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 계획

2019. 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I		추진 배경

□ 사회적 농업은 농촌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반 구축에 기여

○ 사회적 농장은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현재 사회적 농장 18개소에 대해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 중이며, `20년도에는 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

□ 사회적 농장 발굴․선정․지원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부와 지자체 농업 담당부서에서 수행 중

○ 우리 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는 사회적 농업 지원대상 추천 및 사업비 일부 지원

○ 우리 부는 사업 추진현황 점검,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직접 구성․운영 중(격월 개최)

□ 향후 사회적 농업 지속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내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교육 기능을 갖는 거점 조직 운영 필요

○ 고용노동부는 `07년부터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을 운영(`07, 5개소 → `19, 16)하여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인증 업무 등을 지원

○ 일본 교토부도 지역별 농․복(農福) 연계 거점농장을 운영(북부․중부․남부, 3개소)하여 농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II		기본 방향

◆ 선도적인 사회적 농장 중 지역별로 거점농장을 지정하여 사회적 농업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을 선정하여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20, 4개소)

○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 수행

○ 거점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교육‧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 희망 농장들 간에 연결망 형성 지원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여 소관 지역 내 사회적 농장과 매칭 등

□ `20년도에는 1차적으로 ‘18년도 사업자 중 지역을 고려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조직을 거점농장으로 선정

○ 거점농장에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모니터링․홍보 등의 역할 부여

○ 거점농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재 제작, 교육장 설치(집기 구입 포함) 등 관련 비용 지원

* 거점농장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향후에도 지역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도→시․군)하여 전국적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축 추진

○ `22년까지 9개 시․도에 거점농장을 지정하고, 이후 광역시, 시․군 단위까지 확대

Ⅲ		거점농장 역할(안)

□ 자문․교육

○ 국내․외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실시

○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실시

○ 공공․민간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 운영 참여

○ 거점농장별 사회적 농업 매뉴얼 제작

□ 네트워크

○ 복지관․학교․문화관 등 지역 내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농장과 지역 내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 농장과 이용 희망자(사회적 약자) 간 매칭 지원

○ 지역 내 사회적 농장 협의체 운영(분야별 세미나 개최 포함)

□ 모니터링․홍보

○ 지역 내 사회적 농장 활동 현황 수시 점검 실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농장 활동 현황 홍보

○ 전국․지역 단위 사회적 농업 홍보 행사 참여

○ 거점농장 방문자 대상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

* 방문 목적이 단순 견학, 체험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지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희망농가 발굴 지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지원

○ 기타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Ⅳ		선정 계획(안)

□ `18년도 사업자(9개소) 중 충북, 충남, 전남, 경북 4개 지역별 1개소를 선정(총 4개소)

○ `20년도 예산안이 4개소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18년도 사업자 지역별(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개소 선정이 어려운 상황

○ 이에 거점농장 관할 지역 내에 관리․지원해야 할 사회적 농장수가 많은 지역 순으로 4개소를 선정

*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 제출 내역(`18, `19년도 계속사업자 포함)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울산	제주
6	5	8	14	5	15	14	8	-

※ 신청 농장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 배정

○ 각 거점농장은 전국적으로 지역별 거점농장이 선정되기 전까지 인접 지역의 사회적 농장에 대한 거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 각 거점농장(4개소) 관할 지역(안)

	▶ 충북 거점농장 - 충북, 강원 ▶ 충남 거점농장 - 충남, 경기, 인천 ▶ 경북 거점농장 - 경북, 경남 ▶ 전남 거점농장 - 전남, 전북, 제주

□ 내부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 지자체 공모 방식(지자체 경상보조)으로 신청서를 접수, 서류검토․현장실사․심사위원회 개최를 거쳐 최종 4개소 선정

* 거점농장 선정 추진 절차(안)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농식품부 (서류 검토)
농식품부→ 시‧도(9.23~)		사업신청자→시·도 →농식품부(~10.11)		(~10.18)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현장 실사)	→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사업자 선정 통보
(10.21~31)		(11.5)		농식품부→시‧도 (11.6)

○ 서류검토는 거점농장 역할(안), 평가항목(붙임1) 등을 참조하여 거점농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부를 결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현지실사반 편성(안) : 10.21(월)～31(목), 1박2일 / A조(김경은 사무관․농어촌공사 1명), B조(신경미 주무관․농어촌공사 1명)

