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서기관 김기훈)입니다.

1. 목    적

◦ 농지매매․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의 규모화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가능성이 큰 우수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쌀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 사업)

- 제21조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 제22조 (농지의 교환․분합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95～’05	2006	2007	2008	2009이후
사 업 량		97,550	10,227	8,392	9,000	45,608
사업비	계	3,498,951	434,146	340,000	366,000	1,856,124
	융자	3,498,951	434,146	340,000	366,000	1,856,12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농지매매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농지장기임대차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 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농지교환·분합	◦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 차액 지원 ◦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나. 지원대상자

구 분	지 원 대 상
◦농지매매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0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만 55세이하의 벼재배 경력 3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 인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만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논 경영규모 5.0ha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이상)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농지 장기임대차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2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만 55세이하의 벼재배 경력 3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논경영규모가 2.0ha이상 인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만 40세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논 경영규모 5.0ha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이상) ◦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농지교환·분합	◦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다. 지원대상농지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답(실제 이용현황 기준)

(2)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실제 이용현황 기준)

라. 매매사업 지원상한 및 자부담

(1) 지원상한 : 제곱미터당 답 9,075.0원, 전 10,587.5원

(2)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 (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20ha (우수경영체 25ha)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농지임대차	30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농지교환⋅분합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분상환

※ 매매, 임대차 지원규모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임 (경영체별 지원한도 참고)

바.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8,392	340,000	340,000	-	340,000	-	-
◦농지매매사업	2,890	210,000	210,000	-	210,000	-	-
◦농지임대차사업	5,452	127,300	127,300	-	127,300	-	-
◦농지교환·분합	50	2700	2700	-	2700	-	-

※ 농지매매, 임대차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 500-1777, 1771

나. 사업 담당부서

(1) 지방자치단체 (쌀전업농 총괄 관리)

(가) 시․도 : 농산과 등

(나) 시․군 : 산업과 등

(2) 한국농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 시행)

(가)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031) 420-3380, 3366

(나) 각 도본부 : 농지은행팀

(다)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다.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
∙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 업 정 산									∙지침시달 ∙사업계획승인
							↓
시․군	∙사업추진상황 통보 ←□□□□□□□□□□□□□□□□□ ←□□□□□□□□□□□□□□□□→ ∙사후관리통보		한국농촌공사							농지 매도·임대신청 ←□□□□□□□□□□□□□□□□□ □□□□□□□□□□□□□□□□□→ 매매대금·임차료지급			농지 소유자
			↑							∙매도·임대			↑
∙농지매입·임차신청 ∙매입대금·임차료납부
							↓
			지원대상자							←
												농지교환․분합

<사업시행요령>

가. 농지 매매사업

(1) 대상농지 확보

(가) 매입 대상농지

①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다음 답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답

㉯ 경지정리되지 않은 답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접된 답

②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제주도에 한함)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전도 매입 가능

㉮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전

㉯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

-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 일 것

- 7ha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것

(나) 매입 우선순위

① 공사는 상기 매입대상 농지를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답(제주도의 경우 전, 이하 같음)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 사업지역내의 답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 농지중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답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기간만료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답

㉴ 공사 보유농지 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답

㉵ 국․공유의 답,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답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답

②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농지, 필지규모가 큰 농지 순위로 우선 매입하되, 지원대상자의 논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가급적 1회 지원으로 6ha이상 농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 농지를 선정

(다) 매입 제외농지

①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농지(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농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고,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전업하는 경우, 파산 등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

㉰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농지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농지

②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세부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공사는 시․군의 도시․건설․도로 부서 등 개발사업 관련부서에서 대상농지가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농지는 관할 군부대에서 영농 가능여부 확인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④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⑤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⑥ 논 경영규모 5.0ha이상인 농가의 농지. 다만, 전업·은퇴,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

(라) 매입가격의 결정

① 매매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지 매도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

② 농지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반드시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 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조사표에 확인자, 거래시기 및 가격을 반드시 기재)

(마)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①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②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입대금의 90%

③ '04～'06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농지매입대금 중 잔금을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계속 분할지급(이자는 5% 확정금리 적용가산) 또는 약정 변경하여 잔금을 일시불 지급

(바) 농지 매도 신청(농지소유자 → 공사)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가) 지원대상자 (아래의 각항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②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별표1)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이고 벼 재배경력 3년이상인 자로서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규모가 2.0ha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40세 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 1.5ha이상인 자(영농승계가 가능한 자는 승계확인 면적 포함)

※ 일반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공사는 선정 즉시 관할 시․군에 그 명단과 사업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③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경영규모가 1.5ha이상으로서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

④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기타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대상자 연령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신규 선정대상자의 기준을 준용

㉯ 신청품목 경영규모가 아래 전업농규모에서 최소 경영규모 사이에 있는 농가

품목별 전업농규모	최소 경영규모
◦ 밭작물 - 식량류 10ha	◦ 전 1.0ha이상
◦ 채소 - 3ha	◦ 채소포장 1.0ha(시설채소는 0.3ha)이상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함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외 품목별 (밭작물·채소·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의미함.

⑤ 농업후계인력 명의 지원 관련 공통사항 (①～④에 해당)

◦ 지원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농업후계인력 명의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o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o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⑥ 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 명의 경영답(제주도의 경우 전)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⑦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⑧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나) 지원 제외자

① 허위·담합으로 영농규모화지원을 받은 자로서 쌀 전업농 자격이 취소된 자

②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 경영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 등에 의해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③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④ 주 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외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공공목적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농지수용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없이 동일 또는 연접한 도에 한하여 1회 지원 가능

⑤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지원조건 위반(허위․담합제외)으로 시정촉구를 받은 자

(다만, 지원농지에 타작물재배 및 타직업 겸업 금지위반자는 제외)

⑥ 노동력․농기계보유현황 및 금융부담 능력 등 경영진단․지도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⑦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및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 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다) 농지매입 신청(지원대상자→공사)

①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지매입신청서를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 지사에 제출

②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경영진단분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라)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공사는 접수된 매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논 경영규모 2ha이상 6ha미만인 자로서 1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규모가 6ha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

㉰ 연령이 낮은 자

㉱ 공사(교육원) 또는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쌀전업농교육을 이수한 자

㉲ 선정이후 자력에 의하여 0.3ha이상 경영규모를 확대한 자

◦ '95년이전 일반전업농 지원 농지를 승계(매입)하여 규모를 확대한 자 포함

㉳ 2001년이후 농림부장관, 지자체장, 농업인단체 주최 우수쌀품평회 입상자,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쌀부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 및 공사에서 선정한 쌀전업농 우수경영체(수범사례발표회 입상자 포함)

㉴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받은 농업후계인력(승계조치후 지원)

㉵ 지원대상 농지와 동일영농권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영농지를 교환․분합사업으로 집단화한 자

㉸ 여성농업인

② 지원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지원 신청한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

③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여 심의 선정하여야 함(쌀전업농육성대상자외의 일반농가도 포함하여 순위 부여)

※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순위조서 작성 생략

(마) 적정 지원한도 결정

①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 한도 내에서 지원

※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가능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20ha, 다음의 경우에는 25ha

㉠ 공사로부터 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로서 신청면적 이상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 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 조기상환이라 함은 지원신청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을 지원 신청일전까지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30ha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

㉱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② 공사는 지대별 특성(평야․중간․산간), 경영형태(벼단작, 복합경영 등), 지원전 경영규모 및 소득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수준”을 정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지원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가)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는 시가 기준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②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 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③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다) 매매대금의 납부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②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40세이하 : 30년, 41～55세이하 : 20년, 56～60세이하 : 15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 균등분할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분할납부 기간이 30년인 경우는 제외)

㉠ 농지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후계농업인, 분할납부 기간이 10년인 경우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매매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① 공사는 농지매매사업 농지에 대한 매입·매도내역을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

(마)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① 공사는 농지매매자금(농지구입자금, 교환․분합사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 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재해 농작물의 범위 : 지원당시의 재배작물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규모화사업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재배작물도 인정

②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입회하에 현지 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수렴

③ 연기기준 : 지원 받은 농지가 필지별 3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1년간 납부 연기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매입대상농지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매입가격 결정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기준으로 매수.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나) 처분명령을 받은 매수청구자와 매매가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조정․중재를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

(3) 매입제한 농지

(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 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중재가격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 결정 : 매매사업과 같음

(5) 기타 지원조건 및 세부절차 등 : 별도지침에 의함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대상농지 확보

(가) 임차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나) 임차 대상농지 : 답  (제주도의 경우 전)

(다) 임차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②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③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④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비농업인의 답(동일영농권 또는 연접한 영농권내의 답은 1km 이내로 봄)

(라) 임차 제외농지

①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②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③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④ 농지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농지

(마) 농지 임대신청(농지소유자 → 공사)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2)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

(가) 지원대상자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2세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②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

※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나) 지원 제외자

◦ 농지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다) 지원한도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신청자의 농기계 및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등 경영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 가능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30ha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40ha

③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④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⑤ 창업농 : 5ha

(라) 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다만, 창업농의 경우에는 “선정이후 자력에 의하여 0.3ha이상 경영규모를 확대한 자”(농지매매사업 1항 ㉲)의 다음 순위로 한다.

(마) 농지임차신청(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에서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농지임차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첨부서류는 매매사업과 같음)

(3) 계약체결 및 임대차료 납부

(가) 임대차 기간 : 5년～10년

(나) 임대차료의 결정

① 공사 도본부장은 지사장으로 하여금 농지관리위원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별 임대차료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1월 31까지 임대차료 상한을 정하여야 함

② 임대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①의 임대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종토세)를 납부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라) 임대차료 지급 및 납부

①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②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쌀 전업농 등은 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하거나 담보권실행(근저당권 설정시)으로 임차료 확보

(마) 임대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① 공사는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임대내역을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경작자 변동사항 등

(바) 임차료의 감면

①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재해 농작물의 범위 : 지원당시의 재배작물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규모화사업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재배작물도 인정

②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③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④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사) 공과금 등의 부담

①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농지교환·분합사업

(1)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신청자격(아래 각항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②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③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답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④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분합사업의 청산금 지원대상자

⑤ 제주도의 경우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타전업농육성 품목을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③의 기준을 준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

(나) 대상농지

① 답과 답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의 경우는 전의 교환·분합도 포함

②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를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답도 포함

(다)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②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라)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보증인선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자금을 지원

(마) 신청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가 동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분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농지 : 환지청산금이 발생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답

(나) 지원대상자

①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② 원지에 환지를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다)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일시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②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라) 지원절차 및 방법

① 경지정리사업실시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한국농촌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②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마) 채권확보

① 지원액 1,000만원이하

◦ 재산세(종토세)를 납부하는 등 보증능력 있는 농업인 등 1인의 연대보증이나 근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② 지원액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농업인 등 2인의 연대보증과,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다만,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시 연대보증 해지 가능

③ 지원액 3,000만원초과

◦ 환지등기 완료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로 대체(연대보증인 입보불가)

※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보증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연대보증입보 가능 (채권확보에 상응하는 보증인 입보)

(3)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농지 : 농지매매사업 지원농지로서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농지(제주도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전)

(나) 교환·분합계획의 원칙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상실한 농지의 면적의 차 :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이내

② 취득한 농지의 가격과 상실한 농지의 가격의 차 : 제곱미터당 3,025원이내

③ 집단화거리 기준 : 500m이내

(다) 지원대상자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500m이내로 집단화 하고자 하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제주도의 경우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라)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① 필지별 교환이 아니며 취득농지와 상실농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정

② 농지의 자연조건과 이용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③ 교환·분합의 시기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

(마) 교환분합 제외농지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②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③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④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바)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② 지원조건 : 연리 2.0%

③ 상환기간 :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사) 신청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아) 채권확보 : 교환·분합 후 추가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

<행정사항>

가. 2007년도 추진목표 설정 및 관리

(1) 기본방침

◦ 2ha이상 6ha미만 규모농가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별, 개인별 목표규모 확대 달성

◦ 2007년도 지원사업비의 70%이상을 2～6ha규모 농가에 집중지원

◦ 한국농촌공사는 월별․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도 본부, 지사 및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해외연수 등 특전 부여

나.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가) 농림부장관은 다음 년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나)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30일이내에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다)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가 제출한 다음 연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 하여 12월 15일까지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한국농촌공사 각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3) 사업비 배정

(가) 사업비 신청 및 배정시 시․군별 영농규모화사업계획과 6ha이상 농가출현 목표를 고려하고 우량 영농권에 사업비 우선배정

(나) 추진실적 점검 결과 6ha이상 농가출현 목표달성이 곤란한 지역의 자금은 달성가능 지역으로 전배

(다)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매매·임대차 자금에 포함하여 배정

(4) 사업정산

(가) 한국농촌공사는 당해 연도 농가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별지 제7호 서식)

(나)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

다. 사후관리

(1) 관리체계

(가)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전업농) 시장‧군수, (규모화사업)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읍‧면장, 융자취급기관장(구입자금)

(나) 기관별 업무분장

◦ 시․군, 읍․면 : 전업농 현황조사 및 사업장 이동 관리, 사업취소 사유발생시 조치, 사업승계 승인, 전업농선정확인서 발급

◦ 농업기술센터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

◦ 한국농촌공사(융자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2) 전업농 관리(시․군, 농업기술센터, 공사)

(가) 관리기간

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②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① 시장․군수는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② 공사 사장(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 받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 전체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시장․군수)에게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통보) : 별지 제8호 서식

(다)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사업취소 사유>

① 공통사항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등 중대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이외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겸업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 지사장 또는 시장·군수가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지원 받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규모화된 법인체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사업계획 미이행자로서 시장․군수가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농지 및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제주도의 경우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쌀전업농육성대상자는 한국농촌공사 시․군 관할지사장, 기타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②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당해 조치가 해당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조치여부를 결정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유 논(공사 지원농지 포함)을 증여·매도,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공사 지원농지를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취소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읍‧면장, 농협지역조합장, 한국농촌공사 관할 지사장은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업취소 요청

② 시장‧군수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공사)에 지원자금(농지)을 회수할 것을 통보

③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의 경우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토록 통보

④ 시장‧군수등으로 부터 사업취소와 지원자금(농지) 회수를 통보 받은 융자 취급기관(공사)은 지원자금을 회수

⑤ 농기계구입자금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당시의 쌀전업농농기계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름(경영규모 미확대로 사업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농기계 구입자금은 당초 지원조건에 따라 상환)

⑥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분기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익년 1월 20일까지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라) 자격 승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56세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②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 요청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농지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이하에 한함)

③ 시장․군수는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즉시 유관기관에 승인여부 통보

(마)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사업계획변경통지서 : 별지 제11호 서식)

②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 전․후 관할 시장․군수와 공사지사장(융자취급기관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토록 조치

㉠ 이관조치 : 통보일 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라. 지원농지 관리(한국농촌공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가) 공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분합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①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② 지원농지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휴경여부

③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후계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④ 지원 받은 농지에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 여부. 다만, 쌀을 주작목으로 하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⑤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FIMS 사후관리 P/G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① 매도농지 : 지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금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농지 회수

(다) 회수농지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범위내에서 당초 매도 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

①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③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라)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①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2001. 1. 1이후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 적용. 다만, 지원 당시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보다 현규정 적용으로 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부과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가)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당해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증여․임대․위탁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④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경우

⑤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⑥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나) 공사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농지 전매․임대 등에 동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공공사업 등에 의한 농지전용시 조치

(가)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농지를 전매하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함

(나)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4)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가)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 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나) 공사 및 농협은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다) 농협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보

◦ 농림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마. 기타 행정사항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관간 협조

(가) 공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 농지관리위원, 쌀전업농단체 임원과 공사직원 등으로 구성.

(나)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다)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촌공사의 농지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2) 사업홍보

(가) 한국농촌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쌀전업농, 일반농업인 등의 참여를 촉진(연 2회이상 홍보)

(나) 한국농촌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농지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3)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경영지도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나) 공사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의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및 과수농가 등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다) 공사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4) 업무지침 운영․기타

(가) 한국농촌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

(나) 경영이양직접지불제사업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농지매매 및 임대차 추진

(다) 시‧도지사와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중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자와 전업농육성에 공헌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 등 사기  진작방안을 수립‧시행

라. 보   고

(1) 사업추진실적 보고

(가) 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나)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익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

(2) 사후관리 상황보고

(가)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현황을 익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나) 공사는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를 10월 31까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관할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나. 신청자격

(1)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2) 농지매입․임차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복귀자,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제주도에 한함), 논경영규모 2ha이상인 일반농업인, 창업농(임차에 한함) 등

(3) 농지임대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4) 농지교환․분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다. 신청절차

◦ 2008년에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 분 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에 비치)

라. 신청서식

(1) 농지매도  : 별지 제1호 서식

(2) 농지매입  : 별지 제2호 서식

(3) 농지임대  : 별지 제3호 서식

(4) 농지임차  : 별지 제4호 서식

(5) 농지교환․분 합 : 별지 제5호 서식

(6)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사업시행자에 신청)

< 별표 1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200	◦3년이상은 160점(최저)으로 하되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 5년이상 : 200점 - 4년이상 5년미만 : 180점 - 3년이상 4년미만 : 16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농업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
학 력	70	◦농업계대학․한국농업전문학교․여주농업전문교육원, 농업계 전문대졸․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 중 자영농과) : 70점 ◦농업계고등학교 : 60점 ◦일반대학, 전문대학 : 50점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교육훈련 실 적	30	◦ 10일이상 : 30점 ◦ 5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 도, 한국농촌공사,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쌀 선도농업경영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기계화 수준	150	◦ 농기계보유 - 3종이상 : 150점 - 2종보유 : 100점 - 1종보유 : 50점 ※ 배점대상 기종 : 내구년수 2년이상인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고성능방제기
경영규모	300	◦(경영규모/3ha)×300점(단, 300점을 초과 못함) ※ 벼재배 경영규모에 한하며, 소유 및 임차농지 포함 ※ 본인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의 소유농지는 소유농지로 인정, 임차농지는 서면계약으로 5년이상 장기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70	◦ 재배기술 : 35점(상 35, 중 30, 하 20) ◦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 : 35점 - 3년이상기록 : 35점 - 1～2년기록 : 30점 - 1년미만 : 20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70	◦ 사업계획의 적합성 : 30점(상 30, 중 20, 하 10) ◦ 영농규모확대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 40점 (상 40, 중 30, 하 20)
가 산 점 (총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110	◦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여성인 자 : 60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50점 ① 부채/자산비율이 농가 평균 이하인 자 ②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기록자,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분야․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③ 농림수산정보센터 또는 특성화대학의 정보화교육 이수자 ④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수도작후계자, 농전출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수자
계	1,000

<별지 제1호 서식>

농 지 매 도 신 청 서
농 지 소유자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도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매도희망가격	소유권이외 의 권리		부대 시설
	읍․면	리․동
매도자 의조건	1. 경영이양직불대상 2. 비농가 3. 전업농 4. 은퇴농 5. 환지지정포기 6. 처분명령 또는 의무기간 7. 일반농가 8. 기타( )
농 지 조 건	답		1. 경지정리답 2. 수리안전답 3. 수리불안전답, 4 .진흥지역
	전		1. 관개및입지조건 양호 2. 관계및입지조건불량 3. 기타
소 유 농 지	필 ㎡(임차농지 ㎡)
기 타	기타 조사내용(농지매입 예정자와의 관계 등)
첨 부 서 류	1.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5. 농지원부(필요시) 6.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도희망가격은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매도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1개월 이내 처리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매매계약 체결 (매매협의 및 가격 결정)
				⇩
				매매대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별지 제2호 서식>

농 지 매 입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전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입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매입희망가격				비 고
	읍․면		리․동
영 농 경 력	년			대 금 납부방법						1. 일시불 2. 균등분납 3. 체증식분납 4. 거치식분납
영 농 전문성	1.자영농고(과)졸업 2.농업계고교졸업 3.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일반고졸 6.국졸, 중졸, 기타( )
영 농 규 모	계	㎡			소유		㎡					임차			㎡
농 지 집단화	경작농지와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매도인과의 관계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 타
후 계 농업인	1. 유 2. 무								쌀전업농선정이후보유농지 처분							1. 유 2. 무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지원부 ③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 매입희망가격은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매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매입신청서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적합여부 등)			1개월 이내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매매계약 체결 (자부담액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원리금 납부 (상환약정일)
				⇩
				매도농지관리(사후관리)

<별지 제3호 서식>

농 지 장 기 임 대 신 청 서
농 지 소 유 자	주 소										전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희 망 임대료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	리․동
임 대 료 지 급	1.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 2. 분할지급
임대자의요 건	1. 경영이양직불대상 2. 전업농 3. 은퇴농 4. 타작목전환 5. 비농가 6. 재임대 7. 일반농가 8. 기 타( )
농지조건	1.경지정리답 2.수리안전답 3.수리불안전답 4.진흥지역
	1.관개및입지조건 양호 2.관개및입지조건 불량 3.기타
영농규모	계		㎡		소유농지			㎡			임차농지			㎡
임대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년간)
임차예정인 과의 관계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필요시) 4. 주민등록등본 5. 농지원부(필요시)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필요시)
※ 희망임대료는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임대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임대농지, 임차료, 임대자요건조사 등)			1개월 이내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협의 및 임차료결정)
				⇩
				사용․수수료 또는 채권 확보
				⇩
				임차료 지급
				⇩
				임차농지관리(사후관리)

<별지 제4호 서식>

농 지 장 기 임 차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차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희망임차료						비고
	읍․면		리․동
영 농 전문성	1.자영농고(과)졸업 2.농업계고교졸업 3.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일반고졸 6.국졸, 중졸, 기타( )
영 농 규 모	계	㎡			소유			㎡				임차			㎡
농 지 집단화	경작농지와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임차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년간)
영농경력	년					쌀전업농 선정년도
후 계 농 업 인	1. 유 2. 무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타
기 타	쌀 전업농 선정이후 보유농지 처분 : 1. 여 2. 부 공사에 임대한 임대인과의 관계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지원부 ③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 희망임차료는 반드시 자필로 명기 위와 같이 귀 공사 보유농지를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임차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적합여부 등)			1개월 이내 처리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 (채권확보 등)
				⇩
				임대료 납부(상환약정일)
				⇩
				임차농지관리(사후관리)

<별지 제5호 서식>

농 지 교 환 · 분 합 신 청 서
농지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교환․분합 농 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리․동								읍․면	리․동
농지가격	금 원정									금 원정
지원요청액	금 원정									지원대상자
첨부서류	1. 교환․분합계획서 1부 2. 교환․분합합의서 1부 3. 소요자금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1부 4. 교환․분합농지의 등기부․토지대장․지적도등본 각 1부 5.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위와 같이 농지를 교환·분합하고자 신청하오니 농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계속)

(교환분합 신청서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한국농촌공사
	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현 지 조 사			1개월 이내 처리 (사업년도 개시 후 기준)
				⇩
				지원약정 체결 (채권확보)
				⇩
				자금지원
				⇩
				지원농지 관리(사후관리)

<별지 제6호 서식>

쌀 전업농 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
후 계 자 출신여부			수도작( )복합( )일반농가( )						현재경영규모		㎡
학 력			농업계 대학, 농전, 자영농고, 일반농고, 일반대졸, 전문대졸, 고줄, 중졸, 기타( )
영농경력			년		영농교육 실 적		분야, 월, 주
겸 업 시 업 종 명							pc보유여부 e-mail주소
자산		동산계		천만원		부동산계		천만원		부채계		천만원
세부내역		현금								농지구입 농지임차
		현물								시설자금
										가 계 성
										기 타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			시 설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상․중․하)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방제기

※ 농협의 유류수불등 증빙자료 첨부

3)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연 령	관 계	비 고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 주민등록상에 기재되고 실제동거하는 경우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5	2004	2003	비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영농규모 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
농 지 임 차	㎡
농지교환‧분합	㎡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

연 도	사 업 명	지원액(백만원)	상환잔액	비 고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쌀전업농 규모로의 발전 및 경영개선계획)

◦ 요  약

연도별	경영규모(㎡)	벼재배면적(㎡)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소유 : ◦임차 : 계
	◦소유 : ◦임차 : 계
	◦소유 : ◦임차 : 계
	농 기 계 보유계획

◦ 경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 확대와 쌀 생산비 절감 등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영농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 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논 주위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논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논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논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2) 다음으로 그 논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3) 아울러,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 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팔 것인지, 다른 경로로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업계획대로  경영규모 확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농가가 농지 매입․임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사본, 기타〈별표1〉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각 항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농지원부 제외)

<별지 제7호 서식>

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농지관리기금
∘이익금 - -

나. 지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 농지교환․분합
∘ 손실금

2. 사업별

가. 농지매매                                 (단위 : 농가, ㎡, 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 행액 (A-D)	미매도 (B-C)
		농지매입(B)			농지매도(C)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나. 농지장기임대차

(단위 : 농가, ㎡, 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 행액 (A-D)	미임대 (B-C)
		농지임차(B)			농지임대(C)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다. 농지교환․분합

(단위 : 농가, ㎡, 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건수	필지수	지원농가수	면적	금액(B)
계

3. 손익금 및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 보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농지구입․임차지원(ha, 천원)					당 연 도 농 기 계 구입지원 (천 원)	사업 부진 사유	비고	중점관리필요
			선정 당시 규모	전연 도말 규모	당년 확대 계획	당년 확대 실적	당년 지원 금액
○○ 시․군의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농림부장관(시장․군수) 귀하
(*) 사업부진사유 : 확대대상농지부족, 지가․임차료 상승,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포기, 사업추진 불능 등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비고란에 표시
(*) 중점관리필요 : 필요, 불필요로 표시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원 : 천원)

성명	주 소	전문품목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 원 자 금 회 수 현 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계	당분기 (년도)
	누 계

※ 1) 전업농 선정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  )내에 명기.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전출, 사업포기, 직권취소 등 지침서상

사유를 (   )내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 초 대상자				승계예정자의 ( )
승 계 예정자				당초대상자의 ( )
사업승계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여부

영농기반을 승계 또는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제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승계자)       (자필서명 및 날인)

신 청 자(피승계자)       (자필서명 및 날인)

○○○ 시장(군수)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영농승계확인서

□ 영농기반확보실적(계획포함)

○ 농지

지 번	지목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답	3,967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전	2,000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 농기계

기종	마력(형식)	구입년도	확보전소유자	확 보 일 정	확 보 형 태
트랙터	50	1998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콤바인	3조식	1999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건조기	38석

○ 주택 및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 보 일 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하우스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창 고	1,000㎡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리 123번지	주 택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김○○에게 승계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주소)           (관계)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관계)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관계) 제           성명 : 김○○(인)

※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변경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내역	지원금액합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농협융자) (농지기금) 자부담 계

200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분기)

1. 총 괄

(단위 : ㏊, 호, 백만원)

사업별	계획				신청접수					보조금지급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		%			%		%
농지매매
임 대 차
계

2. 도별 신청실적(금분기/누계)

시도별	계획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금분기 년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13호 서식>

사후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1. 조사 및 처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상(본인경작)			조 치 할 사 항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및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매 매
구입자금	공사
	농협
임 대 차
교환·분합

조 치 결 과
계			전 업 · 이 주												전 매						임대 및 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원상회복			자금회수			농지회수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2	토양개량제보조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안규정)입니다.

1. 목    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읍․면․동 단위 4년1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 대상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 공급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 토양개량제 구매․공급업무는 농협에서 담당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및 농지법시행령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사 업 량		천톤 6,421	637	644	549	4,123
사업비	계	백만원 423,903	49,648	52,730	50,091	404,419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99,470 - 88,102 36,331	39,718 - 9,930 -	42,182 - 10,548 -	40,073 - 10,018 -	323,536 - 80,883 -

주) 지원비율 : ‘96까지(국비 25%, 지방비 25% 보조) → ’97～‘07(국비 80%, 지방비 20% 보조)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 밭에 규산·석회를 시용하여 토양개량

(2)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4)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계획 시달							예산 및 물량배정					│ │ │ □				□ │ │ │				사업 신청
																																계획 시달
□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정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구매계약
			│ │ │ │ │ │ │ │ │ □		대상지통보				예산 및 물량 배정					│ │ │ │ │ │ │ │ │ □			□ │ │ │ │ │ │ │ │ │		읍‧면‧동 토양 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보고							사업량 신청					│ │ │ │ │ │ □	□ │ │ │ │ │ │
토양검정 지침시달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생산업체
																													지역농협
																						대상지 통보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 □────
					살포산정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		공급추진 위원회
					살포산정량 통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					□
										□	대 상 지											□
	살포지도																						개량제 공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농특)	국고(균특)	지방비
계	천톤 549	백만원 50,091	38,894	1,179	10,018
규 산	290	28,405	22,625	99	5,681
석 회	259	21,686	16,269	1,080	4,337

* ‘07년부터 제주도 사업비는 농특 전입금계정에서 균특 제주계정으로 편성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읍․면․동) : 친환경농업과, 산업․농정과(산업계)

라.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거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읍․면․동의 논벼 재배면적과 논벼 이외의 농경지면적을 각각 4등분하여 규산과 석회의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대상 면적, 공급예상(계획) 물량 명시

- 석회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와 규산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를 역순으로 하여 해당년도에 규산과 석회가 같은 해에 동일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도록 작성

- ‘07년 석회, 규산 공급대상지역에는 ’00～‘06년까지 공급이 누락된 지역을 우선 포함시켜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중금속 오염농경지(농촌진흥청 등 토양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인 농경지)는 매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우선선정 지원가능

마.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지역 확정

◦ 지역농협장이『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 확정

◦ 추진위 구성 : 지역농협장,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읍․면․동담당자, 영농회장, 작목반장, 영농지도자 등

◦ 추진위 임무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당해연도 공급대상지역(리, 마을, 경작자, 경작자별 대상면적 등) 확정, 비종별 공급량, 살포방법, 살포시기 등 세부계획 수립

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1)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농림부의 ‘07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경지면적을 토대로『시․군․구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경지면적을 토대로『읍․면․동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배정, 지역농협장과 읍․면․동장에 통보하고 읍․면․동 공급 대상지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배정된 읍․면․동별 사업량에 대하여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가 확정한 당해년도 공급대상지역의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의 공급계획량 확인 사항을〔별지 제1호 서식〕의 ①～⑤항까지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의 공급계획량 확인(⑤항) 란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토양검정 실시 및 살포량 통보

◦ 농촌진흥청장은 토양검정 방법, 토양성분별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살포량 기준,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 시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시달한 지침에 따른 토양검정(기존자료 활용가능)을 실시하고 살포량을 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⑥～⑦항까지 작성 지역농협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규산은 들녘별 평균 살포량 산정 가능

- 석회는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하되 집단화된 들녘은 들녘별 평균 살포량으로 산정 가능

(3)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

◦ 지역농협장은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구매․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는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 함.

◦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마을 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 받은 물량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구하여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토양개량제를 필요지역에 집단 공급함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자비로 시용코자 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4)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살포계획에 따라 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 살포하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함

- 특히, 마을 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로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지역농협장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내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통보한〔별지 제1호 서식〕에 ⑧～⑪항까지 기록 및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사.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후 50%, 살포완료 확인 후 나머지 50% 지급 가능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가능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전년 10월

-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한 연차별 공급기본계획 수립(읍․면․동장)  : 전년 10월

-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 경작자 주소, 성명,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등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전년 11월

- 보조금 배정, 집행 및 정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 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관한 행정지원

◦ 지도기관(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제 살포 등에 관한 지침 수립 시달 : 매년 1월

-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의 토양검정

- 토양개량제 살포산정량 확정 통보

-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 농 협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지역농협) : 전년 10월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전년 11월)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매년 2월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 매년 2월

나. 보고사항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체결 결과보고

- 보고기관 : 농협중앙회장

- 보고내용 : 구매가격 결정내역, 계약물량, 계약조건 등

- 보고기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시․군별 공급계획 및 공급·살포 실적

- 보고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고내용 :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 실적

- 보고기한

․ ‘08 공급계획 : ‘07. 11월말까지〔별지 제2호 서식〕

․ ‘07 공급 및 살포 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별지 제3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지(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절차 : 지역농협장이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4년1주기 공급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량 신청

다. 대상지(자)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 5.〈추진체계〉마.항에 의함

라. 구비서류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붙임1 )

‘07년 토양개량제 시·도별 배정(안)

(단위 : 톤, 천원)

시·도	합 계				규 산				석 회
	사업량	사업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	국 고	지방비
계	548,883	50,091,250	40,073,000	10,018,250	289,785	28,405,000	22,724,000	5,681,000	259,098	21,686,250	17,349,000	4,337,250
서울	521	45,070	36,056	9,014	136	13,315	10,652	2,663	385	31,755	25,404	6,351
부산	2,702	244,158	195,326	48,832	1,377	134,853	107,882	26,971	1,325	109,305	87,444	21,861
대구	3,422	304,311	243,448	60,863	1,420	139,093	111,274	27,819	2,002	165,218	132,174	33,044
인천	7,026	654,331	523,465	130,866	4,833	473,342	378,674	94,668	2,193	180,989	144,791	36,198
광주	3,787	347,084	277,667	69,417	2,243	219,669	175,735	43,934	1,544	127,415	101,932	25,483
대전	1,747	154,695	123,756	30,939	681	66,695	53,356	13,339	1,066	88,000	70,400	17,600
울산	4,036	367,538	294,031	73,507	2,235	218,922	175,138	43,784	1,801	148,616	118,893	29,723
경기	60,203	5,464,483	4,371,586	1,092,897	32,217	3,155,199	2,524,159	631,040	27,986	2,309,284	1,847,427	461,857
강원	35,670	3,145,170	2,516,136	629,034	13,087	1,281,681	1,025,345	256,336	22,583	1,863,489	1,490,791	372,698
충북	39,016	3,465,463	2,772,371	693,092	15,956	1,562,612	1,250,090	312,522	23,060	1,902,851	1,522,281	380,570
충남	75,341	6,982,145	5,585,716	1,396,429	49,633	4,860,814	3,888,651	972,163	25,708	2,121,331	1,697,065	424,266
전북	64,140	5,952,952	4,762,362	1,190,590	42,833	4,194,820	3,355,856	838,964	21,307	1,758,132	1,406,506	351,626
전남	98,002	8,962,265	7,169,812	1,792,453	56,779	5,560,662	4,448,530	1,112,132	41,223	3,401,603	2,721,282	680,321
경북	87,521	7,808,999	6,247,199	1,561,800	38,081	3,729,449	2,983,559	745,890	49,440	4,079,550	3,263,640	815,910
경남	52,092	4,718,836	3,775,069	943,767	27,264	2,670,124	2,136,099	534,025	24,828	2,048,712	1,638,970	409,742
제주	13,657	1,473,750	1,179,000	294,750	1,010	123,750	99,000	24,750	12,647	1,350,000	1,080,000	270,000

◦ 사업량은 전년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05 경지면적에 10년간 연평균 농경지 감소분을 적용하여 ’07예상면적을 산정하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량 산정

- 단 가 : 규산(입상 105천원/톤, 분상 70), 석회(입상 116천원/톤, 분상 66, 패화석 59)

* 농협중앙회 입찰결과에 따라 사업량은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규산은 논벼, 석회는 논벼 이외 농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출(공급기준량 : 2톤/ha당)

◦ 패화석비료 공급량(경남, 20천톤) : 경상남도에서 요청한  ‘07년 패화석비료 사업계획량을 반영하여 공급

* 패화석비료와 현행 정부 공급품목인 석회고토의 품질 및 가격에 따른 차액을 해당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급

< 별지 제1호 서식 >

‘07년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현황

◦ 공급·살포 대상지역 : ○○시·군·구, ○○읍·면·동, ○○리, ○○마을

공 급 계 획					공급계획물량확인(이장등경작자대표) ⑥	살포산정량		공 급 내 역			공급․살포확인(이장등 경작자 대표)⑫
경작자 성명 ①	경작자 주소 ②	지번 ③	대상 면적 ④	물량 ⑤		10a당산정량 ⑦	총산정량 ⑧	공급비종 ⑨	공급량 ⑩	살포일 ⑪
			㎡(평)	㎏		㎏	㎏		㎏

* 공급비종 : 규산질비료는 분상, 사상, 입상으로, 석회질비료는 입상석회고토, 분상석회고토, 소석회, 패화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 26-35

‘07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구

< 별지 제3호 서식 >

자체 가 26-36

‘07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규산․석회 구분 작성〉

(단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분기	누계 (B)	비율 (B/A)	당분기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구

< 별지 제4호 서식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신청서

신청내역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규 산	계
		분 상
		사 상
		입 상
	석 회	계
		석회고토
		소 석 회
		패 화 석
위와 같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농협장 (인)
◦◦시장 · 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토양개량제 농가별 배분 내역

(단위 : 포)

농가별	배 분 내 역			서명 또는 날인
	규 산	석 회	계
합 계

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장명철)입니다.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보전 및 지력증진을 위해 퇴비 등 유기질비료(이하 ‘유기질비료’라 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품질향상 유도

◦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 지도 병행 추진

3.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예산안)	‘08년 이후
사업량	2,600	700	1,200	1,200	6,200
사업비(보조)	91,000	24,500	42,000	42,000	217,000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기준임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2) 지원대상 비종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 : 그린(1급)퇴비․퇴비

(3) 지원내용

◦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지원대상 비종의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비종별 지원단가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퇴비 : 포대(20kg)당 700원

- 그린(1급)퇴비 : 포대(20kg)당 800원

(4)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톤,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예산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200	42,000	42,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시행기관 :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인삼조합 및 엽연초조합 포함)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7, 1813, Fax. 507-2096)

◦ 농협중앙회 : 자재부(02-2080-6401, 6407, Fax. 2080-6400)

◦ 지역농협․품목조합 : 자재담당

라. 사업시행

(1) 지원물량(한도액) 배정

◦ 배정기준 :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전년도 공급(농가구매)실적(60%), 경지면적 구성비(20%), 경지면적대비 친환경인증 농산물면적(10%),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대책 평가 우수 시․도 인센티브(10%)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배정방법

-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지역본부별로, 지역본부에서 시군지부 및 품목조합별로 배정하고, 시군지부에서 지역농협별로 배정

-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별로 배정하되 사업전년도 판매실적,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배정

-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대책 우수 시․도 평가는 농림부에서 실시하여  농협중앙회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간 중에 조합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조합별 배정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2) 공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퇴비의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 <별표1> 중「1.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업체에 한함

	<제외대상>
- 임원 또는 대표자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첨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하는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로서 최근 2년이내 농업연수원 또는 농협중앙회 주관 부산물비료 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은 불량 유기질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국고보조 대상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한국부산물비료협회․농협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농협중앙회장이 업체의 신청서류와 추천기관의 추천서류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업체가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시․도에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음

(3) 사업(지원)신청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농업인이 사업연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 구입희망업체를 선정, 비종별 수량을 시기별(월별 등)로 구분하여 조합에 신청

* 각 조합은 신청기한 15일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유기질비료 업체 명단, 생산비종, 연간 생산능력, 제조원료, 배합비율, 취급수수료 및 판매(예정)가격 등을 농업인 등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4) 공급(판매)가격 결정

◦ 농협중앙회장이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5) 유기질비료 공급

◦ 조합이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업체(대리점)가 직접 농가에 공급(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실물공급 여부 확인

- 납품단위 : 20kg 포장단위

◦ 농가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비종별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판매)

◦ 비료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업체별 퇴비 공급량은 연간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부산물비료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연간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납품할 수 없음

(6) 사업비 집행방법

◦ 농림부에서 반기별로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보조금 교부(지급)

◦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가. 품질관리

(1)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 검사대상업체 :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위반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2회(전․후반기 각 1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도(시․군)에서 해당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품질검사방법및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결과 통보

- 농촌진흥청은 검사결과를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검사결과만 통보 가능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도지사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 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정부 지원사업 업체참여 제한 기준 : 별첨

(2) 농협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별첨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정부지원사업 업체참여 제한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함

(3) 생산업체 자체 품질검사

◦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분기별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유기질비료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 및 해당 지역농협에 통보

◦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반기별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농협중앙회에 통보

나. 기관별 보고사항

(1) 농협중앙회

◦ 세부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사업추진실적(유기질비료 공급실적) 보고

- 상반기 : 7월 20일까지

- 하반기 : 익년 1월 20일까지

(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검사업체수, 기준 미달업체 등 품질검사 실적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 즉시 농림부에 보고

다. 기  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공급계약 및 이행사항, 품질검사방법,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판매실무 등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사업추진계획, 예산집행기준,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체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단, 조합별 취급수수료는 농업인에게 공개

◦ 농협중앙회장은 품질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역농협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배포하고 불량퇴비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별첨>

유기질비료(퇴비 포함) 정부 지원사업 업체 참여 제한기준

□□□□□□□□□□□□□□□□□□□□□□□□□□□□□□□□□□□□□□□□□□□□□□□□□□□□□□□□□□□□□□□□□□□□□□□□□□□□□□□□□□□□□□□□□□□□□

위 반 내 용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 시료채취
◦정기검사 시료채취 거부 또는 시료 미채취 업체	- 1회 : 1년 - 2회 : 2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위반업체가 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장하여 참여	- 2년
□ 품질검사
◦주성분․기타규격 등 위반시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1년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3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유해성분 초과로 영업정지 해당시	- 3년	〃
◦비료공정규격 위반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제조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공급시	- 2년	〃
◦품질불량으로 농업인 피해 발생시	- 1년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 또는 공급업체 선정기준 위반시	- 1년
◦비료업체가 자체 생산능력을 초과 하여 납품시	- 1년
◦직접 생산하지 않은 비료 납품시	- 1년
◦상기 이외의 비료관리법 위반시	- 1년

<양식 1>

퇴비 등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추천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수 신 : 농협중앙회장
	1. 사업장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비료명 (사용원료)
	5. 생산시설 종류
	6. 행정처분 내용 (최근2년 이내)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위 업체를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 직인
<첨부서류> 1. 비료생산업등록증 1부 2.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사 확인) 1부 3. 품질검사성적서 1부

4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과장 강철구, 농업사무관 고영학)입니다.

1. 목  적

◦ 벼, 보리, 콩 등 주요농작물에 대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지원으로 우량 보급종자의 안정적 공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비 지속 지원으로 보급종의 원활한 생산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

- 원원종 : 벼, 맥류, 콩, 옥수수, 감자 등 11개 작물

- 원  종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5개 작물)

◦ 벼 보급종 공급율을 ‘08년까지 50%로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종자공급율을 달성하고, 수입조사료 대체 및 식용보리 제고 누적 완화를 위한 총체보리 종자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면적 확대

<벼 보급종 연차별 생산․공급계획>

구 분	'04	'05	'06	'07	'08이후
재 배 면 적(천ha)	995	967	943	913	883
종자소요량(천톤)	49.7	48.4	47.1	45.6	44.1
공급 계획량(톤)	14,028	15,732	17,000	19,000	22,000
갱 신 율(%)	28	33	36	42	50

◦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라 감자 원종은 원종장 포장에서 전량생산 추진

- 이전하는 감자원종장 포장에 망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종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위탁농가의 백망사 구입비 지원은 감자원종장 이전 후 점차 축소

3.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21조(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동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	2007 (예산안)	2008 이후
원원종	사업량		250ha	25	26	26	82
	사업비	계(A)	2,935	399	451	464	1,661
		보 조	2,935	399	451	464	1,661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원 종	사업량		2,406ha	208	223	223	711
	사업비	계(B)	18,767	2,020	2,109	2,290	8,229
		보 조	18,767	2,020	2,109	2,290	8,229
		융 자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감자원종농가망실재 배	사업량		9,853동 (297ha)	900 (30)	900 (30)	500 (17)	1,500 (50)
	사업비	계(C)	3,935	224	257	147	477
		보 조	1,306	224	257	147	477
		융 자	1,84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789	-	-	-	-
사업비 합계 (A+B+C)			23,515	2,643	2,817	2,901	10,367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종자산업법 제1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사업 수행

- 무병건전한 우량 보급종 확대생산을 위한 위탁농가의 백망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원종 위탁 생산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100%

- 원원종 및 원종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종자 전량을 하위단계 채종을 위하여  무상인도

- 백망사 구입비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씨감자(생산목표량)는 익년도 보급종 채종시 농가에서 보급종 생산용 종자로 사용

◦ 지원종류 : 원원종, 원종 생산비(생산인부임, 재료비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49(ha) (500동)	2,901	2,901	2,901	-	-	-
ㅇ원원종	26	464	464	464	-	-	-
ㅇ원 종	223	2,290	2,290	2,290	-	-	-
ㅇ감자원종 망실재배 위탁농가 백망사 구입지원	500동	147	147	147	-	-	-

<지원대상자 선정>

[ 감자 농가위탁 백망사 구입비 지원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강원도감자원종장 (☎ 033-335-5963)

나. 신청자격 : 망실을 확보할 수 있는 원종생산 희망농가(강원도에 한함)

다.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검토	⇨	대상자 선정
원종 생산 희망 농가		강원도감자원종장		강원도감자원종장

라. 구비서류 : 감자원종 백망사구입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기존 망실 설치 농가 중 익년도 보급종 채종대상농가로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익년도 보급종 채종농가로 망실시설 확보 농가

- 감자 원종 위탁생산 희망농가

- 포장관리 등 채종능력이 있는 농가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031-467-0130～5)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각도 농업기술원 및 원종장

(감자원종 농가망실 위탁재배 사업 담당기관은 강원도감자원종장)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 원원종 및 원종생산 : 각도 주관하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종자협의회를 개최, 도별 생산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종자생산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 작물별, 품종별 생산목표량을 책임생산

- 감자 농가위탁 백망사 구입비 지원 : 강원도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사업집행절차

					①		① 작물별 생산 계획(안) 보고 ② 작물별 생산 계획 통보, 자금 배정 ③ 도별 자금배정요청, 사업실적 및 정산 결과 보고 ④ 도별, 작물별 생산계획 통보, 자금 배정 결과 통보 ⑤ 도별, 작물별 예산 배정 ⑥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농 림 부
					②
	③		④
				⑤
	종자관리소				각 도
				⑥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 농림사업평가지침에 의거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체 점검평가

- 점검결과는 반기별로 계통기관을 통해 보고(각도 → 국립종자관리소 → 농림부)

◦ 사업비 정산

-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동법 제27조)

․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회계년도가 종료한때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재료비, 인건비 등)과 기타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

- 사업비 정산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사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정산내역 보고

- 사업비 반환(동법 제30조, 제31조)

․사업비 정산결과 정산잔액 등은 반환

․반환기한 : 2008. 6. 30.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채종단계별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 포장검사 : 벼, 맥류 등은 1회, 감자, 옥수수는 2회

- 합동진단 : 작물별 1회(단, 보리는 지소별 생육관찰)

◦ 농림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원실적 등을 종합평가(2008년 1월)

나. 보고처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주요 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 생산실적 보고(보고기한 : 11. 30)

[별지 제1호 서식]

◦ 백망사 구입지원 지원결과 보고(보고기한 : 2007년 7월 15일)

[별지 제3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다.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말일까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종자유통과)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별지4호서식]

◦ 예산신청 세부 산출내역(산출근거 포함)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주요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 산 계 획			생산실적	비 율	비 고
			면 적	종자량	생산 목표
			a	kg	kg	kg	%

< 별지 제2호 서식 >

감자 원종망실 백망사 구입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외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백 망 사 지원신청			평 (동)
소 재 지
기 존 망 실 설 치 현 황			평 (동)	소 재 지
망실재배계획			평 (동)
익년도 보급종 생 산 계 획			a

상기 본인은 20   년도 원종씨감자 농가위탁 망실재배를 위한 백망사구입

지원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표자)

전화번호 :

< 별지 제3호 서식 >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보고

ｏ 지원방법 : (*현물지원, 자금지원 구분 명시)

ｏ 지원내역

구 분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백망사 설치결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호	a	동
지역별

주) 농가별 설치내역 별첨

< 별지 제4호 서식 >

2008년도 원원종․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 요구내역 (총괄)                                               (단위 : 천원)

		‘05	‘06	‘07	‘08 (예산안)	‘09～‘10
원원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원 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2. 작물별 예산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합 계		a
원원종	소 계
	벼 맥류 콩 ․
원 종	소 계
	벼 보리 콩 ․

※ 사업비 산출내역은 a당 인건비, 재료비(농약, 비료, 기타재료)등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작성 별도 첨부

5	수리시설 개보수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과거 설계기준으로 설치되어 홍수배제능력 부족으로 집중 강우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을 보강하여 홍수 등 재해대비 능력 강화

◦ 노후화되어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배수장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등으로 조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 대형 농기계 보급 확대 등의 영농환경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개선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부족한 저수량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위주의 개보수·보강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재해대비」와「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하고, 재해대비 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

※ 재해대비사업 :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대비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시설 개보수(수원공 개보수, 정밀안전진단)

※ 영농편의사업 : 용수공급·수로관리 편리, 농기계 통행원활 등 영농편의를 위한 평야부시설 개보수(평야부 개보수,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 저수지, 양·배수장 등 균열·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이 높은 수원공시설 우선 개보수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보수

◦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보강

◦ 노후화되고 외관이 불량한 양·배수장 기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보강

◦ 수변경관, 생태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 공법 적극 반영

◦ 안전점검 결과 재해취약 시설을 우선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저수지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물이 부족한 저수지 준설(저수지준설사업)

◦ 물을 공급하는 수로로서 물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

◦ 대형 농기계 및 운반장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92～'04	2005	2006	2007	2008이후
계	사업비		2,686,253	495,373	345,425	350,000	7,033,994
수리시설 개 보 수	사업량(지구)		1,208	98	99	92(450)	3,057
	사업비	소 계	2,488,929	480,000	320,700	319,000	6,639,049
		수원공	972,713	218,593	166,200	194,000	3,983,430
		평야부	1,516,216	261,407	154,500	125,000	2,655,619
	-보 조		2,488,929	480,000	320,700	319,000	6,639,049
수리시설 안전진단	사업량(개소)		1,733	189	320	467	1,846
	사업비		29,324	5,373	9,725	16,000	49,074
	-보 조		29,324	5,373	9,725	16,000	49,074
저 수 지 준 설	사업량(지구)		1,849	84	54	50	829
	사업비		168,000	10,000	5,000	5,000	275,424
	-보 조		168,000	10,000	5,000	5,000	275,424
영농편의 시설보강	사업량(천개소)		-	-	31	31	214
	사업비		-	-	10,000	10,000	70,447
	-보 조		-	-	10,000	10,000	70,447

※ 1. ( )내서는 시행지구수

2. ‘06년부터 저수지준설 및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통합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수리시설개보수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파손 수원공시설 보수·보강

- 저수지 물넘이, 방수로시설 파손·균열부분 개보수

- 저수지 누수차단을 위한 기초처리(그라우팅) 등 시설보강

- 양·배수장 펌프, 전동기, 수문 등의 노후시설 교체 등

◦ 재해대비 보강 : 홍수배제능력 부족 저수지, 배수장시설 보강

-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물넘이보강, 비상수문설치 등 시설보강

- 저지대 침수취약 배수장의 이설 및 기계, 전기시설 교체 등 시설보강 등

◦ 양·배수장 리모델링

- 외관이 불량한 양·배수장 건축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보강

- 침수시 가동이 가능한 펌프형식으로 개선, 노후화된 전기시설 보강

2)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수로구조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

나.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사장

마.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319,000	319,000	319,000	-	-	-
◦수원공개보수	450	194,000	194,000	194,000	-	-	-
- 수리시설개보수 - 재해대비보강 - 양배수장 리모델링	401 39 10	148,300 40,600 5,100	148,300 40,600 5,100	148,300 40,600 5,100	- -	- -	- -
◦평야부개보수	429km	125,000	125,000	125,0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한국농촌공사 : 본사(시설현대화팀), 도본부(유지관리팀, 환경지질팀) 및 지사(유지관리팀, 지역개발팀)

나. 사업추진 및 절차

1) 사업추진

◦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배정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총사업비관리대상 지구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 총사업비 관리대상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사업절차

◦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붙임 [표1] 참조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농림부)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붙임 [표2] 참조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시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사업추진>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수리시설개보수(수원공)

◦ 선정기준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수원공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재해발생시 하류부 위험도 및 시설노후정도, 시설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규지구 선정

- 배수개선 등 타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사업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 판정(D, E등급) 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관리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상태 판정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

․C등급 시설물 중에서 주요 부위가 D등급을 받은 시설 우선 시행

- 수리시설 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물

-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발생시 피해잠재성이 큰 시설물

- 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2) 재해대비 보강

◦ 선정기준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총저수량 100만㎥ 이상, 유역면적 1,000ha 이상인 저수지중 재해위험이 높아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 수혜면적이 300ha 이상이고 제당 하류부에 집단가옥이 있어 재해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시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겸용 포함)

◦ 우선순위

- 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 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3) 양·배수장 리모델링

◦ 선정 기준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중 시설노후화 및 현행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전기시설

- 침수시 가동이 불가한 기계시설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양·배수장

- 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노후화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4) 수리시설개보수(평야부)

◦ 선정 기준

- 수로 구조물이 노후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를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농업용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 보수·보강중인 수원공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나. 시설관리자 개보수사업 건의

1)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3종시설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할 경우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사유와 안전점검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함

2)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안전점검 및 시설 노후·파손상태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의견 등으로 고려,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사유와 안전점검결과 또는 시설물관리자의 의견 등을 첨부 하여야 함

다.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영농편의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세부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에서의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업무에 철저를 기함

◦ 기본계획수립 요령

- 기본계획수립은 수원공지구(재해대비사업)와 평야부지구(영농편의사업)로 별도 구분하여 수립

- 사업지구단위는 단일 수원공(평야부는 단일수원공의 동일한 수계내)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접하여 있는 지구를 통합하여 단일지구로 구성 가능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지구는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은 기본계획서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보고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함

◦ 세부설계 실시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되 세부설계 추진에 따른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조사측량 과정에서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용수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재정부담, 내구년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사전 공급배분), 자연형태 유지로 환경친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용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수로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원형암거시설은 유지관리를 고려 충분한 크기로 계획

◦ 세부설계실시자는 저수지, 양·배수장 설계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 시에는 제공하여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용역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설계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농림부장관의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신규착수지구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바. 공정계획

◦ 시·도지사는 개보수사업 지구에 대해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배수갑문, 제수문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착공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세밀히 재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시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시 계획되지 않은 타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추가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물량보완 등 시행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준공지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변경을 억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자.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가 직접담당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과 장기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차.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교부‧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예산에 계상된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저수지 및 양·배수장 시설은 재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시·도지사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카. 사업 평가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타. 사업 준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파. 기타 사항

◦ 동일권역 내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검토함

◦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개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계획과 추진상황의 연계성을 검토함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

◦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개보수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②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시설 규모가 큰 수원공의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를 정밀진단하고 재해예방 모니터링과 설계 당시 계획수문량의 재검토를 통하여 수리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고, 개보수사업과 연계하므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나. 지원대상 : 농업기반 1종, 2종시설(시·군 및 한국농촌공사관리시설)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마. 2007사업비(예산안)내용 : 467개소, 16,000백만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리시설안전진단	467	16,000	16,000	16,0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한국농촌공사 : 본사(시설진단팀)

나. 사업 추진절차

◦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제출(시도지사) → 안전진단시행계획수립(농림부) → 안전진단실시(전문기관) → 진단내용에 따라 개보수시행(시설관리자)

<사업추진>

가. 기본방향

◦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다만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은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개보수 추진

나. 선정기준

◦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2000. 6. 7 농림부 훈령 제1030호) 제12조에 근거 1, 2종 시설물을 대상

◦ 시설관리자의 안전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

다. 우선순위

◦ 재해 위험성이 큰 1종시설 및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1종시설(정기적으로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위험 2종시설(총저수량 10만톤이상, 수혜면적 20ha이상)

◦ 안전진단 예비조사(전문기관) 결과 불안전 등급으로 조사된 시설

◦ 시설물별 내용년수가 경과되고 기능상 주수원공 역할을 하는 시설물

라. 사업시행 대상지 신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 연도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마. 대상지 예비조사 및 시행계획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 정밀안전진단계획을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촌공사는 대상지에 대한 예비조사(현지답사)를 통해 공익성, 재해위험, 노후상태,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판단

◦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은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바.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농림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지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통보

◦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은 사업시행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통보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당해 연도 진단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12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설관리자,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 후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재해위험 판정(D,E등급)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9월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아. 관리감독

◦ 관리감독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기술자가 담당하고, 안전진단실시는 관련 지침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자. 사업비지원

◦ 예산의 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사업시행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보조금 교부시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 교부함.

차. 기타사항

◦ 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은 조사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함

◦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은 선량한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에 배부 하여야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안전진단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용역관리에 투입되는 소요인원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음(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3조2항)

③ 저수지준설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

나.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마. 2007사업비(예산안)내용 : 5,000백만원(1,100천㎥)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한국농촌공사 : 본사(시설현대화팀), 도본부(유지관리팀, 사업관리팀) 및 지사(유지관리팀, 지역개발팀)

나. 사업 추진절차

◦ 예정지신청(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시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사업추진>

가. 기본방향

◦ 준설대상저수지는 가뭄상습지역의 주수원공중 토사퇴적량이 많아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를 우선하여 추진

◦ 저수지준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몰량을 조사하고 규모화 가능성을 판단한 후 지구선정(다수지구 분산지원 방식은 억제)

◦ 준설공사 지역과 사토장관리 철저로 부실공사를 방지

◦ 저수율에 따라 준설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나. 대상저수지 선정

1) 선정기준

◦ 토사 퇴적에 의한 저수용량 부족으로 가뭄시 상습 고갈되는 주수원공

◦ 준설여건양호, 사업비저렴, 사업효과 높은지구

◦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는 지구

◦ 사토장 확보가 용이하고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 준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2) 우선순위

◦ 근본적으로 단위저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장기간 매몰되고, 다른 용수원이 없어 가뭄피해가 빈번한 저수지를 우선 선정함

- 단위저수량은 적고, 유역배율은 큰 저수지

- 매년 만수가 쉽게되는 반면 내용적이 적어 가뭄시 쉽게 고갈되는 저수지

- 저수지 유역내의 토사 유출은 많고 장기간이 경과한 저수지

- 실제 경작면적에 비해 단위저수량이 작은 저수지

◦ 저수지별 필요수량과 용수공급능력을 비교하여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 시급성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는 순연

- 하천을 보충수원으로 평야부를 양수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 수혜면적이 저수지 축조당시 보다 많이 감소된 저수지

- 2개이상 저수지가 수계의 상하류로 연계되어 저류량이 충분한 저수지

- 퇴적된 현재의 단위저수량이 충분한 저수지

다.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설물관리자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물 부족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가뭄지역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여 준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선정(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

라.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정지 조사시 저수율을 고려하여 준설효과와 공사의 난이도 파악

◦ 사토장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소규모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필요저수량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함유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골재의 품질 및 매장량에 대한 조사 실시

- 저수지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 등을 고려, 육상·수중준설 등 적정한 공법선정

-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하여 가능한한 유용토록하여 사토비 절감(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사토장은 홍수시 준설토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저수지 및 담수호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함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동의서는 동법 제11조상의 참가자격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첨부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사. 공정계획

◦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한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며, 육상작업으로 준설이 곤란할 경우 수중준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

◦ 가능한한 관개기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아. 사업관리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당해년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 준설현장 관리

- 사업착수전 내용적측량을 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좌․우측에 20m 간격 격자망의 기준점을 각각 상하류로 2개소 설치하고, 만수위(물넘이 표고)를 기준한 假BM을 설치함.

- 내용적측량(준설지역)은 저수지 평면도 또는 지적도에 水準측량 결과를 표시하고, 水準측량은 기준점에서부터 20m간격으로 종횡단의 격자망 위치에 대하여 지반고를 측량함. 다만, 소규모 저수지에서는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음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 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함

․내용적 측량비는 준설사업비내에서 집행 및 정산처리

◦ 사토장 관리

- 사토장 위치도(1:1,200) 및 2개 방향 사진 (pole대를 비교) 작성

․ 위치도에 운반거리 및 사토량 기입

․ 위치도 및 사진 별도 첨부

- 사토장 종횡단도 및 평면도 작성

․ 사토장 가BM 위치 및 지반고 기입

․ 사토량 산출내역서 첨부

-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한국농촌공사의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검  사

- 저수지내 검측은 한국농촌공사 기술직원 2인이상이 하며, 공사를 일시 중단시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저수지 평면도 및 내용적계산서(또는 종횡단도)에 날인후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저수율이 상승하여 수중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하여야 함

- 사토장 검측을 실시한 후 용적을 산정하고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구 분	준설지역	사 토 장
착공전	◦저수지 평면도 위치표시 ◦수준측량 또는 종․횡단면도 ◦사진	◦지적도 면적 산출 ◦지반높이 측정(가B.M 설치) ◦종․횡단면도 ◦사진
공사중	◦사진	◦사진
공사후	◦측량 성과품 - 표고및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작업일지(기종, 대수, 토량 반출대장) ◦사진	◦측량 성과품 - 표고가 기재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사진

자.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국고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준설사업비에 재투자하여야 함

차. 용지매수 및 보상

◦ 사토장은 저습지매립, 농경지 객·복토 등에 의한 무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하여 시행

◦ 사토 처리시 작물보상이나 실농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카. 공사감리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시공은 관련 시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기함

타. 사업비지원

◦ 예산의 지원은 사업공정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함

◦ 준설토가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절감사업비를 공제하여야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결산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파.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하. 기타사항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

◦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준설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④ 영농편의시설보강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대형농기계 농지진출입을 위한 간이교량·교차로 정비 등 영농편의시설보강

나.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마. 2007사업비(예산안)내용 : 10,000백만원(31천개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한국농촌공사 : 본사(시설현대화팀), 도본부(유지관리팀) 및 지사(유지관리팀, 지역개발팀)

나. 사업 추진절차

◦ 예정지신청(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구선정(시도지사)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사업추진>

가. 기본방향

◦ 용·배수로 간이교량 및 교차로 협소로 인해 대형농기계의 농지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05.4)”에 따라 정비

- 농지 진출입 간이교량은  2개 경구에 1개소 설치를 원칙

- 간이교량 폭은 5～7m를 표준으로 설치

- 농도 교차부의 모서리 부분 확장(표준 확장폭 : 1～3m)

나. 대상지구 선정

◦ 대형농기계의 농경지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들녘별 또는 수원공별로 사업지구 선정

◦ 시공여건 양호, 사업비 저렴, 사업효과 높은 지구 우선 선정

다.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설관리자는 대형농기계의 농경지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농편의시설 보강·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를 선정(선정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

◦ 시설관리자는 지역농업인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대형농기계의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불편이 인정되는 지구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라.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여건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농편의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소규모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영농편의시설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영농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은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개정, 농림 시설관리과-864호(‘05.04.04))”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지구단위는 지역여건에 따라 들녘별 또는 수원공별로 계획하고, 대형 농기계의 농경지 진출입 및 교차로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 반영

- 교차로 확장시 기존 교차부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는 폭이 좁은 도로의 모따기 폭을 적용함(진입 농로 폭과 대형농기계 최소 회전반경 고려)

-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취입수문, 제수문, 수로교 등)의 재설치를 위한 사업비 추가는 불가

- 교차로 확장시 경지와 접하는 구간의 토공사면 구간은 기존 경지의 둑마루 사면 경사에 맞추어 계획

- 기존 간이교량이 설치된 구간은 노후 및 기능 불량시 교체 시공하고, 양호한 시설일 경우 기존 시설에 연하여 설치

- 간이교량 설치와 교차로 확장을 병행할 경우 공사비는 별도 산정하여 합산

-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 시설물의 통수능력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시설물 설치 위치 및 시설명은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 기본 자료로 활용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영농편의보강사업은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사. 공정계획

◦ 가능한한 관개기 이전에 추진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지구별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사업관리

◦ 사업은 가능한한 영농기 이전 단기간내(1～2개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사업량을 계획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자.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용지매수 및 보상

◦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 보상 할 수 있음

카. 공사감리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타. 사업비지원

◦ 예산의 지원은 사업공정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결산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파.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하. 기타사항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

[ 표 1 ]

재해대비사업 추진체계도

□□□□□□□□□□□□□□□□□□□□□□□□□□□□□□□

(수원공시설 개보수)

안전점검․안전진단, 예정지신청

(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대상지구 신청)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달

(농  림  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작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 인가신청(필요시 고시,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착공,시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 표 2 ]

영농편의사업 추진체계도

□□□□□□□□□□□□□□□□□□□□□□□□□□□□□□□

(평야부시설 개보수,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안전점검, 예정지신청

(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작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인 가  신 청

(필요시 고시,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착공,시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1호 서식]

총 26 - 13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추진상황 보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시․도)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사업량 (개소, km)	총사업비	기 정산액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지부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3)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 산 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2-2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사업량 : 천㎥ 또는 개소, 금액 : 백만원)

지사명	지구명 (저수지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추진현황					부진 사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획		실 적		진도 (%)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총사업비 :            천원       ㅇ수혜면적 :       ha

◦사업시행자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의 사업시행 전후 사진(4"×6")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ㅇㅇ지   ha, ◦◦지  ha)

4. 개보수공종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저수지> - - <◦◦양수장> - - <평 야 부> - -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영농편의시설보강은 지구로 작성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0.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11.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저 수 지
․양 수 장
․평 야 부
․부대공사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영농편의시설보강은 순공사비 구분을 간이교량, 교차로 등으로 함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

( 시설관리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1. 시설개요

□ 저수지명 :        (주, 보조, 부속 수원공 구분)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준공인가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제원(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 H=    m,   길이 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총 저 수 량 :     천㎥,  유효저수량 :     천㎥,  사수량 :    천㎥

- 단위 저수량 :     ㎜

2. 준설 사업 계획

□ 저수량증대 목표

◦유효저수량 : (현재:      천㎥) → (준설후:    천㎥)

◦골재매각 수익 발생시  : 골재명   천㎥, 수익   백만원

◦농경지복토, 성토재 유용시 : 용도명   천㎥, 수익   백만원

□ 현재의 저수율 :   .  % (    년  월  일 현재)

□ 준설사업계획

구 분	총계획	까지	전년실적	당해년계획	차년도이후	비고
사업량 (천㎥)
사업비 (백만원)

※ 준설 1㎥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 시행인가일 :

◦ 계  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  . ～  .  [백호우 : 연  대(일평균  대)

트럭 : 연  대(일평균   대), 도쟈 : 연   대(일평균  대)]

◦ 수익금 재투자 계획 : (언제 어느지구에 얼마 투자계획인지 표기)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대책)

[별지 제6호 서식]

○○지구 영농편의시설보강사업 계획

( 시설 관리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1. 시설개요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구역면적 :       ha

2. 영농편의 시설보강사업 계획

◦ 사업계획

- 총   계   획 :    개소,   백만원

- 간 이  교 량 :    개소,   백만원

- 교   차   로 :    개소,   백만원

◦ 세공종별 내역

구 분	수로및 농로명	총			간이교량			교차로
		계	신규	보강	소계	신규	보강	소계	신규	보강
사업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3. 추진상황

◦ 조   사   자 :

◦ 조 사  기 간 :   .  . ～  .

4. 기   타

⑤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사무관 박종훈)입니다.

1. 목    적

◦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 또는 지진 등으로 농업용저수지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제방붕괴)발생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자 및 하류지역 주민들을 평상시 훈련시켜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이상강우 및 지진 등으로 농업용 저수지 제방 유실 및 붕괴시 하류지역 인명과 재산보호

◦ 유사시 시설관리자, 관련기관, 하류지역 주민들이 유기적 협조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만들어 사전에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서 피해 최소화

3. 근거법령

◦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수립한 수해방지대책과제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3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사업량		12개소	22개소	20개소	16개소	50개소
사업비	계	600	1,000	1,000	800	4,8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600	1,000 - - -	1,000 - - -	800 - - -	4,800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99년 연천 소수력댐 붕괴, 화천댐 월류위기, ’02년 강릉 장현･동막저수지 제방붕괴 등으로 하류지역의 공공시설, 주택･농경지 유실･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경험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수립 필요성 대두

(2) 계획수립대상 : 저수용량 100만㎥이상 저수지

(3) 예산지원대상 : 저수용량 300만㎥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 총저수용량 300만㎥미만 저수지중 하류 홍수범람 예상지역내 주택이 50가구 이상인 경우 등 재해위험성이 높아 예산을 지원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가능

(4) 계획 수립자

◦ 총저수용량 300만㎥이상 저수지는 피해잠재성이 크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수립하되 기술발전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수 있음

◦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수지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

(5)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6개소	800	800	800	-	-	-
조사비	16개소	800	800	8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시설관리과 : 02-500-1993, 1997

◦ 한국농촌공사 사업계획처 : 031-420-3640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대상시설신청(시설관리자, 시･도) → 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통보 → 시행계획수립(농촌공사) → 시행계획승인(농림부) → 보고서 작성(농촌공사) → 시･도, 시･군, 시설관리자에게 보고서 제출(농촌공사)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대상 선정>

가. 대상기준

◦ 총저수용량 100만㎥이상으로 이상강우 또는 지진시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어 일시적인 홍수량으로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나. 예산지원 대상 저수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피해 잠재성 분류 “A"등급 저수지 중에서

- 하류 홍수범람예상지역에 주택, 산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이 “D”급이거나 홍수배제능력이 100빈도이하인 저수지

다. 신    청

◦ 시도지사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저수지중 예산지원 대상저수지에 상응하는 피해잠재성이 높아 정밀계획수립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건의를 받아 예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사업계획수립>

가. 피해잠재성 분류

◦ "A"등급 : 피해잠재성 대

- 총 저수용량 300만㎥이상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300만㎥미만 중 하류 홍수범람 예상지역에 주택･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저수지(주택 50가구 이상)

◦ "B"등급 : 피해잠재성 중

- 총 저수용량 200만㎥이상～300만㎥미만 중 피해잠재성이 큰 "A"등급 이외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200만㎥미만중 하류 주택․산업시설 과소지역이라도 안전진단결과 안전성 평가 및 제체 여유고 부족, 물넘이 방수로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 시설물상태평가가 D급이하 저수지

◦ "C"등급 : 피해잠재성 소

-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200만㎥미만 중 피해잠재성이 큰 "A", "B"등급이외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미만중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나. 주요내용

◦ 비상상황 확인과 평가

◦ 통보절차

◦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 저수지 제방붕괴 해석 및 홍수의 전파양상

◦ 홍수범람지도 작성

◦ 비상대처계획 수립

◦ 경보체계 등

◦ 보고서 작성

다. 세부계획수립요령

◦ 이상강우시 저수지에 발생될 상황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행동계획 등 절차와 정보사항을 기술

- 유사시 실제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용자 위주로 보기 쉽고 간결하게 수립

◦ 비상대처계획(EAP)보고서의 구성요소

(1) 서   론

-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주요내용 등 서술

(2) 저수지개요

- 저수지 제당,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요와 제원을 시설관리대장과 설계 및 준공도서를 참고하여 서술

- 저수지 위치와 상하류 유역을 볼 수 있는 위치도(평면도,단면도)작성

(3) 하천개요

- 하류 하천의 제원, 유역의 수문․기상특성, 상하류에 인접한 수리시설 현황을 하천정비계획서와 기상청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저수지 주변환경

- 행정구역, 인구현황, 산업경제현황, 도로 및 교통, 인구밀집 주요시설, 국가주요시설물현황등을 시군 통계자료, 청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5) 저수지 관리현황

- 저수지관리 및 운영기준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개보수사업이력을 시설관리대장과 각종 점검일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과거 저수지의 수해발생, 하류유역 홍수발생상황 작성

(6) 피해잠재성평가

- 저수지 위치 및 규모에 의하여 3개등급으로 분류

- 규모가 작은 저수지는 유역면적, 홍수배제능력, 하류 하천상태, 안전점검결과, 과거이력 등에 의하여 상위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수지의 피해잠재성을 판단

- 예상강우빈도에 따른 피해시점을 예상하여 피해단계 설정

(7) 피해규모예측

- 파괴시 홍수량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려하여 피해규모 추정

- 주요지점까지 홍수 도달시간, 침수지역의 면적, 인구, 주택 등 산업피해현황을 예상

(8) 비상대처활동

- 비상상황의 심각성, 긴박성, 진행과정등을 종합평가하여 비상상황을 분류(결정)하고 단계별(경계, 비상) 비상발령, 경보를 관계기관등에 신속통보하여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토록 명시

∙ 비상상황분류(경계, 비상단계)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 관계기관별 업무(임무)

∙ 비상상황대처요령(주민대피 및 인명구조대책, 경비 및 교통대책, 의료구호대책, 긴급수송계획 등)

∙ 기타 조치사항(사전준비활동)

(9) EAP 유지관리

- 보고서의 수립, 운영, 교육, 갱신등 보고서 활용에 필요한 사항명시

(10) 홍수범람 예측지도(비상대피지도 포함)

- 비상상황시 주민대피에 활용하도록 지형도에 저수지 유역, 피해구역, 홍수도달시간, 대피기관(거리), 대피경로와 방법, 대피수용인원 표시

(11) 기타사항

-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 시설51317-266(’03.6.5)호로 시달한 요령을 참조

라. 사업시행계획수립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행계획수립 대상 저수지는 규모, 피해잠재성, 우선순위, 중장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반영

-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여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수립시 예산절감방안을 모색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는 11월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여 시･도, 시･군,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업무협의 및 기술력향상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함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수립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및 해당행정기관의 자문을 들을수 있는 중간평가,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피해예측모형개발, 피해잠재성평가기법개발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연구발전시켜야 함

바. 공정계획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시 공정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진하거나 부실한 계획수립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매년 확보된 예산 지원

(2) 자금의 운용관리

◦ 계획수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한국농촌공사는 예산회계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매년 수립한 “A”등급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을 시･도(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수립된 보고서를 보완할시에도 제출

- 시･도 및 시･군은 비상대처계획수립내용을 지역방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이상홍수로 긴급상황발생시 활용하여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함

◦ 피해잠재성 “B”, “C”등급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은 “A”등급시설을 참고하여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설관리 및 재해대비

◦ 총저수용량 100만㎥미만 저수지중 비상대처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나. 보고 및 기타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공정계획수립

□□□□□□□□□□□□□□□□□□□□□□□□□□□□□□□□□□□□□□□□□□□□□

1. 사업개요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공 종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별지 제2호 서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추진상황

□□□□□□□□□□□□□□□□□□□□□□□□□□□□□□□□□□□□□□□□

(    년  월말 현재)

구 분	총계획	실 적	추진율	항후계획	부진사유	대 책

6	농촌 용수개발(공공)

① 중규모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서기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타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 1」 (‘95～’13)	'95-'05	'06	'07 (예산안)
사업량(천ha)		118.8	56.5	4.0	5.3
사업비	계	5,363,360	3,526,308	243,640	207,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363,360 - - -	3,526,308 - - -	243,640 - - -	207,000 - - -

※ 주1 : 농업․농촌종합대책(2003.12)

대규모용수개발('05년까지) 포함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중규모용수개발 : 수혜면적 50 ～ 3,000ha

◦ 지원조건

- 중규모용수개발 : 국고 100%

나. 2007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07,000	207,000	207,000	-	-	-
◦ 중 규 모	39,490	207,000	207,000	207,000	-	-	-
-일 반 지 구	28,266	168,240	168,240	168,240	-	-	-
-가뭄특별대책	11,224	28,760	28,760	28,760	-	-	-
-풍수해대비등		10,000	10,000	10,000	-	-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500-1978, 197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 한국농촌공사 : 본사, 도본부 및 지사(사업관리부, 기반조성부, 사업부)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체계

(1) 체계도

③		농 림 부	③
②⑤⑥⑦⑧⑪		④		⑤
시․도	⑪ ⑧ ⑦ ⑥ ⑤ ①			중규모:한국농촌공사

④

⑩                ⑨  ⑩

	용역회사	⑩	시공회사

(2) 체계도 설명

① 사업시행신청                     ② 예정지 조사보고

③ 기본조사 지시                    ④ 기본계획 수립

⑤ 세부설계 지시                    ⑥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⑦ 신규지구결정 및 예산내시         ⑧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보고

⑨ 공사발주 및 공사 시행            ⑩ 공사감리위탁 및 감리

⑪ 사업추진상황 및 준공 보고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1)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2)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3)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4)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지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사)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개발51350-75 (2003.2.24)호 참조]

(2) 양수장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나)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도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3)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군농업‧농촌발전계획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다.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2)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5) '99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을 참고하되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7)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8)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9)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10)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함.

(11)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2)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7)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공정계획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준공예정 전년도 3월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말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나)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다) 터널,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라) 수원공의 위치 변경

마)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바)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5)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아.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5) 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3)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6)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용수 51317-828(‘96.10.4) 참고)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 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차. 사업준공 및 검사

(1)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3)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나)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라) 농림부장관이 재배정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예산배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마)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바)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사)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아)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자)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타.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  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4) 타법 관련사항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8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 사업시행자 : 예정지답사보고서

- 시․도지사 : 예정지조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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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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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별지 제3호서식]

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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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부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까지 : ha ◦○○년도 : 〃 ◦○○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서식]

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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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사업별로 작성

2.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3.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4.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5.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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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ㅇㅇ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9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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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서기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간, 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된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고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에 의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여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체계를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발

◦ 밭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

◦ 기존수리시설물의 이용체계 개선을 통해 기개발된 수원의 경제성 제고

◦ 재해방지기능 강화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연도별 사업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2014년
사업량(천ha)		4.9	타당성조사	단계적 추진	단계적 추진	단계적 추진
사업비	계	200,000	200	700	2,150	196,950
	보 조	200,000	200	700	2,150	196,950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수계연결, 양수저류, 재개발 등을 통한 농촌용수 확보 및 이용제고

◦ 소규모시설 통합․재편

◦ 사업범위 : 수혜면적 50ha 이상

◦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5	2,150	2,150	2,150	-	-	-
◦ 타당성조사	2	100	100	100	-	-	-
◦ 기본조사	1	250	250	250	-	-	-
◦ 세부설계	2	1,800	1,800	1,800	-	-	-
◦ 착공					-	-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 - 500 - 1978, 197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 한국농촌공사

- 조사설계 : 사업계획처, 사업계획팀, 지역개발팀

- 시공관리 : 사업관리처, 사업관리팀, 지역개발팀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사장

라. 사업시행체계

(1) 체계도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한국농촌공사
		법 제6조
예정지조사 보고					시․도지사
		법 제6조
타당성조사 실시					농림부장관(타당성조사 : 한국농촌공사)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지시					농림부장관(기본조사 : 한국농촌공사)
		법 제7조
기 본 계 획 수 립					농림부장관
	법 제7조
세 부 설 계 지 시					농림부장관(세부설계 : 사업시행자)
		법 제8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시․도지사
법 제8조
신규지구 결정 및 예산 내시					농림부장관
사업시행인가 신청 (고시, 동의서징구 등)					사업시행자
사 업 시 행 인 가 및 보 고					시․도지사
	법 제12조
	고 시				사업시행자
	법 제12조
공사발주 및 시행					사업시행자
준 공 및 정 산					시․도지사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1)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중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구를 우선대상으로 함.

◦ 기 개발된 여유수량 이용

◦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간 또는 수계간 용수배분

◦ 기존의 소규모시설 Remodeling에 의한 연계개발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양수저류개발

(2)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3)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4) 밭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집단화된 면적이 10ha이상이며 경사도 10%미만지역 중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역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1) 사업시행예정자(한국농촌공사)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이 포함된 예정지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사업구역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계획된 지구는 주 수혜지역이 있는 시․도에 사업시행 신청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정지답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건의(매년 10월말 까지)

(3)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

-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 농지이용현황, 수리시설현황, 경지정리현황 등

◦ 사업의 필요성

◦ 시설계획과 추정사업비

◦ 위치도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나. 타당성조사 실시

(1)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건의한 지구 중 사업여건, 예산형편, 중장기계획의 추진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함.

(2) 타당성조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

-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 농지이용현황, 수리시설현황, 경지정리현황 등

◦ 용수이용재편에 관한 사항

- 용수수급현황, 용수이용 및 배분 계획, 소규모 수리시설 재편계획 등

◦ 시설계획과 소요사업비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

- 사업의 필요성, 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 사업효과(B/C, IRR 등)

(3) 농림부장관은 타당성조사결과를 기초로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 사업시행에 따른 제약여건, 주민호응도, 관련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수립대상 지구를 선정함

다.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구로 선정된 지구 중에서 예산의 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조사를 실시함.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3)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진흥지역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부족수량개발 및 여유수량 활용계획 수립)하되 농업용수개발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수변개발, 생활용수개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4) '99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및 ‘03년도에 수립된  「농촌용수공급체계재편계획」을 참고하되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당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기본조사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시행후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한 재해방지 기능강화 등을 검토하여야 함.

