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5권중 제1권

2006.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7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타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460-8888/8821, fax 031-460-886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0

제6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1

1. 배경	73

2. 주요골자	75

3. 주요 변경사항	79

4. 해설	84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3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3

Ⅵ. 기타주요사항	263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265

제2권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73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75

2.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자율)	334

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공공)	345

4.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54

5. 수리시설개보수(공공)	364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6

②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376

③ 저수지 준설사업	380

④ 영농편의시설보강사업	386

⑤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402

6. 농촌용수개발(공공)	411

① 중규모용수개발	411

② 농촌용수이용 체계 개편	434

7.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458

① 지하수 자원관리	458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63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484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	488

8. 농지조성(공공)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0

9. 종자산업 육성지원 사업(자율)	529

10.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자율)	540

① 신품종 등록품종 개발비 지원	541

② 해외 품종보호 출원비 지원	546

Ⅱ. 농업기계화	551

11. 농기계구입지원(자율)	553

12. 농기계임대사업(자율)	610

13. 농기계생산지원(공공)	629

14. 농기계보관창고지원(자율)	645

15.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자율)	648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1

16.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자율)	663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DSC)지원	663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 자금 지원	679

17.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자율)	693

18. 농지은행사업(자율)	727

『농업(원예)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783

19.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785

20. 과수원정비지원사업(자율)	812

Ⅱ.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833

21.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835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835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854

22. 산지유통종함자금 지원(자율)	909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922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수급안정)사업	96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공공)	975

23. 인삼계열화사업(자율)	984

24.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지원(자율)	991

25.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자율)	1002

① 농산물 출하촉진자금지원	1002

② 농산물직거래지원(직거래매취)	1013

26.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1018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1018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1028

27.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공공)	1045

28.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지원사업(자율)	1052

29. 동절기 수급안정(자율)	1095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108

31.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1111

32. 우수농산물지원(공공)	1132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1132

② 시설현대화	1137

③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1142

33.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1165

Ⅲ.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1189

34.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자율)	1191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40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291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320

35.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공공)	1354

3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375

37. 과수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1409

38. 과원폐업지원사업(자율)	1428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료사육기반확충	1453

39. 사료사업지원(자율)	14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455

② 사료산업 종합지원	1497

40. 가축분뇨처리 지원(자율)	1507

41. 마필산업 육성(공공)	1534

42.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공공)	1542

43. 가축개량사업(공공)	1554

4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지원	1610

45. 양봉산업육성(자율)	1624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633

46.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163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 지원사업	1635

② 축산물 등급판정	1662

③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665

47.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공공)	1673

①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1716

② 가축계열화	1730

③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	1733

④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1748

48.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1748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748

② 축산물검사	1755

③ HACCP 컨설팅지원	1766

④ 가축방역	1773

⑤ 가축공제	1788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793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1807

50. 친환경농업육성(자율)	1809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809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840

51.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857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1887

52.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1889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889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1901

③ 농업정보서비스 사업	1910

④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917

53. 농림기술개발(공공)	1929

54. 기술보급(공공)	1938

① 새기술보급시범	1938

② 농업인전문교육	1944

Ⅲ. 인력육성	1949

5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1951

① 후계농업경영인육성	1951

② 농업인턴제	1996

③ 창업농후견인제	2025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055

56. 농업인자녀지원(공공)	2065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65

② 취약농가 인력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100

③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2112

5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2116

58.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공공)	2153

5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공공)	2186

Ⅳ. 소득보전	2247

60. 농업직접지불제(공공)	2249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2249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2288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2307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2353

⑤ 경관보전직접지불	2388

61. 농업인재해공제(공공)	2411

6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2417

63.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공공)	2430

64.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자율)	2440

Ⅴ. 소득원개발	2459

65.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2461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461

② 관광농원	2480

③ 농어촌민박사업	2501

66.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2511

67.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2526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2526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533

Ⅵ. 생활환경개선	2545

68. 폐비닐 수거비 지원(자율)	2547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555

69. 산림경영계획(자율)	2557

70. 사방사업(공공)	2562

71.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공공)	2567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571

72. 임산소득증대(자율)	2573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573

② 조경수․분재생산	2588

③ 산림복합경영	2594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2600

73. 산림조합육성(공공)	2609

74. 임산물유통개선 지원(자율)	2612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612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2647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654

75.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율)	2660

76.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자율)	2701

Ⅲ. 인 력 육 성	2705

77.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2707

① 임업전문인력 양성	2707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2713

③ 사유림협업경영	2718

Ⅳ. 산림자원조성	2723

78. 해외조림투자지원(자율)	2725

79.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2732

80.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2745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 밭기반정비(공공)	2749

82. 농지기반조성(공공)	2778

① 경지정리사업	2778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810

83. 배수개선(공공)	2827

84. 방조제개보수(공공)	2852

85. 농촌용수개발(공공)	2869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2869

② 소규모용수개발	2878

③ 지표수보강개발	2901

86.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공공)	2921

87. 지역특화사업(공공)	2934

① 향토산업육성사업	2934

②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2957

88.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2973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자율)	2984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공공)	3027

91.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공공)	3040

92.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공공)	3044

93.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공공)	3068

9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공공)	3076

95.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공공)	3092

96. 농촌ㆍ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3118

97. 농공단지조성사업(공공)	3146

9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공공)	3164

99. 묘목생산기반조성(공공)	3230

100. 산촌생태마을조성(공공)	3236

101. 목재이용 가공지원(공공)	3246

① 목재문화 체험장	3246

②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3252

102. 자연휴양림 조성(공공)	3255

103. 도시숲조성관리(공공)	3260

104.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공공)	3266

105. 생태숲조성(공공)	3271

106. 임도시설(공공)	3276

107. 조림·숲가꾸기(공공)	3281

108. 임산물유통지원(자율)	3289

109.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자율)	3306

110.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공공)	3313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    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2007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농림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119조 투융자심사평가시스템 혁신 방안 반영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등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농업인 등	←┐신청요령공고 |(전전년11.20.		농 림 부
		신청(전년		1.20.) |↑대상자 ③ ↓| 확정(당 년1.15)	|이후 30일간), ② |시행요령공고 |(전년11.20.이 |후 30일간)		|사업신 ①| (전전년 | 사업시 | (전 년			청요령통지11.20) 행요령통지 11.20.)
	시군 농정심의회	우선순위등 ←------→ 공개심의④		시 군 등 (시·군‧자치구)	--┘ ←----------- ←-----------		| ----┘ -┐
	⑤	예산요구(전년		|↑ └--- 2.28.) | | ↓|예산안	대상자조정 ⑫ (전년12.15.) 통지(전년11.15.)		|예산배분⑮ |계획확정통지 |(전년12.31.)
	도 농정 심의회	우선순위등 ←------→ 심 의 ⑥		시 도	------------- ←------------		| -┘ -┐
	⑦	예산요구(전년		3.31.)↓↑⑩예산안	통지(전년10.15.)		|⑭예산배분 | 확정 통지			계획
				농 림 부 청	------------- ←┐		|(정부예산확정 -┘			이후)
	⑧	예산요구(전년		5.31.) ↓	| |
				기획예산처	| ←┤ |
	⑨	예산안제출(회 개시 90일전)		계년도 | ↓	|⑬ 예산확정 | │	(회계년도개시			30일전)
				국 회	| --┘

3. 주요 변경사항

□ 온라인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18조제1항)

○ 농업인등이 홈페이지에 있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가능한 사업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정심의회 구성원의 비밀준수의무 부과(제25조제6항)

○ 농정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회의 참석자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농정의 투명성과 함께 선의의 피해 예방

□  농림사업의 결산 기한 명확화(제34의 2조)

○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의 결산을 하여 10일 이내에 농림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

□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시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제36조제2호)

○ 신규사업선정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 신규사업 홍보 강화(제42조)

○ 신규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채택 즉시 홍보를 하고 이후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함

□ 농업법인 지원요건 현실화(제46조 관련)

○ 한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별표 1-카)

4. 해   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부 : 재정평가팀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해석기관』이 이에 해당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부, 청, 시도 또는 시군등,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축협, 한국농촌공사 등(제2조제6호)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  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2항)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5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4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3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하고, 균특회계 사업은 제5권으로 편제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타, 생산자단체 등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농림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6항)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2) 기능(제5조제2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골자와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1) 구성(20인이내)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투융자평가통계관 포함), 청의 재정기획관, 농림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5조제2항 각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과 농림부 및 청의 기획예산담당관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윈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1)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장) 및 부위원장(각 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장 농림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1) 시ㆍ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폐이지나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농림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신청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시도의 총괄부서
		⑦ 예산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등
	예산요구내용 ⑦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공지	시군등의 총괄부서	공개심의 ⑥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 기구 포함)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림신청서류 송부		사업① ⑤자금	지원우선순	위안을 신청서류와 함께 통지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	④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② 사업성검	토 의뢰
	신용조사 의뢰
	대출취급기관	③ 10일이내에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기타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축․인삼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③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ㆍ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④ 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ㆍ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ㆍ도, 시ㆍ군 등, 농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ㆍ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 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24조제2항)

- 농림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25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

◦ 시ㆍ군 등의 농정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25조제4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ㆍ군 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ㆍ군 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ㆍ군 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ㆍ군 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
	전년도 3월31일	↑ 예산 ⑤ | 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 지원우선순위 등 공지	←------ ⑤	시도의 총괄부서	등 심의 ←----→ ④	도 농정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자체 심의기구 포함)
시군등의 예	산 신청서	송부①↓ ↑ ③심사	결과 통지
		시도의 사업부서	② ---------	예산신청서 심사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28조제1항)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ㆍ도, 시ㆍ군 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ㆍ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3) 시장군수등은 시ㆍ군 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  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30조 내지 제33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ㆍ군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3) 시ㆍ군  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2) 시장, 군수 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5조제3항)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5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6조)

1)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6조제1항)

2)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6조제2항)

3)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

4)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6조제4항)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37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38조)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제39조)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1조)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2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제25조)

제6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44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제44조제2항)

-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44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44조제4항 별표2)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제44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협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44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5조)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제1261호)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 농․축산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 12. >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4조(농림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에 대하여 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제5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

2.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농림부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투․융자평가통계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재정기획관

2. 농림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05. 12.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재정기획관과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의 투․융자평가통계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과 재정팀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 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장 농림사업

제16조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 >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축·인삼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정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 등의 농정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도의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정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 신설 2005. 12. >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4의 2조 (농림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 >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5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전임자문관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39조(시범사업 실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농촌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

제43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4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6. 12.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 림 사 업 분 류 표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110)		(45)	(65)
제2권 식량작물,원예(38) 【식량작물】		(23) (11)	(15) (7)
	가.생산기반확충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
			수리시설개보수
			중규모 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조성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개인육종활성화지원사업
	나.농업기계화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다.생산및유통개선	미곡종합처리장시설․운영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농지은행사업
【원예】		(12)	(8)
	가. 생산기반확충	마늘경쟁력제고지원
		과수원정비지원
	나.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인삼계열화사업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
			채소수급안정사업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동절기수급안정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우수농산물지원
			농산물유통전문교육
	다. FTA 기금 과수지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지방자율계획)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
		과원폐업지원
제3권. 축 산(11)		(4)	(7)
	가.사료사육기반확충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지원
			마필산업육성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양봉산업육성
	나. 축산물생산․유통		축산물유통개선사업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학교우유급식사업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31)		(15)	(16)
【농촌개발】		(9)	(10)
	가. 생산 및 유통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나.기술개발 및 정보화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농림기술개발
			기술보급
	다. 인력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자녀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체험마을사무장채용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라. 소득보전		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인 재해공제
			농어업인건강보험료경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
	마. 소득원 개발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 정비사업
		농가경영안정지원
	바. 생활환경개선	폐비닐 수거비 지원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6)	(6)
	가.경영기반확충	산림경영계획
			사방사업
			산불진화진입도로개설
	나.생산 및 유통개선	임산소득증대
			산림조합육성
		임산물유통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다. 인력육성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라. 산림자원 조성	해외조림투자지원
			조림․숲․묘목생산
			식물자원 보전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제5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30)		(3)	(27)
			밭기반정비
			농지기반조성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지역특화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농수산물소비지유통기반확충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공단지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묘목생산기반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목재이용가공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숲 조성관리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생태숲조성
			임도시설
			조림·숲가꾸기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별표2 : 제44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 □ □ □ □ □ □ 80 cm □ □ □ □ □ □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 □ □ □ □ 21 cm □ □ □ □ □ □ ↓
←□□□□□□□□□□□□□□□□□□□□□□□□□□□□ 30cm □□□□□□□□□□□□□□□□□□□□□□□□□□→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6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개정 2006.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개정 2005.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개정 2005.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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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해설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융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98. 7. 23 주요개정사항>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99. 11. 8 주요개정사항>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02. 11. 20 주요개정사항>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03. 11. 10 주요개정사항>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05. 12. 22 주요개정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명확히 함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의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협동조합과장)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과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중 하나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업 검정 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융자 절차도

		사업자금과										⑥융자한도액 배정요구 ←────────				사업지원과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
						│├↓			❼융자한 ─────			도액 배정 및 통지 ────────────				↑┘		││ │ │ │┤ │ │ │ │ │ ┤ │││↓		❽융자한도액 배분 및 통지						↑││││ │││││││││││	⑤융자한도액 배정요구		││││││││││││ │││↓				①융자한도액 파악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 │	사업자금관리자										❽ ←───────────				─	─
융자한도액(대여	│ │	□대여신청		↑			↓				대여
금)반납	│ └-- ┌→ │	농협․산림 조합중앙회										❽ ←────────────				─	─
	│ │	│ ↓
	│ │ │	농협․산림조합중앙회지회 또는 지부														시 · 도
회계	│ │ │	│ ↓재대여										❾ 융자한도액 재배 분				│ ↓					↑│		④융자한 도액 배정요 구									│↓			②융자한도액 파악
년도말까지대출안된	│ │ ├-- │	농·축·삼협·산림조합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 │				시·군·자치구 (사업주관기관)																			□매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을 반납
융자한도액 통지	│ │ │ │	│ ││ │	대출신청		↑ │ │ │			│ │ │ │		대출동확정		예정금액, 일 통지	│ ││↓		③다음 까지사가능한액파악	달용 금	↑ │ │ │					│ │ │ │			-1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 │ │ │	하도록 대출취급기관경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 │ │ │	│ │ │ └	───		││ └─			└ ──		──→ ─────-→		지원대상자				← ←	┘ ─		──			│ │┘			융자한도액 정부에 반납사실 통지									│ │ │ │	등에 통지
	│ │	대출실행 및 조기대출										촉구(월 2회이상)																						│ │
	└─	────────────────────────────────────																																┘

----------------------------------------------------------------------

(주)◦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융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❽은 훈령의 제1호서식, ❾는 제2호서식, 은 제3호서식, 는 제5호서식, -1은 제6호서식에 의함

◦❽의 통지가 없으면 □의 대여신청과 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자금지원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사업자등록증소지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증빙자료로 명확화(제4조제5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 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 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제4조제6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제외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	’03.11.11～‘05.12.31	‘06.1.1이후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④융자 및 보조 한도액 배정 요구 절차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 시기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 관리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⑦융자금 예산의 이월 사용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당해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98.12.19개정)	(좌와 같음)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 ◦사업지원과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제10조제2항)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⑧대출기한 도래전에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이자(제8조6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⑨대출 기한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 한도액의 반납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개정)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좌와 같음)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⑪여신관리계좌 운용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함(제12조제1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⑫여신관리계좌 입금액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여신관리계좌마김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지원실적의 공개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사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 예 ] 농특회계(융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협동조합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한국농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융자의 방법(제7조)

