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친환경농업육성(자율)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윤승우)입니다.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영농규모‧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업 추진목표의 단계적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 지원으로 파급효과 제고 및 내실화

◦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추진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참여확대로 소비자 신뢰 제고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안)	2008이후
		개소				78	40	640
사업량		1,500	645	34	63
사업비	계	620,618	202,318	12,000	16,800	30,000	20,000	339,500
	보 조 국고융자 지 방 비 자 담	244,937 29,400 220,353 125,928	77,617 29,400 53,033 42,268	4,800 - 4,800 2,400	6,720 - 6,720 3,360	12,000 - 12,000 6,000	8,000 - 8,000 4,000	135,800 - 135,800 67,900

※ 주) 1. 사업량 및 사업비에는 ‘95년부터 지원된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대․소규모 지구조성,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이 포함됨

2. ’02～‘04 지원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18개소)은 ’02년도에 포함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2)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원칙적으로 ‘95～’06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때는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선정가능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작  목

- 벼‧일반 밭작물‧채소‧과수‧특작‧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3)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②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4) 지원대상사업 (사업메뉴)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o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성페르몬 등) o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 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 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 개별이용가능 시설장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o 교육장, 교육용기자재(PC 등), 기타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 기술센터, 읍․면, 농축협 등의 교육시설과 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교육수요가 많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
5. 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5) 사업시행요령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앞(라)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토록 지원

③ 시․도지사는 시설과 장비 사업별 표준단가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단가, 소비자가격 및 타 시․도 사업단가 등을 참작하여 표준사업비를 산출하고, 시도별 동일한 시설과 장비는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④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무농약재배 이상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

⑤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⑥ 앞(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1～3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앞 「(4) 지원대상사업메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ii) 사업메뉴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위의 사업메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가능

(iii) 사업메뉴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1～3″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가능

(ⅳ) 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사업메뉴 1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가 사업지구에 이미 갖추어진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에 투자가능

(v) 1～3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메뉴 1항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는 초과 투자할 수 있음

⑦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가능

-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하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⑧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 및 퇴비(액비)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실시

⑨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⑩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중 예냉시설‧저온저장고 등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지원은 필요성․타당성 검증 후 지원

⑪ 최근 5년이내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가능한 제외하며, 5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평가

⑫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트럭 등 일반 농기계

- 음식점, 숙박시설, 가공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개소	백만원
40	20,000 (100%)	8,000 (40%)	8,000 (40%)	4,000 (20%)

※ 1개소 평균 5억원 지원기준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

◦ 시․도 : 농정담당부서 (농산과․농산유통과․농산지원과 등)

◦ 시․군 :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산업과․농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사 업 신 청 (제1호 서식) (사업자→시장·군수)	→	사업 계획 심의 (시장·군수, 농정심의회)	→
		주) 1. 사업계획서 검토의뢰 2.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 계획 심의 (시·도지사, 농정심의회)	→	시도 사업계획 심의 및 시도 예산통지 (농림부 → 시·도)	→
사업지구 확정․통보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
사 업 착 수 (사 업 자)	→	사업추진 컨설팅 (친환경농업단체)	→
사업지도 감독 및 사업비 집행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완료 및 친환경농업실천(제6호) (사 업 자)	→
주)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주) 1. 농약·화학비료사용량, 축산분뇨발생·처리량 기록 유지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제출(제4호) (사업자 → 시·군)	→	평 가 ․ 분 석 (시장·군수, 시·도지사)
주) 연1회 친환경농업 이행상황 제출(10년간)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행정․지도기관 및 농관원, 농협관계자 등 관계전문가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 계획 수립‧승인

- 시‧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타당성이 심의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예산 통지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표농가 등과 협의하여 표준사업비 적용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자 및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별지3호서식)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3) 친환경 쌀 생산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수립‧승인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 지역여건과 영농규모, 참여농가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 투자계획에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쌀 재배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지구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4) 유기축산물 생산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농가가 유기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 통보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를 포함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농가 교육용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기술지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사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 농 협

- 지역농협장은 사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이용, 위탁판매 주선, 민간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판매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

- 유기축산물생산 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 유기축산물 생산관리 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전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참여 등 지구내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 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나. 보  고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 :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전환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 민   등 록 번 호 :

3. 성               명 :

4. 사 업  변 경  내 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	금 액	시설별	금 액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지 구 명			위 치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농가명 :                 )

일자별	농 약 사 용				화학비료사용				축 산 분 뇨			비 고
	대상 작물	면적 (ha,평)	농 약 품목명	사용량 (㎏)	대상 작물	면적 (ha,평)	비료명	사용량 (㎏)	축종 (두수)	발생량 (톤)	처 리 이용량 (톤)

※ 축산분뇨 월 발생량 : 한우(마리수) ×  438㎏

젖소(  “   ) × 1,368㎏

돼지(  “   ) ×  258㎏

닭 (  “   ) ×    3㎏

※ 참여농가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농가의 확인(반기 1회)을 받아 농가별로 비치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1. 사업추진 현황

지구명(소재지)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사업추진년도		사업추진년도 참여 농가수
조직명		재배작물(가축)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전화)
총 사 업 비	백만원[국고(융자포함)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추진내역	* 시설․장비명 및 사업량 모두 기재 (예시) 미생물배양시설 1식, 미생물배양기 2대, 퇴비사 300평/2동, 집하장 50평/1동, 퇴비살포기 1대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참여농가 변동추이		농약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	축산분뇨 자원화 실적 (처리이용량)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및 면적
	농가수	경지면적				농가수	인증면적
단위	호	ha	%	%	톤	호	ha
사업추진년도			100	100			계: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사업후 1년차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7년차( 년)
8년차( 년)
9년차( 년)
10년차( 년)

* 주) 1. 농약사용량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사업추진년도 참여농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추진년도를 100으로 보았을때 해당년도의 사용량 %임

- (예시) 사업후 1년차에 전년보다 평균 10% 감축되었을 경우 90으로 표기

2. 참여농가, 축산분뇨, 친환경농산물인증(전환기유기는 유기에 포함)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를 기준으로 작성

3.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은 사업추진 1년차를 사업추진 년도로 하여 작성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2008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2)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다.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또는 지역농협)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한 다음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 (라)항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붙임6)를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5)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7.2.28한)하고 시․도는 농림부에 보고(2007.3.30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안)범위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라.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1)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2)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3)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4)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친환경 쌀 생산‧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000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붙임2)

3.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에서 작성)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2)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세) ( )	○○리 ○○	ha	※없음,유기,전환기,무농약,저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3)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4)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평)중   ㎡(   평)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 작성 → 시‧도 제출용)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40점)	㉮사업예정지 위치 (5점)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지역 : 10 ◦일반지역 : 5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5점)	◦30호이상, 40ha이상 : 5 ◦20호이상, 20～40ha : 3 ◦10호이상, 10ha이상 : 1
	㉰여성농업인 참여비율(5점)	◦30%이상, 40ha이상 : 5 ◦15%이상 : 3 ◦5%이상 : 1	◦여성농업인 우대
	㉱사업참여 형태 (5점)	◦지역농협 : 5 ◦생산자단체 : 4 ◦작목반 등 영농조직 : 2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지역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20점)	◦90%이상 : 20 ◦70%이상 : 10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점)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5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저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5,보통:3,미흡:1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5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수 립 : 2 미수립 : 0 ◦적 정 : 3 미 흡 : 2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감축 위한 자연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10점) ◦미생물 배양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여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5,보통:3,미흡:1 ◦우수:5,보통:3,미흡:1	◦미생물 배양기술과 설치규모의 적정성, 친환경농자재 생산계획 적합성
③사업 수행능력 (40점)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3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직거래 등) 여부 ◦참여면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율(저농약～유기) -( )는 무농약,전환기, 유기인증 비율	◦우수:5,보통:3,미흡:1 ◦30(10)%이상 : 30 ◦15(5)%이상 : 20 ◦5(1)%이상 : 10 ◦5(1)%이하 : 0	◦친환경농업단체‧소비자단체등 ◦유기, 전환기, 무농약 인증면적을 우대
④가점(10점)	◦신청 시·군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국고 지원받은 실적 여부	◦전혀없음 : 10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없음 : 5	◦중소농 고품질,지구조성, 마을조성사업 지원 여부
	㉯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부지사용 승락 포함) ◦자부담금 확보 여부	◦확보:2, 미확보:1 ◦확보:3, 미확보:1
합계

※ 평가에 따르는 확인․증빙서류는 시․군에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보관

□ 평가보고서 작성․확인자

◦ 시․군 : 직 :          성명 :             H․P :

◦ 시․도 : 직 :          성명 :             H․P :

(붙임 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100점)	①지역영농 여건 등 (40)	②사업계획 수립적정성 (20)	③사업수행 능력 (40)

②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장명철)입니다.

1. 목    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13년까지 전체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20%(20,000ha)를 천적방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에 천적구입비 지원

◦ 오이․토마토․파프리카 등 수출유망종목과 작물특성상 껍질째 먹는 딸기․고추(피망) 등 소비자가 농약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작목 위주로 지원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피망)․오이․메론․포도(7개 작목)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와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작목과 지원규모 확대

◦ 농업인의 천적활용 해충방제기술 부족과 방제방법 전환 초기의 천적사용 비용이 농약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방제초기에만 한시적(3년) 지원하고 이후농업인의 자체 방제 유도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면적	2006까지	2007 (예산안)	2008이후
사업량 (ha)		20,000	1,328	1,000	17,672
사업비	계	131,400	9,490	7,300	114,610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65,700 39,420 26,280	4,745 2,847 1,460	3,650 2,190 1,460	57,305 34,383 22,922

※ 천적 컨설턴트 교육사업(100백만원)은 별도 시행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를 국내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천적연구실을 설치하고 천적연구와 시험포운영 등을 통해 도입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민간역량의 신장으로 천적방제 토대 마련

◦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화학비료사용량은 감소추세이나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법 도입

(2)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피망)․오이․메론․포도

◦ 지원대상자 :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1,000평 이상의 시설에서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다수농가가 천적활용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평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1년차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천적활용 해충방제 경험이 있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목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되는 천적구입비 일부 지원

(4)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지원단가 : 1ha당 7,000천원(단, 딸기는 1ha당 6,000천원)

* 천적방제 대상작목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방제비용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조금을 지원하고, 7,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외의 추가비용은 농가가 부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	1,000ha	7,300	3,650	2,190	1,46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시․도별 예산배정, 자금교부 및 홍보

◦ 시․도지사 : 예산신청, 시․군․구별 예산통지, 시․군․구 지도 및 사업비 정산보고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접수, 사업자선정 및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1, 1807, Fax 507-2096)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산친환경농업과 등)

◦ 시․군․구 : 농정담당부서

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2) 신청자격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2)항의 지원대상자

(3) 신청기준 : 교육․컨설팅 실시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별 총 신청면적이 최소 10ha 이상, 시․도별 총 신청면적이 최소 20ha 이상 되어야 함

(4) 신청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후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사본과 함께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자 평가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②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③ 개별 원예수출 농가  ④ 개별 원예재배 농가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신청서 사본과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를 제출받아 평가의 적정 여부 및 신청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천적방제사업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5) 제출서류

◦ 농가  → 시․군․구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  → 시․도 :  별제 제1호 서식(사본) 및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 : 별제 제4호 서식

(6)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부(시․도)로부터 통지받은 보조금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한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2006년부터)

*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지원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하였거나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농림부에서 익년도 시․도별 예산 배정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예산 우선 배정 계획

◦ 선정절차

- 농림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예산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

- 각 시․도는 농림부가 통지한 예산(안)을 기초로 농림부의 배정방법과 우선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

- 각 시․군․구는 통지받은 보조금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라. 사업 시행

(1) 천적구매(공급)계약 체결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동 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2) 사업계획 변경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별 예산액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 교체 선정 등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에 보고

(3) 자금 배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가별 재배기간을 감안 분기별 자금 소요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 자금배정 요구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금배정 요구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 신청

(4)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적공급업체로부터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받아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보조금액을 확정

◦ 사업비는 천적공급업체의 공급증명서와 농가의 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천적공급계약서를 취합한 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농가에 사전 통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확인서 등)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물의 한 작기 단위로 산출하여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

마. 사업추진 일정

일 정	주 관	추 진 내 용
◦사업전전년도 11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농 가	◦시․군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3월15일까지	시․군․구	◦시․도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3월말까지	시․도	◦농림부에 익년도 예산계상 신청
◦사업전년도 10월15일까지	농림부	◦시․도별 보조금 예산(안) 통지
◦사업전년도 11월15일까지	시․도	◦시․군․구 예산(안) 통지
◦사업전년도 12월중	시․군․구	◦사업자 선정통보 및 천적방제계약 체결 등 사업시행 요청 ◦시․도에 사업선정결과 보고 및 보조금 자금배정 요구
◦사업년도 1월중	시․도	◦농림부에 분기별 자금배정 요구
◦사업년도 매분기별	농림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자금배정
◦사업년도 매분기별	시․도	◦시․군․구에 자금 재배정(송금)
◦사업년도 월별 또는 분기별	시․군․구 농 가	◦사업추진 내역 및 자부담금 집행 입증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사업종료시 ◦회계년도 종료시	시․군․구	◦사업종료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검정 및 사업비집행 완료후 사업실적 시․도에 보고
◦사업종료시 ◦회계년도 종료시	시․도	◦시장․군수 사업집행결과 보고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림부에 정산결과 보고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기간중에 계약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천적방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가 및 관련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로 천적방제 농가별, 작목별 방제현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2) 교육․컨설팅 지원 : 시․군․구, 시․군농업기술센터, 천적공급업체

◦ 시․군․구 또는 기술센터는 관내 천적방제 농가의 해충발생, 천적투입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농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시․군․구는 교육비 등 행정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컨설턴트 양성 교육계획 별도 시달 계획

◦ 천적공급업체는 천적 공급 후 농가가 천적방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농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

- 천적공급업체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컨설팅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등 방제 농가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시스템 구축

(3) 사업취소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농가 또는 공급업체에 관련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시․도별 사업자 선정결과 및 분기별 사업예산 배정 요청 : 사업년도 1월31일 까지

◦ 시․도별 사업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업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함으로 2007년 사업신청요령에 따라 신청.

◦ 국고지원 비율과 지원대상 작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신청서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신청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신청 시설면적	동별 : 1동 평, 2동 평, 3동 평, 4동 평, 5동 평, 6동 평
시설유형	□비닐온실 □유리온실 □기타( )
사업지역	□수출단지 □원예단지 □개별수출농가 □개별원예농가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평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상기와 같이 2007년도에 천적을 활용하여 시설원예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용>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계
1)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2)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3) 방제신청면적	3,000평이상(10), 2,000평이상(8), 1,000평이상(6)
4)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5) 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10), 무․저농약(8), 품질인증․관행(6)
6) 기천적방제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3,000평이상(5), 2,000평이상(4), 1,000평이상 (3)
7)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8) 판매처	수출 (10), 국내시장 판매 (8)
9)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청자 평가 집계표

<시·군·구 → 시·도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1
2
3
4
․
․
․
․

[별지 제4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예산 신청서

<시·도 → 농림부 제출용>

1. 사업량

(단위 : ha)

구분	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엘론	포도	작물명*
계
시․군명
"
"
"

※ 주) * : 작물명은 7개 작물이외 신청이 가장 많은 작물기제

2.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엘론	포도	작물명*
계
시․군명
"
"
"

3. '07년 지자체 자체재원 천적방제 추진실적

(단위 : ha)

구분	사 업 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계	딸기 ◦◦ha 토마토 ◦◦ha 고추 ◦◦ha	◦◦◦천원 ◦◦◦천원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군비◦◦◦천원
시․군명	딸기 ◦◦ha 토마토 ◦◦ha	◦◦◦천원 ◦◦◦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시․군명	고추 ◦◦ha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별지 제5호 서식]

천적방제사업자 선정통지서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

수신 : ○ ○ ○ 귀하                           년   월    일

발신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시설면적	동별 : 1동 평, 2동 평, 3동 평, 4동 평, 5동 평, 6동 평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 )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문제해충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기존방제방식	□사용농약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평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위와 같이 귀하를 2007년도 천적방제 사업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방제사업자 (“갑”)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회사 (“을”)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계약내용	재배 작물명 :			품종명 :
	총 재배면적(평) :			사업대상(천적방제) 면적(평) :
	시설유형(비닐, 유리 등) :			재배유형(토경, 양액, 수경 등) :
	재배기간(정식시기～수확종료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액 이상)
	주요 방제대상 해충 :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나방 □기타 ( )
	천적 공급계획	천적명	예상공급수량		공급단가(원)	총액(원)
		계	-		-
기타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관행
	천적사용 경험 작물 및 기간 : 작물 년, 작물 년
	천적교육 이수유무 및 횟수 : □이수 □미이수, 이수횟수 회
	판매처 : □수출 □백화점․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도매시장 □농협 □직거래 □생협 □기타

위와 같이  “갑”과 “을”간에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갑"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갑”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자금배정 요구서

수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 군, 구)의 천적방제사업 자금을 아래와 같이 배정 요구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자 선정결과			ha당 단가	분기별 자금요구액
				계	1/4	2/4	3/4
작목	농가수	면적(ha)
계

[별지 제8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보고서

수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 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천원)

사업집행실적			ha당 단가	사업비 정산결과
작목	농가수	면적(ha)		예산액(A+B)	집행액(A)	잔액(B)
계

52	농업종합자금지원 (자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허태웅, 사무관 박정훈)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수익성‧재무구조평가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10백만원 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및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중에서 각각 200억 및 30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

○ 종자산업법 제165조

4. 2007년도 지원계획

	2006 사업비			2007 사업비(P)
	계	국고융자	대출기관융자	계	국고융자	대출기관융자
	백만원			백만원
계	876,100	175,220	700,880	1,020,000	153,898	872,202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원)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배정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종류별)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원예특작, 축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단,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 지원 가능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 지원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소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 ․ 유통가공저장업자 ․ 관광농원사업자 ․ 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5억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등록(제재) 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예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기계구입자금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2) 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①시설농업 기자재생산지원,④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객토자금,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②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③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기계생산지원,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지원

(다만, 부지구입비는 제외)

②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농기계 개발보급 등 우량농기계 생산지원

③《농촌가공산업육성》

․ 우리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와 고유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및

특산품생산단지 조성ㆍ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④《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1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 농촌민박시설, 토지매입,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지원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항은 부록 :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노지 300평미만, 시설부지 100평미만 지원제외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촌가공사업,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제외하고, 농촌가공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하되,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 가능(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가능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나. 사업추진체계

1)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

3)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02) 500-1682～3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02) 500-1789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 500-1805～6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02) 500-1849～50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1864～5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1873～4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1896～7

축산국 축산경영과 (02) 500-1902～4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02) 500-1964

5) 대출기관 연락처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 (02) 2080-6811～15

- 시‧도지역본부 : 정책자금 담당부서

- 시‧군지부 : 농업금융 담당부서

○ 회원조합(별도 공시) : 정책자금 담당자

다. 자금지원결정

1)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을 실시(시설자금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관광농원ㆍ농촌가공사업(추가시설 설치 포함)의 시설자금 신청자는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취급사무소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자금지원결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농·축·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구입ㆍ생산지원자금, 객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

○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삼협에 통지

3)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품질인증 등)

․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한 회원농가

-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최우수ㆍ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

-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농가

- 우량품종경진대회 수상경력 농가

- 우량종자개발사업자(업체별 전문작물 및 채소, 화훼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 취급대상 사업자)

- 방역차원에서 종돈시설과 정액시설을 분리 또는 이전하는 축산경영체에 대한 지원

-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주관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종돈장을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이전지원 포함) 및 회계관련자격증 보유자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 생산,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생산, 우수축 출하, 1등급 원유생산 등

- 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객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 농업경영정보제공자,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신용평가표 공개 포함)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라. 자금대출

○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 관련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종합자금 회원조합 취급분의 경우, 희망조합에 한해 농협중앙회 이차보전기준금리로 상호금융자금 사용을 허용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마.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 중 융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구입대상가축의 개체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정산의 증빙으로 인정

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으로 충당한 토지‧시설·설비·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때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농협중앙회는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의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조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종합자금 3억원이상(금차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자금지원 중단

○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지원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승인부서가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농가는 간이경영실태조사 실시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대출취급기관의 경영상태 분석․평가결과자료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제공함과 동시에 동 자료를 축적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등에 활용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 세부시행지침에 규정해야 함

- 대출심사 완료 후 농기계를 선택토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선택권을 보장

- 특정공급자 또는 특정제품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출심사의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특정공급자를 차별대우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출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아.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농지법‧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 정부시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6. 세부사업내용

원예․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예시)

○ 채소․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등 시설장비

- 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과   수

-  키낮은 사과원 등 과원조성, 우량품종갱신, 단감․감귤등 밀식원 간벌

-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특   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또는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건조기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지원, 우량묘삼 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사업지원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시설은 50평 미만 규모만 지원

* 대형 저온저장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활용

○ 기계장비 지원은 농기계분야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원예·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시 일정규격 이상의 자재 이용시 지원(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1 참고)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700평 이하 자동화비닐온실은 별도지침 적용을 배제함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 돼지는 가축사육시설 50㎡ 이상 보유농가. 소,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보유농가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06-57호)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축사등 사육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은 납유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 분야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융자 지원한도액, 상환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나. 유의사항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기계장비중 시설의 일부분으로 설치될 때에는 해당분야 시설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그 이외의 기계장비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농기계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1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중 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농촌가공 분야

가.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산업 : 국내산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품목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직물, 석재분야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 선정

○ 지원대상자 : 사업 경영체별(개인, 법인)로 자금지원하고,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원 까지 지원하되,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가능(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나. 유의사항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육ㆍ채종시설, 장비 : 종자생산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첨단유전공학장비(고속원심분리기, 전기영동기 등), 종자품질관리장비(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등)

○ 신품종 육종: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인건비, 시험비 등)

나. 유의 사항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7. 사업비 단가 참고자료

○ 농림부 승인을 받아 농협중앙회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함

<서식1호>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

(20  . . 현재, 취급사무소명)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농장명)	대표자 (연령)	성별	상업장주소 (전화번호)	사 업 추 진 개 요								분야별	총사업비
				품목 (축종)	사업규모	중점추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종료 일자		계	융자	자부담
	( )	남 여 법인	(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 )	남 여 법인	(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 )		( - )
합 계	개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우리 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드리니, 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군수) 귀하

(주) 1. 사업추진개요 : 종합자금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중점추진내용 : 종합자금 사업내용중 대상자의 중점추진 사항을 기재

3. 지원누계 : 종합자금 대출잔액을 기재. 신규 지원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4. 채무자별로 성별 분리 통계 구분 작성

5. 통보시기 : 취급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변경 포함)시 수시 통보

<서식2호>

지역별 종합자금 융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성별	융자금지원		용 도 별				채권보전형태별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건수	금액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신용대출	자산담보	보증서
			남
			여
			남
			여
	소계(1)		남
			여
	비율			100.0	100.0
			남
			여
			남
			여
	소계(n)		남
			여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남
			여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합계	전체		남
			여
비 율				100.0	100.0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 시‧군에 통보하며,  각 계통사무소는 이를 해당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2. 성별 분리 통계 구분 작성

3. 보고주기 : 분기별

<서식3호>

품목(축종)별 종합자금 융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품목(축종)	융자금지원		경 영 형 태 별				자 금 용 도 별
		건수	금액	개 인		법 인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1)	( )	( )	( )	( )	( )	( )	( )	( )	( )	( )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n)	( )	( )	( )	( )	( )	( )	( )	( )	( )	( )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 )	( )	( )	( )	( )	( )	( )	( )	( )	( )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 )	( )	( )	( )	( )	( )	( )	( )	( )	( )
비 율		100.0	100.0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하고 시설과 노지를 추가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 과실‧화훼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3. 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 한우, 돼지는 ｢비육｣, ｢번식｣으로, 닭은 ｢육계｣, ｢산란계｣로 구분

-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4. (  )내서는 여성농업인대출사항 기재     5. 보고주기 : 월별

<서식4호>

지역별 사업비투입내역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업비합계					자부담					융자지원
시‧도	시‧군	취 급 사무소	계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소계(1)
	비율		A	A1	A2	A3	A4	B	B1	B2	B3	B4	C	C1	C2	C3	C4
	소계(n)
	비율
	: : : :	: : : :	: : : :					: : : :					: : : :
시‧도소계	(1+…+n)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합계
비율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2. 비율계산 : A=B+C=100(%), A=A1+A2+A3+A4=100%, B=B1+B2+B3+B4, C=C1+C2+C3+C4

3. 보고주기 : 분기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5호>

품목별 사업비 투입내역

(농협중앙회)

품목 (축종)	사업비합계					융자지원(백만원)						자부담(백만원)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A	A1	A2	A3	A4		B	B1	B2	B3	B4	C	C1	C2	C3	C4
합 계

(주) 1.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2. 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3.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4.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A4=100%, B=B1+B2+B3+B4,

C=C1+C2+C3+C4

5. 보고주기 : 월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6호>

종합자금지원 정산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단위 : 천원)

품 목 축 종	성 명 (법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세 부 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지원 계획	집행 실적 (정산)	차년도이월액	불용 또는 미집행	착공일	준공일
					%
합계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성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

6.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서식7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0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 방문 전화 ,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영 농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설 자 금
				기타융자
								개보수 자 금
				자부담
								운 영 자 금
				합 계
								농기계자 금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서식7-1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융 자	종 합 자 금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2007 -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별지1]

파이프비닐온실 설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파이프 비닐온실>

◦ 농림부에서 강설량, 풍속 자료조사분석을 통해 작성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이상임을 입증하거나 농림부가 지정한 내재해형 표준규격으로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지역별 내재해 기준 및 규격은 “원예특작 시설 재해경감대책 세부추진방안”으로 별도시행 계획)

◦ 시공업체나 농가가 KS품 또는 KS품에 상당한(공인검사기관 합격 기종등) 파이프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협계통공급자재 사용(* 「‘06농업용파이프 공급계약서」에 의거 KS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추가 품질검사 합격자재공급, 품질검사 연2회 이상)

- 비농협계통 자재일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품 또는 국가공인 검사기관 농업용파이프 기준 합격품

※ 국가공인 품질검사 방법

․ 기관 : 중소기업청,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 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검사기간 :15~30일 소요(시공업체, 자재공급업체 등이 사전검사 신청가능)

․ 의뢰방법 : 시료를 50㎝ 4개로 절단하여 검사(*비용 7만원/1회 수준)

․ 농업용파이프 검사결과 합격기준

(외경)±0.5, (두께) 1.6t미만 : +0.13~ -0.03㎜, 1.6t이상 +0.17~-0.05㎜(굽힘시험)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N/㎟이상, (아연부착량)양면시험기준 300g/㎡이상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300평)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온실시공 능력평가 공시업체 등)을 통해 시공 권장

◦ 내하중 강화를 위해 철재파이프 대신 구조용 강관사용 권장

참고  : 지원대상제외토지 및 관련 법령

		《 지원대상제외토지(예시)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다만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부고시제1995-86호에 의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의 토지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토지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토지 ⑥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지역내의 토지(다만, 축사, 간이양축시설, 건조/보관시설, 잠실, 애누에사육장, 잎담배건조실, 농기자재보관시설 등 종합자금지원대상인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는 지원가능)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

	《 관련 법령(예시)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 同法 제117조(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고시)
2. 건축법 제8조 내지 제9조(건축허가·신고)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공장설립승인)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사업계획 승인)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8.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 제47조(공원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6조(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11. 골재채취법 제23조(골재채취 허가)

12. 도로법 제2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도로구역의 결정·변경)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2항(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7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의제1항 및 제3항, 제45조의제1항 및 제2항(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 승인)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8조(과학관설립계획 승인)

1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제11조, 제13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

1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2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21. 중소기업진흥법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2항(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광업법 제47조의2의제1항 및 제2항(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조(송유관시설 등 공사계획 인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승인)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제2항 및 3(가스사업실시계획 승인)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1항 및 2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8. 수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일반수도사업인가)

29.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실시계획의 승인)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승인)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 계획의 승인)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 제37조제1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35. 항공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36. 항만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항만공사 시행 및 시행허가)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

38.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선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6항(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 사업계획 승인)

39.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승인)

4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

41.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42.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소하천정비시행계획 승인 및 소하천 공사 허가)

4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

4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제6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확정)

4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9조,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7.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33조, 제34조(시범도매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지정) 등

52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기획팀(팀장 안광욱,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  적

◦ 기존 농업인 홈페이지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과 농업법인의 경영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경영을 유도

2. 시책 추진방향

◦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운영 협의회 구성,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홍보

◦ 기존 홈페이지 농가의 운영활성화와 홍보 확대로 전자상거래 촉진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농가 발굴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

◦ 홈페이지 농가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교육으로 운영능력 향상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9～’04	2005	2006	2007 (예산안)
사 업 량	홈페이지구축	1,706농가	-	-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4개소	10개소	15개소
사업비	계	1,967	499	536	765
	보 조	1,787	459	480	495
	융 자	-	-	-	-
	지 방 비	-	-	16	135
	자 부 담	180	40	40	135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1)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개요>

□ 목 적

◦농업법인의 작업․구매․판매․정산 등 영농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화와 생산성 증대 실현

□ 지원대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중

- 결산서(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간매출액 10억 이상이며,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의 30% 자부담이 가능한 자

※ 다만, 시․군에서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의지가 강한 법인에 대해 연간매출액 5억 이상도 포함

□ 지원조건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한도 외 추가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함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수립비 : 법인별 5백만원

◦개발비 지원한도(유형별 차등 지원)

- 채소(1차가공), 과수(2차가공), 식량작물 : 30백만원

- 채소(유통), 과수(유통), 특용작물, 화훼 : 20백만원

※ 품목별 특성에 대한 유형 구분 : 「붙임 1」 참조

□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 백 만 원 )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정보시스템 구축	15개소	450	180	180	-	135	135

□ 정보시스템 구축분야 및 세부내용 :  「붙임 2」예시 참조

□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시군) → 개발업체 선정(농림수산정보센터 지원) → 컨설팅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컨설팅 실시(2개월, 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3개월, 개발업체) → 유지보수(1년 무상)

※ 참가신청서 : 「붙임 3」 참조

□ 선정절차

◦ 현장심사(붙임 4 참조)를 통해 신청서 기재내용과 정보시스템 구축 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농업법인 최종 선정

□ 계약체결

◦ 시장․군수, 지원대상 농업법인, 개발업체가 계약체결 협의를 거쳐 3자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서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 : 「붙임 5」 참조

※ 다만, 총사업비 중 법인별 자부담금(개발비의 30%)이 법인의 별도 계좌로 납부가 완료된 후 계약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3), 도(시․군) 농정과

□ 신청기관 : 지자체(시․군)

< 보조금 집행절차 >

□ 적용원칙 : 사업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 보조금 배정신청 및 지급 :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사업을 12. 10.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 20.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2)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

□ 지원대상

◦ 농림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지원한 홈페이지 농가

□ 사업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농가 발굴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

◦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 지원(농업인 정보화교육 활용)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유료화 지원(농림수산정보센터 자체사업으로 추진)

◦ 온․오프라인을 통한 우수 농업인 홈페이지 홍보

□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홈페이지 운영	-	315	315	315	-	-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민간경상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3)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031-460-8940/89)

□ 신청기관 :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

< 보조금 집행절차 >

□ 적용원칙 : 사업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 보조금 배정신청 및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사업실적 등 부속서류를 갖추어 신청

- 분기별(1, 4, 7, 10월) 20일까지 신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부는 개산급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전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금 지급 요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계좌(정부지원금관리계좌) 확인후 자금 지급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을 12. 10.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 20.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 행정사항 >

□ 보고 및 자료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붙임 6 참조)를 익월 5일까지 보고(4/4분기는 사업결과보고서로 대체)

□ 기타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은 각 기관 지원 홈페이지 농가에 대해 자체평가 및 우수 농가 추천 협조

「붙임 1」

품목별 특성에 대한 유형구분

구 분	특 성
식 량	식량작물은 도정을 거치는 1차 가공형과 원재료를 변형 가공하여 상품으로 만드는 2차 가공형이 있음 ※ 식량작물의 2차 가공형의 경우 전반적인 경영업무기능 및 업무프로세스가 과수의 2차 가공형과 유사하여 대표유형을 과수 2차 가공형으로 도출하였으므로 식량작물의 2차 가공형에 속하는 농업법인은 과수 2차가공 유형을 참조하면 됨
과 수	과수는 조합원이 생산하여 농업법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유통형과 조합원이 생산한 원재료를 변형 가공하여 상품을 만드는 2차 가공형이 있음
채 소	채소는 조합원이 생산하여 농업법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유통형과 조합원이 생산한 원재료를 전처리하여 상품을 만드는 1차 가공형이 있음
특 용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며 이를 수확하여 간단한 포장방식을 거쳐 판매로 넘기는 생산형임
화 훼	화훼의 경우는 조합원이 생산하여 농업법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생산형임

※ 1차가공은 원재료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는 것이다. (예 : 도정, 세척, 살균)

※ 2차가공은 원재료의 형태를 변형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 : 복분자주, 배즙)

「붙임 2」

정보시스템 구축분야 및 세부내용 예시

구 분	업무영역 및 업무기능
공 통 ※필수	자재구매관리(원자재, 부자재, 거래처, 발주, 정산)
	경영관리(인사, 급상여, 퇴직, 연말정산, 결산)
식량작물	농가관리(기본정보,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정산)
	생산관리(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원재료품목,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주문, 정산, 계산서)
과 수 (2차가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농가정산관리)
	생산관리(상품생산계획, 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원재료품목,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과 수 (유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정산)
	생산관리(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채 소 (1차가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원재료생산계획,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출하, 농가정산)
	생산관리(상품생산, 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원재료품목, 상품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채소 (유통)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원재료생산이력, 농가정산, 농가별상품입고)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매출, 주문, 정산, 계산서)

구 분	업무영역 및 업무기능
특 용	생산관리(원재료입고, 원재료저장, 공정, 생산일지, 품질, 상품출고, 상품재고,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정산, 계산서)
화 훼	농가관리(농가기본정보, 농가정산)
	생산관리(상품생산계획, 생산원가, 생산지시, 품질, 상품출고, 원재료품목, 상품기본정보)
	판매관리(운송, 거래처, 판매계획, 판매매출, 주문,정산, 계산서)

※ 공통영역은 필수사항이며, 나머지는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 가능

「붙임 3」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연 간 매출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주소				이 메 일 주 소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생산자(경영)유형				영 농 경 력
자체DB 관리	구축년도	DB관리내용			구축비용			금 액(백만원)
					자부담
					보 조
					자부담
					보 조
					자부담
					보 조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사유 (구체적으로)	※ 농업법인에 대한 세부 소개자료는 별첨 가능
경영상태평가의견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

※ 생산자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공업체, 작목반, 기타

경영유형 : 채소1차가공, 채소유통, 과수2차가공, 과수유통, 식량작물, 특용작물, 화훼, 축산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업법인명 :              (인)

대  표  자 :              (인)

「붙임 4」

농업법인 현장심사 확인서

법인명 :

구 분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신청서 증빙자료 확인	○ 경영상태(작목, 매출액 등) ○ 자체 DB관리 형태 ○ 법인유형 및 시스템구축 분야 등	적 정 부적정
정보시스템 구축 의지	○ 시스템 구축 사유 타당성 ○ 시스템 구축 대상 적합성 ○ 시스템 활용 전략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종합의견

확 인 일 :

확 인 자 :          인

「붙임 5」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서 필수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수립비,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를 합한 총 사업금액 - 용역계약기간(계약시점부터 검수완료까지)
정보시스템 구축내용	-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수립에 대한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대상과 개발 범위 - 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운영체계, DBMS, 개발도구) - 정보시스템 구축 형태 및 운영방식 - 계약3자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지원내용	- 개발인력 현황, 교육지원,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기술자문 등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
사업비 지급방법	- 자부담금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 (법인인지, 행정기관인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 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 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 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붙임 6」

(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 ◦

※ 세부내역은 별첨

※ 필요시 횡으로 작성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기획팀(팀장 안광욱, 주무관 이지은)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시책 추진방향

◦ 2007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25천여명 실시

◦ 농업인의 수준과 농업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농업연수원 및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이 시행주체인 전문교육 공모과정 운영

◦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위주의 농가방문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대

◦ 정보화교육 미경험 지역에 대해 이동버스를 이용한 기초교육 우선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04	2005	2006	2007 (예산안)
사업량(천명)		362	39	28	25
사업비	계	19,995	2,814	2,723	2,827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17,616 - - 2,379	2,553 - - 261	2,501 - - 222	2,635 - - 192

* ’01～’04년도 보조사업비는 정보화촉진기금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업인의 수준별 맞춤 정보화교육으로 농업인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제고

(2) 농업인 정보화교육과정

◦ 컴퓨터·인터넷 활용교육

- 읍면단위 지역농협,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초보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컴퓨터활용교육 실시

▪단기과정 : 18시간, 중기과정 : 5～10일(30시간)

- 18시간 중 3시간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 교육이수조건 : 온라인 교육사이트 에듀아피스 회원가입․설문

◦ 농업정보활용교육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부 지역농협이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단기과정 : 18시간, 중기과정 : 5～10일(30시간)

- 18시간 중 3시간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 교육이수조건 : 정보화수준(ICT)점검 2회(교육전․후)․설문

◦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

- 22개 농업계대학과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 기관이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이력관리, 전자상거래 마케팅, 농가경영정보관리 등 전문교육 실시

▪중기과정 : 5～10일(30시간), 공모과정 : 3～6개월(60시간 이상)

- 이론교육, 세미나, 워크샵, 현장학습 등을 병행하고, 3시간이상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 교육이수조건 : 정보화수준(ICT)점검 2회(교육전․후)․설문

◦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 전국 농업계대학이 담당(농가방문교육)

-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및 농업용 S/W 활용농가 등 방문교육 실시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마을방문교육)

-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탑재한 버스가 신청 마을을 방문(18시간)하여 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www.eduaffis.net)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

-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수자의 재택․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한 과정의 컨텐츠를 운영

- 기초교육 17개, 중급교육 9개, 전문교육 21개, 교관교육 4개 등 총 51개 과정 운영

(3) 교육시행기관 평가 및 포상 등

◦ 교육계획 대비 실적, 정보화교육 추진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진

◦ 방문교육 만족도조사, 정보화교육 운영실태조사, 공모과정 외부평가 실시

(4) 지원내역

◦ 농협회원조합 : 교재지원 100%, 강사료 50% 지원

◦ 기타 교육기관 : 교재․강사료 100% 지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계	보 조	융 자
정보화교육	25천명	2,827	2,635	2,635	-	-	19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1633)

◦ 사업시행․관리 :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전문교육 공모기관(농업연수원 및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460-891~4)

◦ 교육시행기관

- 컴퓨터․인터넷 및 농업정보 활용교육 : 읍면 지역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 : 22개 농업계 대학,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기관

- 농업정보119서비스 : 22개 농업계대학

- 이동버스교육, 온라인교육 및 원격지원서비스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나.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림부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집행

- 교육 실시 후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 입력

(2)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은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시행

- 농협과 공모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급․정산은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

◦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및 이동버스 교육은 분기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기초-중급-전문교육은 교육시행 건수별로 교육결과보고서에 의거 지급

(단, 공모를 통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지급)

- 중기과정은 교육과정 승인 후 교육완료 전까지 보조금의 85% 지급 가능

(3) 사업변경

◦ 교육주관기관(농협중앙회, 정보센터 등)은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농림부에 보고

- 단, 당초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

- 변경된 교육일정 및 계획은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조금의 집행절차 >

가. 적용원칙

◦ 사업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나. 사업자금(보조금 개산급) 배정신청 및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사업실적 등 부속서류를 갖추어 신청

- 분기별(1, 4, 7, 10월) 20일까지 신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협과 공모과정 운영기관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

◦ 농림부는 개산급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및 전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확인한 후 사업자금 지급 요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계좌(정부지원금관리계좌) 확인후 자금 지급

다.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을 12. 10.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 20.까지 제출

- 공모과정 운영기관은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 행정사항 >

가. 보고사항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붙임 1 참조)를 익월 5일까지 보고(4/4분기는 사업결과보고서로 대체)

◦ 교육시행기관은 사업기간(2007. 1. 1～2007.12.10)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

나. 기타사항

◦ 교육시행기관장은 매회 교육 실시 후 이메일주소 부여 및 설문조사 정보화수준점검(ICT점검)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온라인 교육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 교육시행기관은 상위교육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 교육시행기관장은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119방문서비스 제외)

◦ 교육시행기관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농산물 통합쇼핑몰, 농산물 출하지원 시스템, 아피스넷, 농가경영장부 등 농림부 정보화사업을 온․오프라인 병행  소개

◦ 보조사업자 및 전문교육 시행자는 교재작성시 교재표지에 농림부(농업인 정보화교육 주관 사업자)를 교재 표지에 명시

◦ 농업인 정보화교육 신청 : 인터넷 이용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전화 신청

- 인터넷 사이트 www.eduaffis.net 참조

「붙임 1」

(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 ◦

※ 세부내역은 별첨

※ 필요시 횡으로 작성

2007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보고서

[ 2007 .   .   . ～  2007 .   .   . ]

월   일 기준

교 육 과 정	계획		실적				달성도 (B/A)%	비 고
	예산 (천원)	인원(A) (회수)	예산 (천원)	인원
				수료	진행	계(B)
컴퓨터활용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농업정보119
이동버스교육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총 계

예산집행보고서

[ 2007 .   .   . ～  2007 .   .   . ]

월   일 기준

예산내역	예산 승인액	당분기계획	집행액		분기계획
			당분기	누계
합 계
컴퓨터활용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농업정보119
이동버스교육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별첨

③ 농업정보서비스 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기획팀(팀장 안광욱, 주무관 최재웅)입니다.

