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추진계획

2015. 2.

(농업정책과)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추진계획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Ⅰ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개요

❍ 사업량 : 20개소   * 전국 60개소의 30%

- 사 업 비 : 1,000백만원 (국비 50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담 250)

․ 지원형태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담 25%

․ 지원금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등록이 완료된 단체

❍ 지원기간 : 최장 3년간 지원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복합형은 3년, 소득형 2년)

❍ 사업내용 : 농촌공동체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농촌복지 서비스 등에 지원

*관련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19조 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 목적 : 주민 주도로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지역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다만, 사업 특성, 주민생활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이뤄 신청할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 가점 부여

-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농촌공동체회사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인 농촌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기타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하,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최소 출자금 요건(5천만원 이상)은 갖추어야 함

* ‘16년부터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주도한 농촌현장포럼 실시 의무화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심사기준 : 별지 제4호 서식

❍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자립기반을 갖춘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예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

(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 제작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자산 취득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은 제외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최대 120만원/월․인)에 한해 각각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는 ’15년 최저임금 기준(5,580원/1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에 한하여 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로 연도별 차등 지원(붙임2 참조)

-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의 중간지원 기능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에 한해 총 사업비 1/2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중간지원조직 기능 이외 업무는 인건비 사용불가)

* 인건비 지원의 세부조건 등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와 동일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사업량 및 지원 범위

❍ 자금재원 :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지자체경상보조

❍ 15년 사업량 : 20개소

- 지원한도액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비25, 도비3.75, 시군비8.75, 자담12.5)

- 지원형태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담 25%

❍ 지원기간 : 유형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복합형(최대 3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Ⅲ		2015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신청홍보
	↓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2. 6		○ 15년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도 → 시․군)
	↓
	사업시행지침 홍보		2. 23		○ 사업 홍보(시군→농촌공동체회사)
사업신청단계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포함)		2. 27		○ 사업신청 (공동체회사 →시군)
	↓
	서류 검토후 道 제출		3. 4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도)
사업대상자선정
	↓
	道 심의위원회 개최		3. 19		○ 도 사업 선정(20개소)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3.25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도 → 농식품부)
사업확정 및 자금배정
	↓
	사업확정		4월중		○ 사업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도→시군→사업자)
	↓
	교부신청				○ 사업자금 교부 신청 (시군→도→농림축산식품부)
	자금배정		연중		○ 사업자금 교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도→시군→사업자)
사업자 사후관리			연중		○ 사업자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에 시달(‘15. 1. 30)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15. 2. 6)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농촌공동체회사에 배부하는 등 ’15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5. 2. 27)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도에 제출(‘15. 3. 4)

사업자선정단계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확정(‘15. 3. 19)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시․도는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로 제출(‘15. 3. 25)

사업 확정 및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15. 3월중)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15. 3월중)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사후관리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시․군은 반기별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

❍ 시․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 29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선정 등)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Ⅳ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전 검토 : 道 농업정책과

- 검토내역 : 법인․조합․회사등 등록 완료 및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농업법인의 경우 최소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타 사업으로 국비를 중복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적격으로 분류된 사업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회에 자료 제공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내외(외부인사 4, 내부인사 3) *여성 2명포함

․ 내부인사 : 도청내 농촌공동체 관련업무 해당자(담당급 이상)

․ 외부인사 : 지역개발,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일정 : 2015. 3. 19.

- 심사당일 심의위원에게 심사기준 및 사업대상자 관련자료 제공

- 주 심사 내용 : 구성원범위, 취약계층 참여도,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유형별 심사 기준 :「별지 4호서식」에 의함

❍ 사업대상자 선정 :  20개소

-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의 요건과 내용이 적합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Ⅴ		2016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 2016년 사업 수요 조사실시

- 시․군은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는 결과를 취합,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 시․군 → 시․도(2015. 7. 31 까지)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2015. 8. 31 까지)

Ⅵ		행정사항

❍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道 → 시군)     : 2. 6일

❍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신청 홍보(시군 → 공동체회사) : 2. 23일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신청(공동체회사→시군) : 2. 27일

