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목 차

농림‧축산 분야

□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1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2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3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5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6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신규)	7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8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변경	9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신규)	10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신규)	11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신규)	12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13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신규)	14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강화	15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신규)	16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신규)	17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18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신규)	19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20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21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22

젖소 개량(등록·심사) 지원(신규)	23

맹견 소유자「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신규)	24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25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신규)	26

	농림축산분야
□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정하용 농정기획팀장 김기평 담당자 곽주민 (☎286-622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확대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19.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

▸ 지원조건 : ① ’19. 12. 31. 이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②  ’19. 12. 31. 이전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 제외

▸ 사 업 비 : 1,484억원(도비 59440%, 시․군비 89060%)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상․하반기(5월, 10월) 균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 추진절차

지급 신청	⇨	현장 검증	⇨	지급 결정	⇨	지역화폐 지급
농어업인 →이통장 →읍면동		실경작․거주여부 공무원 등 동일 세대		시․군 자체 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5월, 10월 시․군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배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자(지급제외)		•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

	농림축산분야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정하용 농정기획팀장 김기평 주무관 이용헌 (☎286-6223)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되었던 농가수입을 연중 고르게 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급기간 : ’20. 4. ~ 10.(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12015%, 시군비 68085%)

▸ 사 업 량 : 4,000농가

▸ 월지급액 : 농가별 월 200~2,500천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내)

▸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지원이율 : 5% 이내(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하는 사업 희망 농업인

※ 품목별 기준면적 : 벼(3,500㎡), 배(800㎡), 포도(780㎡), 사과(580㎡)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월 지급액		• 20 ~ 200만원		• 20 ~ 250만원

	농림축산분야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정하용 농업경영팀장 이승남 주무관 장익상(☎286-6231)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융자규모 : 500억 원(대출금리 1%)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에너지농장 1억원

▸ 상환기간 :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저온저장고(3년거치 7년 균분상환), 학사농업인(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에너지농장(10년 균분상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림축산분야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정하용 농업경영팀장 이승남 담당자 신누리 (☎ 286-6233)

농어촌정비법 개정(민박 로고 표시 의무화)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합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등 시설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10020%, 시군비 25050%, 자부담 15030%)

▸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개소 당 1백만원 이내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역 확인	⇨	사업비 교부	⇨	소방안전시설 구입 및 지급
민박사업자 →읍·면·동		시·군		도 → 시·군		읍·면·동→ 민박사업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품목 확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농림축산분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친환경정책팀장 박상미 담당자 김정관 (☎ 286-6322)

도내 시범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48만원)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2개 시‧군

▸ 사 업 비 : 19억원(국비 7.640%, 도비 2.312% 시군비 19.340%, 자담 3.820%)

▸ 지원인원 : 3,976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4회 공급(꾸러미 상품 선택주문)

- (지 원 액) 연 48만원/1인당(본인부담 9만6천원)

- (구성상품) 유기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수산물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임산부 정보입력 및 고유번호 통지	⇨	회원가입	⇨	구매 주문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www.ecoemall.com)		읍면동 담당자가 승인(정보확인)하여 임산부에게 안내문자 전송		임산부가 홈페이지 (www.ecoemall.com) 방문 회원가입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48만원 포인트 지급(자담 96천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시군 : 8개 시군 • 꾸러미 공급 : 월 1~2회		• 대상시군 : 22개 시군(전 지역) • 꾸러미 공급 : 월 4회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친환경정책팀장 박상미 담당자 김태우 (☎ 286-632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융자규모 : 70억 원(연리 1%)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친환경농업(법)인 등

▸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지원

- 운영자금 :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절차

융자 신청 (’20. 12. 29.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21. 1.~2.)	⇨	자금배정 (사업완료 10일전)	⇨	융자 실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시·군에 자금 배정 신청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농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신규)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친환경관리팀장 김영석 담당자 김길석 (☎ 286-633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인증 농가 참여제한’ 등 안전성 관리를 더욱 견고하게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화학농약 사용이 확인된 행정처분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한(3~5년)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1. 1. 1. ~ 별도 종료 시 까지

