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밭기반정비(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토목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이상 우량지구부터 우선 추진)을 대상으로 정비

◦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 유통지원, 품목별 주산단지 등과 병행실시하여 효율성 제고

◦ 영농편리 및 농가소득 증대 위주로 개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이후
사 업 량		63.7	4.7	4.4	4.6	32.6
사업비	계	1,458,480	127,191	104,611	109,419	779,697
	보 조	1,145,352	102,146	84,032	87,904	636,864
	융 자	-	-	-	-	-
	지방비	313,128	25,045	20,579	21,515	142,833
	자부담	-	-	-	-	-

* 사업량은 착수면적 기준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밭작물 관개용수 개발(암반관정, 양수장 등)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 밭경지 정리 : 원지형을 살리되, 토사유실방지대책과 함께 밭두렁 정리 또는 경지 정리

나. 지원기준

(1) 재    원 : 기준단가의 8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분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부담(20%이상)

(2) 기준단가 : 25,410천원/㏊(평균단가)

※ 기준단가와 개발유형별 지원내용을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신청 가능

◦ Ⅰ유형(단순정비) : 단가의 90% 이내 지원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단가의 100% 지원

- 용수개발+농로개설, 밭 경지정리+농로개설, 용수개발+밭경지정리

◦ Ⅲ유형(종합정비)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 용수개발+농로개설+밭 경지정리 사업

※ 용수개발 중 암반관정 개발은 재배작물의 소비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발

다.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면적 : ㏊,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9,419	87,904	87,904	-	21,515	-
사업비	4,600	107,575	86,060	86,060	-	21,515	-
조사설계비	4,400	1,844	1,844	1,844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02-500-1993, 1997)

◦ 시․도 : 농정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농업기반정책과, 농촌개발과, 농업지원과 등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시･도지사는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예정지 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그림 1의 사업추진체계도 참고

<그림 1>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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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지사장)
	↓
	예정지조사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선정		(50㏊이상 농림부, 50㏊미만 시･도지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50㏊이상 한국농촌공사, 50㏊미만 시･도지사)
	↓
	기본계획수립		(50㏊이상 농림부, 50㏊미만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마늘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주산단지내의 밭기반정비 대상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 '01～'02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밭면적이 30㏊이상 지구를 우선 선정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농업진흥지역 또는 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

◦ 경사도가 15°이하이며, 토양･토심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되어 있으며, 정주권 개발, 마을정비,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및 경지정리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지목이 밭 또는 과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실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인근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포함개발 가능

◦ 마을 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여타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선정

◦ 임하댐 탁수저감대책 관련 사업지구(밭기반정비 및 밭주변 정리사업)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사업예정지보고	시･도지사	전년 1월중	◦지하수영향조사	시장･군수	연중
◦기본조사지시	장관	전년 3월중	◦세부설계실시 및	시･도지사	연중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 50ha이상	장관	전년	◦사업시행인가보고	"	인가즉시
- 50ha미만	시･도지사	11월중	◦공사발주	시장･군수	인가즉시
◦사업량 및 예산신청	시･도지사	4월중	◦추진상황보고	시･도지사	매분기말
◦세부설계지구 및	시･도지사	1∼2월중			익월10일
사업시행지구 선정			◦준공결과보고	시･도지사	즉시

※ 사업추진 및 예산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

나. 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1)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민대표,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특히 재배작물의 용수 수요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배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작로 정비 등 필요한 공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수혜구역에 대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개발용수량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논에 대한 용수공급 가능)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으로 급수면적을 늘림으로써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공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업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밭관개 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1998.12 농림부)”의 밭관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 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 및 경작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밭작물 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지방도 등 상위 도로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작･진입로 공종은 제외

◦ 배수계획

- 가능한 자연 배제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

(5) 밭경지정리

◦ 경사가 원만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

- 밭두렁만을 정리(밭두렁정리)

- 경사지에 원지형을 살려 정지(경사정지)

- 평탄지 또는 시설농업을 위한 수평정지 등

◦ 정지계획 수립시에는 유기질 토양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계획하며, 무리한 정지계획은 지양

- 토지소유자가 시설농업 등의 영농을 계획하고 있어 수평정지를 원하며, 토양보존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수평정지 추진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의 최소화를 위해 경사면 안정화, 유출방지 둔덕 설치 등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

(6) 고랭지 밭 비점오염저감대책

◦ 고랭지 경사진 밭에 경지정리 등 정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사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토사유실방지대책을 수립 추진

- 대책 : 완충식생대, 빗물우회수로, 자연식생수로, 식생밭두렁, 낙차공, 침사지 등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1) 농업인은 마을회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지사장)는 사업 예정지가 '01～'02기간 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3)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채소류 주산단지 포함여부와 작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4)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예정지 조사대상은 '01～'02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 요구 등 불가피하게 대상지 외의 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한 후 대상지 보완조사시 반영하여야 함

(5)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별 사업 우선 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수혜면적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기본계획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위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3)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시 조사하여야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혜면적이 50㏊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함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여부,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함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할 것이며,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5) 기본조사자는 작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작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작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작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공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 경지정리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고랭지 경사진 밭에 대한 토사유실방지대책(밭 경지정리에 한함)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8)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9) 농림부장관은 50㏊이상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50㏊미만)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10)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지구 중에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11)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적정 신규사업착수 예산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지구를 예산 신청할 경우에는 '01∼'02년에 조사된 밭기반정비대상지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12)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중에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하여 위탁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5)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6)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등으로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 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7)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물 설치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밭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9)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작목 등에 따라 1～3년으로 설정함

◦ 밭작물은 연중 계속 재배되는 지역이 많아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휴경 보상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이상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 이하 및 단순공종 시행지구는 1년

- 수혜면적 50㏊ 이상인 복합공종사업 및 타사업연계지구는 2년

- 지역종합개발차원에서 시행되는 수혜면적 150㏊ 이상 지구는 3년

(10)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11)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집행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추진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추가 부담함

(3)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아. 용지매수 및 보상

(1) 밭경지정리로 감보처리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함

(2)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며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자.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카. 사업비 검정 및 결산

(1)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타.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사업추진시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조직 구성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파. 기   타

(1)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함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밭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의7 서식을 이용하여 “밭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밭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밭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밭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나. 보    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예정지 조사결과보고 ◦ 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 ◦ 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인가결과보고 ◦ 공사입찰결과보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 준공결과보고	1 2 3 4 5 6	전년 1.31 전년 11.30 인가후 즉시 입찰완료후 분기말 익월 10일 준공즉시	시‧도지사가 총괄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대상지 : '01～'02일제조사결과 밭기반정비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작목반, 농업인 대표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군에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에 신청

-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위치, 대상면적, 수혜농가수, 신청인 등 명기)

◦ 시장･군수는 예정지 답사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건의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16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 o d 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채소류주산단지지정여부	작목별생산자단체조직여부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m	m	m	㏊	명		%	명	%

※ ◦ Code-No는 행정조사결과 부여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채소, 과수, 특작, 화훼 등 대표 재배작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밭 경지정리+농로개설, 밭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 현황

품 목
단지명

◦ 주요 재배작목

재배작목
구성비율(%)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x    mm x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현재 이용중인 농로등 시설현황

- 토공농로   조   km,  포장농로   조   km

- 기타 이용시설, 밭경지정리 현황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공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     ․ 경작로 :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또는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사업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국고차등보조 대상 여부 :  여,  부 (국고 보조율 :     %)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첨부할 것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 우수사업지구 선정조건 위주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자체 가26-17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 o d 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 당			수∧ 관 원 정 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	㏊	㏊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여부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조사 설계 여부	비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밭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조사설계여부 : 세부설계 대상지구는 ㅇ표, 세부설계 제외지구는 ×표로 표시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밭으로 이동으로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자체 가26-18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05까지			'06이후			인가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 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을 표기

◦ '06이후 사업비에 '06계획 금액을 (  ) 내서로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 별지 제4호 서식 ]

총26-67
	밭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구명	위치		사업 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별지 제5호 서식]

총26-45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05까지	'06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제6호 서식 ]

심사제외
	밭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작 목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채소	화훼	과수	특작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	㏊	㏊	㏊	㏊	㏊	㏊				개소	m	m	m	ha

[별지 제7호 서식]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밭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82	농지기반조성(공공)

① 경지정리사업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토목 사무관 조래청)입니다.

1. 목  적

◦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규모화‧현대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 농업기반정비와 농촌환경개선 도모

◦ 평야부 우량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27천ha중 720천ha를 목표로 추진

- 2004봄까지 720천ha완료 (농업진흥지역은 634천ha 추진)

- 2004가을착수부터 5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 대구획경지정리는 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논구획 협소,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164천ha 계획목표로 추진

- 2005년 봄까지 96천ha 추진(목표대비 59%)

- 2006년 봄마무리 5천ha 추진(누계진도 62%)

- 2007년 봄에 3.9천ha 완료계획, 가을착수 4.6천ha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일반경지정리
사업량(천ha)		210	-	-	-
사업비	계	5,156,721	-	-	-
	국 고	3,573,306	-	-	-
	지 방 비	1,552,999	-	-	-
	자 부 담	30,416	-	-	-
◦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량(천ha)		91.6	4.3(4.9)	4.7(4.5)	3.9(4.6)
사업비	계	2,255,977	121,791	113,732	104,136
	국 고	1,804,411	97,801	91,323	83,661
	지방교부금	371,315	-	-	-
	지 방 비	80,251	23,991	22,409	20,475

※ 사업량은 봄마무리 구역면적기준, (  )는 가을착수 사업량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

◦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대구획경지정리〕

- 지원단가(재개발형) : (기준)26,080천원/ha, (평균)27,907천원/ha, (상한)28,690천원/ha

※ 재개발형을 기준으로 집단화형은 90%, 시설개량형은 80%수준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일반경지정리 50ha 미만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시행

◦ 사업내용

- 재래의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필지를 규격화 및 규모화

-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신설 및 확장 정비

- 용수로와 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

- 작토층 확보를 위한 객·복토 등 토층개량

-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규모화를 위한 환지

- 농사용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 (집하장, 건조장 등)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보 조)	지방비	자부담
대구획경지정리		104,136	83,661	20,475	-
◦ 사 업 비		102,373	81,898	20,475	-
- 봄마무리	3.9	80,023	64,018	16,005	-
- 가을착수	4.6	22,350	17,880	4,470	-
◦ 조사설계비	4.7	1,763	1,763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자)

◦ 사업시행자 : 시․군 구역은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구역은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시․군, 공사 혼합구역 : 시장․군수와 한국농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Tel.02-500-1994·6,Fax. 02-502-6733)

◦ 시․도 : 인천 농정과, 경기 농업정책과, 강원 농산지원과, 충북 농산지원과, 충남 기반조성과, 전북 농업정책과, 전남 농업기반정책과, 경북 농업기반과, 경남 농업지원과

◦ 시․군 : 시군 건설과 또는 농정과

◦ 한국농촌공사 : 본사, 도본부, 지사

다. 자금지원대상 :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통상의 사업시행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예정지조사,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고시․동의서징구,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공사계약 및 착공, 일시이용지지정, 공사완공, 본환지 및 등기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1)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신청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 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호응도 비율, 지방비부담능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03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대상지(목표물량)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편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향을 기술

(2)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영농불편으로 농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여부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가능성, 농업용수의 확보(수원공 및 지구외 간선수로)와 주변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도로계획 등 관련 타사업을 조사하고, 지방비 확보가능성, 수혜자들의 동의여부 등 신청내용확인결과를 예정지조사서에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다음 년도 사업시행대상지구 우선순위를 농림부에 보고하면서 수혜면적이 100ha이상인 지구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기본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3) 기본조사실시

◦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예정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의한 시․도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 통보함(조사비용부담은 (13)예산의 지원 참조)

- 수혜면적 10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림부장관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실시함. 다만, 100ha미만에 대한 기본조사는 시․도지사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실시하고, 50ha미만 지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조사자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조사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도로계획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시 문제가 예상되거나, 수혜면적 100ha이상이 100ha미만으로, 50ha이상이 50ha미만으로 축소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시 영농불편사항(용·배수로, 농로 등)과 집단환지선호, 대구획화 실효성, 사전환지, 농지감보, 농업진흥지역편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지적이라도 주민반대지역은 제외하며,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홍수유출증가로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민원이 예상되어 배수개선이나 하천정비사업 선행이 필요할 경우(병행사업 제외)는 설계를 중단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 등 관련사업 시행 및 계획 여부를 조사하여 1/3,000도에 Overlap표시하고 특히, 도로사업으로 지구분단, 용․배수로 근본체계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 장래의 규모화, 기계화영농을 고려하여 필지규모는 대구획수준으로 하고, 경사도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필지규모를 다양화하고 이동토량최소화로 정지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

- 조사시 경지정리사업비 지원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만, 지자체에서 초과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술적인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지대농지는 침수를 고려, 원지반고를 낮추지(절토) 않음.

․ 용수로구조물 단면은 최적계획으로 수립함.

․ 배수로호안 또는 구조물화 대상은 지선급이상을 원칙으로 함.

․ 농로의 확폭은 용배수로부지를 활용하고, 높이는 농기계진입이 쉽도록 낮게하며, 자갈부설 대상은 지선이상을 원칙으로 함.

* 부락간 연락도로, 2개이상 경작도로 연결도로 등

․ 여타설계기준은 최신기준을 우선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요령[기정51350-354(’95.10.13)]에 의함.

◦ 기본조사자는 현지 도로관리청, 하천관리청, 도시계획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 수립은 50ha미만인 경우 시․도지사가 예정지 조사서 등을 토대로 수립하고, 50ha이상 10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결과에 따라 수립하며, 100ha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립함.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기본조사(또는 예정지 조사)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 적정예산을 신청하되, 예산신청 사업량보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조사(예정지 조사)지구의 사업량이 적을 경우, ’03년도에 조사된 경지정리 대상지(목표물량)에 포함된 지역중에서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세부설계 실시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별 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연계되는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병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예정자가 한국농촌공사로서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업무 전담계획인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용역업체와 역할분담을 검토, 조정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외․내업계획(일정, 인원투입)을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 세부설계를 실시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사항,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세부설계자는 현장에서 세부설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착수하는 것은 아님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차기 영농준비에 차질없도록 함.

◦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수혜면적 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지원단가, 설계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세부설계를 보완토록 함.

(6)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 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수립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일부 사업반대 지역은 사유, 해당면적제외, 사업비 및 공사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적정성 유무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덧붙임.

(8) 공사계약

◦ 경지정리 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및 제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제반계약관련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

- 국가계약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입찰 또는 중복제한을 금지

◦ 사업시행자는 공사발주, 계약체결(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과 착공예정일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개괄적인 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9)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정 계획

- 사업시행자는 착공후 조속히 월별공정계획(정지, 용·배수로, 농로, 공작물의 공정, 일시이용지지정, 장비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별 이앙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완공하며, 이앙시기가 늦는 지역도 가능한 5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대비토록 함.

◦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인적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인원 및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현장사무소 주소, 성명, 인원, 일반 및 이동통신전화번호 등)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로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며, 현장 이탈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굴착, 집토, 자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할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 업무량과 배치가능인원,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적정인원대비 배치인원, 타 직무와 겸직여부, 감리기술자격여부, 공사감리비 등을 검토함

-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 병행지구의 공사감리는 병행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감리소장의 겸임은 사업시행자가 허용여부를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수행지침서(‘02.10)에 의거 감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시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하고, 시행전후 사진을 촬영보관하며,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현장에 민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공정거래 위반이나, 부당한 계약, 부실시공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민원예방대책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4월말～5월초에 현장에서 수혜자회의를 개최하고, 수혜민들의 공사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을 녹음 및 정리한 후 사안별로 모내기전 또는 추수후 보완공사 등 민원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흔히 발생하는 다음 유형의 민원예방에 유의

․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은 경지정리사업이 시한부 공사로 배수개선사업과 사전 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연계가 어려움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설명

․ 배수로 구조물화 요구 민원은 ha당 사업비 제한으로 어려움을 사전설명

․ 하천수위가 높은 저지대 농지를 절토시에는 침수피해

․ 용수로 뚝 하단 농지를 과도하게 절토할 경우 용출수 발생

․ 논이 평탄하도록 물정지시 세심하게 시공

․ 우기 대비 논뚝이 높은 구역은 말뚝보강 또는 석축시공

․ 배수로 사질 사면붕괴구간에 호안 등 보강

․ 매설한 관이 중장비 통행 등으로 수로관 연결부위 하자발생 누수

․ 복토작업중 섞인 석력을 토지소유자와 제거방법을 협의․조치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지대 성토구역의 수렁답화

․ 일시이용지 지정말목 위치 재확인, 관리(환지관련)

(10)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증감, 계획변경이 있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내지3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부에 시행계획변경결과를 보고함.

- 이 때,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도 기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조정계획 또는 지방비 투입 등 재원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만, 국고추가예산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농림부에 확인한 후 승인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함.

(11) 용지매수 및 보상

◦ 농로,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구획정비로 감보처리하고, 용지매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취장 등 보상비지급은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계약에 포함할 때에는 보상비 지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

(12)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준공검사)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만,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함.

(13) 예산의 지원

◦ 기본조사비

- 농림부장관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100ha이상지구는 확보된 예산(국고)과 농어촌정비법 요율범위내에서 지원

- 시․도지사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50ha이상 100ha미만은 기준요율내에서 지방비 또는 자체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세부설계비

- 세부설계비는 기준요율내에서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지방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사 업 비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하는 단가로 하며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증액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해당액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사업시행중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증가 없이 사업 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후 예산이 남는 지구는 부족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지구별 국고지원은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하여야 함.

◦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토취장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14) 환 지

◦ 환지업무 요령

- 환지업무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시달한「환지업무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환지업무대행법인 : 한국농촌공사 또는 10인이상의 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수혜자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 결정사항

․종전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 환지구역 분할결정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의 의결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협의

․미납청산금에 대한 가산금부과(5/100) 여부

․1000㎡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 여부

․기타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의 의결(환지청산금교부의 우선순위, 환지청산금 처리시 소요경비 처리방법) 등

- 사업지구내 공공이용시설부지를 확보, 농업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설환지제도 활용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창설환지지정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지적측량수행자,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ha당 307천원

※ 기준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 신청

◦ 환지업무 추진체계

가)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시행인 경우

농 림 부
↓↑
시 ․ 도	→ ←	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총괄

- 시․도 : 사업시행승인,환지계획인가,보조금지급,업무완료보고,업무추진 지도․감독

- 한국농촌공사 : 환지사업 계획수립, 환지업무 현업수행, 환지업무 완료보고

나) 시․군의 사업시행인 경우

농 림 부
↓↑
시 ․ 도
↓↑		한국농촌공사
사업시행자 (시․군)
		환지업무대행법인

- 농림부 : 총괄

- 시․도 : 사업시행승인,환지계획인가,예산재배정,업무완료보고,업무추진 지도․감독

- 시․군 : 환지업무계약, 계약체결보고, 환지업무 도서인도, 보조금 지급

- 한국농촌공사, 민간법인 : 환지업무계약, 환지업무 도서인수 및 현업 수행

◦ 기관별 환지업무 수행기능

- 농림부 : 총괄

환지업무 대행법인 등록 및 지도.감독

환지사제도 운영 관리

- 시․도 : 환지업무 시행승인 및 환지사업비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 배정

시․군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환지업무 지도․감독

환지계획 인가서 검토 및 승인

- 시․군 : 도에서 배정받은 환지사업비로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

계약체결후 의무이행사항 점검

환지업무 대행비 정산․보고

◦ 환지사업비 지원 및 집행

- 과      목 : 자치단체자본보조(412-01)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집행 방법 : 일시이용지 및 본환지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등기비는 다음해에 이월집행. 다만, 이월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별도 예산을 편성‧집행

※ 환지비(국고)는 시·도에서 사업비 예산편성시 포함하여 기획예산처에 신청(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환지업무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체결시에 현행 환지업무 추진요령상의 업무추진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환지업무 추진시 지역적인 특성을 이유로 영농시기를 일실하거나 계약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

- 민간법인이 환지업무를 수주하여 추진중 부도로 해산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므로, 인력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사업시행자 : 계약체결시 사후관리 등 미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입찰불응 또는 계약체결이후 법인의 부도․해산 등으로 환지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

- 환지업무완료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시 철저한 인가심사 및 사후관리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

- 환지업무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일시이용지 지정, 본환지 및 등기까지 일괄계약

․환지업무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법인등록증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예산회계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업무유형별․시기별 환지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에 대한 대비책 등을 수시 점검하여 환지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대처

- 사업시행자는 환지대행법인이 업무수행시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환지업무관련 유관기관인 지적측량수행자, 법원(등기소), 지적관서, 각종 협의대상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

◦ 공사일정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창설환지계획수립, 증․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 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 홍보, 공사착수 신고

- 공사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도서인계 ․일시이용지계획수립 ․도서작성 및 제출 ․일시이용지 지정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수혜자	1. 10 4. 10 4. 30 즉 시
확 정 측 량	「확정측량」추진요령 항목 참조
환 지 계 획 (본환지)	․도서인계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 신청 ․행정구역 변경신청 ․환지도서 납품 ․환지계획인가 신청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 관할지방자치단체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시․도지사	9. 10 10. 20 10. 20 12. 20 차년 2. 10 차년 3. 10
환지청산금 정 산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 이내
등 기	․변경 및 대위등기촉탁 ․환지등기 촉탁 ․환지 등기	사업시행자 → 등기소 사업시행자 → 등기소 등기소 → 사업시행자	5. 31 6. 30 9. 30

◦ 사전환지 추진

- 목   적 :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 대  상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농가의향조사결과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원하는 지구

- 대상지구선정, 추진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은 필요시 별도 시달

<확정측량 추진요령>

◦ 정비사업은 지구경계의 불분명과 내분할 증감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고 확정측량 지연 등으로 본환지 계획수립에 지장이 있는 바, 확정측량시행을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함

- 확정측량은 지구계 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과 내분할 측량(지적확정측량)으로 구분하여 시행

- 지구계 측량은 공사기간 중에 시행하여 구역 경계점의 조기 확인으로 토지분쟁 요인해결과 측량수수료의 변동금액을 산출

- 내분할 측량은 일시이용지 지정이 완료된후 즉시 추진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를 등록하도록 실시

◦ 추진절차

주요업무명	기 한	추 진 체 계	비 고
(1) 업무협의 (2) 계약 및 착수 (3) 지구계측량실시 (4) 내분할측량 실시 (5) 확정측량 도서 납품 (6) 확정측량 도서 인계 (7) 이동지정리 신청	1월 2월 2～4월 5～6월 7～8월 9.10 9.15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환지업무대행법인 사업시행자 → 관할지적관서

- 사업시행자는 계약 1개월전에 지적측량수행자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측량에 필요한 관련도서(사업계획평면도, 시행전면적조서 등)를 제공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지구편입과 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지적측량수행자와 확정측량계약을 2월중에 일괄 계약체결하되 계약조건에 지구계 및 내분할 측량을 구분함

- 지적측량수행자는 공사감독(공사감리) 입회하에 지구계 측량시 확정측량의 기준점 및 표석설치를 하고 불분명한 필지에 대하여는 경계확인하여 지구계 측량성과 및 예상 확정측량 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추후 면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측량 수수료를 확정 가능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분쟁 예상지역은 주민과 협의하고 시공보완 실시한 후 지구계 내외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환지업무대행법인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일시이용지지정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면 지적측량수행자는 공사감독(공사감리) 입회하에 내분할 표지를 설치한후 내분할측량을 실시함.

◦ 환지계획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추진. 다만, 사업시행관할구역이 일부 타도 구역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사전에 일부 편입 시‧도와 사업계획, 사업비부담문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후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할때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고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

◦ 확정측량업무수행시 유의 사항

- 사업시행자는 계약의뢰 및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별 추진절차와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며 조기 준공정산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지구계 측량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구역면적의 편입 및 제외 여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결정해야 함.

- 지구계 측량이 완료되어  기준점 표석을 설치한 경우 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와 협의하여 다시 설치하도록 함.

- 공사감독(공사감리)은 지적측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서류 제공 및 현지 확인시 입회하도록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측량수행자와 협의하여 추진

마. 사업비 실형검정 및 정산

◦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의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바.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사. 기타사항

◦ 경지정리 시행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함 [참조:정비16330-229(’99.5.25)]

①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관리부서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포함여부 협의

② 사업시행전 징구하는 동의서 내용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③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 사업 준공시에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에 필요한 토지조서, 지형도,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④ 시․군 농지관리부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 농지관리부서에 제출

⑤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 후 농림부장관(농지관리부서)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관정은 최대한 존치, 활용토록 하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폐공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폐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지하수법,『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수리51322-444(’94.9.23)』등 관련규정에 의한 엄격한 폐공처리와 폐공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관정사후 관리 철저[참조 : 정비16330-10142(’00.9.28)]

* 폐공된 소형관정(심도 10～30m, 구경 50mm정도의 충적층관정으로 PVC관이 많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논․밭에 있는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소형관정 폐공시 원상복구 요령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원상복구요령에 따라 폐공처리

* 관체를 완전히 인양한 후 지표에서 1～1.5m 심도까지는 점토를, 그 이하는 시멘트슬러리를 주입한 후 깨끗한 점토로 다짐하여 되메움.

- 폐공관리대장 기록

․경지정리구역내 소형관정을 폐공시킨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수리51322-444(’94.9.23)』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한 관정을 폐공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공관정 사후관리에 철저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앙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되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기능을 회복토록 함.

◦ 시설관리자는 기간농로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시설관리자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농지보전에 노력함.

나. 보   고

구 분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서식번호
2007봄마무리지구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7호
	준공결과 보고	즉 시	별지9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8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2007가을착수지구	신규․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결과보고	1월	별지2호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즉 시	별지3호
	입찰결과 보고	즉 시	별지5호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6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7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2007가을착수지구	예정지조사 보고	‘06.12	별지1호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청 또는 한국농촌공사

나. 신청자격

◦ 경지정리는 공공사업으로서 개인별, 소유토지별, 필지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구로서 해당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대표, 리동장 등

- 비닐하우스, 감보면적 등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은 지역

- 농업용수, 하천개수 등 경지정리와 병행추진에 문제가 없고 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사업시행으로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

다. 신청절차

◦ 농민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지사)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농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의서식이나 구두로 사업시행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는 경지정리 예정지를 현지조사한 후 조사보고서식에 의함

마.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 ’03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50㏊이상 집단화된 지역)

다만, 대상지이외 지역을 주민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 보고시 시․도지사에게 누락한 사유 등을 첨부

-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우선선정, 단, 사업구역내 일부 비진흥지역은 경지정리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가능한 지역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농업용수 수원공 등이 완비되어(차기 영농기내 완공포함)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업용수 부족지구는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있어야 대상지로 선정

- 사업비가 저렴하여 예산단가(지방비 확보포함)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초과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이 가능한 지구

- 타법, 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 공단, 도로계획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와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정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 하천직강․확폭 등 정비계획지역, 상습침수지역(저지대)이나 염해발생이 우려되는 간척농지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지에서 제외

․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예정지, 기본조사, 세부설계중인 지구)

․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는 되었으나 추진공정계획상 경지정리와 병행이 어려운 지구

◦ 우선순위

- 주민호응도가 매우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

- 사전환지, 타사업과 병행 및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는 농지정리된 연도가 오래되어 영농불편이 많은 지구

◦ 선정절차

-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형편에 따라 선정․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참조)

<표 1>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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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 사업신청

(사업시행자 : 시․군, 한국농촌공사)

↓

예정지조사 : 사업시행건의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농림부)

│                        │

* 면적 100ha미만         * 면적 100ha이상

↓                        ↓

기본조사 :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용역업체)		기본조사 :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

* 50ha미만은 기본조사 생략 가능

↓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

사업시행예정지구 선정

(시․도지사)

↓

세  부  설  계

(한국농촌공사, 용역업체)

↓

시행계획수립 : 고시, 동의서 징구 등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한국농촌공사, 용역업체)

↓

준공 및 정산

(시․도지사)

[별지 1호 서식]

자체 가26-25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총 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 행 예정자	추정사업비		용 수 확보율	주 민 동의율	진흥지역밖 지역의 진흥지역편입 가능여부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 사업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신규, ○○년도조사(설계)완료
지 구 명		사업시행예정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지역 여건	경 사 도	동서 1/ , 남북 1/
도 로	전체	km	미접속농지	ha	농로폭	지선: m 지거: m
용 수 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배수 겸용	ha	월답식	ha
배 수 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용수 겸용	ha	월답식	ha
용수조건	용수확보율	%	수원공	*수원공명 (간선명: )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토양조건	토	대 책	*복토 등( ha, cm)
투자소요액	백만원 (ha당 천원)
사업시행효과
시․도지사의견
사 업 타당성판단에 필요한사 항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적극반대유무	*비닐하우스휴경, 감보면적 보상 등
진흥지역편입가능여부
병행또는연계사업	*사업명	추진현황		병행사업비 확보계획
타사업관련	*도로계획 등
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기타 특기사항

주. 1. 기본조사,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그 결과 첨부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2호 서식]

총26-66
	경지정리 사업시행예정 및 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총  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 행 예정자	추정사업비		용 수 확보율	주 민 동의율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 사업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기본조사: 년 세부설계: 년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사 업 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ha	기타
지구 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제약요인 (관련사업)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 의견 (기관명)	*제약여건 등
사업시행자 의견	*제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제약여건 등
사업비수 지 예산서	수 입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3호 서식]

총26-75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총 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 치		면 적 (ha)			사 업 시행자	사업비		재 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사 업 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기 타
제약요인 해소계획	*용수공급계획(용수확보율 70%이하지구), ha당 40백만원 초과지구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명,계획,진도,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 백만원)
조사.설계기관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2007가을)	2차년도 (2008봄)	비 고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4호 서식]

자체 가26-
	경지정리사업 예산배정 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7봄마무리('06가을착수) 경지정리】

(단위 : 천원)

지구 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행자	예 산 배 정									비고
	시군	읍면			총 사업비			2006 가을착수			2007 봄마무리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별지 5호 서식]

총26-6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사업명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 치		사업 시행자	면적 (ha)	총 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시군	읍면							C/A	C/B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입찰일	낙 찰 자			계 약 사 항			비 고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주. 1. 입찰방법 : - 일반경쟁(전국)은 “일반”으로 표기

- 지역제한(도내)은 “도내”,  금액실적제한은 “금액”, 면적실적제한은 “면적”, 수의계약은 “수의”로 표기

- 중복제한은 제한내용을 기재

예) 면적 및 실적을 동시에 제한(중복제한)한 경우 “면적+실적”

2. 일반경쟁외의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별지 6호 서식]

총26-45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사업명 :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업 시행자	총 사업비 (백만원)	공정계획 (%)	진도 (%)				장비(대)		비고
	시군	읍면					전주 까지	금주까지			도쟈	백호우
								계	토공	공작물

[별지 7호 서식]

총26-44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총 괄 ]

사업명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사 업 비							주요변경 내용 및 변경사유	증 가 사업비 확보방안
							재 원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시군	읍면
				기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c=b-a)		기 승인 (A)	금회 승인 (B)	증감 (B-A)	계	’06	‘07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 지구별 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지구명 :

□ 위  치 :    시․군    읍․면    리․동 (사업시행자 :      )

□ 면  적 : (기승인)      ha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

(변경안)      ha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

- 변경사유 :

□ 사업비 : (기승인)    백만원 → (변경안)     백만원

- 변경사유 :

- 증액사업비 확보대책 :

(금액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기승인 (A)	변경(안) (B)	증 감 (B-A)	계	2007가을	2008봄
◦합 계 -국 고 -지방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환 지 비

주. 1. 농림부 지원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 )내서, 환지비는 < >외서

□ 공사변경 주요내역

◦ 정  지 :   ha →    ha,                             (증감    백만원)

◦ 용수로 :(총연장)    km→   km (구조물율:   %→  %),(증감    백만원)

◦ 배수로 :(총연장)    km→   km (구조물율:   %→  %),(증감    백만원)

◦ 농  로 :(총연장)    km→   km (자갈부설:  km→ km),(증감    백만원)

◦ 주요공작물(교량 등) :    개소→   개소               (증감    백만원)

- 구조물명 및 규격

◦ 기 타 : 복토(예:  ha에 두께 cm～cm로 총  ㎥)등,       (증감    백만원)

[별지 8호 서식]

총26-
	경지정리사업 준공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일반경지정리 】

< 총 괄 >

(단위 : 천원)

지구 명	위 치		면 적 (ha)			논면적 (ha)	사 업 시행자	사업비		재 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사 업 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진흥지역편입 완료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기 타
병행사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세부설계		시 공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06가을)	2차년도 (‘07봄)	비 고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대구획경지정리】

< 총 괄 >

(단위 : 천원)

지구 명	위 치		면 적 (ha)				사 업 시행자	사업비		재 원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 개량		총	ha당	국 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기시행	년도 ha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재개발형		집단화형		시설 개량형
사 업 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사전환지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당초: m× m)	감보율	%
도 로	km	구 조 물	km (구조물율 %)
	도 로 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 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 지	ha	기타
병 행 사 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년도 ha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	년도 ha	세부설계기관
사업시행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재개발	집단화	시설 개량	비 고
계	‘06가을	‘07봄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 방 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  )내서로 표기

※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참 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업무 지침

1.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면적이 50ha이상(경지정리사업의 경우 100ha이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한국농촌공사는 위탁받은 사업중 공익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민간기업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한국농촌공사는 철저한 감독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기본조사 미흡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개발면적 100ha미만의 사업지구는 민간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용수개발․배수개선․경지정리․하구둑․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소득원 개발사업 등 2개이상 사업이 복합된 병행사업지구 및 농업종합정비사업

② 토목․수문․지질․토질․토양․기계․전기․건축 등 다양한 전문직과 고도의 전문기술, 수리모형 실험 등을 요하는 사업

③ 지방2급 이상의 주요하천이나 해안과 연계되어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④ 길이 100m 이상의 교량․터널․지방도급 이상, 도로이설 등이 포함된 사업

⑤ 용지매수 및 보상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등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

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토목사무관 조래청)입니다.