❍ 사업신청서 검토 후 道 제출(시군 →道)          : 3. 4일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3. 19일

❍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道 → 농림축산식품부)    : 3. 25일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道→시군→사업자) : 3월중

❍ 사업자별 자금배정(농림축산식품부 →道→시군→사업자) : 3월중

❍ 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수요조사        : 7.31일

(시군→道→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실시(농림축산식품부,도,시군)  : 연중

❍ 2015년 사업 종합 평가 실시                : 익년 1.29일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복합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2년	명
								‘13년	명
								‘14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2년	백만원
							‘13년	백만원
							‘14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수혜 정도 (수, 금액 등)	‘12년
							‘13년
							‘14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사회적기업 지원(노동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지역자원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역
◈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투자 등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걸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내 환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공동체

(1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10	8	6	4	2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현장포럼

(10)

○ 농촌현장포럼 실시유무

구분	실시	계획수립	미실시․ 미수립
점수	10	5	0

(농촌현장포럼)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실시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30)

신규

구성

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매출액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취약계층	20%이상	16~20%	11~15%	6~10%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일자리

창출

(20)

○ 달성목표고용인원/목표고용인원×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익

(10)

○ 달성실적/목표실적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합계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택

(30)

신규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부

합계

점

2		사회서비스제공형․복합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공동체

(1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10	8	6	4	2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현장포럼

(10)

○ 농촌현장포럼 실시유무

구분	실시	계획수립	미실시․ 미수립
점수	10	5	0

(농촌현장포럼)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실시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30)

신규

공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90%이상	89~70%	69~50%	49~30%	30%미만
점수	20	15	10	5	0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취약계층	20%이상	16~20%	11~15%	6~10%	5%이하
점수	10	7.5	5	2.5	0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제공금액

(20)

○ 달성지출액/목표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선택

(30)

신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속

지속성

(20)

○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공익성

(1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5	5	2.5	0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합계

점

[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
	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3(A)	'14(B)	'15(C)	(C)-(B)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Ⅰ.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사명	사업 유형	사업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Ⅱ.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문객
	‘13	‘14	‘15	‘13	‘14	‘15	‘13	‘14	‘15	‘13	‘14	‘15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회사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4	‘15	‘14	‘15	‘14	‘15	‘14	‘15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순위	회사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 회사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Ⅲ. 시․도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15.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본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붙임 1		농촌공동체회사 유형별 모델 개념

□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 복합형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 노인재가복지 시설운영, 농촌체험관광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로컬푸드 판매 +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 기준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에 지출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붙임 2		인건비 지급 예시

예 시	지원 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설 명
	1년차 (80%지원)	2년차 (70%지원)	3년차 (50%지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96만원	84만원	60만원	• 1년차의 경우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20만원을 지급할 때,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24만원이므로 12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96만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20만원	105만원	75.5만원	• 1년차의 경우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이 30만원이므로 지원금 한도액인 120만원을 지원 • 2년차, 3년차의 경우 각각 자부담이 45만원, 75.5만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하고 105만원, 75.5만원 지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20만원	120만원	100만원	• 1, 2년차 모두 급여에서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지원금 한도액인 120만원 지원 • 3년차의 경우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이 100만원이므로 지원금은 100만원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 1, 2, 3년차 모두 급여에서 농촌공동체회사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120만원지원

* 월 지원한도는 120만원(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 지원)

붙임 3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변경주요내용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사업 대상자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참여가 50% 이상이여야 함(구성범위가 마을단위인 경우만 해당, 읍․면, 시․군단위인 경우 적용 제외) * 사업구역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농촌지역을 말하며,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말한다.
	○ 자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 삭제
지원자금 사용용도	○ 추가	○ TV, 컴퓨터,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
	○ 추가	○ 포장재 제작 비용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면 안됨. - 단, 상반기 이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난 경우로써, 사업 계획 중 경비의 배분 변경이 총 사업비 1/2 이상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 1/2 이하일 경우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면 안됨.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
사업자 선 정	○ 여성 심사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