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가. 사업개요

(1) 농업종합자금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대출실행 2015. 12. 31.까지)

○ 대출규모 : 2,000억원(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포함)

○ 이자차액 지원액 : 60억원(도 18, 시군 42)

※ 2012년 ∼ 2014년 융자실행 이자차액 포함

○ 이자차액 이율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이율 : 연리 2%(이자 3% 중 2% 지원)

예외)․농기계 자금은 이자 2% 중 1% 지원

․운전자금 변동금리 도입(대출자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 변동금리 시 금리에 따라 지원 이율 변동.

(대출금리가 3% 이상일 경우 2% 지원, 1% 초과 ~ 3% 미만일 경우

1%는 대출자 부담 나머지 차이를 지원, 1% 이하일 경우 미지원)

- 이자차액 지원 한도액

․농업인 등 개인 : 2백만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 4백만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 대출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지원자격 :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대상자

○ 대상사업

-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재배․생산사업(자가 유통저장사업 포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

- 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생산․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농산물 가공사업

- 꿀․녹용 가공사업

-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기타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출용도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이 제한(단, 축사 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 가능)되나,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기존시설물 구입자금과 타 축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가능

< 사업대상자 >

1)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신규

농업법인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가능

○ 농산물가공사업자, 꿀․녹용가공사업자

○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등「농업종합자금」대출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 영세 농업인

- 일반농가 : 경작규모 2ha 이하

- 축산농가 : 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시설면적 0.3ha 이하

○ 자본금 3억원 이하의 농업법인

○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신지식학사농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 도내 농업인)

○ 지역 농축산물 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 등

○ 창의 선진농업인․벤처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농업인)

○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수출 농․업체('14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 전남미래농업대학 수료자

※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대출실행 2015. 12. 31.까지)

○ 대출규모 : 250억원 이내(총 사업비 2,000억원 중 일부)

※ 2011년 ∼ 2013년 융자실행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이자차액 이율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이율 : 연리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이자 2% 중 1% 지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 이자 2% 중 1% 지원

- 이자차액 지원 한도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2백만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 2백만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귀농인 주택구입자금은 이자차액 지원 제외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 대출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대출용도

- 농지구입, 축사부지 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대출용도에 부합하는 사항(단, 주택구입자금은 제외)

< 사업대상자 >

1) 지원대상

○ 지원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융자를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도내로 귀농하여 농업(경종·축산·임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농어촌” 정의는「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 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그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시품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NH농협은행)에 따름

(3) 산림사업종합자금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대출실행 2015. 12. 31한)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대출 마감일을 연장 신청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 지원

○ 대출규모 : 50억원 이내(총 사업비 2,000억원 중 일부)

○ 이자차액 이율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이율 : 연리 2%(이자 3~4% 중 2% 지원)

※ 금리 2% 사업인 전문임업인 육성사업(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은

1%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지원 한도액

․임업인 등 개인 : 2백만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 4백만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 대출 취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 지원자격 :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및 법인경영체 등

○ 대상사업(대출기관 융자사업, 국고융자사업 중 이율 3% 이상 사업, 단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제외)

- 국고 융자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산양삼 생산자금

- 대출기관 융자

․전문임업인 육성(기타 임업경영자금)

․단기 산림소득지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임업인)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임업인)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등

○ 대출용도

-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목재 생산 및 구입, 기계장비 구입 등

< 사업대상자 >

1)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경영체, 임산물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단기산림소득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도지사에게 등록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 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가공시설 지원 : 노후시설을 교체, 증설,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 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 교체,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 구입 : 국산 자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등

○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지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 유통센터

○ 수출원자재 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산림청)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NH농협은행),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름

나.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비 배정(대출규모) 및 시군 부담금 확보

○ ’11～’13년 농협에서 실행한 농업종합자금 및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융자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 시군 부담금을 ’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추경예산 확보 지원되도록 조치

○ ’15년 상반기까지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의 배정 사업비는 사업 수요가 많은 시군 등으로 하반기에 조정․배정

