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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Ⅰ. 2018년 시책추진 방향

1. 2017년 주요성과

2. 2018년 중점 추진과제

3.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농정기획담당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경영담당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3.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5.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지원

6. 농촌 축제 지원

7. 농촌유학 지원

8.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사업

농지관리담당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7. 학사농업인 육성

8.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9.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Ⅰ

2018년 시책추진 방향

2017년 주요성과 | 0

2018년 중점 추진과제 | 0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 0

1	2017년 주요성과

□ 전국 최초 구례군 전 지역의 ‘친환경 농업지구’ 선포 등 대규모 유기농 생태지구 조성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개장

○ 유기농 인증면적 : ’16) 6,032ha(전국의 32%) → ’17) 7,869(38%)

□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식품 6차 산업화 추진

○ 학교․공공급식 납품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 (학교급식) 타 시도납품 10,721톤, (서울시 공공급식) 2시군(나주, 담양)

○ 6차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영체 육성으로 지속가능 체계 구축

- 6차산업지구 지정 : 3개소(’15~’17 영광 찰보리, ’17~’19 고흥 유자, ’18~’20 곡성 멜론)

□ 적극적인 전남쌀 홍보 및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로 농축산물 수출기반 지속 유지

○ 쌀·유기농 즉석밥 수출 50톤(미국, 몽골, 러시아), 한우고기 35톤(홍콩)

* 전남쌀,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에 11년 연속 수상

□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사업인 정원문화 확산 및 민간정원 발굴

○ (제1호) 고흥 힐링파크 쑥섬쑥섬, (제2호) 담양 죽화경, (제3호) 보성 초암정원, (제4호) 고흥 금세기 정원

□ 농촌인력지원센터(전국 최초, 21개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

2	2018년 전망과 과제

전   망

○ 인류의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가속화

- AI, IoT, Big Data, Mobile 등과 다중 융합형 혁신기술이 농업성장을 주도

○ 정부에서 유기농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식품산업은 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소비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

- 식품제조업체 국산 농축산물 사용량(만톤) : ’13) 470 → ’14) 489 → ’15) 515

- 취업 유발계수(’14년) : 식품제조업 18.0명(전체 제조업 평균 12.9)

○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요구 지속 증가

* 식품구매시 소비자 관심도 : 안전(59.2%) > 건강‧영양(20.7) > 조리(10.5) > 가격(9)

○  농촌의 자연,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 지속

- 농가인구 전망 : ’16) 252만명 → ’21) 226 → ’26) 203

- 고령화율 전망 : ’16) 39.3% → ’21) 44.1 → ’26) 49.3   * 자료출처 : 농경연

과   제

○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거점 및 효율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 공동 물류센터(나주 ⇔ 서울) 이용을 통해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

○ 우리 도 특유의 자원과 관광·숙박 간 연계로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 전남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미래 농업인력 확보 등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

3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	농림축산 분야
□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개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김선호, 농정기획팀장 이귀동, 담당자 소한영 (☎286-6226)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대행해 줄 농가도우미 제도의 이용률 제고와 현실화를 위해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농가도우미 제도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에 한하여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 고용비용을 지원

■ 시행시기 : ’18. 1. 1. 이후 시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인당 지원액 : 60천원(도비 610%, 시군비 4270%, 자담 1220%)

▸ 지원일수 : 출산 전후 70일 이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 원 액		• 1인당 1일 5만원 (보조 80%, 자담 20%)		• 1인당 1일 6만원 (보조 80%, 자담 20%)

	농림축산분야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개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김선호 농지관리팀장 김호혁 담당자 송희경 (☎ 286-6264)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일자리 참여자 간 중개를 통해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농촌·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

■ 시 행 일 : ’18. 1. 1.    * 시군 센터별 개소일은 차이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각 시․군 지역농협

▸ 사 업 량 : 30개소

▸ 사 업 비 : 1,47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50%)

▸ 사업내용 :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지역민, 귀농․귀촌인, 도시 유휴인력 등 구직자간 중개 추진(유상)

▸ 센터 지원내용 : 인력중개 전담인건비, 교통비(수송비), 숙박비, 홍보비 등 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안내	⇨	② 구직자 모집	⇨	③ 인력지원 신청접수	⇨	④ 인력 중개
시군, 지역 농협		구직자→지역 농협		농가→지역 농협		지역농협→농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인력지원센터 확대		• 21개소(15시군)		• 30개소(17시군)

농정기획담당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000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000

3. 농가도우미 지원	000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 안재록(044-201-2181), 주무관 강춘수(044-201-21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이귀동 담당자 최용준	061-286-6220 061-286-6223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나.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사 업 단	시 군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6개 시군	2,012,000	1,006,000	201,200	804,800	0
빛그린매실사업단	광양․구례	502,000	251,000	50,200	200,800	0
울금식품가공사업단	진도․완도	374,000	187,000	37,400	149,600	0
한국매실사업단	순천․곡성	1,136,000	568,000	113,600	454,400	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 ․ 군, 도 단위의 산 ․ 학 ․ 연 ․ 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    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및 기관 참여) 및 추진

-  사업단 최고의사 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중요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산 ․ 학 ․ 연 ․ 관 관계자로 구성

⋅총회는 중요재산의 매입 ․ 매각결정 및 사업책임자,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는 총회에 사업책임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농어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 권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각종 컨설팅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 구축 등(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개별소유시설, 음식점(6차 산업연계시설 부분인정) 및 숙박시설 ○ 생산기반정비사업(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및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APC, RPC, DSC,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차량 등)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예외 ○ 농업인하고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가공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용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등 시설물은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용도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검토의견)을 확인하여 1년차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농․산․학․연․관 결집체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용역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지역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산업화 촉진)

*  H/W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 ․ 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 마케팅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등 6차 산업관련 시설,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유 의 사 항 >
○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검수(단, 지자체에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 ○ 사업단은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시장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실거래가격, 시장물가정보지 등 산정근거 확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공사 등을 의뢰하여 추진 / 지자체는 정책취지에 맞게 관리 ․ 감독을 강화 ○ 홍보 추진시 여비, 식비 등의 간접경비는 40%이내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기간 및 금액은 조정가능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지원 전년도 1월

-  사업계획서(5년) 작성 요령 및 신규사업단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

사    업    단

○  신청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계획서를 작성(작성요령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

-  광역 범위 : 해당 시 ․ 도에 신청, 복수 시 ․ 군 범위 : 주관 시 ․ 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3월

-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서(5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3월말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

* 심사‧평가 위원회는 시‧도 농정심의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참여

* 향토산업육성사업 이수 사업단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단, 6차 산업지구 지정 사업단은 가점부여

- (계속) 전년도 선정된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승인 요청하고 계속 사업단 세부사업계획서는 시‧도에서 검토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보고

○  시․도별 신청한도(기획재정부 배정) 내에서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5월말까지

○  시․도는 농식품부의 보완 요구결과를 6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확정된 사업대상지역, 시행주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하여 시․도에 결과 통보 : 3~5월

○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통보 : 6월

* 기획재정부가 검토 요청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통보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의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식품부의 서전 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 함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에 사업계획(5년) 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기간동안(5년)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변경․집행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점검 실시(년 1회 이상)

(4) 이행․점검단계

사업단(자회사)

○ 자체 추진하는 용역(컨설팅, R&D, 홍보․마케팅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음

○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자치단체의 일상 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하며, 지자체가 이를 검수

○ 반기별 집행결과(장부사본)를 사업 주관기관을 통하여 시‧도에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건물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에 출자한 후 지분 또는 사업단(지자체)으로 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 지자체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단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확인결과 법규,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업단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사업추진이 부진 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사업비 조정 등)를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5) 사후관리단계

○ 사업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검사결과를 첨부한 사업실적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시․도(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도(시․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표작성》

사업단(자회사)

○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서식 별도 통보)를 작성하여 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의 평가지표를 검토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도를 통하여 보완 지시

《사업평가(모니터링)》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추진실적)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실적 제출기한(9월 5일)

- 상․하반기 실적 제출기한(익년 4월 5일)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자체)

○ 추진실적 점검결과 사업부진 사업단에는 지원중단, 사업계획 변경․보완, 사업비조정 등 페널티 부여

Ⅲ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18년 1월 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업단	사업단명칭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 학
		硏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 분			’15		’16		’17	’18		’19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계(천원)
	분야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 자 체 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이귀동 담당자 최용준	061-286-6220 061-286-6223

가. 추진방향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나. 용어의 정의

(1) 농어업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업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

(2) 농어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지침상 농어업인 미인정 사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3) 농어촌

○  농    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 12. 23.)에 의한 농촌 지역

○  어    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  준농어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4) 농가가구 : 농어업인과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5) 직접부양 : 보호자가 학생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며 돌보는 경우

(6) 농어촌 지역 거주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

농어촌 지역 거주 미인정 사례

•  거주지가 2군데 이상으로, 주된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영농철에만 일시 거주하는 경우

※   주된 거주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여건(현지출장 확인, 공공(전기)요금 납부,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 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특성화고 현황 :【별표 4】참조)

(3)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 <별표 6>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 ․ 통장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 ․ 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이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  예외)  학자금 지원신청 당시에는 보호자 중 1인은 농어업인이었으나, 학자금 지원기간 중 농업인이 단기적 취업으로 학생의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취업기간이 연중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을 가졌으나 년도 중에 농어업으로 전업을 한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농어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120일 이상 가졌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제외

(6)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 78% (시군별 사업내역 : 붙임 참조)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비고
4,546명	4,318,700	950,114	3,368,586

라.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23)

○  시․군 : 농정담당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농어업인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 ․ 통장을 경유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 【별지 1】,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2】

⋅기타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의뢰)

-  이 ․ 통장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  읍 ․ 면 ․ 동장 : 신청서상 누락 내용 및 관련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  읍 ․ 면 ․ 동장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영농규모 면적 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농외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 의뢰(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관련 기관 조회
(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등)

○  학비 지급(매 분기별)

-  읍 ․ 면 ․ 동장 : 대상 학교에 재학조회 의뢰【별지 5】

-  학교장 : 대상 학생 재학여부 및  학자금 면제여부를 읍 ․ 면에 회신 【별지 6】

-  읍 ․ 면 ․ 동장 : 학교장 회신결과에 따라 학비를 학교 계좌에 입금

※  읍 ․ 면 ․ 동장은 재학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  신입생이나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 면제 ․ 감면을 받은 경우, 학교로 지원된 시 ․ 군 학자금은 학교장이 농어업인 통장에 입금

○  사업시행일정 :【별표 1】참조

-  읍 ․ 면 ․ 동장 : 시장 ․ 군수에게 2(5, 8, 11)월 20일경까지 사업비 신청

-  시장 ․ 군수 :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 후 도지사에게 2(5, 8, 11)월 25일경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7】

-  도지사 : 시 ․ 군 자료 취합 후 2(5, 8, 11)월 말일까지 자금 교부

-  시장 ․ 군수(읍 ․ 면 ․ 동장) : 지원여부 결정 후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3(6, 9, 12)월 15일경까지 입금

마. 농외소득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1)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  신청인이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부, 모)

○  신청인이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조부, 조모), 학생의 부모

○  신청인이 학생 본인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

○  신청인이 학생의 형제, 백부 등인 경우 : 신청인(농어업인)과 그 배우자

(2) 소득기준금액 : 자녀 수에 따른 농가의 농어업외 소득 기준 금액

※ 농어업외 소득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3) 농어업외 소득 산정 증빙(인정)자료

건강보험 자격	농외소득 산정 자료
지역가입자	해당인의 보험료 확인(내역)서(건보발행) 상의 종합, 연금, 근로 소득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상의 소득금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없음

(4) 직장가입자의 농외소득 산정방법

○  사업자 등록 無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사업자 등록 有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1,679,400원

(5) 지역가입자 농외소득 산정방법

○  보험료 확인(내역)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상의 부․모(조부, 조모) 등 보호자의 보험료 부과내역상 종합, 연금, 근로 소득 항목의 금액 합산
(※ 보호자만 합산할 것(보호자 외의 자는 제외), 농업소득 제외)

○  보험료 확인(내역)서 상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202만원(41만원+161만원)

○  보험료 확인(내역)서 미 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 서식 :【별지 4】

바. 기타 참고사항

○  학자금 반환절차

-  학자금 지원 후에 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 발생시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별표8)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과오지급 학자금의 반환 예시□

1. 전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당초 재학학교에 전학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추후 전학한 학교에 나머지 달의 수업료 지급(4월에 전학시 3～4월분은 당초학교, 5월분은 옮긴 학교에 수업료 지급)

2. 자퇴․퇴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나목

-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로부터 날짜 환산하여 반납 조치
(분기별 수업료중 자퇴 ․ 퇴학일까지의 수업료 지급, 나머지는 반환)

3. 부모의 거주이전에 따른 자격 상실 및 취득

-  부모의 자격 상실 : 농어촌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

-  부모의 자격 취득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외하고, 익월부터 수업료 지원)

사. 행정사항

(1) 학자금 지원 홍보

○  시장․군수(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 방지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가능(농업인 해당 일시,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2) 집행 실적 보고(매 분기별)

○  시장․군수 : 매 분기 말일까지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별지 8】

※ 익년도 1월에는 정산 결과보고 실시【별지 9】

[별표 1]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 읍․면․동장	(이장경유)	1.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 읍․면․동장		2.15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2.20	2.24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3.15	3.5	2.29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5.31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5.21	5.25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6.15	6. 5	5.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8.20	8.25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9.14	9. 5	8.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11.19	11.25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12.14	12. 5	11.30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익년1.5	익년1.1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10	익년1.5	12.29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별표 2]

관  련  법  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제정]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4호, 2015.7.20.,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3]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 설 명 칭	전화번호	등록일	설립자명	비 고
목포제일정보 중고등학교	276-4947	’86. 1. 22	김성복	평생교육법 의거 설립학교
광양 학력인정 거광중고등학교	818-0113	’06. 2. 8	정 훈

※ 전남 이외의 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평생교육시설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지원

[별표 4]

광주⋅전남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전남 (62개교)	고흥도화고, 고흥산업과학고, 고흥영주고, 광양실업고, 구림공고, 금산종합고, 나로고, 나주상업고, 노화고, 담양공고, 대덕종고, 목포공업고, 무안고, 문향고, 벌교제일고, 법성고, 병영정보과학고, 다향고, 보성정보통신고 ,북평상업고, 비금고, 삼계고, 송지종합고, 순천공업고, 순천전자고, 안좌종합고, 압해고, 여수전자화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영광실업고, 영광전자고, 영광정보산업고, 영암전자과학고, 완도수산고, 임자고, 장성실업고, 장흥실업고, 미용고, 전남보건고, 전남생명과학고, 전남자연과학고, 전남조리과학고, 주암종합고, 지명고, 진도실업고, 한국항만물류고, 함평골프고, 해남공업고, 호남원예고, 전남기술과학고, 황산고, 나주공업고, 목포성신고, 목포여자상업고, 목포중앙고, 성요셉여고, 순천청암고, 순천효산고, 여수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 영산고, 진성여자고
광주 (13개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숭의고, 금파공업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전산고, 광주여자상업고, 전남여자상업고, 송원여자상업고, 서진여고

※ 특성화 고등학교 여부는 담당자가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 후 업무 추진(타 시도 포함)

※  특성화고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특성화고 장학금 대상이 아닌 자(특성화고 재학생 중 인문계반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

[별표 5]

농어업인의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별표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1. 소득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자녀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자녀수	기준금액	비 고
1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2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400만원
3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800만원
4 자녀	농어업 외 소득 5,200만원

※  농어업외 소득 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농외소득 산출자료 : 건강보험 산정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

2. 영농어업 규모 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영농어업 규모 미만인 자

농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 미만
양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미만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염전 소유 규모 30,000㎡ 미만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 미만 - 가두리 2.0ha 미만 - 축제식 10.0ha 미만 - 육상수조식 0.2ha 미만

※ 농지 및 염전의 경우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새  끼 : 7개월령 이하

육성우 : 16개월령 이하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 대상)

※ 양식장 및 어선의 사용자는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별표 7]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 종 코 드	상 세 분 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 채소, 화훼, 과실, 기타작물, 시설작물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김치, 통조림, 과즙, 감자분, 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녹두재배 ▸음료제조업(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표 8]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99.1.1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97.8.14]

※ 별표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6조3항 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학교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별표 9]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22%)	시군비 (78%)
합 계	4,546	4,318,700	950,114	3,368,586
목포시	15	14,250	3,135	11,115
여수시	124	117,800	25,916	91,884
순천시	124	117,800	25,916	91,884
나주시	350	332,500	73,150	259,350
광양시	93	88,350	19,437	68,913
담양군	186	176,700	38,874	137,826
곡성군	178	169,100	37,202	131,898
구례군	116	110,200	24,244	85,956
고흥군	278	264,100	58,102	205,998
보성군	230	218,500	48,070	170,430
화순군	116	110,200	24,244	85,956
장흥군	230	218,500	48,070	170,430
강진군	170	161,500	35,530	125,970
해남군	320	304,000	66,880	237,120
영암군	250	237,500	52,250	185,250
무안군	300	285,000	62,700	222,300
함평군	230	218,500	48,070	170,430
영광군	170	161,500	35,530	125,970
장성군	250	237,500	52,250	185,250
완도군	230	218,500	48,070	170,430
진도군	226	214,700	47,234	167,466
신안군	360	342,000	75,240	266,760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적			㎡	양 축 규 모			품종 : 두수 :
	임야소유 면적			㎡	어 업 규 모
	경종 ․ 양축이외 농가			연간 임수산물 판매액 : 만원, 연중임어업종사일수 : 일
	보 호 자 취업상황		취업자 성 명	주 민 번 호		직장명			학생과의 관 계			당해 학생의 학비 등 수령여부
												수령( ), 미수령( )
	대상학생		성 명	주 민 번 호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신청인과 관 계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 위 기재내용에 대하여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재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읍 ․ 면 ․ 동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자금 회수, 향후 지원중단 및 농림사업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농어업인) : 성명 (인) 확인자(이통장) : 성명 (인) 부 양 의 무 자 1 : 성명 (인) 부 양 의 무 자 2 : 성명 (인) ○ ○ 읍⋅면⋅동장 귀하
* 농어업인 여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확인
<읍 ․ 면 ․ 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확인일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 여부(적합, 부적합)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여부(수령, 미수령)
농외소득 기준 충족 여부(적합, 부적합) 및 영농규모 기준 충족여부(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 두, 어선(90톤 이하) 척, 양식장 ㏊

(뒷면)

[붙임서류]

○ 공통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호자 모두)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본인 희망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

※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별지 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농현황, 보호자 취업현황, 자녀 성명, 자녀 주민번호, 자녀 학교․학년, 직장명,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사업자 등록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4.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번호, 자녀수, 신청인 세대 소득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5.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건보 제출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초과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4.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예시) ○○읍장, △△면장, ☆☆동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초과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5.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3호 서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신청인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장주소
	학자금 (교육비) 지원여부	여			※ 하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지원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
	관 계	신청인의 (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주 소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교육비)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직장 재직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미제출)

[별지 4호 서식] 보험료 확인(내역)서 미 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 서식(예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식
지자체 작성란								건강보험공단 작성란
연번	신청인	주민 번호	학생과의 관계	자녀수	신청인세대 직장가입자소득(원) -원천징수소득등	지역가입자 소득부과내역상 조회의뢰 소득	비고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 (가입자/ 피부양자)	자 격 취득일	사업자 등 록 여 부	지역보험료소득부과내역상 소득초과여부 (종합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 ○ : 초과, X : 미초과
	배우자 등
1	홍판서	600101- 1234567	부	2	-	44,000,000		지역	-	2011.01.01	X	X
	정부인	610101- 2345678	모		-			지역	-	2011.01.01	X
2	김철수	500202- 1234123	부	2	-	12,000,000		지역	-	2012.02.05	X	X
	홍영희	520302- 2233123	모		32,000,000			직장	피부양자	2012.05.05	○
3	김영희	500202- 1234123	부	2	-	16,000,000		지역	-	2011.10.15	X	X
	홍철민	520302- 2233123	모		28,000,000			직장	가입자	2012.03.09	X
4	김농지	320101- 1231231	조부	1	-	2,000,000	조부조모 부양	지역	-	2012.05.05	X	○
	이산지	330102- 2231231	조모		-			지역	-	2011.10.15	X
5	김자녀	600101- 2123123	모	1	38,000,000	2,000,000	백부 백모 부양	직장	가입자	2012.03.09	X	X
	이어부	320101- 1231231	백부		-			지역	-	2012.05.05	X
6	정어부	330102- 2231231	백모	3	-	48,000,000	본인 신청	지역	-	2011.10.15	X	X
	최농부	700101- 1231231	본인		-			지역	-	2012.05.05	X

[별지 제5호 서식]

2018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학생 재학조회 의뢰
학교명	학 생		보호자성명	학 과	학 년	비고
	성명	생년월일
2018년 월 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학생 명단을 송부하오니, 재학여부 및 지원할 학자금(입학금+수업료)액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장

※ 별지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2018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학생 재학조회 회신
학교명 : ○○ 고등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학과				학년	비 고 (재학확인 등)		지원 학자금 내역(원)
														계		입학금		수업료
계
2018년 월 일 위 송부하여 주신 학생의 재학 여부 및 지원할 학자금(입학금+수업료)을 회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인)
추 가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 당 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이사항

※ 별지서식 사용 가능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15., 5.15., 8.15., 11.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비고란 : 변동 사항 발생시 사유 및 발생일자를 비고란에 작성(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비고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2018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소요자금 신청(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사업비․도비(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 )/4분기 요구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요청금액은 총사업비의 22%임

[별지 제8호 서식]

2018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집행액 ․ 도비(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			( ) / 4분기 집행			(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집행금액은 총집행금액의 22%임

○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지원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별지 제9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단위 : 학생수(명), 예산 ․ 집행액(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읍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시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합 계	도 비	-		-		-
	시군비	-		-		-
	소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6. - 표시된 란은 미기재

○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지원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농가도우미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이귀동 담당자 소한영	061-286-6220 061-286-6226

가. 목    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침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70일 기준 3,360천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다.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여성 농어업인의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지자체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라. 201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 업 인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나) 사업기간 : 2018. 1 ~ 12월

(다)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인 48,000원을 지원(도비 6,000원, 시군비 42,000원)

-  계약금액의 8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48,000원,  70일 3,360,000원(48,000원×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라) 지원일수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함.

- 2개년도(‘18～‘19)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18년도 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19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서 70일까지 지원)

(마)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2018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시군별 세부내역 : 별첨

사 업 명	사업량	계	도 비	시 군 비 (분권교부세포함)	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19명	500 (100%)	50 (10%)	350 (70%)	100 (20%)

마.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지도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 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3) 사업시행절차

(가)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 ․ 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 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나)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 ․ 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및 형제 ․ 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다)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 ․ 면 ․ 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 ․ 군에 제출, 사본은 읍 ․ 면 ․ 동에 보관

※ 읍 ․ 면 ․ 동 관계공무원이 수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도우미 작업 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농가에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함.