(6)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현황, 수리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현황 등)

◦ 용수이용재편에 관한 사항(수계별 용수수급현황, 용수이용 및 배분 계획, 소규모 수리시설 재편계획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8)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9)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10)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경제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7)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공정계획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준공예정 전년도 3월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말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 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5)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아.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실거래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 것.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 것.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5) 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3)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6)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 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차. 사업준공 및 검사

(1)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3)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농림부장관이 재배정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예산배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타.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  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자금운용 및 관리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4) 타법 관련사항

◦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 정 계 획 보 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 진 상 황 보 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 금 집 행 상 황 보 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8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  청  자  격 : 한국농촌공사 사장

다. 신  청  절  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  비  서  류 : 예정지답사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 서식]

○/4분기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비 집행상황

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사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까지 : ha ◦○○년도 : 〃 ◦○○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추진상황

도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4.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ㅇㅇ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9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7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① 지하수자원관리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서기관 이성홍) 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하수관리 : 농촌지하수 환경오염과 장애현상 예방을 위한 지하수자원의 최적이용․관리 기반 구축과 보전․관리계획 수립

◦ 해수침투조사 : 해안 및 도서지방의 지하수 과다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 해수침투의 영향을 조사하여 염해 예방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지하수현황조사 및 지하수정보망 구축으로 지하수자원의 적정한 보전․관리대책 수립

◦ 도서 및 해안지방의 지하 해수침투 영향을 조사하여 염해 예방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제5조, 시행령 제2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82～’13)	‘04까지	2005	2006	2007 (예산안)	2008이후
사업비(국고) 합계		258,500	62,246	6,010	6,280	6,030	177,934
농촌지하수 관 리	사업량	464개소	24	15	15	20	390
	사업비	175,100	6,966	4,440	4,710	5,920	153,064
해수침투 조 사	사업량	192개소	111	10	10	10	51
	사업비	2,470	1,276	110	110	110	864
수맥조사	사업량	140천ha	115.2	2.0	2.0	-	20.8
	사업비	80,930	54,004	1,460	1,460	-	24,006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추진배경

◦ 농촌지하수의 환경오염확산과 장애현상 예방을 위한 농촌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최적개발․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실시

◦ 지하 해수유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해안 및 도서지역의 지하 해수 침투조사 실시

(2)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

(3) 사업내용

◦ 농촌지하수관리 : 농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량, 수질 및 관정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산화하여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

◦ 해수침투조사 : 해안 및 도서지역에 지하수관측공 설치 및 운영으로 해수침투 관측

(4)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6,030	6,030	6,030	-	-	-
농촌지하수관리	20개소	5,920	5,920	5,920	-	-	-
해수침투조사	10개소	110	110	11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전화 : 02-500-1978, 1980)

◦ 한국농촌공사 : 환경지질사업처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절차(추진체계도)

예산내시 → 지구선정(시·도 협의) → 사업시행계획수립(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승인(농림부) → 조사시행(한국농촌공사) → 성과품 제출(한국농촌공사 → 농림부․시도․시군)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지하수관리

- 농촌용수구역 중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 중 현지답사와 시ㆍ도 및 시ㆍ군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 해수침투조사

- 장기관측계획의 우선순위와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추진

(2) 우선순위

◦ 농촌지하수관리

- 조사성과 활용을 고려하여 기 착수된 지구와 인접한 동일 행정구역(시․군)의 지구

-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 중 관리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구

◦ 해수침투조사

-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 중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

나. 2007년 시행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당해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시․도지사와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추진

나. 공정계획

◦ 해수침투조사와 농촌지하수관리는 연말까지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다. 용지매수보상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한국농촌공사는 조사된 자료를 전산화 및 도면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한국농촌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시․도, 시․군에 배부 하여야 함

(3) ‘05년 개정된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수자원의 선량한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나. 보  고

지하수자원관리 추진상황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총민 26-2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추진상황보고( / 분기)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물관리비용 절감 및 용수배분을 합리화하는 과학적 물관리 기반 구축

◦ 과학적인 농업용수공급․관리로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능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리시설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용수로 구조물화 및 용배수시설의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 시행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과 평야부 용․배수간선의 주요시설 위주 물관리자동화시설 우선 설치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국단위 물관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93개 지사단위로 단계적 사업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2005	2006	2007	2008이후
사업량 (지구수)		7	2	3	1(10)	80
사업비	계	23,020	6,600	6,600	6,600	466,980
	보 조	23,020	6,600	6,600	6,600	466,980
	융 자	-	-	-	-
	지방비	-	-	-	-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  )는 시행지구수임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에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감시제어식 물관리시스템을 설치

※ TM(Tele-Metering) : 원격측정, TC(Tele-Control) : 원격제어

◦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적용대상 시설

- 수 원 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여수토 홍수조절문비), 취입보, 수문, 양수장, 관정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나.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라.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10	6,600	6,600	6,6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표 1] 참조

◦ 예정지조사(시·도지사)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사업준공(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농업기반시설중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원공 및 평야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율이 높고 농업생산기반정비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구

◦ 광역 용수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구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완료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나. 우선순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지사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시 용수의 효율적 공급·관리, 용수절약 및 물관리 비용절감, 재해대비 등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수혜면적 300ha이상 지구중 유지관리시 물손실이 많은 지역

다. 예정지조사 및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수렴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중앙관리소

◦ 중앙관리소는 설치공간 확보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기존 사무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통신 프로토콜 및 입출력의 표준화로 시스템 기기의 설치 후 호환성이 확보되어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지역 현지여건에 맞도록 수원공 및 집단화된 평야지역은 중앙감시제어, 독립된 산간지역 소규모 시설은 부분자동화시설 계획 검토

◦ 무선통신방법 선정시 통신시험에 의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함

2) 저수지

◦ 기설 수원공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계획 및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급수능력을 검토하고 기존 관개배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개배수체계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용수의 균등분배 및 적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용수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동일 수계별 수리시설물의 연계운영이 가능한 광역 물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여야함

◦ 수혜면적 100ha이상 주수원공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3) 양수장

◦ 기설 양수장의 급수능력과 하천의 유심이 변동되어도 양수능력이 충분한 지역을 계획함

◦ 양흡입 펌프의 교체 등 부분개보수시와 가동시 흡입가능여부(진공) 등 사업비를 고려하여 자동화가 용이한 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 주수원공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수원공은 주수원공과 연계운영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평야부 주요 간선의 제어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 간선수로의 분수문, 제수문등 용수의 조절·통제기능을 갖는 수로구조물을 개수하여 용수의 분배관리가 가능토록 검토하여야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독립된 산간지역의 소규모 수리구조물 등은 수동관리 또는 개별 자동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5) 물관리자동화(TM/TC)시설 유지관리

◦ 사업계획 수립시 낙뢰 등으로 인한 기기고장시 부품확보 및 기기보수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침서 마련 및 유지 관리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물관리자동화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 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기본조사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합리적인 인력배치계획(절감인력 활용방안 포함), 용수절감량 추정 및 용수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확정시 사업시행예정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기본계획확정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함

◦ 기본조사는 ‘06년도에 수립된「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에 의거 지사단위 주요 시설물 위주로 수행

- 지구당 총사업비는 지구특성을 고려하여 10억～20억원 범위 내에서 계획

- 대상시설 종류별 시스템 설치는 수리시설물의 규모와 기능, 유지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원격측정(TM), 원격제어(TC), 영상감시(TV)를 선별적으로 설치

다.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도록 함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수혜민과 유지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함

마.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중앙관리소 등의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게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는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바.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주요기기의 사양·시스템 변경, 신공법의 적용 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및 총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설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아.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함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입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자. 사업의 준공 및 검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정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정 후 준공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후 효과 및 시스템의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 반영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 사업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수립시   (별지제1호서식)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제2호서식)

◦ 공사입찰결과보고 : 입찰완료후(별지제3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제4호서식)

◦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별지제5호서식)

◦ 준공결과보고 : 준공처리시(별지제6호서식)

◦ 예산배정결과보고 : 예산배정 또는 변경시(별지제6호서식)

[ 표 1 ]

물관리자동화(TM/TC) 사업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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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한국농촌공사)
↓
예정지조사 및 사업시행건의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안)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농림부)
↓
세부설계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공 및 정산		(시․도지사)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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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인가내용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지시(검토) 사항 이행내용

검토사항	이행사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4. 종합검토의견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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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년까지 정산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산액	공정 (%)
과 목	공종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 자 재 대	소 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기 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 A4용지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입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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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입찰결과

◦ 입찰공고일 및 방법 :

◦ 현장설명일 :

◦ 입찰일시 :

◦ 입찰결과

(금액 : 천원)

발주구분	설계금액	예정가격(A)	낙찰가격(B)	낙찰율(%) (B/A)	입찰방법
계
토목
기계
전기

3. 입찰참가업체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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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말 현재)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년도 예산
	시․군	읍․면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주 ： 1) A4용지 횡으로 작성

2) 매분기별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3) 추가예산내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4)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5)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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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

4. 주요공사개요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시설관리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8. 시행계획변경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에는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5-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5-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5-4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준공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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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주요시설 및 규모

- 중앙제어소 :         개소 (     B ×    H)

- 저수지 :             개소(취수탑, 사통전동화)

- 양수장 :             개소,

mm × hp ×   대(Q=    ㎥/sec)

- 배수장 :             개소

mm × hp ×   대(Q=    ㎥/sec)

- 분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제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방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 사업효과

- I.R.R :           - B/C :

2. 연도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별지 제7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예산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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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년 까지	○○년 예산				년 이후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제협력과 (과장 김창현, 서기관 박대규)입니다.

1. 목 적

◦ 세계 주요농업지대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농업현황, 외국인농업투자제도 등을 조사하고, 국가별․권역별로 비교․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시 활용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위험 최소화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겪게 되는 정보 및 기술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국가간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농산물 교역여건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본방향

- 해외농업투자를 정부주도의 개발보다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에서는 기술, 정보 등 간접지원

- 한국농촌공사의「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전화:031-420-3282-3)」을 활용하여 해외농업환경을 조사, 민간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 및 기술지원

◦ 지원방안

- 해외농업환경조사

․해외농업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을 조사, 민간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한국농촌공사, 농촌진흥청, KREI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농여건 (기후, 토양포함), 투자관련 제도, 품목별 재배기술 등 투자가능성 조사․분석

․해외농업투자 성공·실패사례를 조사하여 유익한 정보제공 등

․투자유망품목을 집중 조사하여 년말 종합보고회의시 발표

- 해외농업투자 기술지원 및 국가별 정보화 구축

․ 지원분야 : 기반조성, 농장설계, 저장, 가공 등 관련기술 및 각종 정보

․ 정보구축 : 해외농업통신원, 해외파견 귀국자등으로부터 정보수집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의 분야별 기술자문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설치·운영 :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4조(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국가)		10	2	2	2개국가
사업비	계	1,868	200	200	200
	보 조	1,868	200	200	200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식량수급 안정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FTA 협상 대상국들의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2) 사업 대상

◦ 정책조사 : 국고보조 100%

- 조사지역 : 농업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2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상기 2개국은 2006년 예산내역서 제출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국가이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조사지역 변경 가능

- 조사분야 : 농업경제, 농업일반, 축산․사료, 유통․가공, 무역․투자,                       관개시설, 법률·제도 등

* 민간요청조사(신청이 있을 때 시행) : 국고보조 50%, 요청자 자부담 50%

- 민간의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사계획 등을 수립토록 함(사업시행 전 반드시 농림부의 승인받아야 함)

(3)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방식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국제사업팀: 전화 031-420-3282～3)

◦ 지원형태 및 수준

- 정책조사 : 국고보조 100%(민간요청조사는 국고보조 50%, 자부담5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개국	200	200	200	-	-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2개국	200	200	2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 (전화: 02-500-1703, FAX:02-507-2095)

◦ 한국농촌공사 : 국제사업팀(전화: 031-420-3282-3, FAX:031-423-8953)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계획수립·시행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당해연도에 내시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함

(1) 사업시행계획수립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주요내용

- 해외농업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을 조사하여 결과를 민간인 등에 제공

․ 한국농촌공사, 농촌진흥청, KREI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농여건 (기후, 토양포함), 투자관련 제도, 품목별 재배기술, 투자가능성조사·분석자료 제공

- 해외농업투자 성공·실패사례를 조사하여 유익한 정보제공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설치·운영 : 투자상담,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 해외농업통신원, 해외파견 귀국자 등으로부터 정보수집 활성화 등

◦ 사업소요기간 : 2007. 1. 1～2007. 12. 31(1년)

(2) 사업 추진일정

◦ 조사사업계획수립제출 및 승인 : 2007년 1～3월말

◦ 조사세부계획제출(조사전문가 선정, 조사계획등 협의) : 2007년 4월

◦ 인터넷 및 문헌 등 조사실시: 2007년 4월 ～ 2007년 11월

◦ 현지조사단구성 출장조사시행 및 보고서 작성 : 5월～11월초순

◦ 조사보고서 제출 및 조사결과 종합 보고회개최 : 11월말～12월중

◦ 사업비 정산 : 12월말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사장)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보조금교부시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보조조건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사장)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집행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 교부함

마. 사업추진절차

◦ 예산내시→ 사업계획수립(한국농촌공사)→ 사업시행계획승인(농림부)→ 조사시행(한국농촌공사)→ 조사결과물 제출·정산(한국농촌공사→농림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성과평가

(1) 목적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 후 종합 보고회 개최를 통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는 차기 조사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평가방법 : 조사결과종합보고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3) 조치사항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향후 조사계획에 반영,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조사결과 활용방안

(1) 조사결과 및 관련 정보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지역(국가)별, 업체별 분석‧정리

(2) 관련정보는 투자 희망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해외농업투자사업으로 연계토록 지원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운영

◦ 관련정보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 한국농촌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검색 가능토록 D/B화

나. 보고 및 기타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세부조사계획 :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30일전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조사결과보고서제출 : ‘07년 11월

◦ 조사결과 종합보고회 개최 : ‘07년 12월

* 해외농업환경조사 결과물 등의 권리에 대하여는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가짐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토목사무관 조래청)입니다.

▣ 농업용수 수질조사

1. 목   적

◦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현황과 오염추이를 평가‧분석하여 수질오염방지대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2년마다 전국 저수지에 대한 수질 실태조사(육안조사 및 실내분석) 실시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기적 수질조사 실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0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수질측정망조사 ◦수질실태일제조사 ◦수질개선연구		500지점 17,800여개소 1과제	500지점 - 1과제	500지점 17,800여개소 1과제	500지점 - -	500지점 17,800여개소 -	500지점 - -
사업비	계	9,962	1,350	1,450	1,400	1,400	1,4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9,962 - - -	1,350 - - -	1,450 - - -	1,400 - - -	1,400 - - -	1,400 - - -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 용수원에 대하여 수질 측정망(500지점)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수질조사 및 평가‧분석

․200 지점 : 4회/년(계절별조사)

․300 지점 : 2회/년(관개기, 비관개기 조사)

- 조사항목

․현장조사(5항목) : 수온, pH, DO, EC, BOD

․실내실험(9항목) : COD, SS, T-N, T-P, Cu, Pb, Cd, Chl-a, Cl-

․자료조사 및 환경조사 : 유역내 오염원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나. 지원 조건 : 국고 100%(실비지원)

다.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00	1,400	1,400	-	-	-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500지점 (492개시설)	1,400 -	1,400 -	1,400 -	- -	- -	- -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0-1994)

◦ 한국농촌공사 : 수자원관리처(전화 : 031-420-3782)

다. 자금지원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라. 사업시행체계

	예산 배정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보조금교부결정 요청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농림부)
	↓
	농업용수 수질조사 추진		(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		(농림부)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부장관이 배정한 예산에 따라 당해 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관련 부서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조사계획 개요

-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 총괄 조사책임자

․ 수질조사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등을 담당하는 책임조사자

․ 수질측정망 설치계획

․ 세부항목별 조사계획 및 추진 일정

- 소요 비용 등

(2)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작성한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함

(3)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조사 총괄 책임자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조사 추진

(1)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조사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함

ㅇ 농림부장관은 농업용 저수지 수질실태를 조사토록 시‧도지사 및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지시함

-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장‧군수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조사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수질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ㅇ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수질실태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함

ㅇ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수질실태 조사결과와 시‧도지사의 수질실태조사보고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를 연4회(계절별), 연2회(관개기, 비관개기)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조사에 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2)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함

(4) 기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실형 검정 및 결산 요령”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 지침, 규정을 적용함

8	농지조성(공공)

① 대단위 농업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 서기관 전경구)입니다.

1. 목   적

◦ 강이나 하천 등 수계 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사업시행

◦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 준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공구는 시행공구의 준공계획과 연계하여 착수 추진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대상으로 부분완료 위주로 사업시행

◦ 대형시설물 등 부분 완공된 시설물 관리 철저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비 고
사 업 량		7지구 계속	7지구계속	7지구계속	7지구계속
사업비	계	3,198	3,420	3,350	3,250
	국 고	918	1,070	910	800
	기 금	2,280	2,350	2,440	2,450
	기 타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 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70년초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영농 환경열악 및 식량부족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재원 및 기술부족으로 소규모 저수지, 경지정리, 간척 등의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그 실적도 미미

- 한․수해 발생, 인력․축력에 의한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저조

- 외국원조에 의한 국민식량 조달

◦ 대규모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필요성 대두

(2) 주요 사업내용

◦ 방조제 및 하구둑 축조를 통한 간척지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을 시행하여 조성․정비된 농지에 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설치하여 용수 및 배수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3) 지원 대상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지구 보상비는 전북도지사)

(4) 지원 조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대행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 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나.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 업 비			비고
		사업비 합계	예산액 (국고․농지관리기금)
			보 조	기 금
계	121,560	325,000	80,000	245,000
금 강Ⅱ	43,000	36,000	36,000	-
미호천Ⅱ	4,430	9,000	9,000	-
홍 보	8,100	19,000	19,000	-
영산강Ⅲ-1	13,160	25,100	-	25,100
영산강Ⅲ-2	7,840	30,000	-	30,000
새만금	28,300	189,900	-	189,900
영산강Ⅳ	16,730	16,000	16,000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02-500-1982～3)

(2) 사업시행자

가) 금강Ⅱ․미호천Ⅱ․홍보․영산강Ⅲ-1․Ⅲ-2․Ⅳ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한국농촌공사 대단위사업처	(031-420-3452)

- 금강Ⅱ지구   : 한국농촌공사 금강사업단	(063-450-9951)

- 미호천Ⅱ지구 : 한국농촌공사 충북도본부	(043-290-3391)

- 홍보지구     : 한국농촌공사 홍보사업소	(041-630-5815)

- 영산강Ⅲ-1․Ⅲ-2․Ⅳ지구 :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

(063-270-6471)

나) 새만금 : 농림부

- 사업대행자

․ 공사 분야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063-540-5820～4)

․ 보상 분야 : 전라북도 새만금지원과 (063-280-2775)

《 사업추진 체계도 》

예 정 지  조 사

□□□□□□□□□□□□□ 농림부장관

법 제6조

↓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예산처장관

기 본 계 획  수 립

□□□□□□□□□□□□□ 농림부장관

법 제7조

↓

사업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

법 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

□□□□□□□□ 농림부장관

법 제8조

↓

고          시

□□□□□□□□ 사업시행자(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

법 제10조

동 의 서  징 구

□□□□□□□□ 사업시행자(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

법 제10조

사 업 시 행  인 가

□□□□□□□□□□□□□ 농림부장관

법 제12조

↓

고           시

□□□□□□□□ 농림부장관

법 제12조

사   업   착   수

□□□□□□□□□□□□□□□□ 사업시행자(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

↓

준             공

□□□□□□□□□□□□□□□□ 사업시행자(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

다. 사업 시행

(1) 예정지 조사

(가)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3,00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다) 예정지 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예비타당성조사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성이 인정되고,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 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나)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시에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을 적용,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4)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지시함

(나) 세부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설계팀은 설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조사설계 기간 부여

◦ 현지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세부설계 추진

- 지역의 농업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화농업육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수립

- 지역에서 추진되는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제고 방안 검토

-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

- 간척농지 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시 영구간(갯골)에 대한 과다한 매립계획 지양

-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 실시

- 용지매수보상 및 어업보상비 산정시 현지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 물건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지역의견수렴

- 용수로 등 노선 결정시에는 분묘, 타법‧타사업 저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 세부설계 내용 검토

- 세부설계 적정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조달청의 선심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라)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 검토,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마)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착공이 필요한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공구는 기본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바) 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 할 수 있음

(5) 환경영향평가

(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6) 사업시행인가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나)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7) 년도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연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다)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추진경위

2) 사업계획개요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4)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5)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6) 기타사항

(라)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마) 연도 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후 20일이내에 월별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에 앞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2)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3)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4) 사업별 추진상황

5) 기타사항

(8)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조달청 선심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설계보완)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업효과를 현저히 향상시키는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획변경의 원인 및 당초 설계자 의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 2항규정의 경우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댐, 양수장, 여수토)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라)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적정한 지가를 반영하지 않거나 구조계산 소홀, 사전조사 미흡, 공법적용오류, 무리한 설계변경, 계획변경의 회피 등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가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자체 총사업비변경 검토 및 심의를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함

- 자체 총사업비변경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9)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3)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매수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4) 분할 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를 하여야 함

5)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자 명의 또는 농업기반시설 인수 예정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나) 어업권보상

1) 보상 물건조사 실시

① 당해 사업지구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②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③ 평가용역은 작업 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및 집행

◦ 보상평가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확정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집행

(10)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 할 수 있음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3급이상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사)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아) 기타 공사착수이전, 공사착수단계, 공사시공중 등 단계별 공사감독 업무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업무기준('96.6.18, 농림부 고시 제1996-31)』에 의함

(11) 검   사

(가) 기성고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년도말검정

1) 사업시행자는 연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발췌․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검사 이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되, 농림부 장관은 주요공종을 발췌․확인함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부에 준공검사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췌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④ 공사 준공후에는 조사설계자, 공사감리자와 시공회사가 표기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업준공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 준공을 확정함

(12) 유지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기완공된 시설물(부분준공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중인 지구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잡수입 또는 사업비로 실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사 준공된 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함

(13) 자금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다)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등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 등 과실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마) 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4) 기타 사항

(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하천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다)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시행이 요망  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 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취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매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행정 사항>

가. 사후관리

(1)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 고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기 타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264-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국 고 외 자 농 지 기 금 잡 수 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o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264-4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 업 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요구액	증△감	까지	계획	이후
국 고 외 자 농 지 기 금 잡 수 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 업 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요구액	증△감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o o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및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o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총민 26-3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진도보고

□ 총 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총 계 획		까지		계획					누계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합 계

□ 사업추진상 특이사항

지구명	사업추진상 문제점, 지역의 특이동향 및 여론	개선방안 또는 대책

□ 지구별 사업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까지		계획					누계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합 계
1.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 공구
○○ 공구
○○ 공구
○○ 공구
○○ 공구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토목사무관 김춘기)입니다.

1. 목  적

◦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여 농업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사업효과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농지의 대체 개발

◦ 담수호 조성으로 농업용수공급기반등 수자원개발

2) 국토종합개발 및 균형 발전 촉진

◦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내지 제28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4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04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08이후
사업량 (지구)	계	27(17)	10(2)	8(2)	7(3)	4(4)
	서남해안간척	23(14)	9(2)	7(1)	7(3)	4(4)
	유휴지개발	4(3)	1(-)	1(1)	-	-
사업비 (백만원)	계	1,665,554	161,858	101,996	97,361	754,100
	국고	-	-	-	-	-
	기금	1,665,554	161,858	101,996	97,361	754,100
	기타	-	-	-	-	-

※ 사업량은 시행지구수 기준이며, (  )내서는 준공지구수임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간   척

◦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막고,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담수호를 조성하고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여 농업용지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키 위한 사업임.

2) 주요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

◦ 양․배수장    ◦ 용수로

◦ 배수로        ◦ 방수제

◦ 도  로

3) 지원조건 :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금액 : 백만원)

지구별	농지조성 ( ha )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농지관리기금	융 자
계	12,851	97,361	97,361	97,361	-	-	-
화 옹	4,482	30,000	30,000	30,000	-	-	-
시 화	3,636	26,861	26,861	26,861	-	-	-
이 원	777	9,300	9,300	9,300	-	-	-
남 포	837	12,100	12,100	12,100
군 내	464	3,200	3,200	3,200	-	-	-
고 흥	2,361	7,600	7,600	7,600	-	-	-
삼 산	294	8,300	8,300	8,300	-	-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ㅇ 농 림 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02-500-1984～5)

ㅇ 시․도  :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ㅇ 시․군  : 건설과, 간척사업소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사업시행체계도>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기본계획수립
	정비법 제6조		정비법 제7조		환경법 제5,6조		정비법 제7조
	공유수면매립면허	→	환경영향평가 (최종)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고시 및 열람
	매립법 제9조		환경법 제17조		정비법 제8조		정비법 제10조 매립법 제13조
	이의신청, 재정	→	사업시행인가	→	고시, 공고	→	예산내시
	정비법 제10조		정비법 제12조 매립법 제15조		정비법 제12조 매립법 제15조		규정 제6조
	예산집행계획승인	→	공사시행 및 시행계획 변경	→	준공인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정 제7조		정비법제12조 매립법제15,17조		매립법 제25조		환경법 제25조
	주) 매립법 : 공유수면매립법 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환경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 정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라.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가)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나)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마)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바) 주변지역개발 연계 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마. 사업시행

1) 예정지조사

가)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해 결정된 매립기본 계획지구 및 간척자원조사가 완료된 지구중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이하 같음)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결과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투자소요액

(3) 사업시행효과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사업시행시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

2) 예비타당성조사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농림부장관은 매립면적 50ha이상 사업지구의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

다)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본조사실시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라) 기본조사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함.

마)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비 내역(공사비 포함)

(5) 사업효율분석결과( B/C, IRR 등)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8) 피해영향 조사서

(9)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바)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과 기본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사)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시․도지사는 매립면적 50ha미만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자) 한국농촌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5.경지정리편 참고)”을 준용할 것.

4)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 조사

가) 기본조사실시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피해영향조사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기본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함.

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척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의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포함)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라) 환경영향평가(최종)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 요청하여야 함.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9조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부장관의 최종협의내용의 이행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를 내용으로 함.

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 생태계 등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조사해야 하므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영향평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아) 담수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폐수 발생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5)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실시함.

나) 세부설계시에는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확정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설계비 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바) 농림부장관은 제(마)항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계획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되도록 함.

사)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함.

6) 사업시행인가

가)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다) 매립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2) 시행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3) 세부설계도서

(4) 사업비 수지예산서

(5) 사업비 내역 명세서(공사비 포함)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 실시계획을 인가한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7) 공정계획

가) 공정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및 용수공급, 영농가능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친환경대책 및 사업효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나)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계획)이 인가된 공종에 한함.

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입찰계약 상황을 도지사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사업추진상황은 제2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제출) 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조달청장에 공사계약을 요청함에 있어 우수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강화와 제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마)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당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매년1월15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는 승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은 사업효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추진경위(공유수면매립면허일, 시행인가일, 착공 등)

(2) 사업개요(매립면적, 개발면적, 간척농지면적 등)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4) 공종별 추진물량 및 금액

(5) 연도별 수지예산서

(6) 기타사항

사) 사업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는 인가권자(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승인통보가 있은 후, 20일 이내에 월별 세부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권자(시․도지사)는 향후 단가인상, 투자효과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특히, 공정계획 작성시 인력, 자재확보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아) 이상의 공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종이 단순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고, 인가권자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하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원안승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공정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마)～(사)항에 따름.

자) (사),(아)항의 사업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나 천재지변, 예산변경 또는 투자효과제고,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때에는 (마)～(아)항에 따름.

차) 시․도지사(한국농촌공사 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 시․도지사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변경 및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지원에 의한 보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 변경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단, 단가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10% 초과 공사비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시공한 물량변동 결과의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함.

마)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종별․단위사업별․추진단계별 사업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다)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바)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10) 어업권 보상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1)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1)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평가용역은 작업 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다)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한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11) 담수호 수질개선

가) 사업시행자는 담수호 수질을 월별․계절별로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담수호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이 담수호로 무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담수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자는 상류지역 하천․농경지 등에 오수․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발견될시는 해당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함.

12) 검사 및 준공

가) 검정 및 정산

(1)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년도말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사업 실형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형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3) 사업시행인가권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정신청 즉시 년도말 검정은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형검정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형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년도말에는 12월 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 등은 농지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나) 사업준공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준공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매립면적이 3,000ha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10항)

13) 사후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조성된토지의매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라) 사업시행자는 간척농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1)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2)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수령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3) 관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구입을 최대 억제하여야 함

(4) 잡지출인 이전등기, 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요율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나) 예산 및 자금의 운용관리

(1)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2)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통보 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정함.

(4)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5)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6)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로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총사업비관리

1) 토목사업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건축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하여야 함, 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기준에 해당할 경우의 사업도 포함.

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3)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시행계획변경전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조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행정사항 >

1) 월별공정계획보고 (제1호 서식)

- 사업시행(공정)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2) 월별사업추진현황 보고 (제2호 서식)

-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제3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4)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45

공 정 계 획 표

□□□□□□□□□□□□□□□□□□□□□□□□□□□□□□

◦ 확인자(사업시행자) :               , 검토자(공사감독소장) :

◦ 작성자(현장대리인) :

◦ 시 행 자 :

◦ 개발면적 :     ㏊(농지조성 :     ㏊, 배후지 :      ㏊)

◦ 사 업 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승인액	년까지사업비	년이후잔사업비	년도예산액	공 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목			공종별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순공사비
지급자재
		양 희 철 근 기 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환경영향 평가관리비
수입 재원	농지기금
	기타( )
	계

※ 순공사비는 방조제, 배수갑문, 내부개답, 용수로, …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순공사에 해당하는 물량, 지급자재, 용지매수물량에 대한 월별계획은 위 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별지 제2호 서식】

총26-71

월 별 사 업 추 진 현 황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공종	총계획		년도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 계 진 도 % (A/C)	년이후
							년도 계획		월말까지 누계					당해연도진도 (%) (E/C)
		사 업량	사업비 (A)	사업량	사 업 비 (B)	진 도 (B/A)	사업량	사 업 비 (C)	계획		실 적		진 도 % (E/D)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D)	사업량	사 업 비 (E)
○ ○ ○	계
	․ ․ ․
○ ○ ○	계
	․ ․ ․

※ 공종은 공사비(방조제, 배수갑문, 용수로,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 등으로 작성하되, 사업물량을 정확히 기재

※ 계획대비 실적이 85%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공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 40513-14611보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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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    명 :

◦ 매 립 면 허 일 :         면 허 자 :            매립면적 :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 개  발  면  적 :     ㏊(간척농지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농지관리기금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1. 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9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김민욱)입니다.

1. 목  적

◦ 종자업체에 품종개발 이후 종자의 증식․채종(가공) 및 판매․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채종농가의 소득향상과 재배농가의 대외 로얄티 부담 경감 도모

◦ 우수품종의 품질관리, 증식․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을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개발된 우수품종이 농업인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 및 판매지원

◦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종자산업을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

3.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1-’15	계
합 계		60	60	60	60	300	540
◦국고 (기금)	소계	60	60	60	60	300	540
	보조	-	-		-	-	-
	융자	60	60	60	60	300	54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2)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3)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출금리 : 연리 3%

◦ 융자조건 : 5년거치 일시상환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완료

- 지원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

4)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업체의 생산규모, 시설능력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간 2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업체당 10억원이내

- 전년도 종자 판매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자수출실적이 100천$ 이상인 업체는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5) 지원업체 선정 및 배정

(1) 선정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성, 종자생산 실적 및 생산계획 등을 현지 확인하여 선정

(2) 배정기준

◦ 대출신청업체의 최근 1년간 종자수출액, 매출액과 품종보호등록 건수 등에따른 업체별 평점을 산출하여 배정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단위 : 억원)

지원대상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종자업체	60	60	-	60	-	-

<추진체계>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5～6)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지원팀(02-6300-1150)

다.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6. 12월 말 ～ ‘07. 1월(일간신문에 공고)

- 사업지원대상자가 사업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문공고, 농림부․대출취급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지자체․관련협회 통보 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 적극 홍보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07. 1월(필요시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07. 3월

◦ 대출실행 : 업체 희망 시기

라. 사업시행체계

농안기금 총괄관리 (농림부 유통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융자한도배정								요구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대여요구
						↓				↓			정산결과 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대 출				사후관리
					종 자 업 체(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후관리방법 :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업체에 대해 제재조치

◦ 사업정산 : 대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실시

나. 제재방안

◦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을 징구

다. 기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1. 31까지 농림부에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사업지원기관에 보고

- 대출 현황, 향후 전망(소요액),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지사

나.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지사에 제출(2007. 1. 31까지)

라. 지원업체 선정 및 배정

◦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의 “<사업개요> 마”항 내용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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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1. 사업자 현황(법인명 및 대표자) :	(날인)

◦ 사업장 주소 :      시‧도      시‧군‧구     읍‧면

◦ 전화번호(사무실, HP) :

2. 사업계획

가. 사업량

□ 합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품목	사업량 (품종, ㎡, 대)	단가	사 업 비
				계	국고융자	자담

주) 세부사업 : 시설현대화, 증식․채종․가공․포장, 수매 등 기타사업으로 구분

품목 :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기자재명, 증식․채종․가공․포장 및 수매사업은 작물명 기입

◦ 증식․채종․가공․포장 및 수매사업

(단위 : 천원)

작물명	사업량 (품종수, 생산량)	단 가	사 업 비			사업(개발) 연차
			계	국고융자	자담

주) 작물별로 작성하고 사업량은 품종수 및 생산량임

사업개발연차 : 각 사업량의 시험추진 연수를 기재

◦ 시설현대화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기자재명	사업량 (대, ㎡)	단가	사 업 비
				계	국고융자	자담

주) 구분 : 시설, 기자재로 구분

나. 사업비 산출내역

《 증식․채종․가공․포장 및 수매사업 》

1) (작물명)

(단위 : 원)

사업량	단가	계	인건비	시험비	자재비	기 타

주) 사업량 : 작물별 사업품종 수

◦ 인건비 : 00,000,000원

예시)	연구원	○명 × 0,000,000 × ○개월 = 00,000,000

연구보조원 ○명 × 0,000,000 × ○개월 = 00,000,000

인부노임 : ○인 × 000,000 × ○개월 = 0,000,000

◦ 자재비 : 00,000,000원

예시)	농약대 : 단가 × 물량 = 0,000,000

비료대 : 단가 × 물량 = 0,000,000

◦ 기타 : 00,000,000원

《 시설현대화 》

(단위 : 원)

기자재 명	단가	사업량	금액	비고

주) 비고 : 정부 조달가격, (월간)물가시세 등 근거자료명 기재

3.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시설현대화

◦ 시설사업

시설명	사업량(㎡)	활용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비고

주) 시설명 : 온실, 실험실, 비닐하우스 등으로 구분기재

활용계획 : 본 시설을 증식․채종․판매 등에 있어서의 활용계획을 기재

사업내용 : 부지정리, 사업자 선정, 시설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추진일정 : 월단위 기재

◦ 기자재사업

기자재 명	사업량 (대)	활용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비고

주) 활용계획 : 본 기자재의 증식․채종․판매 등에 있어서의 활용계획을 기재

사업내용 : 기자재 구입, 계약체결, 도입,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추진일정 : 월단위 기재

비고 : 기자재의 생산국 등을 기재

나. 증식․채종․가공․포장 및 수매사업

주) 사업계획서상의 작물별‧사업량 별로 작성(사업량별로 A4 1매 이내로 작성)

1)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주) 사업내용 : 증식․채종․판매 및 수출 등의 사업중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 이름과 그 사업의 목적, 각 사업계획량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 사업항목별로 추진일정 명시(월 단위)

2) 2008년도 이후 사업 추진 계획

주)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별로 간략히 작성(수치표현이 가능한 것은 수치를 포함하여 작성)

4. 참고자료

주)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자료로 활용됨

가. 종자생산 실적

(단위 : ㎏, 백만원)

품목	’04		‘05		‘06
	생산량(㎏)	금액(백만원)	생산량(㎏)	금액(백만원)	생산량(㎏)	금액(백만원)
계

나. 종자 수출실적

(단위 : ㎏, US＄)

품목	’04		‘05		‘0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다. 종자관리사 보유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자관리사등록번호	최종학위	연구경력	비고

주) 2001년말 기준, 종자관리사의 경우 반드시 등록번호 기재

라. 품종생산‧판매신고 실적

(단위 : 건)

품목	’04	‘05	‘06
계

주) 사업신청자의 품종개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수입생산판매신고 및 기 등록된 품종을 생산‧수입 판매신고한 경우는 제외하고 당해 사업자 또는 개인육종가가 직접 개발한 품종에 대한 생산‧판매신고실적을 기재

마. 품종보호관련 실적

작물명	품종명	출원번호 (년월일)	등록번호 (년월일)	보호권자 (출원자)	비고

주) 출원중인 것은 출원상태까지만 기재, 대리출원 등의 실적은 제외

바. 주요 채종시설 기자재 현황

◦ 시설‧기자재

(단위 : ㎡, 대)

온실	망실	비닐하우스	재배포장	기상실	실험실	기타

주) 기타 : 기자재 등의 확보현황 기재

◦ 채종포관리 장비

(단위 : ㎡, 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동력기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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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자명	세부사업	사 업 량 (품종, ㎡, 대)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 C)	차년도이월액 (국고융자)	불용또는집행잔액 (국고융자)	시작일	완료일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C)	자부담	계	국고 융자 (D)	자부담
						%
		합계

주) 가. “세부사업” : “시설현대화”, “증식․채종․가공․포장”, “수매 등 기타”로 구분하고 품목은 각 세부사업의 시설명, 기자재명, 작물명을 기재

나. 본 사업자별 정산표외에 시군별, 세부사업별 정산표를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

< 미집행 사유>

ㅇ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및 사유 등

2. 세부사업 추진결과

시군별	사업자명	세부 사업	품목	사업량 (품종, ㎡, 대)		주요 추진내역	추진기간	비고
				계획	실적

주) 가. 사업추진상황보고서의 주요 추진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나. 비고 : 당해연도 사업결과 생산판매신고 실적 또는 향후계획(시점명시)을 작물별로 기재

예) 고추 2품종을 생산판매신고했을 경우 「생산판매신고 “고추 2”」로 기재

10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과장 김응본, 농업사무관 김한수 )입니다.

1. 목  적

◦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개인육종가 지원사업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지원

-『해외 품종보호출원비』지원

3. 근거법령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4. 2007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농 특 회 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해외 품종보호출원 비용	25.0	25.0	25.0	-	-
신품종 등록품종 개발비	200.0	200.0	200.0	-	-

5. 2007년도 사업별 시행요령

①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가 개발․육성한 신품종에 대하여 개발보상금 지원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함

나. 지원대상 품종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사업기간(당해년도) 내에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다.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 한도내 지원

*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5품종까지 지원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031-467-0291)

나.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의 신품종 육성․개발 → 국내 품종보호출원 → 심사 → 품종보호권 등록(출원공고)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지원

다.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06. 11. 1 ～ 11. 30.

※ 신청기간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 또는 품종보호출원공고결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

▪신청자 본인의 통장 사본(법인 : 법인명의 통장)

◦ 접 수 처 : 국립종자관리소(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항목 :  지원품목수, 출원품종의 우수성, 육종 기여도, 생산성 증대, 수입 대체효과, 회사규모(영세성)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

<행정사항>

◦ 농림부 보고 :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결과 (별첨2 서식)

[ 별첨 1 ]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육 성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품종보호출원	출원번호		출 원 인
	출 원 공고번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명칭
종자산업법 제55조1항(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등록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관리소장 귀하

[ 별첨 2 ]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 업 비(A)	집 행 내 역
	대 상 자		집행액 (B)	잔 액 (A-B)
	성 명	법인 또는 개인
신품종 등록개발비 지원액(A) : 200,000

별지 (1)

위  임  장

A     은 국립종자관리소가 운영하는 신품종 등록개발비 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2007.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고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함.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②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품종을 육성하여 해외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경우 출원비용의 일부 지원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지원대상 품종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사업기간(당해년도) 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된 품종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다.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 한도내 지원

*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5품종까지 지원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031-467-0291)

나.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 신품종 육성개발 → 품종보호 해외출원 → 품종보호해외출원비용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해외출원 진위 여부 확인 →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지원

다.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06. 11. 1 ～ 11. 30.

※ 신청기간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신청서(별첨3 서식)

▪해외출원 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통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해외 대리인의 비용청구 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 청구비용 명세서에 해당품종에 대한 청구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해외출원번호 및 작물 및 품종의 명칭, 권리자 등)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해외출원 서류의 한글번역본 각 1부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별지2 ) 및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

▪사업자 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신청인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법인 : 법인명의 통장)

◦ 접 수 처 : 국립종자관리소(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항목 :  지원품목수, 출원품종의 우수성, 육종 기여도, 생산성 증대, 수입 대체효과, 회사규모(영세성)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

<행정사항>

◦ 농림부 보고 :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결과 (별첨4 서식)

[ 별첨 3 ]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서류접수대리인>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성명(개인)/ 회사명(업체)/		전화/FAX
			핸드폰
			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해외출원비용보조금 과거 수혜여부	□ 있음 □ 없음
품종보호 해외출원	작물명 (학명)		품종명칭
	국내출원번호		국내 출원일자
	국외출원번호	국가명: 번호: 등록여부: □심사중 □포기 □거절 □등록 (※해당사항에 체크할 것)	국외 출원일자
해 외 출원비용	총발생비용	외화송금액 : 환율 : 한국화폐송금액 :	송금일자
	신청금액	(최대 3,000,000원, ※총 발생비용이 3,0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발생 비용을 기입 )
해외 품종보호출원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개인/업체) (인) 국 립 종 자 관 리 소 장 귀 하

별지 (2)

위  임  장

A     은 국립종자관리소가 운영하는 해외 출원비용 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2007.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고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함.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 별첨 4 ]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 결과보고

(단위 : 천원)

사 업 비(A)	집 행 내 역
	대 상 자		집행액 (B)	잔 액 (A-B)
	성 명	법인 또는 개인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액(A) : 25,000

11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이범섭) 입니다.

1.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촉진에 필요한 농업기계 지원 공급

◦ 공동이용 농업기계, 쌀전업농 및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농업기계 및 경제형농업기계등 우대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1천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에서 지원

◦ 1천만원 이상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

(단위 : 천대, 백만원)

		‘92～’03	2004	2005	2006	2007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2,030.6	49.4	48.0	49.2	38.2	-
사업비	계	10,508,241	275,000	200,000	489,000	734,100	-
	보 조	824,724	-	-	-	-	-
	융 자	2,218,983	55,000	40,000	202,300	408,900	-
	지 방 비	800,334	-	-	-	-	-
	농협융자	3,806,756	137,500	100,000	140,000	105,000	-
	자 담	2,857,444	82,500	60,000	146,700	220,20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업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해당 기종에 한함)

-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및 벼품위자동판정기,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로 한다.

2) 지원대상 농업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이며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업기계｣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형식(모델)은 형식검사 또는 검정을 생략하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함.

-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업기계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검증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지원하며 일반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제외

◇ 농업기계화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정한 공인기관의 인증(검사,검정,승인, 인정,보증 등 명칭 불문) : 당해 법령에 설치기준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기종

◇ 농업기계 형식검사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 기종, 승용 정밀 대형기종(공인기관의 인증대상기종 제외)

- 검사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농업기계 종합검정(시험) : 인증 및 형식검사 대상 기종 외의 것으로서 시험설비(장비)에 의하지 않으면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정밀기종

- 검정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농업기계 안전검정(시험) : 안전성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의 안전 확인이 필요한 기종

- 검정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자유화진입 : 인증·형식검사·검정 대상 기종 외의 것(다만, 15마력이상 엔진부착 농업기계와 공급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농업기계는 종합검정)

◦ 중고차동장치가 부착된 부속작업기(예 : 경운기·관리기용트레일러,   퇴비살포기등)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후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받아야 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별표1]

3)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와 사후봉사이행협약을 체결한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로서 그 사실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업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공급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연접 시·군·구지역이 타 도일 경우 A/S등 불편이 없으면 공급가능

-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 임에도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를 공급한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는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1년간 제외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를 임대 및 폐지한 사후봉사업자는 공급자에서 제외

◦ 공급할 시·군·구 지역에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고, 그 사실을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업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기종별로 농업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조업자 등

- 농업기계조합은 제조업자 등이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직접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는 사후봉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업기계조합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감안, 보증능력을 벗어나는 사후봉사이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증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지원조건 및 농업기계별 지원기준

◦ 지원금리 : 연리 3.0%(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농업기계별 지원 기준

구 분	융자지원한도액 산정기준
① ◦ 신기술농업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이내) [별표3] ◦ 농협농업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 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기계 ◦ 쌀전업농이 구입하는 농업기계 (벼농사용 농업기계에 한정) ◦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 밭작물·축산전용 농업기계 중 주요기종, 친환경농업기계, 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별표4] ◦ 경제형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영농종사의무자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신기술·경제형 농업기계는 공급가격의 90% 해당액)
② 벼직파재배용 농업기계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③ 부속작업기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④ 선택품	공급가격의 20% 해당액
⑤ 기타 농업기계(①②③제외)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주』1.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융자지원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별도 수록함

2. 융자지원한도액(정액) 산정방식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규격․모델을 그룹화하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해당비율을 적용〔별표1 참조〕

◦ 기준금액은 판매가격, 그룹단위 표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각 모델별 최고지원액은 해당기종ㆍ규격(그룹)별 기준금액 지원비율의 10%P를 각각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① ② 해당농업기계 : 최고 90%, ③ 해당농업기계 : 최고 60%, ④ 해당농업기계 : 최고 30%

4.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판매가격이 통보가격 미만인 경우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융자지원한도액 =실제판매가격×(당해 기종 지원한도액÷통보가격)

5. 지원한도액에 1만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6. 공급가격(실제판매가격) 70만원미만인 농업기계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신기술농업기계,  부속작업기 및 선택품도 해당됨)

7. 부속작업기를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본체가격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기종·규격·모델별로 각각 따로 지원(다만, 부속작업기의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함)

8. 외국산 수입농업기계와 신규진입농업기계의 융자금액은 해당 또는 유사규격의 모델 가격에 준하여 정함

9. 경제형농업기계는 신규개발 또는 공급중인 모델로서 기본모델 대비 10%이상 저렴한 농업기계는 선정일로부터 공급 중단시까지 인하된 가격기준의 90%를 융자함.(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10.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구입 보조지원시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과 융자액을 합하여 농업기계가격(기준금액)의 90% 이내로 함. 단, 농업기계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모델의 경우는 농업기계가격의 90% 이내로 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보조지원대상자를 해당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에 통보하여야 함

＊곡물건조기를 지자체에서 50% 보조지원하는 경우,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액은 기준금액의 40%까지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지역농협,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림  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02-2080-6815, 6434)

시중은행 본점

◦ 시·도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여신(정책)팀 및 자재팀, 시중은행지점(도)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중은행지점(시‧군)

◦ 읍·면 : 지역농협, 시중은행지점(읍‧면)

다. 사업시행

1) 농업기계구입

◦ 신규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융자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의 신청에 대하여 융자지원의 적정(지원자격, 지원 대상농업기계 및 융자금액, 공급자격 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가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교부함.

◦ 농업회사법인이나 쌀전업농, 고품질벼 생산농가, 영농종사의무자가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확인할 사항

- 농업회사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기준(농업법인지원요건 등)에 적합

하여야 함.

- 쌀전업농 :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전업농 선정 대상자 통지공문(사본) 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전업농 확인서

- 고품질벼 생산농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한 고품질 벼품종 재배확인서(19,800㎡이상 해당)

- 영농종사의무자 : 한국농업전문학교장 추천서

◦ 융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확인서를 제출하고 농업기계 인수 예정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며, 공급자는 농업기계 인도예정일자 및 인도장소를 사전에 사업주관 기관에 알린 후 농가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농업기계를 인도하고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3호 서식)를 인수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 2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다만, 대당 공급가격이 200만원미만인 농업기계는 제외함)

◦ 공급자는 농가로부터 받은 융자수속필확인서,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융자금 지급을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에게 융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4호 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별지5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중고농업기계구입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농업기계은행 등

◦ 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공급자로부터 구입시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별지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입한 농업기계

․공급자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자,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중고농업기계 전문거래업자(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 이상을 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자)

- 농가간 거래시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별지11호]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 또는 확인을 받은 중고농업기계

단, 현금거래시는 대금지불 완료후 10일이내에 융자 신청한 경우만 지원

◦ 융자지원액

-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금액표[별표3]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에서 지원 가능함.다만,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한도액에서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은 승계 가능함.

※ 중기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대책(2004)에 의거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 신규 농업기계의 융자지원 한도액 기준을 준용

※ ① 트랙터 : 70마력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70마력으로 적용

② 이앙기 : 6조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6조로 적용

③ 콤바인 : 5조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5조로 적용

④ 기타기종 : [별표1]에서 정한 융자한도액을 적용

◦ 융자금 상환조건

- 연리 3%

-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업기계      : 3년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업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이내

◦ 사후관리

- 중고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인 등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수리(12개월이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고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인으로부터 중고농업기계를 매수할 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보관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인터넷「중고농업기계 거래마당」등을 이용하여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

라. 융자금 집행 절차

◦ 융자금 집행은 사업추진절차를 준수하며, 기타는 농업종합자금사업과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의 절차에 따름.

<사업추진 절차도>

	농 업 인					←
						③										④
	①↓↑② ↑⑧											↓ ↓
	지역농협, 시중은행 (사업주관기관)					⑤ ←						공 급 자 (제조업체, 농업기계대리점) 중고농업기계 매수농업인 (현금거래후 10일이내 융자신청시)
							→
						-1
	⑥↓↑⑦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			❶-1				제 조 업 체
													→
								-2
	↓⑫		⑨↓⑩↑↓⑪
	농산경영과 (사업지원과)		협동조합과 (정책자금관리단)

·····························································································································

① 융자신청 ❶-1 농업기계 제조번호 통보 - 농업기계제조업체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하는 주요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공급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은 주요농업기계의 제조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농협과 시중은행지점에서 이미 대출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토록 하여 이중융자를 방지 ※ 부당융자(농업기계 구입융자 후 즉시판매) 및 부당공급(이중융자)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요청사항임 ② 융자지원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금 납부(농업인이 공급자 통장에 입금) 확인, 융자대출수속필증확인서 교부 ③ 융자수속필확인서 공급자에 제출, 농업기계 인수일자·장소 통보	④ 농업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기계 인도·인수 - 농업인은 융자금지불위임장과 기대인수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지원신청 농업기계와 공급한 농업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지확인 ⑤ 융자금 지급 요청(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첨부) ⑥ 농업기계 공급 보고(전산입력) ⑦ 융자금 지급 ⑧ 대출실행 ⑨ 이차보전액 요구 ⑩ 이차보전 실시 ⑪ 사업비 정산 -1 대출금 지급(제조업자가 사후봉사이행보증 받아 직접 공급시) -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 또는 시중은행본점이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⑫ 연간 농업기계 공급상황, 농업기계모델별 실거래 가격 등 대출실적 보고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표 6〕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함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으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농업기계 판매

1) 농업기계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농업기계를 경쟁판매 할 수 있음

2)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의 모델별 실거래가격과 판매량, 판매액을 집계 분석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농산경영과)에 통지하여야 함(별지11호 서식)

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형식)의 합리적인 관리

1) 신규로 공급하는 모델은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농업공학연구소)

◦ 형식검사대상 수입농업기계는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를 받은 모델만 공급 가능함. 다만, 동일모델을 타 공급업체가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형식검사 합격 확인을 받으면 공급지원 가능

2)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번호 명판[별표9]를 부착하고,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형식표지판[별표10]을 부착하여야 함. 다만, 제조번호는 기대관리등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트랙터(‘99년 이전에 생산된 것 제외)는 인쇄된 번호판을 견고하게 부착공급하여야 함

4)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익월 중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월 25일까지,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다음 분기중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분기 마지막달 25일까지(필요시 매월 25일 까지)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여야 함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업기계(OEM 농업기계)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번호를 통보받아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제출 함

5) 사업주관기관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과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구입자금 융자지원시 제조번호를 전산입력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통보한 제조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검색한 후 융자실행 함

6)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다음 농업기계는 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농업기계(형식)는 재진입이 불가능 함

◦ 생산중단 및 최근 3년간 융자 또는 보조지원 실적이 없는 모델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업기계(수입완제품 농업기계 포함)중 2년간(‘05～’06) 연평균 융자지원 실적이 10대 미만인 모델, 단 위탁공급계약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동일 모델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공급 가능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2년이상 계속 공급중인 모델로서 융자지원 실적이 20대 미만인 모델, 단 수출 등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는 예외로 함.

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원산지(국명, 주소)를 표시한 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야 함(2006. 1. 1일부터 시행)

◦ 농업기계 제조번호 명판[별표9] 및 형식표지판[별표10]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하여 공급한 농업기계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

- [별표9]와 [별표11] 이외의 농업기계는 [별표10]의 형식표지판을 준용하여 개별 농업기계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표지판을 부착함

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별표7〕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 및 관련서류를 매분기별(3월1일～10일, 6월1일～10일, 9월1일～10일, 12월 1일～10일까지)로 농림부(우편발송)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 및 지원한도액을 제조업자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함.

2) 작물의 생육조절용 기계 및 환경조절용 기계, 지원기종 중 신규 수입 모델 및 새로 개발된 기종은 국가공인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의 효과검증이나 시험평가를 거쳐 공급함

◦ 신개발 기종 제조업체등은 농림부와 협의한 시험내용(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기준 등)을 국가공인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받은 성적서

3) 신규 모델로 진입하는 농업기계는 타사에서 동일기종·규격으로 공급하며 대 농민가격이 타사 평균가격 보다 높을 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별지 8호서식]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이미 공급하고 있는 모델중에서 구조변경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시에는 물가지수등을 고려 인상하지 않을 시는 제조원가계산서는 생략할 수 있음

4)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를 거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의 선정여부를 결정함.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는 반기별(4월, 11월)로 개최하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선정신청서[별지 9호서식]를 반기별로 3월15일, 10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해야 함

5) 경제형농업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업기계는 경제형 농업기계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경제형 농업기계선정심의회는 반기별로 구성운영함.

라. 사후관리

1) 융자금 및 공급자 등

가) 사업주관기관과 농업기계조합은 농업기계제조업자 등과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농업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형식)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시장·군수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한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부당공급자를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부당공급자로 확인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자금(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사업 포함)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사망시 종전 사망농업인(피상속인)의 잔존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출금 잔액을 상환 조건으로 영농을 지속하고자 하는 적격상속인에게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자금을 잔존 대출기간 이내에서 상환하는 조건(단, 1년 미만의 대출기간은 절사)으로 새로이 대출(대환) 할 수 있음.

라)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지 않고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마) 사업주관기관은 농업인 등이 부당하게 농업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업기계를 매도한 경우에는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바) 제조업자 등이 부당공급을 하거나 부당공급을 조장하였을 경우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을 제한하거나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고, 농업기계 생산지원자금 및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 농업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농업기계조합은 매월 사후봉사이행보증 실적과 융자지원실적을 대비 분석[별지7호] 농림부에 제출하며, 부당사례 발견시 당해 기종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업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업체명, 기종명, 이행보증번호 등)을 매월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업체가 부도·폐업, 사무실 이전, 경영난 등의 사유로 사후봉사 부실이 우려 될 때에는 조속히 현지 확인하여 원활한 사후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A/S가 불가능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농업기계 전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에는 동일 형식(모델)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자) 사업주관기관은 융자지원 농업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일로 부터 2년동안 사후관리(다만, 대당 공급가격 500만원 미만의 농업기계는 제외)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기간중 연 1회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시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지역농협이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로 지정받아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실수요자의 융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융자실행 신청의 부당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공급자격 박탈)할 수 있음

2) 농업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가 책임을 짐

나) 제조업자 등은 농업기계 공급시 농가에게는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및 사용 설명서를, 사후봉사업소에는 한글로 된 부품목록을 필히 제공하여야 함

◦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및 부품목록을 농가 및 사후봉사업소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

다) 시장·군수와 농협중앙회장은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로 하여금 융자지원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등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농림부장관은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수리용부품 공급실태 및 민원처리결과 등을 정기 파악(연 2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함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생산․공급 중단시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및 A/S결과 허위보고시

1회	2회	3회이상
경 고	유사모델 지원대상 추가 금지	유사모델 또는 당해모델 지원중단

※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 기준(1년간)

- 공급기종중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농업기계

· 해당모델에 대한 사후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보완지시, 융자지원 중단 또는 출하금지 등 조치

- 품질 및 A/S불량 경중에 따라 생산지원자금 배정기준의 배점 감점

- 품질개선 필요시 검사기준 강화 등 품질개선 촉구

<사후봉사업소(대리점, 공급농협)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

3회미만	3회이상
경 고	기 지원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제외

※ 자체 공급한 기대에 대하여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기준(1년간)

- 부품 공급 지연 등 사후봉사 불량시(연 2회 조사)

· 1차 적발 : 경중에 따라 경고(명단공개),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또는 신규 지원 중단

· 2차 적발 : 해당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업기계의 융자지원 중단(경중에 따라 공급중단범위 결정)

- 유사부품 취급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해당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융자지원중단, 기지원한 부품·장비 확보 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중단

마)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공급시 당해 농가가 보유한 폐농업기계를 회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바)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경운기용(관리기용)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 공급자는 농업인에게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  시킨 후 공급하여야 함

사) 농업기계조합은 공급농협 및 시중은행 또는 시·군·구단위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가 제조업자 등과 체결한 사후봉사이행계약(해약 포함)의 내용과 사후 봉사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사후봉사지역 등에 관하여 매년 1. 1일 및 7. 1일 현재의 현황을 농협중앙회와 시중은행 본점에 통지함

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사후봉사업자 등이 융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 등으로 융자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와 폐쇄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보,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농업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함

마. 보 고

	보 고 기 관	보고 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업기계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시중은행본점	년보	익년 1월 20일	별지 6호서식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월보	익월 20일	별지 7호서식
농업기계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년보	익년1월 20일	별지 10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해당없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  표

◦ 별표 1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 별표 2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 별표 3 :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 별표 4 : 신기술농업기계

◦ 별표 5 :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농업기계

◦ 별표 6 : 사업검정 및 정산서

◦ 별표 7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진입절차

◦ 별표 8 :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

◦ 별표 9 : 제조번호 명판 사양

◦ 별표 10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 별표 11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나. 별지서식

◦ 별지1호 서식 :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 신청서

◦ 별지2호 서식 :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 별지3호 서식 :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별지4호 서식 :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 별지5호 서식 :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 처리부

◦ 별지6호 서식(총민26-5) : 농업기계 공급상황보고

◦ 별지7호 서식(총민26-30) :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보고

◦ 별 8호 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 별지9호 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신청서

◦ 별지10호 서식 : 농업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 별지11호 서식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예시)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	농용트랙터	형식검사	◦ 바퀴형
	(안전캡 및 안전프레임	(안전검정	- 20마력미만
	포함)	포함)	- 20마력이상 25마력미만
			- 25마력이상 30마력미만	10,350	7,240
			- 30마력이상 35마력미만	12,800	8,960
			- 35마력이상 40마력미만	14,300	10,010
			- 40마력이상 45마력미만	16,750	11,720
			- 45마력이상 50마력미만	19,100	13,370
			- 50마력이상 55마력미만	22,900	16,030
			- 55마력이상 60마력미만	27,800	19,460
			- 60마력이상 70마력미만	30,700	21,490
			- 70마력이상 80마력미만	35,100	24,570
			- 80마력이상 90마력미만	35,100	24,570
			- 90마력이상	35,100	24,570
			◦ 무한궤도형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4
1-1	농용트랙터용결속기	안전검정	◦ 원통형
			- 드럼폭 100cm미만
			- 드럼폭 100cm이상 130cm미만	25,800	23,220
			- 드럼폭 130cm이상	27,500	24,750
			◦ 사각형
			- 드럼폭 140cm미만	13,600	12,240
			- 드럼폭 140cm이상	15,300	13,770	5
1-2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9,300	8,370	1
1-3	농용트랙터용구굴기	안전검정	◦ 오거형
			◦ 사다리체인형, 로타리형	4,050	2,830	1
1-4	농용트랙터용굴삭기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06㎥미만	8,200	5,740
			◦ 버킷산적용량 0.06㎥이상	9,500	6,650	2
1-5	농용트랙터용그래플	자유화	◦ 전규격	1,300	1,170	1
1-6	농용트랙터용그레이더	자유화	◦ 전규격	1,410	980	1
1-7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안전검정	◦ 1단 ◦ 2단	2,900 4,400	2,030 3,080	2
1-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최대굴취폭 140㎝미만	3,450	3,100
	땅속작물수확기		◦ 최대굴취폭 140㎝이상	3,900	3,510	2
1-9	농용트랙터용랩피복기	안전검정	◦ 전규격	13,500	12,150	1
1-10	농용트랙터용로우더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3㎥미만	2,250	1,570
			◦ 버킷산적용량 0.3㎥이상 0.4㎥미만	2,950	2,060
			◦ 버킷산적용량 0.4㎥이상 0.5㎥미만	3,500	2,450
			◦ 버킷산적용량 0.5㎥이상	4,500	3,150	4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11	농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자유화	◦ 절삭식(일반형) - 경폭 130cm미만 - 경폭 130cm이상 150cm미만 - 경폭 150cm이상 160cm미만 - 경폭 160cm이상 170cm미만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 경폭 220cm이상 240cm미만 - 경폭 240cm이상 260cm미만 - 경폭 260cm이상 280cm미만 - 경폭 280cm이상 300cm미만 - 경폭 300cm이상 ◦ 크랭크식 - 250cm미만 - 250cm이상	1,400 1,700 1,830 1,940 2,150 2,510 2,900 3,500 4,100 5,200 5,900 7,080 8,900 9,600 25,400	980 1,190 1,280 1,350 1,500 1,750 2,030 2,450 2,870 3,640 4,130 4,950 6,230 6,720 17,780	15
1-12	농용트랙터용모우어	안전검정	◦작업폭 - 250cm미만 - 250cm이상	7,200 16,300	6,480 14,670	2
1-13	농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자유화	◦ 일반형 - 쇄토폭 2.0m미만 - 쇄토폭 2.0m이상 2.4m미만 - 쇄토폭 2.4m이상 2.6m미만 - 쇄토폭 2.6m이상 ◦ 유압써래형 ◦ 폴더형 - 쇄토폭 4.0m미만 - 쇄토폭 4.0m이상	2,060 2,250 2,700 3,300 1,100 4,100 6,700	1,440 1,570 1,890 2,310 770 2,870 4,690	7
1-14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안전검정	◦ 원심력식 ◦ 캠트랙식 - 1축(집초폭350cm미만) - 1축(집초폭350cm이상) - 2축(400cm미만) - 2축(400cm이상) - 밀폐형	6,740 3,800 4,600	6,060 3,420 4,140	6
1-15	농용트랙터용발근기	자유화	◦ 전규격
1-16	농용트랙터용발근파쇄기	자유화
1-17	농용트랙터용배토기	자유화		880	610	1
1-1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로타베이터포함
	벼직파기		- 7조미만
			- 7조이상	5,200	4,160
			◦ 건답,습답겸용
			-10조미만	9,500	7,600
			-10조이상	10,300	8,240
			◦ 파종장치만구입	1,900	1,520	5
1-19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전규격	2,950	2,060
	붐스프레이어					1
1-20	농용트랙터용 비닐수거기	자유화 (멀칭비닐용 검정)	◦ 하우스용 - 300m/회미만 - 300m/회이상	1,130 1,800	790 1,260
			◦ 멀칭비닐용	2,920	2,330	3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21	농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탑재형 - 500kg미만 - 500kg이상	1,400 1,600	980 1,120
			◦ 탑재형(유압)	1,350	940
			◦ 견인형
			- 1,000kg미만	1,000	700
			- 1,000kg이상	1,500	1,050	5
1-22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오거형
	사료배합기		- 배합량 3㎥미만
			- 배합량 3㎥이상 6㎥미만	12,000	10,800
			- 배합량 6㎥이상	16,600	14,940	3
1-23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목초용
	사료작물수확기		- 100cm미만	3,930	3,530
			- 100cm이상	4,660	4,190
			◦ 옥수수용	9,700	8,730	3
1-2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스피드스프레이어		- 500ℓ미만	3,485	3,130
			- 500ℓ이상 1000ℓ미만 ◦ 견인형
			- 500ℓ이상 1000ℓ미만	8,300	7,470
			- 1000ℓ이상	9,900	8,910	4
1-25	농용트랙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3,300	2,310	1
1-26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안전검정	◦ 1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산소+석회주입
			◦ 2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3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산소+석회주입	7,520	5,260	8
1-27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6,790	6,110
	액상비료살포기		◦ 원거리살포형	11,000	9,900	2
1-28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수동 및 기계공급식
	잔가지파쇄기		- 파쇄량 1.5톤/h미만	1,833	1,280
			- 파쇄량 1.5톤/h이상 2.5톤/h미만	4,040	2,820
			- 파쇄량 2.5톤/h이상	5,840	4,080
			◦ 유압공급식
			- 파쇄량 3.0톤/h미만	4,600	3,220
			- 파쇄량 3.0톤/h이상	9,500	6,650	5
1-29	농용트랙터용제초기	자유화	◦ 제초폭 200㎝미만	3,240	2,260
			◦ 제초폭 200㎝이상			1
1-30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식	2,650	1,850
	주행형분무기		◦ 견인식 - 1200ℓ미만 - 1200ℓ이상	2,810 4,350	1,960 3,040	3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1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제초폭 200㎝미만	3,080	2,150
	중경제초기		◦ 제초폭 200㎝이상	9,000	6,300	2
1-32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전규격	10,780	9,700	1
1-33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퇴비살포기		- 1톤미만	2,700	2,430
			- 1톤미만(살포동시로타리작업)
			- 1톤이상 2톤미만(컨베어식)	4,000	3,600
			- 1톤이상 2톤미만 (적재함바닥판패널슬라이딩방식)
			- 2톤이상 3톤미만	5,500	4,950
			- 3톤이상 4톤미만	6,710	6,030
			- 4톤이상	8,430	7,580	7
1-3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형
	트레일러		- 적재용량 2.0톤미만	1,530	1,070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2,100	1,470
			- 적재용량 3.0톤이상 3.5톤미만	2,700	1,890
			- 적재용량 3.5톤이상 4.0톤미만	2,720	1,900
			- 적재용량 4.0톤이상 5.0톤미만	3,000	2,100
			- 적재정량 5.0톤이상	3,700	2,590
			◦ 곡물운반형	4,380	3,060	7
1-35	농용트랙터용파종기	자유화	◦ 감자파종
			- 2조	3,300	2,970
			- 3조	4,700	4,230
			◦ 일반형
			- 5조미만	2,800	2,520
			- 5조이상	3,800	3,420
			◦ 마늘파종	9,200	8,280
			◦ 산파식	7,400	6,660	6
1-36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자동양용 3련이하	1,200	840
			◦ 자동양용 4련	1,400	980
			◦ 자동양용 5련이상
			◦ 모올드보드 단용1련	1,100	770
			◦ 모올드보드 단용2련	1,350	940
			◦ 모올드보드 단용3련	1,750	1,220
			◦ 모올드보드 단용4련	2,300	1,610
			◦ 모올드보드 단용5련	3,200	2,24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3련이하
			- 경폭90cm미만
			- 경폭90cm이상	3,680	2,57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4련이하	5,390	3,770
			◦ 모울드보드 양용‧회전 5련이상	6,800	4,760
			◦ 원판비구동 3련이하	2,850	1,990
			◦ 원판비구동 4련이상	4,850	3,390
			◦ 원판구동 6련미만	3,259	2,280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4,142	2,890
			◦ 원판구동 10련이상	5,500	3,85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6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이랑 5련미만	1,030	720
			◦ 이랑 5련이상 6련미만	1,690	1,180
			◦ 이랑 6련이상 8련미만	1,560	1,090
			◦ 이랑 8련이상	2,100	1,470
			◦ 치즐논용	2,080	1,450
			◦ 치즐밭용, 8련미만	2,650	1,850
			◦ 치즐밭용, 8련이상	4,250	2,970	24
1-37	농용트랙터용해로우	자유화	◦ 디스크형
			- 20련미만
			- 20련이상
			◦ 로타리형	7,940	5,550	3
1-3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두둑식	2,000	1,800
	휴립복토기		◦ 2두둑식	3,450	3,100	2
1-39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두둑식	2,250	2,020
	휴립피복기		◦ 2두둑식	3,300	2,970	2
1-40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00cm미만	16,520	11,560
	돌파쇄기		◦ 100cm이상	19,410	13,580	2
1-41	농용트랙터용돌수집기	자유화	◦ 전규격	4,700	3,290	1
1-42	농용트랙터용농용크레인	자유화	◦ 전규격	3,700	2,590	1
2	보행형동력경운기	검정(안전	◦ 6마력
		검정포함)	◦ 8마력이상	2,070	1,440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탑재형	950	470	1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구굴기	자유화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자유화	◦ 전규격	770	690	1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우더	자유화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800	400	1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배토기	자유화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820	650	1
2-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2-1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750	370	1
2-1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2-1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2-1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400ℓ미만
2-1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2-1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7,080	3,54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1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740	870	1
2-17	보행형동력경운기용쟁기	자유화
2-1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전정기	자유화
2-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자유화	◦ 일반형
	제초기		- 150cm미만	1,250	620
			- 150cm이상	1,600	800
			◦ 전지목파쇄겸용	1,600	800
			◦ 비료살포겸용			3
2-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중경제초기	자유화
2-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철차륜	자유화
2-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수동공급식
	톱밥제조기		- 200mm미만
			- 200mm이상	2,800	2,520
			◦ 자동공급식	2,500	2,250	2
2-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전규격	3,550	3,190	1
2-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유압덤프형 ◦ 차동구동형 ◦ 일반형	1,840 1,030 850	920 510 430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3
2-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파종기	자유화	◦ 마늘파종	2,700	2,430	1
2-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휴립기	자유화
2-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주행형분무기	자유화
3	승용경운기	형식검사	◦ 10ps
		(안전검정 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
3-1	승용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3-2	승용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3-3	승용경운기용분무기	자유화
3-5	승용경운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3-4	승용경운기용제초기	자유화
3-6	승용경운기용휴립기	자유화
4	보행형동력이앙기	검 정	◦ 2조	1,740	1,210
			◦ 4조	2,140	1,680	2
5	승용이앙기	형식검사	◦ 4조～6조(크랭크식)	5,960	4,160
		(안전검정	◦ 5조(로타리식)	8,100	5,670
		포함)	◦ 6조(로타리식)	11,100	7,770
			◦ 8조이상(로타리식) ◦ 멀칭용	23,800 15,490	7,770 13,940
			◦ 부분경운형	19,500	13,650	6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4-1	동력이앙기용	자유화	◦ 보행형
	벼직파기		◦ 승용형	2,200	1,760	1
4-2	동력이앙기용측조시비기	자유화	◦ 승용이앙기용	4,000	3,600	1
6	바인더	검정(안전검정포함)
7	콤바인(자탈형)	형식검사 (안전검정 포함)	◦ 자탈포대형 - 2조～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 4조이상 ◦ 산물형 - 3조 - 4조 - 5조 - 6조	13,130 22,900 26,900 26,800 35,800 48,500 48,500	9,190 16,030 18,830 18,760 25,060 33,950 33,950	7
8	콤바인(보통형)	형식검사 (안전검정포함)	◦ 보통(산물)	80,000	56,000	1
9	곡물건조기	안전검정	◦ 순환식 - 40석미만 - 40석이상 50석미만 - 50석이상 100석미만 - 100석이상 150석미만 - 150석이상 300석미만 - 300석이상 ◦ 교반식 - 300석미만 - 300석이상 500석미만 - 500석이상 ◦ 다공호퍼식 ◦ 상온통풍식	6,900 7,600 9,150 12,700 37,650 21,500 17,000 19,000 24,000	4,830 5,320 6,400 8,890 26,350 15,050 11,900 13,300 16,800	11
10	보행형관리기	검 정	◦ 6마력미만	1,590	1,110
		(안전검정	◦ 6마력이상	1,920	1,340
		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50%		2
10-1	보행형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10-2	보행형관리기용굴취기	자유화
10-3	보행형관리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10-4	보행형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10-5	보행형관리기용배토기	자유화
10-6	보행형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10-7	보행형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10-8	보행형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0-9	보행형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0-10	보행형관리기용 사료작물수확기	자유화
10-11	보행형관리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10-12	보행형관리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10-13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안전검정
10-14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920	640	1
10-15	보행형관리기용쟁기	자유화
10-16	보행형관리기용전정기	자유화	◦ 전규격	1,415	990	1
10-17	보행형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 전규격	800	560	1
10-18	보행형관리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10-19	보행형관리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 전규격	760	530	1
10-20	보행형관리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1,200	1,080	1
10-21	보행형관리기용혈굴기	자유화
10-22	보행형관리기용휴립기	자유화
10-23	보행형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11	승용관리기	형식검사	◦ 일반형	11,300	7,910
		(안전검정	◦ 겸용형(SS장치 및 적재함포함)
		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50%		1
11-1	승용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 논밭용	1,580	1,100	1
11-2	승용관리기용 동력분무기	자유화	ㅇ 전규격	1,500	1,050	1
11-3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1,500	1,050	1
11-4	승용관리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1,600	1,280	1
11-5	승용관리기용 복토기	자유화
11-6	승용관리기용	안전검정	◦ 전규격	4,720	3,300
	붐스프레이어					1
11-7	승용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1-8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2,180	1,520	1
11-9	승용관리기용	검 정	◦ 6조
	이앙장치		- 크랭크식
			- 로타리식			2
11-10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11-11	승용관리기용 쟁기	자유화	◦ 모올드보드			1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1-12	승용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11-13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안전검정
11-14	승용관리기용 휴립기	자유화	◦ 전규격	2,000	1,800	1
11-15	승용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 2두둑	2,600	2,340	1
12	곡물냉각기	인증	◦ 고압송풍대류냉각식	60,000	42,000	1
13	곡물수집차	형식승인 (자동차 관리법)
14	곡물이송기	자유화	◦ 10톤/h미만 ◦ 10톤/h이상 15톤/h미만 ◦ 15톤/h이상	1,600 1,300 1,600	1,120 910 1,120	3
15	과수인공교배기	자유화	◦ 약채취, 정선, 화분정선	4,340	3,030	1
16	농산물건조기	안전검정	◦ 선반식
		(유류용)	- 3형미만	2,740	2,460
		검 정	- 3형이상 5형미만	3,800	3,420
		(전기용)	- 5형이상	4,360	3,920
			◦ 전기식
			- 3형미만	2,480	2,230
			- 3형이상 5형미만	4,400	3,960
			◦ 겸용식
			- 9형미만	3,550	3,190
			- 9형이상 10형미만	4,350	3,910
			- 10형이상 20형미만	4,660	4,190
			- 20형이상	6,790	6,110
			◦ 선반순환식	4,750	4,270	10
17	농산물결속기	자유화	◦ 접착결속식
			- 수동공급식	1,300	1,170
			- 자동공급식	3,000	2,700
			◦ 매듭결속식
			- 수동공급식	4,300	3,870
			- 자동,컨베이어식	18,000	16,200
			◦ 꼬임결속식
			- 15cm미만	2,500	2,250
			- 15cm이상	4,200	3,780	6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 과일 - 중량식 ㆍ (스세척), 원형 ㆍ (스세척), 편측 ㆍ (스수동,반자동), 원형 ․ (스수동)양측, 11단미만 ․ (스수동)양측, 11단이상 ․ (스수동)편측, 10단미만 ․ (스수동)편측, 10단이상 ㆍ (스자동), 원형 ㆍ (스자동), 편측, 양측 ㆍ (추수동), 10단미만 ㆍ (추수동), 10단이상	2,900 4,800 1,600 1,900 3,800 3,200 5,950 2,100 2,600 4,800 6,600	2,610 4,320 1,440 1,710 3,420 2,880 5,350 1,890 2,340 4,320 5,94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ㆍ (추반자동,추자동) ㆍ (전자수동), 10단미만 ㆍ (전자수동), 10단이상 ㆍ (전자자동), 10단미만 ㆍ (전자자동), 10단이상 14단미만 ㆍ (전자자동), 14단이상 ㆍ (전자세척), 10단미만 ㆍ (전자세척), 10단이상 ㆍ 광센서 - 형상식 ㆍ 드수동 ㆍ 드반자 ㆍ 드자동 ㆍ 로반자 ㆍ 전자 ◦ 감자 ◦ 마늘 ◦ 콩	5,000 5,100 6,800 5,600 8,000 11,000 3,000 1,950 2,800 1,900 3,600	4,500 4,590 6,120 5,040 7,200 9,900 2,700 1,750 2,520 1,710 3,240	28
19	농산물세척기	자유화	◦ 브러쉬, 세척통 회전식 - 0.50kw미만 - 0.50kw이상	2,040 2,500	1,420 1,750	2
20	농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엔진, 10마력미만 ◦ 엔진, 10마력미만 20미만 ◦ 엔진, 20마력이상 ◦ 모터구동	1,600 3,080 4,950 1,800	1,120 2,150 3,460 1,260	4
21	농용공기교반기	검정(시험)	◦ 전규격	4,000	2,800	1
22	농용굴삭기 (자체중량 1톤미만)	검정(안전 검정포함)	◦ 버킷산적용량 0.019㎥미만 ◦ 버킷산적용량 0.019㎥이상	19,900 18,740	13,930 13,110	2
23	농용난방기	검정(안전 검정포함) (보일러는 성능시험)	ㅇ 경유온풍형 - 30천㎉/h미만 - 30천㎉/h이상 60천㎉/h미만 - 60천㎉/h이상 100천㎉/h미만 - 100천㎉/h이상 150천㎉/h미만 - 150천㎉/h이상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ㅇ 중유온풍형 -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250천㎉/h미만 - 25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350천㎉/h미만 - 350천㎉/h이상 ㅇ 중유용벙커C유 -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350천㎉/h미만 - 350천㎉/h이상 ㅇ 연탄온풍형 - 50,000㎉/h미만 - 50,000㎉/h이상 150,000㎉/h미만 - 150,000㎉/h이상	1,440 2,050 3,050 4,020 4,900 6,400 9,500 7,550 8,390 9,600 10,900 12,500 8,900 12,600 14,900 15,300 4,500 12,000 18,300	1,000 1,430 2,130 2,810 3,430 4,480 6,650 5,280 5,870 6,720 7,630 8,750 6,230 8,820 10,430 10,710 3,150 8,400 12,810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3	농용난방기	검정(안전 검정포함) (보일러는 성능시험)	ㅇ 전기온풍형 - 100천㎉/h미만 ㅇ 경유보일러형 - 입형, 300천㎉/h미만 - 입형, 300천㎉/h이상 - 횡형, 160천㎉/h미만 - 횡형, 160천㎉/h미만 200천㎉/h이상 - 횡형, 200천㎉/h이상 ㅇ 석탄,연탄,코코스보일러형 - 60천㎉/h미만 - 60천이상 100㎉/h미만 - 100천이상 150㎉/h미만 - 15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 중유보일러형(500천㎉/h) ◦ 전기보일러형 - 20천㎉/h미만 - 20천㎉/h이상	9,200 1,420 3,930 3,600 4,100 9,900 3,000 9,000 13,000 11,700 41,200 15,000 2,894 9,493	8,280 990 2,750 2,520 2,870 6,930 2,100 6,300 9,100 8,190 28,840 10,500 2,600 8,540	33
24	농용동력운반차	형식검사 (승용 자주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보행형 - 0.5톤미만 - 0.5톤이상 - 전동기 ◦ 승용형 - 2륜구동방식 - 4륜구동방식 - 승용겸용형 ㆍ1톤미만 ㆍ1톤이상 - 전동기	2,500 3,200 1,852 7,600 7,900 8,900 10,500 5,100	1,750 2,240 1,290 5,320 5,530 6,230 7,350 3,570	8
25	농용로우더 (자체중량 2톤미만)	검 정 (자주형) (안전검정 포함)	◦ 유압식 - 0.015㎥미만 - 0.015㎥이상 ◦ 바퀴식 - 0.015㎥이상 0.025㎥미만 - 0.025㎥이상 0.030㎥미만 - 0.030㎥이상 ◦ 무한궤도식 - 0.015㎥미만	18,400 19,500 21,500 12,500	12,880 13,650 15,050 8,750	6
26	농용음이온발생기	검정(시험)
27	농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모터부착형(공급로울러폭) - 30kw미만(300㎜미만) - 30kw미만(300㎜이상) - 30kw이상 90kw미만 - 90kw이상 ◦ 엔진부착형 - 10마력미만 - 10마력이상 70마력미만 - 70마력이상 ◦ 자주형 - 공급로울러폭 300㎜미만 - 공급로울러폭 300㎜이상	1,230 2,050 18,000 45,500 1,470 26,000 48,000 2,950 4,250	860 1,430 12,600 31,850 1,020 18,200 33,600 2,060 2,970	9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8	농용콘베이어	자유화	◦ 유압모터용 ◦ A/C모터용 ◦ DC모터, AC/DC 겸용 ◦ 잎폐상용	2,500 3,100	1,750 2,170	4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검 정
30	농용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모터 수동공급식	1,480	1,330
			◦ 모터 자동공급식
			- 10kw미만
			ㆍ1.0㎥/min미만
			ㆍ1.0㎥/min이상
			- 10kw이상 30kw미만
			ㆍ4.0㎥/min미만	7,800	7,020
			ㆍ4.0㎥/min이상	11,000	9,900
			- 30kw이상	35,700	32,130
			◦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2,020	1,810
			- 자동공급식
			․10kw미만
			․10kw이상 50kw미만	27,000	24,300
			․50kw이상	45,000	40,500	10
31	농용혼합기	자유화
32	농용환풍기	자유화	◦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 토출량 20㎥/min미만 - 토출량 20㎥/min이상	1,500 5,290	1,050 3,700	2
33	다목적관리작업차 (승용형제외)	안전검정
34	동력배토기	안전검정	◦ 전규격	1,950	1,360	1
35	동력상토조제기	자유화	◦ 일반형 ◦ 콘베어부착형 - 20톤/h미만 - 20톤/h이상	1,250 3,580 6,200	870 2,500 4,340	3
36	동력수확기	검 정 (배부, 견착형제외)	◦ 진동배부,견착형 ◦ 근채류 ◦ 엽채류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 1,000ℓ이상 ◦ 운반겸용 - 1,000ℓ이상 1,500ℓ미만 - 1,500ℓ이상 2,000ℓ미만 - 2,000ℓ이상	21,200 19,500 22,800 30,700	19,080 17,550 20,520 27,630	4
38	동력연무기	자유화	◦ 80ℓ/h이상(고온식) ◦ 90ℓ/h이상(고온배부,수레고정식) ◦ 상온고정식 - 20ℓ/h미만 - 20ℓ/h이상 ◦ 상온원심이동식(모터) ◦ 상온원심이동식(엔진,발전기) ◦ 상온회전식	1,250 1,570 3,000 1,650 3,750 7,500 4,100	1,120 1,410 2,700 1,480 3,370 6,750 3,690	7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39	동력예취기	안전검정	◦ 사료작물용
			◦ 예도형	1,225	1,100	2
40	동력이식기	형식검사	◦ 채소, 보행형
		(승용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양파, 보행형
41	동력제초기	검 정 (안전검정포함)	◦ 보행자주형 ◦ 승용자주형	2,540 9,900	1,770 6,930	2
42	동력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보행,중앙구동식	1,100	770
			◦ 전기식,측면구동식			2
43	동력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운반겸용형 ◦ 차량탑재형	18,700 4,500	16,830 4,050	2
44	동력파종기	자유화	◦ 씨앗용(소종자)
			- 4조～5조	1,700	1,530
			- 7조이상	3,300	2,970
			◦ 마늘용	5,700	5,130	3
45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정치형
			- 모터, 6조미만	1,980	1,380
			- 모터, 6조이상
			- 선별장치포함	2,400	1,680
			◦ 자주형
			- 2조			4
46	마늘쪽분리기	자유화	◦ 원추원통형	1,850	1,290
			◦ 로울러압착형	2,860	2,000
			◦ 벨트압착형	9,400	6,850	3
47	무인자동방제기	검 정	◦ 열선유도식
	(자주형동력분무기)		◦ 유도케이블식(과수용) ◦ 고정경로주행식	12,200	10,980	3
48	버섯배지살균기	자유화	◦ 버너부착형증기소독식
49	버섯배지탈면기	자유화
50	버섯볏짚파쇄기	자유화	◦ 모터 5kw미만 ◦ 모터 5kw이상	1,400	980	2
51	버섯동력천공접종기	자유화	◦ 자 동	9,500	6,650	1
52	버섯종균분쇄기	자유화	◦ 반자동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자유화	◦ 300g～500g/회	73,000	51,100	1
54	벼직파기(전용형)	검 정	◦ 보행6조
		(안전검정 포함)	◦ 승용6조 ◦ 승용8조
55	벼품위자동판정기	자유화	◦ 200g～500g/회(탈망정선식)	33,000	23,100	1
56	볍씨발아기	자유화	◦ 500kg미만	1,000	700
			◦ 500kg이상	1,200	840	2
57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 사료배합통 10㎥미만	2,500	2,250
			◦ 사료배합통 10㎥이상	26,500	23,850	2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58	스피드스프레이어	형식검사 (승용자주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자주(보행)형 - 약액탱크용량 200ℓ미만 ◦ 자주(승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500ℓ이상 ◦ 자주(승용, 안전캡)형 - 약액탱크용량 10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1000ℓ이상 ◦ 자주(승용, 겸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500ℓ이상～ 1,0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1,000ℓ이상	8,800 13,700 26,000 33,000 11,900 18,350 28,000	7,920 12,330 23,400 29,700 10,710 16,510 25,200	8
58-1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 1,000ℓ이하
58-2	스피드스프레이어용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3,370	3,030	1
58-3	스피드스프레이어용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3,200	2,880	1
59	온습도조절기	검정(시험)	◦ 전규격	1,050	730	1
60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폐타이어소각장치)	검정 및 인 증	◦ 노즐소각형 ◦ 건류소각형 ◦ 폐혼합유형	9,900	6,930	3
61	온실용동력개폐기	자유화
62	온실용살수기	자유화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안전검정	◦ 견인,탑재형	16,300	11,410	1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검 정
65	육묘용파종기	자유화	◦ 산파식	1,740	1,210	1
66	자동관수분배기	자유화
67	정전대전방제기	검 정	◦ 레일이동식	9,800	6,860
			◦ 선로변환레일이동식			2
68	종자봉입기	자유화	◦ 4,000m/h미만 ◦ 4,000m/h이상	11,500	8,050	2
69	주행형동력분무기	안전검정	◦ 보행자주궤도형 - 100ℓ미만 - 100ℓ이상 300ℓ미만 - 300ℓ이상 ◦ 승용자주형 - 400ℓ이상 ◦ 보행형	2,300 4,200 5,500 1,850	1,610 2,940 3,850 1,290	5
70	채소자동접목기	검 정
71	콩정선기	자유화	◦ 전규격	9,900	8,910	1
72	콩탈곡기	자유화	◦ 전규격	1,300	1,170	1
73	탈망기	자유화	◦ 전규격	700	490	1
74	토양소독기(전용형)	검 정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자유화
76	축분고액분리기	검 정	◦ 원심식 - 3톤/h이상 ◦ 진동식 - 10톤/h미만 - 10톤/h이상 ◦ 스크류압착식 ◦ 롤러압착식	27,500 7,200 10,190 15,000 18,490	19,250 5,040 7,130 10,500 12,940	5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77	농용냉난방기	자유화	◦ 지하수용	4,400	3,080	1
78	동력살분무기	안전검정	◦ 배부식	970	670
			◦ 보행자주형	1,800	1,260	2
79	승용감자수확기	검정 (안전검정 포함)	◦ 전규격	38,500	34,650	1
80	트랙터용곡물적재함	자유화	◦ 트레일러용
			- 3.0톤미만	2,400	1,680
			- 3.0톤이상	2,700	1,890	2
81	농용펌프	자유화	◦ 전규격	4,500	3,150	1
82	오존발생기	시 험	◦ 전규격	3,549	2,480	1
83	농용공기순환제습기	시 험	◦ 전규격	1,517	1,360	1
84	농가용식물영양제제조기	시 험	◦ 전규격	3,400	2,380	1
85	농축산지하수정수기	시 험	◦ 4톤미만	2,970	2,070
			◦ 4톤이상 9톤미만	3,630	2,540
			◦ 9톤이상	5,500	3,850	3
86	육묘상자이송기	자유화	◦ 12m미만	1,500	1,050
			◦ 12m이상	2,400	1,680	2
87	인칼균배양기	시 험	◦ 전규격	1,760	1,230	1
88	콩예취기	안전검정	◦ 전규격	4,200	3,780	1
89	농산물저온저장고	검정(시험)	◦ 전규격(10.56㎡이하)	5,600	3,920	1
90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시 험	◦ 전규격	200,000	140,000	1
91	미생물배양기	시 험	◦ 전규격	45,000	36,000	1
92	농축사용공기정화기	시 험	◦ 전규격	8,000	6,400	1

주」 1.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는 검정결과와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기종에 한하여 공급하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시설사용(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동력연무기는 시설원예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

3. 농용보일러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KS B6205 및 KS B 8017을 준용한 보일러 성능 시험검사”를 필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보일러 성능시험검사는 제조검사, 성능검사, 대기오염검사(유류용, 연탄용), 안전성검사(전기용)를 말함

4. 전기용 농산물건조기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

5. 오존발생기 시험평가

◦ 농‧축산물의 생육과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검증 시험(농촌진흥청)

◦ 오존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오존으로 인해 인체 및 해당 농‧축산물에 미치는 안전성 검증(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 오존발생기의 기계적 성능(오존발생능력, 오존발생기의 제어정도, 전기 안전성) 검증(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6.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시험평가

◦ 토양성분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성분을 가정한 후 시험의뢰자로 하여금 조제토록 한 후, 조제된 내용물의 성분과 부족하다고 가정한 성분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성을 검증(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영양제 제조기이므로 화학비료가 아닌 깻묵, 어분 등 유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토록 하여야함.

