 기능을 첨가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첨단 아이디어 상품 개발

(나) 벤처농업의 유형

○ 전자상거래 이용 등 기존 상품유통방식과 차별성 보유

○ 농가 경영관리프로그램, 생산, 가공, 환경제어용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농업정보분야 기술

○ 농촌지역의 문화, 환경, 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식품가공 및 자동화, 에너지 절약형 시설하우스 등

○ 식품가공, 건강 기능성 식품생산 기술, 천연첨가제 생산기술 등 식품가공분야 기술 등

○ 작물생산과 유전자조작에 의한 동식물 육종과 형질전환체 육성

(다) 지원 대상자 : 농업인, 농업분야 생산자단체

(라) 지원대상 사업

○ 새로운 아이디어농업 생산시설 설치(시설물, 기자재 등)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따른 운영비(상표등록, 브랜드개발 등)

○ 기타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마)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에서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험심이 강하고 소득창출에 집념이 강한 농업인

- 벤처농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틈새시장 등을 공략하는데 앞서가는 농업인 등

○ 선정절차

- 신청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서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도에 추천

․단, 추천 농업인(단체) 1명 이상일 때는 우선순위 부여

- 도지사는 추천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벤처농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한  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현지 조사는 필요시 농업기술원 등과 합동 실시

(바) 신청서 제출 기한 : 별도 규정

(사) 지원조건

○ 지원내용이 예산과목(자치단체자본이전) 성격에 맞는 사업이어야 함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보조 50%, 자부담 50%이상이어야 함

○ 신청 사업비가 100백만원인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청사업관련 특허등록이 있고, 년간 수출실적(5만＄이상)이 있어야 함

○ 지원 대상자가 사업당해년도에 농림사업 및 도 자체사업으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및 협조기관

○   도  : 농업기반정책과, 농업기술원

○ 시 군 : 벤처농업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

《 협  조 》

○ 농협전남지역본부(농협시군지부)

○ (사) 전남벤처농업 연구클럽 연합회

(다) 추진절차

세부사업 계획작성, 사업추진 (사업자)	→ 사업신청, 세부 사업 계획 제출 ← 대상자선정 결과 통보, 지도․감독	대상자 추천, 사업계획승인, 지도․감독 (시․군)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자금 배정	기본계획수립, 사 업 대상자선정, (도)

(3) 사업시행

(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도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벤처농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으로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월 1회 이상) 기술지도

※ 지원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확정 후 세부사업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당초 사업목적 부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다) 사업의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매분기말 추진상황을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세부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고, 벤처농업의 조기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 및 현지 확인하여  정산하고,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비 정산보고시 사진첨부(사업전․중․후) 제출

(4) 행정사항(시․군 → 도)

(가) 사업계획 승인 및 담당공무원 지정결과 제출(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 승인 및 담당공무원 지정 명세

(나) 사업 추진실적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제출(별지 제3호서식)

(다)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정산 및 추진성과 등을 제출(별지 제4호서식)

(라) 사후관리

○ 발굴 육성한 벤처농가의 부족한 운영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등에서 우선지원 및 관리강화(시군 홈페이지 홍보, 시군비 추가 지원 등)

○ 시장․군수는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 자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

○ 보조금사업자가 명의 이전,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변경 및 관리가 가능하되,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단행

(5) 기타사항

○ 시행 지침 시달           : 2006. 9월중

○ 사업추진상황 보고(매분기)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 사업 정산 보고           : 2008. 1월중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5%)	시군비(25%)	자담(50%)
계	10	518,560	125,000	125,000	268,560
여 수	1	50,000	12,500	12,500	25,000
순 천	2	101,960	25,000	25,000	51,960
나 주	1	50,000	12,500	12,500	25,000
구 례	1	50,000	12,500	12,500	25,000
고 흥	1	50,000	12,500	12,500	25,000
보 성	1	50,000	12,500	12,500	25,000
해 남	1	50,000	12,500	12,500	25,000
영 암	1	51,600	12,500	12,500	26,600
함 평	1	65,000	12,500	12,500	40,000

[ 별지 제1호서식 ]

벤처농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 사 업 명 :

□ 필 요 성 :

□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 : 기술개발 및 연구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관기관 :      시․군(         과)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및 사업추진일정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산출명세 >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명 세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 ○					예시) 단가×물량

□ 운영(활용)계획

□ 사업성 검토

○ 아이디어, 창의력, 상품성, 기존사업과 차별화, 외부기관 연구결과, 자체검토 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작성

※ 반드시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 별지

□ 사업효과

○ 향후 소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별 지 >

사업성 검토의견서

□ 사업명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검토의견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경영수준 (특허등 기술개발 및 기술의 독창성과 제품화능력)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전망)
지역여건의 부합성
농가보급 및 소득연계 가능성

□ 종합의견

작 성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및 담당공무원 지정명세

시 군	사 업 자		사 업 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참 여 호 수	담 당 공무원
	주소 (상호)	성 명 (☎)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별지 제3호서식]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완료예정일)		소요 사업비				도비배정 요 청 액
		종합 진도 (%)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
○ ○

[별지 제4호서식]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최종)

□ 사업개요

□ 사업추진 평가

○ 총   평

○ 추진실적

〈 사업비 정산 〉

(단위 : 천원)

시 군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집 행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 ○ ○ ○

※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  )후 기재요망

〈 사업추진 성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생산품목	생산량	총수입액	생산비	순소득액
계
	○ ○ ○ ○ ○ ○

※ 순소득액 = 총수입액 - 생산비(경영비포함)

□ 수범사례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상품의 차별화 사례

- 고유상표․포장․디자인․용기개발

- 특허권, 상표권 등 소비자 신뢰제고분야

○ 생산성 제고 및 기술개발 사례

- 품질개선, 시설확충사업 등

-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 경영기술 지도 등

○ 판로개척(국내, 국외) 및 판촉홍보 사례

- 해외시장개척 사례는 구체적으로 작성

(대상국, 수출량, 수출액 등)

※ 사업추진 결과 보고 시 사업 전․중․후 사진(5×7)첨부 제출

[ 별지 제5호서식 ]

벤처농업 육성사업 평가기준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주     소 :                            (성명         )

□ 항목별 평가기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점	세부 평가내용
		A	B	C	D	E
계	100
○ 벤처농업 적합성 및 계획의 타당성	30	30～27	26～23	22～19	18～15	14～1		사업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 (내용) 타당성
○ 기술경영수준	20	20～18	17～15	14～12	11～9	8～1		특허 등 기술개발 및 기술의 독창성과 제품화 능력
○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20	20～18	17～15	14～12	11～9	8～1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등 시장성(전망)
○ 지역여건 부합성	10	10～9	8～7	6～5	4～3	2～1		지역여건 및 지역특성과 부합성
○ 사업 추진의지	10	10～9	8～7	6～5	4～3	2～1		사업 대상자의 추진의지
○ 농가보급전망	10	10～9	8～7	6～5	4～3	2～1		농가 보급 및 소득연계 가능성

※ 배점 : A(매우 적합), B(적합),  C(보통), D(부적합), E(매우 부적합)

2007.    .

조사자 : 직급(위)             성명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추진지표 : 550명 34,350백만원

※ 근거 :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 추진방향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 생산, 가공, 수출, 유통 및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나. 추진계획

(1) 융자자격

○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이하의 농어민(단,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없음)

○ 유통사업자의 가맹점에 입점한 자는 거주지역 제한없음

○ 기존 융자대상자로서 상환중인 자도 가능

(2) 융자대상

○ 농민․어민

○ 농․어민 5명이상이 결성한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협, 수협, 임협,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신지식 학사농업인(별도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금액)이 개인은 5천만원, 단체는 1억원 이상인 수출업자

○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

○ 가공사업자

○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자

※ 지원 제외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신용불량, 담보 부족 등)

(3)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사업

(4)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 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시설자금외에 포장디장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 종패, 종돈, 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5) 융자한도

○ 개  인 : 1억원이내

○ 영농․영어조합법인, 신지식 학사농업인 : 2억원이내

○ 가공, 유통 및 수출, 지역특화사업 : 10억원이내

※ 자부담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최소 10%이상 부담하여야 함

(6) 대출이율

○ 연 2.0%(신지식 학사농업인은 연 1%), 연체이율 : 10%

(7)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경 및 과수묘목 - 3년거치 7년상환, 신지식 학사농업인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거치 일시상환, 신지식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유통사업자 - 최대 10년거치 일시상환

(8) 우선 지원 사업자

○ 가공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역단위 특화사업자

○ 귀농어가

○ 수출업자

○ 기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대

다.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신청 시기 : 전년도 10월～11월(1달간)

○ 사업 신청 절차 : 농어민 등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

○ 자금 배정 : 1～2월중(도 → 시․군)

※ 시군별 출연금 납부실적, 융자실행 실적, 사업비 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 1～2월중(시․군).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

○ 사업 추진 및 융자실행

라. 2007년도 융자개요

(1) 융자규모 : 343억원

(2) 융자실행기간 : 2007. 1. 1 ～ 12. 31

※ 년내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2008. 2. 28일까지 융자 가능

(3) 융자 취급 금융기관

○ 농협 중앙회 및 수협 중앙회 시․군 지부

(4) 융자금 신청

○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후 ‘읍면동장의 완공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 시․군 :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금액을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 배정 신청

(5) 융자사업비 배정기준

○ 1차배정 : ‘06년까지 출연금 30%, ’06년 실행율 40%, ‘07년 신청액 30%

○ 2차배정: 1차배정 잔여액을 ‘06년도 실행율 상위시군에 배정

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

(1) 현지 조사

○ 시장․군수는 농어민(단체)의 사업계획서【서식 2-1, 서식 2-2】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

○ 현지조사시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검토의견서【서식 3】을 작성

○ 가능한 농업기술센터(수산기술관리소 등), 금융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융자대상자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수산․축산․임업 등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진흥기금 추진 주무과에서 총괄하여 사업 추진

○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사전에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신용불량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해야 하며, 특정분야에 치우치거나, 특정분야를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통지서【서식 5】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비 시군 예비후보 확보(선정후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선정시 ‘농정심의회’ 절차 생략

(3)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상담후 사업을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후 융자금 대출 가능. 단, 융자금 3천만원이상 사업자금으로서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서식 7】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서식 6】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8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경우 포기자로 간주하여(시기 미도래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후보자로 교체, 2007.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도에 결과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확인 후 승인

(3)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전 사업자가 他 시도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 자금배정 신청 ○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사. 행정사항

(1)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 시 ․ 군 》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다음 순위자에게 데체 선정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융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서식 8】를 제출 받아 보관

《 읍 ․ 면 》

○ 사업자에게 ‘사업완공확인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갈음해야 하는 경우

- 진흥기금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 작업을 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로 갈음 처리(이유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또는 업자로부터 자재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융자취급 금융기관 》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민 자금난 해소

○ 매년 사업비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 융자 실행

※ ’07.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08. 2월말까지 융자 가능

(2) 사업관련 각종 보고 및 통보(시군 및 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즉시 선정대상자에게 융자대상 선정통지서【서식 5】를, 금융기관에게는 선정자 명단【서식 10】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9】및【서식 10】

○ 융자금 자금 배정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자금소요액을 도에 신청【서식 11】

○ 시군은 매월말 융자실적【서식 12】,【서식 13】을(10월부터는 半月報제출, 기준일 : 매월 15일, 매월 말일) 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말 융자실적【서식 13-4】(10월부터는 半月報제출, 기준일 : 매월 15일, 매월 말일)을 다음달 5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

(3) 사업정산 추진(시․군, 금융기관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서식  14】

○ 금융기관은 ‘08. 2. 28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을 ’08. 3. 5일까지 전라남도에 반환

【 서식 1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농․어업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일반농어가( ), 귀농어가( ) 수출농어가( ), 명품사업가( ) 학사농업인(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 서식 2-1 】

사 업 계 획 서(개인용)

□ 영농․영어가 현황

성 명		신청분야			일반, 귀농, 수출, 명품, 학사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가축규모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평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수출품목				수출규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사 업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진흥기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1. 수출품목 및 수출규모는 수출농어가만 기재

2. 농지, 가축,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 서식 2-2 】

사 업 계 획 서(법인용)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어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진흥기금 , 자기자본 , 기타 )
사업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 서식 3 】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 름		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점
사업자의 영농어 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래전망
사업자 신용도
도․시군 시책 사업과 관련성
종합의견(약술)

【 서식 4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700점)
① 사업자 정착 의지 (50점)	○ 강함-50 보통-30 미흡-20
② 영농․영어규모 (50점)	○ 대-50 중-30 소-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영농․영어 경력 ․10년이상-50 ․10년～5년-30 ․5년이하 -20 ※ 농․수산계고교․대학교 재학기간은 영농․영어 경력에 포함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50
④ 사업성(200점)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상-100 ․중-70 ․하-50 ○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상-100 ․중-70 ․하-50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상 150 ․중 100 ․하 5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80%이상-100 ․50%이상-70 ․50%이하-50
⑥ 도․시군 시책사업 관련성(50점)	○ 상-50, 중-30, 하-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0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 서식 5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2%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하며, 1회에 걸쳐 전액 지급됩니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8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되어 대상자가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에도 12월 31일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1년간 진흥기금신청이 금지됩니다. ④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⑤ 지원 대상자의 사망․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⑤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07.       .      .