1. 목 적

◦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 농업인의 자율적인 출하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효율화 도모

2. 시책 추진방향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을 통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산지,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거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

◦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을 통해 농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농업인, 소비자, 학생 등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8조 3항(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예산안)
사 업 량		-	-	-	-
사업비	계	3,474	3,935	2,946	3,096
	보 조	3,474	3,935	2,946	3,096
	융 자	-	-	-	-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영농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업ㆍ농촌 정보의 지속적인 개발․제공

- 친환경, 벤처농업 등 농업관련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무선 인터넷(Web, PDA 등)과 휴대폰(SMS) 등을 통해 농업정보 제공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67개 품목에 대한 경락가격정보, 농림부 조사가격 등 유통가격정보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농업인의 정보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품목별 동호회 육성․홍보 및 농업 관련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

- 교육, 의료, 문화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수집, 연계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 농림유관기관의 정보를 추가발굴하여 농림지식정보확대(‘06년 30개기관 137개 홈페이지 → ’07년 40개기관 150개 홈페이지)

-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컨텐츠 기획 및 홍보 추진으로 농림지식정보 확산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3,096	3,096	3,096
◦농업정보서비스 사업비 ◦위탁관리비		1,956 1,140	1,956 1,140	1,956 1,140	-	-	-

※ 농업정보서비스 사업비 및 위탁관리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과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운영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까지(1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기획팀(02-500-1632)

◦ 보조사업자

- 농림수산정보망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031-460-8840)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 (주)다음커뮤니케이션(02-6718-0253)

◦ 기관별 역할

기 관	주 요 역 할
농 림 부 (정보화기획팀)	- Affis.net 운영 및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세부사업추진계획 심의․조정 및 사업추진 관리 -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정산)
보조사업자	-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정산신청)

<보조금의 집행절차>

가. 적용원칙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나. 사업자금(보조금 개산급) 배정신청 및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사업실적 등 부속서류를 갖추어 신청

- 분기별(1, 4, 7, 10월) 20일까지 신청(보조사업자)

◦ 농림부는 개산급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및 전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확인한 후 사업자금 지급 요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계좌(정부지원금관리계좌) 확인후 자금 지급

다.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에 투입되는 전산장비(H/W, S/W)는 동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비관리 대장(별지 2호 서식), 정보콘텐츠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비 고
전산장비, 통신장비, 부대장비 등	구입일로부터 5년 (PC는 4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 농림부 사전승인후 불용처분
시스템SW, 응용SW 등	구입일로부터 5년	◦동사업목적 이외의 임의 사용 금지

나. 보고사항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농림부로 보고(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 ◦

※ 세부내역은 별첨, 필요시 횡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장비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장 비 명
제 작 회 사				취 득 일 자
내 용 연 수				취 득 가 액
주 용 도
관리 책임자				운 용 자
장비 점검사항				장비 주요작업 및 장애사항
점검일	점검사항		확인	작업일	작업내용 및 장애내용

※ 서식을 장비별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콘 텐 츠 관 리 대 장

구분	콘텐츠명		주요내용	갱신정보			정보제공개시 (년월일)	자료제공유무 (중단,운영,전환)	중단/전환시		IP	관리책임자
	대분류	세분류		주기	자료량	형태			사유	일자		정	부
예 산 사 업
비예산 사 업

※ 횡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

④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기획팀(팀장 안광욱, 주무관 이지은)입니다.

1. 목  적

◦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해 온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대부분 1회성에 그쳐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2. 시책 추진방향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특히 농업인중)를 읍면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1,500명)

◦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 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 단,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2～’04	2005	2006	2007 (예산안)
사업량(천회)		32	24	30.4	34.8
사업비	계	716	600	800	9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383 - 333 -	300 - 300 -	400 - 400 -	450 - 450 -

* '02, '03은 농업인정보화교육(정보화촉진기금) 사업임

* ‘07 예산은 농업인정보화교육(농특회계) 사업에 편성됨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정보화선도자 역할

◦ 인근 농가에 대해 1:1 맞춤교육 실시

- 컴퓨터․인터넷 이용,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

◦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역할

- 마을 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ADSL),  등

◦ 정보화 교육 강사,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활동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정보화 확산에 기여

◦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과 촉진을 위한 메신저 활동

- 정보화사업 운영실태 평가,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

(2) 정보화선도자 선정(기본요건 : 붙임 1)

◦ 지자체(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보화선도자 선정에 있어 가능하면 1인 이상의 복수 추천자를 받아 선도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기본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경우 우선 추천

◦ 정보화선도자 기본요건 중 선도자의 정보화 열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농가의 교육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 정보화 능력보다는 선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중점 검토

◦ 타 사업에서 활동하는 자는 선도자 역할 수행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동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행자부 디지털 리더, 지자체 농정모니터 요원, 기타 유사사업 등

◦ ’06년 활동이 부진한 선도자는 평가를 통해 기본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한 후, 자질과 역량이 있는 선도자로 교체

(3)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12개월)

- 신규 선정 정보화선도자는 집합교육, 현장실습 이후에 본격 활동

◦ 추진방법

- 현장실습 경험을 기초로 정보화선도자가 단독으로 사업 수행

- 관내 농업정보119대학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농가교육을 실시

- 정보화선도자는 교육실시 후 활동일지를 작성(교육내용, 농가반응 등)

◦ 지원사항

- 각 도(시군)는 지역 정보화선도자를 홍보하고 선도자 활동을 농가에 안내

- 각 도(시군)별 농가교육신청 전용 전화를 지정․운영

＊ 각 도(시군)에서는 선도자가 농가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윈도우 사용법, 문서작성 활용, 동영상 활용하기, 인터넷 접속, 농업정보활용 등

(4)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 지원

-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비 집행

-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50%로 해당 시군에서 선도자 활동비 집행

- 정보화선도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농가교육에 대해 농가방문확인서를 작성하며 반드시 농가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 활동비 집행시 선도자의 월별 활동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허위 보고에 의한 지급을 방지

◦ 사업비 정산

-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결과를 국고, 지방비로 구분하여 도에서 제출

(5)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 각 도(시․군)에서는 정보화선도자에게 필요한 정보화교육 실시

- 도(시․군)별 집합교육과 바우처제도(붙임2)를 활용한 보수교육 병행 실시

◦ 또한,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연수원, 외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화선도자의 훈련보조금 지원(예산범위내)

◦ 농업인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 활용

(6) 정보화선도자 운영 활성화

◦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노하우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활성화 촉진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동호회 코너를 이용한 온라인(ON) 교류

- 지역단위 오프(OFF) 라인 정기모임을 연 2회 이상 실시

◦ 정보화선도자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회 실시

◦ 우수 정보화선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상 등 기회를 부여하여 활성화 유도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계	보 조	융 자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34.8천명	900	450	450	-	4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1633)

◦ 도 : 농정국 농정과(산업과)

◦ 시․군(읍․면) : 농정과(산업과)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460-8910~4)

-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 운영․관리

다. 사업시행

◦ 농림부는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수립

◦ 각 시․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의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사업량을 배정하여 지도․관리

◦ 각 시․군(정보화선도자)은 사업시행계획에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 입력

※ 결과 등록은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 이용안내 참조

◦ 교재는 필요시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제작한 기초교육 교재를 구매하여 활용

<보조금 집행절차>

가. 적용원칙

◦ 사업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관리

나. 사업자금(보조금 개산급) 배정신청 및 지급

◦ 지자체는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해당 시․군별 선도자 선정인원 및 사업량 배정

◦ 농림부는 시행계획 검토 후 상(70%)․하반기(30%) 2회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다.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지자체는 사업을 12. 10.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 20.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붙임 1」

정보화선도자 선정 평가 기준표

구 분	항 목	평가내용	배점	산출방법
기본요건	참여의지	정보화선도자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활동 의지가 매우 높은 자	-
	기본자질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 사회의식 등이 원만하고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	-
평가사항 (100점)	거주 경력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기간으로 평가	30점	거주기간(년)*6 5년 이상은 만점
	정보화 능력	농업인에게 기초교육이 가능한 수준을 평가	30점	30 : 충분히 가능 20 : 어느 정도 가능 10 : 다소 부족
	정보화교육이수경력	지자체, 농업관련기관 등의 정보화교육 이수 경력을 평가	20점	20 : 5회 이상 또는 70시간 이상 15 : 3회 이상 또는 50시간 이상 10 : 2회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
	정보화 활동	정보화관련 강의실적 및 세미나, 회의 등의 참석 여부를 평가	20점	20 : 5회 이상 15 : 3회 이상 10 : 1-2회
가점사항 (30점)	정보화 자격증	정보화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0점
	입상 경력	정보화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10점	10 : 도단위 이상 5 : 시군․읍면단위
	기 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10점

※ 정보화선도자 추천대상자는 반드시 평가 기준표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평가사항, 가점사항 평가에서 합계점수가 50점 이상인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

「붙임 2」

바우처제 추진 체계도

					농 림 부
					① 교육 지침 시달 및 예산 배정
		정보화선도자											교육기관
			⑥ 정보화교육 위탁증 지급후 교육이수 ③ 교육과정 홍보 ⑦교육수료증 및 영수증 배부
			② 교육지침 안내․공지 ⑤상담후 과정승인 (교육위탁증 ⑧교육수료증 제출		발급)
								② 교육지침 안내․공지
		④교육과정상담
								⑩교육비 지급 ⑨ 교육비 지급요청
					지 자 체

◦ 선도자가 시도에 교육과정 상담 → 상담 후 선도자에게 교육위탁증(서식 참조) 발급 → 교육기관에 교육위탁증 제출 후 교육이수 → 선도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수료증 및 영수증을 시도에 제출 → 교육기관은 교육위탁증을 첨부하여 교육비 지급요청 → 교육비 지급

<서식 1> 원본은 지자체에서 관리

정보화선도자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E-mail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계좌번호	은행 ( )
이력사항	직 업
	소 속
	학 력
	수상경력
	주요경력
	정보화교육 이수현황
	방문교육 정보화능력		① 충분히 가능한 수준 ② 어느정도 가능 ③ 다소 부족 ④ 부족 ( 비고 : )
기타 특이사항

[서식 2] 선도자가 방문농가에서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는 방문교육 확인서를 확인하고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교육비 집행(근거자료로 보관)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확인서

□□□□□□□□□□□□□□□□□□□□□□□□□□□□□□□□□□□□□□□□□□□□

시도 :       시군 :         선도자 :

교육일자	2006년 월 일
교육생 성명	(인)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집) - - 휴대폰) - -
교육생 전자우편
교육장소(주소)	예) 농가, 마을회관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요구내용	① 컴퓨터 활용 교육 ② 농업용 SW설치 및 활용방법 ③ 농업정보 활용 방법 ④ 인터넷 활용 교육 ⑤ 기타 애로사항 해결( )
교육내용 (교육시간)	( 시간)
설문조사	1. 귀하의 경영형태는? ① 수도작 ②채소 ③과수 ④화훼 ⑤특작 ⑥복합 ⑦한우 ⑧ 낙농 ⑨양돈 ⑩양계 ⑪기타 2. 컴퓨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농업정보 검색 ② 인터넷 이용 ③ 농업용SW 활용 ④ 전자상거래 이용 ⑤ 자녀 교육용 ⑥ 문서작성 ⑦기타 3. 선도자 방문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 )

<서식 3> 지자체에서 사업완료 후 농림부로 보고

2007년도 정보화선도자 사업완료 보고

□□□□□□□□□□□□□□□□□□□□□□□□□□□□□□□□□□□□□□□□□□

(       도)

1. 계획대비 추진실적

□ 전체실적

구 분	계 획				추진실적						달성도 (B/A)
	회수 (A)	보조금(천원)			회수			보조금(천원)
		국고	지방비	계	보조금	자체	계(B)	국고	지방비	계
계
○○시(군)
△△시(군)									-

□ 선도자별 활동현황

지 역	선도자명	거주 읍․면	활동회수			비 고
			보조금	자체	계
○○군
○○군

2. 정보화선도자 지원활동

□ 정보화선도자 홍보

□ 선도자관련 행사

□ 기타추진사항

3. 정보화선도자 우수사례

4.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5. 정산잔액 및 미집행사유

<서식 4>

위 촉 장
	○○○도 ○○군 ○○읍
		○ ○ ○
귀하를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200 . . )
2007년 월 일
○○○도지사 ○ ○ ○

<서식 5>

교 육 위 탁 증

□ 교육자 인적사항

∙성명 :            (인)  ( □ 남   □ 여 )

∙주소 :                                  ☎

□ 교육 이수내용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일

∙교육일자 : 2007.    .    .  ∙수강금액 :                 원

□ 교육위탁증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         도        시군 ( ☎               )

∙담 당 자 :               확인

∙발 급 일: 2007.     .     .

54	농림기술개발(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노영호)입니다.

1. 목  적

◦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동력원으로 하는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림기술의 개발과 첨단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및 신상품․신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 경영체 및 농산업체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전략적 R&D 추진

◦ 지식농업기반을 확충할 창조적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개발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 과제별로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연도별 지원내역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94～'04	'05	'06	'07(안)
계	5,529	4,140	441	522	426
기획과제	808	511	61	108	128
일반과제	4,721	3,629	380	414	298

* 예산(안)은 계속과제 지원액 포함

** 2006년까지는 핵심전략, 현장적용, 농산업기술개발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정부지정형 기술개발과제인 기획과제와 연구자 자유응모형 기술개발과제인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배  경

◦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림업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각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역량집중과 국가간 기술이전 규제강화로 우리 농림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하여 ’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 사업추진

- ’94～’04년까지 1기 사업을 완료하고, ’05년부터 2기 사업(’05～’14) 착수

나. 사업의 추진유형

※ 2006년까지는 핵심전략, 현장적용, 농산업 등 3개 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사업분야를 특성화하여 기획과제 및 일반과제로 2개 프로그램유형으로 운영 예정

◦ 기획과제

- 농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할 과제 및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정부가 지정공모한 후 기술개발 지원

- 품목, 성과물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산․학․관․연 기술개발 협력체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 정부제안 및 미래유망기술 등에서 도출된 과제를 지정공모

◦ 일반과제

-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체의 산업화 적용기술과, 생명공학 등 농림업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 농림업관련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신품종육성기술 등 포함)

※ 연구개발자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라.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국고출연

◦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마. 지원규모

구 분	연 구 기 간	연구개발비
◦ 기획과제	5년 이내	50억원 이내
◦ 일반과제	5년 이내	10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임.

바. 과제신청방법

◦ 기획과제

- 정부제안과제, 미래유망기술 수요조사 또는 농림기술로드맵(ATRM)에서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제안요구(RFP)에 따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제출

◦ 일반과제(신품종육성 포함)

- 연구개발자 스스로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제출(자유응모형)

※ 연구계획서 등 양식은 농림부(www.maf.go.kr) 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농림기술관리센터(www.arpc.re.kr)에서 받을 수 있음

사. 200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안)

◦ 기획과제 : 128억원

◦ 일반과제 : 298억원

* 위 지원예산(안)은 계속과제 지원금액이 포함됨.

<추진체계>

가. 사 업  주 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7～8)

◦ 사업관리담당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연구관리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3 대신증권빌딩 4층

- 전화 : 02-2041-7513～5 (FAX : 02-2058-0068)

다. 과제공모

◦ 기획과제

- BT 실용화기술, 식품가공․안전성, 유통(수확후관리 포함), 친환경․자원재활용, 기계․자동화 등 첨단산업화 기술분야

- 농정목표달성 및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 또는 전략적 첨단산업화 기술분야

- 농림기술로드맵(ATRM)을 통해 도출된 첨단 유망신기술분야

- 산․학․관․연 기술개발 협력체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산업화 기술분야

- 농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할 기술분야 등으로서

- 농림부가 기획하여 지정하는 과제에 한하여 응모

◦ 일반과제

-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체의 산업화․상품화에 적용가능한 기술분야

- 생명공학 등 농림업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분야

- 농림업 관련 기업체(벤처형 중소기업 포함)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분야

-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 기술분야

- 첨단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분야

- 종자 로열티 분쟁이 예상되는 품목의 신품종 육성 기술분야 등으로서

- 산․학․연 등 기술수요자 및 기술개발자가 자유로이 기획하여 응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선정·지원되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하며,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어야 함.(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참조)

◦ 진도관리 연차평가(매년 협약 종료시점) 및 최종평가(개발완료시점) 등 실시 :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 연구수행미진, 연구결과 불량정도 등에 따라 “과제수행중단”,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기술개발성과 보급 및 활용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림기술관리센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기타사항

◦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농림부훈령 제1211호, '05.10.31)에 의거 추진

※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p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단체) 등으로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1) 농업․농촌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상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9)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10)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11)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항상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 신청절차

◦ 과제공모시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pc.re.kr)에 제출․접수

라. 과제공모기간

◦ 공고 시기 : 2006년 12월

※ 공고방법 : 관보,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및 농림축산업 관련 전문지 등에 공고 또는 게시

◦ 접수 기간 : 2007년 1월

마. 구비서류

◦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참여기관이 중소기업(농업경영체) 또는 농업인 단체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산업체, 농업인(단체) 참여과제는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배점 부여

(3) 과제 평가방법 : 4단계 평가

◦ 1단계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2단계 : 비밀서면평가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 4단계 :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최종심의

(4) 과제의 심의 및 확정

◦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농림부장관 최종확정

(5) 사업추진체계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농림부장관이 수립
↓
과제의 모집 및 신청					◦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 -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과제의 심의 및 확정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농림부장관이 최종 확정
↓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전문기관에서 각 주관연구기관에 확정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전문기관)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
↓
진도관리 현장점검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점검
↓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전문기관 및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기술개발 결과보고서 배포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 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 ◦ 기술이전 실시계약 체결

55	기술보급(공공)

① 새기술보급시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친환경기술과(과장 가형로, 지도관 송용섭), 농촌자원과(과장 신영숙, 지도관 김은미), 소득개발기술과(과장 이학동, 지도관 정준용) 입니다.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품질관리 보급 시범

○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 밭작물 및 인삼, 버섯, 양잠산물 등 생산기술 시범으로 품질 고급화

○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소득작물의 안전생산과 소득향상 기술보급

○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협업화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개선

○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 등으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 농작물 병해충의 종합방제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업 요인을 종합적으로 투입한 대단위사업 추진

○ 축산분야의 친환경 가축사양 및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 및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확산

○ 전통생활기술 및 전통지식의 발굴, 계승, 상품화 체계적 지원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3-'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이후
사업량		개소 23,576	2,214	1,258	1,083	1,100
사업비	계	백만원 152,666	25,732	28,412	25,012	30,010
	보 조	76,333	12,866	14,206	12,506	15,005
	지방비	76,333	12,866	14,206	12,506	15,005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1962년부터 새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추진

2) 지원대상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시범농가에 지원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식량작물 시범

○ 시범내용

- 벼농사 :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쌀 품질관리 기술, 최고 쌀 생산단지

- 밭․특용작물 : 밭작물작부체계개선,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특용작물 상품화 향상,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환경개선,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2007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소득작목 시범

○ 시범내용

- 채소 : 딸기 우량묘 생산, 채소연동형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민속채소실증, 유기농채소실증, 마늘큰주아생산, 연작방지 친환경 토양관리, 시설채소단동하우스 생력화,

- 과수 : 감귤 표준 과원조성,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생력화 과원 조성, 야생동물 피해방지

- 화훼 : 원예활동생활화, 화훼 직무육성품종, 온실관리 자동화,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

- 축산 : 안전고품질 축산 생산,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가축방역 생력화,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안정화 음이온 이용 양계 생산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2007년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시설 및 장비,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환경보존 농업기술

○ 시범내용

- 병해충 방제 :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 친환경 농업 :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 축산 환경개선 :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2007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시범사업 시설 및 재료비 등

□ 농촌생활과학기술 시범

○ 시범내용 :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 전통직물천연염료염색,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시범(농작업환경개선보조 기구, 농산물선별작업장개선), 전통규방공예품제조, 환경 친화형 농촌주거모델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은 2007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함

- 지원조건 : 보조100%(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계 (40사업)	개소 1,083	백만원 25,012	12,506	12,506	-	12,506	-
○ 식량․특용작물시범(5사업)	43	4,320	2,160	2,160	-	2,160	-
○ 소득작목시범(25사업)	584	11,378	5,689	5,689	-	5,689	-
○ 환경보전농업기술(4사업)	357	7,164	3,582	3,582	-	3,582	-
○ 농촌생활과학기술(6사업)	99	2,150	1,075	1,075	-	1,075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사업 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량․특용작물 시범	친환경기술과 (031-299-270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소득작목 시범	소득개발기술과 (031-299-274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친환경기술과 (031-299-270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	농촌자원과, 농촌생활과 등 (031-299-2671,2872)	생활개선과,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3)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은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제시

○ 선정절차

- 대상농가 중에서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사업에 따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각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기계장비,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새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기술 파급효과 거양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

※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동안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기는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 후 2～3년까지 처분제한(농기계임대사업 별표 4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에 준함)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상황 보고 : 3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사업 계획보고 : 3월말까지

○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 11월말까지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함)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다. 선정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업기술센터 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농업  기술센터 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제시

② 농업인전문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과장 조영철, 농촌지도관 김성일)입니다.

1. 목    적

○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능력 배양

○ 농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기반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통해 참여식 교육 강화

○ 체계적인 전문 영농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기여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력 배양과 실천의지 함양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1항(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이후
사업량(천명)		211	206	1,055
사업비	계	5,644	5,384	28,220
	보 조	2,822	2,692	14,110
	지 방 비	2,822	2,692	14,110

5. 2006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2) 분야별 농업인전문교육 계획(예시) : 별표 참조

나. 2007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계	보 조	융 자
○ 농업인 전문교육	천명 206	백만원 5,384	2,692	2,692	-	2,69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전화 : 031-299-2660)

○ 시      도 : 도농업기술원 기술기획․지원기획․농민교육과 등

○ 시      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담당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수요 조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해 교육 희망조사

↓

교육계획 수립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 확정

○ 지도기관별로 교육계획 확정 및 예산 배정

↓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지도기관별 교육시기, 인원, 방법 등 실시계획

수립, 교육계획 안내 통보

↓

교 육 실 시

○ 교육실시계획에 의거 교육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농 촌 진 흥 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o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o 기술보급국 지원기획과 o 인력육성, 교육훈련, 생활개선담당
		o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유관기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기관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다. 보고․기타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함

6. 2008년도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

가. 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교육대상 : 2006년도 교육대상 참조

다. 추진계획 및 기타사항 : 2006년도 지침에 준용하여 지속적인 추진

[별표 1]

2007년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예시)

구 분		시기 (기간)	인원 (천명)	교 육 대 상	세부교육과정 (내 용)	방 법
농업인 전문 교육		연중	206
	새해영농 설계교육 또는 품목별농업인교육	1-2월 또는 연중 (1일)	200	◦품목별 농업인 ◦주산단지 등 참여희망 농업인 ◦생산, 경영유통, 가공교육 희망 농업인	◦품목별 생산 및 유통 단계별 교육 ◦농산물가공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품목 교육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기실습, 견학 등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연 중 (30회)	1	◦체계적인 영농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영농의 기초에서부터 전문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실시	강의, 세미나, 사례발표, 실습 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연 중 (2회)	1	◦수출농업 주산 단지 농업인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교육 ◦핵심기술교육	강의, 토론, 사례발표, 실습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	연 중 (2회)	1	◦단위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회원 등	◦품목 경영전략 및 유통활성화 교육 등 ◦고품질 노하우 핵심기술 등	강의, 토론, 사례발표, 실습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사업	연 중 (주체별 자율)	2	◦지역농업 특성화교육 희망농업인 등	◦교육협력체별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정 설정운영	강의, 토론, 사례발표, 실습, 세미나, 위탁교육 등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상반기하반기 (2회)	1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GAP 실시요령 및 관리기준, 수확후위생관리 등	강의, 토론, 사례발표, 실습, 세미나, 위탁교육 등

5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율)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1. 목  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09
사 업 량		123,329	1,000	1,000	1,400	3,400
사업비	계	2,287,630	80,000	70,000	83,000	270,000
	융 자	2,287,630	80,000	70,000	83,000	270,000
	보 조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단,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자진포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농림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3) 지원단가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단,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직업훈련과정, 대학생 창업연수,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단, 교육이수실적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4) 지원조건

가)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나) 융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타사항

- 수도작 등 경종분야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천원, 밭은 평당 50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명	백만원
계	1,400	83,000	83,000	-	83,000	-	-
창업농지원	1,000	63,000	63,000	-	63,000	-	-
신규후계 농업인지원	400	20,000	20,000	-	20,000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 : 대상자 심의․추천

* 다만, 특․광역시 등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등에 할 수 있다.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이하 “농협”이라 한다)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시․도지사는 산하의 세부사업 주관 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TEL 02-500-1679, 1680)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대상자선정

1) 신청접수 및 추천기준

◦ ‘07년도 신규후계농업인은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신청접수기간 : ～‘07.2.10일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자율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07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은 ’06년도에 기 신청접수가 완료되었으며, ‘08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은 ’07.2.10일까지 신청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다만,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의 장)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 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낙농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중 납유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심의․추천대상에서 제외

2) 선정시 우선순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윈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3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을 얻고 소정의 교육(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창업농으로 선정가능

	<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경영인 대표 1인이상 포함)

◦ 시․군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0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농정심의회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후보자 결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다만, ‘07년도 신규후계농업인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없이 당해연도 신청접수(2.10일)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 창업농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후보자에게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부 및 지자체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조치하고,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사항을 고지

- 아울러, 농림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실시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다)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에서 즉시 대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정과 동시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신용불량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속한 대처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체를 통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신고)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경과 후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야 하며,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농협․축협)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실시 등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과『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창업농지원대상자 또는 공통교육을 이수한 신규후계농업인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전제로 미이수시에는 기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아 확인서 발급가능(이 경우 시장․군수는 차기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응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자금을 회수)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예외)

마. 교육훈련

◦ 후계농업인사업 지원대상자는 농림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여 함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 후보자 및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창업농은 농림부의 별도 추가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여 함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가 공통교육과 경영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기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공통전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
경영기술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시․도지사가 지정	〃

- 경영기술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습시설을 활용하거나, 선도농장․농과계학교․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경영기술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안배하되, 실습교육 비율이 30%이상 60% 이하가 되도록 추진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경영기술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의 최근 3년이내 졸업자 중 사업계획서상의 작목 전공자

․ 농업인턴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에 별도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공통 집합교육(1-2일)을 이수하여야 하여, 시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자금지원 후 관리사항

1)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선정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6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의  일부항목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생략가능 항목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경영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장자로 우선 선정․지원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나)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이내에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4)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체 및 승계

가)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9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이 경우, 최근 1년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6개월이상 창업농후견인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승계

◦ 사업자금 융자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경영인 승계절차에 준함)

다)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친후 사후관리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

5)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6)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연도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 및 익년도 사업신청자 현황을 계통보고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시행년도 3월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2007년도 대상자 선정결과 (창업농, 신규후계농)	2007.3.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2008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창업농)	2007.2.28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07년 대상자와 동일함(사업개요의 지원대상자 참조)

※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신청절차

◦ 2007년 2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접수기간 지정 예정)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 등은 200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잠정 결정

사. 특이사항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7년도에 농림부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신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명단

추천순위	성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자체가 26-2

2007년도 선정결과 및 2008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2007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8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7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29세이하	30-34	35-39	40-44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 원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합 계	29세이하	30-34	35-39	40-44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한 우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200평 10두 1,000평 200평	15,000 15,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30,000		'06. 3월중순 '06. 4월중순 '06. 4월초순 '06. 4월중순～7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후계인					년 분기 백만원
													전업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체가 26-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하되, 융자금 회수기간(사업시행 후 15년)은 연도별로 표시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체가 26-5

융 자 실 적 보 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 울 ․ ․ ․ ․ ․ ․ ․ ․ ․ ․ ․ ․ ․ ․ 제 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자체가 26-6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별	사업취소연도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년도	지원액 (융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7.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7.1월)	임차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7. 2. 1	임차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7.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7.1월)	임차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7. 2. 1	임차
․
․

영농승계 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

구 분	합 계	타 당 성	치 밀 성	발전가능성
총 점
적합성 및 문제점
투자 및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작목 집단화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

[별지 제13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평가기준

ㅇ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 60%) - 하 : 70점( 〃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 학 력(10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개월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 농림부의 농업인턴제, 직업훈련과정 참여기간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사업계획 (200점)	◦ 영농사업계획(2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농업계 대학 지도교수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가점사항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 졸업생은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50점,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가점 100점을 부여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0점, 2명이면 20점 부여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ㅇ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70점( 〃 60%) - 하 : 40점( 〃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30점)	◦ 학 력(80점) <남자의 경우>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80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점 - 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여자의 경우> - 농대, 농전, 자영농과, 농고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일반전문대학 졸업자 : 7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6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5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남자의 경우 > - 3개월이상 : 50점 - 2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 여자의 경우 > - 1개월이상 : 50점 - 15일이상 : 40점 - 10일이상 : 30점 - 5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재배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재학중의 장기현장실습기간 포함) - 농림부의 농업인턴제, 직업훈련과정 참여기간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기반 (170점)	◦ 영농기반(170점) <남자의 경우> - 2.0㏊이상 : 170점 - 1.5㏊～2.0㏊미만 : 150점 - 1.0㏊～1.5㏊미만 : 130점 - 0.5㏊～1.0㏊미만 : 90점 - 0.2㏊～0.5㏊미만 : 50점 <여자의 경우> - 1.0㏊이상 : 170점 - 0.7㏊～1.0㏊미만 : 150점 - 0.5㏊～0.7㏊미만 : 120점 - 0.2㏊～0.5㏊미만 : 80점 <공통요건> * 본인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5년이상 장기계약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2)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직계존속이 임차한 임차농지도 본인이 임차한 것으로 인정
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1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4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3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2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1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표 3호 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가점사항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영농세대주)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환경친화적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거나 토착기술을 현대화하여 자원절약형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는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단,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수도작농지매입의 경우는 계속 환경친화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 졸업생은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50점,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가점 100점을 부여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0점, 2명이면 20점 부여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별표 2]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9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15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② 농업인턴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1. 목  적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관심 수준의 잠재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케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 조기에 영농을 체험하게 하고 영농정착단계까지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여 영농정착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농업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조기에 정착 유도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4.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계획)
사 업 량	100	100	100	300
사 업 비	500	500	600	1,800
‧ 국 고	350	350	420	1,260
‧ 지방비	150	150	180	54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업인력구조는 농업인구의 양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질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으로 농업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2)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4) 지원내용 및 조건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나. 2007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농업인턴제	명 100	백만원 600	420	18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시․도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선도농가 및 인턴 후보자 목록 작성, 인턴 지도 및 상담 등 지역적 여건 및 선도농가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전화 : 02-500-1679～80)

◦ 시‧도 : 농정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시․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연수장소의 시․군이 담당, 인턴과 선도농가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라. 인턴대상자 선정

(1) 신청 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인턴 연수장소의 해당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1.9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농과계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 등) 졸업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농업계 고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내에서 여성 또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시․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농림부 장관은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5)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인턴과 선도농가간의 농업인턴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인턴에 대하여 인턴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마. 선도농가 선정

(1) 선정 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1.9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선도농가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인턴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선도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바.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인턴 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지정을 완료한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가 제출한 농업인턴제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시장․군수는 인턴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이 약정시 최소한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 동 사항을 확인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선도농가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선도농가는 시․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집합교육에 불참시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시장․군수가 선도농가에 지원금액을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선도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인턴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선도농가는 인턴추진결과(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선도농가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인턴배정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턴대상자는 타 선도농가에 알선

- 귀책사유가 인턴대상자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인턴대상자 선정을 취소

◦ 선도농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선도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농가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농가 지정 배제

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7.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농업계 학교
③후계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수당액	(총액) ( )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⑪후 견 자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후계농업인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부모중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중 1인을 기입

④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⑪ 후견자 :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로서 날인을 얻어야 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기술센터)		⑪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농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뒷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최고 월 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인턴운영계획 요약 : 농업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농업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⑪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인턴운영계획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농업인턴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최고 월 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농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난내에 실습 수행시 농업인턴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도농가와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선도농가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농업회사법인 등)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별지 제3-2호 서식]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목록

(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7.1.1일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농업인턴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③ 창업농후견인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1. 목  적

◦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

◦ 신규 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4.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계획)
사 업 량	100	100	100	300
사 업 비	500	500	500	1,500
‧ 국 고	350	350	350	1,050
‧ 지방비	150	150	150	45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필요

◦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창업농에 대한 후견 지원 필요

(2)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농”이라 함)

◦ 2003년도～2007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3) 후견인의 자격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4) 지원내용 및 조건

◦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나. 2007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창업농후견인제	명 100	백만원 500	350	1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시․도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창업농․후견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후보자 목록 작성, 사업추진 점검 등 지역적 여건 및 후견인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전화 : 02-500-1679～80)

◦ 시‧도 : 농정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후견인 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림부, 시․도)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확정․시행(시․군)

◦ 사업관리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이 담당,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정서 체결시 입회

라.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

(1) 신청 자격

◦ 2003년도～2007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1.9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시․군(읍․면)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

-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창업농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순위내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창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가능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시․도별 지원 예산 배정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량 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농림부 장관은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5) 선정 방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 선정은 후견인과의 약정 체결를 통해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창업농과 후견인의 창업농후견인 약정을 체결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창업농과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지원하여야 함

* 창업농과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마. 후견인 선정

(1) 선정 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중에 해당되는 자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만족하는 자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창업농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7. 1. 9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후견인의 후견 주작목 및 기술현황, 후견내용․ 시기․횟수․방법,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후견인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후견인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후견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후견인 목록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보고

바.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목록을 완료한 후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농이 제출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창업농과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의 후견 유도

- 시장․군수는 창업농과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을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과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 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후견내용(시기, 방법, 횟수 등), 후견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후견인은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과 창업농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후견인과 창업농간의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내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학회 및 세미나, 발표회, 선진농가 등에 공동으로 방문 또는 참여하는 활동을 후견활동으로 인정)

◦ 창업농은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후견인의 후견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사유서(양식 자유)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후견인이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시장․군수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후견인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창업농은 타 후견인에게 알선

- 귀책사유가 창업농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을 취소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지원대상 창업농이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후견활동 미이행, 사업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후견인․지원대상 창업농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

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후견인이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창업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견인 pool를 구축해야하며, 지원대상 창업농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7.2월말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제출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표 1]

후견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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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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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창업농지원자금	(백만원)
③후계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⑥후견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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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창업농지원자금 : 사업신청일(약정일) 현재 2003년도～2007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의 액수

③ 후계농업인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부모중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중 1인을 기입

④ 후견희망작목 : 창업농이 후견을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후견희망부문 : 창업농이 후견을 받을 경우 주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예시 : 주작목의 재배 및 수확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법 )

⑥ 후견희망기간 : 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후견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후견을 받고자하는 사유 : 후견인이 후견할 창업농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후견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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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기술센터)		⑨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뒷면>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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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작목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후견희망부문 : 후견인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후견 내용을 기입(예시 : 주작목의 재배 및 수확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법)

④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⑤ 자기소개 : 후견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하고, 후견에 필요한 추가 경력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운영계획 요약 : 후견인제의 운영 방법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후견과정시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⑨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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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 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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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작목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자기소개 : 후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농규모, 보유 기술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후견인이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선정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해서 기술

⑤ 월별 면담 및 방문 가능 횟수 : 후견인 활동시 실제 면담 및 방문가능한 일시, 방법 등을 기입(월별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하여야 하며, 50% 이상 대면 후견을 원칙으로 함)

⑥ 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 후견인 활동시 주로 추진하게 될 후견내용 및 목표를 기입

⑦ 월별 후견사항 : 후견희망기간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후견사항을 기재

⑧ 후견 기대효과 : 후견시 창업농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후견인과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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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후견인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농업회사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후견인 : 대학교수)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별지 제3-2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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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후견 항목 등
				주작목명	후견부문	구분	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7.1.1일 기준

- 주작목명 : 후견인이 후견 가능한 주작목(경종, 축산, 복합영농, 기타)

- 후견부문 : 후견인이 주로 후견하는 내용(기술, 경영, 정서, 기타)

- 구분 : 후견인의 소속을 기입(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퇴직공무원, 교수, 기타)

- 경력 : 영농경력 또는 재직기간 등을 연 단위로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표준)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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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농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를 “을”이라 하며,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을 후견하는 후견인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농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농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농과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원대상 창업농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농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농후견인제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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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농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⑦창업농후견인제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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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농1 : 창업농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작목 : 후견을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붙임 일지에서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운영 일지 : 아래의 양식으로 별지에 해당 일자와 후견 및 자료 제공 내용 등을 작성하거나 편철

(일시 :     )         후견인 성명 :              창업농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2호 서식]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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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농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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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농1 : 창업농에 따라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작목 : 후견을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종합 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1. 목  적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 및 평가를 거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성숙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량	1,5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사 업 비	120,000백만원	120,000	120,000	12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 농업인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정책차원에서 조성

2) 지원대상자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 취급 및 재원 담당 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가능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기타사항

- 수도작 및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천원, 밭은 평당 50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명	백만원
계	1,500	120,000	120,000	-	120,000	-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500	120,000	120,000	-	120,000	-	-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실적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 시․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도단위 지원대상(후보)자를 농림부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산하기관의 세부사업 주관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한다)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외부 평가전문기관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지역단위 조직 포함, 이하 “한농연”이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참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추진현황․실적 및 평가보고)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TEL 02-500-1679, 1680)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2001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1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2)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 사무소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 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3) 신청기간 : ‘07.2월말까지

4) 신청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도>

① 평가지침 작성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
② 기초평가실시 및 추천	:	한농연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인원의 200%를 시․군에 추천
↓
③ 대출부적격자 제외 (시․군단위 실무협의회 구성)	: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평가대상자별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자 및 영농중단자 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
↓
④ 시․군 단위 추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
⑤ 대상자 선정 (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 단위 심사위윈회의 결과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림부로 보고
↓
⑥ 최종대상자 승인	:	시․도별 선정결과에 대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한농연 등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
⑦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시․군, 한농연, 농협 등에 통보
↓
⑧ 자금지원	:	해당 농업인의 사업신청에 따라 심사 후 대출
↓
⑨ 사후관리	:	자금은 대출기관이, 인적관리는 일선 행정기관과 한농연이 담당
↓
⑩ 평가후 차년도 계획 마련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 후 보완․개선계획 마련․추진

라. 대상자선정

1) 기초평가 실시

◦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예상인원, 신청접수 결과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지역의 한농연 시․군조직으로 송부하고, 한농연은 사업신청자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지원인원의 200%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원대상 후보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한농연에서 송부받은 결과와 별표1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지표별 점수 환산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취합

◦ 시장․군수는 평가결과 총점이 50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군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5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시장․군수 및 농협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

◦ 시장․군수는 평가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양식으로 시․도에 보고

- 다만, 시․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시․도로 보고

	< 시․군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검토 ◦ 구성 : 15명 이내(전문가, 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평가기관 관련자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시 결격사유 검토 및 시․군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과 운영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2) 시․도의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도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시․도단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각 시․군 관련자, 전문가, 농협 도본부, 한농연 회원 등 - 모든 시․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인원은 각 시․도에서 판단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및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대상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부로 보고

- 다만,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농림부로 보고

3)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농림부의 지원대상자 승인을 통보받은 각 시․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2)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

- 특히, 농림부장관은 시․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지원예상인원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에 지원예상인원을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협중앙회장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후계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바. 자금지원후 관리사항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추가자금을 지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사업취소사유 등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장․군수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지원대상자의 교체 등

가) 지원대상자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초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한농연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계획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원자금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지원대상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사.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주요 일정

- 한농연의 기초평가 및 추천 : 3.1～3.20일

- 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 4.1～4.20일한

- 시․군의 실무협의회 협의 완료 : 4.30일한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 : 5.15일한

-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 : 5.30일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 : 6.15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30일한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 주요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연도 7.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7월부터 매월 융자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보고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7.30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7월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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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연도)     년,  (지원액)    백만원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2/4분기	3/4				4/4					1/4
농 지 구 입 젖 소 입 식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

추천순위	성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지원분야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총점	경영 규모	경영 실적	교육이수실적	발전 가능성

[별지 제3호 서식]

2007년도 지원대상자 추천(선정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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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35이하	35-40	40-45	45-50	50-55	55-60	60세 이상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축 사 신 축	200평 100평	15,000 15,000	15,000 15,000		'07. 7월중순 '07.7월중순～10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관리카드

□□□□□□□□□□□□□□□□□□□□□□□□□□□□□□□□□□□□□□□□□□□□□□□□□□□□□□□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후계인					년 분기 백만원
													전업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영농기반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선정 및 취소자 현황

□□□□□□□□□□□□□□□□□□□□□□□□□□□□□□□□□□□□□□□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후계농업인 선정 연도	합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후계농업인 선정수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수
추가지원 사업취소자수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융 자 실 적 보 고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 울 ․ ․ ․ ․ ․ ․ ․ ․ ․ ․ ․ ․ ․ ․ 제 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평가지표 및 평가기관(안)

□□□□□□□□□□□□□□□□□□□□□□□□□□□□□□□□□□□□□□□□□□□□□□□□□□□□□□□□□□□□□□□□□□□□□□□□□□□□

□ 평가지표 및 평가기관 개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평가기관	환산 점수 (100점)
대분류	중분류
경영 규모 (15점)		․현재 영농규모, 시설현황, 농기자재, 가축보유 현황 및 기타 특기사항 등 ․신청당시 대비 및 최근 3년간 성장성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세부지표 개발 및 배점	15점
경영 실적 (35점)	경영관리	․출하방법, 공동브랜드 참여여부, 회계기록여부, 경영컨설팅 여부, 판매방법 등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세부지표 개발 및 배점	20점
	경영성과	․수익성 및 생산성 등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세부지표 개발 및 배점	15점
교육 이수 실적 (20점)	최근3년간 교육훈련실적 (6개월 기준)		․시․군(농업기술센터)	10점
	최근1년간 교육훈련실적 (2개월 기준)		․시․군(농업기술센터)	10점
발전 가능성 (30점)	사업계획서	타당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각각 평가	5점
		치밀성		5점
	미래전망 및 영농의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점	10점
	작목반 등 영농 활동			10점

□ 교육이수 실적 평가 방법

①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 : 6개월(통산일수)을 10점 만점

- 6개월이상 : 10점

- 3개월이상 :  8점

- 2개월이상 :  7점

- 1개월이상 :  6점

-  15일이상 :  4점

-   7일이상 :  2점

② 최근 1년간 교육훈련실적 : 2개월(통산일수)을 10점 만점

- 2개월이상 : 10점

- 1개월이상 :  8점

-  15일이상 :  7점

-  10일이상 :  6점

-   7일이상 :  4점

-   4일이상 :  2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하되,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및 농․축협의 훈련기관,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발전가능성 평가 방법

① 사업계획서 평가 : 타당성과 치밀성

- 사업계획서를 시․군(농업기술센터)과 한농연이 각각 별도로 붙임1의 양식에 의거 평가하여, 최종 시․군이 합산하여 평균

② 미래전망 및 영농의욕 : 한농연이 평가

- 상 : 100점～71점 (신청자의 20% 이내)

- 중 : 70점～40점 (신청자의 50% 이상)

- 하 : 40점 미만 (신청자의 20% 이내)

③ 작목반 등 영농활동 : 한농연이 평가

- 상 : 100점～71점 (신청자의 20% 이내)

- 중 : 70점～40점 (신청자의 50% 이상)

- 하 : 40점 미만 (신청자의 20% 이내)

[붙임 제1호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평 점

구 분	타 당 성	치 밀 성
총 점(100점 만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40점)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30점)
생산 및 판매 계획(20점)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조화 가능성(10점)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의 점수를 임의

57	농업인 자녀 지원(공공)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사무관 이성주)입니다.

