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소득 생명농업 구현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시행 지침

목 차

Ⅰ. 2016년 시책추진 방향

1. 2015년 주요성과	5

2. 2016년 중점 추진과제	6

3.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7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농정기획담당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15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4

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56

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6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06

6. 농가도우미 지원	116

7.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25

농업경영담당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43

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70

3.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79

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198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지원	210

6. 농촌 축제 지원	219

귀농․귀촌담당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53

2. 학사농업인 육성	287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03

4.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347

5.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355

6.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59

농지관리담당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83

2. 농지관리 및 전용허가	466

Ⅰ

2016년 시책추진 방향

2015년 주요성과 | 5

2016년 중점 추진과제 | 6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 7

1	2015년 주요성과

○  농업․농촌 발전 토대를 위한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반 구축, 매력있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 등 8개분야 31개 시책 추진(투자액 : 15조 747억원)

○  농업인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차원의 보완대책 건의․반영

-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90→95%)

- 밭농업 고정직불금 단계적 상향(25만원→40),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2.0%)

○  지역특성과 고유의 테마를 살린 농촌마을 개발 및 중심지 활성화

-  권역단위 종합개발(69지구), 농촌중심지(13개소), 신규마을 조성 추진(10지구)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92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28지구)

○  장기․저리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확대 및 농업인 이자부담 경감

-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1,727억원) 및 저금리 융자 지원(500억원, 1%)

-  농업․산림종합자금(2,000억원) 이자 차액 2% 지원(농업인 부담 : 3% →1%)

○  전통 농업자원을 발굴․보존하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

-  국가 중요농업유산(완도, 구례, 담양), 도 중요농업유산 지정(구례 산수유 등 7개소)

○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으로 귀농․귀촌가구 큰 폭 증가

-  '13) 2,506가구 → '14) 4,343(73.3%↑), 증가율 전국 2위

○  안정적 책임 영농을 선도할 미래 농업인력 발굴․육성

-  선도농업인 130명, 후계농업경영인 253명, 학사농업인 28명 육성

2	2016년 중점 추진과제

□ 농업예산 성과제고 및 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

○  보조시설 경영․관리실태 수시 점검, 부기등기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

○  농업․산림종합자금 지원 및 이자부담 경감(농가부담 1%) : 2,000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지속 확충 및 장기․저리(1%) 지원 : 500억원

□ 정예 농업인력 및 억대부농 1만호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및 학사농업인 육성	: 270명, 500억원

○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 및 창업 지원(예정)   : 90명

○  기술․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 16개학과, 18억원

○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 귀농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4,700가구

○  농가별․품목별 맞춤형 지원으로 억대부농 확대 육성	: 4,800가구

□ 농촌의 안정적 농외소득원 발굴 및 다양화

○  농업인 참여형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3개소(매실 2, 울금), 45억원

○  안정적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에너지농장사업 지원 : 개소당 1억원

○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운영매니저 지원 : 65명, 9억원

○  농촌경관과 관광을 연계한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 6,442ha, 103억원

○  지역 활성화 기여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17개소, 9억원

□ 농촌 활력증진 및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 31개 정책과제, 2조 9,938억원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실시로 영농참여 확대	: 759개소,	15억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54개소, 17억원

○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   200명,	7억원

○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6,500명,	62억원

3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농림․축산․산림분야
□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자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하 귀농귀촌팀장 김호혁 담당자 강승완(☎286-6252)

농대․농고생에게 영농기술, 농산물 품질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선도농가로부터 인턴(훈련)과정을 거치도록 지원합니다.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은 농산업 창업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농산물 품질관리 등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16. 3.

▸ 지원대상 : 농대․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

▸ 사 업 량 : 30명

▸ 지원내용 : 시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연수기간 (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원 지급

▸ 추진절차

① 시군별 사업량 배정(12월)	□	② 신청자 접수 (1월)	□	③ 선정위원회 심의(2월)	□	④ 대상자 선정(2~3월)
도		시군(읍면)		시군		도

◈ 지원요건

- 연  수  생  : 사업시행일 기준 도내 시군의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인, 창업경영인, 농가․우수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농업마이스터 등

◈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10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       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농림․축산․산림분야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하 귀농귀촌팀장 김호혁 담당자 강승완(☎286-6252)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이 농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에게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16. 3.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

▸ 추진절차

①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	□	② 시군별 사업량 배정(12월)	□	③ 창업자 신청 접수(12월~1월)	□	④ 창업 경진대회 개최(1~2월)	□	대상자 선정(3월)
농식품부		도		시군		도+창조경제혁신센터		도

◈ 지원요건 :  영농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  주요      기계․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있을 것  생산물, 생산자재 등을     지원대상자 명의로 출하․거래하고 있을 것  농산물의 판매액․경비     지출 등 경영수지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또는 장부로 관리하고     있을 것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구직자 지원제도 등     타 소득지원 사업과 중복수급이 아닐 것  창업농장 소재지 시․군에     주소지를 둘 것  청년 신규 창업농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

◈ 지원금 반환 요건 :  지원요건에 흠결이 발생할 경우  수급기간의     2배 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

	농림․축산․산림분야
□ 농지소유 자격 확대 등 농지법 일부 개정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김진하 농지관리팀장 임경욱 담당자 정삼옥(☎286-6262)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편익 증대를 위해 농지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완화합니다.

■ 사업 개요

▸ 시행시기 : 농지법 개정 이후('16.1월 중)

▸ 주요내용

- 농지 소유자격 확대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시행

■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 농지소유자격 확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생은 농지취득 불허	□	•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허용(1,000㎡이하)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만 가능 •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면적을 총 부지면적으로 봄 • 농업인 등 ‘15.12.31. 까지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치 허용	□	• 농식품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 농업진흥지역 안에 걸쳐 입지하는 면적을 총 부지면적으로 봄 •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규정 보완		• 농지전용 허가․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 미리 납입하게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 처리	□	•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 전에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한 경우 허가․신고 처리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농정기획담당 소관 | 013

농업경영담당 소관 | 141

귀농․귀촌담당 소관 | 251

농지관리담당 소관 | 381

농정기획담당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15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4

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56

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6

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06

7. 농가도우미 지원	116

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25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최용준	061-286-6220 061-286-6223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 임영조(044-201-2181), 주무관 지종남(044-201-2185)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사 업 단	시 군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6개 시군	4,482,000	2,146,000	429,200	1,716,800	190,000
빛그린매실사업단	광양․구례	1,276,000	613,000	122,600	490,400	50,000
울금식품가공사업단	진도․완도	1,066,000	533,000	106,600	426,400	0
한국매실사업단	순천․곡성	2,140,000	1,000,000	200,000	800,000	140,00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    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및 기관 참여) 및 추진

- 사업단 최고의사 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중요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

⋅총회는 중요재산의 매입․매각결정 및 사업책임자,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는 총회에 사업책임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농어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 권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각종 컨설팅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및 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등(S/W),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개별소유시설, 음식점(6차 산업연계시설 부분인정) 및 숙박시설 ○ 생산기반정비사업(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및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APC, RPC, DSC,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차량 등)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예외 ○ 농업인하고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가공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용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등 시설물은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용도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검토의견)을 확인하여 1년차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농․산․학․연․관 결집체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용역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지역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산업화 촉진)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 마케팅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등 6차 산업관련 시설,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 의 사 항 >
○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검수(단, 지자체에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 ○ 사업단은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시장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실거래가격, 시장물가정보지 등 산정근거 확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공사 등을 의뢰하여 추진 / 지자체는 정책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 ○ 홍보 추진시 여비, 식비 등의 간접경비는 40%이내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기간 및 금액은 조정가능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지원 전전년도 1월

-  사업계획서(5년) 작성 요령 및 신규사업단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

사    업    단

○  신청(예비)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별지 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작성요령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전년도 3월말 까지 신청

-  광역 범위 : 해당 시․도에 신청, 복수 시․군 범위 : 주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및 세부계획 수립, 시행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4월

-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서(5년)는 농식품부에 4월 15일까지 통보

-  (계속) 신규 및 계속 사업단 사업계획서(1년)는 농식품부에 5월 15일까지 통보

* 심사 ․ 평가 위원회 구성은 시․도 농정심의위원과 외부 평가위원을 5:5로 구성

*  향토산업육성사업 이수 사업단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단, 6차 산업지구 지정 사업단 가점부여

○  시․도별 신청한도(기획재정부 배정) 내에서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5월말까지

○  시․도는 농식품부의 보완 요구결과를 6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신규 및 계속지원 중에 있는 사업단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과통보(사업계획(5년) 및 세부계획 확정 또는 보완 요구) : 4～6월

○  사업계획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시․도별 예산요구(기획재정부) : 6월 13일까지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의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식품부의 서전 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 함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에 사업계획(5년) 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후 변경․집행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감사 실시(년 1회 이상)

○  시․도지사는 지자체 또는 사업단이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이행․점검단계

《이행단계》

사업단(자회사)

○  이사회는 공모를 통하여 응시한 사업책임자(단장 또는 CEO)를 총회에 추천

○  자체 추진하는 용역(컨설팅, R&D, 홍보․마케팅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외부평가를 받음

○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자치단체의 일상 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받은 후 나라장터 (G4C)에 공개입찰하며, 지자체가 검수

○  반기별 집행결과를 지자체 경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자회사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은 사업단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자담 지분제외)하고 임대차 등 사용계약체결 후 사용(기존 영리법인 제외)

⋅기존의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을 기부체납

-  지상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기계․장비) 사업단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단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이 부진 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사업비 조정 등)를 마련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 통보

《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단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 ․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확인결과 법규 등 위반 사업단 보조금 환수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사업단 또는 자회사 손익계산서(3/4분기) 및 자담확보 증빙자료를 11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표작성》

사업단(자회사)

○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서식   별도 통보)를 농식품부 협의 후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제출(전년 12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의 평가지표를 검토 후 확정, 시․도 통보

《사업평가》

사업단(자회사)

○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추진실적)를 시․도에 제출

-  상반기 실적 제출기한(9월 5일)

-  상․하반기 실적 제출기한(익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자체)

○  (상반기)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지도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상․하반기) 현장방문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시․도 통보

《환  류》

○  추진실적 점검결과 사업 부진 시에는 지원중단, 사업계획 변경, 보완, 예산 조정 등 페널티 부여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업단	사업단명칭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 학
		硏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 분			’15		’16		’17	’18		’19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계(천원)
	분야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 자 체 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김 욱	061-286-6220 061-286-6225

가. 추진방향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나. 용어의 정의

(1) 농어업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업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산업

(2) 농어업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지침상 농어업인 미인정 사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3) 농어촌

○  농 어 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3-42호(’13.5.16)에 의한 농어촌 지역

○  준농어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4) 농가가구 : 농어업인과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5) 직접부양 : 보호자가 학생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며 돌보는 경우

(6) 농어촌 지역 거주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

□ 농어촌 지역 거주 미인정 사례

• 거주지가 2군데 이상으로, 주된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영농철에만 일시 거주하는 경우

※  주된 거주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여건(현지출장 확인, 공공(전기)요금 납부,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특성화고 현황 : <별표 4> 참조)

(3)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 <별표 6>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 ․ 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이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  예외) 학자금 지원신청 당시에는 보호자 중 1인은 농어업인이었으나, 학자금 지원기간 중 농업인이 단기적 취업으로 학생의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취업기간이 연중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을 가졌으나 년도 중에 농어업으로 전업을 한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농어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120일 이상 가졌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제외

(6) 사 업 비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6,500명	6,175	1,359	4,816

※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 78% (시군별 사업내역 : 붙임 참조)

라.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24)

○ 시․군 : 농정담당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농어업인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 <별지 1>,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2>

⋅기타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의뢰)

-  이․통장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신청서상 누락 내용 및 관련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  읍․면․동장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영농규모 면적 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농외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 의뢰(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관련 기관 조회
(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등)

○ 학비 지급(매 분기별)

-  읍․면․동장 : 대상 학교에 재학조회 의뢰 <별지 5>

-  학교장 : 대상 학생 재학여부 및  학자금 면제여부를 읍․면에 회신 <별지 6>

-  읍․면․동장 : 학교장 회신결과에 따라 학비를 학교 계좌에 입금

※ 읍 ․ 면 ․ 동장은 재학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 신입생이나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 면제 ․ 감면을 받은 경우, 학교로 지원된 시 ․ 군 학자금은 학교장이 농어업인 통장에 입금

○ 사업시행일정 : <별표 1> 참조

-  읍․면․동장 : 시장․군수에게 2(5, 8, 11)월 20일경까지 사업비 신청

-  시장․군수 :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 후 도지사에게 2(5, 8, 11)월 25일경까지 사업비 신청 <별지 7>

-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5, 8, 11)월 말일까지 자금 교부

-  시장․군수(읍․면․동장) : 지원여부 결정 후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3(6, 9, 12)월 15일경까지 입금

마. 농외소득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1)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 신청인이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부, 모)

○  신청인이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조부, 조모), 학생의 부모

○  신청인이 학생 본인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

○  신청인이 학생의 형제, 백부 등인 경우 : 신청인(농어업인)과 그 배우자

(2) 소득기준금액 : 자녀 수에 따른 농가의 농어업외 소득 기준 금액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 농어업외 소득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3) 농어업외 소득 산정 증빙(인정)자료

건강보험 자격	농외소득 산정 자료
지역가입자	해당인의 보험료 확인(내역)서(건보발행) 상의 종합, 연금, 근로 소득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無)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有)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상의 소득금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없음

(4) 직장가입자의 농외소득 산정방법

○  사업자 등록 無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사업자 등록 有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1,679,400원

(5) 지역가입자 농외소득 산정방법

○  보험료 확인(내역)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상의 부․모(조부, 조모) 등 보호자의 보험료 부과내역상 종합, 연금, 근로 소득 항목의 금액 합산
(※ 보호자만 합산할 것(보호자 외의 자는 제외), 농업소득 제외)

○  보험료 확인(내역)서 상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202만원(41만원+161만원)

○  보험료 확인(내역)서 미 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 서식 : <별지 4>

바. 기타 참고사항

○ 학자금 반환절차

-  학자금 지원 후에 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 발생시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별표8)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과오지급 학자금의 반환 예시□

1. 전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당초 재학학교에 전학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추후 전학한 학교에 나머지 달의 수업료 지급(4월에 전학시 3~4월분은 당초학교, 5월분은 옮긴 학교에 수업료 지급)

2. 자퇴․퇴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나목

-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로부터 날짜 환산하여 반납 조치
(분기별 수업료중 자퇴 ․ 퇴학일까지의 수업료 지급, 나머지는 반환)

3. 부모의 거주이전에 따른 자격 상실 및 취득

-  부모의 자격 상실 : 농어촌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

-  부모의 자격 취득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외하고, 익월부터 수업료 지원)

사. 행정사항

(1) 학자금 지원 홍보

○ 시장․군수(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 방지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가능(농업인 해당 일시,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2) 집행 실적 보고(매 분기별)

○ 시장․군수 : 매 분기 말일까지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별지 8>

※ 익년도 1월에는 정산 결과보고 실시 <별지 9>

<별표 1>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 읍․면․동장	(이장경유)	1.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 읍․면․동장		2.15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2.20	2.24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3.15	3.5	2.29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5.31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5.21	5.25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6.15	6. 5	5.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8.20	8.25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9.14	9. 5	8.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11.19	11.25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12.14	12. 5	11.30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익년1.5	익년1.1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10	익년1.5	12.29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별표 2>

관  련  법  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11561호, 2012. 12.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6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62호, 2012. 12.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17>

1.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7.28>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7.2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전문개정 2005.6.1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2009. 12. 31)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3>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명칭	전화번호	등록일	설립자명	비 고
목포제일정보 중고등학교	276-4947	’86. 1. 22	김성복	평생교육법 의거 설립학교
광양 학력인정 거광중고등학교	818-0113	’06. 2. 8	정 훈

※ 전남 이외의 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평생교육시설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지원

<별표 4>

광주⋅전남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전남 (62개교)	고흥도화고, 고흥산업과학고, 고흥영주고, 광양실업고, 구림공고, 금산종합고, 나로고, 나주상업고, 노화고, 담양공고, 대덕종고, 목포공업고, 무안고, 문향고, 벌교제일고, 법성고, 병영정보과학고, 다향고, 보성정보통신고 ,북평상업고, 비금고, 삼계고, 송지종합고, 순천공업고, 순천전자고, 안좌종합고, 압해고, 여수전자화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영광실업고, 영광전자고, 영광정보산업고, 영암전자과학고, 완도수산고, 임자고, 장성실업고, 장흥실업고, 미용고, 전남보건고, 전남생명과학고, 전남자연과학고, 전남조리과학고, 주암종합고, 지명고, 진도실업고, 한국항만물류고, 함평골프고, 해남공업고, 호남원예고, 전남기술과학고, 황산고, 나주공업고, 목포성신고, 목포여자상업고, 목포중앙고, 성요셉여고, 순천청암고, 순천효산고, 여수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 영산고, 진성여자고
광주 (13개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숭의고, 금파공업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전산고, 광주여자상업고, 전남여자상업고, 송원여자상업고, 서진여고

※ 특성화 고등학교 여부는 담당자가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 후 업무 추진(타 시도 포함)

※  특성화고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특성화고 장학금 대상이 아닌 자(특성화고 재학생 중 인문계반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

<별표 5>

농어업인의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별표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1. 소득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자녀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자녀수	기준금액	비 고
1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2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400만원
3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800만원
4 자녀	농어업 외 소득 5,200만원

※  농어업외 소득 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농외소득 산출자료 : 건강보험 산정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

2. 영농어업 규모 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영농어업 규모 미만인 자

농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 미만
양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미만
어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염전 소유 규모 30,000㎡ 미만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 미만 - 가두리 2.0ha 미만 - 축제식 10.0ha 미만 - 육상수조식 0.2ha 미만

※ 농지 및 염전의 경우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새  끼 : 7개월령 이하

육성우 : 16개월령 이하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 대상)

※ 양식장 및 어선의 사용자는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별표 7>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 종 코 드	상 세 분 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 채소, 화훼, 과실, 기타작물, 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김치, 통조림, 과즙, 감자분, 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녹두재배 ▸음료제조업(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표 8>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99.1.1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97.8.14]

※ 별표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6조3항 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학교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별표 9>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22%)	시군비 (78%)
합 계	6,500	6,175,000	1,358,500	4,816,500
목포시	20	19,000	4,180	14,820
여수시	160	152,000	33,440	118,560
순천시	200	190,000	41,800	148,200
나주시	520	494,000	108,680	385,320
광양시	120	114,000	25,080	88,920
담양군	240	228,000	50,160	177,840
곡성군	230	218,500	48,070	170,430
구례군	150	142,500	31,350	111,150
고흥군	360	342,000	75,240	266,760
보성군	300	285,000	62,700	222,300
화순군	150	142,500	31,350	111,150
장흥군	300	285,000	62,700	222,300
강진군	220	209,000	45,980	163,020
해남군	450	427,500	94,050	333,450
영암군	420	399,000	87,780	311,220
무안군	510	484,500	106,590	377,910
함평군	300	285,000	62,700	222,300
영광군	220	209,000	45,980	163,020
장성군	400	380,000	83,600	296,400
완도군	300	285,000	62,700	222,300
진도군	410	389,500	85,690	303,810
신안군	520	494,000	108,680	385,320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적			㎡	양 축 규 모			품종 : 두수 :
	임야소유 면적			㎡	어 업 규 모
	경종 ․ 양축이외 농가			연간 임수산물 판매액 : 만원, 연중임어업종사일수 : 일
	보 호 자 취업상황		취업자 성 명	주민번호		직장명			학생과의 관 계			당해학생의 학비 등 수령여부
												수령( ), 미수령( )
	대상학생		성 명	주민번호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신청인과 관 계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 위 기재내용에 대하여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재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읍 ․ 면 ․ 동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자금 회수, 향후 지원중단 및 농림사업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농어업인) : 성명 (인) 확인자(이통장) : 성명 (인) 부 양 의 무 자 1 : 성명 (인) 부 양 의 무 자 2 : 성명 (인) ○ ○ 읍⋅면⋅동장 귀하
* 농어업인 여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확인
<읍 ․ 면 ․ 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확인일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 여부(적합, 부적합)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여부(수령, 미수령)
농외소득 기준 충족 여부(적합, 부적합) 및 영농규모 기준 충족여부(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 두, 어선(90톤 이하) 척, 양식장 ㏊

(뒷면)

[붙임서류]

○ 공통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호자 모두)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본인 희망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

※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별지 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농현황, 보호자 취업현황, 자녀 성명, 자녀 주민번호, 자녀 학교․학년, 직장명,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사업자 등록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4.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번호, 자녀수, 신청인 세대 소득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5.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건보 제출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초과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4.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예시) ○○읍장, △△면장, ☆☆동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초과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5.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3호 서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신청인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장주소
	학자금 (교육비) 지원여부	여			※ 하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지원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 계	신청인의 (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주 소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교육비)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직장 재직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미제출)

[별지 4호 서식] 보험료 확인(내역)서 미 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 서식(예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식
지자체 작성란								건강보험공단 작성란
연번	신청인	주민 번호	학생과의 관계	자녀수	신청인세대 직장가입자소득(원) -원천징수소득등	지역가입자 소득부과내역상 조회의뢰 소득	비고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 (가입자/ 피부양자)	자 격 취득일	사업자 등 록 여 부	지역보험료소득부과내역상 소득초과여부 (종합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 ○ : 초과, X : 미초과
	배우자 등
1	홍판서	600101- 1234567	부	2	-	44,000,000		지역	-	2011.01.01	X	X
	정부인	610101- 2345678	모		-			지역	-	2011.01.01	X
2	김철수	500202- 1234123	부	2	-	12,000,000		지역	-	2012.02.05	X	X
	홍영희	520302- 2233123	모		32,000,000			직장	피부양자	2012.05.05	○
3	김영희	500202- 1234123	부	2	-	16,000,000		지역	-	2011.10.15	X	X
	홍철민	520302- 2233123	모		28,000,000			직장	가입자	2012.03.09	X
4	김농지	320101- 1231231	조부	1	-	2,000,000	조부조모 부양	지역	-	2012.05.05	X	○
	이산지	330102- 2231231	조모		-			지역	-	2011.10.15	X
5	김자녀	600101- 2123123	모	1	38,000,000	2,000,000	백부 백모 부양	직장	가입자	2012.03.09	X	X
	이어부	320101- 1231231	백부		-			지역	-	2012.05.05	X
6	정어부	330102- 2231231	백모	3	-	48,000,000	본인 신청	지역	-	2011.10.15	X	X
	최농부	700101- 1231231	본인		-			지역	-	2012.05.05	X

[별지 제5호 서식]

2016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학생 재학조회 의뢰
학교명	학생		보호자성명	학과	학년	비고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학생 명단을 송부하오니, 재학여부 및 지원할 학자금(입학금+수업료)액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장

※ 별지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2016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학생 재학조회 회신
학교명 : ○○ 고등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학과				학년	비 고 (재학확인 등)		지원 학자금 내역(원)
														계		입학금		수업료
계
20 년 월 일 위 송부하여 주신 학생의 재학 여부 및 지원할 학자금(입학금+수업료)을 회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인)
추 가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이사항

※ 별지서식 사용 가능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15, 5.15, 8.15, 11.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비고란 : 변동 사항 발생시 사유 및 발생일자를 비고란에 작성(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비고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2016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소요자금 신청(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사업비․도비(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 )/4분기 요구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요청금액은 총사업비의 22%임

[별지 제8호 서식]

2016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집행액․도비(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			( )/4분기 집행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집행금액은 총집행금액의 22%임

○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지원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별지 제9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단위 : 학생수(명), 예산․집행액(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읍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시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합 계	도 비	-		-		-
	시군비	-		-		-
	소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6. - 표시된 란은 미기재

○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지원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16년도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김 욱	061-286-6220 061-286-6225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 농촌 읍 ․ 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개인, 법인,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자로 선정 가능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사업 대상자가 영유아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본원과 같이 책임을 지고 직접 운영 또는 분원시설로 운영 모두 가능함([붙임 1-2] 분원 운영규정 참조)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영유아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이동식 놀이교실>

○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붙임 2-1)”에 따라 사업계획서(붙임2-2)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및 시․군

(3) 지원대상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함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영유아 및 학부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놀이감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국비 정액지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 국비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① 3∼15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이동식 놀이교실>

○  개소당 최대 137,15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액 40% 이하 수준에서 운영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하반기), 500천원 ~ 1,000천원/1회

*  신청 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 경우 500천원, 6~10명일 경우 700천원, 11~20명일 경우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6개월간(냉방 7 ~ 9월, 난방 12 ~ 2월) 200천원/월 이내 지원

*  필요한 경우 전체 1,200천원 범위 내에서 월 지원액 200천원 초과하여 집행 가능

※ [붙임 1-3] 운영비 집행 지침 참고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3 ~ 4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보(전년도 3 ~ 4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3]에 따라 시․도에 사업 신청(전년도 9월 중)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전년도 10월 중)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신청 내역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각 시․도 통보(전년도 10월～11월중)

-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 ~ 사업년도 1월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관리 철저(연중)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실시(연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월부터 집행함

-  시설설치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며, 시설설치 완료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 추진

* 기자재 ․ 장비 및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입금지

-  운영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 ․ 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와 냉 ․ 난방비는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타)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붙임 1-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와 [붙임 1-7] “보육교직원 출근부”를 첨부하여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설 설치를 진행중인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붙임 1-8]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제재》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목표(15개소)×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라.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6. 3 ~ 4월중)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6. 3 ~ 4월중)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신청 : 2016. 9 ~ 10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2016. 10 ~ 11월중

[붙임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

시설 설치 : 시설리모델링 및 시설 신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규모 : 상시 영유아 3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지역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계획, 보육교사 배치기준,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

시설 운영

❍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어린이집 명칭 : ｢○○○ 어린이집｣라 함

❍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위탁운영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4조의2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장은 보육정원이 20명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보육시설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가정 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의 경우 읍․면에 기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에 경우에 준하여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센터장(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별표 1] <개정 2013.12.4>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센터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본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지원 등은 ‘201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다.