(라)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보 ② 예산지원
	시․군
③ 지침통보			⑦ 신청서제출 ⑧ 예산요구 ⑨ 지원금 지급요청
					⑩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읍․면․동
④ 지침홍보 (이 ․ 통장경유)			⑤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 ․ 통장 확인) ⑥ 지원금 신청(이 ․ 통장 확인)
	출산농가

(바)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에서 자체 설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농가도우미를 추천한 경우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농가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농가도우미 등록대장에 등록 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농가도우미도 등록하여 관리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도우미 작업 일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 ․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 ․ 면 ․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영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 ․ 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2)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집행 실적 보고(매 분기별)

○  시장․군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말까지 도에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4)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2018년도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내역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명)	2018년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자담)
계	119	499,800	49,980	349,860	99,960	도 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70일/6만원 기준
목포시	-	-	-	-	-
여수시	-	-	-	-	-
순천시	3	12,600	1,260	8,820	2,520
나주시	9	37,800	3,780	26,460	7,560
광양시	3	12,600	1,260	8,820	2,520
담양군	4	16,800	1,680	11,760	3,360
곡성군	3	12,600	1,260	8,820	2,520
구례군	6	25,200	2,520	17,640	5,040
고흥군	10	42,000	4,200	29,400	8,400
보성군	10	42,000	4,200	29,400	8,400
화순군	6	25,200	2,520	17,640	5,040
장흥군	10	42,000	4,200	29,400	8,400
강진군	7	29,400	2,940	20,580	5,880
해남군	8	33,600	3,360	23,520	6,720
영암군	5	21,000	2,100	14,700	4,200
무안군	4	16,800	1,680	11,760	3,360
함평군	7	29,400	2,940	20,580	5,880
영광군	7	29,400	2,940	20,580	5,880
장성군	4	16,800	1,680	11,760	3,360
완도군	4	16,800	1,680	11,760	3,360
진도군	5	21,000	2,100	14,700	4,200
신안군	4	16,800	1,680	11,760	3,360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계약일수 : 일간)
	내 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작업일 : 일간)
	내 용
지원금 청구액		원 (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농가도우미 작업 일지 읍․면․동장 귀하
상기와 같이 농가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 사 업 명 : 20  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 농가도우미 작업 일지(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도우미 작업 일지

※ 일별 농가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 영농활동 사진 첨부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실적(  분기)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완료 인원 (명)	평균 지원 일수	진 행 중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대상 인원	완료 예정 (월)

[별지 제6호 서식]

201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완료 인원 (명)	집 행 잔 액				도비 반납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경영담당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3.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5.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지원

6. 농촌 축제 지원

7. 농촌유학 지원

8.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사업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최광일	061-286-6240 061-286-6241

가. 추진방향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자금 지원 확대

나. 추진개요

(1)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임

⋅귀농어가 및 학사농어업인,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친환경농산물 가맹점주,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2) 융자대상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서 5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가공사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민예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영사업체)

○  수출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

○  유통사업자(농․수․축산물 등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가맹점 입점자(농․수․축산물 가맹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도내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가맹점)

○  에너지농장 사업자

(3)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한 ․ 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입식자금은 지원에서 제외

(4)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5)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 ․ 가공 ․ 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지원 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

(6)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7)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3년 상환

-  조경수 ․ 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일시 상환

-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

(8) 우선선정 대상

○  가공 및 유통관련 사업자, 귀농어가, 수출업자

○  기 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선

다.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시기 : 매년 10월말∼12월초

○  사업신청 절차 : 농어업인 등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농업정책과)

○  시군․시책사업별 사업비 배정 : 12월말까지(도 → 시․군)

※  시군별 출연금, 융자실적, 사업비 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 도에서 사업별, 시군별로 자금을 배정하면, 도․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및 예비 후보자 선정

-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 2018. 1월부터(대상자 확정 후)

라. 2018년도 사업개요

(1) 융자규모 : 500억원

(2) 융자실행기간 : 2018. 1월 ～ 2018. 12. 31.

(3)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 지부)

(4) 융자금 신청

○  사업 신청자

-  시설자금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 ․ 면 ․ 동장이 발급하는 ‘완공확인서’를 발급 신청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자금 집행계획서’ 또는 ‘완공확인서’ 발급 신청 시 발급, 시군에 자금 배정 신청

○  시․군 :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 배정 신청

(5) 융자사업비 배정기준

○  배 정 : 출연금, 융자실적, 신청액 등을 종합하여 사업비 배정

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

(1)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농어업인(법인)의 사업계획서 <서식 2>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에 의거 선정 평가표 <서식 3>에 따라 평가 실시

○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존 시설물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기간 이전의 경우 농식품부의 양도 승인 문서 확인

※  융자대상자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수산․축산․임업 등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에서 선정 추진

○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금융기관(농․수협)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통지서 <서식 4>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 초과 선정(100% → 150%)하여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 대체
⇒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비 시군별 예비후보자를 선정(150%까지 선정)

※  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1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선정은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축산업무 추진부서로부터 신청자 명단을 받아 포함․배정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지원
(단, ｢한 ․ 육우의 입식｣은 지원에서 제외)

(3)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융자 가능여부와  대출 실행금액 등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 사업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 <서식 6>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5-1>을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서식 5-2>를 제출,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5-1>을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하여(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후보자로 교체, 2018. 12월말까지 사업 완료와 자금 배정(송금)을 조치한 후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바.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3)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他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및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사. 사업추진 절차

기금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전년도 10월∼12월초)	- 사업지침시달(도→시군) - 사업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신청요령 등
⇓
융자사업신청서 제출	(전년도 11월∼12월초)	- 신청서작성 제출(농어업인 등→읍면동→시군) - 신청서 취합결과 제출(시군→도) ※ 신청서 제출시 금융기관 신용확인
⇓
사업비 배정 (도, 시군별 배정)	전년도 12월말까지	- 시군별 사업비 배정(확정) - 도 시책 사업별로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도, 시 ․ 군별)	당해연도 (1월)	- 도 : 시책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시군 : 자금배정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도-시군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시군 → 사업자)	당해연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시군 → 농업인, 금융기관) - 도 사업대상자 선정통지(도 → 실과 및 금융기관)
⇓
융자실행 및 융자사업비 송금 (도 → 금융기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완공 후 대출실행(시설자금 중도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협의,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 제출) - 사업완료시 융자금 대출신청(신청자 → 시군) - 융자금 배정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융자사업비 송금(도 → 금융기관, 시군) - 융자금 실행(금융기관 → 사업대상자)
⇓
융자실적 제출 (금융기관 → 도)	익월 3일 한	- 시 군 : 매월말 융자 실적제출 - 금융기관 : 매 익월 3일까지 제출
⇓
사업비 정산 (시군, 금융기관 → 도)	익년 1. 5일한	- 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금융기관→도) ※ 12.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도에 반납 조치

아. 행정사항

(1)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 자로 즉시 대체 선정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융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서식 7>을 제출 받아 보관

《읍면》

○  사업자에게 ‘사업완공확인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갈음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 작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세업체(농어가)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로 갈음 처리(이유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또는 업자로부터 자재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 확인서’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12월말까지)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 관리하여 제재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필요시 중도대출

(2)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시군․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 4>를, 금융기관에게는 융자사업자 명단 <서식 9>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 <서식 8>, <서식 9>

○  자금배정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자금소요액을 도에 신청 <서식 10>

○  시군은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는 매월 1회(18일) 제출(서식 11)하고 분기별 융자실적 <서식 12>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말 융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

(3) 사업비 정산(시군, 금융기관 → 도)

○  ’1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 <서식  13> : 2019. 1. 31.까지

○  금융기관에서는 2018 12. 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잔액을 2019. 1. 31.일까지 전라남도에 반환 조치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어업 종사기간			년간					신청 분야				일반농어가( ), 귀농어가( ) 수출농어가( ), 가공․유통( ) 신지식학사농어업인(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농협대출담당자 확 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예) 축사, 농지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포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5.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개인용)

□ 영농․영어가 현황

※ 1. 수출품목 및 수출규모는 수출농어가만 기재
2. 농지, 가축,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성 명		신청분야		일반, 귀농, 수출, 가공․유통, 학사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 답 ㎡, 과수원 ㎡, 하우스 ㎡, 기타
가축규모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수출품목			수출규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165
	예) 기계장비류	조	3

[서식 2-2]

사업계획서 (법인용)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165
	예) 기계장비류	조	3

[서식 3]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 업 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100점)
① 사업추진 의지 (10점)	○ 사업추진 의지 강함 : 10점 ○ 사업추진 의지 보통 : 7점 ○ 사업추진 의지 미흡 : 5점 ※ 조사평가자가 사업추진 의지의 강함, 보통은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상담 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미흡은 전년도 사업포기자가 해당
② 신규신청 우대 (20점)	○ 최초 신청자 : 20점 ○ 2010년 이전 수혜자 : 15점 ○ 2011년~2013년도 수혜자 : 10점 ※ 연도별 지원실적 확인
③ 우선지원 대상 (20점)	○ 귀농, 수출, 친환경농수축산물 인증 : 20점 ○ 일반 재배․사육 및 제품생산 : 15점 ※ 수출은 2010년 이후 수출실적 여부
④ 금융기관 신용도 (30점)	○ 융자금 대출 가능 : 30점 ○ 융자금 대출 불가 : 0점 ※ 신청서의 농협 대출담당자 대출가능여부 약술내용 확인
⑤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 (20점)	○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산업, 수출 등 도와 시군의 역점사업 추진 : 20점 ○ 기타 사업 추진 : 15점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8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 상환 년거치 일시 상환		이율		연 1%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8.     .     .

시장․군수

[서식 5-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5-2]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 체 ․ 농어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18.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18.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18. 11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6]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사 업 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 비 집행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 업 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추진 상 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8]

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 총  괄

(단위 : 백만원)

※  시군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저온저장고 165㎡미만은 시군 추진사업에 포함 보고

구 분	합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시군 추진사업
식품가공
저온저장고 (165㎡이상)

□ 융자 대상별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가공․유통		학사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사업유형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 거치 일시 (2년)		2년 거치 3년 (5년)		3년 거치 7년 (10년)		10년 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 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자금 구분

(단위 : 백만원)

배정액	지 원 신 청		자금 구분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법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금융기관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협		수 협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9]

201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명단

(단위 : 백만원)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2.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은 “2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5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은 “10년”, 10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0년 균분상환은 ‘10년’으로 기재

-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조경 및 과원조성 사업의 경우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사업 내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설

[서식 10]

2018.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 총  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2년
5년
10년
13년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배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서식 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한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식  (   시군)

- 2018. 00. 00.현재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금융 기관	융자 계획(A)		융자금 송금(배정)액		융자 실행(B)		미배정 사업비	융 자 실행율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성 명 (법인)	융자 계획	융자금 송금액	사업 내용	추 진 상 황					미 추 진 사 유
				착공 여부	점검기준일 추진 상황	완공 여부	융자 여부	융 자 실행액

※ 융자 실행액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실행한 금액

□ 융자 실행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

❍

□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

❍

❍

<서식 1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분기보고)

- 2018년   /4분기 현재 -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률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분기보고)

- 2018년    /4분기 현재 -

1.〔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 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추진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 상 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 료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주 소	이름							전화	핸드폰
계

3.〔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 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 료 예정일	미착수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이름	주 소
계

4.〔금융기관〕금융기관별 대출현황(’18.   /4분기 현재)

(단위 : 백만원)

※ 작성대상 : 농협 및 수협

시군별	대 출 현 황		비 고
	건 수	금 액
계
목 포
～
신 안

[서식 13]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		학 사 농 업 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 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참고서류]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 인 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협       담당자         (인)

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 2018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최광일	061-286-6240 061-286-6241

가.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

○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대출금 이자의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하여 농·임업인 등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나. 추진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43억원(도비 13, 시군비 30)

-  보조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기간 : 2017. 12월 ∼ 2018. 11월

※  보전기간 : 거치기간 중 최대 3년간. 단 농기계 구입자금은 1년 지원

○  지급시기 : 년 2회 지급(상반기/6월, 하반기/ 12월)

※  상반기(’17. 12.1 ~ ’18. 5.31), 하반기(’18. 6.1~ ’18. 11.30)

○  지원내용 :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2% 한도내에서 이자차액 지원

(2) 지원대상자

○  전라남도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실행)농가로서

○  금융기관(농협 및 산림조합)에서 명단이 통보되어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3) 지원대상 사업

○  농업종합자금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  산림사업종합자금 : 전문 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생산 등

○  농어촌구조개선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농업정책자금 지원자금 종류 및 지원이율>

구분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 출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꿀․녹용가공사업자 기타 농업종합자금 대출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대상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및 법인경영체 등
지원이율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지원 (본인부담 1%)	연리 2% (이자 2% 중 1% 지원)	연리 2∼3%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 지원)
지 원 한 도 액	【농업인 등 개인】 2백만원 이내/년 (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4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후계농업경영인】 2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2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임업인 등 개인】 2백만원 이내/년 (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4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보전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대출용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지구입 시설자금 운전자금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목재 생산 및 구입, 기계장비 구입 등
기 타	*중고 농기계 제외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제외	*산림조합육성자금 제외

※  지원제외 대상자는 농업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정책자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대출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

(4) 이차차액지원사업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 : 대출금의 거치 기간 동안 최대 3년간 지원

-  개 인 : 1억원 대출 한도내에서 연간 2백만원 한도내 지원

-  법 인 : 2억원 대출 한도내에서 연간 4백만원 한도내 지원

※ 대출농가 중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초과 대출액의 이자차액은 지원 불가

다.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자금 대출 상담 등(농․임업인, 농업법인 → 농협․산림조합)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금액 등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는 사업신청 창구 일원화에 대한 시군지부․시군 산림조합에 대해 지도 감독 강화

②  농업정책자금 대출 실행(농․임업인, 농업법인 → 농협․산림조합)

③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작성통보 및 협약체결(농협․산림조합 → 시군)

-  금융기관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를 행정기관(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NH농협은행 ․ 산림조합과 지원협약 체결 : 협약서(안) 별도 송부

④  시군에서는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대상자 확인 및 시군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시군)

-  지원대상 사업여부 및 지원한도액 초과, 타 주소지, 대출자 상환기간 도래 전에 상환시 이자차액 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 및 검토 철저

※ 例) 중고농기계 대출,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시군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단위 :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또는 별도 구성)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대상여부 등 심의

○ 심사기준 : 지원자격 등 5개 항목으로 분류된 평가표(서식 2)에 의한 심사

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시․군)

⑥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시․군→농협․산림조합)

⑦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금융기관→시군→도)

(2)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계획 수립 시달,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긍융기관과 협조하여 대출실행자 파악, 누락자 승인 ○ 이자차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시군 송금, 정산
시․군	○ 심의회 개최,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 ○ 이자차액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지급 ○ 농업인에 이자차액 지급 안내 및 정산
대출기관 (농협․산림조합)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자차액 관련 대상자 명단통보(제출) ○ 이자차액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자차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 2018년도 이자차액 지급방법 >

○  금융기관에서 대상자 명단이 통보되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확인하여 반드시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회 개최를 통해 심의·대상자 확정

○  상반기 : ’17. 12월∼’18. 5월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8년도 6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농협은행․산림조합 ↔ 시군)

○  하반기 : ’18. 6월∼’18. 11월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8년도 12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농협은행․산림조합 ↔ 시군)

※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급 대상자료 준비와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적기에 자금 지원

마. 행정 사항

《 도 》

○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업무 총괄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하여 시군간 시군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 재조정

○  시군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보조금 교부 및 시군 송금

《시․군》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안내 및 홍보

○  시군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 확보한 시군에서는 반드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 배정액보다 집행액이 초과된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부담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반기에 사업비 조정 및 반영

○  반드시 농업정책자금 대출자 중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 수혜자 여부, 주소지가 타 시군인 대상자 주소 재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하여 시군 정책자금심의회를 거쳐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자금 지급(시군→시군 농협 및 산림조합)

- 지급 시기 : 년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정산서(서식 4)를 2019.1.31까지 제출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리스트를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시·군청)에 명단 통보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이자차액 대출실행 실적을 6개월 단위로 시군지부와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보

○  금융기관에서는 행정기관과 이자차액 협약서 체결 업무 협조

○  대출기관에서는 이자차액 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4) 제출(2019. 1. 25.까지)

[서식 1]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서식

□ 기준일 : 2018.  .  .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실 적		대 상		확 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개인별 내역은 엑셀서식에 의거 별도 통보

□ 사업비 소요액 확정내역 보고서식(상․하반기)

(단위 : 원)

시군	계 획				농협				산림조합
	건수	계	도비	시군비	건수	계	도비	시군비	계	건수	도비	시군비

[서식 2]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상 자						평 가 항 목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명	대출액	이자차액 대상액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수혜 여부	주소확인	이자 차액 확정액

[서식 3]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명칭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 330㎡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 율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지원
<유의사항> ①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방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출 자격,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업취소, 대출금 회수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018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8 .       .      .

시장․군수

[서식 4]

이자차액 지원사업 정산서

□ 총  괄

(단위 : 원)

시군별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 사업 분야별(이자차액 지원액)

(단위 : 원)

※  농업종합자금과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농업인과 법인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과 귀농창업자금)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할 것

시군별	농(임)업인		농업법인 등		후계농업인		귀농창업자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시군별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서식 5]

2018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 군	2018년 사업계획			비고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계	4,276,644	1,283,000	2,993,644
목포시	-	-	-
여수시	30,007	9,003	21,004
순천시	107,707	32,311	75,396
나주시	378,760	113,628	265,132
광양시	41,056	12,317	28,739
담양군	192,662	57,800	134,862
곡성군	68,947	20,684	48,263
구례군	53,281	15,984	37,297
고흥군	214,307	64,292	150,015
보성군	209,158	62,748	146,410
화순군	336,573	100,972	235,601
장흥군	288,040	86,413	201,627
강진군	193,967	58,191	135,776
해남군	396,074	118,824	277,250
영암군	373,424	112,027	261,397
무안군	351,664	105,498	246,166
함평군	159,158	47,747	111,411
영광군	148,221	44,469	103,753
장성군	233,161	69,949	163,212
완도군	59,111	17,735	41,376
진도군	150,000	45,000	105,000
신안군	291,366	87,410	203,956

3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현미 담 당 자 곽진희	061-286-6240 061-286-6242

※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  목     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나.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을 말하며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은 제외함

-  지역주민은 ‘읍 ․ 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다만, 지역 주민 비율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 ․ 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③  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 ․ 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 제공 복합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25% 이상 지출하여야 함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건비로 총사업비 규모의 20%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복합형으로 인정(고령자 일자리 제공 복합형)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시 ․ 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제한요건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해당하지 않음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기업(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선정우선순위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 ․ 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 ․ 축산 ․ 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 ․ 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 ․ 성분분석 ․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 ․ 홍보 ․ 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포장재 디자인, 동판 포함) 제작과 시제품 개발 ․ 생산비용은 각각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지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최대 135만원/월 ․ 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인건비는 ’18년 최저임금 기준(7,530원/1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원(붙임2 참조)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사업비를 고령자 인건비로 지출* 가능

*  월단위로 계약한 근로자는 월 2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20%까지 지출 가능

<설명1 : 고령자 인건비 비율 판단 방법(총사업비 5,000만원인 경우)>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총사업비(5,000만원) 규모의 20%인 1,000만원 이상을 고령자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총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예시1) 총사업비 5천만원 = 사업비 4,760 + 고령자 인건비지원 240(고령자 총인건비 1,000)

(예시2) 총사업비 5천만원 = 사업비 3,000 + 고령자 인건비지원 2,000(고령자 총인건비 10,000)

<설명2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임금 지원 방식>

고령자 인건비는 월단위 고용일 경우 월20만원/인(인원수 제한 없음), 일용직의 경우  그 달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20%까지 지원 가능

(월단위/인) 인건비 100만원 = 인건비 지원 20만원 + 총사업비 외 80만원

(월단위/인) 인건비  80만원 = 인건비 지원 20만원 + 총사업비 외 60만원

(일용직 고용) 인건비 100만원(일5만원×4인×5일) = 인건비 지원 20만원(20%) + 총사업비 외 80만원

(일용직 고용) 인건비 500만원(일5만원×10인×10일) = 인건비 지원 100만원(20%) + 총사업비 외 400만원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 ․ 군에 제출하고 시 ․ 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5) 자금재원 및 지원 형태

○  자금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 원  * 지원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유형별 상이(최대 4년)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다. 2018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농식품부/시 ․ 도(12월)		시 ․ 군(1월)		사업신청자 → 시 ․ 군 ․ 구 (~1.20일)

※ 일정은 시 ․ 도, 시 ․ 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적격심사 및 추천	→	사업자 심사	→	심사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시 ․ 군 → 도(1.31일)		도(2월)		도→농식품부(3월)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7. 12. 30.)

○  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18. 1. 3.)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시․군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농촌공동체회사에 배부하는 등 ’18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8. 1. 20.)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도에 제출(’18. 1. 31.)

(3) 사업자 선정단계

○  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확정(’18. 2. 17.)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 ․ 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도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18. 2. 28.)