	(대여)			(재대여)		(대출)
사업자금관리자	→	농협중앙회등		→	농업협동조합등	→	지원대상자
							↑

(대출)

(3)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4)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융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융자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융자한도액 배분 내용통지							융자한도액 재배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등
					→	사업자금관리자 (예:농특사무국)
							↓
							시군등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사업주관기관		배정된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 확정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	금	액 통지
			→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확정내용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 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  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보조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보 조 한 도재 액배 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시군등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 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221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  훈령 제862호 제정 □□

개정 1996.  8.  8. 훈령 제 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21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98.7.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 (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0.11.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개정 1999.11.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7.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10.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11.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8.8, 1997.10.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10.29, 1998.3.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7.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7.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7.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7.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7.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7.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7.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제17조 <삭제 1997.10.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1.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8.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8.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8.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9.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부(또는청)◦◦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   구조 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생산기반확충

1.영농규모화사업

<사업시행요령>

가.농지매매사업

(1)대상농지확보

(마)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②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 지급방법에 의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지급,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농지는 선금 지급후 잔금을 균등분할 지급

㉠, ㉡ ⓐ~ⓓ (생 략)

③분할지급 방법(생략)

(마)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방법

②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매입대금의 90%

③'04~'06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농지매입대금 중 잔금을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잔여 기간동안 계속 분할지급(이자는 5% 확정금리 적용가산) 또는 약정 변경하여 잔금을 일시불 지급

◦분할지급형매매사업 참여의 저조로 분할지급제 폐지 및 기존지급자 처리사항 규정

(2)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가)지원대상자(아래의 각항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 되는 자)

②㉮<농업후계인력의 요건>

“표 삭제”

④제주도의 기타전업농 육성대상자---

㉮기타전업농이----- ---------------- 경영 하고 있는 농업인

<신 설>

(가)지원대상자(--------------------------------)

②㉮<농업후계인력의 요건><삭제>

④

㉮기타전업농이---------------------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대상자 연령은 쌀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신규 선정대상자의 기준을 준용

⑤농업후계인력 명의 지원 관련 공통 사항 (①～④에 해당)

◦지원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농업후계인력 명의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

◦후계인력 관련 조문 정리 (5항으로 통합)

◦기타전업농 지원대상 연령 명확화

◦후계인력 관련 조문 정리

(나)지원제외자

(나)지원제외자

<신 설>

⑧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 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지원에 따른 후속 조치

(마)적정지원한도 결정

①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마)적정지원한도 결정

①----------------- ------------------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 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 가능

다.농지임대차사업

(2)지원대상자 및지원한도

(가) 지원대상자

①(생략)

<신 설>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 사업과 같음

(가) 지원대상자

①(현행과 같음)

②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 사업과 같음

◦창업농의 임대차지원 대상조건 신설

(다)지원한도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 하여 결정

(다) 지원한도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 하여 결정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 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가능

<신 설>

⑤ 창업농 : 5ha

(라)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자선정 절차 : 매매사업과 같음

(라)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자선정 절차 :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다만, 창업농의 경우에는 “선정이후 자력에 의하여 0.3ha이상 경영규모를 확대한 자”(농지매매사업 1항 ㉲)의 다음 순위로 한다.

◦창업농의 임대차지원 우선순위 설정

<사업취소사유>

② 쌀전업농육성대상자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생략)

<신 설>

㉡ (생략)

②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

㉠(현행과 같음)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현행과 같음)

◦경영회생지원 자는 경영규모 축소자에서 제외

<각종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분할지급금 지급보증서>

<별지 제2호 서식~제14호 서식>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제13호 서식>

◦분할지급제폐지 서식 조정

2.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행정사항>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행정기관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한 연차별 공급기본계획 수립(읍․면․동장)

-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 경작자 주소, 성명,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등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전년 10월

-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한 연차별 공급기본계획 수립(읍․면․동장) : 전년 10월

-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 경작자 주소, 성명,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등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전년 11월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

◦지도기관(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제 살포 등에 관한 지침 수립 시달

-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제 살포 등에 관한 지침 수립 시달 : 매년 1월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

◦농협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지역농협) : 전년 10월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전년 11월)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매년 2월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 매년 2월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

나.보고사항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체결 결과보고

-보고기한 : 2006. 10월말

-보고기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사업일정 조정

◦시․군별 공급계획 및 공급 ․살포실적

- 보고기한

․공급계획 : 매년 1월말〔별지 제2호 서식〕

․공급 및 살포 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별지 제3호 서식〕

- 보고기한

․‘08 공급계획 : ’07 11월말까지〔별지 제2호 서식〕

․‘07 공급 및 살포 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별지 제3호 서식〕

사업일정 조정

3.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3. 근거법령

o비료관리법 제7조, 제8조

o비료관리법 제7조

현실에 맞게 정비

<추진체계>

나. 사업시행기관

o지역농협, 퇴비장을 보유한 지역축협, 인삼조합, 엽연초조합

o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인삼조합․엽연초조합 포함)

지역축협 배제

라. 사업시행

(1) 지원물량

(한도액) 배정

o 배정기준

o 배정기준

o지역별 영농규모 및 신청량, 전년도 배분실적, 경지면적, 기타 소요물량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

-  단,  친환경농업지구 증량 가능

o 미규정

o전년도 공급(구매)실적, 경지면적 구성비,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 농산물면적,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대책 추진 평가 우수 시․도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가 정하도록 함

o농협중앙회→지역본부→시군지부(품목조합)→지역농협

o조합은 신청물량 범위내에서 전년도 공급실적,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을 감안하여 배정

o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대책 추진 우수 시․도 평가는 농림부에서 실시하여 농협중앙회에 별도 통보

* 중앙회가 사업기간 중 배정내역 조정 가능

현실여건 반영

물량배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2) 공급업체 선정

o 선정기준

o 선정절차

o‘05.10.1기준 비료생산업 등록업체

o연간매출액 퇴비 1억원, 유기질비료 3억원 이상인 업체

※세부기준은 중앙회장이 설정

o공급희망업체가 유기질비료공업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본부에 신청

o비료생산업 등록업체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제외대상>

- 국고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생산 시설기준 미달업체

-  사업참여 제한기간 미경과 업체

- 최근 2년이내 중앙회 또는 농업연수원 주관 부산물비료 생산관련 교육을 이수하지않은 업체

- 기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제외대상 업체

o좌동

o중앙회(지역본부)에서 추천서류 검토 및 행정처분 사실 조회하여 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선정

판매실적에 의한 제한은 폐지하되 제외사유는 구체화

선정절차 구체화

(4)공급(판매)가격   결정

o 유기질비료 : 중앙본부, 지역본부

o 퇴비

- 기준가격 : 지역본부

- 구매가격 : 조합

o 농협중앙회장이 가격결정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

사업주관기관의 자율권 보장

(5)유기질비료 공급

o납품단위 : 20kg 포장

* 단, 농업인 요구시 벌크로 납품 가능

o미규정

o좌동

* 삭제

o업체에서 납품받아 공급 또는 업체가 직접 공급토록 하고 실물공급 확인

o농가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공급(판매)

불량비료 유통 방지

공급방법 구체화

<별첨>

사업참여 제한기준

o주성분․기타규격 등 위반시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이상 : 2년

o국고보조금 횡령시 : 없음

o주성분․기타규격 등 위반시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이상 : 3년

o국고보조금 횡령시 : 영구

불량비료 유통차단을 위해 제한 기준 강화

(6)사업비 집행방법

o미규정

o농림부에서 반기별로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o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사업집행 현실화

5. 수리시설개보수

2. 시책 및 추진방향

<신  설>

◦저수지, 양ㆍ배수장 등 균열․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이하 생략)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위주의 개보수·보강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재해대비」와「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하고, 재해대비 사업에 개보수 연간예산의 60%이상 지원

※재해대비사업 :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대비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시설 개보수(수원공 개보수, 정밀안전진단)

※영농편의사업 : 용수공급·수로관리 편리, 농기계 통행원활 등 영농편의를 위한 평야부시설 개보수(평야부 개보수, 저수지준설, 영농편의시설보강)

◦(현행과 같음)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체계 개선방안('06.5)」에 따라 영농편의 위주에서 재해대비 위주로 사업시행방식을 개선하고 재해대비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선정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①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추진>

다.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 수립

<신  설>

◦수원공개보수(재해대비)

-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농림부에서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

◦평야부개보수(영농편의)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배정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총사업비관리대상 지구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총사업비 관리대상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체계 개선방안('06.5)」에 따라 재해대비 사업과 영농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에 따라 관련 지침 신설

사. 시행계획의 변경

<신  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아. 용지매수 및 보상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보상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 수정

차.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신  설>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교부‧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사업비 지원 및 집행에 대한 지침 마련

파. 기타사항

<신  설>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개보수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 관리함

◦이력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시설 변동현황 자료 관리

③저수지준설사업

<사업추진>

하. 기타사항

<신  설>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준설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이력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시설 변동현황 자료 관리

6. 농촌용수개발

①중규모용수개발

5.  2007년도 사업 시행요령

<사업계획수립․시행>

사. 시행계획변경

<신  설>

(2)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아. 용지매수 및 보상

<신  설>

(5)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불용토지를 사업기간 중 매각하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7. 농업생산기반정비

①지하수자원관리

1. 목적

◦수맥조사 : 가뭄상습지역의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부존상태 및 개발 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개발 성공율을 높이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하수개발 추진

<삭  제>

◦'08년 이후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수맥조사로 지하수개발 성공률 높임

<삭  제>

◦'08년 이후 추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사업추진배경

◦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이용과 암반관정 개발성공율 제고를 위한 지하수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수맥조사 실시

<삭  제>

◦'08년 이후 추진

(3)사업내용

◦수맥조사 : 가뭄우심지역 등 지하수개발 대상지에 대하여 물리탐사, 시추조사를 실행하고 성공공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시행

<삭  제>

◦'08년 이후 추진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선정기준

◦수맥조사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으로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 계획에 반영된 지구를 우선으로 하며 시·도지사 신청에 의거 추진

<삭  제>

◦'08년 이후 추진

(2)우선순위

◦수맥조사

- 가뭄우심지구 중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

- 시․도지사가 가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

<삭  제>

◦'08년 이후 추진

<사업시행>

나. 공정계획

◦수맥조사는 봄가뭄 및 영농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는 12월말까지 시군에 송부될 수 있도록 함

<삭  제>

◦'08년 이후 추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시행>

나. 공정계획

◦농촌지하수관리사업 완료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성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자료 갱신, 보완조사, 모니터링 등 시스템 운영 계획 시행

<삭  제>

◦'08년 이후 추진

라. 시추 및 관측공처리

(1) ~ (3)

<삭  제>

◦'08년 이후 추진

②농업용수관리자동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중장기 계획에 따라 물관리자동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 371권역중 농업기반공사 93개지사에 지사당 1권역씩 우선 추진함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국단위 물관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93개 지사단위로 단계적 사업추진

◦「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06.6)」에 따라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해 농촌공사 지사단위로 사업추진

5.  2007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신  설>

◦기본조사는 ‘06년도에 수립된「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에 의거 지사단위 주요 시설물 위주로 수행

- 지구당 총사업비는 지구특성을 고려하여 10억～20억원 범위 내에서 계획

- 대상시설 종류별 시스템 설치는 수리시설물의 규모와 기능, 유지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원격측정(TM), 원격제어(TC), 영상감시(TV)를 선별적으로 설치

◦「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06.6)」에 따라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

8. 농지조성

① 대단위 농업개발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4)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나)세부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현지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 용지매수보상 및 어업보상비 산정시 현지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물건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적정비용 산정

(나)세부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현지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 용지매수보상 및 어업보상비 산정시 현지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물건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설계시 용지보상비의 적정 비용 산정으로 통해 계획변경 최소화

(바)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를 준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 할 수 있음

(바)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 할 수 있음

◦농어촌정비법 관련 조항 삭제

(8) 시행계획변경

(다)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상 부득이 하게 시행계획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의 선심을 받은 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상 부득이 하게 시행계획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조달청 선심조항 삭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호 규정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3조 2항 규정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인용

(마)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계획변경 승인함

(마)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자체 총사업비변경 검토 및 심의를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함

- 자체 총사업비변경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8) 시행계획변경

마)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지구에서 총사업비 증감 및 공종별․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사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이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변경 또는 신규 세부설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변경협의 이전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마)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종별․단위사업별․추진단계별 사업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될시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10) 어업권 보상

나)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신  설>

(3)평가용역은 작업 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보상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침 보완

11) 담수호수질개선

<신  설>

가)사업시행자는 담수호 수질을 월별․계절별로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여야 함.

나)사업시행자는 담수호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이 담수호로 무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함.

다)사업시행자는 담수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라)사업시행자는 상류지역 하천․농경지 등에 오수․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발견될시는 해당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담수호 수질관리 강화

13)사후관리

<신  설>

라)사업시행자는 간척농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음.

◦사업시행 후 평가 강화

10.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사업별 예산

▪신품종개발 품종개발비 지원 : 180백만원

▪해외 품종보호출원비용 지원 :  15백만원

▪200백만원

▪ 25백만원

품종당 지원금

▪신품종개발 품종개발비 지원 : 3백만원

▪해외 품종보호출원비용 지원 : 3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Ⅱ.농업기계화

11.농기계 구입지원

◦지원대상 농업기계

- 형식검사, 검정, 안전검정

◦현행과 같음

- 형식검사 : 안전장치부착 의무 및 대형기종 등

- 종합검정 : 형식검사 대상 이외의 기종

- 안전검정 : 안전확인이 필요한 기종

◦자구수정 및 민원인 불편 해소

◦농업기계 공급자

-  공급지역은 연접한 시·군·구지역 포함

◦현행과 같음

-  인접지역이 타도일 경우도 공급 가능

◦A/S등 불편 없이 연접지역이 타시도일 경우도 공급 가능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액

- 농가간 거래에서 미상환잔액이 50%미만인 경우는 승계

◦현행과 같음

- 농가간 거래시에는 당해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은 승계(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외)

◦민원인 불편해소

◦중고농업기계 사후관리

- (신설)

◦현행과 같음

- 중고농업기계 공급자는 중고농업기계를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보관

◦중고농업기계 사후관리 철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합리적 관리

- 형식검사 대상 수입농업기계는 수검을 받은 공급업체만 공급

◦ 현행과 같음

- 형식검사 대상 수입농업기계는 동일모델일 경우도 형식검사 확인만 받으면 공급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공급제도 자유화

농기계 구입지원

-(신설)

- 제조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함

◦부당융자 예방등 사후관리 철저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

-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시험내용(시험방법등)을 농림부와 협의

◦ 현행과 같음

- 제조업체는 농림부와 협의한 시험내용(시험방법등)을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

◦자구수정

- 신규로 진입하는 모든 농업기계는 형식별로 제조원가계산서 제출

- 타사에서 동일기종·규격으로 공급하며 대농민가격이 타사보다 높을시 만 제출, 다만, 공급 모델중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시는 물가지수를 고려 인상하지 않을 시는 제조원가계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

◦민원인 불편해소

- (신설)

- 경제형농업기계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제형농업기계선정심의회는 반기별로 개최

◦경제형농업기계 신청 및 절차등 제시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 한도액

- 기준금액의 70% 지원

· 융자지원액 : (‘04) 68%, (’05) 65

◦ 현행과 같음

- 융자지원액 70%로 상향조정

◦융자지원액 현실에 맞게 조정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기종 : 트랙터등 89개  기종

(추가)