-  시설 및 운영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지출사항을 작성․관리(증빙서류 포함)

❍  시설 이용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차량운행의 경우, 자동차보험, 운전자․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함.

공 통

❍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자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관리함

❍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식기, 도마 등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나 완제품은 음식물 조리에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함

❍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식품은 냉동․냉장 보관․관리하여야 함

❍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청결 관리하여야 함

❍  상수도․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고, 정수장치 설치시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함

❍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청소상태, 침구, 세면도구 등 위생상태, 욕실․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함

❍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 수시로 환기․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동물을 둘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함

❍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차량 안전관리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관리하여야함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구급상자 비치,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절대 금지

❍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붙임 1-2]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 운영(안)

규모 및 명칭

○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으로 하여야 한다.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

-  소규모 어린이집 분원의 경우, 본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육교사

-  소규모 어린이집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원원장(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 예․결산 회계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기타 운영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사업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붙임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집행 지침

운영비 내역	집행 지침
공통	◦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는 사용내역서 작성대장 비치(교통비 제외) - 해당 지출서류 보관기관은 5년이며, 1부는 아이돌봄센터, 1부는 지자체 보관 ◦ 운영비는 당해 매 분기말 이후 익월 20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말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4/4분기의 경우 12. 23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계좌 입금 ◦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본인명의 카드 사용 및 개인별 계좌 입금 ◦ 교재․교구비 구입은 해당 분기의 평균 현원 기준으로 신청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15일(실제 근무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근무상황부를 첨부하여야 함 ◦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출하여야 하며, 월 10만원 이내 지급 - 자기개발비 내역 : 지급 대상자 본인의 학원수강, 어학, 취미, 스포츠, 도서구입, 사이버교육 수강 등 ◦ 지출내역 증빙서류와 작성대장 함께 보관
보육교사 교 통 비	◦ 15일(실제근무일) 이상 근무 시 10만원 정액 지급
교재․ 교구비	◦ 구입대상 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 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프로그램 개 발 비	◦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번 또는 2∼3번에 나눠서 신청 가능) - 외부강사 초빙시 수당 및 부대비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냉․난방비	◦ 영수증 첨부, 은행이체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붙임 1-4]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신청서

Ⅰ. 일반현황

□ 인근 읍․면별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설치․이용 현황

읍․면	전체 영유아 수	시설별 이용 현황				전체 시설 미이용 영유아수	비고 (소요시간 및 거리)
		시설명	정원	시설이용 영유아수	보육 대상
(신청면) ○○면	○○명	00어린이집	00명	○○명	영아전문 어린이집	○○명
		00어린이집		○○명	만0～만5세
		00병설유치원		○○명	만0세～만0세
(인근면) ○○면	○○명			○○명
(인근면) ○○면
계	○○명			○○명		○○명

* 신청면과 인접한 읍 ․ 면 어린이집(국립 및 민간)과 병설유치원 대상으로 작성

* 비고란에는 사업 신청지와의 소요시간(거리) 작성

□ 사업 신청면 연도별 시설이용 희망 영유아

구분	전체 영유아 수			시설 이용 희망 영유아 수			비 고
	1세이하	2세	3～5세	1세이하	2세	3～5세
2014년	00명
2015년
2016년
2017년
계

* 사업신청 년도분(’14년 또는 ’15년)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이후는 예상 인원 작성

□ 사업 신청면 보육 현황

구 분	신 청 면										인근한 읍․면 시설이용 아동 수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계 (신청면)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계	00명
00어린이집
00병설유치원
...

Ⅱ. 설치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사업 개요

소재지
유형(1)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연면적(㎡)					정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2)

※ (1) 유형 : 신축, 리모델링(리모델링 대상시설 기재) 등

* 리모델링 대상시설 예시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 (2)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 부지 확보 계획

○  리모델링인 경우 건물 사진, 신규 설치인 경우 신축 부지 사진 첨부

○  부지확보 일정 등 계획 작성

□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여부

○  국공립시설 분원 지정 시 예상되는 본원의 시설 현황 기재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희망 아동(사업신청 연도)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연번	보호자	아동	(만)연령	특 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 소*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소규모시설 이용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00 유치원이용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음
2	이정숙	김하나	2세(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미이용	영아이므로 주변 보육 시설 이용하기 어려움
…	…	…	…	…	…	…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작성

□ 추진 일정

○  추진일정에는 리모델링(신축) 설계, 착공 및 완공시기, 위탁체 선정, 원아모집 기간, 시설개원 등의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사업 추진필요성 (지역여건 등)

○  ○○면 영유아수는 ㅇㅇ명이며 시설이용 희망 영유아수는 ㅇㅇ명이지만, 보육시설(병설유치원)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ㅇ㎞에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ㅇㅇ분이 소요됨

○  ○○면은 보육시설(병설유치원)이 ○곳 있지만 현재 보육시설(병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명이며, 일부 영유아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떨어져 있어 ○○분이 소요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시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인근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영유아 수 조사,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 필요(병설유치원도 ’13년부터 3~5세 지원)

Ⅲ. 담당자 현황

○  사업 담당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작성

[붙임 1-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계획서

Ⅰ. 보육 현황

1. 지역 현황(읍․면․동 기준)

지역명	지역특징				해당지역 유치원 소재 여부	인근시설 거리(편도)
	특징	면적	인구	아동수
<예시>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4,136㎡	2,123명	37명	(없음 또는 있음으로 기재.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인근시설 이용시간 (편도) : 30분 - 인근 국공립시설 이용 시간(편도) : 55분

※ 읍 ․ 면 ․ 동 지역 전체 지도를 첨부하고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표시

2. 지역의 보육 현황(읍․면․동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인근시설이용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Ⅱ. 설치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1. 사업 개요

소재지
유형(1)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연면적(㎡)					정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2)

※ 1. 유형 : 신축, 리모델링(리모델링 대상시설 기재) 등

* 리모델링 대상시설 예시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 2.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2.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면 적
계
보 육 실 (유희실 포함)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부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임대료 등)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 대 설 비 공 사 4. 설 계 및 감 리 5. 부 지 구 입 비 6. 기 자 재 구 입 비 7. 교 재 ․ 교 구 비 8. 비 품 지 출 9. 차 량 구 입 비 10. 기 타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국고보조율 70%), 재원별 기준은 2014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침 참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지원한도>

①  3∼15인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이상 15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 (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이상 20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4.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5. 리모델링 건물(신축 부지) 사진 첨부할 것

○  건물 전면, 건물 주변 환경, 건물 내부 등

Ⅲ. 운영계획

1.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

2. 직영 또는 위탁 여부

○  국공립시설 분원 지정 시 예상되는 본원의 시설 현황 기재

※ 현황은 아래 3.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맞춰 작성

3.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작성

연번	시설명	설치일	소재지	전화 번호	원 장		종사자수				영유아수
					성명	운영 경력	계	원장	교사	기타	정원	현원
1
2
3

4.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희망 아동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연번	보호자	아동	(만)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소*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소규모시설 이용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00 유치원 이용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음
2	이정숙	김하나	2세(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미 이용	영아이므로 주변 보육 시설 이용하기 어려움
…	…	…	…	…	…	…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작성

5.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계획

<예시>

이용 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총계
	2	4	3	4	2	1	0	13
보육교사 배치	1명	1명		1명				3

※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은 국공립시설 지원 및 농어촌지역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보육교사 수급 계획을 작성할 것 (지역의 교사 처우 현황, 소규모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진입 가능성)

6. 종사자 채용 계획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보조인력	취사부	운전사	기타

7. 운영 예산 내역 산출

사업내용 및 규모	수입					지출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보육료 수입
0. 보육료 수입 1. 종사자 인건비 - 원 장 - 보 육 교 사 - 보 조 인 력 (보조인력 채용시 기재) - 취 사 부 - 운 전 사 - 기 타 수 당 2. 교재교구비 3. 운 영 비 - 차량운영비 - 비품구입비 - 급 식 비 - 간 식 비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에는 리모델링(신축) 설계, 착공 및 완공시기, 위탁체 선정, 원아모집 기간, 시설개원 등의 사항을 포함시킬 것

Ⅴ. 담당자 현황

○  사업 담당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작성

[붙임 1-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1. 신청자

○○어린이집
소 재 지
센터장(원장)

2. 센터(어린이집) 운영현황

○ 시설 및 영유아수(2016년 현재기준)

시설면적 (㎡)	영유아수(명)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 ～2세 미만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미취학유아	계

○ 교직원 현황

센터장 (원장)	보육교사(명)			취사부	계
	1급	2급	3급

3. 운영비 신청내역

구 분		금액(원)	계좌번호	비 고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성명
	성명
보육교사 교통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성명
	성명
교재․교구비				시설 계좌에 입금
프로그램개발비				시설 계좌에 입금
냉․난방비				시설 계좌에 입금
계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

[붙임 1-7]

-  -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결재	담당	원장

년     월

번호	이 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OO 어린이집

[붙임 1-8]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6년 추진현황

○

□ 향후계획

○  추진상 애로사항

○  해소방안

○  향후일정

<향후계획 작성요령>

* 준공 및 개원 계획 포함하여 작성

* 기 추진 사업대상자는 문제점 및 부진사유 해소방안 포함

* 금년 신규사업자는 1년 이내 개원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추진 필요

[붙임 2-1]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

가.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이동식 놀이교실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육아 관련 교육 기회가 부족한 부모에게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나. 정    의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 대여 등 놀이교실 운영 등을 수행

다.  운영 기준

1) 사업대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

2)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 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을 방문함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함

3)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등

○  놀이교실 운영은 보육 전문 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함

○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5) 운영현황(사업평가 등) 보고

○  시․도지사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항, 놀이기구 구입현황(가격, 일자, 사진, 관리사항 등), 예산집행 현황, 특기사항 등 운영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함(사업종료 2개월 내)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16. 2월까지)

라.  기 타

○  놀이감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여야 함

○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

○  사업 익년도에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및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활용도 가능

[붙임 2-2]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계획서

Ⅰ. 보육 현황

1. 지역 현황(읍․면․동 기준)

지역명	지 역 특 징				해당지역 유치원 소재 여부	인근시설 거리(편도)
	특징	면적	인구	아동수
<예시>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4,136㎡	2,123명	37명	(없음 또는 있음으로 기재.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인근시설 이용시간 (편도) : 30분 - 인근 국공립시설 이용시간(편도) : 55분

※ 읍 ․ 면 ․ 동 지역 전체 지도를 첨부하고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표시

2. 지역의 보육 현황(읍․면․동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유치원 이용아동 수	인근시설이용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3. 지역 보육시설 분포도

<예시>

Ⅱ.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대상지역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운영인력 :

3. 사업내용

□

○

4. 운영방법

□ 운영장소 : 거점지역

○ 운영방법

- 운영횟수 : 19읍면 방문, 1일 2마을 방문
마을 이동 ⇒ 월, 화, 수, 목, 금, 토
매직1팀 ⇒ 월, 수, 금  매직2팀 ⇒ 화, 목, 토

	월	화	수	목	금	토
1․3주
2․4주

5. 세부추진일정

□

○

6. 기대효과

□

○

7. 소요예산

구분		예 산 내 역			산 출 내 역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인 건 비	급 여
	사회보험
	소 계
사업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수용비
	여 비
	장난감 세척
	기자재 및 장난감 구입비
	홍보비
	차량임차
	보헙료
	기타 운영비
	소 계

8. 담당자 현황

○  사업 담당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작성

<작성예시>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영유아 및 부모
사업지역	7개군 19개 거점마을
사업내용	○ 놀잇감 및 동화책 대여 사업 - 영유아 발달 단계별 놀잇감 및 동화책 대여 ○ 부모 - 영유아를 위한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0-6개월, 7-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 브루셔 제작(한국어 외 3개국어 번역) - 부모 상담
운영방법	1일 2마을 방문 마을 이동 ⇒ 월, 화, 수, 목, 금, 토 매직1팀 ⇒ 월, 수, 금 (화, 목 사업준비) 매직2팀 ⇒ 화, 목, 토 (수, 금 사업준비)
인력운영계획	총 5인 ⇒ 총 사업전담 인력 : 1인 프로그램전담인력 : 2인 프로그램 보조 : 2인
사업량	9인승 승합차

[별지 제1호 서식]

자기개발비 사용내역서 작성 대장(00월)

□ 보육교사명 :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2호 서식]

교재⋅교구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 개발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4호 서식]

냉⋅난방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붙임 3]

농촌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년도	시도	시군구	시설명	영유아 현황		개원일
				정원	현원
2009	인천	강화군	삼산군립어린이집	20	12	’10.3
	강원	화천군	봉오다솜어린이집	35	14	’10.2
	충남	금산군	해맑은어린이집	32	32	’09.8
	전북	장수군	관두마을공동육아방	-	-	’09.11
	전남	진도군	조도어린이집	20	8	’10.7
	전남	신안군	흑산어린이집 장도분원	-	-	’12.6
	경북	안동시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12	6	’10.3
	경북	의성군	춘산어린이집	20	9	’09.10
	경북	경주시	산내어린이집	28	22	’10.4
	경남	함양군	안의어린이집	20	12	’10.3
2010	충남	금산군	남이어린이집	20	26	’11.7
	전남	여수시	남면어린이집	9	9	’12.1
	전남	순천시	상사어린이집	15	14	’12.3
	경북	상주시	상주화북어린이집	20	18	’11.3
	경북	영천시	임고어린이집	20	20	’11.5
2011	충남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20	20	’12.9
	전남	완도군	청해어린이집 분원(넙도)	9	7	’13.2
	전남	곡성군	산들어린이집	20	11	’13.7
	전남	신안군	증도어린이집 고이분원	-	-	’12.12
	전남	영암군	공립금정어린이집	20	13	’13.1
	경북	경주시	천북어린이집	25	23	’13.3
	경북	예천군	용문어린이집	20	20	’12.5
	경북	봉화군	명호어린이집	20	11	’12.3
	경북	봉화군	물야어린이집	20	12	’12.5
	경북	예천군	하리어린이집	20	20	’12.6
2012	충북	괴산군	송면어린이집	20	9	’13.5
	전남	진도군	군내어린이집	-	-	’15.3
	전남	신안군	장산어린이집	20	19	’14.8
	경북	문경시	동로어린이집	15	19	’13.10
2013	충남	금산군	제원어린이집	15	15	’14.10
	전남	완도군	금당예꼬어린이집	15	5	’14.10
	전남	진도군	침계어린이집	-	-	개원준비중
2014	전남	장흥군	장평어린이집	-	-	’15.10
	전남	신안군	홍도어린이집	-	-	개원준비중
	강원	해안면	해안어린이집	-	-	개원준비중

*  위 어린이집 중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함(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16년도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김 욱	061-286-6220 061-286-6225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3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나.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  농어촌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 : 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붙임1)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치□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이(통)장 확인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 확인서 제출

* 2016년부터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현지 확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시군구(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2차 확인시 반드시 최종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건강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단,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제외 사유, 소명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상반기)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해 적격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지원여부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라. 기타사항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시 농어업인이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붙임 1호 서식]	(앞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농어업인 대 상 자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주 소
	종 사 직 종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임업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인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농수산물 판 매 액			원/년			영농(어) 및 법인 종사일수		일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어업인확인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불일치
		②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미거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미종사
		④ 농어업인 해당일								맞음 아님(해당일 : 년 월 일)
		⑤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읍․면지역							맞음․아님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녹지지역							맞음․아님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아님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비존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뒷면)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16년도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김 욱	061-286-6220 061-286-6225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나.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붙임1참조)

(2)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까지) 등급제 → (’08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  사 업 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염전허가자, 어업경영체 등록자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해당

* 전자어업허가증(IC칩카드)의 경우, 어업허가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확인 가능

* 2016년부터 농업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는 농가주가 아닌 농어업인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이․통장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 ․ 임 ․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 통장 또는 어촌계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읍․면․동장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읍 ․ 면장(단, 확인업무가 시 ․ 군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 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연금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명시) 및 지원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소급적용 시점을 확인 할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단,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제외 사유, 소명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상반기)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예산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별지3호 서식) 및 익월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 계획(월 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연금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 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붙임 2]

(앞면)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다만,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다만,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붙임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붙임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				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이장․통장을 거쳐 시장․구청장․읍장․ 면장․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 ▪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은 제외)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 ․ 자연수목원의 조성 ․ 관리 ․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붙임 3]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6	농가도우미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소한영	061-286-6220 061-286-6226

가. 목    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70일 기준 2,800천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다.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  지자체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라. 2016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 업 인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나) 사업기간 : 2016. 1 ~ 12월

(다)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인 40,000원을 지원(도비 5,000원, 시군비 35,000원)

-  계약금액의 8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40,000원,  70일 2,800,000원(70일×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라) 지원일수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함.

※ 농가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

(마)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201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도 비	시 군 비 (조정교부금 포함)	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0명	700,000 (100%)	70,000 (10%)	490,000 (70%)	140,000 (20%)

마.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지도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 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061-286-6226)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3) 사업시행절차

(가)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 ․ 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 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나)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다)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 ․ 면 ․ 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 ․ 군에 제출, 사본은 읍 ․ 면 ․ 동에 보관

(라)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보 ② 예산지원
	시․군
③ 지침통보			⑦ 신청서제출 ⑧ 예산요구 ⑨ 지원금 지급요청
					⑩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읍․면․동
④ 지침홍보 (이 ․ 통장경유)			⑤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 ․ 통장 확인) ⑥ 지원금 신청(이 ․ 통장 확인)
	출산농가

(바)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비배정 요청

-  1분기(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도지사 : 각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2)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영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 보고서 함께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 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계약일수 : 일간)
	내 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작업일 : 일간)
	내 용
지원금 청구액		원 (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명 : 20  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정산액(B)		정산잔액(A-B)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시군	도 비
	시군비
	조 정 교부금
	자부담
	계

7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김 욱	061-286-6220 061-286-6225

가. 목    적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나. 추진근거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다.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25일 이내

-  농번기(이앙기․수확기) 중 마을별 희망시기에 따라 마을당 25일/연 범위 내에서 급식기간 결정

○  사 업 량 : 759개소(19개 시군)

-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마을당 농업인과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  사 업 비 : 1,518백만원(도비 455, 시군비 1,063)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일부 지원

-  개소당 사업비 지원액 : 2,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 × 25일 = 1,000천원

* 부식비 : 2천원 × 25일 × 20명 = 1,000천원

라. 추진체계

(1) 주관기관별 임무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정, 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대상 선정,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림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마을공동급식 담당부서

마.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사업량 배정[첨부] : 도(2016. 1월)

○ 사업안내 및 홍보 : 도, 시․군(읍․면)

○ 사업신청서 접수 : 시․군[붙임 3,4,5서식]

○  대상마을 선정 : 시군별 사업 배정량내에서 타당성 조사 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사업시행 : 마을대표[붙임 6서식활용 비치]

○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붙임 1-1, 1-2] → 도(2016. 2월)

○ 보조금 교부 : 도 → 시․군

○ 마을별 보조금 신청․정산 : 마을대표[붙임 6, 7, 8] → 시․군

○ 마을별로 보조금 지급 : 시․군

- 인건비 : 시․군(읍․면) → 조리원

- 부식비 일부 : 시․군(읍․면)→ 마을대표(또는 조리원)

○ 정산보고 : 완료 후 20일 내 시군[붙임2-1, 2-2] → 도

바. 사업시행 체계도

		도
	① 지침 수립 및 통보 ⑩ 보조금교부			⑨ 보조금 교부 신청 ⑭ 정산보고
		시․군
	② 사업홍보 ⑥ 대상자 선정 통보			⑤ 사업신청서 제출 ⑫ 보조금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
⑬ 보조금 지급		읍․면
	③ 사업홍보 ⑦ 대상자 통보			④ 사업신청서 제출 ⑪ 보조금청구 및 사업완료 보고
		대상마을
		⑧ 사업시행

사. 행정사항

○ 시장․군수 책임하에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대책 강구

-  급식 개시 전 조리원은 보건증 발급
(방문처 :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한 : 약 4~5일)

-  시군 주관으로 마을대표, 조리원 등 교육 및 수시 점검

-  식중독 예방 등 위생․화재 등 안전관리 점점표 비치 및 점검자 지정

-  위생모, 위생복 착용과 함께 식기, 급식장소 등 청결 유지에 만전

○  노인(경로당)공동급식 등 타 급식사업과는 구분 실시

-  복지분야 공동급식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마을 여건에 따라 인건비와 부식비는 상호 20% 내에서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전용 사용가능(단, 최소 급식 일수는 준수)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자체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

-  계산서 사업자 기재란에 판매자가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마을 공동급식 대표 연서 등으로 증빙자료 구비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임을 표시하여 급식장소 입구에 부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일부 지원액, 급식 기간과 급식명부 등을 부착

○  본 시행지침에 의거 시․군 형편에 맞게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등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군-읍․면․동-마을 간 업무분담, 예산집행, 정산 방법 등

<첨부> 2016년 시군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배정

[붙임 1-1]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① 보조금 신청기관					신청자(기관장)
주 소
② 보조사업명
보 조 사 업 의 목 적 과 내 용		○ 목 적 : ○ 내 용 :
보조사업의 총 소요경비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구 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사 업 비
	금 회 교부신청액
③ 시군비부담액 : - 천원 (확보계획 : ) ④ 자기 부담액 : - 천원 (확보계획 : )
⑤ 사 업 기 간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16. . . 신 청 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2]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 시․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6.   .   . ∼    .    .

○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3. 세부계획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대 표 자		조 리 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 업 비
		성 명	휴대폰	성 명	휴대폰	기간	일수		계	인건비	재료비
합계
			010-0000-0000		010-0000-0000	10.10~10.20

4. 식재료 수급계획(시․군 총괄)

부식 구입 계획(kg)					자체 조달 품목(kg)
계	육류	어패류	채소류	기타	계	육류	어패류	채소류	기타

5. 기타

[붙임 2-1]

○ ○ 시⋅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급식개소(마을)수 :

○ 급식인원 : 연인원      명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급식기간 중 주요 작목 및 작업내용 : 예)마늘수확(5월)

2. 사업비 집행결과

[금액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기타 자부담 집행액 : ○○원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내역 1부.

2016.   .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2]

-  -

○ ○ 시⋅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내역

(단위 : 명, 원)

시군	읍면동	마을명	운영 주체	인구수	급 식 연인원	급식 기간	급식일수	급식장소	집 행 액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합계
			예)부녀회 등			10.15~11.5.	25일	예)마을회관 등

[붙임 3]

○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공동급식 참여 인원
	농가(호)	인원	계(명)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 참여비율 :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 인건비 : ○○천원,  부식 구입비 : ○○천원

- 산출기초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

○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6.   .   . ∼    .    .

○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3.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4. 부식 수급계획

조리원 성명	급식기간	부식 구입 계획(kg)
		계	육고기	생선류	채소류	기타

○  부식 구입자 성명 :                  계좌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6.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인 건 비	1,000천원(40,000원/일 × 25일)
부 식 비	1,000천원(구입품목 : )

※ 식재료 자체조달 품목 :

[붙임 5]

○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자 명단

[마을명 :             ]

연번	주 소	성 명	비 고
계		○○명

[붙임 6]

○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일지

급식일자 : 2016.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현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부녀회장 : (서명)

[붙임 7]

○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 청구인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 (일평균 :     명)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용
인 건 비	1,000천원(40,000원/일 × 25일)
부 식 비	1,000천원(구입품목 : )

4.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16년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6.     .     .

신청인               (인)

첨부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 ○ 시장․군수 귀하

[붙임 8]

○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 추진결과

1. 급식개요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인 건 비	1,000천원(40,000원/일 × 25일)
부 식 비	1,000천원(구입품목 : )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붙임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일지  ○○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2016.   .   .