(4) 사업확정 및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18. 3월중)

○  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18. 3월중)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도, 시 ․ 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군은 반기별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도에 제출(7. 15., 익년도 1. 15.까지)

○  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 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 대해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내외( 민간 전문가 1/2이상, 여성 심사위원 30%이상 포함)

⋅내부인사 : 도청 내 농촌공동체 관련업무 해당자(담당급 이상)

⋅외부인사 : 지역개발,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일정 : 2018. 2월중

-  심사당일 심의위원에게 심사기준 및 사업대상자 관련자료 제공

-  주 심사 내용 : 구성원범위, 취약계층 참여도,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유형별 심사 기준 : [별지 4호 서식]에 의함

○  사업대상자 선정 : 10개소

-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의 요건과 내용이 적합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마.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  2019년 사업 수요 조사실시

-  시 ․ 군은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는 결과를 취합,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시 ․ 군 → 도(2018. 1. 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2018. 2. 28.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한 인원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 복합형(복합형일 경우 √ 하시고, 위 유형에서 해당되는 란에 각각 √ 하세요)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사업구역 현 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설립일자		⑥회 원 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4년	명
									‘15년	명
									‘16년	명
⑧자 본 금	백만원		⑨성과			매출액		’15년	백만원
								’16년	백만원
								’17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고령자 고용 (수, 금액 등)		’15년
								’16년
								’17년
⑩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국비지원 여 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고령자(65세 이상) 고용계획	※ 농촌지역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16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16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17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내 환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   가   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구  성

인  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구분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공  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일자리

창  출

(20)

○ 연간 고용인원/목표 고용인원×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  익

(10)

○ 달성 실적액/목표 실적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   가   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  업

계  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발  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  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속

공  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  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부

합계(A+B)(50)

점

2		사회서비스유형⋅복합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   가   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공  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고령자 인건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제  공

금  액

(20)

○ 달성 지출액/목표 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제공(고령자 일자리)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공  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고령자 인건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   가   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  업

계  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속

지속성

(2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공익성

(10)

○ 공익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합계(A+B)(50)

점

[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유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5	’16(A)	’17(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 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 ․ 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Ⅰ.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 사 명	사업 유형	사 업 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Ⅱ.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회 사 명	매 출 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 문 객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사회서비스유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인건비, 고용인원 등으로 양식 변경 작성

회 사 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6	‘17	‘16	‘17	‘16	‘17	‘16	‘17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회사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순위	회 사 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Ⅲ. 시․도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18.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붙임 1		농촌공동체회사 유형별 모델 개념

사회서비스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복합형

❍  사회서비스유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 노인재가복지 시설운영, 농촌체험관광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로컬푸드 판매 +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 복합형)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에 지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복합형) 총 사업비 규모의 20% 이상을 고령자 일자리 인건비로 지출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 ․ 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 ․ 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 ․ 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 등

붙임 2		인건비 지급 예시(사회서비스 제공형)

* 월 지원한도는 135만원(1차년도 100% → 2차년도 80% → 3 ․ 4차년도 60%)

예 시	지원 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설 명 (지원한도액 : 135만원)
	1년차 (100%)	2년차 (80%)	3․4년차 (6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00만원	80만원	60만원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0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없음 - 2년차 : 자부담 20만원(20%) - 3․4년차 : 자부담 40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08만원	81만원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35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없음 - 2년차 : 자부담 27만원(20%) - 3․4년차 : 자부담 54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20만원	90만원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15만원 - 2년차 : 자부담 30만원(20%) - 3․4년차 : 자부담 60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35만원	120만원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65만원 - 2년차 : 자부담 65만원 - 3․4년차 : 자부담 80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115만원 - 2년차 : 자부담 115만원 - 3․4년차 : 자부담 115만원

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은 중복⋅편중 지원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곽진희	061-286-6240 061-286-6242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6,420㏊	9,334	4,667	1,400	3,267

(4) 사업내용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 활동 추진

나. 2018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금액 및 기준

(가)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

(나)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보조 100%(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 ․ 체험 ․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이상, 준경관작물 10㏊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②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등 품목 특정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와 녹비작물 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③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⑥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⑩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⑦∼⑩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 ․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나)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다.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044-201-1560)

○  도 : 농업정책과 (061-286-6242)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품질관리과), 사무소

(3)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 중에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 ․ 면적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 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4)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4월 20일까지)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월)

도(시⋅군)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경관환경분야)에서 도 대표로 선정된 마을(최근 3년내),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 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 전년도 경관보전직불 협약 이행 지구는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군수는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

(5)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하계/동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사업대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추진위원회(농업인)

(가) 작물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 ․ 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다)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  추진위원회는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이행점검시 제시

-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내역을 기재하고, 전/후사진(날짜명시)을 첨부

(6)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점검사항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  시장 ․ 군수 : 협약사항 중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여부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점검은 마을경관보전활동 종료 후 시행

②  점검시기 : 상․하계 사업별로 각 1회
(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 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 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 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점검결과 처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②  시․군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③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읍․면․동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읍․면․동장)는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Agrix시스템의 수정은 불가함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명의의 계좌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계좌(○○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여 관리)에 지급한다.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③ 보조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

-  작물재배보조금 : 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작물재배 파종면적에 비례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나) 보조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감액기준>

지급요건	점 검 결 과	감 액 기 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⑥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파종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 ․ 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성과측정

-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중

○  환  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시⋅군

○  보  고

-  시장 ․ 군수는 AgriX로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라. 2019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 30.)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 을 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 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 보전활동 계 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연번	성 명	경 영 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서명(인)	비 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1										추진위원장
2										추진위원 1
3										추진위원 2
ː										추진위원 3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개인)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
(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보조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지 구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을경관 보전활동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농업 생산경관			1. 2.
농촌 생활경관			1. 2.
농촌 자연경관			1. 2.
역사․문화경관			1. 2.
기타 활동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 을 (리‧동)	주 소 (번지)	성 명	신청면적 (㎡)	확 인 면 적(㎡)					지 급 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 구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전라남도>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지구면적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점 또는 감점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구분하여 지구별로 평가

점검항목	배점 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 관 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 의 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 계 성	30점	◇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에 활용하는 경우 ◇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 단 화 면 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점 5점 1점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성 취 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 획 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 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 대 상	가점	◇ 우선선정지구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및 지역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작물재배지구, 색깔있는마을,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한 마을, 전년도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이행지구		20점
전 년 도 이행점검 결 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50%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 협약(마을경관보전활동)불이행에 따른 예산 불용		사업제외 -20점 -10점 -5점

[별지 제8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5인이상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은 시설물 설치, 재료 등의 구입시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 활동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후의 사진(날짜명시)을 제시하여야 함.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또는 추진위원장) 명의로 개설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 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가.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라.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2. 마을경관보전활동

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 활동비 미지급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 유
	농 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 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 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➀ 휴경,  ➁ 폐경,  ➂ 미재배,  ➃ 비대상작물,  ➄ 중복신청,  ➅ 실경작아님,

➆ 자진취소,  ➇ 기타

※  “불일치 사유”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별지 제10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마을 경관보전활동 분야)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지역축제를 포함한 도농교류 실적

행 사 명	시기(횟수)	주 관	방문객수	전체 소득액	비 고

□ 경관보전활동 내역

❍  수확 후 수확물 정리와 농지정비 상태

❍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내역

❍  향토문화재 관리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실적

□ 마을활동비 지출내역

※ 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활 동 내 용	시기(횟수)	활동비 지출 내역	비 고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 재 지			공부상 면 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 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참고 1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
		시군	읍면	리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계
1
2
3
4
5

사 업 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
	소 계	국 고	지방비	소 계	국 고	지방비

주 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 참고 2 >

마을경관보전활동의 유형별 범위

활동유형	활 동 범 위
개인활동	○ 직불금 지급대상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 * 마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님
농업 생산경관	○ 계단식논 보존, 경작지 경계(돌담 등) 관리 ○ 둠벙 관리, 경작지주변 수목보호, 수로 정비(제초 포함) ○ 제방길 관리, 저수지주변 산책로 관리 등
농촌 생활경관	○ 마을길 제초, 꽃밭․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등 ○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유지관리(지붕, 벽면 도색 등) ○ 울타리 유지관리(도색 또는 친환경적 소재 사용) ○ 연못․우물 관리,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 마을안내판, 정자 등 설치
농촌 자연경관	○ 방풍림, 마을숲 등의 관리(전정, 병충해방제 등) ○ 마을 소하천 정비(제초, 퇴적토 준설 등) ○ 홍수위 이상 하천부지의 나무 및 화초 식재관리
역사․문화경관	○ 마을 역사문화자원 복원, 보전 관리 - 정자, 비석, 장승, 전통우물, 당산목, 정자목 등 ○ 마을 상징물 조성 및 관리 ○ 마을 전통문화(농악 등) 계승을 위한 물품구입
기타 활동	○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 - 축제 추진비용 지원(음식료, 홍보용품은 제외) - 축제장소 주변 경관개선(꽃밭조성 등) ○ 경관 우수지역 견학(차량임대료 등) ○ 마을 경관보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마을활동비 사용의 일반원칙	○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고 보전․관리하는 활동에 지원 - 규정된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 ○ 원칙적으로 마을활동비의 인건비 사용은 불가 ○ 직불금을 받는 경관작물 재배에 예산사용 불가 ○ 활동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5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곽진희	061-286-6240 061-286-6242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나.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신청지역 포함) 및 농업유산 지정 지역 중 지역행복생활권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최근 3년내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지역

(2) 지원 요건

○  예비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3) 지원 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비 70%, 시․군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4)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3년

○  지원한도 : 유산자원 지정 지역 1개소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 기준)

-  연차별 지원한도 : 1년차 150백만원, 2년차 455백만원, 3년차 445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계획수립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자원조사(유산/생물다양성/경관/문화 등), 전통자료 수집, 경관영향평가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자원보호	자원 D/B 구축, 쓰레기 청소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농업유산전시관 등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가치 제고	교육홍보	주민협의체 구축,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교육, BI개발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장 등

다.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회 동의서

○  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한 지역은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심사․평가절차≫

1) 현장실사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주민의 의견 등을 조사

-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역(예산규모)의 2배수 이내를 선정

2) 공개 발표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구성

-  주요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규모 및 예산 투입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관리계획 등

-  평가기준 : 별도로 정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대상지역 선정

도

○  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수립≫

시․군

○  시․군은 유산자원 기초조사 및 해당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평가, 경관 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도에 제출하고, 도는 검토․보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통보(7. 31.)

≪기본계획변경 절차≫

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가 검토 ․ 승인한 후 변경(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 ․ 군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 ․ 감독 등은 시 ․ 군에서 실시

-  토목 ․ 건축 부문 준공검사는 시 ․ 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도(시․군)

○  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도(시․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사후관리단계

도(시․군)

○  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6) 평가 및 환류

≪평   가≫

1) 원 칙

○  전년도 대비 방문자 증가율을 측정하여 평가

-  국가농업유산 지정 후 1, 2년차 축제기간 방문자 증가율이 3%로 산출되어 ’17년 성과지표를 5.3%로 설정(사업종료 후 성과가 향상되므로 30%씩 높이하여 최종 5%로 확대)

2) 2018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시행을 완료한 지역(완료 후 3년간)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기간 : ’19. 1 ~ 2월

○  평가 기준 : 전년도 방문자 대비 증가율(지자체 조사자료)

○  평가 대상기간 : ’18. 1. 1. ~ 12. 31.까지

- 연간 방문인원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축제기간의 방문자로 평가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6	농촌축제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곽진희	061-286-6240 061-286-6242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3)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마을 등

나.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촌지역

(2) 지원대상 주요 선정요건

○  축제의 기획․준비․운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가 높고, 주민(지역공동체)이 주도하여 개최․운영되는 축제

-  축제 전 과정(조직구성, 역할분담, 행사참여 등)에 주민 참여

-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계획 포함

○  축제를 통한 주민화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큰 축제

○  향후 축제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자립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축제

*  당해 요건을 갖춘 축제에 대해 추진목적 및 내용의 적합 ․ 적절성, 수행역량, 지속성 및 자립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제외 대상 : 타부처 ․ 타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직거래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축제 기획, 운영 등 축제 개최를 위한 비용 전반

○  주민 주도의 축제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주민교육․주민간담회 등 역량강화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20%이상 배정(필수)

- 국내 타 축제 견학․학습비용 포함 가능(축제 관련 견학이 아닌 일반적 외유성 행사일 경우 지원 불가)

- 축제 관련 동호회 활동 비용 포함 가능(예시: 풍물연습, 댄스연습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축제 개최 전 컨설팅, 주민 교육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축제 종료 후 축제 평가 및 향후 추진 ․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주민교육 실시에 대한 비용도 집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비

- 공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소품은 임대가 원칙임(단, 프로그램 특성상 임대보다 구입이 더 경제적일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지원 가능)

- 시상 및 경품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설치비는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설치비에는 무대설치, 안전 및 위생 관련 비용 포함

○ 홍보비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조건

○  재원 및 지원조건 : 농특회계, 국고 50%, 시․군비 50%

○  축제별 정액 차등 지원 : 축제당 5 ~ 10백만원 범위 내(국고기준)

*  지원사업비(국고)에 맞추어 지방비 편성

(5) 평가 및 환류

○  선정된 축제에 대해 매년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사업대상 지원 시 반영

-  평가자료 : 현지 모니터링 결과, 성과보고 자료 등

-  평가항목 :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 등

<만족도 조사>

⋅조사방법 : 농촌축제 개최 시 무작위 설문조사

⋅조사대상 : 마을주민(50명 이상)

⋅조사기관 : 시장 ․ 군수

다. 사업추진절차

< 축제계획수립 >

마을 등

○ 지역주민 등 사업시행자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검토․추천을 거쳐 농식품에 제출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시․군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행정 지원

【농촌축제 지원 신청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축제 개요	축제목적	축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축제개요	축제명, 위치, 시기, 축제의 주관·시행기관 축제운영 조직(구성 및 역할)
	축제연혁	축제의 역사 및 그동안의 추진실적·성과 등
	주요행사내용	축제의 구체적 행사내용(프로그램), 세부일정표 (타 사업･행사가 연계되었을 경우도 기재)
	축제운영인력현황	추진조직 구성현황, 참여 인력, 운영인력 역량,구성원 역할 등
	축제소요액	국비, 지방비 소요액, 세부 사업비 내역
	주민참여도 및 축제효과	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계량․비계량적 효과
	주민 참여 유도 계획	마을주민 참여 유도 계획
지역 현황	지역자원	산·강·체험자원 등 자연자원
	인구 및 가구현황	축제지역 내 인구 및 가구 현황
	역사․문화현황 및 지역내 사업현황	문화재, 역사유물, 해당지역의 기타축제 및 문화행사, 지역개발･관광사업 등
축제 장기 운영계획		당해연도를 포함한 3개년(‘15~’17년) 운영계획

< 사업신청단계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의 지원대상 선정요건 및 축제 개최 희망지역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발굴․신청

-  시장․군수는 축제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함

도지사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농촌축제 지원신청서 중 지원대상 선정요건 및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농식품부에 추천

< 사업선정단계 >

○ 농식품부장관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

< 축제계획 승인 및 축제시행 >

시장․군수(마을 등)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 개별 컨설팅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축제계획을 보완하고, 도에 제출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축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축제 프로그램의 단순 변경 및 추가(프로그램의 10%범위 내)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사정으로 인한 운영상의 경미한 변경

도 지 사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축제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 ․ 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정책취지 부합여부, 프로그램  타당성 및 기타 축제개최에 필요한 요건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자금배정단계 >

○ 대상축제 소요사업비는 국고지원분 대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축제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가급적 국고지원분을 조기 배정․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이 축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군수는 국고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등에 배정

<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단계 >

시장․군수

○  축제시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축제참여 만족도 조사(마을주민 50인 이상)는 시장․군수가 하여야 하며(별지 제2-2호), 특히 축제 기획･준비, 축제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도 지 사

○  도지사는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별지 제2-1호 서식)하여 차년도 축제 추천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지도․점검 철저 : 축제기간 중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현장 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상황을 파악

-  축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수시 점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도지사는 축제 종료후 사업비 정산보고시 ① 마을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별지 제2-2호), ②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 결과(별지 제2-3호, 제2-4호), ③ 모니터링 결과(별지 제2-1호), 지도점검, 평가내용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축제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축제종료 30일내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축제 결과보고 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는 농식품부로 제출

◈  별지 제2-2호 만족도조사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에서 실시한 농촌축제 만족도조사 자료를 취합, 분석한 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식품부는 농촌축제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당해연도 사업을 평가하여 차년도 농촌축제 선정과 예산배분 시 적극 반영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축제지원 신청서

작성 Tip

1. 축제 전반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양식을 변형하여 작성해도 무방함

2. 본문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필요시 참고로 첨부

3. 본문 글씨 13포인트로 작성하는 것 원칙

20○○년 ○○축제 추진 계획(요약)

1. 축 제 명 :

2. 축제테마 : (예) 폐교를 활용한 문화 축제, 지역의 고유 전통 ○○○을 활용

3. 위    치 :

4. 추진연혁 : (예) ○○년부터 추진 ’18년이 ○회째 => 간단히 기술

5. 축제내용

◦ 개최시기 : ○월○일 ～ ○월○일(○○일간)

◦ 행사장소 : (예) ○○○초등학교 운동장

◦ 주요 프로그램

-

-

6. 추정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시군비

7. 사업시행자 : 시군, 마을단위, 조직위 등

* 시군 연계 축제의 경우 참여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한 주관 시·군 및 공동 참여 시군을 모두 명시(괄호로 주관, 공동참여 표기)

20○○년 ○○축제 추진계획

1. 축제 개요

◦ 개최목적 :

◦ 축 제 명 :

◦ 위    치 :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주관 : 시군, 시도

◦ 축제시행 : 시군, 마을단위, 조직위 등

* 후원기관 :

2. 축제 연혁

◦ 그 동안 축제를 추진한 실적 및 성과, 축제시행 배경 등 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시

◦ 축제연혁 소개시 차수별 축제의 예산액과 예산부담비중(국고, 지방비, 자부담 구분) 명기

3. 주요행사내용

◦ 축제계획서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유형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 필요시 페이지 및 서식을 달리하여 작성도 가능

3-1. 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추진방식	비 고
대표프로그램	◦ ◦
기타프로그램	◦ ◦

4. 운영 조직(축제추진위원회 조직도 및 업무분장 기재)

○ 참여마을 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고
	계	남	여
계
◦◦리
◦◦리

○ 전체 마을 주민수와 참여 예상 인원수 등 구체적으로 표기

○ 주민중심의 축제추진위원회 조직 여부 및 회의개최 여부

-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 회의 개최 결과 및 계획

※ 축제추진위원회 및 주민 회의, 간담회 등 관련 사진 첨부

5. 주민 참여 방안

○ 주민참여율

- 행사 기획, 운영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비율 (참여주민수/전체주민수)×100

※ 축제 체험객으로서가 아닌 축제 기획, 운영, 축제 진행에 참여하는 비율

○ 주민참여 유도방안

- 축제 기획부터 준비,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제시

6. 시설 여건

구 분	현재 수용규모	현재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책	대책마련 소요기간
숙박시설	실
주 차 장	대
기타편의시설

※ 기타편의시설에는 휴게공간, 공동화장실, 놀이공간 등 마을보유 시설을 명기

7. 축제 소요액

○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국비(50%)	지방비(50%)			기타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 세부 사업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내역	세부 산출내역	기타
◦ ○○
-
-
◦ ○○
-
-

○ 지방비 확보여부 및 예산조달 계획

- 지방비 반영여부 : (확보 여부 필히 작성), 기 확보시 관련 서류 제출

- 지방비 미확보시 예산조달 계획 제출(별지 작성가능)

8. 안전성 확보 방안

◦ 축제장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구급차, 안전요원, 건물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 보헙가입 시 보험증 사본 첨부

9. 전문가 컨설팅 실시 여부 및 내역

컨설팅 기관	실시시기	주요 내용

10. 홍보 및 기타 단체 연계 계획

◦ 지역내 공공기관, 농민단체, 복지･문화단체, 노인회, 부녀자회, 학생회 등 연계 활용계획

◦ 농촌축제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홍보계획

11. 기타 현황

1) 권역내 역사·전통･문화 현황

2) 지역내 행사 현황

행사명	주최	시기	장소	주요내용
◦◦축제		매년 월 (기간: 일)
◦◦행사		매년 월 (기간: 일)

3) 지역개발사업 등 축제 기반 관련 기타 현황

◦ 지역개발, 관광, 경관개선 등 축제 연계지역 사업현황

◦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축제 중장기 계획(‘○○~’○○)

1. 축제 추진 기본방향

◦ 예시) ooo를 통한 축제 특화 및 ooo를 통한 주민주도 축제 추진 등

2. 현재 축제현황 및 발전 방향

◦ 축제 현황(간단히 요약)

◦ 현재 현황을 고려한 장기 운영방향 및 축제 발전방향(간단히 작성)

3. 재원 확보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확보 방안	비 고

4. 축제 테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개발·운영 방안	비 고

5. 축제 관련 주민 참여 확대 및 인적 자원 역량강화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참여·역량강화 방안	비 고

6. 타 사업·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연계협력 방안	비 고

7. 기타 축제 지속성·자립성 확보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확보 방안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축제 실적보고

1. 축제개요

○ 축 제 명 :

○ 지    역 :

○ 축제시기 :

○ 추진주체 :

○ 개최장소 :

○ 주요내용 :

○ 사 업 비 :

2. 프로그램 운영

- 어떤 축제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하였는지 서술

-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을 경우, 주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

-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된 점이 있을 경우 서술

□

○

□

○

3.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동

-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지 드러나게 서술

□ (기획 등 준비과정)

○

○

□ (축제 시행 당일)

○

○

□ (축제 후 마무리, 환류과정)

○

○

4. 주민 및 방문객 만족도

-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술

□

○

□

○

5. 안전사고 예방･관리

□

○

□

○

6. 종합 성과분석

- 축제 준비과정, 축제 당일 프로그램 운영, 축제 후 환류과정 등을 포함 축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 분석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

○

7. 기타 특이사항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

8. 사업비 정산

◦재원내역

(단위 : 윈)

구 분	계획(A)	집행(B)	증감(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자 부 담

◦재원 세부내역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계획(A)	집행(B)	증감(B-A)	집행 세부내역
계
◦ 주민공동체 활동 - 주민간담회 - 주민교육 - 축제프로그램 관련 동호회활동 ◦ 프로그램 운영 - 공연 재료･소품 - 식재료 - 시상 및 경품 - 진행요원 등 인건비 ◦ 시설 운영 - 무대설치비 - 안전･위생 관련 ◦ 운영, 홍보 - 기획 및 컨설팅 - 현수막

[별지 제2-1호 서식]

축제 현장 점검표

축 제 명			축제기간
추진주체			지 역	◯◯시･도 ◯◯시･군 ◯◯마을･권역
소요사업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평가항목	착안사항	점검･평가 내용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역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지 ∘참여 주민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축제에서 공연, 경연 등에 주민의 단체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축제추진위원회(실행위원)와 참여 주민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움직이는지 ∘축제개최를 위해 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준비하였는지
운영	∘지원대상 선정시의 당초 계획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안전사고 관련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참여주민 및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안내표지 등 주변 여건이 적절한지
기타	∘지역내 기관･단체 연계 ∘축제로서의 지속가능성 ∘타 축제와 차별화된 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축제참여 설문조사(지역주민)

본 설문조사는 축제에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통계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마을 내(      )  ②외부(    시·도     시·군)

4. 축제에서 귀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 선택)

①추진위원회(기획 등)   ②축제 준비(재료･소품 준비 및 공연연습 등)

③축제참여(공연)  ④축제참여(방문객 안내, 부스 운영) ⑤축제참여(단순 관람)

5. 축제에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준비단계부터 참여(1달 이상) ②준비단계부터 참여(1달 이내)

③축제 당일 참여

6. 축제를 준비하시거나 축제에 참여하신 경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9. 내년에도 축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별지 제2-3호 서식]