1. 목   적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단위 : 천km, 백만원)

구 분	'95∼'04	2005	2006	2007	2008이후
사 업 량	15.08	1.28	1.16	1.33	16.15
사 업 비 - 국 고 - 지방비	1,537,770 1,232,090 305,680	134,025 107,313 26,712	121,521 97,217 24,304	140,567 112,546 28,021	1,773,242 1,419,734 353,508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포장규모 : 노폭 4～7m규모의 경작로를 폭 3～5m로 포장

- 포장면적 3,000㎡이상   ┌ 포장폭 3m인 경우 1km이상

│ 포장폭 4m인 경우 0.75km이상

└ 포장폭 5m인 경우 0.60km이상

◦ 포장방법 : 비포장 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포장

◦ 확    장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나. 지원기준

(1) 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2) 기준단가 : 104,080천원/km

※ 기준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 신청

다. 2007사업비 내용

(사업량 : km,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0,567	112,546	112,546	-	28,021	-
사업비	1,330	140,105	112,084	112,084	-	28,021	-
조사설계비	1,284	462	462	462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02-500-1994, 6)

◦ 시 도 : 농정국 (농림수산국)

◦ 시 군 : 건설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도본부, 지사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구역 : 한국농촌공사

◦ 시군구역 : 시장‧군수

라. 사업시행절차

◦ 사업신청→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사업대상지구 선정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그림 1의 사업추진체계도 참고.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일반 선정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포장폭 3m인 경우 1000m 이상, 4m인 경우 750m 이상, 5m인 경우 500m 이상)이상인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종횡단구조물(교량,암거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종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예정지로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구는 제외

※ 포장계획면적이 3,000㎡미만인 소규모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그림 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 체계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예정지조사 및 사업시행건의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간척농지개발사업지구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100㏊이상)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종횡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1) 농업인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시군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포함여부, 대구획경지정리 예정지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여 답사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이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지방비 확보 및 타사업 시행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4) 시‧도지사는 지구별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매년 11월말까지)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기본조사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 기본조사를 실시함.

◦ 기본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2)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조사지구의 변경, 조사물량의 증감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조사내역을 변경하고 사유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기본조사자에게 통보).

◦ 기본조사자는 시·도지사의 기본조사내역 변경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기본조사내역 변경에 대해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3)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내용에 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5)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6) 기본조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산정함

(7)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8)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기본조사(또는 예정지조사)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신청하되, 예산신청사업량보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조사(예정지조사) 지구의 사업량이 적을 경우 사업대상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9)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착수 사업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함.

(2)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농촌공사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3)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4) 세부설계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도로와의 연결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의 연결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

◦ 농기계 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3m이상)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등 설치계획 수립

다만, 국고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

◦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토록 계획

(5) 세부설계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설계 및 시공요령(농림부, 한국농촌공사)에 의하되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행자부) 등을 적용함.

(6)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들녘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대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토록 계획수립

※ 한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계약·시공·준공 등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하여야 함.

◦ 포장 대상노선의 종횡단 구조물중 노후, 파손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병행시행토록 하며, 관개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일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라.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공람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본계획 준수여부(기본조사시행여부, 노선변경여부 등)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여부

◦ 소요단가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여부

◦ 타사업과 병행 추진할 경우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등

(3)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분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마. 공사추진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 및 수혜농민 대표와 협의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영농기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함.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 지구내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노선간의 시행계획변경 또는 현지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비가 국고지원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부담함.

바. 용지매수 및 보상

(1) 경작로 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은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용지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부담함.

사.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시행함

◦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협조요청하며, 한국농촌공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2) 공사감리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함.

(3) 공사감리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4)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아. 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신청이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자. 사업비 검정 및 결산

(1)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차.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카. 기 타

(1) 세부설계, 공사감리, 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별표5]에서 정한 기준요율의 70% 이내에서 사용

◦ 사업시행자가 세부 설계 및 공사관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한 경우도 같음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사업완료 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 유지관리 실시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도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서식번호	보고기일
◦ 기본조사대상지 보고 ◦ 예산배정 결과보고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공사입찰 결과 보고 ◦ 사업추진 상황 보고 ◦ 준공 결과 보고	1 2 3 4 5 6	전년 11월말 배정완료후 인가후 즉시 입찰완료후 분기말 익월10일 준공 즉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대상지 : 본 지침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건설과), 한국농촌공사 지사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인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신청(구두 또는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건의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2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우선순위		들녘 명	지구 Code	지구 명	위 치		면적 (ha)	지구내 농어촌도로현황
								노선명	총연장	포장		미포장 (km)	미포장도로 포장계획 연도
					시군	읍면
순위	선정사유										%
합계

경작로현황								사업 구분	사업시행 예정자	관련사업
총연장	노폭 구분	포장계획
		계	'07까지 완료		향후계획
				%	포장폭	연 장
						'08계획	'09이후
	합 계				계
	6m초과				5.0
	5-6m				4.0(5.0)
	4-5m				3.0(4.0)
	4m미만				3.0
	계				계
	6m초과				5.0
	5-6m				4.0(5.0)
	4-5m				3.0(4.0)
	4m미만				3.0

※ 기본조사 대상지 도면(1/25,000)과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 대상지구 :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지침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항 사업내용 참조)이상인 지구

◦ 순위 : 우선순위에 의거 순위부여

◦ 선정사유 : 사업대상지구 선정 기준에 의한 선정사유

- 작성(예)

․ 대중규모 평야지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연계 확포장(시행계획년도, 사업비, 규모 등)

․ 농촌소득사업(영농체험,팜스테이 등)과 연계(사업년도, 사업명, 향후계획 등)

․ 부락간 연결로, 유통시설과 연계 등(자연부락명, 이용 농가수 등)

◦ 들 녘 명 :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들녘명으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들녘명

◦ 지구Code : 농림부 정비51340-114('98.5.14)호 또는 농림부 시설51350- 10284(‘00.9.21)호로 시달한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별 Code로 기재

◦ 지 구 명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명 기재

◦ 면    적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면적을 기재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면적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기재

◦ 지구내 농어촌도로 현황

- 노선명 : 지구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면도, 리도, 농도의 노선명

․ 작성(예) : 불은선(불은101호)

※  불은 : 읍․면, 노선번호 - 101 : 면도, 201 : 리도, 301 : 농도

- 총연장 : 총연장(총연장=포장+미포장)

- 포장 :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중 포장된 연장(%는 포장율)

- 미포장 도로 포장계획 : 미포장도로 포장계획 연도(계획이 없을 경우는 미정으로 기재)

◦ 경작로 현황 : 지구내 경작로 총연장 및 경작로 포장계획 기재

- 향후계획에는 포장폭원별 사업연장 기재

◦ 사업구분 : 대중규모(면적500ha이상), 대구획, 연계 및 병행, 일반, 간척지구로 구분

◦ 관련사업 : 대구획경지정리와 연계 및 병행지구에 대한 사업 지구명

[별지 제2호 서식]

자체 가26-2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 시행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관련사업
	시군	읍면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이외 추가지방비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사업비는 (  )로 외서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도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사업량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인 가 연월일	관련 사업
	시군	읍면		포장폭	연장		계	국 고	지방비
			ha	계 5.0 4.0 3.0	㎞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 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 이외 추가 지방비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  )로 외서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원별 구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총26-67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입찰상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구명	위치		사업 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단, 노선별로 분리 입찰한 지구는 노선별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 천원)

지구명	위 치		사업 시행자	◦년계획		◦월계획		◦월실적		진도(%)		부진사유	비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진도는 사업량 기준

◦ 부진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준공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 천원)

지구명	노선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포장재료
		시군	읍면

인가 및 변경승인 (A)					준 공 (B)					증 감 (B - A)					증감 사유	관 련 사 업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포장폭	연장				포장폭	연장				포장폭	연장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이외의 추가된 지방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련 사업비는 (  )외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원별 구분 작성

83	배 수 개 선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토목사무관 김동권) 입니다.

1. 목    적

◦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배수개선 대상지를 자원조사한 배수개선대상지보완조사를 기초로 하여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추진

◦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을 우선 개발함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제12조, 제16조～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이후
사 업 량		86	1.4	4.4	3.3	51.0
사업비	계	1,976,892	216,474	217,881	209,963	1,421,671
	- 보 조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1,976,892 - - -	216,474 - - -	217,881 - - -	209,963 - - -	1,421,671 - - -

※ 사업량은 완공면적 기준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및 승수로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2)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 수해상습 농경지

(3)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계		209,963	209,963	209,963	-	-	-
사 업 비 기본조사비	119지구 4,300ha	207,383 2,580	207,383 2,580	207,383 2,580	- -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02-500-1993, 1997)

◦ 시․도 : 농정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농업기반정책과, 농촌개발과, 농업지원과 등

◦ 시․군 : 건설과 등

◦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사업시행 → 준공

※  사업추진체계도는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배수개선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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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지사장)
	↓
	예정지조사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50㏊이상 한국농촌공사, 50㏊미만 시･도지사)
	↓
	기본계획수립		(50㏊이상 농림부, 50㏊미만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지구 선정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수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는 시·도에서 지방비로 시행함.  다만, 극심한 수해피해 지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가능함

(2)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상습침수지역 농지

◦ 주민호응도가 높으며, 타법·타사업 저촉 등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는 지구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되어 배수개선 효과가 큰 지역

◦ 동일수계에 수개의 배수개선사업대상지구가 있는 경우는 하류부에 위치한 지구 우선시행

◦ 기타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1)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10년간) 등을 기술함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내 예정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해당 도본부에서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다. 예정지 조사

(1) 시･도지사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지조사 대상항목,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과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혜자들의 동의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3)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혜면적이 50㏊이상이거나 경지정리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기본조사를 신청함

(4) 수혜면적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사업시행예정자가 부담

라.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수립

(1) 수혜면적 50㏊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3)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서를 참고하여 유역별(수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함께 1개 지구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4)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5)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한국농촌공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6)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7) 기본조사자는 지구별 수혜면적이 50㏊미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계속조사여부를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8)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천의 정비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

나)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견표와 운용지침

다) 배수장설치로 인한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라) 수혜지역의 농어촌발전대책 포함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마) 조사지역의 과거피해이력 및 피해잠재성 등 피해정도

(9)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을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10)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범위 내에서 집행함

(1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설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5) 세부설계서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견표 및 시설운영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6)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7)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이때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출내역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함

(9)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시설의 인수･관리예정자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시행인가 보고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3) 지시조건의 보완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정 계획

(1)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시행계획의 변경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며(단가변경은 가급적 계획변경에 우선하여 별도 처리토록 함), 물량변경에 의한 계획변경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구조 변경과 주요 배수로 노선변경, 제수문･취입보 등 유수장애 시설물의 신설 및 위치 변경

(2)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나)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1/50,000, 1/3,000～1/6,000)

다)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 작성요령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라)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11호 서식)

마) 기타 주요사항

(3)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총사업비 변경(단가인상 포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차.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나)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다)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자금의 운용관리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타. 기타사항

◦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미정비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개수사업(국가･지방1급･지방2급)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연계성을 검토함

파. 사업준공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3)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하. 사업의 평가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2)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3)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나)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다)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라)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마)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거.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

(1)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보고시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행지구임을 명기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조사를 요청함

(2) 기본 조사

◦ 수혜면적 50㏊이상의 기본조사는 병행지구임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세부 설계

가)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배수개선부분과 경지정리부분을 총괄하여 설계하되, 배수개선사업계획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함

나) 병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계획은 하류부 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간선으로 하되,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토량은 경지정리사업에서 유용하도록 계획함

다) 복토계획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배수로(인수로)부지는 감보처리토록 계획함

라)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불가피할 때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

마) 공정계획수립

◦ 병행지구 하류에 위치한 배수장, 배수문 등의 시설물이 홍수배제에 지장없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지정리공사를 실시토록 함

(4) 예산 지원

가)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로 지원 및 정산함

나) 배수개선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는 경지정리사업 해당 물량,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별도로 산출하여 (   )내서로 표시함

다) 경지정리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는 배수개선사업계획상의 경지정리사업비에 의거한 사업비 수지예산서, 공사비 내역 등에 [   ]외서로 표시함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사업시행 → 준공

(6) 기  타

◦ 기타사항은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통합지침서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함

(2)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함

나. 보고 및 기타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포함)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3) 준공처리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4)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총26-68

배수개선사업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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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업자 :     (인),   작성자 :       (인)

◦위    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자 :        ,

◦지 구 명 :       (내지구명 :      ),     면  적 :       ha,

◦ha당 증수량 :      M/T,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년까지 정 산 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 산 액	공정(%)
과 목	공 종 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배 수 장 평 야 부 - 배 수 로 - 승 수 로 - 배 수 문
- 자 재 대	소 계
	-
	-
용 지 매 수 및 보 상 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기 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별지 제2호 서식]

총26-46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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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구분	면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연도 예 산
	시·군	읍·면
계

실행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3-1호 서식]

총26-69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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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및 규모

- 배수장 :    m x   m x   대 (Q =   ㎥/sec), 유역면적    ha

m x   m x   대 (Q =   ㎥/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 승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 배수문 :    m x  m x  련, SILL    m, 유역면적    ha,

m x  m x  련,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3-2호 서식]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나.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기타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별지 제4-1호 서식]

총26-70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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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서
1. 지 구 명 : 2. 위 치 : 3.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배수장 개소, 배수문 m× m× 련, 배수로 ㎞, 승수로 ㎞ 등 6. 사 업 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7. 공사개요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4-2호 서식]

9. 보완내용

□ 총사업비 변경

(단위 : 백만원)

항 목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증 감

□ 총사업비 변경내용

항 목	당초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증 감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합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물량보완
-저수지
-양수장

※ 물량보완의 항목별 당초 및 변경총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보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공사비+자재대+공감비+측설비+사업관리비 등 수반되는 사업비를 합한 금액임

□ 총사업비 변경사유

항목별	당초계획내용	변경계획내용	사 유

□ 공사추진상황

항목별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

[별지 제4-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o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국 고
지 방 비

o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평 야 부 · 부 대 공 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 설계 비 - 공사 감리 비 - 사업 관리 비 - 잡지출 · 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공사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 고
공사명	공종별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6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7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정 산 내 역			보완전잔공사비	보완후증감액				비고
공사명	공종별			년까지	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합계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단 가			물량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단가개정사유를 받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9호 서식]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물 량			단가	공사비	공사물량이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1. 공사물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2. 본 조서는 자재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3. 공사물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4-10호 서식]

설 계 자 의 견
당초 설계자 의견	금 회 설 계 자 의 견
당초설계자 : 소속 성명 인 금회설계자 : 소속 성명 인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만 작성

[별지 제4-11호 서식]

농림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검토 내역
지 시 사 항	이행여부 및 검토의견
확 인 자 : 소속 성명 인 검 토 자 : 소속 성명 인

84	방조제 개보수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조홍재,   서기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균열·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 방조제 개보수

◦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 단면 보강

◦ 노후 및 작동이 잘안되는 배수갑문 개보수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9조 및 방조제관리법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92～'04	2005	2006	2007	2008이후
국가관리방조제	사 업 량	90	2	7	12(34)	78
개 보 수	사업비계	302,943	30,577	34,000	34,000	441,223
	- 보 조	302,943	30,577	34,000	34,000	441,223
지방관리방조제	사 업 량	861	62	78	81(155)	2,086
개 보 수	사업비계	360,795	50,713	56,428	56,428	886,679
	- 보 조	225,773	35,499	39,500	39,500	620,676
	- 지방비	135,022	15,214	16,928	16,928	266,003

※ (  ) 시행지구수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관리(국가․지방)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필요

2)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국가관리·지방관리방조제

3)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4) 지원조건 : 국가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70%, 지방비 30%)

나.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189	90,428	73,500	73,500	-	16,928	-
국가관리	34	34,000	34,000	34,000	-	-	-
지방관리	155	56,428	39,500	39,500	-	16,928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0-1990～1)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 한국농촌공사 : 본사(시설현대화팀), 도본부(유지관리팀) 및 지사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 및 절차

1) 사업추진

◦ 총사업비관리대상지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농림부훈령 제1251호, 2006.10.13)호에 따라 사업추진

* 총사업비관리대상 : 사업기간이 2년이상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사업절차 : [별표1] 참조

◦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예정지신청)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공사계약 및 착공(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사업 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우선순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긴박하여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 해일, 호우 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예정자 예정지조사신청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상태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 시행방침에 따라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을 신청함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 포함)

․ 사업별 추정사업비 현황    ․ 사업별 추정사업비 내용(공사비포함)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사진포함)

․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 또는 예정지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조제 및 부속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종에 대하여는 제외함

다.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신청한 지구중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발생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B.M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필히 설치하여 보존 관리토록 함.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인가후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 위치평면도(1/50,000, 1/25,0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보수, 보강 단면(시행전후 구분)

나. 공정계획

◦ 재해위험 공종은 가능한한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

◦ 상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① 당해연도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 확보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구조도)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변경 전후 비교가 쉽도록 작성)

④ 보고서식(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가능한한 피하도록 함

마.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하거나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 확인(사진촬영)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바.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사. 기타사항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범위내에서 산정함

◦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개보수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사업비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재해대비 긴급성 고려 및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

◦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주요공종의 사업 시행전후의 사진 등을 기록 보전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 보고(시도총괄표 포함) : 즉시보고 (별지 제1호 및 5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제2호서식)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 보고 : 즉시보고 (별지 제4호서식)

[표 1]

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근거 : 농어촌정비법)

안전점검․진단, 예정지신청

(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작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인 가  신 청

(필요시 고시,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착공,시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1호 서식]

총 26 - 13

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방조제개보수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지구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사업기간 :    년 ～    년

◦ 사업시행자 :       , 시공회사(토목:      , 기전 :         )

◦ 주요사업내역(예)

- 방 조 제 :   총연장   m,  높이(  →  m),  폭(  →   m),   사석    ㎥(㎡)

- 배수갑문 :   기존   련 → 보수   련(교체   련, 보수    련)

- 수 제 공 :   신설   개소,   보강    개소

- 기    타 :

◦ 공사추진현황(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까 지		계 획		이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국 비 지 방 비
◦순공사비 - 방조제 ․ - 배수갑문 ․ - 수제공 ․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비 ◦측설비등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시·도)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개보수공종		총 사업비	기 정산액
		시·군	읍·면	리·동			방조제연장(m)	배수갑문 (련수)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지부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3)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 산 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총사업비 :            천원       ◦수혜면적 :       ha

◦사업시행자 :

◦주요공사 : -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의 사업시행 전후 사진(4"×6")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지   ha, ◦◦지  ha)

4. 개보수공종 :

(당  초)

(변  경)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방조제> - - <배수갑문> - - - -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0.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11.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방 조 제
․배수갑문
․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인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사 업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85	농촌용수개발(공공)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서기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 국지적인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뭄지역 긴급예산 지원으로 사전대책 추진

◦ 가뭄극복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

◦ 가뭄대비 관정․양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

3.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총계획	2005까지	2006예산	2007예산	2007이후
545,352	422,093	15,927	14,848	92,484

※  ’93이전에는 타사업비에서 이전용 ’94부터 예산에 편성 지원

<과거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1까지	’02	’03	’04	’05
사업량	암반관정 (공)	8,980	8,005	422	267	286	274
	간이용수원(개소)	36,557	36,439	27	48	43	19
	양수저류 (개소)	1,674	1,607	31	20	16	36
	저수지준설(개소)	2,457	2,088	201	86	82	48
	소형관정 (공)	66,504	66,504	-	-	-	-
사업비		410,352	358,352	22,000	15,000	15,000	11,741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 하천바닥굴착, 포강개발 등 간이용수원개발, 양수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 및 관리 등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비(예산): 지자체 균특예산요구에 대해 기획예산처 심의 지원

나. 2007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06년 (A)		‘07년 예산(안)				증감 (B-A)	비고
			지자체신청		조정(B)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5,927		44,898		14,848	△1,079
광주		380		500		198	△182
울산		950		908		462	△488
경기		637		2,752		637	-
강원		544		5,280		925	381
충북		760		1,520		760	-
충남		1,844		3,600		1,844	-
전북		2,349		6,720		2,318	△31
전남		2,300		11,295		2,225	△75
경북		4,563		9,809		3,316	△1,247
경남		1,600		2,505		2,163	563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500-1978, 1980)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

◦ 가뭄지역조사 및 지원대상선정(시군) → 사업비(자금)지원요청(시․도) → 예산(자금)지원(기획예산처․농림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군)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구선정>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천수답 등 농경지)

․가뭄상습지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 우선 등(1,600지구, 58천ha, 농림부 용수51320-610(2002.8.30)호)

․지자체별 가뭄대책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지원

예) 수혜면적 5ha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로 수리시설 미비 또는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단, 5ha미만 우량농지는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 기준  마련 추진 등

◦ 가뭄을 대비한 지하수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지하수법 제9조의5)

․지자체별 보유관정을 대상으로 년차별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관정을 선정하여 사후관리예산지원

※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

(2)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처사업을 우선 계획 수립

(3) 시장‧군수는 가뭄을 효율적으로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보유 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지하수전문기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발대비 양수장비 및 관정 점검․정비, 지하수시설물의 시설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할 수 있다.

나.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1) 시장‧군수는 가뭄이 발생하면 현지의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2)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대책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3)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등 항구적대책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사업 추진건의

다. 가뭄대책지역 선정․추진 및 예산배정(자금교부)신청

(1) 시․도지사는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시급성에 따라 재해대책지역 선정, 사업종류와 규모등을 가뭄대책 사업지구 선정 기준 및 사업내용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추진

◦ 가뭄대비를 위한 보유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함

◦ 추가 소요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방안 강구 등

(2)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은 금년도 영농기부터 다음년도 봄가뭄전까지 시행할 계획공종을 신중히 선정 추진하여 가뭄에 대비

(3) 가뭄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자금)을 소요내역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교부 신청함.

(4) 시․도지사는 가뭄의 장기화와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가뭄극복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의 유관기관(민간, 공공, 소방서 등) 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동원 등을 하며,

특히 시․군은 보유관정에 대하여 지하수전문기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를 신속히 조치하여 가뭄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라. 가뭄대책 장비 및 자재 확보

(1) 간이용수원개발 위한 중장비 등 확보

(가) 시장군수는 하천굴착용 백호, 도쟈, 트럭등 확보에 노력

(나) 지하수개발을 위한 착정기 확보에 노력

(2) 자재확보 공급

(가) 양수기,송수호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나) 비우심지역의 장비 및 자재 활용방안 강구

마. 사업시행과정에서 안전관리

(1) 하천굴착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에 대비하고 배수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 사전대비 간이용수원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2) 전기모타를 설치 양수할 경우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바.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시도지사의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균특예산배정 및 자금을 지원함

(나) 시도지사는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뭄우려 해소시 잔여사업비로 가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시장군수는 준공시설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규정등에 따라 유지관리 함.

(2) 시장군수는 보유관정의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내용을 관정관리 카드에 기록하여 점검․정비 이력을 관리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인가 직후(시장․군수→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장․군수→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8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항구수리시설의 정도와 가뭄우심지역을 고려하여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함(시․도별 편성).

나.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지하수시설물의 점검․정비, 사후관리 및 지하수이용허가기간 연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함(시․군․구별 예산편성).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2)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3)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기획예산처․농림부

[별지 제1호서식]

1. 2007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가. 총  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농업용수개발계획(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관정개발	소규모 양수장	저수지 준 설	관정사후관리	기타	계	국 고	지방비
계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1. 사업명 : 관정, 양수장설치, 저수지준설 등 (해당사업별로 작성)

2. 사업량 : 관정개발(공수),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천㎥)

관정사후관리는 관정청소, 지하수허가연장을 구분 개소수로 표시(공)

2. 2007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A)	착 수 준비중	공사중	완 료	실형액 (B)	B/A (%)
계
◦관정
◦양수장
◦준설
…

※ 1. 사업량 : 관정개발(공),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개소) 등

2. 사업비 : 국고기준, ( )외서 지방비

3.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임

【참고】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 운영

□ 추진배경

○ 농업용지하수시설물에 대해 매년 봄․가을에 관정․양수장비 점검(농어촌정비법 제18조)을 정기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수관리 및 유지․보수 등 행정적 측면에서는 점검이 효과적이었으나 이용실태파악,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였음.

○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의 공개념 도입 등 보전관리가 강화되고 지하수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업용 지하수시설물관리가 필요하게 됨.

□ 목  적

○ 농업용 지하수시설물의 상태와 기능을 기술적으로 진단하여 이용계획수립, 사후관리, 이력관리 등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을 운영 함.

□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

○ 관리지원단 구성 : 시․도,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 전문업체

※ 지하수전문기관 : 지하수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기술건설연구원, 환경관리공단

※ 전문업체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한다.

(지역단위 3～4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

○ 관리지원단 역할

① 관정양수장비 일제점검에 대한 기술지원

② 지지체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대해 시설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로 보수․정비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③ 보수․정비 및 사후관리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

④ 시장․군수의 지하수시설물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기술자문

○ 관리지원단 운영예산

- 시․도지사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구 중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관리지원단에 시설진단 및 세부설계 추진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 관리지원단의 시설진단 및 세부설계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보조금 예산 및 관리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하수시설물관리지원단의 소속 기관에 교부한다

□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 체계도

지구선정		◦ 시장․군수 [1월중]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진단지시		◦ 시․도지사 → 관리지원단 [2월]
시설진단 ․세부설계 시행 및 결과보고		◦ 관리지원단 → 시․도 및 시․군 [2월～6월]
사업시행인가신청		◦ 시장․군수 [8월]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 [8월]
사업시행 (발주, 시행, 관리)		◦ 시장․군수 [9월～11월]
준공검정 및 결과보고		◦ 시장․군수 → 시․도 지사 [12월]
이력관리		◦ 관리지원단

② 소규모 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서기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타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 1」 (‘03～’13)	‘03～’04까지	‘06	‘07 (예산안)
사업량(천ha)		11.0	0.6	0.2	0.3
사업비	계	167,800	50,224	34,738	30,402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83,900 - 83,900 -	25,112 - 25,112 -	17,369 - 17,369 -	15,201 - 15,201 -

※ 주1 :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수혜면적 30 ～ 49ha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7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완료)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소규모용수개발	0.3	30,402	15,201	15,201	-	15,201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500-1978, 1980)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1) 수혜면적이 50ha미만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2)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선정할 수 있음.

(3)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2) 양수장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나)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예정지 답사 및 사업시행 신청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2)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군농업‧농촌발전계획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다. 기본조사지구 선정

(1)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2)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전문가위원회(10인 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라. 기본계획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기본조사를 지시함.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3)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4) 용수개발계획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6)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및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기본설계도서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조사자 종합의견

(8)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9)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10)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단, 기본계획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세부설계시 반영토록 지시

(2)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사. 공정계획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 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아.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5)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불용토지를 사업기간 중 매각하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3) 공사감리원은 감리수행지침,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5)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6) 공사감리를 위탁시행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

카. 사업준공 및 검사

(1)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3)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타.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다)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라)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비 부담액은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다) 자금은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파.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  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타법 관련사항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업의 평가

(1)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나. 사후관리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다. 보    고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8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기획예산처

라. 기타사항

○ 2008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예산으로 별도 편성

[별표 1]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 신청

(시장․군수)

↓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도지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기 본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고,동의서징구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까지 : ha ◦○○년도 : 〃 ◦○○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4.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8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③ 지표수 보강개발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봉훈, 기술서기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의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 밭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조내지제12조, 제16조내지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계	‘95～’05까지	‘06	‘07 (예산안)	‘08이후
사 업 량		31.8	21.0	1.6	1.4	7.8
사업비	계	744,282	414,521	62,150	66,617	200,994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730,007 - 14,275 -	400,246 - 14,275 -	62,150 - - -	66,617 - - -	200,994 - - -

※ 1. 사업량은 준공면적 기준임

2. 사업비는 '96까지(국고 70%, 지방비 30%), '97이후(국고 100%)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수원공 시설이 열악하거나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 농촌용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곡생산기반 확충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 시설규모 확장

(3)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

(4)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비등 추가투입지구 우선지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지표수보강개발	70지구	66,617	66,617	66,617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02-500-1979)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 (농정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 시․군 : 건설과 등

◦ 한국농촌공사 지사 기반조성부

다. 자금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 시설도 개발가능

◦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비 투자에 따른 수혜면적 혜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지구

(2)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

(가)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나)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한능력조사표,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포함 여부, 위치도 등을 첨부.

(3)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예정지구현황 및 위치도 (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경지정리현황 기재)

- 주요공사계획 및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효과

- 개발여건 (기존시설현황, 사업제약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의견                - 기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전문가위원회(10인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나) 시․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다)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기본조사자는 우선적으로 타법, 타사업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시행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

<공  통>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충용수 개발이므로 유역상황 및 당해지역의 기존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당해지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 또는 병행가능여부 검토

<저수지>

◦ 수혜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기존저수지 유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 내한능력을 10년빈도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할 시 그 대책안(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토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시 그 대책안

<양수장>

◦ 하천의 갈수량, 수질현황 및 전망에 대한 대책

◦ 홍수시 침수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수로>

◦ 현행 용수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및 수로조직체계 개편 구상안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나)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 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라) 세부설계자는 저수지, 양수장의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시는 제공하여야 함.

(마) 시·도지사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여 설계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명하고 사업시행전에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바) 수혜면적은 수리안전답면적, 보강개발면적 및 신규편입면적의 합계 면적과 개발 면적으로 표시

(예) 수혜면적 100ha(수리안전답 60ha, 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개발면적  40ha(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면적구분

- 수리안전답 : 내한능력 10년빈도 미만의 기설 수원공의 수리답을 내한능력 10년빈도 답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 보강개발 : 기설수원공의 수리답면적에서 수리안전답 면적을 뺀 면적

- 신    규: 보강개발로 인근 수리불안전답 신규 편입면적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나)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다)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계속지구는 예산배정결과 포함)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 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서를 첨부.

(마)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

(6) 공정계획

(가)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원공과 용수로 공사의 공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나)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 기․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7) 시행계획의 변경

(가)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다만, 공사비를 국비외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저수지의 제당높이, 만수위, 물넘이 형식의 변경과 양수장 규모의 변경 등

(나)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부 훈련 제1251호 : 2006.10.13.)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 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은 보완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④ 보고 서식 (별지 제3-1～3-5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라)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 소홀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조사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현저한 과오로 당초 조사설계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경우에는 조사설계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실거래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나)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 보상 등은 피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다) 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배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함.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계획을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수시 확인(사진촬영 포함)하여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함.