시장․군수

【 서식 6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세부명세 1부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시 붙임의 세부명세를 붙임

【 서식 7 】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업 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비 집행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업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 추진 상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 서식 8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중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거래 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 서식 9 】

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 융자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가공․유통		학사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2년)		2년거치 3년(5년)		3년거치 7년(10년)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자금 구분

(단위 : 백만원)

배정액	지 원 신 청		자 금 구 분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금융기관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협		수 협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서식 10 】

200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명단

○○ 시군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융자 금리	사업 내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주민 번호	전화번호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2.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은 “2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은 “5년”, 3년

거치 7년균분상환은 “10년”, 10년거치 일시상환 ‘10년’으로 기재

-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 원칙이며, 조경 및 과원조성 등 소득발생이 2년이상의 장기사업만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은 단기간에 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외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3. 융자금리 :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연리 1%, 그 외는 연리 2%임

【 서식 11 】

'07.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    )시군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2년
5년
10년
13년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및 원금 상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서식 12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07년   월   일 현재 -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율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 서식 13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2007년   월   일 현재)

1.〔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 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 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추진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 상 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	모바일
계

3.〔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미착수 사유 (구체적으로)	비 고
	이름	주소
계

4.〔금융기관〕금융기관별 대출현황(‘07. ○월 31일 현재)

시군별	대 출 현 황		비 고
	건 수	금 액
계
목 포
～
신 안

※ 작성대상 : 농협 및 수협

【 서식 14 】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2007년  월  일 현재)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 품 사업가		신지식학사농 업 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4.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해 온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대부분 1회성에 그쳐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 교육 실시

가. 추진방향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특히 농업인중)를 읍․면 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

○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 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단,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다.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농가 방문교육	60명 6,200회	159	79	40	40

라. 사업시행요령

(1) 정보화선도자 선정

○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보화선도자 선정에 있어 가능하면 1인 이상의 복수 추천자를 받아 선도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정보화선도자 기본요건 중 선도자의 정보화 열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농가의 교육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 타 사업(행자부 디지털 리더 등)에서 활동하는 자는 선도자 역할 수행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동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06년 활동이 부진한 선도자는 평가를 통해 기본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한 후, 자질과 역량이 있는 선도자로 교체

(2) 정보화선도자 역할

○ 인근 농가에 대해 1 : 1 맞춤교육 실시

- 컴퓨터․인터넷 이용,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

○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역할

- 마을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 등

○ 정보화 교육 강사,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활동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정보화 확산에 기여

○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과 촉진을 위한 메신저 활동

- 정보화사업 운영실태 평가,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

(3)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 농가교육 : 2007. 1월 ～ 12월

- 기존 선도자는 1월부터 교육를 실시하고 신규 선정 정보화선도자는 집합교육, 현장실습 이후에 본격 활동

○ 추진방법

- 현장실습 경험을 기초로 정보화선도자가 단독으로 사업 수행

- 관내 농업정보119대학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농가교육을 실시

- 정보화선도자는 교육실시 후 활동일지를 작성(교육내용, 농가반응 등)

○ 지원사항

- 도(시군)에서는 지역 정보화선도자 홍보 및 농가 교육활동 안내

- 도(시군)별 농가교육신청 전용 전화 지정․운영

※ 각 시군에서는 선도자가 농가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윈도우 사용법, 문서작성 활용, 동영상 활용하기, 인터넷 접속, 농업정보활용 등

(4)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 지원

-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비 집행

- 국비 50%, 도비 18%, 시군비 32%로 시군에서 선도자 활동비 집행

- 정보화선도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농가교육에 대해 농가방문확인서를 작성하며 반드시 농가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 활동비 집행시 선도자의 월별 활동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허위 보고에 의한 지급 방지

(5)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 도(시군)에서는 정보화선도자에게 필요한 정보화 교육 실시

- 도(시군)별 집합교육과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보수교육 병행 실시

○ 또한,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연수원, 외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화선도자의 훈련보조금 지원(예산범위내)

○ 농업인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 활용

(6) 정보화선도자 운영 활성화

○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노하우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활성화 촉진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동호회 코너를 이용한 온라인(ON) 교류

- 지역단위 오프(OFF) 라인 정기모임을 연 2회 이상 실시

○ 정보화선도자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회 실시

○ 우수 정보화선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상 등 기회를 부여하여 활성화 유도

(7)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지자체는 사업을 12. 2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월말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8%)	시군비(32%)	융자( %)	자담( %)
계	6,200회	124,000	62,000	22,275	39,725
목포
여수	400	8,000	4,000	1,440	2,560
순천
나주	800	16,000	8,000	2,880	5,120
광양	200	4,000	2,000	720	1,280
담양	100	2,000	1,000	351	649
곡성	800	16,000	8,000	2,880	5,120
구례
고흥	100	2,000	1,000	351	649
보성	200	4,000	2,000	720	1,280
화순
장흥	100	2,000	1,000	360	640
강진	700	14,000	7,000	2,520	4,480
해남	500	10,000	5,000	1,800	3,200
영암	100	2,000	1,000	351	649
무안	100	2,000	1,000	360	640
함평	700	14,000	7,000	2,520	4,480
영광	500	10,000	5,000	1,800	3,200
장성	400	8,000	4,000	1,440	2,560
완도	100	2,000	1,000	351	649
진도
신안	400	8,000	4,000	1,431	2,569

※ 도 집행 : 34,900천원(국비 17,450, 도비 17,450)

5.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

우수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의 생산관리․판매․회계 등의 업무지원과 자원관리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법인의 경영 효율화 제고

가. 추진방향

○ 농업법인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 증대

- 식량작물, 과수(유통, 2차 가공), 채소(유통, 1차 가공), 특용작물, 화훼

○ 정보화 초기단계에는 정보시스템의 활용효과가 크게 파급될 수 있는 우수 농업법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타 법인들에게 벤치마킹 기회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지원대상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다.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정보시스템 구축	3개소	85	34	8.5	17	25.5

라.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중

- 결산서(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간매출액 10억 이상이며,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의 30% 자부담 가능한 자

※ 다만, 시군에서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정보시스템구축 의지가 강한 법인에 대해 연간매출액 5억 이상도 포함

(2)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외 추가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서 부담

○ 개발비 지원한도(유형별 차등 지원)

- 채소(1차가공), 과수(2차가공), 식량작물 : 35백만원

- 채소(유통), 과수(유통), 특용작물, 화훼  : 25백만원

※ 품목별 특성에 의한 유형 구분 : ｢붙임 1｣ 참조

(3) 정보시스템 구축분야 및 세부내용

구 분	업무영역 및 업무기능
공 통 ※필수	자재구매관리(원자재, 부자재, 거래처, 발주, 정산)
	경영관리(인사, 급상여, 퇴직, 연말정산, 결산)
식량작물	농가관리(기본정보,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정산)
	생산관리(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원재료품목,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주문, 정산, 계산서)
과 수 (2차가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농가정산관리)
	생산관리(상품생산계획, 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원재료품목,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과 수 (유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정산)
	생산관리(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품질, 출고, 재고,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채 소 (1차가공)	농가관리(기본정보, 원재료생산계획,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출하, 정산)
	생산관리(상품생산, 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원재료품목, 상품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채 소 (유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정산, 농가별상품입고)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특 용	생산관리(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공정, 생산일지,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정산, 계산서)
화 훼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농가정산)
	생산관리(상품생산계획,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원재료품목,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주문,정산, 계산서)

(4)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시군) → 개발업체 선정(농림수산정보센터 지원) → 컨설팅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컨설팅 실시(2개월, 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3개월, 개발업체) → 유지보수(1년 무상)

※ 참가 신청서 : ｢붙임 3｣ 참조

(5) 선정절차

○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서 기재내용과 정보시스템 구축 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농업법인 최종 선정

(6) 계약체결

○ 시장․군수, 지원대상 농업법인, 개발업체가 계약체결 협의를 거쳐 3자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서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 ｢붙임 5｣ 참조

※ 다만, 총사업비 중 법인별 자부담금(개발비의 30%)이 법인의 별도 계좌로 납부가 완료된 후 계약이 가능

(7) 보조금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 시군의 사업계획에 따라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사업을 11. 3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 20일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마. 추진체계

○ 농림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농업회계처리기준 마련

- 실무협의회 운영, 관계부처 협의, 성과평가

○ 도 및 시군

- 사업 참여 수요조사, 지원대상 후보 평가 및 선정

- 3자 계약체결, 사업진행 점검, 사업비 집행(정산)

○ 농림수산정보센터 : 기술지원

- 사업자(개발업체) 선정 공고 및 계약체결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시 현장검수관련 지원

○ 농업법인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현장검수

○ 개발업체

- 유형별 정보시스템 표준 템플릿 개발 및 보급

- 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바. 추진일정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개발업체) 선정 공고 : 2월 중순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담당부서(전자상거래팀) 지원

○ 사업자(개발업체) 선정 및 농업법인 설명회 개최 : 2월말

- 법인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업체 선정

○ 농업법인 자부담금 납부 및 계약 체결 : 3월

○ 법인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 4～11월

- 현황분석,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 12월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사. 시군별 사업계획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40%)	도비(10%)	시군비(20%)	융자( %)	자담(30%)
계	3	85,000	34,000	8,500	17,000		25,500
구례	1	30,000	12,000	3,000	6,000		9,000
함평	2	55,000	22,000	5,500	11,000		16,500

6. 선도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

농촌지역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

가. 추진방향

○ 정보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보화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

○ 농촌지역에서도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다.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컴퓨터 구입지원	313대	375	75	75	225	1,200천원/대

라. 사업시행요령

(1) 추진방침

○ 농가 선정의 기본기준은 도에서 세부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설정하여 농정심의회가 평가하여 선정

○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체 PC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 정보화선도자, 대학농업정보 119팀과 연계한 농가 방문교육 실시 및 컴퓨터 활용도 제고, 사후관리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기종 : 컴퓨터(팬티엄Ⅳ급 이상) 및 프린터

○ 지원단가 : 대당 1,200천원

- 모니터, 프린터 등 셋트로 구입하여 단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조립제품 등을 구입하여 컴퓨터 구입가격이 실제 1,200천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조비율로 정산하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 구입절차 : 농가신청(읍․면) → 대상자 선정(시군농정심의회) →  농가별  PC구입 → 제품사양 및 영수증 제출(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3) 지원대상

○ 작목반,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후계농업인, 정보화선도자, 농업인 등

〈선정기준〉

① 자치단체, 농업관련기관에서 3회이상(3일이상/1회)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가

② 농촌지역 정보화선도자로 선정된 농업인(해당 시군)

③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최근 3년이내 정부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

④ 귀농농가 중 귀농 후 3년이상 영농 경력자

⑤ 각 지역 도매시장 등의 경락가격을 실시간 지원받아 출하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 등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위의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읍면에서 2～3배수 추천을 받아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4) 사업추진

○ 컴퓨터 조기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분기(6월말) 이전 사업완료

○ 컴퓨터 보급사업이 50%이상 진척되었을 경우 보조금(도비) 신청

(5) 정보화교육 및 사후관리

< 농업정보화 교육실시 >

○ 시군에서는 2007년 컴퓨터보급 대상자에게 기술센터, 읍․면 농협, 자치단체 등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1회(3일)이상 교육 실시

- 농업인의 수준과 농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정

< 사후관리 >

○ 보급 컴퓨터 내구 연한 : 5년

○ 컴퓨터에 대한 A/S 지원체계 구축(구입회사와 계약체결시 명문화)

○ 농업정보119서비스(전남․목포․순천대) 및 읍면지역 정보화선도자 적극 활용

(6) 행정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	: 2007. 3월말까지

○ 컴퓨터 보급 추진상황 보고(서식 1)	: 분기 익월 5일까지

○ 보급 컴퓨터 활용상황 보고(서식 2)	: 2회(반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완료 후

마. 시군별 사업계획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 %)	도비(20%)	시군비(20%)	융자( %)	자담(60%)
계	313	375,600		75,120	75,120		225,360
목포
여수	17	20,400		4,080	4,080		12,240
순천	21	25,200		5,040	5,040		15,120
나주	23	27,600		5,520	5,520		16,560
광양	11	13,200		2,640	2,640		7,920
담양	12	14,400		2,880	2,880		8,640
곡성	11	13,200		2,640	2,640		7,920
구례	7	8,400		1,680	1,680		5,040
고흥	24	28,800		5,760	5,760		17,280
보성	15	18,000		3,600	3,600		10,800
화순	16	19,200		3,840	3,840		11,520
장흥	12	14,400		2,880	2,880		8,640
강진	12	14,400		2,880	2,880		8,640
해남	24	28,800		5,760	5,760		17,280
영암	16	19,200		3,840	3,840		11,520
무안	16	19,200		3,840	3,840		11,520
함평	12	14,400		2,880	2,880		8,640
영광	15	18,000		3,600	3,600		10,800
장성	12	14,400		2,880	2,880		8,640
완도	10	12,000		2,400	2,400		7,200
진도	11	13,200		2,640	2,640		7,920
신안	16	19,200		3,840	3,840		11,520

< 서식 1 >

2007년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추진상황

월    현재

(단위 : 대, 천원)

시군	컴퓨터 보급		보조금 집행		추진상문제점 및 대책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서식 2 〉

2007년 선도농업인 보급컴퓨터 활용상황

(단위 : 대)

연도별	공급대수			활용여부		활 용 내 용			사 용 불가능 사 유
	계	486이하	586이상	가능	불능	농업용	자녀 교육	기타
계
‘94 ～ 2006

〈 서식 3 〉

2007년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정산결과

□ 총  괄

(단위 : 대, 천원)

읍면	사업추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읍 ○○면
자 체 추 진

※ 자체추진은 시군비 또는 상사업비 등으로 시․군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

□ 지원대상자별 내역

(단위 : 대)

읍 면	지 원 대 상 자 별							비 고
	계	작목반	전업농	영 농 법 인	후 계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일 반 농업인
계
○○읍
○○면
자체추진

□ 지급대상자 세부내역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지원내역			전화번호	비고
성 명	주 소		수량	기종	금액

7.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 보완

가.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마을, 사무장, 시군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다.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최대 3년간)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

○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이행점검․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2)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산어촌체험마을

○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도비, 시군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시군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3) 2007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마 을 자부담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23명	276	248	138	33	77	28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7)

○ 도     :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3)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전년도 10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농림부) ․사업설명 및 홍보(도, 시․군)
⇓
지원대상마을 신청․선정	(전년도 11월)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 시․군 → 도)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도 → 시․군 → 마을)
⇓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전년도 11～12월)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 → 시․군)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 → 마을, 사무장)
⇓
협약 체결	(전년도 12월말)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 → 시․군) ․협약승인(시․군 → 마을, 사무장)
⇓
이행상황 점검	(년중)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

< 사업시행절차 >

(1) 지원대상마을 선정

(가) 대상마을 요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며, 사무장 채용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마을사무장 채용 후에 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및 소득 증대 등 체험관광사업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높은 마을

- 1. 사업시행일 현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 농산어촌체험마을은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의 적용범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촌개발사업(산촌체험사업의 경우에 한함)

- 2. 사업시행일 현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시행지침｣상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마을

(나) 지원대상마을 선정 절차

○ 대상마을 추천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 시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마을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

- 사업지원대상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시군에서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도에 추천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 지원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도에서는 선정된 지원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

- 시장․군수는 선정결과를 마을에 통지

※ 도에서는 지원대상마을을 시군에 통보시, 미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마을 및 후순위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시 활용