- 지원기종 : 트랙터등 92개기종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미생물배양기

·농축사용공기정화기

◦농업여건변화에 따라 새로개발된 농작업에 필요한 기종 추가

◦안전검정대상기종

- 대상기종 : 트랙터등 68개 기종

(추가)

◦현행과 같음

-대상기종 : 트랙터등 71개기종

·심토파쇄기

·보행형동력경운기용심토파쇄기

·보행형관리기용심토파쇄기

◦농업인의 농작업안전보호를 위해 기종 추가

12. 농기계임대사업

◦ 사업량

12개소

20개소

농가부담 경감등을 위해 사업확대

◦ 사업단가

300백만원/ 개소

500백만원/ 개소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설치비등 지원확대

◦ 지원대상

(추  가)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07년부터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대상자 추가

◦ 사업계획서 수립

(신  설)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 등을 감안 수립토록 함

- 임대유형별 적정농기계 구입, 임대료 징수액 등 안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 구입, 대체농기계 구입을 위한 적정임대료 징수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유지

◦ 사업 홍보

(추  가)

시장․군수는임대사업 주요내용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 하는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함

임대사업 홍보 강화로 수혜농업인 확대 도모

13.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배정기준

- (신 설)

◦ 현행과 같음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중소형업체는 우대배정 및 농업기계 부품통일·단순화 명령 미이행 업체는 감점 배정

◦기업의 투명성확보 및 KS부품 사용확대로 사용자(농업인) 수리등 용이

- 연매출액 : 20억이상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기계설치비 : 3억원이내

- 연매출액 : 10억이상

◦현행과 같음

- 기계설치비 : 5억원이내

◦중소업체에 많은  혜택부여

◦첨단장비등 기계장비 구입으로 고품질 농업기계 생산 유도

15.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대형 500백만원, 중형 400, 소형 200)

- 수리용장비(대형 400백만원, 중형 300, 소형 200)

◦현행과 같음

- 수리용부품(대형 600백만원, 중형 500, 소형 300)

- 수리용장비(대형 500백만원, 중형 400, 소형 300)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종합화·광역화 유도

Ⅲ.생산 및 유통개선

16.RPC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

①RPC건조‧저장시설 지원

가. 사업내용

(3) 지원대상자

나. 건조‧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RPC부터 우선 지원하되, ‧‧‧‧‧‧‧‧

(이하생략)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RPC와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07년 사업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되, ‧‧‧‧‧‧‧‧

(이하생략)

◦‘07년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 마련

◦비RPC 조합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인근 RPC와 건조․저장물량을 연계처리하는 조건 (이하생략)

◦비RPC 조합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시 원료벼 확보면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RPC와 저장물량을 연계처리(판매 등)토록 하여 RPC와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비RPC조합에 대한 지원조건 구체화

다. 저온창고 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07년 사업대상자)

◦‘07년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  근거 마련

(3) 지원대상자

가. 통합RPC 시설

◦설치규모

- 건조․저장시설을 각각 800톤이상으로 하되, 기존시설능력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설치규모

- 건조․저장 처리능력을 각각 1,000톤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조정 가능

◦지원단가(900백만원)에 맞게 설치규모 현실화

◦ 기계설비 기준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저온저장 및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냉각장치 등)

◦기계설비 기준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단열재 50ｍｍ 이상)‧‧‧‧‧‧‧‧ (이하생략)

◦설비 기준 구체화

다. 사업시행 추진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사업계획 수립

- 좌 동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 사업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절차 구체화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역, 시설능력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일원화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자변경 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 변경사유 구체화

(2)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신설)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 (이하생략)

◦사업비 집행방법 구체화

(3)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나)시설업체 선정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 하에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일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 실시

◦시설업체 선정시 투명성 제고 및 관련단체의 역할 강화

(다) 감리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여 부실공사 방지

◦(신설)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시장․군수의 감리에 대한 지도 강화

②RPC 벼 매입자금 지원

가. 사업내용

(3) 지원대상자

③농업인 등이 쌀조합 등 조직을 결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을 활발히 하면서 벼매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

③좌 동

④(신설)

④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로써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을 활발히 하면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4)지원단가 및  조건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05년도 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06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기준 구체화

다. 사업시행

◦인센티브지원

: 통합RPC 우대지원

◦우대지원

: 통합RPC(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7. RPC 경영평가 및 통합사업 추진계획

가. RPC 경영평가 계획

(생략)

가. ‘07년 RPC 경영평가 계획(생략)

나. RPC 통합사업 추진계획

(생략)

나. ‘07년 RPC 통합 및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우대지원 계획

: 별도시달

◦추후 별도 검토

『농업(원예)구조개선』

Ⅰ.생산기반확충

19.마늘경쟁력 제고지원

생산기계화

<추진체계>

다. 사업신청자격

◦공동이용 : 0.5ha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마련한 주산단지의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개별이용 : 0.5ha이상의 마늘재배 면적을 확보한 주산단지의 개별이용농가

◦공동이용 : 마늘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마련한 주산단지의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개별이용 :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주산단지의 개별이용농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0.5ha 미만 및 이상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지원농가 확대

작목전환

<사업개요>

(3) 지원대상

◦ ’04년과 ’05년 마늘작목전환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

◦’05년 마늘작목전환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

◦’05년 신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사업만 수행하게 되므로 ’07년도는 ’05년도 약정체결 농가만을 사업대상으로 함

Ⅱ.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21.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①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현행 동일

◦규정 없음

가. 사업내용

(2) 지원대상

1. 물류기기 공동이용

◦좌 동

◦농산물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운송하여 도로상의 오염원에 노출 되어 상품이 저하 되지 않도록 일반광폭 차량의 적재함 개조 지원

가. 사업내용

(2) 지원대상

1. 좌동

2.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07년 예산에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를 위해 농림사업 지침반영

(3) 사업내용

1. 물류기기 공동이용

(3) 사업내용

1. 좌동

2.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지원대상조직이 일반 광폭차량(4.5톤이상)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개조 지원하는 경우 개조 비용 일부 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기준인 4.5톤  이상인 차량이 대상

- 파렛트 2열적재 가능차량으로 물류효율화 도모

(4) 지원기준 및 조건

1. 물류기기 공동이용

(4) 지원기준 및 조건

1. 좌동

2.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지원기준

- 광폭차량개조지원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3년미만 차량(개조년도 6.30현재)

◦노후된 차량의 경우 에는 지원의 효과성이 작아 3년미만을 기준 으로 설정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지원한도 : 국고 보조금 750만원이하

◦탑 차량개조지원 (컨테이너 구입)사업은 물류표준화 사업으로도 시행 중임에 따라 물류표준화사업 동일 지원기준 적용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1. 물류기기 공동이용

다. 사업시행

1. 좌 동

2.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서 지역농협에 제출(1월중)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 농협 시군지부, 지역본부, 농협 중앙회로 보고(1월 중)

- 농협중앙회는 시·도별 지원 계획을 농림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산지유통전문 조직,  공동 마켓팅조직

- 2순위 : 파렛트 출하우수  산자조직

◦ 상 동

- 물류기기공동 이용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협 중앙회임에 따라 사업 신청 등은 농협조직을 통해 신청 하고 사후관리  실시

- 3순위 : 친환경인증조직 등

- 4순위 : 기타 생산자 조직

◦생산자조직의 보조금신청

- 사업지원대상자는 세금 계산서, 자부담 확인용 무통장입금표 등을 첨부 하여 지역농협에 보조금을  청구함

◦사업비 집행방법

- 농협은 사업비중 자부담 액을 먼저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협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조금을 개조 업체에 지급

◦상 동

6. 행정사항

가. 행정관리 일반

1. 물류기기 공동이용

가. 행정관리 일반

1. 좌동

2. 광폭차량의 탑(적재함) 개조지원

◦광폭차량을 탑차량 으로 개조지원받은 생산자 조직은 농협 중앙회장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5년동안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함

◦개조지원 받은 생산자 조직이 5년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개조지원 받은 차량을 매각 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농림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여 함

◦ 상 동

②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1. 포장재비지원

◦지원비율

- 표준규격출하율 30% 미만 : 40% 보조

- 표준규격출하율 30～80%미만  : 30% 보조

- 표준규격출하율      80%이상 : 20% 보조

◦ 지원비율

- 표준규격출하율 30% 미만 : 40% 보조

- 표준규격출하율 30～ 80% 미만 : 20% 보조

- 표준규격출하율 80% 이상 : 10%보조

- 마늘표준규격출하

· 공영 도매시장 60%

· 기타 40% 국고보조

- 양배추 40% 보조

◦표준규격출하가 높은 품목은 국고보조율을 낮추고 표준규격출하 율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

- 주대마늘의 공영도매반입금지에 따른 공영도매시장 출하 활성화를 위해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 양배추는 포장화우대 품목서 일반포장재비 지원으로 전환됨에 표준규격출하율 30% 이한 40% 지원

