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사료사업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유기혁),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입니다.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1. 목 적

◦ 초식가축(한우, 젖소, 사슴, 양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산 조사료원료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한 생산자단체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비를 지원하여 총체보리 등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 축분퇴비 및 액비를 이용한 사료작물 생산

◦ 볏짚 등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 유휴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확대

◦ 국내산 조사료 유통 및 사료제조․가공 활성화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2005	2006	2007	‘08～’13
사업량(개소)		337,651	22,395	24,000	24,000
사업비	총사업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235,595 77,344 58,449 9,044 90,759	43,458 13,247 5,671 8,911 15,629	51,689 20,613 6,900 9,446 14,730	71,385 25,504 6,900 14,550 24,431	428,310 153,024 41,400 87,300 146,586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융자)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사일로시설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기계․장비 지원(보조)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군 또는 시․도로 반출(관외판매)시 운송비 지원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한 시설로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나. 지원대상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연결체 등 포함) 우선지원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연결체 : 지역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 재배작목 : 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

◦ 경종농가 : 일반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로서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

① 지역 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

②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경종농가

③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④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경종농가

- 곤포 1개(500Kg) : 소50마리/1일 섭취량

◦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사업참여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우선 지원

(3)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아래 조건 각 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 낙우회,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등 생산자단체

① 농경지, 간척지, 미활용 공단부지 등을 활용하여 연간 2모작 이상 사료작물을 지속 재배할 수 있는 20㏊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 자가소유재배지 또는 임차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함

② 겨울철 휴경지에 1모작 답리작 사료작물을 지속 재배할 수 있는 5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생산자 단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보리 재배지원사업 대상면적은 제외

※ 재배면적은 ‘면’단위의 집단화된 경우로 하되 인접면에 걸쳐 이용시 20㎞이내 범위

(4)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대상작물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된 총체보리(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포함) 곤포사일리지

◦ 생산주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연결체

◦ 구매주체 :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5)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총체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1) 지원규모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연결체 제조․운반비 등 지원 : 톤당 50천원

- 연결체에서 경종농가와 계약생산한 사료작물을 수확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장거리 운송(30km이상)에 따른 추가 운송비는 연결체와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에서 부담

◦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 30ha당 130백만원

(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전작(연간재배) : 20ha당 130백만원,  답리작(겨울철 재배) : 30ha당 130백만원

(라)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운송 소요비용 중 40원/kg 이내에서 실 운송비의 50% 지원

(마)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해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축발기금을 보조 지원(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2)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별표 2> 의『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ꠏꠇꠏ 융자기간 : 10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ꠌꠏ 금    리 : 연 4%

라. 사업 시행체계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시․군)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사업수요조사 실시(시․군 및 시․도) → 예산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농림부) → 사업신청 및 계약실시(농가, 연결체 →시․군) →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농림부) → 사업실시(재배․수확․운송) → 사업실적 제출 및 자금배정신청(시․군, 시․도) → 사업비 배정(농림부)

(3)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제출(시․군, 시․도→농림부) → 사업자선정(농림부) → 사업실시 → 사업비 신청 및 배정(시․군, 시․도 → 농림부)

(4)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세부시행요령 시달(농협중앙회) → 사업신청(사업희망자→농협중앙회) → 사업량 배정 및 사업실시 → 사업비 정산 및 자금배정요청(농협중앙회→농림부) → 자금배정(농림부)

(5)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구) →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제출(시․군․구, 시․도 →농림부) → 사업자 선정(농림부) → 사업실시 → 사업실적 제출 및 자금배정 신청(사업희망자→ 시․군․구, 시․도 →농림부) → 사업비 배정(농림부)

마.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장비 단가 등)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07. 3월말까지)

바. 2007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5,504	6,900	32,404	14,550	24,431	71,385

<추진체계>

가. 주관기관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시․군(자치구 포함)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농협중앙회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10), 축산물위생과(02-500-1929,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에 한함)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지원부(02-2080-6568)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별표1> 참조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1월)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2>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12.31까지)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서식3>, 농림부보고기한 : 전년 3월말)

◦ 농림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도별 사업비 가내시(전년 9.15까지)

◦ 시․도는 시․군별 사업비를 가내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 9.25까지)

- 지방비 확보 및 시․군별 배정,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 각 도 농촌진흥원에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여 농가기술교육․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시․군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신청 및 선정기간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명시

※ 경종농가의 총체보리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 사업참여희망 경종농가는 <서식4-1>, 축산농가는 <서식4-2>, 연결체는 <서식4-3>을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

◦ 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는 지역 농․축협에 신청 가능

◦ 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곤포사일리지 제조․공급 사업물량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제조․운송비) 확정후 <서식5>에 의거 시․도 및 농림부에 보고하고 사업추진(농림부 보고기한 : 전년 11.10)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림부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확정예산을 통보(1월)하고 시․군은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를 확정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시․군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서식4-4>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경종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연결체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연결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림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림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후(제조․운송비, 기계․장비) 그 결과를 <서식5>, <서식6>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07.7.30까지)

(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사업희망자는 <서식8>의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07.1.20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부지확보여부, 기계․장비 보관창고 보유여부, 기 보유한 장비현황 및 최소필요량, 자부담 확보능력(출연금, 법인통장 등) 등을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계획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07.2.10까지)

◦ 농림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배정요청 등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기계․장비 지원실적, 재배면적 등 실적을 <서식9>에 의거 작성하여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제출시 함께 제출(‘07.12.31까지)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희망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라)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농협중앙회는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을 명시한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시․도 및 지역축협 등에 통보(1월말)

◦ 시․도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연결체 및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게 홍보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사업 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구․판매 수요제출

- 생산주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을 통해 경종농가로부터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를 확보한 연결체

- 구매주체 :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구매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는 사업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마)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되,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부지확보 여부 등)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07. 1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군․구 보조)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07. 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행계획, 부지확보 여부, 생산자단체 현황, 원료 확보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구 및 사업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지원 계획 등을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07. 3월말까지)

◦ 농림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구)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서식 10>에 의거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시 농림부로 제출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3)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라. 기관별 협조사항

(1)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액비 및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연결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2)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은 <별표 1> 세부사업내용에 의하여 추진

(3) 농촌지도기관(축산연구소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방법, 곤포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경종농가의 총체보리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 및 정기점검(반기1회 이상)하여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여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시 <서식7>에 의거 정산

◦ 시․도 및 농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토록 하고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경종농가가 곡실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정부수매대상 보리에서 제외

- 경종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연결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시․도 및 시․군․구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관계규정을 적용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신규초지조성 -기성초지보완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보조금 교부일 보조· 융자금 교부일 보조금 교부일	5년 5년 5년 5년	초지전용 초지전용 기계․장비 양도 시설․기계․장비 양도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 사후관리기간중 전용하는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전용허가기간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등의 조치

나. 보 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비 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실적 : '07.12.31	<서식 1>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실적 : '07.12.31	<서식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계획 및 실적	‘07실적 : '07.7.30	<서식 5>, <서식 6>
	’08수요조사 : ’07.3.31	<서식 3>
	‘08계획 : ’07.11.10	<서식 5>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실적 : ‘07.12.31	<서식 9>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실적 :‘07.12.31	<서식 10>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총괄하여 보고

6. 200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대상

◦ 2007년 지원대상과 같음

다. 지원내용

◦ 2007년 지원내용과 같음

라.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07.1.20까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2008년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농림부 보고 기한 : '07. 3월말)

◦ 농림부는 예산(축발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사업비 가내시('07. 9월)

◦ 시․도(시․군․구)에서는 2008년도 지방비를 농림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구)에 통보 ; '08. 1월

마.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바. 선정 우선순위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연결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생산자단체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생산자단체

사.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아. 기타사항

◦ 2007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 생산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용 종자공급

					종 자 공 급 원 칙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

◦ 사업예산 확정

- 시장․군수는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공금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정

※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종자신청을 접수하는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사업예산 및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종자신청 지도․홍보

- 조사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홍보(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공급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 관할 지역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로부터 신청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지원액 확정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가능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지역축협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 요청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조사료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종자신청을 홍보하고, 종자신청 접수. 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접수 및 접수내용 입력 가능

-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년도 사업자가 금년에도 지속 신청토록 홍보하는 등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종자공급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라.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 1롤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가능

※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에 정부지원금은 농협중앙회의 공급계약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볏짚수거 및 처리 등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3. 기계․장비 기타(융자)

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등록한 조사료생산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농업회사법인, 축협조합

※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융자 80%, 자담 20%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 기계․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보관시설(창고, 비가림시설 등) 확보 등 지원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을 확인

나.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장비구입단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적용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② 위의 ①호 이외 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2.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4.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가. 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

◦ 재배작목 : 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

◦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용, 운반비 등 지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톤당 30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톤당 20천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

◦ 연결체의 총체보리 생산․공급계약 체결

- 보리재배 경종농가는 유숙기 또는 황숙기까지 재배하는 조건으로 연결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연결체는 보리․호맥 등 품목에 따라 경종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경종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kg당 100원 내외로 하여 시․군과 연결체가 협의하여 결정

․ 경종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보리재배농가 및 연결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경종농가에게 지급

◦ 연결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연결체는 사료작물을 예취·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연결체는 곤포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시․군 농업기술센타는 보유한 장비를 연결체에 우선 지원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연결체에 임대 추진

- 연결체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및 운반비 등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에서 현금으로 지원

나.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한 연결체

◦ 지원내용 :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지원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기존 확보한 장비를 포함하여 30ha당 1조를 기준으로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장비의 노후화, 능력부족에 따른 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1조 : 트랙터 3기 + 부속기 각 1기)

- 30ha 미만인 연결체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및 보유장비를 감안하여 시․군 판단하에 부족한 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연결체)의 보관시설(창고, 비가림시설 등) 확보 등 지원장비 사후관리 능력(계획)을 확인하고 선정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기타(융자)사업과 동일함

5.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지원내용 :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축발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한도액 : 재배면적 20ha 당 39백만원(기금 보조)

※ 답리작 사료작물만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30ha당 39백만원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

◦ 사료작물  작부체계(예) : (추파)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춘파) 옥수수, 수수×수단, 연맥 등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기타(융자)사업과 동일함

6.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 사업

◦ 대상작물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된 총체보리(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포함) 곤포사일리지

◦ 지원내용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군 또는 시․도로 반출(관외판매)시 운송비 지원

- 지원조건 : 축발기금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액 : kg당 20원(기금 보조)이내에서 실비 지원

7.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체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시설 및 기계설치비 등에 대해 축발기금을 보조 지원(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 보조 및 자부담은 상호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시 고려 사항

- 총체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자

- 조사료 가공시설을 위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자

-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확보 및 사료화 되는 생산물의 공급계획(구매 대상 농가수, 물량 등)이 수립되어 있는 자

<별표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 조	융 자	자부담
기반시설	목도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도로개설	ꠏꠈ ꠐ ꠐ - ꠐ ꠐ ꠏꠎ	-	80	20	㎞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1㎞당 9백만원 ㎞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조사료생산	초지조성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공급 볏짚 암모니아처리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ꠏꠈ ꠐ - ꠐ ꠏꠎ ꠏꠈ ꠐ ꠐ - ꠐ ꠐ ꠏꠎ	50 40	50 -	60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이내에서 지원 종자대 실소요액 암모니아gas․주입비 실소요액 * 비닐구입은 자담 비닐소요액
기계․장비 기타	기계․장비, 사일로시설, 보관창고	-	-	80	20	기계․장비 : <별표4> 참고 사일로 : 1기(50톤)당 5백만원 보관창고 : 50평이내(평당3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연결체 제조․운송비	40	60	-	-	톤당 50천원
	연결체 기계․장비	30	30	-	40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기계․장비	30	30	-	40	연간재배 : 20ha당 39백만원(기금보조) 답리작 : 50ha당 39백만원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사업	관외운송비	-	50	-	50	kg당 20원(기금보조)이내에서 실비 지원

※ 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의 세부항목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음

<별표 3>

종 자 공 급 체 계 도

	농 협 중 앙 회
				←──────────────┐ ⑩ 보조금 지급요청 │ │ │ │ │
⑪ 정산및│ ꠝ⑦ ↑⑥ 보조금│ ꠝ공 ꠝ종 지급 │ ꠝ급 ꠝ자 │ ꠝ ꠝ신 ↓↓ ꠝ청
	지역축협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 ⑧공급및││③종자 자부담││ 신청 회수 ││ ⑫종자 ││ 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 ⑥,⑦은 지역축협조합만 해당됨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별표 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예)

작 업 명		농기계명	규 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	100HP내외
경 운		플 라 우	4연
정 지		로타베이터리	200㎝	60～70HP
				78～105HP
시 비		퇴비살포기	4톤
파 종		파 종 기	2조
			4조
방 제		동력분무기 ( 주행형 )	400ℓ
운 반		트레일러	4톤
예 취		모 우 어	2.1m
집 초		레 이 크	3.0m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	드럼폭 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적 재 기	적 재 기 (로더포함)
합 계

※ 장비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적용

<서식 1>

2007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 시․도

세부사업			사업 대상자 (호)	사 업 량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 담	계
						보조	융자	소계
기반시설	목 로 개 설				㎞
	용 수 개 발				공
	전 기 시 설				㎞
	부 지 정 리				㏊
	목 책 시 설				㎞
	진입로개설				㎞
	계
조사료생산	사료작물재배 (종자)				㏊
	초지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암모니아처리				기(톤)
	볏짚 곤포사일리지				롤
	계
기계 ․ 장비 기타 (융자)	곤포Silage장비				종,대
	사 일 로				기
	조사료장비				종,대
	기 타				개소
	계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제조․운송비				톤
	기계․장비 (보조)				종,대
	계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보조)				종,대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서식 2>

2007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중앙회	낙농 육우협회	종자 관리소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사료작물종자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호밀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소 계
◦ 목초종자
합 계

<서식 3>

‘07～’08년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작업비지원		기계․장비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4-1>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농가유형 : 사료작물재배농가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재배작물명 : 보리, 호밀, 기타(       )

○ 계획면적 :       ha(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 재배예정 농지 지번 :

○ 희망판매가격 :      원/kg

위와 같이 ‘07～’08년도 조사료용 보리재배농가로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구매대상 : 축산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생산자단체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사육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기타(   )    두

○ 섬유질가공사료 생산능력 :       톤/월

○ 구매계획 :       톤

○ 희망구매가격 :      원/kg

위와 같이 ‘07～’08년도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구매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3>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참여대상 : 연결체(농협, 축협, 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2. 사업신청자

○ 연결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3. 장비확보내용

○ 장비보유현황 : 트랙터   대, 베일러  대, 랩핑기  대, 기타(   )    대

위와 같이 ‘07～’08년도 조사료용 보리재배 연결체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4>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명칭)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

나. 사업내용

◦ 재배작물명  :    , 재배면적 :   ha, 곤포사일리지생산량 :      톤

◦

4. 사업 기간 : 2007.   .  ～

5. 보조금 신청액 :          천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보조금 교부결정액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융자금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용 등	톤(롤)
계

7. 첨부서류

가. 보조금 교부조건

나. ◦ ◦ ◦

위와 같이  ‘07～’08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보조금교부조건(예)

1. 보조사업자인 연결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07～‘08년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지침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경종농가가 재배한 사료작물을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경종농가와 계약한 금액으로 축산농가에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보조금교부 결정권자(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조사업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의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생산한 곤포사일리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동 법률 제22조의 규정 및 보조금교부조건 위반 등 사유로 보조금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축산발전기금관리자(농협중앙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의  재원별 집행내역을 명백히 한 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교부결정권자 또는 보조금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7.

8.  ...

※ 보조금교부결정권자가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교부조건을 부여

<서식 5>

2007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계획 및 실적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명	연결체명	재 배 면 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기타	계	보리	호밀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연결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연결체 포함 작성)

<서식 6>

2007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실적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기)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마력	수량
	소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 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 계	국 고			지방비보조	자 부 담
		보 조	융 자	소 계
	(100%)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8>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가. 신청자

○ 법인․조합명(대표자) :

○ 주소, 연락처 :

나. 소속농가 및 사육현황

농가수(호)	소사육두수(두)
	한우	젖소	계

2. 사업신청

가. 사업비 조달계획(‘06년)

지원항목	물량 (기)	사 업 비(천원)
		기금보조	지방비	자담	계
기계․장비

나. 기계․장비 종류별 신청계획

(단위 : 기)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마력	제조업체명	수량

3. 연도별 사료작물 재배계획

(단위 : ha)

구 분	'07	'08	'09	'10	'11
연간재배면적
답리작 재배면적 (총체보리 제외)
계

※ 재배면적은 연면적이 아닌 부지면적 기준임

4. 현재 사업현황(사업신청일 기준)

가. 사료작물 재배현황

구분	재배면적 (ha)	초종	생산량(톤) (건물기준)	비 고
연간재배		ㅇ월～ㅇ월 :
		ㅇ월～ㅇ월 :
		ㅇ월～ㅇ월 :
		ㅇ월～ㅇ월 :
답리작 재배
계

나. 기계․장비 확보현황

(단위 : 기)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마력	제조업체명	수량

다. 기계․장비 보관시설 보유현황

보관시설 형태	보관창고	비가림시설	기타	계
면적(㎡)

※ 구비서류

○ 부지확보를 추진 또는 기 확보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장비 보관창고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 등

○ 자부담 확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출연금, 법인통장 등 서류

<서식 9>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시․군)>

□ 사업추진실적(기계․장비 지원액)

사업대상자	재배면적 (ha)	사업량 (기)	사 업 비(천원)
			축발기금 보조	지방비	자담	계
○○법인	전 : 답 :
○○법인	전 : 답 :
○○조합	전 : 답 :
:
계	전 : 답 :

□ 기계․장비 품목별 지원실적

(단위 : 기)

사업 대상자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마력	제조업체명	수량
○○조합
○○법인

<서식 1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백만원 (100%)	( )	( )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② 사료산업 종합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주무관 김영민)입니다.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사료 생산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가격, 환율 및 해상운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원료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료제조시설자금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

○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사료 원료 수급 및 가격안정

※ '06년도부터 사료사업지원 예산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종합지원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함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 업 량		130	112	20	5	38	44	44
사업비	계	38,327	32,176	45,278	31,888	61,738	60,581	53,001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 38,327 - -	- 29,896 - 2,280	- 44,511 - 767	- 31,213 - 675	- 52,333 - 9,405	- 52,571 - 8,010	- 52,571 - 430

※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매 자금의 합계(예산기준)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료제조시설지원

(가) 지원배경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또는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사료 생산기반 구축

(나) 지원대상

○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개소당 사업비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지원

(라)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마)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지원

(2) 사료원료구매지원

(가) 지원배경

○ 환율 및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등락 등에 능동적인 대처로 원활한 사료원료 공급과 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업체

(다) 개소당 사업비 : 지원요청 업체별 원료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라)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용도로 배정 받은 지원액은 원료구매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나. 2006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44	53,001	52,571	-	52,571		430
◦사료제조시설	14	1,430	1,000	-	1,000		430
◦사료원료구매	30	51,571	51,571	-	51,571	-	-

다.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가) 사료제조시설지원 : 시․도

(나) 사료원료구매지원 : 시․도 및 농협중앙회(사료사업지원단),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관련단체”라 함)

(2) 사업담당부서

(가) 사료제조시설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축산물위생과)

○ 사업주관 : 시·도(축산담당과)

○ 업무지원 : 시·군·자치구(축산담당과)

(나) 사료원료구매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축산물위생과)

○ 사업주관 : 시·도(축산담당과), 관련단체

(3) 사업시행

(가) 사료제조시설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사업계획서 내용 >

․ 사업자 현황 (대표자 인적사항)

․ 사업계획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며, 사업희망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타당성 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대상자를 추천

- 사료제조시설자금 신청자가 사료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및 추천을 동시에 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하여 제출 가능함

○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하되,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자 선정시 우대함

① BSE 예방을 위한 시설개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

②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충분히 확보 또는 계획한 자

③ 사료 원료의 자체 확보계획 수립 및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계획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

○ 사업계획 변경 등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비 지원 : 기성고에 따라 자금 배정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이를 사진․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나) 사료원료구매

○ 사업계획서 제출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사업계획서 내용 >

․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 사업계획(시설현황, 월별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 사료공장 HACCP 인증서 사본, BSE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를 증빙 할 수 있는 공문 등(해당업체에 한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관련단체장이 정하며, 사업희망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 또는 관련단체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 또는 관련단체장은 사업타당성 등 검토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를 추천

○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사료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추천을 동시에 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하여 제출 가능함

○ 대상자 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관련단체장)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하되,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자 선정시 우대함

①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는 예외)

② BSE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업체

③ 사료 원료의 자체 확보계획 수립 및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한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함

○ 사업 추진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사업대상자(업체)별,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에게 사업비를 배정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업체에 배정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 및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장관에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행정사항

(1) 사료제조시설

(가)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시 시․군 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 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 입찰할 경우에는 시․군 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 관계관이 공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나)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 파악,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관리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에의한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다) 보 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는 붙임 1서식에 의거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시․도)

- 사업대상자는 정산보고시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사료원료 구매자금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타용도로 사용시 주관기관은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나) 보 고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업체별 자금집행 실적과 원료구매실적을 붙임 2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토록 할 수 있음

○ 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 등은 축발기금 운용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실적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업실적의 확인이 없이도 대출가능

6. 200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 지침에 준함

【붙임1】

사료제조시설 사업 추진 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붙 임 2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0/0 분기 )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 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공정서(농림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40	가축분뇨처리 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축산경영과장 이상수, 자연순환농업팀장  이상철)입니다.

1. 목  적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자원화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 가축분뇨 퇴·액비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는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 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2001년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할 농가에 지원(한센정착촌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6.9.27) 및 시행에 따라 2007.9.28부터는 동법적용

◦ 가축분뇨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해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汚糞法 제2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4.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1～’04	2005	2006	2007	2008～2009
사업량
사업비	계	1,004,011	33,272	34,114	36,394	72,788
	보 조 융 자	492,984 511,027	15,533 17,739	17,251 16,863	18,977 17,417	37,954 34,83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나)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원(25억원 내외)할 수 있음

(다)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단독·공동시설에 준하여 한도액 지원

(라)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등 전문 유통주체

※ 액비화 시설 설치 자금 지원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마)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거나 계획이 수립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양돈협회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유통주체

(바) 액비살포비 지원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전문 유통주체

* 전문유통 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생산자 단체, 액비유통센터,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

(2)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가축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탈색장치, 가축음용수 정수(소독)장비, 일반폐사축 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나) 공동시설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 가축분뇨발효시설(건조․통풍․교반식 등), 공동 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가축분뇨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액비화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적재용 팰릿, 가축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더,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고액분리기, 악취 제거 장비,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일반폐사축 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 양돈․양계단지, 종돈․종계장 및 한센 정착촌에 설치가능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다)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마)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바) 액비살포비지원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0천원 지원

(사)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 ㎡단위당 사업비단가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1.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한센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단위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⑨ 친환경축사시설설치 시범사업 대상자가 기존 집단사육지역의 축사를 이전하여 친환경축사를 신축할 경우 지원한도는 신규사업대상자 자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단 독 시 설	300	200
공 동 시 설	1,5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 공동자원화 시설 : 1일 1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5억원내에서 지원
정착촌구조개선	단독․공동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지원시)
액비살포비 지원	150천원/ha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한센 정착촌 : 법인체․한빛복지협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공동시설과 일반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지원은 공동시설의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3)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시․도지사 결정)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3.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 : 보조 30%, 지방비20%, 융자5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융자 또는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가능하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

(3) 2007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56,304	36,394	18,977	17,417	17,300	2,610
○가축분뇨처리시설	877천㎡	37,254	29,279	11,862	17,417	7,975	-
- 단독․공동시설	829천㎡	34,835	27,868	10,451	17,417	6,967	-
- 정착촌구조개선	48천㎡	2,419	1,411	1,411		1,008	-
○가축분뇨유통및재활용		19,050	7,115	7,115		9,325	2,610
- 액비저장조설치	650개소	11,050	3,315	3,315	-	5,525	2,210
- 액비유통센터	10개소	2,000	800	800	-	800	400
- 액비살포비	40천ha	6,000	3,000	3,000		3,00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가) 단독시설․액비저장조설치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나)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금집행, 사업시행과 그 지도․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 등 본 사업추진상의 제반업무 수행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2122, 2196)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기간 : 2007.1.1부터 2007.12.31까지(1년)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융자금대출

(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2007.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되,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대상자의 대출능력 등 사업비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7. 1.31한 선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에 가축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연구소․농협중앙회․한국농촌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컨설팅기관(정착촌은 한빛복지협회 포함)의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사육규모, 가축분뇨(세정수포함) 발생량, 처리시설능력, 운영비 부담 등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교부조건을 반드시 붙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 신청 및 융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합리성 있게 검토하여 확정 통지한 보조금교부결정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부득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여 변경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汚糞法 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은 汚糞法 제26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8)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설치·구입토록 지도

◦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 특성 및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기관은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협회 등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고액분리기 등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검정체계가 갖춰진 기종은 검증을 필한 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

(9)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공학연구소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공동시설 및 단독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 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사업대상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농가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하자이행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 '99.8) 및 “축산 폐수정화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을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11)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방법 등 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한국농촌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및 지역축협․업종조합의 가축분뇨 처리기술 상담실을 활용

◦ 액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前)처리 시설, 고액분리기 우선지원

-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2004-51호(2004.3.24)에 의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액비저장조 지원대상자에게 악취예방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 등) 사용 및 시비처방서 발급 각서 징구

- 가축분뇨는 전(前)처리 후 액비저장조에 투입하여 액비의 품질 안전성 확보와 악취저감 유도

◦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축산연구소 또는 농협중앙회 등에서 추천하는 톱밥의 사용량 감축 또는 톱밥 대체 수분 조절제 사용공법 등을 권장