(2)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나) 채용대상자 선정 절차

○ 채용대상자 공모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마을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 추진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

-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지원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 통지 및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보고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시 활용

(3) 협약체결 등

(가) 협약체결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협약체결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다) 협약체결후 사업이행

○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과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사업비 집행방법 등

(가)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증빙서류 확인을 하여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대상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채용 대상자와 지원대상 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제출

-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보고

(나) 보조금 지급 신청

○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 지원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지원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마을 지정 배제

-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채용대상자 지정 배제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이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협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협약서(변경협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월말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

(나)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의 예에 따라 협약을 체결․승인

(나) 추진상황 등 보고

○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06. 12월 중순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협약체결 직후, 매월말 익월 10일까지

라.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마을 등 선정안내 : 별도 공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융자( %)	자담(10%)
계	23	276,000	138,000	33,120	77,280		27,600
여수	1	12,000	6,000	1,440	3,360		1,200
순천	1	12,000	6,000	1,440	3,360		1,200
나주	2	24,000	12,000	2,880	6,720		2,400
광양	2	24,000	12,000	2,880	6,720		2,400
담양	1	12,000	6,000	1,440	3,360		1,200
곡성	2	24,000	12,000	2,880	6,720		2,400
구례	2	24,000	12,000	2,880	6,720		2,400
보성	1	12,000	6,000	1,440	3,360		1,200
화순	1	12,000	6,000	1,440	3,360		1,200
장흥	2	24,000	12,000	2,880	6,720		2,400
강진	1	12,000	6,000	1,440	3,360		1,200
해남	1	12,000	6,000	1,440	3,360		1,200
영암	1	12,000	6,000	1,440	3,360		1,200
무안	2	24,000	12,000	2,880	6,720		2,400
함평	1	12,000	6,000	1,440	3,360		1,200
장성	1	12,000	6,000	1,440	3,360		1,200
진도	1	12,000	6,000	1,440	3,360		1,200

8. 경관보전직접지불제지원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가. 시책 및 추진방향

○ 시군과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관리

○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하므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유지․개선

○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 3년간(’05～‘07)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방안 보완

-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으로 점진적 확대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다.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농가별로 지급

- 시․군별로 자체심의를 거쳐 1～2개 작물로 특화되도록 함

○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과 협약 체결

(2)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

* 단, ’07년도에 추가반영된 ‘연’, ‘자운영’은 ’07년 시범시행한 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08년 이후 경관작물 포함여부 결정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상기작물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와 사전 협의

○ 직불금 지급 : 170만원/1ha(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추가 지원 가능

라. 2007사업비 내용(전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계		1,408	1,000	1,000		408
○직접지불금	800ha	1,360	952	952		408
○행 정 경 비		48	48	48		-

※ ’07년 시도별 사업량은 ’07. 4월중 대상지역 선정후 확정 예정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65, 1971)

○   도   :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3)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도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 지침 시달 및 대상지역 확정(농림부)

- 사업대상지 추천 및 예산 확보(도)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

- 대상 확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행정지원(읍․면․동)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리․동,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AgriX(애그릭스)를 통한 입력․관리 : 시․군(읍․면․동)

(4) 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	(3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대표선정 ▪대상지역 신청(시․군 → 도 → 농림부)
⇓
대상지역 선정	(4월)	▪대상지역 선정(농림부 → 도 → 시․군) ▪사업대상 확정 통지(시․군)
⇓
협약 체결	(5월)	▪협약체결(시․군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5) 사업대상지역 선정

(가) 대상지역 요건

○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지원 가능

＊ 집단화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어야 함. 다만, 도로, 하천, 수로, 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3년 연속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지역 선정절차

1)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홍보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마을게시판,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2)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신청 토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에 존재)하며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서 작성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

- 참여신청서에는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토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

- 대상지역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마을(행정리 또는 법정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관리 및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

․경관작물 식재는 동일한 시기에 작물이 성숙 또는 개화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추진위원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등을 협조함

․마을별 전달교육,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경작지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마을단위로 참여자가 3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참여자 공동으로 추진 가능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자료 활용 협조

-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시 참고토록 함

○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 하여야 함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으로 대조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 계획은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확인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읍․면장은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3) 사업대상지역 선정

○ 대상마을 추천

- 시장․군수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지역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제외),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제외),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 대상지 선정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 사업대상지 선정 및 통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경관보전직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선정

- 농림부장관은 선정된 대상지를 시․도지사에게 통지

- 도지사는 사업대상지를 시장․군수에게 통지

(6)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자를 확정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지 확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및 추진위원장에게 일괄 통보

(7)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으로 확정된 농가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8) 보조금 지급

(가) 지급요건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식재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토지를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나)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 등 증빙서류 확보)

- 신청농가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1)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해당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당 170원

*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농가별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은 식재 및 파종 직후 현지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2)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조치
	관리부실	경고조치

<행정사항>

(1) 사업대상 변경

○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진위원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함

○ 읍․면장은 변경신청 된 토지가 당초 사업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추진위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2) 사업대상 관리

○ 본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지급요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3)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4)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AgriX로 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9.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가. 추진방침

○ 도시민의 농촌체험,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차원의 농촌관광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농체험, 지역축제, 인근 관광명소 등을 연계한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도모

○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 추진(신청)마을의 참여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농촌관광 시범농가로 육성

○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마을)와 연계 지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나. 2007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개소	300 (100%)	45 (15%)	105 (35%)	150 (50%)	2007.1～12

○ 시․군별 지원내역 : 별 첨

※ 개소당 사업비 : 15,000천원(도비 2,250, 시군비 5,250, 자담 7,500)

다.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농업인

(나) 대상자 선정

○ 대상농가

- 도시민에게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주택 개․보수 또는 증․개축 및 원두막, 파고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농가로서 계절별 3가지이상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

○ 선정 우선순위

-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사업 참여농가

- 친환경 농업(농관원 인증)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 농촌체험을 위한 주변여건(교통, 주민의식 등)이 양호하여 도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의 신청농가

- 마을 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레저시설이 발달한 지역의 신청농가

○ 선정절차

- 신청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별지 제1호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 적격자를 선정

(다) 사업내용

○ 농장내 농가주택을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및 원두막, 파고라 등 설치

- 농가주택 농장내 인정범위 : 농가주택과 농장의 거리 100m내외

※ 농어촌 민박은 ’05.11.5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증서 발급

○ 농가주택 개․보수(증․개축)사업은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샤워장은 반드시 기본시설로 설치

○ 원두막, 파고라 등도 농촌 체험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장 내에 설치

(2) 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담당부서 : 도(농업기반정책과), 시․군(농정업무 담당과)

(3) 사업시행

(가) 세부사업방법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토지이용계획, 건축, 위생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 대상자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

(나) 대상자 변경

○ 사업 대상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 적격자 변경선정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사업내용 변경도 동일)

(다) 사업의 관리

○ 사업 시행농가는 방문자에게 농가 방명록 기재 협조요청 및 운영일지 작성(별지 제2, 3호 서식)

○ 시장․군수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도에 제출

(라)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촌체험농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신청 지원, 시․군 홈페이지 및 지역축제시 홍보, 농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촌체험농장 조성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는 사업시행 후 5년동안 매년 12월말로 소득효과 등을 분석하여 도에 제출

(4) 행정사항(시․군 → 도)

(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 추진실적

○ 사업 대상자 선정 즉시 선정결과를 제출(별지 제4호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별지 제5호서식)

(나) 사업비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사업전․중․후) 및 현지 확인하여 정산하고, 정산 결과를 즉시 도에 제출(별지 제6호서식)

※ 사업정산 보고시 사업완공 사진 첨부

(다) 사업 성과분석

○ 농가 운영일지를 기준으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추진성과를 12월말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별지 제7호서식)

- ‘03～’06년도에 지원한 농촌체험농장 포함

라.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20	300,000	45,000	105,000	150,000
순 천	1	15,000	2,250	5,250	7,500
나 주	1	15,000	2,250	5,250	7,500
광 양	2	30,000	4,500	10,500	15,000
고 흥	1	15,000	2,250	5,250	7,500
화 순	2	30,000	4,500	10,500	15,000
강 진	2	30,000	4,500	10,500	15,000
해 남	2	30,000	4,500	10,500	15,000
무 안	2	30,000	4,500	10,500	15,000
영 광	2	30,000	4,500	10,500	15,000
장 성	1	15,000	2,250	5,250	7,500
완 도	2	30,000	4,500	10,500	15,000
신 안	2	30,000	4,500	10,500	15,000

[ 별지 제1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신청서

□ 신청인 주소 :                           (상호          )

□ 성       명 :                          (HP           )

□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장 소 :                      (농장과 주택거리     m)

□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자 금			산출근거	인근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계	보 조	자부담
개보수	실
증개축	실
원두막	개소
파고라	개소

□ 체험가능 프로그램 및 소득효과

계절별 체험가능 프로그램					년간 소득효과추정(천원)
연 중	봄	여 름	가 을	겨 울	합 계	농특산물판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 사업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방명록

방문기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 박 일)	외 명
한마디 말 씀

※ 농가에서 이용자가 협조요청(사후관리 등에 활용)

[ 별지 제3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운영일지

(○○농장)

방 문 자			방문 기간	수 입 액(천원)
주 소	성 명 (인원수)	연락처		계	농특산물판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월별계

※ 방명록 등을 참조하여 농가에서 기록

[ 별지 제4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 대상자		체험가능 프로그램					사업추진계획
주 소 (상 호)	농가명 (HP)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세부사업명	사업량	착공일 (완공예정)
( )	( )						개보수	실	( )
							증개축	실	( )
							원두막	개소	( )
							파고라	개소	( )

※ 인근관광자원(지역축제) 보유여부 :

[ 별지 제5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농가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추진상황 (완료예정일)		자금집행실적			금회 도비 교부신청액
				종합 진도 (%)	도비	시군비	자담
	개보수	실
	증개축	실
	원두막	개소
	파고라	개소

※ 사업추진상황은 업자선정, 건축공사완료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제6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정산결과

(단위 : 개소, 원)

시 군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정 산 결 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

[ 별지 제7호서식 ]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성과분석(12월말현재)

주 소	농가명	사업 년도	년 간 이용객	수 입(농업+농외소득)					비 용 (B)	순소득 (A-B)
				소득계 (A)	농특산물 판 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계

※ 수범사례 및 지침개선 사항이 있으면 기재

1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가. 시책 및 추진방향

(1)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2005년도부터 전농가로 지원대상 확대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농어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2)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ꡐ학자금ꡑ이라 함) 전액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나. 근  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다.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1) 사업내용 설명

(가)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나)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다)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2007년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명	백만원
17,058	13,687	3,064	10,623	시군비는 분권교부세 포함

(3) 사업비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분권교부세 포함) 78%

○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지사가 시군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농업정책과(농정과)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2월말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업인의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 자녀 재학확인 통보 : 년초에는 1. 20까지, 기타는 분기 익월 5일까지 별도의 조회 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기일내에 소요액 신청

․1․2분기(2월 10일), 3분기(6월 10일), 4분기(9월 10일)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 20일(1․2분기), 6월 15일(3분기), 9월 15일(4분기)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③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월 28일(1․2분기), 6월 20일(3분기), 9월 20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④ 시․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도에서는 도 부담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는 시․군의 부담금(분권교부세 포함)을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ꡑ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

① 시장․군수 : 익년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행정사항》

○ 업무별․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 ․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이장경유)	ꠏ→12.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ꠏ→1.1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ꠐ ꠌꠏꠏꠏꠏ	ꠏꠏ→1.20
- 1/4, 2/4분기 도비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ꠐ ꠌ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2.28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			ꠏ→2.10ꠏꠏꠏ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6.5
- 3/4분기 도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ꠐ ꠌꠏꠏꠏꠏ	ꠏ→6.10ꠏꠏꠏ	ꠏꠏ→6.20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9.5
- 4/4분기 도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ꠐ ꠌꠏꠏꠏꠏ	ꠏ→9.10ꠏꠏꠏ	ꠏꠏ→9.20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12.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2.28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	→2.28
○ 학자금 정산 보고	시장․군수			ꠐ ꠌꠏꠏꠏꠏ	ꠏꠏ→3.1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지사		12.28←ꠏ	12.27←ꠏ	12.26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라.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	도비(22%)	시군비(78%)	융자( %)	자담( %)
계	17,058	13,686,736		3,064,163	10,622,573
목포	52	29,232		6,544	22,688
여수	1,050	738,150		165,256	572,894
순천	831	645,787		144,577	501,210
나주	1,208	1,165,129		260,847	904,282
광양	378	285,600		63,940	221,660
담양	678	606,696		135,826	470,870
곡성	520	434,480		97,271	337,209
구례	319	240,741		53,897	186,844
고흥	1,092	826,350		185,002	641,348
보성	698	534,685		119,704	414,981
화순	595	463,621		103,795	359,826
장흥	777	637,367		142,693	494,674
강진	504	407,301		91,186	316,115
해남	1,561	1,162,350		260,225	902,125
영암	999	762,188		170,637	591,551
무안	1,232	1,014,740		227,178	787,562
함평	588	434,893		97,363	337,530
영광	904	678,711		151,949	526,762
장성	662	584,438		130,843	453,595
완도	830	683,538		153,029	530,509
진도	615	519,268		116,253	403,015
신안	966	831,471		186,148	645,323

※ 시군비는 분권교부세 포함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주소 :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지원여부 통보	←								확 정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 과		학 년			비고(재학확인)
2006.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 명
							구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 당 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 단, 연도초에는 1.20일까지(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별 농업인 자녀학자금 자금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도비(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 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 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 별지 제4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도 비	-		-		-		-
		시 군 비	-		-		-		-	-
		분권교부세	-		-		-		-	-
		소 계							-	-
읍지역		도 비	-		-		-		-
		시 군 비	-		-		-		-	-
		분권교부세	-		-		-		-	-
		소 계							-	-
시지역		도 비	-		-		-		-
		시 군 비	-		-		-		-	-
		분권교부세	-		-		-		-	-
		소 계							-	-
합 계		도 비	-		-		-		-
		시 군 비	-		-		-		-	-
		분권교부세	-		-		-		-	-
		소 계							-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는 읍․면․동에 배정된 도비 ＋ 시군비 + 분권교부세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요망 5. 잔액 과다발생 또는 도비부담비율을 3%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별지 또는 하단에 사유를 작성․제출

11.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유도

가.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기계 이용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료징수 및 내용연수 경과 후 대체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나.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등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07년부터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통합 운영함에 따라 과수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추가

○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지침시달)	③⑤⑦→ ←②⑫	도	④⑧→ ←①⑥⑪		시․군	⑩→ ←⑨	농업인, 공동이용조직
①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신청 ②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④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량 확정통보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교부 ⑨ 농기계 임대 신청 및 임대료납부 ⑩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⑪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⑫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나) 사업량 및 사업비

1) 사업 단가 : 500백만원/개소

2)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3	1,500	750	225	525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69)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061-286-6234)

○ 시․군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농산과 등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방법

-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계획서(별표 1 참고)를 수립하여 도에 신청한다.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한다.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업공학연구소가 통보한(기초기술공학과 - 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되, 사업비중 300백만원 이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장기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며, 구입자금 융자상한액 설정규격(트랙터 70마력, 승용이앙기 6조, 콤바인 5조) 이상을 구입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전남도의

보조로 구입하여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기계 임대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와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별지 1호서식]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운영하며, 임차인이 장기 임대할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기임대 : 1년미만,  장기임대 : 1년이상

-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한다.