축제 안전관리 점검항목

구분	체크사항	확인결과	비고
공통 사항	ㆍ안전요원 인원수, 자격 및 배치의 적정성 - 교육훈련 실시 -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면허 등
	ㆍ소방･경찰 응급의료기관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상황관리 협조체계 구축 실태 등
시설 안전	ㆍ공연장 및 부대시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개수의 적정성 - 강풍 등에 대비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 공연장 하부무대 하중안전 등
	ㆍ공연장 내 조명기구 등 설치안전
	ㆍ무대와 객석 간 안전공간(안전선 등)
	ㆍ도로, 천막, 가교 계단, 난간, 주차장, 광고･표지판, 배수설비 등 시설안전
	ㆍ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화재･의료･교통 안전	ㆍ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내구연한 확인)
	ㆍ소방시설 주변 물건적치 여부
	ㆍ소방･구급차량 진입로 및 배치장소 유무
	ㆍ비상구 위치･안내표지 및 유도등(실내행사의 경우)
	ㆍ경보설비 관리상태, 비상방송문안 준비
	ㆍ주차안전계획 유무 및 적정성(인원, 배치), 비상시 긴급차량 동선 확보
전기 안전	ㆍ자판기, 에어컨실외기 등 편의시설용 전기기구의 외함 접지 여부
	ㆍ행사장내 전선 노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ㆍ전선보호덮개 사용 여부
	ㆍ분전반(배전반) 잠금장치, 주변 물건적치 여부 등
가스 안전	ㆍ가스용기 안전관리 상태(차양시설, 방호벽 설치 등)
	ㆍ가스통, 고무호스 및 가스기기 노후상태
	ㆍ가스배관 고정상태
	ㆍ행사장내 애드벌룬 설치시 주입가스 확인(아세틸렌, 수소사용 금지)
	ㆍ이동식 부탄가스(부탄 캔) 관리실태(금지) 등

* 점검리스트는 축제유형 및 축제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추가 참조) 소방방재청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www.nema.go.kr)

[별지 제2-4호 서식]

축제 현장 점검사진

7	농촌유학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곽진희	061-286-6240 061-286-6242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2) 지원대상

○  법인격을 갖추고, 장기(6개월 이상) 유학생이 있는 시설

(3)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 가입비 등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나.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유학센터(법인)

○  농가간 결합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농가결합형)를 포함한 농촌 유학센터는 사업신청 시 법인격* 필수

-  농가형 유학센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농가간 결합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정관 제3조에 따른 지역 조직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고, 신청 유학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경우만 가능

※  농촌유학 : 도시아이들이 부모 등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

유 형	기 본 특 성
농가결합형	같은 지역의 농가들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농촌 유학을 진행하는 형태
센터형	유학센터가 독립적인 체험교육 및 숙박공간을 마련, 다수의 농촌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형태
복합형	농촌 유학생들이 ’센터’와 ’농가’에서 번갈아가며 생활을 하는 형태의 모델로서 센터형 + 농가형의 결합형 모델로, 마을형 또는 공동체형이라고도 불림

(2)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  사업비 사용은 사업기간에 한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후 사용가능

(3)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유학센터를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며, 장기(6개월이상)유학생이 있는 경우

*  유학생 수는 사업 신청 및 현지 평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야 함

○  농촌유학센터(농가)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센터 및 농가 시설요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시설의 규정을 준용>

※ 2017년부터 ‘농촌유학시설 운영 ․ 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기준 충족 필요

구 분	시설 및 공간	가이드
센터 필수	유학생 숙소	‣ 아동 1인당 2.5㎡ 이상(숙박 아동 기준)
	지도교사(활동가) 숙소	‣ 아동 6인당 생활지도교사 1인 이상, 교사당 독자 공간 제공
	지도교사 사무실	‣ 교사당 3.3㎡ 이상
	공동 생활공간 (실내 모임 공간)	‣ 이용 아동 1인당 1.5㎡ 이상
	식당 및 부엌	‣ 아동 취사·설거지 가능한 공간 구성
	욕실 및 화장실	‣ 성별 분리
	실외마당(야외 공간)
	세탁실 및 건조 공간	‣ 건조기능 포함(우기 때 사용)
	구비해야 할 교육기자재	‣ 놀이 용품 포함
센터 권장	도서실, 개인 학습 공간
	공연공간(대강당)	‣ 공동생활공간과 겸용 가능, 공연 가능 시설 필요
	목공예실 등 취미교실
농가 필수	유학생 숙소	‣ 방 1당 아동 3인 이하, 성별 분리
	욕실 및 화장실	‣ 수세식이나 친환경식
농가 권장	학습 공간
	텃밭
	가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학생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비(필수)

-  유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건물, 센터)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  상해보험 가입 : 학생(유학 참가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 보장범위 : 상해사망 1억원, 후유장애 5천만원, 의료실비 1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백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백만원, 통원의료비 5만원, 처방조제 2만원 등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생활교사 인건비(필수)

*  생활교사 인건비 지원은 농촌유학센터 전담인력에 한하며, 최고 1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컨설팅, 관계자 교육비의 합산비용이 총 사업비의 5% 이상되도록 사업계획 작성

○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외의 개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지역아동 등을 포함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 및 연계된 학교와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 등 포함

*  다음 각 유형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유 형	주요 내용
지역 연계 프로그램	․센터의 도시 유학생과 지역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프로그램 ․센터의 유학생과 마을 주민 및 지역공동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행사․프로그램 * 1회성 행사는 지양
지역학교 공동 프로그램	․유학센터와 연계된 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및 특성화·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분담하는 역할에 따라 유학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를 학교에 지원 가능
유학생 기획 프로그램	․유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 일정기간 동안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 발표회, 활동책자 발간 등 활동의 결과물 산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그 외 기타 시설 개보수비(시설신축비는 제외), 교육기자재 구입비 및 센터 운영비 등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국고 50%, 시․군비 50%

*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지, 종합심사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산 확정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대상지 선정 등 사업총괄

○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예산의 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평가 지원

○  유학센터 운영 지원, 홍보 및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지원 등

도, 시․군

○  농촌유학 홍보 및 예산지원, 시설 및 운영지원․모니터링 등

○  도는 사업대상자 해당여부,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지원자금 사용 용도를 고려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농촌유학센터

○ 유학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신청, 센터 운영 등(지자체와 협조)

라.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및 선정: 시행 전년도 선정 원칙(‘19년 대상은 ’18. 9~11월중 선정 예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3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도에 시달

○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도에서 내려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 농촌유학센터에 배부하는 등 당해연도 농촌유학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 및 홍보 실시

○  농촌유학센터는 센터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신청

○  시․군은 농촌유학센터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한 후 도에 제출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내 농촌유학센터 서류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최종 제출

○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유학센터 최종 선정, 도에 통보

-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 현지, 종합심사 및 지원예산 최종 결정

(2) 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  사업시행자(농촌유학센터)는 사업자 선정 이후 최종 결정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 및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군, 도 및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사업비의 10%이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장 ․ 군수가 변경을 승인하고, 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지출항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도 및 농식품부의 변경승인 필요

-  총 사업비 30%이내이면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사업계획 변경은 시 ․ 군을 경유하여 도에 변경 신청하고, 도지사가 변경을 승인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총 사업비의 30%이상에 해당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군 및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농식품부가 변경 승인

(3) 이행점검

≪사후관리≫

○  농식품부 및 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촌유학센터

-  점검항목 : 유학센터 운영사항,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농촌유학센터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제재≫

○  농식품부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점검 결과,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4)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연말 사업성과 보고회 및 도(시․군)에서 제출하는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

[서식 1] 유학센터소개서

유학센터명 :

설립일자					설립근거			* 단체 설립 근거법 및 허가기관
주 소	우) □□□□□				전화번호
					F A X
					홈페이지 주소
설립목적
대 표 자
임 직 원	이사 : 명 감사 : 명			총 인 원			명
				상근 직원			명
				임시 고용			명
구 분	직 책	성명(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대 표 자
임 원
상근직원1
상근직원2
상근직원3

재 정	2017년 결산	총 백만원	정부보조 : (보조기관)	자체수입 : (주수입원)
	2018년 예산	총 백만원	정부보조 : (보조기관)	자체수입 : (주수입원)
2017년 주요실적	※ 농촌유학센터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2018년 사업계획	※ 농촌유학센터가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 정관 또는 회칙(설립허가증 사본 포함) 1부

[서식 2]

농촌유학 지원사업 신청서(작성예시)

Ⅰ. 농촌유학의 비전 및 목표

Ⅱ. 농촌유학센터 현황

1. 유학센터 현황

○  일반현황, 운영형태, 운영조직
(인원수, 운영자와 유학담당교사의 역할 및 참여정도, 직업, 경력 등)

○  운영내용
(유학 프로그램, 학생 모집방안,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운영지침 등)

*  기존에 학생 또는 부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을 경우 첨부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첨부

○  유학센터 시설 현황
(수용인원, 숙식․학습․체험공간 등 시설내역, 주변시설 등, 사진첨부)

○  기존 유학생 유치실적 및 참가비(학생별 체류기간을 월단위로 표시할 것)

*  유학생(이름 대신 김○○, 이○○등으로 표시)의 학년, 나이, 전거주지(예 : 서울, 부산 등) 등 기재

○  유학센터 (장기)유학생수를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류(재학증명서)

2. 지역여건

○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 정보

○  유학센터가 위치한 마을 기본정보, 마을환경(역사, 문화, 특색 등), 마을 인적자원 등

○  기타 타 유학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주변 교육자원이 있을 경우 자료 첨부

○  주변의 보건소, 병원 등 보건안전시설 현황, 센터시설 및 학생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사고ㆍ질병 등에 대한 지침 등

○  시․군 일반현황(여건 분석, 학생 수 변화 추이 등)

3. 협력여건

○  지역학교, 마을주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유학 실행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관계(예: 업무협의나 정기적인 미팅, 기타 다른 형태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Ⅲ. 2018년 농촌유학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사항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내용 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유학센터 운영계획, 월별 주요프로그램, 학생모집방안, 지역주민 ․ 도시부모 화합방안 등

*  유학센터 ․ 마을 ․ 학교 ․ 지자체 ․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여부 등

3. 기타 중앙부처 및 시‧군 관련 연계시책

Ⅳ. 사업비 투자계획(국고       , 지방비         )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세 부 산 출 내 역	비 고

*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험(상해 ․ 화재) 및 모니터링 비용 반드시 포함

붙 임 : 1 단체소개서 1부.
2. 정관 또는 회칙(설립허가증 사본 포함) 1부.
3. 농촌유학 기본 교육 수료증(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심사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척도				점수
사업 여건 (35)	비전/목표 (5)	∘사업목표 및 장기적 비전 보유 여부 ∘농촌유학 정책방향 및 취지 이해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	4	3	2
	조직(10)	∘생활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여부 및 해당 인력의 역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	8	6	4
	운영(10)	∘농촌유학생(6개월 이상 체류) 확보 여부 ∘프로그램 적절성, 학생 모집･관리방안 등 농촌유학 운영 전반의 구체성 및 타당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	8	6	4
	시설(10)	∘숙식․학습․체험공간 등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구비 여부 및 적합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	8	6	4
지역여건 (20)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 체험․역사․문화 등 주변 교육자원의 구비 여부 및 적절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0	16	12	8
안전여건 (20)		∘인근에 보건소․병원 등 보건․안전시설 존재 여부 및 위치의 적절성 ∘사고․질병 등에 대한 대비방안 구비 여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0	16	12	8
협력여건 (15)		∘학교장 및 교사, 마을주민,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의 농촌유학에 대한 인식, 협력정도 ∘유학센터․학교․마을․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여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5	12	9	6
사업비운용 (10)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인건비, 홍보·컨설팅 등 사업비 배정 계획의 적절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	8	6	4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Ⅰ. 시․군 일반현황(여건 분석, 학생수 변화 추이 등)

Ⅱ. 농촌유학의 비전 및 목표

Ⅲ. 농촌유학 추진결과

1.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2. 세부사업 추진결과

* 사업추진 조직체계,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순으로 구체적 작성

3. 중앙부처 및 시․군 관련 연계시책

Ⅳ.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세 부 산 출 내 역	비 고
계
◦	소 계
◦	소 계
◦	소 계

Ⅴ. 기  타

1. 유학센터(단체) 현황

○  일반현황, 운영형태, 운영조직, 운영자(단체) 직업, 지역에서의 역할 등

○  마을 기본 정보, 마을 환경(역사, 문화, 특색), 인적자원

2. 농촌유학센터 시설현황

○  수용인원, 시설내역, 주변시설 등

3. 학교 환경 및 정보, 네트워크(지역, 마을, 지역학교) 현황

4. 농촌유학 참여현황(학생기준)

○  연도별 참여인원(체험, 교류학습, 전학), 참가비

5. 유학센터(단체) 운영 지침

○  농촌유학 목표 및 지향점, 운영지침

6. 운영자(활동가) 현황

○  운영자(활동가) 현황 및 역할, 참여정도 등

7. 안전사고 대비 방안

○  사회지원 시스템, 보험가입,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사고ㆍ질병 등에 대한 지침

8. 지역(마을)내 역사ㆍ문화프로그램 및 축제

9.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

○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교류학습, 전학시 프로그램

○  변화과정, 해당 주체의 반응 등

10. 교육청 등 농촌유학추진협의회 구성 및 협조 내역

○  사회적기업, 마을, 교육기관과의 연계

11. 기타사항

○  홍보 및 교육․컨설팅․모니터링 등 역량강화 활동

○  기타 추진실적

8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현미 담당자 박미순	061-286-6240 061-286-6243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체험마을 운영 내실화 및 농촌 활력 증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도시민 유치 확대 및 농외소득 향상

- 연중 흥미 있고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전남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팸투어 및 수도권 홍보관 운영 등 홍보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대내외 홍보방안 마련

- 노후화된 체험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체험마을환경개선

(2)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마을 등

나.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서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방문객 1천명, 매출액 15백만원 이상일 것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14개소

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지원 : 3개소

② 팸투어 등 홍보관 운영 및 홍보지원 : 3개소

③ 체험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지원 : 8개소

○  사 업 비 : 460,000천원(도비 180,000, 시군비 280,000)

① 체험프로그램 지원 : 30,000천원(도비 100%)

② 홍보관 운영 및 홍보지원 : 30,000천원(도비 100%)

③ 시설비 지원 : 400,000천원(도비 120,000, 시군비 280,00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지원

- 체험프로그램 개발․마케팅․홍보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홍보관 운영 등 홍보 지원

- 각종 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에 따른 참가비 지원

- 홍보관 운영비․인건비․교통비․숙박비 지원

- 팸투어 등 홍보를 위한 차량운행비․홍보비 지원

○  체험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지원

- 시설 개·보수 지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요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소모품 등

(4) 사업 우선 순위

○  시․군내 관광자원(역사, 문화, 특화자원)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사무장 지원 9년차 이상(사무장 미지원)인 마을 우선 선정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다. 사업추진절차

추진계획 및 지침시달 (도)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시군) - 추진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계획 등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 (시․군)	(1. 19.)	- 사업 홍보(시․군→농촌체험휴양마을)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농촌체험휴양마을→시․군)
⇓
신청자 사업성 검토 (시․군)	(1. 26.)	- 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시․군) - 사업성 검토 후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도)
⇓
보조사업자 선정 (도)	(2. 14.)	-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도) -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도)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도,시군)	(2. 23.) (2. 28.)	- 보조사업자 통보(도→시군) -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출(사업자→시군→도)
⇓
보조금 교부요청 및 보조금 교부 (도, 시군)	(3. 2.) (3. 9.)	- 보조금 교부요청(시군→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시군)
⇓
사업시행 (시군, 사업자)	(3월~12월)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
⇓
사업비 정산 (시군 → 도)	(익년 1월)	- 사업비 정산보고(시군→도) ※ 2019.1.18.일까지

<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자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18. 1. 19.까지)

시․군

○ 시·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해 홍보 및 안내 철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근거, 신청내용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도에 사업 신청(’18. 1. 26.까지)

※ 시․군에서 사업별로 1개소만 신청가능하나 마을별 중복신청 가능

< 사업선정단계 >

도

○ 도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 도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선정심의위원회 : 도 협의회 임원 및 농촌관광 관련 전문가 등

< 세부계획 승인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마을 등)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요청 및 자체 승인

- 사업비의 30%이상과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첨부하여 도에 승인 신청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30% 이상의 변경 등

- 사업비의 30%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시군에서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후 변경사유와 내용 등을 도에 제출

< 자금배정단계 >

도, 시․군

○ 도는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사업완료 전이라도 연간 사업량의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준수 및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단계 >

시․군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도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시․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사업대상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 받을 수 있음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3개의 지원 방식으로 구분, 8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체험프로그램 지원

① (사업유형 1) 체험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맞는 전남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을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동 사업으로 마을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지원기준 : 마을당 10,000천원 지원(도비 10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홍보관 운영 등 홍보지원

① (사업유형 2) 홍보관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소개 등 홍보활동

❍ 지원내용 : 홍보관 참가비․운영비․교통비․숙박비․인력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마을당 10,000천원 지원(도비 10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② (사업유형 3) 홍보행사 지원

❍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팸투어 및 수도권 초청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

❍ 지원내용 : 홍보활도을 위한 차량비․인력운영비․홍보비 지원

❍ 지원기준 : 마을당 10,000천원 지원(도비 10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시설비 지원

① (사업유형 4)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리모델링 포함)

❍ 지원내용 : 시설 설치비, 체험프로그램 관련 기계․장비 구입비

- 체험․휴양시설 :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등

- 체험프로그램 기계․장비 구입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등

❍ 지원기준 : 마을당 50,000천원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당 1개 마을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서식 1]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마 을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비 (단위 : 천원)	항목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프로그램개발
	홍보관 운영
	시설비
필 요 성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산출근거	○ ○ ○ ○
상기와 같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군비     자담      )

○ 신청마을 :                     (대표      , ☎      )

- 운영자 :        (☎          )

○ 지 정 일 :

○ 마을협의회수 :     명

2.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100명
	식당시설		100명
	숙박시설		40명
	상품판매장		-
	기타시설
인근 관광지
지역축제 및 마을축제

3. 체험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가격	최소인원	주요내용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방향

○ 체험사업 개요

○ 사업추진계획

-

-

○ 세부사업추진계획

항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비
운영비

5. 2018년 사업 추진계획(분기별)

(단위 : 명,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요 작업	예산집행	주요 작업	예산집행	주요 작업	예산집행	주요 작업	예산집행
계

6. 사업의 기대효과

○

○

[서식 3]

○○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마 을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마을명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계

○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항목	세부항목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인건비
시설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 시 사유)

○

[서식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 기준

1		체험프로그램 지원

계량지표(6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60)

마을관리

(12)

○ 마을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등외 또는 미평가(0)

(마을관리) 마을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운영성과

(20)

○ ’17년 매출액 / 60백만원 × 100

구분	100%이상	80%	60%	40%	20%
점수	10	8	6	4	2

(운영성과) ’17년 매출액 기준

○ ’17년 방문객 / 6천명 × 100

구분	100%이상	80%	60%	40%	20%
점수	10	8	6	4	2

(운영성과) ’17년 방문객 기준

홍보실적

(18)

○ 홈페이지운영 및 자료관리(홈페이지, 블로그, sns, RUCOS, 웰촌)

구분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점수	9	7	5	3	1

(홍보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관리

○ 신문보도, 자매결연, 홍보행사 실적

구분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점수	9	7	5	3	1

(홍보관리) 신문보도, 자매결연, 홍보행사

도 협의회

참여실적

(10)

○ 도 협의회 가입여부 - 가입(2점), 미가입(0점)

○ 회비 납부여부 - 납부(3점), 체납(0점)

○ 도 협의회 행사 참여실적(5점)

구분	5회이상	4회	3회	2회	1회
점수	5	4	3	2	1

(도협의회 참여) 가입, 교육, 홍보관 등 참여실적

합계(60)

점

비계량지표(40점)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 체험마을과의 체험의 관계도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적합성) 체험휴양마을 지역자원과의 적합성

충실성

(10)

○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충실성)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홍보효과

(10)

○ 체험프로그램 홍보효과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홍보효과) 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한 홍보효과

독창성

(10)

○ 체험프로그램의 독창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독창성) 창의적인 내용 구성

합계(40)

점

2		홍보관 운영 및 홍보지원

계량지표(6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60)

마을관리

(12)

○ 마을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등외 또는 미평가(0)

(마을관리) 마을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운영성과

(20)

○ ’17년 매출액 / 60백만원 × 100

구분	100%이상	80%	60%	40%	20%
점수	10	8	6	4	2

(운영성과) ’17년 매출액 기준

○ ’17년 방문객 / 6천명 × 100

구분	100%이상	80%	60%	40%	20%
점수	10	8	6	4	2

(운영성과) ’17년 방문객 기준

홍보실적

(18)

○ 홈페이지운영 및 자료관리(홈페이지, 블로그, sns, RUCOS, 웰촌)

구분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점수	9	7	5	3	1

(홍보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관리

○ 신문보도, 자매결연, 홍보행사 실적

구분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점수	9	7	5	3	1

(홍보관리) 신문보도, 자매결연, 홍보행사

도 협의회

참여실적

(10)

○ 도 협의회 가입여부 - 가입(2점), 미가입(0점)

○ 회비 납부여부 - 납부(3점), 체납(0점)

○ 도 협의회 행사 참여실적(5점)

구분	5회이상	4회	3회	2회	1회
점수	5	4	3	2	1

(도협의회 참여) 가입, 교육, 홍보관 등 참여실적

합계(60)

점

비계량지표(40점)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적합성

(10)

○ 체험마을과의 홍보관 운영 등 사업의 적합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적합성) 체험휴양마을 지역자원과의 적합성

충실성

(10)

○ 사업계획 충실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충실성) 사업효과에 맞게 운영계획의 충실성

홍보효과

(10)

○ 마을 홍보효과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홍보효과) 마을 홍보 효과

독창성

(10)

○ 사업의 독창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독창성) 창의적인 내용 구성

합계(40)

점

3		시설비 지원

계량지표(6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60)

운영관리

(18)

○ 지정연도

구분	8년이상	7년	6년	5년	4년
점수	18	15	12	9	6

(운영관리) 체험마을 조성 후 운영관리

마을관리

(12점)

○ 마을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등외 또는 미평가(0)

(마을관리) 마을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운영성과

(20)

○ ’17년 매출액 / 60백만원 × 100

구분	100%이상	80%	60%	40%	20%
점수	10	8	6	4	2

○ ’17년 방문객/6천명×100

구분	100%	80%	60%	40%	20%
점수	10	8	6	4	2

(운영성과) ’17년 매출액 , 방문객기준

도 협의회

참여실적

(10)

○ 도 협의회 가입여부 - 가입(2점), 미가입(0점)

○ 회비 납부여부 - 납부(3점), 체납(0점)

○ 도 협의회 행사 참여실적(5점)

구분	5회이상	4회	3회	2회	1회
점수	5	4	3	2	1

(도협의회 참여) 가입, 교육, 홍보관 등 참여실적

합계(60)

점

비계량지표(40점)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사업의 적합성

(20)

○ 사업의 적합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20	16	12	8	4

(적합성) 체험휴양마을 지역자원과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사업계획 충실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20	16	12	8	4

(충실성) 사업효과에 맞게 운영계획의 충실성

노력도

(10)

○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의 노력도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0	8	6	4	2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의 노력도

합계(40)

점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농지관리담당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7. 학사농업인 육성

8.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9.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성미숙	061-286-6260 061-286-6261

가. 목    적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나. 추진방향

○ 급식종사자와 공동급식 시설이 갖추어진 희망마을 지원

○ 급식시설, 인력부족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에 반찬배달 시스템 활용을 희망하는 마을도 지원

다. 추진근거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농업인의 복리증진 계획)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라.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25일 이내

* 이앙기(4～6월), 수확기(9～11월)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 결정

○ 사 업 량 : 1,265개소(20개 시․군)   *목포, 담양 제외

○ 사 업 비 : 2,530백만원(도비 759, 시군비 1,771)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당 2,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자체 공동급식 마을) 인건비 40천원(1일), 부식비 2천원(1인)

* 인건비 40천원×25일=1,000천원, 부식비 2천원×20명×25일=1,000천원

- (반찬배달 마을) 반찬비용 4천원/1인당(인건비 포함)

* 4천원×20명×25일=2,000천원

○ 운영방법

- (자체 공동급식 마을) 급식종사자(도우미) 1인을 선정,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동급식 추진

- (반찬배달 마을) 마을 대표등이 음식업 등록업체, 마을반찬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계약 후 반찬 공급받아 공동급식 추진

음식점 영업신고 업체 및 모범 음식점 등 위생적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식중독 등 식품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반찬배달 업체 선정 기준

․(재료)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 재료를 우선 사용

․(시설) 식단생산시설이 HACCP(소규모 포함) 등 철저한 위생시설 확보

․(배송) 업체에서 마을까지 원스톱 공급체계 확보

․(인력) 식단 제조 전담직원(영양사, 조리사 등), 운전원 등 인력 확보

마. 추진체계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정, 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대상 선정,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바.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사업량 배정[붙임] : 도 (2017. 12.)

