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실현을 위한

2015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시행 지침

2015. 1.

(농업정책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최병용 담당자 최용준	061-286-6220 061-286-6224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나.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농어촌 등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농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촌 및 준농산어촌

*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

(2) 지원대상(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나 근무상황부(붙임 6)를 등록하여야 함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 보육시설에서 월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반을 맡고 있지 않은 보육교사는 제외

*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 수당형 및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는 근무상황부 미 등재시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 가능(11, 12월분은 2개월 이내에서 익년에 소급 신청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기준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월 110,000원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9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보육교사 수요조사 실시(사업전년도 9월 중)

○ 시․군․구에서는 붙임 2에 따라 하반기 중간정산결과(9월) 보고 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을 시․도에 제출(사업전년도 9월 중)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량을 조정한 후 각 시․군․구에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시․군․구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확정한 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시․도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통보(사업년도 1월중)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사업량)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철저(연중)

○ 시․군․구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보육교사 현황 등 수당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연중)

- 사업대상자(사업량)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조정 및 시․도에 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시․군․구의 『농촌 보육여건개선업무』담당공무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http://cpms.childcare.go.kr)

○ 시․군․구 담당공무원(사용자)은 각 시․도(농정담당자)에 승인 요청함

- CIS의 ‘사용자가입’에서 신청하면 농식품부, 시․도(관리자)에서 승인함

○ (로그인)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인증서(GPKI)로 등록해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특별근무수당 신청처리(매월 25일 전후)

- 승인 : ⓛ행정지원시스템 ②보조금 ③농촌특별근무수당 지급관리 ④지급승인 ⑤<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후 상단의 <승인>버튼 클릭

- 반려 : <신청>탭에서 반려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신청 가능 (반려시 사유 반드시 입력)

* <승인>탭에서 상단의 <승인취소>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은 <신청>탭으로 이동, 신청탭에서 반려할 수 있음

- 미신청 어린이집 조회 : <미신청>탭은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조회

- 조회 : 지급내역은 월별 보조금신청내역 및 상세정보 확인가능

* 신청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저장하여 시․도에 첨부물로 활용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등록된 보육교사의 임면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당을 집행하여야 함(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시․도지사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중간정산결과 (  반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5월, 9월)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새로 개설된 신청란(좌측컬럼-보조금-농촌특별근무수당)에 특별근무수당 신청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까지)

- CIS초기화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②보조금 - ③농촌특별근무수당 ④신청 - ⑤하단 추가버튼 클릭 - ⑥교사선택, 확인 ⑦해당월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선택 - ⑧신청

* [설치운영관리 → 농촌지역여부]항목에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신청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지도․점검결과 등 사업추진실태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연 2회)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수당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면실태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를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조하여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년 2회 이상 현지 점검 등 관리 철저

- 2015년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대상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포함될 계획이며, 합동점검기간에 농정부서에서 적극 참여 필요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임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근무기록부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점검관리대장(붙임 4)에 기록하는 등 보조금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점검관리사항은 관리의 효율을 위해 엑셀 등 사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백업 등을 통해 자료 관리 철저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1개월이상의 장기병가․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육담당 부서(복지부)로 임면보고를 일원화하고 농정부서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자료 확인 필요시 복지부서(보육담당)에서 자료 열람

《제  재》

○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제재토록 요청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급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환 류》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라.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보육교사 수당 지급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15. 9월말.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5. 10월말까지, 붙임 2)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운영 매뉴얼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주소 http://cpms.childcare.go.kr)

❍ 시․군․구 농정과 담당자는 일반사용자로 시․군․구 관리자에게 가입승인을 받아야 함 (타 부서 책임자일 경우 공문으로 요청)

* 공인인증서 사용자 가입 후 해당 지자체 보육담당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시스템 접속 가능

<신청서식> 사용자 가입․탈퇴 승인 요청양식

지자체명	소속/부서	성명	ID	담당업무	구분	사유
ㅇㅇ도 ㅇㅇ군	농업정책과	홍길동	abcd12345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가입	전입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탈퇴	전출

1. 농정과 담당자 사용자 가입 및 승인 절차

1) 농정과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사용자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용자가입>신청

* 농정과담당자는 사용자가입신청에 정보 입력 → <확인>버튼 완료 후 사용자가입 승인요청 양식을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해당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시․군․구관리자)에 가입승인 요청 공문 제출

2) 사용자가입이 승인되면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로그인

<참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시작할 때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또는, 제어판에서 “ISSAC" 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