◦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 공급자(제조업체)는 제조방법 등 이용교육을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실적을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

7. 인칼균배양기 시험평가

◦ 인칼균 배양 능력 및 배양된 인칼균의 성분분석(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 검증 : 원예연구소

8. 농산물저온저장고 시험평가

◦ 화물차의 적재함에 완제품으로 적재가능한 3.2평에 한하여 지원

◦ 기계성능 검증(온도편차, 상대습도, 열손실율, 중량감모율 등) : 농업공학연구소

◦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별표 2〕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46. 마늘쪽분리기	1 〃 5 〃
(1).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47. 무인자동방제기(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8. 버섯배지살균기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1 〃 5 〃	49. 버섯배지탈면기	1 〃 4 〃
3.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2』년상환	50. 버섯볏짚파쇄기	1 〃 4 〃
4. 동력이앙기(보행형,승용)	1 〃 4 〃	5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1 〃 5 〃
(4).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2. 버섯종균분쇄기	1 〃 4 〃
6. 바인더	1 〃 4 〃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7. 콤바인	1 〃 4 〃	54. 벼직파기(전용형)	1 〃 4 〃
9. 곡물건조기	1 〃 7 〃	55.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10. 보행형관리기	1 〃 4 〃	56. 볍씨발아기	1 〃 5 〃
(10).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3』년상환	57. 사료배합기	1 〃 5 〃
11. 승용관리기	1 〃 4 〃	58.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11).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8). 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부속작업기	1 〃 5 〃
12. 곡물냉각기	1 〃 7 〃	59. 온습도조절기	1 〃 5 〃
13. 곡물수집차	1 〃 5 〃	60.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1 〃 7 〃
14. 곡물이송기	1 〃 4 〃	61. 온실용동력개폐기	1 〃 5 〃
15. 과수인공교배기	1 〃 5 〃	62. 온실용살수기	1 〃 5 〃
16. 농산물건조기	1 〃 7 〃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1 〃 4 〃
17. 농산물결속기	1 〃 5 〃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1 〃 4 〃
18. 농산물선별기	1 〃 5 〃	65. 육묘용파종기	1 〃 4 〃
19. 농산물세척기	1 〃 5 〃	66. 자동관수분배기	1 〃 4 〃
20. 농용고압세척기	1 〃 4 〃	67. 정전대전방제기	1 〃 4 〃
21. 농용공기교반기	1 〃 5 〃	68. 종자봉입기	1 〃 4 〃
22. 농용굴삭기(자체중량1톤미만)	1 〃 5 〃	69.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23. 농용난방기	1 〃 5 〃	70. 채소자동접목기	1 〃 5 〃
24. 농용동력운반차	1 〃 5 〃	71. 콩정선기	1 〃 5 〃
25. 농용로우더(자체중량2톤미만)	1 〃 5 〃	72. 콩탈곡기	1 〃 5 〃
26.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73. 탈망기	1 〃 4 〃
27. 농용잔가지파쇄기	1 〃 5 〃	74.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28. 농용콘베이어	1 〃 4 〃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76. 축분고액분리기	1 〃 5 〃
30. 농용톱밥제조기	1 〃 5 〃	77. 농용냉난방기	1 〃 4 〃
31. 농용혼합기	1 〃 5 〃	78. 동력살분무기	1 〃 4 〃
32. 농용환풍기	1 〃 5 〃	79. 승용감자수확기	1 〃 6 〃
33. 다목적관리작업차	1 〃 5 〃	80. 곡물적재함	1 〃 4 〃
34. 동력배토기	1 〃 5 〃	81. 농용펌프	1 〃 4 〃
35. 동력상토조제기	1 〃 4 〃	82. 오존발생기	1 〃 4 〃
36. 동력수확기	1 〃 4 〃	83.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84.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1 〃 4 〃
38. 동력연무기	1 〃 4 〃	85. 농축산 지하수 정수기	1 〃 4 〃
39. 동력예취기	1 〃 5 〃	86. 육묘용 상자지송기	1 〃 4 〃
40. 동력이식기	1 〃 4 〃	87. 인칼균배양기	1 〃 4 〃
41. 동력제초기	1 〃 5 〃	88. 콩예취기	1 〃 4 〃
42. 동력중경제초기	1 〃 5 〃	89.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43. 동력퇴비살포기	1 〃 5 〃	90.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44. 동력파종기	1 〃 4 〃	91. 미생물배양기	1 〃 4 〃
4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92. 농축사용공기정화기	1 〃 4 〃

주」1』  :  주행형분무기, 2』 : 분무기. 3』: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별표 3〕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1.농용트랙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대동	20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1～25	100	125	145	185	210	250	285	320	350	380	415	455	490	540
	26～30	150	190	230	285	320	350	390	425	455	485	515	545	585	620
	31～35	200	240	290	330	370	420	460	510	560	610	660	710	760	810
	36～40	250	290	330	370	415	465	520	560	615	670	725	765	815	870
	41～45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80	990	1.140
	46～50	350	390	440	480	530	570	640	700	760	810	860	910	1.040	1.200
	51～55	400	430	460	490	540	610	670	730	790	900	1,050	1,150	1,300	1,550
	56～60	450	510	580	650	730	800	870	940	1,010	1,150	1,350	1,550	1,750	1,900
	61～70	500	580	660	720	800	880	960	1,040	1,120	1,350	1,600	1,800	2,150	2,400
국제	25이하	100	11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26～30	100	125	145	170	195	220	245	275	310	350	390	430	490	56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365	410	465	540	610	680
	36～4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65	525	590	645	710	800	910
	41～45	170	210	270	320	370	430	500	580	660	750	840	910	990	1.080
	46～50	200	245	310	365	410	480	580	670	770	890	1,000	1,110	1,250	1,450
	51～55	250	310	375	425	495	575	680	790	900	1,050	1,200	1,350	1,500	1,650
	56～60	350	440	540	640	740	840	940	1,040	1,140	1,240	1,400	1,650	1,850	2,100
	61～70	380	480	570	670	770	890	980	1,100	1,250	1,400	1,550	1,800	2,050	2,300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동양	21～25	100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75	300	330	365	400	440
	26～30	100	130	160	190	220	250	285	310	335	360	380	420	450	490
	31～35	100	140	160	200	230	260	300	330	370	410	460	510	570	630
	36～4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5	520	590	680	780	880	990
	41～45	150	180	210	260	315	365	425	535	635	735	840	950	1,050	1,150
	46～50	200	250	315	425	525	630	730	830	930	1,050	1,150	1,250	1,350	1,450
	51～55	250	315	420	530	600	690	780	880	980	1,080	1,180	1,280	1,390	1,550
	56～70	300	400	490	590	690	790	900	1,050	1,180	1,280	1,380	1,500	1,750	1,900
LS	25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6～30	100	12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400	450	500	570	650	780
	36～40	10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70	570	670	770	880	980
	41～45	100	195	230	265	305	355	450	550	650	750	850	950	1,050	1,200
	46～50	100	130	150				450	550	650	750	850	950	1,100	1,300
	51～55	400	450	500	550	620	700	780	880	900	980	1,080	1,200	1,400	1,600
	56～70	400	450	550	650	780	880	980	1,080	1,200	1,320	1,440	1,550	1,670	1,700
아세아	40～45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20	650	750	900
	46～50				250	290	330	360	400	460	510	610	710	810	910
	51～6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80	800	920	1,050
	61～70				400	470	570	670	770	900	1,050	1,150	1,250	1,350	1,500

※ 1. 상기 융자지원 금액표에 없는 경우는 타회사 동일규격의 최저금액을 적용함.

2. 부속작업기(플라우,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로우더, 트레일러) 중고픔은 본체에 포함된 것으로 함.

3. 71마력이상의 규격은 70마력으로 적용함.

2. 콤바인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대동	3조포대			100	100	120	140	160	180	230	300	400	450	550	750
	4조포대			100	120	160	200	240	280	350	5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50	340	500	640	700	900	1,000	1,200	1,400	1,800
국제	3조포대			100	100	110	120	140	160	190	240	340	410	540	750
	4조포대			100	120	130	150	190	260	340	4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30	340	500	650	750	840	1,000	1,200	1,400	1,800
동양	4조포대			100	100	110	130	180	240	320	400	480	560	650	740
	4조산물			150	180	200	240	320	400	440	480	750	1,100	1,400	1,800
LS	4조포대			100	100	100	100	100	150	200	250	300	350	450	550
	4조산물						250	350	400	450	550	650	850	1,050	1,350

※ 4조이상의 규격은 4조를 적용함.

3. 승용이앙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대동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국제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동양	6조			100	110	120	150	180	200	220	240	280	300	320	350
LS	6조			50	80	100	120	130	150	180	200	220	240	260	280

※ 6조이상의 규격은 6조를 적용함.

4. 기타 기종

(단위: %)

년 식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기준율	8	12	21	25	27	30	33	36	43	50

주』1.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예) 35마력 트랙터(국제, ‘95년식)을 구입한 경우

☞ 255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229만원) 이내 융자

2. 기타기종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지원기준율에 최초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ㅇ 연식 구분은 농업인이 구입한 일자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기계는 지원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94.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 구입한 농업기계는 ‘94년식으로 분류

예) 20마력 승용관리기(아세아, ‘99년식)를 구입한 경우

☞ 구입가격 900만원 × 30% = 270만원이므로, 27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 (243만원)이내 융자

3. 기대별 중고농업기계 거래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와 수입 중고농업기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기준표(율)에 기재된 연식보다 더 오래 사용하였으면서 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오래된 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90% 이내 융자

예) ‘88년식 19마력 트랙터(대동)의 거래가격이 11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90만원) 이내 융자

5. 기준표(율)은 중고농업기계 실거래 가격 추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 중고농업기계융자지원기준표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별도시달(2007. 2월예정)

[별표 4〕

신기술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신기술농업기계(신규 공급일로 부터 2년이내)

[별표 5]

밭작물·축산‧친화경농업‧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

○ 주요 농작업단계중 기계화 촉진이 필요한 분야

분 야		지원대상 농작업
밭작물전용 농업기계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식량작물(벼 제외)	정식, 육묘·파종, 수확, 건조, 선별, 포장, 방제, 결속작업용 농업기계
축산전용 농업기계	조사료 생산, 사료급여, 축사관리	파종, 수확, 집초, 결속, 랩핑, 절단, 배합, 급여, 축사방제용 농업기계
친환경 농업기계	액상비료살포기, 톱밥제조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유기질입상비료겸용형에 한함),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형‧전기보일러형), 동력이앙기용 측조시비기, 멀칭용 승용이앙기
에너지절감형 농업기계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

※ 밭작물전용 농업기계중 기계화가 상당수준에 도달된 경운‧정지, 벼농사 겸용 방제 농업기계와 시설 등에 장착‧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검정성적서에 표기된 것에 한함.

[별표 6]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 조 회사명	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사업비 집행액(만원)				영세율 적용여부 (◦,×)
						계	국고융자	농협융자	자부담
						(100%)	( )	( )	( )
						(100%)	( )	( )	( )
						(100%)	( )	(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위·수탁판매시는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은행지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위·수탁판매시는 농민이 생산업체에 지불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 구입대상농업기계(신품) 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농업기계 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농업기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지원은 별도작성)

[별표 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진입절차

〈정부지원대상 기종중 신규 형식(모델) 진입〉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④ →			↕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제 조 업 체
③↑						↓②
	농 림 부

①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자유진입기종은 불필요)

②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 형식(모델)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③ 신청서류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④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새로운 기종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진입〉

농 림 부				② ↔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⑥↓		①↑ ③↓ ↑ ⑤
한국농업기계 공업협동조합	→ ⑦		제조업체	④ ↔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선정 신청(신청서 및 설명서, 카달로그,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② 신청내용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

- 지원대상 농업기계 해당 여부, 형식검사 및 검정(시험) 평가 요건 등

③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결과 및 신규 진입요건 통보

④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

⑤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⑥ 신청내용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등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⑦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별표 8]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

1. 농용트랙터 및 안전캡 2. 농용트랙터용 결속기 3.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단기 4. 농용트랙터용 구굴기 5.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6. 농용트랙터용 랩피복기 7. 농용트랙터용 모우어 8.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9. 농용트랙터용 붐스프레이어 10. 농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 11.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12.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13.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14.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 15.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16.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17.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18.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19.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20. 보행형동력경운기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 29. 승용경운기 30. 승용경운기용 트레일러 31. 승용이앙기 32. 바인더 33. 자탈형 콤바인 34. 보통형 콤바인 35. 곡물건조기 36. 보행형관리기	37.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38.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39.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 40. 보행형관리기용 심토파쇄기 41. 승용관리기 42. 승용관리기용 붐스프레이어 43.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44.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45. 농산물건조기(유류용) 46.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 47. 농용난방기 48. 농용동력운반차(승용자주형 및 기타) 49. 농용로우더(자체중량 2톤미만) 50. 농용잔가지파쇄기 51. 농용톱밥제조기 52. 다목적관리작업차 53. 심토파쇄기 54. 동력배토기 55. 동력액상비료살포기 56. 동력예취기 57. 동력이식기 58. 동력제초기 59. 동력중경제초기 60. 동력퇴비살포기 61. 마늘줄기절단기 62. 벼직파기(전용형) 63. 사료배합기 64. 스피드스프레이어 65.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66.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 67.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 68. 주행형동력분무기 69. 동력살분무기 70. 승용감자수확기 71. 콩예취기.

[별표 9]

제조번호 명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형 식 명 (규격)	○○○○○ (디젤○○마력)	6CM
제조번호	형식표지판에 표기된 번호를 그대로 표기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명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트랙터 : 핸들지지대 중앙, 승용이앙기, 콤바인 : 의자 밑,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0]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우더, 심경로타리,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작 업 기 명		6CM
형 식 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11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단, 제조업체(공급업체) 글자 크기는 조정 가능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1]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무논정지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로 우 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심경로타리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논두렁조성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별지1호 서식]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 예정 농업기계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농업기계 가격			구 입 희망일
					계	융자금	자부담
	사업자번호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업기계(생산업체가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농업기계 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   , 붙임사본 참조)를 공급하고 공급후에『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사업실시규정』,『농업기계화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20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2호 서식]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 청 자 주 소
기 종 명 (규 격)	수 량	농업기계가격	융자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천원

-------------------------절-----취-----선------------------------

융자수속필 확인서

1. 발행번호 :

2. 건    명 : 농업기계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융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융자신청내역

기종명	규 격 (형식명)	제조회사 (공급업체)	농업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농업기계 가격(만원)				비고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귀하의 융자신청에 따라 융자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 확인서는 융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융자금은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에 의거 산출하였음.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 청 자) 귀하

[별지3호 서식]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기 종 명		형식명 (규격)	제조회사 (공급자)	농업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 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농업기계 가격(만원)
							계	융자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 농업기계 제조번호 명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또는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융자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급농협(시중은행) :                     조합장(시중은행장)     (인)

인수년월일       200 년      월      일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4호 서식]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 성명	농업기계 제조회사명
기 종 명	수 량	농업기계 가격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대	천원
계

-------------------------절-----취-----선------------------------

융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융자실행 신청내역

기 종 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농업기계 가격(천원)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귀하”)

[별지5호 서식]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차 주 (성명, 주소)	융자신청기종			구 입 금 액 (천원)				처 리
			기종명 (수량)	형식명 (규격)	업체명 (공급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일자	내용
							국고	농협/은행

[별지6호 서식]

총민 26-5

농업기계 공급상황 보고

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가. 재원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B)
농특회계자금 재정자금 차관회전자금 국민투자자금 농협자금 은행자금
계

나. 용도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o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 농업기계구입자금 - 중고농업기계구입자금 - 임대용농업기계구입자금 o 농업기계사후관리지원 -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 농업기계보관창고설치 o 농업기계생산지원 -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계

2.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상황

(200 .   .   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가. 총    괄

(단위 : 대)

기 종 별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동기공급실적(C)	비 율
		전월까지	당 월	누계(B)		B/A	B/C

나. 시․도별 농업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 종 명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다.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라.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마.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융자	자담

[별지7호 서식]

총민 26-30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보고

□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단위 : 대, 천원)

기종별	제 조 업체명	사후봉사 이행보증 발급실적				융자지원실적				(A)-(B)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수량(A)	금액	수량	금액	수량(B)	금액	수량	금액

□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과 융자지원실적 대비분석

※ 차이가 있을 경우 분석

[별지8호 서식]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산경영과장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합격일자
					생산자가 격	대 농 민 판매가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신규형식)로 진입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총조립도, 사용설명서(품질보증내용 포함) 및 카다로그 각 1부 ②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만 첨부) ③ OEM으로 공급할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④ 자유진입 및 안전검정대상기종은 자체시험성적서(농업공학연구소의 농업기계시험방법 및 기준에 준하는 성적서에 한함) ＊구조변경등으로 기능 추가시는 기능설명서 제출

* 1. ’부속작업기류‘는 “구분”란에 형식 또는 적용 마력 기재

2. ’구분‘란에는 ’농업기계가격‘집 참조(형식 또는 트랙터·경운기 부속작업기는 본체 적용마력 명시) 기재

[별지9호 서식]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산경영과장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생산자 가격 (원)		농민 판매가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총조립도,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사용설명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② 공인기관의 인증(인정, 시험)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자료(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시 신청기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10호 서식]

농업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대 , 백만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농협/은행			대리점			계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 1. 작성대상 기종 : 주요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이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 바인더, 과일선별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2. 작업기등을 본체와 동시 구입시, 각각 별개의 대수로 함.

3. 실거래가격은 평균치로 함.

[별지11호 서식]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예시)

1. 중고농업기계의 표시

농업기계명	제조업체	규 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 액	비 고
				대	천원	부속작업기 포함여부 등 명시
계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200  년  월  일 기대를 인수한다.

구 분	금 액	지불 일자	지불 방법
계약금(자부담) 중도금 잔 금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현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계	금 천원

4.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및 무상수리

①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사용 수리함, 사용 안함)

사용 부위	사용 부품명	수 량	특기 사항

※ 중고부품을 사용 수리한 경우에만 사용부위, 부품명, 수량등을 기재

② “갑”은 “을”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무상수리 한다

◦ 무상수리 기간 :      개월(기대 인도일 부터)

◦ 무상수리의 범위 및 조건 :

5. 기 타

① (비정상적인 중고농업기계 공급에 따른 책임 및 피해보상방법 등 기재)

② (계약 위반시 처리방법 등 기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6. 계약서

①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이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한 후 “갑”이 1통, “을”이       2통을 소지하며, “을”은 구입자금을 융자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를 융자취급기관에 확인한 후 1통을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매도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을(매수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중개인(확인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12	농기계임대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서기관 박상민) 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기계 이용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료징수 및 내용연수 경과 후 대체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04년까지	2005년	2006년	2007(예산안)	2007년이후
사 업 량		15	8	12	20	398
사업비	계	3,750	2,000	3,600	10,000	115,400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1,125 1,400 1,225	1,000 1,000 -	1,800 1,800 -	5,000 5,000 -	57,700 57,70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등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07년 부터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통합 운영함에 따라 과수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추가

◦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지침시달)	③⑤⑦→ ←②⑫	도	④⑧→ ←①⑥⑪		시‧군	⑩→ ←⑨	농업인,공동이용조직
①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신청 ②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④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량 확정통보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교부 ⑨ 농기계 임대 신청 및 임대료납부 ⑩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⑪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⑫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나. 사업량 및 사업비

(1) 사업단가 : 500백만원/개소

(2)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20	100,000	5,000	5,000	-	5,0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69)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농산정책과 등)

◦ 시․군 : 산업과, 농정과,친환경농정과,농림과 등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계획서(별표 1 참고)를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시․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시․군․구를 선정하고, 시․군․구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한다.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군․구별 사업계획서를 승인 통보한다.(부적합시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구입대상 임대농기계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업공학연구소가 통보한(기초기술공학과 - 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되, 사업비중 300백만원 이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장기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한 지양하며,  구입자금 융자상한액 설정규격(트랙터 70마력, 승용이앙기 6조, 콤바인  5조) 이상을 구입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하여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기계 임대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별지 1호서식]

- 임대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운영하며,  임차인이 장기 임대 할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단기임대 : 1년미만,  장기임대 : 1년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한다.

- 농기계를 임차한 농업인, 작목반 등은 부녀자·고령영세농가 및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임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차농업인 등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 고령농가 : 65세이상, 영세소농가 : 경지면적 1.3ha이하

◦ 농작업 대행

- 농작업을 대행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등)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사후관리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중 임대농기계 구입비(최소 300백만원 이상)를 제외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150평 이상)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운영비 :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연간 10백만원이내)

※ 사업 2년차부터는 대체 농기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징수액 등으로 지원가능

◦ 임대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구입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임대료 납입방법 및 관리 등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산정 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사업 홍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작업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다른 사업비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사업주관기관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임대료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6. 기타 및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임대사업 및 전산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관리대장, 임작업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1호～제5호서식) 등을 비치‧기록한다.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별표 4]에 정한 내용연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 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다.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각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농림부장관에 제출한다.

◦ 추진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 실적[별표 2]을 '07. 7.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검정‧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별표2]과 신규지원 보조금의 검정‧정산결과[별표3]을 '07. 12. 20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

7.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07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7년 3월 20일

8.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 : 농기계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 별표 2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별표 3 : 사업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별표 4 :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나.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 별지 제2호서식 :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 임작업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 임대농기계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임대료수납대장

[별표 1]

농기계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사업 추진방향

3. 사업개요

□ 일반 현황

※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 농가수, 영농현황, 농기계 보유대수 등을 표기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100%)	( )	( )

□ 임대 농기계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총사업비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비		기 타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수 량	소요금액
천원 (100%)	종 대	천원 ( %)	평	천원 ( %)	점	천원 ( %)	천원 ( %)

4.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농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 임대농기계 구입

- 기 타

○ 조사결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

□ 임대농기계 구입

※ 기종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훈련용농기계를 임대활용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도로 표기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농기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l
단 기
농작업 대행

※ 농작업 대행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면적 확보내역(대상지역, 면적등)을

비고란에 기재

□ 임작업료 징수액

※ 기종별로 임작업료 징수금액 및 산출근기를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민간 임작업자가 징수하는 임작업료 현황을 참고로 추가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확보내역

○ 신규 설치

면 적	구 조	설 치 장 소	부대시설	완료시기
평

※ 부대시설은 호이스터, 세차시설, 정비실내역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 치 장 소	설치 시기	비 고
평

※ 확보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 임대 농기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농기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농기계 관리방법 등을 표기

5. 행정 사항

□ 조례제정 추진계획

※ (안) 작성, 의견수렴,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 임대사업 홍보계획

※ 리후렛 작성 배포, 지역전문지 활용방안 등을 표기(시기, 횟수등)

□ 사업 추진일정

※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추진일정을 표기

[별표 2]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계획 및 실적

계 획 (A)		실 적 (B)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천원	천원

2. 농기계별 농작업 실적

기종명	수량	임작업		자가면적(평)
		면적(평)	농가수
합 계

3. 사업평가(기타의견)

[별표 3]

농기계임대사업 (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천원 (100%)	( )	( )

□ 세부명세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 타
○ 농기계 구입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설치 ○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 운용비 지원 ○ 기 타		대 평/개소 대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합 계

* 도지사는 농기계 구매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징구 및 확인하고, 관련서류

사본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별표 4]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구 분	기 종 명	내 용 년 수	비 고
경운·정지용기계	경 운 기	6
	트 랙 터	8
재배관리용기계	이앙기 및 육묘상자	5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방 제 기	〃
	시 비 파 종 기	〃
	이 식 기 등	〃
	스피드 스프레이어	6
수확조제용기계	바 인 더, 예 취 기 (예도형, 휴대형)	5
	콤 바 인	5	자탈형
	탈 곡 기	8
	곡 물 건 조 기	8	순환식

(별지 제 1호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 )시‧군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     )시장‧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 차 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임대료 (원)	반 납 예정일	반납 확인
		주 소	성 명	기계명	대수	부 속 작업기	대수

(별지 제3호서식)

임작업관리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임작업대상 농가		작업기종		작업 기간	임 작 업		사용료 (원)
		성명	주소	기종명	수량		작업내용	면적 (평)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    )월

일자	보 유 기 종 별 현 황
	“예”트 랙 터( )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누계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5호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농기계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		임 대 기 간	임작업 면적(평)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소 계 (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듯이 각각 보관한다.

13	농기계생산지원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계절별 사용 농기계의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 보급을 촉진코자 함.

◦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 보급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계절성 사용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신기술 농기계 개발·보급을 촉진

◦ 첨단 농업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 촉진으로 우량 농업기자재 생산공급 실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7년이후
		개소
사 업 량		352	32	32	40	-
사업비		백만원
	계	477,000	20,000	20,000	40,000	-
	융 자	477,000	20,000	20,000	40,000	-

※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개발․보급 등 우량 농기계생산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생산지원,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2) 지원대상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기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개소	백만원
농기계 생산지원	40	40,000	40,000	-	40,000	-	-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전화 : 02-2140-7921～5)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02-500-1698)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15)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⑤지원확정통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②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③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자금요청 및 정산				농림부
						④	지원대상자 명세 통보		⑧융자 실적통보
							농 협			←	자금배분 통지
			⑥융자금신청			→
										⑨융자실적보고
			⑦융자금지원

2) 사업시행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홈페이지 : www.kamico.or.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별표 1의「2007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산정

-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당해년도 생산계획, 국산화율, 수출실적 및 가격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함. 다만, 불량 농기계 공급, 사후봉사 소홀 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행위 업체는 감액 조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지원명세를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농기계 생산업체는 원자재구입 등 농기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농기계조합은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농기계 생산자금 배정에 활용함.

◦ 시설농업기자재자금지원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 홈페이지 : www.kamico.or.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선정은 별표1의「2007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농기계조합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기계조합에서 정한다.(단, 품질수준 또는 성능이 낮은 것, 산업겸용으로서 주용도가 산업용인 생산업체는 제외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 금액을 심의선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희망 시기 및 대출농협을 파악(신용조사 포함), 자금을 배정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융자지원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업체 및 금액을 농림부로부터 확정‧통보받은 즉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대출가능여부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함.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용조사 불량시 차순위자에게 재배정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3) 사업비 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에서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시설농업기자재자금지원에 한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지3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의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별지 3호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보고사항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융자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자금 융자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서식)

나. 신청자격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기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다. 지원대상자 선정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기준 : 별표1에 의함.

- 선정절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생산계획, 국산화율 등을 감안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선정심의

․ 농림부에서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후 농기계조합에 확정통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기준 : 농림부에서 정한 지원심사기준에 의함

- 우선순위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② 국내제품의 품질이 낮아 향상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품목

③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으로 원가를 상당수준 절감할 수 있는 품목

- 선정절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선정

․ 농림부에서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후 농기계조합에 확정통보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1 : 2007 농기계생산지원기준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 서식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지원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별표 1〕

2007 농기계생산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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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계생산지원 예산 : 400억원

계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시설농업 기 자 재 생산지원
	소 계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신기술농기계지정업체
억원
400 (100%)	340 (85%)	230	100	10	60 (15%)

※ 400억원중 10억원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업체에 별도 지원

2. 지원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업종합자금편 참조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종합자금편 참조

3. 농기계생산지원 배정기준

가.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종합형업체(5대업체)와 중소형업체의 구분 지원기준

-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향에 따라 종합형업체와 중소형업체 배정비율을 70% : 30%로 배정하며, 중소형업체 신청액이 미달시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중소형업체는 최근 2년간(2005～2006) 년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에 지원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세부배정기준

항 목		세부 배정기준		관 련 서 류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		65.0(100.0)	75.0(100.0)
	최근2년간 평균매출액	10.0(15.4)	12.5(16.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밭작물용 농기계판매실적 (마늘생산농기계 포함)	10.0(15.4)	12.5(16.7)	농협 전산판매실적
	친환경농업기계 판매실적	5.0(7.7)	10.0(13.2)	농협 전산판매실적
	국산화율	5.0(7.7)	12.5(16.7)	농업공학연구소 및 농기계조합 국산화율 확인서
	가격인상	7.5(11.5)	7.5( 10.0)	2년간 대농민가격 대비
	사후품질관리	7.5(11.5)	7.5( 10.0)	농림부, 시·도 민원접수현황
	수출실적	12.5(19.2)	12.5(16.7)	수출면장또는 수출신고서 (관세사확인) ※수출품목(기종명) 명시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7.5(11.6)	-	표준부품 사용실태조사
□ 전년도 지원액환산비율		-	10.0
□ 기업건전성		15.0	-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수익성(매출액순이익율)
□ 기술개발지원		15.0	5.0	매출액대비 R/D투자비
□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참가업체		5.0	5.0	조합주관 중앙순회수리봉사
□ 회계감사		-	5.0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업체
□ 감점제도		△5.0	△5.0	농기계부품통일·단순화명령 미이행 농기계 제조업체
합 계		100.0	100.0

주) 1. ( )내서는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2.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대책에 의한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로 인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누적배점에서 경고 회수당 2점 감점

나.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사업비단가 : 기계설치비 5억원이내,  건축비 5억원이내

◦ 세부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합 계			100
1. 기업 구조	o 기업형태	o 2등급 평가	5	o 기업형태 (100) - 법인 (100) - 개인 (80)
2. 재무 능력			[30]
	o 공장부지 소유여부	2등급 평가	10	o 공장부지 소유여부 (100) - 70 + 자가소유면적/200×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부지 등 (60)
	o 유동부채 비 율	유동부채/자기자본×100	10	o 유동부채비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 평균비율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o 고정장기 적합율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자기 자본+고정 부채)×100	10	o 고정장기적합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을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 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3. 기술 능력			[35]
	o 사업영위 기간 (관련유사 업종포함)	4등급 평가	5	o 사업영위기간(100) - 7년 이상 (100) - 7년 미만 (80) - 3년 미만 (60)
	o 기술인력 보유현황	o국가기술자격 소지 현황	10	o 기술인력 보유현황(100) - 기술사 및 기능장 : 40/1명 - 기사 및 산업기사 : 30/1명 - 기능사 : 25/1명 - 기능사보 : 15/1명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0점처리
	o 기술개발 실적	o 공업소유권 획득 현황 - 절대평가	20	o 공업소유권 획득현황 (단위:점/건)
					구 분	신청제품	타제품
					- 발명특허 획득 - KS,JIS,UL규격 표시 획득 - 실용신안등록필 - 의장등록필 - 형식승인 - 품질관리등급 사정 - ISO 시리즈 - 신기술농기계	30 (출원중10) 30 20 10 10 30 30 30	10 10 5 5 3 10 10 10
				(단,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4. 경영 능력
	o 기업의 성장성		[30]
		o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100-100	10	o 총자산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매출액증가율 (당기말매출액/ 전기말매출액) ×100-100	10	o 매출액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수익성	o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총자본×100	10	o 수익성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점처리)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신청서
생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2개년매출 실 적 (백만원)	년 도	1/4		2/4	3/4		4/4		합계
	'05
	'06
	평 균
‘06농기계 수출실적 (부품포함)	기종명
	수량(대)
	금액 (천US $)
위와 같이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세무서장 확인) 1부 2. 농업공학연구소장 확인 국산화율 확인서 사본 1부 3. 수출신고서 사본 1부

〔별지 2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
기 업 체 명					접 수 번 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공 장
전 화	본 사 공 장				F A X		본 사 공 장
사업자등록증상 업 종					업종분류번호
현 재 주요생산품명
자금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품 목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금액		재원조달계획
						금회지원 (신청)			자부담	융자 등 기타
			1. 기계설비비 2. 공장건축비
			계
위와 같이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신청인(대표)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붙임서류		① 공장등기부등본(임대인 경우 임차계약서) 1부. ② 최근 2개년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자격소지자의 자격증사본 1부. ⑤ 공업소유권(특허권, 품질인증 등) 획득 증명서 1부. ⑥ 기계 설치비 견적서 및 카다로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별지 3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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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천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사업)명	소요자재(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사
◦◦◦◦	계						◦거래처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
◦◦◦◦	계
	◦◦◦◦
	◦◦◦◦
	·
합 계

< 작성요령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 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 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14	농기계보관창고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반농가, 마을공동·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 기 설치한 농기계보관창고 사후관리 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이후
사 업 량		6,977	80	80	123	-
사업비	계	331,543	928	928	1,428	-
	보 조	93,788	-	-	-	-
	융 자	76,731	650	650	1,000	-
	지방비	93,787	-	-	-	-
	자부담	67,237	278	278	428	-

※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내)”에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보유 농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마을내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농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후봉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중형․소형농기계 사후봉사업소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02년～'03년동안 지원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지원규모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10～3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40～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50～2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 예산은 농업종합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다.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한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년 1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함

- 사용시기가 지난 이앙기 및 콤바인은 보관여부를 필히 확인

- 영농기중 농기계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마을공동 보관창고내에 비료·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로 시정 요구등 경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명의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건축물)하며, 공동참여농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함

◦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보관창고의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시장·군수(시·도지사)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대상자에게 조기에 착공·완료토록 지도

15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고장을 줄여 이용율을 증진코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충분한 수리용부품을 확보 공급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 부품관리 전산화지원으로 신속한 수리용 부품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대형정밀 농기계의 수리봉사에 적합한 수리용시설·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이후
o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 사 업 량	4,938	143	143	200	-
- 사 업 비	417,467	17,160	17,160	24,000	-
․융 자	315,482	12,012	12,012	16,800	-
․자부담	101,985	5,148	5,148	7,200	-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소

- 수리장비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폐농기계처리장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폐농기계처리장은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전문 처리하는 업소를 말함

◦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부품종합판매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수리용 중고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대 형	중 형	소 형
백만원
2,000	700	500	50	600	500	300

※ 수리용 중고농기계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중고농기계

- 수리용 장비

사후봉사업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및 폐농기계처리장
대 형	중 형	소 형
500 백만원	400	300	300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운반용 차량 구입비, 수리장비 구입 및 설치비, 공구 구입비 등을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 및 폐농기계 처리장은 지게차 및 카고 크레인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4.0%,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사업시행주체

							농 림 부					⑩융자한도액 배정
											＜
																						⑨융자 실 적 보 고
							∧
									⑥결과보고
																						∨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③대상자추천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		농 협
						＞
				＜
											④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
∧																							∧
② 추천 신청		⑤ 선정 통보						① 홍보
																									⑦융자금신청
							∨
						＞	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				<		⑧융자금 지급

나. 2007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개소 200	백만원 24,000	16,800	-	16,800	-	7,2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02-500-1698)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15)

◦ 시·도 : 농산(농정·유통)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다. 선정절차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업체 종합사후봉사업소, 대형사후봉사업소는 시·도지사)은 부품확보현황,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대상자를 2007.2.28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하 “농기계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2007.3.31일까지 농업기계화 추진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추천기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도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시 부품관리 전산화계획, 폐농기계 수거실적,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A/S 및 B/S실적을 반영하여 우대 지원

- 1개 시·군에서 동일한 제조업체(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 제조업체에 한함)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개 사후봉사업소만 지원

- 지역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선정한 경우는 당해 시·군내에 있는 다른 지역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

◦ 자금배정 및 집행절차

- 농협중앙회는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지원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분기별 배정액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집행 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융자한도액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농협중앙회에 배정 요구

․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 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 받지 않아도 됨

․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다음 월에 배분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 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 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다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지

◦ 사업비 집행방법

-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부품·장비를 우선 구입(설치)한 후 부품·장비 구입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배정요청서(별지 2호서식)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단,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용 부품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생산업체(부품센터)와 사후봉사업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별 배정금액을 지원대상자 및 농협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배정 통보 받은 자는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신청서(별지 3호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융자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농기계조합이사장이 통보한 지원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하고, 지체없이 검정·정산을 위한 대출현황을 농기계조합 이사장 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리봉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누적 총 금액은 대출금액의 125% 해당액, 부가가치세 별도)를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 받은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에 대해 부품확인서와 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표4호 서식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 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부품보관창고 설치에 따라 부가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 받게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받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 등을 확인 점검·지도

◦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판매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

- 수리용 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 모든 부품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도 단위 부품센터는 수입농기계와 구형모델의 농기계 부품을 중점 확보하고 배달차량 운영 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부당대출 사례(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부당공급” 준용)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농협중앙  회장에게 통보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부당거래된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대출실적 및 검정·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차기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종합형 농기계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대상으로 불량부품 유통등 여부를 공동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트랙터 및 이앙기는 상반기, 콤바인은 하반기로 구분조사

- 불량부품 유통등 농기계사후업소는 제재 조치

1차	2차	3차
경고	수리용부품․장비확보지원자금 제외 및 회수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보고·기타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한 후 1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확보 및 공급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중형·소형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 시·도지사 : 대형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2) 신청자격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 판매점,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 수리장비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광역농기계수리센터, 폐농기계처리장

(3) 신청절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4) 구비서류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수리용부품을 원활히 공급하는 부품센터와 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사후봉사업소, 신규로 사후봉사업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수리용부품·장비(부품관리 전산화) 확보자금 신규신청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 부품공급 및 수리봉사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 폐농기계 수거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 대형정밀농기계의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 수리기술 교육 참가업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 : 사업검정 및 정산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참고)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 요청서

◦ 별지 3호서식 : 농기계 수리봉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 신청서

◦ 별지 4호서식(자체 가26-34)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현황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부품관리전산화 추진 여부							추 진 ( ), 미추진 ( )
	2. 자금신청
	용 도						계				융자신청액			자 담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부품관리 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 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없음.

[ 별지 2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요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부품관리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미추진( )
	2. 자금신청
	용 도				선 정 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부품관리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천원		2007년 월 일 2007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부품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리장비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전산화시설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중고농기계구입확인서(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부.

[ 별지 3호서식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대출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 미추진 ( )
	2. 자금신청
	용 도				선정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수리용장비( ) 부품관리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천원		2007년 월 일 2007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대출취급기관명)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34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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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 분기		누 계		비 율 (B/A)%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B)
계
◦수리용부품확보 자금
◦수리용장비지원
◦부품관리 전산화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대형·중형·소형) 및 부품센터별로 구분 작성

2. 농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 농기계조합 : 생산업체별 제조공장 및 도단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농      협 : 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16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관리과(과장 홍성재, 서기관 김완수)입니다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DSC)지원

1. 목  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과 미질 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

◦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벼 매입기능을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10년까지 수확기 출하량의 70%(1,100만석)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처리토록건조․저장시설 확충지원하여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

◦ RPC와 생산농가간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1～’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사업량 (DSC)		568	71	50	110	110
사 업 비 (백만원)	계	810,131	33,150	23,500	60,100	61,5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55,820 235,825 9,680 308,806	12,600 - 3,316 17,234	9,294 - 2,350 11,856	24,880 - 6,010 29,210	25,800 - 6,150 29,55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RPC의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야적 발생 등 벼 품질관리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건조․저장시설 확충이 시급

◦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RPC를 중심으로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2) 사업기간 : ‘07.1.1～ ’07.12.31(가급적 벼 수확기 이전까지 설치)

(3) 지원대상자

(가)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 운영자(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나) 건조․저장시설(증설․위성시설)

ㅇ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와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07년 사업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RPC가 없는 시․군에서 건조․저장시설(위성)만 설치하고자 하는 RPC운영자 또는 농협(비RPC조합)

◦ RPC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 시․군의 경우 RPC간 원료권 경합이 없거나 RPC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읍․면)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하고자 하는 RPC 운영자(DSC운영자 포함) 또는 농협(비RPC 조합)

◦ 단, DSC운영자, 비RPC 조합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RPC의 신청물량이 배정된 사업물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되, 정부지원후 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비RPC 조합에 건조․저장시설 지원시 원료벼 확보면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RPC와 저장물량을 연계처리(판매 등)토록 하여 RPC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성시설은 RPC 구내 또는 동일작업권외에 RPC사업자가 가공시설을 제외한 벼수집검사 및 건조․저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RPC 사업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RPC와 연계하여 설치해야 함

※ 증설시설은 RPC구내(부지․울타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원료의 일관처리가 가능토록 컨베어벨트․엘리베이터로 연결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 조선기 등 설치가능

다) 저온창고시설

◦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07년 사업대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온창고를 신축하거나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조 가능

(4) 지원기준

◦ 재원 : 농특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RPC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900 900	450 450	90 90	360 360
증설․위성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550 550	220 220	55 55	275 275
저온창고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300 300	150 150	30 30	120 120

- 지원조건 : (통합RPC․저온창고)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자담 40%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일반사업자)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 생산자 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생산자 단체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시․군은 법인의 동 지원요건을 필히 실사 확인)

(5) 지원시설의 종류

가) 통합 RPC 시설

◦ 지원시설 : 건조‧저장설비, 기계설비, 품질검사장비(제현율자동측정기 또는 도정수율소형판정기), 매입장비(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조선기 등), 부대장비(부지구입비 및 도정 등 기계설비는 제외), 도정시설 철거후 저장시설 개조 비용

◦ 설치규모 : 건조․저장 처리능력을 각각 1,000톤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수집가능 원료곡 생산량, 기존 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기계설비 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또는 보리)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제현율자동측정기 또는 도정수율소형판정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단열재 50ｍｍ 이상) 및 저장 중 식미 유지가 가능한 구조(냉각장치 등)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나) 증설시설(또는 위성시설)

◦ 지원시설 : 벼(보리포함)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증설시설의 경우 원료투입구가 1개인 RPC는 1개소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함(건조‧저장시설 설치규모 조정가능)

◦ 설치규모 : 건조․저장 처리능력을 각각 800톤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 기계설비기준(가급적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성 제고)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단열재 50ｍｍ 이상) 및 저장 중 식미 유지가 가능한 구조(냉각장치 등)

다) 저온창고 시설

◦ 창고 개조

- 설치규모 : 건조500톤, 저장300톤(톤백 저장가능)이상

- 설비기준 : 기존창고를 개조하여 산물(또는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 또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계․부대장비, 시설개선 및 저온․저장시설로 개조(우레탄 단열 및 냉각장치, 습도조절장치 설치)

◦ 신 축

- 지원시설 : 평창고 형태의 저온창고시설

- 설치규모 : 건축면적 100평이상(저장능력 400톤이상)

- 설비기준 : 저온유지(15℃이하)가 가능한 구조(우레탄 단열 및 냉각장치, 습도조절 장치 설치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건조‧저장시설 증설	110	61,500	25,800	25,800	-	6,150	29,5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02-500-2112～3)

◦ 시․도 : 농산과(또는 농정과, 농산유통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등)

다. 사업시행 추진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사업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 사업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자변경 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2)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3) 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가) 설계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일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 실시

- 기 설치한 R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다) 감 리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함.(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후 정산)

- 검정 및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제3호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검정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및 관련 민간단체는 자체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생산농가간 계열화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수탁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미곡종합 처리장 (위성 건조․저장시설포함)	시설설치완료익년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사전승인 시 시․군을 경유하여 제출)

나.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 서식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당년1월말까지	별 지 제1호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지원대상자 확정시	별 지 제2호서식
◦사업비 집행․정산실적(완료)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 지 제4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1)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 운영자(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 통합 RPC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위성포함)사업을 신청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량 예산반영

․ 지원개소수 : 2개 RPC 통합시 2개소, 3개 RPC 통합시 3개소, 4개 RPC 통합시 4개소, 5개 RPC 통합시 5개소 등

- 사업신청은 연차적으로 가능하며, 위 지원 개소수 까지만 우대지원조건 적용

․ 우대 지원기간 : 통합 다음연도부터 3년이내

(2) 건조․저장시설(증설․위성시설)

ㅇ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와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RPC가 없는 시․군에서 건조․저장시설(위성)만 설치하고자 하는 RPC운영자, DSC 운영자, 또는 농협(비RPC조합)

◦ RPC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 시․군의 경우 RPC간 원료권 경합이 없거나 RPC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읍․면)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하고자 하는 RPC 운영자(DSC 운영자 포함) 또는 농협(비RPC 조합)

◦ 단, DSC 운영자, 비RPC 조합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RPC의 신청물량이 배정된 사업물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되, 정부지원후 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비RPC 조합에 건조․저장시설 지원시 원료벼 확보면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RPC와 저장물량을 연계처리(판매 등)토록 하여 RPC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성시설은 RPC구내 또는 동일작업권 외에 RPC사업자가 가공시설을 제외한 벼수집검사 및 저장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RPC사업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RPC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함

※ 증설시설은 RPC구내(부지․울타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원료의 일관처리가 가능토록 컨베어벨트․엘리베이터로 연결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 조선기 등 설치가능

(4) 저온창고시설

◦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사업대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며,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온창고를 신축하거나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조 가능

다. 지원단가 및 조건

※ ‘08년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원 : 농특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RPC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900 900	450 450	90 90	360 360
증설․위성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550 550	220 220	50 50	275 275
저온창고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300 300	120 120	30 30	150 150

- 지원조건 : (통합RPC․저온창고)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자담 40%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일반사업자)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 생산자 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생산자 단체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시․군은 법인의 동 지원요건을 필히 실사 확인)

라. 신청절차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추천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사업대상자 선정)

마. 구비서류

◦자율사업 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1부.

◦기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① 통합RPC(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사업대상자)

②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RPC가 없는 시․군(또는 읍․면)의 위성 건조‧저장시설 사업 신청자

④ 농가 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활용율이 100% 이상인 자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선정절차

◦ 시장․군수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원료 벼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정심의회의 또는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시장․군수는 건조․저장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농업․농촌기본법․도시계획법․ 건축법․환경보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강구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2호서식)

◦ 사업시행체계

					심의회 심의			심의회 심의
	사업희망자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사업신청				사업검토 및 추천			대상지역․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시행 지시				사 업 시 행

7.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은 RPC의 경영효율화 촉진 등을 위하여 연도 중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지원단가와 지원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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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 업 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    평),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토지, 원료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쌀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출자내역,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농가수, 신규고정투자여력, 기타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매출 및 조곡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조직과의 물벼수집 계획량 및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농가수, 신규 고정투자여력, 기타

(별지제2호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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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시․군명	업체명	사업자 구 분	시설구분	신규설치 시설능력(톤)			지원계획(백만원)
				건조능력	저장능력	기타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단체, 법인, 민간	통합,위성,증설,저온창고 (신축․개조)

(별지제3호서식)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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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합 계

<작성요령>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별지제4호서식)

법령보고 : 보조금 제25조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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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00      사업>

(2007.  월말 현재)

시군	사업자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상황					③사업비집행상황								비고
		사업량			시설능력								계 획				실적(집행․정산)
		부지	건물	기계	건조	저장	가공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공정율	준공일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평	평	종	톤/조곡		톤/정곡	월일			%	월일	천원				천원
․ ․ ․

주) 1 상기 통합서식으로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③사업비 집행․정산실적을 보고

※ 시설능력 : 건조는 연간처리능력, 저장은 일시저장능력, 가공은 1일 8시간 기준 생산능력을 표시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 목  적

◦ 농가벼 판로를 보장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권역별로 생산농가와 계열화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하고, 경영개선 및 통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RPC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량(개소)		328	328	328	328	328
사 업 비 (백만원)	벼 매입자금	1,090,400	918,400	918,400	918,400	918,400
	운영자금 특별자금	(590,400) (500,000)	(590,400) (328,000)	(590,400) (328,000)	(590,400) (328,000)	(590,400) (328,000)
	*개소당 지원액	3,300	2,800	2,800	2,800	2,800

5. 2007년도 운영자금 지원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91년부터 수확후 수집에서 판매까지 일관처리하기 위하여 RPC설치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으나, RP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확기 벼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95년부터 농가벼 매입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 지원

(2) 사업기간 : ‘07.1.1～ ’07.12.31

(3) 지원대상자

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RPC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농가 벼 매입실적이 저조한 업체(1천톤 미만)와 RPC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자

◦ RPC와 연계되지 않은 단독 DSC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원당시 기존 RPC와 연합형태로 지원되었으나, 그후 분리된 DSC는 지원액을 감액조치

③ 농업인 등이 쌀조합 등 조직을 결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을 활발히 하면서 벼매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

④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로써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을 활발히 하면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계정), 금융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06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세부지원계획 별도시달)

◦ 지원조건 : 추후 별도 시달

◦ 지원계획 : 9,184억원

◦ 자금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단, 기존에 벼매입을 위해 사용한 운영자금 또는 특별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함)

◦ 농가벼 의무매입량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 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지원규모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28	918,400	918,400	-	918,4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02-500-2112～3)

◦ 농협중앙회 : 양곡부(02-2080-6302～3),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 기타 농업정책자금(RPC 벼 매입특별자금) 대출취급기관

다. 사업시행

◦ 벼 매입자금 신청접수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 ‘07년 벼 매입자금은 RPC 경영평가 결과 및 ‘06년 수확기 벼 매입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배정(별도 배정기준 마련 시달)

◦ 우대지원 : 통합RPC(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

◦ 벼 매입자금 지원계획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농림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도 가능

◦ 대출기간 : 2007. 12. 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의무매입량

◦ 업체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이상 농가벼를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

- 지원총액의 1.5배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의 1.5배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기 지원시 차감조치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이자를 징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2) 매입량 확인

◦ RPC(DSC포함)운영자의 농가벼 매입대금 지급은 농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입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 RPC(DSC포함)운영자는 원료벼 매입실적 제출시 수확기농가벼 매입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별지제2호 서식)

◦ 시장․군수는 RPC(DSC포함)운영자가 제출한 수확기농가벼 매입실적에 대해서 농가통장 입금자료 및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매입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3) 원료권 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원료권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조치하고, 차기지원시 차감 및 연체이자 징수는 하지 않음.

- 단,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 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사항

◦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출장소,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 포함) 관계자, 농협․민간RPC 대표,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

- 기  능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 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 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 RPC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유통계열화를 촉진하여 고품질쌀생산 생산활성화

․ 자체매입가격, 건조료 협의 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RPC와 생산농가와의 계열화를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부도 RPC의 신규 RPC 인정 절차 및 지원여부

- 시장․군수는 부도RPC가 자구 및 합병․제3자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1년간 정상 가동 후 RPC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RPC 적격여부 등을 1차로 검토한 다음 시․군RPC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관련서류를 첨부제출

- 시․도지사는 신규 RPC 인정 및 정책지원기준(별표 1참조)에 따라 RPC  적격여부, 기존RPC와 원료수집권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 또는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RPC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로 즉시 보고

* 최소한 1년이상의 경영실적(제무제표)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경영실적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RPC로 인정.

- RPC로 인정된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여부를 결정

- 부도RPC(정부지원 위성 DSC포함) 인수사업자가 RPC 재인정을 희망치 않거나 신규 RPC 인정 및 정책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성 건조‧저장시설(DSC)로 인정. 단, 건조‧저장시설(DSC)로 인정 후에는 신규 RPC로 인정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함.

․ 부도RPC를 DSC로 인정할 경우 시설기준은 건조능력 800톤, 저장능력 800톤, 평창고 100평 이상이어야 하며, 원료권은 1,000ha이상, 산물수매 장비(호퍼스케일, 원료투입구, 제현율 측정기등)를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신규 RPC 인정 및 정책지원기준(별표 1참조)의 심사절차에 따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위성시설포함)의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제현율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 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나. 보고 등의 조치

□ 대출기관

◦ 대출기관(농협중앙회 등)은 RPC별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분기익월 15일까지 보고

-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 시 수시 계통보고

□ 사업자 및 시․도

◦ 사업자는 원료벼의 매입(수확기 자체매입포함)·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별지 제1호서식)비치(보관기간 3년)

- 수확기 농가벼 매입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의 기록상황을 수시 확인․점검실시

◦ 사업자는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농림부에 보고(별지제3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말 기준,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조사하여 통보․보고하여야함(농관원출장소→시․군, 지원→시․도, 본원→농림부)

□ 보고사항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서식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농가벼 자체매입실적 포함)보고 ◦RPC 시설능력 조사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익년 1. 15까지 (익년 1월말까지) 익년 1월말까지	별지제2호 (별지제3호) 별도통보

6. 부실업체 제재

가. 정부지원받은 RPC(DSC사업자 포함)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제재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정부지원 제재 처분된 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횟수별 제재기준
	1회	2회	3회
가.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징역형이상 또는 정부산물 매입벼 임의처분한 경우	1년간 지원중단	2년간 지원중단	지원대상에서 제외 (영구)
나.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벌금, 과태료, 사고업체(미곡유통문란행위 등)의 경우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액 지원	1년간 지원예정금액의 75% 감액 지원	1년간 지원중단
다.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RPC가 시판용 수입쌀을 혼합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1년간 지원중단	지원 제외 (영구)	-

③ 제재조치 시기

◦ 징역형 이상은 법원 1심판결일시 기준 다음연도에 잠정 지원중단

* 추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여부 결정

-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확정일시 기준 다음연도에 축소 지원

◦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

- 1년이상 정상가동시까지 지원중단

* 1년이상 정상가동 후 RPC로 인정후1년이상 운영실적 등을 정부지정 평가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나. 보고사항

◦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 보고체계

- RPC사업자 : 불법․부정업체로 적발된 경우 즉시 해당 시․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업체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수시)

- 시․도지사 : 양곡관리법 위반 및 부정․사고업체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수시)

- 보고내용 : 관련법규 및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판결)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7. ‘07년 RPC 경영평가 및 RPC 통합사업 추진

가. ‘07년 RPC 경영평가 계획

(1) 목  적

◦ RPC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RPC사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RPC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RPC의 경영개선 도모

(2) 2007년 경영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기관 : 추후 농림부에서 선정통보

◦ 평가기간 : ‘07. 3.～7(5개월)

※ 현지실사를 포함한 기간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일정 :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2) 평가 절차

◦ 농림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을 희망 RPC업체는 농림부지정 평가기관에 경영평가 신청

- 평가기관 및 경영평가조사서(소정 양식)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경영평가신청서 작성요령 등 평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RPC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문서 시행 예정

* 경영평가조사서 등 제출자료의 허위·조작 사실이 실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시달

◦ 평가기관은 RPC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보완 등 조치(업체협조)

◦ 평가기관은 RPC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실사결과 포함)를 농림부에 제출

- 평가기관은 평가관련자료 및 평가결과의 대외유출금지

◦ 평가기관의 RPC 경영평가 결과를 RPC경영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 : 등급별 차등지원

◦ 평가기관은 개별 RPC의 평가결과를 업체별로 통보

◦ 농림부는 ‘07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RPC별로 자금배정

3) 평가결과 활용 등 지원방안

◦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자금 차등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우선지원

◦ 평가결과 최하위등급 RPC는 자금 지원중단

◦ 평가결과 우수RPC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 통합RPC 및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나. ‘07년 RPC통합 및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우대지원 계획

: 별도 시달

다. ‘07년 RPC 경영컨설팅 지원 계획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별표1>

신규 RPC인정 및 정책지원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정상운영중인 업체

- 단, ‘06년 1.1 이후 신규로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원료투입시설은 2개소 이상 설치

※ 원료투입시설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저장능력 각 1,500톤이상(평창고 능력외), 가공능력 20톤/일(8시간 기준) 이상

※ 시설능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자연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단열사일로(50㎜이상) 또는 단열된 저온시설을 갖춘 저장시설 800톤 이상

※ 100평 이상의 보관창고 1동 이상(동일 울타리내) 설치. 다만, 총 저장능력이 1,900톤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고품질 쌀 생산시설 : 색채 선별기(3톤/시간당) 1대 이상 설치

◦ 품질검사 System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제현율 자동측정기 또는 도정수율 자동측정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 기계설비기준 :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설치로 경제성 제고

◦ 기타 산물검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7의 “지정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용

※ 주요시설(현미․정미시설, 선별시설, 건조․저장시설, 원료투입시설 등)은 최근 3년내 제조회사에서 판매된 제품을 설치한 시설이어야 함(단, 부도RPC의 재인정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운영능력기준

◦ 건조․저장․가공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가동실적 판단은 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신고자료에 의함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이 2,000톤 이상 또는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신고자료) 이상인 업체

◦ 계약재배를 통해 1,500톤 이상 원료 벼를 확보해야 하고, 판매능력도 인정되는 업체

◦ 1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담보분을 제외한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1년간 예치금 평잔으로 확인)

다. 지역기준

◦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2,000ha이상인 지역의 업체(적정면적 2,000～3,000ha)

- 권역내 RPC, DSC, 임도정공장 등을 종합 검토

※ 시․군별로 RPC개소당 평균3,000ha이상의 논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관내RPC, DSC, 임도정공장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도정시설 과잉지역은 신규RPC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

- 도정시설 과잉지역(11개 시‧군) : 경기 용인, 강원 철원, 충북 진천‧음성, 충남 당진,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영암‧함평, 광주시 광산구

- 동일 읍‧면 2개 RPC설치 해당 지역 : (예시) 충남 당진 석문면, 전북 남원 주생면, 전남 영암 군서면, 전남 무안 일로읍, 영광 영광읍, 경남 고성 고성읍,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 RPC처리량이 생산량의 50%이상 지역은 최대한 억제 : (예시) 경기 이천‧안성․화성, 강원 강릉‧양구‧양양, 충북 보은‧단양, 전북 순창, 전남 강진‧영광, 경북 의성‧영덕, 경남 창원

※ 기존RPC의 부도발생 등으로 벼 매입량이 감소될 경우는 예외로 함

※ RPC가 없는 시․군지역의 업체에 한함. 다만, 시‧군별로 RPC개소당 평균 3,000ha 이상의 논면적이 확보될 경우는 예외로 함(이 경우 DSC는 개소당 평균 논면적 1,000ha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시․군 단위 이상의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이어야 함

3. 심사절차

◦ 신규정책지원 희망업체(RPC인정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RPC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RPC 운영협의회(농정심의회)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여부 최종결정(결과를 즉시 농림부에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시․도RPC 운영협의회

(신청서제출) (적격여부검토 → (2차 종합검토 후)  → (협의회 심의회부)

RPC협의회심의)

⇒

⑤시․도지사

⇒

⑥ 농림부 장관보고

⇒

⑦시․군 및 업체 통보

<RPC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 농정국장(1), 쌀 유통관련 교수․전문연구기관연구원(3), 농협RPC 대표(1), 민간RPC업체대표(1), 임도정업체대표(1), 농업인대표(3) 등 10인 이상의 각계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

◦ 충분한 원료조달 가능성, 판매 등 사업능력, 지역주민들의 평가, 기존시설들과의 관계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

4. 결정보고 및 지원 사항

◦ 시․도지사는 신규 RPC 인정 및 정책지원기준에 의거 RPC심사기준 적격 여부, 투자의 효율성, 원료 수집권역내 RPC의 중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RPC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로 계통 보고

- 신규RPC로 인정되었더라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 신규RPC로 인정시 산물 벼 매입량 배정은 별도 매입지침에 따름

5. 자체시설 설치시 협조사항(시․군, 농협)

◦ 농협 또는 지자체의 보조지원으로 신규 RPC를 설치하거나, 증설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RPC운영협의회 심의)와 사전협의 후 시공해야 함

◦ 시․도는 지자체 또는 농협의 보조지원으로 신규RPC설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에 계통 보고해야 함

6. 기타사항

◦ 부도RPC의 신규RPC로 재인정 여부 결정시 모든 심사기준과 절차는 이 기준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대장

□□□□□□□□□□□□□□□□□□□□□□□□□□□□□□□□□□□□□□□□□□□□□□□□□□□□□□□□□□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①+②+③)		정부산물 매입①		자 체 매 입②						공 매③		수확기농가벼 자체 매입량
					계약재배		일반매입		수 탁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 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계

주) 년산별로 작성비치할 것

(별지 제2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

○○미곡종합처리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①+②+③)		정부산물 매입①		자 체 매 입②						공 매③		수확기농가벼 자체 매입량
					계약재배		일반매입		수 탁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년산
◦◦년산
계

2006.  .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제3호서식)

RPC별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시․군 RPC별	계		정부산물 매 입		자 체 매 입						공 매		수확기농가벼 자체 매입량
					계약재배		일반매입		수 탁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계

17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관리과(과장 홍성재, 서기관 김완수)입니다.

1. 목   적

◦ 최근 쌀의 공급 과잉기조 지속, 수입개방폭 확대, 소비자needs 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쌀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화가 불가피

◦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조직화를 추진해나가면서 브랜드 경영체를 평가하여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집중,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육성 추진

- 브랜드 육성 목표(누계) : (‘07) 8개소 → (‘08) 40 → (‘10) 100

◦ 브랜드경영체의 브랜드쌀 생산․유통노력을 평가하여 우수브랜드경영체를 선발, 집중지원

-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전담

* 고품질브랜드쌀 취급비율 : (‘07) 10%  → (‘08) 20  → (‘10) 30  → (‘12) 50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랜드 경영체 시설 현대화	사업량	-	8개소	32	30	30
	사업비(계)	-	16,000	64,000	60,000	60,000
	국고	-	6,400	25,600	24,000	24,000
	지방비	-	3,200	12,800	12,000	12,000
	자담	-	6,400	25,600	24,000	24,000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브랜드컨설팅	사업량	-	8개소	32	30	30
	사업비(계)	-	1,600	6,400	6,000	6,000
	국고	-	800	3,200	3,000	3,000
	지방비	-	800	3,200	3,000	3,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매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추진개요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계획(5개년)을 수립

◦ 쌀브랜드 경영지침서 및 고품질쌀브랜드육성대책을 토대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 고품질쌀 생산․유통목표 설정,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브랜드경영체 통합, 농가조직화, 품질기준 설정, 브랜드경영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계획(5개년) 수립시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군 쌀브랜드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경영체를 결성 또는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브랜드경영체 규모화 추진

◦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사업법인형태로 운영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결성한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를 평가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집중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브랜드경영체에 시설현대화, 농가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비용 지원

◦ 고품질쌀브랜드경영체가 공동브랜드개발, 농가조직화 및 계약재배 내실화, 품질관리, 브랜드마케팅 등을 수행하도록 지도강화

□ 시장․군수는 브랜드경영체의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나. 사업기간 : ‘07. 1.1 ～ 12. 31

다. 지원대상자

◦ 규모화된 사업법인형태의 쌀 브랜드경영체

* 지원대상 브랜드경영체 범위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결성한 사업법인형태의 규모화 된 쌀 브랜드경영체(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지자체＋농업인＋유통업체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법인, 기타 법인체 등)

라. 지원기준

◦ 재 원 : 농특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단 가	재원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브랜드경영체 시설 현대화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백만원 2,000	2,000	800	400	800
브랜드경영체농가조직화 교육․홍보․컨설팅	“	200	200	100	100	-

* 지원한도액(국고․지방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

- 지원조건 :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

마. 사업별 지원내용

①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와 범위 : 가공기계설비류, 품질분석장비류 및 부대설비류 구입지원

- 가공공정개선에 따른 가공기계설비류의 신규구입

- 품질검사 장비류 구입 및 기타 부대설비류(포장기 등)

- 건축물 신축, 건조․저장시설설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정개선을 위해 현미부와 정미부 및 포장부의 칸막이 설치에 소요는 비용은 지원가능

《주요 지원시설별 내역》

구 분	구성부문	기 계 종 류
고품질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설비류	원료정선부	원료정선기
	현미부	현미기및왕겨풍구, 현미분리기,입선별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등
	정미부	정미기,작은싸라기선별기,큰싸라기선별기, 백미색채선별기 등
	연미부	고성능 연미기
	포장부	자동포장기, 로봇자동 적재기 등
	이송기계	유도배출형 버켓엘리베이터 등
품질검사장비류	분석장비	외관분석기, 성분분석기, 제현율 또는 도정수율판정기, 백도계 등
부대설비류	부대설비	집진시설, 왕겨처리 시설 등

※ 처리용량 : 10톤/시간당(5톤/시간당 × 2라인 )

◦ 기계설비기준

- 가공기계류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 장비류 : 계량, 제현 및 도정수율판정, 성분분석(단백질 등), 백도, 외관 및 품질분석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②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

◦ 지원범위 : 시설현대화지원 사업대상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브랜드 경영체의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자 교육․훈련도 가능) 및 브랜드컨설팅 비용 등

- 계약재배농가의 품종선택, 친환경재배기술 보급, 생산이력관리시스템보급, 수확후관리 등 고품질쌀 생산관련 교육․훈련

- 브랜드 경영체의 자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대표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 시설컨설팅 및 교육․훈련

- 브랜드컨설팅 전문기관(또는 업체)의 컨설팅 자문

- 기타 브랜드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브랜드컨설팅 범위 : 회계․재무․경영․마케팅․시설 및 기술, 브랜드관리 등

※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업체로 인증받은 브랜드컨설팅 전문기관(또는 업체)를 우선선정 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의 용도 :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우수브랜드경영체의 계약재배 노력을 평가하여 벼매입자금 우대지원

바. 2007년도 사업비(예산)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계	재 원 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브랜드경영체 시설 현대화	8개소	백만원 16,000	16,000	6,400	3,200	6,400
브랜드경영체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컨설팅	8개소	1,600	1,600	800	800	-

사. 사업추진체계 등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  소득관리과

◦ 시․도 : 농산과( 농정과, 친환경농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과(산업과 등)

□ 추진체계

농림부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시행지침 시달 -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 사업신청 요령 및 평가절차․기준 ∘ 사업대상 확정 및 시달(지자체) ∘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보완
⇅
시․도		∘ 시․도단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5개년) 수립 ∘ 시․도단위 쌀브랜드육성협의체(농정심의회 등) 구성․운영 ∘ 우수브랜드 경영체 선발 및 추천 ∘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 자체지원 계획, 사후관리 등 ∘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시․군		∘ 시․군단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5개년) 수립 ∘ 시․군쌀브랜드육성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 주도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사업법인 등)육성 -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균일화 등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지원 ∘ 우수브랜드 경영체 선발 및 추천 ∘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아.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1) 사업계획수립

□ 시․군 및 브랜드경영체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계획(5개년)을 수립

- 지역내 브랜드경영체, 쌀전업농, 유통업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군 쌀브랜드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군단위 고품질쌀브랜드 육성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 분석

- 재배동향, 품종, 호당 재배면적, 농기계 보유, 재배기술, 수확후관리, 쌀 판매 등

∘ 연도별 고품질브랜드쌀 육성목표 설정(5개년 계획)

∘ 고품질브랜드쌀 품질관리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

- 브랜드경영체 농가조직화, 품질균일화․브랜드 구축 및 홍보계획

∘ 대표브랜드관리규약(제정), 품질관리기준 등

∘ 브랜드경영체 및 소규모브랜드 통합 계획

∘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개발, 교육․홍보 계획

∘ 브랜드경영체 지원 계획

∘ 브랜드마케팅, 유통․판매 지원 계획 등

∘ 기타 시․군단위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는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브랜드경영체를 선정

- 시․군에서 주도하여 결성한 사업법인 등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를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

* 사업법인의 경우 신청일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군 쌀브랜드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장․군수 주도하에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경영체의 고품질 쌀브랜드육성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에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기준설정, 브랜드관리 및 마케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 분석 * (예시) 재배동향, 품종, 호당 재배면적, 농기계 보유, 재배기술, 수확후관리, 쌀 판매 등 ◦ 연도별 고품질브랜드쌀 육성목표 설정(5개년 계획) * (예시) 1차년도 계약재배를 전체의 %에서 연차적(5개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종료 연도에 %이상 확대 * (예시) 시□군 대표브랜드쌀 취급비율 : (1차년도) 10% → (종료연도) 50 수준 - 고품질브랜드쌀 품질관리 목표 설정 및 실천 계획 〈 품질관리 목표 : 예시 〉 ․ 질소질 비료 사용 : 7kg/10a당, ․ 완전미 비율 : 95%이상 ․ 단백질 함량 : 6.5%이하, ․ 재배품종 : 1품종 이내 ․ 수확후 관리 : RPC 전량처리 및 구분보관 ◦ 대표브랜드관리규약(조례), 품질관리기준 유지방안 등 ◦ 브랜드경영체 및 소규모브랜드의 통합 계획 ◦ 브랜드경영체 농가조직화, 품질균일화․브랜드 구축 및 홍보 계획 ◦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개발, 교육․홍보 계획 ◦ 브랜드경영체 자부담 확보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 브랜드마케팅, 유통․판매 지원 계획 등 ◦ 기타 시․군단위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매년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브랜드경영체의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1차년도에 한하여 지원

-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벼 매입자금 및 교육․훈련비 등을 차등지원

* 브랜드경영체의 계약재배물량을 대표브랜드로 처리하고 단계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경우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시․군쌀브랜드육성협의회 구성․운영

〈구 성〉

- 농업인대표․학계․관계․유통전문가․브랜드경영체대표 등 10명내외 구성

- 시장․군수는 시․군쌀브랜드육성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기 능〉

- 시․군 고품질쌀브랜드육성계획 심의 조정

-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조정

- 대표브랜드 개발 및 품질기준 설정 심의

- 대표브랜드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심의 확정

- 기타 브랜드육성관련사항 협의

(2) 사업신청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쌀브랜드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대상자로 적합한 브랜드경영체를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계획서 제출시 시․군고품질쌀브랜드육성계획(5개년)을 포함하여 제출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추천한 브랜드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추천

- 시․도지사는 시․도단위 중장기 고품질브랜드쌀 육성계획을 토대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 , 발전가능성, 지원계획 등을 중점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복수이상 추천시 반드시 우선순위를 부여

□ 농림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적합한 브랜드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브랜드경영체
◦사업계획 수립 ◦브랜드경영체 통합‧브랜드쌀 생산등
신청	↓↑	확정통지
시장‧군수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5개년) 수립 ◦브랜드경영체 결성 및 사업대상자 선발‧추천				◦시‧군 쌀브랜드육성협의회 구성‧운영 - 육성계획‧지원대상 선정 심의 등
추천	↓↑	확정통지
시‧도지사
◦시‧도단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 (5개년) 수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평가‧심의 및 대상자 추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육성계획 ․지원대상 선정 심의 등
추천	↓↑	대상자 확정통지
농림부장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평가‧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전문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사업대상자 확정 시달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 대상자 선정 평가‧심의

6.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농가조직화, 품질균일성 확보방안 포함)
	◦ 지자체장 관심과 의지, 지원계획 및 자담 조달계획과 능력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쌀브랜드육성협의회구성․운영
2. 브랜드 경영여건 (30점)	◦ 브랜드쌀 품질관리 목표설정 및 관리규약 유․무
	◦ 브랜드경영체의 전문인력(CEO) 확보 및 컨설팅 계획
	◦ 브랜드경영체 및 소규모브랜드 통합계획
	◦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화 등 기반조성 수준
	◦ 브랜드경영체의 참여형태(공동사업법인, 사업연합법인, 기타 등)
3. 브랜드쌀 생산 및 수확후 관리노력 (30점)	◦ 계약재배 등 고품질쌀 생산계획(계약재배면적 등)
	◦ 재배 품종통일 및 농법표준화 등 품질균일화 정도
	◦ 친환경농업 실천(질소비료사용량 감축 등)
	◦ 수확후 관리(건조․저장시설능력, 처리방식 등)
	◦ 품질․품종별 구분관리 실태
4. 브랜드관리 및 마케팅 (20점)	◦ 브랜드 마케팅 노력, 지자체 지원실적
	◦ 대표브랜드쌀 출하물량(또는 비율)
	◦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브랜드쌀 리콜제 실시 등 브랜드관리실태
	◦ 소비자 모니터링, 홍보활동 실적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기관 및 평가단에서 평가

-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전문용역기관)

- 현장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전문용역기관)

- 공개발표평가 : 사업계획전반에 대한 발표 및 총괄평가(전문평가단)

《평 가 체 계 도》

사 전 검 토					: 농 림 부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제외, 미흡한 경우 보완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용역기관․ 전문평가단
	서면 평가				◦ 전문평가용역기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등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서면평가결과 점수미달 경영체는 실사대상에서 제외
	↓
	현장 평가				◦ 전문평가용역기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현장확인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위원(7명내외)이 평가 - 서면․현장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
↓
평가결과 종합 및 사업자 선정					: 농 림 부
↓					◦ 평가결과 종합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조치					: 시․도에 선정결과 통지

※ 세부평가요령 : 참고1 참조

7. 사업시행 요령

가.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브랜드경영체)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브랜드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컨설팅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세부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에 보고(경미한 사항은 생략)

나. 시공업체 선정 등

①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대상자는 가공설비류 및 품질검사 장비류를 구입 설치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불가피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비용 절감방안을 강구

- 시공업체는 A/S 보장이 확실하고 규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

- 기계설비 시공시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

② 브랜드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컨설팅사업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을 확정

◦ 브랜드컨설팅업체는 농림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실적 및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 브랜드컨설팅업체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브랜드컨설팅업체 공모결과를 계통보고(시·군→시·도→농림부)

다. 브랜드사업 추진

□ 시·군단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계획(5개년) 및 브랜드경영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브랜드육성사업 추진

◦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조직체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브랜드경영체는  고품질벼 보급종중에서 단일품종을 선택하여 계약재배 실시

-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정부 벼 보급종 공급시 RPC에 대한 보급종 사전주문․공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급추진

◦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브랜드육성사업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벼 매입 실시

- 수확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파워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추진

라.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 및 컨설팅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바.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및 민간RPC단체에서는  자체 기술지원단( 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공(설비)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브랜드경영체 종사자가 구입장비류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 실시

- 설치모델 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실시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농가간 생산계열화 확대,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미곡종합 처리장 (건조·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마.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전년도11월말까지	◦ 별지1호서식
◦ 사업계획변경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변경시	◦ 별지2호서식
◦ 사업추진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매분기익월10일까지	◦ 별도시달
◦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4호서식

8. 브랜드육성사업 평가

가. 시·군 자체평가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평가시기 : ‘07년 8월경

◦ 평가방법

- 시장·군수가 브랜드경영체의 브랜드쌀 생산·유통, 계약재배, 농가조직화, 대표브랜드 개발 및 홍보, 품질관리 규격 설정 등 브랜드육성 노력을 평가

- 시장·군수가 브랜드경영체 평가지표 및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장·군수는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사업비에서 브랜드경영체 자체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나. 농림부 평가

◦ 주관기관 : 농림부

◦ 평가시기 : ’07.9～10월(시·군단위 평가이후)

◦ 평가방법

- 시장·군수의 평가결과와 사업대상자(브랜드경영체)의 브랜드 육성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현장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사업목표 이행여부, 사업성과, 제도개선사항 등

◦ 브랜드경영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제도개선, 예산확보, 홍보 추진

9.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아래 사항은 예산반영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사업내용(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 추진체계 등)

◦ 2007년 시행지침과 동일함

다. 사업신청절차 및 기한

〈사업신청절차〉

◦ 시장․군수

- 우선 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정심의회의 또는 시․군 쌀브랜드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신청기한〉

◦ 사업자 → 시장․군수 : '07. 1월말까지

◦ 시․군 → 시․도 : ‘07. 2월말까지

◦ 시․도 → 농림부 : ‘07. 3월말까지

라. 구비서류 : 2007년도와 동일

〔별지1호서식〕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신청서

신청자	사업조직(경영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개인			참 여 농가수		호		농가조직체수				재배면적	㏊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시설현대화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별 규모	시설현대화	가공기계류: 외 종, 품질검사장비류 : 외 종, 기타 :
		교육․홍보 컨설팅	교육․홍보 명, , 회 컨설팅 분야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평가 또는 경영장부) 사본 1부 3, 사업신청 조직체(경영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등

〈붙임 1〉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일반현황

○ 지  역 :            시․도           시․군        읍․면

○ 농가인구, 전체가구수 및 인구수 :

○ 영농현황

구 분	농가수(호)	벼 재배면적(ha)	생산량(M/T)	소득액(백만원)	생산비중(%)
					전국대비	시․도대비
2006
2005
2004

- 쌀 전업농수 :

- 호당 재배면적 :

- 주재배 품종명 :

- 수확후 관리방식 :              생산량 대 RPC 처리비중

- 쌀 관련 농업법인체수(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 등)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나. 사업신청 조직체 현황

○ 조직명칭 :

○ 조직결성일

○ 참여조직현황

	농가수	재배상황		작목반 및 농가수	계약재배		농가조직관리규약유․무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6	호	ha	M/T
2005
2004

* 계약재배 : 서면약정 기준

* 조직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사업신청 조직체 시설보유현황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방제기	상토제조기	공동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시설	기 타
개소
( ㏊)	( )	( )	( )	( )	( )	( )

*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  )내는 처리가능면적 기재

- 수확후 관리 및 유통시설 등

RPC보류	건조‧능력	저장능력	저온창고	농가‧작목반 보유		판매장
				건조기	저장시설
개소	M/T	M/T	동, M/T	대	동	개소

다. 브랜드쌀 생산․유통현황

	브랜드명	매입량	출하량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M/T	M/T
일반브랜드
계	-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 농림부 주관 시중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라 계약재배 현황

	계약재배면적	매입량	친환경쌀 인증면적	계약재배
				농가수	농가조직체 (작목반 등)
2006년도	ha	M/T	ha	호	개소
2005년도
2004년도

○ 계약재배비율 :   %(계약재배 면적/ 시․군 전체 면적 × 100)

○ 친환경쌀 인증면적비율 :    %(친환경쌀 인증면적/ 계약재배 면적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수	계약재배약관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농업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물량관리 상황

매입물량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농가건벼 매입량	기 타
M/T	M/T	M/T	M/T	M/T

* 계약재배물량을 품질‧품종별 구분하여 처리(건조+저장)방식을 해당 “란”에 기재

○ 계약재배 농가 조직화 현황

조직명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마을단위작목반 등 농가조직 구성 및 활동내역을 기재

○ 미참여 조직현황(지역내 쌀 관련 조직체)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 종류	미참여 사유

마.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상세히 기재)

○ 지역 쌀 산업현황과 문제점 등 여건분석, 향후전망

○ 쌀 브랜드 생산․유통현황, 대표브랜드 육성현황, 소비자 인지도 등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주요항목 및 추진목표

구 분	계약재배 면적(ha)	계약재배 비율	농가조직체수 (작목반 등)	대표브랜드 쌀 취급비율(%)	브랜드경영체 통 합	브랜드통합
2007
2008 ․. ․
*( )년

* (  )는 사업목표 년도 기재

* 계약재배비율 :   %(계약재배 면적/ 시․군 전체 면적 × 100)

나. 고품질 브랜드 쌀 품질관리 목표

구 분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 함량(%)	재배품종수	브랜드 경영체 처리량
2007
2008 ․ ․. ․
*( )년

* (  )는 사업목표 년도 기재

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① 대표(공동) 지역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② 시․군 쌀 브랜드 육성 협의회 구성․운영

③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및 운영 내역(규약포함)

④ 브랜드 경영체(또는 시․군)의 대표(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및 운영 내역

⑤ 품질관리․브랜드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⑥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사업추진 실적 또는 계획

⑦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실적 및 계획

⑧ 농업인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 지원실적(지자체․농협포함) 및 계획

⑨ 영농지도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영농지도 전문인력 확보 운영 상황 포함

⑩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⑪ 대표(공동) 브랜드 쌀 리콜제 시행 내역

⑫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판촉실적 및 계획

⑬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⑭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⑮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⑯ 대표(공동) 브랜드 쌀 판매실적 및 계획

3. 세부사업 시행 계획

가. 사업별 계획

○ 총괄표

세부사업별	사업량 (시설장비류)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①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② 브랜드 경영체 농가조직화 교육․ 홍보 및 컨설팅

○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나.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다 사후관리체계

○ 사업평가/ Feedback/ 사후관리계획

* 자체평가지표, Feedback계획서 등

○ 기타 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 좌철하고 양면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음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3. 신청서 규격

○ 신청시 규격 : A4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면명조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자료】

① 시․군 단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계획(5개년)

②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사업신청자 작성)

③ 시․도, 시․군의 사업계획서 검토 자료(의견, 우선순위 등 기재)

④ 지방비․자부담금 확보 증빙자료

- 지방비 : 지자체 기본 방침

- 자부담금 확보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예금 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등

⑤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참여 동의서 : 이사회(또는 참여 농업인 전체회의) 의사록, 동의서 등

⑥ 사업참여 브랜드 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자료

⑦ 시․군 쌀 브랜드 육성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료

⑧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 조직화 근거 자료(계약서 등)

⑨ 대표(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또는 규약)

⑩ 브랜드 경영체 품질관리 기준 및 계약재배 표준 약관

⑪ 브랜드 경영체 전문경영인(CEO) 채용 근거 자료

⑫ 브랜드 경영체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근거 자료

⑬ 브랜드 경영체의 친환경 쌀 인증 실적

⑭ 대형유통업체 또는 대량수요처 등 판매처와 납품계약서, 거래실적증빙서류

⑮ 브랜드 마케팅, 홍보, 판촉 이벤트 등 실적 자료

⑯ 지자체의 사업평가 지표 및 Feedback 계획 등(내부자료)

⑯ 사업신청 조직체(경영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조직체

2.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사 업  변 경  내 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	금 액	시설별	금 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제3호서식]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조직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

[별지제4호서식]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합 계

<작성요령>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참고 1〉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사업대상 평가요령

※ 아래 사업대상선정을 위한 평가요령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전 검토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서면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용역기관 및 평가단

《서면평가》: 전문평가용역기관

□ 전문평가용역기관(또는 업체)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전체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미만인 경우 선정제외

《현장평가》: 전문평가용역기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전문평가용역기관(또는 업체)에서 평가팀을 구성하고 현장확인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현장확인,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사업추진 여건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공개발표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불일치,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공개발표평가》: 전문가 평가단

□ 서면평가(현장평가 포함)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7명이내)

○ 평가방법 : 시장․군수 또는 사업주체(브랜드경영체)대표자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을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내용 : 서면평가(현장포함)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100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가항목평균 70점미만은 대상에서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조치

사업자 선정	: 농림부

○ 서면평가(현장평가 포함) 및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순위결정

- 가중치 : 서면평가50%, 공개발표평가50%

○ 동점 발생시는 평가항목중 대분류 2번 □브랜드경영여건□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선정결과 조치	: 사업자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1-1.사업목표의명확성	6	5	4	3	◦ 지역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육성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고품질쌀브랜드육성계획(5개년)은 실현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 브랜드육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는가?
	1-2.사업계획의 적정성	6	5	4	3	◦품질관리목표는 실현가능한가? ◦ 브랜드경영체의 조직․인적구성이 적정하며,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한가 ◦ 지자체․농업인․브랜드경영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수립되었는가? ◦ 시․군쌀브랜드육성협의회가 구성되었는가
	1-3.지자체 지원 및 자담조달계획과 능력	4	3	2	1	◦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확고한가? ◦ 지자체의 자금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연차별 자부담 계획과 조달능력이 있는가?
	1-4.대표브랜드 개발여부 및 활용계획	4	3	2	1	◦ 대표브랜드가 개발 활용 유․무 ◦ 대표브랜드가 없는 경우 향후 개발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브랜드경영여건 (30점)	2-1.브랜드쌀 품질관리	4	3	2	0	◦ 대표브랜드관리규약(조례)유․무 * 없는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쌀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없는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2. 브랜드경영체등 통합	4	3	2	1	◦ 브랜드경영체 및 소규모브랜드 통합실적과 구체적인 통합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3.전문인력 확보, 컨설팅	5	4	3	2	◦ 브랜드경영체의 전문경영인(CEO)을 채용 하고 있는가? (향후 확보계획은?) ◦ 품질관리, 브랜드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향후 확보계획은?) ◦ 브랜드 및 경영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가? (향후 컨설팅 계획은?)
	2-4.농가조직화 교육․홍보	4	3	2	1	◦ 브랜드경영체의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농업인 교육․홍보실적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농업인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지원 실적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지자체․농협의 지원실적과 계획은? ◦ 재배과정의 영농지도전문인력 및 기술지도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가?
	2-5.농가조직화 관리	3	2	1	0	◦ 브랜드경영체가 관리하는 농가조직체수에 따라 배점 * 30개이상(3점), 30～20(2), 20～10(1), 10미만 (0)
	2-6.브랜드경영체조직형태	10	8	5	3	◦ 브랜드경영체 조직운영 형태에 따라 배점 * 공동사업법인(10점), 농업회사법인(8), 기타법인(5), 개인(3)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브랜드쌀 생산 및 수확후 관리노력 (30점)	3-1.계약재배실적(고품질 생산)	8	5	3	2	◦ 브랜드경영체의 계약재배비율, 매입이행 실적에 따라 배점(시․군 전체 재배면적대비) * 50%이상(8점), 50～30(5) 30～20(3), 20～10(2) ,10미만(0) ◦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계획의 적정성
	3-2.품종통일․농법표준화 정도	5	3	2	1	◦ 브랜드경영체의 계약재배 품종을 1개 이내로 하고, 시비․방제 등 농법도 표준화하고 있는가? * 계약재배 규약 및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3-3.친환경농업 실천의지	3	2	1	0	◦ 계약재배 면적중 친환경 농산물인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0%이상(3점), 10～5(2), 5～1(1), 1미만(0)
	3-4.수확후 관리	6	4	3	2	◦ 계약재배 물량을 자체시설(건조․저장)을 활용하여 처리한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저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점 가점부여)) * 100%(6점), 100～70(4), 70～50%(3), 50미만(2) ◦ 수확후 관리개선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5.품질․품종별 구분관리	8	4	3	2	◦ 저장능력 및 원료투입구수에 따라 차등배점
	- 저장능력(4점) - 원료투입구(4점)	4	3	2	1	* 저장능력(4점) : 6천톤이상(4점), 6～4(3), 4～2(2), 2미만(1)
		4	3	2	0	* 원료투입구(4점) : 5개이상(4점), 5～3(3), 3～2(2), 1미만(0)
4. 브랜드쌀 관리 및 마케팅 (20점)	4-1.마케팅계획	4	3	2	1	◦ 대형 유통업체와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이 있는가?
	4-2.대표 브랜드쌀 출하물량(비율)	4	3	2	1	◦ 브랜드경영체 전체 출하물량 중 공동브랜드 출하비율에 따라 배점 * 50% 이상 (4점), 50～30%(3점), 30～10%(2점), 10% 미만(1점)
	4-4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4	3	2	0	◦ 농림부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수상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 3회 이상(4점), 2회 (3), 1회(2)
	4-5.브랜드관리, 소비자모니터링	4	3	2	1	◦ 리콜규정을 정하고 이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가?
	4-6.브랜드홍보	5	4	2	1	◦ 대표브랜드 홍보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가? * 홍보 수단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기타 홍보 전단 등
합 계		100점				점수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항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여건
3. 브랜드쌀 생산 및 수확후 관리
4. 브랜드쌀 관리 및 마케팅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적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만점 기준으로 평가적용 ◦ 서면평가 : 평균 70점미만의 사업계획서는 제외 ◦ 공개발표평가 : 평균 70점미만의 사업계획서는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50%, 공개발표평가50%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

18	농 지 은 행 사 업(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과장 박병홍, 사무관 이영식)입니다.