· 다만 ‘05～’06 국고예산지원액을 감안하여 지원

◦포장재비 신청

- 제작포장재 제출

◦포장재비 신청

- 카메라로 촬영제출

◦포장재비 신청시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 농관원에서 시범운영중이며 정착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2. 포장화 우대품목지원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포장화 우대품목지원 - 대상품목 : 배추, 무, 양배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 - 대상품목 : 결구배추, 무	◦결구배추·무의 포장유통 촉진을 위해 지원 강화 - 포장화율이 배추 10.6%, 무 39.9%에 비해 양배추는 76.9%로 포장화가 정착 * 양배추는 포장재비 지원품목으로 전환
	◦사업계획서 제출 - 경작지 농관원출장소 및 지역산지유통인 연합회	◦사업계획서 제출 - 주소지 농관원출장소 및 지역산지유통인 연합회	◦산지유통인이 배추, 무를 출하 할 경우 전국의 어려 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지원기준 및 조건 -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지원 :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10kg 출하기준〉 ·배추·무 골판지 : 360원 ·배추·무 그물망 : 120원 ·배추·무 p-box : 150원 및 물류기기임차료 60% - 포장재비 일부지원 : 대형유통업체, 김치 공장 출하품 ·배추·무 골판지 : 270원 ·배추·무 그물망 : 25원 ·배추·무 p-box : 물류기기 임차료 60%	◦지원기준 및 조건 - 포장재비 60%～90% 지원 : 공영도매시장 〈10kg 출하기준〉 ·골판지 : 60% ·그물망·PE대 : 90% ·p-box : 96원(규격출하 물류기기임차료 60%) - 포장재비 일부지원 :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출하품 ·배추·무골판지 : 40% ·배추·무그물망 : 40% ·배추·무 p-box : 물류 기기임차료 60%	◦포장재비 지원절차와 동일하게 일원화 - 수확상차비를 포장재 구입비에 포함지원 - 구입 단가의 확인을 위해세금 계산서 첨부 - 종합유통센터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보조금 신청 절차 - 사업자가 포장화우대 품목을 출하 할 경우 법인등에서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 농관원 경작지 관할 출장소에서 이를 검토 한 후 농관원에서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 절차 - 사업자가 배추·무를 출하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 - 농관원 주소지 관할 출장소에서 이를 검토 한 후 농관원에서 보조금 지급 - 다만, 배추·무 표준규격 출하자가 법인으로부터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발급방아 제출할 경우 농관원 출장소에서 검토하여야 함	◦배추·무 포장재비 지원을 정액제에서포장재 구입단가에 따라 정율 지원으로변경 함에 따라 구입 단가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 다만, 표준규격출하확인서는 별도 제출이 없이도 농관원에 통보된 실적으로 지급가능 - 출하자가 표준규격 출하량 및 보조금의 확인을 위해 법인으로부터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공동선별비지원	◦신설편의농산물 지원 대상 - 공동마켓팅 조직	◦신설편의농산물 지원 대상 - 공동마켓팅 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선편의 농산물의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구 분	현 행(2006)		통합 후(2007)
	수급안정사업	유통활성화사업
22.산지유통종합자금 지원목적	ㆍ수급 및 가격안정 ㆍ소득안정	ㆍ산지유통 활성화 ㆍ산지조직 역량 개발	ㆍ산지유통 활성화 ㆍ산지조직 역량 개발 ㆍ16개 품목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소득안정
지원대상	ㆍ16개 특정품목 지원 - 시설채소, 과실 : 농협	ㆍ조직별 지원: - 매출규모 등 일정수준이상 산지조직, 일반법인 등	ㆍ일정 수준이상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등) *매출 10억원 이상
선정심사	ㆍ신청물량 +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 위약률, 물량성장률 등	ㆍ전문 : 매출 30억원↑+공동계산, 전담인력 등 사업역량 ․일반 : 매출 10억원↑+공동출하 등 사업역량	ㆍ유통활성화 역량 및 계약재배 평가결과 기준 - 전문 30억원, 일반 10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화
지원방식	ㆍ신청물량별 배분	ㆍ심사에 따라 차등	ㆍ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조건	ㆍ품목별로 무이자/11~19개월	ㆍ평가 후 차등지원 - 전문 : 1~3%/3년 - 일반 : 3%/1년	ㆍ평가 후 차등지원 - 전문 : 1~3%/3년 - 일반 : 3%/1년 - 16개 품목 계약재배 무이자/1～3년 * 사업자금 별도 구분 계리
자금 용도	ㆍ사업자금:계약재배 자금 및 제비용 ㆍ운용자금 별도 지원: 손실충당, 홍보비 등 - 사업자금의 30%(과실), 40%(노지저장성), 50%(노지비저장성)	ㆍ유통종합자금 - 계약재배, 선도금, 매취, 운전자금 등 ㆍ별도 운용자금은 없으나, 지원자금 중 사용 후 잔액으로 운용수익 발생	ㆍ유통종합자금 - 계약재배, 선도금, 매취, 운영자금 등 ㆍ운용자금 지원은 현행 유지
평가 및 인센티브	ㆍ물량평가 : 사업량, 물량증가율, 위약률 등 ㆍ차년도 지원시 지원규모에 반영	ㆍ종합평가 : 매출, 가동율, 공동선별, 인적자원 관리 등 ㆍ무이자 인센티브 지원 (상위 15%), 금리 차등적용(1～3%)	ㆍ통합평가 : 계약재배 + 종합평가 - 계약재배 평가지표 개발 필요 ㆍ무이자 인센티브 지원(상위 15%), 금리 차등적용)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1. 사업목적 및 통합배경	<신 설>	◦‘06년까지 산지에 계약재배자금, 선도금 등의 용도로 각각 분산지원하던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을 ’07년부터 통합지원 ◦관련 사업을 메뉴화하여 해당조직이 연간 사업계획 수립후 일괄신청․지원	◦사업통합 배경 설명 및 대상사업 메뉴화
2. 사업추진 개요	<신 설>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 자금용도 및 지원조건 → 성과평가 및 결과환류	◦사업자 선정․지원 ․평가 등 사업 추진개요 설명
3.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신 설>	◦대상사업 : 산지유통활성화, 시설채소 약정출하, 과실수급안정 ◦조직․품목에 대해 각 사업별로 분산지원 하고 있는 자금을 조직에 대한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되, 지원조건 (금리 등)은 기존체계 유지 - 전문조직 : 계약재배용 → 무이자, 선도금 및 기타→1～3% - 일반조직 : 계약재배용 → 무이자, 선도금 및 기타→3%	◦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명시
4. 연도별 자금운용규모	<신 설>	◦‘07년 예산(안) 규모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4,951억원 - 과실수급안정사업 : 300억원 ◦매년 사업메뉴별 총 자금운용규모는 사전에 확정․공지하고 사업별 총액 관리	◦사업메뉴별, 연도별 자금지원 규모 명시
5. 통합자금 운용방식	<신 설>	◦산지유통활성화 및 수급안정사업(시설, 과실) 자금은 일괄 신청․지원하며, 사업종료시점을 통일하여 자금관리 일원화	◦자금통합시 운용방식 명시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	<신 설>	◦신청자격 :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중 매출액, 공동계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조직 ◦선정방식 : 매년 조직 유형별로(공동마케팅, 전문, 일반) 일정 심사기준(매출액, 공동계산 등)에 따라 평가후 선정 ◦재원 및 지원조건 : 농안기금(정부80, 농협20), 공동마케팅조직 3년/1%, 전문 3년/1～3%, 일반 1년/3%	◦신청자격, 선정 방식, 지원조건 등을 명시
7. 사업실적 평가 및 지원연계 방안	<신 설>	◦‘07년도는 평가결과 환류방안 확정을 위한 현장의견수렴 및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08년부터 평가결과 환류실시 ◦사업목표 달성 및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조직이 공통적으로 추구할 핵심요소를 지표화 -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평가지표 및 그룹은 조직 유형별로 공동, 전문, 일반조직으로 분리하고, 6개 그룹(A～F등급)으로 판정 ◦평가그룹별로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되, ‘07년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08년부터 평가결과 환류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방안 명시
8.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신 설>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 유통정책과 :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채소특작과 : 시설채소수급안정사업 세부운영 - 과수화훼과 : 과실계약출하사업 세부운영 ◦사업 지원기관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원예부 ◦선정심사 : 농협중앙회, 성과평가 : 유통공사	◦각 기관별 (농림부,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역할 분담체계 명시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②산지유통활성화사업 1. 목적	<신설>	◦우수조직 중심으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경쟁체제도입,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체계로 개편하면서 포괄적 사업목적 명시
2.시책 및 추진방향	<신설>	◦‘07년부터 개별 품목단위지원에서 우수조직에 대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자금(산지유통활성화, 시설채소수급안정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통합사업방안에대한 추진방향 설정
6. 2007사업시행요령 가.사업개요	2)지원대상 나)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대상조직	2)지원대상 나)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대상조직 : 농협연합사업단 등 * 농협연합사업조직은 농협중앙회 주관 매년 연합사업단 경영평가결과 상위 15개범위내 조직에 한해 신청	◦시군별 우수한 농협연합사업단 의 전문조직 진입 기회부여 및 선정조건 명시
	3)지원자격및요건 나)산지유통전문조직 <신설>	◦거점산지유통센터(FTA기금지원 대상사업자), 조합공동사업법인(FTA기금지원대상사업자)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조건부로 선정･지원하되 익년도 1월중 선정평가를 별도실시 (요건미달시 전문조직 선정취소 및 자금회수)	◦FTA기금사업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전문조직 진입인센티브부여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재원 : 농안기금 ◦정부자금80%, 자부담20% 단, 공동마케팅조직은 정부자금 85%, 자부담15% * 다만, 농업법인등(비회원농협조직)또는 산지일반조직(‘06년도에 한함)은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6)재원 : 농안기금 ◦정부자금80%, 자부담20%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 다만, 농업법인등(비회원농협조직)또는 산지일반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 사업비 자부담액 동일비율 적용하고 일반조직은 자부담 방법을 사업량으로 변경하여 자금소요 부담 경감
	◦융자조건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협:연리1.0%(대여0.5%) <산지유통전문조직> -회원농협: (대여0.5～2.5%) -농협법인등: (대여0.0～1.0%) <산지일반조직 또는 APC운영자> -회원농협: (대여 2.5%) -농협법인등: (대여 1.0%)	◦융자조건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협:연리1.0%(대여0.7%) <산지유통전문조직> -회원농협: (대여0.7～2.7%) -농협법인등: (대여0.0～1.3%) <산지일반조직 또는 APC운영자> -회원농협 : (대여 2.7%) -농협법인등 : (대여 1.3%)	◦지원조직별 대여금리 현실화 반영
<참고사항>	<공통적용사항> - 취급수수료 보전방법(농업법인에 한함)	<공통적용사항> - 취급수수료 보전방법(농협․법인조직 공통	◦조합 무이자인센티브자금에 대하여도 자금취급기관의 취급수수료인정
6)지원한도액기준 및 범위	◦산지유통전문조직 : 최대 70억원 이내(무이자 인센티브 상위15% 이내조직, 10억원 이내)	◦산지유통전문조직 : 최대 70억원 이내(무이자 인센티브 상위10% 이내조직, 지원금액 정부지원액의 30% 또는 7억원 이내)	◦무이자인센티브중기지원계획에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액 적용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신설>	◦산지유통전문조직중 농협연합사업단 자금관리 등 준수사항 ①정부지원자금 구분계리, 사업실적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독립회계를 구축･운영 ②농협 연합사업단에서 회원농협의 자금관리 일원화(공동마케팅조직에 준함) ③농협 연합사업단의 회원농협중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기 선정된 회원농협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농협의 전문조직 계속 유지여부 등 농협 연합사업단과 관계정립	◦농협연합사업단의 전문조직 진입과 관련하여 회원조직과의 관계정립 및 자금관리 준수사항 등 명시
7. 사업시행 <공동마케팅조직>	나. 사업신청 <신설>	나. 사업신청 ◦시․군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별지2) 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 - 농협조직 : 시․군 및 농협중앙회 검토의견서 각각 첨부 * 농협조직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공모기간내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일괄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 시․도를 경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기타조직 : 시․군 검토의견서 첨부	◦‘07공동마케팅조직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지자체 및 농협의 역할 강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 사업시행 <공동마케팅조직>	나. 사업신청 <신설>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접수 * 기본요건(매출액, 원료조달권역 등) 미달 시 추천 제외	◦‘07공동마케팅조직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지자체 및 농협의 역할 강화
	다. 공동마케팅조직 지원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신설>	다. 공동마케팅조직 지원대상자 심사 및 추천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주관으로 「별표 1」에 의거 심사․실사를 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 - 현장 실사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기준표에 의거 농림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합동으로 현장평가 실시 - 공개 발표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평가단｣을 구성, 사업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평가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현장실사 결과 80%,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평가단｣ 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공동마케팅조직선정 심사평가과정 명시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사업실적평가	나. 2007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신설>	2) 농협연합사업단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평가기간 : 매년 1월 ◦평가대상 :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06기준 64개조직) ◦평가기준 : 「별표2」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농협연합사업단에 대한 자체운영 실적평가 근거 명시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신설>	2) 농협연합사업단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는 농협연합사업단(‘06년 64개소)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의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농협연합사업단 운영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1월말까지)	◦농협연합사업단평가근거 마련
	<신설>	4) 평가후 사후관리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8월, 익년2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 사업실적 평가	<신설>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후 사후관리요건 명시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신설>	2) 농협연합사업단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에서는 농협연합사업단(‘06년 64개소)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는 전년도 농협연합사업단의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농협연합사업단 운영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1월말까지)	◦농협연합사업단평가근거 마련
	<신설>	4) 평가후 사후관리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8월, 익년2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10. 행정사항	나. 제재 2)사업의무량 미달 등에 대한 조치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준은 매년 1.1일부터 12.31로 함 (‘06부터적용)	2)사업의무량 미달 등에 대한 조치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준은 매년 1.1일부터 12.31로 함 * 일반조직은 자금지원 기간으로 함	◦단기사업(1년)조직인 일반 조직의 사업성과 기간 현실화 반영
	다. 대여금 수입에 대한 사용 용도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에 대한 정부자금취급수수료 0.5%중 20%는 융자취급 관리비(20%)로 인정하고, 나머지 80%는 해당조직별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일반조직)로 마케팅사업등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다음의 용도(공익사업)로 사용(예산범위내) 하여야 함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에 대한 정부자금취급수수료 0.3%중 20%는 융자취급 관리비(20%)로 인정하고, 나머지 80%는 해당조직별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로 마케팅 사업등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다음의 용도(공익 사업)로 사용(예산범위내) 하여야 함	◦대여금 수입에 대한 공익사업 추진 규정중 수입규모가 작은 일반조직은 대상에서 제외
②시설채소약정출하(수급안정)사업 5. 2007년 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4)사업대상자 ◦약정대상자	◦사업대상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품목조합 ◦약정대상자 : 약정품목 재배농가 또는 작목반	◦사업대상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약정대상자 : 약정품목 재배농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계약주체 다양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나. 2007년 사업비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약정금액(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 지급 -지급후 6개월 이내에 판매 대금 등과 정산함을 원칙 으로 함	◦약정금액(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보증금 지급 - 지급후 10개월 이내에 판매 대금등과 정산함을 원칙 으로 함	◦토마토, 풋고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파종기부터 수확종료기 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 수확초기 또는 중간에 자금을 회수 -방울토마토(반촉성, 부여) *파종(8월초-10월말) → 수확(1월 초 -6월말)
23. 인삼계열화사업 ◦지원기간	◦6년거치, 일시상환	◦5년거치, 일시상환	◦유휴자금 발생 최소화 및 운용 효율화 도모
◦사업대상	◦인삼농협	◦농협, 일반업체 등	◦사업대상을 일반농협 및 업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외부 의견 수렴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26.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라.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원	- 구성(15인 이내) : 생산자대표 등으로 구성	- 구성(9～15인) : 생산자대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의 최소인원 설정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절차 1)자조금사업계획 수립 ◦교육사업 추진 3)자조금사업계획서 신청 ◦사업신청기한	◦없음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하반기(2월말 또는 7월말)기한까지 해당품목의 사업부서(사업주관기관)에 신청(각1부)	◦단, 자조금사업중 교육사업은 “[별표] 자조금단체 전문교육사업운영요령”에 의하여 추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 11월10일까지 해당품목의 사업부서(사업주관기관)에 신청(각1부) - 신규 자조금 신청 단체는 2월말까지 신청도 가능	◦교육사업 운영 강화(신설) ◦사업계획 심의 일정을 앞당겨 연초부터 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자조금 신청단체는 2월말 신청도 가능토록 개정
4)자조금단체 인정기준 검토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 의무화, 업무 전담자 배치여부, 회원자격의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심사	◦자조금 조성규모가 적은 단체에서 독립적인 사무국 운영 및 전담자 배치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사업구조 심사기준 강화		현실성이 없음을 감안, 의무조항에서 삭제하고, 사무국 기능의 구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독립사무국 운영 유도
5)자조금조성단체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등 제출 ◦자조금지원단체 심의․확정	◦사업주관기관은...... - 신청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검토의견서를 상․하반기(3월20일 또는 8월 20일) 기한내 채소특작과에 제출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자조금분과위원회를 개최(상․하반기 각 1회)하여 자조금지원 단체 심의․확정	◦사업주관기관은...... - 신청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검토의견서를 11월25일까지(신규 자조금 신청단체는 3월20일) 채소특작과에 제출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자조금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조금지원 단체 심의․확정	◦사업신청시기 조정
《행정사항》
◦자조금사업 평가	◦없음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각 자조금단체별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8. 3.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지 4년차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정식평가를 실시하고 3년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사업평가를 통한 자조금단체별 사업역량강화(신설)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27.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5) 사업추진방법 (가) 계약재배 (2) 사업정산
[사업정산체계] ◦계약안정대 초과이익 발생시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간에 공동배분하고, 농협(계약주체)배분액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계약주체)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간에 공동배분(계약주체 배분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농가환원, 수익처리 등 계약주체 자율결정)	◦계약재배사업 자율성 확대로 사업 활성화 도모
◦ 주)	주)영농조합법인등 일반 법인체에 대한 사업정산방식과 수탁형 사업정산 방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주1)영농조합법인등 일반 법인체에 대한 사업정산방식과 수탁형 사업정산 방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주2)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10～20%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3)저장성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계약안정대 미적용	◦계약재배사업 자율성 확대로 사업 활성화 도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32.우수농산물지원 ①우수농산물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가)지원대상자		(추가) 수출용 시설채소․화훼류 재배 경영체(농가․법인)	시설채소․화훼류 동계 유류대 및 출하선도금 지원내용 추가
나)지원용도		(추가) 수출용 시설채소 재배 경영체의 동계 난방유류 구입비 및 화훼류 수출농가 출하선도자금	"
다)지원내용
◦대출금리	4%	농업인 3%, 수출업체 4%	‘06년이후 농업인 대출금리 인하
◦자부담비율	자금지원액의 10%이상	자금지원액의 10%이상(시설채소 유류대 및 화훼류 출하선도자금은 20% 이상)	시설채소․화훼류 동계 유류대 및 출하선도금 지원 추가
③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운영 5. 2007년도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2)지원대상자 ◦지원범위: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중략> ◦최근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B등급 이상 사업자에 한함	◦지원범위: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중략>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 이상 사업자에 한함	◦’05년부터 산지유통센터 평가체계가 산지유통종합평가로 변경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1)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우선선정대상 기준> -’05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사업자 □GAP 위생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치고, 그 검토의견을 사업성 진단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GAP 위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기술검토 의뢰. ◦한국식품연구원은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유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삭 제> <삭 제>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를 심사기준표에 심사항목으로 반영 ◦사업진행과정에서 실시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감리로 대체

구 분	현 행(2006)	개 정(2007)	개정사유
33.농산물유통전문교육 5. 2006 사업시행요령 나. 교육대상 및 정원	◦농산물 유통․가공업 등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인력을 중점 교육 대상으로 함	◦농산물 생산, 유통․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인력을 중점교육 대상으로 함.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다.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신 규)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자(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자 포함)는 교육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교육기관간에 중복된 교육내용이 있어 교육 효과 저하 및 국고의 중복지원 문제 해소
바. 전문교육기관 선정 1) 거점교육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은 ‘06년에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농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은 2개 과정 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 신규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개발하여 전문교육의 효과 제고
2)지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전문 과정 개설을 위하여 대학, 연구원,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교육운영 경험이 있고 농업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교육운영 경험이 있고 농업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 교육에 필요한 강사진,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한다. -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시설 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 단, 운영중인 한국식품연구원은 2007년까지만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06년도 지역별 교육기관 선정시 유통교육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 -연구기관은 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교육기관에서 제외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 취소 여부 결정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 제고

