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 요령

≪재결신청시≫

Ⅰ. 구비서류(편철순서)

1. 재결신청서(수입증지 첨부)

2. 총괄표

3.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각 1부

4. 협의경위서 각 1부

5.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위치도, 용지도)

8. 사업인정관계 서류 1부

9. 세목고시 사본

10.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부

11. 소유자 요구액 조서 1부

12. 감정평가서 사본

13.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

- 관계법령 발췌

-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Ⅱ. 작성요령

□ 공통

o 재결신청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함

o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등은 반드시 사업인정시 내용을 기재

o 세목고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를 일관성있게 일치시켜야 함

o 토지, 물건조서, 협위경위서 등은 소유자별로 작성, 공유토지도 개인별로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 물건조서에 반드시 공유표시만 하면

되나 협의경위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함

o 토지,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사 작성       하고,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됨

o 건축물의 소유관계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물건의 소재지,

지번 등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

o 신청서 규격은 A4를 사용하고 각 양식의 공란은 남겨두지 말고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

o 사업인정관계 서류, 감정평가서 등 재결 신청과 관련된 지번은 반드시

형광팬으로 착색

o 주소는 생략하지말고 도시명까지 상세하게 기록(예-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번지)

o 목차 배열순서를 기준으로 간지에 ‘견출지’를 부착

o 1인의 토지조서 등이 여러장일 경우 매장의 철목에 간인

□ 세부내용

1. 재결신청서

o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인정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조문 및 조항을 기재하고 토지       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고시일을 기재

(변경인가시 당초분과 함께 고시문 사본을 첨부)

o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중 첫 번째 토지의 주소 표시

예)남악리 1000번지 90㎡ 등 총 20필지 3,000㎡

o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첫 번째 물건명 기재

예)남악리 1000번지 단독주택 등 23건

o 보상액 및 그 내역 : 별첨(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으로 첨부

o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 토지사용의 경우 사용의 방법 기재

예)지하사용, 공중사용 등

o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상의 첫 번째 소유자 기재

예)홍길동 등 20명

o 토지소유자 주소 : 첫 번째 토지소유자 주소 기재

o 관계인 성명 및 주소는 소유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o 재결신청의 청구중 청구일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 접수일을 기재

o 수수료 : 수입증지

- 보상예정액 1천만원이하(1만원), 1억원이하(2만원), 5억원이하(3만원),

10억이하(4만원), 50억이하(6만원), 100억이하(8만원), 100억 초과(1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

2. 총괄내역

가. 총괄표                                              (단위 : 건, 원)

구분	보상대상		협의보상		미협의		금회신청		비고
	건	보상금	건	보상금	건	보상금	건	보상금
계
토지
물건
기타

나. 토지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관계인의권리종류	비고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다. 물건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관계인의 권리종류	비고
	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 토지조서(소유자별로 작성)

o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추가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고시일도 같이 기재

o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주소는 위쪽에 공부상의 주소(등기부등본)를

기재하고 송달주소와 공부상 주소가 다를 때에는 하단에 송달주소 기재

o 토지의 내역

- 지번(당초지번) : 토지대장상의 지번을 기재하되 분할전의 당초 지번은 (  )안에 기재

- 지목 : 공부상(토지대장) 지목을 기재

- 현실적인 이용상황 :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를 경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재하되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 전체면적 :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면적을 비고란에 기재

- 편입면적 : 관보(공보)에 고시된 필지별 세목고시면적을 초과하여

재결신청한 부분은 수용재결이 불가하고 공유지분소유일

경우에는 등기부상 지분을 그대로 기재

- 용도지역 및 지구

국계법상의 용도지역 및 지구를 기재하되 1필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용도지역별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 관계인의 성명, 권리의 종류 등 : 등기부등본상 내용 기재

- 소유자, 관계인 : 소유자, 관계인이 다수일 경우 별지 사용하여

주소와 성명을 기재, 날인하고 반드시 간인

※ 유의사항

∙ 소유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유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분

표시를 하여야 함

∙ 잔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용지도를 복사후 적색 표시

∙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은 있으나 토지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소유자란은