1. 목 적

◦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등을 (임대․매도)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매도․임대, 효율적․안정적 관리

- 수탁농지는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지원하여, 규모확대, 임차인의 안정영농, 농지시장 안정 도모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회생 도모

-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 하고, 그 기간 동안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유지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제11조(처분명령의유예)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제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제34조(기금의 융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사업량(ha)			277	372	11,143
사업비	계	-	42,200	56,600	1,697,400
	융자	-	42,200	56,600	1,697,400

주) 연도별 지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 등을 수탁받아 전업농가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규모화 촉진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농지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매도
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사업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케 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 보장으로 경영회생 도모

나. 사업대상

구 분	사업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①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개인이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 다만, 다음의 농지는 임대(사용대)위탁을 하여야 위탁기간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96년 이후 자경 목적 농지 취득후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 ㉯ 8년이상 영농 종사후 이농하는 농가의 농지중 1ha를 초과하는 농지 ㉰ 상속받은 농지 중 1ha초과～3ha까지의 농지 ②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지은행과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체결기간동안 처분명령 유예(농지법 제11조의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① 사업신청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중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②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연체중인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기타
계	372ha	56,600	56,600	56,600	-	-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372ha	56,600	56,600	56,600	-	-	-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최종 의결과정에서 바뀔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농지과(02-500-1672, 1673)

나. 사업담당 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031-420-3232, 3230, 3358, 3359)

◦ 각 도 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 지 사 : 농지은행팀(1577-7770)

다.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납부							∙ 지원신청
(임대․매도) 위 탁 자	∙임대 및 매도위탁 ∙임대료지급		한국농촌공사				∙임차료납부			경영회생 지원농가
							∙ 농지매입·임대
∙임차료납부					∙관련자료통보 ∙임대 및 매매알선
∙농지매매대금지급
∙농지소유권이전			농업인 등 (임차․매입)							시․군

<사업시행 요령>

가. 농지임대수탁사업

(1) 임대수탁 대상농지

(가) 수탁대상농지

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②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 재배사

(나) 수탁제외농지

①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또는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

②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농업진흥지역 내 1,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외 1,500㎡미만인 농지

- 다만, 경지정리․농로․수리시설 등 기반이 완비된 서로 연접한 우량농지는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수탁 가능

③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 단,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시 위탁 가능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

- 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은 지역은 수탁 가능

⑤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⑥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⑦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⑧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농지

(2) 임대위탁 신청

(가) 신청장소

◦ 위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에 위탁신청(농지소재지 또는 위탁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신청시 구비서류

◦ 농지임대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

* 위탁신청 서식 : 농지은행포탈(www.fbo.or.kr)「자료실」에 게재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농촌공사 본사, 도본부,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송부

◦ 인터넷 신청 : 농지은행 포탈 사이트(www.fbo.or.kr) 접속, 회원가입 한 후, 화면상에서「인적사항 입력, 임대위탁 정보 작성」→「농지등록」→「추가」→「매물등록」

- 인터넷 신청후, 구비서류(임대위탁신청서 제외)는 농지소재지 지사로 송부

* 한국농촌공사 지사(전국 93개)는 농지은행포탈(www.fbo.or.kr)「고객센터」→「지사찾기」에 상세 안내

(라) 임대수탁 대상여부의 통보

◦ 신청서류 검토 결과 수탁대상이 아닌 경우와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수탁이 불가능한 농지로 판명된 경우 위탁자에 통보

(3) 수탁농지의 임대 공고 및 결과 통지

◦ 위탁신청 접수일로 부터 5일이내에 농지의 표시, 농지조건, 임대기간 등을 공고

◦ 공고방법 : 지사 게시판 및 농지은행 포탈사이트(www.fbo.or.kr)에 게시

◦ 공고기간 : 1차로 10일간 공고하고, 임차신청이 없을 경우 최장 10일간 연장 공고

◦ 임대 공고후 임차인 선정기간중 임차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통보

(4) 임차인 선정

(가) 임대 대상자 및 제외자

◦ 임대 대상자 : 공사로 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임대 제외자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영농규모화사업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쌀전업농 지정이 취소된 자,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임차신청서류

◦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

(다) 현지조사 : 임차 신청자 요건조사(전업농 및 임차대상 제외자 여부등)

(라) 임차인 선정기간 : 2개월 이내

◦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을시 수탁 불가 통지

(마) 임차인 선정방법 :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①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창업농 및 창업후계농 ② 위탁신청 당시의 임차영농인, 기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다만, 위탁신청 농지를 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시설원예 및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 등을 실시한 경우는 선정순위를 1순위로 조정 가능

◦ 동순위 임차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망임차료, 연령 및 통작거리를 가중 평균한 점수 순으로 임차인 선정

임대대상자 결정 순위조서
임차희망자 성명	희망임차료				연령				통작거리				종합 점수	종합순위
		순위	점수	가중점수		순위	점수	가중점수		순위	점수	가중점수
종합순위 환산방법 1. 순위 : 희망임차료는 높은 순위, 연령은 낮은 순위, 통작거리는 짧은 순위 2. 점수 : 1순위에 100점, 2순위에 90점, 3순위에 80점 등 10점단위로 점수 부여 3. 가중점수 : 각 점수에 희망임차료에는 0.45, 연령에는 0.30, 통작거리에는 0.25를 곱함 4. 종합점수 : 가중점수를 합산(100점 만점) 5. 종합순위 : 종합점수 순위

(바) 수․위탁 협의

◦ 공사는 현지조사 및 임차인과 협의한 결과를 근거로 임차료, 임대절차, 수수료 등 수탁조건을 위탁신청자에 제시하고 위탁 의사를 확인

(5) 임대위탁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가) 계약 체결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나) 계약기간 : 5년(지급약정 5회차) 이상

◦ 다만,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음

(다) 임대차료의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차료 수준과 향후 임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필지별 금액의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산정)

- 관할 지사『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역별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임차료는 계약기간중 불변

(라) 임차인의 비용부담

◦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 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객토비용 등 당해 농지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비용

(마) 임차료 납부 약정 (공사 ↔ 임차인)

◦ 납부약정일 : 매월 5일 또는 15일

◦ 1회차 납부 약정일 :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8개월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바) 임대료 지급 약정 (공사 ↔ 위탁자)

◦ 해당농지 임차료 납부 약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사) 임차료의 감면 및 감액

① 임차료 감면 조건

◦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차료 감면을 결정 ①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원인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②『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③ 임차인의 임차료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④ 위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는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필지를 대상으로 하되,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확인된 필지별 피해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임차료 감면 절차

◦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임차료를 감면(임차료 감면 청구서 : 별지 제3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율이 30%이상으로 확인되었는지를 확인

㉯ 피해현황 및 피해원인에 대한 현지 확인

㉰ 위탁자의 동의를 구함 : 임차료감면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임차료 감액

◦ 감액대상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 감액 임차료 :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임차료

[eqn: 감액~임차료~ = ~ {감소면적} over {총면적} ` TIMES `연간임차료]

(6) 사용대 위탁 및 사용차인 지정

◦ 농지사용대위탁을 신청한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차인을 지정할 수 있음. ① 사용차인이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식․형제․자매인 경우. ② 사용차인이 ①이외의 위탁자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으로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7) 농지임대․사용대수탁 계약사항의 행정기관 통보

(가) 대상농지 : 공사와 농지임대․사용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

(나) 통보대상 : 농지소재지 관할 ① 시․군․구  ② 읍․면․동

(다) 통보시기 : 매분기 다음달 5일 이내(필요시 수시 통보)

(라) 통보사항

◦ 계약일(농지임대․사용대위탁, 농지임대․사용대차),

◦ 계약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계약농지 내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 임차료의 수납 및 임대료 지급

(가) 임차료의 수납

◦ 수납시기 : 납부 약정일

◦ 납부고지 시기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나) 임대료의 지급

◦ 지급시기 : 공사와 위탁자간의 지급약정서에 의함. 지급 기한일 까지 임차인이 미납할 경우에는 공사에서 지급함

◦ 지급방법 : 위탁자의 입금요청 계좌로 입금

- 통장번호가 변경될 경우 위탁자는 즉시 공사에 통지해야 함

(9) 임대수탁 수수료 징수

(가) 임대수탁 수수료

◦ 농지임대수탁 수수료율은 아래의 건당 수탁규모별 수수료율(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을 해당 농지 연간 임대차료에 적용하여 매년 부과

건당 수탁규모	수수료율
▪5,000㎡(0.5ha)미만	12%
▪5,000㎡(0.5ha)～10,000㎡(1.0ha)미만	11%
▪10,000㎡(1.0ha)～20,000㎡(2.0ha)미만	10%
▪20,000㎡(2.0ha)～30,000㎡(3.0ha)미만	9%
▪30,000㎡(3.0ha)이상	8%

◦ 공익사업에의 편입등 계약체결후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함. 다만 계약완료후 재계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임대수탁 수수료의 징수

◦ 임대수탁의 경우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임차료에서 수탁수수료를 차감하고 위탁자에게 지급

(다) 사용대 수탁 수수료의 징수

◦ 건당 100천원으로 농지사용대위탁 계약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되 공유지분일 경우는 소유자 각각에게 부과

◦ 사용대 위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로부터 징수

(10) 계약해지 등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 조사기간 및 관리기간

◦ 조사기간 : 매년 10월말까지

◦ 조사대상 : 전년도말까지 계약된 농지로서 계약이행중인 농지

◦ 관리기간 : 계약완료시까지

② 관리대상 및 관리내용

◦ 관리대상 : 임대수탁농지 및 농지에 부속하는 농업용 시설물

◦ 관리내용 : 농지 및 농업용 시설물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 자경여부 등 임차인의 영농상황, 기타 위탁계약 및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

③ 조사방법

◦ 공사는 수탁농지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수탁농지 및 시설물의 대장·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 등을 작성·비치

◦ 공사는 정기적으로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수탁농지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 자경여부 등 임차인의 영농상황, 기타 임대위탁계약 및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 실태조사

④ 관리상황의 통지

◦ 공사는 재해 등에 의해 수탁농지 및 농업용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수탁농지 및 농업용시설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

(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① 공사와 임대(사용대) 위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사유

공 사	임대위탁자(농지소유자)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해농지가 공익사업등에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위탁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없을 경우 ㉲위탁자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실종, 국외이주 등으로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탁자가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의 감액조정 청구 및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할 경우 ㉶공사와 임차인(사용차인)과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사 또는 임차인이 고의로 약정사항에 위반한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하였을 경우 ㉯당해농지가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② 공사와 임차인(사용차인)과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해지사유

공 사	임차인(사용대차인)
㉮임차인(사용대차인)이 제3자에게 계약농지를 전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한 때 ㉯계약기간중 임차인(사용대차인)이 사망․이농, 기타사유로 임차(사용대차)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사용대차인)이 고의로 약정된 사용수익목적외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을 한 때 ㉱임차인(사용대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를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료 납부를 연체할 때 ㉳임차인(사용대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상속인 또는 후계농업인이 없을 때 ㉴임차인(사용대차인)이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실종, 국외 이주로 계약유지가 어려울 때 ㉵당해 농지가 공익사업등에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임차인(사용대차인)이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농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와의 농지임대(사용대)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작물의 재배. 단 공사를 통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계약농지가 임차인(사용대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사용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사용대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당해 농지가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공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사용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③ 계약의 해지조치

◦ 계약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 다만, 공사는 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위의 시정기한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④ 계약위반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위약금)

◦ 다음의 경우 공사는 위탁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총임차료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위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위탁자에게 지급

㉮ 위탁자의 아래 귀책사유로 임대위탁계약이 해지되게 한 경우

- 위탁농지를 매도․증여 또는 양도

- 위탁자가 계약농지를 자경 또는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에서 위탁자에게 기 지급한 임대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임대차료의 원금을 포함하여 징수)

- 계약농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의 감액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인의 아래 귀책사유로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공사와 위탁자간의 임대위탁계약이 해지되게 한 경우

- 임차인이 허위․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작물의 재배. 단 공사를 통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 임차농지의 전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

- 약정된 사용수익목적외의 타목적, 타용도 사용

- 계약농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농지를 훼손, 황폐하게 한 경우

⑤ 손해배상

◦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다음의 손해를 배상

- ㉮ 임차인이 위탁자의 동의하에 임차농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 ㉯ 임차인의 영농중단에 따른 손해의 발생시 이에 따른 손해 금액.

◦ 위탁자 또는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별제 제1호 서식] 농지임대(사용대) 위탁 신청서

농지 임대(사용대) 위탁 신청서
농 지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주소
위탁 농지	농 지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희망 임차료
															자필
	임 차 예정자		성 명								소유자와 의 관계
			주 소
비위탁 잔여농지			전	㎡				답	㎡				과수	㎡
영농착수 예상년도
위탁 신청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년 개월간)
첨부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등기부등본 ③ 토지대장등본 ④ 지적도등본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임대(사용대)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위탁신청 접수일은 모든 필요한 첨부서류가 공사에 도착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법 제22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간 임대가 금지된 신청농지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이내에 임차인 선정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임차인 선정기간동안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농지 임차(사용대차) 신청서

농지 임차(사용대차)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주소
		영 농 경 력		○○○○년 ～ ○○○○년 ( 년)
임차 신청 농지		농 지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희망임차료
																	자필
임차희망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년 개월간)
현 경영규모	소유		답			㎡	전	㎡							과수	㎡
	임차		답			㎡	전	㎡							과수	㎡
연간소득		주소득작물			천원				기타소득작물					천원
경영체 유형		1.쌀전업( ) 2.채소( ) 3.과수( ) 4.축산( ) 5.화훼 ( ) 6.특작( ) 6.기타(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지원부(계약후제출가능) 각 1부
위와 같이 귀 공사에 임차(사용대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차료 감면 청구서

임차료 감면 청구서
본인이 귀 공사로부터 임차한 농지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를 입었기에 금년도의 임차료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해 농 지				재해내용		재 해 사 유	비고
농 지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	작물명	피해율 (%)
계
첨부 : 농가별작물피해조사대장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수확량감수확인서 1부(시․군․구․읍․면․동 발행) 200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자필서명 및 날인) 주민등록번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임차료 감면 동의서

임차료 감면 동의서

1. 농지위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위탁농지 및 재해내역

(단위 : ㎡ ,원)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연 간 임차료	재 해 원 인	피해율 (%)	감면율 (%)	감면액
계

본인은 농업기반공사와 ○○○○년 ○월 ○○일 체결한 농지임대위탁계약 제6조에 의거 위 표시농지가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재해를 입었기에 ○○○○년의 임차료 감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  ○   (인)

한국농촌공사 ○○ 지사장    귀하

나. 농지매도수탁사업

(1) 매도수탁 대상농지

(가) 수탁대상농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물 부지 포함

②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로,

- 농지법 제30조에 의한「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그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그 면적이 1,500㎡ 이상 농지

(나) 수탁제외농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도시지역」및「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 다만,「농지법」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수탁 가능

-「관리지역」중 아직 세부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이 지정․구분되지 않은 시․군지역의 농지는 수탁대상에 포함

②「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③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중에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2항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관광진흥법」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안의 농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안의 농지

④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 다만,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수탁 가능  ⑤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⑥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농지

⑦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농지로서 공사와의 매도수탁계약기간중 매입자를 선정할 수 없어 매도위탁계약이 해지된 농지

⑧ 기타「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농지

(2) 매도위탁 신청

(가) 신청장소

◦ 위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에 위탁신청(농지소재지 또는 위탁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신청시 구비서류

◦ 농지매도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

* 위탁신청 서식 : 농지은행포탈(www.fbo.or.kr)「자료실」에 게재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농촌공사 본사, 도본부,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송부

◦ 인터넷 신청 : 농지은행 포탈 사이트(www.fbo.or.kr) 접속, 회원가입 한 후, 화면상에서「인적사항 입력, 매도위탁 정보 작성」→「농지등록」→「추가」→「매물등록」

- 인터넷 신청후, 구비서류(매도위탁신청서 제외)는 농지소재지 지사로 송부

* 한국농촌공사 지사(전국 93개)는 농지은행포탈(www.fbo.or.kr)「고객센터」→「지사찾기」에 상세 안내

(라) 매도수탁 대상여부의 통보

◦ 신청서류 검토 결과 수탁대상이 아닌 경우와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수탁이 불가능한 농지로 판명된 경우「위탁자」에 통보

(3) 매도위탁농지의 공고

(가) 공고방법 : 지사「게시판」공고 및「농지은행포탈사이트」

(www.fbo.or.kr)에 게시

(나) 공고기간

◦ 10일간 공고하고, 동기간 동안 매입희망자가 없을 경우 매입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고․게시

◦ 매입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는 위탁자와 매매가격 등을 협의 조정하여 재공고․재게시 가능

- 매도가격 등에 대한 변경 협의 등으로 변경 게시 공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매도위탁계약기간중 3회 이내로 함

(4) 매도수탁계약 체결

(가) 수탁기간 : 6개월 이내

(나) 매도가격의 협의․조정․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제1차 매도희망가격」으로 하고, 동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함

- 매도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을 정할 수 있음.

◦ 공사와 위탁자는 여건변화의 반영과 원활한 매도 촉진을 위해「제1차 매도희망가격」에 대한 재협의․조정을 통하여「제2차 매도희망가격」을 결정하여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재협의 할 수 있음

-「매도희망가격」을 결정할 경우는 공사는 위탁자의 서명을 받은「농지매도 가격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함

- 매도가격의 조정, 재공고․재게시 회수는 3회 이내로 함.

◦ 조정․협의된 매도가격은 지사 게시판 및 농지은행포탈사이트에 수정 공고․게시

(다) 위탁자의 비용부담 :  위탁자는 위탁계약기간중 다음의 조세 및 비용 부담

◦ 각종 법률에 의하여 위탁자 및 위탁농지에 부과되는 조세

◦ 위탁자가 동의한 신문 등의 공고료, 감정평가보수료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제반서류 발급 수수료

◦ 계약농지에 소유권 이외의 압류, 가압류 등 설정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말소 및 해지 등 소요 비용

◦ 수탁계약기간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탁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유실된 경우와 공용․공공용 징수․도시계획의 변경․도로편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의한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책임과 비용

(5) 매도수탁계약 체결 사항의 행정기관 통보

(가) 통보대상농지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농지법 제10조 제2항)

(나) 통보시기 : 매도위탁계약 체결 및 매도위탁계약 해지 즉시 통보

(다) 통보대상 :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라) 통보사항 및 통보방법(별지 제2호 서식)

◦ 계약체결일, 계약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농지 내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약기간),「농지처분의무통지서」사본

(6) 매도 대상자 선정

(가) 매도대상자

◦ 매도위탁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매도제외자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농지은행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다) 매입신청 서류

◦「농지매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

* 농지매입신청서는 농지은행포탈(www.fbo.or.kr)「자료실」에 게시

◦ 매입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	「농지매입신청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및 매입대상자 적격 여부 등 확인

(라) 매입자 선정

◦ 매입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창업농 및 창업후계농

② 위탁신청 당시의 임차영농인, 기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다만, 위탁신청 농지를 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시설원예 및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 등을 실시한 경우는 선정순위를 1순위로 조정 가능

◦ 동순위 매입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망매입금액, 연령 및 기존 경작농지와의 거리를 가중평균한 점수 순으로 매입자 선정

매도대상자 결정 순위조서
매입 희망자 성명	희망매입금액(원)				연 령(세)				기존 경작농지와의 거리(㎞)				종합 점수	종합순위
		순위	점수	가중점수		순위	점수	가중점수		순위	점수	가중점수
[종합순위 환산방법] 1. 순위：희망매입금액은 높은 순위, 연령은 낮은 순위, 기존 경작농지와의 거리는 짧은 순위. 다만, 기존 경작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작거리를 적용 2. 점수：1순위에 100점, 2순위에 90점, 3순위에 80점 등 10점단위로 점수부여 3. 가중점수：각 점수에 희망매입금액에는 0.45, 연령에는 0.30, 기존농지와의 거리는 0.25를 곱함 4. 종합점수：가중점수를 합산(100점 만점) 5. 종합순위：종합점수 순위

(7) 농지매매 계약체결․대금수납․지급

(가)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된 금액을 최종 매매가격으로 함

(나) 계약체결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

(다) 계 약 시 기 : 매매 당사자가 매매조건에 합의하였을 시

(라) 계약이행기한(잔금처리기한) : 3개월 이내(매매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마) 계약체결(농지매매계약서 작성)

① 계   약   금 : 매매가격의 10% 이상

②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한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결정

<농지매매대금의 수납․지급시기․지급방법>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	※매매 당사자간 수수
중도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잔 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8) 매도수탁 수수료

◦ 매도수탁 수수료는 위탁자와 공사 간에 합의․체결된 총매매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

- 매매가격 구간별 수수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출된 수수료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금100,000원으로 함.

<매도위탁 수수료율표>

매매가격	수수료율	상한액
▪ 5천만원 미만	0.9%	4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8%	70만원
▪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0.7%	90만원
▪ 1억 5천만원 이상	0.6%	-

(9) 계약해지등 사후관리

(가) 매도위탁계약의 해지

① 매도위탁자의 통지의무

◦ 위탁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다음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가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소유권을 매도․증여․양도할 경우

㉯ 소유권 이외의 새로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등 위탁자의 신분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 위탁자의 행위능력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위탁농지에 공작물의 설치 및 제거, 형질 변경, 편입 등

㉳ 본 계약체결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탁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유실된 경우

㉴ 위탁농지의 공용․공공용 징수․도시계획의 변경․도로편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등

㉵ 매도위탁계약 해지 의사의 통지

◦ 위탁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은 위탁자에 귀속

② 공사와 매도위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사유

공 사	매도위탁자(농지소유자)
㉮ 위탁자가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탁자가 소유권을 매도․증여․양도한 경우 ㉰ 위탁자가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입자가 선정되었음에도 위탁자가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경우 ㉳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 상속인이 없을 경우 ㉴ 위탁자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실종 등으로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기간 동안 매도신청농지의 매입희망자가 없을 경우	㉮ 사정변경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 계약체결후 타인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경우

③ 위탁계약 해지 통지

◦ 계약해지 예정일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 다만, 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사는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지체 없이 계약해지 사실 시․군․구에 통지

(나)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위약금)

◦ 위탁자는 아래 귀책사유로 매도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0만원의「위약금」을 공사에 지불하여야 함.

① 위탁자가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매입자가 선정되었음에도 위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③ 위탁자의 통지의무사항을 허위로 통지하거나, 통지에 있어 위․변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위약금은 접수, 현지조사, 공고․게시, 매입자 선정, 홍보, 상담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부비용의 보전과 성실한 계약의 이행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징수

(다) 손해배상

◦ 공사 또는 위탁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별제 제1호 서식] 농지매도위탁신청서

농지매도위탁신청서
농 지 소유자 (위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령
	전 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
	email주소
매도위탁농지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취득 년도			취득 원인		처분 통지 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매도희망가격
	※ 취득원인：상속․증여․매입 중 택일
	현 임차인	성 명								소유자와의 관계
		주 소
위 탁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간)
위탁자 유형	①일반농 ② 비농가 ③전업농 ④은퇴농 ⑤기타( )
위탁자 소유농지면적	계 (㎡)		논				밭				과수원					기타(축산등)
첨 부 서 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등기부등본 ③ 토지대장등본 ④ 지적도등본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지매도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통지서

농지매도위탁계약(체결․해지) 통지서

농지법 제11조의2 및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의거 시행하는 농지매도수탁사업과 관련 우리 공사에 매도위탁계약(체결 ․해지)된 농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매도위탁계약체결 및 해지 농지 내역

위탁자				매도수탁 관련 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농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수탁기간	계약체결		계 약 해지일	농지처분의무기간
									체결일	기간

200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지매입신청서

농 지 매 입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주소
		영농경력		년 ～ 년 ( 년)
매 입 신 청 농 지		농 지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매입 희망금액
현 경영규모	소유		답(논)		㎡	전(밭)		㎡			과수			㎡
	임차		답(농)		㎡	전(밭)		㎡			과수			㎡
신청자 유 형		1. 일반농가( ) 2.전업농( ) 3. 농업법인( ) 4. 창 업 농( ) 5. 기타 ( )
신청자특 징		1. 쌀전업농( ) 2. 영농정책자금 지원 수급 여부(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지원부(농업인의 경우) 각 1부
위와 같이 위 농지를 매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 지원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며 영농하고 있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① 사업신청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중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②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연체중인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지원제외자

①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당해 농지를 임차희망하지 않는 자

② 최근 2년간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자.

단,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 또는 임대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③ 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80%이상인 자

④ 사업지원 후에도 성실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된 자

⑤ 공사에 매도할 농지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가. 단, 잔여 부채보다 잔여 자산(부동산)이 많고 잔여부채는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경영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는 지원가능

(2) 매입대상

(가)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농지가격에 합산하여 매입

(나) 농업용 시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에 부속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① 농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되고 있으며 환매기간(5년) 종료 시까지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

※ 농업용시설물은 별도로 그 매입시기를 정하는 기간까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다) 매입제외 농지등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

②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사가 수탁관리할 수 없는 농지

③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하여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자금 상환중인 농지

단, 6개월이상 연체되어 법적조치 대상인 농지는 매입가능

④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⑤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된 농지

⑥ 최근 2년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참여기간동안 계속 이용된 것으로 간주

(라) 매입규모 상한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등의 매입가액이 해당 농가부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희망 규모까지만 매입

단, 매입 우선순위에 의한 필지별 매입으로 매입규모 상한 이상이 되는 동일 필지까지는 매입이 가능

(마) 매입우선 순위

◦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매입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 매입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등

②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등

③ 농업진흥지역밖 수리안전 농지등

④ 기타 농지등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필지규모가 큰 농지순위로 매입

(바) 매입가격

◦ 농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5년 후)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감정평가비용은 농지등 소유주가 부담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 사업지원 희망자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자 주소지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나) 「경영진단반」구성․운영

◦ 현지조사 및 농업경영실태 평가를 위해 공사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

(다) 현지조사

◦ 매도신청자 자격요건, 매도신청 농지등 현황, 농지가격에 대한 조사 및 신청자에 대한 평가의견 수렴

(라) 경영실태 평가

◦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전문성, 영농기반등에 대하여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마)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 공사에서 평가한 농가별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사 지사별로 설치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의 적격성 검증

(바) 지원대상자 확정

① 공사 지사에서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적격자를 결정하고 경영실태 평가점수 확정

② 지사는 지원적격 대상자를 도본부를 통하여 본사에 추천하고 본사에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경영실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③ 경영실태 평가점수가 같을 때는 평가항목중 첫째. 경영위기의 정도, 둘째. 경영회생가능성, 셋째. 영농기반, 넷째. 경영전문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순위 결정

(4)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가) 매매계약 체결

①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② 지원대상자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나) 부동산거래의 신고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농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다) 매매대금 지급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즉시 매도자가 지정한 통장계좌로 일시 지급하되 대위변제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지급. 단,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또는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이라도 대위변제 가능

(5) 농지등 임대

(가)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가 농업인.

(나)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당해 농업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

② 임대료 : 연간 임대료는 당해 농지 및 농업용시설물의 필지별 매입가격에 농지임대료 요율(별표2)을 곱하여 산출하고 십원 미만은 절사

(다) 임차신청

① 임차 신청은 농지등 매도 신청과 동시에 신청

② 임차 신청서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갈음

(라) 임대차계약 체결

① 사업지원대상자 농지등 매입과 병행하여 임대차 협의를 마친 후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능력 있는 보증인 1인의 보증서 징구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이행지급보증서)

㉰ 임차인의 소유농지 및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매년 차기 임대료 선납

(마) 임차료 납부

◦ 임차자는 공사에 매년 납부약정일 까지 임차료 납부

(바) 임차료의 감면

① 공사에서 농지를 임차한 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임차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② 감면신청은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수확 전 피해율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수확 후)에 하여야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③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재해원인, 재해작물 및 재해면적 등 현지확인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④ 임차료 감면기준

(사) 임대차기간 연장

① 임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

② 연장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협의 결정

③ 공사는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에 평가기준(별표 3)에 따라 자산증가, 경영전문성 향상, 임차료 납부실적, 영농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연장을 승인하고 승인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

(6)	농지등 환매

(가) 환매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 사용중인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권 포기시는 전업농 등 일반농업인게 매도

(나)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다) 환매가격

◦ 농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환매당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 농업용시설은 공사가 당초 매입한 가격

※ 감정평가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

(라) 환매신청

①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환매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 지사장에게 제출

② 환매신청은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

(마) 환매계약 체결

① 계약시기 : 환매대상자와 환매협의 완료 후

② 표준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계약 체결

(바)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임대기간(5년) 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금리 : 환매당시 농협중앙회 여신규정에서 정한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

(7)	영농관리상황 조사

(가)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고 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중인 임차자 및 임대농지등

(나) 조사기간 및 관리기간

① 조사기간 : 매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② 관리기간 :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다) 조사내용

① 자경 여부, 부채현황 등 농가의 영농상황 및 경영실태

② 임차농지의 무단전용 여부

③ 임대시설물의 훼손․타용도 사용 여부,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 등

(라) 조사방법

◦ 현지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

(마)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①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별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② 시정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8) 임대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의 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5개월이상 임차료 납부를 연체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 국외이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⑦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⑧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⑨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나) 계약의 해지조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지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지 조치

(9)  경영회생능력 제고

(가) 지사장은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특별지도

(나) 시․군에서 시행하는「농업경영컨설팅사업」과 연계지도

(다) 공사 연수원의 「경영회생능력향상」교육과정 1회 이상 이수

(10)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년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② 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③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다음 연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시달

(나)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다) 사업정산

① 사업정산서 제출

㉮ 공사는 당해 연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사업 정산서 : 별지 제5호 서식

②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 이익금

- 임대료 수입, 매입․매도가격의 차액(증), 보유농지 영농수익

예치이자(사업관리 예치이자 및 채권회수 예치이자)

◦ 결손금

- 매입․매도가격의 차액(감), 임차료 감면액, 농특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등 조세납부액, 환매시 감정평가 비용, 기타 농지 및 농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보고

①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②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 공사는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12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마) 기타사항

◦ 공사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

[별표 1]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경영위기의 정 도	20	∘재해 피해률 : 20 -작물(시설물) 피해 80%이상 : 20 -작물(시설물) 피해 50%～80%미만 : 10	행정기관발급 사실 확인서
		∘채무이행 상황 : 20 -원리금 상환 6개월 이상 연체 : 20 -3월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 15 -3개월 미만 연체 : 10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 ※ 재해피해률 또는 채무이행 상황 중 택 1
경영회생 가 능 성	50	∘부채비율 : 15 - 70%미만 : 15, - 70%～80%미만 : 12 - 80%～90% 미만 : 9 - 90%～100%미만 : 6, - 100%이상 : 3		부채총액	× 100
				자산총액
		∘기술등 경영의 전문성 : 15 -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7일이상), 브랜드, 품질인증 보유 : 15 - 위 사항 2가지 해당 : 10 - 위 사항 1가지 해당 : 5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서류로 확인
		∘농산물 판매실태 : 10 - 7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10 - 5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7 - 3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4	판매처와의 계약서 또는 출하명세서 등 으로 확인 평가
		∘경영회생 의지 및 능력 : 10 - 양호 : 10, - 보통 : 7 - 다소미흡 : 4	경영회생 계획서 및 마을대표 3명 이상 의견 수렴하여 종합평가
경영전문성	20	∘경영장부 기록 : 5 - 회계프로그램 사용 : 5 - 경영장부(금전출납부) 기록 : 3 - 매입, 매출등 일부장부만 사용 : 1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경영컨설팅 수행 : 5 - 2회 이상 : 5, - 1회 : 3
		∘영농경력 : 년수×0.5점(최고 10점)
영농기반	10	∘농지(시설물)소유규모 : 5 - 5ha(3000평)이상 : 5 - 3ha(1000평～5ha(3000평)미만 : 3 - 1ha(500평)～3ha(1000평)미만 : 1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농지(시설물) 규모는 농지, 농업시설물 해당사항 모두 평가 최고 5점
		∘농지상태 : 5 - 80% 이상 경지정리완료, 관․배수 양호 : 5 - 80%이상 경지정리 완료 : 3 - 기타농지 : 1
계	100	-	-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소유농지(공시지가)만, 부채는 금융기관 과 공공기관 부채 및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함

* 농가 세대단위로 평가(세대원은 사업지원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함). 단, 경영회생의지 및 능력은 신청인에 대하여 평가

[별표 2]

농지 임대료 요율

구 분	매 입 단 가	임 대 료 율	비 고
농 지	15,125원/㎡ 미만	농지매매금액 × 10/1000	필지별로 계산하여 합산
	15,125원/㎡ 이상 18,150원/㎡ 미만	15,124원/㎡ 이하 임대료 + 15,125원/㎡ 이상 금액 × 9/1000
	18,150원/㎡ 이상 21,175원/㎡ 미만	18,149원/㎡ 이하 임대료 + 18,150원/㎡ 이상 금액 × 8/1000
	21,175원/㎡ 이상 24,200원/㎡ 미만	21,174원/㎡ 이하 임대료 + 21,175원/㎡ 이상 금액 × 7/1000
	24,200원/㎡ 이상 27,225원/㎡ 미만	24,199원/㎡ 이하 임대료 + 24,200원/㎡ 이상 금액 × 6/1000
	27,225원/㎡ 이상 30,250원/㎡ 미만	27,224원/㎡ 이하 임대료 + 27,225원/㎡ 이상 금액 × 5/1000
	30,250원/㎡ 이상 33,275원/㎡ 미만	30,249원/㎡ 이하 임대료 + 30,250원/㎡ 이상 금액 × 4/1000
	33,275원/㎡ 이상 36,300원/㎡ 미만	33,274원/㎡ 이하 임대료 + 33,275원/㎡ 이상 금액 × 3/1000
	36,300원/㎡ 이상 39,325원/㎡ 미만	36,299원/㎡ 이하 임대료 + 36,300원/㎡ 이상 금액 × 2/1000
	39,325원/㎡ 이상	39,324원/㎡ 이하 임대료 + 39,325원/㎡ 이상 금액 × 1/1000
농 업 시설물	-	시설물 매매금액 × 10/1000	-

[별표 3]

임대기간 연장승인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평 가 방 법
계	100
∘자산증가	(40) 40 30 20 10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금융자산 ∘ ――――――― × 100 당초매도금액 ∘금융자산은 평가시점 이전 최근 3개월 평잔금액 ∘금융기관 확인원으로 확인
∘경영전문성 향상	(20) 20 15 10	∘공사 연수원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경영컨설팅 수행 ∘위 사항 2가지 해당 ∘위 사항 1가지 해당	∘수료증 및 장부 등으로 확인
∘임차료 납부실적	(20) 20 15 10	∘납부연체 없음 ∘납부연체 1회 ∘납부연체 2회	∘사업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영농 성실성	(20) 20 15 10	∘영농관리상황 위반 무 ∘영농관리상황 위반 1회 ∘영농관리상황 위반 2회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로써 확인
∘감점사항	△30 30 20 15 10	∘신규부채 증가율 - 40% 이상 - 30%이상～40%미만 - 20%이상～30%미만 - 20%미만	신규부채 ∘ ――――――― × 100 당초매도금액 ∘금융기관 확인원으로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영농시작연도(경력)		년( 년)		E-mail주소

2. 세대원현황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유무

※ 세대원은 사업지원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함

3. 경영위기 사유

주 : 1. 경영위기에 처한 주요사유를 중심으로 작성

2. 경영위기 주요사유 : ① 한해, 수해 등 자연재해  ② 채무연체

4. 농지등 자산현황

(1) 소유농지(세대원 포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재배 작물	소유권외권리			매도 희망 가격	부대 시설
읍․면	리․동						종류	내 용 (금액)	권리자성 명 (명칭)
소 계

※ 매도희망가격은 매도희망 농지만 기재

(2) 소유농업용시설(세대원 포함)

소 재 지		지번	종류	면적 (㎡)	소유자	재배 작물	소유권외권리			설치 년도
읍․면	리․동						종류	내 용 (금액)	권리자 성 명 (명칭)
소 계

※ 등기된 시설물만 기재하고, 매도희망가격은 매도희망 시설물만 기재

5. 부채내역(세대원 포함) (단위:천원)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액	금리 (%)	연체일	대출 잔액	연 체 금리(%)	연체 이자
주) 1. 모든 금융기관 채무기재 2.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채무기재 2. 공공기관 및 사채는 증빙이 가능한 것만 기재

6. 임차영농 현황

농 지				농 업 용 시 설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지번	종류	면적(㎡)	재배작물
계				계

본인은 위와 같이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등 매도신청을 하고, 매도 농지 등은 본인이 반드시 임차하여 경작(사용)하겠으며, 만약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자필서명     (인)

첨부서류 :  1. 등기부등본

2. 토지(건축물)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상은 매도신청대상 농지등 관련 서류)

5.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금융거래조회(은행연합회자료) 출력물 및 5번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은행 부채(연체) 확인원

7.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사본 또는 확인원(필요시)

8. 농지원부

9. 경영회생 계획서

한국농촌공사사장 귀하

경영회생 계획서

1. 농지등 매도자금 활용 계획

2. 경영개선 계획

구 분	현행 문제점 및 어려운 점	향후 개선사항
생 산
구․판매
기 술
기 타

3. 영농계획(향후 5년)

연도별	품 목	경영규모	생 산 량	목표 농업소득

4. 환매실행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농지 임차료 감면청구서 본인이 귀 공사로부터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농지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를 입었기에 임차료에 대하여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재 해 농 지					재해내용		재 해 사 유	비 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작물명	피해율 (%)
임대차
첨 부 :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주 소 성 명 (자필서명 및 날인) 주민등록번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 차 기 간 연 장 신 청 서

본인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귀 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영농하고 있는 아래 농지등에 대하여 임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1. 임차농지 등 현황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임 차 기 간 ( ․ ․ ～ ․ ․ )
	읍․면	리․동
농 업 시설물	소 재 지		지번	면적 (㎡)	시설 물명	임 차 기 간 ( ․ ․ ～ ․ ․ )
	읍․면	리․동

2. 연장 임차희망 기간 :

3. 금융자산 내역(동거가족 포함)

(단위:천원)

기관명	종 류	금 액	기 타
계	-

※ 최근 3개월 평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첨부

4. 부채내역(동거가족 포함) (단위:천원)
용도	대출 기관	대출 과목	대출일	만기일	금리 (%)	대출액	대출 잔액
주) 모든 금융기관 채무기재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자필서명 및 날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서류 : 1. 금융자산 확인원 1부

2. 부채확인원 1부. 끝.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 지 등  환 매 신 청 서

본인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귀 공사에 매도한 아래 농지등을 환매 신청합니다.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비 고
	읍․면	리․동
농 업 시설물	소 재 지			지번	면적 (㎡)	시설 물명	비 고
	읍․면		리․동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자필서명 및 날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입

(단위:원)

과 목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농지관리기금
◦ 이익금 -

나. 지출

(단위:원)

과 목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 사업비
◦ 손실금 -

2. 세부내역별

가. 농지등 매입

(단위:호, ㎡,원)

시도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계			농 지			농업시설물
		농가	면적	금액(B)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나. 농지등 임대

(단위:호,㎡,원)

시도별	임 대 현 황
	계			농 지			농업시설물
	농가	면적	임대료	농가	면적	임대료	농가	면적	임대료
계

다. 손익금(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6호 서식]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추진실적( / 분기)

1. 총 괄

(단위:㏊,호,백만원)

사업별	계 획				신 청 접 수					지 원 실 적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		%			%		%
계
농 지
시설물

2. 도별 지원실적(금분기/누계)

(단위:호,㏊,백만원)

시도별	계획	계			농 지			농업시설물
	금분기 년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7호 서식]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1. 조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시도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 상			위 반 사 항
							계			전 대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2. 조치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시도별	조 치 결 과
	계			전 대
				원상회복			계약해지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농지은행심의위원회>

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설치

◦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사 단위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본부에 설치함)

나.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지역별(읍․면․동) 임차료 상한 심의

◦ 임차료 감면 여부

◦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식․형제․자매가 아닌 사용차인의 심사․선정

◦ 지가 급등으로 임차료가 크게 상승하여 정상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탁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심의․지정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자 경영실태평가 적격성 심의, 지원부적격 농가의 이의제기시 재심 실시,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 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농지은행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 위 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자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인 이내

㉯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대표 2인 이내

㉰ 농지관리위원 등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5인 이내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간 사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라. 회의 및 의결 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짐

◦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기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음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련전문가 및 관련기관장(위임된 자 포함) 등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지사장은 필요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 운영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위원에 대하여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15	마늘경쟁력제고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이광하)입니다.

종구갱신

1. 목  적

◦ 마늘 종구갱신으로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종구갱신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사업추진확대를 위한 종구갱신 기술보급 및 지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및 제24조(농업기계화등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		1,425	625	400	300	250
사업비	계	11,001	5,000	3,200	2,400	2,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631 - 4,400 970	3,000 - 2,000 -	1,920 - 1,280 -	1,440 - 960 -	1,200 - 80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주아를 자가 채종하여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구생산 장려금지원

(2) 지원단가

◦ 800천원/10a(주아파종면적 기준)

(3)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마늘재배농가를 우선하여 재배규모 범위내에서 1회만 지원하되, 연도별 분할지원이 가능하며, 주아 파종면적은 본밭 면적의 1/6 기준하여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60%, 지방비보조 40%

(4)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 → 사업확정, 예산배정(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시장·군수)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250㏊	2,000	1,200	1,200	-	80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2007. 3. 31까지

◦ 신청자격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마늘재배농가를 우선하되, 잔여 사업량이 있을 경우 900평이하 농가도 신청가능

◦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 종구갱신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시·군ּ자치구에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종구(주아)갱신재배기술 습득여부와 기술수용능력, 경작규모 등을 감안,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침·관수·산사태 등)을 고려하는 등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 동일 요건일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자의 적격유무 확인(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기타 (지원대상 제외)

◦ 종구생산장려금지원 농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의한 종구(주아)생산관련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다. 사업시행

(1) 대상자 선정기준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 마늘재배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2)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정, 사업추진점검

사업 계획 보고			예산배정, 사업확정 추진진도 점검 및 정산

시․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사업추진점검

사업 계획 보고			자금배정, 사업확정 추진진도 점검 및 정산

시․군	세부추진계획 작성,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자금지원, 사업정산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보고

- 시장·군수는 최초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종구(주아) 파종면적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자체사업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금집행을 중단하고 필요시 기지원분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종구갱신1년)를 실시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1월말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 3호 서식] : 사업비 집행개시 후 익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 4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2.10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2008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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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현황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마늘재배현황 (전년기준)	재배면적	a ( 평)		생 산 량		kg

※ 1a(아르) : 30평

2. 신청내용

사업구분	종구생산장려금지원
사업신청 내 역	사업예정지	도(시) 군(시) 면(읍·동) 리 번지(지번)
	면적(수량)	a ( 평)
	신청금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원	원	원	원

3. 기 타

◦ 마늘종구갱신사업 참여실적(사업명·지원연도·사업비 등, 농진청·지자체 사업까지 포함)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에 신청하며, 상기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대상자선정 (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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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시·군별)	신 청 현 황		대상자선정결과 (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천원) (지급금액)	비 고
	농가수(호)	파종대상면적(ha)1)	농가수(호)	파종면적(ha)
합 계

주) 1) 주아 파종대상면적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 추진상황 보고(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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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실적

대 상	점 검	기술지도	교 육	홍 보	기 타
호	회(명)	회(명)	회(명)	회(명)	(회)
당분기
누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 규모	예 산 액 (A)				집 행 액 (B)				미집행액				비율 (B/A)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ha													%

<미집행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3. 기타애로 및 특이사항

◦

◦

[별지 제4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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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불용액 (C-D)	대비(C/D)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국고 보조 (C)	지방비 보조	계	국고 보조 (D)	지방비 보조

주) 시군별 세부정산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불용사유〉

□

◦

생산 기계화

1. 목  적

◦ 마늘생산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마늘생산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

- ’07년까지 마늘재배면적 17,000ha 일관기계화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대)		1,893	1,776	3,160	1,464	1,300
사업비	계	2,933	3,020	4,889	2,795	2,484
	보 조	1,056	1,054	1,760	962	894
	지방비	851	829	1,418	749	720
	자부담	1,026	1,138	1,711	1,084	87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공동이용 : ① 지방자치단체 ② 농협조합 ③ 영농조합법인 ④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마늘재배 농가중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2)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기계□로서 농업공학연구소의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마늘 생산 농기계로 함

◦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 명세

① 마늘파종기  ② 마늘수확기  ③ 마늘쪽분리기  ④ 마늘쪽선별기

⑤ 마늘줄기절단기  ⑥ 주아 씨마늘 수확기

◦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을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농림부 시·도, 시·군 자치구)에 통보함

(3) 공급자

◦ 농업기계화 사업의 농기계구입지원과 동일함

(4) 신청기한 : 2007. 3. 31까지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대,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국고보조(농특회계)	지방비보조	자부담
1,300	2,484	894	720	870

(2) 사업량 배정

◦ 개별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10%를 배정, 공동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90%배정(지방자치단체는 30%, 농협 등은 60%)을 원칙으로 함

* 단, 1ha이상 규모화된 농가가 개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비율(10%)을 적용하지 않고 공동비율(90%) 범위에 포함하여 배정할 수 있음

(3) 지원조건(비율)

◦ 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농협 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개별이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다. 사업신청자격

◦ 공동이용 : 마늘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마련한 주산단지의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주산단지의 개별이용농가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개별이용 농가에 대하여는 농기계의 내용연수동안 보조지원 하지 않음

◦ 신청 : 마늘생산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시·군ּ자치구에 제출

라. 대상자 선정 및 우선 순위

(1) 대상자 선정

◦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동이용, 개별이용 구분하여 선정하되 개별이용은 전체사업비의 10%이내에서 정함

(2) 우선 순위

◦ 공동이용

- 공동이용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마늘생산농기계의 활용도 높은 주산단지(읍·면, 자연마을단위)를 우선 선정함

- 공동이용 대상자 우선순위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중 당해지역에서 공동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순위로 대상자로 정함

◦ 개별이용

- 1순위 : 자가소유 재배면적이 큰 농가로서 5개기종 일괄 구입희망자

- 2순위 : 5개기종 일괄 구입 희망자

- 3순위 : 파종기를 포함 4개기종 구입희망자

- 4순위 : 파종기를 포함 3개기종 구입희망자

- 5순위 : 2개기종이상 구입희망자

- 6순위 : 2개기종 구입희망자

* 동일 순위일 경우 주산단지의 재배면적이 큰 농가를 우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선 선정

마. 사업시행

(1) 사업추진 절차

		③ 사업신청확정 ⑤ 예산보조금 배정
																농림부
						② 사업신청 ⑩ 공급실적 보고 ⑪ 결산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① 구입신청 ④ 확정통보									개별이용 및 공동이용
									⑦농기계인수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⑨보조금지급						⑧ 보조금교부신청									공급자 (사후봉사업소 또는 제조업체)

(2)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보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별이용 및 공동이용 대상자는 구입희망농기계 및 자금지원내역, 공급자(농협, 대리점) 등을 기록한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농기계구입신청자가 제출한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확인한 후, 관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발급함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와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기계공급자(사후봉사업소 또는 제조 업체)에게 제출하고 관련농기계를 인수함

◦ 마늘생산농기계의 구입 보조금 신청은 농기계공급자가 1회 이상 시장·군수 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한도액을 지원대상자로 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셋째주까지 농림부(채소특작과)에 배정요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1회 이상 지급하며 사전에 마늘생산농기계구입 및 규격상이 여부를 확인함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만이라도 우선 지급함

◦ 자격기준(영농규모 등)이 미달하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금의 잔존액)를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마늘육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동 조건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 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개별이용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은 농가당 1회를 원칙으로 함

바.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농기계 구입자의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구입 확인, 기계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공동이용지원대상자는 공동이용 농기계의 관리, 운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마늘생산농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5년간(내용연수기간)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실시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받은 공동이용 또는 개별이용자가 5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늘생산 농기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당해 기계에 부착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공동이용(지자체)	2007. ○	2012. ○	내용연수동안 관리
◦ 개별이용	(구입일)	(내용연수 일)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보조지원 받은 개별이용 농가가 동일 시·도내에서 이주한 경우 거주지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대행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필요시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마늘생산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함

◦ 기타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 행정사항의 사후관리와 동일함

나. 농기계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농기계구입지원의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와 동일함

다. 보고사항

구 분	보고자	보고기한	서 식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실적 보고(반기별)	시·도지사 (시장·군수)	’07. 7. 31 ’08. 1. 31	[별지 제5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보고기한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2008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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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신청 농기계

◦ 신청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구입신청 농기계 : 붙임(별지 제1-1호 서식)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마늘생산농기계지원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 생산업체, 공급농협  ○○○ (인)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 시·군·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발급번호 :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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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주 소 :

성        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계 금 액			구 입 희망일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천원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 구입신청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계 금 액			공급,사후봉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 확인서

□□□□□□□□□□□□□□□□□□□□□□□□□□□□□□□□□□□□□□□□□□□□□□□□□□□□□□□□□□□□□□□□□□□□□□□□□□□□□□□□□□□□□□□□□□□□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단가	기계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록

1. 위 마늘생산농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기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      급     농     협  :                     조합장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금) 교부신청서

□□□□□□□□□□□□□□□□□□□□□□□□□□□□□□□□□□□□□□□□□□□□□□□□□□□□□□□□□□□□□□□□□□□□□□□□□□□□□□□□□□□□□□

기종명	수 량	기 계 금 액
		계	보 조 금	자 부 담
	대	천원

상기와 같이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요령에 의거 농기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붙임 : 1.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서식 3-1) 1부.

2. 보조금 지불대상자 현황(서식 3-2) 1부.

3.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확인서(서식 제2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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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종명	수량	기 계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대	천원
개별이용

〔별지 제3-2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

□□□□□□□□□□□□□□□□□□□□□□□□□□□□□□□□□□□□□□□□□□□□□□□

구분	기종명	구 입 자		수 량	기계금액
		주소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대	천원
개별이용

〔별지 제4호 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공급대장

□□□□□□□□□□□□□□□□□□□□□□□□□□□□□□□□□□□□□□□□□□□□□□□□□□□□

구분	주소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비(천원)			구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개별이용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별지 제5호 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 지원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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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계 공급

(단위 : 대)

구 분	계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 기 절단기
		소계	트랙터용	경운기용등	소계	트랙터용	경운기용등
계 획(A)
실 적(B)
비율(B/A)

2. 사업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예 산(A)		천원
공 급 액(B)
집 행 액(C)
미집행액(B-C)
비율	B/A
	C/B

* 공급액(B)은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록

작목전환

1. 목  적

◦ 마늘작목전환을 통한 적정생산 체제구축 및 경쟁력 낮은 농가 작목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재배 농가중 3년간 마늘이외의 작목으로 전환 또는 휴작하는 경우 매년 183만원/ha 지원(3년간 합계 550만원/ha 수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ha)		683	862	2,166	585	308
사업비	계	1,248	1,576	4,000	1,070	563
	보 조	1,248	1,576	4,000	1,070	563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사업구분)

◦ 마늘재배 농가로서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 및 휴작하는 경우 농가에게 작목전환 및 휴작 자금 지원

(2) 지원단가

◦ 약정당시 마늘재배면적 기준, 매년 183만원/ha(183원/㎡)씩 3년간 지급(3년간 합계 550만원 수준)

(3)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로 지정된 읍․면이 있는 시․군에 거주하면서 마늘을 본인소유농지에 10a(300평)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전체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05년 마늘작목전환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4)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이행상황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작목전환 및 휴작	308	563	563	563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마늘작목전환사업은 ’05년 종료된 사업으로 ’06년부터 ’07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05년 “마늘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므로 ’07년도는 신규신청을 받지 않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다. 사업시행

(1) 대상자의 약정이행여부 확인

◦ 시ּ군에서는 ’05년 “마늘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약정 이행여부를 현장 실사하여 확인

(2) 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약정을 이행한 농가

◦ 지급시기 : 약정기간 중 매년 11～12월

◦ 지급방법 : 사업신청시의 예금계좌로 입금

◦ 보조금 회수 : 지급이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령시 또는 약정 위약시 회수조치

(4) 사업추진절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이행상황 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	(11～12)	◦ 시․군(읍․면)에서 약정이행여부 점검 ◦ 시․군(읍․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② 보조금 지급	(12월)	◦ 시․군(읍․면)에서 보조금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약정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 3년간 연속 작목전환 또는 휴작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매매, 공공용지편입,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매년 1월 사업신청 사무소에 신고하여 해지가능

나.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 1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2.10까지

6. 2008년도 사업 지원대상자 안내

○ 200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2008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작목전환사업 정산결과 보고

□□□□□□□□□□□□□□□□□□□□□□□□□□□□□□□□□□□□□□□□□□□□□□□□□□□□□

(천원, %)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불용액 (C-D)	대비(C/D)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국고 보조 (C)	지방비 보조	계	국고 보조 (D)	지방비 보조

주) 시군별 세부정산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불용사유〉

□

◦

〈작목전환․휴작결과〉

합계		휴작		작목전환 내역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소계		작목 1		작목 2		·····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20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서기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지원을 함으로써 국내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 사과․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병의 조기 박멸로  안전영농 도모 및 국산과실의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원을 굴취․철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로 개편 촉진

◦ 소득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중장비 동원, 고용노력비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 수준을 지원

◦ 병 발생지역 및 발생인근지역에 대한 약제방제 실시로 병 확산 예방 및 병 발생 과원의 작목전환(폐원)으로 전염원 근절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 촉진)

◦ 식물방역법 제19조 및 제2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	2004년	2005	2006년	2007 (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ha)		-	-	1,000	1,000	800	6,100
사업비	계	-	-	9,472	10,000	8,522	61,4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4,736 - 4,736 -	5,000 - 5,000 -	4,261 - 4,261 -	30,700 - 30,700 -

* 과수정비지원사업비의 일부를 과수 병 방제비로 활용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① 과수원 정비지원

※ 과수 병 방제지원사업의 사업 시행요령은 별도 시달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개방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실과의 소비경합 등으로 공급과잉 기조에 있는 과실의 수급안정과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를 통해 국산과실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기간 : 1. 1 ～ 12. 31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5～2013년(9년간)

(3) 지원대상

◦ 대상 과수원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지원 대상자 : 과수원(과수목)소유자, 부재지주․노약자 등이 방치한 과수원은 지자체장 또는 위임장을 받은 작목반․농협 등 단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

- FTA기금에서 폐원보상을 받은 과수원

- FTA기금으로 경쟁력제고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과원(1/2간벌은 가능)

-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어 폐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기준단가 이하의 실작업비

<과종별 기준단가>

(단위 : 천원/ha)

구 분		시설물 철거비	나무 제거비		원상 복구비	계
			절단 및 처리	굴취
사과	일반재배(소식) 밀식재배(M.9․26)	-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6,000 9,000
배	일반재배(소식) 덕식재배(소식) Y자재배(밀식)	- 2,000 2,000	4,000 4,000 4,800	1,000 1,000 1,200	1,000 1,000 1,000	6,000 8,000 9,000
포도	평덕재배(소식) 울타리재배	2,000 2,000	4,000 4,800	1,000 1,200	1,000 1,000	8,000 9,000
단감, 감귤 등	일반재배(소식)	-	4,000	1,000	1,000	6,000

* 경사가 심하거나 붕괴위험이 있어 굴취가 어려운 과원은 절단폐원후 재생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절단 및 나무처리비만 지원

- 1/2간벌(줄단위 폐원을 말하며, 솎음폐원은 지원 불가)은 절단 및 처리비의 50%만 지원

◦ 재원 및 조건 : 농특회계,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5)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기준단가 적용시)

- 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1/2간벌 면적은 정상과원의 50% 적용

(6) 지원대상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다만, 과수원정비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10a당 표준재식 주수>

- 사  과  : M26 등 밀식 180주, 일반 120

-   배    : 밀식 56주, 일반 28주

- 포  도  : 120주

- 감  귤  : 120주

- 단감 등 : 55주

예) 2,500평에 일반재배 사과 700주가 재식된 경우

⇒ 2,500평의 사과일반재배 표준주수 : 1,000주(2,500평 ÷ 300평 × 120주)

⇒ 지원대상면적 : 1,750평(2,500평 × 700주/1,000주)

* 동일과원에 여러과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과종별로 재식된 주수를 환산적용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800	8,000	4,000	4,000	-	4,000	-
과원정비	800	8,000	4,000	4,000	-	4,0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6～1877)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①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 방치과원은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에서 과원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동 사업비로 폐원실시

② 신청서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

③ 예산안통지(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시․군․자치구, 농정심의회)

⑤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세부계획보고(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⑥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⑦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⑧ 폐원예정 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자치구)

⑨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⑩ 폐원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자치구)

⑪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⑫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사업추진 체계도>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자금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지침시달,사업확정,예산배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군․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예산신청, 사업시행, 자금지원, 사업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결정서 통지
		지원대상자(신청인)								사업․사업비 신청, 사업시행, 지원금 수령

(2)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신청

◦ 신청기관 : 농가(방치과원은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이 신청) → 폐원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서류 :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해당토지에 다른 과종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방치과원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3) 신청서 등 조사․확인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

(4)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방치과수원

◦ 2순위 : 바이로드, 바이러스 등 병해충발생 과수원

◦ 3순위 :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4순위 : 품질향상을 위한 간벌(1/2간벌)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품목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농림부의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6)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과원정비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과수원정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8)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제2호서식)를 송부

(9) 폐원 예정일자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 예정 일자를 시․군․자치구에 통보

(10)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 등과 합동으로 폐원 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3)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11) 폐원결과 통보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12)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하였는지 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 완전히 폐원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 등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은 고품질․안전생산 유도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나. 방치 등으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하여 인근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하지 않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제2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방제명령을 발동하여 처리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한 후 3년간 사후관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폐원(1/2간벌)한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1/2간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현장(전ּ중ּ후) 사진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1/2간벌)한 과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이상 과수 재식 여부 및 맹아 처리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고,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3년 이상 기록 관리

라.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하는 경우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해당 과원에 다시 과수를 재배(1/2간벌은 재식)할 경우 과수원정비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마. 보 고

◦ ’07년도 사업추진 관련 보고

- 시ּ군․자치구별, 사업별․품목별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보고(별지 제9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서 제출기간 : '07.1.20

다.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

라. 기타사항 : 2007년 사업시행 요령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원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폐원면적 (㎡)		⑪1/2간벌면적 (㎡)
		시․군	읍․면	리․동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⑬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 폐원하는 과수원의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대리신청은 위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 쪽)

* 기재요령

①～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⑨란은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폐원 면적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1/2간벌하고자 하는 품목의 간벌 면적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폐원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결정내용
	품 목	신청면적(㎡)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과원의 폐원(1/2간벌)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내용
	품 목	지급면적(㎡)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위와 같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세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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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천원, 호)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									농 가 수
		계	폐원	1/2 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	폐원	1/2 간벌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합계	계
	과 종
○○시	계
	과 종
○○군	계
	과 종
○○군	계
	과 종

[별지 제5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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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예산(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소 계
	○ ○시
	○ ○군
	․
	․
	․
	소 계
	○ ○시
	○ ○군
	․
	․
	․

[별지 제6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현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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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원품목 (1/2간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폐원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원품목 (1/2간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폐원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 연도
	②해당필지 전체 폐원여부
	③폐원 대상 과수목 완전 굴취여부
	④1/2간벌 줄간벌 여부
	⑤
	⑥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수원정비지원사업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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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1/2간벌)		사업비 (국고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원(1/2간벌) 전	폐원(1/2간벌) 중	폐원(1/2간벌) 완료

〔별지 제8호 서식〕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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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1/2간벌)		사업비 (국고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별지 제9호 서식〕

( /4 분기)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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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상황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호)
		계			폐 원			1/2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실적 ( )	대비 ( )	계획 ( )	실적 ( )	대비 ( )	계획 ( )	실적 ( )	대비 ( )	계 획 ( )	실적 ( )	대비 ( )
합 계	계
	과 종
○○시	계							%
	과 종
○○군	계							%
	과 종

* 사업비 (  )는 지방비, 농가수 (  )는 계획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0호 서식]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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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 (호)
		계			폐 원			1/2간벌			계			폐원			1/2간벌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획 ( )	집행 ( )	불용 ( )	계 ( )	폐원 ( )	간 벌 ( )
합 계	계
	과 종
○○시	계							%
	과 종
○○군	계							%
	과 종

* 사업비 (  )는 지방비, 농가수 (  )는 계획

◦ 불용액 발생시 사유

21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자율)

①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사무관 임채록 )입니다.

1. 목 적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의 공동이용 및 파렛타이징을 통하여 농산물 출하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상품성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점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체제 구축

- 농산물의 파렛트 적재출하 및 컨테이너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을 통해 산지의 농산물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조기 정착

◦ 농산물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운송하여 도로상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차량의 적재함 개조를 ‘07～’08년 집중 지원

3.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화물유통촉진법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2004예산	2005예산	2006예산	2007예산(안)
◦ 사 업 비	10,653	12,667	14,770	16,075
- 국 고	6,392	7,596	8,862	9,495
- 자 부 담	4,261	5,067	5,908	6,58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 수송단위가 규모화 되어 있지 않고, 파렛트 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물류효율이 저하

◦ 신선농산물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범용 포장상자(플라스틱상자) 구입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채소류 대부분이 비포장 출하

- 유통과정에서 손상·변질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쓰레기발생으로 소비지시장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

※ 국정개혁보고 회의시(‘99. 4)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적재, 하역(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를 유통개선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

․ 파렛트 적재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으로 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99)

(2)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지원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사업내용

□ 물류기기 공동이용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보조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 지원 대상조직이 일반 광폭차량(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 이상 차량)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개조 하는 경우 개조비용을 일부 보조

(4) 지원기준 및 조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지원기준

- 파렛트 및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수송용에 한해 지원)

- 유형별 사업기준단가(임차료)

① 유형1(공영도매시장)

파렛트 : 1,590원/매, 플라스틱상자 : 480원/매, 다단식목재상자 : 1,090원/매, 팰릿 철상자 : 4,360원/매.

② 유형2(농산물종합유통센터,대형유통업체)

파렛트 : 1,500원/매, 플라스틱상자 : 440원/매, 다단식목재상자 : 1,000원/매, 팰릿 철상자 : 4,000원/매.

③ 유형3(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파렛트 : 860원/매, 플라스틱상자 : 250원/매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자부담 4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 지원기준

- 광폭차량(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지원 대상조직이 탑(윙바디, 냉동·냉장차량 포함) 차량으로 개조 하는 경우 지원

* 단, 광폭차량은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미만(사업당해년도 6.30일기준) 차량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장비별 개조지원액 : 국고보조금 기준 750만원 이하

나. 2007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파렛트 등 물류기기	27,700천매	14,575	8,745	5,830
광폭차량개조지원	100대	1,500	750	750
합 계		16,075	9,495	6,580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0-1823～4

◦ 농  협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물류관리팀, 02-2080-6269), 지역본부, 시·군지부, 농협

◦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다. 사업시행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은 품목별, 월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물류기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를 농협(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매년 1월중)

- 농협은 생산자조직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적재출하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산지유통인의 적재출하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풀 이용료 지원 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 농림부에 보고

- 작황 및 유통여건변화에 따라 물류기기 소요량 변동이 있을 경우 농협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분기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 승인 후,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사업비 집행방법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사업계획서 보다 실제 사업량의 증감이 많은 사업 자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은 지원예산 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 또한 기한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도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농협중앙회장은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은 각각 풀 회사에 물류기기 공급을 신청하고 풀회사는 신청조직별로 물류기기 공급

② 생산자조직 등은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내역을 물류기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 및 풀회사는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확정

www.pool21.co.kr

③ 풀회사 및 지역본부(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는 물류기기 이용집계표를 농협중앙본부에 제출

④ 물류기기 이용에 따른 보조금 신청(별지 제3호서식) 및 정산

(신청) 산지이용자의 물류기기 전산시스템 출하등록 → 유통사업장 및 풀회사 확인(영농조합법인 이용분은 접수농협의 추가확인) → 지역본부(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확인 → 중앙본부 → 농림부

(정산)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생산자조직

⑤ 풀 회사와 이용자간에 이용료를 매월별로 정산

◦ 운용절차

생산자조직 등

①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에 참여하여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전산망을 이용하여 풀회사에 입고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시 입고등록내역을 확인

- 물류기기를 산지이용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입고등록시『자차  운송』으로 등록

- 유통사업장에서 물류기기를 입고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장의 출고등록 현황을 확인

③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할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

④ 농산물유통사업장의 검수자로부터 물류기기 이용내역을 거래명세서 또는 물류기기이동전표에 확인(기명날인)받아 자체보관 관리

⑤ 지역농협은 매 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분(VAT 포함) 이용료를 농협에 선납하여야 함. 산지유통인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신청시에는 자부담분(V.A.T포함)이용료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선납하여야 함.

※ 생산자조직 등이 보조금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pool21에서 출력해서 제출)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

· 물류기기 이동전표, 거래명세서(송품장 등)

·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등록증 사본(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의 경우)

·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가공공장 출하량 확인 자료

⑥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는 사후점점 및 감사에 대비하여 관리 철저

농산물유통사업장

① 검수자는 거래명세서 및 공용전표에 기재된  물류기기의 품명, 수량을 확인 후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고 1부는 출하처(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교부

② 유통사업장은 산지이용자가 전산 등록한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거래명세서 또는 공용이동전표 등과 확인하여 전산상에서 확정

③ 산지이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회수할 경우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유통사업장에서 입력

④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농산물 유통사업장의 보관 증빙자료를 점검 확인할 수 있음

풀 회 사

① 풀회사는 사용자의 입고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입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②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물류기기를 회수

③ 풀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내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전협약 체결

④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이용자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시행지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물류기기 이용신청을 풀회사가 확인함으로써 물류기기 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은 광폭차량을 탑(적재함)차량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별지5호서식)를 지역 농협에 제출(매년 1월 중)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 농협중앙회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별 광폭차량의 탑차 개조지원  지원 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을 수립, 농림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수립 후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추가  신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익월 15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 순위 : 농림부선정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 조직

- 2 순위 : 파렛트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 3 순위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 4 순위 : 기타 생산자 조직

◦ 생산자조직 등의 보조금 신청

- 사업지원대상자는 광폭차량의 탑차량(냉동·냉장차량, 윙바디차량)으로 개조 한 후 보조금신청을 할 경우에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탑차 개조지원)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한 지역농협에 제출한다

- 지역농협은 보조금신청서를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고, 농협 시군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역본부에 제출, 지역본부에서는 시·군지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한다.

◦ 사업비 집행방법

- 광폭차량의 탑차량으로의 개조지원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한도액 금액(보조금기준 750만원이하)을 초과 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등을 통한 자부담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확인증 등)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금을 장비 개조업체에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일반

◦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강화

- 농협중앙회(농협)은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생산자조직, 유통업체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책임을 규명하여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물류기기 공동이용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보조금 부당사용 풀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 농협중앙회장은 각 풀회사에서 사용하는 물류기기의 세척여부 등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 광폭차량을 탑차량으로 개조지원 받은 생산자조직은 농협중앙회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개조 지원일로부터 5년 동안은 농협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중앙회는 사후관리를 농협 시·군지부에 위탁 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는 지원된 장비의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 (별지 제8 서식)의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반기별로 정리하여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 광폭차량을 탑차량으로 개조지원 받은 사업자가 5년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매각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여 함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본부별 사업계획서를 2007. 1. 31까지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은 익년 1.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다. 기  타

◦ 물류기기 풀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풀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내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사전협약을 체결한다.

