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2015. 12.

이 안내서는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농지규모화사업	1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4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5

6. 농기계임대사업	6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7

8.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8

9.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9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10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11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13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17

1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8

15. 산지유통활성화사업	19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20

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21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2

19. 식품･외식종합자금지원	23

20.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27

2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28

2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29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30

2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33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융자)	36

26. 첨단온실사업	37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38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39

29. 산림소득증대사업	40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42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43

32. 임산물수출사업	44

33. 조림․숲가꾸기사업	45

3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6

35. 토양개량제지원사업	47

3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48

37.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53

38. 신기술보급사업	55

39. 농업경영컨설팅사업	56

4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57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58

4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9

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60

4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62

4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63

46. 밭농업직접지불제	64

47. 조건불리지역직불제	65

4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66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67

5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68

51.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69

52.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70

5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71

54. 취약농가인력지원	72

55.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73

5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74

5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75

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76

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융자)	77

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78

61. 말산업육성지원사업	79

6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83

63. 송아지생산안정	86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7

65. 축산경영종합자금	89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91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92

6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93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4

7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95

참 고 자 료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97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98

1	농지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지원내용

○ 농지의 매입자금의 일부, 장기임대차료, 교환․분합시 환지청산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업 대상자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매도‧임대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 직업 종사자,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자 등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1.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1.0%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 (연중 수시)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887～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지원내용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고, 동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임대기간 종료후 환매권을 보장

□ 사업 대상자

○ 참여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 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참여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최근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거나, 76세 이상인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이내

○ 임차료 : 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 (연중 수시)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902～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사업의 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 지원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창업․귀농인 등에 장기임대

□ 사업 대상자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매입 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중 단일필지의 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983㎡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 임대대상자 : 2030세대, 창업․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지원조건

○ 농지매입 : ㎡당 25,000원(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 범위내 감정평가

○ 농지임대 : 논의 경우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최우선 임대, 타작물 재배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지로 관리

- 5년 단위로 임대(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가능)하며, 해당 지역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합의 결정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 (연중 수시)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891～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50%, 지방비 30∼40%, 자부담 20∼40%(내역별로 상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공고 공문 참고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도 - (민간사업) 희망자 → 시․군 → 도
농식품부 (전년도 8～9월)		지자체 (전년도 8～9월)		도(전년도 8~10월) → 농식품부 접수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림담당부서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 사업의 목적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1조) 중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 국고 융자, 융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금리 연 2.0%,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6월까지)
* 별도 공고 예정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40, 204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농기계 및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하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50% 이상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구입

○ 주산지 일관기계화 :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50% 이상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사업 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농기계 임대사업소) 1,000백만원/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50백만원/개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200백만원/개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2016. 7월말)

* 익년도 7월말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40∼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 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 건조·저장시설 신규‧증설 설치

○ 지원기준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 후 예산내에서 고득점 업체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고품질쌀 브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협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 42억원기준(국고 30%,지방비 30,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 3～9억원기준(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 40‧60)

* 기준사업비는 여건에 따라 증감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 담당과 (3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농산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과 수급에 기여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비용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 병해충방제비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 비용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지원조건

○ 병해충 방제비 사업비 : 4,939백만원

- 지원조건 : 자지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공적방제 손실보상 지원 : 1,320백만원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또는 지자체보조(국비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9월10일)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4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사업의 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

□ 지원내용

○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사업 대상자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 조직

-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공동출하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15년 12월 24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및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 제고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40%,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3%,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도매시장 개설자가 융자의 지방비 대체 및 융자 상환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신청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4년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3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15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화

○ 자금의 용도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사업주관기관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① 공동선별비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을 지원하고,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공동선별․출하․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 포함) 이외의 개별조직은 제외

□ 지원조건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또는 시․도(전년도 9월말)

□ 사업주관/협조기관 : 각 시․도 및 시․군/농관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사업의 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 사업 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6년 1월중)

○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www.atpool.or.kr) 및 중간대행기관(농협중앙회,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을 통해 신청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 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지원내용