1. 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량(천명)		27	30	33	30
사업비	계	29,204	38,308	44,484	53,564
	국 비	14,602	19,154	22,242	26,782
	지방비	14,602	19,154	22,242	26,782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2)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하여 중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다만, 타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05년 신설)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집행가능 비용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5.3.1 ～ ´06.2.28	222,000
2세	´04.3.1 ～ ´05.2.28	183,000
3세	´03.3.1 ～ ´04.2.28	126,000
4세	´02.3.1 ～ ´03.2.28	113,000
5세	´01.3.1 ～ ´02.2.28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 만5세 이상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천명)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0	53,564	26,782	26,782	-	26,782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① 농업인 등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시‧군‧구로부터 통보되면 이를 농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

④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매년 12월 20일까지)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실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근거로 농업인 등(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입금

⑤ 보육시설 등

- 읍‧면‧동으로부터 농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등을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시‧군‧구에 제출되도록 조치

※ 연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1분기(전년 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전년 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전년 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배정

(2) 사업비 집행

◦ 본 지침에 의해 변경된 월지급한도액은 ‘07.3.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07년 1, 2월분은 전년도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07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조견표>

연령별	연령기준 (출생일)	시설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2월분	3-12월분	1,2월분	3-12월분	1,2월분	3-12월분
0세	´06.3.1이후 출생	175,000	253,000
1세	´05.3.1～´06.2.28	175,000	222,000
2세	´04.3.1～´05.2.28	154,000	183,000
3세	´03.3.1～´04.2.28	127,000	126,000	-	39,000	-	126,000
4세	´02.3.1～´03.2.28	79,000	113,000	28,000	39,000	79,000	113,000
5세	´01.3.1～´02.2.28	79,000	162,000	28,000	56,000	79,000	162,000
6세	´00.3.1～´01.2.28	158,000	162,000	56,000	56,000	158,000	162,000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는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 없음

※ 농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 등 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입금

- 시설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교육비)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의 1/2만 지급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방학 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 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교육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 만큼만 지급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보육실적 제출이 늦더라도 당해 회계연도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타부처(여가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타부처의 지원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

․ 여가부․교육부의 당해연도 저소득층 지원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

- 매년 12월 지급분은 해당 보육시설 등과 협조하여 보육실적 등을 제출받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되도록 일정을 조정 시행(회계연도 이월 집행은 불가)

(3)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농업인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을 중단

(4) 양육비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보육시설 등 운영자 :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5)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2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3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은 익분기 2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는 익년도 2.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반납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⑫ 지 원 금 지 급		농림부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도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군‧구 (농정부서)
	①사업지침 통보 ⑦지원대상자 심사 확정통보			⑥신청서 내용확인, 지원‧제외여부 의견첨부 보고 ⑪보육실적 등 제출
					⑤보육 여부조회 ⑦지원대상자 통보 ⑩보육실적 등 통지
		읍‧면‧동				보육시설 등
						⑧ 보 육 료 청 구			⑨ 보 육 료 등 납 부
	②지침 홍보 ⑦지원대상자 통보			④신청서 내용 확인 및 제출
		이‧통장
	②지침 홍보 ⑦지원대상자 통보			③지원 신청
		농업인 등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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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청 구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소‧말‧젖소‧사슴 : 마리, 돼지‧개 : 마리, 산양‧면양 : 마리, 토끼‧친칠라‧밍크 : 마리, 가금 : 마리, 양봉 : 군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M/T,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이 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규모)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M/T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2호 서식]

200 년 월분 보육(교육)실적 통지서 (시설명 : )
일련 번호	아동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 관 계	전화번호	보육료 (교육비) 수납액	15일이상보육‧교육 실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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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위와 같이 보육(교육) 실적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보육‧교육시설의 장) (직인) 읍‧면‧동장 귀하 ※ 보육․교육실적란에는 15일이상이면 “이상”, 15일미만이면 “미만”으로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영유아 양육비 국비보조 신청서(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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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보육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소계
교육비	3세
	4세
	5세
	6세
	소계
합 계
주) 1.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집행실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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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액			당분기 집행액			누계
			아동수	집행액	국비	아동수	집행액	국비	아동수	집행액	국비
보육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소계
교육비	3세
	4세
	5세	입학금
		수업료
		소계
	6 세	입학금
		수업료
		소계
	소계
합 계
주) 1. 집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기재 2. 5세아 이상의 교육비의 항목에서 동인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시에 지급한 경우, 인원 및 금액을 각각 별도 계상 3. 아동수는 연인원(1인에 대하여 12개월 지원하였을 경우 12명)을 기재 4.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철저 : 집행액 ÷ 아동수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정산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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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단위 : 명, 원)

구 분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아동수	금액	아동수	금액	아동수	금액
0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1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2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3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4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5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6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합계	국비	-		-		-
	지방비	-		-		-
	합계
주)	1. 아동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3. 집행(정산)액은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② 취약농가 인력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사무관 이성주)입니다.

1. 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체 농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줄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사업량(천명)		28	46
사업비	계	28,240	47,922
	국 비	14,120	23,961
	지방비	14,120	23,961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2) 지원제외 대상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6.3.1 이후 출생	126,000
1세	´05.3.1 ～ ´06.2.28	111,000
2세	´04.3.1 ～ ´05.2.28	92,000
3세	´03.3.1 ～ ´04.2.28	63,000
4세	´02.3.1 ～ ´03.2.28	57,000
5세	´01.3.1 ～ ´02.2.28	81,000
6세	´00.3.1 ～ ´01.2.28	81,000

◦ 지원수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만5세 이상 아동은 50%)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천명)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46	47,922	23,961	23,961	-	23,961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① 농업인 등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등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설이용 아동 제외) 등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④ 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동의 지원대상자 선정 적합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

※ 연중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 신청(1분기는 1.20까지 신청)

- 1분기(전년 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1분기는 1.25까지)

- 1분기(전년 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2호 서식)(1분기는 1.30까지)

- 1분기(전년 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2) 사업비 배정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15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1분기는 2.5까지)

- 1분기(1.15), 2분기(4.15), 3분기(7.15), 4분기(10.15)

◦ 시․도 : 각 시‧군․구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0일까지 시․도비 부담분을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1분기는 2.10까지)

- 1분기(1.20), 2분기(4.20), 3분기(7.20), 4분기(10.20)

◦ 시․군․구 : 각 읍․면․동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5일까지 시․군․구비 부담분을 합하여 읍․면․동에 교부(1분기는 2.15까지)

- 1분기(1.25), 2분기(4.25), 3분기(7.25), 4분기(10.25)

(3)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매월 말일까지 여성농업인 등(신청자)에게 계좌입금(1월분은 2.20까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는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 없음

※ 농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사업시행 연도중 농어촌지역으로의 전입 등으로 신규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익월분부터 지원금을 지급

- 사업시행 연도중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 사업시행 연도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지연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까지 소급지급

※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월분부터 소급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월의 익월분까지 소급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당해 월부터 지원을 중단

※ 여성부․교육부의 당해연도 지원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

(4)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지원을 중단

(5) 일손돕기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6)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읍․면․동장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1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2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20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3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은 익분기 2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4호 서식)는 익년도 2.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반납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⑦ 지 원 대 상 통 보 및 지 원 금 지 급		농 림 부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도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군‧구 (농정부서)
	①사업지침 통보 ③ 사업비 배정			②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 및 사업비 요청 ④ 사업비 정산보고
					⑥ 지원대상자 결정
		읍‧면‧동
									⑤ 지 원 신 청
	①지침 홍보
		이‧통장
	②지침 홍보 ④지원대상자 확인			③ 지원대상확인 요청
		여성농업인 등

< 별표 >

업종별 지원대상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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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양 축	임 업	어 업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소‧말‧젖소‧사슴 : 마리, 돼지‧개 : 마리, 산양‧면양 : 마리, 토끼‧친칠라‧밍크 : 마리, 가금 : 마리, 양봉 : 군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M/T,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유 5.0ha이상 등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경우즉시 읍․면․동에 신고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여성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중복지원(저소득층, 양육비) 여부 확인(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M/T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2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비보조 신청서(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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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계
주) 1.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3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집행실적 보고서(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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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액			당분기 집행액			당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총집행액	국비	아동수	총집행액	국비	아동수	총집행액	국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계
주) 1. ‘총집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기재 2. 아동수는 월별 누계 인원수를 기재(1인에 대하여 12개월 지원했을 경우 12명)

[별지 제4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정산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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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아동수	금 액	아동수	금 액	아동수	금 액	아동수	금 액
0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1세	국비
	지방비
	소계
2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3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4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5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6세	국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		-		-		-
	지방비	-		-		-		-
	합계
주)	1. 아동수는 월별 누계 인원수를 기재(1인에 대하여 12개월 지원했을 경우 12명)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③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사무관 최호종)입니다.

1. 목  적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회 균등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UR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 ’94년 2학기부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    촌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 지원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농어촌지역에서 세자녀 이상을 둔 농어업인의 자녀 우선 지원

◦ 융자금 상환율 제고로 안정적 사업비 확보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제1호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4～’02	’03	’04	’05	’06	’07계획
융자인원	154,402	19,927	26,424	25,206	24,964	26,000
융자규모	167,608	36,676	59,940	63,701	67,664	74,672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매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

-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에 한하여 신청가능(단, 한의대, 치·의대 등 재학 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의 경우 재학 학기수까지 신청가능)

※ 지원제외 또는 지급중지 대상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학자금의 보조, 융자 등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수혜자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휴학 및 전학, 자퇴한 경우

- 지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출‧입 등 기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상환방법 :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날 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 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또는 일시 상환 가능

◦ 사업위탁 : 한국학술진흥재단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지원인원 : 26,000명(학기당 13,000명 수준)

◦ 지원규모 : 74,672백만원(학기당 37,336백만원 수준)

※ 2007년도 출연금 예산액 : 44,097백만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사업시행 공고, 학자금 심사․지원 및 회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사회과(☎02-500-2087, FAX : 02-503-7214)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02-3460-5636～7, FAX : 02-3460-5640)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우편번호 137-748)

◦ 대학 : 장학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 농림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국고예산 출연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국고예산과 기 지원된 융자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 융자 지원 및 회수

라. 학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 2007년도 지원계획 공고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각 대학에 공문 발송

-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 : 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자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절차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2007년도 지원계획 공고시 함께 공고

- 서류심사 후 선정 결과는 신청자 이메일 또는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

- 학자금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대학으로 송금하면 대학에서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대학 등록금으로 대체납부

<지원 흐름도 >

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에 신규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존 지원(신청)자는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

② 신청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신청인과 보호자 날인을 하여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로 제출(미제출시는 신청 포기로 간주)

③ 대학교에서는 재학여부, 신청금액,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 추천

④ 신청서와 행정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농지(어업)원부 등을 대조․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⑤ 지원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자금을 대학으로 송금

⑥ 지원대상자에게 송금하거나 등록금으로 대체 납부

52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행정사무관 김휴현)입니다.(이하에서 기재된 ‘컨설팅 농가’는 개별농가, 법인, 조직 등 컨설팅 대상 경영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시․군은 시․군․구를 의미함)

1. 목   적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컨설팅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정액 쿠폰제 실시

◦ 컨설팅 업체의 농가 사전 경영진단 의무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별 사업량 배분

◦ 컨설팅 참여 업체 상시 인증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999～2004	2005	2006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3,516	1,000	937	1,080	11,496
사 업 비	27,344	8,000	8,640	8,640	84,200
‧ 국 고	8,744	4,000	4,320	4,320	42,100
‧ 지방비	5,198	1,600	1,728	1,728	16,840
‧ 자부담	13,402	2,400	2,592	2,592	25,260

* '07년 사업량은 예산 편성 기준(농가당 8백만원)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

◦ 지원분야 :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쌀 전업농, ⑤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⑥RPC(미곡종합처리장), ⑦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⑧농촌관광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 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자부담

◦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 30백만원 이내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

◦ 지원자금의 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나. 2007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1,080	8,640	4,320	1,728	2,59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02-500-1684～5, FAX : 02-503-7217)

◦ 시‧도 : 농업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업 담당 부서

다. 사업추진체계

농 림 부

(수요제출)

사업계획

사업비배정

시․군 → 시․도

신 청

선정

쿠폰지급

농가․법인

계  약

컨설팅업체

공모․인증․공지 →

↑

신청

대금신청(쿠폰)

대금지급

*평가위원회

(시․군, 업체의 사업 수행실적 평가)

쿠폰지급

지도․관리

다. 컨설팅지원 대상 농가 선정

(1) 신청자격

◦  ①원예‧특작 : 3,000㎡이상, ②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③한우․젖소 : 50두 이상, ④돼지 : 1천두 이상, ⑤양계 2만수 이상, ⑥쌀전업농, ⑦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⑧미곡종합처리장(RPC) ⑨농촌관광, ⑩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다만, ⑦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농업법인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상위 25% 미만 농협조직은 자체 컨설팅 지원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①사전 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06농림부 우수 농업경영체 선정 농가, ④ 퇴․액비 사용 농가, ⑤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3)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컨설팅 희망 농가가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수요제출 : 시․군은 컨설팅 수요를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농가수 및 소요 사업비 등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는 업체 명단 제출

-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주체

․아래 사업자 이외 : 배정예산 범위에서 시․도(시․군)에서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 시․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선정

◦ 사업비 배정 : 시․도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비 배분(농림부→시․도→ 시․군)

- 특정 품목 등에 50%(사업비 기준)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

◦ 대상자 확정 : 시․군은 배정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확정

* 지원대상 규모 이하 농가는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시행 : 시․군은 대상자 선정 사실을 농가에 통보(쿠폰지급)하고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

-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실시 업체가 없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체결상황보고 : 시․도에서는 시․군의 계약체결상황을〔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 받아 농림부에 제출

◦ 사업종료보고 : 시․도는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는 시․도의 품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컨설팅 업체의 농가별 사업수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

라. 컨설팅 업체 인증

(1)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전문인력(전속기준)을 보유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 :  ('07년) 6인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된 경우 우대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증절차 및 방법

◦ 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 일정 점수 이상 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1호 서식〕 및 〔제4-2호 서식〕 포함)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 : 농림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품목단체, 학계, 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민간 50%이상)으로 구성

◦ 인증우대

- 경영․마케팅, 브랜드까지 종합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 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 지사(branch) 구성이 활발한 업체

◦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취소

◦ 컨설팅 분야 : ①회계․재무, ②경영(혁신), ③마케팅, ④ 브랜드 ⑤생산기술, ⑥방역(축산), 토양(경종), 전기(시설, 축산), ⑦세제, IR, 투자유치기법, 특허출원, ⑧자연순환농업, ⑨친환경(유기)농업, ⑩농촌관광, ⑪기타 품목별 필수

◦ 인증기준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컨설팅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 인증업체 명단을 농림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별도의 책자를 제작하여 시․도(시․군) 등에 배부

마. 컨설팅업체 보유인력 변동사항 제출

◦ 인증업체는 보유인력 변동사항 발생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4-1호 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림부에 제출해야함

바. 사업시행

(1) 쿠폰지급 : 시․군 → 농가

◦ 시․군은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고 쿠폰〔별지 제13호 서식〕 지급

(2) 계약체결 : 농가 ↔ 컨설팅 업체

◦ 농가는 시․군에서 받은 쿠폰과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업체에 지급하고 컨설팅 요청 및 가계약 체결

- 농가는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업체pool에서 선택

※ 컨설팅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 자부담(계약금)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 증명서 사본 등을 업체에 제출

* 농가는 쿠폰 이면에 자필로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 계약기간은 1년(1.1일～12.31)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 미만 계약 가능

◦ 시장‧군수는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 계약서에는 [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업체는 가계약서, 쿠폰, 농가의 계약금 입금 증명서 사본 등과 함께 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농가경영진단서(업체에 별도 배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계약 승인 요청

◦ 업체당 계약건수는 100건 이내로 하고, 시장․군수는 업체 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3) 계약의 승인 및 약정체결 : 시장․군수 ↔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가계약서, 쿠폰 및 첨부문서 등을 제출 받아 [별표 1]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계약 승인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별표 2]의 ‘컨설팅 비용지원 약정’ 체결

(4)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시장․군수

◦ 계약 무효가 확인된 경우 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대체계약은 12.31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실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비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 순으로 안배

◦ 지원농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계약변경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의 권고에 따라야 함

- ①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②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참여인원을 늘리는 변경은 제외), ③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업체는 계약서 변경(안) 및 농업경영컨설팅 일지〔별지 제7호 서식〕사본, 계약변경 사유서(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농가나 업체는 각각 차년도 지원 제외 및 인증 취소

◦ 시장․군수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5) 중도금 및 잔금 집행방법

◦ 컨설팅 업체가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중도금 : 농가는 시․군에서 받은 중도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시․군에 쿠폰으로 중도금 신청(시․군은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후 3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2호 서식] 후 중도금 지급)

- 잔 금 : 농가는 시․군에서 받은 잔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시․군에 쿠폰으로 잔금 신청(업체는 시․군에 컨설팅결과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시․군은 동 보고서 제출 이후 1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2호 서식] 후 잔금지급)

◦ 현장 확인 후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시장‧군수가 시정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사.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 점검

◦ 업체와 농가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시행할 때마다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 시‧도(시․군) 등 관련공무원, 점검반의 열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 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상황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결정취소 : 시장․군수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농가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농가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지원 제외

◦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업체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중 취소 조치

◦ 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인증 배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 지원농가 선정 결과 보고 : 2007.1월말[별지 제6호 서식](추가선정 : 월말)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매월 말 [별지 제9호 서식]

- 컨설팅계약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별지 제10호 서식]

◦ 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 단계별로 컨설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컨설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 산업과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시장․군수에게 2007.10.30까지 신청서 제출

[별표 1]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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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쿠폰가액 및 계약기간 기재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업경영컨설팅 항목(첨부1)을 기준으로 작성 ※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 조정(대체) 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원격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선정된 농가가 시․군에서 쿠폰을 수령하여 자부담과 함께 희망업체에 지급함을 명시 ※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고, 증명서 첨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명시 - 컨설팅 업체가 쿠폰으로 대금을 신청하면 시․군이 현지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농가와 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2]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 지급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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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2007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07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계획서

(컨설팅업체 작성용)

컨설팅업체					농가 및 경영체
						농가 및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최 근 년 도 재 무 상 태		자 산		부 채			자 본			전년 매출액
경영진단 결 과		진단항목		진 단 의 견 (초기상태)
컨 설 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원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진단 결과 취약 부분 컨설팅계획	항 목	세부 컨설팅 추진계획
개선목표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200  년     월     일 현재 경영현황을 진단한 후 경영개선목표를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진단자 :	책임컨설턴트	(인)
확인자 :	농가 및 법인대표	(인)

첨부 : 농가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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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농가 및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 립 일 (영농개시일)				전년도 조수익 (순소득)					( )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2. 컨설팅업체

업체명		책 임 컨설턴트		전 화 (휴대전화)

3. 주요 컨설팅 계약

항 목	내 용

4. 확인결과

시 기	확 인 내 용	조 치 결 과
쿠폰 지급시
중도금 지급시
잔금 지급시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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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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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농가                와(과)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와(과)간에 체결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개월간의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계약 쌍방간에 이의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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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05컨설팅계약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 분야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유자격자			유관기관‧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 계
내부전문인력(명)
외부전문인력(명)
주요시설‧장비	명칭 및 수량						용 도

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로 인증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

3.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4. 주요 컨설팅실적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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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외부인력소 속	자격및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 력	전 담 지 역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	( )				년월

주) 1.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2.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전담 시․도를 기재

3.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증빙첨부

4. 소속 : 내부인력은 ‘내부’로, 외부인력은 ‘소속’을 기재

5.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참가동의서‘를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

(컨설팅업체 작성용)

컨설팅 기 간	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 력 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 1.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2.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

농가및법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년 월 일			전년도 조수익		백만원
전 화 ( 휴대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 경험 1□		년 도	컨설팅기관			사 업 비	컨설팅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2□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 1□ : 농업기술센터(지도계통) 컨설팅 포함

2□ : 보조․융자 구분 기재

컨설팅필요분야 (해당란에○표)	경영관리분야	산 및 사양관리	맞춤형 과제
	￭방침및목표관리( ) ￭재무관리 ( ) ￭판매관리 ( ) ￭인사,조직관리( ) ￭경영혁신 ( ) ￭세제, IR, 투자유치 기업, 특허출원( )	￭생산기술 ( ) ￭공정관리 ( ) ￭시설장비관리( ) ￭생산품질관리( ) ￭농자재이용방법( ) ￭위생․안전, 환경( ) ￭방역, 방제( ) ￭토양, 전기( )	￭사업계획 ( ) ￭규격인증 ( ) ￭브랜드( ) ￭경영회생 ( ) ￭신제품개발 ( ) ￭마케팅 ( ) ￭자연순환농업 ( ) ￭친환경(유기)농업( )
	￭기타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표)	￭자금상담 ( ) ￭판매촉진 ( ) ￭직무능력향상( )	￭기술습득( ) ￭기계장비운용( ) ￭자료및정보활용( )	￭전문가동원( ) ￭공신력확보( ) ￭기타 :
	￭구체적 이유 3□
컨설팅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 3□ : 필수 기재사항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가 및 법인 :                  (인)

별첨. 최근 1년간 영농일지(월별 3페이지 이상) 기록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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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업법인)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개별농가)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쌀전업농)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가공업체)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RPC, APC 등)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 방법: AABBCDD 예) 0412122(‘04년도 전북의 법인 22순위)

(AA=년도, BB=시․도 수신처기호, C=법인, 가공업체(1), 개별농가(2), DD=순위)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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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농가	컨설 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 제8호서식]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

(컨설팅업체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공급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컨설팅 추진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역 점 추진과제			취약분야 (애로사항 및 문제점)			실천계획

20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법인	(인)

[별지 제9호서식]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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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시군	품목 (경영규모)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지원농가(성명)		컨설팅 분야	계약액 (만원)	보조액 (만원)	계약 기간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 목표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					～
			주민번호
			법인체명
			성명 (ID)

[별지 제10호서식]

컨설팅추진실적보고

□□□□□□□□□□□□□□□□□□□□□□□□□□

○○○○(시‧군)

품목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농 가	컨설팅 분 야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목표	경영 개선실적	문제점과 향후과제	시 ‧ 군 평가의견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홈페이지주소	(ID)

[별지 제11호 서식]

컨 설 팅 결 과 요 약 보 고

□□□□□□□□□□□□□□□□□□□□□□□□□

(컨설팅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업체							농가 및 법인
								농가 및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화(휴대전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부대사업	재배작목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경영업종
경 영 규 모 (컨설팅 전)			농장: (전 ㎡, 답 ㎡)								영농(운영) 경력
			시설: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종료일현재 재무상태			자 산			부 채					자 본
컨설팅전후 매출액			컨설팅전 (조수익)			컨설팅후 (조수익)					증 감
컨설팅전후 특이 변동사항 1□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 1□ : 정책자금 추가지원, 부채변동 등 계량화된 성과 기재

컨설팅 추진내용	추 진 항 목	추 진 성 과
추 진 성과분석 (경영진단을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전	컨설팅 수행후	개선내용
향후 추진 및 권고 사항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및법인             (인)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농가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업체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07년   월    일

농  림  부  장  관

[별지 제13호 서식]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계약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계약금용이며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법인)가 시․군에서 지급받아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에게 지급하고 컨설팅 가계약 체결 후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입금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7.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중도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중도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3개월간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농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추진상황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7.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발급번호 : 시 ․ 군 -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잔 금)
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 잔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을 때 농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3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2007. 12. .
			발행기관 농 림 부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발급금액	금 원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담당자		(인)
발급일	2007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4~5)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컨실팅 업체가 3개월간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발급금액	금 원
담당자		(인)
발급일	2007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4~5)

▮컨설팅농가 ․ 법인
대표자성명		인 (주 소 :					전화 :	)
재배작목		사육축종			경영업종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인)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계약기간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도		시,군 (전화:			)
발급금액	금 원
담당자		(인)
발급일	2007년 월 일
쿠폰 사용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4~5)

<첨부1>

농업경영 컨설팅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원예․특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 및 사양관리>
	○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설형태, 가온 및 냉방, 보온시설, 환기, 환경자동화, 관수
	○ 환경관리	광관리, 온도관리, 탄산가스사용, 기비, 추비, 관수
	○ 작물관리	토양조건, 품종선택, 병해충 예찰활동, 병해충 방재, 출하 전처리
가 공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분야>
	○ 원재료의 조달	원재료의 검품․검수 / 원산지 / 원재료의 조달방법
	○ 반입 / 중간 / 최종 검사	검사기준 / 검사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시정 및 예방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 / 조치방법 / 조치결과의 처리
	○ 지속적 개선	제안제도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항목 대체가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축 산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한우> ○ 밑소선발	밑소선택 / 구입방법, 밑소구입월령
	○ 사양관리	거세월령 / 비육기간(생후월령) / 송아지입식관리 / 조사료확보 / 사료구입 / 육성기․비육전기․비육후기 사료급여
	○ 사육시설	두당우사면적 / 우사위치․온도 / 사료급 이․급수시설 / 분뇨혼합물처리 / 분뇨수거 운반
	<낙농> ○ 개량 및 종축관리	혈통등록 / 정액구입방법 / 후보축종부관리 / 착유우종부관리,
	○ 위생관리	착유우관리 / 착유기세척방법 / 유방염진단 / 질병예방접종, 청소 및 발굽손질
	○ 사료급여관리	조사료생산 / 착유우․건유우․육성우 사료급여 / 송아지초유급여
	○ 사육시설	착유시설 / 축사시설, 사료급이․급수시설 / 분뇨처리
	<양돈> ○ 자돈생산	종돈구입 / 종돈품종수 / 인공수정 / 주간관리 / 포유기간 / 임신돈 사료급여
	○ 비돈육 생산	비돈육 사료급여 / 거세 / 압․수 분리사육
	○ 질병관리	예방접종 / 위생 / 돈사내․외부소독
	○ 사육시설	돈사구성 / 돈사간격 / 온․습도, 환기관리 / 비육돈 평당사육두수 / 뇨 및 세척수 처리 / 돈분처리
	<양계> ○ 계사시설	계사환경 자동화시설 / 사료급이․급수시설 / 계사바닥 및 깔집
	○ 환경 및 일반관리	계사환경관리(온도․습도․환기) / 초생추구입 / 평당사육수 / 점등관리
	○ 사료급여관리	사료선택 / 육성기별사료급여관리 / 휴약사료급여
	○ 질병관리	방역 및 질병관리 / 초생추입추관리 / 계사입지조건(청정지역, 수송조건, 축산공해, 계사방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쌀전업농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생산관리>
	○ 생산기반	경지정리 / 필지규모화 / 단지화
	○ 재배관리	지력향상 / 우량품종 확보 및 관리 / 육묘 최적화 / 시비, 방제, 제초요령 / 물관리 / 수확, 건조
	○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기술 및 친환경 농자재 교육, 지도
	○ 기계화 및 장비관리	노동대체 기계화 방법 / 기계 및 장비관리 / 작동 및 운전능력
	○ 수확 후 품질관리	보관․저장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생산관리분야>
	○ 산지관리	산지 작목반 구성 / 계약재배 / 재배요령
	○ 농가 출하관리	출하요령 / 출하방법 / 출하시기
	○ 검품/검수관리	검사기준 / 검사항목 / 검사요령
	○ 생산 계획 및 공정관리 -선별 -제품처리(세척, 가공) -포장 -창고보관 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상품 출하관리	배송관리기준 / 배송요령 및 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기본운영 계획 수립	조직형성 / 운영주체의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조직구성 등
	○ 업무 절차(Process)	업무 시스템 개발 / 업무 처리지침․기준․표준 등 개발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재배단지 조성 / 품종 단일화 / 건조, 저장시설 확충 / RPC 시설 현대화
	○ 저온 저장 관리기술	저온 저장 기술지도 / 싸이로 운용 요령
	○ 품질관리	미질의 개선, 미질의 시험․검사
	○ RPC 경영분석	경영지표에 의한 평가 / 경영개선사항 / 통합요건
	○ 제품 마케팅 계획	제품정책 / 가격정책 / 촉진정책 / 유통정책
	○ RPC 경영평가	RPC 경영성과분석 / 종합평가
	○ RPC 통합	통합추진계획수립 / 통합절차와 방법
	○ RPC 시설현대화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계획 수립
농촌관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운영시스템분야>
	○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계획수립	향토자원(문화, 유산, 유적, 특산물 등)의 조사, 분석 / 관광기반 및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립
	○ 농촌관광 테마개발	향토자원의 발굴 / 향토산업의 육성 / 특성화 및 차별화
	○ 농촌관광 추진방법	사업선정(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장, 정보화마을, 희망농촌 건설사업 등) 및 사업추진 재원 확보 기본 사업계획 수립 / 운영주체의 선정 / 운영프로그램 개발 / 운영요원의 교육 및 훈련
	○ 우수사례 벤치마킹 / SWOT 분석	우수 수범 지자체 견학 / SWOT 분석 등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운영분야>
	○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농축산물 생산주체 육성 / 산지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 RPC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중심체 육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 브랜드 홍보
	○ 농축산물 브랜드 관리	시중 유통 농축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 / 농축산물 브랜드 파워 조사 /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질평가 / 우수 브랜드 경영평가 / 농축산물 품질인증 /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에 따른 제도 / 종합적인 경영평가

59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전영미)입니다.

1. 목  적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 보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마을, 사무장,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4.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7년 이후
사 업 량(명)		-	-	100	150	350
사업비	계	-	-	1,200	1,800	4,200
	보 조 융 자 지 방 비 마을자부담	- - - -	- - - -	600 - 480 120	900 - 720 180	2,100 - 1,680 42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최대 3년간)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

◦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이행점검․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나.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산어촌체험마을

◦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함

다.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마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비	150명	1,800	900	900	-	720	180

※ 2007년 사업비(예산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02-500-1967)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과, 농정유통과, 농업기반정책과, 친환경농업과(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담당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시․도

- 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농림부)

- 지원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

- 지원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시․군)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시․군)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전년도 10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농림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
⇓
지원대상마을 신청․선정	(전년도 11월)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시‧도)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전년도 11～12월)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협약 체결	(전년도 12월말)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농림부→시․도→시․군)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이행상황 점검	(년중)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

< 사업시행절차 >

가. 지원대상마을 선정

(1) 대상마을 요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며, 사무장 채용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마을사무장 채용후에 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및 소득 증대 등 체험관광사업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높은 마을

- 1. 사업시행일 현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 농산어촌체험마을은「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의 적용범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촌개발사업(산촌체험사업의 경우에 한함)

- 2. 사업시행일 현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시행지침」상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마을

(2) 지원대상마을 선정 절차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 농림부장관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장․군수는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농림부에서 예비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시․도별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 발생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국회심의후 국고예산(안) 변동시, 시․도간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

◦ 대상마을 추천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마을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

- 사업지원대상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서면 검토 및 운영계획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도별 사업물량내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선정

※ 지원대상마을은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지원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농림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장․군수는 선정결과를 마을에 통지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시, 미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후순위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시 활용

나.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2) 채용대상자 선정 절차

◦ 채용대상자 공모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마을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 추진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

※ 시․도지사는 일반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모 추진 지원(시․도 지방지 게재, 시․도 홈페이지 공고 등 협조)

-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지원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 통지 및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시 활용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보고

다. 협약체결 등

(1) 협약체결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협약체결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3) 협약체결후 사업이행

◦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과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증빙서류 확인을 하여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대상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제출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보고

(2) 보조금 지급 신청

◦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 지원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지원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마을 지정 배제

-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채용대상자 지정 배제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이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협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협약서(변경협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20일까지 보고

(2)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보고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의 예에 따라 협약을 체결․승인

(2) 추진상황 등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05.11월중순까지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05.12월중순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협약체결 직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마을 등 선정안내 : 별도 공지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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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마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농지면적) ha (논 : ha, 밭 : ha, 과수원 : ha, 초지 : ha) (산림면적) ha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⑥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⑦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⑧마을 홍보 실적
⑨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계
	민 박(명)
	비민박(명)
	재방문현황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⑩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구분/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천원)
	민박운영(천원)
	농특산물 판매 (천원)
	기타( 등) (천원)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⑫기타 특이사항
⑬확인란(시장․군수)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 지원사업명 작성예 : ‘04 녹색농촌체험마을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농지면적, 산림면적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⑥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⑤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마을용 : 뒷면②>

※ 작성요령

⑦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민박․비민박 포함)의 재방문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재방문율은 (재방문객수/방문객수)의 비율을 말함

⑩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농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결과,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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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마을
②추진목표
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운영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⑦기대효과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 지원사업명 작성예 : ‘04 녹색농촌체험마을

②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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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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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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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천원, 명)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마 을 자부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체험마 을	아 름 마 을	기 타 ( )
합계	금 액
	사무장수
	지원마을수
00 마을	금 액
	사무장수
	지원마을수
00 마을	금 액
	사무장수
	지원마을수

[별지 제6호 서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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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천명, 천원)

연번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 (연령)	마을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추진현황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현황	방문객 현황	재방문 현황	매출액 현황

* 작성요령

-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현황 : 지원대상마을에서 운영중인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기재

- 방문객 현황 : 최근 3년간 농산어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를 기재

- 재방문 현황 : 최근 3년간 방문객 중 재방문한 방문객수를 기재

- 매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을 기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소득, 민박소득, 농특산물 판매소득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채용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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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천명, 천원)

연번	신청자 성 명	연령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채용(예정)마 을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주요경력

* 작성요령

-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경력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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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대상마을 ○○마을(○○체험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07년  월   일부터  2007년   월   일까지(   개월)

2. 협약내용

제1조(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농산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 마을자부담을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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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보고채용기간
⑤직무수행실적	월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마을사무장           (인)

마을대표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보고채용기간 : 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해당되는 채용기간을 기재

⑤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상세하게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사무장에게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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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보고채용기간
⑤직무수행실적	월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지원사업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보고채용기간 : 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해당되는 채용기간을 기재

⑤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상세하게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사무장에게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대상마을선정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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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0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마을의 참여조직의 구성․운영여부 및 농산어촌관광참여가구 비율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방문객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재방문객수 및 재방문율(전년대비) ◦마을 매출액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대상자선정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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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5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공공)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사무관 이상목)입니다.

1. 목적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여성가족부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조 체계 유지

◦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농촌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농촌진흥청, 농업연수원,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기관과 종합적인 업무추진 체계 유지

◦ '07년에 3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실시지역, 영농교육, 정보화교육 등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육 등 정착지원이 필요한 자

- 한국어 교육이 요청되나 외부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워 방문교육이 필요한 가정

◦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등에 대한 방문교육(소그룹 포함)을 남편 등 가족이 동의하고 희망하는 자

※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구 선정요령「붙임1」

- 농어촌지역 기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광역시는 '07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남편과 사별하고 실제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

2) '07 주요 지원사업 내용

가)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지원

◦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

․ 1가정에 대하여 1년에 5개월 동안 1주일에 3회(방문 2회, 소그룹 1회) 한국어 교육 및 소그룹 교육 지원

◦ 교육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퇴직한 교사·공무원·농협직원 및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봉사경험이 있는 여성 위주로 선발

- 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도 한국정착에 성공하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교육도우미로 선발

- 선발된 교육도우미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수방법, 상담기법 등 기본교육을 마친 후 활동시작

◦ 시․군당 10명의 교육도우미가 연간 60가구(상반기 30, 하반기 30)

※ 교육도우미 선발·운영요령「붙임2」

◦ 소그룹 교육

- 초기 적응교육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하여는 읍·면 단위의 소그룹 교육 실시(방문교육 지원가구 포함)

- 소그룹 집합교육은 한국어교육, 생활예절, 요리강습 및 전통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월 1～2회)

- 교육도우미는 요리강습, 문화교육 등 효과적인 소그룹 교육을 위하여  시·군 자원봉사단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소그룹 교육 실시요령「붙임3」

나)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으로의 통합지원

◦ 부부교실

- 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으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각 도 별로 실시하고 출신나라별 또는 거주지역별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20부부(40명)씩 연2회 실시(1박2일)

- 교육내용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 및 생활예절 교육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

․선진 영농현장 및 문화탐방, 모범가정 사례발표 등

◦ 가족캠프

-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문화 교육, 가족공동체 놀이, 문화탐방 및 선진영농현장 견학, 모범가정 사례발표 등

- 각 도별로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20부부(40명)씩 연1회 실시(1박2일)

◦ 모범가정 격려

- 각 도별로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영농현장 견학 실시(연 1회)

․ 선발인원은 모국방문 지원 8부부(도별 1부부), 선진 영농현장 및 문화탐방 16부부(도별 2부부) 선발

※ 모범가정 선발심사 요령「붙임4」

◦ 정착 사례집 발간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의 한국 농촌생활 정착 사례집을 한글·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으로 발간·배부

나. 사업규모

1) 실시지역 : 전국 30개 시·군 시범실시

◦ 16개 시·도중 농가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 제외

- 각 도의 시범실시 대상 시·군의 선정은 농촌지역의 시·군 중에서 시·군의 참여희망, 사업계획, 여성결혼이민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

* '07년 시범 실시대상 지역 <별표1>

2) '07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교육도우미 운영비	300명	2,156	1,562	594
- 도우미 수당		1,980	1,386	594
- 도우미 교육 등		176	176
부부교실, 가족캠프 등	8도	268	188	80
교재비, 홍보비	30시군	173	173
합 계		2,597	3,823	67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시달, 예산지원, 관리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기관

- 교육도우미 선발·기본교육 실시, 관련 공무원 교육

-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한국 농촌정착 사례 발간

- 모범가정 격려 행사

◦ 도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군 지도·감독, 사업내용홍보, 사업결과 정산 등

- 부부교실·가족캠프 계획 수립·실시, 모범가정 선발

◦ 시·군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모범가정 추천, 교육도우미 관리, 사업결과 정산 등

- 교육도우미 모집·추천, 선발된 교육도우미 위촉·지도 및 활동수당 지급

- 소그룹 교육계획 수립(교육도우미의 계획 취합)

- 모범격려 대상 가정 추천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전화 02-500-1607,1609, 팩스 02-503-7295)

◦ 도, 시․군 : 농정담당 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1)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가구 조사(농가신청)

- 사업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지원대상 가구선정을 위하여 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조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 방문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가구에서도 직접 시·군,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가구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

- 지원대상 가구는 방문 한국어 초보교육이 필요한 가정 선발

- 선발 순위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하되 직접 방문교육을 신청한 가구를 우선 배려

- 방문대상 가구선정은 교육도우미 1인당 6명(상반기3, 하반기3)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되, 대상인원이 적을 경우 하반기 대상자를 분할 선정

- 지원대상 가구선정 결과는 시·군 → 도 → 관리기관에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어 교육 실시 방법 (붙임2 교육도우미 운영요령 참조)

- 교육도우미는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주3회(방문2, 소그룹1) 한국어 교육을 실시

- 방문교육은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농가형편상 해당가구에서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인근 다른 가구 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2～3명의 소그룹 형식으로 운영

- 당해 가구에 대한 교육시간은 5개월(상반기3～7월, 하반기8～12월)동안 66시간(3시간×22주)을 지원하며, 그중 한국어 교육은 50시간이상 실시하고,농림부의 한국어 교재 이수

- 한국어 교육 이외의 시간은 소그룹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보충, 생활예절,요리강습, 정보화교육 등 현지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 교육도우미 활동실적 보고

- 교육도우미는 일일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익월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별지 제12호 서식)

- 교육도우미는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해당가구 지원사업 종료 후(반기별) 시장·군수에게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2)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 대상가구 선정

- 사업실시 지역 시·군에서 부부교실, 가족캠프에 참여할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하며, 대상가구가 없거나 적을 경우 비 사업실시 지역시․군에서 선정가능

- 참여대상 가구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 및 비 방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 실시방법

- 도별로 부부교실 연2회, 가족캠프 연1회 실시하며 민간기관, 교육기관 등에 위탁실시 가능

◦ 실시내용

- 다문화 교육, 가족공동체 놀이, 문화탐방 및 선진 영농현장 견학 등

3)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 및 시행절차

◦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세부 추진내용
농림부	◦사업총괄 지도․감독 - 관리기관 선정․운영	- 사업시행 지침 시달 - 관리기관 공개선정, 지도․감독
관리기관	◦교육도우미 운영관리 - 교육도우미 교육지원	- 교육도우미 선발, 기본교육 실시 - 교육도우미 교육상담 등 교육지원 - 한국어 교재 및 교육재료 제공 - 담당공무원 워크샵 - 모범가정 격려행사(연 1회) -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중간,연말)
도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 사업실시 대상 시․군 선정	- 부부교실 실시(연 2회) - 가족캠프 실시(연 1회) - 모범가정 선발(연 1회) - 시․군 지도감독 - 사업실적(매월) 및 정산 보고
시․군	◦교육도우미 운영 - 지원대상 가구 선정	- 교육도우미 모집 - 교육도우미 복무감독(위촉․해촉) -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 지원대상가구 선정 - 모범가정 추천 - 사업실적(매월) 및 정산 보고
교육도우미	◦방문 한국어 교육 - 소그룹 교육 및 생활상담	- 대상가구 방문 한국어 교육실시 - 대상가구의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생활상담 실시 - 소그룹 교육계획 수립·실시 (요리강습, 문화예절, 영농교육) - 활동일지 작성·제출(날짜별, 가구별) - 담당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파악

◦ 사업 시행절차도

												도우미교육등 위탁 업무평가 보고
				농림부																		관리기관
① 지침시달									↑		⑥ 예산요구
⑦ 예산지원					↓						⑪정산(사업결과)보고
				도
																											교육자료 지원 교육상담
①지침시달 ②세부계획시달									↑		⑥ 예산요구
⑦예산지원					↓						⑪정산(사업결과)보고
				시․군
																												⑧교육자료제공 ⑩수당지급 (계좌입금)
②지침홍보 ③세부계획홍보 ④대상가구조사 ⑤대상선정통보									↑								⑧활동계획보고 ⑨활동수당요구 ⑨활동실적보고
											④지원신청
					↓
				대상가구																						교육도우미
													⑧생활상담(신청) ⑧한국어교육지원(신청)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별지 제 23호 서식)

◦ 시·군 : 교육도우미 활동인원수에 따라 분기별 도우미 활동 수당 등 사업비를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신청

- 1분기(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도 :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시·군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 전까지 사업비 신청

- 1분기(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교육도우미는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교육도우미 일일 활동일지(별지 제12호 서식)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가 제출한 수당지급 청구서와 일일 활동일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육도우미 수당 지급

- 시·군 관계자는 당해 도우미의 활동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지급(계좌입금)

- 교육도우미 활동수당은 1일 3가정 방문교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지급하되, 소그룹 교육의 경우는 왕복 교통시간을 포함하여 1일 5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5만원 지급

※ 교육도우미 수당은 「붙임2」6. 교육도우미 수당지급기준 참조

◦ 도지사는 부부교실, 가족캠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지출(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 버스임차료 시중가, 숙박비 1일 5만원, 참석자 여비 1회 10만원, 기타 소요비용 실비 지출

※ 도지사는 부부교실, 가족캠프 사업을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실시 가능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교육도우미의 활동수당 지급 청구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하고, 과실(過失) 정도에 따라 교육도우미 위촉 해제

◦ 교육도우미 또는 가구원은 도우미 활동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구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 :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24호 서식)은 익월 1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도지사 :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24호 서식)은 익월 2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기타 경상 이전수입 (12-59-59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반납금)

「붙임1」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 선정요령

1.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는 시·군별 연 60가구(상반기 30, 하반기 30)을 기준으로 한다.