“미등기”로,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란에는

“소유자 불명으로 날인불능”으로 기재

∙ 편철순서는 관보(공보) 세목고시순으로 편철

4. 물건조서(소유자별로 작성)

o 건물 일부 편입시 “수량(면적)”란에 편입면적을, 비고란에 연면적을 기재

o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일부 편입의 경우 실측 평면도에 편입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 토지보상법에는 물건에 대한 고시 규정은 없으나 각 개별법에

고시토록 한 경우는 물건도 고시해야 함

5. 협의경위서(토지, 물건의 소유자별로 작성)

o 소유자 및 관계인 성명, 주소 : 공부상 주소와 다를시 하단에 송달주소 기재

o 협의내용

- 협의방법 : 개별방문, 집단면담, 전화협의, 협의문서 통지 등

- 30일이상, 3회이상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최초협의, 촉구, 재촉구)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 주장내용

보상금 저렴, 물건누락 등 소유자, 관계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하되 주장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작성 첨부

- 사업시행자의 의견 : 소유자별로 주장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의견을 기재

※ 유의사항

∙ 협의경위서는 소유자가 수인의 공유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작성

∙ 주소지 파악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에 의한 형식적인 파악을

하고 협의에 갈음함으로써 송달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협의를 다하여야 함

∙ 소유자 및 관계인 개인별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집단협의시

사유 및 내용을 상세히 기록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고 5. 협의내용 오른쪽에 “주소, 거소불명으로

협의불가”로 기재하고 게시문 사진 첨부

∙ 전화, 방문, 집단협의와 같은 경우 성실한 협의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보상협의관련 일지를 작성

6. 보상계획 열람 공고

o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전 필지를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필지가 많을 경우에는 나누어 공고          (게시판 참조 등은 불가)

o 우편 반송자, 주소 및 거소 불명자 등은 공시송달하고 공고문 사진

첨부 제출

7. 사업계획서

o 사업의 개요 및 법적근거

o 사업의 착수, 완공예정일

o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o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o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간략하게 작성

8.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위치도, 용지도)

o 사업예정지 표시 도면 : 축척 1/5,000내지 1/25,000의 지형도에 사업

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

o 사업계획 표시도면 : 축척 1/100내지 1/5,000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 명시하고 평면도 첨부

※ 유인시 필요하오니 편철하지말고 A4용지로 별지 제출

9. 사업인정관계 서류(세목고시 사본 첨부)

o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받은 공문사본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고시된 관보(공보) 사본 등

o 첨부한 관보 사본의 사업인정 부분, 소재지 및 세목 등재 부분을 형광표시

o 고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결신청은 기각 또는 신청 취소사유가 됨

※ 유의사항

∙ 변경고시 등 수차에 걸친 사업변경시에는 당초 고시문과 정정고시문,

신규추가분 전부를 첨부하여 사업의 진행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형광팬으로 표시)

∙ 변경고시한 편입면적은 합산한 면적이 아니라 변경후의 고시면적이 수용할 면적임

예)기정고시 30㎡→변경고시 70㎡일 경우 편입지적이 100㎡일지라도

수용가능면적은 70㎡에 국한됨

∙ ‘지장물’ 수용재결 신청의 경우 지장물이 소재한 토지의 관보 세목고시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관보 사본에 형광펜으로 표시

10.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o 토지, 물건 동시 신청시 별개로 구분 작성

《토지 작성요령》

o 지목은 공부상(토지대장 기준) 지목과 실제 지목(현황측량 결과)으로

구분 기재하되 현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면적 기재하고 그

면적에 대한 평가금액을 산정

예)‘건부지“와 같이 지적법상 지목이 아닌 지목으로 기재 불가

o 면적은 편입면적을 말하며 지적에 관계된 사항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1필지의 현황을 달리하는 경우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구분 기재, 등기부등본상 공유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으로 표시

예) 1,000㎡×1/2×1/4 등

o 사업시행자 제시액은 필지별, 현황별,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가격을 산출한 금액을 기재

o 소유자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 기재하고 송달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하단에 송달주소 병기

o 관계인에는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기재하되 동일인이 동일한 채권 2가지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 권리의 종류만 기재하고 종류 달리하는

권리는 전부 기재

《물건 작성요령》

o 소재지는 관보(공보) 고시순으로 정리

o 물건의 종류는 중요도에 따라 가옥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함이 바람직

하며 수목과 같은 물건이 2이상의 지번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지번별로 그 수량을 산출하여 기재

o 수량은 소숫점 두자리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o 필지수, 전체면적, 소유자수 등은 맨끝에 합계를 반드시 기재