구 분	현 행(2006)	개 정(2007)	개정사유
34.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5. 사업시행요령 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1)지원대상사업 (2)지원기준	①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④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⑤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①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②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③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o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과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07년부터는 농특회계 사업과 통합 시행
다.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①품목 전문조합 ②지역농협 ③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07년도 사업부터는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법인 등 법인으로 등록한 조직만 지원) ④영농조합법인 *기존 선정된 연합사업단은 법인화를 통한 독립 회계 및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전제로 지원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①품목 전문조합 ②지역농협 ③조합공동사업법인 ④영농조합법인 ⑤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이행까지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한해 ‘07년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원(전년도 예산액의 50%이내에서 지원) *당해 주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o지원대상조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연합사업단은 지원대상조직에서 제외하되 기존에 선정된 조직에 한해서는 2007년까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o재배면적의 품목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류 방지
(3) 선정절차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o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추진체계> 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2)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o구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2)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o구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o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력을 참여시켜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4) 사업계획서 변경금지 o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은 농림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o평가과정중에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평가과정 중 사업지원만을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함
마. 사업시행 (3) 사업계획 변경절차	o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공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차 상부기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o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o사업계획 변경 금지 사항 추가 o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30%이내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나 30% 이상 변경은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통일
6. 2008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지방자율) 신청안내 라.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1)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o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o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o지원대상조직과 품목 등 사업계획의 단순변경은 농림부 실무검토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변경
별지 제2호서식 FTA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지침	평가등급이 4등급(2~5점)으로 구성	평가등급을 세분하여 E등급(1점) 신설	o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50점이하는 선정에서 제외되나 점수 배정상(2~5점) 실효성이 없어 하위 등급 신설
별지 제2-1호 서식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심사평가지침	<행정지시로 사용>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①전국단위 유통계열화(2~10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신설>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전국단위 유통계열화(1~5점 부여) 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②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5~5점 부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와 사업계획서보완 및 반영 정도는 어떤가? ③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5점 B:3점 C:1점 D:-1점 E:-3점 F:-5점) 당해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전국단위 유통계열화는 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o행정지시로 사용하던 거점APC 평가표를 지침에 신설하고 평가표의 일부 내용 개정 o가점 항목을 세분하여 변경하고 가감점 산출은 업무관련부서에서 일괄 평가하여 반영
①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o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로	o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o지원대상자의 출하약정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고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나. 대상자선정	<선정 순위> o1 순위 : <생략> o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신규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설치중이거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경우 기존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대상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o3 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	<선정 순위> o1 순위 : <생략> o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o3 순위 : 삭제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사업대상자 선정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o2순위를 거점APC에서 사업시행주체로 변경하고 3순위는 삭제 o 선정시 심사기준표 작성을 의무화 o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	o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o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o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는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o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o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추진 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도모 o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공급묘목에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를 사용하도록 추가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단가적용 기본원칙>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o사업추진시 지원단가는 “Ⅰ.총괄”의 단가를 적용하고 “Ⅱ.세부내역”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o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 o사업기간 : 2년차 o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o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적용 규정 신설 o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 o예산실집행율 제고를 위하여사업기간을 2년차로 변경하고 연차별로 배정기준 통보
②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4. 사업시행 개요 다. 지원대상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o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사. 사업추진절차	o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사업계획신청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o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o사업추진절차 순서 수정
③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4. 사업시행요령 나. 지원조건	o지원비율 o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기존시설 보완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선별기 설치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종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기종을 설치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기 선정시 고려사항> (부대사항) 2. 오존수 세척 설비 선택 - 감귤의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o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o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부대사항) 2. 세척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o지원유형 및 비율이 예산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o지원단가를 명시화하고 신규시설도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o선별기 선정에 대한 오해(특정회사 제품 선정 등)를 없애기 위하여 기존선정이라는 용어를 선별방식으로 변경 o세척설비를 오존수와 감귤로 한정한 것을 삭제
라. 지원대상사업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o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조직으로 사업자 확정후 1년 이내에 법인화를 전제로 한 사업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농협조합 분사․자회사 또는 수개의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한 독립채산제 마케팅회사형태로서 회원제 공동계산 출하조직(출하 의무계약 등 체결)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책임경영으로 운영되는 조직 *사업연합 : 수개 조직의 사업연합을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삭제	o'07년부터 법인이 아닌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내용	o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하되 예냉·냉장수송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o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o신선편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o신선편이시설은 거점APC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사. 사후관리	o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매년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 참조(후면참조)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함 <삭제>	o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 - 평가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종합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5. 입찰의 방법 나. 일괄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o입찰방법, <중략>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농과계 대학에서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과계 대학에서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대학에서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o입찰방법, <중략>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삭제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헙이 있는자	o농과계 대학으로 한정한 것을 일반 대학까지 확대 - 많은 대학들의 학제 개편과 농과계열 이외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는 부분 감안 o 관련분야 전문가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추가
6. 사업신청 요령	o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생략>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 - 사업성 진단신청 기한 : 2007년 1월말까지 - 진단결과 통보 : 신청자에게 2007년 2월 15일까지 통보 o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이 사업시행지침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o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생략>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4-1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별지 4-9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o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o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 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o사업성 진단신청을 시도지사를 통하여 신청토록 개정 o 신청서류 명시 o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규정 신설 o진단일정을 감안하여 결과 통보 일정 변경 - 2월 15일 → 2월 말일 o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농림부에도 보고하도록 규정 o사업성진단이후 사업계획서 임의변경을 금지하여, 진단결과의 내용이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o사업성진단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심사․평가에서 제외하고 다음연도에 사업성진단을 재신청하도록 개선
별지 4-9호 서식		거점APC설치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o사업진단 신청현황 보고 양식 추가
35.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가. 무독묘 생산‧공급 목표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o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품질규격묘를 생산할 수 있는 묘포장을 설치하고 향후에 무독묘 생산포장으로 활용
다.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체계 구축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에 한해 보증	o무독묘목 공급 이전에는 품질규격묘에 한해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향후에 무독묘 보증체계로 확대 구축
<사업개요> <우량규격묘 생산기준(1ha당)>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o무독묘목 공급 이전에는 품질규격묘를 생산할 수 있는 묘포장을 설치하고 향후에 무독묘 생산포장으로 활용
<추진체계>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	◦기지현상에 의한 연작피해 발생 등 정상적인 묘목생산이 어려울 경우 과수연합회장에게 자비로 조성한 대체부지를 사업부지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과수연합회장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 부지로 인정할 수 있음	o연작피해 등 정상적인 묘목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자부담으로 조성한 대체부지 인정으로 묘목생산의 안전성 도모
<붙임 1,2> 10ha 규모 묘포장 조성 소요예산 산출내역	-	*토지임차료는 지역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2~3년차의 임차료를 사업비로 인정	o토지임차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시불로 지급한 임차료를 2~3년차의 사업비로 인정

구 분	현 행(2006년)																	변 경 안(2007년)															변경사유
36.과원영농규모화사업 4.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단위 : ha, 백만원)															‘07년 예산반영
	구 분				`92～`03			2004			2006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구 분				`04		2005		2006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				-			273			270			430		1,723		사업량				273		270		430		420			1,293
	사업비	계			-			23,500			23,500			35,964		144,179		사업비	계			23,500		23,500		35,964		34,934			108,205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 - - -			- 21,400 - 2,100			- 21,400 - 2,100			- 33,300 - 2,664		- 133,500 - 10,679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 21,400 - 2,100		- 21,400 - 2,100		- 33,300 - 2,664		- 32,364 - 2,570			- 100,189 - 8,016
(5)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지원 규모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구분			지원 규모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 기간 수정
	농지 매매			(생략)			연리3%			연령에 따라 10～30년 ----------								농지 매매			(생략)			연리2%			연령에 따라 15～30년 --------
	농지 임대차			(생략)			무이자			(생 략)								농지 임대차			(생략)			무이자			(현행과 같음)
나.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바.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바.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07년도 사업비 확정 내용 반영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430			35,964			33,300			-	33,300		-		2,664	계		420			34,934		32,364		-		32,364	-		2,570
	매 매 임대차		282 148			29,304 6,660			26,640 6,660			- -	26,640 6,660		- -		2,664 -	매 매 임대차		272 148			28,274 6,660		25,704 6,660		- -		25,704 6,660	- -		2,570 -
<추진체계> 나.사업담당부서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본부 T (031) 420-3354,3348 ◦ 각도본부 : 농지사업팀(제주도의 경우 경영지원팀) ◦ 시·군관할지사 : 농지사업팀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 T(031) 420-3380,3366 ◦ 각도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담당 부서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매매사업

(가)대상과원확보

③매입제외과원

① 매입대상과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포함)

③매입제외과원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가능

① 매입대상과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③매입제외과원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가능

◦매입대상과원의 명확화

-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매도하는 과원

-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과원

◦조문정리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투기방지를 위해 경작기간 제한

<신 설>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제3자가 경매취득한 경우  재매입 허용, 투기방지를 위해 경작기간 제한

◦- - - -( - -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 - - -( - -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제13호는 지원가능 사유

⑤매입가격의 결정

⑤ 매입가격의 결정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가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과원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⑤ 매입가격의 결정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협회 등 공인기관의 “과종별․수령별 취득가격”의 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과수목 산정방법 개선으로 농가부담 경감

(나)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

①지원대상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

◦주식회사관련 조문 정리

②지원제외자

<신 설>

◦허위․담합으로 지원 받은 자

◦부정지원자에 대한 지원제한

<신 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가능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지원에 따른 후속 조치

(다)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③ 매매대금의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

․신청년도 1월1일기준 : 만40세 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이하 15년, 61세이상 10년

③ 매매대금의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

․신청년도 1월1일기준 : 만40세 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해당없는  사항 조문 정리

(가)임차대상과원확보

①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⑥ 임차계약 체결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 -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인입보 - - -

①대상과원 : 매입대상과원과 같음

⑥ 임차계약 체결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 -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입보 - - -

◦조문정리

(나)지원대상자 선정및 지원한도 결정

② 임대지원 제외자

◦당해 연도 1월 1일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② 임대지원 제외자

<삭  제>

◦불필요 조항정리

◦과원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농업인

◦과원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③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과원임차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

③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과원임차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

(3)과수농가관리

<계약해제․해지>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단서신설>

<계약해제․해지>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영규모축소로 간주하지 아니함

◦경영회생대상과원의 경우

경영규모축소로 보지 않음

(4)지원과원 관리

(4)지원과원 관리(한국농촌공사)

◦사후관리 상황조사

- 회수과원 가격결정 : (생략)

(4) 지원과원 관리(한국농촌공사)

<사후관리 상황조사>

◦회수과원 가격결정 :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정리

※공사의 전매동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재매입하는 경우의 가격 결정과는 다름에 유의

< 삭   제>

◦불필요조항 정리

나. 기타행정사항

<신  설>

(8)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과원폐원지원사업과 2중 지원 방지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41.마필산업육성
5. 2007년도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마필관련 고등학교(학과) 이상을 졸업하거나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지자체, 민간 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마필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마필관리에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우대
◦지원 내용	-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 조련시설, 장비 및 기타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1] 참조)	- 경주마 또는 승용마 생산 및 육성․조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1] 참조) - 승마 기반 조성에 필요한 승마장 설치 지원	◦ 승마장 설치 지원 사업 명시
◦지원 한도액	〈신 설〉	- 승마장 : 개소당 1,000백만원 (지자체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기금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30%)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00백만원(지자체 : 기금 보조 50%, 지방비 50%,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기금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30%)	◦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지원 한도 명시
나. 2007 사업비 (예산)내용	〈신 설〉	※ ‘06년 세부사업에 포함되 었던 목로개설 등 기반 시설 지원사업은 ’07년부터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하 도록 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설명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제3권 농업(축산) 구조개선 Ⅰ. 사료사육기반확충 4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다. 사업내용 ◦지역축협은 계약시 농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농협중앙회로 납입 ※'05년까지의 농가 및 지자체 부담금은 '06년 3월말까지 농협중앙회에 납입	다. 사업내용 ◦지역축협은 계약자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을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삭 제>	◦부담금 납입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부고시 제2005-85호)개정 내용 반영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기관 ◎농협중앙회 <신 설> ◎지역축협 ◦계약자·지자체 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	가. 사업추진기관 ◎농협중앙회 ◦계약자 · 지자체 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 ◦계약자·지자체 부담금의 관리	◦부담금 관리·운용주체가 지역축협에서 농협중앙회로 이관됨 ◦부담금 관리·운용주체가 지역축협에서 농협중앙회로 이관됨
	마. 안정사업자금 관리 □ 사업관리 수수료 ◦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당 최고 5천원 ◦농협중앙회 : 계약암소 두당 최고 300원	마. 안정사업자금 관리 □ 사업관리 수수료 ◦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당 최고 4천5백원 ◦농협중앙회 : 계약암소 두당 최고 250원	◦'07년도 사업관리 수수료 예산 편성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단가 조정
	<행정사항> 나. 보고(통보)사항 □지역축협 → 시장·군수 ◦매월 계약체결 실적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매월 계약체결 실적보고	나. 보고(통보)사항 □지역축협 → 시장·군수 <삭 제> <삭 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체결실적은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보고 감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43.가축개량사업
5.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한우개량 (3)사업추진요령 2)지원내용 다)대상별지원내역및 재원 ◦지원대상 -지역축협................ .... : 등록우 및 검 정우관리비	가. 한우개량 (3)사업추진요령 2)지원내용 다)대상별지원내역및 재원 ◦지원대상 -지역축협................ .... : 등록우 관리비	◦수송아지 검정 중단
	<추진체계> 다)한우능력검정... ④당대검정 <신설>	<추진체계> 다)한우능력검정... ④당대검정 - 한우 육종농가에 참여하는 도센터가 희망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사업 승인을 받아 도센터가 직접 당대검정을 시범실시 가능	◦한우 육종농가에 참여하는 도센터가 당대검정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
	2)기타사항... <신설> 나. 젖소개량 ⑤사업비 지원방법 - ......, '06.1.1 이후 출생한 송아지는....... ....반드시........ 마. 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1)기본방침 ◦가축품평회............	2)기타사항... ◦’08년 사업참여 제한 : ’07년 등록우 관리두수 대비 관리비 지급율이 30% 미만인 관리조합은 ’08년 사업참여 대상 관리조합 제외 나. 젖소개량 ⑤사업비 지원방법 - ......, <삭제>....... ............................... ....<삭제>....... 마. 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등 (1)기본방침 ◦가축품평 및 축산박람회 ........................	◦부실 관리조합에 대한 ’08년 사업참여 제한 예고 ◦개체식별체계와 연계하여 자구정리 ◦기존 축산박람회를 지침에 추가
	◦............................. - 가축인공수정사 등 기술교육 실시 (3)사업추진요령 1)사업내용 ◦가축인공수정사 기술 교육 : ................... <신설> 3) 사업비 지원방법 ◦사업자금의 집행관 리 등 -.......................... <신설>...............	◦............................. <삭제> (3)사업추진요령 1)사업내용 <삭제> ◦축산박람회 : ..... 3) 사업비 지원방법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이양사무 이행계획에 의하여 수정사교육의 지방 이양 ◦기존 축산박람회를 지침에 추가 ◦사업계약방법 보완
45.양봉산업육성 ◦ 사업내용	<양봉산업육성사업> - 밀원식물식재사업 - 밀원수묘목보급사업 - 우수꿀벌품종보급사업	<양봉산업육성사업> - 삭제 - 밀원수묘목보급사업 - 우수꿀벌품종보급사업	- 밀원식물식재사업은 참여부진으로 ‘07년 예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시행지침에서 삭제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Ⅱ.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46. 축산물유통 개선사업 ①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①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①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사업명칭 변경(사업지원내용 명확화)
〔도축장시설 현대화〕 1) 지원용도	◦기존영업장 인수소요자금	◦삭제	◦업체간 사계약에 의해 추진유도
〔도축장시설 보완〕 1)사업대상자 ◦도축장 ◦오리도축장	◦HACCP평가결과 상위업체 - 도축실적 일정수준 이상 ◦이전 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HACCP평가결과 중위이상 업체 - 도축실적 일정수준 이상 ◦HACCP적용 도축장중 기존시설 개보수, HACCP 적용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지원과 형평성 도모 및 위생수준 제고 ◦HACCP 유도
2)지원용도	(추가)	◦도축장이 가공장과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사업자의 일괄신청 가능으로 편의 도모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지원기준 ◦선정기준표	〈우선순위〉 ◦도축장내 가공장 여부 ◦2차 육가공품 생산 ◦HACCP적용 또는 적용코자 개보수 (신설)	◦도축장내 가공장 운영여부, HACCP적용 또는 계획여부등 선정기준표상의 각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표를 시도지사가 직접 확인․작성 ◦별첨 4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상동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2) 지원대상	◦정부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설․운영중인 오리 도축․가공장	◦HACCP 적용․운용중인 오리 도축․가공장	◦HACCP 유도 및 운영에 따른 경영지원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도축장 운영 자금〕 ◦선정기준표	◦배점비율(100) - 위생수준 50, 생산 15, 도축 15, 가공 15, 손익 5	◦배점비율 - 위생수준 50, 생산 10, 도축 5, 가공 30, 손익 5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브랜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의 출하물량 도축시 5점 가점	◦도축장 부지내 가공비율 확대 유도 및 우수도축장에 브랜드사업체 연결유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1차, 2차 육가공업체	◦HACCP지정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체 - 단, HACCP미지정 업체가 ‘06년도에 동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06년도 지원금액의 50%범위내에서 지원가능	◦HACCP지정업체 지원비율 확대
4)지원액	◦월 원료구매 소요액	◦식육포장처리업 : 원료육 구매실적 50%,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 적용 ◦식육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기준으로 결정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5)신청서류	(신설)	◦사업신청서(별첨8) 및 각 항목별 관련증빙서류(도축검사증명서, 원료구매대장 등) ◦사업주관기관이 각 항목별 직접 확인 등	◦신청서 명확화
◦사업신청서	(신설)	◦별첨 8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47.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② 가축계열화사업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2) 대상자선정
(가)신청자격
<제한사항>	◦계열참여 농가의 7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축산업등록 의무화
(3) 자금지원방법
②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며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 가능	◦계열농가와 주체간의 보증 명확화
48.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①가축질병근절대책 □ 방역본부운영지원	◦비정규직(방역요원) 관련 - 지원기준 : 기금 70%, 지방비 30%	- 기금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부담 확대
⑤ 가축공제 대상범위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타조, 거위	대상가축 추가 (타조, 거위)
사업주관기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농협, 축협)	농협중앙회, 지역조합(농협, 축협), LIG․현대․동부․삼성컨소시엄	민영보험사 1개사 추가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제4권 농촌개발,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생산 및 유통개선 50.친환경농업육성 ①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지원대상 ◦대상지역	- 농경지가 10ha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 지역간 사업대상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소기준을 추가
	- 과거 대․소규모지구(종전 친환경가족농단지 포함)로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다만, 동일한 시설‧장비를 해당농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95～’06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지원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 )의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 잘하는 지구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신 설	-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때는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선정가능	- 집단화의 개념을 명확히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6. 2008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선 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2005.8.31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 삭제	- 당초의 3. 30.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까지 일괄하여 접수토록 단일화하여, 행정력을 간소화 하고, 차년도 사업을 조기에 타당성 심의하여 배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②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지원대상