- 농기계를 임차한 농업인, 작목반 등은 부녀자․고령영세농가 및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임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차농업인 등은 그 사실을 시․군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고령농가 : 65세이상, 영세소농가 : 경지면적 1.3ha이하

○ 농작업 대행

- 농작업을 대행하는 자(시장․군수)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사후관리 지원

- 사업비 중 임대농기계 구입비(최소 300백만원 이상)를 제외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150평 이상)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운영비 :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연간 10백만원 이내)

※ 사업 2년차부터는 대체 농기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징수액 등으로 지원가능

○ 임대료

- 임대농기계 구입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임대료 납입방법 및 관리 등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임대료 산정 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다른 사업비 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사업주관기관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임대료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기타 및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관 리대장, 임작업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1호～제5호서식) 등을 비치․기록한다.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별표 4]에 정한 내용연수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3) 보고사항

○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도에 제출한다

○ 추진실적보고

-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 실적[별표 2]을 '07. 7. 20일까지 도에 보고

○ 사업완료 및 검정․정산보고

- 사업추진실적[별표 2]과 신규지원 보조금의 검정․정산결과[별표 3]을 '07. 12. 10까지 도에 보고

마.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07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 → 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7. 3. 10일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지침 제2권 참조

바.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융자( %)	자담( %)
계	3개소	1,500,000	750,000	225,000	525,000
무안	1	500,000	250,000	75,000	175,000
진도	1	500,000	250,000	75,000	175,000
신안	1	500,000	250,000	75,000	175.000

농촌지원담당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171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191

3. 농업인턴제 / 205

4. 창업농 후견인제 / 218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 231

6. 농업경영컨설팅 / 238

7. 귀농정착 지원 / 244

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 246

9.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 248

1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258

11. 농가도우미 지원 / 267

1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277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배양

○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가. 추진방향

○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지원계획(전남)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19,522	227	200
사업비	계	374,722	15,890	15,890
	융 자	374,722	15,890	15,890
	보 조

※ 2007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시군 신청량 증감으로 변동 가능

라.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단,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자진포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 하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농림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3) 지원단가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단,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직업훈련과정, 대학생 창업연수,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단, 교육이수실적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 까지만 지원 가능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4) 지원조건

(가)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나) 융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타사항

- 수도작 등 경종분야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천원, 밭은 평당 50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 : 대상자 심의․추천

○ 시․군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이하 “농협”이라 한다)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도지사는 산하의 세부사업 주관 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TEL 02-500-1679, 1680)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3) 대상자선정

(가) 신청접수 및 추천기준

○ ‘07년도 신규후계농업인은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접수기간 : ‘07. 2. 10일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자율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07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은 ’06년도에 기 신청접수가 완료되었으며, ‘08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은 ’07. 2. 10일까지 신청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다만,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의 장)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 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낙농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중 납유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심의․추천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시 우선순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다) 선정절차

1) 대상자 심의․추천

○ 읍․면, 농업기술센터 심사위윈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3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을 얻고 소정의 교육(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창업농으로 선정가능

	<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농산담당,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경영인 대표 1인이상 포함)

○ 시․군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 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 성 : 10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 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농정심의회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후보자 결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다만, ‘07년도 신규후계농업인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없이 당해연도 신청접수(2. 10일)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 창업농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후보자에게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부 및 지자체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조치하고,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사항을 고지

- 아울러, 농림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실시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3)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 및 지원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에서 즉시 대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정과 동시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신용불량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속한 대처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체를 통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신고)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경과 후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야 하며,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도지사는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과 농협도지역본부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도지역본부장은 즉시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농협․축협) 변경요청을 할 경우 도지사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실시 등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ꡔ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ꡕ, ꡔ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ꡕ과 ꡔ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ꡕ에 의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창업농지원대상자 또는 공통교육을 이수한 신규후계농업인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 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전제로 미이수시에는 기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아 확인서 발급가능(이 경우 시장․군수는 차기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응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자금을 회수)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예외)

(5) 교육훈련

○ 후계농업인사업 지원대상자는 농림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여 함

○ 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 후보자 및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은 농림부의 별도 추가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여 함

․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가 공통교육과 경영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기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공통전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
경영기술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도지사가 지정	〃

- 경영기술교육은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습시설을 활용하거나, 선도농장․농과계학교․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경영기술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안배하되, 실습교육 비율이 30%이상 60% 이하가 되도록 추진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경영기술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의 최근 3년이내 졸업자 중 사업계획서상의 작목 전공자

* 농업인턴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에 별도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공통 집합교육(1～2일)을 이수하여야 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공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6) 자금지원 후 관리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선정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6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의 일부항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생략가능 항목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경영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장자로 우선 선정․지원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1)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이내에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라)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체 및 승계

1)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9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이 경우, 최근 1년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6개월이상 창업농후견인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후계농업경영인의 승계

○ 사업자금 융자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경영인 승계절차에 준함)

3)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친후 사후관리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

(마)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농협도지역본부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전남지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바)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연도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 및 익년도 사업신청자 현황을 계통보고

○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 시행년도 3월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도지사	2007년도 대상자 선정결과 (창업농, 신규후계농)	2007. 3.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도지사	2008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창업농)	2007. 2. 28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 서식 및 자료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관련사업 참조 작성

마.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2) 신청자격 : ’07년 대상자와 동일함(사업개요의 지원대상자 참조)

※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절차

○ 2007년 2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접수기간 지정 예정)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 등은 200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잠정 결정

(6) 특이사항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7년도에 농림부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가.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 및 평가를 거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성숙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지원계획(전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량	1,5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사 업 비	120,000백만원	120,000	120,000	12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 농업인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정책차원에서 조성

2) 지원대상자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 취급 및 재원 담당 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가능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기타사항

- 수도작 및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천원, 밭은 평당 50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나) 2007년도 사업계획(전남)

(단위 : 명,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230	18,400			18,40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실적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 도 : 지원대상자 선정, 도단위 지원대상(후보)자를 농림부로 보고

※ 도지사는 산하기관의 세부사업 주관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한다)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외부 평가전문기관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지역단위 조직 포함, 이하 “한농연”이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참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추진현황․실적 및 평가보고)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TEL 02-500-1679, 1680)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2001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1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2)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 사무소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 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3) 신청기간 : ‘07. 2월말까지

4) 신청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도>

① 평가지침 작성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
② 기초평가실시 및 추천	:	한농연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인원의 200%를 시․군에 추천
↓
③ 대출부적격자 제외 (시․군단위 실무협의회 구성)	: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평가대상자별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자 및 영농중단자 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
↓
④ 시․군 단위 추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
⑤ 대상자 선정 (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 단위 심사위윈회의 결과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림부로 보고
↓
⑥ 최종대상자 승인	:	시․도별 선정결과에 대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한농연 등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
⑦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시․군, 한농연, 농협 등에 통보
↓
⑧ 자금지원	:	해당 농업인의 사업신청에 따라 심사 후 대출
↓
⑨ 사후관리	:	자금은 대출기관이, 인적관리는 일선 행정기관과 한농연이 담당
↓
⑩ 평가후 차년도 계획 마련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 후 보완․개선계획 마련․추진

(라) 대상자선정

1) 기초평가 실시

○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예상인원, 신청접수 결과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지역의 한농연 시․군조직으로 송부하고, 한농연은 사업신청자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지원인원의 200%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원대상 후보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한농연에서 송부받은 결과와 별표1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지표별 점수 환산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취합

○ 시장․군수는 평가결과 총점이 50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군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목 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 성 : 15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 영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시장․군수 및 농협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

○ 시장․군수는 평가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양식으로 도에 보고

- 다만, 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시․도로 보고

	< 시․군의 심사위원회 >
○ 목 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검토 ○ 구 성 : 15명 이내(전문가, 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평가기관 관련자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운 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시 결격사유 검토 및 시․군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과 운영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2) 도의 대상자 선정

○ 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도의 심사위원회 >
○ 목 적 : 도단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 구 성 : 각 시․군 관련자, 전문가, 농협 도본부, 한농연 회원 등 - 모든 시․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인원은 도에서 판단 ○ 운 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및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도별 대상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부로 보고

- 다만,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농림부로 보고

3)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농림부의 지원대상자 승인을 통보받은 각 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2) 사업비 지원방법

○ 도지사는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농협중앙회도본부에 시달

- 특히, 도지사는 각 시․군별 지원예상인원을 통보하고, 군에서는 관할 읍․면에 지원예상인원을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도본부는 즉시 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협중앙회장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ꡔ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ꡕ과 ꡔ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후계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바) 자금지원후 관리사항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추가자금을 지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사업취소사유 등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장․군수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지원대상자의 교체 등

가) 지원대상자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초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한농연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계획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원자금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농협도본부장은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지원대상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사)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주요 일정

- 한농연의 기초평가 및 추천 : 3. 1 ～ 3. 20일

- 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 4. 1 ～ 4. 20일한

- 시․군의 실무협의회 협의 완료 : 4. 30일한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 보고 : 5. 15일한

- 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 : 5. 30일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 : 6. 15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 30일한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 주요 보고사항

-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연도 7. 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도본부장은 7월부터 매월 융자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보고(서식 및 관련자료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 4권 참조)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도지사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7. 30	별지 제3호서식
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7월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마.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3. 농업인턴제 지원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가. 추진방향

○ 관심 수준의 잠재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케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 조기에 영농을 체험하게 하고 영농정착단계까지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여 영농정착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농업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조기에 정착 유도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전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계획)
사 업 량	100	100	100	300
사 업 비	500	500	600	1,800
․ 국 고	350	350	420	1,260
․ 지방비	150	150	180	54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라.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업인력구조는 농업인구의 양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질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으로 농업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2)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4) 지원내용 및 조건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나) 2007 사업계획(전남)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 고	도 비	시군비
농업인턴제	명 27	백만원 135	94.5	13.5	27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도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선도농가 및 인턴 후보자 목록 작성, 인턴 지도 및 상담 등 지역적 여건 및 선도농가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전화 : 02-500-1679～80)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연수장소의 시․군이 담당, 인턴과 선도농가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라) 인턴 대상자 선정

1) 신청 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인턴 연수장소의 해당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 1. 9 ～ 2. 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농과계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 등) 졸업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농업계 고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내에서 여성 또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도지사

- 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도지사는 장관은 필요시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5)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인턴과 선도 농가간의 농업인턴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인턴에 대하여 인턴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라) 선도농가 선정

1) 선정 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 1. 9 ～ 2. 25

- 사업 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선도농가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인턴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선도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마)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인턴 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지정을 완료한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가 제출한 농업인턴제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시장․군수는 인턴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이 약정시 최소한(농업인) 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 동 사항을 확인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가능 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선도농가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선도농가는 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집합교육에 불참시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시장․군수가 선도농가에 지원금액을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선도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인턴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선도농가는 인턴추진결과(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선도농가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인턴배정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턴대상자는 타 선도농가에 알선

- 귀책사유가 인턴대상자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인턴대상자 선정을 취소

○ 선도농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선도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농가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농가 지정 배제

(사)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3)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7.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참조)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마.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바.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신청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70%)	도비(10%)	시군비(20%)
계	27	135,000	94,500	13,500	27,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1	5,000	3,500	500	1,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5	25,000	17,500	2,500	5,000
고흥군	4	20,000	14,000	2,000	4,000
보성군	1	5,000	3,500	500	1,000
화순군
장흥군	1	5,000	3,500	500	1,000
강진군	2	10,000	7,000	1,000	2,000
해남군	4	20,000	14,000	2,000	4,0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1	5,000	3,500	500	1,000
영광군	1	5,000	3,500	500	1,000
장성군	5	25,000	17,500	2,500	5,000
완도군
진도군	2	10,000	7,000	1,000	2,000
신안군

4.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 촉진

가.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다.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전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계획)
사 업 량	100	100	100	300
사 업 비	500	500	500	1,500
․ 국 고	350	350	350	1,050
․ 지방비	150	150	150	45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라.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필요

○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창업농에 대한 후견 지원 필요

2)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농”이라 함)

○ 2003～2007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3) 후견인의 자격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4) 지원내용 및 조건

○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나) 2007 사업계획(전남)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 고	도 비	시군비
창업농후견인제	명 27	백만원 135	96.5	13.5	25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도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창업농․후견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후보자 목록 작성, 사업추진 점검 등 지역적 여건 및 후견인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전화 : 02-500-1679～80)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후견인 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이 담당,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라)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

1) 신청 자격

○ 2003년도～2007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 1. 9 ～ 2. 25

* 사업 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창업농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순위내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창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가능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도지사

- 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도지사는 필요시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5) 선정 방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 선정은 후견인과의 약정 체결를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창업농과 후견인의 창업농후견인 약정을 체결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창업농과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마) 후견인 선정

1) 선정 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중에 해당되는 자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만족하는 자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창업농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 1. 9 ～ 2. 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후견인의 후견 주작목 및 기술현황, 후견내용․ 시기․횟수․방법,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후견인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후견인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후견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후견인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바)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목록을 완료한 후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농이 제출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창업농과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의 후견 유도

- 시장․군수는 창업농과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가능 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과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 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후견내용(시기, 방법, 횟수 등), 후견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후견인은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과 창업농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후견인과 창업농간의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학회 및 세미나, 발표회, 선진농가 등에 공동으로 방문 또는 참여하는 활동을 후견활동으로 인정)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후견인의 후견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사유서(양식 자유)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후견인이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시장․군수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후견인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창업농은 타 후견인에게 알선

- 귀책사유가 창업농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을 취소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지원대상 창업농이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후견활동 미이행, 사업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후견인․지원대상 창업농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

(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후견인이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3)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창업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견인 pool를 구축해야 하며, 지원대상 창업농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7. 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참조작성)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마.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바.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신청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70%)	도비(10%)	시군비(20%)
계	27	135,000	96,500	13,500	25,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1	5,000	3,500	500	1,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2	10,000	7,000	1,000	2,000
고흥군	4	20,000	14,000	2,000	4,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	5,000	3,500	500	1,00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4	20,000	14,000	2,000	4,000
영광군	1	5,000	3,500	500	1,000
장성군	5	25,000	17,500	2,500	5,000
완도군	7	35,000	26,500	3,500	5,000
진도군	2	10,000	7,000	1,000	2,000
신안군

5.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21세기 기술농업 인력을 중점 육성

가. 추진방향

○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유능한 농촌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장년층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대학을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육성과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 및 경영지도와 사후관리 강화

나.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신지식학사농업인의 정의

○ 2년제 전문대학(비농과계열 포함) 이상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45세 이하인 자로서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자를 말함.