○ 인증서 창이 뜨지 않는 경우

- 익스플로어의 팝업차단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해제

[도구] ⇨ [팝업차단 사용 안함(B) 클릭]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팝업차단 사용(B)체크 해제] ⇨ [적용] ⇨ [확인]

-  별도의 툴바(야후, 구글, 네이버 등)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팝업차단 옵션을 해제

○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 (1단계) 인증서 <등록/갱신> 버튼 클릭

- (2단계)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공인인증서 등록 갱신 성공

2.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신청

○ [설치운영관리→농촌지역여부]항목에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특별근무수당 신청 가능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② 보조금  ③ 농촌특별근무수당 ④ 신청 ⑤ 하단의 <추가>버튼 클릭 ⑥ 교사 선택 후 <확인> ⑦ 해당월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선택 ⑧ 신청

①  검색

- 신청년월에 해당되는 대한 정보 조회(당월, 전월 대상 조회)

- 상태(미신청, 신청, 승인, 반려(반려사유기재))

② 신청

- 보조금신청기간만 신청가능

- 미신청, 반려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반려 시 반려사유 기재(시․군․구에서 기재)

③ 추가

- 농촌 보육교직원 특별근무수당 신청을 위하여 팝업을 띄운다.

- 지원대상 :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 신청(당월) : 지원대상을 조회한 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현원 또는 당월 면직 보육교직원)

- 정산(추가) : 대상월(전월2개월까지)에 신청하지 못한 보육교직원을 조회한 후

추가한다

- 정산(반환) : 대상월(전월2개월까지)에 기 신청한 보육교직원을 조회한 후

추가한다.

④ 삭제

- 선택한 보육교직원을 삭제(지급제외)한다.

⑤ 지원금액 클릭

- 농촌특별근무수당 개인별 교부신청서를 출력한다.

3. 농정과담당자 농촌특별근무수당 승인 절차

① 행정지원시스템  ② 보조금  ③ 농촌특별근무수당지급관리 ④ 지급승인 ⑤ <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승인>버튼 클릭

◦ <신청>탭에서 우측 상단의 <승인>버튼 누르면 승인탭으로 이동

◦ 반려시 반드시 반려사유 입력해야 저장, 반려후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신청 가능    (반려시 반드시 사유 입력)

◦ <승인>탭에서 상단의 <승인취소>버튼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은 <신청>탭으로 이동, <신청>탭에서 반려할 수 있음

◦ <미신청>탭은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조회

◦ <승인취소> 농촌특별근무수당 승인취소(신청상태로 전환)

◦ <반려취소> 농촌특별근무수당 반려취소(신청상태로 전환)

* 지급내역은 월별 보조금신청내역 및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① 인쇄

- 농촌특별근무수당 개인별 교부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어린이집명 및 보육교직원 이름 클릭

- 어린이집의 상세내역(설치운영정보), 보육교직원 상세내역 확인 가능

4. 농정과 담당자 권한변경 및 탈퇴

1) 시․군․구 사용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된 경우,

○ 시․군․구 관리자는 기 부여된 권한을 미승인 처리하고, 신규 업무담당자의 사용자가입 후 승인 처리

[행정지원시스템] ⇨ [사용자]  ⇨ [사용자관리] ⇨ <승인>탭에서 변경된 담당자 선택 후 <세부내역> 클릭 ⇨ [승인여부]를 <미승인>으로 처리 후 <수정>버튼 클릭

○ 또는, 승인된 사용자에게 업무이첩이 가능함

[행정지원시스템] ⇨ [사용자]  ⇨ [사용자관리] ⇨ <승인>탭에서  업무가 변경된 담당자 선택 후 <세부내역> 클릭 ⇨ [업무이첩] 클릭 ⇨ <업무이첩 대상자 조회> 팝업이 뜸 ⇨ 이첩 대상자 선택 ⇨ 업무연락, 공지사항의 이첩여부 선택 ⇨ <업무이첩> 버튼 클릭

[붙임 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중간정산결과 (  반기)

(단위 : 명, 원)

지자체명		연간 교부결정액 (A)		연간소요액 (B)		반기 집행액 (C)		월별 집행 인원 (D)							향후 소요액 (E = B-C)		차기년도 연간소요예상액
시도명	시군명	연평균 인원	금액	연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계	1 7	2 8	3 9	4 10	5 11	6월 12	연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시도명의 칸줄을 없애지 마시오)

※ 상반기 보고는 5월 15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9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붙임 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정산결과 보고서 ( 20ㅇㅇ 년도)

