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2019. 12.

법  무  부

목  차

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Ⅱ. 대상자

1. 신청자 및 요건	2

2. 고용주 대상 및 요건	10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및 요건	11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1. 도입 신청	14

2. 지자체 선정 및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18

3. 고용주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 및 숙소 점검	20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21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26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근로, 출국	29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2

Ⅳ. 기타 사항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33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37

3. 관계기관 합동 T/F	44

4. 불법체류 등에 대한 제재	44

5. 2020년도 일정	49

붙  임

【붙임 1】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	50

【붙임 2】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위한 사전 구인 절차	54

【붙임 3-1】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어가) 필수 준수 사항	55

【붙임 3-2】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62

【붙임 3-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영어조합법인) 필수 준수 사항	64

【붙임 4】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사항	66

【붙임 5】외국인 관서별 관할 구역	67

【붙임 6】외국 지자체 MOU 체결 권한 관련 정보	69

【붙임 7-1】농·어촌 불법취업 외국인 계절근로 취업기회 부여 조치	72

【붙임 7-2】농·어촌 불법취업 외국인 자진출국 후 계절근로 신청 절차	73

【붙임 7-3】계절근로 자진출국 확인서	74

【붙임 7-4】지자체 발급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75

【붙임 8】지자체에서 고용주에게 발송할 안내 문자 메시지 내용(예시)	76

서  식

【서식 1】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	77

【서식 2】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	91

【서식 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예정 고용주 현장 확인서	94

【서식 4】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추천 확인서	95

【서식 5】표준근로계약서	96

【서식 6】마약검사 확인서	98

【서식 7】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99

【서식 8-1~10】숙식비 공제 동의서	101~110

서식 번호	쪽	서식 번호	쪽
[서식 8-1 : 한글]	101	[서식 8-2 : 영어, 한글]	102
[서식 8-3 : 중국어, 한글]	103	[서식 8-4 : 베트남, 한글]	104
[서식 8-5 : 캄보디아, 한글]	105	[서식 8-6 : 몽골어, 한글]	106
[서식 8-7 : 우즈베키스탄어, 한글]	107	[서식 8-8 : 태국어, 한글]	108
[서식 8-9 : 인도네시아어, 한글]	109	[서식 8-10 : 일본어, 한글]	110

【서식 9-1~14】만족도 조사 설문지	111~154

서식 번호	쪽	서식 번호	쪽
[서식 9-1 : 지자체 담당공무원용]	111	[서식 9-2 : 고용주용]	114
[서식 9-3 : 외국인용(한글)]	118	[서식 9-4 : 외국인용(영어)]	121
[서식 9-5 : 외국인용(중국어)]	124	[서식 9-6 : 외국인용(필리핀어)]	127
[서식 9-7 : 외국인용(베트남어)]	130	[서식 9-8 : 외국인용(캄보디아어)]	133
[서식 9-9 : 외국인용(네팔어)]	137	[서식 9-10 : 외국인용(태국어)]	140
[서식 9-11 : 외국인용(몽골어)]	143	[서식 9-12 : 외국인용(러시아어)]	146
[서식 9-13 : 외국인용(우즈베키스탄어)]	149	[서식 9-14 : 외국인용(일본어)]	152

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목적

○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절차 규정

	【기본 원칙】
▣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2.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Ⅱ		대상자

1. 신청자 및 요건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청자

○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

※ 농·어가, 개인, 외국 지자체 등 국내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신청 자격 없음

나. 도입 신청 요건

《도입 신청 요건 요약》

①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②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③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

1)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신청(붙임 1 참조)

○ 계절근로 적용 가능 작물·수산물 여부는 해당 중앙부처(농업 : 농림축산식품부, 어업 :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 지자체는 계절근로 허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작물･수산물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함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성 존재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이전 내국인 구인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인력이 부족할 것(붙임 2 참조)

나) 주민 대다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공감할 것

※ 숙소 구비 조건, 산업재해보험 필수 가입, 최저임금법 준수, 중도 고용 포기 금지, 근무처 변경 금지 등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조건(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여야 하며, 계절근로자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 수렴 필수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구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초청·배정·고용 요약》

〈수급〉 : 추천자 → 피추천자

〈초청·배정 결정〉

〈고용〉

① MOU 체결 외국지자체 → 해당 외국지자체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재량으로

수급유형 혼합 가능)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② 결혼이민자 → 국내·외 거주 친척

③ 외국국적동포 → 국내 거주 친척

④ 불법고용 농어가 → 자진출국 불법취업 외국인

(2020년에 한해 한시적 적용)

가) MOU 체결에 의한 수급

○ 추천자

- 국내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 등을  체결(이하 ‘MOU’라 함)한 외국 지자체

‘MOU’, ‘협약’, ‘양해각서’ 등 여러 명칭 가능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 MOU 요건

▣ (체결 주체)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MOU 체결권한 有)

☞ 외국 지자체가 MOU 체결 권한이 없을 경우 국내 지자체는 권한을 가진 외국 중앙부처와 MOU 체결이 가능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지자체 MOU 체결 권한 등 관련 정보는 붙임6 참고

《외국 중앙부처와 MOU 체결 시 요건》

㉠ 계절근로자를 파견·추천하는 외국 지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것

☞ MOU 내용에 외국 지자체가 특정되어야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 등 실제 운영은 해당 외국 지자체가 외국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할 것

㉢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송출 등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단체의 알선·중개(수수료 지급 포함)가 불가함을 명시할 것

☞ 해외 지자체 단위는 기초 지자체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의 광역 지자체 수준이라 하더라도 관리가능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예시) 중국의 성(省)과 체결 불가, 성(省) 소속 市 단위와 체결 가능

▣ (선정 및 절차) 외국 지자체 선정 및 MOU 체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할 것

※ 사인이나 단체의 목적(대가 등)을 위한 선정 또는 알선 행위 금지

▣ (MOU 필수 내용)

① (체결 당사자 및 권한) MOU 체결 당사자를 표시하고 당사자는 MOU 체결 권한이 있음을 표기

② (목적)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

③ (외국 지자체의 역할)

㉠ 국내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증

《실효적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사항》

㉡-ⓐ 근무태만 시 조치 사항

㉡-ⓑ 이탈 발생 시 수습 조치

㉡-ⓒ 이탈 방지를 위한 제재

예시) 개인 연소득·자산, 인적·물적 보증·담보 등

㉢ 계절근로자 선정·송출 등 계절근로 관련 업무를 사인·단체에게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 지자체와 협의

㉣ 항공료 및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함

㉤ 대한민국 농어업의 작업시기를 고려하여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외국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등 포함) 및 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에 대한 이행 보증

④ (국내 지자체의 역할)

㉠ 계절근로자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 이행

㉡ 입국한 계절근로자를 농·어업 관련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적인 안내·교육·상담·지원 등의 업무 수행

㉢ 근로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산업재해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 및 보상 이행

㉣ 항공료 및 행정비용, 보험료, 숙식비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음

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 외국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

㉡ 연령은 30세 이상 55세 이하(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의 범위에서 국내 지자체가 별도 정함

㉢ 계절근로 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자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범죄경력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무직자, 결핵 등 전염병 환자, 마약복용자,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임신한 사람,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외

㉤ 다음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서약할 것

ⓐ 국내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해태･태업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될 수 있음

㉥ 기타 국내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 충족

➅ (기타 운영 관련 사항)

㉠ 국내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시기, 인원 수, 성별, 나이 등을 외국 지자체에 통보함

㉡ MOU 체결이 외국 지자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초청받을 권리를 발생하지 않으며, 계절근로 중 이탈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을 경우 대한민국 지자체는 초청을 하지 않거나 비자(Visa)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간 상시 연락망을 운영하며, 상호간의 운영 절차(행정절차, 행정비용, 소요일자 등)를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공문으로 확정

➆ (발효, 개정, 작성언어, 서명 관련)

㉠ 당사자는 MOU 발효를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상호 통보하며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

㉡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 가능

㉢ MOU는 영어(필수), 한국어(선택) 및 외국지자체 언어(선택)로 작성되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에 따름

㉣ 서명자는 각 지자체(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함을 명시

예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지자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MOU에 서명함

- 대한민국  괴산군을 대표하여 괴산군 군수 홍길동

- 필리핀 딸락시를 대표하여 딸락시 시장 JOHN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노동정책과 과장 JANE

나) 결혼이민자의 추천을 통한 수급

○ 추천자

- 지자체를 관할하는 외국인관서의 관할구역(붙임 5)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단, 전년도 추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추천 불가)

*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및 국민과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됨 여수시ㆍ순천시

예시) 여수시(여수출입국 관할)는 여수출입국 관할 지자체(여수시, 순천시)에 거주 결혼이민자의 해외 또는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을 여수시 계절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음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친척으로 외국인등록(F-1-5)을 한 사람

○ 유의사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개·알선 금지

-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신뢰할 만한 친척 입증 서류 제출)

☞ 허위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시 향후 계절근로자 영구 추천 금지

-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의 경우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해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될 수 있음

다)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을 통한 수급

○ 추천자

- 지자체 관내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단, 전년도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추천할 수 없음)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으로 외국인등록(F-1-9)을 한 사람

○ 유의사항

- 단순 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계·알선 금지

-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신뢰할 만한 친척 입증 서류 제출)

☞ 허위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시 향후 계절근로자 영구 추천 금지

라) 고용주 추천을 통한 수급(한시적 운영)

○ 추천자

- ‘19.12.10. 이전부터 자진신고기간 중 계절근로 허용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 중인 농·어가의 작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의 장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19.12.10. 이전부터 ’20.1.15.까지 추천자의 농·어가에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단,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제외)

○ 추천요건(붙임 7-1~4 참고)

- ‘19. 12. 11. ~ ’20. 1. 15. 까지 해당 농·어가와 불법취업외국인이 관할 외국인관서에 동반 방문하여 자진신고 이행

⦁ 농어가 : 불법고용 자진신고(벌금 면제)

⦁ 외국인 : 불법취업 자진신고(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형사범은 제외)

☞ 관할지자체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항공권(출국 3일～15일 전 예약) 제출

- 자진신고기간(‘19. 12. 11. ~ ’20. 1. 15.)에 신규 불법취업한 경우 제외

-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관서에서 출국명령을 받아 기한 내 출국하고 지자체 초청(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고용 조건)에 의하여 2020년 말 까지 입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계·알선 금지

-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불법 고용·취업 신고 금지

☞ 허위 신고 고용주 :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 허위 신고 외국인 : 강제퇴거

-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해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 시킬 수 있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비

가)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 (담당 직원)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이어야 하며 담당은 정규직 공무원이어야 함(단순 관리책임자는 운영 인원수에서 제외)

○ (통역 인원) 충분한 통역 인원 확보

※ 결혼이민자 등 활용

나)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자체가 대신하여 신청

○ 산재 이외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관내 보건소 또는 협력 병원을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 다음 내용은 필수 반영

가) 계절근로자 도입 준비 절차

※ 관내 인력 부족 파악 및 내국인 구인 시기, 주민 사전 동의,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운영인력(통역 포함),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

나)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다) 계절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한 배정 기준

라) 사증발급인정 신청 일정

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행정절차 대행, 상담

바) 연락망 구축

※ 고용주, 계절근로자 추천자(외국지자체, 결혼이민자 등), 통역인원, 의료 지원 병원, 외국인관서 등 관내 유관 기관 등

사) 실태 및 지도 점검(숙소 점검 포함) 등 포함

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 실효적인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안

○ 각종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

2. 고용주 대상 및 요건

가. 고용주 대상

1) 농업분야 : 농업 운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어업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 고용주별 세부 요건(준수사항) 등은 붙임 3-1~4참조

나. 고용주 요건

1)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를 운영할 것(붙임 1)

☞ 지자체는 법인이 신청한 경우 현지 조사와 농업 경영체등록＊ 정보 등을 통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함

＊2021년부터는 농업 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계절근로 신청 자격 부여

2) 구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붙임 2)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것(붙임 3)

4) 기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초청 제한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관할 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해당 여부 심사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및 요건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 추천자가 추천한 다음 외국인 중 지자체가 최종 결정한 사람

①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②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

③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친척(F-1-5)

④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9)

⑤ 농·어가에서 불법취업하다 지자체 추천을 받아 자진출국한 외국인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1) 연령 : 다음 허용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계절근로자	연령 기준일	허용 연령
①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30세~55세
②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
③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친척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일	19세 이상
④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⑤ 자진출국한 불법취업 외국인	자진신고일

2)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을 것

○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 활동성 결핵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제외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은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Ⅲ.5.가 참조)

○ 범죄 및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직업 : 농업 또는 어업

○ 단,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가족 및 자진 출국한 불법취업 외국인의 직업 요건 종류 및 구비 요건에 대해서는 국내 지자체가 결정

☞ 계절근로자 본인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어업의 휴경기에 국내에서 계절근로 후 출국하여 자국의 농·어업을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권장

4) 연간 허용 입국 횟수 및 비자 발급 횟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계절근로자 1인당 연간 1회만 발급(C-4, E-8 중복 발급 불가)

- 단,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지자체로부터 재추천(동일한 고용주가 고용하는 조건)을 받아 출국 후 30일 경과 후 C-4 비자로 재입국 가능(※ 이 경우 연 2회 가능) (Ⅲ.4.가 참조)

5) 계절근로자를 추천한 사람이 기존 추천한 사람의 무단이탈 등으로 인한 추천금지 대상이 아닐 것

6)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신청할 것

7)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을 것

○ 단, 농·어업 분야 불법취업 자진신고 기간(‘19. 12. 11. ~ ’20. 1. 15.)에 자진 신고 후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해당 불법 체류(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제한사유에 포함하지 않음

※ 자진출국 하였더라도 형사범 등 기타 대한민국 입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세부절차 흐름도】

《공통 절차》

① 필요성 검토	⇨	② 운영계획 수립	⇨	③ 사전절차 이행
지자체		지자체(수급 방안, 인프라 확보)		지자체(구직절차, 주민동의)

④ 도입 신청	⇨	⑤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배정	⇨	⑥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지자체 → 법무부 온라인(www.visa.go.kr) 신청		배정심사협의회		지자체/숙소점검

〈외국 지자체(MOU)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 〈자진신고자〉

⑦ 사증발급인정 신청 및 발급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⑨ 계절근로자 입국
지자체 ↔ 외국인관서 온라인(www.visa.go.kr) 신청		재외공관 ↔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지자체 인솔
현장 점검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 시작
⑩ 교육 및 행정절차 이행	⇨	⑪ 계절근로 시작	⇨	⑫ 계절근로자 출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점검		계절근로자→지자체 인솔
산재보험·통장·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		T/F 종료, 지자체

〈결혼이민자 국내 거주 친척〉,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⑦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신청	⇨	⑧ 교육 및 행정절차 이행	⇨	⑨ 계절근로자 시작·종료
계절근로자 ↔ 외국인관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산재보험·통장·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종료

【농어·업 분야 자진신고 흐름도】

자진신고 (신고기간: ’19. 12. 11. ~ ’20. 1. 15.까지)	⇨	자진출국 (’20. 1. 31.까지 출국)
농어가, 외국인 → 외국인관서		자진신고 외국인
- 농어가 : 불법고용 자진신고(벌금면제) ☞ 지자체 발급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제출 - 외국인 : 불법취업 자진신고 ☞ 여권, 항공권(출국 3일～15일 전 예약)사본 제출		- 공항만 관할 외국인관서에서 ｢계절근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 사증 신청 시 자진 출국 확인서 제출

1. 도입 신청

가. 신청자

○ 도입 신청 요건을 갖춘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Ⅱ.1.나. 참조)

나. 신청 시기

○ 정기 : ’20. 1. 1. ~ ’20. 1. 16.