마을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2016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시 군별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759	1,518,000	455,400	1,062,600
목포시		0
여수시	5	10,000	3,000	7,000
순천시	64	128,000	38,400	89,600
나주시	78	156,000	46,800	109,200
광양시	9	18,000	5,400	12,600
담양군		0
곡성군	43	86,000	25,800	60,200
구례군	6	12,000	3,600	8,400
고흥군	58	116,000	34,800	81,200
보성군	42	84,000	25,200	58,800
화순군	52	104,000	31,200	72,800
장흥군	45	90,000	27,000	63,000
강진군	40	80,000	24,000	56,000
해남군	48	96,000	28,800	67,200
영암군	57	114,000	34,200	79,800
무안군	22	44,000	13,200	30,800
함평군	31	62,000	18,600	43,400
영광군	39	78,000	23,400	54,600
장성군	42	84,000	25,200	58,800
완도군		0
진도군	25	50,000	15,000	35,000
신안군	53	106,000	31,800	74,200

농업경영담당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43

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70

3.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79

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198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지원	210

6. 농촌 축제 지원	219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이정택 담당자 박미순	061-286-6240 061-286-6243

가. 추진방향

○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자금 지원 확대

○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신지식학사농업인 등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농촌 활력화

나. 추진개요

(1)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임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2) 융자대상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도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가능

○  신지식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서 5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지식학사농어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 및 2016년도 선정자

○  가공사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민예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영사업체)

○  수출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

○  유통사업자(농․수․축산물 등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가맹점 입점자(농․수․축산물 가맹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도내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가맹점)

○  에너지농장 사업자

(3)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한 ․ 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입식자금은 지원에서 제외

(4)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재축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5)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3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 ․ 가공 ․ 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3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지원 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

(6)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7)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조경수 ․ 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상환

-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지식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

(8) 우선선정 대상

○  가공 및 유통관련 사업자, 귀농어가, 수출업자

○  기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선

다.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시기 : 2015. 11. 26. ～ 2015. 12. 22.일까지

○  사업신청 절차 : 농어업인 등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농업정책과)

○  자금 배정 : 1～2월 중(도 → 시․군)

※  시군별 출연금 납부실적, 융자실행 실적, 사업비 신청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 도가 사업별, 시군별로 자금을 배정하면, 도․시군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및 예비 후보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 2016. 2월부터

라. 2016년도 사업개요

(1) 융자규모 : 500억원

(2) 융자실행기간 : 2016. 1월 ～ 2016. 12. 31.

(3)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 지부)

(4) 융자금 신청

○  사업 신청자

-  시설자금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 ․ 면 ․ 동장이 발급하는 ‘완공확인서’를 발급 신청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자금 집행계획서’ 또는 ‘완공확인서’ 발급 신청 시 발급, 시군에 자금 배정 신청

○  시․군 :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 배정 신청

(5) 융자사업비 배정기준

○  배정 : 출연금, ’15년 실행률, ’16년 신청액 등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정

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

(1)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농어업인(단체)의 사업계획서 <서식 2>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에 의거 선정 평가표 <서식 3>에 따라 평가 실시

○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융자대상자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수산․축산․임업 등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에서 선정 추진

○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사전에 금융기관(농․수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통지서 <서식 4>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비 시군별 예비후보를 선정(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선정은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축산업무 추진부서로부터 신청자 명단을 받아 포함․배정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지원
(단, 한 ․ 육우의 ｢축사 신 ․ 개축 및 증축, 입식｣은 지원에서 제외)

(3)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및 실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을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 <서식 6>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5-1>을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서식 5-2>를 제출,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5-1>을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하여(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후보자로 교체, 2016. 12월말까지 사업 완료와 자금 배정(송금)을 조치한 후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바.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3)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他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사. 사업추진 절차

기금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지침시달	(전년도 11월)	- 사업지침시달(도→시군) - 사업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신청요령 등
⇓
융자사업신청서 제출	전년도 (12월22일 한)	- 신청서작성 제출(농업인등→읍면동→시군) - 신청서 취합결과 제출(시군→도) ※ 신청서제출시 금융기관 신용확인
⇓
자금배정 (도, 시군별 배정)	당해연도 (1~2월)	- 시군별 자금 배정(출연금, 신청액을 고려) - 도 시책 사업별로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도, 시 ․ 군별)	당해연도 (1~2월)	- 도 : 시책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시군 : 자금배정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도-시군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시군 → 사업자)	당해연도 (2~3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시군 → 농업인, 금융기관) - 도 사업대상자 선정통지(도 → 실과 및 금융기관)
⇓
융자실행 및 융자사업비 송금 (도 → 금융기관)	당해연도 (3~12월)	- 사업완공 후 대출실행(시설자금 중도대출의 경우 금융기관협의,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 제출) - 사업완료시 융자금 대출신청(신청자 → 시군) - 융자금 배정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한 - 융자사업비 송금(도 → 금융기관, 시군) - 융자금 실행(금융기관 → 사업대상자)
⇓
융자실적 제출 (금융기관 → 도)	익월 3일 한	- 시 군 : 분기말 융자 실적제출(분기익월 5일) - 금융기관 : 매 익월 3일까지 제출
⇓
사업비 정산 (시군, 금융기관 → 도)	익년 1. 5일한	- 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금융기관→도) ※ 12.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도에 반납 조치

아. 행정사항

(1)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 자로 즉시 대체 선정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융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서식 8>을 제출 받아 보관

《읍면》

○  사업자에게 ‘사업완공확인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갈음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 작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세업체(농어가)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로 갈음 처리(이유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또는 업자로부터 자재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 확인서’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12월말까지)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 관리하여 제재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필요시 중도대출

(2)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시군․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 4>를, 금융기관에게는 융자사업자 명단 <서식 9>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 <서식 8>, <서식 9>

○  자금배정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자금소요액을 도에 신청 <서식 10>

○  시군은 분기말 융자실적 <서식 11>, <서식 12>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말 융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

(3) 사업비 정산(시군, 금융기관 → 도)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 <서식  13> : 2016. 1. 31.일까지

○  금융기관은 2016.7 12. 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을 2017. 1. 31.일까지 전라남도에 반환 조치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어업 종사기간			년간					신청 분야				일반농어가( ), 귀농어가( ) 수출농어가( ), 가공․유통( ) 신지식학사농어업인(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 농협대출담당자 확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예) 축사, 농지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포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5.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1>

사업계획서 (개인용)

□ 영농․영어가 현황

성 명		신청분야			일반, 귀농, 수출, 가공․유통, 학사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 답 ㎡, 과수원 ㎡, 하우스 ㎡, 기타
가축규모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수출품목				수출규모

※ 1. 수출품목 및 수출규모는 수출농어가만 기재

2. 농지, 가축,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165
	예) 기계장비류	조	3

<서식 2-2>

사업계획서 (법인용)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165
	예) 기계장비류	조	3

<서식 3>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 업 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100점)
① 사업추진 의지 (10점)	○ 사업추진 의지 강함 : 10점 ○ 사업추진 의지 보통 : 7점 ○ 사업추진 의지 미흡 : 5점 ※ 조사평가자가 사업추진 의지의 강함, 보통은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상담 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미흡은 전년도 사업포기자가 해당
② 신규신청 우대 (20점)	○ 최초 신청자 : 20점 ○ 2010년 이전 수혜자 : 15점 ○ 2011년~2013년도 수혜자 : 10점 ※ 연도별 지원실적 확인
③ 우선지원 대상 (20점)	○ 귀농, 수출, 친환경농수축산물 인증 : 20점 ○ 일반 재배․사육 및 제품생산 : 15점 ※ 수출은 2010년 이후 수출실적 여부
④ 금융 신용도 (30점)	○ 융자금 대출 가능 : 30점 ○ 융자금 대출 불가 : 0점 ※ 신청서의 농협 대출담당자 대출가능여부 약술내용 확인
⑤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 (20점)	○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산업, 수출 등 도와 시군의 역점사업 추진 : 20점 ○ 기타 사업 추진 : 15점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6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1%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6.     .     .

시장․군수

<서식 5-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16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6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5-2>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 체 ․ 농어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16.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16.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16. 11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6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6>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사 업 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 비 집행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 업 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추진 상 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6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8>

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시군 추진사업
식품가공
저온저장고 (165㎡이상)

※  시군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저온저장고 165㎡미만은 시군 추진사업에 포함 보고

□ 융자 대상별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가공․유통		학사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사업유형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2년)		2년거치 3년(5년)		3년거치 7년(10년)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 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자금 구분

(단위 : 백만원)

배정액	지 원 신 청		자금 구분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법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금융기관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협		수 협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9>

201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사업 내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설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2.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은 “2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5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은 “10년”, 10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0년 균분상환은 ’10년’으로 기재

-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조경 및 과원조성 사업의 경우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서식 10>

2016.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2년
5년
10년
13년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배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홍길동	123456	330㎡	치패구입	수협	5년

<서식 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16년   /4분기 현재 -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률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서식 1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 2016년    /4분기 현재 -

1.〔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 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추진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 료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주소	이름							전화	핸드폰
계

3.〔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 료 예정일	미착수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이름	주소
계

4.〔금융기관〕금융기관별 대출현황(’16.   /4분기 현재)

(단위 : 백만원)

시군별	대출현황		비고
	건수	금액
계
목 포
～
신 안

※ 작성대상 : 농협 및 수협

<서식 13>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		신지식학사 농 업 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 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이정택 담당자 박미순	061-286-6240 061-286-6243

※ 2016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진방향

○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2~4%중 1~2%를 지원하여 농․임업인 등의 이자 부담 경감

나.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5. 12월 ~ 2016. 11월

※ 보전기간 : 거치기간 중 최대 3년

○  이자차액 지원액 : 40억원(도 12, 시군 28)

※ 2012년 12월 이후 대출자에 한함

○  지원자격 :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

○  지원시기 : 상․하반기(6월, 12월) 2회 지급

※ 상반기대상(’15. 12월 ~ ’16. 5월), 하반기(’16. 6월~ ’16. 11월)

○  지원대상 및 지원이율

구분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 출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꿀·녹용가공사업자 기타 농업종합자금 대출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대상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및 법인경영체 등
구분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이율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지원 (본인부담 1%)	연리 1% (이자 2% 중 1% 지원)	연리 2% (이자 3~4% 중 2% 지원)
지 원 한 도 액	【농업인 등 개인】 2백만원 이내/년 (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4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후계농업경영인】 2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2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임업인 등 개인】 2백만원 이내/년 (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4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보전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대출용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지구입 시설자금 운전자금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목재 생산 및 구입, 기계장비 구입 등
기타	-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제외	산림조합육성자금 제외

※  지원제외 대상자는 농업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다.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비 배정 및 시군 부담금 확보

○  ’12～’15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  시군 부담금을 ’1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추경예산 확보 지원되도록 조치

○  ’16년 상반기까지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의 배정 사업비는 사업 수요가 많은 시군 등으로 하반기에 조정․배정

○  시군 배정액 보다 집행액이 초과된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할 경우 미달된 시군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배정

(2)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자금 대출 상담 등(농․임업인, 농업법인 → 농협․산림조합)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금액 등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는 사업신청 창구 일원화에 대한 시군지부와 시군 산림조합에 대해 지도 감독 강화

②  농업정책자금 대상자 작성․제출(농협․산림조합 → 도)

③ 정책자금 대상자 및 이자차액 지원 금액 통보(도 → 시․군)

④ 시군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시․군 → 도)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지역 등 심의

○ 심사기준 : 지원자격 등 5개 항목으로 분류된 평가표(서식 2)에 의한 심사

⑤ 이자차액 지급(도→농협․산림조합) 및 정산(농협․산림조합→도)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도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시군 부담금 배정 ○ 농협 이자차액 지급
시․군 (읍․면․동)	○ 심의회 개최,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 ○ 농업인에 이자차액 지급내역 통보
대출기관 (농협․산림조합)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자차액 관련 자료 제출 ○ 이자차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 이자차액 지급방법 >

○  ’15. 12월 ~ ’16. 5월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6년도 6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NH농협은행․산림조합 ↔ 도)

○  ’16. 6월 ~ ’16. 11월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6년도 12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NH농협은행․산림조합 ↔ 도)

(3) 행정 사항

< 이자차액 대상자 추천 >

《도 관련실과》

○  농협․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지원대상자 집계 검토 및 이차보전 보조금 교부

○  이자차액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발굴을 위해 적극 홍보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로 통보, 적정대상자 등이 수혜 받도록 추진

《시․군》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안내 및 홍보

○  지원 대상자중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 수혜자 여부, 주소지가 타 시군인 대상자 주소 재확인 등 대상자 확정

< 보고 및 협조사항 >

○  도에서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 시군은 심의를 거쳐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에게 선정 내역 통보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이자차액 대출실행 실적을 6개월 단위로 도에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 → 도) >

○  대출기관에서는 이자차액 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5) 제출(2017. 1. 31.까지)

<서식 1>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서식

□ 기준일 : 2016.  .  .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실 적		대 상		확 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개인별 내역은 엑셀서식 별도 통보

<서식 2>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단위 : 천원)

시군별	대상자						평가항목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명	대출액	이자차액 대상액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수혜 여부	주소확인	이자 차액 확정액

<서식 3>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명칭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 330㎡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 율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지원
<유의사항> ①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방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출 자격,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업취소, 대출금 회수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6 .       .      .

시장․군수

<서식 4>

이자차액 지원사업 정산서

□ 총괄

(단위 : 천원)

시군별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 사업 분야별(이자차액 지원액)

(단위 : 천원)

시군별	농(임)업인		농업법인 등		후계농업인		귀농창업자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농업종합자금과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농업인과 법인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과 귀농창업자금)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할 것

<서식 5>

2016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비 내역

시 군	사업비 배정액(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군 비
계	4,000,000	1,200,000	2,800,000
목포시	-	-	-
여수시	25,519	7,656	17,863
순천시	154,806	46,442	108,364
나주시	421,739	126,522	295,217
광양시	42,840	12,852	29,988
담양군	258,626	77,588	181,038
곡성군	96,102	28,831	67,271
구례군	91,198	27,359	63,839
고흥군	187,056	56,117	130,939
보성군	228,728	68,618	160,110
화순군	248,725	74,617	174,108
장흥군	223,227	66,968	156,259
강진군	206,184	61,855	144,329
해남군	452,483	135,745	316,738
영암군	279,940	83,982	195,958
무안군	329,442	98,833	230,609
함평군	186,694	56,008	130,686
영광군	226,430	67,929	158,501
장성군	144,902	43,470	101,432
완도군	30,594	9,178	21,416
진도군	66,120	19,836	46,284
신안군	98,645	29,594	69,051

＊ 시군별 사업비 배정액 : 3개년(’12년~’14년) 이자차액 지원액을 기준으로 배정

3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이정택 담 당 자 문병환	061-286-6240 061-286-6241

※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사 업 량 : 17개소   * 전국 60개소의 30%

- 사 업 비 : 850백만원 (국비 425, 도비 64, 시군비 149, 자담 212)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담 25%

⋅ 지원금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등록이 완료된 단체

○  지원기간 : 최장 3년간 지원 (사회서비스제공형 3년, 그 외 유형 2년)

- 1차년도 지원 후 성과가 우수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

○  사업내용  :  농촌공동체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농촌복지 서비스 등에 지원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공동체)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 ․ 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지역주민은 ‘읍 ․ 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다만, 사업 특성, 주민생활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③  형태(조직성)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가점사항

-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 색깔마을 지정(농식품부), 색깔마을 육성을 위한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주민주도로 사업계획 수립, 공동체관련 교육 이수

○ 기타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하,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최소 출자금 요건(5천만원 이상)은 갖추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심사기준 : 별지 제4호 서식

○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자립기반을 갖춘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예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 ․ 성분분석 ․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 ․ 홍보 ․ 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
(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 제작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제외

- 단,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한해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일부＊(최대 120만원/월․인)를 지원

* 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로 연도별 차등 지원

* 법적 최저임금(‘15년 5,580원/1시간)미만일 경우는 지원 불가

○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 기능을 위한 사업비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원 조건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와 동일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 ․ 군에 제출하고 시 ․ 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5) 사업량 및 지원 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6년 사업량 : 17개소

- 지원한도액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비25, 도비3.75, 시군비8.75, 자담12.5)

- 보조형태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담 25%

○  지원기간 : 유형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복합형(최대 3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1차년도 지원 후 성과가 우수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

다. 2016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  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 업무흐름 >			<시기>		< 주요내용 >
사업신청홍보
	↓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2월		○ 16년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도 → 시 ․ 군)
	↓
	사업시행지침 홍보		2.19.		○ 사업 홍보(시군 →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신청단계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포함)		2월		○ 사업신청(공동체회사 → 시군)
	↓
	서류 검토후 道 제출		3. 4.		○ 사업신청서 제출(시 ․ 군 → 도)
사업대상자선정
	↓
	道 심의위원회 개최		3. 18.		○ 도 사업 선정(17개소)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3. 25.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도 → 농식품부)
사업확정 및 자금배정
	↓
	사업확정		4월중		○ 사업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도 → 시군 → 사업자)
	↓
	교부신청				○ 사업자금 교부 신청 (시군 → 도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배정		연중		○ 사업자금 교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사후관리			연중		○ 사업자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6. 1. 29.)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16. 2. 5.)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농촌공동체회사에 배부하는 등 ’16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6. 2. 26)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도에 제출(’16. 3. 4)

(3)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확정(’16. 3. 18)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시․도는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로 제출(’16. 3. 25)

(4) 사업확정 및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16. 4월중)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16. 4월중)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군은 반기별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까지)

○  시․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 29까지)

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시․군은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전 검토 : 道 농업정책과

- 검토내역 : 법인 ․ 조합 ․ 회사 등 등록 완료 및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농업법인의 경우 최소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타 사업으로 국비를 중복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적격으로 분류된 사업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회에 자료 제공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내외(외부인사 4, 내부인사 3) *여성 2명포함

⋅ 내부인사 : 도청내 농촌공동체 관련업무 해당자(담당급 이상)

⋅ 외부인사 : 지역개발,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일정 : 2016. 3. 18.

- 심사당일 심의위원에게 심사기준 및 사업대상자 관련자료 제공

- 주 심사 내용 : 구성원범위, 취약계층 참여도,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유형별 심사 기준 : [별지 4호 서식]에 의함

○  사업대상자 선정 : 17개소

-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의 요건과 내용이 적합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마.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  2017년 사업 수요 조사실시

-  시 ․ 군은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 ․ 도는 결과를 취합,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 시 ․ 군 → 시 ․ 도(2016. 7. 29. 까지)

⋅ 시 ․ 도 → 농림축산식품부(2016. 8. 31 까지)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道 → 시군)	: 2. 5일

○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신청 홍보(시군 → 공동체회사)	: 2. 19일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신청(공동체회사 → 시군)	: 2. 26일

○  사업신청서 검토 후 道 제출(시군 → 道)	: 3. 4일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3. 18일

○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道 → 농림축산식품부)	: 3. 25일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 道→ 시군 → 사업자)	: 4월중

○  사업자별 자금배정(농림축산식품부 → 道 → 시군 → 사업자)	: 4월중

○  2017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수요조사	: 8. 31일

(시군 → 道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실시(농림축산식품부,도,시군)	: 연중

○  2016년 사업 종합 평가 실시	: 익년 1.29일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복합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 사 명					② 대표자
③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 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2년	명
								’13년	명
								’14년	명
⑧ 자 본 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2년	백만원
							’13년	백만원
							’14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수혜 정도 (수, 금액 등)	’12년
							’13년
							’14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 여 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사회적기업 지원(노동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지역자원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역
◈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투자 등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걸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내 환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공동체

(1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10	8	6	4	2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현장포럼

(10)

○ 농촌현장포럼 실시유무

구분	실시	계획수립	미실시․ 미수립
점수	10	5	0

(농촌현장포럼)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실시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30)

신규

구성

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매출액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취약계층	20%이상	16~20%	11~15%	6~10%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일자리

창출

(20)

○ 달성목표고용인원/목표고용인원×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익

(10)

○ 달성실적/목표실적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합계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택

(30)

신규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부

합계

점

2		사회서비스제공형 ․ 복합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공동체

(1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10	8	6	4	2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현장포럼

(10)

○ 농촌현장포럼 실시유무

구분	실시	계획수립	미실시⋅미수립
점수	10	5	0

(농촌현장포럼)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실시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30)

신규

공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90%이상	89~70%	69~50%	49~30%	30%미만
점수	20	15	10	5	0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취약계층	20%이상	16~20%	11~15%	6~10%	5%이하
점수	10	7.5	5	2.5	0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제공금액

(20)

○ 달성지출액/목표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선택

(30)

신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속

지속성

(20)

○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공익성

(1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합계

점

[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
	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4(A)	’15(B)	’16(C)	(C)-(B)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6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 ․ 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Ⅰ.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사명	사업 유형	사업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Ⅱ.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문객
	’14	’15	’16	’14	’15	’16	’14	’15	’16	’14	’15	’16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회사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5	’16	’15	’16	’15	’16	’15	’16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순위	회사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 회사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Ⅲ. 시․도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16.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 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붙임 1		농촌공동체회사 유형별 모델 개념

□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 ․ 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 ․ 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 복합형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 노인재가복지 시설운영, 농촌체험관광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로컬푸드 판매 +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 기준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에 지출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 ․ 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 ․ 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 ․ 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붙임 2		인건비 지급 예시

예 시	지원 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설 명
	1년차 (80%지원)	2년차 (70%지원)	3년차 (50%지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96만원	84만원	60만원	⋅ 1년차의 경우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20만원을 지급할 때,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24만원이므로 12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96만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20만원	105만원	75.5만원	⋅ 1년차의 경우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이 30만원이므로 지원금 한도액인 120만원을 지원 ⋅ 2년차, 3년차의 경우 각각 자부담이 45만원, 75.5만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하고 105만원, 75.5만원 지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20만원	120만원	100만원	⋅ 1, 2년차 모두 급여에서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지원금 한도액인 120만원 지원 ⋅ 3년차의 경우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이 100만원이므로 지원금은 100만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 1, 2, 3년차 모두 급여에서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120만원지원

* 월 지원한도는 120만원(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 지원)

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 지원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이정택 담당자 문병환	061-286-6240 061-286-6241

※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6,442ha	10,270	7,189	924	2,157

(4) 사업내용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 활동 추진

나. 2016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보조 100%(국고 70, 도비 9, 시군비 21)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3)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4)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5)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 ․ 체험 ․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  다만,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에 5%이내의 미달인 경우, 시장 ․ 군수가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④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다만, 관리 ․ 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경관직불 작물로 인정

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⑥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협의를 거친 농지

⑦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 안의 농지

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⑪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⑧∼⑪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 ․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다.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044-201-1560)

○ 도 : 농업정책과 (061-286-6241)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품질관리과), 사무소

(3)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 중에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②  시장 ․ 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및 해당 읍 ․ 면 ․ 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 ․ 면 ․ 동장(이하 읍 ․ 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②  읍 ․ 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①  읍 ․ 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 ․ 면적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 ․ 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4)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①  시장 ․ 군수는 읍 ․ 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추천(4월22일까지)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월)

도(시⋅군)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①  도지사(시장 ․ 군수)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경관마을 콘테스트 우수지구, 축제 ․ 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 등은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 ․ 군수는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 ․ 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5)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하계/동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사업대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 ․ 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②  읍 ․ 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 ․ 군수에게 보고

③  시장 ․ 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 ․ 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추진위원회(농업인)

(가) 작물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 ․ 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다)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  추진위원회는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이행점검시 제시

-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내역을 기재하고, 전/후사진(날짜명시)을 첨부

(6)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점검사항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 시장 ․ 군수 : 협약사항 중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여부

②  점검시기 : 상 ․ 하계 사업별로 각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다) 점검결과 처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 ․ 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②  시 ․ 군은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 ․ 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③  시 ․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 ․ 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읍 ․ 면 ․ 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읍 ․ 면 ․ 동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읍 ․ 면 ․ 동장)은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명의의 계좌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계좌(○○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여 관리)에 지급한다.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③ 보조금 산출기준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은 협약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경관작물재배 협약면적에 비례 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정산

① 증빙자료의 첨부

○  경관작물재배 전․후 사진,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보조금 정산 및 제재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등에 따라 다음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정산 및 제재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 미 파종 면적이 2년이상 10%를 초과한 경우 3년차부터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③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④ 동계 기상이변으로 지구전체 생육 및 개화 상태가 불량일 경우	❍ 파종확인(읍면 ․ 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일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 미 충족시는 지구내 협약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협약이행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성과측정

-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중

○  환  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시⋅군

○  보  고

-  시장 ․ 군수는 AgriX로 시 ․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라. 2017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0.)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 구 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 구 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 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 교 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 보 전 활동계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이정택 담당자 박병남	061-286-6240 061-286-6242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초기(´13∼´16)에는 사업 진도(예산 집행율)를 평가

- 측정방법 : 사업실적/사업계획×100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

-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문화재(명승)로 지정된 곳,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곳

*  자원이 소재한 마을(행정리) 단위로 지원하되, 자원이 여러 마을에 산재해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는 여러 행정구역(시 ․ 도, 시 ․ 군, 읍 ․ 면, 리) 단위로도 지원 가능

(2) 지원 요건

○  예비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3) 지원내용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산액			도비	시군비
			계	보 조	융 자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2	1,000	700	700	-	-	300

* 2016년 상반기 국가 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 이후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예정

(4) 지원 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5)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3년

○  지원한도 : 유산자원 지정 지역 1개소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 기준)