○ 사업안내 및 홍보 : 도, 시·군(읍․면)

○ 사업신청서 접수  : 시·군[붙임 3-1, 3-2, 4서식]

○ 대상마을 선정    : 시군별 사업 배정량 내에서 타당성 조사 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사업시행          : 마을대표[붙임 5 서식활용 비치]

○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붙임 1-1, 1-2, 1-3] → 도(2018. 2월)

○ 보조금 교부 : 도 → 시·군

○ 마을별 보조금 신청․정산 : 마을대표[붙임 5, 6, 7] → 시·군

○ 마을별로 보조금 지급 : 시·군

- 인건비 : 시·군(읍․면) → 조리원

- 부식비 : 시·군(읍․면) → 마을대표(또는 조리원), 반찬생산업체

○ 정산보고 : 완료 후 20일 내 시군[붙임 2-1, 2-2] → 도

사. 사업시행 체계도

				도
	① 지침 수립 및 통보 ⑩ 보조금교부											⑨ 보조금 교부 신청 ⑭ 정산보고
				시·군
	② 사업홍보 ⑥ 대상자 선정 통보											⑤ 사업신청서 제출 ⑫ 보조금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
⑬ 보조금 지급				읍·면
	③ 사업홍보 ⑦ 대상자 통보											④ 사업신청서 제출 ⑪ 보조금청구 및 사업완료 보고
				대상마을
				⑧ 사업시행

아. 행정사항

○ 시장․군수 책임하에 철저한 위생과 안전관리 대책 강구

- 급식 개시 전 조리원(반찬배달업체 포함)은 보건증 발급

* 방문처 :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한 : 약 4～5일

- 시군 주관으로 마을대표, 업체대표, 조리원(반찬배달업체 포함) 등 교육 및 수시 점검

- 식중독 예방 등 위생․화재 등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 및 점검자 지정

- 위생모, 위생복 착용과 함께 식기, 급식장소 등 청결 유지에 만전

- 반찬배달업체의 급식공급체계 전체과정에 대한 수시 점검

* 원료구입․보관, 위생시설관리, 조리가공현장, 배송체계 등

○ 노인(경로당)공동급식 등 타 급식사업과는 구분 실시

- 복지분야 공동급식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마을 여건에 따라 인건비와 부식비는 상호 20% 내에서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전용 사용가능(단, 최소 급식 일수는 준수)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자체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토록 권고

- 계산서 사업자 기재란에 판매자가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마을 공동급식 대표 연서 등으로 증빙자료 구비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임을 표시하여 급식장소 입구에 부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일부 지원액, 급식 기간과 급식명부 등을 부착

○ 본 시행지침에 의거 시․군 형편에 맞게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등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군-읍․면․동-마을 간 업무분담, 예산집행, 정산 방법 등

[붙임 1-1]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① 보조금 신청기관				신청자(기관장)
주 소
② 보조사업명
보 조 사 업 의 목 적 과 내 용		ㅇ 목 적 : ㅇ 내 용 :
보조사업의 총 소요경비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구 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사 업 비
	금 회 교부신청액
③ 시군비부담액 : - 천원 (확보계획 : ) ④ 본 인 부담액 : - 천원 (확보계획 : )
⑤ 사 업 기 간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18. . . 신 청 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2]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 계획서

(자체 공동급식 마을)

1. 사 업 명 : ○○ 시․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8.   .   . ∼    .    .

○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3. 세부계획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대표자		조리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업비
		성 명	휴대폰	성 명	휴대폰	기간	일수		계	인건비	재료비
합계
			010-0000-0000		010-0000-0000	10.10~10.20

4. 식재료 수급계획(시․군 총괄)

부식 구입 계획(kg)					자체 조달 품목(kg)
계	육류	어패류	채소류	기타	계	육류	어패류	채소류	기타

5. 기타

[붙임 1-3]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 계획서

(반찬 배달 마을)

1. 사 업 명 : ○○ 시․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8.   .   . ∼    .    .

○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3. 세부계획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반찬 배달업체		조리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업비
		대표자	연락처	성 명	휴대폰	기간	일수
합계
					010-0000-0000	10.10~10.20

4. 반찬 수급계획(시․군 총괄)

반찬 배달 계획(kg)					자체 조달 품목(kg)
계	육류	어패류	채소류	기타	계	육류	어패류	채소류	기타

5. 기타

[붙임 2-1]

○ ○ 시․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급식개소(마을)수 :       개소

- 자체 급식 마을       개소, 반찬 배달 마을         개소

○ 급식인원(연인원) :    명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급식기간중 주요 작목 및 작업내용 : 예)마늘수확(5월)

2. 사업비 집행결과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기타 자부담 집행액 : ○○원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내역 1부.

2018.    .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2]

○○시․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내역

(단위 : 명, 원)

시군	읍면동	마을명	운영 주체	인구수	급식 연인원	급식 기간	급식일수	급식장소	집행액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합계
			예)부녀회 등			10.15~11.5.	25일	예)마을회관 등

[붙임 3-1]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자체 공동급식 마을)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성    명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공동급식 참여 인원
	농가(호)	인원	계(명)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 참여비율 :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계좌번호           )

4. 부식 수급계획

조리원 성명	급식기간	부식 구입 계획(kg)
		계	육고기	생선류	채소류	기타

- 부식 구입자 성명 :                  계좌번호 :

5. 사업기간(    일) : 2018.   .   . ∼    .    .

6. 소요사업비 : ○○천원

○ 인건비 : ○○천원,        부식 구입비 : ○○천원

- 산출기초 :

붙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2]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반찬 배달 마을)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성    명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공동급식 참여 인원
	농가(호)	인원	계(명)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 참여비율 :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 배달업체 :             (위  치 :                            )

○ 대 표 자 :             (연락처 :                            )

○ 사업자 등록번호 :                 ○ 계좌번호 :

4. 부식 수급계획

조리원 성명	급식기간	반찬 종류(회)
		계	육 류	생선류	채소류	기타

5 사업기간(    일) : 2018.   .   . ∼    .    .

6 소요사업비 : ○○천원

○ 산출기초 :

붙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자 명단

[마을명 :             ]

연번	주 소	성 명	비 고
계		○○명

[붙임 5]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일지

급식일자 : 2018.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조 리 원 (반찬배달 업체)	성 명 (업 체 명)		연 락 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현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마을대표 : (서명) 조리원(업체 대표) : (서명) 부녀회장 : (서명)

[붙임 6]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2. 청구인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일평균 :     명)

3. 청구금액 :

4.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세부내용
자체 공동급식 마을	2,000	인건비 : 천원(40,000원/일 × 일)
		부식비 : 천원(구입품목 )
반찬 배달 마을	2,000	배달업체 : 천원(4,000원× 명× 일)

위와 같이 2018년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인)

붙임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00 시장․군수 귀하

[붙임 7]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결과

1. 급식개요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세부내용
자체 공동급식 마을	2,000	인건비 : 천원(40,000원/일 × 일)
		부식비 : 천원(구입품목 )
반찬 배달 마을	2,000	배달업체 : 천원(4,000원× 명× 일)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붙임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일지  ○○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2018.   .   .

마을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018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시군별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1,265	2,024,000	607,200	1,416,800
목포		-	-	-
여수	27	56,000	16,800	39,200
순천	110	152,000	45,600	106,400
나주	130	192,000	57,600	134,400
광양	43	40,000	12,000	28,000
담양		-	-	-
곡성	67	106,000	31,800	74,200
구례	34	40,000	12,000	28,000
고흥	88	162,000	48,600	113,400
보성	73	102,000	30,600	71,400
화순	70	128,000	38,400	89,600
장흥	76	128,000	38,400	89,600
강진	51	92,000	27,600	64,400
해남	56	78,000	23,400	54,600
영암	114	182,000	54,600	127,400
무안	39	54,000	16,200	37,800
함평	46	80,000	24,000	56,000
영광	67	94,000	28,200	65,800
장성	59	112,000	33,600	78,400
완도	5	14,000	4,200	9,800
진도	30	54,000	16,200	37,800
신안	80	158,000	47,400	110,600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성미숙	061-286-6260 061-286-62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용처) 문화․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남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 원 대 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1949. 1. 1. 부터 ∼ 1998.12.31. 까지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제 외 대 상 >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공무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0만원/1인당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지원내용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

□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36개 업종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음식점 등 (붙임 1, 업종표 참고)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연말 내 미 사용시 이월 불가

단,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추진 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 청 기 간 : ‘18. 2. 28.한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나) 신청 자격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49. 1. 1. 부터 ∼ 1998.12.31. 까지)

다) 신청서 제출

❍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붙임 제1호>

※ 전년도 지원 받은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별지 1-1호 서식>」에 본인이 서명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함

※ 이‧통장은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또는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주민등록,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중복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확인 가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통장, 한여농회원,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함.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별지 제3호>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 → 도, 읍면동 <별지 제3호>

❍ 지원대상자 현황 통보 : 시장․군수 → 도 <별지 제4호>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는 도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농협 시․군 지부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신청자로 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신청자 신분증 지참)

* 행복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카드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수 없음을 고지

❍ 카드 사용 업종 : 36개 업종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 음식점 등 (붙임 1, 업종표 참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농협(시‧군지부)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시‧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에 교부

❍ (농협) 지원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후 바우처 카드 발급 (100,000원, 기프트카드)

다)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농협(시‧군지부)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5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5호>

라)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라) 사업비 정산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2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6호>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간담회시 홍보(붙임 안내문 참고)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2. 28.한) : 읍‧면‧동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3. 5.한) : 읍‧면․동 → 시‧군 통보

❍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3.10.한)     : 시‧군 → 도, 읍․면․동

❍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확정통보 후) 및 사용 종료(12.31.)

Ⅴ.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2. 28.한)	<거주지 읍면동>	◦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농지규모 등 ◦ 전년도 사업대상자는 〈별지 1-1호〉 서식에 본인서명하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해야 함
↓
대상자 선정 심의	<읍면동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3.10.한)	<시․군>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도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3월 한)	<도→ 시․군→농협>	◦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4월 중)	<농협→여성농어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12. 31.한)	<여성농어업인>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19. 2월한)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지 제1호>

전라남도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8. 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18.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직
							성 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전년도 지원대상자)

(읍․면․동 비치용)

확인자 : 00이·통장  000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연번	시군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본인서명	*적격여부
				우편 번호	도로명주소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5자리)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 적격여부 : 담당공무원은 전년도 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을 확인(연령, 거주지, 농어업인 여부, 유사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등)하여 2018도 지원대상 적격 여부 기재

<별지 제2호>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

연번	시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우 편 번 호	도로명 주소
계							신규
							재가입자 (기존)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 신규 신청자 및 재가입자 통합 작성

<별지 제3호>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시장‧군수 작성 → 도, 읍면동에 통보)

연번	시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우 편 번 호	도로명 주소
계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누리카드,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별지 제4호>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현황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 총 괄

(단위 : 명, 천원)

시군	읍면동 선정 지원대상자 인원 (A)	확 정 자					제외 사유
		인원 (B)	소요 예산액				계 (A-B)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기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읍면
읍면

※ 엑셀로 작성(A4횡으로 작성)

○ 연령별

(명)

시군	계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별지 제5호>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집행실적 통보(보고)

(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별	사업계획					카드 발급실적					집행실적					사업진도(%)
	사업량 (A)	사업비				사업량 (C)	사업비				사업량 (E)	사업비				A/C	D/B	C/E	D/F
		계(B)	도비	시군비	자담		계(D)	도비	시군비	자담		계(F)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엑셀로 작성

[별지 제6호]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정산결과 보고

(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검증) → 도지사)

○ 집행실적

(단위 : 명, 원)

시군 (읍면동)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엑셀로 작성

<붙임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표(36개업종)

업 종 명	코드	비 고
스포츠 용품	6001	의류 포함
레저용품점	6002
수영장	600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관람, 헬스클럽
놀이공원	6012
기타 관광호텔	5503
펜션, 민박	5504
기타 숙박업	5505
관광 여행사	5701
관광 기념품점	5702
요가	6016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미용실	7102
안경점	1204
화장품점	7105
영화관	6101
공연장/전시장	6102
경기장	6103	스포츠관람
사진관	6105
서점	6106	인터넷 서점 제외
화원	6109
음반 판매점	6117
문화/취미 기타(신문,잡지)	6199
휴게음식점	2001	공항, 고속도로의 휴게실 등
제과점/아이스크림점	2002
커피전문점	2003
패스트푸드점	2004
기타 휴게음식점	2099
한식	2101
일식/생선회집	2102
중식	2103
양식	2104	일반레스토랑
부페	2105
패밀리 레스토랑	2107	아웃백, TGIF, 등 외식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기타	2199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붙임 3>

2018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재 원 별
		사업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52,265	5,226,500	1,045,300	3,135,900	1,045,300
목포시	1,021	102,100	20,420	61,260	20,420
여수시	2,622	262,200	52,440	157,320	52,440
순천시	2,519	251,900	50,380	151,140	50,380
나주시	3,418	341,800	68,360	205,080	68,360
광양시	2,316	231,600	46,320	138,960	46,320
담양군	2,392	239,200	47,840	143,520	47,840
곡성군	1,799	179,900	35,980	107,940	35,980
구례군	1,366	136,600	27,320	81,960	27,320
고흥군	4,943	494,300	98,860	296,580	98,860
보성군	2,531	253,100	50,620	151,860	50,620
화순군	1,979	197,900	39,580	118,740	39,580
장흥군	1,714	171,400	34,280	102,840	34,280
강진군	1,489	148,900	29,780	89,340	29,780
해남군	3,382	338,200	67,640	202,920	67,640
영암군	3,383	338,300	67,660	202,980	67,660
무안군	2,732	273,200	54,640	163,920	54,640
함평군	1,620	162,000	32,400	97,200	32,400
영광군	2,294	229,400	45,880	137,640	45,880
장성군	1,979	197,900	39,580	118,740	39,580
완도군	3,149	314,900	62,980	188,940	62,980
진도군	1,349	134,900	26,980	80,940	26,980
신안군	2,268	226,800	45,360	136,080	45,360

【홍보 안내문】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신청 대상은?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또는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 행복바우처 신청은?

☞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농정부서)

❏ 카드 사용은?

☞ 미용실, 영화관, 서점, 목욕탕,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서 이용

❏ 유의사항

☞ 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연말 내 전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성미숙	061-286-6260 061-286-6261

□ 목    적

❍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지역적 수요 및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추진방향

❍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농업 참여 활성화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8호(2016. 5. 16.)

□ 사업개요

(1)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61)

❍ 시․군 : 농정업무부서

(2) 2018년도 사업계획

❍ 사 업 량 : 4개소(기존 센터 운영자 또는 법인․단체)

❍ 사 업 비 : 520,000천원(도비 104,000, 시군비 390,000, 자담 26,000)

- 개 소 당 : 130,000천원(도비  26,000, 시군비  97,500, 자담  6,500)

※ 재원별 : 도비 20%, 시군비 75%, 자담 5%

❍ 사업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등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도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배정			② 사업계획서 검토 ․ 보고 ④ 사업비 요청 ⑥ 사업비 정산
	시 ․ 군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교부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④ 사업비요청 ⑥ 사업비 정산 보고
	운 영 자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

❍  신청자의 자격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

· 다만,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사무실과 겸할 수 있음

- 기존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신청 절차

< 계속사업 신청 >

- 기존 센터 운영 사업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2017년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별지 1호, 2호)

- 시·군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2017년도 사업실적과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종류,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여부, 사업추진협의체, 자금조달 능력(자부담 가능 여부) 등 사업의 적격 유무를 심사(붙임 1호, 2호)

< 신규사업 신청 >

- 신규 센터 운영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별지 1호, 3호)

- 시·군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

· 사업계획이 창의성, 사업의 종류,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사업추진협의체, 자금조달 능력 등 사업의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 시·군비 부담 가능 여부 검토(붙임 1호, 3호)

(2) 사업기간 : 2018. 1. ~ 12월

(3) 지원대상자 선정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검토내용을 토대로 서류(필요시 현장 실사)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시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및 차등 지원 가능

- 도에서 정한 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 심사내용)

· 전년사업 실적 : 세부사업 실적, 보육시설 등록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 금년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창의성, 사업량,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  부당한 예산집행, 운영실적 저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  센터 운영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자금을 매분기 개시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 신청

❍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업비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는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배정

(1) 사업비 집행 :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구 분	집 행 기 준
공 통	○ 카드 사용이 원칙,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통장으로 계좌이체 - 인건비 등 모든 항목 지출시 준용할 것 * 이용자 부담금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운영 자부담으로 인정 가능
부정기 사업비	○ 사업비 집행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며, 급식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사업운영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비(재료비, 강사료 등)로 집행하고 식비, 다과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집행 자제
인건비	○ 센터 종사원의 급여(인건비 지원금액 내에서 증원 집행 가능) - 센터 종사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센터 종사인원에 대한 퇴직충당금(10～12월기간 중 평균 급여로 지급) ○ 센터 종사원의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 ○ 센터의 종사인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인정함 - 보육교사 1인당 1세미만 영유아는 3인, 1세 영유아는 5인, 2세 영유아는 7인, 3세이상 영유아는 15인, 4세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는 유아 40인), 취학아동은 20인 기준(단, 1인당 기준 50% 초과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 운전기사와 취사부, 고충상담원 각 1인 인정

구 분	집 행 기 준
경 상 운영비	○ 집행한도 설정항목 - 차 량 비 : 유류대 및 수리비는 연간 500만원까지(10%내외에서 예산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비는 연간 480만원까지 집행 ※ 여성농업인 교육 및 단체활동 차량은 해당 사업 시행시 별도 임차 가능 - 시설유지비 : 시설의 재산가치를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의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시장 ․ 군수 승인 - 사무용품비 : 사무용 소모품비 등(연간 100만원 이하) - 시설임차료 : 센터로 이용하는 시설물 임차료(연간 120만원까지) - 출 장 비 : 종사자의 출장비(연간 40만원 이하) - 회 의 비 : 행사기획 및 추진에 따른 회의경비 등(연간 40만원 이하) ○ 기타 집행항목 - 급 식 비 :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단체활동에 따른 중식비, 간식비 (단, 보육에 따른 중식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가 부담 가능) - 초청강사 및 공부방 강사수당, 공공요금, 의약품비, 행사인건비, 수수료, 교재교구구입비, 연료비, 홍보비, 보험료(소멸식),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

(2) 이행점검

❍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4) 보고사항

❍  분기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 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3호)

❍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수시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018. 1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4호)

- 잔액 반납 : 정산 보고 후 영수증 첨부하여 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직 업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농업경력	년 월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년 월
사업장	주 소
	시 설						비 고
	구 분		규 모		소유/임대 첵크
	부 지 건 물		㎡ ㎡		소 유( ) 임 대( )
사업비	총액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17년 12월 일 신청자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 년 월)		연 락 처		사무실 : 자택 :
						휴대폰 : FAX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비 고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기타	취득자격증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주) 1. 경력에는 농업종사경력, 농업인 단체에 가입하여 단체활동한 경력 등을 상세히 기술.

2. 첨부서류 : 계속 사업자는 변동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가.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나.  농업에 종사했거나 농업인을 위한 활동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등을 입증할 서류(농지원부, 영농자금대출확인서, 단체활동증명서 등).

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원 교육이수 확인서

라.  법인 ․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정관(회칙, 규칙 등)과 총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서

2.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

사업장 위치		사업장 주소
시 설 규 모		○ 부 지 :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 회의실: , 강의실: , 화장실: ,등 .........)
시설물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마을명	계
	세대수
	여성 농업인수
	아동수
	유사시설명

※ 첨부서류

▸ 부지 및 시설물 입증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입증가능한 서류)

▸ 임대시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시설물 사진

※ ｢유사시설｣이라 함은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3. 2018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

○

나. 사업 세부 설명

○

○

다.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
계	0	0	0	0
도 비	0
시군비	0
자부담	0

라. 센터위치의 주변환경

○

○

마. 기대효과

○

○

바. 센터의 운영비 자립방안(구체적으로 기술)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4. 2018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 내역

재 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 구분
인건비	○ 급여 (○ 인) - 상 담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보 육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운전기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취 사 부 : ◦◦◦천원×1인×12월 = ◦◦◦◦천원 소계 ◦◦◦천원 ○ 퇴직충당금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퇴직충당금은 인건비 1개월을 계산 ※ 사업규모에 맞게 종사인원은 조정할 것 ○ 각종수당 등
경 상 운영비	1. 차량운행비 - 유류대 : ◦◦◦천원 × 1대 = ◦◦◦천원 - 수리비 : ◦◦◦천원 ×12월 = ◦◦◦천원 2. 공공요금 - 전기료 : ◦◦◦천원× 12월 = ◦◦◦천원 - 수도료 : ◦◦◦천원× 12월 = ◦◦◦천원 3. ○○○○ - ◦◦◦ : ◦◦◦천원× ◦월 = ◦◦◦천원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비품비》 1. ◦◦◦ : ◦◦◦천원×1대 = ◦◦◦천원 2. ◦◦◦ : ◦◦◦천원×1대 = ◦◦◦천원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비품비는 1회에 한하여 지원.