○ 감리, 토목 및 건축공사

- 전기소방통신,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전처리장 등

○ 시설․설비 및 장비류

- 선별기, 전처리시설, 신선편이시설,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위생실 등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기본요건 : 산지유통종합계획 통과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보완시설 40억원 내외(최소 5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지자체(예비신청 1월, 본신청 6월)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산물유통과 등 *실집행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분 지원

* SW : USN을 활용한 가공장 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외부 모니터링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인삼산업 담당과(‘16.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저온수송·냉동차량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2년 사업)

- 무·배추: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생강: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선별시설, 포장장비,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 사업 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저온수송·냉동차량은 차량구입가의 최대 30%까지 지원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15):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생강 출하조절시설(‘16):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원료확보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5.9.25.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5.10.8. 한). 단, 채소류(생강) 출하조절시설은 시·군·구가 신청서를 ‘16.1.29일한 시·도에 신청, 시·도는 ’16.2.12일한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aT(화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3,2242,2237),

원예경영과(044-201-2262), 종자생명산업과(24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도매유통 관계자(도매시장, 공판장)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도매유통‧수매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 사업별 주요내용

①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일반 도매시장 : (선도금․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②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사업

- 사업대상자 : 공판장,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농협산지공판장 : (선도금․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③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공판장 : (선도금) 연리 3%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④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영체, 국산밀을 원료로 가공 등을 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융자 100%(밭작물 3% 1년상환, 밀 3%(생산자단체 2.5%) 1년 상환)

* (자금용도)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를 위한 선급금․매취자금,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자금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원예경영과(044-201-2262), 식량산업과(044-201-18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품목광역조직의 경우는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년도 1월말)

□ 사업주관/협조기관 : 각 시․도 및 시․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적용

○ 선지급금(운전자금),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등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 수와 관계없이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3%(3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기간 : 3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5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 시설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사업 대상자

○ [직매장]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 [정례직거래장터] 장터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 지원조건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보조 70%, 직매장 설치: 보조 30%, 자부담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연초)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1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 지원내용

○ 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성 향상, 교육 및 홍보, 수급안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 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50%, 자부담 50%

* 자조금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1.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관리가 된 안전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원내용

○ 계약재배 :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사업

- (인삼․약용작물)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인삼 종자)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상환), 인삼종자수매 금리 0%(1년 거치 상환)

- 약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년 거치 상환), 수매자금 3%(1년 거치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16년 3월)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2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식품･외식종합자금지원

① 농식품시설현대화

□ 사업의 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식품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 대상자

○ 농식품제조․가공 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사업자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

□ 지원조건

○ 융자 80%, 대출금리 (고정금리) 농업인 2.0%, 일반업체 3.0, (변동금리)농협은행 고시 6개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50억원 (사업의무) 시설완료 또는 인증취득

＊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되, 대출시점에서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불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4.4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관리부(061-931-114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외식업체육성자금

□ 사업의 목적

○ 외식업체 지원으로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지원내용

○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외식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비, 주방시설․설비비 등

□ 사업 대상자

○ 외식업체(개인 및 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 커피,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지원조건

○ 융자 80%, 대출금리 (고정금리)농업인 2.5%, 일반업체 3.0, (변동금리)농협은행 고시 6개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운영자금)1년, (시설자금)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6억원((운영)5억, (시설)1억), 사업의무(운영)지원액의 125% 이상 (시설) 시설완료

＊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되, 대출시점에서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불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4.4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관리부(061-931-114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044-201-215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에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지원으로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지원내용

○ 농식품 가공원료 국내산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구매비

□ 사업 대상자

○ 농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지원조건

○ 융자 80%, 대출금리 (고정금리)농업인 2.5%, 일반업체 3.0, (변동금리)농협은행 고시 6개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 지원한도 30억원(단, 전처리업체는 10억원), 사업의무 지원액의 125%이상

＊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되, 대출시점에서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불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업경영체 등 일반업체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1.28

○ 지역농협(조공법인) :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관리부(061-931-1142),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가공사업팀(02-2080-856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 사업의 목적

○ 생산자와 제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확보 체계 지원

□ 지원내용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기업경영비용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09년～‘11년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대출금리 (고정금리) 농업인 2.5%(시설자금의 경우 2.0%), 일반업체 3.0, (변동금리)농협은행 고시 6개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운영자금)2년, (시설자금)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40억원(운영자금 20억원), 사업의무 (운영) 지원액의 125%이상 (시설)시설완료