(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10)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다)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라)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11) 사업준공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나)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

(다)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12) 기  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행정사항>

가. 사업의 평가

(1)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나.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다.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기획예산처

다. 기타사항

◦ 2008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도예산으로 별도 편성

[별표 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 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도지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ha이상 : 농림부

50ha미만 :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고,동의서징구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 농기공)	지구명	위 치		수원공		주요사업내용		사업착수년도	사업비 현황				주요공사	분기별 사업비
		시 · 군	읍 · 면	시설명	개발면적	시설명	사업량		총 사업비	○○ 까지	○○계획	○○ 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 공
- 계 속
- 신 규

※ 지구내역은 사업시행자별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년  /4분기)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시․군)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시설명	개발면적 (ha)	사업 착수 년도	총사업비	○○ 까지	○○예산	○ ○ 년 실형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 ○ 이 후	기 타 (부진 사유)
											계획	실적
		시 · 군	읍 · 면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농조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예산추가지원 등 변경조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여 보고

[별지 제3-1호 서식]

총 26-36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승인결과보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사업계획개요

◦ 위    치 :  도  시․군  읍․면  리․동외(※사업구역위치도 S=1:25,000 첨부)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내역

- 저 수 지 : L=   →   m, H=   →   m(제당숭상   m)

- 여방수로 : L=   →   m, H=   →   m

- 양 수 장 :    HP ×   mm ×  대  →    HP ×   mm × 대

- 용 수 로 : L=    m(B×H=  ×  )

- 이설도로 : L=    m(B=  m, con'c포장, 아스팔트포장, 사리부설 등 구분)

- 기    타

◦ 공사기간 : 20  .   . ～      (당해년도 준공계획지구 표기)

2. 주요 보완내용

◦ 단가인상 :     백만원(   %)

◦ 단가개정 :     백만원(구체적인 사유 및 금액변동내역 기재)

◦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       백만원

- 여수토·방수로 (L=   m,  H=   m →                )  :       백만원

- 양·배수장 (  HP x   mm x   대 →                )  :       백만원

- 용수로 ( B x L x H   m →                       )  :       백만원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까지	계획	이후	증 감 내 역
	기승인	변 경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낙찰차액	물량변경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저 수 지
․양 수 장
․평 야 부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
기 타

[별지 제3-2호 서식]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공 종	보 완 내 용		보완사유 및 심사의견
	당 초	변 경

7.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의 이행 조치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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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보상비
◦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예 비 비

[별지 제3-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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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까지		○○계획		○○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3-5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까지	○○계획	○○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총 26-9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 사업시행자 :

◦ 주요 공사내용

-

-

◦ 사업시행인가연월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 공사  감독 :

◦ 시공  회사 :

2. 사업시행전후 시설제원 변동현황

시 행 전	준 공 후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규모 및 용수량 변동사항 비교 기재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S=1/25,000 지형도) 및 주요공종의 시행전후 사진(4"×6") 첨부

86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일환, 토목사무관 조래청)입니다

1. 목  적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등 권역중심으로 묶어서 종합개발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계획적인 투자로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 및 중복투자 방지

- 조사·설계·입찰·계약 등의 사업시행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합개발방식의 시범모델 개발을 위해 조사설계후 ‘99년 시범사업 착수(4지구)

◦ 농경지대구획화, 수로구조물화, 자동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된 영농기반 구축

◦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하고,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된 경지

-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 2-3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종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 내지 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구 분	계	'92～'04	2005	2006	2007	2008이후
사업량(지구)	4	(4)	(4)	(3)	(1)	(1)
사업비(백만원)	149,833	108,933	14,825	15,722	4,030	6,325
- 국 고	135,122	98,391	13,342	14,149	3,627	5,613
- 지 방 비	14,711	8,542	1,483	1,573	403	712

※ 사업량 (  )내는 계속지구수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 배경

◦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수,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다양한 개발 공종을 package화하여 연계 추진하므로써 비용절감과 절차간소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 계획적인 투자로 단위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 및 사업시행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개발 지원방식의 도입이 필요

◦ '98～'99년 조사설계 및 ‘99하반기 사업 착수

(2)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지역실정에 맞게 단위사업 구성)

-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 대상지역내에서 2-3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종합개발

․ 농업용수 신규·보강개발 (저수지·양수장·용수로 설치 및 보강)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

․ 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 배수개선

․ 기타 종합개발이 가능한 생산기반정비사업

(3) 지원 대상

◦ 시장·군수(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지역을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시행

◦ 지원기준

- 사업비 : 국고90%, 지방비10%

- 조사설계비 : 국고 100%

나. 200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1	4,030	3,627	3,627	-	403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사장)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1996～7)

(2) 사업시행자 : 해당 시․군 건설과(한국농촌공사 지사)

《 사업추진 체계도 》

예 정 지  조 사

------- 시·도지사

법 제6조

↓

기 본 계 획  수 립

------- 농림부장관

법 제7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수립(세부설계)

------- 시·도지사

법 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

--- 시·도지사

법 제8조

↓

고           시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법 제8조

동 의 서  징 구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법 제10조

사 업 시 행  인 가

------- 시·도지사

법 제12조

↓

고           시

--- 시·도지사

법 제12조

사   업   착   수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준             공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다. 사업시행

(1) 예정지조사

(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나) 농업생산기반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사업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농업진흥지역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가 가능하고, 공사비·용지매수비, 설계·공사감리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되었으며,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

(다) 예정지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시에는 공종(工種)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가) 세부설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나) 세부설계시에는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마)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지구여건․예산형편 등을 감안한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한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동의서 첨부)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라)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연도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나)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하되, 병행 시행이 가능한 공종은 최대한 병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종합개발을 통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지정리 병행시 지구내 도로, 용·배수로, 배수로구역의 감보처리(용지매수비 절약)

◦ 용·배수로, 정지 굴착토량의 유용성토 처리(공사비 절감)

◦ 세부사업을 일괄 설계함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요율 인하(설계감리비 절감)

◦ 기타 입찰공고료 등 절감

(라)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바) 사업비수지예산서의 연도별 내역은 총괄표 및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정계획에 비해 공사추진이 부진한 경우 공사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변경

(가) 시행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내지3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음 》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 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지구(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는 계획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 적기를 놓쳐 작물경작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설계시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비교하여 적정을 계상함으로써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많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의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원은 경험이 많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

(10) 검  사

(가) 기성고 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연도말 검정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다)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를 기초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함

- 사업준공시에는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

라.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마. 기타 사항

(1) 하천개수가 되지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 사업비를 확보(하천관리청 부담)한후 병행 시행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  고

(1) 사업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수립시 (시·도지사 →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항[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2) 사업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

(3) 공정계획수립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첨부

(4)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다. 기  타

◦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개별사업의 시행지침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 총괄표 및 공종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진도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87	지역특화사업(공공)

①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사무관 김병준)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지역특화사업을 향토산업육성과 지역특화품목육성으로 사업구분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향토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

◦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

-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평가)하고,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7-’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안)	‘08～’13
계		1,008,907	122,420	175,880	214,302	2,478,282
사업비	국 고	556,738	61,210	87,940	107,151	1,239,141
	지방비등	452,169	61,210	87,940	107,151	1,239,141

※ ‘04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05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됨.

※ ‘07년부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예산이 합산된 금액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향토산업(자원)의 개념

◦ 향토산업이란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보성 녹차, 함평 나비 등)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사업추진방향

◦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조사 및 평가)하고,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적극 지원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세부단위사업을 포괄 지원

◦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및 차별성 유지 :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계획수립과정의 컨설팅, 마켓팅, 예산지원 등 측면지원에 역점

◦ '07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8년부터 본격 추진

- 사업기간을 1～3년으로 하여 사업의 탄력성을 유지

(3)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4) 지원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5)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관련 사업 포괄 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등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등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내용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세부단위사업을 포괄 지원

․ H/W분야 :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 등 지원

․ S/W분야 : 제품개발 관련 컨설팅비용, 위탁 연구비용, 향토자원 권리화․디자인․브랜드 개발비용, 네트웍 구축․운영비용 등 지원

- 단,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은 지원제외

(6) 사업규모 : 1～3년에 걸쳐 총사업비 10억원(국고5) 범위내에서 지원

(7)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기준보조율)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는 기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조정 가능(60:4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8) 향토자원의 발굴(실태조사, 평가) 및 사업대상 선정

◦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시도, 시군) : 전년도 6～9월

-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

◦ 1차적으로 조사된 향토자원의 형식요건 평가(서류평가, 농림부) : 전년도 10월

- 향토자원이 타 지역보다 많이 존재하거나 또는 유명성 여부

- 향토자원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 여부

- 조직,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추진계획 또는 일정이 적정 여부

- 해당사업의 타 부처 등 사업과 중복성 여부

◦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향토자원의 2차평가 : 전년도 11월

- 평가기준 : 정책(40%), 기술(30%), 브랜드(30%), 3요소 별로 배점 평가

- 평가자 : 가칭「향토산업육성심의회」심의위원중에서 선정

- 평가방법 : 붙임의 평가항목별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평가

◦ 평가심의 및 확정 : 전년도 12월

- 2차 평가결과를「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및 심의

- 평가심의 결과 확정(장관)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부 → 시․도 → 시․군) : 전년도 12월

(9)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작성 및 수립(시․군)

◦ 시․군은 붙임의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3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검토․보완

◦ 농림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사업추진전략(로드맵) 수립

(10) 향토자원의 발굴 및 지원절차

◦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시군, 시도) → 향토자원평가, 사업대상자 선정(농림부)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 → 예산신청 및 조정(시군, 시도) → 검토의견 제출(농림부) → 로드맵 수립(농림부)

◦ 사업추진 흐름도

졸업단계
			업그레이드 지원	*새로운 사업계획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등 후속사업 지원 검토
			⇑
3 단 계 ◠ 성 숙 단 계 ◡
			사업추진 평가 • 매년 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 농림부) • 평가결과 모니터링(전문기관 → 농림부)	*사업부진시 지원중단
			↑
			제품개발 및 파일럿 작업장 단계까지 예산지원 ④ (농림부 → 시․군 또는 시․도)	⇐ (적시지원체제)	S/W 지원체제 구축 ⑤ • 마케팅․인력육성․네트워킹등 (농림부)			*시장개척 *모범사례전파
			⇑*선순위우수사업계획 (로드맵상 기존계획과 신규계획을 안배)
2 단 계 ◠ 발 전 단 계 ◡
			기본계획 심의․확정 (향토산업육성심의회)	⇒ (우수사업계획)	향토산업육성 로드맵 수립․보완 (농림부)			*연중 갱신 *우선순위부여
			↑		⇓*선순위사업계획
			기본계획 평가 (2차) ③ (시장조사기관 등 전문기관 → 농림부 보고)			차년도 예산반영
			평가 의뢰↑ ↓보완 요구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제출 (시․군 또는 시․도 → 농림부)	*연중신청(분기별) *H/W와 S/W를 포괄하는 종합계획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기관 컨설팅 권장
			⇑
1 단 계 ◠ 착 상 단 계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요구 (농림부 → 시․군 또는 시․도)	*연중 요구
			↑*우수 향토자원
			향토자원 평가 (1차) ① (전문기관 → 농림부 보고)	⇒ (요건구비)	향토자원 D/B화 ② (농림부)			*공개원칙 (요청시 비공개) *매년 갱신
			평가 신청↑ ↓보완 요구
			향토자원 발굴․기초조사 및 평가 신청 (시․군 또는 시․도 → 농림부)	*연중신청 (분기별)

6. 기타 행정사항

(1) 사업비 집행

◦ 시․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총괄 자금배정을 요구

(2)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함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5천만원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함

(3)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 서식은 추후 농림부에서 별도 통보(12월중)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계획대실적), 사업비 집행실적(계획대실적), 내년도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전년도 이월액 집행실태 등

(5) 보고 및 기한

◦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별지 제1호 서식] 및 보고(조사계획 및 일정은 추후 문서통보)

- 시‧군 → 시․도 → 농림부(전년도 9월말까지)

◦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시‧군 → 시․도(2월말까지)  → 농림부(3월말)

◦ 월별 자금배정 : 월별자금배정계획에 의거 배정

- 시‧군은 시․도에 11월30일까지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시‧도 총괄부서에서는 12월15일까지 농림부에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정산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추후 농림부에서 통보한 서식(엑셀 프로그램)에 의거 작성 제출

7.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또는 시‧도

나.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다.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사업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 제출

라. 구비서류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마. 2008년도 예산신청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08년도 농림부소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07. 2월말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08년도 소요예산액을 ‘07. 3월말까지 농림부(정책기획팀)에 전산입력

- 2008년도 예산신청 내역을 ‘07. 4월말까지 농림부(농촌사회과)에 제출

- 농림부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출(‘07. 5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자원 현황 및 실태조사표

□ 향토자원명 : (자원명만 보아도 개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명)

□ 향토자원 현황(작성 착안사항을 고려하고, 가급적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조사항목	주 요 조 사 내 용	작성 착안사항
ꊱ향토자원현황 (조사시점 현재의 자원현황)	◦지역성 : ◦전통성 : ◦산업화가능성 :	◦조사시점 현재의 향토자원 상황을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술(상품화, 산업화)
ꊲ향토자원 사업화 및 운영방안 (조사시점 현재의 향토자원 개발 상황을 작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전략수립 능력 - - -	◦사업단위별 전략수립,개발자원의 유망성,사업추진 주체의 비전 및 추진역량
	◦향토자원에 대한 자료축적의 적정성 -향토자원 개발상황 : -관련 기관 및 단체 : -관련 사업체수 : -관련 종사자수 :	◦투자 및 다양화 가능성 자료축적 상황 등
	◦산업별 파급상황 - 1차산업 : - 2차산업 : - 3차산업 :	◦작물재배면적, 생산시설, 제품명, 관광 및 서비스, 등
	◦기술의 수준 - 기술개발의 완성도 : - 기술의 신뢰성 : - 제품에 대한 기반기술의 수준 :	◦기술자체의 연구, 핵심기술의 인증 및 표준화 등
	◦기술의 경쟁 우위도 - 경쟁력 : - 독자적 신규성 :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차별성, 독창성 등
	◦제품의 산업화 가능성 - 기존기술 및 장비의 활용성 : -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연구가능성 : - 1차,2차,3차 산업화의 적용성 : - 연구인력 인프라구축 여부 : - 제품이 산업화에 이용될 가능성 :	◦현황은 가급적 수치화 또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작성

조사항목	주 요 조 사 내 용	작성 착안사항
	◦브랜드 Name의 존재여부 : -	◦존재여부, 독특성, 경쟁력, 차별성 등
	◦브랜드 심벌마크 존재여부: -
	◦브랜드 슬로건 존재여부 : -
	◦브랜드 캐릭터 존재여부 : -
	◦브랜드 시장성 - 홈페이지 구축 : - 광고 및 홍보 상황 : - 이벤트 등 판촉활동 상황 : - 유통조직 구축 : - 판매망 구축 : - 온라인, 오프라인 접근성 : - 상품권, 특허출원 및 등록, 단체표장 현황 : - 브랜드의 미래 성장가능성 :	◦브랜드 광고, 홍보,유통망, 지적보호, 비젼 등 작성
	◦브랜드 인지도 - 향토자원의 적합성(유명성, 전래성) - 향토자원의 화제성(차별성 및 특이성)	◦소비자의 인식도
사업추진조직의 구축방안 (현재의 사업추진조직 상황을 작성)	◦조직화 - 사업추진기획단 구성 - 관련 연구기관, 학교, 전문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상황 - 관련 인력양성 방안	◦사업추진체계 구축
기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 - 중복사업명 : ◦사업시작연도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 사업시작연도, 총사업비 기입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연락전화번호

※ 향토자원현황의 주요내용은 지역대학, 연구단체(기관), 향토전문가, 지역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작성바람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작성 및 검토자 (농림부)	○ ○ 과	○○ 담당	○○○	02-500-2084	kimjh1@maf.go.kr
작성 및 검토자 (시․도)
작성자(시․군)
작성자(시․군)

※ 동 기본계획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 관리하고,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사업개요(지자체에서 작성)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시행기관 :

◦ 사업주관기관

□ 향토자원 개발지역(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향토자원개발 관련 품목 :

□ 주요 사업내용(사업기간내 추진할 주요 사업내용만 작성)

◦

◦

◦

□ 사업기간 :   년(     년～    년)

* 사업기간은 1~3년 이내로 설정

□ 총사업비 :    백만원 (총사업비는 10억원 이내로 지원계획 수립)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비고
사업비
부담율(%)	100%

◦ 기준보조율(원칙) : 국고50%, 지방비50%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는 기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조정 가능(60:40)

- 지방비 부담의 경우는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자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자부담 예시는 붙임2의 기본계획중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총사업비의 년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년 도 별	'07년	'08년	'09년	'10년	년
총 사업비 (이중 국고)	( )	( )	( )	( )	( )

※ 총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액 포함하여 작성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총사업비는 상기의 연도별 지원계획과 일치되어야함)

(백만원)

지원 년도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수혜자 부담)
‘07	◦향토자원 연구용역조사	1건	20	10	10	-
	◦원재료(호박) 생산 지원	1,000평	100	50	20	30
	◦가공시설 지원(업체)	100평	300	150	50	100
	◦상품보관 저온저장시설(작목반)	50평	200	100	50	50
	◦특허 출원(지자체 소유)	1건	10	5	5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자체 소유)	1건	30	15	15
	◦생산을 위한 소형 농기계 지원(농가)	3대	40	20		20
‘08	◦제품개발 장비 지원	2대	300	150	50	100
‘09	◦상품홍보	1회	100	50	40	10
합계			1,100	550	240	310

※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재료생산비, 연구비, 특허출원비, 홍보비, 컨설팅비 등)

□ 향토자원개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향토자원개발의 추진목표 및 전략(사업전반에 대하여 기술)

- 최종추진목표 :

- 추진방안 :

- 추진조직 :

- 기대효과 :

◦ 세부단위사업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작성예시)

세부단위사업	추진목표	추진전략 설정	추진 시기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실현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관내의 향토자원 분석 및 지역전문가의 컨설팅, 사업추진단 구성 등	‘06.2월
◦사업추진단 구성	◦∘∘사업기획단 1개소 설치	◦대학, 연구소, 농업단체, 지역전문가등 참여(단장 : 부군수)	‘06.3월
◦관련 업체 등 기반조사	◦향토자원개발 기반확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및 조사의뢰	‘06.4월
◦네트웍 구축	◦협의체 구성 : 1개소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행정기관간 사업추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06.7월
◦권리화 추진
◦브랜드 개발
◦컨설팅 추진
◦원재료생산기반지원	◦가공을 위한 원료 확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메밀 생산면적 10ha 확보	‘05.6월
◦유통지원
◦가공지원
◦마케팅 지원
◦ ～

주) 1. 세부단위사업별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2. 세부단위사업에는 사업비가 없는 비예산 단위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세부단위사업은 향토자원 개발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서식변경은 불가

2. 사업대상 향토자원 현황 및 실태조사(별표1 조사표와 일치하게 작성)

□ 향토자원명 : (자원명만 보아도 개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명)

□ 향토자원 현황(작성 착안사항을 고려하고, 가급적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조사항목	주 요 조 사 내 용	작성 착안사항
ꊱ향토자원현황 (조사시점 현재의 자원현황)	◦지역성 : ◦전통성 : ◦산업화가능성 :	◦조사시점 현재의 향토자원 상황을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술(상품화, 산업화)
ꊲ향토자원 사업화 및 운영방안 (조사시점 현재의 향토자원 개발 상황을 작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전략수립 능력 - - -	◦사업단위별 전략수립,개발자원의 유망성,사업추진 주체의 비전 및 추진역량
	◦향토자원에 대한 자료축적의 적정성 -향토자원 개발상황 : -관련 기관 및 단체 : -관련 사업체수 : -관련 종사자수 :	◦투자 및 다양화 가능성 자료축적 상황 등
	◦산업별 파급상황 - 1차산업 : - 2차산업 : - 3차산업 :	◦작물재배면적, 생산시설, 제품명, 관광 및 서비스, 등
	◦기술의 수준 - 기술개발의 완성도 : - 기술의 신뢰성 : - 제품에 대한 기반기술의 수준 :	◦기술자체의 연구, 핵심기술의 인증 및 표준화 등
	◦기술의 경쟁 우위도 - 경쟁력 : - 독자적 신규성 :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차별성, 독창성 등
	◦제품의 산업화 가능성 - 기존기술 및 장비의 활용성 : -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연구가능성 : - 1차,2차,3차 산업화의 적용성 : - 연구인력 인프라구축 여부 : - 제품이 산업화에 이용될 가능성 :	◦현황은 가급적 수치화 또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작성

조사항목	주 요 조 사 내 용	작성 착안사항
	◦브랜드 Name의 존재여부 : -	◦존재여부, 독특성, 경쟁력, 차별성 등
	◦브랜드 심벌마크 존재여부: -
	◦브랜드 슬로건 존재여부 : -
	◦브랜드 캐릭터 존재여부 : -
	◦브랜드 시장성 - 홈페이지 구축 : - 광고 및 홍보 상황 : - 이벤트 등 판촉활동 상황 : - 유통조직 구축 : - 판매망 구축 : - 온라인, 오프라인 접근성 : - 상품권, 특허출원 및 등록, 단체표장 현황 : - 브랜드의 미래 성장가능성 :	◦브랜드 광고, 홍보,유통망, 지적보호, 비젼 등 작성
	◦브랜드 인지도 - 향토자원의 적합성(유명성, 전래성) - 향토자원의 화제성(차별성 및 특이성)	◦소비자의 인식도
사업추진조직의 구축방안 (현재의 사업추진조직 상황을 작성)	◦조직화 - 사업추진기획단 구성 - 관련 연구기관, 학교, 전문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상황 - 관련 인력양성 방안	◦사업추진체계 구축
기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 - 중복사업명 : ◦사업시작연도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중복지원을 에방하기 위해 작성, 사업시작연도, 총사업비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연락전화번호

※ 향토자원현황의 주요내용은 지역대학, 연구단체(기관), 향토전문가, 지역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작성바람

3. 향토자원 평가 및 사업대상 선정(농림부에서 작성)

□ 사업화 가능한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시도, 시군)

◦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조사하여 농림부에 제출

※ 예산신청이전에 사업대상을 평가․선정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 추진

□ 1차 향토자원 형식요건 평가(서류평가)

① 향토자원이 타지역보다 많이 존재하거나 품질의 차별화 혹은 전통적 명성이 있는가(예, 아니오)

② 향토자원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으로서 근대화 이전부터 토착되어 발전되어 왔는가(예, 아니오)

③ 조직,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추진계획 또는 일정이 적정한가(예, 아니오)

④ 해당사업의 타 부처 등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가(예, 아니오)

※ 지자체에서 조사한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에 의거 서류 평가

□ 2차 향토자원 요소별 평가(서류 및 현장확인 평가)

◦ 평가기준 : 정책(40%), 기술(30%), 브랜드(30%), 3요소 별로 배점 평가

◦ 평가자 : 가칭「향토산업육성심의회」심의위원중에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표에 의거 평가

※ 1차 평가 거치고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2차 평가

□ 평가심의 및 확정

◦ 2차 평가결과를「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및 심의

◦ 주요심의사항

- 가칭“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결정되는 경우 제외

◦ 심의결과 확정(농림부장관)

※ 심의결과 및 확정내용을 수록

4. 향토자원 개발 추진전략(로드맵 작성)

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지자체에서 주요실적 위주로 작성)

<지자체>

◦

◦

◦

◦

◦

<농림부>

◦

◦

나. 향후 추진계획(지자체에서 주요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자체>

◦

◦

◦

◦

◦

<농림부>

◦

◦

◦

◦

다. 사업추진전략(로드맵) (지자체, 농림부에서 해당사항 작성, 아래사항은 예시임)

세부단위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향토자원조사(지자체)
◦향토자원 평가(농림부)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기본계획 평가 및 보완(농림부)
◦기본계획심의 및 확정 (농림부)
◦향토산업육성로드맵 수립(농림부)
◦향토자원개발(지자체)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단 구성
-
-
-
-
-
-
-
-
-사업비지원 등 추진
◦사업추진평가 및 결과보고(지자체)
◦사업비 정산(지자체)
◦업그레이드 지원검토(농림부)

※ 사업추진년도, 세부단위사업은 향토자원개발 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작성하되, 서식변경은 불가

5. 향토산업 육성 결과(년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작성)

□ 향토자원개발 및 지원 결과

		계획(A)			실적(B)			달성율(B/A)
		'07	'08	'09	'07	'08	'09	'07	'08	'09
◦사업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조직화(개소) (클러스터구축)
◦지역특화품목 육성수(품목)
◦상품개발수(개)
◦판매액(백만원)
	손수익
◦브랜드 개발(건)
◦재산권 등록(건) -지리적표시제 -특허 등 상표 -품질인증
◦컨설팅 실적(건)
◦관내 향토자원연구실적(건)
◦신규 고용인원 발생수(명)

주) 1. 사업비의 계획액은 당초 지원계획을, 실적액은 실집행액(정산기준) 기입

2. 조직화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수 기입

3. 고용인원은 향토자원을 개발한 결과 새로이 생겨난 일자리수 기입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향후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

◦

◦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항목별 평가표(농림부에서 평가)

품목별 (반영율)	항목 (배점)	세부항목 (내용)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점수	평가착안사항
				부진 (A)	미흡 (B)	보통 (C)	우수 (D)	탁월 (E)
1.정책 (40%)	가.사업목표의 명확성, 전략수립 능력 (50점)	◦사업단위별 전략 수립	10							◦사업기획력, 전략수립 여부 평가
		◦사업소재의 유망성	20							◦향토자원 명확성 및 유망성 여부 평가
		◦사업주체의 비젼	10							◦사업추진 주체의 목표의식 등 비젼 평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10							◦추진력, 사업의지 등 평가
	나.지역사업 포트폴리오의 적정성(20점)	◦향토자원의 기초자료 축적 상황	10							◦관내의 향토자원에 대한 자료수집 상황
		◦클러스터 구축, 전문인력등 기반조성 상황	10							◦사업기반 구축여부 평가
	다.지역사업파급상황 및 효과 (30점)	◦1차산업의 확대 상황 및 가능성	10							◦원재료의 생산기반, 생산시설의 확충 등
		◦2차산업의 확대상황 및 가능성	10							◦제품개발을 위한 업체수 등 기반조성
		◦3차산업의 확대 상황 및 가능성	10							◦유통망 구축, 관광 및 서비스 창출 등
소계	정책 평가		100점

※ 평가점수 : 배점 ×(A;1.0, B;0.8, C;0.6, D;0.4, E;0.2)를 적용 평가점수 산출

품목별 (반영율)	항목 (배점)	세부항목 (내용)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점수	평가착안사항
				부진 (A)	미흡 (B)	보통 (C)	우수 (D)	탁월 (E)
2.기술 (30%)	가.기술의 수준 (15점)	◦기술개발형태의 완성도	5							◦기술자체의 연구도 깊이와 기술적 완성도
		◦기술의 신뢰성	5							◦핵심기술에 대한 인증 및 표준화 여부
		◦제품에 대한 기반기술의 수준	5							◦제품과 관련된 기초적 연구 진행상황 등
	나.기술의 경량 우위도(15점)	◦경쟁기술과의 비교관점에서의 우위정도	5							◦동제품 비교시 기술적 연구부분의 우위정도
		◦기술의 신규성	10							◦소재 및 기술에 대해 타지역과 차별되는 독창적 혁신성 평가
	다.제품의 산업화 가능성(70점)	◦지역소재 및 기존장비의 활용성	5							◦부존향토자원의 개발, 기존기술 및 장비의 활용여부
		◦제품소재 및 원료에 대한 자체적 연구 가능성	15							◦자자체 내의 연구기관을 토대로 자체적 발전가능성 여부
		◦관련 산업과의 적용성	15							◦타산업(1차,2차 ,3차)과 연관하여 기술의 영향성 평가
		◦지자체에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 여부	15							◦자체적 연구기관별만 아니라 산,학,연의 연계성 여부
		◦제품의 산업화 가능성 여부	20							◦기술 및 제품이 산업화에 이용될 가능성 적합여부 평가
소계	기술 평가		100점

※ 평가점수 : 배점 × (A;1.0, B;0.8, C;0.6, D;0.4, E;0.2)를 적용 평가점수 산출

품목별 (반영율)	항목 (배점)	세부항목 (내용)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점수	평가착안사항
				부진 (A)	미흡 (B)	보통 (C)	우수 (D)	탁월 (E)
3.브랜드 (30%)	가.브랜드 구성요소 (20점)	◦브랜드의 네임	5							◦브랜드 네임의 존재 여부, 독특성,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성 평가
		◦심벌 마크	5							◦심벌마크의 존재여부, 독창성, 사업과의 연계성
		◦슬로건	5							◦슬로건의 존재여부, 기업철학의 반영성, 활용성
		◦캐릭터	5							◦캐릭터의 존재여부, 독창성, 연계성, 활용성 등
	나.브랜드 시장성(55점)	◦광고, 홍보상황	10							◦홈페이지 구축, 광고 및 홍보 및 판촉활동
		◦유통망 조성 등	10							◦브랜드 유통조직 구축, 독립적 판매망 구축,
		◦단체표장, 상표권, 특허출원 및 등록	15							◦상표권, 특허출원 및 등록, 단체표장 여부
		◦발전가능성	20							◦브랜드 개성, 비젼, 미래성장 가능성 여부
	다.브랜드 인지도(25점)	◦유명성(대중성)	15							◦향토자원의 유명성, 전래성 등
		◦인식도(화제성)	10							◦향토자원의 차별성 및 특이성
소계	브랜드 평가		100점

※ 평가점수 : 배점 × (A;1.0, B;0.8, C;0.6, D;0.4, E;0.2)를 적용 평가점수 산출

□ 평가결과

구분	정책 (40%)	기술 (30%)	브랜드 (30%)	합계	평균	과락 여부	심사위원 의견
평가점수				-	-
환산점수

※ 환산점수 : 평가점수 × (정책;0.4, 기술;0.3, 브랜드0.3)를 적용 소숫점 1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출

※ 심사위원:  직위               성명          연락전화번호

②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사무관 한철수)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역에 고유한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지역특화사업을 향토산업육성과 지역특화품목육성으로 사업구분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향토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

◦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

- 지역특화품목 육성은 사업신청 이전에 ‘지역특화품목 지정’과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

◦ 지역특화사업과 관련이 적은 사업은 지원제외 또는 감축하는 등 단위사업을 정비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에서 ‘06년 이전에 중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7-’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안)	‘08～’13
계		1,008,907	122,420	175,880	214,302	2,478,282
사업비	국 고	556,738	61,210	87,940	107,151	1,239,141
	지방비등	452,169	61,210	87,940	107,151	1,239,141

※ ‘04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05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됨.

※ ‘07년부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예산이 합산된 금액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지역특화품목육성의 개념

◦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 품목의 육성

(2) 사업추진방향

◦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되는 품목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우선 지정

◦ 개별농가 위주의 지원은 제외 : 비료․농약․비닐하우스자재 등 농자재구입비, 농기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 다만,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지원

◦ 재해예방사업(농수로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은 지원 제외

◦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타부처, 농림부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 사업당 총사업비 20백만원(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소규모사업 지원제외)

◦ 친환경농업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은 2006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여 지원하되, 농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 시․도에서 일괄하여 예산 신청

◦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미생물 및 곤충 보급, 유기질퇴비 등은 지원

◦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는 지역특화사업과 관련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행사(축제 등)는 지원 제외

- 국제적 행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정한「국제행사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및「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비 10억원이상 : 국무조정실 심의 및 승인

․ 사업비 10억원미만 :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 타당성 검토

＊국제적 행사 기준 : 5개국이상의 국가에서 100명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

- 전국규모의 행사는 행사주관, 참여기관, 행사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지원제외

* 지자체에서 ‘06년 이전에 중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3)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4) 지원대상자 : 농업인 5명이상이 참여한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5)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정 또는 지원대상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UPOV협약 등과 관련된 개발가능 지역특화품목

- 상기 협약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나, 기호식품,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

- 지역특화대상품목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생산․유통․가공 등) 지원

․ 특히, 쌀 생산을 대체하는 특화작목은 우선 지원(연근, 순무 등)

(6) 사업규모 :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규모 결정

◦ 단위사업당 총사업비가 20백만원(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

(7)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기준보조율)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는 기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조정 가능(60:4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8) 지역특화품목 지정

◦ 시장‧군수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코자하는 품목을 정하여 예산신청년도 2월말까지 지역특화품목지정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지역특화품목을 예산신청연도 3월말까지 지정

- 시‧군이 육성코자 하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 시․도지사가 직접 육성해야 할 품목은 시․도의 특화품목으로 지정 가능

- 시․군간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정

(9)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계획 검토

◦ 시장‧군수는「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을 작성하여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작성서식 :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시․군의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등을 검토․보완후 예산신청(3월말)

(10) 사업신청

◦ 시장․군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의 주요내용, 사업신청기한(1월말까지)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함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기한내(1월말까지)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

◦ 시장․군수는 지역특화품목 선정 및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농정심의회 등 자체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11)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특화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구성주체간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12) 시행체계 및 지원절차

◦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보조사업자→시‧군) → 특화품목 지정 및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작성(시군 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시‧군→시‧도) → 기획예산처의 한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신청(⑤⑦⑩ : 시‧군→시‧도→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 → 검토 의견 첨부 예산신청(①③: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기획예산처)→예산확정통지(②④⑧:기획예산처→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지자체)

- 보조금교부신청 및 월별집행계획, 결산결과보고(⑤:시․도→농림부) →자금배정, 결산결과 확인 및 위법사업 반환조치(⑥:농림부→시․도→시․군)

- 사업기본방향 및 일반지침 통보(⑥⑨: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시․도)

◦ 사업시행체계도

농 림 부		① →	기획예산처		③ ←	균형위
		← ②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시 · 도			←
							◦실적보고
◦사업시행			◦총괄부서(농정과) : 예산자금배정, 결산·정산 등 총괄 ◦사업부서(세부사업별 담당과) : 사업시행 및 지원
			↑
			◦시·도자체사업계획수립		◦시군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사후관리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특화품목 지정 ◦사업실적보고
			↓
			시·군 : 총괄과 및 사업부서
			◦자금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자

6. 기타 행정사항

(1) 사업비 집행

◦ 시․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총괄 자금배정을 요구

(2)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함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5천만원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함

(3)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 서식은 추후 농림부에서 별도 통보(12월중)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계획대실적), 사업비 집행실적(계획대실적), 내년도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전년도 이월액 집행실태 등

(5) 보고 및 기한

◦ 지역특화품목 지정계획[별지 제1호 서식] : 시․군(2월말) → 시․도(3월말)

※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연도 3월말까지 지정하고, 지정품목에 한하여 예산 지원

◦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 수립 및 제출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업신청(1월말)→시‧군(2월말) → 시․도(3월말까지)

◦ 월별 자금배정 : 월별자금배정계획에 의거 배정

- 시‧군은 시․도에 11월30일까지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시‧도 총괄부서에서는 12월15일까지 농림부에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정산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추후 농림부에서 통보한 서식(엑셀 프로그램)에 의거 작성 제출

7.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또는 시‧도

나. 신청자격 : 농업인 5명이상이 참여한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다.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사업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

마. 2008년도 예산신청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08년도 농림부소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07. 2월말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08년도 소요예산액을 ‘07. 3월말까지 농림부(정책기획팀)에 전산입력

- 2008년도 예산신청 내역을 ‘07. 4월말까지 농림부(농촌사회과)에 제출

- 농림부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출(‘07. 5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년 지역특화품목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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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시도	시군	품목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참여농가	전략품목지정사유
			ha	M/T	호

□ 축산물

시도	시군	축종	사육두수	참여농가	전략품목지정사유
			천마리	호

□ 농산물 가공 등

시도	시군	가공품목	연간 생산량		가공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 사용량		전략품목지정사유
			생산량	단위	품목	소비량

[별지 제2호 서식]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작성 및 검토자 (시․도)
작성자(시․군)
작성자(시․군)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시행기관 :

◦ 사업주관기관

□ 사업지역(위치)

◦

□ 참여농업인 수 및 참여생산자단체 현황

□ 지역특화품목 지정 :

□ 다른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주요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비고
사업비
부담율(%)	100%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백만원)

지원 시기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수혜자 부담)
합계

2. 지역특화품목 육성여건

□ 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여건

◦ 생산 및 판매현황

◦ 유통 및 소비여건

◦ 육성코자 하는 특화품목과 관련된 주변의 생산‧가공시설, 연구기관 및 특허보유 등 현황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 당해 품목에 대한 기술능력

- 재배경력

- 영농기술

- 기타(특허보유, 신지식농업인 여부 등)

◦ 자부담 가능성 :

□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3. 사업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추진

◦ 공사완료

□ 사업 완료후 운영(활용)방안

4. 사업효과

5. 기 타

□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참여자

◦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 사업추진조직 등 네트웍 구축 상황

<붙임>

지역특화대상품목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발효와 우리나라의 UPOV협약 가입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육성이 필요한 지역특색이 있는 품목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 1종 특화품목 : 세계적인 명성이 있거나, 상품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농수축산물

-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농특산물(예: 고려인삼)

- WTO TRIPS협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가능한 지역의 우수 지적재산농산물(예 : 포도주와 증류주 등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

* 지리적표시 농산물 : 품질의 특성이 지역적인 명성에서 기인하는 농산물

- UPOV협정에 의한 품종보존가치가 있는 농산물(예: 논산 딸기 등)

○ 2종 특화품목 : 기호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 농수축산물

- 기호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수축산물(예 : 차, 술 등 기호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산물, 녹차, 가시오가피, 복분자, 지역적 특색이 있는 벼 등)

-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농수축산물(예 : 한우, 토종흑돼지, 조랑말 등)

○ 3종 특화품목  : 전통식품으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예 : 김치, 고추장, 기타장류 등의 원료 농수축산물)

○ 4종 특화품목 : 향토자원을 이용한 친환경농수축산물과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는 상기품목 이외의 농특산물

- 친환경향토식물(예 : 유채, 보리 등) 및 상기 이외의 지역특색이 있는 농특산물 등

8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사무관 임채록)입니다.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 농산물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운송하여 도로상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탑차량(윙바디, 냉동·냉장차량) 지원을 확대

3.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물류표준설비인증),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및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2003까지	2004예산	2005예산	2006예산	2007예산(안)
사 업 량(개소)		1,419	196	222	294	385
사 업 비 1｣	계	85,040	11,772	13,346	17,618	23,090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32,588 33,106 - 19,346	5,886 - - 5,886	6,673 - - 6,673	8,809 - - 8,809	11,545 - - 11,545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 및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나. 대상사업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074호(2004.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장비 중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및 향후 인증대상장비를 지원대상으로 함

- 「물류표준설비인증」완료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결속기, 제함기, 랲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 랙

* 광폭차량, 윙바다차량, 냉동·냉동차량은 4.5톤 이상으로 파렛트 2열적재 가능차량임

* ‘07년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은 농산물의 도로상 오염원 노출로 인한 상품성 저하를 예방하고,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탑을 적재한 차량  (윙바디, 냉동·냉장차량)을 신청하는 생산자조직을 우선 선정

- 향후 인증대상장비 : 비파괴당도측정기, 마늘탈피 및 분쇄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단순 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오토덤프, 세척기, 오토체크라인, 도크기 등.