○ 시·군별 교육도우미 운영인원 10명 기준

* 교육도우미 1인당 연 6가구(상반기 3, 하반기 3) 방문

2. 당해년도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는 연초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된 지원대상 가구에 변동이 있거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 국제결혼 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원대상 가구를 조정한다.

3. 사업실시 지역 시장·군수는 관내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현지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4. 여성결혼이민자 조사현황을 기초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 선정일람표를 작성하고(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한국어 수준이 낮은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 1단계 : 말하기․ 읽기․듣기․쓰기 아주 미흡

- 2단계 : 일상생활에서 인사 등 말하기․듣기 초보수준, 쓰기 미흡

- 3단계 : 일상생활 언어 말하기․듣기 보통수준, 읽기 초보수준

- 4단계 : 말하기․듣기․읽기 보통수준, 쓰기 미흡

- 5단계 : 말하기․듣기 잘함, 읽기․쓰기 보통수준

한국어 수준이 같은 정도면 시부모 동거, 자녀있는 가구, 결혼(동거)기간이 오래된 가정 순위로 선정

농가에서 지원대상자 없으면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중 대상자 선정

방문교육 대상가구 선정은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이 필요하나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마을이장, 읍·면 직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권유한다.

5.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결과를 도지사→관리기관에 보고(제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6. 지원대상 가구 선정일람표는 신규발생 가구를 보완하여 매년 작성한다.(별지 제2호 서식)

「붙임2」

교육도우미 선발 및 운영요령

1. 교육도우미 모집 및 선발

가. 교육도우미 모집

□ 정기모집

○ 농림부장관은 매년 1월중에 신규사업실시 지역에 대하여 신문, 농림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육도우미 모집을 공고한다.

□ 수시모집

○ 도지사,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 결원 충원을 위해 수시로 공개 모집할 수 있다.

□ 공고기간 : 교육도우미 모집공고는 10일이상 하여야 한다.

나. 교육도우미 응모 및 접수

□ 교육도우미 응모

○ 교육도우미는 우선적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 6월이상 이거나 관련교육 2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은 지원 가능

□ 원서접수

○ 교육도우미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도우미 지원서(별지 제4호 서식), 경력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관련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한다.(별지 제6호 서식)

□ 접수결과 제출

○ 시․군에서는 접수완료 후 교육도우미 지원결과를(별지 제6호 서식) 도지사→관리기관에 보고(제출)한다.

다. 교육도우미 선발

□ 선발기관 : 농림부(전문기관에 위탁)

□ 선발시기

○ 신규로 실시되는 지역은 연초(또는 전년말)에 공개모집으로 농림부에서 일괄 선발

○ 기 실시지역에서 도우미 결원보충 등의 보충요인이 있을 경우 기 심사명부를 활용하고, 필요시 시·군 단위로 자체 공개모집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선발요구

□ 선발절차

○ 선발기관은 경력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도우미를 선발하되 선발위원이 직접 해당 시·군을 방문한다.

○ 면접일정은 선발기관에서 해당 시·군에 면접 예정 3일전까지 통보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면접장소를 제공한다.

□ 선발위원

○ 교육도우미 선발위원은 시·군별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위촉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한다.

□ 선발기준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지원하는데 적격한 사람

- 교육경력, 교육자질, 경력, 봉사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함

* 교육도우미 선발심사표(별지 제7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기준<별표 2>

□ 교육도우미 선발 인원

○ 시·군별로 선발심사 명부 순위에 따라 상위 10명을 선발하되 교육도우미 수요발생시 명부 순위에 따라 도우미로 위촉한다.

*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집계표(별지 제8호 서식)

* 교육도우미 선발심사결과(명부)(별지 제9호 서식)

2. 교육도우미 위촉 및 해촉

가. 교육도우미 위촉

○ 위촉기간

-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는 위촉기간을 연장(서면통보)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위촉한 경우 교육도우미 선발심사명부(별지 제9호 서식)에 교육도우미 고유번호<별표3>, 위촉일자, 담당지역을 기재하고, 서약서 징구<별표4> 및 교육도우미 준수사항<별표5>을 알리고 교부한다.

○ 위촉장 수여

- 시장·군수는 방문교육도우미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로 위촉하고 위촉장<별표6>을 수여한다.

○ 시장·군수는 위촉된 교육도우미에게 「교육도우미증」<별표7>을 교부하여 대상가정을 방문할 때 착용토록 한다.

나. 교육도우미 해촉·사임

(1) 교육도우미 사임

○ 교육도우미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교육도우미 위촉을 사임할 수 있다.

○ 본인이 교육도우미를 사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 1주일전에 사임원<별표8>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가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 후임 교육도우미를 선발하고 관련 공무원과 함께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관련일지 및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한다.

- 수당 정산은 업무 인계·인수 후에 실시한다.(별지 제10호 서식)

(2) 교육도우미 해촉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교육도우미를 해촉할 수 있다.

방문교육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교육내용이 미흡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대상가정(3가정중 2가정이상)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경우

민·형사 사건에 입건되어 정상적인 도우미 활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 대상가정이 없어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평가기관(관리기관)에 의하여 교육도우미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활동불량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시장·군수는 위 2호 사유로 교육도우미를 해촉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대상농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해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촉 1주일 전에 해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별표9>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해촉하는 경우 후임 교육도우미를 선발하고 관련 공무원과 함께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관련일지 및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한다.(별지 제10호 서식)

- 부득이한 경우 관련 공무원은 관내 다른 교육도우미와 함께 인계·인수한다.

- 기 배부한 「교육도우미증」회수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해촉(사임)한 경우 교육도우미 선발심사명부(별지 제 9호 서식)에 해촉 사실을 기재한다.

3. 교육도우미 방문활동 요령

교육도우미 활동원칙

□ 상반기(3～7월)중 3가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3일 교육 실시(방문 2회, 소그룹 1회)

○ 1일 3가정 방문 5시간이상 활동원칙(1가정 최소 1시간이상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재 50단원 교육 지원

가. 방문활동 방법

○ 교육도우미는 주3일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며, 하루에 3가구를 방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대상가구의 농사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특정한 날짜에 일괄교육 가능

○ 방문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지원대상 가구의 사정이 있을 경우 방문기간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 개별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2～3가정을 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나. 교육실시 방법

○ 한국어교육은 농림부의 한국어교재 활용

○ 교육진도는 1시간에 1단원 학습원칙

○ 교육은 1:1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상가구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대상가정에서 교육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대상가정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2～3명의 소그룹으로 교육 가능

- 1일에 3가정 방문이 곤란한 경우 A가정 2시간 B가정 1시간 등 신축적으로 교육 실시

○ 교육도우미 1인당 3가정에 대하여 5개월간 한국어교육 및 생활상담 등 지원

- 다만, 한국어 기초과정 50단원은 대상자의 학습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반기에 이수 완료

○ 교육도우미는 필요시 교육도우미 2인 1조로 6가정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음.

다. 교육도우미 교육계획서 작성

○ 교육도우미는 반기 시작 전 10일이내에 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도우미는 당해 반기(22주)에 대하여 방문 한국어교육, 소그룹 한국어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한국어교육은 반기별 대상가구에 50시간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 소그룹교육 등 교육장소가 필요한 경우 교육도우미는 시·군·읍·면 담당직원 및 유관기관과 농협, 종교단체, 마을회관 등에 교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작성

○ 교육도우미는 방문교육 등 일일 활동일지(별지 제1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육도우미 수당지급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시 첨부

- 시장·군수는 활동일지를 확인한 후 교육도우미 수당 지급하며 필요시 전화 또는 현지 사실여부 확인

○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를 기록·유지하고 해당가구 지원사업 종료후(반기별) 시장·군수에게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일일 활동일지와 가구별 방문 활동일지를 제출받아 사본1부를 교육도우미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관리기관에 제출(일일활동일지 매월, 가구별 활동일지 반기별)

4. 교육도우미 준수사항

교육도우미는 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특히 교육도우미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면 사전에 대상가정과 협의·조정한다.

교육도우미는 대상가정의 가구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한다.

○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1366센터」를 최대한 활용한다.(6개국어 지원)

교육도우미는 단정한 복장을 하며, 방문활동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방문교육도우미증」을 목에 걸거나 가슴에 패용한다.

교육도우미는 담당지역에 신규 발생 등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교육도우미는 일일 활동일지, 가구별 지원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교육도우미를 사임한 경우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이를 후임 교육도우미(또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도우미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부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청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도우미는 정부의 결혼이민자지원 시책을 대상가정에 적극 안내한다.

5. 교육도우미 지도·감독 및 평가

가. 교육도우미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도우미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한다.

- 각 도우미에 대한 지도·감독은 월1회이상 실시한다.

○ 지도·감독은 현장방문, 전화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현장방문·전화확인 등 지도·감독 결과 활동부진 사항이나 대상가구에서 불만사항 토로 등 미흡한 사항 발견시 서면으로 기록·유지한다.(별지 제14호서식)

○ 활동부진 사항에 따라 도우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장(경고장)<별표10>을 교부하거나 교육도우미를 해촉할 수 있다.

- 주의장(경고장)을 교부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3회시 도우미 해촉 가능

나.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도우미 평가

○ 농림부장관은 전문기관을 교육도우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위탁하고 교육도우미에게 방문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육도우미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 상담은 면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관리기관은 수시로 사업실시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도우미의 활동사항을 지도․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 관리기관의 현장 방문시 시·군 담당공무원 및 교육도우미는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현장 방문후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개선·조치토록 한다.

- 위탁기관은 매분기 현장방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년도 종합(중간)평가 보고서를 익년 1월 10일(중간평가는 7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다.(별지 제16호 서식)

6.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기준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로부터 수당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 일일활동일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고, 방문교육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단위 : 원)

활동실적별(1일당)		지급기준액	비고
방문가정 기준	활동시간 기준
□ 1일 3가정 교육시
○ 3가정 방문(교육진도 각1단원)	5시간이상	50,000	기본원칙
○ 2가정 그룹(1～2단원) 1가정 방문(1단원)	5시간이상	50,000
○ 3가정 그룹(각 2단원)	4시간이상	50,000
□ 1일 1～2가정 교육시
○ 2가정 방문(각 1단원)	3～4시간	35,000
○ 2가정 방문 (1가정 2단원, 1가정 1단원)	5시간이상	50,000
○ 1가정 방문 - 1단원 진도 - 2단원 진도	2～4시간 2～3시간 3～4시간	20,000～35,000 20,000 35,000	1가정 방문시 2단원 까지만 학습

※ 활동시간 : 교육시간 + 이동시간

「붙임3」

소그룹교육 실시요령

1. 소그룹 교육의 목적

○ 방문 한국어교육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 교육생들간의 만남으로 건전한 대화와 교제의 시간 마련하여 우리 농촌사회에의 적응능력 향상 도모

2. 소그룹 교육 계획 수립

○ 교육도우미는 매 반기별로 교육계획 수립시 소그룹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한다.(별지 제11호 서식)

- 소그룹 교육은 주3회(월12회)의 방문교육 기간중 월2회 내외의 소그룹 교육계획 작성

○ 소그룹 교육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교육도우미는 필요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소그룹 교육 실시방법

가. 소그룹 교육 대상

○ 소그룹 교육은 해당 도우미의 관할지역 방문대상 가구 및 비 방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소그룹 교육 실시인원은 당해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소그룹 교육은 그 내용에 따라 교육도우미 2～3명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실시 횟수

○ 소그룹교육은 당해 사업시기(반기별 22주 66회)중 한국어교육 50회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6회 범위내에서 실시

다. 소그룹교육 내용

○ 요리강습, 전통예절, 생활예절, 문화교육(노래배우기, VTR시청 등) 육아교육, 정보화 교육, 영농교육, 정부 외국인시책 안내 등

※ 교육도우미는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게 소그룹 교육 지원을 협의(요청)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 한국어교육

- 방문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방문가구 및 비 방문가구 참석)

- 농사일 등 방문대상 가구의 방문교육 진도가 뒤떨어졌을 경우 또는 추가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 소그룹으로 정규 교육과정 학습(참석대상은 정기 방문가정 원칙)

라. 교육장소

○ 교육도우미는 소그룹교육 장소를 마을회관, 읍·면 복지회관, 지역농협, 공공 사회시설, 종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요청)

4. 소그룹교육 실시결과 제출

○ 교육도우미는 매월 소그룹교육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8호 서식)

「붙임4」

모범가정 선발 심사요령

1. 목적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중 한국 농촌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족을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한국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사기진작

2. 선발대상 및 인원

□ 선발대상

○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지역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가정

○ 방문가정 또는 비 방문가정을 대상으로 선정

□ 선발인원

○ 사업을 실시하는 도 단위로 선발

- 모국방문 가정 8가정(1가정×1도)

- 선진지 견학 16가정(2가정×8도)

3. 선발시기

○ 선발시기는 효율적인 사업실시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통보

4. 선발절차

□ 모범가정 추천

○ 1차 추천 : 각 읍·면·동장 또는 교육도우미는 모범적인 가정을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제19호 서식)

○ 2차 추천 : 시장·군수는 1차 추천 접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모범가정 추천자 명부(별지 제20호 서식),

추천서 사본(별지 19호 서식)

□ 모범가정 선발

○ 선발기관 : 각 도별로 선발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대상가정 선발

* 심사기준표 <별표11>

- 선발심사위원회는 5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3명이상 포함

□ 선발결과 제출(통보)

○ 도지사는 모범가정 선발결과를 관리기관과 시장·군수에게 제출(통보)

(별지 제21호 서식)

5. 모국방문 지원 및 선진지 견학

□ 주관기관 : 농림부(관리기관)

□ 모국방문 계획서 제출

○ 모국방문 대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서는 1개월 이내에 모국방문 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모국방문 지원

○ 지원사항 : 선정된 가족의 부부 및 그 친자녀에 대한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

※ 관리기관은 대상가정의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출입국 절차 지원

□ 선진지 견학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리기관은 선진지 견학 대상자로 선정된 모범가정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실시

○ 선진지 견학은 도별 또는 출신국별로 실시

<별표 1>

'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범 실시지역

도별	시범실시 지역	시․군 수
경기	오산시, 파주시, 여주군, 연천군	4
강원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3
충북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3
충남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당진군	4
전북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4
전남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4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4
경남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4
계		30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사업실시 지역 조정 예정

<배정기준>

- 농가비율이 낮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 타 기관이용이 가능한 특·광역시는 '07시범 실시지역에서 제외

- ’07년 시범실시 시·군 수 배정은 도별 시·군 개수, 여성결혼이민자수를 기준으로 30개 시·군을 한 도에 3～4개 시·군씩 배정한 후, 해당 도의 사업실시 희망 수요에 따라 도별 사업실시 지역 수(數) 조정

<별표 2>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기준

	평 가 등 급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서류심사(30점)
○자원봉사경력 (20)	5년이상 (20점)	3～5년미만 (16)	1～3년미만 (12)	1년미만 (8)	없음 (4)
○경력 (10)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3년이상 (10점)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3년미만 (8)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1～2년 (6)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1년미만 (4)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없음 (2)
2.면접심사(70점)
○헌신·봉사성 (40)	33～40	25～32	17～24	9～16	1～8
○교육자질 (20+a)	17～20	13～16	9～12	5～8	1～4
○외국어수준 (10)	9～10	7～8	5～6	3～4	1～2

※ 심사위원 평균평점 50점미만은 교육도우미로 선발하지 않음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0점, 6개월～1년 미만 10점,

1～6개월 미만 5점을 교육자질 점수에 가산(a)

<별표 3>

교육도우미 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 : 도 번호(1자리) + 시군 번호(2자리) + 도우미 일련번호(2자리)

도 번호		시․군 번호	도우미 일련번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2 3 4 5 6 7 8	도별로 사업실시 시․군을 법정순으로 번호부여 (01, 02, 03.....)	시군별로 위촉 일련번호 기입 (01, 02, 03.....)

<별표 4>

서     약     서

성명 :            (고유번호)

주소 :

본인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로 활동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활동하고, 본인의 고의 또는 잘못으로 방문가정 및 대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고, 해촉 또는 사임할 경우 성실히 인계·인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   .    .

서약자 :          (서명)

ㅇ  ㅇ  시장/군수  귀하

<준수사항 알림>

※ 교육도우미 준수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본인에게 알림

<별표 5>

교육도우미 준수사항

교육도우미는 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특히 교육도우미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면 사전에 대상가정과 협의·조정한다.

교육도우미는 대상가정의 가구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한다.

○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1366센터」를 최대한 활용한다.(6개국어 지원)

교육도우미는 단정한 복장을 하며, 방문활동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방문교육도우미증」을 목에 걸거나 가슴에 착용한다.

교육도우미는 담당지역에 신규 발생 등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교육도우미는 일일 활동일지, 가구별 지원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교육도우미를 사임한 경우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이를 후임 교육도우미(또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도우미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부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청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도우미는 정부의 결혼이민자지원 시책을 대상가정에 적극 안내한다.

교육도우미를 해촉 요건

방문교육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교육내용이 미흡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대상가정(3가정중 2가정이상)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경우

민·형사 사건에 입건되어 정상적인 도우미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평가기관에 의하여 연말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활동불량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위 사항을     년    월    일 통지받았음 :           (서명)

* 위 사항은 교육도우미 위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같은 조건이 되며, 본인 및 시장․군수가 각 각 1부씩 보관

<별표 6>

위     촉     장

성명 :              (고유번호)

주소 :

위 사람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도          시․군 교육도우미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담당지역 :     군      면

년     월      일

ㅇ    ㅇ    시장/군수

<별표 7>

(앞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증

홍   길   동

( Hong, G. D )

ㅇㅇ도 ㅇㅇ군

사진

(뒷면)

주소 : ○○군 ○○면 ○○리 ○○번지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성명 : 홍 길 동(고유번호)

생년월일 : 2007. 3. 7

2007. 3. 1

○○○ 시장(군수)

<제작요령>

1. 규격 : 가로 10㎝ 세로 7㎝

2. 색상 : 핑크색 바탕, 검정글씨

3. 사진 : 반명함판(상반신 탈모, 최근 6월이내 촬영한 것)

4. 이름은 한글과 영문약칭 기재

5. 발행기관장에 직인 날인

6. 도우미증 코팅 및 사진 압인

<별표 8>

사     임     원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를     년   월   일자로 사임코자 본 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별표 9>

교육도우미 해촉 통보서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귀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로 정상적인 지원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도우미 위촉을        년   월   일자로 해촉을 통보하니    년   월   일까지 대상자 및 업무관련 서류를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촉사유 :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계할 사항>

1. 교육도우미 일일활동 일지

2.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

3. 지원대상 가구현황 등

<별표 10>

주의장(경고장)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귀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로 활동함에 있어 ○○○○ 하는 등 그 사항이 미흡(부진)하여 주의(경고)를 촉구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도우미 해촉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별표 11>

모범가정 선발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탁월(20)	우수(16)	보통(12)	미흡(8)	아주미흡(4)
1.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정도
2. 결혼후 출산자녀수	3명이상	2명	1명	없음
3. 시부모 봉양여부	시부모(2인)	시부모(1인)	기타 가족	없음
4. 최근 모국방문 시기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이내
5. 한국어 수준

* 평가위원 평균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모범가정 선발에서 제외

「별지 제 1호 서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현지 조사표

(       도     시·군)

일련 번호	주소1) (전화번호)	남편성명 (나이)	출신나라	가족현황3)	한국어 수준4)	방문교육 희망여부5)	직업6) (아내)	영농규모7)
		아내성명 (나이)	결혼연도2)

< 작성요령 >

* 조사대상은 : 사업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군 지역, 시의 읍․면 지역과 시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 작성순서는 행정구역순으로 작성

1) 주소는 읍·면·리 번지까지 기입하고 전화번호는 집 전화 및 핸드폰 전화번호 기입

2) 결혼(동거)연도는 실제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로 연, 월까지 기입

3) 가족현황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 부, 모, 자녀 0명(친자녀 0명), 동생 등으로 기입

4) 한국어수준은 1～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1～5 기입

- 1단계 : 말하기․ 읽기․듣기․쓰기 아주 미흡

- 2단계 : 일상생활에서 인사 등 말하기․듣기 초보수준, 쓰기 미흡

- 3단계 : 일상생활 언어 말하기․듣기 보통수준, 읽기 초보수준

- 4단계 : 말하기․듣기․읽기 보통수준, 쓰기 미흡

- 5단계 : 말하기․듣기 잘함, 읽기․쓰기 보통수준

5) 방문교육 희망여부는 본인 및 가족이 모두희망, 일부희망, 모두반대로 기입

6) 직업은 남편 직업을 기입하되 아내가 타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에 기입

예)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내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면 농업(농업)으로 기입

7) 영농규모는 남편 또는 아내가 농사 일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기입하되 종류별로 기입

예) 벼농사 3000평, 소 20마리, 시설채소 1000평, 밭농사 2000평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가구 선정일람표

(     도    시·군)

일련 번호	주소(면·리) (전화번호)	남편성명 (나이)	출신나라 (결혼연도)	한국어 수준	남편직업 (아내직업)	영농 규모	선정여부 (선정순위)	지원시기
		아내성명 (나이)

※ 작성대상 : 사업실시 지역내 모든 조사가정(현지조사표, 서식1호 참조)

작성순서는 행정구역별 및 지원시기(’07 상반기, ’07 하반기)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구 선정결과 보고서

(     도    시·군)

일련 번호	주소(면·리) (전화번호)	남편성명 (나이)	출신나라 (결혼연도)	한국어 수준	남편직업 (아내직업)	영농규모	지원시기
		아내성명 (나이)

※ 작성대상 : 당해연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선정일람표, 서식9호 참조)

작성순서는 행정구역별 및 지원시기(’07 상반기, ’07 하반기)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교육도우미 지원서

<접수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

○ 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                    (성별 : 남, 여)

○ 활용가능 교통편 :

*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등 도우미 활동시 가능한 교통수단 기재

본인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시․군 교육도우미로 활동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응모합니다.

2007년   월    일

위 지원자           (서명)

○○○도  ○○군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경력 및 자기소개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 또는 관련교육 이수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경력 및 자기소개서

성명:           (접수번호:       )

□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사 항
부터 까지

※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하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으로 기재,

경력은 주요 경력사항 2～3개 기재하되, 자원봉사활동실적 우선 기재

□ 자기소개서

※ 교육도우미로 활동하는데 본인의 활동계획 및 본인의 강점 등 기술

※ 경력 및 자기소개서는 1장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교육도우미 접수결과(접수대장)

(     도    시·군)

접수 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 소	주요경력	비고 (전화번호: 집,핸드폰)

* 주소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까지 기입하고, 주요 경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경력위주로 1～2개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 심사표

(     도    시·군)

접수 번호	성 명	서류심사(30점)		면접심사(70점)			계
		자원봉사경력 (20점)	경력 (10점)	헌신·봉사성 (40점)	교육자질 (20점+a)	외국어수준 (10점)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집계표

(     도    시·군)

일련번호	성명	심사위원별			계	평균	순위

□ 이기 및 집계자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결과(명부)

(     도    시·군)

순위	성 명 (고유번호)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평균 점수	위촉일 (해촉일)	담당지역	비고 (50점미만 부적격)

※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50점 미만인 사람은 교육도우미로 선발 불가

주소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기입하되 시군,읍면동,리,번지 기재

- 고유번호, 위촉(해촉)일, 담당지역은 도우미 위촉(해촉)한 후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업무 인계·인수서

□ 인계·인수 사항

○ (   )월분 교육도우미 일일 활동일지

○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   부)

□ 지원대상 가구

남편 성명 (아내 성명)	주 소	가족상황	교과진도

□ 기타 특이사항

○

○

년   월   일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입회인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07교육도우미 교육계획서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월	주	교육계획
		1일차	2일차	3일차
3월	1주
	2주
	3주
	4주
	5주
4월	1주
	2주
	3주
	4주
5월	1주
	2주
	3주
	4주
	5주
6월	1주
	2주
	3주
	4주
7월	1주
	2주
	3주
	4주

※ 교육계획은 반기별로 편성하며, 방문 한국어교육, 소그룹 한국어교육, 소그룹 기타 교육(요리실습, 예절교육, 정보화교육, 영농교육, 문화교육 등) 세부적으로 기입

- 총 교육횟수 중 한국어교육 50회이상 편성

「별지 제12호 서식」

일일 활동일지(   년    기)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활동일			활 동 내 용	피교육자 서명	비고 (수당지급액)
월	일	요일

* 비고란은 시․군 담당자가 붙임2 수당지급 기준에 의한 날짜별 수당지급액을 기입

<별지 제12호 서식 작성예시>

일일 활동일지('07년 상반기)

도우미 성명	충남도 부여군 홍길동 (40205)	담당지역	홍산면,옥산면

활동일			활 동 내 용	피교육자 서명	비고 (수당지급액)
월	일	요일
3	7	월	홍길숙 방문 한국어 교육(10:00～11:30, 제1과) 성춘향 방문 한국어 교육(13:00～14:20, 제1과) 김갑순 방문 한국어 교육(15:20～17:00, 제2과)	홍길숙 성춘향 김갑순
3	9	수	홍길숙, 성춘향 한국어 교육(10:00～12:00, 제2과) 김갑순 한국어 교육(13:00～14:30, 제3과) 김갑순 및 시모 고충상담	홍길숙 김갑순
3	13	토	소그룹 한국어 교육(10:00～13:30) 참석자 : 홍길숙, 성춘향, 김갑순, 이선미 교육내용 : 1과 복습, 제2과	홍길숙 성춘향 김갑순 이선미

* 비고란은 시․군 담당자가 붙임2 수당지급 기준에 의한 날짜별 수당지급액을 기입

「별지 제13호 서식」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07년 상반기)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대상가정:     면     리       :전화번호              )

활동일			지 원 내 용
월	일	요일

※ 작성대상 : 정기 방문교육 대상가구

<별지 13호 서식 작성예시>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07년 상반기)

도우미 성명	강원도 홍천군 김갑돌 (20103)	담당지역	홍천읍,남면

(대상가정:  남 면 명동리 홍길동:전화번호 033-200-3000)

활동일			지 원 내 용
월	일	요일
3	4	화	방문 한국어 교육(10:00～11:30), 1단원학습
3	6	목	소그룹 한국어 교육(13:00～15:00), 마을회관, 2단원학습
3	8	토	소그룹 요리강습(15:00～17:00), 농협 복지회관

※ 작성대상 : 정기 방문교육 대상가구

「별지 제14호 서식」

교육도우미 지도·점검 대장

연월일	미흡한 사항 및 조치계획(결과)	관련 도우미 (고유번호)	담당 공무원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현장 방문․지원실적 보고서

1. 사업명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 관리

2. 현장방문 실적

도 별	사업시군 수	방문시군 수	면담 도우미 수	방문가구 수	비 고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3. 방문내용 및 결과

가. 시군 담당공무원 방문

○

나. 교육도우미 면담

○

다. 대상가정 방문

○

4. 조치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개선요망 사항)

○

○

○

5. 기타사항

*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중간․연말)평가 보고서

1. 사업명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 관리

2. 사업추진 실적

세부 추진사항	추진실적	자체평가

3. 미흡한 점

□

○

-

4. 개선․보완요망 사항

□

○

-

5. 기타 사항

□

○

-

*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년  월분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청구서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읍,ㅇㅇ면

□ 교육도우미 활동기간 및 일수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교육활동 실적

(단위 : 시간/회)

대상가정		한국어교육		기타 소그룹 교육 등
주소	성명	방문	소그룹
기타 가정	명
계

※ ～번은 정기방문 가정에 대한 지원실적, 번은 기타 가정들의 기타 교육실적 기입

기타 소그룹 등은 요리강습, 문화교육, 생활예절, 정보화교육, 영농교육, 생활상담 등

위와 같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o o 군수/시장 귀하

붙임 : 일일활동 일지(별지 제12호 서식)․소그룹 교육실적(별지 18호 서식) 각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소그룹교육 실적보고(  년  월)

도우미 성명	ㅇㅇ도 ㅇㅇ군 ㅇㅇㅇ (고유번호)	담당지역	ㅇㅇ면,ㅇㅇ면

날짜	교육참석자 이름		교 육 내 용
	방문가정	기타가정

* 교육내용은 강사, 교육시간, 실시내용 등을 요약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모범가정 추천서

<접수번호:      >

□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성명		아내의 출신나라	결혼시기 (기간)	가족현황	비고 (최근 모국 방문일, 한국어수준)
	남편 (나이)	아내 (나이)

□ 추천사유

(남편 및 아내의 종사활동, 가족들의 적응·정착 우수사례 중심으로 서술)

□ 추천부문 : 모국방문 지원(  ), 선진지 견학(  )

□ 추천자(추천기관) :                (서명 또는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주소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를 기재

※ 가족현황은 시부, 시모, 자녀 3명(친자녀 2명)으로 기재

※ 한국어수준은 별지 1호서식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모범가정 추천자 명단(모국방문, 선진지견학)

○○도 ○○군

접수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성명		출신나라	결혼시기 (기간)	가족 현황	비고 (최근 모국 방문일, 한국어수준)
		남편 (나이)	아내 (나이)

* 모국방문, 선진지 견학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장으로 작성, 주소는 읍면동,리,번지를 기입

「별지 제21호 서식」

모범가정 선발결과

○○ 도

구분	주 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남편성명 (아내성명)	출신나라	평균 점수	비고 (친자녀수)

※ 구분은 모국방문 지원 1, 선진지 견학 2 로 기재하며, 모국방문 대상가정과 선진지 견학 대상가정 구분 기재, 주소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로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모범가정 모국방문 계획서

□ 신청인

주 소 (전화 : 집, 핸드폰)	성 명
	남편(나이)	아내(나이)

□ 방문계획

○ 방문기간

- 출국희망일(공항기준) :      년  월   일  요일(오전/오후)

- 입국희망일(모국 공항기준) :     년  월  일  요일(오전/오후)

○ 방문나라 및 출입국 이용공항 :

○ 방문가족(부부 및 그 친자녀)

성명	관계	생년월일	여권, 비자 소유여부		비고
			여권	비자
	남편
	아내
	자녀
	〃
	〃

※ 여권이나 비자를 소지하였을 경우는 ○, 없을 경우 ×

※  입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입국일 기재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편 성명 :                 (서명)

아내 성명 :                 (서명)

(관리기관) 귀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별지 제23호 서식」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국비보조 신청서( /4분기)

(단위 : 천원)

시․도별 (시․군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총사업비	국비	총사업비	국비	총사업비	국비
도 집행분
군
계
주) 1.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24호 서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실적보고(  월)

(       도      군)

(단위 : 시간/가구, 천원)

도우미별 (시군별)	한국어 교육		기타 소그룹 등					활동 도우미수	총 집행액 (국비)
	방문	소그룹	요리강습	생활예절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기 타	생활상담
계

* 작성요령

- 시․군에서는 교육도우미가 제출하는 수당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며, 도에서는 시․군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보고

- 교육실적은 종류별로 해당 월에 지원한 실제 가구수와 누계시간으로 기재

예) 요리강습을 A가정에 월 5시간(1회 1시간 기준), B가정에 3시간 지원한 경우 [8시간 / 2가구]로 기입

「별지 제25호 서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별 :                                                   (단위 : 명,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주)	1.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3. 집행(정산)액은 시‧군에서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61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서기관 김기훈)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시책추진방향

◦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97～’05	‘06	‘07	‘08이후	계
사업량		45,366	4,818	2,000	29,373	81,557
사업비	계	126,769	17,491	11,263	189,558	345,081
	직불금	123,916	16,452	10,328	178,098	328,794
	운영비	2,853	1,039	935	11,460	16,287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연  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7년도의 경우 1938년 1월 1일 ～ 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나)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중 벼농사를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현지조사시 확인).

(다)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 2003.12.31 이전 단계별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한 자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 지급단가 :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당해 계약연도의 임대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1회 지급

- 대상자선정 : 공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지급요건, 지급액 상한, 지급방법 등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라) 지급요건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자급 또는 취미경작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다만, 1필지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보호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지역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이 있는 경우 (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답은 임차 또는 사용차 가능)

-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이양약정을 해지한 경우

- 공사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융자금을 전부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

◦ 한국농촌공사와 경영이양약정(임대·사용대를 말함)을 체결한 농지로서 당해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 임대이양에 의한 경영이양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재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간척농지를 분양 받아 3년 이상 계속경작하고, 당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후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 하는 경우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경영규모가 1.5ha이상으로서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농지매도 : ㎡당 289.6원(ha당 2,896천원/연)

- 농지장기임대 : ㎡당 297.7원(ha당 2,977천원/1회 지급)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필지별 지급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2.0ha

* 동일인이 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신청시는 각각 적용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직불금	운영비
경영이양직접지불	2,000	11,263	10,328	935

<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및 대행기관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대행기관 : 한국농촌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1) 중 앙

◦ 농림부 농산경영과 (전화 : 02-500-1777, 1771)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전화 : 031-420-3372, 3375)

(2) 시·도

◦ 한국농촌공사 각도본부 농지사업팀

(3) 시·군·자치구

◦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다. 사업시행체계도

․사업시행계획 승인 ․예산편성	농림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 통보		→	시·도
		(경유)
	↓대행				↓시달
․사업시행계획 수립 ․대행사업 수행 ․사후관리	공 사 (사업대행자)	협조		→	시·군· 자치구
		←
			협조
	↓지급
․경영이양직불금 수령 ․약정내용 이행	농업인 (보조사업자)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대상자선정 신청			: 농업인 → 공사(지사)
현지조사(의견수렴, 확인)			: 공사(지사)→ 농지관리위원
대상자 선정			: 공사(지사) 현지 확인 및 서류검토
심의·선정			: 공사(지사)→ (심의회 구성·운영)
대상자 확정			: 공사(지사)
선정결과 통보			: 공사(지사) → 신청인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가)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나) 신청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농지원부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출하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 농지대금(또는 임차료)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요건 적합 여부

(4) 현지조사

(가) 신청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도·임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별지 제3호서식)

(나) 지급대상자 조사

◦ 현지거주 여부

◦ 영농규모 : 지목별 소유·임차규모

◦ 영농규모 축소 사유

◦ 영농경력 및 벼 경작 경력

◦ 농업법인 재직여부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사실 여부

◦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여부 또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수혜 여부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

◦ 시행규정에 의한 영농중단사유와 기간의 일치 여부

(다) 지급대상 답의 조사

◦ 실제지목, 자경여부 및 재배작목

◦ 지적도와 대비 일치여부

◦ 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경지정리 여부

◦ 수리·교통 등 영농조건

◦ 지급대상외 잔여 소유·임차농지규모

(라) 농지매입·임차예정 전업농업인 등 조사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전업농업인등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 담합·위장거래 여부

(5)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의견수렴 및 확인

(가) 내용

◦ 지급대상자의 이농·탈농계획 및 대상 답 등 현지조사결과 사실여부 (나) 조사방법

◦ 현지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해 해당 답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해당 리·동에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농지가 2개 이상의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리·동의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이 확인.

(6)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지사별)에서는 자체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의결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인를 포함 7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공사 지사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인이내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2인이내

③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5인이내

-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1인을 둔다.

◦ 심의위원회 운영 및 부의내용

- 심의 위원회 운영은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기 등을 감안하여 서면부의 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영농규모화사업의 토지대금 일시불 지급 건에 관한 심의

③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등 지급대상자 요건의 적격여부 판단

④ 기타 경영이양직불사업과 관련된 사항

(7)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별지 제4호서식)

◦ 공사 지사장은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다만, 보조금지급예정액이 당해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8) 지급대상자 선정

(가) 지급대상자 및 농지 확인

◦ 공사 지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의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

(나) 심의회 심의 및 선정

◦ 공사 지사장은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체심의를 거쳐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야함.

-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2ha이상으로 신청면적이 많은 자

② 연령이 낮은 자

③ 여성농업인

(다) 선정결과 통보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모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5호서식)하고 지급약정체결을 안내(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

마. 지급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1) 지급약정 체결

(가) 약정 체결 전 확인사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경영이양을 신청한 답의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등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약정체결일 전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하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은 제외)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여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 여부

(나) 공사 지사장은 지급약정 체결 전 확인사항을 확인한 결과 적정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공사에 신고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용

(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단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지급기간

- 매도이양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월 분할지급

- 임대이양 : 농지임대 계약체결 후 1회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연령별 지급기간

63세	8년
64세	7년
65세	6년
66세	5년
67세	4년
68세	3년
69세	2년

◦ 지급시기 : 지급약정체결 후

◦ 지급일자 : 매월 15일(매도이양에 의한 분할지급의 경우에 한함)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요청한 예금계좌로 입금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단가에 경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령별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보조금 총액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경영이양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급.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지급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2) 보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사에서는 수령자를 대체조치한 후 보조금 지급

(3)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사망 확인 방법

◦ 매월 시·군의 주민전산자료를 확인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의 수립

◦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경영이양계획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경영규모 확대 지원계획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공사는 수립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 매도 및 임대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시·군·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조사·교육·홍보 계획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공사 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영농규모화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함께 시·군·구·읍·면 및 공사 관할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공고

- 당해연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사업비 규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사 지사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유인물 송부

- 홍보용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공사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내용별(매도·임대) 사업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고, 조정결과는 농림부에 보고 및 시·도에 통보

- 시·도간 조정 : 농림부와 협의

- 시·군·자치구간 및 사업내용별 조정 : 공사 자체 조정

(3) 경영이양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공사는 경영이양 농지를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소유자·경작자 변동사항 등

나. 사후관리

(1)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약정 이행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영농규모 변화내용

-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사망 여부(매월확인)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약정현황 등

◦ 조사방법

- 농지원부 확인

- 현지출장을 통한 본인, 농지관리위원, 이장, 주민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시·군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 조사결과 정리

- 조사결과는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사후관리 기간

- 매도이양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만료일까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2)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행위제한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벼를 경작

◦ 임대한 답의 소유권 이전

◦ 임대한 답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 기타 경영이양한 답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급약정의 해지

(가) 해지사유

◦ 지급약정의 체결원인이 되는 당해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인한 농지 수용시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수령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상속인에게 지급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조금수령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나) 지급약정의 해지 통보

◦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호, 제8호서식)

(다) 지급약정 해지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라)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농지임대차)

반환금액 =	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	×	잔여기간	×	지급약정해지면적
			관리기간		경영이양 총면적

- 임대기간 : 5년(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봄)

- 잔여기간 : 5년에서 이미 경과한 임대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되 년단위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 약정해지연도에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다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만료연도에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4) 지급약정의 해제

(가)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 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 외의 농지(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상의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지급약정 해제의 통보

◦ 약정해제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호, 제8호서식)

(다) 지급약정 해제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라)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마) 지급약정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부과

반환금액	=	기지급경영이양 보조금총액	＋	(	기지급경영이양 보조금총액	×	반환일까지의 일수-1일	×	10% )
							365일

(5)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통지 : 약정해지일로부터 7일이내(별지 제9호서식)

(6)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기한 :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7)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미이행시의 조치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다.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보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관리 등 사업대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2007년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할 수 있음.

라. 보 고

구 분	보고사항	보 고 기 한			비 고
		지 사	본 사	농림부
◦ 분기보	◦사업추진실적 보고	분기 익월 5일	분기 익월 10일	분기 익월 15일	별지 제11호서식
◦ 연 보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31일	별지 제12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관할지사

나. 신청자격

◦ 연 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8년도의 경우 1939년 1월 1일 ～ 194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중 벼농사를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현지조사시 확인).