◦ 표준설계도서 이외의 방법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의 (10)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의하여 汚糞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시공토록 지도․감독

◦ 정화방류시설과 저장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 설치 대상자에게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스키로우더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에 지원하고 구입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 하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톱밥제조기,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 팽연화 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 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99.8)

- 종류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저장액비화, 통풍․교반식  축분발효시설)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 환경부('95.11)

- 종 류 :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톱밥토양여과상, 회분식활성오니법, 산화구법)

- 열람처 : 시․도 환경보호과에 비치분 열람

※ 시·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을 집계보고(연말 기준)

다.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1) 적용 원칙

◦ 사업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7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규정과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2)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3)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말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축산경영과)에 자금배정 요구

- 보조금 및 융자금 구분 기재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를 종합하여 농림부(축산경영과)에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매월 배정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요구

․ 다만, 사업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 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요구 가능

◦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은 매달 20일까지 농림부에 도착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4)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3․4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3․4>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나번 (8)번 항목의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정보 제공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고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보조․융자사업의 가축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내역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지원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천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축종별 축사 ㎡단위당 사업비단가와 개소당 사업비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지켜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는 낮은 가격의 공사단가를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별 해당시설 준공 및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고, 시공․ 납품업체가 A/S를 위한 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ꡕ을 제출하면,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아 시공․납품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융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시공․납품업체  통보 및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에 중복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토록 조치

-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2007.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동상태 등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 자금회수 등 적절히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회수

◦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으로 지원되는시설·장비 공급 제한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가축분뇨처리시설,기계․장비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2)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07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2007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사업추진실적보고 ◦ 2006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07. 3.31한 2007.12.31한 2007. 1.31한	시․군(시․도)→시․도(농림부) " "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별지<서식 5>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07. 12.31한	시․군(시․도)→시․도(농림부)	별지<서식 6>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액비저장조설치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그 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1) 단독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광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2.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 시설․기계 설비 보완 대상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ㅇ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3)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또는 축산농가

(4) 액비저장조 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등 전문 유통주체

(5)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200ha이상을 확보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민간전문유통주체

다. 신청절차

(1) 단독시설․액비저장조 설치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07.1.20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2007.2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2008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7.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확정된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2007.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 순위에 따라 2008.1.1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농정심의회

↑

↓

사업계획신청 (읍․면, 시․군)	→	사업계획 취합조정	←→	종 합 조 정
사 업 대 상 자		시․군 (축산담당부서)		시․도 (농정심의회)

↑                      │

└───────────┘

(2)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 유통센터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2007.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7.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단독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2007. 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2008.1.1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 보조 50%, 지자체 50%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3.0%

마.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첨부서류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본 사업지침에 의함

사. 기타사항

◦ 2007년도 본 사업지침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신고기관

- 중   앙 :  환경부 수질총량과(02-2110-7644)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시․군  :  환경담당부서

<서식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성 명(명칭)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 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원)

구 분	총소요액	국비보조금	융자금(농특회계) 또는 지방비	자 부 담
금 액
부담율(%)

7. 첨부서류

가.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 조건

다.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등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서식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면허번호
	입회관계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 1.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입회관계자 인

<서식3>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보조	융 자	지방비보 조	자부담
						(100%)	( )	( )	( )	( )
						(100%)	( )	( )	( )	( )
						(100%)	( )	( )	( )	( )
						(100%)	( )	( )	( )	(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 액비저장조설치(시장․군수), 공동 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시․도지사)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4>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보조	융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거래처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
◦◦◦◦	계
	◦◦◦◦
	◦◦◦◦
	·
	·
합 계	·

<작성요령>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시장․군수) :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 액비저장조설치지원(시장․군수)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센터(시․도지사) :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 공동시설(시․도지사)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정착촌구조개선(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공동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등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융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융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 확인하여 검정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5 : 엑셀>

(    )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총 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단독시설	퇴비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동시설	자원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정착촌구조개선	퇴비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기계 ․장비
	소 계
액비저장조설치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합 계

※ ① 1. 한육우, 2. 젖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②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개별․공동시설 구분표시), 액비유통센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6>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공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41	마필산업육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김경규, 서기관 김정욱)입니다.

1. 목 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산 경주마, 승용마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 지속적인 경주마 개량 추진 및 육성․조련시설 확충으로 경주마의 경쟁력과 자급률 제고

◦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장 등 기반 조성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비	계	43,594	9,985	3,321	2,702	3,097	11,550	12,870
	융 자 보조(국고) 지 방 비 자 담	66,647 521 521 73,143	6,862 275 275 2,573	1,698 368 368 887	1,392 357 357 596	2,468 - - 629	3,945 3,000 3,000 1,605	4,183 2,998 2,998 2,691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1년

◦ 지원 대상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마필관련 고등학교(학과) 이상을 졸업하거나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마필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과잉마를 입식하고자 하는 자(비농업인도 가능)

※ 승마장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 실적 없이 비농업인도 가능

◦ 지원 내용

- 경주마 또는 승용마 생산 및 육성․조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 1] 참조)

- 승마 기반 조성에 필요한 승마장 설치 지원

◦ 지원 한도액([별표 1] 참조)

- 승마장 : 개소당 1,000백만원(지자체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기금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00백만원(지자체 : 국비 50%, 지방비 50%,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기금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3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 융자 지원조건([별표 1] 참조)

- 연리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나. 2007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과잉마	86두	270	189	-	189	-	81
승마장	10개소	8,990	4,495	2,458	2,037	2,458	2,037
육성조련시설	3개소	1,865	945	540	405	540	380
장비	3	95	67	-	67	-	28
종빈마	49두	1,650	1,485	-	1,485	-	165
총 합계	-	12,870	7,181	2,998	4,183	2,998	2,691

※ 사업량과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06년 세부사업에 포함되었던 목로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07년부터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하도록 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1)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2) 종빈마 도입 등 기타사업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0-1895)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다. 사업 신청․선정 및 시행 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 여건,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종합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별 사업비를 배정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경유)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 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업 양축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 농가에게 소액 분산 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월별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의함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 선정 우선순위

1) 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잘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 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 선정

3)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 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4) 공통

◦ 지원대상이 개인이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등학교 이상 마필전문학교(학과) 졸업자 또는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 주관기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승마장의 경우, 원칙적으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불가

나. 보 고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시․도 경유)	‘06.10월말까지 ‘07.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시․도 경유)	매 반기 말까지

6. 2008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장(시장․군수 ․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08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07.3월 말까지 농림부로 보고

〔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90	10	5두/호이내	30,000천원/두	◦도입단가가 30,000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도입단가를 적용
사육 시설	◦마 사			70	30		273천원/㎡
	◦관리사			70	30		606천원/㎡
	◦창 고			70	30		182천원/㎡
조련 시설	◦실내마장			70	30		303천원/㎡
	◦실외마장			70	30		30천원/㎡
	◦자동보행기			70	30		50,000천원/대	◦종빈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원형마장			70	30		152천원/㎡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약·목욕장			70	30		152천원/㎡
	◦주 로			70	30		22천원/㎡
공동 육성조련 시설	◦개인	20	20	30	30	-	-	◦개소당 30억원이내 ◦주로(길이 600m, 폭10m이상),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한해 지원 ※ 주로, 마장, 마사의 지원단가는 사육․조련시설의 단가 적용
	◦지자체	50	50			-	-
장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35,000천원/대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70	30	1대/호	1,300천원/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등 기타장비			70	30
과잉마	◦타용도 활용			70	30	5두/호이내	5,000천원/두
승마장	◦개인	20	20	30	30	-	-	◦개소당 10억원이내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이상), 관리사(부속시설용),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신규 조성에 한함. 주로 지원단가 적용)에 한해 지원 ※ 마장, 마사의 지원 단가는 사육․조련시설의 단가 적용
	◦지자체	50	50			-	-

※ 신규 참여농가의 경우 육성조련시설 및 장비지원은 2년차 이후 지원

※ 지원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담 추진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 불가(승마장은 제외)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사업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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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실적

구 분		사업 대상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합계
종빈마도입
사육시설
조련시설
장비
과잉마
승마장
공동 육성 조련 시설
합계

2. 사육실태

구 분	개별농가		축협, 법인 등		합 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초지보유(ha)
사육두수(두)
자마생산(두)
경주마공급(두)
사업대상자수(명)

4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신대식)입니다.

1. 사업 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 연도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8-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P)	2007년(F)
사 업 량		1,273천두	592	551	619	722	686
사업비	계	29,707	7,981	7,307	9,007	11,776	9,961
	보조	13,489	4,284	4,284	4,179	6,678	5,297
	지방비	8,098	1,842	1,498	2,386	2,549	2,332
	자부담	8,120	1,855	1,525	2,442	2,549	2,332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지역 : 전 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07년 신규가입을 제한.  단, ’05년까지의 계약이 이월된 농가는 기존계약분까지만 유효

나. 사업시행

□ 참여기간 : 2007. 1. 1 - 2007. 12. 31(1년간)

□ 2007년도 계약신청기간 : 2006. 12. 1 - 2007. 5. 31

□ 사업 참여요령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신청을 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 2007년도 안정기준 가격 및 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시달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고 시장․군수 및 지역축협조합장이 공고

◦ 계약자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

- 직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한우암소 사육자가 농협과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참여 계약신청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 납부

다. 사업내용

◦ 농림부장관은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을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농가는 지역축협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참여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는 계약자부담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역축협에 설치된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지역축협에 송아지 생산 신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역축협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정부부담금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림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6개월 (‘06. 12～07. 5)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14일이내 지역축협에 신고

	송아지생산확인		보전금 지급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지역축협이 생후 2개월이내 생산확인 ․바코드귀표 부착	☞	․송아지생후 4개월령 ․평균거래가격 < 안정기준가격 일때	☞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보전금	650천두	9,757	5,297	5,297	-	2,230	2,230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기관

□ 사업총괄 :  농림부

◦ 사업기본지침 수립 및 시달

◦ 재원 확보 및 안정기준가격 등 결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 사업시행기관(지역축협) 지도․감독

◦ 보전금 지급소요액 확정 및 보전금 지급 교부결정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

◦ 기준가격의 공고 및 사업추진요령에 의한 보고 등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축협(울릉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

◦ 세부사업 실시요령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지역축협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 계약자․지자체 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

◦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운용

◦ 축산발전기금 배정 및 안정사업자금 관리·지도

◦ 분기별 평균거래가격 산출 및 통보

◦ 안정사업 담당자교육 및 사업홍보

◦ 기타 안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지역축협

◦ 농가교육․홍보, 기준가격 등의 공고

◦ 농가계약,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송아지 확인․관리

◦ 보전금 지급액 계산 및 지급

◦ 계약자․지자체 부담금의 관리

◦ 기타 사업 실시요령에 의한 필요한 사항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2)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 : 축산담당과

다. 세부 추진내용

□ 사업안내

◦ 농림부장관은 매년도 사업 개시 전 안정기준가격과 계약송아지 1두당 부담금 등 사업 기본방침을 통보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군수와 지역조합 등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안정사업내용 홍보

□ 사업참여계약 체결 : 매년 체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신청기간 중 사육장소재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지역축협)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05년까지의 기존계약이 이월된 경우는 기존 계약분까지만 유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 참여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계약신청기간 : 2006. 12. 1 - 2007. 5. 31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

◦ 계약체결시 계약대상자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송아지생산 신고확인 및 바코드귀표 부착

◦ 농가는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될 경우 생후 14일 이내에 계약한 조합에 신고

◦ 지역축협에서는 송아지생후 2개월 이내 확인하고 바코드 귀표 부착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 산출

- 농림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지역축협)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보전금 소요액 산출 및 보전금 지급

◦ 지역축협조합장은 매분기별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받은 즉시 시․군별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고 시장․군수에 보고

◦ 지급소요액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보전금 소요액의 적정여부 확인 후 정부 부담금액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정부 부담비율

※ 정부 부담비율 =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 - 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부담금 합계) ÷ 보전금지급 한도액

- 이때 시장․군수의 확인통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함

- 보전금 지급소요액 중 정부 부담액을 제외한 잔액은 농가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중에서 공평 부담

◦ 시장․군수로부터 보전금 소요액 확인을 받은 지역축협조합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거쳐 농협중앙회장에게 소요자금 배정 요청

- 시장․군수는 확인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으로부터 자금배정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자금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조합별로 배정

◦ 지역축협조합장은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시장․군수가 확인통보한 내용에 따라 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군수 및 농협지역본부장에게 보고

□ 보전금 지급제한 등

◦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시에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시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마. 안정사업자금 관리

□ 2007년도 사업자금 조성

◦ 계약송아지 두당 계약자 부담금 10천원

◦ 계약송아지 두당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0천원

◦ 농림부 : 잔여소요액(축산발전기금)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지역축협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지역축협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급

◦ 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당 최고 4천5백원

◦ 농협중앙회 : 계약암소 두당 최고 250원

※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의 관리암소와 중복 참여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 암소에 대해 지역축협에는 두당 2,500원, 농협중앙회는 두당 150원을 최고한도로 지급

※ 관리수수료 소요액 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두당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축협)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안정사업자금관리 : 지역축협조합장은 안정사업자금 운영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장․ 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시․도지사는 농가계약이 끝난 직후 시․군별로 계약암소의 허위계약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부담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5일까지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나. 보고(통보)사항

□ 지역축협 → 시장․군수

◦ 분기별 보전금 소요액 및 안정사업자금 관리현황 보고

◦ 보전금 지급 결과 통보

□ 시장․군수 → 지역축협

◦ 분기별 보전금 지급 통지

□ 지역축협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에서 필요사항 작성․시행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반기별 안정사업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8월)

□ 농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 분기별 보전금 배정 요청

◦ 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년보)

◦ 사업관리수수료 지급 신청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담당부서

◦ 2007년과 동일

나. 사업참여기간 및 사업참여 계약 신청기간

◦ 사업참여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사업참여 계약 신청기간 :  2007. 12 ～ 2008. 5월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지역축협

다. 계약대상자 및 계약 대상우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법인 포함)

- 축산법 제 2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05년까지의 기존계약이 이월된 경우는 기존 계약분까지만 유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 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암소

라. 계약자 부담금

◦ 계약생산 송아지 1두당 1만원

※ 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담금 면제

마. 2008년도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 지급한도액

◦ 안정기준가격 : 별도시달

◦ 2008년도 두당 농가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시달

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방법 및 추진체계

◦ 2007년도 사업시행내용 참조

43	가축개량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김경규, 기술서기관 최염순)입니다.

1. 목 적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의 혈통등록 및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유전평가를 통해 생산성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이용

◦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종축선발의 효율성 향상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이용하여 가축인공수정 확대 실시

◦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을 통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2007 사업별 지원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 담	합 계
		보 조	융 자	계
한 우 개 량		16,586		16,586		1,500	18,086
젖 소 개 량		7,153		7,153	319	7,420	14,892
돼 지 개 량		869.5	300	1,169.5		529.5	1,699
닭 개 량		181		181		151	332
종축등록 등		295		295		1,377	1,672
합 계		25,084.5	300	25,384.5	319	10,977.5	36,681

5.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한우 개량

(1) 기본방침

◦ 순수개량에 의한 한우 생산성 향상 및 우량 한우 순수혈통 보전

◦ 규모화된 우수 번식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생산한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이용

◦ 한우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로 사육기반 유지

◦ 한우 개량농가 및 관리 조합의 관리 내실화

(2) 연도별 한우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05	'06	'07	'07～'13
사 업 량 (종)		2	2	2	2	2
사업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 담	206,060 45,000 2,250 1,827	15,268 1,545	17,693 1,598	16,586 1,500	111,860
	계	255,137	16,813	19,291	18,086	111,860

(3) 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 한우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

① 추진배경

◦ 한우 개량농가는 '79년부터 단지조성, '95년부터 개량농가로 참여 확대, '99년부터 개량농가 중심으로 육성관리

◦ 한우육종농가는 '05년부터 한우개량농가 중에서 규모화 된 우수 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 암소와 수소를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ㆍ이용하기 위해 추진

② 지원대상

◦ 한우 개량농가는 12개월령 이상된 가임 혈통․고등 등록우를 3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관리조합이 한우 개량농가로 지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

◦ 한우 육종농가(도 축산기술연구기관를 포함한다. 이하 ‘도센터’라 한다)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업주관기관이 한우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

※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한우개량농가가 소 사육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내용

◦ 한우개량농가․육종농가의 등록우 관리 및 육종농가 암송아지 검정

◦ 추천 보증(후보) 씨수소에 의한 등록우 계획교배

◦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 생산 등록 및 관리

◦ 혈통․고등등록우에 대한 발육 및 번식실태 조사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씨수소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수소간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의 후대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및 도체성적 평가로 보증씨수소 선발

◦ 한우정액생산 공급

- 보유중인 보증씨수소로부터 고품질 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농가 등 축산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가) 한우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

◦ 한우 개량농가의 관리대상 혈통․고등등록우 관리비 및 농가조사 사례비 지원

◦ 한우 육종농가에 대한 암소 검정사례비, 체중측정기 설치비, 질병검진비와 검정결과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경우 개량장려금을 지원

나) 한우 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 한우 우량 정액생산 공급을 위한 씨수소 사육 및 정액생산시설, 검정축 구입 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자금 지원

다) 대상별 지원내역 및 재원

◦ 지원대상

- 한우 개량농가 : 관리대상 등록우에서 송아지 생산관리에 따른 농가 조사사례비

- 한우 육종농가 : 검정 암소의 검정사례비, 체중측정기 설치비, 질병검진비,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개량장려금

- 지역축협, 한우조합, 전국한우협회(홍성, 정읍, 장흥지부에 한하며, 이하 ‘관리조합’이라고 한다) : 등록우 관리비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이하 “가축개량사업소”라고 한다) : 한우  정액생산 공급 및 한우능력 검정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7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보조	융자	계
◦한우개량ㆍ육종농가육성 - 농가지원비 ․등록우조사사례비 ․암소검정사례비 ․우형기 지원 - 관리조합지원비 ․등록우관리비 ◦한우정액생산․공급	45천두 1.4천두 10호 75천두 1개소	5,242 2,542 2,250 210 82 2,700 2,700 11,344		5,242 2,542 2,250 210 82 2,700 2,700 11,344		1,500	5,242 2,542 2,250 210 82 2,700 2,700 12,844
계		16,586		16,586		1,500	18,08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한우개량 총괄

◦ 시․도 및 시․군 : 한우 개량농가 및 관리조합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한우 개량농가 및 관리조합 지원․관리

◦ 가축개량사업소 : 한우 육종농가 지원․관리, 한우 능력검정 및 한우정액  생산ㆍ공급

◦ 관리조합 : 한우 개량농가 및 등록우의 관리․지원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041-580-3359)

◦ 시․도(시․군․구) 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02-2080-6571)

◦ 가축개량사업소 검정팀(☏ 041-661-4694)

◦ 지역축협, 한우조합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 개량농가 육성

①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서식 1>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한우개량농가육성에 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07.1.20까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 사업참여 신청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관리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친 후 관리조합에 ’07.2.10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할 때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사업실적(관리두수, 인공수정두수, 송아지 생산두수, 검정 참여두수, 지도점검 및 관리실태일제조사  결과 등), 한우사육 농가수․두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한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

② 관리조합은 위의 ①항에 의하여 당해 관리조합에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계획 범위내에서 ’07 본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07.2월말까지 그 사업농가에 개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 보고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07 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하고,  사업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관리조합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각 관리조합별로 배정한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

④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본 지침에 의하여 관리조합의 ’07년도 한우개량 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조합 및 각 시․도(시․군)에 ’06.12월말까지 통보

⑤ 2007 사업계획

◦ 등록우관리 : 75천두

◦ 송아지생산 : 45천두

⑥ 등록우 관리

◦ 한우 개량농가가 사육하는 12개월령이상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로 첫 인공수정일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다만,  ’07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관리대상 등록우가 임신된 경우 첫 인공수정일, 씨수소, 산차 등을 확인)

◦ 관리조합은 등록우 관리카드 작성․보존․활용(개체표식은 귀표번호로 통일, 개체별 등록우 관리자료를 PC로 작성관리, 개량정보 농가제공 등)

◦ 귀표부착 : 관리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및 기존 귀표 탈락시 지도원이 부착하며,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귀표번호를 반드시 사용

◦ 기존 관리우중 자질이 불량한 등록우 및 혈통등록우중 고등등록 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⑦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축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시․군별 등록우의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 보증씨수소를 추천하고 후대  검정 교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조합 및 관련기관에 통보

◦ 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추천 보증씨수소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와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한우개량농가는 정액 및 인공수정 증명서 원본을 보관 관리하고, 관리조합은 그 원본과 대조한 사본을 증빙자료로 활용)

◦ 등록우에 추천 보증씨수소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생시체중을 측정하여 어미소의 개량자료 조사표<서식 2>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조합에 <서식 3>에 의하여 2주이내 송아지생산 신고

◦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여부(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추천 보증씨수소 정액에 의한 수정여부, 수정일과 분만예정일 적합여부, 시술자와 수정상황 및 조합 관리대장 정비여부, 농가 개량자료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여부 등을 송아지생산 확인시 지도·점검하고 조합의 관리대장 정비

◦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의 송아지 생산 신고에 의하여 2주 이내 현지 확인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 정보를 전산입력하며, 6개월령 이내에 혈통등록 심사하여 합격축은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생산된 송아지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귀표번호를 사용

◦ 후대검정 교배로 생산된 후대 검정용 및 당대 검정용 수송아지의 생산 확인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검정에 참여토록 지도

⑧ 한우개량농가의 관리대상 등록우․생산 송아지는 혈통등록이상 상위등록 유도

⑨ 등록우 자료조사․이용 및 유전능력 평가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발육 및 번식능력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발육능력조사 : 생시․이유시(3개월령)․6개월령․12개월령․18개월령․  24개월령․36개월령시 체중 및 고등등록시 체척 측정(관리대상우 및 생산송아지에 대하여 관리대상우의 10～15% 범위내에서 표본조사)

- 번식능력조사 : 초종부일령, 초산일령, 번식간격, 수태당 종부회수 등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관리 등록우에 대한 번식, 발육 및 도체능력을 평가하여 우량 씨암소를 선정하고 당대 검정용 씨암소로 활용

◦ 축산연구소는 한우개량농가 관리대상 등록우에 대한 유전능력을 분석 평가

⑩ 개량농가 관리

◦ 시․군은 연 1회이상 관리조합의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대비 추진  실적 및 관리현황을 지도 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당해년도 및 익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반영(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조사요령을 수립하여 시․군 및 관리조합에 통지)

- 시․군은 관리조합에 대하여 관리대상 등록우 및 생산 송아지두수와 연계하여 조합관리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 지급내역을 확인․점검 실시

◦ 관리조합은 연 1회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등록우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연 1회 이상 관리조합과 농가 한우개량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각각 제출

◦ 관리조합은 등록우 이동 방지와 세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행정기관, 도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실시

⑪ 농가 조사사례비 지원

◦ 지원대상

- 한우개량농가 관리대상 등록우에서 계획교배로 '07년도에 송아지를 생산한 한우개량농가로서 그 어미소를 1년간('07년도 본사업 대상자로 지정 통지일로부터 계속 1년간 그 등록 어미소를 관리하는 기간을 말함) 사육하는 농가에 조사사례비를 지급

- 다만, 관리조합은 본 사업 대상자가 조사사례비를 지급받은 후 농협  중앙회 축산경제 또는 관리조합으로부터 ’07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상 등록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회수 이상 산차후 도태로 사업중단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관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조금의 회수 등 지체없이 시정 조치

◦ 지원기준 : 혈통 및 고등등록우로서 두당 50천원 상당의 사료 또는 현금 지급

◦ 지원방법 : 관리조합은 송아지생산 및 판매의향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고, 개량농가에 사료 또는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⑫ 등록우 관리비 지원

◦ 관리조합의 사업실적에 따라 관리대상 등록우 두당 검정 참여조합은 36천원/년, 검정 미참여조합은 30천원/년을 차등 지원

- ’07년도 본사업 대상자로 지정 통지일로부터 계속 1년간 관리대상 등록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관리조합에 등록우 관리비를 지급

- 관리대상 등록우의 조합관리비는 ’07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시․군 또는 관리조합이 실시하는 관리대상 등록우의 사육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회수 조치

- 다만, 위의 ⑪번 단서와 같이 동 세부추진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또는 관리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실제 관리한 개월수 만큼 관리비를 지급

◦ 월별 전산입력 결과에 따라 관리비 지원(월별 개체관리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당대․후대검정 참여 관리조합은 사업실적에 따라 관리비 지원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농가 조사사례비 지원, 등록우관리비 지원 및 감액기준 등의 세부 절차를 ’07.1.20까지 관련조합 등에 통지

나) 한우육종농가 선정

①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가축개량사업소(검정팀)

② 사업신청 : 한우 육종농가(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요건과 한우육종농가 세부사업계획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07.3.31까지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 신청

<한우 육종농가(도센터)의 사업 신청시 갖추어야 할 요건>

◦ 생후 12개월령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50두(도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50두이상 실시할 농가(도센터 100두)

◦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에 대하여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정한 질병검진을 완료한 농가

◦ 체중측정기 설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축산업등록제에 등록한 농가

③ 가축개량사업소는 본 사업지침과 한우 육종농가 세부사업계획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한우 육종농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우 육종농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07.5.31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

④ ’07 한우 육종농가(도센터) 선정계획

(단위 : 호, 개소)

구 분	’05 ～ ’06	’07	누 계
육종농가	24	10	34

※ ’05～’06년도에는 도센터 3개소가 포함됨

⑤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한우 개량농가육성중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에 의함

⑥ 가축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 선정기준 등 세부추진계획을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한 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다)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①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가축개량사업소는 육종농가로 선정된 도센터 및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방안을 수립 시행