＊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되, 대출시점에서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불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4.4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관리부(061-931-114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전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

□ 지원내용

○ 사업별 인건비, 재료비(임차비), 홍보비 등 행사비용, 기타운영비 등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사업 대상자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유통업체,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전수자, 관련 협회, 교육훈련기관, 협업기관,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조건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를 통해 수행하는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유통활성화, 품질고급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

[국고 보조 50%～100% (세부사업별로 상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각 지자체

* 기한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부(061-931-073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등 원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는 2.5～3%(고정금리 기준, 1년 이내), 변동금리도 적용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16년 4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02-6300-184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

□ 지원내용

○ 위생시설【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등)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물류기기 세척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16년 10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①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의 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 APC‧농협‧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 사업의 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 센서‧영상‧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 사업 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육묘‧인삼채소‧버섯‧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사업의 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지원내용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전년도 11월)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전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②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사업의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461천원/ha, (조성사업비) 32,520천원/ha

□ 사업 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③ 과원규모화

□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지원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여 과원을 그 과원을 임차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 사업 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과수재배 법인으로써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지원조건

○ 과원매매 :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 무이자(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융자)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사업 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열·지중열·폐열	60%	10%	20%	10%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첨단온실사업

□ 사업의 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온실 신‧개축)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유동팬, 환기팬, 측고인상시공, 천창환기장치 등을 포함한 철골‧자동화비닐온실

○ 시설개선: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 사업 대상자

○ 온실 신‧개축

- 일반유형: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버섯류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자체 개발유형: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등

○ 시설개선: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리: 신청규모에 따라 1～2%

* 비닐온실‧시설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철골온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가치 증진

□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소유자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국고융자 : 임업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시설 조성․운영(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 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별 지침 참조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1.0∼3.0%

○ 융자기간 : 5∼35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 사업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조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
- 상품화 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유통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 토양개량제지원	보조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1,400 (원)	600 (원)		잔액		20kg 당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보조	40	40	-	20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신청기관 및 기한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1.20일까지)

○ 농산버섯 등 농산물(농식품부 소관 농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을 임산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농산물 담당부서에 이송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4, 4196, 4206～9)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내용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 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사업량 : 주택용 3,000대

□ 사업 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 화목 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화재예방 등 안전성 확보)

□ 지원조건

○ 주택용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구(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
해당 시·군·구(읍면동)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 기준

□ 지원조건

○ ’16년 사업비 59억원(32개 시․군),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산림부서,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20월까지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임산물수출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신청제외 대상도 명시 필요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 정부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 생산지원팀(042-341-1728∼9)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 aT 수출유통팀(042-389-5011∼2)

○ 임산물수출촉진(광특), 수출특화지역육성(농특) : 지자체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aT, 지자체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의 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조림 : 경제림조림(유휴토지조림 포함),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조림사업은 ’16년 정부(안) 예산으로 최종 예산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박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추정),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 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자금

□ 사업의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을 위한 경영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경종, 원예ㆍ특작, 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가(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

○ 대출기간 : 1년 이내 (재해경영자금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시 원금 및 이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농업경영체당 1,000만원 이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축협 본·지점(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8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금융과(044-201-174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업종합자금

□ 사업의 목적

○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타당성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을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도모

□ 지원내용

○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수출및규모화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우수기술사업화 업체 등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운영자금은 1회전소요자금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세부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은행 영업점, 농·축협 본·지점(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92∼4)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의 목적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촉진을 통해 농촌주거환경 향상

○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건축비용 융자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 제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2.7%(만 65세 이상 본인 또는 부양자 2%)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사업실적확인에 따른 건축 소요비용 이내(2억원 한도)

□ 사업신청 기관‧기한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기간 : ‘15.12.1～’16.1.31)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구청장,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8)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농업경영회생자금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 목적

□ 지원내용

○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3년 이내에 도래되는 농업용대출금의 대환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의 대환