◦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농림부 승인 후 시행

라. 사업시행 체계도

□ 물류기기 공동이용

SJL, KPN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농 림 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사 업 자
-사업지침 수립․시달 -예산확보 및 자금지원	←	-사업계획 수립 -사업지도․점검․감독	←	- 사업 신청 - 사업 시행

7. 200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 산지유통인연합회

나. 대상사업 : 2007년도와 동일

다. 신청자격 : 2007년도와 동일

라. 구비서류 :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적재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마. 사업추진방법 : 2007년도와 동일

< 별지 제1호서식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 적재출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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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생산자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인명) :           (인)

2. 주  소 :

3. 전화번호 :                     4. FAX번호 :

5. 농산물 재배현황(매매계약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비 고
	ha

※ 산지유통인은 매매계약 현황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명시

6. 물류기기공동이용 적재출하 계획

(단위 : 매)

품목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철상자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철상자
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철상자

<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별 농산물파렛트/플라스틱상자등풀이용료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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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시·도별	파 렛 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철상자					합 계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 별지 제3호서식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 보조금 청구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임차료 지원)

□ 보조금 청구자

◦ 농협명 :                     ◦ 조합 환코드 :

◦ 주소 :                       ◦ 전화번호 :

□ 물류기기 사용자

◦ 농협(법인)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물류기기 사용내역

구 분	총출하수량	유형	보조단가	보조금
파 렛 트		①
		②
		③
플라스틱상자		①
		②
		③
다단식목재상자		①
		②
		③
팰릿 철상자		①
		②
		③
합 계

※ 증거서류 첨부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유통사업장별 출하내역 포함) 첨부, 물류기기이동전표(입고 회수전표), 거래명세서 등 첨부

- 산지유통인의 경우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등록증 사본 첨부

- 가공공장 출하시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위와 같이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조합장           인

< 별지 제4호서식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공통)

이용자  :  0 0 농 협

NO	거래처명	일자	물류기기	재고	입고(+)				출고(-)				기타(+,-)
					풀회사	유통	산지	이동	풀회사	출하	산지	이동	조정	망실	폐기	기타
1		전일재고
2
3
4
5
6
7
8
9
10
11

< 별지 제5호서식 >

광폭차량 탑차 개조지원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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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 100%)	톤( %)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파렛트 출하실적은 농협에서 확인가능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평)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광폭차량 개조지원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탑차 개조지원)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자

◦ 생산조직명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물류기기 개조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청구금액 :                 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세 부 사 업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보조금 집행시 자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장비 개조업체에 지급

◦ 첨부서류 :

- 세금계산서, 자부담 확인용 무통장입금표, 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조업체 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위와 같이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탑차개조지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생산자조직명            대표자           (인)

< 별지 제7호서식 >

시·도별 광폭차량 탑(적재함)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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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시도	시 ·군	조직명	수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 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 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지 제8호서식 >

광폭차량 탑(적재함) 개조지원 사후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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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2. 사업 내역 :

품목명	지원일자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3. 사후관리 내용 :

□ 사후관리기간 : 00년 0월 0일부터 ～ 00년 0월 0일까지(5년)

점검일자	점검결과(적격, 부적격)	부적격 내용	조치일

4. 기타 사항 :

②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사무관 임채록)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 추진

◦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통명거래 정착

◦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 실현으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2. 추진방향

◦ 규모화 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선별․포장비용 중점 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 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 유통량이 많으나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으로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율 조정

- 배추․무 포장화추진에 따른 지원 강화

◦ 규격출하실적 평가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여 지원

-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평가 후 지원

◦ 물류비용 축소를 위하여 파렛타이징 출하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 조직 가산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사업량		272,000	272,000	256,397	260,500	238,531	228,223
	사업비	계	181,966	181,966	171,530	173,616	159,816	152,910
		국 고	54,590	54,590	51,459	52,082	47,945	45,873
		지방비	-	-	-	-	-	-
		자부담	127,376	127,376	120,071	121,534	111,871	107,037

5. 2007.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포장재비 지원

- 표준규격에 맞게 농산물을 포장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포장재비 일부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에 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일부 지원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인 등에 포장재비 지원

나. ’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152,730	45,873	106,857
- 포장재비 지원	87,776	17,901	69,875
- 공동선별비 지원	36,667	11,000	25,667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28,287	16,972	11,31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23～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팀 (031)446-0126, 지원 품질관리과, 시․군출장소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물류관리팀 (02)2080-6268,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사업별 지원요령

1) 포장재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양배추)

나) 대상품목

◦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지원 제외품목 : 결구배추․무(포장유통 지원대상),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다) 대상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

◦ 규격 : 포장재의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하고,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겉포장 및 속포장)

- 단,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아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겉포장과 5㎏미만 소포장농산물은 포장규격 거래단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제2005-15호제5조, 포장치수 허용범위 참조)

※ T-11형 파렛트(1,100☓1,100㎜) 평면 적재효율(%) = a×n/1,210,000×100  ․표준 파렛트 평면면적(1,210,000㎟) ․포장재 1개 면적(길이×넓이=a ㎟)

․1개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n개) = 1,210,000÷a(소수이하 버림)

라) 지원내용

◦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

◦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지원

2) 공동선별비 지원

가) 대상조직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다만,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농업형 임산물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으로 함

나) 지원품목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지원 제외품목 : 결구배추․무(포장유통 지원대상),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조직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품목은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 선별하여 공동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등에게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 매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후 공동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공동선별 인정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0% 가산지원

3)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가) 지원대상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나) 지원품목

◦ 결구배추․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품목을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골판지상자 60%, 그물망·PE대 90%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는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화비 일부를 지원하고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에서 임차료 60%지원

-  전국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사업에서 임차료 60%만 지원

◦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비  지원율 5% 가산 지원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가) 포장재비 지원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대상은 기타조직에 포함

나) 공동선별비 지원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지역연합 판매사업을 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07 신규선정 지역연합 판매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2) 사업계획서 제출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생산자조직은 별지 제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 농협에 제출하고, 개별농가는 농관원출장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2007.1.10일까지)

-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출장소에 통보(2007.1.15일까지)

- 농관원 출장소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관원 지원

장에게 제출(2007.1.20)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2007.1.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 후 회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7.1.15일까지)

- 다만, 산지유통인 및 개별농가는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배추·무 포장유통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2부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장에게 제출하고, 농협 시․군지부장은 그 중 1부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2007.1.15일까지)

3)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2007. 1.31일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2007.1월중)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및 지원에 보고

- 농관원 출장소

․지원 보고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2007.2.5일까지)

․사업자 및 제외조직에 통보(2007.2.10일까지)

- 농협 시․군지부

․지역 농협에 통보(2007.2.10일까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

- 지원 : 출장소 및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통보(2007.2.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 :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7.2.15일까지)

나)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2007.1.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농관원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농림부에 보고 및 농협 지역본부에 통보(2007.2.5일까지)

․ 농관원 본원 : 농관원 지원에 통보(2007.2.10일까지)

․ 농관원 지원 :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7.2.15일까지)

․ 농협 지역본부는「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이 농협 시․군지부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토록 조치(2007.2.15일까지)

4) 지원기준 및 조건

가) 포장재비 지원(국고 10～65%, 자부담 90～35%)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물량의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 그 외 사업자는 해당 조직이 신청하여 제작한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을 결정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 적용

- 건고추, 풋호박, 수박, 대파, 알타리무, 쪽파, 부추, 미나리, 열무, 양배추

* 양배추는 ‘05～’06년 포장화우대품목의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사업량 결정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8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20% 적용

- 대상품목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10% 적용

- 사과, 배, 단감, 포도,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감귤, 참다래, 풋고추, 쥬키니호박, 팽이버섯

◦ 마늘을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국고지원율 60%, 기타 출하처는 40% 적용

- 마늘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신청량에 대해 제작한 수량의 100%, 공영도매시장을 제외한 기타 출하처는 조직을 평가하여 지원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 출하한 포장재는 품목별 국고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90%이상	신청량의 70～90%미만	신청량의 70%미만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점 등 5개항목

주)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나)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5kg미만의 소포장품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에 대해서는 표준거래단위와 다른 거래단위 적용 인정)에 대해 “붙임 2”의「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되, 깐마늘(쪽마늘 포함) 및 신선편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탁 공동선별 : 공동선별비의 40%

- 매취 공동선별 : 공동선별비의 30%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0% 가산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 방법

- 공동마케팅조직 명의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품목은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하여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 한 경우에 한 함(다만, 연합형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 조직 단위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가능)

- 산지유통전문조직 연합형 공동마케팅조직의 공동선별비 신청

․ 참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자체적으로 개별 출하한 물량과 공동마케팅  조직을 통해 출하한 물량을 각각 별도 기표 및 구분 관리

․ 참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을 통해 출하한 경우에는 당해 출하물량에 대해 공동마케팅조직을 보조금 신청주체로 함

(지원비율 : 매취 40%, 수탁 50%)

․ 참여 산지유통전문조직 자체적으로 개별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보조금 신청주체로 함

(지원비율 : 매취 30%, 수탁 40%)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중에서 각 사업장이 발급한「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물량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구분	그물망·PE대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국고 지원율	90%	60%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지원 : 96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 : 60%(288원)

-  전국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 그물망, PE대, 골판지상자 : 포장재 구입가격의 40%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60%(288원) 지원

라) 사업비 지원

◦ 농관원은 특정사업자 또는 시․군별 사업비의 편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여건을 종합 검토한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 시행 가능

5) 지원사업량 차감 적용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 시판품조사,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거나, 부적합품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유통조절명령제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지원 사업량에서 차감

- 지원 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적발횟수(회)	1	2～3	4～5	6～7	8～9	10	11이상
차감사업량(%)	5	10	15	25	30	40	지원제한

- 위 차감기준은 품위(속박이),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고, 표시사항, 포장재 부적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사업시행

1) 사업비 지원

가) 포장재 제작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제작한 동일 포장재를 계속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고, 농협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의무화

․ 겉포장내의 속포장에는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표전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표준규격품문구□,□표장표시□생략은 가능하나,□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품종□,□등급표시□생략 가능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을 통한 파렛타이징 규격 출하시는 산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농관원은 포장재제작 협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농관원과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포장재 제작협의안 대로 규격포장재가 제작되도록 지도

2) 보조금지급 신청

가) 포장재비 지원 신청

◦ 사업자가 포장재비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농가별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 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농가별「포장재 공급내역서」는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이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확인하였으며, 당해년도 포장재 저장품 정리장부 등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재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지원 가능

◦ 제작포장재 전면의 표시사항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

- 포장재 제작협의서와 실제 제작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되, 생산․출하 현장 지도시 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 출하처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타이징 출하확인서」(별지 제21호서식)을 제출

나) 공동선별비 지원 신청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농협시․군지부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에서 작성한「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농관원 출장소장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농협지역 본부로 보고(매월 10일한, ‘07년도 신청은 ’07.11.30일까지 대금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을 ‘07.12.10일한)

-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 신청시 농협 시․군 지부장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함.

․신청인이 지역농협일 경우 농협중앙회개발 “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다만, 사업방식의 다양화로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에 자료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 지역본부와 농관원 지원이 협의하여 경제정보 전산출력자료 외에 별도의 입증자료 첨부 가능

◦ 농협지역 본부장은 신청자료에 의거「공동선별비 지원신청 집계표」를 작성,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해당 농관원 지원에 보조금 지급 요청(매월 15일까지, ‘07년도 신청은 ’07.11.30일까지 대금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을 ‘07.12.15일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 별지 제9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출하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 별지 제10호 서식)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출력자료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별지 제11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분)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13호 서식”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신청

◦ 사업자가(출하자) 결구배추·무 포장재비를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다만, 산지유통인 및 개별농가는 필요한 경우 각사업장에서 결구배추․무 표준 규격 포장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검증을 요구 할 수 있다

-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 ｢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2부를 발급 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농관원 출장소로 송부하고, 출하자가 ｢결구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5일 이내에 발급하여 통보한다.

- 각 사업장에서 발급한 ｢결구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를 출하일로부터 2개월(11월 물량은 12.10까지 송부) 내에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도매시장의 경우 결구배추․무 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사업장대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

◦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결구배추․무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별지5호 서식)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접수대장(별지 7호 서식)에 등재 후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표준규격포장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품목 출하내역」란에 입력(2007.11월말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12.15일까지 신청)

3) 보조금 집행

가) 포장재비 지원 방법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농관원 지원장(서무과장)에게 보조금 교부 요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지원비율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예금계좌에 국고보조 지원액을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매수 납품단가의 변동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조금 지급

◦ 우수한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 출하 표준규격 포장재는 품목별 지원비율의 5% 가산 지원(별지 제21호 서식)

나) 공동선별비 지원 방법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붙임 2” 적용 지원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 후 농림부와 협의 지원단가 확정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사업계획을 비교하여 적정 할 경우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 ’06.12.1일 이후 대금정산한 물량에 대하여는 ‘06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7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신청기한 ‘07.2월말)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방법

◦ 주소지 관할 출장소장은 출하자가 제출한「세금계산서」 및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이 입력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출하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출장소장이 요청한「보조금교부신청자」의 예금계좌에 보조금 지원액 입금하고 출장소에 입금내역 통보

- ’06.12.1일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 ’06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7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신청기한 ‘07.2월말)

바. 사업계획 변경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발생, 사업추가(변경)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사업자」,「품목」,「사업비」,「지원비율」등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재해발생시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로 인하여 출하량의 감소가 예상 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대상 조직의 지원비율 조정이나, 사업대상조직의 추가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추가(변경) 시 : 사업자로 하여금「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변경 계획서」 (별지 제14-1호 서식),「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변경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토록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변경 시행 가능

- 공동선별비 사업변경 내역을 해당조직으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상호 검토․확인 후 변경 시행 가능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변경계획을 일괄 취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농림부 보고 및 농관원 본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 농관원 출장소에 사업변경 계획서 개별 제출 생략 가능

◦ 사업기간 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직의 사업 신청시 생산자조직 평가 후 지원

사. ’07. 사업예산 전배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 조직간 전배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출장소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

- 시․군간 전배 : 타출장소 관할 시․군간 전배는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시․도간, 사업간 전배 : 2개시․도 이상을 관할하는 지원은 관할 시․도의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단, 타지원 관할지역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6.30일,     10.30일까지 일괄 전배 요청(별지 제15호서식)

아.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농림부(농관원 본원)

- 사업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농관원 지원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지도

- 사업비 배정

- 보조금 지원

농관원 출장소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사업신청 내역

◦실적보고

◦사업계획통보

◦사업계획통보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사업지도감독

◦사업지도감독

◦계획보고

◦계획보고

◦사업비신청․지원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평가(농관원합동)

- 사업자 지도

◦사업계획및대상자통지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통보

아.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농림부(농관원 본원)

- 사업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농관원 지원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지도

- 사업비 배정

- 보조금 지원

농관원 출장소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사업신청 내역

◦실적보고

◦사업계획통보

◦사업계획통보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사업지도감독

◦사업지도감독

◦계획보고

◦계획보고

◦사업비신청․지원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평가(농관원합동)

- 사업자 지도

◦사업계획및대상자통지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시행

아.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 시달

◦사업비 배정

농림부(농관원 본원)

- 사업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농관원 지원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지도

- 사업비 배정

- 보조금 지원

농관원 출장소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사업신청 내역

◦실적보고

◦사업계획 통보

◦사업계획통보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사업지도감독

◦사업지도감독

◦계획보고

◦계획보고

◦사업비신청․지원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평가(농관원 합동)

- 사업자 지도

◦사업계획및대상자통지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통보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업자 교육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실시

- 협   조 : 농협

- 교육내용 : 표준규격, 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품질평가 방법 등

2) 산지 표준규격출하 지도․감독

◦ 농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 농협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 사업자는 생산과정조사로 대체 가능

◦ 포장재비 지원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및「제작포장재」확인

- 산지조직에 대한 표준규격출하 지도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수시 확인

◦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관리 상황

- 전담 품질관리사가 확인한 품질관리 실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시「표준규격포장 출하확인서 발급대장」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 수시확인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자는 농관원, 농협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료를 즉시 제출

3) 소비지 품질평가

◦ 농관원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협 및 사업자에게 수시 통보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입력(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준용)

◦ 농관원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품목에 대한 품목별 출하수량, 포장재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적정여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수시 확인

4) 제재사항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지원 사업량 결정시 등급분류에 의한 차등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조정 시행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및 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등급의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농관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지원사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한다.

나. 보고(통보)

◦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전년도분의「보조금 교부자료」를 2007.1.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별지 제16호 서식)

◦ 농관원 출장소장은 ‘07사업 지원계획서를 2007.02.05일까지 시․군농협지부장에게 통보 및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2007.02.10일까지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

◦ 농관원 지원장은 ‘07사업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를 농관원 본원에 2007.02.15일까지 보고하고, 농관원 본원은 2007.02.2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17호 서식)

◦ ’07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출장소는 익년 1.10일까지 지원에, 지원은 익년 1.20일까지 본원에 보고(별지 제18, 19호 서식)

다. 기 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관원장이 농협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농협 지역본부장(농협시․군지부장)은 각종 특산품전, 기획판매전, 직거래 등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지방공영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 및 종합유통센터는 자체계획에 따라 포장재비 및 포장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표시변경 처분․명령 등 관련법령에 없는 사항은 다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경우 포장재 표시사항 중「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산지유통조직명만 표시(개인, 작목반 명칭 사용 불가)

-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역연합 판매사업단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표시사항에 당해 산지유통전문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명과 지역연합 판매사업단 명칭 병기 가능

◦ 소비자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반품교환 안내문구」및 생산자 조직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표시 적극 권장

7. 2008년도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1) 포장재비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2)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

3)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주소지관할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

나.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생산자조직 평가 등 세부내용은 ‘07년 지침서 준용

8. 보고(통보) 사항

제 목	양 식	보 냄	받 음	기 한
◦ 2007 사업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지역농협 (유통인)	지역농협, 농관원 출장소 (지역산지연합회)	2007. 1. 10 2007. 1. 15 (2007. 1. 10)
◦ 2007 생산자조직 평가(합동)	별지 제2호서식	출장소, 지역농협		2007. 1월중
◦ 2007 지원계획서 통보(보고)	별지 제3호서식	출장소 농협시․군지부	농협시․군지부 지원 사업자 지역농협	2007. 2. 05 2007. 2. 05 2007. 2. 10 2007. 2. 10
◦ 표준규격품 품질평가결과 통보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사용	출장소	농협, 사업자	수시
◦ 2007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별지 제15호서식	지원	본원	2007. 6. 30 2007. 10.30
◦ 보조금 교부자료 통보	별지 제16호서식	출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익년 1. 31
◦ 2007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 보고	별지 제17호서식	지원 본원	본원 농림부	2007. 2. 15 2007. 2. 25
◦ 2007 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8호서식	출장소 지원	지원 본원	익년 1. 10 익년 1. 20
◦ 2007 사업 집행실적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출장소 지원	지원 본원	익년 1. 10 익년 1. 20

【붙임 1】

생산자조직 평가표

□ 생산자  조직명 :

□ 주소,  전화번호 :

□ 평가월일 :  200  년       월       일

□ 평 가 자 :  소속 :              직 :            성명 :             (인)

소속 :              직 :            성명 :             (인)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계	100
1. 조직 및 시설	(15)
가. 조직규모	10 7 5 3		◦조직원수 3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30ha(시설 10ha) 이상 ◦조직원수 2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20ha(시설 7ha) 이상 ◦조직원수 1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이상 ◦조직원수 10명미만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미만	조직원수 실재배면적
나. 품질관리 시설 장비 확보	5		◦보관시설, 선별기, 포장기, 예냉시설 등 공동 품질관리시설(장비) 보유(임대), 항목당 1점	시설, 장비명
2. 상품의 고급화	(35)
가. 공동선별․포장	10 6 2		◦공동선별(선과)․포장 (50%이상)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선별(선과)․포장 (50%이상) ◦농가별 선별(선과)․포장	총출하실적 공동선별실적
나. 출하․수송방법	5 3 2 1		◦파렛트화 수송(30%이상) ◦표준바코드표시 출하(30%이상) ◦공동 수송(30%이상) ◦농가별 수송	파렛트수송실적 바코드표시실적 공동수송실적
다. 공동계산물량	5 3 1		◦총출하량 대비 20%이상 ◦총출하량 대비 10%이상 20%미만 ◦총출하량 대비 10%미만	총출하량 공동계산물량
라. 브랜드 사용	5 4 3 1		◦공동브랜드 사용․등록 ◦공동브랜드 사용․미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미등록	상표명 상표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번호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5 3 1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총출하실적 직거래실적
바.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5 3 1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 신청량 제작수량 신청대비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비지 점검	(30)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비율계산 후 감점은 최고 30점까지 적용
	적발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감점(점)		0	1	2	3	4	5	6	7	8	9	10
	배점(점)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4. 품질관리 활동	(20)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10 7 5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 조직원수)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나. 자율검사원 확보 및 활동	10 7 5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10%이상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상”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10%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중”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하”인 경우			조직원수 자율검사원수 품질평가결과 부적합품 건수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 가점	한도 36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5점, 50%이상 : 4점, 30%이상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실적(5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300톤이상 : 5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이상 300톤미만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미만 : 2점 ◦ 우수조직 선발․언론보도 회수(10점) 2회이하(3점), 3회(5점), 4회(7점), 5회이상(10점) ◦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우대품목 지원실적 비율(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30%이상 : 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30%미만: 3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미만 : 1점 ◦ 전자상거래 실적(5점) - 여건을 갖추고 실적 있음(생산량 대비 5%이상) : 5점 - 여건을 갖추었으나 실적 없음 : 2점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속성,정밀):3점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3점 - 구성원 평균 2회이상 : 2점 - 구성원 평균 1회이상 : 1점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농가 : 전 조직원의 50%이상 (3점), 30%이상(2점), 30%미만(1점)			가입실적 과실:사과,배,단감,감귤 과실, 채소 계약출하사업 대상 품목 채소: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당근,오이,호박,가지,토마토,풋고추 선발회수 보도회수 지원실적 비율 홈페이지 주소 전자상거래실적 잔류농약 분석 적합건수
나. 특별 감점	한도 18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3회이상(5점), 2회(3점), 1회(1점)			발생회수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300%이상 신청한 경우(5점) - 생산량 대비 200%이상 신청한 경우(3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3점)
	<구성원수>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30명 이상		10건이상	5-9건	5건미만
	10-30명미만		7건이상	3-6건	3건미만
	10명 미만		5건이상	2-4건	1건
	감점		3점	2점	1점
			◦ 사업대상자가 비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되었을 경우(5점) - 1회(2점), 2회(3점), 3회(5점)

주)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붙임 1-1】

【생산자조직 평가 세부기준】

1. 조직 및 시설

가. 조직 규모

◦ 조직원수 또는 실 재배면적 중 한 가지를 반영하되, 품목별 연 재배면적이 아님.

나. 품질관리시설․장비 확보

◦ 조직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 예냉시설 등), 장비(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의 종류별 보유 또는 임대상황을 말함.

2. 상품의 고급화

가. 공동선별․포장

◦ 산지유통센터(APC), 집하장 등에서 표준규격에 따라 동일 등급기준으로 공동선별(선과), 포장하는지의 여부

나. 출하․수송 방법

◦ 파렛트화 수송은 표준규격품을 파렛트화하여 일관작업 수송하는 것을 말함.

◦ 한국유통정보센터에 국제표준바코드(Kan Code, Ean Code)를 등록한 생산자조직이 바코드 체계를 사용, 표시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함.

◦ 공동수송은 농협, 작목반 단위로 수송을(계통출하 포함)하는 것을 말함.

다. 공동계산 물량

◦ 농협, 생산자조직 등의 출하정산서 공동계산 물량을 말함.

라. 브랜드 사용

◦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로 구분되며,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 중에 있는 경우 등록 적용

-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또는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단위 규모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은 브랜드를 의미함.

- 개별브랜드 : 단독 또는 소수의 생산자 조직이 개발하여 참여조직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의미함.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거래를 제외한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비율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바.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 전년도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수량대비 실제제작수량 비율을 적용

3. 소비지 점검

가. 부적합품 발생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품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4. 품질관리 활동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조직원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중 실시한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평가

나. 자율 검사원 확보 및 활동

◦ 자율검사원 확보인원과 자율검사 활동상황,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가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과실․채소계약 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의 과실 및 채소계약 출하계획 계약체결 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우수조직 선발건수와 언론보도 회수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제,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우수출하조직으로 선발, 통보되어 확인된 회수와 우수조직에 대한 언론보도(TV, 신문 등)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배추․무․양배추 포장유통 지원실적 비율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포장화우대품목(무․배추․양배추)의 지원실적 비율

◦ 전자상거래 실적

- 홈페이지구축 등 전자상거래 여건을 갖추고, 전자상거래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

- 잔류농약 분석결과 구성원 대비 평균 적합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농가 및 조직을 말함.

나. 특별감점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관련 민원발생 회수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과 관련 인터넷 등으로 관계기관․단체에 제기(상부기관 이첩분 포함),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횟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복사하여 다수기관․단체에 제출한 경우 1건으로 계산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

- 전년도 해당품목의 시․군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판정하되, 우수한 재배기술 등에 따른 생산량을 감안하여 판정

◦ 잔류농약 부적합 건수 및 행정처분

- 농관원(관계기관․단체 통보분 포함)에서 친환경인증, 품질인증품 및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위반한 1』부적합 건수 및 2』행정처분 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1』부적합 건수 :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

2』행정처분 건수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비 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된 회수를 말함.

【붙임 2】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 일반품목지원단가

종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과실류	사과	61	61	18	24	31
	배	84	84	25	34	42
	단감	90	90	27	36	45
	포도	91	91	27	36	46
	복숭아	65	65	20	26	33
	감귤	74	74	22	30	37
	매실	57	57	17	23	29
	참다래	81	81	24	32	41
	자두	120	120	36	48	60
	한라봉	93	93	28	37	47
서류	감자	27	27	8	11	14
	고구마	105	105	32	42	53
	야콘	100	100	30	40	50
일 반 채소류	오이	63	63	19	25	32
	방울토마토	61	61	18	24	31
	토마토	55	55	17	22	28
	가지	72	72	22	29	36
	양파	44	44	13	18	22
	딸기	269	250	75	100	125
	단호박	66	66	20	26	33
	애호박	84	84	25	34	42
	수박	26	26	8	10	13
	참외	73	73	22	29	37
	당근	52	52	16	21	26
	풋옥수수	43	43	13	17	22
	알타리무	240	240	72	96	120
	꽈리고추	135	135	41	54	68
	홍고추	149	149	45	60	75
	풋고추	119	119	36	48	60
	피망	91	91	27	36	46
	순무	122	122	37	49	61
	마늘	126	126	38	50	63

종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일 반 채소류	깐마늘	94	94	28	38	47
	쪽마늘	189	189	57	76	95
	메론	60	60	18	24	30
	마늘쫑	82	82	25	33	41
	파프리카	181	181	54	72	91
	당귀	457	250	75	100	125
	건고추	246	246	74	98	123
엽채류	쪽파	101	101	30	40	51
	깐대파	446	400	120	160	200
	달래	511	400	120	160	200
	결구상추	91	91	27	36	46
	대파	190	190	57	76	95
	부추	267	267	80	107	134
	시금치	269	269	81	108	135
	열무	137	137	41	55	69
	셀러리	55	55	17	22	28
	상추	309	309	93	124	155
	쑥갓	759	400	120	160	200
	케일	595	400	120	160	200
	신선초	412	400	120	160	200
	치커리	765	400	120	160	200
	들깻잎	608	400	120	160	200
	청경채	761	400	120	160	200
	미나리	261	261	78	104	131
	참나물	850	400	120	160	200
	브로커리	90	90	27	36	45
	향미나리	700	400	120	160	200
	양배추	35	35	11	14	18
버섯류	양송이버섯	450	400	120	160	200
	새송이버섯	249	249	75	100	125
	팽이버섯	170	170	51	68	85
	느타리버섯	402	400	120	160	200
화훼류	국화	9(본당)	9(본당)	3	4	5
	장미	11(본당)	11(본당)	3	4	6
농업형임산물	생취나물	111	111	33	44	56

□ 신선편의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단가

종류별	품목	지원단가 (원/kg)	비 고
신선편의 농산물	감자	11
	양파	18
	당근	21
	피망	36
	결구상추(양상추)	36
	샐러리	22
	상추(청상추)	124
	브로커리	36
	양송이	160
	적 채	36	결구상추 적용
	로메인	124	상추 적용
	레디쉬	49	순무 적용

* 신선편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및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에도 원료농산물의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중 과·채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되 공동선별비의 40%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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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 조직․개인,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수출로 기재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교육 이수과정
조직결성일자		조직원수 (사업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10a당 수량	예상량	출하시기
	㎡ ( 평)	㎏	톤
전 년 도 지 원 ․ 출 하 실 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 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수확상차비		지원수량
선별비		제작수량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계산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전자상거래	직거래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톤	회, 명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 (   )내서는 유통시설의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기재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출하계획

품 목	계획량	출 하 계 획 량									주출하처
		계	공동계산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 추적	일반 출하
	톤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개별선별․포장	공동선별․포장
		계	산지유통센타 (APC)	청과물 종합처리장	공동선과(별) 장 이용
	톤	톤

- 수송 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공 동 수 송
		계	파렛트화 수송	농협계통 수송	조직공동 수송
	톤	톤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지원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지원년도, 사업명, 사업비 등

< 신청자 확인사항 >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장   성명 :                (인)

[붙 임]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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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표준규격 품계획량
				㎡	kg	㎏
합계

주1) 재배면적과 생산량은「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현황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2) 표준규격품(친환경인증품, 품질인증품, 규격출하품, 지리적표시품, GAP, 이력추적농산물    포함)

3)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부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

【붙임】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별 세부 출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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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kg)	공동선별 계획량(kg)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면적, 생산량, 공동선별, 계획물량, 공동선별․계산 참여인원(명) 계수와 일치하여야 함(단,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 중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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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휴대폰번호)	( )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2. 전년도 지원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 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수확상차비			지원수량
	선별비			제작수량

3. 사업계획

◦ 사업신청량

품 목	출하 지역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사 업 단 가	사업량	출하계획
							생산량	출하계획량	주 출하처
				kg	원	매	톤	톤
합 계

* 지역은 도, 시·군단위로 기재

4. 보조금 입금 의뢰처

계좌번호	예금 종류	예금주 성명	은행명(가입하신 점포)

첨부 : 예금계좌번호 사본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귀하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               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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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직명	품목	등급	합계 (100)	(1) 조직,시설 (15)		(2) 상품의 고급화 (35)						(3) 소비지 점검 (30)	(4) 품질관리 활동(20)		(5) 특별 가․ 감점
					조직 규모 (10)	품질관리시설장비 (5)	공동선별 (10)	출하 수송방법 (5)	공동계산물량 (5)	브랜드 사용 (5)	직거래 실적 (5)	포장재 신청 (5)	부적합품 발생 (30)	조직원 교육 (10)	자율 검사원 활동 (10)	가점	감점
				점

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소비지점검결과, 상품의고급화, 품질관리활동, 조직 및 시설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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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명	사업명	구분	지원 대상	사업 자명	생산 조건	조직수	조직 원수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지원율	종류	품목명	보조 비율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			과다신청차감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 ․ 무포장	선별비
																	재질	단량	수량
							명	점		%				㎡	톤	톤		㎏	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으로 기재

2)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조직, 이력추적관리,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원,  수출로 기재

3)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개인으로 기재

4) 생산조건은 친환경인증의 경우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기재

5)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포장재 제작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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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명
		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갯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200   년    월    일

확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배추․무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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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장명 :

─────────────────

(발급번호 :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출 하 자
						조직명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로 구분 기재

3.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 출하일로 2개월 내에 출하처 농관원 출장소 또는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단, 11월 출하실적은 12.15일까지 신청)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 200  년   월   일

확 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장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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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장명 :

─────────────────

발급번호	발급 일자	출하자(조직)			출하내역					파렛칭출하수량(매)	발급자명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품목	산지	포장재종류	단량	규격출하 수량(대)

【별지 제7호서식】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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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접수 일자	유 통 사업장명	확인서 발급번호	출하자명 (조직명)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파렛칭출하수량(매)	결재

【별지 제8호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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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총 공동선별수량	보조단가	보조금(천원)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농관원 ㅇㅇ 출장소	일자: . .	성명: (인)
	농협ㅇㅇ 시군지부	일자: . .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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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별지11호서식】 공동계산정산서(수탁분)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계산 정산서 (수탁분)

(기준일 :    .    .    )

○ 조직명(사무소) :

○ 공동계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하일	정산일	출하처	출하주	품목	규격	등급	수량 (㎏)	단가 (원)	판매 금액	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

주 1) 출하수량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 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 (매취분)

□ 조 직 명 :

□ 공동선별․공동출하기간 :

일자	매 입 실 적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품목	수량(㎏)	금액(원)	수량(㎏)	등급규격	단가(원)	금액(원/kg)
계

주) 1. 등급규격은 표준규격에 해당하여야 함(특, 상, 보통)

2.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수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출하정           산내역서, 계산서, 송품장등)에 명시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13호서식】

(       )공동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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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A농가 밭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이 반드시 확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 변경 계획서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품목
출하계획물량(㎏)
사업방식(매취, 수탁)
사업비 소요액(원)
상표명(브랜드명)
기타(1)
기타(2)
기타(3)

※ 변경사항에 한해 작성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직인)

농협 ○○(시)군지부장 귀하

농협 ○○지역본부장   귀하

※ 처리절차 :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이

농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가능

○ 시․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역본부를 경유

하여 농관원 지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

[별지 14-1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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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10a당 수량	예상량	출하시기
		㎡ ( 평)	㎏	톤

4. 변경계획

◦ 기신청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포장화우대지원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변경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포장화우대지원	선별비
			kg	원	매	천원

5. 변경사유 :

2007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장   성명 :                (인)

【별지 제14-2호서식】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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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명 (사업자) :

□ 주소․전화번호 :

월․일	품목	포장재종류	단량	공급량	수령자명	수령자확인	비고

위와 같이 공급내역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0   .    .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15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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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계
		천원	〃	〃	〃	천원	〃	〃	〃
계

주)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으로 구분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 교부자료
공급자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공급받는자		시․군명
일련번호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발행일	공급가액 (원)	상호명 (이름)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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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2. 작성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무상으로 교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융자금 및 출자금은 제외)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8호(모자보건법 제21조 및 제1항, 제2항) 및 제24호(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

3. 작성 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년도별)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상호(법인명)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6. 성명(대표자) : 교부받은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8. 사업장소재지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9. 교부자금명 : 교부한 자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관련법령 :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기재합니다.

11. 기타 : 작성 대상기간 중 교부받은 자별, 교부일순으로 기재하고 지급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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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 총 괄

시도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등급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 기타 생산자조직,        수출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으로 기재

3) 지원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구분 기재

4)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 품목별

시도별	종류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개	명	톤	톤	매	매	천원
계

주1) 종류별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순 기재

2) 조직수, 조직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포장화 우대지원
		개	명	㎡	톤	톤	매	매	천원
계

주) 조직수, 구성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 제18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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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시군별 (시도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주1) 화훼류 출하량은 상자당 15kg으로 환산하여 기재

2)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작성)

○ 품목별 : 양식은 위와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2.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시도별	사업장명 (출하장)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자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사업자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재비	수확 상차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재비	포장화우대지원
			명	톤	매	천원			명	톤	매	천원
계

주1) 사업장명은 도매시장, 종합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명을 기재

2) 사업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 제19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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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사 업 계 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예 산 집 행 액			집행잔액 (반환액) (A-B)
		계	국고	자부담		계	국고 (B)	자부담
		원			원	원			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으로 구분

2) 사업계획의 국고는 미배정액과 교부액을 합친 것

3) 국고보조금 교부액 : 예산액 중 배정된 금액

4) 예산집행액 : 농관원 지원장이 자금을 집행한 금액

5)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국고집행액을 뺀 금액

6) 출장소→지원보고시(시․군별 집행결과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집행결과)

2.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군․구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

【별지 제20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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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괄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구분	지원대상	조직수	농가수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신청 내역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	선별비
				개	명	톤	톤	매	매	천원
합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으로 기재

2)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수출으로 기재

3)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유통인회원, 개인으로 구분

4) 출장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신청내역),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신청내역)

나. 품목별 : 양식은 총괄과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별지 제21호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타이징 출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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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

출하 월일	품목	출 하 조직명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 수량 (대)	파렛타이징 출하내역			출하처
						파렛트 (매)	다단식목재상자(매)	플라스틱상자(매)

주 1) 포장재 종류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기재

2) 파렛타이징 내역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관리시스템(Pool 21.co.kr)

등록자료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

3) 출하처는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대형백화점, 김치공장 등

유통 사업장명을 기재

붙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출력자료

위 출하조직은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이용하여 본 사업장에 파렛타이징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  년    월    일

<확  인  자>

유통사업장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22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현수, 사무관 김정주),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박봉수),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서기관 이상혁) 입니다.

1. 사업목적 및 통합배경

◇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은 ‘06년까지 산지에 계약재배자금, 선도금 등의 용도로 각각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07년부터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우수조직 중심으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경쟁체제 도입,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체를 육성

- 엄격한 선정심사를 통해 우수조직을 선발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쟁체제 구축

◦ 개별 품목단위 지원에서 우수조직에 대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자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 산지유통 관련 사업을 메뉴화하여 해당조직이 연간 사업계획 수립후 일괄 신청․지원(‘07년 시설채소․과실, ’09년 노지채소)

- 사업메뉴1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메뉴2 :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 사업메뉴3 : 과실수급안정사업

* 다만, 시설채소, 과실계약재배사업은 ‘07년까지 농협에 한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연차적으로 영농법인 등의 사업자로 참여확대 예정

◦ 산지유통조직의 발전수준에 따라 조직 유형별로(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일반조직) 해당 선정․평가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평가

◦ 기존 사업에 참여중인 사업대상자들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통합 추진

- 1단계(‘07～’08년) : 시설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통합운용

- 2단계(‘09년 이후) : 노지채소 통합운용

2. 사업추진 개요

				〔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
			◦ 조직별 사업계획 수립(수급안정품목+이외 품목→전문 또는 일반조직) ◦ 사업신청, 대상조직 심사․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 자금용도 및 지원조건 〕
			◦ 전문조직(매출액 30억원 이상) : 계약재배용→무이자, 선도금 및 기타→1～3% ◦ 일반조직(매출액 30억원 미만) : 계약재배용→무이자, 선도금 및 기타→3%
				〔 성과평가 및 결과환류 〕
			◦ 조직별 사업실시, 매년 사업평가(유통활성화사업+계약재배사업) → 전문조직 : 1～3% 차등지원, 일반조직 : 지원규모 차등화

3.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 산지유통주체들의 원료확보에 필요한 운영자금지원 관련사업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

◦ 조직․품목에 대해 각 사업별로 분산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조직에 대한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되 지원조건(금리 등)은 기존 체계 유지

구 분		자금 용도	지원 조건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	①공동마케팅조직 지원사업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3년, 1%
	②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선도,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3년, 1～3%
	③산지유통일반조직 지원사업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1년, 3%
수급 안정 사업	①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약정이행 보증금(총 약정금액의 80%), 제비용(20% 이내)	◦공동․전문조직 : 3년 ◦일반조직 : 1년
	②과실수급안정사업	◦계약자금(70%, 품대+제비용), 손실대비용 운용자금(30%)	◦상동

4. 연도별 자금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P)	사업별 누계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	소 계	3,480	3,633	4,889	3,464	3,538	4,895	4,867	4,951	14,713
	①공동마케팅조직 지원사업	-	-	-	-	-	1,065	1,043	1,000	3,108
	②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2,113	2,500	4,143	2,460	2,505	2,868	3,019	3,106	8,993
	③산지유통일반조직 지원사업	1,367	1,133	746	1,004	1,033	962	805	845	2,612
수급 안정 사업	소 계	0	1,280	1,648	577	400	280	300	300	4,785
	①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	480	720	377	200	-	-	-	1,777
	②과실수급안정사업	-	800	928	200	200	280	300	300	3,008
합 계		3,480	4,913	6,537	4,041	3,938	5,175	5,167	5,251	19,498

※ 매년 사업메뉴별 총 운용규모는 사전 확정․공지 예정하고, 사업메뉴별로 총액범위내 관리

5. 통합자금 운용방식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수급안정사업(시설채소, 과실) 자금은 일괄 신청․지원하며 사업 종료시점을 통일하여 자금관리를 일원화

- ‘07년 신규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수급안정사업(3년)

- 기존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05, ’06년)

* ‘06년 선정조직 → 산지유통활성화(기 지원/3년)+수급안정사업(2년)

* ‘05년 선정조직 → 산지유통활성화(기 지원/3년)+수급안정사업(1년)

- 일반 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수급안정사업(1년)

산지유통종합자금 지원방식 예시(‘07년 신청시 기준)
전문조직(공동마케팅조직 포함)						일반조직
‘05년 선정조직		‘06년 선정조직		‘07년 신규조직		‘07년 신규조직
산지유통 활성화	시설․과실 수급안정	산지유통 활성화	시설․과실 수급안정	산지유통 활성화	시설․과실 수급안정	일반조직	시설․과실 수급안정
3년 1～3% (기 지원)	1년 무이자	3년 1～3% (기 지원)	2년 무이자	3년 1～3%	3년 무이자	1년 3%	1년 무이자

* 지원기간 :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 3년, 일반조직 1년

* 공동마케팅조직중 농협연합사업단의 경우 회원농협의 사업자금을 총괄신청․관리

6.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

□ 신청 자격

◦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상법상법인(농업법인이 공동출자한 법인) 등 생산자단체

ⅰ) 매출액 30억원 이상 및 일정기준(공동계산 등) 이상 → 전문조직

ⅱ) 매출액 30억원 미만 조직 및 기타 → 일반조직

◦ 품질관리․마케팅 전담인력 1명이상을 확보하고 농업인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한 조직

◦ 품질 및 브랜드 관리기준 마련, 공동선별․공동계산, 파레트 출하 등 유통효율화 목표를 수립․달성할 수 있는 조직

□ 선정 방식

◦ 신청자격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유형별(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일반조직)로 매년 일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후 선정

* 조직 유형별 선정기준 붙임1 참조, 선정 세부일정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조

□ 재원 및 지원조건

○ 농안기금(정부80%, 농협20), 공동마케팅조직 : 3년/1%, 전문조직 : 3년/1～3%, 일반조직 : 1년/3%

* 계약재배용은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이자로 지원하되 전문조직은 3년, 일반조직은 1년으로 지원

□ 자금 용도

◦ 채소 및 과실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계약재배 품목(16개) 및 사업별 자금운용(제비용, 운용자금 등) 등은 기존 사업체계 유지

◦ 공동계산․공동규격 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기타 원료확보자금

◦ 매취사업자금,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한도 5억원)

◦ 무이자 인센티브 : 공동마케팅조직, 우수 전문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붙임1>

공동마케팅조직 선정기준

세부 지표		배점	측정 수식	의 미
①매출실적	매출액	15	매출액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를 통한 매출규모 확대정도를 측정
	매출액 성장률	5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과거 성과에 근거한 미래 성장의 잠재력 및 전기대비 노력정도를 측정
②총자산 회전률		10	매출액/총자산	▪해당조직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활용정도를 측정
③영업 이익률		15	영업이익/매출액	▪본연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로서 매출기준 수익성을 측정
④공동계산 실적	공동 계산률	15	공동계산실적/매출액	▪농산물의 규격화 및 산지유통 조직화의 핵심요소인 공동계산 실적을 측정
	공동계산 성장률	5	(당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및 잠재력을 측정
⑤브랜드 매출율		5	브랜드 매출/총 매출	▪브랜드 매출규모 측정
⑥사업계획의 적합성(각 5점)		20	사업체 독립성	▪전문경영 체제여부를 판단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조직화 및 품질관리 노력 측정
			지자체 협력도	▪브랜드 조례, 마케팅지원 등
			마케팅 계열화도	▪일정규모 이상 조직의 마케팅 기능 계열화 정도를 측정
⑦기타(각 2점)		10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보․활용도 측정
			품종통일 또는 생산지침 보유․실행	▪GAP 등 생산단계 품질지침 보유 및 실행 여부
			유통손실적립금	▪1억원 이상(계약재배 충당금 제외)
			수출 실적	▪200만불 만점으로 실적에 따라 부여
			자조금 조성․납부	▪취급품목 자조금 납부 실적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

세부지표			배점			측정내용
			농협	법인	연합
규모화	매출액		15	15	30	원예농산물 매출실적
	기반 시설	산지유통시설 보유	10	10	-	선별장,저온저장고
		상품화시설 보유	4	4	-	예냉․예건,소포장기 등
	유통전문인력배치		4	4	5	업무분장표
	정조합원수		2	2	-	조합원명부
	소계		35	35	35
부가가치	매출이익	영업이익률	5	7	15	영업이익/매출액
		수탁사업수수료율	4		5	수탁수수료/매출
		이익배당률		4		조합원배당/수익
	안전성	자기자본비율	-	4	-	자기자본/총자본
		유동비율	-	4	-	유동자산/유동부채
		회계관리 적정성	-	4	-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조합의 경영여건	4	-	-	손익대비 판매수익비율
	품질 및 브랜드 관리기준		4	4	5	자체 품질관리기준
	유통시설 가동률		4	4	-	평균시설가동율
	물류기기 공동이용		4	4	-	물류기기이용 매출액/매출액
	소계		25	35	25
공공성	공동계산	공동계산비중	10	10	20	공동계산액/매출액
		공동계산참여 조합원	3	2	5	공계참여 조합원수	연합사업단은 농가참여도
		공동계산조직과의규약	2	2
						계약체결문서
	계약출하	계약출하실적	10	5	10	매출액 대비 약정물량
		계약이행실적	3	2	3	약정 대비 이행물량
		계약생산 성장율	2	1	2	전년대비 약정물량증가
	조합원․임직원 교육		4	2	-	집합교육,세미나등
	2년내 유통사업관련 수상		2	2	-	유통관련 시상
	GAP 인증		2	2		GAP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2	2		친환경 인증 여부
소계			40	30	40
총계			100	100	100

* 농협 연합사업단의 농가참여도 : ①농가조직화시 가입금 납부, ②협약서상 조합 손실분담의무 명시, ③자체 자조금 조성 3개 항목중 1개 해당시 1점, 2개 해당시 3점, 3개 해당시 5점

산지유통일반조직 선정 및 평가기준

지 표			배 점		비 고
			농협	영농 법인
사업추진 여 건	판매사업규모		10	10	원예농산물 판매실적
	판매사업성장률		5	5	전년대비 원예농산물 판매 실적 성장률
	산지공동시설 보유 (유통,상품화,고품질재배 등)		10	10	임대시설 포함
	유통전문인력 확보		10	10	업무분장표
	임직원 교육		5	10	집합교육,견학,세미나 등 (유통,상품화,재배 등)
사업추진 성 과	공동계산추진비율		10	12	수탁사업실적대비 공동계산 실적
	공동계산추진실적 성장률		5	7	전년대비 공동계산 추진비율 성장률
	공동계산 참여조직과의 규약체결여부		10	12	규약체결 관련서류 등
	농협작목반 육성실적		10	-	원예특작류 전체작목반수 대비 유통형작목반수
	계약생산 실 적 (원예작물 선급금 운용실적)	약정실적	10	12	매출액대비 약정금액
		계약출하실적	10	12	약정대비 출하금액
		계약생산성장률	5	5	전년대비 약정금액 증가율
합 계			100	100

※ 산지유통일반조직은 지원기간이 1년인 관계로 선정․평가는 동일 기준활용

7. 사업실적 평가 및 지원 연계방안

※ ‘07년도는 평가결과 환류방안 확정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08년부터 평가결과 환류 실시

	< 기 본 방 향 >
◇ 사업목표 달성 및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조직이 공통적으로 추구할 핵심요소를 지표화 ◦ 규모화(매출액), 전문화(부가가치), 공공성 지수(계약재배, 공동계산) 등 ◇ 사업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지원과 연계(금리, 지원규모 등)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극대화 ◦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제도화

가. 산지유통조직 핵심평가 요소(평가지표 붙임2 참조)

			기 본 목 표						◇ 산지유통자금 지원방식을 개편(유통종합자금), 우수 조직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조직화 촉진
규모화 및 수익성 제고													전문화 및 생산성 제고														조직화 및 안정성 확보
▪ 매출 증대 ▪ 브랜드 관리역량 향상 ▪ 수급조절능력 확보 ▪ 계약재배 확대 ▪ 공동마케팅 확대													▪ 상품화시설 현대화 ▪ 적정 설비투자 확대 ▪ 물류기기이용 확대 ▪ 생산설비 생산성 제고 ▪ 품질관리․유지능력														▪ 공동계산 확대 ▪ 회원제 공동계산조직 구성 및 규약체결 ▪ 재무구조 개선 ▪ 유동성․시장안정성 확보

<붙임2>

= 조직 유형별(공동, 전문, 일반) 평가지표는 매년 의견수렴후 보완예정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지표 및 배점

지 표	세부 지표		배점	측 정 수 식	비 고
규모화 지수	매출 실적	매출액	15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액	설비투자액 지표 제외
		매출액 성장률	10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부가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회전률	10	매출액/총자산	시설가동률 지표 제외
		영업 이익률	10	EBITDA/매출액
	부채 비율		5	총부채/총자산
공공성 지수	공동계산률		20	공동계산실적/매출액	공동계산 성장률 지표 제외
	물류효율화율		5	물류기기를 이용한 매출액/매출액
	인적 자원	전문인력 확보	5	유통전문인력 및 전담인력 수
		교육실적	5	농가 및 전문인력 교육
브랜드 지수	브랜드 매출율		5	브랜드 매출액/매출액	신규 도입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률		10	관련 매출액/매출액

<가감 지표>

지 표	세 부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감점	사업자금 운용률	-10～0	사업자금운용실적/정부지원금
	품질표시규정준수	-10～0	품질․중량위반 적발회수
가점	유통손실적립금	1	1억원 이상일 경우
	자조금	1	1백만원 또는 영업이익 대비 1% 이상 납부

* 감점지표는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동일

산지유통전문조직 평가지표 및 배점

지 표	세부 지표		농협	영농법인	측 정 수 식
규모화 지수	매출 실적	매출액	20	20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5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설비 투자액		10	10	최근 5년간 투자액의 가중평균
부가 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회전률	10	10	매출액/총자산
		영업 이익률	10	15	영업이익(EBITDA)/매출액
	시설가동률		5	5	평균 시설가동률 (저온저장고 300일, 선별기 150일)
	부채 비율		5	5	총부채/총자산
공공성 지수	공동 계산 실적	공동계산률	10	10	공동계산실적/매출액
		공동계산 성장률	3	3	(당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 /전기 공동계산실적
		규약체결 여부	2	2	조합과 공동계산조직의 협약 및 계약
	계약 생산 실적	계약생산률	10	7	계약생산실적/매출액
		계약이행률	3	2	계약이행실적/계약실적
		계약생산 성장률	2	1	(당기 계약생산실적-전기 계약생산실적) /전기 계약생산실적
	물류효율화율		5	5	물류기기를 이용한 매출액/매출액
	인적 자원	전문인력 확보	2	2	유통전문인력 및 전담인력 수
		교육실적	3	3	농가 및 전문인력 교육

<가감 지표>

지 표	세 부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가감 지표	사업자금 운용률		-10～0	사업자금운용실적/정부지원금
	품질표시규정준수		-10～0	품질․중량위반 적발회수
	적립금 관리		-3～0	관리미흡 적발 횟수
	브랜드 관리역량	GAP 인증	2	인증 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3	인증 여부
		품질관리지침 보유․실행	2	관련지침 구비 및 실행 여부
		상표등록(특허청)	3	등록 여부(등록 3, 출원중 1)
	수급 조절	유통손실 적립금	1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적립 여부
		자조금	1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적립 여부
		출하조절참여	-3～3	실적 있을 경우 3, 불응할 경우 -3

나. 평가 방법(평가 세부일정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조)

□ 평가대상 구분

◦ 평가그룹은 조직 유형별로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리하되, 전수 현장조사 및 평가대상 조직수(약 600개소)를 감안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현장조사 담당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및 원예부) : 일반조직 현장(또는 전산)조사 담당

※ 평가기준은 조직 유형별로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지표 활용

◦ 평가대상은 전문조직의 경우 조직 특성에 맞게 농협 및 영농법인으로 구분하고, 동일지표를 활용하되 지표별로 배점도 차등화

- 농협 : 규모화 30, 부가가치 30, 공공성 40

- 영농법인 : 규모화 30, 부가가치 35, 공공성 35

* 조직 유형별로 평가지표 및 배점은 매년 실사후 점검․조정

□ 평가등급 판정

◦ 평가등급 판정은 상대평가제를 적용하여 점수 산출후 6개 그룹으로 분리

- 공동마케팅조직은 ‘07년까지 시범평가 실시

- 산지유통전문조직 : A～F, 산지유통일반조직 : A～F

◦ 상대평가제는 2～3년 정도 데이터 축적후 절대평가제로 전환 예정

평가점수		등급 구간	비율(%)
		A등급	5
		B등급	20
		C등급	25
		D등급	25
		E등급	20
		F등급	5

다. 평가․지원 연계방안

◇ 지원대상 조직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유통관련 자금(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을 일괄 신청

◇ 지원조건은 기존 사업별 지원조건(금리 등)을 유지하되, 조직 유형별, 평가 그룹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

□ 조직 유형별 지원조건

○ 조직 유형별로 해당 지원조건 적용(금리, 지원기간)

구 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금리	지원기간	금리	지원기간
▪공동마케팅조직	1%	3년	무이자	3년
▪산지유통전문조직	1～3%	3년	무이자	3년
▪산지유통일반조직	3%	1년	무이자	1년

□ 평가 그룹별 지원규모

◦ 평가 그룹별 지원규모를 차등화 하되, ‘07년에는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08년부터 평가결과 환류 예정

< 지원규모 차등방안 예시 >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일반조직
산지유통활성화	수급안정	산지유통활성화	수급안정
150억원 이내	100억원 이내	70억원 이내	1안) 절대액 기준 예 : A,B→40억원 이내, E,F→20 2안) 과거 5개년 평균 지원규모 기준 예 : A→+30%, F→-30%)

※ 광역조직, 매출규모 등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실적, 물량확보가 가능한 자금운용 내역을 제시할 경우 사업비 증감 가능

8.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 유통정책과 : 산지유통조직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관리

○ 채소특작과 : 시설채소수급안정사업 세부 운영

○ 과수화훼과 : 과실계약출하사업 세부 운영

※ 농림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지유통지원위원회에서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를 최종확정

□ 사업 지원기관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원예부

○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 사업대상 신청접수․현장심사, 산지유통조직 컨설팅 및 교육 등 지도․지원 등

□ 선정 심사 : 농협중앙회, 성과 평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 경영성과 평가 등 사후관리

농 림 부			⑧ ←→	산지유통 지원위원회			① 사업지침 마련 및 예산확보, 사업대상 지정 ②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③ 사업비 지원 및 평가 ④ 사업신청 및 시행 ⑤ 사업대상자 추천 및 사업계획 조정 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비 지원결과 보고, 사업대상 지정신청 ⑦ 사업대상자 신청 및 평가 ⑧ 사업대상자 선정 및 평가 확정 ⑨ 사업대상자 운영실적 평가
①↓	⑥↑
농 협 중 앙 회 (산지유통부, 원예부)
②↓	⑤↑
지역본부(시·군지부)			⑦ ←→	지역별 산지유통 지원위원회
③↓		④↑
산지유통조직 (협동조합, 영농법인 등)			⑨ ←→	농수산물유통공사(공동/전문) 농협중앙회(일반조직)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융자, 계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사무관 김정주) 입니다.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폭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고,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소비지 대량 수요처에 필요한 원료공급권 확보와 품질균일화 등을 갖추도록 추진하되, 품목·지역·산지유통시설 등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산지조직의 광역화 및 조직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의 규모화·전문화·기업화가 가능한 전략적 산지마케팅혁신 주체로 육성

◦ 우수조직 중심으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경쟁체제도입,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07년부터 개별 품목단위 지원에서 우수조직에 대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자금(산지유통활성화, 시설채소수급안정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 산지 우수마케팅조직의 집중육성과 사업내실화를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적정 조직수를 지정‧운영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지조직의 규모화․조직화, 원료확보권 광역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지 마케팅조직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투자,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브랜드와 연계한 공동판촉 등 참여 촉진

◦ 공동마케팅조직은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을 위해 면단위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의 소규모사업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기업화된 전략적 마케팅조직으로 집중 육성

* ｢공동마케팅조직｣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일반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조직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상하위 조직간 상호 보완적인 기반체계 마련

* 산지유통조직의 단계(조직별)별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사후 사업평가를 통하여 철저한 차등지원체계를 구축

* 공동계산,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원료권 확보를 기반으로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 품질관리 및 상품화 제고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력 향상 기대

◦ 산지일반조직 등 하위조직은 공동계산, 농가조직화 등을 통한 상위조직 진입체계 마련

< 산지유통활성화조직 개념 >

일반조직 (농가·작목반)	사업개념도입	산지유통전문조직 (조합, 영농법인등)	경영전문화	공동마케팅조직 (공동사업법인 등)
	----------→		---------→
	농가조직화		사업규모화

3. 근거법령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51(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지역농협의 사업), 제111조(품목조합의 사업), 제112조의8(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제134조(농협중앙회의 사업), 138조(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

- 농산물품질관리법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4. 추진경과

◦ ‘92년부터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지원, ‘97년부터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자금지원, ‘98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원료확보자금지원 등을 개별사업으로 각각 지원

* ‘03년부터 기존 공동규격출하촉진,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자금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을 산지일반조직지원으로 통합 지원

◦ 2000년부터 산지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중기(3년) 저리(3%)의 원료확보자금 등 유통종합자금을 지원

* 2002년부터 지원범위를 지역조합에서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

- 2005년부터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을 위해 면단위 지역조합, 영농조합단의 소규모사업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기업화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확대

* 또한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각각 지원했던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산지유통조직을 단순화·평가를 통한 세사업간의 연계방안 극대화로 산지유통활성화 제고

* 산지유통조직의 단계(조직별)별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사후 사업평가를 통하여 철저한 차등지원체계를 구축

◦ 2007년부터 조직 및 품목에 대해 각 사업별(유통활성화, 과실․채소수급안정)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조직에 대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

5.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합 계	4,462,801	599,036	598,506	589,120	3,523,920
융 자	3,584,272	482,530	486,750	495,100	2,961,600
자부담	878,529	116,506	111,756	94,020	562,320
ㅇ공동마케팅조직(계)		-	119,968	115,000	690,000
- 융 자			104,320	100,000	600,000
- 자부담			15,648	15,000	90,000
ㅇ산지유통전문조직	1,715,215	500,000	377,375	372,720	2,236,320
- 융 자	1,372,173	400,000	301,900	310,600	1,863,600
- 자부담	343,042	100,000	75,475	62,120	372,720
ㅇ산지유통일반조직	2,747,586	99,036	96,636	101,400	597,600
- 융 자	2,212,099	82,530	80,530	84,500	498,000
- 자부담	535,487	16,506	20,633	16,900	99,600

* 지원추이 : 공동마케팅조직(‘05), 산지유통전문조직(’00), 산지일반조직(‘92)

화훼비회원조합사업은 일반조직에 통합

* 임산물·친환경농산물 : (‘05) 53,470백만원 → (’06) 57,470 → (’07) 54,900

6. 2007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2007년도 지원방향

◦ 공동마케팅조직은 시·군단위로 규모화된 원료농산물 조달, 공동브랜드 사용,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수립·시행 등 기업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

- 독립법인화 전제, 독립채산․책임경영체제, 시·군단위 이상의 원료농산물 조달능력 확보 등

◦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이상 사업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을 매년 지정

◦ 기존 작목반단위 출하선도금 등으로 지원한 산지일반조직사업을 법인격의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조합, 영농법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조건 차등화

- 산지일반조직 등 하위조직에 대하여 공동계산, 농가조직화, 규모화 등을 통해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상위조직으로 진입 체계 및 조직간 선의의 경쟁체제 기틀 마련

◦ 산지유통조직 지원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세사업간의 연계성 제고로 산지유통활성화 촉진

2) 지원대상(대상조직)

가) 공동마케팅조직

◦ 대상조직 : 광역합병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농업법인들이 공동 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농협의 사업연합조직(사후 독립법인 전제)

* 광역합병조합이란 해당 시·군 관할구역내 읍·면의 2/3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합병조합을 말함

* 농협 사업연합조직의 ‘독립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함.

* 사업연합조직은 시․군단위 이상 규모화된 농산물 마케팅을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특허청 등록 필), 참여조합간 출하협약 체결․이행 등 사업체계를 갖추고 별도 사업단이 구성된 조직을 말함.

사업연합조직중 시․군단위 연합조직은 시·군단위내 2/3 이상의 지역조합이 참여하여야 하며, 道單位 또는 道間 연합조직은 주 취급품목(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전국생산량의 5% 이상 취급을 하여야 함.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 신청대상조직 : 광역합병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농업법인들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농협연합사업단 등

* 농협연합사업조직은 농협중앙회 주관 매년 연합사업단 경영평가결과 상위 15개 범위내 조직에 한해 신청가능

다) 산지일반조직

◦ 지원대상자 : 광역합병조합, 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화훼비회원조합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상법상의 법인(농업법인들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라) 공통 적용사항

◦ 신청자격 제한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판매사업 매출액 대비 50% 이상)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협중앙회의 상법상 자회사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동마케팅조직

《조직형태》

◦ 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도록 독립법인 전제

- 농협의 사업연합조직은 독립법인화 추진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지정후 자금지원일로부터 3년내에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자격을 부여

․ 조건부 선정조직은 3년이내 독립법인화 추진계획을 별도작성(농수산물유통공사 ｢양식｣ 제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농협중앙회 3년간 보관)

* 사업연합조직은 기한내 독립법인화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취소(기존 조직 포함)

* 독립법인의 범주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상법상 법인(농업법인들이 출자한 법인에 한함) 등

- 독립회계는 1년이내에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며, 사업자금지원은 독립회계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원. 단, 독립회계규정에는 전체조합의 공통관리비 부담을 제외한 규정을 포함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사업연합조직이 3년(유예기간)내 독립법인 전환 미이행 등 전제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동마케팅조직으로서 선정을 취소. 다만 전문조직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인센티브 축소(무이자자금 등)

《사업규모》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 법인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비법인의 경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조직중 시범사업 기간(3년)내 100억원 이상 확대가능 조직

◦ 취급액의 10%(혹은 1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한 것이거나, 30% 이상을 계약재배(공동계산 포함)한 것이어야 함.

◦ 사업연합조직은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조건 적용을 예외로 하되, 3년내 매출목표 100억원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반드시 사업계획서작성 제출)하여야 함.

* 유예기간 동안 법인화, 매출목표, 원료농산물 조달범위 등 전제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동마케팅조직에서 탈락

《원료농산물 조달범위》

◦ 원료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3개 읍·면 이상이고, 향후 3년 내 시·군단위로 확대. 단, 공동마케팅조직내 내부법인간 거래는 계약에 의한 공식문서로 체결한 후 실제 공직마케팅조직에서 운영한 실적만 인정

◦ 농협 이외의 조직은 3개 시·군 이상의 공급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

- 주민투표로 행정구조를 개편한 제주지역은 2개 시·군이상

- 공급지역 정의 : 출하협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및 공선조직, 농업법인, 회원농협 등 출하조직이 3개 이상이어야 함.

* 단, 출하조직은 농업법인, 회원농협 등의 법인격 생산자 단체 3개(공동마케팅 매출액 기여, 3억원 이상)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출하조직과는 공식문서로 체결한 계약재배 등의 출하협약 또는 약정을 체결․실행한 경우에만 인정함.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함.

* 기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자금 전액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FTA기금지원 대상사업자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조건부로 선정･지원하되 익년도 1월중 선정평가를 별도실시 (요건미달시 전문조직 선정취소 및 자금회수)

◦ 구비시설 : 사업계획상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50%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금액기준)

◦ 조직 및 전문인력 : 판매사업전담부서(전무 또는 상무) 및 품질관리․마케팅 전담 실무인력 2명이상 확보

◦ 안정적인 출하조직 :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 품종 및 재배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출하조직 육성

◦ 품질 및 브랜드관리기준 : 자체 상품품질 및 브랜드 관리기준 운영조직

◦ 기타 다음 사항을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유통전문인력 양성 : 농산물품질관리사 육성 및 유통교육 실시

- 유통효율화 목표관리 : 사업주관기관이 사전 공지한 공동선별·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목표이행계획 (향후 사업실적 평가시 중점평가사항 연계)

다) 산지일반조직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자금 전액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구비시설 : 사업계획상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30%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금액기준)

◦ 조직 및 전문인력 : 판매사업전담부서(전무 또는 상무) 및 품질관리·마케팅 전담 실무인력 1명이상 확보

◦ 안정적인 출하조직, 품질 및 브랜드관리기준 등을 통한 원료확보권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출하조직 육성

◦ 기타 다음 사항을 반영한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등 목표이행계획

* 신청일 기준으로 공동마케팅조직과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정부지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또는 일정 요건(산지유통시설 규모 : 200평 이상, 매출액 : 30억원 이상, 공동계산비율 : 매출액 대비 7% 이상)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조직(이하 “자체 APC 운영자”)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금리지원(1～3%, 1년)

단, 처음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신청한 “자체 APC 운영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평가결과 발표후 지원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①의무형 : 산지유통전문조직, 정부지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②선택형 : 자체 APC 운영자) 이외 일반조직은 지원한도 차등지원(3%/1년, 30억원 이내)

라) 공통 적용사항

◦ “최근 연도 매출실적”이라함은 신청시점에서 최근 연도의 법인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 1년간을 말하며, 지원대상품목(원예․특작분야) 농산물 매출실적을 말함.

- 농협 : 전년도 1.1～12.31까지

- 농업법인 등(3월 법인의 경우) : 전년도 4.1～3.31까지를 우선 적용(법인결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

- 단, 매출실적 인정은 양곡, 축산, 수산, 공판장 취급액, 마트취급액, 가공공장 취급액 등은 제외하되, 가공실적의 경우 국내산 원예농산물 구매액 부분만 매출실적으로 인정

* 세부사업별(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일반조직) 자금운영 범위는 본 지침의 10. 나. 3) 사업의무량 산출인정기준내에서 인정

4) 지원대상 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서류, 참깨‧땅콩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임산물류	◦ 목과류(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및 도토리) ◦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인삼(뿌리삼류에 한함) 및 약용작물류

* 상기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양곡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는 매출액 실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원료구입

◦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채소‧과실 등 수급안정사업 품목제외)

◦ 매취사업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5억원 이내)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단, 산지일반조직의 경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원료 구입자금,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으로 사용은 제외

6) 재 원 : 농안기금

◦ 정부자금 80%, 자부담 20%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 회원농협의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농업법인 등(비회원농협조직) 및  산지일반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

◦ 융자조건

<공동마케팅조직>

- 회원농협 : 연리 1.0%(대여 0.7%),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농업법인 등(비회원농협조직) : 대출 1.0%(대여 0.0%), 3년 거치후 일시상환

* 다만,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후 자금지원일로부터 3년이내, 3대 기본 전제 조건(운영형태, 사업규모, 원료농산물 조달)과 주요 사업계획 달성(매출액 등)을 못한 경우에는 사업 만료시점에서 자격취소후 지원자금 회수

<산지유통전문조직>

- 회원농협 : 연리 1.0～3.0%(대여 0.7～2.7%),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농업법인 등(비회원농협조직) : 대출 1.0～3.0%(대여 0.0～1.3%), 3년 거치후 일시상환

* 차등금리 적용기간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산지일반조직조직 또는 APC 운영자>

- 회원농협 : 연리 3.0%(대여 2.7%), 1년이내

- 농업법인 등(비회원농협조직) : 대출 3.0%(대여 1.3%), 1년이내

* 단, ｢산지유통종합평가｣ 의무대상 APC 또는 자체 APC 운영자(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200평 이상 시설, 매출액 30억원 이상, 공동계산율이 매출액 대비 7% 이상인 조직)의 지원조건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라 한도 및 금리 차등지원(1년 이내, 1.0～3.0%, 최대 30억원 이내)

<공통 적용사항>

- 무이자인센티브자금지원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적용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로 한도배정을 우선 시행하되, 미배정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간 조정 가능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0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 및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대출실행이 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는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선정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 취급수수료 보전방법(농협･법인조직 공통)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대출금리가 법정 취급수수료(2.0%) 보다 낮은 자금(전문조직의 Ⅰ·Ⅱ그룹 또는 무이자 인센티브, 공동마케팅조직 사업비 및 무이자 인센티브)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의 대여금리(산지유통전문조직내 농업법인 Ⅳ·Ⅴ·Ⅵ그룹 및 회원농협 대여금리)로 선 보전 후 납입 조치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APC 운영조직(자체 APC 운영자 포함)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인센티브 등 차등지원 또는 부진조직 자금회수 등 패널티 부과를 원칙으로 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마케팅조직 : 최대 150억원 이내(무이자 인센티브 조직당 30억원 이내)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별도 무이자지원 기준(“8. 라”항 참조)

* 공동마케팅조직에 지원된 자금은 2회차(6년) 사업완료후 정부지원자금의 50%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된 50% 자금은 Pool화 자금으로 운용(1년이내)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조직의 지원한도 규모 차등화(Ⅰ그룹→70억원 이내, Ⅱ→50억원 이내, Ⅲ→30억원 이내)

공동마케팅조직 정부 지원자금 (3년거치후 일시상환)	2회차(6년) 사업완료후 지원자금의 50% 상환	50%	기존 자금 (3년거치후 일시상환)
		50%	자금 pool : 지원규모 차등화 (1년이내 운용)

※ 기존 자금(1%, 3년) 50%는 단계적으로 자금 Pool로 일원화할 계획임.

◦ 산지유통전문조직 : 최대 70억원 이내(무이자 인센티브 상위10% 이내조직, 지원금액 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 이내)

※ 산지유통전문조직중 농협연합사업단 자금관리 등 준수사항

① 정부지원자금 구분계리, 사업실적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독립회계를 구축․운영

②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회원농협의 자금관리 일원화(공동마케팅조직에 준함)

③ 농협 연합사업단의 회원농협중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기 선정된 회원농협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농협의 전문조직 계속 유지여부 등 농협 연합사업단과 관계정립

◦ 산지일반조직 : 최대 30억원 이내(예산범위내 지원)

- APC 운영조직 차등지원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따라 상위 25% 이상 조직(30억원 이내), 26～50% 조직(20억원 이내), 51～75% 조직(15억원 이내), 76～95% 조직(10억원 이내), 96～100% 조직(5억원 이내)

- 산지일반조직 선정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상위 10%(20억원 이내), 11～30%(15억원 이내), 31～50%(10억원 이내), 51～90%(5억원 이내), 91～100%(지원제외)

* 단, 화훼비회원조합의 경우는 세부사업 통합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동안에는 선정평가는 하되, 차등지원에 관계없이 조직당 15억원이내 지원 가능(2007년까지 예외 적용, ‘08년부터 일반조직에 준해 선정 평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의 산지일반조직 지원한도액 우선 배정원칙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APC 운영조직에게 우선 배분한 후 산지일반조직 선정심사결과에 의해 선정된 조직에게 배분(중복지원 불가)

<공통 적용 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이하 대출취급기관)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자금신청에 따른 배분 검토시에는 실제 대출실행 가능여부(대출실행 가능한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반영(불용 사전방지 등)하여야 함.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총사업비를 기준( 정부 부담 및 자부담 포함)으로 함.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한도액을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도 추가 신청을 받아 해당 조직의 자기자본 비율, 담보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초과지원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농림부와 협의후 자금지원 여부 결정

나. 추진체계

1) 사업 주관 및 선정평가 기관

가) 사업지원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0-1829～30)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일반조직)에 대한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시달

◦ 공동마케팅조직 등 선정조직에 대한 사업비 및 인센티브자금 등 확정 및 지원

나) 사업주관기관 : 공동마케팅조직(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 02-6300-1255), 및 산지유통전문조직(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02-2080-6233), 산지일반조직(농협중앙회 원예부 02-2080-6355)

◦ 공동마케팅조직 등 세부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산지유통전문조직(협조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산지일반조직 사업 신청 및 선정 심사 등 실시

* 산지일반조직의 APC 운영자금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 02-6300-1252

다) 사업자 선정평가 기관

◦ 공동마케팅조직 :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팀 02-6300-1255～8)

-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 심사(협조 : 농협중앙회)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산지유통전문조직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02-2080-6233)

-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 심사(협조 : 유통공사)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산지일반조직(APC 운영자금은 제외) : 농협중앙회(원예부 02-2080-6355)

-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 심사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사업자 선정평가 기관은 현지 실사 등 자체계획 수립후 사업참여 희망조직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의 진위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선정 심사 또는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사전 농림부와 협의)·시행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라)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지유통 유사사업 통폐합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객중심의 편의제공 및 대출 선택권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출취급기관을 이원화함.

- 사업주관기관은 한도배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대출취급 희망기관을 파악한 후 해당 취급기관별 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절차

가) 공동마케팅조직

농 림 부	⑦ ↔	산지유통 지원위원회		①사업지침마련, 예산확보, 전문조직지정 ②세부사업계획, 사업비 배정, 사업지도 ③사업비지원, 사업관리 ④선정신청 ⑤사업자선정심사, 사업평가 ⑥사업자 선정추천, 사업평가 보고 ⑦사업자 확정 ⑧사업결과보고
①↓ ↑⑧		↑⑥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②↓ ↑⑧
지역본부 (시군지부)		⑤ ④
③↓ ↑⑧
공동마케팅조직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일반조직

농 림 부			⑧ ←→	산지유통지원위원회			① 사업지침 마련 및 예산확보, 전문조직지정 ②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③ 사업비 지원 및 지도 ④ 사업신청 및 시행 ⑤ 지역본부단위의 서면심사 ⑥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결과를 반영(사업비 조정 등), 전문조직 신청 ⑦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선정결과 농림부 제출 ⑧ 사업대상자 확정 및 평가 확정 ⑨ 사업대상자 운영실적 평가
①↓	⑦↑
농 협 중 앙 회
②↓	⑥↑
지역본부(시·군지부)			⑤ ←→	지역본부단위로 신청 사업자별 서면심사 ※필요시 현지실사 등
③↓		④↑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산지일반조직			⑨ ←→	본 지침에 의한 평가기관

※ 일반조직은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치 않음.

7. 사업 시행

《 공동마케팅조직》

가.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 공개모집

-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조직에 대하여 현지실사 후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공모기관 및 실시 방법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시달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명의의 선정공고 이행 (전문지, 홈페이지 등 활용)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나. 사업신청

◦ 신청조직은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제출

* 농협조직은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형태(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법인화계획), 농가조직화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

○ 시․군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별지2) 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

- 농협조직 : 시․군 및 농협중앙회 검토의견서 각각 첨부

* 농협조직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공모기간내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일괄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 시․도를 경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기타조직 : 시․군 검토의견서 첨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접수

* 기본요건(매출액, 원료조달권역 등) 미달 시 추천 제외

다. 공동마케팅조직 지원대상자 심사 및 추천

◦ 심사방법은 서면 및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주관으로 「별표 1」에 의거 심사․실사를 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

- 현장 실사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기준표에 의거 농림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합동으로 현장평가 실시

- 공개 발표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평가단｣을 구성, 사업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현장실사 결과 80%,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평가단｣ 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수산물유공사는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추천(안)을 확정하여 기한내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마케팅조직 심사결과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신청조직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가결과와 조직별 심사항목의 내용을 종합한 총괄 및 세부현황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조직별 일반현황, 브랜드사용, 주요 사업내용,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마. 지원대상자 확정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위한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집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포함)

-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에서 보완을 전제로 선정된 조직은 부대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상조직으로 확정·지원 등 가능

*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회에서 제시된 부대조건을 전제로 선정된 공동마케팅조직의 경우는 자금지원전까지 부대조건을 보완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최종 선정대상에서 제외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유통공사에서 ｢표준양식｣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 해당 조직은 매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예 : ‘XX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농협조직은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에서 일괄 취합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공사는 해당조직의 동 사업계획서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분석·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선정일로부터 1월 이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계획(자금신청 용도구분, 매출액 및 출하량 전년 대비 계획, 주요 전제조건 이행계획, 출하협약 등 농가조직화, 대출취급기관명 등), 전년도 출하협약실적 및 위약 실적·매출실적(매출액, 취급량 등)·공동계산실적·주요취급품목, 선정일로부터 3년후 매출규모 이행정도(매출액 및 취급량)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비젼과 미션이 반영되어야 함.

- 사업자별 원료확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인센티브, 홍보비(자율 신청자에 한함) 등 소요자금 및 대출취급기관별 취급규모 등 현황을 첨부한 한도배정 계획 제출. 다만, 본 지침의 ｢사)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업자별 신청액(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가능여부(한도배정 가능금액 등) 등을 확인한 후 농림부 제출

* 농림부는 한도배정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대출취급기관별 자금한도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한도배정 계획 등을 감안하여 소요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농림부에 요청을 하여야 함.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선정일 이후, 해당 법인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의결(이사회등 의결서 원본 비치)을 거쳐 의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단, 비법인격인 사업연합의 경우는 참여 지역농협별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서 비치) 후, 참여 대표자(농협중앙회의 해당 시군지부장 또는 도간연합 지역본부장 포함) 전원이 참석한 회의록 사본 및 연명서명(용도 명기)을 제출(원본은 사업연합에 비치)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공동마케팅조직중 사업연합조직의 세부 운영규정 마련․시행 및 사업이행 계획을 수립(기존 조직 포함)하여 농림부에 별도 제출(당해 선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자금 사용기준 및 실적관리(사업의무량 산출기준, 농협 사업연합조직과 참여조합간 계약 및 의무 미이행시 조치 등)를 위한 세부 규정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 운영준칙 및 지원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 및 이행계획 수립

【공동마케팅조직 자금지원원칙】

가. 지원 방향

○ 공동마케팅조직 중심의 견고한 사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효율성 제고, 자금관리 철저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소속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지원자금을 반드시 일원화할 것

○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유통정책자금, 산지유통시설, 브랜드 및 홍보비 등 우선지원할 수 있음.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체계 유지

나. 지원 원칙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기간(3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실적평가시 탈락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다시 신청 후 선정심사를 거치되 평가지표중 일부지표(매출액, 영업이익율, 공동계산률)가 전년대비 20%이상 하락시 단계적 자금회수 및 50% 이상 하락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예외로 함.

○ 비법인격인 농협 연합사업단은 반드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독립회계 구축완료 후 자금 지원 가능

○ 공동마케팅조직중 농협 연합사업단은 연합한 관할내 모든 품목과 물량을 취급(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여건 등의 현저한 사유(예 : 관할내 다품목․대물량 생산지역으로 단기간내 취급 지난, 지역적․계절적 및 품목특성 등)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품목만 공동마케팅조직의 시스템으로 출하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의 회원조직으로 참여하였으나, 공동마케팅조직의 현저한 사유로 당해 참여회원조직의 전 품목과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분(품목 및 물량)에 한하여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인정하고  지원 가능

* 복수조직으로 인정된 조직의 경우 참여한 공동마케팅조직과 자체적(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출하한 각각의 물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표 및 구분 관리(각각 별도 작성 보관)를 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취급물량분 불인정

* 참여회원조직 중 현저한 사유로 인하여 복수조직으로 인정된 조직의 경우에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참여한 후 최초 적용(한도액 배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유예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후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제외(복수 불인정)

* 공동마케팅조직중 농협 연합사업단은 원료농산물 공급지역내에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공동마케팅조직 추가선정 또는 공동마케팅조직내 회원농협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 및 선정 제한

《산지유통전문조직》

가.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매년 1월말까지)

◦ 공개모집

-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 확정

* 사업신청은 사업이 종료된 기존 조직과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기준과

◦ 공모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전문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공모방법(신청 및 선정 절차는 사업신청란 참조)

-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농협중앙회는 선정 공고를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생산자 단체 등에 사전 홍보 강화

나.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 및 3개년 사업추진방향과 지원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선정 신청서 양식을 사전 별도 공지(전년도  12월까지)

* 농협중앙회는 추진일정, 작성요령, 접수처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신청조직(회원농협 또는 농업법인 등)은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초과지원 요건 등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경유하여 지역본부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다.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대상자 심사 및 추천

◦ 농협중앙회지역본부는 지원대상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허위기재 또는 착오 등이 없도록 면밀한 서류심사(선정심사기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공지) 및 현지실사(필요시)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추천(매년 3월 15일까지)

① 전처리상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고유 브랜드, 파렛트 단위 출하 등 농산물유통혁신 실천조직

②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공동이용(유휴 산지유통시설 인수․임차 등 포함)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조직

③ 기타 농산물 유통개혁에 선도적 역할수행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조직

- 지역본부주관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 학계, 유통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고 구체적 운영지침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함

◦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지원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은 기존의 선정평가지표를 활용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시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동일지표(별표2 참조)를 활용할 계획임.

라. 산지유통전문조직 심사결과 제출

◦ 농협중앙회는 심사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협조)를 농림부 제출(매년 3월 30일까지)

-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지원신청액이 지원액 산출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해야함.

- 현지 실사 대상은 사업평가결과 2연연속 하위 10% 조직과 신규신청 조직에 한함

- 조직별로 심사항목의 내용을 종합한 현황 및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제출(농림부 관련 협의회 안건 자료 등)

※ 농협중앙회는 신청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조직 및 심사과정에서 감점처리된 조직의 현황 등 특이사항 별도 첨부, 제출

마. 지원대상자 및 한도배정액 확정 통보

◦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매년 4월30일까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협조)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심의·확정하여 통보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자 및 한도배정액을 통보하고 조직별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유통종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 요청 등 후속조치 마련·추진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은 확정된 지원액과 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조직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농협중앙회에서 「표준양식」 별도제공

- 지원대상조직은 통보일부터 20일이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의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서 비치) 후, 농협중앙회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범위내에서 용도별로 구분․작성

- 농협중앙회의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직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사회 의결서 비치)

《산지일반조직》

가.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매년 1월말까지)

◦ 공개모집

- 농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일정 자격요건 등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 후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신청은 ‘06년부터 사업체계 전환(사업대상 : 작목반→지역조합, 영농법인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06년도 산지유통일반조직의 지원기준 및 요건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제로베이스에서 심사․선정하여야 함(별표3 참조)

◦ 공모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모방법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지원내역, 선정절차 등을 상세하게 공지

* 농협중앙회는 농협계통에 사전 안내문(공문) 발송, 기타 사업안내(농업법인 등에도 홍보 실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방향, 사업비 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선정 신청서「별지 2」작성방법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동 신청서 작성요령, 접수처, 접수방법, 평가조사서 배부 등

◦ 신청조직(회원농협 또는 농업법인 등)은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초과지원 요건 등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경유하여 지역본부에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 다만, 신청조직 중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APC 또는 자체 APC 운영자로서 APC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조직을 「별지 2」의 신청서에 의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APC 운영자(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자에 한함)의 운영자금 신청 절차 및 기한 : 관할 시․군(APC 담당과, 1월말까지) → 시․도(APC 담당과, 2월 15일까지) → 농림부(유통정책과, 매년 2월말까지)

* 유통공사는 차등지원 내역, 신청기간 등을 명시한 내용을 지원대상 조직별로 사전 개별 공지(누락 주의)를 하여야 함.

다. 산지일반조직 지원대상자 심사 및 추천 등

◦ 농협중앙회는 선정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신청조직의 허위기재 차단 또는 착오 등이 나지 않도록 세부대책을 수립 시행

- 또한, 선정 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확인 강화 및 지도․감독 등이 반영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농림부는 APC 운영자(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자에 한함) 중 지자체를 경유하여  신청한 APC 조직의 신청내역(총괄)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매년 2월말까지)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지원대상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허위기재 또는 착오 등이 없도록 면밀한 서류검토 등의 심사(「별표 3」, 필요시 현시실사 등)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추천(매년 3월 15일까지)

①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등이 우수한 조직

② 광역조직, 합병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또는 200평이상의 산지유통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자조금 단체가입조직

③ 전처리상품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고유 브랜드, 파렛트 단위 출하 등 농산물유통혁신 실천조직

④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공동이용(유휴 산지유통시설 인수․임차 등 포함)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조직 등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과다계상 등의 현저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조직은 차기 선정심사시 획득점수에서 5%를 감해야하며, 2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시 2년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신청을 제한함.