다. 지원대상자

① 생산자조직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별표 3의 농업법인지원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 작목반은 [별표 1]의 지원기준에 의거 지도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②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업체등

라. 개소(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국고보조금 100백만원)

마. 세부 사업별 사업단가

◦ 사업단가는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한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장비별 지원 한도액 : 보조금 5천만원 이하

- 장비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지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확정

바.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사. 2007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23,090	11,545	-	11,545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시·도.(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 “다”항의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산물의 규모화된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에 우선지원

- 농산물 파렛트화 출하실적과 연계지원

- 공영도매시장 등은 파렛트 취급실적,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순위

① 탑을 적재한 윙바디차량, 냉동·내장차량을 구입하는 생산자조직

※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이상으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차량

②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

③ 파렛트 취급실적이 우수한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④ 농림부선정 최우수․우수 원예전문생산자단체

⑤ 농산물 파렛트출하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종합유통센터

※ 파렛트출하 실적은 지역농협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실적을 출력 제출

⑥ 기타

* ‘07년 물류표준화사업의 대상자를 선정(‘08년지원) 할 경우에는 탑을 적재한 차량 (윙바디차량, 냉동·냉장차량)을 구입하는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여 선정

◦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인터넷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실시규정(제4장)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

※ 파렛트출하 실적 및 제20조․제21조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첨부, 제23조에 의한 심사와 제25조에 의한 농정심의회 심의 철저 이행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제출

※ 장비별 사업단가 1억원(보조금액 5천만원) 이상은 시도에서 결정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3～4)

◦ 시·도(시·군)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농정과 또는 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 지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보한 후에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집행시에는 당해년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제품규격, 일련번호 등)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한 [별표 2]의 스티카형 표지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물류표준인증설비가 아닌 것,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금을 장비구입처에 지급한다.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계획변경 및 승인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에 의거, 작목반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내용년수 참조)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내용년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5호서식]의 작성요령에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함

․ 5년 : 차량, 운반구, 파렛트, 고정식 플라스틱상자, 기타 철제품

․ 3년 : 접철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기타 플라스틱 및 목재

◦ 사업지원대상자는 사업이 변경 되어 지원 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매각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 별지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림사업통합전산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반기별로 정리하고, 연도말 현재 상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비는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부당사용 하는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차량, 불량제품차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 매각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나 차량수리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군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사업비 집행 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완료보고

6.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수립

◦ 2007년도 사업계획수립은 2006년도에 기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본지침에 의거 심사 및 심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시·군담당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 완료장비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비 인증품은 지원에서 제외됨을 사업대상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물류장비 제조자 및 공급업체에도 본 지침을 인지토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일정

◦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전산 입력(사업대상자) : ‘07.3.1～3.10까지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07. 3.15까지

(균특회계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계획 보고 : 시군(‘07.3.15) → 시도(‘07.3.20)→농림부(‘07.3.30)

◦ 사업계획 확정(농림부) :‘07.3.30까지

7. 2008년도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시·군별 사업신청기간 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입력

※ 물류표준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자조직등은 시·군별 농정심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07년 1월 각 시·군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 등 물류표준화사업 담당과에 문의 한 후 기한 내 신청

◦ 대상사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물류표준설비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 2007년도와 동일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2007년도 기준과 동일

【별표1】

작목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지역농협에 속해 있는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사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인 자조조직으로서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기술의 도입 및 영농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조직이어야 한다 (법인, 비법인 포함)

나. 작목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조직일 것

◦ 반원수 10명 이상 또는 면적 20ha(시설 7ha, 버섯류 0.7ha) 이상

다. 작목반 규약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일 것

◦ 규약에는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을 부당사용한 반원에 대하여 제재(제명,탈퇴 등)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라. 작목반 단위 생산 및 출하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실천하는 조직

◦ 공동출하, 공동선별을 위한 품종통일 및 공동계산 실시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불안정시 자체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노력 실시 등

마. 농림사업 지원내역 공개

◦ 작목반원에게 매년 1회 이상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한 내역 및 관리현황을 공개할 것

바. 농산물 품질관리를 적극 실천하는 조직

◦ 자율품질검사원을 운용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할 것

◦ 자율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할 것

사. 작목반원 50% 이상이 관할 지역농협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조직은 다른 작목반 보다 우선 선정할 수 있음

2. 사후관리 기준

가. 농림사업 신청시 반드시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나. 지역농협에서는 작목반에 지원된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해 보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관리현황을 점검

다. 작목반은 당해 농림사업 지원시설의 종류, 금액,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기록·비치 의무화

라.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에 대해 정부 물품 내용연수 기간동안 수시 현지 방문하여 당초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

마.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해 부당사용시 작목반 대표 및 총무가 연대하여 변상 또는 원상회복 의무

바.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작목반에 반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당해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제한 처분을 받은 반원이 포함된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표2】스티카형 표지

본 (차량)은 농업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0000년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입니다.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물류표준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별지 제1호 서식]

(년)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거 래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는 사업대상자의 확정 후 기입가능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 100%)	톤( %)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파렛트 출하실적은 농협에서 확인가능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평)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물류기기 및 포장화 부대시설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 인증번호가 없는 향후 인증대상장비는 생략가능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박철수, 사무관 김정주)입니다.

1. 목  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유통시설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APC지원 3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지원 및 지자체 책임하의 자율적 사업관리 강화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농림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등 안정된 원료확보,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을 지원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기존에 활용중인 중소규모 유통시설 및 산지공판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보완 및 확장을 우선추진하고,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 억제

* 거점 APC권역내 원료확보 경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APC 신규지원 중단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및 관내 산지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시설간 경합여부, 통합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지원

◦ 기존시설 보완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군단위 또는 2개 읍․면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07년까지 지자체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컨소시엄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05까지	’06지원	’07예산안	‘08이후
사업량(개소)	288	225	20	12	31
사업비(억원)	775,825	327,907	47,783	36,428	363,707
- 국 고	349,104	172,957	18,014	12,650	145,483
- 지방비	228,219	92,625	17,019	9,463	109,112
- 자부담	198,543	62,366	12,750	14,315	109,112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임, 총사업비는 예산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 경과

◦ ‘92년부터 청과물의 집하,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을 위한 종합처리시설로 청과물종합유통센터를 지원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5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지원

◦ ‘98년부터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지원

◦ ‘99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99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2001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으로 일원화

-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을 통합

◦ ‘05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 지자체별로 예산한도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사업성․규모화․조직화 달성 여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산지유통혁신 모색

2)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회원농협이 신청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사전 협의(자기자본 비율,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시설설치 적정성, 부실조합 대상 등) 후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는 연간 총 매출액대비 농산물(쌀 제외) 취급비중이 60%이상인 조직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08년부터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생산자단체형으로 일원화)

◦ 전년도 산지유통센터 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하위 5% 이하 사업자는 시설지원 일체 제외

3) 지원 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고보조 50%, 시·도(시·군)비 50%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시․군은 관할내 사업신청 수요가 있거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시․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한 경우에는 예외

* ‘08년부터는 생산자단체 단일유형으로만 지원하고 국비지원비율을 상향

(지원비율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30%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증액가능)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규모화 신규시설 20억원,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표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할 수 있음.

4)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예시)

◦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항온크린룸인 경우 1.5백만원)․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0백만원), 차압식 예냉고(3.5백만원), 저온저장고(3.0백만원), 품질검사실(2.0백만원)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 전체사업비 3%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고시 제2004-074호/‘04.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 품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위에서 열거된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 기준단가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 지원단가에 준함.

※ 신규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별표3의3)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예 : 깐마늘 관련 기계, 비파괴 당도측정기, 자동선별기‧제함기, PC, 오폐수처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기계·장비·설비 등)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다만, 수량단위로 확연하게 구별되고 공정상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수량이 동 사업에서 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기관의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공사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5) 지원대상 선정기준(우선 순위)

◦ 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야 함.

① 공동마케팅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중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조직 여부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③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여 시설보완(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④ 수 개의 읍․면 사업연합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지방자치단체형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지자체형 운영주체 선정은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그 외 시장․군수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⑤ ①항내지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업성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5% 사업자(운영주체 포함), 거점APC(재원 : FTA기금) 사업권역내 신규APC

6) 지원 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예냉·냉장수송 권장품목

· 주로 여름철에 수확되는 것으로서 저장성이 적어 선도유지가 어려운 신선과일 및 엽채류 등

(예) 딸기, 토마토, 고랭지배추, 양상추, 양채류, 대파, 쑥갓, 복숭아, 포도, 버섯 등

- 예냉·냉장수송 선택품목

· 주로 봄·가을에 수확되는 것으로 선도저하가 비교적 느린 품목

(예) 단감, 배, 사과, 밤, 마늘, 양파, 당근, 가을배추 등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단, 집하․선별․포장장 등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배방법의 특성상 생산량이 소량이어서 100평 이상의 시설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이 인정하는 때에는 최소 50평 까지 가능

<시설보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 정부지원 또는 생산자단체 보유(자체투자 또는 지자체 투자)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 규모 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 유통시설 : 저온유통기반시설, 집하․선별․포장장 등

◦ 2007년 지원계획(예산안 기준)(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산지유통센터설치	40	36,428	12,650	12,650	-	9,463	14,315
- 생산자조직	35	29,238	9,055	9,055		5,868	14,315
- 지방자치단체	5	7,190	3,595	3,595	-	3,595	-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지사 주관으로 실시

나. 사업기간 : 1년(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개년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는 해당연도 사업분에 한함)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9～30)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 업 자					① 사업신청(2.15일까지) ② 대상자 서면심사 및 추천(2월말) ③④⑤ 시․도는 신청자 사업성 진단 및 적격여부 심사 완료후 예산한도내에서 예산 신청서 및 사업대상자 제출(4월말까지) - 우선지원 대상 및 「선택과 집중」원칙 등 준수여부 확인 등 ⑥ 농림부는 지자체 예산 신청서 및 사업 대상자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사업자별 수용여부 등) 제출(농림부) ⑦ 지자체 예산 신청서 검토 후 검토의견 제출(균형위) ⑧⑨⑩ 주무부처․균형위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지원 예산 확정 통지(기획예산처) ⑪⑫ 대상자 최종 확정 통지
		①↓↑⑫
		시․군 (사업주관기관)
		②↓↑⑪
		시․도
③↙		④↓↑⑩		⑤↘
	농림부	⑥ → ⑧ ←		⑦ ← ⑨ →	균형위
			기획예산처

<사업성 진단절차>

① 신청자명세서 제출(시·군) → ② 사업성 진단 및 예냉기술검토 등 심사 실시(시·도 주관, 전문기관을 활용/『선택과 집중 및 우선지원대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 → ④사업성진단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후 농림부에 제출(시․도)

마.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2월 15일까지)을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작성(『붙임 4』)하여 『붙임 1』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후 시․도에 제출(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부실운영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업성진단결과를 신청자 심사시 반드시 반영하고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산지유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조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소규모 유통시설지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방지 대책을 반영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 등 ②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참여 조직 ④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농산물 자조금단체 가입 조직 ⑤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조직 ⑥ 무·배추·양배추 등 공동규격출하가 어려운 품목을 취급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 등

◦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시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에 의해 사업신청자 명세서 작성, 사업성 진단 계획(세부일정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진단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해당 시·군에 제출(통보)하여야 함(2월말)

◦ 시·도지사는 반드시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을 하여야 하며, 균특사업 예산신청 기한(4월말) 이전까지 완료(3월말까지)하여야 함.

- 시․도에 추천된 모든 사업 신청자(단, 지자체형인 경우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운영능력 진단)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전문기관이외 농협중앙회, 컨설팅업체 등 관련기관의 사업성 진단 가능

	<사업성 진단시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 : ⅰ) 농수산물유통공사, ⅱ)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인가된 회계법인으로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발주한 농산물산지유통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최소 1억원 이상인 업체, ⅲ) 전문컨설팅업체(조달청에 전문컨설팅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로 최근 1년이내 사업성진단 신청조직의 컨설팅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 * 객관적인 사업성 진단을 위해 사업성 진단 전문기관을 위 기관으로 제한함. * 사업성 진단보고서 표준안 및 진단비용 표준단가(예시)는 매년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공지. ② 진단비용 : 사업신청자 또는 지자체 부담 ③ 진단보고서 : 사업계획 개요(원료조달 및 처리), 주변 여건분석(생산 및 관내 유사시설), 사업수행능력 및 시설지원 타당성, 시설규모 적정성,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개년) 등을 반드시 포함

- 지자체형 사업신청의 경우는 실제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법인(위탁운영계약서 등 첨부 필수)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은 후 사업성 진단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제11183호, ‘04.12.17)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생산자단체형 중 사업주체가 회원농협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승낙서 등의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징구․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사업성 전문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진단일정을 수립후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은 전문기관 주관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붙임 5』의 심사와 병행하되,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적합성, 운영주체의 조직체계, 원료농산물 조달 및 처리 계획, 공동브랜드 활용 등 농산물 마케팅 계획, 추정 손익계산 등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여부 및 사업규모 조정 검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기재한 사업성 진단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시 문제점 등 지적사항 반영 현황『붙임 6』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는 진단서 하단에 소속․직위·성명을 기재․서명

◦ 예냉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성 진단 단계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진단 등)를 반드시 거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성 진단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성진단 기간내에 해당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성진단 및 『붙임 6』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결과를 반드시 선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농림부에 우선 보고(4월말까지) 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 결과 및 심사를 반영한 잠정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시․군에서 균특회계 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단,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예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부처 균특회계 예산신청서 검토시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는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안 한도를 최종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기 보고한 『붙임 7 』의 내역을 정정한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시 제출자료(4월말까지)

① 붙임 1～7 작성자료 각 1부(최종사업자에 한함)

② 전문기관 사업성 진단보고서 각 1부(최종사업자에 한함)

바.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붙임 8)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를 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시․도지사가 사업타당성․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 7 』과 사업포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확정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 또는 자부담 추가된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로서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후 초기년도에는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의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결과를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특히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불가

2)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설계는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설업체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유형의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하여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공공유형의 산지유통센터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업체를 선정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3)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부 (총무과)		농림부 (유통정책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4) 감 리

◦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등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사. 기타 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팀),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유통연구단)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아.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림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부진조직의 운영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8월, 익년 2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2)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붙임 9』양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하여야 함.

-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할내 다른 사업자를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재선정하되,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6.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 평가(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가. 원   칙

◦ 매년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07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직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기간 : 2～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붙임10｣의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7. 산지유통센터 경영컨설팅 지원 및 경영클리닉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

1) 경영평가 우수조직(농업경영컨설팅사업지원/농림부 경영인력과)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일정 수준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 사업부서 : 농림부 경영인력과 (☏ 02-500-1684)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신청 자격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다만, 농업법인의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부 농특회계사업) 지원대상이 되며, 회원농협(농협조직)의 경우 정부지원대상이외 조직(평가결과 상위 25% 이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자체컨설팅사업(농협중앙회 지도사업)으로 추진(역할분담 정립)

* 동일지역내 다수 신청시 평가결과 상위등급 사업자를 우선지원하며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소수 조정 가능

- 사업비 한도 : 3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나. 선정 절차

《경영평가 우수조직》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파악 : 농림부(지자체 및 농협 협조)

2) 지원대상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8월까지)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전문조직 및 APC중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희망 경영체를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3) 시·도별 지원대상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추천 : 시·도지사(9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붙임 11｣)

4)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대상 확정 통보 : 농림부(10월말까지)

◦ 각 시·도별 신청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농림부(경영인력과)에서 시·도별 일괄 배정하되, 계약이행상황 확인후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공급업체는 양질의 컨설팅지원을 위해 컨설팅업체인증 심의팀(경영인력과 별도확정)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컨설팅업체 Pool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조직은 반드시 컨설팅업체 Pool 가운데 1개업체를 선택․계약해야 함.

(세부적인 사항은 ‘07년도 농림사업시행시침서에서 ꡔ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ꡕ참조)

2) 경영평가 부진조직(경영클리닉지원/농림부 유통정책과, 협조 유통공사)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유통공사, 농협, 전문컨설팅기관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재원 : 농안기금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진조직 경영클리닉>

1) 경영클리닉 지원단 구성·운영

◦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유도

- 컨설팅업체, 농협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사업 대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하위5% 사업자 또는 영업손실 과다 사업자 중심으로 적정 개소수내에서 실시

- 부진사업장에 대한 공통·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컨설팅업체 : 경영클리닉 지원단 총괄, 현장조사·분석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 및 분석틀 마련, 총괄 보고서․업체별 컨설팅보고서 작성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현장조사·분석반을 편성·운영

◦ 사업시행 체계도

농 림 부
▪사업 총괄, 기본계획수립	⇘ ⇖
⇓ ⇑
농수산물유통공사	⇒ ⇐	경영클리닉 지원단
▪세부 추진계획 수립 ▪평가결과 및 경영정보 제공 ▪경영클리닉 지원단 구성․운영		▪구성 : 컨설팅업체, 유통공사 등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		⇑ ⇓
시․군/농협중앙회	⇒ ⇐	부진 사업자
▪경영클리닉 지원단 협조 및 현장지원 ▪부진조합 자체활성화 계획 수립		▪경영자료 제공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운영활성화 노력

2) 결과보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지원단｣에서 실시한 클리닉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후 해당 사업자별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 익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종료시까지 전년도 경영클리닉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클리닉실시 이후의 이행상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7월, 익년1월)분석하여 농림부에 보고(8월, 익년2월)하고 다음 경영클리닉 사업계획에 반영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

8. 2008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및 예산한도 신청 일정

사 업 자 (사업신청)	‘07. 2. 15까지 ─────→	시·군 (사업자 추천)	2007. 2월말. ─────→	시·도 (사업자 사업성 진단 및 선정)	2007. 4월말. ─────→	농림부 (선정결과 보고)

◦ 균특회계 예산한도 신청은 시․도별로 사업성 진단 및 심사 결과를 반영․통보한 대상 사업자에 한에 균특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균특회계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성 예산지원도 당해 연도에 선정된 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되어야 함.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붙임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인원, 지적도 축척(1/500),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농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붙임2』

◦ 시‧도는 20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붙임3』 및 예정지조서『붙임2』를 일괄 작성․비치하여야 함(4월말)

- 예산요구 및 사업성진단 대상자 자료로 활용

나. 신청자격(2007년 지원대상자 범위 참조)

◦ 2007년도 사업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008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함.

◦ 2006년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2008～2009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타 안내사항

◦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은 2007년 사업추진요령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08년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비율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30%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비 증액가능

* ‘08년 지원사업부터 APC 책임경영 운영체제 확립, 원활한 시설운영, 사전 부실예방 등을 위해 단일유형으로 지원조건을 변경, 또한 생산자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비 및 지방비를 상향조정하고 균특사업임을 감안,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방비 추가 지원토록 탄력적인 재정운영방안 마련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시․군은 관할내 사업신청 수요가 있거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시․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

*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은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08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건 물 -집하선별포장장 -예냉고 -저온저장고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사무·회의실 · ·	평평평평평평			저장능력/일 〃 〃 -
◦기 계 -선별기 -포장기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장 비 -냉장탑차 -팔레트 -수송차량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붙임 2>

2008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 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붙임 3>

2008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명 :       )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糖度機	선별기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깐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1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시설보완”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시설보완”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붙임 4>

2008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시․군별 사업 신청자 현황

(시․군명 :     )

순위	신 청 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 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糖度機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 )		조정
2			신청
	( )		조정
3			신청
	( )		조정											< >
4			신청
	( )		조정											< >
5			신청
	( )		조정											< >
6			신청
	( )		조정											< >
7			신청
	( )		조정											< >
8			신청
	( )		조정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붙임 5>

2008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5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5	4	3	2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평가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 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통보내용 기재 : 1.0～3.0%(예 : 1.0%)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붙임 6>

2008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시·도명 :      )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7>

2008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도별 선정결과 보고

1. '08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지자체별 최종선정 결과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권자 (운영권자)	지원형태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세부지원시설 내역 및 규모(지원액, 백만원 단위)
						계	시.도비	시.군비
										(예시) 저온저장고 60평(162), 선별포장장 242평(242), 선별포장기5종(1.5), 진공예냉기 1종(6), 공조설비 1조(100)

주> 엑셀로 작성할 것.

2. ‘08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정 사업자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자 현황(신청)									최종 결과조정(선정)				참고사항
시도	시군	사업자	구분	형태	시설 및 장비명	수량 (단위)	단가	사업비 신청액	수량	단가	사업비 조정	증감	취급품목	산지유통 전문 조직여부	APC 평가 등급	부지확보여부
합계

주 1> 엑셀로 작성할 것.

주 2> 형태란 기재방법은 신규(확장 또는 시설보완 사업장이 아닌 경우), 확장(기존 APC에 대한 추가지원), 시설보완(200평 이상의 자체 유통시설 보유) 각각 구분하여 기재

3. ‘08년도 시․도별 신규 사업대상자 APC지원(선정)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자	총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부담	신규 선정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계	시․도비 (%)	시․군비 (%)
합 계

<붙임 8>

2008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工 種		구분	月 別 工 程 計 劃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工程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工程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工程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완 료
	공사등 계 약	工程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체 결	구매계약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工程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工程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http://006.say-ting.com/	20	20 (40)
	구매	工程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工程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工程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工程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工程은 累計工程이며, 금액란의 (  )안은 累計金額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함

<붙임 9>

2007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사업완료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과)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현재 사업완료 보고를 하지 않는 기 지원된 사업은 모두 해당됨.

<붙임10>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주요내용․평가기준

(‘06기준)

지 표	세부 지표		‘05년		‘06년		측 정 수 식
			농협	영농법인	농협	영농법인
규모화 지수	매출 실적	매출액	15	15	15	15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5	5	5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설비 투자액		10	10	10	10	최근 5년간 투자액의 가중평균
부가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회전률	10	10	10	10	매출액/총자산
		영업 이익률	10	15	10	15	EBITDA/매출액
	시설가동률		5	5	5	5	평균 시설가동률 (저온저장고 300일, 선별기 150일)
	부채 비율		5	10	5	10	총부채/총자산
공공성 지수	공동 계산 실적	공동계산률	10	5	15	10	공동계산실적/매출액
		공동계산 성장률	5	3	5	3	(당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전기 공동계산실적
		규약체결 여부	5	2	5	2	조합과 공동계산조직의 협약 및 계약
	물류효율화율		10	10	5	5	물류기기를 이용한 매출액/매출액
	인적 자원	전문인력 확보	5	5	5	5	유통전문인력 및 전담인력 수
		교육실적	5	5	5	5	농가 및 전문인력 교육

<가감 지표>

지 표	세 부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감점	사업자금 운용률		-10～0	사업자금운용실적/정부지원금
	품질표시규정준수		-10～0	품질․중량위반 적발회수
가점	브랜드 관리역량	GAP 인증	2	인증 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3	인증 여부
		품질관리지침 보유․실행	2	관련지침 구비 및 실행 여부
		상표등록	3	등록 여부

<붙임11>

‘08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조직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대상 사업자 현황

(시․도명 :               )

시·도	시·군	사업 유형주1)	신청자 현황
			업체명	대표	연락처	담당자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주1) 사업자 유형은 ①공동마케팅조직, ②산지유통전문조직, ③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구분함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에 함(“8. 산지유통센터 경영컨설팅지원” 참조)

9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전건호) 입니다.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물류 및 상류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대도시 소비지 유통권 중심으로 건설

◦ 신규건설은 민간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기존 유통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울상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만 2007년까지 건설완료하고, 신규건설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비 절감형 구조로 설치 권장

- 집배송장, 소매매장, 포장·가공실 및 저온창고 등  현대적 경향에 적합하게 설치

- 사무실, 편의시설 등 영업활동에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은 최소 설치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규정하는 특정매입거래방식은 시설물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매입거래 방식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양곡, 청과, 축산 등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형태 운영

-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 등도 일정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편의 제공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4-’05년	2006년	2007년	2008이후
사 업 량 1)		16(15)	1	1	1(1)
사업비	계	백만원 795,519	9,500	15,671	7,9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447,958 74,908 162,518 110,135	4,500 - 5,000 -	3,000 - 12,671 -	3,950 - 3,950 -

* 1) 사업량은 계속지역 포함,  ( )내는 개장지역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94. 5 농안법파동에 따라 마련된「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서  대도시 외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결정

- ‘06.12현재 15개소 개장, 1개소 추진

(2)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직영점, 가맹점 및 소매상 등에 배송하고,

- 농수산물의 가공, 소포장, 보관, 현장판매 및 산지 물류체계 개선 선도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

(3) 지원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4) 지원비율

◦ 단독추진

유 형	‘95～’96 신정지역	‘99～’02	‘03이후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에 위탁운영)	부지구입비 : 70%융자 건설비 : 70% 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5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구입비 : 50% 융자 시설비 : 50% 보조	부지구입비 : 50%융자 시설비 : 50%보조

* 융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 컨소시엄추진

- 각 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비율을 각각 적용

(5) 지원조건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평가 등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준수

(6) 지원범위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매입비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 가공농산물) 집배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소매매장 면적은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계산방법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 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 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종합유통센터운영지침의 [별표] 참조)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지게차, 대차, 고소작업차, 파렛트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채소류 신선도유지 및 상품 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파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배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7) 사업계획 승인전에 이루어진 사전기성고

◦ 사전기성고 인정의 필요성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 사업기간 축소와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 것

-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외 사용방지

-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지원금액이 종합유통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

(8) 지원범위 초과시 대책과 예외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비 정산대상이 아님)

예) ① 집배송장 설치기준 미달면적(필수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의 초과면적)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등

◦ 설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가능한 것

- 농림부장관이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	15,671	3,000	3,000	0	12,671	0
〈계속지역〉
울 산	1	15,671	3,000	3,000	-	12,671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02-500-1833)

◦ 시․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 시․군․구 : 농산물 유통담당과(농림과, 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계속지구 사업시행

◦ 사업주체는 2007년 1월 30일까지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업비 집행상황 제출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12월 31기준으로 연도말 집행상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산자단체 등 기타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연도말 정산신청을 농림부에 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대상자는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

(4) 사업비 지원방법

◦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는 기성고 등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보조신청(총사업비의 85%범위내에서 공정실적 및 계획에 따라 개산급 가능)

◦ 시·도지사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5) 물류장비 구입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소유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유형 종합유통센터 장비의 구입 및 관리

- 위탁받을 운영주체가 선정된 경우 운영주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여 운영주체에 보조지원)하여 운영주체가 구입가능

◦ 운영주체가 집행한 간접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포함함

라.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 사업지원계획 통보
◦사업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사업대상자 지원계획승인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운영지도․감독 등	◦ 보조금 교부 ◦ 국고융자금 배정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사업지원 ◦사업대상자 추천 계획 통보 ◦보조금 및 융자금신청 ◦보조금교부 ◦사업추진상황 보고
시․도		농협중앙회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 사업대상자 추천 등 ◦사업추진상황 지도․감독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실행계획서, 연도별계획서 ◦사업시행(보조금집행 및 정산) ◦시설물운영 및 관리 ◦융자금 대출실행
◦사업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계획 통보 ◦보조금 및 융자금신청 ◦보조금교부 ◦사업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포함 ◦운영실적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 제출 -실행계획서, 연도별계획서 ◦사업시행(보조금집행) ◦보조금 교부신청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공공유형은 운영주체 별도선정	◦ 대출실행 ◦융자금 대출신청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짐.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책임자는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 건물 - 물류설비	준 공 구입일	4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다만, 사후관리기간 중 사정 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을 적용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사업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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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이후
◦총사업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융 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  괄

지목	계			‘06까지			2007년			2008이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계
답
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 번	지 목	면 적	매 입 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 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운영주체 선정
◦조직 및 인원
◦운영준비사항
-출하처 개발
-거래처개발
-전산시스템개발
-운영시스템개발
-기타 운영계획 등

바. 월별․공종별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확인자 :                     인

감리자:                      인

시공회사대표:               인

작성자:                      인

◦ 사업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공종별	최종승인액	06까지 집행액	08이후 잔사업비	07년 예산액	공 정%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91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과장 오승영,  지도사 박정화)입니다.