▸ 관리대책 :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농가·업체의 도비 보조사업 지원제한

▸ 주요내용

- (보조사업 지원제한) 행정처분(인증취소) 1회 시, 3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행정처분(인증취소) 2회 시, 5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 (부정업체 참여제한) 인증취소 원인제공 농자재 판매·살포 업체 사업참여 영구제한

- (안전관리 검증강화) 시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증 실시 (5천건/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인증 행정처분 농가·업체 보조사업 지원제한		-		• 행정처분 농가·업체 보조 사업 참여제한 (농가 3~5년, 업체 영구제한) • 시군주관 안전성 검증실시 및 관리강화(5천건/년)

	농림축산분야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친환경관리팀장 김영석 담당자 김길석 (☎ 286-6332)

왕우렁이 자연유출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가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월동한 왕우렁이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자재가 지원됩니다.

논 제초 왕우렁이 지원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1천ha(친환경·예방자재 32, 일반답 9)

▸ 사 업 비 : 50억 원(도비 510%, 시군비 3671%, 자부담 919%)

▸ 지원대상 : 의무사항을 이행한 친환경 및 일반 벼 재배농가

- (의무사항) 수거, 깊이갈이, 동계작물재배, 논말리기

▸ 지원내용 : 잡초제거용 왕우렁이(12kg/ha), 월동 왕우렁이 예방자재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공급업체 선정	⇨	왕우렁이 공급	⇨	관리의무 이행
벼 재배농가 →읍·면·동		농업인→업체		업체→농업인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왕우렁이 사용농가 의무강화 및 예방자재 지원		• 농가의무: 수거 • 예방자재: 미지원		• 농가의무: 수거, 동계작물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 예방자재: 유출방지망, 방제약재 등 지원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변경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친환경관리팀장 김영석 담당자 김길석 (☎ 286-6332)

효율적인 인증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항목은 인증취득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조정하고, 단체인증은 표본조사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1천건

▸ 사 업 비 : 137억 원(도비 2115%, 시군비 8965%, 자부담 272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한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지원

- (지원한도) 신청·출장비(각 50천원/건), 심사비(320천원), 농약검사(150천원)

※ 단체인증의 경우 농관원 고시의 표본농가 조사대상에 한하여 지원

▸ 추진절차

인증 신청	⇨	인증 취득	⇨	사업신청	⇨	인증비 지원
농업인→인증기관		인증기관→농업인		농업인→시·군		시·군→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비용 항목·보조율 조정		• 지원율: 90% • 단 가: 실 소요비용 • 지원항목: 6개 항목 • 단체지원: 전수조사 지원		• 지원율: 80% • 단 가: 항목별 한도이내 • 지원항목: 필수 4개 항목 • 단체지원: 표본조사 지원

	농림축산분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신규)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유기농육성팀장 주경천 담당자 배새롬 (☎ 286-6342)

청년농가에 시설하우스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친환경학교급식 ·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실천 농가를 육성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도내 청년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재배하여 공급업체와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컨설팅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시설하우스 60농가 외(농가당 규모 330~990ｍ2)

▸ 사 업 비 : 6.3억 원(도비 1.524%, 시군비 3.556%, 자부담 1.320%)

▸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청년농가

- 우선순위 : ① 친환경 인증 농가 ② 친환경 인증 1회 이상 경험농가

③ 친환경 인증교육 농가 ④ 관행농가(1년 이내 인증 취득)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농가당 30백만원 이하), 컨설팅·교육(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개소 당 15백만원), 물류비(1대당 400천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육성		-		• 청년농가 :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설치비 지원 • 공급주체 : 컨설팅·교육비 및 물류비용 지원

	농림축산분야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신규)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유기농육성팀장 주경천 담당자 배새롬 (☎ 286-6342)

유기농업 정착과 체험장으로 육성된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도내 유기농 생태마을에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마을홍보 사업 등 추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3015%, 시군비 14070%, 자부담 3015%)

▸ 지원대상 :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실적이 양호한 마을

▸ 지원내용 :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주민교육, 마을리더 교육 등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안내판 제작 등 마을 홍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		•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주민교육·마을리더 교육비 및 운영활성화 워크숍 지원 • 안내판 제작 등 마을 홍보

○	농림축산분야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신규)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식량정책담당 정영수 담당자 정광원 (☎286-6471)

중소농 위주 소규모 법인을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위주 들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20ha규모 법인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들녘경영체로 집중 육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5억원(도비 320%, 시군비 7.550%, 자부담 4.530%)