라. 산지일반조직 심사결과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로부터 통보받은 APC 운영자금 신청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 조직별 차등지원 범위내에서 한도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후 농협중앙회 통보(매년 3월10일까지)

- 농협중앙회는 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한도배분 계획에 의거 산지일반조직 운영규모(예산범위내)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 농협중앙회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조직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조직별 주요 심사항목을 종합한 ｢사업자 선정결과｣ 및 조직별 한도액배분 계획(APC 운영자금 지원대상자는 제외)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 한도액 요청(매년 3월 30일까지)

※ 농협중앙회는 신청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조직 또는 심사과정에서 감점처리된 조직의 현황 등 특이사항도 첨부하여 제출

마. 사업자별 한도액 확정 및 배정

□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자금배정

◦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의 심사(확인) 결과에 따른 한도배분 계획에 의거 자금 한도액을 요청한 경우 대출취급기관별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최초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신청한 “자체 APC 운영자”인 경우 평가결과 발표 후에 운영자금을 요청할 것

-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는 조직별 지원대상자 및 한도배정액을 통보하고, 해당 사업대상자별 자금운영 방법 등 자금운용실적 제고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여함.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8. 사업실적 평가

가. 원 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07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1) 공동마케팅조직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병행 실시

◦ 평가기간 : 매년 1～5월

◦ 평가 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공동마케팅조직(전수 평가)

◦ 평가기준 : 「별표 1」의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및 사업평가 기준 참조

2) 농협 연합사업단

◦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

◦ 평가대상 :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 (‘06기준 64개조직)

◦ 평가기준 : 「별표2」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3)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직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 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APC 운영조직

- “자체 APC 운영자”(산지유통시설 규모 : 200평 이상, 매출액 : 30억원 이상, 공동계산 비율 : 매출액 대비 7% 이상)로서 당해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APC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직도 신청 가능

- 현지 실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현지 실사는 농안기금 위탁사업을 활용·시행

◦ 평가기간 : 1～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별표 2｣의 산지유통전문조직(APC 포함)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4) 산지일반조직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협조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산지일반조직지원사업(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APC 운영자 제외) 지원 대상자

◦ 평가기준 : ｢별표 3｣의 산지일반조직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 참조

5) 공통 적용 사항(사업실적 적용기간)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1)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평가대상 APC(일정 조건을 갖춘 평가희망 운영자 포함)

◦ 농림부는 매년초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연구용역 공고, 현장 조사반 운영 등)을 농림부와 사전 협의후 확정․시행

◦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용역업체는 평가기간을 감안하여 ｢산지유통종합평가｣지표 보완, 추진일정 등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과업이행계획서 등 반영)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 공지·교육(설명회 등)을 통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함

- 평가업체는 평가지표를 보완한 후 평가조사서 양식을 농림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평가준비 : 과거 평가검토, 서면/방문 평가 준비, 경영평가에 대한 교육 등

- 평가실행 : 서면평가, 방문평가, 종합평가 분석 등

- 경영평가시스템 개선 및 산업진단 :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산업진단 및 중장기 목표치 수립,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기관(업체)의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업계획서가 확정․통보된 후 지체없이 자체 현지실사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용역업체와 효율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가 용역업체는 계약기한을 준수하고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농림부에  차질없이 제출(6월 까지)하여야 함.

*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의 지표보완 내용,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별도 기술하여야 함

◦	농림부는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관련 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7월 상순까지)

◦ 평가용역업체는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개선클리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8월 중순까지)

* ｢경영개선 클리닉｣ 대상조직은 평가결과 제출후 농림부와 별도 협의후 확정

※ 위 세부일정은 평가기간내에서 업무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농협연합사업단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는 농협연합사업단(‘06년 64개소)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의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농협연합사업단 운영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1월말까지)

3) 산지일반조직

◦ 농협중앙회에서는 산지일반조직(회원농협 및 농업법인)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제출(2. 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협 시‧군지부는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농협중앙회지역본부는 시·군지부의 서면심사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농협중앙회(본부)에 제출(3. 15까지)

◦ 농협중앙회는 산지일반조직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지일반조직 운영실적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眞僞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산지일반조직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산지일반조직의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함.

4) 평가 후 사후관리

◦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8월, 익년 2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라.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및 자금회수 등 패널티 부과 기준

1) 공동마케팅조직

《인센티브 지원》

◦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조직당 30억원이내 무이자, 1년이내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농산물 브랜드 개발·홍보비용 지원(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조직당 최고 3천만원이내 (국고보조 기준).

◦ 공동선별비 우선 및 상향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 30～40% → 공동마케팅조직 : 40～50%

◦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인센티브부여

-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회원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또는 가점 부여

- FTA 농가보조사업지원시 회원농가 우선 지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강화》

◦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중 농협 사업연합조직이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초기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되, 연도별․참여조합수별 차등지원

* 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시·군단위내 2/3 이상의 지역조합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3회까지 지원가능)

* 단, 농협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정부지원 무이자자금에 상응(8:2)하는 자체자금(무이자)을 지원하여야 함.

- 지원시기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

- 지원방식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 차등지원

* 참여조합 수에 따라 ‘05～’07년 7억원, ‘08～’09 5억원, ‘10년 이후 3억원

<지원 기준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연도 기준>

(억원)

참여 수	‘05～’07(3년간)	‘08～’09(2년간)	‘10년 이후
5개	35	25	15
10개	70	50	30
11개 이상	1개 조합당 7억원씩 증액	1개 조합당 5억원씩 증액	1개 조합당 3억원씩 증액

《조합공동사업법인 단계별 이행사항 및 제재조치》

◦ 법인설립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원강화와 법인설립 미이행 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 공동마케팅조직중 법인 전환 미이행 조직은 전문조직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인센티브 축소 (무이자자금 등)

◦ 농협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 운영준칙, 자체 활성화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직제․급여․직무범위규정․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 표준안 마련,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지원(무이자 운영자금) 등

- 기타 : 농협CI 사용 허용, 환코드 개설, 중앙회 지도 및 자체자금 지원상 회원과 동일한 대우보장 등 자체규정 개정시 반영 필요

《패널티 부과》

◦ 평가지표 중 일부지표(매출액, 영업이익율, 공동계산률) 실적이 전년대비 20%이상 하락시 정부지원액의 10% 회수, 50% 이상 하락시 지원대상에서  탈락 및 자금회수

2) 산지유통전문조직

《인센티브 지원》

◦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상위 5%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이내

- 상위 5% 이상 10%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20% 또는 5억원이내

* 지원대상 조직중 정부지원액이 당해 그룹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 비율이내에서 지급

※ ’09년부터 상위 5% 이내 조직만 지원(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 이내)

◦ 고품질 상품균일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공선비용의 30～40%

《패널티 부과》

◦ 하위 20% 이내 조직의 지원자금 회수 또는 경고조치

- 자금회수 기준

- 하위 5%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10%

- 하위 6～20% 이내 조직 : 사업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경고 또는 주의

- 평가결과 2년 연속하위 5% 이내 조직은 퇴출후 정부지원액 전액회수 및 향후 2개년간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자격 제한

- 평가결과 2년 연속 6～10% 이내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0% 자금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3) 산지일반조직

◦ 산지일반조직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 및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임.

4) 공통사항(세부사업별 적용)

◦ 자금취급기관은 우수조직에 대한 무이자인센티브 지원시 사전에 무이자 자금 사용계획서를 징구, 사업계획 대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시 대출취급기관에서 구속성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자금용도 : 원료구입자금, 운영자금의 경제사업이외 마케팅, 홍보, 교육지원 등 사용용도 확대 (사업의무량 부과 제외)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 신청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조직의 회수자금은 동 조직과 동일 연도에 선정된 조직에게 잔여기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본 지침 제6항의 2006년 사업시행요령/가. 사업개요/1) 사업내용/사)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공통 적용 사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9.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APC 등 경영컨설팅 추진

가.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

1) 경영평가 우수조직(농업경영컨설팅사업지원/농림부 경영인력과)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일정 수준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 사업부서 : 농림부 경영인력과(T : 02-500-1684)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신청 자격 : 농림부에서 선정·운영중인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조직(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 다만, 농업법인의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부 농특회계사업) 지원대상이 되며, 회원농협(농협조직)의 경우 정부지원대상이외 조직(평가결과 상위 25% 이외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자체컨설팅사업(농협중앙회 지도사업)으로 추진(역할분담 정립)

* 동일지역내 다수 신청시 평가결과 상위등급 사업자를 우선지원하며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소수 조정 가능

- 사업비 한도 : 3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2) 경영평가 부진조직(경영클리닉지원/농림부 유통정책과, 협조 유통공사)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유통공사, 농협, 전문컨설팅기관, 회계법인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재원 : 농안기금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용역은 ｢산지유통종합평가｣ 연구용역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된 컨설팅업체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분석, 부진조직 경영클리닉 등 총괄업무를 담당

나. 선정 절차

《경영평가 우수조직》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파악 : 농림부(지자체 및 농협 협조)

2) 지원대상 전문조직 및 APC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8월까지)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전문조직 및 APC중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희망 경영체를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3) 시·도별 지원대상 전문조직 및 APC 추천 : 시·도지사(9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

4)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대상 확정 통보 : 농림부(10월말까지)

◦ 각 시·도별 신청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농림부에서 시·도별 일괄 배정하되, 계약이행상황 확인후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공급업체는 양질의 컨설팅지원을 위해 컨설팅업체인증 심의팀(경영인력과 별도확정)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컨설팅업체 Pool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조직은 반드시 컨설팅업체 Pool 가운데 1개업체를 선택․계약해야 함.

(세부적인 사항은 ‘07년도 농림사업시행시침서에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참조)

《부진조직 경영클리닉》

1) 경영클리닉 지원단 구성·운영

◦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유도

- 컨설팅업체, 농협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사업 대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하위5% 사업자 또는 영업손실 과다 사업자 중심으로 적정 개소수내에서 실시

- 부진사업장에 대한 공통·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컨설팅업체 : 경영클리닉 지원단 총괄, 현장조사·분석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 및 분석틀 마련, 총괄 보고서․업체별 컨설팅보고서 작성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KREI, 한식연 등), 회계법인, 유통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현장조사·분석반을 편성·운영

- 부진사업장의 공통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산지유통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업시행 체계도

농 림 부
▪사업 총괄, 기본계획수립	⇘ ⇖
⇓ ⇑
농수산물유통공사	⇒ ⇐	경영클리닉 지원단
▪세부 추진계획 수립 ▪평가결과 및 경영정보 제공 ▪경영클리닉 지원단 구성․운영		▪구성 : 컨설팅업체, 연구기관, 회계사, 유통공사 등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		⇑ ⇓
시․군/농협중앙회	⇒ ⇐	부진 사업자
▪경영클리닉 지원단 협조 및 현장지원 ▪부진조합 자체활성화 계획 수립		▪경영자료 제공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운영활성화 노력

2) 결과보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지원단｣에서 실시한 클리닉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후 해당 사업자별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8월, 익년 2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10.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는 지원 대상이 되는 조직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중간조직을 대상으로 자체 컨설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익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종료시까지 전년도 자체 컨설팅지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실시 이후의 이행상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다음 자체 컨설팅지원계획에 반영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조직 및 APC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연찬회 등 개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분기 또는 반기별)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산지유통활성화지원내의 세부사업간(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일반조직) 중복 지원

- 회원농협공판장출하촉진자금

- 직거래매취지원자금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자금(산지일반조직지원사업내)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출하촉진자금

* 단, 산지일반조직의 회원농협공판장출하촉진자금, 직거래매취자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출하촉진자금은 다른 자금의 중복지원 제한에서 제외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실시규정 등을 준용.

나. 제  재

1)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2) 사업의무량 미달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로 함.

* 일반조직은 자금지원기간으로 함.

*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사정변동에 따라 정부지원자금중 일부자금을 반납할 경우 반납기한은 9월말까지임.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계획상의 총사업비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3) 사업의무량 산출인정 기준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를 다음의 산출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반드시 점검 실시

① 출하선도금(선급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선급금 지원액(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출하선도금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선도금과 일반출하선도금으로 구분 관리

단, 산지 자체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도금의 지원실적은 50%만 인정

② 매취사업

- 일반 매취자금(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산지유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공장의 원료구입자금(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해당 조직은 일반 매취, 산지유통센터, 가공공장의 매취자금을 각각 구분관리하고 특히,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다른 농안기금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③ 유통사업운전자금

- 본 사업과 관련된 유통사업운전자금 운용실적의 30%(또는 평균잔액의 100%)로 하며, 가공공장, 양곡, 축산, 수산 등 관련실적은 제외

* 단, 가공공장 및 축산부문의 유통사업운전자금 운용실적 제외는 ‘08년부터 적용하되, 사업자 선정 및 평가시 매출액, 자금운용실적 등은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체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의 유통사업 운전자금 운용실적의 15%(또는 평균잔액의 50%)만 인정

④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은 총사업비의 5억원 이내 인정

- 단,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장비구입 사용금액은 자금지원시기부터 상환기일까지 실적으로 인정

다. 대여금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에 대한 정부자금취급수수료 0.3%중 20%는 융자취급관리비(20%)로 인정하고, 나머지 80%는 해당 조직별(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로 마케팅사업 등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다음의 용도(공익사업)로 사용(예산범위내)하여야 함.

◦ 대여금수입 사용용도

- 산지유통혁신 연구, 국내외 세미나 개최,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마케팅 강화

※ 마켓팅자문단 운영, 유통업체 거래알선, 도매시장 파렛트 단위 출하촉진, 상품설명회 등 우수조직 우선 지원

-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 습득, 농산물마케팅관리사과정등 전문과정, 전자상거래 등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 유통정보의 제공 및 회원농가의 D/B 구축 등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사업 표준모델 개발·보급(우수사례집 발간 등), 정기 연찬회 개최

- 지도점검 및 조사활동 : 현장지도 및 현황조사, 선진사례 견학 등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또는 공동계산․상품화․브랜드화․친환경농업기술 등 맞춤형 전문컨설팅지원이 필요한 조직의 컨설팅 및 평가회 등 지원

- 경영클리닉지원단(유통공사) 및 APC지원단(농협중앙회), 농업경영컨설팅 등에서 마케팅 강화 또는 보완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지유통시설(5억원 미만) 등의 설치 지원

※ 다만, 시설 및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은 사전 농림부와 협의 후 시행

◦ 공익사업(취급수수료의 80%)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서(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사업실적 첨부)를 수립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시행( 협의기한 : 당해 연도 1월말까지)

※ 농협중앙회는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라.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공동마케팅조직(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 T : 02-6300-1255), 산지유통전문조직(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T : 02-2080-6233), 산지일반조직(농협중앙회 원예부 T 02-2080-6355) 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평가신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 T : 02-6300-1253)

※ 공동마케팅조직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은 전년도 4/4분기중에 확정 후 당해연도에는 사업비 등 지원, 사업평가 등 실시

2) 신청내용 :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본문 참조

◦ 사업자별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기간, 구비서류,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은 본 지침의 세부사업별․항목별 기준 참조

* 본 지침의 적용 대상자 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우선 부합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별로  2007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농림부 제출(2007. 1월말까지)

◦ 본 지침의 세부계획에 의한 다음의 사업은 농림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

- 유통전문인력 인센티브지원 세부사업계획서(2007. 2월말까지)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공익사업(정부자금 취급수수료 0.3%중 80% 금액)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2007. 2월말까지)

◦ 농협중앙회는 2008년 산지유통전문조직자금 소요액을 파악하여 조직별 명세(2005년～2007년 지원액과 중도 회수액 현황 포함)등 현황 자료를 2007. 3. 31.까지 농림부에 제출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농안기금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별지 1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신청서(양식)

(    )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신청서

1. 일반현황

조 직 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취급품목
사업개시년도		임직원수	(정규) 명(임시)
관할구역 (군,면)		회원조직	(조직수) (농가수)
<조직개요 및 사업방식> ◦ 상세히 기술하되, 원물확보 방식(해당 시․군 또는 타 시․군에서 물량수집 여부, 다른 조합 또는 영농법인으로부터 원물을 공급받는지 여부, 연합사업시 참여조합 수 및 사업방식 등), 출하조직수, 취급품목, 사업방식(매취 또는 수탁) 에 대해 상세히 기술

2. 사업실적(     년)

□ 사업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사업 방식 (수탁/매취)	매출실적		원료조달 지역 (시․군 읍․면)
		물량	금액
합 계
주요 출하처
브랜드 명

□ 전년 대비 사업실적(매출액)

(단위 : 백만원, %)

‘04년도(A)	‘05년도(B)	성장률 (B-A/A*100)	비 고

주) 사업실적을 ‘06.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전년도 실적은 ’05년도 말임

3. 영업이익률(     년)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A)	영 업 이 익 (B)				영업 이익률 (B/A)*100
	합계	영업이익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주) 영업이익 : (판매품매출액-매출원가)+수탁사업수수료-판매․관리비(유통관련)

4. 공동계산 및 계약재배 실적

□ 공동계산 실적(     년)

(단위 : 백만원, %)

품 목	매출액(A)	공동계산(B)	공동계산률 ((B/A)*100)	참여농가수	비 고
합 계

주) 매취사업 공동계산은 계약재배를 통하여 동일품위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동일․공동브랜드로 출하한 경우 공동계산으로 인정

□ 공동계산 실적(      년)

(단위 : 백만원, %)

품 목	매출액(A)	공동계산(B)	공동계산률 ((B/A)*100)	참여농가수	비 고
합 계

□ 공동계산 성장률

(단위 : 백만원, %)

‘04년도 공동계산액(A)	‘05년도 공동계산액(B)	성장률 (B-A/B)*100	비 고

주) 사업실적을 ‘06.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전년도 실적은 ’05년도 말임

□ 계약재배 실적 ( 2005년)

(단위 : 톤, 백만원, %)

품 목	계약실적		취급실적		이행률 (B/A)*100	비 고
	물량	금액(A)	물량	금액(B)
계

5. 시설보유 및 자산현황

□ 시설보유 현황 (회원 보유시설 중 이용협약이 있는 경우 포함)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창고 기타	주요장비,기계	부지면적
평	평	평	평	대,조	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 특이사항>

주) 시설보유 현황 기입시 시설의 잔존가치, 즉 구입액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기입

□ 자산현황(      년)

(단위 : 백만원)

산하 조직명	유동자산	고정자산	계	공동마케팅매출액
계

주) 연합사업조직일 경우 자체 보유분도 기재하고, 독립법인은 자체보유분만 기재

6. 브랜드 및 마케팅 계열화 실적

□ 브랜드 출하실적(    년)

(단위 : 백만원)

품 목	브랜드명	출하처	브랜드 매출액	특허청등록여부 (지리적표시포함)	비 고
합 계

□ 마케팅계열화 현황(     년)

(단위 : 톤, 백만원)

산하조직명 (법인)	출하품목	공동마케팅에 출하실적		비 고
		물량	금액
합 계

주) 회원법인이 공동마케팅 신청조직에 출하한 실적만 기재

□ 마케팅 전문경영인 운영현황(      년)

직위	성명	현업종사시작일	담당업무	자격/교육 이수	겸직여부
계

주) 마케팅부분 전문경영인이란 농협의 유통전문교육 또는 마케팅 전문가 과정   을 이수하고 유통부문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과장급 이상 직원

7. 기타 조직현황

■ GAP 인증(품목별 기준 및 지침 보유)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관리 지침 보유․실행 현황

■ 유통손실적립금

(적립액 :        백만원, 적립방법 :                  )

■ 수출실적

(수출금액 :             , 주요품목 :                    )

■ 자조금 조성ㆍ납부실적 :               천원

■ 지자체와 협조사업 사례(지자체 브랜드 관리조례 제정 및 마케팅 지원 등)

■ 기타 사업 우수사례

첨부 : 사업계획서 포함사항(양식은 붙임2 별도파일을 참고하되 조직특성에 맞게 변형가능)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 형태(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법인화계획), 농가조직화 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우수사례, 손익목표재무제표(‘03 ～ ’05),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별지 2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양식(지자체, 농협중앙회 공통)

□ 사업자명(○○농협, ○○영농법인, ○○연합사업단 등)

구 분	검 토 의 견
□ 사업 배경	◦ 사업신청 사유 등
□ 사업 추진여건	◦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요품목 처리현황, 매출액 등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달성 여부 등 ◦ 농협 연합사업단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 가능 여부 등
□ 참여법인(농협 또는 영농법인 등)간의 사업관계	◦ 참여법인과 사업협력 수준 및 향후 발전전망(마케팅기능 계열화) 등
□ 사업수지전망	◦ 사업계획중 경영수지 전망 달성가능 여부 등
□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 협력사업 관계	◦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조직에 대한 지원내용 및 협력사업 내용
□ 종합의견	◦ 기타 의견

「별표 1」: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사업평가 지표의 주요내용․평가기준

세부 지표		배점	측정 수식	의 미
①매출실적	매출액	15	매출액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를 통한 매출규모 확대정도를 측정
	매출액 성장률	5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과거 성과에 근거한 미래 성장의 잠재력 및 전기대비 노력정도를 측정
②총자산 회전률		10	매출액/총자산	▪해당조직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활용정도를 측정
③영업 이익률		15	영업이익/매출액	▪본연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출기준 수익성을 측정
④공동계산 실적	공동 계산률	15	공동계산실적/매출액	▪농산물의 규격화 및 산지유통 조직화의 핵심요소인 공동계산 실적을 측정
	공동계산 성장률	5	(당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및 잠재력을 측정
⑤브랜드 매출율		5	브랜드 매출/총 매출	▪브랜드 매출규모 측정
⑥사업계획의 적합성(각 5점)		20	사업체 독립성	▪전문경영 체제여부를 판단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조직화 및 품질관리 노력 측정
			지자체 협력도	▪브랜드 조례, 마케팅지원 등
			마케팅 계열화도	▪일정규모 이상 조직의 마케팅 기능 계열화 정도를 측정
⑦기타(각 2점)		10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보․활용도 측정
			품종통일 또는 생산 지침 보유․실행	▪GAP 등 생산단계 품질지침 보유 및 실행 여부
			유통손실적립금	▪1억원 이상(계약재배 충당금 제외)
			수출 실적	▪200만불 만점으로 실적에 따라 부여
			자조금 조성․납부	▪취급품목 자조금 납부 실적

※ 사업자 선정평가 지표는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별도 시행(별도 공지)

「별표 2」: 산지유통전문조직(APC 포함) 사업평가지표 주요내용․평가기준

<산지유통 종합평가지표, 평가대상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정부지정 APC 등>

지 표	세부 지표		‘05년		‘06년		측 정 수 식
			농협	영농법인	농협	영농법인
규모화 지수	매출 실적	매출액	15	15	15	15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5	5	5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설비 투자액		10	10	10	10	최근 5년간 투자액의 가중평균
부가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회전률	10	10	10	10	매출액/총자산
		영업 이익률	10	15	10	15	EBITDA/매출액
	시설가동률		5	5	5	5	평균 시설가동률 (저온저장고 300일, 선별기 150일)
	부채 비율		5	10	5	10	총부채/총자산
공공성 지수	공동 계산 실적	공동계산률	10	5	15	10	공동계산실적/매출액
		공동계산 성장률	5	3	5	3	(당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
		규약체결 여부	5	2	5	2	조합과 공동계산조직의 협약 및 계약
	물류효율화율		10	10	5	5	물류기기를 이용한 매출액/매출액
	인적 자원	전문인력 확보	5	5	5	5	유통전문인력 및 전담인력 수
		교육실적	5	5	5	5	농가 및 전문인력 교육

<가감 지표>

지 표	세 부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감점	사업자금 운용률		-10～0	사업자금운용실적/정부지원금
	품질표시규정준수		-10～0	품질․중량위반 적발회수
가점	브랜드 관리역량	GAP 인증	2	인증 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3	인증 여부
		품질관리지침 보유․실행	2	관련지침 구비 및 실행 여부
		상표등록	3	등록 여부

「별표 3」: 산지일반조직 선정 및 사업 평가지표의 주요내용․평가기준

지 표			배 점		비 고
			농협	영농 법인
사업추진 여 건	판매사업규모		10	10	원예농산물 판매실적
	판매사업성장률		5	5	전년대비 원예농산물 판매 실적 성장률
	산지공동시설 보유 (유통,상품화,고품질재배 등)		10	10	임대시설 포함
	유통전문인력 확보		10	10	업무분장표
	임직원 교육		5	10	집합교육,견학,세미나 등 (유통,상품화,재배 등)
사업추진 성 과	공동계산추진비율		10	12	수탁사업실적대비 공동계산 실적
	공동계산추진실적 성장률		5	7	전년대비 공동계산 추진비율 성장률
	공동계산 참여조직과의 규약체결여부		10	12	규약체결 관련서류 등
	농협작목반 육성실적		10	-	원예특작류 전체작목반수 대비 유통형작목반수
	계약생산 실 적 (원예작물 선급금 운용실적)	약정실적	10	12	매출액대비 약정금액
		계약출하실적	10	12	약정대비 출하금액
		계약생산성장률	5	5	전년대비 약정금액 증가율
합 계			100	100

※ 산지유통일반조직은 지원기간이 1년인 관계로 선정․평가는 동일 기준활용

「별표 4」: 관련 용어정의(참고자료)

□ 공동계산

◦ 공동계산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의미함. 다만, 조직의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조직의 품질관리사가 이를 검품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공동계산이 아닌 경우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매취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출하한 후 발생한 이익을 생산자별로 환원하는 '매취형 공동계산제'의 경우,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또한, 과채류 및 임산물과 같이 계약재배가 불가능한 품목일 경우, 매취시 공동단가를 적용하고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환원하는 형태도 '매취형 공동계산제'에 포함되어,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단, 사업연합조직은 각 참여조합이 공동선별․공동계산하여 연합사업에 위탁한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 영업이익률(=영업이익 / 매출)

◦ 영업이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손익으로서,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 유통사업부문의 독립회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협군 산지유통조직의 경우, 조수익에서 유통사업 관련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이익을 측정함

◦ 독립 채산제를 유지하는 영농법인의 경우 조직별로 상이한 회계처리 기준으로 인한 효과 및 재무활동으로 발생한 이자비용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업이익 대신에 EBITDA를 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측정함

◦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이익 + 이자비용  이자수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감가상각비의 합산액

◦ 무형자산상각비: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상각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무형자산상각비의 합산액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수급안정)사업 (융자, 계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박봉수) 입니다.

1. 목  적

◦ 생산과잉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설채소류의 출하량과 시기등을 수급상황에 따라 산지조합이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공급불안정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증대로 수급조절능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조합과 농가간 출하량과 시기를 미리 약정하여 균형출하 도모

◦ 가격수준별 출하조절 방법을 차등화하여 수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

◦ 전국단위 품목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율수급조절능력 제고

◦ 생산량 증가 등 공급상황 악화시 유통협약을 통한 출하량 축소로 신속한  수급균형 유지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01～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22,150	150,000	47,150	25,000	-	-
정부융자 농협자금	177,720 44,430	120,000 30,000	37,720 9,430	20,000 5,000	- -	- -

◦ 정부융자 재원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방식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약정출하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산지농협에 지원

- 자금조성시 분담율 : 정부융자금 80%(10년거치, 무이자), 농협자금 2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산지농협은 농협중앙회로 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

- 약정생산한 물량은 농가가 조합에 전량 판매위탁하는 조건으로 약정체결

․ 시기별 위탁물량, 규격, 물량조절 방법등 조건 명시

- 농가에게는 약정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을 지급

◦ 조합은 농가가 약정생산한 물량을 농협에 판매위탁하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출하처, 판매량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안정 도모

- 가격하락 심화등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통협약내용에 따라 출하조절 실시

2) 사업추진체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	→	산지조합	→	농가,작목반 등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조성 지원		사업세부계획수립 사업자금조성및관리 사업지도감독 사업결과 평가분석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출하조절등) 유통협약 이행		약정신청 약정이행 유통협약 이행

3) 사업대상품목 :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의 공동마켓조직으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제한을 두지 않음

4)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 약정대상자 : 대상품목 재배농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5) 출하조절방법

가)  평상시

◦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조합이 판매수탁 받아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실시

◦ 약정물량 미수탁등 약정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리 부과

나) 도매가격이 「생산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원간 품질규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출하량 축소

- 품위저하품의 출하를 억제하고 상품위주 출하

- 협약사항의 이행은 작목반 등 조직단위 시행이 가능하며, 이행여부 확인은 조합에서 담당

- 협약사항 미이행 농가는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등 불이익 조치

◦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시 평시 출하 체제로 환원

다) 도매가격이 「출하비용+경영비」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전국협의회 회원간 물량규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별 출하량 할당 또는 일정물량 산지폐기

- 폐기는 상품성이 있는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

․폐기물량은 산지농협이 확인 한 후 식용 불가능한 상태로 처분하고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으로 수확비의 100%까지 지원

- 협약 미이행농가 또는 작목반은 정부지원 배제등 불이익 조치

◦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시 평시 출하체제로 환원

6) 자금운용수익 등의 적립 및 사용

가) 자금운용수익 등의 적립

◦ 조합은 자금운용수익, 위약금 등을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 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 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시설채소출하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

나) 자금의 사용

◦ 산지수확물 폐기시 수확비 지원(수확비의 100%이내)

◦ 중앙회장이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조합의 사업관리비용

◦ 유통협약 이행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조합의 사용한도는 적립금 이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함

다) 자금운용 지침 :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7)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조직체계 정비

가) 산지조합 중심의 품목별 지역협의회 구성

◦ 작목반(회)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조정 등의 기초조직으로 육성

- 전업농,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출법인 등 참여유도

- 지역협의회는 회원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운영

◦ 주요기능

① 시기별 적정면적 재배유도

② 생산시기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

③ 공동선별, 규격포장 출하 및 수출촉진

④ 생산기술보급 및 교육, 공동구매 활동

⑤ 유통협약사항 이행, 상품개발, 홍보등

⑥ 자체자조금 조성 및 운용

나) 품목별 전국협의회 구성운영

◦ 전국협의회 결성 대상품목은 약정출하사업 품목으로 함

- 행정업무는 농협중앙회 원예부에서 담당

◦ 주요기능

① 회원간 생산정보 교환 및 생산.출하시기 조절 추진

② 생산기술보급 및 교육, 공동구매 활동방향 등 설정

③ 가격하락시 유통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추진

④ 가격안정을 위한 판촉 및 홍보활동

				【 조 직 도 】
												사무국
		전국협의회										농협중앙회 (원예부)
회원조합 (지역협의회)				회원조합 (지역협의회)				회원조합 (지역협의회)				회원조합 (지역협의회사무국)
작목반(회)				작목반(회)				작목반(회)

* 조직이 결성된 품목 및 동 조직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사업지원 혜택부여

* 조직운영이 미숙한 지역은 규약(안) 작성 등 지도실시(중앙회,회원조합)

8) 사업 부진자에 대한 조치

◦ 자금배정액 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률의 과태료를 부과

◦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리 부과 및 차년도 대상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나. 2007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 업 비	222,150	177,720	44,43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11개월 무이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은 중앙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약정농가 지원 : 약정금액(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 지급

․지급후 10개월 이내에 판매대금 등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금의 운용

- 사업농협은 농가에 대한 약정이행 보증금 지급기간 이외의 기간은 자금을 운용하여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채소특작과 : (02-500-1866/7)

◦ 농협중앙회 : 원예부 시설채소팀(02-2080-6341)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사업자선정, 평가 등) 및 자금지원 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총괄내용에 따름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 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사업실적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융자지원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후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기   타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서기관 이상혁) 입니다.

- 사업통합과 관련하여 동사업의 변경사항은 ‘07년 1분기중 최종 확정 후 공지할 예정임

1. 목  적

○ 과수농가의 판로 확보와 가격보장으로 안정적인 경영도모

○ 생산자단체의 물량 조직화․규모화로 시장교섭력 제고 및 가격안정 도모

○ 농가 ↔ 산지농협 ↔ 농협중앙회 ↔ 농림부를 연계한 과실수급안정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재배농가(작목반, 영농법인등)와 산지조합간에 생육전반기인 봄에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수확기 이후에 과실을 출하

- 출하된 과실은 계약시 제시된 정산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에 따라 보전 또는 손익 분담

○「과실수급안정사업자금」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조성

○ 산지 생산자단체를 과실수급조절 및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 일정 취급물량 이상의 과수주산지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계	100,000 (100,000)	216,000 (116,000)	241,000 (25,000)	266,000 (25,000)	301,000 (35,000)	338,500 (37,500)	376,000 (37,500)
정부융자	80,000 (80,000)	172,800 (92,800)	192,800 (20,000)	212,800 (20,000)	240,800 (28,000)	270,800 (30,000)	300,800 (30,000)
농협자금	20,000 (20,000)	43,200 (23,200)	48,200 (5,000)	53,200 (5,000)	60,200 (7,000)	67,700 (7,500)	75,200 (7,500)

* (  )내는 신규 조성자금

○ 재원 : 정부융자(8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무이자 융자(10년 거치)

농협자금(20%), 농협중앙회 및 사업참여농협이 협의 분담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성격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과실수급안정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산지농협에 사업자금으로 지원

◦ 산지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육전반기에 농가와 출하계약(수탁․매취)을 체결한 후 수확기 이후에 계약물량에 대한 수탁 또는 매취

◦ 수탁 또는 매취물량은 시중가격동향에 따라 판매후 정산기준가격에 따라 정산하고, 차액을 보전 또는 손익 배분

◦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판로보장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2) 사업추진체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	→	산지조합	→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조성 지원		사업세부계획수립 사업자금조성및관리 사업지도감독 사업결과 평가분석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출하계약등)		계약신청 계약이행

3) 사업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4) 사업대상 조합

◦ 전국단위 품목단체에 가입한 조합

- 미 가입 조합은 자금여유가 있을 때 지원

-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

※ 선과장, 저온저장고는 필수시설(수탁형은 저장출하하지 않을 경우 저온저장고 없이도 가능)

- FTA지원사업의 산지유통센터 참여조합 및 공동마케팅 조직에 우선지원

◦ 조합당 사업신청물량 : 전년도 조합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

- 최소 사업량 : 사과ּ배ּ감귤 300톤, 단감 200톤 이상

- 최소 사업 참여 농가수 : 20호이상

< 사업적격조합 검토기준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②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③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5) 사업추진방법

가) 사업자금 운용

◦ 계약자금(사업자금의 70%이상) : 대농가 계약자금(품대) 및 제비용

- 제비용 지원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운용자금(사업자금의 30%이내) : 가격차 보전 재원 조성을 위한 금리 운용

나) 출하계약 및 출하이행

◦ 계약주체 : 산지농협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계약방식 : 매취방식(제1유형) 또는 수탁방식(제2유형) 자율 결정

- 조합 실정에 따라 양 사업방식 동시추진 가능

◦ 계약물량관리

- 매취전까지는 계약대상자가 관리

- 매취후에는 계약주체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계약금은 계약금액(품대)의 10%～50%범위내에서 조합 자율결정

◦ 출하이행 및 판매

- 계약물량의 30% 이상은 단경기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수급상 단경기에 가격하락이 우려될 때는 단경기 이전에도 출하 가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위약금 면제기준

- 면제기준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병충해 등)에 기인하여 계약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

- 위약 면제물량 산출방법 : 계약물량×피해율(낙과ּ낙엽, 병과율 등)

- 면제기준 해당여부 결정은 농작물재해보험손해평가 피해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동일지역 피해율 적용) 또는 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율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다) 계약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과실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

◦ 농협을 통한 출하량이 생산량의 50% 이상인 농가

◦ 정부시책 호응농가(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수출, 키낮은사과원 조성 등)

라) 정산기준가격(계약가격) 설정

◦ 출하과실의 판매후 대금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사업 참여농협이 최근년도 농가판매가격, 생산비 등을 참조하여 계약참여농가와 협의 결정

마) 사업 및 정산방식

<제1유형 : 매취방식>

◦ 판매가격(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1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흡수

◦ 판매가격(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손익을 공동 부담 또는 수익

10%이상 상승(+110%)
			□ □	농가와 조합간 협의배분
10% 상승(110%)	□□□
			□ □ □ □ □ □	조합 부담 또는 수익
	□□□
계약가격(100%)
10% 하락(90%)
	□□□
			□ □	농가와 조합간 협의분담
10%이상 하락(-90%)

<제2유형 : 수탁방식>

◦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20%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참여농가가 부담 또는 수익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 협의 배분(배분방법 등 세부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 협의 분담(계약주체는 적립금 범위내에서 부담)

20%이상 상승(+120%)
			□ □	농가와 조합간 협의배분
20% 상승(120%)	□□□
			□ □ □ □ □ □ □ □	농가부담 또는 농가수익
	□□□
계약가격(100%)
10% 하락(90%)	□□□
			□ □	농가와 조합(적립금)간 협의분담
10%이상 하락(-90%)

6) 사업우수 및 부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가능

- 상위 20% 이내인 조합은 선도조합으로 육성

* 매년 평가결과 선도조합이 상위 20% 이내에 들지 못하면 제외

-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상승한 조합

◦ 출하계약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조합의 손실보전자금 범위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부진조합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위약금 부과 및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전년도 위약율 20% 이상인 조합

- 2년 연속 하위 5% 이내인 조합

- 전산화 미실시 조합

7)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과실수급안정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② 사업수행에 따른 조합의 손실보전

③ 농림부장관 또는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발생된 이익배분액과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수익, 기타 지자체 등의 출연금 등을 유통손실보전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가격차(사업손실)보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교육, 국내외 연수비, 상품개발비, 홍보비, 판매촉진비, 전산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수탁형 사업조합의 취급수수료는 조합 기여도에 따라 농가와 협의결정

- 조합분 이익배분액의 적립비율 : 매취형 50%이상

◦ 농협중앙회장은 과실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7년 사업비(예산) 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376,000	300,800	75,20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

◦ 사업물량 : 사업희망농협의 신청량, 예상계약단가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당년 5월～익년 5월 범위내에서 농협중앙회장이 품목 및 사업조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추후 사업대기자금 발생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사업자금의 운용

- 사업자금중 계약자금 및 손실대비 운용자금의 배분비율은 농협중앙회장이 품목별 자금운용 예상수익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사업대기자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운용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6/1877)

◦ 농협중앙회 : 원예부(02-2080-6364)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사업자선정, 평가 등) 및 자금지원 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총괄내용에 따름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당해 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생산규모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을 경우에는 분할 지원 가능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평가 및 기타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과실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후 조합별 사업실적 평가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 운용자금 확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 포상 등 사기진작

◦ 사업에 참여한 조합 및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등 시책사업에 우선권 부여

◦ 보고사항

- 자금관리상황 보고 :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 자금지원 및 출하계약(월별 출하계획 포함) 완료보고 : ’06. 7. 10까지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출하이행상황 보고 : 매 익월 10일까지〔별지 제1호서식〕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사업자금 운용지침의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출하이행상황보고

□□□□□□□□□□□□□□□□□□□□□□□□□□□□□□□□□□□□□□□□□□□□□□□□□□□□

1. 출하이행 실적

(단위 : 톤, %)

과종별	계약물량 (A)	출하물량 (B)	잔여물량	출하이행율 (B/A)	비 고
합 계
사 과
배
단 감
감 귤

* 조합별 세부실적은 별첨

2. (   )월중 출하이행 실적

(단위 : 톤, %)

과종별	출하계획물량 (A)	출하이행물량 (B)	출하이행율 (B/A)	비고
합 계
사 과
배
단 감
감 귤

※ 부진시 부진사유

23	인삼계열화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박주환)입니다.

1. 목   적

◦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일관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의 생산․유통으로 고려인삼 성가제고

◦ 인삼경작농가의 초기 경영비 부담완화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 및 소득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 등 유통참여․활성화로 전근대적 유통 구조개선 및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인삼 경작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계약재배물량은 사업대상조직이 수매를 통해 농가판로 확보와 소득안정

◦ 수매물량은 전량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원료삼만을 가공․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제고 및 고려인삼의 성가제고

3.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예산(안)
계	42,966	43,500	43,500	46,000
정부융자	34,373	34,800	34,800	36,800
자 부 담	8,593	8,700	8,700	9,200

* ‘97～’03 : 180,748백만원(정부융자 144,598, 자부담 36,150)

◦ 2003년까지는 가공용수매사업 및 출하장려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04년 부터 계열화사업으로 변경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97년도부터 출하장려사업 및 가공용 민간수매지원사업을 추진

◦ 출하장려사업은 단기 융자금으로 인삼 재배특성에 맞지 않고 민간수매지원사업에도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미흡 등 지원사업의 효과가 낮음

◦ 2004년도부터 출하장려사업과 생산자단체 민간수매지원사업을 인삼계열화사업으로 개선하여 지원

2) 2007년 지원방향

◦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재배이력관리를 이행할 경작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에 자금지원

◦ 사업대상조직에 대하여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단, 인삼농협의 경우 ‘07년까지 판매사업 여건조성을 위해 수매자금 지원)

3) 사업설명

◦ 사업대상조직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인삼계열화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계약재배, 수매 및 가공·판매 등 계열화사업 실시

- 사업비 Matching비율 : 농    협(국고융자 80%, 농협중앙회 10, 조합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4) 사업추진체계

농림부		농협중앙회		사업대상자 (농협/일반 업체등)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기본방침수립 ·사업자금조성지원	⇒	·세부사업계획수립 ·자금조성및관리 ·사업지도·감독 ·사업결과 평가분석	⇒	·사업시행계획수립 ·계약재배, 수매 등 사업시행	⇒	·계약신청 ·계약이행

5)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6) 사업추진방법

가)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농협 및 일반 업체 등

◦ 계약대상 : 4년근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31일한 계약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단가 : 평당 9,000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기간 : 5년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 지원금리 : 무이자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조직)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나) 수매 및 판매사업

◦ 수매대상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수매

- 수매물량 배정은 사업대상조직의 계약재배 수확 예정물량 등을 감안 배정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수매단가 :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결정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당해연도 8월～11월까지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기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 지원조건 : 5년 일시상환, 금리 연 3%

- 농협중앙회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자금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관리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상태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중앙회 보고

7) 사업추진 사업대상조직 인센티브 부여 등

◦ 우  수 :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대상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요구액 우선 반영 지원

◦ 부  진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 사업대상조직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8)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계약주체(농협, 일반업체 등)가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농가교육비, 안전성 분석비, 홍보비 등)

②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7년 사업계획

1)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자체자금
◦ 총 사 업 비	46,000	36,800	9,200
◦ 계약재배자금	13,500	10,800	2,700
◦ 수매사업자금	32,500	26,000	6,500

2) 사업내역

◦ 계약재배사업 : 500ha

◦ 수매사업 : 1,100톤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02-500-1868/9)

◦ 농협중앙회 : 인삼부 사업지원팀(02-2080-6373,6386)

다.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대상자은 동 지침과 농가와의 재배계약협의 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 시달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3.20일까지)

․농협에 대하여는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일반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사업비 지원․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당해사업 시행전 사업대상조직에 사업자금 지원․배정

- 계약재배자금은 사업대상자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자금지원

- 중앙회는 사업대상자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대상자간 자금 전수배 조치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자금관리 및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사업대상자별 평가․분석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다.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평가 결과보고 : 익년도 1월 15일까지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라.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은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24	농산물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장승진, 행정서기관 배호열)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 구입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농산물가공업체에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

◦ 성출하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산물가공부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사업’이라 함)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선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거양

◦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영평가를 강화, 업체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함으로써 상호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경영체 육성

3. 사업개요

가. 정  의

◦ “가공원료수매자금”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업체(또는 외식)가 당해 업체의 가공(또는 외식)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자금(이하 “자금”이라 함)을 말함.

◦ “국내산 가공원료 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원생산물을 말하며,  위의 원생산물을 가공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당해 원료도 포함함.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1군1명품사업)에서 가공공장건설 사업비를 지원한 식품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농협 및 산림조합의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 국산 식자재를 이용, 한식 등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

※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지 10년이 넘어 사후관리 해제를 받은 업체도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에 포함하여 지원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정부(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공공장 건설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식품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나. 지원대상업체 :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 제조업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외식프렌차이즈(한식)업체.   단,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명인․신지식인․주류제조면허 추천․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및 정부지원업체에서 사후관리 해제된 업체는 정부지원 업체에 포함 지원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중 정부에서 가공시설 미지원 회원조합은 포함하되, ｢축산업발전기금｣ 수혜조합은 제외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정부 미지원) : 농업경영체, 기타 가공업체

◦ 전통주류 제조업체 : 국산 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다. 지원품목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제외)

단, 우리부 사후관리중인 업체가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 제조․가공시는 일괄지원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 전통주류 제조업체 : 국내산 주류 제조용 농산물

라. 2007 자금지원 내용(안)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금리	대출 취급기관
	백만원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64,449	연리 3.0% 연리 3.0% 연리 4.0%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35,000	연리 3.0% 연리 4.0%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 전통주류 제조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2,500	연리 3.0% 연리 4.0%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계	101,949

※ 지원규모 및 금리는 농안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금배정 시기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연1회 신청하여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월별신청, 월별배정도 가능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연1회 신청하여 연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월별신청, 월별배정도 가능

◦ 전통주류 제조업체 : 연1회 신청하여 연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월별신청, 월별배정도 가능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지원자금 및 전통주류 제조업체 지원자금을 연중수요에 따라 지원하되,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바. 수매대상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68조의 수매대상

◦ 국내산 전분․밀가루 제조업체(전분․밀가루 수매용에 한함)

사.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업체당 50억원 이내

- 업체의 생산규모, 경영능력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간 5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경쟁원리 도입)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수매 우수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컨설팅사업에 2년(회)연속 참여한 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위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식품산업과)과 협의하여야 함.

아. 수매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자. 대출기간 : 2년 이내

◦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나, 원료수매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4. 사업실시요령

가. 사업홍보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가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기간 신문 공고ㆍ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 적극 홍보

나. 신   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업체는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금대출 취급기관에 접수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협 시·군지부

- 일    반농산물가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 전통주류 제조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지원금액 결정 포함)

◦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가공원료의 부류별 회전율을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도 차등적용

① 컨설팅사업을 2회 이상 받은 자(확인서 첨부)

② 총 수매액 대비 농가계약 수매실적 비율이 높은 자

③ 소규모 가공원료를 사용(영세업체)하는 자

④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첨부)

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명인지정을 받은 자(지정서 첨부)

⑥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증서 첨부)

⑦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별지 제2호 서식]

- 발급절차 : 신청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시․도지회 추천 →

중앙회장 검토 → 적격시 신청자에게 추천서 발부

라. 자금지원 시기

◦ 농협(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경영평가 지표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배정기준에 의거 지원하되, 업체별 자금 지원액은 실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월별)로 자금대여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경영평가 지표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배정기준에 의거 해당 품목부류의 지원시기를 감안하여 업체별 지원액 배정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업체별 자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실적을 농림부에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별지 제3호 서식]

- 업체별 자금지원 대상자 보고시 배정기준 첨부

마. 지원금액 통보 및 대출지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시 해당업체에 연간 지원금액을 통보하고 업체로부터 자금 소요시기 및 소요금액을 제출받아 분기별(월별)로 자금배정 후,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추진절차 >

구 분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비 고
사업공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본사, 지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농림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5.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 업체 평가실시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업체별 경영실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및 효율적인 경영지도와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차등지원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나. 기  타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의 적정한 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신청업체의 재무구조, 담보능력 등을 감안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실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음을 감안, 우선 대출후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출장 등을 통한 지도 및 사후관리 실시

- 지원목적대로 사용치 않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국산농산물 미사용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시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원료수매자금(외식포함)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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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지 원 형 태				공장완공(점포개관)년도(가동일)				( )
	주 생 산 품				전년매출액				백만원
	공장(점포) 규모	대지 : 평, 건물 : 평, 공장 : 평, 창고 : 평, 기타 : 평
사업계획	구 입 원 료				총 소 요 액				백만원
	재 원 조 달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정부융자 월별 소요액		월
		금액
상기와 같이 가공(외식)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 청 자 (인)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 ( )는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관련임

사 업 현 황

1. 가공(외식생산) 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톤, 백만원)

제품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 내		수 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톤, %)

가 동 율			수 율
연가동가능일 (A)	실가동일 (B)	가 동 율 (C)	제 품 명	원료투입량 (D)	가공량 (E)	수 율 (E/D)

*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4. 원료수급상황

(단위 : kg, 원)

구 분		계 약 재 배			수 매			기 타( )			합 계
	품 목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금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5. 2006년도 원료구입 계획 대 실적

(단위: 톤, 백만원)

주원료	계 획				실 적
	계		정부지원		계		정부지원		자 부 담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자금신청서와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 기선정된 후에도 자금지원중단 및 기지원된 자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등 조치

6. 가공(외식)원료 구입자금 지원금액

구 분	'01	'02	'03	'04	'05	'06
지원금액 융자잔액

7. 기타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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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

생 산 품 목  :

지원신청액  :

위 업체를 2007년도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7년  월   일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업체별 자금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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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업체명	지원연도 구 분	대표자	기지원실적		신청액	지원액 (확정액)
				'05	'06
		예) '94 1군 1명품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일반가공업체(품목 부류별) 구분 작성

25	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행정사무관 최봉순, 농업사무관 김정주),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행정사무관 전건호),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기술서기관 김대경)입니다.

①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자율)

1. 목   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여 상장거래제도 정착, 산지집하와 대금결제 가능강화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농수산물 출하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및 물류센터 활성화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과 공판장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도매시장과 공판장 농산물 취급 중도매인에게 경락대금 등의 결제자금, 농가들에게 선도금 등을 지원,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의 재무건전성 제고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기능 활성화와 새로운 거래방식인 예약수의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선도금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

◦ 산지유통인의 농산물 출하촉진 및 유통질서 확립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 제57조, 제68조, 제7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2007 (예산안)
계		96,250	88,250	86,500	98,400	108,84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25,155	17,155	17,155	24,000	33,100
농협 공판장 중도매(법)인		46,095	46,095	46,095	46,095	40,340
	화훼공판장 - 농 협 - 유통공사	12,000 6,000 6,000	13,500 5,000 8,500	13,500 5,000 8,500	13,800 5,000 8,800	13,800 5,000 8,800
종합유통센터 운 영 주 체		25,000	25,000	23,250	28,305	21,100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1,100	1,100	1,000	1,000	50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농산물 출하촉진 유인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조기활성화와 예약수의 거래제도의 조기정착 지원

◦ ‘95년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에 등록한 전국 농산물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선도금 지원으로 농산물의 출하촉진,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2) 사업 세부내용 : 소비지 유통활성화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기능 활성화 제고를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및 경락대금 등의 결제자금

<종합유통센터>

- 선 도 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3) 사업규모 :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실행기관에서 결정

(4)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차등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전자경매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시장도매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되는 자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경락대금 체납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공판장, 회원조합 공판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차등지원 : 농협, 유통공사의 자체 세부규정에 의거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공판장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농안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

- 정부지원금액의 220%이상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의무

(5) 지원조건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4.0% 4.0%
◦ 농협공판장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중도매인	1년 이내 "	3.0% 4.0%
◦ 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 - 운영활성화자금	1년 이내 3년 이내	4.0% 4.0%
◦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4.0% 4.0%
◦ 산지유통인 - 출하선도금	1년 이내	4.0%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계 획 안(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08,840	108,840	-	108,840	-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	33,100	33,100	-	33,100	-	-
농협 공판장 중도매(법)인		-	40,340	40,340	-	40,340	-	-
	화훼공판장 -농 협 -유통공사		13,800 5,000 8,800	13,800 5,000 8,800		13,800 5,000 8,800
종합유통센터		-	21,100	21,100	-	21,100	-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	500	500	-	5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유통인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 농     림     부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02-500-1828)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 (02-6300-1294)

- 농            협 : 공판지원부 (02-397-7134)

◦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 농  림  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02-500-1834)

다. 자금지원예정자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회원조합 공판장 및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중도매(법)인, 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화훼경영체 등

- 구체적인 사항은 농협, 유통공사의 자체 세부규정에 의함

◦ 농안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산지유통인

라. 사업시행

(1) 자금신청절차

◦ 자 격 : 융자실행 기관의 별도기준에 의함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융자실행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실행 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2) 사업시행 체계도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 림 부
융자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요청		자금배정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		융자실행		대출한도 배정

<농협공판장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공 판 장 중도매(법)인 농 가	→		농협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농림부
자금신청			소요액 신청		자금배정 요청					자
										금
중앙회공판장 중도매(법)인 농 가	←									배정
회원조합공판장 중도매(법)인 농 가	←		농협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자금지원               융자실행          대출한도배정(융자)

* 농가는 화훼공판장만 해당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소비지유통활성화 자금>

운영활성화자금

【 농  림  부】     ⇒   【 공  사 】   ⇒  【농가, 중도매인, 소매업체】

지침시달               자금차입

자금배정               융    자

대금결제자금

【 농  림  부】     ⇒    【 공   사 】  ⇒      【농  가】

자금배정                자금차입

대금결제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중앙회 분사 종합유통센터
중앙회 자회사 종합유통센터 (출자포함)			소요액신청→ ← 대출실행		농협중앙회			융자배정요청→ ←융자배정	농 림 부
민간유통업체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장에게 등록한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3) 융자액 산정

(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출하선도금   :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거래금액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배정

(나) 중도매(법)인

◦ 대금결제자금 : 경락대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배정, 중도매인당 5천만원 이내

(다) 농협공판장

◦ 융자대상 공판장의 산지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 소요액 등을 기준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 (연 소요액의 1/24)의 10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배정비율 산정

- 농산물유통정책 목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부와 협의 배정비율 조정 가능

(라)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대금결제자금 : 거래금액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배정

◦ 운영활성화자금 : 사업시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담보물 또는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년도 사업규모 80% 한도내에서 배정

(마) 종합유통센터

◦ 선도금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별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산지선도금의 80% 이내

◦ 대금결제자금 : 예약수의조달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의 80%이내

* 종합유통센터별 거래실적, 도·소매비율, 거래형태, 운영계획, 입지여건, 개장 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공판장 : 농협중앙회

◦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 종합유통센터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자금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안기금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산지유통인은 농산물출하실적관리대장(붙임 1)과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대출기관은 대출실행 후 지원기간 중의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사업실적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도매시장․공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는 융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 용도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보고한다

◦ 종합유통센터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 등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통보)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2008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팀

- 도매시장법인은 협회 회원사인 경우 동 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장이 일괄 신청하며, 도매시장법인협회 비회원사,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 지사에직접 신청

◦ 농협공판장 : 농업중앙회 공판지원부

- 농협중앙회 산하 공판장은 직접, 회원농협공판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신청

◦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사업본부

◦ 종합유통센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기획실

나. 신청자격

◦ 도매시장․공판장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법)인

- 화훼공판장 : 시장 중도매(법)인, 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화훼경영체

◦ 종합유통센터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산지유통인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체계도 참조

라. 구비서류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유통인 : 융자실행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 종합유통센터 : 융자신청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에서 요구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은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 공판장, 회원조합 공판장 및 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은 자체 세부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종합유통센터는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붙임 1)

농산물 출하실적 관리대장

월별	출하실적		출하실적중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출하실적중 공동계산 출하물량		주거래처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07.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② 농산물 직거래지원(직거래매취)(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서기관 신영정)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조기 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저금리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거래가격 안정화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동시 보호 추진

◦ 백화점‧대형점 등 대형소매유통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산지구매 및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한 소매유통개선 촉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예산안)
직거래 자 금	사 업 비	199,320	53,000	52,000	52,000	50,000	39,000
	생산자단체	124,720	19,600	12,000	7,000	10,000	10,000
	소비자단체	21,600	3,000	5,000	5,000	2,000	1,500
	대형유통업체	50,000	18,000	20,000	20,000	18,000	7,500
	전자상거래	3,000	3,000
	친환경농산물	-	9,400	15,000	20,000	20,000	20,000

주) ‘04년부터 전자상거래지원 예산은 소비자단체 포함, ’07년 이후 지원계획은 변동 가능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농‧축‧인삼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 : 직거래 추진실적‧계획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읍이하지역은 125%이상)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125%이상 사업의무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

나. 2007년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39,000	39,000	-	39,000	-	-
◦직거래자금	-	39,000	39,000	-	39,000	-	-
- 생산자단체	-	10,000	10,000	-	10,000	-	-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	-	1,500	1,500	-	1,500	-	-
-- 유통업체	-	7,500	7,500	-	7,500	-	-
- 친환경농산물	-	20,000	20,000	-	20,000

* 융자조건 및 금리 : 생산자․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3.0%), 유통업체(4%), 1년이내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02-500-1841～1842)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8, 1814)

◦ 농협중앙회 : 원예부 소비촉진팀(02-2080-6354～5)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02-6300-1291～7)

다.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중앙회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친환경농산물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업체

라. 신청절차

◦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농협‧농유공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농협‧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은 사업시행전 별도 통지(공고)

마.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농‧축‧인삼협동조합(판매장 포함), 영농조합법인

* 산지유통전문조직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합 제외

- 농산물 전자상거래(임산물을 포함하되, 목재등만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등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선정절차 : ①사업지원지침 통보(농림부) → ②사업지원계획 통지 또는 공고(사업실시기관) → ③사업신청(사업희망자) → ④사업신청접수 및 사업자확정통보 (사업실시기관) → ⑤자금배정요구(사업실시기관) → ⑥자금배정(농림부) → ⑦융자실행 및 실적점검(사업실시기관)

사. 사업시행

◦ 사업실시기관은 농림부 사업지원지침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융자실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관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 사업실시기관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수립

- 계약서‧입출금자료 및 현장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 사업의무를 미달한 경우에는 농안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각 사업실시기관은 매월말 대출실적을 익월 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사업자는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업실적을 사업실시기관에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안사업실시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융자규정과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기타사항

◦ 이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26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공공)

① 농산물 자조금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이정삼)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조금 조성단체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자조금 조성액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

◦ 자발적인 대표조직화 및 자율성 중시, 재정능력 등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능 강화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4. 2007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추진 경과

◦ ‘90년 농발법에 자조금제도의 근거 마련

◦ ‘93년 신농정 5개년계획에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주요과제로 포함

◦ ‘98년 생산자조직 지원 농안기금 확보, 품목별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00년 자조금제도 및 품목조합연합회 근거 마련(농안법, 협동조합법)

◦ ‘04년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및 의무기능 강화 방안 마련

◦ ‘05년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단체구성원 연간출하량의 3%이내로 상향조정

나. 지원 대상품목

◦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 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 가능(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화훼류는 분화류, 절화류 등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인정

◦ 약용작물류는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 총생산액이 300억원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300억원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의 범위 및 지원요건

◦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단위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단, 단체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의 비율이 50%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50%이상의 구성원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 자조금조성단체의 형태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민법제 32조에 의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자조금조성 단체는 동일 품목 생산자단체, 생산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자조금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 연도로부터 3년이내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단, 품목 또는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 허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자조금단체 설립 후 1년이상의 자율적인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상 요건에 따른 법인격 부여와 자조금지원 대표단체 인정은 엄격히 구분(조직기반 마련과 정부 보조금지원은 별개임)하고 법인을 취득하였더라도 자조금단체 인정시 자율적 사업역량등 엄격심사 실시

라.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구성(9～15인 이내) : 생산자 대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등 자조금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의 연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해당액 범위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등의 자족기능에 필요한 운영경비 사용

- 단, 동일 자조금조성단체에서 2개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상기 운영경비의 50%범위내 추가사용 가능

마. 보조금 지급대상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조건

◦ 자조금조성액 :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3%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 보조금 지원 :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조성액 범위 내에서 자조금 사용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만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응보조금을 지원

- 단,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10백만원이하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바. 자조금의 용도

◦ 조성된 자조금(보조금 포함)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 당해 품목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출하조절 등 당해 품목의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07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6년 농안기금	2007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발적 납부금
			소 계	보 조	융 자
농산물자조금 지원	5,500	13,000	6,500	6,500	-	-	6,5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나.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4～65)

◦ 채소류․특작류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57～71)

◦ 과수류․화훼류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7, 1882～83)

◦ 친환경농산물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8, 1814)

다. 사업시행절차

1) 자조금사업계획의 수립

◦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금조성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은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조금사업중 교육사업은 “[별표] 자조금단체 전문교육사업운영요령”에 의하여 추진

2) 자조금관리규정 작성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자조금 관리규정을 작성함.

- 목적, 사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가입·탈퇴·제재사항 등), 회원의 탈퇴·제명시 납입금 계산방법, 납입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수납장소,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의결(집행)기관 및 의결(집행)방법,  기구·인원 및 경비의 범위, 자조금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처리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조금사업계획서 신청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 11월10일까지 해당품목의 사업부서(사업주관기관)에 신청(각1부)

- 신규 자조금 신청 단체는 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

-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최근연도 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품목의 자조금관리규정 등

- 최근연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 또는 생산액)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보조금 지원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4) 자조금조성단체 인정기준 검토

◦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심사

- 정부자조금 지원없이 기본적 사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구조인지 여부

- 모든 자조금조성단체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등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및 동 법시행령 제 4조를 말함

- 민주적이고 회원농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조금 거출 방식 운영 여부

예) 농가 직접납입, 부과방식, 회원 동의하에 당해 품목 이익배당유보금 납입 유형 등 자율성 확보

5) 자조금조성단체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대상품목, 단체의 범위 및 지원요건,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기준, 사용용도, 인정기준 및 절차등 사업계획서, 정관, 자조금관리규정등의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신청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검토의견서를 11월25일까지(신규자조금 조성단체는 3월20일) 채소특작과 제출

◦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 자조금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조금지원 단체 심의․확정

- 단, 주요 사업구조 기능이 완비된 자조금단체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음.

6) 보조금 교부 및 지급

◦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주관기관에 보조금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당해연도 자체 조성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4/4분기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월 시에는 사전에 이월사유를 농림부 사업부서에 1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함

- 단, 처음 자조금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연도까지 자체 조성한 자조금을 기준으로 함.

7) 사업 추진절차 및 시행

◦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확보(농림부) → 사업계획수립․제출 →  서면심사 및 자조금분과위원회 심의․확정 →  보조금교부(사업주관기관) → 자조금 집행(자조금 조성단체) →  사업비 정산(사업주관기관)

◦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행정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조성이 가능한 품목별로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

◦ 자조금조성단체는 2008. 1. 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2007년도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보고(붙임)를 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는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익년 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체적립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체적립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의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자조금조성단체는 2008. 1. 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자조금 사업결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각 자조금단체별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8.3.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각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지 4년차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정식평가를 실시하고 3년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정산결과를 근거로 연간 자조금 조성액 및 보조금 지급액 등 사업 총괄실적과 품목보고서를 채소특작과에 제출

5.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주관기관(농림부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나. 신청자격 : 자조금 조성단체 형태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자조금조성단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직

다. 신청절차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동 지침에 의한 적정요건을 갖춘 후 자조금조성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 11월10일까지 해당품목의 사업부서(사업주관기관)에 신청(각1부)

- 신규 자조금 신청 단체는 2월말에도 신청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자격요건, 자조금조성규모 등 자조금 조성단체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채소특작과)에 제출, 심의․확정 후 예산 집행

(붙임1)

2007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7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08.    .     .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② 축산물 자조금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상수, 사무관 강민철)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

◦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미흡하므로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특히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02.5.13제정·공포)

◦ 축산법 제26의 3(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 업 량		3개축종	5	5	7	7	7
사업비	계	17,875	7,054	15,998	27,200	27,000	46,600
	보 조 자부담	7,489 10,386	3,525 3,529	7,774 8,224	13,600 13,600	13,500 13,500	23,300 23,30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젖소, 돼지, 닭)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00.6.1)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02.5.13)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포('02.11.14)

2)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3)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4) 자조활동자금의 재원

◦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밖의 수입

5)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 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자조활동자금의 운용

◦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착수 및 추진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추진 기관 및 업체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축산단체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조활동자금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용함

-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함

- 축산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축산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7) 세부시행계획 내용(예시)

① 소비촉진 홍보사업

◦ 소비홍보에는 특히, 비선호 부위(수출부위) 소비 활성화 및 축산업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광고와 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

◦ 요리개발 및 홍보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 개발과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 개발 등 소비 촉진을 위해

- 소비홍보 이벤트 행사와 병행한 비선호 부위 요리경연대회 개최, 여성  단체․음식협회․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한 요리 시식회 및 요리 강습회 개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 시식사업 실시와 TV 광고 및 방송사 취재유도, 음식점과  주부들에게 요리책자․팜플렛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

② 축산업자․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교육 등을 통한 환경 및 위생 개선, 축산관련 전문 신문,            잡지 등에 계도 광고, 홍보물 제작 배부, 시․도별 축산농가 교육, 단체별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항생제 잔류의 문제점 등 농가교육 내용 포함

◦ 생산자 교육에는 자조활동자금의 조기정착 및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별 자조금 설명회,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장 대상 사업 설명회, 자조금 거출 홍보물 제작․배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자조활동 사업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 포함

◦ 정보 제공에는 선진 사양관리 기술 보급 및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월간지 발행, 양축농가 계도 홍보물 제작·배부, 질병, 사양기술, 현안문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등 내용 포함

③ 조사·연구사업

◦ 소비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내 소비현황 및 시장분석 등 소비         실태 조사, 축산물의 식품영양학적․의학적․한의학적 효능 연구 포함

◦ 선진국의 축산업 실태와 경쟁력 비교 조사

- 선진국의 축산물 생산정보, 기술수준, 수출진흥 전략,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여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출전략 개발 및 해외시장 조사연구

- 축산물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비선호 부위 소비 및 수출방안을 마련함으  로써 축산업의 안정화에 기여

-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축산 선진국의 자조금사업 운영, 축산 실태 조사

나. 2007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년 축발기금	2007년 사업비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축산자조활동자금	13,600	27,000	13,500	13,500 (50%)			13,500 (50%)
- 한 우	4,000	10,000	5,000	5,000			5,000
- 젖 소	2,100	4,200	2,100	2,100			2,100
- 양 돈	4,800	10,000	5,000	5,000			5,000
- 산란계	1,350	600	300	300			300
- 육 계	1,000	2,000	1,000	1,000			1,000
- 오 리	250	100	50	50			50
- 사 슴	100	100	50	50			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

◦ 사업주관기관 : 축종별 생산자단체

◦ 담당부서

- 한우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2)

- 낙농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9)

- 양돈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95)

- 양계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7)

- 오리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7)

- 양록자조활동자금 : 축산정책과(02-500-1900)

나. 사업시행

◦ 자조금사업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07.1.31일까지 자조금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 받아야 함)을 거쳐 농림부 사업담당과에 우선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활동자금의 명칭, 자조활동자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활동자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     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담당과는 축산단체별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단체에 통보

◦ 자조금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활동자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령의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활동자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단, 자조금사업중 교육사업은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절차 등 사업운영을 〔별표〕”자조금단체 전문교육사업 운영요령”에 의한다.

다. 사업비 정산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라.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활동자금						의무자조활동자금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활동자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활동자금관리 위원회의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활동자금관리 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활동자금관리 위원회의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활동자금관리 위원회의심의·의결)
								축산단체

<행정사항>

◦ 농림부장관은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물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물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의 보조금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2008.1.31일까지 보고(붙임1)

5.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담당기관(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나. 신청자격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축산단체

다. 신청절차

◦ 2007. 3. 31.까지 사업담당기관에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2007. 4. 20.까지 예산요구

라. 기 타

◦ 자조금사업 정착 및 활성화 추진을 고려한 자조금 지원범위 조정검토(농림부)

〔붙임1〕

축산자조활동자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활동자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7.   .   . ～ 2007.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7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0  .    .     .

(자조금관리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별표】

자조금단체 전문교육사업 운영요령

※ 이 사업운영요령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사무관 강혜영)입니다.

1. 추진배경

◦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평균 농업인 위주의 생산기술교육에서 탈피한 전문기술교육 확대

◦ 품목별 특성 및 농업현장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현장밀착형 교육훈련을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교육과 소득의 선순환 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조금단체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중심으로 교육 운영, 매년 역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타 분야로 교육 확대

- 단체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별도 신설 운영(농특예산)

◦ 자조금단체는 당해연도 교육계획 수립전, 자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품목과와 당해연도 교육과정 내용 논의

◦ 단체가 추진키 어려운 경영교육 등 리더 양성 교육은 당분간 정부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직접 추진(농특예산)

- 교육역량이 확보된 단체는 점차 단체 교육과정으로 편입

◦ 타 단체에 모범이 되는 우수 교육추진 단체에 대해서는 국고 100%로 단체가 원하는 교육의 교육비 추가 지원(농특예산)

＊ 예시 : 스터디그룹 운영, 해외컨설턴트 초빙 교육 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제26의3(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

4.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자조금을 조성한 품목의 자조금 사업내 교육사업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교육계획 작성(양식 첨부)

◦ 의무자조금 조성 품목은 자조금관리위원회․단체 사무국․농협이, 기타 임의자조금 조성 품목은 해당 단체가 교육책임(이하 의무․임의자조금 단체 모두 자조금단체라 칭함)

- 전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당해연도 자조금을 조성하게 되는 단체의 경우에도 교육계획 작성 및 심의․조정은 본 지침에 따름(추진일정 등은 경영인력과와 협의후 조정 가능)

◦ 주요 교육내용 :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농가 조직화 교육, 품질관리, 브랜드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농가 컨설팅(해외컨설턴트 초빙 포함), 스터디그룹 운영 등

◦ 교육비는 해당 품목별 자조금 사업비에서 충당

<추진체계>

(1)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 품목 : 사업시행년도 자조금 조성 품목 전체

◦ 사업담당부서 : 품목별 담당과

＊ 축산 : 한우․낙농․양돈․산란계․육계․오리(축산경영과), 양록(축산정책과)

＊ 과수․화훼 : 참다래․감귤․단감․시설포도․사과․배․노지포도․ 화훼(과수화훼과)

＊ 채소․특작 : 파프리카․겨울배추․양파․가지․토마토․고랭지채소․ 당근․참외․딸기․팽이버섯(채소특작과)

＊ 기타 : 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정책과),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품목 소관과

◦ 사업총괄부서 : 경영인력과(02-500-1682～3)

(2) 추진절차

◦ 자조금단체는 품목별로 차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품목과에 제출(11.10까지)

◦ 품목과는 단체의 교육계획을 경영인력과와 1차심의(12.10까지)

- 단, 원예분야는 ‘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1차심의

◦ 1차심의 결과를 농업교육심의위원회에서 2차심의(12.30까지)

◦ 심의 확정된 교육계획은 농림부장관 승인 하에 확정(1.15까지)

◦ 자조금단체는 확정된 교육계획에 따라 연중 체계적인 교육 추진

◦ 교육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이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실시(연중)

	교육계획제출	→	교육계획 1차심의	→	교육계획 2차심의	→	사업계획에 반영 승인
	자조금단체		품목과․경영인력과(원예자조금분과위원회)		농업교육심의위원회		품목과

<평가체계>

◦ 평가기관 :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 선정

◦ 모니터링 및 평가시기 : 연중

- 단체는 교육운영 중 평가기관의 각종 자료 요구시, 필히 협조

◦ 평가내용 : 교육목적과 교육생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 적합여부, 단체의 교육역량, 교육실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

◦ 평가방향 : 교육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교육계획 심의시 예산 증․삭감 반영

<행정사항>

◦ 각 자조금단체는 교육생 이수실적, 교육추진실적 등 교육운영상황을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IAEIS)에 입력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추후 별도 교육 실시

◦ 교육사업 정산은 자조금 사업 정산과 동일한 일정과 체계로 처리하며, 정산결과는 각 품목과에서 경영인력과로 제출(정산후 1개월 이내)

자조금단체 교육훈련 계획서(양식)

< 총괄부문 >

□ ‘07년도 교육목표(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

□ 주요 교육내용

◦

◦

◦

◦

◦

◦

□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

◦

<교육과정별 세부추진계획 : 프로그램별 작성>

□ OOOOO교육프로그램

◦ 교육목표

-

-

◦ 교육대상 및 인원

-

◦ 교육시기 및 기간 :

◦ 교육장소 및 합숙여부 :

◦ 세부교육계획

일시		교과목	교육방법			담당강사 (외부/내부)
			강의	실습	견학
1일차
2일차
3일차

◦ 소요예산

항목	소요액	세부산출내역
강사비
교재제작비
식비
교육운영비
․
․
․

<교육지표 부문>

□ 교육량 지표

지표내용	교육과정명						비고
	000	000	000	000	000	000
◦ 교육량(PD)
◦ 교육시간(H)
◦ 교육인원(P)

* 교육량(PD) = 교육인원 * 교육시간(1일 8시간)

- 예시 1> 400명이 2시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량? 400(P)*2시간/8(D)=100PD

* 교육시간 = 시간으로 표시

- 예시 1> 3일 4시간인 경우? 3(D)*8(H) + 4시간 = 28(H)

□ 교육비 지표

지표내용	교육과정명
	000	000	000	000	000	000
◦ 1인당 교육비
◦ 시간당 교육비

* 1인당 교육비 : 교육비/과정별 전체인원수

* 시간당 교육비 : 1인당교육비/과정별 교육시간(H)

27	계약재배사업 (노지채소)(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장대수)입니다.

1. 목  적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조직이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생산자단체․조직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조직이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계약재배농가(작목반․산지법인 등)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 생산 및 출하조절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손익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부담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합리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8～'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계	511,250	307,500	25,000	62,500	47,500	68,750
정부융자 농협자금	409,000 102,250	246,000 61,500	20,000 5,000	50,000 12,500	38,000 9,500	55,000 13,750

주) 자금조성 기준(정부 : 농협 등 = 8 : 2 )

◦ 정부융자 재원 : 농안기금 융자(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 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설명

◦ 농협중앙회장이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조성(정부자금+농협자금)하고, 이 자금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

◦ 계약재배 물량으로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지원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추진체계

농 림 부	→	농협중앙회	→	산지조합, 법인 등 사업시행 주체	→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조성 및 지원		사업세부계획수립 사업자금조성및관리 사업지도감독 사업결과 평가분석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출하조절등)		계약신청 계약이행

3)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으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합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사업대상 적격자 검토기준(사업농협 이외)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② 법인의 구성원수

③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④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등

5) 사업추진방법

가) 계약재배

(1)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형태 : 매취형, 수탁형(단 수탁형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 사업정산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의 ±10%～±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10%～±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 또는 계약후 출하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은 출하시 또는 출하전에 정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출하결과 이익 발생시 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 할 수 있음

◦ 정산단위 : 농가단위 정산원칙(품목·지역 특성감안 중앙회장이 조정가능)

[ 사업정산체계 ]

이익발생			판매가격	←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간에 공동배분(계약주체 배분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농가환원, 수익처리 등 계약주체 자율결정)
	↑	110～120%
계약안정대
				← 계약주체 수익처리(대농가 환원 가능)
		100%
				← 계약주체가 전액 부담
		80～90%
	↓			←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가 공동부담 * 계약주체는 가격하락으로 결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급적 경영비 수준을 보호
결손발생

주1) 영농조합법인등 일반법인체에 대한 사업정산방식과 수탁형 사업정산 방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주2)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10～20%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3) 저장성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계약안정대 미적용

나) 가격폭등락시 수급안정 방안

(1) 기본방향

구 분	무․배추등	고추, 마늘, 양파
가격폭락시	◦ 수매․폐기, 저온저장	◦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 공급 ◦ 직거래 확대	◦ 수매물량 방출 ◦ 직거래 확대

(2) 시행방법

◦ 무․배추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 봄·고랭지 무·배추 출하기(5～9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소요비용은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또는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활용

◦ 가격폭락시 자체폐기

- 요건 :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가격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물량 : 사업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 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6) 사업우수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범위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과태료를 부과

◦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등 지원자금 및 위약금 징수

◦ 익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7)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채소수급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① 교육․홍보, 조사연구, 중앙단위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

②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③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등

◦ 사업대상자는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사업정산결과 계약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의 적립 여부는 계약주체 자율 결정),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 업 비	511,250	409,000	102,250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단, 영농조합법인등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관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별도 시달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공업체 등 영리법인체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자금과 운용자금 비율

- 총자금중 사업자금 70～80%, 운용자금 20～3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장이 운용자금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 (02-500-1857/8)

◦ 농협중앙회 : 원예부 노지채소팀(02-2080-6331)

다. 사업시행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사업실적 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평가, 기타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운용자금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진조합에 페널티 부여 등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28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광하)입니다.

1. 목   적

◦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시․군에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포괄 지원

◦ 현행 경쟁력 열위 생산․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원예작물은 관세가 높아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산지 시․군단위로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산업체질개선으로 산업안정도모

◦ 원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농업인교육, 브랜드컨설팅 및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비용절감,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유통체계 혁신에 필요한 사업 일괄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우선지원

- 엄격한 심사체계와 사후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별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업인은 품목조직을 결성하고 비용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생산물은 품목조직․지자체․생산자단체․수요업체 등이 참여하는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매․가공․판매

◦ 지자체가 수립한 원예산업 중장기발전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농업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7～ 2013년까지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연차별 투융자 계획
		’07예산안	’08	’09	’10	’11	’12	’13	계
사 업 량 (신규착수)		2 (2)	15 (13)	27 (12)	37 (12)	35 (11)	23 (0)	11 (0)	150 (50)
사업비	계	110	911	1,660	2,480	2,340	1,619	880	10,000
	국 고	19	175	315	471	445	308	167	1,900
	지방비	19	199	354	529	499	345	188	2,133
	자부담	9	64	119	178	168	116	63	717
	융 자	63	473	872	1,302	1,228	850	462	5,25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1) 시장ּ군수(사업법인) :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2) 시ּ도지사 : 시ּ군(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예비심사

◦ 시ּ군(사업법인)의 사업계획 심사ּ조정ּ관리

(3) 농림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업계획 심사․조정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브랜드경영체

＊브랜드경영체 : 품목조직․생산자단체․지자체․대량수요업체가 참여하는 사업법인

(2)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구당 200억원

- 지원형태 : 3년간 분할지원(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브랜드 관리지원(국고 40%, 지방비 60%)

-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경쟁력제고 사업, 홍보비 등

◦ 비용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조성(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공정육묘장, 종합처리시설 지원 등

◦ 원료확보 및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융자 100% : 이자율 3%, 5년 분할상환)

- 원료수매자금, 비가림시설 등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채소특작과(02-500-1861, 1862)

◦ 시․도 : 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다. 사업 시행체계(순서)

①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단위)

② 품목별 브랜드육성지원사업계획 수립(시․군, 시․도)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시·도 → 농림부)

⑤ 사업계획심사․평가(농림부)

⑥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⑧ 지자체 자체평가(시․군, 시․도)

⑨ 중앙평가(농림부)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한 원예산업발전심의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1) 시장․군수(사업법인)

◦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은 중장기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07. 1)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

	<원예산업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
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농업인의 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브랜드 경영체)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농업인(품목조직 포함)․지역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브랜드를 선도할 농업인의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사업 등이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기존 APC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 등과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브랜드 마케팅 계획

- GAP, 친환경재배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브랜드 농산물 생산ּ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시․도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07. 2월)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3) 사업신청

◦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시 ․ 군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 주체 결정

자체평가 후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시 ․ 도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신청자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확정

사업시행 주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참여

◦ 참여 조직원 여론 수렴

원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등

(시ּ도, 시ּ군 별도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마.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1)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2)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간의 연계성
	◦ 브랜드 경영체의 자부담 비율
2.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 브랜드경영체의 전문인력 확보
	◦ 당해지역 당해품목의 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대표성)
	◦ 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제고 방안 및 농업인 교육계획
	◦ 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의 유무
3. 생산 혁신 및 계획	◦ 고품질품 생산을 위한 GAP 실천 등 구체적인 계획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절감계획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4. 유통 혁신 및 계획	◦ 기존 및 계획중인 유통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
	◦ 물류표준화 및 포장규격 등 물류개선의 위한 계획
	◦ 고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
	◦ 브랜드 명칭으로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의 유무

(3)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 림 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 림 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총점 100점기준 8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 림 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 림 부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4)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첨을 참조

바. 사업시행

(1)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브랜드 경영체(사업법인)는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브랜드 사업 경영진으로 반드시 전문 CEO를 영입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수익의 환원 방안 강구

◦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기반구축, 운영비용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권한 부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브랜드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2)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운영비에서 지급

- 원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채소특작과)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시행주체

(브랜드 경영체)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⑮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사업주관기관

(시․도)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⑭보 조 금

교부신청

⑮보 조 금

교    부

⑬융 자 금

대여신청

⑭융 자 금

대    여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⑯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⑨

지원

한도액

배정

결과

통보

사. 사업평가 실시

(1) 자체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원예작물발전심의회, 전문 컨설턴트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 분석(용역)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07년도 사업신청 기한

․ 브랜드 경영체 → 시․군 : ’07년 1월 15일

․ 시‧군  → 시․도 : ’07년 1월 31일

․ 시‧도  → 농림부 : ’07년 2월 28일

- ’07년도 사업선정(농림부) : ’07년 3월 말

◦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채소특작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6. 2008년 사업안내

◦ 2007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3년간 지원

◦ 2008년도 신규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 다만,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 또는 브랜드 경영체는 2월말까지 사업예비신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를 통해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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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7			’08		’09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97 또는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첨 부 >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 작성(예시)

○○○○ 종합육성 계획

□□□□□□□□□□□□□□□□□□□□□□□□□□□□□□□□□□□□□□□□□

1. 원예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4
2006(B)
A/B 등락율(%)

＊2002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묘 생산		방제기	○○기	농로개설	기 타
		공정육묘장 면 적	묘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대	%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건조처리시설	종합처리시설
개 소
면적(㎡)
’06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원예산업(양념채소, 화훼 등)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원예산업(양념채소, 화훼 등)발전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7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7～’11)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브랜드 경영체 현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브랜드 출하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육묘장면적		묘 생산실적		방제기		○○기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대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종합처리장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다. 브랜드 경영체 참여현황

품 목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고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시ּ군전체	사업참여	비율(%)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원예산업발전심의회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7	’08	’09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농업인 교육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
․
◦마케팅경쟁력제고
-
․
◦홍보사업
-
․
◦비용절감, 생산기반
-
․
◦종합처리시설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친환경ּGAP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

다. 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07 사업추진 계획

가. 2007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비용절감시설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 종합처리시설

□  비용절감시설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비료ּ농약ּ친환경자재 등 소모성 농자재는 지원할 수 없음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1-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1-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2-2.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2-3.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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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조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경영비의 자부담비율	7	5	3	2	① 브랜드경영체의 경영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배점 - 70%이상(7점), 5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2점)
	1-6.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2-2.전문인력 확보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7	5	3	2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70%이상(7점), 5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생산	5	4	3	2	① 품질향상을 위한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향후 추진 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안전농산물 생 산	7	5	3	2	① 관행 농업에 비해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 - 30%이상 절감(7점), 25%이상(5점), 20%이상(3점), 10%이상(2점)
	3-3.생산성향상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농업인의 경영안정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25점)	4-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①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종합처리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물류개선	5	4	3	2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수확후 관리	5	4	3	2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판매계획	5	4	3	2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출하형태	5	4	3	2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 당해 품목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5점), 40%이상인 경우(4점),30%이상인 경우(3점), 20%이상인 경우(2점) 각각 가점하고, 2개 시ּ군이상이 광역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5점을 가점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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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별지 제4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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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1. “단위사업”은 비용절감시설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4.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산이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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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브랜드 경영체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예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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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비용절감시설
		고품질화시설
		종합처리시설
		조 직 운 영
		마케팅강화
		기 타
○○시ּ군(브랜드경영체)에서는 2008년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별첨]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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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내외로 팀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종합처리시설, 공동육묘장)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이하는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세부항목별 심사ּ평가의 배점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2번 대분류 평가항목(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대상자 최종확정

◦ 사업추진심의회 구성 : 10명 내외로 구성

- 차관보(위원장), 재정기획관, 유통국장, 관련 주무과장, 전문가 등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29	동절기 수급안정(자율)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박봉수)입니다.