- 사업타당성, 산출근거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가 ․ 감 가능

(6)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 ․ 정비(시설 ․ 경관 ․ 시스템 ․ 농법 ․ 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 ․ 접근로 정비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경, 폐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전시관,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 ․ 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축제장 등

다.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회 동의서

○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심사․평가절차≫

1) 현장실사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주민의 의견 등을 조사

-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역(예산규모)의 2배수 이내를 선정

2) 공개 발표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구성

-  주요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규모 및 예산 투입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관리계획 등

-  평가기준 : 별도로 정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도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수립≫

시․군

○  시․군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일관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일괄 위탁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 ․ 군에서 실시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보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에 일괄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본계획수립 시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을 별도 실시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통보

≪기본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 도가 검토 ․ 승인한 후 변경(시 ․ 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

○  시․군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일관성을 위해 일괄 위탁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정산 등을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여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  시공업체 자격 및 선정방식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 통신 ․ 소방 ․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공사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시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시공업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추진한 사업은 자체 감리 불가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수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시 ․ 군의 지도 ․ 감독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 중 필요 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정 후 사업완료시 검정․정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집행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을 시․군에 보고

○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 ․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사업진도(예산 집행율)로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는 방문객 증가율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원 칙

○  사업평가는 사업기간(지정 후 3년)에는 사업 진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2) 2016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 전체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어촌공사)

○  평가 기간 : ’17. 1～2월

○  평가 기준 : 사업 진척도, 예산집행 실적 등

○  평가 대상기간 : ’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기 : ’16. 상반기 실시(’17년도 예산 신청시 반영)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16. 10월말

○  현지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 ’16. 11월말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16. 12월말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유산 지정	지원 년차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비 (70%)	시군비 (30%)
2개 시군			1,000,000	700,000	300,000
담양군	2014	3년차	500,000	350,000	150,000
구례군	2014	3년차	500,000	350,000	150,000

* 완도군 지원사업 종료(’13 ~ ’15 / 3년)

※ 유산지정 후 3년간 1,500,000천원 사업비 지원(매년 500,000천원 지원)

6	농촌 축제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이정택 담당자 문병환	061-286-6240 061-286-6241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마을․권역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 유도

(2) 대    상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권역 단위 농촌 축제

* 관광상품성이 큰 지역축제는 문체부에서 지원(’95～)

(3) 내    용

○  농촌 축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설치비 등

(4) 조    건

○  지자체 경상보조(국고 50%, 시군비 50%), 축제당 20~40백만원

(5) 추진실적

○  ’15년말 기준 총 30개 농촌축제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수)		3	2	3	3	4	5	4	6
사업비	계	1,060	80	130	100	100	130	94	138
	국 고	530	40	65	50	50	65	47	69
	지방비	530	40	65	50	50	60	47	69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중점 지원대상

○  인근 마을간 연계하거나, 주민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활용하는 등 가급적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  귀농귀촌자, 결혼이민자 등 외부 유입 인구가 주민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여 공동체 결속이 필요한 지역

(2) 농촌축제 관련 자문단 구성․운영

○  교육․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축제를 구체화하는 ‘현장자문’, 성공모델 발굴․육성 및 정책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운영

	< ｢농촌축제 자문단｣ 구성 ․ 운영 주요내용 >
▪ (위원) 문화, 예술, 기획공연 등 지역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 ▪ (역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축제 중 현장자문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 실시(수시), 정책개선 자문, 사업대상 축제 평가 ▪ (운영) 정기(반기1회) 및 수시 회의 개최

(3) 지원방법

○  선정된 축제에 대해 3단계로 지원하되, 매년 평가를 거쳐 △상위 단계 진입, △동일 단계 계속지원, △지원배제 축제를 선별

-  (1단계 : 주민참여 강화) 마을만들기 현장포럼을 적용하여 축제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학습 ․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 마련

* 마을주민 대부분이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

-  (2단계 : 콘텐츠 개선) 축제를 특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심 콘텐츠 개발 및 지속성 확보

-  (3단계 : 자립 ․ 발전) 조직, 운영 및 예산 등 외부 지원 없이 지역 자체적으로 축제 개최가 가능하도록 유도

(4) 관련 행사 및 사업 연계

○  주기적․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을 경우 구성은 단순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행사를 연계․통합

* (예시) 지역의 5일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 관내 체험휴양마을간 연합

○  6차 산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에 인센티브 제공

(5) 마을 내․외의 인적 자원 융합

○  한농연 등 농민단체, 노인복지회 등 복지단체, 공공기관 등 관내․외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체 활성화 시너지 제고

(6) 농식품부 소요예산 : 675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

○  농식품부 ’16년 지원규모 : 54개소, 개소당 20~30백만원(시군비 포함)

* 2016년 신청대상자 평가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3월예정)

* 도농교류활성화(농특회계)

(7) 추진일정

○  ’16년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지침 마련․시달(2월초)

○  지원대상자 사업비 확정(3월초) 및 교부(3월), 정산․결과보고(’17. 1월)

* ’17년 사업대상 선정(9월) 및 사업비 가내시(10월)

○  ｢농촌축제 자문단｣ 구성(2월)․운영(연중)

○  ‘농촌축제 가이드북’ 제작․배포(2월)

○  지원축제 현장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연중)

[붙임 1]

2016년 농촌축제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1.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마을 등

3.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

*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촌지역

4. 지원대상 선정요건

○  (주민주도) 축제의 기획․준비․운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가 높고, 주민(지역공동체)이 주도하여 개최․운영되는 축제

- 축제 전 과정(조직구성, 역할분담, 행사참여 등)에 주민 참여

-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계획 포함

○  (지역자원 활용) 마을․권역단위* 농촌축제로서 농촌의 시설, 경관, 역사, 음식 등 지역 고유자원을 소재로 하는 축제

*  마을 ․ 권역 단위 축제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생활권계획에 포함된 시 ․ 군간 연계 축제에 대해서도 신청자격 부여

○  (지속가능성) 중장기 축제운영계획이 건실하여 향후 축제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자립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축제

- 해당연도를 포함한 향후 3개년 축제 운영계획 제출 필요

*  예시) ’16년 지원대상 선정시 ’16~’18년 운영계획 평가

○  (사업연계) 농림사업, 지자체사업 및 타부처 관련 사업․행사 등을 연계․통합하여 농촌정책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축제

*  예시) 지역의 5일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 관내 체험휴양마을간 연합 등

○  (파급효과) 축제 개최를 통해 주민화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활력 증진 효과가 큰 축제

※  당해 요건을 갖춘 축제에 대해 추진목적 및 내용의 적합․적절성, 투자계획 및 수행역량, 지속성 및 자립성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순위 부여 후 예산 범위내 지원

*  제외 대상 : ① 타부처 ․ 타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② 직거래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축제 기획, 운영, 홍보 및 축제에 필요한 시설설치 등 축제 개최를 위한 비용 전반

○  주민 주도의 축제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주민교육 등 역량강화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5%이상 배정(필수)

*  축제 개최 시기상 개최전 컨설팅, 주민 교육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축제 종료 후 축제 평가 및 향후 추진․운영 관련 컨설팅 및 주민교육 실시에 대한 비용도 가능

6. 지원조건

○  재원 및 지원조건 : 농특회계, 국고 50%, 지방비 50%

○  축제별 정액 차등 지원 : 축제당 10∼20백만원 범위내(국고기준)

*  지원사업비(국고)에 맞추어 지방비 편성

7. 평가 및 환류

○  선정된 축제에 대해 평가를 거쳐 △상위 단계 진입, △동일 단계 계속지원, △지원배제 축제를 선별하여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시 반영

- 평가자료 : 설문조사결과, 현지 모니터링결과, 지자체의 성과보고 자료 등

-  평가항목 : 마을주민 참여도, 마을주민 및 방문객 만족도, 공동체 활동*실적 등

* 현장포럼, 프로그램 공연 등 마을주민이 단체로 진행한 활동

<만족도 조사>

⋅조사방법 : 농촌축제 개최장소를 방문하여 무작위 설문조사

⋅조사대상 : 농촌축제 방문객(30명 이상), 마을주민(20명 이상)

⋅조사기관 : 시장․군수

○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가 6차산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신청, 추진시 해당 마을(공동체)에 인센티브 제공

*  (안) 신규사업성 검토시 ‘정책협조도’ 부문 가점

8.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 통보		⋅기본계획 통보(’16. 2월초) [농식품부 → 시 ․ 도 → 시 ․ 군]
↓
축제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농촌축제지원신청서 제출(사업신청) [시 ․ 군 → 시 ․ 도(’16.2월중순)] → 농식품부(2.월말까지)]
	<시군 / 시 ․ 도 심의>
↓
지원축제 선정		⋅지원대상 축제 선정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2월말~3월초)]
	<농식품부 심사>
↓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시행계획 수립(시 ․ 군) ․ 제출(시 ․ 도) → 승인(농식품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집행(농식품부)(~3월말)
↓
축제시행		⋅ 추진상황 지도 ․ 감독 [농식품부 → 시 ․ 도 → 시 ․ 군]
	<시 ․ 군, 마을>
↓
정산 및 실적보고		⋅ 정산 및 실적 보고(’17. 1월) [시 ․ 군 → 시 ․ 도 → 농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농촌축제지원신청서 중 지원대상 선정요건 및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추천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의 지원대상 선정요건 및 축제 개최 희망지역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발굴․신청

* 농촌축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농촌축제지원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축제 개요	축제목적	축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축제개요	축제명, 위치, 기간, 축제의 주관․시행기관 축제운영 조직(구성 및 역할)
	축제연혁	축제의 역사 및 그동안의 추진실적․성과 등
	주요행사내용	축제의 구체적 행사내용(프로그램) 기재 (타 사업․행사가 연계되었을 경우도 기재)
	축제소요액	국비, 지방비 소요액, 세부 사업비 내역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내방객 유형, 계량․비계량적 효과
축제 기반 현황	지리적 여건 및 자연자원	교통여건(접근성), 산․강․체험자원 등 자연자원
	인구 및 가구현황	축제지역 내 인구 및 가구 현황
	역사․문화현황 및 지역내 사업현황	문화재, 역사유물, 해당지역의 기타축제 및 문화행사, 지역개발․관광사업 등
	축제참여 마을 현황	체험마을 지정 여부, 숙박시설․주차장현황 등 포함
	축제운영인력현황	마을주민 등 운영 관련 참여 가능인력, 교육․컨설팅 수행 등 운영인력 역량 현황 등
주민 참여유도 및 축제홍보 계획		마을주민 참여유도 계획, 대외 홍보계획
축제 장기 운영계획		당해연도를 포함한 3개년(’16~’18년) 운영계획

< 사업자 선정단계 >

○  농식품부장관은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행계획수립 >

시장․군수(마을 등)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

-  축제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된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 필요한 행정 지원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표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축제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축제목적 및 특징	축제개최 목적, 축제의 특장점 및 차별성
축제개요	기간, 장소, 참여인원, 축제주관, 축제주제 등
행사내용	주요행사, 사전행사, 개막․폐막식, 체험행사 등
행사일정	일시별 행사내용, 세부 프로그램 일정표
행사 추진조직	조직구성, 참여인원, 구성원 역할
예산집행계획	예산 세부집행계획
행사장 배치도	개략적인 행사장 배치도
행사 주관단체 및 담당부서	주관단체, 담당부서별 행사 및 분담업무
홍보계획	언론매체홍보, 지역홍보, 광고탑․현수막․인터넷 홍보 계획 등
관광객 및 시민 편의대책	행사장 안내소, 의료봉사반, 위생편의시설, 통신․방송대책 등
안전점검	행사장 안전확보 방안
평가 및 환류	행사 결과 점검계획, 중장기 행사 추진방향 등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적법성 및 시행가능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함

○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신청시 제출한 축제추진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축제 프로그램의 변경 및 추가(계획 프로그램수의 10% 범위 내 증감)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사정으로 인한 운영상의 경미한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승인 및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축제시행계획 승인 및 축제시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축제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과 당초 예비축제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예비계획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변경의 타당성 및 기타 축제개최에 필요한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

-  축제시행계획 승인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 보고

시장․군수(마을 등)

○  당년도 축제시행계획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 축제시행자는 □농촌축제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축제 시행

<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

○  대상축제 소요사업비는 국고지원분 대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  시․도지사는 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조기 배정․통보하고 가급적 시․도비를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군에 이 사실을 고지하여 시․군비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시장․군수(마을 등)

○  대상축제 소요사업비는 국고지원분 대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  마을이 축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군수는 국고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등에 배정

< 이행점검단계(축제관리 및 모니터링․평가) >

시장․군수

○  축제시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축제참여 만족도 조사(별지 제4-2호 서식, 방문객 30인, 마을주민 20인 이상)는 시장․군수가 하여야 하며, 특히 마을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기획, 축제시설 배치, 안전사고 예방(별지 제4-3호 및 제4-4호 서식) 및 홍보계획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별지 제4-1호 서식)하여 차년도 축제 추천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축제기간 지도․점검 철저

-  시․도지사는 축제기간 중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현장 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상황을 파악

-  축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수시 점검

-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시․도지사는 축제 종료후 사업비 정산보고시 ① 마을주민․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②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 결과(별지 제4-3호, 제4-4호), ③ 모니터링 결과(별지 제4-1호), 지도점검, 평가내용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축제실적보고(별지 제4호 서식)을 축제종료 20일내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축제 결과보고시 별지 제4호, 제4-1호, 제4-3호, 제4-4호는 농식품부로 제출

◈ 별지 제4-2호 만족도조사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에서 실시한 농촌축제 만족도조사 자료를 취합, 분석한 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식품부는 농촌축제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당해연도 사업을 평가하여 차년도 농촌축제 선정과 예산배분시 적극 반영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축제지원 신청서

작성 Tip

1.  축제 전반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양식을 변형하여 작성해도 무방함

2.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필요시 참고로 첨부(본문 30페이지 초과시 감점 가능)

3. 본문 글씨 13포인트로 작성하는 것 원칙

2016년 ○○축제 추진 계획서(요약)

1. 축 제 명 :

2. 축제유형(테마) : (예) 폐교를 활용한 문화 축제, 지역자원․경관을 활용한 체험축제 등

3. 위    치 :

4. 추진연혁 : (예) ○○년부터 추진 ’16년이 ○회째 => 간단히 기술

5. 축제내용

○  행사장소(축제) :     (     ha)

○  주요행사

-

-

6. 추정 사업비(국비 신청금액에 맞추어 지방비 편성)

(단위 : 백만원)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소계	도 비	시군비

7. 축제기간 : ○월○일 ～ ○월○일(○○일간)

8. 축제주관 : 시군, 시도

*  지역생활권계획에 따른 시군 연계 축제의 경우 참여 시 ․ 군이 협의하여 결정한 주관 시 ․ 군 및 공동 참여 시군을 모두 명시(괄호로 주관, 공동참여 표기)

9. 사업시행자 : 시군, 마을단위, 조직위 등

2016년 ○○축제 추진 계획서

Ⅰ. 축제개요

1. 축제목적

○

○

2. 축제개요

○  축 제 명 :

○  위    치 :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주관 : 시군, 시도

*  지역생활권계획에 따른 시군 연계 축제의 경우 참여 시 ․ 군이 협의하여 결정한 주관 시 ․ 군 및 공동 참여 시군을 모두 명시(괄호로 주관, 공동참여 표기)

○  축제시행 : 시군, 마을단위, 조직위(구성원 및 역할) 등

*  후원기관 :

작성 Tip

ⅰ)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축제 행사지 별도 표시

ⅱ) 축제에 참여하는 체험마을명 기록

3. 축제 연혁

○  축제연혁, 그 동안의 축제 추진실적․성과 등 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시

작성 Tip

축제시행 배경 등을 기술하여 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축제연혁 소개시 차수별 축제의 예산액과 예산부담비중(국고, 지방비, 자부담 구분) 명기

4. 주요행사내용

○

○

작성 Tip

ⅰ)  축제계획서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유형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 필요시 페이지 및 서식을 달리하여 작성도 가능

ⅱ)  축제장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포함하여 작성(건물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 보험가입 시 보험증 사본 첨부

4-1. 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추진방식	비 고
대표프로그램	◦ ◦
부대프로그램	◦ ◦
기타프로그램	◦ ◦

5. 축제 소요액

○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국비(50%)	지방비(50%)			기타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세부 사업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내역	세부 산출내역	기타
◦ ○○
-
-
◦ ○○
-
-

○ 지방비 확보여부 및 예산조달 계획

- 지방비 반영여부 : (확보 여부 필히 작성), 기 확보시 관련 서류 제출

- 지방비 미확보시 예산조달 계획 제출(별지 작성가능)

작성 Tip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지방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예산내역서 사본 제출하고, 미확보시 예산조달계획을 제출

6.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내방객

구 분	계	도시민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

․

- 비계량적 효과

․

․

작성 Tip

축제기간동안 예상내방객을 추정하여 작성하고, 이로 인한 효과는 계량과 비계량으로 구분

Ⅱ. 축제 운영계획

1. 축제 운영 인력 현황(축제추진위원회 조직도 및 업무분장 기재)

○ 전체 마을 주민수와 참여 예상 인원수 등 구체적으로 표기

○ 주민중심의 축제추진위원회 조직 여부 및 회의개최 여부

-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 회의 개최 결과 및 계획

※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사진 첨부

○ 주민참여율

-  행사 기획, 운영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비율(참여주민수/전체주민수)×100

※  축제 체험객으로서가 아닌 축제 기획, 운영, 축제 진행에 참여하는 비율

○ 주민참여 유도방안

-

-

작성 Tip

축제 기획부터 준비,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제시

2. 축제 운영주체의 역량 현황

가. 축제 관련 교육이수 시간

교 육 명	참가자 현황(주민 및 공무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소속	직급	성명
․
․
․
․

※ 교육수료 증빙자료 제출

나. 축제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여부 및 내역

전문가 컨설팅 내역 (컨설팅 기관명)	컨설팅 주요 내용	실시기간	비고
․
․

※ 전문가 컨설팅 증빙자료 제출

3. 홍보 및 기타 단체 연계 계획

○

○

작성 Tip

농촌축제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홍보계획을 제시(언론보도, 현장 현수막 등)

지역내 공공기관, 농민단체, 복지․문화단체, 노인회, 부녀자회, 학생회 등 연계 활용계획

Ⅲ. 축제기반 현황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자원 현황

1) 지리적 여건

축제개최지	인근도시	연결도로	거리(㎞)	소요시간(분)	비 고
○○	△△	○○고속도로	40	20
		○번국도	20	20

작성 Tip

ⅰ)  인근도시는 축제개최지와 근접한 거점도시를 기재하며, 연결도로, 연결철도, 교통편, 거리, 소요시간 등은 인근도시와의 관계를 기록

ⅱ)  시각적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축제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 철도망 등을 지도 등을 활용하여 표시

2) 자연자원현황

구 분			주변의 산․강	국립․도립․도시 공원	기타 체험자원 등
○○군
	( )면
		( ) 축제지역

작성 Tip

ⅰ)  축제지가 속한 지역 내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각종 자연자원여건 등에 대하여 적시

ⅱ)  상기 제시된 자연자원현황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ⅲ)  주요 자연자원현황에 대하여는 사진자료를 첨부하고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을 제시하여 자연자원현황에 대하여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2. 축제지역내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고
	계	남	여
계
◦◦리
◦◦리

작성 Tip

상기의 표외에도 년도별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수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인구 및 가구 추이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3. 역사․문화현황 및 지역내 사업현황

1) 역사․문화 현황

구 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국보․보물․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주요무형문화재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군
	( )면
		( ) 지구

작성 Tip

ⅰ) 축제지가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지구내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 기재

ⅱ) 상기표 내용외에도 축제내 역사유물 등이 있는 경우, 상기양식을 적절하게 활용 기재

2) 지역내 사업․행사 현황

사업․행사명	주최	시기	장소	주요내용	방문객 수
◦◦축제		매년 월 (기간 : 일)			명
◦◦행사		매년 월 (기간 : 일)			명

작성 Tip

축제지가 속한 군(郡)에서 매년 개최되는 기타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기재

4. 축제 참여 마을 현황

1) 체험휴양마을 지정 여부 및 현황

소관부처 (사업명)	마을명	지원연도	연 방문객 수	연 매출액	비 고
	◦◦◦	년 월	명
	◦◦◦	년 월	명

작성 Tip

축제지가 속한 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마을현황을 정리하여 제시

2) 참가자 수용 여건

시설계획	현재 수용규모	현재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책	대책마련 소요기간
숙박시설	실
주 차 장	대
기타편의시설

※ 기타편의시설에는 휴게공간, 공동화장실, 놀이공간 등 마을보유 시설을 명기

5. 기타 현황

1) 축제와 연계한 지역 또는 마을 상품 현황

구 분	상품명	규격	비 고
	◦◦◦	년 월
	◦◦◦	년 월

작성 Tip

구분에는 1차 생산물 또는 가공품인지를 표시

2) 지역개발사업 현황

○

작성 Tip

지역개발, 관광, 경관개선 등 축제 연계지역 정부 사업현황

3) 축제 기반 관련 기타 현황

작성 Tip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축제 중장기 계획(’16~’18)

Ⅰ. 장기 추진계획 개요

1. 축제 추진 기본방향

○

○  예시) ooo를 통한 축제 특화 및 ooo를 통한 주민주도 축제 추진 등

2. 현재 축제현황 및 발전 방향

○  축제 현황(간단히 요약)

○  현재 현황을 고려한 장기 운영방향 및 축제 발전방향(간단히 작성)

Ⅱ. 구체적인 축제 지속성 확보 방안

1. 재원 확보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확보 방안	비 고
2016
2017
2018

2. 축제 테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개발․운영 방안	비 고
2016
2017
2018

3. 축제 관련 주민 참여 확대 및 인적 자원 역량강화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참여․역량강화 방안	비 고
2016
2017
2018

4. 축제 홍보 및 타 사업․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홍보 및 연계 방안	비 고
2016
2017
2018

5. 기타 축제 지속성․자립성 확보 방안

○  (기본방향)

연 도	주요 내용	확보 방안	비 고
2016
2017
2018

[별지 제2호 서식]

○ ○ ○ 축제 시행계획 승인 결과보고

1. 축제개요

○  위    치 :

○  면    적 :

○  기    간 :

○  시행주체 :

○  주요내용 :

2. 시행계획 주요내용

○

-

-

3. 축제시행계획

구 분	단위	당 초(A)	변 경(B)	증 감 (B-A)	비고
합 계
○ 체험행사 - ○○체험 - ○○체험
○ 공연, 문화행사 - ○○공연 - ○○음악회
○ 전시행사 - ○○전시 - ○○전시
○ 기타 부대행사 - ○○○○ - ○○○○

※ 축제별 실정에 맞게 항목구성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승 인	비 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자 부 담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승 인	비 고
계
○ 공연 - - ○ 행사비 - - ○ 시설비 - 부스설치 - 무대, 음향 ○ 운영비 - 인건비 - 보험료 - 식대 및 기념품 - 임차료 - 기타 ○ 축제 컨설팅 및 주민교육 - ○ 예 비 비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 ○ 축제 시행계획 변경 결과보고

1. 축제개요

○  위    치 :

○  면    적 :

○  기    간 :

○  시행주체 :

○  주요내용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

3. 축제시행계획

구 분	단위	당 초(A)	변 경(B)	증 감 (B-A)	비고
합 계
○ 체험행사 - ○○체험 - ○○체험
○ 공연, 문화행사 - ○○공연 - ○○음악회
○ 전시행사 - ○○전시 - ○○전시
○ 기타 부대행사 - ○○○○ - ○○○○

※ 축제별 실정에 맞게 항목 구성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자 부 담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승 인	비 고
계
○ 공연 - ○ 행사비 - ○ 시설비 - 부스설치 - 무대, 음향 ○ 운영비 - 인건비 - 보험료 - 식대 및 기념품 - 임차료 - 기타 ○ 축제 컨설팅 및 주민교육 - ○ 예 비 비

5. 기타사항(변경조건 등)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 ○ ○ 축제 실적보고

1. 축제개요

○  축 제 명 :

○  개최장소 :

○  기    간 :

○  주요내용

-

-

2. 사업비 정산내역

○  재원내역

(단위 : 윈)

구 분	계 획 (A)	집 행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자 부 담

○  재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A)	집 행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연 - ○ 행사비 - ○ 시설비 - ○ 운영비 - ○ 축제 컨설팅 및 주민교육비 ○ 예비비

3. 안전사고 예방 점검결과

○

-

4. 마을주민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결과

○

-

5. 마을주민 참여도 및 공동체 활동실적

○

-

6. 성과분석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

○

※ 방문자수 및 매출액: △△△명, ◯◯◯천원

(단위: 명, 천원)

구 분	입장료	음식 판매	체험비	농․특산물 판매	비 고
금 액

[별지 제4-1호 서식]