②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한우개량농가육성중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에 의함

③ 검정방법 : 한우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8호, ’97.3.6)에 의하여 실시

④ 당대검정

◦ 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한우 육종농가에 참여하는 도센터가 희망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사업 승인을 받아 도센터가 직접 당대검정을 시범실시 가능

◦ 검정목표 : 당대검정 400두, 후보씨수소 선발 40두

◦ 당대 검정축 및 당대 검정우 생산용 빈우 확보 : 농협 자체생산우, 개량 기관,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에서 매입 확보(산지 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다만, 한우 육종농가에 참여하는 도센터는 자체 생산축으로 당대 검정축을 선정하고,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직접 당대검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 검정기관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축산연구소에 통보

◦ 축산연구소는 가축개량사업소로부터 협조를 받아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평가)하여 한우분과실무위원회에서 후보씨수소 선발

⑤ 후대검정

◦ 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검정목표 : 후보씨수소 공시 40두, 후대검정 400두, 보증씨수소 선발 20두 다만, 검정 목표두수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함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대상축을 확보하되 산지 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축산연구소는 후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 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위)에서 보증씨수소 선발

⑥ 당대․후대검정 사료의 생산 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가축개량사업소가 지정한 배합사료 제조공장에 신청

◦ 동 배합사료제조공장은 한우검정요령중 배합사료의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 주문생산 공급

⑦ 정액생산 및 공급

◦ 후보씨수소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 가축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 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흑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⑧ 사업비 지원

◦ 가축개량사업소는 분기별,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배분을 받아 집행

2) 기타사항('08년 지원대상 예고)

◦ ’08년 지원대상 예고 : 12개월령 이상된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3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08년 사업참여 제한 : ’07년 등록우 관리두수 대비 관리비 지급율이 30% 미만인 관리조합은 ’08년 사업참여 대상 관리조합 제외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가축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보증씨수소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축산연구소는 한우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개량농가 운영장비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ㆍ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자담으로 대체구입 ㆍ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축개량사업소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7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세부사업 추진계획	’07.2월말까지	자체서식
◦한우 후보씨수소선발 및 매입결과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자체서식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 : ’08.1월말까지)	<서식 4> <서식 5>

※ 한우육종농가 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는 ’07 한우육종농가 세부사업계획에 의함

(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실시

◦ 시ㆍ도는 축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을 다음에 의하여 최소한 격년제로 시행. 다만, 시ㆍ도에서 필요한 경우 매년 계속 실시

- 홀수년도(2007) : 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남ㆍ제주 및 희망하는 특별시ㆍ광역시

- 짝수년도(2008) : 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북

<그림 1>

※ 보증씨수소 × ♀  →   수송아지  →  후보씨수소 × ♀  →  보중씨수소 선발

10월             14월                      38월

(육성6,검정6,평가2)      (교배2,임신10,육성10,검정14,평가2)

<그림 2>

한우육종농가 검정체계도

0개월			육종농가(40호)		×	육종농가
			교배암소 : 4,000두 (호당 100두)			교배종모우: 68두 (보증 28, 후보 40)
					↓
10개월				육종농가
				송아지 3,200두 (♀ 1,600, ♂ 1,600)
							매입			매입
16개월			육종농가			가축개량사업소			가축개량사업소
			암소검정 : 1200두 (호당 30두)			당대검정 : 400두 -사업소: 120두 -농 가: 280두 (8두)			후대검정 : 400두 -사업소: 80두 - 농가 : 320두 (7두)
22개월				증체량 육질조사			증체량 육질조사
			육종농가			가축개량협의회
			암소선발: 800두 (호당 20두)			후보종모우선발 40두
28개월			육종농가(40호)		×	육종농가
			교배암소 : 4,000두 (호당 100두)			교배종모우: 68두 (보증 28, 후보 40)
					↓
38개월				육종농가
				송아지 3,200두 (♀ 1,600, ♂ 1,600)
							매입			매입
44개월			육종농가			가축개량사업소			가축개량사업소
			암소검정 : 1,200두 (호당 30두)			당대검정 : 400두 -사업소: 120두 -농 가: 280두			후대검정 : 400두 - 사업소 : 80두 - 농가 : 320두
				증체량 육질조사			증체량 육질조사				후대검정 육질(성분)조사
50개월
			육종농가			가축개량협의회					가축개량협의회
			암소선발 : 800두 (호당 20두)			후보종모우선발 40두					보증종모우선발 20두
56개월			육종농가(40호)		×	육종농가
			교배암소 : 4,000두 (호당 100두)			교배종모우: 68두 (보증 28, 후보 40)

<서식 1>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축 주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한우사육현황(두)	합 계					성 우			육성우						송아지
	암	수		계		암		수	암		수				암		수
조사료 재배면적 (평)	논면적						초지		사료포						기타
축사 면적(평)	번식우사									비육우사
등록우	귀표번호				혈통등록 번호			생년 월일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여부				부모등록번호
													부			모
비 고	통장 계좌번호 : ○ ○ 은행 - - -

위와 같이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서식 2>

개량자료조사표

◦ 작성일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

① 등록우 내역	귀표번호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구분					등록일
② 번 식 상 황	인 공 수 정 내 역
	산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수정일			씨수소				수정일		씨수소				수정일				씨수소				수정일				씨수소				수정일				씨수소
	1
	2
	3
	4
	5
	6
	7
	8
	9
	10
	분 만 내 역																					송아지 특징
	산차	분만일		성별			송아지 귀표번호							생시 체중			분만 상태					모색			비경			이모색				이상 형질				이동 상황
	1
	2
	3
	4
	5
	6
	7
	8
	9
	10
③ 등록우 발육 상황	구분		조사일	체중				체고		십자 부고		체장				흉폭		흉심		요각폭				곤폭		좌골폭				고장			흉위				전관위
	생시
	혈통 등록시
	고등 등록시

※ 한우를 이동,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개량자료조사표 작성요령

① 등록우 내역

◦ 귀표번호 : 한우 귀에 부착된 귀표번호를 확인하여 9～15자리 수를 기재

◦ 개체번호 : 등록우 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서 귀표를 확인하여 기재

◦ 등록번호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서 해당 개체의 등록증에서 확인하여 기재

◦ 생년월일 : 해당 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등록구분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시 명시된 기초, 혈통, 고등등록으로 구분하고 등록일자를 기재

② 번식상황

◦ 인공수정내역(미경산우 최초 수정부터, 경산우 전분만이후 금회 분만까지의 기간)

- 산 차 : 분만한 회수를 기재 예) 1산, 2산, 3산 등

- 수정일 : 등록우에게 수정사가 인공수정한 날짜 기재

- 씨수소 : 인공수정시 씨수소명 기재

◦ 분만내역 : 등록우의 송아지 분만 내역 기재

- 분만일 : 해당 산차에 대한 등록우의 송아지 생산일자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하되 쌍태일 경우는 암2, 수2, 암·수중 선택기재

- 귀표번호 : 생산된 송아지에 장착된 귀표번호 기재

- 생시체중 : 송아지 출생시 체중을 측정하여 기재

- 분만상태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송아지 특징(혈통등록증명서 참조)

- 모색 및 비경 : 송아지의 털색(예 : 담황색, 황색, 갈색)과 코등 색깔(예 : 육색, 중간비, 흑비) 기재

- 이모색 : 송아지의 털색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이색모 기재(예 : 백반, 백모, 흑반)

- 이상형질 : 생산된 송아지의 유전적 이상형질 기재(예 : 프리마틴, 기형)

- 이동상황 : 송아지의 자가사육 및 판매 상황 기재

③ 등록우 발육상황

◦ 조사일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연월일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체척기, 골반계, 줄자를 이용한 측정값을 기재

- 생시, 혈통등록시는 체중만 기재하고 고등등록시는 체중 및 체위 등 12개 형질 조사

<서식 3>

한우송아지생산,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서

축주	주 소
	성 명							전화
분만암소	귀표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등록번호			최종수정일		씨수소명			산차		분만일
송아지	송아지 귀표번호	분만상황					지급기준금액			사육 및 판매의향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		판매시기
조사사례비 신청 총액			일금 원정(￦ )										지원방법		사료( ) 현금( )

※ 작성요령 : 송아지생산 후  1개월령이내에 작성(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등은 해당란에 ○으로 표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김

※ 지급기준금액은 분만일당시 분만암소의 등록구분에 의함

위와 같이 한우송아지 생산,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조사사례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귀하

<서식 4>

한우 개량농가ㆍ육종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①한우개량농가육성 ◦등록우 관리 - 관리조합 - 개량농가 - 관리두수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②한우육종농가 육성 ◦육종농가 선정 ◦육종농가관리두수	개소 호 두 두 두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①한우개량농가육성 ◦ 농가 조사사례비 ◦관리조합등록우관리비 ②한우육종농가육성 ◦암소검정사례비 ◦우형기 지원

※ 사업비내역 중 지방비, 농협중앙회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시 보고

<서식 5>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① 당대검정 ◦교배 ◦수송아지확보 - 사업소(생산) - 개량농가(매입) ◦검정개시 ◦후보씨수소선발 ② 후대검정 ◦교배 ◦검정축 생산 ◦검정개시 ◦보증씨수소 선발 ③ 정액생산 공급 ◦씨수소 사육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정액생산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정액공급	두 ″ ″ ″ ″ ″ 두 ″ ″ ″ 두 ″ ″ 천str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한우정액생산및공급 - 인건비 - 운영비 - 자산취득비

나. 젖소 개량

(1) 기본방침

◦ 유전능력이 우수한 젖소 정액을 생산․공급하여 개량 촉진

◦ 유우군 능력검정과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을 상호 연계 추진

- 국내 우량 씨암소의 계획교배와 수정란이식을 통한 검정대상 우량 송아지 생산

- 당대․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씨수소 선발 및 우량 정액 생산

◦ 유우군 능력검정은 검정조합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두당 일정액을 보조 지원

- 정확한 개체혈통관리․능력조사 및 기록유지로 젖소 유전평가의 신뢰도 제고

(2) 연도별 젖소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05	'06	'07	'08～'13
사업량(종)		2	2	2	2	2
사업비	보 조	68,797	6,713	6,982	7,153	58,176
	융 자	3,600
	지방비	1,712	206	220	319
	자 담	24,684	7,244	7,911	7,420
	계	98,793	14,163	15,113	14,892	58,176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유우군 능력검정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젖소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97-19호), 본 지침서 및 당해년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본사업을 신청한 검정조합․단체 및 검정농가를 심사․선정하여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각 검정소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 설명 및 경영지도

◦ 젖소정액생산․공급

- 유우군 능력검정을 통한 후보 및 보증 씨수소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수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의 후손에 대한 유우군 능력검정으로 보증씨수소 선발

- 보유중인 보증씨수소로부터 고품질 정액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재원

◦ 유우군 능력검정 : 검정 참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 지원

※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가 소 사육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정우 유성분 분석 재료 : 우유성분 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하여 검정조합에 표준용액 공급 지원

◦ 젖소 정액생산․공급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이하 “가축개량사업소”라 한다)에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7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 조	융 자	계
◦유우군능력검정 ◦젖소정액생산․공급	160천두 1개소	2,708 4,445		2,708 4,445	319	6,620 800	9,647 5,245
계		7,153		7,153	319	7,420	14,89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젖소개량 총괄

◦ 시․도 및 시․군 : 유우군 능력검정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 유우군 능력검정 및 검정조합 지원

◦ 가축개량사업소(젖소개량부) : 젖소정액생산․공급

◦ 검정조합 : 젖소검정 및 검정농가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041-580-3360)

◦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02-2080-6551～6573)

◦ 가축개량사업소(젖소개량부)(☏ 031-965-9588)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유우군 능력검정

① 검정조합(검정사업 참여 낙협, 지역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이하 “검정조합” 이라 한다)은 유우군 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서식 1>에 의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유우군 능력검정에 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07.1.20까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 사업 신청

다만, ⑤번 후단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 승인을 득하거나 가축전염병 질병 또는 일정회수 이상 산차후 도태로 사업 중단 승인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농가로 지정받아 보조사업하는 경우 위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 가능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  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친 후 검정조합에 '07.2.10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시에는   전년도 사업실적(검정 참여두수, 송아지생산 및 혈통등록두수, 지도점검 및 관리실태일제조사 결과 등) 및 젖소사육 농가수․두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

② 검정조합은 위의 ①항에 의하여 당해 검정조합에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계획 범위내에서 '07 본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07.2월말까지 그 사업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 보고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07 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고 사업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검정조합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각 검정조합별로 배정한 연간 사업  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집행

※ 다만, 검정조합이 농가부담분을 지방비, 검정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거나 검정물량 확대를 위해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 그 실적을 함께 보고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연 1회 이상 관리조합과 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각각 제출

④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본지침에 의하여 검정조합의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검정조합 및 각 시․도(시․군)에 '06.12월말까지 통보

⑤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대상 : 검정업무를 수행중인 단체 등 검정소

◦ 지원한도 : 검정우 두당 18,600원/년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 지원방법 : 검정조합이 검정결과를 전산입력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두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두당 18,600원을 월별(매월 1,550원) 분할 지급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모든 유우군 검정우에는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가축개량총괄 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귀표번호를 사용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에 유우군 능력검정 개체혈통관리 시스템에 귀표번호와 검정우에서 생산된 미경산우의 초종부 수정기록을 각각 입력

-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된 후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 젖소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다만,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또는 검정조합으로부터 '07년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회수 이상 산차후 도태로 사업 중단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비유기중 2회 이상 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그 비유기중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등 시정 조치

나) 젖소 정액생산․공급

① 가축개량사업소는 젖소 정액생산 공급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국내산 또는 도입한 고능력 정액 및 수정란 이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매입하여 당대 검정축 확보

◦ 외국산 젖소 보증씨수소 및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할 때는 도입규격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

◦ 당대검정 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 점수, 발육상태, 정액 성상 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씨수소 선발

◦ 유우군 능력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후대검정용 딸소(검정대상축)를 확보하고, 축산연구소와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은 각각 독립된 축군으로 간주

◦ 가축개량협의회 자문 및 후대검정 성적, 외모심사 점수 등을 종합한  유전 능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를 선발(2～3두)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②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유우군 능력검정중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에 의함

③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공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을 생산 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유전적 결함 등)생산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민원발생 방지

④ 사업비 지원방법

◦ 가축개량사업소는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 집행

2) 기타사항

가) 지원 예고

◦ 2008년 지원 예고 : 신규 검정우의 검정보조비 지급을 혈통등록(부모 확인 가능 등록단계) 이상 또는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표 장착우에 한하여 지급

◦ 2008년 지원 예고 : 검정농가 유우군의 부모 확인 가능한 검정우의   비율에 따른 검정보조비 차등 지급

부모 확인 가능 검정우 비율	보조금 지급 비율	비고
75%이상	100%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우에 한하여 지급
50%～75%미만	70%
50%미만	50%

나) 전산시스템 보완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국제 유전능력평가 참여를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 후 검정우 등록체계와 전산시스템보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연간 유우군 능력검정 성적을 종합분석하여 각   검정소, 관련기관 등에 제공

◦ 가축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및 보증씨수소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양축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젖소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97-19호, '97.3.6)에 의거 관리

◦ 축산연구소 및 시․도는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의 추진상황 지도 및 감독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축개량사업소(젖소개량부)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 식
◦'07유우군검정사업세부사업 추진계획	'07.2월말까지	자체서식
◦젖소 후보씨수소 선발 및 매입결과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자체서식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결과	선발 완료후 1개월이내	자체서식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 : '08.1월말까지)	<서식 2> <서식 3>

<그림 1>

<서식 1>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축 주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젖소사육 현황(두)	미경산우		경산우			합계
조사료 재배면적(평)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평)
검정우	귀표번호	혈통등록 번호		생년월일	명호		부모등록번호
							부		모
비 고

위와같이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서식 2>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검정소 운영 ◦검정원 ◦검정농가 ◦검정두수	개소 명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유우군능력검정 - 검정비 - 재료비

<서식 3>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후보씨수소 확보 ◦정액 도입 ◦씨암소 선발 ◦수정란 생산 ◦수정란 이식 ◦국내산 후보우 확보 나. 후대검정 ◦후보우 선발 ◦암소 선정 ◦딸소 생산 ◦검정두수 ◦보증씨수소 선발 다. 정액생산 공급 ◦씨수소 사육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씨수소 도입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정액 생산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정액 공급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str 두 str 두 두 두 ″ ″ ″ ″ 두 ″ ″ ″ ″ ″ 천str ″ ″ ″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젖소정액생산및공급 - 인건비 - 운영비 - 자산취득비

다. 돼지 개량

(1) 기본방침

◦ 종돈 검정소 검정과 농장 검정 병행 추진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표준화 및 검정소 시설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돈구입 편익 증진

◦ 국내 능력검정 결과 우수 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 종돈장 순종돈 능력검정 확대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핵돈군 육성  사업 기반조성

(2) 연도별 돼지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05	'06	'07	'08～'13
사업량(종)		2	1	2	2	2
사업비	보 조 융 자 자부담	4,108 89,709 426	369 139	1,569 600 930	869.5 300 529.5	8,800 780
	계	94,243	508	3,099	1,699	9,580

(3) 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도에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실시

◦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 실시

- 다만, 자가 검정을 하는 종돈업체는 연간 순종돈 생산 모돈의 4배(순종 생산 자돈의 20%) 이상을 검정하지 아니하거나 연 2회 이내 검정기관의 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자가검정 대상에서 제외

◦ 종돈검정소 신축을 통해 검정․방역시설을 첨단 현대화하여 종돈 검정의 효율성 향상 및 방역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농장검정(입회) :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장검정(자가) :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등록업체

- 종돈검정소 시설 : 대한양돈협회

◦ 지원기준

- 농장검정비(입회) : 검정완료돈 두당 3,200원

- 농장검정비(자가) : 검정완료 두당 2,300원

․ 검정 대상돈은 혈통등록된 부모로부터 생산된 순종 자돈

․ 검정돈 개체의 산육검정 및 어미의 산자기록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D/B화

- 종돈검정소 시설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7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 담	합 계
		보조	융자	계
◦종돈 검정비 - 입회검정 - 자가검정 ◦종돈검정소 시설비 (계속사업)	60천두 35 25 1개소	169.5 112 58 700	300	169.5 112 57.5 1,000		129.5 112 17.5 400	299 224 75 1,400
합 계		869.5	300	1,169.5		529.5	1,69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돼지개량 총괄

- 축산연구소에서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실시

◦ 대한양돈협회는 검정소검정․종돈검정소 시설을,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장검정․농장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D/B구축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041-580-3357)

◦ 대한양돈협회(☏ : 협회 02-571-9751, 종돈검정소 031-632-2426)

◦ 한국종축개량협회(☏ :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은 연간 검정계획 및 검정소 신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

가) 돼지 경제능력검정

◦ 검정방법 : 돼지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2002-25호, '02.5.25)에 의하여 실시   다만, 농장검정 개시체중은 생시체중을 적용

◦ 검정관련 자료수집

- 검정기관 및 종돈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자가검정 자료(혈통․산육․산자 기록)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여 D/B구축

- D/B화된 자료는 축산연구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대한양돈협회의 유전능력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자료를 생산한 종돈업체의 사전 협의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유전능력평가 및 공표

-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대한양돈협회는 D/B화된 혈통 및 검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 평가후 그 결과를 능력검정 참여 종돈업체에 통보 및 홍보수단을 통해 공표

- 축산연구소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D/B화된 혈통 및 검정자료를 통보받아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수단을 통해 공표

나) 종돈검정소 시설

①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 보조사업자(대한양돈협회장)는 미리 시설부지를 확보한 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종돈검정소 시설 신축사업 에 대한 보조사업신청서와 대출관련 신용조사 자료를 갖추어 가축개량 총괄기관을 경유하여 농림부에 사업 신청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대학․자체의 전문가와 민간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종돈검정소 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가축육종 번식․검정․건축․축산분뇨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라 한다)를 운영하여 기술자문을 받아 사업 수행

◦ 보조금교부 결정권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여 통지

②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 통지된 보조금교부 결정의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미리 보조금교부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교부 결정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그 결정권자는 사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 통지

③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

◦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제8조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2의 규정 등에 의거 건축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관할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가 건축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으로부터 건축 및 환경시설의 준공검사후 건축과 시설물을 사용

④ 검정소 시설에 관한 정보자료 수립 이용

◦ 보조사업자는 검정 돈사와 시설의 모델,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계․장비 등의 종류별 시공 또는 제조․판매업체, 장비의 제원(처리능력․규격․용량 등), 거래가격,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선진국의 종돈검정소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계획 수립에 활용

⑤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보조사업자는 본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계약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 하자이행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

◦ 보조사업자는 시설․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우량 업체의 기계․ 장비를 구매 설치

⑥ 검정돈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하여야 하며, 설계계약은 기술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에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기술자문위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

< 착공․시공 >

◦ 보조사업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시공업체는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보조사업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리 수행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  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을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와 ②축산분뇨처리 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한 다음 ③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합동으로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을 실시

3) 사업비 지원 및 집행방법

가) 적용 원칙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07 본사업지침서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규정과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 보조사업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파악하여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축산정책과)에 자금을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은 본사업 회계년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보조ㆍ융자ㆍ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세부내역이 기재된 증거서류와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보조금교부 결정권자는 보조사업자에게 확정 통지한 보조․융자사업의 검정돈사․시설에 대한 사업비 명세서(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실제 대출금액을 보조금교부 결정권자에게 통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 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7 돼지개량 세부사업 추진계획	'07.2월말까지	자체서식
◦돼지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 : '08.1월말까지)	<서식 1>
◦종돈검정소 시설 신축사업 추진실적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 : '08.1월말까지)	자체 서식

<서식 1>

돼지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농장 검정 - 입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 자가(종돈업체) ◦종돈검정소 시설
계

<서식 2>

농장검정비 지원 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

검정 구분	품종	성별	검정기관 (농장)	검정원 성 명	초음파 모델명	개체 번호	생년 월일	부 혈 통 등록번호	모 혈 통 등록번호

모의 산자 성적			산육검정성적
산차	총산자수 (두)	생 존 산자수 (두)	검정개시		검정종료		등지방 두 께 (㎝)	등 심 단면적 (㎠)
			날짜	체중 (㎏)	날짜	체중 (㎏)

※ 검정구분 : 입회, 자가, 검정소

라. 닭 개량

(1) 기본방침

◦ 닭 개량을 위하여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 추진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계를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계종 선택지표 제공을 통한 양계농가의 편익 도모

(2) 연도별 닭 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05	'06	'07	'08～'13
사업량(종)		1	1	1	1	1
사업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3,461 315	230 122	210 122	181 151	9,200 906
	계	3,776	352	332	332	10,106

(3) 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군에 종계장 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

- 검정소 검정 : 43천수(산란계 30, 육용계 13)

- 농장검정ㆍ종계 일반검정 : 희망 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및 보조재원

◦ 검정소 검정시설․장비, 검정사료비 및 질병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한양계협회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7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보 조	융 자	계
◦ 사료비 ◦ 질병검사비	43천수 15회	151 30		151 30		151	302 30
계		181		181		151	33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닭 개량 총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 시․도 축산담당부서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041-580-3357)

◦ 대한양계협회(☏ : 협회 02-588-7651, 종계검정소 031-675-7139)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한양계협회는 연간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닭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2002-26호, '02.5.25)에 의하여 실시

3)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보조사업자는 닭 개량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07 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 받아 사업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이행

◦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사료(닭 능력검정에 한함) 및 질병검사비에 대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후 정산실시(필요한 경우 개산급으로 지원후 정산 가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능력검정 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계종별 검정성적 공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7 닭 개량 세부사업 추진계획	'07.2월말까지	자체서식
◦닭 경제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 : '08.1월말까지)	<서식 1>

<서식 1>

닭 경제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검정사료 - 육용계 - 산란계 ◦질병검사
계

마.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등

(1) 기본방침

◦ 종축등록

- 종축의 등록 및 심사사업 실시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 가축품평회 및 축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축산 의욕 고취

◦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05	'06	'07	'08～'13
사업량(종)		2	2	3	3	3
사업비	보 조 융 자 자부담	9,239 718 454	335 47	109 135	295 1,377	3,600
	계	10,411	382	244	1,672	3,600

(3) 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종축등록 등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육우․젖소․돼지) 등록, 심사 및 가축품평회 추진

◦ 축산박람회 : 행사 주관단체(협회)에서 국제 축산박람회 추진

2) 지원내용

◦ 가축품평회․축산박람회 : 가축품평회 및 축산박람회 일부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가축품평회),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도단위 가축품평회) 및 전국한우협회(축산박람회)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7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 조	융 자	계
◦종축등록		105		105		317	422
-가축품평회	2회	80		80		292	372
-종축경쟁력제고	2대	25		25		25	50
◦축산박람회	1회	190		190		1,060	1,250
계		295		295		1,377	1,67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가축개량 총괄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 도단위 가축품평회 추진

◦ 한국종축개량협회 : 가축품평회 추진

◦ 전국한우협회 : 축산박람회 추진

◦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축산관련단체 : 가축개량 기술교육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041-580-3359)

◦ 시․도 축산담당부서 및 도 축산기술연구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02-2080-6551～6573)

◦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

◦ 전국한우협회(☏ 협회 02-597-2377)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종축등록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가축품평회에 관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추진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각 도는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가축인공수정사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치

- 축산관련 단체에서 가축개량 기술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 축산박람회 : 전국한우협회는 국제 축산박람회에 관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추진

2) 사업추진방법

◦ 종축등록

- 축종별 종축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실시

․ 등록요원, 등록물량 확대에 필요한 위촉등록요원 확보

․ 위촉등록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심사 및 등록업무 교육

◦ 가축품평회 : 사업주관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보조지원 가축품평회는 농림부 승인을 받아 추진

◦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보급

-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

․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이 가축인공수정사 기술교육을 수립하여 실시

- 가축개량 기술교육

․ 교육 시행기관이 세부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실시

3)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품평회 및 신기술보급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07 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종축등록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등록종축의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종축의 이동신고 및 등록증의 인수인계 등

- 정액혈통증명서․종돈혈통서 발급 관리, 그 활용실태조사 및 지도 철저

◦ 가축품평회․축산박람회의 우수 입상축은 종축으로 활용하고, 출품축 이동과 행사장 주변의 차단방역 강화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반복교육으로 농가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 자치단체의 역할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개발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 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7 종축개량 및 신기술보급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축품평회 개최계획 ◦축산박람회 개최계획	'07.2월말까지 행사개최 60일 이전 행사개최 6개월 이전	자체서식 자체서식 자체서식
◦종축등록사업 추진실적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등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1> <서식 2>

<서식 1>

종축등록 등 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등 록 ◦한우 - 예비등록 - 기초등록 - 혈통등록 - 고등등록 ◦젖소 - 기초등록 - 혈통등록 - 고등등록 ◦돼지 - 자돈등기 - 혈통등록 - 고등등록 나. 심 사 ◦한우 ◦젖소 ◦돼지 다. 한우 번식능력 및 발육조사 라. F1모돈증명 ◦자돈등기 ◦혈통증명 마. 종돈혈통서 발급	두 ″ ″ ″ ″ ″ ″ ″ ″ 복 두 ″ ″ ″ ″ ″ ″ 복 두 건(두)	( )	( )	( )	( )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가축품평회 - 가축품평회 - 도 가축품평회

<서식 2>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등 추진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두,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축산박람회 개최실적은 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되 세부내용을 별도 첨부

44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팀장 이상철, 사무관 김해녕)입니다.