(단, 기존지침에 의하여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도 포함)

(나) 지원조건

○ 재 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 금 리 : 연리 1%

○ 융자기간 : 3년거치 10년 분할 상환(13년)

-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5년)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에 의함

(다)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 경종, 과수, 특작, 축산, 농지구입 등 신지식학사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

※ 한(육)우 입식 및 축사신축 자금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중단

(라) 2007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25명 내외

○ 사업비 : 20억원(1인당 2억원 이내)

(마) 사업담당 부서

○ 도 총괄부서 : 농업기반정책과 농촌지원팀(☏061-286-6242)

융자업무 : 농업기반정책과 영농소득팀(☏061-286-6231)

○ 시군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 가급적 후계농업경영인 업무부서로 통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가) 사업신청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정착을 원하는 지자체(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청

- 신청기관은 사업신청시 사전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대출가능한도액 내에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신청토록 안내(선정 후 대출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사례 사전 방지)

(나) 대상자 선정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 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전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 및 융자 가능액에 대한 사업신청 여부에 대해 심사(서류, 현장)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3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추천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단,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다) 평가기준

○ 영농정착 의욕 : 100점

○ 학         력 : 100점

○ 영농 사업계획 : 200점

○ 가         점 : 100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평가점수 높은 자 순으로 즉시 대체(연내에 미 선정된 자는 익년도 우선선정)

(라) 선정시 우선순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순으로 우선 선정

(마) 대상자 확정

○ 도에서 시군 추천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실사) 및 지역별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최종확정

라. 사업시행

(1)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자금 배정 및 융자 실시

-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상환)

- 1인당 2억원 이내, 연리 1%

○ 융자금 대출

- 신지식학사농업인 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즉시 시군에서는 농협에 대상자를 통보

-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융자금대출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를 발부받은 후 대출서류와 함께 농협에 신청

- 원칙적으로 사업 준공 후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 가능한 사업은 중도금 지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에 의함

(2) 선도농가 현장실습 실시

○ 신지식학사농업인 확정대상자를 대상으로 60일간(2개월)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제외대상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 농업인턴제,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 농과계트랙제이수자, 특별히 현장실습을 이행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실습내용 : 사업 분야의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기술 등 선도농가의 경영노하우 습득 등 실제 영농을 체험

○ 선도농가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군에서 인정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 현장실습 요령

- 신지식학사농업인과 선도농가간 약정체결 후 현장실습 수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 순회지도 및 확인(월 1회)

○ 현장실습비 지급

- 선도농가에서 매월 현장실습 추진상황보고서 및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가 현장실습 이행여부 확인 후 월별 실습 일수에 따라 현장실습자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선도농가에게 매월 보조금 지급

※ 신지식학사농업인 현장실습 세부 시행지침은 별도 통보 계획임.

마.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기간

○ 신지식학사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 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전용 및 유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신지식학사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영농상담, 필요시 영농교육 안내

(나) 사업취소

○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기타 시장․군수가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다) 지원자금 회수

○ 현장 확인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시장․군수가 사업 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를 도 및 관련 기관에 통보

바. 2007년도 사업 대상자 신청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 예정지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2년제 대학(비농과계열 포함)이상을 졸업한 후 5년 이내 또는 45세 이하 자로서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자

(3) 신청기간 : 수시 신청

(4) 구비서류

○ 신지식학사농업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평가시 가점에 반영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

사. 행정사항

(1) 대상자 추천(시․군)

○ 시장․군수는 신지식학사농업인 신청 대상자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신지식학사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 복사 첨부

- 시장․군수 의견서

※ 서식 등은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작성

(2) 신지식학사농업인 제도 홍보 철저

○ 신지식학사농업인 제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장기 융자, 현장실습비 지원 등에 대해 홍보․안내

(3) 기타사항

○ 신지식학사농업인 제도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영농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신규로 영농을 시작하거나 영농정착단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 영농에 종사하여 정착한 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므로 안내 철저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만 신용대출 한도가 상향되어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최고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므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 유도

《 참고사항 : 2억원까지 대출절차(채권확보방안)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제도를 활용 일반보증으로 3천만원까지 융자

○ 특례우대보증(후계농업경영인 선정조건)으로 1억원 까지 융자

○ 후취담보를 이용 추가 7천만원 융자하여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

※ 다만, 사업대상자의 신용능력에 따라 융자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농업경영컨설팅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가. 추진방향

○ 컨설팅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정액 쿠폰제 실시

○ 컨설팅 업체의 농가 사전 경영진단 의무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군도별 사업량 배분

○ 컨설팅 참여 업체 상시 인증체계 구축

나. 추진계획

(1) 신청자격

○ ① 원예․특작 : 3,000㎡이상,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③ 한우․젖소 : 50두 이상, ④돼지 : 1천두 이상, ⑤ 양계 2만수 이상, ⑥ 쌀전업농, ⑦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⑧ 미곡종합처리장(RPC), ⑨ 농촌관광, ⑩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다만, ⑦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농업법인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상위 25% 미만 농협조직은 자체 컨설팅 지원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① 사전 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06농림부 우수 농업경영체 선정 농가, ④ 퇴․액비 사용 농가, ⑤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3)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컨설팅 희망 농가가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수요제출 : 시․군은 컨설팅 수요를 도에 제출

○ 사업계획 제출 : 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농가수 및 소요 사업비 등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는 업체 명단 제출

-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주체

․아래 사업자 이외 : 배정예산 범위에서 도(시․군)에서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 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선정

○ 사업비 배정 : 시․도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비 배분(농림부→도→ 시․군)

- 특정 품목 등에 50%(사업비 기준)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

○ 대상자 확정 : 시․군은 배정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확정

* 지원대상 규모 이하 농가는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시행 : 시․군은 대상자 선정 사실을 농가에 통보(쿠폰지급)하고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

-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실시 업체가 없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체결상황보고 : 도에서는 시․군의 계약체결상황을〔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 받아 농림부에 제출

○ 사업종료보고 : 도는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는 도의 품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컨설팅 업체의 농가별 사업수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

다. 사업시행요령

○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

○ 지원분야 :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쌀 전업농, ⑤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⑥RPC(미곡종합처리장), ⑦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⑧농촌관광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 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자부담

○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 30백만원 이내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

○ 지원자금의 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도지사(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 점검

○ 업체와 농가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시행할 때마다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 도(시․군) 등 관련공무원, 점검반의 열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 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상황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결정취소 : 시장․군수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농가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농가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지원 제외

○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업체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중 취소 조치

○ 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인증 배제

(2) 보고사항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 지원농가 선정 결과 보고 : 2007.1월말[별지 제6호 서식](추가선정 : 월말)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매월 말 [별지 제9호 서식]

- 컨설팅계약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

[ 별지 제10호 서식 ]

○ 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 단계별로 컨설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컨설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10%)	융자( %)	자담(30%)
계	미정	1,040,000	520,000	104,000	104,000		312,000
목포
여수
순천		90,000	45,000	9,000	9,000		27,000
나주		85,000	42,500	8,500	8,500		25,500
광양
담양		65,000	32,500	6,500	6,500		19,500
곡성		40,000	20,000	4,000	4,000		12,000
구례		20,000	10,000	2,000	2,000		6,000
고흥		65,000	32,500	6,500	6,500		19,500
보성		45,000	22,500	4,500	4,500		13,500
화순		65,000	32,500	6,500	6,500		19,500
장흥		65,000	32,500	6,500	6,500		19,500
강진		45,000	22,500	4,500	4,500		13,500
해남		80,000	40,000	8,000	8,000		24,000
영암		55,000	27,500	5,500	5,500		16,500
무안		55,000	27,500	5,500	5,500		16,500
함평		60,000	30,000	6,000	6,000		18,000
영광		60,000	30,000	6,000	6,000		18,000
장성		105,000	52,500	10,500	10,500		31,500
완도
진도		40,000	20,000	4,000	4,000		12,000
신안

7. 귀농정착 지원

○ 농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

○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가. 추진방향

○ 자체 추진지침을 마련, 시․군에 통보(사업계획, 지원 조건 등)

○ 도내 전입 초기단계에서부터 홍보, 대상자 수혜대상에서 누락 방지

나. 추진계획

(1) 사 업 량 : 3개 사업 50가구

(가) 공가수리비 : 10가구(가구당 250만원 한도)

(나)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 20가구(가구 당 240만원 한도, 30만원×8개월)

(다) 귀농학교 수강료 : 20가구(가구 당 30만원 한도)

(2) 사 업 비 : 79백만원(도비 100%)

(가) 공가수리비 : 25백만원

(나)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 48백만원

(다) 귀농학교 수강료 : 6백만원

(3) 지원조건(3개사업 공통) : 타 시․도(광주광역시 포함)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세대주(1952. 1. 1 이후 출생자) 중 2007년에 우리 도에 전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에 종사하는 자(실제 거주 확인)

※ 단, 전년도 귀농자 중 전년도 지원자격을 갖추고 3개 지원사업 중 미 수혜 귀농가구는 본인 신청시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다. 사업시행요령

○ 지원요건을 갖춘 귀농자가 증빙서류 구비 시․군 경유 도에 신청하고,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사업비 교부결정(시․군별 예산 별도 배정 없음)

라. 행정사항

○ 지원조건 숙지 후 해당 귀농농가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읍,면,동 민원실에 별첨 안내문 비치, 전입자에게 홍보 철저)

○ 귀농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지원 및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 (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 귀농의 특성상 별도의 시․군별 사업량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귀농가구 전입시 관련서류를 구비, 즉시 도비 지원 요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증빙서류 등

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 도내 농촌거주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및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

○ 도내 4개 시․군 시범실시  * 전국 8개道 시범실시

가. 추진방향

○ 교육도우미(자원봉사자, 퇴직공무원 등)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1일 3농가 방문 교육 및 상담

○ 부부교실 운영 : 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

○ 가족캠프 운영 : 가족공동체 놀이, 문화탐방 및 선진영농현장 견학 등

○ 모범가정 격려 : 각 도별로 선발하여 모국방문 기회 제공

나. 추진계획

○ 사업규모 : 4개 시․군(광양, 고흥, 장흥, 함평)시범 실시

○ 지원대상 : 여성 외국인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우리 도에 거주자

○ 사 업 비 : 298백만원(시․군당 75백만원)

- 국비 70% 208, 도비 10% 27, 시․군비 20% 63

다. 사업시행요령

○ 방문교육 지원대상가구 선정 : 연 60가구(상․하반기 각 30가구)

○ 교육도우미 선발 운영 : 해당 시․군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10일 이상 공고(지원서, 주민등록 등 관련서류 구비 신청)

○ 교육도우미 활동 : 지원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주 3일, 1일 3가정 방문 5시간 이상 활동 원칙산

○ 부부교실 : 연 2회 실시(5월, 11월)

○ 가족켐프 : 연 1회 실시(11월)

○ 모국방문 기회 부여 : 도당 1가정

○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 도당 2가정

라. 행정사항

○   도   : 부부교실, 가족켐프 실시, 모범가정 선발

○ 시․군 : 교육도우미 모집 및 복무 지도감독,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지원대상가구 선정, 모범가정 추천 등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9%)	시군비(21%)	융자( %)	자담( %)
계	4개지역	297,450	208,250	26,760	62,440
광양	1	74,362	52,062	6,690	15,610
고흥	1	74,363	52,062	6,690	15,610
장흥	1	74,363	52,063	6,690	15,610
함평	1	74,362	52,063	6,690	15,610

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가. 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다.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전남)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2,833	4,298	4,924	4,204
사업비	계	2,716,504	5,162,035	6,080,000	5,558,000
	국 비	1,356,068	2,575,510	3,040,000	2,779,000
	도 비	406,814	772,651	912,000	833,700
	시군비	953,622	1,813,874	2,128,000	1,945,300

라.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 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나)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하여 중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다만, 타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05년 신설)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다)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연 령 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집행가능 비용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5.3.1 ～ ´06.2.28	222,000
2세	´04.3.1 ～ ´05.2.28	183,000
3세	´03.3.1 ～ ´04.2.28	126,000
4세	´02.3.1 ～ ´03.2.28	113,000
5세	´01.3.1 ～ ´02.2.28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 령 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 만5세 이상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

(2) 2007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예 산 액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4,204명	5,558,000	2,779,000	833,700	1,945,300

(3)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군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061)286-6243]

○ 시․군 : 농정업무담당부서

(3) 사업시행 절차

(가) 농업인 등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나)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후 서명(날인)

(다)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시․군으로부터 통보되면 이를 농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

(라) 시장․군수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매년 12월 20일까지)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실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근거로 농업인 등(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입금

(마) 보육시설 등

○ 읍․면․동으로부터 농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등을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시․군에 제출되도록 조치

※ 연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전년 12. 15), 2분기(3. 15), 3분기(6. 15), 4분기(9. 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전년 12. 20), 2분기(3. 20), 3분기(6. 20), 4분기(9. 20)

○ 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전년 12. 25), 2분기(3. 25), 3분기(6. 25), 4분기(9. 25)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배정

(나) 사업비 집행

○ 본 지침에 의해 변경된 월지급한도액은 ‘07.3.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07. 1, 2월분은 전년도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 ´07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조견표 >

연령별	연령기준 (출생일)	시 설 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 2월분	3~12월분	1, 2월분	3~12월분	1, 2월분	3~12월분
0세	´06.3.1이후 출생	175,000	253,000
1세	´05.3.1～´06.2.28	175,000	222,000
2세	´04.3.1～´05.2.28	154,000	183,000
3세	´03.3.1～´04.2.28	127,000	126,000	-	39,000	-	126,000
4세	´02.3.1～´03.2.28	79,000	113,000	28,000	39,000	79,000	113,000
5세	´01.3.1～´02.2.28	79,000	162,000	28,000	56,000	79,000	162,000
6세	´00.3.1～´01.2.28	158,000	162,000	56,000	56,000	158,000	162,000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는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 없음

※ 농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 등 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입금

- 시설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교육비)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의 1/2만 지급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방학 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 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교육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 만큼만 지급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보육실적 제출이 늦더라도 당해 회계연도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타부서(여성가족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타부처의 지원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

․여성가족과․교육청의 당해연도 저소득층 지원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

- 매년 12월 지급분은 해당 보육시설 등과 협조하여 보육실적 등을 제출받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되도록 일정을 조정 시행(회계연도 이월 집행은 불가)

(다)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농업인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을 중단

(라) 양육비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보육시설 등 운영자 :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마)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음.