◦대상작물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오이·메론·포도

◦대상작물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피망)·오이·메론·포도

◦대상작물을 명확히 표현

◦ 대상농가 : .................... .................................................

- 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가능

◦ 대상농가 : .................... .....................................................

- 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하되, 최초 방제비 지원 일을 기준으로 천적 방제 경험이 있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천적방제는 해충 예찰에서 천적선정 ․투입시기결정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교육․ 컨설팅체제 구축이 사업성공을 좌우

- 컨설팅 교육을 강화 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51.농업종합자금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2조(후계농업인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 혁신 및 자금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육성),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 혁신 및 자금지원)

◦신규후계농지원사업 분리로 관련 규정 삭제

◦농업종합자금 지원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반영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특례시행 지침에 따라 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한 ‘06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실무협의회>
< 생 략 >

․’06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대출은 대출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사업 및 지원규모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한 범위내에서 종합자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

< 삭  제 >

◦신규후계농업인 관련 조항 삭제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RPCㆍ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단,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RPCㆍ도정공장 제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 지원 가능

◦‘06년 편입된 농기계보관창고사업 관련 조항 추가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지원제외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수산업, 임업(표고버섯 포함)종사자

* 지원제외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소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 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표교버섯 포함)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전업적 직업에 대한 규정 명확화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지원된 경영체는 본부에서 집중관리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지원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승인부서가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규정명확화

원예·특작분야

6. 세부사업내용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원예·특작분야

<신   설>

◦원예ㆍ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 시 일정규격이상의 자재 이용 시 지원(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1 참고)

◦시설자재에 대한 ks품 사용 권장 및 관리 강화

축산분야

나.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팔당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06-57호)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축사등 사육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06제도개선 반영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중 신규후계농업경영인 특례시행지침

가. 개요<이하생략 >

나. 사업내용<이하생략 >

다. 사업추진체계<이하생략 >

라.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추진절차, 사후관리 등<이하생략>

< 삭  제 >

◦신규후계농업인 관련 조항 삭제

◦기타 서식은 ‘05년 지침과 동일<생 략>

◦신규후계농 관련 서식<생략>

◦<서식1호~7-1호> 수정 추가

< 생  략 >

◦신규후계농 관련서식 삭제

◦서식 개정

- 성별분리통계 반영

- 신규후계농지원사업관련 서식 삭제

52.  농업·농촌정보화 기반확충

①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조건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자부담율을 하향 조정하여 농업법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53. 농림기술개발 ◦목 적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기초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목시켜 농림축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동력원으로 하는 농산업 육성하기 위한 농림기술의 개발과 첨단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및 신상품․신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체계개편에 따른 사업목적변경
◦ 시책 및 추진방향	◦농업인들이 영농․영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술의 개발과 타 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합시켜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친환경농업, 가공·유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체의 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R&D역량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전략적 R&D 추진	◦산업화․실용화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개편에 따른 시책 및 추진방향 변경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핵심전략기술, 현장적용기술, 농산업기술개발사업 둥 3개 사업	◦세부사업를 폐지하고, 기획 및 일반과제 구분	◦사업체계개편에 따른 변경
◦지원대상	◦농업인단체(민간육종가 포함),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농업인단체(민간육종가 포함),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농업경영체 등	◦사업체계개편에 따른 추가
◦사업별 지원규모	◦핵심전략:5년,10억 ◦현장적용:3년,5억 ◦농산업:3년,5억	◦기획 : 5년, 50억 ◦일반 : 5년, 10억	◦사업체계개편에 따른 변경
◦과제신청방법	◦과제공모 후 일정서식에 의거 온라인 신청	<현행과 같음>
<추진체계>
◦과제공모	◦사업 시행계획을 일간지, 전문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고한 후 과제접수	<현행과 같음>
<사업자선정>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을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에서 규정함	◦기존 신청자격 요건에 농업경영체 포함	◦사업체계개편에 따른 추가

구 분	현 행 (2006)	변 경 안 (2007)	변경 사유
Ⅲ.인력육성 55.후계농업경영인육성 ①후계농업경영인육성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신규후계농업경영인>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 <신설>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신규후계농 신청자의 영농경력 제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의 사업 신청 자격 연령 연장
가. 사업내용 5) 지원대상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농지는 지원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농지의 편법 이전 및 매매 방지
마. 교육훈련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신설>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시행년도에 별도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공통 집합교육(1-2일)을 이수하여야 하여, 시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공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별표 1] 후계농업인 선정 평가기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신설> <신설> - 영농경력(100점)(이하생략)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0점, 2명이면 20점 부여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0점, 2명이면 20점 부여 <삭제>	◦농업분야 출산인센티브 강화 ◦농업분야 출산인센티브 강화 ◦신규후계농 신청자격 강화
②농업인턴제 가. 사업내용 (4)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인턴채용 활성화
라. 인턴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부적절한 인턴약정 방지
바. 약정체결 등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신설>	◦시장․군수는 인턴이 약정시 최소한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 동 사항을 확인후 약정승인 조치	◦인턴의 안전 사고 대비 보완대책 마련
③ 창업농 후견인제 라.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 (1) 신청자격	* 직계존비속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부적절한 후견약정 방지
(3) 선정 우선순위	<신설>	* 동일 순위내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창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가능	◦후견인사업과 품목연구모임과의 연계 강화
마. 후견인 선정 (1) 선정기준	<신설>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농과대학을 후견인 범주에 포함

구 분	현 행 (2006)	변 경 안 (2007)	변경 사유
④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2)지원대상자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신설>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기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가. 사업내용 5) 지원대상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농지는 지원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농지의 편법 이전 및 매매 방지
사.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주요일정	- 자금지원 : 7월～12월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자금대출 기한 연장

구 분	현 행 (2006)	변 경 안 (2007)	변경 사유
56.농업인자녀지원 ①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만5세 이하 아동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포함	◦취학유예 아동 지원 필요
◦지원지역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결혼이민자특례	◦규정없음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국적 취득전의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필요
②취약농가 인력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지원대상	◦만5세 이하 아동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포함	◦취학유예 아동 지원 필요
◦지원지역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결혼이민자 특례	◦규정없음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국적 취득전의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필요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아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에 포함	◦이중 수혜 방지
◦지원금액	◦39.5～87.5천원/월	◦57～126천원/월	◦지원단가 인상 - 정부보육료 단가의 25%(5세아 50%) → 35% (5세아는 50%) ◦‘07년 정부보육료 단가 인상분 반영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시책 및 추진방향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농어촌지역에서 세자녀 이상을 둔 농어업인의 자녀 우선 지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연도별 지원계획	◦‘06년 사업계획 - 인원 : 26,400명 - 금액 : 70,000백만원	◦‘07년 사업계획 - 인원 : 26,000명 - 금액 : 74,672백만원	◦지원단가 상승으로 지원 계획인원 조정 - 단가 : (‘06)273만원→ (‘07)287
57.농업경영컨설팅지원 지원대상	◦ ①원예‧특작 : 3,000㎡이상, ②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③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④한우․젖소 50두 이상, ⑤돼지 1천두 이상, ⑥양계 2만수 이상, ⑦상기 규모 이하 농가나 이상 농가 중 3호 이상으로 구성된 컨설팅 희망 농가(법인) 조직 ⑧미곡종합처리장(RPC), ⑨쌀전업농, ⑩지역농업클러스터, ⑪농촌관광분야 ⑫친환경(유기)농업분야, ⑬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⑭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규모 이하 공동컨설팅 제외 ◦자연순환농업 추가	◦진흥청컨설팅 역할 명확화 ◦정책의지 반영
지원희망 농가 제출서식	◦신청서	◦신청서 + 자가진단서	◦수요농가의 컨설팅 필요성 확인
농가선정 우선순위	◦ 시․군 자율결정	◦적용 의무화 - 컨설팅 이수자 - 퇴액비 시용농가	◦사전 교육을 통한 컨설팅 효과 제고
현장 컨설팅		◦우수 법인에 의한 현장 컨설팅	◦컨설팅 내실화
쿠폰제 시범사업		◦법인컨설팅 - 경영혁신, 상시 자문, 특수기술 등	◦자부담 투입 명확화
Ⅳ.소득보전 60.농업직접지불제 ①경영이양직불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자 (가) 연령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72세 이하인 자(2006년도의 경우 1934년 1월 1일～194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1)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자 (가) 연령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69세 이하인 자(2007년도의 경우 1938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삭제>	◦연도변경으로 연령기간 조정 및 한시적으로 시행된 연령 규정 삭제
	(2)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 답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당해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2)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 답 ◦한국농촌공사와 경영이양약정(임대·사용대를 말함)을 체결한 농지로서 당해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구수정 및 영농경력적용기준 명확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4)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지급액 상한 : 2.0ha	(4)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액 상한 : 2.0ha * 동일인이 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신청시는 각각 적용	◦보조금 지급단가 및 상한 고시(제2004-19호) 내용 명확화
라.사업대상자 선정	(8)지급대상자 선정 (나)심의회 심의 및 선정 ◦공사 지사장은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체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지사장은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야함. <신설>	(8)지급대상자 선정 (나)심의회 심의 및 선정 ◦--------------------- ------------------------------------------------------------------------- -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야함. -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2ha이상으로 신청면적이 많은 자 ② 연령이 낮은 자 ③ 여성농업인	◦규모화효과에 대한 기여도 및 여성부 요청사항 등을 고려, 지원 우선순위 신설
바.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2)보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지체없이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사에서는 수령자를 대체조치한 후 보조금 지급	(2)---------------------------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지사에---------------------------------------------------------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이 신고토록 보완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②친환경농업직접지불 ◦ ‘07년 계획	사업량 : 27,057ha 예산 : 11,377백만원	사업량 : 43,338ha 예산 : 17,546백만원	사업량 : 60% 증 예산 : 54.2% 증
◦ 사업홍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접수시 시․군․구, 읍․면 게시판에 15일이상 공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접수 10일전부터 접수 마감시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접수전부터 사전 홍보 및 홍보장소중 동사무소 추가
◦ 신청기간	3.1～4.5	3.1～3.31	Agrix 도입으로 신청기간 1개월 적정
◦ 사업추진체계	①지침시달 및 홍보 : ‘05.12월～’06.4.5 ②사업신청(농업인) : : 3.1～4.5 ③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 4.6～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5.7～5.20 ⑤이행상황 점검결과 통보 : 5.20～10.20 ⑥보조금지급 : 11～12월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06.12월～’07.3.31 ②사업신청(농업인) : 3.1～3.31 ③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 4.1～4.20 ④사업량 배정 및 조정 : 5.10～5.20 ⑤이행상황 점검결과 통보 : 5.20～10.20 ⑥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 10.20～10.30 ⑦보조금지급 : 11～12월	사업일정 조정
◦업무처리방법 개선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상상으로 처리	사업추진의 효율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③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협의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신 설 >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하고 -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농지에 대한 등록신청 및 지급요건 판단을 명확히 함 * 동 규정은 당초 ‘0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았으나 ․농림부 소득정책과-301호(‘06.2.15)로 지침을 보완하여 ’06년도부터 적용한 사항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 - 이하 생략	◦ ............................................ ...................................................................................................................................................................................................................................................................................... 또한,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 신청을 받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 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현행과 같음 >	◦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농지의 등록신청 및 지급요건 판단을 명확히 함 * 동 규정은 당초 ‘0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았으나 ․ 농림부 소득정책과-301호(‘06.2.15)로 지침을 보완하여 ’06년도부터 적용한 사항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 사업신청 접수	□ 신청방법 ◦농업인은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마을대표)에게 제출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 <신 설>	□ 신청방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등록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 가능	◦농촌지역과 같이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광역시등 아파트단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도심지역의 실정을 반영
□ 이행점검 결과 통보 ◦토양검사 결과 통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득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가의 명단을 11월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 ....................................... ....................................... 12.15일까지................. ................................	◦동 이행점검사항은 변동직불금의 지급하기 위한사항으로 - 변동직불금이 익년3월에 지급되는 점을 감안, 이행점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지	◦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여부를 11월말까지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명단을 11월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 ....................................... .................12.15일까지. ..................................... ....................................... ....................................... ..................................................................................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④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신청 하한 면적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신청하한면적 명확화
◦지원대상농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 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종묘, 인삼, 약초, 조림 용 묘목 및 과실수는 제외)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삭제>	◦지급제외대상으로 이동
◦지급제외대상	<신설>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로서 밤 등 임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제외대상 명확화
◦대상마을	◦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법정리)에서는	◦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행정리)에서는	◦대상마을 구체화
◦신청자격	◦경작지 소재 읍․면(경작지 소재 읍․면과 연접한 법정리 포함)에 거주	◦경작지 소재 읍․면에 거주 - 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신청자격 명확화
◦마을공동기금조성 의무	<신설>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 소수인 경우에는 조성한 마을공동기금은 신청 농업인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법정리 또는 행정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	◦마을공동기금 활용방안 명확화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9월말까지(별지 제8호) <신설>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10월말까지(별지 제8호) * 조건불리직불 사업의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 처리	◦사업추진의 Agrix활용 근거 신설
◦공통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명칭변경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⑤경관보전직불제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나. 지원조건	◦지급대상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	◦지급대상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 * 단, ‘07년도에 추가반영된 ‘연’, ‘자운영’은 ’07년 시범시행한 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08년이후 경관작물 포함여부 결정	◦'05모니터링결과, 국회 등에서 경관작물을 다양화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연, 자운영을 경관작물에 추가반영하여 시범사업기간인 '07년에 한시적으로 시범실시한 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08년이후 경관작물 포함여부 결정
<추진체계> 바. 보조금 지급 (3)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보조금 지급방식 - 다만, 가을에 식재 및 파종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50%는 당년도에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방식 - 보조금은 식재 및 파종 직후 현지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05모니터링 결과, 식재 및 파종직후 일부 경비를 지원토록하여 사업자의 경비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 반영
61.농업인재해공제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6년 보장내용 - ('06) 2,500만원	◦ 2007년 보장내용 - ('07P) 3,500만원	◦농작업재해 사망보장금 확대 반영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지역	3. 준농어촌지역(농지법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준농어촌〔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하 함) 제3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한함.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한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06.4.28)