◦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다. 신청절차

◦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라. 구비서류

◦ 분할지급형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공사 시·군 관할지사에 비치)
◦ 농지원부등본(읍·면장 발행)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매도·임대신청시 제출분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관할법원 발행) 및
토지대장등본(시·군 발행)
◦ 농지매매·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공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직접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차시)

마.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후 지급 요건에 적합한 자를 자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단계별 경영이양 계획서

1. 선정신청인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일					선정일
2. 경영이양대상 농지내역
구 분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경영이양
							방 법	시 기
경영이양 대 상 답
금 회 경 영 이 양
단계별 경 영 이 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기재방법 단계별 경영이양이란 소유하는 답 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단계별로 경영이양하는 계획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구 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 적 (㎡)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이양방법			지급 방법
		시․군	읍․면	리․동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답
	전
	기타
	계
임차 경영 농지	답
	전
	기타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등본 1부 2.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각 1부 3.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제출 및 처리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근 거 법 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 성 방 법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밖은 ×로 표시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로 기재합니다. ◦경작구분은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및 휴경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경영이양방법 － 소유농지인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매도,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 매도․사용대, 개별 임대․매도․사용대 － 임차농지인 경우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및 포기를 기재합니다. ◦지급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으로 기재합니다. ※구분란(잔여소유농지․임차경영농지)의 지목은 실제 지목을 말합니다.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 국 농 촌 공 사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심의								→	대상자 선정
									선정통보					←

【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현지조사서

1.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주 소																		전 화
조사내용		영농경력				벼재배기간					실거주여부							경영이양후 이주여부						규모화지원여부
		년				년～ 년					여 부							여 부						여 부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여			부								여				부
3. 본인 및 가족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진흥 지역			경작 구분			면적 (㎡)			이양 방법			소유자 성 명			이 양 대상자
	읍․면		리					공부		실제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확인				의 견 : 리․동( 마을) 농지관리위원․이장 (인)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조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일자	벼재배 경 력

경 영 이 양 내 역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 (천원)
매 도		임 대		계		일시불	월	년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정대상자 개인별 조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작성자  한국농촌공사   ○ ○ ○ 지사장   (인)

【붙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신청자 개인별 조서

1. 선정신청자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주 소											전 화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관계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3.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 이양받은 자
							공부	실제		경영이양형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별지 제5호 서식】

( 앞 쪽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지급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내역(세부내역 별첨) ◦ 대 상 면 적 : ◦ 지 급 총 액 :
3. 지급약정체결 ◦ 약정체결기한 :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장소 : 한국농촌공사 ○○ 지사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방법 :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시기 : 약정 체결후
5. 경영이양보조금 수령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 ◦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사항 ◦ 주소 변경사항 ◦ 지급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6. 약정체결시 준비할 사항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온라인 예금통장(농지매도 대금 또는 임차료선급금 입금통장으로 대체 가능)

( 뒷 쪽 )
7. 약정 해지․해제에 따른 분할지급형경영이양보조금 반환
약 정 해 지 ․ 해 제 사 유	경영이양보조금 반환기준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약정을 체결	◦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가산금 10%를 가산하여 반환
2. 경영이양 당시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하거나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3.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기간 해당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20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별첨】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지 급 대 상 농 지 의 표 시					지 급 예 정 액( 원 )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경영이양방법		월		년		총 액
계

【별지 제6호 서식】

(제 1 쪽)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서

1. 매도(임대․사용대)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표시				지 급 액 (원)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	경영이양방법	일시지급	분할지급
					총지급액	연 지급액	월 지급액
계

위 표시의 농지에 대한 매도(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기 한 :      년    월   일까지

3.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갑”은 위 표시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은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③“갑”은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

제2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약정기간중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당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 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을”이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2 쪽)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받고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의 해소를 통보한 때에는 “갑”은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미 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약정해지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중 사망시 지급기간 등) ①“갑”은 “을”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을”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2.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을”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②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을”의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이 지급된 때에는 초과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사항) “을”은 소유농지를 “갑”에게 임대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2. 주소의 변경

3. 약정의 해지사유

4.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사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3 쪽)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약정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해지(해제)통보서

귀하에 대한 지급약정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정 제2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 약정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약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또는 해제)를 통보하오니, 만약 이의가 있거나 약정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해제)예정일전까지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 해지(해제)사유 :

2.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 정 해 지 또는 해 제 대 상 농 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약정해지 면적(㎡)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3. 약정 해지(해제) 예정일자 :       년    월    일

4. 경영이양보조금 의 반환 방법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경영이양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와  약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경영이양보조금에 대하여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반환예정액 : 총    원(경영이양보조금)  원 ＋ (가산금)       원

(해지예정일자기준)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해지통보서

본인은 한국농촌공사와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약정해지 예정일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약 정 일 자 :      년    월    일

3. 약정해지 대상농지 및 경영이양보조금 수령내역

약 정 해 지 대 상 농 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약정해지 면적(㎡)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4. 약정해지 사유 :

3. 약정해지 예정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통지서

귀하께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지급약정 제2조제1항제○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약정을 해지(해제)하고 귀하가 지급 받은 경영 이양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1. 해지(해제)일자 : 200  .  .  .  (해지통보일자 : 200  .  .  .)

2. 반환근거 :

3. 반환하여야 할 금액

기 지 급 소득보조금	반 환 금 액 (원)			비 고
	경영이양보조금	가 산 금	계

※ 가산금은 납부기한전 또는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가감함.

4. 납부장소 : 한국농촌공사           지사

5.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앞 쪽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
경영이양 보조금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일		. . .				확 정 일			. . .					지 급 예정액					월지급액				원
																			연지급액				원
약정일		. . .				지 급 일			. . .										총 액				원
경영이양 계약내역		이양받은자					주민등록번호				계약구분							계약번호			입 금 계 좌
																					은행
																					No.
가 족 구 성 원 내 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 지원여부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조사 내역
지급구분		지 급 내 역						사 후 관 리 조 사
		지급 일자		금 액				조사일자	조 사 자						조 사 결 과							확 인 자

( 뒷 쪽 )

경 영 이 양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소유자			보조금 지급액(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방법			일시불		분할지급
지급 대상 농지
변경농지 내역	종전농지소재지					지 번		종전면적		변 경 사 유			환수일자		환수액 (원)
	변경농지소재지					지 번		변경면적		변 경 일 자
잔 여 경 영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소 유 자			경 작 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형태			주민등록번호
잔여 소유 농지
임차 경영 농지
사 후 관 리 조 치 내 용
시정요구 통 보 일		약정해지(해제)통 보 일			조 치 내 역
					조 치 내 용				환 수 금 액 (원)
		해지(해제)일
시 정 일
					환 수 일				경영이양보조금			가 산 금		계
※사후관리대상 제외					년 월 일				확 인		지 사 장 (인)

【 별지 제11호 서식 】

직불사업 추진실적(  /4분기)

가. 총괄

(단위 : 호, ㏊, 백만원)

사업별	계 획				보조금지급					비 율
	년 간		금 분 기		농가	면적		금액		년간 대비	분기 대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 대 차
계

나.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호, ㏊, 백만원)

시도별	계획				보조금 지원실적
	년 간		금분기		계				농 지 매 매			임 대 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연간대비 (%)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 별지 제12호 서식 】

경영이양직불사업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가. 총괄                                                          (단위:㎡,천원)

시도별	보 조 금 지급실적			약정위반농지			보조금반환			위반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작성요령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실적 :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급한 경영이양  보조금 실적 누계 기재

2. 약정위반 농지 :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급농지 중 사후관리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약정위반 농지를 모두 기재

3.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 조사년도 9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 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 농지를 모두 기재

4.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 중 : 전년도까지 위반농지는 전년도까지 사후관리 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반환대상이 되는 농지중 미반환 농지 기재, 당해년도 위반농지는 당해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위반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 미반환농지를 기재

나. 약정위반자 명단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위반 사유	보조금지급			보조금환수대상			보조금환수		보 조 금 미환수액	환 수 예 정 일
				일자	면적	금액	보조금	가산금	계	일자	금액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장 조원량, 사무관 안형덕)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및 추가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초기 진입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정착을 도모

◦ 인증단계별 생산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를 차별화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제한

3.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4. 연도별 지원예산 및 ‘07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사업량(ha)		42,717	7,934	11,389	27,057	43,338
보조금	계	23,184	5,492	6,938	11,377	17,546
	농가보조	22,611	5,492	6,938	11,377	17,546
	재 료 비	573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 지침

가.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1) 지급대상

(가) 신청자격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신청시 논․밭 구분 기준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다)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인증단계별로 3년씩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님)

* ‘03～’06년중 3회 지급받은 필지와 ‘04～’06년 3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필지는 ’07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받지 않음.

(2) 지급 단가

◦ 밭 : 저농약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 논 : 저농약 217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 392천원/ha

(3) 논․밭 지급단가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4)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최소) 0.1ha이상 ～ (최고) 5.0ha이하

(5) 2007년도 사업비 : 17,546백만원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

(2) 사업담당부서

(가) 농림부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 02-500-1812)

-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지침 작성, 시행

(나) 지자체

◦ 시·도 농산 또는 친환경농업 담당과, 시·군 등의 농업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시행지침 공고 및 홍보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인증기관) 및 보고(농림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관리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인증 여부 및 인증단계별 인증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 후 지자체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 031-463-1566), 지원, 출장소

- 민간인증기관(31개) : (사)흙살림,  (사)한농복구회,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사)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 친환경인증사업단 영농법인, 남도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다. 세부사업 추진체계

(1) 사업홍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 이라 함)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지침 내용을 농업인․작목반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접수 10일전부터 접수마감시까지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2) 농업인의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3. 1～ 3. 31

(나)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다)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3) 사업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등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4.20까지 전산상으로 보고〔별지 제2호서식〕

(나) 사업량 배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5.10까지)

(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5.20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별지 제3호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5.20까지 인증기관에 전산상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별지 제4호서식〕

(4) 대상자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전출·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변경된 주소 소재지 읍면에 변경사항을 관련서류 첨부하여 통보[별지 제6호서식]

(5) 인증기관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7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계속되어야 함

(6)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은 9월말까지의 인증단계별 인증기준 등의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10.20까지 전산상으로 입력하여 통보〔별지 제5호서식〕

(7)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및 주소지 변경, 지급기간(3회) 초과, 지급대상 범위(0.1～5.0ha)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자체별로 소요예산액을 10.30까지 농림부에 전산상으로 요청[별지 제8호 서식]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 농가별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 정산 현황은 시․도를 통하여 「별지 9호서식」에 의거 익년도 3.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전산상으로 보고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07년 사업연도내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추진체계 >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06.12월～ ‘07.3.31)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농업인)	(3.1～3.31)	ּ직불제 신청(거주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4.20)	ּ사업대상자 선정(4.10, 시ּ군 등) ּ선정결과 보고 :시ּ도지사→농림부장관(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10～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부, 5.1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사업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⑤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	(5.20～10.20)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시․군․구로 통보(10.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⑥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0.20～10.30)	ּ직불금 소요예산액 신청(시ּ․도지사→농림부장관,10.30) ּ

⑦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시․군․구→농업인, 11～12월)

6. 행정사항

가. 지자체(도․시․군, 읍․면․동) 조치사항

(1)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설명, 공고 및 홍보(2～3월)

(2) 직불금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한 후 신청자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4.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전산상으로 보고[별지 제2호서식]

(3)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5.20까지 통지 [별지 제3호서식]

(4) 사업대상자 명단을 5.20까지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 전산상으로 통보[별지 제4호서식]

(5) 지자체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소요액을 확정하여 10.30까지 농림부에 전산상으로 보조금 교부요청 [별지 제8호서식]

◦ 인증기관의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및 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6) 농가별로 보조금 지급(11～12월중)

(7) 사업비 정산결과를 익년도 3.10까지 농림부로 전산상으로 보고

[별지 제9호서식]

(8) 사업대상자 주소 변경시 변경된 주소지로 명단 통보[별지 제6호서식]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1) 사업대상자의 인증 및 인증기준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9월말까지의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10.20일까지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전산상으로통보[별지 제5호서식]

다. 각 기관 공통

￮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에서 사업비 정산까지의 모든 업무는 모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산상으로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저농약, 무농약, 유기·전환기유기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채소,과수,기타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품목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농장) 소재지			지 번	지목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재배면적 (㎡)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유기			전환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군)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 1ha = 10,000㎡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농업인(농업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 농업인별 명세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직접지불 예상액 (원)
					인증종류	재배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1ha = 10,000㎡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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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주요작물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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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

민  간  인  증  기  관   의   장  □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주소 변경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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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군‧구)의 ‘0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아래와 같이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니 귀 시(군,구)의 친환경직접지불  대상자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대상자			신청농지						변경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인증 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재배 작물
1	당초
	변경
2	당초
	변경
3	당초
	변경

※ 1ha = 10,000㎡

첨부 : 신청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본인(단체)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 천원)

시·군		합계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군)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단위: ㎡,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 1ha = 10,000㎡

〔별지 제9호 서식〕

2007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부문	밭부문
합계
◦◦시 (군)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

시‧군별	구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시 (군)	계
	논
	밭

□ 친환경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전환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군)	계
	논
	밭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군)	계
	논
	밭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③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정책과(과장 백종호, 사무관 윤석도)입니다.

1. 목  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포함, 이하같음)에게 지급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목표가격 변경, 직접지불금 단가결정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운영

3. 근거법령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사업량(천ha)		955	1,007	1,024	1,024
사업비	계	578,624	607,905	1,621,054	*예산 미확정
	고정직불금	481,032	603,777	716,607
	변동직불금	-	2,916	900,703
	사업운영비	2,121	1,212	3,744

* 고정직불금은 당해연도. 변동직불금은 다음연도에 지원('06년산은 '07.3월에 지급)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 업 개 요 >

가. 대상농지, 지급대상자 및 사업신청자

(1)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농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함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3)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사업신청 자격자

○ 지급대상자,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인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융자
합 계	1,024천ha				* 예산 미확정
￭ 고정직접지불금	1,024천ha
￭ 변동직접지불금	998천ha
	* ‘06년산 변동직불금은 ’07년 사업비에 반영, 지급

< 추 진 체 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대상자 등록, 등록대장 비치, 지급요건 이행점검,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금지, 지급금 회수 및 등록제한 조치

나. 사업담당 기관

○ 농림부(소득정책과, T. 500-2103～2104)

- 사업지침시달, 소요예산 확보 등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자체 세부시행사업 지침 작성 및 예산집행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

- 등록신청인 및 농지의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대상농지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지목․지번․소유주 등이 변경된 사항 및 영농규모화사업 내역 시․군․구에 통보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잔류농약 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행

- 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 변동직접지불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15조에 의거 농협중앙회를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

다.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관련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사업량, 대상농지, 사업신청인의 자격, 직불금 지급조건 및 단가,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등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자체여건을 감안한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구청장 및 관련기관․단체장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강구 및 시행

○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와 협조하여 사업 시행

(2) 사업설명 및 홍보

○ 농림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홍보책자 및 리후렛 등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농협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3)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7. 1. 1 ～ 2월말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 ‘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시․군․구(읍․면․동)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② 농지의 면적 등이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다만, 농지원부․토지대장․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읍․면․동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날인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필요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신규등록 신청자 : ‘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

* ‘05년도 사업 등록자라도 ’06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신규등록 필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 -'00년도 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 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로 실경작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 신청방법

○ 농업인은 (3)번 항목의(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

*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마을대표 확인 “란”은 등록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아님)가 확인함

*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등록신청 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가능

(4)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

□ 확인기간 : 2007. 3.1～4월말

○ 읍․면․동장은 등록신청인별 대상농지(변경․신규신청 농지, ‘06년도 직불금 지급농지를 말한다. 이하같음)와 등록신청인(신규 신청인, '06년 등록자를 말한다. 이하같음)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06년 쌀소득등직불사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이 신규로 등록 신청한 경우와 대상농지의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

□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농업진흥지역안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여부 등 확인

- 농업인별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을 확인

○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의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

○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농지인지 여부 확인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연결지번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시 마을대표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

- 전년도 토지이용현황(휴경, 주재배 작목 등)

○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 기록변경 일자, 임차기간, 실경작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 일자,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재확인

- 영농규모화 사업대상농지 자료를 활용,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

□ 신청인의 자격 확인

○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제외자 명단(별지 제6호서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5) 지급 대상자 등록

□ 등록시기 : 4월말 까지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확인결과 및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가 통보한 경지정리사업 실시이전의 지목․지번․소유자 등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및 농지면적․벼재배면적 등을 확정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

* 벼 재배면적은 신청면적을 우선 재배면적으로 등록증에 등재하여 발급하고, 실제 재배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8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주지

□ 등록증 교부

○ 교부시기 : 2007. 5월말 까지

○ 시‧군‧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등록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비치 및 동자료를 읍‧면‧동에 통지

* 열람되는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내용을 따르되, 개인비밀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비공개

□ 이의신청 및 정정

○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부한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이의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농지 적격여부,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재교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하여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 변경내용을 이행점검 기관(관외의 경우는 관외 행정기관)에 5일 이내에 통지

(6) 등록후 사업대상 관리

□ 대상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4월말 까지 하고, 등록된 농업인 및 그 농지는 전산으로 관리

○ 등록 농업인이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군․구에서 관리

- 이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지급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농업인 전․출입 통보는 8월말 까지 마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그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또는 사용차하는 비등록 농업인이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사업추진절차 (3)번 항목(사업신청 접수)의 “신규등록 신청자” 신청서류와 동일하며, 이 경우 변경신고기한은 8월말로 마감하고, 9월1일이후 변경신고 신청자는 다음연도 1.1부터 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충분하게 주지

- 신청 농업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동 농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한 등록 농업인에게는 변경등록증을 재발급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는 등록된 농업인 등이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참여로 농지의 변동된 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지급대상 농지의 변경 관리

○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들의 농지로 한정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관리하며, 직불금 지급 변동이 발생되는 변경 등록은 8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함

* 비록, '98-'00년 논농업 대상농지라 하더라도, ‘07년 2월말까지 등록신청되지 아니한 농지는 변경등록 기한('07.8.31)이내라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급대상농지 또는 벼재배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등록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 2월말까지 등록 신청한 사항중 벼 재배면적은 실제 식부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등록증을 발급 받은후 실제 재배면적의 변동이 있는 등록 농업인은 수확기 직전인 8월말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간주하여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처분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흠이 없는 경우,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교부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참여, 경영이양직불 사업, 농지은행 사업 참여 농업인의 농지 변동상황을 참고하여 등록 농업인인 경우, 해당 농업인으로 하여금 변경등록토록 하여, 등록증 재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

○ 동 지침 사업추진절차 (5)번 항목(지급사항 등록)의 “이의신청 및 정정” 절차를 준용

(7)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

□ 이행사항 점검 절차

○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은 지급대상자 등록결과를 5월말까지(변경등록의 경우 등록과 동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농지를 관내와 관외(시․군․구를

달리하는 농지와 그 농지를 경작하는 자만 해당)로 구분하여 관내는 관할지역 이행점검기관장에게 관외는 관외지역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이행점검 기관에 지급대상 농지를 통지할 때 전산자료(등록내용)를 첨부하여 통지

○ 관외출입경작의 경우

-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관외출입경작자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 이행사항점검기관장에게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조치 의뢰(별지 제5호 서식)

*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대해 중복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기관간 협의처리

- 지급대상농지 소재지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검의뢰한 지급대상자 농지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장과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점검결과를 8월말(한국농촌공사)과 12.15일까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대상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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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결과 통보(관내)		등록신청결과 통보 (관외농지 경작자와 관외 농지만 해당)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						이행점검결과 통보
		이행점검의뢰 (관할 이행점검 기관)		이행점검결과를 참고토록 통보
		이행점검 기관장 ――――――――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 점검시기 : ‘07.6～8월

○ 점검사항

(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세부적인 점검기준은 한국농촌공사가 정하여 시행

(ⅱ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이행점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지사장은 이행점검 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고 등록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 :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

* 읍‧면‧동 :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전산자료 포함) 등 기초자료 제공

- 특히,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시 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경작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결과통보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8월말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관할구역내 경지정리 등의 실시로 농지상태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지번, 소유, 면적 등이 포함된 내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로부터 통보된 점검결과 부적합 판명 농지(농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양검사계획”에 따라  시‧군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토양검사 대상농지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05년도, '06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이하 “특별관리”라 한다)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가의 명단을 12.15일까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잔류농약 검사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잔류농약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립‧시달한 잔류농약검사계획에 따라 자체 시‧군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잔류농약검사 대상농지 선정

-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를 필히 포함

○ 잔류농약 검사방법

-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간이분석 및 정밀분석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잔류농약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 판정

○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지

- 잔류농약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잔류농약검사결과 부적합 여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12.15일까지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으로 부터 통보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	3년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3.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5조 1호 내지 4호중 1개를 위반한 경우 나. 제5조 1호 내지 4호중 2개를 위반한 경우 다. 제5조 1호 내지 4호중 3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1/4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4.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6조제2항 1호 내지 2호중 1개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나. 제6조제2항 1호 내지 2호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변동직접지불금 2년간 전부미지급

비  고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제한기간은 년 단위로 경감한다.

(9) 지급대상 확정․직접지불금 지급

□ 시․군․구청장은 각 이행점검기관의 점검결과 보고를 토대로 지급대상자별 명단․논면적․요건별 이행여부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대상농지에 벼이외 타작목 재배(휴경포함)시에도 지급

○ 지급단가(별도 고시)

- 농업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지급시기 : 2007년 10월

○ 지급절차

- 시․도는 시‧군‧구별 지원대상자와 소요액을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소요액을 시․도로 배정하고, 시․도는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군‧구청장은 지급대상자의 통장계좌에 농가별로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급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변동직접지불금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07년산 적용)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단가

* 당해년도 수확기 (당해연도 10월1일~다음해 1월31일) 산지 전국평균 쌀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61가마 (80kg)×벼재배면적㎡/10,000㎡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08년 3월중

○ 지급절차

- 시․도는 시‧군‧구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동 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로 통보

- 농협중앙회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의거 농협 지역본부을 경유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로 해당금액 전금

- 시‧군‧구청장은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별지 제9-2호 서식)

-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급사무소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농가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계좌입급이 되지 않는 정당계좌 확인은 시․군․구에서 주관

․ 통장입급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변동직불금 지급업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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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림 부			③ 직불금 지급명세 통보 직불급 지급결과 보고						농협중앙회
②직불금 지급명세 보고 ⑩정산보고			③지급금액 통보					④직불금 지급 및 지급사무소 선정 요청				⑤직불금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⑨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도			⑤직불금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농협지역본부
①직불금 지급명세 보고		④지급금액 통보			⑤직불금 지급 사무소 선정 통보					⑤직불금 지급 및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⑧직불금지급 결과보고
⑨정산보고
	시․군․구 (읍․면․동)			⑧직불금 지급결과보고 ⑥변동직불금 지급의뢰						농협 시․군지부 (지정사무소)
													⑦변동직불금 지급 (계좌이체)
										농업인(농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직불금의 지급중단․회수 및 정산

□ 시․군․구청장은 등록농업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라 직불금 미지급 및 기지급금 회수 등 조치

○ 회수조치된 고정직접지불금은 국고 세입금으로 반납 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반납 정산

□  회수 및 정산절차

○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회수하여 시․도가 반납

○ 변동직불금은 시․군․구가 반납대상 농업인과 반납금액을 결정하여 해당농업인에게 농협지정사무소에 반납토록 문서로 통지하고 동 사항을 농협지정사무소에도 통보

- 시․군․구로부터 반납징수 내역을 통보 받은 농협지정사무소는 농업인이 반납한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월 보고

* 매월 반납 현황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미반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반납촉구 등 필요한 조치 등 강구

- 농협지정사무소는 반납된 직불금을 농협중앙(양곡부)에 반납. 농협중앙본부(양곡부)는 동 반납금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입금 조치

(2) 보 고

○ 시․군․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 보고)

- 지급대상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07. 9.10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등록제한 대상 확정결과 (별지 제10호 서식) : ‘08. 4월말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7.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8호 서식) : ‘07. 11월말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 보고(별지 제9-1호 서식) : ‘08.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9호 서식) : ‘08. 3월말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또는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9-2호 서식) : ‘08. 2.15일 까지

○ 한국농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1호 서식) : ‘07. 8월말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잔류농약검사 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07. 12. 15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부 및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3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참고>

사 업 추 진 절 차

□□□□□□□□□□□□□□□□□□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 지침시달 및 홍보	(‘06.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 사업등록신청	(‘07.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 및 마을대표)
⇓
□ 확인조사	(‘07.3～4월)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현지 확인조사 실시(읍‧면‧동) ․ 확인조사 결과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읍․면․동장)
⇓
□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	(‘07.5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대상자 등록(시․군․구) ․ 읍․면․동장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등록증 교부(시․군․구) ․ 등록 내용을 시․도 경유 농림부에 1차보고(시․군․구) ․ 등록대장 열람(시․군․구/읍․면․동) ․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시․군․구)
⇓
□ 이행상황 점검	(‘07.6～8월) (‘07.6～11월)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한국농촌공사)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종합점검, 지급대상 확정	(‘07.9월)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시․군․구) ․ 농림부에 보조금 요청( 시․군․구)
⇓
□ 고정직불금지급	(‘07.10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 변동직불금지급	(‘08.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②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작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인)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면적(㎡)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 신청인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시는 “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대상농지에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란은 적격 농지로 확인된 농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후 벼 실제 재배면적이 아래의 면적과 달라지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07년 8.31까지 변경등록 신청하겠으며, 변경내용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처리 하여 직불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기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60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① 신청인현황      마을명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일자
	-*******	- -	- -				. .
주 소						신청면적	㎡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	소유 (자,타)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이전경작자		신청변경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진흥(안)	진흥(밖)	벼재배	타작물	휴경	주민번호	성명	사유	서명

② 신청농지현황

* 실경작 농업인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을대표자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인)	(인)

주 :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서명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서명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문에 신청자 서명(추가부문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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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년월일	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벼재배면적(㎡)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등 록 사 항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면적(㎡)
합계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위 사람은「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시  장

군  수

구청장

- 직 인 생 략 -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인․기록자

* 등록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8.31까지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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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지역	농지 소유	‘98~’00년 재배작목	신청년도 재배작목

* 지목 :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

* 지역 : “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표시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98～’00년 재배작목 : 벼, 연근, 미나리, 왕골중에서 해당작목 기입

* 신청년도 재배작목 : 신청년도에 재배한(할) 작목을 기입(벼, 콩, 채소 등 모든작물)하거나 “휴경”으로 기입

<경작자 현황>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 :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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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

소장,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우리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내 이행점검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 우리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귀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귀 시․군․구 관할 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 점검토록한후 그 결과를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외출입경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통보하는 경우)

◦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의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리 시․군․구와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할 이행점검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점검결과는 이행사항 점검기관이 관할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과 농업인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직접통보

신청인			대상농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농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면적계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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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선정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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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임차현황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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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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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1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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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00시

※ 1ha = 10,000㎡

◦ 보고절차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2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세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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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읍.면.동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 (예) 변동직불금

20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등록제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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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현황					지급제한					등록제한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사항의 대상확정 결과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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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이행농가					불이행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촌공사 사장

- 한국농촌공사 사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잔류농약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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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점검농가		부적합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출장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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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점검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

□ 목 적

○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  설치장소

- 행정기관 : 읍․면․동, 시․군․구, 시․도, 농림부

- 이행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 농업인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농업인단체중 상기 단체외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농림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 가능

○ 운영기간 : 2005. 11월～별도지침 시달시까지

□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

○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 및 별지 1, 2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

□ 신고센터에서 접수가능한 사항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함

-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또는 회신․질의)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교부방법 : 직접교부, 우편송부, 인터넷 회신 등)

- 단,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발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음

○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

- 신고서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부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신고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처리결과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신 청 서
1. 신청인 성명(전화번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신청내용 :
5. 접수일자 :		6. 접수자 성명 :
접수번호	접 수 증
1. 신청인 성명(전화번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신청내용 :
귀하의 위 직불제 부당지급관련 신청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07. . ○○○군 부당신청신고센터 접수자 : (인)

4.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

※ 아래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간 : ‘08.1.1 ～ ’08.2월말 까지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

나.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다.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정책과(과장 백종호, 사무관 윤석도)입니다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과장 박병홍, 사무관 이영식)입니다.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되,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

․ 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 의무부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

- 환경보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생산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부과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

○ WTO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31천ha	31천ha	119천ha	188천ha
합 계(백만원)		12,692	15,984	47,085	74,325
	소 계	11,572	12,400	46,157	73,397
사업비	보조금	8,101	8,680	32,310	51,378
	지방비	3,471	3,720	13,847	22,019
행 정 비(국고)		1,120	3,584	928	928

5.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국고 70%, 지방비 30%)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에  거주

○ 마을(행정리)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실천,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활용

- 마을대표는 농가별 신청서를 취합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및 마을협약 체결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188천ha	75,505	52,306	22,199
○ 보조금		73,397	51,378	22,019
○ 행정비		1,108	928	180

다.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사업대상 지역․농지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침 시달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시․군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 : 행정리(마을대표)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읍․면

- 대상자 확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군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지과(02-500-1672～3)

○ 시․도 : 농업정책과(농산지원과 등)

○ 시․군․구 : 농정과(농산과, 산업과 등)

(3)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시달․홍보	(11～12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행지침”시달(농림부)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면)
⇓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1～2월)	▪마을별로 마을대표 선정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 제출(시군)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의 평가를 통해 대상마을 확정(시군)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
⇓
③ 사업신청	(3～4월)	▪시장․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 작성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
⇓
④ 대상자 선정	(5～6월)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7～10월)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 점검(마을자체)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
⇓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 입금)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6.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시행지침 수립‧시달 및 사업 홍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나. 사업대상 지역 선정

(1) 지원대상 요건

(가) 지원대상 법정리

①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밭, 과수원. “이하 같음”) 및 초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한함. “이하 같음”)

-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② 도서는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에 한하며,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지급

③ 제주도 본도는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4등급 및 5등급이 50% 이상된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

* 기 선정된 법정리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직불금 지급요건 성실 이행시 지속지급

(나) 지원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04～‘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04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제외 대상 >

○ 쌀소득등직불금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로서 밤 등 임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 안의 농지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농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농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농지

(2) 마을별 사업신청 및 대상마을 확정

◦ 마을별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한국농촌공사의 경지경사도 측정․분석 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 법정리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행정리)에서는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업신청서(마을발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해서 시장․군수에게 2월말까지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마을발전 계획에는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마을 내 각종 자원, 향후 5년간의 마을 발전목표 및 계획 등을 포함

◦ 대상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예산 범위내에서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밭 농업 비중, 표고, 인구감소율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대상지역 최종 확정

- 시장․군수는 필요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대상마을 확정 통지

- 시장․군수는 평가를 통해 확정된 대상마을(법정리)을 읍․면에 통지

*  평가결과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제외사유 등 제외사실 통보

- 읍․면장은 마을별 협약서 작성지도

(3) 마을대표 선정 및 마을협약 체결

○ 마을대표 선정

- 읍․면장은 마을(행정리)별로 구성원이 추천하는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

- 마을대표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 등을 협조함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여부 확인 협조

․마을별 전달교육, 마을협약 이행표 작성‧관리, 마을공동기금관리,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 마을공동기금 중 일부를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의 수당으로 지급가능

○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위한 관리협약(이하 “마을협약”)

-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합의로 “마을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마을 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읍․면에 제출

- 마을협약은 (행정)리 단위로 작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농촌지도자 등 2～3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은 “마을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및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발급 등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을 대표 및 구성원과 협의하여 처리

- 마을협약은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을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마을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성원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

※ 농지원부 자료 활용 협조

- 읍․면장은 마을대표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사본을 출력하여 마을대표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

(4) 사업신청(농업인)

○ 신청시기 : 3～4월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농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에 거주(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소재 읍․면에 존재)하며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구비서류(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 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함. 다만 이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 중복 신청여부를 확인

※ 마을대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사용)

․주민등록 전입신고 미필,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읍․면장, 이장, 영농회장 등이 실거주사항,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 및 실경작자 여부 등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마을대표(또는 읍․면장)는 마을대표확인서 발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별 운영위원의 확인(또는 연서)을 받아 발급

○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약정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읍․면장에게 제출

․마을대표는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을대표확인서 발급 및 마을협약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5)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 읍․면장

○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 처분대상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등 제외대상농지 여부 확인

-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 확인

․소재지‧면적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실제 토지이용 현상 확인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토지이용 현황(휴경, 주재배작목 등),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을 관련서류, 마을대표 등을 통해 확인

- 초지법에 의해 허가‧조성된 초지인지 여부 확인

․초지조성허가대장 및 초지조성관리카드 등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 신청자격 유무 확인

- 읍․면장은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 확인결과 시‧군 제출

- 읍․면장은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군에 5월말까지 제출

(6)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선정시기 :  6월말까지

○ 지급대상 선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확정

○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확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마을별(법정리) 일괄 통보함

․마을협약 이행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설명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로 통보

(7) 지급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마을대표를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함

- 변경신청은 매년도 9월말 이전까지 하여야 함

○ 읍․면장은 변경 신청된 농지가 당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마을대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대상자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

(8) 대상자 관리

○ 본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다. 보조금 지급요건 : (1), (2)는 필수의무, (3)은 선택의무

(1) 농지관리 의무

○ 직불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 하여야 하며,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여야 함.

- 재배작목은 농가가 임의로 선택 가능

-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당해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에 활용

-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비 등으로 활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는 조성한 마을공동기금은 신청농업인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법정리 또는 행정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

○ 기금액 및 사용방법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마을협약에 명시하되 사업기간동안 집행상 자율성을 부여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5년간 보관)

* 마을 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3)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 등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1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이행하되, 마을발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지원, 농촌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임지화(조경․관상수 식재)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 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구체적 선택의무사항 추가 가능

< “마을협약” 작성 및 성실한 이행, 이행표 작성‧관리 >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을협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마을협약” 이행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마을협약”에 참여한 지급대상자는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마을대표 및 구성원은 자체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이상 자체적으로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9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제출

라. 이행여부 점검

(1)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마을별 대표자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

- 신청농가의 연간 30% 이상 실사(3년내에 1회 전수 조사 실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2)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마을공동기금의 운영 관리 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되,

- 회계관리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등 확인

(3) 마을활성화 실천 등 이행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시‧군 책임 하에 실시

○ 점검시기 : 마을협약이행표 접수 후 자체 실정에 따라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마을에서 제출한 마을협약이행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마.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 명단‧대상 면적‧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시‧군

- 농지관리의무(이행, 불이행)

- 마을공동기금 30%이상 조성(이행, 불이행)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이행, 불이행)

(2)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밭․과수 ha당 400천원(㎡당 40원), 초지 ha당 200천원(㎡당 20원)

*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시 마을협약의 공동기금 합의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직접입금 관리

(3)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감액지급 - 불이행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및 중점관리 ◦ 2차 : 마을기금 최소규모(전체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면책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자연재해의 경우

-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농지가 토지 수용을 받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4)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해당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제재기준>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5) 보고

○ 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까지(별지 제8호)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10월말까지(별지 제8호)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별지 제9호)

* 조건불리직불사업의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1.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2.지역현황	인 구 수	총 명(남자 : 명, 여자 : 명)
	가 구 수	총 호(농가 : 호, 비농가 : 호)
	농경지면적	ha(논 , 밭 , 과수 )
	초지 면적	ha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우리 마을은 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마을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 대표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리 마을 발전 계획서

1. 대상지역 :    도    시․군   읍․면     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가구)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농경지 현황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그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목표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사진 등은 별도)

[별지 제2호 서식]                                                     (1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리협약

마을명	도 시․군 읍․ 면 마을
마을협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 (논, 밭, 과수원, 초지)

(마을협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리 협약

○ ○  시장‧군수

○ ○ ○ 마을(영농회)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케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영농회))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을”의 구성원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는 본 마을협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를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 마을대표는 본 마을(영농회)을 대표하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공동기금관리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운영위원은 마을공동기금 관리, 마을공동사업 추진 및 각종 마을 대표 확인서 등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마을 대표 및 “갑”의 업무에 협조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농지 관리,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의무(필수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개시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동안 대상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경작)의무를 수행한다.

(3쪽)

2.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다.

나.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위한 소요 경비와 기타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선택적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마을 여건과 주민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마을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마을 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제①항 1에서 3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을”의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한다.

④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 또는 “을”의 구성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상실)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대표를 경유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을”의 각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을 통해 합의된 금액을 시장․군수가 공제하여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4쪽)

제5조(제한 사항) “을”의 각 구성원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2조에 규정된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본 마을협약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구성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5쪽)

3.  마을협약 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대상 면적(㎡)					서명 (인)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6쪽)

200  년도 마을협약 합의내용

1. 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장기목표)

◦

나. 장기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2. 마을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마을대표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용도

가. 조성액 : 보조금 수령액의        %

나. 사용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7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마을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4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액(최소30%이상) 및 사용 용도를 마을발전계획서상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기능 증진활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농업 지원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라. 마을 꽃길 조성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3. 농용지 보전 활동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나. 간이기반정비

다. 토지개량사업

4. 지역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상기 1내지 4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 경작 시기		⑥ 마을대표확인			⑦면확인란 *
																						대상농지 적부확인	사유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초지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본인은 신청농지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오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시장‧군수 귀 하
※ 기타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 마을대표 확인서등)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면장 확인 결과 *
⑧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⑨지급대상적격농지							구분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인)
							면적(㎡)

(뒤쪽)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 밭, 과수원,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토지의 면적을 논, 밭,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금년도 재배 시기를 기재합니다.

⑥란은 마을대표가 최근 경작여부를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 읍․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⑦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기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⑧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⑨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초지)의 필지 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농지의 관리 :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농지를 관리

- 매년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등으로 농지기능 유지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이행

[별지 제4호 서식]

농지 경작 현황 및 거주 확인서

<농업에의 이용 및 실경작자 확인용>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실거주자 확인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실거주지	거주형태	주민등록 미전입 사유

* 거주형태란은 자택, 전세, 월세 등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읍․면장)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과 실제 토지이용현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사항과 경작지 소재 읍․면내 실거주 여부를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

◦ 추천자(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번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 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총합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며,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 제외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읍․면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하여 200  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영농회) 현황

마을명(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리장(마을대표)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마을협약 이행표(200  년)

□ 작성 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가 지정한 구성원이 작성합니다.

◦ 선택적 의무사항은 마을발전계획서 및 마을협약 합의 내용으로서 추진한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간단히 기록 합니다.

□ 마을(영농회 등) 현황

마을(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참여 구성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 농지 관리
① 대상농지에 관리(경작)의무 활동의 수행여부	예		아니오
* 개인별 관리의무 미이행자 내역은 별지 제7-1호 서식에 작성
○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예		아니오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예		아니오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①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②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③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별지 8>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결과

oo 도

□ 보조금 지급 예정액 :    천원(국비:    도비:     시군비:     )

시군	면(개)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신청현황						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 금액(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농가 지급	공동 기금

* 행정비 제외

<별지 9>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00도)

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농지 현황

(단위 : ㎡, 호)

시군	읍면 (수)	행정 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농가수	지급 면적(㎡)					농가수	불이행 면적(㎡)					불이행 사유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농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 (법정리)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법정리당 조성금액
계

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한준희)입니다.

1. 목  적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자체와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관리

○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하므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유지․개선

○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 3년간(’05-‘07)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방안 보완

-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으로 점진적 확대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목 표	‘05까지	‘06년	‘07계획	‘08～‘16	비고
사 업 량 (ha)		연간 10,000	470	470	800	연간 1,500～10,000
사업비	계	38,000	840	840	1,408	91,207
	국 고 지방비	26,500 11,500	600 240	600 240	1,000 408	63,845 27,362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농가별로 지급

- 시‧군‧구별로 자체심의를 거쳐 1～2개 작물로 특화되도록 함

○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

나. 지원조건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

* 단, ‘07년도에 추가반영된 ‘연’, ‘자운영’은 ’07년 시범시행한 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08년이후 경관작물 포함여부 결정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상기작물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와 사전 협의

○ 직불금 지급 : 170만원/1ha (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 2007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계		1,408	1,000	1,000	-	408	-
◦직접지불금	800ha	1,360	952	952	-	408	-
◦행 정 경 비		48	48	48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전화 02-500-1965, 1971)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다.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시‧도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 지침 시달 및 대상지역 확정(농림부)

- 사업대상지 추천 및 지방비 확보(시‧도)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구

- 대상 확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구)

-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행정지원(읍‧면‧동)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리‧동,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AgriX(애그릭스)를 통한 입력‧관리 : 시․군․구(읍‧면‧동)

라. 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	(3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대표선정 ▪대상지역 신청(시‧군→시‧도→농림부)
⇓
대상지역 선정	(4월)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 ▪사업대상 확정 통지(시‧군)
⇓
협약 체결	(5월)	▪협약체결(시‧군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마. 사업대상지역 선정

(1) 대상지역 요건

□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지원 가능

＊ 집단화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어야 함. 다만, 도로, 하천, 수로, 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3년 연속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2) 대상지역 선정절차

(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홍보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 앰프 방송, 마을게시판,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나)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신청 토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존재)하며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서 작성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

- 참여신청서에는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토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

- 대상지역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마을(행정리 또는 법정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관리 및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

․경관작물 식재는 동일한 시기에 작물이 성숙 또는 개화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추진위원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등을 협조함

․마을별 전달교육,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경작지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마을단위로 참여자가 3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참여자 공동으로 추진 가능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자료 활용 협조

-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시 참고토록 함

○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함

․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으로 대조 확인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 계획은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읍‧면장은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다) 사업대상지역 선정

○ 대상마을 추천

- 시장‧군수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지역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제외),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제외),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 신청농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 대상지 선정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 사업대상지 선정 및 통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경관보전직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선정

- 농림부장관은 선정된 대상지를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를 시장․군수에게 통지

바.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자를 확정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토지와 대상지 확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및 추진위원장에게 일괄 통보

사.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으로 확정된 농가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아.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토지를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서류 확보)

- 신청농가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3)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가)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해당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당 170원

*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농가별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은 식재 및 파종 직후 현지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나)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조치
	관리부실	경고조치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 변경

○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진위원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함

○ 읍‧면장은 변경신청된 토지가 당초 사업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추진위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사업대상 관리

○ 본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지급요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다.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시‧군‧구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동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2. 개인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표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토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토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뒤쪽)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토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토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경관보전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협약을 체결한 기간동안 경관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식재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토지를 잘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기타 경관직불제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경관관리계획 이행

[별지 제3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토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토 지				경 작 자			기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토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리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추 진 위 원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토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합 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현황

마 을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안)

마 을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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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보전직접지불을 신청한 자로 한다.