1. 목 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및 조기정착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를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한 전문경영체에 우선 지원

- 핵심주체를 통한 퇴․액비 이용 및 농산물 판로 확대 추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축산․경종 및 소비자와의 연계강화 도모

◦ 중장기 계획하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전문경영체 지원

-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영체는 자체적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분명한 경우 지원

◦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활성화 도모

- 사업자 선정은 지자체(시․도 및 시․군)가 해당지역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퇴비 판매실적, 액비 살포실적 및 농산물 판매량 등을 분석, 평가에 반영

◦ 현장중심의 교육․홍보를 통해 수요자인 경종 및 소비자의 인식개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오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07	‘08	‘09	‘10	‘11
사 업 량		10	20	20	20	20
사업비	계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융 자	16,000	32,000	32,000	32,000	32,000
	자부담	4,000	8,000	8,000	8,000	8,000

(단위 : 개소, 백만원)

※ 교육․홍보비(‘07년 300백만원) 별도 세부계획 수립후 추진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0,000백만원(국고 융자 16,000, 자부담 4,000)

◦ 개소당 지원 한도액 : 2,000백만원 내외 (융자 80%, 자부담 20%)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사업자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퇴․액비 이용확대 도모를 위하여 임차한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

나. 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 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협중앙회

◦ 담당부서

- 농 림 부 :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02-500-2123)

- 시․도(시․군․구) : 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 (02-2124-7432)

◦ 추진체계

사업대상자 → 시군				시․도				농 림 부
		신청 →				추천 →→
․사업신청서 접수 (붙임 1)				․농협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검토 및 확인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추천				․농협중앙회에 사전 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지원/사후 관리 ←				지도/조정 ←

다. 사업비 지원기준

◦ 자금배정은 사업신청 물량, 사업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 자금은 퇴ㆍ액비 생산 조직에 50%, 이용 조직에 50%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조직이 퇴․액비 생산 이용을 전담한 경우 전액 배정

라.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 안내 (‘06. 12월)

- 사업대상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붙임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 하여

시․군에 제출 (‘07. 1월 중순)

․시․군은 사업대상 희망자의 여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의 사업대상자 추천(‘07. 2월 초순)

- 시․도는 농협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추천

․사업대상자에 대한 농협 지역본부의 의견을 첨부

※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소기의 성과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07. 2월 중순)

- 농림부는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농협중앙회 본부에 검토 요청 및 현지실사 의뢰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하고 필요시 농림부 참여

◦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07. 4월말)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붙임 3)에 점수를 부여하고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림부에 추천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07.5월)

- 지원대상자는 확정된 지원액과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붙임 4)를 수립하여 ‘07.5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시․도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도와 관리 실시

마. 사업 용도별 관리기준

◦ 퇴․액비 이용 농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퇴․액비 이용농가의 농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 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0% 이상으로 함

․선급금 운용금리 :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1.0%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사업대상자가 자율로 결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경종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에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 선급금 지원 비중은 지원금액의 50%이상을 초과 지원 할 수 없음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수분조절제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되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경종농가ㆍ농협 등에 외상으로 판매한 물량(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금의 대체 자금으로 활용

- 외상 미수금 대체자금 활용은 외상 판매후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초과 지원 할 수 없음

◦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의 임대료로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퇴․액비 생산․유통과 관련한 제비용, 수요확대 등을 위한 교육․홍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지원금액의 2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

-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 기계․장비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바. 자금운용에 대한 제재

◦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외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 축발기금 대출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징수 = 운영실적 미달액(부당운영액) × (연체금리-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내에 전액 회수토록 하되 최종 상환일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 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사업대상자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중앙회가 징수하여 위약금 확정후 1개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금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

※ 위약금 면제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리부담

․30일 이내 상환시 : 사업대상자 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금리

사.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 시․도는 농협중앙회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필요시 농림부와 공동으로 실시)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아. 대출심사 및 대출실시

◦ 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 및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 실시

자.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함

◦ 기타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추진

◦ ‘07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붙임 5)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실행 즉시 관할 시ㆍ도(시․군)에 통보

◦ 시ㆍ도지사는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 계획은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07년2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

<붙임 1>

자연순환농업운영 사업신청서

Ⅰ. 일반현황

1. 사업주체명

2. 사업소재지

3.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4. 가축분뇨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5. 처리능력(일/톤)

Ⅱ.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추진실적

1. 퇴․액비 생산 및 판매(살포) 실적             (단위 : 퇴비 톤,  액비 ha)

	‘04		‘05		‘06
	생 산	판매(살포)	생 산	판매(살포)	생 산	판매(살포)
퇴 비
액 비

2. 가축분뇨 처리실적                                    (단위 : 천톤)

년도별	‘04	‘05	‘06
실 적

3. 사업분석

	‘04			‘05			‘06
	지출(A)	수익(B)	B-A	지출(A)	수익(B)	B-A	지출(A)	수익(B)	B-A
퇴비
액비

(단위 : 천원)

4. 기타 추진실적

Ⅲ.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 추진계획 요약

○ 사업추진 방법 및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거 및 양질의 퇴․액비 제조, 판매

- 퇴․액비 이용 농산물 판매방안

- 퇴․액비 이용 농경지 확보

- 농가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

- 악취 발생 최소화 대책 등

2. ‘07년도 사업비 내역

사 업 비	금 액(백만원)	용 도 별	비 고
합 계
○ ○

3. 연차별 추진목표

○ 분뇨발생 및 처리계획

구 분		‘06 실적	추 진 계 획			비 고
			‘07	‘08	‘09
참여 농가 (호)
참여농가 발생량(톤)
처리량 (톤)	퇴 비
	액 비
	기 타
농경지 살포(ha)	퇴 비
	액 비

○ 농경지 확보 및 농산물 판매

구 분	‘06 실적	추 진 계 획			비 고
		‘07	‘08	‘09
○참여 농가수(호)
○농경지 확보(ha)
○농산물 판매량(톤)
○판매액(백만원)
○작목반 및 학습 조직 육성수
○교육 및 홍보건수
○기 타

3. 기타 관련자료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년차별 추진계획은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

- 담보제공 가능액 및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붙임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농ㆍ축협,영농조합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붙임 3>

자연순환농업운영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 :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농경지 확보 (20)		○300ha이상(20), 200～300(15), 100～200 (15), 50～200(10), 50미만(5)
○처리 및 장비 확보 (30)	○퇴비처리 및 장비 확보(15)	○퇴비 처리 및 시설․장비 -가축분뇨 1일 처리량 ․50톤이상(10), 40～50(8), 30～40(6) 20～30(4), 20톤 미만(2) -시설․장비 보유 ․50톤이상 수거 및 처리 가능시(5) 40～50(4), 30～40 (3), 30톤미만(1)
	○액비처리 및 장비 확보(15)	○액비처리 및 시설․장비 -액비저장 확보 능력 ․5천톤이상(10), 4～5(8), 3～4(6), 2～3(4), 2천톤 미만(2) -액비살포 장비보유 ․5천톤이상(5), 4～5(4), 3～4(3), 2～3 (2), 2천톤 미만(1)
○자연순환농업협약식 체결 (15)		○체 결(15), 미체결(0)
○사업달성 여부(10)		○사업신청서 검토 후 달성 가능(10) ○사업 달성이 불가능 경우(0)
○인력확보(10)		○전담 인력확보 -분뇨수거 및 퇴․액비 제조, 판매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경우(10), 80% 이상 확보(5), 80% 미만 (0)
○퇴․액비 사업평가 (5)		○최근 3년간 평가하여 순이익 발생(5), 적자발생 (2)
○민원 발생(5)		○최근 1년간 민원 미발생(5), 3회미만 (2), 3회이상(0)
○경영자의 마인드(5)		○매우 적극적(5), 보통(3), 미온적(0)

주) 농경지 확보 : 임대차 등 확보사항을 계약서 등으로 확인

퇴․액비 처리량, 시설․장비 확보 : 장비는 분뇨처리량 및 액비 살포량과 관련하여 산출

전담인력 :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적정인력 산출

<붙임 4>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인 )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참여 농가수 현황

(단위 : 호, 톤, ha)

구 분	축산 농가		경종 농가		비 고
	농가수	분 뇨 발생량	농가수	살 포 확보면적

3. 인원, 시설 및 장비

(단위 : 명, 톤, 백만원, 대)

구분(퇴비)	주요내용	구분(액비)	주요내용
인 원		인 원
생산능력		살포능력
고정투자액		고정투자액
퇴비장 규모		저장조
살포차량		액비살포탱크
수거,운반차량		액비살포차량
기 타		기 타

4. 사업 물량

구 분		‘06 실적	추 진 계 획			비 고
			‘07	‘08	‘09
참여농가 발생량(톤)
처리량 (톤)	퇴비
	액비
	기타
농산물 판매량(톤)
농산물 판매액(백만원)
작목반 및 학습조직 육성수

5. 해당사업 손익 현황 및 년도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전년도)	2007	2008	2009	비 고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당기손익

6. 소요자금 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간소요액	세 부 내 역					비 고
		경영자금	개보수	홍보비	기 타 ( )	기 타 ( )
2007년
2008년
2009년

7. 퇴ㆍ액비이용 농산물 판매 계획 및 조직 육성 계획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판매계획	작목반육성	참여농가수	인증농가수	비 고
2007년
2008년
2009년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 전화)

45	양봉산업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신대식)입니다

1. 사업 목적

◦ 체계적인 밀원수 식재 및 우수품종의 꿀벌 보급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봉산업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봉농가에 밀원수 묘목을 보급 · 식재토록 하여 아카시아 의존도를 줄이고,다양한 채밀활동이 가능한 양봉산업으로 육성

◦ 잡종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 국내 꿀벌 품종을 개량을 위해 국내 우수꿀벌을 선발·육성하여 농가에 보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2002 ～ 2005	2006	2007 (예산안)
사 업 량		-	-	-
사업비	계	-	766	516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	408 - 100 258	308 - - 208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배경

◦ 우리나라의 봉군 당 벌꿀 생산량은 양봉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밀원부족과 꿀벌의 잡종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

◦ 이에 따라 생산자 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부에서 밀원수 묘목 보급 및 우수 꿀벌 품종 보급을 추진키로 함

나. 사업내용

1) 사업개요

(가) 밀원수 묘목 보급 사업

◦ 지역별로 집단밀원을 조성하여 고정양봉이 가능하도록 (사)한국양봉협회에 밀원수 묘목을 보급

◦ 양봉협회는 보급된 묘목을 각 시·도 지회를 통해 시·군 분회에 배분하여 산지, 공한지 및 가로 등에 식재

(나) 우수 꿀벌 품종 보급 사업

◦ 국내 우수 꿀벌 품종 선발

◦ 선발 품종의 지역적응시험 (벌꿀·로얄제리 생산성, 질병감염률, 번식력 및 월동력 등) 실시

◦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 계통에 대해서는 여왕벌 생산 농가를 구성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가보급체계 확립

2) 지원대상

◦ 밀원수 묘목 보급 사업:  (사) 한국양봉협회

◦ 우수 꿀벌 품종 보급 사업 : (사) 한국양봉협회

3)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밀원수 묘목보급 : 묘목대 지원(기금보조 50%, 자부담 50%)

◦ 우수꿀벌 품종보급 : 여왕벌 구입비 등 지원(기금보조 100%)

다.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계		516	308	308	-	208
◦ 밀원수 묘목보급	500천본	416	208	208	-	208
◦ 우수꿀벌 품종보급	-	100	100	100	-	-

(단위 : 백만원)

<추진체계>

□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02·5)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6)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사)한국양봉협회

라. 사업시행

◦ 밀원수 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양봉협회 시 · 군 분회는 식재 희망 밀원수 종류 및 식재량(본) 등을 기재하여, 시 · 도 지회를 경유하여 양봉협회에 제출

- 양봉협회는 밀원수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시 · 도 지회 및  시 · 군 분회에 제공하는 등 지역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우수 밀원수종이  식재되도록 지도

* 양봉협회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밀원수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홍보

- 밀원수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시·군 분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토록 하되,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기능성 밀원수종을 포함한 우수  밀원수종이 우선적으로 식재되도록 함

- 식재 본수는 수종, 사업부지 면적, 본당 소요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한국양봉협회는 사업신청을 취합하여 사업부지 확보가능 여부, 묘목공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밀원수 묘목보급계획을 2007.2.28까지 농림부에 제출

- 양봉협회는 묘목보급계획 수립시 사업비, 묘목수급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 밀원수종 및 식재량 등을 증감·조정

◦ 농림부는 양봉협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한국양봉협회는 사업계획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와 묘목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묘목을 구입하고, 구입한 묘목을 양봉협회 시·도 지회를 통해 시·군 분회에 배분하여 식재 · 관리토록 함

- 종묘생산업자는 산림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 등록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양봉협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한국양봉협회는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농림부는 양봉협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 양봉협회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소요액을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는 사업비를 양봉협회에 배정

◦ 양봉협회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

마. 사업비 정산

◦ 한국양봉협회는 사업 완료 후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와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우수 꿀벌 품종 보급사업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02·5),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6)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사)한국양봉협회

라. 사업시행

◦ 한국양봉협회는 우수꿀벌품종보급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2007.2.28까지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양봉협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한국양봉협회는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농림부는 양봉협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 양봉협회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소요액을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는 사업비를 양봉협회에 배정

◦ 양봉협회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

마. 사업비 정산

◦ 한국양봉협회는 사업 완료 후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와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밀원수 묘목보급

◦ 한국양봉협회(시·도 지회 포함)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군 분회에 보급된 묘목이 계획대로 식재·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2) 우수꿀벌 품종 보급

◦ 양봉협회는 지역별 양봉농가 중에서 여왕벌 생산 농가를 선정하여 선정된 농가로 하여금 도입 · 선발된 우수 꿀벌을 관리토록 하고, 농가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

◦ 양봉협회는 도입 · 선발된 우수품종의 꿀벌에 대해서는 생산성, 내 병해충성, 번식력 및 월동력 등의 시험을 통해 보급 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생산 및 농가 보급 체계를 구축

나. 보고사항

1) 밀원수 묘목보급

◦ 양봉협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밀원수 묘목보급계획을 2007.2.28까지 농림부에 제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밀원수 묘목보급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1.31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2) 우수 꿀벌 품종 보급

◦ 양봉협회는 세부사업계획을 2007.2.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1.31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밀원수 묘목 보급 사업 계획

○ 총괄표

시·군 분회명	묘목명	식재량 (본)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국 고	자부담	계
합 계

○ 시·도 지회별

묘목명	식재량 (본)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국 고	자부담	계
합 계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 추진실적 보고

○ 총괄표

묘목명	계 획				실 적				이월액 (천원) 국고	불용액 (천원) 국고
	사업량 (본)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본)	사 업 비(천원)
		국고	자부담	계		국고	자부담	계
합 계

○ 시·도 지회별

시·군 분회명	묘목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본)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본)	사 업 비(천원)
			국고	자부담	계		국고	자부담	계
합 계

46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사무관 김대균), 축산물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권동태, 사무관 송광현, 사무관 유기혁)입니다.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 사업명칭 변경 : (‘06)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 (’07)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 목  적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폐합 추진 및 기타가축 도축기반 마련

◦ 고품질 및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및 경영평가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계란등급제를 도입하여 등급란 수집 및 판매자금 지원

◦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유업체에 이관시 적정수준의 계약공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업체 경영부담 완화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예산안)
계	◦ 사 업 량	168	183	170
	◦ 사 업 비	182,361	188,717	160,928
	- 축발기금 융자	170,666	178,238	153,020
	- 지방비	-	-	-
	- 자부담	11,695	10,479	7,908
시설 자금	◦ 사 업 량	19	22	23
	◦ 사 업 비	38,983	34,929	26,358
	- 축발기금 융자	27,288	24,450	18,450
	- 지방비	-	-	-
	- 자부담	11,695	10,479	7,908
운영 자금	◦ 사 업 량	149	161	147
	◦ 사 업 비	143,378	153,788	134,570
	- 축발기금 융자	143,378	153,788	134,570
	- 지방비	-	-	-
	- 자부담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①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대상자 :

◦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인접 시․도(시·군)의 기존도축장 2개소이상 통․폐합을 원칙으로 함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하고자 하는 LPC

2) 지원용도

◦ 도축시설, 가공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위한 개보수 자금(LPC에 한함)

3) 지원조건

◦ 연리 3～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연리 3～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40%, 지방비 40%, 자담 20%)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 사업기간 : 2～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별첨1) ②법인등기부 등본 ③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사업신청자 통합 공증각서 ⑤신용조사서(별첨2) ⑥기타 관련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통폐합사업 신청시 지원대상자는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되, 본 사업 완료즉시 기존 도축장 1～2개소 이상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서를 반납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동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폐쇄대상 도축장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동 작업장의 재 가동을 위한 신규허가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 제출

② 도축장 시설보완

1) 사업대상자 :

◦ 도축장의 위생․환경시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로서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자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이상이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06년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기존 도축장중 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 기존 오리도축장의 시설보완(HACCP 적용 도축장중 기존시설 개보수, HACCP 적용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등)

- 단, ‘06년도 도축실적이 1,500천수/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2) 지원용도

◦ HACCP시설 보완, 도축․오폐수처리 시설(혈분제조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전자경매시설 등 지원

- 도축장이 가공장과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

◦ 오리 도축시설(가공시설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부지매입비 제외)

3) 지원조건

◦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③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별첨2) ⑤기타 관련자료 등

※ 별첨 2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1) 사업대상자 : 고품질․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자

2) 지원조건 : 연리 3～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도축장 부지내외 육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운영현황,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등 별첨4의 선정기준표상의 각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사업자순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별첨4의 선정기준표상의 각 항목등을 직접 확인 및 작성후 농림부에 제출하되, 관련 증빙서류는 시․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

4) 지원내용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

5)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③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별첨2)  ⑤선정기준표(시․도지사 작성) ⑥기타 관련자료 등

※ (별첨2)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내에는 사업개요, 가공장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육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농림부에 보고

④ 계란집하장 시설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 설치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우선순위>

①순위 : 양계관련 업종별 축협조합

②순위 : 브랜드계란(품질인증 또는 상표등록받은 것에 한함)을 생산하고 계란등급판정에 참여코자 하는 자

③순위 : 계란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2) 지원한도액

◦ 계란집하장 시설 : 개소당 1,500백만원(융자 70%, 자담 30%)

◦ 계란등급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융자 70%, 자담 30%)

3) 지원조건

◦ 연리 3～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4) 지원내용

◦ 계란집하장 시설 : 건축물, 운반․보관시설, 각 종 기계․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 저장, 운반시설 등

5)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③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신용조사서(별첨2) ⑤기타 관련자료 등

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1) 사업대상자 : 유제품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2) 지원용도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3)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2년

◦ 지원금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신용조사서(별첨2) ⑥기타 관련자료 등

※ 사업계획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개요, 시설설치 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⑥ 도축장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등급(33%) 및 중위등급(33%)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로서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업체당 ‘06년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단, ‘06년도에 도축장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도축실적이 상기 기준 미만시 ’06년도 지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소․돼지 도축장은 총 지원받는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소 또는 돼지 기준)이 ‘06년도 전국 도축물량(소 또는 돼지기준) 범위내에서 제한하여 지원함

2) 지원조건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에는 0% 금리, 중위등급에는 3% 금리 지원, 1년거치 일시상환(공통)

※ 당해연도에, 동일업체는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원료구매자금) 이중 지원신청 불가

3) 지원단가

가) 정부지원 7개 LPC(안성, 청원, 홍성, 김제, 군위, 원주, 제천) : 50억원이내

◦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임차)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생산․구매․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와 무관하게 LPC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3% 금리로 지원

나) LPC를 제외한 일반 도축장 : 20억원 이내에서 지원

4)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시․도지사는 도축업체의 사업신청서상에 실적 및 자금운영계획 등을 정확히 심사한 후 동 신청서(별첨5)와 선정기준표(별첨6)를 농림부에 제출(실적 등 증빙자료는 시․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

◦ 농림부장관은 업체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통지

5) 지원용도

◦ LPC의 경우 LPC 건설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등으로 사용

◦ 일반도축장은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제반 운영자금

6)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업체 : 사업신청서(별첨5)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지사 : 사업신청서(별첨5) 및 선정기준표(별첨6)를 농림부에 제출

- 선정기준표는 시․도지사가 작성하고 업체의 증빙서류는 시․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

⑦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1) 지원조건

◦ 연 3～4%, 1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2) 지원대상

◦ HACCP 적용․운영중인 오리 도축․가공장

- 단, ‘06년도 도축실적이 1,500천수/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3)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

◦ 오리도축·가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으로 사용(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일반관리비등)

※ 원료구매자금 지원기준

- 월 원료구매 소요액 수준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서(자금사용계획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별첨 7 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기관에 융자신청을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

⑧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HACCP 지정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HACCP 지정 식육가공업체로써 고품질․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

- 단, HACCP 미지정업체가 ‘06년도에 동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06년도 지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2) 지원용도 : 원료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등

3) 지원조건 : 연리 3～4%, 1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 당해연도에 동일업체는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원료구매자금) 이중 지원신청 불가

4) 지원액 결정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비율 등

- 지원규모액은 원료육 구매실적 50%, 별첨 8의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를 적용하되, 전년도 지원 업체의 경우 업체의 상환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식육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전년도 지원업체의 경우 업체의 상환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5) 신청서류

○ 업체 : 사업신청서(별표8) 및 사업신청서상 각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 도축검사증명서,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상의 각 항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부정확한 경우 수정․보완후 농림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증빙서류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보관

6) 사업주관기관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⑨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한도액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개소당 900백만원

3) 지원조건 : 연 3～4%,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리 : 생산자 3%, 일반업체 4%

4) 지원내용 : 계란 수집․판매 등 운영자금

⑩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물량을 이관받는 유업체

2)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3) 지원물량 및 지원단가 : 834톤 × 45일 × 700원/㎏ = 26,600백만원

4) 지원용도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원유 이관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6)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12)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02-2080-6569)

7) 사업신청 및 사업절차

① 사업을 희망하는 유가공업체는 사업신청서(별첨 9)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해당 낙농조합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② 낙농조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에 사업신청서 제출

③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대상자는 농협중앙회 해당 시․군 지점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심사 후 자금 수령

⑥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내역을 대출 실행즉시 농협중앙회에 통보

⑦ 농협중앙회는 대출실행내역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 절차도

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농업금융부)

농 림 부

(축산경영과)

④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통보

④ 대상자 선정․통보

③ 사업대상자 검토․보고

⑦ 대출실행내역 보고

④ 대상자 통보

⑥ 대출실행내역 통보

농협 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⑥ 대출실행내역 통보

② 사업신청서 제출

④ 대상자 통보

④ 대상자 통보

⑥ 대출실행내역 통보

농협 시․군 지점 또는 지역농축협

집유조합

④ 대상자 통보

① 사업신청

유 업 체

⑤ 대출심사 및 자금배정

8) 대출심사 및 대출실시

○ 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후 대출 실시

9)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사업주관기관) 책임 하에 사후관리

○ 유업체 및 집유 조합간 원유공급계약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검토 승인 후 농림부에 결과 보고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예산운영 소관부서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70	160,928	153,020	-	153,020	-	7,908
시설 자금	소계	23	26,358	18,450	-	18,450	-	7,908
	○도축장시설현대화	2	5,715	4,000	-	4,000	-	1,715	축산물위생과
	○도축장시설보완	7	3,500	2,450	-	2,450	-	1,050	축산물위생과
	○축산물가공시설 -축산물가공업체 -계란집하장 -유제품개발․생산시설	14 7 6 1	17,145 8,572 6,858 1,715	12,000 6,000 4,800 1,200	- - - -	12,000 6,000 4,800 1,200	- - - -	5,145 2,572 2,058 515	축산물위생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운영 자금	소계	147	153,020	153,020	-	153,020	-	-
	○도축장	85	63,750	63,750	-	63,750	-	-	축산물위생과
	○오리도축․가공장	4	1,670	1,670	-	1,670	-	-	축산물위생과
	○축산물가공업체	53	40,000	40,000	-	40,000	-	-	축산물위생과
	○계란등급시설	5	2,550	2,550	-	2,550	-	-	축산경영과
	○유가공업체	834톤/일	26,600	26,600	-	26,600	-	-	축산경영과

〈시설자금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국

- 축산물위생과(02-500-1921～2)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 축산경영과(02-500-1908～12) : 축산물가공업체(닭․계란분야에 한함)․계란집하장,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시·도   : 담당과(축산과․농정과 등)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담당과)

다.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자는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시·군에 제출

- 사업희망자는 대출취급 희망기관(농․축협 등)으로부터 「별첨 2」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첨부(대상사업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시설보완, 축산물가공시설)

※ 사업자가 생산자일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07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 승인후 농림부에 결과 보고

라.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신청〔세부사항은 축산정책과-23호(‘06.1.3) 문서 참고〕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마. 자금집행 세부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바. 사후관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 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한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이후는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내구 년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아.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자.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첨3 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3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 등)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운영자금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국

- 축산물위생과(02-500-1921～2) : 도축장, 오리도축․가공장, 축산물가공업체

- 축산경영과(02-500-1908～12) : 계란등급시설, 유가공업체

◦ 시·도   : 담당과(축산과․농정과 등)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지원부(유업체 경영안정자금에 한함)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에 한함

다.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협회)에 제출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협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07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사업자가 생산자일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 승인후 농림부에 결과 보고

라. 대출절차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협회 제외)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시․도지사(협회)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신청〔세부사항은 축산정책과-23호(‘06.1.3) 문서 참고〕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 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실시

마.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시·도 또는 협회) 책임 하에 사후 관리

- 사업추진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사후 관리 중 실시요령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원료구매자금 및 출하약정선도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는 업체자율 서식에 의거 체결토록 함.