축제 현장 점검표

축 제 명			축제기간
추진주체
소요사업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평가항목	착안사항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 참여도 ⋅지역 주민 만족도 ⋅교육, 현장포럼, 컨설팅 등 공동체 활동 ⋅지역내 기관․단체 연계
구성	⋅농촌축제 소재 적합여부 ⋅축제 목적과 운영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타 축제와의 차별성
시설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시설의 편리성, 쾌적성 ⋅안내표지판 등 유도시설 배치 적정성
운영	⋅시설별 인력배치 ⋅안전사고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대응 등
기타	⋅방문객수, 입장수익금, 농산물․음식물 매출액 ⋅TV, 신문 등 언론사 평가 ⋅기타 지역활성화 기여

[별지 제4-2호 서식]

축제참여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농촌축제 참여 및 방문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통계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마을주민  ② 방문객(    시․도       시․군)

Ⅱ. 설문조사 내용

1.  다음은 본 축제행사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족도 설문내용		매 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 통 ③	만 족 ④	매 우 만 족 ⑤
홍보․안내	축제에 대한 사전홍보
	행사운영조직
	행사안내 팸플릿, 홍보자료
	행사장 안내시설, 표지, 안내요원서비스
행사내용	행사내용의 재미
	행사내용의 다양성 정도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도
	축제를 통한 농촌문화 이해정도
편의시설	주차시설 이용 등 편리성
	휴식공간(벤치, 휴게실)
	화장실 청결도
	식당의 친절, 청결, 가격대비 만족도
주변 관광지	주변 관광지 및 행사 연계․활용

2. 내년에도 본 축제를 참여하거나 관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4-3호 서식]

축제 안전관리 점검항목

구분	체크사항	확인결과	비고
공 통 사 항	▸안전요원 인원수, 자격 및 배치의 적정성 - 교육훈련 실시 -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면허 등
	▸소방․경찰 응급의료기관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상황관리 협조체계 구축 실태 등
시 설 안 전	▸공연장 및 부대시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개수의 적정성 - 강풍 등에 대비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 공연장 하부무대 하중안전 등
	▸공연장 내 조명기구 등 설치안전
	▸무대와 객석 간 안전공간(안전선 등)
	▸도로, 천막, 가교 계단, 난간, 주차장, 광고․표지판, 배수설비 등 시설안전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화재․의료․교 통 안 전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내구연한 확인)
	▸소방시설 주변 물건적치 여부
	▸소방․구급차량 진입로 및 배치장소 유무
	▸비상구 위치․안내표지 및 유도등(실내행사의 경우)
	▸경보설비 관리상태, 비상방송문안 준비
	▸주차안전계획 유무 및 적정성(인원, 배치), 비상시 긴급차량 동선 확보
전 기 안 전	▸자판기, 에어컨실외기 등 편의시설용 전기기구의 외함 접지 여부
	▸행사장내 전선 노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선보호덮개 사용 여부
	▸분전반(배전반) 잠금장치, 주변 물건적치 여부 등
가 스 안 전	▸가스용기 안전관리 상태(차양시설, 방호벽 설치 등)
	▸가스통, 고무호스 및 가스기기 노후상태
	▸가스배관 고정상태
	▸행사장내 애드벌룬 설치시 주입가스 확인(아세틸렌, 수소사용 금지)
	▸이동식 부탄가스(부탄 캔) 관리실태(금지) 등

* 점검리스트는 축제유형 및 축제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추가 참조) 소방방재청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www.nema.go.kr)

[별지 제4-4호 서식]

축제 현장 점검사진

귀농․귀촌담당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53

2. 학사농업인	287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03

4.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347

5.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355

6.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59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호혁 담당자 정명삼	061-286-6250 061-286-6251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의 미확정으로 향후 본 지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00	700	1,000	1,500	1,500
융 자	600	700	1,000	1,500	1,500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농어촌’,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연령기준 시행일: 만 65세 이하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함. 다만, 만65세 초과 귀농인 중에서 2015.12.31일 기준 50시간이상 교육 이수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자 선정 가능함

①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②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1년이내 이전 또는 말소 예정) 또는 2년이내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지자체 교육을 포함한 교육이수실적 적용시기 : 2016. 4. 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작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작업: 농협·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으로 각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확인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기존 낙농가 중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촌비지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에서 제외됨에 유의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융자방식>

ㅇ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 담보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확인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신고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16.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신고(1년, 귀농인→지자체)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침 통지
시도,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지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둥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귀농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등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라.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3. 국민건강보험카드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4. 6.1.∼7.3. '14. 6.1.∼6.15. '14. 6.1.∼6.3. '14.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시 ○○과 담당(044-201-1518)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생년원일 :						연락처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두, 수 등)
영농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농가 면담		농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 교육 확인증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6. 참여 인정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 ○ ○ 에서 실시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지 자 체 장(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귀 농 인  확 인 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귀  농  일 :

○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상기 인은 ○○시(군)의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본 확인서는 귀농일로부터 만 5년까지 유효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 관리대장

연번	성명	읍면	연락처	경영형태	승인 날짜	대출금 (백만원)		연차별 영농 확인(영농 확인일자 작성 및 담당자 서명)
						농업	주택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8 년차	9 년차	10 년차	11 년차	12 년차	13 년차	14 년차	15 년차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4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40	37	33	3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 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3. 전입 후 농촌거주 (10점)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7	14	1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5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5	4	3	2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2	학사농업인 육성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호혁 담당자 강승완	061-286-6250 061-286-6252

※ 2016년부터 사업명을 학사농업인 육성으로 변경(당초 :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가. 추진배경

○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道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나.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66.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미래농업대학(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 지원제외 >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道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동일 세대 구성원 중 이미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가족이 있는 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다만, 기혼인 자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매도인과 동거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정될 경우는 지원 가능)

＊ 시군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액, 실거래가 신고액, 영농사업계획, 인근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지원 인원 및 융자금

○  지원인원 : 30명 내외

○  융 자 금 : 50억원

○  1인당(세대별) 지원금액 : 2억원 이내

※ 시군별로 지원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 3억원 이내로 신청

(3) 지원조건

○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금    리 : 연 1%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13년)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에 따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구분은 융자 취급은행 내규에 따름.

○  융자 실행기간 : 2016. 1. 1. ~ 2016. 12. 31.(12개월)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동일

○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4) 지원대상 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 ․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한우, 육우, 송아지 등 입식은 잠정 지원불가(낙농가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착유우 구입자금은 가능)

○  기타 학사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5) 사업신청 및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기간 : 연중 수시접수(예산 범위 내)

※ 11월 이후 접수 건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로 분류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추천(시군) : 2월, 5월, 8월

○  대상자 최종 확정(도) : 2월, 6월, 9월

※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구비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1부

○  세부사업 계획서

○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1부

○  대학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7) 사업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286-6252)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286-6243)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 절차

(가) 사업신청

○  학사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을 원하는 시․군(농정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  신청자는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나)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시군은 영농 정착의욕, 학력,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 및 심의

-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및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대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자 명단 및 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제출

(2) 평가기준 : 총 400점

○  영농정착 의욕 : 5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100점

○  학         력 : 60점	○ 신용 및 담보능력 : 100점

○  영  농  기  반 : 60점	○ 기            타 :  30점

(3) 동점자 선정방법

○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세대별 가족수가 많은 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4) 대상자 확정

○  道는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실시

라. 사업시행

(1)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

-  금융기관과 대출액 및 담보․신용제공에 대한 협의 이행

-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도금 신청

○  융자금 송금 요청

-  시군은 지원사업 완료 또는 사업추진 실적(기성고)에 따라 도에 융자금 송금 요청(융자금 신청 시 시설 또는 운영 자금으로 구분)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융자금 배정

-  도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융자금 송금요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시군에 내역 통보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의 후 조속히 대출 실행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담보물 또는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대출 불가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사업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시군은 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신청한 분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사유와 변경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마.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간

○  학사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기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군은 대상 농가에 대한 영농종사 여부, 지원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연 2회/상․하반기)

○  시군은 학사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 우수사례 홍보

(2) 사업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송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인 경우는 제외

-  사업착수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

○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허위서류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학사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자

(3)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금 회수

○  시군은 사업 취소 결정 시 명단과 사유를 道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바. 행정사항

○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종 시책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

[별지 제1호 서식]

학사농업인 신청서									사진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학력	대학교 과 (졸업 : 년 월)				가족상황		부 ( , 세) 모 ( , 세) 배우자 ( , 세) 자녀 명
영농정착 (예정)지					영농희망 분야/작목
사업 내용 (간략하게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여부		상환 여부		확 인 자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		소속		직		성 명
										(인)
사업비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1부 6. 기타 참고자료 1부

본인은 2016년 학사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사농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영 농 규 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 설 현 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타
농 기 자 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축 사 신 축 하우스 신축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생산된 농 ․ 축산물의 판로 및 중장기 계획

○

□ 소요자금(융자금) 확보 및 대출방안 (*금융기관상담을 통해 기재)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함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청금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내용 (구체적 작성)	학사융자금				사업추진일정
		계	기 융자액	금 회 융자액	잔 액

* 대출 취급기관 :                     농협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학사농업인 지원자금(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학사농업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사 진	①성명 : (한자 : )	②생년월일	③연락처 :
	④현주소	⑤정착(희망)지역	⑥주 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
			학사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 학교 과 졸업		⑨가족상황 :		⑩후계농선정일 :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포상경력, 국가기술자격증 등
구 분	기간(연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연월일	내 용	수여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농업경영자과정, 인턴제실시 등					⑭농업경영, 정보화교육 등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 작목별 규모(㎡, 두 등)
영농기반	○ 경지 종류별 규모(㎡) ○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천원)	○ 농 업 조 수 익 ○ 농 외 소 득 ○ 경영비 (생산비) ○ 농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작성요령

⑮번은 매년 말까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학사농업인 평가기준

구 분(400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50점) - 상 : 50점 - 중 : 40점 - 하 : 30점
○ 학 력 (60점)	○ 학 력(60점) - 4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60점 - 2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55점 - 4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50점 - 2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45점	비농업계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함. (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 (10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100점)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25점 - 생산 및 판로에 대한 대책 : 25점 - 작목 집단화 및 지역 적합성 : 25점 - 향후 발전 가능성 : 25점	- 상 : 25점 - 중 : 15점 - 하 : 5점
○ 신용 및 담보 (100점)	○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 금융기관 연체 및 신용상태 : 50점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 여부 : 50점	- 상 : 50점 - 중 : 30점 - 하 : 10점 * 담보물건 및 증빙자료 확인
○ 영농기반 (60점)	○ 영농기반(60점) - 농지 : 0.1ha 당 5점 - 축사, 시설하우스 1동당 10점	* 증빙자료 첨부
○ 기타사항 (30점)	○ 3인 이상 가족 귀농 : 10점 ○ 여성농업인 : 10점 ○ 농업 관련 회사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10점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 인 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신청사업명	학사농업인육성사업 융자금 신청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협       담당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2016. (  )월분 학사농업인 융자금배정 신청

<시군명 :         >

□ 총  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확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	-	-	-
13년 시설자금
5년 운영자금												-	-	-	-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 업 내 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 금 내 역
주 소	성 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확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호혁 담당자 강승완	061-286-6250 061-286-6252

가.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 ․ 기술컨설팅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 ․ 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3	’14	’15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8.3%	98.1%	97.5%	98.3%	12월말	(선정한 후계농업인수 - 영농미종사자수) / 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사 업 량(명)	21,624	230	260	253	240
○ 후계농업경영인 - 융 자(전남)	421,100	17,900	20,800	20,240	19,200
○ 후계농업경영인 - 융 자(전국)	3,061,830	101,200	101,200	170,000	170,000

나. 2016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도지사, 시장․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이미 창업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편입예정 연도의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받은자에 한함

(다)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마)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및 임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및 임차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이상 임차에 한함) 지원 가능
가공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 ․ 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재배 ․ 생산한 농식품의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운영자금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농기계(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품목은 제외)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운영자금은 농지 및 시설관련 기대출액의 20% 이내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가능
운영자금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종축 및 사료, 농기계(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품목은 제외)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운영자금은 토지․낙농추가쿼터 및 시설관련 기대출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 또는 임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착유우 구입자금은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4)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보조․융자 등 농림사업의 자부담분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단,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에 상응하여 대출기간 축소 가능

4)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사업계획에 기재된 융자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    원 :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  육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등

-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eqn: {} ^{*}]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율)를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2)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3)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마)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 체결시 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  7년 경과 시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유지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3)  사업신청 당시 자금대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특별자치도지사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다)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 : 사업신청접수(’15.12.31까지) →

③ 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6.1.13까지) →

④  도  : 평가의뢰(1. 1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 18～2. 12) →

⑥  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 24) →

⑦  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 26) → ⑧ 도 : 선정결과 보고(2. 29까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0월)
		- 시도별 인원배분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 군
		← (시군별 평가실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5.12.31)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3) * 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5.12.31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2)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 수, 사업비)을 확정 통보

○  (도) 도지사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 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  (시군)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검토(별지 제5호 서식), 신용조사의뢰 등

-  시군은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  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신청자)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 : ’15. 12. 31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시장 ․ 군수(사업시행 기관)는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 ․ 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 ․ 면 ․ 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사업자 선정단계

<평가 및 선정방법>

평가방법

❍  시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2월(1개월간)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기타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 ․ 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  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다만,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 하여야 함

-  시군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별 할당량 변경가능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읍 ․ 면 ․ 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시군》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군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 ․ 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농업계 학교(농고 ․ 농대) 졸업자(사업개시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3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 ․ 농대) 졸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비상근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포함)

《도》

○  시군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픔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만 40세 미만인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 가능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도에 제출(필요시 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보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  (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 ․ 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 ․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 ․ 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 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읍 ․ 면 ․ 동)

대출금 지급

*운전자금 : 채무자

*시설자금 : 시설공여자

(5) 사업계획 변경

○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9호 서식)

(6) 교육 및 컨설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금수령토록 의무화

○  경영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경영,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시장 ․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 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직무 또는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7)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 ․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 ․ 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시장․군수는 후계농 선정 통보시 작성의무 고지)

(나) 제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8호 서식)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 ․ 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 ․ 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⑦  기타 시장․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다만,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 ․ 군수가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사망 ․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다)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 ․ 군수는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마)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발급

(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8)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장․군수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도지사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villagebook.farmware.org)」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 ․ 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8월 중)

(9)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나) 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10)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16년도 사업평가

○  ’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나)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반영

(11)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라.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기준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 지역(읍 ․ 면지역 제외)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16년 대상자와 동일함

(3) 신청기한 : 연중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 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 홈페이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

○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일지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

○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계획)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영농승계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신규 □, 농업인 □)

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 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 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 업 인	성 명		농장명			생년월일		-
	주 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 제 거 주 지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 이름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자경․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 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 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 계 업				천개	천개
							부 화 업				천수	천수
							산 란 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 용 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 화 업				천수	천수
							오 리					kg

구 분		사육 마릿수		구 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 양			노 새
	꿀벌(군)			당 나 귀
	토 끼			오소리
	사 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 위			타 조
	칠 면 조			꿩
	메 추 리			관상용 조류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 (원)	정부 융자금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추진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년	년	년	년	년

(2) 수진전망

구 분	목표 및 전망
	년	년	년	년	년
매출액(조수입)
경 영 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 업 규 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 : 사과 3ha, 젖소 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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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
(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 범위 (하한 ~ 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 ~ 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 ~ 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 ~ 50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 범위 (하한 ~ 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 ~ 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 ~ 12년
농업 중 과수	20년	15년 ~ 25년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4호 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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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 전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 본 조사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전의 간이 조사서이며 대출 가능액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식 신용조사를 거쳐 결정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과정(일자)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금회 신청금액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 융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젖 소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200평 10두 1,000평 200평	15,000 15,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30,000			'16. 3월중순 '16. 4월중순 '16. 4월초순 '16. 4월중순～7월중순
	총 계
	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4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호혁 담당자 신경영	061-286-6250 061-286-6253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장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3) ‘16년 예산 : 1,808백만원(국비 904, 도비 431, 자담 473)

나.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 : 전라남도,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1개 본부, 5개 캠퍼스)

○ 교육대상 :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ㆍ사육 경력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 제공 가능(전공별 정원의 10% 이내)

◈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한 특별전형기준(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 추천 :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서

② 교육이수시간 :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교육이수확인서)

③ 영농경력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7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자

* 교육생 자격요건의 영농경력(재배 및 사육)은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전형방법 : 서류전형(60)+면접심사(40), 가산점(10점 이내)

- (서류전형) 영농종사 여부 및 관련경력, 자기학습계획서 등 확인

- (면접심사) 관련품목의 전문성, 교육참여의지 등 심사

- (가산점) 관련분야 공인자격증 취득 및 표창내역 등 확인

○ 교육생 이수학점 : 2년/4학기/32학점(반드시, 전공 26학점 이상 이수)

* 15시간당 1학점 기준

○ 제4기(’15~16년) 품목전공 : 4개 분야, 16개 품목

분야		품 목 전 공
원 예(9)		고추, 딸기, 매실, 멜론, 배, 블루베리, 조미채소, 참다래, 토마토
특용작물(3)		버섯, 조경수, 약용작물
축 산(2)		한우, 양돈
친 환 경(2)		한우, 수도작

(3)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간접교육비 : 인건비(학장ㆍ캠퍼스장ㆍ주임교수ㆍ과정장), 교육운영지원비,  일반관리비 등

- 직접교육비 : 임차비, 교보재구입비, 식사․다과비, 강사비 등

(4) 지원조건

○ 간접교육비 : 국고 50%, 지방비 50%

○ 직접교육비 : 국고 50%, 지방비 20%, 교육생 자부담 30%

○ 국외현장교육과정 : 국고 50%, 교육생 자부담 50%

* 다만, 국외현장교육과정 인솔자(과정당 1∼2명)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서(최종 승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6) 추진절차도

○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총괄 ◦ 교육예산 확보 및 사업비 배정(국고), 사업계획 검토·승인 ◦ 사업 점검 및 사업비 결산
전라남도	◦ 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본부, 캠퍼스, 품목전공 지정 및 관리 ◦ 교육사업비 집행, 도별 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국외현장교육과정 세부계획 검토·승인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교육과정 설계·개발·관리,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점검 ◦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변경계획 검토·승인 ◦ 국외현장교육과정 기본계획 검토·승인
교육기관 (농업마이스터대학)	◦ 대학별 운영조직 구성 및 관리, 교육생 모집, 선발, 관리 ◦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교육운영 결과 보고

○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사업운영지침 시달		․사업운영계획 및 지침시달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각 교육기관
⇓
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도별 사업계획서 * 사업비 집행계획, 교육운영계획 등		․각 교육기관 →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도별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각 교육기관
⇓
사업비 배정		․사업비 배정 및 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각 교육기관
⇓
교육 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전라남도 및 각 교육기관
⇓
교육운영 점검 및 평가		․교육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교육생역량진단 및 교육운영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교육기관
⇓
교육비 정산 및 교육 운영결과보고		․도별 교육비 정산 및 교육운영결과보고		․각 교육기관 → 전라남도 → 농림축산식품부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단계별 역할

(1)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시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을 검토 후 승인

전라남도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운영지침을 해당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에 통보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에 제출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등 강의계획 변경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의 캠퍼스장, 학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임면(수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별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보완 실시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대학별 1, 2학기 강의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의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등 강의계획 변경요청 발생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농업마이스터대학별 학사운영현황 수시 점검

- 교육생 현황, 과정장․주임교수․캠퍼스장․학장 등 관계자 현황 및 변동사항 등 조사

○ 농업마이스터대학 전공별 사전, 사후 교육생 역량진단 실시

* 사전진단 3월, 사후진단 11월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 제출

* 반드시『농업마이스터대학 표준교과과정』을 기준으로 교과목 편성

* 사업계획 수립 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제출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

* 이수학점 : 총 이수학점이 2년/4학기/32학점이상임을 감안하여 학기당 6학점이상～10학점이하(90시간이상～150시간이하)로 편성

○ 학사일정은 1학기(1~6월)와 2학기(7~12월)로 구분하여 운영

* 품목전공 특성에 따라 개강일과 종강일의 변경이 필요 시,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 불가피한 사유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등 강의계획 변경이 필요시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요청

* 변경계획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의 캠퍼스장, 학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하고, 주임교수와 과정장은 학장이 임명(수시)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는 교육생, 과정장, 주임교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전라남도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지(수시)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별로 매학기 전공별 교육생의 성적평가 실시

(2)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

○ 전라남도에서 사업비의 “항목”간 조정 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교육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 및 교육운영결산

전라남도

○ 교육기관(마이스터대학)별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에 사업비 배정

○ 교육추진현황, 교육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에 사업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사업비 조정 요청 시 “세목”간 조정은 자체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항목”간 조정 필요사항은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별 교육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로 제출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 승인받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비 집행

◇ 지방비와 교육생 자부담을 확보한 후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은 사업비에 대한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ㆍ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 3만원이내에서 현금 사용 가능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다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보조금(국고+지방비)과 교육생 자부담이 구분되도록 회계 관리

ㆍ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

ㆍ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자부담 입금내역 증빙

ㆍ교육생 자부담 우선 집행 후 국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모든 교육사업비 집행은 12월말까지 집행(원인행위) 완료

◇ 사업비의 정산은 대학본부에서 진행(다만, 직접교육비는 전공별로 분리 정산하고, 전공 간 이동 불가)

◇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건물, 토지매입비, 건물의 신축․증축․개축비, 자산취득비 등 편성․집행 불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분야는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하며,  다만,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

* 동일 항목내의 세목 간 사업비 조정 :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통해 조정(구체적이고 타당한 변경사유 제시)

* 항목 간 사업비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통해 조정(구체적이고 타당한 변경사유 제시)

○ 당해연도 사업(교육)종료 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결과 및 사업비 집행결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보고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으로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점검 실시(반기별 1회)

전라남도

○ 도에서는 해당 농업마이스터대학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 강구

○ 도에서는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운영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분기별 1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점검 실시(연 1～2회)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강사운영실적, 교육운영실적, 예산집행 적절성, 사업관리 체계성, 재학률, 학습성과도 등

- 평가절차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평가절차 및 항목 등은 당해년도 교육운영 평가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등급 : 5단계로 등급 구분(S～D급)

- 평가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외부전문가(외부기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교육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급	평가결과 활용(안)
S등급	∘ 일반관리비 7%
A등급	∘ 일반관리비 6%
B～C등급	∘ 일반관리비 5%
D등급	∘ 일반관리비 3%

5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호혁 담당자 신경영	061-286-6250 061-286-6253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분야 최신 기술과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대외 경쟁력을 강화

(2) 운영방향

○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농업분야 최고 고급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계별 명확한 교육목표 및 구체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

○ 품목별 교육인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차별화된 6차산업, 농업경영·가공·유통, 융·복합 과정 지속 운영

○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귀농귀촌 희망자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농업정책 전파 및 귀농귀촌 교육과정 우선 개설

(3)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4) ’16년 예산 : 200백만원(도비 160, 자담 40)

나.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기관별 역할

○ 전라남도 : 농업경영자과정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대학별 교육예산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교육결과 평가분석

○ 참여대학 : 교육홍보․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집행 및 사업비정산, 평가 및 성과분석

(2) 교육운영 방법

○ 참여대학을 보조사업자로 도와 참여대학간 교육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에서 교육운영

- 교육인원, 교육기간, 예산, 교육방법 등 운영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

(3) 교육 대상 및 인원

○ 교육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와 과정 이수에 필요한 농업기반(농장, 축사, 가공시설, 관광농원 등) 규모를 갖춘 농업인

․필히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과 농지원부(읍면동 발급) 또는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등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농업인 확인 및 비치

- 농업경영자과정의 동일 또는 타 과정(품목) 2년(회)이상 수료자 필히 제외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재학생이나 수료생 여부 확인하여 제외

○ 교육인원 : 과정별 20명(정원)

-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생 추가 선발 및 교육운영 가능

※ 운영 기간 중 탈락생 등으로 정원의 75%(15명)미만이 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 배정 제외(동일 또는 신규과정 모두)

○ 여성 농업인의 경우 모집정원의 20%이상 우선 선발

(4) 교육기간 및 시간

○ 교육기간 : 2016년 3월 ～ 12월(기간 중 25주 이상)

-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정별 교육특성 및 현장교육 여건 등을 감안 과정당 25주 이상 교육을 추진

＊ 농업인의 영농여건 및 품목별 농번기 등을 감안, 교육일정 자체 조정

○ 교육시간 : 주 1회/6시간 이상 교육

- 교육 효과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시간(45분) 교육 후 15분 휴식시간 준수

＊ 교육시간을 임의로 조정 불가

(5) 운영과정 : 6개 과정 내외  *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영

(6) 교육내용

○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학습내용이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 교육은 전문과목 이론 및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하되, 실습위주 추진

- 품목특화, 현장실습중심,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업방식 등 실용교육 운영

○ 과정별 전문 핵심기술 및 경영기술교육 위주의 현장 중심 교육

- 품목보다는 6차산업, 농식품가공․유통․경영, 융·복합과정 등 중점 교육

- 국가지정 전국대표실습장,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등 도내 선도농가 실습장 활용

○ 농업경영․회계․마케팅, 최신 농업정보·정책동향, 귀농귀촌과정 등 마인드 함양 및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