(단위 : 명, 원)

지자체명		교부결정액 (A)					집 행 액 (B)					정 산 잔 액 (A-B)
시․도명	시․군명	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연평균 인원	금액				연평균 인원	금액				연평균 인원	금액
	소계

(시․도명의 칸줄을 없애지 마시오)

[붙임 4]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사항 점검대장

연번	시군명	읍면동	시설명	직종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령일자	발령사항	점검자	점검일자	비고

[붙임5]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000시․도)

1. 점검개요

□

◦

2. 점검결과

□

◦

3. 향후 조치계획

□

◦

4. 건의사항

□

◦

[붙임6]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근무상황부 서식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근무상황부 서식

○○○어린이집

◦ 기  간 : 2015. ○. ○. ~ ○. ○.

◦ 보육교사명 : ○○○

◦ 보육교사 구분* :                         확인자 - 원장, 성명 : ○○○

날짜(요일)	○(월) 근무시간 (00시 ~ 00시)	○(화) 근무시간 (00시 ~ 00시)	○(수) 근무시간 (00시 ~ 00시)	○(목) 근무시간 (00시 ~ 00시)	○(금) 근무시간 (00시 ~ 00시)	○(토) 근무시간 (00시 ~ 00시)	소계 근무시간 (00시간)
보육교사 확인	* 성명기입 ○○○
원장확인	* 성명기입 ○○○
날짜(요일)	○(월) 근무시간 (00시 ~ 00시)	○(화) 근무시간 (00시 ~ 00시)	○(수) 근무시간 (00시 ~ 00시)	○(목) 근무시간 (00시 ~ 00시)	○(금) 근무시간 (00시 ~ 00시)	○(토) 근무시간 (00시 ~ 00시)	소계 근무시간 (00시간)
보육교사 확인
원장확인
날짜(요일)	○(월) 근무시간 (00시 ~ 00시)	○(화) 근무시간 (00시 ~ 00시)	○(수) 근무시간 (00시 ~ 00시)	○(목) 근무시간 (00시 ~ 00시)	○(금) 근무시간 (00시 ~ 00시)	○(토) 근무시간 (00시 ~ 00시)	소계 근무시간 (00시간)
보육교사 확인
원장확인
날짜(요일)	○(월) 근무시간 (00시 ~ 00시)	○(화) 근무시간 (00시 ~ 00시)	○(수) 근무시간 (00시 ~ 00시)	○(목) 근무시간 (00시 ~ 00시)	○(금) 근무시간 (00시 ~ 00시)	○(토) 근무시간 (00시 ~ 00시)	소계 근무시간 (00시간)
보육교사 확인
원장확인
주말근무 및 특이사항	<예시> 1. 00일 일요일반 0시~0시 근무 2. 19~23일(목,금) 대체교사 채용
근무현황(총계)	○○일(근무), 00시간 근무 확인

* 보육교사 구분란에는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수당형 시간연장교사,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기입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운영비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비고
	연평균 인원(명)	사 업 비
		소계	국 비 (47%)	도 비(23.5%)	시군비 (29.5%)	사업량	국비 (100%)
계	3,357	4,431,240	2,082,683	1,041,341	1,307,216	12	135,900
목포	-
여수	140	184,800	86,856	43,428	54,516	1	10,400
순천	310	409,200	192,324	96,162	120,714	1	13,700
나주	155	204,600	96,162	48,081	60,357
광양	400	528,000	248,160	124,080	155,760
담양	90	118,800	55,836	27,918	35,046
곡성	90	118,800	55,836	27,918	35,046	1	13,700
구례	60	79,200	37,224	18,612	23,364
고흥	140	184,800	86,856	43,428	54,516
보성	92	121,440	57,077	28,538	35,825
화순	310	409,200	192,324	96,162	120,714
장흥	95	125,400	58,938	29,469	36,993	1	6,200
강진	120	158,400	74,448	37,224	46,728
해남	200	264,000	124,080	62,040	77,880
영암	260	343,200	161,304	80,652	101,244	1	13,700
무안	300	396,000	186,120	93,060	116,820
함평	70	92,400	43,428	21,714	27,258
영광	150	198,000	93,060	46,530	58,410
장성	100	132,000	62,040	31,020	38,940
완도	140	184,800	86,856	43,428	54,516	2	23,600
진도	70	92,400	43,428	21,714	27,258	3	35,300
신안	65	85,800	40,326	20,163	25,311	2	1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