- ’20년 1년간 필요한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0년 하반기에 입국하여 ’21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잔여 체류기간 동안 계절근로 가능

예시) 계절근로자가 ‘19. 12. 31.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3.30.까지인 경우 해당 기간 까지 계절근로 후 출국 완료 가능

○ 추가 : ’20. 6. 8. ~ ’20. 6. 16.

- 정기신청 시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또는 농가

- 정기신청 시 농･어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는 신청자격 없음

다. 신청 방법 : 비지포털 입력 절차 이행 후 외국인관서에 공문신청

1)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입력 절차 이행

○ 비자포털에 행정기관으로 회원 가입(중요)

※ 개인 자격으로 회원가입 금지

○ 담당자 정보란의 ‘계절근로자구분’란에 ‘계절근로자’ 선택(중요)

○ 기타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사항 입력(매뉴얼 별도 제공)

※ 해당 부분은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공란 시 형식요건 불비로 불허

○ 첨부 파일 : 도입의향서(서식1)*, 신청현황**

☞ 신청현황 서식(엑셀)은 신청시기에 별도 제공 예정

* 도입의향서는 PDF 파일로 관인이 날인되어야 함

** ① (지자체 관련 정보) : 수급방식, 신청이전 절차 이행 여부, 운영인력 등

② (고용주 관련 정보)

㉠ 기본 인적사항 및 농·어업 경영체등록번호

※ ’20년에 한해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경작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21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농업분야 종사는 계절근로 신청 불가

㉡ 고용주 신청년도 이전 3년간의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 금번 신청 관련 작물면적, 필요시기, 인원, 임금(최저임금 이상) 등

㉣ 고용주 배정금지 대상 여부, 숙소 및 신청인원 적정성 등

○ 신청현황 작성 방법 (※ 현황 서식은 신청시기에 별도 공지 예정)

☞ 부적격 고용주는 신청이 금지되며, 면적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미 내용이 요건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되며 이 경우 지자체는 다시 수정 입력·제출 하여야 함

① 다음의 경우는 신청 현황에서 제외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 신청

㉡ 전년도 이탈한 계절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고용주

㉢ 고용주 준수 사항 위반 등으로 배정이 금지된 고용주(붙임 4)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과거 운영 실적이 불량한 고용주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② (고용주) 동일가구가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된 1개 고용주 항목 제외

☞ 작업장 주소가 다르거나, 가족(부부 포함)이름이 달라도 동일가구일 경우 동일 고용주로 인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가구는 특정 1명을 지정하여 매년 동일한 사람 이름으로 계속 신청할 것

예시) ‘19년도에는 남편명으로 신청하고 ’20년도에 부인 또는 자녀명으로 신청하는 행위 금지

③ (허용 분야) 농업과 어업 중 한 분야만 특정하여 신청하되 해당 분야별 2개 작물(또는 수산물)까지 신청 가능

☞ 농업과 어업을 함께 운영하는 고용주는 농･어업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이 경우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신청하여 배정 받은 분야〈농업 또는 어업 중 1개〉에서만 작업 가능)

예시) 농업분야의 벼, 인삼, 담배 총 3개 작물과 어업분야의 멸치건조, 마른 김, 과메기 총 3개 수산물을 동시에 운영 중인 경우 ①, ② 요건 충족(신청금지대상 및 중복 고용주 아님) 후, ③ 농업과 어업 중 1개만 신청(중복신청 금지)하고, ④ 농업을 신청하는 경우 3개 작물 중 2개만 선택하여 신청(3개 신청 금지)하여야 하며, ④ 선택된 작물들의 면적당 허용된 인원수 범위 내에서 합산 신청하되, ④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 수(6명~8명)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④ (허용 면적) 작물·수산물별 면적(농·어업경영체등록 등으로 확인)당 허용 인원수 이내 신청.  단, 2개 종류의 작물(또는 수산물)에서 각각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2개 작물(또는 수산물)에 신청되는 총 인원 합은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인원 이내여야 함

☞ 지자체는 신청현황 작성시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 수 초과분은 삭감하고 신청하여야 함(초과 신청 발견시 반려됨)

☞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인원만 신청할 것

※ 실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과다 신청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임금 미지불 등의 문제 발생

⑤ (고용주당 연간 허용되는 계절근로자 최대 인원수)

○ 기본 : 6명

※ 동일한 계절근로자가 재추천을 받아 C-4 자격으로 2회 입국한 경우 2명으로 산정

○ 추가 : 2명

- (인센티브) 전년도에 무단이탈 계절근로자가 없고,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고용주(가구, 법인)당 1명씩 추가 배정

- (자녀양육)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배정(자녀 수와 관계없이 1명만 추가)

예시) ‘19년도에 이탈·인권침해 등 문제가 없는 우수 지자체에 소재하는 농가로서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8명까지 배정 가능

2) 관할 외국인 관서(출장소 포함)에 전자공문 신청

○ 첨부 파일 : 도입의향서(한글파일)*, 운영계획**, 신청현황, 운영 현황***

☞ 신청현황과 운영현황 서식(엑셀)은 신청시기에 별도 공지 예정

* 비자포탈에 첨부 시에는 PDF파일(관인 날인)로,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시에는 한글파일(관인 날인 없어도 됨)로 제출해야 함

** Ⅱ.1.나.5) 참고

*** 신청 지자체가 과거 운영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계절근로자, 고용주 등)로서 신규 신청 지자체는 작성 불요

공문 예시)

제 목 : 000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0000. 0. 0. 비자포털(www.visa.go.kr) 입력 절차 완료

붙임 : 1. 도입의향서(한글 파일)

2. ‘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서(한글 파일)

3. ‘20년 1차 신청현황(엑셀 파일)

4. ‘15~’19년 운영현황(엑셀 파일).  끝.

○ 관할 외국인관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도입의향서, 운영계획, 신청현황, 운영현황에 대하여 1차 적정성 심사

-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수정 요청 하며 이 경우 지자체는 다시 수정 입력·제출

- 상기 과정을 거쳐 부적격한 신청을 제외한 후 신청현황 최종 확정

- 적정성 심사 완료 후 법무부(체류관리과)에 보고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불법체류, 운영실태 등) 함께 보고

2. 지자체 선정 및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 ’20년도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배정은 「’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안)」 중 지자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관계부처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 구 성 ◦ 주 재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 참 석 : 법무부(체류관리과장, 이민통합과장),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 기 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 지자체 선정 ◦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가. 지자체 선정

다음 항목별 심사 기준에 따라 지자체 선정을 위한 자격 여부 심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성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분야 여부

㉡ 지역 주민 동의 여부

㉢ 국내 노동시장 보호 여부

※ 지자체 자체 구인 노력 조치 등 확인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에 대한 적절성

- MOU의 경우 요건 확인(Ⅱ.1.나.3) 참고)

※ 전년도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한 외국 지자체는 제외(Ⅳ.4.다. 참조)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능력

-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대책의 실효성

④ 전년도 불법체류 및 운영실태(Ⅳ. 4 참고)

- 전년도 불법체류 및 운영실태가 미흡하여 1년 이상 초청 제한에 해당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개인･단체에 위탁 또는 금품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유 발생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나. 기준을 통과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계절근로자 총 인원수를 배정함 (※ 고용주별 인원수 배정 아님)

○ 전년도 운영실적(불법체류, 운영실태) 등을 반영, 지자체별 총 인원수 배정(※ 고용주별 인원수 확정·배정 아님)

☞ 행정제재로 신청 인원수 보다 적게 배정될 경우 고용주별 인원수 배정은 지자체별 ｢자체 배정방안｣에 따라 실시

○ 지자체별 인원 수 배정 세부절차

① 배정이 금지된 고용주 제외 → 고용주당 재배면적·생산규모별 허용인원(고용주당 최대 허용인원수 포함) 충족 여부 심사

※ 관할 외국인 관서에서 1차 심사한 신청현황에 대해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② ①안에 ｢전년도 불법체류에 따른 지자체별 제재율｣ 반영

③ ②안에 ｢전년도 운영실태에 따른 지자체별 제재율｣ 반영

④ ｢지자체 선정 또는 배정인원 증·감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정심사협의회 심의 후 최종 배정

※ 계절근로자 50명당 지자체 담당직원 1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담당직원은 실제 계절근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이어야 함(단순 관리책임자는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3. 고용주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 및 숙소 점검

가. 고용주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 유의사항

①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위반에 따른 배정 금지 여부 확인(붙임 4)

※ 2020년도 고용주 배정금지 사유는 「20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안」에 따름

② 고용주가 신청한 인원 수 초과 배정 금지

③ 허용 작물·수산물별 허용 인원수 초과 금지(붙임 1)

※ 작물·수산물이 여러 종류가 있어도 고용주당 최대 허용 인원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으며, 부부 또는 가족 각자 명의로 배정 받는 것도 금지됨

④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수 초과 배정 금지

➄ 숙소가 미흡한 경우 또는 최저 임금* 이하인 경우 배정 금지

* 신청년도와 차후연도에 걸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최저 임금법 변동 시 해당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 징구할 것

☞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일급 또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심사(점수제) 기준안 마련

☞ 다음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안을 필수적으로 마련, 고용주별로 계절근로자 배정(※ 항목별 점수는 지자체가 결정)

① 숙소 수준

② 숙식비 공제 비율

③ 임금 수준

④ 전년도 이탈자 1명 발생(감점)

⑤ 근로기준법 준수(위반 감점)

⑥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등 전년도 운영 실태(위반 시 감점)

☞ 지자체는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누적벌점 20점 미만인 고용주는 필수적으로 감점 부과 (구체적인 감점 점수는 지자체에서 결정)

⑦ 기타 지자체 자율 설정 항목(고용주별 가점 부여 가능)

☞ (고려사항) 농·어가보다 법인에 점수가 많이 배점되어 농·어가에 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의 합리적인 심사 기준안 마련 필요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 및 재배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

-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고용주가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모두 방문하여 전수 점검

※ 붙임3을 참조하여 점검하고, 서식2의 양식 작성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숙소가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부여된 기한 내 보완할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고, 미보완 시 다른 고용주(허용 인원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인원수를 배정받지 못한 고용주 의미)에게 계절근로자 배정

- 숙소에 대한 점검 결과 최종 이상이 없을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신청자

-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

○ 신청시기

-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

○ 신청 방법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

-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임

○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

사증(VISA)		추천자	허 용 분 야	최 대 체류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 업	90일
	C-4-2(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 업
	C-4-4(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계절근로	E-8-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 업	5개월
	E-8-2(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E-8-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 업
	E-8-4(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함 ▣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계절근로자당 연간 사증 발급 가능 횟수

- 계절근로자 1인당 연간 1회만 발급(C-4, E-8 중복 발급 불가)

- 단,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지자체로부터 재추천(동일한 고용주하 근무 조건)을 받아 출국 한 후 지자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재입국 가능(※ 이 경우는 연간 최대 2회 입국 가능)

☞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고용주에게는 숙련된 인력 제공 목적

○ 제출서류(비자포털에 첨부)

①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용

② 여행자보험증서

※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증발급정서를 먼저 발급한 후 지자체를 통하여 추후 보완 제출

③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MOU 외국인 : 외국 지자체가 작성한 출국보증 각서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농어업 분야 불법취업 중 자진출국한 외국인 :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사본 또는 발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공문

㉤ C-4 성실근무자로서 C-4를 재신청하는 경우 : 해당 공문

⑤ 숙소 점검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서식 2)

※ 사진 포함(㉠건물 전경(全景) ㉡방 ㉢화장실·샤워실 포함 최소 3장 이상)

⑥ MOU 사본(지자체별 신청 연도에 1회만 제출)

○ 지자체에서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를 배정 하였으나, 갑자기 해당 고용주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포기하는 경우 조치사항

- 지자체는 최초 배정 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한 고용주로 배정 변경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단, 면적당 허용인원･고용주당 최대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 변경 및 숙소점검 등 필요

- 지자체 최초 신청 시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배정하지 않아야 함

☞ 지자체에서 최초 제출한 신청현황 상의 고용주는 관할 외국인관서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용주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신청현황에 없는 고용주는 적격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자체에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아야 함

☞ 무리한 고용주 변경은 향후 운영상 문제(불체 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가 없는 경우 배정하지 말고 결원 처리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발급권자

- 지자체 관할 외국인관서의 장(출장소장 포함)

○ 심사 기준

☞ ①고용주, ②발급대상자(계절근로자), ③지자체에 대해 각각 모두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

① 고용주 적격 여부

- 계절근로 허용 업종 해당 여부

- 업종별 허용인원에서 정한 범위 내인지 여부

-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요건 충족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항 등 준용

-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준 적용

체류관리과-5085(‘18.8.7)호 참고

☞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숙소 등 방문하여 실태조사 실시(서식3 작성)

② 발급대상자(계절근로자) 적격 여부

- 계절근로자 요건 해당 여부

☞ 농·어업 분야 불법취업 중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완전출국 상태여야 함

- 연간 사증 발급 횟수 초과 여부 확인

☞ 지자체로부터 재추천을 받아 C-4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당해 연도 2회 C-4 발급 가능

- 다음의 경우 발급 억제

⚫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불법 취업·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금번에 자진출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억제 사유에서 제외

③ 지자체 적격 여부

- 동 기본계획상 규정 준수 여부 심사

☞ 지자체가 개인･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유 발생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 발급 및 확인

- (외국인관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과정에서 보완(불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수정 안내

- (지자체) 비자포털에서 확인한 후 발급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통보(전송)

○ 기타 사항

① 부적격 고용주로 사증발급인정서가 불허된 경우 처리 절차

- 지자체는 최초 배정 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한 고용주로 수정 배정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단, 면적당 허용인원･고용주당 최대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 변경 및 숙소점검 등 필요

- 지자체 최초 신청 시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배정하지 않아야 함

☞ 지자체에서 최초 제출한 신청현황 상의 고용주는 관할 외국인관서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용주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신청현황에 없는 고용주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자체에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아야 함

☞ 무리한 고용주 변경은 향후 운영상 문제(불체 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가 없는 경우 배정하지 말고 결원 처리

② 부적격 계절근로자로 사증발급인정서가 불허된 경우 처리 절차

- 지자체가 외국인관서에 제출한 수급 방안 중의 추천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른 계절근로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단, 표준근로계약서 및 여행자보험증서 등 변경 필요

③ 계절근로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았으나 부득이하게 입국할 수 없는 사유(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가 발행한 경우

- 고용주 또는 추천자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는 외국인관서에 즉시 공문으로 요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취소(4일 이내) 조치

☞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를 요청한 고용주는 차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시 감점 부과 또는 배정 제외(지자체 배정심사 기준안에 포함)

- 이 경우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해외지자체, 결혼이민자 등)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외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도록 조치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가. 외국인 사증(VISA) 신청

○ 신청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주재한 한국대사관(총영사관)