※ 강사진 구성 : 내부강사 위주의 교육 탈피, 공무원 및 전문가, 현장의 품목별 명인 등

※ 전산교육(한글, 엑셀, PPT 등), 연도말 관광성 장거리 현장교육 등 금지

다. 교육생 관리 및 과정 평가

○ 대학은 교육생의 출결 및 교육이수 상황을 철저히 기록 관리 실시

-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육생은 제적

- 교육 출석상황과 및 이수실적을 DB화하여 교육생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 과정운영 평가와 차별화로 교육생 출석률 및 교육효과 제고방안 강구

○ 교육과정 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교육과정 평가

- 평가내용 : 교육실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예산 집행상황, 소득향상 등을 위한 교육생 설문조사 등

- 평가방향 : 교육운영 및 효과 분석, 사후관리, 제도개선사항 등

- 평가결과 조치 : 2017년 대학별 과정 및 예산배정 등 교육관련 자료로 활용

＊교육 정산 시 사업비 정산과 함께 자체 평가 결과 첨부

라. 예산 편성․집행․정산

○ 사업비(도비+교육생 자부담액)는 도에서 정한 과정별 항목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집행) 및 정산

- 인건비 : 전담교수 수당, 현장교육수당, 교육보조수당

- 교육운영지원비 : 교육생 모집 선발 및 홍보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 교육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교육 기자재 구입, 임차료 등

- 일반관리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 국외여비 집행 불가, 간이영수증 사용 불인정, 현금집행 금지, 신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에 없는 분야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며, 항목간 사업비 조정 사유가 발생될 때는 지출원인행위 전에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후 집행(구체적이고 타당한 변경사유 제시)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원칙과 공통기준을 적용

○ 교육기관(대학)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관리․집행 * 개인 카드사용 금지(불인정)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원칙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보조금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집행․정산 및 자부담 입금내역 증빙

※ 교육생 자부담 금액 변경에 따른 과정별 총 사업비 변경요인 발생 즉시 변경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정산잔액은 비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건물, 토지매입비, 건물의 신축･증축･개축비, 자산취득비 등 편성ㆍ집행 불가

○ 사업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16. 12월말까지 집행(원인행위) 완료

○ 당해연도 사업(교육)종료 후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운영결과와 사업비 집행결과를 작성하여 전남도에 제출(‘17. 1. 31까지)

- 사업비 정산은 각 과정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과정간 사업비 이동 불가

- 과정내에서도 승인을 득하지 못한 항목간 사업비 이동 불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는 교육기관(대학)의 교육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점검 실시(수시)

6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김호혁 담당자 신경영	061-286-6250 061-286-6253

가. 목    적

○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지역적 수요 및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나. 추진방향

○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농업 참여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81호(2014. 8. 13.)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라. 사업개요

(1)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53)

○ 시․군 : 농정업무부서

(2) 2016년도 사업계획

○ 사 업 량 : 4개소(기존 센터 운영자 또는 법인․단체)

○ 사 업 비 : 520,000천원(도비 104,000, 시군비 390,000, 자담 26,000)

- 개 소 당 : 130,000천원(도비 26,000, 시군비 97,500, 자담 6,500)

※ 재원별 : 도비 20%, 시군비 75%, 자담 5%

○ 사업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등 지원

마. 사업추진 체계

	도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배정			② 사업계획서 검토 ․ 보고 ④ 사업비 요청 ⑥ 사업비 정산
	시 ․ 군
① 사업지침 및 사업량 통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 ⑤ 사업비 교부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④ 사업비요청 ⑥ 사업비 정산 보고
	운 영 자

바.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

○  신청자의 자격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

· 다만,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사무실과 겸할 수 있음

- 기존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신청 절차

< 계속사업 신청 >

- 기존 센터 운영 사업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2015년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별지 1호, 2호)

- 시·군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2015년도 사업실적과 2016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종류,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여부, 사업추진협의체, 자금조달 능력(자부담 가능 여부) 등 사업의 적격 유무를 심사(붙임 1호, 2호)

< 신규사업 신청 >

- 신규 센터 운영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별지 1호, 2호)

- 시·군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

· 사업계획이 창의성, 사업의 종류,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사업추진협의체, 자금조달 능력 등 사업의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 시·군비 부담 가능 여부 검토(붙임 1호, 3호)

(2) 사업기간 : 2016. 1. ~ 12월

(3) 지원대상자 선정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검토내용을 토대로 서류(필요시 현장 실사)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시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및 차등 지원 가능

- 도에서 정한 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 심사내용)

· 전년사업 실적 : 세부사업 실적, 보육시설 등록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 금년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창의성, 사업량,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  부당한 예산집행, 운영실적 저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  센터 운영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자금을 매분기 개시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 신청

○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업비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는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배정

(1) 사업비 집행 :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구분	집 행 기 준
공 통	○ 카드 사용이 원칙,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통장으로 계좌이체 - 인건비 등 모든 항목 지출시 준용할 것 * 이용자 부담금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운영 자부담으로 인정 가능
부정기 사업비	○ 사업비 집행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며, 급식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사업운영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비(재료비, 강사료 등)로 집행하고 식비, 다과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집행 자제
인건비	○ 센터 종사원의 급여(인건비 지원금액 내에서 증원 집행 가능) - 센터 종사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센터 종사인원에 대한 퇴직충당금(10～12월기간 중 평균 급여로 지급) ○ 센터 종사원의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 ○ 센터의 종사인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인정함 - 보육교사 1인당 1세미만 영유아는 3인, 1세 영유아는 5인, 2세 영유아는 7인, 3세이상 영유아는 15인, 4세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는 유아 40인), 취학아동은 20인 기준(단, 1인당 기준 50% 초과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 운전기사와 취사부, 고충상담원 각 1인 인정
경 상 운영비	○ 집행한도 설정항목 - 차 량 비 : 유류대 및 수리비는 연간 500만원까지(10%내외에서 예산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비는 연간 480만원까지 집행 ※ 여성농업인 교육 및 단체활동 차량은 해당 사업 시행시 별도 임차 가능 - 시설유지비 : 시설의 재산가치를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의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시장 ․ 군수 승인 - 사무용품비 : 사무용 소모품비 등(연간 100만원 이하) - 시설임차료 : 센터로 이용하는 시설물 임차료(연간 120만원까지) - 출 장 비 : 종사자의 출장비(연간 40만원 이하) - 회 의 비 : 행사기획 및 추진에 따른 회의경비 등(연간 40만원 이하) ○ 기타 집행항목 - 급 식 비 :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단체활동에 따른 중식비, 간식비 (단, 보육에 따른 중식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가 부담 가능) - 초청강사 및 공부방 강사수당, 공공요금, 의약품비, 행사인건비, 수수료, 교재교구구입비, 연료비, 홍보비, 보험료(소멸식),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

(2) 이행점검

○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4) 보고사항

○  분기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 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3호 )

○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수시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017. 1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4호)

- 잔액 반납 : 정산 보고 후 영수증 첨부하여 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직 업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농업경력	년 월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년 월
사업장	주 소
	시 설						비 고
	구 분		규 모		소유/임대 첵크
	부 지 건 물		㎡ ㎡		소 유( ) 임 대( )
사업비	총액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15년 12월 일 신청자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 년 월)		연 락 처		사무실 : 자택 :
						휴대폰 : FAX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비 고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기타	취득자격증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주) 1. 경력에는 농업종사경력, 농업인 단체에 가입하여 단체활동한 경력 등을 상세히 기술.

2. 첨부서류 : 계속 사업자는 변동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가.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나.  농업에 종사했거나 농업인을 위한 활동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등을 입증할 서류(농지원부, 영농자금대출확인서, 단체활동증명서 등).

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원 교육이수 확인서

라.  법인 ․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정관(회칙, 규칙 등)과 총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서

2.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

사업장 위치		사업장 주소
시 설 규 모		○ 부 지 :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 회의실: , 강의실: , 화장실: ,등 .........)
시설물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마을명	계
	세대수
	여성 농업인수
	아동수
	유사시설명

※ 첨부서류

▸ 부지 및 시설물 입증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입증가능한 서류)

▸ 임대시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시설물 사진

※ ｢유사시설｣이라 함은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3. 2016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

○

나. 사업 세부 설명

○

○

다.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
계	0	0	0	0
도 비	0
시군비	0
자부담	0

라. 센터위치의 주변환경

○

○

○

마. 기대효과

○

○

○

바. 센터의 운영비 자립방안(구체적으로 기술)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4. 2016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 내역

재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 구분
인건비	○ 급여 (○ 인) - 상 담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보 육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운전기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취 사 부 : ◦◦◦천원×1인×12월 = ◦◦◦◦천원 소계 ◦◦◦천원 ○ 퇴직충당금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퇴직충당금은 인건비 1개월을 계산 ※ 사업규모에 맞게 종사인원은 조정할 것 ○ 각종수당 등
경 상 운영비	1. 차량운행비 - 유류대 : ◦◦◦천원 × 1대 = ◦◦◦천원 - 수리비 : ◦◦◦천원 ×12월 = ◦◦◦천원 2. 공공요금 - 전기료 : ◦◦◦천원× 12월 = ◦◦◦천원 - 수도료 : ◦◦◦천원× 12월 = ◦◦◦천원 3. ○○○○ - ◦◦◦ : ◦◦◦천원× ◦월 = ◦◦◦천원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비품비》 1. ◦◦◦ : ◦◦◦천원×1대 = ◦◦◦천원 2. ◦◦◦ : ◦◦◦천원×1대 = ◦◦◦천원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비품비는 1회에 한하여 지원.

재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 구분
부정기 사업비	1. 여성농업인 도․농교류사업(농촌체험) ○ 사업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사업시기 및 장소 : 2016. . (××센터)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 행사보조 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원×1개×2회 = ◦◦◦천원 - ◦◦◦구입 : ◦◦원×10개 = ◦◦◦천원 계 : ◦◦◦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2.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 발전(교육) ○ 교육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6. . (◦◦강당)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 행사보조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2개 = ◦◦◦천원 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에 보조율을 곱하여 재원별로 구분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5. 2015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실적

사 업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보육시설 등록여부			등 록 ( ) 미등록 ( )
사 업 비 집 행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주 요 사 업 추 진 실 적
사업구분	추 진 내 용				계 획(A) (건수/연인원)				실 적(B) (건수/연인원)				추진률(B/A) (%)
고충상담	가정․가족문제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정신적 애로사항
	농업경영 및 운영자금 등 경제적인 문제
	기타 상담
	소 계
영 유 아 보 육	0~1세
	2~3세
	4세 이상
	소 계
방 과 후 지 도	방과후 학습반
	영어교실 및 피아노교실
	기 타
	소 계
교 육․ 문화활동	한글교육 및 풍물교실
	서예 및 건강교실
	기 타 활 동
	소 계
기타사업	농외소득증진
	도농교류 등
	소 계

6. 2015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실 적				주요 집행내역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인건비
경상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별지 제3호]

2016년 여성농업인센터 집행실적(  /4분기)

<센터명 :          >

□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학습

분기별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 습
		합 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전 분 기	/	( )	( )	( )	( )	( )	( )	( )
해당분기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고충상담 세부내역 : 자녀교육, 가족문제, 자기개발 등

- 자녀보육 :     회,    명(누계 :   회,    명)

- 가족문제 :     회,    명(누계 :   회,    명)

- 자기개발 :     회,    명(누계 :   회,    명)

○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 (  )내서는 실인원을 기재

□ 부정기사업

○ 총    괄

분 기 별	합 계 (회/명)	지도력 (회/명)	자아실현 (회/명)	복지활동 (회/명)	농외소득 (회/명)
전 분 기	/	/	/	/	/
해당분기	/	/	/	/	/
누 계	/	/	/	/	/

○ 세부추진 실적

- 전분기까지 실적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횟수 (회)	해당인원 (명)	연인원 (명)	실행일	비 고
합 계

- 해당분기 실적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횟수 (회)	해당인원 (명)	연인원 (명)	실행일	비 고
합 계

※ 사업내용 : 지도력, 자아실현, 복지활동, 농외소득으로 구분 기재

※ 비    고 : 교육, 지도력교육, 행사 및 문화활동
(지도력교육 : 교육내용에서 지도력 교육을 별도 구분)

□ 집행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4분기까지 집행액 (집행누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전분기까지
해당 분기
누 계

[별지 제4호]

2015 여성농업인센터 단위사업별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원)

구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인건비
경 상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합 계

주) 1. 예산액, 교부결정액은 시군에서 편성한 예산, 교부결정한 기준으로 작성

2. 집행(정산)액은 센터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임

[붙임 1]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법인)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시설)
	사 업 장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2. 사업성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자격 및 경력 ․시설확보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창의성 ․수혜자 요구사업 반영여부
입지여건	․시설이용 편이성 ․이용 접근성

3. 종합의견

○

○

○

[붙임 2] - 기존사업자

계속지원여부 심사표

			계 속 지 원 여 부 심 사 표														기호
		심 사 대 상 : 2016년 ○○여성농업인센터
		심사위원 성명 : (날인)
				절		취		선					확인(인)
			계 속 지 원 여 부 심 사 표														기호
		심 사 대 상 : 2016년 ○○여성농업인센터
심 사 항 목										배 점	평 점			심 사 의 견
전년사업실적	○ 보육시설 등록여부(등록10, 미등록 0)									10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과 무관하거나 부당한 지출시 감점									10
	○ 교육․문화활동, 고충상담, 복지활동, 농외소득 증진사업 등 실적 - 계획대비 90% 이상 25점, 80～90%미만 20점, 80%미만 15점 ※ 세부사업별 실적 산출 후 평균점으로 환산									25
	○ 지역주민 반응 - 지역주민과의 불화, 보육료과다 징수 등 불신요인이 있을 경우 감점									10
금년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창의성 -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5점									10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 사업에 편중) 5점									10
	○ 사 업 량 - 20명수준 소교육 5종이상, 100명수준 참가 행사 2종이상, 2종이상 지도력 교육 5회이상, 상담 100회이상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10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10
	○ 사업추진 협의체 유무 - 유 5점, 무 0점									5
계										100				적합, 부적합

※ 감점항목의 경우 감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배점 범위내에서 차감하여 평점

※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판정

[붙임 3] - 신규사업자

사업계획서 심사표

			사 업 계 획 서 심 사 표																기호
		과제명 : ◦◦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계획서( )
		심사위원 성명 : (날인)
				절		취			선						확인(인)
			사 업 계 획 서 심 사 표																기호
		과제명 : ◦◦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계획서( )
심 사 항 목								배점			득점	가점	계			심 사 의 견				비고
자격	◦ 실제로 농촌 또는 어촌에서 3년이상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한 자(필수요건) -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5점 가점) - 상담원교육 이수자, 보육교사, 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1개 자격에 한함, 5점 가점)							20 5 5				점 ( ) ( )	점
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자, 기타시설 이용권리확보 여부(필수요건) - 센터가 면지역에 위치해 있고 반경 5km내에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5점 가점)							20 5				( )
사업계획서	◦ 사업의 창의성 - 타 신청자와 차별화된 사업의 유무 (3개 이상 : 10점, 1개 이상 : 8점, 없음 : 6점)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 사업에 편중) 5점 ◦ 사 업 량 - 20명수준 소교육 5종이상, 100명수준 참가 행사 2종이상, 2종이상 지도력 교육 5회이상, 상담 100회이상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 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5점) - 유 5점, 무 0점							10 10 10 10 5				( ) ( ) ( ) ( ) ( )
계													점

※ 심사의견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기재.

[별표]

신규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신규사업자)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자격 및 경력	◦ 실제로 농촌 또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필수)	20점
	◦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가점)	5점
	◦ 자격증소지자는 가점 부여(상담원교육 이수자, 보육교사, 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및 사회복지사 중 1개만 인정) (가점)	5점
◦시설의 확보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함)을 활용할 수 있는 자(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은 시설의 이용 권리가 확보된 자)	20점
	◦ 센터의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유치원 등이 없는 경우	5점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창의성 - 다른 신청자와 차별화된 사업의 유무 ⋅3개 이상 : 10점, 1개 이상 : 8점, 없음 : 6점	10점 이하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 사업에 편중) 5점	10점 이하
	◦ 사 업 량 - 20명수준 소교육 5종이상, 100명수준 참가 행사 2종이상, 2종이상 지도력 교육 5회이상, 상담 100회이상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10점 이하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여부 ⋅상 10점, 중 7점, 하 4점	10점 이하
	◦ 사업추진협의체 유무 - 유 5점, 무 0점	5점 이하

※  단체의 경우 정관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 지위향상 ․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내용의 유무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한다.

※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판정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시행 2014.8.1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1호, 2014.8.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8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부    칙 <제2014-81호, 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농지관리담당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83

2. 농지관리 및 전용허가               466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임경욱 담당자 남정호	061-286-6260 061-286-6261

가. 사업개요

(1) 목  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92,602	5,200	5,200	5,200	4,800	3,840
국 고	39,482	1,560	1,560	1,560	1,440	1,152
지방비	18,353	1,040	1,040	1,040	960	768
자부담	35,009	2,600	2,600	2,600	2,400	1,920

나.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

구 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경영체 ① 설립2년 이상의 법인경영체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제출의무(결산서로 대체 가능) ②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의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①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④ 휴·폐업 중인 법인

(나) 선정우선순위

구 분	우선선정 기준
법 인 경 영 체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1차 농업경영컨설팅 성과진단 우수 법인경영체
개 별 경 영 체 및 법 인 경 영 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2.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3.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4.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 반 조 성 컨설팅	①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② 귀농정착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 영 역 량 강 화 컨설팅	④ 농가경영전략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3단계 지 속 성 장 컨설팅	⑦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⑧ 6차산업화	생산된 농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⑨ 법인화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 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 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 반 조 성 컨설팅	① 조직화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사업전환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 영 역 량 강 화 컨설팅	④ 경영전략/기획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인사/노무관리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⑥ 마케팅/홍보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⑧ 생산관리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3단계 지 속 성 장 컨설팅	⑩ 정보화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⑪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⑫ 변화관리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 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추진체계

	농식품부
											8. 법인경영체 선정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
↑		5.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11.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시·도								평가점검단 (농정원)					9. 법인경영체 선정평가 및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 17. 수행계획서 심사·통보 (Agrix입력) 24.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
				10. 법인경영체 선정평가 결과통보 ←
				→ 7. 사업자(법인경영체) 평가의뢰
12. 사업자 선정 ↓ 결과(법인) 통보
		↑ 4. 신청접수 결과보고
	시·군
				3. 신청접수(Agrix입력) 6.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13. 선정 경영체 교육․워크숍 16. 수행계획서 검토 및 평가점검단 전달 21. 중간점검(Agrix입력) 23. 완료점검(Agrix입력) 25. 정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15.수행계획서 제출 (Agrix등록) 19.협약체결 20.중간보고서 제출 22.완료보고서 제출
		↑ 2. 사업신청
	농업경영체			14.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업체
				18. 계약 체결
	1. 자가역량진단(법인)

○ 주요추진일정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 : 사업신청접수(1.15까지) →

③ 시군 : 사업신청결과 도 제출(1.22까지) → ④ 도 : 사업계획 제출(농식품부) 및 법인경영체 평가의뢰(농정원)(1.26)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 및 선정결과 도 통보(2.17까지) / 시군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도 보고(2.17까지) → ⑥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3.28까지) → ⑦ 시군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2.15)

(7)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 사업기간은 경영체당 최대 3개년 지원 가능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비 30%, 지방비 20%, 자담 50%)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보조 50%, 자담 5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보조 50%, 자담 5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보조 50%, 자담 5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보조50%, 자담 50%) 이내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지침 시달 인증업체 공고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농정원(12월)		농업경영체(1월)		지자체(1월)

《농림축산식품부》

○ ‘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농업경영체 수요조사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사업 신청 안내

○ 기존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 다음의 사업신청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

- 접 수 처 : 시‧군 사업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접수기간 : ‘15. 12. 15.(화) ～ ‘16. 1. 15.(금)

- 구비서류 :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통필수
➁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2호1 서식	공통필수
➂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공통필수
➃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서 사본	공통필수
➄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제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공통필수
➅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경우(필수)
➆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필수)
➇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	결과보고 사본	해당되는 경우(필수)
➈ 신규(1년차) 신청 경영체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로 교육과정명 검색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 필수

《 시·군 》

○ (사업신청접수) 농업경영체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필수서류 확인)를 접수 받아 사업성을 검토 후 지원대상별(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수요를 구분하여 ‘16 1. 22(금)까지 도에 제출

사업신청접수
(제 출 처) 도
(제출기한) 2016년 1월 22일(금)까지
(제출방법) 서면 및 시스템(농림정보시스템Agrix)제출(모두 충족해야함) - 서면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일체)제출 - 시스템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 도 》

○ (법인경영체 선정평가의뢰) 시․군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법인경영체의 관련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16. 1. 26(화)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평가점검단으로 제출하여 선정평가 의뢰

선정평가의뢰
(제출대상)시․군별로 접수 된 법인경영체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 일체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선정
(제 출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출기한) 2016년 1월 26일(화)까지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사업량 보고) 시․군의 농업경영컨설팅 수요조사결과를 근거로 ‘16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6. 1. 26.(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주요내용 : 신청자 수(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구분), 지원계획(물량), 지원분야 및 소요사업비 등

* 도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매년 8～11월)

*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법인경영체 컨설팅이 전체 예산 기준으로 50%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시‧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체 선정심사		⇒	사전역량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통 보
법 인 경영체	개 별 경영체		법인경영체		법 인 경영체	개 별 경영체
농정원(2월)	지자체(2월)		농정원(3월) → 도		도(3월) → 시․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 농정원은 법인경영체 평가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된 「‘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법인경영체)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솔루션위원)를 구성하여 도별 ‘16년 사업계획 및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법인경영체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도에 제출(‘16. 2. 17.까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필요 시)

*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시군에서 선정심사 추진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선정심사위원회(솔루션위원)를 통해 선정된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16. 3. 28.까지)

-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법인경영체별 사업분야 및 사업비 조정,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에 통보

- 진단결과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등이 미비할 경우 선정 취소

《농업경영체》

○ (사전혁신역량진단 참여) 법인경영체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혁신역량 사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사전혁신역량진단 미실시

《 시·군 》

○ (개별경영체 선정심사)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16. 2. 17.까지)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 : 시․군에서 직접 선정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을 통해 선정평가 의뢰

○ (최종선정통보)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워크숍(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등)실시

- 시․군은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절차 및 지침 등을 지원대상에게 교육

《 도 》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선정결과 보고)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명단 및 사전혁신역량진단(솔루션위원회)결과를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시․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농업경영체》

○ (업체선정) ‘16년 인증 된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컨설팅분야) 효과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해 경영체(법인, 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 '16년 11월 10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컨설팅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는 컨설팅 내용 및 기간, 수행일정 및 비용내역 등이 기재된 ①요약본(별지 제4호 서식)과 ②원문(별지 제5호 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4)를 모두 제출

* 수행계획서는 반드시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수행계획서는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경영체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필수)(※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의 경우) 수행계획서는 Agrix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1차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 승인불가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정(1회에 한하여) 등록 후 농정원에 2차(재심사)심사요청(※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농정원의 2차 재심사 결과도 ‘미승인’의 경우, 경영체에서는 30일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후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제출) 경영체와 협의를 통해 수립된 수행계획서를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시․군 및 농정원에 보고

수행계획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Agix시스템 등록 후 지자체에 접수요청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② Agix시스템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접수 요청
(제출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법인경영체) 농정원 사전혁신역량 진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행계획서 미승인의 경우) 수행계획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1차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1회에 한하여 수정가능) 승인불가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정 등록 후 농정원에 2차(재심사)심사요청(※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시․군 》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 의뢰

-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통보)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가 ‘수정․보완’인 경우, 경영체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정원으로 재심사 의뢰

* 상기의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취소)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도 ‘미승인’의 경우, 해당 경영체가 재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경영체별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적정성 심사

수행계획서 심사개요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한 솔루션위원을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을 통해 심사
(심사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사업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에 근거하여 서면심사 실시
(심사내용) - (정량)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컨설팅 목적 및 내용에 따른 기대효과의 타당성 점검(KPI)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1)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심사결과) - (정상) 심사항목 모두 『적정』의 경우 - (수정․보완) 심사항목『미흡』1개 이상의 경우

○ (수행계획 심사결과통보) 심사결과는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 (부실컨설팅 업체관리) 농정원은 수행계획서 검토 시 컨설팅업체별 추진건수 등 사업량의 수시점검을 통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① 컨설팅업체 1개당 평균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② 컨설턴트 1인당 평균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③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나) 계약 및 협약체결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Agrix시스템)	⇒	컨설팅 계약체결	⇒	컨설팅 협약체결
컨설팅업체		경영체 +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 지자체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확인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2)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승인 후 15일 이내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시․군과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별지 제7호 서식)’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① 계약서(사본), ② 자부담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③ 컨설팅업체 윤리강령서약서(원본, 별지 제2호의 2 서식), ④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사본) 제출

○ (수행일지 작성)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수행이 시작되면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춰 건별 수행일지(현장방문 증빙영수증 첨부)작성,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톨비 등 출장이행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 시․군 》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 부터 관련서류를 접수 받아 내용검토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 체결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①(계약서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2)’ 기재여부 ②(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확인