○ 수요조사 결과가 시군 배정액 보다 미달된 시군의 사업비는 초과된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할 경우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배정

(2)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시기 >

○ 수요조사 시기 : 매월(수시)

○ 시군에서는 매월 25일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7일까지 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도에서는 30일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매월 정기적으로 기일 내에 신청 및 확정)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자금 대출 상담 등(농․임업인, 농업법인→농협․산림조합)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 농협과 산림조합은 대출 상담 후 반드시 읍․면․동으로 사업신청토록 안내(사업신청 창구 읍․면․동으로 일원화)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는 사업신청 창구 일원화에 대한 시군지부와 시군 산림조합에 대해 지도 감독 강화

② 이자차액 신청서 작성․제출(농․임업인․농업법인 → 읍․면․동)

※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제출

③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시․군)

④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시․군 → 도)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순위 등 심의

○ 심사기준 : 영농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된 심사표(서식 4)에 의한 심사

⑤「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 확정(도)

※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해당 부서 심의로 확정

⑥ 대상자 확정․통보(도→ 시군, 농협․산림조합)

⑦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자차액 신청(농협․산림조합→도)

⑧ 이자차액 지급(도→농협․산림조합) 및 정산(농협․산림조합→도)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도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이자차액 지원 대상 확정 ○ 시군 부담금 및 대출 규모 배정 ○ 농협 이자차액 지급
시․군 (읍․면․동)	○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접수(읍․면․동) ○ 심의회 개최,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추천) ○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대출기관 (농협․산림조합)	○ 대출 상담 후 사업신청은 읍면동에 신청토록 안내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자차액 관련 자료 제출 ○ 이자차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 이자차액 지급방법 >

○ ’15. 12. 31일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6년도 1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NH농협은행․산림조합 ↔ 도)

○ ‘15년도 상반기에 도래하는 잔여 이자상환액은 ’15년도 7월 중에 청구․집행

○ ‘15년도에 하반기에 발생되는 잔여 이자상환액은 ’16년도 1월 중에 청구․집행

○ 금융기관은 이자상환 일에 잔여기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대출자로부터 3%(후계농업경영인은 2%) 이자를 먼저 상환을 받고, 도에서 잔여 이자액을 수령한 후 2%(후계농업경영인은 1%)의 이자 상환액을 대출자의 통장에 입금 조치

(3) 사후 관리

1) 사업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6. 30까지)

○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수시) 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

※ 12월에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촉박하므로 시군 농업정책자금 서면 심의위원회 개최 확정

2) 부도․폐업․파산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급 신청

○ 부도․폐업․파산 전일까지의 이자차액만 지급 신청

(4) 행정 사항

<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

○ 수요조사 시기 : 매월(수시)

○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매월 25일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7일까지 도에 신청(정기적으로 신청)

※ 도에서는 30일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농협)

○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 이자차액 대상자 추천 >

《 도 관련실과 》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

○ 이자차액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발굴을 위해 적극 홍보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로 통보, 적정대상자 등이 수혜 받도록 추진

《 시․군 》

○ 영세 농․임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벤처농업인 등 우선 지원대상자 발굴․추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즉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 교체 추진 및 신규 대상자 발굴 추천

< 보고 및 협조사항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심의 후 매월 적정 대상자를 선정 (서식 3) 도에 추천(매월 27일까지)

○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5)을 NH농협전남지역본부․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와 시․군에 통보, 시군은 대상자에게 선정 내역 통보(서식7)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이자차액 대출실행 실적(서식 6)을 매월(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농업인이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이 시군 읍․면․동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안내하고, 시군지부(지역농협) 및 시군 산림조합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 → 도) >

○ 대출기관에서는 이자차액 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8) 제출(2016. 2. 28.까지)