바. 기타사항

◦ 보고(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신청서 제출 : 2007. 1월말

- ‘07년도 사업추진실적보고 : 대출일로부터 1년도래후 15일이내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실행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07.2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

〈별첨 1〉

도축장 통․폐합 사업계획서

1. 도축장 통합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도축장 명 :

- 통합예정인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사업소재지 :

◦ 사업추진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백만원(융자    , 자부담     )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 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분야 :

- 시설․장비분야 :

- 인수자금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이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 (첨부 요함)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첨 3〉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융자 (A)	자담	계	융자(B)	자담
가공장 신설(예)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운송장비
		:
	소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별첨4>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 신청업체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부지요건(50)	○ 도축장 부지내 육가공장 운영의 경우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 도축장 부지외 육가공장 운영의 경우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 ‘06년도 원료돈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 ‘06년도 원료돈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50 30 10 40 20 0
HACCP(50)	- 이미 적용중인 경우 -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이미 맺어 적용계획일 경우 - 단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50 30 0
계(100)		100

<별첨 5>

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신청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경영현황

가. 생산 및 도축분야(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단위 : 두, %)

구분	연간 도축물량 (A)			계열농가 출하물량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06실적
‘07계획

나. 가공분야(가공․포장육 생산비율)                        (단위 : 두, %)

구분	연간 도축물량 (A)			당 도축장 부지내 가공장에서 생산한 가공․포장육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06실적
‘07계획

주) 가공장은 임대․직영 구분 없음

다. 손익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손익(A-B)
'04실적
‘05실적
‘06실적
‘07전망

라. 부분육 상장․경매현황(도매시장․공판장에 한함)

구분	소		돼지
	상장	낙찰	상장	낙찰
‘06년도 실적	BOX ( Kg)	BOX ( Kg)	BOX ( Kg)	BOX ( Kg)
두수	두	두	두	두
(일평균)	( 두)	( 두)	( 두)	( 두)

마.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2006년도실적
2007년도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3.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2007년도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4. 증빙서류 : 붙임

○ 2번의 가～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첨 6>

도축장 운영자금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 신청업체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위생 (50)		○ HACCP 운용수준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50 30
경영․유통 (50)	생산 (10)	○‘06년도 계열농가로부터 원료조달 비율(소 또는 돼지, 닭) - 도축물량의 50%이상 - 도축물량의 40%이상 - 도축물량의 30%이상 - 도축물량의 20%이상 - 도축물량의 10%이상			10 8 6 4 2
	도축 (5)	‘06년도 도축실적 (5)	소 또는 돼지 (5)	○ 소 9,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270천두/년이상 도축 ○ 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 도축	5 3
			닭 (5)	○ 16,875천수/년이상 도축 ○ 11,250천수/년이상 도축 ○ 11,250천수/년미만 도축	5 3 1
	가공 (30)	○‘06년도 당 도축장부지내 가공장에서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 도축물량의 80%이상 - 도축물량의 60%이상 - 도축물량의 40%이상 - 도축물량의 20%이상 - 도축물량의 10%이상			30 24 18 12 6
	손익 (5)	○최근 3년간 계속 흑자 ○최근 2년간 흑자 ○최근 1년간 흑자 ○최근 2년간 연속적자이나 적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5 4 3 2
계(100)					100

주1)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부분육상장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5점 가점 부여

주2)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브랜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의 출하물량 도축시 5점 가점부여

<별첨 7>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사업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분	오리			비 고
	농가수	계약두수	출하두수
2006실적 2007계획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 종	단 위	2007 계획					2006년실적
		1/4	2/4	3/4	4/4	연간
오리	두수
	거래금액

4.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2006년도실적
2007년도계획

5.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2007년도계획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첨 8>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명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지원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  (    )

※ 지원구분란에 ○ 표시

2. 신청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

○ 주소 :

○ 신청액 :       백만원

3. 경영현황

가. 전년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일) :    백만원(‘06.  .  )

나. HACCP 지정여부(지정일자) :  지정(지정연일 :      ), 미지정

다. 원료 및 제품생산실적 및 계획

구 분	원료육 구매두수(단위 : 두)				최종제품(단위 : 톤)
	돼지	닭	우육	기타	포장육	가공육
‘06년도 생산실적
‘07년도 생산계획

주) 원료육 구매두수는 국내산에 한함

라. 원료육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해 작성함)

구 분	배점	득점
○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100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60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20
○ 도축장 부지외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80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40
- ‘06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5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0

주)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마. 업체 연간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06년도 실적
‘07년도 계획

바.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07년도 계획

4. 증빙서류 : 붙임

○ 증빙서류는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확인․보관함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첨 9〉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원유 매매계약량

(단위 : ㎏)

조합명	합계
물 량

3. 정책자금 운영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물 량	금 액	비 고
○ 원유구매자금
○ 운 영 자 금
○ 합 계

※ 유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 전화)

<별첨10>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구 분	업체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두)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융자 (A)	자담	계	융자(B)	자담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② 축산물등급판정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주무관 안우현)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으로 품질고급화 시현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

○ 계란 및 닭고기 등급제 추진

○ 등급제 교육 및 홍보 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8조 및 제29조(축산물등급판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		1	1	2	3	2	1
합 계		76,211	13,492	13,618	14,147	14,385	14,184
축산물 등급판정	계	76,211	13,492	13,520	13,887	14,203	14,184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76,211 - - -	7,292 - - 6,200	7,824 - - 5,696	8,515 - - 5,372	7,194 7,009	7,249 6,935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계			98	200	182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98 - - -	200 - - -	182
브랜드육포장재 지원	계				200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60 - - 14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돼지 등급판정

○ 계란, 닭고기 등급판정 및 쇠고기부분육확인 추진

○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홍보

○ 등급판정 기술 개선 및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

○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4,184	7,249	7,249	-	-	6,935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14,184	7,249	7,249	-	-	6,935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Tel. 02-500-1917～19)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31-390-5500)

다. 등급판정 절차

출 하 도축검사, 냉장 등급판정 등급별 구분판매
양축농가				도축장		등급판정소		식육판매 업 소		소비자
		식육상인

＜행정사항＞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축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축장 경영자에 대하여 업무감독 실시

6. 2008년도 사업신청안내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8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③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서기관 이학주)입니다.

1. 목  적

○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을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기여

2. 시책 추진방향

○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도입을 위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 생산․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의 이동사항 등을 기록 관리

○ 농가의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정착

- 우선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까지 확대 추진

○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제도는 사전에 완비(‘07년까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사업량		9개소/40	9개소/59	23개소/191	1개도,28개시·군, 22개 브랜드경영체/400	한·육우 전면실시/2000
사업비	계	1,449	367	950	3,919	13,2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449 - - -	367 - - -	950 - - -	3,919 - - -	13,200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단계별 추진 내용

■ 소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출생에서 도축까지)

○ 귀표의 배포와 장착

- 시범사업에 참여한 각 시·도가 소관 시·군 및 브랜드경영체 등으로부터 귀표 소요분을 파악하여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축협이나 브랜드경영체 등을 통해 배포하며 배포내역은 DB화하여 관리

- 귀표는 농가가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협의체에서 정한 기관이 대행가능

․ 한번 장착한 귀표가 떨어질 경우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번호의 민이표를 다시 배부 및 부착

○ 현재 소 관련 유사정책사업(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 한우개량)에 참여하여 등록되어 있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ㆍ소유가축 관련정보를 재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체크 전산등록

○ 현재 소 관련 유사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중소이상)의 소유자ㆍ소유가축 정보를 전산등록

○ 송아지 출생 신고

-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번호, 사육지 등) 및 출생한 송아지 현황(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을 신고

- 신고 시기 및 방법 : 출생 후 2주일 이내, 시행기관 전산망에 전산입력

○ 이동(전출․전입․폐사) 신고

- 양도․양수자,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사유(전출, 전입, 폐사), 이동일 등을 신고

*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고하여함

- 신고 시기 및 방법 : 1주일 이내, 시행기관 전산망에 전산입력

○ 도축 신고

- 시행기관 전산망에 소 출하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도축을 의뢰하는 중간상인 등은 도축장에 비치된 「도축두수 및 귀표번호 통보서」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함.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하는 소의 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당해 소가 맞는지를 확인, 중간상인 등이 제출한 「도축두수 및 귀표번호 통보서」의해 출하내역을 입력하고, 도축 후 개체식별번호 및 도축일을 시행기관 전산망에 입력

- 도축장 검사관은 귀표부착 여부 및 도축대상 소를 확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전산입력

- 도축장에 파견된 등급판정사는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등급판정내역(육질등급 및 육량등급 등)을 입력

■ 유통단계 개체식별번호 전달(도축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 도축장

- 도축장 영업자는 당해 소의 지육(내부갈비면)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이동에 따른 훼손을 방지

- 지육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영수증 등)를 매입자에게 교부

※ 도축장에서 가공장을 경유하지 않고 판매장으로 반출될 지육의 경우 시행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반출자의 성명, 상호, 판매장 사업자번호를 신고하고, 매도정산서 또는 도체 반출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하여 반출자에게 통보

○ 가공장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식육포장처리 영업자)는 부분육(정육)과 포장에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 보관하고,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매입자에게 교부

○ 판매장

-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는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소비자가 쇠고기의 개체이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 검색서비스 제공을 권장

․단, 가공장을 경유하지 않고 도축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된 쇠고기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서비스 대신 「이력정보 알림판」게시

- 음식점 영업자 등이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급

○ 음식점 등

- 브랜드경영체 및 지역단위 등이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에 포함 실시

- 당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나. 각 단계별 정보의 DB구축 및 정보공개

○ 국가단위에서는 생산농가 등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에 의한 최소 정보만 신고 받아 관리

- 생산단계 : 소유자(성명, 주소, 전화,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이동사항 등

- 도축단계 : 도축장, 도축일, 위생검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 가공단계 : 가공장, 가공일, 부분육 생산 및 판매실적 등

- 판매단계 : 판매장, 부위별 매입 및 판매실적 등

(*가공·판매단계 자율적으로 DB구축)

-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 위생․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

○ 신고된 자료는 DB를 구축하여 인터넷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

< 추진 체계도 >

다. 교육․홍보

○ 참여농가, 지자체, 도축장 등 사업장 및 추진기관 등 교육 실시

○ 언론매체, 시연회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919	3,919	3,919	-	-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시범사업	400 천두	3,919	3,919	3,919	-	-	-

<추진체계>

가. 정부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5～6)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

나. 시ㆍ도

- 지도감독(예산집행, 개체관리 주체 선정)

- 생산단계 DNA검사센터 지정(필요시 대학 등 활용)

나. 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61), 농협중앙회(02-2080-6540)

-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총괄, DB관리,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중앙회 : 농가귀표 관리, 생산단계 지도점검 등

다. 지역별 협의체(시․군 등)

-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조합, 관련협회, 축산기업조합, 브랜드경영체, 농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

- 귀표부착, 전산입력, 농가지도 등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관련 사항 협의

라. 시․도 위생검사기관

-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 확인 및 도축검사결과 전산입력

-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농가 질병관리 지도

-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마. 유효성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시스템

1) 생산단계 DNA검사 시범실시

- 생산단계에서 이력관리 된 소가 도축단계까지 정확히 기록관리 되고 있는 지 유무를 DNA검사를 통해 확인

- 시료채취, 검사기관 지정, 결과관리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별도통지

2)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가 도체별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검사기관으로 이송․보관

- 시군 축산과(지역단위 관내 사업장) 및 등급판정사는 가공장․판매장의 검사용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DNA 검사실로 송부

- 등급판정소에서는 이송된 검사용 시료와 DNA 검사실에 보관중인 시료가 일치하는지를 동일성검사로 확인

6. 지역단위 이력관리지원

가. 지역단위 이력관리지원 개요

□ 사업안내

○ 농림부장관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 소에 대해 개체관리비 등 지역단위 이력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을 통보

- 시ㆍ도지사를 통해 시장ㆍ군수 등에 통보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일선 개체관리기관 및 단체등과 협의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내용 홍보

□ 예산지원

○ 개체관리비 지원

- 참여대상 소 개체에 대한 귀표장착·전산등록, 이동·출하 등 이력관리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1두당 최고 6,000원까지 지원

○ 홍보비 지원

- 참여 지자체(도단위·지역단위)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홍보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생산단계 DNA 분석지원

- 생산(사육)단계에서 혈액, 조직, 모근 등을 이용하여 DNA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도단위별 1개시·군에 대해 분석 두당 최고 1만원까지 지원

나.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또는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926)

○ 시·도 : 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 : 축산업무 담당과

다. 보 고

□ 시ㆍ도, 시ㆍ군은 개체관리비 등 예산지원 현황을 농림부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월 말에 보고(시·군은 시·도를 통해 계통보고)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47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서기관 이학주)입니다.

①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1. 목  적

◦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선도할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보장

2. 추진방향

◦ 브랜드사업 : 사업 대상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2007년부터 신규 선정없이 기 선정경영체에 대한 추가 지원만 실시

- 사업실적 평가와 추가지원 심사를 연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에 집중지원

- 재선정 대상 경영체(3년 만기 도래)는 3개년간 사업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재선정 및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시군간 연합을 통한 광역화 브랜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사업이 내실화․차별화된 브랜드에 우선지원

- 평가와 추가지원 결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 우수경영체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 브랜드사업과의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와 중장기 조합경제사업 발전전략에 의한 비젼과 목표가 분명한 경우에 지원

- 지역축협의 경제사업 비중 확대와 전문화로 지역 축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사업과 사업과 중복되는 부문은 브랜드사업으로 지원 집중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구 분		‘00～’03	‘04	‘05	‘06	‘07	‘08
사 업 량		175	-	-	-	-
사업비	계	376,268	200,955	196,500	198,000	174,000	198,000
	보 조	-	-	-	-	-
	융 자	301,014	163,155 (12,155)	163,155 (30,000)	164,655 (30,000)	144,655 (20,000)	164,655 (30,000)
	지방비	-	-	-	-	-	-
	자부담	75,254	37,800	33,289	33,345	29,345	33,345

※ (    )내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 브랜드사업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축산발전기금 1,097억원(사업자금 897억원, 인센티브자금 200억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지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지원대상 : 2004년~2006년 브랜드사업 지원 경영체(2006년말 기준 73개소)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 : 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하는 자금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 브랜드운영자금 : 브랜드경영체가 운영하는 자금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 가맹점 설치자금

<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위생과(02-500-1927)

◦ 농협중앙회 : 축산유통부(02-2080-6524)

◦ 시․도 : 축산담당과

다.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라. 지원기준

◦ 우선 지원 : 재지원 경영체(‘04년 지원 후 3년 만기도래), ‘06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광역브랜드 경영체

※ 신규 브랜드경영체 선정 : 일정 규모이상 신규로 광역브랜드를 결성한 경영체

․ 농림부는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경영체로 결정

마. 지원기준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이내

- 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범위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산출기준

◦ 생산지원자금

- 출하선급금 : 전년도 출하실적두수 이내

․‘06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위탁사업비 : 전년도 출하실적두수 이내

․전년도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경영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06년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06년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80만원, 돼지 8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

- 브랜드비용 : 전년도 출하실적두수 이내

․‘06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전년도 출하실적두수 이내

․‘06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백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06년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 (한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브랜드 가맹점 설치 : 경영체 당 20억원 이내

․브랜드 전문 식육판매점포(겸업음식점 포함) 신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 임차료, 판매업소시설(판매장, 인테리어, 운송차량, 판매장비 등)

※ ‘06년 신규지원 경영체와 ’07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07계획물량기준으로 산정

3) 지원금액 조정

◦ ‘06년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비율 조정 지원 가능

◦ 2006년 신규지원 경영체와 2007년 사업신청 경영체는 2007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6년 12월)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붙임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7년 1월 20일)

- 시․도은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2) 시․도의 브랜드경영체 추천 (‘07년 1월 30일)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추천

- 농․축협조합의 경우 농협지역본부의 의견을 첨부

3)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07년 2월 중순)

◦ 농림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림부는 필요시 참여)

4)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07년 3월말)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선정기준표(붙임 2)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림부에 추천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을 확정

사.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필요시 농림부와 공동으로 실시)

아. 사업실적평가

◦ 평가대상 : 전체 경영체

◦ 평가시점 : 9월 30일

◦ 평가시기 : 2007년 4/4분기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공급능력 : 출하물량, 브랜드 출하물량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기준표 : 추후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후 확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림부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07년 9월)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07년 10월)

- 시․도는 평가대상 경영체의 평가기준표를 검토․확인하여 농림부에 제출

- 평가기준표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바”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림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07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07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지원금액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200억원)에서 지원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50점 미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자. 사업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브랜드가맹점 : 브랜드육을 판매(식당 포함)하는 직영․가맹점 설치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차.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위약금 징수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 / 365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위약금=【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 - 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에 전액 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부담

․ 30일 이내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 3개월 이내 상환시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3개월 경과 후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부담

카. 사업기간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

- 용도간 변경시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함

◦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축산발전기금 350억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출하선급금, 사료통일용 자금 등 경영체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자부담 면제

◦ 지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축협조합

- 브랜드사업 지원대상 조합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축산물의 출하선급금, 매취사업자금 및 경제사업장 원료육 매입자금

․ 사료선급금 및 사료미수금 등 축협조합 경제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사업비의 10%이내)

<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7)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02-2080-6524)

다. 사업추진체계

조합 →농협 지역본부		농협 지역본부 →중앙본부		농림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3”)	지원신청 → ← 지원/사후관리	․선정기준표 의거 평가 실시 후 결과제출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검토	추천 → ← 지도/조정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통보”)	제출 → ← 통보/사후관리	․평가기준표 의거 평가 실시 후 결과 제출	제출 → ← 통보/사후관리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확정

라. 지원대상

◦ 계통출하, 사료구매 등 조합 경제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축협조합

◦ 아래의 조합은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일 현재 과거 3년간(‘04년～‘06년) 지원자금 회수조합․위약금징수조합․사업평가점수결과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조합

- 대상조합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조합으로서 사업신청일 현재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조합

- 전년도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조합

마. 지원기준

◦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자기자본의 300%이내

- 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합병조합 또는 조합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30억원 범위내

- 출하선급금, 사료외상대금결제 등 농가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 기 지원액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은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  세부자금용도별 기준

- 축산물 출하선급금 : 2006년 출하두수 범위내

- 축산물 매취사업자금 : 2006년 매취금액의 10%이내

- 사료구매․판매 등 선급금 및 미수금 : 2006년 실적금액의 10%이내

- 시설개․보수 자금 : 사업계획비의 10%이내

◦  세부금액별 산출방법

- 출하선급금 : 2006년 출하실적두수 범위내

․‘06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 (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매취사업자금 : 2006년 매취실적금액의 10%이내

․‘06년 매취사업금액 × 지원비율(80%) × 10%

- 사료운영자금 : ‘06년 사업금액의 10% 범위내

․‘06년 해당 사료사업금액 × 지원비율(80%)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사업비의 10%이내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6년 12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 받고자하는 조합은 “사업신청서“(붙임 3)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06년 1월 20일)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지원대상 조합 추천 (‘07년 2월 중순)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 및 선정기준표(붙임 4)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조합과 금액을 중앙본부에 추천

다)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의 심사 및 추천 (‘07년 2월말)

◦ 사업신청서와 선정기준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조합과 금액을 농림부에 추천

라) 농림부 지원대상조합 및 지원액 확정 (‘07년 3월말)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의견을 토대로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조합과 지원금액을 확정

마) 지원대상조합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07년 5월)

◦ 지원대상조합은 확정된 지원액과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07년 5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계획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도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계획을 통보하고 농림부에 제출

사.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아. 사업실적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는 “브랜드사업”을 준용

◦ 평가기준 : 추후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후 확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평가대상 조합은 붙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농협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본부는 평가대상 조합의 평가기준표를 검토․확인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 농협 중앙본부는 평가기준표를 심사하여 평가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07년 11월)

◦ 평가결과 부진조합에 대한 조치는 브랜드사업과 동일

자. 사업관리기준

◦ 출하선급금

- 조합을 통한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

․출하약정금액, 약정물량, 지원금리, 지원기간, 위약금, 대금정산은 브랜드사업부문을 준용

◦ 축산물 매취사업자금

- 조합의 판매장, 가공공장 등의 원료매입 자금

◦ 기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

- 사료선급금, 사료미수금, 농가지원자금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 사용하는 운전자금

차.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조합에 대한 제재

- 위약금 징수 : 자금의 허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 / 365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 - 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에 전액 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합이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합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조합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부담

․30일 이내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 후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부담

카. 사업기간중 사업계획 변경

◦ 조합이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부사업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 세부사업금액이 ±20%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 변경내역 보고

- 조합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지역본부로 보고

- 지역본부는 조합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중앙회로 보고

< 기타행정사항 >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 (세부사업계획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함

◦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붙임 1】

<브랜드사업 : 조합용>

2007년도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

Ⅰ. 일반현황

1. 현  황

조합명		조합장
자본금		조합원수

2.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 주) 1. 축발기금인 가축계열화자금, 브랜드가맹점판매시설지원, 축산물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은 반드시 기재

2. 재원(축발기금, 중앙회, 지자체 등), 용도(운영, 시설), 지원조건(예: 기간-3년거치 일시상환, 금리- 3%)

Ⅱ. 브랜드사업 추진실적

1. 축산물브랜드 현황

가. 브랜드명 :                (축종 :       )

나. 상표등록일 :              (권리자 :       )

다. 참여농가 및 상시사육두수 :      농가 ,  총     두

◦ 회원농가 명부 (한우)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 등록두수	축산업 등록여부
				암	수	거세	계
계

◦회원농가 명부 (돼지)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수			축산업 등록여부
				종돈	모돈	비육돈	계	종돈	모돈	계
계

라. 2006년 주요판매처 및 판매두수

◦

◦

2. 사업추진실적

가. 품질균일성

◦ 혈통등록

- 한우

회원농가 수	총두수(a)	혈통등록두수(b)	비율(b/a)	비고

- 돼지 (동일 GP, GGP F1 생산비율)

회원농가 수	총 두수(a)	동일 GP, GGP F1 두수(b)	비율(b/a)	비고

◦ 사료통일 (단계별 총이용사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료 회사량의 비율)

구매 방법	사료회사	이용 농가수	이용내역 (톤)				HACCP 인증여부
			육성기 (자돈)	비육전기 (육성돈)	비육후기 (비육돈)	계
계
(비율)

◦ 사양관리 통일

- 한우

사양프로그램		출하		거세시기
( 프로그램명 기재 )		도체중 380kg이상		7개월 이내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거세두수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두수
-	-	비율(%)		비율(%)

- 돼지

사양프로그램		출하		사료
( 프로그램명 기재 )		105-120kg		후기 사료량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물량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물량
-	-	비율(%)		비율(%)

나. 물량공급능력 및 고품질

구분	출하물량 (두수)	한우 육질 1등급(육량 B등급 이상) 돼지A,B등급 이상 출현
	‘06. 1월～‘06.12월까지(A)	‘06.1월～‘06.12월까지 (B)	비율 (B/A)
두수

다. 위생안전성

이용도축장			이용가공장			비고
도축장명	소비자연맹 운용평가등급	소재지	가공장명	HACCP 인증여부	소재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라.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연차별 이행계획․실적)

평가항목	‘04년말 실적 (A)	‘05년말 실적 (A)	‘06년 계획 (B)	‘06년말 실적 (C)
참여농가수
연간출하두수
소매단계브랜드육
종축통일(혈통등록비율)
사료통일성
출하시기통일성
1등급(A,B)출현율
계

마. 기타(가점 항목)

※ 추후 세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부여 할 계획임

Ⅲ. 브랜드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두수/백만원)

항 목				2006년 실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생산	브랜드 참여농가 (농가수)
	상시사육 두 수		거세・비육우 (비육돈)
			번식우 (모돈)
			계
	축산업등록 농가비율(%)
판매 유통	경영체 출하물량 (회원농가)
	소매단계판매 물량 (두수)
육질1등급(육량 B등급) 이상 (돼지는 A,B등급)이상 두수
품질균일성	혈통등록 (비율)
	사료 통일 여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사양 관리 통일 여부	사양프로그램준수 (프로그램 명)
		거세/후기사료비율 (한우 : 7월 이내거세) (돼지 : 후기사료사용비율)
		출하시기비율 (한우:도체중 380㎏이상 돼지: 105-120㎏이내)
위 생 ・ 안 전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주이용 도축장)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주이용 가공장)
	HACCP 적용 가공장 ․도축장 동일장소 이용여부

□ 2007년 자금계획

◦ 융자 신청액 : (      )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및 용도		2006년 추진실적		산출근기	현 지원총액	2007년 신청액
생산 지원 자금	출하선급금	출하두수		‘06년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경영비	번식두수		‘06년말 번식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통일비	미통일두수		‘06년말 사료미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계	-
브랜드 운영 자금	브랜드비용	출하두수		‘06년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판매운영비	출하두수		‘06년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자금	사료통일두수		‘06년말 사료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시설개보수 자금	-		총사업금액의 10% 이내 (최소 1억원)
	계	-	-
총계

위와 같이 2007년도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평가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 조합  :  조합장          인

---------------------------------------------------------------------------------------------------------------------------------

※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사업추진계획 또는 지방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

위와 같이 00조합이 2007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00(조합명)과 연계하여 추진함(지방비지원예정액 : 000백만원)을 확인합니다.