재 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 구분
부정기 사업비	1. 여성농업인 도․농교류사업(농촌체험) ○ 사업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사업시기 및 장소 : 2017. . (××센터)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 행사보조 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원×1개×2회 = ◦◦◦천원 - ◦◦◦구입 : ◦◦원×10개 = ◦◦◦천원 계 : ◦◦◦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2.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 발전(교육) ○ 교육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7. . (◦◦강당)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 행사보조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2개 = ◦◦◦천원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에 보조율을 곱하여 재원별로 구분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5. 2017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실적

사 업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보육시설 등록여부			등 록 ( ) 미등록 ( )
사 업 비 집 행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주 요 사 업 추 진 실 적
사업구분	추 진 내 용				계 획(A) (건수/연인원)				실 적(B) (건수/연인원)				추진률(B/A) (%)
고충상담	가정․가족문제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정신적 애로사항
	농업경영 및 운영자금 등 경제적인 문제
	기타 상담
	소 계
영 유 아 보 육	0~1세
	2~3세
	4세 이상
	소 계
방 과 후 지 도	방과후 학습반
	영어교실 및 피아노교실
	기 타
	소 계
교 육․ 문화활동	한글교육 및 풍물교실
	서예 및 건강교실
	기 타 활 동
	소 계
기타사업	농외소득증진
	도농교류 등
	소 계

6. 2017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실 적				주요 집행내역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인건비
경 상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별지 제3호]

2018년 여성농업인센터 집행실적(  /4분기)

<센터명 :          >

□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학습

분기별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 습
		합 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전 분 기	/	( )	( )	( )	( )	( )	( )	( )
해당분기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고충상담 세부내역 : 자녀교육, 가족문제, 자기개발 등

- 자녀보육 :     회,    명(누계 :   회,    명)

- 가족문제 :     회,    명(누계 :   회,    명)

- 자기개발 :     회,    명(누계 :   회,    명)

○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 (  )내서는 실인원을 기재

□ 부정기사업

○ 총    괄

분 기 별	합 계 (회/명)	지도력 (회/명)	자아실현 (회/명)	복지활동 (회/명)	농외소득 (회/명)
전 분 기	/	/	/	/	/
해당분기	/	/	/	/	/
누 계	/	/	/	/	/

○ 세부추진 실적

- 전분기까지 실적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횟수 (회)	해당인원 (명)	연인원 (명)	실행일	비 고
합 계

- 해당분기 실적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횟수 (회)	해당인원 (명)	연인원 (명)	실행일	비 고
합 계

※ 사업내용 : 지도력, 자아실현, 복지활동, 농외소득으로 구분 기재

※ 비    고 : 교육, 지도력교육, 행사 및 문화활동
(지도력교육 : 교육내용에서 지도력 교육을 별도 구분)

□ 집행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4분기까지 집행액 (집행누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전분기까지
해당 분기
누 계

[별지 제4호]

2018 여성농업인센터 단위사업별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원)

구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인건비
경 상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합 계

주) 1. 예산액, 교부결정액은 시군에서 편성한 예산, 교부결정한 기준으로 작성

2. 집행(정산)액은 센터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임

[붙임 1]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법인)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시설)
	사 업 장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2. 사업성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자격 및 경력 ․시설확보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창의성 ․수혜자 요구사업 반영여부
입지여건	․시설이용 편이성 ․이용 접근성

3. 종합의견

○

○

[붙임 2] - 기존사업자

계속지원여부 심사표

			계 속 지 원 여 부 심 사 표														기호
		심 사 대 상 : 2018년 ○○여성농업인센터
		심사위원 성명 : (날인)
				절		취		선					확인(인)
			계 속 지 원 여 부 심 사 표														기호
		심 사 대 상 : 2018년 ○○여성농업인센터
심 사 항 목										배 점	평 점			심 사 의 견
전년사업실적	○ 보육시설 등록여부(등록10, 미등록 0)									10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과 무관하거나 부당한 지출시 감점									10
	○ 교육․문화활동, 고충상담, 복지활동, 농외소득 증진사업 등 실적 - 계획대비 90% 이상 25점, 80～90%미만 20점, 80%미만 15점 ※ 세부사업별 실적 산출 후 평균점으로 환산									25
	○ 지역주민 반응 - 지역주민과의 불화, 보육료과다 징수 등 불신요인이 있을 경우 감점									10
금년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창의성 -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5점									10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 사업에 편중) 5점									10
	○ 사 업 량 - 20명수준 소교육 5종이상, 100명수준 참가 행사 2종이상, 2종이상 지도력 교육 5회이상, 상담 100회이상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10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10
	○ 사업추진 협의체 유무 - 유 5점, 무 0점									5
계										100				적합, 부적합

※ 감점항목의 경우 감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배점 범위내에서 차감하여 평점

※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판정

[붙임 3] - 신규사업자

사업계획서 심사표

			사 업 계 획 서 심 사 표																기호
		과제명 : ◦◦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계획서( )
		심사위원 성명 : (날인)
				절		취			선						확인(인)
			사 업 계 획 서 심 사 표																기호
		과제명 : ◦◦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계획서( )
심 사 항 목								배점			득점	가점	계			심 사 의 견				비고
자격	◦ 실제로 농촌 또는 어촌에서 3년이상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한 자(필수요건) -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5점 가점) - 상담원교육 이수자, 보육교사, 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1개 자격에 한함, 5점 가점)							20 5 5				점 ( ) ( )	점
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자, 기타시설 이용권리확보 여부(필수요건) - 센터가 면지역에 위치해 있고 반경 5km내에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5점 가점)							20 5				( )
사업계획서	◦ 사업의 창의성 - 타 신청자와 차별화된 사업의 유무 (3개 이상 : 10점, 1개 이상 : 8점, 없음 : 6점)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 사업에 편중) 5점 ◦ 사 업 량 - 20명수준 소교육 5종이상, 100명수준 참가 행사 2종이상, 2종이상 지도력 교육 5회이상, 상담 100회이상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 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5점) - 유 5점, 무 0점							10 10 10 10 5				( ) ( ) ( ) ( ) ( )
계													점

※ 심사의견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기재.

[별표]

신규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신규사업자)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자격 및 경력	◦ 실제로 농촌 또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필수)	20점
	◦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가점)	5점
	◦ 자격증소지자는 가점 부여(상담원교육 이수자, 보육교사, 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및 사회복지사 중 1개만 인정) (가점)	5점
시설의 확보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함)을 활용할 수 있는 자(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은 시설의 이용 권리가 확보된 자)	20점
	◦ 센터의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유치원 등이 없는 경우	5점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창의성 - 다른 신청자와 차별화된 사업의 유무 ⋅3개 이상 : 10점, 1개 이상 : 8점, 없음 : 6점	10점 이하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 사업에 편중) 5점	10점 이하
	◦ 사 업 량 - 20명수준 소교육 5종이상, 100명수준 참가 행사 2종이상, 2종이상 지도력 교육 5회이상, 상담 100회이상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10점 이하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여부 ⋅상 10점, 중 7점, 하 4점	10점 이하
	◦ 사업추진협의체 유무 - 유 5점, 무 0점	5점 이하

※  단체의 경우 정관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 지위향상 ․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내용의 유무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한다.

※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판정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시행 2016.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8호, 2016.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8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8호, 2016.5.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정삼옥	061-286-6260 061-286-62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98,044	5,200	5,200	4,800	3,840	3,840	3,440
국 고	41,042	1,560	1,560	1,440	1,152	1,152	1,032
지방비	19,393	1,040	1,040	960	768	768	688
자부담	37,609	2,600	2,600	2,400	1,920	1,920	1,72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다. 선정우선순위

구분	우선선정기준
법인경영체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7.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 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② 귀농정착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농가경영전략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⑦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⑧ 6차산업화	생산된 농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⑨ 법인화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조직화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사업전환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경영전략/기획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인사/노무관리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⑥ 마케팅/홍보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⑧ 생산관리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⑩ 정보화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⑪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⑫ 변화관리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8.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법인경영체>

법인 경영체				사업 신청 (1)		선정 평가 협조 (2)		컨설팅업체 선택 (2)		수행 계획서 공동작성 (1)		컨설팅업체 계약 (1)		중간보고서 서명 확인 (2)		완료보고서 서명 확인 (2)		사후역량 진단 협조 (2)		컨설팅 완료 (1)
컨설팅 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1)								수행 계획서 제출 (2)		경영체 계약, 시·군·구 협약 (2)		중간 보고서 제출 (3)		완료 보고서 제출 (3)
시·군·구				신청 접수 (2)		최종선정 결과 법인경영체 통보(5)				수행계획서 검토, 심사의뢰(3)		컨설팅 업체 협약(3)		중간점검 심사(4)		완료점검 심사(4)				정산금 지급 ·사업비정산, 농식품부 보고(2)
시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평가 의뢰 (3)		선정 결과보고, 시·군·구 결과 통보 (3)												시·군·구 결과 통보 (4)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3)
농식품부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3)				사업량 배정 (4)														사업최종 완료 (5)
평가 점검단 (농정원)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결과보고(2)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실시(4)		사전역량 진단 등 심사․선정 결과 통보 (1)		컨설팅 업체 정보제공 (1)		수행 계획서 심사· 결과통보 (4)				중간점검 요청 (1)		완료점검 요청 (1)		사후 역량 진단(1), 시·도 결과통보(3)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보고 (4)

<개별경영체>

개별 경영체				사업 신청 (1)		컨설팅업체 선택 (2)		수행 계획서 공동작성 (1)		컨설팅업체 계약 (1)		중간 보고서 서명 확인 (2)		완료 보고서 서명 확인 (2)		컨설팅 완료 (1)
컨설팅 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1)						수행 계획서 제출(사전혁신 역량진단 포함) (2)		경영체 계약, 시·군·구 협약 (2)		중간 보고서 제출 (3)		완료 보고서 제출 (사후혁신역량 진단 포함) (3)
시·군·구				신청 접수․ 선정심사 (2)				수행 계획서 검토, 농정원 전달 (3)		컨설팅업체 협약 (3)		중간점검 심사 (4)		완료점검 심사 (4)		정산금 지급 ·사업비 정산, 농식품부 보고 (2)
시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3)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3)
농식품부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3)		사업량 확정 (4)												사업최종 완료 (5)
평가 점검단 (농정원)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결과보고 (2)				컨설팅업체 정보제공 (1)		수행 계획서 심사·결과통보 (4)				중간점검 요청 (1)		완료점점 요청 (1)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보고 (4)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7.12.14.)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7.12.21.)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법인경영체 평가의뢰(∼‘17.12.26.)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선정결과 시도 통보(∼‘18.1.26.)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18.1.26.)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8.12.1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인증업체 공고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10월)		지자체, 농정원(11월)		농업경영체(11～12월)		지자체(12월)

《농림축산식품부》

○ ‘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농업경영체 수요조사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사업 신청 안내

○ 기존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 접수기간 동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아래의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를 미실시하므로 해당되는 관련서류 모두 제출

- 접 수 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접수기간 : ‘17. 11. 14(화) ～ ‘17. 12. 14(목)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 2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사본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증명서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사본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만 필수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개별 경영체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시·군·구》

○ (사업홍보)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사업신청접수) 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사업성’과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 후 지원대상별(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수요를 구분하여 ‘17 12. 21.(목)까지 시․도에 제출

사업신청접수
(제 출 처) 해당 시․도
(제출기한) 2017년 12월 21일(목)
(제출방법) 서면 및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시·도》

○ (법인경영체 선정평가의뢰) 시․군․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법인경영체의 관련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17. 12. 26.(화)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평가점검단으로 제출

선정평가의뢰
(제출대상) 시․군․구별로 접수된 법인경영체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등) 일체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선정
(제 출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출기한) 2017년 12월 26일(화)까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jhlee@epis.or.kr) 접수 중 선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전문인재실)

○ (사업량 보고) 시․군․구의 농업경영컨설팅 수요조사결과를 근거로「‘18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7. 12. 26.(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주요내용 : 신청자 수(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구분), 지원계획(물량), 지원분야 및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개별경영체 선정계획 등

* 시․도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매년 8～11월)

* 법인경영체 컨설팅이 전체 예산 기준으로 50%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시‧군․구에서 개별경영체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심사 계획 수립		⇒	사업신청 및 선정심사		⇒	선정 결과보고 및 사업대상자 통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농정원(12월)	지자체(12월)		농정원(1월)	지자체(1월)		농정원(1월)	지자체(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법인경영체)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계획 주요내용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방법, 일정, 사전혁신역량진단 평가계획 등

* ‘17년부터 우수 법인경영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인경영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이해도 평가를 포함한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선정심사 중에 실시

○ (서류검토) 농정원 평가점검단이 지원 법인경영체의 지원자격 충족여부, 우선선정 여부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가 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현장심사) 선정심사위원회(솔루션위원)가 지원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를 실시[별지 제4호서식]

- 지원 경영체의 사업 참여의지, 이해도,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적부’ 심사

*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는 현장에서 재무제표․장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최종확인하여 적부사항으로 관리

- 지원 경영체 유형에 맞게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 (법인경영체 선정) 서류검토, 현장심사 및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한 법인경영체 중 사업대상자 선정

-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참여의지, 사업이해 등이 미비할 경우 미선정

○ (선정결과 통보) 법인경영체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비 조정, 사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18.1.26.)

《농업경영체》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는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사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시·군·구》

○ (개별경영체 선정심사)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시․도에 보고(∼‘18.1.26.)

- 시·군·구에서 수립한「‘18년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군․구에서 직접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교육,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추진절차, 지침 등 안내

《시·도》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선정결과 보고)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5호서식]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의 명단과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솔루션위원회)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시․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3.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1)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	수행계획서 심사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구		솔루션위원(법인), 평가점검단(개별)

《농업경영체》

○ (업체선정) ‘17년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참고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컨설팅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작성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컨설팅분야) 법인․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18년 11월 10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해야 함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정성적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전역량진단 실시하며 사전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수행계획서 서류와 함께 제출

○ (수행계획서 제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수행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접수 요청
(제출기간) - (법인경영체) 농정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제출서류) * 반드시 정해진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법인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 (개별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농정원 제공 양식 활용

《시․군․구》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 의뢰

- 지원경영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경영체에 통보

* 다만, 농업경영체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경영체별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별지 제7호서식]

- 수행계획서 2차 재심사 결과 ‘미승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컨설팅업체 교체를 요청하고 30일 이내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만약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수행계획서 심사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한 솔루션위원을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을 통해 심사
(심사방법) - 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7호서식]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심사
(심사내용) - (정량) 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와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타당성 등 심사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 6]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심사결과) - (승인) 총점 60점 이상 - (미승인) 총점 60점 미만 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 *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수정 및 보완

○ (수행계획 심사결과 통보) 시․군․구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수행계획서 미승인 경우
(절차) ① (솔루션위원,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 ② (경영체,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보완 ③ (컨설팅 업체) 미승인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행계획서 수정 및 제출(1회에 한함) ④ (시·군·구) 컨설팅업체가 수행계획서를 수정 및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정원에 수행계획서 재심사 의뢰 ⑤ (솔루션위원,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재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선정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 후 15일 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미제출시 -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가 ‘미승인’일 경우 해당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부실컨설팅업체관리) 수행계획서 검토 시 컨설팅업체별 추진건수,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점검하여 컨설팅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 유지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2) 계약 및 협약체결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	컨설팅 계약체결	⇒	컨설팅 협약체결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지자체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 확인 후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예시[별지 제8호서식]를 참고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사본(원본, 요약본)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 기재여부 ○ (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협약중지)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24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이 아닌 경우(‘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시․도》

○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군․구별 계약 체결 결과를 제출․보고

4. 시행단계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수행점검) 수행일지(현지영수증 등)를 확인하고 지원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1)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	시‧군‧구	⇒	시‧군‧구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아래의 중간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의1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0호서식], 기타 산출물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중도금 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농업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농업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간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2분기(6∼8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에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농업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일(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세부내용		조치
정상	‧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2회 이상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2)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의 사후혁신역량진단을 실시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완료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4호의1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0호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 단, 개별경영체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영체》

○ (개별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사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완료보고 보완이행)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완료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사업 완료 기한 내에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시․군․구》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후 농정원에 불량업체로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시․군․구》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농정원에 통보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 평가기준

구분	점검	▶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 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 이상 ~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개선 촉구
재작성	‧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 4]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 반영
협약 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3) 사후혁신역량진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법인경영체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솔루션위원이 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에 통보

《시·도》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법인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농업경영체》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4)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절차

정산

절차

컨설팅업체→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시‧군‧구	⇒	시‧군‧구→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요청		잔금 지급		잔금 지급

정산

위임시

컨설팅업체→시‧군‧구	⇒	시‧군‧구→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지급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 신청)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잔금 지급 신청

《농업경영체》

○ (사업비 잔금 요청) 농업경영체는 시‧군‧구에 잔금 요청

《시․군․구

○ (사업비 잔금 지급) 농업경영체가 잔금신청을 하면, 아래의 지급기준일을 준수하여 농업경영체에 사업비 잔금 지급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잔금 지급기준일
○ (개별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 (법인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지금

《농업경영체》

○ (사업비 잔금 지급) 농업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6. 이행점검단계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계약의 무효·해지》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ㆍ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계약의 변경》

○ (수행계획변경요청)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하여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ㆍ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2)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농정원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현장점검결과보고)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성과조사‧분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

(4)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컨설팅업체》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격사유가 중대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기간 해제 이후 2년동안 해당 컨설팅 업체는 매년 종합성과평가 시 한 단계 강등 조치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농정원 또는 컨설팅업체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부당사용 제한’기간만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참고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④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⑤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5) 보고사항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Agrix에 입력하고 관리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7.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 관리 추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개별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법인경영체에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IR 기회 부여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9. 컨설팅업체 인증

(1)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컨설팅 업체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컨설팅 업체인증
컨설팅업체		인증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자격요건) 다음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청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1인, 기술분야 1인)을 충족하는 업체 * 상근인력 4명은 컨설턴트 등록심사 C등급 이상을 획득한 전문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등 증빙제출

○ (인증절차) 공개모집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컨설팅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①인증 신청서[별지 제17호의1서식], ②최근 2년간 매출액[별지 제17호의2서식], ③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공모 기한 내 신청

* 업체인증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 (컨설팅 분야) 컨설팅업체 인증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아래의 컨설팅분야가 가능해야함

구분	컨설팅분야
개별경영체 (후계농, 귀농인)	①가업승계, ②귀농정착, ③시설/운영개선, ④농가경영전략, ⑤생산관리, ⑥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⑦품질개선, ⑧6차산업화, ⑨법인화
법인경영체	①조직화, ②사업전환, ③시설/운영개선, ④경영전략/기획, ⑤인사/노무관리, ⑥마케팅/홍보, ⑦재무/회계관리, ⑧생산관리, ⑨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⑩정보화, ⑪품질개선, ⑫변화관리

○ (인증기준)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별지 제19호서식] 발급

(2)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 (컨설턴트 등록) 인증업체는 보유 또는 활용할 컨설턴트를 컨설턴트 등록심사 기간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등록[별지 제20호서식]하고, 농정원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추천업체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농정원의 승인심사를 득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정원에 변동사유 및 변동현황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하청금지)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외부컨설턴트 활용)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정원에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승인 받음

* 미승인 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 모든 컨설팅인증업체 및 소속컨설턴트는 승인된 소속컨설턴트의 보안각서 원본[별지 제21호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별지 제22호서식]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을 농정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평가 후 농정원의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평가항목 간  조정을 통해 재인증 심사추진

- 컨설팅업체 인증기간 동안 사업 성과점검 시 평가성적이 저조한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 제외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본 사업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4’건 이상이고,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인증 심사 가능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수행일지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인증 심사 시 감점처리

○ 종합성과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를 면제함

10. 컨설턴트 등록심사

(1) 컨설턴트 등록 자격 및 절차

○ (자격요건) 컨설팅 인증업체에 소속(내부) 또는 협약체결(외부)이 되어 있는 컨설턴트로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학력 및 자격(박사, 기술사, 기능장,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일정점수 이상 획득)하여 점수별 등급 산정 및 등록

○ (심사절차) 공개모집‧접수 → 서면심사 → 소명접수 → 컨설턴트 등록(Agrix)

- 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해당 컨설턴트는 서면심사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농정원에 제출

* 컨설턴트 등록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2) 컨설턴트 재등록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분야 공공·민간 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 변동항목 관련 서류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18.8.1. ∼ ‘18.10.30.까지 시·군·구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8년도와 동일

〈양식〉 :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문 참조(2017. 12. 1.)