【서식 1-1】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개인)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사) 핸)
성명		생년월일
② 영 농 현 황	○ 일반 : ha(전 , 답 ) ○ 축산 : 소 00두 ○ 시설하우스 : ha	’14 매출액	계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농업종합자금(농산물 가공사업)
④ 대 출 금 액	합 계	시 설 자 금	운 전 자 금	개보수 자 금	농기계 자 금	기타	*대출계좌번호 ( )
100백만원	100
⑤ 상 환 기 간	예)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3년거치 2년상환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15/16년	16/17년	17/18년
계	6,000천원	2,000	2,000	2,000
시설자금	6,000천원	2,000	2,000	2,000
운전자금
⑦ 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비고
친환경농축산물생산	○	무농약	전남대 인증(’12. 9. 10)
신지식학사농업인	○	00대학 졸업	’88. 2월 졸업
수출농업인	○	200천달러	방울토마토 등
벤처․창의농업인	○	특허등록, 신지식농업인	0000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13)
⑧ 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년 월 일	대출가능	여, 부	00농협
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개인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1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농협 담당자가 확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영농현황, 대출현황, 특기사항,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자차액 지원 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영농현황, 대출현황, 특기사항, 대출가능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자차액 지원 종료일까지 5. 귀하는 본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2】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자)

①신청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사) 핸)
법인명 (대표)	강소농영농조합 (홍길동)	법인등록 번 호
② 회 사 현 황	설립일	년 월 일	자본금	백만원	’14매출액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농업종합자금(농산물 가공사업)
④ 대 출 신청액	합 계	시 설 자 금	운 전 자 금	개보수 자 금	농기계 자 금	기타	*대출계좌번호 ( )
예) 200백만원	100	100
⑤ 상환기간	예)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운전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⑥이자차액 신청액	구 분	계	15/16년	16/17년	17/18년
계	10,000천원	4,000	4,000	2,000
시설자금	6,000천원	2,000	2,000	2,000
운전자금	4,000천원	2,000	2,000
⑦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비 고
친환경농축산물생산	○	무농약	00대학 인증(’12. 9. 10)
신지식학사농업법인	○	00대학 졸업	’88. 2월 졸업
수출업체	○	200천달러	방울토마토 등
창의․벤처기업	○	신지식농업인	농식품부지정(’10)
⑧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년 월 일	대출가능	여, 부	00농협
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법인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2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농협 담당자가 확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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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사) 핸)
	법인명(성명)			강소농농업법인 (홍길동)							생년월일
② 영농(림) 현 황	○ 일반 : ha(전 , 답 ) ○ 임업 : 산 ha, 묘포지 ha ○ 시설현황 :										’14 매출액					계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단기산림소득지원(표고생산자금)
④ 대 출 신청액	예)80백만원 (대출계좌번호 : )
⑤ 상 환 기 간	예) 표고생산자금 : 3년거치 2년상환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15/16년				16/17년					17/18년
	계				80,000천원				1,600천원				1,600					1,600
	표고생산자금				80,000천원				1,600천원				1,600					1,600
⑦ 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비고
	친환경농축산물생산					○		무농약							전남대 인증(’12. 9. 10)
	신지식학사임업인					○		00대학 졸업							’88. 2월 졸업
	수출임업인					○		200천달러							방울토마토 등
	벤처․창의농업인					○		특허등록, 신지식임업인							0000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11)
⑧ 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년 월 일				대출가능					여, 부		산림조합 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개인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1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산림조합 담당자가 확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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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4】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 이자차액 지원 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사) 핸)
	성명									생년월일
②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③ 사업명	예) 후계농업경영인(농지구입, 축사시설)
④ 대 출 신청액	예)80백만원 (대출계좌번호 : )
⑤ 상 환 기 간	예) 농지구입 : 3년거치 2년상환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15/16년				16/17년					17/18년
	계				4,800천원			1,600천원				1,600					1,600
	농지구입				4,800천원			1,600천원				1,600					1,600
⑦ 사업예정지							사업내용								사업량
⑧ 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년 월 일			대출가능					여, 부		○○ 농협 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후계농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2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1%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사업예정지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성