<2007년 지방비 지원예정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용도	금액	비고
융자
보조
계

년     월      일

000 (지방자치단체명)             인

(영농조합 등 일반법인용)

2007년도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신청서

Ⅰ. 일반현황

1. 법인(업체) 명 :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법인(업체) 현황

대표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	담당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출자액		전담직원 수
연간매출액	2005년 : 백만원, 2006년 : 백만원

2. 사업현황

가. 06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실적					전체 당기순 손익
		생축	판매	사료	기타(00)	계
매출액
	비율
물량

나.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기타 서식은 조합용 Ⅱ. ～Ⅲ. 서식 참조)

위와 같이 2007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법인  : 대표자          인

----------------------------------------------------------------------

※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사업추진계획 또는 지방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

위와 같이 00법인이 2007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00(법인명)과 연계하여 추진함(지방비지원예정액 : 000백만원)을 확인합니다.

<2007년 지방비 지원예정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용도	금액	비고
융자
보조
계

년     월      일

000 (지방자치단체명)             인

붙임자료

1. 사업규약(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담보제공가능액 : 경영체가 작성 (단위 : 백만원)
	담보물종류		면적		기준시가	선순위액	권리자(연락처)		담보제공가능액
2. 여신가능여부 확인란 (조합 또는 시군지부에서 신청서류에 의거 판단작성)
		여신가능여부		가능 (인)				불가능 (인)
		가능 추정액		00 백만원
		확 인 자		00 조합장 인 00 시․ 군지부장 인

<서식 : 시․도용>

브랜드 경영체 지원 우선순위

순위	축종	브랜드명	추천경영체		브랜드 사업추진년도	비고
			경영체명	대표자

< 서 식 >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

□ 신청 조합명 :

(단위 : 백만원)

◈ 브랜드명

참여농가수

◈ 조합경영현황

종합경영평가결과

자기자본

경제사업규모

당기순손익

등급

◈ 의견내용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

◦ 농가조직화, 3통 통일 등 브랜드요건에 비추어 사업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참여구성원과 사업주체별 업무분담 등에 대한 지역본부의 의견

◦ 추진코자 하는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등

2007.   .   .

농협중앙회 00지역본부장         (인)

【붙임 2】 < 브랜드사업용 >

지원대상 경영체 지원 평가기준표

□ 신청경영체명  : 000

1. 사업수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실적	득점	비고
품질 균일성 (30)	종축통일 (10)	◦ 혈통등록 비율(한우) - 20% 미만 - 2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 동일 GGP, GP에서 생산된 F1 비율(돼지) - 20% 미만 - 2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0 4 6 8 10
	사료통일(10)	◦ 회원의 사료통일비율 (한우․돼지) - 70%미만(0), 70%이상(4점), 80%이상(6점), 100%(10점)		0～10
	사양관리 통일(10)	◦ 한우: 거세, 출하시기 - 거세율(7월이내) : 5점 60%이상(2), 70%이상(3) 80%이상(5) - 출하(380키로이상) : 5점 50%이상(2),55%이상(3), 60%이상(4),65%이상(5)	◦ 돼지 : 사료, 출하시기 - 후기사료급여비율 : 5점 ․15%이상(2), 20%이상(3), 25%이상(5) - 출하시기(105-120키로) : 5점 ․50%이상(1), 60%이상(3) 70%이상 (5)	0-10
고품질 (20)	품질수준 (20)	◦ 한우 육질 1,B등급 출현율 -40%미만(4), 40%이상(8) -50%이상(12), 60%이상(16) -70%이상(20)	◦ 돼지 A, B 등급 출현율 - 60%미만(4), 60%이상(8) - 70%이상(12), 75%이상(16) - 80%이상 (20)	4～20
물량공급능력 (20)	회원의 출하물량 (20)	◦ 한우 - 연간 200두 미만 - 연간 200두 이상 - 연간 400두 " - 연간 600두 " - 연간 800두 " - 연간 1,000두 "	◦ 돼지 - 연간 10,000두 미만 - 연간 10,000두 이상 - 연간 20,000두 " - 연간 30,000두 " - 연간 50,000두 " - 연간 100,000두 "	0 4 8 12 16 20
브랜드 마케팅 (10)	소매단계 브랜드물량 (10)	◦ 한우 - 출하물량 50% 미만 - 출하물량 50% 이상 - 출하물량 60% 이상 - 출하물량 70% 이상 - 출하물량 80% 이상	◦ 돼지 - 출하물량 60% 미만 - 출하물량 60% 이상 - 출하물량 70% 이상 - 출하물량 80% 이상 - 출하물량 90% 이상	0 4 6 8 10
위생․ 안전성 (20)	도축 (10)	◦ 이용 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평가결과 - 하 (0), 중(5), 상(10)		0～10
	가공 (10)	◦ HACCP 도축․가공장 이용 - 비 HACCP 도축 및 가공장 이용 - HACCP 도축․비 HACCP 가공장 이용 - HACCP 도축 후 지육반출, HACCP 가공장 이용 - 동일장소내 HACCP 도축․ 가공장 이용		0 4 6 10
중간점검 (10)	점검결과	◦ 중간점검결과 점수 ※1. ‘06년 신규지원경영체와 ‘07신규신청경영체는 평균점수 부여 2. 광역브랜드, 지방비보조, 전년도 평가결과 A등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의거 가점 부여		10	-
계 (110)

2.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항목	‘05년 실적 (A)	‘06년 계획 (B)	‘06년 실적 (C)	달성율 (C/B)		성장율 (C/A)		합계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참여농가수				16		4
연간출하두수				16		4
소매단계브랜드육				16		4
종축통일 (혈통등록비율)				8		2
사료통일성				8		2
출하체중 통일성				8		2
1등급(A,B)출현율				8		2
계				80		20

※ 1.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2.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60%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3. ‘05년 실적이 없어 성장률 계산이 불가한 경우 달성율의 비율을 적용

【붙임 3】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2007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서

Ⅰ. 일반현황

1. 현황

조합명				조 합 장
자본금				조합원수
자금 차입한도	기본한도			종합경영평가등급
	추가한도
담당자		직	성명	근무처	사무실	핸드폰
		전무
		상무
		담당

2. 가축사육현황                                             (단위 : 호/두,수)

구 분	한우		젖 소		돼 지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시(군)전체
조 합 원

3. 사업현황

가.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경제사업	구 매	매 취	자체
			계통
		수 탁
		계
	판 매	매 취
		수 탁
		계
	생 활 물 자
	생 축
	가 공
	기타(가축개량, 창고, 이용등)
	계

주) 1. 비고란에 주요내용(품목) 등을 기재할 것       2. 합계란은 B/S와 일치시킬 것

나.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경 제 사 업			조합전체 당기순손익	비 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2004년
2005년
2006년

4.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 조건	자금내역			상환만료일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Ⅱ. 사업평가 부문

1. 경제사업 매출액 증가율

구분	연차별 추진실적			비 고
	‘05년 실적	‘06년 실적	증감율
경제사업 매출액				‘06년실적/(’05년실적×1.1)

2. 경제사업 매출총이익 성장율

구분	연도별 내역			비고
	‘05년 실적	‘06년 실적	증감율
경제사업 매출이익				‘06년실적/(’05년실적×1.1)

3. 경제사업 비중 성장률

구분	연도별 내역			비고
	‘05년 실적	‘06년 실적	증감율
경제사업 비중				‘06년 실적/’05년 실적 ※경제사업비중 경제사업 / {경제사업+공제료 +예수금평잔}×100

4. 자기자본 증가율

구분	연도별 내역			비고
	‘05년 실적	‘06년 실적	증감율
자기자본

5.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비고
	계획	실적	증감율
경제사업				(사업추진실적/사업계획) ×100

※ 사업은 조합에서 지원자금으로 수행한 해당사업

※ 계획 : ‘05년, ’06년 지원조합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서 상 계획 기재

‘04년 조합은 추후 추가지원으로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획,

세부추진계획서가 없는 경우 용도별 자금을 역산한 금액을 계획으로 인정

{예 : 사료선급금 500백만원 지원-사업자금 600백만원(자부담 20% 포함)

→사업계획은 사료구매 6,000백만원(600백만원×10배) }

6. 농가혜택

◦ 자금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정부자금(80%)
자부담액(20%)
계(100%)

◦ 농가지원 자금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연도	자금운영내역				지원 금리	지원 농가수	자지체 이차보전시 (금액/율)
	총사업 금액 (A)	농가 지원자금 (B)	자체 운영자금	비율 (B/A)
계(평균)

※ 농가지원자금은 출하선급금, 사료자금 등으로 농가에 융자한 자금을 말함

7. 외부전문가 초청․자문 (5회이내만 작성)

일자	초청․자문자		자문내용	비고
	성명	근무처

8. 외부전문컨설팅

컨설팅기관	컨설팅 내역			컨설팅 후 조합 반영사항	컨설팅추진 중 또는 사업계획 반영여부
	기간	컨설팅비용	주요내용

※ ‘0612.31일 기준 3년간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농가단위 컨설팅은 해당되지 않음

9. 중간점점결과 : 조합에서는 미 작성

( ‘06. 3월 시도 및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자료에 의함 )

<세부자금운용내역>

☞ 작성 기준 : ‘06.1.1~12.31일

☞ 확인자료 : 합계잔액시산표, 평균잔액시산표, 보조장부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출하 선급금	매취 자금	기타자금		시설 개보수	합계
				사료자금	(기타)
계획
인정기준에 의한 실적
내역	1.1-12.31누계
	1.1-12.31 평잔

※ 평잔액 : 1.1～12.31기간동안 사업운영금액

- 인정기준에 의한 실적이 정부 융자금(사업비의 80%)보다 적을 경우 위약금부과 대상임

- 각 용도별 평잔의 합계액이 사업금액(융자금+자부담)의 30%보다 적을 경우 자금규모 조정대상임

※ 각 용도별 인정기준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기타자금(사료선급금등)	시설개보수자금
누계액	누계액	농가지원자금 : 누계액 자체운영자금 : 평잔	3년간 누계액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00축협조합장 (인)

농협지역본부장 귀하

Ⅲ. 사업신청

1. 경제사업의 중장기 비젼과 목표

가. 비 젼 :

◦ 각 조합에서 수립한 경제사업 중장기발전전략을 참고하여 작성

나. 중점추진사업내용

◦

다. 연차별 경제사업 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실적	년차별 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경제사업규모(금액)
경제사업손익
000 (신청사업명)	물량
	금액

※  동 서식은 신청사업내용에 따라 변형가능

2. 2007년도 신청 사업계획 및 자금

가. 사 업 명 :

나. 사업개요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술

다. 주요사업추진방법

◦ 조합에서 지원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출하, 매취, 구매, 가공 등의 물량)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절차

라. 자금계획

◦ 융자신청액 : (      )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및 용도		추진물량		2006년 계획			자 금 소요시기
		농가수	두수	융자 (80%)	자부담 (20%)	사업금액 (100%)
출하선급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매취사업자금
00운영자금
계

◦ 소요자금 산출방법                                    (단위 : 백만원/두/명)

세부내역		‘06년 사업실적	산출기준 (예시)	‘07년 사업금액
				기 지원액	금 차 신청액
출하선급금	출하두수		‘06년 실적×금액(단가)=
매취사업자금	매취금액		‘06년 매취사업금액×80%×10% =
기타운영자금	(예:구매미수금)		'06년 구매사업금액×80%×10% =
계

마. 사업추진시 기대효과

◦ 사업추진시 기대되는 이익(농가 및 조합)을 계량화 등

바. 기타우수사례

◦ 다른 조합과 차별화되는 특성, 자랑할 수 있는 사항등

위와 같이 2007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 조합장 :           인

【붙임 4】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용>

평 가 기 준 표(추가지원용)

□ 신청 조합명 : 000 축협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실적	득점	비고
경제 사업 (70)	전년대비실적 (60)	◦ 경제사업매출액 증가율 (당년경제사업매출액)/(전년경제사업매출액×1.1) × 배점	15
		◦ 경제사업 매출총이익 성장율 (당년경제사업매출이익)/(전년경제사업매출이익1.1)× × 배점	15
		◦ 경제사업비중 성장율 (당년도 실적/전년 실적) -경제사업/{경제사업실적+공제료+예수금평잔}×100 - 10%이상(15점), 8% 이상(12점이상), 5%이상(9점), 5%미만(6점), 0%미만(0점)	15
		◦ 자기자본 증가율 (당년경제자기자본/전년자기자본×1.1) × 배점	15
	사업계획 (10)	◦ 사업계획대비추진실적 (금액기준) (사업추진실적/사업계획)×100 ※ 사업 : 조합에서 지원자금으로 수행한 해당사업	10
농가 혜택 (10)	지원금리 (5)	◦ 출하선급금, 경영비 등 농가지원에 지원자금 금리 - 농가지원 자금의 년 금리 4% 이상 - “ 금리 3.5 이상 - “ 금리 3% 이상 - “ 금리 3.0% 미만	2 3 4 5			․농가지원자금이 없을 경우 0점
	농가지원 비율 (5)	◦ 사업자금 대비 회원농가에 직접 지원자금(출하선급금 및 사료결제자금 등으로 지원)으로 활용한 비율 - 20%미만(1점), 40%(2점), 60%미만(3점), 80%미만(4점), 80%이상(5점)	1-5
사업 추진 노력 (10)	외부전문가 초청자문 (5)	◦ 년 1회이상 전문가 초청․자문(중앙회포함)	1 2 3 4 5			․중앙회직원은 품목․사업담당 부서”의 임직 원에 한함
		◦ 년 2회 전문가 초청․자문
		◦ 년 3회 전문가 초청․자문
		◦ 년 4회 전문가 초청․자문
		◦ 년 5회 전문가 초청․자문
	외부컨설팅 (5)	◦ 컨설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거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3년을 기준으로 함
		◦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3
		◦ 경제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4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자금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5
비계량 (10)	점검결과	◦ 중간지도 점검결과	10
계 (100)

※ 평 가 자 : 소속)            직)      성명)             인

※ 확 인 자 : 소속)            직)      성명)             인

평 가 기 준 표(신규지원용)

□ 신청 조합명 : 000 축협

평가항목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경제사업기반 (30)	사업규모 (15)	◦ 경제사업규모 (금액기준 ․100억원 (품목조합은 200억원) 이하 ․200억원 (품목조합은 400억원) 이하 ․300억원 (품목조합은 600억원) 이하 ․300억원 (품목조합은 600억원) 초과	15 12 9 6
	사업여건 (15)	◦ 자기자본액 ․ 10억원 (품목조합은 20억원) 이하 ․30억원 (품목조합은 60억원) 이하 ․50억원 (품목조합은 100억원) 이하 ․50억원 (품목조합은 100억원) 초과	15 12 9 6
경영 여건 (30)	손익 (15)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 ◦ 최근 2년 연속적자였으나 적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 최근 1년 흑자 ◦ 최근 2년 흑자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흑자	0 6 9 12 15
	전년도 종합경영평가결과 (15)	◦ 5등급(0), 4등급(6), 3등급(9), 2등급(12), 1등급(15)	0～15
사업 계획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① 조합의 중점추진 경제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사업이 1축종으로 전문화되는지의 여부 ③ 사업계획 규모가 현재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지 여부 ④ 조합원 또는 직원 등이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가 구축 되어있는지 ⑤ 사업자금 신청액 산출의 적정여부 ⑥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조합원 실익증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⑦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지 여부 ⑧ 사업실천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적정(5) 보통(3) 미흡(0)
가점(10)		◦ 가축방역, 합병조합 등 정책호응도	( )
계

※ 평 가 자 : 소속)            직)      성명)             인

※ 확 인 자 : 소속)            직)      성명)             인

② 가축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강민철, 사무관 권동태)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

◦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1～’04	‘05	‘06	‘07 (예산안)	‘08계획
돼지	사업량	28	2	4	4	7
	금 액	104,250	6,830	22,805	18,000	27,300
닭․ 오리	사업량	18	1	5	3	5
	금 액	130,096	1,761	13,300	7,000	13,300

※ ( )내는 지원업체 중 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지원된 업체수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자금지원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

◦ 지원내용 및 조건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닭, 오리

(2) 대상자선정

(가) 신청자격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제한사항>

․ 닭․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우선지원 요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나)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

(다) 사업타당성 검토

◦ 농림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3) 자금지원방법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가능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

(4)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축 종	사업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 담
		보조	융자
돼 지	25,715	-	18,000	-	7,715
닭․오리	10,000	-	7,000	-	3,000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정부시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

- 계열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돼지 :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돼지 : 02 - 500 - 1995, 닭․오리 : 02 - 500 - 1907)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3)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 확보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나)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등을 지도

◦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다. 행정사항

(1) 지원집행 세부요령(사업주관기관)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2) 사업계획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3) 사후관리

◦ 사업주관 기관은 '07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반기별 1회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별표3)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시정지시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4) 보  고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07 사업추진 계획	'07사업대상자→시·도	대상자 선정후 1개월이내	별표2
◦'07 사업추진 실적	'07사업대상자→시·도→농림부	매반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림부	1월 말까지	별표3

6. 200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월말까지)→시․도(2월말까지)→예산신청(3월말까지)

◦ 대상자선정 절차 등은 '07년 사업시행 지침에 준함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 시설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 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07년 계획			'07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계열주체사육시설 (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    )에는「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07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별표3>

(양돈,양계,오리)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 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시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종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두(천수)																										%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두수(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 야 함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08년		호						두/년				%					%					%						%
	2009년
	2010년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가축계열화사업(42.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2) 대상자선정
(가)신청자격
<제한사항>	○계열참여 농가의 7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축산업등록 의무화
(3) 자금지원방법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며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 가능	○계열농가와 주체간의 보증 명확화

③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서기관 이학주)입니다.

1. 목  적

○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및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

○ 인증 현지실사 대상경영체 선정 및 현지실사

○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선정

○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사업량		-	2	1	1
합 계		-	400	182	183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계	-	200	182	183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	200 - - -	182 - - -	183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브랜드인증 신청업체 현지실사를 통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자가진단프로그램)를 활용하여 브랜드 관리

○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 1월 ～ '07. 12월

○ 지원형태 : 보조 100%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대상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 추진체계

가. 사업 담당기관 : 소비자단체

○ 협조 :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Tel. 02-500-1925～27)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31-390-5500)

다. 사업추진 절차

(1)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주관하에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 마련

- 위원회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

(2) 브랜드 인증절차

① 인증신청		․브랜드경영체는 인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② 시․도 확인 및 추천		․시․도는 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인증기준 등에 부합한지를 확인
		․시․도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 중 우수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소시모에 추천
③ 서류심사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축종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체를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
④ 현지실사		․현지실사단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수시 방문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⑤ 인증심의 및 선정		․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단의 평가결과 및 자가진단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로 선정
⑥ 인증브랜드 발표		․위원회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발표

□ 행정사항

○ 소비자단체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6.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

○ 소비자단체에서는 2008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④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서기관 이학주)입니다.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브랜드사업) 지원 경영체를 우수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대부분 브랜드 경영체에서 취약한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계획
사업량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사업비	계	-	1,000	1,000	1,000	1,000
	보 조 지방비 자부담	- - -	500 200 300	500 200 300	500 200 300	500 200 30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소비자의 기호가 위생․안전․품질로, 유통형태는 지육에서 부분육․소포장으로, 유통경로는 대형할인점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축산물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

- 농장에서 식탁까지 브랜드관리가 우수한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체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화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2)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단가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10개소	1,000	500	200	3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전화 : 02-500-1925～7)

◦ 시․도 : 축산담당부서(축산과, 축산행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 농림부는 "브랜드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를 공모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

-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사업신청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부문(3통, 고품질, 도축 및 가공․판매 등)에 대한 실적을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프로그램(www.hqbrand.net, 참조)에 반드시 입력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2)를 작성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통보

(2)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의 지정

◦ 농림부는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

◦ 사업 지원을 원하는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업체지정신청서(별지서식3)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신청

-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4)에 의거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지정, 통보

(3) 컨설팅 업체의 선정 및 승인

◦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농림부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경쟁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제안서 첨부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제안서가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컨설팅의뢰신청서와 일치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을 승인

- 진행과정 및 사업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4)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농림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농림부는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농림부 및 시․도 담당자, 지원대상 경영체, 컨설팅업체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Workshop('07.5월)을  개최하여 원만한 사업시행과 컨설팅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유도

(5)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총괄)								❻ ❸
			❹❺❻
							❷②⑤↑↓❺❻③
브랜드컨설팅지원심의위원회
					❶⑤ ❺①③		시․도
❶⑤ ❺①③															⑥ ①③					❸ ❻
브랜드경영체							④								브랜드 컨설팅업체

<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지정 >

❶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 '07.1월초)

❷ 브랜드 경영체 심사평가표 작성 및 우선 순위 결정 보고(시․도→농림부, '07.1월)

❸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신청(컨설팅업체→농림부, '07.1월말)

❹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농림부, '07.2월)

❺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림부→시․도→브랜드경영체, 07.3월초)

❻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농림부→시․도, 컨설팅업체, '07.3월초)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① 공개 제안설명회 개최(시․도, '07.3월중순)

② 컨설팅업체 선정, 보고(시․도→농림부, '07.3월말)

③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농림부→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07.4월초)

④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07.4월말)

⑤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 → 시․도 → 농림부)

⑥ 사업완료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컨설팅업체→시․도)(4) 사업추진절차

(6) 사업비 집행방법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라.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2)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서식5)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서식6)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사업 취소

1) 지원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6. 2008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담당부서(축산과, 축산행정과 등)

나. 신청자격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별지서식 1]

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브랜드경영체 보관용)

법 인 명			대표자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06판매금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신청 핵심과제	□ □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컨설팅경험	연 도		컨설팅업체		주요내용

[별지서식 2]

축산물브랜드컨설팅 경영체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컨설팅 목적 (25점)	자기진단	5	4	3	2	◦경영체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자기진단을 하고 있으며 그 진단이 정확한가?
	브랜드전략의 적정성	5	4	3	2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전략이 경영체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컨설팅목적의 적정성	5	4	3	2	◦컨설팅을 요청한 목적이 컨설팅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과제의 적정성	5	4	3	2	◦컨설팅을 요청한 주요 핵심과제 설정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컨설팅 준비정도	5	4	3	2	◦컨설팅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전담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준비계획이 충분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생산기반	5	4	3	2	◦브랜드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가?
	조직화 정도	5	4	3	2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3통의 정도	10	8	6	4	◦혈통, 사료 및 사양관리의 통일 정도는 어떠한가?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도축․가공시설	5	4	3	2	◦LPC등을 통한 위생적인 도축․가공을 하고 있는가?
	상품화 노력	5	4	3	2	◦고품질 등 소비자 신뢰를 반영한 상품화 노력이 충분한가?
	브랜드 관리	5	4	3	2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판매	10	8	6	4	◦대형유통업체 등과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4. 사 업 의 성공가능성 (25점)	사업조직의 안정성	10	8	6	4	◦사업조직이 축산물브랜드사업을 수행할만한 조직인가?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사업추진의지	10	8	6	4	◦축산물브랜드사업 추진의지는 충분한가?
	전문인력확보	5	4	3	2	◦전문경영인,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및 계획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별지서식 3]

축산물브랜드컨설팅사업 참여업체 지정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06컨설팅계약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분야
인력보유현황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기타인력	계
내부전문인력
외부전문가풀
주요컨설팅 추진실적

이상과 같이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지정 컨설팅업체로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자율양식)

※ 회사소개서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컨설팅 추진실적 반드시 포함

[별지서식 4]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컨설팅 업체 (15점)	조직안전성	5	4	3	2	◦설립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사업자등록여부
	브랜드컨설팅 전문성	10	8	6	4	◦브랜드개발, 홍보전략, 마케팅전략 수립능력 ◦조직화, 계열화 전략 수립 능력 ◦상품화, 시장조사분석, 경영분석 능력
컨설팅 제안 (25점)	컨설팅이해	5	4	3	2	◦축산물브랜드사업 이해도 ◦컨설팅업체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컨설팅목적	5	4	3	2	◦컨설팅 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목적이 명확한가?
	컨설팅과제	5	4	3	2	◦컨설팅 핵심과제 설정이 적정한가?
	컨설팅준비	10	8	6	4	◦컨설팅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설정 능력 ◦경영체와의 협조관계 구축 방안 (회의등) ◦생산, 가공, 브랜드, 시장 연계분석 능력
컨설팅 실적 (30점)	매출실적	5	4	3	2	◦‘06 매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가능 매출, 최근3년) - 6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이하
	축산부문실적	10	8	6	4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경영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경영체 경영진단 중심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생산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계열화, 사양관리 분야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브랜드마케팅 컨설팅실적	5	4	3	2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컨설팅 인력 (30점)	컨설턴트총수	5	4	3	2	◦10인이상, 7인이상, 5인이상, 5인이하
	컨설턴트 전업비율	5	4	3	2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이하
	컨설턴트경력	5	4	3	2	◦컨설턴트 컨설팅 경력 총계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10년이하
	컨설턴트 전문성	10	8	6	4	◦생산 및 사양관리, 경영진단, 마케팅관리, 조직관리, 브랜드관리 등 컨설팅 각분야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보유 여부
	외부전문가	5	4	3	2	◦전문성 보완 외부 전문가 및 기관확보정도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붙임 1]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방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합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 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 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붙임 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축산물 브랜드사업 실태 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 업무협의회 - 조사 및 분석내용 검토회의 - 진단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 해결방안 도출 및 내용 검토회의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조합에 제시한 실행 계획 ◦ 조합에서 실행한 사업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 분석 - 농가계열화 확대 정도 - 브랜드 축산물 출하확대 ◦ 보고회 및 업무협의 참석 - 제시한 해결방안의 사업성 검토회의 - 조합사업으로 실행여부 검토회의 -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 최종보고회

[별지서식 5]

컨  설  팅  일  지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경영체	컨설 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서식 6]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브랜드명		책임컨설턴트
전 화		전 화

구 분	컨설팅 주요내용	성과와 문제점
업무협의회
컨설팅 내용 및 사업반영
임직원, 조합원 교육․지도
문 제 점 (건의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 작성기준 : 컨설팅기간 중 매분기별 작성. 다음달 5일 이내 보고

※ 보 고 처 : 시․도 컨설팅 담당부서 경유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로 보고

48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방역과(과장 김창섭, 서기관 장기윤),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사무관 이기중)입니다.