〈양식〉

○ [별표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기한 규정

○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

○ [별표 3] 농업경영컨설팅 원가계산서

○ [별표 4] 감액 산출기준

○ [별표 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별표 6]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

○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의1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법인경영체 현장심사 기준표

○ [별지 제5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결과

○ [별지 제6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

○ [별지 제6호의2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 [별지 제7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 [별지 제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예시)

○ [별지 제9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 [별지 제11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

○ [별지 제11호의2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원문)

○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

○ [별지 제13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별지 제14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 [별지 제14호의2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 [별지 제15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경영체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 보고서

○ [별지 제17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 신청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최근 2년간 매출액

○ [별지 제17호의3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17호의4서식] 주요 컨설팅 실적 기술서

○ [별지 제17호의5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외부)컨설턴트 참여 동의서

○ [별지 제17호의6서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회사소개서

○ [별지 제1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 심사표

○ [별지 제19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서

○ [별지 제20호서식]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록

○ [별지 제21호서식] 컨설팅업체 보안각서

○ [별지 제22호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 [별지 제23호서식]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포기서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송희경	061-286-6260 061-286-6264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추진경과

ㅇ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ㅇ 국정과제(83-1, 후계 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

4.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측정방식
		‘15	‘16	‘17
∘청년 농업인 영농지속률(%)	90.0	-	-	-	12월말	(당해 연도 40세 미만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당해 연도 40세 미만 후계농 선발 인원)×100

Ⅱ. 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7.1.1.이후 등록자 ∼ 2018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6.1.1. ∼ 12.31. 등록자), 3년차(2015.1.1. ∼ 2015.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5.1.1. 경영주 등록 → 2015.3.10.∼2016.12.9(21개월) 군복무 → 2016.12.10. ∼ 2017.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4.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4.2.1. 경영주 등록 → 2014.3월∼2017.2월 취학(대학입학) → 2017.3월∼2017.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8페이지) 산정 시 제외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 까지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3.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1,200명(전국)

ㅇ 총사업비: 10,725백만원(국비 7,060백만원, 지방비 3,366백만원)

(단위: 백만원, %)

세부 내역	사업비			시행주체
	국비	지방비	합계
영농정착지원금	6,804(70)	2,916(30)	9,720(100)	지자체
선발 및 운영	450(50)	450(50)	900(100)	지자체
홍보 및 모니터링	105(100)	-	105(100)	농정원
합계	7,359(68.6)	3,366(31.4)	10,725(100)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ㅇ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1,801점(건보료 323천원) 이상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2,501점(건보료 449천원) 이상

※ 위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에 적용하여,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제외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 기간: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18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18.4 ~ 2019.3)	지원 2년차 (2019.4 ~ 2020.3)	지원 3년차 (2020.4 ~ 2021.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8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18년도 등록 예정자는 ’18년 12월말까지는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급례에 따라 지급

- 지급 2-3년차는 매년 첫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별지 2호서식) 시 본인과 직계존속의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 고지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부과액이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3-1-3)]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중단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ㅇ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ㅇ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160시간)	필수 과정 (40)	농정제도, 윤리경영 등 농업인 책무, 경영·회계기초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선택 과정 (120)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중단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 적용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정지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인이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정은 자금 수령기간만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이수(월 1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인력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인력 포털 등록(예정) 과정인지 확인 필요

- 필수과정은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이수로 인정, 미이수 시 재수강 필요

-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 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제재 조치>

ㅇ 연간 의무교육 미이수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ㅇ 필수 과정은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연도 필수 과정 이수 시 지급 재개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단,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제재 조치>

ㅇ 연말까지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정지

- 차기연도에 가입할 경우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차차기연도는 지급 재개

* 예시) ① 독립경영 1년차 미가입 → 2년차는 지급 정지, 2년차 가입시 → 3년차는 지급 재개, ② 독립경영 2년차에 선발되었으나 당해 연도 미가입시 지급 3년차는 지급 중단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육과정은 의무교육(필수교육)으로 인정

- 사업 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ㅇ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제재 조치>

ㅇ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 지급 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 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은 기존 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예)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경우 총 12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3년)

<제재 조치>

ㅇ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2%

③ 3,000만원의 42%인 1,260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제재 조치>

ㅇ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다만,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6) 성실 신고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재 조치>

ㅇ 선발 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을 환수

ㅇ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외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은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지침의 의무사항을 적용

3-2.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ㅇ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연계 지원 흐름도 >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지원 내용을 사업대상자 소관 지자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유관기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1) 농지 지원

ㅇ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자금도 지자체의 별도 사업계획서 심사 없이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ㅇ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을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및 보완 기회 제공

ㅇ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농정원 주관 농업인 해외 연수 우대

ㅇ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 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청년창농업 지원 흐름도>

Ⅲ.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사업 대상자 및 지자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발과 병행하여 추진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을 별도 선발(서류+면접)하고, 청년 창업형 후계농 중에서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 선발(단, 절차는 동시 진행)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7.12월초)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17.12~‘18.1.30) → ③ 인력육성계획   수립 완료(시·도, ’18.1.20) → ④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1.30) → ⑤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 2.25) → ⑥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시·도, 3.25) →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자체 사업 포함)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2.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과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사업·홍보계획을 전년도 12월초까지 시·도,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시·도

ㅇ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 10일까지 시·군·구에 시달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농업인(예정자 포함)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단,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시스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방문 제출

ㅇ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등 주관

3. 사업 대상자 선정단계

시·군·구

ㅇ 시·군·구는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군·구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2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 평가위원들은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점수는 미부여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ㅇ 시·군·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최소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추천인원은 모두 면접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1.5배 이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시도와 협의 필요(면접 평가 비용 등 고려 필요)

-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5명인 AA군의 시도 추천 명부>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1	순위 점수 적용	A	92	100	3년
2		B	91	94.3	1년
3		C	88	88.6	2년
4		D	86	82.9	1년
5	영농 경력 적용	E	80	71.5	예정
6		F	75	65.8	1년
7		G	60	60.1	예정
8		H	83	77.2	2년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 (추천인원-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시·도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6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2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일정 통보 필요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면접 평가를 시행

- 면접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위원 6인(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 순서대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시·도는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배정인원)의 50%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나머지 50%와 기타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발생 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독립영농경력이 짧은 자 순(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5명인 AA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선정대상자
A	3년	100	80.2	180.2		B	점수	정착지원금	청년창업농
B	1년	94.3	86.8	181.1		A
C	2년	88.6	73.6	162.2		D	경력
D	1년	82.9	93.4	176.3		F
E	예정	71.5	60.4	131.9		E
F	1년	65.8	100	165.8		G	점수
G	예정	60.1	67.0	127.1		C
H	2년	77.2	0	0		H

* 서류평가 순위 점수 82.9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못 받은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최종 순위명부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독립경영예정자가 9월까지 독립경영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상기 AA군의 경우 ①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면 차순위 자인 G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② 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9월까지 독립경영을 개시하지 못 하였는데, 역시 독립경영예정자인 C는 9월에 독립경영을 개시하였다면 C에게 정착지원금 지급(이 경우 3개월 지급으로 지침 5페이지의 지원 1년차 지원으로 가름)

ㅇ 시·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ㅇ 특광역시 중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구 또는 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서류평가 위원회와 면접평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ㅇ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시·도별 평가위원 추천 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 특히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 ~ 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4. 자금 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 단계

1) 자금 집행단계

구분

내용

1) 자금

흐름

- [농식품부→지자체]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반기)

- [지자체(시․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지자체 매칭비를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주기: 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을 재교부(주기: 반기)

2) 카드
발급

[농협카드] ‘(가칭) 청년농업인 바우처 카드’ 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3) 바우처
등록

[지자체(시․도)→농정원, 농협카드] 사업 대상자별 지원 금액 통보(주기: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한도등록 요청)

* 단, 지자체에서 자금이 농정원에 교부(이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대상자에게는 한도 미배정

<한도등록 요청서 서식>

순번	성명	경영체 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농협카드] 바우처 한도등록(등록주기 : 월)

4) 카드
사용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도말 카드사용 종료기한 및 미사용 한도 대고객 안내

5) 정산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농정원에 제출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후계농 육성자금(농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ㅇ 사업대상자는 분기별로 영농이행 실적보고 시, 정착지원금 신청서(별지 2호서식)도 함께 시군구에 제출

- 단, 최초 신청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즉시 제출

2) 연계사업 지원 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에 통보

농촌진흥청(기술센터)

ㅇ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책 지도

- 또한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경영역량 제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역량개발과)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를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독립경영 역량 제고 지원

ㅇ 농촌진흥청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한국농어촌공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매매·임대 물량 발생 시 우선 지원

- 특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6차산업화펀드 등을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ㅇ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우대 보증 적용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3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

- 지자체,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

시·도

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 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 파악 및 시도별 청년농 네트워크 지원

- 시·도지사는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

* 모니터링단은 시도 청년농 중심으로 구성하고, 모니터링단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상담을 수행하며, 청년농 육성사업의 개선책을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에 건의할 수 있음

시·군·구(특광역시)

ㅇ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시군구는 시도에서 구성한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통비 등 현장점검에 따른 실비를 사업 운영비로 지급 가능

ㅇ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확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ㅇ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 이행 실적보고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제공

6. 기타 행정 사항

1)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ㅇ 사업대상자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담당

- 다만, 이전 당해 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

2) 확인서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ㅇ 확인서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발급(별지 5호 서식)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선정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보고 서식>

순번	성명	경영체 번호	휴대폰 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관련 사실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 지원금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 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환수 조치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4)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등을 관리

[별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의무교육 과정

구분	주관	분야	주요 내용	추진방식
필수 (40h)	농식품부 (농정원) (2박3일,당일/ 25h)	농정/ 제도 (2h)	농업․농촌의 미래가치와 농정 방향, 6차산업․ 식품안전 등 농정 주요이슈 정보 공유,	*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 이수해야함)
		마인드 (7h)	청년창업농의 정책적 중요성과 책무, 윤리경영인, 지역리더로서 리더십 등
		경영 기초 (16h)	경영전략의 이해, 투자 및 위험관리, 마케팅 전략, 농작업안전관리, 농식품 분야 기본법률 및 노무․법무․세무지식 등
	지자체 (1박2일/, 15h)	지방농정/ 제도 (2h)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력육성 방향 및 지원제도, 주요사업 소개 등	*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필수 이수
		회계실무 (13h)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 그램 활용실습
자율 (120h)	생산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경영 및 정책분야는 농업인력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나 수강시간의 50%를 20시간 이내에서 인정
	경영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정책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창업농 간 네트워크
	정착지원		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

* 연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자율교육 이수 시간은 지급 기간만큼만 이수하면 인정[정착지원금 6개월 수령 = 필수교육 40시간 + 자율교육 72시간(6개월×12시간)]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3)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신규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5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농식품부 장관급 이상 3점, 광역단체장 2점, 기초단체장 1점: 중복 수상 시 가점이 높은 하나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2점) <기존 농업인 가점 항목:5점> ⦁수상실적(2점) - 중앙정부(1점), 지방자치단체(0.5),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2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2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가점 항목: 10점> - 농업법인 공동경영 또는 가족(부부) 공동경영(5점), 지자체 집중육성 품목 해당(5점)

[별표 3]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10)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농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농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4]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카지노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99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별지 제1호 서식]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지 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선도농가실습지원	□ 신청 □ 미신청
	농업법인 인턴제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진로(□ 법인창업 □ 개인창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청년창업농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창업형 후계농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창업형 후계농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포인트 생성과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창업형 후계농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3.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4. 사업자 등록증 5.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9.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0.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1.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2.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3.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45~35천원/3.3㎡,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연도 현재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0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가능,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 개시한 경우는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교육훈련비는 중단)

⑧ 농업법인 인턴제: 농업법인에서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최대 100만원, 월 보수의 50%이내,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가능,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 개시한 경우는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인건비 지원 지급 중단)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비중(%)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0 분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1-1. 법인 정보

법인명		공동 대표자
소재지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2. 금융정보

농협 계좌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번호

3. 영농정보

작물・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4.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0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이수증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농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추진실적	영농 일수 및 시간
0월
0월
0월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6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송희경	061-286-6260 061-286-6264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
후계농	청년 창업형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78.1.1. ~ 2000.12.31. 출생자)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67.1.1. ~ 2000.12.31. 출생자)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면 접수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8.3%	98.3%	99.1%	(98.3)%	12월말	(당해 연도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당해 연도 후계농 선발인원) x 100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15년(누적)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선정인원	140,289	1,807	1,815	2,000P
정책자금(융자)	2,777,988	163,774	170,000	190,000p

* ‘18년부터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자금과 통합운영(총 규모 2,300억원)

Ⅱ.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67.1.1 ∼ 2000.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18년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예정자도 포함

ㅇ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08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병무청 인원배정을 받은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혹은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 하는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신청가능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 까지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3)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은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2. 선발 절차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7.12.27)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1월말)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17.12~‘18.1.30)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18.2.28) → ④ 시·도 추천(3.5.)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3.5.~3.19.) → ⑥ 시·도 :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3.28.) → ⑦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4.1~)

<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초)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3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3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8.1.30)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8.3.5.)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8.1.30)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4월∼)

2)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전년도 12월초까지 시·도 및 농정원에 시달

ㅇ 선발 규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 현황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4	271	91	94	165	352	275	356	212	80	2,0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접수 및 신청·선정 비율(시도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서울6, 부산8, 대구20, 인천18, 광주24, 대전10, 울산10, 세종8

- 각 시·도에서는 청년창업형후계농을 우선배정 후 후계농배정

* 예시 : 00도 후계농 배정인원이 100명 → 청년창업형후계농선정인원 60명 → 후계농 40명

시·도

ㅇ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 10일까지 시·군·구에 시달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예비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

농업인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18.1.30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교육 준비 및 사업 홍보 등 추진

3) 사업 대상자 선정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후계농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시·군·구

○ 시·군·구는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 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심의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시·도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3)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①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②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③ 농업계열 졸업자

④ 만 40세 미만인 자

전문평가기관

ㅇ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ㅇ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ㅇ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1)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2)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의 합산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 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또는 본인의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5)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6)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예외 사례>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3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①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이내, 매년 1회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② 농한기에 주5일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경우(연간 6개월 이내) ③ 월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 포함) 이거나 격일·격주 근무인 경우 ④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 3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 대상자는 취업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⑤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⑥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1,900억원(연)

3) 지원인원 : 2,000명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4	271	91	94	165	352	275	356	212	80	2,0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접수 및 신청·선정 비율(시도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서울6, 부산8, 대구20, 인천18, 광주24, 대전10, 울산10, 세종8

- 각 시·도에서는 청년창업형후계농을 우선배정 후 후계농배정

4)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 ‘18년 신규 후계농부터 적용하고, 기존 선정된 후계농은 ’18년까지만 대출 가능

* 다만,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 후 자금신청은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

5)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대출신청기간은 5년 이나(2020.12.31.까지), 다만 자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까지 사업계획상의 대출자금의 실행을 완료 해야함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됨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ㅇ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6) 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ㅇ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축사 등)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

ㅇ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②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하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3) 융자 절차 및 첨부 서류

①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②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등에게 지급해야함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④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①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3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 ‘18년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농신보 보증비율을 95%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②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③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①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자금회수 사유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③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 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토록 조치

○ 복무 이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 가능

④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복무중인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우선 적용

9) 자금배정 및 집행

(1)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2) (시·도 및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3)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4) (사업대상자)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읍·면·동)

대출금 지급

(사업대상자 또는 시설 공여자)

2. 후계농경영인 교육·컨설팅 지원

1)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최대 2박3일, 합숙)을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2) 선도농업인(마이스터, 신지식인, WPL 등)과 후계농업경영인을연계하여 품목별 1:1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지원

3.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2)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3)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Ⅳ.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근거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지자체(시·도/시·군·구)

1) 사후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작성하도록 지도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3)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8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

2. 제재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8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Ⅳ. 기타 행정사항

1. 성과지표 측정(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당해 연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을 추진함

3.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1)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2)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발급

4. 시장·군수·구청장은 ‘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5.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6.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7.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8. 사업장소의 이전

1)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2)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3)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9.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농업인력포털에서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0.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s://villagebook.farmware.org)」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11.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

[별표 1]

						〈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계획)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영농승계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고구마, 감자 등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다문화 가족 여부, 병역사항, 승계여부, 배우자 후계농여부,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나. 이용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7.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8.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9.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
10.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11.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별지 제1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후계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생산기술현황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 각 항목별로 영농방법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전략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부 내용

(2)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3호 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 전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 본 조사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전의 간이 조사서이며 대출 가능액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식 신용조사를 거쳐 결정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과정(일자)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금회 신청금액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 융자금	기타자금
	축사신축 종돈입식 농지구입(A) 농지구입(B)	500평 100두 1,000평 500평	100,000 15,000 50,000 30,000	100,000 15,000 50,000 30,000		25,000	'17. 3월중순 '17. 4월중순 '17. 4월초순 '17. 4월중순～7월중순
	총 계		185,000
	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축협은행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 번호 : 선정연도0000-시도식별 부호00-일련번호000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 종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매년도말 기준으로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취업기간 :

5. 취업사유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2호 서식 ](대출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서면평가표는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서면평가자」는 '평가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평가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시 본 서면평가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영농품목	□ 식량작물 □ 채소 □ 과수 □ 화훼 □ 축산 □ 특용작물 □ 복합(축산+경종)
농축산업분야 전공여부	□ 전공 □ 비전공
학 력	□ 고졸이하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포함) □ 대졸(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부
병 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영농승계 여 부	□ 승계 □ 비승계 * 승계의 경우 관련 증빙 등 사실 확인 필요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 동시 신청의 경우도 포함

※ 농축산 전공 : 농고 및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혹은 일반대학의 농축산관련 전공(학과)자를 의미함.

■ 자격요건 등 확인사항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등록		부적합/미등록
① 후계농 신청품목 적합여부	□	(세부품목 : )	□
② 영농경력 적합여부	□	(영농경력 : 년)	□
③ 교육실적 적합여부	□	(교육실적 : 시간)	□
④ 후계농 자격취소 사실유무	□		□	(취소일 : )
⑤ 사업장등록 및 직장보유 유무	□	(사업장/직장명 : ) * 직장 보유 적합의 경우 사업장/직장명 명시	□
⑥ 농지원부등록 여부	□		□
⑦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세대구분 : (  )단독세대  / (    )공동세대(부모)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1.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5)	3. 영농규모는 어떠한가?	구간평균 초과 (5)				구간평균 (평균치 ±10%) (3)					구간평균 미만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농방법을 고려할 때 영농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참조)
	생산 계획 (5)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6.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7.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학력 및 교육 (10)	최종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10)	8-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 ‘그 외’의 경우 아래 8-2번 문항의 교육이수 시간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가능
		8-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70 ~99 (7)			40 ~69 (5)		20 ~39 (3)	14 ~19 (1)			14 미만 (0)
			□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전 문 성 (5)		자격증 보유 수준 (5)	9.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없음/ 미제출 (0)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 자격증 보유내역 : -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재정상태 (10)		신용 상태 (10)	10.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10)							보통 (5)												불량 (0)
						□							□												□
			평가방법 : 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수상 실적 (5)	수상 여부 (5)		11.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미제출 (0)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수상일 : 발행기관 :
영농 기록 (10)	영농 기록 작성 여부 (10)		12.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최근 2년간)		주1회 (10)						월1회 (8)				분기1회 (6)			기타 주기 (4)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비전 (10)		장기 영농 계획 (5)	13.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중장기 수지 분석 (5)	14. 사업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10)	영농 규모 (10)		15. 농업경영인 본인의 경작농지는 어느 정도인가? ※ 임대를 포함하며,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농지 포함		평균치 이상 (10)			평균치의 90~99%(8)							평균치의 80~89%(6)			평균치의 70~79% (4)						평균치의 70% 미만 (2)
					□			□							□			□						□
			평가방법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농지와 주작물을 파악하여 작목별 평균면적과 대비하여 점수 부여 (다만,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농지 포함) 본인 경작농지 : m2 부모 경작농지 : m2 주작물 :
정부정책 참여도 (5)	정책 참여도(5)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재해보험가입 가입, 자조금단체, 들녘경영체, 농민단체,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활동여부 파악하여 점수 부여(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됨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활동은 불인정됨) 조직명 : 가입일 :

종합점수 (100점 만점)	점

	2018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인)

7	학사농업인 육성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송희경	061-286-6260 061-286-6264

가. 추진배경

○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道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나.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68.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미래농업대학(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 지원제외 >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道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동일 세대 구성원 중 이미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가족이 있는 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될 경우는 지원 가능)

＊ 시군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액, 실거래가 신고액, 영농사업계획, 인근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지원 인원 및 융자금

○  지원인원 : 30명 내외

○  융 자 금 : 60억원

○  1인당(세대별) 지원금액 : 2억원 이내

※ 시군별로 지원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 3억원 이내로 신청

(3) 지원조건

○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금    리 : 연 1%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13년)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에 따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구분은 융자 취급은행 내규에 따름.

○  융자 실행기간 : 2018. 1. 1. ~ 2018. 12. 31.(12개월)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동일

○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4) 지원대상 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 ․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한우, 육우, 송아지 등 입식은 잠정 지원불가(낙농가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착유우 구입자금은 가능)

○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기타 학사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5) 사업신청 및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기간 : ’17. 11. 27.까지

※ 사업량 한도 내에서 사업 수요에 따른 추가 접수할 경우 별도 안내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추천(시군) : ’17. 12월

○ 대상자 최종 확정(도)    : ’17. 12월

(6) 구비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1부

○  세부사업 계획서

○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1부

○  대학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7) 사업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286-6264)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286-6241)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 절차

(가) 사업신청

○  학사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을 원하는 시․군(농정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  신청자는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은행 각 시․군 지부)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나)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시군은 영농 정착의욕, 학력,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 및 심의

-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및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대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자 명단 및 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제출

(2) 평가기준 : 총 400점

○  영농정착 의욕 : 5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100점

○  학         력 : 60점	○ 신용 및 담보능력 : 100점

○  영  농  기  반 : 60점	○ 기            타 :  30점

(3) 동점자 선정방법

○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세대별 가족수가 많은 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4) 대상자 확정

○  道는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실시

라. 사업시행

(1)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

-  금융기관과 대출액 및 담보․신용제공에 대한 협의 이행

-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도금 신청

○  융자금 송금 요청

-  시군은 지원사업 완료 또는 사업추진 실적(기성고)에 따라 도에 융자금 송금 요청(융자금 신청 시 시설 또는 운영 자금으로 구분)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융자금 배정

-  도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융자금 송금요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시군에 내역 통보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의 후 조속히 대출 실행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담보물 또는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대출 불가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서식 8)를 제출받아 보관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사업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시군은 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신청한 분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사유와 변경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마.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간

○  학사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기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군은 대상 농가에 대한 영농종사 여부, 지원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연 2회/상․하반기)

○  시군은 학사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 우수사례 홍보

(2) 사업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송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인 경우는 제외

-  사업착수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

○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허위서류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학사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자

(3)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금 회수

○  시군은 사업 취소 결정 시 명단과 사유를 道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바. 행정사항

○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종 시책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

[별표 1]

학사농업인 평가기준

구 분(400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50점) - 상 : 50점 - 중 : 40점 - 하 : 30점
○ 학 력 (60점)	○ 학 력(60점) - 4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60점 - 2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55점 - 4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50점 - 2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45점	비농업계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함. (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 (10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100점)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25점 - 생산 및 판로에 대한 대책 : 25점 - 작목 집단화 및 지역 적합성 : 25점 - 향후 발전 가능성 : 25점	- 상 : 25점 - 중 : 15점 - 하 : 5점
○ 신용 및 담보 (100점)	○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 금융기관 연체 및 신용상태 : 50점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 여부 : 50점	- 상 : 50점 - 중 : 30점 - 하 : 10점 * 담보물건 및 증빙자료 확인
○ 영농기반 (60점)	○ 영농기반(60점) - 농지 : 0.1ha 당 5점 - 축사, 시설하우스 1동당 10점	* 증빙자료 첨부
○ 기타사항 (30점)	○ 3인 이상 가족 귀농 또는 영농승계자 : 10점 ○ 여성농업인 : 10점 ○ 농업 관련 회사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10점	* 증빙자료 첨부(영농승계 확인서, 경력확인서 등)

[별지 제1호 서식]

학사농업인 신청서									사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대학교 과 (졸업 : 년 월)				가족상황		부 ( , 세) 모 ( , 세) 배우자 ( , 세) 자녀 명
영 농정착 (예정)지					영농희망 분야/작목
사업 내용 (간략하게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여부		상환 여부		확인자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		소속		직		성 명
										(인)
사 업 비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 자부담 )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1부 6. 기타 참고자료 1부

본인은 2018년 학사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사농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영농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축 사 신 축 하우스 신축․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생산된 농 ․ 축산물의 판로 및 중장기 계획

◦

□ 소요자금(융자금) 확보 및 대출방안 (*금융기관상담을 통해 기재)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함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청금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내용 (구체적 작성)	학사융자금				사업추진일정
			계	기 융자액	금회 융자액	잔액
	* 대출 취급기관 : 농협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학사농업인 지원자금(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학사농업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사 진	①성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③연락처 :
	④현주소	⑤정착(희망)지역	⑥주 사업(희망)작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학사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⑨가족상황:			⑩후계농선정일 :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포상경력, 국가기술자격증 등

구 분	기간(연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연월일	내 용	수여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농업경영자과정, 인턴제실시 등      ⑭농업경영, 정보화교육 등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 작목별 규모(㎡,두 등)
영농기반	○ 경지 종류별 규모(㎡) ○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 농 업 조 수 익 ○ 농 외 소 득 ○ 경영비 (생산비) ○ 농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작성요령

⑮번은 매년 말까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인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신청사업명		학사농업인육성사업 융자금 신청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협       담당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2018. (  )월분 학사농업인 융자금배정 신청

<시군명 :      >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확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	-	-	-
13년 시설자금
5년 운영자금												-	-	-	-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확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

[별지 제8호 서식]

학사농업인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8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송희경	061-286-6260 061-286-6264