4. ⑧은 대출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농협담당자가 담당자가 확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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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5】

농어촌구조개선자금(귀농자) 이자차액 지원 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사) 핸)
성명		생년월일
② 영농분야 (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영농교육	분야
월
주
③ 사업명	예) 농지구입 ㎡, 하우스신축 ㎡, 양돈 축사시설
④ 대 출 신청액	합계	경종(시설하우스)	축산(양계)	*대출계좌번호 ( )
예) 100백만원	70	30
⑤ 상 환 기 간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이지만 이자차액은 3년만 지원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15/16년	16/17년	17/18년
계	6,000천원	2,000	2,000	2,000
경종(하우스)	4,200천원	1,400	1,400	1,400
축산(양계)	1,800천원	600	600	600
⑦ 영농규모	영농규모	시설현황	농기계	재배현황
⑧ 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년 월 일	대출가능	여, 부	○○ 농협 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귀농창업자금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2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1%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영농규모는 구체적으로 작성

4. ⑧은 대출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농협담당자가 담당자가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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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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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이자차액 지원 사업계획서

□ 개인․법인 현황

법인/농가명 후계농/귀농		설 립 일 (영농종사 년수)	년 월 일 ( 년 월)
주생산 품목		영농규모(농업인)	농지 ha(전 , 답 ) 임야 ha
자본금 (출자금)	백만원	참여인원	명
’14 매출액	백만원(국내 , 수출 )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귀농인 창업자금(경종)
총사업비	백만원(융자금 , 자담 )
사업기간	2015년 월 ～ 2015년 월
주사업내용	예) 울금 가공공장 330㎡, 환제조기 1대, 포장기 1대, 폐수시설 1식 예) 생갓, 배추 구입
사업추진 후 연간매출액	백만원(예상)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계	만원	계	만원
	가공공장 증설	만원	융 자 금
	환제조기 구입		자 담
	포장기 구입
	오폐수시설
	원료구입

【서식 3】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명단

우선 순위	주 소 (법인명)	성 명 (대표)	생년월일	대출 계좌	사 업 명	대 출 신청액 (백만원)	이자차액 신청액(천원)
							계	15/16년	16/17년	17/18년

※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각각 구분 작성

【서식 4】

이자차액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개인)

성 명		홍 길 동	사업명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100점)
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10점)		o 유기농(10) o 무농약․저농약(7) o 해당 없음(4)			o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서
② 신지식학사 농(임)업인(10점)		o 신지식학사농(임)업인(10) o 일반 농업인(7) ※ 2년제 이상 대학, 만 50세 이하			o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확인
③ 수출농(임)업인 (10점)		o 수출 실적 있음(10) o 수출실적 없음(7)			o '14년도 수출실적 서류 확인
④ 벤처․창의 농업인(10점)		o 농식품부 신지식농(임)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자(10) o 해당되지 않음(7)			o 관련 증빙 자료 (신지식농업인장,특허등록․출원증 등)
⑤영농 (림)규모 (20점)	일반	o 경작면적 2ha 이하(20), 5ha 이하(17), 5ha 초과(14)			o 농지원부 확인
	축산	o 소규모(20) : 소 30두미만, 돼지 500두미만, 닭 2만수미만, 오리 3천수미만 o 준전업(17) : 소 30두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2만수 이상, 오리 3천수 이상 o 전 업(14) : 소 50두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o 쇠고기 이력제 확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활용
	시 설 하우스	o 시설면적 0.3ha이하(20), 1ha이하(17), 1ha초과(14)			o 행정조사 자료, 현지 확인 등 확인
	임 업	o 임야 3ha미만 임업인(20), 임야 15ha 미만 임업후계자(17), 임야 15ha이상 소유 독림가 (14)			o 시군 산림업무부서 자료 확인
⑥ 금융 신용 (10점)		o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연체자 아님(10) o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연체자(0)			o 신청서의 대출기관 담당자 날인 확인
⑦ 도․시군 농(임)업정책 사업자(10점)		o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 산업, 산림사업종합자금, 수출농 관련 사업 추진 (10) o 해당되지 않음(7)			o 신청사업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
⑧ 기 수혜자 여부 (10점)		o 최초 신청자 (10) o 기 수혜자(7)			o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농업기금 기 지원 여부

이와 같이 심사 평가함.

