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신규등록 안내

□ 일반건설업 종류(5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로 신청서 제출(문의 : 062-511- 4002)하면 심사후 도로 통보해주면 도에서 수리

□ 등록수리시 부가사항

주택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매입금액 : 등록시마다 법인등기부상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영업소재지 시군에 납부)

납세필증 사본을 교부받기 전에 제출

□ 기타 참고사항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대여 받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됨.

ㅇ 등록후에도 법인 임원(개인의 경우 대표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등록말소 함.

ㅇ 건설업 등록을 받은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하여 매 반기별로 한국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자는 같은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회에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한국기술인협회에 문의)

ㅇ 시공능력은 등록증(수첩)을 받은 후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서

기재 받아야 함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법인 개인)	사무실	기타
토목건축 공 사 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1.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12억원 이상 24억원이상	사무실
토 목 공 사 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7억원 이상 14억원 이상	사무실
건 축 공 사 업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사무실
산업환경 설 비 공 사 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12억원 이상 24억원 이상	사무실
조 경 공 사 업	1.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7억원 이상 14억원 이상	사무실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 또는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16조)

【등록 세부기준】

1. 기술능력

가.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합니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건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합니다.

※ 자산항목중 유가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자산입증자료 요구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장비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4.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아래참조 : 제2, 8, 10호)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후 1년 6월이 경과 되었을 것.

[제 2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8호] 건설업의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제10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다. 건설업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제5호] 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제7호] 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제9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 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기타사항

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나.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에 겸직이 불가하며, 신청회사가 보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에 조회한 결과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함. 사후에 판명될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으로 등록말소 사유가 됨.

일반건설업 주기적 신고

□ 대상 및 신청요령

1. 대    상 : 건설업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업체(2종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3년이 도래한 업종을 기준으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 일괄 신고 가능)

2. 신청요령 : 해당업종별로 다음 제출서류를 구비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로 신청서 제출(문의 : 062-511- 4002)하면 심사후 도로 통보해주면 도에서 수리

□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1)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 등기부 등본

4.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5. 임원명단(별지2)

6. 자본금 확보 증빙자료(재무제표 등)

7.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1)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지4)

-보유현황표에 기록된 기술인력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 납부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

8. 사무실 확보 증빙자료

1)건물 임대차 계약서

2)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미신고시 처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2.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금 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3월	3,000만원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토목, 건축공사업 2억5천, 토건 6억)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4월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하도급 통보)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3월 2월	3,000만원 2,000만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공사 현장점검)	법 제82조제1항제5호 가목	1월	1,000만원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나목	1월	1,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	3월	3,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	3월	3,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라목	1월	1,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보고,품질시험, 안전점검 등)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월	2,000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월 3월 2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월	3억원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2억원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월	1억원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 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월	5천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업종에 맞는 도급)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공사일부 하도급)	법 제82조제2항제3호	2월	8	6	4	2
7. 삭제 <2005.6.30 : 시행일 2008.1.1>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4호	6월	24	18	12	6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년 이내 동일사유 등록말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6호 법 제99조제7호	150만원 300만원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6월
		4월
		2월

라. 법 제83조의 규정 중 반드시 등록말소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법 제83조제1호	등록말소
1의2.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주기적 신고)	법 제83조제1호의 2	등록말소
2. 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이내에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83조제3호	등록말소
3. 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83조제5호	등록말소
4.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2호의 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주기적 신고)	법 제83조제6호	등록말소
5.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83조제7호	등록말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법 제83조제11호	등록말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 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직접시공계획)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발주자 통보)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30일)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2호의2	50만원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결정기준

○ 영업정지 가감률 적용(감경 또는 가중 1월씩)

구 분		양 형 기 준	판단자료	비 고
감경사유	•처분횟수 (1월)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키스콘
	•위반동기 (1월)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법규 이해부족 및 과실 경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소명자료
	•위반내용 (1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사실확인
가중사유	•처분횟수 (1월)	최근 1년이내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 부과 제외)	키스콘
	•위반동기 (1월)	당해 위반행위보다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사실확인
	•위반내용 (1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사실확인

※ 과징금에 대한 가감율은 영업정지 결정기준과 같으며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 과태료 가감률 적용

구 분		양 형 기 준	판단자료	비 고
감경사유	•처분횟수 (1/4)	최근 3년이내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키스콘
	•위반동기 (1/4)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관계법규 이해부족 및 과실 경미 사실 객관적 입증)	소명자료
가중사유	•처분횟수 (1/4)	최근 1년이내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키스콘
	•위반동기 (1/4)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