☞ 다른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청 금지

○ 제출서류(신청할 때마다 제출)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및 발급일 기재 필수)

②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으로 촬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③ 건강진단서

④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해당)

2020. 2월 기준 결핵고위험국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인 35개국)

: (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ㄷ) 동티모르, (ㄹ) 라오스, 러시아, (ㅁ)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ㅂ)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ㅅ) 스리랑카, (ㅇ)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ㅈ) 중국, 짐바브웨, (ㅋ)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ㅌ) 타지키스탄, 태국, (ㅍ) 파키스탄, 파프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⑤ E-8-1~4 비자 신청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증(VIS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⑥ 농어업 분야 불법취업 중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계절근로 자진출국 확인서(공항만 관할 외국인 관서 발급)｣ 추가 제출

나. 재외공관 사증(VISA) 발급

○ 발급권자

- 한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

○ 심사 기준

① 입국규제자 사증발급 불허

② 건강상태 확인

- 건강진단서에 결핵, 마약 복용, 기타 질병이 있어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불허

③ 범죄경력 확인 : E-8-1~4 사증 신청자에 해당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증 불허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처법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가법 상 단체 등의 조직 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사증 불허

- 기타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증 불허

- 상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일 경우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④ 금번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 분야 불법취업 중 자진출국한 외국인의 경우는 단순 불법취업·체류만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

- 단, 단순 불법 취업·체류가 아닌 다른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 계절근로 관련 사증(VISA)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에 기재된 비자 발급

사증(VISA)	추천자	허 용 분 야	최 대 체류기간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 업	90일
C-4-2(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 업
C-4-4(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E-8-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 업	5개월
E-8-2(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E-8-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 업
E-8-4(단수)	결혼이민자, 불법고용 자진신고 고용주

○ 사증 취소

☞ 계절근로자가 사증(VISA)을 발급 받은 후 부득이하게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신속히 취소 절차 진행

- 고용주 또는 추천자는 국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국내 지자체는 관할 외국인관서에 즉시 공문 요청하여 관련 사증 취소(4일 이내) 조치

- 이 경우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 및 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조치

※ 통보 조치 등 지연으로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여행경비(항공료 등), 계약상 책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안내 철저(최종 책임은 초청자인 국내지자체에 있음)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근로, 출국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계절근로자는 작업 시기에 맞춰 사증유효기간(3개월) 이내에 입국하되 사증 발급 당해 연도 말까지는 입국해야 함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외국인 관서는 ’20. 12월 말 기준으로 미 사용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사증에 대해 일괄 무효 조치

○ 계절근로자 입국 전 지자체 조치사항

- 고용주의 수요시기를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

-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적발시 과태료 처분 및 입국거부 될 수 있음

- 고용주로부터 산업재해보험 신청서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미리 받아 대리 신청 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관련하여 동거친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는지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문의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결혼이민자의 가족 자격으로 농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동거친족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검토의견)

-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외국인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시작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주의 동거친족이라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 명의 임금통장 발급을 위한 대리 절차 준비

☞ 지자체 관내 농협 등 금융기관과 사전 협조망 구축

- E-8-1 ~ 4 체류자격자에 대한 추가 절차(마약검사, 외국인등록) 준비

○ 계절근로자 입국 시 지자체 조치사항

- 공항에서 계절근로자 인솔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게 적응교육(Ⅳ.2.가.2). 참조) 실시

☞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도 교육 필요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를 대리하여 각종 행정절차 수행

∙ (고용주 대리) 산업재해보험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 (계절근로자 대리) 임금통장 개설 수속

- E-8-1 ~ 4 체류자격자에 대한 추가 절차 지원

∙ (마약검사 실시)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와 함께 법무부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마약검사 실시 지원(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참조(‘19.9.30. 기준 전국 716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고용주의 작업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입국 당일 실시 권장

∙ (외국인등록)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와 함께 관할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규정상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함) 신청 지원

E-8-1~4 체류자격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처분(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음

☞ 준비물 : 통합신청서 ,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3만원),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마약검사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5 또는 F-1-9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지자체 조치사항

- (고용주 대리) 산업재해보험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 (계절근로자 대리) 임금통장 개설 수속

☞ 계절근로자가 본인명의 통장 소지한 경우 제외

- (기타 사항)

⦁ 계절근로자로 배정하였음을 확인하는 지자체 발급 공문

☞ 배정된 고용주,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 기간 명시되어야 함

⦁ 계절근로 관련 교육

☞ 외국에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교육 시 함께 교육 가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산업재해 보험 관련 사업장관리번호 및 효력 발생일자 통보

○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계절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가능

-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에게 해당 고용주 외의 고용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작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21조(근무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대상임을 고지할 것

☞ 다른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다 산재를 당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꼭 안내할 것

-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는 산재보험 가입 후 사전에 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후부터 근로 시작

○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명의 여권, 외국인등록증(E-8 대상만 해당),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계절근로자 본인이 소지하도록 조치 및 안내

○ 최저임금 관련 지자체 의무사항

-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전 안내

- 최저 임금 변동 시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이행 여부 확인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지급되는 임금은 매년 규정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저임금 규정 미준수 고용주에 대해서는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치

☞ 최저 임금 이하를 받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실시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 체류기간 이내 출국하여야 하며 근무가 종료되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즉시 출국

* C-4-1~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E-8-1~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지자체는 입·출국 현황 관리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신청자 및 요건

○ 신청자

- F-1-5(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가족) 또는 F-1-9(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자 요건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 이상의 범위에서 국내 지자체가 결정한 연령을 충족할 것

-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가족을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추천하고,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

※ 지자체는 최종 결정된 신청자 명단을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공문발송

나. 신청 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 장소 : 지자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② 외국인등록증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⑤ 계절근로자로 배정하였음을 확인하는 지자체 발급 공문

☞ 배정된 고용주,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 기간 명시되어야 함

다. 허가 기준 및 기간

○ 허가 기준 : 일반 체류 지침

○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범위에서 90일~5개월 이내, 연 2회 가능

Ⅳ		기타 사항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가. 고용주 재배정(근무처 변경)

☞ 산업재해 보험 효력이 발생하고, 관할 외국인 관서에서 사전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주하에서 근무 가능

○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고용주 재배정 조치 (☞ 지자체 담당자와 계절근로자 동반 방문)

○ (근무처 변경 사유) 다음의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각종 조건을 위반한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 (고용주 재배정 기준) :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새로운 고용주에게 재배정할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당해연도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으나,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인원 수를 배정받지 못한 고용주

☞ 계절근로 운영실태가 불량한 고용주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 (2순위) 1순위가 없을 경우 당해 연도 계절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고용주

☞ 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기준(Ⅲ.4.나)에 준하여 고용주 적격 여부 판단 후 허가 여부 결정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근무처변경 수수료(12만원)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새로 변경된 근무처의 고용주와 계약)

☞ 근무시작일 : 근무처변경 허가 신고일 이후 시점

☞ 근무종료일 : 기존 고용주와 체결한 기간까지로 하되, 새로 변경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간 별도 협의 시 변경 가능. 단, 근무종료일은 입국일로부터 90일(C-4), 5개월(E-8)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 고용주 재배정시 지자체가 산재보험을 변경을 대리 신청

④ 전 고용주의 고용 포기 사유서

⑤ 지자체의 재배정 공문

☞ 전 고용주의 고용 포기 사유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재배정 고용주 관련 정보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서식2, 사진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나. 외국인 산재 발생

○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상 발생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처리

○ (지자체) 산재처리를 지원하고, 보상 등 절차가 완료된 후 출국조치

- 산재발생 시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통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내에 산재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체류기간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 및 지원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② 외국등록증(E-8 해당), 사진(35㎜×45㎜) 1매(C-4 해당), 수수료

②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③ 병원진단서 등

④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 (외국인관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여부 결정

다. 임금체불

○ (지자체) 중재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고용센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

○ (외국인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결 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여부 결정

라. 산재보험 미 가입

○ 산재보험은 지자체가 대리 신청하나, 산재보험 중도 해지 등 미 가입 적발 시 해당 고용주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배정 금지

○ 산업재해 보험 효력 발생일 이전에는 계절근로 활동 불가

※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산업재해 보험 효력 발생일 이전에는 계절근로 활동이 불가함을 반드시 고지할 것

마. 인권침해

○ (지자체)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를 통하여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구제

○ (외국인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결 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여부 결정

바. 외국인 이탈

○ (고용주)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서식 7)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근 행적 등을 함께 통보

○ (지자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고용주의 신고서(서식 7)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

☞ 고용주가 미신고 하였거나 지자체가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안내 철저)

- 해당 외국 지자체나 결혼이민자 등 추천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설득하도록 요청

☞ 별도 연락망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자진 출석·출국하도록 설득

-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이탈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 이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 실적에 미포함

※ 단, 지자체의 조치·노력 등이 소명되어야 함

사. 각종 사고 발생 시 공통사항

○ 지자체는 가~마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을 특별보호 담당자로 지정하고, 피해 구제 적극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문의〕 협조 활용

○ 신속 통보(보고) 및 현황 관리

- 고용주 ⇒ 지자체 ⇒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가. 지자체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확인

○ 공항만 마중 및 배웅 등을 실시하여 입·출국 여부 확인

○ 입·출국 현황관리

2) 사전 적응 교육 실시

○ 대상 :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 교육시기 : 외국인 입국 시 실시 원칙

○ 교육내용

- 고용주(농·어가, 법인) 필수 준수 사항(붙임 3, 4 등)

- 근무처 변경 불가(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교육)

근무처 임의 변경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사항

- (원고용주) 고용관계 변동 미신고 등으로 처벌(19조)

- (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추가 미신고 등으로 처벌(21조)

- (작업을 시킨 고용주) 불법취업 등으로 처벌(18조)

- 애로사항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 인권침해 예방 계도(성희롱방지 교육 포함)

- 기타 필요 사항 등

3) 관리 감독, 지도 점검 등

○ 고용주 관리·감독 및 지도 점검

- 고용주(농·어가,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필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및 식사 제공 관련 사항 점검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도·관리·상담(애로사항 해결 노력)

-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국제택배로 반송하지 않도록 교육

-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서식 9-1~14 참조)

☞ 사후 계절근로 운영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인권침해 예방 계도 및 적정 조치

- 예방을 위한 일반적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월 1회 이상 고용주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붙임 8 참고)

☞ 혹서기, 혹한기, 식중독 발생 가능성 증가 시기 등은 특히 중요

○ 법무부 주관 합동 현장 점검 참여

○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력 등

4) 현황 유지 : 법무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으로 현황 유지

○ 고용주 관련 현황

- 고용주별 작업 유형, 선정 및 배정, 산재보험 관련 사항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현황

- 수급유형, 국적, 입·출국일자, 각종 사고 현황 등

5) 각종 통보

○ 보고 기관 :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

○ 통보 방법 : 전자문서

○ 통보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작 통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종료 통보

: 모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월별 운영 현황 통보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작한 달부터 종료한 달까지 월별 운영 현황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출장소 포함)에 익월 7일까지 통보(※ 법무부에서 양식 별도 제공 예정)

- 각종 사고 및 중요 사항 발생 시 통보

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지자체 선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심사

- 고용노동부만 해당됨

○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업무 관련 사항 안내

- 지자체 주관 사전 교육 참여

- 관련 사항 안내

○ 관계기관 합동 T/F 현장점검 참여

- 근로기준법(근무일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관련 점검

○ 임금 체불 관련 분쟁 해결

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지자체 선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심사

○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

○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어업 분야 심의 : 해양수산부

○ 관계기관 합동 T/F 현장점검 참여

라.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대상) 다음 수급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외국인

① MOU 체결에 의한 수급

② 결혼이민자 추천을 통한 수급(해외 거주 친척에 한함)

③ 고용주 추천을 통한 수급(자진출국한 외국인에 한함)

○ (사증종류·제출서류·심사기준) : Ⅲ. 4. 따름

2) 외국인등록

○ (대상) 체류자격(E-8-1~4)으로 입국한 외국인

☞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3만원)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④ 마약검사확인서

○ (심사기준)

- 외국인등록 일반 요건 확인

- 마약검사확인서 음성 여부 확인

☞ 마약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조치 사항(※E-9 규정 준용)

○ (1차 검사결과 양성) 2차 검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1차 검사 양성반응 결과에 대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마약 흡입으로 인한 결과임을 자백하는 경우 강제퇴거

※ 1차 검사 및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면역검사

○ (2차 검사결과 양성) 우리나라 국적기･국내 공항 등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할 경우, 또는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관련 공범 등이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 강제퇴거

※ 2차 검사 및 확인 방법 :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확진검사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E-8*, 입국일로부터 5개월(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음)

- 계절근로 관련 정보를 확인·입력

- 전산 세부약호는 다음과 같음

세 부 약 호	계절 근로자	예 정 근로분야
E-8-1	외국지자체(MOU)가 추천한 해당 지자체 주민	농 업
E-8-2	결혼이민자의 친척 농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자진신고 후 출국한 외국인
E-8-3	외국지자체(MOU)가 추천한 해당 지자체 주민	어 업
E-8-4	결혼이민자의 친척 어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자진신고 후 출국한 외국인

3)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 (대상체류자격) C-4-1~4, E-8-1~4

○ (체류기간 연장)

- 계절근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처리

○ (체류자격 변경)

- 계절근로 외 체류자격과 계절근로 체류자격(C-4, E-8) 상호간의 자격변경 금지

- 계절근로자가 산재·질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어서 국내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G-1 체류자격으로 변경

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국내가족(F-1-5)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가족(F-1-9)은 계절근로를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가능

☞ 신청자 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Ⅲ. 7.에 따름

○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5) 근무처 변경(고용주 변경)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 (대상) C-4-1~4, E-8-1~4 ☞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새로 변경된 근무처의 고용주와 계약)

☞ 근무시작일자 : 근무처변경 허가 신고일 이후 시점

☞ 근무종료일자 : 기존고용주와 체결한 기간까지로 하되, 새로 변경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별도 협의 시 변경 가능, 단 근무종료일자는 계절근로자 입국일로부터 90일(C-4의 경우), 5개월(E-8의 경우)을 초과해서는 안 됨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④ 전 고용주의 고용 포기 사유서

⑤ 지자체의 재배정 공문

☞ 전 고용주의 고용 포기 사유에 대한 지자체의 사실확인, 재배정된 고용주 관련 정보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서식2, 사진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 (심사 기준)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근무처 변경 사유) 다음의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② (고용주 재배정 기준) :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새로운 고용주에게 재배정 할 경우 고용주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당해연도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으나,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인원 수를 배정받지 못한 고용주

☞ 계절근로 운영실태가 불량한 고용주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 (2순위) 1순위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 계절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고용주

③ (고용주 적격 여부)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기준기준(Ⅲ.4.나)에 준하여 판단

④ (계절근로 관련 판단)

- 계약기간 및 조건(최저임금), 숙소 기준, 산재보험, 허용 면적 및 최대 허용 인원 등 동 기본계획과 부합여부 판단

6) 소재불명 처리 : 단기 체류자격인 C-4도 처리 대상임

○ (소재불명 신고 대상 체류자격) C-4-1~4, E-8-1~4

○ (신고자) 고용주, 지자체

☞ 지자체가 신고하는 경우 변동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해야 함

○ (적용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적용

○ (전산입력) 출입국시스템에 소재불명 입력(C-4도 입력)

