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3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공고

1. 지원 대상 사업

ㅇ  사 업 명 :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ㅇ  지원규모 :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ㅇ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ㅇ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3.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각 지자체는 공동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공모신청서에 명시

②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③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당) 배창욱 차장(055-922-6472, bcw0109@lh.or.kr)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기관(LH 배창욱 차장, 055-922-6472, bcw0109@lh.or.kr)에 문의

【별첨】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별  첨]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2021. 11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지원사항	1

Ⅱ. 신청요건 및 방법	4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6

Ⅳ. 제출서류 및 양식	9

Ⅰ		사업개요 및 지원사항

1. 사업개요

□  (목적)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전국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대상지) ➊지역내 개발지구*(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➋개발지구는 아니나, 스마트거점 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공공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개발지구 모두 가능

※  사업대상지는 ‘22년 내 실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  (특징) 도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통합적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시운영 스마트화, 혁신공간 조성 등 병행

*  스마트도시계획·스마트인프라·스마트솔루션·스마트도시운영

ㅇ  정부는 조성사업비 지원 및 원활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규제·입지·사업 특례를 제공

< 사업 특징 >

구 분	주요 내용
도시계획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테마에 맞춰 공간(시설) 및 서비스 특화계획을 수립 ⇨ 지역별 브랜드화
도시운영	▸CCTV 기반의 도시관제망을 뛰어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도시운영플랫폼(데이터 허브)’ 구축 ⇨ 도시운영 스마트화
도시경제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공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실증공간 및 이와 연관된 첨단산업(Urban Tech)의 성장거점
추진체계	▸공공(도시개발)·민간(스마트서비스)의 공동 사업추진(협약 또는 SPC 방식) ⇨ 사업속도 제고 및 민간 창의성도 활용

□  (사업주체) 지자체가 주관하고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필요 시 공공기관도 참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참여자간 협약체결

< 주체별 역할(예) >

정부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민간기업	▸사업 자금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  (시행방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추진

ㅇ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을 변경하는 사업 부분은 사업지구의
종전 사업법(예,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정비 사업 등)에 따라 추진

□  (사업절차) 대상 지자체 선정 → 국토부‧지자체간 사업추진 협약체결 → 컨소시엄 구성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 특화단지 지정(필요시) → 착공(실시계획 승인 이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도 가능)

①  (사업제안) 사업지역 특정 및 조성계획 마련

②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 지자체 선정

③  (사업추진 협약 체결)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간 협약 체결

④  (컨소시엄 구성(필요시)) 지자체,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간 역할(재원조달, 도시운영 등)을 명확히하여 컨소시엄 구성

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지역 전체 스마트화 계획* 수립(법 제8조) 및 사업협의회 구성(법 제24조)

*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이후 1년 내에 수립

※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가능(법 제8조제2항)

⑥ (실시계획 수립) 개발 컨셉, 연도별 시행계획 등(스마트도시법 제14조)

※  종전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실시계획 미수립 가능(법 제17조)

⑦  (특화단지 지정(필요시)) 지자체장이 국토부에 요청(사업지역 전체)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

⑧  (착공) 실시계획 수립 후, 즉시 사업에 착공

2. 지원사항

□  국비지원

ㅇ  (국비보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실시계획 수립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  ➀종전 사업지구에 스마트인프라·서비스 구축 계획이 旣수립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용 불가
➁국비지원 사업내용을 종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등에 반영한 경우 사업 취소

ㅇ  (지원규모) 대상지별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  국비는 지자체에게 교부,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도 가능

□  규제 및 입지특례 지원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에는 혁신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

< 특례(예시) >

사업	▸ICT 대기업 참여 허용, 민관SPC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
규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특화 서비스 장애요인을 포괄적 해소
입지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용적률·용도혼합 등) 및 투자선도지구(종사자 주택우선공급, 부담금 감면·면제 등) 혜택 부여

□  스마트시티 도시운영플랫폼 기술 지원

ㅇ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이 가능토록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데이터 허브 시스템 결과물의 무상 지원

*  구축비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비 활용

Ⅱ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ㅇ  스마트 거점으로 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지역내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지구, 개발지구는 아니나 입지·인구·경쟁력 등 고려시 스마트거점으로 가능한 지역

*  (재)개발지구의 경우 사업추진 일정상 ‘22년에 집행이 가능한 지역

ㅇ  지역마다 도시여건이 다름을 감안하여 사업면적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 신청주체

ㅇ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  `22년 상반기까지 민간기업 참여가 없는 경우 선정 취소후 차순위자를 선정