1. 목    적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 관리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추진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량		개소 744	140	108	158	192
사업비	계	34,770	7,000	5,400	7,900	9.600
	보 조 지방비	17,385 17,385	3,500 3,500	2,700 2,700	3,987 3,913	4.805 4,795

* 2007년 신활력 지역(2개소 : 고창 1, 봉화 1)은 국비 보조율 10% 상향 반영

* 미군주둔기지 지역 (평택1)은 국비 보조율 20% 상향 반영

* 지방 여건에 따라 국비요구비율 상이함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농부증 및 근골격계 질환 심화

○ 농작업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을단위 피로회복 시설이 필요함

○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2) 사업기간 : 2007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마을

○ 기본조건

- 반경 3km이내에 피로회복 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 등)이 없는 마을

- 지방비 지원, 마을기금 활용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

○ 우선순위

-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운영하거나 추후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마을

- 운영비 절감 시설을 설치할 마을

-  건강관리실 설치에 동의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마을

- 마을 주민간에 화합이 잘 되고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효과가 높은 마을

4)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시설

○ 피로회복시설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구비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샤워실 또는 목욕실

- 권장시설 : 찜질방, 심야전기, 태양열이용시설, 조리실, 식품가공실, 게이트   볼장, 노인실, 건강정보실(컴퓨터, 비디오, 도서)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 다음의 권장기구를 중심으로 마을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피로회복 : 벨트맛사지기,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온열치료기, 찜질기 등

- 체력단련 :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트위스트기, 아령 등

- 건강측정 : 전자체중계, 자동혈압측정계 등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92	백만원 9,600	4,805	4,805	-	4,795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과(031 - 299 - 2873)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3)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마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우수마을 견학, 주민의견 수렴, 관련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경확정 후 도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소장)을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변경사항을 제출

○ 사업비 집행방법

- 마을대표는 건강관리실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관리규약, 공동 사후관리 책임 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자율 지도점검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지방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

○ 마을 운영관리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한 시설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 건강관리실 설치 완료 후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관리규약 및 운영관리위원 현황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나. 보고․기타 : 2007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참조

92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토목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성이 잘 부각된 특정테마의 휴양·레저·체험공간 조성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친환경 어메니티공간 조성으로 지역 부가가치 향상

- 자연, 휴식, 건강,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가족단위 복합 전원휴양공간 조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농업·농촌 체험공간, 진입도로, 관찰로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 등은 민자유치 등 민간참여를 유도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특산물 가공·판매, 숙박·음식 제공 등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함

◦ 지자체의 다른 관광․지역개발계획과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

◦ 사업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운영성과, 지역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2014년까지 각 도별로 2～3개소씩 총 24개 지구를 개발

3.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3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목 표	'06까지	'07계획	'08이후	비 고
사업량		24	-	4	20(15)	착수기준
사업비	계	121,500	-	3,140	118,360
	국비보조	61,500	-	1,570	59,930
	지방비 보조	60,000	-	1,570	58,430

※ 사업량중 (  ) 내서는 기본조사 물량을 표시한 것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휴양, 체험, 레저시설의 설치 및 농특산물 판매, 숙박, 음식제공 등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 휴양·체험 시설 :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산책로, 공연장 등

- 소득기반시설 :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 테마공원 조성사업 유형별 도입가능 시설안내 : 【별표 1】

◦ 지역별 자연․문화․사회자원 등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특정테마를 소재로 일관된 창조적인 테마공원을 조성

나. 지원조건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 건의를 받아 농림부장관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지구에 한하여 지원

- 사업비는(균특회계) 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되는 사업비는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진입도로, 상하수도, 산책로, 생태탐방로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특산물 판매장, 유료 체험․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수익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 테마축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의 비용은 시․군 자체사업비 또는 민자유치로 추진

다. 2007년도 사업비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민자)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계	4 지구	3,140	1,570	1,570	-	1,570	-
사업비(균특)	4 지구	3,140	1,570	1,570	-	1,570	-
․신규사업	4 지구	3,140	1,570	1,570	-	1,570	-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8)

◦ 시․도 : 농정(농정산림,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기반조성, 농업기반)과

◦ 시․군 : 산업(농정,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레저·휴양시설 등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참여 가능

라. 사업추진절차('07년 착수지구는 시행계획수립 절차부터 이행)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 심의>	◦ 예비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
				대 상 지 선 정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구 선정 [사업심의위원회(심의)→농림부(선정)]
				↓
				기본 계획 수립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시‧도(승인)→농림부] ◦ 익년도 예산 신청 [시‧군→시‧도→균형위‧농림부]
					<관련기관·부서협의>
				↓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부]
				↓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시‧군→시·도(점검)→농림부]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도(검사)→농림부]

<기관별 역할분담>

가. 농림부

◦ 기본방침시달, 사업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나. 시․도

◦ 시․군의 사업시행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사업신청

◦ 기본계획(변경) 승인,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매년도 시행계획인가

◦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균특예산 신청)

다.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예비계획수립 및 시행건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 신청(균특예산), 사업추진, 민간자본유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된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시 필요한 행정 지원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가. 대상지 선정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지역주민, 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접근성이 좋고, 독특한 문화․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화된 테마의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보전·유지하기 유리하고, 향토문화나 지역축제의 계승·발전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지역 단위 축제․문화행사, 동호회 활동의 거점 등으로 지원․육성이 가능한 지역

◦ 농․축․수산물 등의 주산지, 명소 등으로 잘 알려져 테마조성이 용이한 지역

나.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등)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지역의 개요 : 위치도(1/50,000지형도 포함)

- 현  황

․ 일반현황(인구, 가구수, 지형, 기후 등) 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인문사회현황, 생활기반현황(교통여건, 대상지역 접근체계 등 포함), 지역농업 현황(주요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등), 역사문화현황, 농촌관광현황, 다른 관련계획현황 등

- 기본구상

․ 주요테마내용, 테마선정사유 및 육성계획

․ 테마공원조성계획도(1/25,000지형도 포함)

- 자원 및 지역특성

․ 자원분포현황, 자원평가 및 지역특성 분석

- 투자계획

․ 총사업비, 연차별․단계별 투자계획 포함

․ 민자유치계획(필요시에 한함)

- 지역개발 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등

- 사업타당성 분석

․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도

․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 사업대상지로서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비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가 수립한 예비계획서

- 예비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음)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다.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익년도 예산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기본계획수립>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등)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구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연산업, 문화, 역사 등) 활용계획

- 기반시설 및 소득기반 시설 계획 등 특화된 테마에 적합한 시설 및 경관 정비계획

- 시설 운영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민자유치계획 포함)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기본계획(안) 수립은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등)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림부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즉각 고시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별표5〕에 의함

※ 기본계획수립비용은 국고지원(농특회계)을 추진할 예정이나, '07년도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08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별표5〕에 의함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추어 년차별(4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07년도 착수지구에 대하여는 동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 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시행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인가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은 당해연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 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담당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추진하고, 시공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다. 공사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관리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라. 사후유지관리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저수지 주변 등이 포함된 지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비 운용>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야 함.(신규 착수지구는 기본계획수립지구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구별 총 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은 가능한 연계 지원하여야 함

- 타부처 소관의 개발사업 등 연관사업도 당해 사업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기타사항>

◦ 사업계획수립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저수지 수변개발의 경우에는 하수도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추진시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 마련 등 공사중 안전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시 기본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승인시 승인내역을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변경 승인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한 내용 및 월별 공정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구별 사업추진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완료후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신규대상지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시․도지사 → 농림부)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는 시장·군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시·군) → 시․도지사 → 농림부

-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예정지역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동 지침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06.12.30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예비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07.1.20까지 농림부로 신청

- 농림부는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8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

※ '08년도 신규대상지는 '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08년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08년도 사업비(균특예산)를 신청(시․군→시․도→농림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구비서류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관련 참조)

- 예비계획서, 시․도지사 검토의견, 테마공원 계획도면(1:25,000지형도)

- 타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별표1】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도입시설 예시

구분	거 리	도입가능 거리	도입가능 시설
자연적자원	볼거리	숲속 휴양, 호수, 지형감상, 동식물 감상	•관유람시설 •동굴자원시설 •관찰로 •천체 관측소(대), 전망대 등 자연감상을 위한 시설
	배울거리	생태학습(수생, 삼림) 등	•생태학습장 •학습전시관 •식물원 •관찰데크(시설)등 관찰 및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시설
	놀 거 리	수상레포츠, 산악레포츠, 낚시, 스키, 썰매, 승마 등	•스키장 •썰매장 •수상훈련장 •활공장 •사격장 •궁도장 •승마장 •낚시터 •산악자전거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쉴 거 리	산림욕과 숙박, 온천 등	•자동차 야영장 •야영장 •숙박시설 •온천장 •찜질방 •숙박 및 휴양을 위해 필요한 시설
	먹 거 리	향토, 전통음식(가공) 등	•음식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살 거 리	주요자원을 이용한 상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문화적자원	볼 거 리	도시와 다른 경관, 자연환경 구성 형태, 마을상징물 전시	•야외공원(볼거리 전시) •탐방로 등 문화자원 관람 및 볼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배울거리	전통건축양식, 유명인사의 업적, 시조, 풍수지리, 문화재 등	•학습전시장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시설
	놀 거 리	전통설화를 배경으로한 활동 등	•민속놀이장 •공연시설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놀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쉴 거 리	숙박,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숙박농가 등의 시설
	먹 거 리	전통음식 및 생산작물	•음식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살 거 리	공예품, 문화상품 등	•판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사회적자원	볼 거 리	작물경작지(밭,논,과수 등)	•지역생활경관 감상 •야외공원 등의 정비활동과 공용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배울거리	경작체험, 수공예품 제작 등	•경작체험장 •공예품제작장 등의 체험시설
	놀 거 리	명절놀이, 마을축제 및 공연 등	•공연장 •행사놀이장 등 활동 위한 시설
	쉴 거 리	숙박,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숙박농가 등의 시설
	먹 거 리	향토, 전통음식점 등	•음식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살 거 리	생산물, 공예품, 캐릭터 상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수립

◦

◦

3. 테마공원조성계획

구 분	총 규모 및 내용	년차별계획				비 고
		'00년	'00년	'00년	'00년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 상․하수도 - 공중화장실
◦ 소득확충 시설 - 유료 교육‧체험시설 - 특산물판매장 - 휴게시설 - 숙박시설
◦ 특성화사업 - 산책로 조성 - 농업·농촌체험시설 - 생태공원 조성 - 전통보전시설 - 자연생태보전시설 - 재해안전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주요변경내용

3. 테마공원조성계획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고
		총규모 (A)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총규모 (B)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 상․하수도 - 공중화장실	㎡ m 동
◦ 소득확충 시설 - 유료 교육‧체험시설 - 특산물판매장 - 휴게시설 - 숙박시설
◦ 특성화사업 - 산책로 조성 - 농업·농촌체험시설 - 생태공원 조성 - 전통보전시설 - 자연생태보전시설 - 재해안전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  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확정 :     .     .

◦ 시행계획승인 :     .     .

◦ 사업시행기간 :        ～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공 사 비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3. 공정계획(지구별)

시공회사 :            (인)

작 성 자 :            (인)

지  구  명 :         지구                사업기간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 계
◦공사비 -부지조성 -진입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산책로 -휴게시설 -생태공원 -기타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리비 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예비비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시행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지구명	의견제시자 (기관)	의견제시 및 조치계획		비 고
		의견내용	반영사항

※ 전문가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       시·도)

1. 총  괄

지구명	계획	설 계		인 가		발 주		공 사
		완료	미완료	완료	미인가	완료	미발주	공사중	완료

※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재(예) 공종수 : 20개, 계획물량 20으로 표기)

2. 공종별 추진상황

지구명	위치 (시·군)	착수 년도	사업개요	총 사업비	'00까지	'00계획			누계 실적	'00이후	비고
						계획	실적	진도 (%)
			계
			진입도로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공중화장실
			교육․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휴게시설
			숙박시설
			생태공원
			산책로
			․
			․
			․
			․

※ 당해연도 실적은 공사추진 진도를 기재하되, 자금집행내역은 (  )외서로 별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테마공원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승인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테마공원조성계획

구 분	단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 상․하수도 - 공중화장실
◦ 소득확충 시설 - 유료 교육‧체험시설 - 특산물판매장 - 휴게시설 - 숙박시설
◦ 특성화사업 - 산책로 조성 - 농업·농촌체험시설 - 생태공원 조성 - 전통보전시설 - 자연생태보전시설 - 재해안전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추진실적						증 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추진실적						증 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 ◦기 타

93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과장 신영숙, 지도관 조은희)입니다.

1. 목    적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화, 농촌 공동체문화 함양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8년까지 160개소 시범 조성

○ 농촌․농업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현장교육

○ 마을 특성별 테마 발굴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어메니티의 유지 보전

○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 각종 시범요인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선도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중앙 및 지방 등 내․외부 네트워킹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계획
사업량(마을)		9개소 9	18개소 27(9+18)	18개소 36(18+18)	21개소 40(18+22)	31개소 50(19+31)	34개소 65(31+34)	29개소 63(34+29)
사업비	계	백만원 900	백만원 2,700	백만원 3,600	백만원 4,000	백만원 5,000	백만원 6,500	백만원 7,750
	보 조 지방비	450 450	1,350 1,350	1,800 1,800	2,000 2,000	2,520 2,480	3,272 3,228	3,875 3,875

※ '07년 사업량 65개소는 기존 31, 신규 34개소임(연차적 1억원씩 2년간 지원)

5.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WTO 출범이후 농업생산 소득기반 약화에 따라 농촌 활성화 대책 필요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4%(‘90) → 76.2%(’03)

○ 주5일 근무제․수업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농촌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전통지식의 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 생물다양성협약 체결('92)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관리 능력 부족

2) 사업방향

○ 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로 마을 고유의 테마와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도농교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능력 배양

○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및 마케팅, 품질 향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관련 시범사업의 우선 투입 및 연구결과의 적용을 통한 농촌관광선도 모델 개발

3) 사업내용

○ 농업자원을 포함한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등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 조성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마을주민 교육 : 마을 경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실행방법, 시설물 관리, 농촌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민박 운영, 마케팅 등

- 소득자원 개발 : 친환경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 테마상품, 캐릭터 등

- 홍보․마케팅 :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동 지원,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발간 등

○ 제시된 사업내용을 마을의 여건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기반 구축) → 2단계(체계 확립) → 3단계(자립화․성장 및 발전)

○ 추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빈집활용 지원, 가정원예 생활화 등 농촌활력화 시범사업 및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기간 : 2년

다. 사 업 량 : 65개소(‘06지정 : 31개소, ’07 신규지정 : 34개소)

라.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1억원 수준에서 지원

※ 지역여건과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지방비 차등 지원 가능함

마.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5개소	백만원 6,500	3,272	3,272	-	3,228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65개소	6,500	3,272	3,272	-	3,228

* '06년 사업량 65개소는 기존 31, 신규 34개소임(연차적 1억원씩 2년간 지원)

- 신활력 지역(‘06 무주 2개소, ’07 고창 1개소) 국비 보조율 10% 상향 반영

- 경남 4개소 각 국비 48백만원, 지방비 52백만원으로 지방 자율 조정함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2)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031-299-2676)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 ․ 군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3) 사업시행

(1) 사업시행주체 : 마을 관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2) 사업추진절차개요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촌진흥청)		*각 시도와 시군에서 홍보
↓
사업계획 수립(마을)
↓
대상지 신청(마을→시군센터→각 도원)		*마을주민 협의서 첨부
↓
대상지 선정 (각도별 자율)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사, 우선순위 결정 : 지방 자율 책임 하에 진행토록 변경함
↓
사업시행계획 수립․제출(마을→센터→도원)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지원계획 등 수립
↓
사업시행 승인[도원(승인)→농진청(보고)]		*농진청에 사업승인내용 보고
↓
사업 추진(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4) 사업시행 세부절차와 사후지원은 지방 자율책임하에 운영

5) 사후관리 : 농촌진흥청장, 도 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착수연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

6) 사업평가

○ 사업평가 : 농촌진흥청장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

6. 2008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마을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2007년 지원대상 및 조건과 동일함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2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정도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

* 지원금액과 비율은 지방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함

라.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마을 → 시군농업기술센터) : 2007. 2월말

※ 구비서류 : 사업추진의향서(양식1), 사업계획서(양식2), 사업추진결의서(양식3)

(2) 마을 추천 및 선정 : 2006. 3월말～ 4월 초중순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마을을 자체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4) 예산신청(시도지사→농촌진흥청(검토)→기획예산처) : 2006. 5월

(5) 지원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을주민협의체 구성, 사업계획 수립, 운영자의 리더쉽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 사업추진능력을 구축토록 함.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양식 1>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의향서
1. 마 을 명 :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2. 가구수 및 인구수
가구수(호)				성별인구(명)				농지면적(ha)					참여희망 가구(호)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기타
													농 가 : 호 비농가 : 호
3. 마을 공동체․단체 활동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기타 단체 등)
명 칭			참여인원			최근의 주요 활동 및 결과						기금(천원)
4. 마을의 주요자원 ∘자연환경,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시설 및 기반 ∘산업자원 등
5. 주요시범사업 투입현황
우리 마을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첨부한 내용과 같이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선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이장 (서명 또는 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 결의서 각 1부

<양식 2>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계획서
1. 마을현황
	① 마을위치 ② 주요 농․특산물 ③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 ④ 마을회 조직현황 ⑤ 친환경 농업현황 ⑥ 주요 마을사업 추진현황
2. 마을여건
	① 마을의 역사 ② 마을의 입지와 자연경관 ③ 마을의 전통문화․유적․유물 등의 관광자원 ④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마을의 독특한 자랑거리
3. 주요 테마 및 프로그램
	① 마을의 테마 및 선정 이유 ②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 예시
4. 기본 개발구상
	① 사업목표 ② 사업추진방향 ③ 사업계획 - 마을자원 활용계획, 시설 및 마을환경 정비, 프로그램, 상품 개발, 친환경농업, 관광객 유치, 홍보 등 ④ 단계별 사업계획 또는 추진일정 ⑥ 예산계획(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5. 기 타
	① 전문가 활용계획 ② 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 포함)의 각종 지원계획 ③ 기타

<양식 3>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 결의서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추억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면서, 우리 마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위원장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위  원	ꂙ

첨부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기록 1 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94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공공)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전영미)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포함)에 대해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민 방문객 유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비된 마을 조성

◦ 자연경관, 농업, 주민의 생활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로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도록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02～’04	2005	2006	2007	2008～2013
사업량(마을)		850	76	47	67	84	576
사업비	계	169,900	15,200	9,400	13,400	16,700	115,200
	보 조	85,012	7,600	4,700	6,750	8,362	57,600
	융 자	-	-	-	-	-	-
	지방비	84,888	7,600	4,700	6,650	8,338	57,600
	자부담	-	-	-			-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기간 : 1～2년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라.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84개 마을	16,700	8,362	8,362	-	8,338	-
◦ 체험마을조성	84개 마을	16,700	8,362	8,362	-	8,338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진흥과(02-500-1967)

◦ 시 ‧ 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농정과

◦ 시 ‧ 군 : 농업담당과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		*각 시도와 시군에서 홍보
↓
마을협정체결 및 사업계획수립(마을)
↓
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
↓
대상지 선정(시도)		*마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시행 준비 (마을, 시군)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교육, 견학 등 사업추진능력 구축, 컨설팅 지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마을)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행정지원계획 등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승인 (마을 →시군 ↔ 시도)		*농림부에 사업승인내용 보고
↓
사업 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사업시행절차>

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1) 대상마을 요건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 이상으로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광역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준농어촌지역의 마을 포함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 음식 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산정기준),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원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장비사용, 마을 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마을협정 체결 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2) 대상마을 선정

(가) 사업신청(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별지서식1),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마을에서 시장․군수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제출

※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나)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세부사업별 법상 제약요인 검토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포함사항]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② 체험마을 홈페이지 미구축시 홈페이지 구축 지원

③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휴시설 활용계획

[권장포함사항]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지원계획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마을선정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마을선정(시·도지사)

◦ 선정절차 및 방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송부

- 마을심사위원회는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함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10～15인)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전문가 참여비율 10%이상 의무화

◦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균특회계 예산한도의 시군배정과 관련, 지역사정에 따라 시군에서 대상마을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방법을 준용하여 선정

(3)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나.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의 컨설팅지원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마을 주민교육

- 시군 및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예외사항]

◦ 자재구입비 중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자재공급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 실사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민이나 기능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 마을협정참여자의 노력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라. 기타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마. 자금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금은 3～4회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하여 소요액을 전액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

- 농림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매년 점검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나. 사후평가

◦ 농림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별지 5서식)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다.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마을 선정 직후 결과보고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제출 : 사업시작년도 1월 말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 익년 3. 20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07년 대상마을요건과 동일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2년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1억원씩 연차별 지원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장‧군수) : ‘07. 1. 31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07. 2. 28일까지

◦ 마을 선정(시․도지사) : ‘07. 4. 30일까지

◦ 예산 신청(시․도지사 → 농림부(검토) → 기획예산처)

◦ 선정된 마을대상으로 사전준비교육 등 실시(시·군, 시․도) : ‘07. 5～12월

마. 구비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선정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별지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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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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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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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석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별지5〕

마을심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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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점	내 용
	300
① 관광자원 및 여건	100	50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현황 및 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년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년간 이용객수 현황)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여부 ◦ 지역고유축제, 지역특산품,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50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②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100	100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발적인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 마을 토지이용조감도 작성․제출여부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100	40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여부 ◦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60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계획서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 농협 등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30점범위내에서)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기초로 산출

② 계산식 도입

-｛참여농가 중 친환경실천농가 비율 × (전체 참여농가수 / 마을 전체가구수)｝× 30(점)

예시) 마을전체 100가구 중 50가구가 사업에 참여시, 35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 15가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 - 계산식 :｛(35÷50) × (50÷100) × 30(점)｝= 9(점)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농림부 주관)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15점범위내)

① 교육수료증을 근거로 산출

② 배점기준

- 리더쉽육성과정 수료자 2명 이상 : 6점

-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수료자 2명 이상(모듈별) : 4점      * 국외견학 모듈 제외

- 동기화과정 수료자 4명 이상 : 3점

- 공무원 특별과정 수료자 1명 이상(시․군단위) : 2점

★ 농촌마을CEO 1명 이상 참여시 가점 부여 : 10점

95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한준희)입니다.

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 목  적

◦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정주권 면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

◦ 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위주로 추진 (national-minimum)

나. 장기사업목표

◦ 면정주기반확충사업(‘90～’13) :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800개면(15자치구포함)

- 1단계 : ‘90～’04까지 770개면(15개자치구 포함)

- 2단계 : ‘05～’13까지 800개면(15개자치구 포함)

※ 전국 1,209개면과 준농촌지역 15개 자치구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면 361개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800개면(15개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2004까지	2005	2006	2007	‘08이후
사업량(면수)		800	770	(338)	(300)	(300)	800
사업비	계	5,155,272	2,842,315	179,493	200,904	240,049	1,692,511
	국고(양여금) 지 방 비 융 자	3,707,193 940,722 507,357	1,807,193 527,765 507,357	163,918 15,575 -	190,000 10,904 -	192,073 47,976 -	1,354,009 338,502 -

주1] 주택정비 융자금은 ‘04～’05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에 편성, ’06년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 ‘07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성

2] ‘90～’04까지 1단계 770개면 지원완료(지방양여금), ‘05년부터 2단계 800개면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면개발계획수립

(1) 목적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도록 함.

(2) 면개발계획수립 대상

◦ 2005년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면에서 제외되어 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이 되는 137개면

- 기존에 타부문에서 면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한 면에 대하여는 기존 계획서를 활용하거나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3)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계획수립비는 배정된 정주기반확충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4) 면개발계획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승격등 변경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5) 중심마을생활권 설정

◦ 중심마을생활권은 주민편익·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마을과 그 배후의 농지·임야등 농업생산기반 및 산업기반을 포괄하며, 중심마을의 편익·공공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동일 생활권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부락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권역

- 공공 서비스시설(관공서, 농협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등 교육기관등)

- 도로 및 교통의 연계성 및 접근

- 중심마을은 50호 이상의 규모 있는 거점마을

- 시장·상가등 상업 및 유통기능

-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 중심마을의 공공·편익시설에 의존하는 배후마을

◦ 중심마을은 주거 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소 및 공공시설, 학교등 교육시설, 금융기관등 서비스시설, 시장 및 공동이용시설등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의 거점마을로 배후마을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

- 마을 규모 50호 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

- 도로·교통등 접근성이 좋은 마을

- 공공·기초서비스시설(관공소, 보건소, 농협, 의료시설, 학교등 교육시설)이 있는 마을

- 시장, 상가등 유통기능이 있는 마을

- 복지회관(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이 집중된 마을

(6)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단계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7)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개발계획 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8)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 이내로 함

◦ 시장·군수, 구청장은 1년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9)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생활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10)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11)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기반확충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중심마을정비계획은 개발방향, 개발계획,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수립함

· 도상계획(1:5,000도면)

· 소요사업비

· 상·하수도계획

◦ 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 등과 연계하  여 계획수립

◦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문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타부문계획으로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함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12)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기반확충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나. 정주기반확충사업

(1)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 농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필요시 농산물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정보화수준 향상 목적의정보통신기반 시설을 회관내에 설치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타부문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제외토록 함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면별로 순환하면서 균형있게 지원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3～5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80%, 지방비 20%(균특회계)

※ 06년 까지는 국고 100%로 추진

(3) 2007사업비 내용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균특)	지방비	자부담
300	240,091	192,073	48,018	-

※ 3～5년내에 30억원 지원을 위해 가급적 면수를 조정하여 집중 지원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64)

◦ 시․도 : 농정국 농정과(충북), 농(림)수(축)산국 기반조성과(충남), 농업정책과(전북, 제주), 농촌개발과(경북), 농업지원과(경남), 항만농수산국 농업행정과(부산), 도시주택국 주택과(경기), 건설방재국 주택지적과(강원) , 행정혁신국 행복마을과(전남), 경제산업국 농수산유통과(대구), 경제통상국, 경제과학국 농정과(인천, 광주, 대전), 농축산과(울산)

◦ 시·군․구 : 건설과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사업추진절차

면(자치구)개발계획 수립면 선정 및 보고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보고
면(자치구)개발 계획수립		<시·군․구 농정심의>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승인 → 농림부 보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대상사업선정		<시·군․구 농정심의>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검토조정) → 농림부 보고
사 업 시 행			시장·군수․구청장
사 후 관 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계획수립>

(1) 대상사업선정

가) 사업대상면(또는 자치구) 선정

◦ 면(또는 자치구)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면개발계획 수립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여건변동이 많은 면은 보완계획을 수립

-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함으로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기간이 3년이상(면당 30억원 한도 기준)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가급적 신규착수 억제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고시(‘05.6.13)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면은 ’06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다음연도부터 지원 중단

※ 광역시 자치구중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조정으로 준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삭제하고 타지역으로 조정․시행

◦ 시․군내의 정주권개발 대상면 전체가 2단계 까지 지원을 완료(면당 30억원)한 시․군은 동일한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 및 규모로 계획수립․시행

나)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구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거나, 완공 후 활용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 마을내 도로 등 상위계획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 후 시행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을 우선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구)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주택개량 및 사용하지 않는 빈집정비는 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으로 별도 시행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확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대상사업 선정시 면(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1의2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선정함.

(2)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필요시 사업착수전에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시행

․ 보완계획 수립비용은 개발사업비에서 집행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규모(30억원 범위)에 맞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완공위주로 추진

<사업시행>

(1)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시행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부서에 협의․지원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2)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 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이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법률』의 규정에 따름

(4)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행정사항>

(1)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별지 7호 서식에 의거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 수립 여부 및 달성도

- 사업추진 진도 및 예산집행 현황

- 사업의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위한 노력 여부

․ 완료면 위주의 사업추진 여부

․ 현단계 사업에서 면당 5년이상 사업추진 여부

- 대상사업 선정 시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여부

․ 대상지 선정 시 농정심의 시행여부 및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면개발계획 부합여부

․ 선택된 공종이 면개발계획 포함여부 조사

-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

․ 지방지 및 전문지 홍보 실적

- 주민만족 여부(만족도 %) 조사(별첨 2)

․ 면별로 주민 10인 이상 조사

◦ 사업추진 진도 및 예산집행이 부진한 시․군․구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불이익 감수

(2)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은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3) 지역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추진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개발 시책사업 등과 연계추진도록 함

- 타부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단위 지역개발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추진

(4) 보 고

◦ 면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승인시(별지 제1호 서식)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1.31까지(별지 제3호 서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완료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조사업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

- 주택정비 등 융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관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통합하여 시행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7.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2007. 3.28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7. 4.31까지)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예산요구시 시․군별, 면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

(2) 신청자격 : 시장‧군수, 구청장

(3) 구비서류 : 본 시행지침의 <선정절차>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자치구) ○○면 면(자치구)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

면적 (㎡)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

구 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하수도율	%
-하수도시설	km
◦상수도율	%
-상수도시설	개소(명)
◦하천정비	km
◦복지회관	개소
◦마을회관	개소
◦경지정리	ha
◦수리답율	%

4.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주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1․2단계이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촌경관개선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기타지역개발

5. 단계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1단계				2단계				1,2단계이후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조	융자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조	융자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조	융자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총26-65

년도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시·도)

시·군․구	개 발 계 획 수 립
	계 (면수)	‘06까지	‘07		‘08이후
			면수	면 명
계

※ 사업대상면수는 2007기준 정주권개발면(오지면 제외)

※ 개발계확수립 완료면수는 정주권면에서 읍승격 또는 오지면으로 편입된 면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총26-61

2006년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계획

(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면수	시행면․자치구 (지구)	신규	계속	‘07년 종료	사업비			주택개량		비고 (‘06년 종료면)
						계	국고	지방비	호수	융 자
계										( )

※1. ‘07년도 시행면(구)의 신규선정면, 계속시행면, ’07년도 종료면 해당칸에 ○ 표기

2. 비고란은 시․군구의 ‘06년 시행면(구) 완료면(구) 수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자체가26-51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선정결과(추진실적)

1. 부문별 총괄

(     시․도, 시․군․구, 면)                                                       (단위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6까지			2007 계획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융 자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융 자
							계	국고	지방비
계					( )					( )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 /

※ 작성방법 : 시․도총괄, 시군구 총괄, 면 별 순으로 작성,  '06까지는 기완료된면의 실적도 필히포함

※ 농촌주택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 사업과 통합시행으로 별도관리

2. 세부사업별

(      면․구)

부 문 별	사 업 별	위 치 (마을명)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수혜자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가구수 (호)	주민수 (명)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상황 보고

1. 면․자치구별 추진상황 총괄

(금액 : 백만원)

시군	면․ 자치구	추진상황(공종)				추진실적(사업비)		진도 (B/A) (%)
		계획	설계 완료	사업 발주	공사 완료	2007계획 (A)	실 적 (B) ( 월말 현재)
계

2. 부문별 추진상황

(       시·도, 시·군․구, 면) ※ 시․도총괄, 시·군․구총괄, 면별로 순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7 계 획				추진실적( 월말 현재)					진도 (B/A) (%)
			사업량 (개소/물량)	사 업 비(A)		융 자	사업량	사 업 비(B)			융 자
				계	보조			계	국고	지방비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완료면보고

(       시·도   시·군․구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지 원 사 업 비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사 업 비(A)			융자
				계	국고	지방비
계								년도별사업비 ◦계 : -보조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융자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별지 제7호 서식]

자체가26-53

면정주기반확충사업 평가결과보고

○ 평가일시 :

○ 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 사 업 면 : ○○시․도 ○○시․군․구

○ 평가지표 수립여부 및 달성도

- 평가지표 :

- 달 성 도 :

○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현황(별첨1 양식)

○ 분산투자 억제 및 집중투자 노력 여부

- 전년도 시행한 사업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되지 않은 면

:

- 현단계 사업에서 5년이상 사업시행면

:

○ 대상사업 선정 시 지역개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이행여부

- 지역개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개진사항 및 반영여부

․ 개진사항 :

․ 반영여부 :

○ 면개발계획 부합여부(사업 대상면별로 작성)

․ 총 공종수 :      건

․ 면개발계획 포함 공종수 :     건

○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 시․군․구에서 지방지 및 전문지 홍보실적 :    회

․ 시․도에서 지방지 및 전문지 홍보실적 :    회

○ 주민만족 여부(시달 후 시행)

․ 만족도 :    %

○ 수범사례

- 잘된점

- 미흡한점

○ 조사자 종합의견

○ 사업시행 전․후 사진전경(별첨2 양식)

- 공종별로 작성

[별첨1]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현황

(○○시․도 ○○시․군․구 ○○면)

[금액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6년 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개소/물량)	보 조			융자 (B)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C)	C/A,%	융자 (D)	D/B,%
				계(A)	국고	지방비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 /

[별첨 2]  사업시행 전․후 전경사진

○ 사업면 : ○○시․도 ○○시․군․구 ○○면

○ 공종면

사업시행전 :

사업시행후 :

※ 공종별로 작성

96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94～2014년까지 면지역의 농촌자연마을에 7,751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고소득 작목 포함) 외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 등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

◦ 광역․지방상수도 계획과 중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 관정의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 시설규모는 공급측면의 지하수부존량과 수요측면의 마을인구나 필요한 농업용수량 등 수요와 이용측면의 전기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4～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안)	2008이후
사업량(개소)		7,751	4,311	440	346	266	253	2,135
사업비	계	1,295,100	710,300	74,800	58,820	44,121	42,689	364,370
	국 고	822,990	355,150	59,840	47,108	35,297	34,151	291,444
	지방비	472,110	355,150	14,960	11,712	8,824	8,538	72,926

※ 2003까지 : 국고 50%, 지방교부금 50%,  ‘04부터 : 국고 80%, 지방비 2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추진배경 :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은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광역․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나  기존의 우물․샘․간이상수도등은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층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수원공 개발

․ 지하수조사․개발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등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 :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23조)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지역의 20호이상 농촌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마을(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등)에 따라 조정지원

◦ 재    원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나. 2007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253	42,689	34,151	34,151	-	8,538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전화 : 02-500-1968)

◦ 시․도 : 농축산과(울산), 주택과(경기), 농산지원과(강원), 농정과(충북, 전북), 기반조성과(충남), 농업지원과(전남)

◦ 시․군 : 건설과, 농산과, 상수도사업소 등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1) 선정절차

◦ 사업희망마을(신청) → 면 → 시․군(예정지 선정) → 시․도(확정)

※ 시군에서 수혜대상자의 의견수렴(마을회의) 후 사업예정지 선정

∙ 생 활 용 수 : 마을규모, 전기료부담 가능호수(호, 인) 및 인구

∙ 농 업 용 수 : 공급면적(논, 밭 구분), 필요시 축산용수 등 추가

∙ 유지관리조직 구성가능성 및 대표자 선정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2) 사업시행순서

◦ 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 지하수조사 → 지하수개발(우물)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수원공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 → 이용시설→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 → 사업준공 →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등록 → 시설유지관리

(3) 사업시행 체계도

⑪

지역주민

(마을회의)

농 림 부

시 ․ 도

시 ․ 군

시 공 회 사

지하수전문기관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①

②

④

②

①

④

⑪

①

③

⑥

⑤

⑨⑨⑨⑨⑨

⑦

⑨

①사업후보지 선정     ②사업시행지침 시달     ③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설명

④사업지구 선정 보고  ⑤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의뢰  ⑥조사성과품 제출  ⑦공사시행

⑧공사감독 위탁 및 승인 ⑨암반관정 준공확인 검사 ⑩사업준공 및 정산  ⑪사업 준공보고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사업지구 적정성 검토)

◦ 일반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외 (상수도부서와 협의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확인을 받음)

◦ 댐 수몰 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이전을 해야 하는 지역은 제외

◦ 우물, 샘 등 자연수 이용마을이라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이 안 된 지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 시 호응도가 높아 농가부담 내부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장기적으로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적은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변개발지역을 검토하여 지하수부존 및 수질이 적합한 지역 선정(섬, 해안, 간척지, 특수지질지역은 염분함유, 수량부족에 유의)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 시․도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추진계획 지구(농촌진흥과-483호 : ‘04.3.3)

◦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혜가구 및 급수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 제한급수지역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농촌정주기반확충, 농촌관광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을

(3) 사업지구 확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의 지구선정이 선정기준(상수도계획과 중복여부 및 개발후 이용저조 예측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인구에 따라 시설규모가 적정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확정

◦ 시설 완공 후 이용이 저조하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지원 사업량 축소방안 강구 (역 인센티브제)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 립 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조사 및 개발(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시설 및 이용시설로 공종을 구분 수립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 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3)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제출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실거래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고 농작물보상 등은 용지매수 및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함.