7) 외국인 계절근로 관련 지자체 관리 및 감독

○ 계절근로자 신청 지자체에 대한 1차 사전심사

- 자지체가 제출한 도입의향서, 신청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1차 사전 심사 후 본부에 취합 보고

※ 외국인관서는 검토 결과 수정 사항 발생시 지자체에 수정요구 가능

○ 지자체 주관 사전 교육 등에 참여하여 교육 실시

- 체류만료일, 재추천확인서, 근무처 변경 금지, 여권·통장 본인 소지, 숙소·산재 기준 준수, 고용주 준수 사항, 불법체류(인권침해) 발생 시 지자체 및 고용주 불이익 설명 등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교육 강사로 참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업무 분야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시

○ 관계기관 합동 T/F 및 합동 현장점검 주관

- 점검결과 본부에 보고(Ⅳ.3 참고)

○ 지자체 자료 현황 관리

- 지자체의 월보고 현황 취합 및 시스템과 대조 확인

○ 각종 운영 관련 결정 및 사고 발생 시 적극 처리

- 운영 실태가 불량한 고용주나 지자체 대상 벌점 부여

☞ 불체자 발생 고용주에게는 필수적으로 벌점 부여

-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부에 보고

3. 관계기관 합동 T/F

가. 구성

○ 주관 기관 : 지자체 관할 외국인 관서(출장소 포함)

○ 관계 기관 :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 등

나. 기능

○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관련 점검

-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 점검

- 산재가입,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주관

-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점검 원칙

- 관할 지자체 및 고용센터에 참석 요청 공문 발송

- 점검일자, 기관, 내용 등 현황 유지

4. 불법체류 등에 대한 제재

▣ 계절근로자 제도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 불법체류･인권침해 등 문제 발생 시 고용주는 고용 제한, 추천자(MOU 체결 외국지자체, 결혼이민자, 동포)는 추천 제한, 운영 지자체는 배정 인원 삭감(금지)됨

○ 불법체류 정의

⚫ 체류기간 내 근무처를 무단이탈(소재불명)한 경우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불법체류율(이하 ‘불체율’이라 함)

⚫ {입국 외국인 중 이탈자수} ÷ {입국 외국인수}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가. 고용주

○ 제재 유형 :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 제재 기준 : ｢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사항｣에(붙임 4) 따른 벌점의 (누적)합계를 기준으로 제재

제재 불법체류+준수사항 위반	위반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배정 제한	위반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배정 제한	위반일로부터 다음 3개 연도까지 배정 제한
누적된 벌점 합계 (전년도부터 기산)	20~29점	30~39점	40점 이상
▣ 관할 외국인관서 장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붙임 4) 위반사례 적발 시 해당 고용주와 지자체(관리·감독 책임)에 벌점을 부과(공문 시행) 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벌점 20점 미만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심사(점수제) 기준」에 감점사항으로 필수 반영해야 함

나. 추천자

☞ 추천자의 제재 기준인 피추천자 불법체류 실적에는 난민신청수까지 포함함

1) 결혼이민자 및 외국국적동포

○ 제재 유형 : 계절근로자 추천 금지

○ 제재 기준

-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신청일 전일까지 결혼이민자(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추천한 친척이 계절근로 중 불법체류한 경우 해당 결혼이민자(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불법체류 발생일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추천 금지

☞ 이미 입국한 친척이 불체하는 경우 지자체는 미입국 친척에 대한 배정 취소(지자체가 외국인 관서에 사증 취소 요청)도 할 수 있음

- 친척이 아닌 사람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한 경우(허위 추천) 해당 추천인은 계절근로자 영구 추천 금지

2) 외국 지자체

○ 제재 유형 : 계절근로자 추천 금지

○ 제재 기준 : 전년도부터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신청일 전일까지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계절근로자의 불체율이 10% 이상일 경우 발생연도부터 다음 연도까지 해당 국내지자체(불체율 10% 발생)에 계절근로자 추천 금지

- 대규모 불체 발생, 민간 알선 적발 등 중대한 위반사유 발생시 이미 배정된 인원도 취소할 수 있음

예시) A외국지자체가 ㉮ 국내지자체에 전년도에 추천한 계절근로자의 불체율이 11%이고, ㉯ 국내지자체에 추천한 계절근로자의 불체율이 5%인 경우 ㉮ 국내지자체는 차년도에 A외국지자체 주민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없음(㉯ 국내지자체는 초청 가능)

3) 불법고용 자신신고 고용주

○ 제재 유형 :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 제재 기준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한 고용주는 벌점 40점 부과(벌점 40점은 적발된 날로부터 다음 3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다. 초청자 : 계절근로 운영 국내 지자체

○ 제재 유형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 선정 대상 제외(초청 자격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 감축

○ 제재 기준

1) 전년도 불법체류 기준

- 전년도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결과(불체자 수 또는 불체율)를 기준으로 차년도 신청인원 수 대비 삭감율 적용

☞ 불법체류 실적에는 난민신청수까지 포함함

전년도

입국인원수

전년도 불법체류자수(단위:명) 또는 불법체류율(단위:%)

[불체율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10

1명

2명

3명이상

11~20

1명

2명

3명

4명이상

21~30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31~40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명이상

41~50

1명

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명이상

51명 이상

2%

3~4%

5~8%

9~12%

13~16%

17~19%

20%이상

제 재

(신청인원 대비)

삭감

없음

5%

삭감

10%

삭감

20%

삭감

30%

삭감

50%

삭감

1년

선정제외

【반영되지 않은 전년도 불체율에 대한 제재 인원수 추가 삭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불법체류 실적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불체율을 적용받아 계절근로자수를 확정 받았으나 이후 최종 결정된 전년도 불체율이 증가된 경우 차후 계절근로자수 확정시 해당 누락된 제재(삭감인원수) 반영

* 전년도에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신청 연도(차년도)에 계절근로중인 경우 등

○ 적용 예시

《A지자체 계절근로자 운영 사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1월 100명 신청	㉯ 6월 200명 신청		㉰ 1월 300명 신청
	1월 150명 입국 ⤷→2월 6명 이탈 ⤷6월 144명 완출		11월 50명 입국 ⤷→2월 10명 이탈 ⤷→ 4월 40명 완출
	←---------2019년도 실적(입국년도 기준)---------→

☞ ‘20년 불체율에 따른 지자체 제재기준을 ㉠전년도 불체율이 3% 일 경우 신청인원의 20% 삭감 ㉡전년도 불체율이 8% 일 경우 신청인원의 30% 삭감으로 가정함

㉮ (‘20. 1월) 100명 신청시 지자체 인원수 확정 방법

- (‘19. 12월 기준) 전년도 입국 200명, 완출 144명, 국내체류 50명, 이탈 6명으로 전년도 불체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3%임(6/200*%)

- ‘20. 1월 신청인원(100명)의 20%(20명)을 삭감하여 80명 확정

㉯ (‘20. 6월) 200명 추가 신청시 지자체 인원수 확정 방법

- (‘20. 6월 기준) 전년도 입국 200명, 완출 184명, 이탈 16명으로 전년도 불체율은 8%(16/200*%)로 최종 확정됨

☞ ‘20. 1월에 배정한 인원수는 불체율 3%를 가정하고 신청인원(100명)의 20%(20명)를 삭감하였으나, 실제 확정된 불체율 적용시에는 신청인원(100명)의 30%(30명)를 삭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반영된 10명{(미확정 불체율 20%일 때 20명 삭감) - (확정 불체율 30%일 때 30명 삭감)}을 제재 인원수에서 추가 삭감 필요

- ‘20. 6월 추가 신청인원(200명)의 30%(60명)을 삭감하고 ’20년 1월 제재되지 않았던 삭감인원수 10명을 추가 삭감하여 130명(200명 – 60명 – 10명) 확정

㉰ (‘21. 1월) 300명 신청시 지자체 인원수 확정 방법

㉠ ‘20. 1월에 ㉮절차에 따라 확정을 받고 ’20. 6월에는 추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0년에 불체율에 따른 삭감 후 추가로 10명(전년도에 제재하지 않은 인원수) 삭감

㉡ ‘20. 1월에 ㉮절차에 따라 확정을 받고 ’20. 6월 ㉯절차에 따라 확정 받은 경우

- ‘20. 6월 ㉯절차에 의해 삭감인원수가 정확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20년에 불체율에 따른 삭감만 하여 ’21년 인원수 확정

2) 운영실태 기준 : 다음의 벌점 합계를 기준으로 제재함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사항｣에(붙임 4) 따른 벌점

- 동 기본계획상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점

제재 운영실태	신청인원의 5% 삭감	신청인원의 10% 삭감	신청인원의 15% 삭감	1년 선정 제한
누적된 벌점 합계 (전년도부터 기산)	15~19점	20~29점	30점 이상	중대 위반 사유 (벌점과 무관)
▣ 관할 외국인관서장은 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지자체 관리책임과, ② 지자체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벌점을 부과(공문 시행) 할 수 있음 ▣ 아래 중대 위반사유 발생 시 외국인 관서는 법무부에 보고해야 함 - 지자체가 알선, 배정, 관리 등 계절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인·단체에게 위임한 경우 - 계절근로 관련 금품 수수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로 선정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2020년도 일정

일 정	1차(정기)	2차(추가)
①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검토(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19.11.30.限	‘20.05.8.限
②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구인노력(지자체)	‘19.12.31.限	‘20.06.05.限
③ 계절근로자 신청(지자체→외국인관서) ※ 도입의향서, 신청현황, 운영현황 제출	‘20.01.01.~ ‘20.01.16. .	‘20.06.06.~ ‘20.06.16. .
④ 도입의향서 등 검토(외국인관서)	‘20.01.30.限	‘20.06.25.限
⑤ 배정심사협의회(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	‘20.02.06.	‘20.07.02.
⑥ 배정결과 통보(법무부→지자체)	‘20.02.10.	‘20.07.06.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지자체→외국인관서)	‘20.02.10.~	‘20.07.06.~
⑧ 운영 관련 점검(지자체 등 관계기관) ※ 계절근로자 입국 시부터 출국 시까지 해당	‘20.03.~ .	‘20.08.~ .
⑨ 계절근로자 출국시 종료 통보(지자체→외국인관서)	종 료 시	종 료 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문시행 함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농·어업 분야

<공통 사항>

◦ 작물∙수산물의 운영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노동력이 연속·집중적으로 필요

- 가공의 경우 원시 가공에 한하며 해상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선원은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에 해당되므로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

- 장기간 연중 상시 근무는 비전문취업(E-9)에 해당되므로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

◦ 계절성 및 허용 작물·수산물 여부 심사 절차

	지방자체단체
	심사 요청 공문 (작물∙수산물에 대하여 계절근로 허용 여부)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심사대상 : 농업 분야 작물 (계절성, 인력 필요성 등 심사)			심사대상 : 어업 분야 수산물 (계절성, 인력 필요성 등 심사)
	⇓		⇓
	법 무 부
	계절근로 허용 여부 최종 결정 (계절근로 외 별도 체류자격 존재 유부 확인 등)

◦ 계절근로자 인원수 신청 방법

① 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 신청

㉡ 전년도 이탈한 계절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고용주

㉢ 고용주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배정이 금지된 고용주(붙임 4참고)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 과거 운영 실적이 불량한 고용주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② (고용주) 동일한 가구가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고용주의 경우 중복 신청된 1개 고용주 항목 제외

☞ 작업장 주소가 다르거나, 가족(부부 포함)이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구일 경우 동일한 고용주로 인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가구는 특정 1명을 지정하여 매년 동일한 사람 이름으로 계속 신청할 것

예시) ‘2019년도에는 남편명으로 신청하고 ’2020년도에는 부인 또는 자녀명으로 신청하는 행위 금지

③ (허용 분야) 농업, 어업 중 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해당 분야별로 2개의 작물·수산물 신청 가능

☞ 농업과 어업을 함께 운영하는 고용주는 농업, 어업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이 경우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배정 받은 분야〈농업 또는 어업 중 1개〉에서만 작업 가능)

④ (허용 면적) 작물·수산물별 면적(농·어업 경영체등록 등으로 확인)당 허용 인원수 이내 신청. 단, 2개 종류의 작물(또는 수산물)에서 각각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2개 작물(또는 수산물)에 신청되는 총 인원수의 합은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되는 인원수 이내여야 함

☞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수 초과분은 삭감하고 신청

☞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인원만 신청할 것(과다 신청 금지)

	【고용주당 연간 허용되는 계절근로자 최대 인원수】
▣ 기본 : 6명 (※ 동일한 계절근로자가 2회 입국한 경우 2명으로 산정) ▣ 추가 : 2명 ⚫ (인센티브) 전년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고용주(가구, 법인)는 1명 추가 배정 ⚫ (자녀양육)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배정(자녀수과 관계없이 1명 추가 배정)

예시) 농민 A가 농업분야(벼･인삼･담배) 3개 작물과 어업분야(멸치 건조･마른 김･과메기) 3개 수산물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①, ② 요건 충족(신청금지대상 및 중복 고용주 아님) 후, ③ 농업과 어업 중 1개만 신청(중복신청 금지)해야 하며, ④ 농업을 신청하는 경우 3개 작물 중 2개만 선택하여 신청(3개 신청 금지)해야 하고, ④ 선택한 작물의 면적당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신청하되, ④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 수(6~8명) 이내로 신청해야 함

□ 농업분야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과 재배면적 확인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 용 작 물	적용 작물(예시)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고추, 호박,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더덕, 곰취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우수 지자체 허용인원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세 미만(임신)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위의 허용인원에 1명 더 추가

□ 어업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수산물과 생산규모 확인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허 용 수 산 물		적용 수산물(예시)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전남 완도군 지역의 다시마, 미역 톳 양식 ☞ 2020년 완도군 지역만 시범 운영(해수부 의견 반영)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나. 생산규모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생산규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2명 이내(※ 해수부 의견 반영)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우수 지자체 허용인원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세 미만(임신)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위의 허용인원에 1명 더 추가

※ 해조류 양식(다시마, 미역, 톳)의 경우 급여 및 근로시간, 숙식비 규정, 안전조치 등 별도 추가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배정 가능(붙임 3-1 참조)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위한 사전 구인 절차

1. 구인주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지자체

2. 구인방법 : 아래 필수 및 선택 각각 모두 충족

◦ (필수) : 지자체(도청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게재

◦ (선택) : 신문, 방송*(TV, 라디오 등), 잡지, 무가지(생활정보지),

기타 인정되는 기관** 중 2회 이상 게재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또는 방송 1회는 2회로 간주

** 농업분야의 경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지자체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농협 운영), 어업분야의 경우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해수부와 수협중앙회 공동 운영)

www.happybada.co.kr

3. 구인내용

◦ 구인기간*, 모집업종**, 모집인원***,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게재

* 구인기간 :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기간과 유사

** 모집업종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일 것

*** 모집인원 : 재배면적·생산규모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인원수 이상 모집할 것

4. 구인기간

◦ 최소 3주 이상

5. 기타사항

◦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구인광고를 입증하는 서류와 최종 구인 실적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구인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붙임 3-1〕: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교육·안내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단, 사전에 관할 외국인관서에 문의 필요)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단, 해조류 양식업 종사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액은 최대 월 통상임금의 10% 초과 금지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사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숙식비를 사전에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면 안됨)