1. 목  적

◦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계로 전환

◦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위한 전문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선진국형 도축검사체계로 전환

◦ 도축장 출하 소의 SRM 제거 및 정밀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 가축방역대책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유도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포상 실시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방역단체 운영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인건비․자산취득비 등 지원

◦ “전국일제소독의 날”의 정례적 운영 지원

- 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4,017개단) 운영비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사안별로 20～100만원 포상금 지급

◦ 도축장 출하 소의 SRM 제거시설․장비 지원(도축장 1개소 선정)

◦ 가축방역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포상 실시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
사업비	계	28,011	20,075	26,052	27,077	34,678	35,222	32,627
	보 조	24,755	12,071	18,845	19,437	25,948	25,576	23,036
	융 자	-	-	-	-	-	-	-
	지방비	-	6,300	6,300	7,390	8,530	9,546	9,591
	자부담	3,256	1,704	907	250	200	10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방역본부 운영비․인건비․자산취득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본부(19명), 8도본부(32명), 40출장소(방역요원 205명, 도축검사보조원 130명)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

- 지원조건 :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100% 보조(단, 출장소 방역요원,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40% 부담)

※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별표)

◦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

∙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30회) 및 공동방제단(4,017개단) 운영(운영비 지원 연 18회)으로 소독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비)

- 지원조건 : 소독약품(국비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국비 50, 지방비 50)

◦ 전염병 발생신고․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 발생신고자, 예방접종․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당 20～100만원, 국비 100%)

◦ 도축장 출하 소의 SRM 제거시설․장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축장 1개소 선정 지원

- 지원조건 : 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가축방역 우수지자체 포상사업(국비 100%)

- 가축방역사업 : 총 39개소(도 3, 시험소 6, 시·군 30) 평가 및 포상

- 소부루세라 근절사업 : 총 30개소(시·군 27, 한우협회지부 3) 평가 및 포상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07사업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계 <3741>		23,036	9,591	32,627
□ 방역본부운영지원<3741-337>		4,063	-	4,063
○ 인건비(일반정규직)	51명	2,208	-	2,208
○ 운영비	1본부 8도본부 40출장소	1,802	-	1,802
○ 자산취득비	컴퓨터 30대등	53	-	53
□ 방역본부운영지원<3741-436>		3,811	2,541	6,352
○ 인건비(방역계약직)	205명	3,811	2,541	6,352	지방비 40%
□ 가축질병근절사업<3741-338>		7,712	-	7,712
○ 채혈기자재(방역본부)	방역복 14만벌등	1,127	-	1,127
○ 개인소독약품(방역본부)	1.5톤	30	-	30
○ 환경측정장비운영(방역본부)	암모니아측정기센서 130개등	69	-	69
○ 소부루세라이표(방역본부)	300천개	372	-	372
○ 신고포상금	50건	10	-	10
○ 전국일제소독약품	30회	5,533	-	5,533
○ 가축방역특별포상	39개소	281	-	281
○ 부루세라특별포상	30개소	290	-	290
□ 가축질병근절사업<3741-437>		7,450	7,050	14,500
○ 공동방제단지원	18회	6,750	6,750	13,500	지방비 50%
○ SRM제거시설	1개소	700	300	1,000	지방비등 30%
계 <3738>		2,286	1,488	3,774
□ 도축검사원운영지원<3738-432>		2,286	1,488	3,774
○ 인건비	130명	2,233	1,488	3,721	지방비 40%
○ 운영비		53	-	53

< 추진체계 >

세부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담당부서명)	사업시행절차
방역본부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방역본부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 - 운영비 : 본부․도본부․출장소 운영비 - 인건비 : 본부(19명), 8도본부(32명), 40출장소(205명) - 장비 : 방역차량․소독기․컴퓨터 등 ◦ 방역본부는 사업계획에 의거 농장예찰․채혈, 예방주사․소독지원, 도축검사보조 등 실시
전국일제 소독의날 운영	시․도 (축산과)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축발기금사무국)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을 통해 공동방제단에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매 공급 ◦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을 통해 지급(50%) - 시·도(시·군)에서 지방비 지급(50%)
신고포상금	시․도 (축산과)	◦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및 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건당 지급액 : 20～100만원
SRM제거시설․장비	시․도 (축산과)	◦ 도축장 출하소 SRM 제거시설․장비 지원 - 1개소 시범운영
가축방역 특별포상	농림부 (가축방역과)	◦ 평가대상 : 9개도,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시·군 ◦ 평가시기 : 12월 ◦ 평가방법 : 가축방역대책 추진실적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소부루세라 방역 특별포상	농림부 (가축방역과)	◦ 평가대상 : 30개소(시·군 27, 한우협회지부 3) ◦ 평가시기 : 2월 ◦ 평가방법 : '05년 소부루세라병 방역추진실적 평가

※ 사업별 세부실시요령은 추후 별도 시달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주관기관

세 부 사 업	사후관리 주관기관
방역본부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농 협
신고포상금	시․도
SRM 제거시설․장비	시․도
가축방역(부루세라 포함) 특별포상	농림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방역지원본부 방역장비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 사용불가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 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자담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 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및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사업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기한 및 보고서식 등은 추후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시달시   별도 송부 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은 2008. 2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 단,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은 2008. 1월말까지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농림부 보고

ꋻ 시·군은 정산실적을 지역축협에 2008.1.20까지 제출

<별 표>

방역본부 비정규직 인건비

□ 방역요원

(단위 : 천원)

구 분	직제 및 정원				소 요 예 산			임금단가 (전업)
	출장소 개소수	방역요원수			국 비	지방비	계
		계	전업	겸업
서 울	-	-	-	-	-	-	-	-
부 산	-	1	-	1	11,412	7,608	19,020	-
대 구	-	2	2	-	37,913	25,276	63,189	2,632
인 천	-	3	3	-	58,123	38,749	96,872	2,690
광 주	-	1	1	-	18,909	12,606	31,515	2,626
대 전	-	-	-	-	-	-	-	-
울 산	-	2	2	-	37,858	25,239	63,097	2,629
경 기	7	31	23	8	538,054	358,703	896,757	2,698
강 원	5	17	17	-	330,442	220,294	550,736	2,714
충 북	4	15	15	-	288,430	192,286	480,716	2,670
충 남	5	27	25	2	495,166	330,110	825,276	2,624
전 북	5	22	22	-	421,072	280,715	701,787	2,658
전 남	4	26	25	1	487,368	324,912	812,280	2,644
경 북	5	32	32	-	600,683	400,456	1,001,139	2,607
경 남	4	23	22	1	427,918	285,279	713,197	2,629
제 주	1	3	3	-	57,862	38,575	96,437	2,678
계	40	205	192	13	3,811,210	2,540,808	6,352,018	2,650

※ 보 조 율 : 국비 60%, 지방비 40%

※ 겸업방역요원의 임금단가는 1,585천원(기본급 1,400천원, 중식비 125천원, 청결유지비 60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전업방역요원은 임금 호봉제 실시로 자치단체별로 차등 적용됨

※ 예산총액은 공통인상율이 미반영된 금액으로서 추후 증액될 수 있음

□ 도축검사보조원

(단위 : 천원)

구분	검사보조원수	검사보조원 인건비			인건비단가 (기존 검사 보조원/월)	비 고
		기금	지방비	계
서울	4	69,168	46,112	115,280	2,402	ㅇ검사보조원 인건비 - 임금호봉제에 따라 시도별로 단가를 차등적용 - 인건비에는 임금, 퇴직급여금, 4대 보험, 중식보조비 등이 포함됨 - 지원기준 ․기금 60%, 지방비 40% ※ 보수교육, 여비 등 운영비 별도 : 53백만원
부산	-	-	-	-	-
대구	2	35,450	23,633	59,083	2,462
인천	3	51,821	34,547	86,368	2,399
광주	2	35,178	23,452	58,630	2,443
대전	2	33,951	22,634	56,585	2,358
울산	2	34,574	23,049	57,623	2,401
경기	21	355,256	236,838	592,094	2,350
강원	12	206,291	137,527	343,818	2,388
충북	12	205,288	136,857	342,145	2,376
충남	15	257,260	171,507	428,767	2,382
전북	12	205,910	137,274	343,184	2,383
전남	12	206,489	137,659	344,148	2,390
경북	14	242,919	161,946	404,865	2,410
경남	15	260,828	173,885	434,713	2,415
제주	2	32,335	21,557	53,892	2,245
계	130	2,232,718	1,488,477	3,721,195	2,385

② 축산물검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수의사무관 이기중) 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식육․우유 등)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의 차별 없는 검사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위생검사 및 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제40조(보조금)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		-	73점	101점	161점	500점
사업비	계	70,332	5,515	5,714	6,199	49,200
	보 조	37,260	3,189	3,304	3,569	27,100
	융 자	-	-	-	-	-
	지방비	33,072	2,326	2,410	2,630	22,100
	자부담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37종 161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지원

◦ 검사장비 구입내역(별표 1)

- HPLC 등 잔류물질 검사장비 8종 123점

- 중금속분해장치 등 가공품 검사장비 4종 4점

- 체세포수검사기 등 원유 검사장비 2종 3점

- 미생물분리동정기 등 미생물 검사장비 11종 15점

- 초음파세척기 등 기타 검사장비 12종 16점

(2)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41명 378,730천원)

◦ 원유검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별 3명씩(제주도는 2명),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충남에 각2명, 경북․경남에 각 1명씩 추가하여 검사보조원 지원

◦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별표 2)

(3) 검사장비 유지․보수비(335,160천원)

◦ 검사성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 된 검사장비 및 정밀검사 장비의 유지․보수비 지원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내역(별표 3)

(4)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195,000천원)

◦ 축산물 수거시 무상수거 제도에 대한 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유상수거비 지원

◦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내역(별표 4)

(5) 검사재료비 지원(939,000천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등

- 사업량 : 소 610천두, 돼지 16,000천두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구입하여 사용

◦ 식육 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20천건

- 검사내용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 사업량 : 약 120천건(소․돼지․닭․오리․양(염소 포함))

- 검사내용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신속간이검사킷트 적용시 우선 구입․사용

◦ 원유검사 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 검사대상 : 원유 중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 사업량 : 약 1,404천건

- 검사내용 : 원유검사공영화실시요령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중 원유검사실시기관

◦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6,300건

- 검사내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2007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 검사대상 : 닭, 오리, 메추리의 알

- 사업량 : 3,750건

- 검사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부고시)”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젖소 유방염 검사

- 검사대상 : 젖소

- 사업량 : 50천건

- 검사내용 : 유방염 감염젖소의 조기발견과 발생농가에 대한 치료약제를 선정․통보하여 조기치료 유도로 원유의 위생관리 도모

(2007년도 젖소 유방염방제사업 세부실시요령)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검사재료비 세부지원내역(별표 5)

(5) 지원기준

◦ 검사장비,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정률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검사재료비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6,199	3,569	3,569	-	2,630	-
검사재료비(1722-215-201)		939	939	939	-	-	-
원유검사지원(1722-215-305)		908	454	454	-	454	-
◦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		378	189	189	-	189	-
◦검사장비유지보수비		334	167	167	-	167	-
◦축산물 유상수거비		196	98	98	-	98	-
검사장비(1722-215-412)		4,352	2,176	2,176	-	2,176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연구소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전화 : 02-500-1923/1924)

◦ 시‧도 : 농수산유통과, 농업행정과, 농정과, 농축산과, 축산과, 축정과, 축산경영과 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는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장비 구입 및 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나. 사업실적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시․도는 2008.1.31까지 농림부에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 축산물 안전성검사 관련 검사장비 구입 및 원유검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별표1]

2006년 시‧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세부내역

(단위 : 점, 백만원)

구분	장 비 명			구입 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공품검사	단백질․조지방 분해장치			1	-	-	-	-	-	-	-	1	-	-	-	-	-	-	-	-
	중금속분해장치			1	-	-	-	-	-	-	-	1	-	-	-	-	-	-	-	-
	균질기			1	-	-	-	-	-	-	-	-	-	-	1	-	-	-	-	-
	미량성분분석기			1	-	-	-	-	-	-	-	-	-	-	-	1	-	-	-	-
			소계	4종4점	-	-	-	-	-	-	-	2	-	-	1	1	-	-	-	-
잔류물질	GC/MS			2	-	-	-	-	-	-	-	-	1	-	-	1	-	-	-	-
	HPLC			4	-	-	-	-	-	-	-	2	-	-	1	-	-	-	-	1
	LC/MS/MS			7	-	1	1	-	1	1	1	-	1	-	-	-	-	1	-	-
	HPLC upgrade set			1	-	-	-	-	-	-	-	-	-	1	-	-	-	-	-	-
	잔류물질현장검사기			10	-	-	-	-	-	-	-	-	-	10	-	-	-	-	-	-
	진공원심농축기			1	-	-	-	-	-	-	-	-	-	1	-	-	-	-	-	-
	시료전처리기			1	-	-	-	-	-	-	-	-	-	-	-	1	-	-	-	-
	잔류물질검사용 인큐베이터			97	2	1	1	2	2	1	2	13	10	10	9	11	9	12	11	1
		소계		8종123점	2	2	2	2	3	2	3	15	12	22	10	13	9	13	11	2
원 유 검사	세균수검사기			2	-	-	-	-	-	-	-	-	-	-	-	-	1	-	1	-
	체세포수검사기			1	-	-	-	-	-	-	-	-	-	-	-	-	-	-	-	1
		소계		2종3점	-	-	-	-	-	-	-	-	-	-	-	-	1	-	1	1
미생물검사	자동세균검사장비			1	-	-	-	-	-	-	-	1	-	-	-	-	-	-	-	-
	무균작업대			2	-	-	-	-	-	-	-	-	-	-	2	-	-	-	-	-
	미생물분리동정기			1	-	-	-	-	-	-	-	-	-	-	-	1	-	-	-	-
	신속미생물검사기			2	-	-	-	-	-	-	-	-	-	-	-	-	-	2	-	-
	미생물생화학검사기			1	-	-	-	1	-	-	-	-	-	-	-	-	-	-	-	-
	ELISA(효소면역판독기)			2	-	-	-	-	-	-	-	-	-	2	-	-	-	-	-	-
	나선희석분주기			1	-	-	-	-	-	-	-	-	-	-	1	-	-	-	-	-
	미생물 screen sys.			1	-	-	-	-	-	-	-	-	-	-	-	-	-	-	1	-
	고압멸균기			1	1	-	-	-	-	-	-	-	-	-	-	-	-	-	-	-
	배양기			2	-	-	-	-	-	-	-	-	-	-	2	-	-	-	-	-
	항온수조			1	-	-	-	-	-	-	-	-	-	-	1	-	-	-	-	-
			소계	11종15점	1	-	-	1	-	-	-	1	-	2	6	1	-	2	1	-
기 타	고효율 원심농축기			1	1	-	-	-	-	-	-	-	-	-	-	-	-	-	-	-
	현미경			2	-	-	-	1	-	-	-	-	-	-	1	-	-	-	-	-
	초음파세척기			2	-	-	-	1	-	-	-	-	-	-	1	-	-	-	-	-
	초저온냉동고			2	-	-	-	-	-	-	-	1	-	-	1	-	-	-	-	-
	판자동저울			1	-	-	-	-	-	-	-	1	-	-	-	-	-	-	-	-
	밀폐형 시약보관장			2	-	-	-	-	-	-	-	-	-	2	-	-	-	-	-	-
	Gel documentation system			1	-	-	-	-	-	-	-	-	-	1	-	-	-	-	-	-
	시료보관냉장고			1	-	-	-	-	-	-	-	-	-	-	1	-	-	-	-	-
	LCD 프로젝터			1	-	-	-	-	-	-	-	-	-	-	1	-	-	-	-	-
	원심분리기			1	-	-	-	-	-	-	-	-	-	-	1	-	-	-	-	-
	PH미터			1	-	-	-	-	-	-	-	-	-	-	1	-	-	-	-	-
	형광현미경			1	-	-	-	-	-	-	-	-	-	-	1	-	-	-	-	-
		소계		12종16점	1	-	-	2	-	-	-	2	-	3	8	-	-	-	-	-
총 계		종수/대수		37종161점	4	2	2	5	3	2	3	20	12	27	25	15	10	15	13	3
		금액		4,352	124	222	202	130	304	302	254	468	346	236	314	296	294	340	318	202

※ 검사장비 예산 : 4,35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별표2]

원유검사실시기관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원수	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1인당) - 보조원수 : 41명 - 1일 30,791원 - 연간 378,730천원 - 산출기준 ․1인×30,791원/1일×300일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수당 주 1회 지급 ※ 검사보조원의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제비용은 지방비에서 지원 ◦ 검사보조원 배치기준 - 원유검사실시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검사기관에 각 3명씩(제주도는 2명) 배치,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충남에 각 2명, 경북․경남에 각 1명씩 추가 배치 ◦ 12개 검사기관 현황 -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2, 제주 1개소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경기	8	36,949	36,949	73,898
강원	3	13,856	13,856	27,712
충북	3	13,856	13,856	27,712
충남	8	36,949	36,949	73,898
전북	3	13,856	13,856	27,712
전남	3	13,856	13,856	27,712
경북	4	18,475	18,475	36,950
경남	7	32,331	32,331	64,662
제주	2	9,237	9,237	18,474
계	41	189,365	189,365	378,730

[별표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검사장비유지보수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5,000	5,000	10,000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연간 335,160천원 - 배정기준 ․원유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과다사용 및 검사공정성 확보차원을 위한 장비 보정 등을 위하여 원유검사기관에 우선 배정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5,000	5,000	10,000
대구	5,000	5,000	10,000
인천	5,000	5,000	10,000
광주	5,000	5,000	10,000
대전	5,000	5,000	10,000
울산	5,000	5,000	10,000
경기	16,580	16,580	33,160
강원	15,500	15,500	31,000
충북	15,500	15,500	31,000
충남	16,000	16,000	32,000
전북	15,500	15,500	31,000
전남	15,500	15,500	31,000
경북	16,000	16,000	32,000
경남	16,000	16,000	32,000
제주	6,000	6,000	12,000
계	167,580	167,580	335,160

[별표 4]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검사장비유지보수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16,500	16,500	33,000	◦유상수거비 - 연간 195,000천원 - 배정기준 ․시도별 수거검사건수 대비 유상수거비용 산출 지원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7,050	7,050	14,100
대구	5,700	5,700	11,400
인천	5,700	5,700	11,400
광주	3,750	3,750	7,500
대전	3,750	3,750	7,500
울산	2,700	2,700	5,400
경기	15,750	15,750	31,500
강원	3,900	3,900	7,800
충북	3,300	3,300	6,600
충남	5,100	5,100	10,200
전북	4,500	4,500	9,000
전남	4,500	4,500	9,000
경북	6,750	6,750	13,500
경남	6,300	6,300	12,600
제주	2,250	2,250	4,500
계	97,500	97,500	195,000

[별표 5]

축산물검사 재료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시․도	검사재료비		비 고
	국비	계
서울	21	21	◦ 검사재료비 - 연간 939,000천원 - 지원기준 ․국비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확보 ◦ 검사재료비 내역 - 도축검사 검인용 색소 : 52,000천원 - 식육 미생물검사 : 186,000천원 - 식육 잔류물질검사 : 233,000천원 - 원유검사 : 267,000천원 - 가공품검사 : 54,000천원 - 식용란검사 : 22,000천원 - 젖소 유방염검사 : 125,000천원 ※ 검사요령 제정 등에 따른 시․도별 검사물량 확정 후 재료비 배정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미통지 금액은 검사실적/보고 등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 계획
부산	21	21
대구	21	21
인천	21	21
광주	21	21
대전	21	21
울산	21	21
경기	130	130
강원	60	60
충북	66	66
충남	90	90
전북	70	70
전남	66	66
경북	70	70
경남	65	65
제주	25	25
미통지	150	150
계	939	939

[별표 6]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보고서

(       도)                                                           (단위 : 두)

검 사 기관별	연 간 계획두수	검 사 내 역					감 염 률(%)				비고
		검 사 목장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 사 분방수	양 성 분방수	임 상		준 임 상
							두수	분방수	두수	분방수
계

③ HACCP 컨설팅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윤기호, 수의사무관 이기중) 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축장, 가공장 외에도 가축사육농장(소․돼지․닭), 집유장,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소까지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전 과정으로 HACCP 도입확대

◦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보조금)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개소)		-	-	30	60	500
사업비	계	-	-	450	600	5,000
	보 조	-	-	225	300	2,500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225	300	2,500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HACCP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부족한 돼지․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에서 HACCP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을 적용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 내용

- 개별 농장(영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농장관리제도(GAP)와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돼지․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적용희망 농가(영업자)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기금보조 50%, 자부담 50%)

다.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HACCP 컨설팅지원	60개소	600	300	300	-	-	3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전화 : 02-500-1923/1924)

◦ 시‧도 : 농수산유통과, 농업행정과, 농수산유통과, 농정과, 농축산과, 축산과, 축정과, 축산경영과 등

다. 사업시행절차

(1) 지원대상 농가(영업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07.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07.2.15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06.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10평(33.0㎡) 이상인 업소

- 사업희망자가 많은 경우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 사육규모가 크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보다 넓은 농가(영업자)에게 사업대상 우선권 부여

◦ 농림부장관은 시․도의 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수를 결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수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2) 컨설팅 업체 지정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사업 대상(돼지, 소)분야에 대한 HACCP 전문가를 보유(계약직 포함)한 법인 중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농장별로 HACCP컨설팅 업체 선정 (사육농가 HACCP컨설팅사업에 한함)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 “사육농가별 HACCP컨설팅계획”을 발표

- 각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대상농가, 전문가 등 5-6명)을 구성하여 컨설팅 업체 중 농장별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HACCP컨설팅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추진

- 식품연은 상기 사육농가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내용과 동일하게 식육판매업소와 계약체결, 컨설팅료 징수, 정산조치

(3)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농가(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HACCP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농가 또는 영업자 당 5,000천원)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HACCP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및 HACCP컨설팅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보고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

(4) 사업비 집행방법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서 사본과 컨설팅 계획서를 확인하고 컨설팅 업체별로 자금 배정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부에서 컨설팅 업체별로 자금 배정한 내역에 따라 컨설팅 업체에 소요 자금을 집행

◦ 시․도지사의 완료 보고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컨설팅업체, 농협)

◦ 사업추진체계도

○대상자신청 (농가․영업자) →시․군․구)		○ 대상자 검토 (시․군 등) ○ 선정 보고 (시․도→농림부)		○시도별 사업대상자수 확정(농림부) ○사업대상자확정(시도지사) ○컨설팅업체 공개입찰 및 확정(시도지사) ○계 약 체 결 (농가․영업자와 컨설팅업체간 체결) ○사업비 집행 (농협 → 컨설팅업체)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업체 → 농협)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대상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내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통보

나. 완료보고 및 자금집행(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붙임2)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각 컨설팅업체와 HACCP컨설팅 대상농가(영업자) 확정(농림부)에 따른 상호 계약체결 증빙서류 징구 후 자금 우선 집행

◦ 각 컨설팅 업체는 자금을 우선 집행한 후, 시․도지사의 사업완료보고결과를 토대로 농협(축발기금사무국)과 사업비 집행내용 사후정산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07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계획서

1. 농장(영업장) 개요

◦ 농장(업소)명 :

◦ 등록(영업신고)번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사육두수(영업장 면적) :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여부(가축사육농장에 한함) :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농장(업소)명	자문기관명	계약금액	컨설팅기간	비 고

3. 구체적인 사업내용

◦

◦

◦

◦

4. 별첨 : HACCP 자문기관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 계약서에는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

[붙임 2]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농장(업소)명 :

◦ 소 재 지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역	사업비 지원 대 정산			비 고
		계	축발보조	자부담
계획(A)
	합 계
실적(B)
	합 계
증 감 (B-A)
	합 계