(5) 조사․설계 및 시공

(가) 지하수조사․개발

◦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답사 → 물리탐사 → 착정위치선정 → 시추(케이싱설치 및 그라우팅)  → 양수시험 및 간이수질검사 → 검층 (필요시) 순으로 하고 시추 결과, 성공공인 경우 확공하고 실패공일 경우 폐공처리함.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후, 실패시는 1공을 추가시추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계 조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국지적인 조사보다 광역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도록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에 과업을 지시하여 지하수개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분야중 시추조사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개발로 영향권내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 암반관정에서의 케이싱과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케이싱 관입 깊이는 견고한 암반층까지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층 이하 0.5m 이상의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

- 그라우팅은 지표의 오염수 유입방지를 위해 미고결층과 암반  접속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함

- 그라우팅을 한 후 주입재가 소요의 강도로 굳을때 까지 암반층에 충격을 주는 보링작업을 48시간 이내에는 하지 아니함.

◦ 그라우팅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의 확인서 작성․비치

◦ 지하수(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표로 하고 생활용수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350ℓ(특별한 경우 250～400ℓ)로 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부존량과 가뭄피해 농지를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축산용수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도 공급 가능

◦ 지하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수층이 발달한 곳에 관정을 시설하며, 일반적으로 적정양수량은 1일 100톤 이상, 관정(우물자재)직경은 20cm로 함. 이때,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단계양수시험 (3～4 단계)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인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시․도지사가 조정함

◦ 마을규모(상주인구)가 적고 농업용수 수요가 적으나, 용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아 지하수 부존량이 적어서 지하수개발가능량이 1일 100톤 이하인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일 350ℓ의 생활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으면, 폐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이때 지하수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계획양수량은 단계 양수시험량의 50%(안전율 2.0배)로 낮추고, 양수량이 적으면 관정직경을 축소하여 15cm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수침입 영향을 받는 도서 및 유역이 작은 반도나 해안지역과 상습 제한급수지역 등은 공급기준을 1인당 1일 250ℓ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00톤 이하)에서 시추공의 성공여부 판단은 적어도 그 지역의 선구조도, 3지점의 물리탐사 (쌍극자 및 수직탐사) 자료와 당해 시추공 자료 (필요시 과거 시추실패공 자료 포함)를 시공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한공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사업지원팀장 등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물의 확공은 안정수위 이하 심도까지 적절하게 계획․시공하며, 확공후에는 공내청소(에어써징)를 하고 우물자재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수질검사용 원수채취를 확인한다.

◦ 우물을 완공한후에는 지하수(원수)를 채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항목검사를 실시함.

-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

◦ 시장․군수는 수원공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계획에 계상하여 수원공 개발과 별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공내TV검층, 양수시험, 수질검사, 규격자재 사용여부 판단  보고서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각종 시설 및 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사업비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 10. 12)을 참고하고 동일공종의 공인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나) 수원공시설

◦ 관정 및 이용시설계획은 마을규모등에 의한 계획수량에 따라 적정규모의 수중모타펌프, 송수관, 수조, 배수관 별로 각각 산정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설계요령)정비 51370 -246(`95. 7. 21)호) ”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정함.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용량은 필요한 용수공급측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여력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식수부족은 심각하나, 유지관리비(전기료 등) 부담이 어려운 영세한 마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중모타펌프 및 전기시설을 생활용수 부분만 우선 계획하여 전력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 농업용수분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 전선 및 수전반 판넬을 계획할 수 있음

(극심한 가뭄시 수전반 내의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등 일부 부품교체로 용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참고 : 수중모터펌프 규격 예시>

가 구 수(호)	30～50	51～100	101～150	비고
펌프규격(HP)	3～7.5	5～7.5	7～10

(다) 이용시설

◦ 송수관은 생활용수공급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축산용수, 농산물세척가공용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송수관이 긴 경우 관마찰손실수두가 증가하므로 적정유속으로 관경을 계획하여 모타펌프의 동력이 과대하게 되지않도록 함(모타펌프 기종과 연계하여 계산).

◦ 케이싱 덮개 설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식 공법으로 설계

◦ 수조(물탱크)의 용량은 생활용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수조의 재질은 위생, 내구연한, 수온(저온)유지 등을 감안하고, 수질유지를 위하여 저류시간 단축 및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종래의 콘크리트 수조, FRP 수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함.

◦ 수조(물탱크) 용량은 관정의 고장시 인구 1인당 식수 80～100ℓ 정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Peak 시간대의 수급 조절용(1일 사용량의 20～30%)으로 사용하며, 수조의 용량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되 마을상주인구에 비하여 과대크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고장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섬지역 등은 예비펌프를 확보하고 수조를 다소 크게 할 수 있음

<참고 : 수조 용량 예시>

가 구 수(호)	30～39	40～59	60～79	80～99	100～120호
인 구(명)	90～121	122～183	184～245	246～307	308～372
수조용량(㎥)	10	15	20	25	30

◦ 수조(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한 곳에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수조(물탱크)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토록 하고(필요시 울타리시설)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하여 안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발생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수량부족 또는 수질불량으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시 발생한 폐공처리 (부록1 참조)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시장․군수는 수원공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시설 설치전에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공내 TV검층, 장기양수시험, 수질검사 등 준공전에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준공전 확인검사는 당해 수원공 개발자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사자에 대하여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하수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건의

- 지하수 영향조사 및 개발공사 입찰 제한

-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실검사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진 등 천재지변, 발파 또는 주변 굴착 등 인위적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수질수량의 변화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시설완공후 생활용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재확인함.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발생 처리사항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사. 사업비 지원

◦ 지구당 평균지원단가 17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음.

◦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설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시설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적격한 공무원 (시․군 수도과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생활용수유지관리조직(계) 대표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않아 마을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

(2)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함.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등록하고 시․군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주민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

◦ 또한 시장․군수는 유지관리조직(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검사나 고장수리 서비스지원 등으로 정상 운영시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

◦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유지관리조직(계)은 관정개발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향구역 내 잠재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함.

◦ 수질검사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수조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하여야 하며,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유지관리 실태확인

- 시장․군수는 수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기별(6월말, 12월말기준) 이용실태 (이용하지 않거나 저조한 시설은 지구명, 위치, 미사용 또는 저조한 이유 및 대책) 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시설 등에 대한 대책

◦ 전기료 등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력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시․군지원으로 소형모타펌프로 대체(기 설치된 모타펌프는 가뭄대비 보관, 타지구로 활용 전배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여건변화로 상수도가 개발되었거나 관정만 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국농촌공사등 전문기관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

나. 사업의 평가

◦ 농림부장관은 효율적인 지구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당국과 협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함

◦ 평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구선정시 농촌 농업․생활용수 중장기계획에 따라 선정되었는 여부

- 사업시행인가 전 상수도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

-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 사업준공후 적정한 수질검사 및 마을상수도 등록 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각종 대장 비치 활용 여부

- 지하수이용시설 관리실태 (관정 및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관리)

다.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10월말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지구선정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매분기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라. 기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함.

◦ 선개발시설 이용 : 가뭄 등 긴급한 사유로 공사중에 지하수를 우선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이용함.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6. 2008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20호 이상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신청서 (별지8호 서식)

◦ 위 치 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부 록 1>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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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정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서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 법 제82조, 영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

◦ 지하수 영향조사 ( 법 제7조, 영 제9조 및 제12조 )

◦ 허가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7조 )

◦ 원상복구 ( 법 제15조, 영 제24조 )

◦ 준공신고 ( 법 제9조 )

□ 지하수관련 지침서

◦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  (‘99. 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2003. 8 건설교통부 발간)

◦ 방치된폐공관리지침 (`99. 12 환경부 예규 제195호)

2. 폐공발생 예측 및 사전대비

◦ 착정위치는 지적도(1/1200 등)에 정확히 표시

◦ 폐공처리비 확보는 지구당 1개소를 우선 설계에 계상하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최종정산시 시도에서 일괄 가감정산처리 방안을 검토

◦ 시․군에서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감독등을 직접시행할 경우는 착정의 주요공정인 케이싱 외부 밀크액 주입상태(그라우팅) 검사 및 폐공처리시 모래의 충진과 밀크액 주입상태 검사(표면처리공사 직전)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일부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

※ 시군에서 전문기술 또는 인력 부족시 시․도는 한국농촌공사(지사)가 지하수오염방지의 공익에 기여토록 실비로 주요공정만 감리를 협조 요청

◦ 폐공처리 작업시기는 착정장비 이동직전에 실시, 불확정공(수량 일부부족 및 수질관련)은 성공공에 대한 우물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하고 폐공처리 전경과 근접사진을 필히 촬영하여 보관

◦ 지하수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구는 시공업체가 착정 장비를 현장투입한 때부터 철수시 까지는 작업일지(착정위치, 공정, 착정심도, 실패공 되메움등 기재)를 매주 1회 이상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지구별로 사업관리자(군1인, 면1인)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가능한 착정장비 투입시부터 각자 주1회 이상 현지를 출장하여 시추위치 및 변경위치를 확인하고, 폐공처리 마무리는 표토를 되메움하기 전에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에 지원요청

3. 폐공처리방법

◦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99.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page44～49와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2003. 8 건설교통부 발간) page279～310를 적용

◦ 케이싱은 가능한 인양하여 제거하되, 인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하 1m이상을 절단하며, 되메움 방법은 공의 구조, 지층의 성질, 재료 및 장비의 확보조건, 주변 우물에의 영향, 주변오염원까지의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함.

◦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및 표면처리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움을 실시

◦ 폐공처리 작업기간은 케이싱 제거, 모래충진, 밀크액(시멘트1:물1) 주입 등에 2일 이상 실시하며, 공내 되메움은 공동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주입재(모래등)를 2～3회에 나누어 충진하고, 24시간 경과 후 다짐상태 및 공동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처리공사를 시공

◦ 주입재가 분리현상이 심하거나 균열된 틈새로 침투가 어려우며, 빈틈메우기에 체적팽창이 필요한 경우 벤토나이트를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중량의 2%(부피의 3%)를 일반적으로 사용

4. 방치된 폐공의 처리

□ 폐공유무의 확인

◦ 개발을 신고한 지점과 준공처리 지점의 상이 여부를 우선 확인

◦ 폐공처리비가 당초(계획보완을 포함) 설계서에 계상여부를 확인

◦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 시공분은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폐공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지구는 주민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주민에게 탐문 확인)

⇒ 시․군은 미처리폐공을 발견한 즉시 규정대로 폐공처리 조치

□ 폐공처리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및 조치

◦ 폐공처리의 부적정 유형에는 모래․시멘트 주입은 했으나 상부매움 콘크리트 두께부족 및 타설불량, 모래․시멘트주입량이 부족하거나 처리깊이 부족, 모래․시멘트 주입없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시공상태에 대하여 주민 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 폐공처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확인하고 작업일지 등에서 폐공처리 작업기간(2일이상 여부)과 폐공처리 사진을 검토하여 전경과 근접사진 2매 유무및 내용을 확인

◦ 준공정산서에서 폐공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법(투입재료 및 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미흡한 곳은 포크레인등으로 굴착 확인하고 제대로 폐공처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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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면 ○○지구)

1. 마을 작성용

□ 마을위치 :      도     시군     면     리(○○마을)

□ 마을규모 :      호     명

□ 현재 이용시설현황

◦간이상수도   개(   인), 우물   개, 샘   개, 소형관정   개

◦수질상태 : 양호      , 수질기준미달

□ 마을회의 (일시 :              장소:                 )

◦ 참석 : 대상    호, 참석    호(     %)

◦ 회의결과

- 희망가구 :        호,       인 (마을인구대비     %)

- 농업용수 : 논     ha, 밭     ha,   기타 :

- 자체 유지관리조직(계)        (대표 :         )

- 전기료 등 부담 가능여부:       호(       인)

※ 월사용료 : 시군에서 이용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추정금액을 해당마을 실정에 맞추어 사전 설명.

2. 시․군 작성용

□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기 조사된 3,000개 사업지구(정비51370-10150호(2000.9.29))

◦ 상수도 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인지 여부

◦ 수혜인구수가 충분한지 (사업타당성)

◦ 완공후 시설이용 가능성(전기료 부담 등)

□ 시설규모 계획

◦ 생활용수 :      톤/일 (      호,      인)

◦ 농업용수 :      톤/일 (논   ha, 밭   ha, 기타     )

◦ 시설규모 : 수중모터펌프      HP

송수관 구경       ㎜, 길이     m

수조용량          ㎥ (재질             )

◦ 추정사업비 : 총    백만원(수원공:      ,이용시설:      )

※ 상수도부서의 상수도계획 중복여부 확인서 공한사본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개발공수	급 수 대 상								사업비 (백만원)				선정 기준		수맥 조사		비고
		군	면	리		총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공업등	계	국고	지방교부금	기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시	미실시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작	전작
계					공	㎥/ 일	㎥/ 일	호	명	㎥/ 일	ha	ha	㎥/ 일

※ 1. 생활용수는 250ℓ-300ℓ/인/일 기준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별지 제3호 서식]

자체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 공 년 월 일 :

(단위 : 천원)

	승인액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사업량	사업비	공정율
◦ 수원공	공
◦ 이용시설 - 양수장 - 물탱크 - 송수관 - 기 타	㎡ ㎥ m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리비
◦기타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진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	m

[별지 제5호 서식]

지하수개발 시설물 관리대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 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 - 양 수 장 : 평 - 송․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 ( )m/m, 설치심도 ( )m - 마력 ( )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c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 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 측정관 (○, ×)
	상부보호공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 조치사항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1-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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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 재 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 치 내 용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

시 설 명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관리번호							개발년도
위 치	시·군 면 리 번지
관정구경	m/m	심 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모타설치심도	m	동 력		HP				양수량			㎥/일
관 리 자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 (TEL )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 (TEL )
수질검사 실시현황	일 자		의 뢰 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협 조 사 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와 관계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염행위 및 시설 이상을 발견시에는 ○ ○ 시·군 ○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40cm, 세로3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양수장 출입문 좌측 상단

[별지 제8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

알            림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

급수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와

관리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 관리번호 :

◦ 위    치 :  ○ ○ 시·군 ○ ○ 면 ○ ○ 리

◦ 시설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시행자 : ○ ○ 시장· 군수

◦ 관 리 자 :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TEL        )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TEL        )

※ 오염행위 및 시설이상을 발견시 에는 ○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100cm , 세로8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배수장 울타리 출입문 옆 지상 1.2m

[별지 제9호 서식]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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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시설점검기관 :

위치 :       도      군      면      리      번지   시공업체 :

1. 수원공시설 현황

◦관정위치 : 위도      °    ′    ″, 경도      °    ′    ″, 표고        m

◦관정현황 : 관정구경     mm, 굴착심도     m, 케이싱 구경 및 설치심도     mm,    m 우물자재 구경 및 설치심도       mm,       m

2. 점검결과

TV검층	◦우물자재 : 설치심도 m 설치상태 ◦공내청결상태 ◦확인굴착심도 m
	조치사항
양수시험	◦자연수위 m cm, 안정수위 m cm ◦양수량 : m3/day
	조치사항
수질검사	시료채취일자			입회자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20 . . .
	조치사항

3. 종합결과보고

※첨부자료 :       지구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군수 귀하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항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가. 공내 TV검층

- 우물자재 및 스트레나의 설치심도 및 배열상태 적정여부 확인

- 공내 청결상태 및 이물질 존재여부 확인, 굴착심도 확인

나.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 48시간 장기양수시험을 통해 일일적정양수량의 타당여부 확인

- 양수시험시 간이수질(수온, pH, EC 등) 측정으로 다른 대수층의 혼입여부 확인

- 자연수위, 안정수위 및 수리상수값 산출

- 적정양수량 양수시 Modelling에 의한 영향범위 산출

다.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2.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항목

가. 개요(위치 및 점검방법 등)

나. 수원공 현황

다. 공내 TV검층

라. 양수시험

마. 수질검사

바. 종합결과

- 첨부자료 -

▪정호주상도

▪공내 TV검층 영상자료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일보

▪수질검사 성적서

▪공정별 작업사진

97	농공단지조성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행정사무관 김병준)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농공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부지조성비 지원확대, 계열화 및 전문단지육성, 세제, 금융 등 지원

◦ 중장기목표 : 2014년까지 400개소 조성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예산안)	2008이후
사업량(개소)		71	32(9)	28(8)	28(10)	(68)
사업비	계	468,195	94,399	55,808	50,120	464,132
	국 비 보조 국 비 융자 지 방 비	146,854 102,018 219,323	42,046 3,440 48,913	25,995 - 29,813	31,413 - 18,707	255,000 58,200 150,932

※ (  )내서는 완료지구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2)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3) 지정대상지역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 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 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 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9)	태안군, 청양군(2)
전 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 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 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	북제주군(제주시)(1)	남제주군(서귀포시)(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 북제주군은 현재 제주시중 행정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북제주군지역이며, 남제주군은 현재 서귀포시 중 행정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남제주군지역임

(4) 지정제외지역

◦경기도, 광역시,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일반농어촌, 추가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수요의 증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330천㎡범위내에서 확대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30～330천㎡이내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단지조성비 지원제한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 산정시 단지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면적과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을 미분양면적으로 본다.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 분양대상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2007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소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28	50,120	31,413	31,413	-	18,70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림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림  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02-500-2084～5)

- 산업자원부  지역균형발전국 지역혁신지원과(02-2110-5093)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02-2110-8149-50)

- 환  경  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02-2110-6846-9)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기업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25)

◦ 시․도  :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부산․대구․울산), 기업지원과(광주), 공업지원과(경기), 기업유치과(강원), 기업지원과(충남‧경남), 투자유치과(전북), 첨단산업과(충북), 과학산업과(전남), 기업노동과(경북), 경제통상과(제주)

◦ 시․군  : 지역경제(공단조성)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기타사항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적용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기 초 조 사
				법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작성‧고시 (농공단지 통합지침 작성․고시)								농림부등 4개부처 공동추진 농림부 : 농공단지지정대상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조성지원 관련
			법 제5조
							기본지침 작성‧고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령 제3조
							세부지침 작성‧고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령 제3조
지 정 계 획 (안) 작 성
주 민 등 의 의 견 청 취								시장‧군수
			법 제10조
							공 고 및 열 람		시장‧군수
								령 제11조
지 정 승 인 신 청								시장‧군수 → 시‧도지사
				법 제8조
지 정 승 인								시‧도지사(도 농정심의회 심의)
				법 제8조
지 정 승 인 결 과 보 고								시‧도지사 → 농림부
지 정 및 고 시								시장‧군수
법 제8조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 개발절차 >

지 정 및 고 시				시장․군수
		법 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사업시행희망자 →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군수
				법 제16조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시장․군수
		법 제19조,		제19조의 2
준 공 인 가 신 청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령 제36조
준 공 인 가				시장․군수
			준 공 검 사		시장․군수
				법 제37조
			준공인가내용 통보 준공인가필증 교부		시장․군수
				법 제37조,		령 제36조
			준공인가내용 공고		시장․군수
				법 제37조
개발 토지, 시설 등의 분양				사업시행자
		법 제38조
정산 및 준공인가 보고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1㎞이내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 역

◦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1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5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업․농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농공단지 선정시에는 지역적특성을 살려 업종별, 형태별,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주예정업체가 선호하는 적정 지역 일 것.

(2) 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감리)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농림부장관이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세부설계실시 및 실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실시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하되, 보조금이 10%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하며,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지정면적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함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 지원

<부지조성비 지원>

◦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지조성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대 시 설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통신, 용수, 기타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전문단지등
				일반농어촌	추가․우선 농어촌
· 국비보조 · 국비융자 ·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3)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4) 국비융자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 시행)

5)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 단지조성비 지원기준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개정 고시일 이후 지정승인된 지구부터 적용

(2) 자금의 운용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월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지방비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4)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사업시행 중 지나친 계획변경이나 임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환경관리 : 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계, 관련업종유치,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근거 :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 4개부처 공동고시)

-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별지 3호서식)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별지 4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 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공장분포, 취업 가능인력등 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서

- 입지여건, 시‧군내 농공단지 미분양면적․휴폐업율, 입주예정업체 수요조사서, 기본계획서등 포함)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단위 : 천원)

농 공 단지명	지 정 승인일	실 시 계 획 승인일	부 지 조 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 공 예정일	보 조	융 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 정 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별지 2호서식]

총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 산 현 액					집 행 액
								합 계					실 집 행 액
농 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 비		지 방 비		합계	국 비		지 방 비		합계	국 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잔 액 (불용액)
이 월 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보조금제27조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 기간	착수 년도	완공 년도	2006 사 업 비 (백만원)
				합계	국 비			지방 보조	자담
					소계	보조	융자
합 계
◦◦군 ◦
◦◦군 ◦
◦◦군 ◦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군◦◦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군◦◦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군◦◦ (신규)	관계기관협의(100%) 노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 계	보 조	융 자	합 계	보 조	융 자
합 계
◦◦군◦◦
◦◦군◦◦
◦◦군◦◦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구 분	지정면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및기한	비 고
	착공일	준공일

9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한준희)입니다.

1.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3.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를 준용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목 표 (‘04～’17)	‘05까지	‘06	‘07계획	‘08이후	비 고
사업량	마을종합개발	1,000권역	36	56	96	904	착수기준
사업비	계	5,614,200	83,575	57,500	89,201	5,383,844
	국 고 보 조 지방비 보조	4,513,000 1,101,200	68,870 14,705	46,650 10,850	72,655 16,626	4,324,825 1,059,019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공동육묘, 공동저장, 집하시설 등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별표1]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나. 지원조건

◦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 (국고 80%, 지방비 20%)

-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소권역 구분요령 : 별표2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마을공동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 농특회계로 별도 지원

◦ 주택정비 : 농촌주택정비(신축․개량) 융자금으로 별도 지원

다. 2007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계		89,281	72,655	72,655	-	16,626	-
- 사 업 비(균특) ․계속사업 ․신규사업	96권역 56권역 40권역	83,131 67,381 15,750	66,505 53,905 12,600	66,505 53,905 12,600	- - -	16,46263,476 3,150	- - -
- 계획수립비(농특)	40권역	4,000	4,000	4,000	-	-	-
- 예비타당성조사비(농특)	50권역	2,000	2,000	2,000	-	-	-
- 행정 경비(농특)	1식	150	150	15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64～5)

◦ 시․도 : 농정국 농정과(경기,강원,전북,충북,제주), 기반조성과(충남), 농촌개발과(경북), 농산지원과(경남), 행정혁신국 행복마을과(전남)

경제통상국 농정과(부산,대구,인천,울산)

◦ 시․군․구 : 농정과, 건설과

◦ 한국농촌공사 : 본사, 도본부 및 지사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체계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 심의>	◦ 예비계획수립[주민, 시‧군] ◦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예산 신청 [시‧군→시‧도→균형위‧농림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			◦예비계획서 심사(농림부)
			↓
농특 회계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공사 등]
				↓
				대 상 지 선 정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선정 [심의회 심의→농림부(선정)]
				↓
				기본 계획 수립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작성)→시‧군(수립)→시‧도(승인)] ※ 필요시 마을정비구역 지정
					<관련기관·부서협의>
				↓
균특 회계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부]
				↓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및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지역주민]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도(검사)→농림부]

마. 기관별 역할분담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

◦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사업대상권역 마을지도자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하면서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한국농촌공사 :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및 기술지원(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 농림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농특회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업신청 및 예비타당성조사>

가. 대상지 선정조건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볍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 [별표2] 소권역 구분 요령 참조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리더가 육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녹색농업체험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험이 있는 마을로서 인근마을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마을

-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 유적, 풍습 등을 간직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농외소득증대사업과 연계시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중심지역으로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 향후 외부인구 유입여건이 양호하여 농촌지역사회유지가 가능한 지역

나.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및 사업신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은 예비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지원

※ [별표3]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 참조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신청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 시‧군, 시‧도 심의 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다. 예비타당성조사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심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을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시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등을 조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권역개요 : 위치, 권역개요, 권역위치도

- 현황조사 : 일반현황, 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인문사회현황, 생활기반현황, 지역농업현황, 역사문화현황, 농촌관광현황, 지역개발추진실적, 다른 관련계획현황

- 자원 및 지역특성 : 자원분포현황, 자원평가 및 지역특성분석

- 사업타당성분석 : 권역설정의 적정성, 자원활용 가능여부, 지역사업 추진역량,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계획 여부,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등

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 농림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기본계획안 작성을 지시

<기본계획수립>

◦ 한국농촌공사 등 기본계획안 작성기관은 예비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인력육성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시설계획, 산업․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시설계획, 경관정비계획

- 지역사회 유지등을 위한 인구유치계획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당해분야 전문기관 등을 참여시켜 시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선정시에는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함

◦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공동 소득기반확충부문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 권역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유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과정에서 별도의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 할 수 있음

◦ 기본계획수립시에는 토지가격의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인상 등에 대비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이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림부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즉시 고시

【균특회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2단계사업 시행계획은 1단계 사업시행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수립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위탁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수립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시 의견수렴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또는 사업시행시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권역명칭의 변경

- 권역 범위의 조정(당초 권역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사업기간의 변경과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시기의 변경

-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종단위로 사업계획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변경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사업시행자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은 시행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시행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인가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사업시행은 당해연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

◦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설치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행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 후 시행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감안하여 수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 사업시행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소득기반시설 설치시 사업시행자는 참여주민과 협의하여 소요액의 부담과 정산 절차 및 사업 완료후 시설물 인계방법 등을 확정하여야 함

- 참여주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확정한 기간내에 주민 부담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다.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 사업시행자는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마을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권역내 주택정비를 추진할 경우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택정비시 지붕 또는 담장이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재질, 색채,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 개별 주택정비로 마을경관형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약서’에 포함하여 마을공동 경관주택정비를 시행토록 유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조례 또는 마을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권역내에서 마을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존주택에 대하여 경관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라. 공사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관리.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등 주민부담(토지 또는 시설비자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은 시장‧군수와 마을간에 협약 등을 통해 마을공동으로 소유, 운영 및 관리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시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마. 사후 유지관리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하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민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사업비운용>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 확보

- 권역별 총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확보 지원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 할 수 있음

◦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은 가능한 연계 지원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 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사업지구에 상호 연계하여 종합 지원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자부담액은 사업시행전에 확보하여야 함

【농특․균특회계  공통사항】

가.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회의개최 등 행정처리 지원

- 외부전문가를 마을개발 전문자문가로 선임하여 지속적인 자문 및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별표3] 참조

◦ 시장‧군수는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나. 추진위원회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권역에 대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중장기 권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권역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권역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용기간, 인원,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권역사무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별표4] 권역사무장 지원지침(안) 참조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 사업대상권역의 개발방향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역할,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간, 마을간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및 마을별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함

- 협약 체결내용은 지역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함

라. 마을하수도사업 추진

◦ 사업계획에 마을하수도사업(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 될 경우 “하수도법”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보고사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승인 : 권역별 기본계획확정시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 시행계획승인(변경)시[별지 제2,3,4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 :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준공결과보고 : 사업준공후[별지 제6호 서식]

바. 사업의 평가

◦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적정 수립여부 및 사업시행 여부

- 사업시행시 권역별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마을개발협의회’의 적정 운영 여부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및 주민교육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시행 여부

- 사업시행과정에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협약서 체결 및 유지관리조직 구성‧운영 여부

-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조건에 따른 지방비 적정 확보, 지원 여부

- 사업시행과정에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사업공종의 추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 인구유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 완료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여부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합리적 처리 여부

6. 2008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안내(농특회계)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 건설과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지역주민 → 시장‧군수 (‘07. 10월말까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권역단위 예비계획(주민제안서)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 → 시․도지사 (‘07. 11월말까지)

◦ 시․도지사 →농림부 (‘07.12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사업 신청한 권역에 대해 현지확인 및 시‧군(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신청기한은 별도시달)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 시‧군(시‧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별표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
	주 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등)․마을유래비 등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 저장고 등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조성, 정자‧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임대활용 등
경 관 시 설	경 관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환 경 시 설	환 경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 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눈썰매장 등 레포츠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인구유치시설	주거단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마을 재개발․재정비,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주택용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빈집, 유휴토지 등을 활용계획 등
마을기획 및 운영(S/W)	교육‧훈련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장비, 마을해설사 양성 등
	홍 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캐릭터(브랜드) 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장비 설치 등
	마을 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프로그램개발‧보급,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마을 컨설팅, 권역사무장채용 등

[별표2]

소권역 구분 요령 (참고)

□ 권역범위 설정기준

◦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간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범위로 설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발전을 위해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 권역구분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나, 무리하게 광역화된 권역설정은 피하여 특성있는 권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 권역별 지원한도 설정기준

◦ 권역 규모산정 기준사업비 : 55억원

- 5개 마을(행정리), 350가구 기준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권역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부터 직선보간법으로 가감하여 산정

권역규모	대	중	소	비 고
사업비(억원)	70억원 수준	55억원 수준	40억원 수준
마을수(행정리)	7개 이상	5 개	3개 이하	± 10 억원
가구수	500가구 이상	350가구	200가구 미만	〃

[산출방법 예시(직선보간법)]

◦ 권역조건

- 마을수(행정리) 6개, 가구수 300가구일 경우 지원한도는 ?

			Y=?		Y1=70억
	y=?		Y2=55억
Y3=40억
X3= 3마을 x3=200가구	x=300가구		X2=5마을 X= 6마을 x2=350가구		X1 = 7마을 x1=500가구

문) Y1 = 70억,    Y2 = 55억,    Y3 = 40억,    Y =   ?,   y =   ?