※ 숙식비를 임금 지불 시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서식 8-1~10 참조)을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서식 8 참조)를 제출 받아 보관(원본은 고용주, 지자체는 사본)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지자체나 농협 등에서 숙소를 제공할 경우]

◦ 상기 가~다까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작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적정할 것

◦ 외국인 20명당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원 1명 배정

☞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전담인력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 계절근로자 입국 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결혼이민자의 가족 자격으로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19.10.16)

◦ 고용주는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신청일 아님)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근무 지시 가능

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 단, 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 종사 계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해상 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 지급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 계절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 경유 절대 금지

◦ 임금 체불 금지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근로시간 준수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함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 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계절근로, 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75%)일 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함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때문에 각별히 유의(※ 지자체에 사전 상담)

☞ 해당 외국인 및 다른 작업장에서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임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E-8 해당),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됨

☞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가 1명 불법체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향후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며, 2~3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금지되며, 4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  될 수 있음

◦ 해조류 양식업에 고용주의 경우 해상작업시 다음 안전조치 준수

☞ 해당 지자체도 안전조치를 위한 교육을 고용주 및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고용어가 인솔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 작업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외국인근로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해상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원리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14.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

〔붙임 3-2〕: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교육·안내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은 농업 운영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물의 공동경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농가의 농지 면적별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물 재배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법인에서 가공·유통업 등을 겸할 경우 소유(임차)한 농지의 자경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직접 선별·세척·포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업무는 작물재배업이 되어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과 대표자에게 있으며,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도입 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 농작물의 생산·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선별·유통·가공을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임차가 아닌 조합원의 농지·선별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 농작업 대행 등에 따른 타인(타 법인) 소유(임차)의 농지(사업장)에서 근무·작업 절대 불가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게차 운행, 출하 등 유통·판매 관련 업무 수행 불가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 해당 법인에서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에 따라 배정한도 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각 품목별 경작 면적에 따른 허용 인원을 합산하여 배정

◦ 배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조합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한하여 배정·근무 가능

3.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도입을 신청한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 또는 조합원 등의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금지

* 임금 체불, 불법체류 발생, 인권침해 등 관리문제의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기준을 충족하고 법인(또는 대표자)이 소유(임차)한 장소 제공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 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사항 준수(붙임 3-1)

◦ 기타 숙소, 근로기준, 신상관리,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는 농·어가 고용주(붙임3-1)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 3-3〕: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교육·안내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영어조합법인) 필수 준수 사항

◦ 영어조합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은 어업 운영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업 어업활동을 위해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하 “법인”으로 표기함)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어업분야의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이 가공·유통업 등을 겸할 경우 법인 소유의 해조류양식장 등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선별·세척·포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업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분야에 한하며 해상작업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과 대표자에게 있으며,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도입 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 수산물의 생산·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법인 명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선별·유통·가공을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임차가 아닌 조합원 개인의 사업장·선별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 어업작업 대행 등에 따른 타인(타 법인) 소유(임차)의 사업장에서의 근무·작업은 절대 불가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게차 운행, 차량을 통한 출하 등 유통·판매 관련 업무 수행 절대 불가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 해당 법인에서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생산규모에 따라 배정한도 결정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록(허가)관청이 발급(확인)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와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규모 기준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각 품목별 생산규모에 따른 허용 인원을 합산하여 배정

◦ 배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조합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 금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한하여 배정·근무 가능

3.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도입을 신청한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 또는 조합원 등의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금지

* 임금 체불, 불법체류 발생, 인권침해 등 관리문제의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기준을 충족하고 법인(또는 대표자)이 소유(임차)한 장소 제공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 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사항 준수(붙임 3-1)

◦ 기타 숙소, 근로기준, 신상관리,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는 농·어가 고용주(붙임3-1)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 4〕: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교육·안내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사항

위반 및 개선 사항				벌점		기타
				고용주	지자체
부적합 숙소		①	3일 이내 개선	4점	2점
시설 및 물품 미구비		②	3일 초과 개선	8점	3점
과도한 숙식비		③	미개선	20점	4점	고용주 재배정
산재보험 미가입		④	3일 이내 가입	9점	1점	보험 가입까지
		⑤	3일 초과 가입	14점	2점	근로 금지
		⑥	미가입	20점	3점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⑦	개선	4점	1점
		⑧	미개선	20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 월1회 지급		⑨	개선	4점
임금 통화지급		⑩	미개선	14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체불		⑪	임금체불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개선	4점
		⑬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근로 시간 미준수		⑭	개선	4점
		⑮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휴계, 휴일 미보장		⑯	개선	4점
		⑰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최소 근무일 미보장		⑱	-	20점	2점
근무처 이동 제한		⑲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 통장 등 보관		⑳		20점	1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상변동 미신고		㉑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1명	㉒		10점
불체자	2명	㉓		20점
누적수	3명	㉔		25점
	4명 이상	㉕		30점
인권침해 등		㉖	-	4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허위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여)
기타 지시 불이행		㉗	-	2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 (관할 외국인관서장)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용주와 해당 지자체(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가능 ➤ (지자체 자체 적발) 지자체 자체 처리. 단, 사안별 벌점 점수가 20점 이상 해당되거나 인권침해 등 중요사항 위반 고용주는 관할 외국인관서에 통보 → (외국인관서) 해당 고용주에 대한 벌점 부여 여부 결정(지자체 벌점은 면제) 후 결과(벌점 포함)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Ⅳ. 4. 가. 제재 요건에 따른 제재(배정 제외 등)를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제재 이행 ➤ (외국인관서 적발) 벌점 부여 여부 결정 후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Ⅳ. 4. 가. 제재 요건에 따른 제재(향후 배정 제외 등)를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제재(배정 제외 등) 이행

〔붙임 5〕

외국인 관서별 관할 구역

외국인관서명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광진구ㆍ강남구ㆍ강동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성동구ㆍ서초구ㆍ용산구,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성남시ㆍ하남시	02-2650-6431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051-461-3142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ㆍ김포시	032-890-6313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경기도 군포시ㆍ의왕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화성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군	031-695-3881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064-741-5437
서울남부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영등포구ㆍ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02-2650-4617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ㆍ경주시는 제외한다)	053-980-3521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시ㆍ홍성군ㆍ당진항ㆍ보령항ㆍ장항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042-220-2003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	061-689-5513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28-9395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052-279-8008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은 제외한다)	062-605-5143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남해군ㆍ하동군은 제외한다)	055-981-6006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군산시는 제외한다)	063-249-8611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강원도(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태백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정선군ㆍ철원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가평군	033-269-3211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한다)	043-230-9010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ㆍ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중랑구	02-731-1750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055-344-783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031-364-5720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	031-8024-9642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	054-459-3531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	054-240-5470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ㆍ홍성군ㆍ보령항	041-681-6181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	041-621-1347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ㆍ당진항	041-352-6174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061-792-1139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031-936-5014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	061-283-7294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055-645-3405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055-835-3988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055-681-8133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063-445-3874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태백시ㆍ정선군	033-535-5723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033-636-8613

〔붙임 6〕

외국 지자체 MOU 체결 권한 관련 정보

○ 본 정보는 ‘19년 8월경 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을 통하여 파악한 정보로 각 국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MOU 체결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국가

- 네팔, 라오스,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국가명	*참고 사항
러시아	소관 중앙부처 사전 검토 필요
미얀마	연방검찰청 검토 필요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증진센터양자협력과 승인필요 +62 21 381 034 ※ 단, 인력 수출을 할 경우 송출보호청의 별도 승인 필요
중 국	외교부(외사관리사)의 사전승인 필요
투르크메니스탄	MOU 내용은 외교부 등 중앙정부 결정
필리핀	지방입법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 체결 가능

○ MOU 체결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국가

국가명	MOU체결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명 및 연락처 등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노동정책과 (Ministry of Human Resource, Labour Policy Unit) ①Mr.Shahabuddimn Abu Bakar(과장) +60388895107, shah@mohr.gov.my ②Mr.Satish A/L Sreenivasan(담당관) +60388865135, satish@mohr.gov.my 참고 : 정부간MOU 주체가 특정 중앙 부처가 아닌 말레이시아 정부임(서명자는 통상 주무부처 장관임)
스리랑카	해외고용부 Mrs.Yamuna Perera Additional Secretary(Development) +94-77-3795825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ioyment and Labor Relations) (Agency for Foreign Labor Migration) Department of Foreign Labor Migration and Reintegration of returned migrants(tel : 998712394121, ext:236)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and Interactions with ILO (tel:998712394121, ext:269)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Mr.Seangveng, Chief of Operational Team, +-855968888634
타지키스탄	노동이주고용부 +992-372-36-1961, +992-372-36-2425 bunafsha_93@mail.ru
키르키스탄	State Migration Service +996-312-641714
태 국	중앙정부가 체결 권한이 있음

○ 네팔 관련 행정절차 정보

- 2019년 네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네팔 정부측에서 출국 승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네팔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네팔정부의 계절근로자에 대한 행정 절차를 문의함

- 네팔 정부 측의 답변 자료는 다음과 같음

(비공식번역문)                                             날짜: 2019.9.5.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Department of Foreign Employment

문서번호: 2019/077– 272

제목: 의견 회신

노동고용 및 사회보장부

해외취업국

싱허더르바르, 카트만두

노동고용 및 사회보장부 해외취업국은 해당 부서(076-77-69)에서 보낸 문서를 2019.8.29. 수령하여 확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된 이후에 해외 근로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해외취업 관련 법 및 정책에는 해외로 일하기 위해 나가는 근로자는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외취업 정보관리 제도’(Foreign Employ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EIMS에는 1년 미만 일하기 위해 해외로 들어가는 근로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동 근로자들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 이들을 FEIMS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절근로자로 해외에 나가는 근로자가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자 수수료, 왕복항공료, 사회보장비(NPR 1,500 및 NPR 2,500), 사전취업교육비(NPR 1,150), 건강검진비(NPR 4,500), 산재보험료(NPR 3,924(18세~35세), NPR 5,330(36세~50세), NPR 9,970(50세~64세))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재해 및 근로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와 여타 비용 모두 사업주가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

비자 유효기간 만료 및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자가 네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Bholanath Guragai

Director

-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주네팔연방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212(‘19.12.12)

○ ‘19. 12. 11.  현재 당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유효구직등록자 수는 6,855명(제조업 1,294명, 농축산업 5,561명)인 바, 네팔 지방정부에서 계절근로자를 계속 모집할 경우 상기 농축산업 분야 대기 근로자들이 동 제도를 취업 기회 박탈로 인식하여 반발이 이전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네팔 고용노동 및 사회보장부에서는 현재 1년 미만 기간의 해외취업에 대해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바, 네팔 이민국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입국하려는 네팔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향후에도 계속 출국을 불허할 것으로 보임

〔붙임 7-1〕

농·어촌 불법취업 외국인 계절근로 취업기회 부여 조치

❍ (시행배경)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에서 실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고용주와 지자체가 신뢰하는 외국인에 대해 추천을 통해 합법적인 계절근로 취업기회 부여

❍ (대   상) 시행일 이전부터 자진신고 기간 까지 농어촌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체류·취업하는 외국인

❍ (신고기간) 2019. 11. 1. ～ 2020. 1. 15.

❍ (장   소) 현 사업장 관할 외국인관서(사무소)

❍ (허용인원) 농･어가당 허용인원(’20년의 경우 최대 6명)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추천서 발급)

❍ (처리절차)

- (고용주) 자신이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분야에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재고용하려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를 받아 불법취업 외국인과 함께 관할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 신고 이행

- (외국인) 고용주와 함께 여권･항공권(출국 3일~15일 전 예약)을 제출하여 자진 신고하고, 출국 시 공항만 관할 외국인관서에서 ｢계절근로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음. 이후 지자체의 계절근로 계획에 따라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 제출하여 사증 신청

- (지자체)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기타사항)

- 금번 자진출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사유에서 제외

- 계절근로 관련 브로커 방지를 위해 실제 고용주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알선･중개 금지(유･무형 대가 취득 금지 포함)

☞ 적발시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또는 삭감

〔붙임 7-2〕

농·어촌 불법취업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 신청 절차

지자체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발급 (농·어가, 외국인 동반 방문) 지자체에서 불법 취업·고용 확인 후 고용주에게 발급
			자진출국신고(2019.12.11～2020.1.15.) (농·어가, 외국인 동반 방문) - 농어가 : 불법고용 자신신고 ☞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함께 제출 - 외국인 : 불법취업 자진신고 ☞ 여권, 항공권(출국 3일~15일 전 예약) 제출
외국인관서 (출장소 포함)
외국인			자진출국 ☞ 공항만 관할 외국인관서에서 ｢계절근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지진신고 농·어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신청
지자체			사증발급인정서(C-4 또는 E-8) 신청 ☞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사본 또는 발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공문 추가 제출				현행 계절근로절차와 동일
외국인관서 (출장소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법 취업·체류 전력은 불허사유에서 제외)
재외공관			계절근로 사증 발급 ☞ ｢계절근로 자진출국확인서｣ 추가 제출
외국인			입국 → 계절근로 → 출국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관리)
성실근로 후 출국할 경우 지자체의 재추천을 받아 다음년도에 계절근로 재입국도 가능

〔붙임 7-3〕계절근로 자진출국 확인서

계절근로 자진출국 확인서

Statement of Voluntary Departure of Seasonal Workers

발급 번호

(Issuance No.)

○○-○○-19-000001

성명

(Full name)

(사진)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 유 의 사 항 (Note) >

- 계절근로 사증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ure to keep this form as it shall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a seasonal worker visa.

- 귀하는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부터 2020.12.31.까지 귀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진출국 확인서와 지자체가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제출하여 계절근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may apply for a seasonal worker visa to a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day you leave this country to December 31, 2020 by submitting the Statement of Voluntary Departure and the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or the confirmation number issued to the local government.

※ 사증발급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결핵검진 확인서 제출

Visa application requires submission of criminal records of the home country and tuberculosis test results.

발급일자            년          월         일

Date of Issue         (Year/年)    (Month/月)    (Day/日)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Head of ○○ Immigration Office

※ 공항만 관할 외국인관서에서 발급

〔붙임 7-4〕지자체 발급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Confirmation of SWP Recommendation for Voluntary Departure
	외국인 성 명 Name			국 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Sex
	국 내 근무장소 Workplace in the nation			국 내 고용주 성 명 Employer in Korea
	상기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하는 자로 2020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시 추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person is recommended for the Year 2020 Seasonal Worker Program (SWP) as he/she is voluntarily leaving the country through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for illegal immigrants.
			년 월 일
0 0 시 장/군 수 (인) ○○ County governor (Seal)

※ (지자체) 불법 취업·고용 확인 후 고용주에게 발급 ⇒ (고용주) 관할 외국인관서에 신고시 제출

〔붙임 8〕

지자체에서 고용주에게 발송할 안내 문자 메시지 내용(예시)

※ 지자체 상황에 맞게 문구 수정이 가능하며, 밑출친 파란색 글자는 고용주 유형, 지자체명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폭염 중에도 (농업, 어업,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성추행, 폭행, 산재보험 미가입, 열악한 숙소시설 등)관련 언론보도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절정에 달하여 (농업, 어업, 농어업)을 운영하시는 주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신 주민께서는 ①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 ②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③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④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성추행, 폭력, 폭언 등을 금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⑤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폭염 및 장시간 근무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조절, 적절한 휴식 및 수분보충 등과 함께 ⑥위생 관리 점검(식중독 등 예방) 및 ⑦주거 환경(숙소 냉방시설 포함)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농업, 어업, 농어업)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주민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운영 하시는 (농업, 어업, 농어업)이 잘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희망합니다.