○ 시장․군수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2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 3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은 익분기 2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는 익년도 2. 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반납금)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융자( %)
계	4,204	5,558,000	2,779,000	833,700	1,945,300
목포시	9	7,878	3,939	1,182	2,757
여수시	195	301,866	150,933	45,280	105,653
순천시	235	300,604	150,302	45,091	105,211
나주시	395	433,664	216,832	65,050	151,782
광양시	130	181,000	90,500	27,150	63,350
담양군	150	180,000	90,000	27,000	63,000
곡성군	130	164,000	82,000	24,600	57,400
구례군	120	102,666	51,333	15,400	35,933
고흥군	85	82,340	41,170	12,351	28,819
보성군	130	116,980	58,490	17,547	40,943
화순군	446	702,531	351,265	105,380	245,886
장흥군	51	59,212	29,606	8,882	20,724
강진군	160	179,415	89,708	26,912	62,795
해남군	476	734,560	367,280	110,184	257,096
영암군	290	449,148	224,574	67,372	157,202
무안군	444	542,488	271,244	81,373	189,871
함평군	187	326,228	163,114	48,934	114,180
영광군	182	215,308	107,654	32,296	75,358
장성군	180	228,496	114,248	34,274	79,974
완도군	75	83,652	41,826	12,548	29,278
진도군	110	119,502	59,751	17,925	41,826
신안군	24	46,462	23,231	6,969	16,262

1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가. 추진방향

○ 전체 농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의 등의 복지증진) 및 제18조(농산어촌 야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다.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전남)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4,000	4,419
사 업 비	계	3,600,000	7,628,000
	국 비	1,800,000	3,814,000
	도 비	617,117	742,800
	시군비	1,182,883	3,071,200

라.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나) 지원제외 대상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

연 령 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 고
0세	´06.3.1 이후 출생	126,000
1세	´05.3.1 ～ ´06.2.28	111,000
2세	´04.3.1 ～ ´05.2.28	92,000
3세	´03.3.1 ～ ´04.2.28	63,000
4세	´02.3.1 ～ ´03.2.28	57,000
5세	´01.3.1 ～ ´02.2.28	81,000
6세	´00.3.1 ～ ´01.2.28	81,000

○ 지원수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만5세 이상 아동은 50%)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 타부서(여성가족과, 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제외하여 중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다만, 타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05년 신설)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 2007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내용별	사업량	예 산 액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4,419명	7,628,000	3,814,000	742,800	3,071,200

(3)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군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도  :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061)286-6243]

○ 시․군  : 농정업무담당부서

(3) 사업시행 절차

○ 농업인 등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등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설이용 아동 제외) 등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

- 읍․면․동의 지원대상자 선정 적합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

※ 연중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사업비 신청

- 1분기(전년 12. 15), 2분기(3. 15), 3분기(6. 15), 4분기(9. 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전년 12. 20), 2분기(3. 20), 3분기(6. 20), 4분기(9. 20)

○ 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1분기(전년 12. 25), 2분기(3. 25), 3분기(6. 25), 4분기(9. 25)

(나) 사업비 배정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15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1분기(1. 15), 2분기(4. 15), 3분기(7. 15), 4분기(10. 15)

○   도   : 각 시․군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0일까지 도비 부담분을 합하여 시․군에 교부

- 1분기(1. 20), 2분기(4. 20), 3분기(7. 20), 4분기(10. 20)

○ 시․군 : 각 읍․면․동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5일까지 시․군비 부담분을 합하여 읍․면․동에 교부

- 1분기(1. 25), 2분기(4. 25), 3분기(7. 25), 4분기(10. 25)

(다)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매월 말일까지 여성농업인 등(신청자)에게 계좌입금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는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 없음

※ 농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사업시행 연도중 농어촌지역으로의 전입 등으로 신규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익월분부터 지원금을 지급

- 사업시행 연도중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 사업시행 연도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지연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까지 소급지급

※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월분부터 소급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월의 익월분까지 소급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당해 월부터 지원을 중단

※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

(라)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지원을 중단

(마) 일손돕기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읍․면․동장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1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 20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20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 31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은 익분기 2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4호 서식)는 익년도 2. 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반납금)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융자( %)
계	4,419	7,628,000	3,814,000	742,800	3,071,200
목포시	20	19,300	9,650	2,413	7,237
여수시	154	230,840	115,420	17,503	97,917
순천시	208	234,724	117,362	42,656	74,706
나주시	340	642,964	321,482	102,136	219,346
광양시	129	224,972	112,486	9,672	102,814
담양군	145	369,588	184,794	14,359	170,435
곡성군	181	362,084	181,042	22,785	158,257
구례군	159	218,918	109,459	21,304	88,155
고흥군	400	470,296	235,148	44,048	191,100
보성군	216	438,772	219,386	27,403	191,983
화순군	255	514,140	257,070	34,145	222,925
장흥군	149	259,552	129,776	15,379	114,397
강진군	189	361,912	180,956	22,339	158,617
해남군	350	535,084	267,542	54,907	212,635
영암군	249	434,930	217,465	37,456	180,009
무안군	296	472,802	236,401	47,983	188,418
함평군	154	272,802	136,401	22,527	113,874
영광군	158	303,970	151,985	16,451	135,534
장성군	172	327,792	163,896	38,967	124,929
완도군	190	390,090	195,045	66,087	128,958
진도군	175	341,440	170,720	50,330	120,390
신안군	130	201,028	100,514	31,950	68,564

11.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보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 기준 720천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시․군(읍․면․동)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나)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비 3,000원, 시군비 21,000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다)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2007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 방 비		자부담
			도 비	시군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30명	567,000 (100%)	56,700 (10%)	396,900 (70%)	113,400 (20%)

(3) 사업주관 기관

○ 도지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4)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촌지원 담당부서(061-286-6243)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5) 사업시행절차

(가)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나)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원계획									↑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		③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						⑦ 지원금 신청(이․통장 확인)
				출산농가								←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2. 15), 2분기(3. 15), 3분기(6. 15), 4분기(9. 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배정 요청

- 1분기(12. 20), 2분기(3. 20), 3분기(6. 20), 4분기(9. 20)

○ 도지사 : 각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2 25), 2분기(3. 25), 3분기(6. 25), 4분기(9. 25)

(나)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도비 + 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다)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라)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70%)	자부담(20%)	융자( %)
합 계	630	567,000	56,700	396,900	113,400
목포시	3	2,700	270	1,890	540
여수시	18	16,200	1,620	11,340	3,240
순천시	28	25,200	2,520	17,640	5,040
나주시	96	86,400	8,640	60,480	17,280
광양시	12	10,800	1,080	7,560	2,160
담양군	15	13,500	1,350	9,450	2,700
곡성군	33	29,700	2,970	20,790	5,940
구례군	32	28,800	2,880	20,160	5,760
고흥군	49	44,100	4,410	30,870	8,820
보성군	34	30,600	3,060	21,420	6,120
화순군	25	22,500	2,250	15,750	4,500
장흥군	28	25,200	2,520	17640	5040
강진군	20	18,000	1,800	12,600	3,600
해남군	65	58,500	5,850	40950	11,700
영암군	42	37,800	3,780	26,460	7,560
무안군	24	21,600	2,160	15,120	4,320
함평군	20	18,000	1,800	12600	3,600
영광군	20	18,000	1,800	12,600	3600
장성군	13	11,700	1,170	8,190	2,340
완도군	8	,7200	720	5,040	1,440
진도군	33	29,700	2,970	20,790	5,940
신안군	12	10,800	1,080	7,560	2,160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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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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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24,000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 업 완 료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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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07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07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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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합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농촌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가.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은 필수사업으로 시행

○ 기타 농업․농촌체험사업 등은 임의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유도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2) 사업기간 : 2007년 1 ～ 12월

(3) 세부사업내용

○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으로 구분하며 필수사업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임의사업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 필수사업은 고충상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 임의사업은 농업․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운영 등

(4) 2007년도 사업계획

○ 지원기간 : 2007. 1 ～ 2007. 12 (1년간)

○ 사 업 량 : 4개소(나주, 고흥, 무안, 장성)

○ 사 업 비 : 450,810천원(도비  67,623, 시군비 315,568 자담  67,619)

※ 도비 15%, 시군비 70%, 자담 15%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 사업자 선정 및 센터운영상황 점검

○ 시장․군수 : 센터운영 지도감독 및 사업비 교부․정산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촌지원담당부서(061-286-6243)

○ 시․군 : 농정담당과

(3) 사업추진절차

○   도   : 사업지침시달, 사업자선정, 사업비배정, 사업실적평가 및 지도감독

○ 시․군 : 사업신청서접수 및 이송, 사업비교부, 센터지도감독, 사업비결산(정산)

(4) 사업시행체계도

	도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배정			② 사업신청서 검토보고 ④ 사업비 요청 ⑥ 사업비 정산
	시․군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교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④ 사업비요청 ⑥ 사업비 정산
	운 영 자

(5) 사업비의 신청 및 집행 등

(가) 사업비 신청

○ 센터 운영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자금을 분기개시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신청 한다.

○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업비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는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배정한다.

(나) 사업비의 집행

○ 센터의 종사인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인정한다.

- 보육사 1인당 2세미만의 영유아는 5인, 2세 영유아는 7인, 3세 이상의 영유아는 20인, 취학아동은 30인 기준(단, 50%초과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1인을 추가 할 수 있음)

-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각 1인을 인정

-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원 1인을 인정

○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ꡔ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ꡕ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방과후 학습지도자의 인건비는 시간급으로 추정하여 강사수당에 계상한다.

<예>  10,000원 × 4시간 × 20일 = 800,000원

○ 교양강좌․문화활동 등 부정기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를 요청하고, 지급받은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15일내에 정산한다.

-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차기 사업비 요청금액에서 감하여 배정하거나 최종 정산시 반납.

○ 시설의 수리비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료는 연간 48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차량유지비는 유류대와 수리비를 합하여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단,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차량은 해당 사업 시행시 별도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에 따른 급식비 및 간식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15% 자부담과 무관), 보육료 징수액은 센터별, 연령별 보육 아동수에 따라 이용자와 합의에 의한 자육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폐교 및 공공시설,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시설을 센터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료는 연간 12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

○ 센터운용에 필요한 집기 등 비품구입은 1회에 한하며,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기준

	집 행 기 준
인 건 비	○ 센터 종사원의 급여(인건비 지원금액 내에서 증원집행 가능) - 보육교사의 1인당 기준 50%초과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종사인원에 대한 퇴직충당금(10～12월기간 중 평균급여로 지급) ○ 센터 종사원의 각종수당 및 보험료 등
경상운영비	○ 집행한도 설정항목 - 차 량 비 : 유류대 및 수리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비는 연간 480만원까지 집행 ※ 여성농업인 교육 및 단체활동 차량은 해당 사업 시행시 별도 임차할 수 있음. - 시설유지비 : 시설의 재산가치를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의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 승인) - 사무용품비 : 사무용 소모품비 등(연간 80만원이하) - 시설임차료 : 센터로 이용하는 시설물 임차료(연간 120만원까지 지급) - 출 장 비 : 종사자의 출장비(연간 40만원 이하) - 회 의 비 : 행사기획 및 추진에 따른 회의경비 등(연간 40만원 이하) ○ 기타 집행항목 - 급 식 비 :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단체활동에 따른 중식비, 간식비(단, 보육에 따른 중식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가 부담 가능) - 초청강사 및 공부방 강사수당, 공공요금, 의약품비, 행사인건비, 수수료, 교재교구구입비, 연료비, 홍보비, 보험료(소멸식),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 품구입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

(다) 사업비의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서식 1참조)

(라)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70%)	자부담(15%)	융자( %)
합 계	4개소	450,810	67,623	315,568	67,619
나주시	1개소	112,703	16,906	78,892	16,905
고흥군	1개소	112,703	16,906	78,892	16,905
무안군	1개소	112,702	16,906	78,892	16,904
장성군	1개소	112,702	16,905	78,892	16,905

< 서식 1 >

여성농업인센터 단위사업별 보조금 정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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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군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인건비	-	-	-	-	-	-					-	-	-
경 상 운영비	-	-	-	-	-	-					-	-	-
부정기 사업비	-	-	-	-	-	-					-	-	-
합 계

주) 1. 예산액은 당초(연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도비는 전라남도에서 군에 교부된 총액이고 시군비는 센터에 교부된 도비 +시군비 총액임

3. 집행(정산)액은 센터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임

4. 예산액, 교부결정액, 정산잔액란은 합계 금액만 기재

농업용수담당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 287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289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294

4.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298

5. 방조제 개․보수사업 / 301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305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 307

1.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이상 3000㏊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안전 영농 도모

가. 추진방향

○ 준공위주의 사업비 집중 투자로 가뭄상습지역 조기 해소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하여 가뭄에 대비

○ 미착수 지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고지원 건의

나. 추진계획

○ 사업량 : 곡성 서봉지구 등 11지구(준공 2, 계속 9)