1. 목  적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

○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 해결

2. 추진방향

○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창업농장 조성 지원과 함께 사업대상자 교육․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멘토링제 실시로 조기 영농정착 등 면밀한 사후관리 실시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2018년 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기간 : 2018. 1. ~ 12.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1.1. 이후, 2000.12.31. 이전 출생자

〈지원자격〉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 2순위 : 영농경력 1년 이내인 자

※ 순위 내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경력확인 : ① 귀농인 ‘창업계획서’ 승인일자 ②농업경영체 등록일 ③기타 증명서

※ 영농경력 확인은 본인이 각종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 허위서류 확인 시 선정 취소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등에 근무 및 종사자인 경우 사업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2018. 12. 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제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임차계약 제한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거래(임차계약)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거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

다. 사 업 량 : 10개소

※ 시군별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량 증․감할 수 있음

라. 사 업 비 : 250,000천원(도비 75,00030%, 시군비 175,00070%)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도비 7,50030%, 시군비 17,50070%)

※ 개소당 사업비 최대 한도 : 25,000천원(한도 내에서 시군별 사업량․사업비 단가 조정 가능)

마 지원내용

○ 신규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비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시설 1년 임차비

※ 본인소유 및 임차계약 제한 대상지(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와의 임차계약)에는 지원 불가

바. 지원기준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는 지원 제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참고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인근 시․군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임차비 : 임차계약서,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

사. 사업의무(조건)

○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 체결하여 영농 후 창농

- 임차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청년(예비)농)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 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4. 추진체계

가. 담당 기관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전라남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사업량 배분
⇅	⇅
사업추진		시∙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사업 추진 □청년 예비농 신청접수 및 선정, 청년 예비농․선도농가(또는 소유주)와의 멘토링제 실시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읍∙면∙동		□신청서 접수,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사항 이행 등

나.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행지침 통보		’17. 12월		◦ 도 → 시∙군
⇩
사업 홍보		’17. 12월~1월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활용 등
⇩
지원사업 신청접수		’17. 12월~1월		◦ 지원사업 신청 접수(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18. 1월		◦ 시․군 서류심사 후 시․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18. 1월		◦ 심사결과(선정) 도에 통보(시∙군 → 도)
⇩
사업 추진		교부결정일 ~’18. 12월		◦ 선정결과 통보(시∙군 → 대상자) 및 사업추진(보조금 지급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19. 1월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시∙군 → 도)

5. 세부 추진계획

가. 도 계획에 따른 시·군 사업공모(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공고방법 : 시·군보 및 시·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 활용

○ 공고내용 : 사업(모집)개요,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신청서류 등

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신청서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다. 신청서류 검토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라. 시·군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별표 1 평가표)

마. 시·군 선정 후 도에 보고

○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사본)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사본)

바. 약정이행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필수)

○ 사업 대상자는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 후 창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농장조성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확인서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보험증서, 5년 계약서 사본 등)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 가입시 제출서류 : 대상자 확정통보 공문,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 관할 지사에 문의

사. 사업연계(역할)

○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사업대상자에 정보 제공

- 영농교육(영농기술,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

- 지역내 선도농가 등과 사업대상자 멘토-멘티 지정 운영

․ 멘토 기준 : 지역 내 선도농가, WPL 농가,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우수 귀농농가, 귀농귀촌협의회 등

․ 멘토 역할 : 창업준비 및 창업안정을 돕거나 상시적 조언 및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확보(작목반, 학습모임, 생산자단체 가입 등)

○ 사업대상자

- 영농실습 기간 5년 중 각종 영농 교육 참여(총 100시간 이상 필수)

※ 사이버 강의도 가능, 멘토링제 참여 시 교육참여로 인정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링제) 등 사업 적극 참여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

○ 농산업 창업관련 자금(농어촌진흥기금 등) 우선 지원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및 사업단가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지원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시·군 부담금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청년(예비)농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업비 정산

○ 시·군 :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다. 이행점검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기간(5년) 사후관리 실시(관리카드 대장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의 여부 등 실태조사(별지 제8호서식)

○ 시장․군수는 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도에 통보

○ 청년(예비)농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시·군 제출(별지 제4호서식, 분기)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 선정 통보 시 작성의무 고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2) 제재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창업농장 조성사업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① 사후관리 기간(5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④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청년(예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예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⑥ 기타 시장․군수가 청년(예비)농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지원자금 회수 및 도에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지원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7. 행정사항

가. 사업자 선정결과(사업신청서, 사업세부계획서 사본포함) 제출 : 2018년 1월까지

나.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다. 사업완료(2018. 12. 31.) 및 사업비 정산보고(2019. 1. 31.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TEL :
								H.P :
								e-mail :
	학 력				배우자		성명/주민번호 :
	영농교육실적	시간
신청내용	시설물 개보수 및 임차농장	□ 시설원예 □ 축산 □ 버섯재배사 □ 기타		○ 농장위치(주소) : ○ 면적(㎡) : ○ 소유자명(주소) : ○ 설치 및 개보수 내용 : ○ 임차비(연/5년) :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사업비(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신규시설 설치
		시설 개보수
		임차비 (1년차)
본인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 증명서, 영농교수 이수증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창업작목

나. 농업 관련 교육 이수 및 학력사항

교육과정명(학교)	교육기간(전공명)	교육시간(졸업년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농산업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지역공동체(작목반, 법인 등) 참여 및 활동계획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2. 창업을 위한 교육 계획

가. 교육일정표

구분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영
기술
유통, 마케팅 등
합계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나. 교육내용 및 방법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작물재배, 영농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3. 창업농장 시설물 임차계획

○ 임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임 차 비 :        원(1년차 임차비)

- 사업비 :      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4. 창업농장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계획

가. 시설물 개요

○ 시설물 위치(주소) :

○ 소 유 자(성명) :

- 주소 :

○ 기본현황

시설종류	규모(㎡)	작목명	시설물 사용현황	비고

가. 설치 및 개보수 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비닐교체
양액재배시설

다.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2018년
	1/4		2/4		3/4		4/4
비닐교체
양액재배시설

5.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농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영농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기존 거래처를 통한 해외수출 연계방안 마련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나-4. 4차년도

나-5. 5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마. 향후 영농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작목명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바. 홍보 및 판매 계획

(1) 판매 경로 및 방법

(2)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별지 제3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자금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61)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창업안정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별표2 주요항목 중 ①신규 시설설치 비용 ②시설 개보수 비용 ③임차비 구분하여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61)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시설물 설치, 개보수 및 농업 종사(전업)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00월
00월
00월
00월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5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자금 지급 협약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은 청년(예비)농 ○○○(이하 ‘청년농’이라 한다)에게 청년 창업농장 조성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사업추진실적 관리) ‘청년농’은 영농창업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기록·관리·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내역 제출) ‘청년농’은 창업농장 조성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시군’에 제출한다.

제3조(계약의 해약) ①‘시군’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창업농장 조성사업 사후관리기간(5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나.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다.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라.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바. 기타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3조①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청년농’은 지급받은 금액을 ‘시군’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4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청년농’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이행보증보험가입) ‘청년농’은 사업추진계획 등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시군’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청년농’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협약서는 ‘예시’이며, 시․군에서 위 사항에 추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①성명 :					②생년원일 :									연락처 :
			③거주지 주소					④사업장소									⑤주 사업(희망)작목 :
			⑥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⑦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⑧병역 등 주요경력										⑨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⑪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⑫ 영농기반(임차농장)
구분				주요내용
영농규모				o 비축산 : 재배품목( ), 농지면적( ), 재배면적( ) o 축산 : 사육품목( ), 축사면적( )
재배시설 (사육규모)
농기자재
지원내용
농가면담 ( 년 월 일)				o 면담내역(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
담당자 종합의견

[별지 제8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분기)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량	구분	사업내용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개소	신규 시설설치			(%)
	시설 개보수			(%)
	임차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문제점 및 대책

○

○

금후 추진계획

○

[별지 제9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정산보고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사업실적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대상자명	세부 추진사업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임차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

[별표 1]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표

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기본 역량 (30)	1. 영농의지 (10)	1-1. 비전 및 목표의식(10)	1.1.1 농업관은 적절한가?(5)
			1.1.2 목표의식과 영농의지가 명확한가?(5)
	2. 전문성 (10)	2-1. 교육실적(7)	2.1.1 최근 3년간 농업관련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100시간(7), 50시간(5), 50시간 미만(3), 없음(0)
		2-2. 직무역량(3)	2.2.1. 농산업분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3)
	3. 사회성 (10)	3-1. 지역사회 참여의지(10)	3.1.1.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10)
창업 역량 (70)	4. 창업을 위한 교육 계획(10)	4-1. 교육훈련 (10)	4.1.1. 교육 연수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5)
			4.1.2. 교육 연수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5)
	5. 사업계획 (60)	5-1.시설물 활용계획(10)	5.1.1. 시설물 개보수 계획 및 활용계획이 적정한가?(5)
		5-2. 경영능력 (15)	5.2.1. 중장기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5)
			5.2.2.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10)
		5-3. 생산능력 (20)	5.3.1. 영농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5)
			5.3.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적절한가?(5)
			5.3.3. 창업규모는 적절한가?(5)
			5.3.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5)
		5-4. 유통판매 (15)	5.4.1.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10)
			5.4.2. 생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5)
가점(3)			◦ 가족단위 창업자(3)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개소)	사업비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10	250,000	75,000	175,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5,000	7,500	17,500
나주시
광양시	1	25,000	7,500	17,500
담양군
곡성군	1	25,000	7,500	17,500
구례군
고흥군	1	25,000	7,500	17,500
보성군	1	25,000	7,500	17,500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25,000	7,500	17,500
해남군	1	25,000	7,500	17,5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1	25,000	7,500	17,500
장성군	1	25,000	7,500	17,500
완도군
진도군	1	25,000	7,500	17,500
신안군

9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김호혁 담당자 송희경	061-286-6260 061-286-6264

1. 목  적

가.  농작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화로 농촌 일손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 해소

나.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2. 추진근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나.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3. 2018년 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기간 : 2018. 1. ~ 12.

나. 지원대상 :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지원제외〉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협

다. 사 업 량 : 30개소

라. 사 업 비 : 1,474,000천원(도비 221,000, 시군비 516,000, 자담 737,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자담 50%는 시군 자체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 하향(시군비 추가부담) 가능

○ 개소당 사업비 : 50,000천원/20개소, 47,400천원/10개소

마. 지원내용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포함), 정보시스템 구축, 농작업 안전교육, 교통비(수송비), 숙박비, 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

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항 목	세부항목	사 용 용 도
센터운영비	인 건 비	농협직원 외에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인건비 - 인건비 단가는 해당 지역농협 계약직 직원 평균인건비를 감안하여 책정하되, 총사업비의 40% 이내
	운 영 비	회의수당, 세탁비, 현판 설치비, 사무비품(소모성), 전담인력 출장비(자가차량 이용 시), 공공요금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홍 보 비	홍보에 따른 광고료, 사업 홍보물 제작, 설명회 개최, 인력중개 현장 홍보비 등
	정보시스템 구축	시․도(시․군), 센터, 구인․구직자가 서로 호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비 등
인력운영비	농 작 업 안전교육	강사비, 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 센터 내 교육장소가 있는 경우 시설사용료 지원 불가
	현장실습교육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교육비(농가는 작업자에게 현장교육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급) - 총사업비의 5% 이내(3,500천원)에서 1일 2만원 이내, 최대 3일간 지원(예시 : 2만원×3일=6만원)
	교통비․수송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농가까지의 왕복 수송비 - 센터 전용차량 유류비, 승합차 렌트비 및 유류비, 기타 운송업체 및 정기 자가차량 수송비(정기적 영농작업반만 가능) 등 ⋅타 지역 농작업자 주소지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까지의 왕복 교통비(고속․시외버스 운임기준)
	숙 박 비	지역실정에 따라 실제로 소요되는 실비(센터에서 숙박업체와 협약하여 경비 절감) - 개인이 숙박한 경우에는 실비의 50%(최대 2만원), 마을회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인 1만원 이내 지원, 시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 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 이외는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와 협의

4. 추진체계

가. 주관기관별 임무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정, 보조금 교부 등 사업 총괄

○  시․군  :  사업홍보 및 대상 선정,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 농촌인력지원센터 총괄

○ 지역농협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나.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사업량 배정 : 도(2017. 12.)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시․군(2017. 12.)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2017. 12.)

○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도(2017. 12.)

○ 사업계획서 승인 : 도→시․군(2018. 1.)

○ 사업시행 : 지역농협(2018. 1. ~ 12.)

○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 → 도(2018. 1.)

○ 보조금 교부 : 도 → 시․군(2018. 1.)

다.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량 배정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신청서․사업계획서 확인․보안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지역농협)	-	▪사업신청, 사업계획 수립 ▪일자리 알선․연계, 사업홍보 ▪농작업 안전교육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사업실적 관리․보고 ▪지역내 구인․구직 정보 축적

5.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군, 농협, 작목반, 구인기관, 유관단체 등 농산업 인력지원 주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사무소) 사무소 위치는 가급적 사업주관 센터를 운영하는 농협에 설치

○  (전담인력 배치)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과 도시 및 지역 유휴인력, 귀농․귀촌자, 여성 등의 농작업자 간 중개, 구직자 상담 및 농작업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사무장)을 1명 이상 배치

○  (전담인력 채용) 전담인력 채용권자는 보조사업자인 해당 농협장이고 채용절차는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준하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 후 채용

-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

○  (영농작업반 운영) 지역내․외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되 지역내 영농작업반을 우선적으로 활용

○  (인력 지원 우선순위) 인력지원은 농협 조합원 여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③ 과수 ․ 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단, 태풍 ․ 우박 ․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시급히 복구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는 위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원가능

○  (센터 운영)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조직, 급여, 회계,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시군 및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운영

- 센터장(농협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당 시장 ․ 군수에 제출

- 시장 ․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승인

- 농촌일자리 참여자와 일손 필요농업인 신청서 접수 및 현황관리(서식 5~7)

※ 접수내역 및 중개실적 등은 농협 내부 ‘농촌인력중개시스템’으로 관리

- 현장실습교육비 및 농작업자 교통비·수송비는 (서식 8~10)에 따라 지급

-  센터장(농협장)은 센터운영 및 사업집행, 재무 ․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 집행 서류는 5년간 보존

○  (변경사항 등의 보고) 센터장(농협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항목간 30%미만 변경 시 : 시장 ․ 군수 승인 후 도지사에 보고

※  항목내 세부항목간 변경은 시 ․ 군과 사전협의 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자체변경(항목간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사항임)

- 항목간 30%이상 변경 시 : 도지사 승인 후 사업추진

○  (지도․점검) 시장․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후 도지사에 보고

< 지도 ․ 점검에 따른 조치 >

○  시장 ․ 군수는 지도 ․ 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시 ․ 군)

- 인력지원센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인력지원센터가 폐지 및 휴지한 경우

- 사업의 목적 및 지침상 사업별 추진범위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취소 조치

< 선정 취소 기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인력지원센터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다. 이행점검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인력중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식 3)

7.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세부계획서(서식 2) 제출 : 2017. 12월말

나. 사업 추진상황(서식 3)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4) : 2018. 12. 31까지

[서식 1]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항목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18년 인력지원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명			명				명			명
상기와 같이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군비      자담      )

○ 주관농협 :                     (대표      , ☎               )

- 담당자 :             (☎               )

○ 설 립 일 :

○ 직 원 수 :     명

2.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일자리참여자(작업자) 모집계획

- 고정 작업반 구성계획

- 인력모집처(협약, 연계) 확보방안 등

3. 세부 사업추진계획

항목	세부항목	산 출 내 역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센터 운영비
인력 운영비

4. 연차별 인력지원 추진계획

(단위 : 명)

※ 인력지원 산출방법 : 작업자 수 × 작업일 수

2017년(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계

5. 2018년 인력지원 추진계획(분기별)

(단위 : 명)

※ 인력지원 산출방법 : 작업자 수 × 작업일 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주요 작업	인력 지원
계

6. 사업의 기대효과

○

○

[서식 3]

○○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추진현황

1.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군비      자담      )

○ 주관농협 :                     (대표      , ☎               )

- 담당자 :             (☎               )

2. 인력지원 추진실적

○ 주요 작업명 :

(단위 : 명)

농협명	참여자 모집			농작업 지원실적
	농 가	농작업자		농 가	농작업자(중개)		작업인원 (농작업자×작업일)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계

□ 자금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농협명	집 행 계 획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 쟁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농 협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인력지원 추진실적

(단위 : 명)

농협명	참여자 모집			농작업 지원실적
	농 가	농작업자		농 가	농작업자(중개)		작업인원 (농작업자×작업일)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계

○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농협명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계

○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항 목	세 부 항 목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센터운영
인력운영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 시 사유)

○

[서식 5]

농촌 일자리 참여자 지원서 NO. 2018-
• 일자리참여자 기본정보
*신청일		20 년 월 일			*방문 경로	□언론매체 □농협 홈페이지 □전단지 □기타 □지인소개
*성 명				*성별		*생년월일(8자리)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경력 사항 (농사일 경험)								*SMS 수신여부			□여 □부
• 일자리참여 정보
희망근로조건	희망근로지역		1) 2) 3)
	희망작목		□전체 □밭농사 □과수 □하우스 □논농사 □축산 □특용작물 □기타						최소 희망임금			원
	희망작업 기간						작업시간
	차량필요여부		□여 □부

【중개의 책임 및 한계 고지】

일자리참여자(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유상인력을 말합니다)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일손필요농업인(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을 말합니다)의 책임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일자리참여자의 노동생산성, 일손필요농업인이 요청하는 농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강도,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작업종료 후 지급되는 임금 등 일자리참여자와 일손필요농업인 간에 행하여지는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 단체상해보험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중개에 따른 농작업 중 상해만 담보됩니다.

[농촌일자리참여자 확인]

(직원명)                  (으)로부터 □○○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중개에 따른 책임 및 한계를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농촌 일자리 참여자 :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서식 6]

일손 필요 농업인 신청서 NO. 2018 -
• 일손필요농업인 기본정보
*신청일		20 년 월 일			*방문경로			□언론매체 □농협 홈페이지 □전단지 □기타 □지인소개
*개인/단체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SMS 수신여부			□여 □부
	*주소
농가특이사항
• 상세 작업정보
농가정보	농장위치			작목		작업기간		필요인원			작업내용
								남	여	공통
희망인력구분				□무상 □무상/유상 □유상
근로조건	작업시간			시 ∼ 시				지불임금			남
											여
	경험자 필요여부			□여 □부
	차량제공 여부			□여 □부

【중개의 책임 및 한계 고지】

일자리참여자(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유상인력을 말합니다)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일손필요농업인(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을 말합니다)의 책임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일자리참여자의 노동생산성, 일손필요농업인이 요청하는 농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강도,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작업종료 후 지급되는 임금 등 일자리참여자와 일손필요농업인 간에 행하여지는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손필요농업인 확인]

(직원명)                    (으)로부터 □○○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중개에 따른 책임 및 한계를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01     년     월     일

일손 필요 농업인 :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농협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인력중개를 위한 본인식별, 본인의사 확인 및 상담결과 통보, 분쟁대응, 참가 이력관리, 민원처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e-mail 주소,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단, 기타 법률에 의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목적 : 인력중개를 위한 의사확인 및 작업일정 확정, 민원처리

⋅정보제공 받는자 : 농촌일손필요 농업인 및 단체, 농촌일자리 참여자, 농업기반시설 일자리 제공 업체

⋅정보제공 항목 : 성명, 성별, 연령,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처리 종료일까지 인력중개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지역농협에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고객님은 개인정보 및 본인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 시 농촌인력중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자필확인

[서식 8]

현장실습교육 사실 확인서

□ 농가별 작업자 명단

※ 교육비는 작업자 1인당 1일 2만원 이내, 최대 6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가에서 농작업 경험이 없는 초보 작업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을 받아 인력지원센터(지역농협)로 제출

번호	작업자 성명	작업내용	작업일자		교육일자		교육비 (교육일수 ×2만원)	작업자 서명
			기 간	일수	기 간	일수
1	홍길동	양파선별포장	03.20~03.31	12	03.20~03.21	2	40.000	홍길동
2			~		~
3			~		~
4			~		~
5			~		~
6			~		~
7			~		~
8			~		~

위와 같이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농 가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계좌번호 : (농협명) 계좌번호

○○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9]

수송비 지급내역(대장)

<센터 실정에 맞게 엑셀양식 등으로 서식 변경 가능>

□ ○○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

(단위 : km, 원)

순번	구분	일 자 (주유일)	운전자 (주유자)	동승인원	수송비 산정내역				통행료	지급액 (주유액)
					출발지	경유지	작업장	주행거리
1	전용	18.02.27	홍길동	-	-	-				30,400
2	자가	18.03.04	김영수	4	센 터	-	강진 도암면	40	-	10,800
3
4
5

※ 전용차량 주유비 : 주유일자, 주유자, 금액만 입력

※ 정기적 작업반 자가차량 주행거리 산출

- 정기적 영농작업반이 자가 차량으로 센터에서 농가까지 (동승)이동에 따른 왕복 거리

※ 자가차량 금액산출 및 지급 : 주행거리(km)×단가/운전자 계좌로 입금

-  주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단가

구 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단가(원/km)	150	130	110

※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서식 10]

관외 작업자 교통비 지급내역(대장)

<센터 실정에 맞게 엑셀양식 등으로 서식 변경 가능>

□ ○○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

(단위 : 원)

※ 지급액은 작업자의 주소지에서 센터 시군의 고속 ․ 시외버스 운임기준으로 산출

순번	성 명	작 업 일	주소지 (거주 시군)	지 급 액	비 고
1	홍길동	18. 3. 2	광주	12,000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계	30	1,474,000	221,000	516,000	737,000
여수시	1	50,000	7,500	17,500	25,000
순천시	1	50,000	7,500	17,500	25,000
나주시
광양시	4	192,200	28,730	67,370	96,100	1개소 50,000천원 3개소 47,400천원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2	97,400	14,610	34,090	48,700	1개소 50,000천원 1개소 47,400천원
보성군	1	47,400	7,110	16,590	23,700
화순군	1	47,400	7,110	16,590	23,700
장흥군	1	50,000	7,500	17,500	25,000
강진군	1	50,000	7,500	17,500	25,000
해남군	1	50,000	7,500	17,500	25,000
영암군	4	200,000	30,000	70,000	100,000
무안군	2	97,400	14,610	34,090	48,700	1개소 50,000천원 1개소 47,400천원
함평군	2	97,400	14,610	34,090	48,700	1개소 50,000천원 1개소 47,400천원
영광군	1	50,000	7,500	17,500	25,000
장성군	2	100,000	15,000	35,000	50,000
완도군	1	47,400	7,110	16,590	23,700
진도군	2	97,400	14,610	34,090	48,700	1개소 50,000천원 1개소 47,400천원
신안군	3	150,000	22,500	52,500	75,000

※ 자담 50%는 시군 자체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 하향(시군비 추가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