ㅇ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공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공모신청서원본 1부 (직인날인) -사업계획서 15부 (각종 증빙 포함) -지방비 매칭 확약서 1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저장)
제출방법	전자문서 (지자체장이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LH 스마트도시개발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차장 배창욱, 055-922-6472)

□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학회‧공공기관‧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중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 명단 비공개)

* 평가회의는 평가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평가절차

서면평가(1차)	⇨	현장실사	⇨	발표평가(2차)	⇨	종합평가(1차+2차)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 현장확인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평가(50%)+ 발표평가(50%) 합산

ㅇ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1.5배수 선정)를 실시

* 최고·최저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ㅇ (현장실사) 현장여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 확인

* 현장 확인 시 필요사항 요청(평가위원) → 현장실사 시 설명(지자체)

ㅇ  (발표‧종합 평가) 서면평가, 현장실사결과를 종합하고 발표평가(질의·답변 포함)를 통해 4곳 선정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선정 제외대상 >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2.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 필요성	10	•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분석에 따른 도시문제 도출(2점) •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역할 등 추진 필요성(2점) • 기본방향과 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2점) •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테마(2점)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2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70	• 스마트시티 인프라·서비스 구축·운영 계획(20점)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간계획(15점) • 제시된 서비스의 지역 내 확산방안(12점) •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 도시경제 활성화 계획(10점) •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방안(10점) •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기술 및 도시운영플랫폼(데이터허브 등) 활용계획(3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3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4점) • 참여자간 업무 및 역할분담,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3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0	•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점) •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경쟁력 향상 등 기대효과(5점)
발표 평가 (50%)	사업 추진의지	40	•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의 적절성(20점) • 지역사회참여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10점) • 민간투자 계획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10점)
	사업계획 적정성	60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60점) (시민참여, 현장여건, 계획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차별성 등)

※ 본 공모지침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 고		사업추진 일정(안)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전설명회		‘21.10월중		□공모안에 대한 사전설명		국토부 → 지자체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모 공고		‘21.11월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국토부 → 지자체
□
사업계획서 수립		‘21.11월말		□지구內 거점 조성방안 및 지구外 확산방안 등 수립 □민간기업 제안사항 반영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평가 선정		‘21.12월말		□서면 및 발표(현장실사) 평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		국토부
□
협약체결		‘22.1월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 협약체결		국토부·지자체
□
컨소시엄 구성		‘22.9월		□지자체·민간기업 등 참여주체간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
실시계획 수립		‘22.9월		□제안서 토대로 실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법 제14조) □스마트도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수립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지정		‘22.9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		국토부
□
착공		‘22.10월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스마트도시법 제24조)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
준공		∼‘24년		□준공검사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Ⅳ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ㅇㅇ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시장, 군수)

책임자

ㅇㅇ실·국 ㅇㅇ과장 ㅇㅇㅇ(☎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위치

ㅇㅇ시 ㅇㅇ동 일원

사업면적

000,000㎡

사업기간

국비 지원지간을 고려하여 작성

사업테마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테마 작성(환경, 에너지, 복지 등)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종전 개발사업시행자	민간투자

참여기관 등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기관명칭과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5부
2.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 파일 원본(USB, CD 등) 1부

위와 같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1년  12월   일

직인

○○시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2021. 12.

○○시‧군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요약서

※ 4쪽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지자체명

ㅇㅇ시

참여기관 등

모든기관 명시

사업명칭

ㅇㅇ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제 : 해당지역의 브랜드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테마

▪관련계획과 정합성

사업계획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간계획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제시된 서비스의 지역내 확산 방안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 도시경제 활성화 계획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방안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및 도시운영플랫폼(데이터허브) 활용계획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민간투자 유인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추진체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시행자간 업무 및 역할분담,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 ㅇㅇㅇ실·국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44-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44-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안 내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40쪽 이내)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40쪽 이내로 하며,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 지양 ㅇ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1.2 사업 대상지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도출

2.2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

2.3 기본방향과 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4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테마

2.5 관련계획과 정합성

3. 사업계획

3.1.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간계획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3.3. 제시된 서비스의 지역내 확산계획

3.4.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 도시경제 활성화 계획

3.5.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사업 종류 후 지속가능 계획

3.6.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및 도시운영플랫폼 활용 계획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 계획

4.2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5.1 성과목표(KPI)

5.2 기대효과

6. 사업 추진의지

6.1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

6.2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6.3 민간투자 유인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목 차 별 작 성 요 령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00 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부제 :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1) 법정/행정동 구분 입력, 2) 대표지번(도로명)은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도로명)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도로명) 등