2015 .     .      .

심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이자차액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사업자)

법인명 (대표)	00식품(주) 홍 길 동	사업명	원예특작생산사업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100점)
① 친환경 식품생산 (10점)	o 유기농(10) o 무농약․저농약(7), o 해당 없음(4)		o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서 - 친환경 계약재배 또는 납품업체 인증 - 직접생산 인증
② 지역 농(임) 산물 사용(10점)	o 도내 생산 원료 100% 이상 사용(10) o 도내 생산 원료 50% 이상 사용(7) o 도내 생산 원료 50% 미만 사용(4)		o 생산제품 주 원료의 도내 농산물 사용 비 율을 확인
③ 신지식학사 농(임)업법인 (10점)	o 신지식학사농(임)업법인(10) o 일반 농업법인(7) ※ 2년제 이상 대학, 만 50세 이하		o 법인 대표의 졸업증 명서․앨범,주민등록 확인 등
④ 수출업체 (10점)	o 수출 실적 있음(10) o 수출실적 없음(7)		o ’14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⑤ 벤처․창의 회사(10점)	o 농식품부 신지식농(임)업인 지정 또는 벤처회사 지정업체(10) o 해당되지 않음(7)		o 관련 증빙 자료 (신지식농(임)업인장, 벤처회사 지정서 등)
⑥ 경영 규모 (20점)	o 자본금 3억원 이하(20), o 자본금 7억원 미만(17) o 자본금 7억원 이상(14)		o 재무재표 등 확인 가능 서류
⑦ 금융 신용 (10)	o 금융 신용불량․연체 업체 아님(10) o 금융 신용불량․연체인 업체(0)		o 신청서의 대출기관 담당자 날인 확인
⑧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 (10)	o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 가공산업, 수출농, 산림사업종합자금 관련사업 추진 (10) o 해당되지 않음(7)		o 신청사업 내용이 부합한지 확인
⑨ 기 수혜자 여부 (10점)	o 최초 신청자 (10) o 기 수혜자(7)		o 농업종합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용 여부

위와 같이 심사 평가함.

2015 .     .      .

심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서식 5】

이자차액 지원대상 명단

□ 농업종합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후계농육성자금/귀농자금

(단위 : 천원)

구분	주소	법인명 (대표)	사 업 명	대출 계좌	대출액	연 간 지원액	지원 기간	지원액 총 액
계
법인	00시 00면 00길 0	(00영농조합) 홍길동	농산물 가공사업		200,000	4,000	3년	12,000
개인	00시 00동 00길 0	(좋은식품) 홍길순	농산물 가공사업		100,000	2,000	3년	6,000

※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귀농창업자금별로 작성

【서식 6】

이자차액 지원 대출 실행실적

□ 기준일 : 2015.  .  .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 이자차액 지원액은 사업추진(대출 실행) 1년 후부터 보고

※ 농업종합자금과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농업인과 법인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육성과 귀농창업자금)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할 것

【서식 7】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명칭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 330㎡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리 1% (연리 3% 중 2% 이자차액 지원)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실제 대출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12월말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단,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마감 신청일을 연장하여 다음연도에 재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음.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년도 1년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마감일 연장 신청자는 예외 임.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방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출 자격,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업취소, 대출금 회수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5 .       .      .

시장․군수

【서식 8】

이자차액 지원사업 정산서

□ 총괄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 사업 분야별(이자차액 지원액)

(단위 : 천원)

시군별	농(임)업인		농업법인 등		후계농업인		귀농창업자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농업종합자금과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농업인과 법인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과 귀농창업자금)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