○ 피해복구자금, 1시설 개보수자금, 1회전 운전자금 등

□ 사업 대상자

○ 건실하게 농축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1%,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한도 : 10억원 한도(농업법인인 경우 15억원 한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은행 영업점, 농·축협 본·지점(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8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4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5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 대상자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농가 벼를 의무적으로 매입(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2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 의무 매입)

○ RPC 수탁매입은 자율로 하되, 수탁 우수RPC에는 인센티브자금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13)

□ 신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농협중앙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 신산업인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 첨단생산기술개발 : 생산 작업에 필요한 비용, 노동력, 시간,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IT, BT 기술을 융복합한 첨단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개발, 가공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 기반 구축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연구(R&BD)를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인력 미스매치 해소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으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 농식품 유용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산업화․실용화 촉진 및 정보 자원화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지원규모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신청 기한 : 사업시행계획 공고마감일

* 각 내역사업별로 연중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되며 사업별 신청기한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19)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신기술보급사업

□ 사업의 목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지원내용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세부 사업별 사업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6년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고

□ 지원조건

○ 13개 세부사업 958개소, 총사업비 74,446백만원(개소당 5～500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고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농업기술센터(2016년 1월말)

*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바람

□ 사업주관기관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1, 09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국고30%, 지방비20%)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사업 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조건

○ 경영체 유형 및 경영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최대3년)

- 개별경영체: 10백만원(국고3백만원),

- 법인경영체: 기초 20백(6), 전문 30백(9), 혁신50백(15)

* (‘11년) 자력역량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 축소(50% → 30%), 자부담 증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담당부서(1.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7,15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 지원내용

○ 자금 사용 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 또는 구입(수리) 등

- (주택구입·신축) 주택구입 또는 신축

□ 사업 대상자

○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한 자

①「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연령기준 시행일 : 만 65세 이하 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③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④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제외)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병역 미필자, 고등·대학교 재학생, 금융기관 연체자, 회생중인 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지원조건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창업자금(3억원, 2%), 주택구입·신축(5천만원, 2%)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우 금융자금을 지원(융자)

□ 사업 대상자

○ 신청연도 현재 만18세이상 만50세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로서,

- 병역을 이행하고, 농업 교육실적이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2%(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 사업신청 기관‧기한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기간 : ‘15.11.1～’16.12.31)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쌀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 및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및 요건

○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경영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제외) 논농업 이용 농지면적 1천㎡ 미만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

○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준수 필요

- 평균 지급단가 : 100만원/ha(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대해 차등단가 적용)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충족 필요

* 해당연도 수확기(10월~익년1월) 쌀의 평균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16년 1,543,291백만원(고정 824,000, 변동 719,291/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2.1 ~ ‘16.4.29)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및 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경영이양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ha당 3,000천원/연(지급 상한면적 매도 및 임대 이양 각각 2.0ha)

-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3천 제곱미터)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경영이양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2년 1월 1일～195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단,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또는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제외

□ 지급 대상 농지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제28조에 다른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등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 또는 경영이양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061-338-591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농산물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6.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파종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신청기간 : ‘16. 3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및 자치구의 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밭농업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지원내용

○ 농가소득 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작물 재배농가에 밭농업보조금 지급

□ 사업 대상자

○ 밭농업(밭고정, 논 이모작)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국고 100%지원(밭고정 40만원/ha, 논이모작 50만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2.1 ~ ‘16.4.29)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및 자치구의 구청(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사업 대상

○ (사업대상지역)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의 모든 법정리

○ (사업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 (지원자격)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거나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농지(초지)에 한함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의무)

□ 사업신청 기관 :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사업신청 기간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신청서(마을멸,1월말)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농가별, 2. 1～ 4.. 30)

□ 사업주관기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한도 : (유기) 30백만원/년, 5년간 ∥ (무항생제) 20백만원/년, 3년간

구분	축종	단위	유기	무항생제	비 고
지급 단가	한 우	원/마리	170,000	65,000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원/리터	50	10
	돼 지	원/마리	16,000	6,000
	산 란 계	원/개	10	1
	육 계	원/마리	200	60	토종닭은 육계의 130%
	오 리	원/마리	400	120
	오 리 알	원/개	20	2
	메추리알	원/10개	-	4
	산 양	원/마리	-	4,584
	산 양 유	원/리터	-	34