1. 목  적

◦ 대설,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에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시설농업인이 기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등을 지원하므로써 비닐하우스 시설 및 작물 재해피해 최소화를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중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구조보강사업 추진

◦ 주요 재해원인이 되는 대설피해 사전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12～3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3.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국가는 재해예방 등이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6호(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금액 : 백만원)

총계획	구분	2006년	2007년	2008이후
사업량	보강지주 등 30천ha	-	3	27
사업비(융자)	452,200	-	12,700	439,50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로서 100㎡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으로서 지원 우선순위는 사업규모 및 재해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농업법인 포함)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조건

◦ 농안기금 융자 100% (금리 1.5%, 3년거치 7년상환)

(3) 세부사업 메뉴 :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등

※ 부속시설 및 자재 사용기준(예시)

사업메뉴	단가(예시)	시설자재 사용기준
보강지주	4,000원/개	* 자재사용은 KS규격 농업용철재파이프(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농업용파이프기준 합격품)에 한함 * 지역별 내재해 강도기준(적설, 풍속), 기존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내 2～4m마다 1개씩 설치
조리개교체	5～8백원/개	* 강판조리개, 수지조리개(철선조리개는 제외)
기초설치	9,000원/개	* 예시: ∮30㎝×70㎝(높이)@180㎝ 등
온풍덕트	29.5백만원/ha	* 전문시공업체예시 :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 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농업용파이프 관련)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농업용파이프 합격기준 : 다음 허용오차 범위내에 속한 경우 합격품 인정

(외경) ±0.5mm이내, (두께) 1.6t미만 : +0.13～-0.03mm, 1.6t이상 +0.17～-0.05mm (굽힘시험)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N/㎟이상, (아연부착량) 양면시험기준 300g/㎡이상

* 사업메뉴, 단가, 사업량 등은 기존시설의 재해취약성 등을 고려, 농업기술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정가능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	12,700	12,700	-	12,7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02)500-1866～7]

◦ 시‧도    : 원예유통담당부서

◦ 시‧군‧구 : 원예특작․유통담당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 사업홍보 및 사업수요조사(농림부, 시‧도, 시‧군‧구 등) ⇒ 사업 및 예산요구(농업인→시‧군‧구→시‧도→농림부) ⇒ 예산(안) 배정통보(농림부→시‧도→시‧군‧구)

◦ 사업신청(농업인) ⇒ 사업타당성 검토(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 사업계획(안) 수립보고 및 예산신청(시‧군‧구→시‧도→농림부) ⇒ 예산 및 자금배정통보(농림부→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시행(시‧군‧구) ⇒ 예산 및 사업집행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림부)

(2)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자(또는 경작자)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기존시설 보강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신청서(붙임1)를 시․군․구에 체출하여야 함

◦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변경신청서 시․군․구에 체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당해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전문가에게 시설 보강계획․보강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붙임2)하고,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 대출가능액 등의 검토의뢰(붙임3)를 거쳐 사업계획안(붙임4)을 작성,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안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 심의하고 그 결과(붙임4)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전체 사업예산규모,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안을 통보하여야 함

(3) 사업시행 및 자금지원

◦ 시장‧군수는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규모, 재해의 취약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붙임5)하고 선정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토록하여야 함

- 사업지원 대상자가 보강공사 시행과정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기성고 확인서(붙임7)를 발급받아 사업지역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농협에 자금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기성고 확인을 신청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기성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야 하며, 발급과 동시에 발급사항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기성고 자금집행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증빙서류 첨부)

◦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기성고확인서를 토대로 대출취급 절차에 따라 기성금액을 대출하여야 함

- 대출상담 및 대출심사후 총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고, 당해 대출 소요액을 농협중앙회(농안기금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농협중앙회는 자금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부로 부터 배정된 자금범위내에서 대출자금을 해당 농협별로 지원

- 기타,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후 대출실행결과를 농협중앙회(농안기금 담당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예산의 원활한 집행 및 동절기 도래전인  당년도 11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붙임6)을 파악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가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농협에 통보하여 자금회수 등 조치

◦ 보고사항

- 사업계획(안) 수립결과 보고 : 사업계획(안) 수립 즉시 (별지 4호서식)

- 사업계획수립결과 보고 : 사업계획수립완료 즉시 (별지 4호서식)

- 사업지원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 사업대상자 확정 즉시 (별지 5호서식)

- 추진상황보고 : 분기별(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6호서식)

- 사업완료보고 : 연도말 (별지 6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도에 시범으로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를 검토한 후 별도 시행계획

[붙임 1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대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유선)            (핸드폰)

2. 사업계획 신청내용

❍ 사업지역 위치(지번, 면적) :

❍ 기존시설 : 규모(동수, ○형, ○㎡), 설치년도(동별): ○동 ○년 ○㎡

- 주작물별 면적 : 채소○○(   ㎡), 화훼○○(   ㎡), ○○(   ㎡)

❍ 보강대상(설치년도별) : <단동> ○년, ○동, ○형, ○㎡, <연동> ○년, ○동, ○형, ○㎡

- 보강시설제원(폭×높이×서까래간격, 서까래칫수×두께, 기둥칫수×간격), 주작물면적: 채소○○(   ㎡), 화훼○○(   ㎡), ○○(   ㎡)

* 보강사업메뉴는 지역, 작물별 특성, 시설의 재해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재해대책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가능

* 규격유형: 표준규격[단동13종(A-K), 연동5종(1-2W-보완형)], 비규격으로 구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면적(㎡)	갯수		계	융자	자담
합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보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기술검토서

1. 사업신청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보강사업 요지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융 자		자담
	사업내용

2. 사업성 검토결과

구 분		평가점수				검 토 의 견
		상	중	하	계
사업추진의 필요성(40점)	◦재해의 취약성(설치년도, 시설제원 등 고려) ◦지원대상자 사업의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보강규모의 적정성 ◦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기 타(20점)	◦사업의 기대효과 등
계

* 평가배점 : 상중하 50:30:20점 비율로 배점

년    월    일

○ ○ ○ ○ 장 (인)

[붙임 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추진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붙임 4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계획 수립결과

1. 사업신청자 및 지원계획대상 현황

❍ 사업신청현황

- 신청자수 :          명(시군별:                         )

- 신청면적 :          ha(시군별:                         )

❍ 지원계획대상 현황

- 지원대상자수 :          명(시군별:                         )

- 지원대상면적 :          ha(시군별:                         )

❍ 사업지원 제외현황

- 제외자수 :          명(시군별:                         )

- 제외면적 :          ha(시군별:                         )

- 제외사유별 :

2. 지원대상 사업계획수립 결과

❍ 보강사업계획 개요

<설치년도별>

- 단동 :      ha(○～○년, ○동, ○ ha) (○～○년, ○동, ○ ha) (○～○년, ○동, ○ ha)

- 연동 :      ha(○～○년, ○동, ○ ha) (○～○년, ○동, ○ ha) (○～○년, ○동, ○ ha)

<규격유형별>

- 규격유형별 :      ha(○형, ○동, ○ha) (○형, ○동, ○ha) (○형, ○동, ○ha) 등

* 규격유형: 표준규격[단동13종(A-K), 연동5종(1-2W-보완형)], 비규격으로 구분

<주요 재배작물 실태>

- 채소:    ha(작물별:                                              )

- 화훼:     ha(작물별:                                              )

❍ 세부사업계획안(시군별)

시군별	사업메뉴별	사업량		평균 단가	사 업 비(천원)
		면적(ha)	갯수		계	융자	자담
합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시군	소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시군	소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시군	소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제출 : 위 서식을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

[붙임 5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대상자확정결과

□ 사업지원계획 대상자 현황

❍ 지원계획대상수 :          명         ha(시군,읍면별로 작성)

주소	사업지역 위 치	성 명 (법인대표)	기존시설현황		보강사업계획		주요 재배작물면적			사 업 비(천원)			비 고
			면적(㎡)	주요현황	면적(㎡)	보강내역	계	채소	화훼	계	융자	자담
합 계

* 제출방법 : 위 서식을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

* 기존시설현황은 시설유형(단‧연동, ○형), 면적 등을 표기하고, 보강내역은 사업메뉴별 보강면적을 기재

[붙임 6호 서식]

○/○분기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개요

❍ 사  업  량 : ❍❍개소(또는 ha)

- 사업메뉴별 :

❍ 사  업  비 : ❍❍천원(융자     자담     )

- 사업메뉴별 :

❏ 추진실적(시도, 시군별)

❍ 사업추진율(계획대비) : 사업량    %, 사업비     %(융자  %, 자담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천원)
				계		융자		자담
	계획	실적	%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 문제점 및 사업부진 사유

❍

❍

❏ 개선방안

❍

❍

❏ 금후계획

❍

❍

[붙임 7호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

1. 사 업 자(신청인)

◦ 주 소 :

◦ 성명(주민등록번호) :

3. 기성고(준공)확인 신청내역

(금액 : 원)

세부사업명 (시설별)	사업 장소 (소재지)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융자	자부담
계

4. 기성고(준공)신청 확인내역

(금액 : 원)

세부사업명 (시설별)	사업장소 (소재지)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융자	자부담
계

위 사업자 가 제출한 기성고(준공) 확인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장승진, 사무관 장동욱)입니다.

1. 목    적

◦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축산물 등에 대하여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공동대표브랜드 육성, ISO․HACCP 인증지원 등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축산물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 우수농축산물의 수출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물류비 차등 지원

◦ 국산 농축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톤)		780,141	109,342	124,170	124,170	1,435,000
사업비	계	162,030	28,882	28,882	28,882	333,724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62,030	28,882	28,882	28,882	333,72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축산물 수출업체·단체·개인

* 농축산물의 수출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이미지나 국익을 손상시킨 업체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대상품목

◦ 국내산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축산물․가공밥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3) 지원대상 비용

◦ 수출물류비 : 수출시 소요되는 포장, 선별, 운송비 등

◦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공동대표브랜드 육성, ISO·HACCP 인증비 등

4) 지원금액

◦ 수출물류비 : 수출대상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 수준

◦ 인센티브 : 신규시장개척, 항공운송 등에 대해 일정비율 추가지원

※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시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측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24,170	28,882	28,882	28,882	-	-	-
◦김 치	26,000	2,834	2,834	2,834	-	-	-
◦채 소	33,140	6,595	6,595	6,595	-	-	-
◦인 삼	570	1,140	1,140	1,140	-	-	-
◦과 실	42,000	12,726	12,726	12,726	-	-	-
◦화 훼	12,760	5,015	5,015	5,015	-	-	-
◦축산물	9,700	572	572	572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식품산업과(500-1863)

나. 사업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사업시행절차

농  림  부

② 사업계획 수립          ↑          ① 사업지침 시달

⑤ 국고보조금 신청 및                 ③ 사업계획 승인

사업집행                      ↓   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⑧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

④ 수출실적 보고 및       ↑          ⑦ 국고보조금 지원

국고지원신청                 ↓

수출업체 등

< 행정사항 >

가. 보  고

◦ 사업담당기관의 장은 별도의 세부지원지침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세부지원계획에는 지원단가 산정방법,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업체나 생산자의 규정 위반시 제재사항,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추진 방법 등을 포함

나.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현지  확인, 서류조사 등을 통하여 수시 지도․점검

◦ 사업지원기관은 필요시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예산 운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권고나 시정 지시

32	우수농산물지원(공공)

① 우수농산물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장승진, 사무관 장동욱)입니다.

1. 목   적

◦ 농식품 수출업체나 단체가 우수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상품성이 높은 농산물의 수매·수출을 적극 지원

◦ 생산자와 수출업체간의 계약생산 체제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원의 안전성을 확보

◦ 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사업 지원을 통해 수출용 부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91～'04년	'05년		'06년	'07년 (예산안)
우수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융 자	3,601,612	296,142		335,310	327,000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우수농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 및 부자재를 생산․저장․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

◦ 수출용 시설채소․화훼류 재배 경영체(농가․법인)

2) 지원용도

◦ 우수농산물의 원료구매자금

◦ 농식품 수출업체나 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의 운영활성화 자금

◦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

◦ 수출용 시설채소 재배 경영체의 동계 난방유류 구입비 및 화훼류 수출농가 출하선도자금

3)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농업인 3.0%, 수출업체 4.0%

- 인센티브 부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평가하여 최우수는 3.0%(농업인 2.0%), 우수는 3.5%(농업인 2.5%)의 금리를 적용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시설채소 유류대 및 화훼류 출하선도자금은 20%이상

◦ 자금 배정 : 수출(공급)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배정

4) 지원업체 선정기준

◦ 구비서류 적정성, 수출 실적 및 계획, 우선선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선정

-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자는 제외

※ 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시행

나. 2007 사업비(예산안)

(단위 : 백만원)
지 원 대 상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 수출업체․단체	327,000	327,000	-	327,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02-500-1863)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지원팀(02-6300-1150)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지원자금) : 수출지원팀(02-2080-6185)

다.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6.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 2007. 1월(추가자금은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7. 3월

◦ 대출실행 : 품목별 성출하기 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기

라. 사업시행 체계

농안기금 총괄관리 (농림부 유통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농림부 식품산업과)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융자한도배정										요구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대여요구
						↓						↓			정산결과 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 출					사후관리
수 입 자				수 출	수 출 업 체 (자)
											공 급
					생산자, 생산단체, 도매시장 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후관리방법 :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업체에 대해 제재조치

◦ 사업정산 : 대출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실시

나. 제재사항

◦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출과정 중 수입국의 안전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국가 이미지나 국익을 손상시킨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을 징구

다. 평 가

◦ 대출취급기관별로 지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업체 제재조치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운영활성화지원

나. 신청서 제출 및 수요조사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다. 신청자격 : 우수농산물 수출 실적 및 계획이 있는 농가 및 업체

라.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07. 12월 중순(일간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07. 12월 중순 ～ `08. 1월(필요시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08. 3월

◦ 대출실행 : 품목별 성출하기 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기

③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조동근) 입니다.

1. 목  적

◦ FAO(세계식량농업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

◦ DDA 이후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착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GAP 위생시설 보완은 운영체계 및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시설보완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AP시설보완	사업량(개소)		-	3	8	4
	사업비	계	-	2,000	4,666	2,666
		국 고 지방비 자부담	- - -	600 400 1,000	1,400 933 2,333	800 533 1,333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국산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지원대상자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 이상 사업자에 한함.

3) 지원내용

◦ 선정된 산지유통시설에 대해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보유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4) 지원기준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위생시설·장비 지원

◦ 위생시설·장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세척기(1·2차 세척)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이물질제거, 작업복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세척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의 기계설비·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와 감리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5)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6.7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GAP시설보완	4개소	2,666	800	800	-	533	1,333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자치구 포함)

나. 신청자격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 이상 사업자에 한함.

다. 구비서류

◦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GAP 시설 보완에 관한 의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실적 입증서류 등.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다만, 지원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소비안전과 (02-500-1838, 2027)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우수 조직

- 전국 단위 농산물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는 농관원,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19호)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심사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농관원, 유통공사)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1.15)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2.28)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부 (총무과)		농림부 (소비안전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라. 사업시행 체계

	농 협 중앙회	사업성진단 ←-----→ (협조기관)	사 업 자	사업성진단 ←-----→ (주관기관)	유통공사		①사업신청 ②대상자 심사·추천 ③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 조정) ④대상자 확정통지 ⑤·⑥ 대상자 통지
	↑ │		①│↑⑥ ↓│	↑ │ 협조 │ ←──────┤ │ │ │ │ │ │ │ │ │ │ 위생시설기술검토│ ←──────┘
	│ 협조 ├──────→ │ │ │ │ │ │ │ │ │ │위생시설기술검토 └──────→		시·군 (사업주관기관)
			②↓↑⑤
			시·도
			③↓↑④
			농림부
			한국식품 연구원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나. 보고사항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다.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나. 제출기한 : 2007년 8월말까지

다. 신청자격 : 2007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 2007년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2007.2.15일까지)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07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농산물 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천원	백만원	-
◦시설·장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평조평평평평평평평			처리능력/시간 〃 〃 〃 〃 〃 〃 〃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 계획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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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 장 비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 생 소독실	부 산 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 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 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확장('95, '97, '99)

(별지 제3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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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GAP위생시설 설계 (10점)	GAP위생시설 설계의 적합성	10	5	-	-	A : HACCP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 B : GAP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
2.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20)	‘06년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20	15	10	5	A : 상위 5%이내 사업자 B : 상위 6～25%이내 사업자 C : 상위 26～50%이내 사업자 D : 상위 51～75%이내 사업자
3.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5점)	3-1.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3-2.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사업수행 능력 (30점)	4-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4-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4-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4-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5-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5-2.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5-3. 예 상 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5-4.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농산물품질관리사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가 점
										기본점수+가산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4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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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 생 소독실	부 산 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신청액	조정액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천원
1			신청
(00.0)			조정											< >
2			신청
(00.0)			조정											< >
3			신청
(00.0)			조정											< >
4			신청
(00.0)			조정											< >
5			신청
(00.0)			조정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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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 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 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월별 공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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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설계		공정				설계 보완
			금액 (백만원)				( )
	인허가		공정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체 결	제작계약체 결	구매계약체 결
착공후	건축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전기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설비 공사		공정						착공	%	%	100%
			금액 (백만원)								( )	( )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 )
	제작		공정							착수	%	100%
			금액 (백만원)									( )
사업비계		공정					%	%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 )	(2,000)

(주) ◦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제7호 서식)

총 공통 - 9

2007년 GAP 시설보완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시 설 (A)	장비별 수량	시 설 (B)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시설·장비류(평, 개소수)
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 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 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

(주) 사업세부명세는 APC 등의 GAP위생시설·장비에 한함.

31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장승진, 행정사무관 이경일)입니다.

1. 목 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농업기반 구축 및 수출진흥여건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수출현장 컨설팅, 전문생산단지 활성화 지원 활동과 새로운 수출유망농산물 발굴ㆍ육성을 위한 개발수출 추진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매체광고 및 식문화전파 추진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및 해외유통업체와의 연계판촉 추진

◦ 해외 수출정보조사 및 전파활동과 인터넷 거래시스템을 통한 바이어 알선지원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 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		5	5	5	5	5
사업비	계	79,412	12,680	12,748	13,736	17,4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79,412	12,680	12,748	13,736	17,400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국제농산물박람회 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목적

- 국제유명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신규거래선 발굴, 기존거래선 유대강화,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등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

◦ 지원내용(사업시행자)

-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설치 / 현지 매체홍보(광고, 홍보물 제작 등)

- 현지시장 정보조사, 주요바이어발굴제공 및 사전수출마케팅 지원

- 전시품 운송통관 지원, 현지출장 지원(여권 및 비자 준비 등)

- 박람회 참가, 한국관 운영 및 현장 수출상담 지원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한국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목적

-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 전문 전시 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국내 대형유통업체 구매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 지원내용

- 사업시행자가 전시장 임차 및 기본 장치 후 업체별로 전시부스 제공

- 전시회 개최홍보 및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지원, 전시회장 총괄관리 등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6회	4,200	4,200	4,200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5	4,000	4,000	4,000
◦한국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	1	200	200	200

* 박람회 참가계획 및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

<추진체계>

(가) 국제박람회 참가사업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02-6300-1441～8), 아태마케팅팀(02-6300-1492～6),

구미마케팅팀(02-6300-1453～7)

3)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관련단체포함)로서 국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참가신청	→	심 사	→	참가업체 선정

◦ 선정방법 및 기준

- 수출실적․포장표기상태, 홍보 팜프렛 준비여부, 홈페이지 보유상태 등 수출시장개척의지와 해당지역 시장진출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4) 사업 시행

◦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사업계획 승인, 국고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정산결과보고			↕
해외 aT센터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현지지원)				(기본계획 수립, 업체모집, 한국관 운영, 사후관리 )		(도비 보조, 공동수출마케팅)
				참가업체
				(박람회 참가)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국제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 검정, 확인

(나) 한국 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구미마케팅팀(02-6300-1453～7)

3)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유망 품목으로 판단되는 상품의 생산 및 수출업체로서 우수농산물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하는 농업인, 업체, 관련 협회, 조합, 단체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참가신청	→	심 사	→	참가업체 선정

◦ 선정방법 및 기준

- 기일내 참가신청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참가업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 포장표기 상태, 홍보물 준비여부, 홈페이지 보유상태 등 해외시장 개척의지와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

4) 사업 시행

◦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사업계획 승인, 국고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정산결과보고			↕
해외 aT센터	↔			농수산물 유통공사
(해외바이어초청)				(기본계획 수립, 전시회 개최)
				↕
				참가업체
				(전시회 참가)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시회 경험을 고려하여 연간 전시회 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 검정, 확인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종합 평가 실시(4/4분기)

-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 박람회 및 전시회 종료 후 수출상담 및 계약에 대한 수출이행 지원관리

◦ 참가업체 수출애로사항 지원 및 수출실적 관리

(2) 기타 사항

◦ 매 박람회, 전시회 개최 후 결과 분석 및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나.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현지 판촉행사 지원

◦ 사업목적

-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 소비자 직접 판촉행사를 통한 해외 판로망 확대

◦ 행사횟수 : 40회

◦ 지원내용 : 임차료ㆍ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TV 등 대중매체, 전단지, 판촉물, 경품, 이벤트 등), 현지 운송통관비 등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바이어 거래알선

◦ 사업목적

- 해외대형유통업체 및 유력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현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수출업체를 해외에 파견하여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농산물 홍보 및 신규바이어 발굴

◦ 초청 및 파견대상

- 주수출국 또는 수출확대가 가능한 지역의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 수출목표시장에 수출 거래선을 개척코자 희망하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규모 : 9회 (예산집행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규모변경 가능)

◦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 : 국내체류비, 왕복항공료, 수출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

- 현지바이어 발굴 : 왕복항공료, 수출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433	1,433	1,433	-	-	-
◦ 현지 판촉행사 지원	40회	1,133	1,133	1,133	-	-	-
◦ 바이어 거래알선 지원	9회	300	300	300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02-6300-1441～8), 아태마케팅팀(02-6300-1492～6),

구미마케팅팀(02-6300-1453～7), 원예수출부(02-6300-1352～7)

가공수출부(02-6300-1371～7)

(3) 대상자 선정

(가) 현지 판촉행사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수입유통업체, 대형유통점, 국내 수출업체

- 단, 국내업체는 입점 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 추진이 가능한 업체

◦ 사업추진절차

지원업체 모집 (해외 aT, 국내)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해외 aT, 국내)		특판행사 지원 약정서 체결

특판행사 개최 (행사 점검)		행사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신청		사업비 정산지급 및 사후관리

(나)  바이어 거래알선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우리 농산물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 바이어 또는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 신규 수출시장에 수출 거래선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거래실적 및 향후 거래 전망과 한국의 농산식품의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내 초청대상자 결정

- 수출계획, 수출준비상태 등 수출가능성을 감안하여 해외 파견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추천	→	대상자선정	→	바이어초청, 업체파견 및 행사개최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①해외 aT센터 등 추천 또는 신문 공고		② 우리 농산물 취급 실적 및 수출입 가능성		③ 바이어 초청 수출업체 파견 ④ 행사개최(수출상담회 개최)		⑤ 사업평가 및 차년 계획수립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검정, 확인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매분기마다 추진상황 점검(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사업결과 종합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 대형유통업체 현지판매 실적 및 운영실태 조사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다. 수출홍보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수출농산물 해외광고

◦ 광고내용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 및 CF 광고

◦ 주요 광고지역 :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미국 등 우리농산물 주 수출지역

◦ 광고매체 : 빌보드, 라이트박스, TV, 인터넷, 전문지․일간지 등

◦ 광고절차 : 매체별 광고계획 수립→ 광고대행사 선정→ 광고물제작→ 광고시행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한국식문화 해외홍보

◦ 내용

- 식문화 기획이벤트 : 한국음식요리교실, 김치학술세미나, 전통민속주 홍보전 한국식문화홍보관 운영

- 한국식품 특별홍보전 : 해외 한류열풍 지역 연계 농식품 전시, 시식‧시음,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식문화 이벤트 마케팅 전개

- 과실ㆍ채소 해외홍보 : 한국산 과실․채소 주요 수출시장에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식 및 판촉행사 개최

◦ 대상국가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미국, EU 등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661	3,661	3,661	-	-	-
◦수출농산물 해외광고	10종	1,525	1,525	1,525
◦기획이벤트 홍보		2,136	2,136	2,136
-한국식문화 해외홍보 등	5종	(785)	(785)	(785)
-한국식품 특별홍보전	1회	(200)	(200)	(200)
-과실․채소 해외홍보	30회	(800)	(800)	(800)
-축산물 수출활성화홍보	5종	(351)	(351)	(351)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02-6300-1441～8), 아태마케팅팀(02-6300-1492～6),

구미마케팅팀(02-6300-1453～7), 원예수출부(02-6300-1352～7)

가공수출부(02-6300-1372~1376), VA마케팅팀(02-6300-1362～1365)

(3)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계획승인		◦ 사업기본계획수립 ◦ 홍보대상지역 및 매체선정 ◦ 대행업체 선정 ◦ 종합홍보실시 및 정산결과보고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검정, 확인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사업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사업 중간 점검실시,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전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라. 농산물 수출상품화 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

◦ 사업목적

-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현지인의 기호, 식습관에 맞도록 개발 및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도모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수출 컨설팅

◦ 사업목적

- 농가소득과 직결된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중심의 정부 및 지자체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생산에서 수출까지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농업 육성

◦ 지원내용

- 상품성 제고를 위한 재배, 생산기술 및 수확 후 품질관리 분야(예냉, 선별, 포장 등) 집중지도

- 해외 재배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및 수출마인드 제고

- 수입국 검역, 통관제도, 해외시장정보, 수출 추진 시 유의사항, 문제점 등을 종합 토의하여 애로, 건의사항 해소 및 개선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다) 공동브랜드 통합마케팅

◦ 사업목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공동대표브랜드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한국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수출확대 도모

-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육성

◦ 사업내용 : 마케팅리서치, 판촉전, 홍보관 운영, 생산시설 견학홍보 등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라) 신선농산물 적기ㆍ신속 운송지원

◦ 사업목적

- 소량주문에 대한 신속한 운송과 선도 유지 등으로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 운임절감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 도모

◦ 사업내용

- 신선 농산물 수출용 소형냉장 컨테이너구입 운영

ㆍ규격 : 12FT, 수량 : 5대

- 국내 산지에서 일본 소비지까지 일관(Door-To-Door) 저온ㆍ신속 운송체계 지원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051	3,051	3,051	-	-	-
◦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	25품목	930	930	930	-	-	-
◦ 수출컨설팅	260회	781	781	781	-	-	-
◦ 공동대표브랜드 관리ㆍ운영	11종	1,065	1,065	1,065	-	-	-
◦ 신선농산물 적기ㆍ신속 운송지원	5대	275	275	275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수출부(02-6300-1372～6), 수출컨설팅팀(02-6300-1432～8),                      VA마케팅팀(02-6300-1362～5)

※ 신선농산물 적기ㆍ신속 운송지원 위탁업체 : 대한통운(주) : (서울)503-0254, (부산)640-6234

(3) 대상자 선정

가)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계획이 있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단체

◦ 선정절차

모집공고	→	대상자선정	→	개발완료	→	개발비 보조

◦ 선정기준

- 수출확대가능성, 해외시장개척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② 사업계획승인(국고보조금교부 결정통지)

지사(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
(상품발굴 및 추진현황점검)		①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종합관리 (국고보조금 결정요구) ③ 모집공고 ④ 참여업체 선정 ⑤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유망품목개발, 재배기술개발 보급)
		참여 업체
		(신제품개발, 재배 또는 생산, 마켓테스트 및 시험수출)

나) 수출컨설팅

◦ 지원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또는 시․군 등 지자체의 추천에 의거 선정 (FAX,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선정절차 : 관내 농업기술원, 수출업체 또는 품목별 수출 주산지 지자체 등과 협의 후 선정

◦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출농가․업체 수출 유관기관
② 사업계획승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①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요구 ④ 수출컨설팅 실시 ⑤ 정산결과 보고		③ 대상자 수출 컨설팅 요청

다) 공동브랜드 통합마케팅

◦ 지원대상 :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 선정절차

홍보계획 수립	➡	대상지역 및 매체선정	➡	대행업체 선정	➡	종합홍보실시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대행업체)

◦ 사업추진절차

사업관리기관 : 농림부

↑↓

공동대표브랜드 운영위원회

(지원기관, 운영업체, 농가대표)

↑↓

협조기관	→ ←	사업운영기관	→ ←	협력단체
				수출입조합 (품목별협의회)
(농관원) 안전성검사 지원 (식 검) 수출검역실시		◦ 공사(VA마케팅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운영 및 성과분석 - 마케팅지원 및 사후관리
				자문기구
				품질관리위원회

↑↓

운영업체	생산자․ 단체
브랜드 제품 생산․포장․수출

라) 신선농산물 적기ㆍ신속 운송지원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및 상온에서 변질하기 쉬운 가공식품 수출업체

◦ 사용신청 : 위탁운영업체 전화로 신청 후 사용

◦ 사업추진체계

농 림 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위탁운영업체	→	수출업체
사업계획승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컨테이너 구입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		사업설명 및 운영		컨테이너 신청 및 사용(유료)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검정, 확인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지점검 및 서면조사 병행)

- 사업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사업 중간 점검실시,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

◦ 관련 농림사업 추진 시 전문생산단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육성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냉장컨테이너	제작완료 후 검수일로부터 5년	사후관리 기간 중 농림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 매각, 교환 불가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 등 기록

- 사업시행자는 소형냉장컨테이너의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내외 심층조사 및 해외 수출현장에서 수집된 품목별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생산‧유통‧시장상황 등 정보를 분석가공․DB화하여 전파

- 정보이용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지원 S/W 및 DB 관리

◦ 인터넷을 통한 한국 농산물의 해외홍보 및 거래 알선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7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391	1,391	1,391	-	-	-
◦무역정보 조사 및 전파	◦무역정보조사 및 DB구축	1,061	1,061	1,061	-	-	-
◦e-Trade시스템운영	◦시스템구축운영	330	330	330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서비스본부 정보기획팀 (02-6300-1382～8, 1403)

무역정보 1팀 (02-6300-1392～6)

(3)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무역정보 수집‧분석‧가공              정보분산‧배분            활 용

□□□□□□□□□□□□□□□□□□□□□□□             □□□□□□□□□□□□□□           □□□□□□

농 림 부
② 사업계획승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수집‧가공관리)																	정부 및 지자체
											인터넷 무역정보
①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승인요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요구)
																	수출업체
							③정보수집 정산결과 보고				주문정보서비스
											팩스신문, 무역월보 등						지도 및 연구기관
																	`
화란, 뉴욕, LA, 싱가포르, 북경, 상하이, 대만,동경, 오사카, 모스크바 aT센터 및 해외농업정보조사위원																	생산자 및 단체
								KOTRA, 외국공관 등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무역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농수산물무역정보 심층조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조사결과의 자료집 발간배포 및 DB화 전파

◦ 농수산물무역정보 DB관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평가내용 : DB의 내용 및 범위 등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 e-Trade 시스템 운영

- Agro Trade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등 거래알선시스템 홍보 및 프로모션 강화방안 강구

(2) 기타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검정, 확인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국제박람회 참가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02-6300-1440～7),

아태마케팅팀(02-6300-1491～7), 구미마케팅팀(02-6300-

1451～7),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

◦ 대상자 선정

모집공고	➡	참가신청	➡	심 사	➡	참가업체선정

(유통공사)        (참가업체)        (유통공사)          (유통공사)

나. 현지유통업체 직수출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02-6300-1441～8), 아태마케팅팀

(02-6300-1492～6), 구미마케팅팀(02-6300-1453～7), 원예수출부

(02-6300-1352～7),  가공수출부(02-6300-1372～6)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업체, 해외현지 수입업체, 해외대형유통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현지 판촉행사 지원 >

지원업체 모집	➡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	특판행사 지원 약정서 체결	➡

(해외 aT센터 등)         (해외 aT센터 등)           (해외 aT센터 등)

특판행사 개최	➡	결과보고 및 정산 신청	➡	사업비 정산지급

(선정업체)             (선정업체)               (유통공사)

< 바이어 거래알선 >

초청 대상 바이어 및 파견업체 선정	➡	바이어 초청 및 수출업체파견	➡	상담회 개최	➡	사업결과보고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해외 aT센터)                          (수출업체)

다. 수출홍보사업

◦ 사업시행자 : 일본마케팅팀(02-6300-1441～8), 아태마케팅팀(02-6300-1492～6),

구미마케팅팀(02-6300-1453～7), 원예수출부(02-6300-1352～7)

가공수출부(02-6300-1372~1376), VA마케팅팀(02-6300-1362～1365)

< 농산물 해외광고 및 한국식문화 해외홍보 >

홍보계획 수립	➡	대상지역 및 매체선정	➡	대행업체 선정	➡	종합홍보실시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대행업체)

․한국농산물해외홍보

라. 농산물수출상품화 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마케팅팀(02-6300-1441～8),

아태마케팅팀(02-6300-1492～6), 구미마케팅팀(02-6300-

1453～7), 원예수출부(02-6300-1352～7), 가공수출부

(02-6300-1372～6), VA마케팅팀(02-6300-1362～1365)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 >

모집공고	➡	대상자선정	➡	개발완료	➡	개발비 보조

(유통공사)         (유통공사)         (선정업체)          (유통공사)

< 수출 컨설팅 >

수요조사 (수출농가, 단체, 지자체 등)	➡	대상자선정	➡	컨설팅 실시	➡	설문조사 평가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기술지원단, 수출업체,

유관기관 협조)

< 브랜드 통합마케팅 >

홍보계획 수립	➡	대상지역 및 매체선정	➡	대행업체 선정	➡	종합홍보실시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대행업체)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 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서비스본부 정보기획팀 (02-6300-1382～8, 1403)

무역정보1팀 (02-6300-1392～6)

[해외정보 수집]             [수집정보 가공 ]            [정보 분산]

				KATI 시스템		인터넷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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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수농산물지원(공공)

① 우수농산물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장승진, 사무관 장동욱)입니다.

1. 목   적

◦ 농식품 수출업체나 단체가 우수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상품성이 높은 농산물의 수매·수출을 적극 지원

◦ 생산자와 수출업체간의 계약생산 체제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원의 안전성을 확보

◦ 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사업 지원을 통해 수출용 부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91～'04년	'05년		'06년	'07년 (예산안)
우수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융 자	3,601,612	296,142		335,310	327,000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우수농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 및 부자재를 생산․저장․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

◦ 수출용 시설채소․화훼류 재배 경영체(농가․법인)

2) 지원용도

◦ 우수농산물의 원료구매자금

◦ 농식품 수출업체나 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의 운영활성화 자금

◦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

◦ 수출용 시설채소 재배 경영체의 동계 난방유류 구입비 및 화훼류 수출농가 출하선도자금

3)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농업인 3.0%, 수출업체 4.0%

- 인센티브 부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평가하여 최우수는 3.0%(농업인 2.0%), 우수는 3.5%(농업인 2.5%)의 금리를 적용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시설채소 유류대 및 화훼류 출하선도자금은 20%이상

◦ 자금 배정 : 수출(공급)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배정

4) 지원업체 선정기준

◦ 구비서류 적정성, 수출 실적 및 계획, 우선선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선정

-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자는 제외

※ 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시행

나. 2007 사업비(예산안)

(단위 : 백만원)
지 원 대 상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 수출업체․단체	327,000	327,000	-	327,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02-500-1863)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지원팀(02-6300-1150)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지원자금) : 수출지원팀(02-2080-6185)

다.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6.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 2007. 1월(추가자금은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7. 3월

◦ 대출실행 : 품목별 성출하기 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기

라. 사업시행 체계

농안기금 총괄관리 (농림부 유통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농림부 식품산업과)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융자한도배정										요구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대여요구
						↓						↓			정산결과 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 출					사후관리
수 입 자				수 출	수 출 업 체 (자)
											공 급
					생산자, 생산단체, 도매시장 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후관리방법 :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업체에 대해 제재조치

◦ 사업정산 : 대출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실시

나. 제재사항

◦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출과정 중 수입국의 안전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국가 이미지나 국익을 손상시킨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을 징구

다. 평 가

◦ 대출취급기관별로 지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업체 제재조치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운영활성화지원

나. 신청서 제출 및 수요조사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다. 신청자격 : 우수농산물 수출 실적 및 계획이 있는 농가 및 업체

라.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07. 12월 중순(일간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07. 12월 중순 ～ `08. 1월(필요시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08. 3월

◦ 대출실행 : 품목별 성출하기 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기

② 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장승진, 사무관 전한영․장동욱)입니다.

1. 목적

◦ 식품산업체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식품)를 공급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 수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기반 확충 및 상품 제고를 통한 우수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취약하고 영세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안전 및 품질관련 인증시설을 지원, 국산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안전생산체계 구축 기여

◦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여 식품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 농업개방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한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계	’05년	’06년	’07년
시설현대화	융자	37,100	7,100	15,000	15,000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우수식품 품질인증(HACCP, ISO22000 등)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생산업체, 산지가공업체, 기타 농식품업체 등(신규 창업업체 지원 불가)

◦ 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자)

- 수출실적이 최근 2년간 200천$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에 한해 인정)이 100천$ 이상인 업체

-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수출자에게 최근 2년간 200천$ 이상 수출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자)

2) 지원내용

◦ 식품산업체(식품제조업, 전처리사업 등)에 대한 품질인증 시설투자 지원

- 시설자금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식품산업체의 시설투자자금 지원

◦ 우수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관련 지원

- 수출에 필요한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

- 우수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시설(건물 등) 증축(설) 및 개보수

- 우수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장비(운반차량 등) 구입

3) 지원조건

◦ 대출 금리

- 식품산업체 품질인증 시설자금 : 연리 2%

- 우수농산물 수출업체 시설자금 : 연리 4%

․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연리 3%

◦ 대출 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비율 : 자금 지원액의 25% 이상

4) 지원조건

◦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또는 사업의무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자) 및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선정

- 재무구조의 건전성, 매출액 등 영업실적, 최근 2개년간 농산물 수출실적

- 자기자금 조달능력, 사업수행능력, 수출계획 등 사업타당성

5) 업체별 자금배정

◦ 사업지원 신청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배정

나. 2007 사업비(예산안) : 1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식품업체	15,000	15,000	-	15,000	-	-

<추진체계>

1).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02-500-1847)

2).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3).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6. 12월말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 2007. 1.2～4. 15

(필요 시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7. 5월(필요 시 수시)

◦ 대출실행 : 업체요구 시기, 기성고에 따라 지급

4) 사업시행 체계

농안기금 총괄관리 (농림부 유통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농림부 식품산업과)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융자한도배정								요구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대여요구
						↓				↓			대출결과 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신청				업체선정, 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사 업 자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후관리 방법 : 기성고 확인

◦ 사업완료 이후는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2). 제재사항

◦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6.1.13까지 농림부에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대상사업 : 시설현대화 지원

◦ 신청서 제출 및 수요조사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자격 : 국내 식품제조업체, 우수농산물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등

◦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07. 12월 말(일간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08. 1월 중순 ～ `08. 10월(필요시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수시

- 대출실행 : 기성고에 따라 실행

③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조동근) 입니다.

1. 목  적

◦ FAO(세계식량농업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

◦ DDA 이후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착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GAP 위생시설 보완은 운영체계 및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시설보완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AP시설보완	사업량(개소)		-	3	8	4
	사업비	계	-	2,000	4,666	2,666
		국 고 지방비 자부담	- - -	600 400 1,000	1,400 933 2,333	800 533 1,333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국산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지원대상자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 이상 사업자에 한함.

(3) 지원내용

◦ 선정된 산지유통시설에 대해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보유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4) 지원기준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위생시설·장비 지원

◦ 위생시설·장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세척기(1·2차 세척)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이물질제거, 작업복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세척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의 기계설비·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와 감리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5)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6.7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GAP시설보완	4개소	2,666	800	800	-	533	1,333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자치구 포함)

나. 신청자격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 이상 사업자에 한함.

다. 구비서류

◦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GAP 시설 보완에 관한 의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실적 입증서류 등.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다만, 지원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소비안전과 (02-500-1838, 2027)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우수 조직

- 전국 단위 농산물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는 농관원,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19호)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심사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농관원, 유통공사)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1.15)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2.28)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부 (총무과)		농림부 (소비안전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라. 사업시행 체계

	농 협 중앙회	사업성진단 ←-----→ (협조기관)	사 업 자	사업성진단 ←-----→ (주관기관)	유통공사		①사업신청 ②대상자 심사·추천 ③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 조정) ④대상자 확정통지 ⑤·⑥ 대상자 통지
	↑ │		①│↑⑥ ↓│	↑ │ 협조 │ ←──────┤ │ │ │ │ │ │ │ │ │ │ 위생시설기술검토│ ←──────┘
	│ 협조 ├──────→ │ │ │ │ │ │ │ │ │ │위생시설기술검토 └──────→		시·군 (사업주관기관)
			②↓↑⑤
			시·도
			③↓↑④
			농림부
			한국식품 연구원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나. 보고사항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다.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나. 제출기한 : 2007년 8월말까지

다. 신청자격 : 2007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 2007년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2007.2.15일까지)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07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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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농산물 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천원	백만원	-
◦시설·장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평조평평평평평평평			처리능력/시간 〃 〃 〃 〃 〃 〃 〃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 계획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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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 장 비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 생 소독실	부 산 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 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 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확장('95, '97, '99)

(별지 제3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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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GAP위생시설 설계 (10점)	GAP위생시설 설계의 적합성	10	5	-	-	A : HACCP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 B : GAP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
2.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20)	‘06년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20	15	10	5	A : 상위 5%이내 사업자 B : 상위 6～25%이내 사업자 C : 상위 26～50%이내 사업자 D : 상위 51～75%이내 사업자
3.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5점)	3-1.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3-2.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사업수행 능력 (30점)	4-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4-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4-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4-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5-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5-2.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5-3. 예 상 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5-4.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농산물품질관리사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가 점
										기본점수+가산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4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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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 생 소독실	부 산 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신청액	조정액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천원
1			신청
(00.0)			조정											< >
2			신청
(00.0)			조정											< >
3			신청
(00.0)			조정											< >
4			신청
(00.0)			조정											< >
5			신청
(00.0)			조정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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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 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 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월별 공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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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설계		공정				설계 보완
			금액 (백만원)				( )
	인허가		공정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체 결	제작계약체 결	구매계약체 결
착공후	건축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전기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설비 공사		공정						착공	%	%	100%
			금액 (백만원)								( )	( )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 )
	제작		공정							착수	%	100%
			금액 (백만원)									( )
사업비계		공정					%	%	%	%	%	100%
		금액 (백만원)						( )	( )	( )	( )	(2,000)

(주) ◦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제7호 서식)

총 공통 - 9

2007년 GAP 시설보완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시 설 (A)	장비별 수량	시 설 (B)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시설·장비류(평, 개소수)
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 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 물질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

(주) 사업세부명세는 APC 등의 GAP위생시설·장비에 한함.

33	농산물유통전문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행정사무관 정영환)입니다.

1. 목  적

◦ 산지․소비지의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실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인적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유통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분야를 특화하여 교육실시

- 마케팅, 경영혁신 등 현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전문인력 집중육성

◦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희망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효율성 제고

- 교육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계획서를 받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운영

◦ 교육비는 농안기금에서 지원하되 일정부분을 자부담으로 하여 교육참여 의식을 고취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04	‘05	‘06	‘07예산(안)
사업량(명)		400	420	420	450
사업비	계 (백만원)	1,920	2,076	2,076	2,171
	보 조 자부담	1,320 600	1,427 649	1,427 649	1,520 651

5. 2007 사업시행요령

가. 전문과정 개설분야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분야를 특화하여 전문과정을 개설하되, 산지 마켓팅, 소비지 마켓팅, 품목별 마켓팅, 유통업 경영혁신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

∙ 산지 마켓팅분야 : 산지유통시설운영(APC․RPC․LPC), 수확후관리, 저장 및 가공, 상품화 전략, 물류혁신 등

∙ 소비지 마케팅분야 : 상품개발, 판매촉진, 광고 및 홍보, 소비자 행동분석 등

∙ 품목별 마켓팅분야 : 과일, 채소, 화훼, 쌀, 육류,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별로 특화하여 마켓팅 능력 강화

∙ 유통업 경영혁신 : 신유통업체, 도매시장, 전자상거래 등 유통업체의 마켓팅 전략수립과 경영개선

◦ 과정개설분야는 교육기관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나. 교육대상 및 정원

◦ 농산물 유통․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인력을 중점교육 대상으로 함

	< 중점교육대상 >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센터·농협·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신유통업체·영농조합법인 임직원, 품질관리사, 경매사,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인, 전통식품 가공․제조업체, 농산물 유통 및 지도관련 공직자, 기타 농식품 유통 및 가공업체 임직원 등

∙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센터 : 정부에서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센터로 지정된 조직의 종사자

∙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농협중앙회 포함)

∙ 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임직원,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 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공사) 종사자

∙ 종합유통센터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종사자

∙ 신유통업체 : 매장면적 1천㎡ 이상인 수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식자재 유통업체의 종사자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의 종사자

∙ 품질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품질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 경매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지식농업인 : 농림부 장관이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한 자

∙ 선도농업인 :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으로 부터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및 농업관련대학 졸업생

∙ 전통식품 가공․제조업체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정부지원 대상인 전통식품가공업체 종사자 및 주세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농민주, 민속주 제조업체

∙ 농산물 유통 및 지도관련 공직자 : 농산물유통, 수출, 가공, 지도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식품 유통 및 가공업체 임직원 : 사업자등록증에 관련업무가 명시된 업체의 종사자

◦ 1개 과정당 피교육생의 정원은 35명 수준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과정당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과정 평가결과에 따라 10~15% 가감할 수 있다.

다.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교육기관은 일간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육생 모집공고 실시

◦ 교육기관은 별도의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되, 가급적 중점교육대상을 우선하여 선정

◦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자 포함)는 교육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라. 교과과정 편성

	< 교 과 과 정 >
유통이론 ＋ 현장실습 ＋ 선진사례연수

◦ 교과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유통이론, 현장실습, 선진사례연수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교수요원은 현장전문가를 외래 강사로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최대한 제고

◦ 현장실습은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에서의 전문가 토론 및 실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장실습장소에 현장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해외연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 하고, 해외연수 지역은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마. 교육기간 및 장소

◦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는 유통인의 상황과 농산물 생산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필요시 3개월내에서 가감 가능) 기간에 걸쳐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 (예시 : 6개월과정) 이론 30시간(1주×5일×6시간) ＋ 세미나 40시간(10주×4시간) ＋ 현장실습 40시간(10주×4시간) ＋ 해외연수 40시간(1주×5일×8시간)

◦ 합숙․통학, 이론․현장실습, 주․야간 교육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을 정하되, 최소 150시간 이상 운영

◦ 교육장소는 교육기관 소재 장소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세미나 등을 위해 이동 가능

바. 전문교육기관 선정

1) 거점교육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을 거점교육기관으로 함(이하 “거점교육기관”)

◦ 대학교수 등 인재풀을 활용하여 교수진을 확보하고, 과정별로 교수 또는 현장 전문가 등을 지도교수로 운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은 2개과정 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별 전문교육기관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

* 단 운영중인 한국식품연구원은 2007년까지만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계획서를 별도 양식(붙임1)에 작성하여 거점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 선정은 농산물 유통교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기관별 역할 분담

◦ 농림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를 지원

◦ 거점교육기관은 본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지출․정산 등)을 담당

◦ 각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실시 등 교육수행업무를 담당

아. 교육비 지원

1) 교육비 지원 예산 및 한도

◦ 교육비 지원 예산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

◦ 교육비 국고지원 비율은 70%이내에서 지원하되, 1인당 자부담을 포함한 총교육비는 500만원 이내

◦ 농업협동조합은 전문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 자부담액을 지원 가능

◦ 교육비는 거점교육기관을 통해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에 지원

2) 교육비 지원절차 및 정산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개시 이전 및 교육생 등록 마감후 15일 이내에 등록결과를 첨부하여 거점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신청한다.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거점교육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과 협약(별도작성)을 체결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비를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교육비 집행은 교육생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고, 정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교육종료시점에서 교육비 미집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약을 위반하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거점교육기관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중 전항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지원받은 위탁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농림부(거점교육기관)가 별도로 정하는 세부실시요령 적용

3) 교육결과 제출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매기 교육종료후 교육성과분석 및 예산집행내역을 첨부하여 20일이내에 거점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도로 정함

◦ 거점교육기관은 교육실시결과를 종합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 거점교육기관은 교육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개설기관의 교육운영자료 등 교육기관 및 교육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사실적 집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이 진다.

4) 교육결과 평가

◦ ‘07년도에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기관에 피드백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상벌제도 운영

◦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기준(안)

- 교육이수자의 교육만족도

- 교육과정에 대한 비전 수립

- 교육과정의 적정성

- 교육대상자 선발 및 관리 평가

- 교육이수자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활용 및 자치회 활동 지원 등

자.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

◦ 교육과정개설기관은 교육생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결성 지도 등 교육이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통정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유통조직 및 기업의 취업정보 등을 제공

◦ 전문과정 이수자를 고용하는 산지전문유통조직 등은 각종 유통사업 정부지원 및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음

- 산지유통전문조직선정․운영실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지원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시 우선권 부여 등

< 사업 추진 체계도 >

교육대상자

⑤교육과정 홍보

⑤교육과정 홍보

⑥교육신청

⑥교육신청

거점교육기관

(유통교육원)

지역별 전문교육기관

(대학, 연구소  등)

⑦교육비 신청 및 지출

④ 협약 체결

② 교육계획서 제출

⑧교육결과 제출

농 림 부

(유통정책과)

①교육지침 시달

③교육기관 선정 통보

①교육지침 및 예산 시달

⑨종합교육

결과 보고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17～8)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031-400-3531～5)

<붙임1> ‘07년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 계획서(양식 및 작성요령)

1. 표지 : 교육과정명칭 및 교육기관

○○○○ 과정 계획서

□□□□□□□□□□□□□□□□□□□□□□□□□□□□□□□□□□□□□□□□□□□□□□□□□□□□

기관명 : △△△

◦ 과정 명칭은 교육내용이 나타나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정 명칭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 기재

2. 교육과정 목표

○

○

○

< 목표설정 배경 >

3. 교육대상자 모집 및 선발

가. 중점교육대상

※ 직업(소속기관 등), 지역(거주지) 등을 가급적 구분표시하여 작성

나. 교육계획인원(‘07년)

○ 계획인원 :

○ 기    간 : ○○월 ○○일 ～ ○○월 ○○일

다. 교육생 선발기준 및 모집방법

(1) 선발기준

(2) 모집방법

4. 교육프로그램

가. 교육의 중점

< 총 교육시간 :          >

○ 이    론 :

○ 실    습 :

○ 해외연수 :

※ 주요 교육내용을 기술하되 커리큘럼 편성방향 및 교육주제 등을 명기하고, 그 사유 및 배경을 설명

※ 교육시간은 실제 교육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연수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함

나. 과목설정 및 시간배정

(1) 이론과목

시 간	교과목 및 주요교육내용	강 사

※ 생산, 가공, 유통, 경영 등 마켓팅이론 포함

※ 참여식 교육을 위한 워크샵, 분임토의 진행가능

※ 일반적 이론 보다는 과정에 특화된 전문적 이론교육이 중요

※ 강사는 구체적 이름을 명시하되,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예상강사의 분야, 소속기관 등을 표시

(2) 실습과목

시 간	교과목 및 주요교육내용	강 사	실습장소

※ 생산, 가공, 유통현장 활용

※ 현장에서의 워크샵 등 실시계획 및 실습장소 선정사유 등을 표시

(3) 해외연수프로그램

○

○

○

※ 기간 명시

※ 연수대상국, 연수장소, 연수내용, 연수방법, 제휴기관 등

다. 교육일정표

주	일자	교육시간			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및 소속기관
		이론	현장	워크샵

5. 교육평가

◦ 교육참가자 출석관리

◦ 교육참가자 이수관리 기준

◦ 논문 또는 자격시험 유무 및 자격 기준

◦ 우수 교육이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 등

6. 농산물 전문교육과정 운영 경험

◦ 교육과정명, 교육비, 교육대상 및 인원

◦ 교육시간, 교육기간 등

7. 강사의 학력 및 경력현황

□ 이론교육 강사

교과목명	강사명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경 력	비고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며, 경력은 최근 주요경력 2개 정도를 기술

□ 현장실습 교육 강사

교과목명	강사명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경 력	비고

※ 학력, 경력 기재는 이론교육과 같음

8. 교육비 산정

가. 총교육비 및 정부지원액(예시) : 1인당 교육비는 4,700천원 이내 편성

(단위 : 천원)

총교육비			정부지원금		자부담액
교 육 계획인원	1인당 교육비	총금액	1인당	총금액	1인당	총금액
35명	4,700	164,500	3,290	115,150	1,410	49,350

나. 총교육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합 계
가. 교육직접사업비
□ 교육과정 홍보비			6,000천원 이내
◦ 팜프렛제작비용
◦ 신문광고료
◦ 교육홍보출장비
□ 이론교육
◦교육교재인쇄비 등
◦ 강사료	- 외부 - 내부		내부강사는 외부강의 70%이내에서 운영
◦ 원고료
◦ 거마비
◦ 교육생 식대

구 분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현장실습
◦ 사례품지급
◦ 현장지도비
◦ 워크샵비용
◦ 출장비
□ 선진지 해외연수
◦ 항공료			economy class기준
◦ 체재비			차량임차료, 통역료 등 포함
□ 교육진행수당			최고 18,000천 이내 - 교육생등록인원에 따라 차등
◦ 과정장
◦ 협력교수
◦ 진행요원
□ 교육생 지원비			10,000천원 이내
◦졸업 논문집발간
◦입·수료식 지원비
◦사후관리비
나. 교육간접지원비			10,000천원 이내
◦ 교육생 비품비			1인당 100천원 이내
◦ 소모품비			2,000천원 이내
◦ 통신비			1,000천원 이내
◦ 업무추진비			1,500천원 이내
다. 일반관리비			(가+나)의 5%이내

※ 교육비 지원액은 선정된 교육기관의 교육생 모집후 실제등록된 교육인원에 따라 신청하게 됨

9. 교육훈련기반 현황

□ 보유교육시설(기존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제외)

시설명	개수	면적(평)	수용인원	비 고
강의실
실습장
…
…
…
…
…

※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

※ 실제 교육에 투입가능한 시설만 기재

□ 교원 확보 : 전담교수 및 전담진행요원

구 분	성 명	학 력	경력	비 고
과 정 장
전담교수
…
…
…
소계
진행요원
…
…
…
소계

※ 학력, 경력 기재는 전항과 같음

10. 교육생 사후관리 방안

○

○

○

※ 졸업생 네크워크관리 및 재교육 방안, 유통조직 및 기업의 취업정보 제공 등 제공, 유통전문가와 교육이수자간의 네트워크 연결 등 교육이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

34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고품질 안전생산ּ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경영체에 우선지원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

-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가단위 지원도 지역 또는 조직단위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중심으로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4 ～ ’2010년까지(FTA기금 지원액)

(국고지원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09	‘10
사업비	계	5,544	406	954	901	778	840	1,042	623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3,155	300	574	557	367	413	616	328
	②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514	39	102	103	83	104	51	32
	③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54	8	26	20	-	-	-	-
	④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1,769	44	225	211	328	323	375	263
	⑤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	52	15	27	10	-	-	-	-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1) 시장ּ군수 :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 계획 또는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 내 사업의 시행

(2) 시ּ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광역계획의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

◦ 시ּ군 사업계획의 심사ּ조정ּ관리

(3) 전국단위 사업주체 :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반영(계획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전국단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필요시 농림부가 사업계획 심사․조정

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사업

◦ 고품질․안전 과실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계열화에 필요한 사업

	< 지원대상 단위사업 >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과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07년부터는 다른 사업과 통합 및 이관하여 시행

◦ 단위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 및 전국단위 조직이 과수경쟁력제고를 위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 다만,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① 신규과원조성(단, 전국조직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에서 예외) ② 개별농가 및 마을단위 등 소규모 유통시설설치 ③ 직접 투입재(비료ּ농약ּ농기계, 소모성자재 등) 구입 지원 ④ 기타 부지매입비ּ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및 임대비ּ행사성ּ경상적 경비(단순 교육비 포함) 등

(2) 지원기준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기금보조 25%, 기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②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전문생산단지에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정비로 경쟁력제고	◦기금보조80%, 지방비 20
③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 센터를 설치,규격․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지자체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생산자단체 : 기금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자체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비율은 지원대상자,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용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주체(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① 품목 전문조합

② 지역농협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영농조합법인

⑤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이행까지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한해 ‘07년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원(전년도 예산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당해 주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단, 100ha미만인 경우에도 조직화 정도, 과원의 밀집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가능)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3) 선정절차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지원대상농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지자체는 농정심의회(과수분야 산․학․연․관 협의회 등으로 대체 가능)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

	<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기준 >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원 - 비구성원인 경우는 지원대상조직과 장기 출하협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발전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 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사업계획 심사․확정시 선정된 경영체만 지원 대상자로 검토

[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전문가 협의체,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독농가 등으로 구성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68,421	77,737	63,666	14,071	59,500	31,184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0,468	36,688	22,617	14,071	22,617	31,163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10,332	8,299	8,299		2,033
권역별 APC 설치사업	67,621	32,750	32,750		34,850	21

<추진체계>

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1)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주체 : 시ּ군, 시ּ도

◦ 계획기간 : ’07～’10(4년간)

※ 전국단위 사업주체도 지자체에 준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 구 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농진청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의 주 사업품목과 같을 경우 사업단으로 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자문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참여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협의체 운영비 : 선정된 사업계획별로 별도 기금사업비에서 지원

-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단을 활용하는 경우 차등 지원

(3) 계획수립 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수출사업 등이 연계 추진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생산ּ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조직 단위로 지원계획 수립

◦ FTA, DDA 등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선택과 집중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과수산업 현황(생산, 유통 등), 여건 분석 및 향후과제

◦ 중장기 비전 및 육성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

◦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사업시행주체 육성목표 및 목표달성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5) 사업계획 세부작성요령 :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1) 시․군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 및 농업인, 전문가 협의체 등의 참여하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에 사업물량, 지원단가, 보조비율을 명시

◦ 전문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에 제출시 사업신청 제외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시․도단위 사업계획과 시․군 사업계획평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은 사업신청 제외

◦ 시․군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3) 전국단위 사업주체 : 농림부에 직접제출

◦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품목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사업계획수립에 적극참여

(4) 사업계획서 변경금지

◦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은 농림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신청절차 】

전문가 협의체, 평가단 등

(시․도, 시․군 별도 운영)

◦ 사업계획수립,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농  림  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 확정

시  ․  군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주체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서면심사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시  ․  도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 조직별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림부 서면심사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사업시행주체

◦ 계획수립참여

◦ 조직원 여론수렴

◦ 사업시행 및 운영체계 확립

다.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1) 원칙과 방향

□ ｢과수산업육성대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심사

◦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사

◦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단위사업계획심사

◦ 공동마케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심사

◦ 사업계획의 보완․조정․통합을 통한 정책방향 지향적 심사

□ 사업계획의 수립 → 집행 → 성과까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

◦ 생산․유통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평가

◦ 사업목표의 성공가능성과 사업효과를 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평가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2) 절차와 방법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부(실무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APC관련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병행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50점)
	2단계 : 현장 평가
↓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세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은 별첨 참조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2) 사업담당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0,1884)

- 협조부서 : 유통정책과, 식품산업과, 채소특작과, 시설관리과, 농생명산업정책과

◦ 시․도 : 과수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 과수산업 지원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생산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

◦ 시․군․구 : 과수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3) 사업시행체계(순서)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② 품목별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군, 시․도)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시·도→농림부)

⑤ 사업심사․평가(농림부)

⑥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⑧ 지자체 자체 평가(시․군, 시․도)

⑨ 중앙 평가(농림부)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 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마. 사업시행

	< 일 러 두 기 >
◦ 단위사업 추진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 후반부에 있는 개별 단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 이 지침서의 개별 내용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서로 다른 경우 이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1)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확정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2)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교부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A라인)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B라인)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⑭보 조 금

교부신청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주관기관

(시․도)

⑮보 조 금

교    부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⑪대출대상자

통    보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⑮융 자 금

대    여

⑭융 자 금

대여신청

사업주관기관

(시․군)

⑱융자금

집행실적

보고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①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⑰융 자 금

대    출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⑱사후관리

및 정 산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농   업   인

사업 및

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차 정산

Ⓑ

Ⓐ

Ⓑ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원대상조직이 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인 경우 A, B 두 유형 모두 가능

바. 사업평가 실시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다.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이내

◦ 월별 보조금 교부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사항 등은 붙임의 개별 단위사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2008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지방자율) 신청안내

가. 사전준비 사항

◦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시․군(시․도) 사업계획에 반영

◦ 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준수

나.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07. 2월말까지

◦ 시‧도 → 농림부 : ’07. 3월말까지

다.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규사업 : 「추진체계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 발전계획별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 계획 속에 여러개 지원대상조직(연합사업에 의한 총괄사업조직이 없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 제본

◦ 계속사업 : ‘08년도 해당 세부사업계획만 제출

라.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1)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 ‘07년도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 받은 사업계획 : 평가단계를 통과한 이후단계부터 평가

- 예) ’07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단계 현장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제외된 경우 : ’08년도에는 현장평가부터 심사․평가 실시

(2) 기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 신청시 선정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08년도 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심의․조정

-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계획으로 재평가

마. 지원조건 및 사업비

◦ ’08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8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총괄사업조직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품목) (보조품목)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7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현대화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사업계획서

< 첨 부 >

지자체의 과수산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

○○과수산업발전계획

1. 과수산업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2(a)
2004
2006(b)
a/b 등락율(%)

＊2002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과원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 적(ha)
비 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05
	’06
	비율						100.0
생산량 (톤)	’05
	’06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낮은과원은 예시이며, 해당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06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과수산업 청사진 제시

◦

□ 항목별 목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6년
( )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8～’10)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0000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가. 사업시행주체(총괄사업조직) 현황

□ 조직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

(※ 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생산노력

- IFP, IPM, INM, GAP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진흥청, 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 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구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시설간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6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전부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현대화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생산시설현대화
-
․
◦생산기반정비
-
․
◦거점산지유통센터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전문인력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기대효과

□

◦

□

◦

◦

7. ‘08 사업추진 계획

가. 2008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 붙임 :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1-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별지 제2-1호 서식)

1-2.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2-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4-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4-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진흥청, 센터 등 확인)

4-6. 조직(단체)의 친환경안전과실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4-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5. 사업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5-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5-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5-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5-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5-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5-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5-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5-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 산출 자료

[ 별첨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신설․증설이 포함된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의한 심사기준으로 검토 실시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단, 거점APC는 80점)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단, 거점APC는 6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 내외로 팀 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APC, 기반정비)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참조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사업계획 최종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선정>

◦ 연차사업계획 선정의 의미 : 연차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차년도 사업선정시 계속사업으로 심사․평가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은 아님

- 매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심의․조정

[ 별지 제2호 서식 ]

FTA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지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 정 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1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②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농업혁신 차원에서 전략이 적정한가? ② 우수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수출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품목선정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해당품목이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② 시장인지도, 생산․출하 등 유통부문에서 타지역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③ 과잉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원조성 등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사업간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1-5.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①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적정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2-1.고품질과실 생 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2-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F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2-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2-4.경영안정	5	4	3	2	1	①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감귤 및 재해보험 비대상품목은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3-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APC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3-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3.수확후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4.판매․수출	5	4	3	2	1	① 대형유통업체(대량수요처) 직거래, 브랜드마케팅,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5.출하형태	5	4	3	2	1	① 공동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연합판매사업 실적 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③ 공동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위한 자체규약은 있는가?
	3-6.총괄사업 조직의 형태	5	4	3	2	1	① 총괄사업조직이 공동마케팅, 출하광역화(물량규모화)등 산지유통혁신을 총괄할 만한 조직인가? ② 과거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신생조직은 평가제외)
4. 사 업 의 성공가능성 (25점)	4-1.사업추진의지	5	4	3	2	1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부지확보, 자부담조달, 전문인력(전문경영인․품질관리․마케팅) 확보현황 및 계획은 어떠한가?
	4-2.전문인력확보	5	4	3	2	1	①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 정도는?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및 계획
	4-3.투자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 완료연도기준 투자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4-4.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협의체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할 시스템이 있는가?
	4-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① 공동마케팅 실적(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이 있는 경우 (3점) ② 1)“공동브랜드 출하”, “공동계산”을 위한 자체 규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각 항목별 1점씩 가점 (3점) ③ 자조금조성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3점) 1) 공동브랜드 출하는 시군경계를 넘어선 광역 브랜드로서 사업참여조직이 자체 개발한 것이어야 함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생산혁신 분야
3. 유통혁신 분야
4. 사업의 성공가능성
5. 종 합 의 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대분류 평가항목 : 평균 5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6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선정 사업을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제2-1호 서식 ]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심사평가지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1-2만톤 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1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전국단위 유통계열화(1~5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5~5점 부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와 사업계획서보완 및 반영 정도는 어떤가? ③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5점 B:3점 C:1점 D:-1점 E:-3점 F:-5점) 당해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 전국단위 유통계열화는 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별지 제3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보조금교부 신청서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4호 서식 ]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시․도 :       >                                            (단위 : 천원)

사업계획별	추 진 시 ․ 군	단위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가. “단위사업”은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중분류사업명을 기재

나.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다.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라.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단, 전국조직의 기존 선도 회원의 규모화시는 일정한도내의 신규과원조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 요령

가. 지원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영농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조성지원】

◦ 전국조직의 45세 이하 회원농가(또는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로서

- 농가생산량 전체를 해당 전국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출하약정 한 자

※ 지원상한선 : 기존 재배면적과 합하여 선도농 수준인 1.5ha까지만 지원(단, 농가당 1ha 초과할 수 없음)

※ 전국조직의 기준 : 2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50%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전국브랜드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 등으로 FTA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조직(예:과수농협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

※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 : 전국조직의 46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상속․증여․장기임차(5년 이상)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한 45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임차에 의한 영농승계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영농 및 출하권 등에 관한 상호약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경우에 한정

나. 대상자 선정

<선정 순위>

◦ 1 순위 : 전국조직의 회원으로 전국조직의 거점APC 등과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평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평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300평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평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③ 전국조직 회원의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기존면적과 신규면적을 합한 지원상한선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구비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시 중점 점검사항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향후 이용할 경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조직 주체로부터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해당 전국조직(한국과수농협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으로부터 기존 재배면적, 추천사업량 등을 확인받은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만 지원

- 전국조직과의 100% 출하약정, 출하약정 위반시 제재 조치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인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장비는 친환경재배와 관련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시만 지원

◦ 기  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권역별 거점APC를 이용할 시설과채류에 한함)의 시설 개보수 등

[ 예시사업 ]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키낮은사과원, 지주시설, 시설포도ּ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을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이상 조정할 경우는 농림부와 협의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 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는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사업대상 시․군 및 생산자조직은 농업인이 사업추진시 업체 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등을 거쳐 사업별로 공신력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공지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입찰의 일괄 추진 등이 가능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

- 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 시공으로 추진하여도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 자재 구입 후 개별시공이 가능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개별시공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작업공정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여야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 등에서 공동입찰․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지원사업기간(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

전국조직 정예농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체계

⑦ 사업자 확정

통보

⑥ 사업대상자 추천

(추천서 및 요구      서류 첨부)

⑧ 사업자 확정

통보

⑤ 사업신청

(추천서 및 요구      서류 첨부)

④ 추천서 발급

① 정예농육성 사업

대상자 추천요청

사업주관기관

(시‧도, 시‧군)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전국조직

지 원 농 가

회 원 조 합

② 요건

확인

③ 요건

통보

< 구비서류 >

① 추천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② 연령 확인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그 사본)

- 예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③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서 1부(약정기간 : 규모화시설 과원으로부터 수확 시작 후 5년 이상)

④ 영농승계자 : 상속․증여․임대차 등 영농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정예농육성을 위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추천서

추천 연번 : 제 200  -   호

1. 추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 소				핸드폰

2. 추천 대상자 과원조성 현황                                 (단위:평)

구 분	기존 과원면적	신규 과원면적	사업신청면적
			기존과원(a)	신규과원(b)	합계(c)
면적(평)

※ 기존과원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 과원 면적을 정확히 기재

3.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천 사업량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천원)	사업량(평)	사업금액(천원)
기존 과원
	계
신규 과원
	계
합 계

위 사람은   (전국조직명 기재)   회원농가로 아래 첨부서류 등을 통하여 조직의 사업추진계획에 성실히 참여하고 관계규정 및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생산 ․ 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년도 정예농육성을 위한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인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출하약정서, 연령확인가능 서류(주민등록증 등 사본)

- 영농승계자는 영농승계 증명 서류(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붙임>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의 기준모델 및 일반모델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원단가임 ◦ 사업추진시 지원단가는 “Ⅰ.총괄”의 단가를 적용하고 “Ⅱ.세부내역”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조정 가능 ◦ 지원단가 조정은 【사업계획변경절차】와【지원단가의 조정절차】 참고 ◇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단가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Ⅰ. 총 괄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비 고
1. 과원 퇴비사	15,000천원/40평	◦ 판넬로 2면 또는 4면 밀폐식으로 시공할 경우 추가비용은 자부담
2. 관수관비시설
2.1. A1형(자동관수)
․ 스프링쿨러	6,800천원/ha
․ 점적	6,500천원/ha
2.2. A2형(수동관수)	3,700천원/ha
2.3. B1형(A1형+관비)
․ 스프링쿨러	7,700천원/ha
․ 점적	7,100천원/ha
2.4. B2형(A1형+자동관비)
․ 스프링쿨러	12,000천원/ha
․ 점적	11,000천원/ha
2.5. C1형(B1형+미세살수)
․ 스프링쿨러	13,250천원/ha
․ 점적	11,300천원/ha
2.6. C2형(B2형+미세살수)
․ 스프링쿨러	15,700천원/ha
․ 점적	15,100천원/ha
3. 관정개발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1. 8인치(우물자재형)	23,500천원/공	◦2농가 이상이 공동사용 할 경우만 인정
3.2. 6인치(우물자재형)	14,000천원/공
3.3. 6인치(일반형)	8,000천원/공
3.4. 5인치(우물자재형)	3,500천원/공
4. 꽃가루은행	45,000천원/개소
5. 모노레일	18,000천원/ha
6. 미생물발효기(공동이용)	4,000천원/대
7. 미세살수장치	8,400천원/ha
8. 방상펜(서리방제시설)
8.1. 중형펜	22,000천원/ha
8.2. 대형펜	25,000천원/ha
9. 방조망시설
9.1. 일반형	23,000천원/ha
9.2. 산간지형	27,500천원/ha
10. 방조․방풍망시설	31,000천원/ha
11. 방풍망시설
11.1. 일반형	16,000천원/ha
11.2. 해안형	24,000천원/ha
11.3. 산간지형	30,000천원/ha
11.4. H빔형	26,000천원/ha
12. 배수시설
12.1. 일반형	5,700천원/ha
12.2. 고급형	8,000천원/ha
13. 비가림 하우스		◦밀폐식(포도는 밀폐식 비인정)
13.1. 일반형	96,000천원/ha
13.2. 양앵두	180,000천원/ha
13.3. 참다래, 감귤	220,000천원/ha
14. 비가림시설		◦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14.1. 연동형(일반)	99,000천원/ha	- 연동형 : 하우스 형태
14.2. 연동형(개폐)	180,000천원/ha	․ 지붕 자동개폐 등 포함
14.3. 간이형(강선)	17,000천원/ha
14.4. 간이형(파이프)	44,000천원/ha
15. 비상발전기
15.1. 10KW	5,000천원/대
15.2. 20KW	9,000천원/대
15.3. 30KW	11,000천원/대
16. 시설하우스 개보수		◦아래 이외 개보수사업은 비인정 (경질필림 교체 등)
16.1. 보온커텐	9,700천원/ha
16.2. 강제환풍기	12,650천원/ha
16.3. 자동개폐기	13,500천원/ha
16.4. 철근교체	25,000천원/ha
17. 야생동물 방지시설	2,100천원/ha
18. 약제조제기(단감, 공동이용)	14,500천원/식
19. 우량품종갱신		◦기존과원의 갱신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9.1. 배	5,600천원/ha
19.2. 포도	11,300천원/ha
19.3. 단감,복숭아,사과,유자,자두,매실 등	6,600천원/ha
19.4. 감귤(1년생 묘목)	11,800천원/ha
19.5. 감귤(2년생 묘목)	14,200천원/ha
19.6. 감귤(3년생 묘목)	16,600천원/ha
- 선택 시공
․ 유공관배수시설 설치	2,800천원/ha
․ 점적관수	2,600천원/ha
20. 자동 감 박피기(공동이용)	5,000천원/대
21. 작업로 정비(과원내)	80천원/m
22. 조피제거기(단감, 공동이용)	2,200천원/식
23. 지주시설
23.1. 평덕식	14,000천원/ha
23.2. Y자형	20,700천원/ha
23.3. 지주대 설치	7,600천원/ha
23.4. 덕 개량	11,000천원/ha
24. 집수정 설치
24.1. 5톤	2,000천원/개소
24.2. 10톤	2,600천원/개소
25. 친환경 과원관리
25.1. IPM	5,000천원/ha
25.2. IFP	5,000천원/ha
26. 키낮은 사과원 조성	42,100천원/ha	◦기존과원의 갱신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27. 키낮은 사과원 콘크리트 지주	11,300천원/ha
28. 하우스 농산물 운반기(행거)	4,700천원/ha	◦ 15동 기준(동당 200평) 바구니는 4동당 1개 기준

Ⅱ. 세부내역

1. 과원퇴비사

(단위:천원/1동,40평)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000
재료비	콘크리트펌프카 타설	철근(슬럼프8~12cm)	㎡	15	910	14
	철골가공 및 조립	H형강	ton	2.3	16,860	39
	유로폼(바닥)	20회사용	㎡	106	2,100	223
	레 미 콘	25-210-12	㎡	16	49,950	799
	레 미 콘	25-210-8	㎡	40	47,950	1,918
	H 형 강	200×100×5.5×8	ton	2.4	630,000	1,512
	이 형 철 근	D 13mm	ton	0.3	550,000	165
	칼 라 강 판	아연도금	㎡	296	5,200	1,539
	C형강 (아연도)	100×50×20×2.3	ton	1.6	850,000	1,360
	와 이 어 메 쉬	#8 150×150	㎡	149	1,250	186
	기 타 재 료		set	1	177,000	177
인건비	콘 크 리 트 공	3일×4명	명	12	90,000	1,080
	보 통 인 부	3일×6명	명	12	52,000	624
	철 근 공	3일×4명	명	12	96,000	1,152
	특 별 인 부	2일×4명	명	8	66,000	528
	형 틀 목 공	2일×4명	명	8	93,000	744
	비 계 공	2일×4명	명	8	96,000	768
	용접공 (일반)	3일×4명	명	12	88,000	1,056
	철 골 공	3일×4명	명	12	93,000	1,116

※ 판넬로 2면 또는 4면 밀폐식으로 시공할 경우 추가비용은 자부담

2. 관수․관비시설

2.1. A1형(자동관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811 (6,511)
HD파이프	50mm×100m	롤	2	180,000	360
HD파이프	30mm×100m	롤	21	91,000	1,911
티	50mm	개	3	5,500	16.5
이경티	50/30mm	개	20	5,500	110
소 켓	30mm	개	20	3,000	60
밸브소켓	50mm	개	4	3,500	14
밸브소켓	30mm	개	84	2,000	168
볼밸브	50mm	개	2	16,000	32
볼밸브	30mm	개	40	5,000	200
엘 보	50mm	개	6	4,500	27
엘 보	30mm	개	20	3,500	70
모터펌프	50mm×2HP	대	1	300,000	300
여과기	50mm	대	1	150,000	150
후드호스	50mm	식	1	30,000	30
후드밸브	50mm	개	1	4,500	4.5
스프링쿨러	100ℓ/h	개	1,000	1,500	1,500
점적버튼	4ℓ/h	개	1,000	800	(800)
장닛풀	50mm	개	4	1,500	6
콘트롤박스	220V	개	1	250,000	250
조리게	30mm	개	2,000	150	3000
기타자재	-	식	1	80,000	80
인건비	5명×4일	명	20	50,000	1,0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2.2. A2형(수동 관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750
메 인 관		m	200	2,600	520
점적라인			4,500	500	2,250
장 비 대	굴삭기 1대	일	1	350,000	350
인 건 비	남자 2명	일	4	120,000	480
기타부품		개	50	3,000	150

2.3. B1형(A1형+관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7,719 (7,109)
살수부	경질호스	40㎜×60M	롤	5	115,000	575
	연질호스	13㎜×100M	롤	13	24,000	312
	볼 밸 브	40㎜	개	4	29,000	116
	스프링쿨러		개	500	2,500	1,250
	점적버튼	4ℓ/h		1,280	500	(640)
	밸브소켓	40㎜	개	10	4,000	40
	조임식정티	40㎜	개	2	7,000	14
	조임식엘보	40㎜	개	10	5,500	55
	조임식소켓	40㎜	개	3	4,500	14
	앤드플러그	40㎜	개	3	3,500	11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20	1,000	20
모터부	모 터	2마력	대	1	220,000	220
	자동관비시스템	220V	대	1	2,300,000	2,300
	물 탱 크	10톤	개	1	720,000	720
	액 비 탱 크	1톤	개	1	72,000	72
	전자벨브	4ℓ/h/40mm	개	4	100,000	400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200,000	200
	인 건 비	배관공2명×5일	명	10	80,000	800
		보통인부2명×5일	명	10	50,000	5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2.4. B2형(A1형+자동관비)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230 (11,495)
살수부	경 질 호 스	40㎜×60M	롤	6	115,000	690
	연 질 호 스	20㎜×100M	롤	22	55,000	1,210
	볼 밸 브	40㎜	개	3	29,000	87
	스프링쿨러		개	550	2,500	1,375
	점적버튼	4ℓ/h	개	1,280	500	(640)
	볼 밸 브	20㎜	개	20	5,000	100
	밸 브 소 켓	20㎜	개	20	2,000	40
	밸 브 소 켓	40㎜	개	6	4,000	24
	조임식정티	40㎜	개	3	7,000	21
	조임식엘보	40㎜	개	10	5,500	55
	조임식소켓	40㎜	개	3	5,000	15
	앤드플러그	40㎜	개	3	4,000	12
	앤드플러그	20㎜	개	20	2,500	50
	새 들	40/20	개	20	2,500	50
	연 결 구	20㎜	개	20	1,000	20
모터부	관비기계		대	1	2,500,000	2,500
	원수탱크	10톤	개	1	1,000,000	1,000
	비료탱크	1톤	개	1	120,000	12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1	150,000	150
	볼 밸 브	50㎜	개	1	35,000	35
	볼 밸 브	40㎜	개	10	29,000	290
	밸 브 소 켓	50㎜	개	2	4,500	9
	밸 브 소 켓	40㎜	개	20	4,000	80
	엘 보	50㎜	개	3	7,000	21
	정 티	40㎜	개	5	7,000	35
	경질호스직관	40㎜	개	2	12,000	24
	경질호스직관	50㎜	개	2	15,000	30
	여과기	20㎜	개	2	35,000	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전 선	3.5sQ	M	20	1,400	28
	전 선	6P	M	50	400	20
	전 자 밸 브	40㎜	개	3	100,000	300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엘 보	40	개	10	5,500	55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564,000	564
	인 건 비	배관공2명×7일	명	20	80,000	1,600
		보통인부2명×7일	명	22	50,000	1,100

- (   )는 점적시설 단가임

2.5. C1형(B1+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3,250 (11,390)
살수부	경질호스	40㎜×60M	롤	10	115,000	1,150
	연질호스	20㎜×100M	롤	40	55,000	2,200
	볼 밸 브	40㎜	개	20	29,000	580
	스프링쿨러		개	1,000	2,500	2,500
	점적버튼	4ℓ/h	개	1,280	500	(640)
	볼 밸 브	20㎜	개	40	5,000	200
	밸브소켓	20㎜	개	40	2,000	80
	밸브소켓	40㎜	개	45	4,000	180
	조임식정티	40㎜	개	10	7,000	70
	조임식엘보	40㎜	개	20	5,500	110
	조임식소켓	40㎜	개	10	5,000	50
	앤드플러그	40㎜	개	10	4,000	40
	앤드플러그	20㎜	개	40	2,500	100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40	1,000	40
	FRP지지대	3.5M	개	500	2,000	1,000
모터부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물 탱 크	10톤	개	1	1,000,000	1,000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800,000	800
	인 건 비	배관공2명×10일	명	20	80,000	1,600
		보통인부 2명×10일	명	20	50,000	1,000