11. 소유자 요구액 조서(필지별로 작성)

12. 감정평가서 사본

o 감정평가 총괄표 작성

감정평가를 수차례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

감정평가 횟수	평가일	평가기관
		A사	B사	C사
1차
2차
3차

o 감정평가는 1년경과시 재감정 평가후 재결 신청

o 감정평가서는 최종 감정평가서만 복사 제출하되 전체를 복사하지말고

공통부분과 재결신청한 필지만 복사하여 형광팬으로 표시하고 전 페이지와 간인

o 편철순서는 사업시행자 제시액 순서에 따름

o 1필지의 토지가 이용상황을 달리하여 2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 그 평가가격 산출근거 표시

13. 기타

o 소유관계 입증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

o 토지, 물건 입증자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o 토지이용상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o 잔여지 및 잔여건물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도면 및 사진에 편입부분과

잔여부분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

공익사업계획 결정 (사업시행자)
↓
토지, 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	•용지도 작성(공사경계측량 등) •각종 공부조사, 토지, 물건조사 및 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열람 (사업시행자)	•일간신문 공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상일 경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 14일이상(시군구)
↓
협의 (사업시행자)	•보상협의요청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이상
↓
사업인정 (건교부장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수용대상 토지 및 관계인 등 확정 •토지 세목고시 및 소유자 등에게 통지, 토지 소유자는 토지보전의무 발생
↓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토지, 물건조서 확인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재결신청은 사업인정 고시후 1년이내 신청)
↓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후 토지소유권 취득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무 발생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소유자)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60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 유보후 보상(공탁)금 수령 가능
↓
이의신청 재결 또는 판결 (중토위 또는 관할법원)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경과후 확정
↓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불변기일 경과후 소 확정

Ⅲ. 수용절차

≪심리조서 작성시≫

Ⅰ. 본문 작성요령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시행자, 위치, 사업기간, 규모 등은 사업인정

고시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신청토지 및 물건현황 : 총대상 - 협의보상 = 재결신청

3. 지역 및 토지상황 : 작성생략

4. 소유자 및 관계인 : 소유자, 관계인 등이 중복될 경우 1인으로만 기재

예)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와 1001번지를 국세청이 압류하였을

경우 국세청을 1인으로 간주

5. 사업인정 및 토지수용 근거 : 정확한 관계법률을 기재하고, 관계법률

발췌 첨부

6. 재결신청 및 심의를 위한 조치

o 실시계획 고시는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분 포함 모두 기재

예)목포시 고시 제2002-26호(2002.4.13), 변경고시 제2004-1(2004.1.1)

7. 토지수용 가능여부 검토

토지수용 및 사업인정고시 근거 등을 간략하게 기재

8. 협의 불성립 사유 및 당사자간 다툼에 대한 검토결과

o 소유자별(공유 포함)로 작성

구분	재산 소재지	지목	면적	지장물	소유자	협의 불성립 사유
1	월전리 287-9	대	40	-	홍길동	보상가 저렴
	월전리 287-10	대	30	-
2	월전리 403-6	전	218*2/11	-	이순신	보상가 저렴
3	월전리 403-6	전	218*9/11	-	강감찬	소유자 주소 불명

o 협의 불성립 사유는 다음과 같이 용어 통일

- 보상가 저렴

- 소유자 주소 불명(거소 불명 포함)

- 소유권 제한(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예) 소유권 제한(압류), 소유권 제한(압류, 근저당권)

- 상속인과 협의지연(상속자간 다툼 및 협의 결렬 등)

- 상속인 주소 불명(소유자 사망후 상속인 주소 불명시)

9. 보상금 사정

o 소유자별로 작성(엑셀)

Ⅱ. 별지 작성요령(보상액 내역)

o 별지 1(토지) 과 별지 2(물건)를 구분 작성하되 1개만 있을 경우 토지,

물건 여부에 관계없이 별지 1로 함

o ‘계’란에 반드시 필지수,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수 등을 기재

o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공유지분일 경우 필지별 지분소계 낼 것

o 소유자와 필지수 면적 등은 2, 4, 9번과 일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