※ 사업면적 : 00,000㎡

※ 사업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대상지 유형 :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 (재)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예, 00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2)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3)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기

※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00 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
사 업 면 적	00,000㎡
사 업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대상지 유형	신규개발(00지구 도시개발)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위치도 1>	<위치도 2>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도출

※ 대상지 여건

- 도시기본(관리)계획의 각종 기초자료의 단순 준용은 지양

-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 여건 분석

- (예) 석유화학단지에 00개 기업 입주 → 산업단지 위험물질 유출 등 피해액 발생 → 산단과 지역을 잇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도 0년간 000건 발생

※ 도시문제 도출

- 분석한 대상지 여건을 토대로 도시 문제를 도출(예, 집적된 산업단지로 산단내 입주기업과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 교통안전 문제 심각)

- 도출된 도시문제는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 신규 개발 지구의 경우 도시의 특성을 도출, 마찬가지로 도시의 특성은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2.2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

※ 도출된 도시문제(특성)를 해결(발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역할 등 추진 필요성 기술

2.3 기본방향과 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기본방향 및 사업의 목표

- 대상지 여건, 도시문제 등을 바탕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추진전략 수립

2.4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테마

※ ①교통, ②보건·의료·복지, ③환경·에너지·수자원, ④방범·방재, ⑤행정, ⑥시설물 관리, ⑦교육, ⑧문화·관광·스포츠, ⑨물류, ⑩주거 중에서 2개 이상의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테마를 제시

2.5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기술

- 도심융합특구, 도시첨단산단, 도시재생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 및 내용 등을 표기하고 연계성 기술

3. 사업계획

3.1.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간계획

※ 지역별 테마에 맞춰 특화된 공간계획을 제시

- 공간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제시

- 공간계획은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자율주행셔틀 노선·소유차 제한구역 등 공간개념의 설정, 지상·지하 입체개발 등 다양하게 제시 가능

- 공간계획은 스마트인프라, 서비스, 기업 성장공간 등 사업계획 내용 반영

- 아래 예시를 참고

< 참고 : 공간계획 특화 방안 예시 >

1. 세종 국가시범도시

ㅇ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용도혼합, 자동차 없는 도시구조 등 혁신적 공간계획 수립

- 용도혼합 계획 : 동일한 토지에 대한 다양한 용도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상업‧산업의 유연한 용도혼합 도시계획 실현

- 차 없는 도시구조 : 생활권 주요골격인 순환링에 자율지선셔틀을 적용하고, BRT와 공유차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기능 강화

2. 부산 국가시범도시

ㅇ 직주근접의 복합적 토지이용계획, 녹지‧수변 접근이 쉬운 친환경도시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자연‧사람‧기술 연결, 생활에 활기를 주는 Smart 특화가로(街路) 조성

3. 해외 사례

ㅇ (일본 도요타 우븐시티) 지상도로(자율차, 보행자, PM 등 3종류의 전용도로), 지하도로(화물용 전용도로 및 빗물여과시스템 등 생활인프라 설치) 구축

ㅇ (캐나다 토론토 구글 sidewalk) 지하 환승거점 및 배송거점 조성

3.2.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 스마트 인프라

- 지역별 테마 등에 따라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특히, 드론, 로봇, PM(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시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도시별 테마에 맞춰 도시시설을 특화

- 특화된 스마트인프라는 아래 예시 참고

< 참고 : 새로운 인프라 예시 >

부산 국가시범도시

ㅇ 로봇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전용도로, 실외 로봇충전소, 로봇종합지원센터 등 조성

ㅇ 수열에너지(물의 온도차) 공급센터, 개인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 등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ㅇ 각종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서 등의 기반 인프라 조성

	① (로봇 패트롤) 생활가로 도로변 자율주행 순찰 * 버스 정류장에 충전 인프라 구축 ② (자율 드론) 공원 자율 순찰 * 공원 관리사무소에 충전 인프라 구축 ③ (지능형 CCTV) 주택가, 중심상가, 공원 등 설치 *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CPTED) 적용 ④ (보행자 안전 IoT) 학교, 학원 주변 교차로 설치 ⑤ (지능형 소화전) 공동주택시설, 주요 교차로 주변 설치 ⑥ (지진관측 IoT) 기상청 지진관측 데이터, 상수관로 누수감지 관측 데이터, KT 광통신 해저케이블 관측 데이터 취득 및 시스템 연계