○○(시장,군수),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드림

[서식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

본 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 군수 OOO (인)

□ 신청자 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지자체명

담당 부서

○○○과 (부서 연락처 : 000-0000-0000)

담당 직원

○○○(핸드폰 번호 : 010-0000-0000)

운영인력

합 계	공무원 수	기타 직원 수	통역 지원 수

협   력

유관기관

□ 도입 신청 분야

가. 농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작물이 많을 경우 밑줄 추가하여 기재)

허용 작물	적용 작물	작업 유형	신 청				비고
			필요시기	재배면적	농가수	인원수
합 계							-

인 력 필요성
지역주민 의견수렴
운영 계획

나. 어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수산물이 많을 경우 밑줄 추가하여 기재)

허 용 수산물	적 용 수산물	작업 유형	신 청				비고
			필요시기	생산규모	어가수	인원수
합 계							-

인 력 필요성
지역주민 의견수렴
운영 계획

□ 인력수급 방법

구 분		내 용
외국 국가명
외국 지자체 명
M 0 U	체결일자
	체결과정	(국내 지자체 측) ◦ 외국지자체 알선·선정 과정 ◦ 외국지자체와 MOU 체결 과정
		(외국 지자체 측) ◦ 국내지자체 알선·선정 과정 ◦ 국내지자체와 MOU 체결 과정
	계절근로 내 용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선발 방법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송출 방법
외국 지자체의 불법체류 방지조치
현지 사전 교육
외국인 1인당 평균 지불 예상 비용		(총 원) ◦ 왕복 항공·숙박료 : 원 ◦ 비자 수수료 : 원 ◦ 결핵검진비(결핵고위험국가 국민에 한함) : 원 ◦ (기 타1) : 원 ◦ (기 타2) : 원 ◦ (기 타3) : 원
기 타

가. MOU 외국 지자체 (해당 지자체만 작성)

나.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해당 지자체만 작성)

구 분	내 용	비고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별 신청 인원
외국 거주 가족과의 관계별 인원
선발기준
불법체류 방지노력

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가족 (해당 지자체만 작성)

구 분	내 용	비고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별 신청 인원
외국 거주 가족과의 관계별 인원
선발기준
불법체류 방지노력

라. 관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 (해당 지자체만 작성)

구 분	내 용	비고
동포의 체류 자격별 신청 인원
외국 거주 가족과의 관계별 인원
선발기준
불법체류 방지노력

마. 관내 고용주가 불법고용한 자진출국 외국인 (해당 지자체만 작성)

구 분	내 용	비고
추천 고용주 인원
대상 외국인 인원
선발기준
불법체류 방지노력

□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비고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액 수
	지급방법
근무	보장 일수
	시 간
휴게시간
휴 일
숙소 및 식사
산재보험(의무가입)
의 료 비
입국 후 이동
통 역
사전 교육
관계기관 합동 점검

□ 불법체류 예방

구 분		내 용	비고
계절근로자 관리계획
비상 연락망
재입국 보장
외국 지자체의 불체자에 대한 조치
불법체류 발생시 조 치	외국인
	고용주
	외국 지자체
	기 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작성요령>

○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됨

□ 신청자 개요

○ 운영인력 란

- 공무원 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 수 기재

※ 단순 관리책임자는 제외할 것

- 기타 직원 수 : 공무직 등 지자체 소속 기타 직원(공무원 제외) 수 기재

- 통역 지원 수 : 민간 통역관 수 기재

○ 협력 유관기관 란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력내용 기재

예시) ○○출입국외국인청, ○○고용센터 등과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예정

□ 도입 신청 분야

‘가. 농업 분야’ 및 ‘나. 어업 분야’

○ 허용 작물·수산물 또는 적용 작물·수산물 란에는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안의 〔붙임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농·어업 분야〕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해당 작물·수산물 기재(번호 포함)

○ 작업유형 란에는 해당 작물·수산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작업 유형 간략 기재

○ 필요시기 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당 작업유형을 시작할 예정인 월(月)과 종료 예정인 월(月) 기재

○ 농가수 또는 어가수 란에는 작업유형 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어가수 총합 기재(농업법인은 농가수에 영어조합법인은 어가수에 포함)

○ 인원수 란에는 작업유형 별로 구분된 농·어가수가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수 총합 기재

○ 인력필요성 란에는 인력부족 정도에 대한 내용과 사전 구인공고 여부를 기재

○ 지역주민 의견수렴 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기재

○ 운영계획 란에는 자체운영 계획 기재(분량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예시)

허용 작물	적용 작물	작업유형	신 청				비고
			필요시기	재배면적	농가수	인원수
①시설원예·특작	고추	파종	3~5월	510㎡	1	2
④인삼, 일반채소	고추	수확	9~11월	410㎡	7	25
④인삼, 일반채소	배추	절임	7~8월	520㎡	4	4
합 계				1,440㎡	12	31	-

인 력 필요성	▪ 군민의 약 42%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절임배추 작업에 필요한 인력 충당 불가능 ▪ 현재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여 일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 ▪ 최소 20명 도입 필요 (농가 1가구당 2명)
지역주민 의견수렴	▪ 군내 225개 농가 찬성(찬성자 서명 별첨), ▪ 군내 이장단 서명(별첨) 등
운영 계획	2020년 〇〇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별첨)

□ 인력수급 방법

가. MOU 외국 지자체 (해당 지자체만 작성)

○ 체결과정

- 국내 지자체 란에는 국내 지자체가 MOU 대상 외국 지자체를 알선(소개)·선정·체결 등의 과정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

※ MOU 국가 선정 및 MOU 체결 과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 외부 개인·단체의  중개·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외국 지자체 란에는 외국 지자체가 MOU 대상 국내 지자체를 알선(소개)·선정·체결 등의 과정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

※ 외부 개인·단체의 중개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를 선발 방법 란에는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선발시 외부 개인, 기관에 의뢰(대행, 중개 등)하는지 여부, 비용을 받는지 여부, 선발 기준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예시) 계절근로자 선발시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으며,  비용도 받지 않음

선발 기준(요건)은

①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시 거주 주민

② 가족이 있을 것

③ 농업에 종사할 것

④ 연소득이 3천 달러 이상일 것

⑤ 해당 부락 촌장 등 유력 인사 2명이 보증(단, 보증비용은 없음)

⑥ 10만 위안의 담보 제공하고, 불법체류시 10만 위안 국고 귀속 약정

⑦ 부동산 등에 담보 설정, 불법체류시 10만 위안 국고 귀속

○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송출 방법 란에는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시 외부 개인, 기관에 의뢰(대행, 중개 등)하는지 여부, 비용을 받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예시) 송출을 중개하는 단체는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계절근로자 개인별로 출국

○ 외국 지자체의 불법체류 방지조치 란에는 외국 지자체가 약속한 사항 기재

예시)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자에게 귀국보증 목적의 일정금액 또는 부동산 담보 제공, 불법체류 발생시 해당 부락(촌)은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한국 입국 전 ○○시 주관 하에 불법체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처리 및 감독을 위한 별도 인원 파견 등

○ 현지 사전교육 란에는 외국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 기재

예시) 대사관에 사증신청방법 안내, 출국 전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자들을 소집하여 한국 및 자매결연 지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불법체류 발생 시 불이익, 성실히 근무한 후 기한 내 돌아오면 다음 계절근로 시에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한국에 보내겠다는 내용 등에 대해 교육

○ 외국인 1인당 평균 지불 예상 비용 란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지불한 금액(한국 돈으로 환산하여 원 단위)을 종류별로 자세히 기재 (항공왕복비, 결핵검진비, 비자수수료, 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 ※ 단 국내 입국하여 지출(숙박비 등)되는 비용은 제외

나.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다. 항의 작성 요령도 동일)

○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별 신청인원 란에는 계절근로자를 초청한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별 인원수 기재

예시) 결혼이민자(F-6) 10명, 영주자격자(F-5) 5명 등

○ 외국 거주 가족과의 관계별 인원 란에는 결혼이민자와의 가족관계별 인원수 기재

예시) 결혼이민자(F-6)의 오빠 10명, 언니 5명, 영주자격자(F-5)의 언니 3명 등

○ 선발기준 란에는 지자체의 자체적 선발기준 기재

예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결혼기간, 부모 부양 여부, 자녀 수 등의 항목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불법체류 방지노력 란에는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 가정이 약속한 사항 기재

예시) 계절근로자가 정상 출국하도록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상황) 등 발생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불법체류 발생시 향후 3년 동안 추천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라. 관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

○ ‘다.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가족’ 작성 요령 참조하여 기재

마. 관내 고용주가 불법고용한 자진출국 외국인

○ ‘다.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가족’ 작성 요령 참조하여 기재

□ 근로조건

○ 표준근로계약서 란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유무에 대하여 기재

예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예정

○ 임금

- 지급액수 란에는 월급과 일급 중 지불하는 유형에 따른 금액 기재

※ 최소 임금 이상 지불하여야 함

예시) 월급 000만 원, 일급 0만0천 원으로 최소 임금 이상 지불함

- 지급방법 란에는 통장지급 또는 현금 지급(임금 지급대장관리 필요) 중 선택

※ 지자체는 농협 등과 협의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지급을 적극 유도하고,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임금지급대장(본인수령 확인 필수)을 관리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근무

- 보장일수 란에는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최저근무일수 기재

※ 최소 75%(68일) 이상 보장하여야 함

예시) 체류기간 90일 중 72일 이상의 취업 보장(약 80%)

- 근무시간 란에는 일일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초과 시의 비용지급에 대해 기재

예시)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다만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별도 수당 지급 예정

○ 휴게시간 란에는 1일 근무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기재

예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휴일 란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휴일에 대해 기재

예시) 30일마다 2일 이상 휴일 보장(단,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 숙소 및 식사 란에는 숙소 및 식사에 대한 비용부담, 숙소 형태 및 배정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

예시) 숙소 및 식사는 모두 농가에서 제공(숙식비는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징수 금지), 숙소는 농가에서 마련하되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 결정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재보험 란에는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기재

예시) 계절근로자 입국 후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예정

○ 의료비 란에는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보험 등에 대해 기재

예시) 중국 현지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국내에서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현지에 마땅한 보험이 없어 농가와 지자체가 치료비의 25%씩을 각각 지원해 줄 예정(계절근로자 50% 부담) 등

○ 입국 후 이동 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방법 및 입국 후 이동방법 기재

예시) 인솔자를 지정하여 단체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며 개별적 입국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 입국 후 군청까지 군의 관용버스로 이동

○ 통역 란에는 통역 확보 여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의사소통 방법 등을 기재

예시) 군내 결혼이민자 등을 이용하여 통역 제공, 중국 집안시와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한국어 가능자 1명 포함, 고용주 스마트폰에 한중 번역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이용방법 교육(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교육계획안’ 참조)

○ 사전교육 란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주 및 외국인 사전교육 계획을 기재

예시) 외국인 입국 후 군청에서 농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육 실시 예정, 사전교육에 ○○외국인관서, ○○고용센터 참가 예정

○ 관계기관 합동 점검 란에는 근로조건, 불법체류 방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 계획을 기재

예시) 매월 1회 ○○군, ○○외국인관서, ○○고용센터가 합동으로 전체 농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

□ 불법체류 예방

○ 계절근로자 관리계획 란에는 외국인 이탈방지 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기재

예시)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계절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관리체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별첨 관리계획 참조)

○ 비상연락망 란에는 무단이탈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상시 연락체계 기재

예시) ○○군을 중심으로 농가, ○○외국인관서, ○○고용센터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구축(구성원 등은 별첨한 ‘비상연락망’ 참조)

○ 재입국 보장 란에는 계절근로를 성실히 마치고 기한 내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음 계절근로 시에 우선적으로 재입국 시킬 것인지 여부를 기재

예시) 농가에서 재고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 시킬 예정

○ 외국 지자체의 불체자에 대한 조치 란에는 MOU 외국 지자체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예시) 중국 ○○시가 불법체류 발생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교육 실시, 통역 및 무단이탈 등을 감시할 인원 파견, 무단이탈 방지 목적으로 부동산 등에 담보 설정 등 조치를 취함

○ 불법체류 발생 시 조치 란에는 불법체류발생 시 기초자치단체가 취할 조치를 기재

예시)

불법체류 발생 시 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친척 등은 향후 초청대상에서 제외
	고용주	▪불법체류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농가는 향후 인원배정에서 제외
	외국 지자체	▪불법체류 발생비율에 따라 초청인원 축소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 지자체 변경 등도 검토
	기타	▪(신청 지자체의 별도 조치가 있으면 기재)

[서식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

○ 2020. ○. ○.부터 2020. ○. ○.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예정 숙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향후, 점검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부적격 숙소가 적발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  ◌부

년     월     일

○○군청 (직 인)

[붙 임] : 서식 2의 붙임파일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

○ 점 검 자 :  ◌◌군  ◌◌◌과  홍 길 동,  김 유 신

○ 점검 일시 :

○ 점검 대상 : ◌◌군  ◌◌군 ◌◌군 ◌◌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 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2	주거 종류	아파트, 주택, 회관, 지자체 숙소 등 기재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기타 참고 사항

-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

[서식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 고용주 현장 확인서

지자체 명 :

실태조사 대 상	연번	고용주 명	주소				작물 등
	1
	2
	3
	4
	5
임금지급 방 법	‣ 통장 개설 예정 또는 임금지급대장 구비 예정 ※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
숙소 현황	‣ 숙소 형태 : 자가 또는 임차 ‣ 방 ○개 중 ○개 계절근로자 사용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예시)예정 숙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냉방장치가 없어 여름철 숙소로 부적절 등
편의 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	화장실(양변기, 재래식 등),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구조, 청결상태, 불편 예상 등에 대해 상세 기재
기타	해당 농․어가의 문제점 등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기재 (예시) 연번1의 경우 배정예정 숙소가 너무 좁아 불편 예상
지자체 관리 인력 등 대책	‣ 담당인력 : ○명(○급 ○○○, ○급 ○○○) ‣ 통역인력 : ‣ 관리대책 :
년 월 일
조사자	기관명			직급	성명	서명

[서식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추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commendation
	성 명 Name			성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국 내 근무장소 Workplace in the nation
	위 사람은 00시(군, 구)에서 운영하는 농(어)업분야 단기취업(C-4)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근로한 사람으로서 다음 계절근로자 고용 시 재추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recommended again for the next seasonal worker program, as he/she has been faithfully engaged in the Short-Term Employee (C-4) Program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 operated by ○○ Si (Gun·Gu).
	년 월 일
	0 0 군 수 (인) ○○ County governor (Seal)

☞ 지자체가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에게 발급

※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동일한 고용주 하 근무를 조건으로 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단,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수 이내여야 함)하여 발급 받으면, 해당 계절근로자는 다시 당해 연도에 입국 가능함(당해 연도 최대 2회까지 입국 가능)