□ 사업 대상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함.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장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16. 3. 1.～ 3. 20.)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정보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8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

□ 지원내용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요건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참조

□ 사업 대상자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별도 요건 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 농어촌민박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주민

□ 지원조건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단,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융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조건 : 주택 증‧개축 비용(신축자금 및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사업신청 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159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주민주도의 현장포럼 운영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캠페인 추진, 농촌공동체회사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위한 우수사업 지원, 농촌지역 교통·의료·문화·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농업인 건강증진 및 삶의질 개선 등

□ 지원내용

○ 농촌현장포럼 및 활성화지원센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재능나눔 공모사업, 농어촌 집 고쳐주기),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사업(의료지원, 장수사진, 방문콘서트)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등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25% ∼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별 시행지침서 참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재)다솜둥지복지재단, 농어촌희망재단,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2),
지역개발과(044-201-1558,1562),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2,1574,1576,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업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유산자원 지정 지역의 유산자원 정비(기획설계, 자료조사, 자원정비, 부지구입 등), 환경개선(환정정비, 자원보호, 가치향상 등), 가치제고(부대시설, 가치창조, 연계소득 등)

□ 사업 대상자

○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농업유산자원 보유지역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감축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지원원칙)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의 감축실적이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컨설팅 등 제반지원 중심으로 지원

- (탄소시장 거래형*) 예상감축실적이 최소 500톤CO2 이상인 농업경영체 지원

- (정부구매형**) 온실가스 감축실적 에너지 1톤CO2당 1만원(비에너지는 2만원) 지원

* 환경부에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방법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이를 탄소시장에 판매

** 저탄소농업기술 중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법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이를 정부가 구매

○ (지원내용)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산정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검증 보고서 컨실팅 지원

-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등 교육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16.3월말까지)

*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수시 공고 및 사업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연중 문의바람

□ 사업주관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044-201-242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융자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 융자 지원가능

□ 사업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업인 및 취약계층 자녀 우선지원

□ 지원조건

○ '16년 지원규모: 42천명, 96,000백만원(융자액)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취약농가인력지원

□ 사업의 목적

○ (영농도우미)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지원

○ (행복나눔이*)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활동 지원

* 기존 ‘가사도우미’ 사업의 명칭을 변경함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하며,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사업 대상자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각 사업별 세부 요건은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국비 70% 자부담 30%, (행복나눔이) 국비 70% 농협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농협,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 사업의 목적

○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연금보험료 지원)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사업 대상자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조건

○ 국비 100%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사업신청 기관과 동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지원내용

○ 대학장학금: (농업인 자녀) 50∼15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영농후계) 50만원/연,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50만원/연

□ 사업 대상자

○ 대학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준,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고교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장학금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체육분야 우수학생으로 농촌거주, 대회 수상·활동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조건

○ ‘16년 지원규모: 81백여명(대학생 65백명, 고교생 16백명)

○ 장학금 정액 지원(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재)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 사업의 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이동식 놀이교실** 포함)및 운영 지원

* 농촌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읍․면)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비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위탁 운영자

○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설위탁 운영자

□ 지원대상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설치 가능

○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한하여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 / 상반기 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내용

○ 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 초지조성, 장거리유통비, 기계·장비,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조건

○ ‘16년 사업비 : 1,196억원(보조 813, 융자 383)

○ 지원규모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20천ha, 가공·유통시설 5개소, 전문단지 18천ha, 기계장비 469set, 초지조성 400ha 등

○ 지원조건 : 국비10～50%, 지방비30～60%, 자부담10～70%, 융자30～100%

(금리 2%, 2～3년 거치, 일시 또는 3～7년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1월까지)

* 지자체별로 사업신청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 필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친환경축산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79～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업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 지원조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농협중앙회(사료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상반기, 하반기)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개별시설(퇴·액비화, 정화시설 등),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너지화), 액비생산시설 등에 대한 기계 ·장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	70	30	3년거치 후 일시상환(연 2.0%)
․액비생산시설	20	50	-	30
․액비전문유통조직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축산악취컨설팅	100	-	-	-
․축산환경관리원운영	100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비는 50% 범위 내에서 편성