○ 사업비 : 31,2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저수지숭상, 양수장, 용수로 설치 등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2)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3)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4) 시행계획변경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나)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다) 터널,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라) 수원공의 위치 변경

(마)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바)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5) 타법 관련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2)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참조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노후된 저수지, 양․배수장 등 개보수로 기능복원 및 재해예방

○ 물관리가 어려운 토공 수로 구조물화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가. 추진방향

○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위주의 개보수․보강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재해대비｣와 ｢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하고, 재해대비 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

※ 재해대비사업 :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대비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시설 개보수(수원공 개보수, 정밀안전진단)

※ 영농편의사업 : 용수공급․수로관리 편리, 농기계 통행원활 등 영농편의를 위한 평야부시설 개보수(평야부 개보수,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나. 추진계획

(1) 사 업 량 : 57지구

(2) 사 업 비 : 560억원

(3) 사업내용

(가) 수원공 개보수(재해대비)

○ 수리시설 개보수 : 노후 및 파손된 수원공 시설 보수․보강

- 저수지 물넘이, 방수로시설 파손․균열부분 개보수

- 저수지 누수차단을 위한 기초처리(그라우팅) 등 시설보강

- 양․배수장 펌프, 전동기, 수문 등의 노후시설 교체 등

○ 재해대비 보강 : 홍수배제능력 부족 저수지, 배수장시설 보강

- 저수지 물넘이 보강, 비상수문설치 등 시설보강

- 저지대 침수취약 배수장의 이설 및 기계, 전기시설 교체 등

○ 양․배수장 리모델링

- 외관 불량한 양․배수장 건축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 침수시 가동 가능한 펌프형식으로 개선, 노후화된 전기시설 보강

(나)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

- 수로구조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

○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수리시설 개보수(수원공)

○ 선정기준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수원공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 판정(D, E등급)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상태 판정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 중에서 주요부위가 D등급을 받은 시설 우선시행

- 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 시급한 시설물

(나) 재해대비 보강

○ 선정기준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량 100만㎥ 이상, 유역면적 1,000ha 이상인 저수지로써 재해위험이 높아 보강이 필요한 시설

- 수혜면적이 300ha 이상이고, 제당 하류부에 집단가옥이 있어 재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시설

-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 겸용 포함)

○ 우선순위

- 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다) 양․배수장 리모델링

○ 선정 기준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중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하여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관불량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 우선순위

-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전기시설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양․배수장

(라) 수리시설 개보수(평야부)

○ 선정 기준

- 수로 구조물이 노후 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 우선순위

- 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농업용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2) 시설관리자 개보수사업 건의

(가) 수원공 개보수(재해대비)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안전점검 및 시설 노후․파손상태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의견 등으로 고려,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예정지 조사

○ 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나)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요령

- 기본계획수립은 수원공지구(재해대비사업)와 평야부지구(영농편의사업)로 별도 구분하여 수립

- 사업지구단위는 단일 수원공(평야부는 단일 수원공의 동일한 수계내)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접하여 있는 지구를 통합하여 단일지구로 구성 가능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지구는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추진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되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함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6)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물량보완 등 시행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수원공 개보수(재해대비)는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후 통보예정

○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는 배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서 사업대상지구 선정 추진계획

○ 시군 및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행 철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참조

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시설(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가. 추진방향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의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 밭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등 20지구(시․군 10, 공사 10)

○ 사 업 비 : 21,5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저수지숭상, 양수장 신설 등 수리시설물 보강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 시설도 개발가능

○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로서 수혜면적이 많고 경제성이 있는 지구

(2)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 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3)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 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고, 50ha이상 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 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 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6)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서 정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부 훈련 제1251호 : 2006.10.13.)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관리 구역으로 편입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지구,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담( %)
합계	20	21,500,000	21,500,000
시군계	10	8,619,000	8,619,000
보성	2	3,613,454	3,613,454
화순	1	100,000	100,000
장흥	1	1,000,000	1,000,000
함평	1	100,000	100,000
영광	1	453,792	453,792
장성	2	1,462,178	1,462,178
완도	1	636,576	636,576
진도	1	1,253,000	1,253,000
공사계	10	12,881,000	12,881,000
구례	1	1,000,000	1,000,000
고흥	1	2,298,000	2,298,000
보성	1	1,600,000	1,600,000
화순	1	1,000,000	1,000,000
장흥	1	2,200,000	2,200,000
강진	1	2,100,000	2,100,000
함평	1	1,400,000	1,400,000
영광	1	100,000	100,000
장성	1	1,083,000	1,083,000
진도	1	100,000	100,000

4.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고소득 작목 포함) 외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 등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

○ 광역․지방상수도 계획과 중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부족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나주시 동강면 월산리 등 28지구(시․군)

○ 사 업 비 : 4,794백만원(국비 3,835, 시군비 959)

○ 사업내용 : 암반관정, 송․급수관, 물탱크 염소소독기 등

※ 지원단가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국비 80%, 시군비 20%)

다.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전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 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제출

라. 행정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않아 마을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 및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함.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지구,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 %)	시군비(20%)	융자( %)	자담( %)
합 계	28	4,793,750	3,835,000		958,750
나주시	1	225,750	180,000		45,750
담양군	3	510,000	408,000		102,000
곡성군	1	170,000	136,000		34,000
고흥군	2	340,000	272,000		68,000
보성군	3	535,000	428,000		107,000
강진군	2	340,000	272,000		68,000
해남군	1	178,000	143,000		35,000
영암군	4	625,000	500,000		125,000
무안군	1	170,000	136,000		34,000
함평군	3	510,000	408,000		102,000
장성군	5	850,000	680,000		170,000
신안군	2	340,000	272,000		68,000

5. 방조제 개․보수사업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가. 추진방향

○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

○ 재해가 우려되고 사업투자 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방조제를 계획적으로 정비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고흥군 등 11개 시․군 126지구(국 19, 지 107)

○ 사 업 비 : 57,469백만원

- 국가관리 16,799(국비 100%)

- 지방관리 40,670(국비 28,470, 도비 3,660, 시군비 8,540)

○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개보수

다. 사업시행요령

(1)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 답사후 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한국농촌공사 또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음(사업시행자의 부담)

(2)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 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시행계획의 변경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과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마. 국가관리방조제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지구,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담( %)
합 계	19	16,799,000	16,799,000
시군계	8	6,455,000	6,455,000
고 흥	2	680,000	680,000
무 안	1	1,200,000	1,200,000
신 안	5	4,575,000	4,575,000
공사계	11	10,344,000	10,344,000
여 수	1	1,049,000	1,049,000
고 흥	3	3,001,000	3,001,000
보 성	1	1,100,000	1,100,000
장 흥	1	200,000	200,000
해 남	1	1,100,000	1,100,000
함 평	1	1,100,000	1,100,000
영 광	1	1,100,000	1,100,000
완 도	1	894,000	894,000
진 도	1	800,000	800,000

바. 지방관리방조제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지구,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9%)	시군비(21%)	융자( %)	자담( %)
합 계	107	40,670,000	28,470,000	3,660,000	8,540,000
시군계	102	36,902,000	25,832,000	3,322,000	7,748,000
목 포	1	700,000	490,000	63,000	147,000
여 수	2	1,558,000	1,091,000	140,000	327,000
고 흥	1	500,000	350,000	45,000	105,000
보 성	2	911,000	638,000	82,000	191,000
장 흥	2	1,260,000	882,000	113,000	265,000
강 진	2	1,050,000	735,000	95,000	220,000
해 남	2	100,000	70,000	9,000	21,000
무 안	25	6,980,000	4,886,000	628,000	1,466,000
함 평	1	200,000	140,000	18,000	42,000
영 광	5	2,044,000	1,431,000	184,000	429,000
완 도	1	50,000	35,000	5,000	10,000
진 도	1	350,000	245,000	32,000	73,000
신 안	57	21,199,000	14,839,000	1,908,000	4,452,000
공사계	5	3,768,000	2,638,000	338,000	792,000
여 수	1	427,000	299,000	38,000	90,000
장 흥	1	949,000	664,000	85,000	200,000
무 안 신 안	2	1,892,000	1,325,000	170,000	397,000
진 도	1	500,000	350,000	45,000	105,000

6.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수혜면적 30～50㏊범위의 가뭄상습지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완료지구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가능한 지구부터 시행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광양시 등 6개 시․군 6지구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설치 등

다. 사업시행요령

(1) 기본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을 신청함

○ 확정된 기본조사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실시

○ 기본조사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2)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 시행자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한국농촌공사, 용역업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고

○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3) 사업시행인가

○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4) 시행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마. 소규모농업용수개발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지구,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 %)	시군비(50%)	융자( %)	자담( %)
합계	6	4,000,000	2,000,000		2,000,000
광양	1	1,122,000	561,000		561,000
곡성	1	100,000	50,000		50,000
화순	1	800,000	400,000		400,000
장흥	1	600,000	300,000		300,000
영암	1	778,000	389,000		389,000
신안	1	600,000	300,000		300,000

7.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정영농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수초번식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불량하여 유량손실이 많은 지역과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지구 우선시행

○ 가급적 사업비가 저렴한 수로관 설치 - 연약지반 제외

나. 추진계획

○ 사 업 량 : 여수시 등 21개 시․군 32km

○ 사 업 비 : 3,2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토공 용수로 및 배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화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 선정

○ 용․배로 폭이 0.5m 이상인 지구로

○ 잡초, 퇴적토사로 용수공급이 불량한 지역과 유량손실이 많아 말단부 까지 관개급수가 불가능한 지역 우선 추진

(2) 사업시행

○ 세부설계시는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행정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 준공결과 등 보고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마.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	도비(50%)	시군비(50%)	융자( %)	자담( %)
합 계	32	3,200,000		1,600,000	1,600,000
여수시	1.5	150,000		75,000	75,000
순천시	1.5	150,000		75,000	75,000
나주시	1.6	160,000		80,000	80,000
광양시	1.5	150,000		75,000	75,000
담양군	1.5	150,000		75,000	75,000
곡성군	1.5	150,000		75,000	75,000
구례군	1.5	150,000		75,000	75,000
고흥군	1.6	160,000		80,000	80,000
보성군	1.5	150,000		75,000	75,000
화순군	1.5	150,000		75,000	75,000
장흥군	1.5	150,000		75,000	75,000
강진군	1.5	150,000		75,000	75,000
해남군	1.6	160,000		80,000	80,000
영암군	1.5	150,000		75,000	75,000
무안군	1.6	150,000		80,000	80,000
함평군	1.5	150,000		75,000	75,000
영광군	1.6	160,000		80,000	80,000
장성군	1.5	150,000		75,000	75,000
완도군	1.5	150,000		75,000	75,000
진도군	1.5	150,000		75,000	75,000
신안군	1.5	150,000		75,000	75,000

기반정비담당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311

2. 배수개선사업 / 314

3. 밭기반 정비사업 / 317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323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 경지정리된 지역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작업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가. 추진방향

○ 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논구획 협소,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40천ha 계획목표로 추진

○ ‘03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등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계획	2005까지	2006	2007	2008이후
사 업 량	40,393	21,490	1,057	1,937	15,909
사 업 비 - 국 고 - 도 비 - 시군비	13,509 10,794 1,350 1,365	5,259 4,207 526 526	256 196 25 35	225 176 22 27	7,769 6,215 777 777

라.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재개발형 : 26,080천원/ha,  집단화형 : 23,472천원/ha

○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초과액은 시군비 부담)

(2) 사업시행 절차

○ 예정지답사(사업시행자) → 기본조사지구 선정(농림부) → 기본계획수립(100ha이상 농림부, 100ha미만 도지사) → 사업시행예정지구 선정(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수립(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마. 2007 추진계획

○ 사업량 : 1,937ha(봄마무리 727ha, 가을착수 1,210ha)

○ 사업비 : 22,521백만원(국비 17,600, 도비 2,200, 시군비 2,721)

바. 추진일정

○ 봄마무리 : 2007. 5. 20까지(영농기 이전) 사업완료

○ 가을착수

- 기본조사 실시 : 2007. 1 ～ 3. 30

- 세부설계 실시 : 2007. 4 ～ 7. 30

사. 행정사항

○ 봄마무리

- 사업진도보고 : 매주 목요일 추진상황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신청 : 2007. 3. 10일까지

○ 가을착수

- 세부설계 및 착수지구 신청 : 2007. 3. 30일까지

-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완료하여 협의내용 세부설계에 반영

- 시행계획수립 신청 : 2007. 7. 10일까지

- 사업시행인가 신청 : 2007. 9. 10일까지(시행계획수립 내용 공고 및

동의서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융자( %)	자담( %)
계	1,937	22,520,537	17,600,000	2,200,000	2,720,537
봄마무리	727	14,177,433	10,850,576	1,450,020	1,876,837
시군계	310	6,429,182	4,750,389	625,573	1,053,220
고흥	178	3,158,985	2,580,213	339,802	238,970
신안	132	3,270,197	2,170,176	285,771	814,250
공사계	417	7,748,251	6,100,187	824,447	823,617
고흥	130	2,317,176	1,718,960	234,100	364,116
해남	120	2,190,673	1,835,338	246,960	108,375
영광	167	3,240,402	2,545,889	343,387	351,126
가을착수	1,210	8,343,104	6,749,424	749,980	843,700

2. 배수개선사업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가. 추진방향

○ 배수개선대상지보완조사(2003년)를 기초로 하여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추진

○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을 우선 개발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제12조, 제16조～제18조, 제90조, 제94조 등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계획	2005까지	2006	2007	2008이후	비 고
사 업 량	41,109	20,545	10,238 (1,510)	8,837 (1,173)	17,881	( )는 준공면적
사 업 비 (국 비)	9,013	5,087	500	450	2,976

라.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및 승수로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 수해상습 농경지

○ 지원기준 : 국고 100%

(2) 사업시행 절차

○ 예정지답사(사업시행자) → 기본조사지구 선정(농림부) → 기본계획수립(50ha이상 농림부, 50ha미만 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선정(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수립(도지사) → 사업시행지구 선정(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마. 추진일정

○ 공사 시행지구

- 공정계획수립 및 계약 : 2007. 2월

- 공사추진 : 2007. 2 ～ 12월

○ 신규지구

- 시행계획 수립 : 2007. 3월

-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및 인가 : 2007. 6월

바. 행정사항

○ 사업진도보고 : 매월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 2005～2006년 착수하여 계약차액(토목, 전기, 기계도급액, 관급자재)이 있는 지구는 ‘07. 7. 30일까지 계획변경(나주 진천, 고흥 연봉, 진도 죽전)