[서식 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2. 28.>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For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재배작물 종류, 수산물 종류 등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State the detailed work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ist of crops or livestock, costal fishery, aquiculture, salt harvesting)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평소보다 근로시간의 변동 폭이 큰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등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arranged and applied separately through consultation during peak seasons or off-seasons based on varied workloads.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7. 임금	1) [ ]시간급, [ ]일급, [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7. Payment	1) Wage: won / ([ ]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ary employment period: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ordinary rate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 / every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ㆍ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서식 6]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마약검사확인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서식 7]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자(사업장) 정보
① 외국인 고 용 사업장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E-mail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외국인 정보
② 신 고 사 유	신 고 내 용	[ ]ⓐ 근로계약 해지(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등 포함) □ 사유: ※ 뒷면 작성요령에서 사유를 확인(세분류)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세요
[ ]ⓑ 사망	[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
[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변경)
[ ]ⓔ 고용승계(사업장 양수ㆍ양도)	[ ]ⓕ 지사간 이동(고용주 변동이 없는 경우)
[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기타(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장소: [ ]사업장, [ ]숙소, [ ]기타( ) -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의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③ 외국인 정 보	연번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사유발생일 (발생사실을 안 날)	신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세분류(①~⑰) 중 기재
1
2
3
4
5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고용주 신분증사본 2. 사유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질병ㆍ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 ]기타 ( )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신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1.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사업장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ㆍ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양도ㆍ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하려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해당 신고사유에 [∨]표로 표시하고,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해고,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 그 발생장소,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중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③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 날), 신고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란에는 신고사유(E-9 별도 신고사항 포함) ⓐ ~ ⓗ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세분류 ① ~ 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 : 고용승계의 경우 "ⓔ"를 기재하고, 공사종료로 인한 해고는 "ⓐ-⑧"을 기재)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⑥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⑧ 공사종료
	⑨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⑩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⑪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⑫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⑭ 근로조건 위반
	⑮ 기타
상해 등	⑯ 상해 등
	⑰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처 리 절 차

① 방문 신고 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전산 입력 및 고용노동부 전송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② FAX 신고 시(FAX 번호 : 1577-1346, 신고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신고서 작성

□

팩스 송부

(☎1577-1346)

□

수신

(정상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신확인 팩스 자동 발송)

□

고용노동부 전송 및 접수ㆍ처리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③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신고 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고용주)

하이코리아 가입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접속ㆍ신고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사무명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선택 → 신고)

□

접수ㆍ처리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서식 8-1 :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 (월 급여)              원(한화)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서식 8-2 : 영어,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Consent to Deduction of Food and Accommodation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Employer                and Foreign Seasonal Worker                   , with regard to payment of Monthly Wage, agree to a prior deduction of Food and Accommodation to be taken as stated below from the Wage agreed in Labor Contract.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Monthly Wage and Food and Accommodation Deduction Amount

◦ (월 급여)              원(한화)

(Monthly Wage)                 Won (Korean Currency)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Food and Accommodation Deduction Amount)              Won (Korean Currency)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Deductible within up to 20% of Monthly Ordinary Wage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I hereby sign and certify that I, of my own free will, agree to a monthly deduction of Food and Accommodation to be taken from my Wage as stated abov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what has been explained in full detail by the Employer.

Date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Foreign Seasonal Worker                    (Signature)

[서식 8-3 : 중국어,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食宿费扣款同意书)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雇主                       与外国季节工                            达成如下协议，雇主每月向外国季节工支付工资时，按下列标准，从劳动合同约定工资中扣除食宿费)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月工资及食宿费扣款金额)

◦ (월 급여)              원(한화)

(月工资)              元(韩币)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食宿费扣款金额)              元(韩币)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每月最多可扣除月正常工资20%)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雇主已向本人详细告知每月扣款食宿费项目，经过充分考虑，本人自愿同意，特签订本同意书)

20    年       月       日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外国季节工                      (签字)

[서식 8-4 : 베트남,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Giấy đồng ý về việc trừ phí ăn ở)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Chủ sử dụng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lao động theo mùa vụ                 khi trả lương hàng tháng , sẽ khấu trừ phí ăn ở từ tiền lương đã kí kết trong hợp đồng như sau:   )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Tiền lương hàng tháng và số tiền khấu trừ phí ăn ở )

◦ (월 급여)              원(한화)

(Tiền lương hàng tháng)              won( Tiền Hàn Quốc)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 Số tiền khấu trừ phí ăn ở )               won( Tiền Hàn Quốc)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Chỉ có thể được thu phí tới mức tối đa trong phạm vi 20% tiền lương hàng tháng.)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Tôi đã nghe lời giải thích chi tiết từ chủ sử dụng về khoản khấu trừ hàng tháng phí ăn ở từ tiền lương như trên, và sau khi kiểm tra cẩn thận, tôi xin xác nhận tự do đồng ý và kí tên.)

20   năm .... tháng ... ngày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Người nước ngoài lao động theo mùa vụ                 (Kí tên)

[서식 8-5 : 캄보디아,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Kasunduan tungkol sa bawas ng gastos sa pangkain at pabahay)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Ang may-ari                  at  dayuhang pangpana-panahunang manggagawa                       ay may kasunduan sa pagsulat ng kontrata na bawat bayaran ng buwanang sahod  ang bayad ng pagkain at pabahay ay bawasan ng una bago ibigay ang sahod  ayon sa sumusunod.)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buwanang sahod at halaga ng bawas sa pagkain at pabahay)

◦ (월 급여)              원(한화)

(buwanang sahod  )                           won(dollar)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halaga ng bawas sa pagkain at pabahay)              won(dollar)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ang karaniwang pinakamataas na buwanang bawas sa sahod ay 20% lang  ang pwede)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Ako,  ayon sa nakatalata sa taas na bawat buwanang sahod ito ay bawasan ng pangbayad ng pagkain at pabahay at ito ay pinapaliwanag ng mabuting  may-ari sa akin at  sinusuri ko ito ng  mabuti, malaya kayong magsang-ayon sa kasunduan , tapos lagdaan.)

20    taon       buwan       araw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Dayuhang manggagawa                   (Lagda)

[서식 8-6 : 몽골어,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ах зөвшөөрөл)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Ажил олгогч                    болон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гадаад ажилтан                    нд сар бүр цалин олгохдоо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 байгуулсанчлан цалингаас дараахтай адил байр хоолны төлбөрийг урьдчилан суутган олгоно.)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Цалин болон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ах хэмжээ)

◦ (월 급여)              원(한화)

(сарын цалин)             вон(Солонгосын мөнгөн дэвсгэрт)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байр хоолны суутгах төлбөр)              вон(Солонгосын мөнгөн дэвсгэрт)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Сар бүрийн цалингаас ихдээ 20% дотор суутгах боломжтой)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Та дээрхитэй адил цалингаас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уулах агуулгын талаар ажил олгогчоос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сонсоод үүнийг нягтлаж үзэж өөрийн сайн дурын   дагуу зөвшөөрөн үүнд гарын үзэг зурсан болно.)

20    он       сар       өдө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гадаад ажилтан                    (гарын үзэг)

[서식 8-7 : 우즈베키스탄어,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Хонани ва харажатларни коплаш учун шартома)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Фойдаланувчи                  билан чет эллик мавсумий ишчиси                       нинг уртасида тузилган етокхона,овкат харажатларини тузилган мехнат иш шартномага асоаланган ойлик иш хаккингиздан  кискартириб колинади.)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Ойлик иш хакки ва чеклов микдори)

◦ (월 급여)              원(한화)

(ойлик иш хакки)              воон(кореа пули)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етокхона,овкат  чеклов микдори              воон(кореа пули)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Одатда факат 20% максимал даражада туплашингиз мумкин)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Мен юкорида айтиб утилгандек, етокхона ва овкатни тулаш харажатлар хакида фойдаланувчидан батафсил маълусмот олдим ва уларни яхшилаб куриб чиккандан сунг мен уз хохишим билан розилик бераман ва имзолайман.)

20    йил       ой         кун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чет эллик мавсумий ишчи                       (имзо)

[서식 8-8 : 태국어, 한글]

[서식 8-9 : 인도네시아어,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Persetujuan pengurangan biaya akomodasi)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Majikan                   bersama Tenaga Kerja Asing musiman                         ambil kesimpulan tentang gaji bulanan yang dikurangi biaya akomodasi yang ditentukan sedemikian.)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Gaji dan Biaya akomodasi yang dikurangi)

◦ (월 급여)              원(한화)

(Gaji bulanan)              Won(KRW)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Biaya akomodasi yang dikurangi)              Won(KRW)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Hanya diizinkan dikurangi di bawah 20% dari gaji reguler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Saya sudah mendengar dari Majikan bahwa pengurangan biaya akomodasi akan diambil dari gaji reguler seperti yang dinyatakan di atas. Melalui tanda tangan saya sendiri di sini dinyatakan persetujuan Saya.)

20  Tahun       Bulan         Tanggal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Tenaga Kerja Asing musiman                     (Tanda Tangan)

[서식 8-10 : 일본어, 한글]

숙식비 공제 동의서

(宿泊費控除同意書)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使用者                  と 外国人季節勤労者                       は
毎月賃金を支給する際 勤労契約の締結から約定した賃金の中次のように宿泊費
を事前控除して支給することにする)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月給及び宿泊費控除金額)

◦ (월 급여)              원(한화)

(月給)              ウォン(韓貨)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宿泊費 控除金額)              ウォン(韓貨)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月通常賃金の最大20％以内の金額から徴収可能)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本人は上記のように賃金から毎月宿泊費を控除する項目に対し使用者から詳しい説明を聞き取った後、充分検討したうえ自由な意思で同意することを確認し、よって署名します。)

20    年       月       日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外国人季節勤労者                     (署名)

[서식 9-1 : 지자체 담당공무원용]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 응답내용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체류관리과

1. 귀 기관에서 계절근로자 도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2015년

② 2016년 상반기               ③ 2016년 하반기

④ 2017년 상반기               ⑤ 2017년 하반기

⑥ 2018년 상반기               ⑦ 2018년 상반기

⑧ 2019년 상반기               ⑨ 2019년 상반기

⑩ 2020년 상반기               ⑪ 2020년 상반기

2. 금번 계절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였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외국 지자체와의 MOU         ② 관내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③ 관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부모 등 가족(F-1-5)

④ 관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국낸 거주 가족(F-1-9)

⑤ 관내 불법 취업 한 후 자진출국한 외국인

	위의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3. 위의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때 계절근로자 선정부터 입국 전까지의 과정을 지자체 이외의 제3자(업체)가 처리하였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소요 비용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4.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단계가 있었습니까? (예 : 도입의향서 작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비자 발급 또는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관리, 출국 등)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5. 고용주나 계절근로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6. 계절근로자 도입이 관내 특정시기의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⑤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7. 앞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면 계속 도입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8.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하여 제안 또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작성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 9-2 : 고용주용]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 응답내용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계절근로자 고용 시기는 언제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2015년

② 2016년 상반기               ③ 2016년 하반기

④ 2017년 상반기               ⑤ 2017년 하반기

⑥ 2018년 상반기               ⑦ 2018년 상반기

⑧ 2019년 상반기               ⑨ 2019년 상반기

⑩ 2020년 상반기               ⑪ 2020년 상반기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를 과거에 고용했거나 현재 고용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②번을 선택한 경우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의 장단점을 기재해 주십시오.

3.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요구 등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5. 임금지급, 휴식(휴일)제공, 숙식제공 등 고용조건에 만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6. 계절근로자 등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달리 부당한 임금요구가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7. 계절근로자 등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달리 과도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임금 이외)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8. 계절근로자 등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9.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④~⑤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10.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절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11.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하여 제안 또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작성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 9-3 : 외국인용(한글)]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 응답내용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국적 (                    ),   성별 (       ),   나이 (       ) 】

1. 계절근로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요구 등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2. 임금, 휴식, 숙식 조건 등 근로환경에 만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3. 계약 내용과 달리 과도한 노동 강요가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4. 임금체불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5. 고용주 등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습니까?

① 없었음                     ② 있었음

	②번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6.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7.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절근로자로 다시 대한민국에 올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8.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하여 제안 또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작성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 9-4 : 외국인용(영어)]

Satisfaction Survey

on Seasonal Worker Scheme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only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Seasonal Worker Scheme and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 Your Nationality (                    ),   Gender (       ),   Age (       ) 】

1. Have there been any unreasonable monetary demands, etc in relation to your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as a seasonal worker?

① No                   ② Yes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in writing.

2.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environment such as wages, recess hours, accommodations and meals, etc?

① Yes                  ② No

	If ‘NO’, please provide the details in writing.

3. Has there been excessive forced labor contrary to the terms stipulated in the contract?

① No                  ② Yes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in writing.

4. Has there been delay in the payment of wages?

① No                  ② Yes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in writing.

5. Have there been any kind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your employer, etc?

① No                 ② Yes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in writing.

6. Overall, how satisfied or dissatisfied are you with the Seasonal Worker Scheme?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④ Dissatisfied      ⑤ Very dissatisfied

	If you are dissatisfied, please provide the details below.

7. If given another opportunity in the future, are you willing to 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again as a seasonal worker?

① Yes                  ② No

	If ‘NO’, please provide the reasons below.

8. Do you have any suggestions or recommendations as to the Seasonal Worker Scheme? Please write them below.

Written on              , 2020

☺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operation.

[서식 9-5 : 외국인용(중국어)]

季节工工作制度满意度调查问卷

本调查目的在于完善季节工工作制度。调查内容仅作为政策资料使用，

不涉及其他用途。

【 您的国籍 (                    ),   性别 (       ),   年龄 (       ) 】

1. 作为季节工入境大韩民国时，有没有对不合理钱财的要求？

① 无                      ② 有

	如您选择②，请写具体内容。

2. 您对报酬、休息、住宿条件等工作环境是否满意？

① 是                      ② 否

	如您选择②，请写具体内容。

3. 在工作中有没有与合同内容不符的劳动强迫行为？

① 无                      ② 有

	如您选择②，请写具体内容。

4. 有没有拖欠工资？

① 无                      ② 有

	如您选择②，请写具体内容。

5. 有没有被雇主侵害人权？

① 无                    ② 有

	如您选择②，请写具体内容。

6. 您对季节工工作制度是否满意？

① 非常满意      ② 满意      ③ 普通      ④ 不满意      ⑤ 非常不满意

	如您对季节工工作制度不满意，请写具体内容。

7. 以后会有机会，您是否愿意以季节工的身份再来大韩民国？

① 是                     ② 否

	如您选择②，请写具体内容。

8. 如您对季节工工作制度有政策建议与其他意见，请您自由阐述。

记载时间：2020年      月      日

☺ 谢谢您的合作。

[서식 9-6 : 외국인용(필리핀어)]

Pagsisiyasat tungkol sa Satispaksyon

Ang mga sagot ng pagsisiyasat na ito ay ginagamit na basehan para sa pagbubuti ng sistema sa pana-panahong manggagawa, hindi ginagamit sa ibang layunin.

【 Ano ang inyong nasyonalidad, kasarian, edad?】

1. Ikaw ba ay hinihingian ng malaking pera na hindi makatwiran tungkol sa pagpunta nyo sa Korea bilang pana-panahong manggagawa?

① wala                    ② meron

	Pag numerong 2 ang sagot isulat ng detalye ang mga nilalaman.