- (   )는 점적시설＋미세살수 단가임

2.6. C2형(B2+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716 (15,106)
살수부	경 질 호 스	40㎜×60M	롤	10	115,000	1,150
	연 질 호 스	20㎜×100M	롤	40	55,000	2,200
	볼 밸 브	40㎜	개	13	29,000	377
	스프링쿨러		개	500	2,500	1,250
	점적버튼	4ℓ/h	개	1,280	500	(640)
	볼 밸 브	20㎜	개	40	5,000	200
	밸 브 소 켓	20㎜	개	40	2,000	80
	밸 브 소 켓	40㎜	개	26	4,000	104
	조임식정티	40㎜	개	8	7,000	56
	조임식엘보	40㎜	개	20	5,500	110
	조임식소켓	40㎜	개	8	5,000	40
	앤드플러그	40㎜	개	8	4,000	32
	앤드플러그	20㎜	개	40	2,500	100
	새 들	40/20	개	40	2,500	100
	연 결 구	20㎜	개	40	1,000	40
	FRP지지대	3.5M	개	500	2,000	1,000
모터부	관비기계		대	1	2,500,000	2,500
	원수탱크	10톤	개	1	1,000,000	1,000
	비료탱크	1톤	개	1	120,000	120
	자동수위조절	1조	개	1	150,000	150
	볼 밸 브	50㎜	개	1	35,000	35
	볼 밸 브	40㎜	개	10	29,000	290
	밸 브 소 켓	50㎜	개	2	4,500	9
	밸 브 소 켓	40㎜	개	20	4,000	80
	엘 보	50㎜	개	3	7,000	21
	정 티	40㎜	개	5	7,000	35
	경질호스직관	40㎜	개	2	12,000	24
	경질호스직관	50㎜	개	2	15,000	30
	여과기	20㎜	개	2	35,000	70
	여과기	50㎜	개	1	180,000	180
	전 선	3.5sQ	M	20	1,400	28
	전 선	6P	M	50	400	20
	전 자 밸 브	40㎜	개	3	100,000	300
	모 터	2마력	대	1	270,000	270
	엘 보	40	개	10	5,500	55
공 통	기 타 부 품		식	1	800,000	800
	인 건 비	배관공2명×11일	명	22	80,000	1,760
		보통인부2명×11일	명	22	50,000	1,100

- (   )는 점적시설＋미세살수 단가임

3. 관정 개발

3.1. 8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23,5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8″케이싱 자재	m	20	30,000	600
		케이싱 설치비	m	20	95,000	1,90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20	50,000	1,000
	착정개발	∮12″공사비	m	20	80,000	1,600
		∮8″공사비	m	60	60,000	3,600
		∮6″우물자재	m	80	16,000	1,280
		자재설치비	m	80	32,000	2,560
		양수시험	식	1	1,550,000	1,5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80	10,000	8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3HP	대	1	1,500,000	1,5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식	1	2,200,000	2,200
		설치비	식	1	800,000	800
	전기설비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	식	1	3,000,000	3,000
o 착정구경 - 직경 200mm o우물자재 - 직경 150mm o심도 - 80m, o 기준채수량 - 100~15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가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 2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만 인정

3.2. 6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14,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6″케이싱 자재	m	10	28,000	280
		케이싱 설치비	m	10	95,000	95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10	50,000	500
	착정개발	∮10″공사비	m	10	65,000	650
		∮6″공사비	m	50	45,000	2,250
		∮4″우물자재	m	60	7,000	420
		자재설치비	m	60	32,000	1,920
		양수시험	식	1	1,550,000	1,5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60	10,000	6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2HP	대	1	1,120,000	1,12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식	1	1,700,000	1,700
		설치비	식	1	800,000	800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50mm o우물자재 - 직경 100mm o심도 - 60m, o 기준채수량 - 10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가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3. 6인치(일반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8,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5″케이싱 자재	m	10	17,000	170
		케이싱 설치비	m	10	95,000	950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10	50,000	500
	착정개발	∮8″공사비	m	10	60,000	600
		∮4″공사비	m	40	35,000	1,400
		양수시험	식	1	1,000,000	1,00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50	10,000	5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1,000,000	1,000
	양수시설	수중모타 1HP	대	1	900,000	9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설치비 포함]	식	1	720,000	720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00mm o우물자재 - 미설치 o심도 - 50m, o 기준채수량 - 10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다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3.4. 5인치(우물자재형)

(단위:천원/공)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3,500
지하수 개발	장비 및 자재운반비	5톤	식	2	100,000	200
	케이싱설치	∮5″케이싱설치	m	3	20,000	60
		케이싱 설치비	m	3	95,000	285
	그라우팅	시멘트 grouting	m	3	50,000	150
	착정개발	∮4″공사비	m	30	35,000	1,05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
		에어써징	m	30	10,000	30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0.5×0.5×0.5m	식	1	500,000	500
	양수시설	지상자동펌프 1HP	식	1	380,000	380
		∮2″토출관 및 설치비	식	1	315,000	315
	전기인입	기본거리(200m)	식	1	150,000	150
o 착정구경 - 직경 100mm o우물자재 - 직경 50mm o심도 - 30m, o 기준채수량 - 30톤/일 o 상부보호공 - 0.5×0.5×0.5m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마형)

주] 1.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4. 꽃가루은행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5,075
약채취기	L51×B36×H45㎝	대	6	490,000	2,940
약정선기	L71×B40×H70㎝	대	6	590,000	3,540
개 약 기	L97×B75×H108㎝	대	20	950,000	19,000
화분정선기	L25×B35×H47㎝	대	6	360,000	2,160
화분정선기	L26×B26×H15㎝	대	6	150,000	900
bio화분정선기	-	대	4	80,000	320
전동식교배기	-	대	10	220,000	2,200
전자저울	-	대	2	180,000	360
화분냉동고	L800×B700×H1650㎝	대	1	2,900,000	2,900
항온배양기	L750×B590×H400㎝	대	1	2,400,000	2,400
생물현미경	-	대	1	2,550,000	2,550
체	100메쉬	개	8	15,000	120
체	80메쉬	개	6	10,000	60
체	10메쉬	개	6	10,000	60
석 송 자	50g	봉	850	6,500	5,525
자 동 체	100메쉬	개	2	20,000	40

5. 모노레일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0
견 인 차	o 공냉4싸이클 - 45도/350㎏/6.0Ps - 무연휘발유	Set	1	5,280,000	5,280
공구세트
엔진덮개
화물대차	2000×580×760mm	Set	1	1,060,400	1,060
레 일	50 × 50 × 2.3T	Set	1	10,560,000	10,560
지주(1m)	Ø 27.2 아연도강
지주(1.5m)	Ø 27.2 아연도강
지주연결대	FC주물/지지볼트
침하방지판	F/C 주물
쿨럼프볼트
갈림길	분리기	Set	1	330,000	330
개폐기	도로횡단부	Set	1	330,000	330
인건비	특수인부	명	4	110,000	440

6. 미생물발효기(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000
미생물발효기(본체)	500L	대	1	3,740	3,740
발효셋트(부속자제)		식	1	260	260

7. 미세살수(서리피해방지) 장치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423
콘트롤 부분	콘트롤러	2마력	대	1	200,000	200
	원수탱크	5톤	개	3	350,000	1,050
	모터펌프	2마력	대	3	250,000	750
	여과기	50mm	개	3	165,000	495
	자동수위조절기	1조	셋트	1	50,000	50
	볼밸브	40mm	개	5	15,000	75
	발소	40mm	개	10	3,000	30
	엘보	40mm	개	10	5,000	50
	경질호스직관	40mm	본	4	11,000	44
	전선	3.5SQ	M	100	1,100	110
	기타자재			1	50,000	50
	인건비			4	80,000	320
스프링 쿨러 부분	경질호스	40mm	롤	3	108,000	324
	연질호스	20mm	롤	24	49,500	1,188
	스프링클러		개	600	2,500	1,500
	새들	40/20mm	개	24	2,000	48
	발소	20mm	개	24	1,500	36
	발소	40mm	개	6	3,000	18
	엘보	40mm	개	10	5,000	50
	정티	40mm	개	3	6,000	18
	연결소켓	40mm	개	3	4,000	12
	엔드프러그	40mm	개	3	3,000	9
	엔드프러그	20mm	개	24	1,500	36
	FRP지주대	1.5M	개	600	1,200	720
	튜브	4*7	롤	7	20,000	140
	바인더선		롤	2	30,000	60
	인건비			13	80,000	1,040

8. 방상펜(서리방제시설)

8.1. 중형펜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00
서리방제 펜 전용모타 (효과면적:300평/대)	3마력(2.25kw) 펜길이 : 1000mm	대	10	1,380,000	13,800
자동제어판	1식(1면/10대)	대	10	250,000	2,500
펜 전주	139.8Ø×2.8T 이상	대	10	250,000	2,500
전기내선공사	내선전공	명	6	77,000	462
	배선전공	명	5	176,000	880
	보통인부	명	5	52,000	260
	기계설치공	명	8	69,000	552
	철 근가(1200mm)	개	20	12,000	240
	U볼트(스텐)	개	40	4,000	160
	전선CV3C×3.5SQ	m	500	860	430
	전선CV3C×5.5SQ	m	100	1,200	120
	전선CV4C×8.0SQ	m	40	2,400	96

8.2. 대형펜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5,073
펜 본체 (효과면적:550평/대)	4.4마력(3.3kw) 펜 길이 : 1,100mm	대	6	2,650,000	15,900
자동제어판		면	1	4,200,000	4,200
펜 전주		대	6	250,000	1,500
인입주	SH-7	개	1	200,000	200
전기내선공사	내선전공	인	5	77,000	385
	배선전공	인	4	176,000	704
	보통인부	인	5	52,000	260
	기계설치공	인	5	69,000	345
	카고크레인	일	1	350,000	350
	근가(콘크리트)	개	8	10,000	80
	근가(앵글 750mm)	개	8	8,000	64
	U볼트	개	16	3,500	56
	전 선	m	150	850	128
	전 선	m	350	1,350	473
	전 선	m	50	1,650	83
	지지대	개	2	20,000	40
	발판볼트	개	70	1,500	105
	운반비 등	식	1	200,000	200

9. 방조망

9.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3,001
외곽봉 파이프	KSØ48×2.30T×4m	개	80	15,400	1,232
	KSØ48×3.25T×1m		80	5,500	440
	KSØ42×3.25T×0.2m		80	2,100	168
	스테인레스강Ø2.5×10m		80	750	60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56	15,400	3,942
	KSØ48×2.30T×3m		256	5,500	1,408
	KSØ48×3.25T×1m		256	2,100	538
파이프 및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 조 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4,820	1,567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바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인건비 등		인	55	120,000	6,600

9.2. 산간지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7,526
외곽봉 파이프	KSφ48×2.30T×3.500(상단)	개	84	9,800	823
	KSφ48×2.30T×750(하단)		84	2,050	172
	KSφ42×2.30T×250(연결핀)		84	1,600	134
외곽보조 파이프	KSφ48×2.10T×4,000(상단)	개	88	10,400	915
	KSφ48×2.30T×750(하단)		88	2,050	180
	KSφ42×2.30T×250(연결핀)		88	1,600	141
사이봉 파이프	KSφ48×2.10T×4,000(상단)	개	384	10,400	3,994
	KSφ48×2.30T×750(하단)		384	2,050	787
	KSφ42×2.30T×250(연결핀)		384	1,600	614
지주봉가공자재비	용접,커팅,타공,드릴등		640	1,600	1,024
방조망	UV 처리된 망	롤	3	1,045,000	3,135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개	556	3,080	1,712
스테인레스강선	φ2.5	KG	250	7,260	1,815
외곽고정 철항, Con□c 구조물		개	216	5,390	1,164
텐바클 및 링	1/2	개	252	1,650	416
이음실	방조망 이음실 전용	식	2	10,000	20
잡자재		식	1	880,000	880
인건비 등		인	80	120,000	9,600

10. 방조․방풍망시설

(단위:천원/ha,400m)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1,662
방조 시설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86	15,400	4,404
		KSØ48×2.30T×3m	개	286	5,500	1,573
		KSØ48×3.25T×1m	개	286	2,100	601
	파이프,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조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5,000	1,625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바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방풍 시설	백관파이프	Ø48×2.3t×5.5m	개	200	18,000	3,600
	백관파이프	Ø42×2.1t×6m	개	68	16,000	1,088
	연 결 봉	Ø42×2.1t	개	68	1,000	68
	안 전 캡	48㎜	개	110	600	66
	너 트		개	410	200	82
	와이어크립		개	80	300	24
	던 버 클		개	45	2,200	99
	클램프크립		개	300	1,500	450
	와이어로프	6㎜	롤	9	300	3
	전 선	2	롤	2	40,000	80
	방 풍 망	4×4×50m	롤	8	85,000	680
	방풍망 S고리		개	1,600	150	240
	용 접 봉		개	6	10,000	60
	레미콘(콘크리트)		식	1	600,000	600
	장 비 대		대	4	300,000	1,200
	조 인 트	4m	개	16	15,000	240
	부 자 재		건	1	333,000	333
공통	시 공 비		식	1	7,500,000	7,500

11. 방풍망

11.1. 일반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000
백관파이프	Ø48×2.3t×5.5M	개	200	18,000	3,600
백관파이프	Ø42×2.1t×6M	개	68	16,000	1,088
연 결 봉	Ø42×2.1t	개	68	1,000	68
안 전 캡	48㎜	개	110	600	66
너 트		개	410	200	82
와이어크립		개	80	300	24
던 버 클		개	45	2,200	99
클램프크립		개	300	1,500	450
와이어로프	6㎜	롤	9	176,700	1,590
전 선	2.0	롤	2	40,000	80
방 풍 망	4×4×50M	롤	8	85,000	680
방풍망S고리		개	1,600	150	240
용 접 봉		개	6	10,000	60
레미콘(콘크리트)		식	1	600,000	600
장 비 대		대	4	300,000	1,200
조 인 트	4M	개	16	15,000	240
부 자 재		건	1	333,000	333
시 공 비		식	1	5,500,000	5,500

11.2. 해안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4,323
백관기둥 파이프	40A×3.2t×6.0m	개	160	22,700	3,632
가로대 파이프	25mm×1.5t×10.0m	개	40	8,000	320
버팀용 백관파이프	40A×2.1t×6.0m	개	144	22,700	3,269
사이버팀 백관파이프	40A×3.2t×6.0m	개	40	22,700	908
회전클엠프	40A×40A	개	400	1,300	520
고정용 U 클립	40A×25mm	개	160	800	128
T 클엠프	40A×40A	개	160	1,300	208
방풍망	4mm×4mm×4.0m×100m	롤	4	150,000	600
와이어 로프	6mm	m	2,400	400	960
S 고정고리	스테인레스	개	10,000	85	850
고정용 앵커	대	개	40	19,000	760
앵카용 클립	6mm	개	200	130	26
앵카용 던버클	9mm	개	100	1,000	100
앵카용 샤클	9mm	개	100	800	80
고리클엠프	40A	개	60	2,500	150
와이어 클립반도	40A×6～8mm	개	760	1,300	988
주름관	300mm×4.0m	개	68	17,000	1,156
파이프 이음쇠	25mm	개	40	700	28
파이프 덮개	40A	개	600	200	120
설치인건비		명	80	70,000	5,600
시멘트 및 잡자재			4	700,000	2,800
장비 대여료	굴삭기	대	4	280,000	1,120

11.3. 산간지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30,023
외곽기둥파이프	KSφ48×2.30T×4,000(상단)	EA	110	12,000	1,320
	KSφ48×2.30T×1,000(하단)	EA	110	3,000	330
	KSφ42×2.30T×250(연결핀)	EA	110	1,500	165
버팀용파이프	KSφ48×2.30T×6,000(상단)	EA	114	17,500	1,995
	KSφ48×2.30T×3,000(중단)	EA	114	9,000	1,026
	KSφ42×2.30T×1,000(하단)	EA	114	3,000	342
가로대파이프	KSφ42×2.10T×6,000	EA	204	14,500	2,958
	KSφ42×2.30T×250(연결핀)	EA	204	1,500	306
세로대파이프 T클램프	KSφ42×2.10T×2,000	EA	210	5,000	1,050
	φ48×φ48용	EA	840	1,400	1,176
U클램프	KSφ48×KSφ48용	EA	330	1,500	495
클램프	φ48×φ48용,자동,회전	EA	440	1,300	572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EA	110	3,000	330
와이어 로프, 스테인레스강선	φ6, 3용	m	240	7,200	1,728
방풍망	4m × 100m	RoII	5	198,000	990
주름관	φ300 × 500mm	EA	212	4,900	1,039
레미콘		루베	10	66,000	660
주름관고정철근	φ16 × 1,100mm	EA	212	4,900	1,039
텐바클 및 링	1/2	EA	330	1,600	528
아연패드(6m)	스프링 포함	EA	210	4,400	924
장비사용료		식	5	350,000	1,750
기타잡자재		식	1	1,300,000	1,300
노무비		인	80	100,000	8,000

11.4. H빔형

(단위:천원/ha,40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6,290
H빔	100*100*6m	개	104	80,000	8,320
주름관	500￠4m	본	24	45,000	1,080
주름관	300￠4m	본	8	15,000	120
각관	100*500*6m	본	44	25,000	1,100
버팀용 파이프	50A(60.5￠)6m	본	44	18,000	792
앵카용 파이프	48.6￠1m	본	44	2,500	110
와이어	6mm	m	2,000	500	1,000
방풍망	4mm*4.m*100m	롤	4	150,000	600
바깥와이어	4m/m￠	m	800	200	160
포크레인		대	8	300,000	2,400
H빔 버팀각관	50*50*1m	본	104	2,000	208
작업인부		인	100	80,000	8,000
콘크리트타설 이동장비임대		대	8	150,000	1,200
잡자재		셋트	4	300,000	1,200

12. 배수시설

12.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747
유공관		m	1,660	750	1,245
차광망		m	1,660	230	382
장비사용	굴삭기	일	8	350,000	2,80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2	60,000	1,320

12.2. 고급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21
유공관	Ø150×10㎜	m	1,660	2,120	3,519
차광망		m	1,660	230	382
굴삭기	굴삭기	일	8	350,000	2,800
인건비	보통인부	명	22	60,000	1,320

13. 비가림하우스

13.1. 일반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6,342
철재파이프 (아치형)	ø32×1.5×12m	개	2,175	19,800	43,065
철재파이프 (직 관)	ø25×1.5×10m	개	900	12,100	10,890
출입문	1.2m×2.1m	개	20	33,000	660
비닐패드	6m	본	240	4,400	1,056
C형강(상)	5m	개	15	14,300	215
C형강(하)	5m	개	15	14,300	215
앵 글	1m	개	2,120	2,750	5,830
연결핀	ø25용	개	1,140	170	194
조리개	ø32×ø25	개	15,000	110	1,650
고정구	ø32	개	500	170	85
고정구조립 나사	ø6×40	개	500	220	110
피스볼트	ø4×1cm×1,000개	봉	15	6,000	90
권귀축	ø25×1.5×9cm	개	300	10,890	3,267
개폐기		개	15	22,000	330
외부필름	PE 0.1×550cm×107m	롤	15	440,000	6,600
처마필름	PE 0.1×80cm×97m	롤	30	56,000	1,680
하우스클립	ø25	개	4,500	90	405
인건비		명	400	50,000	20,000

13.2. 양앵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013
기둥	50A×2.1×5m	본	1,305	15,000	19,575
보	48×2.1×6m	〃	1,380	11,800	16,284
브렛싱	48×2.1×7m	〃	90	13,800	1,242
가로대,개폐파이프	25.4×1.5×8m	〃	4,800	6,400	30,720
T-크립	60×40	조	1,305	1,000	1,305
연결봉	48mm	개	900	850	765
“	25×1.5	〃	1,800	150	270
일중외봉	48×25	〃	2,790	1,240	3,460
일중쌍봉	48×25	〃	1,395	1,350	1,883
물받이	60cm×56m	롤	15	184,850	2,773
금구	25mm	조	900	540	486
금구	48mm	〃	900	740	666
패드		〃	2,100	3,100	6,510
크립(고정)	60×48	개	1,350	1,700	2,295
크립(회전)	48×48	〃	360	1,230	443
개폐기(천장)	체인	〃	60	35,100	2,106
하우스밴드	스트란끈	롤	45	16,100	725
마무리-T	25mm	개	540	120	65
비닐	0.1×450×57	박스	30	161,100	4,833
“	0.1×100×120	〃	15	62,200	933
“	0.1×40×120	〃	15	24,940	374
콘크리트	0.4×0.4×0.5	㎡	105	60,000	6,300
인건비		명	950	80,000	76,000

※ 1동(200평)당 단가 : 12,000천원

13.3. 참다래, 감귤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351
골조공사	주기둥	50A	본	525	36,000	18,900
	주서가래	40A	“	950	16,000	15,200
	횡대	25A	“	500	11,000	5,500
	횡대	20A	“	3,250	7,000	22,750
	물홈	500mm	m	2,250	2,500	5,625
	물홈	900mm	m	300	4,500	1,350
	패트		본	2,000	3,000	6,000
	인건비		명	670	50,000	33,500
	기타		평	3,000	25,000	75,000
관수시설	PE관	50A	m	750	2,000	1,500
	PE관	20A	m	4,000	460	1,840
	노즐	k-200	개	1,100	660	726
	발브외 34점		개	170	30,000	5,100
	인건비		명	60	50,000	3,000
피복공사	비닐		롤	80	87,000	6,960
	망		롤	60	140,000	8,400
	부속재료			25	140,000	3,500
	인건비		명	110	50,000	5,500

14. 비가림시설

14.1. 연동형(일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9,007
기 초 석	Ø200×500	개	1,020	8,500	8,670
백관파이프	Ø48×2.1t	m	8,950	2,000	17,900
농원용파이프	Ø25×1.5t	m	15,390	960	14,774
농원용파이프	Ø25×1.2t	m	9,000	840	7,560
T클램프	Ø48	개	1,020	1,000	1,020
U클램프	Ø48	개	1,020	1,000	1,020
연동꽂이	Ø48×25	개	3,420	1,600	5,472
조 리 개	Ø25	개	10,260	70	718
비닐패드	0.7t×6m	개	590	3,300	1,947
물 받 이	0.45t×600	m	2,805	4,200	11,781
연 결 핀	Ø48	개	1,065	600	639
연 결 핀	Ø25	개	900	170	153
패 드 핀		개	590	40	24
새들고정구	Ø25	개	360	110	40
밴드고정구	Ø25	개	3,600	720	2,592
장수필름	0.1mm×450cm×50m	롤	60	85,000	5,100
비닐클립	Ø25	개	10,080	90	907
패드필름	0.125	롤	30	23,000	690
인건비	철골공	명	300	60,000	18,000

14.2. 연동형(개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80,624
기초석	Ø200×500	개소	810	8,500	6,885
농업용파이프(HGI)	Ø48.1×2.1t	m	8,750	2,800	24,500
농업용파이프(CGI)	Ø25.4×1.5t	m	35,080	1,210	42,447
T크램프	Ø48	개	810	1,000	810
U크램프	Ø48	개	1,620	1,000	1,620
연동꽂이 (쌍꽂이)	Ø48×25	개	3,000	1,100	3,300
연동꽂이 (외꽂이)	Ø48×25	개	850	1,100	935
조리개	Ø25	개	17,000	70	1,190
비닐칼라패드	0.8T×6m	개	2,000	4,770	9,540
물받이홈통	0.5t×600	m	1,820	4,770	8,681
연결핀	Ø48	개	1,180	800	944
연결핀	Ø25	개	1,750	170	298
패드핀		개	2,160	50	108
새들고정구	Ø25	개	400	120	48
밴드 (고리고정구)	Ø25	개	1,680	700	1,176
장수필름	0.1mm×620cm×50m	롤	40	101,400	4,056
비닐클립	Ø25	개	6,800	80	544
패드필름	0.125	롤	60	13,700	822
패드스프링	2m	개	6,000	130	780
보수용테이프	150×20m	롤	25	8,000	200
밴드즐	3P×100m	롤	70	2,800	196
피스못	8×13	봉지	25	7,700	193
스크류피스		봉지	10	18,700	187
중방보받침	Ø32×1.8t×1m	개	1,440	16,00	2,304
PVC선홈통	Ø300×4m	개	70	12,000	840
개폐기	DC24V×48W	대	80	75,000	6,000
콘트롤박스		식	5	1,500,000	7,500
전선	2P×2.0	m	2,250	1,000	2,250
부속자재		식	5	600,000	3,000
트레일러	철골L:10km	대	5	300,000	1,500
	철근공	명	20	95,000	1,900
인건비	철근공	명	90	93,000	8,370
	보통인부	명	750	50,000	37,500

14.3. 간이형(강선)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7,195
비가림대	160㎝×250㎝	개	2,000	4,700	9,400
<부속재료>
비가림활대	160㎝×130㎝	개	5
비가림기둥	25.4×1.2×2.5	개	5
조리개	22×22	개	10
t-고정대	25×12	개	5
철사고정구	25×10번	개	10
밑받침대	16×12	개	5
비닐고리		개	20,000	14	280
백선철사	12번선	롤	30	54,000	1,620
장수필름	0.05mm×160cm×50m	롤	15	73,000	1,095
인건비	숙련공	명	80	60,000	4,800

14.4. 간이형(파이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4,053
농원용파이프(기둥)	Ø32×1.5t	m	3,300	1,300	4,290
농원용파이프(가로대)	Ø25×1.5t	m	8,800	1,000	8,800
농원용파이프(횡대)	Ø25×1.5t	m	2,300	1,000	2,300
U클램프	Ø32	개	1,300	850	1,105
조 리 개	Ø25	개	5,500	50	275
연 결 핀	Ø25	개	1,500	170	255
고 정 구	Ø32	개	1,200	160	192
장수필름	0.1mm×250cm×50m	롤	70	23,000	1,610
T고정구	25mm	개	1,400	200	280
비닐클립	Ø25	개	11,600	60	696
피 스 못		봉지	25	6,000	150
설 치 비	철골공	명	300	50,000	15,000
농원용파이프(활대)	Ø25×1.5t	m	9,100	1,000	9,100

15. 비상발전기

15.1. 1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310
디젤발전기	10KW	대	1	3,300,000	3,3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5.2. 2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510
디젤발전기	20KW	대	1	7,500,000	7,500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5.3. 30KW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393
디젤발전기	30KW	대	1	9,383,000	9,383
자동운전반 (ATS포함)		면	1	1,320,000	1,320
케이블설치공사		식	1	690,000	690

16. 시설하우스 개보수

16.1. 보온커텐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9,796
부직포축파이프	BS40A× 2.1× 6m	개	24	15,080	362
연결봉	BS40A× 2.1× 6m	개	2	1,080	2
동력축수(B/N)	40A	개	72	5,760	415
메인롤러		개	216	720	156
메인로프	항공로프	m	5,624	70	394
메인로프	항공로프	m	8,064	70	564
로프크립		개	608	300	182
가이드롤라	2열	개	32	720	23
부직포모터		대	2	396,000	792
철사		m	120	300	36
수평커턴	부직포	롤	17	144,000	2,448
커턴유인로프		m	1,220	70	85
재봉비		m	2,432	180	438
커텐지지파이프	25A× 2.1× 6M	본	48	11,080	532
보조지지파이프	PT22× 1.2× 8M	본	54	6,210	335
연결봉	32m/m	개	44	1,080	48
연결봉	22m/m	개	48	120	6
u반도	40A×25m/m	개	380	1,200	456
하우스크립	32m/m	개	608	90	55
하우스크립	22m/m	개	912	70	64
전선	3p2s	m	114	720	82
전선	3p1.25s	m	114	720	82
u볼트	5× 16× 2	개	190	420	80
노무비		평	600	3,600	2,160

16.2. 강제환풍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2,650
자동환풍기	220V*200W*450	대	60	158,000	9,480
자동제어판	220*25A	대	10	158,000	1,580
온도감지선 및 전선설치.기타대		셋트	60	26,500	1,590

16.3. 자동개폐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3,501
모터	DC 24V	대	15	250,000	3,750
파이프	Ø 31.8mm	개	285	9,000	2,565
베어링세트		롤러세트	315	3,500	1,103
롤러세트		개	1,980	800	1,584
브라켓	Ø 32mm	개	315	1,000	315
유인끈	Ø 3.2mm	m	9,000	70	630
집게		개	660	900	594
제어기		대	15	45,000	675
전선,기타		동	15	32,300	485
작업비		동	15	120,000	1,800

16.4. 철근교체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5,001
철근	Ø 25mm× 1.5T	개	1,950	9,100	17,745
출입문		개	30	45,000	1,350
가로대연결핀	Ø 25mm	개	450	250	113
조리개	Ø 25mm× Ø 25mm	개	4,500	65	293
지주대	Ø 25mm× 1.5T	개	300	5,000	1,500
인건비	남자 10명 * 12일	명	80	50,000	4,000

※ 15동 기준(동당 200평)

17. 야생동물 방지시설(전기충격식 목책기)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122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충격식 목 책	고압발생기	최대9,000V용	개	1	450,000	450
	아스봉	Ø12mm×50cm	개	3	2,200	7
	기둥(지주)	Ø32mm×1m	개	100	5,000	500
	애자1형	폭2cm×길이8.5cm	개	320	500	160
	애자장력	Ø5.5mm×내경3.5cm	개	20	715	14
	스프링문-드라발	Ø1.4mm×압축폭45cm	개	3	9,130	27
	폴리테이프드라발	1롤 200m	롤	12	41,800	502
	조임쇠-드라발	Ø2mm×3cm×14cm	개	8	7,700	62
	인건비		명	8	50,000	400

18. 약제 조제기(단감, 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586
조제솥 (1중교반기포함)	950ℓ	식	1	4,620,000	4,620
냉각탱크 (링브로워)	1200ℓ	식	1	3,630,000	3,630
스크류콘베어	인버터장착	대	1	3,080,000	3,080
아궁이 및 계단	내화아궁이	식	1	1,320,000	1,320
콘트롤 박스		식	1	605,000	605
버너 (기름탱크 400ℓ)	경유(1,200Kcal/h)	식	1	726,000	726
설치비 및 기타부품		식	1	605,000	605

19 우량품종갱신(◦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9.1. 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602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40,000	1,02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67	6,000	1,002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2. 포도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30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110	6,000	6,66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3. 단감, 복숭아, 사과, 유자, 자두, 매실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6,61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00,000	1,50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330	6,000	1,98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4. 감귤(1년생 묘목)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8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200	6,000	7,2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5. 감귤(2년생 묘목)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2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200	8,000	9,6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19.6. 감귤(3년생 묘목)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6,640
노목제거	남자 4명×4일	명	16	50,000	800
	여자 4명×3일	명	12	30,000	360
재식준비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비료시용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식	1	1,510,000	1,510
	남자 4명×1일	명	4	50,000	200
	여자 4명×1일	명	4	30,000	120
묘목심기	묘목	주	1,200	10,000	12,000
	남자 4명×2일	명	8	50,000	400

<선택 시공>

(단위:천원/ha)

구 분	규격 및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유공관배수 시설설치	소 계				2,843
	유공관	m	1,660	800	1,328
	차광망	m	1,660	280	465
	굴삭기 1대×3일	대	3	350,000	1,050

구 분	규격 및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점적관수	소 계				2,670
	메인관	m	200	2,600	520
	점적라인	m	4,000	500	2,000
	기타부품(연결부품)	개	50	3,000	150

※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20. 자동 감 박피기(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000
박피기박스	103*80*56	개	2	750,000	1,500
콘트롤박스	32*25	개	2	500,000	1,000
광센서		개	1	40,000	40
박피칼날	고정식	개	2	75,000	150
진공펌프	건식형	개	1	400,000	400
속도조절기	10단	개	1	250,000	250
수량계수기		개	1	170,000	170
흡착기		개	1	30,000	30
보조진공탱크	1ℓ	개	1	200,000	200
이물질자동청소기		개	1	60,000	60
감꼭지기계		개	1	300,000	300
기타부품		식	1	400,000	400
설치비		식	1	500,000	500

21. 작업로 정비(과원내)

(단위:원/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80,005
토공	부대정리포함	M2	0.40	3,000	1,200
콘크리트타설	무근	M3	0.40	32,000	12,800
거푸집	합판6회	M2	0.30	22,000	6,600
와이어매쉬	#6×100×100	M2	2.40	2,000	4,800
비닐깔기	t=0.1	M2	2.50	800	2,000
보조기층부설	40m/m	M3	0.49	6,800	3,332
보조기층운반	소운반	M3	0.52	16,000	8,320
레미콘	40×210×8	M3	0.40	62,000	24,800
와이어매쉬		M2	2.40	2,500	6,000
보조기층		M3	0.40	7,200	2,880
부가세					7,273

22. 조피제거기(단감, 공동이용)

(단위:천원/식)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200
엔진부위	6HP이상	대	1	715,000	715
펌프부위	최대압 150bar이상 (압력계, 비이페스포함)	식	1	935,000	935
노즐부위	고압호스(1W-1/4") 50m/롤 (호스릴, 건랜스포함)	식	1	550,000	550

23. 지주시설

23.1. 평덕식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4,000
구석지주	백관(75mm×3.65T×2.35m)	개	16	16,000	256
갖 지주 및 중주	백관(48mm×3.65T×2.00m)	개	310	12,000	3,720
와 이 어	1/4인치×1,620m	롤	5	460,000	2,300
와이어클립		개	540	120	65
철선(스텐)		롤	86	45,000	3,870
당 김 돌	철근(25mm×2.1m)	개	63	7,000	441
당 김 돌	철근 (25mm×1.7m)	개	145	6,000	870
적 벽 돌	19cm×9cm×5.5cm	개	330	1,000	330
받 침 돌	30cm×30cm	개	16	3,000	48
인 건 비	보통인부	명	42	50,000	2,100

23.2. Y자형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0,710
파이프	Ø25.4× .5T× 9m	본	1,380	9,000	12,420
조리개	Ø25× 25Ø	개	1,800	50	90
철사조리개	Ø25	개	2,900	60	174
마무리T	Ø25	개	180	130	23
코팅와이어	Ø6	m	9,000	180	1,620
인건비	보통인부	명	90	50,000	4,500
부가세					1,883

23.3. 지주대 설치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7,617
철재파이프	48mm × 2.3T × 4m	개	350	11,000	3,850
개별지주	16mm×1.3T×3.3m	개	1,250	1,100	1,375
코팅와이어	4.5mm	개	5,500	198	1,089
제비앙카		개	50	7,700	385
캡	소	개	350	440	154
조정기		개	50	3,080	154
고정핀	대	개	700	88	62
고정핀	소	개	2,500	66	165
와이어크립	중	개	400	132	53
굴삭기	1대	일	1	330,000	330

23.4. 덕 개량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1,000
파이프	Ø25.4×1.5T×9M	개	810	9,530	7,719
연결핀	Ø25	개	480	200	96
조리계	25/25	개	1,000	63	63
와이어	Ø6×200m	롤	8	70,250	562
인건비	기술인부(파이프 성형)	명	8	70,000	560
	보통인부	명	40	50,000	2,000

24. 집수정설치

24.1. 5톤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000
물탱크	5ton	개	1	500,000	500
자동 수위조절	1조	개	1	200,000	200
피팅		식	1	100,000	100
모터	마력	대	1	250,000	250
기타부품		식	1	150,000	150
물탱크하우스		식	1	500,000	500
설치비	인건비	인	6	50,000	300

24.2. 10톤

(단위:천원/개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600
물탱크	10ton	개	1	1,000,000	1,000
자동 수위조절	1조	개	1	200,000	200
피팅		식	1	100,000	100
모터	마력	대	1	250,000	250
기타부품		식	1	150,000	150
물탱크하우스		식	1	500,000	500
설치비	인건비	인	8	50,000	400

25. 친환경 과원관리

25.1. IPM(병해충종합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단위:천원/30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150,000
IPM 적용
- 농약구입		ha	30	1,200,000	36,000
친환경 기자재
- 성페르몬트랩		ha	30	396,000	11,880
- 성페르몬방출튜브		ha	30	880,000	26,400
- 확 대 경		개	30	11,000	330
- 머리뿔가위벌,영소		ha	30	250,000	7,500
병해충 예찰용역		건	1	10,000,000	10,000
전용포장재 및 홍보물
- 전용포장재		ha	30	1,106,340	33,190
- 홈페이지		건	1	5,000,000	5,000
- 홍보팜플렛		부	6,000	500	3,000
- 사과커터기		개	6,000	2,500	15,000
교육 및 평가
- 급 식	30명× 5회	명	150	5,000	750
- 교 재	30명× 5회	명	150	2,000	300
- 강사수당	기본금 1명× 5	명	5	70,000	350
	초과금 5명× 2회	명	10	30,000	300

※ 1ha당 5,000천원

25.2. IFP(과실종합생산체계, Integrated Fruit Production system)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5,000
부 직 포	weed-stop (해충포집기 5대×400,000원)	롤	20	100,000	2,000
성페로몬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set	1	2,100,000	2,100
	수정벌	군	4	150,000	600
컨 설 팅	사업추진～완료 시까지		1	300,000	300

주 : (  )는 선택사양

26.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기간 : 2년차, ◦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단위:천원/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2,101
준비	기존나무굴취	굴삭기 1대	일	1.5	400,000	600
		전기톱 특수인부임	일	1	100,000	100
토양개량	퇴비,비료대	퇴비	톤	50	53,400	2,670
		용성인비	kg	3,000	285	855
		석회	kg	4,000	150	6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굴삭기 1대	일	6	400,000	2,400
	유공관대		m	2,200	1,300	2,860
	부직포		m	2,200	228	502
	수관하부PP피복		롤	19	90,000	1,710
토양안정	목초대	수단그라스	kg	50	4,500	225
재 식	묘목대	묘목	주	1,900	9,000	17,100
		수분수	주	190	5,000	950
	재식비	인건비	명	12	60,000	720
지주설치	지주대	지주	개	360	15,000	5,400
관수시설	자동관수(관비)	관수시설	m	3,170	760	2,409
		콘트롤장치	세트	1	3,000,000	3,000

※ 1. 3.5×1.5m, 1,900주 기준  2.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3. 유인추(너트 등)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지원가능

27. 키낮은 사과원 콘크리트 지주

(단위:천원/ha)

품 명	재질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11,337
외곽지주(일반)	콘크	▨ 9×9×350 cm	개	52	14,000	728
사이지주(일반)	콘크	▨ 7×7×330 cm	개	300	9,500	2,850
받침대,버팀대	콘크	▨ 8×26×26 cm	개	104	2,500	260
스텐고정핀	스텐	●10mm-13cm	개	52	900	47
버팀대 스텐고리	스텐	●7mm-1.9m	개	52	6,500	338
버팀대 스텐선	스텐	●4.0 mm×2.2m	개	52	3,000	156
와이어 고정크립	도금	3/16"크립	개	104	300	31
버팀대조임쇠	스텐	스텐 조임쇠	개	52	4,000	208
철선조임쇠 조립	스텐	▣ 9×9×7 cm	개	52	6,000	312
철선조임쇠(스텐선)	스텐	◑ 9×9×7 cm	개	156	3,500	546
관수 철선	BZ	● 2.5 mm	개	4,500	130	585
유인 철선	BZ	● 2.0 mm	개	4,500	90	405
사이지주 고정스프링	BZ	● 3.0 mm	개	1,200	500	600
인건비			명	54	60,000	3,240
부가세						1,031

28. 하우스 농산물 운반기(행거)

(단위:천원/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4,768
레일고리	29㎝	개	1,500	1,650	2,475
파이프	Ø 22mm× 1.2T× 8m	개	180	7,300	1,314
작업비	보통인부	명	9	50,000	450
바구니		조	4	110,000	440
연결핀	Ø 22mm × 1.2T	개	150	590	89

※ 15동 기준(동당 200평), 바구니는 4동당 1개 기준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생산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 생산거점으로 육성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농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4. 사업시행 개요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 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나.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19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25,410천원/ha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산지는 지원단가 보다 최고 30%까지 지원

․ Ⅰ유형 : 22,869백만원/ha, Ⅱ유형 : 25,410,  Ⅲ유형 : 27,951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다.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현재 49개 단지 지정)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라.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당해년도 사업마무리 가능)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정과, 농축산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등)

◦ 시․군 : 건설과(협조 : 과수생산유통관련과)

바.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사.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림부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5. 사업대상지구 선정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6.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 2007년도 사업 >

◦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지구선정	‘06.12월초	농림부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07. 3월	시․도지사 한국농촌공사 농림부(협의)	•기본조사보고서
3.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 13조)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작성 및 심의	4월	시․도지사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	•세부설계 실시 •세부설계 확정 및 시행계획 수립	5월중	시․도지사 ⇒사업시행자(통보)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조)	•공고문 작성 및 공고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접수 •재정신청(이의신청이있을시)	6월중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별도서식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7월중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인가 ⇒사업시행자(통보) ⇒농림부보고 ⇒도지사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공정계획서 •동의서 사본 •공고문 사본 •재정결과(신청이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공사발주 요청 •입찰공고 •계약	인가즉시		•예정가격 •입찰내역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입찰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즉시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1998.12 농림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1)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2)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추진사업 신청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3)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4)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FTA기금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한국농촌공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할시 시장‧군수의 예정지 답사 및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

(2)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실시

(3) 기본조사자(한국농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5)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타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8)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농림부, 시ּ군,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5)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6)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7)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9)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10)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11)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추진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3)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아.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2)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자.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3)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카.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이용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타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타. 기 타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별지 제2-1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설								과실전문생산 (수출)단지지정여부	품목 별생 산자 단체 조직 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 업 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별지 제2-2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l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 관 원 정 공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 별지 제2-3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촌마을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 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 후 인가

[ 별지 제2-4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제2-5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제2-6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사과	배	감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 별지 제2-7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콘소시움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설치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품목전문조합(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 조건

◦ 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다양한 품종 및 여러 지역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다.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예시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단가 : 백만원 >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평		평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소계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2. 토 목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20평당 1개
- 기반 공사	식			소계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소계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3. 전기공사	식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4. 건 물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평		항온 클린룸설치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집하장	평		하차, 검수 등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출고장	평		상차, 배송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예냉고	평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저온저장고	평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평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품질검사실	평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일반창고	평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소계
- 교육실	평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평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소계	평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소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SCM,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총계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소계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라. 지원 대상사업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실(과채류 제외) 선별물량이 1만톤 이상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이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거점산지유통시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예 ) 지역농협단위 APC 설치 및 보완(선별기․저온창고 교체 또는 증설 등)

마.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바. 사업시행 추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별지4-7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사.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6.1.1) 시행 참조

아.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함

5. 입찰의 방법(공공유형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중 아래 표와 같이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기술분야	전문분야	비 고
기계부문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	건축사법, 측량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전기전자부문	공업계측제어
통신․정보 처리부문	정보통신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 발주기관의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다.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6목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한다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헙이 있는자

-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6. 사업신청 요령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4-1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별지 4-9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별지 4-4호 서식)(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별지 4-5호 서식)

- 사업성진단결과반영현황(별지 4-6호서식)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 별지 4-1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평평평평평평			저장능력/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 1부.

[ 별지 4-2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4-3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깐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7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4-4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생산자 단체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 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능력 (30점)	2-1. 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 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 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 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3-3. 입지조건 (관내 유사 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5. 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 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지방자치단체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규격 출하 사업실적	5	4	3	2	A :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 (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2.사업수행 능력 (2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능력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장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부서(상무이상)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4명 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지자체 사업 추진여건 (20점)	3-1.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여부	10	8	6	4	A :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지방비)에 반영 B : 예산(지방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C : 자체지원계획 수립 중 D : 별도 지원계획 없음
	3-2.위탁운영자 선정	10	8	6	4	A : 공동마켓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4-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4-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입지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4-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4-5.시·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사업타당성, 마케팅 계획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②위탁운영자가 관내 조합과 사업연합․계열화를 위한 협약서 제출시 ③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 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별지 4-5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00.0)	( )		조정
2			신청
(00.0)	( )		조정
3			신청
(00.0)	( )		조정											< >
4			신청
(00.0)	( )		조정											< >
5			신청
(00.0)	( )		조정											< >
6			신청
(00.0)	( )		조정											< >
7			신청
(00.0)	( )		조정											< >
8			신청
(00.0)	( )		조정											< >
9			신청
(00.0)	( )		조정											< >
10			신청
(00.0)	( )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별지 4-6호 서식 ]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 별지 4-7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 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 체 결	구매계약 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4-8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한함

[ 별지 4-9호 서식 ]

거점APC설치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시도	시군	사업 운영주체	사업 유형 (형태)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 (톤) (취급품목)	건축 면적 (평)	저장 능력 (천톤)	공선 실적 (천톤)	법인화			부지확보	전국 브랜드 연계 계획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 사업 서류	농가 조직화
										인가시기	출자 (백만원)	참여 조직수

35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임종길)입니다.

1. 목   적

◦ 과일 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무독묘 생산‧공급 목표

◦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가 문제되고 있는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특히, 바이러스 피해가 큰 사과와 포도에 대해 무독묘 공급체계를 우선 갖추고 점차 타 과종으로 확대

＊ 6대 과종 :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복숭아

◦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갱신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145ha의 무독묘 묘포장을 설치

- 2010년까지 매년 4개소(개소당 10ha 내외 규모)씩 총 15개 묘포장 설치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나.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원모수 공급기관(농진청)은 중앙모수관리기관(묘목생산자단체)에 무독모수를 분양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모수를 계통보존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모수에 한하여 묘목생산자에 묘목분양

- 농진청은 포장검사 및 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검사 후 그 결과를 통보

◦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으로부터 모수를 분양받아 증식용 묘목을 생산

- 분양받은 모수는 계통추적이 가능하도록 계통증식을 의무화

- 자체 모수포는 매년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중앙모수관리기관은 자체 및 분양한 모수포 관리와 『자체보증』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시설‧장비 구축

- 묘목생산자는 중앙모수관리기관을 이용하여 병해충 진단

- 중앙모수관리기관의 검사인력은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교육이수와 정도관리 프로그램 참여

다.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체계 구축

◦ 종자산업법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에 의거 “자체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체보증은 묘목생산자단체에서 하고 묘목생산자가 보증체계에 참여

- 보증의 내용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의한 규격에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을 추가하여 보증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에 한하여 보증

◦ 농가판매 묘목에 대한 보증위반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피해보상체계를 구축

- 생산자단체내에 “과수묘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가의 피해청구를 심의‧확정

＊ 위원구성은 당연직으로 종자관리소 등 관련 국가기관을 포함

- 위원회 운영,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제정

◦ 피해보상 재원은 보증묘목의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한 재원과 묘목생산자가 일정금액 분담하여 보상

-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묘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은 의무적으로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적립금을 납부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5 ～ 2010(6년간, FTA기금)

(국고지원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	‘06	‘07	‘08	‘09	‘10
국고지원액	196.7	12.2	49.5	65	47	14	9
① 묘목생산지원	128	11	24	25	45	14	9
(사업량 : ha)	(145)	(18)	(38)	(28)	(61)
- 기반조성(1년차)	81	11	21	16	33
- 생산지원(2～3년차)	47		3	9	12	14	9
② 중앙모수포조성 및 병해충검정센터 설립	68.7	1.2	25.5	40	2	0	0
- 중앙모수포조성	42.3	1.2	16.4	24.7
- 검정센터 설립	22.1		8.8	13.3
- 검정센터 운영지원	4.3		0.3	2	2

5. 사업지원에 따른 의무

가. 묘목생산자단체의 의무

◦ 묘목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우량과수묘목 생산․유통체계 구축정책 및 추진방향에 부합되도록 아래의 내부 규정을 제정․운영

- 중앙모수포 및 병해충검정센터의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 규정

- 자체보증에 필요한 “과수묘목관리위원회” 운영,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 적립금의 운용, 묘목가격결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나. 묘목생산자의 의무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모수의 정기검사 및 농가공급 묘목에 대한 샘플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6.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나. 사업대상 과종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단감(6개 과종에 한함)

다. 묘목생산지원 개소당 지원단가(정부지원액 기준)

◦ 1차년도 : 기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564백만원 이내

-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

◦ 2․3차년도 : 묘목생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60백만원 이내

<우량규격묘 생산기준(1ha당)>

	적정생산주수	우량규격묘목 기준
	주 이상
키 낮은 사과 자근대묘	20,000	◦ M.9 자근대목길이 40㎝이상, 묘목길이 140cm이상, 줄기직경 1.2㎝이상, 곁가지(30～60㎝)수 5개 이상
포도 접목묘 (경지접목)	60,000	◦ 대목길이 25㎝이상, 줄기직경: 0.6㎝이상
감 귤 묘	100,000	◦ 대목길이 80㎝이상, 줄기직경 0.7㎝이상
배,복숭아,단감	100,000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름
공 통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미 감염묘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라. 지원조건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사센터 설립․운영]

◦ 국고보조 100%(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기간 : 4개년(1~2차년도 : 건물 및 시설장비 설치, 3‧4차년도 : 관리비)

[묘목생산지원]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기간 : 3개년(1차년도 : 기반조성＋관리비, 2‧3차년도 : 관리비)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지원내용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사센터 설립․운영(1개소)]

◦ 중앙모수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조성(격리망, 관수시설 등), 모수구입, 병해충방제, 시비 등에 필요한 비용

◦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설, 장비, 시약, 자체인증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관리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

[묘목생산지원]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 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곁가지발생 및 유인 등 묘목생산 비용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

바. 묘목생산지원 대상자 선정

(1) 선정 주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2) 선정기준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3) 우선선정 대상자

◦ 1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과수 전문농협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7개 이상인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10ha 이상인 자

◦ 2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농협, 묘목관련법인 등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5개 이상인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5ha 이상인 자

(4)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묘목 생산, 검증 및 공급계획 등에 관한 자체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제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사업대상자별로 자체보증 이행 가능성, 전문인력확보, 묘포장 부지, 연도별 묘목생산 및 공급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융자담보 능력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종합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사. 피해보상적립금의 용도

◦ 조성된 피해보상적립금은 “과수묘목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가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적립금의 10%이내에서 자체보증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사업지원과)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500-1880, 1884)

나. 사업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02-6300-2292)

다. 기금위탁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2～5)

라.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02-2080-6782)

마. 사업추진 절차

① 생산자단체 자체보증 및 사업계획 신청(묘목생산자 → 과수연합회)

② 자체보증 여건 및  사업계획검토(과수연합회)

③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과수연합회 → 농림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확정(농림부 →  과수연합회)

⑤ 보조사업 시행(과수연합회 → 묘목생산자)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교부,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확정, 보조금교부 추진진도 점검․정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세부계획 수립, 보조금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신청	↑	↓	보조금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사후관리
	묘목생산자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바. 세부사업계획 수립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농림부의 사업계획 확정(보조금 교부확정)후 30일 이내에 당해년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묘목사업자가 작성한 세부시행 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사. 자체보증 협약

◦ 자체보증의 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보증참여자(묘목사업자)간 자체보증에 필요한 세부 내용 및 보증이행을 담보할 내용에 대해 협약의 체결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시행기관(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하 과수연합회)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생산품목, 묘포장의 면적, 재식주수 등 사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계획 변경시 농림부에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생산․관리작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항목별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지현상에 의한 연작피해 발생 등 정상적인 묘목생산이 어려울 경우 과수연합회장에게 자비로 조성한 대체부지를 사업부지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과수연합회장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 부지로 인정할 수 있음

자. 보조금 교부 및 지급

◦ 과수연합회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연합회장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묘목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함

◦ 과수연합회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이 묘목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과수연합회, 묘목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 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③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주관기관(사업지원과)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

(한국과수농협 연합회)

묘목생산자(보조사업자)

(농협, 영농법인 등)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① 사업신청

③사업계획확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

확정통보

⑥보조금

배정요청

⑨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보

융자대출

⑦보 조 금

지급요청

⑧보 조 금

지    급

⑤융 자 금

대여신청

④융 자 금

대    여

⑤보조금교부

신청

⑦보조금 배정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계획신청

⑧보 조 금

지급신청

⑨보 조 금

지    급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⑨융자신청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행정사항 >

가. 사업자 교육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참여자에 자체보증, 묘목품질관리, 사업비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묘목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묘목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과수연합회에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검정신청

◦ 과수연합회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익년도 1월 말일까지 농림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요청[별지 제3호 서식]

라. 사후관리

◦ 과수연합회장은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마. 보고 및 기타사항

◦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묘목사업자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도 양식 없음]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7. 2008년 사업 신청안내

가. 사업내용

◦ 2007년도와 동일

나. 사업신청 기한

◦ 묘목사업자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07. 3월말까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농림부 : ’07. 4. 15일까지

다.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 2007년도와 동일

라. 지원조건 및 사업비

◦ ’08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8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10ha 규모 묘포장 기반조성 소요예산 산출내역(1년차)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ㅇ토지임차	30,000	평	1,500	45,000	1년임차비
ㅇ배수시설	30,000	평	1,900	57,000
ㅇ관수시설	30,000	평	1,233	37,000
ㅇ지주설치	30,000	평	450	13,500
ㅇ모수포설치
- 격리시설	500	평	50,000	25,000
ㅇ녹비작물재배	30,000	평	1,000	30,000
ㅇ관정개발	1	공	23,500,000	23,500	대형관정기준
ㅇ기계장비					(필요기종으로 대체 가능)
- 트랙터	1	대	60,000,000	60,000	로터리 등부속기포함
- SS분무기	1	대	15,000,000	15,000
- 대목수확기	2	대	2,000,000	4,000
- 괘도운반차	1	대	5,000,000	5,000
- 관리기	2	대	2,000,000	4,000
- 4륜 이동기	2	대	2,500,000	5,000
- 제초분무기	1	대	3,000,000	3,000
- 소농기구	1	세트	5,000,000	5,000
ㅇ토양개량					(객토로 대용가능)
- 소석회	20	톤	50,000	1,000	2톤/ha 살포
- 퇴비	200	톤	150,000	30,000	20톤/ha 살포
ㅇ대목저장용기	2,000	개	10,000	20,000	개당 100주저장
ㅇ대목구입	40,000	주	2,000	80,000
ㅇ복토재료구입	6,000	평	2,000	12,000	톱밥,왕겨
ㅇ저온저장고	40	평	2,500,000	100,000	판넬식
ㅇ일반창고	50	평	500,000	25,000	판넬식
ㅇ관리사	50	평	1,500,000	75,000	판넬식
ㅇ종자관리사	1	명	30,000,000	30,000
계				705,000

※ 토지임차료는 지역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2~3년차의 임차료를 사업비로 인정

<붙임 2>

10ha 규모 묘목생산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2․3년차)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비고
ㅇ토지임차	30,000	평	1,500	45,000
ㅇ지주설치 및 측지발생
- 지주구입(2년차) - 측지발생(3년차)	200,000	개	300	60,000	강선(120cm) 약제처리,밑순제거
- 지주설치 인력	70	명	40,000	2,800
ㅇ병해충방제
- 농약구입	10	회	250,000	2,500
- 방제인력	30	명	70,000	2,100	10회,회당3명
ㅇ시비
- 비료구입	5	톤	400,000	2,000
- 시비인력	12	명	400,000	4,800	3회/회당4명
ㅇ제초작업
- 제초제구입	3	회	200,000	600
- 기계제초인력	6	명	70,000	420	3회,회당2명
- 김메기인력	540	명	40,000	21,600	2회,회당180명
ㅇ접목
- 접수채취	10	명	40,000	400
- 접목기술자	100	명	100,000	10,000	10만본접목
- 보조인력	200	명	40,000	8,000	기술자1명당 2명
ㅇ묘목식재
- 식재인력	100	명	40,000	4,000
ㅇ일반관리
- 적심인력	150	명	40,000	6,000
- 종자관리사	1	명	30,000,000	30,000	연봉기준
계				200,220

※ 토지임차료는 지역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2~3년차의 임차료를 사업비로 인정

<붙임 3>

중앙모수포조성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비고
□ 중앙모수포 조성 사업				2,467,000
o 모수포조성				1,519,500
- 원모수 도입(복숭아,배 등)	3,000	주	5,000	15,000	포도,사과→ ‘06 도입완료
- 토양개량	18,000	평	15,000	270,000
- 기반조성 사업	18,000	평	56,200	1,011,000
- 토양소독 및 방제	18,000	평	6,000	108,000
- 녹비작물재배 및 시비	18,000	평	3,500	63,000
- 부직포 설치	18,000	평	1,500	27,000
- 지주시설	18,000	평	1,000	18,000
- 복토재료	2,500	톤	3,000	7,500
o 기계장비				108,900	필요기종으로 대체가능
- 트랙터	1	대	60백만원	60,000
- 굴삭기	1	대	22백만원	22,000
- 대목수확기	1	대	2백만원	2,000
- 괘도운반차	1	대	5백만원	5,000
- 4륜이동기	1	대	3백만원	3,000
- 소농기구	1	식	17백만원	16,900
o 부대시설 및 기타				838,600
- 농기계 창고	100	평	800,000	80,000
- 저온저장고	30	평	11백만원	330,000
- 농장관리사	30	평	4백만원	120,000
- 인부휴식장, 야외화장실	1	개소	23백만원	23,000
- 강의동	73	평	2백만원	146,000
- 안내판, 시설물 표지판	50	개	1백만원	50,000
- 종자관리사	2	명	25백만원	50,000
- 일반관리 인력비	990	명	40,000	39,600	제초, 시비, 방제 등

<붙임 4>

과수묘목 병해충검정센터 사업비 내역

□ 시설․장비지원

구분	시설장비명	소요량	금액(천원)
			단가	계
검사시설	1. 조직배양실(39평)	1	127,000	127,000
	2. 인공생육상(44평)	1	127,000	127,000
	3. 클린룸, 업무실(50평)	1	50,000	50,000
	4. 진단실험실(50평)	1	17,000	17,000
	소 계			321,000
검사장비	1. ELISA 진단
	- 배양기	4	2,500	10,000
	- 즙액추출기	2	15,000	30,000
	- ELISA 세척기	2	30,000	60,000
	- ELISA 분석기	2	24,000	48,000
	- Illuminator	2	1,000	2,000
	- 마이크로피펫	12	4,000	48,000
	2. PCR 진단
	- PCR 기기	2	35,000	70,000
	- 원심분리기	2	10,000	20,000
	- 전기영동세트	2	20,000	40,000
	- Ice maker	2	20,000	40,000
	3. 자동핵산추출증폭판독장치	1	150,000	150,000
	소 계			518,000
시약 (1만점 분석용)	1. ELISA 진단
	- 진단 항체 set	17	1,000	17,000
	- 발색시약 등 시약 10여종	20	2,000	40,000
	- ELISA 플레이트 등 기타 소모품 10여종	20	1,000	20,000
	2. PCR 진단
	- 핵산추출 kit	20	600	12,000
	- 프라이머, 핵산 증폭시약 등 20여종	40	5,000	200,000
	- 폴라로이드필름 등 소모품 10종	20	2,000	40,000
	소 계			329,000
기타 안전시설 등	1. 외등	8	2,375	19,000
	2. 보안시스템 장치	8	3,875	31,000
	3. 무정전설비	1	75,000	75,000
	4. 사무기기 등 내부설비	1	40,000	40,000
	소 계			165,000
계	합 계			1,333,000

※ 분석시료 : 10a(약 2000주 식재)당 7주 샘플검사(145ha×70주=10,150주)

※ 건축물(200평) 소요예산 : 800백만원(평당 4백원)

□ 운영비 지원

구 분	금액(백만원)	산출근기	비고
운영비	80	공과금,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120	석사연봉 : 40백만원 학사연봉 : 30백만원 ×2명 일용직 : 4만원 × 연 500명
합 계	200

[ 별지 제1호 서식 ]

○○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인)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종묘업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 력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 묘목 생산판매신고 현황			신고된 과종		과종별 신고 품종수

다. 키 낮은 사과, 포도접목묘 등 우량묘목 생산실적

연도별	묘목종류	품 종	생산량	공급량	공급가격	비 고
			주	주	원/주

라. 대목 등 모수 보유현황

품종	수령	보유량	확보경로	증식가능량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검정여부
	년	주		주

3. 묘포장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묘포장 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사업비(계) - 모수포설치 - 묘포장설치 - 기자재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20

◦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활용능력	비 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 모수포설치 - - -
◦ 묘포장설치 - - -
◦ 기자재구입 - - -
◦ 묘목양성 -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

◦

◦

◦

4. 묘목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과종	품종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후
대목생산			주
묘목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사후관리계획

◦ 묘목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단위 : 천원)

사 업 자 별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별지 제3호 서식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자별	세부 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집행잔액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국고	융자
					%
	합계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 종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3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우양호)입니다.

1. 목  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과수농가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 가능성이 큰 우수 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ha)		273	270	430	420	1,293
사업비	계	23,500	23,500	35,964	34,934	108,205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21,400 - 2,100	- 21,400 - 2,100	- 33,300 - 2,664	- 32,364 - 2,570	- 100,189 - 8,016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재배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것에 대비, 과원의 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을 높이고자 도입

(2) 사업기간 : 1. 1 ～ 12.31 (1년간)

(3) 사업의 종류

◦ 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장기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임대

(4) 지원대상

◦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 지원대상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종류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매 매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 임대차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매매사업의 사업비 부담조건

- 지원상한 : 제곱미터(㎡)당 12,100원 (과수목 포함)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420	34,934	32,364	-	32,364	-	2,570
매 매 임대차	272 148	28,274 6,660	25,704 6,660	- -	25,704 6,660	- -	2,570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T. (02) 500-1882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 T.(031)420-3380, 3366

◦ 각 도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공사 → 농림부)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공사)

③ 사업자금 대여신청(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④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공사)

⑤ 과원매도․임대차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⑥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공사 지사)

⑦ 과원매입․임차계약(공사 ↔ 과원소유자)

⑧ 매입대금․임차료지급(공사 → 과원소유자)

⑨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⑩ 신청내용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공사 지사)

⑪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공사)

⑫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공사)

<사업추진 체계도>

			농 림 부
∙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 업 정 산						∙지침시달 ∙사업계획승인
시․군	업무협조 ∙관련자료등 통보		한국농촌공사				과원 매도·임대신청 매매대금·임차료지급			과원 소유자
∙과원매입·임차신청 ∙매입대금·임차료납부						∙매도·임대
			지원대상자

(2) 사업시행 방법

매  매  사  업

(가) 대상과원 확보

①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 ․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② 매입우선순위

◦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③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  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과원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④ 과원매도 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매도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도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⑤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협회 등 공인기관의 “과종별․수령별 취득가격”의 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⑥ 매입계약 체결 및 매입대금지급

◦ 공사는 매입대상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 지원대상자(아래의 각 항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농지관리위원이나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30%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조합원 2/3이상이 과수재배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② 지원 제외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기존 경작지나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③ 과원매입 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입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④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는 과원을 매입코자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⑤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과원소유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다)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①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으로 매입신청자와 매매가격 결정.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②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③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 만 40세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 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

․ 과원매입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후계농업인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1년간 납부 연기

임 대 차 사 업

(가) 임차대상과원 확보

① 대상과원 : 매입대상 과원과 같음

②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③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과원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과원

④ 과원임대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대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⑤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⑥ 임차계약 체결

◦ 임차기간 : 5～10년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보증능력이 있는 자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⑦ 임차료 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임차계약 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과원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 지원대상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와 같음

② 임대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③ 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차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첨부서류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음)

④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⑤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의 거래시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지원 대상자의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다)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 납부

① 임대차 기간 : 5～10년

②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③ 임대계약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보증능력 있는 자의 보증서

④ 임차료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⑤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과실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0% - 50% 미만 50% - 60% 미만 60% - 70% 미만 70% - 80% 미만 80%이상	45% 55% 70% 80% 95% 100%

(라)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과원을 장기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사업비정산

◦ 공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과원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자유 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 및 고의․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부실채권 등 손실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에서 손비처리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관별 업무분장

◦ 한국농촌공사(기금대출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 농업기술센터 : 과수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3) 과수농가 관리(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 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일까지

◦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1회이상 점검

◦ 계약해제ּ해지 및 지원자금 회수

<계약해제ּ해지>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고 지원대상농가로 선정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영규모 축소로 간주하지 아니함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승계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하여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1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승인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승계신청인에게 통보

(4) 지원과원 관리(한국농촌공사)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지원당시 과수품목으로 노후목․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과원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과원 회수

◦ 회수과원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 과원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과원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임대․위탁 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시설부지로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의한 과원전용시 조치>

◦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

◦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공사는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기타 행정사항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농림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게시 공고

(3) 사업비 대여

◦ 자금지원기관은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통지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후 관할 지사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조치

* 이관조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필요시)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4) 기관간 협조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과원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촌공사의 과원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과원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6)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7) 업무지침 운영․기타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지원 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8)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매매·임차) 지원자의 과원에 대한 매매·임차내역을 과원소재지 행정기관(시·군·구)에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 과원폐원사업 등과 중복 수혜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통보사항 : 과원사항(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

* 서식은 공사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별도 반영하여 추진

다. 보 고

(1)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후관리상황 보고

◦ 공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나. 신청자격

(1) 과원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2) 과원매입․임차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 신청절차

◦ 2008년도에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공사 각 지사에 비치)

라. 신청서식

(1) 과원매도  : 별지 제1호 서식

(2) 과원매입  : 별지 제2호 서식

(3) 과원임대  : 별지 제3호 서식

(4) 과원임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과 원 매 도 신 청 서
과원 소유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도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매도희망가격 (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부대시설
	읍면	리동
매도자의조건	1. 폐업희망농가 2. 비농가 3. 전업 4. 은퇴 5. 일반농가 6. 겸업농가 7. 기타( )
과 원 조 건	1. 입지조건 양호 2. 입지조건 보통 3. 입지조건 불량 4. 기타
과 원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과원을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매도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과 원 매 입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입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매입희망 가격 (원/㎡)		비 고
	읍면	리동
영 농 경 력	년			대금납부방법		1.일시불 2.균등분납 3.체증식분납 4.거치식분납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과)졸업 2. 농업계고교졸업 3. 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 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 일반고졸업 6. 기타( )
과 원 경 영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과원 집단화	기존과원과 신청과원과의 거리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신청과원과의 거리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재배 주작목							매입신청과원 소유자와의 관계
후계농업인 유 무	가족중 18세이상의 후계농업인 1. 유 2. 무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과원을 매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매입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소유자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대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희망 임대료 (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한사항
	읍면	리동
임대료 수령	1. 전액 일시불로 수령 2. 분할수령
과원 소유자 의 임대요건	1. 은퇴농 2. 전업(轉業)농 3. 비농가 4. 재임대 5. 일반농가 6. 겸업농가 7. 기타( )
과 원 조 건	1. 입지조건 양호 2. 입지조건 보통 3. 입지조건 불량 4. 기타
과 원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임 대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간)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과원을 귀 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임대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과원임차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임 차 신 청 과 원	과원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희망임차료 (원/㎡)			비 고
	읍면		리동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과)졸업 2. 농업계고교졸업 3. 농과계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4. 일반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졸업 5. 일반고졸업 6. 기타( )
과 원 경 영 규 모	계	㎡						소 유		㎡				임 차	㎡
과원 집단화	기존과원과 신청과원과의 거리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 이상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신청과원과의 거리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5. 20Km이상
임 차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간)
영 농 경 력	년					임차신청과원 소유자와의 관계
재배 주작목				후계농업인유무			가족중 18세이상 후계농업인 1. 유 2. 무
위와 같이 귀 공사 보유과원을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임차희망가격과 신청인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주 소						전 화 번 호		-
성 명		(한자 : ) (인)				주민등록번호		-
후계농업인출신여부			과수( ) 일반농가( ) 기타( )			겸업시 업종명 :
고품질안전과실생산여부 (GAP,IFP,IPM 등)					과수재해보험 가입여부
자 산	동산 계		천만원	부동산 계	천만원		부채 계		천만원
세 부 내 역	현 금			토 지			농지구입․임차
	현 물			건 물			시설자금
							가계성부채
							기 타

※ 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IFT : 환경친화적과실종합생산시스템, IPM : 병해충 종합관리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 (㎡)				시 설
	계	논	밭	과 원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상중하					상중하

3)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연 령	관 계	성 명	연 령	관 계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3	2002	2001	비 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경영규모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 업 명	시 기	규 모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과 원 매 입		㎡
과 원 임 차		㎡
계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자금)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계			l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경영개선계획)

◦ 요  약

연도별	경영규모(㎡)	과수재배면적(㎡)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농기계보유계획 등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확대와 과수생산비 절감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과수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째,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주위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과수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과수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과원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2) 둘째, 그 과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3) 셋째로는,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과실을 어떻게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

□□□□□□�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과원매매 - 장기임대차
◦ 손실금 -

2. 사업별

가. 과원매매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과원장기임대차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승계 신청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초사업자				승계희망자의 ( )
승계희망자				당초사업자의 (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획 변경사항

과수영농기반을 승계하거나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자필서명 및 날인)

당초사업자            (자필서명 및 날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 영농기반확보실적

◦ 과원 (예시)

지 번	지목	면적(㎡)	당초사업자	승계일자	승계형태
◦◦리 123번지	과원	3,967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전	2,000	〃	〃	임차․사용차

◦ 농기계 (예시)

기종	마력(형식)	구입년도	당초사업자	승계일자	승계형태
	50	1998	김◦◦(부)	2002.3.31	상속․증여
	3조식	1999	〃	〃	〃
	38석

◦ 주택 및 시설물 (예시)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자	확보형태
◦◦리 123번지	하우스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창 고	1,000㎡	〃	〃	〃
◦◦리 123번지	주 택	300㎡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승계인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 (주소)           (관계)            성명 : 김◦◦ (인)

당초사업자 : (주소)           (관계)            성명 : 김◦◦ (인)

※ 필요시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

□□□□□□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 내역	◦지원금액 계(A) (국고융자) (국고보조) (기 타) ◦ 자 부 담(B) 합 계(A+B)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   (인)

한국농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분기)

□□□�□□□□

1. 총 괄

(단위 : ㏊, 호, 백만원)

사업별	계 획				신청접수					지원실적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C)		금액 (D)		농가	면적 (E)		금액 (F)
	면적 (A)	금액 (B)	면적	금액			% (C/A)		% (D/B)			% (E/A)		% (F/B)
과원매매
임 대 차
계

2. 도별 지원실적(금분기/누계)

(단위 : 호, ㏊, 백만원)

시도별	연간계획		과원매매			임대차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별지 제10호 서식〕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보고서

□□□□□□□□

1. 조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상 (본인경작)			조 치 할 사 항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및대리 경작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2. 조치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 치 결 과
	계			전업 ·이주									전 매						임대 및 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원상회복			자금회수			과원회수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37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조성근) 입니다.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

◦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사업시행기간 : 2004～ 2010년 (7년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2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ha)		-	-	-	2,145	6,435
사업비	계	-	-	-	1,000	6,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 - - -	1,000 - - -	6,000 - - -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 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80%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 키위 1,700원/㎏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시기의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3)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을 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키위 : 20주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 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 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이 경우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은 농림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에 의한 당해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하고,

작물통계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함

* 조정계수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품목총생산액 × 10%(WTO허용 보조율)

․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 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4)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지침통보(농림부 → 시․도)

② 사업지침공고(시․군․자치구)

③ 직불금지원 심사요청(전국단위 생산자 조직 → 농림부)

- 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될 경우

④ 지원 계획시달(농림부 → 시․도→ 시․군․자치구)

⑤ 직불금 지급신청(신청인 →시․군․자치구)

⑥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⑦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농정심의회)

⑧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⑨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⑩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⑪ 직불금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 사업추진 체계도 >

	농 림 부							기본계획 수립, 예산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확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 ․ 도							사업세부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 ․ 군․자치구							사업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결정, 직불금지급, 사업 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결정통지
	지원대상자							직불금 지급신청, 직불금 수령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145	1,000	1,000	1,000	-	-	-
시설포도 키 위	1,412 733	813 187	813 187	813 187	- -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통보

(2) 사업홍보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공고

(3) 직불금 지원심사요청

◦ 요청주체 : 전국단위의 당해품목 생산자 조직

◦ 요청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 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11월～익년5월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4) 지원계획시달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5)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6) 신청서 등 조사․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토지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 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생산한 농업인인지 여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

(7)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8)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 하여 시․도 소득보전직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9)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 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10)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부보고 생략

(11)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 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업은 “농림부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금 최종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관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보  고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이내) → 농림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실제생산(경작)하는 농업인 등

다. 신청기간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시달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 분야 □ 어업등 분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 번호
신청 내용	⑤ 신청 품목	⑥소재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생산 기간		⑪생산면적(㎡) 또는 업종․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 ～ .
													. ～ .
	⑫면허등번호
생산 현황	⑬생산 품목
	⑭ 생산면적 (㎡)
⑮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종류 및 어선의 톤수)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어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⑬․⑭란은 농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작물의 품목명과 그 생산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직접지불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

□□□□□□□□□□□□□□□□□□□□□□□□□□□□□□□□□□□□□□□□□□□□

◦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확인내용			자경여부	비고
				생산면적	생산기간	생산지역
시 설 포 도
	소 계	○ ○명 신청
키 위
	소 계	○ ○명 신청
	소 계	○ ○명 신청
총 합 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가 신청 대상과원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 시․군․구       직       성명       (인)

○ ○ 시․군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

(단위 : ha, 천원)

시ּ군	과종별	사업량	사업비(기금)	농가수
합 계	계
	시설포도
	키 위
○ ○시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시설 포도	소 계
	○ ○시
	○ ○군
	․
	․
	․
키 위	소 계
	○ ○시
	○ ○군
	․
	․
	․

[별지 제5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		단위면적당 또는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

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

수 신 : 농림부장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사업비 - 시설포도 - 키 위
◦손실금 -

2. 과종별

가. 시설포도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키위

시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일자 :   .  .  )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읍․면․동)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연도별		품목별		소 재 지					지번 (지목)		영농 기간		생산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생산면적(㎡)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38	과원폐업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신현관,     사무관 조성근)입니다.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폐업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사업량(ha)		-	573	1,335	1,719	1,511	1,462
사업비	계	-	24,690	53,014	66,788	60,300	55,208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24,690 - - -	53,014 - - -	66,788 - - -	60,300 - - -	55,208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이 어려운 품목의 재배농가가 폐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기간 : 1. 1～ 12.31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4～ 2008년 (5년간)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 시설포도의 시설의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여야함

① 2중골조, 2중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② 1중골조, 1중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차단막 설치, 노지포도 보다 1개월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

◦ 지원대상자

- 폐원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신청후 유실․매몰 등으로 과수목이 없어진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폐원시점에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 및 과수목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단,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동거중인 부인, 자녀 등에게 상속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써 시설포도만을 완전 폐원하는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5)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양도 : 양도면적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지원면적은 ㎡(10a = 1,000㎡)로 계상

(6)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읍․면)의 확인으로도 가능함

◦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 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 면적으로 함

<표준재식주수(10a당)>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복 숭 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 × 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예 1) 2,500평의 키위 표준주수 166.67주(2,500평 ÷ 300평(10a) × 20주)

⇒ 2,500평에 키위 106주가 재식된 경우 2,500평 × 106주/166.67주 = 1,590평

예 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

⇒ 예 1)의 면적 1,590평 × 106주/186(키위주수 + 감주수 + 대추주수) = 906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511	60,300	60,300	60,300	-	-	-
폐 원 양 도	1,511 -	60,300 -	60,300 -	60,300 -	- -	- -	- -

※ 양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①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②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

③ 예산안통지(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 농정심의회)

⑤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보고(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⑥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⑦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⑧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자치구)

⑨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⑩ 폐원(양도)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자치구)

⑪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⑫ 폐업지원금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사업추진 체계도>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자금배정, 사업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사업지침시달,사업확정,예산배정,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신청, 사업추진 점검
		사업 계획 보고	↑		↓		예산배정, 사업정산 추진진도 점검․정산
		시․군․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예산신청, 사업시행, 자금지원, 사업정산, 사후관리
		지급 신청		↑		↓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결정서 통지
		지원대상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수령

(2)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기관 : 농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연차별 폐업지원계획 감안)

※ 폐원신청자가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통보받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 신청서류 : 농업 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 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래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3) 신청서 등 조사․확인

◦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 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재식주수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건축․도로 개설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당해 과원의 양수로 인하여 농산물의생산자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자 포함)

․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일 것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면적, 양수인의 생산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폐원 또는 양도면적은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생산에 이용된 면적중 폐원(철거․폐기)또는 양도한 면적

․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대상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과원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할 것

․ 당해 과수목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계획으로 선정된 과수목이 아닐 것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한번 신청한 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 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리․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확인 실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4) 지원순위 우선순위

◦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시․군․자치구별로 결정

-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기준 : 과수목 수령,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결정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수립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연차별지원계획(별표1)의 범위내에서  품목별, 연차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추진

※ 매도사업은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사업계획 수립

-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폐원 예정 년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사업 예정년도 예고

․ 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함

- 농림부의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6)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 배정

(8)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부

(9)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양도) 예정 일자를 구술 등으로 시․군․자치구에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예정일자 통보

(10)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폐원(양도)현지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2) 신청서 등 조사․확인□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산사태 우려 등 굴취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원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표면 높이에서 절단방법이 가능함.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촬영 확보)

(11) 폐원(양도)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시․군․자치구에 제출

(12)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 또는 양도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하였는지 폐원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본을 송부 받은 후)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 입금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 기 지원받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을 차감한 후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폐업지원사업정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의 과원규모화사업 유도 및 폐원자제 조치

◦ 품목고시일(’04. 5.24)이전 식재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과원명부 작성 등의 조치

◦ 사업자 선정(확정)이후 사업포기자에 대한 조치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원 또는 양도지원금을 지급한 후 5년간  D/B화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식재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하고, 양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과원에 대해 재차 양도 및 폐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원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와 폐업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

- 폐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폐원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현지확인 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5년이상 기록 관리

- 양도한 과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에 부착하여 소유권이전 사항 확인 및 관리

다.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원후 토지가 농업 목적외로 사용될 경우는 지원금 환수대상에서 제외

- 과오 지급된 경우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한 농업인 등이 연이어 2년째 폐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원 첫해에 기 지원된 보조금 환수

라. 보 고

◦ ’07년도 사업계획 보고

- 연차별지원계획(별표 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품목별  시ּ군․자치구별, 사업별․품목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06.12.31까지

-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서 제출기간 : 연중(연차별 폐업지원계획 감안)

다. 폐업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 : 3월말(시․도 → 농림부)

라. 기타사항 : 2007년 사업시행 요령과 동일

[별표 1]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07	’08	비 고
경 기	2,220	3,789
강 원	1,780	1,863
충 북	11,440	11,961
충 남	3,570	2,114
전 북	3,930	2,654
전 남	3,470	2,402
경 북	27,270	17,850
경 남	2,220	2,137
제 주	440	446
서 울	30	90
부 산	30	62
대 구	1,090	953
인 천	90	86
광 주	280	396
대 전	440	446
울 산	30	39
계	58,330	47,288

[별표 2]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평가표(예시)

□□□□□□□□□□□□□□□□□□□□□□□□□□□□□□□□□□□□□□□□□□□□□□□□□□□□□□□□□□□□□□□□

ㅇ 사업목적에 따라 경쟁(생산)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폐원)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자율 결정

1. 지역조건 (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2. 기반조성(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경사도 ① 50도이상 ② 40도 ③ 30도  ④ 20도 ⑤ 10도이하 ⑥ 평지

◦ 과원 진입로 ① 인도 ② 리어카 ③ 경운기 ④ 트랙트 ⑤ 포장도

3. 과원 규모(소규모 우선) :  점

◦ 면 적 ① 10a이하 ② 20a ③ 30a  ④ 40a ⑤ 50a ⑥ 60a .................

4. 나무수령(高齡 우선) :  점

◦ 수령 ① 30년이상 ② 25년 ③ 20년 ④ 15년 ⑤ 10년 ⑥ 10년미만

5. 관련장비(장비가 없을 수록 우선) :  점

◦ 운반 ① 경운기 ② 트랙트 ③ 트럭

◦ 농약살포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부기 ③ 승용분무기(SS기)

6. 품질관리(인증농가가 아닌 농가 우선) :  점

◦ 품질인증(농관원)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유기

◦ 저온저장(예냉시설) ① 무저온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7. 조 직(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 우선) :  점

◦ 조직등록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8. 시설포도(노후시설 우선) :  점

◦ 비닐하우스 ① 비 표준설계하우스 ② 표준설계하우스

◦ 보온비닐 ① 1중 ② 2중 ③ 3중

9. 경작자 연령(나이가 많을 수록 우선) :  점

◦ 실경작자 나이 ①  70대이상 ② 66대 ③ 50대 ⑤ 40대이하

10. 기타 평가자 판단 :  점

◦ 나무영양상태 등 ① 불량 ② 보통 ③ 양호 ④ 아주양호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철거․폐기 □ 양도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업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철거․폐기 ․양도면적 (㎡)		⑪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 ～ .
															. ～ .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⑬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생산 현황	품목					1.					2.			(기타)
		생산면적(㎡)
⑭폐업지원금 입금계좌(예금 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등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1부.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 등의 결과통보를 하기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폐업하고자 하는 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폐업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⑬란은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수인의 생산현황은 양수인이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 2개를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폐업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 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 목	신청면적(㎡)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 목	지급면적(㎡)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단위 : ㏊, 천원)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기금)			농 가 수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합계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폐 원	소 계
	○ ○시
	○ ○군
	․
	․
	․
양 도	소 계
	○ ○시
	○ ○군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폐원(양도)현지 확인서

□□□□□□□□□□□□□□□□□□□□□□□□□□□□□□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업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폐기,양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업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폐기,양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일자
	②해당필지 전체폐원․양도여부
	③국․공유지 여부
	④고시일직전1년이상 고시품목생산 및 방치여부
	⑤폐원후 다시재배할 농가인지 여부
	⑥폐기대상과수목 완전굴취여부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타 직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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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원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점검 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 원 전	폐 원 중	폐원 완료

< 양도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	㎡			천원

◦ 점검내용(사업시행전 지원대상에 적합여부를 확인)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사 진
	소 속	직	성 명	서명
						< 별첨 >

※ 관리카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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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원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정비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양 도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계						㎡	㎡			천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  /4 분기)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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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상황

시․군		과 종	사업물량(ha)			사업비(천원)			비 고 (농가수)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집행	집행율(%)
합 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폐원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양도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3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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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시설비 - 폐원 - 양도
◦손실금 -

2. 과종별

가. 폐 원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나. 양도

시군별	과종	사 업 량(㏊)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 숭 아
	키 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