○ (협약중지)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①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별지 제23호 서식, 공문포함)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②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이 아닌 경우( ‘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④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 도 》

○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군별 계약체결 결과를 제출․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수행점검) 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업체에서 제출(Agrix)되는 수행일지(현지영수증) 등을 수시 확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추진

(다)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	⇒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컨설팅 업체		시‧군		시‧군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경영체 및 시‧군(Agrix)에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중간보고서 요약, ② 중간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사본), 기타 산출물 * (관련서식)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8호 서식), 원문(별지 제9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별지 제13호 서식)참조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및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현장점검 시 중간보고서(원문)서명 확인

○ (중도금신청) 시․군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에 중도금 신청

《농업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 후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간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8월 중 시․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시․군 》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제출한(Agrix등록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 및 중도금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결과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결과	세부내용		조치 사항
정상	‧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 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 선 촉 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신고(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 약 취 소

(라)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경영체, 시․군, 농정원에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 ② 완료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사본),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관련서식)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 서식), 원문(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 및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영체》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완료보고 보완이행)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 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농정원의 혁신역량 사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완료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11월 중 시․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 시․군 》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Agrix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보완/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후 농정원에 불량업체로 신고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하고,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점검	▶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이상 ~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위반 (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평가

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

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이상 ~ 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 및 농정원에 보고

개선

촉구

재작성

‧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 및 농정원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이상~60점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3)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

반영

협약

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경영체 및 시․군에 통보

* 경영체의 역량진단은 법인경영체에 한하여 실시

(마) 사업비 정산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신청)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시․군에 잔금 지급 신청

《 시․군 》

○ (사업비 잔금지급)

구 분	지급기준일
개별경영체 (후계농,귀농인)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 지급
법인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지금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체 선정 결과 및 컨설팅 완료결과에 따라 시‧도별 자금 배정

《 도 》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에 따라 시․군별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가)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협약해지) 시․군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및 지자체의 중간ㆍ완료점검결과 부적합(선정 취소)의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 미흡의 경우(선정 취소)

○ (자금회수) 시․군은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조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행계획변경요청)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

*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함

○ (조치보고) 시․군은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나)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및 농정원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

《 도 》

○ (현장점검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법인경영체를 한하여 컨설팅 완료 후 경영체별 혁신역량 사후진단 및 성과평가 실시

○ (성과조사‧분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

《농업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혁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라)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결격사유 발생 및 적발 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①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인증취소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미만인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취소여부 결정 후 통보

《 시·군 》

○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경영체의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한 행위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며, 컨설팅업체는 인증 취소 후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시․군의 중간점검․완료점검 및 농정원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법인경영체에 경우) 향후 농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 시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마) 보고사항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수행일지 등) 및 관련서류(산출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및 첨부해야 함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톨비 등 출장이행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시․군은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시․군은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Agrix에 입력하고 관리

- 시․군은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 관리 추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정원의 혁신역량 진단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법인경영체에 인센티브 제공

-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해 3년차까지 컨설팅 지원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IR 기회 부여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8) 컨설팅업체 인증

(가)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회사설립(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1인, 기술분야 1인)을 충족하는 업체 * 상근인력 4명은 컨설턴트 등록심사 C등급 이상을 획득한 전문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등 증빙제출

○ (자격요건) 다음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인증절차) 공개모집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컨설팅 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17호의 1 서식),(별지 제17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 3 서식)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 업체인증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 (컨설팅 분야)

구 분	컨설팅분야
개별경영체 (후계농,귀농인)	① 가업승계,② 귀농정착,③ 시설/운영개선,④ 농가경영전략,⑤ 생산관리,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⑦ 품질개선,⑧ 6차산업화,⑨ 법인화
법인경영체	① 조직화,② 사업전환,③ 시설/운영개선,④ 경영전략/기획,⑤ 인사/노무관리,⑥ 마케팅/홍보,⑦ 재무/회계관리,⑧ 생산관리,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⑩ 정보화,⑪ 품질개선,⑫ 변화관리

○ (인증기준)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명의의 인증서(별지 제18호 서식) 발급

(나)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 (컨설턴트 등록) 인증업체는 보유 또는 활용할 컨설턴트를 컨설턴트 등록심사 기간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등록(별지 제19호 서식)하고, 농정원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추천 업체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농정원의 승인심사를 득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 3 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정원에 변동사유 및 변동현황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하청금지)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외부컨설턴트 활용)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정원에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승인 받음

* 미승인 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 모든 컨설팅인증업체 및 소속컨설턴트는 승인된 소속컨설턴트의 보안각서 원본(별지 제20호 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 2 서식)을 농정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사업수행 상황조사(설문조사) 등 평가 후 농정원의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평가항목 간  조정을 통해 재인증 심사추진

- 컨설팅업체 인증기간 동안 사업 성과점검 시 평가성적이 저조한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 제외

○ 종합성과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를 면제함

(9) 컨설턴트 등록심사

(가) 컨설턴트 등록 자격 및 절차

○ (자격요건) 컨설팅 인증업체에 소속(내부) 또는 협약체결(외부)이 되어 있는 컨설턴트로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학력 및 자격(박사, 기술사, 기능장,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일정점수 이상 획득)하여 점수별 등급 산정 및 등록

○ (심사절차) 공개모집‧접수 → 서면심사 → 소명접수 → 컨설턴트 등록(Agrix)

- 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해당 컨설턴트는 서면심사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농정원에 제출

* 컨설턴트 등록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나) 컨설턴트 재등록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은 변동사항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라.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군을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6년도와 동일

〈양 식〉

○ [별표 1]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

○ [별표 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별표 3] 감액 산출기준표

○ [별표 4] 농업경영컨설팅 원가계산서

○ [별표 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기한 규정

○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의 1 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별지 제2호의 2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

○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지급 협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

○ [별지 제9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원문)

○ [별지 제10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

○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 [별지 제1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별지 제1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

○ [별지 제1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결과

○ [별지 제17호의 1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

○ [별지 제17호의 2 서식] 최근 2년간 매출액

○ [별지 제17호의 3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17호의 4 서식] 주요 컨설팅 실적 기술서

○ [별지 제17호의 5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부)컨설턴트 참여 동의서

○ [별지 제17호의 6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회사소개서

○ [별지 제1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 [별지 제19호 서식] 컨설턴트 등록

○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각서

○ [별지 제21호 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 [별지 제22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별지 제2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포기서

[별표 1]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

○ 컨설턴트 수당 평가기준 (신규)

구분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학력 및 경력 (70)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40	15년 이상	12~15년 미만			9~12년 미만		6~9년 미만			3~6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40	35			30		25			20		15			10
	학력 및 자격	30	박사, 기술사, 기능장			석사,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학사, 기사					학사 미만
			30			25				20					10
컨설팅 실적 (30)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30	15건 이상		12~14건			9~11건			6~8건		3~5건			1~2건
			30		26			22			18		14			10

※ 컨설팅 건수는 농업경영컨설팅을 포함하여 타 산업분야 컨설팅 실적도 인정
(최근 3년간 컨설팅실적이 없는 경우 점수 미부여)

○ 컨설턴트 수당 평가기준 (재심사)

구분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학력 및 경력 (70)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40	15년 이상	12~15년 미만			9~12년 미만				6~9년 미만		3~6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40	35			30				25		20				15			10
	학력 및 자격	30	박사, 기술사, 기능장			석사,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학사, 기사						학사 미만
			30			25						20						10
컨설팅 실적 (30)	최근 2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20	12건 이상		9~11건					6~8건				3~5건					1~2건
			20		16					12				8					4
	최근 2년간 연평균 농업경영컨설팅 건수	10	5건 이상						3~4건						1~2건
			10						8						6
가점 (최대 10점)	컨설팅관련 포상	5	·도지사상 이상
	컨설팅교육이수 (최근2년)	3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3					2								1
	성공사례 및 저서(최근 2년)	2	·주요언론매체소개, 저서, 연구논문 등
감점 (최대 10점)	완료평가 계약취소	-5/건	·계약취소의 책임이 컨설턴트에 귀착
	고객클래임, 불성실 컨설팅 민원	-2/건	·주관기관에서 점수

○ 평가점수에 따른 수당 기준

점 수	30~55	56~70	71~80	81~90	91이상
등급	D	C	B	A	S
수당(만원)	40	50	60	70	80

[별표 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운영 가액 및 계약기간 기재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 성과지표설정 ◦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세부컨설팅 내용 및 방법	◦ 세부컨설팅 내용 작성 ◦ 월별 정기·비정기 방문횟수, 원격지원(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사항 ◦ 참여인력
컨설팅 운영 비용 지급방법	◦ 선정된 경영체가 시․군에서 컨설팅운영비를 수령하여 자부담비용과 함께 컨설팅업체에 지급함을 명시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고, 증명서 첨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명시 ◦ 컨설팅업체가 행정절차에 따라 대금을 신청하면 시․군이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 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의한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등)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법인경영체와 업체간의 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3]

감액 산출기준표

순번	지 적 사 항	조치
제1호	계획대비 M/D가 부족한 경우 (투입일수 미 준수)	◦ 부족한 M/D당 수임단가×1.5배를 계약금에서 감액처리 ◦ 수행계획서상에 투입하기로 정해진 투입일수(M/D)보다 실제 컨설팅 투입일수(M/D)가 적은 경우로 대부분의 경우 감액조치를 적용 ◦ 과도한 투입일수 미충족은 당초 제시된 컨설팅 목표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행계획서 대비 50% 미투입 일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취소’로 조치
제2호	완료보고 재점검 결과 평가점수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 평가점수당 감액비율(계약금액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처리 - 평가점수 50점이상~51점미만 : 50% - 평가점수 51점이상~55점미만 : 40% - 평가점수 55점이상~59점이하 : 35% ※ 2차 완료점검결과 50점미만은 협약취소
제3호	‘보완’조치 후 최종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 못한 경우, 지체일수(계약종료일로부터 적용)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계약취소 판정을 한다. 다만, 지체상금 산정시 평가점검단의 지연일정은 제외한다.	◦ 보완 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5일이 초과될 경우 계약취소 조치 ◦ 15일 이후 완료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취소 실시
제4호	계약완료 기간 내에 계약기간 연장(1회 30일이내) 승인 없이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미제출시 계약완료일로부터 1,000분의 5의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지체일수가 7일 초과할 경우 계약취소 판정을 한다.	◦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나, 15일 유예기간 이외에 7일을 추가로 지체할 경우 계약취소 적용 ◦ 계약만료일로부터 22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감액으로 규정, 22일 초과시 계약취소 실시
제5호	컨설팅계획서와 다른 하급컨설턴트 투입	◦ 수행계획서상 "A"등급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실제 투입은 "B"등급 또는 "C"등급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또는 대체 투입 일수가 작은 경우는 투입인력의 등급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 감액조치 ◦ 계약변경 없이 의도적인 하급 컨설턴트 투입은 계약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취소’ 조치가 가능 * 컨설팅업체 인증취소

[별표 4]

농업경영컨설팅 원가계산서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소계
책임컨설턴트
컨설턴트
경비 소계
유인물비
회의비
자료조사비
감가상각비
우편통신비
일반관리비
총 원가
부가가치세
총 용역비

주 1. 원가계산서는 수행계획서(원문)에 포함하며, 원가계산서 이외에 별첨으로 세부산출내역서(자유양식으로 비목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함

2. 인건비는 승인된 수임단가(평가점검단이 [별표 1]에 의해 산출하여 AGRIX을 통해 공지)만 가능하며, 총 금액은 수임단가에 투입일수(M/D)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인건비는 전체 용역비의 70%이상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3.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인정함

4.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를 말함

5. 회의비는 당해 컨설팅과 관련하여, 자문회‧토론회‧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6. 자료조사비는 당해 컨설팅과 관련하여 시장조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7. 감가상각비는 당해 컨설팅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계상되는 경비를 말함

8. 우편통신비는 당해 컨설팅과 직접 관련된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9. 일반관리비는 총 원가의 5%를 초과 할 수 없음

10.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의 10%로 계산함(법인경영체 컨설팅에 한함)

[별표 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기한 규정

내 용	기 한	위반 시 제재조치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 지정, 수행계획서 제출	혁신역량 사전진단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	농업경영체 지원취소
지자체의 수행계획서 접수 (Agrix 상 접수일자 등록)	컨설팅 지원업체의 수행계획서 제출일 이후 7일 이내
혁신역량지원단(혁신솔루션위원회)의 수행계획서 승인	지자체 접수 이후 20일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행계획서 “수정 및 보완”조치 (수정․보완 판정 2회)	혁신역량지원단의 수정보완 평가 통보 이후 15일 이내	농업경영체 지원취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업체의 수행계획서 재심사결과 승인 불가인 경우	승인불가 통보일	농업경영체 지원취소
농정원(솔루션위원)의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 후 계약체결(협약)	농정원(솔루션위원) 통보이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	협약중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와 지자체 협약체결	혁신역량지원단 ‘정상’판정 후 15일 이내 협약 체결	협약포기간주 농업경영체 지원취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컨설팅 착수	계약일로 15일 이내 컨설팅 착수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중간보고 전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
농업경영체의 중간보고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
지자체의 중간점검	농업경영체의 중간보고서 제출 접수 이후 3주 이내
지자체 중도금 지급	중간점검 “정상” 판정 후 15일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완료보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15일 이내	협약취소 간주
지자체의 완료보고서 완료점검	농업경영체의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혁신역량지원단의 사후진단 및 성과평가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보고서(산출물) 제출 이후 20일 이내 혁신역량 사후진단 및 성과평가
지자체의 완료점검결과 “보완, 재작성”인 경우	지자체 점검결과통보 이후 30일 이내 보완 재작업
지자체 잔금 지급	완료점검 “정상” 판정 및 혁신역량지원단의 사후진단 및 성과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계약의 무효, 해지 후 자금 회수 조치	계약 파기 이후 15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 )		귀농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조직경영체 ( )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 재 지		( - )
전 화 (휴대전화)		( )			F A X				( ) -
E-mail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설 립 일		년 월 일			업 력				년
주사업	재배작목 (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 영 규 모		농지 (전 : ㎡, 답 : ㎡)
		시설면적 (하우스 : ㎡, 축사 : ㎡)
		공장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종업원수(총 명)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 보유브랜드수 : 개 * 대표브랜드명 : 1. , 2. , 3.
전년도 재무현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인증 및 지적재산권
조직규모 (법인경영체 해당)		소속경영체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영농경력, 주사업(재배작목 및 축종)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지원)		연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경영체 현안 문제점		* 컨설팅 신청사유와 연계하여 경영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기술
컨설팅 목표		* 역량강화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컨설팅분야		선택(◎)	컨설팅분야		선택(◎)
	기반 조성	A-① 가업승계		기반 조성	B-① 조직화
					B-② 사업전환
		A-② 귀농정착
					B-③ 시설/운영개선
		A-③ 시설/운영개선
				경영 역량 강화	B-④ 경영전략/기획
	경영 역량 강화	A-④ 농가경영전략
					B-⑤ 인사/노무관리
					B-⑥ 마케팅/홍보
		A-⑤ 생산관리
					B-⑦ 재무/회계관리
		A-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B-⑧ 생산관리
	지속 성장	A-⑦ 품질개선
					B-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A-⑧ 6차산업화		지속 성장	B-⑩ 정보화
					B-⑪ 품질개선
		A-⑨ 법인화
					B-⑫ 변화관리

사업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사 업 비	총 원 : 국고( 원), 지방비( 원), 자부담( 원)
선정우선순위 해당 여부	* ‘우선선정기준(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참조
신청서 검토의견 (※ 시.군 담당자 작성사항)
본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경영체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농가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사본) 1부

[붙임]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의 1 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수혜자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농업경영체 발전과 혁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컨설팅 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한다.

□ 농업경영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수행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사업수혜자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농업경영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하여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컨설팅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 부실을 야기하여 제공하는 농자재 제공을 포함한 법률과 윤리에 위배되는 금전, 접대, 향응 등은 받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컨설팅에 임한다.

20  .    .     .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서명)

('09.3.11, 내부자료검토, 농업정책국)

[별지 제2호의 2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 농업경영체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농업경영체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업경영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농업경영체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    .     .

소     속 :

컨설턴트명 :               (서명)

('09.3.11, 내부자료검토, 농업정책국)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경 영 체 명
소 재 지
전 화
주재배작목/축종
영 농 경 력
경 영 규 모
최근년도 재무상태	자 산	부 채		자 본	전년 매출액

나. 경영체 경영현황

❍ 경영체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해당사항 자유기술

❍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사유 : 해당사항 자유기술

❍ 해당경영체의 중점요구사항 : 해당사항 자유기술

2. 컨설팅 사업개요

가. 컨설팅 목적

❍

나. 컨설팅 신청분야 :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 세부분야 : ①             ,②              ,③

다. 컨설팅 기간 :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간)

* 상기 컨설팅기간 산정근거 :

라. 컨설팅 사업비 : 금000원(￦000,000,000)

- 자부담 확보여부 :

3. 기대효과

가. 컨설팅 수행목표 및 기대효과

컨설팅 세부분야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4. 사후관리계획

가.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 : 구체적으로 기술

-

나. 컨설팅 완료 후 기타 사후관리 활동계획 :

-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 )	귀농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조직경영체 ( )
경영체명		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소 재 지		전화(휴대전화)
사회적기업/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업력	년
주사업	재배작목 (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주품목	( ), ( ), ( )
경영규모	농지 : (전 : ㎡, 답 : ㎡)
시설 : (하우스 : ㎡, 축사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컨설팅신청분야 (◎)	기반조성	( )	세부 분야	①
경영역량강화	( )	②
지속성장	( )	③
컨설팅목적
컨설팅 수행세부내용
전년도 컨설팅 주요내용 (해당 경영체)
사업기간	～ ( )개월	소요금액	금000원(VAT 포함)
중간보고 예정일자	YYMMDD	완료보고 예정일자	YYMMDD
컨설팅업체		투입일수	총 일(M/D)
투입전문인력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농업경영 컨설팅내용	일 정	수행업무	비고 (현장근무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 각 항목별로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수행 항목별로 작성
첨부자료	①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②농업경영체 역량진단서(※ 법인경영체에만 해당), ③이전 컨설팅 수행결과

상기와 같이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농업경영체 :                         (서명 또는 인)

컨설팅업체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 경영체명 -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사업개요

1) 컨설팅 목적 :

2) 컨설팅 분야 :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 세부분야 : ①             ,②              ,③

3) 컨설팅기간 :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간)

❍ 컨설팅기간 산정기준 :

4) 사업비 : 금○○○○○원(￦○○○○○원)

나. 컨설팅대상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경 영 체 명
소 재 지
전 화
주재배작목/축종
영 농 경 력
경 영 규 모
최근연도 재무상태	자 산	부 채	자 본		전년 매출액

다. 경영체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법인경영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후 컨설팅 목표 및 주요내용에 해당사항 반영 필수

라. 컨설팅 주요내용

2. 컨설팅 목표 수준 및 핵심성과지표(KPI)

가. 경영개선방향 : 주요내용 기술

나. 컨설팅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다. 정성·정량적 성과지표(※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기술)

구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목표	비고
정량적 지표				산출식 또는 증빙자료
정성적 지표

3. 수행 절차 및 단계별 산출물

가. 컨설팅 수행단계 및 일정(※주별 혹은 일별 진행일정 작성)

일정	수행단계별 주요업무	투입컨설턴트	산출물
00월10일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턴트명	산출물 내역
00월20일
:			중간보고서 제출(○월 ○일)
00월00일
:
:
00월00일			완료보고서 제출(○월 ○일)
:

*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 제출일자는 필수 입력사항

* 컨설팅 수행단계별 세부 일정 및 컨설턴트 투입계획,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컨설팅 수행 방법론 및 툴 제시

* 해당 컨설팅업체의 주요 컨설팅 수행방법 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툴을 상세히 기술

4. 사후관리계획

가.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

나. 컨설팅 완료 후 기타 사후관리 활동계획

5.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

가. 컨설팅업체명 :

나. 참여컨설턴트 인원수 : 총   명(내부 ○명, 외부 ○명)

다. 컨설턴트별 투입일수/단가 산정

분 야	소 속	컨설턴트	내부/외부	투입일수	수임단가	연락처
기술/수도작	00컨설팅	홍길동	내부	00M/D	40만원 (승인시 수임단가)	휴대전화
경영/회계	XX연구소	이도령	외부	00M/D	50만원
:	:	:	:	:	:
합계		00명		합계 00M/D	금액합계

* 단가 산정 시, 농정원 평가점검단에서 승인한 수임단가를 기준으로 M/D를 반영한 금액 산출

6.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 소개

* 컨설팅 추진실적․우수사례 및 전문분야별 보유컨설턴트 현황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컨설팅 기간
	① ,② ,③
컨설팅금액	원		총 투입 M/D

항 목	평 가 항 목		적정	미흡
컨설팅 일반현황	컨설팅 추진조직 및 참여인원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가?
	지원경영체의 컨설팅 니즈와 주제는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컨설팅 방향, 목표는 수진사유 및 경영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 수행 단계별 일정과 현장근무일자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고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자는 제시되었는가?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에 따른 산출물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는가?
	컨설턴트의 전문분야를 반영한 수행기법이 제시되었고 계약금액 대비 수행 항목 및 과제구분에 따른 폭과 깊이가 적정한가?
비용 및 인력	수행범위에 따른 투입인력별 비용 산정 및 산출물 내역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투입컨설턴트의 이력사항 및 전문분야 등 투입인력에 대한 실적정보가 지원 경영체에 충분하게 제공되었는가?
사후관리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은 해당 경영체의 지속적 현장 개선 혹은 경영혁신의 핵심 요구내용인가?
	컨설팅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성과관리용 KPI상태	컨설팅 목표에 대비한 실현가능한 KPI가 수립되었는가?
	KPI 측정 산출식은 수행 범위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컨설팅 성과측정을 위한 KPI가 현재 상태와 컨설팅 완료 후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가?
총평 및 특기사항
심사결과	정상( )	수정․보완( )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컨설팅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3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 경영체’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4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협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협약서는 ‘예시’임

[별지 제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경영체 명 (휴대폰)			소재지
주사업	재배작목 (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컨설팅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휴대폰)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컨설팅기간 (총투입일)		- ( 일)
		① ,② ,③
컨설팅 금액			현재까지 투입일수

2. 목표 대비 추진 실적

항목별	계획	추진실적

3. 향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서 원문 첨부

※ [별지 제9호 서식 중간점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원문)

컨설팅 분야선택 (◎)	기반조성컨설팅	경영역량강화컨설팅	지속성장컨설팅
컨설팅주제(세부)	① ,② ,③	컨설팅차수	차
농업경영체명		대 표 자
담당자(총괄책임자)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컨설팅업체명		대 표 자
책임컨설턴트
전화번호(휴대전화)
컨설팅기간	20 . . . ~ 20 . . . ( 개월)
현재까지 투입일수	총 M/D	수행일지 작성건수	건수
컨설팅 금액 ( 천원)	국고		지방비		자부 담금		계	(VAT포함)
컨설턴트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목표 대비 진행율 (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미진사유(이슈)	미진사유의 원인을 명확히 기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지침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업경영체 (인) 1/2page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 등은 필요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M/D는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투입일수로 반드시 수행일지를 첨부하여야 함

컨설팅추진상황

컨설팅 목표	계 획	실 적	달성도 (%)

성과지표(KPI) 달성을 위한 활동	성과지표와 관련한 컨설팅활동 중심으로 기술

수행항목별	계획	추진실적
계획서상의 수행항목	수행항목에 따른 계획	그간의 구체적인 추진내역

향후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과정, 도표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2/2page

[별지 제10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투입기간
	① ,② ,③
컨설팅 금액	원	총 투입(m/d)
평가자 (소속, 성명)		평가일

항 목		평 가 항 목	적정	미흡	판정보류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		전체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체 중간산출물 첨부 상태가 수행계획 대비 누락사항 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컨설턴트별 투입일, 역할분담, 현장체류 시간 등이 수행계획서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준수되었는가?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		지원대상 경영체는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 가?
		항목에 대한 본 진단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사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고 해당 경영체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가?
		기술 혹은 경영개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이 적정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		당초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KPI를 중심으로 수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수행 목표별 과제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시된 수행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
		당초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예정 기간 내 적정하게 제시 되었고 현장 브리핑이 이행되었는가?	·
적정 ( )개 / 미흡 ( )개 / 판정보류 ( )개
조치 내용	정상 진행중 ( ) 보완요청 ( ) 계약취소 ( )
총평 및 특기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경영체명 (휴대폰)			소재지
주사업	재배작목 (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규모 (신청시)		농지 : (전 : ㎡, 답 : ㎡)
		시설 : (하우스 : ㎡, 축사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컨설팅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휴대폰)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컨설팅 기간
		① ,② ,③
컨설팅 금액				총 투입일수

2. 컨설팅 내용 및 성과관리

1) 컨설팅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수행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컨설팅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경영체 현황

항목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컨설팅 니즈에 해당하는 일반적 경영체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세부컨설팅 분야에 대한 진단내용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의 진단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개선과제 도출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혁신 및 개선 이슈사안을 도출

5) 해결 방안(혁신, 개선) 도출 과정

항목별	세부 내용
	※ 혁신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혁신 및 개선계획 포함)

항목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현장적용(혁신, 개선)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7) 최종 컨설팅 효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8) 컨설팅후 경영체의 경영규모

경영규모	농지 : (전 : ㎡, 답 : ㎡)
	시설 : (하우스 : ㎡, 축사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재무상황 (추정 가능)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9) 수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10) 성과관리용 KPI 현황

※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했던 KPI 항목별로 완료보고서 작성 시점의 데이터 제시(산출 근거 포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위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법인경영체               (인)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경영진단서, 수행일지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편집순서_1.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주 제 명 농 업 경 영 체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컨설팅주제) 년 월 일 농업경영체명 ○ ○ ○ ○ 컨설팅업체명 ○ ○ ○ ○ 00000장 귀하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입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_2.제출문]

	제 출 문 000000장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컨설팅 주제 : □ 사 업 기 간 : 20 .00.00 ~ 20 .00.00(00개월) . . . 경 영 체 명 : (대표자) (인) 컨설팅업체명 : (대표자) (인) 책임컨설턴트 ː (인)

[편집순서_3.요약서]

요 약 서
개요	컨설팅수행내역을 중심으로 기술
컨설팅 전후 비교	AS-IS와 TO-BE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 달성도 및 컨설팅 효과	핵심적인 컨설팅주제와 연관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컨설팅진행시 어려웠던 점 및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편집순서_4. 목차]

목	차

Ⅰ. 사업개요

1. 이하 자유

2.