2. Kontento ba kayo sa kondisyon ng sahod, pahinga, pamamahay  at kapaligiran  ng inyong pinagtrabahoan?

① oo                      ② hindi

	Pag numerong 2 ang sagot isulat ng detalye ang mga nilalaman.

3. Kayo ba ay pinipilit na magtrabaho na iba sa nakasulat sa kontrata?

① wala                      ② meron

	Pag numerong 2 ang sagot isulat ng detalye ang mga nilalaman.

4. Nagbigay ba ng sahod na lampas sa araw ng sahoran?

① hindi                    ② oo

	Pag numerong 2 ang sagot isulat ng detalye ang mga nilalaman.

5. Mayroon bang ginawang paglabag sa karapatang pantao ang inyong amo?

① wala                     ② meron

	Pag numerong 2 ang sagot isulat ng detalye ang mga nilalaman.

6. Paano nyo masasabi ang satispaksyon nyo tungkol sa sistema ng pana-panahong manggawa?

① Kontento talaga      ② Kontento naman          ③ karaniwan lang

④ hindo kontento      ⑤ hindi talaga kontento

	Isulat ang mga detalye kung hindi kontento ang sagot.

7. May isip ba kayong bumalik sa Korea bilang pana-panahong manggawa kung bigyan ng pagkakataon sa kasalukuyan?

① oo                       ② hindi

	Pag sumagot ng numerong 2 isulat ang mga dahilan.

8. Malayang isulat ang mga nilalaman ng gustong sabihin tungkol sa sistema ng pana-panahon manggagawa at mga dapat imumungkahi.

Taong 2020  Buwan Araw    Isulat

☺ Maraming salamat sa pagtulung nyo sa aming pagsisiyasat.

[서식 9-7 : 외국인용(베트남어)]

Bảng câu hỏi khảo sát về độ hài lòng

Những câu trả lời cho câu hỏi dưới đây được dùng làm tài liệu để cải tiến chế độ dành cho đối tượng lao động theo mùa , không dùng với mục đích khác

【 Quốc tịch của bạn (          ) , giới tính (       ) , tuổi (       ) 】

1. Bạn có bị yêu cầu quá mức về mức phí để nhập cảnh sang Hàn Quốc với hình thức lao động theo mùa không ?

① Không                   ② Có

	Nếu chọn đáp án ② xin hãy ghi chi tiết nội dung

2. Mức lương , chế độ nghỉ ngơi , ăn uống vv Bạn có thấy hài lòng về môi trường làm việc không ?

① Có                      ② Không

	Nếu chọn dáp án ② xin hãy ghi chi tiết nội dung .

3. Bạn có bị ép buộc lao động quá sức khác so với nội dung trong bản hợp đồng không?

① Không                  ② Có

	Nếu chọn dáp án ② xin hãy ghi chi tiết nội dung .

4. Bạn có bị nợ lương không ?

① Có                      ② Không

	Nếu chọn dáp án ② xin hãy ghi chi tiết nội dung .

5. Bạn có bị xâm hại nhân quyền từ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không ?

① Có                      ② Không

	Nếu chọn dáp án ② xin hãy ghi chi tiết nội dung .

6. Bạn cảm thấy mức độ hài lòng về chế độ lao động theo mùa như thế nào ?

① Rất hài lòng            ② Hài lòng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hài lòng         ⑤ Rất không hài lòng

	Xin hãy ghi chi tiết nội dung về những vấn đề không hài lòng

7. Nếu sau này lại có kế hoạch đến Hàn Quốc với hình thức lao động theo mùa thì bạn có đến Hàn Quốc nữa không ?

① Có                      ② Không

	Nếu chọn đáp án ② xin hãy ghi cụ thể lí do .

8. Nếu có những đề xuất hoặc kiến nghị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lao động theo mùa bạn hãy tự do ghi ý kiến

Năm 2020    tháng     ngày viết

☺ Xin chân thành cảm ơn với sự hợp tác khảo sát của các bạn.

[서식 9-8 : 외국인용(캄보디아어)]

[서식 9-9 : 외국인용(네팔어)]

सन्तोषजनकको बारे बुझ्ने प्रश्न

येस्मा तपाईले दिनुभएको जानकारी मौसम काम्दारीको मध्यम बिकाशको लागि मात्र प्रयोग गर्ने छ

【 तपाइको देश (                    ),   पु / म (       ),   उमेर (      ) 】

1. मौसम काम्दारीकको रुपमा कोरिया आउदा अन्यायपूर्ण पैसा मागेको अवस्था थियो?

① छैन                         ② छ

	②न. छान्नुभएको भए अवस्था बारे लेख्नुहोस्

2. खाने, आराम गने, बस्ने जस्तो व्यवहार सन्तोसजनक छ?

① छ                          ② छैन

	②न. छान्नुभएको भए अवस्था बारे लेख्नुहोस्

3. कागजात भन्दा अझै काम गर्नुपर्ने अवस्था थियो?

① थिएन                       ② थियो

	②न. छान्नुभएको भए अवस्था बारे लेख्नुहोस्

4. तलब न पाउने अवस्था थियो?

① थिएन                           ② थियो

	②न. छान्नुभएको भए अवस्था बारे लेख्नुहोस्

5. मालिकबाट केहि मानव अधिकारको अप्ठ्यारो अवस्था थियो?

① थिएन                          ②  थियो

	②न. छान्नुभएको भए अवस्था बारे लेख्नुहोस्

6. मौसम काम्दारीकको मध्यमबाट पाउने सन्तोषजनक कस्तो छ?

① धेरै राम्रो      ② राम्रो       ③ ठिकै        ④ नराम्रो        ⑤ धेरै नराम्रो

	नराम्रो भएको भए लेखिदिनुस्

7. फेरी एस्तो मौका पाउन सकिन्छ भने कोरिया आउन चाहनुहुन्छ?

① चाहन्छु                      ② चाहन्दैन

	②न. छान्नुभएको भए अवस्था बारे लेख्नुहोस्

8. मौसम काम्दार मध्यमलाई केहि भन्न चाहनुहुन्छ भने लेखिदिनु होला

2020वर्ष    महिना      दिन       नाम

☺ प्रश्नको जवाफ दिनुभएकोमा धन्याबाद

[서식 9-10 : 외국인용(태국어)]

การสำรวจ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

แบบสอบถามฉบับนี้จัดทำขึ้นเพื่อใช้ใ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และปรับปรุงหลักสูตรระบบสำนัก

บริห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ฤดูกาล ยกเว้นนี้จะไม่ใช้

【 ประเทศ (                    ),   เพศ (       ),   อายุ (       ) 】

1. เคยมีเรื่องความขอเงินใต้โต๊ะเกี่ยวกับเข้าเมืองเกาหลีเเป็นสำนักบริห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ฤดูกาลไหม?

① ไม่มี                     ② มี

	กรณีตอบอันที่② 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2. ท่านมี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งาน อย่างเช่นเงินเดือน เวลาพัก ที่พัก และอี่นๆ ไหม

① ไม่มี                     ② มี

	กรณีตอบอันที่② 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3. เคยมีความใช้แรงงานเกินไม่เหมือนกับใบสัญญาจ้างงานไหม

① ไม่มี                     ② มี

	กรณีตอบอันที่② 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4. มีเรื่องที่ไม่่จ่ายเงินเดือนไหม

① ไม่มี                     ② มี

	กรณีตอบอันที่② 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5. มีเรื่อง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ส่วนบุคคลจากนายจ้างหรือคนอื่นไหม

① ไม่มี                     ② มี

	กรณีตอบอันที่② 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6. 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เกี่ยวกับระบบสำนักบริห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ฤดูกาลเป็นอย่างไร

① พอใจมาก    ② ค่อนข้างพอใจ    ③ ปานกลาง   ④ ไม่พอใจ    ⑤ ไม่พอใจมาก

	ถ้ามีด้านไม่พอใจ 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7. ถ้าได้โอกาศที่จะเป็นสำนักบริห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ฤดูกาลจะเข้าเมืองเกาหลีมาอีกหรือไม่

① เข้า                      ② ไม่เข้า

	กรณีตอบอันที่②กรุณาเขียนอธีบา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

8. ถ้าท่านมีข้อเสนอแนะเกี่ยวกับระบบสำนักบริห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ฤดูกาล โปรดอย่าลังเลที่จะแจ้งให้ทราบ

ปี 2020   เดือน     วันที่

☺ ขอขอบคุณในความร่วมมือที่ท่านได้เสียสละเวลาให้ข้อมูลที่เป็นประโยชร์

[서식 9-11 : 외국인용(몽골어)]

Санал асуулгын анкет

Энэхүү санал асуулгын анкетын мэдээллийг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гаар ажил эрхлэгчдийн хөдөлмөрийн нөхцөл байдлыг

сайжруу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хэрэглэх бөгөөд, өөр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гүй болно.

【 Та аль улсын иргэн болох  (       ),  Хүйс (    ),  Нас(       ) 】

1.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гэрээгээр орж ирэх явцад хууль бусаар мөнгө хураах (хахууль) явдал байсан эсэх?

① байгаагүй                 ② байсан

	②номе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2. Цалин, амралт, байр хоол болон ажлын байрны талаар

санаанд нийцсэн эсэх?

① Тийм                        ② Үгүй

	②номе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3. Хөдөлмөрийн нөхцөл байдлаас гадуур хүнд ажил хийхийг

албадан шаардсан эсэх?

① Тийм                        ② Үгүй

	②номе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4. Цалингаа бүрэн авч чадаагүй зүйл буй эсэх?

① Тийм                        ② Үгүй

	②номе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5.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гчийн зүгээс хүний эрхэнд халдсан

таагүй байдал байсан эсэх?

① байгаагүй                 ② байсан

	②номе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6.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гэрээний

талаар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гаа эсэх?

① Маш сайн  ② Сайн  ③ Ердийн  ④ Дундуур  ⑤ Маш муу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ус байдл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7. Хэрвээ танд боломж өгвөл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гэрээгээр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дахин ажиллах хүсэлтэй байгаа эсэх?

① Тийм                        ② Үгүй

	②номе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тодорхой бичнэ үү.

8.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гэрээний талаар санал сэтгэгдэл , санаа онол, анхаарал тавих зүйлээ

чөлөөтэй бичнэ үү

2020 н       сар       өдөр

☺ Санал асуулга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санд тань баярлалаа.

[서식 9-12 : 외국인용(러시아어)]

Вопросы обследования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Этоть схема следования создана только для сезонных работникам, а другими целями не приметься.

【 ваша гражданство (      ), пол (      ), возраст(      ) 】

1. С целью сезонной работой прилетая требовали ли от вась неправомер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в наличных средствах?

① не было                  ② было

	② если было вибрали напишите всё как было .

2. Вам понравилась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отдых,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и т.д.   рабочая помещения?

①да                         ② нет

	②если нет вибрали напишите причину.

3. Было ли ли разница составленной  договор  разницы  рабочего времьями?

① не было                  ② было

	② если было вибрали напишите всё как было

4. Были ли не выплат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① не было                  ② было

	② если было вибрали напишите всё как было.

5. Были ли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тадателя какие либо нарушеня прав человека?

① не было                  ② было

	② если было вибрали напишите всё как было.

6. Вам понравилась ли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зонние рабочие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① оч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        ② в целом удовлетворен   ③ удовлетворен

④ в целом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  ⑤ очень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

	Если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ы тогда напишите причину.

7. В дальнейщим если в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едите ли вы сезонной работником?

①да                         ② нет

	②если нет вибрали напишите причину.

8. Если есть вызыскания либо режим, предложеня о сезонных  работниках,если свободно напишете будем вам блогодарно.

2020годь   месяц  число

☺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서식 9-13 : 외국인용(우즈베키스탄어)]

Каноатланиш  мижоз  суровномаси

Ушбу суровнома факат мавсумий ишчилар максади билан келган ишчиларга талуклидир, бошка масалада ишлатилмайди.

【 миллатингиз(                ),    жинсингиз(      ),  ёшингиз (      ) 】

1. Мавсумий ишчи сифатида Ж,Кореа давлатига кириб келишингизда шу каби боглик масаласи билан сиздан пул талаб килишганми?

① Булмаган                     ② булган

	②ни танлаган булсангиз вокеа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2. Маош, дам олиш, турар жой шароити каби шароитларидан коникдингизми?

① ха                           ② йук

	②ни танлаган булсангиз сабаби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3. Мавсумий шартномасига фаркли хаддан ташкари мехнат уткинчлари булганми?

① Булмаган                     ② булган

	② ни танлаган булсангиз вокеа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4. Туланмаган иш хакки булганми?

① Булмаган                     ② булган

	②ни танлаган булсангиз вокеа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5. Иш берувчи кши инсонийлик хукукларини бузганми?

① Булмаган                     ② булган

	②ни танлаган булсангиз вокеа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6. Мавсумий ишчи режаси кониктириш текширув саволларидан коникдингизми?

① Жудаям коникдим      ② одатий коникдим    ③ урта коникдим

④ одатий коникмадим    ⑤ жудаям коникмадим

	Коникарсизлик тугрисида сабаблари булса сабаби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7. Кайта имконят тугилиб Ж.Кореага мавсумий ишчи булиб кайта келиш истагингиз борми?

① ха                           ② йук

	②ни танлаган булсангиз сабабини батафсил ёзинг.

8. Мавсумий ишчи тугрисида истак ва дилингиздаги гапларингиз булса ихтиёрий ёзиб колдиришингиз мумкин.

2020йил       ой       санани ёзинг

☺ Каноатланиш  мижоз  суровномасида бирга хамкорлик килганингиз учун рахмат.

[서식 9-14 : 외국인용(일본어)]

満 足 度 アンケート 調 査

本アンケートに応答された内容は、季節勤労者制度改善のために

活用され、他の目的には使用致しません。

【 貴殿の国籍(　　   　)、性別(　   　)、年齢(　   　) 】

1. 季節勤労者として大韓民国に入国した事と関連して不当な金銭要求等された事は

ありますか。

① なかった                    ② あった

	②番を選択した場合、具体的な内容を記載して下さい。

2. 賃金、休憩、宿食条件等の勤労環境に満足していますか。

① はい                       ② いいえ

	②番を選択した場合、具体的な内容を記載して下さい。

3. 契約内容と違って渦動な労働を強要された事は,ありますか。

① なかった                    ② あった

	②番を選択した場合、具体的な内容を記載して下さい。

4. 賃金滞納はありましたか。

① なかった                    ② あった

	②番を選択した場合、具体的な内容を記載して下さい。

5. 雇用主等から人権侵害がありましたか。

① なかった                    ② あった

	②番を選択した場合、具体的な内容を記載して下さい。

6. 季節勤労者制度に対した満足度はいかがでしたか。

① とても満足    ② ほぼ満足    ③ 普通   ④ ほぼ不満   ⑤ とても不満

	不満足な部分があったら、具体的に内容を記載して下さい。

7. これより先、季節勤労者としてもう一度いらっしゃれるチャンスがあれば、

大韓民国へいらっしゃる考えがありますか。

① はい                       ② いいえ

	②番を選択した場合、その理由を記載して下さい。

8. 季節勤労者制度に関連して、提案又は建白する事がある場合は

御自由にお書き下さい。

2020年   月    日作成

☺ アンケート調査、ご協力して頂きまして誠に有難う御座い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