②“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토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가.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다.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3. 작물수확후 농지정비

가.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토지를 잘 정비

4. 경관 관리

가. 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 숲 정리, 담장 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 정비 등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실시

나. 기타(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경관관리계획)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고조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3. 경관협약 참여자 및 대상토지 현황

연번	참 여 자			대 상 토 지 (㎡)					서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표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 확정(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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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시․군별)	대상확정결과(* 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금액) (원)	비 고
	농가수 (호)	면 적 (㎡)
		합 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 “*” 표시된 란은 보조금지급결과 보고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및 면적과 지급금액을 기재(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 시장‧군수는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년   월   일

보고자 :  ○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61	농업인재해공제(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사무관 엄기훈)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2. 시책 및 추진 방향

○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96년 부터 정부의 보조 사업으로 시행

○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 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농가의 공제료 부담 경감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2007년 보장내용 (상품안 확정후 세부내용 게재)

ㆍ 농작업재해 사망공제금 확대 : ('06) 2,500만원 → ('07P) 3,500만원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4. 년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국고, 백만원)

구 분	‘04까지	‘05예산	‘06예산	‘07년 (예산안)
계	66,844	11,368	18,295	22,663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60,748 6,096	10,790 578	17,717 578	22,057 606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자

- 농업인안전공제 : 만 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공제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등

※ 2005년 기준 대상 농업인 수 : 1,747천명

(자료 출처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상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2) 지원기준 : 국고 50%,  가입자 50%

3) 사업 대상지역 : 전국

4) 사업시행 주체 : 농협중앙회

5) 보장 내용 : 상품안 확정후 세부내용 게재

나. 재해공제 사업추진

1) 사업기간 : 2007. 1. 1 ～ 2007.12.31

2) 가입자격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 비 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중 영농종사자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3) 보장내용 : 가입자의 주계약․특약내용

4) 공제가입 단위

○ 농업인안전공제 : 정부지원은 가입자당 1구좌(사망시 3,500만원) 지원

※ 국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구좌 가입 가능

○ 농기계종합공제 : 정부지원은 가입자당 1구좌 지원

5) 상시 직장보유자 (공무원, 공사 등) 지원 제한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국고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4/4분기 이후 지원 가능

6) 공제가입 절차

○ 농협에서 공제상품 판매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협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7)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다.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농협에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라. 공제금

○ 지급시기

- 공제금 청구 서류가 농협에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청구 → 현지 조사 (필요시) → 공제금 지급 (농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운영에 의한 분쟁 조정 제도 운영

○ 개 요

- (예 : 공제금 지급거절시) 공제가입자 측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과다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농협중앙회 “공제보험기획부”에 설치

(담당팀 : 공제전략팀  ☏ 02-2127-7606)

○  위원회의 구성

- 객관성, 전문성을 감안하여 법학자,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학계교수 등 8명의 외부인사와,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대표 (조합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업무처리 절차

공제관련 분쟁발생시
↓
					민원제기
			선택
계 약 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법원에 소송제기
↓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접수
↓
공제심의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 의사결정은, 기각, 조정, 수용 등으로 이루어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재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기각된 것으로 봄

〈 사업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임업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 (500-2082)

농  협  농업인특종공제팀 (2127-7673)

다.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장은 당해년도 대상 지역별 세부 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5일전(12.15)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지역조합에 대한 세부 실시방안 교육 실시

○ 농협은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지역(품목)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업인으로부터 공제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농협중앙회장은 공제증권을 발급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 계획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 배정 신청

○ 공제사업자(농협)은 공제가입 대상자에게 공제가입기간, 공제내용 등을 공제가입 기간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언론 매체,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입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15까지 농림부에 제출

마.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농업인안전공제」및「농기계종합공제」약관에 의함

재해공제 추진절차 (지역ㆍ품목농협 ↔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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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가입 안내

↓

가입 신청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

공제증권 발급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청구

↓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지

↓

공제금 지급

6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사무관 엄기훈)입니다.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기준) 농업․축산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28%를 추가 경감

- ’06년 기준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50%(농림부 28% 추가지원) 경감 지원

※ 보건복지부 : 22% 경감 시행

3.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4.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예산(안)
◦ 사업량 (추정치)	599천세대	532천세대
◦ 건강보험료 경감률 - 농림부 - 보건복지부	50% 28% 22%	50% 28% 22%
◦ 사 업 비(농림부지원)	135,864,747	127,176,196
- 국 비	135,864,747	127,176,196

주) ‘04년도 신규 추진사업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 대상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중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동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농어업 종사자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3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농특법”이라 함) 제33조에 의한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 : 별첨 1 참조

(2) 지원금액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06년이후 50%로 지속 지원(28% 추가 경감)

- 경감액 확대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율은 추후 통보

(3)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50%를 경감받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비 고
532천세대	127,176,196천원	127,176,196천원	-	국고100%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예산 및 자금교부, 홍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농어업인 대상자 파악,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대상자 파악,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고지, 홍보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업무 총괄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 TEL (02)500-2082,  FAX (02)503-7214 ]

(2)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농정업무(농지원부) 담당부서

(3) 협조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53～4]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업무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148-6810] : 어업인 파악 지원

- 산림청 경영지원과 [(042)481-4191] : 임업인 파악 지원

다. 사업시행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대상자 파악후 공단을 통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추가 경감(총 50% 경감)

(1)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 농어업인 파악

< ’07년 농어업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 조사 >

ㅇ 생략(‘06년말 실시한 일제조사로 갈음)

ㅇ 3월 및 9월 기준으로 일제조사 실시

< 농어업인 추가 발생 신고 >

① ‘06년말 실시한 농어업인 전수조사후 농어업인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이(통)장의 확인(1차)후 읍․면․동(2차 확인)에 제출⇒읍․면․동에서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공단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대상자가 미해당시 즉시 본인에게 미해당사항 통보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업인 이(통)장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경감

(2)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별첨 1)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및 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농림부로 사업비 예산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농림부 : 공단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 및 자금배정

(2) 사업비 집행

○ 추가 경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대상 농어업인 명단｣은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

○ 읍․면지역의 ’07년 추가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액(28%)을 지원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 경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3) 보험료 경감 적용기간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며 각 세부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4)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홍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보험료 고지시 농어업인에게 추가 경감하는 내용을 반드시 통보

(5) 사업비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익년도 1.15일까지 농림부(농촌사회과)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부로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전용 지원 등 조치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07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지원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4100(농촌지역개발복지증진) - 366(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 301(보상금)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지역

1.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2.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준농어촌〔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하 함) 제3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존치여부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토지정보서비스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가능

※ 토지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업무담당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존치여부의 확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 용도지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마. 사업시행 체계도

	농 림 부
	④ 예산요청 및 정산보고	③정부지원분 건강보험료자금 배정	경감대상자 인원 현황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명단 통보		시․도
					대상자 명단 통보
	①건강보험료납입고지 (50% 경감)	②건강보험료 납부			시․군․구
					대상자 명단 통보
					읍․면․동
			시․군․구 명단누락자개별적으로 신고		업무협조
	농어업인 가입자		대상자 파악․ 확인(1차) ↔		이(통)장
	* 경감대상자중 조사시 누락자, 신규발생자는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제3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제8호

<별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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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할 지역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소속	성 명
본 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02)3270-9163	부과부	서병오
서울지역 본 부	서울 강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CCMM빌딩 6층	02)2126-8855	자 격 징수부	진정순
부산지역 본 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874-14 국민건강보험빌딩	051)801-0572	자 격 징수부	백경숙
대구지역 본 부	대구 경북 울릉도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48-3	053)650-8841	자 격 징수부	윤종대
대전지역 본 부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32-3 국민건강보험빌딩 5층	042)605-7145	자 격 징수부	김필중
광주지역 본 부	광주 전남 전북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2-25	062)250-5562	자 격 징수부	박기수
경인지역 본 부	인천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8-6 국민건강보험 빌딩	031)230-7886	자 격 징수부	진선정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 어 업 인 확 인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시 도				구 시(군)	읍 면 리 마을 번지 동
	종사직종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농수산물 연간판매액				원			영농(어) 종사일수			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농어업인확인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리) 통(이)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자(성명)
			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② 주소, 녹지․관리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특․광역시 제외)
			③ 주소 및 준농어촌(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거주(일치, 불일치)
			④ 주소 및 준농어촌(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거주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주 (일치, 불일치) ․보전녹지지역 거주 ․자연녹지지역 거주 ※ 4개 예시 중 1개만 일치하면 일치로 확인
			․농어업인 거주지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존치, 비존치)
			⑤ 주소 및 농어촌 거주(일치, 불일치)
			⑥ 농어업 종사여부(일치, 불일치)
상기와 같이 농어업인으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210㎜ × 297㎜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임

<뒷 면>

기    재    요    령

1.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통)장에게 사실확인(1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 신고(2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농어업인이 아니면서 추가경감을 받은 경우는 추가경감분을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읍․면․동)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210㎜ × 297㎜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농어업인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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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인 원 수				비 고
		계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엑셀로 작성(글자크기: 10p), 210㎜ × 297㎜

[별지 제3호 서식]

□ 작성기관명(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비 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A)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총 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210㎜ × 297㎜)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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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 주) 1.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3. 집행(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제 지출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를 기재

2. 세부내역별 지출 내역

(단위 : 명, 원)

구 분		집행(정산)액		비 고
		인 원 수	금 액
	농 업 인
농업인별	임 업 인
	어 업 인
	합 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도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 계

* 주) 축산업은 농업인에 포함

63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안용덕, 사무관 김낙신)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06년 기준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하고, 15등급 이상은 1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50% 정액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3조 제2항

○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4.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예산(안)
◦ 사업량 (추정치)	263천명	275천명
◦ 지원대상	1-13등급 1/2 정률 지원 14등급이상 정액 지원	1-14등급 1/2 정률 지원 15등급이상 정액 지원
◦ 사 업 비	67,300,000	76,054,000
- 국 비	67,300,000	76,054,00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 지역가입자(당연․특례)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농업인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지원내용 :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1995. 7월 ～ 2002. 12월 : 최저등급보험료의 1/3금액

- 2003. 1월 ～ 2004.  6월 : 최저등급보험료의 1/2금액

- 2004. 7월 ～ 2005. 12월

* 12등급이하(표준소득월액 440,000원)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 13등급이상(표준소득월액 480,000원) - 12등급 보험료의 1/2금액

- 2006. 1월 ～ 12월

* 13등급이하(표준소득월액 480,000원)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 14등급이상(표준소득월액 520,000원) - 13등급 보험료의 1/2금액

- 2007. 1월 ～ 12월

* 14등급이하(표준소득월액 520,000원)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 15등급이상(표준소득월액 570,000원) - 14등급 보험료의 1/2금액

연도별 국고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	최저등급 연금보험료
1995. 7월 ~ 2000. 6월	2,200원	6,600원
2000. 7월 ~ 2001. 6월	2,940원	8,800원
2001. 7월 ~ 2002. 6월	3,670원	11,000원
2002. 7월 ~ 2002.12월	4,400원	13,200원
2003. 1월 ~ 2003. 6월	6,600원	13,200원
2003. 7월 ~ 2004. 6월	7,700원	15,400원
2004. 7월 ～2005.12월	○ 2004. 7. ～ 2005. 6. : 8,800～17,600원 ○ 2005. 7. ～ 2005. 12 : 9,900～19,800원
2006. 1월 ～2006.12월	○ 2006. 1. ～ 2006. 12 : 9,900～21,600원
2007. 1월 ～2006.12월	○ 2007. 1. ～ 2007. 12 : 9,900～23,400원

(3)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비 고
275천명	76,054,000천원	76,054,000천원	-	국고100%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예산 및 자금교부, 홍보

○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  : 농어업인 대상자 확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지원대상자 파악, 연금보험료 징수․부과 고지, 홍보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추가 지원업무 총괄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 TEL (02)500-2082,  FAX (02)503-7214 ]

(2)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 : 농정업무(농지원부) 담당부서

(3) 국민연금관리공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업무

* 가입자지원실 납부지원팀 [ TEL (02)2240-1234,  FAX (02)2240-8016 ]

(4) 협조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02)2110-6393, 6406]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 업무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148-6810] : 어업인 파악 지원

다.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14등급 이하 정률 및 15등급이상 정액 지원)

(1)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확인

< 농어업인 신청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에 의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또는 ｢축산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에 의한 신고(제출)

․1차 확인 :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또는 어촌계장

․2차 확인 :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ㆍ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에 의한 신고(제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에서 발행한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확인

(2)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별첨 1)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및 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 매월 국고보조대상자의 해당 월분 납부 정산 자료에  의거 매월 말까지 농림부로 사업비 예산 배정요청

○ 농림부 : 공단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월별로 예산 및 자금배정

(2) 사업비 집행

○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는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

○ 보조(지원)기간은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조금을 지급

- 다만, 농어업인 해당일이 당해 연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를 초과해서 인정할 수 없음

(3) 보험료 경감 적용기간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적용 기간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된 날의 전달까지로 하며 각 세부기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름

(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홍보

○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체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연금보험료 고지시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지원하는 내용을 반드시 통보

(5) 사업비 정산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에 납입하고 남은 발생이자를 계속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관리하되,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정산하고 그 금액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반납

○ 농림부는 정산에 따른 부족금에 대해서 전용 지원 등 조치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07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반납금)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4100(농촌지역개발복지증진) - 371(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 - 301(보상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농 림 부
	④ 예산요청 및 정산보고	③정부지원분 연금보험료 자금 배정
	국민연금관리공단			시․구․읍․면
	농업인 확인서 제출 (국고보조신청)		대상자 확인(2차)
	농어업인 가입자		대상자 확인(1차)	이(통)장
	* 지원대상자 및 신규발생자는 이․통장 및 시․구청․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락처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직위	성 명
가입자지원실 (납부지원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02)2240-1241	팀장	기세걸
가입자지원실 (납부지원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02)2240-1234	차장	안종서

※ 자금흐름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농림부
					②배정요청 ③배정통보
	정보시스템실	①납부정산자료	가입자지원실
	⑤기금납입요청 ⑦납입통보				④공단일반계좌 배정입금
		경영지원실			⑥기금납입	한국은행 (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계좌)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제8호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06.3.23>                                    (앞 면)

									처리기간
									즉 시
국 민 연 금 농 어 업 인 확 인 서
농어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ha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			확인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 요청			농어업인 확인			확인서 접수
				이장․통장을 거쳐 시장․ 구청장․읍장․면장 확인
	수 령						확인 통지
※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
《 농 어 업 인 구 분 》
농 업 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 □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및 양식업(종묘생산을 포함한다)
《 기 재 요 령 및 유 의 사 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농림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간이과세자는 제외)을 등록하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등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뒷 면)

64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관 이상목)입니다.

1. 목적

◦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휴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도농인력지원체계 구축

◦ 사고가 발생한 69세이하 농업인(농지 5㏊미만 소유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

◦ 65세이상 고령취약가구(부부, 조손 포함)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가사인력을 지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지원

◦ 사업지역은 전국에서 실시, 고령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가사지원은 전 시군지부당 1개소이상 참여하되 희망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4. ‘07년 지원계획

구 분		사고농가 영농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가사도우미)	계
사 업 량	대 상	8,000명	15,000명
사 업 비 (백만원)	계	4,000	1,514	5,514
	국고보조	2,800	1,060	3,860
	지 방 비	-	-	-
	자 부 담	1,200	-	1,200
	농 협	-	454	45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지원대상

◦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69세이하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하여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농업인 기준표 : <별표1>

- 사고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치 2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서 또는 병․의원 입원확인서를 첨부해야함

※ 사고농업인 :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지원액

◦ 영농도우미 지원액은 1일 남여임요금 평균단가(’05년말 기준 50,000원) 70%인 35,0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자부담

-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하며 총 10일(350,000원)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에 대한 노임지급은 당해 영농도우미의 신청에 의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3) 신청방법 및 이용기간

◦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타, 이하같음)에 신청하며, 영농도우미는 신청 후 치료기간 중 이용

* 필요시 진단서 추가 제출

(4)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 고	농가자부담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8,000명	4,000	2,800	1,200

나. 고령취약가구 가사지원(가사도우미)

(1) 지원대상

◦ 65세이상 농어촌 고령가구(단독 및 부부가구 포함)

◦ 65세이상 가구에서 18세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과 동거 가구

◦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단, 타 기관에서 가사지원을 받는 가구 제외)

※ 거주지 및 동거가족 등은 실질적 요건에 맞으면 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 등이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대상농가의 가사지원 희망내용을 파악, 형평성 있게 선별 지원

(예시) :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정비 등

※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예산 집행기준(별표 2)

(3)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 고	농 협
고령취약가구 가사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15,000명	1,514	1,060	45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지원, 홍보 및 평가 등

◦ 농협중앙회 : 시행계획 및 예산재배정계획 수립 시행, 시․도지역본부 지도감독, 사업내용홍보, 사업결과 정산 등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 :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도 예산재배정계획 수립시행,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사업내용 홍보, 인력자료제공 등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를 동시에 수행

◦ 농협 시․군지부 : 가사도우미 추진계획 수립․시행(실시 지역농협 선정 및 시․군단위 봉사계획 포함), 지역농협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시․도 지역본부에 사업 추진상황 보고, 영농도우미 지원활동 확인 및 노임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상황 확인 및 실비지원, 시․군단위 사업 홍보 등

◦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여부 확인, 지원활동확인 및 노임지원

- 가사도우미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가사지원대상 고령취약농가 파악관리, 가사도우미 사업 운영

- 시․군지부에 지원금 지급 요청

※ 자체 가사도우미 사업 운영계획이 없는 지역농협은 농협 시․군지부 운영 계획에 따라 가사지원 실시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T 02-500-1607,1609, F 02-503-7295)

◦ 농협중앙회 : 농촌지원부(여성지원팀, T 02-2080-5628, F 02-2080-5630)

◦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 여성복지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지도경제팀

◦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

다. 사업시행 절차

(1) 사고농가 영농인력(영농도우미) 지원

◦ 농가신청

- 사고가 발생한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고발생증빙서(병․의원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영농도우미 선정

- 농협도지역본부로부터 영농도우미 인력자료를 제공 받아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협에서 선정지원

※ 신청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추천 가능

- 다만,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영농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음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는 영농지원 완료후 영농도우미지원금청구서(별첨 4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사고발생여부 등 사실 여부를 이․통장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농가에서 영농도우미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협도지역본부로부터 인력자료를 협조 받아 적정한 영농도우미 선정지원

- 영농도우미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군지부에 제출

◦ 농협 시․군지부 본부

-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후 지원금 지급

※ 영농도우미 지원금은 영농도우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 결산 및 정산 보고

◦ 농협 시․도지역 본부

-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도우미 희망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D/B화하는 등 인력자료 관리 운영

- 농협중앙회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재배정

- 결산 및 정산보고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 포함

◦ 농협중앙회

- 예산 및 자금 재배정(도 별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도 지역본부에 재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결산 및 정산보고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농림부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농업인(사고농가)

영농도우미

농협중앙회

농협도지역본부

지침통보      예산요구

예산지원      정산보고

지침통보      예산요구

예산지원      정산보고

지침통보      예산요구

인력자료제공      정산보고

예산지원

지침통보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청구서 송부            지원금 지원

인력자료제공      정산보고                                      (계좌입금)

도우미지원금청구서 제출

지침홍보      영농도우미 이용신청

인력지원통보        (이통장 확인)          인력지원 요청

영농인력 지원

(2)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 가사지원 대상인 고령 취약가구 파악

- 65세 이상 고령가구(단독․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고령취약가구와 65세 미만 사고농가 중 1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파악하여 올해에 지원할 가사지원 대상가구 선정관리

- 관리대상 가구 명부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 각 고령취약가구가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가사지원내역을 조사하여 예산 및 지원인력을 고려, 균형있게 지원

◦ 고령취약가구 가사활동 정기 지원

- 주1회 이상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가급적 동일한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가구를 지정 방문하여 친근감을 더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배려

◦ 지역농협

- 지원대상가구의 가사지원 희망내역을 조사하여 소요예산과 지원인력 등을 고려, 각 가구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계획 수립

- 농협 시․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인력 등 고령취약가구에 정기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 지원하고, 가사지원결과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농협 시․군지부에 청구서 제출

◦ 농협 시․군지부

- 지역농협의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시․군단위 가사도우미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 운영

※ 가사도우미 운영계획이 없는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계획 포함

-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청구서를 검토후 가사도우미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자의 동의후 단체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체계좌 입금 가능

◦ 농협 도지역본부

- 인력지원단 구성 운영을 통해 도우미 희망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D/B화하여 지역농협에 제공

- 농협중앙회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재배정

- 결산 및 정산보고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를 동시 수행

◦ 농협중앙회

- 예산 및 자금재배정(각 도별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도지역본부에 재배정)

- 사업추진지도․감독

- 결산 및 정산보고

◦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농림부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농협중앙회

농협도지역본부

지침통보       예산요구

예산지원       정산보고

지침통보       예산요구

예산지원       정산보고

지침통보       예산요구

인력자료제공       정산보고

예산지원

가사도우미 지원금

지침통보       가사도우미       지급(계좌입금)

인력자료제공         지원금 청구

가사도우미 확인서 제출

시행계획서

수립

지침 홍보                                                      가사지원

취약가구

파악 및

도우미운영

라. 도우미 등록관리

◦ 농협 시․도지역본부는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가사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적극 확보, D/B화하여 지역농협에 제공

◦ 지역농협은 고령취약농가 등을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관리하고, 사고농가 및 고령취약가구 등에 대하여 농협 도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우미 파견 지원

- 고령취약가구에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인력 등을 파견 지원

- 농협 시․도지역본부에 영농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사고농가가 직접 추천해서 영농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지역농협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5), 2분기(3.10), 3분기(6.10), 4분기(9.10)

◦ 농협 시․군지부 : 지역농협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헙 시․도 지역본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0),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농협 시․도지역본부 : 지역농협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5),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농협중앙회 : 농협 시․도지역본부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가사도우미는 가사지원결과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시엔 청구서에 해당농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지역농협조합장은 영농도우미가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후 시․군지부에 제출

- 지역농협 관계자는 당해 농가의 영농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등을 통해 확인

◦ 가사도우미는 지역농협에 가사지원결과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역농협에서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후 시․군지부에 제출

※ 가사도우미 실비는 10,000원(교통비 5,000, 식비 5,000)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거리 12㎞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 5,000원 추가지급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작업 등의 경우 30,000원 이내, 불가피하게 유급지원자를 활용할 경우 ’05년 남여 평균임요금인 50,000원이내 지급 가능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 및 지원금청구서, 가사도우미 가사지원결과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함.

◦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 시․군지부는 익년도 2월 15일까지 시․도지역본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 시․도지역본부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2.28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반납금)

<별표1>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੦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੦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 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면양:500마리 미만 - 토끼,친칠라, 밍크 :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੦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 1,000,000㎡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경지 48,000㎡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표2>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예산집행기준

구 분	집 행 기 준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연수비 - 자원봉사자 연수에 따른 여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비 - 자원봉사자 기초지식 및 봉사예절 등 교육에 필요한 여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
유급지원자 수당	○ 보일러설치, 미장, 상하수도 개ㆍ보수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급지원자에게 지원하는 수당 - ‘05년 농촌 남여평균임요금 기준 적용 : 50천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 방문기초서비스 : 청소, 빨래, 이․미용, 목욕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 - 실비 지원 기준 단가 : 10,000원/1인, 1일 ○ 생활환경개선 : 보일러ㆍ상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미장, 목공, 도색, 도배, 가옥수리, 전기배선 등 난이도 가 비교적 높은 업무 지원 - 실비 지원 기준 단가 : 30,000원/1인, 1일
생일 및 노인 위로행사비	○ 생일, 명절 등의 경로잔치 비용
부대경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 소모품비, 인쇄비, 자료구입비, 회의비,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미한 경비

[ 별지 제1호 서식 〕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사고발생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일	월 일
주소		전 화
사고내용
영농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영농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사고발생농업인	성명 : (인)
첨부 : 병․의원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지역농협담당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사고발생 여부확인	농업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 사고농업인 : 농작업ㆍ교통ㆍ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별지 제2호 서식 〕

취약가구 등록대장

(단위 : 원)

연번	취약가구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령 (만)	동거자 (성명,나이)	주소	전화번호	지원분야

※ 본 서식은 지역농협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횡 서식으로 활용

〔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별 취약농가 인력지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	총 사업비	국 비	인원	총 사업비	국 비	인원	총 사업비	국 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계
주) 1. 인원은 영농도우미의 경우만 기재 2. 총사업비는 국비, 농협부담액, 자부담액을 합한 금액임

〔 별지 제4호 서식 〕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 간	20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사고농가	성명		주소
	지원내용
도우미 이용 기간 및 지원금 청구액		원【1일｛				35,000원			｝× 작업일수 일】
		※ 1일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영농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영농도우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사고농업인 성명 : (인)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가사지원결과확인서

□ 사업명 : 200 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지원대상(고령취약가구)

◦ 성    명 :

◦ 주    소 :

◦ 가구구분 : 고령단독․고령부부․조손․사고농가, 기타(   )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 활동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활동내용 :

□ 실비 청구액 :         원(      일 ×      원)

□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상기와 같이 고령취약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가사지원봉사자  : 성명            (인)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가사도우미 실비는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거리 12㎞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 5,000원 추가지급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  작업 등의 경우 30,000원 이내, 불가피하게 유급지원자를 활용할 경우 ‘05년 농촌 남여평균임요금 이내 지급 가능

〔 별지 제6호 서식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정산 보고

(단위 : 원)

지역농협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영농도우미	국 비
	자부담
	소계
가사도우 미	국 비
	농 협
	소계
합계	국 비
	농 협
	자부담
	합계

주) 1. 이용농가수는 소계란에만 기재

2. 영농도우미 농가수는 수혜받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혜자를 1인으로 계산

- 1인이 1～10일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1인

3. 가사도우미 농가수는 연인원으로 계산

- 1주당 1회씩 5농가에 4주동안 가사도우미를 파견한 경우 20인으로 산정

6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①농어촌관광휴양단지(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농촌과 연계된 건전한 개발‧운영을 통해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3.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6조 내지 제75조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내지 제64조, 제66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내지 제39조, 제 44조의2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제한없음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0,000㎡ ～ 100,000㎡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편의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체육‧휴양시설 :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 캠핑장등

․교양시설 :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도록 개발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 관광지와 차별화되도록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6)

◦ 시‧도 :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업정책과

다. 추진절차(붙임 표1 참조)

◦ 농림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 시 ‧ 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 사업계획 승인(농정심의회 심의) 및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승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검토

※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3) 사업추진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6, 7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준공검사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한공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고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다.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8-1, -2, -3)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추진실적보고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추진실적(운영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 8-1, -2, -3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1 서식
1-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2 서식
2. 농어촌관광휴양지단지 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 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3 서식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 농정심의회	별지 4 서식
5.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5 서식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6, 7 서식
7.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변경)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표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체계

□□□□□□□□□□□□□□□□□□□□□□□□□□□□□□□□□□□□□□□□□□□□□□□□□□□□□

[ 농어촌정비법 ]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 (법 제67조)			(사업시행예정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법 제67조)			(시장․군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3조의2)			(사업시행예정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승인 (법 제67조)			(시장․군수)
	⇩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제94조)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신청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제70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87조제2항)]			(시장․군수) 경영예정자 신청
	⇣ (필요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양도‧양수 (제73조)

<별지 1-1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기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별지 1-2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9. 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별지 2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

□□□□□□□□□□□□□□□□□□□□□□□□□□□□□□□□□□□□□□□□□□□□□□□□□□□

□ 지    구    명 :                        (사업  규모 :     ㏊)

□ 소    재    지 :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연차별 계획															비고
							’00년					’00년					’00년
분야	세부시설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작목입식	합계
	유 실 수
	축사(가축)	㎡‧ 마리
	특용작물
농수산부대시설	농업전시관
	학 습 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의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 설
	휴양시설
	주 차 장
	기타시설
	․
기반시설	상 수 도	식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 설
	․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 3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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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별지 4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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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7. 기타의견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별지 5서식>

승인번호  제  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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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 지 구 명 :

◦ 규    모 :         ㎡(      ha)

◦ 사업기간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자(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승인후 본사업에 지원된 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본사업의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 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20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6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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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승인번호)	( )			위 치			전화
대 표 자	한글			규 모	㎡ ( ㏊)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지구내에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등 관련시설물을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7서식>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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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승인	변경승인	완료내용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시” ◦작목입식 -과수 -축산 ◦농업부대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별지 8-1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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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단 지 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 )										지구지정면적	ha ( 평)
소 재 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사 업 내 용																			운영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추진실적							분양실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기반시설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상비및 용역비
융 자 금 현 황
지방비 보조			융 자								상 환									융자금 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부진사유
향후대책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

2. 작성자는 시·군담당자

3.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4.「추진현황」은 기반조성진도(%), 분양율(%), 준공‧일부준공여부, 사업중단여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운영현황」은 분양후 운영여부, 운영자(업체)수 등을 기재

6.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별지 8-2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소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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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지구지정면적 (㏊)	지정년도	사 업 시 행 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 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 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 용 (B)	순 소 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 (A)
계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관광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 개장포함)된 관광휴양단지와 미개장된 관광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8-3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지정취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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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지정 년도	사 업 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기타
계

※ 지정현황은 현재 운영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취소현황은 지정취소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작성

② 관광농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3.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6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3조, 제75조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의2, 제65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제39조, 제44조의2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 참조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단, 관광농원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05.10말 현재) : (신설)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다.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8)

◦ 시‧도 :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업정책과

다.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 농림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 ‧ 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승인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업․농촌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검토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능력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숙박시설, 음식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도범위내에서 변경승인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이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5, 6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건축분야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3)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추진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관광농원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사업자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있는 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하며,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광농원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

․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지원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 품목판매, 전시장 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7-1, -2, -3, -4)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마.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12월
2. 관광농원 사업추진실적(운영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 7-1, -2, -3, -4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서식
2.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2서식
3. 관광농원 관리‧운영 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3서식
4.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4서식
5. 관광농원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5, 6서식
6.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변경)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7.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관광농원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표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기본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 형	운 영 형 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설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판매장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2]

관광농원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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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

□ 사업시행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관광농원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제67조의2)			(사업시행예정자)
	⇩
	관광농원 개발계획승인 (제67조의2) [타법 인․허가 의제 (제87조제1항)]			(시장․군수)
	⇩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준공 검사 (제94조)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신청
	⇩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신청 (제70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87조제2항)]			(경영예정자 신청)
	⇩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제70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87조제2항)]			(시장․군수) 경영예정자 신청
	⇣ (필요시)
	관광농원사업 양도‧양수 (제73조)

<별지 1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관광농원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관광농원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9. 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별지 2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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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    명 :                        (사업  규모 :     ㏊)

□ 소    재    지 :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연차별 계획															비고
							’00년					’00년					’00년
분야	세부시설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작목입식	합계
	유 실 수
	축사(가축)	㎡‧ 마리
	특용작물
농수산부대시설	농업전시관
	학 습 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의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 설
	휴양시설
	주 차 장
	기타시설
	․
기반시설	상 수 도	식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 설
	․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 3서식>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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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2/4분기：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4서식>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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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 지 구 명 :

◦ 규    모 :         ㎡(      ha)

◦ 사업기간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자(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사업계획승인후 본사업에 지원된 농업종합자금(융자)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본사업의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 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5서식>

관광농원 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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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승인번호)	( )			위 치			전화
대 표 자	한글			규 모	㎡ ( ㏊)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6서식>

사업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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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기승인	변경승인	완료내용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시” ◦작목입식 -과수 -축산 ◦농업부대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별지 7-1서식>

관광농원사업 추진(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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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승인)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 )			지정(승인) 면적	ha ( 평)
소 재 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종사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 일부준공( ), 사업추진중( ), 사업중단( )
총 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기타
연간이용자수	명		기능에의한유형
사 업 내 용									운영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량
					계 획		실 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 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양 어 장		평/주 평/두 평 평
농업부대시설	창 고 집 하 장 저 장 고 직 판 장
편의시설	숙 박 - 여 관 - 민 박 - 방갈로등 식 당 휴 게 소 낚 시 터 운동시설 화 장 실		평/동/방수 평/동 평 평
융 자 금 현 황 (백만원)
융 자			상 환				융자금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
부진사유
향후대책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에은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여관, 농어촌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건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하여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7-2서식>

관광농원개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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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농원 명	지구지정면적 (A)	작목입식 (평)							숙박시설 (건평)				음식점시설 (건평)			지역특산물판매시설 (건평)	교양시설 (개소)	운동시설 (개소)	편의시설 (개소)	농업부대시설 (개소)	정화시설 (개소)
			계 (B)		작 물, 임산물	양어장	사육장초지등	하우스분재원	···	계	여관	농어촌민박	방갈로등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B / A (%)
(예시)
계	00	10,000	5,000	50	4,000	500	200	300	·	100	1동/100 (10실)			50	1동/50 (50인)		30	2	3	3	2	1
00시
00시
00군
00군
00군
															2』

※ 숙박시설 : ( )는 방(실)수,   음식점시설 : ( )는 수용가능인원

<별지 7-3서식>

관광농원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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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소재지	농원명	농원면적 (㏊)	지정년도	사 업 시 행 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 수 (방 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 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 용 (B)	순 소 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 (A)
계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부분 준공된 관광농원 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7-4서식>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취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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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소재지	농원명	지정 년도	사업 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기타
계

※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실적은 현재 운영중인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작성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취소 실적은 최근 5년간 지정취소 상황을 기재

③농어촌민박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운영

◦ 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제40조, 제44조의2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으로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비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8)

◦ 시 ‧ 도 :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업정책과

다.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청인(농어촌지역 주민)

처리기관(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운영

접   수

검   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융자조건(’06.10말현재)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다.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 비치)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 반기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별지 6서식)을 파악하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사항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매년 12월
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제출	시‧군→도, 도→농림부	익월 5일까지 익월 10일까지	별지 6서식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 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별지 3 서식
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시․군	시‧군	별지 4 서식
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시‧군	시‧군	별지 5 서식
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실적	시도 및 시군	농림부	별지 6 서식

◦ 농어촌민박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별지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 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년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년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3>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민 박 명 칭 :

소   재   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	민박 명칭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박소재지	교부 일자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지정번호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운 영 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 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년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년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특기사항
사 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

□ 총  괄

자치 단체	지정 건수	’05.11.5 이후 신 규 사업자 취소건수	주택규모 및 유형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도 (총 계)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	( )	( )	( )

※ 외서( )는 전체 지정건수중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의 수를 기입

□ 취소현황

민박명칭	소재지	규모 및 유형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입

59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등 지역여건 알맞는 다양한 개발 도모

◦ 농촌의 유휴부존자원 개발에 도시자본 참여를 유도

◦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인 개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비 예산사업

5. 2007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식물원,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등), 촬영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전화 : 02-500-1968)

◦ 시·도  : 농정국 농산지원과, 농업기반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정과(산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자

라. 사업추진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한계농지조사

․시장․군수 및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한계농지를 조사

↓

한계농지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조사한 지역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고시함

※ 시장․군수외의 자가 조사한 한계농지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

↓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은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개발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고시한 지역중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 시장․군수(신청)→시․도지사(승인)→시장․군수(고시)

↓

※ 시장․군수외의 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를 통해 신청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내 시설설치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신청)→시장․군수(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분양 및 임대 등 시설관리

한계농지 개발

< 한계농지조사․고시 >

가. 한계농지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나.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

- 농지의 경사율에 의한 한계농지 조사시에는 수준측량(레벨측량) 등 확인 가능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집단화도 2ha미만의 소규모 농지에 의한 한계농지 조사시에는 지적면적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식 논과 같이 지적상 한 필지가 여러 소구역으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면적은 지적도 상에서 구적으로 면적을 구함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조사 당시 토지이용실태

-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 또는 1/3,000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를 조사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일반인이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가 조사한 한계농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고시 연월일

- 한계농지의 소재지

- 지목, 지번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15%이상 또는 집단화도 2ha미만의 소규모 농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개발 >

◦ 한계농지로 고시된 농지에 전원주택, 음식점 등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시설설치가 가능

- 이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

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하여야 함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조성, 시설설치는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정비지구의 명칭, 위치 및 지구면적

․ 지정목적 및 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내 및 인접지 토지소유자 등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도록 사전에 지도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 부문 개발계획 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경사지의 산사태 등 주변경관의 훼손과 발생가능성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함

라.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 고시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내용 변경시 다음으리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됨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변경,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한계농지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정지구의 명칭

-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사유(해제의 경우 제외)

- 지정지구지의 위치 및 면적

-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 제외)

-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 제외)

< 사업계획수립 >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수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개발 필요성이 있는 한계농지정비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외의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 사업의 종류

◦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등 공사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완료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라.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정비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및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의 임대차 000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나. 보  고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별지 1호 서식)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결과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전년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보고

6. 2007년도 한계농지정비지구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 사업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민간인

다.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도지사(승인)

◦ 지구지정․고시 : 도지사(승인) → 시장․군수(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승인)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정비지구의 명칭, 위치 및 지구면적

- 지정목적 및 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한계농지고시 현황 □□□□□□□□□□□□□□□□□□□□□□□□□□□□□□□□□□ (면적단위 : ㎡)
위 치			고시		대표 지번	필지 수	면적					한계농지형태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 작성기준 - 집단단위로 작성하고 - 한계농지 형태 란에는 경사도 15%이상은 「경사지」로, 2ha미만은 「소단지」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현황 □□□□□□□□□□□□□□□□□□□□□□□□□□□□□□□□□□□□□□□□□□□□□□□□□□□□ (면적단위 : ㎡)
위 치			고시		지구명	대표 지번	필지 수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임	기타
※ 비고란에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신 청 자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성명(법인명)
지구현황	지 구 의 명 칭
	위 치		○○시군 ○○읍면 ○○리동 ○번지외 ○필지
	지 구 면 적 (㎡)		계 ○○㎡(한계농지 ○○㎡, 기타 ○○㎡)
			지목별	논 ○○, 밭 ○○, 임야 ○○, 기타 ○○
지정목적 및 사업종류	지 정 목 적
	사 업 의 종 류
사 업 비					사 업 기 간	～ 년
지구지정의 필요성 (사업시행효과)
주 요 사 업 내 용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농어촌정비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관련서류

[별지 제4호 서식]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구명	사업목적	사업 기간	총계획	’○○ 까지	’○○년		누계진도 (%)	’○○ 이 후
시군	읍면	리동						계획	실적
					○○년～ ○○년

지구명	사업량	총계획	연차별계획			’○○ 이후
			’○○ 까지	’○○년
				계획	실적

※ 사업량에는 사업의 종류 및 그 추진내용 기재할 것

67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허태웅, 사무관 박정훈)입니다.

1. 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

◦ 재해 농․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1080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총 지원규모	44,700	44,700	38,310	37,600	35,000	34,000	33,000	32,000
재특회계 등	990	1,307	2,133	2,702	2,849	3,187	2,828	2,24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전문농업경영자금중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 1,000만원이내 지원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 우수농가 우선지원 : 융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구제역 일제소독등 공동방역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볏짚이용

․ 기       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ㅇ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ㅇ 지원조건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o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o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o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나. 2007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자금명	사 업 비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2,000억원	32,000	32,000	-	-	-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나.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02-2080-6782)

다. 대상자 선정

ㅇ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원칙

ㅇ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

-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조합실정에 맞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융자협의회를 선택하여 운영

ㅇ 융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융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품목)조합까지 시달

- 지역(품목)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축산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축산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월별)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 업 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실적 보고(월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협동조합과(농축산경영자금, 02-500-1698)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농협지역본부 농업금융팀

◦ 농협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 신청방법 : 일반․전문경영자금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 신청하고,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에 신청

7.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ㅇ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ㅇ 대출제한대상

-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단순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하며,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 등록된 자는 대환․연기는 가능하나 신규대출은 불가)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농업인․법인과 비양축가․법인)

-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상근임직원(조합장, 계약직 직원포함)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개인의 경영자금

- 농업종합자금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 다만,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대출당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액 범위 내에 서 지원가능

- 신규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허태웅,  사무관 이정길)입니다.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회생가능여부를 심사․평가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

◦ 심사․평가결과 유형에 따라 자금 지원

- 회생가능 : 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유도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3. 근거법령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및 동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계	21,488	163,942	111,038	200,000	110,000	823,7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21,488 - -	- 163,942 - -	- 111,038 - -	- 200,000 - -	- 110,000 - -	- 823,7000 - -

* 2008년이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0)반영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월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 초래 원인(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중 자금지원 희망자는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신청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다.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또는 조합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내부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의회에서 기본자격대상여부 등을 사전심사한 후 지원신청 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또는 조합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첨부 2

라. 지원 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한도 : 회생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인수자금의 경우, 인수에 소요되는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규모 : 1,100억원(2007년)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 지원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지원대상자금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년 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 지원방법

- 농업경영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 농림부

-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세부지침 시달 : 농협중앙회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해당 농업인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서 평가, 자금지원 규모 결정 등 : 경영평가위원회

-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지원결정자 또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 인수자금의 경우 정책사업대상자 변경승인 : 사업주관기관

〈사업 세부추진계획〉

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조합에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역본부,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조합 5천만원이하, 시․군지부 5천만원초과～2억원이하, 지역본부 2억원초과～  5억원이하, 중앙본부 5억원초과  단, 시․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 5천만원이하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심사한 기본자격심사, 경영현황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가액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평가 내용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경영능력, 기술수준,

성실성 등 경영상태파악에 필요한 요소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나. 유형별 자금지원

<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자구계획서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역본부,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심사결과 회생 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심의

- 조합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결과와 현장실사자료를 기초로 정밀경영평가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정밀경영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지원

- 조합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지원 >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심사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및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지원

- 조합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 자금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반기당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 「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나. 제재조치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다. 보  고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말 기준 자금지원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 협동조합과로 보고

라.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90%임(부분보증제) 단, 농업법인은 85%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9)

○ 기본 시행지침 시달, 지침보완 등 총괄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91, 6528)

○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지원방안 세부시행지침 마련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등

다. 대출기관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사전심사

○ 대출실행 및 실적보고, 사후점검 등

< 첨부 1>

지  원  체  계  도

□□□□□□□□□□□□□□□□□□□□□□□□□□□□□□□□□□□□□□□□□□□□□□□□□□□□□□□□□□□□□□□□□□□□□□□□□□□

농업인 신청 → 대출기관 (현장실사) 사전심사․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현장실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현장실사)
											조 합 (대출취급기관)							심사의뢰 □□□□□□□□□□□□□□□□ □□□□□□□□□□□□□□□□ 심사결과통보			조 합 경영평가위원회					경영평가단
																							실사결과제출 □□□□□□□□□
		↓									↑					↑
		농업인															세부시행지침통보, 지원대상자확정통보
													신청
						(현장실사)
											↓ ↓
											시‧군지부 (대출취급기관)							심사의뢰 □□□□□□□□□□□□□□□□□ □□□□□□□□□□□□□□□□□ 심사결과통보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
																							실사결과제출 □□□□□□□□□
																↑
																	세부시행지침통보
											↓
											시‧도지역본부							심사의뢰 □□□□□□□□□□□□□□□□□ □□□□□□□□□□□□□□□□□ 심사결과통보			시‧도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		실사결과제출 □□□□□□□□□
																↑
																	세부시행지침시달
											↓
											농협중앙회							심사의뢰 □□□□□□□□□□□□□□□□□ □□□□□□□□□□□□□□□□□ 심사결과통보			중 앙 본 부 경영평가위원회		실사결과제출 □□□□□□□□□
		산림조합중앙회
			↑									↑				↑
					업무협조												부채경감법운용
											↓						시행지침시달
											농 림 부

* 대출기관은 지원대상 자금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경영평가결과를 신청 농업인 및 대출기관 통보

< 첨부 2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영회생 여부 판단

○ 경영평가표 등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부와 사전협의

< 중점 평가항목 >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 경영능력, 성실성, 세평 등

□ 중점 평가항목별 세부점검 내용

○ 재무구조의 건전성

- 농업인 소유 재산과 부채를 비교

* 재산내역 조사항목 :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품, 예‧적금 등

* 부채내역 조사항목 : 은행대출금, 사채, 외상구입잔액 등

- 배우자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

○ 사업의 수익성 비교

- 농업인의 연간 순소득으로 금차 회생자금 지원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총 소득대비 부채비율 조사

○ 경영능력, 주변 세평 등 평가

- 경영장부 기장여부, 출하방법, 해당작물 재배경험, 농업관련 지식수준, 교육훈련 실적, 품목인지도 등

- 성품, 영농의욕, 해당 농업인에 대한 주변세평 등

○ 기타, 특이 경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가점

- 신지식 농업인, 선도농, 후계자, 농업관련 전국단위 표창수여자, 시장‧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재배자,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실적 등

<별표 1>

농업경영위기 초래원인(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수해․풍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농업용 시설․임업용 시설, 농작물․산림작물, 가축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제4호의2, 제5호․제5호의2, 제6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농축산물 수출중단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기타 농가부채및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68	폐비닐수거비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안규정)입니다.