▸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정산
법인→읍면동		시･군		道		시ㆍ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		• 20ha규모 들녘경영체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

○	농림축산분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식량정책담당 정영수 담당자 김해원 (☎286-6472)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업 기계화율 촉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업인

▸ 우선지원 :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 사업규모 : 10,666대, 266억원(도비 4015%, 시군비 9335%, 자부담 13350%)

▸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농기계 구입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농업인→읍면동		시･군		농업인		농업인→읍･면･동		시･군→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기종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기종 : 7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200만원		• 지원기종 : 3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300만원

○	농림축산분야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식량정책담당 정영수 담당자 김해원 (☎286-6472)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1톤 트럭 탑재용 운반장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덤프 운반장비 예시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1톤 트럭 보유 농업인

▸ 사 업 량 : 1,000대

▸ 사 업 비 : 37억원(도비 3.710%, 시군비 11.130%, 농협 11.130%, 자부담 11.130%)

▸ 사업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지원 (대당 최대 2,590천원 한도)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사업비 정산
농업인 → 읍․면․동		시․군, 농협		시․군, 농협 → 농업인		시․군 ↔ 농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		•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지원

○	농림축산분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강화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식량정책담당 정영수 담당자 김해원 (☎286-6472)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 시 행 일 : ’20. 11. 2. 부터

■ 주요내용

▴트랙터 안전프레임 등 예시

▸ 대    상 : '20년부터 출고된 농업용트랙터

▸ 주요내용 : 안전장치가 부착된 트랙터에 대해서만 농기계 종합보험료 80% 지원

▸ 안전장치 : ① 안전프레임･안전캡, ② 후사경,    ③ 저속차량표시등, ④ 안전벨트

▸ 보험 가입절차

가입신청	⇨	보험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보험증권 발생
농업인 → 지역농협		지역농협		지역농협 →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 모든 트랙터에 보험료 지원		• ‘20년부터 출고된 트랙터는 안정장치가 부착된 경우만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분야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규)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원예산업팀장 최만수 담당자 김성민 (☎286-6483)

딸기 재배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을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딸기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딸기 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 업 량 : 53ha

▸ 사 업 비 : 23.3억원(도비 3.515%, 시군비 8.235%, 자부담 11.650%)

▸ 지원내용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 재활용시설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차광‧차열시설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장기성필름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딸기 재배 농가 시설‧장비 지원		-		• 하우스 설치,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 지원

	농림축산분야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신규)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원예산업팀장 최만수 담당자 김성민 (☎286-6483)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원예 재배농가를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냉‧난방기(전기),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을 고정식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 업 량 : 400동(200평 하우스 기준)

▸ 사 업 비 : 13.3원(도비 215%, 시군비 4.735%, 자부담 6.650%)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시설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기(전기)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2백만원 이하/200평(660㎡) 기준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재 및 차광막 등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50만원 이하/200평(660㎡) 기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시설하우스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지원		-		• 냉‧난방시설(전기), 온도 저감 자재 등 지원

○	농림축산분야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종철 농촌융복합산업담당 최광일 담당자 허은희(☎286-6431)

농식품 제조·가공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통합 및 규모를 확대합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HACCP시설 등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 및 업체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2,00050%, 시·군비 40010%, 자담 1,60040%)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5개소, 2,500백만원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5개소, 1,50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HACCP시설 등

▸ 지원한도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 농식품산업 인프라(500백만원 이내), 강소 농식품기업(30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업체

- (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개인)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식품업체

- (연매출액) 농식품산업 인프라(3억원 이상), 강소 농식품기업(3억원 미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사업통합 및 원료사용 기준완화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HACCP시설 확충 • 친환경농산물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 확대		• 1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농림축산분야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종철 유통시설팀장 강성일 담당자 김지연 (☎ 286-6451)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주산지 생산 농가·단체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원예농산물 품질 저하 방지와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해 66㎡(20평) 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동(66㎡ 규모)   * 3.3㎡당 2,500천원

▸ 사 업 비 : 2,250백만원(도비 337.515%, 시·군비 787.535%, 자담 1,12550%)