구 분	2006년	2007년	변경사유
64.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
◦실시지역	- 82개 시군	- 전국	- 시범실시 후 본격적 사업실시
<영농도우미>
◦사업량	- 4,000명	- 8,000명	- 전국확대에 따른 지원인원 증가
◦지원대상
-영농규모	- 3ha 미만	- 5ha 미만	- 타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연령	- 65세 미만	- 69세 이하	- 고령농은퇴직불제와 연계하여 지원연령 확대
◦지원단가	- 남 39,900원/일 - 여 26,600원/일	- 35,000원	- 사고농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금액 지원방식으로 개선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 65세 이상 고령 단독농가 ․18세 이하 손자녀 포함 ․주소지에 주민등록자 ․주민등록상 혼자거주 - 65세 미만 가구중 사고로 가사활동이 곤란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65세 이상 농촌 고령가구 ․부부농가 포함 ․18세 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 동거 포함 - 좌 동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타기관 지원자 제외)	-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가구로 지원대상 요건 완화 * 거주지 등 실질적 요건에 맞으면 지원
◦지원금 지급절차	- 자원봉사자 개인통장에 개별입금	- 자원봉사자개인통장 또는 봉사단체 임금	- 지역농협 건의사항 반영
◦실시지역 및 실시방법	- 시범지역 전 지역농협 추진계획수립 운영	- 희망하는 지역농협 및 농협시군지부 계획에 의거 실시	- 농협시군지부 위주의 사업운영 방식으로 개선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5.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①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체계> 라. 사업시행
(1)사업계획승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토지적성평가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개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건교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05.5.1)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함
②관광농원 <추진체계> 라. 사업시행 (1)사업계획승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숙박시설․음식점 등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무분별하고 편법적인 관광농원조성․운영을 방지하고, 관광농원이 농업․농촌체험의 장으로 조성․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③농어촌민박사업 4. 2007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나.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시설기준 <신 설>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시설기준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수정
66. 한계농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수립>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수립	<신 설>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05.5.1)」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7. 농가경영 안정지원

①농·축산 경영자금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생략)

- 자금용도 : (생략)

-  지원금액 :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생략)

- 자금용도 : (생략)

- 지원금액 :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삭 제 >

◦‘06년 운영계획 반영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생략)

- 자금용도 : (생략)

-  지원금액 :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생략)

- 자금용도 : (생략)

- 지원금액 :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

< 삭 제 >

◦‘06년 운영계획 반영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생략)

- 자금용도 : (생략)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생략)

- 지원금액 : (생략)

구 분	5백만원이내	10백만원이내
한(육)우․말 젖 소 돼 지 닭	10두미만 20두미만 100두미만 7,000수미만	10두이상 20두이상 100두이상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생략)

- 자금용도 : (생략)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생략)

- 지원금액 : (생략)

< 삭 제 >

◦소요경영비 내 지원 원칙 반영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우내 연장가능), 연리 3.0%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생략) ◦ 지원금액 : (생략) - 지원액이 -- (이하 생략) - 호당 지원금액 : 연간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지원조건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부장관이 특별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상환(1년 연장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생략) ◦ 지원금액 : (생략) - (좌 동)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액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법령에 의한 지원과 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을 명확하게 구분 ◦회전주기에 따른 형평성 고려
Ⅵ. 생활환경개선 68. 폐비닐 수거비지원 <행정사항> 나. 보고사항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보고기한 : ‘06. 1. 10.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비 지원계획 수립(배정내역)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보고기한 : ‘06. 2월 말한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보고기한 : 전년 10월말까지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비 지원계획 수립(배정내역)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보고기한 : ‘07. 1월말까지	사업일정 조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경영기반 확충
	1.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삭 제)	o완료사업 반영
69.산림경영계획
o명칭	o영림계획	o산림경영계획	o국민이 알기쉽게 명칭 변경
72.임산소득증대
①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o표고 연중생산시스템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신 설)	- 표고버섯의 연중생산이 가능한 전천후재배사, 접종장, 침수장, 냉․난방시설, 환풍․관수시설, 자동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지원 - 법인경영체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o신규사업 반영
o밤나무 묘목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노령목 갱신을 위한 묘목대 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국고20, 지방비20, 자부담60	(삭 제)	o밤나무 재배면적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집약관리를 위해 사업 중단
o밤․잣 생산장비 - 지원대상자	o밤 생산장비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o밤․잣 생산장비 - 밤나무 또는 잣나무를 경영 ․관리하는 산주(밤․잣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o수요자 요구 반영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o대추․호도․ 떫은 감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o대추․호도 생산기반 지원 - 대추․호도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 대추․호도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o대추․호도․떫은 감 생산기반 지원 - 대추․호도․떫은 감 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 대추․호도․떫은 감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o수요자 요구반영
o산양삼 생산 이력제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신 설)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카드 제작 등 사업비 지원 -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제 시행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국고50, 지방비50	o신규사업 반영
o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사후관리기간	- 산약초, 산채, 산과실, 오갈피 등 재배단지 기반 시설비 (신 설)	- 산약초(산양삼 등), 산채, 산과실, 오갈피 등 재배단지 기반 시설비 ※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경우 종자․묘삼지원은 2년생이하만 지원하고, 농관원 등 국가인증기관의 농약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5년간	o수요자 요구반영 o보조사업 목적달성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o 독림가․임업 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지원단가	(신 설)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잣․밤 등 수실류와 산채 재배 등의 경영임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로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 국고20, 지방비20, 자부담60 - 유실수 임지 작업로 ․ 4,000천원/km - 잣나무 임지 작업로 ․ 15,000천원/km	o 신규사업 반영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o 사업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지역의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사업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 우선지원 ② 해당 지자체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공 사업 ③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o 사업우선순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세분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4.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o 밤 저장 및 박피기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깐밤의 수출확대 및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위한 밤 박피기 가공장비․시설 지원 - 밤 가공업체 또는 법인경영체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삭 제)	o 임산물저장시설 및 가공지원사업으로 통합
o 저온유통차량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 신선하고 안전한 청정임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저온차량 구입비 지원 - 산림조합 - 국고 70, 자부담 30	(삭 제)	o 임산물가공지원사업으로 통합
o 임산물 포장개선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비율	(신 설)	- 산조중앙회의 가공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 사업비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 - 국고 70, 자부담 30	o 신규사업 반영
o 임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 지원품목	- 더덕, 생도라지, 두릅	- 밤, 더덕, 생도라지, 두릅	o 수요자 요구반영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 육성
o 융자조건	- 금리 : 연리 4%	- 금리 : 연리 3%	o 수요자 요구반영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지설
o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신 설)	※ 본 사업이 임업진흥권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o 임업진흥권역 활성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5.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o 사업간 자금조정	- 자원조성관리자금 6억, 전문임업인육성자금 60억, 산림소득 및 산업육성자금 190억, 해외산림투자 50억, 산림조합육성자금 60억 한도내에서 세부사업별로 지원하며 동일 금리간 조정 지원함. 다만, 협회추천사업에 대한 협회별 추천한도는 조경수협회 23억, 분재조합 7억이며 협회추천자의 사업포기시 비회원 차순위자 지원	(삭 제)	o 세부사업별 한도를 없애고 모든 사업자금을 통합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o 지원대상자	※ 지원제외 -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상으로 회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삭 제)	o 실효성이 없어 삭제
o 자금의 종류	(신 설)	o 대출기관(산림조합) 융자 -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이하 단기성 자금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산림사업자에게 융자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o 수요자 요구반영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o 사업비 정산	- 임야매입은 관인매매 계약서상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사전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액 대출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사전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하여 잔액 대출	o 제도개선사항 반영
76. 산림바이오 매스 사업	(신 설)	8.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o 신규사업 반영
o 지원내용 o 지원대상자 o 지원비율 o 지원단가		-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 대당 총사업비 1,500천원
Ⅲ. 인력육성 77.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신 설)
o 명칭변경	o 임업기술지도	o 산림경영 기술지도	o 국민이 알기쉽게 명칭 변경
o 사업내용	(신 설)	o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육성 - 산림경영지도원 880명중 40명을 특화품목 전문지도원으로 선발하여 밤, 대추, 표고 등 특화소득품목에 대한 기술지도	o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기술지도 강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8. 해외조림 투자지원
o지원대상자	o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한 자로서 신규조림지를 확보하여 해외조림을 실시한 자	o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로서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o조사사업 활성화
o지원조건	o신규조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ha당 25천원)	o조사사업비의 80% 이내	o조사사업 활성화
79. 조림․숲가꾸기․ 묘목생산
o추진방향	(신 설)	o설계․감리제도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품질향상 도모(조림 3ha 이상, 숲가꾸기 50ha 이상)	o산림사업 품질향상
o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신 설)	※본 사업이 임업진흥권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o임업진흥권역 활성화
	12. 산림․산촌클러스터 사업	(삭 제)	o해당 사업별로 시행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2. 농지기반조성 ①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추진요령>	◦환지계획인가 <신 설>	◦환지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할때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고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안 반영
		◦지침 중 ‘대한지적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수정	◦「지적법」 개정에 따라 수정
83. 배수개선 <사업계획 수립․시행> 아. 시행계획의 변경	<신 설>	(4)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자. 용지매수 및 보상	(1)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1)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용지보상비의 적정 비용 산정으로 통해 계획변경 최소화 도모
84. 방조제개보수 <사업시행> 다. 시행계획의 변경	<신 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라. 용지매수 및 보상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용지보상비의 적정 비용 산정으로 통해 계획변경 최소화 도모
사. 기타사항	<신 설>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개보수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이력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시설변동 현황 자료 관리
85. 농촌용수개발 ① 한발대비 용수개발 2. 시책 및 추진방향	<신 설>	◦가뭄대비 관정․양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	◦지하수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하천바닥굴착, 포강개발 등 간이용수원개발, 양수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등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하천바닥굴착, 포강개발 등 간이용수원개발, 양수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 및 관리 등	◦지하수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대상 지구 선정>	<신 설>	◦가뭄을 대비한 지하수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지하수법 제9조의5) ․지자체별 보유관정을 대상으로 년차별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관정을 선정하여 사후관리예산지원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	◦지하수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사업계획 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2)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2)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처사업을 우선 계획 수립 (3)시장‧군수는 가뭄을 효율적으로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보유 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지하수전문기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발대비 양수장비 및 관정 점검․정비, 지하수시설물의 시설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할 수 있다.	◦지하수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나. 가뭄지역 조사 및 사업시행건의	<신 설>	(3)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등 항구적대책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사업 추진건의
다. 가뭄대책 지역 선정 ․추진 및 예산배정신청	(1)시․도지사는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시급성에 따라 재해대책지역 선정, 사업종류와 규모등을 가뭄대책 사업지구 선정 기준 및 사업내용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추진	(1)시․도지사는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시급성에 따라 재해대책지역 선정, 사업종류와 규모등을 가뭄대책 사업지구 선정 기준 및 사업내용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추진 ◦가뭄대비를 위한 보유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바. 사업비 지원	<신 설>	(나)시도지사는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뭄우려 해소시 잔여사업비로 가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 지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신 설>	(2)시장군수는 보유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내용을 관정관리 카드에 기록하여 점검․정비 이력을 관리함	◦효율적인 사업관리
6. 2007년도 사업신청 안내	<신 설>	나.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지하수시설물의 점검․정비, 사후관리 및 지하수이용허가기간 연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함 (시․군․구별 예산편성)	◦사업신청 관련 지침 보완
②소규모용수개발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계획 수립․시행>	<신 설>	(5)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목적이 종료되면, 공사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불용토지를 사업기간 중 매각하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6.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 라. 기타사항	<신 설>	◦2008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도예산으로 별도 편성	◦당해년도 기본조사에서 착공까지의 예산편성에 따른 조급한 사업추진 방지 -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③지표수보강개발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추진체계> 라. 사업시행 (1)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우선순위	<신 설>	◦사업비 투자에 따른 수혜면적 혜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지구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시 경제성 있는 사업지구 우선 투자
(3) 기본조사 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나)농림부 장관은 지구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시․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보고 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농림부장관이 수립하게 되어있는 50ha이상 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본계획(안)을 승인함으로써 농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기 위함
(6) 공정계획	(가)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가)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원공과 용수로 공사의 공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7)시행계획의 변경	<신 설>	(나)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8)용지매수 및 보상	(가)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가)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감사담당관실 감사 결과 반영
	<신 설>	(다)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불용토지를 사업기간 중 매각하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 2008년도 사업신청 안내	<신 설>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기획예산처 라. 기타사항 ◦2008년도에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도 예산으로 별도 편성	◦사업신청 안내 추가
87. 지역특화사업 2. 시책 및 추진방향	<신 설>	◦기존 지역특화사업을 향토산업육성과 지역특화품목육성으로 사업구분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향토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한 향토산업의 육성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2)사업추진방향	<신 설>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되는 품목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우선 지정 ◦개별농가 위주의 지원은 제외 : 비료․농약․비닐하우스자재 등 농자재구입비, 농기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이하 생략)	◦사업목적과 연관이 적은 사업, 농자재 지원 위주의 사업은 지원 제외
<붙 임>	<신 설>	◦지역특화대상품목 - (내용 생략)	◦지역의 특색이 있고 사업성이 강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88.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2. 시책 및 추진방향	◦탑차 규정 없음	◦농산물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운송하여 도로상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탑차량(윙바디, 냉동·냉장차량) 지원을 확대	◦농산물 탑차량 보급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추가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라.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①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 ②우수한 파렛트 취급 실적이 우수한 공영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③농림부선정 최우수․ 우수 원예전문생산자 단체 ④～⑤ 생략	◦우선순위 ①탑을 적재한 윙바디차량, 냉동·내장차량을 구입 하는 생산자조직 등 ②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 ③우수한 파렛트 취급 실적이 우수한 공영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④～⑥ 생략	◦탑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지원 우선 순위 조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89.농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 1. 시책 및 추진방향	◦소규모시설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사업연합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형 시설을 지원	◦소규모시설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사업연합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 확보를 전제로 ‘07년까지 지자체형 시설을 지원	◦‘08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책임경영강화를 위해 지자체 유형과 생산자 단체 유형을 통합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2)지원대상자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공동출자법인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공동출자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공사	◦농산물수출,마케팅능력을 갖춘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에 포함
	◦회원농협이 신청한 경우----사전협의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회원농협이 신청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사전협의후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함	◦합병대상조직, 부실조합의 사전통제기능 강화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는 연간 총 매출액대비 농산물(쌀 제외)취급비중이 60%이상인조직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된 조직 선정기준 명시
3)지원조건	<신설>	◦‘08년부터는 생산자단체형 단일유형만 지원하고 국비지원비율 상향 - 지원비율은 국고40%, 지방비30%, 자부담30%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비 증액가능	◦‘08지원조건변경내용 사전 공지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4)세부시설 및 사업비표준단가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저온저장고(2.7백만원), 품질검사실(2.0백만원)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항온크린룸의 경우 1.5백만원)․․․․저온저장고(3.0백만원), 품질검사실(2.0백만원)	◦선별장, 저온저장고 사업비 현실화 및 형평성 유지 - FTA거점APC의 저온저장고 표준단가 적용
	◦전체사업비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사용가능	◦전체사업비3%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설계비 및 감리비 사용가능	◦실시설계비 총사업비에 현실화 반영
<참고사항>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표준단가를 조정 할 수도 있음	<삭제>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으로 예외조항 삭제
6)지원내용	<시설보완지원대상이될수있는산지유통시설> ◦생산자단체: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 등	<시설보완지원대상이될수있는산지유통시설> ◦생산자단체: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농산물수출,마케팅능력을 갖춘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에 포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아. 행정사항 (1)사후관리	<신설>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8월, 익년 2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에 대한 경영정상화 노력 등 조치결과 환류성 및 이행 강화
8.2008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지원조건> ◦지원비율 -생산자단체:국고보조30%,지방비20, 자부담50 -시장․군수:국고보조50%,시도(시군)비50% * 지방비는 -----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	<지원조건> ◦지원비율(생산자단체) - 국고보조40%,지방비30%자부담30% *지원비율은 국고40%,지방비30%,자부담30%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비 증액가능	◦‘08지원사업부터 APC책임경영 운영체제확립, 원활한 시설운영, 사전 부실예방 등을 위해 단일유형으로 지원조건을 변경하고 생산자단체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국비 및 지방비 지원비율 상향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붙임5>