1. 목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

◦ 지자체의 자체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2004년 (신규)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사 업 량		85천톤	85	100	100	980
사업비	계	2,550백만원	2,550	3,000	3,000	29,4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550백만원 - - -	2,550 - - -	3,000	3,000 - - -	29,400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수거비 지원

(2)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3) 지원조건 : 30원/㎏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4)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사업추진 계획 시달 □□□□□□□□□□□□□□□□□□□□□□□□□□□□□□□□□□□□□□□□□□□□□□□□□□□□□ □□□□□□□□□□□□□□□□□□□□□□□□□□□□□□□□□□□□□□□□□□□□□□□□□ □ 확인물량 최종실적 보고 □ □ □ □ □ □ □ □ □ □ □ □ □
□ □ 물량 및 □ □사업신청 및 예산배정 □ □예산(자금)요청 □ □
시 ․ 도
□ □ 물량 및 □ □사업신청 및 예산배정 □ □예산(자금)요청 □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소)
시․군․구 (읍․면․동)	□ □ □ 확인물량(실적) 통보 □ □ □ □□□□□□□□□□□□□□□□□□□□□□□□□□□□□□□□□□□□□□□□□□□□□□ □ □ 계량증명서 발급 □ □ □ □ □ □ □ □ □ □ 수집전표 발급 □ □ □□□□□□□□□□□□□□□□□□□□□□□□□□□□□□□□□□□□□□□□□□□□□□□□□ □ □□□□□□□□□□□□□□□□□□□□□□□□□□□□□□□□□□□□□□□□□□□□□□□□□□□□□ 물량확인 요청
□ □ 폐비닐 □ □폐비닐 수거비 지급 □ □수거비 요청 □ □
수 거 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농특)	국고(균특)	지방비
￮ 폐비닐수거비지원	천톤 100	백만원 3,000	2,961	39	-

* ‘07년부터 제주도 사업비는 농특 전입금계정에서 균특 제주계정으로 편성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협조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보건환경국 환경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 농정과(환경·자원과, 청소과)

◦ 한국환경자원공사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다.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07년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별 폐비닐 발생량, 지자체의 자체예산 확보액, 추진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07년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07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군·구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사업량 배정은 사업목적 달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방지 등을 위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 가능

◦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수립된  폐비닐 수거 계획량이 농림부의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초과물량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라. 보조금 신청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현행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폐비닐 수거보상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르되 보조금 신청·지급기준이 되는 수거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와 계량증명서에 의함

◦ 시·군·구의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 등 농림부의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소관 주무과는 환경·자원과, 청소과 등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 소관 주무과로부터 폐비닐 수거자(폐비닐 수거비 신청자)의 성명, 수거량, 수거비 입금 계좌번호,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등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받아 확인·점검 후 폐비닐 수거비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보조금 집행

-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소관 주무과에서도 보조금 집행 가능하나, 동 사업의 추진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함

	<폐비닐 수거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대표, 또는 개인 수거자)는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 수거물량 확인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는 수거자의 수거물량을 확인한 후, 수집전표를 수거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발급하고, 계량증명서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는 수거자 성명, 수집량,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수거자 통장사본 등을 작성 및 첨부한 후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확보한 『폐비닐 수거 보상비』와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를 수거자에게 지급(통장 입금)

*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 지 원 예 시 >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자체 자체 추진)	폐비닐 수거비 (농림부 추진)	지원대상자(수거자)의 총 수령액
A 시·군	30원/㎏	30원/㎏	60원/㎏
B 시·군	50원/㎏	30원/㎏	80원/㎏
C 시·군	100원/㎏	30원/㎏	130원/㎏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배정, 집행 및 정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집행 확인 및 지도감독

-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업무협조(시·군·구의 농정관련부서 및 환경관련 부서)

◦ 한국환경자원공사

- 폐비닐수거물량 확인(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발급) 및 실적통보(사업소 → 읍·면·동, 시·군·구)

나. 보고사항

◦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보고기관 : 시·도지사

- 보고내용 : 자체확보 예산액, 물량, 지원단가 등

- 보고기한 : 전년 10월말까지

◦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비 지원계획 수립(배정내역)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보고기관 : 시·도지사

- 보고내용 : 폐비닐 수거비 배정내역(사업량, 사업비)

- 보고기한 : ‘07. 1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시·도지사)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 ‘07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정산보고(시·도지사) : ‘08년 1월말까지[별지 제4호 서식]

- 폐비닐 수거 확인물량 최종실적(한국 환경자원공사) : ‘08년 1월말까지

․ 시․도, 시․군․구별 전체 수거물량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나. 신청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예산 확보현황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량 신청

다. 지원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 5.〈추진체계〉다, 라항에 의함

라. 구비서류 : ‘08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구분	'07 폐비닐 수거 계획량(톤)	‘07 자체확보 예산액
		사업물량(톤)	단가(원/㎏)	예산액(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2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비 시·군·구별 사업배정내역 보고

	자체 확보 예산액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량 (톤)	예산액(천원)			지원단가 (원/㎏)	사업량 (톤)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구비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3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비 추진실적 보고(분기)

(단위 : 톤, 천원)

시·도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A)	당분기		누 계		비율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B)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4호 서식 >

‘07년 폐비닐 수거비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톤, 천원)

	사업량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실적 (B/A)
	계획	실적	%
시·도명							%
시·군·구명

69	산림경영계획(자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팀장 배정호, 사무관 김시준)입니다.

1. 목   적

◦ 조림ㆍ육림ㆍ벌채ㆍ임도시설 등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주의 자율적 산림경영계획 작성ㆍ실행을 통한 합리적 산림경영 유도

◦ 대면적ㆍ경영여건 양호한 산림과 경영의지가 있는 산주들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추진 체계화 유도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천㏊)		2,542	100	150	150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
사업비	계	15,994	810	1,528	1,528
	보 조	7,190	405	764	764
	지방비	6,136	405	764	764
	자부담	2,668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 산림경영계획 작성 내용

-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 풀베기ㆍ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사항

-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단가 : 10,189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주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산림경영계획작성	150천㏊	1,528	764	764	-	764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042-481-4195)

◦ 시 ․ 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2007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산림현황 파악 및 예산확보

- 산림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시 작성경비 보조 안내

-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 사업비집행방법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도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소유자는 자기 소유산림에 한하여 작성 가능

◦ 추진일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 : 1월 ～ 12월

- 작성경비 지급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경영계획 인가 전에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작성경비(10,189원/㏊) 지원

◦ 산림경영계획 인가지역에서는 경영계획대로 산림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

◦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하는 자에게는 국고보조 사업일 경우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나. 보고․기타

◦ 산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및 실행상황 보고(총49-31)

◦ 국고보조금정산보고서(총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2008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	시․군
-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 경비보조 신청		- 산림경영계획 인가 - 경비 지급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 선정절차

-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

- 보조금 교부(시․군)

70	사방사업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팀(과장 최덕호, 사무관 용환택)입니다.

1. 목  적

◦ 황폐지(산지․해안․계천) 및 황폐화가 우려되는 산지를 복구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재난예방․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산정 → 산복 → 댐 → 야계)

◦ 적지적공법에 의한 합리적 설계와 견실한 시공

◦ 산사태 등 재난예방에 역점을 두어 시공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국가에서 선정 실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	산 지 사 방(ha)	200	85	80	60	554
	예 방 사 방(ha)	67	33	30	30	628
	야 계 사 방(km)	169	59	50	33	2,279
	사 방 댐(개소)	413	157	145	276	2,609
	사방댐준설(개소)	852	234	220	176	700
	해안침식지복구(km)	35	9	-	-	-
	해안방재림조성(ha)			10	10	40
	산림유역관리(개소)	3	5	7	17	70
	산불취수용저수댐(개소)	2	1	-	-	-
사업비	계	363,842	75,010	69,040	117,118	908,571
	보 조	258,431	52,507	48,328	81,983	636,000
	지 방 비	105,411	22,503	20,712	35,135	272,571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산사태발생지 등에 토사유출 또는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 지피식생 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예방사방

- 주택가․산업시설주변 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야계사방

- 산간․마을주변 황폐계곡의 산기슭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사 방 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곡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 사방댐 준설

- 기설치한 사방댐 중 토사가 가득 찬 곳을 대상으로 준설하는 공사임.

◦ 해안방재림 조성

- 지진해일, 해풍, 비사, 염해 등에 의한 주택․농경지 등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시공하는 해안사방의 일종임.

◦ 산림유역관리사업

- 500ha 이상의 대면적의 산림유역을 치산사업, 조림,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재해에 강하고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여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을 높이는 산림종합사업임

2)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17,118	81,983	81,983		35,135	-
산 지 사 방	60ha	3,248	2,268	2,268		972	-
예 방 사 방	30ha	2,430	1,701	1,701		729	-
야 계 사 방	33km	6,303	4,412	4,412		1,891	-
사 방 댐	276개소	68,133	47,693	47,693		20,440	-
사방댐준설	176개소	1,231	862	862		369	-
해안방재림	10ha	1,000	700	700		300	-
산림유역관리	19개소	30,550	21,385	21,385		9,165
사방기념공원	1개소	2,572	1,800	1,800		772
감 리 비	1식	1,659	1,162	1,162		497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치산팀(042-481-4271～3)

◦ 시․도 : 산림관련부서 및 산림환경연구소(원)

◦ 지방산림청 : 국유림관리소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기준

◦ 각 사업종류별 적정대상지로서 토사유출․산사태․침식․붕괴 등을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또는 국토․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지역을 선정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자기소유 토지 안에서 자기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

2) 우선순위

① 인명․가옥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② 공공시설․산업시설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③ 농경지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3) 선정절차

◦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환경녹지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실행함.

◦ 지역주민이 각급 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6월       : 춘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선정된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실행 중 설계내용이 불합리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실행

2) 재해방지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공경력과 전문인력․기술․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

3) 사업비 집행방법(사업실행 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 국고소요 예산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시달

◦ 시․도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 지시

◦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환경녹지과)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성과 및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20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주체(도 산림환경연구소 등)가 사후관리함이 원칙

-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

나. 보고․기타

◦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71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불방지팀(팀장 조병철, 사무관 최정인)입니다.

1. 목  적

◦ 산불취약지 등 주요산림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여 산불방지 등 산림경영에 활용하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책 도입 배경

- 우량임분․산림안의 사찰 등 주요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와 지상에서의 진화 등 입체적 진화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진화자원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진입로의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마을, 우량임분․주요사찰 주변 산림 등에 우선설치

- 시․군 지역별 균분을 지양하고 산불취약지에 우선 설치하도록 장소 선정에 특히 유의

- ’06년도 신규 도입사업으로서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시행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산불예방 및 진화)

◦ 위의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잠정)
o 사업량(km) - 신 설		-	-	10	10	30
사업비	계	-	-	1,250	1,250	3,750
	보 조 지방비 자부담	- - -	- - -	1,000 125 125	1,000 125 125	3,000 375 375

※ ’06년 신규사업임(’06년 ～ ’10년까지)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  요

- 산림내 산불진화 진입로를 설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자원의 투입, 산불확산 저지선 기능을 확대하고,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기여

◦ 지원대상

- 주기능이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로이나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경영 등 다원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산림

◦ 지원규모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250	1,000	1,000	-	125	125
o 신 설	10	1,250	1,000	1,000	-	125	12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불방지팀(042-481-4255～6)

◦ 시․도 : 산림부서,

◦ 시․군ㆍ자치구 : 산림부서

다. 예정지 선정

◦ 주기능이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로이므로 산불진화․산림경영 등 다원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선정

라. 사업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준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 후 설치

◦ 산불발생시를 대비한 진입로인 점을 감안 차량 교행 및 차 돌릴 곳․주차장을 적소에 많이 설치

◦ 기존도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정표를 알기 쉽도록 적소에 설치

◦ 기타 설계․시공요령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준거함

마. 실행체계

◦ 산림청 : 국고 소요예산(농특)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에 사업지시

◦ 시․군․구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정지 선정 및 예산신청

- 산주자부담금 확보 및 사업설계․발주, 실행지도․감독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행정사항>

◦ 사후관리 : 국고보조로 설치한 산불진화 진입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시달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Ⅱ. 생산 및 유통개선

72	임산소득증대(자율)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사무관 최재성)입니다.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전업농 육성 및 생산성․품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밤․표고․송이 등 주요 단기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 임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임산물 생산 지원

◦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고소득품목의 개발 및 지원

◦ 집약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 업 량		-	-	-	-	-
사업 비	계	420,363	38,061	25,197	17,816	35,632
	보 조	62,346	9,412	7,645	5,624	11,248
	융 자	162,236	(13,056)	(13,056)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방비	51,579	7,792	6,141	4,001	8,002
	자부담	144,202	20,857	11,411	8,191	16,382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 업 량		20단지	6단지	6단지	12단지	24단지
사업비	계	50,000	16,000	31,000	31,513	63,026
	보 조	20,000	6,400	12,400	12,605	25,210
	융 자	-	-	-	-	-
	지방비	10,000	3,200	6,200	6,303	12,606
	자부담	20,000	6,400	12,400	12,605	25,210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산림작물생산기반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1) 표고생산자금 :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으로 지원

(2) 표고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및 지원비율

①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 지원

※ 표고재배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재배사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가능.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 표고재배(원목, 톱밥)의 규모화를 위한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표고자목구입비는 융자로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③ 표고톱밥배지센터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배지센터 시설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표고자목 및 배지구입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

※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선별․포장기 및 표고자목구입비는 국고  융자 70%, 자부담 30%

④ 표고 연중생산시스템 : 표고버섯의 연중생산이 가능한 전천후재배사, 접종장, 침수장, 냉․난방시설, 환풍․관수시설, 자동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톱밥)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재배단지 및 표고 연중생산시스템구축사업은 법인경영체에 한함)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한도액(표고재배시설) : 50백만원 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① 표고재배 시설비

- 재배하우스 시설 : ㎡당 11,600원(국고보조 5,800원, 국고융자 5,8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1개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100,000	205,200	257,000	205,200	432,600
◦ 재배시설	1단지	726,000	145,200	145,200	145,200	290,4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재배시설과 저장시설은 표고재배시설비 사업」으로「선별․포장기 사업은 표고생산자금지원 사업」으로 분할․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표고(원목, 톱밥)재배단지사업으로 표고 재배사(원목, 톱밥) 지원가능(단, 이 경우 저장, 선별․포장기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표고톱밥배지센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표고톱밥 배지센터	2개소	2,000	400	400	400	800

④ 표고버섯 연중생산시스템 구축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표고버섯 연중 생산시스템	1개소	1,000	500	-	200	300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900백만원 이내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가능.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밤작업로 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방제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 : 11,000천원) :

융자 9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밤작업로 시설 : 연리 4.0%, 5년거치 5년상환

- 방제장비 지원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지원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실행)

(4) 밤․잣 생산장비

◦ 사업내용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등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지원대상자 : 밤나무 또는 잣나무를 경영․관리하는 산주(밤․잣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사업단가 : 굴삭기 0.17㎥기준 48백만원/대당(국고 9,600천원)

(5) 친환경 밤생산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10백만원/ha당

다) 대추․호도․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 대추․호도․떫은감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대추․호도․떫은감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라)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 사업내용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 카드제작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제 시행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마)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잣ㆍ밤 등 수실류와 산채 재배 등의 경영임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로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 지원대상자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유실수 임지 작업로 : 4,000천원/km(국고 800천원/km)

- 잣나무 임지 작업로 : 15,000천원/km(국고 3,000천원/km)

※ 신청자의 사업계획  소요금액이 타당할 경우  단가 조정 집행 가능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1의 소득지원대상품목은 가능하나, 기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호두 생산지원사업은 제외.

․ 송이산가꾸기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산림관상자원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등 기반시설비 지원(야생화, 난 등)

․ 산약초(산양삼 등)․산채, 산과실(산머루 등), 오갈피 등 :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재배관련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등 기반시설)지원

※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경우 종자․묘삼지원은 2년생이하만 지원하고,  농관원 등 국가인증기관의 농약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단지내 작업로, 모노레일 등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가능(묘목대는 총사업비에 포함하되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지원대상자 : 생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생산 기반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등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과실․산약초․산채류 등 소득사업지원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양삼 생산단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작업로시설 : ㎞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ha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계		17,816	5,624	5,624	(2,846)	4,001	8,191
◦표고 생산기반 지원		8,432	3,033	3,033	(1,633)	1,833	3,566
- 표고재배시설비	171개소	4,932	1,233	1,233	(1,233)	1,233	2,466
- 표고재배단지	-	-	-	-	(-)	-	-
- 표고톱밥배지센터	2개소	1,600	400	400	(400)	400	800
- 표고버섯연중생산시스템	1개소	1,000	500	500	-	200	300
- 표고종균생산시설	1식	900	900	900	-	-	-
◦밤 생산기반 지원		7,200	2,030	2,030	(893)	1,607	3,563
- 밤작업로 시설	1,300㎞	1,365	390	390	(585)	390	585
- 방제장비	25대	150	60	60	(308)	60	30
- 밤나무 토양개량	2,500ha	705	564	564	-	141	-
- 밤나무 노령목관리	1,500ha	1,940	388	388	-	388	1,164
- 밤․잣 생산장비	6개소	1,040	228	228	-	228	584
- 친환경밤생산지원	200ha	2,000	400	400	-	400	1,200
◦대추․호도․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40개소	1,280	320	320	(320)	320	640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2개소	200	100	100	-	100	-
◦독림가․임업후계자 작업로 지원		704	141	141	-	141	422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 위 사업비 중(임산물생산단지포함) 20%범위내에서 지원비율․사업단비를 준수하여 사업간 변경지원 가능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며,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12개소	31,513	12,605	12,605	-	6,303	12,60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 다만, 표고종균생산시설사업은 산조중앙회가 사업주관 기관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독림가․임업후계자 작업로지원 사업은 경영지원팀(042-481-4195～6)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경영부(02-3434-7181～6), 신용사업부(02-3434-7221～5)

※ 국고보조가 있는 융자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가 담당부서이고 순수 융자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담당부서가 됨.

다. 사업시행

☞ 국고보조가 있는 융자사업은 현행대로 해당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순수융자 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됨.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여부

․사업대상지의 적정성(임업경영임지) 여부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타당성 여부

※ 산지전용 대상지일 경우 산진전용허가 불가능지는 제외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서에 소요금액 산출의 타당성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표고종균 생산시설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①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

② 밤작업로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 교부, 집행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ㆍ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ㆍ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융자금 사후관리 : 산림조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밤․표고․대추․호두 재배시설	2007년도	2011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밤방제장비	〃	〃	〃
밤․잣 생산장비	〃	〃	〃
표고종균생산시설	〃	〃	〃
임산물생산단지시설	〃	〃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청장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 표고생산자금지원 등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1)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1) 표고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설립후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2)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조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나) 밤 생산기반 지원 :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라)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 산양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마)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 직접 경영하는 임지내        작업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생산 유리온실 시설 : 1개단지 규모가 온실 500평 이상(부대시설 별도)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등 임산물 생산단지 : 1개 단지 규모가 1만평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양삼 생산단지 : 1개 단지 규모가 1만평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 청 자	(읍․면․동‧산림조합) □□□□□□□□□ 신 청	시․군․자치구 ,산림조합	□□□□□□□□□ 심사․결정	통 보

※ 표고생산자금 등 순수 융자사업은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공통사항)>

◦ 사업신청자 다음 각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2005～2007)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가장 후순위 적용

<사업별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 재배자

◦ 전업농

◦ 주산단지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바. 기타 사항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② 조경수․분재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사무관 최재성)입니다.

1. 목   적

◦ 조경수․분재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경수․분재 전업농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조경수․분재 생산에 필요한 우량한 소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계	608	608	982	982	1,964
관상수토양개량	380	380	380	380	760
관상수생산장비	228	228	274	274	548
조경수관정시설	-	280	328	328	656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조경수, 분재생산지원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지원

나. 관상수 토양개량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2)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0	475	380	380	-	95	-
◦ 관상수토양개량	100	475	380	380	-	95	-

다. 관상수 생산장비 지원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관상수재배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트렉터, 굴삭기 등 생산  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자치구

- 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분재조합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민간자본보조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45,616천원

2)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6	730	274	274	-	91	365
◦관상수생산장비	16	730	274	274	-	91	365
- 자치단체보조	10	456	137	137	-	91	228
- 민간보조	6	274	137	137	-	-	137

라. 조경수 관정시설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제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생산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자치구

- 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40,000천원

2)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	624	328	328	-	64	232
◦ 조경수관정시설	14	624	328	328	-	64	232
- 자치단체보조	8	384	160	160	-	64	160
- 민간보조	6	240	168	168	-	-	7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한국조경수협회․한국분재조합 : 사무국

※ 지방비보조가 있는 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는 한국조경수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조경수협회장․분재조합이사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또는 협회장(이사장)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 또는 협회장(이사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신청자에게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 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조경수협회․분재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ㆍ보조금 및 융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사업실적 유지

ㆍ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ㆍ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ㆍ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관상수 생산장비	2007년	2011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조경수 관정시설	2007년	2011년	5년간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1) 조경수․분재생산자금 : 산림사업종합자금제도 참조

2) 관상수 토양개량․생산장비․관정시설 지원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 청 자	(읍․면․동‧ 협회․조합) □□□□□□□□□ 신 청	시․군․자치구 협회․조합	□□□□□□□□□ 심사․결정	통 보

※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등 순수 융자사업은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 산림사업종합자금제도 참조

◦ 관상수 토양개량, 관상수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민간보조사업은 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후 승인 신청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 산림사업종합자금제도 참조

2) 관상수 토양개량, 생산장비, 관정시설 지원

①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

② 기타 조경수 및 분재 생산자

③ 산림복합경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사무관 최재성)입니다.

1. 목   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개발과 보전,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있게 추진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림내의 복합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118	30	30	30	60
사업비	계	12,977	2,289	2,289	2,289	4,578
	보 조	2,791	654	654	654	1,308
	융 자	3,207	(981)	(981)	(981)	(1,962)
	지방비	2,791	654	654	654	1,308
	자부담	4,188	981	981	981	1,962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의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지원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임업인의 범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 단기소득사업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 목재생산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 복합산지관리형 :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 개벌을 실시한 후 밤나무 등 단일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총사업비 : 109백만원/개소당(국고보조 21.8백만원)

※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 및 모델유형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복합경영	30개소	2,289	654	654	(981)		654	981

※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하며,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나.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 청 자	(읍‧면‧동) □□□□□□□□□ 신 청	시‧군‧자치구	□□□□□□□□□ 심사․결정	통 보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제2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생산자

②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③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④ 임산물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⑤ 기타 임업을 전념하며 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입지여건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일정 포함)

- 자부담분 등 사업비(부대비용) 조달계획

- 세부사업대상 품목 명시(단기․중기․장기 사업 등을 균형 있게 선정)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산물의 시장성․판로 등 지속적인 경영정보를 제공

◦ 산림조합 : 대출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부대 시설	2007년	2011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최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시 가장 후순위 적용)

◦ 기타 사항

- 산림복합경영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팀장 이문원, 주무관 김만제)입니다.

1. 목  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산림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

◦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산림보호 및 경영의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지역의 밤․표고․송이 등 주요 단기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 백두대간 지역의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 고소득품목의 개발 및 지원

3.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2009년
사업량		32개 시․군	32개 시․군	32개 시․군	64개 시․군
사업비	계	7,200	11,485	10,697	21,394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040 2,160	8,040 3,445	7,488 3,209	14,976 6,418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사 업 비 : 10,697백만원

- 국고보조 7,488백만원, 지방비 3,209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백두대간 보호라는 국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이 위축 될 수 있고 사유재산권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70%, 지방비 30% 지원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도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기타 지역의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지원

다. 세부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①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 표고재배(원목, 톱밥)의 규모화를 위한 재배단지시설․장비 등

◦ 지원단가

①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당 20,3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②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 사업(1개 단지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단지	1,100,000	770,000	330,000
o 재배시설 o 저장시설 o 선별․포장기	1단지 1개소 1조	726,000 300,000 74,000	508,200 210,000 51,800	217,800 90,000 22,200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대한 분할․변경 지원은 □①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의 표고재배단지 단지 사업기준을 준용한다.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방제장비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 단가 범위내 가능함.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은 제외)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밤 생산기반 조성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행)

(4) 친환경 밤생산 시설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ha당 10백만원

다) 대추․호도․떫은 감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비,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산과일(산머루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실행 가능함

- 산과실(산머루 등)․산약초․산채류․오갈피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작업로 시설 : ㎞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

3)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단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장 및 건조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지원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4) 기타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등) 지원

◦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필요한사업으로서 설계금액 지원

5) 예산항목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지원 금지

라.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도별	개소	사 업 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2	10,697	7,488	7,488		3,209
강 원	12	3,877	2,714	2,714		1,163
충 북	6	2,073	1,451	1,451		622
전 북	3	1,003	702	702		301
전 남	1	334	234	234		100
경 북	6	2,073	1,451	1,451		622
경 남	4	1,337	936	936		40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지보전단 백두대간보전팀(042-481-4292, 429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마을 공동단위 등)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사업경영 및 종사 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의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해당 시․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실시

◦ 보조금에 의한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표고․대추․호도 재배시설	2007년	2011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대추검사장비	〃	〃	〃	〃
밤방제장비 밤생산장비	〃	〃	〃	〃
임산물 저장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백두대간보전팀)에 제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나.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다.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라. 신청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군	───→ 심사․결정	통보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사업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의 특산품 생산 위한 사업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④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를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 우선지원

마. 기타사항

◦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함

5	산림조합 육성 (공공)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팀장 배정호, 주무관 김대훈)입니다.

1. 목  적

◦ 일선 산림조합의 경영개선 및 자립기반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을 보장하는 건전한 생산자단체로 육성

◦ 산주조합원 확대를 통해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조합운영비 : 산림조합의 자립운용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보조 지원(2008년 일몰제)

◦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지도 : 조합경영지도 및 교육,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지원을 통한 건전한 조합육성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산조중앙회 및 145조합	산조중앙회
사업비	계	22,367	2,364	2,416	2,119	1,451
	보조	10,064	1,462	2,014	1,785	1,451
	지방비	8,192	482	402	334	-
	자부담	4,111	420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조	◦ 조합운영비	145개조합	◦ 조합당 : 4,600천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청→시․도→시․군→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지도	산조중앙회	◦ 국고 100%	산림청→산조중앙회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산조중앙회 및 145조합	2,119	1,785	1,785	-	334	-
◦ 조합운영비	145조합	668	334	334	-	334	-
◦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지도	산조 중앙회	1,451	1,451	1,451	-	-	-
- 조합경영지도 및 교육지원		1,209	1,209	1,209	-	-	-
- 산주조합원확대지원		242	242	242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합운영비 보조 : 시장․군수

◦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지도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042-481-4284, 4177)

◦ 시․도 : 산림관련 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3434-7201)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중앙회, 145조합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은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나. 보고․기타 : 시․도는 산림청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지도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	산 림 청

6	임산물유통개선 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팀장 김현수, 사무관 최재성)입니다.

단, 임산물 수출촉진은 국제협력팀(팀장 최수천, 사무관 이치명)입니다.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임산물 수출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로 외화획득 및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격 등 정보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해외시장개척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 농업 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의 수출 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1	1	1	1	-
사업비	계	800	800	1,200	1,000	-
	보 조	560	560	840	500	-
	지방비	-	-	-	200	-
	자부담	240	240	360	300	-

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	1	3	-
사업비	계			1,300	5,256	-
	보 조			910	2,628	-
	지방비			-	1,051	-
	자부담			390	1,577	-

다. 산채류 가공․유통센터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	1	1	2
사업비	계			900	1,000	2,000
	보 조			630	500	1,000
	지방비			-	200	400
	자부담			270	300	600

라.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	3	3	6
사업비	계			1,500	1,500	3,000
	보 조			300	300	600
	지방비			300	300	600
	자부담			900	900	1,800

마. 임산물가공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대)		-	-	250	247	494
사업비	계			1,250	1,235	2,470
	보 조			250	247	494
	융 자			(250)	(247)	(494)
	지방비			250	247	247
	자부담			500	494	494

바. 임산물 유통정보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1식	1식	1식	2식
사업비	계	2,437	487	487	487	974
	보 조	2,437	487	487	487	974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사.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포장자재비․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1,089개소	250개소	250개소	201개소	402개소
사업비	계	13,263	2,580	2,580	4,545	9,090
	보 조	2,929	516	516	909	1,818
	융 자	330	20	20	(40)	(80)
	지방비	2,542	516	516	909	1,818
	자부담	7,462	1,528	1,528	2,687	5,374

아. 임산물 포장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	-	1식	2식
사업비	계	-	-	-	200	400
	보 조				140	280
	융 자				-	-
	지방비				-	-
	자부담				60	120

자. 임산물수출촉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톤)
사업비	계	33,519	6,772	6,786	6,427	21,430
	보 조	18,932	3,589	3,770	3,694	12,163
	지방비	-	-	-	-	-
	자부담	14,587	3,183	3,016	2,733	9,267

※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7년도 사업내용 참조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조성(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조경수 관상자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부지 및 전시포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 지원대상자 : 한국조경수협회 등 법인경영체(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                      경영체 포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500백만원

2)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산지 임산물의 직거래 수매에 의한 저장, 가공, 판매과정을 위생적 시스템시설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비(부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지원

◦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1,100백만원

3) 산채류 가공․유통센터(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채․버섯류 가공․유통시설(저온저장고, 선별장, 가공․포장기계 등) 지원(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500백만원

4) 떫은 감 가공․유통시설(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떫은 감에 대한 탈삽기술 및 선별, 저장, 포장시설을 갖춘 종합가공단지를 조성을 통한 다양한 가공제품개발로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포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탈삽실, 등 홍시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떫은 감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국고지원한도액 : 100백만원/개소당

5) 임산물 가공지원(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감 박피기, 냉동탑차, 표고가공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박피기 5백만원/대당, 냉동탑차 20백만원/대당,

표고가공시설은 설계금액에 의함

6) 임산물 유통정보화(민간 보조)

◦ 사업내용

- 유통정보시스템 : 임산물에 관한 생산․가격 정보를 DB화하여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들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정보획득 및 임산물 판로확보 등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7)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자치단체 보조)

◦ 사업내용

① 임산물표준출하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임산물의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② 포장디자인개선 : 단기소득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등

※ ’07년도의 경우 밤, 더덕, 생도라지, 두릅에 한정하여 표준출하사업 예산으로 공동선별비를 지원

◦ 지원우선순위

- 친환경인증을 받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규격출하를 하는 기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① 임산물표준출하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② 포장디자인개선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20%, 자부담 40%

8) 임산물 포장개선(민간 보조)

◦ 사업내용 : 산조중앙회의 가공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단가 : 200백만원

9) 임산물 수출촉진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단체

◦ 지원시설의 종류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시장개척 활동지원 등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1개소	1,000	500	500	-	200	300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3개소	5,256	2,628	2,628	-	1,051	1,577
◦산채류 가공․유통센터	1개소	1,000	500	500	-	200	300
◦떫은 감 가공․유통시설	3개소	1,500	300	300	-	300	900
◦임산물 가공지원	247개소	1,235	247	247	(247)	247	494
◦유통정보시스템	1식	352	352	352	-	-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90명	135	135	135	-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임산물 포장자재비지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지원	197개소 23,750톤	4,545 1,970 2,375	909 394 475	909 394 475	(40) - -	909 394 475	2,687 1,182 1,425
- 포장디자인개선	4개소	200	40	40	(40)	40	80
◦임산물 포장개선(민간)	1식	200	140	140	-	-	60
◦임산물 수출 활성화		5,893	3,194	3,194	-	-	2,699
- 임산물 판매촉진비		4,574	2,287	2,287	-	-	2,287
- 수출 기계장비	25대	600	300	300	-	-	300
- 포장디자인개발	4품목	40	28	28	-	-	12
- 수출 운송차량	10대	200	100	100	-	-	100
- 수출촉진 검역비	2품목	30	30	30	-	-	-
- 분재표찰 제작비	25천개	5	5	5	-	-	-
- 밤 수출이력관리비	1품목	444	444	444	-	-	-
◦해외시장개척		534	500	500	-	-	34
- 수출홍보물 제작	5종	200	200	200	-	-	-
- 해외시장 개척활동	4종	200	200	200	-	-	-
- 한․일 밤 간담회	1회	20	20	20	-	-	-
- 신규 수출상품개척	4종	114	80	80	-	-	34

※ 위 사업비(임산물수출촉진제외) 중 20%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사업단비를 준수하여 사업간 변경지원 가능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며,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떫은감 가공․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포장개선(민간)

1) 사업주관기관

◦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생산자 협회

◦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자치구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생산자 협회 : 사무국

3)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등

가) 사업시행절차

◦ 민간보조사업 : 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

- 사업계획수립 제출(산조중앙회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 협회 등)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생산자 협회 등)

◦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

다)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조중앙회장 등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민간보조사업)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민간보조사업)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자치단체보조사업)

라)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금액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나. 임산물유통정보화

1) 사업주관기관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산림청, 시․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전자상거래팀(031-299-8989)

3) 자금지원예정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사유휴양림경영자 등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하고 산림청장이 선정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사업희망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제출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집행절차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함.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다. 임산물 표준출하(포장자재비․공동선별비), 포장디자인개선 지원

<임산물 포장자재비,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후 시장․군수가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융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산지유통전문조직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지원방법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지원단가 : kg당 100원(국고보조 20원, 지방비 20원, 자부담 60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시․군은 산지유통조직에서 작성 제출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후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3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4호서식)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5호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6호 서식)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공동선별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집행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라. 임산물 수출촉진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국제협력팀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국제협력팀(042-481-4085～7)

◦ 산림조합중앙회 : 유통지원부(02-3434-7183)

◦ 농수산물유통공사 : 원예수출팀(02-6300-1351～9)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산물 수출업체․지원단체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금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

- 수출 활성화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해외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행정사항>

가.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등 기타 시설물 조성

1) 사후관리

◦ 시장․군수 및 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2)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후 시행

나. 임산물 유통정보화

1) 사후관리

◦ 유통정보의 신속제공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관리

2)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을 정산보고

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자재비․공동선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임산물 공동선별지원시 시․군 사업담당부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 공동계산 정산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등 기록․관리 상황

2)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라. 임산물 수출촉진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현장점검 포함)

◦ 수출실적 점검 및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지원 등 조치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및 운송차량 구입사업은 사업비 지원 후 기계장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2) 보고․기타

◦ 연간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민간보조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2) 신청자격 : 산조중앙회장, 생산자 협회장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07.1.20) □□□□□□□□	산	림	청

4)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나. 임산물 유통정보화

1) 신청서 제출기관

◦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시․군

2) 신청자격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임업인홈페이지구축)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7.1.20) □□□□□□□□	시․군	신청 (2007.2.28) □□□□□□□□	시․도	신청 (2007.3.31) □□□□□□□	산 림 청

4) 구비서류(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우선선위 : 친환경임산물생산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자(단체 포함),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중 PC보유자, 인터넷 사용가능자 및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 자

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자재비․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신청자격 : 산지유통전문조직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7.1.20) □□□□□□□□	시․군	신청 (2007.2.28) □□□□□□□□	시․도	신청 (2007.3.31) □□□□□□□	산 림 청

4) 구비서류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라. 임산물 수출촉진

1) 신청서 제출기관

◦ 수출활성화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 해외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신청자격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3) 신청절차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계획 공고
↓
사업희망업체	․ 사업신청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산 림 청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 승인

4) 구비서류

◦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제8호 서식)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제10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 사업업체는 “임산물 표준출하규격” 등 관련규정 준수의무

◦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신청절차

- 일반공고→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 지원금 배정

【별지 제1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평	동평	동평		동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조직수					인원
		톤	원		천원			개					명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통장번호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총 공동선별수량	보조단가	보조금
품목 1
품목 2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       인

사업장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 1) 출하수량(A) :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수탁사업물량)에 작성된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2)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4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 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매입장부상 매입금액 및 물량 :             원,               kg

□ 공동계산기간 :

일자	매입실적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농가수(호)	매입량(㎏)
계

주 1) 출하수량(A) : 종합유통센타,공영도매시장,공판장,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매입장부의 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출하자별 정산 영수(입금)증 보관 철저

3)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5호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조직명(사무소) :

◦ 품  목 :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순번	출하처	판매 일자	원표 번호	상표 (성명)	품목	규격/등급	출하 수량 (㎏)	단가 (원)	판매금액(원)	상장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용기대여료	쓰레기 유발금	출하처 기타	손 실 보전금	현금 지급액	계좌입금 (판매금액, 입체금+통장장려금	거래 구분	기산 일
1	00유통
계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가격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6호서식】

(       ) 공동 작업일지

(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생산자조직 선별장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 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임산물 판매촉진비(2007.  /4분기)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위와 같이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수출내역 1부

2. 수출 포장재 사양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 캐릭터 개발, 용기형태 개발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3.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수출증빙서류포함)1부 (붙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분재표찰 제작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생산)계획		소요액(원)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위와 같이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생산)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1)

3. 분재수출 양묘장 등록증(국립식물검역소)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비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 기계장비
- 수출 운송차량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밤 생산이력관리비  -

1. 신청인 현황

업체(단체)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공급자(생산자)현황

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계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수출 밤 생산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급자(생산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06.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박람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신규 수출상품 개척비, 개별전시회 참가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명		사업지역(전시회명)
사업기간		지원신청액(원)
세부 추진사업

위와 같이 신규 수출상품 개척비(개별전시회 참가비)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성과 보고서 1부

2. 사업비 확인용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4
2005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 현황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 육성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의 근대화 촉진

◦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내실화 유도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으로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	-	-	-	-
사업비	계	497,315	63,087	65,588	65,588	131,176
	융 자	397,853	50,470	52,470	52,470	104,940
	자부담	99,462	12,617	13,118	13,118	26,236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98년까지는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부터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의 전략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3%

- 기  간 : 1년 이내

◦ 융자한도액 : 2,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원종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사업	-	65,588	52,470	-	52,470	-	13,118

※ 융자조건 : 연리 3%, 1년 이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산림조합

- 중앙회 : 신용사업부(02-3434-7221～3)

- 도지회 : 관리과

- 시․군 산림조합 : 금융과

◦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 과수화훼과(02-397-6555)

- 도지회 : 유통가공과 (지도검사과)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지도판매과 및 농업협동조합

다. 사업시행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 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5) 신청시기 : 2007. 1. 1 ～ 1. 20

6)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 청 자	신 청 □□□□□□□□□□□□□□□▶ ◀□□□□□□□□□□□□□□□ 심사․결정통보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7) 구비서류 :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8)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②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③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④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⑤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⑥ 기타 법인경영체

9) 사업시행요령

◦ 법인경영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7.1.20까지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07.2.10까지 산조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 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2007.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및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산조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2008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신청시기는 2007.1.1～1.20까지임

◦ 기타 사항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 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 조직 현황

법인경영체명
소 재 지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 립 일 자					설립법적근거
조 합 원 수					출 자 금 액					천원
시 설 현 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기 타
	㎡	㎡			대
재 배 현 황	품목 구분
	면적(ha,㎥) 생산량(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소재지
			계	융 자	자부담

2007.    .     .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산림조합장  귀하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 목  적

◦ 밤,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 지원규모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조절 시설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및 제8조(유통구조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09년
사업량(개소)		374	66	66	72	144
사업비	계	104,001	18,025	18,025	15,976	31,952
	보 조	20,047	3,605	3,605	3,994	7,988
	융 자	23,942	3,605	3,605	(3,994)	(7,988)
	지방비	18,975	3,605	3,605	3,994	7,988
	자부담	41,037	7,210	7,210	7,988	15,976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93년부터 저장시설비 지원

- 곶감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건조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을 기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지원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4%(3년거치 7년상환)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72개소	15,976	3,994	3,994	(3,994)	3,994	7,988
◦ 저장시설	62	14,996	3,749	3,749	(3,749)	3,749	7,498
◦ 건조시설	10	980	245	245	(245)	245	490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 산림과 (산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등 산림담당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군에서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본 사업이 임업진흥권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서 융자 신청

- 산림조합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마. 사업검정 및 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방문 및 감독 실시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산림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나.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임산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 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청자	(읍․면․동)□□□□□□□□□□□ 신청	시장․군수	□□□□□□□□□ 심사․결정	통 보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②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③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④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바. 기타 사항

◦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75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팀장 배정호, 주무관 김명철)입니다

1. 목   적

◦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융자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세부사업간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10년이하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융자지원한 후 이차(이자차액) 보전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산림기본법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유통구조개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임산물가공업의 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산림의 이용․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임업후계자등의 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수목원조성계획 등의 승인)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11조(융자)

◦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4. 2007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사업비			2007년 사업비
	계	국고융자	대출기관융자	계	국고융자	대출기관융자
계	36,660	36,660	-	59,960	27,960	32,000

※ 대출기관 융자 32,000백만원은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이하 단기성자금 지원액(이차보전액 1,600백만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

※ 지원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 등 조합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업자․금융기관 총 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3억원이상인 개인(가계부 등 기존장부인정)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인 경우

- 임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전업적 농업, 수산업 종사자

2) 지원사업 및 조건

가) 지원사업의 종류

① 숲가꾸기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의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② 임도시설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의 임도신설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③ 전문임업인육성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의 국내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야매입,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용기자재 구입, 기타 임업경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 임야매입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전산지(총매입면적의 90%이상이 보전산지일 경우)에 한함.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조림 및 기존 해외조림지에 대한 육림에 소요되는 자금

⑤ 사립수목원조성

․수목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의 일부 자금

⑥ 산림조합육성

․조합별 특화사업, 유통시설, 금융점포, 직매장, 집하장, 경영개선,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자금

⑦ 단기산림소득자금

․표고생산자금, 밤생산기반조성, 대추․호도생산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임산물가공지원, 단기임산물생산, 장뇌삼재배, 조경수․분재생산, 산림복합경영, 단기임산물수집자금, 생산자직판자 운영, 단기임산물가공시설, 수액생산자금 등

⑧ 조림용묘목생산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 및 간이온실 시설에 필요한 자금

⑨ 목가공시설지원

․목재이용가공시설의 신․증설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⑩ 보드류시설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 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⑪ 국산원자재구입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제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⑫ 폐목재구입

․폐목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⑬ 유통센타원료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자금

⑭ 수출원자재구매

․수출 목제품 생산시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

나) 지원자금의 종류

① 국고 융자

- 10년 초과 장기성 자금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수목원조성, 산림조합육성

② 대출기관(산림조합) 융자

-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이하 단기성자금

․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산림사업자에게 융자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다) 지원조건

◦ 숲가꾸기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숲가꾸기	1.5%
- 장기수종		50	40	(10)		소요액	20/15
- 기타수종		50	40	(10)		소요액	15/10
- 유실수종		50	40	(10)		소요액	10/ 5

※ (  )는 자부담 비율로 희망할 경우 융자실행

◦ 임도시설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임도시설	1.5%	-	-	100	-	200백만원	10/10

◦ 전문임업인육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국내조림	1.5%	-	-	100	-	o 독림가 : 사업자당 3억원이내 o임업후계자 : 사업자당 2억원이내 o신지식인 : 사업자당 1억원이내	20/15
o 숲가꾸기	1.5%			100			20/15
o 임도시설	1.5%	-	-	100	-		10/10
o 임야매입	1.5%	-	-	100	-		20/15
o 자연휴양림조성	3.0%	-	-	100	-		10/10
o 기타 임업경영자금	3.0%	-	-	100	-		5/10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야매입자금은 1.5%, 기타사업은 3.0% 금리적용

※ 1인당 융자총액(누계)이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인․모범독림가 12억원, 우수독림가 10억원, 자영독림가 7억원

- 임업후계자 3억원,   - 신지식임업인 1억원

◦ 해외산림투자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해외산림투자	1.5%
-칲(속성수/동남아)				100		소요액	7/3
-칲(속성수/대양주․남미)				100		소요액	10/3
-용재(속성수/대양주․남미)				100		소요액	17/3
-용재(장기수)				100		소요액	25/3

◦사립수목원조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사립수목원조성	3.0%			100		설계의 70%이내	10/10

◦ 산림조합육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산림조합육성	3.0%
-단기사업자금				100		소요액	3/2
-장기사업자금				100		소요액	3/7

◦ 단기산림소득자금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단기산림소득지원	3.0%
-표고생산자금				70	30	100백만원	3/2
-밤방제탑재용차량				90	10	11,000천원/대	3/7
-단기임산물생산				70	30	100백만원	3/2
-장뇌삼재배				70	30	100백만원	10/5
-임산물생산장비				70	30	10백만원/대	3/7
-조경수․분재생산				70	30	100백만원	3/7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설계의 80%이내	3/7
-단기임산물수집				80	20	100백만원	3/7
-임산물직거래판매				80	20	500백만원	3/7
-수액자원생산
․ 산지구입				70	30	100백만원	3/7
․ 기자재구입				70	30	50백만원	3/2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50백만원	3/7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257백만원	3/7
-표고톱밥배지센터		20	20	20	40	200백만원	3/7
-밤작업로		20	20	30	30	사업비의 30%이내	5/5
-대추․호도생산		20	20	20	40	8백만원	3/7
-임산물저장시설		20	20	20	40	60백만원	3/7
-임산물건조시설		20	20	20	40	24.5백만원	3/7
-포장디자인개선		20	20	20	40	10백만원	2/3
-자동포장․박피기		20	20	20	40	10백만원	2/3
-산림복합경영		20	20	30	30	최대150백만원	3/7

※ 표고생산자금 : 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까지 지원

※ 표고재배시설 : 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 대추․호도생산기반조성 : 법인경영체는 40백만원까지 지원

※ 임산물직거래판매 : 직판장 임차료는 100%

◦ 조림용묘목생산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조림용묘목생산	3.0%					100백만원
- 조림용 묘목생산				60	4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40)		16백만원	3/2

◦ 목가공시설지원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목가공시설지원	3.0~4.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 보드류시설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보드류시설	4.0%			80	20	시설비의 80%이내	3/7

◦ 국산원자재구입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국산원자재구입	4.0%			70	30	100백만원	3/2

◦ 폐목재구입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폐목재구입	3.0~4.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 유통센타원료구입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유통센타원료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 수출원자재 구매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o 수출원자재구매	4.0%			70	30	사업비의 70%이내	2/3

※ 수출원자재구매 : 사업자당 5억원이내(단, 추가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예산범위                     내 5억원 추가지원가능)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61,560	61,560	1,600	59,960
o 산림사업종합자금 (국고융자)		29,560	29,560	1,600	27,960
․숲가꾸기		2,156	2,156		2,156
․임도시설		530	530		530
․전문임업인육성		8,000	8,000		8,000
․해외산림투자지원		5,000	5,000		5,000
․사립수목원조성		314	314		314
․산림조합육성		11,960	11,960		11,960
․자금이차보전		1,600	1,600	1,600
o대출기관 융자		32,000	32,000		32,000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 자금 이차보전 1,600백만원은 10년 이하 단기성융자(대출기관 융자)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와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 보전금액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 산림조합육성, 수목원조성, 유통센타원료구입,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수출원자재구매, 단기산림소득자금(순수융자금)

※ 자금이차보전 : 10년이하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산림청에서 이차보전

◦ 시․군․자치구 : 단기산림소득자금(보조수반 융자금)

☞ 국고보조가 있는 융자사업은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순수융자 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중앙회)이 사업시행 주체가 됨.