X1 = 7마을,   X2 = 5마을,   X3 = 3마을,   X = 6마을

x1 = 500가구,  x2 = 350가구, x3 = 200가구, x = 300가구

답) 마을수 : Y = Y1 - { ( X1 - X ) × ( Y1 - Y2) } / ( X1 - X2 )

= 70억-{(7마을-6마을)×(70억-55억)}/(7마을-5마을)} = 62.5억원

가구수 :  y = Y2 - { (x2 - x ) × ( Y2 - Y3) } / ( x2 - x3 ) }

= 55억-{(350가구-300가구)×(55억원-40억원)}/(350가구-200가구) = 50억원

* 지원한도(평균) = (Y+y)/2 = (62.5억원 + 50억원)/2 = 56.25 ≒56억원

□ 권역범위 설정시 참고자료

◦ 소권역구분 기초자료는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의 ‘농촌지형정보’에서 검색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kr.or.kr

◦ 검색 요령

①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접속

② ‘농촌지형정보’ 클릭 : http://rgis.karico.co.kr (바로가기 가능)

③ 주제도검색을 선택하여 ‘농지관리’를 적용

[별표3]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

지역주민이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

□ 필요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체계적 참여(파트너쉽)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주민협의체 운영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마을종합개발계획의 실천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역주민 주도의 권역별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및 지속적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및 관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지원 필요

◦ 지역발전 목표(장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및 지역리더 육성 등

□ 구  성

◦ 구성시기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로 신청한 경우

◦ 구 성 원 : 지구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인, 시장․군수 등 10인 내외

- 협의회 회장 : 민간전문가 및 시장‧군수 공동

- 구성 및 운영전담기관 : 시‧군

□ 주요기능

◦ 권역개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지원

-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자문

- 권역개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자문‧지원

◦ 사업시행단계별 협의․지원

-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단계별 수시 협의 지원

- 계획수립자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협의회 결과는 조사설계 보고서에 반드시 수록

- 주요 협의․지원 내용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 지역발전 비젼설정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협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재원부담방안 등 투자계획 협의

․기관별 관련사업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지역특화작목재배, 산지유통 등 농업기술지원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설물 이용․관리 지원 등

◦ 협의회 구성기관별 전담 지원분야

- 시․군 : 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지방비관련 투자계획 등 총괄지원

- 농촌공사 : 생산‧소득기반, 재해시설, 상하수도 등 SOC분야, 영농규모화 등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기술,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재배기술 지도 등

- 농  협 : 농산물 가공․유통계획, 자금지원정보, 등

- 민간전문가 : 주민교육, 컨설팅, 지역특성 및 잠재자원 발굴, 환경보전계획 등

※ 붙임 : 마을개발협의회 활동 범위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사업권역별로 당해 지방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위촉

- 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 활동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 지원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원중 전문가를 지정하여 마을개발시 지속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붙임>

마을개발협의회 활동 범위

사업단계		활 동 범 위					회의형식
예비계획서 작성							주민간담회
			예비계획서작성 지원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주민 예비계획수립 지원
사업 추진	기본계획						기본계획(안) 설명회
			기본계획내용 협의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도출 지원, 지역발전 비젼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협의, 투자우선순위설정 등 투자계획협의, 기관별 관련사업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
	세부설계						시행계획 내용 설명회
			사업시행계획내용 협의
			주요시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내용검토, 관련사업과의 연계 중점검토 및 협의
	사업시행						사업추진 상황 및 설계변경 설명회
			사업 추진내용 협의
			사업시행과정, 시설물이용계획, 타시설과 연계여부, 컨설팅의뢰, S/W사업 추진 등 협의
사후관리							지역발전 자문
			사후관리 지원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시설물 이용지원, 시설보수 기술지원 등 지역발전 지속적 지원 등

[별표4]

‘권역사무장’ 채용 지침(안)

1. 목   적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이며,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중장기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역할지원을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 유도

◦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과 더불어 권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지원

-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주민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권역내 사업추진, 홍보, 기획, 유지관리 등 지역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권역사무장’ 채용 지원

- 권역사무장은 권역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마을기획, 교육, 홍보, 행정처리 등 각종 사업추진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

- 권역사무장에게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

◦ 권역사무장 선발, 채용,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권역 추진위원회, 권역사무장간에 협약을 체결(‘3자간 협약서’)하여 시행

3.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권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권역(‘04, ’05계획수립 권역)중 권역사무장을 채용한 권역

◦ 지원규모 : 권역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범위내(국고 80%, 지방비 20%)

- 권역사무장 월 보수는 권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권역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소요비용은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자체 또는 권역자체적으로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80만원 한도내 지원

- 권역사무장 채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은 1명으로 함

◦ 지원기간 : 사업시작년도부터 5년 이내

- 여건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에서 채용기간을 조정 시행하되, 5년이 경과한 이후의 채용비용은 지자체 또는 권역자체에서 부담

4. 주요임무

◦ 권역 추진위원회(또는 법인)의 관련 업무전담 수행

- 법인결성관련 등 권역 공동 추진업무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 전반

◦ 주민공동 소득사업 추진관련 주민자부담, 운영관리방안, 생산품 가공.판매관련 업무

◦ 권역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S/W관련 업무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권역 추진위원회가 마을개발협의회 및 사업위탁시행기관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재배방법, 환경농업확대 등 관련전문가 초빙 교육 및 정보수집 제공 등 지역농업분야에 대한 업무지원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자금지원정보 등

- 관련분야 교육과정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정보 등

◦ 권역 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5. 추진절차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채용대상자 공모(시․군)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협약 체결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권역, 사무장 → 시․군)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이행상황 점검		․이행여부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가. 채용 대상권역 요건

◦ 권역내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 교육․홍보, 사업전반 마을사무 등 권역의 운영․관리업무의 전담지원이 필요한 권역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사업 및 유지관리, 교육, 홍보 등 자체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한 권역

- 권역내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촌마을종합개발 ‘권역사무장’ 채용 가능

◦ 마을주민간 갈등으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등 공동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필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채용

- 추진위원회가 우선 활성화된 후 사무장 채용을 검토

나. 채용대상자 선정

◦ 채용대상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농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권역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현지에 거주하며, 마을주민간 원만한 관계유지가 가능한 자

- 권역별 개발방향에 맞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권역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시장․군수는 대상권역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권역 및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필요시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 시장․군수는 관내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권역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채용계획을 홍보

- 시․도지사는 일반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권역사무장 채용 신청자는 ‘채용신청서’(별첨1) 및 ‘업무계획서’(별첨2)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추천을 받은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채용신청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해당 권역주민이 30% 이상 선정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를 포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기준은 ‘평가표’(별첨5)를 토대로 권역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시행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보고

◦ 권역사무장으로 선정된 자는 일정기간 내에 농림부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으로 선정된 자가 일정기간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관련교육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시 반영할 수 있음

다. 협약 체결 등

(1) 협약체결

◦ 대상권역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을 체결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에 대한 사실여부와 내용에 대한 실천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시장․군수는 대상권역,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협약 무효․해지․변경해당 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

(2)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해야 함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채용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변경은 체결된 협약서의 변경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

- 해당권역은 협약서 변경안 및 협약변경 사유서(협약쌍방 서명날인)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협약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0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쳐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채용협약(안) 참조

(3) 협약 체결후 사업이행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첨4)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사업비 집행 등

(1) 지급방법

◦ 권역사무장 및 대상권역에서는 매월 추진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일괄위탁 시행자)에게 익월 2일까지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약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익월 5일까지 보조금 지급

- 월별 추진실적보고서는 권역사무장이 작성하고, 권역대표가 확인

- 사업시행자는 추진실적보고서 내용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작성 또는 협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2) 지급중단 등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사업시행자는 협약의 무효, 해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중단을 할 수 있으며,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뚜렷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전액 회수

마.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권역사무장의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시행기간(최대 5년간)동안 계속하여 채용할 수 있음

- 단,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승인

◦ 시장․군수는 매년 추진실적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11월 중순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첨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채용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 력(전공)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권역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0000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채용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직무수행계획서1부.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권역의 주소 및 권역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권역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권역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권역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업추진과 연계한 권역지원 목표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업추진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 지침상의 주요임무 참조

⑥ 직무수행계획 :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

①권 역 명
②권역사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금회실적기간
⑤주요 실적	일 자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마을사무장           (인)

마을대표             (인)

○○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권역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명

② 권역사무장 : 사무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금회실적기간 : 추진실적 보고해당기간(매월)

⑤ 주요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4>

채용대상자선정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결과
1	주요경력	2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5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권역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권역사무장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권역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의 세부평가기준(세부 평가착안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참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채용 협약(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을 채용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권역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권역사무장을 채용하는 ○○권역(대표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권역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권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권역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총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권역사무장과 대상권역)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및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사무장 채용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매뉴얼

1.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의 기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체는 마을 주민이며,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마을조직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작성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외부협력자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 함.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마을주민들은 현재의 마을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마을의 잠재적 역량을 재인식하고, 지역을 재발견함으로써 마을을 특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현황자료로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개발 방향 설정과 주민자치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권역주민 스스로 지역개발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볼수 있는 척도가 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체계상으로는 사업 대상지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림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의 기능

2.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의 전제조건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함.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지역의 과제가 어느 정도 머리에 떠올라 어떻게 지역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전제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방향성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할 때 권역내의 주민 및 주민조직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합의를 통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권역의 연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이 바탕이 되어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각오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권역내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각오가 필수적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을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은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이해하고 마을(권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있는 마을지도자가 있어야 함.

▪ 이 지도자가 자기가 속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 동의를 받고 인근 마을 지도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사업참여에 동의한 인근 마을 지도자들이 각기 속한 마을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에 대하여 동의를 얻음

3.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단계

□ 제1단계 : 마을의 주민자치조직 결성 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마을주민의 공감대와 파트너십이 형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 자치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참여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하여 5명 정도의 마을대표를 선정하되, 이 5명에는 마을대표(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킴.

또한, 각 마을별 대표가 모여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추진위원회 회의는 마을대표자(추진위원) 과반 수 참석과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장일치제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임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남,여 각 1인), 총무이사(사무 및 재정 담당, 회의록 작성, 자료정리), 교육홍보이사(위원 및 주민교육, 마을 홍보 및 대외협력) 그리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음

- 추진위원회의 역할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 주민 교육

▪ 사업대상지 선정후 기본계획수립 지원, 사업 참여 및 사후관리

- 외부 지원기관과의 연계

▪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집단과의 연계

▪ 마을개발협의회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로부터 자문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을 마련함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여 마을별 1인씩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이사, 교육홍보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미만으로 구성함.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을 도와줄 전문가 집단을 확정하고 초빙함.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함.

□ 제2단계 :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은 물론 대부분의 주민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마을별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고 가능하면 선진지를 견학하거나 사업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또는 한국농촌공사 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임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의 현황과 종합적인 잠재력을 고찰하고,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함

건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주민이나 행정지원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이 권역의 문제점, 잠재력 그리고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권역에서는 파트너로서 상호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표에 찬성하고 동일한 사명감을 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 상호간에 신뢰감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때때로 약간의 상이한 의견이 생길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역할분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제3단계 : 권역의 현황분석 및 관련계획 파악

권역 전체는 물론이며, 참여 마을별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권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존개발사업과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권역발전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야 함

마을별 인구 구성원, 영농형태, 생활양식 등에 따른 잠재력을 점검함으로써 권역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각 마을별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하여 조사표를 만들어 활용하면 현황파악이 용이할 것임.

□ 제4단계 : 권역발전방향 도출 - 사업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성 단계

권역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의 목적인바, 기본방향, 마을별 발전방향, 주요사업 그리고 사업추진의견으로 구분 작성함

권역발전의 비전, 발전목표 그리고 마을별 발전방향은 아래에 예시한 간단한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기본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설문 조사(예시)

00권역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

○ 마을명 :             성명 :           (전화                 )

○ 마을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세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둘째

- 셋째

○ 권역 발전에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두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둘째

□ 제5단계 : 조직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단계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상기의 주민참여형 의견수렴 과정을 중시하여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성하여야 함.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에는 주민결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민결의서는 주민들의 결의한 주요 내용을 권역실정에 맞추어 작성하되 주민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임

[별지 제1호서식]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예비계획서(예시)

본 계획서는 대상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은 여기에 수반되는 통계, 문헌, 사업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

Ⅰ. 권역개요

1. 권역범위

◦ 대상권역 위치도(1/50,000～1/25,000 지형도에 표기)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군지역에서 해당 권역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권역범위 설정

- 권역범위 : 권역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범위설정 배경

*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로 역사와 유래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들녘에서 영농을 하거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이나 강으로 구분되어 일정한 범위로 구분되는 지역임을 기재 등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영농권과 생활권 등이 전혀 틀려 객관적으로 동일한 권역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

2. 지역현황

가. 권역연혁

◦ 위    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법정리( )           , 행정리( )           , 자연마을( )

* 권역내의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리명을 기재

◦ ○ ○ 면 : 법정리수(  ), 행정리수(  ), 자연마을수(  )

* 해당 권역이 속한 면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수를 기재

◦ 인접 읍‧면 또는 시‧군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 당해 권역이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문화시설과의 거리(km) 및 소요시간(분) 등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권역 전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유래 등을 작성

* 각 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나. 권역내 마을현황

◦ 인구(농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마을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	( )
○ ○ 리
○ ○ 리 ․ ․

※ ( )는 농가인구수

* 권역내의 법정리별로 인구수(남,여, 농가인구), 가구수(농가,비농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하여 법정리 단위로 집계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권역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현황

◦ 주요 재배작목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유통경로	비 고
○ ○ 리	벼
	고추
	콩 ․ ․
○ ○ 리	벼
	고추
	콩 ․ ․
○ ○ 리

* 권역내의 법정리별 주요 재배작목 현황(품명, 면적, 수확량), 영농조직(작목반 등)이 있는 경우 조직명과 유통경로 등을 기재

* 지역의 주 소득작목을 활용하여 권역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지역 특산물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및 (참여농가수)	유통경로	비 고
○ ○ 리	밤
	표고버섯
	(인삼) ․ ․	( )	( )	( )	( )	*‘95-’00년
○ ○ 리
○ ○ 리

* 권역내의 법정리별로 특산물 현황(품명, 면적, 수확량), 영농조직(작목반 등)이 있는 경우 조직명과 유통경로 등을 기재, 현재는 특산물이 없지만 과거에 재배한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예 : 인삼)로 표기

*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권역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환경농업현황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및 (참여농가수)	유통경로	인증내용
○ ○ 리	쌀
	상추
	배추 ․ ․
○ ○ 리
○ ○ 리

* 권역내에 법정리별로 환경농업 현황(품명, 면적, 수확량), 영농조직(작목반 등)이 있는 경우 조직명, 유통경로 및 인증내용 등을 기재하고, 인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본하여 권역 대표자가 보관

* 지역의 환경농산물을 활용하여 권역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라.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 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자 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주요무형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군
	( )면
		( ) 권역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이외에도 권역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지역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 축제	(기간: 일)
○ ○ 행사	(기간: 일)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지역 주민 또는 권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마.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비고
○○리	영 농 회 청 년 회 부 녀 회 4-H클럽 ․ ․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리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바. 인적 자원 현황

◦ 마을별 지도자 현황

마을명	구 분	성 명	연령 (세)	이수교육명/기간/교육주관기관	주요 활동 실적	비고
계		명
○○리	이 장 새마을지도자 추진위원 ․ ․
○○리

* 교육이수 현황은 영농, 농촌관광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 기간, 주관기관을 명시하고, 주요 활동 실적은 마을을 위해 활동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

◦ 협조 가능한 전문가 현황

성 명	소 속	전 공	협조 가능 분야	비고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시 도움을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사업시행 과정 및 사후 운영관리까지 실질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내외 전문가를 말하며,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함

사. 자원 분포 현황

◦ 마을별 자원현황

자원명	위 치	자 원 현 황	비 고
전통가옥
물레방아
우 물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1, 지역자원목록(예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전통가옥, 물레방아 등의 유형자원과 역사‧전통 등 무형자원, 마을내에 거주하는 예술‧문학가 등 인적자원 등을 파악하여 상기양식으로 자원의 기본현황을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 그림 등과 함께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음

Ⅱ. 지역개발 관련 실적 및 추진 계획

1. 상위계획 관련사항 (도, 군 및 면단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권역의 발전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상위계획을 소개하고, 권역발전과의 연계성을 검토,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및 세부설계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예시)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군발전계획, 면단위계획 등

2.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위 치	시설명	지원년도	지원비용 (백만원)	비 고
○○ 사업 ․ ․ ․		○○ 시설 ․ ․ ․	년 ～ 년 ․ ․ ․	○○○ ․ ․ ․
총 계

* 권역내 관련사업 시행실적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산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 등  당해 권역내에 그동안 시행 완료된 사업실적(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융자)을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3. 향후 관련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인 사업내용(‘06～’10기간 계획사업)

사업명	위 치	시설명	지원년도	지원비용 (백만원)	사업추진현황
○○ 사업 ․ ․ ․		○○ 시설 ․ ․ ․	년 ～ 년 ․ ․ ․	○○○ ․ ․ ․
총 계

* 본 사업 외에 농어촌도로사업, 환경보전사업, 농촌공원녹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소득원확충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향후 사업의 시행이 구체화된 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사업추진현황은 계획수립중, 계획수립완료, 사업시행중으로 구분하여 표기)

Ⅲ. 권역 발전방향

1. 기본방향

◦ 발전목표 설정

* 권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권역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목표는 마을별 1개 정도가 적정할 것임

2. 마을별 발전방향

◦ 권역내 마을(법정리) 단위별 발전방향

* 마을별 발전방향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 권역내에서 마을별로 실현가능하면서 마을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전발향을 설정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체 권역내 마을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마을경관개선 분야

◦ 생활환경정비 분야

◦ 마을주민 소득확충 분야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분야

◦ 마을주민 교육 등 S/W 분야

* 사업은 권역전체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감당(마을주민 소득확충 분야 사업의 경우 자부담,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수익성 등)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함

* 마을경관개선 분야는 가구별로 부담해야 하는 주택개선, 담장개선 등의 사업과 마을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쉼터, 마을숲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생활환경정비 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사업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마을주민 소득 확충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별 시설에 대한 계획은 지양.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분야는 전원주거단지조성(기존마을 재정비, 재개발 등), 빈집 활용, 유휴토지의 주택용지 제공 등을 포함한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의 귀농, 귀향, 정착유도 등 도시민 정주지원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마을주민 교육 등 S/W 분야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민교육, 지역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4. 사업 추진 의견 : 각 별장으로 작성

◦ 지역주민

◦ 마을개발협의회

◦ 시․군

◦ 시․도

* 지역주민 의견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주체인 주민들이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마을개발협의회 의견은 실질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회가 주민들이 작성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가 적합한지,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작성하여야 함

*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점 검토한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Ⅳ. 기타 첨부 자료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주민대표, 지자체 공무원, 외부 전문가 명단과 시․군(시․도) 지역개발심의회 심의자료를 첨부

◦ 대상지구의 개발필요성, 발전방향 등의 계획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근거자료를 첨부물로 제출

- 주민결의서<참고2, 주민결의서>, 관련계획 자료 등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 분량은 A4용지 30매 이내(사진, 도면 별도)

※ 양식 임의변경 및 과다 작성 지양

[참고1]

지역 자원 목록(예시)

구 분	자 원 목 록
	자원구분	조 사 대 상
자연자원	산지	국공립공원
	해양	해상공원지정여부, 갯벌, 항, 포구
	하천	지방하천개수
	습지	습지, 늪 분포현황
	지질자원	동굴, 특이지질(공룡발자국,특이광물 등)현황 분포현황
	정자목	보호수
	마을숲	마을숲존재여부
생활환경자원	마을입지	풍수지리적내력, 주택배치형태
	전통구조물	전통가옥, 정자, 누각, 돌담, 장승, 기타전통구조물 등
	교육자원	폐교, 대안학교, 생태학습장, 전문화교육시설, 연구시설 여부
농어업자원	농지자원	다랭이논, 목초지, 특정재배작물단지(약초, 허브 등)
	어업자원	양식단지, 특이어종어획여부
	산지자원	약초재배, 고랭지채소, 산지특산물 재배여부
	지역특화농어업	지역특산물, 친환경농업 현황
관광자원	산지관광자원	자연휴양림, 산림수목원, 등산로
	해양관광자원	해수욕장, 낚시터
	수변관광자원	낚시터, 온천시설, 수영장
	레포츠자원	스키장, 골프장, 레프팅, 수렵장, 마리나, 유원지
	전통관광자원	민속마을, 역사유적지, 사찰,종교성지
	숙박시설	전문숙박시설(콘도, 호텔 등), 민박마을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	마을연혁, 전통음악, 인물, 교육시설
	향토자원	향토음식, 전통풍습 및 행사
	문화재	문화재현황
	전통구조물	정자, 누각, 전통상징물(장승,표석 등), 종교시설, 교육시설
인구유치자원	토지등의자원	주택용지, 빈집, 유휴토지 자원
	교류프로그램등	의료․문화․복지시설, 지역사회유지, 지역민과의 교류자원 등

[참고2]

주민결의서(예시)

○○시․도  ○○시․군  ○○읍․면  ○○리 외 ○개리

우리 마을 대표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마을환경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 주요 결의 내용 >

1.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2.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원 발굴하기

3.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4. 지역 주민 의견수렴

5. 마을개발협의회 지원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 등

200  년    월    일

추진위원회 회장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첨부물 : 1. 주민결의회 기록사본 1부

2. 회의전경 등 사진대지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1단계 :         , 2단계 :        )

◦ 주요사업내용

- 생활환경정비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

․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1단계 :        ,2단계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 시행계획수립

-

-

3. 마을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단위	규모 및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건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 2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 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국 고
◦ 지방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 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2단계사업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1단계 :         , 2단계 :        )

◦ 주요사업내용

-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1단계 :        ,2단계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 시행계획수립

-

-

3. 주요변경내용

◦

◦

4. 변경사유

◦

◦

5. 마을종합개발계획 변경내역

(면적 : ㎡)

부문별	단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내역	비고
합 계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 2단계사업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6.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국 고
◦ 지방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2단계사업

7.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총26-63

농촌마을종합개발 년도별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2. ○○시(군) ○○권역 추진계획

◦ 추진개요

(면적 : ㎡)

부문별	단위	기승인	년차별 추진계획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건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 2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2단계사업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 공정계획

시공회사 :            (인)

작 성 자 :            (인)

지  구  명 :         지구                사업기간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1단계
◦공사비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마을하수처리시설 -기타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리비 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에비비
◦기타
□2단계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       시·도)

1. 추진상황(1)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위치 (군, 면)	착수 년도	총사업비		‘00 까지	‘00계획			누계 실적(%)	‘07 이후	비고
			1단계	2단계		계획	실적	(%)
계

*.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를 기재(필요시 별지 첨부)

2. 추진상황(2)

(단위 : 건)

권역명	위치 (시군,면)	1단계사업 추진상황					비고
		계획	설계 완료	시행 인가	사업 발주	공사 완료
계

3. 자금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위치 (시군,면)	총계획 (1단계)	‘00까지	‘00예산			자금 배정액 [B]	집행액 [C]	집행율 C/B		'07이후
				‘00이월	‘00예산	예산 현액[A]			C/A	C/B
계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도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 기본계획수립 :

◦ 시행계획승인 :

◦ 공사착수 :

◦ 사업준공 :

3. 마을종합개발 추진실적

부문별	단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합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m 평
◦ 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건
□ 2단계사업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3.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중감 (B-A)
			계 (B)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합 계 ◦국 고 ◦지 방 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중감 (B-A)
		계 (B)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기 타
□ 2단계사업

99	묘목생산기반 조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팀(팀장 전범권, 사무관 최은형)입니다.

1. 목   적

◦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및 우량 종자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우량건전묘 생산 및 양묘산업의 생산성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세화된 양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우량한 산림용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o 사업량 - 간이온실(동) - 관 정(공) - 토양개량(ha) - 종자저장시설(동)		47 62 197 1	9 10 62 1	9 10 50.6 -	9 10 17.1 1	30 30 60 3
사업비	계	4,627	1,218	762	1,237	4,136
	보 조	2,407	629	389	602	2,100
	지방비	1,468	445	229	491	1,556
	자부담	752	144	144	144	48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양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묘목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산림용 우량종자 보급에 의한 건전묘목을 생산‧공급하고, 종자국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 지원이 필요

(2) 지원대상

◦ 보조사업 : 정부계획 조림용 지정 민간 묘목생산자(간이온실, 관정, 토양개량)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원)․산림개발연구원 등(종자저장고시설․설비)

(3) 지원조건

◦ 간이온실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30%

◦ 종자저장고시설․설비 : 국고50%, 지방비 5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37	602	602		491	144
․간이온실	9동	360	108	108		108	144
․관 정	10공	196	137	137		59
․토양개량	17.1ha	81	57	57		24
․종자저장고설비	1식	600	300	300		3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042-481-4179)

◦ 시  ․  도 : 산림부서

◦ 시․군․구 : 산림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계획서 검토 및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여부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라. 사업비 지원방법

사업신청		묘목생산자		→		보조결정			시장․군수			→			사업실행			묘목생산자
→	현지확인		시장․군수		→			보조금지급			시장․군수		→			보조금수령			묘목생산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 체 : 시․군․구

2) 사후관리 방법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구)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유지

-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 2007 ～ 2011년(5년간)

※ 처분제한기준(5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적용

나. 보고 등 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 한 자 중 시‧도지사로부터 정부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로 지정 받은 민간 양묘업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보조사업 희망자가 묘목생산지(양묘장)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정부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중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묘목생산업자(민간인)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묘목생산기반조성(간이온실,관정,묘포지토양개량,저온저장고)

2. 현  황

사 업 현 황	묘 목 생산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사업지
	면 적		총면적	㎡		자가포지		㎡		임차포지		㎡
	묘목생산량 (지정기준)		성묘	천본				유묘		천본
장비 보유 및 시설현황

3.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동, 공, ha)

100	산촌생태마을 조성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주무관 김성우)입니다.

1. 목  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산림․산촌을 통합하는 개발방식 유도

◦ 소득원개발, 정주환경개선, 전통문화계승,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 산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촌진흥 도모

◦ 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의 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 있는 개발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21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04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108)	45 (10)	53 (20)	66 (15)	264 (81)
사업비	계	152,463	20,364	25,629	29,391	109,186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99,618 14,349 38,496 -	14,539 - 5,825 -	18,279 7,350 -	21,097 - 8,294 -	78,166 31,020 -

※ ( )는 완료마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 구현

◦ 산촌과 산촌주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하는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의 추진

2) 자금지원대상자 : 당해년도 개발대상 산촌마을

3)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000백만원～1,600백만원(사업기간 2년)

- 보조 : 1,000백만원～1,600백만원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전설계 : 45백만원～72백만원(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가구수	50호 이하	50～100호	100～150호	150호 이상
지원규모(마을조성)	10억	12억	14억	16억
사업비(사전설계)	45백만원	54백만원	63백만원	72백만원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비고
보조금	생활환경개선	o 마을기반조성시설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o 문화 복지시설 - 마을회관, 복지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주민공동 휴식시설 등 o 환경정화시설 - 쓰레기 처리장(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o 마을경관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마을조경(화단, 꽃길, 마을숲), 흙담, 돌담조성, 지붕․담장 도색, 빈집정비 등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구 분
보조금	생산기반조성	o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o 산촌산업시설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지역특화사업 등 소득기반조성 사업
	산촌녹색 체험시설	o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산로, 산림문화회관 등, 이에 준하는 산촌휴양시설의 설치 사업 등
	마을기획 및 운영(s/w)	o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마을 및 숲 해설가 양성, 홍보․마케팅 지원, 마을캐릭터(브랜드)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o 마을컨설팅, 공사감리 등

※ 산촌개발사업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제521호)에 의거 2006년도부터 사업비 배분기준 삭제

나.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6	29,391	21,097	21,097	-	8,294	-
마을조성	33	27,651	19,357	19,357	-	8,294	-
사전설계	33	1,740	1,740	1,74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2～4)

◦   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대상자

◦ 산촌개발 예정 마을

라. 사업시행

1) 담당공무원 및 마을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

◦ 산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결성과 법인등록, 시설물 부지확보 등 사업기반구축

◦ 마을지도자의 리더쉽 및 운영역량강화

◦ 주민들과 담당공무원을 각종 지역개발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산촌개발사업 경영마인드를 함양

2) 개발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거나 대학의 연구소, 농산어촌 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ㆍ계약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 사업대상지의 산림 및 휴양, 문화, 역사, 경제활동 자원(특산물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을 철저 조사

- 사업대상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명확한 개발목표와 중점투자방향 설정

-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

- 타 부처 및 우리 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 계획 검토

- 공동판매,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시에는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 확정 전 마을주민대표, 설계업체, 산촌관련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심사평가회를 개최하여 개발방향, 계획사업 및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부와 특히,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확정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개발계획 승인 후 산림청장에게 보고

- 도지사는 연관사업의 지원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3) 개발계획의 내용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방향

◦ 사업의 효과

◦ 부분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수지 분석)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기타 사업대상지 지역자원 현황 및 주민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

4)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은 도․농어촌 발전계획,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다른 부문의 개발계획과 조화되게 수립

◦ 법적 제약 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과 활용가능성이 적은 불필요한 시설물 도입 또는 투자가 과다한 대형사업에 편중, 단편 사업을 지양

◦ 지역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다 개발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급적 자연 친화형 개발방식을 도입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 이용 시설 등은 유사시설의 분포상태, 수요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 검토 후 계획 수립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 부처 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시설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 마을소개 홈페이지 구축 및 녹색관광 추진 등 도시와의 교류촉진방안 반영

5) 실시설계

◦ 개발계획을 토대로 시장․ 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산림, 산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립

※ 산촌개발마을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전문가 컨설팅등을 통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환경친화적이며 산촌 이미지에 맞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경관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계획 수립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6) 사업시행

◦ 개발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 부처 개발 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조감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개발사업 조감도를 마을입구 또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산촌개발 주요사업의 건축․공작물 등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투자비용, 사업내용, 시공자, 자금지원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개발 총 시설물 종류별 관리번호 부여 및 부착

7)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8) 사업비 지원방법

◦ 가구수, 마을규모별로 차등지원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 부처 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

◦ 예산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사업 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신청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종물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가 불가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및 제35조, 시행령제15조)

※ 기타「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21호, ’06.2.20)」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함.

나. 보  고

◦ 사업비 정산 보고 : 2008. 1월말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선정기준

◦ 산촌진흥지역(산림청장 지정․고시)내 마을 중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자연부락 중 집단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

※ 타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가가 높아 수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나. 우선순위

◦ 뚜렷한 산림소득원(개발가능성)이 있어 임업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개발후 임업경영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 임산물 주산단지 또는 특산임산물이 풍부하여 이용가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촌마을

- 자연휴양림, 협업체, 영림단 조직과 연계되는 산촌마을

- 청․장년층의 수가 많은 산촌마을

◦ 연관사업의 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등

◦ 마을 공동시설 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다.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촌마을 대상지 선정 적지평가 기준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은 신청 산촌에 대하여 중앙단위의 전문가에 의한 적지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점수 이하인 산촌의 경우 기획예산처 균특예산 검토시 의견 제시

라. 사업추진 절차

대상마을 신청
		○ 마을주민협의회 → 시장․군수 → 도지사
대상마을 선정
		○ 도지사 ○ 산림청은 중앙단위의 적지심사
예 산 신 청
		○ 도지사 → 산림청(검토) → 예산처 ○ 산림청은 신청예산에 대하여 적지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의견 제출
개발계획 수립
		○ 주체 : 시장・군수 ○ 농어촌․산림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 ○ 주민의견 수렴 후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 도지사(승인) → 산림청(보고) ○ 개발계획에 의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실시설계
사 업 실 행
		○ 주체 : 시장・군수 또는 산촌마을 법인 ○ 전문시공업체에 도급 실행
정 산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 정산

【별지 제1호서식】

산촌마을 대상지 선정 적지평가 기준표

□ 마  을  명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마을

□ 평가년월일 :      년   월   일          □ 평가자 :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 가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기 준	점수구성
산촌의 낙후성	부존자원의 낙후성	36	3	경지(논+밭)가 차지하는 비율	30%이상(1), 29~11%(2), 10%미만(3)
			3	밭이 차지하는 비율	70%이상(3), 69~31%(2), 30%미만(1)
	주거의 낙후성		3	개량주택의 비율	70%이상(1), 69~31%(2), 30%미만(3)
			3	전체주택 중 무거주 주택의 수	70%이상(3), 69~31%(2), 30%미만(1)
	생활환경의 낙후성		3	상수도 보급률	70%이상(1), 69~31%(2), 30%미만(3)
			3	하수도 보급률	70%이상(1), 69~31%(2), 30%미만(3)
			3	마을 길 정비율	80%이상(1), 79~51%(2), 50%미만(3)
			3	고속인터넷 설치 주택 수	50%이상(1), 49~31%(2), 30%미만(3)
			3	대형 할인점까지 거리	30분미만(1), 31~59분(2), 1시간이상(3)
	경제적 낙후성		3	가구당 평균소득	70%이상(1), 69~31%(2), 30%미만(3)
			3	농림업 가구수 비율	70%이상(3), 69~51%(2), 50%미만(1)
			3	평균지가 변동율	- 변동(3), 0~+3%(2), +3.1%이상(1)
산촌의 잠재적 능력	산림자원의 잠재력	23	3	주민1인당 산림면적	5ha이상(3), 4.9~1.1ha(2), 1ha미만(1)
			4	산림자원활용가구비율	80%이상(4), 79~70%(3), 69~50%(2)
			3	전체면적중 산림면적비율	90%이상(3), 89~71%(2), 70%미만(1)
	지역명품의 잠재력		3	지역(마을)특산물의 유무	3종이상(3), 2종(2), 1종(1)
			3	지역(마을)을 대표할 명인․명장의 유무	3인이상(3), 2~1인(2), 없음(1)
	관광자원의 잠재력		3	마을계곡의 활용	관광지로 지정(3), 지정예정(2), 예정없음(1)
			4	마을인접 관광자원	5개이상(4), 4~2개(3), 1개미만(2)
산촌개발의 성공가능성	마을여건	41	3	개발마을의 규모	60호이상(3), 60~40호(2), 40호이하(1)
			3	자연마을의 수	단일마을(3), 2개마을(2), 3개마을이상(1)
	마을리더의 역할		4	마을지도자 평균연령	40세미만(4), 41~60세(3), 61세이상(2)
			5	청장년층의 효율성	30%이상(5), 29~20%(4), 19%이하(3)
			3	귀농인의 유무	5가구이상(3), 3가구이상(2), 1가구이상(1)
	사업수행의 효율성		5	공동시설부지 확보가능성	1ha이상 확보(5), 0.9~0.5ha(4), 0.4ha미만(3)
			4	마을주민의 정보화 역량	마을홈페이지운영(4), 추진위원 3인이상 인터넷 가능(3), 추진위원 1인이상 인터넷가능(2)
			5	마을기금조성	5천만원이상(5), 5천만원~1천만원(4), 1천만원미만(3)
	지자체장의 관심도		4	지역개발 교육이수 여부	교육수료(4), 당해연도 교육신청(3), 없음(2)
			5	연관사업유치노력	3종이상(5), 2~1종(4), 장기계획에 반영(3)

※ 점수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점수는 반올림 및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

101	목재이용가공 지원(공공)

① 목재문화 체험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팀장 이종건, 사무관 강신원)입니다.