○ 농식품부,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류, 현지실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4개소 최종 선정

Ⅴ		사후관리 계획(안)

□ 각 거점농장의 사업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연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

○ 거점농장은 월별 사업추진실적을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센터는 이를 점검하여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보고

*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한 경우 센터에서 현지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 실시

○ 다만, 거점농장 시행초기로 신규 조성될 시설 활용 및 인력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농식품부는 매년 12월말 거점농장이 제출한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조직을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육성 및 관리․감독 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거점농장																거점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Ⅵ		향후 추진계획(안)

□ `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 공모(`19.9.23)

□ `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 심사(`19.10.14~11.5)

□ `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 발표(`19.11.6)

붙임1		평가 항목(안)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최대 점수
사회적 농업 성과	① 사회적 농업 활동 실적	․사회적 농업에 대한 담당자 이해 수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보유 현황	5
		․활동 주체, 참여대상, 프로그램 운영시기, 운영횟수, 참여인원 등	5
	② 사회적 농업 추진 효과	․문제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 파급력 등	10
네트 워크 구축	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복지․교육기관, 농업인․농업관련 기관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실적	10
	② 네트워크 구축 계획	․복지․교육기관, 농업인․농업관련 기관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계획	10
인력 확보	① 전문인력 확보 현황	․거점농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고용, 파견, 자원봉사 등)	5
	② 전문인력 확보 계획	․거점농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계획(사업비로 신규 고용 등)	10
시설 구축	① 시설 확보․관리 현황	․교육장, 체험장, 쉼터 등 시설 확보 현황(보유, 무상임대, 공공시설 활용 등)	3
		․교육용 집기 구비 현황(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음향기기 등)	3
		․보건 위생 수준(조리실, 화장실 등), 비상시 안전대책 및 안전인력 유무	2
		․농장 내 시설․활동의 보험 가입 유무	2
	② 시설 구축 계획	․교육장, 체험장, 쉼터 등 시설 확보 계획(사업비로 신축, 임차 등)	10
교육 홍보 역량	① 교육․홍보 실시 현황	․사회적 농업 활동 교육(강의, 자문), 홍보(홈페이지 운영, SNS 게시, 박람회 참가 등) 현황	5
		․교육장 등 수용가능 인원	3
		․사회적 농업 매뉴얼 제작 실적 및 연중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2
	② 교육․홍보 실시 계획	․사회적 농업 활동 교육(강의, 자문), 홍보(홈페이지 운영, SNS 게시, 박람회 참가 등) 계획	10
합 계			100

*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

붙임2		심사위원회 심사 양식(안)

`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 심사표

지역	시군	업체(법인)명	평가 항목					총점
			사회적 농업 성과 (20)	네트 워크 구축 (20)	인력 확보 (20)	시설 구축 (20)	교육 홍보 역량 (20)

*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 점수(20～0점)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붙임3		거점농장 신청 양식

‘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17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18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19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정신장애,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계획서

1. 사회적 농업 주요 성과(`18~`19)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2페이지 이내)

(예시)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2.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예시)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연계 대상 * 보건․복지․교육기관, 농업관련 기관, 기타 기관	주요 내용	비고
○○ 복지관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 참가 시 활동 보조인력으로 복지관 직원이 동행하는 등 협력관계 구축(`18.5~)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3.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예시)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분야(역할)	주요 내용	비고
자문․교육․홍보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험자 1명을 신규 고용하여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역할 수행 예정	신규 고용
네트워크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에 수년간 참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사회적 농장과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예정	기존 인력

4. 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예시)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현황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계획
교육장	현황	1개동(00군 소유 건물 무상 임차)
	계획	1개동 신축
체험장	현황
	계획
식당시설	현황
	계획
휴게시설	현황
	계획

5. 교육․홍보 실적 및 계획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2페이지 이내)

(예시)

□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 및 생산품 판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

□ 사회적 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문 수행(몇회, 기간)

6.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운영 계획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2페이지 이내)

(예시)

□ (자문․교육)

○ 국내․외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실시

○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실시

7. 예산 집행 계획(예시)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인건비
	소 계	0,000
교육장 신축
	소 계	0,000
사회적 농업 매뉴얼 제작
	소 계
합 계		200,000

※ 거점농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재(매뉴얼) 제작, 교육장 설치(집기 구입 포함) 등 관련 비용 지원

* 거점농장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