∘ 명칭변경 : 액비저장조시설 → 액비생산시설, 액비유통센터 → 액비전문유통조직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시·군·구청) 축산부서(1월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 축산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75～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말산업육성지원사업

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사업의 목적

○ 말산업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양성

□ 지원내용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사업 대상자

○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교육기관

□ 지원조건

○ 최대 신규선정기관 6억(국비3억, 지방비3억), 기존선정기관 3억(국비1.5억, 지방비1.5억)에서 심사 후 차등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청(2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축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승마시설 등 설치

□ 사업의 목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산악승마로, 승마길 등 외승주로 조성 및 설치,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승마시설, 외승주로 및 승마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민간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사업 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문화시설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규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이용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승용마 등록을 하여야 함

□ 지원조건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총 사업비 20억 이내(개보수 시 7억) 보조 40%, 융자 20%(학교만 가능,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지방비 40%

* 융자 미신청 시 해당 사업비는 자부담 가능

○ 민간 승마시설 : 총 사업비 7억 이내(개보수 시 3억) 보조 20%, 융자 30%(농업인 연리 2.5%, 일반인 3%, 3년 거치, 7년 상환),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 미신청 시 해당 사업비는 자부담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사무소 (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청 축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사업의 목적

○ 승용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련시설 설치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승마시설, 조련시설 신청시 말 사육환경관리 및 RFID 기반 사양관리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신청 가능(단, 지원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30억 이내 보조 50%, 지방비 50% 또는 자부담 50%

* 총 사업비 초과분을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청(2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청 축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① 제조시설 신축

□ 사업의 목적

○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신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시설(GMP) 신축 자금 지원(융자)

□ 사업 대상자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업체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 지원조건

○ 사업비(융자 91억, 국고70% 자부담30%), 금리 연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상환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16년 1월 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출업체 운영자금

□ 사업의 목적

○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융자)

□ 사업 대상자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 지원조건

○ 사업비(융자 5억, 국고100%), 금리 연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상환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16년 1월 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외수출시장 개척

□ 사업의 목적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 사업 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관련단체

□ 지원조건 : 국고70~10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세부계획에 따른 일정 참조)

□ 사업주관기관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의 목적

○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그 차액의 일부를 사육마리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한우 번식기반 유지

□ 지원내용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 금액은 가임암소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 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농·축협,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5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전공자(50세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지원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사업의 목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함으로써 품질 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도모

□ 지원내용

○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설치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한우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개량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조건

○ 보조 10%, 융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지방비 2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축산경영종합자금

① 브랜드경영체지원

□ 사업의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사료통일비, 위탁사육비 등), 브랜드 운영(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사료구입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브랜드 개발․마케팅․홍보비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신규건축, 기존건물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 사업 대상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 거치 일시상환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축산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지원내용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 돼지의 경우 인센티브 자금에 한해 지원

□ 사업 대상자

○ 돼지,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 지원조건

○ 사육․가공․유통시설 : 융자 70%이내, 연리 2～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계열화사육비 : 융자 50%이내, 연리 2～3%, 2년이내 일시상환

○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 융자, 연리 0∼1%, 2년이내 일시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축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축산업자

○ 소비자, 중도매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

□ 사업 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지원조건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

□ 거출금의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은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 : 자조금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한우직거래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냉동 판매시설(진열장), 포장시설,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연리 2.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 원(보조 3억 원, 융자 3억 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과 연계된 생산·유통시설비,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비, 체험·전시 시설비, 공동판매장 시설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축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10]의 지원요건(총출자금, 자본금, 자기자본 등)에 충족되어야 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8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지원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마을조성, 기초생활인프라

□ 사업 대상자

○ 일반농산어촌개발 122개 시․군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09년 이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10년 이후 선정된 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 정비 시에도 자부담 20%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16.1.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청/ 농촌개발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사업의 목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농식품경영체 육성

□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브랜드 개발, R&D 지원, 홍보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5년간 30억원(국고) 내외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시설비의 경우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농림사업 신청기한내)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및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토산업육선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유무형 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융복합화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향토기업체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4년간 30억원(국고) 내외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지방비 50%(단, 자부담 20% 이상)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농림사업 신청기한내)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및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 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참고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