○ 2008년 준공지구는 용지보상비를 조속히 확정하고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3. 30일까지 반드시 계획변경 완료(보성 예당, 영암 학파, 도포, 함평 곡창, 장흥 풍길, 무안 용월)

※ 2008년도 균특예산이 금년 4월에 편성되므로 3월 이전에 준공지구의 잔액이 확정되어야 함

○ 신규지구는 금년도 단가로 세부설계 완료하여 2. 15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사. 배수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담( %)
계	8,837	45,000,000	45,000,000
시군계	2,735	15,800,000	15,800,000
고흥	1,814	5,682,000	5,682,000
장흥	74	2,000,000	2,000,000
강진	374	3,400,000	3,400,000
해남	220	2,218,000	2,218,000
완도	253	2,500,000	2,500,000
공사계	6,102	29,200,000	29,200,000
순천	261	2,000,000	2,000,000
나주	819	4,601,000	4,601,000
고흥	1,569	6,500,000	6,500,000
보성	905	2,000,000	2,000,000
장흥	349	1,973,000	1,973,000
해남	645	2,000,000	2,000,000		.
영암	888	4,500,000	4,500,000
무안	331	2,438,000	2,438,000
함평	148	1,188,000	1,188,000
진도	187	2,000,000	2,000,000

3. 밭기반 정비사업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가. 추진방향

○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이상 우량지구부터 우선 추진)을 대상으로 정비

○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 유통지원, 품목별 주산단지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성 제고

○ 영농편리 및 농가소득 증대 위주로 개발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총계획	2005까지	2006	2007	2008이후
사 업 량	21,360	12,884	2,286 (1,129)	2,403 (1,274)	6,073
사 업 비 - 국 고 - 도 비 - 시군비	6,196 4,957 372 867	3,486 2,789 209 488	277 199 15 63	284 182 14 88	2,149 1,787 134 228

※ (  ) 착수면적

라.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밭작물 관개용수 개발(암반관정, 양수장 등)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 밭경지 정리 : 원지형을 살리되, 토사유실방지대책과 함께 밭두렁 정리 또는 경지 정리

(2) 지원기준

○ 재 원 : 기준단가의 8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분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부담(20%이상)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초과액은 시군비로 부담)

○ 기준단가 : 25,410천원/㏊(평균단가)

- Ⅰ유형(단순정비) : 단가의 90% 이내 지원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단가의 100% 지원

․용수개발+농로개설 등 두가지 공종사업

- Ⅲ유형(종합정비)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용수개발+농로개설+밭 경지정리 사업

(3) 사업 추진 절차

○ 예정지 조사(시․군)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50ha미만 도, 50ha이상 농림부)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도) → 시행계획수립(시․군) → 사업시행인가(도) → 공사시행(시․군)

마. 2007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46지구 2,403ha(마무리 23/1,129, 착수 23/1,274)

○ 사 업 비 : 28,388백만원(마무리 26,697, 착수 1,691)

○ 추진일정

․마무리지구 - 공 사 추 진          : ’06. 11월 ～ ‘07. 11월

․착수  지구 - 대상지구 선정        : ‘07.  2월

- 세부설계 및 사업인가 : ‘07.  3월 ～ 10월

- 공사발주 및 추진     : ‘07. 11월 ～ ‘08. 11월

바.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함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밭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의7 서식을 이용하여 “밭기반시설”로 등록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밭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사. '07마무리(06착수) 밭기반정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2007마무리 사업비				비고
		군	면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3지구		1,128.9	26,697,102	16,811,534	1,261,375	8,624,193
고흥군	소계	1지구		40.0	936,591	681,080	51,091	204,420
	선정	고흥	남양	40.0	936,591	681,080	51,091	204,420
화순군	소계	1지구		39.0	820,175	510,000	38,500	271,675
	정천	화순	도암	39.0	820,175	510,000	38,500	271,675
장흥군
	소계	2지구		70.0	1,809,033	560,000	42,017	1,207,016
	하발	장흥	관산	40.0	1,056,590	320,000	24,010	712,580
	가학	장흥	대덕	30.0	752,443	240,000	18,007	494,436
강진군	소계	1지구		38.2	910,106	300,000	22,500	587,606
	대월	강진	신전	38.2	910,106	300,000	22,500	587,606
해남군	소계	2지구		95.0	2,021,402	1,382,556	103,715	535,131
	평활	해남	삼산	35.0	744,517	509,362	38,211	196,944
	사정	해남	계곡	60.0	1,276,885	873,194	65,504	338,187
영암군	소계	2지구		133.0	3,111,163	2,234,954	167,654	708,555
	영호	영암	도로	63.9	1,547,703	1,067,921	80,110	399,672
	부평	영암	신북	69.1	1,563,460	1,167,033	87,544	308,883
무안군	소계	3지구		219.6	5,831,881	4,185,504	313,966	1,332,411
	학송	무안	해제	87.0	2,273,084	1,658,467	124,406	490,211
	가입	무안	현경	62.6	1,690,764	1,192,611	89,461	408,692
	원동	무안	운남	70.0	1,868,033	1,334,426	100,099	433,508
영광군	소계	3지구		199.0	4,235,459	2,387,488	179,110	1,668,861
	월암	영광	홍농	60.0	1,277,016	719,846	54,003	503,167
	원흥	영광	대마	75.0	1,596,282	899,807	67,504	628,971
	용덕	영광	법성	64.0	1,362,161	767,835	57,603	536,723
완도군	소계	4지구		125.1	3,601,882	2,313,972	173,582	1,114,328
	용항	완도	금일	30.6	875,868	521,027	39,085	315,756
	덕암	완도	고금	33.9	1,050,052	699,810	52,496	297,746
	청계	완도	청산	30.3	889,432	577,215	43,300	268,917
	가학	완도	금당	30.3	786,530	515,920	38,701	231,909
진도군	소계	1지구		70.0	507,934	350,000	26,267	131,667
	나리	진도	군내	70.0	507,934	350,000	26,267	131,667
신안군	소계	3지구		100.0	2,911,476	1,905,980	142,973	862,523
	지남	신안	도초	40.0	1,136,590	762,392	57,189	317,009
	오림	신안	하의	30.0	922,443	571,794	42,892	307,757
	이목	신안	팔금	30.0	852,443	571,794	42,892	237,757

아. '07착수(예정) 밭기반정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2007착수 사업비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3지구		1,274.2	1,690,554	1,352,466	101,625	236,463
고흥군	소계	1지구		39.0	273,640	218,920	16,409	38,311
	신기	고흥	대서	39.0	273,640	218,920	16,409	38,311
장흥군	소계	1지구		18.0	49,983	40,000	2,983	7,000
	신촌	장흥	관산	18.0	49,983	40,000	2,983	7,000
해남군	소계	2지구		123.8	218,056	174,444	13,085	30,527
	한자	해남	황산	40.0	70,454	56,363	4,228	9,863
	동외	해남	문내	83.8	147,602	118,081	8,857	20,664
영암군	소계	3지구		244.4	130,099	104,046	7,846	18,207
	월악	영암	시종	73.5	39,125	31,290	2,359	5,476
	신학	영암	시종	67.7	36,038	28,821	2,173	5,044
	연화	영암	시종	103.2	54,936	43,935	3,314	7,687
무안군	소계	4지구		299.1	96,892	77,496	5,834	13,562
	사창	무안	몽탄	63.3	20,418	16,331	1,229	2,858
	만풍	무안	해제	53.6	17,290	13,829	1,041	2,420
	내동	무안	운남	78.6	25,355	20,279	1,527	3,549
	저동	무안	운남	103.6	33,829	27,057	2,037	4,735
영광군	소계	3지구		151.8	240,592	192,512	14,390	33,690
	주록동	영광	와룡	56.3	89,231	71,399	5,337	12,495
	만성	영광	군서	45.9	72,748	58,210	4,351	10,187
	장자동	영광	법성	49.6	78,613	62,903	4,702	11,008
완도군	소계	4지구		141.4	92,535	74,028	5,718	12,789
	포전	완도	노화	35.0	25,910	20,728	1,601	3,581
	횡간	완도	소안	30.7	20,358	16,286	1,258	2,814
	산동	완도	군외	41.5	24,059	19,247	1,487	3,325
	장중	완도	고금	34.2	22,208	17,767	1,372	3,069
진도군	소계	1지구		32.7	62,483	50,000	3,733	8,750
	명슬	진도	임회	32.7	62,483	50,000	3,733	8,750
신안군	소계	4지구		224.0	526,274	421,020	31,627	73,627
	봉리	신안	지도	40.0	93,978	75,182	5,648	13,148
	대리	신안	하의	43.0	101,026	80,821	6,071	14,134
	대리	신안	안좌	54.0	126,869	101,496	7,624	17,749
	동서	신안	압해	87.0	204,401	163,521	12,284	28,596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가. 추진방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5까지	2006	2007	2008이후
사 업 량	7,421	3,350	180.1	237.9	3,653
사 업 비 - 국 고 - 지방비	7,724 6,179 1,545	3,168 2,531 637	188 150 38	248 198 50	4,120 3,300 820

라.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포장규모 : 노폭 4～7m규모의 경작로를 폭 3～5m로 포장

- 포장면적 3,000㎡이상	┌ 포장폭 3m인 경우 1km이상

│ 포장폭 4m인 경우 0.75km이상

└ 포장폭 5m인 경우 0.60km이상

○ 포장방법 : 비포장 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포장

○ 확    장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2) 지원기준

○ 재    원 : 국고 80%, 지방비 20%

○ 기준단가 : 104,080천원/km

마. 추진계획

(1) 추진체계

(가) 사업주체 : 시장 ․ 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나)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신청(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예정지조사(사업시행자) → 기본조사(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농림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도지사) → 사업시행인가(도지사) → 공사 발주 및 계약(사업시행자) →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2)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일반선정 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포장폭 3m인 경우 1000m 이상, 4m인 경우 750m 이상, 5m인 경우 600m 이상)이상인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 공단 계획 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종횡단구조물(교량, 암거 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종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예정지로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구는 제외

※ 포장계획면적이 3,000㎡미만인 소규모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간척농지개발사업지구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100㏊이상)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 없는 지구 또는 종횡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사업완료 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 유지관리 실시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도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 농지 진출입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은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 기준(‘05. 4)”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고서식 등은 2007 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참조

사. 시군별 사업계획(총괄)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융자( %)	자담( %)
계	237.9	24,767,328	19,808,000	1,485,615	3,473,713
목포
여수	1.0	103,489	82,792	6,209	14,488
순천	4.5	468,358	374,686	28,101	65,571
나주	15.9	1,654,820	1,323,856	99,289	231,675
광양	1.0	103,489	82,792	6,209	14,488
담양	10.4	1,082,000	865,800	64,950	151,250
곡성	3.3	343,481	274,785	20,609	48,087
구례	2.0	208,944	167,155	12,537	29,252
고흥	12.0	1,248,951	999,161	74,937	174,853
보성	11.8	1,228,153	982,523	73,689	171,941
화순	7.4	759,700	607,790	45,590	106,320
장흥	11.3	1,177,063	940,745	71,662	164,656
강진	14.1	1,467,551	1,174,045	88,051	205,455
해남	23.0	2,393,821	1,915,057	143,629	335,135
영암	19.7	2,050,341	1,640,273	123,020	287,048
무안	7.2	747,210	597,333	44,964	104,913
함평	10.4	1,082,384	865,907	64,943	151,534
영광	10.6	1,103,180	882,545	66,190	154,445
장성	7.4	770,147	616,117	46,209	107,821
완도	4.6	478,809	383,043	28,731	67,035
진도	10.0	1,040,792	832,634	62,448	145,710
신안	14.4	1,498,695	1,198,961	89,920	209,814

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시․군 시행)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융자( %)	자담( %)
계	142.7	14,863,494	11,884,954	891,387	2,087,153
목포
여수
순천	2.7	282,074	225,660	16,924	39,490
나주	9.5	992,484	793,987	59,549	138,948
광양
담양	6.2	645,038	516,150	38,720	90,168
곡성	2.0	208,944	167,155	12,537	29,252
구례	2.0	208,944	167,155	12,537	29,252
고흥	7.2	752,199	601,759	45,132	105,308
보성	7.1	741,751	593,401	44,505	103,845
화순	4.4	457,901	366,339	27,479	64,083
장흥	6.8	708,263	566,181	42,625	99,457
강진	8.5	888,013	710,410	53,281	124,322
해남	13.8	1,441,714	1,153,371	86,503	201,840
영암	11.8	1,323,770	986,216	73,966	172,588
무안	4.3	447,082	357,236	26,954	62,892
함평	6.2	647,727	518,181	38,864	90,682
영광	6.3	658,173	526,539	39,490	92,144
장성	4.4	459,677	367,741	27,581	64,355
완도	2.8	292,521	234,017	17,551	40,953
진도	6.0	626,832	501,466	37,610	87,756
신안	8.6	898,459	718,767	53,908	125,784

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농촌공사 시행)

(단위 : km,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융자( %)	자담( %)
계	95.2	9,903,834	7,923,046	594,228	1,386,560
목포
여수	1	103,489	82,792	6,209	14,488
순천	1.8	186,284	149,026	11,177	26,081
나주	6.4	662,336	529,869	39,740	92,727
광양	1.0	103,489	82,792	6,209	14,488
담양	4.2	436,962	349,650	26,230	61,082
곡성	1.3	134,537	107,630	8,072	18,835
구례
고흥	4.8	496,752	397,402	29,805	69,545
보성	4.7	486,402	389,122	29,184	68,096
화순	3.0	301,799	241,451	18,111	42,237
장흥	4.5	468,800	374,564	29,037	65,199
강진	5.6	579,538	463,635	34,770	81,133
해남	9.2	952,107	761,686	57,126	133,295
영암	7.9	817,571	654,057	49,054	114,460
무안	2.9	300,128	240,097	18,010	42,021
함평	4.2	434,657	347,726	26,079	60,852
영광	4.3	445,007	356,006	26,700	62,301
장성	3.0	310,470	248,376	18,628	43,466
완도	1.8	186,288	149,026	11,180	26,082
진도	4.0	413,960	331,168	24,838	57,954
신안	5.8	600,236	480,194	36,012	8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