3.

Ⅱ.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수행 목표

가. 이하 자유

나.

다.

2. 세부 추진내용

가. 이하 자유

나.

Ⅲ.  성과 및 컨설팅효과

1. 이하 자유

2.

3.

[편집순서_5. 본문]

Ⅰ. 사업개요

1) 컨설팅 목적 :

2) 컨설팅 분야 :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 세부분야 : ①             ,②              ,③

3) 컨설팅기간 :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간)

4) 사업비 : 금○○○원(￦○○○원)

Ⅱ.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수행목표

가. 이하 자유

※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수행계획서의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 AS-IS와 TO-BE를 표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제시

※ 수행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2. 세부 추진내용

가. 이하 자유

※ 구체적인 컨설팅 추진 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개선과제에 따른 해결방법(활동사진 및 영상이 있을시 제시)

※ 수행과정상의 애로사항 기술

Ⅲ.  성과 및 컨설팅효과

1. 이하 자유

※ 성과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기타 정부지원정책 연계 방안이 있을시 구체적으로 기술

※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도를 표로 작성하여 기술

※ 성과지표별 달성도에 대한 산출근거 및 데이터자료 제시

※ 성과지표 달성도 (예시)

NO	성과항목	컨설팅전	목표	컨설팅후	산출근거	비고
1
2
:

[편집순서_6. 참여인력]

참여인력	컨설턴트명	담당업무	투입일(MD)	비 고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경영체명		수행일자	20 . . .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진행 일수	일차
	, ,
컨설팅업체명		투입시간	OO:OO~OO:OO

컨설턴트명	※ 수행일지 당 1인의 컨설턴트만 입력이 가능 (이 때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을 했을 경우 각각 작성)
컨설팅방법	□현장방문 □ 전화 □ 온라인 원격서비스 □ 기타( ) ※ 컨설팅 투입(현장방문)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기준(M/D로 산출)
컨설팅내용 (1000글자~1500글자)
특이사항 (250글자~500글자)
첨부파일	∘일반자료 : 회의록, 교육결과보고서, 컨설팅수행관련 자료, 진단분석자료 등 ∘필수자료 :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톨비 등 출장이행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첨부 파일 확장자 : gif, jpg, zip, rar, txt, hwp, xls, pdf, doc, ppt(파일 용량제한 : 10Mbytes)

[별지 제14호 서식]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컨설팅주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컨설팅제목 또는 주제 제시
컨설팅기간	20 . 00. 00 ～ 20 . 00. 00(00개월)

○○(농업경영체명)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명)을 통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행한 바, 동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체명

대표자 : 계약서상의 담당자명 (인)

○○시장․군수 귀중

※ 완료보고서 제출시 컨설팅완료 확인을 위해 반드시 경영체 계약서상의 담당자 도장을 받아 혁신역량지원단에 제출할 것

[별지 제1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

농업경영체명 (전화번호)		담당 시․군
컨설팅업체명		책임컨설턴트 (전화번호)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투입기간
컨설팅 금액		총 투입(m/d)
평가자(소속, 성명)		평가일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컨설팅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되도록 완료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당초 계획된 컨설턴트가 투입되었는가.		5		5		4		3		2		1
평점설명
◦컨설팅 수행일지는 적정하게 기록 되었는가 ?		5		5		4		3		2		1
평점설명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수행계획서의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진단분석 과정은 항목중심의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실행방안은 혁신 및 개선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해당 법인경영체는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컨설팅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 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수행계획서 대비 제시된 KPI가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되고 있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경영체의 회계장부(월별 근거서류 포함)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10			10			8		6		2		0
평점설명
합 계				100			( )점

□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등

지적사항	정상완료 ( ) 보완 ( ) 협약취소 ( ) 감액 ( )
종합의견
보완 및 시정사항

[별지 제1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결과

□ 전   남

순위	경영체 명	주사업	종합정책 자금지원	기지원 컨설팅 회수	전년도 매출액	경영규모 (시설)	후계농여부

[별지 제17호의 1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

구 분			□신규 / □재인증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회사설립년월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전 화									팩 스
홈 페 이 지									E-mail
주 소
컨설팅 분야			➀			➁				➂				➃			➄
			* 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를 토대로 가능분야 선택(최대 5개)
인력 보유현황			(상근 : 명 / 비상근 : 명)
구 분		총원	세부정보
			박사	석사 (경력)	학사 (경력)		유자격자									관련 기관 ･업체 15년 경력 해당자		농업마이스터, 신지식 농업인
							경영 (기술) 지도사	공인 회계사/세무사			변리사	수의사			기타 자격
내부 인력 (상근)	경영 분야
	기술 분야
외부 인력 (비상근)	경영 분야
	기술 분야
재무현황			* ‘15년 결산 기준
자산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경상이익율
부채총계		백만원									부채비율

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립 및 변경 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2년간 매출액	4.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5. 주요 컨설팅실적 1부.	6. 관계기관협약서, 여성기업확인서(해당할 경우)

[별지 제17호의 2 서식]

최근 2년간 매출액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부문별 매출액	농산업분야 컨설팅 부문
	농산업분야 외 컨설팅 부문
	ㅇㅇ부문
	계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 순이익률(%)
10. 유동자본비율(%)

[증빙자료]

(1) 최근 2014년, 2015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별지 제17호의 3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속/직책	학력 (전공)	자격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 력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록년도
□내부 □외부	□경영 □기술	홍길동 (81.00.00)	(현주소지) ( )					년 월	년 월
□내부 □외부	□경영 □기술	-	( )					년 월	년 월
□내부 □외부	□경영 □기술	-	( )					년 월	년 월
□내부 □외부	□경영 □기술	-	( )					년 월	년 월
□내부 □외부	□경영 □기술	-	( )					년 월	년 월

주) 1. 소속/직책 : 내부인력은 ‘직책’을, 외부인력은 ‘소속’을 반드시 기재
2. 자격 :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변리사, 수의사 등 자격 외에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관련 경력 기재
3. 컨설팅 가능 분야 : ‘16년 농업경영컨설팅 21개 지원분야를 참조하여 세부내용 서술
4. 컨설팅 참여인력별 개인이력서, 개인별 컨설팅 실적 기술서, 컨설팅업체 보안각서, 신용상태ㆍ정보제공 조회동의서 첨부(必)
5. 참여컨설턴트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별도 제출
6. 상근 컨설턴트 입증서류(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별도 제출
7. 외부 인력의 경우 사업참여 동의서 또는 협약서 첨부

[별지 제17호의 4 서식]

주요 컨설팅 실적 기술서

컨설팅 기 간	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력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 )명 외부( )명
	주소
	전화

※ 1.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각 1부

2. 진행 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 제17호의 5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외부)컨설턴트 사업참여 동의서

본인은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인증업체 ’○○○○‘의 외부 컨설턴트로 참여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분야 선택> * 본인의 컨설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개까지 선택가능(개별/법인 모두포함)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컨설팅분야		선택(◎)	컨설팅분야		선택(◎)
기반 조성	A-① 가업승계		기반 조성	B-① 조직화
				B-② 사업전환
	A-② 귀농정착
				B-③ 시설/운영개선
	A-③ 시설/운영개선
			경영 역량 강화	B-④ 경영전략/기획
경영 역량 강화	A-④ 농가경영전략
				B-⑤ 인사/노무관리
				B-⑥ 마케팅/홍보
	A-⑤ 생산관리
				B-⑦ 재무/회계관리
	A-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B-⑧ 생산관리
지속 성장	A-⑦ 품질개선
				B-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A-⑧ 6차산업화		지속 성장	B-⑩ 정보화
				B-⑪ 품질개선
	A-⑨ 법인화
				B-⑫ 변화관리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의 6 서식]

no	회사명

》일반사항

(회사로고)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종업원수
		설립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대표메일
회사연혁	❍ ❍ ❍ ❍ ❍ ❍ ❍ ❍ ❍ ❍

》보유인력현황

구 분		총원	세부정보
			박사	석사 (경력)	학사 (경력)	유자격자					관련 기관 ･업체 15년 이상 경력 해당자	농업마이스터, 신지식 농업인
						경영 (기술) 지도사	공인 회계사/세무사	변리사	수의사	기타 자격
내부 인력 (상근)	경영 분야
	기술 분야
외부 인력 (비상근)	경영 분야
	기술 분야
합계

》주요컨설턴트 정보

사 진	주 요 약 력
	- - - -
	- - - -

》컨설팅 전문분야

※ <참조>'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를 참조하여 가능분야 선택(최대 5개까지 가능) 후 전문성에 대한 근거 서술(자세히)

순위

지원분야번호

세부내용

1

2

3

4

5

<참조>‘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A-① 가업승계 A-④ 농가경영전략 A-⑦ 품질개선	A-② 귀농정착 A-⑤ 생산관리 A-⑧ 6차산업화	A-③ 시설/운영개선 A-⑥ 판로개척/유통관리 A-⑨ 법인화	B-① 조직화 B-④ 경영전략/기획 B-⑦ 재무/회계관리 B-⑩ 정보화	B-② 사업전환 B-⑤ 인사/노무관리 B-⑧ 생산관리 B-⑪ 품질개선	B-③ 시설/운영개선 B-⑥ 마케팅/홍보 B-⑨ 판로개척/유통관리 B-⑫ 변화관리

❍

❍

❍

❍

❍

❍

❍

》우수 컨설팅 사례

[별지 제18호 서식]

제 20   - 000 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증  기  간 :

위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제19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록

소속(업체명)					직위(직책)
사 진			성명		연령	세
			생년월일	19 . . .	상근/비상근
			주소
			E-Mail		휴대폰

○ 학력사항(※ 고등학교이상 학력 작성)  *최종학력 증빙 필수제출

기 간	학교명	학과명	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경력(※ 최근경력 부터 작성)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필수제출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사항(※ 가능한 모든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자격증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 고

○ 교육이수실적(※ 최근 2년간 교육이수내용 작성)  *교육이수실적 필히 작성(증빙제출)

기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hour)	비 고
합계

○ 컨설팅 경력(실적)(※ 최근 3개년 연도별로 작성) *증빙 필수 제출

컨설팅 기간	경영체정보		일수	계약금액(백만원)	컨설팅내용 상세정보
	경영체명	연락처			컨설팅내용	(경영/기술)
합계

○ 컨설팅 가능분야

※ <참조>'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를 참조하여 가능분야 선택(최대 5개까지 가능) 후 전문성에 대한 근거 서술(자세히)

순위

지원분야번호

세부내용

1

2

3

4

5

<참조>‘16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A-① 가업승계 A-④ 농가경영전략 A-⑦ 품질개선	A-② 귀농정착 A-⑤ 생산관리 A-⑧ 6차산업화	A-③ 시설/운영개선 A-⑥ 판로개척/유통관리 A-⑨ 법인화	B-① 조직화 B-④ 경영전략/기획 B-⑦ 재무/회계관리 B-⑩ 정보화	B-② 사업전환 B-⑤ 인사/노무관리 B-⑧ 생산관리 B-⑪ 품질개선	B-③ 시설/운영개선 B-⑥ 마케팅/홍보 B-⑨ 판로개척/유통관리 B-⑫ 변화관리

[증빙자료]

(1) 과제 참여 확인서 ( [인증-증빙-02] 과제 참여 확인서 참조)

(2)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3) 컨설팅관련 경력증명서

(4) 자격별 자격증명서

(5) 온오프라인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컨설팅업체 보안각서

컨설턴트명	생년월일	소속기관(업체)	서 명

상기자는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반드시 내·외부컨설턴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별지 제21호 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1. 신용상태 조회동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농정원 평가점검단에 제출한 농업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등 기업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해당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평가점검단의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총괄(과제)책임자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사유

변경 전 내용 (※ 당초 계약 및 협약서 상의 내용)
변경 후 내용

상기와 같이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1. 수정 협약서 1부.

2. 수정 수행계획서 1부.

경영체명  :           (인)

컨설팅업체명 :           (인)

[별지 제2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포기서

경영체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  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                  (인)

○○시군 귀하

2	농지관리 및 전용허가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임경욱 담당자 정삼옥	061-286-6260 061-286-6262

가. 농지법 해설

(1) 농지의 정의

○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유지(溜池),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실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2) 농지소유 자격

○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유 허용

-  농업경영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  농업법인 :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  농지소유 제한의 예외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 ․ 수 ․ 축협, 은행 등 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

-  상속에 의하여 1만㎡ 이내의 농지를 소유

-  시험 ․ 연구 ․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

(3) 농업인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근무한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1) 발급방법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

○  자격증명 발급권자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읍 ․면장

○  발급신청

-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 ․ 읍 ․ 면에 신청

-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위해 면담 요구시 응해야 함

-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  주말 ․ 체험영농(1,000㎡ 미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생략

○  발급심사 : 신청인이 농업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증명서 발급 가능

(2) 심사시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에 반드시 현지를 확인해야 함

-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는 원상 복구하고, 산지화가 진행되어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복원한 후에 발급해야 함

○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신청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노동력, 농사철에 거주할 주택 등 영농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

*  신청인 직업 유무는 건강보험료 조회로 확인 가능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증명서 발급 불가

-  단, 통신매체를 이용하거나, 야간에 수업을 받은 경우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가능

○  농지전용 사업이 진행중인 경매농지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당초 전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미리 발급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일부 위탁은 가능하나, 최소한 주요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

○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  조사대상 기간 : 전년 9월 1일∼당년 8월 30일(1년간) 중 농지이용 실태

○  조사기간 : 9. 1.～11. 30.

○  조사내용

-  농지이용현황 : 농작물 경작, 휴경, 빈 축사, 타 용도 사용 등

-  경작현황 : 자경, 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경영(부분 또는 전부)

(2) 조사대상

○  중점 조사대상 농지

-  타 시도(시군) 거주자 및 경매, 담보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증여는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

-  특히, 타시도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는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시 확인했던 사항의 이행여부를 정밀하게 점검

○  조사제외 농지

-  취득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8년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  농지소재지 시 ․ 읍 ․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2년이상 성실하게 자경한 농지

-  취득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이상 자경한 농지(타 시도 및 연접한 시군 거주자 농지는 제외)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등

(3) 조사원 교육 및 점검

○  조사원을 사전에 선정하여 읍면 담당자와 함께 8월중에 시군 주관으로 집합교육 실시

○  조사원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성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장 등)으로 하되, 읍면동별 반드시 2명이상 채용하여 가능한 10월말까지 완료

○  조사원에게는 조사대상 농지목록, 지적도, 농지취득자 명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타 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는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여 정밀조사 실시

○  조사원은 주 1회, 읍면에서는 월 2회 조사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시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읍면 조사실태 현지 지도․점검

(4) 농지처분제도

○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거나 휴경한 경우

-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  농지처분 면제 사유

-  자연재해, 징집, 질병, 3개월이상 부상, 3월이상 국외여행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사육이 제한된 경우 등

○  처분조치

-  농지처분 대상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 통지

-  미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

-  처분명령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씩 매년 부과)

라. 농지전용 허가(협의)

(1)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

농지 구분	시장․군수	도 지 사	농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3천㎡미만 3만㎡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3만㎡ 이상 20만㎡ 이상

(2)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구비서류 : 14종

○  신청자(신청기관) 제출서류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요약 등)

-  소유권(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  지적도(또는 임야도) 등본

-  농지전용 협의도(시장 ․ 군수 전용허가(협의)시 생략 가능)

-  피해방지 계획서 : 사업시행자 작성, 날인

○  시장(군수) 제출서류

-  농지전용협의 의견서(농지부서 작성)

-  농지전용심사 의견서(농지부서 작성)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의 의견서

-  사실상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조서(농지부서 확인)

-  농업생산기반 시설부지 편입 조서 및 의견(기반조성부서 확인 날인)

-  편입농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 현황(기반조성부서 확인 날인)

-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농지부서 확인)

-  부과 명세서(농지부서 작성)

(3) 농지전용 허가(협의) 심사기준 및 확인사항

○  농업진흥 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저촉여부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전용 가능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시설은 농지에 설치할 수 없음(대기오염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반드시 현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불법전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한 다음에 전용절차 이행

○  농지전용 심사 의견서 작성

-  대상농지가 전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의 집단화 훼손 및 연쇄적인 농지잠식 가능 여부

-  농지축의 절단 및 관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정도

-  농어촌 생활환경 피해 예상 등

○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 고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다만, 인근 농가 ․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  도로, 하천 등 주민의 편의 시설 설치의 경우

⋅집단화된 농지축 절단 시 전용허가(협의) 억제 - 가능한 기존 도로 확장

○  미경지정리 지역의 휴경 농지활용 유도

-  농지의 생산성과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농지 등을 우선 전용토록 안내

(4) 농지전용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으로 부과시기는 협의시점 이후, 부과방법은 통지(자진납부 폐지),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허가전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부과율(감면비율 반영)을 적용하여 결정

○  납입기한 연기는 현행 1차에 한하여 6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였으나납입기한 연기 규정이 폐지

○  납입기한 연기 규정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분할납부 대상 확대,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의거 5개 대상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개인과 일반사업자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가능( 개인/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 건당 4천만원 이상)

○  분할납부는 허가 전 농지보전부담금액 30% 납입과 보증서 예치(4년4회)를 하여야 함

- 보증서 예치기한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의 110%

○  분할납부자 중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를 예치하지 못한 겨우 70%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 부과한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  가산금은 현행 납기 후 1주일내 1%, 납기 후 1주일 후 5%에서 납기후 3%, 매월경과시 1.2% 추가 부과(1백만원 이상, 60개월 초과 금지)

※ 사전납부제 도입에 따른 변경 제도는 2016년 1. 21. 적용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간이 농축산업용 시설 : 7년

-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 5년

○  주 목적사업(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시설 설치․물건 적치․매설 : 주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  기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 5년 이내

-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 3년

(6)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  농지전용 후 목적 외 사용 여부, 인접 농지의 불법전용, 허가 취소사유 해당 여부 등을 조사

○  조사결과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공사(조업) 중지, 사업규모 축소(변경), 원상회복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용어 설명

○  농지전용 허가

-  전용 목적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의 신청에 의거 관할청이 허가하여 일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

○  농지전용 협의

-  농지법 이외의 타 법률(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을 행정기관간 협의하는 행위(인 ․ 허가 복합민원처리 등)

*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을 미치는 사항임

○  농지전용 신고

-  농 ․ 어업인의 편익을 위해 규모가  적은 농지전용허가 건을 신고로 처리하는 행위(예 : 농가주택 660㎡이하, 신고수리권자 - 읍 ․ 면장)

○  농지 분야협의

-  타 법률(국계법, 산입법 등)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시설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또는 단지,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 분야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농지전용

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1) 체납 부담금 징수대책 추진(시․군)

○  농어촌공사 :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  시․군 : 독촉장에 정한 납기 내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전용 허가취소(청문실시),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등 행정조치

-  협의 처리된 사업지구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시 협의기관에 인허가 취소요청

-  농지전용허가 의제 처리시에도 부담금 납입사실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촉구

-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을 세워 체납자가 정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분기 1회이상 추진사항 점검)

-  체납자 관리대장 기록 ․ 관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관리

(2) 체납관리 절차

○  허가취소(농지훼손 전)

-  허가취소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 이행

○  체납처분(농지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

-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 매각, 청산절차 이행

○  결손처분 :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관할청에서 임시기구로 구성)

⋅인원 : 5인이상 7인이내(관할청 부단체장(위원장), 농지부서 공무원 3인, 세정공무원 1인, 농어촌공사 체납담당직원 1인)

-  결손처분 요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의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 금융기관 등의 조회로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보다 배분금액이 적을 때(부족 금액에 한함)

(3) 소멸시효 관리

○  소멸시효 기간 :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적용

○  소멸시효 중단

-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압류, 가압류)

-  독촉장 발부 : 6개월 이내에 소송신청 등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조치

※  가압류 할 경우 3년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함

-  체납액의 일부 납입, 보증 및 담보제공

-  납부확약서, 각서 등 서면으로 채무승인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채무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자필로 작성 및 작성일자 기재

※  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체납발생 사전방지
▶ 전용심사 ․ 협의 강화 → 자금조달계획 면밀히 검토, 체납시 가산금(5%) 부과 주지 ▶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사실 확인 후 허가증 교부(의제 처리시 관련실과 협조 강화) ▶ 협의처리된 사업지구 체납 시 협의요청부서에 인허가 취소 요청 ▶ 분납 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징구 ▶ 결손처분 사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분 조치

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1) 근거조항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

(2) 허용대상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지목이 변경 된 토지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은 건축물

(3) 유의사항

○  기존 건축물(2016.1.1. 이전 등록) 및 비농지에 한해서 설치자 제한 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  건축물․시설물(축사 등 포함)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별도의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4) 행정사항

○  농지관리부서(시․군)

-  태양에너지발전사업 허가부서로 부터 관내 태양에너지발전사업 허가 내역을 수시로 통보받아 별도 대장(붙임 서식)으로 관리하고 수시 점검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도(농업정책과) 제출

*  전 분기에 점검한 시설도 재차 점검

농지전용 심사시 고려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심 사 사 항		고 려 사 항
용도 구역 행위 제한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 (진흥지역내 전용시)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며, 시설별 면적제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진흥지역 해제시)농업진흥지역 편입이 불가피하며, 주변에 진흥지역 밖의 가용지가 존재하지 않는가? ☞ 확인 :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비율, 주변 용도지역 현황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에 부합하는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종류별 면적제한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하였는가?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시설의 규모 및 용도가 적정한가? ☞ 확인 : 국제규격, 표준규격, 농업경영규모, 사업규모 ◦ 건축물의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의 설치여건은 양호한가? ☞ 확인 : 진입로 확보계획, 상하수도 설치계획 ◦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가? ☞ 확인 : (공통)상위계획 반영여부, 단계별 개발시 前단계 추진현황, (산업단지)시군 분양률 ․ 가동률, (택지)시군 인구추이 ․ 분양률, (관광지)타당성분석결과, (도로)교통량조사결과, 노선협의결과, (하천)재해관련성여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 확인 : 공영개발여부, 추진조직, 부채현황, 부담금 체납현황, 타지역 유사사업 취소현황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은 건전한가? ☞ 확인 : 자기자본조달비율, 예산확보계획 등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주목적사업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확인 :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별 비율 ◦ 면적산출근거가 명확한가? ☞ 확인 : (공통) 건폐율 등 건축법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 ․ 용도 및 배치계획, (산업단지)분양시 - 입주수요조사 결과, 실수요시 - 업체별 면적산출근거, (택지)택지공급계획, (관광지)타당성분석결과

심 사 사 항		고 려 사 항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여부	◦ 수리시설 등이 완비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닌가? ☞ 확인 : 경지정리 시행연도, 농어촌공사의견 ◦ 주변에 미경지정리지역 가용지가 존재하지 않는가?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대규모로 집단화된 농지를 일부 잠식하여 농지이용 측면에서 지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지역의 한복판을 잠식하지 않는가? ◦ 해당시설의 전용으로 인해 유사 시설의 연쇄적인 전용요구가 우려되지 않는가?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 주변지역 영농환경을 저해할 요인은 없는가? ◦ 저수지 주변에 오염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아닌가?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 농업진흥지역이 여건변화에 따른 해제기준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하지 않는가? ◦ 개발구역 설정 및 진입로 확보로 인해 농로나 용배수로가 차단되거나 농지축이 절단되지 않는가? ☞ 확인 : 구역계 설정사유, 진입로 확보계획
피해방지 계 획 의 타 당 성	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해방지계획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해방지계획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확인 :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
	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⑫ 대체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폐지․변경되는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적절한가? ☞ 확인 : 대체시설 설치계획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으며,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확인 : 용수공급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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