1. 목   적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만드는 체험 기회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 주요 건축물은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국산재를 우선 사용

◦ 국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장 이용프로그램 마련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2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3개소)	- (3개소)	2개소
사업비	계	2,224	5,200	5,040	3,800	4,360
	보 조	1,112	2,600	2,520	1,900	2,180
	융 자	-	-	-	-	-
	지방비	1,112	2,600	2,520	1,900	2,180
	자부담	-	-	-	-	-

※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3차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 3개소 실시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나. 지원대상자 : 시․도(시․군)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토지 매입 및 보상은 제외)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 목재문화 체험장	3개소	9,800	1,900	1,900	-	1,9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팀(042-481-4201～2)

◦ 시․도(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도(시․군)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시․도(시․군)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조성관리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사업추진상황보고 :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사업대상지 선정

◦ 접근성이 우수하여 야외전시장 조성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

◦ 지역 특색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다. 신청 절차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 내에 신청 ◦ 부처(시장․군수→시․도지사→산림청장) 및 균형위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계획 검토 ◦ 기획예산처 : 지자체간 사업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균형위의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라.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지 최종 확정

마. 기타 사항

◦ 목재문화 체험장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

- 조정사유 : 1차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기반조성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

- 조정내역 :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기본설계비 포함)하고 기반조성사업은 2차년도에 실시

【별지 제1호서식】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추진상항보고

(○○○○년  ○반기말 현재)

□ 총 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사업진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설계, 기반조성, 건축물시설, 야외시설, 전시물설치 등으로 분리

□ 세부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포함)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대책 및 향후계획

【별지 제2호서식】

목재문화 체험장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조성대상지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사후관리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②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팀장 이종건, 사무관 정희규)입니다.

1. 목   적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 및 국산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집하장을 목재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국산목재 유통 중심지로 육성

◦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및 국산재 이용 촉진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개소
사업비	계	2,220	126	250	450	750
	보 조	888	50	100	180	300
	융 자	-	-	-	-	-
	지방비	666	38	75	135	225
	자부담	666	38	75	135	225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전국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17개소의 목재 및 목제품 생산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 보완 필요

나. 지원대상자 : 지역 산림조합(남원목재집하장)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 목재집하장시설보완	1개소	450	180	180	-	135	13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팀(042-481-4204～5)

◦ 시․도(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남원 산림조합(남원 목재집하장)

라.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도(시․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시설보완 추진상황 점검

- 시설보완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 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사업대상자 선정

◦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려는 산림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신청

다. 신청절차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 내에 신청 ◦ 부처(시장․군수→시․도지사→산림청장) 및 균형위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계획 검토 ◦ 기획예산처 : 지자체간 사업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균형위의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라.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시설보완 필요성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산림청에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102	자연휴양림 조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팀장 이규태, 사무관 윤차규)입니다.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림 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여가시간의 증가로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 일반국민이 즐겨 찾는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 산림휴양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간 확충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0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2조

◦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 제514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		145	15	13	17	107
사업비	계	106,208	21,684	30,982	49,717	199,288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70,546 15,556 12,740 7,366	10,973 420 9,411 880	17,555 - 12,727 700	28,075 - 20,942 700	114,445 2,520 80,363 1,96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자

- 공유자연휴양림 보조(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 시․도, 시․군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 지원단가 및 조건

-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 개소 당 30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공유자연휴양림 보완 :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 운영상태에 따라 조정 지원

-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조성 : 개소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욕장 보완 : 개소당 2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시설종류

- 자연휴양림 :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욕장   : 주차장, 전망대, 벤취, 자연관찰원,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등

- 숲속수련장 : 단체숙소, 강의실, 회의장, 산림을 이용한 학습․심신단련 시설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 균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57	50,417	28,775	28,775	-	20,942	700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71	49,017	28,075	28,075	-	20,942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14	1,400	700	700	-	-	7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시․도,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1)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도, 시․군 및 개인휴양림 조성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조성계획작성		승인신청			시․도지사승인
조성자		시장.군수			공․사유림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보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산림조합장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신청자격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휴양패턴 등을 감안하여 자연휴양림별로 특성화 추진

<보완사업>

- 자연휴양림의 보유자원, 접근 편리성 및 관련 시설보유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보완

◦ 사유자연휴양림

<융자사업>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 유무에 따라 선정 지원

<보조사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성 운영하고 있는 사유자연휴양림 중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연휴양림 지원

◦ 산림욕장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당일 방문이 가능한 5ha 이상의 공유림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 숲속수련장

- 운영중인 공유자연휴양림 중 청소년의 심신순화 및 심신수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다. 신청절차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 내에 신청 ◦ 부처(시장․군수→시․도지사→산림청장) 및 균형위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단비, 사업의 연속성 등 검토 ◦ 기획예산처 : 지자체간 사업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균형위의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지 최종확정

103	도시숲 조성․관리(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도시숲정책팀(팀장 임상섭, 사무관 안진수)입니다.

1. 목  적

◦ 도시숲 확충과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생태계 기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정비

◦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를 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확대에 의한 성과 제고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사업량	도시숲(개소)	-	70	81	99	245
	가로수(km)	-	433	380.51	507.7	5,700
사업비	계	-	25,526	42,064	89,663	150,106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10,819 14,707	17,894 24,170	40,410 49,253	63,904 86,202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급속한 도시개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 부족

-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생태계 건강성 제고

-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숲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 증가

◦ 지원대상자

- 도시숲 조성․관리 : 시․도(시․군)

- 가로수 조성․관리 : 시․도(시․군)

◦ 지원단가 및 조건

- 공유지도시숲 조성

․ 단가 : 209,712천원/1ha(국고 50%, 지방비 50%)

- 가로수 조성

․ 단가 : 조성 41,396천원/km(국고 30%, 지방비 70%)

- 도시산림공원 조성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89,663	40,410	40,410	-	49,253	-
공유지도시숲 조성(개소)	89	43,972	21,986	21,986	-	21,986	-
가로수 조성(km)	507.7	22,207	6,682	6,682	-	15,525	-
도시산림공원 조성(개소)	10	23,484	11,742	11,742	-	11,742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도시숲정책팀(042-481-4106)

◦ 시․도(시․군) : 산림(녹지)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도(시․군)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시․도(시․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보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산 림 청			◦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 사업추진의 총괄 지도․감독
시 ․ 도			◦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 사업시행추진 지도․감독
시 ․ 군			◦ 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추진실태 및 추진상황 점검

- 조성실태 및 관리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20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사업대상지 선정

<공유지도시숲 조성>

- 특별시, 광역시, 시․군지역의 공유지 중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유휴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의 면지역은 제외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 선정

- 타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지역

- 토지매입비는 불가, 대단위 편의․위락시설은 배제

<가로수 조성>

-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한 가로수 조성계획지

<도시산림공원 조성>

- 특별시, 광역시, 시․군지역의 공유지 중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외곽의 산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의 면지역은 제외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 선정

-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테마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

- 타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지역

- 개별 계획을 검토 후 반영

다. 신청절차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보조)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 내에 신청 ◦ 부처(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산림청장) 및 균형위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단비, 사업의 연속성 등 검토 ◦ 기획예산처 : 지자체간 사업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균형위의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라.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지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요구

◦  최종확정

【별지 제1호서식】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104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팀장 김용관, 사무관 이순욱) 입니다.

1. 목  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으로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공립수목원 확충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를 위한 산림박물관 건립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26	23	26	25	25
◦ 공립수목원(개소)		18	16	20	18	18
◦ 산림박물관(개소)		8	7	6	7	7
사업비	계	163,818	25,110	31,034	32,988	61,458
	- 보 조	81,909	12,555	15,517	16,494	30,729
	- 융 자	-	-	-	-	-
	- 지 방 비	81,909	12,555	15,517	16,494	30,729
	- 자 부 담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과 UN의 생물다양성협약(’92)에 따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유출방지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보전, 확보, 이용을 둘러싼 경쟁 심화

- 식물유전자원과 산림사료를 보전하고 희귀ㆍ특산식물 등 유용한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함으로써,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전한 산림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균특회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공립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 묘포장, 증식온실 등

․관리시설 : 관리사, 연구실 등

․전시시설 : 교목․관목․초본식물전시원,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등

․편익시설 :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 산림박물관

․전시관 및 산림사료, 산림생물표본 등 내부전시물, 자연학습교육자료, 기타 각종 부대시설로서 공립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조성

◦ 개소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공립수목원 : 1년 설계, 3년 시공, 60억원 규모(국고 50%)

- 산림박물관 : 1년 설계, 2년 시공, 40억원 규모(국고 50%)

※ 총사업비는 개소별 사업계획 및 설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8	32,988	16,494	16,494		16,494
◦ 공립수목원 - 설 계 - 조 성 - 확 대 - 보 완	18 1 3 5 9	24,388 216 8,500 11,078 4,594	12,194 108 4,250 5,539 2,297	12,194 108 4,250 5,539 2,297		12,194 108 4,250 5,539 2,297
◦ 산림박물관 - 설 계 - 조 성 - 확 대 - 보 완	7 1 1 - 5	8,600 500 5,700 - 2,400	4,300 250 2,850 - 1,200	4,300 250 2,850 - 1,200		4,300 250 2,850 - 1,2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팀(042-481-4241～2)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	→	대상지 결정 및 예산 지원 (산림청장)	→	설계 및 사업실행 (시․도지사)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산 림 청	사업승인 및 예산배정 ――――→ ←―――― 사업실행 및 완료보고	시․도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ㆍ구청장

- 수목원, 박물관의 시설 유지․관리와 수목유전자원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외국의 수목원․관련 기관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신고(시․도→국립수목원)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및 교류상황 보고(시․도 → 산림청)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조성 대상지 선정

- 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 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시 예산반영 여부를 산림청 의견으로 제출

․타당성 심사시 수목원진흥위원회,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등 전문가 자문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 가능성,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전시에 적합한 산림 또는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10ha이상인 토지로 선정

◦ 산림박물관은 산림사료, 산림생물표본 등 전시물의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한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조성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산림박물관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105	생태숲 조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팀장 김용관, 주무관 윤찬균) 입니다.

1. 목  적

◦ 산림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미연에 방지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과 산림문화공간으로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 연구를 위한 생태숲 조성

◦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등) 완료 및 사업부지 확보된 개소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11	16	21	23	23
◦ 생 태 숲(개소)		11	16	21	23	23
사업비	계	27,859	14,306	24,068	27,100	49,559
	- 보 조	16,076	7,439	12,320	13,836	27,883
	- 융 자	-	-	-	-	-
	- 지 방 비	11,783	6,867	11,748	13,264	21,676
	- 자 부 담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균특회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 해안, 계곡, 고산습지, 동굴생태 등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 탐방로, 관리사, 증식ㆍ재배온실, 시험양묘포지 연구기반 시설 등

※ 관리사, 연구동 등 각종 건축물의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소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생  태  숲 : 1년 설계, 5년 시공, 50억원 규모(국고 50%)

※ 총사업비는 개소별 사업계획 및 설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3	27,100	13,836	13,836		13,264
◦ 생 태 숲 - 설 계 - 조 성 - 확 대 - 보 완	23 5 18 - -	27,100 1,358 25,742 - -	13,836 679 13,157 - -	13,836 679 13,157 - -		13,264 679 12,585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팀(042-481-4241～2)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	→	대상지 결정 및 예산 지원 (산림청장)	→	설계 및 사업실행 (시․도지사)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산 림 청	사업승인 및 예산배정 ――――→ ←―――― 사업실행 및 완료보고	시․도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ㆍ구청장

- 생태숲의 시설 유지․관리와 수목유전자원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조성 대상지 선정

- 사업의 사전타당성 심사 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시 예산반영 여부를 산림청 의견으로 제출

․타당성 심사시 생태숲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 가능성,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일단의 면적이 50ha 이상인 토지로서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선정

- 대상지내 특이한 소생물권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의 서식처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대상지내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여종(종, 아종, 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이상의 식물종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역사성․문화성의 보존과 전통적 생물자원의 원식생 복원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지역별, 기후대별, 식생천이별 등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

【별지 제1호서식】

생태숲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106	임도시설(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팀(팀장 최덕호, 사무관 임하수)입니다.

1. 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기존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철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신  설

-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 구현을 위하여 품질우선의 임도를 설치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대상지에 우선 설치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간선임도 위주로 설치

※ 임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07년에는 일부지역(강원도)의 신설은 일시 중단하고 구조개량사업으로 변경하며, ’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신설을  일시 중단하고 구조개량사업으로 변경 실시할 계획임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구조개량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재산피해 및 경관저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o 사업량(km) - 신 설 - 구조개량 - 보 수 등		8,479 3,449 2,429	90 985 817	232 757 712	243 716 844	318 701 1,064
사업비	계	681,333	69,436	63,274	63,820	74,082
	보 조 지방비 자부담	340,531 277,885 62,917	55,550 13,810 76	50,618 6,328 6,328	51,056 6,383 6,381	59,266 7,408 7,408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  요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교통개선 및 농산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산림안에 임도를 설치

-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확대로 재해방지 및 활용도 제고

◦ 지원대상

- 신설 : 당해연도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임도 예정노선으로서 임도시설계획이 확정된 임도

- 구조개량․보수 :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 지원규모

-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현실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083	74,082	59,266	59,266	-	7,408	7,408
◦신 설	318	39,756	31,804	31,804	-	3,976	3,976
◦구조개량	701	28,736	22,990	22,990	-	2,873	2,873
◦보 수 등	1,064	5,590	4,472	4,472	-	559	55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치산팀(042-481-4270～6)

◦ 시․도 :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부서

다. 예정지선정

◦ 신  설

- 선정기준

․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본 사업이 임업진흥권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 선정방법

․ 간선임도설치계획이 수립된 임도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 기반시설(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노선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사업계획에 의한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라. 사업시행

◦ 신설임도의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에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

◦ 실시설계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년도에 완료

마. 실행체계

◦ 산림청 : 국고 소요예산(균특)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도

- 익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임도의 타당성평가 실시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자체 사업 계획수립 시․군에 사업지시

◦ 시․군․구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사업설계․발주, 실행지도․감독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행정사항>

◦ 사후관리 : 국고보조로 설치한 임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임도시설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고 : 80, 지방비 : 10, 자부담 : 10	1984년～계속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지방비 부담계획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06) 6,382백만원, (’07) 7,408백만원 ※ ’07년은 ’06. 9. 11.현재 균특심의 금액임
임판선 1km이내 임상	천 연 림	km, 국고 백만원
	혼 효 림	km, 국고 백만원
	인 공 림	km, 국고 백만원
임판선 1km이내 영림계획 작성 여부	기 영림계획 작 성 지	km, 국고 백만원
	3년이내 영림계획 작성계획지	km, 국고 백만원
	영림계획 작성 계획이 없는 임지	km, 국고 백만원
임도시설 목적 등	목 적	o 산림경영기반 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o 기존 임도의 활용도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철저
	타당성평가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도설치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는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설치하고 있음
2007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107	조림․숲가꾸기(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팀(팀장 전범권 주무관 조준규), 숲가꾸기팀(팀장 제경영, 주무관 도재영)입니다.

1. 목   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림의 공익적 편익증대 및 재해 예방 기능 강화

◦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태적으로 건전한 용재, 소득수종 조림과 수원함양림 조림 생활권 공익조림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 리기다소나무 수종개량, 맹아갱신사업 등을 친환경적으로 추진 경제림화 촉진

◦ 기능별 산림관리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실행으로 경제림 촉진 및 공익․재해 예방 기반 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자금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조 림	사업량(ha)		-	-	-	97	97
	사업비	계	-	-	-	645	645
		보 조	-	-	-	354	354
		지방비	-	-	-	276	276
		자부담	-	-	-	15	15
숲가 꾸기	사업량(ha)		-	-	-	820	820
	사업비	계	-	-	-	848	848
		보 조	-	-	-	424	424
		지방비	-	-	-	339	339
		자부담	-	-	-	85	85

※ 2008년도 이후는 2007년도 물량을 감안 연차별 반영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조림계획에 따라 우량건전 묘목을 생산하여 경제수 조림을 통해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

- 도시․마을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요댐․호수주변,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대상지 등에 큰나무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 도로변, 병해충, 산사태 및 산불 등 재해우려지역 등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숲가꾸기 실행 등 적정 관리를 통하여 공익적 효과 극대화 및 재해 예방 기반 조성

- 경제림 육성단지에 조림․숲가꾸기 사업 집중 실시

◦ 지원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지원비율

< 조  림 >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공익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숲가꾸기 >

- 정부보조 : 사업비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고 70%, 지방비 3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 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조 림	97㏊	645	354	354	-	276	15
숲가꾸기	820㏊	848	424	424	-	339	85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조림․숲가꾸기 : 시․군․구

◦ 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한국양묘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042-481-4185～6, 4189),

숲가꾸기팀(042-481-4186～7, 4037, 4039)

◦ 시  ․  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다. 사업시행

<조  림>

◦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리기다소나무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벌채지, 형질이 불량한 임지 등 위주로 선정

※ 맹아․치수발생 등으로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인공조림 대상지에서 제외

◦ 조림예정지 정리

- 불량목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과 산벚나무, 단풍나무등 밀원․경관수종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수종갱신조림의 경우 모두베기를 지양하고 대상 및 조상베기나 하층  불량목만 제거 후 수하식재

※ 계곡부, 인가 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 주변 등의 벌채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 희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밀원수종) 위주로 선정

◦ 조 림

- 수하식재, 혼효조림, 맹아갱신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갱신)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경제수 조림,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수원함양조림 : 1,100～5,000본/ha

․맹아갱신 : 인공식재조림을 하지 않고 활엽수벌채임지 그루터기, 잔존목 등을 정리 맹아발생이 잘 되도록 함

․큰나무공익조림 : 500본～1,500본/ha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풀베기사업 : 조림 후 3～5년간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수원함양림 가꾸기 : ’04～’06년 수원함양조림지에 대하여 풀베기 1회 실행

◦ 묘목 수급 : 조림설계(계획)에 따라 수급

◦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은 여론을 수렴 설계에 의거 추진(사업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 실행)

<숲가꾸기>

◦ 풀베기 : 조림 후 3～5년간 5～7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풀베기작업시 조림된 묘목이 제거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이 맞닿아 임분이 형성된 임지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 등을 제거

◦ 덩굴제거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9월 사이에 약제(근사미, 디캄바) 주입 또는 인력 등으로 제거 (인력수급 등을 감안 년중 실시)

◦ 천연림 보육

-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및 조림지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우량대경재로 생산할수 있는 인공림에 대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 등을 제거

․유령림 보육단계 : 평균수고가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본에 실시

․간벌단계 : 평균수고가 10～20m의 산림으로서 상층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에 대하여 실시

◦ 천연림 개량

-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및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중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에 대하여 형질 불량목, 폭목 등을 제거

◦ 솎아베기(간 벌)

- 입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빽빽한 임분에 대하여 미래목(최종수확목)을 선정하고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되는 경쟁목, 병해충피해목 등을 제거

- 식재 후 10～20년부터 2～3회에 걸쳐 실시

-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침엽수 단순림에 대한 산불예방을 위한 강도의 솎아베기 및 약도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

※ 천연림보육․간벌의 경우 계곡부, 인가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주변 등의 숲가꾸기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라.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추진

◦ 산주가 직접 조림․숲가꾸기 사업 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림․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산림조합, 법인 등)에게 대행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대행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마. 사업비 지원방법

◦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사업신청		산주등		→		보조결정		시장․군수		→		사업실행		산주등
→	현지확인		시장․군수		→		보조금지급		시장․군수		→		보조금수령		산주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 체

◦ 조림 및 숲가꾸기 : 산림소유자, 시․군․구(시․도) 및 산림청

2) 사후관리 방법

◦ 조림목에 대한 활착조사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상황을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유지

◦ 현지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보조금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보조사업 사후관리

나. 보고 등 기타

◦ 조림실적보고 : 춘기조림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림․활착상황 보고 :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 보조사업 실적 보고 :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보조사업 : 시․군․구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나. 신청자격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등 사업실행 주체

다. 신청절차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조 림>

◦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① 독림가, 임업후계자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③ 기타 산주

◦ 대상지별

① 미입목지

② 산불․병해충 등 피해임지

③ 수확벌채지

④ 복층림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⑤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가꾸어도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임지

⑥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대상사업별로 지방비 확보를 감안한 사업량이 요구되도록 조치하되 경제림단지내 산림을 우선 선정

<숲가꾸기>

◦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① 독림가, 임업후계자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③ 기타 산주

◦ 대상지별

①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계획이 책정된 임지

②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

③ 생산임지, 임업진흥권역,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

④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국고보조 제외임지>

① 국유림

②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③ 타용도로 전용할 임지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
	산림경영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ha)

108	임산물 유통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사무관 최재성)입니다.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밤,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격 등 정보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원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 임산물유통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	-		-
사업비	계	-	-	-	66.2	123.4
	보 조				16	32
	지방비				16	32
	융 자				(13.8)	(27.6)
	자부담				34.2	68.4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 가공지원(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감 박피기, 냉동탑차, 표고가공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박피기 5백만원/대당, 냉동탑차 20백만원/대당, 표고가공시설은 설계금액에 의함

2)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임산물의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07년도의 경우 밤, 더덕, 생도라지, 두릅에 한정하여 표준출하사업 예산으로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등

◦ 지원우선순위

- 친환경인증을 받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규격출하를 하는 기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3)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자치단체 보조)

◦ 배    경

-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93년부터 저장시설비 지원

- 곶감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건조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을 기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지원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4%(3년거치 7년상환)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임산물 가공지원		12.0	3.0	3.0	(3.0)	3.0	6.0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11.0	2.2	2.2	-	2.2	6.6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43.2	10.8	10.8	(10.8)	10.8	21.6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공  통

1) 사업주관기관 : 시․군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 산림과 (산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 예정자 : 시․군에서 선정

4)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서 융자 신청

- 산림조합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나. 임산물 표준출하(포장자재비․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후 시장․군수가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융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산지유통전문조직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지원방법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지원단가 : kg당 100원(국고보조 20원, 지방비 20원, 자부담 60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시․군은 산지유통조직에서 작성 제출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후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3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4호서식)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5호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6호 서식)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공동선별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집행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방문 및 감독 실시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산림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자재비․공동선별비지원) 지원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신청자격 : 산지유통전문조직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7.1.20) ꠏꠏꠏꠏꠏꠏꠏꋼ	시․군	신청 (2007.2.28) ꠏꠏꠏꠏꠏꠏꠏꋼ	시․도	신청 (2007.3.31) ꠏꠏꠏꠏꠏꠏꋼ	산 림 청

4) 구비서류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  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나.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2)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가)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임산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나)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 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 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3)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청자	(읍․면․동)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신청	시장․군수	ꠏꠏꠏꠏꠏꠏꠏꠏꋼ 심사․결정	통 보

4)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②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③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④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6) 기타 사항

◦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평	동평	동평		동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조직수					인원
		톤	원		천원			개					명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통장번호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총 공동선별수량	보조단가	보조금
품목 1
품목 2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       인

사업장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 1) 출하수량(A) :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수탁사업물량)에 작성된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2)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4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 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매입장부상 매입금액 및 물량 :             원,               kg

□ 공동계산기간 :

일자	매입실적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농가수(호)	매입량(㎏)
계

주1) 출하수량(A) : 종합유통센타,공영도매시장,공판장,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매입장부의 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출하자별 정산 영수(입금)증 보관 철저

3)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 단가를 말함.

【별지 제5호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조직명(사무소) :

◦ 품  목 :

◦ 공동계산기간 : 200  .    월   일～   월   일

순번	출하처	판매 일자	원표 번호	상표 (성명)	품목	규격/등급	출하 수량 (㎏)	단가 (원)	판매금액(원)	상장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용기대여료	쓰레기 유발금	출하처 기타	손 실 보전금	현금 지급액	계좌입금 (판매금액, 입체금+통장장려금	거래 구분	기산 일
1	00유통
계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가격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6호서식】

(       ) 공동 작업일지

(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생산자조직 선별장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 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109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사무관 최재성)입니다.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전업농 육성 및 생산성․품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밤․표고․송이 등 주요 단기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 임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임산물 생산 지원

◦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고소득품목의 개발 및 지원

◦ 집약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 업 량		-	-	-	-	-
사업 비	계	-	-	-	196	392
	보 조	-	-	-	49	98
	융 자	-	-	-	(49)	(98)
	지방비	-	-	-	49	98
	자부담	-	-	-	98	196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세부 사업명 : 표고재배시설지원

◦ 사업내용 및 지원비율

- 사업내용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 지원

※ 표고재배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재배사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가능.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표고자목 및 배지구입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

◦ 국고보조한도액 : 50백만원 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시설 : ㎡당 11,600원(국고보조 5,800원, 국고융자 5,8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계		196	49	49	(49)	49	98
◦ 표고재배시설비		196	49	49	(49)	49	98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경영부(02-3434-7181～6), 신용사업부(02-3434-7221～5)

※ 국고보조가 있는 융자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가 담당부서이고 순수 융자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담당부서가 됨.

다. 사업시행

☞ 국고보조가 있는 융자사업은 현행대로 해당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순수융자 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됨.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 교부, 집행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ㆍ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ㆍ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융자금 사후관리 : 산림조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표고재배시설	2007년도	2011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청장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1) 표고재배시설지원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벌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 청 자	(읍․면․동‧산림조합) ꠏꠏꠏꠏꠏꠏꠏꠏꋼ 신 청	시․군․자치구 ,산림조합	ꠏꠏꠏꠏꠏꠏꠏꠏꋼ 심사․결정	통 보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공통사항)>

◦ 사업신청자 다음 각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2005～2007)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가장 후순위 적용

<사업별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 재배자

◦ 전업농

◦ 주산단지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바. 기타 사항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110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균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구조정책과(과장 이준원, 행정사무관 안창근)입니다.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지원

◦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 및 품목을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혁신 활동 유도

◦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 지역농업클러스터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學․官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성요소 : 과학기술체계, 생산체계, 기업지원체계와 같은 핵심요소가 연계되는 가운데 이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시켜주는 시스템 연계기관, 기획․조정기관, 혁신인프라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 제44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지역농업 클러스터	계	24,000	40,000	45,800	128,000	1,348,000
	국 고	12,000	20,000	22,900	64,000	674,000
	지방비	12,000	20,000	22,900	64,000	674,000

※ 투융자계획은 잠정적인 계획이며, 시범사업(‘05～’07, 20개소)을 통해 클러스터 정책 및 사업성 검증 후 2013년까지 100개소 육성계획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2007년도 예산

◦ 국고 예산 총액 : 22,900백만원(운영비 150, 용역비 100, 사업비 22,650)

- 사업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 3,289 자치단체 자본보조 19,361

◦ 사업량 : 20개 클러스터사업단

나.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명칭(사업단, 위원회, 포럼 등 다양), 조직형태는 지방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

- 구성범위 : 시․군, 복수시․군, 도 단위의 산․학․관으로 구성

- 역할 :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 클러스터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시행주체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

다. 지원조건

◦ 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라.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사업과 연계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 지원 배제 및 제한

- 부지매입비

-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가능

마. 사업신청

○ 1개 시․군 범위 사업단 : 해당 시․군에 신청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 초광역 범위 사업단 : 거점 시․도에 신청

※ ’05～‘07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정책 검증 후 ’07년부터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개소수는 예산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 ‘08년부터 지원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구조정책과(02-500-2022)

※ 클러스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 담당과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 시․도 : 당해 직제에 따름(농정, 농산 등 정책총괄 부서)

◦ 시․군․자치구 : 당해 직제에 따름(농정, 산업 등 정책총괄 부서)

다.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지침 마련(농림부) → 클러스터사업 계획수립(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자율심사․평가(시․도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 사업신청서 제출(시․도) → 사업심사․선정 및 사업비 조정(농림부) →  예산 및 자금배정(농림부→시·도→시·군)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사업시행 체계도 】

농 림 부 - 중앙 농산업 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수립, 지역별 사업심사․선정 및 조정, 시․도 계획 승인 ◦ 예산ּ자금배정 총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점검․평가․교육 등 지원업무 담당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예산․자금배정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예산집행․결산
시 ․ 도 - 시․도 농산업 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
◦ 광역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지도 ◦ 사업계획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및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예산․자금배정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예산집행․결산
시 ․ 군
◦ 시․군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지도 ◦ 클러스터별 사업계획 심사 및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지원		◦ 사업신청․사업계획보고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자금집행․결산
시․군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복수 시군 사업단, 광역 사업단은 시․도 직접 지원 가능

<사업의 선정>

가. 선정기준 : 중앙제시 선정기준(70점)에 지방 자체 선정기준(30점)을 지표로 활용

◦ 중앙제시 선정 기준(예) : 배점 및 심사기준 별도 제공

1.사업의 필요성	1-1. 지역농업 발전 가능성(대표성)
	1-2. 지역농업의 활성화(특화․부존자원 활용) 정도
	1-3. 해당부문(상품)시장의 성장 및 확대 가능성
	1-4. 자본의 지역내 축적가능성
2.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목표의 명확성
	2-2. 추진전략의 구체성․적정성
	2-3. 혁신요소의 적정성 (혁신성, 대표성)
	2-4. 세부사업간 합리적 연계성 및 기존시설의 활용성
	2-5. 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3.사업추진주체(리더)의 적합성	3-1. 추진주체의 구체적 선출 및 책임성
	3-2. 추진주체의 경력․사업추진능력(혁신성)
	3-3. 구성주체의 연계성 및 응집성(대표성)
4.사업의 유효성	4-1. 현재까지 추진실적 (자발성)
	4-2. 타 사업과 연계정도(투자효율성)
	4-3. 심사평가/피드백시스템
	4-4. 성공가능성

나. 선정 절차와 방법

①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 클러스터 사업계획(3년차 계획) 수립 및 신청
②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시․도
↓		◦ 사업당당부서의 실무사전검토를 통한 심사대상 사업 계획 선정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 부실사업계획 제외
③ 심사 및 평가		: 시․도
		◦ 시․도 농산업혁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선정 기준 : 농림부 제공
	1단계 : 서면평가
↓
	2단계 : 현장 평가
↓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부실사업계획 제외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④사업심사․사업비심의․조정 및 사업승인		: 농림부 - 중앙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의 조정
		◦ 시․도별 사업 심사․선정 및 조정․승인 - 사업심사, 내용 및 사업비 조정 - 중복성․타당성 등 검토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 ․ 시달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사업 :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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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기초단위 : 단일 시군구 또는 복수 시군구 클러스터

○ 광역단위 : 광역시도별 1개 또는 복수의 클러스터

○ 초광역단위 : 2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클러스터

ꊲ 주도적 혁신주체에 의한 구분

○ 대학․연구소 주도형 : 대학․연구소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 농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형성

○ 생산자단체 주도형 : 생산자단체 및 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수출․유통부문 등이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 산업 관련기업 주도형 : 농산업 관련기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형태

○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가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도․구축하는 전형적인 지방 농정형

ꊳ 특성화 정도에 따른 구분

○ 생산․유통 주도형 클러스터 : 특정 품목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관련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 가공 주도형 클러스터 : 특정 품목의 가공업체(단체)를 중심으로 관련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 테마 주도형 클러스터 : 하나의 공통된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주체의 수평적 참여 형태

<사업시행>

가. 사업 시행 및 계획 변경

◦ 농림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지원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나.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제출

다.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별지3호서식〕에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라.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서식 별도 통보]

마.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림사업실시규정 참고

<행정사항>

가. 보고 ․기타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 → 농림부 : 전월 15일

◦ 사업추진이 부실한 사업 및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익년도 3월 20일까지 [서식 별도통보]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별도 안내할 계획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8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4, 오른쪽25.4,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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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
	클러스터사업단	기관명		주소
	총괄책임자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신청내역	사 업 명
	사 업 유 형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안) 유형 참조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분 야 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핵심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첨부 1〕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3개년 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클러스터 추진 동기를 포함

○ 사업내용

○ 현재까지 활동 및 추진실적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분야는 별도 표시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자체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 클러스터 사업 이전과 사업시행후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되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사업운영계획

○ 분야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작성

○ 연계지원 분야 및 추진 방안

- 타 농림사업 분야 등

○ 사업추진일정

Ⅲ. 재원조달계획

Ⅳ. 당해년도 사업계획

Ⅴ. 중장기 발전계획

○ 현재의 단계를 스스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단계별 구분(예) : 준비 → 도입 → 성장 → 도약(변화) → 안정

Ⅵ.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현황

○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을 작성

[ 첨부2 ]  예시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 협약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자지단체, 사업단, 참여기관들의 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1.

2.

3.

200 년  월  일

( 지자체장)

(인)     직인

( 총괄책임자)

(인)     직인

( 참여기관장A)

(인)     직인

( 참여기관장B)

(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2007년도 00월 국고보조금 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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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교부 결정액	자금배정			사업 추진 진도
			기배정	금회 배정	누계
합 계

※ 시․도지사는 사업진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실적(  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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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도                                                   (금액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합 계

※ 단위사업까지 분리하여 작성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조치 결과)

[별지 제4호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이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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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