▸ 지원대상 : 2ha 이상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단체·법인

- 생산자단체 공동 이용,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단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66㎡ ~ 165㎡ 미만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규모 : 동당(20평) 25,000천원  * 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공모·선정	⇨	계약체결·사업추진	⇨	준공·부기등기· 보조금 지급
읍면동(전년)		시군(3월)		사업대상자·시공업체		사업대상자·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 지원대상 : 2ha이상 원예작물 생산자 • 지원내용 : 20평 저온저장고 설치 • 지 원 액 : 동당 25,000천원

	농림축산분야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종철 유통시설팀장 강성일 담당자 윤희경 (☎286-6453)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남도내 722개교, 140천명(초․중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 초등학교(463개교), 중학교(255개교), 인가 대안학교(4개교)

※ 고등ㆍ특수학교 식품비는 교육청 및 시(市)에서 지원

▸ 급식일수 : 190일(학기 중 중식)

▸ 지원내용 :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

▸ 사 업 비 : 548억원(도비 27450%, 시군비 27450%)

▸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도비)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도·시군비)	⇨	급식소 운영· 사업비 집행
도 → 도 교육청		교육청(도 → 지역)		지역 교육청 → 학교		학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농림축산분야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윤가연 (☎ 286-6522)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됩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 장기 저리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융자규모 : 200억 원(연리 1%)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환경친화형 축산 역점시책 사업 지원

- (운영자금)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 융자한도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 운영자금 3억원 한도

▸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	사업확정·추진
시․군(11~12월)		시․군(12월)		도(1월)		도·시군(2~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농림축산분야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최아름 (☎286-6592)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가 현행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한우 ICT 융복합 사업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원격관리(개체,질병,환경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 사 업 량 : 100호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45030%, 도비 905%, 시·군비 36025%, 융자 30020%, 자담 3002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

▸ 사업내용 :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 개체관리 s/w, 테블릿탭, CCTV, 발정감지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

* 단순 영상을 전달하는 CCTV 제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한도 확대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 농가당 15백만원 이내

	농림축산 분야
젖소 개량(등록·심사) 지원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최재은 담당자 오재철 (☎ 286-6532)

도내 젖소 사육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젖소 등록·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량을 지원합니다.

젖소 등록·심사 젖소 혈통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젖소 혈통 등록·심사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젖소 농가

▸ 사 업 량 : 5,000마리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30%, 시·군비 7070%)

▸ 사업내용 :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등록·심사 비용 지원

- 등록(기초, 혈통, 고등), 심사(24개부위 체형 형질 심사)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	젖소 등록 확인 후 지급
시․군(1~2월)		시․군(3월)		도 → 시·군		시·군, 젖소 농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젖소 개량 지원		-		• 젖소 사육 농가에 젖소 등록·심사비 지원

	농림축산 분야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최재은 담당자 오재철 (☎ 286-6532)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 책임보험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 시 행 일 : ’21. 2. 12. 부터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맹견 소유자

▸ 가입시점 : 맹견(5종)* 소유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 단, 맹견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 가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보장내용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

- 사람 : 사망 및 후유장애 80백만원, 부상 15백만원 한도

- 다른 동물 : 상해 2백만원 한도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 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분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자원팀장 김성진 담당자 장성민 (☎286-6551)

축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을 시·군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군만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편됩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 개별 처리 시설·기계·장비를 시·군 공모를 통해 축산농가에 집중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량 : 미정

▸ 사 업 비 : 미정

* 시·군 공모 및 평가 후 ’21. 1월 사업계획 확정

▸ 지원내용 :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교반기 등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심사·평가	⇨	대상 시군 선정	⇨	사업확정·추진
시․군(‘20.10월)		농식품부(‘20.11~12월)		농식품부(‘21.1월)		도·시군(2~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 지원방법 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일률적 지원		• 시·군 공모 후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군의 축산 농가에만 집중지원

	농림축산분야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자원팀장 김성진 담당자 장성민 (☎286-6551)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퇴비 부숙촉진 지원 퇴비 부숙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신축 및 증축, 교반 장비 등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량 : 50호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5010%, 시·군비 45030%, 자담 90060%)

- 지원한도 : 농가별 30백만원

▸ 지원내용 : 퇴비사 신축 및 증축,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설치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
시․군(1~2월)		시․군(3월)		도 → 시·군		시·군, 농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		•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