나. 사업담당부서

◦ 자금총괄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042-481-4194)

◦ 사업별 담당부서

사 업 명	담당부서	연락처
․ 숲가꾸기	숲가꾸기팀	042)481-4187
․ 임도시설	치 산 팀	042)481-4276
․ 전문임업인육성	경영지원팀	042)481-4195
․ 단기산림소득자금	산촌소득팀	042)481-4128
․ 수목원조성	산림환경보호팀	042)481-4242
․ 조림용묘목생산	산림자원팀	042)481-4179
․ 목가공시설지원	목재이용팀	042)481-4202
․ 유통센터원료구입	목재이용팀	042)481-4205
․ 수출원자재구매	국제협력팀	042)481-4087
․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이용팀	042)481-4202
․ 폐목재구입	목재이용팀	042)481-4202
․ 보드류시설지원	목재이용팀	042)481-4202
․ 해외산림투자	국제협력팀	042)481-4089
․ 산림조합육성	경영지원팀	042)481-4284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3) 및 시․군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자원조성관리

- 숲가꾸기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로서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보수하고자 하는 자

◦  전문임업인육성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의 국내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야매입, 휴양림조성․운영, 산림사업용기자재구입 등 임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산림소득 및 산업육성

- 단기산림소득자금 : 세부사업내용(별표 1)의 지원대상자 참조

- 수목원조성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조림용묘목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생산업자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가공시설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로서 노후시설교체 또는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목재이용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

- 유통센터원료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국산원자재구입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폐목재구입 지원

․목재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지원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해외산림투자

- 해외산림투자사업을 위해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조림대상국의 당해연도 조림사업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해외조림지 육림사업은 자체계획에 의함)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협회 추천분은 추천서를 첨부)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을 실시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산림사업종합자금이 불용되지 않고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사업계획 및 일정을 우선 고려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상지의 적정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 자금배정

※ 조림, 숲가꾸기, 단기임산물수집,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사전융자로 지원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금액을 우선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산림조합(중앙회)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사업대상자 교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일정에 맞춰 산림조합에서 소요액 파악 등 사업 추진실태 수시 점검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일정기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 도지회, 중앙회, 시․군) 직권으로 차순위자로 교체

※ 정책자금 집행 활성화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위 사항을 적극 홍보

◦ 자금지원결정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 분석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단, 보조에 포함된 융자금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 산림조합에 통보)

※ 융자신청 순위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지원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산림조합장은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융자금의 부당사용 등 사유 발생시에는 당해 융자금 회수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사전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하여 잔액 대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조합에 통지․송부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이상 점검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 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임업인의 사업 준비에 조언

※ 산림조합 및 시․군청의 상담창구에는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별지 제6호서식)

◦ 1억원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지원대상 임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자원조성관리, 전문임업인육성, 수목원조성,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해외산림투자, 산림조합육성

◦ 시․군․자치구 : 단기산림소득자금

나. 신청자격

◦ 자원조성관리

- 숲가꾸기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로서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보수하고자 하는 자

◦ 전문임업인육성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및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의 국내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야매입, 휴양림조성․운영, 산림사업용기자재구입 등 임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산림소득 및 산업육성

- 단기산림소득자금 : 세부사업내용(별표 1)의 지원대상자 참조

- 수목원조성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조림용묘목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종․묘생산업자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가공시설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로서 노후시설교체 또는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목재이용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

- 유통센터원료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국산원자재구입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폐목재구입 : 목재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해외산림투자 : 해외산림투자사업을 위해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조림대상국의 당해연도 조림사업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다. 신청절차

신 청 자	----------→ 신청	시․군․구 산림조합	통보 ------------→ 심사결정	신 청 자

※ 협회 추천분은 협회추천서 첨부

라. 구비서류

◦ 공통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사업별 신청서식

-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조경수(분재)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세부사업계획서

․조경수(분재)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 임산물직거래판매사업

․임산물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수출원자재구매지원

․수출원자재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 해외산림투자

․해외조림사업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산림조합육성자금

․조합육성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주관기관은 융자금 신청서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 및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등 사업성을 검토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 우선순위

- 조경수생산

①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

②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③ 기타 조경수 생산자

- 분재생산자금

① 분재생산시설 330㎡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

② 분재생산시설 330㎡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③ 기타 분재 생산자

- 산림복합경영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②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③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④ 임산물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⑤ 기타 임업에 전념하며 복합경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①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 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② 기타지역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수출원자재구매자금

①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②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업체

③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선정절차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단, 보조에 포함된 융자금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 산림조합에 통보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

【별표 1】

산림사업종합자금 세부사업내용

1. 숲가꾸기

가. 지원대상사업 :  숲가꾸기사업

나. 지원대상자

o 숲가꾸기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다. 지원 우선순위

① 산림경영협업체

② 독림가, 임업후계자

③ 소재 산림소유자

④ 기  타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라. 대상지 우선순위

①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계획이 책정된 임지

②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

③ 생산임지, 임업진흥권역,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

④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2. 임도시설

가. 지원대상사업 : 임도신설 또는 보수

나. 지원대상자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로서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보수하고자 하는 자

다. 사업계획 심사기준

◦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9)에 적합여부

- 임도노선의 선정

- 절․성토면 녹화피복 및 토사유실 방지시설 반영여부

-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한 구조물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현실사업비의 적정여부

3. 전문임업인육성

가. 지원대상사업

◦ 산림사업, 임도신설 또는 보수, 휴양림조성․운영, 산림사업용기자재 구입, 임야매입자금 등

나. 지원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다.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임야매입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총 매입면적의 90%이상면적이 보전산지일 경우)에 한함.

-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대출

4. 단기산림소득자금

가. 지원대상사업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 시설, 침수시설 등 시설비 지원과 생산에 필요한 재료 구입 융자금 지원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등에 필요한 작업로시설 융자금 지원

◦ 밤․표고 등 임산물의 저장․건조시설 융자금 지원

- 저장시설 : 저온저장고 건축비, 단열공사, 저온기계설비

※ 부지구입비 지원불가, 이동식은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대체가능

- 건조시설 : 곶감가공에 필요한 건조장, 저장고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설비 및 장비

※ 부지구입비 지원불가

◦ 대추․호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조기 및 관수시설 등 융자금 지원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등에 필요한 병해충방제용 방제장비, 탑재용차량 구입 융자금 지원

◦ 산림복합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 지원

※ 관리사, 임도, 산막, 교육장 시설을 위한 자금은 지원불가

◦ 표고원목․배지 구입비 지원

◦ 산나물․산약초 등 단기임산물 생산자금 융자 지원

◦ 장뇌삼 재배비 지원

◦ 관상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지원

◦ 임산물 홍수출하 방지 및 수급안정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임산물직거래 판매장 및 단기임산물수집자금 융자 지원

◦ 단기임산물가공시설 지원

◦ 수액자원조성을 위한 산지구입자금 및 기자재구입자금 융자 지원

◦ 표고재배사 등 사유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융자 지원

나. 지원대상자

◦ 표고생산 자금 : 표고원목․톱밥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시설 : 표고원목․톱밥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원목 재배단지조성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표고톱밥배지센터 조성 : 표고톱밥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밤방제장비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대추․호도생산기반조성 : 대추․호도재배자 및 법인경영체

◦ 단기임산물 생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장뇌삼 재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생산장비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수액생산자금 : 수액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경수생산자금

- 조경수 생산포지 1㏊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한국조경수협회 회원 등)

◦ 분재생산자금

- 분재생산시설 330㎡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분재조합회원 등)

◦ 산림복합경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생산자 직거래판매장

-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임산물 생산영농조합법인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하는 자본금 3억원 미만의 법인

◦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임산물직매장 등 유통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기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포장디자인개선, 자동포장라인 및 박피기

- 연간 단기소득 임산물을 5톤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산림복합경영

- 개벌을 실시한 후 밤나무 등 단일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

- 방목사업에 필요한 가축구입비 및 축사건축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방목사업 대상에 염소 제외)

- 작업로 시설은 사업계획 검토시 작업로간 간격이 20m이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사업실적 확인시 작업로간 간격을 20m이상으로 시공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지원

- 산림복합경영 사업구역내에 농지․개간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 면적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농지․개간지내 투자 가능금액은 총사업비의 10%이내 제한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액자원생산자금(융자단가)

- 수액자원조성 산지구입자금 : 7백만원/ha

- 수액생산 기자재구입자금 : 2.1백만원/ha

◦ 조경수․분재자금(융자단가)

- 생산자금 : 조경수 - ha당 68,600천원(기준단가  98,000천원의 70%)

분  재 - ha당 75,600천원(기준단가 108,000천원의 70%)

- 운영자금 : 분  재 - 개소당 100백만원이내

5. 사립수목원

가. 지원대상사업 : 수목원 조성․운영

나.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6. 조림용 묘목생산

가. 지원대상사업

◦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및 간이온실시설

나. 지원대상자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종․묘생산업자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7. 목가공 시설

가. 지원대상사업

◦ 대상사업 :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나. 지원대상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로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목재이용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

8. 유통센터 원료구입

가. 지원대상사업

◦ 목재유통센터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자금

나. 지원대상자

◦ 목재유통센터

9. 수출원자재 구매

가. 지원대상사업

◦ 수출 목제품 생산시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비

나. 지원대상자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10. 국산원자재 구입

가. 지원대상사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는 사업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는 사업(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 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

나. 지원대상자

◦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11. 폐목재 구입

가. 지원대상사업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로 사용

나. 지원대상자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12. 보드류 시설

가. 지원대상사업

◦ 간벌재 및 폐목재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나. 지원대상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13. 해외산림투자

가. 지원대상사업

◦ 해외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및 조림지 육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나. 지원대상자

◦ 해외 산림투자사업을 위해 산림청장에게 해외 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조림대상국의 당해연도 조림사업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

다. 행정사항

◦ 업체별 융자사업 신청시 진출국 공공기관의 사업단비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는 진출국의 사업별 단비를 적용하여 융자지원(수종별, 국가별 차등지원)

◦ 융자금을 지원받아 식재한 해외조림목은 수확 후 전량 국내 반입

14. 산림조합육성

가. 지원대상사업

◦ 산림조합의 사업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

나.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조합육성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청한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포함) 직영사업

【별지 제1호서식】

조경수(분재)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명
생 산․운영 자 금 (천원)		내 역
		계	융 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산기반시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		동, ㎡			대
영 농 경 력		년 월 ～ 년 월 까지 ( 년 월)
최 종 학 력		년 월 학교 ( 졸업, 중퇴, 수료)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 생산사실 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 생산․분재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산림조합장 귀하

<붙임 1>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번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분재 운영자금)

1. 사업장 현황(사업장 위치, 시설 규모, 보유 수종 및 수량, 연간 생산․판매규모 등)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분재소재구입	본
◦ 분재생산자재구입	종
◦ 시설보수자금
.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붙임 2>

조경수(분재)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생산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생산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지원							제출처 : 산림조합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분재조합장

○ ○ 군 산림조합장

【별지 제2호서식】

임산물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법인등록 사본 첨부

2. 지원신청내용

◦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모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임산물직판장	㎡
◦원료구입	톤
. .
◦매장설치비
. .

◦ 임산물직판장 설치 예정지 :

- 직판장 임차건물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주소 :

3. 연간 판매계획

(단위 : ㎏, 천원)

품 목	1일평균		연간( 일)운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위와 같이 임산물직판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군 산림조합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 백만원)

사업량	단가(원/㎥)	구입비 재원			사업장 소재지
		계	융자	자부담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5
2006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별지 제4호서식】

해외조림사업 융자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ha)
	사업소재지	국 가						단비($/ha)
		지 역						조림수종
	사 업 비	계		정 부 지 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천$
		천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진출국주재 아국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붙임1 서식)

<붙임 1>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 종	면 적	본 수	총 조림비	사업기간	비 고
	ha	본	US$

2.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계
(1) 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비 사용시 구체적으로 명시
(2) 식 재 -인건비 -기 타					장비 사용시 장비사용료 계상
(3) 조림지관리 -인건비 -기 타
(4) 자재대 -묘 목 -기 타
(5) 기타비용 -측량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환율 : US$ =    원

*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비용이나 특수장비사용료, 현지사정에 따른 기타 비용 등은 산출내역과 구체적 소요 이유를 첨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조합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1. 신청 조합명 :

◦ 주    소 :

◦ 조 합 장 :

◦ 설립일자 :

2. 사업용도 :

3. 사업비 소요액 :

4. 융자신청액 :

5.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조합결산보고서 1부.

위와 같이 조합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산림조합장(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비 및 소요액 산출근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수 지
		수 입	지 출	차인액

3. 자금조달계획

구 분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금	비 고
금 액

4. 융자사업 수행후 효과

5. 융자사업 수행후 연도별 추정수지예산(융자기간별)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6. 융자 원리금 상환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상환재원	상 환 액			비고
		계	원 금	이 자

【별지 제6호서식】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7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 방문 전화 ,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경 영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설 장 비 자 금
				기타융자
				자부담				운 영 자 금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붙임 1>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융 자	종 합 자 금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2007 -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76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 (팀장 이종건, 사무관 강신원)입니다.

1. 목   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시켜 유류수입에 따른 외화절감 및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 산지에 방치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및 자원 활용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의무 이행을 대비하여 연료 대체제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 농․산촌의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10년
화목겸용보일러(대)		-	-	-	740	2,400
사업비	계	-	-	-	1,110	3,600
	보 조(50%)	-	-	-	555	1,800
	융 자	-	-	-	-	-
	지방비(20%)	-	-	-	222	720
	자부담(30%)	-	-	-	333	1,080

※ 2007년 신규사업임.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자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단가 : 1대당 총사업비 1,500천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740	1,110	555	555	-	222	33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팀(042-481-4201～2)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농․산촌거주 여부

․자부담능력 및 연료수집 가능여부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신청자에게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사업으로 취득 또는 설치한 장비․시설물에 대하여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임을 명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2007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 농․산촌에 거주하는 농(임)업인

다. 신청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 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산촌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업인

② 일반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업인

③ 기타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업인

Ⅲ. 인 력 육 성

77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① 임업전문인력 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숲가꾸기팀(팀장 제경영,

사무관 김시용) 입니다.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영림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 및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영림단 장비지원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교육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목구조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재배 기술교육으로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계훈련원 교육장비 보강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 내실화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 전문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까지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계	21,181	1,771	2,356	2,356
	보 조	21,181	1,771	2,356	2,356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05년까지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417단 (4,754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사업비	계	8,180	566	419	419
	보 조	8,180	566	419	419

5. 200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전문인력양성 지원

◦ 추진 배경

- 농산촌 인력난이 심해짐에 따라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산림작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 실시

- 산림경영계획,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산림경영관리자의 육성

◦ 지원내용

-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임업기능인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훈련에 필요한 임업기계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훈련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임업훈련기관 :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2) 임업기능인영림단 장비지원

◦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 임업기능인영림단

◦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

- 2007년 사업량 : 30단 360명

- 장비지원내용 : 1단당 12명 기준

기계톱	예불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소형윈치	차량	무육낭세트	안전장비
4대	2대	6대	2대	1대	1대	6세트	12조

3) 교육대상자 선정

◦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 대상자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및 정규대학 3년이상 수료자 중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 숲가꾸기 교육 2주이상 및 영림단 교육 이수 중인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또는 학과장 추천자 및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우선 선발

◦ 임업기능인양성

-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각종 산림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

․ 관할지역 산촌거주자로서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 자

․ 산림작업에 경험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에서 기능인영림단 양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일반인이라도 지역산림조합 및 임업훈련원에 기능인교육을 희망하면 훈련원의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2007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 전문인력 양성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계		3개소	2,356	2,356	2,356	-	-	-
임 업 훈련원	인 건 비		913	913	913	-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1,443	1,443	1,443	-	-	-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0단	419	419	419	-	-
민유림영림단 증설	30단	419	419	419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숲가꾸기팀 (042-481-4037, 4039, 4187)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경영부(02-3434-7175～8)

다. 사업시행 체계

1) 전문인력양성

산 림 청		․사업계획의 총괄․조정승인 ․사업추진의 평가 및 총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중 앙 회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사업추진 지도․감독
↑↓
임업훈련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영림단 장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산림조합

- 사업 추진

산 림 청		․사업계획량 확정 ․구입비 지원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중 앙 회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조정 보고 ․기계구입 배부 및 사업비 배정 ․사업시행 추진지도․감독
↓
시․군 조 합		․기능인 영림단 조직지원 ․산림작업물량 확보 지원 ․기계․장비 사후관리

- 지원형태 및 기준

․지원형태 : 국고보조

․기    준 : 국고 100%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200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6.11.30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사업비 지원방법

-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각 임업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림단 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보고(총공통-9)

6. 2008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7. 3.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신청절차

산림조합	→ (신청)	산림조합중앙회	→	산 림 청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팀(팀장 배정호,  사무관 박위자) 입니다.

1. 목  적

◦ 선진 산림경영 및 산림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과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시로 사유림의 자원화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78년부터 임업기술지도원 배치․국고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육성하여 산주소득증대 도모

◦ 산림지 발간․보급, 현장위주의 산림경영기술지도로 대국민 홍보 및 산주의 경영의식 고취

◦ 지도실적이 우수한 지도원 및 산림조합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산림경영기술지도의 활성화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임업경영주체로 육성 및 관리하고, 「산주와의 만남」행사를 개최하여 산림시책홍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자율적 임업경영과 소득향상 계기 마련

◦ 사유림의 경영을 위한 대리경영 지속 추진

3.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경영지도 등), 동법 시행령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사업량	경영지도원(명)	787	803	880	880	880	880
	지도장비(대)	453 (짚차)	207 (노트북)	2종	-	-	-
사업비	계	101,708	13,256	11,630	12,103	12,674	14,994
	보 조	56,634	7,910	9,261	9,861	10,545	12,060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44,333	5,346	2,369	2,242	2,369	2,934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국내외 선진 산림경영 및 산림관련 기술․지식․정보를 보급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지도원의 지도능력 향상

◦ 지원대상

-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

※ 지원대상(880명) : 산림경영지도원(803명), 협업경영지도원(77명)

- 지도실적 인센티브 : 지역 산림조합

- 임업기술정보지(산림지) : 산림조합중앙회

-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육성 및 기술지도 : 산림조합중앙회

- 산주와의 만남행사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

- 독림가․임업후계자 행사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경영지 발간 지원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 산림경영모델학교 지원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 산림경영정보화시스템구축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 국고 80%, 자부담 20%

- 지도실적 인센티브 : 국고 100%

-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육성 : 국고 80%, 자부담 20%

- 지도원특화품목 교육 : 국고 100%

- 산림지 발간 : 국고 50%, 자부담 50%

- 산주와의 만남행사 지원 : 국고 80%, 자부담 20%

- 독림가․임업후계자 행사 지원 : 국고 100%

- 산림경영지 발간 지원 : 국고 100%

- 산림경영모델학교 지원 : 국고 70%, 자부담30%

- 산림경영정보화시스템구축 : 국고 10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994	12,060	12,060	-	-	2,934
산림경영지도원인건비	840명	10,748	8,517	8,517	-	-	2,231
지도실적 인센티브		1,094	1,094	1,094	-	-	-
산 림 지	342천부	466	233	233	-	-	233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육성	40명	2,201	1,801	1,801	-	-	400
지도원 특화품목 교육	50명	50	50	50	-	-	0
산주와의 만남행사		125	100	100	-	-	25
독림가.임업후계자행사지원		40	40	40	-	-	0
산림경영지발간지원		20	20	20	-	-	0
산림경영모델학교운영지원		150	105	105	-	-	45
정보화시스템구축	1건	100	100	100	-	-	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042-481-4191～2)

◦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3434-7209～10)

◦ 시․군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조합은 대리경영 계약목표, 산주 기술지도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지도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

- 중앙회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조합별 지원계획을 수립,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청은 중앙회장이 제출한 기술지도사업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자금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지원 요청시 교부결정

◦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조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산조중앙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 기술지도원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1월전에 목표관리제 추진실적, 정책자금 집행실적, 대리경영 계약실적, 산주 기술지도활동 등 실질적인 임업기술 지도실적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정산시 이를 보고함

◦ 산조중앙회는 인센티브제 실시를 위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실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 : 산림경영지도원을 지도․감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지도원의 채용․임용 및 산림경영지도원 교육

◦ 산림청장 : 산림경영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기준 개정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7.12.31까지 보조사업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총공통-9)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

나. 신청절차

산림조합	→ 신청	산림조합중앙회	→	산 림 청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③ 사유림 협업경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팀장 배정호,   주무관 김명철)입니다.

1. 목 적

◦ 영세 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협업체의 경영 내실화 추진

◦ 협업체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임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경영구조개선), 동법시행령 제4조(협업경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사업량	조 직 (운 영)	247개	239개	234개	230개	189개	183개
	공동소득지원	393	-	-	-	-	-
사업비	계	26,876	300	200	200	200	200
	보 조	16,698	300	200	200	200	200
	융 자	-	-	-	-	-	-
	지방비	2,606	-	-	-	-	-
	자부담	9,723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사유림 총면적은 4,420천㏊ 산주수는 약 1,962천명으로 산주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3㏊에 불과하고 10㏊미만 산주가 96%를 차지하여 개별 산주의 독자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협업경영을 통하여 임지를 규모화함으로써 소규모 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유도

◦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자	지 원 단 가	지원조건
o협업체운영비 o기자재 및 장비	우수협업체 우수협업체	1개협업체×5,000천원=5,000천원 ※ 20개협업체×5,000천원=100백만원 1개협업체×5종×1,000천원=5,000천원 ※ 20개협업체×5종×1,000천원=100백만원	국고 100% 국고 10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00	200	200
o 협업체운영비	20개소	100	100	100
o 기자재․장비	20개소	100	100	1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042-481-4194)

◦ 산  림  조  합 :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운  영  비 :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20개)

◦ 기자재․장비 :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20개)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작성 : 산림조합 및 협업체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 : 산림청장(운영비, 기자재․장비)

◦ 사업비 집행 :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조합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 조 금  신 청 : 10월～12월

- 보조금 교부결정 : 10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바. 기타 사항

◦ 중앙회는 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은 협업경영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 협업체가 조직된 산림조합

다. 신청절차

산림조합 협업체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	신청 --------------→ 조사․분석	산림청

통보 --------------→ 심사․결정	산림조합중앙회

통보 --------------→	산림조합 협업체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4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모범적인 협업체 운영지역

◦ 우선순위

- 협업체회원의 참여도가 좋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

◦ 선정절차

- 산림조합중앙회는 우수협업체 선발을 위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실시 후 선정

Ⅳ. 산림자원 조성

78	해외조림투자 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팀(팀장 최수천, 사무관 이경호)입니다.

1. 목    적

◦ 해외조림투자의 장기성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해외조림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조림 투자정보 축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보유국가와의 정부간 임업협력약정 등을 통한 조림지 확보 및 조사 지원

◦ 신규 참여기업의 확대를 통한 해외조림 확충 및 해외조림 투자정보 축적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및 제1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2011년
사업량		-	-	(6개소)	6개소	24개소
사업비	계	-	-	144	180	720
	보 조			144	144	576
	융 자			-	-	-
	지방비			-	-	-
	자부담			-	36	14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해외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해외조림 대상국의 투자환경, 임지여건, 해외조림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조림에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해외조림 정책목표 달성

◦ 지원대상자

- 정부간 임업협력(조림지 제공 등)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로서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해외조림 사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현지인부임, 장비임대료, 외부용역료 등)

◦ 지원조건 : 조사사업비의 80% 이내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6개소	180	144	144	-	3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산림청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국제협력팀(042-481-4088～9)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정부간 임업협력(조림지 제공 등)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해외자원개발(조림)사업신고 업체로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라. 사업시행

◦ 2007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비 지원계획 공고 : ’06. 12월

◦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 사업계획서 접수 : ’07. 1～2월(정기) 및 연중(수시)

◦ 보조금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 : ’07. 3월(정기) 및 연중(수시)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보조금 검정 및 정산은「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청 :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

나.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다. 보고․기타

◦ 사업추진실적 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국제협력팀

나. 신청자격

◦ 정부간 임업협력(조림지 제공 등)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한 자로서 해외산림개발조사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다. 신청절차

◦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신청) → 검토 및 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조사사업 수행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정산

라. 구비서류

o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o 선정기준

-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의지 및 가능성이 충분하고 조사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이 인정된 자(기업)

o 우선순위

① 정부간 임업협력(조림지 제공 등)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산림투자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하고, 그 이행을 위해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를 하려는 자

② 현재 해외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이거나 장기적이고 규모가 있는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능력(자금력, 기술력)이 있는 자로써 해외조림 투자를 위해 조사를 하려는 자

③ 신규 해외조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

o 선정절차

- 해외산림개발(조림)조사 지원계획을 공고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외조림에 관심있는 자(기업)들의 조사계획서를 접수받아 산림청에서 해외조림사업 추진능력, 조사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조사사업의 조림투자사업으로 연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산림개발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개요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면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소요자금	총소요액	천원	지급신청액	천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조사계획서 1부. 2. 조사대상지 도면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해외산림개발조사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추진계획

가. 조사단 구성

나. 조사일정 및 방법

다. 조사항목

라. 조사비용

3. 사업비 및 소요액 산출근거

비용 항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4. 기대효과

5. 참고자료

가. 조사사업 추진실적 (동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실적)

나. 해외조림 추진계획 (비전, 수행능력, 목표, 향후계획 등을 제시)

※ 해외조림 조사사업이 해외조림 투자사업으로 연계가능성 검토

79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팀(팀장 전범권, 주무관 조준규), 숲가꾸기팀(팀장 제경영, 주무관 도재영)입니다.

1. 목   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림의 공익적 편익증대 및 재해 예방 기능 강화

◦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태적으로 건전한 용재, 소득수종 조림과 수원함양림 조림 및 생활권 공익조림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 경제수 조림 및 리기다소나무 수종개량 등을 추진하여 경제림화 촉진

◦ 대규모 산불피해지에 대한 항구적인 산림복구실시로 산림의 생태․공익적 기능 증진

◦ 기능별 산림관리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실행으로 경제림 촉진 및 공익․재해 예방 기반 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 우량한 묘목 생산하여 조림성과 거양 및 양묘산업의 경쟁력 강화

◦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을 숲가꾸기에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설계․감리제도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품질향상 도모(조림 3ha이상, 숲가꾸기 50ha이상)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재난관리법 제51조(특별재난지역 선포), 제52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 이후
합 계	사업량(ha)		2,188122	146,782	170,606	218,292	291,556
	사업비	계	1,980,417	295,922	293,803	376,282	775,550
		보 조	902,661	163,378	163,487	210,395	469,866
		융 자	70,604	801	-	-	-
		지방비	676,217	111,723	109,969	141,835	269,698
		자부담	330,935	20,020	20,347	24,052	35,986
조림 ․ 묘목 생산	사업량(ha)		246,454	15,998	19,106	18,292	49,556
	사업비	계	810,823	99,705	87,465	109,202	452,383
		보 조	457,566	60,040	52,573	64,590	293,442
		융 자	25,672	501	-	-	-
		지방비	252,555	36,058	31,375	41,411	148,185
		자부담	75,030	3,106	3,517	3,201	10,756
숲가 꾸기	사업량(ha)		1,941,667	130,784	151,500	200,000	242,000
	사업비	계	1,169,594	196,217	206,338	267,080	323,167
		보 조	445,095	103,338	110,914	145,805	176,424
		융 자	44,932	300	-	-	-
		지방비	423,662	75,665	78,594	100,424	121,513
		자부담	255,905	16,914	16,830	20,851	25,23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조림계획에 따라 우량건전 묘목을 생산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

- 경제수조림, 리기다소나무 수종갱신, 맹아갱신사업 등 추진으로 우량경제림 육성

◦ 도시․마을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요댐․호수주변,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대상지 등에 큰나무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 산불 피해지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 추진으로 국토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 5대강유역, 도로변, 병해충, 산사태 및 산불 등 재해우려지역 등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숲가꾸기 실행 등 적정 관리를 통하여 공익적 효과 극대화 및 재해 예방 기반 조성

◦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 공공(公共)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추진으로 공익가치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경제림 육성단지에 조림․숲가꾸기 사업 집중 실시

2) 지원 대상자

◦ 보조사업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정부계획 조림용 시설양묘 및 묘목기반조성(관정, 토양개량) 양묘사업자

3) 지원비율

◦ 조  림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 사업비의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참나무맹아갱신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수원함양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큰나무공익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금강소나무 후계림 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산림경영모델숲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70%, 지방비 50～30%)

- 경제림단지육성 기본설계비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산불 피해복구조림

․양양 지역 : 경관조림, 낙산사특수조림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일반 지역 : 경제수조림, 풀베기사업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일반 지역 : 경관림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숲가꾸기

- 정부보조 : 사업비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고 70%, 지방비 30%)

◦ 묘목생산

- 양묘 토양개량 장비지원 : 사업비의 50%(국비 50%, 자부담 50%)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18,292	376,282	210,395	210,395	-	141,835	24,052
조림․ 묘목생산	18,106㏊	109,202	64,590	64,590	-	41,411	3,201
숲가꾸기	200,000㏊	267,080	145,805	145,805	-	100,424	20,85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림․숲가꾸기 : 시․군․구

◦ 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한국양묘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042-481-4185～6, 4189),

숲가꾸기팀(042-481-4186～7, 4037, 4039)

◦ 시  ․  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한국양묘협회 : 사무국

다. 사업시행

<조  림>

◦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리기다소나무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벌채지, 형질이 불량한 임지 등 위주로 선정

※ 맹아․치수발생 등으로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인공조림 대상지에서 제외

◦ 조림예정지 정리

- 불량목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과 산벚나무, 단풍나무등 밀원․경관수종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수종갱신조림의 경우 모두베기를 지양하고 대상 및 조상베기나 하층 불량목만 제거 후 수하식재

※ 계곡부, 인가 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 주변 등의 벌채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 희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밀원수종) 위주로 선정

◦ 조 림

- 수하식재, 혼효조림, 맹아갱신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갱신)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경제수 조림,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수원함양조림 : 1,100～5,000본/ha

․맹아갱신 : 인공식재조림을 하지 않고 활엽수벌채임지 그루터기, 잔존목 등을 정리, 맹아발생이 잘 되도록 함

․큰나무공익조림 : 500본～1,500본/ha

․금강소나무림 육성 :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조림, 비료주기 등 종합관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풀베기사업 : 조림 후 3～5년간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수원함양림 가꾸기 : ’04～’06년 수원함양조림지에 대하여 풀베기 1회 실행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 방만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현지 여건에 맞게 조림․숲가꾸기 등 숲조성 사업을 주축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지방비 추가 반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묘목 수급 : 조림설계(계획)에 따라 수급

◦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은 여론을 수렴 설계에 의거 추진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 실행)

<숲가꾸기>

◦ 풀베기 : 조림 후 3～5년간 5～7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풀베기작업시 조림된 묘목이 제거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이 맞닿아 임분이 형성된 임지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 등을 제거

◦ 덩굴제거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9월 사이에 약제(근사미, 디캄바) 주입 또는 인력 등으로 제거 (인력수급 등을 감안 년중 실시)

◦ 천연림 보육

-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및 조림지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우량대경재로 생산할수 있는 인공림에 대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 등을 제거

․유령림 보육단계 : 평균수고가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본에 실시

․간벌단계 : 평균수고가 10～20m의 산림으로서 상층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에 대하여 실시

◦ 천연림 개량

-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및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중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에 대하여 형질 불량목, 폭목 등을 제거

◦ 솎아베기(간벌)

- 입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빽빽한 임분에 대하여 미래목(최종 수확목)을 선정하고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되는 경쟁목, 병해충피해목 등을 제거

- 식재 후 10～20년부터 2～3회에 걸쳐 실시

-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침엽수 단순림에 대한 산불예방을 위한 강도의 솎아베기 및 약도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

※ 천연림보육․간벌의 경우 계곡부, 인가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주변 등의 숲가꾸기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묘목생산(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계획 수립․작성하여 한국양묘협회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협회장

라.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추진

◦ 산주가 직접 조림․숲가꾸기 사업 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림․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산림조합, 법인 등)에게 대행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대행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마. 사업비 지원방법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사업신청		산주등		→		보조결정		시장․군수		→		사업실행		산주등
→	현지확인		시장․군수		→		보조금지급		시장․군수		→		보조금수령		산주등

<묘목생산(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협회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 체

◦ 조림 및 숲가꾸기 : 산림소유자, 시․군․구(시․도) 및 산림청

◦ 양묘토양개량장비 : 한국양묘협회

2) 사후관리 방법

◦ 조림목에 대한 활착조사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상황을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 산림경영모델숲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기록 유지

◦ 현지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보조금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양묘토양개량장비	2007년	2011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나. 보고 등 기타

<조림 및 숲가꾸기 등>

◦ 조림실적보고 : 춘기조림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림․활착상황 보고 :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 산림경영모델숲 실적보고 : 사업완료 후 즉시

◦ 보조사업 실적 보고 :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묘목생산(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즉시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 시․군․구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산림경영모델숲 사업>

◦ 시․군에서 기본설계․심사하여 시․도에 신청

<묘목생산(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한국양묘협회

나. 신청자격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등 사업실행 주체

<산림경영모델숲 사업>

◦ 시․군․구 및 시․도(산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설계․심사 신청)

<묘목생산(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 한 자 중 시‧도지사로부터 묘목대행생산자로 지정 받은 자

다. 신청절차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산림경영모델숲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

<묘목생산(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가 한국양묘협회에 신청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양묘토양개량장비 지원

- 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승인 신청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조 림>

◦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① 독림가, 임업후계자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③ 기타 산주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 대상지별

① 미입목지

② 산불․병해충 등 피해임지

③ 수확벌채지

④ 복층림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⑤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가꾸어도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임지

⑥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대상사업별로 지방비 확보를 감안한 사업량이 요구되도록 조치하되 경제림단지내 산림을 우선 선정

<산림경영모델숲조성 사업>

① 지역주민의 열정(추진주체의 구체성․사업능력, 소재산주의 참여전망)

② 지역임업발전의 가능성 등 자연적 여건

③ 지방자치단체의 열의(기관장의 관심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④ 기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지역임업의 활성화 정도

<숲가꾸기>

◦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① 독림가, 임업후계자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③ 기타 산주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 대상지별

①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계획이 책정된 임지

②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

③ 생산임지, 임업진흥권역,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

④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국고보조 제외임지>

① 국유림

②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③ 타용도로 전용할 임지

※ 본 사업이 임업진흥권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묘목생산자		(ha)

80	식물자원 보전관리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팀장 김용관, 사무관 이순욱)입니다.

1. 목  적

◦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별 고유경관 회복과 사립수목원 지원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식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식으로 자원화 및 산업화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을 고취하고 자생식물의 이용․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등록된 사립수목원의 지원으로 국가식물유전자원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기여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제2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 자생식물단지(개소)		-	-	2	3	3
◦ 사립수목원조성(개소)		6	6	7	11	11
사업비	계	3,300	1,202	6,600	5,828	4,150
	- 보 조	1,650	601	3,300	2,914	4,150
	- 융 자	-	-	-	-	-
	- 지 방 비	-	-	500	914	-
	- 자 부 담	1,650	601	2,800	2,000	4,15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립수목원지원 : 민간 (등록수목원)

◦ 지원조건(일반회계)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내용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및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연중 우리꽃을 감상할 수 있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사립수목원지원 : 증식․재배시설, 전시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	5,828	2,914	2,914		914	2,000
◦ 자생식물단지조성	3개소	1,828	914	914		914
◦ 사립수목원지원	11개소	4,000	2,000	2,000			2,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ㆍ군ㆍ구, 사립수목원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팀(042-481-4241～2)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  사립수목원 : 등록수목원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대상지선정 및 사업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량 결정 및 예산 지원 (산림청장)	→	설계 및 사업실행 (시․도지사)

<사립수목원지원>

사업계획 수립ㆍ신청 (사립수목원)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지원 (산림청장)	→	설계 및 사업실행 (사립수목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산 림 청	사업승인 및 예산배정 ――――→ ←―――― 사업실행 및 완료보고	시․도 사립수목원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ㆍ구청장, 사립수목원

◦ 보조사업으로 취득 또는 설치한 사립수목원의 장비․시설물에 대하여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임을 명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20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대상지 선정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연중 우리꽃을 감상할 수 있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 사립수목원지원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사립수목원으로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대상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