2008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생산자단체)

1.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A	B	C	D
15	10	7	5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A: 조직구성원 200명 ---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1.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A	B	C	D
10	8	6	4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A: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0명---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와 동일 수준 반영(배점축소△5점)

◦평가지표 강화

- 단순계통출하농업인, 경제분야 조합원 실적포함제한

<붙임5>

2008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생산자단체)

1.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A	B	C	D
15	10	7	5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A: 조직구성원 200명 ---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1.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A	B	C	D
10	8	6	4

1-2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A: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0명---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와 동일 수준 반영(배점축소△5점)

◦평가지표 강화

- 단순계통출하농업인, 경제분야 조합원 실적포함제한

3. 사업계획의 적정성

3-2. 부지확보 계획

A	B	C	D
15	10	7	5

A:평점15점이상

B:평점12점이상15점미만

C:평점9점이상12점미만

D:평점9점미만

<신규>

3-5 시․도지사 조정

3. 사업계획의 적정성

3-2. 부지확보 계획

A	B	C	D
5	4	3	2

A:평점15점이상

B:평점12점이상15점미만

C:평점9점이상12점미만

D:평점9점미만

3-5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A	B	C	D	E
15	12	9	6	3

A:평가결과 25%이내 조직

B:평가결과 26% ~ 50%이내 조직

C:평가결과 51% ~ 75%이내 조직

D:평가결과 76% ~ 95%이내 조직

E:평가결과 96% ~ 100%이내 조직 및 미평가조직

3-6 시‧도지사 조정

◦사업심사평가기준부지확보계획(여부)비중축소 (-10)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평가결과 환류 및 효율성제고(+10)

◦항목 조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91.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대상마을 선정	신청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업 추진의 중복성을 제한하기 위해 마을선정 조건 및 설치기준 등을 최소기본사항만 제시 지방 자율 책임하에 진행 하도록 변경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책임추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변경
사업시행 세부추진절차	세부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세부추진절차를 기본적 인 방향만 지침으로 명시 지방 자율적으로 운용 토록 변경	〃
사후관리	중앙단위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명시함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 으로 추진토록 변경	〃
93.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대상마을 선정조건	선정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지방 자율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변경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책임추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균형발전특별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변경
대상마을 선정	대상지 선정을 도농업기술원에서 하도록 명시	지방 자율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변경	〃
사업시행 세부추진절차	세부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지방자율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변경	〃
사후지원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 지원 적극 실시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변경	〃
사후관리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 착수 후 5년간 사후관리토록 함	농촌진흥청, 도원, 시군센터등 모든 관련기관에서 사후관리토록 확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94.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1. 목적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소득향상 및 농촌 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고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자연경관 등을 보존․유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일부를 수정
5. 사업시행요령 <추진체계> 라.사업추진체계	대상지 선정(시군, 시도)	대상지 선정(시도)	◦본 사업은 시도 한도배정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또한 시도로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사업시행절차> 가.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1)대상마을 요건	②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1/3이상이 협정에 참여 하여야 함 ※ 광역시는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준농어촌 지역의 마을에 한함	②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1/3이상이 협정에 참여 하여야 함 ※ 광역시는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준농어촌 지역의 마을 포함	◦현행의 경우 지자체에서 광역시의 경우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준농어촌 지역의 마을만 선정 대상 마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수정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95.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면개발계획수립 (6) 계획수립절차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면개발계획수립 시 현지 지역 주민 및 지역개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단계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 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단계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정주기반 확충사업 (1) 사업내용 (2) 지원조건	◦주택정비 : 주택의 신축 및 개량 ◦융자 : 주택신축․개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원	<삭 제> <삭 제>	◦'07년 행자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의 주택개량사업과 통합시행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3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3～5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실제 시군에서 사업완료 하는데 3～5년 소요됨을 감안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100%(균특회계)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80%, 지방비 20%(균특회계) ※ 06년까지는 국고 100%로 추진	◦타 지역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비 투입
	- 융자사업 : · 주택신축(개축) : 호당 3천 만원이내, 연리 3.0%,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10백만원이내,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삭 제>	◦'07년 행자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의 주택개량사업과 통합시행
<사업계획수립> 나)대상사업 선정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원회 등을 자치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에 한함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주택개량 및 사용하지 않는 빈집정비는 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으로 별도 시행	◦대상사업 선정 시 현지 지역 주민 및 지역개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07년 행자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통합시행
<사업시행> (1) 사업시행 가) 보조사업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시․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시행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공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시행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시 현지 지역 주민 및 지역개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나) 융자사업	나)융자사업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및 주민(사업자) (이하 생략)	<삭 제>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사업은 '07년 행자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통합시행
(4)보 고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사업비지원>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택정비 등 융자사업은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택정비 등 융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통합하여 시행	◦행자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통합시행
[별표 1]	[별표 1]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지원조건 (이하 생략)	<삭 제>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사업은 '07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통합시행
<행정사항> (1)사업의 평가	◦평가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 설>	◦평가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 개발 및 달성도 - 사업추진 진도 및 예산집행 현황	◦평가지표를 개발 및 효율적 추진 ◦사업추진상황을 평가하기위하여 내용추가
	- 사업시행 중 지나친 계획변경이나 임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삭 제>	◦상황에 맞게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유도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신 설>	- 면개발계획 부합여부 ․선택된 공종이 면개발계획 포함여부 조사(추가) -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 ․지방지 및 전문지 홍보 실적 - 주민만족 여부(만족도 %) ◦사업추진 진도 및 예산집행이 부진한 시․군․구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불이익 감수	◦면개발계획에 맞게 시행을 유도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 ◦예산집행이 부진한 시군은 차차년도 예산편성시 불이익 부과
(4) 보 고	◦면정주기반확충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3.10까지(별지 제4호 서식)	◦면정주기반확충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1.31까지(별지 제4호 서식)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지 선정기한을 앞당겨 시행
96.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행정사항> 다. 보 고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지구선정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지구선정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대상지 선정 보고 후(10월), 사업시행인가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함
		◦문구정리 간이상수도→마을상수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표기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98.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시책 및 추진 방향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 마을(법정리, 예시적 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권역의 범위를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 제시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소득기반시설 : 공동육묘, 공동저장, 집하시설 등	◦자구정리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신 설>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전 분야에 대한 백화점식 개발형태를 방지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나. 지원조건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80%, 지방비20%) - 권역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80%, 지방비20%) -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지원조건을 권역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원함을 구체화
	◦주택정비 : 호당 지원기준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지침내용을 준용	◦주택정비 : 농촌주택정비(신축․개량) 융자금으로 별도 지원	◦자구정리
<추진체계>
라.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선정→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준검검사 및 정산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선정→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준공검사 및 정산	◦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선정 절차 추가
마. 기관별 역할분담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신 설> <신 설>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사업대상권역 마을지도자 및 권역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농특회계]
<사업신청 및 예비타당성조사> 가. 대상지 선정조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의 면지역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볍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삶의질법에 의하여 사업대상을 읍지역까지 확대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녹색농업체험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험이 있는 마을로서 인근마을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마을	◦선행학습, 지역공동체 형성된 마을 우선지원
	<신 설>	◦향후 외부인구 유입여건이 양호하여 농촌지역사회유지가 가능한 지역	◦예비타당성조사․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향의 일관성 확보
나. 예비계획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신청 - 시‧군, 시‧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신청 - 시‧군, 시‧도 의견	◦지자체 심의절차중 심의위원회구성운영 등 세부적 절차규정은 자율성 부여 ◦지자체 심의를 거쳐 신청한 권역이 농림부 중앙심의과정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는등 절차 혼선방지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다. 예비타당성조사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사업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시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심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을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시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계획 등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절차 추가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이 포함된 권역에 대하여 가점 부여	<삭 제>	◦일부내용은 상기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으로 이기하여 자구정리하고, 가점부여 사항은 별도 평가항목으로 평가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선정	◦농림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기본계획안 작성을 지시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본계획안 작성기관 선정시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함	<삭 제>	◦기본계획수립과정에 대한 지침으로 ‘기본계획수립’항목으로 이기하여 자구정리
<기본계획수립>	<신 설>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당해분야 전문기관 등을 참여시켜 시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선정시에는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항목에서 본 항목으로 재분류 및 자구정리
	<신 설>	◦주민공동 소득기반확충부문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소득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 타당성분석 등을 의무화
	<신 설>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주요시설물에 대한 계획수립의 품질제고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기본계획수립비와는 별도로 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	◦권역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유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과정에서 별도의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 할 수 있음	◦마을경관을 고려한 계획수립 도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신 설>	◦기본계획수립시에는 토지가격의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인상 등에 대비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이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함	◦예비비를 반영하여 지가 및 물가인상에 대비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림부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즉시 고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 중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신청	<삭 제>	◦시행계획수립항목으로 이기
【균특회계】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수립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시 의견수렴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시행계획수립>	<신 설>	- 공정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시기의 변경 -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종단위로 사업계획의 10/100범위안에서의 증감 변경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세부공종별분리 시행할 경우 공종단위의 시행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신 설>	◦사업시행자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은 시행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음	◦주민교육의 조기시행으로 역량강화를 통한 원할한 사업추진도모
	<신 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 중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수립 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신청	◦기본계획수립항목에서 이기
<사업시행> 다.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신 설>	◦사업시행자는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	◦마을경관형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사업시행자는 마을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권역내 경관주택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마을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권역내 주택정비를 추진할 경우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라. 공사 준공 등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준공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 조기완료 유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은 시장‧군수와 마을간에 협약 등을 통해 마을공동으로 소유, 운영 및 관리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등 주민부담(토지 또는 시설비 자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은 시장‧군수와 마을간에 협약 등을 통해 마을공동으로 소유, 운영 및 관리
<사업비운영>	<신 설>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자부담액은 사업시행전에 확보하여야 함	◦기본계획수립항목에서 이기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농특․균특회계 공통사항】 가.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대표(여성농업인 포함),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신 설>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를 마을개발 전문자문가로 선임하여 지속적인 자문 및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여성지도자 참여확대
나. 권역추진위원회 지원	나. 권역사무장 채용 <신 설>	나. 권역사무장 채용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권역에 대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권역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주민회의경비 등)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라.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	<신 설>	라. 마을하수도사업 추진 ◦사업계획에 마을하수도사업(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 될 경우 “하수도법”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을하수도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6. 2008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신청안내 나. 신청서 제출기한	◦지역주민 → 시장‧군수 (‘06. 1월까지)	◦지역주민 → 시장‧군수 (‘07. 10월말까지) ◦시장․군수 → 시․도지사 (‘07. 11월말까지) ◦시․도지사 →농림부 (‘07.12월말까지)	◦신청기간을 단계별로 규정
〔별표1〕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소득기반시설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저장고, 버섯재배사, 비가림 하우스 등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저장고, 공동버섯재배사, 공동비가림하우스, 공동축사 및 축사관련시설 등	◦공동소득기반의 성격이 아닌 시설 제외
100.산촌생태마을
o명칭변경	o산촌개발	o산촌생태마을	o자연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
o지원단가	o마을당 정액지원 - 마을조성 : 1,400백만원 - 사전설계 : 63백만원	o가구수, 마을규모별로 차등지원 - 마을조성 : 1,000～1,600백만원 - 사전설계 : 45～72백만원	o지원단가를 마을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101.목재이용가공 지원
①목재문화 체험장
o 명칭변경	①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① 목재문화 체험장	o사업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106. 임도시설
o예정지 선정기준	(신 설)	※ 본 사업이 임업진흥권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o임업진흥권역 활성화
	9. 야생화타운 조성	(삭 제)	o완료사업 반영
107. 조림․숲 가꾸기	(신 설)		o제주계정 신설 내용 반영
o사업내용 o지원대상자 o지원비율		- 경제수 조림을 통해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 큰나무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숲가꾸기 실행 등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경제수 조림 ․국비70, 지방비20, 자부담 10 - 숲가꾸기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 10
108.임산물 유통지원	(신 설)		o제주계정 신설 내용 반영
o사업내용 o지원대상자 o지원비율		-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등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 가공지원 ․국비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 40 -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국비20, 지방비20, 자부담 60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국비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 60

구 분	현 행(2006)	변경안(2007)	변경사유
109.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신 설)		o제주계정 신설 내용 반영
o 사업내용 o 지원대상자 o 지원비율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국비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 40
110.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 ◦지원배제 및 제한	◦ 지원배제 및 제한 - 행사성 경비, 단, 클러스터 사업 목적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 경상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가능	◦ 지원배제 및 제한 - 삭 제	◦평가항목에 별도 반영하여 행사성 경비 최소화 유도
<사업시행>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사업비의 20%범위 안에서 이월할 수 있음	◦삭 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6조(예산의 이월범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사업시행>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조치결과 보고	◦ 삭 제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조치결과 보고	◦필요시 수시로 사업집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여 행정지도 간소화
<사업점검 및 평가>	◦자체평가 및 중앙평가 시기, 방법 방향 등 규정	◦ 삭 제	◦사업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은 별도 통보

Ⅵ.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槪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ㅇ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000만원

- 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은 별도

ㅇ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담보대출

ㅇ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ㅇ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ㅇ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ㅇ 공제증권 ㅇ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60%이내 55%이내 30%이내 55%이내 90%이내 9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40%이내,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4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50%이내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기과열지구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50%이내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

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ㅇ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양 축 인 산림경영자	①신용보증신청의뢰 ②신용조사 ⑤대출실행	농․협․산림조합	③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ㅇ 대출상담 및 신청서 ㅇ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또는 규약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ㅇ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월별공정계획표 ㅇ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ㅇ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ㅇ (토지,건물)등기부등본 ㅇ 건축물대장 ㅇ 토지대장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지적도 ㅇ 개별지가확인원 ㅇ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ㅇ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ㅇ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ㅇ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ㅇ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ㅇ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일당

⑴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⑵ 4시간 초과 : 100,000원

ㅇ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면제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ㅇ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5 % - 1.1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