※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자료 첨부

④ 가축방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방역과(과장 김창섭, 서기관 김태융)입니다.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조기청정화를 위한 더욱 강도높은 방역시책 추진

◦ 예방주사, 농장간 차단방역 등은 농가 또는 민간방역단체 책임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검진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축을 색출․살처분 실시, 국가간 검역강화 등 추진

◦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전용전화 1588-4060)와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일선 방역행정기관(가축위생시험소 44개소)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확대, 방역기능 강화

◦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및 제50조(비용의 부담)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업비	계	313,192	43,309	60,424	109,370	225,000
	보 조	219,380	30,482	51,509	102,090	191,250
	융 자	-	-	-	-	-
	지방비	95,572	12,827	8,594	7,200	33,750
	자부담	240	-	240	8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긴급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및 전국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공급 등

◦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진단킷트 등 약품공급

◦ 예방접종 시술·채혈비 : 정부지원 예방약 접종시술비 및 소부루세병 검진 채혈비용 지원

◦ 수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나.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 (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혈청검사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검진 채혈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다. 2007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09,396	102,089.5	102,089.5	-	7,199.5	80
긴급방역재료비	-	453	453	453	-	-	-
살처분보상금	20,611천두	80,000	80,000	80,000	-	-	-
수의사연수교육	700명	40	40	40	-	-	-
예방주사 등	1,358백만두	27,339	20,828	20,828	-	6,511	-
방역장비	94점	1,537	768.5	768.5	-	688.5	8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자치구), 가축위생시험소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 시장․군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검진․혈청검사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진단액 생산 공급 및 중앙단위 방역활동 : 수의과학검역원장

다. 사업시행절차

(1) 예방약 지원

◦ 정부지원 예방약의 종류 : 15종

- 소 :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소설사병

- 돼지 :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설사, 돼지오제스키병

- 개(소) : 광견병(야생동물 미끼예방약 별도), 진도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 닭 : 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 등 예방접종요원을 동원, 예방주사 실시

-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예방접종 실시

(2) 검 진

◦ 정부지원 검진약품 : 6개종

- 우결핵, 부루세라(MRT), 부루세라(Rose-Bengal),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평판), 추백리(ELISA)

◦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검진 실시

- 진단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해당농가 통보 등 조치

(3) 기생충 구제

◦ 구제사업 내역 : 3종(소진드기,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 꿀벌 구제약품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와 협의하여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구제약품을 구매, 대상농가에 공급한 후 전국 일제구제 실시

(4)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지급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지급대상 가축에 지급

(5)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예방약 공급 사업량중 소는 100%, 돼지는 20% 접종시술비 지원

◦ 접종시술비 단가

- 소   : 두당 1,000원 (국비 600, 지방비 400)

- 돼지 : 두당  500원 (국비 250, 지방비 250)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방접종 요원을 지정 운영

- 동 접종요원은 정부지원 예방약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실시

(6) 소 부루세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육우를 대상으로 소 부루세라 검진을 위한 채혈비 지원

◦ 채혈비 단가 : 두당 5,000원(국비 2,500원,  지방비 2,500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채혈요원을 지정 운영

- 동 접종요원은 해당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의 지시에 의거 채혈실시

(7)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44개소)에 176명의 일용직 가축방역요원 일용임금지원

- 시험소별 사업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동 방역보조원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할 것

- 담당업무 : 혈청검사, 농가 채혈검사, 농가 감시 지도 등 업무 보조

(8) 광우병 진단킷트 비축

◦ 광우병 발생시 전두수검사를 위하여 신속진단킷트 일정분 비축(국립수의과학검역원)

(9)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 등 지원

◦ 광우병검사설(유지․보수) : 13개소×26,000천원×50% = 169,000천원

◦ 현장예찰용 PDA : 80대 × 3,000천원 × 50% = 120,000천원

◦ RT-PCR : 2기 × 50,000천원 × 50% = 50,000천원

◦ 긴급방역 기동차량 : 10대 × 30,000천원 × 50% = 150,000천원

◦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 1개소 × 400,000천원 × 50% = 200,000천원

◦ 시험소 신축(장비) : 시험소 신축․신설(1개소)에 따른 방역장비 지원 = 248,500천원

(10)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대한수의사회

◦ 교육 인원 : 700명

◦ 교육 대상 : 공․개업 및 임상 수의사 등

◦ 교육 내용 : 최신 대․소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보급 등

※ 세부사업별 사업실시요령과 예방약 및 구제약품 단가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후 별도 시달 계획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차 책임 : 시장․군수, 가축위생시험소,  2차 책임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시행기관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도 가축위생 시험소 차량소독시설, 광우병검사실, 소각시설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 사용불가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 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자담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자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및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사업실적 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보고서식 별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동 실적을 집계하여 분기별 익월 25일까지 농림부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2008.1.30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008.2.15까지 농림부에 보고

2007 가축방역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두수․건, 천원)

구 분	축 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2006 사업비			2007 예산(국비)
			'06	'07	계	국 비	지 방 비
예방 주사	소	탄저․기종저	400	400.1	79,200	41,600	37,600
		전염성비기관염	300	300	297,000	197,400	99,600
		유행열	600	635	1,007,400	684,600	322,800
		아까바네병	300	338.6	801,000	550,200	250,800
		송아지설사병	-	70	-	-	-
	돼지	콜레라	43,000	37,703	3,182,000	2,236,000	946,000
		일본뇌염	2,000	2,000.1	488,000	272,000	216,000
		유행성설사	1,500	1,500.1	1,236,000	813,000	423,000
		오제스키병	840	790	281,400	168,000	113,400
	개	광견병	1,420	1,420	937,200	606,340	330,860
		진돗개 방역	20	20	285,000	198,800	86,200
	닭	뉴캣슬병(부화장)	650,000	650,000	2,600,000	2,600,000	-
		뉴캣슬병(농 가)	650,000	650,000	2,600,000	1,300,000	1,300,000
		마이코플라즈마	3,840	3,911.6	387,840	387,840	-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265	285	728,750	728,750	-
		살포실시비	-	-	159,000	79,500	79,500
	소 계		1,354,485	1,349,373.7	15,069,790	10,864,030	4,205,760	11,139,703
검진	소	우결핵	420	399.4	326,340	284,340	42,000
		부루세라(MRT)	60	60	22,680	19,680	3,000
		부루세라(RB)	500	503.7	293,000	180,000	113,000
	돼지	오제스키병	200	202.7	336,000	296,000	40,000
	닭	추백리(평판)	111	100.5	13,764	8,214	5,550
		추백리(ELISA)	22	14.5	38,566	37,466	1,100
	소 계		1,313	1,280.8	1,030,350	825,700	204,650	820,443
기생충 구 제	소	진드기	1,000	1,000	53,000	37,000	16,000
	꿀벌	응애류	1,100	1,200	1,211,100	848,100	363,000
		노제마병	1,100	1,200	1,696,200	1,188,000	508,200
	소 계		3,200	3,400	2,960,300	2,073,100	887,200	2,324,140
가축혈청검사사업			1,449	1,448.7	658,728	658,728	-	658,728
예방접종시술비			2,000	2,073.6	1,800,000	1,060,000	740,000	1,060,000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100	100	500,000	250,000	250,000	250,000
광우병진단킷트			30	30	1,800,000	1,800,000	-	1,800,000
시험소 방역보조원			176명	176명	1,389,978	694,989	694,989	694,989
긴급방역비			-	-	453,000	453,000	-	453,000
수의사연수교육(대한수의사회)			700명	700명	40,000	40,000	-	40,000
BSE검사실(유지․보수)			13개소	13개소	338,000	169,000	169,000	169,000
공익수의사			80	150명	665,120	665,120	-	1,505,000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5,250	20,611	30,000,000	30,000,000	-	80,000,000
시험소 방역장비					2,885,580	1,442,790	1,442,790	768,500
- 긴급방역 기동차량			19대	10대	428,830	214,415	214,415
- 랜더링처리시설(보강)			4개소	1개소	1,200,000	600,000	600,000
- 시험소 신축(장비)			2개소	1개소	495,490	247,745	247,745
- RT - PCR			13기	2기	617,760	308,880	308,880
- 현장예찰용 PDA			50대	80대	143,500	71,750	71,750
예방약류 구매 조달수수료			-	-	143,418	143,418	-	151,439
예방약류 구매 본부유보액(조정)			-	-	450,224	450,224	-	254,957
합 계			1,367,828	1,378,324.8	60,184,488	51,590,099	8,594,389	102,089,899

※ 정확한 예산(국비, 지방비) 산정은 예방약 등 조달청 단가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06.12월경)에 가능. ‘07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발간(’06.12월)시 정확한 예산 명기

<별첨>

2007년 시도별 가축방역사업 세부내역

(단위: 천두‧천수)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 기종저 (혼합)	소 전염성 비기 관염	소유행열	소 아까 바네	소설사병	돼지 콜 레 라	돼지 일본 뇌염	유행성설사	돼지 오제 스키병	광견병	진도견 디스 템퍼	닭뉴캣슬병		닭마이코플라즈마	야생 동물 광견병
														부화장	농가
서울	130	90	-	-	-	-	-	-	-	-	-	70	-	-	-	-	-
부산	2,930.7	2,894.3	0.4	0.3	0.6	0.4	0.1	51.3	2.8	2.6	-	30	-	2,000	805.8	-	-
대구	1,296.5	1,199	3.6	2.4	5.8	5.4	0.6	168	7.8	7.2	-	20	-	-	958	20.2	-
인천	8,788.3	8,726.4	3.3	2.3	4.5	1.4	0.5	278.4	13.3	11.4	-	70	-	-	8,311.3	30	-
광주	12,160.3	12,096.9	0.9	0.6	1.3	0.6	0.2	42.7	2.4	2.2	-	4	-	10,000	2,042	-	-
대전	3,586	3,541.8	1	0.6	1.4	0.7	0.2	21	1	0.7	-	6	-	2,000	1,509.2	-	-
울산	1,682.6	1,612.4	4.1	3	6	3.2	0.7	239.3	11.8	6.7	-	8	-	-	1,329.6	-	-
경기	346,331.5	345,375.7	61.3	45	90.1	47	10.5	8,579.4	395.8	306.8	100	585	-	214,260	119,529.8	1,240	125
강원	18,988.1	18,521.2	28	20.8	42	21.4	4.9	1,956.3	93.1	65	-	320	-	140	15,641.9	47.8	140
충북	76,049.7	75,540.8	28.5	21	41.5	19.8	4.8	2,461	118.9	88.1	-	70	-	26,000	46,459.7	227.5	-
충남	231,437.5	230,643.9	55	41	81.5	42	9.5	5,530	370.3	271.4	50	20	-	120,000	103,036.7	1,136.5	-
전북	304,142.2	303,359.8	38	28	56.4	28.8	6.6	4,793.6	215.8	162	60	50	-	174,000	122,965.7	954.9	-
전남	154,626.8	153,801.8	56	41	82.8	43.5	9.7	4,177.5	197.6	152.6	-	50	20	28,000	120,874.6	96.5	-
경북	145,200	144,055.3	76	57	113.3	51.4	13.2	4,180.3	242.3	166.4	-	35	-	66,000	73,002.2	118.2	-
경남	43,137.8	42,277.2	44	33	100	70	7.6	5,224.2	238	184.2	580	72	-	6,000	29,688.9	35.3	-
제주	6,797.5	5,637.2	-	4	7.8	3	0.9	-	89.4	72.8	-	10	-	1,600	3,844.6	4.7	-
기타	291.3	-	-	-	-	-	-	-	-	-	-	-	-	-	-	-	-
계	1,357,576.8	1,349,373.7	400.1	300	635	338.6	70	37,703	2,000.3	1,500.1	790	1,420	20	650,000	650,000	3,911.6	265

(단위: 천두‧천수)

구분	검 진							구 제				혈청 검사 ․ 병성 감정
	소계	우결핵	부루세라 (MRT)	부루세라 (RB)	오제스키	추백리 (평판)	추백리 (ELISA)	소계	진드기	꿀벌 응애	꿀벌 노제마병
서울	0.1	0.1	-	-	-	-	-	34	-	17	17	5.9
부산	1.8	0.7	0.1	0.4	0.6	-	-	24	-	12	12	8.3
대구	10.3	2.8	1.8	3	1.5	1	0.2	52	-	26	26	16.4
인천	9.9	3.5	0.8	3	2	0.5	0.1	16	-	8	8	21.9
광주	2.2	0.6	0.2	1	0.4	-	-	44	-	22	22	13.3
대전	1.7	0.1	-	1.3	0.2	-	0.1	30	-	15	15	8.7
울산	10.6	1.1	0.5	8	1	-	-	32	-	16	16	9
경기	288.9	162.3	23.7	27	37	37	1.9	158	-	79	79	186.4
강원	86.2	16.5	2.4	45	7	15	0.3	164	-	82	82	85.9
충북	80.5	21.6	3.5	38	9	7	1.4	202	-	101	101	91.8
충남	167.2	60	9.6	60	33	1.5	3.1	184	-	92	92	148.9
전북	148.4	30.5	3.7	45	34	29.5	5.7	284	-	142	142	155.6
전남	150.2	30.9	3.7	92	20	3	0.6	288	-	144	144	124
경북	174.1	40.3	6.1	103	20	4	0.7	484	-	242	242	140.4
경남	135.2	26.9	3.5	69	34	1.5	0.3	326	-	163	163	104.8
제주	13.5	1.5	0.4	8	3	0.5	0.1	1,078	1,000	39	39	36.1
기타	-	-	-	-	-	-	-	-				291.3
계	1,280.8	399.4	60	503.7	202.7	100.5	14.5	3,400	1,000	1,200	1,200	1,448.7

(단위: 천두‧천수)

구분	예 방 접 종 시 술비 지 원								소 부루 세라 채혈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소					돼 지		계
	탄저․ 기종저 (혼합)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 바네	소계	일본 뇌염	소 계
										방역 보조원	BSE검사실 유지․보수	RT- PCR	랜드링처리시설	긴급 방역 기동 차량	방역장비 (신축)	현장예찰용 PDA
									두	명	실	대	개소	대	기	대
서울	-	-	-	-	-	-	-	-	-	3	-	-	-	-	-	1
부산	0.4	0.3	0.6	0.4	1.7	0.6	0.6	2.3	0.1	3	-	-	-	-	-	-
대구	3.6	2.4	5.8	5.4	17.2	1.6	1.6	18.8	0.54	3	-	-	-	-	-	2
인천	3.3	2.3	4.5	1.4	11.5	2.6	2.6	14.1	0.26	4	1	1	-	1	-	2
광주	0.9	0.6	1.3	0.6	3.4	0.5	0.5	3.9	0.2	3	1	-	-	-	-	2
대전	0.9	0.6	1.4	0.7	3.6	0.2	0.2	3.8	0.3	3	-	-	-	-	-	-
울산	4.1	3	6	3.2	16.3	2.3	2.3	18.6	1.78	3	-	1	-	-	-	2
경기	61.3	45	90.1	47	243.4	79.1	79.1	322.5	6.74	26	2	-	-	-	31	11
강원	28	20.8	42	21.4	112.2	18.6	18.6	130.8	8.6	20	1	-	-	-	-	7
충북	28.5	21	41.5	19.8	110.8	23.8	23.8	134.6	7.6	16	1	-	-	2	-	7
충남	55	41	81.5	42	219.5	74	74	293.5	12.88	20	1	-	-	-	-	9
전북	38	28	56.4	28.8	151.2	43.2	43.2	194.4	9.6	20	1	-	-	2	-	8
전남	56	41	82.8	43.5	223.3	39.5	39.5	262.8	17.74	15	1	-	-	1	-	9
경북	76	57	113.3	51.4	297.7	48.5	48.5	346.2	19.06	16	1	-	-	2	-	9
경남	44	33	100	70	247	47.6	47.6	294.6	12.6	16	1	-	-	2	-	9
제주	-	4	7.8	3	14.8	17.9	17.9	32.7	2	5	1	-	-	-	-	2
기타	-	-	-	-	-	-	-	-	-	-	-	-	1	-	-	-
계	400	300	635	338.6	1,673.6	400	400	2,073.6	100	176	12	2	1	10	31	80

<별첨>

2007 (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1. 예방약․검진․구제약품 공급 실적

◦ 예방약품

축 종	종 류 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 검진 진단액

축 종	종 류 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 구제약품

축 종	종 류 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2. 가축 혈청검사

(    시․도)

축 종	병류별	년간 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양성판정항 체 가
			검사 건수	검사 두수	양성	음성	계
○○	○○ (농장) (도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3. 종돈장․양돈장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    시․도)

종돈장 (양돈장)	성 명	주 소	사육 두수	검사 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4.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 장려금 지급실적(   월)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축 종	전염병명	당 월			누 계			비 고
			농가	두수	금 액	농가	두수	금 액
살처분
도 태
계

※ 월간 실적은 동 서식으로 우리부에 직접 제출

5.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축 종	전염병명	연간 계획		당분기 실적		누계 실적
		두수	국 비	두 수	국비지급	두 수	국비지급
소
	소 계
돼 지
	소 계
계

6. 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

구 분	연간 계획		당분기 실적		누계 실적
	두 수	국 비	두 수	국비지급	두 수	국비지급
한․육우
계

7. 지방비 공수의 배치 운영

□ 공수의 배치실적

군별	해 촉			위 촉							비고
	성명	동물 병원 명칭	배치지 (읍면)	면허 번호	성명	동물 병원 명칭	배치지 (읍면)	지역․수당		위촉 일자
								지역	수당
계	지방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 계 명

□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

동물병원 명 칭	공수의 성 명	면 허 번 호	배 치 지 역	예 찰 실시회수	사업실적 (예방주사)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고
					두수

< 작성요령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

<별 표 >

가축방역비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천두,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배정				당분기 집행				집행 누계
	물 량	국 비	지방비	계	물 량	국 비	지방비	계	물 량	국 비	지방비	계
계

※ 세부사업 종류

- 예방약 : 축종별 약품별 내역도 기재

- 검진약품   :      “

- 구제약품   :      “

- 혈청검사․병성감정 : 총괄 작성

-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  “

- 예방접종 시술비     : 축종별 전염병별 내역도 기재

- 소 부루세라 채혈비  : 총괄 작성

- 방역․검사보조원    : 총괄 작성

- 방역장비 지원 : 총괄 작성

-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 장려금 : <별첨> 보고양식 4번 항목 첨부

⑤가축 공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김경규, 사무관 박홍식) 입니다.

1. 목  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공제 가입두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공제요율 안정화 도모(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료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강화

◦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 개선 및 개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천두,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대상가축		소	소	소	말,돼지 추가		닭 추가		오리 추가	꿩, 메추리 추가
사업조합		70개	93	104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국
공제가입두수		35	33	29	632	2,317	11,899	21,375	28,404	45,845
수입공제료 (보조금)		813 (500)	696 (398)	1,038 (519)	3,061 (1,553)	8,759 (4,717)	16,434 (8,618)	23,686 (12,068)	25,734 (12,663)	31,044 (15,021)
지 급 공제금	건수	355건	1,624	1,078	1,767	3,421	6,760	12,807	12,240	9,101
	공제금	319	1,219	955	1,694	4,163	12,029	22,404	21,051	18,460
손 익		△53	△650	△325	△104	△361	△1,689	△4,789	△646	4,548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대상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 공제사업자 : 농협중앙회(조합) 및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민영보험사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축종별 가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 분	소			돼 지	말	사슴	가 금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생후 2개월 이상	오 리, 종 계, 육 계, 산란계, 꿩, 메추리, 타 조, 거 위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공제료의 50%							납입 공제료의 30%

* 지원비율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 가능

◦ 공제금 지급수준(보장범위) : 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대상
소, 사슴	한우 육우 젖소 사슴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경추골절,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송아지:생후2 개월이상 -한육우:12월 ~13세미만 -젖소:8세미만 -사슴:생후2개월이상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숫소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비 고
돼지	◦ 질병(TGE,PED,Rota)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	제한없음
	◦ 설해,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 축산휴지손해 - 각종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까지 보상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가금	◦ 화재,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천두,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천두)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합 계		53,346.1	48,764	24,382			24,382
◦	납입공제료	42,149.7	48,764	24,382			24,382
	- 소 - 돼지 - 말 - 가금 - 사슴	273 5,469 1.0 47,604 0.1	29,054 12,230 2,678 4,798 4	14,527 6,115 1,339 2,399 2			14,527 6,115 1,339 2,399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공제사업자)

- 농협중앙회 공제보험사업부(02-2127-7673), 지역조합(축협, 농협) 공제보험담당

-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민영보험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7)

다. 사업시행

- 축산업등록제 등록대상으로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축산업등록대상 농가에 한함)

* 축산업등록대상자 : 소․닭․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농가, 돼지는 50㎡이상인 농가

- 공제사업자는 공제료 농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제요율을 설정하고, 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세부 시행 계획과 약관 등을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 장관은 세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세부시행계획 등을 승인

- 지역조합(업종조합) 및 민영보험사는 공제가입 대상자로부터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권을 발급

라. 교육 및 홍보

- 공제사업자는 공제가입대상 시행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입대상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공제사업자는 축산농업인의 가축공제 실적에 따른 정부보조금(공제료의 50%)를 월별자금 계획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집행

- 축산농업인의 공제계약 해지 발생의 경우 정부 해지환급금에 대해 정부에 납입

<행정사항>

◦ 시․도(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가축공제사업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협조

◦ 공제사업자는 가축공제사업 추진실적을 매월(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가축공제 가입 및 공제금지급 현황(총괄)

(단위 : 두(수), 원)

	가입현황								공제금 지급 현황
	가입두수		공제료						사고두수		사고금액
	당월	누계	합계		국고		농가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한육우
송아지
젖소
소(계)
돼지
가금
말
사슴
합계

- 지역별․축종별 사고유형(세부내역)

․ 지역별 : 지역별(시․도)․축종별 가입현황

․ 축종별 : 질병(종류별), 화재, 자연재해(종류별), 사고별 사고두수, 공제금 지급현황 제출

◦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가축공제계약	2007.1.1	2007.12.31	정부보조금 적정 지급 여부 점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공제사업자는 2008년 예산을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신청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유기혁)입니다.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비 보조

◦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릴때부터 우유먹는 식습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 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명/일,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사 업 량		2,505	279	352	374	374
사업비	계	113,500	20,507	23,760	25,245	25,245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13,500 - - -	16,054 - 5,127 -	16,632 - 7,128 -	17,672 - 7,573 -	17,672 - 7,573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식생활 개선, 체위증진 및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보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지원대상자 : 374천명(초등학생 216, 중학생 86, 고등학생 72)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포함)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 270원/200㎖

◦ 급식일 : 250일 기준(방학중 급식 포함)

◦ 사업기간 : ‘07.1.1 ～ 12.31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명/ 일,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학교우유급식	374	25,245	17,672	17,672	-	7,573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 시비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9～10)

◦ 시․도 : 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업무 담당과

다.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 지원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전년도 8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자치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사업비 확보 및 배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9.15까지)

-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농림부장관은 예산확정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고 선정결과를 <서식2>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3.30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각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추가 선정 가능(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포함)

- 지원대상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변경 가능

◦ 학교우유급식 실시방법

- 유업체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교운영위원회 등)

- 급식우유 공급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공급

※ 중․고등학교의 학교우유 보조급식은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해당학교 및 유업체 등과 협의하여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보조급식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실적에 따라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용량 및 가격은 보조급식과 동일)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제품(멸균유․분유)으로 공급 할 수 있음

◦ 방학중 보조급식 공급방법

- 지원대상, 공급품목 및 지원단가 : 학기중과 동일

- 사업주관 기관에서는 해당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교육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중 공급계약 가능

-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 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전 또는 방학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하되, 1회 배달물량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식 유업체에서 멸균유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 분유 공급 가능

※ 분유공급 단가 : 6,300원/㎏이내(방학기간중 공급량)

라.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에서는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농림부에서 시․도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 보조금 교부 : 농협중앙회에서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의 계정 설정)

※ 지방비중 시․군․자치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 보조금 지급 :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서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마.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 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름

바. 사업추진 체계도

농림부(축산경영과)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교부

∘기본계획 시달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교부 신청  결정 통보   교부실적 보고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급식대상자 선정협의

시‧도 교육청

(교육감)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신청

급식유업체(조합)

∘급식            ∘우유공급

대상자            ∘급식확인신청         ∘급식확인서 통보

선정협의

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추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유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급식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여 급식업체 변경 등 시정 조치

◦ 농협중앙회장(축발기금사무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후 보고

나.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 ‘08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007.8월말 2007.3.31까지 매분기 익월20일한	시․도 시․도 시․도	서식 1 서식 2 서식 3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 요령과 같음

<서식 1>

2008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신청양식

<○○(시)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학생수)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포함)

<서식 2>

학교우유급식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 시․도)

□ 초등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중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고등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구분의 공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수학교 학생, 기타 시․도지사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보조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일반학생 등으로 구분(특수학교 학생은 학년이 나뉘어지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에 기재)

□ 참여유업체 현황

(단위 : 개교, 명/일)

유업체명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합 계

<서식 3>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분기)

(○ ○ 시․도)

(단위 : 개교, 명, 원)

구 분 월 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계	국비	지방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연간누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합 계

※ ① 보조금액은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보조비율 준수)

② 학생수는 당월 및 누계 인원을 해당기간중 누계 개념으로 작성

③ ‘연간누계’는 1월부터 급식을 실시한 전체누계로 작성

□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연간누계)

(단위 : 개교, 명, 원)

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비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서식4>

(   /4분기)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신청자 :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을 증진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 지원조건 : 보조 100%(축산발전기금 70%, 지방비 30%)

○ 지원내역 : 급식대상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축산발전기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07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학교우유급식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07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07. 1. 1 ～ ’07. 12. 31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