2. 제주 시티챌린지 사업

ㅇ 주유소를 스마트허브로 전환(전기차 충전소, 개인용모빌리티 대여공간, 수소드론 정류장 조성)

※ 스마트 서비스

- 지역별 테마 등에 따라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즉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수준 단계의 서비스 선정

- 서비스의 개념, 공간범위, 사용대상 등 시나리오 제시

-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위치 등을 그림으로 제시

- 각 서비스는 별도로 과제 카드화하여 제시(아래 양식 참고)

< 참고 : 도입 서비스 목록 양식 >

1.  도입 서비스 목록

연번	1	분류	교통, 환경 등	서비스명	000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시나리오(요약)
서비스 추진계획			추진체계
			이슈 및 대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일정
			소요예산
서비스 운영계획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모빌리티 서비스

< 참고 : 공간계획 연계 서비스 설명 예시 >

ㅇ AI기반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 구축, 주 간선도로망 교통흐름 최적화

3.3. 제시된 서비스의 지역내 확산계획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의 조성 취지에 따라, 거점지구에 도입된 스마트 서비스의 지역내 확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4.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 도시경제 활성화 계획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거나 정부의 혁신거점 조성사업(도시재생혁신지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과 연계하여 기업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 지자체의 실제 도시에서의 실증공간 제공 등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포함

3.5.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사업 종류 후 지속가능 계획

※ 사업종료 후에도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공공서비스 구축후 민간기업에 위탁운영, 수익형 민간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 검토

3.6. 스마트 도시 관련 혁신기술 및 스마트시티 도시운영플랫폼 활용 계획

※ 도입되는 혁신기술의 특·장점과 혁신성, 활용 대상 및 범위 등을 제시

※ 혁신기술의 구체적 실증 방안을 제시(필요시 규제개선 검토)

※ 지역테마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계획 제시

-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기반의 통합운영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서비스 제공 등 활용계획을 제시

- 민간 및 공공의 온라인 문제해결 플랫폼(ex. LH COMPAS 등)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온라인 문제해결 플랫폼 절차 예시

①지자체 문제 제시 및 관련 데이터 제공 → ②개인·대학·기업 등 해결책 제안    → ③문제 해결

< 참고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활용 예시 >

ㅇ  (개념)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운영 플랫폼

ㅇ  (활용사례 1) 버스 승하차, 유동인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스 이용율, 이동시간 등 노선 효율을 분석하고 이동시간 최적노선, 대체노선 등 솔루션 제시

ㅇ  (활용사례 2)  데이터허브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연계하여 도시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ㅇ  (활용사례 3)  개인의 이동 동선 데이터 등을 수집, 가공, 분석 활용하여 확진자 동선파악과 주요 감염지역분석에 활용중이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 계획

4.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 포함)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 촉진방안,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시

< 참고 : 사업비 내역 양식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행자	민간*	’22	’23	’24
합 계(～)				0	0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0	0
도시공간 수립		-	00 ~ 00	-	-	-	-	-	-	-	-
소 계()				4,860	1,539	1,146	1,234	2,175	872	2,344	1,645
주요 서비스		-	00 ~ 00	-	-	-	-	-	-	-	-
소 계()				1,591	1,019	573	123	-	396	596	600
사업 지원	리빙랩	-	00 ~ 00	-	-	-	-	-	-	-	-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구성·운영방안 제시(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증빙자료로 제출)

※ 문제 발굴, 계획 수립, 구축·운영, 확산 등 사업 단계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방안 제시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5.1. 성과목표(KPI)

5.2. 기대 효과

※ 도시문제 해결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사업단계별(구축/운영·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

6. 사업 추진의지

6.1.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

6.2.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 민간기업의 서비스 단계별(구축 및 운영·관리)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스마트서비스의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한 재투자 계획 등) 제시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투자 확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출

※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 스마트시티에 부합하는 민간기업 참여방안, 선정 시 주안점, 공모계획을 제시

6.3. 민간투자 유인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 민간서비스 실증, 기업 유치,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보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 참고 : 민간수익서비스 예시 >

서비스 제공	▸아파트 공동관리, 생활편의(택배, 공간공유, 광고), 스마트교통(주차, PM), 에너지관리,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민간 서비스 구축·운영
수익시설 운영	▸민간이 공용공간내 점·사용료 면제를 통해 수익시설 설치·운영 * (공용공간) 도로, 공원, 광장 및 대지내 공지 등 (수익활동) 광고, 자판기, 데이터이용 등

양식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000시‧군에서 제출하는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2021년 12월 00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